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가늘어난것이다. [ 그림 1] 세계 GDP 성장, 소비, 투자, 무역, 실업추이 ( 년 ) 출처 : 국제노동기구 (ILO), Global Employment Trends 2011 이에따라많은국가들에서 고용없는회복 이문제가되고있다. 높은수준의실업률이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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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운 정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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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부록 ] 경제위기이후고용 임금현황 전준범 정책위원세계각국이 1930 년대대불황이후최악의경기침체로일컬어진 년경제위기로부터벗어나기위한시도를한지 2년여의시간이지났다. 대부분 세계경제위기전개양상분석과전망 의거시경제지표들은이제세계경제가경제위기이전의수준으로회복되었 다는사실을나타내는것으로보인다. 그러나위기의여진은남아있으며, 특히 고용과임금은여전히심각한침체상태에있다. 고용없는회복 2007 년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를계기로촉발된금융위기는 년경제위기로확산되었다 년부터전반적으로성장, 소비, 투자, 무역, 고용지표가급격하게하락했다. 그러나 2009 년저점을찍은이후세계 GDP 는상승세로돌아섰으며소비, 투자, 무역지표역시 2010 년을경과하면서위기이전의추세를회복했다. 그러나거시경제지표들이일정하게회복세로진입한것으로보임에도불구하고실업률은여전히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 세계적수준에서고용증가율은 2007 년 1.8% 에서 2008 년 1.5%, 2009 년 0.7% 로하락했고 2010 년에 1.3% 로반등했으나여전히위기이전의추세를회복하지못하고있다. 또한실업률은 2007 년 5.6% 로부터 2009 년 6.3% 까지상승했으며 2010 년에도여전히 6.2% 를기록하고있다. 세계실업자수는 2007 년약 1억 7천 7백만에서 2009 년약 2억 5백만으로증가했다. 경제위기를경과하면서약 2천 7백만명의실업자 55

2 특집 가늘어난것이다. [ 그림 1] 세계 GDP 성장, 소비, 투자, 무역, 실업추이 ( 년 ) 출처 : 국제노동기구 (ILO), Global Employment Trends 2011 이에따라많은국가들에서 고용없는회복 이문제가되고있다. 높은수준의실업률이장기간지속될경우, 이는임금소득을제약하여중장기적으로소비수요부진과수입수요위축을초래하게될것이기때문이다. 국제노동기구 (ILO) 역시노동시장의회복의지체가이후회복전망에위협이될수있다고전망한다. 충격의지역별불균등성 [ 표 1] 지역별실업률 (%) 구분 전세계

3 미국, 일본등선진국과유럽연합 (EU) 중앙 / 남동유럽 ( 비EU) 과독립국가연합 (CIS)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남미 중동 북아프리카 사하라이남아프리카 출처 : ILO, Global Employment Trends 2011 [ 표 1] 을보면실업과관련해서가장큰타격을받은지역은주로미국, 일본등 세계경제위기전개양상분석과전망 선진국과유럽연합 (EU) 소속국가들이다. 이국가들은 2007 년부터 2009 년사이실업율이 2.6% 포인트상승했다. 반면, 동아시아와남아시아는 4% 초반의실업률을보여, 경제위기로인한고용위협이상대적으로가장적게나타났다. 중부, 남동유럽국가들 ( 비EU) 과독립국가연합소속국가들의경우선진국과유럽연합다음으로가장높은실업률증가추세를나타냈다 ( 년사이 1.7% 포인트상승 ). 대부분수출의존도가높은이들지역의국가들은세계경제위기로인한수출감소의충격을완화하지못했다. 스페인 [ 표 2] 스페인실업통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월현재 경제활동인구 ( 천명 ) 22,848 23,037 23,089 23,062 공식실업자 ( 천명 ) 2,591 4,150 4,632 4,910 불완전취업자 ( 천명 ) 1,710 2,040 2,087 2,180 구직단념자 ( 천명 ) 실질적실업자 ( 천명 ) 4,514 6,512 7,101 7,485 공식실업률 (%) 확장실업률 (%) ILO 통계국 ( 데이터를참고. 물론, 나타난공식실업률통계는불완전취업자를취업자로분류하고구직 단념자 ( 실망실업자 ) 와취업준비자등을비경제활동인구로분류하므로, 실질 적인실업률수치는더욱높을것으로예상된다. [ 표 2] 에서공식실업통계에 57

불완전취업자와구직단념자수를더하면실제현실에부합하는확장실업률을구해볼수있다. 단적으로스페인은 2011 년 2월현재공식실업률을 21.3% 로발표했지만실질적실업률은 32% 에가깝다. 경제위기충격의지역간불균등성은각국경기침체의주된원인이다르기때문에발생한다.

4 불완전취업자와구직단념자수를더하면실제현실에부합하는확장실업률을구해볼수있다. 단적으로스페인은 2011 년 2월현재공식실업률을 21.3% 로발표했지만실질적실업률은 32% 에가깝다. 경제위기충격의지역간불균등성은각국경기침체의주된원인이다르기때문에발생한다. 미국, 스페인, 아일랜드등의경우금융 주택시장거품붕괴의영향력을직접적으로받았고이로인해투자와생산이크게악화되었으 특집 며이에따라실업률이급증하고소비가감소했다. [ 그림 2] 에서알수있듯, 미 국, 스페인, 아일랜드는 년장기실업이증가하면서순환적실업의급증이구조적실업으로이어질위험이있다. 1) 반면, 브릭스 (BRICs) 로대표되는신흥경제국의경우선진국의구매력악화로인한수출감소가경기침체의주요원인이었기때문에금융위기의충격이덜했으며실업증감폭역시상대적으로적었다. [ 그림 2] 장기실업의증가 출처 : OECD Employment Outlook 2011/1 1) 경기가단지호황과불황을반복할뿐이라면경기침체에따라일시적으로노동자는정리해고되지만경 기회복에따라다시고용이늘어나는것이당연하다. 그러나장시간고용이회복되지않으면서정리해고 자가파트타임노동자나자영업자로전환되거나나아가빈민이될위험이증가한다. 58

노동유연화를통한충격흡수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는독일과한국을포함한몇몇나라들 ( 오스트리아, 벨기에, 핀란드, 독일,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 이경제위기로인한 GDP 감소의충격을적절히흡수한것으로평가한다.[ 그림 3] 을보면 2008-10 년독일의고용변동폭이매우작았는데, 이는조업시간단축제 ( 노동시간계좌제 ) 의결과로추정된다.

5 노동유연화를통한충격흡수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는독일과한국을포함한몇몇나라들 ( 오스트리아, 벨기에, 핀란드, 독일,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 이경제위기로인한 GDP 감소의충격을적절히흡수한것으로평가한다.[ 그림 3] 을보면 년독일의고용변동폭이매우작았는데, 이는조업시간단축제 ( 노동시간계좌제 ) 의결과로추정된다. 조업시간단축제는노사정, 또는노사협약에기초하 세계경제위기전개양상분석과전망 여, 경기에따라노동시간을유연하게조정하는대신이로인한임금감소분의 일부를국가가지원하는정책이다. 그러나조업시간단축제는사실상연간단 위의노동시간유연화로서해고에대한차악의대안일뿐이다. [ 그림 3] 위기전후 GDP, 고용, 생산성, 실질임금비교 출처 : ILO, Global Employment Trends 2011 한국역시고용변동폭이상당히작다. 잔업 특근이일상화된장시간노동체제, 그리고비정규직이전체고용인구의 5% 를상회할정도로유연화한노동시장이경제위기의충격을일정하게흡수했기때문이다. 물량감소에따라 59

6 잔업 특근이줄어들거나비정규직노동자가취업과해고를반복하더라도, 공식실업률통계상으로는큰변화가나타나지않는다. 실질임금을비교해보면독일은노사정합의에기초한임금억제로인해실질임금이소폭하락한것으로보이며, 멕시코와한국은회복기동안수출경쟁력회복을위해노동생산성을강력하게향상시킨한편강력한저임금기조를관철시킨것으로나타났다. 이는경제위기의영향을적게받거나위기에서 특집 빠르게탈출한것으로보이는국가들이사실저임금고강도노동에기초하여 자국의수출경쟁력을증대시킴으로써불황과실업을타국으로수출해왔다는 것을의미한다. 고용충격의집단별 산업별불균등성 [ 표 3] 국가별평균청년실업률 (%) 2008 년 2009 년 2010 년 독일 프랑스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벨기에 크로아티아 모로코 브라질 미국 일본 한국 출처 : ILO Department of Statistics ( 재구성 경제위기의영향은노동자집단내에서도불균등하게나타난다 년 3 분기 부터 2010 년 3 분기까지저숙련노동자와청년층등취약계층의경제활동참 60

7 가율은가파르게하락했다. 그중에서도신규채용감소로인해어려움을겪는 청년층 (15 세 ~24 세 ) 은가장층타격을받았다. < 표 3> 을보면특히재정위기에처한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에서청년실업이매우높은수치로나타나고있음을알수있다. 올해 4월발표된국제통화기금 (IMF) 보고서에따르면중동은청년실업이가장심각한지역으로청년실업률이 25% 를기록했고, 23% 를기록한북아프리카지역이그뒤를이었다. 이외에도대부분의지역이 15%~20% 사이의수 세계경제위기전개양상분석과전망 치를나타내고있다. 중동과북아프리카의높은청년실업률은올해초강력한 민주화투쟁의주요원인이되었다. 2) [ 그림 4] 각부문별상대적고용비중 (%) 출처 : ILO, Global Employment Trends ) 튀니지의경우청년실업률은 31.2%, 알제리의경우 35% 에달했으며, 민주화투쟁과정에서이들청년 계층의적극적인역할이두드러졌다. 임월산 조은석, 북아프리카민주화운동과노동자운동의역할, 사회운동, 2011 년 5-6 월호참조. 61

8 특집 [ 표 4] 주요국가별각부문고용변화 (%) (2008 년부터 2010 년 2 분기까지 ) 제조업 건설업 도 소매업 금융기타중개업서비스 총고용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스페인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스웨덴 영국 미국 기타서비스는음식 / 숙박업, 교통 / 통신업, 부동산등사업서비스등을포괄. 출처 : Eurostat, US Bureau of Labor Statistic and Statistics Canada 한편, 경제위기의충격은산업각부문별로불균등한영향을미쳤다.[ 그림 4] 를살펴보면우선산업부문일자리비중이감소한것을알수있다. 세계적으로 2007 년-09 년사이산업부문에서 950 만명의실업자가증가했으며, 산업부문의고용감소를주도한것은선진국들이었다. 선진국에서산업부문의고용비중은 2007 년 25.0% 에서 2009 년 23.4% 로감소했다. < 표 4> 는선진국들의산업부문고용감소현황을조금더자세히보여준다. 산업부문의타격은제조업투자부진및수출하락, 그리고건설업침체에서비롯되었다. 농업부문은장기적으로감소추세에있으나하락추세가위기기간동안일정둔화되었다. 이는아프리카, 중동, 남아메리카, 남아시아지역에서농업부문고용이증가했기때문이다. 특히사회안전망이취약한개도국의경우산업부문으로부터농업부문으로의이동이발생했다. 62

9 경제위기를경과하면서발생한일자리는대부분서비스부문이었다. 서비 스부문일자리의증가를주도한것은동남아시아와라틴아메리카국가들이다. 임금 [ 그림 5] 위기전후명목임금변화율비교 세계경제위기전개양상분석과전망 출처 : OECD Employment Outlook 2011/1 OECD 소속국가들의위기시기명목임금인상률변화를살펴보면덴마크, 포르투갈, 한국을제외하면대폭하락한것이관찰된다. 아일랜드, 스페인, 헝가리등은명목임금인상률하락이큰폭으로이루어졌고, 중부유럽에속하는슬로바키아역시큰타격을받았음을알수있다. 전세계적으로명목임금은 년동안평균 3% 정도상승했는데, 물가인상률을고려할때노동자의실질임금상승은억제되어있다고볼수있다 년 2월현재소비자물가상승률은세계적으로 4%, 신흥경제국의경우 6% 에이른다. 63

10 경제위기로인한고용및임금여건의악화와더불어회복기물가상승에의한충격은빈곤층에게큰타격을주었다. 일일생계비 2달러미만인구는 12 억으로현재전세계인구중약 39% 를차지한다. 일일생계비 2달러미만인구는인도, 남아공, 중국에서그규모가가장크게나타난다. 특집 결론 년유럽재정위기와최근미국의경기회복세둔화로세계경제의전망은매우불안정하다. 그리고경제위기이전의추세를회복한것으로보이는몇몇국가들조차다른나라들에게위기비용을돌리는데급급했을뿐세계경제가회복되었다고보기에는무리가있다. 또한무엇보다노동자들의임금과고용은매우불안정하고악화되어있으며그것이장기화될위험이높다. 경기를부양하기위한정부의재정지출여력도한계에다다르고있다는점에서당분간노동자들의임금과고용은호전되지않을가능성이높다. 64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 *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02-759-5548, E-mail : kwpark@bok.or.kr)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장 ( 전화 : 02-759-5438, E-mai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