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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통신정책개발연구과제 03- 정책 -14 IT 제조업공동화대처방안및청년실업해소대책 Hollowing-out of IT manufacturing industries and youth unemployment: status quo and action plans 주관연구기관 : 삼성경제연구소 정보통신부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REPUBRIC OF KOREA

2 제출문 정보통신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IT제조업공동화대처방안및청년실업해소대책 의연구결과보고서로제출합니다 연구 기관 :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책임자 : 윤종언 연구위원 ( 삼성경제연구소 ) 공동연구원 : 김재윤 수석연구원 ( 삼성경제연구소 ) 임태윤 수석연구원 ( 삼성경제연구소 ) 민병석 수석연구원 ( 삼성경제연구소 ) 박성배 수석연구원 ( 삼성경제연구소 ) 최병삼 연구원 ( 삼성경제연구소 ) 권기덕 연구원 ( 삼성경제연구소 ) 이재찬 조사연구실장 (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 양창준 IT 동향분석팀장 (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 한수정 IT 동향분석팀 (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 - i -

3 요약문 1. 제목 IT 제조업공동화대처방안및청년실업해소대책 2. 연구의목적및중요성 국내제조업의해외생산비중이증가함에따라산업공동화의우려제기 - 주요품목의해외생산비중이늘어나는반면, 외국인의국내제조업투자는감소하는추세 - 산업공동화로인해실업률증가, 지역경제위축등의사회문제가대두되고있고장기적으로국가경쟁력저하가우려 IT 산업에서도제조부문의공동화가진전되고있는추세 - 아날로그가전및일반전자부품등을중심으로해외생산이확대 - 최근반도체, 휴대폰등 IT 주력제품의해외이전사례도빈번 전체실업률증가는진정되는추세이나, 청년실업률이중요한사회문제로대두 년초전체실업률은 3.8% 였으나청년실업률은 8.3% - 청년실업은국가인적자본형성을저해하고장기적인경제성장의토대를약화 IT기업들의해외자본투자및생산기지이전현황을파악하고그파급효과를진단하여 IT산업공동화와청년실업에대한국가적인대응방안마련이절실히요청됨 - IT산업의국가경제적인중요성을고려할때 IT제조업의공동화가우리경제에미칠파급효과가막대할것으로전망 - 국가경쟁력, 청년실업, 지역경제등을종합적으로고려한국가차원의전략수립이요청되고있음 본연구는 IT 산업의공동화, 청년실업등에대해현황을파악하고그원인을분석하여, - IT 제조업공동화의부정적인파급효과를최소화하고청년실업등의사회이슈를해결하고, - 장기적으로국가경제에기여할수있는대응방안을수립함을목적 - ii -

4 3. 연구의구성및범위 우리나라 IT제조업의공동화와청년실업현황및문제점을분석하고그결과를바탕으로대응방안수립 - IT 제조업공동화평가는우리나라전체제조업공동화진행현황과비교 - 또한미국, 일본, 대만등외국의사례와대응전략을벤치마킹 - 청년실업현황은기존분석자료를기초로수행하고 IT제조업의발전방향과연계하여해소대책제시 중국, 대만, 일본등의현황조사및벤치마킹은문헌조사와현지방문조사를병행하여추진 [ 그림 1] 연구의추진체계 동향조사 ( 문헌조사, 인터뷰 ) 실태조사 경쟁국벤치마킹 ( 중국, 대만, 일본 ) 공동화의원인과파급효과분석 대응방안 4. 연구내용및결과 제조업공동화개념 - 본연구에서는경제가성장하면서발생하는일반적인현상으로제조업의 GDP 또는고용비중이감소하는것을 탈제조업화 로정의 - 탈제조업화과정에서국내산업이성공적인국제분업을통해고부가가치산업위주로산업이재편되고서비스업등신산업이성장하여경제성장이지속될경우, 산업고도화 로정의 - 반대로국제분업을통한국내산업의고부가가치화와신산업창출이모두실패하여제조기지의해외이전으로발생되는실업인력을흡수하지도못하고경제성장이정체되는경우, 제조업공동화 로정의 - iii -

5 국제분업내관[ 그림 2] 탈산업화의제유형과공동화의정의 고도화 ( 광의 ) ( 산업성공 글로벌화 고도화 ( 협의 ) 점) 실패 공동화 소프트화 실패성공신산업창출 ( 산업간관점 ) IT 제조업공동화평가 - 우리나라의경우, IT제조업을포함한전체제조업의고용비중이 1988 년 32% 에달한이후로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어탈산업화의초입에들어선것으로판단 - IT 제조업은전체제조업에비해해외진출비율이낮은편 그러나, 내수시장부진등으로최근 3년동안급증하는추세 해외시장개척등긍정적인이유로진출하는경향이높음 - 현시점에서 IT제조업의해외진출로고용을제외한생산, 수출등에미치는영향은나쁘지않으나향후 5년후에는생산, 고용, 수출, 역수입등모든면에서악영향이예상 내수시장활성화, 신산업창출등근본적인대책필요 < 표 1> IT 제조업해외진출특징 주요특징 전체제조업과비교특징 비 고 진출비율매우낮음신성장동력부문이높음 - I T 제조업의해외진출에대 해외시장개척 등긍정적인신성장동력부문이긍정적인진출사유한지원필요이유가높음이유가높음 - 국내투자부진은내수시신성장동력부문의경우미국, 대상국가중국비율이높음장의부재가이유유럽등다양진출시기최근 3년간급속히진행중 - 최근 IT 경기하락등으로해외진출급증사업상애로요인비용상승과내수부진 - 내수활성화필요 해외진출영향 생산현재생산증가향후생산이축소될전망 향후고용감소가심해질고용현재고용감소전망수출현재수출증가향후수출이축소될전망 역수입높은편 기존 IT 제품의역수입비중이높음 - 전체제조업에대한기존연구에서는현시점에대한분석만수행하여, 해외진출에대하여지나치게낙관적견해만제시 - 장기적으로해외진출은국내생산, 고용, 수출모두에악영향예상 - iv -

6 해외 벤치마킹 - 선진국에비해아직은제조업비중이높은수준이나감소추세가지나치게빠른편 일본, 독일등제조업기반이강한선진국은제조업부가가치비중이 40% 수준에서감소를시작하였으나우리나라의경우 32% 에서감소 제조업고용비중의감소도선진국은 30년~35년동안 10~17%p 감소한반면우리나라는 11 년동안 8.1%p 감소 - 미국, 일본, 대만은탈제조업화과정에서실업문제, 투자부진등다양한문제를경험 미국은수출경쟁력약화로쌍둥이적자심화, 일본은장기침체, 대만은투자감소와실업증대 - 제조업경쟁력강화, 신산업창출, 고용확대등을위한다양한정책을추진 < 표 2> 국가별제조업경쟁력강화주요정책 추진배경정책방향주요정책 기술혁신능력배양 생산부문자본 제조업생산성저유입확대하 미국 미국제품의수출경쟁력약화 무역적자심화 실업증가 인적자원 개발 일본 1980년대 엔화가 치 절상, 1990년 대 중국의 부상 등으로 제조업 해 외이전 급증 중소기업 도산과 지역경제 붕괴 등 제조업축소 장기침체 경험 대륙교류확대 제조업생산및대만투자급감 대중투자확대 실업증가 무역환경개선 제조업기반강화 경쟁력강화 경쟁력강화 신산업창출 연방정부의 R&D 투자확대및민관공동연구활성화 NIST 등공공연구기관의기술이전촉진 중소기업혁신역량육성등 세제개혁 (Reagan Tax Reform) : 법인세인하, 연구개발투자감세확대등 직업교육활성화 : 수입증대, 구조조정등으로발생한실업자의재취업지원 이민법개정을통해기술자, 전문가유입확대등 반도체, 가죽류, 담배등일부제품의자발적수출규제적용을위한쌍무협상 G A T T 체제강화및확대 반덤핑법안강화 이스라엘, 캐나다, 멕시코등 FTA 확대 산업집적추진 : 지역산업집적활성화법제정및보조금지급등 중소기업육성 : 전문가뱅크를구성중소기업지원등 제조업기반강화를위한학습진흥 : 정규교육에서제조업교육강화등 산업경쟁력강화 : 민간연구개발지원, 클러스터형성지원등 신성장산업육성 : 저공해차량, 정보가전, 디지털컨텐츠등 전략적대외경제정책추진 : 동아시아국가와경제제휴확대 : FTA, EPA 등지역및양국간협약확대 중국대륙의적극적활용 : 양국간자금유통메커니즘구축 : 중국에생산거점을, 대만에지역본부및물류거점을유치 대만의 R&D 능력확대 미래유망산업에대한집중지원 : 친환경및하이테크산업 ( 녹색사도 ) 육성 : 이조쌍성 ( 반도체, 영상디스플레이, 디지털콘텐츠, 바이오 ) 의육성에집중 : 범부처사업으로 12 대서비스전략추진 - v -

7 IT 제조업 현위치 - 현재 IT제조업은생산과수출이높은증가세를보이고있어, 현재외형적인측면에서중국, 동남아등과성공적인분업형태를구축한것으로보임 그러나생산과수출의증가세가빠르게둔화되고실업률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어장기적으로는외형적인측면에서도부정적인요소가증대될전망 년 IT버블이후경영실적악화등으로많은 IT 중소 벤처기업들이문을닫고이로인해핵심인력과기술이해외로급격하게빠져나가는등내실측면의상황은지속적으로악화 - 수도권규제등으로기업들은쉽게투자를감행하지못해생산능력이줄어들고있는형편 고도화 [ 그림 3] IT 제조업고도화 / 공동화전망 외형 측면 - 생산, 수출증가세둔화 - 실업문제지속 종합수준 I T 제조업의경쟁력및제조기반강화필요 내실측면 현재 - 중국제조업의 추월 - 인력, 기술 유출로 제조업 기 반 약화 - 내수불황 지속, 투자 부진 5~10 년후 공동화 - 우리나라는내수시장규모가작고금융등전반적인서비스업경쟁력수준이낮아경제성장에있어제조업의존도가높은국가 그러나 IT제조업의전반적인수준은경쟁국인일본, 대만에비해낮은편 서비스산업경쟁력측면에서도축적된자본과금융노하우를바탕으로유통, 금융등이발달한미국, 영국등에비해크게미흡 - 제조업공동화대책은우리경제가성장을지속할수있는방향으로추진 현단계에서가장바람직한방법은제조업경쟁력을강화시키는것으로경제성장에대한기여도측면에서유리 다만실업해소와고용창출을위해서비스산업을육성하는것도필요 - vi -

8 [ 그림 4] 국가별제조업과서비스업위상 제조업비중및경쟁력 제조업공동화대응방향 일본 제조업의존도가높은국가 대만 독일 미국 한국 영국 1 인당 G DP 3 만불 1 인당 G DP 1 만불 1 인당 G DP 2 만불 서비스업비중및경쟁력 - 그러나우리나라 IT제조업은세계적생산프론티어에미치지못하고있어국제분업및부가가치창출에한계를보임 이른바 넛크래커 (Nut Cracker) 에해당하는중간부분에걸쳐있음 반면미국, 일본기업들은신제품개발능력, 브랜드파워등소프트경쟁력분야에서프론티어를형성 최근휴대폰, 디지털가전분야에서우리기업들의기술력, 브랜드가치등이높아지고있으나, 이는소수대기업에국한 하드경쟁력의프론티어에서도우리나라는대만, 중국등에밀리고있는상황 [ 그림 5] IT 제조업의세계적생산프론티어 Hard 경쟁력 세계적생산프론티어 대만 중국 일본 한국 미국 Soft 경쟁력 - vii -

9 대응 방안 - IT 제조업공동화에대응하기위해서는 IT제조업경쟁력강화가필요 제조부분과소프트부분의경쟁력을확보를통해생산프론티어로진출 이를위해 IT제조업기반강화와환경조성이필요 - 아울러향후제조업공동화진행에따른제조업고용비중감소와청년실업을극복하기위한고용확대방안필요 - 제조업경쟁력강화와고용확대를위한 10 대대응과제도출 [ 그림 6] 제조업경쟁력강화와고용확대를위한 10 대대응과제 기본방향정책기조 10 대과제 제조업경쟁력강화고용확대 IT제조업기반강화프론티어전면진출 IT산업발전환경조성 IT인력양성및고용확대 앵커산업의육성대기업중심기업생태계육성 IT 핵심인력 기술유출방지체제구축산업별특성화전략추진 IT 테스트베드환경조성 IT산업규제개혁 IT 산업 정보 DB 구축및서비스 IT 신서비스산업의육성 IT 인프라구축을통한고용창출 IT 업계가요구하는고급인력양성 앵커 (Anchor) 산업의 육성 - IT제조업의해외이전을억제하고, 해외기업의국내투자를촉진하기위해서는가치사슬상에서중요한위치를차지하는앵커 (Anchor) 산업을국내에보유해야함 앵커산업은가치사슬의핵심이되는산업혹은분야로가치사슬의다른부문을강력하게유인혹은집적하는효과유발 예를들어 LCD패널생산부문이국내에있기때문에아사이글라스등이국내투자를결정하고, 중소 LCD TV업체들이국내에서지속생산 대기업중심기업생태계육성 - 제조업경쟁력을강화하기위해서는 대기업 + 중소기업群 이라는기업생태계체질강화필요 - 기업생태계는대기업중심으로형성되는데대기업의역할이매우중요 최근대기업이중국으로설비를이전하면서납품기업들이문을닫는경우가증가 - viii -

10 기업생태계에서대기업이없으면중소기업도존재할수없음 IT 핵심인력 기술유출방지체제구축 - 정부와기업은핵심인력과기술의유출이개별기업이아닌국가차원의문제라는사실을인식하고종합적인대응체제구축시급 - 해외유출시해당산업에심각한영향을줄우려가있는기술에대해서는 국가핵심기술 로지정하고체계적으로관리할필요 - 고가의보안장비를국가에서기술력을갖춘 IT 벤처기업에게임대함으로써기업들이부담없이보안시스템을구축할수있도록지원할필요 - 해당국가에지적재산권출원을강화하고불법사용에대한감시체제를구축할필요 일본무역진흥기구는중국에진출한일본기업과연계하여해마다모조품사례집을만들고이를중국세관, 정부기관등에배포 홍보활동을시행중 산업별특성화전략추진 - 우리나라 IT제조업은품목별로생산프론티어에서차지하는위치가서로다를기때문에산업별로현재위치에맞는경쟁전략추진필요 예를들어노트북, PC 등제조의부가가치가급격히떨어지는품목들은디자인, 마케팅, 아웃소싱, 커스터마이제이션능력등을, 반면반도체, 디스플레이등장치산업적성격이큰분야는제조경쟁력유지및강화에초점 - 또한생산프론티어는동태적인것이기때문에생산프론티어변화에대한대응도필요 예를들어 LCD는제조경쟁력비중이더높아질것으로예상되는반면, 휴대폰은제조경쟁력에비해소프트경쟁력비중이더높아질전망 IT 테스트베드환경조성 - 우리나라는디지털인프라, 디지털수용도면에서세계최첨단으로이러한 IT 첨단의이미지를적극활용하는것이필요 - 외국기업들은우리나라를세계에서가장빠르고정확하게신제품을테스트하고문제를발견하는국가로인식 예를들어올림푸스는디지털카메라분야에서한국을선진시장진출의시험장으로활용 - IT첨단이미지를새롭게확대적용하는것은우리나라 IT제조업발전의씨앗 (Seed) 이될것임 부산의 WiBro, 광주의 FTTH, 제주의 Telematics 등지역별로특화된테스트베드추진가능 - ix -

11 IT 산업 규제개혁 - IT산업은특성상연관기업이집적되어있어야시너지가발생하지만공장총량제등규제에묶여 IT클러스터가제대로형성되지못하는실정 수도권에생산설비를갖고있는기업들도규제때문에생산설비확충을못함 지방에생산설비를구축하는것은수도권과지방을관리하는데비용이이중으로소요 - IT산업은국가간기술격차가줄어들면서비용과스피드가점점중요 국내에서비용과스피드를담보하지못할때 IT기업들의해외이전은불가피 IT 산업 정보 DB 구축및서비스 - 새로운제품을경쟁기업보다빨리출시하고시장을주도하기위해서는누구보다빨리세계시장의흐름과고객의니즈파악이긴요 현재우리기업들은주로외국계컨설팅업체와시장조사기관들의정보에의존 - 아울러국내 IT산업에대한공신력있는정보나통계자료가부족 민간기관이시장통계를일부발표하고있지만, 품목별로공식적인국내시장규모나점유율이제대로파악되지못하는실정 중국은정부산하에 중국전자신식산업발전연구원 (CCID, China Center for Information In du st ry Devel op ment )' 을설립, 중국시장에대한공신력있는정보를제공 - 한편, DB 구축사업은많은인력이필요하기때문에실업문제해결에도도움 IT 서비스산업의육성 - IT 제조업 고용비중 감소와 청년실업을 극복하기 위해 IT 서비스산업 육성 필요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와 수용도를 갖고 있어 다양한 IT 서비스산업 육성에 유리 - 이미우리나라는온라인게임, 휴대전화컨텐츠등에서경험과경쟁력을확보 광대역보급률, 휴대전화보급률등에서세계최고수준이었기때문에가능 - 디지털지상파방송, 휴대인터넷, DMB 등각종새로운 IT 서비스가조기도입된다면 IT 서비스산업발전에큰파급효과예상 IT 인프라구축을통한고용창출 - 우리나라청년실업문제의주요특징은높은실업률의원인이단순히인력수요의부족이아니라일부업종및업체들에게는인력의공급도부족하다는것임 단순히 IT제조업을중심으로일자리를창출하는것만으로는청년실업해소를기대하기어려움 - x -

12 - IT 정보인프라구축사업을통해국내 IT산업의경쟁력을제고와함께일자리창출기대 정보구축에많은인력이필요하기때문에청년실업문제를극복하는방안이될수있음 특히, IT기술과외국어능력이우수한고급인력의고용창출에효과적임 IT 업계가요구하는고급인력양성 - IT산업은기술진보가빠르고국가간기술경쟁이심한산업으로 IT산업에있어인재의중요성은다른어떤산업보다큼 우리나라는최근이공계기피현상등으로향후 IT 인재확보에어려움이예상 반면경쟁국인중국은해마다우리보다세배이상많은석사인력을배출 - IT산업의특성을반영한인력양성프로그램의마련이필요 산업현장과교육현장의심리적, 물리적거리를좁히는가가관건 가족회사제도와겸임교수제도등현장중심의교육을실시한한국산업기술대의 2002년졸업생 227 명전원취업사례를확대적용할필요 5. 정책적활용내용 IT 공동화에대한다양한정책자료로활용 - 국내기업의해외투자확대및외국기업의국내투자기피의근본원인을파악하여국내경기활성화를위한정책수립 - 공동화의부정적파급효과를최소화하면서국내 IT 업체의경쟁력제고방안마련 - IT 업체의국내생산기지유지를위한정책대안마련 일반경제정책자료로활용 - 국내일자리창출을통한청년실업해결, 지역경제활성화등안정적인노동정책을지원 6. 기대효과 국내기업의해외투자확대및외국기업의국내투자기피의근본원인을파악하여국내경기활성화를위한정책수립에기여 - IT 경기활성화를통한일자리창출등산업공동화에대한대응책제안 청년실업에대한대처방안을마련하여보다종합적인민생안정정책의수립을지원 - xi -

13 목 차 Ⅰ. 서론 제조업공동화에대한우려증가 국가경제에서의 IT제조업의중요성 제조업공동화의개념및영향... 8 Ⅱ. IT제조업공동화평가 한국제조업공동화현황과전망 IT제조업공동화현황과전망 IT제조업공동화분석시사점 Ⅲ. 해외제조업공동화현황및대응비교 美國 日本 臺灣 해외사례분석의시사점 Ⅳ. 대응방안 우리나라 IT제조업의현위치 접근방향 세부대응방안 참고문헌 부록 Ⅰ. IT 제조업공동화설문조사결과 부록 Ⅱ. IT 제조업인터뷰결과 부록 Ⅲ. 중국, 대만현지조사결과 xii -

14 부록 Ⅳ. 일본제조업강화시책 (2003) 주요내용 부록 Ⅴ. 청년실업현황과각국의대응방안 xiii -

15 표목차 < 표 I-1> 우리나라의대중투자액추이... 2 < 표 I-2> IT 제품수출및무역수지추이... 5 < 표 I-3> 1996년, 2001년, 2004년의 IT경기와영향비교... 7 < 표 I-4> 탈산업화원인에관한기존연구결과 < 표 II-1> 품목별물가상승률추이 < 표 II-2> 제조업의설비투자추이및전망 < 표 II-3> 국내제조업체들의자산규모 < 표 II-4> 제조업의기계장치자산추이 < 표 II-5> 2004년상반기주요해외투자사례 < 표 II-6> 기업들이지적한설비투자애로요인 < 표 II-7> 한국, 일본의수입의존도및국산화율 < 표 II-8> 산업별고용비중추이 < 표 II-9> 주요선진국의서비스업비중 ( 부가가치기준 ) < 표 II-10> 제조업과서비스업의부가가치생산증가율추이 < 표 II-11> 제조업과서비스업의 GDP 기여도및기여율 < 표 II-12> 산업별노동생산성증가율추이 < 표 II-13> IT 제조업의세부업종분류 < 표 II-14> IT 제조업의업종별응답및해외이전현황 < 표 II-15> IT부문부문별해외진출현황 < 표 II-16> 해외진출사유업종별비교 < 표 II-17> 해외진출사유별업종비교 < 표 II-18> 해외진출대상국가비교 < 표 II-19> 해외진출과모기업의생산변화 < 표 II-20> 해외진출과모기업의고용변화 < 표 II-21> 해외진출과모기업의수출변화 < 표 II-22> 해외진출과모기업의수입변화 < 표 II-23> 해외현지법인의매출구성비교 < 표 II-24> 업종별기술이전비교 < 표 II-25> IT 제조업체의사업상애로사항 < 표 II-26> 인터뷰대상 IT 제조업체 < 표 II-27> IT 제조업해외진출특징 < 표 Ⅲ-1> 미국경쟁력보고서 ( 일명 The Young Report ) 요약 < 표 Ⅲ-2> 경쟁력협회보고서의주요내용 < 표 Ⅲ-3> Made in America의주요정책건의사항 < 표 Ⅲ-4> 일본제조업의전반적축소현황 xiv -

16 < 표 Ⅲ-5> 2010년고용전망시나리오 < 표 Ⅲ-6> 주요 IT 기술개발프로젝트 < 표 Ⅲ-7> 일본의제조업강화방안의개요 (2003년) < 표 Ⅲ-8> 대만기업의시기별대중국투자 < 표 Ⅲ-9> 대만 IT기업의해외생산비중추이 < 표 Ⅲ-10> 대만의대중무역액추이 < 표 Ⅲ-11> 중국, 대만간향후수출경쟁력비교 (2005년시점 ) < 표 Ⅲ-12> 대만업체의 LCD Module 조립현황 (2004년 6월 ) < 표 Ⅲ-13> 녹색사도건설 4대투자주축과 10대중점계획 < 표 Ⅲ-14> 대만육성 12대서비스산업 < 표 Ⅲ-15> 국가별제조업경쟁력강화주요정책 < 표 Ⅲ-16> 일본과대만의서비스업강화및실업해소방안 < 표 Ⅳ-1> 국별노동소득분배율비교 < 표 Ⅳ-2> 한ㆍ중ㆍ일주요전자제품별기술경쟁력현황및전망 < 표 Ⅳ-3> 한ㆍ중ㆍ일요소별경쟁우위비교 < 표 Ⅳ-4> 연도별해외기술유출적발추이 < 표 Ⅳ-5> IT 경쟁국으로의핵심인력유출사례 < 표 Ⅳ-6> IT제조업과타제조업의공동화방향비교 < 표 Ⅳ-7> IT제조업공동화평가 < 표 Ⅳ-8> 주요 IT산업의앵커부문 < 표 Ⅳ-9> 중국자본에의한국내기업인수합병및시도사례 < 표 Ⅳ-10> 주요제품구분예시 < 표 Ⅳ-11> 국가이미지개조성공사례 < 표 Ⅳ-12> 해외기업이한국에서처음출시또는사업화한사례 < 표 Ⅳ-13> 외국의수도권규제완화현황 xv -

17 그림목차 [ 그림 I-1] 전세계대중직접투자추이... 2 [ 그림 I-2] 세계총생산량중각국별생산비중... 3 [ 그림 I-3] 국가별제조업비중과 GDP 성장률간관계... 4 [ 그림 I-4] 주요 OECD 국가의제조업부가가치비중과 1인당소득... 5 [ 그림 I-5] IT 생산및제조업생산증가율추이... 6 [ 그림 I-6] 종합주가지수및 KOSPI IT 지수추이 ( 월평균 )... 7 [ 그림 I-7] 제조업공동화의정의... 8 [ 그림 I-8] 탈제조업화의제유형과공동화의정의 [ 그림 II-1] 한국제조업의부가가치생산및전체부가가치생산중의비중 [ 그림 II-2] 세계주요국제조업의부가가치비중 [ 그림 II-3] 한국제조업의고용규모및전체고용중의비중 [ 그림 II-4] 세계주요국의제조업고용비중 [ 그림 II-5] 설비투자, 유형자산, 생산능력증가율 [ 그림 II-6] 해외투자추이 [ 그림 II-7] 적정설비투자대비실제설비투자괴리율추이 [ 그림 II-8] 우리나라의설비투자및해외투자증가율간상관관계 [ 그림 II-9] 국내제조업의해외투자와국내설비투자간상관관계 [ 그림 II-10] 우리나라의설비투자대비해외투자의비율 [ 그림 II-11] 산업별국내투자및해외투자금액비교 [ 그림 II-12] 산업별생산및고용유발효과와국내설비투자대비해외투자액呪 [ 그림 II-13] 외국인의국내제조업투자추이 [ 그림 II-14] 전기 / 전자분야의외국인국내투자추이 [ 그림 II-15] 국가별 GDP 대비 R&D 투자비율 [ 그림 II-16] 국가별국제특허출원순위 [ 그림 II-17] 우리나라의기술무역수지추이 [ 그림 II-18] 글로벌브랜드 100대기업의국가별분포 [ 그림 II-19] 서비스산업의부가가치생산및고용비중 [ 그림 II-20] 제조업대비서비스업 1인당부가가치비교 [ 그림 II-21] IT산업생산시설의해외이전여부 [ 그림 II-22] IT부문주요업종별해외진출비교 [ 그림 II-23] 해외이전업체의해외이전시기 [ 그림 II-24] 부문별해외진출시기 [ 그림 II-25] 이전계획업체의이전계획시기 [ 그림 II-26] 부문별해외진출예정시기 [ 그림 II-27] 해외진출사유 [ 그림 II-28] 부문별해외진출사유비교 xvi -

18 [ 그림 II-29] 해외이전업체의이전대상국가 [ 그림 II-30] 해외진출국가분포 [ 그림 II-31] 해외이전업체의국내생산변화추이 [ 그림 II-32] 해외이전업체의국내고용변화추이 [ 그림 II-33] 해외이전업체의수출변화추이 [ 그림 II-34] 해외이전업체의수입변화추이 [ 그림 II-35] 원자재의현지조달비율변화 [ 그림 II-36] 제조업현지법인의수출및현지판매비율 [ 그림 II-37] 해외진출기업의현지기술이전여부 [ 그림 Ⅲ-1] 미국제조업의부가가치및취업자비중추이 [ 그림 Ⅲ-2] 미국 GDP 증가율추이 (1996년불변가격기준 ) [ 그림 Ⅲ-3] 미국무역수지추이 (1960~2000) [ 그림 Ⅲ-4] 일본과미국의재화수출점유율추이 [ 그림 Ⅲ-5] 일본제조업의탈산업화추이 [ 그림 Ⅲ-6] 일본경제의제조업비중추이 [ 그림 Ⅲ-7] 일본기업의해외매출과국내매출비교 [ 그림 Ⅲ-8] 일본제조업설비투자추이 [ 그림 Ⅲ-9] 대만제조업의생산, 제조업비중 [ 그림 Ⅲ-10] 대만제조업의자본형성과對대만외국인투자 [ 그림 Ⅲ-11] 대만전자산업생산지수추이 [ 그림 Ⅲ-12] 대만의대중국투자추이 [ 그림 Ⅲ-13] 대만무역수지추이 [ 그림 Ⅲ-14] 대만수출입가격지수변화 [ 그림 Ⅲ-15] 반도체산업전체투자의국별비중 [ 그림 Ⅲ-16] 스마일곡선 [ 그림 Ⅲ-17] 국가별제조업부가가치비중변화추이 [ 그림 Ⅳ-1] IT제조업고도화 / 공동화전망 [ 그림 Ⅳ-2] 국가별제조업과서비스업위상 [ 그림 Ⅳ-3] IT 제조업의세계적생산프론티어 [ 그림 Ⅳ-4] 주요 IT 제품별생산프론티어 [ 그림 Ⅳ-5] 제조업경쟁력강화와고용확대를위한 9대대응과제 xvii -

19 Ⅰ. 서론 1. 제조업 공동화에 대한 우려 증가 최근, 제조업체들의생산설비해외이전, 제조업의고용감소등이언론의집중조명을받으며우리나라의제조업공동화에대한우려가증가하고있는실정이다. 생산비용절감, 현지시장개척등의이유로중국, 동남아등으로해외직접투자가증가하는반면, 국내설비투자는부진을면치못하고있다. 일부언론에서는제조업체들의해외진출의원인으로국내제조업의경쟁력감소를제기하고있으며, 이러한해외진출의결과로실업률증가를지적하면서제조업공동화의우려에대한지적을하고있다. "...if every Korean could spend a few minutes on LG Road in Nanjing, they would see instantly what the No. 1 issue for Korea is: China...both the biggest opportunity and the biggest threat to the country's economy since the Korean War. Even the Asian financial crisis, severe as it was, may prove to have less of an impact on Korea's future than China will have."(businessweek, March 29, 2004) 민주노총은인터넷홈페이지를통해 제조업체들이생산비용절감명분으로중국, 인도, 터키, 베트남등지로줄줄이빠져나가국내에서는공장폐쇄, 회사매각, 구조조정, 인수합병, 휴업등이꼬리를물고있다 고밝혔다. 민주노총은조합원들의 조직적대응 을촉구... ( 조선일보, ) 한편, 우리나라 제조업의 강력한 경쟁자로서의 중국의 위협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중국으로의 직접투자가 전세계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03년 OECD 30개 회원국의 국가별 직접투자 규모에서 중국에 대한 투자가 503억달러으로 가장 많고 미국과 인도에 대한 투자가 각각 400억달러, $40 억 달러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에 대한 전세계의 투자는 1990 년는 68 억 달에서 1995년 375억달러, 2000년 407억달러, 2003년 586억달러로 빠르게 증 가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1

20 [ 그림 I-1] 전세계대중직접투자추이 세계적인추세와마찬가지로우리나라의중국투자액도급증하는추세이다. 중국통계에따르면 1994 년 8억달러에서 2001년 21 억달러로 2배이상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I-1> 우리나라의대중투자액추이 항목 한국의 대중투자액 한국통계 중국통계 단위 백만달러 백만달러 , , , , , , ,155.3 소계 5,662 12,808.9 자료 : 정영록ㆍ이종건, 중국경제의 부상과 우리나라의 산업정책방향, 한국은행, 삼성경제연구소 2

21 이러한해외직접투자에힘입어중국은이미주요전자제품의생산에서세계를주도하고있는상황이다. 컬러 TV, DVD, 휴대폰, 노트북, 데스크탑 PC 등주요가전제품에서중국은세계최대생산국의위치를점하고있다. 70 [ 그림 I-2] 세계총생산량중각국별생산비중 60 중국 한국 / 대만일본 컬러TV VTR/DVD 디지털카메라휴대폰 PC( 데스크탑 / 노트북 ) HDD 1 자료 : Nikko Citigroup,2004 한국이미국 일본과같은선진국에비해서는기술과품질면에서뒤지고, 중국이나동남아시아등후발개발도상국에비해서는가격면에서뒤지는 넛크래커 상황은우려가아닌현실로다가오고있다. 한국경제가지속적으로성장하기위해서는경제성장을주도해온한국제조업의경쟁력과체질개선이시급하다. 넛크래커 년국제통화기금 (IMF) 외환위기가일어나기직전미국의컨설팅기관인부즈앨런 & 해밀턴은 한국보고서-21 세기를향한한국경제의재도약 에서선진국과후발개도국사이에낀한국경제를표현한용어 - " 한국은비용의중국과효율의일본의협공을받아마치넛크래커속에끼인호두처럼되었다. 삼성경제연구소 3

22 2. 국가경제에서의 I T 제조업의중요성 IT 제조업공동화대처방안및청년실업해소대책 제조업은농업이나서비스업에비해생산, 고용유발효과가크고무역을통해부가가치를증대시킬수있는가능성이높기때문에국가경제성장에중요한역할을담당한다. 우리나라뿐만아니라일본, 독일등선진국의사례를보더라도고도성장기에는제조업이주도해왔음을알수있다. 1990년에서 2000년까지 10 년간 20 개의 OECD 국가들의제조업비중과 GDP 성장률과의관계를분석한결과, 제조업의비중이증가하는국가의 GDP 성장율이그렇지못한국가의 1.6 배에이르는것으로나타났다. 1990년대제조업비중이증가한국가는캐나타, 핀란드, 스웨덴, 아일랜드, 한국으로이들국가의연평균 GDP 성장률은 4.1% 로나타났으나나머지국가들의 GDP 성장률은 2.6% 에불과하였다. [ 그림 I-3] 국가별제조업비중과 GDP 성장률간관계 연평균 GDP 성장율 : 4.1% 캐나다 스웨덴 핀란드 아일랜드 한국 0.5 제조업비중변화율 멕시코 오스트리아 덴마크 뉴질랜드 -1.0 호주 -1.5 노르웨이 미국 프랑스포르투갈스페인벨기에 이탈리아 네덜란드 -2.0 일본 -2.5 그리스 영국 연평균 GDP 성장율 : 2.6% -3.0 평균제조업비중 *1990 년 ~ 2000 년 20 개 OECD 국가주 : OECD 20 개국가 1990 년대평균데이터 3 한편, 1인당소득이증가함에따라제조업비중이낮아진다는것은일반적인경향이다. O EC D 국가들의지난 3 0 년간경제성장과제조업비중을그래프로나타낸다음그림에서도확인할수있다. 그러나멕시코등과같이제조업비중이지나치게빠르게감소할경우경제성장이정체될수도있다. 삼성경제연구소 4

23 현재, 우리나라는제조업비중이다른 OE CD 국가들에비해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나최근투자부진등으로급격한감소의우려가발생하고있다. 우리나라는제조업경쟁력을바탕으로일본, 미국등선진국과같이지속성장하느냐, 투자부진지속으로제조업이공동화되고이에따라성장이정체되느냐의갈림길에서있다. [ 그림 I-4] 주요 OECD 국가의제조업부가가치비중과 1 인당소득 한국 25.0 제조업비중 멕시코 일본 고도화 -> 지속성장 미국 10.0 투자부진 -> 공동화 -> 성장정체 ,000 10,000 15,000 20,000 25,000 30,000 35,000 40,000 45,000 1인당소득 * 1970 년 ~ 2000 년주요 OECD 국가의제조업부가가치비중과 1 인당소득 주 : 1970 ~ 2000 년 OECD 국가대상 우리나라의경우, 제조업중에서도 IT 산업이매우중요한역할을담당하고있다. 전체수출에서차지하는 IT 비중도 2002 년이후 30% 대를지속하고있다. IT 제품의무역수지흑자가전체흑자의유지에크게기여하고있으며, GDP 대비 IT산업의비중은 2003년 10.7% 에서 2004년 1/4 분기에는 12.4% 로확대되는등경제에서차지하는 IT산업의역할도점차커지는중이다. < 표 I-2> IT 제품수출및무역수지추이 ( 단위 : 억달러, %) ~6 IT 수출 ( 증가율 ) (39.3) (3 1.1) ( -26.2) (20.0) (22.1) (49.4) ( 비중 ) (29.3) (32.0) (27.0) (30.0) (30.7) (31.0) IT 제품무역수지 ( 전체무역수지 ) (239.3) ( ) (93.4) (103.4) ( ) (152.8) 주 : KOTIS DB 삼성경제연구소 5

24 최근에는 IT 관련업종이전체산업생산증가를주도하고있다. 반도체와영상음향통신생산은 2003년각각전년대비 27.8%, 10.9% 증가에서, 2004년상반기 59.7%, 28.1% 증가로크게증가하고있다. 2004년상반기 IT 산업생산증가율은전년동기대비 38.2% 로, 제조업생산증가율 (12.2%) 에비해 3배이상높은수준이다. [ 그림 I-5] IT 생산및제조업생산증가율추이 IT 생산 제조업생산 / / / / / / /4 주 : 여기서 IT 생산은 OECD 분류기준정보통신기술산업의 95개품목자료 : 통계청 DB 외환위기이후우리경제는대외의존도가크게높아졌으며, IT경기침체는수출감소와성장둔화의요인이되고있다. 지난 1996년과 2001년의 IT경기하락이경제성장둔화요인으로작용하였다. 당시수출경기가하강국면에접어들었던것은세계 IT산업의부진이가장큰원인이었다. 1996년에는반도체쇼크에도불구하고국내경기가비교적안정적이었으나, 2001년에는 IT경기침체로인한경제적영향이심각을받았다. 물론세계경기침체에따른수요부진도큰원인이었지만, 반도체가격하락등 IT 경기의침체로무역수지흑자폭이줄어들고국내경기의하강이가속화되었다. 2001년산업생산증가율과경제성장률은각각 0.7%, 3.8% 로전년 (16.8%, 8.5%) 에비해큰폭으로둔화되었으며같은기간수출과수입은전년대비각각 12.7%, 12.1% 감소했고무역수지흑자는전년도보다 24.5 억달러감소하 삼성경제연구소 6

25 였다. 마찬가지로최근내수경기침체와경기하락도 IT 제품의가격하락과공급증대로인한 IT 경기둔화가원인으로작용하고있다. < 표 I-3> 1996 년, 2001 년, 2004 년의 IT 경기와영향비교 1996 년 2001 년 2004 년 IT 경기둔화원인과잉생산수요위축과과잉생산가격하락과공급증대 - 3% 대의호조 -1% 대로둔화 - 고유가, 미금리 세계경제 ( 미국이세계경제 ( 선진국의동반침체 ) 인상등악재 성장을견인 ) 경기국내경제경기 - 경기상승국면 - 자본자유화로내수호조 - 하강국면으로전환 - 경기하강국면 - 구조조정에따른경제불안 - 하강가속 - 경기하강 국면 - 내수경기 침체 - 회복 지연 산업생산 - 미미한수준 - 생산위축 - 생산활동둔화 경제성장률 % 로안정세 - 3.8% 로둔화 - 4% 대로둔화 ( 소비및투자의 ( 소비와투자가위축 ) ( 소비부진지속 ) 안정세지속 ) 무역수지 - 가격하락영향으로 - 가격하락과물량축소 - 가격하락으로 적자 확대 때문에흑자축소 흑자 축소 자료 : 삼성경제연구소, 수출부진과 Tech(IT 경기 ) Cycle, [ 그림 I-6] 종합주가지수및 KOSPI IT 지수추이 ( 월평균 ) 종합주가지수 KOSPI IT 지수 자료 : 증권거래소 삼성경제연구소 7

26 3. 제조업공동화의개념과영향 IT 제조업공동화대처방안및청년실업해소대책 제조업공동화 는모호하게정의된채사용 탈산업화현상은 1970 년대영국경제의근간을이루던광고업비중이급격히하락하면서관심을끌었고이후 1980년대미국에서유사한상황이재현되어본격적인연구가이루어지고있다. 1980년대후반일본경제전문가들이 70년대초부터제기된미국산업의구조적문제점을분석하는과정에서 산업공동화 라는용어를최초사용하였다. 제조업 공동화 우려가 제기되면서 사회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관 련개념과의 명확한 의미 구분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이다. 유사개념으로 탈산 업화, 탈공업화, 탈제조업화, 고도화, 서비스화, 소프트화, 글로벌화 등이 있지 만, 다소 차이가 존재하여 혼재하여 사용할 경우 의미가 잘못 전달될 수 있 다. 일반적으로제조업공동화는제조업의비중감소나해외직접투자의증가라는현상자체보다는그로인한결과 ( 경제성장정체나수출감소 ) 와관련되어부정적으로사용된다. 보다정확한의미전달을위해영국문헌에서는 deindustrialization을 negative와 positive로구분하거나, 일본에서는 나쁜공동화 와 좋은공동화 를구분하기도한다. 국내에서는 LG경제연구원 (2004) 에서공동화를고도화등기타유사현상들과구별하려고시도한바있다. [ 그림 I-7] 제조업공동화의정의 제조업성장문화 어떤국가도모든제조업을갖기는어려우며, 그것은비효율적일수있음 고부가가치화탈공업화신산업부진부가가치제고실패 산업고도화 신산업발전 1인당소득향상 산업공동화 실업확대 경제의장기부진 자료 : 이지평, 강승호, 일본및대만의공동화현황과대응전략연구, LG 경제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8

27 현상의진단과대응방안수립을위해서는기존의정의들을보다구체화해야한다. 관련개념이정의되지않으면진단이어렵고, 적절한대응책을마련하는것도곤란하기때문이다. 기존정의는명확한판단기준의제시가미흡한상황이다. 탈제조업화와제조업공동화는구별되어야하는데, 단순히제조업의고용비중이감소한다고공동화로평가할수는없다. 대체적으로제조업의생산성이서비스업에비해가파르게상승하기때문에이경우는단순히탈제조업화에해당한다고볼수있다. 서비스등타부문이인력을흡수하느냐의여부에따라제조업공동화인지여부를판단해야한다. Summers(1985), 미상무부 (1986) 등은탈산업화를판단하는기준으로과거에는제조업명목생산비중을사용한것과달리실질생산비중을제시하였다. Rawthorn and Ramaswamy (1997) 은실업이중요한현상이라며제조업의고용비중으로파악하였다. 한편, 일본경제기획청 (1985) 은제조업공동화를 제조업전체의경쟁력이상실되어국내에서의중요산업이직접투자를통하여국외로유출됨으로써국내에는서비스산업만이잔류한결과성장력이약화된상황 으로정의하였다. 또한고바야시히데오 (2003) 은 국제경쟁력을상실한산업이나기업이소멸하거나해외로이전됨으로써국내기반이없어질뿐만아니라이를대신하는신산업의창출이나산업의고도화가일어나지않고산업구조에공백이생기는현상 으로정의하였다. ( 산업공동화의극복, ) 최근 고바야시 히데오의 정의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지지를 받고 있다. 산업의 경쟁력, 대체 산업의 창출 여부, 산업 고도화 등의 개념과 연관되어 판단될 필요가 있다. 공동화는고도화나국제화로가는과정에서의과도기적부작용 제조업공동화는탈제조업화로인해발생할수있는결과중의한유형으로보아야한다. 탈제조업화는전체산업의고용에서제조업이차지하는비 삼성경제연구소 9

28 업내관IT 제조업공동화대처방안및청년실업해소대책 중이하락하는현상이다. 한편, 공동화는고도화의반대개념으로인식할수있다. 고도화는국내외제조업기능간유기적역할분담이나제조업비중감소를대체할소프트산업창출되어전체적인산업경쟁력이높아지고국가경제가건강해지는것으로볼수있다. [ 그림 I-8] 탈제조업화의제유형과공동화의정의 고도화 ( 광의 ) ( 산국제업분성공 글로벌화 고도화 ( 협의 ) 점) 실패 공동화 소프트화 실패성공신산업창출 ( 산업간관점 ) 제조업공동화는국제분업, 신산업창출, 두가지가모두실패한경우 본연구에서는제조업공동화를 전체산업의고용에서제조업이차지하는비중이하락하여발생하는실업인력을제조업내의고부가기능이나서비스부문이흡수하지못하는상태 로정의한다. 제조업의고용비중하락원인은경쟁력하락이나제조기지의해외이전으로발생되나, 실업인력흡수를위해서는국제분업의효율화를통한제조업의고부가가치화 (R&D, 마케팅기능강화 ), 서비스부문에서의신산업창출이필요하다. 이처럼국제분업의효율화와신산업창출, 두가지에서모두실패할때제조업공동화가발생된다. 제조기지의해외이전이늘어나더라도국내에남는부문과의유기적인관계가형성된다면공동화로볼수없다. 또한단순히제조업의고용비중이감 삼성경제연구소 10

29 소한다고공동화로평가할수는없다. 서비스등타부문이인력을흡수하느냐의여부가관건이다. 해외진출과제조업공동화 - 고바야시히데오는기업의해외진출은제조업공동화와직접적인연관을지어서는안된다고강조 - ( 해외진출은 ) 일본기업이거대화되어그세력을해외로확대한것으로일본국내를비워놓은채해외로이전하는것과는다르다. 세계가일본에요구하고있는것을가지고세계로나간것이다. 탈산업화는실업증가, 성장둔화등부정적영향초래가능 제조업부문의축소가경제발전과정에서자연스럽게진행되지않고제조업전반의경쟁력하락, 환율의고평가등에의해초래되었거나혹은자연스러운발전과정에서비롯되었더라도지나치게급격하게이루어지는경우부정적영향을미칠수있다. 일차적인문제는제조업에서이탈된인력이곧바로타산업으로흡수되지못해일시적으로실업이증가한다는것이다. 또한 Baumol(1961, 1985) 은서비스업의생산성증가속도가타산업에비해상대적으로느리기때문에서비스업의생산비중이높아질수록경제성장이둔화된다는 Stagnant Services 이론을주장한다. 경제가성장하면서제조업에서서비스업으로의노동이동하고서비스업의고용비중이상승하면서경제전반의생산성증가속도둔화되고경제성장둔화가초래된다고주장한다. 한편해외직접투자가수출과고용의감소를통해탈제조업화를가속화하는요인으로작용할수있지만다른한편으로는국제분업을통한생산성제고, 생산및판매거점으로서투자대상에대한원료와중간재생산및수출증가, 첨단산업부문의성장파급등을통해국내제조업에새로운활력을불어넣을수도있다. 삼성경제연구소 11

30 < 표 I-4> 탈산업화원인에관한기존연구결과 연구자연도연구결과 Lawrence 1987 Rowthorn and Wells 1987 Dollar and Wolff 1993 Berman et al Wood 1994 Rowthorn and Ramaswamy 1997 Saeger 1997 Rowthorn and Ramaswamy 1998 프랑스, 독일및스웨덴의탈산업화는경제성장과정에서자연스럽게발생한현상이며영국의경우도대외무역확대에기인한부분은전체탈산업화의 1/5 에불과한것으로추정함 실증분석을통해무역특화가제조업고용비중의국가간차이를설명할수는있으나국가의시점간고용구조변화를설명할수는없다고주장함 1970~87 년중 OECD 가세계제조품교역및생산에서차지하는비중의감소가미미한수준인점을들어교역으로인한탈산업화의가능성은희박한것으로단정함 무역이제조업내부의구조조정보다는제조업규모자체를감소시키는효과가있다고주장 개도국으로부터의제조업제품수입및순수입과제조업고용비중간의관계를도식화함으로써양변수간의음의상관관계가있음을보임 OECD 21 개국의패널자료를이용한실증분석을통해 Rowthorn and Wells(1987) 의기존연구결과와동일한결론을도출함 OECD 21 개국을대상으로한실증분석에서탈산업화가생산성의부문간격차 (40%) 외에도개도국과의교역에의해 25~30% 설명된다고추정함 Rowthorn and Ramaswamy(1997) 와동일한표본을이용한실증분석에서수요변화, 산업간생산성격차및그로인한상대가격변화가제조업고용비중변화에결정적영향을미치는데반해남북교역의선진국탈산업화의 1/5 을설명하는데그치는것으로나타남 자료 : 임현준, 우리나라 탈산업화 현황과 대응방안, 경제분석 제9 권 제4 호, 한국은행, 2003 삼성경제연구소 12

31 Ⅱ. I T 제조업공동화평가 1. 한국제조업공동화현황과전망 ( 1) 제조업의공동화수준 국내 기업들의 해외투자나 해외생산 비중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그러 나 이러한 추세적 사실만으로 공동화 여부를 진단할 수는 없다. 기업들의 해 외생산이 확대되는 것은 국내 생산설비를 해외로 이전하는 경우도 있지만, 국내 생산설비는 그대로 둔 채 해외에 신규공장을 건설하는 경우도 있기 때 문이다. 물론 국내 생산설비를 증설하는 것이 해외공장 건설보다 국내 경제 및 고용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해외시장을 목표로 한 경우, 물류 비 용이나 납기 등을 고려하면 해외생산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다. 또한 내수는 없지만 해외 수요가 많은 제품인 경우에도 해외생산은 더 유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도가정은 여전히 2조식 세탁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인도시 장을 공략하기 위해 더 이상 쓰이지도 않는 국내에서 2조식 세탁기를 생산할 수는 없다. 따라서해외생산확대를단순히국내제조업기반약화로인식하는것은잘못된시각이다. 제조업공동화는해외생산이나해외투자는물론국내제조업의다양한지표들을종합해판단해야한다. 가. 제조업생산및고용 제조업의부가가치생산비중은 3 0 % 수준을유지 국내제조업부가가치생산은 2001년세계경제침체영향으로소폭감소했던것을제외하면지난 30여년간지속적으로증가해왔다. 1970년 20% 초반이었던전체부가가치생산에서제조업비중도꾸준히상승해 1988년 32.1% 로최고치를기록한후 30% 내외를유지하고있다. 삼성경제연구소 13

32 [ 그림 II-1] 한국제조업의부가가치생산및전체부가가치생산중의비중 180, , , , ,000 80,000 60,000 40,000 20,000 0 제조업의부가가치비중 제조업의부가가치생산 % 자료 : OECD STAN DB 현재우리나라의제조업부가가치비중은 70년대중반의일본수준이며, 등락을보이고있지만 30% 수준은유지하고있다. 또한비중이감소했던 90 년대도실질가격을기준으로하면오히려상승세를유지한것으로나타난다. 이는서비스물가상승률이공업제품에비해높았고, 제조업의생산성향상이서비스산업에비해높았기때문이다. < 표 II-1> 품목별물가상승률추이 ( 연평균, 기간평균 %) 1986~90 91~95 96~97 98~ ~2001 총지수 공업제품 서비스 주 : 소비자물가 상승률 자료 :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임현준 (2003) 에서 재인용 제조업의부가가치비중은산업구조가고도화되면서감소하는것이일반적이다. 미국, 일본, 영국등선진국들은 70년대이후제조업의부가가치비중이지속적으로하락하고있다. 예외적으로제조업부가가치비중이증가하는경우도있는데, 핀란드가대표적이다. 핀란드는 90년대초노키아가이동 삼성경제연구소 14

33 통신시스템과단말기분야에서국제적기업으로부상하면서제조업비중감소세가역전되어 90년대이후 25% 로상승하였다. 35% [ 그림 II-2] 세계주요국제조업의부가가치비중 30% 한국 25% 핀란드 독일 20% 일본 프랑스 15% 영국 미국 10% 자료 : OECD STAN DB 제조업의고용비중은최근급격히하락 실질가격기준으로우리나라는제조업비중은 30% 선을유지하고있지만제조업고요규모는 80년대말이후지속적으로하락하고있다. 제조업고용규모는 1991년을정점으로감소세로반전되었고, 2001 년제조업고용규모는 1991 년의 8 4% 에그치고있다. 전체고용에서제조업고용비중도 1989년 27.8% 를정점으로지속적으로하락하여 2001년 19.7% 를기록하고있다. 미국, 일본, 영국등선진국들도 1970년대이후제조업의부가가치생산비중이낮아지면서제조업고용비중이모두하락했다. 그러나 1990년대우리나라의제조업고용비중의감소세는다른선진국들에비해훨씬빠르게진행되고있다. 일본은 1989년 23% 수준에서 2001년 18%, 독일은 1989년 27% 수준에서 21% 로우리나라보다안정된추세를보인다. 삼성경제연구소 15

34 제조업에서방출된인력이서비스업으로흡수되는데는조정기간이필요하여대부분의선진국들이제조업고용비중이감소되는시기에실업률상승을경험하였다. 우리나라의경우고용촉진, 일자리창출등실업에대한대비가부족할경우실업이보다큰문제로대두할가능성이있다. [ 그림 II-3] 한국제조업의고용규모및전체고용중의비중 6, % 5,000 4,000 3,000 2,000 1, % 1,268 제조업의고용규모 제조업의고용비중 35.0% 30.0% 4, % 20.0% 19.7% 15.0% 10.0% 5.0% % 자료 : OECD STAN DB 35% [ 그림 II-4] 세계주요국의제조업고용비중 30% 한국 25% 20% 핀란드 독일 일본 15% 프랑스 영국 미국 10% 자료 : OECD STAN DB 삼성경제연구소 16

35 우리나라는탈제조업화의초기단계 IT 제조업공동화대처방안및청년실업해소대책 그림에서알수있듯이고용측면에서만본다면우리나라는 1980년대후반부터탈제조업화가진행되고있다고판단할수있다. 그리고또한고용비중만으로판단할경우독일보다제조업고용비중이낮은우리나라는탈제조업화진행정도에서독일보다앞섰다고얘기할수도있다. 그러나이처럼제조업고용비중만으로탈제조업화를정의할경우에는우리나라의제조업실상을정확히파악하기가곤란하다. 우리나라제조업은비록고용비중이낮아지고있지만여전히부가가치생산면에서차지하는비중은감소하지않고있다. 이러한원인은 1980년대후반우리나라제조업이반도체등자본집약적인산업중심으로재편되었기때문이다. 특히반도체등 IT산업은노동보다는기술과자본집약적이기때문에고용증대효과가그렇게크지않다. 따라서우리나라의제조업은고용비중이감소하고해외생산비중이높아지고있으나, 생산측면에서는차지하는비중은감소하지않고있어서제조업공동화정도가그렇게심하지않은초기단계라고볼수있다. 나. 해외직접투자와국내설비투자의상관관계 국내설비투자부진으로생산능력증가율저조 기업들의국내설비투자는최근 5년간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나, 외환위기이전에비해낮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 예를들어 2003년제조업설비투자는 26 조원으로외환위기이전인 1996년설비투자의 68% 수준이다. 설비투자가전년대비 30% 증가할것으로예상되는 2004년의설비투자규모도 1996년의 88% 에불과하다. 그나마다행스러운것은중소기업투자규모가미약하나마외환위기이전보다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는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 17

36 IT제조업공동화대처방안및청년실업해소대책 < 표 II-2> 제조업의설비투자추이및전망 ( 단위 : 조원 ) 제조업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주 : 2003년까지는 실적치, 2004년은 전망치 자료 : 한국산업은행, 설비투자계획 조사 기업들의설비투자부진으로국내기업들의유형자산및생산능력증가율이둔화되고있다. 5% 이상을유지하던국내기업들의생산능력증가율은 2001년세계경제침체이후에는 5% 미만의저조한성장세를유지하고있다. [ 그림 II-5] 설비투자, 유형자산, 생산능력증가율 % 자료 : 한국산업은행, 2004 설비투자증가율유형자산증가율생산능력증가율 또한설비투자부진으로국내기업들의자산규모가감소하고있다 년~2003년사이국내기업들의매출액은연 4.6% 증가한반면총자산은연 1.2% 감소했다. 유동자산이증가한반면고정자산은감소해기업들의투자부 삼성경제연구소 18

37 진을대변해주고있다. 특히고정자산중에서도기계장치자산의감소폭은연 4.6% 로총자산감소폭의 4배가까이되었다. 기계장치는기업의생산능력과직결된다는점에서기계장치자산의감소는향후제조업공동화를심화시키는요인으로작용할수도있다. < 표 II-3> 국내제조업체들의자산규모 ( 단위 : 조원 ) CAGR 매출액 % 총자산 % 유동자산 % 고정자산 % 유형자산 % 기계장치 % 자료 : 한국산업은행, 기업의 보유자산 현황분석과 시사점, 특히대기업의기계장치자산감소가두드러져대기업의투자부진을나타내주고있다. 대기업은 1999~2003년사이연평균 6.6% 감소한반면중소기업의기계장치자산은 2.3% 증가했다. < 표 II-4> 제조업의기계장치자산추이 ( 단위 : 조원 ) CAGR 대기업 % 중소기업 % 제조업전체 % 자료 : 한국산업은행, 2004 삼성경제연구소 19

38 우리나라의해외투자는증가세 국내설비투자가부진을보이고있는가운데, 우리나라의해외투자는금액과건수면에서모두증가하고있다. [ 그림 II-6] 해외투자추이 순신고금액 순신고건수 6,000, ,000, ,000, ,000, ,000, ,000,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2004 주 : 2004 년은 7 월말까지의통계 < 표 II-5> 2004 년상반기주요해외투자사례 연도 2004 년 내용 - 삼성전자 1억 3,000만 달러 ( 일본, 전자 통신제품 도소매 ) - 기아자동차 4,600만 달러 ( 독일, 자동차 도소매 ) - 네스디스플레이 4,200만 달러 ( 싱가포르, 전자제품 제조 ) - 현대종합상사 4,000만 달러 ( 독일, 선박, 플랜트 등 도소매업 ) - 삼보컴퓨터 3,500만 달러 ( 미국, 컴퓨터 도소매업 ) - 지엠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 2,700만 달러 ( 독일, 자동차 도소매 ) - 고려아연 2,100만 달러 ( 미국, 아연, 카드뮴 등 광업 ) - 삼성전자 2,000만 달러 ( 중국, 전자제품 제조업 )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2004 삼성경제연구소 20

39 결론적으로우리기업들의국내투자는부진한반면, 해외투자는계속해서증가하고있다. 그러나국내투자부진의원인을해외투자증가와직접적으로관련되어있다고보기는어렵다. 국내투자부진은내수부진, 입지경쟁력약화, 새로운투자대상부재, 기업가정신약화등에보다근본적인원인이있기때문이다. 국내설비투자부진의원인은내수부진, 투자대상부재 한국산업은행조사에따르면기업들의설비투자를어렵게하는요인들로는수요부진을우선적으로꼽고있다. < 표 II-6> 기업들이지적한설비투자애로요인 ( 단위 : %) 수요부진 과잉설비 자금조달애로 수익성 저하 기타 자료 : 한국산업은행, 2004년도 설비투자계획 ( 월 ) 또한임금상승, 기업규제등으로우리나라의입지경쟁력이약화되는것도중요한원인이다. 저임금, 친기업적환경등보다매력적인곳으로생산기지를이전하는것은기업경쟁력측면에서본다면당연한것이다. 기업들이새로운투자대상을찾지못하는것도국내투자부진의주요요인이다. 이제는더이상단순한양적팽창만으로는이윤을손쉽게확보할수없게됨에따라과거에비해투자기회를찾기가점차어려워지고있다. 또한현재신성장동력으로거론되고있는분야도아직까지는기업들이사업에대한확신이부족한상태이다. 기업들이안정성위주의보수적경영을고수하는것도주요요인이다. 외환위기를겪으면서기업들은외부자금조달을통한적극적인투자보다는가용내부자금범위에서소극적으로투자를하고있다. 우량대기업을중심으로현금보유가크게증가하고있으나, 설비투자로연결되지않는것은바로이러한이유때문이다. 삼성경제연구소 21

40 최근의설비투자는경기부진에따른영향을감안하더라도장기균형수준에서현저히벗어나있으며이러한투자부진이지속될경우설비노후화등으로잠재성장률하락을초래할우려가있다. 한국은행 (2003) 에따르면외환위기이후설비투자규모가장기평균수준보다약 30% 정도하회하는상황지속되고있다고한다. [ 그림 II-7] 적정설비투자대비실제설비투자괴리율 1) 추이 주 : 1) I/I *. 단, I 는설비투자, I * 는적정설비투자, Y t 는 GDP 추정기간은 I ~ II Log(I t ) = Log( Y t ) 자료 : 한국은행, 해외투자증가가국내설비투자감소의직접적원인은아님 따라서해외투자증가가국내설비투자의감소를초래했다고판단하기는곤란하다. 한국은행에서도제조업의해외투자증가율과설비투자증가율추이는음의상관관계를보인다는연구결과를제시한바있다. 삼성경제연구소 22

41 [ 그림 II-8] 우리나라의설비투자및해외투자증가율간상관관계 설비투자증가율 ( 좌 해외투자증가율 ( 우측 ) 자료 : 수출입은행, 해외투자, 한국은행 (2004.7) 에서재인용 그러나 1996~2003년까지의국내설비투자및해외투자자료를바탕으로분석해보면음의상관관계를보인다고판단하기도곤란하다. 국내설비투자와해외투자를각각 X축, Y축에표시할때좌상과우하를연결하는대각선을따라데이터가나열되어야하지만 1996~2003년의데이터는그러한패턴을보이지않고있다. 또한음의상관관계를가질경우해외직접투자가증가하면해외직접투자 / 설비투자비율이점차증가해야하지만, 그러한경향성은보이지않고있다. [ 그림 II-9] 국내제조업의해외투자와국내설비투자간상관관계 해외직접투자 ( 억달러 ) 보완관계 2003 대체관계 설비투자 ( 조원 ) 주 : 해외직접투자는총투자액기준자료 :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자료를바탕으로작성 삼성경제연구소 23

42 [ 그림 II-10] 우리나라의설비투자대비해외투자의비율 ( 억달러 / 조원 ) 주 : 해외직접투자는총투자액기준자료 :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자료를바탕으로작성 또한국내투자대비해외투자비중은산업별로다른양상을보여주고있다. 노동집약적이거나저부가가치산업이주로해외투자비중이높은반면, 투자규모가큰장치산업은국내투자비중이월등히높다. 해외투자비율이높은산업은가전, 컴퓨터등이고국내투자비율이높은산업은반도체, 자동차, 철강등이다. 즉컴퓨터, 가전등일부업종을제외하면반도체, 자동차등우리나라의주력제조업은여전히국내투자비중이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 [ 그림 II-11] 산업별국내투자및해외투자금액비교 해외투자액평균 ( 십억원 ) 1,200 가전 1, 컴퓨터 석유화학일반기계 200 자동차통신기기조선섬유반도체신발철강비금속 0 피혁 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국내투자액평균 ( 십억원 ) 주 : 1998년~2002년평균투자액자료 : 산업연구원 (2003) 을바탕으로작성 삼성경제연구소 24

43 현재의 국내 설비투자 부진은 주로 국내 경제 및 기업내부 상황에 기인하 고 해외투자 증가와 직접적 연관은 없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노동집약적이거 나 저부가가치 산업 위주로 해외투자가 국내투자를 대체하는 경향이 나타나 고 있다. [ 그림 II-12] 산업별생산및고용유발효과와국내설비투자대비해외투자액비교 해외투자신고액 / 국내설비투자액 생산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 신발가죽목재가구섬유의복전기전자비금속광물수송기계음식료품종이인쇄석유화학 1차금속 자료 : 해외투자신고액 / 국내설비투자액은 LG주간경제, , 생산 / 고용유발계수는 2000년산업연관표 다. 국내제조업의글로벌경쟁력 외국인직접투자도저조한상황 기업들의 국내투자가 부진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들의 국내 제조 업 투자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제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액은 1999 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2003년 투자액은 1997년보다 낮은 수준을 기 록해 외국인들에게 국내 제조업의 투자 매력도가 점차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외국인들의국내제조업투자추이를보면 IMF 위기직후에급등했다가 삼성경제연구소 25

44 다시감소했는데, 이는외국인들이외환위기를국내기업을저가로인수하는기회로활용하였기때문이다. [ 그림 II-13] 외국인의국내제조업투자추이 외국인제조업투자 ( 금액 ) 외국인제조업투자 ( 건수 ) 자료 : 산업자원부, 외국인직접투자동향, 각호 전기 / 전자분야에대한외국인투자도감소세를면하지못하고있다. 다만 2004년상반기에는 S-LCD, 아사히글라스의투자등으로일시급등세를보였다. [ 그림 II-14] 전기 / 전자분야의외국인국내투자추이 1400 전기 / 전자외국인투자 ( 금액 ) H2001 2H2001 1H2002 2H2002 1H2003 2H2003 1H2004 자료 : 산업자원부, 외국인직접투자동향, 각호 삼성경제연구소 26

45 연구개발비, 특허건수등양적인측면의경쟁력은높은수준 제조업경쟁력의근간이되는 R&D 투자의투입측면 ( 연구개발비투자액 ) 지표들은좋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 GDP 대비 R&D 투자는 2.96% 로 OECD 평균인 2.33% 를상회하고있다. 이는스웨덴, 핀란드, 일본, 아이슬란드에이어 5위수준에해당한다. 또한국제특허협력조약에의한국제특허출원건수도 2002년 8위에이어 2003년에는 7위로한단계도약했다. [ 그림 II-15] 국가별 GDP 대비 R&D 투자비율 스웨덴 4.27 핀란드 3.40 일본 3.09 아이슬란드 3.04 한국 2.96 OECD 평균 주 : 2001년기준 ( 아이슬란드는 2002년기준 ) 자료 :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Scoreboard 2003 [ 그림 II-16] 국가별국제특허출원순위 1 위 2 위 3 위 4 위 5 위 6 위 7 위 8 위 9 위 10 위 2001 년 미국 40,003 독일 13,616 일본 11,846 영국 6,233 프랑스 4,619 스웨덴 3,502 네덜란드 3,187 한국 2,318 캐나다 2,030 스위스 2, 년 미국 44,609 독일 15,269 일본 13,531 영국 6,274 프랑스 4,877 네덜란드 4,019 스웨덴 2,988 한국 2,552 스위스 2,469 캐나다 2, 년 미국 39,250 일본 16,774 독일 13,979 영국 6,090 프랑스 4,723 네덜란드 4,180 한국 2,947 스웨덴 2,491 스위스 2,379 캐나다 2,102 자료 : 세계지적재산권기구, 통계청 DB 에서재인용 삼성경제연구소 27

46 기술수지적자, 높은수입의존도등기술경쟁력은낮은수준 그러나산출측면의지표 ( 기술무역수지 ) 는부진을거듭하고있다. 우리나라는만성적인기술무역수지적자를보이고있고, 그규모가증가세에있다. 특히전기전자, 정보통신산업은대표적인기술무역수지적자산업으로전체기술무역수지의 47% 를차지하고있다. 국가별로는미국, 일본등선진국에대해서는적자를기록하는반면중국등에는흑자를보이고있다. [ 그림 II-17] 우리나라의기술무역수지추이 ( 단위 : 억달러 ) 자료 : 디지털타임즈보도자료 또한제조업의높은수입의존도가좀처럼개선되지않고있다. 우리나라제조업의수입의존도는 2000년 21.8% 로일본의 5.1%(1993년기준 ) 에비해월등히높다. 이는국산화율이높지않기때문인데우리나라제조업의국산화율은 2000년 70% 로일본의 92%(1993년 ) 에비하면한참낮은수준이다. 특히전자 / 전기기기의국산화율은 2000년 55.4% 로 94.8%(1993년 ) 인일본과대조를보이고있다. 주목할점은 1990년대전자 / 전기기기의국산화율이더나빠지고수입의존도가높아졌다는것이다. 전자 / 전기기기의수입의존도는 1990년 23.8% 에서 2000년에는 32.4% 로높아졌다. 첨단부품등의분야에서아직까지글로벌경쟁력을확보하지못하고있기때문이다. 삼성경제연구소 28

47 < 표 II-7> 한국, 일본의수입의존도 1) 및국산화율 전산업제조업소비재기초소재 ( 석유 석탄 ) 조립가공 ( 전기 전자기기 ) 한국 (1990) 10.8 < 8 1.2> 2) 18.0 <75.3> 13.7 < 8 1.6> 23.1 <68.9> 64.3 <23.0> 18.0 <74.0> 23.8 <67.1> 한국 (1995) <80.4> <73.8> <78.8> <70.3> <17.4> < 7 4.1> < 64.9 > 한국 (2000) 13.7 <77.0> 21.8 <70.0> 12.8 < 8 2.1> 26.4 <63.8> 58.6 <12.8 > 23.1 <68.4> 32.4 <55.4> 일본 (1993) 2.8 <94.3> 5.1 <92.0> 5.5 <91.0> 8.1 <86.9> 35.1 <28.2> 2. 3 < 9 6.6> 3.4 <94.8> 주 : 1) 수입의존도 = 중간재수입액 / 총투입액 100 2) < > 내는국산화율 (= 국산중간재 / 중간투입액 100) 로중간재화의국산화정도를나타냄자료 : 한국은행, 산업연관분석개요 1995, 2000년 향후글로벌경쟁력을갖춘부품산업을육성하지못할경우에는제조업해외진출에따른중간재수출증가효과가오래지속되지못할것이다. 현재는해외진출국내업체들이국내로부터조달하는비율이높지만, 갈수록현지조달비율이높아질것으로예상되기때문이다. 부품및장치산업의경쟁력을갖춘일본의해외진출과우리나라의해외진출을동일시할수없는이유가바로여기에있다. 브랜드경쟁력도크게부족 또한국내기업들의브랜드경쟁력부족도국내제조업경쟁력을떨어뜨리는요인이되고있다. InterBrand와 BusinessWeek가선정하는글로벌브랜드 100 대기업에는우리기업이 1개만이포함되어있을뿐이다. 삼성경제연구소 29

48 [ 그림 II-18] 글로벌브랜드 100 대기업의국가별분포 네덜란드, 한국 3, 1 이탈리아, 3 스위스, 4 영국, 5 일본, 7 스웨덴, 1 핀란드, 1 프랑스, 8 미국, 58 독일, 9 자료 : Business Week, 라. 제조업을보완할대체산업의보유정도 서비스업의비중은증가추세 제조업고용비중이감소하면서고용을유발할새로운대체산업육성이중요한이슈가되고있다. 대표적인것이서비스산업인데, 전체부가가치생산과고용에서그비중이계속상승하는추세이다. 국내서비스산업은 70년대이후부가가치생산과고용비중이꾸준히상승해 2001년에는각각 55.1%, 62.3% 를기록하고있다. 삼성경제연구소 30

49 [ 그림 II-19] 서비스산업의부가가치생산및고용비중 60.0% 62.3% 50.0% 서비스업의부가가치비중 55.1% 40.0% 43.2% 서비스업의고용비중 30.0% 32.1% 20.0% 10.0% 자료 : OECD STAN DB 반면제조업고용은 1980년대중반이후계속감소해 2003년에는 20% 이하로하락했다. < 표 II-8> 산업별고용비중추이 (%) 제 조 업 서비스업 기 타 주 : 기타는 농림어업, 광업, 건설업 및 전기가스수도업 자료 : 통계청 그러나아직선진국대비국내서비스산업의비중은낮은수준에머물고있다. 2001년부가가치생산기준서비스산업비중은미국, 프랑스, 영국등이 70% 이상이고, 일본도 67.9% 를차지하고있다. 반면우리나라는 53.9% 로주요선진국의 80년대이전수준에머물고있다. 삼성경제연구소 31

50 IT제조업공동화대처방안및청년실업해소대책 < 표 II-9> 주요선진국의서비스업비중 ( 부가가치기준 ) (%, %p) 1980(A) (B) B-A 미 국 프랑스 독 일 일 본 영 국 한 국 주 : 1) 부가가치 기준 자료 : OECD 서비스업의부가가치생산증가율은정체상태 또한최근에는서비스업의부가가치생산증가율이크게둔화되고있다. 서비스업의부가가치생산은 2003년 1.8% 증가한데이어 2004년 1분기에도 1.6% 증가에그쳤다. 반면제조업의부가가치생산은 2003년 4.8% 에이어 2004년 1분기에는 12.1% 의높은증가율을기록했다. < 표 II-10> 제조업과서비스업의부가가치생산증가율추이 ( 전년동기대비, %) /4 2/4 3/4 4/4 1/4 제조업 서비스업 주 : 2000년가격기준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이에따라제조업의성장기여율은 2002년 28.0% 에서 2004년 1분기에는 61.5% 로상승한반면같은기간서비스업의성장기여율은 54.9% 에서 14.7% 로하락했다. 삼성경제연구소 32

51 < 표 II-11> 제조업과서비스업의 GDP 기여도및기여율 ( 기여도 : %p, 기여율 : %) / 4 2/4 3 / 4 4/ 4 1/ 4 국내총생산 기여 제조업 도 서비스업 기여 제조업 율 서비스업 주 : 2000년가격기준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서비스업의노동생산성은제조업에비해 60 % 수준 서비스산업의노동생산성도제조업대비낮은수준에머물고있다. 서비스업의노동생산성증가율이제조업에비해낮은것이일반적이지만, 우리나라서비스업노동생산성증가율은선진국들과는달리제조업에비해큰격차를보이고있다. < 표 II-12> 산업별노동생산성증가율 1) 추이 ( 연평균, %) 한국 미국 일본 산업 1971~ ~ ~ ~ ~2000 2) 2001 전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전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전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주 : 1) 노동생산성증가율은 1인당실질부가가치증가율로대용하였음 2) 일본은 1996~1999년자료만을이용하였음자료 : OECD, Historical Statisitics; 한국은행, 국민계정 ; 통계청, Database 우리나라의경우서비스업 1 인당부가가치창출능력이지속적으로감소 삼성경제연구소 33

52 하는추세이며, 1990년대후반부터제조업의 60% 이하수준을보이고있다. 일본과미국의서비스업이제조업대비 1 인당부가가치창출능력이 95%, 80% 에달하는것에비해매우낮은수준이다. [ 그림 II-20] 제조업대비서비스업 1 인당부가가치비교 미국일본한국 자료 : OECD STAN DB ( 2) 전체제조업의해외진출현황 가.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의 생산거점 해외이전 실태 및 계획 조사, 조사대상제조업의 44. 1% 가해외이전, 공동화우려가큼 서울지역 80 인 이상 제조업체 220 개를 대상으로 국내 기업의 생산거점 해 외이전 실태 및 계획을 조사하고 이에 따른 국내 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 였다. 주요분석결과로는해외이전비율이 44.1% 로나타났으며이중 74.5% 추가이전을계획중인것으로나타났다. 응답기업의 48.5% 는고부가가치제품까지이전한것으로나타나국내제조업의공동화가우려된다고지적하였다. 가장중요한이전이유는비용절감이었으며그외노동력확보, 해외시장개척의순서로나타났다. 삼성경제연구소 34

53 조사결과를바탕으로대한상공회의소는우리나라제조업의공동화우려가크다고주장하며이에대한대책으로산업구조고도화가필요하다고결론지었다. 나. K O T R A, 중국진출한국기업경영실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는한 중수교 12 주년을맞아중국투자기업의경영현황을점검하고중국내위상을재조명함으로써향후바람직한진출방향을모색하고자중국에진출한한국기업의경영실태를조사하였다. 조사대상기업은 2004년 8월현재중국에서영업중인한국기업으로총 529 개업체가조사에응하였다. 주요분석결과는다음과같다. 첫째, 중국진출목적에서중소기업은저임노동력확보, 대기업은내수시장확보를우선시한다. 중소기업은저임노동력을가장큰이유로제시하였으며응답기업중 28.2% 가해당된다. 그외응답기업중 24.7% 가내수시장을, 11.7% 가원부자재때문이라고응답했다. 반면, 대기업은내수시장이이전이유라고밝힌기업이가장많은 34.9% 를차지했고, 원부자재는 18.5%, 저임노동력는 16.3% 가언급했다. 둘째, 투자형태에서중소기업의경우독자투자비율이대기업에비해높은것으로나타났다. ( 중소기업 64.4%, 대기업 50.5%) 셋째, 투자의성공여부에대하여응답업체의 86.8% 가 흑자또는흑자전환임박 이라고답하였으며대기업의비율이 92.6% 로중소기업 86.8% 보다조금높게나타났다. 흑자전환시기는 2~3 년후가 59.7% 로가장높은수치를보였으며, 성공요인은제품경쟁력확보가 46.2% 로가장높고적절한투자지역선정 20.3% 와인맥관리 8.4% 가그뒤를이었다. 반면, 실패요인은파트너선정오류가 19.3% 로가장높고법제도환경미숙 17.0%, 외상거래로인한자금난 13.3% 이그뒤를이었다. 삼성경제연구소 35

54 넷째, 중국에서사업하는동안 43.4% 의기업이전력및용수난의영향을받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나이로인한매출에미치는영향은제한적이라고응답했다. 다섯째, 중국진출기업의원자재조달처로 49.6% 가중국으로나타난반면한국은 3.9% 로원자재수출에매우부정적인영향이우려된다. 여섯째, 중국진출기업의최대경쟁상대는중국업체 (58.2%) 이나중국내외국기업 (13.3%) 보다중국내한국기업 (16.1%) 를경쟁상대로인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다. 산업자원부, 해외제조업투자실상및실태조사결과분석, 제조업해외투자는피할수없는상황으로현재공동화우려는없음 산업자원부는우리나라제조업의해외투자로인한선순환효과를높이고탈공업화과정에서공동화현상이발생하지않도록효과적인대책모색하고자해외제조업투자실태를조사하였다. 이를위해 27 개국가산업단지에입주한 2,026 개업체를대상으로조사하였다. 전자, 자동차, 철강, 기계, 석유화학, 조선산업분야의업체들이포함되었다. 주요분석결과로전체해외투자비중은 47% 를차지한것으로나타났으며주로섬유의복, 음식료품, 신발가죽분야업체들이높은비중을보였다. 이전목적으로대기업은해외시장개척을가장높은빈도로응답하였고비용절감이그뒤를이었다. 반면, 중소기업은비용절감이가장중요한이유로응답하였고해외시장개척이뒤를이었다. 또한해외에이전한업체중 85.5% 가해외투자후에도국내공장운영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해외투자가국내생산을오히려증가시키고있다고밝혔다. ( 국내생산증가 36.9% > 감소 21.1%) 또한국내업체의매출과수출도증가시키는것으로분석되었다. ( 매출증가또는유지 81.5%, 수출증가또는유지 82.2%). 다만, 국내고용은축소하거나국내생산시설의조업을 삼성경제연구소 36

55 중단한다고응답한비율이 28.7% 를차지해고용측면에서는부정적인영향이미치는것으로분석되었다. 이러한분석결과를바탕으로산업자원부는제조업해외투자는피할수없는상황이나국내산업에미치는영향은나쁘지않다고주장한다. 특히, 우리나라는일본과대만에비해우려되지않는수준이며, 단지창업활성화, 외국인투자유치등추진이필요하다고언급하였다. 라. 무역연구소, 제조업해외진출이국내기업의비즈니스에미치는영향, 제조업의해외진출로국내기업의경영환경은크게악화 무역연구소는거래기업의해외진출이국내업체에실제로어떤영향을미치는지조사함으로써해외진출로파생되는애로해소및원활한산업구조조정을위한대안제시하고자하였다. 전국 11 개주요공단 ( 도 직할시별 1개 ) 입주업체를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거래선의해외진출이국내에남아있는업체의비즈니스에심각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크게심각 23.2%, 조금심각 40.2%) 산업별로 농림수산식품 경공업 분야가 중화학공업 분야에비해더심각한영향을받는것으로나타났다.( 매우심각비율 : 농림수산식품 경공업 32.6%, 중화학공업 20.6% ) 거래기업의해외진출에따라가장큰영향을받는경로로서 해외에서생산된저렴한제품의역수입 을지적했고 (43.3%), 그다음으로 수요업체의해외진출로납품처상실 (36.6%) 과 해외진출기업의기술이전으로세계시장에서경쟁심화 (29.3%) 를지적했다. 소재 부품업체의해외진출로조달선을변경한기업들중 41.9%( 복수응답 ) 가해외로조달선을전환하여부품수입증가를초래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한편, 조달선전환에따라가격상승 71.9%, 납기지연 46.9% ( 복수응 삼성경제연구소 37

56 답 ) 등의애로사항발생한것으로조사되었다. IT 제조업공동화대처방안및청년실업해소대책 납품처의 해외진출로 수출로 전환 한 기업이 43.1%, 동반진출 한 기업은 19.6%, 경영악화로 폐업 을 생각하는 기업이 15.7% ( 복수응답 )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품처 전환으로 납품물량 감소 와 납품가격 인하 로 피해를 본 기업이 각각 65.4%, 55.8%( 복수응답 ) 인 것으로 응답하였 다. 한편, 해외진출에 따른 기술이전 문제가 심각하다 로 응답한 기업 60.4%, 크게 심각하다 로 응답한 기업 13.2% 로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 다. 삼성경제연구소 38

57 2. I T 제조업공동화현황과전망 IT 제조업공동화대처방안및청년실업해소대책 I T 제조업의공동화수준평가는 IT제조업체에대한광범위한설문조사와해외이전업체에대한심층인터뷰조사를통해진행하였다. ( 1) 설문조사로본 I T 제조업해외진출현황과영향 본절에서는 IT 제조업의해외투자실태와전망, 그리고해외투자에따른영향을분석하고자한다. 특히, 해외투자로인해국내모기업의생산, 고용, 수출, 수입의변화추이를동태적으로파악하고자한다. 가. 조사방법및특징 I T 산업에종사하는기업대상 전체제조업에대하여조사한기존의연구들과는달리본연구에서는 IT 제조업체만을대상으로하였다. 특히, IT 제조업을보다세분화하여유선통신기기, 이동통신단말기, 메모리반도체, 비메모리반도체, LCD 등주요제품별로구분하여분석을수행하였다. 전수조사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K A IT ) 에등록된 IT 기업중통신서비스, 방송서비스등비제조업을제외한총 9,600개업체를대상으로해외투자에대한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기존연구에서는특정지역의업체또는이미해외진출한업체등일부업체만을대상으로조사하여그결과해석에한계가있었다. 본연구에서는 IT 제조업전체를포괄하고있다고봐도무방하다. 동태적 분석 해외투자에의한국내모기업의생산, 고용, 수출입등기업활동전반에 삼성경제연구소 39

58 걸친영향을현재시점뿐만아니라해외이전직후, 현재, 향후 5년뒤등으로구분하여분석을수행하였다. 이를통해, 해외투자로인한효과를동태적으로파악할수있었다. 나. 설문조사시기및방법 설문조사는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에 의뢰하여 2004년 6월 17 일 ~ 7월 7 일 기간 동안에 걸쳐 진행하였다. 설문방식은 우편과 전자우편메일을 이용하 였다. 또한 정확한 업종분류를 위해 응답한 기업들의 주요 제품을 기록하게 하였으며, 분류가 모호한 경우 전화 인터뷰를 통해 업체의 주력 제품을 구분 하였다. 다. 업종분류 IT 제조업에서도업종별로해외진출를바라보는시각과전망, 영향이다라질것으로예상되어 IT 제조업을보다세분화하였다. 먼저, 국가정책에있어중요한이슈로부각되고있는신성장동력과관련한업종을별도의범주로분류하였고그외주요 IT 제품과관련된업종을, 마지막으로기타 IT 기기부품등 IT 제품관련업종을각각범주로분류하였다. < 표 II-13> IT 제조업의세부업종분류 중분류신성장동력관련부문기존 IT 제품관련부문기타 IT 부품관련부문 세분류 이동통신단말기, 디지털 T V, 셋탑박스, 반도체, LCD, 기타FDP 유선통신기기, 데스크탑PC, 모니터, 프린터, 저장장치, CRT, PCB 기타 통신기기, 기타 정보기기, 기타 방송기기, 기타 부 품 라. 응답현황 설문지를배포한 9,600 개의 IT 제조업체중 3,048 개설문지가회수되어 삼성경제연구소 40

59 31.8% 의응답율을보였고이중이미해외진출경험이있다고응답한업체는 172 개 (5.6%) 로나타났다. 기타 IT관련부문을제외하고는유선통신기기분야에서 413 개업체가응답하여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였다. PCB 분야에서도 412 개업체로두번째로많은업체가응답하였고그뒤를이동통신단말기, 셋탑박스분야의업체들이많이설문에참여하였다. < 표 II-14> IT 제조업의업종별응답및해외이전현황 업종 이미 이전 이전계획 계획없음 합계 유선통신기기 이동통신단말기 데스크탑PC 노트북PC 모니터 프린터 저장장치 디지털TV 셋탑박스 메모리반도체 비메모리반도체 CRT LCD 기타 FDP P CB 기타통신기기 기타정보기기 기타방송기기 기타부품 , 145 1, 25 0 합계 , , 0 48 삼성경제연구소 41

60 마. I T 제조업해외진출현황 전체제조업에비해 I T 제조업의해외진출빈도가현저히낮은수준 전체 IT 제조업중 5.7 % 의업체는이미해외로이전한상황이며 1. 6% 는계획중인것으로나타났다. 전체제조업을대상으로조사한대한상공회의소 (44.1%) 와산업자원부 (47%) 의연구결과에비해해외진출비율에서큰차이를보였다. 본연구에서수행한 IT 제조업의해외진출비율이낮은첫번째이유는해외진출을현지생산거점을구축한것에한정하여일반적인해외영업소및사무소설치등은배제하였기때문이다. 본연구에서는설문지회수이후해외진출로표기가되었더라도전화로해외진출형태를확인하여제조업체의생산라인이이전한경우에한하여해외진출로인정하였다. 두번째이유는 IT 제조업은디지털제품으로전환을통해국내생산기반을지속적으로유지하고있기때문이다. 예를들어, 브라운관 TV 생산라인은 1990 년대초에중국이나동남아시아등지로대부분이전하였고국내에서는평면TV, FPD, HDTV 등디지털제품의생산이이어지고있다. [ 그림 II-21] IT 산업생산시설의해외이전여부 IT 산업생산시설해외이전여부 계획없음 92.8% 이미이전 5.7% 해외이전계획중 1.6% 이미이전해외이전계획중계획없음 삼성경제연구소 42

61 신성장동력관련부문업체들이해외이전에보다적극적 신성장동력관련부문의해외이전및이전계획비율은각각 9.3 %, 5. 0 % 로기존 IT 제조부문의비율인 3.0%, 1.1% 보다 3배이상높게나타났다. 이는전반적인 IT 제조업의해외진출비율이타제조업에비해낮으나, 국가주력산업으로육성하려는부문에서해외진출이높게나타난점은향후, 우리나라의 IT 산업의성장과경쟁력에나쁜영향을미칠것으로우려된다. 한편, 세부업종별로살펴보면, 해외이전비율이가장높은업종은비메모리반도체로 28.6% 가이미이전한것으로 14.3% 는이전을계획중인것으로나타났다. 디지털TV, 이동통신단말기, LCD, 저장장치등의부문이다음으로해외진출이활발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II-15> IT부문부문별해외진출현황 부문 이미이전 이전계획 계획없음 비메모리반도체 28.6% 14.3% 57.1% 디지털TV 12.5% 0.0% 87.5% 이동통신단말기 11.9 % 3.4% % 신성장동력 LCD 10.0% 5.0% 85.0% 관련 부문 셋탑박스 7.3% 4.9% 87.8% 메모리반도체 0.0% 7.7% 92.3% 기타FDP 0.0% 6.7% 93.3% 부문 평균 9.3% 5.0% 85.7% 저장장치 12.5% 0.0% 87.5% 프린터 8.6% 0.0% 91.4% 데스크탑PC 7.7% 0.0% 92.3% 유선통신기기 4.1% 1.2% 94.7% 기존 IT 제조모니터 3.9% 3.9% 92.2% 부문 PCB 1.0% 0.7% 98.3% 노트북PC 0.0% 0.0% 100.0% CRT 0.0% 0.0% 100.0% 부문 평균 3.0% 1.1% 95.9% 기타 I T 부품 부문 6.6% 1.5 % % I T 제조업 평균 5.6% 1.6% % 삼성경제연구소 43

62 기존 IT제조부문의업체들의해외이전비율이낮은것은저부가가치제품으로국내에서생산하는기반이없는분야이기때문으로분석된다. 노트북PC 조립분야의경우이미대만과중국의 OEM 또는 ODM 업체들이생산을주도하고있는형편으로국내에는소수의영세업체들만남아내수용제품을일부생산하고있다. 데스크탑 PC, CRT, PCB 등분야들도비슷한형편으로해외로진출하는것조차경쟁력이없는경우가대부분이다. [ 그림 II-22] IT 부문주요업종별해외진출비교 삼성경제연구소 44

63 I T 제조업의해외진출최근급증 : % 가최근 3 년에이전 해외이전시기별로살펴보면해외로이전한 IT 제조업체들이최근들어크게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미이전한업체중 61.5% 가최근 3 년 (2001년 ~ 2004년 ) 에진출하였고, 1996년 ~ 2000년에진출한업체는 22.5%, 1991년 ~ 1995년에진출한업체는 18.0%, 1990년이전에이전한업체는 8.0%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최근해외로이전한업체가급증한것은 2001 년 IT 버블붕괴에따른국내경기의부진과 2000 년중국이 WTO에가입한이후대중투자기회가많아진것이주된요인으로분석된다. 특히, 해외진출대상국가중중국이 80.2% 로가장많은점도같은맥락으로이해된다. [ 그림 II-23] 해외이전업체의해외이전시기 해외이전업체의해외이전시기 2001 년 년 61.5% 1990 년이전 3.0% 년 13.0% 1996 년 년 22.5% 1990 년이전 년 1996 년 년 2001 년 년 최근 3년간이전한비율면에서기존 IT 제조관련부문이신성장동력관련부문보다높게나타나고있는데, 이는기존 IT 제조관련부문이국내경기에보다크게영향을받기때문인것으로파악된다. 또한, 신성장동력관련부문에비해부가가치가낮기때문에비용절감을목적으로최근에해외이전을추진한것으로보인다. 삼성경제연구소 45

64 [ 그림 II-24] 부문별해외진출시기 80% 60% 40% 20% 0% 1990 년이전 년 년 년 신성장동력관련부문 기존 IT 제조부문 해외이전을계획중인업체의 57.4% 는향후 1년이내에이전할것이라고응답하였다. 1년 ~3년사이에진출할예정이라고응답한기업은 38.3%, 3년이후라고응답한기업은 4.3% 에불과하였다. 이는현재경기침체가당분간지속될것이라는인식에기초한것으로보인다. 특히, 신성장동력관련부문의업체들은해외진출한다면가능한빨리추진하는것이좋다라는인식이뚜렷하게나타났다. [ 그림 II-25] 이전계획업체의이전계획시기 이전계획업체의이전계획시기 3 년 -5 년이내 4.3% 5 년 -10 년이내 0.0% 1 년 -3 년이내 38.3% 향후 1 년이내 57.4% 향후 1 년이내 1 년 -3 년이내 3 년 -5 년이내 5 년 -10 년이내 삼성경제연구소 46

65 [ 그림 II-26] 부문별해외진출예정시기 80.00% 60.00% 40.00% 20.00% 0.00% 향후 1 년이내향후 1 년 ~3 년이내향후 3 년 ~5 년이내 신성장동력관련부문 기존 IT 제조부문 I T 제조업의가장큰해외진출사유는 ' 국내제조부문의비용상승 ' 과 ' 해외시장확대 ' 해외이전업체의이전사유로 국내인건비등비용상승 과 해외시장확대 를지적한업체비율은각각 35.1%, 23.9% 로가장높게나타났다. 그외 협력업체의해외이전 12.6%, 국내인력난 10.7% 를지적하였다. [ 그림 II-27] 해외진출사유 통상마찰방지현지기술습득및도입국내노사문제국내정부의과다규제기타신사업추진원자재확보미흡현지기업과의제휴국내인력난협력업체의해외이전해외시장확대국내인건비등비용상승 긍정적사유부정적사유중립적사유 (%) 삼성경제연구소 47

66 신성장동력관련부문은 해외시장확대 가가장큰이유 부문별로는이전사유에차이가드러나는데, 신성장동력관련부문은 해외시장확대 를가장큰이유로지목하고있는데반해, 기존 IT 제조부문은 비용상승 을가장큰이유로들었다. [ 그림 II-28] 부문별해외진출사유비교 기타현지기술습득및도입협력업체의해외이전현지기업과의제휴해외시장확대원자재확보미흡국내인력난국내인건비등비용상승 0% 10% 20% 30% 40% 50% 신성장동력관련부문 기존 IT 제조부문 전체제조업을대상으로조사한연구결과에서도공통적으로 비용상승 과 해외시장개척 을해외진출의가장중요한사유로나타나고있는데, IT 제조업의경우다른제조업에비해 비용상승 보다는 해외시장개척 에보다높은비중을두고있다. 특히, 저렴한인건비보다는기술지식과장치에의존도가높은 LCD, 메모리등신성장동력관련부문은해외이전사유로 해외시장개척 을응답한비율이가장높은 41.4% 를나타내었다. 한편, 기타 IT 부품부문도해외진출사유로 비용상승 (36.3%) 을가장크게지적했는데, 다른부문과차이를보이는것은 협력업체의해외이전 이 14.2% 로높은비중을차지하였다. 삼성경제연구소 48

67 < 표 II-16> 해외진출사유업종별비교 비용상승해외시장개척기타 전체제조업 48.5% 28.0% 23.5% 신성장동력부문 % 41.4% 24.1% IT 제조업 기존 IT 제조부문 30.0% 21.7% 48.3% 기타 IT 부품부문 % 22.5 % 41.2% IT 제조업평균 31.6% 29.1% 39.2% 주 : 전체제조업관련자료는산업자원부, 해외제조업투자실상및실태조사결과분석, 에서참고 신성장동력관련부문의경우긍정적인이유가높음 해외진출사유를긍정적, 중립적, 부정적으로구분하여비교하였다. 긍정적인사유로는 해외시장확대, 현지기업과제휴, 신사업확대, 현지기술습득 등우리나라제조업체매출, 수출등성장에직접적인도움이될것으로예상되는사유를포함하였다. 부정적인사유로는 비용상승, 인력난, 노사문제, 정부규제, 원자재부족 등우리나라제조업체의성장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사유를포함하였다. 그외 통상마찰방지, 협력업체이전 등은중립적인사유로분류하였다. 전체제조업보다 IT 제조업의해외진출사유는긍정적인측면이큰것으로나타났다. 전체제조업은긍정적인사유 29.5 %, 부정적인사유 % 이나 IT 제조업은긍정적인사유 3 2.6%, 부정적인사유 % 로분류되었다. 특히, 신성장동력관련부문은긍정적인사유 (48.3%) 가다른업종에비해월등히높게나타났다. 삼성경제연구소 49

68 < 표 II-17> 해외진출사유별업종비교 긍정적중립적부정적 전체제조업 29.5% 18.0% 52.5% 신성장동력부문 48.3% 3.5% 48.2% IT 제조업 기존 IT 제조부문 33.3% 13.4% 53.3% 기타 IT 부품부문 30.8% 16.8% 52.4% IT 제조업평균 32.5% 15.2% 52.3% 주 : 전체 제조업 관련 자료는 산업자원부, 해외 제조업 투자 실상 및 실태조사 결과 분석, 에서 참고 중국으로해외진출이가장높은빈도 해외 진출 대상 국가로 중국을 가장 많은 업체 80.2% 가 응답하였고 동남 아 12.0%, 인도와 유럽이 각각 3.0%, 2.4% 를 차지하였다. 대부분의 업체들이 비용절감을 위해 인건비가 싼 중국과 동남아에 진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 그림 II-29] 해외이전업체의이전대상국가 해외이전업체의실제이전국가 중국 80.2% 동남아 12.0% 유럽 2.4% 인도 3.0% 남미 0.6% 북미 1.8% 중국동남아인도남미북미유럽 삼성경제연구소 50

69 신성장동력관련부문은북미, 유럽등선진국으로진출활발 그러나신성장동력관련부문의업체들은기존 IT 제조부문의업체들보다다양한지역으로진출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 북미와유럽진출비율이 9.0% 로기존 IT 제조부문 4.0% 보다 2배이상높게나타났다. 이는 LCD, 셋탑박스등디지털기술을바탕으로유럽과미국시장확보를위해진출한업체가많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신성장동력관련부문의해외진출대상국가가다양한것은해외시장개척이가장중요한해외진출사유로나타난것과같은맥락에서볼수있다. 북미, 유럽, 남미등세계주요시장에적극적으로진출하기위하여현지생산거점을확보하고있다. [ 그림 II-30] 해외진출국가분포 북미, 유럽 남미 인도 동남아 중국 0.00% 20.00% 40.00% 60.00% 80.00% % 신성장동력관련부문 기존 IT 제조부문 한편, 전체제조업과비교하여 I T 제조업은중국진출비율이매우높게나타났다. 전체제조업의중국진출비중은 69.8% 이나 IT 제조업평균은 80.2% 이고이중기존 IT 제조부문은 88.0% 에달하였다. 중국으로진출은저렴한노동력확보측면과중국내거대시장개척이라는두가지측면이공존하고있는바, IT 제조업의경우전체제조업에비해중국시장개척에보다비중을두고있다고보여진다. 이는앞서도확인한바와같이 IT 제조업은전체제조업에비해해외진출사유로 해외시장개척 에보다높은비중 삼성경제연구소 51

70 을두고있는점과도같은맥락이다. < 표 II-18> 해외진출대상국가비교 중국북미, 유럽기타 전체제조업 69.8% 30.2% 신성장동력부문 63.6% 9.0 % 27.4% IT 제조업 기존 IT 제조부문 88.0% 4.0% 8.0% 기타 IT 부품부문 81.7% 3.3% 15.0% IT 제조업평균 8 0.2% 4.2% 15.6% 주 : 전체제조업관련자료는산업자원부, 해외제조업투자실상및실태조사결과분석, 에서참고 바. 해외진출에따른국내 I T 제조업에미치는영향 국내생산은해외진출초기에는증가하나시간에따라감소 해외진출이후국내모기업의생산변화추이를보면, 첫해에는진출전보다증가한다고응답한업체 (48.3%) 가감소한다고응답한업체 (23.3%) 보다 2배이상높게나타났다. 특히, 0~50% 정도증가한다는업체가 38.7% 로가장많았다. 5년이후에는국내생산을크게늘것이라고전망하는업체와 50% 이상감소할것이라는업체로양분되는모습을보인다. 50% 이상증가한다는업체가 10.9% 에서 35.2% 로, 50% 이상감소한다는업체가 4.5% 에서 15.9% 로변화되고있다. 그러나전체적으로 5년후에는국내모기업의생산이감소한다고응답한업체의비율이 21.9% 에서 36.6% 로크게늘어나는것을확인할수있다. 삼성경제연구소 52

71 [ 그림 II-31] 해외이전업체의국내생산변화추이 해외이전업체의생산변화추이 50.0% 40.0% 30.0% 20.0% 10.0% 0.0% 14.5% 3.2% 1.9% 38.7% 28.6% 28.4% 25.3% 20.7% 20.7% 17.9% 17.5% 17.4% 14.9% 7.7% 10.3% 3.2% 6.9% 9.0% 5.8% 5.8% 1.3% 100% 이상증가 % 증가 0-50% 증가동일 0-50% 감소 % 감소중단 첫해현재 5 년후 전체제조업과마찬가지로 IT제조업은생산이증가한다고응답한업체의비율이감소한다고응답한업체보다높게나타났다. 전체제조업은 % 가증가한다고응답하였고 21.1% 가감소한다고응답하였다. IT제조업은 45.6% 가증가한다고응답하였고 38.4% 가감소한다고응답하였다. 신성장동력관련업체의 47 % 는 5 년후국내생산이감소할전망 신성장동력관련부문의경우향후 5년후국내모기업의생산이증가할것이라는업체 (40.0%) 보다그렇지못한업체 (46.7%) 가많은것을확인할수있다. 신성장동력관련부문의해외진출이국내제조활동에는장기적으로큰도움이되지못함을시사한다. 해외진출초기에는국내모기업생산이증가한다고응답한업체비율이 56.3% 수준이었으나, 향후 5년후에는 40.0% 로줄고있다. 반면에국내모기업생산이감소한다고응답한업체의비율은 12.5% 에서 46.7% 로크게늘어났다. 또한기존 IT 제조부문의업체들도비슷한현상을보이고있다. 해외진출초기에는국내모기업생산이증가한다고응답한업체가 37.0% 에서 5년후에는 37.5% 로비슷한수준인반면, 국내모기업생산이감소한다고응답한업체는 33.3% 에서 54.2% 로크게늘어났다. 삼성경제연구소 53

72 IT제조업공동화대처방안및청년실업해소대책 < 표 II-19> 해외진출과모기업의생산변화첫해현재 5년후증가감소증가감소증가감소전체제조업 % 21.1% 신성장동력부문 % 12.5 % % 3 7.6% 40.0 % % IT 제조업 기존 IT 제조부문 37.0% 33.3% 38.4% 50.0% 37.5% 54.2% 기타 IT 부품부문 51.8% 20.6% 47.4% 33.9% 58.4% 31.1% IT 제조업평균 49.0 % 21.9 % 45. 6% 3 8.4% 5 3.1% % 주 : 전체제조업관련자료는산업자원부, 해외제조업투자실상및실태조사결과분석, 에서참고 해외진출로국내고용규모가지속적으로감소 해외로진출한첫해에는국내모기업의고용이증가한다고응답한업체 (38.3%) 가감소한다고응답한업체 (32.5%) 보다조금높았으나, 5년후에는반대로증가한다고응답한업체 (41%) 보다감소한다고응답한업체 (43.4%) 가더많았다. 즉, 해외진출에따라단기적으로는국내고용에큰변화는없으나장기적으로는고용이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 그림 II-32] 해외이전업체의국내고용변화추이 해외이전업체의고용변화추이 35.0% 30.0% 25.0% 20.0% 15.0% 10.0% 5.0% 0.0% 28.1% 29.9% 29.2% 26.1% 27.3% 20.9% 26.4% 18.8% 17.4% 15.3% 10.4% 11.8% 9.8% 6.9% 5.8% 3.9% 4.9% 2.6% 2.6% 0.7% 1.3% 100% 이상증가 % 증가 0-50% 증가동일 0-50% 감소 % 감소중단 첫해현재 5 년후 전체제조업와마찬가지로 IT 제조업의경우해외진출로고용감소가크 삼성경제연구소 54

73 게우려되고있다. 현재전체제조업의 % 가해외진출로고용이증가한다는반면 28.7% 는감소한다고밝혔다. IT 제조업의 3 3.4% 는증가한다고 40.5% 는감소한다고응답하였다. 신성장동력관련부문에서국내고용감소가보다더심각 신성장동력관련 부문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용 감소폭이 기존 IT 제 조 부문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다.(31.3% 53.3%) 신성장동력관련 부문의 업체들의 경우, 생산공정의 해외 이전에 따라 국내에서의 생산과 함께 고용 도 축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별도의 정책 추진이 필요하 다. < 표 II-20> 해외진출과모기업의고용변화첫해현재 5년후증가감소증가감소증가감소전체제조업 18.8% 28.7% 신성장동력부문 43.8% 31.3% 25.0% 56.3% 39.9% 53.3% IT 제조업 기존 IT 제조부문 42.3% 38.4% 30.8% 50.0% 33.3% 50.0% 기타 IT 부품부문 36.7% 31.3% 35.1% 36.0% 42.8% 38.1% IT 제조업평균 38.3% 32.5% 33.4% 40.5% 41.0% 41.7% 주 : 전체제조업관련자료는산업자원부, 해외제조업투자실상및실태조사결과분석, 에서참고 해외진출은국내모기업의수출촉진 해외이전으로국내모기업의수출은지속적으로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전직후에수출이증가한다고응답한업체 (57.4%) 보다향후 5년후증가한다고응답한업체 (67.5%) 가보다많았다. 이는국내모기업에서해외법인으로의원재료및부품수출의증가와현지에서생산에따른제품비용및가격하락으로시장이더욱확대되는데기인하는것으로분석된다. 삼성경제연구소 55

74 [ 그림 II-33] 해외이전업체의수출변화추이 해외이전업체의수출변화추이 60.0% 50.0% 40.0% 30.0% 20.0% 10.0% 0.0% 49.0% 38.6% 32.9% 24.8% 24.1% 26.1% 18.6% 15.0% 13.1% 13.1% 13.1% 3.4% 2.8% 3.9% 5.8% 7.7% 1.3% 2.0% 2.6% 0.6% 1.3% 100% 이상증가 % 증가 0-50% 증가 동일 0-50% 감소 % 감소 중단 첫해 현재 5년후 신성장동력부문의경우, 향후수출감소가우려 그러나 신성장동력관련 부문의 경우, 첫해에 증가한다고 응답한 업체 비 율은 68.9% 로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 로 감소되는 경향을 보인다.(5년후 53.3%) 반면에, 기존 IT 제조 부문의 경 우, 증가한다고 응답한 업체의 비율이 첫해 (48.1%) 보다 5년후 (50.0%) 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성장동력관련 부문의 경우, 수출이 감소할 것 이라고 응답한 업체의 비율은 첫 해 6.3% 에서 5년 후 33.4% 로 시간에 따라 훨씬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성장동력관련 부문의 경우, 해외 시 장 확대를 위해 해외 현지 생산 비율을 점차로 높여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 다. < 표 II-21> 해외진출과모기업의수출변화첫해현재 5년후증가감소증가감소증가감소전체제조업 43. 2% 12.0 % 신성장동력부문 68.9% 6.3% 56.3% 25.0% 53.3% 33.4% IT 제조업 기존 IT 제조부문 48.1% 18.5% 36.0% 28.0% 50.0% 29.2% 기타 IT 부품부문 58.1% 8.0% 59.9% 15.2% 73.6% 15.1% IT 제조업평균 57.4% 9.6% 55.6% 18.3% 67.5% 19.3% 삼성경제연구소 56

75 해외진출은국내모기업수입증대 IT 제조업공동화대처방안및청년실업해소대책 해외이전으로국내모기업의수입도크게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시간이지남에따라보다더증가할것이라고응답하였다. 첫해에수입이증가한다고밝힌업체의비율 (44.7%) 보다 5년후에증가할것이라고응답한업체의비율 (55.5%) 이높게나타났다. [ 그림 II-34] 해외이전업체의수입변화추이 해외이전업체의수입변화추이 50.0% 40.0% 35.5% 41.4% 30.0% 34.0% 30.7% 20.0% 10.0% 0.0% 20.8% 22.2% 19.4% 18.1% 15.3% 12.5% 12.7% 11.8% 4.2% 3.3% 2.7% 6.6% 1.3% 2.8% 2.6% 0.7% 1.3% 100% 이상증가 % 증가 0-50% 증가 동일 0-50% 감소 % 감소 중단 첫해 현재 5년후 신성장동력관련부문과기존 IT 제조부문의각각 40 %, 5 0 % 의업체들이 5년후에는수입물량이크게감소할것이라고응답하였다. 이는현지공장에서생산된제품을국내시장보다는현지시장또는제3 국으로수출하는비중이늘어나는것과국내에서생산활동이축소되는것, 두가지로그이유를고려할수있다. 향후 5년후에국내모기업의생산량이보다줄어들것이라고응답한업체가많아지는것을함께고려할때, 후자의영향이더크게작용한다고해석된다. 삼성경제연구소 57

76 IT제조업공동화대처방안및청년실업해소대책 < 표 II-22> 해외진출과모기업의수입변화첫해현재 5년후증가감소증가감소증가감소전체제조업 26. 4% 12.7 % 신성장동력부문 43.9 % 12.5 % % % % % IT 제조업 기존 IT 제조부문 33.3% 29.6% 40.0% 36.0% 33.4% 50.0% 기타 IT 부품부문 47.7 % 10.1% % 14.7 % 62.9 % 17. 2% IT 제조업평균 44.7 % 13.8 % 49. 4% 19.9 % % 25. 1% 원자재현지조달비중이시간에따라크게증가 해외현지법인의원자재를현지에서구매하는정도가이전첫해보다 5년후크게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전첫해에현지에서구매하는비율이 20% 미만으로응답한업체가 49.0% 수준이나향후 5년후에는 11.2% 로크게떨어지고대신 80% 이상현지에서구매하겠다고응답한업체의비율은이전첫해 16.6% 에서 5년후 29.2% 로크게증가하였다. 원자재의현지조달비율이높아짐에따라향후많은수의 IT 부품및소재관련국내업체의납품처가사라질것으로예상된다. 현재에도핵심부품은일본으로부터의수입의존도가높은상황인점을감안할때, IT 부품및소재산업은더욱더입지가좁아질전망이다. 60.0% [ 그림 II-35] 원자재의현지조달비율변화 원자재의현지조달비중변화 50.0% 49.0% 40.0% 30.0% 20.0% 10.0% 0.0% 27.0% 21.1% 29.2% 22.6% 22.4% 18.2% 16.1% 18.2% 16.6% 13.8% 11.2% 12.7% 14.0% 7.6% 20% 미만 20-40% 미만 40-60% 미만 60-80% 미만 % 이전초기현재 5 년후 삼성경제연구소 58

77 전체제조업에비해 I T 제조업의경우한국으로역수입우려가큼 전체제조업에비해서 IT 제조업의현지법인제품의한국수출비중이훨씬높은것으로나타났다. 전체제조업의경우, 해외현지법인에서생산된제품의 21.7% 가한국으로수출된다고응답한반면, IT 제조업의 34.5% 가한국으로수출한다고응답하였다. 또한현지내수에판매되는비중도전체제조업의 44.5% 가현지에판매한다고응답한반면에 IT 제조업은 36.8% 로응답하였다. [ 그림 II-36] 제조업현지법인의수출및현지판매비율 전체제조업 한국수출, 21.7 현지판매, 44.5 제 3 국수출, 33.8 IT 제조업 한국수출, 34.6 현지판매, 36.8 제 3 국수출, % 20% 40% 60% 80% 100% 한국으로역수입이많은부분은단순조립공정이많은기타 IT 부품관련업종으로 38.0% 가한국으로수출한다고응답하였다. 기존 IT 제품이나 IT 부품업체는저가격의제품을현지에서생산하여한국에서판매하는방식을많이채용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신성장동력관련부문에서는역수입비중이낮은편 반면, 신성장동력관련업종은현지판매비중이가장높은 45.5% 를나타내었는데, 전체제조업 44.5 % 보다높은수준이다. 그리고한국으로수출한다는업체의비율은 18.2% 로전체제조업 21.7% 보다낮은것으로나타났다. 이는신성장동력관련업종은현지시장공략에보다큰비중을두고있기때문에한국으로수출보다현지판매가높은것으로해석된다. 삼성경제연구소 59

78 < 표 II-23> 해외현지법인의매출구성비교 한국수출현지판매제 3 국수출 전체제조업 21.7% 44.5% 33.8% 신성장동력부문 18.2% 45.5 % 3 6.4% IT 제조업 기존 IT 제조부문 30.0% 35.0% 35.0% 기타 IT 부품부문 38.0% 37.3% 24.7% IT 제조업평균 34.6% 36.8% 28.7% 전체제조업에비해 I T 제조업의기술이전경향은낮은편 전체제조업에비해 IT 제조업의경우해외현지업체에기술을이전한비율이낮은것으로나타났다. 핵심기술과비핵심기술을이전한업체는전체제조업의경우, 각각 30.4%, 45.6% 인데반해 I T 제조업의경우 21.3%, 44.5% 로조금낮았다. [ 그림 II-37] 해외진출기업의현지기술이전여부 전체제조업 핵심기술이전, 이전기술없음, 24 IT 제조업 핵심기술이전, 이전기술없음, %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핵심기술이전비핵심기술이전이전기술없음 주 : 전체제조업의경우, 모름 / 무응답 1.8% 는이전기술없음에포함 삼성경제연구소 60

79 신성장동력관련부문의경우, 핵심기술을이전한업체는 6.7% 에불과한것으로매우낮았으나비핵심기술을이전한업체의비율이 66.7% 로다른업종에비해가장높은것으로확인됐다. 이는신성장동력관련부문의업체들이해외법인의역할을생산공장으로더욱많이활용하고있기때문인것으로해석된다. < 표 II-24> 업종별기술이전비교핵심기술이전비핵심기술이전이전기술없음전체제조업 30.4% 45.6% 23.9% 신성장동력부문 6.7% 66.7% 26.7% IT 제조업 기존 IT 제조부문 14.3% 32.1% 53.6% 기타 IT 부품부문 24. 8% 44.6% 30.6% IT 제조업평균 21. 3% 44.5% 34.1% I T 제조업의사업상가장큰애로사항은 내수시장침체 I T 제조업체의사업에있어, 인건비등비용상승 19.3 % 과 내수시장침체 20.0%, 그리고 국내인력난 11.9% 를애로사항으로응답하였다. 특히, 내수시장의존도가큰기타 IT 부품부문업체는 내수시장침제 22.2% 가가장큰어려움이라응답한반면, 신성장동력관련부문은 인건비등비용상승 18.1% 이가장큰어려움으로응답하였다. 기존 IT 제조부문은 비용상승 과 내수침체 와함께 국내인력난 15.3% 으로어려움을겪고있다고밝혔다. 삼성경제연구소 61

80 < 표 II-25> IT 제조업체의사업상애로사항 구분 신성장동력기존 IT 기타 IT 관련부문제조부문부품부문 I T 제조업 정부의과다규제 9.0% 8.8% 7.6% 8.0% 일관성없는정부정책 7.1% 5. 2% 6.6% 6.2% 정부지원미비 12. 6% 8.8% 9.5% 9.7% 국내인력난 9.7% % % % 인건비등의비용상승 18. 1% 19. 2% % % 마케팅부재 2.4% 2.3% 2.2% 2.2% 기술력부족 1.5 % 3. 0% 1.4% 1.8% 인프라낙후 3.4% 1. 8% 1.0% 1.4% 내수시장침체 % % 22. 2% % 유통 / 물류량부족 1.1% 3.0% 1.5% 1.85 설비및 R&D 투자부족 1.2% 1. 8% 1.8% 1.7% 노사갈등 1.0% 0.3% 0.8% 0.8% 원자재수급차질 1.0% 7.2% 7.4% 7.6% 정치적환경 1.2% 2.2% 3.0% 2.6% 기타 9.4% 4. 1% 4.4% 5.0% 삼성경제연구소 62

81 ( 2) 해외진출경험이있는 I T 제조업체인터뷰조사결과 해외진출경험이있는업체를대상으로심층인터뷰하였다. 이동통신단말기및부품관련 4개회사, 유선통신기기및부품관련 3개회사, 셋탑박스관련 2개회사, 기타데스크탑 PC, LCD 부품, 모니터각 1개회사를포함하여총 12 개회사를대상으로실시하였다. 11 개업체가중국진출경험이갖고있었고 1개업체는필리핀, 2개업체는유럽진출경험이있었다. < 표 II-26> 인터뷰대상 IT 제조업체 업종업체명진출현황 와이드텔레콤생산부문중국이전 이동통신단말기및부품 모기업이전에따라생산부문비엠텔레콤중국이전 V K 모바일일부생산부문중국이전 알에프텍 모기업이전에따라일부생산부문중국이전 데스크탑 PC 현대멀티캡 중국 현지기업과 PC생산 합작 법인 설립 셋탑박스 메가멀티미디어 완제품 생산 외주 ( 국내, 중국, 유럽 등 ) 현대디지털테크생산부문중국, 유럽에설치 유로텔레콤생산부문중국에설치 유선통신기기및부품 단암전자통신일부생산부문필리핀이전 대우텔레텍생산부문중국이전 모니터 (CRT, LCD 등 ) 대우루컴즈일부생산부문중국이전 LCD 부품우주일렉트로닉스일부생산부문중국이전 삼성경제연구소 63

82 업체별로 해외진출 시기 및 형태, 진출 이유, 해외 진출에 따른 어려움, 정부에 바라는 사항 등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인터뷰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부록에 정리 ) 가. 해외진출시기 최근 중국 I T 제조업체의 부상으로 비용압력이 높아진 분야의 진출 확산 추세 해외진출시기는 1990년대부터최근까지다양한편이나유선통신기기, 모니터관련업체들은대체로 1990년대중반부터진출한것으로파악되고, 이동통신기기나셋탑박스등은 2000년이후에진출하였다. 이동통신기기를생산하는 3개업체는모두 2003년에현지생산공장을설립하거나현지기업을인수한것으로나타났는데, 중국기업의저가제품출시로인해우리나라중소이동통신기기업체들의비용절감압력이심해졌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중국기업들이 샤오링퉁 과같은초저가제품으로중국내수시장을점유해가던시기이다. 샤오링퉁 - PHS를말하며저렴한가격으로저소득층의인기에힘입어중국의 PHS 가입자수가 6,000만을넘음 - 원래일본에서개발했지만인기하락과함께일본내에서생산을축소하면서중국내에서품귀현상이일어나자중국, 대만의반도체회사들이 PHS를생산해초저가단말기시장에뛰어듬 나. 해외진출사유 비용절감, 인력, 원자재확보등이해외진출이유 해외진출사유는설문조사와같이해외시장공략과생산비절감이가장 삼성경제연구소 64

83 큰이유로언급되었다. 한셋탑박스업체는관세, 납기, 소량주문에대응하기위해서수요처부근에서생산하고있다고밝혔다. 중국으로진출한기업들은저렴한인건비가가장큰매력이며, 한국에비해 1/3 수준이라고밝히고있다. 나아가한국에서와달리근로시간, 인원의변경이비교적자유로운편이어서경기변동에따라생산직인력을유연하게활용할수있는것이업체에큰도움이된다고한다. 또한합작회사의경우, 중국기업명으로원자재를구입하면외국기업이구입하는가격보다저렴하게구매할수있는장점도있다고한다. 그러나한업체관계자는최근중국대도시지역의경우, 물가와함께인건비가빠르게상승하고있어생산비절감이점은점차줄어들것이라고언급했다. 납품업체의진출로동반진출사례가늘어나는추세 부품 소재를제조하는업체들의경우, 자사제품을납품하는대기업이해외로진출할경우어쩔수없이함께이전할수밖에없다고밝혔다. 이동통신기기부품을생산하는 B사에따르면, 주고객업체인삼성전자의중국진출로 B사외관련납품업체 3개가함께진출하였다고한다. G사의경우도 LG 전자의중국진출에따라동반진출하였다. 유선통신기기부품을생산하는 I 사의경우도납품하던업체가중국으로진출할경우동반진출해야한다고밝혔다. 이처럼, LCD패널, DRAM 등특정산업의핵심부품이나완제품을생산하는기업, 소위 Anchor 기업의해외진출은관련업체의동반진출을유발시키는것으로나타났다. A n c h o r 기업 - 산업의핵심영역을담당하며핵심부품, 시장점유율, 브랜드인지도등을통해관련업체의투자와생산에영향력을행사할수있는기업 수도권규제등열악한국내사업여건도중요한이유 한 LCD 부품업체는해외진출사유로국내에서사업장확장의어려움을 삼성경제연구소 65

84 지적하였다. 인력확보, 납품등의문제와함께타부품및완제품업체와유기적관계를유지하기위해사업장을수도권에유지해야하나수도권의총량제한제, 건축허가, 조경의무등의규제로더이상수도권에서사업장을확장하기가어려워휴대폰이나 LCD 조립공장이많은중국으로이전할수밖에없다고언급했다. K 사의지방이전어려움 - 커넥터의경우휴대폰제조업체와악세사리업체등양쪽모두와유기적인관계가유지되어야함 - 신제품의개발이나실험을위해지리적으로멀면곤란 덧붙여지방으로이전할경우, 인지도가낮은중소기업은인력을채용하기가더어려워지고타지에서인력을데려와야한다고언급했다. 이를위해서기숙사등을별도로제공해야함으로추가적인부담이발생되어현실적으로지방이전에대한어려움을밝혔다. 인력확보의어려움 - 적합한인력을확보하기도어려운형편인데이직율도높음 1년정도휴대폰설계등기본소양을가르치면대기업으로전직하는사례가종종발생 (A사) 2004년 20 명을채용하였으나 1년이지나기도전에 6명퇴사 (I사) - 중소기업인력채용을지원하기위한세제지원필요 신규인력채용시갑근세감세, 신입직원교육훈련비지원등필요 (D사) 다. 해외진출시어려움 중국은더이상임가공공장의진출에대한매력도가떨어짐 삼성경제연구소 66

85 해외, 특히중국에진출한업체들의어려움으로중국내신뢰할수있는파트너및인맥확보의어려움, 인건비상승, 위안화평가절상에따른위험증가등을언급하였다. 특히, 인건비상승률이 10~20% 수준으로매우높은수준으로생산비절감을목적으로진출한기업들의경우중국에서생산이점차매력도가떨어지고있다. 또다른측면에서 Made in China로자사제품의이미지가하락될것을우려하는업체도있었다. 중국진출어려움 ( K O T R A 상해지사조사 ) - 파트너 선정 오류, 법제도 환경 미숙 등이 가장 큰 실패 요인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른 후 중국 파트너에 의해 축출 파트너와 접촉 후 1주일만에 성급하게 투자를 결정하는 등 사전 준비 부족으로 실패 - 최근 중국 정부의 경기과열 억제 정책도 어려움으로 작용 국내 기업의 75.7% 가 긴축정책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중소기업이 심하 게 받는 형편 - 전력 및 용수난으로 기업의 43.4% 가 어려움을 격고 있는 형편 한편, 상해와같이이미많은외국기업들이진출한지역의경우, 더이상제조업의진출을꺼리는실정이다. 최근중국은임가공형태의산업구조로는성장의한계가있다고판단하여다국적기업의지역본부, R&D 센터의유치에몰두하고있는형편이다. 이러한분위기로이미진출한우리제조업체들의입지가점차줄어들고있다고한다. 또한이동통신기기를생산하는한업체는중국에진출한국내기업간의과당경쟁으로큰어려움을겪고있다고밝혔다. 중소이동통신기기사업자들은생산시설을중국에갖추고중국에판권을갖고있는기업들에 ODM 납품하는방식을취하고있는데, 최근국내업체들간에도덤핑납품등지나친경쟁으로수익성이크게떨어지고있다고한다. 삼성경제연구소 67

86 국내업체간과당경쟁, 중국업체의지적재산권도용등이큰어려움 많은기업들은중국업체들의모조품으로인해많은피해를입고있다고밝혔다. 첨단제품에서일용품에이르기까지중국업체들이만드는모조품은매우다양하고기술베끼기는물론유사상표, 상호도용등모조형태가상당히지능적이라고한다. 중국정부는모조품을단속한다고하지만의지나역량이없다고한다. 일본의 JETRO에서지적재산권보호를위한활동과같이우리기업들의지적재산권보호를위한정부차원의노력이필요하다고주장하고있다. J E T R O 의지적재산권보호노력 - 중국진출 일본 기업들과 공동으로 모조품 대책기구 (IPG, Intellectual Property Group) 결성 - 모조품 사례를 수집해, 사례집을 3천여부 제작하여 중국내 각성 및 직할 시 당국에 배포 - 상해지역에서는 세관, 경찰청, 상해시청 등 시당국과 대책회의를 정기적 으로 개최 라. 정부에바라는사항 내수활성화, 정책자금조달체계의개선필요 대부분의업체들이현재경기침체로어려움을겪고있으며이에따라내수경기활성화가필요하다고언급하였다. 한편, 비용측면에서법인세율을인하하거나인력채용에대한세제지원등이필요하다고밝혔다. 자금조달측면에서중소기업지원금은필요한기업에제대로지원되고있지못하다고지적하고일부업체들은정부자금조달을위한컨설턴트까지고용하고있다면서제도를대대적으로시정해줄것을요구했다. 그리고신용대출은거의불가능하고담보대출에서도서류심사가까다롭고이율면에서대기업에비해지나치게불리하게책정되는등시중은행에서대출에대한어려움을밝혔다. 삼성경제연구소 68

87 특히, 최근세원, 텔슨등이동통신단말기업체의연이은부도사태로이동통신단말기제조업체에대해불신이팽배해져더욱더자금조달이어려워지고있다고한다. 중소업체들이느끼는정책자금의문제점 - 정책자금의절차, 서류, 기준등이너무까다로와일부업체에게만혜택이돌아가고있는실정 (D사, H사 ) - 기업의사업기간에상관없이기금사용연도에일방적으로맞춰야되므로장기적인사업수행에부적합 (J사) - 사업특성을고려하지않고정해진수의기업들에게똑같이분배 (J사) - 정책자금신청과조달에전문컨설턴트 ( 브로커 ) 가개입 (J사) 동종업체들이모일수있는클러스터육성필요 또한동종업체들이모일수있는클러스터구성의필요성을제기하였다. 클러스터조성으로초기에는경쟁이심화되고급여지급등에서경쟁기업의눈치를보는어려움이있겠지만장기적으로법률, 수출, 구매, 인력, 마케팅등다양한측면에서경쟁력향상에도움이될것이라고밝혔다. 원자재조달측면에서, 일부부품이나원자재는해외에서공급받아야하는데, 중소기업들이개별적으로조달할경우협상력이부족하여많은비용을치르고있다며, 정부나협회차원에서공동구매를주선해줄것을요청했다. 비슷한맥락으로휴대폰, 셋탑박스등기술집약적제품의경우다국적기업들에로열티지불비용이점점높아져가는데, 기술료지급비용을줄이기위해서는라이선스계약을공동으로추진할필요가있음을밝혔다. 삼성경제연구소 69

88 3. 시사점 ( 1) 전체제조업 우리나라는 1980년대말부터전체고용에서제조업이차지하는비중이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다. 이는경제가선진화할수록제조업고용비중이낮아지는이른바탈산업화 (deindustrialization) 현상으로볼수있다. 그러나우리나라의탈산업화는선진국과는다른경향을보이고있다. 첫째, 탈산업화속도가너무빠르다는것이다. 주요선진국의경우제조업고용비중이 10~17% 포인트하락하는데 30~35년이소요된반면우리나라는 1989년~2001년사이 12 년동안 8.1% 포인트나하락했다. 둘째, 주요선진국들은 GDP 대비제조업비중이동반감소했는데, 우리나라는여전히 GDP 대비제조업비중이높다는것이다. 수치상으로단순비교하면현재우리나라의 GDP 대비제조업비중은 1970년대중반의일본수준과비슷하게높지만, 고용비중은일본의 1990년대중반수준과비슷하게낮다. 우리나라의탈산업화는이처럼제조업성장둔화에기인한것이아니라, 신발, 의류등노동집약적인산업에서고용효과가낮은반도체등자본집약적인산업으로제조업이첨단화되면서유발된것이다. 비록고용비중이감소하고있으나제조업은우리나라경제에서매우중요한위치를차지하고있다. 그동안제조업은수출확대를통해우리나라경제성장을주도해왔기때문이다. 특히내수침체가장기화되면서수출은더욱중요해지고있다. 수출의경제성장에대한기여율은 2003년 98.2% 에이어 2004년 1분기에는 104.9% 에달했다. 따라서경제성장을지속하고국민소득 2 만달러를앞당기기위해서는제조업성장, 발전이무엇보다중요하다. 그러나제조기업들이저비용과시장을좇아생산설비를해외로이전하면서우리나라제조업은공동화문제에직면해있다. 공동화는제조업부문의고용감소를더욱촉진시켜고실업을야기하고국민생활수준을저하시킴은 삼성경제연구소 70

89 물론투자감소를통해우리경제의성장잠재력을크게저해시킬것이다. 다행히우리나라의공동화실태는아직심각한수준은아닌것으로조사되고있다. 그렇지만중국과의경쟁력격차가갈수록줄어들고있어서일부업종을중심으로한기업들의해외이전확대는불가피할것으로전망된다. 따라서제조업공동화가심화되기전에국가적인차원에서적절한대책을마련하는것이필요하다. 제조업공동화는일부불가피한측면이있을수있다. 그러나제조업공동화로인해우리경제의성장잠재력이훼손되어서는안된다. 제조업공동화를극복하고우리나라제조업경쟁력과체질을강화하는것이무엇보다시급한시점이다. ( 2) I T 제조업 I T 제조업의경우, 전체제조업에비해해외로이전한비율은작으나이전업체중 61.5% 가최근 3년동안이전한것으로나타났다. 특히, 국내경기영향을많이받는노트북, 유선통신기기등기존 IT 제품을생산하는업체들이최근 3년에가장많이이전하였다. 한편, 이전하지않은업체들의경우, 향후 1년내이전하겠다는비율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최근 I T 제조업의해외이전이빠르게증가하는데는국내내수불황에따라국내생산설비투자유인이감소되고있는점도크게작용한것으로보인다. 지금까지는 I T 제조업의해외이전비율이낮으나조속히국내투자여건을개선하지않는다면여타분야보다빠른속도로해외로빠져나갈것으로우려된다. IT 제조업체의해외이전사유는전체제조업과같이크게 비용상승 과 해외시장개척 으로나타났다. 그러나전체제조업과달리 해외시장개척 이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특히신성장동력관련업체들은 해외시장개척 이가장큰이유로응답하였다. IT 제조업의해외이전사유로긍정적인측면이전체제조업보다강한것으로나타났다. 신성장동력관련업체의해외이전의경우, 해외시장개척, 삼성경제연구소 71

90 현지업체와제휴, 기술습득 등제조업체의성장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되는사유가많은것으로나타났다. 전체제조업과마찬가지로 IT 제조업의경우, 해외진출로현재까지는국내모기업의생산, 수출은보다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향후 5년후에는감소할것이라고응답한업체비율이크게증가하여 IT제조업의생산과수출이증가세가점차둔화되거나감소세로돌아설우려가있다. 특히, 신성장동력관련업체들은생산부문전체를이전하는경우가많은것으로파악되며, 이에따라국내모기업의생산은향후크게감소할것으로예상된다. I T 제조업의해외진출로가장안좋은영향은국내업체의고용감소로나타났다. 전체제조업과마찬가지로 IT 제조업의경우, 해외진출로인해국내모기업의고용이감소될것이라는응답비율이높았다. 나아가향후 5년후에는고용감소가보다심각해질전망이다. I T 제조업의경우, 해외법인에서생산된제품의한국으로수출하는비중이전체제조업보다높은것으로나타났다. 특히, 기존 IT 제품및 IT 부품등의역수입비중은현지판매보다높은수준을보여향후, 국내모기업의생산과수출이감소될경우, 무역역조로인한피해까지예상된다. I T 제조업의현지업체에대한기술이전은크지않은편으로나타났다. 특히핵심기술이전비율은전체제조업보다낮은수준이었다. 다만, 기존 IT 제품의경우비핵심기술이전비율이높게나타나고있는바, 이는중국등해외법인을생산거점으로활용성이높기때문인것으로해석된다. IT 제조업의사업상애로요인으로가장심각한것은 비용상승 과 국내경기침체 로나타났다. 인터뷰에서도대부분의업체들이내수경기활성화가가장시급한과제로언급되었다. 이와함께, 세제등비용부담, 자금조달등의어려움을지적하였다. 그리고동종업계가공동으로해외원자재를구매하고라이선스계약을수행하는등국내업체간협력을증진시킬방안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삼성경제연구소 72

91 < 표 II-27> IT 제조업해외진출특징 주요 특징 전체제조업과비교특징 비 고 진출비율매우낮음신성장동력부문이높음 해외시장개척 등신성장동력부문이진출사유긍정적인이유가높음긍정적인이유가높음신성장동력부문의경우대상국가중국비율이높음미국, 유럽등다양진출시기최근 3년간급속히진행중사업상애로요인비용상승과내수부진 생산 현재 생산 증가 해외진출영향 고용수출 현재현재 고용수출 감소증가 역수입 높은 편 향후 생산이 축소될 전망 향후 고용 감소가 심해질 전망 향후 수출이 축소될 전망 기존 IT 제품의역수입 비중이높음 - IT 제조업의 해외진출 에 대한 지원 필요 - 국내 투자부진은 내 수 시장의 부재가 이 유 - 최근 IT 경기하락 등 으로 해외 진출 급증 - 내수활성화 필요 - 전체 제조업에 대한 기존연구에서는 현 시점에 대한 분석만 수행하여, 해외 진출 에 대하여 지나치게 낙관적 견해만 제시 - 장기적으로 해외 진 출은 국내 생산, 고 용, 수출 모두에 악영 향 예상 I T 제조업의해외진출은전체제조업보다는상황이나쁘지는않지만저부가가치부문의국내생산비용의상승과중국등해외시장개척의필요성에따라진행되고있으나최근내수경기침체로무분별한진출이우려되는상황이다. 신성장동력부문의업체들이더많은진출비율을보이는바, 향후해외진출은더욱가속화될전망이다. 해외진출은단기적으로생산, 수출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지만, 장기적으로는현지화진행으로국내생산과수출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전망된다. 이러한점을고려할때내수경기활성화, 투자환경개선등사업환경개선을통해 IT제조업이국내에서생산을지속할수있도록유도하는것이필요한시점이다. 삼성경제연구소 73

92 Ⅲ. 해외제조업공동화현황및대응비교 탈제조업화현상은경제발전에따른보편적인과정으로선진국대부분이미겪었거나겪고있는현상이지만, 탈제조업화가진행된시기, 유형과그에대한대응책, 그리고결과는나라마다다르다. 본장에서는공동화를먼저겪은미국, 일본, 대만의사례를비교함으로써한국상황에주는시사점을도출한다. 1. 美國 ( 1) 현황 미국의탈산업화는 70년대이후지속적으로진행되었다. 제조업의부가가치비중과취업자비중은극히일부시기를제외하면단조감소 (monotone decreasing) 하였다. 실업률관점에서는 70년대이후 3차례 (1975년, 1982년, 1992년 ) 에걸쳐급증한바있는데, 특히 80년대초반의실업률급등은 10% 에육박하는실업률로큰사회문제로부각되었다. [ 그림 Ⅲ-1] 미국제조업의부가가치및취업자비중추이 제조업부가가치비중제조업취업자비중실업률 자료 : 미노동성 DB ( 이러한현상은경기순환에도상당히영향을받은것으로보인다. 미국 GDP는 70년대이후 1974~1975년, 1982년, 1991년, 2001년에마이너스성장 삼성경제연구소 74

93 또는저성장을보이는등대략 10 년주기로경기하락세를보이고있다. 이러한저성장기는실업률급등시기와대략적으로일치한다. [ 그림 Ⅲ-2] 미국 GDP 증가율추이 (1996 년불변가격기준 ) (%) 8 GDP 증가율 (1996 년불변가격기준 ) 자료 : OECD 제조업비중의감소, 높은실업률등도중요한이슈지만, 미국에서탈산업화가이슈가된것은무역적자와재정적자가동시에발생하는이른바 쌍둥이적자 (Twin Deficit) 현상이불거지면서부터라고볼수있다. 쌍둥이적자는 80년대내내미국경제의골칫거리였으며, 90년대일시적인호전시기를거친이후현재까지도지속되고있다. [ 그림 Ⅲ-3] 미국무역수지추이 (1960~2000) ( 단위 : 십억 $) 자료 : Economic Report of the President(1999) 삼성경제연구소 75

94 ( 2) 대응 탈산업화현상이사회적인이슈로부각되자, 레이건당시대통령은 1983 년 산업경쟁력위원회 를조직하여탈산업화에대한분석과대응방안을모색하였다. 본위원회에서는 2년간의연구를통해서경쟁력보고서 Global Competition: The New Reality' 를제출했다. ( 본보고서는당시위원장인 J.A. Young의이름을따서 The Young Report 라고도불린다.) < 표 Ⅲ-1> 미국경쟁력보고서 ( 일명 The Young Report ) 요약 구분주요내용 경쟁력정의미국경제에대한상황인식 한국가의재화나서비스가국제시장에서인정받고동시에자국민의실질소득에기여하는정도생산성증가율둔화, 삶의수준저하, 무역적자등의근본적인원인은제조업의경쟁력감소이며, 환율등은부수적인여건에불과 4 대권고사항 - 신기술의개발, 실용화, 기술보호강화 - 생산부문으로자본유입확대를통해자본비용감소 - 인적자원개발 - 무역정책의전면적인혁신 ( 수출촉진, 규제완화, 상대국의불공정무역해소등 ) 주 : The Young Report는 1983년레이건행정부가설립한 산업경쟁력위원회 가대통령에게제출한미국의경쟁력보고서, Global Competition: The New Reality" 의별칭으로위원장인 J. A. Young의이름을딴것임자료 : Development Bank of Japan (2001) 쌍둥이적자는달러강세때문이라는당시일반적인분석과는달리, 보고서는미국경제의근본적인문제는제조업경쟁력감소에기인하며이는생산성증가율둔화, 무역적자등으로나타난다고분석했다. 환율은부수적인환경여건일뿐이기때문에, 달러가치가하락하더라도낮은생산성증가율, 고임금, 높은자본비용등장기적인문제는해결되지않는다고보았다. 따라서경쟁력제고없이단순한달러의평가절하는미국인의실질수입과삶의질을낮추는잘못된정책방향임을지적하고있다. 삼성경제연구소 76

95 경쟁력을높이기위해서는 4가지방향의개선이필요하다고제안하고있다. 첫째, 신기술의개발, 실용화, 기술보고강화이다. 둘째, 생산부문으로자본유입확대를통해자본비용감소이다. 셋째, 인적자원개발이다. 넷째, 무역정책의전면적인혁신으로수출촉진, 규제완화, 상대국의불공정무역해소등을포함한다. 경쟁력에초점을맞춘 Young Report가발간되자, 많은반론들이제기되었다. 그중대표적인것이 미국경제는서비스경제로이전중이며, 제조업약화는당연한추세 ' 라는것인데, 이에대해서위원회측은은행, 보험, 공정기술등대표적인서비스업은제조업과불가분의관계로, 제조업의경쟁력이약해지면서비스업의기반도잃게된다고재반론을폈다. 또다른반론으로 미국경제전체가지속적으로성장한다면산업부문의경쟁력은문제될것이없다 (1달러의밀을수출하나 1달러의전자제품을수출하나동등하다 )' 는주장이제기되었다. 이에대해서현실적으로일본은미국의전부분에침투하여이득을취하고있으며, 특히새롭게등장하는신규시장및산업 ( 서비스부문까지포함 ) 은대부분첨단기술에기반을두고있어제조업강화는필수적이라고주장했다. Young Report는정책적관심을경쟁력이슈로돌려놓긴했지만, 작은정부를지향하는레이건정부의입장때문에구체적인정책으로구현하는데는미흡했다. 이후 산업경쟁력위원회 주요위원들은민간차원의 경쟁력협회 (The Council on Competitiveness) 를새로이구성하여지속적으로제조업경쟁력에대한진단및처방을제시했다. 삼성경제연구소 77

96 < 표 Ⅲ-2> 경쟁력협회보고서의주요내용 주요보고서주요내용 America's Competitive Crisis: Confronting the New Reality (1987) Picking Up the Pace: The Commercial Challenge to American Innovation (1988) Endless Frontier, Limited Resources: U.S. R&D Policy for Competitiveness (1996) U.S. Competitiveness 2001: Strengths, Vulnerabilities and Long-term Priorities (2001) - 무역환경개선 촉구 - 민간부문의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정부역할 강화 요구 - 산업, 정부, 대학의 R&D 협력 모형 제시 년대 생산성 증가에도 불구, 낮은 저축율, 무역적자 심화, 기초연구 부재 등의 문제점 지적 - 지역 클러스터의 역량 강화 방안 제시 자료 : Development Bank of Japan (2001) 이후미국산업이경쟁국들에게뒤처지고있다는강한위기감과자기반성이본격적으로대두되었으며, 1989년발표된 MIT 산업생산성위원회 (The Industrial Productivity Committee) 의 Made in America' 가대표적결과물이다. 본보고서에서는미국의 8개주요산업 - 반도체 / 컴퓨터 / 복사기, 민수용항공기, 가전제품, 철강, 화학, 직물, 자동차, 기계 / 공구류 - 에대한산업진단을실시하고문제점을정리했다. 소득, 기술수준, 재정등거시경제적문제뿐만아니라생산주체인기업의공장, 실험실, 장비등미시적인분야까지면밀하게조사하여총체적결론을도출했다. 본보고서에꼽고있는미국산업의취약점 6가지는다음과같다. 1 시대에뒤진전략 ( 자국중심주의, 자급자족주의 ) 2 짧은투자안목 ( 단기업적주의 ) 3 제조 상품화기술의취약 ( 기술의경시 ) 4 인적자원의경시 5 개인간 조직간의협력부족 6 정부와산업간의협력부족 삼성경제연구소 78

97 Made in America' 의 부록에는 정책건의 사항을 제시하고 있는데, The Young Report 정책방향과 유사한 맥락에서 과학기술, 교육훈련에 대해서 강 조하고 있다. < 표 Ⅲ-3> Made in America 의주요정책건의사항 구분주요내용 거시정책규제정책과학기술정책자본축적교육훈련경영전략국제경제정책 연발재정적자절감, 예산축소및부가가치세도입담배, 주류, 유류에대한세금확대반독접규제의완화, 과학기술부의설립반독점규제철폐, 제조물책임완화 R&D예산면세적용, 지적재산권의보호, 기초기술축적 R&D 인센티브도입, 대학 / 공공연구소활성화자본비용의절감공공인프라의확충컴퓨터교육확대, 정부 -민간교류원활화초중등교육개혁, 학사학위권장및평생교육체제정립민간부문의중요성강조제품생산을위한혁신, 신제조기술강조연방정부산하에무역대표부설립 GATT 체제의업그레이드 자료 : Development Bank of Japan (2001) 미국제조업에대한이러한진단과처방을바탕으로, 미국정부는생산혁신, 투자, 인적자원개발, 무역환경개선등에대해서 8 0 년대부터지금까지일관된정책을추진해왔다. 80년대중반이후추진된산업정책의결과로, 미국제조업은부활의조짐을보이게된다. 공산품의세계수출시장점유율이완만한상승세를보였으며, 90년대에는장기성장기를맞이하게되었다. 이러한호조가운데서도경쟁력협회등은경쟁국의위협에대한지속적인경고를통해서미국이방심하지말것을촉구하였다. 대표적인것이 The New Challenge to America's Prosperity - Findings from the Innovation 삼성경제연구소 79

98 Index (1999) 이다. 보고서에서는일본의혁신역량이미국을추월하고있다고경고하고, 혁신지수 (Innovation Index) 차원에서일본은 1995 년 3위였으나, 1999년 1위로부상하여이후 1위를고수할것이라고주장했다. 미국은 1995 년 1위에서 1999년에는 3위로, 2005년에는 6위로하락할것이라고예상했다. [ 그림 Ⅲ-4] 일본과미국의재화수출점유율추이 16 % 미국일본 6 4 자료 : NSF(2000) 2. 日本 ( 1) 현황 역사적으로일본은 3차례에걸쳐서탈산업화현상이나타났다. 1차공동화는 1985년경부터시작되었으며 1989년경까지지속되었다. 2차공동화는 1993년경부터시작되었으며 1997년까지지속되었다. 3차공동화는 년경부터시작되었으며, 아직도진행중이다. 삼성경제연구소 80

99 [ 그림 Ⅲ-5] 일본제조업의탈산업화추이 2 차공동화 3 차공동화 1 차공동화 자료 : 일본제조업부활전략, JETRO, 2003 제 1 차공동화는 1980년대에발생하였다. 일본에서는 80년대프라자합의이후급격한엔고때문에 1차공동화가촉발되었다. 당시단순조립업종, 섬유등을중심으로해외이전이급증했고, 동남아가일본업체들의생산거점으로부상했다. 또한고령화, 여성의사회진출증대, 아웃소싱확대등으로인한서비스부문의수요증대도제조업공동화의주요원인이되었다. 그러나이당시에는일본기업들의경쟁자가많지않았고기술격차도상당히컸던관계로공동화의속도와파장은조절가능한수준이었다. 제 2차공동화는 1990 년대에발생하였다. 90년대경제침체가장기화되고중국이부상하면서 2차공동화가발생했다. 이때일본기업의대중국진출이본격화되었으며, 단순조립뿐만아니라 LCD와같은고부가장치산업들도해외로거점을이전하게된다. 제조업의부가가치비중은지속하락하여, 년 24.3% 에서 2001년 22.5% 로축소되었고, 제조업의고용비중은 1990년 24.1% 에서 2001 년 20.0% 로감소했다. 제 3차공동화는현재진행중이다. 중국의 WTO 가입 (2001년 ) 등을계기로공동화가다시진행되고있다. 전반적으로제조업생산이정체된가운데해외이전은가속화되고있다. 업계는공동화가제조업경쟁력약화에기인하기때문에통제할수없는길로접어들었다고우려를하고있다. 특히 R&D 등제조경쟁력의근간이되는부문들의이전이늘어나면서위기감이확산되고있다. 삼성경제연구소 81

100 [ 그림 Ⅲ-6] 일본경제의제조업비중추이 26 % 부가가치취업자 자료 : 일본내각부, 일본총무성, LG 경제연구원 (2004) 에서재인용 90년대불황을거치면서제조업의규모도전산업에걸쳐축소되었는데, 제조업사업소수는 년 316, 267 개로 1990년대비 27.5% 감소, 고용규모도 2001년 8,866,220 명으로 1990년대비 20.6% 감소했다. 제품출하금액도 2001년 286 조 6,674 억엔으로 1990년대비 11.4% 감소했다. 삼성경제연구소 82

101 IT제조업공동화대처방안및청년실업해소대책 < 표 Ⅲ-4> 일본제조업의전반적축소현황 ( 단위 : %) 사업소 수 종업원 수 제품 출하 제조업 식료품 음료 담배 사료 섬유 의복 및 기타 섬유제품 목재 및 목 제품 가구 및 장식품 펄프 종이 및 종이 가공 출판 및 인쇄 화학공업 석유제품 및 석탄제품 플라스틱 제품 고무제품 가죽제품 요업 및 토석제품 철강 비철금속 금속제품 일반기계 전기 전자 수송용 기계 정밀 기계 기타제조업 주 : 1990년에 대한 2001년 실적의 증가율 기준 자료 : 일본 경제산업성, LG경제연구원 (2004) 에서 재인용 매출의국내외비율도, 90년대이전에는국내외매출이동시에증가하는선순환구조였으나 90년대이후에는국내매출은정체되고국외매출은증가하는구조로전환되었다. 삼성경제연구소 83

102 [ 그림 Ⅲ-7] 일본기업의해외매출과국내매출비교 주 : 일본법인매출액은해외생산비율에서역산자료 : 일본경제산업성, 2002년해외사업활동기본조사, LG경제연구원 (2004) 에서재인용 제조업생산의경우, 1997년피크치를보인이후계속감소하는추세에있어제조업기반붕괴위험에대한우려가커지고있다. 특히그동안일본이세계적경쟁력을확보해온정밀기기, 수송기기, 전자등에서도脫일본현상이두드러지고있다. 고용의경우, 제조업의고용비중은 70년대약 27% 에서 90년 24%, 2000년에는 20% 로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다. 경제산업성은거시경제전망을통해제조공동화가지속될경우, 2010 년제조업에서 25 0 만명의일자리가감소할것으로추정했다. < 표 Ⅲ-5> 2010 년고용전망시나리오 2010 년고용 (2000 대비 ) 시나리오 Ⅰ : 경쟁력강화 - 전체 300 만고용증가 제조업 : 57 만감소 서비스업 : 620 만증가 건설업 : 60 만감소 시나리오 Ⅱ : 공동화진행 - 전체 80 만감소 제조업 : 250 만감소 서비스업 : 370 만증가 건설업 : 100 만감소 자료 : 經濟産業省, 산업구조심의회신성장정책부회보고자료, ' 합병 사업통합제휴등을통해부활을준비하는일본업계 ' 에서재인용 설비투자부문은 2001 년 1 사분기피크이후하락하다가 2003 년들어회복 삼성경제연구소 84

103 세를보이고있다. 그러나 2003 년 2사분기설비투자실적은 1989 년 4사분기의 76.7% 에불과하다. ( 명목GDP 기준 ) [ 그림 Ⅲ-8] 일본제조업설비투자추이 조엔 설비투자 전년동기비 사분기연도 자료 : 재무성법인기업통계조사 ( 계간 ) 공동화로인한지역공동화도중대한문제로지적되고있는데, 연이은중소기업들의도산이지역경제를위축시키는결과를낳고있다. 중소기업이밀집된히가시오사카 ( 東大阪 ) 의경우피크기에는지역매출이 2조엔수준이었으나 2002 년 1.3 조엔으로급감했고최근 10 년간고용은 2만명, 업체수는 2,000 개가감소했다. 東京의오타 ( 大田 ) 區도최근 15 년사이에공장수는 35%, 종업원수는 42% 감소했다. 수세기동안섬유산업의중심지였던기후현의경우에도지난 10 년간섬유생산자수가반으로줄었고생산은 43% 감소했다. 특히취업과중소기업문제가심각하게지적되고있는데, 제조업생산등은대체적으로회복세인반면, 고용은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기때문이다. 특히대기업과중소기업간의생산격차가갈수록심화되고있다. ( 2) 대응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일본은향후에도제조업이국가경제의중심이라는인식에바탕을두고제조업의경쟁력확보에주력하고있다. 보다구체 삼성경제연구소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