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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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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발주체계의비교분석 박환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선임연구원) 1. 서론 건설산업은타산업과달리전통적인산업의형태를지니고있다. 1960년이후에낙후된국가경제를살리기위한노력의일환으로, 국내건설산업은시설물가치를품질보다는가격이나시급하게건설되어져야하는시설물의공기단축에중점을두고있었다. 그러나최근국가시설물의품질확보가중요한요소로대두되고, 건설산업의프로젝트가대형화, 복잡함에따라프로젝트의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에이르기까지연관된모두업무를총괄적으로수행할수있는다각적인사업능력이필요하게되었다. 이러한발주자의요구사항을충족시키기위하여건설사업의추진방향을수립하는데있어서직접적으로는시설물의규모, 기술적난이도, 공사비, 공사기간등개별사업특성을분석하여야한다. 이와함께발주자의능력, 국가경제및사회의시대적변화요인등간접적요인도개별사업의특성못지않게건설사업의추진방향을결정하는중요한요인으로유기적이고상대적으로분석되어져야한다. 그러나, 국내의발주및입찰방식은선진국과비교할때, 제도적테두리내에서일관성유지를위하여사업특성을고려치못하고있으며, 실제사업을담당하는발주자의기술능력이도외시되는문제점을내포하고있다 1). 특히, 선진국의경우국민의세금을효율적으로활용하고자하는방향으로효율성을중시하는발주방식및입찰계약방식의적용을부분적으로도입, 확대하고자하는추세이다. 미국은공공공사에설계 시공일괄방식이도입되기시작한것은 1990 년이후이며, 새로운혁신적발주계약방식인최고가치조달(Best Value) 및 2 단계입찰방식(Two-stage), 공기단축계약제도(A+B Bidding) 의적용을통하여공공공사의효율성을추구하고자하였다2). 따라서, 본고는건설사업추진의효율화를위하여중요한요소가되고있는국내외의다양한발주방식을비교 분석하고, 현행국내에서추진되고있는각종관련제도의현황과문제점을조사 분석함으로써장기적인관점에서의국내발주체계의개선방향을제시하고자한다. 2. 발주체계의개념 발주방식은크게협의의발주방식과광의의발주방식으로구분할수있다. 협의의발주방식은 특정의무와권한을사람과조직에할당하고다양한요소들간의관계를정의하는조직체계 3) 로정의되기도하며, 건설프로젝트에서설계와시공의관리를위해발주자가선택한 1) 이교선, 건설공사발주제도의개선방안, 건설경제,2002 년가을호,p.31 2) 김성일, 공공공사조달방식의최근동향과국내적용상의과제, 건설경제,2002 년가을호,p.14-1-

2 조직체계 로정의되기도한다. 이와같은발주자의위험및성과에따른책임의배분방식으로발주방식을보는시각에의하면, 공사발주시스템은전통적인설계시공분리, 설계시공일괄, 사업관리발주이외에민자유치방식(BOT, BOO) 도이러한발주방식에포함된다. 즉, 발주방식이프로젝트에참여하는조직의형태및책임, 의무, 업무범위를결정하며, 발주방식의다양화는이러한서비스의전달체계의다양화와관련이있다는입장이다. 또한, 광의의발주방식은발주제도를단순히건설업자간의조직구성방식( 수행주체간의역할분담방식) 에만국한되는것이아니라, 입찰 계약방식, 계약체결이후의관리방식등을모두포괄하는것이다. 이러한측면에서발주방식은공기단축형계약제도, 성능보장형계약제도, 차선임대방식의계약제도, 2 단계(two-stage) 입찰방식, 최고가치(best-value) 입찰제도를포함한다. 이러한발주방식은연구자에따라다양한측면으로다음표1과같이정의하고있다. 표1. 발주방식의정의 연구자 Ireland(1982) Al-Sinan(1996) Masterman(1992) Gordon(1994) Sanvido and Konchar(1998) Love, Skitmore and Earl(1998) Riverio(2001) 발주방식의정의 - 건설사업참여자들의공식적 비공식적인역할과상호관계를규정하고, 관리기법등의적용시기를규정하는것 - 건축물을건설하기위해설계자, 건설관리자, 시공자, 하도급자의서비스를조달하는데필요한조직구성 계약 대가지불방법 - 건설사업의설계및시공관리를위해발주자가채택한조직구조 - 계약체계는업무범위, 조직구조, 대가지불, 낙찰방식으로구분되며, 발주방식은설계, 시공, 금융이라는기능적인업무의조합에의해결정 - 건설사업참여자들의관계, 역할, 책임, 작업의순서를정의하는것 - 특정의무와권한을부여하고, 건설공사의다양한요소들의관계를정의하는조직적인개념 - 건설사업을관리하고, 진행하는방법으로발주방식에따라건설과정이달라짐 주) 자료출처 : 서용칠, 대형공사발주방식의선정방법, ( 사) 한국건설관리학회 CM Forum 이상과같이일반적으로건설산업은특성상다양한형태의발주방식을갖고있다. 특히전통적으로는설계단계와시공단계를분리하여시행하는설계시공분리방식의발주방식이이루어져왔으나, 최근건설사업추진에있어서사업비의절감, 공기단축및사업품질의향상등사업의효율적추진을위하여다양한형태의발주방식이나타났다. 3. 국내외발주체계의비교 분석 3.1 국내정부공사의발주제도 3) Love, Skitmore and Earl "Selecting a suitable procurement method for a building project", Construction Management and Economic, 16(2), pp

3 국내건설공사발주제도의적용과관련된법률로는건설산업기본법( 이하건산법), 건설기술관리법( 이하건기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이하국가계약법), 예산회계법,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이하조달법) 등이있다. 이중건설공사의발주와관련하여가장기본이되는법률은국가계약법이고, 이외에일련의발주과정중에서, 입찰, 계약업무만을위임하도록규정하는조달법이있으며, 기타건설생산방식을규정하는건산법, 공공공사사업수행절차및내용을규정하는건기법이있으며, 건설공사의일부로서건설관련시공자격을정하는개별법률등으로구성되어있다. 특히건산법은시공업을규정하고있으며, 사업관리제도의근거를마련하고있는건설산업의기본법이다. 이상과같은법령및제도적틀은우리나라건설공사의발주제도를규정하는법규체계로다음표와같다. 표2. 정부발주방식의관련법령 인허가및기술관리 계약및예산회계 집행 구분주요업무관련법령 건설교통부 - 건설업체의등록및관리에관한사항건설산업기본법 - 건설공사의설계 감리에관한사항건설기술관리법 산업자원부 - 전기공사업에관한사항 정보통신부행정자치부 - 정보통신공사업에관한사항 - 소방설비공사업에관한사항 관련법령 정부공사의입찰계약에관한사항재정경제부 - 건설공사관련예산편성및지출에관한사항국가계약법 조달청 발주관서 - 주요시설공사의입찰및계약에관한사항국가계약법 - 입찰및계약관련중앙집행부서조달법 - 사업계획의수립, 예산의확보, 설계자및감리자의선정에관한사항단계별관련법령 - 조달청위임대상이외의공사에대한입찰계약집행 주) 자료출처 : 김성일외 2 인, 정부공사발주제도의다양화방안연구, 국토연구원, 2002, p 국내정부공사의발주방식종류 국가계약법에는설계시공일괄입찰, 대안입찰, 특수한공사에대해규정되어있지만, 그외의공사에대해서는설계시공분리발주를일반적원칙으로하고있다. 따라서상기각각의발주방식의특징을비교 분석하면다음과같다. (1) 설계시공분리(Design-Bid-Build) 발주방식 이발주방식은건설공사에서오랜시간동안가장보편적으로적용하여왔던방식으로써전통적인발주방식이라고한다. 즉, 설계와시공이분리되어수행되므로실시설계가완료된 후에입찰과정을통하여시공자가선정되는방식으로 Design-Bid-Build 라고한다. 이방 -3-

4 식의가장큰특징은하도급업체와자재공급업자를제외한대부분의프로젝트관련자와발주자가직접적인계약관계에있다는것이다. (2) 설계시공일괄(Design-Build) 발주방식 국내건설업계는턴키, 설계시공일괄, Design-Build 등의용어를혼용하여사용하고있다. 이발주방식은국가계약법시행령제79조5항및 6 항에서규정하고있는 정부가제시하는공사일괄입찰기본계획및지침에따라입찰시에그공사의설계서, 기타시공에필요한도면및서류를작성하여입찰서와함께제출 하는입찰방식을의미한다. 이방식은발주자와설계자와의계약적인관계가존재하지않는다는것이다. 발주자는입찰안내서작성, 설계시공일괄계약자의관리등업무를담당하는컨설턴트를별도의계약으로고용하여건설사업관리업무를대행시키는것이일반적이다. 그림1. 설계 시공분리발주방식의계약적관계그림2. 설계시공일괄발주방식의계약적관계 (3) 건설사업관리(CM) 발주방식 이발주방식은건산법제2조 6 항에서규정하고있는 건설공사에관한기획 타당성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사후관리등에관한관리업무의전부또는일부를수행하는것으로정의하고있다. 이방식은건설사업관리조직체계내에서공사와관련된계약은수많은방식이가능하나, 그림3과그림4 가사업관리방식의가장일반적인계약적관계이다. 그림3. CM for Fee 방식의계약적관계 그림4. CM at Risk 방식의계약적관 계 상기 3 가지발주방식의장 단점을비교 분석하면다음표와같다. 이러한발주방식은각각 의사업의규모나발주자의역량및환경에따라서, 적절한발주방식을적용한다면, 수요자가 기대하는공사비절감및품질향상을이룰수있을것이다. -4-

5 표3. 발주방식별장단점비교 분석 발주방식장점단점 - 총액계약방식에서계약체결이전에예 - 분할발주로설계단계에서가치공학적 상공사비산출이가능하고, 단가계약방식은공사물량변화에따라대금지 - 용및시공성향상불가능순차적계약방식으로프로젝트수행 불가능 기간이증가 설계시공분리 - 발주자의참여도와위험도최소화 -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의이해관계 발주방식 - 발주자는경쟁입찰을통해원가절감 상충으로적대적관계존재 - 시공자는시공시각종위험부담을하 - 중재/ 소송비용, 공기연장, 상호간의 청업체에게이전가능 불만족야기 - 시공자는신공법및신기술도입으로 - 과다수주경쟁으로부실공사원인 공기단축및비용절감가능 - 품질, 비용, 공기에대한책임단일화 - 실시설계완료전에계약체결이이루 - 시설물의품질에대한책임전가곤란 어지기때문에총공사금액사전파악 - 가치공학의도입및시공성향상이 곤란 설계시공일괄 이루어져공사비절감가능 - 발주자의점검과조정기능의결여 발주방식 - Fast Track 방식의활용으로공기단 - 설계비의선투자가이루어져야하기 ( 턴키방식) 축가능 때문에개별기업의입찰비용의증대 - 발주자의행정부담감소 - 자금력, 기술력, 실적등이부족한중 - 일괄계약자의소요비용의조기파악 소업체참여기회제한 가능 - 건설사업관리자가 신뢰를 바탕으로 - 자격미달의 CM회사가선택될경우 발주자의 대리인, 조언자, 자문역할 프로젝트실패가능성증가 수행으로, 프로젝트관련조직들간의 - CM for Fee 계약시최종공사비및 협력관계증진품질을보증하지않으며, 법적책임은건설사업관리 - 공기, 품질, 공사비절감가능발주자에게귀속 (CM) - 설계단계에서가치공학적용용이 - CM at Risk 계약은 CM업체가사업발주방식 - 설계단계에서시공지식반영가능적위험을부담해야하기때문에결 - 시공자의위험요소가상당부문발주 과적으로전통적인이해관계를떠날 자에게전가됨으로써, 저렴한입찰가 수없음 제시가능 3.3 외국의발주제도 (1) 미국 미국의건설공사발주방식으로는전통적발주방식인설계시공분리발주 (Design Bid Build) 방식과비전통적발주방식이라할수있는설계시공일괄발주(Design Build), 건설사업관리(CM) 등으로다양하게변해가고있다. 발주방식이다양화될수있었던요인으로는발주자사업관리기능의아웃소싱, 컴퓨터를활용한사업관리, 위험분산, 설계시공병행, 시공성향상을통한공기단축및공사비절감, 그리고복잡화또는대형화된건설사업의효율적관리를들수있다 4). 이러한발주제도는제도에의해도입되어운영되기보다는상기 3가지발주방식에서파생 -5-

6 된발주제도들이수요자의요구및프로젝트의특성과결합되면서다양한유형의발주제도가형성되었다는점이큰특징이다. 또한시장공급자들이다양한발주시장을만들어가는것이미국발주방식의특징이고, 이는다양한계약방식이활용가능한데기인한다. 1998년미국디자인- 빌드협회(DBIA: Design Build Institute of America) 에서는미국건설공사전체중의약 30% 가턴키방식으로발주되고있으며, 2010년까지는주거용시설을제외한미국내전건설공사의 50% 이상이턴키발주방식을선택할것으로예측하였다5). 설계시공분리방식은점차하락하여 2015년에는 35% 정도로감소할것으로예측하고, 이와반면설계시공일괄방식은점차상승하여 2010년까지는 50% 이상수행될것으로예측하고있다.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전통적방식 CM at Risk 턴키 (2) 영국 영국의경우, 공공공사에적용하고있는발주방식으로는일반계약방식 (General Contracting), 관리계약방식(Management Contracting), 설계시공일괄계약방식 (Design-Build), 시간+ 비용방식(Time + Cost : A+B Bidding), 차선임대방식(Lane Rental), 보증방식(Warranty), 건설관리방식(Construction Management : CM), 민간투자사업방식(Private Finance Initiative, PFI) 등건설공사의성격에따라다양한발주방식이적용되고있다. 이러한다양한발주방식을지니게된배경에는산업혁명, 세계대전, 경제불황등이요인이다. 최근에는 1990년도중반에보급된공공공사발주지침서인정부건설공사조달지침 (Government Construction Procurement Guidance) 에건설관리방식이하나의발주방식으로도입, 운영되고있다. 또한 1992 년부터시작된민자유치방식(Private Finance Initiative, PFI) 의프로젝트는현재영국내에서정착되어가고있는추세이다. 4) 이복남이종수, 미국의비전통적발주방식동향과시사점, 건설산업동향제63 호, ) 이복남정영수, 턴키발주방식의동향과평가, 건설산업동향제 37 호,

7 (3) 일본 일본의건설공사발주방식은계약의범위에따라공사일괄계약방식, 설계시공일괄계약 (Design Build) 방식, 턴키방식으로구분할수있다. 공공공사에대해서는설계시공의분리를전제로공사일괄계약방식이원칙이고, 지방공공단체에서설계시공일괄방식에가까운방식을채용하는경우도있다. 민간공사에서는공사일괄계약방식, Design Build 방식, 턴키방식과같은다양한발주방식이채용되고있으며, 최근에는 CM 방식도등장하고있다. 일본의공공공사는아직도대부분설계 시공분리발주방식으로이루어지고있으나, 지난 1994년 1월에공공공사입찰계약수속의개선에관한행동계획이시행되면서다양한형태의 Design Build 방식이공공기관에서도활용되고있다. 이러한 Design Build 방식의유형은크게성능발주방식, 특정업무대행방식, 설계공모에의한설계시공일괄방식, 설계병행발주방식, 상세설계병행발주방식, Study Build 방식으로구분되어운영되고있다. 표4. 일본의 Design Build 발주방식비교표 구분 성능발주방식 특정업무대행방식 설계공모에의한설계시공일괄방식설계병행발주방식상세설계병행발주방식스터디-빌드방식 발주방식 - 발주자가설계를확정하지않고, 설계조건및성능을제시하여건설업체들로부터안을제출받은다음가장좋은안을제안하는업체에게실시설계와시공을맡기는방식 - 민간의기술력을활용하면서, 시행자의사업위험을회피하기위하여재개발사업의시행자나시행예정자의위탁을근거로민간사업자가공사시공업무를대행하는방식 - 설계사무소와건설업자의조인트벤처(J/V) 가설계경기에참여하여당선자가설계시공을일괄수주하는방식 - 컨설턴트의설계능력이미치지못하는공사에대해제작자로하여금설 계와시공을하는방식 - 복잡한구조의교량등에적용하는방식으로, 기본설계는컨설턴트에게 발주하고, 상세설계와시공은시공자에게발주하는방식 - 공법연구와시공을일괄하여발주하는방식으로, 공법연구의성과를시 공에반영시켜경제적이고효율적인시공을도모하는것 (4) 외국발주제도의비교 분석 우리나라의건설공사발주는통일적이고세부적인기준과지침을통해전국적으로획일적인발주제도로운영하고있다. 그러나미국, 영국, 일본은각발주기관마다재량을가지고다양한발주방식을적용하고있다. 최근선진국의공공건설공사발주방식은최고가치방식및 2단계입찰방식 (Two-Stage bidding procedure) 과설계시공일괄발주방식의적용확대로공사의효율성을높이고있다. 또한, 공사의품질확보및공기단축에특히적합한입찰제도즉, 성능보장형계약방식, 공기단축형계약제도, 차선임대방식등보다다양한발주방식이확대적용되고있다. 발주기관은발주목적에따라발주제도의적용과운영에발주자의자율과책임의권한을부여 하고, 영국이나미국의경우정부공사의발주에따른사회적영향등을발주자가고려하여이에 -7-

8 적합한발주계약방식을채택하는경향이높아지고있다. 특히, 미국의경우발주자는발주능력의보완차원에서건설사업관리자(CMr) 를활용하고, 영국의경우적산사(QS) 등을활용하고있다. 4. 국내발주체계의성과분석및문제점 4.1 국내발주체계의성과분석 국내발주체계의시행성과를심사위원, 발주처, 시공업체, 엔지니어링업체의전문가를대상으로설문조사하였다. 발주방식중설계시공일괄입찰제도의시행결과는 설계기술력의향상 이총설문자의 33% 로가장많은효과가있었다고나타났으며, 다음은 신기술및신공법의개발적용 이 20% 를차지하였으며, 시설물의품질향상 이 15% 를제시하였다. 그러나수주자의안정적사업추진(5%) 이나공기단축(3%) 등으로본발주방식의시행이근본적인목적중의하나가되는사항은커다란효과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즉, 설계기술력의향상 과 신기술및신공법의개발적용 으로설계기술및공사중의품질이향상되었으나, 공기단축과공사비절감효과는미흡한것으로나타나, 설계시공일괄발주방식의장점을국내제도에의해살리지못하고있다. 시공성검토의충실성 (8%) 수주자의안정적사업추진 (5%) 기타 (1%) 공사기간의단축 (3%) 시설물의품질향상 (15%) 공사비절감 (6%) 신기술및신공법의개발적용 (20%) 발주처의리스크감소 (9%) 설계기술력의향상 (33%) 그림6. 설계시공일괄발주방식의시행성과 국내발주방식을중심으로사업기간, 시공품질, 설계품질, 사업비용의적절성을비교 분석하였다. 설계시공일괄발주방식과설계시공분리방식의총사업기간에대하여설문조사한결과, 전체의 54% 가공기단축되었다고응답하였다. 이는실시설계시공병행방식 (Fast Track) 의법적근거는마련되어있으나, 확대시행되지못하기때문인것으로볼수있다. 또한설계시공일괄발주방식이설계시공분리방식보다시공품질이조금향상되었거나, 매우 향상되었다고응답한경우가전체의 75% 를차지하고있다. -8-

9 비 30 율 매우단축되었음조금단축되었음 차이가없음 총사업기간이 증가하였음 비 30 율 시공품질이매우시공품질이조금향상됨향상됨 22 차이가없음 3 시공품질이저하됨 그림7. 발주방식의총사업기간단축여부그림8. 발주방식의시공품질의향상 설계시공일괄발주방식이설계시공분리방식보다설계품질이매우향상되었다고응답한경우가전체의 44% 를차지하고있어, 이는설계기술력이많이향상되었으며이에따른신기술및신공법에대한기술투자가이루어지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 사업비용의적절성을비교한결과, 설계시공일괄발주방식이전체의 53% 가사업비용이적절하다고응답하였다. 그러나, 약 30% 가사업비용이부적절하다고응답하였다 비 25 율 매우향상됨 조금향상됨 차이가없음 설계품질이더 낮음 비 30 율 사업비용이과다하게소요됨 30 부적절함 53 적절함 그림9. 발주방식의설계품질의향상그림10. 발주방식의사업비용의적절성 실시설계시공병행방식 (Fast Track) 이제대로시행되지않은이유를조사한결과, 국내의내역입찰은실시설계가완료된시점에서계약이체결되기때문에국내에서시행되기가어렵다는응답이전체의 37% 로가장많았다. 또한장기계약공사에대한연속성부족이 19% 였으며, 공기단축에따른보상부족이 17% 를차지하고있다. 공기단축에따른보상부족 17% 기타 5% 현행의내역입찰은실시설계완료되어야계약이가능하기때문 (37%) 설계및엔지니어링업체의능력부족 11% 턴키업체의설계및시공관리능력의부족 11% 장기계속공사계약에따른공사의연속성이부족 19% -9-

10 그림11. 실시설계 시공병행방식(Fast Track) 의문제점 4.2 국내발주체계의문제점 (1) 발주방식의획일화 국내의건설공사발주방식은특별한경우이외에는국가계약법령이정한발주방식을그대로적용하고있다. 즉, 발주방식은 100 억이상의대규모공사의경우턴키로발주하고, 1,000 억이상의공사는최저가낙찰제도적용하고있는등공사가격( 예정가격) 규모에서일률적으로적용하고있다. 공사특성에맞는발주방식이적용될수있는법규체제의기본을갖추어져있으나, 그법규가발주자의적극적기능의발휘를요구하고있지않기때문에공사특성에맞는발주방식적용의필요성이나동기가발주자에게는없는실정이다. 특히국토연구원(2002) 에서설문조사한결과에따르면, 현행발주방식의문제점으로, 획일적제도적용으로공사특성을반영하지못하는것을가장큰문제점으로지적한것이전체의 42.7% 를차지하고있다. (2) 발주방식의선정기준미흡 대형공사의경우입찰방법의결정은 100억원이상의공사를중심으로발주부서가대형공사집행기본계획서상의입찰방법결정에있어서세부적인발주방식선정기준이없이이루어지고있다. 발주방식의명확한설정기준이나절차가미흡하고, 대부분발주기관의방침에의해발주방식이결정되고있는실정이다. (3) 잦은설계변경으로인한비경제성 시공과정상의설계변경은국내설계시공분리발주방식이안고있는가장큰문제점으로지적되고있다. 공공공사의설계변경원인및개선대책의연구( 김홍일, ) 조사결과에의하면, 1997년이후발주한 10억원이상의 369개공사의총설계변경은 158회이루어졌고, 그결과공사비는 711 억원이증가한것으로조사되었다. 이는공사비의증가뿐만아니라공기지연을초래하고부실공사의원인으로작용할수있다. 설계시공분리발주방식은철저한기본조사및설계로인한시공과정상에서설계변경을최소화할수있다. (4) 실시설계 시공병행방식적용미흡 국내실시설계 시공병행방식은국가계약법시행령제87조에따라공사의시급성및특수한공사에시행하도록되어있다. 그러나국내에서는연차별로착공및준공의절차를모두거쳐해당년도의예산범위내에서만공사를수행하도록되어있는장기계속계약방식으로계약이이루어지므로턴키입찰제도의가장큰장점중의하나인실시설계 시공병행방식 (Fast Track) 을이용한공기단축을할수없는체계이다. -10-

11 5. 공공공사발주체계의개선방향 5.1 발주방식의다양화 그동안, 국내건설공사의발주방식은법률및제도에의해획일화된규정으로인해발주기관에서법체계를벗어난다양한발주방식이적용되지못하였다 6). 즉, 민간의기술력을활용하고공기단축, 비용절감등보다효율적인공사수행을위해미국및일본의새로운발주방식을시범적으로적용하는것이필요하다. 최근정부에서다양하고혁신적인발주방식을활용하여발주제도의선진화를위하여수요기관이자체발주할수있는공사범위를점차확대해나가고, 수요기관이건설공사의특성과현장여건을반영하여유연하게입찰제도를운용할수있도록재량권을확대해나가는방향으로제2 차건설산업기본계획에마련되어있다. 또한발주자가자율적으로분리발주또는통합발주를선택할수있도록마련되어야할것이다. 5.2 발주방식의세부선정기준마련 미국의 CII(1997) 는 1997 년미국내일반건축시설물( 업무용빌딩, 정부청사, 고층건물등) 의 350개이상의준공공사를대상으로발주체계별로객관적이고정량적인성과분석및비교를통하여발주자에게효율적인발주방식선택기준을제시하고자전통적인분리발주방식 (126 개), CM at Risk 방식(70 개), 턴키방식(160 개) 의프로젝트를대상으로성과조사를하였다 7). 공사비, 공기, 속도, 품질측면에서각공사발주방식을분석한결과, 턴키방식이가장우수한것으로나타났다. 표5. CII 의발주방식평가결과(CII 1997) 발주방식설계시공분리발주방식 CM at Risk 턴키 공사비 (%) 공기 (%) 속도 (M2/ 월) 품질 (10 점만점) 평균증가율 4.8% 3.37% 2.17% 증가율범위 2~11% 0~9% 0~5% 평균증가율 4.4% 0% 0% 증가율범위 0~18% -2~4% -1~6% 시공부분 설계+ 시공 만족도 만족도 ( 하자) ( 기능) ) 서용칠, 대형공공건설사업의발주방식의선정모델개발, 서울시립대학교박사학위논문, , pp ) 이복남정영수, 턴키발주방식의동향과평가, 건설산업동향,

12 국내의턴키 대안공사성과분석사례는서용칠(2003) 의연구가대표적으로지하철, 도로및교량, 아파트, 건축물, 플랜트의공사유형별로각발주방식의사업기간, 사업비, 발주자의품질만족도를조사하여발주방식별로성과를분석하였다. 이연구에서도턴키방식이가장우수한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현재, 국내공공건설공사에서발주방식선정기준으로는건설교통부 대형공사입찰방법심의기준 이발주자의재량권을확대하는방향으로변경됨으로써구체적인발주방식선정절차와방법이더개발되어야할것이다. 따라서, 발주방식은공사의특성과발주자의경험등도함께고려할수있는체계적이고합리적인발주방식선정절차및세부기준을마련하여각발주기관에서활용할수있는토대마련이필요하다. 5.3 발주자의전문성강화 공공건설공사에참여하는모든주체의전문성확보가중요하다. 특히발주기관의전문성은프로젝트의특성별로발주방식의선정뿐만아니라공사수행에상당한영향을끼친다. 즉발주자는발주과정에서가장적합한발주방식을선택하여당해발주자지향하는목적을달성시키기위하여문제를사전에예방할수있는능력이필요하다. 발주자는당해공사발주의상황과다양한발주방식에대한전문지식과경험이필요하고, 전문가양성을위한체계적인전문교육체계마련이필요하다. 5.4 실시설계 시공벙행방식의확대시행을위한기반마련 턴키공사에서는계속비계약을예산회계법제22 조, 국가계약법시행령제79조에의거하여필요에따라서는계속비예산으로계상할수있도록계약규정을의무화하여야된다. 그리고발주처에서는해당공사에대한명확한업무범위와적정한공사기간을산정하여각공종별실시설계및시공에필요한운용기준및계약절차를마련해야한다. 5. 결론 이상과같이국내의건설사업의발주체계를조사 분석한결과, 어떠한합리적인발주체계를갖추느냐가국내건설산업의경쟁력향상과시설물의품질확보가결정된다. 그동안국내건설산업의발주체계는짧은역사에도불구하고다양한발주체계를도입하여운영하여왔다. 따라서, 현행국내공공공사발주체계의선진화방향으로개선노력이필요하다. 건설사업의특성과마찬가지로다양한발주방식이적용될수있도록관련규정과환경마련이필요하다. 또한발주자가다양한발주방식을선정하고운영할수있는세부기준과절차를마련해야한다. 그리고, 발주기관의전문성확보를위한새로운발주방식의운영및선정에대한능력을강화하기위하여지속적인교육체계마련이필요하다. 현재까지국내에서의인식은설계및시공단계만이중요한것으로인식되어왔지만, 장기 -12-

13 적으로건설사업의설계및시공단계, 되어야할것이다. 유지관리단계까지를감안한건설사업발주체계가마련 참고문헌 1. 김성일 이수욱 이형찬, 정부공사발주제도의다양화방안연구, 국토연구원, 서용칠, 대형공공건설사업의발주방식의선정모델개발, 서울시립대학교박사학위논문, 이교선, 건설공사발주제도의개선방안, 건설경제, 2002년가을호 4. 이복남 정영수, 턴키발주방식의동향과평가, 건설산업동향제37 호, 김성일, 공공공사조달방식의최근동향과국내적용상의과제, 건설경제, 2002년가을호 6. 이교선외 5 인, 턴키제도시행성과와장기발전전략연구, 건설교통부,

여수신북항(1227)-출판보고서-100부.hwp

여수신북항(1227)-출판보고서-100부.hwp 2012 년도타당성재조사보고서 여수신북항건설사업 2012. 10 요약 요약 1. 사업의개요 가. 추진배경및목적 2012( 1), 2) ) 164 11. -.,,. (2008.10.23, ) 3). 1),,,,,,,. 2),,,,. 3) 2013 7 2012(, ) 11, ( A,B,C,W ).. 나. 사업내용및추진경위 : : : 1,103m, 1,27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