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대내외인구변화추이 1. 국외인구변화특성 2. 국내인구변화특성 Ⅱ. 인구현황및추이 Ⅲ. 인구구성요인변화 1. 출산현황 2. 인구이동 3. 사망 Ⅳ. 인구변화원인 1. 혼인율변화 2. 지역의베드타운化 3. 기대수명증가에따른고령화진전 Ⅴ. 광주시인구정책방향 1. 지역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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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주광역시 2017 정책이슈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Policy ISSUE REPORT 광주광역시인구현황분석및인구정책추진방향 박승규연구위원이소영연구위원

2 Ⅰ. 대내외인구변화추이 1. 국외인구변화특성 2. 국내인구변화특성 Ⅱ. 인구현황및추이 Ⅲ. 인구구성요인변화 1. 출산현황 2. 인구이동 3. 사망 Ⅳ. 인구변화원인 1. 혼인율변화 2. 지역의베드타운化 3. 기대수명증가에따른고령화진전 Ⅴ. 광주시인구정책방향 1. 지역간연계를통한기반시설구축및정책효과극대화 2. 보육과일자리의양립 3. 고령친화환경조성및대체이민확산대응 4. 인구감소정책수립을위한근원적인현상파악

3 광주광역시인구현황분석및인구정책추진방향 I. 대내외인구변화추이 1 국외인구변화특성 연령별인구구조의변화 15세이하연소인구는 2010년 21.1% 에서 2040년 11.2% 로 9.9%p 감소함으로써세계적 으로생산인구증대를위한인구가감소추세에직면 더불어, 15~64 세생산인구는 2010년 71.7% 에서 2040년 56.5% 로 15.2%p 감소하여 생산을위한인구가감소 반면, 65세이상고령인구는 2010년 11.0% 에서 2040년 31.8% 로 20.8%p 증가함으로써 고령인구에대한생산인구의부담이커지는상황에직면 전세계연령별인구변화 5,000,000 4,000,000 3,000, 년 2020년 2,000, 년 1,000, 년 2050년 년 0~4 세 5~9 세 10~14 세 15~19 세 20~24 세 25~29 세 30~34 세 35~39 세 40~44 세 45~49 세 50~54 세 55~59 세 60~64 세 65~69 세 70~74 세 75~79 세 80~84 세 85~89 세 90~94 세 95~99 세 100 세이상 기대수명변화 2040년기대수명은 OECD 83.8세, World 74.4세인데반해한국의기대수명은 2010년 80.3 세에서 2040 년 86.4 세로기대수명이증가하는추세에직면 04

4 Policy ISSUE REPORT 따라서, 중위연령이 2010년 31.8세에서 2040년 52.6세로증가하였으며, 생산가능인구 대비노령인구비율은 2010 년 10.1% 에서 2040 년 57.2% 로증가 기대수명변화추이 90 Korea OECD World 국내인구변화특성 기대수명변화 통계청 (2016) 에의한한국의기대수명은 2010년 80.3세에서 2040년 83.4세로고령화로 인해기대수명이증가 여성의기대수명은 88.2세로남성의기대수명 83.4세에비해 6.9세많은것으로추계 되었으며, 남성의기대수명증가는 8.0% 로여성의기대수명증가 4.8% 에비해크게증가 수도권의 2040년기대수명은 87세로 2010년 81.1세대비 7.2% 증가하였으며, 비수도권의 86.2 세에비해수도권의기대수명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남 05

5 광주광역시인구현황분석및인구정책추진방향 기대수명변화추이 ( 단위 : 년 ) 구분 남성 여성 수도권 비수도권 연령별기대수명변화 2000년 ~2040년연령별기대인구는 0~9세, 10~19세, 20~29세그리고 30~39세의 인구가좌측으로편향된 (left skewed) 인구감소성향을나타냄 연령대별인구변화는 2040년까지 0~39세까지인구가감소하였으며, 40~49세는큰 차이가없지만 50 세이상인구는증가하였으며, 특히, 2040 년의 50~59 세, 60~69 세, 70 세이상인구는 2000 년대비각각 58.6%, 146.9%, 51.0% 증가 수도권과비수도권의연령대별기대인구의추세는수도권은 60세이하기대인구가비수 도권에비해많은반면, 비수도권의 60 세이상기대인구는수도권보다많아비수도권의 고령화가보다크게진전 반면, 수도권의고령인구증가속도는비수도권보다빠르게증가 수도권과비수도권의생산가능인구는 2000년까지는비수도권에서수도권보다많았으나, 2000 년이후부터는수도권의생산가능인구를상회 반면, 통계청 (2016) 에의한 2040년의비수도권의생산가능인구는수도권의 0.89배 (2000 년 1.08 배 ) 로비수도권생산가능인구는점차감소하는것으로추계 06

6 Policy ISSUE REPORT 연령별기대수명변화추이 ( 단위 : 천명 ) 구분 0~9 10~19 20~29 30~39 40~49 50~59 60~ ,221 3,140 4,013 4,259 3,284 1,922 1, ,392 3,208 3,665 4,355 4,328 3,206 1,806 1,379 수도권 ,349 2,310 3,546 3,872 4,166 4,170 3,007 2, ,290 2,247 2,538 3,713 3,667 4,012 3,910 3, ,903 2,177 2,443 2,633 3,524 3,537 3,794 5, ,560 3,832 4,195 4,262 3,658 2,450 1,992 1,308 비수도권 ,385 3,458 3,336 3,773 4,179 3,470 2,243 2, ,194 2,389 3,255 3,163 3,872 4,267 3,449 3, ,066 2,209 2,247 3,069 3,268 3,988 4,331 4, ,720 2,084 2,088 2,134 3,166 3,398 4,107 6,742 II. 인구현황및추이 광주광역시총인구변화 시도별인구변화에서광주광역시는대한민국의인구를선도하는서울특별시, 경기도등에 비해상대적으로변화가미미한것으로나타남 1996년 130만에서 2016년 146만으로인구가지속적으로증가하여약 16만명의인구가 증가한것으로나타났으며,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에비하여인구변화가상대적으로 적은것으로나타남 07

7 광주광역시인구현황분석및인구정책추진방향 광주광역시총인구변화 14,000,000 53,000,000 52,000,000 12,000,000 51,000,000 10,000,000 50,000,000 8,000,000 49,000,000 48,000,000 6,000,000 47,000,000 4,000,000 46,000,000 45,000,000 2,000,000 44,000, ,000,000 전국대전광역시충청남도 서울특별시울산광역시전라북도 부산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전라남도 대구광역시경기도경상북도 인천광역시강원도경상남도 광주광역시충청북도제주특별자치도 따라서 2000년부터 2015년인구감소율 5% 이하, 노령인구 20% 이상, 3년평균생산 가능인구비율, 여성인구비율, 소득, 재정을고려한결과광주북구의인구감소가우려되는것으로관측됨 광주광역시인구성장률 광주광역시는 1996년부터 2016년까지 20년의기간동안, 약 16만명의인구가유입되었 지만상대적으로타광역시도보다인구규모가적은광역시이며, 인구성장률은 1996년 1.47% 에서 2016년 0.17% 로감소한것으로나타남 2016년에는 0.17% 이후로인구성장률은지속적으로음의 (-) 성장률을보이고있으며 2044 년에는 0.74% 로하락할것으로예견됨 08

8 Policy ISSUE REPORT 광주광역시인구성장률 (1996~2044) 광주광역시구별인구변화 2016년기준광주광역시총인구는 146만명으로구별인구는동구 95,791명, 서구 309,579명, 남구 219,729명, 북구 441,066명, 광산구 403,049명인것으로나타남 1996년대비 2016년구별인구변화는동구 35.7%, 서구 36.2%, 남구 13.3%, 북구 4.6%, 광산구 93.6% 로전반적인인구감소에직면한것으로나타남 1996년대비 2016년서구와광산구의인구가증가한것으로나타났고동구, 남구, 북구의경우인구가감소한것으로나타남 광주광역시구별인구변화 (1996/2006/2016) 북구 북구 북구 광산구 서구남구 동구 광산구 서구남구 동구 광산구 서구남구 동구 단위 ( 명 ) ~100, ,000~200, ,000~300, ,000~400, ,000~500,000 09

9 광주광역시인구현황분석및인구정책추진방향 2015년기준광주광역시구별인구는북구 > 광산구 > 서구 > 남구 > 동구순으로나타남 광주광역시구별인구변화 (2015) 동구 북구 F 80 이상 M F 80 이상 M 70~74 70~74 60~64 60~64 50~54 50~54 40~44 40~44 30~34 30~34 20~24 20~24 10~14 10~14 0~4 0~4-30,000-20,000-10,000 10,000 20,000 30,000-30,000-20,000-10,000 10,000 20,000 30,000 서구 광산구 F 80 이상 M F 80 이상 M 70~74 70~74 60~64 60~64 50~54 50~54 40~44 40~44 30~34 30~34 20~24 20~24 10~14 10~14 0~4 0~4-30,000-20,000-10,000 10,000 20,000 30,000-30,000-20,000-10,000 10,000 20,000 30,000 남구 F 80 이상 70~74 M 60~64 50~54 40~44 30~34 20~24 10~14 0~4-30,000-20,000-10,000 10,000 20,000 30,000 10

10 Policy ISSUE REPORT 2050년기준광주광역시구별인구는광산구 > 북구 > 서구 > 남구 > 동구순으로광산구의 인구가상대적으로적게감소함으로써북구의인구변화를상회하여나타남 광주광역시구별인구변화 (2050) 동구 북구 F 80 이상 M F 80 이상 M 70~74 70~74 60~64 60~64 50~54 50~54 40~44 40~44 30~34 30~34 20~24 20~24 10~14 10~14 0~4 0~4-30,000-20,000-10,000 10,000 20,000 30,000-30,000-20,000-10,000 10,000 20,000 30,000 서구 광산구 F 80 이상 M F 80 이상 M 70~74 70~74 60~64 60~64 50~54 50~54 40~44 40~44 30~34 30~34 20~24 20~24 10~14 10~14 0~4 0~4-30,000-20,000-10,000 10,000 20,000 30,000-30,000-20,000-10,000 10,000 20,000 30,000 남구 F 80 이상 70~74 M 60~64 50~54 40~44 30~34 20~24 10~14 0~4-30,000-20,000-10,000 10,000 20,000 30,000 11

11 광주광역시인구현황분석및인구정책추진방향 광주광역시연령별인구 2016년기준광주광역시연령별인구는 0~4세 4.4%, 5~19세 17.9%, 20~34세 20.4%, 35~64 세 45.5%, 65 세이상 11.7% 인것으로나타남 구별연령별인구는광산구의 5~34세인구비중이 41.2% 로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고, 65 세이상인구의비중은동구에서가장높은것으로나타남 광주광역시연령별인구 (2016) 500, , , , , , , , ,000 50,000 0 동구 서구남구북구광산구 0~4 세 5~19 세 20~34 세 35~64 세 65 세이상 12

12 Policy ISSUE REPORT III. 인구구성요인변화 1 출산현황 광주광역시합계출산율추이 광주광역시의합계출산율은 1996년의여성한명당 1.726명에서 2005년 1.097명까지 가파르게하락하였고, 이후완만하게상승하여 명으로나타남 특히, 전국평균에비해다소높은수준을유지하였으나, 2009년을기점으로전국평균 합계출산율에비해낮은합계출산현상이나타났으며, 이후지속적으로전국평균에낮은 수준을유지 광주광역시합계출산율추이 (1996~2016) 전국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구별합계출산율및출생아수 2016년기준광주광역시구별합계출산율은광산구가 1.426명으로가장높은것으로나타 났으며, 다음으로북구 명, 서구 명, 남구 명, 동구 명으로나타남 따라서, 남구및동구는향후생산인구를증가시킬수있는동인부족에직접적인생산인구 감소체계에진입하는것으로확인됨 13

13 광주광역시인구현황분석및인구정책추진방향 광주광역시구별합계출산율 (2016) 북구 광산구 서구 남구 동구 단위 (%) ~ ~ ~ ~ ~ 2016년기준광주광역시출생아수는총 11,580명으로광산구 3,963명, 북구 3,437명, 서구 2,205 명, 남구 1,416 명, 동구 559 명으로나타남 광주광역시구별출생아수 (2016) 4, ,000 3,500 3,000 2, , ,500 1, 동구 서구남구북구광산구 출생아수 ( 좌 ) 합계출산율 ( 우 ) 광주광역시구별합계출산율추이는 2000년이래로광산구가가장높은출산율을기록 했으며동구가가장낮은출산율을나타냄 2000년대비 2016년합계출산율은모두감소한것으로나타났으며, 가장감소폭이적은곳은동구 (-206%) 로나타났고가장감소폭이큰곳은서구 (-38.8%) 로나타남 14

14 Policy ISSUE REPORT 광주광역시구별출산율 (1996~2016)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연령별출생아수 1996년이후 20년동안광주광역시가임기여성의출산시기는 20대에서 30대로늦 춰졌으며, 광주광역시여성의 20 대후반출생아수는 1996 년여성천명당 명에서 2016 년 25.4 명으로감소함 광주광역시연령별출생아수 ( 여성천명당 ) ~19 세 20~24 세 25~29 세 30~34 세 35~39 세 40~44 세 45~49 세

15 광주광역시인구현황분석및인구정책추진방향 광주광역시구별연령별출산율 구별연령별가임기여성의천명당출산율은광산구 30~34세여성에서 125.3명으로 출산율이가장높게나타났으며, 다음으로북구 30~34 세, 서구 명순으로나타남 광주광역시구별연령별출산율 ~19 세 20~24 세 25~29 세 30~34 세 35~39 세 40~44 세 45~49 세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 광주광역시출생순위별출생아비율변화 출생순위별로광주광역시출생아중첫째아의비율은 1996년 45% 에서 2016년 50% 로증가하였으며둘째아의비율은 42% 에서 38% 로감소한것으로나타남 광주광역시출생순위별출생아비율 (1996~2016)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아 2 아 3 아이상미상 16

16 Policy ISSUE REPORT 광주광역시구별출생순위별출생아비율 광주광역시내출산율이높은지역일수록대체로첫째아의비율이낮고셋째아의비율이 높은것으로나타남 첫째아의비율이가장높은곳은서구 (52.3%), 가장낮은곳은광산구 (46.6%) 로나타 났으며, 셋째아의비율이가장높은곳은광산구 (13.1%), 가장낮은곳은북구 (10.4%) 로나타남 광주광역시구별출생순위별출생아비율 (2016) 100% % 80% 70% 60% 50% 40% 30% 20% % % 동구 서구남구북구광산구 아 2 아 3 아이상미상출산율 ( 우 ) 광주광역시출생순위별출생성비 ( 여아백명당 ) 광주광역시의출생성비는 1996년여아백명당 109.3명에서 2008년의 103.8명으로급격히 감소하였고이후 2016 년 명으로나타남 광주광역시의출생성비하락은셋째아이상의출생성비하락에기인하며, 1996년출생성비가첫째아 143.8명에서 2016년 103.9명으로나타남 17

17 광주광역시인구현황분석및인구정책추진방향 광주광역시출생순위별출생성비 (1996~2016) 첫째아둘째아셋째아이상광주 ( 우 ) 전국 ( 우 ) 광주광역시구별남성출생성비 2016년기준광주광역시지역중남성출생성비가가장높은지역은광산구 (105.2명) 이며, 가장낮은지역은동구 (96.1 명 ) 로나타남 지역별로남성출생성비는출산율과뚜렷한상관관계를보이지않는것으로확인 반면, 전반적인광주광역시의남성출생성비는동구를제외하고남성의비율이높았으며, 출산율이상대적인증가가유지될경우에남성출생성비역시증가하는양상을나타냄 광주광역시구별남성출생성비 (2016) 동구 서구남구북구광산구 출생성비출산율 ( 우 ) 18

18 Policy ISSUE REPORT 2 인구이동 광주광역시이동인구및순이동률추이 광주광역시는전출자와전입자수가지속적으로감소한것으로나타났으며, 1997년의 순이동률이 0.6% 를기록하며순이동 ( 전입인구 - 전출인구 ) 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고 2003 년의순이동률이 0.7% 를기록하며순이동이가장적은것으로나타남 광주광역시이동인구 ( 전입, 전출 ) 및순이동률추이 (1996~2016) 350, , , , , , , , , 순이동률 ( 우 ) 총전입총전출 0.8% 0.6% 0.4% 0.2% 0.0% -0.2% -0.4% -0.6% -0.8% 광주광역시전출지별순이동자수 2016년광주광역시의전출지별순이동자수는전반적으로인구가유출되는구조를갖는 것으로나타남 특히, 서울특별시로가장많은인원이유출되었으며, 전라북도에서가장많은인원이 유입된것으로나타남 19

19 광주광역시인구현황분석및인구정책추진방향 광주광역시전출지별순이동자수 (2016)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1,200-1,700-2,200 광주광역시전입인원의이동인원별구성비율 광주광역시전입인원의이동인원별구성비율은 1인가구의이동이지속적으로증가한것 으로나타남 2006년광주광역시전입인원의 1인가구의비율은 65.2% 에서 2016년 71.5% 로증가 광주광역시전입인원의이동인원별구성비율 (2006~2016)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20

20 Policy ISSUE REPORT 광주광역시구별순이동률변화 광주광역시지역의인구변화는다양한차이를보이는것으로나타났으나, 점차순이동률 차이는수렴하는현상을나타냄 광산구의경우인구가지속적으로증가하였으나증가폭은 1997년 8% 에서 2016년 0.1% 로감소한것으로나타남 반면, 동구는 1997년 7.4% 에서감소폭이지속적으로완화되어 2016년 2.9% 로 나타남 광주광역시구별순이동률변화 (2006~2016) 10.0% % 6.0% 4.0% 2.0% 0.0% -2.0% -4.0% -6.0% -8.0%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 광주광역시구별평균순이동률 광주광역시지역의평균순이동률은남구와광산구가각각 0.38%, 0.19% 로인구증가추세를나타냈고동구, 서구, 북구는각각 2.42%, 0.92%, 0.69% 로인구감소추세로나타남 21

21 광주광역시인구현황분석및인구정책추진방향 광주광역시구별평균순이동률 (2014~2016) 북구 광산구 서구 남구 동구 단위 (%) ~ ~ ~ ~ ~ 광주광역시구별인구전입량과전출량 2016년광주광역시지역의전입량과전출량의관계는북구, 광산구, 서구가전입량과 전출량이많은것으로나타난반면, 동구와남구는전입량과전출량이타지역에비해 상대적으로적은것으로나타남 광주광역시구별인구전입량과전출량과의관계 (2016) 700 북구 서구 광산구 전출 동구 남구 전입 22

22 Policy ISSUE REPORT 광주광역시구별연령별유입인구 2016년의이동인구의특징을확인하기위해연령별유입자와유출자를지역별로구분한 결과, 전입량과전출량이많은서구, 북구, 광산구의경우 15~34 세, 35~64 세인구의 유입이활발한것으로나타남 광주광역시구별연령별유입인구 (2016)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 15 세미만 15 세 ~34 세 35 세 ~64 세 65 세이상 광주광역시구별연령별유출인구 광주광역시지역별연령별유출인구는북구의 35~64세인구가타시도로유출된것으로나타났으며, 15~34세인구도북구의유출인구가가장많은것으로나타남 광주광역시구별연령별유출인구 (2016)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 15 세미만 15 세 ~34 세 35 세 ~64 세 65 세이상 23

23 광주광역시인구현황분석및인구정책추진방향 3 사망 광주광역시성별사망률추이 ( 인구십만명당 ) 광주광역시사망률은 1996년남성 589.1명, 여성 457.3명에서 2016년 597.5명, 명으로남성과여성모두사망률이증가한것으로나타남 광주광역시성별사망률추이 (1996~2016) 남자 여자 광주광역시구별사망률변화 광주광역시지역별사망률변화는 2000년대비 2016년광산구를제외한모든지역에서감소한것으로나타났으며, 변화가가장큰지역은동구 (54.2%) 로나타남 2016년기준광주광역시지역별사망률은동구가 835.6명으로가장많았으며, 다음으로남구 553.0명, 북구 503.5명, 서구 467.0명, 광산구 397.0명순으로나타남 24

24 Policy ISSUE REPORT 광주광역시구별사망률변화 (2000/2006/2016) 북구 북구 북구 광산구 서구남구 동구 광산구 서구남구 동구 광산구 서구남구 동구 단위 ( 십만명당 ) ~ ~ ~ ~ ~ 광주광역시인구십만명당자살률은북구남성이 35.1명으로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고 서구는 28.0 명으로낮은것으로나타남 여성의경우동구가 23.0명으로가장많게나타났으며, 남구가 11.5명으로가장적은 자살률을나타냄 광주광역시구별성별자살률 (2016) 동구 서구 남구북구광산구 남성 여성 25

25 광주광역시인구현황분석및인구정책추진방향 광주광역시영아사망률 ( 십만명당 ) 2016년광주광역시의영아사망률은영아십만명당 249.2명으로나타남 광주광역시영아사망률 (2006~2016) 년기준광주광역시지역별영아사망률은동구가 498.6명으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타지역은 200 명수준인것을나타남 광주광역시구별영아사망률 (2016) 동구 서구남구북구광산구 26

26 Policy ISSUE REPORT 광주광역시지역별영아사망률추이는 2012년대비 2016년영아사망률변화가가장큰 지역은동구 (99.1%) 인것으로나타났으며, 다음으로서구 (61.1%), 광산구 (-27.8%) 순인 것으로나타남 광주광역시구별영아사망률추이 (2012~2016)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

27 광주광역시인구현황분석및인구정책추진방향 IV. 인구변화원인 1 혼인율변화 광주광역시여성연령별혼인율추이 ( 여성천명당건수 ) 광주광역시여성연령별혼인율추이는 1996년 20대에서 2016년 30대로만혼이증가되는 추세를나타내 20~24 세혼인율이현저히감소한데반해 30~34 세혼인율은증가하여 혼인연령이점차만혼형태로변화됨 광주광역시여성연령별혼인율추이 (1996~2016) ~19 세 20~24 세 25~29 세 30~34 세 35~39 세 40~44 세 45~49 세 광주광역시구별혼인건수 광주광역시구별혼인건수는대체로감소한것으로나타났고 2000년대비 2016년감소폭이 가장큰지역은동구 ( 41%) 로나타났으며, 광산구 (9%) 의경우유일하게혼인건수가증가 한것으로나타남 28

28 Policy ISSUE REPORT 광주광역시구별혼인건수 (2000~2016) 3,500 3,000 2,500 2,000 1,500 1, 동구 서구남구북구광산구 광주광역시초혼연령추이 광주광역시여성과남성의초혼연령은지난 20여년간지속적인상승폭을유지함 1996년광주광역시여성의초혼연령은 25.3세에서 2016년 30.14세로상승했고, 동기간광주광역시남성의초혼연령은 28.26세에서 32.94세로상승한것으로나타남 광주광역시여성과남성의초혼연령은 1996년전국평균에비해낮은수준을기록했으나 2016년남성과여성모두전국평균에비해높은것으로나타남 광주광역시초혼연령추이 (1996~2016) 전국남성광주남성전국여성광주여성 29

29 광주광역시인구현황분석및인구정책추진방향 광주광역시구별초혼연령 2016년기준광주광역시지역별남성의초혼연령은동구 (33.36세) 가가장높은것으로 나타났고여성의초혼연령은남구 (30.57 세 ) 가가장높은것으로나타남 반면, 남성의초혼연령이가장낮은지역은광산구 (32.82세) 로나타났고여성의초혼 연령이가장낮은지역은광산구 (29.82 세 ) 로나타남 광주광역시구별초혼연령 (2016) 동구서구남구 북구 광산구 남성 여성 2 지역의베드타운化 30 광주광역시구별주간인구지수 한국도시통계에의하면광주광역시지역의주간인구지수는 2009년 에서 2013년 로감소하였으며, 지역별로살펴보면동구가 2009년 에서 2013년 로가장큰변화를나타냄 2013년기준동구를제외한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의주간인구지수는 100보다낮은것으로나타남 따라서, 광주광역시는지역의활동성을규정하는주간활동인구가감소하는추세에직면한것으로나타났으며, 이를통해생산활동이감소하는것을간접적으로나타내고있음

30 Policy ISSUE REPORT 광주광역시구별주간인구지수 (2009/2013) 동구서구남구북구 광산구 광주광역시출생지거주비율 더불어, 2015년광주광역시의지역별출생지거주비율은광산구가 47.22% 로광주광역시 지역중가장높은출생지거주비율을나타냈고, 다음으로동구, 서구순으로나타남 반면, 남구의경우출생지거주비율이 44.3% 로나타나광주광역시지역중가장낮음 따라서, 출생지와거주지와의차이발생으로인하여지속적인광주광역시의인구성장을 유지하기위한근원이감소됨 광주광역시출생지거주비율 (2015)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 31

31 광주광역시인구현황분석및인구정책추진방향 3 기대수명증가에따른고령화진전 광주광역시기대수명 광주광역시 2005년출생아의기대수명은 78.3세에서 2014년 81.4세로증가한것으로 나타나 OECD 및전세계기대수명을상회한것으로나타남 따라서, 광주광역시는기대수명이증가하는장수지역으로구분이되는한편생산능력이 감소한고령인구를부양해야할생산인구의부담이가중되는지역으로구분됨 광주광역시기대수명 광주광역시노인인구비율추이 광주광역시노인인구비율은 2006년 7.3% 에서 2016년 11.5% 인것으로나타났으며, 이는전국평균에비해광주광역시의노인인구비율이낮음 더불어, 동기간전국평균노인인구비율은 2006년 9.1% 에서 2016년 13.3% 인것으로 나타남 32

32 Policy ISSUE REPORT 광주광역시노인인구비율추이 (2006~2016) 14.0% 13.0% 12.0% 11.0% 10.0% 9.0% 8.0% 7.0% 6.0% 전국 광주 광주광역시구별노인인구비율 광주광역시지역별노인인구비율역시 2006년동구가 11.4% 로가장높은노인인구비율을보였으며, 다음으로남구 8.7%, 북구 6.9% 순으로나타났고, 2016년에도동구가 19.9% 로광주광역시내노인인구비율이가장높은지역인것으로나타남 광주광역시구별노인인구변화 (2006/2016) 북구 북구 광산구 서구 남구 동구 광산구 서구 남구 동구 단위 (%) ~7 7~10 10~13 13~16 16~ 33

33 광주광역시인구현황분석및인구정책추진방향 광주광역시장수비율 광주광역시노인인구의장수 (85세이상 ) 비율은광산구가 8.4% 로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고 다음으로동구 (8.1%), 서구 (7.9%), 남구 (7.9%) 순으로나타남 광주광역시장수비율 (2016) 8.6% 8.4% 8.2% 8.0% 7.8% 7.6% 7.4% 7.2%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 광주광역시노년부양및노령화지수 광주광역시노년부양비는 1996년 6.7에서 2016년 16.4를나타냈으며, 2045년에는 58.2에 달할것으로예견됨 노령화지수역시 1996년 19.4, 2016년 76.8을나타내, 2045년에는 293.3에이를것으로예상 광주광역시노년부양및노령화지수 노년부양비 ( 좌 ) 노령화지수 ( 우 )

34 Policy ISSUE REPORT 광주광역시노인자살률 ( 인구십만명당 ) 광주광역시의노인자살률은 2011년 68.6명에서 2016년 51.5명으로감소하는추세인 것으로나타남 광주광역시노인자살률추이 (2011~2016)

35 광주광역시인구현황분석및인구정책추진방향 V. 광주시인구정책방향 1 지역간연계를통한기반시설구축및정책효과극대화 통합적기반시설정책수립 주거환경, 노동 / 고용환경, 사회보장 / 복지환경, 여가환경등은지역주민들의생활경향뿐만 아니라향후지속적인삶을영위할수있는수요의양이나내용까지결정하는데중요한 영향을미침 따라서광주광역시하위지자체에대한구체적인생활수요를예측하여, 특히여성의 활용가능한인력의질과양에대한자료구축이시급함 이를위해서가족별, 개인별, 성별인력공급에대한기본데이터를구축하여체계적인 관리를하는것이필요함 더불어, 출생률감소에미치는영향에대한원인파악, 고령화인구에대한활용방안 등에대한구체적인사례로의발전을광주광역시차원에서선행하는것이필요 특히, 유휴시설과취업교육관련시설이연계된사회재교육프로그램을개발하여자녀 양육과여성인력활용이라는동시적효과를달성하고이를통해유발되는효과를견인하는 방안마련이시급함 지역간연계체계구축을통한정책효과극대화 지역간협력을통해서인적자원활용을위한서비스프로그램을개발하고이것을유휴인력 및신규인력의활용과제 2 의인적자원활용을위한교육체계활용으로다각화하는것이 필요 또한, 여성인력의사회재교육및기능인력양성체계를구체화필요 이를위해광주광역시와기초지자체간유기적인연계협력을통해유휴시설을교육시설및 아동탁아시설로활용하여, 생활밀착형취창업정책추진으로사회재교육프로그램을제공 36

36 Policy ISSUE REPORT 이를활용하여여성과노인을재교육하여양질의인력으로사회적으로재활용될수 있는기회를제공 더불어, 여성의경력단절을지역에서보장해주는경력단절프로그램을광역시차원에서 활용하여출산이여성의경력을단절시키는영향을원천적으로차단 특히, 65세인구에대한활용방안을자체적으로강구하는것이필요 즉, 인구감소로인한생산인구의고령화인구에대한부담을자체적으로해결하기위한 노력이필요 이를위해서는지역자원과의연계, 인적자원수입이아닌광주광역시지역내자체 활용을위한방안설정이필요 또한, 생산가능인구가감소하는광주광역시의현황을고려하여살기좋은지역광주 광역시로의이미지마케팅이필요 이를위해지역생활서비스의재창출이필요하며가임여성을대상으로출생률증대를 위한부가적인노력이필요함 생활서비스전달을위한협력체계구축 주민의생활불편사항을개선하고인구유입을촉진시키기위해교육, 문화, 보건 복지등 생활서비스제공기관의주요기능을확대및통합하여인구감소지역에필요한서비스 특성의유형화를통해필수서비스및선택서비스의선정및개별특성에맞게차별화된 서비스공급필요 생활서비스수요계층별프로그램을운영하기위해서는생활서비스제공을위한중앙부처 및민간단위간협력체계를구축하는것이필요 대중교통의접근성, 문화시설의질적수준, 정주환경이인구유입에긍정적인역할을 수행하는특성활용이필요 살기좋은광주광역시건설을위한전문가양성프로그램과여가선용프로그램등으로 구분하여수요자층의정확한생활서비스수요실태를파악하는것이필요함 특히여성및유출인구에대한잠재능력을전문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해주는프로 37

37 광주광역시인구현황분석및인구정책추진방향 그램의개발과, 여성과아동의생활및여가활동을위한프로그램을구분하여개발하는 것이필요 이를위해시설간의기능의중복성을피하고운영의효율화를위해서시설간의협력체계 구축이필요하며, 프로그램공급에서의협력이요구됨 2 보육과일자리의양립 보육문제해결과여성일자리창출방안 여성의경제활동비율은보육기간동안현격히감소하고있고, 이러한사회활동단절이 여성의활동전문성을약화시켜서사회의중요한경제활동인구로지속적인효과를발휘 하는데결정적인장애요인으로작용 대부분의여성은보육과사회활동중에선택을해야하는상황이좀처럼변화되지않아 앞으로닥치게될초고령사회에서필요로하는여성인력의양성에심각한문제가상존함 사회활동을하는여성들을대상으로한보육문제가해결되지않아육아와소득창출에 대한이중고해소를위한정책적인노력이필요 광주광역시내자녀보육을위탁할수있는시설은절대적으로부족한실정이고이를 빠른시일내에해결하기위한재원역시절대적으로부족한상황임 따라서다양한방식으로사회활동을하고자하는여성들에게다양한선택의대안이제공 되어야하며이에대해광주광역시의적극적인의지피력이필요함 이를통해전업주부의보육역량을개인적역량에서사회적역량으로활용할수있으며, 취업여성의사회활동을보다원활히함과동시에전문적경력배양에대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향후광주광역시인구증가에대한유인책으로활용하는방안이필요함 저출산 고령화시대맞춤형일자리창출로인해인구감소지역중낙후지역이아닌지역은 산업 경제부문이취약하므로일자리를창출하는것이최우선인과제임을인지하는것이 필요 38

38 Policy ISSUE REPORT 이를위해, 인구감소지역의고용률, 사업체수가상대적으로낙후지역에비해열등한 점을고려하여, 신규일자리를공급할수있는방안도모 더불어, 일자리공급과함께자족적인일자리창출을위한인큐베이터역할의서비스 공급필요 단기적으로일자리창출을위한직접적인일자리공급책마련, 장기적으로향후일자리의 자생적선순환고리를구축하기위한광주광역시형인큐베이터설립을통해일자리교육 및교육이수자를활용하는교육의선순환과정이필요 저출산에대한대책마련 저출산은생산가능연령인구감소를야기하는데, 이민은중단기적으로생산연령인구의 유지혹은증가에긍정적인영향을미침 저출산과동시에고령화를경험하고있는각국에서이러한인구구조변화 ( 저출산 고령화 ) 에 대응하기위한방책으로서대체이민에관한논의가이루어지고있음 또한, 현재수준보다더많은인구유입을주장하는측은사회보장제도를유지하기위해 생산가능연령인구의증가가필요하며, 이에대한적극적인광주광역시의정책마련이 요구됨 반면, 이민을통해부양비를유지하는것은현실적으로불가능하다는주장이공하며, 캐나다에서는이민이인구정책의중요한수단으로활용되었지만, 고령화의궁극적인 해결책이아니기때문에, 이민과더불어다른정책적수단을활용할필요성을제시함 3 고령친화환경조성및대체이민확산대응 고령친화적환경조성 고령인구의증가는이론적으로는지역의소비를제한함으로써지역성장에저해가되는 요인으로작용할수있음 39

39 광주광역시인구현황분석및인구정책추진방향 반면, 고령인구에대한일자리를제공함으로써살기좋은광주광역시건설에대한장기적인 토대의구축이가능 고령친화적환경은세대통합적가치구현을통한시설리모델링과같은하드웨어차원의 환경조성과고령층의수요를반영한프로그램리모델링과같은소프트웨어차원의환경 구축으로양분될수있음 고령친화적인시설리모델링은고령자의편의증진을위한일차적인접근방법으로써 고령층의연령별 계층별수요를반영할필요가있으며,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관, 노인 복지회관, 구민회관, 시민회관등에대한적극적인활용으로제시될수있음 고령자의편의증진을위한시설리모델링은프로그램리모델링과동시에고려되어야 하며, 어떠한프로그램을제공하느냐에따라지역의특성이결정됨 이를통해고령자층을고려한시설및프로그램리모델링으로다각적인수요를충족시키기 위한지역유휴인적자원의활용과기존시설에대한재인식을통해지역일자리창출을 위한근본적인대책마련이필요함 대체이민에대한인식확대 세계인구추계 1998년개정판의중위추계를토대로 2050년까지인구감소와고령화에 대응하는각나라의대체이민규모를추정 향후몇년동안출산율이회복될수도있지만, 선진국가들의출산율이인구대체수준 (replacement level) 까지회복될것으로보기어려움 출산력변동의낙관적시나리오도잠재부양비의역전을가져올정도로충분하지는않기 때문에지역간또는국제인구이동만이인구감소나인구고령화의속도를부분적으로 저지시키는방안이될수있음 프랑스, 영국, 미국, 독일, 러시아등은인구감소를대체하기위하여현재수준의이민을 허용하는것으로나타남으로써이에대한대책마련이필요함 특히생산가능연령인구의감소를저지하기위한총유입인구에대한판단이필요하며 유입인구증대를위한방안이필요 40

40 Policy ISSUE REPORT 인구유입을위한방안은대체인력의유입으로인한재정력변화, 성장변화, 소비및 임금변화등으로구체화하여제시화되는것이필요 또한, 잠재부양비율을현재수준으로유지하기위해서는생산가능연령인구의상한선을 현재의 64 세에서상향시키는방안의마련이필요 4 인구감소정책수립을위한근원적인현상파악 저출산고령화에대한정확한인지도향상 저출산고령화에의한긍정적 / 부정적효과및상쇄요인혼재함으로써이를고려한저출산 고령화의장기적인효과분석필요 ( 질적수준을고려한 ) 이민정책추진에대한검토가실질적으로필요하며, 이를통해이민을 통해저출산고령화추세가상쇄되는효과를실증적으로검토 인구감소를극복하기위한노력경주 저출산고령화로인한인구감소가진전될경우고령인구에대한생산인구의부담을완화 시키기위한광주광역시차원에서의교육기회제공에대한노력경주 현재제시된교육은지역의생산성을증대시킴으로써인구가감소될경우에도지역사회가 붕괴되지않는토대를근본적으로만드는역할이해가필요 세대간이동이라는관점에서의저출산고령화이해필요 저출산고령화의문제는세대간자본이동으로인한과저축이성장을저해시킨다는점임 반면, 인구정책에대한한시적인문제점도출과단기적인대안제시가이루어지고있는 상태이기때문에광주광역시에특화된인구감소의근본적인원인파악과이에대한 해결책을중장기적으로제시하는것이필요 41

41 정책이슈리포트 Policy ISSUE REPORT (26464) 강원도원주시세계로 21( 반곡동 ) TEL : FAX : 이메일 :

<표 1-2-1> 시군별 성별 외국인 주민등록인구 (2009-2010) (단위 : 명, %) 구분 2009년 2010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전국 870,636 384,830 485,806 126 918,

<표 1-2-1> 시군별 성별 외국인 주민등록인구 (2009-2010) (단위 : 명, %) 구분 2009년 2010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전국 870,636 384,830 485,806 126 918, 시군별 성별 총인구 및 성비 (2012-2013) (단위 : 명, %) 구분 2012 2013 한국인(계) 한국인(여) 한국인(남) 성비 한국인(계) 한국인(여) 한국인(남) 성비 전국 50,948,272 25,444,212 25,504,060 100.2 51,141,463 25,553,127 25,588,336 100.1 경상북도 2,698,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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