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11조제2항에따라승진이제한된사 5 임용권자는공무원에대한인사기록카드가정상적으로기록되었는지를정기적으로확인ㆍ점검하여야한다제7조 ( 징계등처분기록의말소 ) 1 임용권자는징계처분을받은공무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제8조 ( 개인별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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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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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인사기록ㆍ통계및인사사무처리규칙 [ 시행 2014.11.19.] [ 행정자치부령제1호, 2014.11.19., 타법개 행정자치부 ( 지방인사제도과 ) 02-2100-3 제1장총칙 < 개정 2009.7.13.

1 지방공무원인사기록ㆍ통계및인사사무처리규칙 [ 시행 ] [ 행정자치부령제1호, , 타법개 행정자치부 ( 지방인사제도과 ) 제1장총칙 < 개정 > 제1조 ( 목적 ) 이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3항과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0조제2항및제10조방자치단체소속지방공무원의인사기록과인사통계보고및인사사무처리에관한통일적인서식과절차여인사관리를합리화함을목적으로한다. [ 전문개정 ] 제2조 ( 다른법령과의관계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또는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 시ㆍ도지사 " 라한다 ) 군수ㆍ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이하같다 ) 소속지방공무원 ( 이하 " 공무원 " 이라한다 ) 의인통계보고및인사사무처리는다른법령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규칙에따른다. [ 전문개정 ] 제3조 ( 인사사무의전산관리서식등 ) 인사사무를전산관리하기위하여필요한서식및사무절차는행정자치따로정할수있다. < 개정 , > [ 전문개정 ] 제 2 장인사기록 제4조 ( 인사기록의종류 ) 공무원의인사기록은개인별인사기록과인사관리서류로구분하며그종류는별표 [ 전문개정 ] 제5조 ( 인사기록의작성ㆍ유지ㆍ보관 ) 1 임용권자는소속공무원에대한제4조의인사기록을작성ㆍ유지ㆍ보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하여야한다. 2 공무원의임용권이없는 5급이상공무원, 연구관ㆍ지도관또는이에상당하는공무원인기관의고인정할때에는제4조의인사기록의부본 ( 副本 ) 을작성ㆍ유지ㆍ보관할수있다. 3 개인별인사기록 [ 지방자치단체전자인사관리시스템구축ㆍ운영등에관한규정 제2조제4호에따른사관리시스템 ( 이하 " 전자인사관리시스템 " 이라한다 ) 으로작성ㆍ유지ㆍ보관되는인사기록은제외한다 ] 은임가별지제1호서식의인사기록봉투에넣어서보관한다. 공무원이퇴직한경우에도또한같다. 4 제4조의인사관리서류는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함께묶어관리할수있다. [ 전문개정 ] 제5조의2( 인사기록의전자적관리등 ) 1 임용권자는제5조에도불구하고소속공무원에대한인사기록을리시스템으로작성ㆍ유지ㆍ보관할수있다. 다만, 별지제2호서식의인사기록카드는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ㆍ유지ㆍ보관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라인사기록을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작성ㆍ유지ㆍ보관하는방법및절차등에관한사자치부장관이정한다.< 개정 , > [ 전문개정 ] 제6조 ( 인사기록카드의정리및변경 ) 1 공무원이신규임용, 승진, 전직, 전보, 강임, 면직, 징계, 국내외훈련, 국외출장, 겸임, 파견, 직무대리, 승급, 전출, 전입되었거나포상을받았을때에는이그사실을별지제2호서식의인사기록카드에기록하여야한다. 법제처 1

2 3.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11조제2항에따라승진이제한된사 5 임용권자는공무원에대한인사기록카드가정상적으로기록되었는지를정기적으로확인ㆍ점검하여야한다제7조 ( 징계등처분기록의말소 ) 1 임용권자는징계처분을받은공무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제8조 ( 개인별인사기록의이관 ) 1 공무원이전출되어임용권자가달라진때에는그공무원의전 ( 前 ) 임 2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유 로 기록하여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27조제5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 이하 " 영 " 이라 4항에 따라 전보 또는 전출이 제한된 사람 2. 영제28조제3항에따라전직이제한된사람 3 공무원은인사기록에잘못기록된사항이나누락된사항이있는지또는신상변동사항이제대로반 지를 확인ㆍ정정하기 위하여 자신의 인사기록카드를 수시로 열람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의 방법ㆍ절차 청 등에 관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한다. 4 공무원은 제3항에 따른 열람 결과 인사기록카드를 정정ㆍ변경 또는 추가 기록하여야 할 정당한 사 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 인사기록 변경신청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임용권자 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인사기록 변경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를 한다. [ 전문개정 ] 그공무원의인사기록카드에올라있는징계처분의기록을삭제하여야한다. 1.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의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 다만, 징계처분 끝난날부터다음각목의구분에따른기간이지나기전에다른징계처분을받은경우에는각각의 한 해당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지나야 한다. 가. 강등 : 9년 나. 정직 : 7년 다. 감봉 : 5년 라. 견책 : 3년 2. 소청심사위원회나법원에서징계처분의무효또는취소의결정이나판결이확정된경우 3. 징계처분에대한일반사면이있는경우 2 임용권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 카드에 올라 있는 직위해제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직위해제처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 다만, 직위해제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 전에 다른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 직위해제처분마다 2년을 더한 기간이 지나야 한다. 2. 소청심사위원회나법원에서직위해제처분의무효또는취소의결정이나판결이확정된경우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록의 말소는 인사기록카드의 해당 처분기록 위에 말소된 사실을 표기하는 다. 다만, 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제2호에 해당되고 그 해당 사유 발생일 이전에 징계처분 또는 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인사기록카드의 해당 기록을 삭제하여야 한다 4 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처분 말소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 , > [ 전문개정 ] 무원의개인별인사기록, 인사평정서,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가점평정에관한서류및파일을그 지체없이그공무원의새임용권자에게이관하여야한다. 2 임용권자는 퇴직한 공무원을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인사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전 임용권자에게 의개인별인사기록의이관을요구하여야하며, 전임용권자는새임용권자의요구를받은즉시이관하 법제처 2

3 [ 전문개정 ] 제9조 ( 전력조회 ) 1 임용권자는국가공무원또는지방공무원으로재직한경력및 공공기관의운영에관 4조에따른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에따른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에서근무한경력을가진을법제27조제2항에따라공무원으로신규임용할때에는그공무원이전에근무하였던기관의장에게서식의공무원전력조회서로해당공무원의전력을조회하여야한다. 다만, 공무원의임용시험을위하여인정하면시험실시기관의장도전력을조회할수있다. < 개정 > 2 제1항에따라전력조회를요청받은기관의장은별지제5호서식의공무원전력조사회보서로 7 공무원의전력을통보하여야한다. [ 전문개정 ] 제10조 ( 시험요구서식및구비서류 ) 1 임용권자가시험실시기관의장에게경력경쟁임용시험을요구할때제6호서식의공무원경력경쟁임용시험요구서에따른다. < 개정 > 2 임용권자가시험실시기관의장에게일반승진시험및전직시험을요구할때에는별지제7호서식의공승진시험요구서및별지제8호서식의공무원전직시험요구서에따른다. 3 제1항및제2항의시험을요구하는경우의구비서류는별표 2와같다. 4 제1항또는제2항에따라시험을요구할때에는임용권자나시험실시기관의장은 전자정부법 제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대상자의병역사항이포함된주민등록표초본을확인하여야한다상자가확인에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해당서류를제출하게하여야한다.< 개정 [ 전문개정 ] 제11조 ( 임용후보자추천서식 ) 임용권자가시험실시기관의장에게임용후보자추천을요구할때에는별지의공무원임용후보자추천요구서에따르고, 시험실시기관의장이임용권자에게임용후보자를추천할때제10호서식의공무원임용후보자추천서에따른다. [ 전문개정 ] 제12조 ( 임용관계서식및구비서류 ) 1 임용권자는공무원을임용할때에는별지제11호서식의공무원제12호서식의공무원임용조사서와별표 3의구비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다만, 임용권자와시험실시같은경우에는시험시행시제출한서류는첨부하지아니할수있다. 2 제1항의서류는원본을첨부하되, 특별한사유로사본을첨부한경우에는원본과대조ㆍ확인을하경우대조자는인사담당관이되며, 그사본에는인사담당관의직위및대조연월일을적고서명날인하 3 영제24조제1항에따라시보임용기간에포함될교육훈련을받은사람을임용할때에는공무원임제13호서식의시보임용단축기간산출표를첨부하여야한다. 4 제1항에도불구하고공무원 ( 국가공무원을포함한다 ) 으로재직한사람을그신분의단절없이다시임용하는경우에는별표 3의구비서류중인사기록카드 ( 국가공무원의경우에는 공무원인사기록ㆍ통계사무처리규정 제4조제1호의인사및성과기록 ) 출력물만을첨부할수있다. 이경우인사기록가공무원의경우에는 공무원인사기록ㆍ통계및인사사무처리규정 제8조 ) 의기록사항을빠짐없이작성자가확인한것이어야한다. 5 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라공무원을임용할때에임용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다음각호의서류를확인하여야한다. 다만, 임용대상자가확인에동의경우에는해당서류를제출하게하여야한다.< 개정 > 1. 임용대상자의병역사항이포함된주민등록표초본또는병적증명서 2.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따른임용대상자의기본증명서 [ 전문개정 ] 법제처 3

4 제12조의2( 당연퇴직사유등의확인 ) 1 임용권자는소속공무원의승진임용시법제31조에따른임법제61조에따른당연퇴직사유에해당하는지를확인하여야한다. 다만, 승진이없는지방전문경력관원및별정직공무원등의경우에는임용일부터 5년마다이를확인하여야한다. < 개정 제1항에따른임용결격사유및당연퇴직사유의확인시기및절차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행정한다.< 개정 , > [ 본조신설 ] 제13조 ( 선서문 ) 임용권자는선서한공무원으로하여금별지제14호서식의선서문두부에각각서명날인부는개인별인사기록으로분류하여보관하고, 한부는본인이가지고있도록하여야한다. [ 전문개정 ] 제 3 장인사사무처리 제14조 ( 전출ㆍ전입동의요구및통보 ) 1 임용권자가다른지방자치단체소속공무원의전입을요구할때 15호서식의공무원전입ㆍ전출동의요구서에따르며, 전입ㆍ전출동의요구서를받은지방자치단체의여부를통보할때에는별지제16호서식의공무원전출ㆍ전입동의서에따른다. 2 제1항에따라전입또는전출을요구받은기관의장은 7일이내에그동의여부를통보하여야한 [ 전문개정 ] 제15조 ( 전보사전의결 ) 임용권자는전보제한기간중에있는공무원을영제27조제2항및같은조제해당인사위원회에전보의결을요구할때에는별지제17호서식에따른다. [ 전문개정 ] 제16조 ( 파견근무및별도정원의승인 ) 영제27조의2제3항에따른파견근무승인신청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ㆍ도지사경유 ) 은별지제18호서식에따른다. 이경우영제27조의3제1항에따른별도정원이인지제19호서식에따른별도정원승인신청을동시에하여야한다. [ 전문개정 ] 제17조 ( 정원ㆍ현원대비표 ) 임용권자는소속공무원에대한정원과현원을파악하기위하여매월말일을지제20호서식의정원ㆍ현원대비표를작성하여갖춰두어야한다. 이경우정원ㆍ현원대비표의작성위의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또는하부행정기관단위로한다. [ 전문개정 ] 제18조 ( 임용장및발령통지서 ) 1 임용권자는정규공무원으로임용되거나승진ㆍ전보 ( 지방자치단체간의을포함한다 ) 또는전직되는공무원에게별지제21호서식의임용장을수여한다. 이경우소속기관의여할수있으며, 7급이하공무원이전보되는경우에는별지제22호서식의인사발령통지서를줌으로를갈음할수있다. < 개정 > 2 시보로임용되거나겸임, 파견, 강임, 면직, 해임, 징계, 직위해제, 휴직, 복직, 호봉재원으로임명ㆍ해임ㆍ위촉또는해촉된경우에는소속기관의장은그공무원에게별지제22호서식의지서 ( 직위해제의경우에는별지제23호서식에따른직위해제처분사유설명서를첨부하여야한다 ) 를주소속공무원의국내외훈련, 국내외출장, 휴가명령또는당직명령은회보로통지할수있다. [ 전문개정 ] 제19조 ( 발령대장 ) 1 임용권자는소속공무원에대한인사발령사항을기록하기위하여별지제24호서식을갖추고보관하여야한다. 다만, 승급발령의경우에는그발령인원이많은경우에만기록을생략할 법제처 4

5 2 제 1 항의발령대장은필요하다고인정될때에는계급별또는발령내용별로구분하여갖추고보관할 [ 전문개정 ] 제 20 조삭제 < > 제21조 ( 공보의게재 ) 임용권자는 5급이상소속공무원및이에상당하는소속공무원의신규채용, 승전보, 전출, 정년퇴직, 명예퇴직및추서등의인사발령사항은발령과동시에특별시ㆍ광역시ㆍ도또에서발행하는공보에게재하여야한다. [ 전문개정 ] 제22조 ( 인사발령통지 ) 임용권자가제18조에따른인사발령을하였을때에는발령과동시에별지제27 발령통지서로관련기관에통지하여야한다. [ 전문개정 ] 제23조 ( 재직증명서및경력증명서의발급 ) 1 임용권자는재직중인공무원이재직증명서의발급을청구할지제2호서식의인사기록카드에따라별지제28호서식의재직증명서를발급하여야한다. 2 임용권자는재직중인공무원또는퇴직한공무원이경력증명서의발급을청구할때에는별지제2호기록카드나별지제24호서식의발령대장등에따라별지제29호서식의경력증명서를발급하여야한다. [ 전문개정 ] 제 4 장인사통계보고등 < 신설 > 제24조 ( 인사통계보고의구분 ) 1 인사통계보고는정기보고와수시보고로구분한다. 2 정기보고의종류및서식은다음각호와같다. 1. 공무원정원ㆍ현원통계 : 별지제31호서식 2. 공무원임용통계 : 별지제32호서식 3. 공무원징계종류별비위통계 : 별지제33호서식 3 제2항에따른정기보고의작성기준일은매년 6월 30일, 12월 31일현재로한다. 4 행정자치부장관은정기보고외에공무원의인사관리또는후생복지의개선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는통계의종류, 적용범위, 보고시기및서식등을정하여수시로보고를받을수있다.< > [ 본조신설 ] 제25조 ( 통계보고의단계 ) 정기보고는작성기준일부터 5일이내에지방자치단체별로작성하며, 시장ㆍ군수작성기준일부터 10일이내에시ㆍ도지사에게보고하고, 시ㆍ도지사는정기보고사항을종합집계하여작성기터 15일이내에행정자치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 개정 , [ 본조신설 ] 제26조 ( 전체공무원통계조사 ) 행정자치부장관은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공무원총조사계획을수립하여원을대상으로공무원각자의인사사항을조사할수있다. < 개정 , [ 본조신설 ] 제27조 ( 통계조사의협조 ) 행정자치부장관은교육부장관의협조를받아특별시ㆍ광역시ㆍ도또는특별자치도의소속의지방공무원에대한인사통계의보고를받을수있다. < 개정 , [ 본조신설 ] 법제처 5

6 부칙 < 제544호, > 1( 시행일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2( 인사기록에관한경과조치 ) 이규칙시행당시종전의지방자치단체의규칙에의하여작성된인사기록은의하여작성된것으로본다. 부칙 < 제 608 호,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246호, > 1( 시행일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2( 다른법령의개정 )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표 1중종별란 ( 개인별인사기록 ) 제4호를삭제한다. 부칙 < 제 345 호,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 31 호,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제 5 조제 3 항, 제 5 조의 2, 제 6 조제 3 항ㆍ제 5 항, 제 7 조제 3 항 은 2009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 92 호, > 제 1 조 ( 시행일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 2 조 ( 다른법령의폐지 ) 지방공무원인사통계보고규칙은폐지한다. 부칙 < 제 194 호,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 298 호,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 1 호, > 법제처 6

7 제1조 ( 시행일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부터제4조까지생략제5조 ( 다른법령의개정 ) 1부터 <29> 까지생략 <30> 지방공무원인사기록ㆍ통계및인사사무처리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조, 제5조의2제2항, 제7조제4항, 제12조의2제2항, 제24조제4항, 제25조및제26조각 " 안전행정부장관 " 으로한다. 제27조중 " 행정안전부장관은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 를 " 안전행정부장관은교육부장관의 " 로한다. <31> 부터 <51> 까지생략 부칙 < 제36호, > 제1조 ( 시행일 ) 이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유효기간 ) 별표 1 및별표 3의개정규정중금치산ㆍ한정치산선고사실에관한사항은 201 효력을가진다. 부칙 < 제1호, > 제1조 ( 시행일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부칙제6조에따라개정되는시행규칙중공포되었으나시행일이도래하지아니한시행규칙을개정한부분은각각해당시행규칙의시행일부터시행제2조부터제5조까지생략제6조 ( 다른법령의개정 ) 1부터 <21> 까지생략 <22> 지방공무원인사기록ㆍ통계및인사사무처리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조, 제5조의2제2항, 제7조제4항, 제12조의2제2항, 제24조제4항및제25조부터제27조관 " 을각각 " 행정자치부장관 " 으로한다. <23> 부터 <42> 까지생략 법제처 7

8 법제처 8

9 법제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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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법제처 57

1. 지방공무원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 27 조제 5 항및 지방공무원임용령 ( 이하 " 영 " 이라한다 ) 제 27 조제 4 항에따라전보또는전출이제한된사람 2. 영제 28 조제 3 항에따라전직이제한된사람 3.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 1

1. 지방공무원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 27 조제 5 항및 지방공무원임용령 ( 이하 영 이라한다 ) 제 27 조제 4 항에따라전보또는전출이제한된사람 2. 영제 28 조제 3 항에따라전직이제한된사람 3.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 1 지방공무원인사기록 ᆞ 통계및인사사무처리규칙 [ 시행 2014.11.19.] [ 행정자치부령제 1 호, 2014.11.19., 타법개정 ] 행정자치부 ( 지방인사제도과 ) 02-2100-3874 제 1 장총칙 < 개정 2009.7.13.> 제 1 조 ( 목적 ) 이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 6 조제 3 항과 지방공무원임용령 제 10 조제 2 항및제 10 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