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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범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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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실 Press Release 담당소기업유통팀 제 목 대형유통점불공정거래행위 여전 - 납품중소기업 10 곳중 7 곳 부당거래경험 - 각종명목으로수당챙기고명절땐상품권강요 - 신고센터활성화등방지대책강화절실 中企중앙회, 대형유통점거래중소기업 108 개조사결과 대형마트 ( 할인점 ),

1 홍보실 Press Release 담당소기업유통팀 제 목 대형유통점불공정거래행위 여전 - 납품중소기업 10 곳중 7 곳 부당거래경험 - 각종명목으로수당챙기고명절땐상품권강요 - 신고센터활성화등방지대책강화절실 中企중앙회, 대형유통점거래중소기업 108 개조사결과 대형마트 ( 할인점 ), 백화점등의대형유통점들이납품중소기업에게행하는각종불공정거래행위가여전한것으로나타나이에대한개선방안마련이시급한것으로지적됐다. 특히, 대형유통점들은판매장려금, 1) 볼륨장려금, 물류비등각종명목으로수당을만들어납품업체들에게부담시키고, 직원파견및상품권구입을강요하는등중소제조업들의부담이갈수록커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 ( 회장김용구 ) 는 10 월 16 일부터 27 일까지대형유통점 ( 대형마트, 백화점 ) 과거래하는중소기업 108 개사를대상으로 대형유통점거래중소기업실태조사 를실시, 그결과를 17 일발표했다. 1) 대형유통점의부당거래행위의하나로기약정한판매수수료이외에매출금액이전년도에비하여증가할경우증가한매출액일정비율만큼납품업체에게수수료를추가로요구하는행위 - 1 -

2 70. 4% 불공정거래경험있다 이번조사결과에따르면대형유통점과의거래에서한번이라도불공정거래행위를경험한적이있다는중소제조업체가 70.4% 를차지한반면, 불공정거래를경험하지않았다는업체는 29.6% 에불과했다. 불공정거래행위유형으로는 판매장려금 신상품촉진비등부담 (28.9%) 과 납품단가인하부당반품 (27.6%) 이 1,2위를차지했다. - 다음으로 판촉사원파견및특판행사참석 (21.1%), 판촉비, 광고비, 경품비등비용전가 (14.5%), 서면계약미체결 (1.3%) 등의유형이뒤를이었다.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 30.0% 27.6% 28.9% 25.0% 21.1% 20.0% 14.5% 15.0% 10.0% 6.6% 5.0% 1.3% 0.0% 납품단가인하판촉사원파견부당반품특판행사참석 비용전가 판매장려금등부담 서면계약미체결 기타 일반적인불공정거래행위유형 부당거래행위 : 납품단가인하요구, 부당반품, 판매장려금, 신상품촉진비등 비용전가행위 : 판촉비, 광고비, 경품비, 거래입점비등 이벤트참가강요행위 : 판촉사원파견, 특별판매행사참여, 상품 상품권구입등 < 판매장려금의변질 > - 2 -

3 - 판매장려금 은당초제조업체에서유통업체의판매촉진을위해자발적으로지급하는격려금을의미했으나, 최근에는매출액대비일정비율을의무적으로지불해야하는비용부담성격으로변질 사무용품 A사부장 납품중소업체중에불공정거래를경험해보지않은업체는일부대기업계열사를제외하고는없을것이다. 대형유통점은매장을수시로리뉴얼하는데그때마다납품업체직원들이동원된다. 일부매장에서는대형유통점자사직원들은나오지도않을뿐아니라, 납품업체직원들을종부리듯한다. 심지어허드렛청소일까지시키는곳도있다. 매장을새롭게하기위하여리뉴얼하는것은이해하지만너무수시로바꾸며납품업체에게무리한요구를하는것은납득하기어렵다. 공산품 B사이사 " 대형유통점도과거와달리많이태도가바뀌었지만명절때상품권구매를 1천만원 ~2천만원씩강요하는등근본적인변화는없는것같다 " 납품업체입장에서는주요유통채널이대형마트외에는특별히없기때문에다른탈출구가없는형편이다. 식품 C사부장 " 대형유통점에서자사각매장들에대하여평가를실시, 순위를정하고있기때문에각매장들이이익을많이남기기위하여여러가지편법을사용한다. 특히, 매장들이매입금액을고의로실제보다적게조작하는경우가있다. 이런경우는대개매입액을다음달로이월시키는방법인데, 계속이월하다보면결국납품업체는돈을제대로못받고만다 " 볼륨장려금도큰부담이다. 일정품목의매출금액이전년에비해증가하면증가한매출액비율만큼의수수료를수당으로추가지급해야한다. 식품 D 사과장 - 3 -

4 " 대형유통점에서판매장려금을해마다인상하다보니납품중소업체로서는감당하기가너무힘든다. 따라서어떤납품업체는편법으로신규업체를새로만들어대형유통점에납품하는경우까지발생하고있다. 부당거래에도불구하고대응못해 부당거래를당한납품중소업체들의대부분은거래대형유통점의불이익등을우려하여불공정거래행위에대하여직접대응하기보다는참고인내하는것으로나타났다. - 전체의 84. 2% 가 거래감내 ( 묵인 ) 한다고응답했고, 거래축소 (6.6%), 거래중단 (5.3%), 신고 (2.6%) 등으로대응하는업체는 14.5% 에불 과했다. < 표 3-3> 불공정거래행위대응방법 기타신고거래중단거래축소 1.3% 2.6% 5.3% 6.6% 거래감내 84.2% 0.0% 20.0% 40.0% 60.0% 80.0% 100.0% 식품 D사과장 " 대형유통점의불공정거래에직접적으로대응했다가는당장매장의상품진열대위치가바뀌게된다. 가장외지고사람눈에잘안띄는곳으로이동하는것이다. 불공정단속 처벌효과낮아 - 4 -

5 불공정거래행위단속과처벌효과와관련해서는 거의효과없음 36.1% 전혀효과없음 19.4% 등으로부정적인답변이많았으며, 보통 (18.5%), 다소효과있음 (14. 8%) 등의답변이뒤를이었다. 불공정거래행위단속과처벌효과 40.0% 35.0% 30.0% 25.0% 20.0% 15.0% 10.0% 5.0% 0.0% 14.8% 다소효과있음 18.5% 36.1% 보통거의효과없음 19.4% 전혀효과없음 11.1% 무응답 사무용품 A사부장 관계당국에서대형마트의불공정행위에대하여과징금등을부과하고있으나과징금이너무적어대형마트에게는큰부담이안되고있으며, 부과된과징금을다시납품업체에게다양한방법으로전가시키기때문에효과가별로없다 불공정행위에대한보다엄격한감시와규제가필요하며, 이런규제가대형마트들로하여금최소한의죄책감을느낄수있도록해야한다 불공정행위근절과제 불공정거래행위근절을위한정부개선과제로는 불공정거래신고센터활성화 ( 비밀유지, 보상금등포함 ) (34.3%), 과징금, 언론공표등의제재강화 (22.2%), 부당거래행위근절 ( 13. 9%) 등이우선순위로꼽혔다. - 비용전가행위단속 (10.2%), 납품중소기업협의회등을통한협상력제 - 5 -

6 고 (8.3 % ) 등도대안으로제시되었다. 구분신고센터활성화 < 표 4-2> 불공정거래행위근절을위한개선과제 제재강화부당거래행위근절 비용전가행위단속 협상력제고 기타무응답합계 응답비율 (%) 응답업체 ( 개 ) 식품 C사부장 " 납품업체들의손실은결과적으로소비자들에게귀결될수밖에없다. 제품가격에포함시키거나제품의질을떨어뜨리는형태로전가되기때문이다. 대형유통점과납품업체, 소비자들간에이루어지는비용전가의악순환고리를끊기위해서는대형유통점불공정행위근절이절실하다 공산품 B사이사 " 판매장려금을비롯한불공정행위들은납품업체는물론, 소비자를위해서도반드시없어져야하며이를위해정부당국이앞장서야한다. 그러나일부명목의불공정행위가사라진다해도 풍선효과 처럼다른명목의비용으로전가되는것을막아야하며, 종합적인대책이필요하다 거래기간및형태 중소제조업체들은대형유통점과장기거래하는곳이많았다. - 납품중소업체 10곳중 6곳이상 (61.1%) 이대형유통점과 4년이상장기간거래하는중소기업들이었으며, 거래기간 3년이하인업체는 19. 4% 에불과했다. 대형유통점과거래기간 - 6 -

7 구분 3 년이하 4 년이상 ~ 6 년이하 7 년이상 ~ 9 년이하 10 년이상무응답합계 응답비율 (%) 응답업체 ( 개 ) 대형유통점과의거래유형으로는직매입이 61.1%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주문제조 ( 하도급 ) 가 20.4%, 특정매입이 13. 9%, 기타유형 4.6% 등의순으로나타났다. * 특정매입 : 대형유통점매장의일부를납품업체에임대하여, 대형유통점에서판매대금의일부를수수료로가져가는거래형태 대형유통점과거래유형 기타 4.6% 특정매입 13.9% 주문제조 20.4% 직매입 61.1% 0.0% 20.0% 40.0% 60.0% 80.0% 적정수수료율의격차존재 중소제조업들이대형유통점에지급하는수수료율에있어적정수수료율 ( 납품업체들이적정하다고판단하는수수료율 ) 과실제수수료율에있어다소간의격차가존재했다. - 대형마트의경우수수료율격차는 6.1%P( 실제 : 19.5%, 적정 : 13.4%) 인반면, 백화점수수료율격차는 8.4%P( 실제 : 25.5%, 적정 17. 1%) 로나타났다

8 대형마트및백화점평균수수료율 구 분 대형마트 백화점 실제수수료율 ( 평균, %) 19.5% 25.5% 적정수수료율 ( 평균, %) 13.4% 17.1% 차 이 6.1% 8.4% 식품 E사대표이사 " 대형마트에납품하는평균수수료율이 28% 로지나치게높다. 파견하는판매사원의임금까지포함하면 40% 를넘는다. 특히, 특정매입형태로납품하므로재고의모든책임을납품업체가부담하고있기때문에역마진이발생하는경우도많다 재고부담때문에납품물량을줄이면진열대모양이제대로안나온다고당장납품중단이나진열대변경을감수해야한다. 저금리시대에이같이높은수수료율부담은업체에게너무큰짐이다. 수수료율상한제가절대필요하다 중소기업이이해못하는 대형유통점의행동 10 가지 1. 판매장려금 해마다 0.5~1% 씩인상하는판매장려금, 왜부과하고왜올리고언제까지인상할건지예측할수없다 2. 매장리뉴얼 수시로바꾸는매장리뉴얼작업에납품업체직원들은왜동원하는지, 자사직원들이해야하는일까지왜시키는지이해할수없다 3. 상품권구매 뒷돈거래안하겠다고납품업체직원과커피마시는것도꺼리면서, 정작명절때만되면상품권구매강요는더심해지니이해할수없다 4. 물류비전가 - 8 -

9 과거 대형유통점공동물류센터 의낮은가동률때문에초기설치비용을납품업체에전가하여높게부과했던물류비, 이제가동률 100% 인데왜안내리는지이해할수없다 5. 볼륨장려금 판매수수료, 물류비, 판매장려금, 이번엔매출액많이늘었다고볼륨장려금까지, 앞으로어떤명목의어떤수당이더늘어날지이해할수없다 6. 파견직원 대형유통점에소유권이이미넘어간상품을 판촉 한다는명분으로 납품업체직원파견제도 만들어놓고, 앞으로이같이불합리한 직원파견제도 는없애겠다면서대신판매수수료를인상하는이상한논리, 이해할수없다 7. 손실떠넘기기 장사잘못해서생긴대형유통점의손실, 왜납품업체가분담해야하는지이해할수없다 8. 매입금액고의누락 매장실적부풀리기위해매입금액을고의로누락시키면, 납품대금은어디에서받아야하며, 누구에게하소연해야할지이해할수없다 9. 부당반품 이미소유권이넘어가 1년이지난상품을이제와판매부진하다고반품하면, 반품된상품은어떻게처분해야하는건지이해할수없다 10. 계약변경 1년조건으로계약해놓고, 어느날갑자기경쟁사운운하며계약내용변경하자고하면계약서가왜필요한지이해할수없다 - 9 -

1 법 위반 행위별 구체적 내용 가. 방송 계약서 미교부 또는 지연교부(6 개 사) TV홈쇼핑사는 상품 판매 방송을 실시하면서 납품업자에게 방송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방송 당일 이후에 교부하였음. ㅇ 대규모 유통업자가 당초 계약 내용에 없는 불리한 거래 조건을 설정

1 법 위반 행위별 구체적 내용 가. 방송 계약서 미교부 또는 지연교부(6 개 사) TV홈쇼핑사는 상품 판매 방송을 실시하면서 납품업자에게 방송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방송 당일 이후에 교부하였음. ㅇ 대규모 유통업자가 당초 계약 내용에 없는 불리한 거래 조건을 설정 보도자료 2015 년 3월 27 일( 금)09:00 배포 기업거래정책국 유통거래과 2015 년 3월 30 일() 월 조간부터 보도가능 방송 인터넷 매체는 3월 29 일( 일) 낮 12 시 과장: 서남교(044-200-4616) 담당: 김수주, 김동연, 이형석, 이종영, 김종민 (044-200-4618) TV 홈쇼핑사의 납품업자에 관한 불공정 행위 엄중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