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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엽 진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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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라인대출중개업에관한법률안 ( 민병두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8120 발의연월일 : 발의자 : 민병두 박용진 한정애김영주 김경협 박정신창현 이찬열 정성호박준영 문희상의원 (11인) 제안이유 금융기관을거치지않고온라인플랫폼을통하여온라인상에서개인간직접적인금융거래를하는 P2P(Person to Person 또는 Peer to Person) 금융이세계적으로확산되고있으며, 특히개인간대출거래의성장세는폭발적임. 금융위원회에따르면국내 P2P 대출업체의누적대출액은 2016년 6,289억원에서 2017년 4월말 1조 1,298억원으로급증하고있는상태임. 이러한폭발적인성장세에도불구하고온라인을통한개인간대출거래는여러법적문제를안고있으며, 안정적이고지속적인성장을위해서는 P2P 대출거래에대한법제마련이시급히요구되는실정임. 주요내용 - 1 -

2 - 2 - 가. 온라인대출중개업을하려는자는등록의요건을갖추어금융위원회에등록해야함 ( 안제3조및제4조 ). 나. 온라인대출중개업자는신의성실의원칙에따라온라인대출중개업을영위해야함 ( 안제6조 ). 다. 온라인대출중개업자는온라인대출이용에도움을줄수있는정보를인터넷홈페이지를통하여공개해야함 ( 안제7조 ). 라. 온라인대출중개업자가대출실행여부를결정하여서는아니됨 ( 안제11조 ). 마. 온라인대출중개업자가투자자의합리적인투자판단에중대한영향을미칠수있는사항을거짓또는왜곡하여설명하거나누락해서는아니됨 ( 안제12조제3항 ). 바. 온라인대출중개업자는투자권유의요청을하지않은투자자에게투자권유를해서는아니되고, 투자권유를받은투자자가거부하는취지의의사를표시한경우투자권유를해서는아니됨 ( 안제13조제2항및제3항 ). 사. 온라인대출중개업자는개인정보및신용정보를수집, 처리함에있어관련법령을준수해야함 ( 안제17조 ). 아. 온라인대출중개업자는온라인대출중개업등을하면서고의또는과실로인한위법행위로투자자에게손해를발생시킨경우그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음 ( 안제18조 ). 자. 온라인대출중개업의업무질서를유지하고온라인대출중개업의건

3 전한발전과투자자및이용자보호를위해온라인대출중개업협회를설립함 ( 안제23조 ). 차. 금융위원회는온라인대출중개업자를감독해야하며, 그업무의일부를금융감독원또는협회에위탁할수있음 ( 안제27조제1항및제3항 ). 카. 금융위원회는온라인대출중개업자가위반행위를한경우그영업의전부또는일부의정지를명할수있음 ( 안제29조 ). 타. 금융위원회는온라인대출중개업자가차입자의대출한도또는투자자의투자한도규정등을위반한경우과징금을부과할수있음 ( 안제30조 )

4 법률제호 온라인대출중개업에관한법률안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법은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자금의모집및대출을중개하는온라인대출중개업자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온라인대출이용자와투자자를보호하고온라인대출중개업의건전한발전을통해국민의금융편의를도모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온라인대출 이란온라인상에서온라인대출중개업자를통해투자자로부터조달한자금을차입자에게제공하는행위를말한다. 2. 투자자 란온라인대출을목적으로차입자에게자금을제공하는자를말한다. 3. 차입자 란자금을대출받으려는자를말한다. 4. 온라인대출중개업 이란정보통신플랫폼 ( 온라인대출을위한것으로서정보처리능력을가진전자적체계를말한다 ) 을제공하여자금을대출받으려는차입자와투자자를중개하는행위등을업으로하는것을말한다. 5. 온라인대출중개업자 란온라인대출중개업에대하여제3조에따 - 5 -

5 - 6 - 라금융위원회에등록한자를말한다. 6. 대주주 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주주를말한다. 가. 최대주주 : 온라인대출중개업자의의결권있는발행주식총수또는출자지분을기준으로본인및그와대통령령으로정하는특수한관계에있는자 ( 이하 특수관계인 이라한다 ) 가누구의명의로하든지자기의계산으로소유하는주식또는출자지분을합하여그수가가장많은경우의그본인나. 주요주주 :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 1) 누구의명의로하든지자기의계산으로온라인대출중개업자의의결권있는발행주식총수또는출자지분의 100분의 10 이상의주식또는출자지분을소유하는자 2) 임원의임면등의방법으로대부업자등의주요경영사항에대하여사실상의영향력을행사하는주주또는출자자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 7. 자기자본 이란납입자본금 자본잉여금및이익잉여금등의합계액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을말한다. 제 2 장온라인대출중개업자의등록등 제 3 조 ( 온라인대출중개업자의등록 ) 1 온라인대출중개업을하려는자 는금융위원회에등록하여야한다.

6 2 제1항에따라등록을하려는자는다음각호의사항을적은신청서와대통령령으로정하는서류를첨부하여금융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1. 상호및주된사무소의소재지 2. 주주또는출자자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이하의주식또는출자지분을소유하는자는제외한다 ) 의성명또는명칭, 주소와그지분율 3. 임원의성명과주소 4. 경영하려는온라인대출중개업의내용및방법 5. 자기자본 3 금융위원회는제2항에따라등록신청을받은경우신청인이제4 조의요건에맞는경우에는지체없이등록을하고그사실을신청인에게통보하여야한다. 4 금융위원회는제2항에따라제출받은서류에잘못되거나부족한부분이있는경우에는서류를제출받은날부터 10일안에보완을요구할수있다. 5 제1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에따른등록등의구체적인절차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4조 ( 등록의요건 ) 1 제3조제1항에따라등록하려는자는다음각호의요건을갖추어야한다. 1. 신청인이법인일것 - 7 -

7 억원이상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기자본을갖출것 3. 거래자의보호가가능하고온라인대출중개업을수행하기에충분한인력과전산설비, 그밖의물적설비를갖출것 4. 대통령령으로정하는고정사업장을갖출것 5. 대표자, 임원등이제5조제1항에적합할것 6. 이해상충을방지하기위한체계를갖출것 7. 위험관리와금융사고예방등을위한적절한내부통제장치가마련되어있을것 8. 대주주 ( 최대주주가법인인경우에는그법인의주요경영상황에대하여사실상영향력을행사하고있는주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를포함한다 ) 가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회적신용을갖출것 9. 기타재무건전성등온라인대출중개업자의건전한자산운영을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을갖출것 2 제1항의등록요건에관한구체적인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5조 ( 임원의결격사유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온라인대출중개업자의대표자또는임원이되지못한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또는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받고복권 ( 復權 ) 되지아니한사람 3. 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끝나거나 ( 집행이끝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 ) 집행이면제된날부터 5년이지나

8 지아니한사람 4. 금고이상의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고그유예기간중에있는사람 5. 이법또는금융관계법령에따라벌금이상의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끝나거나 ( 집행이끝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 ) 집행이면제된날부터 5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2 온라인대출중개업자의대표자또는임원으로선임된사람이제1 항제1호부터제5호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게된경우에는그직 ( 職 ) 을잃는다. 제6조 ( 신의성실의무 ) 1 온라인대출중개업자는신의성실의원칙에따라온라인대출중개업을영위하여야한다. 2 온라인대출중개업자는온라인대출중개업을영위함에있어서정당한사유없이거래자등의이익을해하면서자기가이익을얻거나제3자가이익을얻도록하여서는아니된다. 제7조 ( 온라인대출중개업자의정보제공 ) 1 온라인대출중개업자는자기자본규모, 온라인대출중개업거래구조, 누적대출액, 대출잔액, 연체율등의사업정보및대출이자에관한사항, 수수료등부대비용에관한사항, 상환방식에관한사항등온라인대출이용에도움을줄수있는사항으로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보를인터넷홈페이지를통하여공개하여야한다. 2 제23조에따른온라인대출중개업협회는거래자등에게정보를 - 9 -

9 제공하기위하여온라인대출중개업협회에가입한온라인대출중개업자들의제1항에따른정보를인터넷홈페이지에공개할수있다. 제8조 ( 온라인대출중개업자의이용료수취 ) 온라인대출중개업자는온라인대출의실행과관련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이용료를수취할수있다. 제 3 장온라인대출계약 제9조 ( 온라인대출계약의체결등 ) 1 온라인대출중개업자는차입자와대출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적힌계약서를차입자에게교부하여야한다. 다만, 차입자의동의를얻은경우에는모사전송, 전자우편, 전자문서 ( 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 제2 조제1호에따른전자문서 ) 로교부할수있다. 1. 온라인대출중개업자및차입자의명칭또는성명및주소또는소재지 2. 계약일자 3. 대출금액 4. 대출이자율및연체이자율 5. 부대비용 6. 변제기간및변제방법 7. 손해배상액또는강제집행에관한약정이있는경우에는그내용

10 8. 채무의조기상환조건 9. 보증계약을체결한경우에는그내용 10. 그밖에차입자를보호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2 온라인대출중개업자는제1항에따라대출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는차입자에게제1항각호의사항을모두설명하여야한다. 3 온라인대출중개업자가대출계약과관련하여보증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적힌보증계약서및제1항에따른대출계약서사본을보증인에게교부하여야한다. 1. 온라인대출중개업자 주채무자및보증인의명칭또는성명및주소또는소재지 2. 계약일자 3. 보증기간 4. 피보증채무의금액 5. 보증의범위 6. 그밖에보증인을보호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4 온라인대출중개업자는대출계약과관련하여보증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는보증인에게제3항각호의사항을모두설명하여야한다. 5 온라인대출중개업자는제1항에따른대출계약을체결하거나제3-11 -

11 항에따른보증계약을체결한경우에는그계약서와대통령령으로정하는계약관계서류를대출계약을체결한날부터채무변제일이후 2년이되는날까지보관하여야한다. 6 대출계약또는그에따른보증계약을체결한자또는그대리인은온라인대출중개업자에게그계약서와대통령령으로정하는계약관계서류의열람을요구하거나채무와관련된증명서의발급을요구할수있다. 이경우온라인대출중개업자는정당한사유없이이를거부하여서는아니된다. 제10조 ( 온라인대출의신청 ) 온라인대출중개업자는온라인대출을받으려는차입자에게소득 재산및부채상황에관한정보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내용을확인하여야한다. 제11조 ( 온라인대출관련준수사항 ) 1 온라인대출중개업자가대출실행여부를결정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온라인대출중개업자가투자자가되어대출에참여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2 온라인대출중개업자는온라인대출에있어서차입자가되어서는아니된다. 3 온라인대출중개업자는차입자에대한정보의제공, 투자자와의중개등업무수행에있어특정한차입자또는투자자를부당하게우대하거나차별하여서는아니된다. 4 제1항단서에따라온라인대출중개업자가투자자가되는경우에건전한거래질서를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을준수하여야

12 한다. 5 온라인대출중개업자는 표시 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에따른표시또는광고 ( 이하 광고 라한다 ) 를하는경우에다음각호의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1. 사실과다르게광고하거나사실을지나치게부풀려광고하는행위 2. 사실을은폐하거나축소하는등의방법으로광고하는행위 3. 비교대상및기준을분명하게밝히지아니하거나객관적인근거없이유리하다고광고하는행위 4. 다른업자등에관하여객관적인근거가없는내용으로광고하여비방하거나불리한사실만을광고하여다른업자등을비방하는광고행위 5. 그밖에건전한거래질서를위하여필요한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광고행위 6 그밖에온라인대출중개업자는차입자및투자자의신용정보보호및건전한거래질서를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을준수하여야한다. 제 4 장온라인대출에대한투자 제 12 조 ( 투자자에대한정보제공 ) 1 온라인대출중개업자는투자권유를

13 하는경우온라인대출의내용, 투자에따르는위험,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을투자자가이해할수있도록설명하여야한다. 2 온라인대출중개업자는제1항에따라설명한내용을투자자가이해하였음을서명 ( 전자서명법 제2조에따른전자서명을포함한다 ),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그밖의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중하나이상의방법으로확인을받아야한다. 3 온라인대출중개업자는제1항에따른설명을함에있어서투자자의합리적인투자판단에중대한영향을미칠수있는사항 ( 이하 중요사항 이라한다 ) 을거짓또는왜곡 ( 불확실한사항에대하여단정적판단을제공하거나확실하다고오인하게할소지가있는내용을알리는행위를말한다 ) 하여설명하거나중요사항을누락하여서는아니된다. 제13조 ( 투자권유의제한 ) 1 온라인대출중개업자는투자자에게투자권유를하는경우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1. 차입자가게재하는내용을자신의인터넷홈페이지에게시하는행위 2. 자신의인터넷홈페이지를통하여자신이중개하는대출또는차입자에대한투자자들의의견이교환될수있도록관리하는행위. 다만, 온라인대출중개업자는자신의인터넷홈페이지를통하여공개되는투자자들의의견을임의로삭제하거나수정하여서는아니

14 된다. 3. 차입자가게재하는내용을전자우편등을통하여투자권유의요청을한투자자에게전송하는행위 2 온라인대출중개업자는투자권유의요청을하지않은투자자에게방문, 전화, 이메일전송등의방법을통하여투자를권유하여서는아니된다. 3 온라인대출중개업자는투자권유를받은투자자가이를거부하는취지의의사를표시하였음에도불구하고투자권유를계속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투자자보호및건전한거래질서를해할우려가없는행위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행위는제외한다. 제14조 ( 투자자에게제공하는정보 ) 1 온라인대출중개업자는투자판단에도움을줄수있는다음각호에해당하는정보를투자자가쉽게이해할수있도록자신이운영하는인터넷홈페이지에게재하여야한다. 1. 투자에따른위험 2. 예상수익률 3. 수수료 4. 이자소득세율 5. 투자자가수취하는순수익률의구체적산정내역 6. 상환일자 일정 금액 7. 추심절차

15 그밖에투자자보호를위하여필요한정보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2 온라인대출중개업자는제1항에따라제공한내용을투자자가이해하였음을서명 ( 전자서명법 제2조에따른전자서명을포함한다 ),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그밖의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중하나이상의방법으로확인을받아야한다. 3 온라인대출중개업자는제1항에따라온라인대출투자에관한정보를제공함에있어서투자자의합리적인투자판단또는해당상품의가치에중대한영향을미칠수있는사항을누락하거나거짓또는왜곡된정보를제공하여서는아니된다. 4 온라인대출중개업자는온라인대출연체가발생하는경우연체사실과그사유를투자자에게알려야한다. 제15조 ( 투자계약서류등의교부 ) 1 온라인대출중개업자는투자자와온라인대출투자관련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는계약의상대방임을확인하고미리상품설명서, 투자약관등계약서류를직접교부하거나다음의방법으로제공하여야한다. 다만, 계약내용등을고려하여투자자보호를해할우려가없는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그계약서류를교부하지아니할수있다. 1. 우편또는모사전송에의한방법 2. 전자우편을통한방법 ( 투자자가전자우편을통해계약서류를제공받겠다는의사표시를한경우에한정한다 )

16 2 온라인대출중개업자는투자자와의계약과관련된자료를계약체결일로부터채무변제일이후 2년이되는날까지보관, 유지하여야한다. 제16조 ( 투자금의별도예치 ) 1 온라인대출중개업자는투자자로부터일체의금전 증권, 그밖의재산의보관 예탁을받아서는아니된다. 2 온라인대출중개업자는투자자의투자금이은행등자금보관및관리업무를적절히수행할수있는공신력있는기관에예치또는신탁하여야한다. 3 온라인대출중개업자는해산등으로인하여영업을지속할수없는중대한사유가발생한경우에제2항에따라예치또는신탁된투자금이투자자에게우선하여지급될수있도록하여야한다. 제17조 ( 신용정보및개인정보의보호 ) 온라인대출중개업자는개인정보및신용정보를수집, 처리함에있어관련법령을준수하여야한다. 제18조 ( 투자자에대한손해배상책임 ) 온라인대출중개업자는온라인대출중개업등을하면서고의또는과실로인한위법행위로투자자에게손해를발생시킨경우에는그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 제19조 ( 채권추심 ) 온라인대출중개업자는온라인대출에관한권리를추심함에있어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제1 항제3호에따른채권추심업을허가받은자에게위임하여추심할수있다. 제20조 ( 차입자의대출한도 ) 1 차입자가온라인대출을받을수있는

17 금액은 1년동안다음각호의한도를초과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차입자의특성및담보제공여부등에따라대출한도를달리정할수있다. 1. 차입자가개인인경우 : 1억원 2. 차입자가소상공인 (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제2 조에따른소상공인을말한다 ) 인경우 : 5억원 3. 그이외의법인 : 10억원 2 제1항의단서에따른구체적인대출한도는차입자의특성및담보제공여부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21조 ( 투자자의투자한도 ) 1 투자자가온라인대출에투자할수있는금액은투자자의투자목적, 재산상황및투자경험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한다. 2 제1항에도불구하고대통령령으로정하는위험감수능력이있는투자자의경우에는제1항의투자한도를적용하지아니한다. 제22조 ( 투자자의투자이익 ) 투자자가온라인대출에투자하여얻은투자이익은 소득세법 제16조에따른이자소득으로간주한다. 제 5 장온라인대출중개업협회 제 23 조 ( 온라인대출중개업협회설립등 ) 1 온라인대출중개업의업무질 서를유지하고, 온라인대출중개업의건전한발전과투자자및이용

18 자보호를위하여온라인대출중개업협회 ( 이하 협회 라한다 ) 를설립한다. 2 협회는법인으로한다. 3 협회는정관으로정하는바에따라주된사무소를두고필요한곳에지회를둘수있다. 4 협회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주된사무소의소재지에서설립등기를함으로써성립한다. 5 이법에따른협회가아닌자는온라인대출중개업협회또는이와비슷한명칭을사용하지못한다. 제24조 ( 업무 ) 1 협회는다음각호의업무를한다. 1. 이법또는관계법령을준수하도록하기위한회원에대한지도와권고 2. 온라인대출중개업의투자자및이용자보호를위한회원에대한업무방식개선권고 3. 온라인대출중개업의투자자및이용자민원의상담 처리 4. 그밖에협회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무 2 협회는업무에관한규정을제정 변경하거나폐지한경우에는지체없이금융위원회에이를보고하여야한다. 제25조 ( 가입등 ) 1 온라인대출중개업자는협회에가입할수있다. 다만, 금융위원회에등록된온라인대출중개업자와그밖에대통령령으

19 로정하는자는협회에가입하여야한다. 2 협회는온라인대출중개업자가협회에가입하려는경우정당한사유없이그가입을거부하거나가입에부당한조건을부과하여서는아니된다. 3 협회는회원에게정관으로정하는바에따라회비를징수할수있다. 제26조 ( 민법 의준용 ) 협회에대하여이법에특별한규정이없으면 민법 중사단법인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 제 6 장감독및처분 제27조 ( 감독 ) 1 금융위원회는온라인대출중개업자가이법또는이법에따른명령이나처분을적절히준수하는지여부를감독하여야한다. 2 금융위원회는제1항에따른감독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온라인대출중개업자에대하여그업무및재무상태등에관한보고를하게할수있다. 3 금융위원회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이법에따른업무의일부를금융감독원또는협회에위탁할수있다. 제28조 ( 금융위원회의조치명령권 ) 금융위원회는온라인대출에있어투자자및이용자를보호하고건전한거래질서를유지하기위하여온

20 라인대출중개업자에게다음각호의조치를명할수있다. 1. 6개월이내의업무의일부의정지 2. 위법행위의시정명령 3. 기관경고 4. 기관주의 5. 그밖에위법행위를시정하거나방지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조치제29조 ( 영업정지및등록취소등 ) 1 금융위원회는온라인대출중개업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그온라인대출중개업자에게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 1년이내의기간을정하여그영업의전부또는일부의정지를명할수있다. 1. 제9조제1항을위반하여차입자에게계약서를교부하지아니하거나같은조제2항을위반하여설명을하지아니한경우 2. 제10조를위반하여차입자의대출에대한정보의사실여부를사전에확인하지아니한경우 3. 제11조제1항을위반하여온라인대출중개업자가대출실행여부를결정하였거나같은조제2항을위반하여차입자가된경우 4. 제12조제1항을위반하여투자자에게설명을하지아니하거나같은조제2항또는제3항을위반한경우 5. 제13조를위반하여투자권유를한경우 6. 제14조를위반하여투자자에게정보를제공하지않은경우

21 제15조를위반하여투자계약서류를교부하지아니하거나투자계약서류를보관, 유지하지아니한경우 8. 제16조제1항을위반하여투자자의재산을보관 예탁하였거나, 같은조제2항을위반하여투자자의재산을은행또는증권금융회사에예치또는신탁하지아니한경우 2 금융위원회는온라인대출중개업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그등록을취소할수있다. 다만, 제1호에해당하면등록을취소하여야한다. 1. 거짓또는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제3조에따른등록을한경우 2. 제4조제1항의요건을충족하지아니한경우 3. 등록한온라인대출중개업자의임원또는대표자가제5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4. 6개월이상계속하여영업실적이없는경우 5. 제1항에따른영업정지명령을위반한경우 6. 제1항에따라영업정지명령을받고도그영업정지기간이내에영업정지처분사유를시정하지아니하여동일한사유로제1항에따른영업정지처분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횟수이상받은경우 3 금융위원회는제2항에따른등록취소를하기전에해당온라인대출중개업자에게의견제출기회를부여하여야한다.

22 제 7 장과징금 제30조 ( 온라인대출중개업자에대한과징금 ) 1 금융위원회는온라인대출중개업자가제20조제1항및제21조제1항을위반한경우에는그온라인대출중개업자에대하여허용금액을초과한위반금액의 100분의 40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과징금을부과할수있다. 2 금융위원회는온라인대출중개업자에대하여제29조제1항에따른업무정지처분이이용자에게심한불편을주거나그밖에공익을해할우려가있는경우에는영업정지처분에갈음하여 5천만원이하의과징금을부과할수있다. 제31조 ( 과징금의부과 ) 1 금융위원회는제30조에따라과징금을부과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고려하여야한다. 1. 위반행위의내용및정도 2. 위반행위의기간및횟수 3. 위반행위로인하여취득한이익의규모 2 과징금의부과에관하여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32조 ( 이의신청 ) 1 제30조에따른과징금부과처분에불복하는자는그처분을고지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그사유를갖추어금융위원회에이의를신청할수있다. 2 금융위원회는제1항에따른이의신청에대하여 30일이내에결

23 정을하여야한다. 다만, 부득이한사정으로그기간이내에결정을할수없는경우에는 30일의범위에서그기간을연장할수있다. 3 제2항에따른결정에불복하는자는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다. 제33조 ( 과징금의납부기한연장및분할납부 ) 1 금융위원회는과징금을부과받은자 ( 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 라한다 ) 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로과징금전액을한꺼번에내기어렵다고인정될때에는그납부기한을연장하거나분할납부하게할수있다. 이경우필요하다고인정하면담보를제공하게할수있다. 1. 재해등으로재산에현저한손실을입은경우 2. 사업여건의악화로사업이중대한위기에처한경우 3. 과징금을한꺼번에내면자금사정에현저한어려움이예상되는경우 2 과징금납부의무자가제1항에따라과징금납부기한을연장하거나분할납부를하려는경우에는그납부기한의 10일전까지금융위원회에신청하여야한다. 3 금융위원회는제1항에따라납부기한이연장되거나분할납부가허용된과징금납부의무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게되면납부기한연장또는분할납부결정을취소하고과징금을한꺼번에징수할수있다. 1. 분할납부하기로결정된과징금을납부기한까지내지아니하였을때

24 2. 담보변경명령이나그밖에담보보전 ( 擔保保全 ) 에필요한금융위원회의명령을이행하지아니하였을때 3. 강제집행, 경매의개시, 파산선고, 법인의해산, 국세또는지방세의체납처분을받은경우등과징금의전부또는잔여분을징수할수없다고인정될때 4. 그밖에제1호부터제3호까지의규정에준하는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가있을때 4 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른과징금납부기한의연장, 분할납부또는담보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34조 ( 과징금징수및체납처분 ) 1 금융위원회는과징금납부의무자가납부기한까지과징금을내지아니하면납부기한의다음날부터과징금을낸날의전날까지의기간에대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가산금을징수할수있다. 2 금융위원회는과징금납부의무자가납부기한까지과징금을내지아니하면기간을정하여독촉을하고, 그지정한기간이내에과징금과제1항에따른가산금을내지아니하면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할수있다. 3 금융위원회는제1항및제2항에따른과징금및가산금의징수또는체납처분에관한업무를국세청장에게위탁할수있다. 4 과징금의징수에관하여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25 제35조 ( 과오납금의환급 ) 1 금융위원회는과징금납부의무자가이의신청의재결또는법원의판결등의사유로과징금과오납금의환급을청구하는경우에는지체없이환급하여야하며, 과징금납무의무자의청구가없어도금융위원회가확인한과오납금은환급하여야한다. 2 금융위원회가제1항에따라과징금을환급하는경우에는과징금을납부한날부터환급한날까지의기간에대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가산금이율을적용하여환급가산금을환급받을자에게지급하여야한다. 제36조 ( 결손처분 ) 금융위원회는과징금납무의무자에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있으면결손처분을할수있다. 1. 체납처분이끝나고체납액에충당된배분금액이체납액에미치지못하는경우 2. 징수금등의징수권에대한소멸시효가완성된경우 3. 체납자의행방이분명하지아니하거나재산이없다는것이판명된경우 4. 체납처분의목적물인총재산의추산가액이체납처분비용에충당하면남을여지가없음이확인된경우 5. 체납처분의목적물인총재산이징수금등보다우선하는국세, 지방세, 전세권 질권또는저당권으로담보된채권등의변제에충당하면남을여지가없음이확인된경우

26 6. 그밖에징수할가망이없는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 에해당하는경우 제 8 장벌칙 제37조 ( 벌칙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1억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제3조에따른등록을하지아니하고온라인대출중개업을경영하는자 2. 제11조제5항을위반하여부당한광고행위를한자제38조 ( 양벌규정 ) 법인의대표자나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또는개인의업무에관하여제37조의위반행위를하면그행위자를벌하는외에그법인또는개인에게도해당조문의벌금형을과 ( 科 ) 한다. 다만, 법인또는개인이그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해당업무에관하여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제39조 ( 과태료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 5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1. 제11조제1항및제2항을위반한경우 2. 제16조를위반한경우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 3천만원이하의

27 과태료를부과한다. 1. 제7조제1항을위반한경우 2. 제9조를위반한경우 3. 제10조를위반한경우 4. 제11조제3항, 제4항및제6항을위반한경우 5. 제12조를위반한경우 6. 제13조를위반한경우 7. 제14조를위반한경우 8. 제15조를위반한경우 부 칙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3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적용례 ) 이법은이법시행후체결하는온라인대출계약부터적용한다. 제3조 ( 온라인대출중개업등록에관한경과조치 ) 1 이법시행당시온라인대출중개업을영위하는자는이법시행후 6개월이내에금융위원회에등록하여야한다. 2 이법시행당시온라인대출중개업을영위하는자에대하여는제1항의규정에의한등록기간이경과하는날까지이법을적용하지아니한다.

- 2 -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 병력과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포함하고, 신상정보(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의 내용을 보존토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

- 2 -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 병력과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포함하고, 신상정보(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의 내용을 보존토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899 발의연월일 : 2010. 11. 15. 발 의 자 : 한선교 손범규 이인기 유성엽 이애주 이한성 안홍준 김태원 안형환 정갑윤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국제결혼의 상당수가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 으나, 일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윤만을 추구하기 위하여 사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