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 신고의무자교육 ) 1 관계행정기관의장은법제35조제1항에따른아동ㆍ청소년대상성범죄예방와관련된교육내용에대하여여성가족부장관과협의하여야한다. 2 여성가족부장관은법제35조제2항에따른교육을실시하는경우교육대상및교육시간등을관계장및법제34조제2항각호의기관ㆍ시설또는단체의장과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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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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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 약칭 : 청소년성보호법시행령 ) [ 시행 2018. 7. 17.] [ 대통령령제29044호, 2018. 7. 16.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 약칭 : 청소년성보호법시행령 ) [ 시행 ] [ 대통령령제29044호, , 여성가족부 (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일반사항 ) 여성가족부 (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아동음란물, 취업제한제도 ) 제1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영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범위 )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2조제통령령으로정하는자 " 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따서비스제공자를말한다. 제 2 장아동ㆍ청소년대상성범죄의처벌, 수사절차와신고ㆍ응급조치등 제3조 (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발견을위한조치 ) 1 법제17조제1항본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조각호의모든조치를말한다. 다만, 다른법률에서정한조치를함으로써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발제4조 (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제작ㆍ배포ㆍ소지한자에대한처벌경고문구의표시기준 ) 법제17조제2 제5조 ( 수사절차에서의보호조치 ) 법제25조에따라수사기관은아동ㆍ청소년대상성범죄의수사절차에서경우에는다음각호에해당하는조치의전부또는일부를하지아니할수있다. 1. 이용자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로 의심되는 온라인 자료를 발견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로신고할수있도록하는조치 2. 온라인자료의특징또는명칭을분석하여기술적으로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로인식되는자료를 하는 조치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로 판단하기 어려운 온라인 자료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 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3 여성가족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고 삭제 등의 조치를 하는 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관계기관 및 관련단체와 협력체계를 구.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제작ㆍ배포ㆍ소지한자에대한처벌경고문구의표시기준은별표 1과같다. 의보호조치를하여야한다. 1. 피해자의권리에대한고지 2. 피해자에대한조사의최소화 3. 피해자와가해자의대질신문최소화 4. 긴급하지않은수사에서피해자의학습권보장 5. 특별한사정이없으면성범죄수사전문교육을받은인력이피해자를전담하여조사 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ㆍ제12조ㆍ제18조ㆍ제27조, 가정폭력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 또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 에 따라 운영되는 피해자 지원기관 등과의 연락 및 협조 법제처 1

2 제6조 ( 신고의무자교육 ) 1 관계행정기관의장은법제35조제1항에따른아동ㆍ청소년대상성범죄예방와관련된교육내용에대하여여성가족부장관과협의하여야한다. 2 여성가족부장관은법제35조제2항에따른교육을실시하는경우교육대상및교육시간등을관계장및법제34조제2항각호의기관ㆍ시설또는단체의장과협의할수있다. 제7조 ( 그밖의상담및치료의대상 ) 법제37조제1항제3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람 " 이란다음말한다. 1. 피해아동ㆍ청소년과같은시설에서보호받고있는아동ㆍ청소년 2. 피해아동ㆍ청소년과같은학교에다니는아동ㆍ청소년으로서정신적피해가우려되는사람 3. 법제37조제1항제2호에따른사람외에피해아동ㆍ청소년과함께거주하는가족으로서상담및하는사람 제 3 장아동ㆍ청소년의선도보호등 제8조 ( 대상아동ㆍ청소년의송치 ) 1 법제38조제2항에따라사법경찰관은대상아동ㆍ청소년을발견한경우가족부장관에게그사실을통보하여야한다. 2 여성가족부장관은사법경찰관이법제38조제2항에따른수사과정에서대상아동ㆍ청소년에대한상담제공등을요청하면적극지원하여야한다. 3 여성가족부장관은제2항에따른상담및정보제공등의지원업무를다음각호의시설에위탁할 1.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제2호에따른청소년지원시설및같따른성매매피해상담소 2.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제1항에따른청소년상담복지센터및같은법제31조제1호에따른 3. 청소년보호법 제35조제1항에따른청소년보호ㆍ재활센터 4. 그밖에여성가족부장관이지정하는기관ㆍ시설또는단체제9조 ( 대상아동ㆍ청소년에대한교육과정등 ) 1 검사는법제39조제2항에따라대상아동ㆍ청소년에게교상담과정 ( 이하 " 교육과정등 " 이라한다 ) 을마치도록명령하는경우에는그교육또는상담시간을 40시고, 여성가족부장관에게그대상자를통보하여야한다. 2 여성가족부장관은교육과정등을운영한다. 이경우여성가족부장관은교육과정등을효율적으로운영하여제8조제3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시설에그운영을위탁할수있다. 3 여성가족부장관은제2항후단에따라교육과정등의운영을위탁받은시설 ( 이하 " 교육수탁시설 " 이라육과정등의운영에드는비용을예산의범위에서지원할수있다. 4 여성가족부장관은교육수탁시설의장이교육과정등을운영하는중에 의료법 제3조에따른의료기관아동ㆍ청소년의질병치료등을의뢰한경우에는그질병치료등에드는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예산지원할수있다. 제10조 ( 교육과정등의이수통보등 ) 1 제9조에따라교육과정등을운영하는여성가족부장관및교육수탁법제39조제2항에따라교육과정등의이수명령을받은대상아동ㆍ청소년에대한다음각호의사항을가족부장관 ( 교육수탁시설의장만해당한다 ) 에게통보하여야한다. 1. 교육과정등을마친경우대상아동ㆍ청소년의교육과정등이수여부 2. 대상아동ㆍ청소년이교육과정등의이수를거부하는경우또는질병이나그밖의사유로교육이나없는경우에는그사유 2 검사나여성가족부장관은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여성가족부장관또는교육수탁시설의장에게대상아소년의교육과정등의이수상황을통보하여줄것을요청할수있다. 법제처 2

3 3 검사는교육과정등의이수명령을받은대상아동ㆍ청소년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교육과영하고있는여성가족부장관또는교육수탁시설의장의의견을들어교육과정등의이수명령을취소하고, ㆍ청소년을가정법원소년부또는지방법원소년부로송치할수있다. 1. 대상아동ㆍ청소년이교육과정등의이수를거부하는경우 2. 교육과정등을이수하고있는대상아동ㆍ청소년이교육과정등의이수시지켜야할사항을현저히위사유로보호및재활의목적을달성할수없다고판단되는경우제11조 ( 수강명령위탁대상기관등추천 ) 여성가족부장관은법제40조제2항및제44조제4항에따른대한수강명령을집행하는보호관찰관이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61조제1항단서에따라그수행을위탁하려는경우그대상기관또는단체를추천할수있다. 제12조 ( 가해아동ㆍ청소년에대한교육과정등의이수명령 ) 1 검사는법제44조제5항에따라가해아동ㆍ한교육과정등의이수명령을하는경우 100시간이내에서교육또는상담시간을정하여야한다. 2 검사는교육과정등을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시설에서집행하도록할수있다. 1.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14조에따른보호관찰소나보호관찰지소 2.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 제2조에따른소년원이나소년분류심사원, 그밖의소년관 3. 여성가족부장관이추천하는시설 3 여성가족부장관은제2항제3호에따라여성가족부장관이추천한시설에서교육과정등을집행하는경우산의범위에서해당시설에교육과정등의운영에필요한비용을지원할수있다. 제13조 ( 교육과정등의결과통지 ) 1 제12조제2항에따라교육과정등을집행한자 ( 여성가족부장관이추천집행한경우는여성가족부장관을말한다 ) 는교육과정등의이수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검사에게통지하여야 2 검사는교육과정등의이수명령을받은아동ㆍ청소년이이수시지켜야할사항을위반하는등재범을달성할수없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교육과정등의이수명령을취소하고, 해당아동ㆍ청소년을가정법또는지방법원소년부로송치할수있다. 제14조 ( 보호시설등의변호사선임권안내등 ) 법제45조에따른보호시설및법제46조에따른상ㆍ청소년등에게법제30조제1항에따른변호사선임과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호, 제11조제5호, 제13조제1항제4호또는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 따른법률구조에대하여안내하고지원하는등형사절차에서피해아동ㆍ청소년등이입을수있는피해를법률적으로지원하기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제15조 ( 아동ㆍ청소년대상성교육전문기관의설치ㆍ운영의위탁등 )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법제47조른아동ㆍ청소년대상성교육전문기관 ( 이하 " 성교육전문기관 " 이라한다 ) 의설치ㆍ운영에관한업무를어느하나에해당하는전문단체에위탁할수있다. 1.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0조에따른성폭력피해상담소를설치ㆍ운영하는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가목부터다목까지의규정에따른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또문화의집을설치ㆍ운영하는단체 3.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따른청소년단체중최근 3년이상청소년육성, 청소년활동, 년보호관련업무에대한사업실적이있는단체 4. 성교육을주된업무로하는단체로서최근 3년이상아동ㆍ청소년대상성교육실적이있는단체 2 성교육전문기관에두는종사자등직원의자격기준은별표 2와같다. 3 성교육전문기관의설치ㆍ운영기준은별표 3과같다. 법제처 3

4 제16조 ( 운영실적의제출 ) 1 제15조제1항에따라위탁을받은전문단체의장은매반기 ( 半期 ) 종료까지성교육전문기관의반기별운영실적을관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자치구의청장을말한다. 이하같다 ) 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2 제1항에따라반기별운영실적을제출받은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매반기종료후다음달 20일적을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제출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 시ㆍ도지사 " 라한다 ) 는매반기종료후다음달말일까지그운영실적을여성가족부장관에게다.< 개정 > 제17조 ( 가해아동ㆍ청소년과법정대리인등의교육지원 ) 여성가족부장관은법제48조제1항제4호에따른청소년과그법정대리인등에대한교육ㆍ상담프로그램등의운영에필요한사항을지원할수있다. 제18조 ( 교육프로그램의운영등 ) 법제48조제1항제6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무 " 란다음각호다. 1. 법제24조에따른피해아동ㆍ청소년의보호 2. 아동ㆍ청소년에게성에대한건전한가치관을교육하기위한아동ㆍ청소년성문화관련프로그램운 제 4 장성범죄로유죄판결이확정된자의신상정보공개와취업제한등 제19조 ( 공개정보전용웹사이트운영등 ) 1 여성가족부장관은법제49조제1항및제52조제1항에따집행을위하여법제49조제3항에따른공개정보 ( 이하 " 공개정보 " 라한다 ) 를열람할수있는전용 " 전용웹사이트 " 라한다 ) 를구축ㆍ운영하여야한다. 2 여성가족부장관은전용웹사이트에등록된공개정보의유출을방지하기위하여공개정보의단계적접근보이용자에의한입력및출력금지, 보안등기술적조치를하고, 이를상시감시하여야한다. 제20조 ( 공개정보의내용등 ) 1 법제49조제4항에따른공개정보의구체적인형태와내용은다음각정 > 1. 성명 : 한글과한자 ( 한자성명이있는경우만해당한다 ) 로표기하되, 외국인인경우한글과영문 2. 나이 : 주민등록표상의나이. 다만, 외국인은여권이나외국인등록증의나이로표기한다. 3. 주소및실제거주지 : 다음각목의구분에따라표기하되,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5호의도 7호의건물번호까지표기한다. 가. 내국인및재외국민의경우 : 주민등록법 에따라신고한주소와실제거주지주소나. 외국인의경우 : 출입국관리법 제32조에따라등록한국내체류지와실제거주지주소다. 외국국적동포의경우 :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6조에따라신고한제거주지주소 4. 신체정보 : 키와몸무게를표기하되, 키는센티미터로, 몸무게는킬로그램으로각각표기한다. 5. 사진 : 등록된사진을게재한다. 6. 등록대상성범죄의요지 : 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및해당사건의범죄사실요지를표기하되, 는내용은표기하지아니한다. 7. 성폭력범죄전과사실 : 등록대상사건의확정판결일이전에유죄판결이확정된성폭력범죄의죄명기한다. 8.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에따른전자장치부착여부여부와그부착기간을표기한다. 2 여성가족부장관은법제52조제2항에따라공개정보를송부받으면제1항의공개정보를내용으로하는공개정보원부를작성하여야한다. 법제처 4

5 제21조 ( 실명인증및열람정보관리 ) 1 법제49조제5항에따라전용웹사이트를이용하여공개정보를제22조 ( 게시판게시업무의위임 ) 여성가족부장관은법제51조제6항에따라같은조제4항에따른게제22조의2( 고지정보의정정요청등 ) 1 법제51조의2제1항에따른고지정보의정정요청은법제5 제23조 ( 자료제출의요청 ) 여성가족부장관은법제53조에따라아동ㆍ청소년대상성범죄발생추세와동향 ( 제24조 ( 아동ㆍ청소년관련기관등에의취업제한등 ) 1 법제56조제1항제17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제25조 ( 성범죄의경력조회 ) 1 법제56조제4항및제5항에따라성범죄의경력조회를요청하려는다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따른정보통신망 ( 이하 " 정보통신망 " 이라한다 ) 을이용하여요청할수있다 3 제2항에 따른 성범죄자 공개정보 원부의 서식과 작성 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여성가족부령. 람은성명과주민등록번호입력등의방법으로실명인증을받아야한다. 2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개정보를 열람한 사람의 신상정보와 접속정보를 일정 기간 동안 하는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를고지대상자가실제거주하는읍ㆍ면사무소의장또는동주민자치센터의장에게위임한다. 공개명령이집행되는정보통신망이나등기우편ㆍ팩스등을이용하여할수있다. 2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지정보의 정정을 요청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그 하여야한다. 3 법 제51조의2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고지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 확인을 요구받은 관할 장은그결과를지체없이법무부장관에게송부하여야한다. 4 법무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송부받은 결과를 확인한 결과 고지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 고, 그 변경된 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성범죄자 ( 이하 " 등록정보원부 " 라 한다 ) 에 등록하여야 한다. 5 법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변경된 정보를 등록정보원부에 등록한 후 7일 이내에 행정기관의 정보 이용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6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송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4항에 따라 변경된 정보를 법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고지정보의 정정을 요청한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지 요청한 자가 등기우편, 팩스 등 별도의 방법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통지할 수 있다. 7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지정보의 정정 요청, 정정 요청 처리 결과 통보 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 밖에계도 ( 啓導 ) 에필요한사항을공표하기위하여관계행정기관에자료를요청할수있다. 설등 " 이란다음각호의기관ㆍ시설또는사업장 ( 이하 " 시설등 " 이라한다 ) 을말한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에따른청소년게임제공업을하는시설등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시설등 2 법제57조제1항각호외의부분후단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 이란 장관을 말한다. 경찰관서의장에게요청하여야한다. 이경우경찰관서가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 , > 법제처 5

6 1. 지방자치단체의장, 교육감또는교육장 2. 법제56조제1항각호에따른시설ㆍ기관또는사업장 ( 이하 " 아동ㆍ청소년관련기관등 " 이라한동ㆍ청소년관련기관등을운영하려는자 3. 아동ㆍ청소년관련기관등에취업중이거나사실상노무를제공중인사람또는취업하려하거나제공하려는사람 ( 이하 " 취업자등 " 이라한다 ) 2 아동ㆍ청소년관련기관등의장은제1항에따라성범죄의경력조회를요청하는경우취업자등의동제출하거나, 경찰관서가운영하는정보통신망에취업자등이동의여부를표시하도록하여야한다.< 개정 20., > 3 제1항에따라성범죄의경력조회를요청받은경찰관서의장은아동ㆍ청소년관련기관등을운영하려는취업자등이법제56조제1항에따라운영또는취업이제한되는사람 ( 이하 " 취업제한대상자 " 라한다 ) 확인하여제1항각호의자에게회신하여야한다. 이경우경찰관서가운영하는정보통신망을이용하있다.< 개정 , > 4 제1항에따른성범죄의경력조회, 제2항에따른동의서및제3항에따른회신의서식등에족부령으로정한다. 제26조 ( 자료제출의요구 ) 법제57조제1항각호의중앙행정기관의장은같은조제2항에따라자료제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구체적으로밝혀야한다. 1. 자료제출요구의사유 2. 자료제출의일시 3. 제출하여야할자료의내용제27조 ( 성범죄의경력자점검ㆍ확인결과공개 ) 1 법제57조제1항각호의중앙행정기관의장은법따른점검ㆍ확인 ( 이하 " 점검ㆍ확인 " 이라한다 ) 결과를그점검ㆍ확인이끝난날부터 2개월이내에여이구축ㆍ운영하는전용웹사이트를통하여공개하여야한다. 이경우공개기간은 3개월이상으로한다 2 법제57조제3항에따라공개하여야하는점검ㆍ확인결과는다음각호와같다.< 개정 > 1. 아동ㆍ청소년관련기관등의총수, 점검ㆍ확인기간및점검ㆍ확인기관ㆍ인원수에대한점검ㆍ확 2. 취업제한대상자가운영하거나취업하고있는아동ㆍ청소년관련기관등의수및해당기관별취업제수 3. 아동ㆍ청소년관련기관등을운영하거나취업하고있는취업제한대상자에대하여필요한조치또는 4. 취업제한대상자가운영하거나취업하고있는아동ㆍ청소년관련기관등의명칭및주소 [ 주소는시 ( 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10조에따른행정시를포함한다 ) ㆍ군ㆍ구 ( 자치구이하같다 ) 까지로한다 ] 제28조 ( 해임요구및폐쇄요구등 ) 1 법제57조제1항각호의중앙행정기관의장은법제58조에따의해임을요구하거나아동ㆍ청소년관련기관등의폐쇄를요구하는경우에는법위반사실, 요구내용및을명시한서면으로하여야한다. < 개정 > 2 법제57조제1항각호의중앙행정기관의장은법제58조제1항에따라취업중인취업제한대상자하는경우에는해당취업제한대상자에게도그사실을알려야한다. 3 법제58조제1항또는제2항에따라해임요구또는폐쇄요구를받은아동ㆍ청소년관련기관등의따라해임요구를통지받은취업제한대상자는해임ㆍ폐쇄요구또는해임요구를통지받은날부터 10일제57조제1항각호의중앙행정기관의장 ( 제33조에따라그권한을위임받은자를포함한다. 이하 ) 에게이의신청을할수있다.< 개정 > 법제처 6

7 4 법제57조제1항각호의중앙행정기관의장은제3항에따른이의신청을받으면 2주일이내에심를해당아동ㆍ청소년관련기관등의장과취업제한대상자에게알려야한다.< 개정 제29조 ( 포상금의지급기준 ) 1 법제59조에따른신고 ( 고소ㆍ고발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에대한저지른것으로신고된사람이해당범죄로기소되거나기소유예처분을받은경우에지급한다. 2 제1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포상금을지급하지아니한다. 1. 법제34조제2항에따라수사기관에신고할의무가있는사람이신고한경우 2. 법제59조제1항에따른신고대상범죄의실행과관련된사람이신고하는등포상금을지급하않다고인정되는경우 3. 범죄의단속사무에종사하는공무원이직무와관련하여신고한경우제30조 ( 포상금의지급절차 ) 1 제29조에따른포상금을지급받으려는사람은포상금지급사유의발생 1년이내에여성가족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포상금지급신청서를여성가족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 2 여성가족부장관은포상금을지급할때에는여성가족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포상금지급조서및지작성하여야한다. 제31조 ( 포상금의지급액등 ) 1 제29조에따른포상금은예산의범위에서 100만원이내로하되, 그은여성가족부령으로정한다. 2 제1항에도불구하고신고자가해당범죄의신고와관련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 28조에따른보상금또는 청소년보호법 제49조에따른포상금을지급받은경우에는다음각호지급한다. 1. 지급받은금액이제1항에따른포상금보다큰경우 : 포상금을지급하지아니한다. 2. 지급받은금액이제1항에따른포상금보다적은경우 : 지급받은금액을빼고지급한다. 제32조 ( 포상금의환수 ) 여성가족부장관은제29조에따른포상금을지급한후에도다음각호의어느하경우에는그포상금을환수할수있다.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포상금을지급받은경우 2. 제29조제2항각호의사유가확인된경우 3. 제31조제2항에해당하는경우 ( 제31조제2항제2호의경우에는감액분만환수한다 ) 제33조 ( 권한의위임 ) 1 법제60조에따라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통부장관또는경찰청장은다음각호의권한을제2항부터제7항까지의규정에서정하는바에따라위정 > 1. 법제57조에따른성범죄경력자의점검ㆍ확인및자료제출요구 2. 법제58조에따른취업자 ( 아동ㆍ청소년관련기관등에취업하거나사실상노무를제공하는사람을같다 ) 의해임및아동ㆍ청소년관련기관등의폐쇄요구, 등록ㆍ허가등의취소요구 3. 법제67조에따른과태료부과ㆍ징수 2 법제60조제1항에따라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제1항각호의권한을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위임한다. 1. 다음각목의시설등에대한제1항각호의권한 : 시ㆍ도지사가. 법제56조제1항제11호에따른체육시설로서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 이하 " 라한다 ) 가설치ㆍ운영하는전문체육시설나. 법제56조제1항제11호에따른체육시설중직장체육시설및등록대상체육시설다. 법제56조제1항제16호에따른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법제처 7

8 2. 다음각목의시설등에대한제1항각호의권한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가. 법제56조제1항제11호에따른체육시설로서시ㆍ군ㆍ구가설치ㆍ운영하는전문체육시설및생활나. 법제56조제1항제11호에따른체육시설중신고대상체육시설다. 법제56조제1항제13호각목에따른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및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영업업장라. 제24조제1항제1호에따른청소년게임제공업을하는시설등마. 제24조제1항제2호에따른노래연습장업 ( 청소년실을갖춘노래연습장업을말한다 ) 을하는시설등 3 법제60조제1항에따라보건복지부장관은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제1항각호의권한을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위임한다.< 개정 > 1. 다음각목의시설등으로서시ㆍ도가설치ㆍ운영하는시설등 : 시ㆍ도지사가. 법제34조제2항제5호에따른장애인복지시설나. 법제56조제1항제7호에따른어린이집다. 법제56조제1항제8호에따른아동복지시설및통합서비스수행기관라. 법제56조제1항제12호에따른의료기관 2. 제1호각목의시설등으로서시ㆍ군ㆍ구가설치ㆍ운영하는시설등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3. 제1호각목의시설등으로서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외의자가설치ㆍ운영하는시설등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4 법제60조제1항에따라여성가족부장관은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제1항각호의권한을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위임한다.< 개정 , > 1. 다음각목의시설등으로서시ㆍ도가설치ㆍ운영하는시설등 : 시ㆍ도지사가. 법제34조제2항제9호에따른한부모가족복지시설나. 법제34조제2항제10호에따른가정폭력관련상담소및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다. 법제34조제2항제11호에따른성폭력피해상담소및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라. 법제56조제1항제5호에따른청소년활동시설마. 법제56조제1항제6호에따른청소년상담복지센터및청소년쉼터바. 법제56조제1항제9호에따른청소년지원시설및성매매피해상담소 2. 제1호각목의시설등으로서시ㆍ군ㆍ구가설치ㆍ운영하는시설등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3. 제1호각목의시설등으로서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외의자가설치ㆍ운영하는시설등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4. 법제56조제1항제15호에따른청소년활동기획업소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 5. 법제56조제1항제18호에따른가정방문등학습교사사업장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청장 5 법제60조제1항에따라국토교통부장관은법제56조제1항제10호에따른공동주택의관리사무소에각호의권한을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위임한다. 6 법제60조제2항에따라교육부장관은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제1항각호의권한을시ㆍ도군ㆍ구교육장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80조에따른행정시함한다 ) 에게위임한다.< 개정 , , 법제56조제1항제1호에따른유치원으로서시ㆍ도가설립ㆍ경영하는공립유치원 : 시ㆍ도교육감 2. 법제56조제1항제1호에따른유치원으로서시ㆍ군ㆍ구가설립ㆍ경영하는공립유치원 : 시ㆍ군ㆍ구 3. 법제56조제1항제1호에따른유치원중사립유치원 : 시ㆍ도교육감 4. 법제56조제1항제2호에따른학교로서시ㆍ도또는시ㆍ군ㆍ구가설립ㆍ경영하는공립학교 : 시ㆍ 5. 법제56조제1항제2호에따른학교중사립학교 : 시ㆍ도교육감 법제처 8

9 제33조 ( 권한의위임 ) 1 법제60조에따라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통부장관또는경찰청장은다음각호의권한을제2항부터제7항까지의규정에서정하는바에따라위 2. 다음각목의시설등에대한제1항각호의권한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가. 법제56조제1항제11호에따른체육시설로서시ㆍ군ㆍ구가설치ㆍ운영하는전문체육시설및생활마. 제24조제1항제2호에따른노래연습장업 ( 청소년실을갖춘노래연습장업을말한다 ) 을하는시설등 5의2. 법제56조제1항제2호에따른위탁교육기관 : 시ㆍ도교육감 5의3. 법 제56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학생상담지원시설 또는 위탁 교육시설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 도ㆍ특별자치도 교육청이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학생상담지원시설 또는 위탁 교육시 ㆍ도 교육감 5의4. 법 제56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학생상담지원시설 또는 위탁 교육시설로서 지방교육자치에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이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학생상담지원시설 또는 위탁 시ㆍ군ㆍ구 교육장 6. 법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학원ㆍ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 특별자치시 교육감 및 시ㆍ군ㆍ 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시 교육장을 포함한다 7. 법 제5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 감 7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경찰청장은 법 제56조제1항제14호에 따른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에 대한 권한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정 > 1. 법제57조에따른성범죄경력자의점검ㆍ확인및자료제출요구 2. 법제58조에따른취업자 ( 아동ㆍ청소년관련기관등에취업하거나사실상노무를제공하는사람을 같다 ) 의해임및아동ㆍ청소년관련기관등의폐쇄요구, 등록ㆍ허가등의취소요구 3. 법제67조에따른과태료부과ㆍ징수 2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다음각목의시설등에대한제1항각호의권한 : 시ㆍ도지사 가. 법 제5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 이하 " 라 한다 ) 가 설치ㆍ운영하는 전문체육시설 나. 법제56조제1항제11호에따른체육시설중직장체육시설및등록대상체육시설 다. 법제56조제1항제16호에따른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나. 법제56조제1항제11호에따른체육시설중신고대상체육시설 다. 법 제56조제1항제13호 각 목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영업 업장 라. 제24조제1항제1호에따른청소년게임제공업을하는시설등 3 법제60조제1항에따라보건복지부장관은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제1항각호의권한을시 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위임한다.< 개정 > 1. 다음각목의시설등으로서시ㆍ도가설치ㆍ운영하는시설등 : 시ㆍ도지사 가. 법제34조제2항제5호에따른장애인복지시설 나. 법제56조제1항제7호에따른어린이집 다. 법제56조제1항제8호에따른아동복지시설및통합서비스수행기관 라. 법제56조제1항제12호에따른의료기관 법제처 9

10 4. 법제56조제1항제15호에따른청소년활동기획업소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 4. 법제56조제1항제2호에따른학교로서시ㆍ도또는시ㆍ군ㆍ구가설립ㆍ경영하는공립학교 : 시ㆍ 2. 제1호각목의시설등으로서시ㆍ군ㆍ구가설치ㆍ운영하는시설등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3. 제1호 각 목의 시설등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등 : 특별자 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4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시 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 > 1. 다음각목의시설등으로서시ㆍ도가설치ㆍ운영하는시설등 : 시ㆍ도지사 가. 법제34조제2항제9호에따른한부모가족복지시설 나. 법제34조제2항제10호에따른가정폭력관련상담소및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다. 법제34조제2항제11호에따른성폭력피해상담소및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라. 법제56조제1항제5호에따른청소년활동시설 마. 법제56조제1항제6호에따른청소년상담복지센터및청소년쉼터 바. 법제56조제1항제9호에따른청소년지원시설및성매매피해상담소 2. 제1호각목의시설등으로서시ㆍ군ㆍ구가설치ㆍ운영하는시설등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3. 제1호 각 목의 시설등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등 : 특별자 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5. 법 제5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청장 5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에 각 호의 권한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6 법제60조제2항에따라교육부장관은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제1항각호의권한을시ㆍ도 군ㆍ구 교육장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시 함한다 ) 에게 위임한다.< 개정 , , 법제56조제1항제1호에따른유치원으로서시ㆍ도가설립ㆍ경영하는공립유치원 : 시ㆍ도교육감 2. 법제56조제1항제1호에따른유치원으로서시ㆍ군ㆍ구가설립ㆍ경영하는공립유치원 : 시ㆍ군ㆍ구 3. 법제56조제1항제1호에따른유치원중사립유치원 : 시ㆍ도교육감 5. 법제56조제1항제2호에따른학교중사립학교 : 시ㆍ도교육감 5의2. 법제56조제1항제2호에따른위탁교육기관 : 시ㆍ도교육감 5의3. 법 제56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학생상담지원시설 또는 위탁 교육시설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 도ㆍ특별자치도 교육청이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학생상담지원시설 또는 위탁 교육시 ㆍ도 교육감 5의4. 법제56조제1항제2호의2에따른학생상담지원시설또는위탁교육시설로서 지방교육자치에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이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학생상담지원시설 또는 위탁 시ㆍ군ㆍ구 교육장 6. 법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학원ㆍ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 특별자치시 교육감 및 시ㆍ군ㆍ 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시 교육장을 포함한다 7. 법 제5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 감 8. 법 제56조제1항제21호에 따른 교육기관 : 시ㆍ도 교육감 7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경찰청장은 법 제56조제1항제14호에 따른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에 대한 권한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법제처 10

11 [ 시행일 : ] 제 33 조제 6 항제 8 호 제34조 ( 보호관찰명령의청구및집행지휘 ) 1 검사는법제61조제1항에따른보호관찰명령을청구할때서에다음각호의사항을적어야한다. 1. 보호관찰명령청구대상자의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및죄명 2. 청구의원인이되는사실 3. 적용법조 2 검사가공소제기와동시에보호관찰명령을청구할경우에는공소장에제1항제2호및제3호를추것으로보호관찰명령청구서를대신할수있다. 3 검사는보호관찰명령의판결이확정되면지체없이보호관찰명령을선고받은사람의주거지를관할하는찰소의장에게판결문등본을첨부하여보호관찰명령집행을지휘하는서면을보내야한다. 제35조 ( 조사 ) 1 법원은법제61조제4항에따라보호관찰소 ( 지소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의장에게에는피고인의인적사항및범죄사실의요지를통보하여야한다. 이경우필요하면참고자료를함께보 2 제1항에따른조사요청을받은보호관찰소의장은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ㆍ군교도소의장, 경찰조사에필요한협조를요청할수있다. 이경우요청을받은기관의장은특별한사유가없으면이에다. 제36조 ( 보호관찰기간연장신청 ) 1 보호관찰소의장은법제62조제1항에따라보호관찰기간의연장우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적은문서로하여야한다. 1. 보호관찰명령을받은사람 ( 이하 " 보호관찰대상자 " 라한다 ) 의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및직 2. 신청의취지 3. 보호관찰기간의연장이필요한사유 2 보호관찰소의장은제1항에따른신청을할때에는신청사유를증명할수있는자료를함께제출 3 제1항및제2항에서규정한사항외에보호관찰기간연장에관하여는 특정범죄자에대한보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의2제3항을준용한다. 제37조 ( 보호관찰대상자의신고의무 ) 1 법제63조제1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 이란다음말한다. 1. 주소및연락처 2. 직업관계 3. 가족관계 2 법제63조제2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 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 1. 주거 2. 직업 3. 생활계획 4. 그밖에보호관찰대상자에대한지도ㆍ감독에필요한사항 3 보호관찰대상자로부터법제63조제1항에따른신고를받은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ㆍ군교도소또감호시설의장은신고서사본을보호관찰대상자가출소하기 5일전까지보호관찰대상자의주거지를호관찰소의장에게송부하여야한다. 제38조 ( 보호관찰의종료 ) 1 법제64조에따른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직권으로또는보호관찰소의장의보호관찰의종료를결정할수있다. 2 제1항에서규정한사항외에보호관찰종료의신청, 심사및결정에관하여는 특정범죄자에대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제1항및제1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을준용한다. 법제처 11

12 명령의가해제 " 는 " 보호관찰의종료 " 로본다. 제39조 ( 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의처리 ) 1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장을포함한다 ) 은다음각호의사무를수행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따른범죄경력자료에해당하는정보 ( 이하이조에서 " 범죄경력정보 " 라한다 ), 같은영제19조제1호 4호에따른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또는외국인등록번호 ( 이하이조에서 " 주민등록번호등 " 이라한다 ) 2. 법제52조에따른공개명령의집행및영제19조에따른공개정보전용웹사이트운영ㆍ관리에 5 검사는다음각호의사무를수행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주민등록번호등이포함된자료를처리할경찰청장 ( 제33조에따라그권한을위임받은시ㆍ도지사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교육감ㆍ교육장및 료를처리할수있다. < 개정 > 1. 법제57조제1항에따른성범죄경력자점검ㆍ확인에관한사무 2. 법제57조제3항에따른점검ㆍ확인결과공개에관한사무 3. 법제58조에따른취업자의해임및아동ㆍ청소년관련기관등의폐쇄요구, 등록ㆍ허가등의 사무 4. 법제67조에따른과태료부과ㆍ징수에관한사무 ( 주민등록번호등으로한정한다 ) 2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범죄경력정보 및 주민등록번호등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 1. 법제51조제2항및제3항에따른고지명령집행을위한송부에관한사무 2. 법제52조제2항에따른공개명령집행을위한송부에관한사무 3. 법제63조제1항에따른보호관찰대상자의신고에관한사무 3 여성가족부장관 ( 제22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게시판 게시업무를 위임받은 읍ㆍ면사무소의 장 또는 치센터의 장 및 제3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다 ) 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범죄경력정보 및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할 수 있다.< 개정 > 1. 법제51조에따른고지명령의집행에관한사무 3. 법제57조제1항에따른성범죄경력자점검ㆍ확인에관한사무 4. 법제57조제3항에따른점검ㆍ확인결과공개에관한사무 5. 법 제58조에 따른 취업자의 해임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폐쇄 요구, 등록ㆍ허가 등의 사무 4 여성가족부장관 ( 제9조제2항후단에따라교육과정등의운영을위탁받은교육수탁시설의장및제3 여성가족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포함한다 ) 은 다음 각 호의 사무 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법제59조에따른포상금지급에관한사무 2. 법제67조에따른과태료부과에관한사무 3. 제10조제1항에따른대상아동ㆍ청소년에대한교육과정등이수통보에관한사무 4.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상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교육과정등 이수 통보의 수리 및 통보요 ( 교육수탁시설의 장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5. 제13조제1항에 따른 가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교육과정등의 이수 결과보고서 통지에 관한 사무 ( 관이 추천한 시설에서 집행한 경우만 해당한다 ) 1. 법제39조제2항에따른대상아동ㆍ청소년에대한교육과정등수강명령발령에관한사무 2. 법제41조에따른피해아동ㆍ청소년등을위한조치청구에관한사무 3. 법제43조제1항에따른보호처분의변경및종결청구에관한사무 법제처 12

13 4. 법제44조제5항에따른가해아동ㆍ청소년에대한교육과정등이수명령발령에관한사무 5. 제10조제1항및제2항에따른대상아동ㆍ청소년에대한교육과정등이수통보의수리및통보요 6. 제10조제3항에따른대상아동ㆍ청소년에대한이수명령의취소에관한사무 7. 제13조제1항에따른가해아동ㆍ청소년에대한교육과정등의이수결과보고서통지수리에관한사 8. 제13조제2항에따른가해아동ㆍ청소년에대한이수명령의취소에관한사무 6 아동ㆍ청소년관련기관등의설치또는설립인가ㆍ신고를관할하는지방자치단체의장, 교육감또는아동ㆍ청소년관련기관등의장및경찰관서의장은법제56조제4항및제5항에따른성범죄경력관한사무를수행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범죄경력정보및주민등록번호등이포함된자료를처리할수정 , , > 7 제12조제2항제1호및제2호에따라교육과정등을집행한자는제13조제1항에따른가해아동ㆍ교육과정등의이수결과보고서통지에관한사무를수행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주민등록번호등이포함를처리할수있다. 제40조 ( 과태료의부과기준 ) 법제67조에따른과태료의부과기준은별표 4와같다. 부칙 < 제 호, > 이영은 2018 년 7 월 17 일부터시행한다. 다만, 제 33 조제 6 항제 8 호의개정규정은 2018 년 9 월 법제처 13

2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대상 및 교육시간 등을 관계 장 및 법 제34조제2항 각 호의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7조(그 밖의 상담 및 치료의 대상)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2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대상 및 교육시간 등을 관계 장 및 법 제34조제2항 각 호의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7조(그 밖의 상담 및 치료의 대상)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6.19.] [대통령령 제24567호, 2013.5.31., 전부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일반사항) 02-2100-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아동음란물, 취업제한제도) 02-210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