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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보고 재판매활성화와통신시장의경쟁 이내찬/ 이상규/ 변정욱/ 유기주/ 김남심/ 오기석/ 양지선 -1-

2 서 언 우리나라정보통신서비스시장은끊임없이성장하고있습니다. 초고속인터넷서비스시장은 가입세대천만을돌파하여보급률세계 1 위를기록하였으며, 이동전화서비스의경우가입 자는 3,100 만명에다다르고있습니다. 한편, 통신기술의발달로유선시장에서는 VDSL 기술 방식에의한초고속인터넷서비스와무선 LAN 등다양한매체가상용화되고있으며무선 시장의경우내년부터 2.2 GHz 대역의신규주파수를이용한이른바 3G 서비스가상용화 될예정입니다. 이와같은정보통신서비스시장의성장과아울러그역할이중요시되고있는것이재판매 서비스라할수있습니다. 이는시장형성과성장의주축이기간통신사업자였다고하면재 판매사업자는시장경쟁을활성화하는촉매제로써작용하기때문입니다. 통신시장의성장을 촉진하는동시에경쟁을촉진하기위해서는서비스재판매에대한이해가필수적이라고할 수있습니다. 우리나라의경우별정통신사업자가시장에진입함으로써본격적으로재판매서비스가도입되 었다고할수있습니다. 특히재판매사업자들은시외전화와국제전화서비스에진입하였으며 그결과시외전화와국제시장의경쟁을촉진하였고요금의인하가지속되었습니다. 즉, 현 재의저렴한시외전화와국제전화의요금은재판매사업자들이시장에진입하여적극적으로 경쟁을하였기때문에가능한것입니다. 그러나재판매서비스의이러한순기능이존재하는 반면초고속인터넷서비스와같이단기간에망인프라를구축하여야하는경우오히려효과적 인망구축을저해할수도있다는의견도제시되고있습니다. 따라서어떠한경우에재판매가도입되어야하며어떠한경우에는오히려부작용을낳게될 수있는지에대한분석이선행되어야할것입니다. 그러나그간기간통신서비스에대한각 종연구는활발하게이루어져온반면재판매서비스에관한이론은거의부재한실정입니 다. -2-

3 따라서본보고서는통신시장에있어서의재판매서비스에대한기본적인시각을제공하였다는데큰의의가있다고할것입니다. 본연구는기존의재판매이론에대한기본적인분석을실시함과더불어각국의재판매서비스사례에대한실증분석을겸하고있습니다. 아울러이론과사례분석을통하여통신서비스시장에서의재판매서비스도입에대한시사점을제공하고있습니다. 본연구가향후통신서비스의경쟁활성화를위한재판매도입시유용한참고자료가될수있기를기대하며향후본보고서를계기로통신서비스재판매에대한보다많은분석이이루어지기를바랍니다. 2002년 12월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윤창번 -3-

4 목 차 서 언 요약문 제 1 장서론 제 제 제 1 제 2 2 절통신서비스시장과재판매절분석의접근방법 장재판매의개념과관련제도 제1절재판매의정의및발생원인 1. 정의 2. 재판매의유형 3. 재판매의발생원인 제 2 절재판매서비스제도 1. 역무및사업자분류 2. 규제체계 3 장통신서비스시장경쟁과재판매이론 제 1 절재판매경쟁도입에대한논의 1. 설비기반경쟁(facilities-based competition) 2. 서비스기반경쟁(service-based competition) 제 2 절재판매경쟁도입이슈에대한분석 1. 재판매서비스성공요인의실증분석사례 2. 재판매사업자의이용대가설정 3. 재판매요금결정과이용자후생에미치는효과 -4-

5 제 제 4 장통신서비스시장의재판매사례와성과 제 1 절사례 1 : 국내국제전화별정서비스 1. 국제전화시장의특성과재판매 2. 우리나라의국제음성재판매 3. 국제전화시장경쟁상황분석 4. 경쟁성과및과제 5. 결론 제 2절사례 2 : 영국이동전화서비스재판매 1. 재판매규제도입( 년) 2. 신규사업자진입이후( 년) 3. 재판매규제완전철폐이후(1993 년이후) 4. 시사점 제 3절사례 3 : 미국시내전화서비스재판매 1. 관련제도 2. 현황및성과 제 4절사례 4 : 초고속인터넷서비스 1.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기술적특성 2. 국내시장현황 3. 정부정책 4. 교훈및시사점 5. 결론 제 5 장신규재판매서비스발생과현안 1 절유형 1 : MVNO 1. MVNO의정의및유형 2. MVNO 현황 3. 각국의 MVNO 관련정책 -5-

6 4. 시사점제 2 절유형 2 : VoIP 1. VoIP서비스개요 2. VoIP 시장현황 3. VoIP의확산에따른주요규제이슈 4. 각국의 VoIP 관련정책 5. 결론 제 6 장재판매이론과사례의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1. Laffont and Tirole(AER 1990) 2.N.Curien,B.JullienandP.Rey -6-

7 표목차 < 표 2-1> 통신서비스사업자의유형과특징 < 표 2-2> 국내전기통신법상의역무구분 < 표 2-3> 통신서비스및사업자분류제도 < 표 2-4> 서비스및사업자분류체계개선( 안) < 표2-5> 전기통신설비관련규정 < 표 2-6> 국내별정통신사업자분류체계 < 표2-7> 통신사업자유형별권리및의무 < 표 3-1> 설비의활용유무에따른경쟁형태의유형 < 표 3-2> 성공기준( 종속변수) 에대한경영전략변수의다중회귀분석결과 < 표 3-3> 각상황하에서의최적요금 < 표 4-1> 우리나라국제정산 3원칙 < 표 4-2> 국제전화서비스제공별정통신사업자현황 < 표 4-3> 국제음성재판매및인터넷폰요금변화추이 < 표 4-4> 사업자별할인상품현황 < 표 4-5> 기간통신 3사의파격적인할인상품비교 < 표4-6> 기간통신3사의요금인하추이비교 < 표 4-7> 기간통신 3사의주말국제전화서비스비교 < 표 4-8> 기간통신 3사의착신번호할인서비스비교 < 표 4-9> 기간통신 3사의선택국가할인서비스비교 < 표 4-10> 총이동통신가입자수 < 표 4-11> 영국의이동전화재판매사업자의동향 < 표 4-12> 영국의 5대서비스제공업체 < 표 4-13> ILECs의회선수구성추이 -7-

8 < 표4-14> CLECs의회선수구성추이 < 표4-15> 도시지역평균월이용요금추이 < 표 4-16> 우리나라초고속인터넷서비스접속매체별가입자수 < 표 4-17> 초고속인터넷서비스요금 < 표 4-18> 대도시간전송용량 < 표 4-19> 초고속인터넷서비스투자규모 < 표4-20> 정부융자규모 < 표 4-21> 초고속건물인증제도현황 < 표 4-22> 망세분화대가 < 표 4-23> 케이블모뎀동축광혼합망임대료 < 표 5-1> SP, ESP, MVNO < 표 5-2> 타이동통신사업자와 MVNO < 표 5-3> ISP(Independent service providers) 의가입자수및점유율 < 표 5-4> Virgin Mobile의요금수준 < 표 5-5> 홍콩의 MVNO 사업자현황 < 표 5-6> 호주이동전화사업자별이용자수 < 표 5-7> GSM방식의 pre-paid SIM 이동전화가입자의수 < 표 5-8> 호주의통신사업자분류체계 < 표 5-9> 규제에대한찬반논리 < 표 5-10> cost-plus 방식과 retail-minus 방식의장단점 < 표 5-11> 각국별 VoIP 서비스개시시기및시장규모 < 표 5-12> Dialpad 유료화전후의 MOU 변화 < 표 5-13> 전세계인터넷전화매출액및통화량전망 < 표 5-14> 시외전화시장에서차지하는인터넷전화의비중 < 표 5-15> 우리나라인터넷전화사업자별번호체계 < 표 5-16> 독일통신법면허규정 -8-

9 그림목차 [ 그림 2-1] 유형별재판매사업자및기간통신사업자비교 [ 그림 3-1] 1993년에서 1998년간의장거리전화시장재판매자의진입과퇴출 [ 그림 3-2] 판매마진과총자본수익률에따른기업분류 [ 그림 4-1] 별정통신사업자의국제전화망구성도 [ 그림 4-2] 국제전화서비스의총매출액변화추이 [ 그림 4-3] 국제전화서비스시장의 HHI지수변화추이 [ 그림 4-4] 착신정산요금추이 [ 그림 4-5] 발신정산요금추이 [ 그림 4-6] 국제전화서비스의실질요금지수변화추이 [ 그림 4-7] 영국의셀룰러시장모델 [ 그림 4-8] 동선ㆍ광 ADSL 통신망구성 [ 그림 4-9] 케이블모뎀통신망구성 [ 그림 4-10] 우리나라초고속인터넷서비스가입자추세 [ 그림 4-11] 우리나라초고속인터넷서비스가입자시장점유율 [ 그림 4-12] 초고속인터넷서비스반기별수익추이 [ 그림 4-13] 초고속인터넷요금국제비교 [ 그림 5-1] MVNO의 Network [ 그림 5-2] MVNO의유형 [ 그림 5-3] Full MVNO의수익구조 [ 그림 5-4] 유럽의 MVNO [ 그림 5-5] 가이드라인에있어서상정하고있는 MVNO의예 -9-

10 [ 그림 5-6] IP Telephony 서비스제공시나리오 [ 그림 5-7] 인터넷전화의기본적망구성도 [ 그림 5-8] 기업용인터넷전화네트워크구성도 [ 그림 5-9] E.164 번호구조 [ 그림 5-10] ENUM의기본개념도 -10-

11 요약문 제 1 장서론 제 1 절통신서비스시장과재판매 통신서비스시장의재판매사업자는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타사업자의통신망사용하는 것이다. 협의의재판매는타사업자로부터서비스를다량으로구매, 할인소매요금과의차 이를재정(arbitrage) 하는이른바단순재판매(simple resale) 이며, 광의의의미로는부가서 비스를추가하는경우를의미한다. 재판매도입취지는설령통신망을보유하지못하거나 보유하고있다고하더라도자본구조가취약한사업자가소매시장에서서비스를제공할수 있는여건을조성해줌으로써서비스기반경쟁(service-based competition) 을촉진시키고나 아가서이들사업자가충분히성장, 체통신망으로경쟁하는설비기반경쟁(facilities-based competition) 유도하는데있다. 소수의기간통신사업자가서비스를제공하는통신서비스시장은초기에는새로운서비스또 는요금상품을제공하는등의경쟁이이루어지나시간이경과함에따라시장구도가고착 화되고이후단순한선도자와추종자(leader-and-follower) 의경쟁양태를띄게된다. 경합 시장이론(contestable market theory) 은다수의서비스를제공하는기존사업자의요금설 정이동사업자와동일한비용구조를가진무수한잠재적재판매사업자의진입을염두에두 고이루어질경우합리적인차선요금또는경우에따라최선요금이설정될수있음을주장 하고있어재판매사업자의진입은시장경쟁활성화라는측면에서바람직하다. 재판매사업자는다음과같은장점으로시장진입이용이하다. 1 경영조직이비대한기간 통신사업자와는달리민첩한의사결정, 적극적인마케팅가능, 2 틈새시장에서고객욕구 에부응하는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가능, 3 기간통신사업자에비해규제의강도가약하 거나전무하여운신의자유도가높음, 4 매몰비용(sunk cost) 이적어시장의자유로운진 입과퇴출이가능 -11-

12 물론재판매사업자의다음과같은단점도상존한다. 1 전문성과경험부족, 시장질서의식희박할가능성과자본구조가취약영속성부재, 2 시장구도가안정화되기까지는상당기간소요, 인위적시장구도유도하는것은불가능, 3 퇴출시이용자편익저해우려재판매사업자의진입취지가크림스키밍에있고재정의기회가소진될경우진입이용이했던만큼영속성이없을가능성이크다는점에유념해야한다. 따라서재판매사업자가존속하기위해서는관련사업자간인수, 합병등을통해시너지효과를확보하거나또는수익을토대로새로운고부가서비스분야로의진출이필요하다. 현재재판매허용여부에대한논란은설비기반과서비스기반경쟁의득실에대한논란을야기하고있다. 재판매사업자의진입비용과매몰비용을낮추고소매시장에서의경쟁을촉진시키기위해서는기존통신사업자의통신망을저렴하게이용하는서비스기반경쟁이유리하다. 그러나통신망사용대가가과소책정되고재판매사업자가기존사업자와동일한시장에서경쟁하는경우기존사업자의설비투자유인은감소할우려가있다. 반면, 설비기반경쟁의경우신규사업자부담증대, 자원낭비가발생여지, 또한망세분화의경우만일이용사업자가고수익구간에집중적으로진입할경우기존사업자의인구저밀지역의적자구간에서의보편적서비스제공에차질을초래할수있다. 규제측면에서도직접적인규제와재판매허용에따른경합시장형성간에는장단점이존재한다. 별정사업자의진입이이루어져도시장경쟁구도가안정화되어더이상의경쟁은발생하지않을가능성이있다. 즉, 담합또는사회후생의관점에서요금경쟁이필요함에도불구하고이를강요할수단이없을경우곤란한문제가발생할우려가있다. 반면, 직접적인규제는이와같은완급을조정할수있기는하나인위적조정, 규제기관의판단이객관적이지못할경우는문제가발생할수있다. -12-

13 제 2 절분석의접근방식 통신서비스시장의재판매경쟁효과를분석하기위해제2장에서는재판매의정의와통신서 비스시장에서의재판매에대한발생원인을알아보기로하겠다. 또한현재국내의재판매 관련제도에관한현황을분석하기로한다. 제3장에서는설비기반경쟁과서비스기반경쟁에대한그간의장단점논의를정리하고이 에대한이론적인분석의사례들을통하여이론적으로경쟁유형별어떠한특성이존재하는 가를살펴보고자한다. 제4 장에서는기존시장의재판매경쟁사례를분석을하고자한다. 재판매경쟁의사례로는 국내의국제전화서비스재판매, 영국의이동전화서비스재판매, 미국의시내전화서비스재 판매, 국내의초고속인터넷서비스등을분석하기로한다. 제5장에서는신규재판매서비스에대한이슈로대두되는 MVNO와 VoIP 등을검토하고, 마지막으로앞에서분석된설비기반경쟁과서비스기반경쟁에대한이론적논의와사례분 석을통하여이에대한시사점을논의하기로하겠다. 제 2 장재판매의개념과관련제도 제 1 절재판매의정의및발생원인 1. 재판매의정의통신서비스시장에서의재판매사업은일반적으로다른통신사업자로부터통신설비나서비스를구매하거나임차하여이를다시최종소비자에게판매하는사업을의미한다. 미국의 FCC 는통신서비스의재판매사업과재판매사업자를일반적으로다음과같이정의하고있다. 1 재판매(resale) : 통신사업자의통신서비스나통신설비를구매하여이에부가가치를더하거나그대로일반이용자에게상업적으로제공하는행위 -13-

14 2 재판매사업자(resale carrier or reseller) ; 전송설비를보유하고있지는않지만다른사업자로부터재판매를목적으로통신서비스를획득하여이용자에게통신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자그러나 FCC의정의에도불구하고통신서비스사업자의기존일부설비를임대또는구매하고자신의설비를추가하여서비스를제공하게되는경우이를재판매로분류할수있는지에대한해석은명확하지가않다. 최근의통신서비스산업은이와같이과거단순한회선재판매또는서비스재판매의경향에벗어나여러가지서비스또는설비를조합하여새로운서비스를제고하고자하는추세에있다. 또한지속적인통신서비스의발전에따라앞으로는이러한추세가더욱더가속화될것으로기대되고있다. 본보고서상에서는재판매를보다광의로해석하여통신서비스사업자의기존설비일부를임대또는구매하고자신의설비를추가하여서비스를제공하게되는경우, 기술발전에따라유사한서비스를상이한기술과설비의조합을통하여제공하는경우도포함하여분석함으로써최근발생하는여러가지신규서비스에대한문제를다루어보고자한다. 2. 재판매의유형통신서비스사업자는크게 3 가지의종류로구분할수있다. 첫째는전송및교환설비를모두갖춘통신서비스사업자로설비보유통신사업자(facilities-based carrier) 로구분한다. 둘째는전용회선자체를단순히재판매하는형태의회선재판매사업자(line reseller) 를들수있다. 마지막으로통신서비스재판매사업자(service reseller) 로구분할수있다. 통신서비스재판매사업자는교환설비의유무에따라교환설비보유재판매사업자 (Switched Reseller) 와교환설비미보유재판매사업자(switched reseller) 로구분된다. 교환설비보유재판매사업자(Switched Reseller) 는일반적으로공전공접속에의해재판매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교환설비를보유하기때문에과금기능을보유하므로사실상기간통신사업자 common carrier) 와큰차이가없다. 한편교환설비미보유재판매사업자는자신의통신망을구축하지않으며, 통신사업자가제공하는종량할인제의낮은요금을이용하여통신사업자로부터통화용량을사서이를최종이용자에게판매한다. -14-

15 교환설비미보유사업자는통신서비스를재판매하는과정에서과금기능의유무에따라다시재과금사업자(switchless rebiller) 와호집중사업자(aggregator) 로구분할수있다. 재과금사업자는전송및교환설비를모두가지고있지는않지만대량이용에대한할인혜택을통해서비스를재판매하면서통신사업자로부터과금자료를받아자신의가입자에게재과금을하게된다. 호집중사업자는전송및교환설비를모두가지고있지도않고과금기능도수행하지않는사업자로단지가입자모집만을대행하는사업자를의미한다. 3. 재판매의발생원인재판매의발생원인은비용측면과규제측면에서간략히살펴볼수있다. 비용측면에서는일부또는전구간에걸쳐기존통신망보다저렴한비용으로호를소통시킬수있는경우와기존사업자로부터다량구매할인을통해이윤을남길여지가있는경우이다. 기존망보다저렴한비용에호를소통시킬수있는이유는호소통경로에따른접속료차이, 국제정산시스템, VoIP 와같은새로운기술의출현등을들수있다. 또한고수익이발생하는부문에다량구매를통한할인을적용받거나, cost-plus 또는 retail-minus 방식에따라결정된도매요금에따라타사업자의망을임차하여시장진입을할수도있다. 그대표적인예로국제전화시장의재판매와무선재판매인가상이동망사업(MVNO) 등을들수있다. 한편설비기반시장진입의경우다양한규제를받을가능성이있기때문에기간통신사업자로진입할경우부담해야하는각종의무사항을회피하며, 재판매를통해시장경험을축적하고이를바탕으로설비기반진입을준비하는전단계로재판매사업에진출하는경우도재판매의발생원인으로볼수있다. -15-

16 제 2 절재판매서비스제도 1. 역무및사업자분류전기통신역무란전기통신설비를이용하여타인의통신을매개하거나전기통신설비를타인의통신용으로제공하는것으로서국내의전기통신기본법에서는역무를크게기간통신역무와부가통신역무로구분하고있다. 기간통신역무로는전화역무, 가입전신역무,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 주파수를할당받아제공하는역무, 기타정보통신부장관이고시하는역무가범주에포함된다. 그리고기간통신역무이외의모든역무는부가통신역무로지정하고있다. 한편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전기통신사업을기간통신사업, 별정통신사업및부가통신사업으로구분하고있다. 기간통신사업은전기통신회선설비를설치하고, 이를이용하여기간통신역무를제공하는사업으로정의하고있다. 별정통신사업은기간통신사업자의전기통신회선설비등을이용하여기간통신역무를제공하는사업, 또는 정보통신부령이정하는구내에전기통신설비를설치하거나이를이용하여그구내에서전기통신역무를제공하는사업' 으로정의하고있다. 한편부가통신사업은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전기통신회선설비를임차하여기간통신역무외의전기통신역무( 부가통신역무) 를제공하는사업으로정의하고있다. 국내의별정통신사업분류체계는각각별정1 호, 별정2 호, 별정3 호로구분된다. 별정1호는설비보유재판매사업으로자체교환설비를보유하고, 기간통신사업자의전기통신회선설비등을이용하여기간통신역무를제공하는사업을의미한다. 별정2호는설비미보유재판매사업으로자체교환설비없이, 기간통신사업자의전기통신회선설비등을이용하여기간통신역무를제공하는사업을의미한다. 별정3 호는구내통신사업으로빌딩, 아파트등구내에전기통신설비를설치하거나이를이용하여, 그구내에서전기통신역무( 기간통신역무및부가통신역무) 를제공하는사업으로구내교환기및 LAN 등을설치하거나이를이용하여구내에서종합적인통신서비스를제공하는경우등의경우를들수있다. -16-

17 구분기간통신사업자별정통신사업자부가통신사업자 정의 전기통신회선설비를설치하고기간통신역무를제공하는사업자 1호 2호 3호 기간통신사업자의전기통신회선설비를이용하여기간통신역무를제공하는사업자 구내에서전기통신역무를제공하는사업자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전기통신회선설비를임차하여부가통신역무를제공하는사업자 제공서비스 전화( 시내, 시 외국제, ), 가입 전신, 전기통신 회선설비임대 주파수를 할당 받아제공 음성재판매인터넷전화콜백서비스국제전용회선재판매 재과금가입자모집무선재판매인터넷전화 구내통신 기간통신사업자가제공하는기간통신이외의역무 ( 부가통신역무) 2. 규제체계국내의경우기간통신사업자와별정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간에는각기상이한권리와의무가주어지고있다. 우선권리의측면을살펴보면기간통신서비스사업자의경우에는전기통신서비스회선을설치할권리가주어지며, 이에따른토지이용및타기간통신사업자의망에대하여상호접속료의이용대가를지불하고상호접속을요청할수있는권리가존재한다. 반면별정통신사업자와부가통신사업자는전기통신회선설비를설치할권리가주어지지않으며단지기간통신서비스사업자의전기통신설비를이용, 또는임차할권리만이주어진다. 따라서별정통신사업자나부가통신사업자는기간통신사업자의망이용시상호접속이불가능하며다량이용자의위치에서이용대가를지불하고망을이용하게된다. 한편기간통신사업자는보편적역무제공을위하여보편적역무손실보전기금을지불하여야할의무가존재한다. 또한타기간통신사업자의상호접속요청이있을경우상호접속을제공할의무를지니게된다. 그밖에출연금지불, 이용자보호, 서비스품질개선, 회계정리및통계보고의의무가존재한다. 반면별정통신사업자와부가통신서비스사업자의경우에는보편적서비스를위한손실보전기금지불의의무가없으며, 상호접속의의무도없다. -17-

18 한편별정통신사업자는출연금지불의의무가존재하는반면부가통신사업자는출연금지불의의무가없다. 그밖의이용자보호, 서비스품질개선, 통계보고등의의무는별정통신사업자와부가통신사업자가모두지니고있다. 구분기간통신사업자별정통신사업자부가통신사업자 권리 ㆍ전기통신회선설비설치 ㆍ토지등의사용 ㆍ상호접속 ㆍ기간통신사업자설비이용 ㆍ기간통신사업자설비임차 ㆍ보편적역무제공에기여 의무 ㆍ상호접속 ㆍ출연금 ㆍ이용자보호 ㆍ서비스품질개선 ㆍ출연금ㆍ이용자보호ㆍ서비스품질개선ㆍ통계보고 ㆍ이용자보호ㆍ서비스품질개선ㆍ통계보고 ㆍ회계정리/ 통계보고 제 3 장통신서비스시장경쟁과재판매 제 1 절재판매경쟁도입에대한논의 1. 설비기반경쟁설비기반진입이란서비스기반진입과대조되는진입형태로, 진입자가서비스제공에필요한설비( 시내전화의경우시내망, 교환기등) 를갖춘후시장에진입하는것으로정의된다. 설비기반진입의사회후생에미치는긍정적인측면으로, 설비기반진입은효율적인자본투자와선진기술의채택을유도하는효과적인수단으로작용할수있는반면중복투자, 규모및범위의경제의제약이라는사회적손실을초래할수도있다. -18-

19 2. 서비스기반경쟁서비스기반진입이란, 가장손쉽고빠른시장진입을통한진입으로, 신규진입자가기존사업자로부터최종서비스를할인된요금에구입하여최종이용자들에게마진을붙여되파는형태( 순수재판매) 이거나기존기업으로부터설비의일부를임대하여서비스를제공하는것 (UNE, LLU 등) 이다. 그러나이러한형태의진입은단순히소매단계에서의진입에불과하거나기존기업에부분적으로종속적인경쟁자들의진입에불과하므로경쟁활성화의궁극적목적인대등한조건의경쟁자들에의한경쟁의유도에는한계가있다. 이와같은형태의진입은부분적일지라도경쟁압력을제공함으로써경쟁의편익을결과하고, 또한설비기반진입의중간단계전략으로이용됨으로써장기적으로설비기반경쟁을촉진하게되는결과를가져올수도있다. 반면, 기존기업의설비에대한투자( 고도화) 유인감소에따른설비고도화의저해와신규설비기반진입저해를가져올수도있다. 제 2 절재판매경쟁도입이슈에대한분석 1. 재판매서비스성공요인의실증분석사례 Gerpott and Massengeil(Information Economics and Policy, 2002) 의논문은미국의시외전화시장에서재판매진입에대한실증분석을다룬논문으로써미국의 12개시외전화서비스재판매사업자의자료를바탕으로성공한재판매사업자와실패한재판매사업자의전략을살펴보고, 중요한성공요인들의실증적으로분석하는것이다. Gerpott and Massengeil 는본논문에서서비스기반의형태로시장에진입하여자본과경험을축적하고, 이를바탕으로자신의설비를구축하여설비기반경쟁을한기업은시장에서생존하였으며, 그렇지못한기업은대부분도태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장거리전화서비스를재판매하게하는규제정책은설비기반진입에비하여투자비를낮춤으로써재판매사업자의진입장벽을낮추어주는역할을한다. -19-

20 그러나이러한 진입티켓' 은장기적인수익성과시장에서의생존을보장하는것은아니다. 지속적인수익과생존을위해서는진입첫단계에기본적인장거리서비스를통해유입된자본을부가서비스, 맞춤형서비스등과같은서비스에투자하여서비스를다양화시키고, 다음단계에서는자본을설비기반사업자로의전환에투자해야한다. 이러한연구결과를일반적인기업의 life-cycle 의논리에서설명하자면, 개척단계에서는판매기반으로하되자기설비구축으로의발전을수반하는사업모형이되어야한다는것이다. 따라서이는기업의진화형태뿐만아니라시장에서의경쟁의진화형태를보여주는예라할수있다. 2. 재판매사업자의이용대가설정가. 재판매사업자의이용대가설정에관한논쟁재판매도매요금설정에관한논쟁의핵심은재판매할인율을어떠한기준에의해정할것인가를결정하는것이며이때가장중요한고려사항으로기존기업의설비투자에미치는부정적영향을최소화하자는것이다. 이하에서는재판매가격설정관련논쟁을소개한다. 재판매사업자의진입을촉진하기위해기존기업의소매요금에서소매( 마케팅등) 단계의장기증분비용( 총서비스장기증분비용, TSLRIC) 등을제한비용으로도매가격을결정하여야한다고주장과기존기업의투자유인감소및비효율적재판매사업자의진입을막기위해과도한할인율의설정을회피해야한다는입장의대립이논쟁의핵심을이룬다. 전자의주장은첫째, 기존의소매서비스시장이경쟁적이지못하므로기존기업의소매활동이효율적이지못할가능성이있으며, 기존기업의입장에선적은폭의할인을원하므로, 실제로회피하는비용만을회피비용으로인정할경우회피비용은기존기업에의해과소책정될우려가있음을지적한다. 둘째, 경제적으로적절한비용산정을위해서는효율성이고려된장기적관점에서의고정비용까지고려한최소비용(forward-looking minimum costs) 이반영되어야한다고주장한다. -20-

21 이와는대조적으로후자의주장은, 첫째, 전자의방법은기존기업의효율성으로부터기인하는신규기업의불리(disadvantage) 에서진입자를보호하는결과를초래할수도있으므로기존기업의효율화에대한유인을심각하게감소시킬수있다. 둘째, 기존기업의실제추가적소매비용보다더큰소매비용을가진비효율적재판매사업자의진입이가능하게되며이는경제적비효율을초래할수있다. 셋째, 기존기업의위험부담이큰투자의유인을감소시키게되며또한, 효율적기업의비용기준에의거한가격으로경쟁자에게투자의성과를즉시개방해야하는망개방의무는망고도화에대한투자유인을더욱감소시키게된다. 그결과기술혁신의억제와지연에의한사회적손실은매우클것이라주장한다. 이와같은논쟁은결국소송으로까지발전하였고제8 차순회법정의(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Eighth Circuit) 결과, 전자의가격설정법칙은단지각주들에대한권고사항(suggestions) 으로머무르게되었다. 나. 재판매사업자의이용대가설정과투자유인재판매활성화가기존및신규사업자에게미치는영향들중중요한것의하나는투자유인에미치는영향이라할수있다. 이러한영향은투자의성격에따라다를수있다. 투자의효과가재판매사업자들에게도( 무상으로) 제공되는투자인경우재판매활성화는기존기업의투자유인을감소시키는반면, 투자의효과가재판매사업자에게는제공되지않고오히려재판매사업자들의입지를약화시킬수있는경우( 예를들어기존기업의비용절감등) 재판매할인율의폭이일반적인직관과는반대로기존기업의투자유인과비례할수있으므로투자유인에미치는영향을분석시, 투자의성격에대한세분화된고려가필요하다. 신규기업이재판매이외에도자체적으로설비를구축하여진입할수있는옵션이주어졌을경우지나치게높은재판매가격의설정은서비스기반진입자체를저해하거나서비스기반경쟁의활성화를저해할우려가있는반면지나치게낮은재판매가격의설정은신규사업자의설비투자를지체하는등사회적으로바람직하지못한결과를가져올우려가있다. -21-

22 3. 재판매요금결정과이용자후생에미치는효과경쟁의형태를 (i) 단순재판매에의한서비스기반경쟁, (ii) UNE 또는 LLU 제도를통해일부설비를기존사업자에게임차하는부분적설비기반경쟁, (iii) 설비기반경쟁으로구분할수있다. 설비전부를타사업자에게의존하는단순재판매나필수설비와같은일부설비를타사업자에게서임차하는 (ii) 의경우는타사업자에대한의존이발생하기때문에대등한경쟁에한계가있다고할수있다. 하지만시장진입초기단계에모든설비를구축하기에는어려움이있으며, (i) 과 (ii) 의형태로시장에진입하여경험과자본을축적하고 (iii) 의형태로전환하는사례를많이접할수있다. Laffont and Tirole(AER 1990) 과 Curien, Jullien and Rey(Rand Journal of Economics, 1998) 의두논문은 (i) 또는(ii) 형태의시장진입이라할수있는 bypass에의한시장진입에관한논문이다. 신규진입기업이 bypass 기술을이용하여시장에진입할경우, 기존기업의경쟁특히가격설정에영향을미치게되며, 따라서이용자의후생에도많은영향을미치게된다. 다음의두논문은 bypass 경쟁에따른최적가격설정, 이용자후생등에대해모형을통해체계적으로분석하고있다. 두논문의공통된결과는 bypass 경쟁이존재할경우기존기업은다량이용자에게 bypass 기술을이용하지않는유인을주기위해한계비용보다낮은가격에서비스를제공하는경우가발생한다는것이며, 따라서다량이용자는 bypass 경쟁에의해언제나혜택을본다는것이다. 반면소량이용자의경우는그효과가명확하지않다는것이다. 제 4 장통신서비스시장의재판매사례와성과 제 1 절사례 1 : 국제전화별정서비스 1. 국제전화시장의특성과재판매국제전화서비스는시내전화에비해설비기반이약한서비스로국제전화시장은서비스기반경쟁이유리한시장으로볼수있다. -22-

23 우리나라의경우다수의별정통신사업자들이별도의중계망을구축하지않고, 교환기만보유함으로써국제전화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별정1호사업자는최종소비자인국제전화이용자에게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가입자선로, 시내망, 시외망등을구매또는임차하고국제전송망은별도구성함으로써국제전화서비스를제공하는재판매서비스로정의할수있다. 국제전화시장의중요한특성으로국제정산을들수있다. 국제정산은국제통화완성을위해국내사업자가외국사업자의통신시설을이용하는대가혹은외국사업자가국내사업자의통신시설을이용하는대가에대한상호정산을의미한다. 우리나라별정통신사업자는전기통신사업법및국제정산료승인기준에따른정산규제에서비대칭규제를적용받았으며, 이러한규제우회로부터요금원가를절감함으로써기간통신사업자에비해저렴한요금으로시장을공략할수있었다. 하지만, 2002년 5 월 " 국제전화요금정산계약에관한승인기준" 고시제정에서정산3원칙적용이사실상폐지됨으로써기간및별정통신사업자의국제정산계약에관한규제는거의동일한수준으로수렴하게되었다. 이에따라기간통신사업자는외국사업자와자율협상에따른정산료협상이가능하게되었으며별정통신사업자의정산료우회우위는거의사라지게되었다. 2. 우리나라의국제음성재판매우리나라별정통신제도는 WTO 기본통신합의에따라 '98 년부터도입되었다. 별정통신사업은별정1, 2, 3 호로구분이되었는데, 교환설비를보유하고음성전화서비스를제공하는음성재판매및인터넷전화는별정1 호사업으로분류되었다. 이에따라사업자들은별정1호로등록후국제ㆍ시외전화재판매및인터넷전화서비스를제공하게된것이다. 별정1호로등록한국제음성재판매사업자수는 1998년사업개시당시에 10개로시작하여 2002년현재 50 여개업체가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별정통신사업자가국제전화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는가입자선로와시내및시외망을이용해야하며, 기간통신사업자에게이의이용대가를지불해야한다. -23-

24 현규제하에서별정통신사업자는이용자의지위로서시내및시외전화요금을기간통신사업자에게지불하도록되어있다. 하지만별정통신사업자는시내및시외통화의다량이용자로서소매요금전체를지불하는것이아니라다량이용에따른할인율을적용받게된다. 즉, 별정통신사업자는시내및시외통화를도매로구입하여국제전화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투입요소로서이용하게되며국제전화이용요금에시내및시외망원가를반영함으로써차익을얻게되는것이다. 별정통신사업자가국제전화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지불하는비용은기간통신사업자에게지불하는접속료, 국제전용회선임차료, 외국사업자에게지불하는국제정산료, 기타비용( 진입비용, 교환기구입비용, 마케팅비용등) 이있다. 3. 국제전화시장경쟁상황 2002년 6월현재우리나라에서는 KT, 데이콤, 온세통신과별정1호 48개사업자가국제전 화서비스를제공중에있으며, 별정2호중 VoIP기반국제전화는 56개사업자가서비스를 제공하고있다. 2001년말우리나라국제전화서비스총매출액은약 1조 3 천억규모로 '97년말 IMF 금융위 기이후큰폭으로감소하였다가 '98 년이후에는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이다. 국제전화 서비스시장의 HHI 지수는별정통신사업자의시장진입이후크게감소한것으로나타나, HHI 로판단한국제전화서비스시장의경쟁은상당히진전된것으로평가할수있다. 4. 경쟁성과및과제 '98 년진입당시, 별정1호음성재판매사업자의국제전화요금은미국발신기준으로기간통신사업자의 IDD요금에비해약 60% 저렴한수준으로출발하였다. 별정통신사업자의저렴한요금수준은기간통신사업자의실질적인요금인하를촉발하였고결과적으로우리나라국제전화요금수준전체를인하시키는효과를가져왔다. -24-

25 별정1호사업자의저렴한요금전략에대해기간통신사업자는유선발신국제전화서비스시장에서는할인서비스를도입하고, 이동발신국제전화시장에서는휴대폰용인터넷폰서비스를도입하는방식으로대응하였다. 그결과, 이용자들은별정통신사업자의요금과유사한수준으로기간통신사업자의저가국제전화별정서비스를이용할수있게되었으며, IDD 품질수준으로수요패턴에맞는다양한할인서비스를저렴한가격에이용할수있게되었다. 즉, 이용자들은실질적인요금인하효과를향유할수있었던것이다. 또한국제전화할인서비스는 '97년온세통신이시장에진입한때부터도입되기시작하여별정통신사업자의국제전화서비스가본격화되기시작한 '98년이후더욱다양한할인상품이등장하였다. 이러한할인서비스들은일종의선택요금제로서기존의 IDD 단일요금제체계에서기간통신사업자의국제전화서비스를이용자의수요패턴에따라선택할수있는기회가확대되는효과가있다. 기간통신사업자의할인서비스다양화는별정통신사업자의음성재판매및인터넷폰서비스의확대에따른경쟁전략의일환으로서도입된것이며국제전화시장에대한재판매서비스도입의성과라고볼수있을것이다. 한편, 별정통신사업자는등록만으로사업이가능하여진입퇴출요건이매우간단함에따라선불카드등을주력으로하는별정사업자들이늘어나면서도산기업등으로부터의이용자보호이슈가제기되고있다. 규제측면에서사전적제도의마련뿐만아니라이용자보호의실효성확보를위해제도의사후적관리및시장에대한지속적인모니터링이중요하다. 5. 결론국제전화별정통신제도의목적은재판매정책의궁극적목적과동일한것으로볼수있다. 즉, 기존의설비기반기업들간의경쟁만으로규제당국이원하는바람직한시장성과를거두기어려운경우, 설비를전부혹은일부보유하지않은별정통신사업자의국제전화재판매서비스허용을통하여미흡한시장경쟁을보완하며궁극적으로이러한사업자들의설비기반사업사로의전환을통한완전한경쟁도입을유도하는것이다. -25-

26 국제전화별정통신서비스의도입결과, 우리나라국제전화서비스시장은독과점체제에서서비스제공자의진입ㆍ퇴출이용이한경합시장체제로전환하여국제전화시장의경쟁이활성화되면서국제전화요금의인하, 할인및부가서비스다양화등이용자가향유할수있는서비스의범위가확대되고실질적인요금인하가발생하는등이용자의편익의증대를가져왔다고볼수있다. 하지만별정통신사업자들의진입증가와기간사업자에대한국제정산료규제의완화등으로인해별정통신사업자들의수익기반이점차줄어드는등경영여건이악화되고있는추세이다. 이와같은상황을고려하면, 별정통신사업자들의설비확보를통한설비기반사업자로의전환의성패가시장에서의생존여부를결정짓는중요한관건이될것이며기존의별정통신사업자들의입지는점차좁아질것으로보인다. 제 2 절사례 2 : 영국의이동전화재판매 1. 재판매규제도입( 년) 영국의경우 1985년에서 1991년까지의이동전화서비스허가규제에따라이동망사업자의직접서비스판매가금지되었다. 1985년 Vodafone과 Cellnet이서비스를개시할때정부는경쟁및시장성장을촉진하기위하여이동전화의소매판매를네트워크사업자가아닌 "Service provider" 로명칭되는소매사업자또는재판매사업자를통하여하도록규정하였다. 또한허가조건에서는이동통신망사업자의직접판매를금지함과더불어공정경쟁을하고있는지를확인하기위해부당차별금지, 재판매사업자의고객을연결해줄의무, 요금과계약조건과상황을공시할의무, 공시된조건들에따라야하는의무등을부가하였다. 한편이동전화허가조건에는재판매사업자가재판매사업자의그룹이외의사람에게 80% 이상이재판매된다는것을증명할수없다면, 재판매를위해통신망사업자가서비스제공자에게통화를전송할필요가없다는예외규정을두고있다. -26-

27 이는그러한서비스를이용하는대규모기업들이그룹의사용에대해도매가격으로서비스 를얻으려고자회사들을설립하여서비스제공자시스템을우회하지못하게하기위함이다. 그러나이동통신망운영에서이해가관계된그룹이동등한서비스사업을갖는것을막을 수는없었다. 이러한체제초창기에 BT mobile과 Cellnet의통화서비스재판매사업자인 Securicor Cellular Services Ltd, 그리고 Vodafone의통화재판매사업자인 Vodac Ltd가 설립되었다. 영국에서는망운영자가설정하는요금에대해서는신고와공표가의무화되어있으나, 재판 매사업자가사용자에대해서설정한요금에대해서는규제가없고시장원리에맡기고있었 다. 그러나망운영자가신고, 공표하는요금은최종사용자에대한권고소매요금으로, 재판 매사업자에게최종적으로적용되는도매요금은아니었다. 망운영자는재판매사업자에대해 서권고소매요금을기준으로계약회선수와총통신량에따라최대 15 25% 정도의할인 을적용한요금을청구하였다. 또한많은서비스공급자가 Cellnet이나 Vodafone이라는사 업자브랜드를전면에내세워서비스를판매하거나제공하였다. 따라서재판매사업자들이 요금설정측면에서창의적인연구와요금경쟁은거의하지않았고, 서비스계약과단말기 가격의인하, 여신방법에의한경쟁이행해졌다. 이때문에망운영자에대한채무는증가하 고, 가입자로부터는충분한요금을회수할수없어도산하게되고, 가입자와함께다른프 로바이더에매수되는사태도발생하였다. 그결과 1980년대후반에는 40 50개사에달하 던재판매사업자의도태가진행되었으며, 현재까지살아남는사업자는망운영자의자회사와 계열회사, 대기업을대상으로부가가치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재판매사업자, 견실한여 신ㆍ회수방침하에특정고객층에강한재판매사업자등에한정되었다. 2. 신규사업자진입이후( 년) 한편이러한규제체제는현재의 One2One과 Orange가새로운이동통신허가를받았던 1991 년까지계속유지되었다. -27-

28 허가조건에는이동전화서비스의직접판매금지조항만제외하고 Vodafbne과 Cellnet이가지고있는모든공정거래조건들이포함되어있다. 비록이러한사업자들은공중에게직접적서비스를시작할자유는있더라도그들은요청이있을시이동전화재판매사업자에게도매로판매할의무는남아있는것이다. 이후 Oftel은선발사업자와후발사업자간시장의편중성을제거하기위하여시장지배력을보유하지않는사업자(Orange, One2One) 의허가조건에서는재판매사업자에게서비스를의무적으로제공하여야하는규제를제거하였다. 한편 2개사업자에대해서는 1999년말까지인구 90% 이상의지역에대하여서비스가가능하도록망을가설할의무를부여하였다. 결국새로운면허를받던 1993년 12월과 1994년 3월에 Vodafone과 Cellnet에게도 Mercury와 Orange 와동일한자유가주어졌다. 이와는별개로서비스의제공자에대한권리와통신망사업자로서의의무에대한허가조건체제는 1985 년시작당시와동일하게유지되었다. 3. 재판매규제완전철폐이후(1993 년이후) 1992년독립적재판매사업자들은이동통신망사업자가소유한계열관계의재판매사업자 (TSPs : tied services providers) 에대한불공정한상호보조에대해불만을제기하였다. 1994년 Oftel은 TSPs가그들과연결된통신망사업자나모그룹에의해상호보조를받고있다고판단하였다. 통신망사업자는이를통하여재판매사업자들에게이동통화사용에대하여과도한도매요금을부과하였으며, TSPs 를통해소매가격에영향력을행사하였다. 이경우 TSPs의손실은상호보조를통해보조를받았으나독립적사업자들은상호보조를받지못하여수익성악화를겪게되었다. 이를개선하기위하여 Oftel은 Cellnet과 Vodafone에게, 자신과연계된전속재판매사업자(TSP : tied service provider) 에대하여신규가입자일인당평균유치비용( 단말기보조금포함모든직ㆍ간접적인센티브) 및가입자일인으로부터의월평균수익을제출하도록하였다. 또한가입자유치를위한투자비용에대하여, 평균가입기간동안적정한보수율을달성하도록의무화하였다. -28-

29 이것이달성되지않음은 TSP 가가입자유치로부터적정한이윤을얻지못한다는것이므로, NO와 TSP 간에내부상호보조가이루어져반경쟁적으로간주하였다. 이는내부상호보조는 NO가자신과연계된 TSP에제공되는서비스도매가격을낮게책정하는등의방법으로이루어질수있다고판단했기때문이다. Oftel Formula에따르면현재적용되는평균가입기간은 27 개월이며, 적정보수율은월 1.5% 를기준으로한다. 4. 시사점영국이동전화서비스시장사례의첫번째시사점은서비스초기에규제기관이인위적으로재판매사업자와네트워크사업자를분리할경우재판매사업자들의수익성과행위는어떻게진행될것인가에관한것이다. 서비스기반경쟁의결과이는단기적으로이동전화서비스시장의초기시장성장에기여하였다고할수있다. 그러나재판매사업자들은주어진도매요금과소매요금간차이만을획득할뿐경영혁신을위한그이외의노력에소홀히하였다는점이문제로지적되었다. 두번째시사점은영국규제당국은기존 2개의이동전화네트워크사업자이외에 2개의신규네트워크사업자를진입시켜궁극적으로는네트워크경쟁을촉진하였으며이과정에서선ㆍ후발사업자간비대칭규제를도입하였다는점이다. 즉영국의규제당국은신규네트워크사업자는이용자들에게직접서비스를가능하도록하여 2년간신규사업자들은가입자기반의경쟁을할수있는여건을확보할수있었다. 마지막시사점은비규제하에서는네트워크사업자들이재판매사업자를대상으로불공정행위를할수있다는점이며규제기관은이를지속적으로감시하여야한다는것이다. 영국의경우기존네트워크사업자는수직적계열관계에있는재판매사업자를통하여소매요금을지속적으로인하시켜도매서비스의판매를증가시키는방법으로써수익을획득하였다. 한편이에따라손실이발생하는계열관계의재판매사업자에게는상호보조를실시하였으나독립계재판매사업자들은결과적으로수익성악화로인한손실을보전받지못하고상당수가시장에서퇴출된것이다. -29-

30 이에따라영국의규제기관은이를금지하기위하여계열사간상호보조를엄격히금지하고회계를분리하는정책을실시하게되었다. 제 3 절사례 3 : 미국의시내전화재판매 1. 관련제도 1996 년개정된미국의통신법 251 조 (c) 의 (4) 에서 ILEC의재판매서비스제공의무를다 음과같이규정하고있다. (A) 사업자가통신사업자가아닌가입자에게소매로공급하는그러한통신서비스를재판매를위하여도매가격으로제공하고, 또한 (B) 그러한통신서비스의재판매를금지하거나비합리적이거나차별적인조건이나제한을부과하지않을의무, 단주위원회는이조항하에서 FCC가규정하는규칙에따라일정범주의가입자에게만소매로이용될수있는통신서비스를도매가격으로공급받는어느재판매업자가그러한서비스를다른범주의가입자에게제공하는것을금지할수있다. 미국의통신법은진입을통한경쟁촉진정책의일환으로 ILEC들에게망개방및재판매제공의무를부여함으로써다양한진입경로를열어놓았다. 재판매를통한진입이란, 가장손쉽고빠른시장진입의방법으로, 재판매사업자(reseller) 는 ILEC으로부터최종서비스를할인된요금에구입하여최종이용자들에게마진을붙여되파는것으로진입자에게최소의설비와기술적지식을요하는진입수단이다. 그러나이는설비기반진입과는달리소매단계에서의진입에불과하므로이자체로서는경쟁활성화의궁극적목적을달성하는수단이되지못한다는한계가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재판매진입을통하여부분적이나마경쟁압력을제공함으로써경쟁의편익을결과하고설비기반진입을목표로하는사업자들의중간단계전략으로이용됨으로써궁극적으로설비기반진입을촉진하는역할을하기도한다. 반면이는 ILEC의투자유인을감소시킨다는주장과설비기반진입을저해하는요인으로작용한다는주장등의논란이있다. -30-

31 미통신법의재판매조항관련명령으로회피비용산정의구체적방법론에관한명령이있 다. FCC 에의하면회피비용관련비용은 "LEC가도매가아닌소매활동을함으로써발생하 는모든비용을포함한다" 고규정한다. 이러한 FCC의 order에의하면재판매할인율은 ILECs 소매요금의 17 25% 의범위로설정되었어야했으나이는 ILECs 등의반대에부딪 혀결국소송으로까지발전하였다. 제8 차순회법정의결과, FCC의가격설정규칙은유예되 었고 FCC 대신주가통신법 252 조의가격조항을해석할권한이있는것으로판결되었다. 이와같은판결에의해, FCC 의가격설정법칙은각주들에대한권고사항으로되고, 각주 들은사업자들간의협정이실패할경우개별사업자들에게적용할할인율을결정하였다. 따 라서재판매도매요금의할인율은주에서결정하게되었으며주별할인율은다음과같다. 캘리포니아주의경우, PacBell 요금의경우 17%, GTE의경우 7 12% 이며미시간주의경 우, 사업자간에차별적이지않으며 % 의할인율을적용한다( 이러한 PUC의결정 에대해 GTE 가소송을제기함). 텍사스주의경우특이하게대규모의장거리사업재주장거 리전화시장의점유율이 6% 이상) 의시내전화재판매사업을금지하였으며, 최소할인폭을 5% 로정하고 SBC의경우 2I.6%, GTE의경우 22.9% 로정하였다. 2. 현황및성과 ILECs의제공자료에의하면 2000년말에 6백8십만회선을재판매용으로제공하였으며이는 6개월전 5백7십만회선대비약 19% 증가를나타낸다. 1999년 12월이후재판매회선수의반기별평균증가율은약20% 로 UNE 회선수의증가율( 약 92%) 에비하여미미하나증가추세에있다. 한편, 1996 년통신법개정전후의도시지역주거용/ 기업용평균요금( 월이용료) 추이는 2000년 10 월당시 $20.78 와 $41.80으로 1991 년 $19.77 와 $42.12 대비큰변동없이유지되어왔다. 이는통신법개정시점인 1996년을전후한요금인하가없었음을의미하며따라서경쟁촉진에의한이용자편익의증가효과가없거나미미한수준에머무른다고볼수있다. -31-

32 이와같은상황에대하여 FCC는 CLECs의시내전화시장에서차지하는비중이아직은미약하지만경쟁은지속적으로활성화되고있다고판단한다. 특히대도시지역의기업용시장은주거용또는대도시이외지역의경쟁활성화정도에비해빠르게증가하고있다. ILECs의 UNE 재판매제공의무는 ILECs에게어느정도의비용을유발하나시내전화시장의경쟁을촉진하며이용자의선택의폭을증가시키고효율성증대유인과신규서비스와기술의급속한보급을유도한다고잠정적인결론을내린후시내전화시장의경쟁상황에대한지속적모니터링의필요성을강조했다. 그러나재판매와 UNE 등의진입촉진정책의궁극적성패는 CLECs 등재판매사업자의 ILECs와대등한사업자로의성장과소매요금인하에따른이용자편익증가로평가되어야하나, 현재의상황에서는두요소모두성공적이라평가를내릴수는없는상황이다. 그러므로정책의성패에대한궁극적평가는향후몇년간의추이를지켜본후이루어져야할것으로판단된다. 제 4 절사례 4 : 국내초고속인터넷서비스 1. 현황및확대요인 2001년 10월말현재총가구수는약 730만이며 KT, 하나로통신, 두루넷등 7개기간통신 사업자가 ADSL, 케이블모뎀, LAN 등다양한방식에의해초고속서비스제공중이다. 우리 나라의경우설비기반경쟁에힘입어 FTTC, FTTO 등 'last one mile' 의경쟁이촉진되었으 며다이얼패드로대표되는 VoIP와는상호간에 killer application 으로작용하였다. 가구수는 2005년말 1,100 1,200만으로예상되며정부는보편적서비스등정책적지원등을고려 1,350만에대해평균20Mbps 의속도를제공할것을천명한바있다. 국내초고속인터넷서비스확대의성공요인은크게규제완화아래시장초기부터다수사 업자간경쟁이가능했던점과총세대수의 48% 이상이아파트단지에거주하는지리적특 성및정부의산업진흥정책을들수있다. -32-

33 또한동영상과게임에대한수요가초고속서비스보급에영향을준것으로판단되는데설문조사에따르면다이얼업사용자에비해두배에해당하는동영상(81.1%) 과게임사용률 (74.6%) 을보이고있다. 2. 정부정책및제도 정부는초고속시장이형성되기이전부터초고속국가망을구축함으로써정보마인드를확 산시키고이를통해 28,991 개의정부기관과학교에할인ㆍ무료서비스를제공하였다. 현재 6bone, Qbone, Mbone 등차세대인터넷기술개발을위한테스트베드, 아시아국가를연 결하는 APII 테스트베드등선도망구축과 R&D 를지원하고있다. 또한저리융자를통해 초고속시장초기인 '99, '00년에는사업자의통신망구축을지원하였으며 2001년이후부터 는정보격차해소를위한농어촌등지역의투자지원을실시하고있다. 세계최초로초고 속인증아파트제도를도입함으로써댁내통신망의고도화를유도(2001년 6월현재 1,147 개아파트를인증하기도하였다 ). 2000년부터는초고속사업자의품질향상자구노력과이용자보호의차원에서세계최초로품질평가제도가도입되었다. 케이블모뎀의경우자율적으로망개방(open access) 이이루어졌으며공정경쟁기반확보에의한초고속시장의재도약을위해가입자선로에대한망세분화(LLU) 제도가도입되었다. 3. 국내초고속서비스시장에대한평가한국의초고속시장은규제완화하의사업자간설비기반경쟁에의해성장하였으며통신망의고도화가촉진되었으며이에따라침체된장비산업과 IT산업에활력소로작용한것으로평가된다. 초기의수익성에대한부정적시각과는달리주요초고속사업자는 2001년 2/4분기부터 EBITDA 기준으로흑자를기록했으며 2002 년에는당기순이익을기록할전망이다. 이는시장초기에는방대한투자가필요하나설비활용율이저조한반면, 가입자수가증가함에따라일정수이상의가입자확보시수익달성이가능하기때문이다. -33-

34 과거대부분의국가는초고속시장의도입기부터 LLU 등을도입함으로써서비스기반경쟁 을추진하고있으나한국은설비기반경쟁에의한시장성장과망고도화를추진함으로써시 장의재도약을위해서비스기반경쟁을추후도입하였다. 정부의주요정책은초고속시장의 성장을위한견인역할에서정보격차의해소와신규기술의 R&D 여건조성으로수렴될것 으로기대된다. 4. 설비기반경쟁과서비스기반경쟁에대한시각타사업자가기존사업자의통신망을임차할것인가또는자신이직접설비투자와통신망구축할것인가는기본적으로는사업자선택의문제이다. 그러나유선인터넷시장에서가입자의 PC와인터넷을매개하는기존사업자의동선가입자선로는망기반이취약한사업자가직접구축하기에는방대한비용과장기간이소요되어애로설비적인성격이강하다. 따라서대부분의국가는기존시내사업자가보유한동선가입자선로를애로설비로규정, 이를다른사업자에게제공하는 LLU 제도를선행하고이를이용하여소매시장에서경쟁하는서비스기반경쟁을우선시하였다. 그러나우리나라의경우설비기반경쟁을우선시하여, 케이블모뎀방식에의해 '98년 6월최초로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제공한두루넷을필두로광 ADSL 과케이블모뎀방식을병용한하나로통신이시장에선진입하였다. 이와같이망기반취약사업자가시장에진입함에따라 KT도동선가입자선로를이용한동 ADSL 방식으로시장에진입하는설비기반경쟁이발생하게된것이다. 이와같은설비기반경쟁이가능하였던것은초고속인터넷서비스는부가서비스로분류되었을뿐만아니라기간통신사업자부가서비스제공시인가등의제반규제가없었기때문인것으로판단된다. 한편, 사업자가설비기반경쟁이발생한이유중하나는 LLU제도가도입되지않았다는것과시장수요의성격상가입전환의가능성이미약하며따라서시장선점이중요하다고판단되었기때문이다. -34-

35 제 5 장신규재판매서비스발생과현안 제 1 절유형 1 : MVNO 1. MVNO의정의및유형 가. 개념 일반적으로 MVNO는무선주파수를보유하지않은상태에서무선주파수사용권한을보유하 고있는이동통신사업자의이동망을이용하여소비자에게이동통신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 자를의미한다. MVNO 에대한일치된개념은없으며, 광의의개념과협의의개념이공존하 는데광의의개념은 MVNO 는무선주파수를소유하지않고있지만, 가입과호서비스를제공 하는조직이다. 협의의개념은무선접속망은보유하고있지않으나최소한 MSC, HLR, 및 인증센터로구성된물리적망을운영하며, 독자적 MNC 를보유하고, 자신의브랜드화된 SIM 카드를발급하는조직이다. 나.MVNO의유형 MVNO는 호스트 MNO의 이동통신망 시설에 대한 의존도에 따라 Full MVNO, ESP (Enhanced Service Provider), SP(Service Provider) 로분류할수있다. Full MVNO는무선주파수를보유하고있지는않지만 MNO와유사한수준의이동통신서비 스를제공하고자하는사업자로 MNO의최소시설만사용하고다른부분은독자적으로구 축하여이동통신서비스를제공한다. 독자적 MNC, HLR MSC, 과금체계, 및 WAP 게이트웨 이를보유하고가입자의통화를직접통제한다. 또한독자적 SIM카드를발행하고브랜딩과 가격책정을완전히통제한다. ESP는 MNO 설비의상당부분또는전부를사용하는 MVNO 형태로가입자기반을완전독 립적으로보유하고있다. 또한독자적 HLR을보유하거나 MNO의 HLR의일부를사용하고 MNO의 MNC 를공유하며, SIM카드는 ESP 의브랜드를반영하도록구성되어있다. 또한 ESP 는자체적과금체계를구축하고있다. SP는넓은의미의 MVNO 로분류되기도한다. SP는 MNO의설비를최대한으로사용하며 가입자기반은완전독립적으로보유하고있다. -35-

36 MNO는 HLR 의일부를사용하며, MNO가넘겨준 CDR(Call Data Records) 을이용하여과금한다. 또한 MNO의 MSC와 SIM 카드를사용한다. 2. MVNO 현황가.MVNO의개시 MVNO 개념은노르웨이 Sense 에의해처음시도되었다. Sense의전신인 Netsystem은 1996년부터노르웨이및스웨덴지역에서가상사업자로활동하였는데 MNO의대체가능한코어네트워크를자체구축하고, 대체불가능한무선접속부분은 MNO로부터임대받아이동통신서비스제공을시도하였다. 그러나 MNO는자신의네트워크을이용하여가격경쟁을유발시킬것이확실한 Netsystem 에대해무선접속부분의제공을거부하였고, 각국정부에 NRA 의결정에대한이의를제기하였다. 각국정부의 MOC(Ministry of Communication) 은초기 NRA의결정을뒤집고 MNO 의편을들어주었으며, 결국 Netsystem은 1999년파산하였다. 이후 Sense는 MNO와의대립관계설정이 Netsystem 실패의주원인으로분석하고, 이후의비즈니스모델을 MVNO 보다는재판매사업자에가깝게설정하였다. 나. 각국의현황 영국의경우 Virgin Mobile 등 11개의 MVNO 사업자가존재한다. 최근영국의이동전화 재판매사업자시장점유율은하락하고있으나가입자수는꾸준히증가하는추세이다. 현재 영국이동전화재판매사업자가입자의 1/3은 Virgin Mobile 의가입자이다. 영국의 Virgin Mobile은 One 2 One과 Virgin이 50:50으로출자한회사로써 1999년 8월가상이동망사 업을상용화하였으며영국의최대 MVNO로 2001년 9월현재 100만가입자를초과한것으 로집계된다. Virgin Mobile은영국에서의성공경험을바탕으로 2000년 11월호주에서 C&W Optus의 합작투자사로 MVNO 서비스를제공하였으며자체교환기술과 C&W의이동망을사용하고 있다. -36-

37 일본의경우 Telematics 분야와보안분야, 텔레미터링분야의서비스를제공하는 MVNO가출현하였다. Telematics분야의경우닛산자동차는 NTT도코모와 2 월에제휴, 3월신형모델발매시기에맞추어 'CAR-WINGS' 개시하였다. 보안분야의경우 2001년 4월에 Secom 은위치정보서비스 ' 코코세콤' 을제공하고있으며, 텔레미터링분야의경우 NTT도코모는일본코카콜라등과제휴, i-모드휴대전화로청량음료수배경화면데이터ㆍ착신멜로디등각종컨텐츠를구입할수있는회원전용서비스 'Cmode' 를 4 월부터본격화하였다. 3. 각국의 MVNO 관련정책영국의통신규제기구인 OFTEL은 l999년 10월에 MVNO 도입과관련한 OFTEL의규제개입이경쟁에미칠영향과소비자들에미칠경제적비용및혜택을검토하였다. 그결과 OFTEL 은이동전화시장에서충분한경쟁이이루어지지않고있으나경쟁이진전되고있고, 특히이동망간접접속제도의성과가아직확실히측정되지않고있기때문에현재로서는 OFTEL 의개입을정당화할만한충분한증거가없다고결론을내렸다. 현재 OFTEL은이동망사업자와 MVNO를희망하는사업자들간에상업적협상을통해자율적으로 MVNO가운영되기를희망하고있다. 2000년 7월덴마크규제당국은유선통신시장에서가입자망세분화와같은수준의규제를 MNO 에게부과하였다. 시장지배력을보유한 MNO에한해신규사업자에게망에대한로밍서비스및접속서비스를접속규약(Interconnect Directive) 에따라 Cost-plus 요금체계로개방해야한다. 스웨덴정부도덴마크와유사한방식을도입했지만, MNO권리에대한명확성부족으로법안은아직계류중이다. 아일랜드의 ODTR은 MNO인 Eircell.Ltd와 MVNO인 Imagine 사이에분쟁을계기로 2000 년 12월에발표된 3G사업권요구사항에 MVNO 를접속을의무화하는조항을삽입하였으며, 그대가로추가적으로 900MHz 주파수를배분할것이라고규정하였다. 또한 ODTR은 MVNO에게망을개방하는 3G 지원자에게사업권배분시우선순위를부여할방침이라고발표하였다. -37-

38 일본의총무성은 2002년 6월 11일 MVNO와관련되는전기통신사업법및전파법의적용 관계에관한가이드라인 을통하여 MVNO가사업을실시하는데있어서관련되는전기통 신사업법및전파법의적용관계를명확히하였다. 가이드라인에서는 MVNO가경영하는해 당이동통신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은사업법상제2종전기통신사업에해당한다고판단하 고있다. 따라서 MVNO 사업을시작하고자하는경우사업법및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에 근거한수속이요구된다. 한편 MVNO가 MNO로부터제공받는서비스는도매서비스또는 계약약관에근거한서비스의제공이모두가능하다고판단하고있다. 홍콩의경우 2001년 5월기존 2G 이동전화사업자(6 개사) 중에서 3G 사업권을획득하지못 한사업자를보호하기위하여 3G 면허조건에망개방요건을포함하였다. 망개방요건은 3G 사업자별네트워크용량의최소 30% 이상을컨텐츠, 서비스제공사업자및 MVNO 등비관 련서비스제공사업자에게제공하도록규정하고있다. 관련및비관련서비스제공업체에대 한차별금지조항도삽입하고있으며 1차적으로 MNO 와의자율협상을진행하고, 실패할경 우규제기관이개입하도록하고있다. 4. 시사점 MVNO관련규제는 MNO에게 MVNO에대한접속개방을의무화할것인가의문제이며이에대해서는찬반논리가존재하고있다. 그러나각국의규제기관은자국의일반적인규제개입논리의틀하에서규제에따른비용편익분석결과에따라 MVNO 의무화여부와규제의수위를결정할것으로전망된다. 한편, MNO의이동망에대한이용대가설정은 MVNO 서비스의성공여부를결정하는중요요인이된다. 이용대가설정방식은 (i) 사업자간협상방식, (ii) cost-plus 방식, (iii) retail-minus 방식이있다. 사업자간협상이결렬될경우, 규제기관이개입하며 cost-plus 방식이나 retail-minus 방식에의해이용대가가결정된다. 국내의경우신규 MVNO서비스사업자가시장에진입하게될경우다음의세가지유형의서비스가가능할것으로판단된다. -38-

39 첫번째로는기존서비스에부가적인서비스를추가적으로제공함으로써기존서비스와의차별화된서비스를제공하는 MVNO 의출현이다. 이러한신규 NVNO서비스출시는신규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시장수요를확대하고이용자의편익을도모할수있다는점에서긍정적이라고할수있다. 두번째로는유선사업자가 MVNO서비스등을통해이동전화서비스에진출하던지결합상품등을출시함으로써서비스를차별화하는경우가발생할수있다. 이와같은경우거대유선전화서비스사업자의이동전화서비스시장진입은이동전화서비스시장경쟁을촉진시킬수도있지만소규모경쟁사업자들에대한경쟁을오히려저해할수있는경우도발생가능하므로충분한검토가필요하다. 마지막으로는신규 MVNO서비스사업자가출현하여현재의단순이동전화서비스를재판매하는것이다. 이경우이동전화서비스시장의경쟁이촉진될것으로기대되나 MVNO서비스사업자가접속료수준이아닌협상에의한이용료를지불하게될경우장기적인경쟁체제하에서독자적인생존이불투명하다. 따라서이경우 MVNO가 MNO에게지불하는도매요금의수준이 MVNO의정착을위한중요한요소가된다. 그러나도매요금의규제에앞서 MVNO서비스사업자의시장진입이과연사회후생을증가시킬것인가에대한판단이우선되어야할것이다. 제 2 절유형 2 : VoIP 1. VoIP서비스개요 VoIP서비스는음성을 IP 망에서구현하는새로운기술을이용하고, 기존통신사업자의설비 와자체설비를조합하여서비스를제공한다는측면에서본보고서에서의광의의재판매서 비스로정의하고있다. 즉, 현재의 VoIP서비스는가입자액세스망은기존통신사업자의 PSTN 또는초고속인터넷망을이용하고, 중계망은인터넷망을비롯한데이터망으로구성하 여자사가보유한게이트웨이교환기, 서버, 라우터등의설비를통하여최종소비자에게시 내, 시외, 국제음성전화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다. -39-

40 VoIP서비스의성장전망에대해초기에는 VoIP가기존 PSTN 음성전화에비해저렴한요 금을제시한다는측면이강조되었으나, 최근에는음성전화망자체도 IP망으로진화하여궁 극적으로 IP망기반하에서음성전화및데이터서비스와다양한부가솔루션이구현될것이 라는좀더거시적인측면이강조되고있다. 즉, VoIP 서비스의성장은저렴한요금, 마케팅 또는사업전략의영향도있겠으나, 본질적으로는기술적인측면의효율성이바탕이되고있 다고볼수있다. VoIP의기술적특성을기반으로 IP망과기존 PSTN에접속되어있는사용자들이 VoIP서비 스를제공받을수있는다양한서비스유형이존재하며, 각유형에따라서로다른기술적 요구사항및해결책이필요하다. 현재 IP망과 PSTN간의상호운용성을고려한 VoIP서비스 제공 유형은 크게 PC(IP Phone)-to-PC(IP Phone), PC-to-Phone, Phone-to-Phone, Phone-to-PC의 4 가지로구분할수있다. 2. VoIP 시장전망 인터넷전화서비스는현재까지통화품질의상대적취약성, 제도미비등으로한정된시장을 형성해왔다. 하지만, 최근 VoIP 기술의발전및기술표준화노력, 초고속통신망의확대등 으로기존 PSTN 음성전화서비스수준으로통화품질향상이지속적으로이루어져왔으며, 각국의 VoIP 관련규제제도논의도진전중인상황이다. 특히, AT&T 등대규모통신사업 자가 VoIP 시장에본격적으로진입하는경우음성전화시장의한축으로성장할전망이라는 것이전문가들의견해이다. 통신시장전문조사기관인 IDC는세계인터넷전화매출액이 2001년 17억달러규모에서 2007년까지평균 54.6% 증가하여 350 억달러이상에이를것으로전망하였다. 매출구성 측면에서는개인및가정용서비스보다는기업용서비스와부가서비스부문에서의매출성장 률이높을것으로예측되고있지만전체구성비율을보면여전히가정용의비중이크게나 타났다. Analysys와 Tarifica는 2004년까지 VoIP 통화량이전세계통화량의 25%, 40% 에이를것 으로예측하였다. 또한 ITU는인터넷전화가 2001년전세계국제발신통화량중 5.5% 차지했 다고발표하였으며, Probe Research는인터넷전화통화량이 2005년에는전체통화량의약 44% 를점유할것으로예측하였다. -40-

41 3. VoIP의확산에따른주요규제이슈가. 역무구분일반적으로서비스의정의와이에따른분류제도상의역무분류가중요한이유는, 분류제도의필요성에서와같이서비스의귀속역무에따라진입규제와진입이후행위규제의정도가달라지기때문이다. 즉, 역무분류에따라사업자의지위가결정되면, 제반통신규제제도상의의무와권리사항이달라지게된다. 특히, 기술발전에따라새롭게등장한음성ㆍ데이터통합서비스인 VoIP 는서비스도입초기부터역무분류의이슈가제기된바있다. 2000년 1월 25 일, 통신위원회는 PC-to-Phone서비스제공의선두격인다이얼패드가역무구분상전화역무로분류될수있으며, 별정통신사업자중설비미보유재판매사업자인별정2 호에해당한다는유권해석을내렸다. 하지만, VoIP를별정2호로규정하는현행분류체계에대해문제가제기되어왔다. 정부는지난 11월 VoIP 전담반의연구결과를토대로하여인터넷전화서비스를 " 전송서비스" 로분류하고, 역무는 " 국내와국제" 로구분하는분류제도변경안을발표하였다. 사업자분류에있어서는인터넷망( 전송, 선로설비) 과 VoIP 설비를설치ㆍ보유하면기간통신사업자, VoIP 설비만을보유하면별정통신사업자로분류한다. 교환설비기능을하는 VoIP설비를갖추고일정수준이상의인터넷망을보유한사업자를인터넷전화사업자로허가하며, 특히가입자망보유에는직접설치외에도공동이용및배타적장기임대를포함한다고하였다. 나. 번호적용이슈 VoIP는음성을데이터망으로실시간전송할수있도록하는통신기술의발전에따라등장한새로운서비스로서, VoIP서비스의종류에따라기존의 PSTN 가입자와의통화또는 VoIP 가입자간의통화를가능하게하는번호체계가요구된다. -41-

42 현재로서는착신측이 PC 또는 IP Phone인경우표준화된착신번호체계가없이사업자가별도로번호를부여하고있어, 사업자간번호연동성및상호운용성이전혀확보되지않은상태이다. 또한, Caller ID 도입이후 PC 혹은 IP Phone에서발신하는 VoIP통화에대한발신번호를식별할수없는문제도제기되고있다. 현재우리나라의 Phone-to-Phone방식이외의 VoIP서비스는표준화된번호체계가없이사업자가별도의번호체계를가지고서비스를제공해왔다. 그동안 VoIP 착신번호적용방안으로기존 SCN 번호체계에따른가입자번호부여하는방안, 통신망식별번호를부여하는방안, 국제표준번호체계를부여하는방안등이검토되었으나, 정부는전담반의검토결과를토대로하여인터넷전화용착신번호로식별번호체계( 예 : 0N0-XXXX-XXXX) 를적용할계획임을밝혔다. 이러한결정은인터넷전화가이용자에게기존 PSTN과차별적인서비스임을알리는한편, 별도통합된인터넷망을통해전국단일역무를제공하는서비스임을고려한것이다. 다. 상호접속및초고속인터넷가입자망에대한대가지불이슈 VoIP사업자는 PSTN 이용대가로현재소비자이용약관에의한이용요금을적용받고있으 나, 접속이용설비가기간통신사업자상호접속의경우와동일하므로동등한상호접속료를 적용해야한다는주장이제기되어왔다. VoIP사업자들의서비스요금설정의대전제는기존 PSTN 보다는저렴하게요금을설정한다는것이다. 이는원가구성상 IP망의효율성에기반 하기도하지만, VoIP사업자가음성전화서비스시장에진입하기위한요금전략적측면이있 다. 초기에는나름대로의수익모델을가지고 VoIP 서비스를무료로제공하였으나, 점차유료 화가보편화되었다. VoIP사업자가저가전략을지향함에도불구하고변동비중 VoIP서비스요금의원가로서 기간망접속이용대가가큰부분을차지하여실제로국내음성통화서비스요금의경우는기 존 PSTN 과유사한수준이다. 따라서 VoIP사업자는서비스제공원가를감소시키는차원에 서현재의이용약관에의한 PSTN 이용대가지불이아닌기간통신사업자지위의상호접속 료적용을주장해왔다. -42-

43 이러한상호접속료적용의문제는서비스제공원가를감소시켜 VoIP서비스의요금경쟁력을구현할수있다는인식에서출발하였으나, 현재는 VoIP서비스의대중화와직접적으로연관된문제라는인식으로전환되고있다. 즉, 기간통신사업자의망접속시 " 이용자의지위" 로는완전하게서비스를제공하기어렵다는인식이지배하고있다. 한편, VoIP 사업자는발ㆍ착신가입자망에대한이용대가를지불하도록되어있으나, PSTN 에대한상호접속대가만을지불할뿐초고속인터넷가입자망에대한대가는지불하지않고있다. 2002년 11 월정부는초고속인터넷가입자망에대한대가지불을공식화하였으며, 이에따라가입자망에대한대가산정및지불방법에대한논의가이루어질전망이다. 라. 통화품질과이용자보호 VoIP 기술발전과초고속통신망의확대로 VoIP서비스의통화품질은기존의 PSTN과유사한수준에접근하고있다고하나, IP 망의특성및코덱압축기술, 패킷복구기술, 전송기술등의완전성을장담하기는어렵다. 현재까지는 VoIP서비스이용자들이저렴한요금에서비스를이용하는만큼저등급통화품질을감수한다는인식이어느정도는존재하지만, 역무분류, 번호체계, 상호접속등 VoIP서비스에대한규제체계가정립되고 VoIP서비스가보편화되는경우 VoIP 사업자에대한통화품질보장요구및이용자보호이슈가제기될가능성이높다. 따라서 VoIP서비스종류에따라 Qos 보장과관련된망요소및기술적요소들을살펴보고, real time 전송측정및규정을검토한후, VoIP서비스이용자보호를위한제도를검토할필요성이제기되었다. 이러한통화품질이슈에대해정부는사후적규제차원의최소통화품질기준설정할계획임을밝혔다. 4. 결론현재제공되고있는 VoIP 서비스는기능적동등성(functional equivalence) 측면에서기존의 PSTN 음성전화서비스와동일하거나혹은매우유사한서비스로볼수있다. 또한통신시장에서의패러다임이음성중심에서데이터중심으로변화하는추세에따라장기적으로 PSTN망도 IP망으로진화될것으로전망되며따라서결국에는 PSTN의음성전화서비스도 VoIP 서비스로수렴할것으로예상된다. -43-

44 이러한의미에서본고에서는현단계의 VoIP를 PSTN음성전화의설비를일부이용하여 음성전화서비스를제공하는광의의재판매범주에포함하였다. 현재 VoIP의수익은 PSTN망보다상대적으로저렴한인터넷망을이용함에서발생하는차 익(arbitrage) 으로부터발생한다. 그러나기간사업자의설비( 시내구간의가입자망, 시외중 계망등) 에대한높은이용대가, 착신번호의부재, 품질및서비스안정성의문제등의한계 로인하여, 현재는 VoIP서비스가전체음성통화중차지하는비중은매우미미하며통신시 장의경쟁에미치는영향또한미미한상태이다. VoIP 서비스가광의의재판매서비스의범주에포함되는측면에서, VoIP서비스사업자의성 패여부및 VoIP 관련정책의궁극적목적은여타의재판매사례와근본적으로동일할것이 다. 도입초기의 VoIP서비스는가입자선로와초고속인터넷망등기간사업자의망에대한 의존도가매우높다. 이러한의존도가지속되는한 PSTN 망의부분적우회(bypass) 로부터 기인하는수익을통한사업의성장에는한계가있을것이다. 따라서 VoIP 사업자가장기적 으로시장에서생존하여음성전화시장에충분한경쟁압력을제공하는사업자로성장하기 위해서는설비기반사업자로의성공적인전환이필수적일것이다. 이때, 설비기반사업자로 전환한다는의미는, VoIP사업자가기존의 PSTN설비를보유하는사업자로전환하는것을 의미하는것이라기보다는진화된 IP 망과관련된설비의보유사업자로의전환을의미한다. 즉, VoIP 사업자는새로운형태의가입자접속수단( 케이블, 무선랜, BWLL, PLC 등), 초고 속인터넷 backbone, 다량이용자의가입자망등의설비를보유함으로써 VoIP 음성전화서 비스의설비기반사업자로진화할것이다. 이같은진화는또한기존 PSTN망 IP화의촉매 제역할을할것으로기대되기도한다. 이러한진화의과정에서사업자의노력이외의또다른중요한변수의하나는정책당국의 정책입안일것이다. 현재정책당국에서는 VoIP 사업자지위, 역무구분, 착신번호부여, 설비 이용대가관련제도등의마련이진행되고있다. 이러한제도는 VoIP 서비스의시장정착, 성장및그에따른기존 PSIN 망의대체에직접적인영향을줄것이다. -44-

45 즉, VoIP 역무구분, 사업자의지위및기간사업자의설비이용대가와관련된정책은 VoIP 사업자가기간사업자의설비이용시접속료수준의이용대가를지불할것인지협상에의한대가를지불할것인지를결정하게될것이며이에따라 VoIP 사업자의차익(arbitrage) 의폭에직접적영향을미칠것이다. 한편, 번호부여는 VoIP 전화의착발신모두를가능하게함으로써 VoIP서비스가국제전화뿐만아니라기존의국내 PSTN 음성전화와대등한서비스로자리잡는계기가될것이다. 따라서이러한정책의결정시, 소매서비스시장에의영향과설비구축등제반측면에대한충분한고려가이루어져야할것이다. 제 6 장재판매이론과사례의시사점 우리나라의서비스기반경쟁의성공적인사례는국제전화시장이라고할수있다. WTO 기본통신협정에의해 1998년별정제도를도입한이후 SK텔링크를포함한별정사업자의발신시장의점유율은 20% 상회하고있다. 특히과금단위의축소, 기간통신사업자의다양한선택요금상품의도입그리고저렴한요금메뉴선택이가능해졌다는측면에서이용자편익을포함한사회후생이증대하였다고평가할수있다. 시장진입가능했던요소는기간통신사업자와는달리국제정산료를규제받지않았으며따라서최소비용루트(LCR) 를개척하여비용절감이가능했기때문이다. 영국의이동전화재판매에대한성공여부는단언하기어렵다. 망보유사업자(NO) 와서비스사업자(SP) 로이분화, 초기 NO의서비스시장직접진입을금지한것은설비기반경쟁을추진함과동시에서비스기반경쟁을촉진하려는의도에서연유한것으로판단된다. 그러나통신망을보유한 Vodafone과 BT Cellnet의소매서비스시장에서의지배적영향력을해소하지는못하였다. 반면, 유효경쟁체제확립을위해 One2one, Orange 등후발사업자에대한한시적차등재판매규제, 선발사업자의자회사또는계열회사 SP에대한지급수수료의상한규제등을통해 4 개사업자의가입자시장점유율이거의동등하게수렴하였다. -45-

46 결론적으로재판매사업자의시장진입목적은당해시장의초과이윤부분의크림스키밍에있으며따라서그여지가없어질경우진입이용이했던만큼도태의가능성역시매우크다. 우리나라국제전화시장의별정사업자, 영국이동전화재판매시장의 SP중상당부분이도태하였으며생존사업자는기간통신사업자의계열회사, 항시적인대량고객을확보한사업자와경영효율성을추구한사업자이다. 따라서재판매사업자의영속성을위해서는시너지추구를위한인수, 합병, 신규부가서비스의개발과부단한시장개척이필요하다. 재판매성공요인의실증분석에서살펴본바와같이자신의통신망을갖춘사업자만이영속적으로서비스를제공할수있다는점에유념하여야할것이다. 한편, 다수의재판매사업자의진입과퇴출이반복됨에따라시장구도가안정화되기까지는상당기간이소요되며따라서단기적으로는시장의혼탁이발생할수있다. 그러나이와같은과정을통해모든사업자는효율적으로비용을관리하게되며나아가서비스시장에경쟁편익이발생한다는중장기적인시각이필요하다. 또한 Armstrong, Tirole 등의이론논문은재판매사업자의존재를우회(bypass) 또는 outside option으로해석했으나전자의경우적어도재판매사업자의등장으로기존사업자의독점렌트를줄일수있으며후자의경우다량구매자뿐만아니라경우에따라서는기존서비스를이용하는소량구매자에게도편익을줄수있다는점은시사적이라할수있다. 최근이슈화되고있는 VoIP도별정사업자와동일선상의재판매사업자라할수있으나차이점이있다면백본망을기존통신망대신인터넷으로대체하였다는점이다. 기존통신망의장점은안정된통화품질에있으나인터넷과같이다양한부가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어려운반면, 인터넷은이반대의속성을가지고있다. 만일기술진화가 All-IP의형태로진행된다고하면양자의차이가없어짐을의미한다. 한편, 유선시장의가입자단말기에대한엑세스수단은가입자선로가거의유일하다고할수있으나광케이블, HFC, B-WLL, 무선랜등다양한엑세스수단이등장함에따라저렴한요금과나아가서재판매도입의장기적취지가이루어질가능성은그만큼커질것이라고전망할수있다. -46-

47 반면 MVNO 에대한시각은그초점이상이하다. 주파수자원의한정으로인해다수의사업자가진입하는것이어려우며유선시장에비해통신망의애로설비성격은미약하다. MVNO 는현재로써는그윤곽이불분명하나크게는단순음성재판매와다양한부가서비스등으로구분이가능하다. 특히, 후자의경우일본에서는이미기존이동망을보안, 텔레매틱스등의용도로사용하고있다. 전자의경우음성이동전화시장의경쟁에매우큰영향을미칠것으로보이며만일현재시장에서다수의사업사가경쟁하고있으나요금수준이적정하지않다고판단되는경우하나의대안으로시장이포화된점과시장을완전개방하였을경우지속적으로사회후생이극대화될수있는가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향후 3G로의천이가발생하고따라서 2G 통신망의여유용량이충분히확보될것이며따라서 2G망의효율적인활용이라는측면에서새로운부가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 MVNO제도는긍정적인효과가기대된다. -47-

48 제 1 장서론 제 1 절통신서비스시장과재판매 재판매라함은한사업자가다른사업자로부터서비스를구매하여이를원래의형태대로또는변형하여최종이용자에게되파는행위를의미하며이와같은사업자를재판매사업자 (reseller) 라한다. 주지하는바와같이통신서비스의특징은이를제공하기위해통신망을이용하여야한다는것이며재판매사업자는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다른사업자의통신망을사용한다. 협의의재판매는타사업자로부터서비스를다량으로구매, 통신서비스의경우다량의가입자를모집하여이들이사용한통화량에대해할인받아일반소매요금과의차이를재정(airtime resale) 하는이른바단순재판매(simple resale) 를의미한다. 그예로써는국제전화시장의 007xy 계열의별정통신사업자, KT가 KT프리텔에제공하는무선재판매 (airtime resale) 등을들수있다. 그러나광의의의미로는새롬기술의 VoIP(Voice over IP) 와같이 R&D에의해기존의회선교환방식에의한음성서비스를패킷교환방식으로제공하거나 MPEG-4 기술을이용동영상등부가서비스를추가하는경우이다. 또한, 일반적으로재판매사업자는자신의통신망을보유하지않은기간통신사업자이외의사업자, 즉현행사업법의구분에따르면별정및부가통신사업자를지칭하나본고에서는광의의재판매도입취지라는관점에서기간통신사업자가다른사업자의통신망을임차하는경우도포함한다. 즉. 재판매의도입은통신망을보유하지못하거나보유하고있다고하더라도자본구조가취약한사업자가소매시장에서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여건을조성해줌으로써서비스기반경쟁(service-based competition) 을촉진시키고나아가서재판매사업자가충분히성장하여자체통신망을부설하여경쟁할수있는설비기반경쟁 (facilities-based competition) 을유도한다는것이궁극적인목표라할수있다. -48-

49 예를들어국가마다제도의차이는있으나망세분화(LLU) 에의해기간통신사업자와 ISP 등이기존시내전화사업자의동선가입자선로를임차할수있는데전자의경우망기반이취약한후발사업자에대한설비투자경감의취지가강하고후자의경우새로운부가통신서비스의가능성을높이는데주안점이있다고할수있다. 현재일부국가에서제공되고있고또한우리나라에서화두로등장하고있는 MVNO도이와동일한맥락에서해석할수있을것이다. 재판매사업자의진입은사업자수의증가와이에따른시장경쟁활성화라는측면에서바람직하다고할수있다. 소수의기간통신사업자가경쟁하는통신서비스시장의경우신규사업자는전략적으로새로운서비스또는요금상품을제공하여시장에진입하며이에기존사업자가대응하는일종의도전(challenge) 과응전(response) 의과정을겪는형태로경쟁이이루진다. 그러나시간이경과함에따라시장구도가고착화되고이후단순한선도자와추종자(leader-and-follower) 의경쟁양태를관측할수있다. 이런시장에재판매사업자가진입함으로써경쟁을촉진시킬수있다. 재판매사업자의장점으로는다음과같은점을들수있다. 재판매사업자는첫째, 경영조직이비대한기간통신사업자와는달리민첩한의사결정이가능하며, 사업의승패가사원에게직접적인영향을미치기때문에적극적인마케팅이가능하다. 둘째, 틈새시장에서고객욕구에부응하는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가능하다. 셋째, 기간통신사업자에비해규제의강도가약하거나전무하여운신의자유도가높다는것이다. 마지막으로매몰비용(sunk cost) 이적어시장의자유로운진입과퇴출이가능하다. 산업조직이론의경합시장이론(contestable market theory) 에서는다수의서비스를제공하는기존사업자의요금설정이동사업자와동일한비용구조를가진무수한잠재적재판매사업자의진입을염두에두고이루어질경우합리적인차선요금또는경우에따라최선요금이설정될수있음을주장하고있어재판매사업자의중요성을강조하고있다. 재판매의대표적인성공사례는우리나라의국제전화시장이라할수있다. WTO 기본통신협정에의해 '98년 1월우리나라국제전화시장에는재판매가도입되었으며사업이본격화된이후현재총발신시장의약 20% 를점유하고있다. -49-

50 물론재판매사업자의단점도배제할수는없다. 재판매사업자는전문성과경험이부족하고시장질서에대한의식이희박하며자본구조가취약하여영속성이없다. 한편, 다수의재판매사업자의진입과퇴출이반복됨에따라시장구도가안정화되기까지는상당기간이소요된다. 또한재판매사업은등록제여서인위적으로의도하는시장구도로유도하는것이불가능하며퇴출시이용자편익을저해할우려가있다. 그러나재판매의도입취지가경합시장이론에서도지적하고있는바와같이무수한재판매사업자의진입과퇴출과정에의해모든사업자의효율적비용관리와경쟁체질의개선에있다는점을감안할경우이를단순히시장의혼탁이라고일언하는것은합당하지않다고할수있다. 반면, 재판매사업자의진입취지가크림스키밍에있고재정의기회가소진될경우진입이용이했던만큼영속성이없을가능성이크다는점에도유념하여야한다. 재판매사업자가존속하기위해서는관련사업자간인수, 합병등을통해시너지효과를확보하거나또는당해시장에서의수익을토대로새로운고부가가치서비스분야로의진출이필요할것이다. 한편, 재판매서비스의허용여부에대한논란은설비기반경쟁과서비스기반경쟁의득실에대한논란을야기한다. 재판매사업자의진입비용과매몰비용을낮추고소매시장에서의경쟁을촉진시키기위해서는기존통신사업자의통신망을저렴하게이용하게하는서비스기반경쟁이유리하다. 그러나통신망사용대가가과소책정되고재판매사업자가기존사업자와동일한시장에서경쟁하는경우기존사업자의설비투자유인은감소할우려가있다. 반면, 설비기반경쟁이이루어졌을경우는신규사업자의부담이증대되고거시적인자원낭비가발생할수있다. 또한, 망세분화를통해이용사업자가인구밀집지역의고수익구간에집중적으로진입할경우기존사업자의인구저밀지역의적자구간에서의보편적서비스제공에차질을초래할수도있다. -50-

51 서비스기반경쟁이이루어졌을경우기존기간통신사업자의설비이용대가에대해서는동사업자의기회비용을보상해줌으로써설비투자유인을유지토록하며양질의서비스, 저렴한비용을구현할수있는효율적인사업자만이진입토록하는 ECPR(Efficient Component Pricing Rule) 적인사고방식이있는반면, 기간통신사업자가보유한설비가애로설비적인성격이강하며따라서이에대해적정원가만보상하도록하는원가주의방식의사고방식이존재한다. 그러나설비이용대가가지나치게낮을경우동사업자의설비투자유인이감소하고, 비효율적사업자가진입할수있다는등의문제가발생할수있다. 규제측면에서도직접적인규제와재판매허용에따른경합시장형성간에는장단점이존재한다. 국제전화의경우별정사업자의진입으로전환되었다고는하나일정시점이경과한이후는시장경쟁구도가안정화되어더이상의경쟁은발생하지않고있는실정이다. 사업자가적정이윤만획득하는완전경쟁시장은현실적으로발생하기어려우며따라서경쟁에의해형성된시장이사업자간에는현실적으로적정이윤을획득하는상황일수는있으나담합또는사회후생의관점에서요금경쟁이필요함에도불구하고이를강요할수단이없을경우곤란한문제가발생할수있다. 반면, 직접적인규제는이와같은완급을조정할수있기는하나인위적조정, 규제기관의판단이객관적이지못할경우는문제발생소지가상존한다. 마지막으로주목할점은재판매와우회(bypass) 이다. 앞서설명한대로재판매의경우다른사업자의통신망을이용함으로써매몰비용이발생하지않아저렴한비용을구현할수있으나비용을절감할수있는또한가지방법은기존설비를우회하는것이다. 국제전화시장의별정통신사업자는기간통신사업자의정산료가규제되어있는것과달리, 접속료결정이자유로워착신지까지의비용을우회하는최소비용경로(least-cost-route) 를확보한경우이며, 새롬기술의다이얼패드는 R&D에의해인터넷을사용함으로써기존설비를우회한경우라할수있다. 물론우회는재판매뿐만아니라일반서비스시장에서도관찰될수있으며착신지까지의경로에따라통신망이용대가가상이할경우에도발생할수있다. -51-

52 제 2 절분석의접근방법 재판매시장이시장기능에의하여저절로활성화된다면통신서비스시장의경쟁활성화측면에서는많은도움이될수있다. 그렇다면통신서비스시장에서시장기능에의한재판매활성화가가능한가가첫번째질문이될수있다. 물론시장기능에따른재판매활성화를위해서는시장에진입할유인이존재해야할것이다. 이를분석하기위하여우선제2장에서는재판매란무엇인가에대한정의와유형, 통신서비스시장에서의재판매에대한발생원인에대하여분석하기로하겠다. 특히재판매의발생원인측면에서는네트워크경로우회 (bypass) 의발생원인( 접속료의경우), 재판매사업자의진입에미치는영향등을살펴보기로하겠다. 또한국내의재판매관련규제에대해서도살펴보기로하겠다. 그러나통신서비스시장의경쟁이시장의기능에서이루어지지않을경우정책적으로경쟁을촉진하게될것이다. 이경우경쟁촉진의방식에는설비기반경쟁과서비스기반경쟁이있을수있다. 그러면상황에따라어떠한경쟁의형태가바람직한가를분석하는것이중요한문제가된다. 제3장에서는이에대한분석을위하여 2 가지방식을적용해보고자한다. 우선설비기반경쟁과서비스기반경쟁에대한그간의장단점논의를정리하고이에대한이론적분석사례들을통하여이론적경쟁유형별로어떠한특성이존재하는가를살펴보고자한다. 또한재판매경쟁의효과에대한이론적분석을살펴보기로하겠다. 제4 장에서는사례를통한실증적분석을하고자한다. 서비스기반경쟁의사례로는우선적으로재판매가가장활성화되어있는국제전화서비스시장에있어서그간재판매를통하여어떠한효과가발생하였는가를분석해보고자한다. 두번째로영국의이동통신서비스재판매의무규제사례를통하여재판매의무규제가영국의이동통신서비스시장에어떠한영향을미쳤는가를분석하기로하겠다. 세번째로는미국의시내전화재판매의규제와현재성과에대해서살펴보기로한다. 마지막으로초고속인터넷서비스에있어서 LLU 규제가초고속인터넷서비스활성화에어떠한영향을주었는가에대하여분석해보기로하겠다. -52-

53 제5장에서는향후신규재판매서비스에대한이슈로대두되는 MVNO와 VoIP 등을분석, 검토하고결론에서는앞에서분석된설비기반경쟁과서비스기반경쟁에대한이론적논의와사례분석을통하여이에대한시사점을논의하기로하겠다. -53-

54 제 2 장재판매의개념과관련제도 제 1 절재판매의정의및발생원인 1. 정의재판매(resale) 라는용어는경제학적으로나법령상에있어정확히규정되지는않고있다. 일반적으로보편적인의미로서의재판매는물건을사서다시파는행위를의미한다. 생산자의서비스또는재화는다양한유통경로를거처소비자에게전달되는데보편적으로는생산자 도매사업자 소매사업자 소비자의유통경로를거치게된다. 이때생산자가도매사업자또는소매사업자를겸할수도있다. 그러나생산자와중간유통사업자가분리되어있는경우중간유통사업자는생산자에게물건을사서이용자에게되파는행위를하며이때의행위를재판매(resale) 로정의할수있다. 이경우생산자또는도매사업자로부터서비스를구입하여이를이용자에게판매하는사업자는재판매사업자(reseller) 로정의된다. 위예에서보았듯이순수한의미로서의재판매는물건을사서그대로의원형을되파는행위가될것이다. 그러나보다광의의재판매는상품이나서비스를원상태그대로파는경우, 변형된형태로파는경우, 또는일부로나누어파는경우등을모두포함한다. 예를들어수박을강원도에서샀다고하자. 이경우첫째수박을사서원형그대로서울의할인점에파는방법이존재한다. 둘째수박을쪼개어나누어파는방법이존재한다. 셋째수박에깨지지않도록안전하게포장하여파는방법이존재한다. 일반적으로보편적인의미로써의재판매는단순히물건을사서다시파는행위이므로첫째행위만이재판매의유형에해당될수있다. 그러나광의의범주로해석할때첫번째에서세번째까지의행위가모두재판매의유형에포함될수있다. -54-

55 이와마찬가지로통신서비스시장에서의재판매사업은일반적으로다른통신사업자로부터통신설비나서비스를구매하거나임차하여이를다시최종소비자에게판매하는사업을의미한다. 미국의 FCC는통신서비스의재판매사업과재판매사업자를일반적으로다음과같이정의하고있다. 1) 1 재판매 (resale) : 통신사업자의통신서비스나통신설비를구매하여이에부가가치를더하거나, 그대로일반이용자에게상업적으로제공하는행위(the subscription to communications services and facilities by one entity and re-offering of communications services and facilities to the public with or without 'adding value' for profit) 2 재판매사업자 (resale carrier or reseller) ; 전송설비를보유하고있지는않지만다른사업자로부터재판매를목적으로통신서비스를획득하여이용자에게통신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자 (a carrier that does not own transmission facilities, but obtains communications services from another carrier for resale to the public for aprofit) 즉 FCC의정의에따르면통신서비스에있어서의재판매서비스는통신사업자로부터서비스를구매하여변형또는그대로판매하거나, 설비를구매하여변형또는그대로파는행위를의미하게된다. 그러나통신서비스사업자의기존일부설비를임대또는구매하고자신의설비를추가하여서비스를제공하게되는경우이를재판매로분류할수있는지에대한해석은명확하지가않다. 예를들어 A사업자의가입자망을빌리고 B사업자의인터넷망을빌리는한편자사의교환설비등을통하여 VoIP를제공하는경우이를재판매사업자로분류하여야하는지또는서비스생산자로분류하여야하는지불명확하다. 이동전화의경우에도과거호집중재판매사업자(air time reseller) 와는달리 A사업자의네트워크를단지이용하지만별도의번호와별도의과금체계, 별도의브랜드를보유하는사업자자의경우네트워크가단지중간재적인요소로써작용한다고판단할수있기때문에이를재판매사업자로분류하여야하는지서비스사업자로분류하여야하는지에대한경계가모호해지게된다. 1) FCC, A Glossary of Telecommunications Terms,

56 반대로서비스를완전히구매하지않고단지가입자를모집하고이에대한수수료를통신회사로부터획득하는대리점의경우에도이를재판매사업자로분류할수있는지에대한판단이모호해진다. 최근의통신서비스산업은이와같이과거단순한회선재판매또는서비스재판매의경향에벗어나여러가지서비스또는설비를조합하여새로운서비스를제고하고자하는추세에있다. 또한지속적인통신서비스의발전에따라앞으로는이러한추세가더욱더가속화될것으로기대되고있다. 이와같이다양한서비스제공의원인은경쟁을촉진하기위하여가입자망에서세분화된망설비제공의무화규제를적용하는사례가증가하고있으며기술발전에따라기존의음성, 또는데이터서비스를대체할수있는다양한기술이신규로발생하고있기때문이다. 그러나분명한것은기존의서비스생산자는설비를직접구축하고서비스를생산하는데에반하여앞의예에서발생하는서비스는다양한설비요소를구매하여이를가공변형하여제공하므로별도의설비투자를거의유발하지않는다는것이다. 즉, 과거통신서비스생산자는설비구축을통한투자비를유발하는반면일부설비요소를구매하여서비스를창출제공하는경우에는설비투자효과가적고서비스경쟁효과가크다는차이점이존재하는것이다. 본보고서상에서는재판매를보다광의로해석하여통신서비스사업자의기존설비일부를임대또는구매하고자신의설비를추가하여서비스를제공하게되는경우, 기술발전에따라유사한서비스를상이한기술과설비의조합을통하여제공하는경우도포함하여분석 ( 서비스기반경쟁의유형을모두포함) 함으로써최근발생하는여러가지신규서비스에대한문제를다루어보고자한다. 2. 재판매의유형통신서비스사업자는크게 3 가지의종류로구분할수있다. 첫째는전송및교환설비를모두갖춘통신서비스사업자로설비보유통신사업자(facilities-based carrier) 로구분한다. -56-

57 둘째는전용회선자체를단순히재판매하는형태의회선재판매사업자(line reseller) 를들 수있다. 일반적으로회선재판매는전용회선의속도에따른요금격차를활용하는것으로예 를들면, 고속전용회선을임차하여다중화장치(MUX) 를부가하여저속전용회선으로판매하 는것이특징이다. 따라서서비스를재판매하는것이아니라회선자체를재판매하는것이 다. 그리고마지막으로통신서비스재판매사업자(service reseller) 로구분할수있다. 통신 서비스 재판매사업자는 교환설비의 유무에 따라 교환설비 보유 재판매사업자 (Switched Reseller) 와교환설비미보유재판매사업자(switchless reseller) 로구분된다. 교환설비보 유재판매사업자(Switched Reseller) 는일반적으로공전공접속에의해재판매서비스를제 공하고있으며교환설비를보유하기때문에과금기능을보유하므로사실상기간통신사업자 (common carrier) 와 큰 차이가 없다. 한편 교환설비 미보유 재판매사업자(switchless reseller) 는자신의통신망을구축하지않으며, 통신사업자가제공하는종량할인제의낮은 요금을이용하여통신사업자로부터통화용량을사서이를최종이용자에게판매한다. 교환 설비미보유사업자는교환설비를가지고있지않기때문에식별번호를가질필요가없으 며, 당연히접속료를지불할필요가없다. 교환설비미보유사업자는통신서비스를재판매 하는과정에서과금기능의유무에따라다시재과금사업자(switchless reseller) 와호집중 사업자(aggregator) 로구분할수있다. 재과금사업자는전송및교환설비를모두가지고 있지는않지만대량이용에대한할인혜택을통해서비스를재판매하면서통신사업자로부터 과금자료를받아자신의가입자에게재과금을하게된다. 이러한사업자의발생배경으로는 통신망사업자의입장에서요금미회수의위험을재과금사업자에게전가하면서이부분에 대한대가로요금할인을제공할수있고, 재과금사업자는할인요금의혜택을이용하여일반 이용자들에게재판매할수있는수익폭이존재하기때문이다. 호집중사업자는전송및교 환설비를모두가지고있지도않고과금기능도수행하지않는사업자로단지가입자모집만 을대행하는사업자를의미한다. -57-

58 재판매는공중통신망과전용망의요금격차를이용한단순한재판매, 마케팅능력에서앞선재판매, 새로운서비스의개발등의특성을가지고있다. 한편재판매대상서비스는전용회선, 고정망의음성전화는물론이동통신서비스까지다양하다. 미국에서는이동통신의경쟁이치열해짐에따라셀룰러, PCS 등이동통신을재판매하는사업이발달하고있는데대부분이설비를보유하지않은재판매사업자이다. < 표 2-1> 통신서비스사업자의유형과특징 사업자구분내용특징접속료과금체계 설비보유통신사업자 (facilities-based carrier) 서비스재판매사업자 (service reseller) 회선재판매사업자 (line reseller) 교환설비보유재판매사업자 (switched reseller) 교환설비미보유재판매사업자 (switchless reseller) 재과금사업자 (switchle ss rebiller) 호집중사업자 (aggrega tor) 전국적인통신망을보유 (AT&T, MCI, Sprint) 지역에한정된통신망을보유 ( L D D S, Rochester, Telephone, WiTel 등 ) 고속전용회선을임차하여다중화장치를가설하여저속전용회선으로제임대 최소한단축에교환기소유, 전송설비는임차공전공접속에의한재판매가일반적 교환설비미보유, 공중망의대량이용자를대상공중망사업자의대량이용할인제도에기초한재정거래통신사업자로부터과금자료를받아자신의가입자에게재과금 다수의지역에산재한고객들을할인요금대상의단일고객으로묶음 통신사업자가재판매를통해통신망을확자하여가입자에게일관된서비스 (full telecommunic ation) 제공 전용회선에속도에따른요금격차를활용 교환기보유공중망우회 대량요금할인제이용과금체계보유( 미국의경우 PIC 보유여부로다시구분됨 ) 다지역고객대상시장정보및마케팅능력활용 지불 지불 지불 미지불 미지불 보유 보유 보유 보유 미보유 자료: 김병근, 재판매와 틈새형 서비스의 이해와 정책방향, 정보통신정책 제9권 5 호, 다양한유형의재판매사업자를수행하는기능과투자수준을기준으로통신사업자와비교하면 [ 그림 2-1] 과같다. 즉호집중사업자(aggregator) 와다단계사업자등은고객확보 (customer acquisition) 의기능을갖는대리점과같은수준의기능만갖고있으며이에따른투자수준도매우낮다. -58-

59 교환설비미보유재판매사업자가운데재과금사업자(switchless rebiller) 는콜백사업자와동일한수준의고객확보, 고객서비스, 과금기능을가지고있다. 교환설비보유재판매사업자또는설비보유재판매사업자는기간통신사업자(common carrier) 에비해전송과접속기능만을갖고있지않다. 인터넷전화도설비보유재판매사업자와거의비슷한기능을갖고있다고보여진다. [ 그림 2-1] 유형별재판매사업자및기간통신사업자비교 자료 : Stephen Young and Paul Lee, Resale and Callback OVUM, 재판매의발생원인재판매의발생원인은비용측면과규제측면에서간략히살펴볼수있다. 비용측면에서는일부또는전구간에걸쳐기존통신망보다저렴한비용으로호를소통시킬수있는경우와기존사업자로부터다량구매할인을통해이윤을남길여지가있는경우이다. -59-

60 기존망보다저렴한비용에호를소통시킬수있는이유는호소통경로에따른접속료차이, 국제정산시스템(international accounting rate system), VoIP와같은새로운기술의출현등을들수있다. 또한고수익이발생하는부문에다량구매를통한할인을적용받거나, 2) cost-plus 또는 retail-minus 방식에따라결정된도매요금에따라타사업자의망을임차하여시장진입을할수도있다. 그대표적인예로국제전화시장의재판매와무선재판매인가상이동망사업(MVNO) 등을들수있다. 한편설비기반시장진입의경우다양한규제를받을가능성이있기때문에기간통신사업자로진입할경우부담해야하는각종의무사항을회피하며, 재판매를통해시장경험을축적하고이를바탕으로설비기반진입을준비하는전단계로재판매사업에진출하는경우도재판매의발생원인으로볼수있다. 가. 다량구매에다른비용절감재판매가발생하게되는가장기초적인원인은대량구매에의한단위당비용의절감효과때문이다. 통신서비스시장에서이러한대표적인사례로는회선재판매를들수있다. 회선재판매가가능한이유는통화단위당비용의측면에서상대적으로저렴한전용회선의여유용량을활용하여이를소량으로판매함으로써재정거래의기회가발생하기때문이다. 예를들어설명하면전용회선의수용능력을 P 0 라고하고, 하나의전화서비스를위해필요한수용능력을 P i 라할때, 전용회선을임차하여동시에제공할수있는전화회선의수는 N=P 0 /P i 가될것이다. 그리고전용회선의월임차비용이 C 0 이고, 서비스를통한월통화수익이 N R 0 (= (P i=1 i U ), i P i : 서비스의 i 의분당요금, U i : 서비스 i 의월간통화( 분), i=1, 2,, N) 이면, R 0 C 0 일때재정거래의기회가발생하는것이다. 그리고다중화장치 (multiplexer) 의기능을함께고려한다면, 다중화장치의수용능력을 M 이라고할때, P 0 의수용능력을가지고있는전용회선을임차하여제공할수있는전화서비스의통화수익은 R M N = M (P i=1 i U ) i 이되며, R M C 0 이될때재정거래의기회가발생하는것이다. 2) 기존사업자로부터다량구매할인또는도매요금을적용받는경우는요금은주로소매가격중다량판매에의한마케팅비용의절감분을차감한 retail-minus 에의해결정된다. 따라서기존사업자보다마케팅측면에서효율적인사업자가시장에진입할가능성이크다. -60-

61 나. 접속료 Amstrong(AER, 2001) 은본논문에서경쟁과가격규제와의상호관계를다음의측면에서분석하였다. 첫째는기존기업의규제소매가격과비용에괴리가있을경우, 효율적진입의달성조건에대한분석이다. 둘째는신규진입기업이서비스제공을위해기존기업으로부터망을임차해야할경우, 사회적으로효율적인진입을유도하기위해서접속료는기존기업의접속비용과동일해야한다는것이다. 이를간략히살펴보면아래와같다. 기존사업자의규제요금을 P, 이용자당총비용을 C, 이용자의효용(gross utility) 을 U 로표시하고, 신규사업자의경우는소문자로표현하자. 사회후생은소비자잉여와사업자이윤의합으로기존사업자가서비스를제공할경우 U-C ( = [U - P]+[P - C] 이며, 신규사업자가제공할경우에는 u - c 이다. 신규사업자의시장진입이사회적으로바람직하기위해서는조건 (1) C c + [U - u] 이성립하여야한다. 3) 한편, 기존사업자의이용자가신규사업자로천이하여서비스를이용하기위해서는 u - p U - P 의조건이성립하여야함으로신규사업자가설정할수있는최대요금은 p = P - [U - u] 이다. 이요금은신규사업자 의비용을충당해야함으로조건 (2) P c + [U - u] 가성립해야한다. 조건 (1) 과 (2) 가동시에성립할경우사적동기에의한신규사업자의시장진입이사회적으로도바람직하다. 하지만적어도하나이상의조건이성립하지않을경우에는두동기는합치하지않는다. 즉, 만일 P - C > 0 이고조건 (1) 이성립하지않아 P c + [U - u] C일경우신규사업자의진입이사회적으로바람직하지않음에도불구하고시장진입이이루어질수있다. 또한 P - C < 0 이고, 조건 (2) 가만족되지않아 P c + [U - u] C일경우사회적으로바람직한시장진입이이루어지지않는다. 3) 이와같은조건이만족되기위해서는신규사업자가저비용을구현하거나우월한서비스를제공하여이용자의효용이높아야한다. -61-

62 신규진입의사적동기와사회적동기를양립시키기위한방법으로는세금 (output tax) t = P - C을신규사업자에게부과하는방법을고려할수있다. 이세금은신규사업자가기존사업자의고객을유치하였을경우발생하는기존사업자의기회비용과동일하다. 다음은신규사업자가기존사업자가보유하고있는애로설비를이용하여소매서비스를제공하고소매서비스시장에서기존사업자와경쟁하는경우이다. 우선신규사업자가기존사업자의설비를우회(bypass) 하지않을경우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소매서비스제공시발생하는기존사업자의한계비용을 C 1, 신규사업자에게접속서비스를제공할경우의비용을 C 2 로표시하자. 또한, 신규사업자가기존사업자의설비사용대가로지불하는접속료를 a, 신규사업자가접속서비스를소매서비스로변환하는데소요되는비용을 c 라하자. 신규사업자의진입이사회적으로바람직하기위해서는조건 (1) C 1 - C 2 c + [U - u] 이성립해야한다. 이용자가신규사업자의서비스로천이하기위해서는조건 u - p U - P이만족되어야하며, 이때신규사업자가설정가능한최대요금은 Pˆ = P - [U - u] 이다. 이요금이 비용 c + a 를커버해야하므로조건 (2) P - a c + [U - u] 을만족해야한다. 기존사업자가접속료와요금을자유로이설정가능하다고하자. 만일기존사업자가신규사업자가자신의접속서비스를이용하지못하도록접속료 a 를높게설정할경우( 즉, 조건 (2) 가성립하지않는경우) 최대요금은 Pˆ = U 이며이윤은 U - C 1 이다. 한편, 기존사업자가신 규사업자가접속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즉, 조건 2) 가성립하도록설정하였을경우접속료를 ã = u - c ( 이때신규사업자의최대요금은 p = u ) 로정하면신규사업자는정상이 윤만획득하게되며, 기존사업자의이윤은 u - c - C 2 가된다. 결국기존사업자가신규사업자에게접속서비스를허용하는것이신규사업자의사회적으로바람직한진입이이루어지기위한필요충분조건이며, 기존사업자는소매서비스시장의경쟁을왜곡할유인이없다. 만약신규사업자가기존사업자의설비를우회할경우는다음과같은결과가성립한다. -62-

63 신규사업자가기존사업자의접속서비스를이용하지않고자신의설비를이용하여서비스를제공할경우한계비용을 ˆC, 이용자의효용을 1 粗 u 1ˆ 이라하자. 신규사업자가기존사업자로부터이용자의천이를유도하면서도최대로설정할수있는요금은 p = P + [ û - U ] 이며, 이경우사회후생은 û - ˆC 이다. 1 한편앞서설명한바와같이신규사업자가기존사업자의접속서비스를이용할경우사회후생은 u - c - C 2 이며, 기존사업자서비스제공시는 U - C 1 이다. 만일기존사업자가신규사업자에게접속을허용해주었을경우신규사업자가설정가능한최대요금은 p =P - [U - u] 이며, 이때이윤은 P - [U - u]-[a + c ] 이다. 한편, 신규사업자가기존사업자의설비를우회할경우요금은 p = P + [ û - U ] 이 며이윤은 P + [ û - U ] -ˆC 이다. 1 ˆ 위해서는조건 a [ u - ũ]+[ C 1 따라서신규사업자가기존사업자의설비를이용하기 - C ] 가성립하여야한다. 기존사업자의이윤은우회 의경우 0, 신규사업자가접속서비스를이용할경우 [U - û][ ˆC - c ]-C 1 2, 기존사업자가서비스를제공할경우 [U - û]+[ ˆC 1 - C1 ] 이다. 따라서기존사업자의유인과사회적유인이합치된다. 그러나우회가없는경우와비교하여기존사업자는 û - C 1 만큼의이윤을상 실하게된다. ˆ 다. 새로운기술방식새로운기술방식에의한재판매발생은기존통신망의일부또는전부를새로운기술방식에의해대체함으로써서비스제공비용을절감할수있는경우에발생한다. 예를들어 VoIP의경우기존의 PSTN망의일부를인터넷망으로대체함으로써접속비용을절감할수있다. MTM장비를이용한시내가입자선로의 bypass나 PABX에서중계망직접접속에의한시내가입자선로의 bypass 도기술진보에의한재판매진입유인이라할수있다. 이와같은기술진보는기존망을일부대체하거나우회함으로써서비스제공의비용을감소시키고, 이를통한틈새시장을만들어준다는공통점을지니고있다고할수있다. -63-

64 라. 비대칭적인규제일반적으로기존사업자또는기간통신사업자들은통신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허가를받고시장에진입한사업자들이다. 이러한사업자들은보통허가의조건으로상호접속의의무, 보편적서비스손실금분담에대한의무, 정보화촉진기금분담의무등과같은다양한의무사항을이행해야한다. 또한설비기반시장진입의경우다양한규제를받을가능성이있기때문에기간통신사업자로진입할경우부담해야하는각종의무사항및규제를회피하며, 재판매를통해시장경험을축적하고이를바탕으로설비기반진입을준비하는전단계로재판매사업에진출하는경우도재판매의발생유인으로간주할수있다. 제 2 절재판매서비스제도 1. 역무및사업자분류가. 국내전기통신법상분류 1) 현행전기통신법상분류전기통신역무란전기통신설비를이용하여타인의통신을매개하거나전기통신설비를타인의통신용으로제공하는것으로서국내의전기통신기본법에서는역무를크게기간통신역무와부가통신역무로구분하고있다. 기간통신역무로는전화역무, 가입전신역무,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 주파수를할당받아제공하는역무, 기타정보통신부장관이고시하는역무가범주에포함된다. 그리고기간통신역무이외의모든역무는부가통신역무로지정하고있다. 한편각통신사업자의정의및제공서비스에대해서는 " 전기통신사업법제4 조( 전기통신사업의구분등)" 와 "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제3 조( 기간통신역무의종류와내용)" 에서규정하고있다. 이에따르면전기통신사업을기간통신사업, 별정통신사업및부가통신사업으로구분하고있다. -64-

65 < 표 2-2> 국내전기통신법상의역무구분 역무세부분류설명 기간통신역무 전화역무 가입전신역무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 주파수를할당받아제공하는역무 기타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전기통신 역 무 전기통신설비를이용하여음성등을송수신( 시내시외국제전화 ) - 다만, 부가가치를높이기위하여가공또는축적하는경우제의 전기통신설비를이용하여조보식 5단위인쇄전신방식으로문자부호문언등을송수신 전기통신회선설비를임대 -임차한 국내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재임대하는 경우제외 부가통신역무 기간통신역무외의전기통신역무예 : PC 통신서비스,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서비스, 음성정보제공, 온라인게임및호스팅서비스, 포탈사업, IP CP 제공, 국내전기통신회선설비재임대, 전자상거래, EDI, 신용카드검색, 컴퓨터예약등 기간통신사업은전기통신회선설비를설치하고, 이를이용하여기간통신역무를제공하는사업으로정의하고있다. 별정통신사업은다음에해당하는사업으로정의하고있다. 1 기간통신사업자의전기통신회선설비등을이용하여기간통신역무를제공하는사업, 2 정보통신부령이정하는구내에전기통신설비4) 를설치하거나이를이용하여그구내 5) 에서전기통신역무를제공하는사업 4) 전기통신설비 : 전기통신을하기위한기계기구선로, 기타전기통신에필요한설비 5) 구내의범위 1. 하나의건축물 2. 하나의부지(1 인소유또는공유에한한다) 와그부지안의건축물 3. 1인점유의2 이상의건축물및그부지건축물상호간의 ( 직선거리가 500m이내인경우에한한다 ) 4. 기타 1, 3호와인접한건축물또는부지로서정보통신부장관이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고시한구역 -65-

66 한편부가통신사업은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전기통신회선설비 6) 를임차하여기간통신역무외의전기통신역무( 부가통신역무) 를제공하는사업으로정의하고있다. 즉결과적으로현행전기통신법상분류에따르면재판매서비스중기간통신사업자의설비를이용하여기간통신역무를제공하는서비스나구내망을통하여전기통신역무를제공하는서비스를별정통신서비스로분류하여제도화시키고있다. < 표 2-3> 통신서비스및사업자분류제도 구분기간통신사업자별정통신사업자부가통신사업자 정의 전기통신회선설비를설치하고기간통신역무를제공하는사업자 1호 2호 3호기간통신사업구내에서자로부터전기통기간통신사업자의전기통전기통신신회선설비를임신회선설비를이용하여역무를제차하여부가통기간통신역무를제공하는공하는사신역무를제공사업자업자하는사업자 제공서비스 전화( 시내, 시 외, 국제), 가입 전신, 전기통신 회선 설비임대 주파수를 할당 받아제공 음성재판매인터넷전화 * 콜백서비스국제전용회선재판매 재과금가입자모집무선재판매인터넷전화 구내통신 기간통신사업자가제공하는기간통신이외의역무( 부가통신역무 ) 주 : 1. 별정1호는 Phone to Phone, 별정2호는 PC to Phone 혹은 PC(IP Phone) to PC(IP Phone) 인경우가대부분이지만인터넷전화의별정 1, 2호구분도나머지별정 1, 2호와마찬가지로교환기의유ㆍ무로판단함 2. 별정통신사업자의제공서비스에대해서는 " 별정통신사업등록요령" 을참고자료 : 이한영외, " 통신서비스중ㆍ장기정책및제도개선방안수립", KISDI 연구보고 01-48, ) 전기통신회선설비전기통신설비중전기통신을행하기위한송수신장소간의통신로구성장비 : ㆍ로서전송선로설비및이것과일체로설치되는교환설비및이들의부속설비 -66-

67 한편재판매서비스중기간통신서비스사업자의설비를이용하여기간통신역무이외의역무 ( 부가통신역무) 를제공하는경우에는부가통신서비스로분류하고있다. 2) 통신서비스분류에대한최근논의7) 한편최근급속한통신서비스상의기술발전과더불어다양한유형의서비스형태가나타나고있어현행통신법상분류체계가개선되어야한다는의견이제시되고있다. 특히현행역무구분에서는통신망을보유한부가통신서비스제공사업제도가부재한형편이다. 최근, 통신망을설치하고부가통신역무( 데이터통신) 만을제공하고자하는사업수요가발생하고있으나, 현행법상이에대한명문규정이없어사업자들은우회적으로이러한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ADSL, 케이블모뎀등이대표적인예이며, 이들서비스는나열식으로되어있는현행기간통신역무에포함되어있지않다. 하나로통신, 두루넷, 데이콤, 온세통신등은시내전화역무또는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로기간통신사업자허가를받아신고없이초고속인터넷접속서비스를제공중이다. 한편통신서비스를사실상음성( 기간통신역무) 과데이터( 부가통신역무) 로구분하고있으나이에대한정의가불명확하여 VoIP와같은음성ㆍ데이터통합서비스를분류하기가곤란하다. 또한현행제도는음성위주로되어있기때문에데이터통신시장의성장에따른시장변화를반영하지못해, 관련규제제도및이용자보호등에있어적절한대처가곤란하다. 음성과데이터통신간의경쟁이가속화되고시장의중심축이점차음성통신시장에서데이터통신시장으로전환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음성통신( 기간통신사업) 에만출연금납부와보편적서비스의무등을부과하고있는실정이다. 부가통신사업자의경우많은가입자를확보하고있지만, 이용약관의신고ㆍ인가등의의무가없다. 또한 VoIP, 무선LAN, MVNO, DMC, 위성DAB 등새로운형태의다양한서비스가등장하고있으나, 역무해석에대한논란으로이들의도입지연과기술발전, 서비스간경쟁이제한될우려가있다. 특히 VoIP(Voice over Internet Protocol, 인터넷전화) 에대한역무해석이명확하지않아착신번호부여, 상호접속허용등서비스활성화를위해필수적인제도수립이늦어지고있다. 7) 통신서비스및사업자분류제도개선방안마련을위한토론회발표자료, 통신서비스및사업자분류제도개선방안( 안), 정보통신부, 참조 -67-

68 무선LAN(Wireless Local Access Network) 의경우 2001년 6월정통부는 2.4GHz 대역의주파수를이용한무선LAN 서비스제공은도입초기에이용자편익증진및관련산업육성차원에서전기통신사업법상규제를받지않도록유권해석을내렸으나, 향후무선LAN 서비스가본격화될것으로전망됨에따라새로운주파수할당, 공정경쟁및이용자보호측면의규제등법ㆍ제도적보완이요구된다. MV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 의경우이동전화가전체통신시장에서차지하는비중은급증하고있으나, 유선전화시장에비해재판매에의한경쟁이매우미흡한상황이다. 이동전화사업에있어서의경쟁활성화, 효율적투자, 이용자편익증진등이새로운정책이슈로등장하고있다. 이에따라최근기간통신역무및부가통신역무로구분하는현행서비스분류체계를전송서비스 8) 와정보서비스 9) 로변경하는방안이고려중이다. 한편주파수를이용하여전기통신회선설비를설치하고전송ㆍ정보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자는기간통신사업자로분류된다. 유선전송서비스( 음성, 전용회선) 의경우에는그특성상지역구분( 시내, 시외, 국제) 을현행대로유지하고인터넷전화와무선전송서비스는국내( 시내/ 시외구분없음), 국제로지역을구분한다. 또한전용회선서비스내에무선을신설하여위성등을이용하여무선으로전용회선서비스를제공하고자하는사업수요에대비한다. 따라서전기통신사업자는 1 전기통신회선설비보유유무, 2 제공서비스에따라기간ㆍ별정ㆍ부가통신사업자로분류한다. 기간통신사업자는전기통신회선설비를설치하고전송서비스또는정보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자이며별정통신사업자는기간통신사업자의전기통신회선설비를임차하여전송서비스를제공하거나, 특정구내에전기통신회선설비를설치또는임차하여전송또는정보서비스제공하는사업자이다. 부가통신사업자는기간통신사업자의전기통신회선설비를임차하여정보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자이다. 8) 전송서비스는이용자가선택한정보를형식ㆍ내용의변화없이전송하는서비스 ( 음성/ 데이터전송, 전용회선 ) 9) 정보서비스는정보를생산획득저장가공변형처리검색하거나이를이용할수있게하는ㆍㆍㆍㆍㆍㆍ서비스 -68-

69 < 표 2-4> 서비스및사업자분류체계개선( 안) 사업자분류 전기통신회선설비설치여부 제공서비스 진입조건 기간통신사업자 유 전송정보 허가 별정통신사업자전송등록무부가통신사업자정보신고 따라서이안에따르면영국, 일본, 호주등각국사례와마찬가지로전기통신회선설비를설치하고전송/ 정보서비스를제공하면기간통신사업자로분류한다. < 표 2-5> 전기통신설비관련규정 법령구분정의 전기통신기본법제2 조( 정의) 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제3 조( 정의) 전기통신설비 전기통신회선설비 교환설비 전송설비 선로설비 전기통신을하기위한기계ㆍ기구ㆍ선로기타전기통신에필요한설비 전기통신설비중전기통신을행하기위한송ㆍ수신장소간의통신로구성설비로서전송ㆍ선로설비및이것과일체로설치되는교환설비및이들의부속설비 다수의전기통신회선을제어ㆍ접속하여회선상호간의전기통신을가능하게하는교환기와그부대설비 교환설비ㆍ단말장치등으로부터수신된전기통신부호ㆍ문헌ㆍ음향또는영상을변환ㆍ재생또는증폭하여유선또는무선으로송신하거나수신하는설비로서전송단국장치ㆍ중계장치ㆍ다중화장치ㆍ분배장치등과그부대설비 일정한형태의전기통신신호를전송하기위하여사용하는동선ㆍ광섬유등의전송매체로제작된선조ㆍ케이블등과이를수용또는접속하기위하여제작된전주ㆍ관로ㆍ송신터널ㆍ배관ㆍ맨홀ㆍ핸드홀ㆍ배선반등과그부대설비 -69-

70 즉전기통신회선설비를설치하고 ADSL, VoIP, VOD 등전송또는정보서비스를제공하면 기간통신사업자로분류된다. 한편, 이안에따르면전기통신회선설비의개념보완되어통신서비스시장의중심축이음성 전송에서데이터전송으로이동함에따라서버, 라우터, Packet 교환기, Frame Relay, 게이 트웨이등인터넷또는데이터전송을위한장비도전기통신회선설비에포함된다. 기간통신 사업자가보유하고있는인터넷망(IP 망) 또는데이터망(Packet 망, Frame Relay 망, ATM망 등) 은전기통신회선설비로분류된다. 현행별정2 호사업자( 설비미보유) 중서버, 게이트웨이 등을보유한인터넷전화사업자는별정1 호사업자( 설비보유) 로재분류된다. 나. 국내별정통신사업분류체계국내의별정통신사업분류체계는각각별정1 호, 별정2 호, 별정3 호로구분된다. 별정1호는 설비보유재판매사업으로자체교환설비 10) 를보유하고, 기간통신사업자의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이용하여기간통신역무를제공하는사업을의미한다. 별정1 호에는음성재판매사업, 인 터넷폰, 국제전용회선재판매사업등이포함된다. 음성재판매사업이란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등을이용하여( 임차등을통해이용) 전화역무를제공하는사업을의미한 다. 인터넷폰(Phone to Phone 등) 은인터넷망을통해음성신호를전송( 교환기보유) 하여 전화역무를제공하는사업을의미한다. 국제전용회선재판매사업은기간통신사업자의국제 음성데이터전용회선( 전기통신회선설비) 을임차하여이를분할또는전체로재임대하는사 업을의미한다. 별정2 호는설비미보유재판매사업으로자체교환설비없이, 기간통신사업자의전기통신회선 설비등을이용하여기간통신역무를제공하는사업을의미한다. 10) 교환설비 : 다수의전기통신회선을제어접속하여회선상호간의전기통신을가능하게하는교환기와그부대설비( 서버, 라우터등은여기서의교환설비에해당되지않음) -70-

71 별정 2 호에는호집중사업, 재과금, 무선재판매, 교환설비를보유하지않는인터넷폰등이포함된다. 호집중사업은여러지역에산재된고객들을영업모집하여,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다량할인을받아차액을수입원으로하거나수수료를받는데이경우에는고객에게직접요금청구를하지는않는다. 재과금사업은가입자를모집하고기간통신사업자의다량할인제도를이용하여통신사업자로부터일종의도매형태로과금자료를받아자신의가입자에게소매형태로재과금하는사업으로고객에게직접요금을청구하게된다. < 표 2-6> 국내별정통신사업자분류체계 구분세부구분설명 설비보유재판매사업 ( 별정1 호) 설비미보유재판매사업 ( 별정2 호) 음성재판매 인터넷폰 (Phone to Phone 등) 국제전용회선재판매 호집중 재과금 무선재판매 인터넷폰 (PC to Phone 등) 기간통신사업자의전기통신회선설비등을이용하여 ( 임차등을통해이용) 전화역무를제공 인터넷망을통해음성신호를전송( 교환기보유) 하여전화역무를제공 기간통신사업자의국제음성데이터전용회선( 전기 통신회선설비) 을재임대 임차하여 이를 분할 또는 전체로 여러지역에산재된고객들을영업모집하여,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다량할인을받아차액을수입원으로하거나수수료를받음( 고객에게직접요금청구는하지않음 ) 가입자를모집하고기간통신사업자의다량할인제도를이용하여통신사업자로부터일종의도매형태로과금자료를받아자신의가입자에게소매형태로재과금 ( 고객에게직접요금청구)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일정규모의통화시간등을할인가격으로구입하여이를다시일반이용자에게판매( 호집중, 재과금의일종으로서, 서비스가무선통신이란점에서차이 ) 별정1 호와유사하나, 다만자체교환설비없음 구내통신사업 ( 별정3 호) 빌딩, 아파트등구내에전기통신설비를설치하거나이를이용하여, 그구내에서전기통신역무( 기간통신역무및부가통신역무) 를제공 -71-

72 무선재판매사업은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일정규모의통화시간등을할인가격으로구입하여이를다시일반이용자에게판매하는사업으로호집중, 재과금의일종으로볼수있으나서비스가무선통신이란점에서차이가존재한다. PC to Phone방식의인터넷폰등은별정 1 호와유사하나, 다만자체교환설비가없다. 별정3 호는구내통신사업으로빌딩, 아파트등구내에전기통신설비를설치하거나이를이용하여, 그구내에서전기통신역무( 기간통신역무및부가통신역무) 를제공하는사업으로구내교환기및 LAN 등을설치하거나이를이용하여구내에서종합적인통신서비스를제공하는경우등의경우를들수있다. 2. 규제체계가. 국내통신서비스규제체계국내의경우기간통신사업자와별정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간에는각기상이한권리와의무가주어지고있다. 우선권리의측면을살펴보면기간통신서비스사업가의경우에는전기통신서비스회선을설치할권리가주어지며, 이에따른토지이용및타기간통신사업자의망에대하여상호접속료의이용대가를지불하고상호접속을요청할수있는권리가존재한다. 반면별정통신사업자와부가통신사업자는전기통신회선설비를설치할권리가주어지지않으며단지기간통신서비스사업자의전기통신설비를이용, 또는임차할권리만이주어진다. 따라서별정통신사업자나부가통신사업자는기간통신사업자의망이용시상호접속이불가능하며다량이용자의위치에서이용대가를지불하고망을이용하게된다. 한편이에따르는기간통신사업자의의무는여러가지가존재하게되나별정통신사업자와부가통신사업자의의무는기간통신사업자에비하여적은편이다. 우선기간통신사업자는보편적역무제공을위하여보편적역무손실보전기금을지불하여야할의무가존재한다. 또한타기간통신사업자의상호접속요청이있을경우상호접속을제공할의무를지니게된다. 그밖에출연금지불, 이용자보호, 서비스품질개선, 회계정리및통계보고의의무가존재한다. 반면별정통신사업자와부가통신서비스사업자의경우에는보편적서비스를위한손실보전기금지불의의무가없으며, 상호접속의의무도없다. -72-

73 한편별정통신사업자는출연금지불의의무가존재하는반면부가통신사업자는출연금지불의의무가없다. 그밖의이용자보호, 서비스품질개선, 통계보고등의의무는별정통신사업자와부가통신사업자가모두지니고있다. < 표 2-7> 통신사업자유형별권리및의무 구분기간통신사업자별정통신사업자부가통신사업자 권리 ㆍ전기통신회선설비설치ㆍ토지등의사용ㆍ상호접속 ㆍ기간통신사업자설비이용 ㆍ기간통신사업자설비임차 의무 ㆍ보편적역무제공에기여ㆍ상호접속ㆍ출연금ㆍ이용자보호ㆍ서비스품질개선ㆍ회계정리/ 통계보고 ㆍ출연금ㆍ이용자보호ㆍ서비스품질개선ㆍ통계보고 ㆍ이용자보호ㆍ서비스품질개선ㆍ통계보고 나. 해외각국의통신서비스규제체계미국의경우재판매통신사업자(Reseller : 우리나라의별정통신사업자에해당) 를 Common Carrier 로분류하여보편적서비스기금을분담시키는것이우리나라와는상이하다. 한편인 터넷시장의성장으로데이터통신의지역구분에논란이제기되었고, FCC는이에대응하여 데이터통신을장거리통신(Long Distance Service) 으로규정하였다. 따라서독점적시내전 화사업자(RBOC) 가 VoIP 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는장거리사업허가를받아야한다. 영국의경우에는개별허가사업자(PTO 및 Non-PTO) 에대해서는허가부여시사업자별로 상이한권리ㆍ의무를부과하며, 종별허가사업자에대한규제는거의없다는점이특징이다. -73-

74 한편 Oftel은 2002년 4 월 "FAQ on the regulation of VoIP services" 를통하여 VoIP 관련정책방향을발표하였는데이에따르면직접망을구축하여 VoIP서비스를제공하면우리나라의기간통신사업자허가에해당하는개별허가를받아야한다. 또한기존음성전화서비스와구분하기위하여 05 계열의식별번호를부여하였다. 한편 Oftel은 MVNO 를 무선사업권을보유하지못한회사가소비자에게무선서비스를판매하는사업자 라고규정하면서, 무선사업권이나무선네트워크가없어도통신재판매로이동전화사업을제공할수있도록허용하였다. 일본의경우통신사업자는설비보유유무에따라제1 종( 설비보유) 과제2 종( 설비미보유) 사업자로구분하고있으며, 제2종사업자는특별제2종과일반제2 종으로구분하고있다. 그러나설비를실제보유하지않고타사업자의설비를장기임대계약 (IRU : Indefeasible Right of Use) 11) 한경우에도설비를보유한것으로인정하여우리보다기간통신사업자에대한범위가광범위하다. 제1 종사업자는허가, 특별제2 종은등록, 일반제2종은신고에의해진입하고있으며인터넷폰은 PC-to-PC, PC-to-phone, phon-to-phone 등형태에관계없이음성전송역무로분류하고있다. 11) IRU는 10 년이상의장기이용계약을의미하며, 회계처리시통신망을직접설치한경우와마찬가지로설비투자로처리됨( 통신망을 1 년단위로단순임차할경우에는비용으로처리됨) -74-

75 제 3 장통신서비스시장경쟁과재판매이론 제 1 절재판매경쟁도입에대한논의 일반적인경제학의개념에서시장의효율적으로작용하기위해서는완전경쟁상태에있어야한다. 그러나사실상완전경쟁의상태는현실에서는불가능하고완전경쟁과유사한형태의경쟁이존재할뿐이다. 특히통신서비스산업과같이규모의경제가존재하며진입퇴출이자유롭지못한서비스의경우에는효율적시장경쟁(efficient market) 을달성하기어렵다. 현재시내전화서비스시장의경우대부분의국가에는과점상태로서비스되고있으며, 이동전화시장의경우에도한국가에서 2 6 개의사업자가경쟁하는경우가대부분이다. 따라서이와같은경쟁상태하에서는요금이시장기능에의해서인하되기어려울뿐아니라규모의경제(economy of scale) 가존재하므로후발사업자들이선발사업자와경쟁하기가어려워경쟁의촉진이진전되지않는현상이나타나게된다. 이와같이경쟁이촉진되지않은시장에서는시장이효율적으로작동하지않기때문에시장에서초과이윤이존재하기도하고틈새시장이존재하기도하며, 각종시장을우회하는수단이발생하기도한다. 경쟁의유형 < 표 3-1> 설비의활용유무에따른경쟁형태의유형 개념 서비스기반 경쟁 설비기반경쟁 순수재판매 기존사업자의설비이용 설비를신규구축하여기존사업자와경쟁 기존사업자의재화또는서비스를저렴한가격에다량구매하여재판매 기존사업자의설비를활용하여재화또는서비스를생산하여경쟁 -75-

76 이경우경합시장이론(contestable market theory) 에서는시장에서의진입, 퇴출이용이하다면소수의사업자가경쟁하더라도효율적경쟁을달성할수있게된다. 경쟁의유형은기존설비의활용여부를기준으로보았을때크게설비기반경쟁 (facilities-based competition) 을촉진하는방법과서비스기반경쟁(service-based competition) 으로분류할수있다. 설비기반경쟁하에서신규진입사업자는자신에설비를구축하는데투자를하지서비스를개시하는데에있어기존사업자의설비를이용하지는않게된다. 12) 반대로서비스기반경쟁하에서는신규진입자는서비스를개시하기위하여기존사업자의설비를이용하게된다. 대부분의경우서비스기반경쟁이원활하게이루어지지않는다. 이는특별한경우를제외하고는생산설비를보유한사업자가서비스또는재화를이용자에게제공하는역할을겸하고있으므로일부설비를신규진입자를위하여제공하려고하는유인이적게발생하기때문이다. 따라서일반적으로사업을개시하여허가를받아야하는산업의경우허가조건자체가진입장벽이되며진입한사업자는설비경쟁과서비스경쟁을동시에개시하게된다. 그러나시장에서의자연독점성이발생하거나규모의경제가존재하는경우선발사업자는기존의브랜드이미지와시장에서의이용자선점등에의하여지속적으로초과이윤이발생하며후발사업자는이와경쟁하여대규모의투자비용을회수하기가어렵게된다. 이것이시장의또다른진입장벽으로작용할수있으며따라서결과적으로는시장의경쟁이활성화되지않을경우가다수존재한다. 이경우규제기관은경쟁을통한시장의효율성을증대시키기위하여기존사업자의일부설비를의무적으로제공하도록하거나기존사업자의재화또는서비스를저렴한가격으로신규사업자에게제공함으로써재판매를도모할수있다. 12) K. Christodoulou, A model-based of infrastructure vs service competition at the local loop -76-

77 이경우신규사업자들은대규모의투자를하지않고기존사업자의설비를빌리거나재화또는서비스를저렴한가격에구매하여사업을개시할수있게되므로진입및퇴출장벽이낮아지게된다. 이러한경우를서비스기반경쟁이라고정의할수있는데신규사업자가시장에서기존사업자와의경쟁이가능하기위해서는결국유사하거나더나은품질의재화또는서비스를보다저렴한가격에제공할수있어야한다. 결국이를가능하게하는것은기존사업자보다비용을절감할수있는방법이존재하거나새로운서비스를창출할수있는능력이존재하거나기존사업자가진입하기어려운신규시장을대상으로사업을개시할수있어야한다. 이러한조건이구비되어있지않은대부분의경우신규진입사업자는장기적으로시장에서생존하기어려우며결국시장의경쟁은활성화되지못하게되는경우가대다수이다. 또한시장의진입을용이하도록한다고해서서비스기반경쟁이우월하다고할수는없다. 그동안설비기반경쟁과서비스기반경쟁중어느편이더우월한가에대한논의가있어왔으나이에대한뚜렷한해답은아직제시되지못하고있다. 단지각경쟁의유형별장단점이제시되고있으며다음에서는각경쟁유형별논쟁과장단점에대하여자세히살펴보기로하겠다. 1. 설비기반경쟁(facilities-based competition) 설비기반진입이란진입자가서비스제공에필요한설비( 시내전화의경우시내망, 교환기등) 를갖춘후시장에진입하는것으로정의된다. 일반적으로설비기반경쟁은신규진입자의자본추가로산업전체의자본량을증가시키나기존기업의투자에대한효과는기존기업과진입자간의상호작용, 진입전후의규제형태, 투자보수율에영향을미치는시장요소등에의해증가또는감소의양방향으로나타날수있다. 예를들어, 기존기업의입장에서증가된경쟁압력에의한투자의한계편익감소는기존기업의투자의욕을감소시킬수있는반면, 설비의배치(collocation facilities) 또는상호접속 point에부가되는용량의추가등과같은진입자를수용하기위한설비에대한투자를증가시켜야한다. 기존기업및신규진입기업의투자유인을구체적으로살펴보자. 우선, 경쟁과무관하게기존의기업은 " 기존설비의대체", " 성장", " 설비의현대화" 를위해투자를수행한다. -77-

78 이와는대조적으로, 신규기업은기존의보유설비가없으므로투자의종류, 규모의선택에있어기존기업보다큰유연성을갖는다. 즉, 진입의규모, 기술의선택, 타겟시장의선정등을유연하게결정할수있으므로설비기반진입의경우다양한형태의잠재적진입형태가존재할수있다. 설비기반진입은주로수요의급격한증가, 제품차별화, 기존기업제공서비스의높은요금과요금의비신축성등이존재할경우일어나게된다. 한편기존기업은설비투자를신규진입을저지하기위한전략적수단으로이용할수가있다. 투자는진입에대응하기위한많은가용한전략적변수들( 예를들어, 요금, 디자인, 광고등) 가운데하나이다. 다른전략적변수들과차별화되는점중의하나는, 다른전략변수들은쉽게큰비용의수반없이쉽게철회될수있으나, 투자의경우상대적으로큰매몰비용을수반하므로위험이큰진입저지수단인반면, 동일한이유로잠재적진입자들에게위협의신뢰성이높은효과적진입저지수단이된다는점이다. 기존기업이진입의위협에처해있을경우, 진입을저지하기위해선제(preemptive) 투자를실시하거나사업확장 (deployment) 을가속화할것이다. 또한, 진입을저지할수없다고판단할경우라도, 진입이후가격의하락으로증가된이와경쟁하여대규모의투자비용을회수하기가어렵게된다. 이것이시장의또다른진입장벽으로작용할수있으며따라서결과적으로는시장의경쟁이활성화되설비기반진입( 혹은설비기반진입의가능성) 이산업전체수준에서투자를증가시킬것으로추정하고있으나, 실증적증거는이를명확히뒷받침하고있지못하다. 예를들어 Lieberman(1989) 13) 의화공산업(chemical processing industry) 실증분석결과에의하면, 기존기업은진입저지를위해초과설비를설치하지않으며, 간혹초과설비를보유한경우라도진입저지를효과적으로달성하지못한것으로나타났다. 통신산업의실증분석으로서 Crandall(1991) 14) 은 AT&T 분할이후통신사업자의자본지출의상당부분이개별기업의망구축에소요되었으며이중상당부분이설비기반진입자의투자로설명된다고결론지었다. 13) Lieberman, M.(1987), "Excess Capacity as a Barrier to Entry : an Empirical Appraisal," The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XXXV : , June. 14) Crandall, R.(1991), After the Breakup : U.S. Telecommunications in a More Competitive Era, The Brookings Institution : Washington, DC. -78-

79 Taylor, Zarkadas and Zona(1992) 15) 는피규제기업인 RBOC은자신의네트워크를최신화하려는경향이강함을발견하였다. Greenstein, McMaster and Spiller(1995) 16) 는요금규제의도입이광섬유전송(fiber optic transmission), ISDN, digital switcing, SS7 등의투자증대를유발하였음을보임으로써 Taylor, Zarkadas and Zona(1992) 와동일한결론을도출하였다. 비록위의연구들은( 요금자율화등) 규제와투자와의관계에초점을맞춘것이나연구대상기간인규제변화의시기에많은설비기반진입이일어났으므로이기간의투자행태의변화는설비기반경쟁의효과에도일부기인하는것으로판단된다. 또한, OECD(1995) 17) 의회원국들을대상으로한설비기반경쟁과기반설비의발전간의관계를조사한결과에의하면기반설비에대한경쟁이허용된국가들의경우, 낮은요금, 개선된서비스질과서비스의다양성, 보급의확산등의편익을그렇지못한국가들에비해상대적으로높게실현시키고있다는결론을내렸다. 설비기반진입의사회후생에미치는긍정적인측면으로, 18) 설비기반진입은효율적인자본투자와선진기술의채택을유도하는효과적인수단으로작용한다는주장이있다. 15) Taylor, W., Zarkadas, C. and Zona J.D.(1992), "Incentive Regulation and the Diffusion of New Technology in Telecommunications," National Economic Research Associates, presented at the ninth bienni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Society, Sophia-Antipolis, France. 16) Greenstein, S., McMaster, S. and Spiller, P.(1995), "The Effect of Incentive Regulation on Infrastructure Modernization : Local Exchange Companies' Deployment of Digital Technology," Journal of Economics and Management Strategy, 4:2, , Summer. 17) OECD(1995), Tele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 The Benefits of Competition, The Information, Computer and Communications Policy Committee, report by Sam Palt-ridge, monograph 35 18) Woroch, G.A.(1998), "Facilities Competition and Local Network Investment : Theory Evidence and Policy Implications", Industrial and Corporate Change, v7.n4(december),

80 기존기업과신규진입기업모두에의해건설된추가적설비로부터오는직접적인편익을얻을수도있으며, 새로운기술로부터오는비용절감혹은서비스개선등의편익이창출가능하게된다. 투자는단순히중간투입재의역할에그칠경우도있으나, 많은경우미래에어떤종류의서비스가가능해질것인가, 또한그러한서비스를수년에걸쳐공급함에따른비용에관한장기적영향력을가진다는측면에서중요성이크다. 상대방의투자에대한대응으로서의추가적투자의상호작용은산업전체투자를가속화시킬수도있다. 경쟁에의한사회적편익은낮은비용과요금, 개선된서비스, 높은생산성, 새로운서비스와기술의빠른보급등이며, 설비기반경쟁의촉진이이러한편익을이끌어내는방편으로일부학자들에의해선호되고있다. 19) 설비기반진입이초래하는사회적비용으로서첫째, 기존의기업과공동으로이용할수있는설비( 네트워크등) 가존재함에도불구하고동일한설비를진입자가다시구축함에따라발생하게되는중복투자의문제를들수있다. 특히, 네트워크등의중복구축은막대한비용이소요되므로이에따른사회적손실은매우클수가있다. 둘째, 기존에이미구축된설비가없더라도사업자간의설비경쟁은규모및범위의경제실현을제약하게됨으로써사회적손실을초래할수있다. 왜냐하면, 규모혹은범위의경제성이큰설비의경우사회적으로바람직한설비의구축은단일주체에의한설비의구축으로규모/ 범위의경제성을극대화하는것이기때문이다. 셋째, 다른설비간의서비스의호환성또는이용자가다른설비를보유한사업자로의전환시전환비용등의문제로유효경쟁이일어나기어려울가능성이존재하며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추가적비용이소요된다. 20) 19) 예로, Crandall, R.(1997), "Are Telecommunications Facilities 'Infrastructure'? If they Are, So What?" Regional Science and Urban Economics 27, 161~179 참조. 20) 예를들어, 음성전화서비스의경우번호이동성의부재는이용자가다른망을가진사업자로전환시자신의번호를변경해야함에따르는비용이발생하며번호이동성을보장하기위해서는다른망이번호를인식할수있도록 software의 upgrading 등이필요하다. -80-

81 한편, 시내전화시장의경우와같이기존사업자의커버리지가전국적으로퍼져있는경우에는신규사업자는고수익지역에대한선별적투자에따른문제도발생할수있다. 기존사업자의경우일반적으로지역간의가격차별화가허용되지않아신규사업자와의경쟁지역에서요금을낮게설정하는것이불가능할경우가있다. 서비스가중복되는경쟁지역에서후발사업자는낮은요금을설정하며그러한후발사업자의커버리지가늘어나게되면기존사업자는이에대응하여요금을인하하게되므로기존사업자의수익성과관련된보편적서비스이슈에대한고려가필요하다. 21) 2. 서비스기반경쟁(service-based competition) 서비스기반진입이란, 가장손쉽고빠른시장진입을통한진입으로, 신규진입자가서비스제공에필요한모든설비를구축한후시장에진입하는것이아니라단순히기존사업자로부터최종서비스를할인된요금에구입하여최종이용자들에게마진을붙여되파는형태( 순수재판매) 이거나기존기업으로부터설비의일부를임대하여서비스를제공하는것(UNE, LLU 등) 으로진입자에게최소의설비와기술적지식을요구하는진입수단이다. 그러나이러한형태의진입은단순히소매단계에서의진입에불과하거나기존기업에부분적으로종속적인경쟁자들의진입에불과하므로경쟁활성화의궁극적목적인대등한조건의경쟁자들에의한경쟁의유도에는한계가있다. 그러나이와같은형태의진입을통한경쟁의도입은부분적일지라도경쟁압력을제공함으로써경쟁의편익을결과하고, 또한궁극적으로설비기반진입을목표로하는사업자들에게중간단계전략으로이용하게함으로써장기적으로설비기반경쟁을촉진하게되는결과를가져올수도있다. 21) 이밖에도커버리지에대한투자는상호접속환경과도관계있다기존사업자에대해상호접속의,. 무가부과되어있을경우후발사업자는커버리지를가능한적게하려는유인이있으나이와같은의무가없을경우과다투자함으로써기존사업자로하여금상호접속협상을유도하려는유인이있다. -81-

82 이러한형태의진입은대부분의통신서비스산업( 특히유선전화) 과같이설비의구축에막 대한비용이소요되며규모혹은범위의경제등이존재하는산업에서많이경쟁촉진정책 의일환으로이용되는진입형태이다. 즉, 시내전화부문등과같이아무런경쟁촉진정책이 없을경우시장의힘에의해진입을통한경쟁이일어나기어려운경우, 기존사업자에대한 재판매, 망개방, 상호접속등의의무부과를통해신규진입자가서비스제공에필요한설비의 구축없이기존기업의망을효율적으로이용하여서비스제공을가능하게함으로써최소한 소매서비스시장단계에서의경쟁도입을가능하게한다. 이러한소매단계의진입혹은망세 분화를통한진입만으로설비독점자의( 필수) 설비의통제에대한독점력해소를가져올수는 없으나그럼에도불구하고충분한경제적편익을결과할수있다. 서비스기반경쟁이사회후생에미치는긍정적측면으로용이한경쟁도입및그로인한서비 스보급의확대를들수있다. 경쟁도입에따른이용자들의편익증대는, 비록신규진입자 들의서비스가기존기업의기술에전부혹은많은부분의존한다하더라도신규진입자는기 존의사업자로부터이용자( 혹은가입자) 를전환시키기위해기존가입자가제공하지않는새 로운가치를창출하여이용자에게제공하여야하며, 반대로기존의사업자는자사의이용자 를빼앗기지않기위하여기존의이용자에게추가적가치를제공하여야하는경쟁압력에의 해가능해진다. 결과적으로소매단계에서만의진입일지라도이용자들은추가적편익을얻게 되며, 이러한추가적편익은재판매진입이전의기존사업자들의이윤손실보다클수있다. 한편, 서비스기반진입은설비기반진입에비해빠르게일어날수있으며더폭넓은지역에 일어날수있다는장점이있다. 시내전화등과같은유선망의중복적투자는매우큰비용 을수반하며경우에따라서는사회적으로바람직하지않은경우가많고또한많은시간을 수반하게되므로이러한경우서비스기반진입의허용이경쟁활성화의중요한수단이될 수있다. 서비스기반경쟁이사회후생에미칠수있는부정적측면으로, 서비스기반진입의허용에 따라기존기업의설비에대한투자유인감소에따른설비고도화의저해와신규설비기반진 입저해효과등을들수있으며이러한쟁점에관해서많은논쟁이진행되고있다. -82-

83 제 2 절재판매경쟁도입이슈에대한분석 1. 재판매서비스성공요인의실증분석사례22) 다음논문은미국의시외전화시장에서재판매진입에대한실증분석을다룬논문으로써시 장에진입하여성공한기업들의특징에대해분석하고있다. 결론적으로서비스기반의형태 로시장에진입하여자본과경험을축적하고, 이를바탕으로자신의설비를구축하여설비 기반경쟁을한기업은시장에서생존하였으며, 그렇지못한기업은대부분도태되고있음을 보여주고있다. 따라서이는기업의진화형태뿐만아니라시장에서의경쟁의진화형태를보 여주는예라할수있다. 가. 연구배경과목적유선전화서비스의재판매사업자는자신의교환설비를보유하는경우도있고보유하지않는경우도있다. 따라서재판매사업자의경우, 설비투자없이도진입이가능하므로진입장벽이낮으며, 설비투자를하지않는대신마케팅, 유통, 과금, 소비자보호에많은투자가가능하다. 하지만재판매의경우설비기반사업자의설비를이용하기때문에, 재판매의성패는비용에기반한이용대가로기존사업자의망을사용할수있도록보장하는규제체계에달려있다고할수있다. 22) Gerpott and Massengeil, "Strategic Determinants of Reseller Profitability ib the US Wireline Telecommunications market," Information Economics and Policy,

84 최근유선시장에서재판매사업자가성공한대표적인국가는독일을들수있다. 독일은 1998년 Mobilecom, TelDaFax, Tele 2, Mox Telecom이가격경쟁을유발하여장거리전화서비스의요금이대폭인하되었으며, 23) 하루통화량의 40% 정도를재판매사업자가차지하였다. 하지만시장을개방한지 3 년지금기존사업자의효율성증대, 서비스의질다양성에대한소비자수요의증대등으로재판매사업자의전망은그리밝지만은않다. 본논문의목적은미국유선시장의 12개재판매사업자의자료를바탕으로성공한재판매사업자와실패한재판매사업자의전략을살펴보고, 중요한성공요인들의실증적으로분석하는것이다. 나. 미국장거리재판매시장의개관 1974년미국의 FCC 는 " 재판매를허용할것인가하지않을것인가? 허용한다면어떤조건 에서어떤가입자에게허용할것인가?" 와 " 어느정도의수준에서규제를해야하는가?" 등에 대하여조사하기시작하였다. 24) 1976 년규제당국이기압용소비자를위한장거리전화의전용선에해당하는 'Private Line Services' 를인준하면서재판매가탄생하였으며, 1980년 FCC는일반이용자를대상으로재 판매권리를확대하는결정을내리면서지배적사업자인 AT&T가장거리전화의기본서비 스인 'Wide Area Telephone Service' 와 'Message Telecommunication Service' 에서최 종소비자로서의일반이용자와재판매사업자간에차별적대우를하지못하도록결정하였다. 1984년 AT&T의분할이후미국의통신시장은경쟁적인장거리ㆍ국제전화서비스시장과 지역독점적인시내전화서비스시장으로분리되었으며, 시내전화사업자는장거리전화사 업자의시내망접속을거부하였다. 하지만각주의 PUC 는재판매사업자에게는 'Intrastate intralata,25) 와 'Intrastate interlata Toll Service' 의제공을용인하였으며차별적대우 로부터그들을보호하였다. 26) 23) Brunekreeft G and W. Gross, "Price for Long-Distance Voice Telephony in Germany," Telecommunications Policy, Vol.24, pp , ) FCC, "Regulatory Policies Concerning Resale and Shared Use of Common Service and Facilities," Docket No , ) LATA 는 Local Access and Transpirt Area의약자로 RBOC은 LATA를넘어가는통신서비스를제공할수없다. 26) 년말미국개주중에서개주에서접속을제공하는재판매사업자들에대 'intrastate' 한차별적대우를금지하고있다. -84-

85 1999년장거리전화시장에서설비기반사업자인 AT&T, MCI Worldcom, Sprint 3사의매출액기반시장점유율은 74.7% 로하락하였다. 27) 1999년시장매출액의 1/4 이상을재판매사업자가차지하였으며, 1993년에서 1998년동안 IXC 수의 2배가넘는재판매사업자들이시장에서활동하였다. 이를통해다음과같은결론을도출할수있다. [ 그림 3-1] 1993년에서 1998년간의장거리전화시장재판매자의진입과퇴출 27) FCC, Statistics of Communications Common Carriers 1999/2000,

86 1 매년파산, 합병, 사업변경등으로시장에서퇴출한재판매사업자의수보다많은수의 재판매사업자가시장에진입하였으며, 재판매사업자의수는 1993년 162 개( 총장거리서 비스사업자수는 235 개) 에서 1998년 388 개( 총장거리서비스사업자수는 545 개) 로증가 하였다 , 1994년에 14%, 1995년 37% 의 재판매사업자가 IXC로 사업모델을 변경하였 다. 28) 1996년 11%, 1997년 14% 의재판매사업자가시장진입 1년후에 IXC로전환하였으 며, 많은재판매사업자들이시장진입후 3년이내에 IXC 로전환하였다. 이는미리구축한 고객기반을통해설비구축에필요한자본을획득했기때문이다. 29) 이상에서재판매사업자의성공정도는다양하다는사실을발견할수있으며, 이를통해 ' 성 공하는기업의실패하는기업과사업전략의차이는무엇인가' 에대한의문을가질수있다. 다. 실증방법 1) 표본본연구는 FCC의 1997 년 "Carrier Locator Report" 에포함된 340개의 toll resellers중다음 4가지조건을충족하는 12 개기업을대상으로하고있다. 1 상장기업산업분류코드(Standard Industry Classification) 4813에해당되는기업 2 30) 3 주주인 carrier나 toll reseller는제외 28) 이는자신의독자적설비를구축하였음을의미한다. 29) Beard, T. R., D. L. Kaserman, and J. W. Mayo, "The Role of Resale Entry in Promoting Local Exchange Competition," Telecommunications Policy, Vol.22, pp , ) SIC 4813 은무선전화(radiotelephone) 을제외한전화통신(telephone communication) 산업임 -86-

87 4 본논문의연구기간시작시점(1992 년) 이전에수년동안재판매를한사업자한편, 경제적성과를측정을위한회계적척도로 (i) 판매마진(sales margin) 인 "EBIT/revenue" 와 (ii) 자본수익률(capital yield) 인 "(Net Income+ 이자비용)/ 총자산" 을사용한다. 6년간모든기업을대상으로측정한결과, 평균판매마진은 -7.81%, 평균총자본수익률은 -9.96% 로 '92 년에서 '97 년까지의기간동안자본비용을초과하는수익을얻지못하고있음을보였다. 중요성공요인을찾기위해서는성공한기업과성공하지못한기업을비교해보아야한다. 따라서판매마진과총자본수익률을축으로하는그래프에 6년간각기업의평균치를맵핑하여기업을분류할수있다 [ 그림 3-2] 판매마진과총자본수익률에따른기업분류 -87-

88 2) 수익성차이의전략적결정변수여기서는 4가지종류의전략과각전략을측정하는 15 개변수들을소개한다. 우선고객-서비스관련전략변수는아래와같다. 1 중간크기기업고객의비중 : 월요금수준이 $200 $5000 인고객수/ 총고객수, 6년간 12 개기업의평균(65.21%) 2 서비스포트폴리오집중도 : 서비스를기본서비스와부가(valued-added) 서비스, 주문형서비스(customized application), 기타의유형으로분류, 31) [ 각유형의서비스중해당하는서비스수/ 각유형의총서비스개수] 의역수, 범위는최고 25( 단하나의 value-added 서비스를제공하는경우) 최하 0.25(15 개서비스를모두제공), 6년간 12개기업의평균:5.74 장거리전화이외에다양한서비스제공 3 수평적다양성수준 : 기업이제공하는서비스유형의수/ 총서비스유형의수, 범위는최고 ( 모든서비스유형제공) 최하 0.25( 한가지서비스유형만제공), 6년간 12개기업의평균은 가지정도의서비스유형제공 4 수익에서국제 switched call 이차지하는비중 : 국제 switched call 의수익/ 총수익, 국제통화를사용하는고객을어느정도보유하고있는지를나타냄, 6년간 12개기업의평균은 25.81% 5 발신(outgoing) 국제전화의분당평균가격 : 국제전화수익/ 총발신국제전화통화시간 ( 분), 국제전화시장에서재판매사업자의공격적가격전략정도와가격경쟁정도를나타냄, 6 년간 12 개기업의평균은 $ 판매채널집중도 : 직, 간접판매채널을각각 3 개씩의유형으로구분, 32) 측정방법은 2 와동일한방법이용, 범위는최고 9( 한개의채널만을이용) 최하0.5(6개유형을모두사용), 6년간 12개기업의평균은 4.11 직, 간접채널을각각하나이상사용하지않음 31) 기본서비스는사전선택장거리전화, 전용회선에의한장거리전화, calling 카드, 인터넷접속이며, 부가서비스는 080 과같은지능망서비스, 서버기반의 fax 서비스, 음성메일, 번호안내, 주문형 billing 이해당된다. 주문형서비스는 CTI solution, 화상회의등이며, 기타서비스는전용선, 시내전화, 이동전화가해당된다. 32) 직접판매채널로는 (i) 재판매사업자보유의대리점, (ii) 재판매사업자의판매요원, (iii) 통신판매이며, 간접판매채널로는 (i) 판매중개인(mediator), (ii) 타사의판매점 (iii) 다단계판매가있다. -88-

89 7 고객불만비율 : 연간불만건수/ 연간수익, 33) 6년간 12개기업의평균은 1.07/ 백만달러 8 해외직접투자 : 더미변수를사용하여투자하면 1, 아니면 0 을줌, 6년간 12개기업의평균은 % 가해외직접투자를함. 한편비용-투입요소관련전략변수는아래와같음 9 총영업비용중서비스비용의비중 : 통신서비스의생산에직접관련된비용/ 총영업비용, 이비용이높을수록설비기반사업자의존도가높거나생산이비효율적임을나타냄, 6 년간 12개기업의평균은 66.83% 10 총영업비용중판매ㆍ관리비의비중 : 판매관리비용/ 총영업비용, 6년간 12개기업의평균은 27.4% 11 유형고정자산의감가상각비비중 : 누적감가상각비/ 구입비용, 설비의노후성을나타냄, 6 년간 12개기업의평균은 29.4% 투입- 산출관련전략변수는아래와같다. 12 자본회전율 : 연간수익/ 순 PP&E(property, plant and equipment), 시장성있는산출을생성시키기위해어느정도의물리적자원을사용하는지를나타냄, 6년간 12개기업의평균은 사원 1 인당수입(revenue) : 총수입/ 총사원수, 사원의생산성, 동기부여정도, 수직통합의정도, 자동화와서비스혼합의수준을나타냄, 6년간 12 개기업의평균은 $402.9 기술적, 상업적전략변수는아래와같다. 33) 연간불만건수는 FCC 의 'Consumer Protection Branch' 에직접접수된불만제기수자이용 -89-

90 14 own switches 의보유여부 : 더미변수를사용하여 own switches를보유하면 1, 보유하고있지않으면 0 을줌, 6년간 12개기업의평균은 상위공급자집중도 : 재판매사업자가서비스를공급하기위해몇개의설비기반공급자로부터설비를임대하는지측정, AT&T, MCI, Sprint, Worldcom, 기타의 5개상위공급자가존재, 재판매사업자가이용하는설비기반사업자비중의자승합으로측정, 34) 범위는최고 1( 한사업자에만속함) 최하 0.2( 모든사업자에속함), 6년간 12개기업의평균은 개를초과하는사업자의설비를이용하지는않음 라. 분석결과 1) 성공한재판매자와위기재판매자의비교 15개변수중통계적으로유의한변수가 6 개이고, 그중 5개가고객-서비스관련전략유형의변수이다. 성공한재판매사업자의특징은다음과같이요약할수있다. 1 중간크기기업고객의비중이낮다. 2 서비스포트폴리오집중도가낮다. 3 수평적다양성의수준이높다. 4 판매채널이집중되어있다. 5 고객의불만이적다. 이러한관계가이루어지는근거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중간크기의기업고객시장은경쟁이치열하고, 유동성문제로요금을지불하지못하는경우가많기때문에 (1) 의결과가발생한다. 반대로다양한고객층을대상으로전략을구사하는것이재판매자의수익성에기여한다. 34) 예를들어,5 개사업자의설비를모두이용할경우 (1/5) 2 +(1/5) 2 +(1/5) 2 +(1/5) 2 +(1/5) 2 =0.2가된다. -90-

91 둘째, 서비스의다양화는치열한경쟁이나정책의변화에영향을받을위험을줄이며범위의경제를누릴수있다. 세째, 다양한판매채널을이용할때는채널간고객획득의 cannibalization효과가있으므로간접과직접채널1 개씩만이용하는것이수익성에도움이된다. 넷째, 과금상의문제, 서비스의질이좋지않은등의이유로고객의불만이높을수록고수익성을제공하는가입자유치에어려움이있으며, 이는수익성의악화를초래한다. 수익성악화는품질개선,billing 문제의해소를더욱어렵게하며, 이로인해불만요소가더욱악화되는악순환이계속될수있다. 다섯째, 위의 5 개의변수를제외한나머지변수인서비스비용의비중에대한설명이다. 그런데이비용에는여러가지비용이포함되므로서비스비용의비중에대한명확한결과해석은어렵다. 본연구에의하면서비스비용의비중이높을수록수익성이좋다는결과가나오는데이는효율적인설비획득( 적은서비스비용) 이수익성을높인다는일반적인가정을충족시키지않는다. 본실증연구결과, 재판매자의수익성은고객요구에맞는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는능력에의해영향을받는다. 그러므로이는수익성을위해재판매자의전략은 technology/supply push logic' 이아닌 'market/demand pull wav' 를따라야함을의미한다. 2) 회귀분석결과위에서논한변수들이수익성을얼마나설명하는지를보기위하여변수들을판매마진과총자본수익률의두가지종속변수에대해서다중회귀분석을한결과두수익성변수에대해 R 2 가가각 0.66, 0.67 이나왔다. 시간에따른환경의변화를나타내기위해통제변수로는시간을사용하였고, 변수들간의다중공선성과자기상관성을고려하여분석하였다. 분석결과다중공선성에는문제가없으나총자본수익률은자기상관성이있을가능성이있었다. 그래서이변수(bivariate) zero-order 상관계수와다변수(multivariate) 회귀계수의발산의경우에는해석에특히주의하였다. 판매마진에서통계적으로유의한계수값은(-) 를보이는서비스포트폴리오집중도(2) 와 (+) 를보이는서비스비용비중(3) 이다. 이는앞의분석의결과를다시확인시켜준다. -91-

92 < 표 3-2> 성공기준( 종속변수) 에대한경영전략변수의다중회귀분석결과 성공의기준( 종속변수) 경영전략판매마진총자본에대한수익율 (0) 연구기간동안의영업년수( 통제변수) -0.15(-0.01) -0.16(-0.08) (1) 중간크기기업고객의비중 ** (-0.29 * ) -(-0.20) (2) 서비스포트폴리오집중도 ** (-0.24 * ) *** (-0.18) (6) 판매채널집중도 -(0.18) 0.37 ** (0.17) (9) 총영업비용중서비스비용의비중 0.47 *** (0.52 *** ) 0.34 ** (0.50 *** ) (11) 유형고정자산의감가상각비비중 -(-0.04) * (-0.14) (13) 사원 1 인당수입(revenue) -(-0.07) ** (-0.12) (14) own switches 의보유여부 * (-0.30) -(-0.26 * ) R *** 0.67 *** F값 표본수 (N) 주 : 1. p<0.1, * p<0.05, ** p<0.01, *** p<0.001(two-tailed test) 2. 괄호안의숫자는 zero-order Pearson correlation을나타냄 그러나 (3) 의결과는결과이고나아갈방향은자기시설을갖추는방향이다. 설비기반사업자로의변화가비용은줄이고질을높이는것이필연적이기때문이다. 총자본수익률의경우를보면감가상각비중과두당수익변수의계수가(-) 를보이고있다. 아직노후하지않은자산을가진재판매자들의장비가격이떨어지면수익이오르기때문이다. 그리고두당수익변수의경우다른기업과합작을하면서그기업의인력을포함시키기는현상에의한것으로보인다. 수평다각화수준, 고객불만비율, 판관비비중의 3변수들의다중공선성을고려하여분석한결과, 수평다각화는 (+), 불만은(-) 의관계를보이고있다. 이는앞의분석과동일한결과이다. 판관비비중의경우 (-) 관계를보이고있다. 이러한변수와수익성과의관계들은고객기반핵심서비스의명확화와제공, 기업과마케팅기능과결합된생산투입요소획득과정이수익성증진에중요하다는것을말해준다. -92-

93 마. 논의장거리전화서비스를재판매하게하는규제정책은설비기반진입에비하여투자비를낮춤으로써재판매사업자의진입장벽을낮추어주는역할을한다. 그러나이러한 ' 진입티켓' 은장기적인수익성과시장에서의생존을보장하는것은아니다. 지속적인수익과생존을위해서는진입첫단계에기본적인장거리서비스를통해유입된자본을부가서비스, 맞춤형서비스등과같은서비스에투자하여서비스를다양화시키고, 다음단계에서는자본을설비기반사업자로의전환에투자해야한다. 이러한연구결과를일반적인기업의 life-cycle의논리에서설명하자면, 개척단계에서는판매기반으로하되자기설비구축으로의발전을수반하는사업모형이되어야한다는것이다. 35) 이러한결과는급속히성장하는타산업( 예를들어 PC 산업) 과다른국가의통신산업에서도동일하게적용된다. 정책당국에의해유선재판매사업기회가생성된시장에서의성공열쇠는서비스의차별화와틈새시장을개발하는것이다. 물론기술적자산의축적과기술경쟁이필요하지만수익성이좋은경쟁자뿐만아니라다른경쟁자들이그러한자산을축적하려하지않는한기존사업자들에게서구입이가능하므로생존을위해충분하지않다. 그러므로초기단계에서는고객기반을구축하여규모의경제를달성하고서비스를차별화하여범위의경제를달성하여야한다. 35) 일반적으로기업의 life-cycle 을 (i) 개척기(pioneering), (ii) 성장기(growth), (iii) 성숙기 (maturation), (iv) 쇠퇴기(decline) 로분류할경우(Mintzberg, 1989), 판매기반의경영모형은개척기에해당하는모형이며그이후를위해서는설비기반의경영모형이필요하다는것이본논문의핵심결과라고할수있다. Mintzberg, H., Mintzberg on Management, Free Press, New York,

94 2. 재판매사업자의이용대가설정가. 재판매사업자의이용대가설정에관한논쟁이번절에서는재판매( 특히순수재판매) 용서비스의도매요금설정에관한논쟁을소개한다. 재판매도매요금설정에관한논쟁의핵심은재판매할인율을어떠한기준에의해정할것인가를결정하는것이며이때가장중요한고려사항으로기존기업의설비투자에미치는부정적영향을최소화하자는것이다. 이하에서는재판매가격설정관련논쟁의중요한예로서, 미국시내전화시장의재판매도매요금결정에관한 Beard et. al(1998) 36) 과 Kahn et. al(1999) 37) 의논쟁을소개한다. Beard et. al 은기존기업의소매요금에서소매( 마케팅등) 단계의장기증분비용( 총서비스장기증분비용, TSLRIC) 등을제한비용으로도매가격을결정하여야한다고주장한다. 반면, Kahn et. al(1999) 은기존기업의투자유인감소를막기위하여과도한할인율의설정을회피해야한다는입장이며 Beard et. al(1998) 의주장에의한도매요금설정은과도한할인으로바람직하지않다는주장이다. Bead et. al 의주장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미국통신법의재판매도매요금의할인폭에관한조항인 252(d)(3) 은 " 주위원회는도매요금을결정하며, 해당통신서비스이용자에게부과되는소매요금에서마케팅, 과금고지및회수등과기타 LEC들이회피하는비용들을제외하여도매요금으로설정하도록한다." 라고규정한다. 38) 36) T Randolph Beard, David L. Kasrman and John W. Mayo, "The role of resale entry in promoting local exchange competition", Telecommunications Policy, 22, 1998( ). 37) Alfred E. Kahn, Timothy J. Tardiff and Dennis L. Weisman "The Telecommunications Act at three years : an economic evaluation of its implementation by the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Information Economics and Policy 11(1999) 3 I ) 비ILEC 시내전화사업자들은재판매제공의의무는있으나시장지배력이크지않으므로도매요금으로재판매서비스를제공할의무가없다. 또한장거리사업자의재판매진입시경우에따라장거리서비스와재판매서비스를묶음으로팔수없다. Perrucci A. and Cimatoribus, M.., "Competition, convergence and asymmetry in telecommunications regulation", Telecommunications Policy, 21(6), pp , 1997의 pp.504 참조. -94-

95 Kaserman과 Mayo 39) 는위의조항과일치하며경제적효율성을달성할수있는회피비용산정방법으로회피비용규칙(Avoided Cost Pricing Rule ACPR) 을주장한다. 회피비용은기존기업( 이경우, ILEC) 들이소매활동을중단함으로써회피할수있는모든비용으로정의되며, 개념적으로 (1) 효율적소매활동이수반하는장기증분비용, (2) 기존기업들의소매서비스제공의비효율성에기인한추가적비용, (3) 소매서비스제공단계의독점에기인한기존기업의초과이윤으로구성된다. 그러므로도매요금은소매요금에서소매활동의 ( 장기증분) 비용, 비효율에기인한추가적비용, 소매부분의초과이윤을뺌으로써결정된다. (Pw : 도매요금, Pr : 소매요금, TSLRICr : 소매단계의( 단위당) 장기증분비용, Xr : 비효율을화폐로환산한가치, πr : 소매단계의초과이윤) 이러한 ACPR 의적용은효율적재판매진입을촉진하고비효율적진입을저지한다. 구체적으로회피비용은 (1) 효율적도매서비스제공자가회피할수있는모든비용을회피비용에포함하며, (2) 기존기업이모든소매단계의활동을중단하고도매서비스만을제공할경우회피할수있는비용이며, (3) 장기적관점에서계산되어야한다고주장한다. 이와는대조적으로, 기존기업들은 (1) 회피비용은기존기업이실제로회피할수있는비용만을포함해야하며, (2) 기존기업이도매와소매서비스모두를제공하는경우에회피할수있는비용이며, (3) 단기( 가변) 비용만회피비용으로포함되어야할것으로주장한다. 39)Kaserman,D.L.andMayo,J.W.,"Anefficient avoidedcost pricingrulefor resale of local exchange telephone service", Journal of Regulatory Economics, 1997(11),

96 이세가지이슈들에관해 Kaserman과 Mayo 는, 첫번째이슈의경우, 기존의소매서비스시장이경쟁적이지못하므로기존기업의소매활동이효율적이지못할가능성이있으며, 기존기업의입장에선적은폭의할인을원하므로, 실제로회피하는비용만을회피비용으로인정할경우회피비용은기존기업에의해과소책정될우려가있음을지적한다. 두번째이슈의경우, Kaserman과 Mayo는기존기업이모든소매단계의활동을중단하고도매서비스만을제공할경우를기준으로하여회피비용을산정하여야한다고주장한다. 그이유는, 기존기업이소매활동을중단할경우그들의소매활동의비효율에의한추가적비용과소매활동독점에따른초과이윤이없어지기때문이다. 예를들어, 기존기업의현재제공하는모든서비스를 100이라하고그중 10% 를도매로판매할경우 $10의비용을절감하게된다면서비스단위당회피비용은 $10의 10% 40) 인 $1 로계산된다. 이는소매활동이수확불변 (constant return to scale) 일경우타당하며, 수확체감(decreasing return to scale) 일경우는기존기업에게실제회피되는비용보다적은회피비용을결과하며, 수확체증 (increasing return to scale) 일경우는그반대를결과한다. 기존기업의방법에따르면서비스단위당회피비용은 $0.1($10/100) 이되며기존기업이재판매사업자에게적은소매서비스를제공할수록회피되는비용역시적어지게되어적은할인폭을결과하게된다. 그러나서비스한단위를소매로제공하던것을도매로제공함으로써회피되는비용은소매활동의수확체증혹은수확체감의경우에만도매서비스제공량에따라변화되므로기존기업의방법이정당화되기위해서는추가적비용분석이필요하다. 세번째이슈의경우는고정비용의회피비용포함여부의문제이다. 기존기업의주장은, 단기의경우대부분의고정비용은회피가불가능하므로이를회피비용에서제외하여야한다는주장이다. 그러나경제적으로적절한비용산정을위해서는효율성이고려된장기적관점에서의최소비용 (forward-looking minimum costs) 이반영되어야하므로장기적관점에서의회피비용산출이더욱적합하다고주장한다. 40) 재판매서비스의비중이기존기업제공서비스의 10% 에불과하므로기존기업이모두재판매로서비스를제공할경우 $100 의비용을절감하게된다. -96-

97 미통신법에는회피비용산정의구체적방법론에관한언급은 FCC의통신법의시내전화 경쟁활성화방안과관련된명령 (order on implementing the local exchange competition provisions of the Act) 에나타나있다. FCC 에의하면관련비용은 "LEC가도매가아닌소 매활동을함으로써발생하는모든비용을포함한다"(Para. 911) 고규정한다. 이로써장기증 분비용(TSLRIC) 과비효율에기인한비용의제거가보장되며, 두비용의합은소매단계회 계비용의 합을 구함으로써 근사치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회계적 방법은 FCC의 Section 에나타남). 또한 FCC 는 " 이윤또는 mark-up의일부가서비스를도매로 제공함으로써회피가능한비용으로인정될수있다."(Para. 913) 고규정한다. 이러한 FCC 의규정은Kaserman과 Mayo 의주장과일치하는바가많다. 이와는대조적인 Kahn et. al 의주장은다음과같다. 재판매사업자는기존기업보다효율 적으로소매서비스공급이가능할경우기존기업들로부터서비스를도매할인요금에구입하 여소비자에게재판매함으로써수익을얻게된다. 재판매의무부여의취지는기존기업의 망개방을통해망의일부혹은전부를경쟁기업에제공함으로써진입을활성화시키기위한 망개방의무부여의취지와유사한것이다. 그러나미통신법과 FCC의재판매관련규정은 진입자의망요소혹은소매서비스요구에관한아무런권리제한이없으므로극단적인경우 재판매사업자는영구적으로현재기존기업이자신의소비자에게제공하는서비스뿐만아니 라미래의서비스( 혹은 90 일이상지속되는프로모션) 에대해서도 17 25% 수준의할인을 요구할수있다. 이러한기존기업의비대칭적의무는 ' 유치기업'(infant industry) 에대한임 시방편적배려논리로정당화될수있으나이는기존기업의효율성으로부터기인하는신규 기업의불리(disadvantage) 에서진입자를보호하는결과를초래할수도있으므로기존기업 의효율화에대한유인을심각하게감소시킬수있다. -97-

98 회피비용(avoided cost) 의적정기준에관해서, 미통신법은 ILEC 에게회피될(will be avoided) 비용만큼의할인을요구한다.(Sec. 252(d)(3)) 이는 ILECs이재판매사업자에게제공하는서비스를소매가아닌도매로제공함에따라회피할수있는비용만큼의할인을의미하나 FCC는 LEC가소매서비스제공을완전히포기하고모든서비스를도매로제공할경우에회피할수있는비용만큼의할인을요구함으로써전자보다큰폭의할인을의미하므로 FCC의요구에따를경우기존기업의실제추가적소매비용보다더큰소매비용을가진비효율적재판매사업자의진입이가능하게되며이는경제적비효율을초래한다고주장한다. 그러므로규제기관에의한 ' 이상적으로효율적' 인소매사업자의소매비용의결정을통한할인의설정이아닌기존기업의추가적도매서비스제공비용과일치하는재판매가격설정이유효소매경쟁을보장할것이며효율적소매가격의마크업은경쟁에의해결정될것이라주장한다. 또한, 기술혁신과설비현대화를촉진시키기위한통신법의의도와 FCC의서비스기반경쟁촉진정책은상호배치되는측면이있을수있다. 그이유는, 허가된독점(franchised monopoly) 의경우이윤율규제는위험이높은투자의촉진에긍정적인효과가있을수있다. 즉, 이윤율규제하에서허가된독점사업자의대규모투자비용은기업의비용에반영될수있으므로위험을보상받을수있었으나경쟁또는가격상한규제하에서는위험의흡수가어려워지게된다. 개정통신법과 FCC의재판매가격설정규칙은위험부담의흡수장치를제공하지않으며경쟁촉진을목적으로함으로써기존기업의위험부담이큰투자의유인을더욱감소시키게되며또한, 효율적기업의비용기준에의거한가격으로경쟁자에게투자의성과를즉시개방해야하는망개방의무는망고도화에대한투자유인을더욱감소시키게된다. 41) 그결과기술혁신의억제와지연에의한사회적손실은매우클것이라주장한다. 이와같은논쟁은결국소송으로까지발전하였다. FCC는재판매할인율을 ILECs 소매요금의 17 25% 의범위로설정했으나 ILECs 등의반대에부딪히게되었다. 41) 실패한투자에대한부담은투자기업이지며성공한투자의성과는최저의가격으로경쟁자에게제공해야하는의무는기술혁신에대한보상을보장하는특허권제도의논리적근거에정면으로배치된다. -98-

99 제8 차순회법정의(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Eighth Circuit) 결과, FCC의 가격설정규칙은유예되었고 FCC 대신주가통신법 252조의가격조항을해석할권한이 있는것으로판결되었다. 42) 제8 차순회법정경과및판결의배경은다음과같다. 미통신법 252(d)(3) 조에의하면주 위원회가재판매서비스의도매요금을소매요금에근거하여결정할것이라명시되어있으 며, 이때( 도매서비스제공자의) 마케팅, 요금고지및회수, 기타 LEC 에의해회피될( will be avoided") 비용들을( 소매요금에서) 제외한비용을도매요금으로정하도록규정하였다. 이조항에근거하여 FCC는 47 C.F.R 에서도매요금결정시소매요금에서 " 제외 되는소매비용"("avoided retail cost") 을결정하여공표하였다. FCC에의하면그러한비용 들은 "ILEC들에의해서도매서비스의요청사업자에게서비스를제공함에있어서합리적으 로회피가능한비용(reasonably can be avoided)" 이라정의하였다(47 C.F.R (b)). 이에대해원고(ILECs) 는 FCC 의 " 제외되는소매비용" 의해석에동의하지않았다. 원고는 252(d)(3) 조항은도매요금이 ILECs의소매요금에서 ILEC의소매이용자를재판매사업자 에게빼앗김으로써실제로회피하게되는비용만을제외하도록규정하는것이라고주장하였 다. 그러나 FCC 의해석에의하면, ILECs이실제로회피하는비용이외에도모든소매관련 비용을제외하도록한다. 원고는많은소매관련비용이고정비용이며재판매사업자에게소 매이용자를빼앗기는것과비례하여감소하지않는다고주장한다. 원고는 252(d)(3) 조의 " 회피될" 이의미하는바는 " 실제로회피되는"("actually avoided") 을의미하며그렇지않을 경우도매할인은과도하게책정될것이라주장한다. 이에대한응답으로 " 회피될" 이의미하 는바는모호하긴하나 FCC 의해석이합리적이라는주장이있었다. 일부(intervenor) 는 ILECs 이 도매 거래에만관련시, 모든 소매 관련비용을 회피할 것이며, 소매활동 시 ILECs 는자신의소매활동과관련된비용을초래할것이라설명했다. 42) Brock, G.W. and Katz, M.L.(1997), "Regulation to promote competition : A first look at the FCC's implementation of the local competition provisions of the telecommunications act of 1996", Information Economics and Policy, 9, 참조. 43)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EIGHTH CIRCUIT No (and consolidated cases) -99-

100 그러므로응답자들(respondents) 은원고가주장하는바에의해도매요금이결정될경우, 경쟁자들( 재판매사업자) 이자신에의해초래되지않은 ILECs의소매관련비용을지불하게된다. 이는신규진입자가자신의소매비용을지불함과더불어 ILECs의소매활동을보조하는결과가된다고주장한다. 이러한주장에도불구하고(will 의사전적의미에충실한), 문구의해석이원고의해석과더가깝기때문에, 순회법정은 " 회피될" 의의미에대한해석을 " 회피가능한" 이아닌 " 실제로회피될" 이라고원고와동일하게하였다. 이는, 만약의회의의도가응답자들과동일하였다면법조항자체도그렇게만들어졌을것이라는판단에근거하는것이다. 252(d)(3) 조항은 ILEC 이자신의소매요금을근거로도매요금을결정하도록규정하므로, 이는 ILECs 역시소매활동을지속하는것을전제로하나 FCC의도매요금산정방법에의하면 ILECs는오직도매서비스의제공만을할경우를가정하므로조항의의도와상치된다고볼가능성이있다. 그러므로, 252(d)(3) 조항에명시된바의충실한해석에의하면소매서비스를경쟁자에도매로제공함으로써실제로회피하게되는비용만을소매요금에서제외하여도매요금을설정하게되는것이며이러한의미에서 FCC 의도매요금설정방법은법조항에위배된다. 이러한판결에의해 CFR , 을무효화했다. 이와같은판결에의해, FCC 의가격설정법칙은각주들에대한권고사항(suggestions) 으로되고, 각주들은사업자들간의협정이실패할경우개별사업자들에게적용할할인율을결정하였으며재판매도매요금의할인율은주에서결정하게되었으며주별할인율은다음과같다. 캘리포니아주의경우, PacBell 요금의경우 17%, GTE의경우 7 12% 이며미시간주의경우, 사업자간에차별적이지않으며 % 의할인율을적용한다( 이러한 PUC의결정에대해 GTE 가소송을제기함). 텍사스주의경우특이하게대규모의장거리사업재주장거리전화시장의점유율이 6% 이상) 의시내전화재판매사업을금지하였으며, 최소할인폭을 5% 로정하고 SBC의경우 21.6%, GTE의경우 22.9% 로정하였다. 그러나 FCC의제시와주규제자들에의해결정된할인율은충분한마진을제공하지않기때문에큰진입유인을주지않는다는주장도있다

101 사실, 많은경우신규진입자는 ILECs 에비해마케팅, 과금고지및회수등에서규모의경제를누릴수없으며브랜드인지도의열세등으로 ILECs 보다높은비용을수반하게되므로재판매진입을통하여큰마진을얻기란매우어려울수있다. 나. 재판매사업자의이용대가설정과투자유인재판매활성화가기존및신규사업자에게미치는영향들중중요한것의하나는투자유인에미치는영향이라할수있다. 재판매활성화는기존기업의망고도화관련투자유인과신규기업의설비투자유인을감소시킬수있으므로, 재판매에따른사회적편익과투자유인감소에따른사회적손실의적절한균형이이루어지는수준에서재판매활성화정책이이루어져야한다는견해가일반적이다. 1) 기존기업의투자유인에미치는영향기존기업의투자유인과관련한논쟁에서의쟁점은, 할인율의폭과투자유인의반비례함에따른적정할인율의결정에대한논쟁이라볼수있다. 그러나현재까지의논쟁에서는투자의성격에대한구분이불명확한점이있다. 즉, 투자의성격에따라투자의효과가재판매사업자들에게도( 무상으로) 제공되는투자가있을수있는반면효과가재판매사업자에게는제공되지않고오히려재판매사업자들의입지를약화시킬수있는투자가존재할수있다. 예를들어( 최종) 서비스의질을향상시키는투자의경우는전자에해당하며기존기업의( 판매비용이외의) 비용을절감하는투자의경우후자에해당하게된다. 후자의경우, 경우에따라서는재판매할인율의폭이일반적인직관과는반대로기존기업의투자유인과비례할수있으므로투자유인에미치는영향을분석시, 투자의성격에대한세분화된고려가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이하에서는단순한모형을설정하여재판매도매요금이기존기업의설비투자에미치는영향을알아본다. 44) 첫번째모형에서는기존기업의투자의효과가기존기업의비용을절감하는형태로나타나는경우를분석하며, 두번째모형에서는투자의효과가서비스질의개선으로시장수요의규모를증가시키는형태로나타나는경우를분석한다. 44) 이하에서는도매요금의수준이기존기업의투자에미치는영향에대한분석에국한하며생산량, 소매요금, 사회후생에미치는영향에대한분석은추후의관계로미룬다. 관심있는연구자의심도있는연구를기대한다

102 첫번째모형의기본가정들과구조는다음과같다. 시장에독점인( 설비기반) 기존기업이존재하며한개의재판매기업이존재한다. 기존기업은수확불변(constant return to scale) 적생산기술을보유하며이때한계비용은 c 라가정한다. 기존기업은설비투자를수행할수있으며설비투자의효과는한계비용의감소로나타난다. x만큼의한계비용을절감하기위해서는 rx 2 /2 의투자비용이소요된다. 재판매기업의경우기존기업에게서비스단위당도매가격 R 을지불하여소매로서비스를제공한다. 논의의단순화를위해기존기업과재판매기업이제공하는서비스는모든면에서동질적이며수요함수는선형(P(Q)=a-Q) 이라가정하자. 도매가격 R 은규제기관에의해외생적으로정해진다. 시장경쟁은생산량경쟁(Cournot competition) 에의한다. 45) 모형의의사결정순서는두단계로이루어진다. 첫째단계에서는, 기존기업이적정한량의설비투자를수행하여한계비용을감소시키며두번째단계에서는, 기존기업과재판매기업이생산량을결정함으로써시장경쟁을한다. 이모형을두번째단계로부터역으로추론하여하위게임완전균형 (subgame perfect Nash equilibrium) 을구해보자. 두번째단계의기존기업과재판매기업의이윤함수를각각 π, i π e 라하면, 45) 가격경쟁(Bertland competition) 의경우는도매가격 R 이기존기업의한계비용보다클경우, 기존기업은 R보다조금낮은소매요금을설정함으로써시장을독점하게되므로실질적재판매사업자의진입이일어나지않게된다

103 π e =(a-q-r)q e - E 2 가된다.( 이때Q = q i + q e 를의미한다.) π i 의첫번째항은기존기업이자신의브랜드로판매하는소매서비스로부터얻는이윤이며 두번째항은재판매로부터얻는이윤이며세번째항은투자에소요된비용이다. 각각의 1 계조건으로부터적정생산량을구하면, 가됨을알수있다. 46) (1), (2) 로부터 q i = (a - 2(c - x) + R)/3...(3), q e = (a - 2R + c - x)/3...(4) 이됨을알수있다. 이상의결과를각각의이윤함수에대입하면, 첫번째단계에서, 기존기업은위의이윤함수를설비투자량 x에대하여극대화하게되며이때최적의투자량은 가된다. 47) 이때주목할점은설비투자량 x(r) 은직관과반대로도매요금 R과반대로움직임을볼수있다. 즉높은도매요금이적용될수록기존기업은설비에대한투자를줄이고반대의경우투자를증가시킨다. 이러한이유는, 도매가격 R이기존기업의투자에대한한계편익에미치는영향들의종합적효과에기인한다. 46) 2 계조건역시성립함을쉽게알수있다. 47) r>2/9이면 2 계조건이성립된다

104 R이낮아질수록자신의설비를저렴한비용으로경쟁자에게제공하게되므로투자에대한유인이감소할수있으나, 이에대해전략적대응으로써( 즉, 경쟁기업의총산출을감소시키기위한수단으로써) 투자를증대시킬유인이생기게된다. 반대로 R이높을수록경쟁자의산출이적으며재판매를통한수입도높아지므로투자에대한유인이감소하게된다. 두번째모형의기본가정들과구조는첫번째모형과동일하나투자의효과가수요절편의증가로나타난다고가정한다. 즉, 기존기업의투자가커버리지확대를통한서비스시장의확대를가져오는경우이거나서비스질의향상을통해이용자의수요증대를가져오는경우 ( 예를들어, 이용자의효용함수가 θ u(q) - p, θ > 0, u' > 0, u'' < 0이며투자에의해 θ 가증가되는경우라고가정한다 ). 48) 기존기업이 rx 2 /2의투자비용을투입하면수요절편 a가 x만큼증가하여역수요함수가 P=a+x-Q 가된다고가정하자. 두번째단계의기존기업과재판매기업의이윤함수를각각 π ' i π e ' 라하면, 각각의 1계조건으로부터적정생산량을구하면 가된다. 49) (5),(6) 으로부터 이상의결과를각각의이윤함수에대입하면, 가된다. 48) 수요의증가가수요절편의증가에의해근사하게(approximately) 반영된다고가정. 49) 2 계조건역시성립함을쉽게알수있다

105 첫번째단계에서, 기존기업은위의이윤함수를설비투자량 x에대하여극대화하게되며이때최적의투자량은 가된다. 50) 이경우는첫번째모형과반대로설비투자량 x'(r) 은직관과동일하게도매요금 R 과동일하게움직임을볼수있다. 모형에서주목할점은, 첫번째모형과달리기존기업의투자가증가할수록재판매기업의산출역시증가하게된다는점이다. 재판매기업의산출은기존기업의 R 이낮아짐으로써증가하게되므로, 기존기업은이에대해전략적대응으로써( 즉, 경쟁기업의총산출을감소시키기위한수단으로써) 투자를감소시킬유인이생기게된다. 이상의모형은재판매가격설정이기존기업의투자유인에미칠수있는가능성의일면에초점을맞춘모형으로다음과같은한계를지니고있다. 첫째, 이모형에서기존기업의전체생산량은기존기업의설비에제약되지않고무한히생산가능한것으로가정되어있다. 만약생산량이기존기업의설비에의해제약되고기존기업의투자가전체생산량제약을완화시킬경우, 낮은재판매가격하에서의기존기업의투자는재판매사업자에게낮은가격으로더많은기존기업의설비를이용할수있게하므로재판매사업자의경쟁력을강화시킬수있다. 따라서이러한경우, 위의모형과반대의결과를가져오게된다. 둘째, 이모형에서는재판매사업자의설비기반진입의가능성이배제되어있다. 51) 50) r>2/9이면 2 계조건이성립된다. 51) 신규기업의설비기반진입가능성및신규기업의투자유인은다음 subsection 을참조

106 만약신규진입자가재판매이외에도신의설비를직접구축하여시장에진입할수있다면, 기존기업의투자유인은단순히재판매가격에만의존하지않고재판매기업의설비투자비용, 신규기술의상대적우위등복합적요인에의해영향을받을것이다. 비록이모형은위에서지적된한계등현실과괴리된과도하게단순화된모형으로서현실의실상과맞지않는측면도많으나이모형의결과로부터얻을수있는함의는, 낮게설정된도매요금이기존기업의투자유인을감소시키는방향으로만작용하는것이아니라경우에따라서는자신의낮아진경쟁력을투자를통해강화시키려는전략적고려에의해투자유인을증가시키는작용도있을수있음을시사한점이라하겠다. 2) 신규기업의투자유인에미치는영향신규기업이재판매이외에도자체적으로설비를구축하여진입할수있는옵션이주어졌을경우재판매가격의설정은신규진입자의설비투자결정에영향을미칠수있다. 이하에서는 Bourreau and Dogan(2002) 의모형에근거하여재판매가격이신규진입기업의설비투자유인에미치는영향을소개한다. 52) Bourreau and Dogan은서비스기반진입과설비기반진입이언제든지가능하며신규진입 자는적절한시점에설비기반진입을할수있다고가정한다. 설비기반진입은신규기업에 게서비스기반진입보다높은이윤흐름을가져다준다고가정한다. 기존기업은기존설비의 매몰비용등의문제로기존설비의새로운설비( 기술) 로의대체가불가능한반면, 신규기업 은자신이원하는경우아무때나새로운( 기존설비에비해기술적으로우월한) 설비를채 용할수있다고가정한다. 신규기업의새로운설비채용을위한투자비용은시간이경과함 에따라감소한다고가정한다. 이러한경우, 신규진입자는매시점에주어진재판매가격과설비투자비용하에서두가지 수단중자신에게더높은이윤( 이윤흐름의현재가치) 을주는수단을선택한다. 52) Bourreau and Dogan의모형에서는기존기업이재판매가격을전략적으로결정한다고가정하였으나본절에서는재판매가격이( 규제에의해) 외생적으로주어진다고보고 Bourreau and Dogan의논문을재해석하였음

107 즉, 주어진재판매가격하에서서비스기반으로진입한신규기업은설비투자의비용이충분히낮아질때까지기다리다가투자비용이충분히낮아져설비기반진입이더높은이윤 ( 이윤흐름의의현재가치) 를결과하게되는순간설비에대한투자를수행하게된다. 따라서, 재판매가격이높을수록서비스기반진입에의한이윤흐름이감소하므로신규진입자는설비기반진입의시점을앞당기게되며반대의경우에설비기반진입의시점이지연되게된다. 결과적으로, 지나치게높은재판매가격의설정은서비스기반진입자체를저해하거나서비스기반경쟁의활성화를저해할우려가있는반면지나치게낮은재판매가격의설정은신규사업자의설비도입을지체하는등사회적으로바람직하지못한결과를가져올우려가있다. 3. 재판매요금결정과이용자후생에미치는효과경쟁의형태를 (i) 단순재판매에의한서비스기반경쟁, (ii) UNE 또는 LLU 제도를통해일부설비를기존사업자에게임차하는부분적설비기반경쟁, (iii) 설비기반경쟁으로구분할수있다. 설비전부를타사업자에게의존하는단순재판매나필수설비와같은설비일부를타사업자에게서임차하는 (ii) 의경우는타사업자에대한의존이발생하기때문에대등한경쟁에한계가있다고할수있다. 하지만시장진입초기단계에모든설비를구축하기에는어려움이있으며, (i) 과 (ii) 의형태로시장에진입하여경험과자본을축적하고 (iii) 의형태로전환하는사례를많이접할수있다. 다음의두논문은 (i) 또는(ii) 형태의시장진입이라할수있는 bypass에의한시장진입에관한논문이다. 신규진입기업이 bypass 기술을이용하여시장에진입할경우, 기존기업의경쟁특히가격설정에영향을미치게되며, 따라서이용자의후생에도많은영향을미치게된다. 다음의두논문은 bypass 경쟁에따른최적가격설정, 이용자후생등에대해모형을통해체계적으로분석하고있다

108 가. Laffont & Tirole 독점기업의규제는신규기업의시장진입과더불어경쟁정책과밀접한관련이있다. Laffont & Tirole(AER, 1990) 은본논문에서는 bypass 를통한경쟁효과를분석하고있다. 이와같 은예로는 1960 년대마이크로파라디오와통신위성을통해기존기업(AT&T) 의망을우회 하는예와, 일부기업들이시내가입자선로를우회하여직접시외중계사업자와접속하는 예를들수있다. bypass에의한 cream-skimming 은많은논란의대상이었다. 독점기업들 은규모의경제를이유로 bypass가소량이용자들의요금을인상시키거나서비스질을저하 시키게된다고주장하였다. 반면신규진입자들은 bypass에의해경쟁이활성화되고효율성 을증진시킬것이라고주장하였다. 본논문에서는 bypass와 cream-skimming에대한규제 정책의규범적(normative) 모형을제시하고 bypass가 2 종가격차별(second-degree price discrimination) 에미치는영향, 규제기업의 rent에미치는영향과소량이용자의후생에미 치는영향을분석하고있다. 이논문에서는규제기업의경우한계비용이하의가격책정이 최적(optimal) 일 수도 있으며, 또한 bypass를 규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도한 cream skimming 이발생할수있다는것을보이고있다. 한편 bypass의금지는규제기업의초과 이윤을증가또는감소시킬수있다는것을보이고있다. 1) 모형및최적가격53) 경제내에는두타입의소비재(i=1, 2) 가존재하며, 규제기업이소비자에게재화( 또는서비스) 를제공한다. 규제기업의생산기술은비용함수에의해정의되며, 비용함수를결정하는파라메터는기업의사적정보(private information) 이다. 따라서규제자는기업의산출량과총비용, 수입만을관찰할수있다. 규제자는규제기업의수입을얻고, 서비스제공비용비용을변제해주며, 손실보전금을기업에지불한다고가정한다. 53) 모형및최적가격설정에대한자세한설명은부록 1 참조

109 소량이용자인타입 1 소비자에게 bypass 기술의사용은최적이아니라고가정한다. 규제기업은소비자의소비를관찰(monitoring) 할수있다고가정한다. 따라서비선형가격책정 (nonlinear pricing) 이가능하기때문에규제기업은선택가능한몇가지메뉴를소비자에게제공하게된다. 사회후생은소비자잉여와생산자잉여의합으로써다량이용자인타입 2 소비자가 bypass 기술을사용할경우와사용하지않을경우를구분하여정의된다. 규제기업은시장에참여할유인을나타내는제약식(individual rationality constraint) 을충족해야하며, 소비자는시장참여유인과자신에적합한메뉴를선택하는제약식(incentive constraint) 을충족해야한다. 이와같은제약식하에서사회후생의극대화를통해규제기업의최적가격을도출할수있다. Laffont and Tirole은 3가지 Lemma를이용하여가능한제약상황을 6가지로축소하였으며, 각상황하에서의최적요금은다음의표와같이정리할수있다. 54) 4번째와 5번째의경우규제기업은가격을한계비용보다낮게책정함으로써다량이용자들이 bypass 기술을이용하는것을방지하고자한다. < 표 3-3> 각상황하에서의최적요금 54) 각상황에대한조건은부록 1 참조

110 따라서 bypass 기술이존재할경우최적가격은한계비용보다낮아질수있으며따라서다량이용자들은 bypass 경쟁이없는경우보다효용이증가하게된다. 또한소량이용자도 5번째의경우 IR 조건이성립하지않기때문에양의효용을얻을수있다. 2) Bypass경쟁의효과 Laffont and Tirole의논문에서살펴본 bypass 의효과는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다. 첫 째, 규제기관과기업간의정보의비대칭성은규제기업의실제비용을증가시키며, 따라서 bypass 의 기회를 증가시키게 된다. 둘째, 규제기업이 효율적일 경우에는 다량이용자가 bypass 하지못하도록하는것이기업에게도움이된다. 세째, 다량이용자에대해서한계 비용보다낮은가격을책정하는것이최적일수도있다. 즉, 다량이용자가 bypass하는것을 막기위해서는이들에게혜택을주어야하며, 소량이용자가다량이용자의묶음상품을사용 하는것을막기위해서는기본료(fixed fee) 를높이고통화료(marginal price) 를낮추는것 이최적이다. 네째, 소량이용자는 by pass 때문에항상손해를보는것은아니다. 규제기업 이 bypass 에의해제약을받고있으며, bypass 를제공하지않는경우(5 번째경우) 에는소 량이용자의효용이양이될수도있다. 56) 다섯째, 규제자가 bypass를통제할수없는경우 에는지나친 by pass 발생한다. 마지막으로효율적이지못한(mediocre) 기업은 bypass에 의해손해를보게되나, 효율적기업은bypass 의위협으로부터혜택을볼수도있다. 나.N.Curien,B.JullienandP.Rey 57) Curien, Jullien and Rey는 1998년논문에서장거리전화사업자가가입자선로를 bypass 하는경우시내전화사업자의최적요금정책에대해분석하였다. 55) 효율적기업은유인체계의기울기 (ψ'(e)) 에의해구분된다. 56) 소비자의 type이 3개이상일경우일부소비자는 bypass 에의해손해를볼수도있기때문에 bypass가소량이용자에게미치는영향은명확하지않음 57) N. Curien, B. Jullien and P. Rey, Rand Journal of Economics,

111 이들은논문에서시내전화서비스를제공하며, 또한다량이용자에게보다효율적인기술인 bypass 기술을보유하고있는피규제독점기업에대해 bypass 경쟁이존재할경우최적비선형가격정책에대해분석하였다. bypass를통한경쟁의예는대규모기업고객과장거리전화사업자간에전용선을이용한시내전화가입자선로의우회를들수있다. bypass는규제자와기존사업자에게최적 bypass 의규모, 효율적 bypass 의유도, 최적가격설정등과같은다양한경제적이슈를제기한다. 본논문이이러한이슈에대해분석하며, 연구의결과는다음과같다. 일반적으로최적비선형요금은이용자에대한완전정보하에서최선 (first-best) 의소비수준보다적은양의소비를야기하지만, bypass 경쟁이존재하면소비가보다증가하게된다. 또한규제자와기업간의손실보전금이존재할경우 bypass 경쟁은납세자의부담을증가시키는대가로이용자의편익을증가시킨다. 반면손실보전금이존재하지않으면다량이용자의편익은증가하나, 소량이용자의편익은오히려감소하게된다. 1) 독점58) 장거리전화에대한접속이자연독점기업에의해제공되고있으며, 소비자들은타입 θ로구분된다. 소비자는장거리전화서비스의접속을소비하고요금을지불함으로써자신의타입에따라일정수준의효용을누리게된다. 장거리전화서비스는기존기술과 bypass기술의두가지방법에의해제공되며, bypass 기술을이용할경우고정비용은기존기술을이용할경우보다더크고, 한계비용은그반대라고가정한다. 규제기업의적자를보전하기위해규제자는기업에게손실보전금을준다고가정한다. 규제자는총잉여와이윤의가중평균으로정의되는목적함수를극대화하고자한다. 독점기업이완전정보하에서가격차별을한다고가정할경우독점기업은소비자의효용이 0 이되도록가격책정을책정하게된다. 다량이용자는 bypass기술을이용할경우기존기술을이용하는것보다효용이크다고가정하면최적배분(optimal allocation) 을결정하는임계 값 θ FB 0, θ FB <1 이존재하여 θ< θ FB 인소비자는서비스를제공받지못하며, θ FB <θ< θ FB 인소비자는기존기술에의해, θ> θ FB 인소비자는 bypass기술에의해서비스를제공받 게된다. 58) 모형및이론에대한자세한설명은부록 2 참조

112 만약독점기업이소비자의타입의분포만알고있으면앞서의 1 종가격차별(first-order price discrimination) 은불가능하며, 2 종가격차별(second-order price discrimination) 을하게된다. 이때소비자의시장참여및유인제약조건하에서사업자는목적함수를극대화하는문제를풀면최적소비량을얻을수있으며, 다음과같은결과를얻을수있다. 불완전정보하서도완전정보하에서와유사하게, 두값 θ m 과 θ m 이존재하여 (i ) θ 가 θ m 보다작은소비자에게는접속서비스가제공되지않으며, (ii) θ 가 θ m 과 θ m 사이인소비자에게는기존기술에의해접속서비스가제공되며, (iii) θ가 θ m 보다큰소비자에게는 bypass 기술에의해접속서비스가제공된다. 또한 θ m > θ FB, θ m > θ FB 가성립하므로불완전정보하에서는접속서비스를제공받지못하는 소비자가완전정보하에서보다늘어나며, bypass 도줄어들게된다. 소비도 first-best 수 준보다줄어들며, 모든 q 에대해한계가격은한계비용보다크게된다. 즉, P'(q)>C''(q) 이 성립한다. 2) Bypass 경쟁경쟁사업자도기존사업자와동일한 bypass 기술을이용하여장거리전화서비스에대한접속을제공하며, bypass 시장은완전경쟁적이라고가정하자. 이경우에도소비자의시장참여및유인제약조건하에서사업자는목적함수를극대화하는문제를풀면최적소비량을얻을수있으며, 다음과같은결과를얻을수있다. 두값 θ c 와 θ c 가존재하여 (i ) θ 가 θ c 보다작은소비자에게는접속서비스가제공되지않으며, (ii) θ 가 θ c 과 θ c 사이인소비자는기존기술에의해접속서비스를제공받고 q e 보다적게 소비하며, (iii) θ가 θ c 보다큰소비자는 bypass 기술에의해접속서비스를제공받고, q e 보다많이소 비한다

113 bypass 시장이완전경쟁적일경우는 " 비용보다낮은가격에제공되는소비량(quantity) 은없으며, 따라서 bypass 에의한요금은비용과동일하다." 라는명제가성립한다. 또한 θ c < θ c < θˆc θ c 를만족하는두값 θ c 와 θˆc 가존재하여 (i) q c (θ)<q FB (θ) on(θ c, θ c), (ii) q c (θ)<q FB (θ) on(θ c, θ c ), (iii) U c (θ)> Ŝ(θ) forallθ< θˆc 이성립한다. θ c 와 θ c 사이의소비자들이 bypass하는것을막기위해최적요금은과소비를조장하게된 다. 즉, 한계가격 P'(q) 이한계비용 c 보다낮게책정된다. 또한 θ FB < θ c, θ c < θ FB 성립하기 때문에완전정보의경우와비교하면, 접속서비스를제공받지못하는소비자가증가하며, bypass 도증가하게된다. 3) Bypass 경쟁의효과 Curien etc. 의논문에서살펴본 bypass 의효과는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다. 네트워크를통하여서비스를제공받는소비자는 (i) 한계비용보다높은가격에서비스를제공받는소량이용자와 (ii) 한계비용보다낮은가격에서비스를제공받는중/ 다량이용자의두부류로구분할수있다. 일반적으로 bypass 경쟁이없는경우소량이용자는다량이용자에게주어지는이익을줄이기위해접속서비스를제공받지못하게된다. 하지만 bypass 경쟁이존재할경우, 다량이용자는 bypass 기술에의해접속서비스를제공받으므로, 기존사업자는소량이용자에게도접속서비스를제공한다. 이과정에서중요한점은 bypass 경쟁이 bypass기술을이용하는소비자( 다량이용자) 로부터기존기술을이용하는이용자( 소량이용자) 에게로외부성을유발한다는점이다. 59) 59) 규제기업의적자를보전하기위해규제자가를사용할경우는납세자에게외부성을유발 transfer 하게된다

114 즉, bypass 경쟁이도입되면다량이용자는언제나혜택을받게되지만소량이용자의경우는규제정책(regulatory regime) 에따라결과가다르게나타난다. 만약 bypass 경쟁에의한규제기업의손실이조세나다른서비스의가격조정에의해해결된다면소량이용자도혜택을받을수있으나, 그렇지않다면손해를보게된다

115 제 4 장통신서비스시장의재판매사례와성과 제 1 절사례 1 : 국내국제전화별정서비스 1. 국제전화시장의특성과재판매가. 서비스기반경쟁이유리한시장국제전화서비스는중계서비스이므로가입자선로와같은필수설비를보유하지않고관문교환기와국제전송망만을보유함으로써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가능하다. 국제전송망은발신국관문교환기와착신국의관문교환기를연결하는망으로서해저케이블, 위성등으로구성되며, 이러한국제전송설비는국제전용회선사업자로부터임차하여망을구성할수있다 [ 그림 4-1] 별정통신사업자의국제전화망구성도

116 따라서국제전화서비스는시내전화서비스에비해서설비기반이약한서비스로국제전화서비스시장은서비스기반경쟁이유리한시장으로볼수있다. 우리나라의경우다수의별정통신사업자들이별도의중계망을구축하지않고, 교환기만보유함으로써국제전화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별정통신사업자는유ㆍ무선전화가입자가식별번호체계에따라발신하는국제통화호를자사의교환기에서처리하여별도구성한국제전송망을통해외국사업자의관문교환기로내보내게된다. 즉, 최종소비자인국제전화이용자에게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가입자선로, 시내ㆍ외교환망등을구매또는임차하고국제전송망은별도구성함으로써국제전화서비스를제공하는재판매서비스로정의할수있는것이다. 이러한국제전화서비스의특성으로말미암아가입자유치를위한마케팅경쟁보다는서비스요금경쟁이치열한시장으로평가되고있다. 물론사업자식별번호체계가존재하기때문에일정정도가입에의한이용개념이있다고볼수있지만, 언제든지다른식별번호를누름으로써타사업자의서비스를이용할수있기때문에가입개념은약한서비스라고보는것이타당하다. 나. 국제정산 1) 개념국제전화서비스는 2개국이상의통신설비를이용해야통화를완성할수있으므로국가간의 정산이필요한서비스라는특징이있다. 즉, 국제정산은국제통화완성을위해국내사업자가외국사업자의통신시설을이용하는대가혹은외국사업자가국내사업자의통신시설을이용하는대가에대한상호정산을의미한다. 국제전화서비스이용자로부터는발신국에서만이용요금을징수하게되므로이용요금을받는국가가통신망시설을제공한다른국가에대가를지불해야하는것이다. 이렇게상대국에게지불하는요금은상호간의협정에의해결정하므로협정요금이라고하며,1 분단위로정산하도록되어있다. 국제정산계약을맺고있는양국은국제전화발ㆍ착신분수를누적집계하여상호간에소통된트래픽을상계한후발신통화량이많은국가가기합의된협정요율에발신분수를곱한금액 의 1/2 을상대국에지불한다

117 이때양국간에반분하는금액을정산요금(settlement rate) 이라고하며실제정산액은발신초과국이초과발신통화량에정산요율을곱한금액이되는것이다. 국제정산거래의화폐단위는금프랑(GF), 특별인출권(SDR), 미국달러(US$) 등이일반적으로사용되고있다. 2) 국제정산과재판매통신서비스의원가중가장중요한부분은네트워크원가이다. 국제전화서비스도유무선전화가입자가국제식별번호를이용하여발신할때시내외망이용료, 국제전송망이용료, 외국사업자의망이용료등을포함하여국제전화요금을지불하게되는것이다. 이중외국사업자의통신망이용료가바로국제정산료로서국제전화요금의매우중요한원가요소가된다. 예를들면, 2002년 6월말현재 KT의미국발신국제자동통화요금60) 이 1분기준으로 726원이며, 미국발신정산요율이분당 228 원(0.19$) 으로정산원가가국제전화요금에서차지하는비중은 30% 이상이다. 과거협정료체계에서는정산료가요금원가에서차지하는비중이훨씬높았던때도있으며, 이러한정산원가의부담을줄이기위하여다양한형태의국제정산우회가실제로존재하여왔다. 국제전화는모든국가와직통회선을가지기가어려우며직통회선이있더라도최번시에원활한호소통을위하여제3 국을경유하는루트를갖고있는경우가많다. 이렇게제3국을경유할경우를 transit call 이라고하며, 발신국, 착신국뿐만아니라중계국도정산주체가되고, 발신국은중계국에중계료를지불한나머지협정료의 1/2을상대국에지불하도록되어있다. 제3국을경유하는 transit 경로까지고려하게되면, 국제정산루트는더욱더다양해질수있다. 또한, transit 이외에도트래픽허빙을통한망구성도가능하다. 이경우는중계국이중계이후의상대국망구성을책임지는형태로발신, 착신, 중계사업자가모두계약조건을알고호를흘려보내는 transit call과는달리착신사업자는모르고발신과중계사업자의계약하에진행되며, 중계사업자가차익을갖게되는것이다. 60) 기간통신사업자의국제자동통화(IDD) 요금은과금단위가 1초임

118 transit의다양한망구성또는트래픽허빙등으로국제정산직통루트로부터벗어나최소비용루트(least Cost Route) 를구성할수있는것이다. 이렇게기간통신사업자도최소비용을갖는정산루트를구성함으로써정산규제를우회할수있었으나, 별정통신사업자의그것과는본질적으로다르다. 즉, 우리나라별정통신사업자는전기통신사업법및국제정산료승인기준에따른정산규제에서기간통신사업자와는달리별다른정산규제를받지않았으며이러한규제우회로부터요금원가를절감함으로써기간통신사업자에비해저렴한요금으로시장을공략할수있었다. 즉, 별정통신사업자의국제전화서비스제공은국제정산에관한비대칭적규제로부터발생한재판매유형인것이다. 3) 우리나라국제정산비대칭규제의소멸우리나라에서는전기통신사업법제59 조( 국제전기통신업무에관한승인등),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제19 조( 국제전기통신역무에관한승인등) 에서기간및별정통신사업자의국제정산요금계약에관한규정을두어왔다. 이러한국제정산료승인기준에서는기본적으로기간통신사업자에대해서는정산3원칙을적용하고별정통신사업자는정산3원칙적용의예외로인정하는체제였다. 즉, 별정통신사업자는정산3원칙이외의방식으로국제정산계약을맺을수있도록하여외국사업자의자율적협상에의한정산요금의결정및정산료지불을허용하였던것이다. < 표 4-1> 우리나라국제정산 3원칙 구분내용 1 통일협정료 기간통신사업자는동일국의외국사업자에대해동일한협정료적용 2 협정료균등배분외국사업자와협정료를 50 : 50으로배분 3 비례배분제 착신통화량에따른발신통화량비례배분 - 예를들어, 기간통신사업자가외국의 2개사와국제정산계약을맺고있는경우 2개사업자로부터받는경험적착신통화량이 3 : 7 이었다면, 이에비례하여국제발신통화량을 3 : 7로배분하여전송함

119 이러한규제비대칭성은별정통신사업자로하여금상대국과의협상여부에따라발ㆍ착신정산료수준을조절할수있는상대적유연성을부여함으로써별정통신사업자국제전화요금경쟁력의원천으로작용해왔다. 하지만, '99년 9월정산3 원칙규제의부분완화로부터시작하여, 2002년 5 월 " 국제전화요금정산계약에관한승인기준" 고시제정에서정산3원칙적용이사실상폐지됨으로써기간및별정통신사업자의국제정산계약에관한규제는거의동일한수준으로수렴하게되었다. 고시제4 조( 기간통신사업자의정산) 1항에서는정산3 원칙을명시하고있지만, 제4조 3항에서정산3원칙이외의방식으로정산할수있는국가의범위를기존부분완화단계의 16개국에서대부분의국가로그수를확대함으로써정산3원칙의존재는무의미한규정으로남게된것이다. 이에따라기간통신사업자는외국사업자와자율협상에따른정산료협상이가능하게되었으며별정통신사업자의정산료우회우위는거의사라지게되었다. 2. 우리나라의국제음성재판매 가. 별정통신제도의도입 우리나라를포함한 69개 WTO회원국은 1997년 2월 15일정보통신서비스산업의규제완화 와개방을주요내용으로하는기본통신합의에도달하였다. 이는 1998년 2월 5일발효되 어각회원국은자국의정보통신서비스산업의발전단계에상응하는국내시장의대외개방을 시작하였으며, 우리나라도기본통신합의시제출된양허안을바탕으로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 1998년 1 월부터시행하고있다. 당시사업법개정의중요한내용중하나가별정통신 사업을허용한것이었다. 별정통신사업은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전용회선을임대하여불특정다수의이용자를대상으 로시외, 국제전화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으로서별정통신사업자의진입이국내외적으로허 용되었다. 우리나라는 先 국내경쟁 後 시장개방이라는정책기조하에 1998년초부터별정 통신국내사업자의진입이시작되었고, '99년부터는최대 49% 까지, 2001년부터는 100% 까지별정통신사업에대한외국인지분보유가확대되었다

120 별정통신사업은별정 1, 2, 3 호로구분이되었는데, 교환설비를보유하고음성전화서비스를제공하는음성재판매및인터넷전화는별정1 호사업으로분류되었다. 이에따라사업자들은별정1호로등록한후국제ㆍ시외전화재판매및인터넷전화서비스를제공하게된것이다. 별정1호로등록한국제음성재판매사업자수는 1998년사업개시당시에 10개로부터시작하여2001년말현재43 개업체가서비스를제공중에있다. 나. 공전공접속허용과중계선방식의서비스별정통신사업은정보통신서비스산업이성숙단계에접어든선진국에서발생하여지속적인성장추세를보여왔는데, 이러한별정통신사업이가능해진것은공전공접속(two-way breakout) 이제도적으로허용된이후부터이다. 공전공접속은전용회선의양쪽끝을공중망과연결하는것을의미하며이는별정1호사업자가음성재판매서비스제공을위해필수적인요소이다. 선진국은공전공접속의허용이기간통신사업자에게미치는영향을고려하여자국의정보통신서비스산업성장단계에맞추어점진적인자유화를진행시켜왔다. 우리나라의경우에도 1994년 3 월시내부문에서의공전접속을허용하였고, 1997년 1월이를시외부문으로확장하였으며, 1998년 1월부터는 WTO 기본통신합의에따라모든서비스부문에대해공전공접속을허용하게되었다. 이에따라전용회선을임차하여중계망을구성하는것이가능해지고국제관문교환기만보유하면불특정다수의일반인을대상으로국제전화음성재판매서비스를제공할수있게된것이다. 별정1 호국제전화재판매서비스를제공하는방법은가입자접속방식과중계선방식이있다. 가입자접속방식은선불또는후불카드를구입하여카드에기재된접속번호를다이얼링하면시 ARS방식으로서비스가연결되는것으로 ARS안내에따라카드비밀번호와착신자번호를입력하면국제호가발신되는형태이다. 이러한가입자접속방식은이용자측면에서는번호입력회수가많고카드분실가능성이존재하는등이용불편성이크고, 공급측면에서는카드유통망을별도로확보해야하는유통비용이크게소요되는방식이다

121 이에반해중계선방식은사업자식별번호에의한방식으로별정1호사업자의식별번호만알면기존의기간통신사업자의국제전화서비스를이용하는것과마찬가지의번호체계로국제전화를발신할수있는방식이다. 별정1호사업자는진입시국제전화식별번호를부여받지만기간통신사업자의망과연동시에기간통신사업자의교환기특성에따라외국으로의발신이가능하지않은경우가존재하였다. 이에따라특히유선전화로부터발신되는국제전화서비스에서는식별번호방식이먼저대중화되지못하고가입자접속방식이먼저확산되었으나최근에는 KT 의교환기교체등에따라중계선방식이대중화되었다. 이러한점은별정통신국제전화이용자의이용편리성을증대시키고별정통신국제전화서비스수요확대에중요한요인으로작용하였다. 한편, 별정통신사업자에의해제공되는이동전화발신국제전화서비스는처음부터식별번호방식에의한서비스제공이가능하여이동발신국제전화서비스는별정통신사업자가선점하는현상이나타나고있다. 다. 음성재판매와인터넷전화별정1 호사업자가제공할수있는국제전화서비스유형으로음성재판매, 인터넷전화가있다. 두서비스는모두공전공접속에의해제공이되지만음성재판매는회선교환방식 (circuit switched), 인터넷전화는패킷교환방식(packet switched) 에의해제공된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인터넷전화는공중망에서발신된국제통화호가별정통신사업자의게이트웨이교환기에서데이터패킷으로전환된후, 인터넷망등데이터망을경유하여상대국사업자의게이트웨이로연결되어음성신호로전환된다. 이경우의인터넷전화는 Phone-to-Phone 형태이며 1998년별정통신사업의개시당시에는크게주목받지못하고기존회선교환방식에의한음성재판매가주를이루었으나, 2000년이후 PC-to-Phone방식의 VoIP 가대중화되면서인터넷전화에대한관심이높아졌다. 이러한인터넷전화서비스는망구성에서가입자선로, 시내및시외교환망등을구매하고, 전송망을인터넷또는데이터망으로구성하여최종이용자에게서비스를제공한다는의미에서국제음성재판매와동일한재판매서비스유형으로볼수있다

122 한편, 초기개념의 Phone-to-Phone 인터넷전화를제공하는사업자는국제음성재판매서비스를제공하는별정1 호사업자가동일한경우가많았다. 라. 다량이용할인(volume discount) 별정통신사업자가국제전화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는가입자선로와시내및시외망을이용해야하며, 기간통신사업자에게이의이용대가를지불해야한다. 현규제하에서별정통신사업자는이용자의지위로서시내및시외전화요금을기간통신사업자에게지불하도록되어있다. 하지만별정통신사업자는시내및시외통화의다량이용자로서소매요금전체를지불하는것이아니라다량이용에따른할인율을적용받게된다. 즉, 별정통신사업자는시내및시외통화를도매로구입하여국제전화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투입요소로서이용하게되며국제전화이용요금에시내및시외망원가를반영함으로써차익을얻게되는것이다. 이렇게기간통신사업자에게지불하는시내및시외망이용료를반영한국제전화요금수준으로별정통신사업자가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가능하려면, 기존에기간통신사업자가제공하는국제전화서비스의요금이충분히높은수준이었어야한다. 실제로별정통신사업자의진입당시우리나라의국제전화시장은원가보상율이 100% 를훨씬상회하는고수익시장을유지해왔으며, 충분히차익거래(arbitrage) 의기회가존재하고있었다. 마. 별정1 호의수익, 비용별정1호사업자의국제전화서비스의수익은이용자로부터받는국제전화요금수입과외국사업자로부터착신국제호를소통시켜주면서받는착신정산수입이있다. 국제전화서비스제공에서소요되는비용은첫째, 기간통신사업자에게지불하는접속료, 둘째, 국제전용회선임차료, 셋째, 외국사업자에게지불하는국제정산료, 넷째, 기타비용( 진입비용, 교환기구입비용, 마케팅비용등) 이있다

123 별정1 호의요금은기간통신사업자에비해낮게설정되어있다. 이는원가우위로부터비롯하는것으로원가우위는비용요소들로부터분석해볼수있을것이다. 먼저, 기간통신사업자에게지불하는접속료는기간통신국제전화사업자에비해원가우위에있다고볼수는없다. 기간통신사업자는전기통신설비에관한상호접속기준의적용을받아설비별로설정된상호접속료에따라망이용료를정산한다. 하지만별정통신사업자는이용자지위로소비자이용약관에의한이용요금을망이용대가로지불하게된다. 물론시내및시외이용요금에할인율이적용된요금을지불하지만이요금은접속료수준보다는일반적으로높다. 둘째는국제전용회선료이다. 기간통신국제전화사업자는모두국제전용회선서비스도제공하므로일부타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망을임차하는경우도있지만대부분자사구축설비를이용한다. 별정통신사업자는국제전용회선사업자로부터망을임차하여국제전송망을구성하게되는데, 외국사업자로부터임차하는경우도있다. 별정통신사업자는국제전송망구성에서일부데이터망을이용하는경우원가를절감할수있으며, 최근국제전용회선시장의경쟁에따라국제전송원가가하락한점이원가우위로작용할수있다. 셋째는국제정산료이다. 별정통신사업자는우리나라통일협정료제도의적용의예외로인정되어외국사업자와의개별자율협상에따른정산료를설정할수있었다. 예를들면 '98년말한별정통신사업자의발신정산요금이 0.08 달러로기간통신사업자의협정정산요율인 에비해 20% 도안되는수준이었다. 이에따라국제정산비용은별정통신사업자의절대적인원가우위로작용하여왔다. 하지만최근정산제도의변화에따라기간통신사업자와별정통신사업자의정산요율의차이가작아지고있는추세이다. 물론착신정산료율측면에서도별정통신사업자의착신요율이기간통신사업자에비해상대적으로매우낮게나타난다. 이렇게별정통신사업자의착신요율이낮은점이한때우리나라정산수지적자의원인으로제기되어착신요율쿼터제등의규제가대두된바있다. 현재별정통신사업자의착신통화량과관련해서는국제정산계약에관한승인기준고시제8 조의 " 국제전화호일방향착신금지 조항에따라반기별착신통화량이같은기간발신통화량의 2배를초과하지않아야함을명시하고있다

124 3. 국제전화시장경쟁상황분석가. 사업자수 2002년 6월현재우리나라에서는 KT, 데이콤, 온세통신과별정1호 48개사업자가국제전화서비스를제공중에있으며, 별정2호중 VoIP기반국제전화는 56개사업자가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또한음성단순재판매로분류할수있는재과금및호집중사업자도국제전화서비스를제공하는것으로분류할수있다. 설비를보유하고국제음성재판매서비스를제공하는별정1 호사업자는 '98년사업개시이후 99 년까지사업자수가크게증가하였으나, '99년이후에는사업자수는많이늘어나지않고대기업계열중심의몇개사업자가전체매출의 60% 가량을차지하는정도로사업이안정, 고착화단계에접어들었다. 하지만다수의별정1호사업자가수익모델부재와기간통신사업자의경쟁전략등으로어려운경영여건에놓여있다는평가가많으며실제로퇴출되는사업자들도많았다. VoIP기반국제전화서비스는 2000년 1월새롬기술이다이얼패드서비스를제공하기시작하면서본격화되었으며, 별정2 호사업자로분류되었다. < 표 4-2> 국제전화서비스제공별정통신사업자현황(2002년 6 월말현재) 구분사업자명사업자수 음성재판매 LG MRO, 포스데이타, 삼성네트웍스, 아이네트텔레콤, 나래텔레 콤, HK 텔레콤, 아이씨엔텔레콤, 원텔, 인퍼텔, 케이티솔루션스, SK 텔링크, 서울국제전화, 대우정보시스템, 현대통신, 디아이텔레 콤, 도화텔레콤, 한국인터넷통신, 한화에스앤씨, 송아텔레콤, 씨피 에스테크놀러지, 프리즘커뮤니케이션즈, 디조콤, 온세통신, 지시 이네트, 아세아텔레콤, 다이너스티텔레콤, 이앤텔, 케이티프리텔, 새롬기술, 지앤지네트웍스, 케이디넷, 미디어트랜스, 데이콤사이 버패스, 애니유저넷, 에프아이텔, 베스트테크놀로지, 엠씨아이월 드컴코리아, 텔링커, 아이쎈, 오른기술, 아이윌드네트워킹, 엔티아 이테크놀러지

125 구분사업자명사업자수 인터넷폰 ( 별정 1 호) 인터넷폰 ( 별정 2 호) 삼성네트웍스, 넥스텔레콤, 아이네트텔레콤, 나래텔레콤, 엠터치, HK 텔레콤, 아이씨엔텔레콤, SK 텔링크, 하나로통신, 도화텔레콤, 한국인터넷통신, 한화에스앤씨, 디조콤, 이앤텔, 새롬기술, 케이디넷, 아이투라인, 미디어트랜스, 키텔, 애니유저넷, 아이쌘, 리치네트워크서비스코리아엠터치, 케이티솔루션스, 서울국제전화, 현대통신, 세계로텔레콤, 새롬기술, 인터소프트폰, 모음정보, 텔레프리, 웹투폰, 아이피엔코리아, 큰사람컴퓨터, 무한넷코리아, 넷컴미디어, 데이콤사이버패스, 대림아이엔에스, 코스모휴먼닷컴, 사이원TTS, CNC 텔레콤, 텔링커, 나눔정보통신, 아이비즈텔, 인터로드, 율테크놀러지, 유스하이텍, 디지탈엘리트, 넷츠고, 에이티엔티글로벌네트워크서비스코리아, 케이알라인, 한국근미래통신, 엠씨글로별, 엔텔테크놀러지, 텔리클럽, 애니탑, 아시아글로벌크로싱코리아, 모바일라인모바일네트웍스, 인터보스, 인사이드코리아, 트랜스넷, 래형정보통신, 닉스인텍, 싸이버빌, 유니소프트, 콜바다, 엘림넷, 싱가폴텔레콤코리아, 월드브라이트텔레콤, 큐릭스네트웍스, 웨이브엑스, 알티엔시스템, KS 정보기술, 헬프코리아, 트론웰, 엔티아이테크놀러지,KI 텔레콤, 아이티앤월드 자료 : 서울체신청, 별정통신사업자등록현황, 사업개시초기에는 PC-to-Phone 형태의무료서비스가주를이루었으나, 이후에는 Phon-to-Phone, IP Phon-to-IP Phone 등으로서비스가확대되었고, 사업자들의수익모델창출과정에서현재는대부분이유료화되었다. 2002년 6월현재 VoIP기반별정2호등록사업자는총 56개사로 2001년말에비해 20 개사가증가하였다. 나. 매출액및 HHI지수변화추이 2001년말우리나라국제전화서비스총매출액은약 1조 3 천억규모로 '97년말 IMF 금융위 기이후큰폭으로감소하였다가 '98 년이후에는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이다. 국제전화서비스시장의 HHI지수는별정통신사업자의시장진입이후크게감소한것으로 나타나, HHI로판단한국제전화서비스시장의경쟁은상당히진전된것으로평가할수있 다

126 [ 그림 4-2] 국제전화서비스의총매출액변화추이 [ 그림 4-3] 국제전화서비스시장의 HHI지수변화추이 다. 국제전화정산요금인하추세국제정산요율은통신시장의개방에따른국제단순재판매, 콜백서비스등기존정산체제를우회하는서비스가확산되면서인하추세를보여왔지만, 정산료인하에는추가적인요인도작용하였다고볼수있다

127 먼저, 기술측면에서는통신기술의발전으로인하여국제전송원가가대폭하락하였으며, 둘째, 제도적측면에서통신시장의글로벌화로선진국에의한정산요율인하압력강화등으로인한국제정산제도의변화, 셋째, 시장구조측면에서각국국제전화시장의사업자간경쟁이확대되는등의요인을들수있다. 전송원가의하락은국제전화사업자들이국제정산을우회할수있는다양한루트를개발하도록하였다. 콜백서비스등발착신국간의통화요금차이를이용한서비스, 발신, 착신, 중계사업자가모두계약조건을알고호를라우팅시키는 transit call, 착신사업자는모르고발신과중계사업자의계약하에진행되어중계사업자가차익을얻게되는트래픽허빙등전송거리가최단이아니더라도정산비용을최소화할수있는루트구성이가능하였던것이다. 둘째는주로국제전화발신통화량이많은선진국에서정산적자규모가확대되자착신국의착신정산료를인하하기위한정산제도변화의움직임이있었고, 이에따라착신국의국내망이용료가점차인하되어왔다. [ 그림 4-4] 착신정산요금추이 [ 그림 4-5] 발신정산요금추이

128 우리나라의경우에도 '98년이후국제발신통화량이착신통화량을초과하면서정산적자국으로돌아섰고,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 4월정산료승인기준이부분완화되기시작하여 2002년 5월에는기간통신사업자에대한정산3원칙적용이전면자유화되는제도변화가있었다. 2000년 4 월정산요금승인기준의변경이후, 기간통신사업자의미국발ㆍ착신정산요금은지속적으로인하되어 2001년 12월말현재분당 0.19 달러로 '99년말에비해 46.5%, '00년말에비해 25.5% 인하되었다. 한편, 별정통신사업자의정산요금도변화하였으나그패턴이일정하지않고소폭에그치고있다. 4. 경쟁성과및과제가. 요금인하 '98 년국제음성재판매서비스도입으로인해국제전화시장의경쟁이활성화되고, 국제전화서비스의명목및실질요금인하효과가발생하였다. 국제전화서비스의실질요금지수는연평균 8.9% 씩하락하였으며, '90년을 100으로볼때 2000년요금지수는 43.0을기록한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4-6] 국제전화서비스의실질요금지수변화추이

129 '98 년진입당시, 별정1호음성재판매사업자의국제전화요금은미국발신기준으로기간통신 사업자의 IDD요금에비해약 60% 저렴한수준으로출발하였다. 서비스개시이후별정통신 사업자는소폭의요금인하를지속적으로단행하였으나, '99년말이후에는큰폭의요금변동 은없는것으로나타났다. SK 텔링크의미국발신통화료는시장진입당시인 '98년 3월에 비해약 20% 요금이인하되었다. < 표 4-3> 국제음성재판매및인터넷폰요금변화추이(SK텔링크 1 분요금기준) 이러한별정1호사업자의저렴한요금전략에대해기간통신사업자는유선발신국제전화서비스시장에서는할인서비스를도입하고, 이동발신국제전화시장에서는휴대폰용인터넷폰서비스를도입하는방식으로대응하였다. 그결과, 이용자들은별정통신사업자의요금과동일한수준으로기간통신사업자의저가국제전화별정서비스를이용할수있게되었으며, IDD 품질수준으로수요패턴에맞는다양한할인서비스를저렴한가격에이용할수있게되었다. 즉, 이용자들은실질적인요금인하효과를향유할수있었던것이다. 나. 기간통신사업자의다양한할인서비스도입국제전화할인서비스는 '97년온세통신이시장에진입한때부터도입되기시작하여별정통신사업자의국제전화서비스가본격화되기시작한 '98년이후더욱다양한할인상품이등장하였다. 이러한할인서비스들은기본적으로제공되는시간대별할인과는구별되는선택적할인서비스로착신번호할인, 선택국가할인, 대역할인, 다량이용할인, DC 상품, 주말국제전화서비스등이있다. 이러한할인서비스들은일종의선택요금제로서기존의 IDD 단일요금체계에서기간통신사업자의국제전화서비스를이용자의수요패턴에따라선택할수있는기회가확대되어결국이용자의편익이향상되는효과가있다

130 < 표 4-4> 사업자별할인상품현황 구분한국통신데이콤온세통신 착신번호할인 001착신번호할인터치터치002 DC클럽 DC플러스 I 착신번호할인 선택국가할인 001선택국가할인 터치터치002 DC클럽비즈니스Ⅱ HDC플러스Ⅱ 선택국가할인 다량이용할인 001다량이용할인 터치터치002 DC클럽비즈니스 I DC플러스III 종량할인 DC상품 001 Special DC 002 Power DC 008 Super DC 주말국제전화 001주말특별통화 002 주말전화 008 주말보너스 기타 001대역할인유학생국제전화 DC플러스IV 팔복이적금보너스 기간통신사업자의할인서비스다양화는별정통신사업자의음성재판매및인터넷폰서비스의확대에따른경쟁전략의일환으로서도입된것이며국제전화시장에대한재판매서비스도입의성과라고볼수있을것이다. < 표 4-5> 기간통신 3사의파격적인할인상품비교 구분한국통신데이콤온세통신 상품명 001 Special DC 02 Power DC 008 Super DC 서비스개시일 가입비 30,000원 30,000원 30,000원 먼저, 가입을통한할인상품으로는서비스이용자가가입비라는초기비용을지불하고일반 IDD요금대비최고 60% 까지할인된요금으로국제통화를이용할수있는파격적할인상품이있다

131 기간통신 3 사의이러한할인상품은 '99 년부터제공되기시작하였으며, 2002년상반기에는요금이더욱인하되었다. KT와온세통신은평상시와할인시구분을두어과금하였던기존요금체계를평상/ 할인구분없이단일화하여초당과금하지만, 데이콤은기존의파워DC상품을유지한상태에서단일요금체계의상품을추가로도입하였으며, 데이콤의기존파워 DC 상품도소폭요금을인하하였다. < 표 4-6> 기간통신 3사의요금인하추이 주말국제전화서비스는서비스이용자가원하는그룹별로가입신청을하고월기본료를지불한후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전시간대에걸쳐서무료통화시간동안국제전화를이용할수있도록하는서비스로 IDD 통화에비해요금이매우낮다. < 표 4-7> 기간통신 3사의주말국제전화서비스비교 구분한국통신데이콤온세통신 상품명 001 주말특별통화 002 주말전화 008 주말보너스 서비스개시일 기본료 그룹 20,000 원( 그룹당) 20,000 원( 그룹당) 20,000 원( 그룹당) 1. 그룹 : 미국, 일본, 캐나다 2. 그룹 : 중국, 호주, 뉴질랜드, 괌 그룹당무료통화시간 1 그룹 : 2 시간, 2 그룹 : 1시간

132 신사업자측면에서는비번시의유휴설비를활용한다는측면에서낮은제공원가를부담하여저렴한가격에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것이다. 착신번호할인서비스는많이이용하는착신번호상위 3 5개에대해월간이용금액의총액에대해최고 35% 까지할인해주는서비스이며, 선택국가할인서비스는국제통화를이용하는대상국가가특정국에한정되어있는경우이용자가가입신청을통해선택국가군에대해서최고25% 까지할인받을수있는서비스이다. < 표 4-8> 기간통신 3사의착신번호할인서비스비교 구분한국통신데이콤온세통신 상품명 001착신번호할인터치터치002 DC클럽 DC플러스Ⅰ착신번호할인 서비스개시일 대상고객금액별 15~35% 금액별 10~35% 금액별 20~35% 할인한도없음 300,000 원/ 월없음 < 표 4-9> 기간통신 3사의선택국가할인서비스비교 구분한국통신데이콤온세통신 상품명 001선택국가할인 터치터치 002 DC 클럽비즈니스 Ⅱ DC플러스Ⅱ 선택국가할인 선택국가할인 Ⅰ 선택국가할인 Ⅱ 서비스개시일 할인율 제1 국가군 : 25% 제2 국가군 : 20% 제1 국가군 : 25% 제2 국가군 : 20% 제1 국가선택 : 20% 제2 국가선택 : 15% 제3 국가선택 : 10% 제1 국가선택 : 25% 제2 국가선택 : 20% 제3 국가선택 : 15% 대상국가 제 1 국가군 :11 개국제2 국가군:25개국 제1 국가군:11개국제2 국가군:25개국 30 개국 최저이용료 할인한도액할인적용시간 5만원 5만원없음 1만원 20 만원/ 월 50 만원/ 월없음 전시간대전시간대전시간대

133 다. 이용자보호이슈제기별정통신사업자는등록만으로사업이가능하여진입퇴출요건이매우간단함에따라선불카드등을주력으로하는별정사업자들이늘어나면서도산기업등으로부터의이용자보호이슈가제기되었다. 통신위원회의심결건중국제전화서비스관련사례의대부분이선불카드이용약관위반및미비, 이용자이익저해유형으로나타나는실정이다. 정보통신부는이에대해별정통신사업자의사업폐지시피해를줄이기위해보증보험재계약금액기준상향조정, 선납비용보호를약관에명시, 선납비용총액제출의무화등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상이용자보호내용을강화한바있다. 하지만, 이러한사전적제도마련뿐만아니라이용자보호의실효성확보를위해제도의사후적관리및시장에대한지속적인모니터링이더욱중요하다. 5. 결론우리나라의별정1 호사업자의국제전화서비스는기간통신사업자의가입자선로, 시내, 시외망을이용하고, 국제전용회선을임차하여자사가보유한국제관문교환기를통해서비스를제공하는음성재판매서비스이다. 즉, 국제전화음성재판매는이동전화재판매, 시내전화재판매등최종서비스도매구매에기반하는재판매유형과는달리기존일부설비를임차또는구매하여최종이용자에게서비스를제공하는재판매유형인것이다. '98년별정통신사업의진출당시별정통신사업자는국제전화음성재판매뿐만아니라시외전화음성재판매서비스도제공하기시작하였다. 하지만국제전화음성재판매서비스가우리나라국제전화시장의경쟁활성화에기여했던반면에시외전화음성재판매는그다지활성화되지못한것이사실이다. 이렇게별정통신국제음성재판매가성공한이유는국제전화서비스시장의특성에기인한다. 즉, 시외전화와국제전화음성재판매는순수재판매의기본원리인다량할인적용에따른차익(arbitrage) 을동일하게누릴수있었지만, 국제음성재판매는이뿐만아니라중요원가구성요소인국제전송망및국제정산료부분에서원가를절감할수있었던것이다

134 별정통신사업자는국제전송망을임차하여구성함으로써네트워크원가중큰비중을차지하는국제전송망구축비용을절감할수있었으며, 기존국제정산규제를우회함으로써또다른국제전화서비스중요원가인국제정산료를절감할수있었다. 이러한국제전화별정통신제도의목적은재판매정책의궁극적목적과동일한것으로볼수있다. 즉, 기존의설비기반기업들간의경쟁만으로규제당국이원하는바람직한시장성과를거두기어려운경우, 설비를전부혹은일부보유하지않은별정통신사업자의국제전화재판매서비스허용을통하여미흡한시장경쟁을보완하며궁극적으로이러한사업자들의설비기반사업자로의전환을통한완전한경쟁도입을유도하는것이다. 국제전화별정통신서비스의도입결과, 우리나라국제전화서비스시장은독과점체제에서서비스제공자의진입ㆍ퇴출이용이한경합시장체제로전환하여국제전화시장의경쟁이활성화되면서국제전화요금의인하, 할인및부가서비스다양화등이용자가향유할수있는서비스의범위가확대되고실질적인요금인하가발생하는등이용자의편익의증대를가져왔다고볼수있다. 하지만별정통신사업자들의진입증가와기간사업자에대한국제정산료규제의완화등으로인해별정통신사업자들의수익기반이점차줄어드는등경영여건이악화되고있는추세이다. 이와같은상황을고려하면, 별정통신사업자들의설비확보를통한설비기반사업자로의전환의성패가시장에서의생존여부를결정짓는중요한관건이될것이며기존의별정통신사업자들의입지는점차좁아질것으로보인다. 제 2 절사례 2 : 영국이동전화서비스재판매 이동전화서비스재판매는현재여러국가에서다양한방식으로실시되고있으나이동전화서비스재판매가가장활성화되어있는국가로는영국을들수있다

135 다른국가들도이동전화서비스재판매를도입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영국에서이동전화서비스재판매가가장활성화될수있었던원인은이동전화서비스초기에시장지배력을보유한망사업자가이용자에대하여직접이동전화서비스를제공하는것을규제함에따라재판매사업자들이시장에효율적으로정착할수있었기때문인것으로판단된다. 특히영국의이동전화서비스재판매관련규제는선발사업자와후발사업자간의비대칭적인도입을통하여이동전화시장의유효경쟁을이끌어낸한원동력이된것으로평가받고있다. 이에따라영국의이동전화서비스재판매사례를분석해보고비대칭적인재판매서비스도입이시장에어떠한효과를줄수있는가에대한시사점을파악해보고자한다. 1. 재판매규제도입( 년) 61) 영국의경우 1985년에서 1991년까지의이동전화서비스허가규제에따라이동망사업자의직접서비스판매가금지되었다. 1985년 Vodafone과 Cellnet(Telecom Securicor Cellular Radio) 이서비스를개시할때정부는경쟁및시장성장을촉진하기위하여이동전화의소매판매를네트워크사업자가아닌 Service provider 62) 로명칭되는소매사업자또는재판매사업자를통하여하도록규정하였다. 따라서사업자로부터사용자로의서비스제공은서비스공급자(service provider) 라고하는재판매사업자를경유하는형태로한정되었다. 따라서망운영재(network operator) 는최종사용자와의직접적인접촉이금지되어있었기때문에고객관리시스템과여신시스템, 최종사용자에대한요금청구시스템등은소유하고있지않았다. 61) Oftel, Fair Trading in the Mobile Telephony Market, ) 이동전화허가시정의되는 ' 서비스제공자' 란용어와그들의권리는유선망에대한허가와는상이하다. 이보고서에서는합법적으로운용할수있는시스템과연결된통신시스템을이용하여 MRTS를다른주체에게제공하는사업자혹은그런방법으로그런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자를이동전화허가조건에서의 ' 서비스제공자' 라정의한다. 여기서 MRTS는이동전화로발신되거나착신되는통화들의수송을의미한다. 따라서사실상 ' 서비스제공자 는이동전화서비스의단순재판매를의미한다

136 망운영자는인정된재판매사업자에대해도매로제공한셀룰러번호에대한통화데이터와함께요금총계를청구하기만하면되었기때문이다. 서비스의요금설정, 계약조건의책정, 영업, 여신, 계약, 요금청구및회수, 고객서비스등의소매업무는모두서비스공급자의몫이었다. 또한 1985년허가조건에서는이동통신망사업자의직접판매를금지함과더불어공정경쟁을하고있는지를확인하기위해부가되는다음과같은규정들이있다. 1 자회사간불공정보조를다루는 Director Genera1 의권한, 2 부당차별, 부당편애에대한금지의철저성, 3 재판매를위해재판매사업자에게통화서비스를제공할의무, 4 재판매사업자의고객을연결해줄의무, 5 요금과계약조건과상황을공시할의무와공시된조건들에따라야하는의무그리고다음허가된사업들의회계처리를분리하도록하는규정이주어져있다. 1 장비공급사업, 2 장비생산사업, 3 최종사용자에대한직접판매, 4 시스템관련사업, 5 부가서비스사업,6통신과관련된다른특정한사업 [ 그림 4-7] 영국의셀룰러시장모델

137 한편이동전화허가조건에는재판매사업자가재판매사업자의그룹이외의사람에게 80% 이상이재판매된다는것을증명할수없다면, 재판매를위해통신망사업자가서비스제공자에게통화를전송할필요가없다는예외규정을두고있다. 이는그러한서비스를이용하는대규모기업들이그룹의사용에대해도매가격으로서비스를얻으려고자회사들을설립하여서비스제공자시스템을우회하지못하게하기위함이다. 따라서고객들은재판매사업자나통신망사업자들로부터직접이동전화서비스를이용하여야한다. 그러나이동전화재판매사업자는통화요금을대규모이용자들에게할인하는것이가능하다. 한편재판매사업자는일반적으로통신구성요소를가지고통신서비스를제삼자에게판매하는주체를말한다. 그러한서비스들은단순음성통신서비스에서부터고급, 관리되는부가가치서비스까지포함한다. 그러므로 Vodafone과 Cellnet의허가조건은대중들에게직접적인서비스제공을금지하고, 적절하고효율적인방법으로서비스를제공하여그들을만족시키거나표준규정에합당한재판매사업자가요구한통화에대하여도매로제공한다는규정들을포함하고있다. 따라서이동전화사용을원하는개인이나회사는통신망사업자가아닌이동전화재판매사업자부터서비스를이용해야한다. 이런결정배후의의도는완전히통신망사업자와그들의모그룹, 그리고많은그러한사업들로부터독립적인이동전화재판매사업자의경쟁을촉진하는것이다. 그러나이동통신망운영에서이해가관계된그룹이동등한서비스규정사업을갖는것을막을수가없었다. 이러한체제초창기에 BT mobile과 Cellnet의통화서비스재판매사업자인 Securicor Cellular Services Ltd, 그리고 Vodafone의통화재판매사업자인 Vodac Ltd 가설립되었다. 이렇게하면근본적으로망운영자의사업영역을효율화할수있으나, 소매요금과도매요금의차액, 즉서비스공급자마진의근거가생겨난다. 영국에서는제도상, 망운영자가설정하는요금에대해서는신고와공표가의무화되어있으나, 재판매사업자가사용자에대해서설정한요금에대해서는규제가없고, 시장원리에맡기고있었다. 그러나망운영자가신고, 공표하는요금은최종사용자에대한권고소매요금으로, 재판매사업자에게최종적으로적용되는도매요금은아니었다

138 망운영자는재판매사업자에대해서권고소매요금을기준으로계약회선수와총통신량에따라최대 15 25% 정도의할인을적용한요금을청구하였다. 또한이러한재판매사업자제도하에서는망운영자와재판매사업자사이에는경쟁관계가성립되지않았기때문에많은서비스공급자가 Cellnet이나 Vodafone이라는사업자브랜드를전면에내세워서비스를판매하거나제공하였다. 따라서재판매사업자들이요금설정측면에서창의적인연구와요금경쟁은거의하지않았고, 서비스계약과단말기가격의인하, 여신 ( 특정고객에대해어느재판매사업자는여신을제공하지만다른재판매사업자는계약을거부한다) 방법에의한경쟁이행해졌다. 무선재판매사업은이익이남는사업은아니었으나한때망운영자가번호의신규판매에대하여다액의보장금을지원하였기때문에재판매사업자중에는여신과요금회수는등한시하고판매경쟁에만전념하는경우도많았다. 이때문에망운영자에대한채무는증가하고, 가입자로부터는충분한요금을회수할수없어도산하게되고, 가입자와함께다른프로바이더에매수되는사태도발생하였다. 그결과 1980년대후반에는 개사에달하던재판매사업자의도태가진행되었으며, 현재까지살아남는사업자는망운영자의자회사와계열회사, 대기업을대상으로부가가치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재판매사업자, 견실한여신ㆍ회수방침하에특정고객층에강한재판매사업자등에한정되었다. 2. 신규사업자진입이후( 년) 한편이러한규제체제는현재의 One2One의 Mercury(MOTO) 와 Orange Personal Communication Services Ltd의 consortia가새로운이동통신 licences를받았던 1991년까지계속유지되었다. 이러한 Mercury와 Orange의허가조건에는이동전화서비스의직접판매금지조항만제외하고 Vodafone과 Cellnet이가지고있는모든공정거래조건들이포함되어있다. 비록이러한사업자들은공중에게직접적서비스를시작할자유는있더라도그들은요청이있을시이동전화재판매사업자에게도매로판매할의무는남아있는것이다

139 한편이동전화서비스시장의경쟁이촉진되고가입자도급증하게됨에따라과연과거이동전화서비스시장의경쟁을촉진하고시장을성장시키기위한방편으로이용하였던재판매관련규제가아직도지속적으로유용할것인가에대한문제가제기되었다. 그러나이러한결론에도달하는것은쉽지않았다. 이동전화시장에서의경쟁촉진은규제가없이도이용자에게저렴한요금의좋은서비스를제공함을의미하는것이다. 이동전화서비스시장에서의사업자가 4개로증가함에따라도매시장과소매시장모두경쟁적으로보이게되었으나실상몇가지의지표는시장이효율적이지못하다는것을보여주었다. 우선서비스요금이원가에근접하게설정되었는가가불명확하였으며 2개사업자는과도한이윤을획득하고있었다. 또한시장에서는번호이동성이이루어지지않고있었으며가입자도일부사업자에게편중되어있었다. 특히이동전화서비스시장은주파수의한정으로시장진입이제한되어있어잠재적시장진입자로부터보호받고있는상태이다. 이에따라우선 Oftel은시장의편중성을우선제거하기위하여시장지배력을보유하지않는사업자(Orange, One2One) 의허가조건에서는재판매사업자에게서비스를의무적으로제공하여야하는규제를제거하였다. 한편 2개사업자에대해서는 1999년말까지인구 90% 이상의지역에대하여서비스가가능하도록망을가설할의무를부여하였다. 결국새로운면허를받던 1993년 12월과 1994년 3 월에 Vodafone과 Cellnet에게도 Mercury와 Orange 와동일한자유가주어졌다. 이와는별개로서비스의제공자에대한권리와통신망사업자로서의의무에대한허가조건체제는 1985 년시작당시와동일하게유지되었다. < 표 4-10> 총이동통신가입자수 한편 1980년대말 70개의회사들이이동전화재판매사업자로활동하고있었고많은이동 통신가입자들이거의 1 백만명에달할정도로증가하였다

140 침체기의영향으로이러한증가추세가주춤하였으나 1993 년다시증가하기시작했다. 이기간동안, 많은이동전화재판매사업자들이경제적곤란을겪었고시장에남거나어떤경우엔이동통신망을가진그룹들에게인수되었다. 1990년대초기와 1994년 3월사이 Oftel 시장정보는 Vodafone이나 Cellnet이소유하거나그들과연결된서비스제공자들이장악한설립된통신망의가입자점유율이약 30% 에서 60% 로증가해온것을보여줬다( 이추정치는통신망 Group 이소주주로있는서비스제공자의가입자를포함한다). Mercury가사업을시작한 1993년 9월까지 Cellnet과 Vodfone의아날로그 TACS 네트워크가이동서비스들을제공하는망사업자로유일하게남아있었다. 3. 재판매규제완전철폐이후(1993 년이후) 인위적으로규제에의해규정된의무와권리를기초로한이동통신망사업자들과재판매사업자들의관계는 1990 년대초부터주로상업적이유에서긴장되기시작했다. 독립적재판매사업자들의곤경은독립적재판매사업자인 Talkland International이이동통신망사업자가소유한 TSPs(telecom services providers) 에대한불공정한상호보조에대해불만을제기한 1992 년부터시작되었다. 1994년 5월 17일 Oftel의 Director General은그런상황을수정하기위해의도된결단과조치들을착수하기위한선언을하였다(' 이동서비스제공에있어서의공정경쟁'). 중요한발견은 TSPs가그들과연결된통신망사업자나모그룹에의해상호보조를받고있다는것이었다. 통신망사업자에의해설립된재판매사업자의경우, 독립적인재판매서비스사업자의수익성있는운영을저해하여그들을퇴출시키므로상호보조는불공정한것으로여겨진다. 상호보조의특별한형태는통신망사업자들이재판매사업자들에게이동통화사용에대하여과도한도매요금을부과하는것이다. 통신망과의연결비용과이동전화서비스에대한재판매사업자들의소매요금수준이주어져있으므로재판매사업자들은수익성을잃게되고통신망사업자들이높은수익을누리게되었다

141 또한통신망사업자들은그들의 TSPs 를통해소매가격에영향력을행사하였다. 이는서비스제공자들이 'margin squeeze' 에귀착되도록함을의미한다. TSPs의손실은상호보조를통해보조를받았고독립적사업자들은그렇지못했다. 1994년발표된수정조치 TSPs로서 BT mobile, All Conections Ltd, Vodac Ltd, Vodacom Ltd와 Securicor Cellular Services Ltd에게특정재무적기준을따를것과 Oftel의 Director Genera1에게규칙을준수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도록특정자료를제출할것을요구했다. 분기별수익은통화서비스와가입자확보로부터의수익과비용그리고신규가입자와해지가입자를나타낸다. 이러한자료는 section 4에서설명할방법을따라상호보조의존재를파악하기위한것이다. 1994년 5월선언은 Oftel이재검토를통해그들스스로감시절차를유지할것을의도했다고말했다. 구체적으로 Oftel은 Cellnet과 Vodafone 에게, 자신과연계된전속재판매사업자(TSP : tied service provider) 에대하여신규가입자일인당평균유치비용( 단말기보조금포함모든직ㆍ간접적인센티브) 및가입자일인으로부터의월평균수익을제출하도록하였다. 63) 또한가입자유치를위한투자비용에대하여, 평균가입기간동안적정한보수율을달성하도록의무화하였다. 이것이달성되지않음은 TSP가가입자유치로부터적정한이윤을얻지못한다는것이므로, NO와 TSP 간에내부상호보조가이루어져반경쟁적으로간주하였다. 이는내부상호보조는 NO가자신과연계된 TSP에제공되는서비스도매가격을낮게책정하는등의방법으로이루어질수있다고판단했기때문이다. Oftel Formula에따르면현재적용되는평균가입기간은 27 개월이며, 적정보수율은월 1.5% 를기준으로한다. 이러한 Oftel의노력에도불구하고 PCN이도입되기이전에는독립계재판매사업자들이망운영사업자들의자회사나대리점을확보하고있었으나, PCN이도입되면서망운영사업자에의한직접판매가허용이되자독립계재판매사업자의시장영향력이다소줄어들었다. 1993년의경우독립계재판매사업자들이시장의약 42% 를차지하고있었으나, 1996년에는 28% 로그비중이줄었다. 63) Oftel, Competition in the Mobile Market, 참조

142 < 표 4-11> 영국의이동전화재판매사업자의동향 하지만, 기존의망운영사업자들은시장내에서대체로일정수준의비중을유지하고있었다. 그리고전체가입자성장률 54.50% 에비교해보면, PCN 사업자들의성장률이두드러지고, 기존의이동전화사업자들도높은성장률을보이는데비해독립계재판매사업자들의성장률은 35.73% 로다소저조하게나타났다. < 표 4-12> 영국의 5대서비스제공업체

143 영국에서서비스제공업체들의동향을보면, PCN이서비스를개시한이후에도일정기간서비스제공업체들이망운영사업자들보다우세를보여왔으나, 1995년부터망운영사업자등의직접판매가많은가입자들을확보하게되었다. 이러한결과에서도초기의독립적서비스제공업체들의시장우세가점차로약화되고있다는것을확인할수있다. 4. 시사점영국이동전화서비스시장사례의첫번째시사점은서비스초기에규제기관이인위적으로재판매사업자와네트워크사업자를분리할경우재판매사업자들의수익성과행위는어떻게진행될것인가에관한것이다. 서비스기반경쟁의결과이는단기적으로이동전화서비스시장의초기시장성장에기여하였다고할수있다. 그러나재판매사업자와네트워크운영사업자를분리한경쟁에서재판매사업자들은주어진도매요금과소매요금간차이만을획득할뿐경영혁신을위한그이외의노력에소홀히하였다는점이문제로지적되었으며이는결국영국시장에서재판매사업자들의경영여건이악화되는요인으로작용하였다. 이는결국영국이동전화서비스시장경쟁을설비기반경쟁으로전환하는계기가된것으로평가된다. 두번째시사점은영국규제당국은기존 2개의이동전화네트워크사업자이외에 2개의신규네트워크사업자를진입시켜궁극적으로는네트워크경쟁을촉진하였으며이과정에서선ㆍ후발사업자간비대칭규제를도입하였다는점이다. 즉영국의규제당국은신규네트워크사업자는이용자들에게직접서비스를가능하도록하여 2년간신규사업자들은가입자기반의경쟁을할수있는여건을확보할수있었다. 결국이동전화서비스시장은규모의경제가존재하고아직까지는전환장벽이상당히존재한다고보여지기때문에영국의당시후발사업자진입시선발사업자와후발사업자간의비대칭규제는후발사업자의경쟁여건형성에도움을주었으며궁극적으로는시장경쟁의촉진에기여하였다고평가할수있다. 마지막시사점은비규제하에서는네트워크사업자들이재판매사업자를대상으로불공정행위를할수있다는점이며규제기관은이를지속적으로감시하여야한다는것이다

144 영국의경우기존네트워크사업자는수직적계열관계에있는재판매사업자를통하여소매요금을지속적으로인하시켜도매서비스의판매를증가시키는방법으로써수익을획득하였다. 한편이에따라손실이발생하는계열관계의재판매사업자에게는상호보조를실시하였으나독립계재판매사업자들은결과적으로수익성악화로인한손실을보전받지못하고상당수가시장에서퇴출된것이다. 이에따라영국의규제기관은이를금지하기위하여계열사간상호보조를엄격히금지하고회계를분리하는정책을실시하게되었다. 또한계열관계의재판매사업자의경우가입자유치를위한투자비용에대하여, 평균가입기간동안적정한보수율을달성하도록의무화하였으며이를달성하지못한경우불공정행위로간주하였다. 그러나이제도가시행되기이전에는네트워크사업자들의불공정경쟁행위로말미암아시장질서및경쟁이크게저해받게된것이다. 제 3 절사례 3 : 미국시내전화서비스재판매 1. 관련제도 1996 년개정된미국의통신법 251 조(c) 의 (4) 에서 ILEC의재판매서비스제공의무를다 음과같이규정하고있다. (A) 사업자가통신사업자가아닌가입자에게소매로공급하는그러한통신서비스를재판매를위하여도매가격으로제공하고, 또한 (B) 그러한통신서비스의재판매를금지하거나비합리적이거나차별적인조건이나제한을부과하지않을의무. 단, 주위원회는이조항하에서 FCC가규정하는규칙에따라일정범주의가입자에게만소매로이용될수있는통신서비스를도매가격으로공급받는어느재판매업자가그러한서비스를다른범주의가입자에게제공하는것을금지할수있다

145 미국의통신법은진입을통한경쟁촉진정책의일환으로공의무를부여함으로써다양한진입경로를열어놓았다. ILEC들에게망개방및재판매제 재판매를통한진입이란, 가장손쉽고빠른시장진입의방법으로, 재판매사업자(reseller) 는 ILEC으로부터최종서비스를할인된요금에구입하여최종이용자들에게마진을붙여되파는것으로진입자에게최소의설비와기술적지식을요하는진입수단이다. 그러나이는설비기반진입과는달리소매단계에서의진입에불과하므로이자체로서는경쟁활성화의궁극적목적을달성하는수단이되지못한다는한계가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재판매진입을통하여부분적이나마경쟁압력을제공함으로써경쟁의편익을결과하고설비기반진입을목표로하는사업자들의중간단계전략으로이용됨으로써궁극적으로설비기반진입을촉진하는역할을하기도한다. 반면이는 ILEC의투자유인을감소시킨다는주장과설비기반진입을저해하는요인으로작용한다는주장등의논란이있다. 통신법 251 조 (c) 의 (4) 의재판매조항에관련된 FCC의세부적규제원칙인 47CFR Ch Subpart G-Resale 은다음과같다. 재판매규정의범위는재판매를목적으로서비스를요구하는통신사업자에대한 LECs의서비스제공조건에관한규정으로서모든시내전화사업자( 이하 LEC) 들의재판매제공을의무화하고있다. 이에따르면 LEC는재판매를목적으로통신사업자들이요구하는서비스를적정하고합리적인조건에제공하여야한다. 또한 LEC 는다른수요자( 최종수요자포함) 에게서비스를제공할경우동일한조건과동일한제공기간내에서서비스요청사업자에게동일한질의서비스를제공해야한다. 한편 ILECs의추가적의무가존재하는데우선 ILECs는모든재판매목적의서비스요청통신사업자에게 ILECs이소매로비통신사업자인가입자에게제공하는모든서비스들을주위원회(state commission) 가선정한도매요금에제공해야한다. 이때도매요금의산정은회피비용산정방법과일치하거나, 또는임시도매요금설정방식에의하도록되어있다. 단, 중계접속서비스는 ISP에게투입요소로제공되는고도통신서비스등은재판매제공의무대상서비스에서제외된다

146 단, 중계접속서비스로분류되는고도서비스가통신사업자가아닌주거용및기업용최종이용자에게소매로판매되는경우는재판매제공의무를갖게된다. 재판매제공대가인도매요금은해당서비스의요금에서회피소매비용(avoided retail costs) 을뺀것으로결정하며중계접속서비스는도매요금기준재판매제공서비스대상에서제외된다. 이때회피소매비용은 ILEC이통신서비스를재판매용으로요청사업자에게도매요금에공급할때합리적으로회피가능한비용으로서, 직접비용으로상품관리(product management) 비용, 판매비용, 상품광고비용, 호완료서비스비용, 번호서비스(number services) 비용, 고객서비스비용을포함한다. 또한간접비용으로일반지원비용(general support expenses), 기업운용비용 (corporate operations expenses) 등을포함한다. 단, 사업체특정비용(plant-specific expenses), 일반지원비용(general support expenses) 을제외한사업체비특정비용(plant non-specific expenses) 은제외된다. 만일 ILEC이주위원회에특정비용이도매판매시회피가불가능하거나또는재판매되는서비스의소매가격에포함되지않음을입증하면도매요금산정시포함할수있다. 그러나누구라도주위원회에제외되도록인정한특정비용이 ILEC이재판매제공시합리적으로회피가능함을입증하면회피소매비용으로취급될수있다. 한편주위원회가정보의제약으로 의방식으로재판매가격을산정할수없을경우, ILEC의소매요금에 17 25% 의할인을적용한요금을적용하며근거를설명하고같은할인율을각통신서비스의임시도매요금설정시할인율로이용하여재판매요금을결정한다. 계층교차판매(cross class selling) 유형의재판매는제한되도록하고있다. 계층교차판매 (cross class selling) 는 ILEC이오직주거용이용자에게제공하기위해공급하는서비스혹은주거용이용자의제한된계층에게제공하기위해공급하는서비스를재판매사업자가타수요자그룹에재판매하는것을의미한다. 한편 90일을초과하지않는판매촉진요금에대해서는재판매할인율을적용하지않는다. 그러나도매할인율규정을회피하기위한 ILEC의 90 일미만의판매촉진요금의연속적책정은불가하다

147 규정된재판매제약을인정받기위해서는 ILEC이주위원회에그러한제약이합리적이며비차별적임을증명하여야한다. ILEC 의교환(operator), 호완료, 또는전화번호안내서비스가재판매서비스의일부이거나재판매패키지에포함되는경우, ILEC의서비스요청사업자의이서비스에대한 'unbranding' 또는 're-branding' 요구에대한거절은재판매제한규정에의해인정된다. ILEC 은이를위해 'unbranding' 또는 rebranding 요구에응하기위한능력이부족함을주위원회에증명하는등의방법으로그러한제한이합리적이며비차별적임을주위원회에증명하여야한다. 'unbranding' 또는 'rebranding' 이란재판매사업자가 ILEC 의교환(operator), 호완료, 또는전화번호안내서비스를재판매시 ILEC의브랜드혹은다른인지수단을가입자가인지하지못하도록혹은재판매사업자의브랜드로인지하도록제공하는것을의미한다. 한편 ILEC이과거에이미서비스를구매한기이용자에게만서비스를제공하는경우 ILEC 은동일한이용자대상을타겟으로한재판매사업자의요청이있을경우요청사업자에게도매로서비스를제공하여야한다. ILEC은최종이용자공동회선요금과본래지정된장거리사업자(IXC) 를변경함에따르는요금을전화교환서비스를구입한재판매사업자에게부과한다. 재판매사업자의최종이용자의신원에따라특정최종이용자요금으로산정될지의여부가결정된다. ILEC 이전화교환서비스를재판매제공목적으로도매로제공시, ILEC은최종이용자공동회선요금이외에도주간접속료를주간또는국제전화서비스를장거리사업자들 (IXCs) 의가입자에게제공하기위해 ILEC의설비를이용하는 IXC 에부과한다. 미통신법의재판매조항관련명령으로회피비용산정의구체적방법론에관한명령이있다. FCC 의통신법중시내전화경쟁활성화방안과관련된명령(order on implementing the local exchange competition provisions of the Act) 에나타난회피비용산정의구체적방법론에관한내용은다음과같다. FCC 에의하면회피비용관련비용은 "ILEC가도매가아닌소매활동을함으로써발생하는모든비용을포함한다"(Para. 911) 고규정한다. 이로써장기증분비용(TSLRIC) 과비효율에기인한비용의제거가보장되며, 두비용의합은소매단계회계비용의합을구함으로써근사치를얻을수있게된다( 이러한회계적방법은 FCC의 Section 에나타남)

148 또한 FCC 는 " 이윤또는 mark-up의일부가서비스를도매로제공함으로써회피가능한비 용으로인정될수있다."(Para. 913) 고규정한다. 이러한 FCC의 order에의하면재판매할인율은 ILECs 소매요금의 17 25% 의범위로설 정되었어야했으나이는 ILECs 등의반대에부딪혀결국소송으로까지발전하였다. 제8차 순회법정의(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Eighth Circuit) 결과, FCC의가격설 정규칙은유예되었고 FCC 대신주가통신법 252조의가격조항을해석할권한이있는것 으로판결되었다. 64)65) 제8 차순회법정경과및판결의배경은다음과같다. 미통신법 252(d)(3) 조에의하면주 위원회가재판매서비스의도매요금을소매요금에근거하여결정할것이라명시되어있으 며, 이때 ( 도매서비스제공자의) 마케팅, 요금고지및회수, 기타 LEC 에의해회피될("will be avoided") 비용들을( 소매요금에서) 제외한비용을도매요금으로정하도록규정하였다. 이조항에근거하여 FCC는 47 C.F.R 에서도매요금결정시소매요금에서 " 제외 되는소매비용"("avoided retail cost") 을결정하여공표하였다. FCC에의하면그러한비용 들은 "ILEC들에의해서도매서비스의요청사업자에게서비스를제공함에있어서합리적으 로 회피 가능한 비용(reasonably can be avoided)" 이라 정의하였다(47 C.F.R (b)). 이에대해원고(ILECs) 는 FCC 의 " 제외되는소매비용" 의해석에동의하지않 았다. 원고는 252(d)(3) 조항은도매요금이 ILECs의소매요금에서 ILEC의소매이용자를재 판매사업자에게빼앗김으로써실제로회피하게되는비용만을제외하도록규정하는것이라 고주장하였다. 64) Brock and Katz, 1997, IEP 참조 65)Cimatoribus,M.,DeTommaso,A.andNeri,P.,"Impactsofthe1996Telecommunications Acts on the US model of telecommunications policy", Telecommunication Policy, 22(6), pp , )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EIGHTH CIRCUIT No (and consolidated cases)

149 그러나 FCC 의해석에의하면, ILECs이실제로회피하는비용이외에도모든소매관련비 용을제외하도록한다. 원고는많은소매관련비용이고정비용이며재판매사업자에게소매 이용자를빼앗기는것과비례하여감소하지않는다고주장한다. 원고는 252(d)(3) 조의 " 회 피될" 이의미하는바는 " 실제로회피되는"("actually avoided") 을의미하며그렇지않을경 우도매할인은과도하게책정될것이라주장한다. 이에대한응답으로 " 회피될" 이의미하는 바는모호하긴하나 FCC 의해석이합리적이라는주장이있었다. 일부(intervenor) 는 ILECs 이도매거래에만관련시, 모든소매관련비용을회피할것이며, 소매활동시 ILECs는자 신의소매활동과관련된비용을초래할것이라설명했다. 그러므로응답자들(respondents) 은원고가주장하는바에의해도매요금이결정될경우, 경쟁자들( 재판매사업자) 이자신에 의해초래되지않은 ILECs 의소매관련비용을지불하게된다. 이는신규진입자가자신의 소매비용을지불함과더불어 ILECs 의소매활동을보조하는결과가된다고주장한다. 이러한주장에도불구하고(will 의사전적의미에충실한) 문구의해석이원고의해석과더 가깝기때문에, 순회법정은 " 회피될" 의의미에대한해석을 " 회피가능한" 이아닌 " 실제로 회피될" 이라고원고와동일하게하였다. 이는, 만약의회의의도가응답자들과동일하였다면 법조항 자체도 그렇게 만들어졌을 것이라는 판단에 근거하는 것이다. 252(d)(3) 조항은 ILEC 이자신의소매요금을근거로도매요금을결정하도록규정하므로, 이는 ILECs 역시소 매활동을지속하는것을전제로하나 FCC의도매요금산정방법에의하면 ILECs는오직도 매서비스의제공만을할경우를가정하므로조항의의도와상치된다고볼가능성이있다. 그러므로, 252(d)(3) 조항에명시된바의충실한해석에의하면소매서비스를경쟁자에도매 로제공함으로써실제로회피하게되는비용만을소매요금에서제외하여도매요금을설정하 게되는것이며이러한의미에서 FCC 의도매요금설정방법은법조항에위배된다. 이러한 판결에의해 CFR , 을무효화했다. 이와같은판결에의해, FCC 의가격설정법칙은각주들에대한권고사항(suggestions) 으 로되고, 각주들은사업자들간의협정이실패할경우개별사업자들에게적용할할인율을 결정하였다. 따라서재판매도매요금의할인율은주에서결정하게되었으며주별할인율은 다음과같다

150 캘리포니아주의경우, PacBell 요금의경우 17%, GTE의경우 7 12% 이며미시간주의경우, 사업자간에차별적이지않으며 % 의할인율을적용한다( 이러한 PUC의결정에대해 GTE 가소송을제기함). 텍사스주의경우특이하게대규모의장거리사업자( 주장거리전화시장의점유율이 6% 이상) 의시내전화재판매사업을금지하였으며, 최소할인폭을 5% 로정하고 SBC의경우 21.6%, GTE의경우 22.9% 로정하였다. 그러나 FCC의제시와주규제자들에의해결정된할인율은충분한마진을제공하지않기때문에큰진입유인을주지않는다는주장도있다. 사실, 많은경우신규진입자는 ILECs 에비해마케팅, 과금고지및회수등에서규모의경제를누릴수없으며브랜드인지도의열세등으로 ILECs 보다높은비용을수반하게되므로재판매진입을통하여큰마진을얻기란매우어렵기때문이다. 2. 현황및성과한편, 재판매회선증가추이, 재판매사업자(CLECs) 의설비( 자가보유회선) 증가, 소매요금의추이등을알아보면다음과같다. 67) < 표 4-13> ILECs의회선수구성추이 67) Trends in Telephone Service, Industry Analysis Division, Common Carrier Bureau, FCC, August

151 ILECs의제공자료에의하면 2000년말에 6백8십만회선을재판매용으로제공하였으며이는 6개월전 5백7십만회선대비약 19% 증가를나타낸다. 다음표에의하면 1999년 12월이 후재판매회선수의반기별평균증가율은약 20% 로 UNE 회선수의증가율( 약 92%) 에비 하여미미하나마증가추세에있음을볼수있다. CLECs 의자가보유회선수의추이는다음표와같다. 다음표에의하면 1999년 12월이후 CLECs의자사보유회선의반기별평균증가율은약 43% 로증가추세이며총회선수중자 사보유회선수의비중은 2000년말 35.1% 로전분기대비약 1.3% 증가하였다. < 표4-14> CLECs의회선수구성추이 한편, 1996 년통신법개정전후의도시지역주거용/ 기업용평균요금( 월이용료) 추이는다음표와같다. 다음표에서알수있듯이평균주거용및기업용월이용료는 2000년 10월당시 $20.78 와 $41.80으로 1991 년 $19.77 와 $42.12 대비큰변동없이유지되어왔다. 이는통신법개정시점인 1996년을전후한요금인하가없었음을의미하며따라서경쟁촉진에의한이용자편익의증가효과가없거나미미한수준에머무른다고볼수있다. 이와같은상황에대하여 FCC 의평가는다음과같다. CLECs의시내전화시장에서차지하는비중이아직은미약하지만경쟁은지속적으로활성화되고있다고판단한다. 특히대도시지역의기업용시장은주거용또는대도시이외지역의경쟁활성화정도에비해빠르게증가하고있다

152 < 표4-15> 도시지역평균월이용요금추이68) ILECs의 UNE와재판매제공의무는 ILECs에게어느정도의비용을유발하나시내전화시장의경쟁을촉진하며이용자의선택의폭을증가시키고효율성증대유인과신규서비스와기술의급속한보급을유도한다고잠정적인결론을내린후시내전화시장의경쟁상황에대한지속적모니터링의필요성을강조했다. 그러나재판매와 UNE 등의진입촉진정책의궁극적성패는 CLECs 등재판매사업자의 ILECs 와대등한사업자로의성장( 완전한설비기반사업자로의성장및시장점유율증가) 과소매요금인하에따른이용자편익증가로평가되어야하나, 현재의상황에서는두요소모두성공적이라평가를내릴수는없는상황이다. 그러므로정책의성패에대한궁극적평가는향후몇년간의추이를지켜본후이루어져야할것으로판단된다. 제 4 절사례 4 : 초고속인터넷서비스 1.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기술적특성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특성을파악하기위해다이얼업인터넷서비스와비교하면다음과같다. 우선, 전송속도에서그차이점을찾아볼수있다. 다이얼업은패킷의하향전송속도가최대 64Kbps인데비해 ADSL은 1 8Mbps, 케이블모뎀의경우 10Mbps 에달한다. 68) 월이용료는대표월이용료정액제요금에기반가입자회선료 (Representative Monthly Charge, ), (Subscriber Line Charges), Additional Monthly Charge for Touch Tone Service, Taxes, 911, and Other Charges 의합으로구성

153 이에비해상향전송속도는 Kbps로상당히낮은데이와같이상ㆍ하향속도가비대칭인이유는일반이용자의주된인터넷서비스사용용도가웹을검색하거나파일을다운로드하는데있는반면, 아이콘을클릭하는등패킷이상향으로전송되는경우그다지높은전송속도를필요로하지않기때문이다. 두번째는과금방식의차이이다. 다이얼업이용자는시내사업자에게인터넷접속대가로사용시간에비례하여이용료를지불하고, ISP에게는인터넷서비스대가로정액요금을지불한다. 반면,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경우이와같은구분없이인터넷접속과서비스대가로정액요금을지불하며, 따라서이용자는시간에구애받지않고서비스를이용할수있다. 또한, 초고속인터넷서비스는다이얼업서비스와는달리음성전화또는케이블TV 와동시에사용할수있다. 매개수단에무관하게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이용자인터페이스는 PC와가입자모뎀그리고음성또는케이블TV와패킷을분리하는스플리터(splitter) 로구성되지만통신망의구성은상이하다. [ 그림 4-8] 동선ㆍ광 ADSL 통신망구성

154 동선 ADSL은전화국에 DSLAM(Digital Subscriber Line Access Multiplexer) 과스플리터 를설치하여서비스를제공한다. DSLAM 은다수의가입자모뎀에대응하는장비이며, 스플 리터는동선가입자선로를통해전송된음성과패킷을시내교환기와인터넷으로분리, 전송 시켜주는역할을한다. 한편, 광 ADSL은동선 ADSL과달리가입자구간을동선가입자선 로대신광케이블을사용하며, DSLAM과스플리터는전화국이아닌대규모아파트단지또 는빌딩등의통신(MDF) 실에설치된다는점이다. 광케이블이주거지또는사무실에근접하 였다는 의미로 이와 같은 통신망 구성을 FTTC(fiber-to-the-curb) 또는 FTTO(fiber-to-the-office) 라고한다. 기존시내사업자는동선 ADSL 방식을채택하는반 면, 광 ADSL 방식은주로신규시내사업자가이용한다. [ 그림 4-9] 케이블모뎀통신망구성 케이블모뎀은 ADSL의 DSLAM과동일한역할을하는 CMTS(cable modem termination system) 를케이블TV 사업자(SO : service operator) 의방송국에설치하고케이블TV망을이용하여서비스를제공한다. 케이블TV망은 ONU(optical network unit) 를분기점으로 CMTS 를광케이블로연결하고, 가입자인터페이스는동축케이블로연결하는데이와같은망구성을동축광혼합망(HFC : hybrid fiber coaxial) 이라고한다

155 케이블TV망과 ADSL 과의큰차이점은시내망이星型 (star shape) 으로논리적회선이교환기와가입자인터페이스를개별적으로연결하는데반해, 케이블TV 망은枝型 (tree shape) 으로이루어져있어, 가입자가증가할경우이들에게최소한의품질을보장하기위해적정가입자를수용할수있도록셀로분할시켜주어야한다는것이다. 2. 국내시장현황 가. 시장현황우리나라초고속인터넷서비스는두루넷이 1998년 7월케이블모뎀에의해최초로제공되었 다. 이를계기로 1999년 4월부터하나로통신이광 ADSL 과케이블모뎀방식, 12월부터는 한국통신이동선 ADSL 방식에의해서비스를제공하기시작했다. 2001년 10월말현재 총 7 개기간통신사업자가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 가입자수 726 만명, 보급률 15.3% 로 세계 1 위의규모를기록하고있다. [ 그림 4-1] 우리나라초고속인터넷서비스가입자추세

156 기간통신사업자는동선, 광 ADSL, 케이블모뎀, LAN(Local Area Network) Ethernet, Broadband-Wireless Local Loop, 인공위성등다양한매개방식에의해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ADSL 과관련, 하나로통신은주로신규부설한광케이블에의해, 한국통신은기존의동선가입자선로를이용하여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한국통신은시장초기투자비용을절감하고, 장비공급부족에대처하기위해주로아파트단지등의통신실 (MDF 실) 에라우터를설치하고, 이를전용회선에의해인터넷에연결하는 LAN Ethernet 방식에의해서비스를제공하였다. < 표 4-16> 우리나라초고속인터넷서비스접속매체별가입자수 (2001년 10 월현재) 케이블모뎀방식에의해서비스를제공하는두루넷, 하나로통신은자체적으로동축광혼합망 을 구축하거나, 한국전력의 자회사로 전용회선사업자인 파워콤의 케이블망을 임차한다. 2001년 10 월 현재, ADSL 이용자는 56.8%, 케이블모뎀은 34.9% 그리고 LAN 방식은 7.8% 를차지하고있다. 가입자시장점유율기준으로는한국통신이거의 50% 를차지하고 있으며, 하나로통신이 26%, 두루넷이 17% 로이들 3사의시장점유율이 90% 이상을차지하 고있다. 초기에는케이블모뎀사용자가 ADSL 사용자를압도하였으나, 2001년 1월부터 ADSL 사용 자가앞질렀다. 이와같은 ADSL의신장세는하나로통신의 300세대이상거주하는대규모 아파트단지와같은인구밀집지역을타겟으로하는시장선점전략과한국통신의기존의동선 가입자선로와시내가입자에기초한생산연장(production extension) 에서기인한다고할수 있다. 또한, 일반이용자가업무용을압도하고있는것역시특징이라고할수있다

157 [ 그림 4-11] 우리나라초고속인터넷서비스가입자시장점유율(2001년 10 월현재) 초고속인터넷서비스는접속은물론인터넷서비스도동시에제공하는데 ADSL의경우일반용이월평균약 28,000 원, 업무용이 42,000원이며케이블모뎀의경우두루넷과하나로통신이각기 38,000 원, 34,000 원이다. 모뎀임대료를포함할경우주거용 ADSL이약 32,000 원, 업무용 ADSL과케이블모뎀이 42,000 원이다. < 표 4-17> 초고속인터넷서비스요금(2001년 11 월현재)

158 한편, 가입자의증가로총수익은반기별로 191% 증가하였으며 2001년상반기에는약 1조원을기록하였다. VDSL(Very high ratio DSL) 등을포함한 xdsl, 전력선통신등신규대체서비스가등장하고있으나당분간 ADSL 과케이블모뎀이주종을이룰것으로보인다. [ 그림 4-12] 초고속인터넷서비스반기별수익추이 나. 통신망고도화 기간통신사업자는진입과요금규제가없는초고속인터넷서비스시장에초기부터진입하여 경쟁하였으며, 특히두루넷과하나로통신의시장선점은한국통신을비롯한다수의기간통 신사업자의시장진입을촉발했다. 이와같은자율경쟁과설비기반경쟁은정보화사회의 구현을위해필수불가결한요소라고할수있는 FTTC 또는 FTTO 등을포함, 전국적인 엑세스망의고도화를추진하는원동력으로작용하였으며, 이에따라경쟁의사각지대였던 last one mile 에서의경쟁이촉발되었다. 2001년말현재서울특별시와 6대광역시는 Gbps 의전송용량으로연결되어있으며, 중소도시및읍은최대 2.5Gbps의광으로연 결되어있다

159 < 표 4-18> 대도시간전송용량(2001 년말현재) 3. 정부정책가. 종합계획정부는 1995년우리나라정보인프라구축과고도화를위한종합계획인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수립하였다. 시장경쟁과민간부문의투자에의한초고속, 대용량네트워크의전국적확충을원칙으로하고있으나당시시장이형성되어있지못한점을감안다양한진흥정책을구사했다. 한국통신, 데이콤등기간통신사업자에게초고속백본망의구축자금을지원하였으며, 이들사업자는정부또는산하단체등비영리단체와학교에무료또는할인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한편, 신규기술개발에따른사업자의위험부담을최소화하기위해 R&D 에대한지원및테스트베드를구축, 제공하고있다. 정부의초기계획에따르면 2015년까지 FTTH(fiber to-the-home) 의형태로댁내까지초고속통신망을구축하는데있었으나, 1999년 FTTC, FTTO의형태로 5 년간앞당겨졌다. 수정계획의총투자액은약 33 조원, 이중정부투자액이약 2 조원이었다. 정부는최근들어 2005년까지가구당평균 20Mbps의전송용량을 1,350만가입자에제공하는내용을골자로목표를앞당겼다. 이계획에따르면인구밀집지역은 Mbps 규모의 LAN Ethernet, VDSL, 케이블모뎀방식에의해, 인구저밀도지역은 ADSL과인공위성방식을이용하여,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제공할계획이다

160 < 표 4-19> 초고속인터넷서비스투자규모(1999 년수정계획) 종합계획의세부사항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우선, 초고속국가망은한국통신과데이콤이구축, 운영하고있다. 이들사업자는 ATM, 전용회선, 패킷, 프레임릴레이등의교환서비스를정부또는자치단체, 교육기관등비영리단체에제공하고있으며, 초, 중, 고등학교에대해서는무료또는할인인터넷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2000년말현재 28,991개의단체와 100% 에해당하는 10,482 개의학교가혜택을받고있다. 두번째로초고속선도망의경우정부는민간부분과의협조에의해 ATM 교환기, Gbps 급의광전송장비, ADSL, 케이블모뎀과중소형라우터를개발하였다. ATM 교환기는국가망에적용가동중이며, ATM의인터넷기능을고도화한 Multi Protocol Label Switch도개발이완료되어국가망과민간기업의통신망에응용될예정이다. 또한, 정부는주요도시에 5개의 GigaPoPs를연결하는테스트베드를설치함으로써 IPv6, QoS, Multicasting 백본등의차세대인터넷개발을지원하고있다. < 표4-20> 정부융자규모 연도대상사업자지역금액목적 ( 단위 : 억원) ~5( 계획) 자료 : 정보통신부 초고속인터넷사업자 초고속인터넷사업자 초고속인터넷사업자 제한없음 1,000 시장형성 중소도시, 지역공단 1,000 통신망투자지역확대 농어촌 12,000 정보격차해소

161 한편, 일본(8M), 싱가포르(2M), STAR-TAP(45M) 간에는 APII 테스트베드를구축하였으며, 중국, 범유라시아정보네트워크도구축할예정이다. 셋째로정부의산업진흥프로그램을들 수있다. 정부는시장형성기인 1999년 1,000 억원을사업자에게저리융자하였으며, 2000 년에는또다시 1,000 억원을중소도시에대한망투자를전제로융자하였다. 이후저리금융 은 2005년까지농어촌등소외지역에대한투자를목적으로 1조2천억원이투하될예정이 다. 마지막으로정보통신부를포함하여 10 개정부부처는가정주부, 군인, 학생, 고연령층등 을포함한천만명을목표로무료또는할인정보화교육에힘을쏟고있으며, 정보교육센터 를우체국에설치하고, 이동PC 교육등을실시하고있다. 여기서한가지특기할점은우리나 라의독특한유인제도로 1999 년세계최초로도입된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제도이다. 이는차등화된기술표준에의해신축아파트등에대해엠블렘을부여하는제도로 last one mile 의종착역이라고할수있는댁내건물의망고도화를촉진하기위한유인제도이다. 2001년 7월현재 1,147개의아파트와 64 개의건물이초고속인증을받았다. < 표 4-21> 초고속건물인증제도현황(2001년 7 월현재) 나. 규제제도초고속인터넷서비스시장의이용자권익보호와공정경쟁기반조성을위한정부의규제제도로는품질평가제도와망세분화가대표적이라할수있다

162 우리나라는 1999년이동전화의통화품질과유선사업자의고객서비스품질을연 2회에일반인에게공표하는품질평가제도를채택하였으며, 2000년부터는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속도를측정하는품질평가에도이제도를확대하였다. 한편, 망세분화는 2001년 11월법제화가확정되었다. 이에따라한국통신의동선가입자선로는이를전체임차하는완전세분화 (full unbundling) 와고주파수대역만을임대하는주파수공용(line sharing) 방식에의해기간통신사업자에게공개된다. 한편, 하나로통신과두루넷을포함, 한국통신의엑세스망은비트스트림(bit stream) 방식에의해독립 ISP 에게임차된다. 69) 전자의경우그대가는장기증분원가방식에의해계산되며, 후자의경우수익배분방식에의해산정된다. 월임대비용은완전세분화의경우 12,200 원, 주파수공용의경우절반에해당하는가격이며, 비트스트림의경우서비스요금의 10% 이다. 망기반이취약한기간통신사업자의부담의경감을위해완전세분화의경우원래대가의 25% 에해당하는할인액에서출발하여년간그할인폭을줄여가며, 번호이동성이도입되는시점에서망세분화는폐지된다. < 표 4-22> 망세분화대가 69) 비트스트림과주파수공용방식의차이는전자의경우부설장비를임대사업자가제공한다는점이다

163 한편, 우리나라의케이블TV망의망개방화는동선가입자선로의망세분화와는대조적으로시장자율적으로전개되었다. 우리나라케이블 TV시장은통신망을부설하고관리하는망사업자(NO : network operator), 가입자를관리하고서비스를제공하는서비스사업자(SO : service operator(so) 와프로그램을제작하는프로그램제공사업자(PP : program provider) 로구성되어있다. 파워콤과한국통신이주요망사업자이었으나, 한국통신은 2000 년말케이블사업에서철수하였다. 초고속인터넷서비스시장성장초기에는두루넷, 하나로통신등의기간통신사업자가파워콤으로부터선입선계약방식에의해통신망을배타적으로임대하였으며, 그대가는수익배분방식에의해가입자요금의약 20% 에해당하는금액을파워콤의망사용대가로, 약 15% 를 SO의방송국이용과마케팅등의대가로지불하였다. 그러나파워콤이 2000년 6월부터자발적으로케이블망을공개함에따라기간통신사업자또는 ISP 가자유로이파워콤의망을임대할수있는여건이형성되었으며, 과금체계도지역별로차등화, 가입자수와상관없는기본료와가입자당요금으로구성되는요금체계로변경되었다. < 표 4-23> 케이블모뎀동축광혼합망임대료 4. 교훈및시사점가. 성공요인우리나라초고속인터넷서비스시장의성공적인도약과지속적인성장의성공요인으로는진입및요금규제부재, 다이얼업인터넷서비스시장의확고한기반, 정부의산업진흥및유인프로그램, 동영상및네트워크게임에대한수요와독특한주거형태등을들수있다. 가장중요한성공요인은규제완화에의한자유경쟁기반조성에서찾을수있다

164 우리나라다이얼업인터넷서비스시장은 1989 년미국무역대표부(USTR) 와의통신협상과 1994년우루과이라운드에의해 ISP 등부가통신사업자의진입여건이등록에서신고로완 화되고외국인지분제한이폐지되면서완전히개방되었다. 70) 이를계기로시장규모는급 성장하여 2000년말현재 82개 ISP 가서비스를제공중이며, 가입자수는 1,900만에달하고 있다. [ 그림 4-13] 초고속인터넷요금국제비교(2000년 7 월현재) 주 : l. 요금은설치비, 월모뎀임대료, 월정액을포함. 설치비용의경우 1년을기준으로하여정액법으로감가상각하여월사용료에포함. 모뎀비용의경우직접구입만가능한서비스는 3 년정액법(1/36) 에의한감가상각비를월별임대료로준용 2. 외국사업자의요금은환율과실질구매력지수를이용하여원으로환산하여비교. 환율은외환은행의환율표참고(2000년 5월 2 일기준). 실질구매력지수(PPP) 는 OECD 의'PPP based comparative price levels'(2000년1 월기준) 을참고 70) 구체적인내용은 "Korea's Telecom Services Reform though Trade Negotiations, ( 이내찬, 이한영 ), East Asia Seminar on Economics Volume 11, edited by Takatoshi Ito and Anne O. Krueger, NBER 2002( 시카고대학출판사근간예정) 를참고

165 초고속인터넷서비스역시부가서비스로분류되어시장에의진입및요금에대한규제가없으며, 이에따라대부분의기간통신사업자가거의동시에진입하여장시간다이얼업인터넷서비스이용자의천이가가능할정도로저렴한정액요금이설정되었다. 71) 앞의 [ 그림 4-13] 은 OECD회원국중 ADSL 서비스제공국가와의요금비교표로요금과속도면에서우리나라가우월함을알수있다. 72) 두번째로는시장진흥을위한정부의노력을들수있다. 앞서설명한바와같이정부는시장이형성되기이전부터초고속, 대용량의백본망구축에전념하였으며, 한국통신, 데이콤의기간통신사업자를통해비영리단체등에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제공하였다. 한편, 시장형성과신규사업자의투자부담을경감시켜주기위해 1999년부터 2년간사업자의통신망투자를위해저리금융지원을행하였다. 초고속아파트인증제도와정보화교육등도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확산에주요역할을담당했다. 세번째는동영상과네트워크게임에대한수요에서찾아볼수있다. 서베이에의하면초고속인터넷서비스가입자중 81.1% 가동영상을, 74.6% 가네트워크게임을이용하며인터넷서비스이용자에약 2배에해당하는수요가있음을알수있다. 73) 또한,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이용자의증가가인터넷전화가입자의증가추세와일치함에주목할필요가있다. 양자간의인과관계가불분명하기는하지만다이얼패드로대표되는인터넷전화는초기에는무료로제공되었으며, 이것이월정액의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과금특성과아울러져양자가킬러애플리케이션으로작용한듯하다. 74) 마지막으로독특한주거형태를들수있다. 48% 에해당하는가구가대단지아파트단지에살고있어규모의경제가작용할수있었다. 또한, 90% 이상의주거지가한국통신의전화국반경 4km 내에위치하고있어감쇄현상등의거리한계성에제약을받지않는다는점도특기할만하다. 71) 한국통신의 014xy의경우 2000년 10월부터전년대비월별통화량의절대액이감소하기시작했으며, 2001년총통화량은전년대비약 68% 감소 72) 단, 패킷과금을시행하고있는독일은제외 73) 구체적인내용은 " 초고속인터넷서비스시장의특성과전망," 윤충한외다수, 정보통신정책연구 원, 2001을참고 74) 우리나라인터넷전화시장에대한구체적인내용은 "IP Telephony and the Internet : Republic of Korea Case Study", ITU, 이내찬, 엄찬왕, 2001을참조

166 나. 수익성모델앞서언급한바와같이민간부문에서의경쟁은시장성장의주요원동력이었다. 정부는진입및요금규제를하지않고시장을개방하였으며, 설비기반경쟁을우선시했다. 75) 결과적으로서비스요금은초기서부터낮은수준으로설정되었고이로인해시장은단시일내에성장하였다. 또한, 하나로통신의 FTTC, FTTO, 한국통신의동선가입자선로의망고도화, 케이블모뎀에의한기간통신사업자의동축광혼합망등의포설을통해망고도화가이루어졌다. 또한, 시장초기치열한경쟁과경제성에대한부정적인시각에도불구하고사업자는수익을기록하고있다. 한국통신은초고속인터넷부문에서 2002년 3월손익분기점에도달하였다. 76) 하나로통신, 두루넷은 2001년회계연도 EBITDA(Earning Before Interest, Tax, Depreciation, Amortization) 기준으로당기순이익을기록하였으며, 2002년에는당기순이익을기록할전망이다. 75) Laffont과 Tirole(2000) 은음성서비스의관점에서서비스기반경쟁과설비기반경쟁을이론적으로논하고있다. 기존시내사업자의망세분화에따른서비스기반경쟁의경우가입자선로임대료의증가는후발사업자의가입자모집비용이상승하는반면, 기존사업자의경우가입자포기에따른수익감소가적어경쟁을약화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며독점사업자는높은수준의임대료를책정할유인이있다. 경쟁을촉진시키기위해서는접속료수준을한계비용이하로설정하고임대료는가입자당고정비용과동일하게설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 설비기반경쟁의경우신규사업자는고수익지역에선별적으로투자를하나기존사업자의경우일반적으로가격차별화가허용되지않아신규사업자와의경쟁지역에서요금을낮게설정하는것이불가능하다. 서비스가중복되는경쟁지역에서후발사업자는낮은요금을설정하며후발사업자가커버리지를늘릴경우기존사업자는이에대응하여요금을인하한다. 커버리지에대한투자는상호접속환경과도관계있다. 기존사업자에대해상호접속의무가부과되어있을경우후발사업자는커버리지를가능한적게하려는유인이있으나이와같은의무가없을경우과다투자함으로써기존사업자로하여금상호접속협상을유도하려는유인이있다. 76) 구체적내용은 "Key Success Factors and Future Business Model of KT in Broadband Business," KT(2002) 를참조

167 초고속인터넷서비스는 DSLAM, CMTS등의장비용량과시내교환기의용량을비교할경우전통적인정보통신서비스에비해규모의경제가미약할수는있으나, 시간이경과함에따라기존설비의활용률과추가적인장비구매가의하락등으로규모의경제가달성되는반면, 수익은월정액이기는하나수익규모는가입자의증가와함께지속적으로증가한다. 예들들어주요초고속 3사의 1999년모뎀구매가는약 6십만원에서 2000년약 30% 하락하였으며, 주요장비인 DSLAM의경우 1999년약 4억 7천5백만원에서익년 24%, CMTS는 2 억6천만에서약 10.5% 감소하였다. 물론사업자가지속적인수익을얻어손익분기점에도달할수있을것인가에대해서는다음과같은복병이있을수도있다. 우선, 성장단계의치열한경쟁으로인해마케팅비용이증가할수있다. 둘째, 설비기반경쟁으로인해신규사업자의재정능력에부담이갈수있다. 세번째충분한수익모델이컨텐츠시장에부재하다는것이며, 마지막으로 VDSL(very high ratio DSL), 전력선통신등다양한대체서비스의등장이영향을미칠수있다. 다. 규제시장성장에도불구하고설비기반경쟁은다수의문제점을노정하였다. 우선, 한국통신이외 의기간통신사업자는한국통신의동선가입자선로를이용할수없었으며, 파워콤의동축광 혼합망은선입선계약관행때문에 2000년상반기까지는후발사업자가자유롭게사용할수 가없었다. 또한, 인구밀집지역의중복투자문제가재연되었으며이로인해국가자원이낭 비되었다. 이는이윤추구를목적으로하는기간통신사업자가규모의경제를향유할수있는 인구밀집지역에집중적으로투자하였기때문이다. 세번째로망기반이취약한기간통신사업 자의경우지나친망투자와마케팅으로인해재정적으로곤란해졌다는것이다. 마지막으로 시장지배력의증가에대한우려이다. 한국통신은후발사업자임에도불구하고가입자점유율 을높여, 현재에는 50% 의점유율을보이고있다. 설비기반경쟁의강화에따른과열된경쟁 을줄이고공정경쟁기반조성을위해정부는 2001년 11 월부터망세분화를도입하였으며, 파워콤은자발적으로 2000 년하반기부터망개방을시행하였다. 한편, 대부분의국가의규제 기관은시장형성기부터망세분화를제도화하여시행하고있으나우리나라의경우초기에는 설비기반경쟁을우선시했으나성장단계에서는망세분화를도입함으로써서비스기반경쟁 을병행하였다

168 라. 정부의역할정부정책과관련해서는시장형성과정보격차의해소라는두가지과제가있다. 1998년 7 월이전에는초고속인터넷서비스시장이존재하지않았다. 정부는주요한공공기관에대해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제공하였을뿐만아니라엑세스망부문의투자를위해저리융자를행하였다. 또한, 두번째관심사는정보격차문제이다. 폭발적인시장성장은사업자간자율경쟁에기인한바크다. 이와같은관점에서시장의성장에있어주된역할은시장에의해이루어지는것이라고할수있다. 그러나사업자는이윤추구만을목적으로투자하기때문에규모의경제가구현가능한인구밀집지역에국한하여투자하는반면, 농어촌등소외지역에는투자하지않으려는유인이크며이와같은이유로지역간정보격차가더욱벌어질수있다. 따라서우리나라정부의관심은 2001년부터정보격차해소를위한투자로그초점이변경되었다. 더욱더많은자금이정보격차해소를위해투자될전망이다. 추가적으로정부는신규기술개발을위한R&D 와정보화교육에더욱중점을두고있다. 5. 결론본고에서는우리나라의초고속인터넷서비스시장의현황과환경변화에따른정부의정책및규제라는측면에서경험을소개하였다. 어떠한시장이나산업도성장패턴을정확하게판단하여필요시이에적절한정책과규제를행하는것이무엇보다도중요하다. 앞서설명한바와같이우리나라와다른나라와의차이점은우리나라는시장형성기에설비기반경쟁을도입하였으나, 성장단계에서는이에따른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서비스기반경쟁을도입하였다는점이다. 물론, 어떠한접근방법이시장성장을위해적절한가에대해서는이시점에서논의하기는어렵다. 이는망세분화가우리나라의시장재도약을위한관건이라고하면다른국가의경우저렴한서비스요금의구현과시장형성이관건이기때문이다

169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나라의초고속인터넷서비스는다수의가입자가그편익을향수하고있으며, 전통적인정보통신산업에서급성장하는인터넷서비스부문에적극적으로참가함으로써밝은미래를가져올수있다는점을보여주었다는면에서긍정적으로평가되어야할것이다. 또한, 정부의역할은과거통신망에대한투자와시장형성을위한저리금융등의지원이중심이었으나, 그초점이정보격차해소, 정보화교육및신기술개발을위한 R&D로옮겨가고있다는점에주목해야한다. 국가간정책또는시각차이에도불구하고자명한명제는다음과같다. 첫째, 시장경쟁이우선시되어야한다. 둘째, 정부의역할은정보격차의문제를해결함으로써모든이가정보화의편익을향유하여야한다는점이다

170 제 5 장신규재판매서비스발생과현안 제 1 절유형 1 : MVNO 1. MVNO의정의및유형가. 개념일반적으로 MVNO(Movile Virtual Network Operator) 는무선주파수( 스펙트럼) 를보유하지않은상태에서무선주파수사용권한을보유하고있는이동통신사업자 (MNO : Mobile Network Operator) 의이동망을이용하여소비자에게이동통신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자를 의미한다. MVNO 에대한일치된개념은없으며, 광의의개념과협의의개념이공존하는데광의의개 념은 MVNO 는무선주파수를소유하지않고있지만, 가입과호서비스를제공하는조직이 다. 77) 협의의개념은무선접속망은보유하고있지않으나최소한 MSC, HLR 및인증센터 로구성된물리적망을운영하며, 독자적 MNC 를보유하고, 자신의브랜드화된 SIM카드를 발급하는조직이다. 78) NVNO 개념의하한경계(lower limit) 를설정하기위한예로서비스제공자(SP : Service Provider) 를 들 수 있다. 서비스 제공자는 이동통화의 단순재판매 사업자로 기반시설 (infrastructure) 을보유하고있지않으며, 독자적브랜딩과가격책정을할수있는여지가 적은사업자이다. 77) "An MVNO is an organization that offers mobile subscription and call services to customers but does not have an allocation of spectrum."(oftel) 78) ODTR(Office of the Director of Telecommunications Regulation), Ireland "An organization operating a physical network infrastructure comprising as a minimum, a GSM mobile switching center, home location register and authentication certre(or 3G equivalent), having its unique mobile network code with distinct number series(where applicable), and issuing its own branded SIM cards(or 3G equivalent) but without a mobile radio access network."

171 홍콩의 Telecommunication Authority(2001) 는 MVNO와 SP의주요차이점으로다음사항을열거하고있다. 첫째, 소비자가인지할수있는독자적브랜드를소유및통제한다는것이다. 다음으로는독자적 SIM 카드(SIM카드는 MVNO의이름이표시되어있는단말기내에장착되어있음) 의소유를들고있다. 마지막으로는수요기반 (when-needed basis) 의소매가격할인보다는핵심네트워크접속에대한장기적다량이용에대한협정(agreement) 을맺고있다는것이다. [ 그림 5-1] MVNO의 Network : MSC를보유하고호의라우팅을통제하는 NVNO의예

172 나.MVNO의유형 MVNO는호스트MNO 의이동통신망시설에대한의존도에따라형태가달라질수있다. [ 그림 5-2] MVNO의유형 1) Full(or Pure) MVNO Full(or Pure) MVNO는무선주파수를보유하고있지는않지만 MNO와유사한수준의이동통신서비스를제공하고자하는사업자를말한다. 따라서무선접속(mobile radio access) 부분과같이, MNO의최소시설만사용하고다른부분은독자적으로구축하여이동통신서비스를제공한다. MNO의이동통신망의무선부분과호가무선부분에서 MVNO로넘겨지는접속점까지시설(BS, BSC, (G)MSC) 만이용한다

173 독자적 MNC, HLR MSC, 과금체계, 및 WAP gateway 보유하고가입자의 traffic을직접통제(control) 한다. 또한독자적 SIM 카드를발행하고브랜딩과가격책정을완전히통제한다. Full MVNO는 MNO 의망을최소한으로사용하기때문에다음과같은이점이있다. 첫째, host MNO로부터의최대한독립성유지하므로서비스제공및개발의유연성을확보할수있으며, 독자적과금을통해 MNO 의서비스와도차별화시킬수있다. 둘째, 하나이상의 MNO 와상호접속이가능하다. 마지막으로자신의고객에게미치는영향없이 MNO의변경이가능하다. 하지만독자적설비를구축해야하기때문에투자비, 운영비가많이소요된다. Full MVNO는착ㆍ발신호에대한완전한통제력을갖고있기때문에 MNO와동등한수준의수입구조를갖고있으며, 지출부문에서발신호와착신호에대해무선접속망사용료를 MNO에게지불한다는측면에서 MNO 와다르다. [ 그림 5-3] Full MVNO의수익구조

174 2) ESP(Enhanced Service Provider) ESP는 MNO 설비의상당부분또는전부를사용하는 MVNO형태로가입자기반을완전독립적으로보유하고있다. 또한독자적 HLR을보유하거나 MNO의 HLR 의일부(partition) 를사용하고 MNO의 MNC 를공유(share) 하며, SIM카드는 ESP의 brand를반영하도록구성되어있다. 또한 ESP 는자체적과금체계를구축하고있다. ESP는시장진입의위험이적은반면,MNO 에대한의존도가높은것이특징이다. 3) SP(Service Provider) SP는넓은의미의 MVNO 로분류되기도한다. SP는 MNO의설비를최대한으로사용하며가입자기반은완전독립적으로보유하고있다. MNO는 HLR 의일부(partition) 를사용하며, MNO가넘겨준 CDR(Call Data Records) 를이용하여과금한다. 또한 MNO의 MSC와 SIM 카드를사용한다. 그러나 MVNO 의가입자가발신하는호는확인작업(authentication) 등거의모든과정이호스트 MNO에의해통제되기때문에최적라우팅을통한비용절감이불가능하다. 그리고시장진입비용과위험이적은반면, 서비스차별화나트래픽통제가불가능하며,MNO 에대한의존도가매우높다. < 표 5-1> SP, ESP, MVNO 구분 SP ESP MVNO 무선가입자망 ㆍ주파수사용권없음ㆍ무선가입자망없음 ㆍ주파수사용권없음ㆍ무선가입자망없음 ㆍ주파수사용권없음ㆍ무선가입자망없음 SIM, MNC ㆍSIM카드발행안함ㆍMNC 소유하지않음 ㆍSIM카드발행안함ㆍMNC 소유하지않음 ㆍSIM카드발행ㆍMNC 소유 망설비 ㆍ교환망없음ㆍHLR/AuC 없음ㆍVAS 플랫폼소유가능ㆍ소비자관리및과금시스템(CCB) 보유가능 ㆍ교환망없음ㆍHLR/AuC 완전통제불가능ㆍVAS 플랫폼소유가능ㆍ소비자관리및과금시스템(CCB) 보유 ㆍ교환망소유ㆍHLR/AuC 완전통제ㆍVAS 플랫폼소유ㆍ소비자관리및과금시스템(CCB) 보유

175 구분 SP ESP MVNO 가격설정 ㆍ협상을바탕으로한자체가격설정 ㆍ협상을바탕으로한자체가격설정 ㆍ자체가격설정 브랜드 ( 상표) ㆍ통합브랜드 (bundled brand) ㆍ자체과금기능 ㆍ독립적브랜드와과금ㆍ가입자에대한높은수준의소유권보유 ㆍ완전독립적상표ㆍ가입자에대한완전한소유권보유 사업모델 ㆍ매출구조 -( 부가가치) 재판매 - 자체서비스ㆍ비용구조 - 판매및마케팅 - 유통(Distribution) - VAS 플랫폼및 CCB 에투자 ㆍ매출구조 - ( 부가가치) 재판매 - 자체서비스ㆍ비용구조 - 판매및마케팅 - 유통(Distribution) -SIM,HLR/AuC,VAS 플랫폼및 CCB에투자 ㆍ매출구조 - 통화, 데이터등 - 서비스 ㆍ비용구조 - 판매및마케팅 - 유통(Distribution) - 무선가입자망임대 - 허가, MNC, 등 - 기타망설비투자 자료 : Arthur D. Little,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2001 구분 주파수 SIM 카드 망설비 가격정책 브랜드 서비스제공사업자 다소의독립적인브랜드 < 표 5-2> 타이동통신사업자와 MVNO 간접접속사업자 MS와전송장비 일부독립적으로가격책정 다소의독립적인브랜드 부분 MVNO 호스트 MNO의 SIM카드를자사브랜드화 매우다양하며, 없을수도있음 일부독립적으로가격책정 다소의독립적인브랜드 MVNO 완전 MVNO 자체 SIM카드발급 MSC+HLR+ 전송장비 ( 필요할경우) 완전독립적으로가격책정 독립적인브랜드 자료 : Ovum, Ovum Forecasts : Global Mobile Markets , 2001 MNO 주파수사용권한보유 자체 SIM카드발급 MSC+HLR+V LR+ 전송장비 완전독립적으로가격책정 독립적인브랜드

176 2. MVNO 현황가.MVNO의도입 MVNO 개념은노르웨이 Sense Communications( 이하 Sense) 에의해처음시도되었다. Sense의전신인 Netsystem은 1996 년부터노르웨이및스웨덴지역에서가상사업자(VO : Virtual Operator) 로활동하였는데 Netsystem는 SIM 카드, MNC(Mobile Network Code), HLR 및 MSC(Mobile Switching Center) 등, MNO 의대체가능한코어네트워크(Core Network) 를자체구축하고, 대체불가능한무선접속(Radio Access) 부분은 MNO로부터임대받아이동통신서비스제공을시도하였다. 이를통해 Netsystem은 MNO와동일수준의이동통신서비스를보다저렴한가격에소비자에게제공하는것을목표로하였다. [ 그림 5-4] 유럽의 MVNO

177 당시경쟁촉진을희망하던북구지역의 NRA 들은이를지지하였다. 그러나 MNO는자신의네트워크을이용하여가격경쟁을유발시킬것이확실한 Netsystem에대해무선접속부분의제공을거부하였고, 각국정부에 NRA 의결정에대한이의를제기하였다. 각국정부의 MOC(Ministry of Communication) 은초기 NRA의결정을뒤집고 MNO의편을들어주었으며, 결국 Netsystem은 1999 년봄서비스를시작해보지도못한채파산하였다. 파산 3개월후노르웨이기업가인 Einar Nistad는 Netsystem을 45만달러에매입하고 Netsystem 에서 Sense Communications 로사명을변경하여현재에이르게되었다. Sense는 MNO와의대립관계설정이 Netsystem 실패의주원인으로분석하고, 이후의비즈니스모델을 MVNO 보다는재판매사업자에가깝게설정하였다. MSC, MNC와같은인프라를직접보유하는대신 MNO 의것을이용하여음성서비스를제공하며, 대신무료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과 SMS 부가서비스제공등을통해 MNO 와상호호혜적인관계를도모하였다. 나. 영국영국의경우 Virgin Mobile, Kingston Mobile, FT Mobile, Value Telecom, Energis, Mint telecom, Centrica, One Tel, Sainsbury's, Symphony, Tesco 등 11개의 MVNO 사업자가존재한다. 최근영국의이동전화 ISP(Independent service providers) 의시장점유율은하락하고있으나 MVNO 의성장에의해가입자수는꾸준히증가하는추세이다 년 9월영국 ISP가입자의 1/3은 Virgin Mobile 의가입자이다. < 표 5-3> ISP(Independent service providers) 의가입자수및점유율

178 영국의 Virgin Mobile은 One 2 One과 Virgin이 50 : 50으로출자한회사로써 1999년 8 월최초로 Virtual Mobile Service 를상용화하였다. 영국의최대 MVNO로서비스개시 5 개월만에 2000년 3월말현재 231,598 가입자를확보하였으며, 서비스개시 1년이지난 2000년 10월말현재 50 만가입자를확보하였다. 2001년 9월현재 100만가입자를초과한것으로집계된다. Virgin Mobile은자사가제시하고있는요금수준이기존이동전화사업자가제시하고있는요금수준에비해평균 44% 정도저렴하다고밝히고있다. Virgin Mobile의요금은처음 5분간은분당 15펜스이며이후에는분당 5 펜스를적용한다. 요금은피크시와비피크시구분없이동일하게적용되며윌간회선임대료(monthly line charge) 도부과하지않고있다. Virgin Mobile사의서비스를이용하기위해서는초기가입비로 파운드를지불하여야하며, 이비용에는접속(connection), SIM 카드, 인터넷접속비용이포함되어있으며가입후 10 파운드의무료통화혜택이주어진다. < 표 5-4> Virgin Mobile의요금수준 다. 일본일본의경우 Telematics 분야와보안분야, 텔레미터링분야의서비스를제공하는 MVNO가 출현하였다. Telematics분야의경우자동차등록대수 7,400만대로써정체와주차장공간 정보등차내정보수집수요가존재한다. 닛산자동차는 NTT도코모와 2 윌에제휴, 3월신 형 모델 발매시기에 맞추어 'CAR-WINGS' 개시하였다. 토요타 자동차는 2002년 중반 G-BOOK 를개시할예정으로 KDDI(au) 의 cdmaone 네트워크를사용할예정이다

179 보안분야의경우 2001년 4월에 Secom 은위치정보서비스 ' 코코세콤' 을제공하고있으며소형 GPS내장전용단말기와 au의 cdmaone 네트워크를사용한다. 자동차와어린이ㆍ노인등의위치검색이가능한데 2001년 4 월에완구메이커인토미와제휴, 6월하순부터토미의판매망을사용하여어린이대상으로코코세콤을판매시작하였다. 텔레미터링분야의경우 NTT 도코모는일본코카콜라등과제휴, i-모드휴대전화로청량음료수배경화면데이터ㆍ착신멜로디등각종컨텐츠를구입할수있는회원전용서비스 'Cmode' 를 4월부터본격화하였다. 연말까지전국에 Cmode 대응자동판매기 ' 시모' 를 2000 대설치. 향후컨텐츠프로바이더등과제휴, 결재기능등도제공할예정이다. 라. 홍콩 2002년 7월현재 6개사업자가 MVNO 면허를획득하였다. < 표 5-5> 홍콩의 MVNO 사업자현황 사업자명허가일자관련명사업자비고 Trident Telecom Ventures Ltd. China Motion Telecom(HK) Ltd Sunday communications Ltd. ChinaMotion Netcom ChinaMotion Wireless - 자체 SIM 카드를이용한가입또는선불카드서비스 - 음성전화(IDD 포함) 및 SMS 등데이터서비스제공 - China Unicom Telecom(HK) Ltd China Unicom(?) - Shell & SUNDAY Mobile Communications Ltd Sunday communications Ltd. - Shell 사와 50:50 합자회사 i100wireless(hk)ltd China-Hongkong China Telecom(?) - Telecom Ltd. 자료 :OFTA및각사업자홈페이지

180 마. 호주호주이동통신의제공방식에는 GSM, CDMA, LEO 위성, 지리적위성기반망방식등이있 다. GSM방식의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자로는 C&W Optus, Telstra, Vodafone 등이있으 며 Orange, Telstra는 CDMA 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LEO 위성서비스는 Vodafone, Globalstar, Iridium 등이 제공하고 있으며 지리적 위성기반망은 Optus, MobileSat, Inmarsat 등이제공하고있다. 통신산업은전국적인 GSM망을보유하고있는 C&W Optus, Telstra, Vodafone 3사에의 하여주도되고있다. C&W Optus, Telstra는 GSM 네트워크에제한적인 GPRS(general packet radio service) 를연동하였고, Vodafone은 2001년하반기에일부망을 GPRS로구 성할예정이다 년초, C&W Optus 의대주주(Cable&Wireless Pty Ltd) 들은싱가폴 텔레콤과 합병하여 소유권 변동하였는데 Telstra( 정부 51%, 공공 49%), Vodafone (Vodafone Australian 91%) 의소유권은동일하게유지되고있다. Telstra는 GSM망외에 도전국적인 CDMA 디지털네트워크를소유하고있는데이는아날로그방식의 AMPS망을 교체하면서대체한것이다. Hutchson Australia는시드니와멜버른을중심으로 Orange One 과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제공지역밖에서는 Telstra CDMA망과로밍을실시하고 있다. 또한 C&W Optus GSM과 Telstra CDMA 서비스에대한재판매서비스를실시하고 있다. One. Tel은차세대 GSM1800망으로주요도시에서서비스를제공를제공하고있으며 제공지역밖에서는 Telstra CDMA 망과로밍을실시하고있다. 또한 C&W Optus GSM 서 비스의주요한재판매사업자로활동하고있다. < 표 5-6> 호주이동전화사업자별이용자수( 기준 : 2001년 4 월)

181 새로운형태의재판매사업자인 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가출현하였는데, 이러한 MVNO는기존에잘알려진고객브랜드를이동소매서비스로제공하는사업자와이 동전화사업자의망을사용하지만사업자의이동전화교환센터를대신할수있는기술적인 support layer 를구성하는사업자로구분될수있다. 상기의구성요소중후자에의하여, MVNO 는하층사업자(underlying carrier) 가영향력을행사하지못하게하면서자사가입자 의정보를직접적으로통제하게된다. MVNO를통하여이용자는이동전화사업자를쉽게변 경하거나또는다수의사업자로부터이동전화서비스를구매하는것이가능해졌다. Virgin Mobile은영국에서의성공경험을바탕으로호주에서 MVNO 서비스를처음으로제공하였 다. 2000년 11 월, Virgin Group과 C&W Optus 의합작투자사로시장에진입( 초기자본금 52 백만달러) 하였으며 Virgin Mobile 자체의교환기술과 C&W 의이동망을사용하고있다. 서비스는 C&W Optus의이동전화서비스와차별화하여해당고객의 Lifestyle에적합한부 가서비스를제공하고별도의요금플랜으로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예를들면 Virgin Vibe 는가쉽, 뉴스, 비행예약등의 SMS 단문서비스를포함하는 Online 부가기능을수행한다. 이러한 Virgin Mobile 은그자체로별도의통신시장으로간주되지는않고, 이동전화와연계 하여고객에게 lifestyle 을판매하는것이다. 이외에도호주에는다수의이동전화재판매사업자가있다. 선도기업으로는 Primus Mobile (Telstra CDMA), RSL COM(C&W Optus), dingo blue(c&w Optus) 가 있고, Quatas mobile은 2001년하반기에 Telstra GSM 서비스에대한재판매서비스개시하였다. 한편 이동전화재판매( 선불카드) 는지속적으로가입자가증가하는추세이다. < 표 5-7> GSM방식의 pre-paid SIM 이동전화가입자의수

182 3. 각국의 MVNO 관련정책아직까지유럽에서는 EC 차원에서의단일화된규제움직임이없으며, 개별국가수준에서도절반이상의지역에서 MVNO 에대한논의조차없는실정이다. 영국,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와같이 3G사업권비용이높은국가에서는규제기관이 MVNO 의무화하는법안을집행하기어려울것으로예상되는데, 이는 3G 사업권배분시에 MVNO 의무화여부가포함하지않았기때문이다. 일부국가에서는다양한형태의규제가가시화되고있는데이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가. 영국영국의통신규제기구인 OFTEL은 1999년 6 월 " 이동통신네트워크사업자(MVNO) : MVNO 가소비자에게무엇을제공할수있는지에대한 OFTEL 의조사" 라는제목의자문서79) 를 발표하였다. OFTEL의자문서에대해서 MVNO에대한 MNO의서비스제공의무규정에찬 성하는많은응답자들은 MVNO가사업운영을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는 OFTEL의개입 이필요하다고주장하고있다. MNO에게 MVNO에서비스제공을의무화할경우경쟁이증 대되고폭넓은선택, 확대된혁신적서비스, 그리고소매가격의인하와같은혜택이소비자 들에게돌아간다는것이이들의주장이다. 반면에 OFTEL의규제개입을반대하는측은이 동시장은이미경쟁상태에놓여있거나완전경쟁시장에근접해가고있으므로 OFTEL의규 제개입은시장을붕괴시킬위험이있으며소비자의혜택을감소시킬소지가있다는점을강 조하고있다. 그외에도반대론자들은 MVNO에게요구되는서비스는 ICD(Interconnection Directive) 의적용대상이아니라는것을주장했고이들서비스의제공을의무화할 OFTEL 의권한에의문을표시하고있다. 79) Oftel.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s : OFTEL. Inquiry into what MVNOs could Offer Consumers, Jane

183 OFTEL은 1999년 10월에 MVNO관련이해관계자의의견에대한이러한주장에대한결론 을내리기위해 MVNO 도입과관련한 OFTEL의규제개입이경쟁에미칠영향과소비자들 에미칠혜택을포함하는앞으로의 경제적비용및 혜택을검토하고 있다. 80) 그 결과 OFTEL은현재로서는 OFTEL의개입을정당화할만한충분한증거가없다고결론을내렸 다. 이러한결론의배경은이동전화시장에서의현재충분한경쟁이이루어지지않고있으나 경쟁이진전되고있고, 특히이동망간접접속(Indiect Acess) 제도의성과가아직확실히 측정되지않고있는상황이라는것이다. 또한 3G 주파수경매로신규사업자의진입및경 쟁확대의가능성이있는상황하에서 MVNO에게서비스제공을의무화하는것이적절한조 치라는확신을가질수없다는점을들고있다. 따라서현재로서는 OFTEL은이동망사업자 와 MVNO를희망하는사업자들간에상업적협상을통해자율적으로 MVNO가운영되기를 희망하고있다. 아울러자율적인협상하에서 MVNO에게공급하는서비스요금은소매요금 할인방식으로결정되기를희망하고있다. 그러나 OFTEL은이러한결정이최종적인것은 아니며향후이동전화시장의경쟁진전상황에따라 MVNO에대한 OFTEL의규제개입 여부를언제든지재검토할수있음을밝히고있다. 나. 덴마크, 스웨덴, 아일랜드 2000년 7월덴마크규제당국은유선통신시장에서가입자망세분화와같은수준의규제를 MNO 에게부과하였다. 시장지배력을보유한 MNO에한해신규사업자에게망에대한로밍 서비스및접속서비스를접속규약(Interconnect Directive) 에따라 Cost-plus 요금체계로 개방해야한다. 스웨덴정부도덴마크와유사한방식을도입했지만, MNO권리에대한명확 성부족으로법안은아직계류중이다. 아일랜드에서는 MNO인 Eircell. Ltd와 MVNO인 Imagine 사이에분쟁을계기로규제당국 이약간다른형태의규제를모색하고있다. Imagine과 Eircell 의분쟁내용은다음과같다. Imagine은 Eircell 로부터용량을도매로구입하여시장에진입하였고, Imagine은 Eircell 제 공가격이하로소비자에게공급하였으며, 이에따라 Eircell은 Imagine과의자율합의를파 기하길원하고있다. 80) Oftel, Oftel Statement on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Oct

184 Imagine은단순재판매를통해시장을개척할수있다는점은아직까지아일랜드이동통신시장이완전히경쟁적이지못하다는것과, 따라서고객은가격과패키지를선택할수있는대안의사업자를원하고있다고주장한다. Imagine 은 " 신규사업자가경쟁할수있기위해서는접속조건에대한전폭적인규제기관의지원이필요하다" 며아일랜드규제기관인 ODTR(The Office of the Director of Telecom Regulation) 에호소하고있다. 그러나 ODTR은 Imagine-Eircell 분쟁에대한직접적인언급을회피했으며, Imagine-Eircell 분쟁은현재아일랜드고등법원에서소송이진행중이다. ODTR은이를계기로 2000년 12월에발표된 3G사업권요구사항에 MVNO 를지지하는조항을삽입하였다. 아일랜드에서배포될예정인 4개의 3G 사업권은 ' 클래스A' 한장과 ' 클래스B' 세장으로구성되어있다. 규제기관은클래스A 사업자에게 MVNO 접속을의무화하는대가로추가적으로 900MHz 주파수를배분할것이라고규정하였다. 또한 ODTR은 MVNO에게망을개방하는 3G 지원자에게사업권배분시우선순위를부여할방침이라고발표하였다. 다. 일본일본의총무성은 2002년 6월 11일 MVNO와관련되는전기통신사업법및전파법의적용 관계에관한가이드라인 81) 을발표하였다. 이는이동통신분야에있어경쟁을촉진하여다 양하고저렴한서비스의제공을통한이용자이익의실현을도모하기위해기존의이동통 신 사업자의 무선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의참여를촉진하는관점에서이루어진것이다. 구체적으로는, MVNO가 사업을실시하는데있어서관련되는전기통신사업법및전파법의적용관계에관해서명확화 및경쟁의틀의투명화를도모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것이며본가이드라인에의해새로 운규제의도입이목적은아니라고밝히고있다. 81) 자세한내용은일본총무성홈페이지인 참조

185 1) MVNO의정의 MVNO 의경우여러가지이용자요구에부응하는다양한사업모델(business model) 이등장할것으로기대되므로현시점에서 MVNO로상정되는사업모델을모두열거하는것은곤란하다. 따라서가이드라인에서는편의적인정의(working definition) 로서 MVNO를아래와같이정의하고있다. a) MNO 82) 가제공하는전기통신역무( 도매전기통신역무를포함) 로서의이동통신서비스를이용하여이동통신서비스를제공하는전기통신사업자 [ 그림 5-5] 가이드라인에있어서상정하고있는 MVNO의예 82) 여기서 MNO란이동통신서비스를제공하는제1 종전기통신사업을운영하는사업자이고, 해당이동통신서비스를위한무선국을스스로개설하여, 그면허를받고있는사업자를의미

186 b) 해당이동통신서비스를위한무선국을스스로개설하지않고있는사업자이경우 MVNO 가경영하는해당이동통신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은전기통신회선설비( 사업법제6 조제2 항) 을설치하지않고전기통신역무를제공하는사업이므로사업법상제2종전기통신사업에해당한다. 물론MVNO 인사업자도다음과같은방법으로서비스를할수있다. 1 해당이동통신서비스부분도포함시켜전체로서제1종전기통신사업의허가를받아사업을실시하는것 2 해당이동통신서비스이외의부분에관해서제1 종전기통신사업의허가를받고, 해당이동통신서비스부분에관해서는제2종전기통신사업으로서등록또는신고하여독립된 2가지의전기통신사업을실시하는것. 2) 전기통신사업법의적용 (1) MVNO 참여수속절차 MVNO의사업은제2종전기통신사업에해당되므로해당사업을시작하고자하는경우사업법및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에근거한수속이요구된다. 첫째로, 해당사업이소위 公專公接續 에의해음성서비스를불특정다수의이용자에게제공하거나외국과의통신을하기위한전기통신설비를이용하는제2종전기통신사업인경우에는특별제2 종전기통신사업에해당하여( 사업법제21조제3 항), 해당사업을경영하고자하는사람은총무대신의등록을받아야한다( 사업법제24조제1 항, 사업법시행규칙제 35 조). 따라서 MNO로부터전기통신역무의제공을받아이용자에대하여휴대전화서비스를제공하고국제간의네트워크를구축하여국제서비스를더불어제공하고자하는경우는특별제 2 종전기통신사업에해당하여등록수속이필요하다. 둘째해당사업이위에언급한이외의제2종전기통신사업인경우일반제2종전기통신사업( 특별제2종전기통신사업이외의제2 종전기통신사업) 이므로해당사업을경영하고자하는사람은총무대신에게신고만하면된다( 사업법제22조제1항및제2 항, 사업법시행규칙제33조의2)

187 (2) MNO와 MVNO의사이의계약관계 MVNO가 MNO로부터제공받는전기통신서비스의제공형태로서는도매전기통신서비스또는계약약관에근거한전기통신서비스의제공이모두가능하며어떤것을채택하는가는각전기통신사업자의자율적인경영판단에달려있다. 1 MVNO가 MNO 로부터도매전기통신역무의제공을받는경우, MNO에도매전기통신역무를제공하는의무는없고, 당사자사이의합의에근거하는계약체결이전제가된다. MNO는도매계약에대하여총무대신에신고하여야하며협의가부진할경우등에는총무대신에의한협의시작명령, 재정전기통신사업분쟁처리위원회에의한알선ㆍ중재의수속을신청할수있다. 한편 MNO 에의한부당한차별적취급등은업무개선명령의대상이된다. 2 MNO가사업법제31조제1항의규정에근거하여신고한요금및제31조의4 제1항의규정에근거하여신고한계약약관에근거하여전기통신서비스를제공받아전기통신역무를제공하고자하는경우, 해당 MNO는제1종전기통신사업자로서전기통신역무의제공의무가부과되어있으므로정당한이유가없으면전기통신역무의제공을거부할수없다( 사업법제 34 조). 또 MNO가전기통신서비스를제공할경우그방법이적절하지않거나이용자인 MVNO의이익을저해하고있다고인정될경우총무대신에의한업무개선명령의대상이될수있다. (3) 다른사업자와의접속본가이드라인에있어서는제2종전기통신사업으로서이동통신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자를 MVNO 로정의하고있지만, MVNO인사업자의사업에대해서는특별한제약이없으며 MNO나고정통신사업자등복수의사업자의네트워크나이사업자로부터제공을받은전기통신역무를조합시켜전기통신역무를제공하는것도가능하다. (4) 전기통신번호( 전화번호) 관리현재이동통신서비스전화번호는단말계전송로설비를식별하기위한전기통신서총무대신에의해제1종전기통신사업자마다지정되고있으며제2종전기통신사업자인 MVNO에대하여직접전화번호가지정되지는않는다

188 따라서 MVNO가 MNO의전기통신회선설비에접속되는휴대단말기등을이용자에게제공하여역무제공을하는경우에도사업법상의전화번호의지정대상은 MNO 가된다. 즉 MVNO는전기통신역무의제공원인 MNO에부여된전화번호의범위내로서비스를제공하고필요에따라해당 MNO 와의사이에서전화번호에관하는계약을체결하여야한다. (5) MVNO와이용자와의사이의계약관계 MVNO가특별제2종전기통신사업자인경우해당 MVNO는전기통신역무에관한요금및제공조건에대하여계약약관을정하고실시전에총무대신에게신고하여야한다. MVNO가일반제2종전기통신사업자인경우이용자와의사이의계약에관해서특별한행정수속이필요하지않다. 총무대신은 a) 통신의비밀의확보에지장이있다고인정할때, b) 사고에의해전기통신역무의제공에지장이생길경우그지장을제거하기위해서필요한조치를위하여, c) 기타업무의방법이적절하지않아이용자의이익을저해할때, 이용자의이익또는공공의이익을확보하기위해서 MVNO 에대하여, 업무의방법의개선및그밖의조치를명할수있다( 사업법제37 조). 이용자와의관계에서는어디까지나 MVNO가계약당사자로서전기통신역무의제공에해당되는계약이행책임을지는것이다. 3) 전파법의적용 (1) 사업을위한수속 MVNO는 MNO가면허인으로되어있는무선국을사용하여이동통신서비스를개시하므로무선국면허를취득할필요가없다. 또 MNO가사용하는주파수의범위내에서 MVNO가사용하는것이므로주파수를확보하여자기의역무로서통신서비스를제공하는것으로판단되지않는다. (2) MVNO와 MNO의관계 MNO 는기지국및단말에관한무선국면허를갖고있다. 따라서기지국의면허인및단말의면허인은 MNO이기때문에 MVNO의이용자가쓰는단말도전파는 MNO에의해서운용되어야하다

189 따라서 MVNO의이용자가쓰는단말이어떠한불량에의해다른무선시스템에유해한혼신을준경우, 그혼신의제거를하는책무는 MNO 에부과된다. 이혼신의제거에관해서 MVNO는 MNO 에대하여양당사자사이에서체결된계약의범위내에서협력해야한다. 예컨대단말위치등록등의기능을가지는설비(HLR : Home Location Register) 를 MVNO가독자적으로가질수도있지만그경우 MVNO 는무선국의운용에필요한정보( 예 : HLR에기록되어있는단말의위치등록정보) 를계약의범위내에서 MNO 에제공해야한다. 또한 MVNO는 MNO 에대하여실제로운용하는단말대수에관한정보도제공해야한다. 그러나이경우에있어서도 MVNO 가해당단말에자사상표(brand) 를붙이고이용자에게제공하는것은가능하다. 4) 로밍(roaming) : 전기통신사업법및전파법관련 (1) 국내로밍 MNO사이의국내로밍에관해서는당사자사이의계약에의해행하여지고있고각 MNO는해당계약에따라서이용자가지불하는요금등을사업법제31조의규정에근거하는요금이나제31조의 4 의규정에근거하는계약약관의안에서지불하고있다. MVNO가서비스제공을하고있는휴대단말등에관해서전기통신역무의제공원인 MNO의업무구역밖의지역이고해당 MNO가로밍계약을체결하고있는다른 MNO의업무구역에서도동등의서비스를받을수있게하기위해서는해당 MVNO, 해당전기통신역무의제공원인 MNO 및해당다른 MNO 의사이에서로밍에대한계약이필요하다. (2) 국제로밍 MVNO가특별제2 종전기통신사업자일경우외국사업자등과로밍계약을체결및변경, 폐지할때는총무대신의인가를받아야한다( 사업법제40 조, 사업법시행규칙제40조에있 어서준용하는제26 조). 한편 MVNO가일반제2종전기통신사업자인경우에는특별한수 속이필요하지않다

190 MVNO 가외국사업자의단말에대하여국내에서서비스를제공하는경우, 해당 MVNO에서비스를제공하는 MNO는국내에서해당단말에걸리는무선국을운용하기위한허가를얻는것이필요하고해당허가의조건은이하와같다. 1 MVNO가 MNO로부터계약약관등에근거하여서비스를받아이용자에게서비스를제공하는경우에는로밍(roaming) 의취급에관해서특별의정리를하지않더라도, 해당다른 MNO 의업무구역에서로밍서비스가제공되는것으로판단된다. 2 한편 MVNO가 MNO로부터도매전기통신서비스의제공을받아이용자에게서비스를제공하는경우에는해당도매전기통신역무의제공계약내에서로밍의취급에관한계약약관과같은조항을마련하는등별도의로밍에대한계약이필요하다. 라. 홍콩 1) MVNO의개념홍콩의경우 MVNO 서비스란홍콩특별행정구역내에서이동전화사업자의무선통신설비를이용하거나, 액세스하거나, 상호접속하여이용자또는가입자에게제공되는가상이동망서비스(virtual mobile network service) 로규정하고있다. 또한 MVNO 사업자는무선전송설비및기지국을제외한장비, 시설, 인프라등을구축, 관리, 운영하여서비스를제공하고, 과금, 교환, 가입자위치확인(HLR) 및지능망시스템및접속서비스를제공하도록규정하고있다. 즉, 홍콩규제당국은 MVNO의개념을엄격하게적용하여 Full MVNO 만을 MVNO 에포함하고, 그외에는재판매사업자(reseller) 로분류한다.MVNO 에요금, 접속, 번호이동성등 MNO 와유사한규제제도를적용하고있다. 2) MVNO 관련제도홍콩은 2001년 5월 3G 이동전화사업자선정과정에서면허조건에망개방요건(open network requirement) 을포함하였다. 이는기존 2G 이동전화사업자(6 개사) 중에서 3G사업권 83) 을획득하지못한사업자를보호하기위한조치이다. 83) 홍콩의 3G 사업권은 Hongkong CSL, Hutchison 3G HK SmarTone 3G, SUNDAY 3G(HK) 등 4개사업자가획득

191 망개방요건은 3G 사업자별네트워크용량의최소 30% 이상을컨텐츠, 서비스제공사업자및 MVNO 등비관련서비스제공사업자에게제공하도록규정하고있다. 자발적으로 30% 이상을제공하는것도가능하지만, 3G 사업의유인을제공하기위해 30% 기준을달성한 3G 사업자에게는추가적인접속( 접근) 허용의무를부과하지않는다. 관련및비관련서비스제공업체에대한차별금지조항도삽입하고있으며 1차적으로 MNO 와의자율협상을진행하고, 실패할경우규제기관이개입하도록하고있다. 홍콩은 MVNO에게강력한법적권리를부과하여 MNO에게 MVNO 에대한접속개방을의무화한대표적인사례이다. 3) 이용대가이용대가산정기준은망이용대가는자율협상을우선하고, 자율협상이어려운경우규제기관이개입하도록하고있다. 망이용대가는기본적으로 Cost-p1us 방식을적용하며, 임대사업자의성격에따라차별적으로적용한다. 이동통신인프라를보유하는 MVNO인경우망투자비용, 사업권비용, 자본비용( 최소 3년간적정수익률 20%) 을포함하여장기증분원기 (LRIC) 를적용한다. 이동망을보유하지않은컨텐츠및서비스제공사업자인경우에는완전배부원가(FDC) 를적용한다. 일반적으로장기증분비용이완전배분원가에비해낮다는점을감안하면망설비를보유하고있는 MVNO 에게더유리한조건을부여한것으로해석된다. 이에대해홍콩소재 MNO는 MVNO가여러 MNO로부터용량을할당받을경우단일 MNO 보다많은용량을소유할수있다는점을들어불만을토로하고있다. 마. 호주호주통신법 1997은기존의유선통신사업자와무선통신사업자의구분을폐지하고설비보유 여부에따라 'Carriers' 와 'Service Providers' 로구분하고있다. 설비를보유한사업자는 'Carrier' 이고허가를받아야하며, 'Carrier 의설비를임대해서재판매사업을하는사업자 는 'Service Provider' 이고허가를받을필요가없다

192 역무는국내, 국제등지역적구분을폐지하고전송역무(Carriage Service) 와컨텐츠역무 (Content Service) 로만분류하고있다. 통신설비를보유하고있는경우어떠한역무를제공하는가에관계없이 'Carrier' 면허만취득하면되지만무선통신인경우에는 Carrier 면허외에전파면허를얻어야한다. < 표 5-8> 호주의통신사업자분류체계 구분 Carriers Service Providers 정의 Carriage Service( 전송서비스) 를공중에제공할수있는 Network Units 를소유하고정의있는사업자 Carrier의망을이용하여공중에 Carriage Service와 Contents Service를제공하는사업자 Network의종류/ 제공서비스 1. 일정이상거리를만족하는 Network 2. 둘이상의지점에위성전송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장비 3. 이동또는 WLL 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BaseStation 4. 고정무선통신장비 전송제공사업자 (Carriage Sp, resale) 유ㆍ무선재판매, Internet Access 컨텐츠제공사업자 (Contents SP) 전자신문, 유료 TV 'Carrier' 는전기통신회선설비를설치할수있는권리를기본적부여받고허가에대한권리와의무도 'Carrier 에국한된다, SP(Service Provider) 는 'Carrier' 의설비를이용하여전송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권리를가지고있다. 호주의경우에 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는일종의재판매사업자로분류되는것으로보여진다. 84) 이럴경우별도의허가가필요없는 'service provider' 의지위로서비스를제공하게된다. 84) Telecommunication Performance Report

193 4. 시사점 MVNO관련규제는 MNO에게 MVNO에대한접속개방을의무화할것인가의문제이며이에대해서는다음과같은찬반논리가존재하고있다. < 표 5-9> 규제에대한찬반논리 찬성논리 ㆍMNO가 무선 주파수를 통제하고 있어 신규사업자에게진입장벽이발생함 ㆍMNO는규제기관의요청이있지않으면 MVNO에게접속을허용하지않을것임 ㆍMVNO는소비자에게서비스및가격선 택권을제공할것임 ㆍMNO가약 25% 의마진을기록할정도 로 이동통신시장에서의 시장실패가 만연 함. ㆍMVNO를통해좀더효율적으로주파수 를활용할수있음 ㆍ현재의 규제조항을 통해서도 MVNO에 대한접속개방을 MNO에게의무화시킬수 있음. 반대논리 ㆍ이동통신시장은경쟁적이며시장실패가발생하지않았음으로규제기관의개입필요성없음ㆍMVNO에대한접속을의무화시켜야한다는데에대한산업내합의가부재함ㆍMVNO 도입을통한혜택이입증되지않았음. ㆍ간접접속(Indirect Access) 과같은규제방법과 3G가도입됨에따라시장은더욱경쟁적으로형성될것임. ㆍMVNO는 MNO의망투자유인을감소시킬것임ㆍ산업특화된규제는철폐되어야하며전반적인경쟁법틀이강조되어야함ㆍMVNO접속은유선에서의가입자망세분화와는전혀다른것임 각국의규제기관은자국의일반적인규제개입논리의틀하에서규제에따른비용편익분석결과에따라 MVNO 의무화여부와규제의수위를결정할것으로전망된다. MVNO 규제시고려사항은현재이동통신시장의경쟁정도, 미래인프라투자및서비스경쟁에대한전망, 경제적효과등이다. 85) 85) OFTEL,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s : OFTEL Inquiry into What MVNO," 1999 참 조

194 경제적효과는소비자의선택권확대, 잠재적서비스개발촉진, 요금인하등을고려한다. 소 비자의선택권확대는 MVNO의출현으로이동통신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자에대한소비 자의선택권확대를통한편익이증대할것인가를의미한다. 잠재적서비스개발촉진은 MVNO 의지능망(Intelligent Network) 기능을통하여기존 MNO가제공하는서비스보다 더폭넓은부가서비스의제공을촉진할수있는가를의미한다. 요금인하는 MVNO의출현으 로사업자간경쟁증대를통한요금인하효과등이발생할것인가를의미한다. 한편사업자 분류및 MNC 부여등, MVNO 의무화시추가적으로필요한규제에대해서도고려되어야 할것이다. 한편, MNO의이동망에대한이용대가설정은 MVNO 서비스의성공여부를결정하는중요 요인이 된다. 이용대가 설정방식은 (i) 사업자간 협상방식, (ii) cost-plus 방식, (iii) retail-minus 방식이있다. 사업자간협상이결렬될경우, 규제기관이개입하며 cost-plus 방식이나 retail-minus 방식에의해이용대가가결정된다. < 표 5-10> cost-plus 방식과 retail-minus 방식의장단점 개념 장점 단점 Cost-plus ㆍ MNO 의통신망원가에일정수준의수익률보장수준에서결정ㆍ MVNO 가선호 ㆍ MNO 의네트워크와서비스에대한가격분리가능 ㆍPlus가너무낮은수준으로책정될경우 MNO의망투자유인을감소시킴ㆍCost에포함되는범위설정의어려움 Retail-minus ㆍ소매요금에서일정수준차감한수준에서결정ㆍ MNO 가선호 ㆍ서비스를효율적으로제공할수있는사업자만시장에진입함 ㆍMinus에포함되는범위설정의어려움ㆍMNO가 MVNO 가격설정을방해할여지가있음 현재까지대부분의국가에서는 MVNO 의진입에따른별도의규제를실시하지않고있다. 또한 MVNO를기존의재판매사업자와유사한형태의사업자로인식하고있어기존의재판매관련사업법을적용하여이를관리하고있다. 국내의경우신규 MVNO서비스사업자가시장에진입하게될경우다음의세가지유형의서비스가가능할것으로판단된다

195 첫번째로는기존서비스에부가적인서비스를추가적으로제공함으로써기존서비스와의차별화된서비스를제공하는 MVNO 의출현이다. 일본의경우 Telematics 분야와보안분야, 텔레미터링분야의서비스를제공하는 MVNO 가출현하였다. Telematics분야의경우자동차등록대수 7,400 만대로써정체와주차장공간정보등차내정보수집수요가존재한다. 닛산자동차는 NTT도코모와 2 월에제휴, 3 월신형모델발매시기에맞추어 'CAR-WINGS' 개시하였다. 토요타자동차는 2002 년중반 'G-BOOK' 를개시할예정으로 KDDI(au) 의 cdmaone 네트워크를사용할예정이다. 보안분야의경우 2001년 4월에 Secom은위치정보서비스 ' 코코세콤' 을제공하고있으며소형GPS내장전용단말기와 au의 cdmaone네트워크를사용한다. 자동차와어린이ㆍ노인등의위치검색이가능한데 2001년 4월에완구메이커인토미와제휴, 6월하순부터토미의판매망을사용하여어린이대상으로코코세콤을판매시작하였다. 텔레미터링분야의경우 NTF 도코모는일본코카콜라등과제휴, i모드휴대전화로청량음료수배경화면데이터ㆍ착신멜로디등각종컨텐츠를구입할수있는회원전용서비스 'Cmode' 를 4 월부터본격화하였다. 연말까지전국에 Cmode 대응자동판매기 ' 시모' 를 2000 대설치. 향후컨텐츠프로바이더등과제휴, 결재기능등도제공할예정이다. 이러한신규 MVNO서비스출시는신규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시장수요를확대하고이용자의편익을도모할수있는점에서긍정적이라고할수있다. 두번째로는유선사업자가 MVNO서비스등을통해이동전화서비스에진출하던지결합상품등을출시함으로써서비스를차별화하는경우가발생할수있다. 이와같은경우에는유선사업자는기존의유선망및가입, 과금기능을충분히활용함으로써경쟁력을갖출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그러나거대유선전화서비스사업자의이동전화서비스시장진입은이동전화서비스시장경쟁을촉진시킬수도있지만소규모경쟁사업자들에대한경쟁을오히려저해할수있는경우도발생가능하므로충분한검토가필요하다. 마지막으로는신규 MVNO서비스사업자가출현하여현재의단순이동전화서비스를재판매하는것이다,

196 이경우이동전화서비스시장의경쟁이촉진될것으로기대되나 MVNO서비스사업자가접속료수준이아닌협상에의한이용료를지불하게될경우장기적인경쟁체제하에서독자적인생존이불투명하다. 따라서이경우 MVNO를통하여현재제공하는서비스에대한서비스기반경쟁을촉진하려는의도를규제기관이지니게된다면 MVNO가 MNO에게지불하는도매요금의수준이 MVNO 의정착을위한중요한요소가된다. 따라서규제기관은이를위하여 MVNO가지불하는도매요금에대한규제를통하여신규 MVNO사업자가적정이윤을획득할수있는기회가보장되는것이중요하다. 그러나이를위해서는우선 MVNO서비스사업자의시장진입이과연사회후생을증가시킬것인가에대한판단이우선되어야할것이다. 제 2 절유형 2 : VolP 1. VoIP서비스개요가. 도입 VoIP는 IP망에음성을구현할수있는기술개발로부터출발한서비스로서데이터망인 IP(internet Protocol) 망을음성전송망으로이용할수있도록하는기술발전이필수적인해 결요소였다. 최근 VoIP 를완성하기위한패킷전송기술, 게이트웨이기술, 음성부호화및압 축기술등이발전함에따라 VoIP서비스가 Qos를보장하면서기존음성전화서비스와동질 및유사수준의서비스를제공할수있게됨으로써본격적인기존 PSTN 음성대체서비스 로부상하고있다. 또한, 인터넷의보편화로인한정보화의확산과기술발전에따른음성- 데이터통합, 유무 선통합등통신서비스의고도화요구에따라통신부가서비스등수요의다양화, 차별화, 복잡화되고있는점이 VoIP 확산을촉진하고있다. 특히, PC기능의향상되고초고속인터넷 보급등으로인하여 VoIP 서비스확산의기반이마련되고있다

197 이러한 VoIP서비스는음성을 IP 망에서구현하는새로운기술을이용하고, 기존통신사업자의설비와자체설비를조합하여서비스를제공한다는측면에서본보고서에서의광의의재판매서비스로정의하고있다. 즉, 현재의 VoIP서비스는가입자액세스망은기존통신사업자의 PSTN 또는초고속인터넷망을이용하고, 중계망은인터넷망을비롯한데이터망으로구성하여자사가보유한게이트웨이교환기, 서버, 라우터등의설비를통하여최종소비자에게시내, 시외, 국제음성전화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다. 나.VoIP의개념인터넷전화는 VoIP(Voice over Internet Protocol) 또는 VoI(Voice over the Internet) 기술 86) 을이용하여음성을데이터신호로변조 87) 하여인터넷회선을통하여전화통화를가능하게하는서비스를의미한다. 이러한 VoIP 서비스는 '95 년초이스라엘보컬텍(VocalTec) 사에의해 VoIP 어플리케이션이개발된이후급속하게확산되었다. 원초적인음성전송형태의인터넷전화는이미 1970 년대부터시작되었으나, 일반대중에게선보인것은보컬텍사의 "Internet Phone" 출시이후였다. 이러한초기형태의인터넷전화는 alaways-on상태를전제한 PC-to-PC 음성전화였다. PSTN과접속하여이용할수있는 VoIP 전화는 '95년 11월 IDT(International Discount Telecommunications) 사의 Net2Phone서비스로부터시작되었는데, IDT는인터넷폰이용자들을대상으로미국주요도시에 PSTN전화로발신할수있는음성전화서비스를분당 10 센트의요금으로제공하였다. 최근컴퓨터와통신기술의발전으로인해멀티미디어정보처리와다양한응용이가능해지고있으며, 인터넷이대중화됨에따라 VoIP 서비스가점차확대될것으로전망되고있다. 86) VoIP와 VoI 는사용되는네트워크에서그차이점을찾아볼수있음. VoIP는서비스제공회사가소유하고있는네트워크를통해서음성이전송되는기술을말하며,VoI 는인터넷을이용함. 87) 음성신호를데이터신호로변조하는것은 게이트웨이 라는장비가담당

198 이러한 VoIP서비스의성장전망에대해초기에는 VoIP가기존 PSTN 음성전화에비해저렴한요금을제시한다는측면이강조되었으나, 최근에는음성전화망자체도 IP망으로진화하여궁극적으로 IP망기반하에서음성전화및데이터서비스와다양한부가솔루션이구현될것이라는좀더거시적인측면이강조되고있다. 즉, VoIP 서비스의성장은저가요금, 마케팅또는사업전략의영향도있겠으나, 본질적으로는기술적인측면의효율성이바탕이되고있다고볼수있다. 다.VoIP서비스의유형 VoIP의기술적특성을기반으로 IP망과기존 PSTN에접속되어있는사용자들이 VoIP서비 스를제공받을수있는다양한서비스유형이존재하며, 각유형에따라서로다른기술적 요구사항및해결책이필요하다. 현재 IP망과 PSTN 간의상호운용성을고려한 VoIP서비스 제공유형은크게4 가지로구분할수있다. [ 그림 5-6] IP Telephony서비스제공시나리오 첫째는 PC-to-PC 방식이다. IP망에접속된서비스제공단말장치인 PC 또는전용 IP Phone 간에음성통화서비스를제공하는방식으로 IP망상에접속된 IP Phone사이의음성통화서비스는물론 IP망사이에연결망으로기존교환망을경유하는시나리오를포함하는개념이다

199 한국에서는초기인터넷전화서비스가도입될때 IP 망상에서학교, 연구원등에의해시범 적으로사용되었으며, 현재웹폰, 웹콜센터등인터넷상에서음성통화서비스를제공하는 방식으로널리사용되고있다. 둘째는 PC-to-Phone 방식이다. IP망에접속된인터넷전화서비스제공단말장치와 PSTN 에접속된기존 Phone 간에음성통화서비스를제공하는방식으로이서비스를제공하기 위해서는 IP망과기존 PSTN 간에신호연동, 주소변환, 미디어변환등을수행하는중계장 치가필요하다. 2000년초다이얼패드등무료서비스의등장과함께 PC-to-Phone방식의 IP 전화서비스가입자가증가해왔으며, 우리나라에서가장보편적으로이용되고있는 IP전 화서비스유형으로볼수있다. 셋째는 Phone-to-Phone 방식이다. 기존교환망간을 IP망을통해상호접속시켜양단교환 망에접속되어있는사용자간에음성통화서비스를제공하는방식이다. 이시나리오는국 제구간및시외구간을 IP망으로대체해전화요금을낮추는솔루션으로별정통신사업자에 의해일반적으로서비스가제공되고있다. 한국의경우, 일부별정통신사업자가국제간인터 넷전용회선을임차하여국제구간을 IP망으로대체해기존서비스에비해상대적으로저가 의비용으로국제전화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넷째는 Phone-to-PC 방식이다. 기존교환망전화서비스가입자가 IP망에접속되어있는 IP 전화서비스가입자간에음성통화서비스를제공하는방식으로이를위해서는 IP망에접속 된 IP 전화서비스제공단말장치를식별할수있는번호체계가요구된다. 인터넷전화서비스 제공사업자가관리하는가입자간에부분적으로이러한방식의서비스가제공가능하나아 직은일반적으로사용되지않고있다. 라. 인터넷전화의망구성도인터넷전화의기본적인망구성도는다음의 [ 그림 5-7] 과같다. 가입자의인터페이스는 PC 와유선전화외에도이동전화, PDA 등으로대체하여구성가능하며, 양측의 UNI사이구간인데이터중계망의경우도대역폭, 망구성기술에따라다소간의차이가발생할수있다

200 [ 그림 5-7] 인터넷전화의기본적망구성도 인터넷전화는기업 LAN, WAN, 사설인트라넷등의사설용 IP기반데이터망을통해서도서비스를제공할수있으며, 구체적인구성은 [ 그림 5-8] 과같다. [ 그림 5-8] 기업용인터넷전화네트워크구성도 마.VoIP서비스의원가와가격 VoIP 의비용저렴성은무엇보다도인터넷망의기술적특성으로부터비롯된다. 망의접속료무정산원칙이작용하고있다. 먼저인터넷

201 음성전화의중계구간에서는통화량에따라망사용에대한대가를접속료로지불하여야하나, 일반적으로인터넷망에서는트래픽에따른정산을하지않음을원칙으로하고있다. 이에따라, 음성전화의중계구간을인터넷망으로대체하는인터넷전화의경우네트워크구성에있어접속료를절감할수있는것이다. 또한데이터트래픽의측정문제도있다. 데이터망은무정산을원칙으로하고있어데이터트패픽의측정을위한네트워크구성이되지않은상황이고, 장비를구축한다고해도다양한형태의많은사업자가존재하므로정산의주체를정하기가쉽지않은상황이다. 특히동일한작업을하였는데데이터의전달경로가여러네트워크경로를거쳐복잡하게도달한경우와그렇지않은경우요금이상이하게나타날수있는것도정산체계의정립에애로사항으로작용하고있다. 현행상호접속규정에의하면데이터망과전화계망과의접속은무정산을원칙으로하고있으며, 데이터망간의접속은접속통신료정산을정산요율배분방식으로하도록하고있다. 한편, VoIP서비스제공업체들은네트워크효율성으로부터서비스제공원가절감요인이발생하기도하지만 PSTN에비해매우저렴한요금전략을구사하는것은새로운수익모델을창출하기위한사업자의경영전략과연관된측면이존재한다. 즉, 인터넷전화사업자의수익모델은음성전화서비스제공에따른요금수입에만있는것이아니라인터넷전화를제공하면서쌓은기업이미지를통해부가서비스, 컨텐츠제공을비롯하여다양한수익원천을개발하는것이다. 초기에무료인터넷전화를제공했던새롬기술을비롯한사업자들은포털사이트의지향, 광고수익, 전자상거래수수료, 라이센스수수료등으로수익을창출한바있다. 광고수익은웹사이트의홈페이지에링크되는배너광고등에대한대가로발생하는매출을의미하며, 인터넷전화사업자의주수익원이다. 전자상거래수수료는인터넷전화웹사이트에전자상거래사이트와연결시켜줌으로써수수료를받기도하며, 확보된많은가입자를바탕으로직접전자상거래를수행함으로써벌어들이는수익이다. 라이센스수수료는온라인및오프라인기업에대해인터넷전화에대한기술및컨텐츠를라이센스함으로써발생하는수익이다

202 2. VoIP 시장현황 가.VoIP시장현황 1) 사업자/ 이용자수및매출현황 VolP서비스는통신선진국의경우대부분 1996년정도에최초로출현된것으로예측되고 있다. 그러나각국의실정에따라 VoIP 서비스시장의규모및활성화정도는매우상이하 다. 우리나라의경우 1998년최초로 VoIP 서비스가 Phone-to-Phone의형태로등장하였으며 2001년시장규모는약 800 억원정도인것으로추정되고있다. < 표 5-11> 각국별 VoIP서비스개시시기및시장규모 구분서비스등장시장규모사업자수 미국 1996년으로추정 2001년 7억2천8백만달러로추정됨 도매 ITXC, 소매 Net2Phone등다수사업자 영국 1996년으로추정 영국의인터넷이용자는유럽전체의50% 규모 2002년말 2천2백만명으로추정 350여개의 ISP가있으며, 이들중일부는인터넷전화서비스를제공 헝가리 캐나다 콜롬비아 1999년 7월공식적으로합법화되었지만, 1990년대중후반이미제공시작 1996, 1997 년경으로추정 남미에서 최초로 1998년12월 이동전화 사업자인 Comcel이 이동전화에서 발신하 는형태의인터넷전화 서비스를최초로제공 2000년 10월법적정 당성확보 2000년 6월인터넷전화이용자약 18만명 2000년말을기준으로캐나다가정의 40% 가인터넷서비스이용인터넷이용자는 1,200만명으로집계되고있지만, 개인을대상으로한인터넷전화서비스매우미미하며, 대부분기업고객중심 년 1월 현재 100개이상 3개 주요 사업자가 전체시장의 90% 이상 을차지 Yapalot 이최초로인터넷전화서비스를제공사업자수는파악안됨 시내전화사업자 : TVcable, Firstcom 이동전화사업자 : Comcel 장거리전화사업자 : Orbital, ETB, Telecom 외다수

203 구분서비스등장시장규모사업자수 일본 중국 인도 태국 한국 자료 1994년처음등장 1996년 K to Phone 1997년 Phone to Phone 1998년처음등장 1999년 4월부터 6개월간 China Telecom 등 3개사업자가시범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본격화됨 2002년 4월허용됨 (1999 년부터시작) 1999 년등장 2001 년본격적으로시작 1998년 Phone to Phone 등장 형태로 처음 1999년 PC to Phone : KISDI, 정보통신정책 년 3월현재이용자약 8만명시장규모약 24 억엔(10 개사업자합계) 2000년인터넷전화총통 화량은 1999년 1역 360 만분에서무려 2,772% 가 증가한 29억 7,500만분을 기록(2002년말 시장규모 는 12억2천만달러로 추 정 ) ITU는 2005년인터넷전화가인도통신시장의 20% 정도를차지할것전망국제통화의경우거의 100% 의시장점유율을차지할것으로예측 전체시장규모는파악할수없으나, 국제전화독점권을가지고있는 CAT가 1999년에신규인터넷기반경쟁서비스로인해 30 억바트의시장잠식을당함 2001년말약 800 억원( 소매으로추정 ) 380 여개 최초 3개사업자허가China Mobile 등 2 개사업자추가허가 ( 재판매시장이허용될경우사업자수는급격히증가될전망 ) 국영사업자 3개민간사업자1개이의에미국계사업자와중소규모사업자가다수등장할전망 CAT, TOT 100 여개 등 미국의경우 VoIP서비스는 1996년에출현한것으로추정되며 2001년시장규모는약 7억달러정도인것으로예상되고있다. 한편 VoIP 서비스시장규모가가장큰나라로는중국을들수있으며시장규모가약 12 억달러에이르고있다. 시장성장률도매우높아 1999 년에서 2000년의통화량증가율로 2,772% 에달하며 2000년현재통화량이약 30억분정도인것으로파악된다. 2) 유료화전환이후인터넷전화통화성향변화 2000년초부터제공되기시작한 PC-to-Phone방식의무료인터넷전화서비스가 2001년이후수익성문제에직면하며유료화로전환되거나무료서비스의제공을중단하기시작하였다

204 시장선도자였던새롬기술의 Dialpad서비스도 2001년초에부분유료화를실시한것으로시작으로 7 월이후모든서비스를유료화한바있다. Phone-Free, MediaRing 등무료 PC-to-Phone 서비스를제공하던미국사업자들은가정용소매서비스시장에서퇴출하거나사업의주력을기업용시장으로전환하기도하였다. Dialpad의미국소매시장에서의유료화전후의통화량을비교하면 2000년 1,260 백만분, 2001년 846 백만분(IDC 예측포함) 으로유료화에의해통화량의약 33% 가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새롬기술의발표자료에의하면, 국내다이얼패드서비스의유료화전환이후 MOU는모든서비스의유료화가발생한 2사분기에 9.5% 감소하였다가유료화충격이흡수된 3 사분기이후에는점차회복되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5-12> Dialpad 유료화전후의 MOU 변화 ( 단위 : 백만분) 구분 2000년 2001년 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통화량 (MOU) 비고 미국착신국제전화유료화 모든무료서비스의유료화 예측 예측 총계 1, ) 요금수준및구조인터넷전화요금은일반적으로기존 PSTN 요금체계와유사한구조로설정되어국내및국 제전화요금을통화량에비례하여과금단위당부과하는체계이다. 하지만영국의 BT는 PC -to-phone방식의인터넷전화를월 99 펜스에제공하는정액요금제를실시하고있다. 우리 나라의경우에는과금단위당요금을설정하는기본구조에서국내 Phon-to-Phone통화의 경우기본료를설정하는사업자도있다. 요금수준은국가별로매우상이하게나타나고있다. 우리나라의국제인터넷전화요금의경 우는기존 PSTN의국제자동통화요금의 10 20% 수준이며, 국내통화료는거의차이가없 거나오히려인터넷전화요금이경쟁력이없는경우도나타나고있다

205 나. 시장규모및전망 1) 세계시장규모및전망인터넷전화서비스는현재까지통화품질의상대적취약성, 제도미비등으로한정된시장을형성해왔다. 하지만, 최근 VoIP 기술의발전및기술표준화노력, 초고속통신망의확대등으로기존 PSTN 음성전화서비스수준으로통화품질향상이지속적으로이루어져왔으며각국의 VoIP 관련규제제도논의도진전중인상황이다. 특히, AT&T 등대규모통신사업자가 VoIP 시장에본격적으로진입하는경우음성전화시장의한축으로성장할전망이라는것이전문가들의견해이다. < 표 5-13> 전세계인터넷전화매출액및통화량전망

206 통신시장전문조사기관인 IDC는세계인터넷전화매출액이 2001년 17억달러규모에서 2007년까지평균 54.6% 증가하여 350 억달러이상에이를것으로전망하였다. 매출구성측면에서는개인및가정용서비스보다는기업용서비스와부가서비스부문에서의매출성장률이높을것으로예측되고있지만전체구성비율을보면여전히가정용의비중이크게나타났다. IDC 의분당평균수익추정에서는개인당통화량이증가하는측면이있겠으나, 기술발전및시장경쟁상황등의요인에따라요금이인하되는측면이많이반영되어분당평균수익이소폭감소하는것으로추정하고있다. 한편, 통화량은 2001년약 200억분에서 2007년까지연평균 60% 이상성장하여 2007년에는약 620억분에이를것으로예측하고있다. IDC 는인터넷전화서비스통화량예측결과분석에서, 소매인터넷전화서비스통화량이 2001년에는전체음성통화량의 5%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으나, 2007년에는 60% 의점유율을보일것으로전망하였다. Analysys와 Tarifica는 2004년까지 VoIP 통화량이전세계통화량의 25%, 40% 에이를것으로예측하였다. 또한 ITU는인터넷전화가 2001년전세계국제발신통화량중 5.5% 차지했다고발표하였으며, Probe Research는인터넷전화통화량이 2005년에는전체통화량의약 44% 를점유할것으로예측하였다. < 표 5-14> 시외전화시장에서차지하는인터넷전화의비중

207 한편, 시외전화에서차지하는인터넷전화의비중이점차증가하여, 미국의경우 1998년에 0.4% 이던것이 2005년경에는 15% 가량을차지할것으로추정하는연구결과가있다. 88) (2) 국내시장규모및전망 2001년 821억원규모인국내인터넷전화시장은 2004년까지매출액은연평균 73.5% 증가하여 5,000 억원에이르며, 89) 통화량규모는연평균 174% 로매출액보다빠른속도로증가하여2005년에 187 억분에이를것으로전망되고있다. 다. 해외사업자현황 1) 미국미국에서는 2000년 PC-to-Phone 무료통화서비스에의해인터넷전화의사용이크게증가하였으나, 2001년에는인터넷전화사업자들의수익모델부재로서비스를유료화하는한편기업용인터넷전화시장에주력하였다. 미국인터넷전화시장의선도자격인 Net2Phone은 2001 년현재, 인터넷전화소매서비스시장의 40% 이상을차지함으로써확고한지위를구축하고있다. 2001년 11 월에상당부문인력을감축하고조직재편성을단행한바있으며, PC 기반솔루션, 전화카드서비스, 도매서비스, 국가간재판매그리고 VOB(Voice over Broadband) 서비스등에중점을두고사업을전개하고있다. 다이얼패드닷컴은 2000년초에 PC-to-Phone방식의무료인터넷전화서비스를시작하였으나, 수익모델창출과정에서 2001 년유료화로전환하였다. 88) 권오상외, 인터넷전화해외사례연구(II) - 유럽, 미주편-", 정보통신정책 ) ETRI

208 2001년중반에는광대역서비스제공사업자인 Level 3와 Level 3의고객에인터넷전화를 제공하기로협정을체결하였고, 2001년 4사분기에는장거리통신망접속을위한기업용소 매서비스를시작하였으나, 2001년 12월재정난으로인하여 bankruptcy reorganization 신 청을제기하였다. deltathree는 2000년에 PC-to-Phone 미국착신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으나, 2001년에는확장된광대역채널로사업의초점을이동하여 Cogent Communications과마 케팅협정을체결하였다 년에는회사의주요주주(RSL) 의파산, 인력감원, 나스닥상 장폐지경고등으로재정상어려움을겪었다. MediaRing은특히아시아지역으로의저렴한 통화료를원하는가정용고객에중점을두어무료 PC-to-Phone 서비스를제공하였으나, 2001 년이후에는기업용인터넷전화시장에주력하였다. 이외에도 Phone Free, hottelephone.com, Access Power, Callserve, FreeWebTel, Go2Cal1, ME.net, Bazillion, ocen 등의많은사업자들이 VoIP 서비스를제공중에있다. 2) 영국 BT는 PC-to-Phone방식의인터넷전화를 2001 년상반기에월정액제(99 pence) 로제공하였다. Net2Phone은 2000년부터영국에서개인및기업을대상으로 Phone-to-Phone 방식의인터넷전화서비스를개시하였다. 3) 헝가리헝가리에는 100여개의 VoIP사업자가있으나실제로 MatavNet, Elender, GTS-DATA -Net, 3개사가전체 VoIP서비스시장의 90% 를차지하고있다. MatavNet은헝가리제1의통신사업자로 Matav 의자회사이다. 헝가리전체인터넷전화시 장에서약 53% 의비율을차지하고있으며, 2000년말약 9만 5천명의가입자를보유하고 있다. Elender는 1990 년에컴퓨터전문기업으로설립, 1996년이후에는 ISP 사업을전개 해왔으며, VoIP서비스시장에서는 23% 의시장점유율을확보하고있는 2 위사업자이다. GTS-DATA-Net은 1993년에설립되어 1995년에헝가리에서최초로인터넷접속서비스를 시작한기업으로인터넷전화시장에서 13% 의점유율을확보하고있다

209 헝가리 통신규제 기관인 Hungarian Communication Authority(HIF) 는 국영 사업자인 MATAV 를비롯한몇몇사업자에게음성전화서비스제공에관해배타적인권리를부여( 시 내전화는 2002 년말까지, 시외및국제전화는 2001년말까지 PSTN을통한음성전화서비스 를독점적으로제공할수있는권리임) 하고있는상황이다. '99년하반기에인터넷전화서비 스가공식적으로합법화되기시작하였으며, 1999년말에는 40 개, 2000년말에는약 100개 기업이서비스를제공중이다. 4) 콜롬비아콜롬비아는남미최초의인터넷전화서비스시작국가이다. Comcel이 1998년말최초로서비스를개시하기시작하여기간통신사업자인 ETS, Orbital, Telecom, 케이블TV사업자인 TVCable, IP 사업자인 Firstcom 을비롯해다수의사업자가시장에참여하고있다. Comcel은 1998년 12 월인터넷전화사업을최초로시작하였으며, 2000년 10월콜롬비아헌법재판소의 " 인터넷전화사업에대한인정" 판결을받으면서 Comcel은사업의법적정당성을갖게되었다. TVcable은시내전화부문에서인터넷전화를하는대표적기업으로보고타에본부를두고있으며 2십만명이상의가입자를보유한콜롬비아의대표적 CableTV 사업자이다. TVCable은콜롬비아통신규제기관인 CRT로부터시내통신사업권을획득한후자사의고유식별번호도할당받았으나통신서비스는제공하지않아오다가, 2001년하반기부터본격적으로인터넷을기반으로한통신서비스를제공하기시작하였다. Firstcom은시내전화사업권을가진인터넷전화사업자로콜롬비아전지역에걸쳐인터넷전화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 IP 기반망을구축하고있는상태이다. Orbital, ETB, Telecom은장거리통신시장에서인터넷전화사업인프라를구축하고인터넷전화서비스를제공하기시작한통신사업자들이다. Orbital은 2001 년초반부터사업을개시하였으며, ETB는 2001년말부터 VoIP 기반시외및국제전화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210 5) 일본 일본에서는최근 DSL 및케이블TV방식등광대역가입자망보급을배경으로인터넷전화서 비스를제공하고있거나제공예정인사업자가급증하는추세로일본내에서인터넷전화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 수는 380 여 개로 알려지고 있다. 초기에는 서비스 유형이 PC-to-Phone이나 PC-to-PC 의서비스가주류였으나, IP 전용폰에의한 VoIP서비스가 확대되는추세이다. 일본의주요인터넷전화서비스제공사업자로는 Fusion communications, Yahoo! JAPAN, Skywave 등이있다. Fusion communications는 2001년 4월부터 0038 식별번호로일본전역에 3분당 20엔으로 통화할수있는인터넷전화서비스를개시하였다. 2001년 12월에이미 100만명의가입자 를확보하고있다. 사업용 VPN이나 vitual ISP 서비스등도강화할계획이며, IP 기반종합 통신사업자로의변모를전략적으로추진하고있다. Yahoo! JAPAN은일본최대의포탈업체 로서 2001년 6월 ADSL 접속서비스인 Yahoo! BB를제공하기시작하여수십만명의회원 을확보하고있다. 2001년 12월부터는 Yahoo! BB 사용자에한정하여일본국내인터넷통 화서비스를 3분당 7.5 엔에제공하고있다. Skywave는일본에서가장먼저인터넷전화서 비스를시작한기업으로서 VoIP 착신통화량을가장많이보유하고있으며, 표준화기반으 로는 SIP를채택하는 VoIP 서비스솔루션을선도하고있다. 6) 중국 중국에서인터넷전화서비스는기초통신업무로분류되어정보산업부의규제를받는다. 중국 의인터넷전화서비스는 1999년 4월에 China telecom, China unicom, Ji Tong telecom 이 시범서비스 되다가 2000년 3월부터 위의 3개의 사업자와 China netcom과 China Mobile 이상용서비스를시작하였다. China telecom은중국최대통신사업자로 2000년말시장점유율 65% 에서인터넷전화서비 스를강화함에따라 2001년 4월시장점유율이 75% 를넘어지속적으로상승하는추세이다

211 China telecom은인터넷전화서비스중에서가장비중이큰시외전화부문에절대적인우위를가지고있다. China unicom은 2000년말기준시장점유율 20% 의제2위통신사업자로국제전화부문에인터넷전화서비스의중점을두고있다, Ji Tong telecom은 2000년말기준시장점유율 10% 의통신사업자로국제전화부문에인터넷전화서비스에주력하고있으며, 총매출액의 50% 가인터넷전화서비스에서창출되고있다. China netcom은시범서비스가비교적성공적으로시행된이후, 제4 사업자로선정되었다. 중국내에서는시장점유율 5% 의통신사업자로인터넷전화에서는국제전화부문에중점을두고있으며, 총매출액의 70% 가인터넷전화사업에서창출되고있다. China Mobile은마지막으로라이센스를얻은통신사업자로중국내최초로무선프로토콜(WAP) 을기반으로한인터넷전화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7) 인도인도의통신규제기관인 TRAI는 2002년 4월부터인터넷전화서비스도입을중ㆍ소사업자에 게도허용한다고발표하였다. 이전까지인도의인터넷전화는기존통신사업자에의해제공 되어왔으나, 인도의통신자유화정책에따라인터넷전화서비스시장에도경쟁이도입되게 된것이다. 주요인터넷전화서비스제공사업자로는 MTNL, VSNL, BSNL, Bharti Telenet 등이있다. MTNL(Mahahagar Telephone Nigam) 은 1986년 DOT 통제하의국영기업으로설립되어 1997년말현재 DOT가지분의 66%, 기관투자자가 34% 를보유하고있는기업이다. MTNL은 Delhi와 Mumbai에협대역 ISDN서비스를제공하면서인터넷전화카드서비스를 제공하기시작하였다. VSNL(Videsh Sanchar Nigam Ltd) 은 1986년 DOT의통제하에국 영기업으로설립되어모든국제통신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기업으로서인터넷기반국제통 신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2002년 4월부터 VSNL이가지고있는독점적국제통신영업권 은인도정부의 NLDO(National Long Distance Operations) 설립정책에따라상실될전 망이다. BSNL(Barath Sanchar Nigam Ltd) 은국영기업으로유선망사업에대해인도전 지역독점권을가지고있으며인터넷전화서비스도제공중에있다. Bharti Telenet은 1998 년 6 월초인도의첫민간유선통신사업자로서서비스를제공하기시작하였으며, 2000년 현재인도에서약 5 백만명의가입자를확보하고있다

212 8) 태국 1934년 제정된 전기통신법에 의해 TOT(TelephoneAuthority of Thailand) 와 CAT (Communication Authority of Thailand) 두기관만이독점적으로통신사업을해왔으나 1990 년이후, 빠른경제성장에의해 TOT와 CAT의서비스공급만으로급증하는통신수요 를충족하지못함에따라민간사업자에게도통신사업권을인정하기시작하였다. CAT 는국제전화시장을독점하고있었으나최근콜백서비스, 팩스, 전화, ICQ등의 다른인터넷기반통신서비스로인해점차수익이잠식되고있는상황이다. 이러한문제를 해결하기위해 CAT 는본격적으로인터넷전화사업에주력하여 "phonenet" 이라는서비스 를제공하고있다. PhoneNet은기존국제전화보다 21 40% 저렴한요금을제시하였으며 서비스는 12-digit 의접속코드를할당받는전화카드를구입하는방식이다. TOT는시외전화 용인터넷전화서비스인 "Y-Tel 1234" 를 2000 년상반기부터도입하였으며, 전화를이용하 기위해서는 "1234"digit 을착신전화번호전에누르면되는방식이다. 라. 국내사업자현황 2000년 1월 25일새롬기술의 Dialpad를별정2호사업에해당된다고유권해석발표이후인터넷전화서비스는기간및별정통신사업자를중심으로사업영역이지속적으로확대되어왔다. 임의의가입자번호부여를통해시내전화사업자지위를확보하고, 시내ㆍ외전화권역을전국단일권역으로확대하고있다. 인터넷의특성을활용하여인터넷전화사업자는실제시내, 시외, 국제전화를통합하여제공하는종합음성통신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것이다. 인터넷전화서비스제공업체들은 'VoIP 포럼' 을통하여인터넷전화산업활성화를위한조치로 VoIP Gateway, IP-Phone 등인터넷전화관련장치와단말의표준화요구를수행하여왔다. 또한, 현행발신전용인국내인터넷전화서비스의활성화를위한조치로착신번호부여에대한정책적건의를해왔다

213 이에대해인터넷전화시장성장에대한유선사업자반응은통신시장의제도정비차원에서 ' 선제도도입, 후번호부여' 를주장해왔다. 이러한상황에서기간통신사업자는인터넷전화의역무및사업자제도, 번호정책, 접속제도등에대한정부의정책대안마련을정부에요청하는한편, 인터넷전화서비스로인한기존유선전화시장의잠식에대비해인터넷전화의단계적인서비스제공을준비중에있다. KT는 2000년말에 7개지역 KORNET 노드에게이트웨이를설치하여 VoIP 기반망을구축하고, 이를이용하여국제인터넷폰서비스및별정통신사업자의웹투폰서비스를수용하고있다. 기존 PSTN 시장의잠식을이유로인터넷전화의보급에소극적이나, 2005년 NGN(Next Generation Network) 프로젝트와연계하여단계적으로 VoIP서비스제공계획을수행할예정이다 년에인터넷전화전담사업부를구성하고, 애니유저넷등 VoIP 전문솔루션업체와제휴하여한전시범사업등기업용인터넷전화시장에진출하였다. 하나로통신은국제인터넷폰및기업용인터넷전화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 새롬기술등별정통신사업자에게 VoIP망과 UMS 번호를임대하고있다. 2002년 4월부터자사 CATV망기반의초고속인터넷서비스에 VoIP 서비스를결합상품으로제공하고있으며, 번호체계는자사의기존시내전화번호를사용하고있다. 한국통신, 데이콤, 온세통신등기간통신사업자는비용절감차원에서폰투폰국제인터넷전화서비스를적극추진중이며, 별정통신사업자는애니유저넷, SK 텔링크, 새롬기술등현재 40여개사가국제ㆍ시외전화를중심으로기업용인터넷전화서비스를제공중에있다. 3. VoIP의확산에따른주요규제이슈가.VoIP의역무구분 1) 통신사업분류제도의필요성

214 통신산업은대규모장치산업이라는특성으로인하여막대한초기투자비용이필요하며, 규모의경제가발생하는자연독점적산업으로초기에는국가가운영하는독점기업에의해서비스가제공되었다. 하지만기술발전및통신시장의환경변화에따라새로운서비스가등장하고통신시장에경쟁이도입되기시작함에따라이에따라효율적경쟁도입을촉진하기위해통신서비스및통신사업자를법적으로분류해야할필요성이제기되었다. 또한통신시장에의진입시점과진입후분야별중요성등을기준으로규제를차별화하기위해서도분류제도가필요하다는인식이확대되었다. 즉, 진입규제측면에서는허가, 등록, 신고등으로규제를차별화하고, 진입후의행위규제측면에서는요금, 상호접속, 보편적서비스등에규제의정도를차별화하는정책필요성이제기된것이다. 2) VoIP의역무구분 일반적으로서비스의정의와이에따른분류제도상의역무분류가중요한이유는, 분류제 도의필요성에서와같이서비스의귀속역무에따라진입규제와진입이후행위규제의정도 가달라지기때문이다. 즉, 역무분류에따라사업자의지위가결정되면, 제반통신규제제 도상의의무와권리사항이달라지게된다. 특히, 기술발전에따라새롭게등장한음성ㆍ 데이터통합서비스인 VoIP 는서비스도입초기부터역무분류의이슈가제기된바있다. 하지만, 데이터통신시장의성장, 다양한신규서비스및통합서비스등장등의통신시장변 화를현재의분류체계가적절히반영하지못한다는우리나라의통신사업분류제도전반에대 한문제가제기되어왔으며, 특히, 음성과데이터서비스의통합제공이가능한 VoIP서비스는 기간통신역무이자부가통신역무이며, 전화역무중에서도시내/ 시외/ 국제의기존분류는적 절하지않다고지적되어왔다. 현재는서비스의정의에따라 Phone-to-Phone방식은별정1 호, 나머지방식은별정2호로 구분되어있으나, 최근 Phone-to-Phone방식이외의서비스를위한별도교환기를보유하 는등설비보유여부에따른사업자구분이재고될필요도제기된바있다. 인터넷전화는 중계망으로인터넷망을이용하는특성으로인하여시내/ 시외/ 국제전화의역무구분이사실 상무의미하여 VolP 사업자는국제와국내로요금체계를구분하고있다

215 3) VoIP 역무구분의해외사례일본은전기통신역무를음성전송, 데이터전송, 회선임대로분류하고, 통신사업자는설비보유 사업자(1 종) 와설비미보유사업자(2 종) 로구분한다. VoIP 를별도역무로분류하지는않으며, 1종또는 2종통신사업자가 IP 전화를제공하려고하는경우별도의심의를통해허가/ 등록 허용하고있다. 일본에서는인터넷전화를일부또는전구간 IP망을이용하는 IP Telephony 와 Web-to-Phone방식으로공중인터넷망을이용하는 Internet Telephony로개념구분을 하고있다. 규제측면에서는공중인터넷망을이용하는인터넷전화는데이터서비스로규정하 여규제하지않으나,IP 전화는품질등을규제하고있다. 인도는 VoIP 를전용망(managed network) 을이용하는 IP 전화와인터넷전화로구분하여, lp 전화는음성서비스, 인터넷전화는데이터서비스로규정하며, IP전화는 PSTN사업자만이제 공가능하고, 인터넷전화서비스는 PSTN 과의접속이허용되지않고있다. 영국은 VoIP를기술중립적인관점에서기존 PSIN과대체관계에있는서비스로판단하여 PSTN에적용되는규제를 VoIP 에도적용할계획이다. 이러한규제관점에따라 VoIP에긴 급통신서비스, 전화번호안내에대한보편적서비스의무( 비용분담포함) 도부과될것으로전 망된다. 하지만, 긴급통신서비스제공과관련해서는 VoIP가가정내에서 1st phone인경우 에만적용할것으로예상하고있다. 헝가리는통신서비스를 "PSTN, 이동, 전용회선, 상호접속, 기타" 로구분하고있으며, VoIP 는기타로분류하고등록만으로 VoIP 서비스제공이가능하다. VoIP서비스를국제전화시장 에서 PSTN 을대체할수있는서비스로전망하고있으며, Phone-to-Phone방식만을인정 한다. 하지만 PC보급률이낮아 PC베이스의 VoIP 는이용률이낮은상황이다. 4) 서비스및사업자분류제도변경안정부는지난 11월 VoIP 전담반의연구결과를토대로하여인터넷전화서비스를 " 전송서비스 " 로분류하고, 역무는 " 국내와국제" 로구분하는분류제도변경안을발표하였다

216 즉, 기간통신역무및부가통신역무로구분하는현행서비스분류체계를전송서비스와정보서비스로변경하며, 인터넷전화와무선전송서비스는국내( 시내ㆍ시외구분없음), 국제서비스로구분하고, 유선전송서비스( 음성, 전용회선) 의경우에는그특성상시내, 시외, 국제의서비스구분을현행대로유지한다는것이다. 사업자분류에있어서는인터넷망( 전송, 선로설비) 과 VoIP설비를설치ㆍ보유하면기간통신사업자, VoIP 설비만을보유하면별정통신사업자로분류한다. 교환설비기능을하는 VoIP설비를갖추고일정수준이상의인터넷망을보유한사업자를인터넷전화사업자로허가하며, 특히가입자망보유에는직접설치외에도공동이용및배타적장기임대를포함한다고하였다. 한편, 전기통신회선설비의개념을확대하여서버, 라우터, Packet 교환기, Frame Relay, 게이트웨이등인터넷또는데이터전송을위한장비도전기통신회선설비에포함시키기로하였다. 이에따라현행별정2 호사업자( 설비미보유) 중서버, 게이트웨이등을보유한인터넷전화사업자는별정1 호사업자( 설비보유) 로재분류될전망이다. 나. 번호적용이슈 1) 개요통신기술의발전으로인하여통신서비스가다양화되고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자수가늘어남에따라, 사업자의망간또는서비스간연동을통해통신서비스를완성시키는문제가더욱중요해지고있다. 이렇게망간연동을통해통신서비스를온전하게제공하기위해서는망의번호체계정립이필수적인요소이다. 기존 SCN 90) 번호체계는 ITU 표준인 E.164 체계이다. E.164는국제통신에서사용하는번호의최대자릿수를 15 자리로규정한번호구조로 " 국가코드+ 망식별코드+ 가입자번호" 로이루어져있다. 여기서국가코드는 ITU-T의권고에의해국가또는대륙별로할당된번호을의미하며, 망식별코드와가입자번호는각국의번호자원관리원칙에운용된다. 90) SCN(Switched Circuit Network) 은 PSTN, ISDN, 이동전화망등을포함

217 [ 그림 5-9] E.164 번호구조 VoIP는음성을데이터망으로실시간전송할수있도록하는통신기술의발전에따라등장한새로운서비스로서, VoIP서비스의종류에따라기존의 PSTN 가입자와의통화또는 VoIP 가입자간의통화를가능하게하는번호체계가요구된다. 현재로서는착신측이 PC 또는 IP Phone인경우표준화된착신번호체계가없이사업자가별도로번호를부여하고있어, 사업자간번호연동성및상호운용성이전혀확보되지않은상태이다. 또한, Caller ID 도입이후 PC 혹은 IP Phone에서발신하는 VoIP통화에대한발신번호를식별할수없는문제도제기되고있다. 우리나라의현행 "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제2 조" 에따르면," 사업자가그이용자에게전기통신역무를제공하기위한번호또는사업자간에상호접속을하는번호에적용한다" 라고명시되어있다. 이는번호자원부여가사업자지위와는무관한것으로해석할수있으므로 VoIP 서비스에대한번호를어떻게부여할것인지에대해논의하면된다. 따라서본절에서는 VoIP 서비스종류에따른번호요구사항을정리하고, 번호적용방안을검토한다. 이러한 VoIP서비스종류에따른번호체계의정립에관한논의는 VoIP서비스의보편화를가속화하기위한필수적이며우선적인해결과제로인식되고있다

218 2) VoIP서비스유형별번호요구사항91) VoIP서비스의종류를 Phone-to-Phone, PC-to-Phone, Phone-to-PC, PC-to-PC로구분 하고,PC는IP 전용폰을포함하는개념으로한다. Phon-to-Phone은국제및시외구간을 IP망으로중계하는서비스로 VoIP 사업자는교환기, G/W, 서버등의장비를이용하여발ㆍ착신번호인지, 가입자인증, 과금, 접속경로선택등 을수행하게된다. Phone-to-Phone 서비스의번호요구사항은첫째, SCN의발신자가 VoIP 사업자를선택할수있는식별번호및다이얼링체계가요구되며, 둘째, VoIP 사업자 는이용자가다이얼한 E.164번호에해당되는 G/W의 IP주소를인지할수있는 E.164번호 와 IP 주소맵핑기능이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국제전화서비스용으로 007XY/003XY( 총 120 개) 와시외전화서비스용으로 085XY( 총 100 개) 의 VoIP 사업자별식별번호를부여하여 운용중에있다. PC-to-Phone은초기에는주로 PC를이용한 Web-to-Phone 형태였으나최근에는이용자 접근성을향상시킨 IP Phone-to-Phone 이늘어나는추세이며, 발신자는 IP망에직접접속 되어있거나 SCN을통해 IP 망에접속되어있다. PC-to-Phone서비스의발신자는프로그램 /Tool 또는 Web을통해 VoIP사업자에연결되어 SCN 가입자의 E.164번호를다이얼하므로 착신지로의음성통화호를완성시키기위해식별번호가필요하지는않지만, Caller ID 등부 가서비스고려시번호부여가필요하다. Phone-to-Phone서비스와마찬가지로 E.164번호에 해당되는 G/W의 IP주소를인지할수있는 E.164번호와 IP 주소맵핑기능이필요하다. Phon-to-PC에서는착신자는 IP망에직접접속되어있거나모뎀등을사용하여 SCN을통 해 IP망에접속된 PC 또는 IP 폰이용자로음성통화호를착신하기위해서는 "always-on" 상태를유지해야한다. 번호요구사항은 SCN 가입자가 IP망에속해있는착신자에게전화를 걸기위해서는 VoIP 착신번호체계가필요하다. 또한착신자의상시착신을보장하기위해 서는가입자의 IP 주소확보및운용방안이필요하다. 91) KT 통신망연구소, "IP Telephony 번호적용이슈", 2002, 를참고

219 PC-to-PC의경우초기에는동일한 S/W 제조업체가제공하는프로그램을이용하는인터넷상의 PC 이용자간통화개념으로한정되었다가, 최근에는 VoIP 사업자를통한 "any-to-any" PC(IP 폰) 간통화개념으로발전하였다. 발신자와착신자모두가 IP망에직접접속되어있거나모뎀등을사용하여 SCN을통해 IP망에접속된 PC 또는 IP폰이용자로음성통화호를착신하기위해서는 "always-on" 상태를유지해야한다는제약요인이있다. 번호요구사항은 S/W 제조업체가제공하는프로그램및디렉토리서비스를이용하여한정된이용자와의통화만을고려하는경우별도의번호체계가필요하지않지만, any-to-any" PC 간통화를고려할경우번호체계필요하다. 또한발신자는프로그램/Tool 또는 Web을통해 VoIP 사업자에연결되므로별도의식별번호가필요하지는않으나, IP망의착신자를선택할수있는 VoIP 착신번호체계가필요하다. 3) 번호관련국제표준화동향 ENUM은 DNS체계를이용하여 ITU-T의 E.164 전화번호체계를그전화번호와관련된자원과접속하기위한 IP주소나 e-mai1주소등과같은 URLs로맵핑할수있도록하는프로토콜을정의한다. ENUM은개인또는노드에대표번호를부여하고발신자가착신자의대표번호를다이얼링하면, ENUM서버에서이대표번호와관련된다양한서비스의 URLs을제공하도록하는 "One Number for All Services" 의개념이다. 이러한번호표준화를위한 ENUM 추진에있어서보안성및프라이버시침해방지의문제, 운용기준의신뢰성및안정성확보방안, 번호의불법적거래방지등여러가지해결과제가남아있는상태이다. VoIP 번호적용을위해 ENUM 은두가지측면으로활용가능성이있는데, 첫째는 PC에 E.164 번호부여시 IP 망내에서의처리방법으로이용하는것이고, 둘째는개인또는노드를식별하는유일한번호로서 ENUM 을활용하는것이다. 이경우 VoIP의번호체계정립을위해 ENUM 을활용할경우의제약요인은첫째, 전세계적으로공동추진되고있는표준화작업이므로적용가능시기의지연이예상될뿐만아니라, 표준화프로토콜이완성된다하더라도국내에서법제도정비, 운용관리방안마련, 번호소유권및비용분담문제등을해결하는데많은시간이소요될것으로예상된다는점이다

220 [ 그림5-10] ENUM의기본개념도 자료 : 강신각, "ENUM 기반 VoIP서비스 -NGN과 VoIP 기술워크샵자료", 둘째, DB 내역이개인사생활보호문제등으로, SCN 및 VoIP 가입자전체의 DB 등록이 가능하지않을수있다는점이다. TIPHON(Telecommunications and IP Harmonization Over Network) 은업체들이선택한표준간의상호운용성을확보하기위한프로토콜이다. TIPHON에서는번호체계는기술과는관계가없으므로, E.164 체계를그대로이용할것을 ITU-T SG2 에제안하고있다. Global Naming, 번호이동성구현이용이하고루팅효율성을제고하기위한국가코드계획(CC Scheme) 의번호부여를요구하고있다. 4) VoIP 번호관련해외사례및시사점일본은 VoIP 품질수준(QoS) 을 A, B, C등급으로나누어 C등급이상일경우에만 VoIP 사업허가및번호부여한다. 통화품질이 C등급이상인경우통신사업자구분에상관없이번호를할당할계획이며, 이동성(location-free), 라우팅효율성등을고려하여 '050' 식별번호를 VoIP 에할당하고있다. 중국은시외및국제전화를위한 VoIP 중계망식별번호를할당하며, 기초통신사업자에게만접속번호를부여한다

221 영국은착신번호로 '05' 계열의번호사용을발표하였으나구체적인시행방안에대한언급은없다. '05' 계열의번호는기업용이용자들을대상으로기할당된번호체계이다. 외국의사례로부터 VoIP 번호는 SCN의 E.164와같은일반화된표준화체계가없으므로외국에서도각국의상황에따라번호계획을마련해야한다는시사점을얻을수있다. 5) 우리나라의 VoIP 번호부여현황 < 표 5-15> 우리나라인터넷전화사업자별번호체계 사업자 번호체계 넷투싸이버 베스트나우 IP 전화번호컨소시엄 와쏘텔레콤 SK 텔링크 인터넷전화사업자들간서로다른 VoIP 번호체계때문에다른사업자의서비스를이용하는사용자간호환이안된다는문제점을해결, 어떤통신환경에서도응용가능하고쉽게사용할수있는번호체계인폰북솔루션을개발인터넷전화사업자인웹콜월드와사업전략제휴를통하여넷투싸이버는웹콜월드의 VoIP 솔루션사업에대해컨설팅서비스를제공하고, 웹콜월드는넷투싸이버의폰북사업에대해관련된인프라를제공하기로하는등협력관계를구축 UMS 전문업체이며, 기존의 UMS접속번호대신각개인에게 XXX-XXXX라는고유접속번호를부여 국가번호(1 3 자리)+ 지역번호(1 3 자리)+ 사업자번호(4 자리)+ 개별번호(4 자리)' 로구성된전화번호체계를사용할계획 일반전화기를사용해인터넷프로토콜 (IP) 번호를전화번호 (ID) 로사용하는인터넷전화와쏘텔개발, 국내기업에한하여특허개방 데이콤등시외전화사업자의식별번호나통합메시징서비스(UMS) 식별번호를통해착신번호를부여하는방안을검토 애니유저넷기존일반전화번호체계에따른 16자리번호체계를사용 앳폰텔레콤 한국통신 하나로통신 한국통신에서전화번호를부여받아이를 ' ' 이라는지능망전화번호를통해자사의앳폰서비스가입자에게전화번호를선택하도록하고있음( 현재앳폰텔레콤의경우총 8 자리의전화번호체계를사용하고, 앳폰단말기사용자간에는 '@' 를먼저누르고통화하도록규정) 교환기에 VoIP 게이트웨이를연결, 자체적으로확보하고있는번호중일부를 VoIP용으로할애하는방안을검토 "CATV+ 인터넷전화" 서비스를제공하면서자사가보유하고있는 6XXX-XXXX번호를부여 자료 : 권오상, " 인터넷전화활성화를위한제도개선방향", KISDI

222 현재우리나라의 Phone-to-Phone방식이외의 VoIP서비스는표준화된번호체계가없이사업자가별도의번호체계를가지고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6) 우리나라의 VoIP 번호적용방안 VoIP 착신번호적용방안으로기존 SCN 번호체계에따른가입자번호부여하는방안, 통신망식별번호를부여하는방안, 국제표준번호체계를부여하는방안등이검토되었으나, 정부는전담반의검토결과를토대로하여인터넷전화용착신번호로식별번호체계( 예 : 0N0-XXXX-XXXX) 를적용할계획임을밝혔다. 이러한결정은인터넷전화가이용자에게기존 PSTN 과차별적인서비스임을알리는한편, 별도통합된인터넷망을통해전국단일역무를제공하는서비스임을고려한것이다. 다. 상호접속및초고속인터넷가입자망에대한대가지불이슈 1) 상호접속이슈 VoIP서비스가향후 PSTN 음성서비스를상당부분대체할것으로전망됨에따라음성통화를완성시키기위한 VoIP 사업자간(IP 망간) 상호접속, VoIP 사업자와 PSTN사업자간의상호접속이중요한이슈가될전망이다. 먼저, VoIP 사업자와 PSTN 사업자간의상호접속은해묵은논쟁이다. 사업법제34조에서필수설비를보유한기간통신사업자는다른전기통신사업자가요청하는상호접속을허용하도록규정하고있으나, 사업법제29조 5항에서별정통신또는부가통신사업자의기간통신설비이용요금및절차에대하여기간통신사업자의이용약관을적용하도록규정하고있다. 이에따라 VoIP사업자는 PSTN 이용대가로현재소비자이용약관에의한이용요금을적용받고있으나, 접속이용설비가기간통신사업자상호접속의경우와동일하므로동등한상호접속료를적용해야한다는주장이제기되어왔다. 다음은 VoIP 사업자간상호접속문제인데, 현재 VoIP사업자간에는서비스제공방식이다르거나프로토콜의표준화가이루어지지않은관계로사업자간상호접속이가능하지않으나, 향후표준화연구와게이트웨이간연결기술등이진전됨에따라 VoIP사업자간상호접속체계및대가산정도중요한이슈가될전망이다

223 2) VoIP서비스의 PSTN 이용대가문제의중요성 VoIP사업자들의서비스요금설정의대전제는기존 PSTN보다는저렴하게요금을설정한다 는것이다. 이는원가구성상 IP 망의효율성에기반하기도하지만, VoIP사업자가음성전화 서비스시장에진입하기위한요금전략적측면이있다. 초기에는나름대로의수익모델을 가지고 VoIP 서비스를무료로제공하였으나, 점차유료화가보편화되었다. VoIP 서비스의원가는교환기, 게이트웨이, 라우터, 서버등의고정비용이있으나, 다음과같 은변동비적성격의원가도큰부분을차지하고있다. 국제정산료, PSTN이용대가등의 Termination Cost, 국제회선료, 국내전용회선, DATA 망사용료등의회선료, 과금대행수 수료, 대리점수수료, 광고대행수수료, 결재대행수수료등수수료가중요한변동비내역이 다. VoIP사업자가저가전략을지향함에도불구하고변동비중 VoIP서비스요금의원가로서 기간망접속이용대가가큰부분을차지하여실제로국내음성통화서비스요금의경우는기 존 PSTN 과유사한수준이다. 따라서 VoIP사업자는서비스제공원가를감소시키는차원에 서현재의이용약관에의한 PSTN 이용대가지불이아닌기간통신사업자지위의상호접속 료적용을주장해왔다. 이러한상호접속료적용의문제는서비스제공원가를감소시켜 VoIP 서비스의요금경쟁력을구현할수있다는인식에서출발하였으나, 현재는 VoIP서비스 의대중화와직접적으로연관된문제라는인식으로전환되고있다. 즉, 기간통신사업자의 망접속시 " 이용자의지위" 로는완전하게서비스를제공하기어렵다는인식이지배하고있 다. VoIP서비스의 PSTN 이용대가와관련해서는 VoIP 관련상호접속제도에대해서는각국의 역무분류체계와연관지어추가적으로해외사례연구가필요하지만, 구체적으로 VoIP 상호 접속관련규제체계가마련된국가는없는것으로추정된다. 결론적으로역무구분및번호부여등의규제정책이슈와맞물려 VoIP서비스의본격적인활 성화를위해서는 PSTN과의상호접속이필수적요소로서 VoIP 상호접속은향후 IP망과 PSTN의역학관계를결정하는가장중요한정책변수의하나로서 VoIP 상호접속체계에대 한연구와대가산정등에대한체계적준비를통한제도마련이필요하다

224 3) 초고속인터넷가입자망에대한대가지불이슈 VoIP사업자는발ㆍ착신가입자망에대한이용대가를지불하도록되어있으나, PSTN에대한상호접속대가만을지불할뿐초고속인터넷가입자망에대한대가는지불하지않고있다. 2002년 11 월정부는초고속인터넷가입자망에대한대가지불을공식화하였으며, 이에따라가입자망에대한대가산정및지불방법에대한논의가이루어질전망이다. 라. 통화품질과이용자보호 VoIP 기술발전과초고속통신망의확대로 VoIP서비스의통화품질은기존의 PSTN과유사한 수준에접근하고있다고하지만, IP 망의특성및코덱압축기술, 패킷복구기술, 전송기술등 의완전성을장담하기는어렵다. 현재까지는 VoIP서비스이용자들이저렴한요금에서비스 를이용하는만큼저등급통화품질을감수한다는인식이어느정도는존재하지만, 역무분 류, 번호체계, 상호접속등 VoIP서비스에대한규제체계가정립되고 VoIP서비스가보편화되 는경우 VoIP사업자에대한통화품질보장요구및이용자보호이슈가제기될가능성이높 다. 따라서 VoIP서비스종류에따라 QoS 보장과관련된망요소및기술적요소들을살펴보 고, real time 전송측정및규정을검토한후, VoIP서비스이용자보호를위한제도를검 토할필요성이제기되었다. 이러한통화품질이슈에대해정부는사후적규제차원의최소 통화품질기준설정할계획임을밝혔다. 4. 각국의 VoIP 관련정책가. 일본 1) 역무/ 사업자분류일본은역무를음성전송, 데이터전송, 회선임대로분류하고, 통신사업자는설비를보유한 1 종사업자와설비를보유하지않은 2 종사업자로구분한다

225 특히국내전화서비스를제공하는일반 2종과국제전화서비스를제공하는특별 2종으로분류하여, 1 종은허가(License), 일반 2 종은신고(Notification), 특별 2종은등록 (Registration) 이필요하다. 전화역무의구분은 2001년부터시내ㆍ외구분을없애고 1 종, 2 종( 일반, 특별) 으로구분하고있으며, 1 종통신사업자는모든서비스( 국내, 국제포함) 를제공가능하다. 다만, NTT는 NTT 법에따라시내, 시외, 국제로역무를구분하고있다. 통신사업자가신규역무를추가할경우허가를받아야하지만실질적인심사과정은매우간소화되어단순화되어있다. 2) 정의및허가관련제도 VoIP를크게일부내지전구간이 IP network를이용하는 IP 전화와 Web-to-Phone형식 으로공중인터넷망을이용하는인터넷전화로구분하고있으며, 공중망을활용하는인터넷 전화는데이터서비스로규제를하고있지않으나, IP 전화의경우는품질등을규제한다. 따라서, 사업구분은 VoIP에대해별도로신규규제체계를도입하지않고 1 종, 일반 2 종, 특 별 2 종으로분류된기존의규제체계를활용하고있다. VoIP 사업은기존의 1 종, 일반 2 종, 특별 2 종으로부류된기존허가/ 등록등을수행한사업자가 IP 전화를신규로제공하고자 할경우별도심의를통해허가/ 등록수행한다. VoIP 사업은독자적인망보유없이도임차 등을통해품질수준을만족하는한서비스제공이가능하다. 3) 번호계획 VoIP 품질수준(QoS) 를 A, B, C 등급으로나누어 C등급이상일경우에만 VoIP 사업허가및번호부여한다. 통화품질이 C 등급이상인경우, 번호는 1 종, 2종사업자에관계없이할당될계획이며, 이동성(location-free), 라우팅이나사업자식별의효율성, 번호용량의확보, 이용자편리성등을고려하여 050 식별번호를 IP 전화에할당하고있다

226 4) 상호접속상호접속의의무는지배적사업자인 NTT에한하여부여되며 1 종, 2종의구분없이동일조건 으로상호접속이제공된다. 1종사업자간의접속료가상이할수있으나동일한 1종사업자에 게접속하는타사업자는 1 종, 2 종구분없이동일한조건으로제공된다. Dialpad Japan 등 공중인터넷망을이용하여인터넷전화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자는공중인터넷망을보유한 1 종사업자에게이용대가를지불할의무가없다. 일본의경우, 공중인터넷망의품질이양호 하지않아공중인터넷망을통해제공하는인터넷전화는총무성고지품질수준을만족하지 못할것으로판단하고있으며, 이경우번호를부여하지않고있다. 5) 품질 VoIP 통화품질은접속방식, 백본망, 대역폭, 소프트웨어, 단말기등에의해차이를보일수있으나, 기본적으로는이용자가인식하는 end-to-end 통화품질을기준으로한다. 통화품질에따라, 유선전화수준의품질(A 등급)- 종합음성전송품질>80, 무선전화수준의품질(B등급)- 종합음성전송품질>70, 번호를받기위한최소품질(C 등급)- 종합음성전송품질>50으로품질등급을분류하고있다. 총무성은각 VoIP 사업자에게상기통화품질의수준을이용자에게적극적으로정보를제공하도록의무를부여하고있다. 나. 영국 1) 역무구분통신법은통신시스템을 " 전기, 자기, 전자기의작용을통하여음성, 신호, 영상등을전달하 는시스템" 이라고광범위하게정의하고있으며, Oftel은이러한정의에따라 VoIP을통신시 스템으로간주한다는입장이다. VoIP 서비스는 'IP 전화(IP Telephony) 와동일하게사용되는용어로 IP기술을이용하여음성 트래픽을전송하는서비스를통칭하며, 사설운용망, 인터넷망또는복합적인형태로전송망 을구축할수있다. 인터넷전화(Internet telecphony 또는 Voice over the Internet) 는 VoIP 서비스중인터넷망을전송망으로이용하는서비스를의미한다

227 인터넷전화를서비스제공기술( 서킷교환망또는 IP 망등) 과는무관한서비스로인식하여기 술중립적인관점에서관련정책을수립중이나, 기존전화와대체관계에있다고판단될 경우는기존전화에적용되는규제를그대로적용할예정이다. 기술중립적규제에대해반 론으로정책및규제가기술과무관할수없으며, 새로운기술이전환기에있다면규제시 기존서비스및기술과의비대칭적인규제를통해기존의규제의무를면제함으로써기술개발 을촉진할수있도록해야한다는주장도있다. 이러한기술중립성에대한반론적접근법 은소규모기업의기술및서비스제공기반을조성함으로써기존사업자와의시장경쟁을활성 화시키려는정책으로볼수있다. VoIP 서비스가음성전화서비스로인정되는조건은첫째, 기존 PSTN에의한음성전화서비스 에대해대체재로서시장성이있는경우, 또는둘째, 음성전화서비스이용자에게기존음성 전화서비스의대체재로인식되는경우, 또는셋째, 이용자들이인터넷전화서비스를기존 PSTN 에접속하는유일한수단이라고인식하는경우이다. 즉, 인터넷전화서비스가기존의 PSTN 음성전화서비스에부수적으로제공되거나, 보조서비스로서제공되는경우에는공공 음성전화로 간주되지 않는다. 공공음성전화서비스( 인터넷전화 포함) 는 응급통신 접속(life line : 999, 112) 과전화번호안내서비스를모두받을수있어야하지만, 하지만, Oftel의 인터넷전화에대한규제사항중 Lifeline에대한내용은인터넷전화가기존 PSTN과마찬가 지로가정내 1st phone 인경우적용되며, 2nd나 3rd인경우는중요하지않을것으로예상 된다. 2) 허가제도 2002년 7월말까지 General Authorization으로현재의허가제도를변경할것을고려하고있으며, 유효경쟁과소비자보호를목적으로하며, 기술중립적인제도의운용을원칙으로하고있다. 기본적으로통신시스템을운영하고자하는자는통신법에규정된면허제도에따라야하는데, 이는모든형태의통신망의운영에면허제도가적용됨을의미하며, 자체적인통신망을구축하지않고인터넷전화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는 TSL(Telecommunications Services Class Licence) 에따라등록해야한다

228 자체적인통신망을구축하고서비스를제공하고자하는경우에는신청해야한다. DTI에개별적인면허를 3) 번호부여인터넷전화가 IP망을통해전달되는콜임을쉽게인식할수있도록하기위해특별한범위 의번호부여를추진중에있다. 착신을위한번호로 05계열사용을발표하였으나구체적인시행방안에대한언급이없다. 05계열은기업이용자들을대상으로기할당된번호체계로서현재관련문서발간을앞두고내부재검토중에있는것으로보인다. IDC U.K. 에따르면, Oftel 의번호관련정책이최근계속해서혼선을빚고있다고한다. 4) 상호접속 Phone to Phone서비스의경우 G/W를이용하여발신과착신이 PSTN망과연결되므로이 용자들이기존 PSTN과의차이점인식이어려우므로기존전화에적용된규제를동일하게적 용할것으로예상된다. 05 계열번호가적용되는인터넷전화의경우( 현재기업용위주) 제공 사업자의 Private IP 망( 주로 BT) 을이용하게되어있다. 5) 품질 Oftel은 QoS 표준을부과할수있는권한을보유하고있지만, 경쟁이활성화된시장에서는낮은품질의저가서비스에대한수요가존재할수도있다는입장을견지하고있다. 즉, VoIP서비스에대해 QoS 표준을제정할계획은없는것으로판단된다. 하지만 VoIp서비스와 VoIP 접속서비스의상호연동성(interoperability) 을촉진하기위해공동표준을설정할필요성이제기되는경우에는 NICC(Network Interoperability Consultative Committee) 를통하여 QoS 표준을검토할계획이다. 다. 독일 1) 역무구분및허가제도 VoIP 면허규정에관해서 RegTP는 License class 4 에해당하는것으로해석하고있으며, 음성전화사업자는별도면허없이 VoIP 서비스제공가능하다

229 독일의음성전화정의는 "the 1 profit-oriented provision, 2 for the public of the direct transport and switching of voice in, 3 real-time, 4 to and from the network termination points of the public switched network such that any user can use the terminal equipment connected to such network termination point to communicate with another network termination point" 인데, 이에따르면, 인터넷전화는조건 1, 2, 4 에서는기존의음성전화와동일하며, 논란이될수있는것은조건 3 ' 실시간여부' 이다. RegTP 는인터넷전화가음성전화기준( 실시간전송) 을충족시키지못하고있다고규정하고있다. ITU정의에의거신호지연이 400ms이상 VoIP 는일경우, 실시간음성전송으로볼수없으며, 인터넷전화는 400ms 이상이라고간주한다. 하지만, RegTP는실질적으로현재인터넷전화음성전송지연시간이 400ms 이하일것으로판단하고있다. < 표 5-16> 독일통신법면허규정 1. 전송선로운영면허 - Licence Class 1 : Mobile Radio Licence - Licence Class 2 : Satellite Licence - Licence Class 3 : Licence Class 1, 2에해당하지않는공공통신서비스 2. Licence Class 4 : 자체운영통신망(self-operated telecom networks) 하에제공되는음성전화면허로서전송선로의운영권한은없음 한편, 독일은 2003 년말까지통신서비스면허규정의개정을추진중에있다. EU가 Authorisation Directive 를통해서권고하는일반승인(General Authorization) 을준용하게될것이라고한다. 일반승인은기존의허가제도를폐지하고설비보유유무와관계없이모든사업자가모든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하는제도이다. 2) 번호부여전화번호는정부가부여하고, IP 번호는민간단체가부여하므로인터넷전화를위한번호(IP 어드레스) 와정부가주는전화번호체계를비교할수없다는입장이다

230 독일은현재인터넷전화사업자의착신번호에대한요구가없는것으로파악되며, ITU-T가준비중인 ENUM 의추이를지켜보고있다. 3) 상호접속 독일은서비스기반경쟁을원칙으로하므로재판매혹은네트워크보유여부에따라접속방 식을별도( 상호접속 vs 이용제도) 로구분하는것이중요하지않다고보고있다. 하지만, VoIP 뿐만아니라모든통신서비스에해당되며서비스기반경쟁이라는것이망보유사업자 에망이용대가를지불하지않는다는것을의미하는것은아니다. 1998년부터 LLU가시행 되고있으며, 향후 ' 가입자접속료정산문제' 가발생하는경우이를통해해결할수있을것 으로보인다. 라. 중국 1) 역무/ 사업자분류중국은설비를보유한 ' 기초통신운영' 서비스와설비를임차하여제공하는부가서비스로역무를분류한다. 기초통신운영역무는 PSTN-Mobile/Internet으로나뉘고 PSTN 은다시시내/ 국내장거리/ 국제장거리로구분되며, 중국 6 개의기초통신사업자중중국전신과중국망통( 기존 China Telecom 에서분할) 만이시내, 시외, 국제서비스를모두제공하고있다. 기초통신사업자는자기설비가없는지역에서도타기초통신사업자의망과접속하여서비스제공이가능하지만, 부가서비스사업자는접속의권한이없다. 2) 정의및허가관련제도중국은 IP 전화와인터넷전화를특별히구분하고있지는않으나, 중국전신에서인터넷전화를제공한경험상공중망을이용하는인터넷전화는품질이열악하여더이상검토되고있지않다. 초고속인터넷망등공중인터넷망의상황이열악한중국에서는이후에전용망형태의 IP 전화서비스만제공이되고있다. 중국은조기에 VoIP 서비스에대한관심을보여왔으며, 특히국내장거리와국제전화부문에서 VoIP를적극적으로도입하여경쟁을촉진시키고있다

231 초고속인터넷서비스가보편화되지않은상황에서시내상황이다. VoIP 서비스는제공되고있지않는 3) 번호계획중국의 VoIP 서비스는국내장거리와국제전화를위한중계망번호만부여받아서이를기존 PSTN 번호앞에붙여서사용하고있으며, 접속번호는기초통신사업자만이부여받을수있도록되어있다. 4) 상호접속기초사업자간에만상호접속이보장되어있으며접속료의수준은신식사업부에서관리하고있으며,VoIP 관련상호접속은기본음성전화의상호접속과같은체계를따른다. 중국내 VoIP 서비스는주로전용선을이용하고있으므로지역에따라약간의차이가있으나통화품질은대체로양호한편이라고한다. 통화품질의규제는사업자들의제안사항을기초로하여신식사업부에서 ' 통화품질지표체계' 를제정할예정이며구체적인평가방법은표본조사를채택할예정이다. 마. 헝가리 1) 역무구분및허가제도헝가리에서는통신서비스를 PSTN, Mobile, Leased Line, Interconnection, others로구분 하고있다. 이중 " 기타(others)" 는기타를제외한 4개서비스를대체할수있는신규서비스를의미하는것으로 VoIP 서비스는기타(others) 에해당하며등록(registration) 만으로서비스제공이가능하다. 헝가리에서는근본적으로인터넷전화가국제전화시장에서기존의 PSTN을대체할수있을것으로판단하고있으며, Phone to Phone만을 VoIP 로구분하고있다. 이는헝가리의저조한 PC보급율로인해 PC to Phone, Phone to PC 는이용률이낮기때문으로판단된다. 2) 번호부여및상호접속번호할당을원하는사업자는일정한사용대가( 최소한의행정비용) 를지불하고번호를할당받는다

232 헝가리에서는시장지배적사업자의독점력남용으로시내망상호접속이어려운상황이다. 필수설비보유시장지배적사업자인 Matav가도매가격보다소매가격을더높게책정하여상호접속협정체결을실질적으로불가능하게하고있는상황이다. 3) 품질품질과실시간에대한정의를구체적으로언급한정책을도출하게되기까지과정에서는품질이중요한화두였다. HIF(Hungarian Communication Authority) 는 250ms과 1% 기준은현재유효하지않다고밝힌바있다. HIF는국영 MATAV를비롯한몇몇기존사업자들에게일정기간전화서비스독점권( 시내전화 2002 년말, 시외, 국제전화 2001 년말까지) 을부여하였으며, 인터넷전화가기존음성전화의독점권을침해하지못하도록통화품질을일정수준이하로( 신호시간을최소한 25ms 이상, 패킷손실율을 1% 이상) 유지하도록규제하였다. 규제기관은 250ms, 1% 의품질규정이폐지되었다고하지만, 사업자인 GTS 측에서는현재까지실질적으로는지속적으로유효한규정이라고상반된주장을하고있다. 5. 결론 VoIP 서비스는여타의사례들과는달리새로운기술이개발되면서등장하였다. VoIP는음성을 IP 망에서구현하는기술과기존통신사업자의설비( 가입자선로와초고속인터넷망등) 를조합하여음성전화서비스를제공한다. VoIP 서비스는, 현재의기술수준하에서는, 음성의질, 안정성등에서 PSTN 음성전화보다열등하나음성이외의다양한부가서비스를추가한진보된(advanced) 서비스의제공에용이하다는장점이있다. 이같은기술적특성을고려하면, VoIP가기존사업자의기술및설비에의존하는일반적재판매의범주에포함되지않는다고볼수도있다. 그러나이와같은차이에도불구하고, 현재제공되고있는 VoIP서비스는기능적동등성 (functional equivalence) 측면에서기존의 PSTN 음성전화서비스와동일하거나혹은매우유사한서비스로볼수있다. 또한통신시장에서의패러다임이음성중심에서데이터중심으로변화하는추세에따라장기적으로 PSTN망도 IP망으로진화될것으로전망되며따라 서결국에는 PSTN의음성전화서비스도 VoIP 서비스로수렴할것으로예상된다

233 이러한의미에서본고에서는현단계의 VoIP를 PSTN음성전화의설비를일부이용하여음성전화서비스를제공하는광의의재판매범주에포함하였다. 현재 VoIP의수익은 PSTN망보다상대적으로저렴한인터넷망을이용함에서발생하는차익(arbitrage) 으로부터발생한다. 그러나기간사업자의설비( 시내구간의가입자망, 시외중계망등) 에대한높은이용대가, 착신번호의부재, 품질및서비스안정성의문제등의한계로인하여, 현재는 VoIP서비스가전체음성통화중차지하는비중은매우미미하며통신시장의경쟁에미치는영향또한미미한상태이다. VoIP서비스가광의의재판매서비스의범주에포함되는측면에서, VolP서비스사업자의성패여부및 VoIP 관련정책의궁극적목적은여타의재판매사례와근본적으로동일할것이다. 도입초기의 VoIP서비스는가입자선로와초고속인터넷망등기간사업자의망에대한의존도가매우높다. 이러한의존도가지속되는한 PSTN 망의부분적우회(bypass) 로부터기인하는수익을통한사업의성장에는한계가있을것이다. 따라서 VoIP 사업자가장기적으로시장에서생존하여음성전화시장에충분한경쟁압력을제공하는사업자로성장하기위해서는설비기반사업자로의성공적인전환이필수적일것이다. 이때, 설비기반사업자로전환한다는의미는, VoIP사업자가기존의 PSTN설비를보유하는사업자로전환하는것을의미하는것이라기보다는진화된 IP망과관련된설비의보유사업자로의전환을의미한다. 즉, VoIP사업자는새로운형태의가입자접속수단( 케이블, 무선랜, BWLL, PLC 등), 초고속인터넷 backbone, 다량이용자의가입자망등의설비를보유함으로써 VoIP 음성전화서비스의설비기반사업자로진화할것이다. 이같은진화는또한기존 PSIN망 IP 화의촉매제역할을할것으로기대되기도한다. 이러한진화의과정에서사업자의노력이외의또다른중요한변수의하나는정책당국의정책입안일것이다. 현재정책당국에서는 VoIP 사업자지위, 역무구분, 착신번호부여, 설비이용대가관련제도등의마련이진행되고있다

234 이러한제도는 VoIP 서비스의시장정착, 성장및그에따른기존 PSTN망의대체에직접적인영향을줄것이다. 즉, VoIP 역무구분, 사업자의지위및기간사업자의설비이용대가와관련된정책은 VoIP사업자가기간사업자의설비이용시접속료수준의이용대가를지불할것인지협상에의한대가를지불할것인지를결정하게될것이며이에따라 VoIP 사업자의차익(arbitrage) 의폭에직접적영향을미칠것이다. 한편, 번호부여는 VoIP 전화의착발신모두를가능하게함으로써 VoIP서비스가국제전화뿐만아니라기존의국내 PSTN 음성전화와대등한서비스로자리잡는계기가될것이다. 따라서이러한정책의결정시, 소매서비스시장에의영향과설비구축등제반측면에대한충분한고려가이루어져야할것이다

235 제 6 장재판매이론과사례의시사점 본보고서에서는재판매의정의와발생원인, 설비기반과서비스기반을둘러싼논쟁, 재판매성공요인에대한실증분석, 사업자의우회(bypass) 에관한이론적측면을소개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국제전화별정서비스와초고속인터넷서비스그리고영국의이동전화서비스재판매사례와시사점을분석하였으며, MVNO, VoIP등향후그귀추가주목되는신규재판매서비스의전개현황, 이슈등을살펴보고그의의를전망하였다. 본보고서에서는재판매사업자를비단별정사업자뿐만아니라타기간통신사업자의통신망을임차하는기간통신사업자의경우도포함토록광의의해석을내렸는데이는재판매도입의큰취지가중기적으로는재판매사업자의설비투자비용을절감시켜줌으로써소매서비스에서의경쟁을촉진시키는촉매제로써의역할을, 장기적으로는이들사업자가충분한수익을확보하여자신의통신망을부설하여설비기반경쟁이이루어지도록하는데있기때문이다. 우리나라의서비스기반경쟁의성공적인사례는국제전화시장이라할수있다. 앞서언급한바와같이우리나라는 WTO 기본통신협정에의해 1998 년별정제도를도입하였다. 1998년 3월국제전화시장에서의별정서비스가본격화된이래 SK텔링크를포함한별정사업자의발신시장의점유율은 20% 를상회하고있다. 이와같은별정사업자의국제전화시장진입결과, 과금단위의축소, 기간통신사업자의다양한선택요금상품의도입그리고저렴한요금메뉴선택이가능해졌다는측면에서이용자편익을포함한사회후생의증대는자명하다고할수있다. 별정사업자가저렴한요금으로시장에진입할수있었던것은다량구매에의한요금할인을재정할수있었기때문이기는하나무엇보다도큰요인으로작용한것은기간통신사업자와는달리국제정산료를규제받지않았으며따라서최소비용루트(LCR) 를개척하여비용절감이가능했기때문이다

236 한편, 별정사업자의최소비용루트개발은정산료의인하를초래하였으며이는결국기간통신사업자의국제정산체제를와해하는모멘텀으로작용했다. 영국의이동전화재판매도입과그성과에대한평가는단언하기어렵다. 이동전화시장을망보유사업자(NO) 와서비스사업자(SP) 로이분화하고초기NO의서비스시장직접진입을금지한것은설비기반경쟁을추진함과동시에서비스기반경쟁을촉진하려는의도에서연유된것으로보이나실상통신망을보유한 Vodafone과 BTCellnet의소매서비스시장에서의영향력이지배적이었기때문이다. 그러나 One2one, Orange 등후발사업자에대한한시적차등재판매규제, 선발사업자의자회사또는계열회사 SP에대한지급수수료의상한규제등을통해 4개사업자의가입자시장점유율이거의동등하게수렴하는이른바유효경쟁체제가확립되었다는점에있어서는결과론적으로긍정적인평가를내릴수있다. 통신망을보유하지않은순수한의미의재판매사업자자신의시장진입목적은당해시장의초과이윤부분의크림스키밍에있다. 따라서크림스키밍의여지가없어질경우진입이용이했던만큼도태의가능성역시매우크다고할수있다. 실상우리나라국제전화시장의별정사업자, 영국이동전화재판매시장의 SP 중상당부분이도태되었다. 격렬한경쟁에서생존할수있었던사업자는기간통신사업자의계열회사, 항시적인대량고객을확보한사업자와경영효율성을추구한사업자이다. 재판매도입의장기적목표가달성되고또재판매사업자가영속성을보유하기위해서는단기적인크림스키밍에만전념해서는않되며시너지추구를위한인수, 합병, 신규부가서비스의개발과부단한시장개척이필요하다. 나아가재판매성공요인의실증분석에서살펴본바와같이자신의통신망을갖춘사업자만이영속적으로서비스를제공할수있다는점은장기적시사점을제공해준다고할수있다. 한편, 다수의재판매사업자의진입과퇴출이반복됨에따라시장구도가안정화되기까지는상당기간이소요되며따라서단기적으로는시장의혼탁으로비추어질수있다. 그러나이와같은과정을통해모든사업자는효율적으로비용을관리하게되며나아가서비스시장에경쟁편익이발생한다는중장기적인시각이필요하다

237 또한 Armstrong, Tirole 등의이론논문은재판매사업자의존재를우회(bypass) 또는 outside option으로해석했으나 ECPR 사고방식에입각한전자의경우적어도재판매사업자의등장으로기존사업자의독점렌트를줄일수있으며후자의경우재판매서비스는다량구매자뿐만아니라경우에따라서는기존서비스를이용하는소량구매자에게도편익을줄수있다는점은매우시사적이라할수있다. VoIP도별정사업자와동일선상의재판매사업자라고할수있는데이는일반이용자가동서비스를이용하기위해서는기간통신사업자의엑세스망을필요로하기때문이다. 다만차이점이있다면백본망을기존통신망대신인터넷으로대체하였다는점이다. VoIP는국제전화뿐만아니라국내전화시장의경쟁에영향을미칠수있다는측면에서그영향력은매우크다고할수있다. 특히착신번호가부여될경우시내외유선전화와동일한입장에서발신대체뿐만아니라착신대체가가능하다는측면에서그중요도는더더욱강조해도남음이없다고할수있다. 국제전화시장의별정사업자, VoIP의공통이슈는이들사업자가기간통신사업자의통신망대가로기간통신사업자와동일한접속료를지불할것인가아니면이용자로서요금을지불할것인가이다. 이이슈는서비스기반경쟁과설비기반경쟁의논쟁이표출화되는대표적인예로써소매서비스시장에의영향과설비구축등의제반측면을검토한충분한논의가필요할것이다. 여기서한가지부언하고싶은점은 VoIP의이슈가현재는음성통화에국한되고있으나실은이는데이터로의패러다임천이의이행기에있다는점이다. 기간통신망의장점은안정된통화품질에있으나인터넷과같이다양한부가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어려운반면, 인터넷은이반대의속성을가지고있다. 결국기술의진화가 All-IP의형태로진행된다고하면양자의차이가없어진다는것을의미한다. 한편, 유선시장의가입자단말기에대한엑세스수단은가입자선로가거의유일하다고할수있으나광케이블, HFC, B-WLL, 무선랜등다양한엑세스수단이등장함에따라저렴한요금과나아가서재판매도입의장기적취지가이루어질가능성은그만큼커질것이라고전망할수있다. 재판매사업자를확대해석함으로써분석된이슈가유선부문의초고속인터넷서비스와무선부문에서논의가진행중인 MVNO 이다

238 전자의경우대부분의국가가기존시내사업자가보유한동선가입자선로를다른기간통신사업자또는 ISP 등부가사업자에게개방하는망세분화제도를도입하고있다. 이는가입자단말기까지의엑세스망이특히유선의경우애로설비로써작용하며따라서기간통신사업자에대해서는초기설비투자비용을경감함으로써서비스기반경쟁을촉진하고이로써얻어진수익을기반으로자체설비를보유하여설비기반경쟁을유도하고자하는전형적인예라할수있다. 또한, 부가사업자에대한망세분화는이를통해새로운부가서비스의출현을기대하는바크다고할수있다. 한편, 본문에서도설명한바와같이우리나라의경우외국과는다른양상으로경쟁이전개된점을상기하고싶다. 우리나라의경우는망세분화없이다수의기간통신사업자에의해설비기반경쟁이촉진되었으며이에따라서비스시장에서의저렴한요금이실현됨으로써보급률세계 1 위의시장으로성장하였다. 다만, 이와같은설비기반경쟁이후발사업자의재무상황을압박하고시내사업자의가입자선로의연장에의해시장지배력이남용가능성이증대되는등의이유로시장의성장기에망세분화를도입함으로써유효경쟁제체를구축하고이를발판으로시장을 boost-up 하고자한것이라는점이다. 이와대비하여 MVNO 에대한시각은그초점이상이할수있다. 우선, 주파수자원의한정으로인해다수의사업자가진입하는것이어려우며유선시장에비해통신망의애로설비성격은미약하다고할수있다. 다만, 초기시장의원활한단대단서비스제공을위해인구저밀지역의통신망을공유하거나타사업자의통신망을이용하는로밍제도가적용되기는한다. MVNO는현재로써는그윤곽이불분명하나크게는단순음성재판매와다양한부가서비스등으로구분할수있다. 특히, 후자의경우일본에서는이미기존이동망을보안, 텔레마틱스등의용도로사용하고있다. 전자의경우음성이동전화시장의경쟁에매우큰영향을미칠것으로보이며만일현재시장에서다수의사업자가경쟁하고있으나요금수준이적정하지않다고판단되는경우하나의대안으로생각할수있다. 다만, 이동전화시장이상당히포화된점과시장을완전개방하였을경우지속적으로사회후생이극대화될수있는가에대한검토가필요할것이다

239 또한, 향후 3G로의천이가발생하고따라서 2G 통신망의여유용량이충분히확보될것이며따라서 2G망의효율적인활용이라는측면에서새로운부가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 MVNO 제도는긍정적인효과를가져올수도있을것이다

240 참고문헌 김병근, 재판매와틈새형서비스의이해와정책방향, 정보통신정책제9권 5 호, 김진기, 재판매시장의환경변화와사업전략분석, 정보통신정책 ISSUE 제10권 11 호, 윤충한외," 초고속인터넷서비스시장의특성및발전방향",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01. 이내찬, " 초고속서비스더발전하려면," 전문가시각, 국민일보, Armstrong, Mark, Doyle, Chris and Vickers, John, "The Access Pricing Problem: A Synthesis,"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v44, n2, June 1996, pp , "Access Pricing, Bypass, and Universal Service," American Economic Review v91, n2, May 2001, pp Beard, T. R., D. L. Kaserman and J. V. Mayo, "The Role of Resale Entry in Promoting Local Exchange," Telecommunications Policy v22, n4-5, 1998, pp Bourreau, M. and Dogan, P., "Service-based vs. Facility-based Competition in Local Access Networks", unpublished working paper, 2002, June. Brock, Gerald W., Bypass of the Local Exchange: A Quantitative Assessment, 1984 Buxton, Craig P. and Cartwright, Peter, "Carrier Bypass and Competitive Strategy," Telecommunications demand modelling: An integrated view, North-Holland 1990, pp Cramer, Curtis A., "Local Competition for Telephone Services," Review of Industrial Organization v9, n3, June 1994, pp Curien, Nicolas; Jullien, Bruno; Rey, Patrick "Pricing Regulation under Bypass Competition," RAND Journal of Economics v29, n2, Summer 1998, pp

241 Einhorn, Michael A., "Optional Calling Plans and Bypass Efficiency," Price caps and incentive regulation in telecommunications, Kluwer Academic 1991, pp Evans, Lewis and Garber, Steven, "The Rational Regulator's Pricing Response to Enhanced Opportunities to Bypass the Public Telephone Network," Journal of Regulatory Economics v1, n3, September 1989, pp Gray, David, Hampton, John R., Bernstein, Steven J. et. all., Clinical Practice: Audit of Coronary Angiography and Bypass Surgery, 1991 Kaserman, David L. and John W. Mayo, "An Efficient Avoided Cost Pricing Rule for Resale of Local Exchange Telephone Services," Journal of Regulatory Economics, v11, n1, 1997, pp Kim, C.(2001), "Korea Infrastructure(KII) & Broadband Service," presented as OECD, Paris. K.T, "Key Success Factors and Future Business Model of KT in Broadband Business", Laffont, Jean-Jacques and Tirole, Jean, "Optimal Bypass and Cream Skimming" American Economic Review v80, n5, December 1990, pp Jean, A theory of incentives in procurement and regulation, Ch.6,MITPress1993. Access Pricing and Competition," European Economic Review v38, n9, 1884, pp1673~1710, Competition in Telecommunications, The MIT Press, pp.23 24, 2000 Lee, N.(2001), "Broadband Internet Service: Korea's Experience," Digital Content: Driving Revenues in a Cross-Platform Environment Norwegian Trade Council, Oslo, Norway(teleconferencing from Seoul, Korea). (2001), "Broadband Service in Korea: Policy and Perspective," E-Korea Forum, APEC, Seoul Korea

242 Lee. N.(2001), "Broadband service operational issues: landscape and policy framework," Regulatory Implications of Broadband Workshop, Geneva, Swiss, ITU. Lee. N. and C. Eom (2001), "IP Telephony and the Internet: Republic of Korea Case Study,'' the 3rd World Telecommunications Policy Forum, ITU, March 2001 Madden, Gary and Savage, Scott. J., "Interconnection in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United States Settlement Rates," Telecommunications Policy v22, nl1, December 1998 Mansell, Robin E., "The Telecommunication Bypass Threat Real or Imagined?," Journal of Economic Policy v20, n1, July 1999, pp145~164 Michalis, Maria, "Access Issues: Operational Support Systems and Regulation," Telecommunications Policy v23, n6, July 1999, pp Mitchell Bridger M. and Vogelsang Ingo, Telecommunications Pricing: Theory and Practice. CVambrige Univ Press Nattermann, Philipp M. and Murphy, Data D., The Finnish Telecommunications Market: Advantage of Local Access Incumbency," Telecommunications Policy v22, n9, October 1998, pp OECD, Mobile phones: Pricing structure and trends, 2000 Oftel, Fair Trading in Mobile Service Provisions, 1997., Fair Trading in the Mobile Telephony Market, ,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s: OFTEL Inquiry into What MVNOs could Offer Consumers, Jane 1999., Oftel Statement on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Oct Ovum, Wholesale: New Markets for Communications Carriers and Service Providers, October 2000 Parsons, Steven G. and Ward, Michael R., "Telecommunications Bypass and the Brandon Effect," Federal Trade Commission, Bureau of Economics Working Paper 199, February

243 Pospischil, Rudolf "A Bypass for the Local Loop: Deutsche Telekom's Strategy for Fiber to the Home," Telecommunications Policy v19, n7, October 1995, pp Rohlfs, Jeffrey H. and Gilbert, Richard J., "Forecasting Technology Adoption with an Application to Telecommunications Bypass," Telecommunications demand modeling An integrated view, North-Holland 1990, pp Sappington David and Weisman Dennis, Desiging Incetive Regulation for the Telecommunications Industry, Weinkope, Marcus, Bypass and Tariff Arbitrage in German Telecommunication: A Case for Regulatory Intervention?, Weisman, Dennis L. and Kridel, Donald J., "Forecasting Competitive Entry: TheCase of Bypass Adoption in Telecommunica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Forecasting v6, n1, 1990, pp White, Matthew W., "Regulating Bypass," Stanford Graduate School of Business Research Paper 1350, August 1995 Yipsilanti. D.(2001), "Korea: Relative Telecommunication Performance," E-Korea Forum,APEC,Seoul,Korea. 總務省, MVNO に係る電氣通信事業法及び電波法の適用關係に關するガイドライソ の公表, , MVNO に係る電氣通信事業法及び宙波法の適用關係に關するガイドライソ, , 本ガイドライソにおいて想定しているMVNO の例 ( イメジ圖 ),

244 부 록 1. Laffont and Tirole(AER 1990) 1) 모형두타입의소비자(i=1, 2) 가존재하며각타입의소비자수는 α 1, α 2 로나타낸다. 규제기업 은소비자에게재화( 또는서비스) 를제공한다. q 는 i i 타입소비자의소비량을나타내며, 총소 비량은 Q = α 1 q 1 +α 2 q 2 가된다. S i (q ) i 는 i타입소비자가 q i 를소비할때얻는효용을나타 낸다. 논의의단순화를위해 S 1 (q) = S(q), S 2 (q) = θ S(q) with θ > 1 이라고가정하자. 규제기업 의기술은다음의비용함수에의해정의된다. 여기서 (i) β 는기업만이아는비용파라메터(cost parameter) 이며, (ii) e 는노력 (effort) 의정도를나타내는변수로써노력에따른비효용은 ψ(e) 이된다. β [ β, β] 로서 common knowledge 이며, ψ >0, ψ">0, ψ''' 0 라고가정한다. 즉노력이증가함에따라비 효용은체증적으로증가한다. 규제자는기업의산출량 (q 1, q 2), 비용 C 및수입 R(q 1, q 2 ) 을관찰할수있다. 규제자는규 제기업의수입 R(q 1, q 2 ) 을얻고, 서비스제공비용비용 C 를변제해주며, net transfer t 를기업에지불한다고가정한다. 따라서기업의 Individual Rationality 조건은다음과같다. bypass 기술의고정비용은 f 이고, 한계비용은 d 이다. 타입 1 소비자( 소량이용자) 의경우 bypass 기술의사용은최적(optimum) 이아니라고가정한다

245 즉, S 1*=max q [S(q) -f - dq] 로정의할때, S 1 * 0 이된다. 규제기업은소비자의소비를관찰(monitoring) 할수있다고가정한다. 따라서비선형가격 책정(nonlinear pricing) 이가능하기때문에규제기업은메뉴 (T 1, q 1 ), (T 2, q 2 ) 을소비자에 게제공하게된다. 따라서타입 i의소비자가 q i 만큼을소비할경우 Ti 를기업에지불하게되며, 이때기업의수입은 R (q 1 + q 2 ) = α 1 T 1 + α 2 T 2 가된다. 편모든소비자가규제기업의재화를사용할경우, 사회후생은다음과같이정의된다. 반면, 타입 2 소비자( 다량이용자) 가 bypass 기술을이용할경우, 사회후생은다음과같다. 여기서 S 2* 식 = max q[ θ S(q) -f - dq] 를나타낸다. (3), (4) 는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다. 여기서 Z = -(1 + λ)ψ(β - c) -λ U(β) 이며, bypass가없는경우 V = α 1S(q 1)+α 2θ S(q 2 )-(1+λ)c(α 1 q 1 +α 2 q 2 )+λ(α 1 T 1 +α 2 T 2 ) 이며, bypass 가있는경우, V = α 1 S(q 1 ) +α 2S 2 *-(1 + λ)ca 1 q 1 +λα 1 T 1 1 를나타낸다. 규제기업과소비자의제약식(constraints) 은아래와같다 - 규제기업의제약식 :

246 - 소비자의제약식 : ㆍIndividual Rationality Constraints ㆍ Incentive Compatibility Constraints V 를제약식 (8)~(11) 하에서극대화하는 (q 1, q 2, T 1, T 2 ) 를구함으로써최저가격을도출할수있다. 다음의 Lemma를이용하면가능한제약상황을 6 가지로축소할수있다. Lemma l. 두타입의소비자에게제공되는계약이서로다를경우, (IC1) 과 (IC2) 는동시에 binding 할수없다. Lemma 2. 타입 i의 incentive constraint이 binding 하지않으면, 타입 i의 individual rationality constraint이binding 한다. < 표 1> 가능한제약상황 regime binding constraints bypass 1 (IC2), (IR1) 2 (IC2),(IR1),(IR2) 3 (IR1), (IR2) 4 (IR1),(IR2),(IC1) 5 (IR2), (IC1) 6 (IR1)

247 Lemma 3. pooling contract은 optima1 하지않다. 92) 이상의 Lemma 를이용하면가능한제약상황을앞의 < 표 1> 과같이정리할수있다. 2) 최적가격설정및최적유인체계 bypass 경쟁이없는경우비선형가격책정의결과는다음과같이요약할수있다. 93) 첫째소량이용자의효용은 0 이되며, 다량이용자의경우는양의효용을얻는다. 둘째, 다량이용자의경우는사회적으로효율적인양을소비 (q 2 = D 2(c)) 하는반면소량이용자는사회적으로효율적인양보다적게소비 (q 1 = D 1 (c)) 한다. 이에비해 bypass 경쟁이있을경우각상황하에서의최적요금은다음의표와같이정리할수있다. < 표 2> 각상황하에서의최적요금 regime p dp dc 1 p 1 > c p 2 = c 2 p 1 > c p 2 = c dp 1 dc >0 dp 1 dc =0 3 p 1 = c p 2 = c 4 p 1 = c p 2 < c 5 p 1 = c p 2 < c dp 2 dc =0 dp 2 dc >0 6 p 1 = c - 4번째와 5번째의경우규제기업은가격을한계비용보다낮게책정함으로써다량이용자들이 bypass 기술을이용하는것을방지하고자한다. 92) 여기서 pooling contract 란두타입의소비자에게동일한메뉴 (q, T) 를제공하는것을말한다. 93) Tirole의 ThetheoryofIndustryOrganizationp.149참조

248 따라서 bypass 기술이존재할경우최적가격은한계비용보다낮아질수있으며따라서다량이용자들은bypass 경쟁이없는경우보다효용이증가하게된다. 또한소량이용자도 5번째의경우 IR 조건이 binding 하지않기때문에양의효용을얻을수있다. 한편, 규제기관이 bypass 를통제할수있을경우, bypass가일어나는최적점을 β C* 라고하면 β C* β* 과같은관계가성립함을보일수있다. 따라서 bypass를통제하지못하며지나친 bypass 가발생할수있다는것이다. 2.N.Curien,B.JullienandP.Rey 1) 독점시내전화및장거리전화에대한접속은자연독점인기업에의해제공되고있으나본논문에서는장거리전화에대한접속만을고려한다. 타입 θ인소비자가장거리전화서비스의접속을 q만큼소비하고 P 를지불할경우, 효용은 U = θ V(q) -P 와같다. 여기서θ 는 [0, 1] 사이에분포하며, 연속확률밀도함수는 g(θ), 누적분포함수는 G(θ) 이다. 논의의전개를위하여다음과같은가정을하자. 기존기술을이용할경우비용은 c q+ fˆ 이되며, bypass를이용할경우는 ĉq+ fˆ 이된 다. 여기서 c는한계비용을 f는고정비용을나타내며 fˆ > fˆ 0, c > ĉ >0 라고가정한다. 즉 bypass 기술을이용할경우고정비용은기존기술을이용할경우보다더크며, 한계비용은그반대이다. 이때이용자의비용함수는 C ( q )=m [ c q+ f, ĉq+ fˆ ], q >0 이된다. q e 는 c q e + fˆ = ĉq e + fˆ 를만족하는소비량을나타낸다. 소비로부터얻는총잉여는 S (θ, q)-θ V(q)-C(q) 가된다

249 규제기업의적자를보전하기위해규제자는기업에게 transfer 를준다고가정한다. 규제자는총잉여와이윤의가중평균인아래의목적함수를극대화하고자한다. 여기서 λ = τ (1+τ), τ는 public fund 의사회적비용을나타낸다. 2) 완전정보(complete information) 하에서의가격차별독점기업이완전정보하에서가격차별을한다고가정할경우독점기업은소비자의효용이 0 이되도록가격책정을책정하게된다. 즉, p = θ V(q) 이된다. 따라서개별소비자에대해총잉여는 S(θ, q)= θ V(q)-C(q)= Π 가된다. 즉, S FB (θ), q FB (θ), S (θ), q (θ), Ŝ(θ), qˆ(θ ) 는각각의경우최대잉여와그에상응하는소비량 을나타내며, 다음과같은가정을한다. 가정 2. Ŝ(1) > S (1) > 0 이며, S (θ) > max{0, Ŝ(θ)} 을만족하는 θ [0, 1} 존재 가정 2 하에서, Ŝ(θ) > 0 인소비자는장거리전화접속을소비하며, Ŝ(θ) > Ŝ(θ) 인다량 소비자는 bypass 를이용하게된다. 이경우최적배분(optimal allocation) 은다음과같다. 94) 94) 소비는 θ= θ FB 인점에서비연속적이며, 소량이용자의경우 q e 보다작고, 다량이용자의경우 q e 보다크다

250 3) 불완전정보(incomplete information) 하에서의가격차별독점기업이소비자의타입의분포만알고있으면앞서의 1 종가격차별(first-order price discrimination) 은불가능하며, 2 종가격차별(second-order price discrimination) 을하게된다. θ-타입의소비자는 θ V(q)-P(q) 를극대화하는소비량 q(θ) 를결정하며, 효용은 U(θ)=θ V(q(θ)) - P(q(θ)) 가된다. 이때incentive constraints(ic) 는다음과같다. ㆍU(θ) 는감소하지않으며, 연속임ㆍU 가 θ 에서미분가능할경우, U(θ) =V(q(θ)) 임ㆍq(θ) 는감소하지않음 bypass 경쟁이없는경우, 사업자는다음의목직함수를극대화하도록 (q(θ), U(θ)) θ [0, 1] 결정한다. 상기의 (IC), U(0) = 0과부분적분법을이용하면위의목적함수는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다. 따라서최적소비량은다음과같이결정된다. 불완전정보하서도완전정보하에서와유사하게, 두값 θ m 과 θ m 이존재하여 (i) θ가 θ m 보다작은소비자에게는접속서비스가제공되지않으며, (ii) θ가 θ m 과 θ m 사이인소비자에게는기존기술에의해접속서비스가제공되며,

251 (iii) θ가 θ m 보다큰소비자에게는 bypass 기술에의해접속서비스가제공된다. 또한 θ m >θ FB,θ m >θ FB 가성립하므로불완전정보하에서는접속서비스를제공받지못하 는소비자가완전정보하에서보다늘어나며, bypass 도줄어들게된다. 소비도 first-best 수준보다줄어들며, 모든 q 에대해한계가격은한계비용보다크게된다. 즉, P'(q)>C'(q) 이 성립한다. 4) Bypass 경쟁경쟁사업자도기존사업자와동일한 bypass 기술을이용하여장거리전화서비스에대한접속을제공하며, bypass 시장은완전경쟁적이라고가정하자. 따라서 bypass 시장에서의요금은 ĉq + fˆ 가된다. θ -타입소비자의소비량을 qˆ(θ ), 효용을 Ŝ(θ) 라고상정할경우, 기존사업자가 θ -타입 소비자를자신의가입자로유지시키기위해서는 (IR) 조건 U(θ) max Ŝ(θ),0 을만족해 야한다. 최적요금은 W 를 (IC) 와위의 (IR) 하에서극대화하도록설계된다. q c (θ) 를최적요금 P c (θ) 하에서의타입- θ 소비자의소비량, U c (θ) 를효용수준이라상정할경우두값 θ c 와 θ c 가 존재하여 (i) θ 가 θ c 보다작은소비자에게는접속서비스가제공되지않으며, (ii) θ가 θ 과 c θ c 사이인소비자는기존기술에의해접속서비스를제공받고 q e 보다적게소 비하며, (iii) θ 가 θ c 보다큰소비자는 bypass 기술에의해접속서비스를제공받고, q e 보다많이소 비한다. 또한 bypass 시장이완전경쟁적일경우는 " 비용보다낮은가격에제공되는소비량(quantity) 은없으며, 따라서 bypass 에의한요금은비용과동일하다." 라는명제가성립한다. 위의극대화문제의 1 계조건은다음과같다

252 여기서 ψ(θ) 는유인제약의잠재가치(shadow value) 를나타내는함수로써, 타입 θ 에가까운소비자가 q(θ) 를소비하는것을방지하기위해제공되어야하는 cost of rent를나타낸 다. 이때 θ c < θ c < θ c ˆ θ c 를만족하는두값 θ c 와 θ c ˆ 가존재하여 이성립한다. θ c 와 θ c 사이의소비자들이 bypass하는것을막기위해최적요금은과소비를조장하게된 다. 즉, 한계가격 P(q) 이한계비용 c 보다낮게책정된다. 또한 θ FB < θ c, θ c < θ FB 성립하기 때문에완전정보의경우와비교하면, 접속서비스를제공받지못하는소비자가증가하며, bypass 도증가하게된다. 최적요금은다음과같다. 기존사업자는경쟁사업자가소비자에게 bypass를제공하는것을 받아들이고, 자신은기존기술을이용하여최대 q c ( θ c ) 만큼의서비스를가입비(access fee) P(0) 와비선형가변비 (nonlinear variable tariff) P(q)-P(0) 에제공한다. bypass의고정비용 fˆ 가증가할경우 (i) 경쟁이줄어들고, (ii) bypass의시장점유율이감 소하며, (iii) bypass 이용자의효용은감소한다. 즉, 경쟁감소는접속서비스를제공받지못하는소비자의수를증가시키며, 모든소비자의소비와효용을감소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