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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홀로아동 의안전, 누가책임질것인가? 일시 : 2010년 7월 19일 ( 월 ) 오전 10시장소 : 국회의원회관 128 호실주최 : ( 사 )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국회의원전현희의원실국회의원곽정숙의원실주관 : ( 사 )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부설한국아동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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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행일정 시간내용 09:30-10:00 접수 참석자접수및안내 인사말및축사 인사말 전현희 ( 민주당국회의원 ) 10:00-10:20 인사말 곽정숙 ( 민주노동당국회의원 ) 인사말 박경양 ( 사단법인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이사장 ) 축사 이재선 ( 보건복지위원장 ) 10:20-11:00 기조발제 주제 : 아동의사회적안전망확충을위한방안모색 발표자 : 성태숙 ( 사단법인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정책위원장 ) 좌장 : 이향란 ( 사단법인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부설한국아동정책연구소소장 ) 11:00-12:00 토론자 기조발제에대한토론자의견발표토론1. 이빈파 ( 학부모 ) 토론2. 이상구 ( 복지국가소사이어티연구위원 ) 토론3. 조성연 ( 호서대학교아동복지학과교수 ) 토론4. 박현동 ( 의정부시청소년쉼터십대지기소장 ) 토론5. 유순식 ( 충청남도서산교육청학무과장 ) 12:00-13:00 종합토론, 질의응답및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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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차 인사말및축사 인사말 전현희 ( 민주당국회의원 ) 인사말 곽정숙 ( 민주노동당국회의원 ) 인사말 박경양 ( 사단법인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이사장 ) 축사 이재선 ( 보건복지위원장 ) 발제문 1 나홀로방임아동에게최고의선물은돌봄이다. 성태숙 ( 사단법인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정책위원장 ) 토론문 19 토론 1. 보육과교육의통합적사회양육시스템이필요하다. 이빈파 ( 학부모 ) 28 토론 2. 지역아동센터의역할과기능의발전적전환이필요하다. 이상구 ( 복지국가소사이어티연구위원 ) 36 토론3. 나홀로아동, 안전누가책임질것인가 에대한토론조성연 ( 호서대학교아동복지학과교수 ) 41 토론4. 아이하나를키우는데에는마을전체가필요하다. 박현동 ( 의정부시청소년쉼터십대지기소장 ) 46 토론 5. 지역아동센터와교육청간의협약체결을통한 예산및활동지원 유순식 ( 충청남도서산교육청학무과장 )

6 인사말 전현희 ( 민주당국회의원 ) 안녕하세요. 전현희의원입니다. 우선 나홀로아동의안전누가책임질것인가 주제의토론회개최를진심으로축하드립니 다. 토론회개최를위해수고해주신박경양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이사장님을비롯한많은 분들께감사와수고의말씀을전합니다. 여성의사회참여확대와경제적이유등으로맞벌이부부가증가하고있습니다. 가정문제로한부모가정도늘어나는추세입니다. 이제가정이라는울타리안에서우리의아이들이마음껏뛰어놀고성장하던환경은변화했습니다. 문제는이런사회여건의변화속도를법제도와사회적인식이따라가지못한다는것입니다. 전국지역아동센터가중심이된방과후돌봄서비스, 드림스타트등이시행중이지만, 맞벌이부부및한부모가정에대한지원과양육환경개선을위한사회적인프라가충분하지못합니다. 이때문에우리주변의적지않은아이들이보호의사각지대에서지내고있는실정입니다. 이런가운데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한성폭력범죄가끊이지않고있습니다. 사건이발생할때마다이에대한대책이각계에서쏟아져나오고있지만정작실상은나아진것이없습니다. 지금도어디엔가홀로방치된아이들이성범죄의위험에노출되어있을지, 불안감을떨칠수없는것이사실입니다. 우리아이들의안전에대한사회적관심이고조되고, 이를위한다양한대책이마련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 잔혹한성범죄가끊이지않는까닭은, 단지우리의관심과노력이부족했기때문만은아닙니다. 다만그노력을한데모아함께고민하고토론해실효성있는대책을이끌어낼기회가부족했던것은아닐까하는생각이듭니다. 그런의미에서오늘의토론회는매우큰의미를가지고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한성폭력범죄의예방을위한국회차원의노력은현재진행형입 니다. 저역시, 아동청소년성폭력범죄를국민참여재판의대상에포함시킴으로써, 사회적경

7 각심을제고하고, 국민의법감정에충실한판결결과를이끌어내는것을골자로한관련법안 수정안을발의한상태입니다. 우리아이들의안전은누구하나에게책임지게할수없는우리모두의책무입니다. 아이들의내일이곧우리의미래이기에, 우리아이들의안전을위한노력을한시도게을리해서는안됩니다. 오늘이토론회가이러한노력의커다란계기가될수있도록, 이자리에함께한모든분들이많은의견을나누고토론하는시간이되기를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당국회의원 2010 년 7 월 19 일 전현희

8 인사말 곽정숙 ( 민주노동당국회의원 ) 안녕하세요? 일하는사람들의희망, 민주노동당국회의원곽정숙입니다. 먼저오늘토론회를공동으로마련해주신전현희의원님과전국지역아동센터관계자여러 분, 그리고바쁘신중에도함께해주신내외귀빈여러분께감사의마음을전합니다. 맞벌이가정과한부모가정의증가, 가정경제의몰락등으로방과후에혼자집에남는아동이증가하고있습니다. 문제는혼자남게되는아동은지역사회범죄의표적이되고있는것입니다. 나홀로아동 은전국적으로 180 만명에이르고있습니다. 특히, 보건복지부의 2009 년조사에따르면저소득층아동의 10.2% 가 나홀로아동 인것으로나타났습니다. 방과후혼자있는아이들을어떻게보호해야할까요? 실제로많은수의아이들이그냥방치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 지역아동센터나방과후교실등이를해결할대책은미비한실정입니다. 지역아동센터를이용하는아동은전체방임아동의 11% 수준인 20만명에불과합니다. 지역아동센터를이용하는아이들은 집에혼자있기싫어서 센터를이용한다고합니다. 아이에게도부모에게도아이가혼자집에남아있는시간은부담되고, 불안한시간입니다. 오늘토론회를통해 나홀로아동 이지역사회에서안전하게보호받을수있는실효성있는 정책이제안되고, 논의되기를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9 민주노동당국회의원 2010 년 7 월 19 일 곽정숙

10 인사말 박경양 ( 사단법인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이사장 ) 더운날씨와여름방학을앞둔바쁜일정속에서도사단법인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국회이재선의원, 전현희의원, 곽정숙의원실이공동으로주최하고전지협부설한국아동정책연구소가주관하는 나홀로아동의안전누가책임질것인가 토론회에참석해주신여러분을진심으로환영합니다. 또한발제를맡은우리협의회성태숙정책위원장그리고학부모를대표하여참석하신이빈파님,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이상구연구위원님, 호서대학교조성연교수님, 박현동소장님, 서산교육청의유순식과장님등토론자여러분과본토론회를주관하고좌장을맡아수고해주실이향란소장님께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 여러분도주지하다시피최근초등학교여학생이성폭행을당하는범죄가연달아발생하였고, 이는반인륜적이며절대로일어나서는안되는범죄입니다. 정부는아동 청소년범죄가사회문제가되자대책이라고제시한것은등하굣길 CCTV 설치, 학교에경찰배치, 수위실복원, 학교운동장미개방등본질을벗어난미봉책일뿐입니다. 나아가최근발생한성범죄의표적이되고있는아동청소년이가정과사회로부터제대로된돌봄을받지못하고있는빈곤, 위기, 다문화, 한부모가정의아동 청소년이라는점을주목해야할것입니다. 이와같이사회적돌봄이필요한아동 청소년에대한실태조사와이들이성범죄의주요표적이되고있는이유를분석할필요가있습니다. 이들사회적돌봄이필요한아동 청소년은성범죄뿐만아니라여러사회적범죄의표적이되고있으며, 반대로범죄의길로들어설가능성도매우높습니다. 따라서우리는잔혹한성범죄등사회적범죄로부터아동 청소년을보호하고건강하게성장할수있도록도울수있는근본적인대책은그무엇보다이들이부모가제대로돌보지못하는동안부모를대신한성인의보호아래서안전하게돌봄을받을수있는환경을구축하는것이라고판단합니다. 우리나라아동 청소년중사회적돌봄이필요한나홀로방임아동은대략 120 만명입니다. 이중지역아동센터가돌보는 10 만명을비롯해지역아동센터와유사한방과후돌봄서비스시

11 설을통해 10 만명정도의아동이돌봄을받고있는등총 20 만명정도만사회적돌봄을 받고있고나머지 100 만명이상이나홀로아동으로방치된채있습니다. 그렇게방치된 100 만명의나홀로아동이지금범죄의주요표적이되고있는것입니다. 본토론회는이처럼나홀로아동의안전한보호를위한근본적인대책은제대로돌봄을받을수있도록지역아동센터등돌봄시설을대폭확대하고나아가이들시설과프로그램에대한재정투자를확대해야한다고제안하고있습니다. 정부와사회는특정사건이발생했을때만반짝관심과미봉책으로넘어가지말고지속적인관심과대책마련, 지원을확대해나가야할것입니다. 아울러전국적으로 3,500 여개에이르는지역아동센터는빈곤, 위기, 다문화, 한부모, 조손가정의아동 청소년들이안전하게돌봄을받을수있는시설로자리잡을수있도록서비스의질을향상하는데적극노력할것이며, 범죄의표적이될수있는나홀로방임아동의발굴과보호, 아동 청소년을위한범죄예방교육, 지역아동센터를통한지역사회에서캠페인등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범죄의예방을위해적극노력할것입니다. 다시한번본토론회의준비를맡아수고해주신분들과참석하여자리를빛내주신모든 분들께감사를드립니다. 사단법인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이사장 2010 년 6 월 18 일 박경양

12 축 사 이재선 ( 국회보건복지위원장 ) 여러분안녕하십니까? 국회보건복지위원장이재선입니다. 오늘토론회개최를위해수고를아끼지않으신곽정숙의원님과전현희의원님, 그리고 토론에참석해주신관계자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성폭력특별법이제정된지 16년이지났습니다. 그러나성폭력범죄는줄어들지않고있습니다. 더욱이최근잇따라발생한아동대상성범죄로인해사회적불안감은더욱가중되고있습니다. 우리의미래를짊어지고나아갈아동이성폭력의위험에무방비로노출되어있는부분에대해서국회에서도깊은책임을느끼고있습니다. 이러한상황에서오늘의토론회는최근사회적문제로대두되고있는아동 청소년에대한범죄를근절하기위한관련제도의개선방안모색및제반정책마련의밑거름이될자리여서그의미가매우깊다고할수있습니다. 좋은방안과대안이제시돼아동성폭력이근절되고피해자와그가족들에게도움을줄수있는유익한토론회가되길기대합니다. 성폭력은피해아동의개인적인삶을파탄시킬뿐만아니라, 가정의행복과사회공동체의 건강한질서에중대한위해를끼칠수있다는점에서국가와사회의적극적인관심이필요합 니다. 모쪼록오늘의토론회가아동 청소년의권리를보호하고국민모두가안심을할수있는대한민국이되는첫걸음이되리라믿습니다. 그리고성폭력피해로고통받는많은어려운이들과그가족에게빠른치유와행복이깃들기를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3 국회보건복지위원장 2010 년 7 월 19 일 이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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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발제문 나홀로방임아동에게최고의선물은돌봄이다. 발표자 : 성태숙 ( 사단법인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정책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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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성태숙 ( 사단법인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정책위원장 ) 1. 나홀로방임아동에대한정부의대책은과거로돌아가기? 지난달 26일서울시의한주택가골목길에서놀토를맞아집근처에서놀고있던초등학교여학생이성폭행을당했다. 토요일이지만봉제공장을다니는부모님은일을하러나가시고돌봐줄어른이없는가운데혼자놀다끔찍한사고를당한것이다. 요즘들어이와유사한사건이줄을잇고있어학부모와아동들은극심한불안감에떨고있으며, 이에대한사회적대책마련에부심하고있다. 특히나이번사건들중에는비교적안전한장소라여겨지던학교에서버젓이대낮에벌어진경우도있어사회에충격을더하고있다. 이에 1996 년부터서민들의휴식공간확보와주변경관개선및녹색학교만들기등을목표로유행처럼번지기시작한 학교담장허물기 사업이맹렬한비판을받고있다. 예를들어천안시의경우는학교담장허물기사업의대상학교로지정되면 1개교당시에서 5,000 만원에서 9,000 만원의정도의예산을지원하여사업을실시해왔는데, 이사업이긍정적효과에도불구하고출입자관리나배움터지킴이등에의한학내순찰을통한안전관리등안전관리대책이없이진행된점에서오히려혈세낭비라는지적마저제기되고있는실정이다. 이러한사건이후교과부는 다문화관련정책과나홀로방임아동정책의소관부처는여성가족부 라고하며책임을미루는듯한발언으로빈축을사고있다. 이러한사건을두고실질적예방책수립이시급하다는점에는모두가동의하고있지만, 범죄자에대한양형기준강화나 CCTV 설치확대등정부가내놓고있는안들은국민들의불안감을전적으로해소하지못하고있다 년한해동안 12세이하아동 1,017 명, 13~15 세아동 1,447 명이성폭행당한사실을지적하며, 문제의원인을성매매불법화에서찾는등선뜻동의되지않는주장들도여기저기서제기되고있다. 사실문제의근원에는 나홀로방임아동의문제 가도사리고있다. 열쇠아동 으로불리기 1

18 도했던 나홀로방임아동 의문제는여러가지양상으로우리사회에대책을촉구하고있지만, 부모가일하러나간새잠긴집안에서화재로숨지거나하는등의충격적인사건으로세상의이목을끌지못하는한언제나일시적화젯거리이상이되지못하고있다. 그러나이번에일어난사건들은아동들을홀로둔다는것이어떤악몽이될수있는가를뚜렷하게보여주고있고그대책을더이상미루어서는안된다는절규라도하고있는듯하다. 이번사태후국민들은극심한불안감을보이고정부부처도당황한가운데대책마련에부심하고범죄자의예방과검거에힘쓰고있는경찰은사회의몰매를맞고있다. 더구나범죄는나날이진보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정부의대책은과거로의회귀라니참으로어처구니없는일이아닐수없다. 2. 나홀로방임아동을돌보고있는지역아동센터를비롯한돌봄시설을왜 보지못하는것일까? 이번사건을지켜보면서문득지난해지역아동센터평가제도를논의하던자리가떠오른다. 지역아동센터평가지표의첫항목은 아동구성의적절성 이다. 지역아동센터이용아동들의자격을빈곤에맞추어국민기초생활수급가정의아동이나차상위가정의아동등과같이서류로자신의빈곤상황을증명할수있는아동의이용을유도하고, 그런경우에만평가에서좋은점수를받고, 그결과운영비를받을수있도록평가제도가설계되어있다. 이런평가제도에대해지역아동센터종사사들은좀더이용대상을넓혀줄것을줄기차게문제제기해왔으나돌아오는답은객관적이지않으면곤란하다는답뿐이었다. 신빈곤 이란말로표현되는워킹푸어 (working poor) 의문제와생계때문에아이를제대로돌볼수없어발생하는 나홀로방임아동 의문제는깊이관련되어있음을지역사회활동을통해알게된지역아동센터종사자들은매번안타까운사연을접할때마다자동적으로한탄을하게된다. 아, 저아이가지역아동센터의보호를받을수만있었더라도... 하지만지역아동센터의현실을둘러보고는다시쓴웃음을지을수밖에없다. 소규모시설인지역아동센터는이미정원을꽉채운경우가적지않다. 정원을넘어도급식비를더받을수없는것은물론이고하도딱하고급하게사정을하는바람에아이를받아도혹시누가알까쉬쉬하며큰죄라도짓는양마음이조마조마하다. 물론아이들이건강하고행복하게성장하기위해서는일인당일정한면적이나쾌적한시설이필요하다는것을너무도잘알고있지만, 시설지원이전혀이루어지지않는상황에서이를후원이나자부담만으로마련하기는쉽지않다. 설사후원이있다할지라도당장아이들이먹거나학습을도와주는등개인에게직접적으로지원되는것을선호하다보니정작돌봄의기초가되는공간에대한배려는뒷전으 2

19 로밀려나기일쑤다. 설상가상으로지역아동센터의의미나그중요성에대한사회적강조도부족하고, 섭섭한마음에하는소리지만주무부처인보건복지부의지역아동센터에대한체계적인연구와홍보작업이부족한데다매년수백개씩증가한다는보건복지부의우려가마치암세포가온몸에슬금슬금퍼지는것을걱정하는암환자의걱정처럼느껴져때로는정말내가이일을왜하고있나하는자괴감에불필요한괴로움과스트레스를적지않게받고있다. 그런결과인지이번사건이후미디어를통해대안마련을위한많은토론에전문가들이의견을피력하는자리가많았는데, 지역아동센터를아는전문가가거의없어조금놀랐다. 그동안지역사회에서빈곤, 소외, 위기, 방임등취약계층의아동과청소년의보호와성장을위해열심히해왔지만, 나홀로방임아동에대한중요한대책으로사회적안전망의구축을촉구하는목소리가높고, 그중다양한방과후시설들의좀더충실한기능을기대하는발언들도많았지만전문가들이알고있는방과후시설은거의 학교방과후돌봄교실 로한정되어있었다. 이것은학교가가지고있는보편성이가지는장점에의한현상이다. 그반대로전문가들이지역사회내의방과후인프라를통한안전망의구축을좀더촘촘히마련해야한다는일반적주장을펼치기는했지만, 지역아동센터나방과후아카데미, 혹은방과후보육등과같은기존방과후정책에대한정책적제언을할수없었던것은이런시설들이있는지조차를아예모르는경우가많았고따라서이들시설들이아직은보편적아동복지를위한자기역할을다하고있지못하기때문이라추측된다. 보건복지부조차도이번사건을계기로지역아동센터등을비롯한아동돌봄시설에대한지원등을강화하여더많은아동이학교를마친후보호받을수있도록하겠다는언급조차하지않고있다. 올해우리지역아동센터는유난히힘들다. 중학생몇명이더함께생활을하게되면서센터아이들이꽤적응을어려워하는데공간이협소한것이가장큰이유다. 벌써부터공간이협소하여집을빼겠다고집주인에게말을해놓았지만다시세들사람이들어올때까지마냥기다리라는대답만들은터이다. 올해초어떤가능성을보았는지어느날갑자기주인이집을내놓아도되겠느냐고해서두말않고그러라고해놓은터였다. 말은그렇게했지만그래도그동안비교적월세가싼집에서도늘세걱정을하고살았고또언제나가라고할까노심초사하며살아왔기때문에전혀마음이요동치지않은것은아니었다. 하지만이기회에정말아이들을위해넓은곳으로옮겨보자고교사들이나서서마음에드는공간도알아보고, 부모회와아동자치회, 운영위원회에이야기까지다해놓았는데어느날슬그머니없던이야기로하자며그냥살라는집주인의말에화가치밀어올라어쩔줄을모르겠다. 점점자라서덩치가커진아이들은좁다고아우성이라고등학교아이몇에게조심스럽게학교로가면어떻겠느냐고말을꺼냈다가눈물바람에항의와원성까지교사들이단단히애를먹었다. 한고등학교남학생아이는자기가지역아동센터를나오는이유는방안에있는바로저아이들때문이고또가라고해도갈데도없는데섭섭한소리를했다고울어대서결국은싹싹빌수밖에 3

20 없었다. 그순간나는진정한돌봄이있는곳에는진정하고든든한관계가있음을그래서그속에서서로의성장과서로의삶이얽히며그렇게또우리들의새로운이야기가만들어지는과정임을깨달을수있었다. 3. 나홀로방임아동을위한우리사회와지역아동센터의노력은새로워져야 한다. 나홀로방임아동 에게집중적으로발생하고있는아동성폭행범죄자들의주요특징으로지적되고있는것이성격적, 심리적이상이다. 분노나충동조절력이매우취약하고조두순이나김길태사건에서보여지듯실직, 알코올, 사회적부적응과반사회성등을특징으로일정한유형화에따른분류가가능해보인다. 그런데이들의어린시절이어떠했을까를상상하다보면금방지역아동센터의아이들을둘러보게된다. 우리아이들중에분명히극심한분노와좌절, 충동과싸우고있고사고의왜곡이나반사회적성향을심각하게내비치는아이들이존재하고있으며교사들은하루하루힘겹게이들을붙잡고씨름을하고있는현실이있기때문이다. 가장흔한것이초등이나중등까지공부방을다니다몇년후에좋지못한사건에연루되어어려운처지가되었다는이야기를듣게되는경우이다. 특히지역아동센터에서보면취약계층의청소년들은충동이나판단부족으로인한작은사건에그야말로 재수없게 걸리는경우가많고, 그런경우제대로 뒤를봐주는 사람도없으므로 있는대로그대로당하게되고 결국그일이계기가되어 신세를망치는 경우가적지않다는것이다. 따라서지역아동센터등의방과후돌봄은피해를입었거나혹은피해를입을가능성이있는아동들의돌봄과예방뿐만아니라범죄나반사회적행동의예방을통해사회가궁극적으로안전하게되도록기여하는데그의미가더크다고할수있다. 하지만방과후돌봄이정말얼마만한성과를내고있는지는아동범죄율이나사회적범죄율이돌봄사업의유무에따라그추이가어떻게변화해갔는지를살펴보아야하고, 그과정에변인통제가쉽지않아사실통계수치로보여줄수없는아쉬움이있다. 하지만통계등을굳이활용하지않아도방과후돌봄이갖는의미는얼마든지직관적으로이해가가능하다. 다만예산상의이유와정책적우선순위에따른정책적결정력이미약한것이문제가될뿐이다. 하지만사회적상황은방과후돌봄이우리사회에서지금당장가장필요한사안이라는점을말해주고있는것이나다름없다. 여기서는아동복지의보편적확대를위해특히차상위나수급가정의아동들보다어쩌면사각지대에서홀로떨고있을수많은 나홀로방임아동 의처지를생각하며지역아동센터종사자로서느끼고생각하는아동정책에대한소망을말해보고자한다. 4

21 1) 방임아동 100 만시대, 방과후정책은확대되어야한다. 방과후 나홀로방임아동 의문제는너무당연하게도가족문제와깊은관련이있다. 한부모가정의경우보호자가생계를책임져야하는것이보통이므로그경우아동에게대안적돌봄이필요한문제가생길수밖에없는것이다. 우리나라의한부모가정은 2005 년현재전체가구의 8.6% 에해당하는 140 만가구 1) 에이르렀다 년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서는소득에따른유배우비율을조사한바있다. 그결과를보면절대빈곤에해당하는빈곤선이하의가정에서는 47.3% 만결혼생활을유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있고, 차상위계층에서도 69.4% 의유배우비율을보여잘알려진바대로빈곤과가정해체가갖는높은상관성을보여주고있다. 더불어이경우여성이가구주인모자가구가훨씬더높은빈곤율을보인다는사실도역시잘알려져있다. < 표 1> 소득에따른유배우비율 2) 또한 < 그림 1> 에서살펴볼수있듯이 12~18 세청소년기아동의경우부모와동거비율이 87% 이다. 그러나빈곤선미만의가정에서부모동거비율은 42% 에불과하여절반에도못미친다. 즉, 종합하면 12~18 세청소년기빈곤선미만의가정에서부모동거비율이가장낮고, 따라서아동방임확률이가장높다고추정할수있다. 부모가생계등의이유로자녀와보낼수있는시간이절대적으로부족하여청소년범죄등과같은부작용이급증하고있으며, 바로절대빈곤층과차상위층학령기아동의범죄가담율급증도바로이러한방임에서비롯되는현상임을이해할수있을것이다. 그리고다양한형태의방임은아동학대유형중가장일반화된유형임은잘알려져있다. 즉방과후는아동의전연령대에걸쳐다양한문제를발생시키고있으며, 결코개인의책임으로만해결할수없는매우사회적인문제가되었음을강조하고싶다. 1) 보건복지부 (2009): 2009 아동청소년백서 2) 보건복지부 (2008) : 한국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 5

22 < 그림 1> 부모동거와소득별부모동거여부 3) 이런상황에서문제는우리사회가제공하는방과후돌봄서비스가얼마나촘촘히제기능을충실히하고있는지여부이다. 우리나라의방과후돌봄서비스는그동안각부처에서개별적으로시행되는바람에서비스의중복과누락의문제가심각하다고유독지속적으로지적되어왔다. 특히민간에서시작된지역아동센터와정부에서시작된방과후학교초등돌봄교실과같은경우에는유사한사업이연계없이진행되고대상자를새롭게발굴하기보다는민간시설의이용자가학교방과후시설로이동하는일방적인흐름을보여주고있어, 이것이갖는사회적의미를살펴볼필요가있다 년현재방과후돌봄이필요한아동과청소년수는 102 만 1천여명에달한다. 이중지역아동센터등방과후돌봄을받고있는수는 19.6% 에달하는 20만여명에불과하고, 나머지 80.4% 에달하는 82만 1천여명은방임되고있는실정이다 (< 표 2> 참조 ). 따라서현재상황에서는방과후돌봄이더욱확대되어야한다는것은두말할여지가없는일이다. 특히지금과같은아동들의안전문제가우리사회의최대현안이되어각부처가나름의정책적대안들을내놓고있는상황에서그정책내용이정책적목표를얼마나잘충족할수있을것인지하는점과정책에따른재정의문제를어떻게해결할수있을지등가장중요하게고려해보아야할몇가지점들이있다. 3) 보건복지부 (2008) : 한국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 6

23 < 표 2> 방과후아동과청소년지원현황 (6~15 세대상 ) 4) ( 월, 단위 : 천명 ) 아동청소년보호현황 아동인구 돌봄필요아동청소년 소계 지역아동센터 (2,788개) 방과후아카데미 (178 개 ) 방과후보육 (1,007 개 ) 방과후학교방과후교실 (3,413 개 ) 미보호아동청소년 소관부처 - - 보건복지부여가부보건복지부교과부 - 6,672 1,021 (100%) 200 (19.6%) 97 (9.5%) 7.6 (0.7%) 28 (2.75%) 67 (6.5%) 821 (80.4%) 나홀로방임아동 의문제해결책중가장중요한정책대안은지역아동센터나방과후보육및방과후돌봄교실등돌봄인프라를확대하는안이다. 그를위해서는방과후돌봄에필요한일정한시설을갖추어야하는데방과후아카데미와같은경우는청소년수련관등일반화되지않은공간을활용하고있기때문에사업의확대에한계를지닐수밖에없을것이다. 방과후보육은이미기존의어린이집을활용할수있고, 방과후학교도학교라는기존공간을리모델링하여활용할수있다는장점에서일정하게현재보다확대가가능하리라본다. 지역아동센터는이런기존의시설이있는것은아니지만민간에서시설과운영비의일부를부담하고정부에서운영을보조하는형식으로사업이진행되고있어가능한정책대안중하나로제시되고있다. 다만지역아동센터사업은일종의빈곤아동돌봄사업의일환으로사업목적이한정적으로인식되고있고이런점을중심으로지원이이루어져있어일정정도인식의전환이먼저필요하다. 2) 방과후돌봄사업에어떤문제가해결될필요가있는가 일반적으로지적될수있는방과후돌봄사업이당면한과제나문제점들은다음과같다. 12세미만의아동을방과후일정시간이상나홀로두는것은아동의안전하고건강한성장에해로운영향을끼질수있으며, 일종의아동학대인방임에해당된다는국민적인식을높여야하며, 이를위한사회적비용을국가가감수하도록정책적요구를높여야한다. 지자체별로방과후아동수요가얼마나되는지를학교나유치원등의인프라를통해실질적으로조사하고이를통한현실적대책을수립하여야한다. 4) 2009, 보건복지부 아동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에서인용 7

24 유사사업이체계없이이루어져중복과누락이심각하다. 저소득맞벌이가정의아동의경우욕구는높으나비용의문제가발생한다. 사업간서비스단가가서로달라아동의선택에따른차별적지원이존재한다. 사업간연계와조정이필요하다. 질높은종사자가필요하고이는인건비문제와관련되어있다. 방과후서비스가필요한아동이나가정이체계적이고종합적인안내서비스를받을수있는곳들이존재하지않는다. 연령이나수요자욕구에따른다양한방과후수요를충족할수있도록방과후사업방식이다양화되고특성화되어야한다. 아동과청소년에게있어방과후활동은복지와교육이통합적으로실시되어야하고이를위해서는교과부와보건복지부의부처간소통이전제되어야한다. 혹은방과후아동청소년정책을총괄할수있는특별위원회의구성등을고려해보아야한다. 방과후사업등아동정책에좀더재정투여가이루어져야한다. 지자체마다방과후지원조례등의방과후와관련한법적, 제도적정비가이루어져야한다. 방과후를통하여빈곤, 학대, 방임, 정서장애, 비행, 부적응등다양한문제를지닌아동이발굴되면이와관련한책임있는사례관리를할수있는전문적기구가존재하고이의지도하에현장의사례관리가이루어져야한다. 아동상담, 생할지도, 부모교육, 진로지도, 시간관리, 학습방법점검등방과후에집중적으로실시되어야하는활동을분리하여이를학교교육과역할을나누어실시할수있어야하며전문적인교사교육이나전문가파견이필요한부분이조사되어야한다. 소규모방과후시설들이필요한경우지역사회공공건물이나공공인프라를활용할수있도록방과후시설에법적자격을부여하고이를공공건물이용에관한조례등을통하여법적, 제도적지원을하는것이필요하다. 아동들이부모의자산과상관하여사회로부터도움을받을수있는권리가무엇인지에대한좀더명확한사회적인식이확립되어야한다. 3) 방과후돌봄사업은어떻게전개되어야하는가? 방과후돌봄사업은중앙정부에서기본이되는정책방향이나와야하고그근거가될수있는법적, 제도적뒷받침이마련되는것도중요하지만실질적으로아동들이살고있고홀로지내야하는기초지자체에서의실질적사업수행방식이어떠한가가더욱중요한의미를갖고이것이야말로구체적으로아이들의삶을변화시킬수있다. 현장에서지켜본사람의입장에서는극심한경쟁사회에서당장벌어먹고살아야하는데 8

25 아이들을혼자두지말라는이야기를들으면매우스트레스로다가오게될것같다. 하지만아이들이혼자있다는것을생각하면역시그만큼의스트레스가쌓이는것도사실이어서이러지도저러지도못하는실정이다. 학교는별선택권없이그저가면되지만방과후는정보도없을뿐더러보호자들도저학년시기를제외하고는오히려돌봄보다는사교육을고민하는경우가많아아동들이돌봄을받는다는의미자체를사회적으로고민할필요가있다. 광고를패러디해보면 학부모 가원하는것은방과후도교육의연장이되는것이고 부모 가원하는것은돌봄을통해아동들이건강한성장을하는것이다. 이런인식이기초가되어야앞서도말했지만방과후가개인의문제가아닌사회적문제가될것이고실태조사에근거한정책의수립도좀더현실적으로고민하게될것이다. 사실학교에아이들을맡겨놓으면안심이되는면도있고사교육도제대로못시키는데아예정규수업시간을 9시까지해버리면어떨까농담을해보기도한다. 공교육은늘미진해보이고방과후의이름으로실시되는많은것들을정규교육시간에하면왜안되는것인지이해할수없기때문에나오는엉뚱한발상이다. 특히사춘기자녀의부모들중에는다기숙사를지어놓고간혹얼굴만보았으면좋겠다고과격한주장을펼치는분도있지만이러면아이들의반발이너무심할것같으니까조금절충해서저녁후로학교수업을끝내주면아예방과후고민자체가사라지지않을까농담반진담반이야기를해본다. 사실일제고사실시이후나머지공부등을이유로아이들중에는 5시무렵에교사와함께하교를하고방학이제대로없는아이들도없지않기때문이다. 또여가부의퍼플잡 (purple job) 이나유연근무제, 혹은재택근무와같이부모가아동들을돌볼수있도록양육에친근한근무환경을만들어주는것을적극고려해보아야한다. 우리나라의노동시간이세계적으로장시간인것은너무잘알려져있다. 이러한정책을실시하였을때사회적지위가낮은계층이당장의혜택을보기는어렵겠지만아동들을위해사회가재구성되어야한다는문제제기와이를위한일정한노력이기울여지는것은의미가있다고본다. 그리고다양한시간대의다양한방식의돌봄서비스를받을수있는정책적상상력이발휘되고실현되어야한다. 예를들어각기초지자체마다있는공공도서관을활용하는방안등도이런예가될수있다. 즉공공어린이도서관을연중무휴로밤 10시까지개방하고저녁 7시이후에홀로이용하는아동의경우는부모등보호자를확인한후함께나갈수있도록돌봐주는시스템등을활용하는방안이다. 이러면부정기적으로아동돌봄이필요한가정이나돌봄인프라를제대로활용할수없는가정의폭넓은대안이될수있을것으로본다. 이때도서관에식당기능을겸하여도서대출증등을활용한결제방식등을도입한다면아이들이저녁을먹고책을읽으며부모퇴근을기다릴수있는기능을해낼수있지않을까기대해본다. 9

26 그러나이런방과후서비스도이용자들이모른다면아무소용이없는일이다. 그를위해서는연몇차례학교나유치원, 어린이집의가정통신문등을통하여학교지역사회방과후서비스를안내하여아동이나가정이이를잘알고이용할수있도록하는것이필요하다. 학교가이를안내해줄수있으려면먼저지역사회방과후서비스를이해하는것이우선되어야할것이며이것은부처간협의가필요한사항이다. 또한이를확장하여현재방과후실시가학교장들의인사에주요한영향을미치는요인이라면학교장이학교안이나학교밖의방과후를동일한방과후시설로인정하여아동을배치하고서비스제공을하였을때동일하게인사고과를받을수있다면무리하여학교안방과후시설을확대하고아동들을일방적으로배치하려고하지않을것으로보인다. 또학교안팎이동일하게인식된다면자연스러운지원도가능해지리라본다. 일단방과후인프라가충분히설립되리라는전제하에서는체계적인운영을위해중앙지원센터등과같은지원체계를가질필요성도있다. 이러한지원체계는다양한방식으로존재할수있을것인데예를들면우선콜센터와같은방식이가능하리라본다. 각시설에서유형화된범주에따라전산망에기초정보를입력해놓으면상담원이그내용을토대로상담을진행하고수요자의욕구에가장적합한곳을안내해주는방식인데, 기존의콜센터등이있으면비용절감을위해통합적으로운영해보는방식도생각해볼수있다. 예를들어서울시와같은경우 120 다산콜센터가이미존재하므로여기에방과후서비스분야를잘정리해접목해볼수있다는것이다. 직접서비스제공하는기존기관을활용하는방안도있는데아동상담이나청소년상담, 지역아동복지센터혹은건강가정지원센터등과같이방과후정책과밀접한관련을가지고직접적인서비스를제공하는곳에서방과후서비스가필요한아동의발굴과배치등을책임있는자기사업으로업무내용을확대하는방안이다. 이경우에도단순한정보제공을넘어서방과후사업자체를연계하거나조정하는등체계화를위한노력이과제가된다. 아니면중앙단위, 시도단위, 시군구단위에방과후지원센터를두고이를통해방과후사업의체계성을잡아가는방안이가능하고또궁극적으로는방과후사업의규모로보아긍정적인측면도있으나이를위해서는정부의부처를뛰어넘는조직구성과예산지원이필요해고민이되는방안이기는하다. 그러나아동과부모그리고아동을책임지고있는복지시설종사자, 학교교사들이아동을둘러싼다양한문제에대한개입을지원하기위해욕구사정을하고이에대한대안을연결해줄수있는체계는장기적으로매우필요한일이다. 10

27 < 그림 2> 욕구사정흐름도 이와더불어아동들의방과후생활을도울수있는다양한시설과기관들이서로협력하여 지역사회가아동에대한촘촘한사회적안전망을구축하기위해마련될필요가있는지원센 터의역할과기능을정리해보면다음과같다. < 표 3> 각단위에따른방과후지원센터의역할예시 중앙단위 시도단위 -부처별방과후예산통합및지원 -방과후돌봄사업에관한종합적계획수립 -방과후사업과관련한정책연구 -방과후돌봄사업의서비스기준안마련 -방과후돌봄사업의운영메뉴얼제작및배포 -종사자자격기준및질관리체계구축 -방과후돌봄사업의평가및컨설팅계획수립 -수요자별, 특성별시범사업실시로운영모델개발 -방과후수요조사에기초한방과후계획수립 -방과후돌봄사업에필요한인력풀구성 -방과후돌봄사업에필요한강사등인력풀구성 -방과후돌봄사업종사자에대한교육계획수 11

28 - 관련사업연계망구축으로수요자에게 one-stop service 제공 - 부모나아동상담등전화상담기능연결혹은제공 - 평가및컨설팅실행및이에대한평가 시군구단위 -방과후돌봄이필요한아동과가정에대한상담 -방과후돌봄교사모임을통한교육동아리등소모임활동 -지역사회자원이나필요한서비스파악및연계 -학교, 유치원등을활용한군구별방과후수요조사 -학교, 유지원등의가정통신문등을활용하여지역사회방과후돌봄서비스정보제공 -방과후돌봄사업의홍보 지원센터는기초지자체내에다음과같이마련되어야한다. < 그림 3> 지원센터 12

29 이러한지원체계가구축이되고수요조사등도실시되면서인프라도확대되어야한다. 방과후는기본적인돌봄을중요한기능으로, 특히어린아동일수록가정과같은분위기의돌봄환경제공이매우중요하다. 잘알려져있는것처럼아동기에타인과의적절한관계맺기를통해긍정적인자아상을갖고자아통제력이나충동조절및자아효능감등을키우며건강한민주시민으로성장할수있도록하는것이중요하고, 궁극적으로는이런성장이이루어졌을때일체의범죄와반사회적행동을예방할수있는최상의실효를거두게되는것이다. 이를위해예를들어사회적비용이가장적게드는지역아동센터를확대할경우현재전국 3,474 개소에서 10만아동을돌보는데월운영비보조액 320 만원을그대로적용할경우 568 억원이소요되고있다. 현재방임아동으로조사된 80여만명을더돌보자면이의 8배인 4,544 억원이예산증액이필요하다. 그리고 2006 년보건복지부의지역아동센터운영모델개발을통해당시월 600 만원의운영비가실질적으로필요하다고했으므로사실은이의 2배인 8,000 억원정도의실질적예산이있어야현재의방임아동을모두돌볼수있는인프라를갖출수있다는것이다. 물론우리나라의아동복지에쓰이는예산이 OECD 평균에도훨씬못미치고있는상황에서이제는의무급식으로인식전환이이루어지고있는무상급식의정착도재정문제로힘들어하는것을보면당장방과후인프라만을확대해야한다고주장할용기가슬그머니사라진다. 하지만정부가의지가있는데도과연재정만이어려운문제여서이를미루는지혹은투표권이없는아동문제라서시사에서멀어지고나면그냥또슬그머니외면하는것은아닐까걱정스러운것도사실이다. 4. 진작이런이야기들을더충분히했어야만한다. 남들을무어라할것하나없는것이우리부터가일이터지고나서야슬그머니말을꺼내는모양새가과히좋지못한것이사실이다. 물론지역아동센터는 2009 년첫지역아동센터평가제도도입당시나그이전의급식문제를가지고논의를하는자리에서도이용아동의범위때문에강한문제제기를해온것은사실이다. 특히저소득맞벌이가정의아동문제가심각함을강하게제기했었다. 하지만그때우리안에서도왜빈곤아동에게쓰여야할자원을그보다조금이라도나은계층의아동들과나누어야하는가를두고논란이존재했었음을고백하지않을수없다. 나자신도공부방의정신을제대로계승하기위해서는빈곤아동을명확히중심에세워야한다는점을편향적으로강조해왔음도함께고백한다. 그런데어떤분들이이야기하시는 아동은그자체로모두빈곤하다 란말이요즘처럼아프게다가오는적이없다. 아동들을위한다고하면서그안에서먼저구분짓고 너희들은살만하니난모르겠다 라고했던나의태도가이제는부끄럽다. 정부보조에길들여져정부보다 13

30 앞서예산을걱정하고 꼭이도움을받아야만하겠니 라고어줍잖은추궁도해왔음을고백한다. 하지만앞으로는좀더아동에대한철학을깊이있게수립해야겠다는생각을했음을부끄럽지만고백한다. 근처에서교복투사업을하는학교의지역전문가로일하는사회복지사와방과후돌봄교실에대해이야기를나눈적이있다. 그분은나중에지역아동센터를하는게꿈인데방과후돌봄교실은운동장과시청각교실등인프라가잘갖추어져있고아이들의이동이없어안전한하교를중심으로확대되는편이낫지않겠냐고의견을내셨다. 하지만학교방과후는교실수업의연장으로지역아동센터와같은가정적이고자유로운돌봄분위기는제공하지못한다는차이점도이야기를하셨다. 또대도시는학교에서방과후를다소화하는것이어차피불가능하므로학부모의선택에맡겨야하지않겠는가라며끝을맺었다. 운동장과시청각교실이야기를들으니우리도필요하지하고갑자기기가팍죽는기분이었다. 하지만교실수업의연장이란이야기를들으니안도감과불안감이더심해진다. 정말 9시까지학교수업을하는아이들이있구나라는생각이들어농담으로했던말의뒷꼭지가슬그머니가려워진다. 그런데 30명씩돌보는교실두개를꽉채우고도 3년을기다릴정도로대기자가넘쳐난다는이야기를듣고그속에숨은부모들의욕망을보아버린기분이들었다. 학교방과후등과의경쟁력을갖추기위해서는평가를도입하고경쟁력있는요소의개발을서둘러야한다는주장이있다. 일견동의되는부분이없지않다. 하지만부모들이가지고있는그욕망을우리가과연충족시켜낼수있는것인지혹은정말그래야하는것인지는선뜻동의가어렵다. 결국아이들각자의경쟁력을높여무한경쟁사회에서남보다앞선아이를만드는데방과후도기여해야한다는요청인데솔직히잘모르겠다. 만약학교가지금처럼교실두개를터서하는방과후돌봄보다오히려학급당학생수를줄여공교육을정상화하는데주력을한다면어떨까? 학교교육이정상화되어야방과후도제대로자리를잡을것같아이런생각을해본다. 방과후가해바라기처럼학교교육그것도경쟁과서열화를중심으로모든것들이재편되는속에함께휩쓸려들어가 학교만으로벅차니까너희도도와 라고하는데그옆에가서괜한헛짓거리를하는것만같아괜히헛헛한마음이들기때문이다. 지역아동센터는아이들의피신처가되길바랬다. 힘든학교, 힘든집, 힘든부모, 힘든프로그램에서잠시도망나와아이들도좀숨을쉬어야하지않을까? 우선이렇게아이들도쉬어야그다음일을할수있지않을까? 아이들이원하는것은그저믿을수있고, 필요한도움을구할수있고, 원할때이야기를나눌수있는어른들이있는속에서마음껏나름대로성장해보는것이아니었을까? 정말이런이야기들이진작에충분히되었어야만했다. 14

31 토론문 토론문 1. 보육과교육의통합적사회양육시스템이필요하다. 발표자 : 이빈파 ( 학부모 ) 토론문 2. 지역아동센터의역할과기능의발전적전환이필요하다. 발표자 : 이상구 ( 복지국가소사이어티연구위원 ) 토론문 3. 나홀로아동, 안전누가책임질것인가 에대한토론 발표자 : 조성연 ( 호서대학교아동복지학과교수 ) 토론문 4. 아이하나를키우는데에는마을전체가필요하다 발표자 : 박현동 ( 의정부시청소년쉼터십대지기소장 ) 토론문 5. 지역아동센터와교육청간의협약체결을통한예산및활동지원 발표자 : 유순식 ( 충청남도서산교육청학무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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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토론문 1 보육과교육의통합적사회양육시스템이 필요하다. 발표자 : 이빈파 ( 학부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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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이빈파 (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대표 ) 방과후돌봄사례 1. 학교 : 수업연장을통한이벤트중 -방과후돌봄학교 -교육복지우선투자선정학교와 좋은학교 자원학교 -대학생멘토링 선택적복지시스템 : 저소득층바우처 : 개인정보유출, 각종서류제출, 한정적대상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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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2. 지역아동센터 : 서비스업종으로분류 : 차등지원형태 - 공부방 - 결식아동지원 : 전자카드 21

38 3.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참고 22

39 4. 드림스타트서비스 - 기존의아동복지서비스가문제발생이후단편적으로개입하는사후관리서비스에치중한문제를보완, 빈곤아동들의신체적. 정서적. 사회적능력등전인적발달을지원하는새로운형태의사전예방적. 통합적아동보호서비스로능동적복지구현목적 - 선진국 : 복지. 고용. 교육이연계된사회적서비스를통해양극화의위협에대응 : 영국슈어스타트 (Sure Start), 미국헤드스타트 (Head Start) - 아동의인적자본개발을통해사회통합과지속적성장을담보하는정책시행. - 취약지역에거주하는저소득임산부와 12세이하아동가구대상 - 아이들에게건강. 복지. 보육등맞춤형통합서비스제공으로아동의전인적발달지원부모들에게는직업훈련. 고용촉진서비스를제공하여가족기능을회복 - 공평한양육여건을보장하는프로그램 년에는전국16 개시범지역 2008 년에는 32개지역으로확대실시. 지역사회교육, 복지에개입하라 : 지역사회공동체의식으로보육과교육을시스템화하자 - 복지는단순히저소득층만이누려야할 없는자들의특권 이나, 있는사람들이없는사람들을위해베풀어야할 시혜 가아니라우리가더불어함께살아가는공동체의모습을어떻게가꾸어야하는지에대한리모델링즉, 지역사회개발사업이다. - 로스만의정의 : 지역사회개발모형은지역수준에서광범위한주민들의참여를통해지역의변화를시도하는것 23

40 * 목표 - 주민스스로지역사회에서의활동능력을갖도록하여지역사회의전체적인조화를추구할수있는역량을배양하여궁극적으로자조, 자립을위한과정. * 기본전략 - ' 함께모여서이야기해보자 '- 모여서자신의욕구를정리하고해결해나가는것이고, 합의를통하여지역사회내여러집단간의상호교류나토의를통하여도출해나감. * 실무자의역할 - 조력자, 조정자, 교육자, 능력부여자의역할을주로수행. * 변화매개체 - 문제해결에동의하고, 참여하는소집단들의조직을활용하여전체지역사회를대상으로함.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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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토론문 2 지역아동센터의역할과기능의 발전적전환이필요하다. 발표자 : 이상구 ( 복지국가소사이어티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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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이상구 ( 복지국가소사이어티연구위원 ) 최근발생한일련의엽기적인아동성폭력사건들을계기로 방임아동의문제 가부각되는것은때늦은감이있으나, 그나마도다행이라고볼수있다. 언론의보도들도초기에는경찰관배치확대와 CCTV 설치, 아동성폭행사범에대한명단공개, 그리고전자발찌와화학적거세정책의도입까지가더니이제더이상할방도가없어서인지, 근본적인예방의문제에관심을가지기시작하였다. 조사의기준에따라 100 만명 (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 ) 에서 180만명까지숫자가달라지지만, 방임아동의문제가주목을받기시작하고있다. 늦게서야아동성폭력문제를한가지측면에서만보고, 가해자와피해자의발생을방치하는사회의구조적인시스템에의문을가지기시작한것이다. 보편적복지를정책기조로하고있는우리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180 만방임아동의문제를단순히, 특정개인의문제나, 일부가정의문제로보지않는다. 이문제는대가족제도가핵가족으로, 그리고다양한조손가정, 편부모가정등다양한형태로변화하고있으며, 그원인은자본과토지등요소투입형의대기업중심의대량생산에서정신적노동과금융등지식기반형생산체계로바뀌는변화, 경제적생산단위와생산수단이전환되어가는근본적인변화를반영하는것이라고분석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신자유주의적정책에따라이러한분명한사회적변화에부응하지못하고있으며, 보육과교육을비롯하여아동과청소년, 여성, 노인과장애인들에대한다양한돌봄을중심으로하는사회서비스의부족으로인하여심각한사회문제가발생하고있다고본다. 다음의자료에서보듯이한국이 OECD 국가들중최하위수준의사회보장지출을하고있 으며, 북유럽의복지국가와의비교는고사하고동일경제수준 ( 국민소득 1 만불시기와 2 만 28

45 불 ) 시기의미국이나일본등과비교하여도지나치게낮은사회복지지출을하고있으며, 이 로인해서개별가정과개인의부담이너무나과도하여경제성장에발목을잡고있는것이다. 한국의사회복지지출수준은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0개회원국가운데최하위권 2008 년현재우리나라의 [ 공공복지 ( 정부재정, 사회보험 ), 법정민간복지 ( 퇴직금, 기업연금 ), 자발적민간복지 ( 기업의사회공헌등 ) 를포함한비용인 ] 총사회복지지출규모가 112조 1,720억원으로국내총생산 (GDP) 대비 10.95% 에불과하며, 이중공공복지지출수준은 GDP 대비 8.3% 로 OECD 평균 (20.6%) 의절반이하수준임. - 이로인해우리나라의소득불평등정도와노인빈곤율이높은것으로분석됨. - OECD 평균은 23.7% 였고덴마크와독일은 30% 로우리나라사회복지지출의 GDP 비중은 OECD 국가중멕시코 (7.6%) 를제외하면가장낮음. (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고경환연구위원, 일발표, ' 사회복지지출의국제비교 ' 보고서 ) 이는단순히어려움을겪고있는개인이나개별가정의문제가아니라, 이로인한노동의문제, 임금의문제, 생산력의저하와국제경쟁력의감소까지문제를야기하고있다. 따라서단순히취약계층을지원하기위한선의 ( 善意 ) 의관점이아니라우리사회의유지발전을위해꼭필요한사회시스템으로서돌봄서비스의확대가필요하다고본다. 이들시스템이정상적으로구축되어야지속적인경제성장도가능하다는관점에서접근하는것이필요하다. 예를들어, 농업경제를중심으로하는대가족제도에서는조부모에의한돌봄노동과부모와친척들에의한가정교육이일상적으로이루어질수있었으나, 공장제생산구조에서는핵가족이가장효율적인가족의단위가되었고, 개인의노동력을최대한활용하여야생존을할수있는국제적인분업과경쟁구조속에서맞벌이가보편화되고있으며, 이들맞벌이가족들에게자녀에대한돌봄과가정교육까지요구하는것은불가능하다고생각한다. 따라서다양한사회서비스를통해가정의돌봄노동과교육부담을덜어주고, 이러한책임을사회화하는것이필요할것이다. 학교에서성교육과육아와출산관련교육을의무화 (pass & fail 제도도입 ) 하자고요구하는것도바로이러한맥락에서이다. 가정내에서성교육과육아교육이시행되기어려운구 29

46 조를인정하고, 공교육과학교교육으로이러한생존에필요한기초교육을실시하여야한다 고주장하는것이다. 발제자의지적대로우리나라는방과후교실 지역아동센터등에서 ' 나홀로아동 ' 을위한서비스는크게부족한상태다. 현재전국에 3500 여개의지역아동센터가운영중에있지만, 이를이용하는아동은전체방임아동의 10% 도채안되는 10만여명에불과하다. 방과후학교를포함해도돌봄을받는아동은최대 20만명에그치고있다. 국민소득 2만불의달성에도불구하고, 우리나라의과도하게적은사회서비스분야에대한지출은 180 만명이라는 열쇄아동 과보이지않는더많은숫자의 정서적방임아동 을양산하고있으며, 이들은최근의사태에서보듯이범죄의대상이되거나본인이범죄자가되는악순환을반복하게되는것이다. 따라서, 우리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다음과같은정책의도입을주장하고있다. 첫째, 방과후교실 지역아동센터에대한지원을실질화하여제대로된시설에서적정숫자의인력들이고용되어, 필요한서비스가제공될수있도록기존의지원제도를강화하고내실화하여야한다. 또한, 발제자가지적한다음의방과후돌봄사업의당면과제와문제점에대해서도인식을같이한다. 지자체별로방과후아동수요가얼마나되는지를학교나유치원등의인프라를통해실질적으로조사하고이를통한현실적대책을수립하여야한다. 유사사업에체계없이이루어져중복과누락이심각하다. 저소득맞벌이가정의아동의경우욕구는높으나비용의문제가발생한다. 사업간서비스단가가서로달라아동의선택에따른차별적지원이존재한다. 사업간연계와조정이필요하다. 질높은종사자가필요하고이는인건비문제와관련되어있다. 방과후서비스가필요한아동이나가정이체계적이고종합적인안내서비스를받을수있는곳들이존재하지않는다. 연령이나수요자욕구에따른다양한방과후수요를충족할수있도록방과후사업방식이다양화되고특성화되어야한다. 아동과청소년에게있어방과후활동은복지와교육이통합적으로실시되어야하고이를위해서는교과부와복지부의부처간소통이전제되어야한다. 혹은방과후아동청소년정책을총괄할수있는특별위원회의구성등을고려해보아야한다. 30

47 방과후사업등아동정책에좀더재정투여가이루어져야한다. 지자체별로방과후지원조례등의방과후와관련한법적, 제도적정비가이루어져야한다. 방과후를통하여빈곤, 학대, 방임, 정서장애, 비행, 부적응등다양한문제를지닌아동이발굴되면이와관련한책임있는사례관리를할수있는전문적기구가존재하고이의지도하에현장의사례관리가이루어져야한다. 아동상담, 생할지도, 부모교육, 진로지도, 시간관리, 학습방법점검등방과후에집중적으로실시되어야하는활동을분리하여이를학교교육과역할을나누어실시할수있어야하며전문적인교사교육이나전문가파견이필요한부분이조사되어야한다. 보건복지부의관련연구용역 (2009) 에도현재아동숫자를기준으로하더라도적정수준으로지역아동센터의서비스를정상화하기위해서는현행월 300 만원이아니라, 월 600 만원수준으로지원을인상하여야한다고밝히고있다. 따라서, 4대강예산이나부자감세를전환하여, 적정수준의세수확보와재정확대를통해지역아동센터에대한지원을확대, 강화하는것이필요하다는원칙에동의한다. 둘째, 방과후교실 지역아동센터등의이용대상을확대하여야한다. 기존의기초생활보장대상자와차상위계층등의취약계층이아니라, 중산층의자녀들까지이용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수십만원의과외비와고가의학원비를낼수없는가정의자녀들이가는곳이아니라, 학교이후에고급돌봄서비스가제공되는곳으로역할을하여야한다. 그러기위해서는지금과같은 3,500 개수준이아니라, 전국적으로 35,000 개이상의숫자를확보해야한다 5). 이를위해서는지역의공공시설의무상임대와민간시설의임대료를중앙정부와지방정부를포함하여공공부문에서지원해주는방안, 지역아동센터에무상으로공간을임차해주는조건으로신축이나재건축에서용적률을높여주는등의방법으로비용을들이지않고필요한시설을확보하는것이가능할것이다. 질관리가되지않는각종학원, 문제풀이를중심으로성적높이기를하는각종사교육을전인교육지원과공교육의보완을하는방과후학교와지역아동센터의방식으로상당부문흡수해주는것이필요하다. 이를위해현재진행되는사교육비없는학교시범사업을학교밖으로확대하는방안도추진가능할것이다. 또한, 지역아동센터의형태도다양화하는것이필요하다. 지난정부에서부터전국의 7,500 여개의동사무소들이주민복지센터로전환되고있다. 이들건물들의신축이나개축에 5) 최근새로이구성된민선 5 기, 제 8 대서울시의회에서는 2011 년예산심의에서토목과건설관련예산을전용하여, 무상급식과무상준비물등보편적복지를위한예산으로전용하기위한노력을시작하고있다. 31

48 수십억원의예산이이미투입되었고, 앞으로투입될것이다. 그러나, 신축된주민복지센터에서시행하는노래교실, 기타교실등에는인근의지역주민십여명이이용할뿐이다. 과감하게이들시설중몇개층을지역아동센터로할당하는것도가능하며, 각종복지센터, 종합복지관의역할에서도지역아동센터의기능을할수있도록하는검토가필요하다. 학교의도서관을개방하고, 돌봄기능을강화하는방법으로도서관의운영을지역아동센터에위탁해보는것도가능할것이다. 셋째, 지역아동센터의기능과역할도변화하여야한다. 기존의역할을확대 강화하는것에더하여, 맞벌이부부의자녀들에대해부모대신알림장을점검하고, 숙제와예습복습을챙겨주며, 영양과놀이와운동까지도도와주는기능으로확대하는것이필요하다. 실제로아동이혼자서놀기보다지역아동센터에서또래나연장자, 연소자들과같이어울리면서형제들이주는사회성의고취와다양한사회화의기능을자연스럽게습득하는것을볼수있다. 이러한기능을더욱극대화하고, 인근지역의생활체육지원프로그램과연계하는등의방식에대해고민하여야한다. 발제자가지적하였듯이, 성적과경쟁위주의학교교육의뒤치다꺼리를하는것이아니라, 창의적인성이양성될수있는전인교육의한부분으로, 사회적공교육체계의하나로자리잡도록해야한다는주장은상당히의미가있고깊이있게시행방안이연구되어야한다. 이번 6. 2 지방선거에서진보적교육감이당선된시, 도에서는학교교육과연계하는방안에대한시범사업들을해볼수있을것이다. 전국적으로매년 80만명이출생하던우리나라의신생아숫자가 47.5 만명으로줄어들었고, 이미초등학교 4학년이하의아동들부터학급당학생숫자가급속하게감소하여, 이미전국적으로폐교가 4,000 개소에달하며, 서울시의학교조차축소가검토되고있다. 생산연령인구의감소는 2012 년부터시작되고, 전체인구의감소는 2018 년부터시작된다는보고도나왔다. 양질의우수한노동력을확보하는것이국가의경제성장뿐아니라존폐의요건이되고있다. 태어난소중한아이들이제대로자랄수있도록다양한돌봄서비스에예산을투입하는것이더이상주저되어서는대한민국의미래는없을것이다.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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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토론문 3 나홀로아동, 안전누가책임질것인가 에 대한토론 발표자 : 조성연 ( 호서대학교아동복지학과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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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조성연 ( 호서대학교유아교육과 ) 우리나라여성의경제활동참여가조금씩늘어나기시작했던 1970 년대부터 열쇠아동 (key child)' 이라는용어가등장하기시작하였다. 선진국에비해서는뒤늦게사용되기시작했지만열쇠아동은방임아동에대한또다른용어라고할수있다. 더욱이 1969 년가족계획협회가발족되면서 1970 년부터정부의가족계획정책을시행함에따라저출산운동이확산되었고, 그에따라가구당자녀수의감소를초래하여 2009 년말현재우리나라의출산율은세계최하위수준인 1.15 를나타내기에이르렀다. 뒤늦게정부는출산율을향상시키기위한노력을기울이고는있으나그것을극복하기에는역부족인듯하다. 이의원인으로는여성의교육수준향상으로인한경제활동참여율의증가와더불어지나치게높은사교육비문제나자녀양육비문제등을들수있다. 이러한문제는결국가구당나홀로아동을양산하게되었고, 저소득층에서는나홀로방임아동으로이어지는현상을초래하기에이르렀다. 나홀로방임아동은 2009 년현재 49.2% 를나타내는우리나라여성의경제활동참여율 ( 통계청, 2010) 에서잘드러난다 년 50.3% 이후조금씩감소하고있지만전체여성의절반정도가경제활동에참여하고있다고볼수있는이수치는아동의돌봄문제와직결된다. 남녀평등을강조하면서자녀양육이마치부모의공동책임인것처럼포장되어있지만실제로자녀양육은여성의책임으로인식되고있는것이현실이다. 이는우리나라여성의경제활동참여가 M곡선을그리고있는것과도무관하지않다. 실제로 2009 년우리나라여성의연령별경제활동참여율은 25~29 세가 69.0% 로가장높았고, 육아가진행되는 30~34 세는 51.9% 로하락했다가, 35~39 세 56.3%, 40~49 세 65.4% 를기록하고있다 ( 통계청, 2010). 이러한경향에따라정부는보건복지부와교육과학기술부를주무부서로하여영유아들에대해서는보육으로, 초ㆍ중ㆍ고등학생은방과후학교나활동, 방과후아카데미등으로돌봄문제를해결하고자노력하고있다. 이러한돌봄활동은저예산을가지고학교와민간기구인지역아동센터, 각종청소년문화의집이나수련시설등에서그역할을담당하고있다. 이런상황에서성태숙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정책위원장의 나홀로방임아동의최고의선물은돌봄이다 라는주제 36

53 발표는매우의미가있다. 특히여성의경제활동참여와관련하여저소득층맞벌이가족이나여성한부모가족등인경우에는 신빈곤 의워킹푸어 (working poor) 의문제가발생하게되고, 이는생계문제와도직결되어아이를제대로돌볼수없어 나홀로방임아동 의문제를더많이야기할수밖에없다. 이러한계층의나홀로방임아동은사고로도이어져종종매스컴의한면을장식하곤한다. 그러면일정기간동안전국은나홀로방임아동문제의심각성과이들을위한돌봄문제가심각한수위에있다는점을열띠게토론하면서그필요성을강조하곤한다. 하지만이것도잠시뿐, 일정기간이지나면이문제는많은사람들의관심에서멀어져흐지부지되곤하는악순환이반복된다. 이러한악순환을반복하지않기위해정부는교육과학기술부차원에서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을진행하고있고, 보건복지부에서는드림스타트나방과후아카데미사업등을전개하고있으며, 민간차원에서는지역아동센터와같은시설들이운영되고있다. 그러나이러한프로그램이나시설들이보다활발하게운영되기위해서는무엇보다정부나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의충분한예산확보를통해아낌없는지원을해주어야만한다. 특히지역아동센터에서돌보는아동의 76.8% 가맞벌이가족의아동 ( 지역아동정보센터홈페이지 ) 이라는점을고려한다면예산의확보를통한지원은피할수없다. 그러나발표자도지적한바와같이많은사람들은민간사업인지역아동센터나국가에서시행하고있는방과후아카데미, 혹은방과후보육,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에서실시하고있는돌봄사업등과같은시설이나프로그램에대해잘알지못하여이를이용하지못하는경우가많다. 이는정부의주무부서가홍보를충분히하지않았기때문이라고밖에볼수없다. 발표자도지적했듯이정부와지방자치단체는아동과청소년을아우르는다양한돌봄시설이나프로그램에대한홍보를보다적극적으로수행해나가야할것이다. 다음으로발표자는나홀로방임아동의상황을고려하면서방과후돌봄사업에대한문제점을지적하였고그사업의전개방향도함께제시하면서지역아동센터종사자로서의아동정책에대한소망을피력하였다. 보건복지가족부 (2009) 의실태조사결과, 돌봄이필요한아동이 100 만명이넘지만 80.4% 가돌봄을받지못하고있다는것은이러한문제점의빠른해결을위한정부정책과충분한예산의확보가그무엇보다선결되어야한다는점을잘드러내준다. 이런점에서발표자가지적한방과후돌봄사업이당면한과제나문제점들은토론자도전적으로동의하며, 하루속히해결되어야만할것이다. 이러한문제점들의조기해결을위해서는무엇보다구체적인현황파악이우선되어야만한다. 그리하여이를기초로과학적이고체계적인지원시스템을마련함으로써관련부처들간의유기적인협력체제를통해진정으로돌봄이필요한아동과청소년들에게적시에돌봄을제공해줄수있는정책이시행되어야만할것이다. 이를위해발표자는보건복지부와교육과학기술부의연계를통한 방과후서비스지원센 37

54 터 를제시하면서그산하에정부차원의방과후학교와방과후아카데미및민간차원의지역아동센터를통합하는방과후협의회및관련되는지역사회시설들의유기적인네트워크를제안하고있다. 이는민ㆍ관이유기적인협력체계를구성하여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의예산을확보할수있다는점에서는매우매력적이라할수있다. 그러나정부가예산을지원하게되면상대적으로높은수준의질적관리를요구하게됨에따라현실과다소거리감이있는평가를받아야만한다는사실을간과해서는안될것이다. 이는보육서비스의평가에서그예를찾아볼수있다. 한편, 발표자가제시한지원시스템에서는보육이배제되어있다. 현재다양한보육시설에서도초등학생의방과후돌봄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므로방과후협의회속에보육시설이포함되는것은타당하다고생각한다. 마지막으로나홀로방임아동의문제를해결하기위해발표자는방과후돌봄시설에서학교에서해결하지못하는정서적문제를조금이라도해결해줄수있는피난처의역할을해주었으면하는바램을나타냈다. 이에대해서는토론자도공감하는바이지만이를위한실질적인방안에대한제안이나대안이없었다는점이다소의아쉬움으로남는다. 뿐만아니라발표자는현장에종사하는사람으로써나홀로방임아동에대한최고의선물이돌봄이되기위해서는모든방과후돌봄서비스에종사하는종사자들의처우나낮은사회적인식수준에대한지적과이를위한정부나지방자치단체의노력과홍보, 예산확보등에대한지적도함께이루어졌더라면하는아쉬움이있다. 하지만이런아쉬움들에도불구하고발표자는저출산의사회에서나홀로방임아동에대한돌봄의필요성을현장종사자의입장에서그리고생생한현장체험을통해지원서비스의방안을모색하였다. 진정으로도움이필요한나홀로방임아동에게있어서최고의선물은무엇보다적시에제공되는돌봄일것이다. 참고문헌뉴스와이어 ( ). 현대경제연구원 출산율 1.1 시대의딜레마와극복과제. =newswire 에서 2010년 7월 16일인출. 보건복지가족부 (2009). 아동ㆍ청소년종합실태조사. 서울 : 보건복지가족부. 통계청 (2010) 통계로보는여성의삶. 대전 : 통계청. 38

55 토론문 4 아이하나를키우는데에는 마을전체가필요하다 발표자 : 박현동 ( 의정부시청소년쉼터십대지기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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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박현동 ( 의정부시청소년쉼터십대지기 ) 한마을을삶의공동체라고한다면한아이가어른으로성장하는데있어서가정과이웃의중요성은그아이에게는그마을이전부요, 아니삶전체라는경험적사실을가지고설명해야옳을것이다. 아이는그의마을, 그의삶의전부를이루고있는마을에서삶에필요한모든것을배우고익힌다. 그가배울것은기술이나지식이아니다. 삶을긍정하고맑은눈으로바라보는법, 차별없이사람을대하고자연앞에서겸손하게사는법과같은것이다. 건강하고올바르게사는법을배우는것이다. 삶의필요를충분히채워줄수있는마을공동체의역할은한아이를성장시키기에충분하다. 이기적인가족주의를넘어서는인간애가지역공동체의원리로살아있는곳, 이곳을우리는마을이라고말하고싶다. 오늘날궁핍한시대는우리에게 `나아니면가족`만의행복을위해살라는현실적인충고를해온다. 우리는아주쉽게그충고대로살아간다. 그러다보니사소하게는공공장소에서아이들이버릇없이굴어도어른으로서야단치는일이없고, 학교에서이지메가판쳐도내아이만그고통의대상이아니라면그현실에눈감아버린다. 이제우리는아이들을더이상방치할수없고방임할수없어작은마을을이루고공동체를세우며나와너가아닌우리라는삶의공동체를필요로하고있다. 그래서그삶이공동체속에사랑을나누는기쁨과행복이내가사는사회를통합하는원리가됨을말하고싶다. 사랑을나누는기쁨과행복을그가자라난가정과마을에서배운아이의미래는아름답다. 또한그아이는온마을이길러낸것이다. 작가이며교육학박사인베티 B. 영이쓴 < 아이하나를키우는데는마을전체가필요하다 > 는책에서미국에작은동네아이오와의시골마을에서이루어진이와같은세상을이제는대한민국전국에서일어나고있는 3,474 개의지역아동센터라는작은마을에서는어떤모습으로한아이의성장을지켜보게될것인가에궁금증이생겨나기시작했다. 긴시간발제자의글을읽으면서지역아동센터에대하여내가참많이몰랐구나하는생각 41

58 으로부터그럼지역아동센터는뭐야? 하는물음까지참복잡한마음이들기시작했다. 그래서 다음과같은질문에스스로답을해보면서생각을좁혀볼까한다. 지역아동센터는아동들에게집인가아니면학교인가아니면집이면서학교인가? 질문이필요없는질문인가아니면나만혼돈하여개념화되지않은걸까? 그래서지역아동센터협의회홈페이지에소개된글을참고하였다. 먼저첫째는아동복지법 16조제11항에이렇게정의하고있다. 지역아동센터는지역사회아동의보호, 교육, 건정한놀이와오락의제공, 보호자와지역사회의연계등아동의건전육성을위하여종합적인아동복지서비스를제공하는시설이라한다. 이와같이정의된것을보면분명학교는아닌것같다. 지역아동센터의대상은학교일정을마친방과후방임되거나방치된아동과청소년들을위하여지역사회가보호와교육과놀이및오락을제공하는종합아동복지서비스기관으로정의하고있다. 놀라운일이다. 아니지금나만혼자서놀라고있는것은아닐까하는생각을해본다. 지금까지내가하고있는고민인지역아동센터가집인가아니면학교인가에대한답은학교도집도아닌종합아동복지서비스기관이여야한다는말이된다. 국가아동복지법에분명하게정의하고있다. 그래서또봤다. 그럼지역아동센터를운영하고있는선생님들은지역아동센터를어떻게생각하고있는지를지역아동센터협의회홈페이지를통하여확인했다. 지역아동센터는어떤곳인가요? 에대한답변으로다름과같이세가지로정의하고하고있다. 첫째, 지역에서보호를필요로하는아동청소년에게지역사회안에서사회복지통합서비스를제공하여건강하고안정한보호를목적으로하는시설입니다. 둘째, 아동이가정의빈곤이나기타이유로적절한보호를받기어려운환경에놓였을때, 아동의권리를보호하기위한생존권, 복지권, 문화권, 학습권이보장되도록돕는시설이다. 셋째, 아동청소년을위한열린문화공간으로서다양한프로그램을제공하여건강한성장을도우며, 교육을통해건강한인성형성뿐만아니라간식과식사를제공하여영양을공급함으로써건정한아동으로성장할수있도록돕는시설입니다. 라고말하고있다. 맞다. 지역아동센터에서일하고계시는선생님들도집도학교도아닌사회복지통합서비스기관으로정의하고복합적인아동의권리를찾아주는복합적시설이라고규정하고있다. 그럼토론자선생님께서지역아동센터를하나에돌봄시설로만의역할을강조하신점은대한민국정부의시각도지역아동센터의현장선생님들의시각도아닌발제자선생님의개인적의견이라생각한다. 지역아동센터는더이상집도학교도아닌종합아동복지서비스기관이다. 한동네에방임된아동과청소년들을위하여보호, 교육, 건정한놀이와오락의제공을전문적으로감당하는시설이다. 이제더이상지역아동센터를말할때방임아동을보호만하는집과같은시설로 42

59 아니면학원에갈수없는아동에게부족한학습을봐주는방과후교실이아닌돌봄도없고 학습권도얻지못하는그래서방치된대한민국의미래요꿈이라고말하는아동과청소년들을 위한우리마을에유일한종합아동복지서비스기관으로세워질수있길바란다. 종합아동복지서비스기관은어떤모습일까? 토론자선생님은각단위별로지원센터를기초지자체별로세워지는모형을제시하였다. 그리고이를통합하는기능을방과후협의회를두어조정기능을할수있도록하였다. 좋다. 그러나아니다. 현재의생활권중심의지역아동센터가종합아동복지서비스기관이되어야한다. 종합아동복지서비스기관이라는명칭이가지고있는부담이있다. 현재정부의서비스전달체계는중앙정부와시. 도그리고시. 군. 구를통한전달방법을취하고있다. 그래서현재한지자체에여러개의지역아동센터가존재하므로시. 군. 구마다지원센터를세우기에는힘에겨울것이라고생각할수있다. 그러나아니다. 종합아동복지서비스기관은한기관이충분한기능을 ( 보호, 교육, 건정한놀이와오락의제공등 ) 할수있어야한다. 그러므로토론자선생님께서제시하신지원센터의역할은조정기능을확대하고함께할수있는공동사업을주업무로하는기능으로전환하고현지역아동센터를종합아동복지시설로작은단위에완벽한기관운영이될수있도록정립되어야한다. 다시말하면정부와지방정부그리고지역아동센터관계자분들과토론자선생님은또다른형태의연구도필요하겠지만현재의지역아동센터의정의와같이마을단위에구성된지역아동센터에기능을보강하고전문인력을적정인원만큼배치하고장소또한종합아동복지서비스기관에맞는규모를확보하여정상화 (?) 하여야할것이다. 방임및방치된아동과청소년들은지역사회에서효과적으로돌봄을주지못한다면가출과각종비행으로전위될것이며더나아가범죄의꼬리표를달게되는불운을경험하게될것이다. 최소한의사회적비용을투자하는마음으로가장작은단위에아동과청소년들을위한사회안전망인지역아동센터가새로운모습으로탈바꿈될수있길바란다. 43

60 토론문 5 지역아동센터와교육청간의협약체결을통한 예산및활동지원 발표자 : 유순식 ( 충청남도서산교육청학무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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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유순식 ( 충청남도서산교육청학무과장 ) 1. 배경 지역아동센터는아동복지법 16조에의한지역사회아동의보호ㆍ교육, 건전한놀이와오락의제공, 보호자와지역사회의연계등아동의건전육성을위하여종합적인아동복지서비스를제공하는시설로규정되어그동안보건복지부및지방자치단체를통해서사업운영에대한경비지원및센터운영관리를실시하였다. 지역아동센터는지역에서보호를필요로하는아동 청소년에게지역사회안에서사회복지통합서비스를제공하여건강하고안전한보호를목적으로하는시설로, 아동이가정의빈곤이나기타이유로적절한보호를받기어려운환경에놓였을때아동의권리를보호하기위한생존권, 복지권, 문화권, 발달권, 학습권이보장되도록돕고있으며, 아동 청소년을위한열린문화공간으로다양한프로그램을제공하여건강한성장을도우며, 교육을통해건강한인성형성뿐만아니라간식과식사를제공하여영양을공급함으로써건전한아동으로성장할수있도록돕고있다. 이에충청남도지역아동센터지원조례 ( 제정 ) 제7조( 충청남도교육감지원사업 ) 충청남도교육감은제5조 ( 센터의역활 ) 의사업중에서아동의교육과관련한사업에대하여예산의범위에서지원할수있다 및충청남도교육감공약사항인 지역아동센터아동들의학력증진과복지 의일환으로지역아동센터지원에나섰다. 46

63 2. 추진내용 지역아동센터학력증진을위한서산교육청의지원으로는크게지역아동센터와협약 (MOU) 체결을통한예산지원과교직원봉사동아리를통한학습지도로나눌수있다. 가. 지역아동센터협약 (MOU) 체결을통한예산지원 서산교육청은 2009 년 9월 23일교육청관계자및학교, 지역아동센터장, 시청관계자, 시민단체및언론기관등 60여명이참석한자리에서서산지역아동센터아동방과후지원을위한협약 (MOU) 체결하였다. 협약내용은 1 센터에속한아동의해당학교에서수시로방문하여운영지원 2 교육인력과교육프로그램을센터상황에맞게적절하게제공 3 서산교육청에서는일정금액의보조금을지원 4 돌봄교실및돌봄교육서비스를목적에맞게지역사회와관련단체와의협력을약속하였다. 이협약체결은서산지역아동센터학생들의기초 기본학력이부족함을수준별맞춤형지도로단위학년의학력을완성하고, 자기주도적학습능력의신장으로올바른학습태도를형성시키고자했다. 이에지역내인적 물적자원확보및연계프로그램을운영하고지역아동센터와중심학교간의자매결연을구축하여추진하다. 또한서산교육청에서는 2009 년 2,200 만원, 2010 년 6월현재 2,529 만원의예산를지원하였다. 나. 교직원봉사동아리 기쁨두배 를통한학습지도 기쁨두배 는 2009 년 6월 30일서산시거주유치원 초등학교교원 64명이모여만든교직원봉사동아리이다. 이동아리는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후원및나눔과자원봉사활동을통하여사회발전과사회공익에기여함을목적으로만들어창립되었다. 기쁨두배 봉사동아리는다양한봉사활동뿐만아니라, 서산동지역 5개의아동센터를주2회씩윤번제로학습지도를실시하고있다. 학교생활을하면서야간에윤번제로아동센터에봉사활동하는것이쉬운일은아니지만, 이들은아동교육에대한전문가들로지역아동센터에서지원하기어려운학습활동에대한후원을지속적으로실시하고있다. 기쁨두배 동아리는아동센터지원뿐만아니라봉사활동도활발하게실시하고있다. 서산시장애인보호작업장, 팔봉산환경보호활동등연 4회단체봉사활동도계획하고있다. 47

64 3. 추진결과및향후보완내용 지역아동센터의지원은그동안자치단체관련기관에국한된것이현실이었다면,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전국에서처음으로지역아동센터를지원할수있는법제화된내용을통해예산및운영에대한지원을실시하였다. 또한, 교직원의자발적인봉사를통해지역아동센터운영에힘을보태고있다. 이에대한결과로소외계층학생들에게효과적인맞춤식지도를통한자기주도적학습력이높아지고있으며, 지속적인가정- 학교- 지역아동센터간의연계를통한기초기본학습지도로학력신장및부진학생의감소를실현하였다. 그리고소외계층의학생들의돌봄교실운영의효과와수준과능력에맞는맞춤식학습을유도하고학습에대한동기와흥미를증진시켜자율학습의분위기정착과생활지도의효과도거둘수있었다. 더구나교수학습의장을조성하여지원함으로써가정과학교교육의상호협조와동참을적극유도하고, 학습의연계성과지속성을추구할수있는계기를마련하였다. 다만, 발전된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을위해서는향후지속적인예산의지원을통해안정적지원체계를확보하고, 적극적인물적 인적자원투입과지역교육청및학교와지역아동센터간의네트워크구성이필요할것이다.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