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 - 결혼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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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혼중개업

2 이정보는 기준으로작성된것입니다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는국민이실생활에필요한법령을쉽게찾아보고이해할수있도록관련법령정보를국민의생활중심으로재분류하여제공하고있습니다 따라서제공된법령정보는법적효력을갖는유권해석 ( 결정, 판단 ) 의근거가되지않고, 각종신고, 불복청구등의증거자료로서의효력은없습니다 구체적인법령에대한질의는담당기관이나국민신문고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공공데이터정책에따라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에서제공하는생활법령정보는누구에게나개방되어있으며, 영리목적의이용을포함하여자유로운활용이보장됩니다 이경우출처가법제처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임을명시해주시고, 단순인용이아닌영리목적의이용이거나자료의상당부분을이용하는경우에는해당사항을법제처법제정보담당관 ( ) 으로통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만,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에서제공하는생활법령정보중제3자가저작권을갖는저작물의경우에는원저작자의저작권정책및 저작권법 에따릅니다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에서제공하는자료를위조ㆍ변조하거나생활법령정보에포함된제3자의저작권을침해하는경우에는관련법령 ( 저작권법 제136조부터제138조까지 ) 에따라처벌을받을수있으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 결혼중개업 ] ' 결혼중개업 ' 이란수수료ㆍ회비, 그밖의금품을받고결혼중개를업으로행하는것을말하며, 결혼중개업을하려는사람은보험가입, 교육이수및중개소확보등의요건을갖추어국내결혼중개업의신고를하거나국제결혼중개업의등록을해야합니다 결혼중개업을창업하고운영하다보면알아두어야할사항이정말많은데요 결혼중개업을창업을생각하고계신분들을위해창업부터운영그리고폐업까지결혼중개업과관련한법령을알기쉽게체계적으로정리하여법령정보를제공해드립니다 2 / 32

3 결혼중개업 1 1 결혼중개업이란 4 11 결혼중개업알아보기 결혼중개업의의의및종류 4 2 창업준비 5 21 자격조건 결격사유확인 5 22 보증보험가입및중개소확보등 국내결혼중개업 국제결혼중개업 6 23 영업신고및등록 국내결혼중개업영업신고 국제결혼중개업등록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13 3 운영및고객관리 운영일반원칙 국내 국제결혼중개업공통사항 국제결혼중개업특례 고객관리 국내 국제결혼중개업공통사항 국제결혼중개업특례 직원채용 근로계약및 4 대보험 손해배상및분쟁해결 국내결혼중개업 국제결혼중개업 28 4 휴업 폐업및재개업 휴업 폐업및재개업신고 휴업 폐업신고 재개업신고 31 찾기쉬운생활법령 3 / 32

4 1 결혼중개업이란 11 결혼중개업알아보기 111 결혼중개업의의의및종류 결혼중개업이란? 결혼중개업 " 결혼중개업 " 이란 수수료 회비나 그 밖의 금품을 받고 결혼중개를 업 ( 業 ) 으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 " 결혼중개 " 란결혼을위한상담및알선등의행위를말합니다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 법률 제 2 조제 1 호 ) 결혼중개업자 " 결혼중개업자 " 란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를 하거나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합니다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 ) 결혼중개업의종류 국내결혼중개업 " 국내결혼중개업 " 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결혼중개업을 말합니다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 ) 국제결혼중개업 " 국제결혼중개업 " 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결혼중개업을 말합니다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 ) Q 국내결혼중개업과국제결혼중개업을같이할수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국내결혼중개업의신고와국제결혼중개업의등록은별개로할수있습니다 4 / 32

5 2 창업준비 21 자격조건 211 결격사유확인 결혼중개업운영 종사자의결격사유 결격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결혼중개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제6조 )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또는파산선고를받고복권되지않은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 되거나 집행이면제된날부터 2년이경과되지않은사람 3 금고이상의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고그유예기간중에있는사람 4 위의 2 및 3 에도 불구하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제228조 및 제 287조부터 제294조까지의 규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 및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형의선고 ( 범칙금 통고처분을포함 ) 를받고그집행이종료되거나집행을받지않기로확정된후 3년이경과되지않은 사람 5 국제결혼 중개행위 관련 외국의 현지 형사법령 또는 행정법령을 위반하여 형 또는 행정처분이 확정 ( 형사법령을위반한경우에는형을집행하지않기로확정된경우를포함 ) 되어그집행이종료된후 3년이경과되지않은사람 6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제18조에따라등록이취소되거나영업소가폐쇄된후 3년이 경과되지않은사람 ( 위 1 에해당하여등록이취소되거나영업소가폐쇄된경우는제외 ) 7 임원중에위의 1~6 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이있는법인 위반시제재 국내결혼중개업 시장 군수 구청장은국내결혼중개업을운영하거나그업무에종사할수없는결격사유에해당하는 경우 ( 위 6 의 본문에 해당하는경우는제외 ) 에는영업소의폐쇄를명하여야합니다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2호 본문 및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2) 다만, 법인의 경우 1개월 이내에 결격사유가 있는 임원을 개임한 때는 행정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제2호단서 ) 국제결혼중개업 시장 군수 구청장은국제결혼중개업을운영하거나그업무에종사할수없는결격사유에해당하는 경우에는등록을취소해야합니다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제2호본문및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2) 다만, 법인의 경우 1개월 이내에 결격사유가 있는 임원을 개임한 때는 행정처분을 받지 5 / 32

6 않습니다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제 18 조제 1 항제 2 호단서 ) 22 보증보험가입및중개소확보등 221 국내결혼중개업 보증보험가입보증보험의가입국내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2천만원 이상 ( 다만,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마다 1천만원을 추가 ) 의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제25조제3항,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 조의2제1호및제6조제1항제1호 ) 국내결혼중개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을 피보험자로 해야 합니다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제3항 ) 국내결혼중개업자는 보증보험의 보증기간이 끝날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까지 2천만원이상 ( 다만, 분사무소를두는경우에는분사무소마다 1천만원을추가 ) 의금액을보장하는보증보험에다시가입하고그 증명서류를갖추어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해야합니다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6 조제1항제1호및제2항 ) 위반시제재 국내결혼중개업자가 보증보험에가입하지않은경우에는다음의행정처분을받습니다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제24호및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2) 1년이내에 1회 : 영업정지 3개월 1년이내에 2회 : 영업정지 6개월 1년이내에 3회이상 : 영업소폐쇄 중개사무소확보 중개사무소의확보 국내결혼중개업을하려는사람은건축물대장에제2종근린생활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 ) 또는 일반업무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 ) 로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해야 합니다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의2제2호전단 ) 중개사무소는 소유 전세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확보합니다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의2제2호후단 ) 중개사무소확보에관한자세한사항은이사이트 상가건물임대차 또는 부동산매매 에서 확인할수있습니다 222 국제결혼중개업 국제결혼중개업자에대한교육 전문지식등교육이수의무 6 / 32

7 여성가족부장관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결혼중개업자및종사자의전문지식, 윤리의식및자질을향상시키기위하여교육을실시할수있으며, 국제결혼중개업의등록을하려는사람은미리교육을받아야합니다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제24조제1항, 제2항및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호 ) 2곳이상의장소에서국제결혼중개업을하려는사람또는천재지변, 본인의질병 사고등의사유로교육을받을수없는사람에대하여는그종사자중책임자를지정하여교육을받게해야합니다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제24조제3항및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6조제4항 ) 교육기관여성가족부장관은국제결혼중개업자및종사자에게실시하는교육을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위탁하여실시합니다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제24조제1항및 국제결혼중개업자에대한교육위탁기관등세부사항 ( 여성가족부고시제 호, 발령 시행 ) 제2조제1항 ] 교육내용및교육방법등국제결혼중개업자및종사자에게실시하는교육내용및교육방법은다음과같습니다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6조제2항및별표 3) 교육과목교육내용방법시간 결혼중개업관리제도직업윤리및인권보호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해설강의 1 - 결혼중개업의사회적책임및인권보호강의 1 결혼중개업관련 소비자보호방안 - 소비자보호관계법규해설 - 소비자보호및구제방안 강의 1 결혼중개업 실무 - 상담이론및실무강의 1 교육수료증교부 교육을이수한국제결혼중개업자및종사자 ( 국제결혼중개업신규등록희망자에한함 ) 에게는수료증을 교부합니다 결혼중개업자및종사자교육일정등에관한자세한사항은한국건강가정진흥원 홈페이지 (wwwkihforkr) 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자본금보유창업자본금의보유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하려는 사람은 중개사무소별로 1억원 이상의 자본금 (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함 ) 을 보유해야 합니다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제1항 및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호의2) 국제결혼중개업자는등록이후에도 1억원이상의자본금을계속해서보유해야합니다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관한법률 제24조의3제2항 ) 7 / 32

8 위반시제재국제결혼중개업자가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계속해서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됩니다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23호 및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 2) 보증보험가입보증보험의가입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5천만원 이상 ( 단,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분사무소마다 2천만원을추가 ) 의금액을보장하는보증보험에가입해야합니다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 및 제6 조제1항제2호 ) 국제결혼중개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을 피보험자로 해야 합니다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제3항 ) 국제결혼중개업자는 보증보험의 보증기간이 끝날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까지 5천만원 이상 ( 단, 분사무소를두는경우에는분사무소마다 2천만원을추가 ) 의금액을보장하는보증보험에다시가입하고그 증명서류를갖추어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해야합니다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6 조제1항제2호및제2항 ) 위반시제재 국제결혼중개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됩니다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법률 제18조제1항제24호및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2) 중개사무소확보 중개사무소의확보 국제결혼중개업을하려는사람은건축물대장에제2종근린생활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 ) 또는 일반업무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 ) 로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해야 합니다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3호전단 ) 중개사무소는 소유 전세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확보합니다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3호후단 ) 중개사무소확보에관한자세한사항은이사이트 상가건물임대차 또는 부동산매매 에서 확인할수있습니다 23 영업신고및등록 231 국내결혼중개업영업신고 국내결혼중개업신고절차등신고내용국내결혼중개업을하려는사람은다음의기준을갖추어시장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에따른행정시장을포함 이하같음 ) 군수 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함 이하같음 ) 에게신고해야합니다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전단및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의2) 8 / 32

9 보증보험에가입할것 건축물대장에제 2 종근린생활시설또는일반업무시설로기재된건물에중개사무소를확보할것 ( 이 경우소유 전세 임대차또는사용대차등의방법으로사용권을확보해야함 ) 국내결혼중개업신고내용에관한자세한사항은이콘텐츠의 < 창업준비 - 보증보험가입및중개소 확보등 - 국내결혼중개업 > 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신고방법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 ( 전자문서로된신고서를포함 ) 를갖추어주된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중개사무소가 2곳 이상인때에는중개사무소별로신고서를제출해야합니다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 조제1항 ) 국내결혼중개업신고서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제1호서식 ) 정관 ( 법인인경우에만해당 ) 신고인 (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함 ) 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나 공증인이 공증한 신고인의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 에따라해당국가에주재하는영사관이확인한서류 [ 단,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아포스티유 (Apostille) 확인서로영사관의확인을갈음할수있음 ] 국내결혼중개업운영 종사자의결격사유에관한자세한사항은이콘텐츠의 < 창업준비 - 자격조건 - 결격사유확인 > 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종사자명단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단, 보증보험회사가 보증 사실을 직접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통보한경우에는제출을생략할수있음 ) 건축물대장에 건축법 시행령 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내 근린생활시설또는일반업무시설로기재된건물에중개사무소를확보하였음을증명하는서류 국내결혼중개업의 영업신고 ( 신규 ) 를 하려는 사람은 3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 경우 수수료는해당지방자치단체의수입증지로납부합니다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제22조및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1호가목 ) 신고필증의교부 시장 군수 구청장은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 국내결혼중개업 신고필증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을 내주어야 합니다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제3조제2항및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제2항 ) 위반시제재 시장 군수 구청장은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국내결혼중개업을신고한경우에는영업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합니다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1호 및 결혼중개업의 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2) 신고를하지않고국내결혼중개업을하거나, 영업소의폐쇄명령을받고도계속하여영업을하는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한 다음의 조치를 할 수있습니다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 9 / 32

10 해당영업소의간판이나그밖의영업표시물의제거 삭제 해당영업소가위법한것임을알리는게시물등의부착 영업을위하여꼭필요한시설물또는기구등을사용할수없게하는봉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를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국내결혼중개업을한사람은 3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관한법률 제26조제2항제1호 제2호 ) 이때법인의대표자나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또는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그행위자를벌하는외에그법인또는개인에게도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형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관한 법률 제27조 ) 신고필증재발급국내결혼중개업자는 신고필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못쓰게되어재발급을받으려는경우에는다음의 서류 (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 ) 를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조 ) 국내결혼중개업 신고필증 재발급신청서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 호서식 ) 신고필증이헐어못쓰게된경우에는그신고필증 변경신고 변경신고사유 국내결혼중개업자는 신고한 사항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후단 및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조제1항 ) 중개사무소의상호 중개사무소의수 중개사무소의소재지 중개사무소대표자및종사자 법인의대표자및임원 ( 법인인경우에만해당 ) 보증보험에관한사항 변경신고방법 변경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 ( 전자문서로 된 변경신고서를 포함 ) 를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해야합니다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조제2항 ) 국내결혼중개업변경신고서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제4호서식 ) 신고필증 변경사항을증명하는서류 위반시제재 시장 군수 구청장은국내결혼중개업자가변경사항을신고하지않은경우에는 3개월의범위에서기간을 정하여그시정또는변경을명할수있습니다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제17조제1호 ) 10 / 32

11 변경신고사유에해당하는사항이있음에도변경사항을신고하지않은사람에게는 300 만원이하의 과태료가부과됩니다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제 28 조제 1 항제 1 호및 결혼중개업의관리에 관한법률시행령 별표 ) 232 국제결혼중개업등록 국제결혼중개업등록등록내용국제결혼중개업을 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기준을 갖추어 중개사무소를 두고자하는지역을관할하는 시장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 이하 같음 ) 군수 구청장 (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 ) 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법률 제4조제1항전단및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 국제결혼중개업자등의교육수료 자본금을보유할것 보증보험에가입할것 건축물대장에제2종근린생활시설또는일반업무시설로기재된건물에중개사무소를확보할것 ( 이 경우소유 전세 임대차또는사용대차등의방법으로사용권을확보해야함 ) 국제결혼중개업등록내용에관한자세한사항은이콘텐츠의 < 창업준비 - 보증보험가입및중개소 확보등 - 국제결혼중개업 > 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등록방법국제결혼중개업의등록을하려는사람은다음의서류 ( 전자문서로된등록신청서를포함 ) 를갖추어주된중개사무소의소재지를관할하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해야합니다 이경우중개사무소가 2곳이상인때에는중개사무소별로신청서를제출해야합니다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 조제1항 ) 국제결혼중개업등록신청서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제1호서식 ) 정관 ( 법인인경우에만해당 ) 신청인 ( 법인인경우에는그임원을말함 ) 이외국인인경우에는결격사유에해당하지않음을증명하는해당국가의정부또는그밖에권한이있는기관이발행한서류나공증인이공증한신고인의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 에따라해당국가에주재하는영사관이확인한서류 [ 단, 외국공문서에대한인증의요구를폐지하는협약 을체결한국가의경우에는아포스티유 (Apostille) 확인서로영사관의확인을갈음할수있음 ] 종사자명단건축물대장에 건축법시행령 에따른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내근린생활시설또는일반업무시설로기재된건물에중개사무소를확보하였음을증명하는서류교육수료증사본자본금 ( 법인이아닌경우에는자산평가액을말함 ) 을 1억원이상보유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는재산목록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제5호의2서식 ) 보증보험에가입한사실을증명하는서류 ( 단, 보증보험회사가보증사실을직접시장 군수 구청장에게통보한경우에는제출을생략할수있음 ) 11 / 32

12 국제결혼중개업의 영업등록 ( 신규 ) 을 하려는 사람은 3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 경우 수수료는해당지방자치단체의수입증지로납부합니다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제22조및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2호가목 ) 등록증의교부 시장 군수 구청장은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한 사람에 대하여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증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제6호서식 ) 을내주어야합니다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제4 조제2항및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제2항 ) 위반시제재 시장 군수 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해야합니다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제1호및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 2) 등록을 하지 않고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거나, 등록이 취소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한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 해당영업소의간판이나그밖의영업표시물의제거 삭제 해당영업소가위법한것임을알리는게시물등의부착 영업을위하여꼭필요한시설물또는기구등을사용할수없게하는봉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을 하거나, 등록을 하지 않고 국제결혼중개업을한사람은 5년이하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관한법률 제26조제1항제1호 제2호 ) 이때법인의대표자나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또는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그행위자를벌하는외에그법인또는개인에게도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형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관한 법률 제27조 ) 등록증재발급국제결혼중개업자는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 (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 ) 를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조 ) 국제결혼중개업등록증재발급신청서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제7호서식 ) 등록증이헐어못쓰게된경우에는그등록증 변경등록 변경등록사유 국제결혼중개업자는 등록한 사항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후단,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제1항, 제3조제1항및제4조제1항제6호 ) 중개사무소의상호 중개사무소의수 중개사무소의소재지 중개사무소대표자및종사자 12 / 32

13 법인의대표자및임원 ( 법인인경우에만해당 ) 보증보험에관한사항자본금 ( 법인이아닌경우에는자산평가액을말함 ) 을 1억원이상보유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는재산목록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제5호의2서식 ) 변경등록방법변경등록을하려는사람은다음의서류 ( 전자문서로된변경신청서를포함 ) 를갖추어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해야합니다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제2항 ) 국제결혼중개업변경신청서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제4호서식 ) 등록증변경사항을증명하는서류위반시제재시장 군수 구청장은국제결혼중개업자가변경사항을등록하지않은경우에는 3개월의범위에서기간을정하여그시정또는변경을명할수있습니다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제17조제2호 ) 변경등록사유에해당하는사항이있음에도변경사항을등록하지않은사람에게는 3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됩니다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제28조제1항제2호및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 24 사업자등록 241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의개념 사업자등록 이란부가가치세납세의무자에해당하는사업자및그에관계된사업내용을관할세무서에신고하는것을말합니다 (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 2003) Q 사업자등록을하지않고결혼중개업을하면어떻게되나요? A 사업자등록을하지않고사업을하는경우에는다음의불이익이따릅니다 1 고객에게세금계산서의교부가불가능하며관련매입세액을공제받을수없게됩니다 2 사업자등록을하지않고이루어진거래에대하여는미등록으로보아미등록가산세를부담하여야합니다 3 사업자등록을하지않아부가가치세를신고하지못한사업장의거래에대하여는신고불성실가산세와납부불성실가산세를추가로부담하여야합니다 < 국세청-국세정보-사업자등록안내 > 신청기간및신청방법사업자는사업장마다사업개시일부터 20일이내에필요한서류를갖추어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사업자등록을신청해야합니다 다만, 신규로사업을시작하려는사람은사업개시일이전이라도사업자등록을신청할수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 13 / 32

14 사업자는사업자등록의신청을사업장관할세무서장이아닌다른세무서장에게도할수있으며, 이경우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사업자등록을신청한것으로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2항 ) 사업장이둘이상인사업자는사업자단위로해당사업자의본점또는주사무소관할세무서장에게등록을신청할수있으며, 이경우등록한사업자를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라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 사업자등록은국세청홈텍스홈페이지 (wwwhometaxgokr) 를통해인터넷상으로도신청할수 있습니다 14 / 32

15 위반시제재신청기한내에사업자등록을신청하지않으면납부세액에사업개시일부터사업자등록신청을한날의직전일까지의공급가액합계액의 1퍼센트를더하여가산세가부과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 60조제1항제1호 ) 제출서류사업자등록을하려는결혼중개업자는다음의서류를관할세무서 ( 국세정보통신망에의한제출을포함 ) 에제출해야합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제1항및제3항 ) 사업자등록신청서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지제4호서식 ) 사업허가증사본 사업등록증사본또는신고필증사본중 1부 ( 법령에따라허가를받거나등록또는신고를해야하는사업인경우에한함 ) 임대차계약서사본 ( 사업장을임차한경우에한함 ) 1부상가건물의일부분을임차한경우해당부분의도면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의적용을받는건물에한함 ) 1부사업장이둘이상인사업자로서사업자단위로해당사업자의본점또는주사무소관할세무서장에게등록을신청하는경우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외의사업장에대한위의첨부서류및사업장소재지 업태 종목등이적힌서류사업장이둘이상인사업자로서사업자단위로해당사업자의본점또는주사무소관할세무서장에게등록을신청하는경우에도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외의사업장에대한위의첨부서류및사업장소재지 업태 종목등이적힌서류를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해야합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제2항및제3항 ) 사업자등록증발급사업자등록신청을받은사업장관할세무서장 ( 본점또는주사무소관할세무서장 ) 은사업자등록을하고, 사업자의인적사항과그밖에필요한사항을적은사업자등록증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지제7 호서식 ) 을신청일부터 3일이내 ( 토요일,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에따른공휴일또는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에따른근로자의날은산정에서제외하며, 사업현황을확인하기위하여국세청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발급기한을 5일이내에서연장함 ) 에발급해야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5항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제5항 ) 사업자등록에관한자세한사항은국세청홈페이지 < 국세정보 - 사업자등록안내 > 에서확인할수 있습니다 15 / 32

16 3 운영및고객관리 31 운영일반원칙 311 국내 국제결혼중개업공통사항 공통적금지사항겸업금지 직업안정법 에 따른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사람 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관한법률 에따른 파견사업주 또는 해외이주법 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자는 결혼중개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제7조 ) 이를위반하여결혼중개업자가직업소개사업, 근로자파견사업또는해외이주알선업을겸업한경우에는 다음의행정처분을받습니다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제3호및 결혼중개업의 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2) 1 년이내에 1 회 1 년이내에 2 회 1 년이내에 3 회이상 국내결혼중개업 국제결혼중개업 영업정지 3 개월 영업정지 6 개월 영업정지 1 년 등록취소 명의대여금지 결혼중개업자는다른사람에게자기의명의또는상호를사용하여결혼중개업을하게하거나신고필증또는등록증을빌려주어서는안됩니다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제9조 ) 위반시제재이를위반하여다른사람에게자기명의또는상호를사용하여결혼중개업을하게하거나신고필증또는등록증을빌려준경우에는다음의행정처분을받습니다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제 18조제1항제4호및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2) 1 년이내에 1 회 1 년이내에 2 회 1 년이내에 3 회이상 국내결혼중개업영업정지 1 개월영업정지 2 개월영업정지 3 개월 국제결혼중개업등록취소 결혼중개업자가다른사람에게자기명의또는상호를사용하여결혼중개업을하게하거나신고필증또는등록증을빌려준경우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제26조제2항제3호 ) 이때법인의대표자나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또는개인의업무에관하여위의위반행위를하면그행위자를벌하는외에그법인또는개인에게도벌금형이부과됩니다 다만, 법인또는개인이그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해당업무에관하여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않은경우에는별금형이부과되지않습니다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제27조 ) 개인정보누설금지 16 / 32

17 결혼중개업에종사하거나종사하였던사람은그업무를통하여알게된개인정보를이용자의의사에반하여다른사람에게제공또는누설하거나결혼중개외의용도로사용해서는안됩니다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제13조 ) 위반시제재이를위반하여개인정보를다른사람에게제공또는누설하거나결혼중개외의용도로사용한경우에는다음의행정처분을받습니다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제19호및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2) 1 년이내에 1 회 1 년이내에 2 회 1 년이내에 3 회이상 국내결혼중개업 국제결혼중개업 영업정지 1 개월 영업정지 3 개월 영업정지 6 개월 등록취소 결혼중개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개인정보를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결혼중개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제10호 ) 이때법인의대표자나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또는개인의 업무에 관하여위의위반행위를하면그행위자를벌하는외에그법인또는개인에게도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업무에관하여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금형이부과되지않습니다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 법률 제27조 ) 광고시유의사항 결혼중개광고 결혼중개에 관한 광고는 결혼중개업자만 할 수 있습니다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2조제4항 ) 위반시제재 이를위반하여결혼중개업의신고또는등록을하지않고결혼중개에관한광고를한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6조제2항제8호 ) 이때법인의대표자나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또는개인의 업무에 관하여위의위반행위를하면그행위자를벌하는외에그법인또는개인에게도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업무에관하여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금형이부과되지않습니다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 법률 제27조 ) 신고번호및등록번호포함 결혼중개업자가 표시 광고를 하는 경우 국내결혼중개업자는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번호를, 국제결혼중개업자는국제결혼중개업의등록번호를포함해야합니다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제 12조제3항 ) 시장 군수 구청장은결혼중개업자가표시 광고를할때신고번호나등록번호를포함하지않은경우에는 3개월의범위에서기간을정하여그시정또는변경을명할수있습니다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 법률 제17조제5호 ) 거짓 과장된표시 광고및거짓정보제공금지 결혼중개업자는 거짓 과장되거나 국가 인종 성별 연령 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17 / 32

18 우려가있는내용또는인신매매나인권침해의우려가있는내용의표시 광고를해서는안 됩니다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제 12 조제 1 항 ) 표시 란결혼중개서비스에관하여이용자에게알리기위하여중개사무소등의게시물또는회원권등에쓰거나붙인것을말합니다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0조 ) 광고 란결혼중개서비스에관한사항을정기간행물, 인터넷신문, 방송, 전기통신이나그밖의수단을통하여일반인에게알리거나제시하는것을말합니다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0조 ) 거짓 과장된표시 광고의범위에대한자세한사항은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결혼중개업자는결혼중개를함에있어서이용자에게거짓된정보를제공해서는안됩니다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제12조제2항 ) 위반시제재이를위반하여거짓또는과장되거나국가 인종 성별 연령 직업등을이유로차별하거나편견을조장할우려가있는내용또는인신매매나인권침해의우려가있는내용을표시 광고하거나결혼중개업이용자에게거짓된정보를제공한경우에는다음의행정처분을받습니다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제16호 제17호및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2) 1 년이내에 1 회 1 년이내에 2 회 1 년이내에 3 회이상 국내결혼중개업 국제결혼중개업 영업정지 1 개월 영업정지 3 개월 영업정지 6 개월 등록취소 결혼중개업자가거짓 과장되거나국가 인종 성별 연령 직업등을이유로차별하거나편견을조장할우려가있는내용또는인신매매나인권침해의우려가있는내용을표시 광고하거나결혼중개업이용자에게거짓된정보를제공한경우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제26조제2항제6호및제7호 ) 이때법인의대표자나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또는개인의업무에관하여위의위반행위를하면그행위자를벌하는외에그법인또는개인에게도벌금형이부과됩니다 다만, 법인또는개인이그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해당업무에관하여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않은경우에는별금형이부과되지않습니다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제27조 ) 게시사항중개사무소신고필증 등록증등의게시결혼중개업자는결혼중개업수수료 회비등을기재한표, 신고필증또는등록증및보증보험증권을해당중개사무소안의보기쉬운곳에게시해야합니다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제8 조제1항및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제1항 ) 장부등의비치결혼중개업자는다음의장부 대장 ( 전자문서로된장부 대장으로갈음할수있음 ) 을작성하여 5년동안갖추어두어야합니다 다만, 장부 대장의서식이해당사업에적합하지않은경우에는 18 / 32

19 시장 군수 구청장의승인을받아변경하여사용할수있습니다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제 14조및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1조 ) 종사자명부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제9호서식 ) 결혼중개회원명부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제10호서식 ) 인터넷홈페이지결혼중개업자가인터넷홈페이지를운영하는경우에는다음의사항을이용자가쉽게확인할수있도록인터넷홈페이지에게시해야합니다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제8조제2항및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제3항 ) 1 상호와대표자의성명 2 신고번호또는등록번호 3 사업자등록번호 4 중개사무소소재지의주소및전화번호 5 결혼중개업수수료 회비등을기재한표 6 이용약관 7 보증보험에의한손해배상청구절차인터넷홈페이지를운영하는결혼중개업자는위의사항을이용자가알아보기쉽도록인터넷홈페이지초기화면에표시해야합니다 다만, 5 부터 7 까지의사항은이용자가연결화면을통하여볼수있도록할수있습니다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제2항및제4항 ) 위반시제재시장 군수 구청장은결혼중개업자가신고필증 등록증등위의게시사항을게시하지않거나, 장부등의자료를비치하지않은경우에는 3개월의범위에서기간을정하여그시정또는변경을명할수있습니다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제17조제4호및제6호 ) 이를위반하여신고필증 등록증등위의게시사항을게시하지않거나, 장부등의자료를비치하지않은사람에게는 1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됩니다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제 28조제2항제2호 제3호및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 312 국제결혼중개업특례 금지사항부정한방법의모집 알선금지국제결혼중개업자는속임수나부정한방법으로국제결혼대상자를모집하거나알선하는행위를해서는안됩니다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제10조의5제1호 ) 부당한금품등의징수금지국제결혼중개업자는부당한수수료 회비, 그밖의금품을징수하는행위를해서는안됩니다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제10조의5제2호 ) 위반시제재국제결혼중개업자가부정한방법의모집 알선행위나부당한금품등의징수행위를한경우에는다음의행정처분을받습니다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제14호및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2) 19 / 32

20 1년이내에 1회 : 영업정지 3개월 1년이내에 2회 : 영업정지 6개월 1년이내에 3회이상 : 등록취소 부정한 방법의 모집 알선 행위나 부당한 금품 등의 징수행위를 한 국제결혼중개업자는 3년이하의 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제26조제2항제5호 ) 이때법인의대표자나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또는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그행위자를벌하는외에그법인또는개인에게도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금형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관한 법률 제27조 ) 미성년자소개금지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하는 경우에 18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소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제12조의2제1호 ) 같은시간에 2명이상의상대방소개등의금지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하는 경우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제12조의2제2호부터제4호까지 ) 이용자에게같은시간에 2명이상의상대방을소개하는행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2명 이상의 이용자에게 2명 이상의 상대방을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소개하는행위 결혼중개를목적으로 2명이상의외국인을같은장소에기숙 ( 寄宿 ) 시키는행위 위반시제재 국제결혼중개업자가미성년자를소개하거나같은시간에 2명이상의상대방소개등위의금지사항을 위반하여결혼중개행위를한경우에는다음의행정처분을받습니다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제18호및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2) 1년이내에 1회 : 영업정지 3개월 1년이내에 2회 : 영업정지 6개월 1년이내에 3회이상 : 등록취소 미성년자를소개하거나같은시간에 2명이상의상대방소개등위의금지사항을위반하여결혼중개 행위를한국제결혼중개업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관한법률 제26조제2항제9호 ) 이때법인의대표자나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또는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그행위자를벌하는외에그법인또는개인에게도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금형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관한 법률 제27조 ) 외국현지법령준수외국현지법령의준수국제결혼중개업자는 외국 현지에서 국제결혼중개를 하는 경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외국현지형사법령및행정법령을준수해야합니다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제11조제1항 ) 외교부장관은 외국 현지에서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외국 현지 20 / 32

21 형사법령또는행정법령을위반한경우관련내용을여성가족부장관에게통보하여야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이를시 도지사에게통보해야합니다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제11조제2항전단 ) 위반시제재국제결혼중개업자가외국현지형사법령또는행정법령을위반하여여성가족부장관에게통보된경우에는다음의행정처분을받습니다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제15호및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2) 1 년이내에 1 회 1 년이내에 2 회 1 년이내에 3 회이상 외국현지형사법령위반영업정지 6 개월등록취소 외국현지행정법령위반영업정지 3 개월영업정지 6 개월등록취소 업무제휴외국현지활동업체와의업무제휴국제결혼중개업자가결혼중개를하면서결혼당사자의모집등과관련하여외국현지에서활동하는업체등과업무제휴를할때에는서면으로계약을체결해야합니다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제 14조의2제1항 ) 국제결혼중개업자가업무제휴계약을체결하는때에는업무제휴를하는업체등이다음의사항을준수하도록하는내용을포함해야합니다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제14조의2제2항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제10조에따른결혼중개계약서의작성등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제11조제1항에따른외국현지법령의준수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에따른거짓 과장된표시 광고의금지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제13조에따른개인정보의보호실적등의보고결혼중개실적등의보고국제결혼중개업자는매년전년도의결혼중개실적등을국제결혼중개실적보고서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제11호서식 ) 에따라다음연도 1월 31일까지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보고해야합니다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제15조제2항및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1조의2) 32 고객관리 321 국내 국제결혼중개업공통사항 결혼중개계약체결계약체결방법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목적으로 수수료 회비, 그 밖의 금품을 이용자에게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방법으로계약을체결해야합니다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전단 ) 국내결혼중개업자 : 서면또는 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 에따른전자문서 21 / 32

22 국제결혼중개업자 : 서면 이를위반하여서면또는전자문서의방법으로계약을체결하지않은경우에는다음의행정처분을받습니다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제5호및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2) 1년이내에 1회 1년이내에 2회 1년이내에 3회이상국내결혼중개업영업정지 2개월영업정지 3개월영업정지 1개월국제결혼중개업등록취소 결혼중개업자는계약서를작성하는때에는기재사항을거짓으로기재하거나서로다른둘이상의계약서를작성해서는안됩니다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제10조제4항 ) 이를위반하여계약서를거짓으로기재하거나서로다른둘이상의계약서를작성한경우에는다음의행정처분을받습니다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제8호및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2) 1년이내에 1회 1년이내에 2회 1년이내에 3회이상국내결혼중개업영업정지 6개월영업정지 1년영업정지 3개월국제결혼중개업등록취소 계약서의내용결혼중개업자는결혼중개계약을체결할때다음의사항을기재한계약서 ( 약관을정하여사용하는경우로서약관의내용이계약서에기재되어있지않은경우그약관을기재한서면을포함 ) 를이용자에게내주어야한다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 ) 수수료 회비등에관한사항해약또는해지할경우수수료 회비등의반환에관한사항결혼중개업자의배상책임에관한사항결혼중개업자가제공하는서비스의내용, 제공방법, 기간및시기등에관한사항그밖에결혼중개업자가준수해야할사항 이를위반하여위의계약서기재사항을누락하거나계약서를내주지않은경우에는다음의행정처분을받습니다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제6호및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2) 1년이내에 1회 : 영업정지 15일 1년이내에 2회 : 영업정지 1개월 1년이내에 3회이상 : 영업정지 2개월여성가족부장관은결혼중개업의공정한거래질서를구축하기위하여결혼중개업에관한표준계약서를마련하고결혼중개업자에게이를사용하도록권장하고있습니다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제 10조제5항 ) 국내결혼중개업 : 국내결혼중개표준약관 ( 공정거래위원회표준약관제10027호, 발령 시행 ) 국제결혼중개업 : 국제결혼중개표준약관 ( 공정거래위원회표준약관제10065호, 발령 시행 ) 22 / 32

23 결혼중개업자는서면으로계약을체결하는경우이용자가이해할수있는언어로된번역본을제공해야합니다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 계약체결시의무사항설명의무결혼중개업자는결혼중개를목적으로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는이용자가계약서내용을이해할수있도록충분하게설명해야합니다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후단 ) 계약서등의보존및제공의무결혼중개업자는결혼중개계약의체결에따라작성된계약서등다음의관련서류를 5년동안보존해야합니다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제10조제3항, 제10조의4제1항제1호 제3호및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9조 ) 결혼중개계약서그밖의혼인관련서류 이를위반하여결혼중개계약관련서류를보존하지않은경우에는다음의행정처분을받습니다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제7호 제13호및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2) 1년이내에 1회 : 영업정지 1개월 1년이내에 2회 : 영업정지 3개월 1년이내에 3회이상 : 영업정지 6개월결혼중개업자는이용자나결혼중개의상대방이결혼중개계약체결에관한계약서및관련서류의열람 사본교부등그내용확인을요구한때에는이에응하여야합니다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제10조의4제2항 ) 322 국제결혼중개업특례 신상정보제공신상정보제공및필요한서류국제결혼중개업자는결혼중개계약을체결한이용자와결혼중개의상대방 ( 이하 " 상대방 " 이라함 ) 으로부터다음의신상정보를받아각각해당국가공증인의인증을받은다음의신상정보 ( 증빙서류를포함 ) 를상대방과이용자에게제공해야합니다 이때 1, 2, 및 4 의서류는상대국에서통용되는유사한입증자료로갈음할수있습니다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제10조의2제1항본문, 제2항및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제1항 ) 1 혼인경력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에따른가족관계증명서또는혼인관계증명서 2 건강상태 ( 후천성면역결핍증, 성병감염및정신질환여부를포함 ): 건강검진기본법 에따라검진기관으로지정된병원급의료기관이발행한건강진단서 ( 정신건강의학과가설치되지않은의료기관의경우정신계통의검사는정신건강의학과의사의협조를얻어실시해야함 ) 3 직업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영농사실확인서또는그밖에직업이나소득을확인할수있는서류 4 범죄경력 (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매매알선 강요관련범죄경력및범죄경력조회일기준최근 10년이내의금고이상의형에해당하는범죄경력으로한정 ): 범죄경력조회회신서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제8호의3서식 ) 23 / 32

24 5 그밖에상대국의법령에서정하고있는사항다만, 이용자또는상대방이외국에서공증인의인증을받은경우 재외공관공증법 에따라공증담당영사로부터확인을받거나 외국공문서에대한인증의요구를폐지하는협약 에서정하는바에따른확인을받아야합니다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제10조의2제1항단서 ) 위반시제재국제결혼중개업자는위반행위에따라다음의행정처분을받습니다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제9호부터제11호까지및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2) 1 년이내에 1 회 1 년이내에 2 회 1 년이내에 3 회이상 신상정보 ( 증빙서류를포함 ) 를이용자와상대방에게제공하지않은경우신상정보가거짓임을알면서도이를제공하여중개한경우과장된개인신상정보를제공하거나중요사항을누락한경우 영업정지 3 개월영업정지 6 개월등록취소 영업정지 3 개월영업정지 6 개월등록취소 영업정지 1 개월영업정지 3 개월영업정지 6 개월 이를위반하여신상정보를제공하지않거나, 중요사항을누락하거나, 고의로거짓된신상정보를제공한사람은 3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제26조제2항제4호 ) 이때법인의대표자나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또는개인의업무에관하여위의위반행위를하면그행위자를벌하는외에그법인또는개인에게도벌금형이부과됩니다 다만, 법인또는개인이그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해당업무에관하여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않은경우에는별금형이부과되지않습니다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제27조 ) 신상정보제공방법국제결혼중개업자는해당국가공증인의인증을받은신상정보관련서류 ( 증빙서류를포함 ) 를상대방과이용자에게서면으로제공해야합니다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제10조의2제1항본문 ) 신상정보는그정보를제공받는이용자와상대방이이해할수있는언어로작성해야합니다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제10조의2제3항 ) 신상정보확인서및서면동의서작성국제결혼중개업자는공증인의인증을받은신상정보를바탕으로국제결혼개인신상정보확인서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제8호의4서식 ) 를작성한후이용자와상대방으로부터그작성내용에대한사실확인및신상정보제공에대한서면동의를받아야합니다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제2항 ) 국제결혼중개업자는국제결혼개인신상정보확인서와위의 1 부터 5 까지에따른서류를이용자와상대방이각각이해할수있는언어로번역 제공한후이용자와상대방이모두만남에동의하는서면동의서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제8호의5서식 ) 를작성한이후에만남을주선해야합니다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제3항 ) 신상정보제공거부등에따른결혼중개거부국제결혼중개업자는이용자가위의 1 부터 5 까지에따른서류제출또는신상정보제공에대한서면 24 / 32

25 동의를거부하거나거짓정보를제출한사실이확인되는경우에는결혼중개를거부해야합니다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제4항 ) 신상정보확인서등의보존및제공의무국제결혼중개업자는결혼중개계약의체결에따라작성된신상정보확인서등다음의관련서류를 5년동안보존해야합니다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제10조의4제1항제2호,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9조 ) 국제결혼개인신상정보확인서 ( 상대방언어번역본포함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제8호의4서식 ) 그밖의관련증빙서류 이를위반하여국제결혼중개계약관련서류를보존하지않은경우에는다음의행정처분을받습니다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제13호및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2) 1년이내에 1회 : 영업정지 1개월 1년이내에 2회 : 영업정지 3개월 1년이내에 3회이상 : 영업정지 6개월국제결혼중개업자는이용자나결혼중개의상대방이결혼중개계약의체결에따라작성된신상정보확인서및관련서류의열람 사본교부등그내용확인을요구한때에는이에응하여야합니다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제10조의4제2항 ) 통역 번역서비스의제공통역 번역서비스의제공의무국제결혼중개업자는이용자와상대방간의원활한의사소통을지원하기위하여통역 번역서비스를제공해야합니다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제10조의3제1항 ) 위반시제재이를위반하여통역 번역서비스를제공하지않은경우에는다음의행정처분을받습니다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제12호및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2) 1년이내에 1회 : 영업정지 3개월 1년이내에 2회 : 영업정지 6개월 1년이내에 3회이상 : 등록취소통역 번역서비스의제공방법국제결혼중개업자는통역 번역서비스를제공하는때에는직접또는통역 번역전문업체를이용하여통역 번역서비스를제공할수있습니다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9조의3제1항 ) 국제결혼중개업자가이용자에게통역 번역서비스를제공하는때에는국어로제공함을원칙으로하고, 이용자가지정한언어가따로있는경우에는그언어로제공할수있습니다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9조의3제2항 ) 국제결혼중개업자가결혼중개의상대방에게통역 번역서비스를제공하는때에는상대방국가의언어로제공함을원칙으로하고, 상대방이지정한언어가따로있는경우에는그언어로제공할수있습니다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9조의3제3항 ) 33 직원채용 25 / 32

26 331 근로계약및 4 대보험 자격요건확인결격사유해당여부확인결혼중개업을운영하거나그업무에종사하려는사람은결격사유에해당하지않아야합니다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제6조 ) 결혼중개업운영 종사자의결격사유에관한자세한사항은이콘텐츠의 < 창업준비 - 자격조건 - 결격사유확인 > 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근로계약체결근로계약이란? " 근로계약 " 이란근로자가사용자에게근로를제공하고사용자는이에대하여임금을지급하는것을목적으로체결된계약을말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 ) 근로계약서작성및교부사용자는근로계약을체결할때에근로자에게다음의사항을명시해야하며, 사용자는다음의사항이명시된서면을근로자에게교부해야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93조및 근로기준법시행령 제8조 ) 임금의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유급휴가취업의장소와종사해야할업무에관한사항 근로기준법 에따라작성 신고된취업규칙 ( 사용자가상시 10명이상의근로자를사용하는경우에한함 ) 사업장의부속기숙사에근로자를기숙하게하는경우에는기숙사규칙에서정한사항위반시제재이를위반하여근로계약서를작성하지않거나교부하지않은경우에는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근로기준법 제114조제1호 ) 4대보험가입 4대보험가입의무 4대사회보험 이란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을말하며, 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장은 4대보험에가입해야합니다 ( 국민연금법 제8조,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본문, 고용보험법 제8조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본문 ) 국민건강보험에관한자세한사항은이사이트 국민건강보험제도 에서확인할수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에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 Ⅰ( 업무상재해 )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Ⅱ( 보험급여 ) 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26 / 32

27 4대사회보험제도는폐질 사망 노령등에대한연금보험, 질병과부상에대한건강보험, 업무상의재해에대한산업재해보상보험, 실업에대한고용보험제도를말합니다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4대사회보험소개-사회보험정의 ) 4대보험가입관련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링크 4 대보험가입등에관한자세한사항은 4 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www4insureorkr) 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34 손해배상및분쟁해결 341 국내결혼중개업 손해배상책임손해배상책임국내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결혼중개업 이용자 ( 이하 이용자 라 함 ) 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관한법률 제25조제1항 ) 보증보험금지급 이용자는국내결혼중개업자가손해배상을하지않는경우에는국내결혼중개업자가가입한보증보험에 대해보증보험금의지급을청구할수있습니다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제1항 ) 이용자는 보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려면 이용자와 결혼중개업자 간의 손해배상합의서 ( 공정증서 ), 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정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해야합니다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제2항 ) 국내결혼중개업자는보증보험금으로해당결혼중개와관련된손해를배상한경우에는 2천만원이상을 보장할 수 있도록 15일 이내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하고, 그 증명서류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합니다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및제7조제3항 ) 국내결혼중개업보증보험가입에관한자세한사항은이콘텐츠의 < 창업준비 - 보증보험가입및 중개소확보등 - 국내결혼중개업 > 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분쟁발생시해결기준사업자의귀책사유로인한계약해지국내결혼중개업자의귀책사유에따른분쟁에대한해결기준은다음과같습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8-2호, 발령 시행 ) 별표 2 제2호 ] 27 / 32

28 분쟁유형회원가입계약성립후사업자의만남개시전에해지된경우 1회만남후해지된경우첫번째만난상대방이계약서상기재된이용자의우선희망조건에부합하지않아해지된경우 해결기준가입비환급및가입비의 20% 배상가입비 ( 잔여횟수 / 총횟수 )+ 가입비의 20% 환급가입비환급및가입비의 20% 배상 가입비 란계약금, 연회비등명칭에관계없이이용자가사업자에게지급한일체의금액을말합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2호 ) 귀책사유 란사업자가명백하게객관적으로판별할수있는사항 [ 예 : 결혼정보, 직업, 학력, 병력 ( 病歷 ) 등 ] 에관한정보를상대방에게허위로제공한경우, 관리소홀 (3개월내 1회도만남을주선하지않은경우 ), 계약서상기재한우선희망조건 ( 종교, 직업등객관적인내용에한정함 ) 에부적합한상대를소개한경우등을말합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2호 ) 횟수대신기간으로계약한계약을해지할경우에는해지일까지일할계산한금액으로정산하고해지에책임있는당사자가상대방에게가입비의 20% 를배상해야합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2호 ) 이용자의의사로인한계약해지 국내결혼중개업자와계약한이용자의의사에따른분쟁에대한해결기준은다음과 같습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 2 호 ) 분쟁유형 회원가입계약성립후사업자의만남개시전에해지된 경우 해결기준 가입비의 80% 환급 1 회만남후해지된경우가입비의 80% ( 잔여횟수 / 총횟수 ) 환급 342 국제결혼중개업 손해배상책임손해배상책임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여 결혼중개업 이용자 ( 이하 이용자 라 함 ) 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제25조제2항본문 ) 다만, 국제결혼중개업자가고의또는과실이없음을입증한경우에는그손해를배상할책임을지지 않습니다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제25조제2항단서 ) 보증보험금지급 이용자는국제결혼중개업자가손해배상을하지않는경우에는국제결혼중개업자가가입한보증보험에 대해보증보험금의지급을청구할수있습니다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제1항 ) 28 / 32

29 이용자는보증보험금의지급을청구하려면이용자와결혼중개업자간의손해배상합의서 ( 공정증서 ), 화해조서또는확정된법원의판결문정본, 그밖에이에준하는효력이있는서류를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해야합니다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제2항 ) 국제결혼중개업자는보증보험금으로해당결혼중개와관련된손해를배상한경우에는 5천만원이상을보장할수있도록 15일이내에보증보험에다시가입하고, 그증명서류를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해야합니다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제1항제2호및제7조제3항 ) 국제결혼중개업보증보험가입에관한자세한사항은이콘텐츠의 < 창업준비 - 보증보험가입및 중개소확보등 - 국제결혼중개업 > 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분쟁발생시해결기준사업자의귀책사유로인한계약해지국제결혼중개업자의귀책사유로인하여결혼중개계약을중도에해지하게되는경우에는 1 손해배상을하거나, 2 이용자의요청이있는경우추가비용의부담없이국제결혼중개를다시이행해야합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8-2호, 발령 시행 ) 별표 2 제4호 ] 이용자의의사로인한계약해지국제결혼중개업자와계약한이용자의의사에따른계약해지에대한환불기준은다음과같습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4호 ) 분쟁유형계약체결후국제결혼행사일정이확정되기전에해지할경우국제결혼행사일정확정이후국제결혼상대국가로출국하기전에해지할경우국제결혼상대국가로출국한이후맞선보기전에해지할경우상대국가에서맞선이후해지할경우상대국가에서결혼이성사된이후해지할경우결혼을성사하고국내에입국한이후해지할경우 해결기준총비용중중개수수료의 10% 에해당하는금액이용자부담총비용의 20% 에해당하는금액이용자부담총비용의 40% 에해당하는금액이용자부담총비용의 50% 에해당하는금액이용자부담총비용의 90% 에해당하는금액이용자부담총비용전액이용자부담 비용을사업자가이미수수한경우에사업자는이미수수한비용에서이용자부담액을공제한 나머지금액을이용자에게환급합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 4 호 ) 29 / 32

30 4 휴업 폐업및재개업 41 휴업 폐업및재개업신고 411 휴업 폐업신고 결혼중개업휴업 폐업신고신고절차결혼중개업자가휴업또는폐업하고자할때에는다음의서류를갖추어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해야합니다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전단및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조제1항 ) 국내결혼중개업국제결혼중개업 ( 휴업, 폐업 ) 신고서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제8호서식 ) 신고필증 ( 국내결혼중개업 ) 또는등록증 ( 국제결혼중개업 ) 1부결혼중개업이용자에대한조치계획서 1부종사자명부및회원명부 1부 ( 폐업인경우에만해당 ) 위반시제재시장 군수 구청장은결혼중개업자가결혼중개업을휴업또는폐업한사실을신고하지않은경우에는 3개월의범위에서기간을정하여그시정또는변경을명할수있습니다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제17조제3호 ) 이를위반하여신고를하지않고휴업또는폐업한사람에게는 1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됩니다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제28조제2항제1호및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 신고효력폐업을신고한경우국내결혼중개업의신고또는국제결혼중개업의등록은그효력을상실합니다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후단 ) 다만, 영업정지등의행정처분을받게된경우에는국내결혼중개업신고 국제결혼중개업등록의효력을잃지않습니다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단서 ) 휴업한결혼중개업자가휴업기간종료후 1년이지나도재개신고를하지않는경우폐업한것으로봅니다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 ) 사업자등록에대한휴업 폐업신고휴업 폐업신고결혼중개업자는휴업또는폐업을한경우에는다음의사항을적은휴업 ( 폐업 ) 신고서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지제9호서식 ) 를지체없이세무서장 ( 사업장관할세무서장또는그밖의세무서장 ) 에게제출 ( 국세정보통신망에의한제출포함 ) 해야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전단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3조제1항 ) 사업자의인적사항휴업연월일또는폐업연월일과그사유 30 / 32

31 그밖의참고사항 결혼중개업자가 폐업을 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 사업자등록증 폐업신고확인서 ( 폐업신고를한사실을확인할수있는서류의사본 ) 결혼중개업자가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지제21호서식 ) 에폐업연월일과그 사유를적고사업자등록증과영업신고에대한폐업신고확인서를첨부해제출하는경우에는사업자등록에 대한폐업신고서를제출한것으로봅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3조제3항 ) 영업에대한폐업신고와 부가가치세법 에따른폐업신고의관계 영업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려는 결혼중개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다음의서류를함께제출해야합니다 이경우시장 군수 구청장은함께제출받은서류를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 ) 해야 합니다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제7조제3항 ) 국내결혼중개업국제결혼중개업 폐업신고서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제8 호서식 ) 폐업신고서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지제9호서식 )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에 송부한 경우에는 국내결혼중개업국제결혼중개업 폐업신고서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가 제출된 것으로 봅니다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4항 ) 휴업 폐업에관한자세한사항은 < 국세청홈페이지 (wwwntsgokr)- 사업자등록안내휴 폐업 > 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412 재개업신고 결혼중개업재개업신고신고절차결혼중개업자가휴업후영업을재개하고자할때에는다음의서류를갖추어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해야합니다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전단및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조제1항 ) 국내결혼중개업국제결혼중개업재개업신고서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제8 호서식 ) 신고필증 ( 국내결혼중개업 ) 또는등록증 ( 국제결혼중개업 ) 1부위반시제재시장 군수 구청장은결혼중개업자가영업을재개한사실을신고하지않은경우에는 3개월의범위에서기간을정하여그시정또는변경을명할수있습니다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제 17조제3호 ) 이를위반하여신고를하지않고휴업후영업을재개한사람에게는 1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됩니다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제28조제2항제1호및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 31 / 32

32 법률시행령 별표 ) 신고효력결혼중개업의재개신고를받은시장 군수 구청장은신고필증 ( 국내결혼중개업 ) 또는등록증 ( 국제결혼중개업 ) 을해당결혼중개업자에게즉시반환해야합니다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조제2항 ) 32 /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