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라이드 1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슬라이드 1"

Transcription

1

2

3

4 사업자간에철스크랩등을거래시매입자가부가가치세를매출자에게 직접지급하지아니하고, 지정금융기관의전용계좌에입금하면이를지정 금융기관이국고에납입하는제도 조특법제 106 조의 9 제 1 항제 3 호 대상사업자 : 철스크랩을취급하는모든사업자 대상품목 : 철의웨이스트와스크랩및철강의재용해용스크랩잉곳 ` (HS 코드철스크랩 7204, 조회경로관세청홈페이지우측퀵메뉴의품목분류 세계 HS 관세율표 제 15 부비금속과그제품 제 72 류철강해설서 ) 전용계좌 : 공급가액 부가세결제시반드시전용계좌사용 - 미사용시거래쌍방가산세 ( 제품가액의 10%), 매입세액불공제 - 공급시기후부가세지연입금시 1 일 0.03% 가산세

5 금융회사확대 납세자편의증진을위해지정금융회사확대 ( 월고시예정 ) 철스크랩확대 조특법 (106 조의 9) 개정으로철스크랩 ( 월시행 ) 에대해적용대상추가 구리스크랩확대 조세특례제한법 (106 조의 9) 개정으로구리스크랩 ( 14.1 월시행 ) 에대해적용대상확대 제도도입 조세특례제한법 (106 조의 4) 개정으로금지금 ( 08.7 월시행 ) 에대해매입자납부제도신설

6

7 . 당해사업자가매입처로입금한부가가치세액 ( 매입세액 ) 은그사업자의 매출처에서입금한부가가치세액 ( 매출세액 ) 범위에서환급할수있다. 주요내용설명 ` ` 거래시점에 ( 매출 ) 부가가치세액의국고로납부되어사업자금동결에따른자금부담완화를위해시행수입업자는수입시세관에납부한부가가치세는전용계좌에입금된매입세액으로보아매출세액범위내에서환급환급되지않고남아있는세액은분기말다음달 25일까지국고수납 ( 국세청고시 )

8 1 매입 - B 는 A 로부터철스크랩을 1,000 원에공급받아매입세액 100 원을 A 의지정금융회사에입금 2 매출 - B 는 C 에게 1,200 원에공급하여 B 의매출세액 120 원을 C 가 B 의지정금융회사에입금 3 환급 - 2 와동시에 B 의매출세액 120 원중기등록된매입세액 100 원을 B 에게즉시환급 4 국고납부 - 과세기간 ( 분기 ) 익월 25 일부가세관리계정에남아있는매출세액 20 원을국고에입금

9 주요내용설명 스크랩등물품수입업자가수입부가가치세를전용계좌를통해환급받기위해 세무서환급신청신청서검토환급액은행통보절차진행 * 국세청고시제2014-5호 구리스크랩등제품의가액및부가가치세를입금하여야하는금융회사의지정등 16.9월개정예정 ` 스크랩등물품수입사업자가수입부가세환급신청한경우세무서담당자가 관세청수입통관자료를검토하는화면구축예정 (2016 년 10 월 ) 국세청의환급검토서를전용망을통해은행에자동으로통보하는시스템구축 예정 (2016 년 10 월 )

10 ` 에 금또는스크랩사업자에대한예정고지세액을결정하는경우그결정세 액에서금또는스크랩거래계좌로부터국고납부되는세액을차감한다. 주요내용설명 부가가치세예정신고를하지않는개인사업자의납세부담을경감하기위해예정고지세액결정시국고입금예정세액을차감하여고지서발송개인사업자가휴업, 사업부진, 조기환급등의사유로예정신고를하는경우는 ( 예정고지취소 ) 거래계좌에서국고로입금되는세액을차감하여신고 납부 ( 신고서 24 번란 )

11 금 구리 철스크랩계좌를사용하여결제하거나결제받은경우거래금액의 ( 매입자납부익금또는손금 ) 일정비율을소득세 법인세에서세액공제 주요내용설명 제도시행에따른사업자의급격한세부담증가를방지하기위해도입 세액공제금액 (1 또는 2 중사업장별선택 ) ` 1 증가분방식 - 전체익금 손금의합계액중매입자납부관련익금 손금합계액의전년대비증가액 50% 금액이차지하는비율을산출세액에곱하여공제 2 ` 당기분방식 - 전체익금 손금의합계액중매입자납부관련익금 손금합계액의 5% 금액이차지하는비율을산출세액에곱하여공제

12 스크랩등을공급받은자가스크랩거래계좌를통해대금을입금하지않은경우매출세액에서공제되는매입세액으로보지않음 스크랩등거래시스크랩거래계좌를사용하지않고결제하거나결제받은경우거래쌍방에게제품가액의 10% 를납부세액에가산 스크랩등을공급받은날또는세금계산서를발급받은날에부가가치세를입금하지않은경우익일부터입금한날까지 1 일 0.03% 납부세액에가산

13 부가가치세만결제 A : 스크랩거래계좌미사용가산세 3 백만원부과 B : 스크랩거래계좌미사용가산세 3 백만원부과 공급가액만결제 B : 부가가치세 3 백만원매입세액불공제및입금할때까지지연가산세 지연납부 B : 세금계산서의매입세액 3 백만원은공제, 부가가치세지연입금가산세 54 천원을부가가치세신고서에반영 ( 신고서제 2 장가산세명세중 76 번 )

14 . 스크랩등거래시스크랩거래계좌를사용하지않고결제하거나결제 받은경우거래쌍방에게제품가액의 10% 를가산세로징수한다. ( 시행 ) 주요내용설명 ` ` 종전에는미사용가산세율이 20% 이었으나 10% 로인하됨에따라사업자의부담을덜어줌으로써납세협력비용경감효과기대금관련제품에대한미사용가산세도동일하게 (20% 10%) 인하 ( 조특법제106조의4 제7항 )

15 . 스크랩사업자가스크랩등을공급받았을때에는그공급을받은때나세 금계산서를발급받은때에스크랩거래계좌를사용하여입금하여야한다. 주요내용설명 종전에는물품을공급받은때에입금했어야됐으나세금계산서를발급받은때로입금시기를완화하여조특법과부가세법의차이점해소 ` 조특법의매입자납부제도는부가세법의거래징수제의예외규정으로 세금계산서발행 & 전용계좌간입금 두가지조건을모두충족해야됨 ` 금관련제품도동일하게완화 ( 조특법제 106 조의 4 제 3 항 )

16

17 예정신고 ( 스크랩등매입세액공제신고서 ) 한의제매입세액은스크랩계좌상의매출세액을한도로지정은행에의해입금 국세청환급이아니며, 금관련제품은적용대상아님 예정신고서상 재활용폐자원등매입세액 (43 번 ) 에는구리 철스크랩매입세액을포함하여기재 * 재활용폐자원및중고자동차매입세액공제신고서 에도구리 철스크랩매입명세를포함 개인사업자는스크랩등의경우법제 108 조의 2 따라의제매입공제특례를적용받아예정신고를선택할수있지만, 금관련제품의경우휴업, 사업부진, 조기환급사유에만예정신고가능

18 국고입금예정세액 1 기업인터넷뱅킹 2 기업별맞춤서비스 3 금거래또는스크랩등거래 4 금또는스크랩등거래조회 5 부가세환급내역조회 또는고객센터의상담원을통해확인 예 ) 7 월 1 일 ~ 25 일의기간동안 4~6 월거래분에대한취소또는감소거래를하는경우 국고입금예정세액 이변동되므로, 최종적으로다시조회후신고 * 4~6 월거래에대한취소 감소는 7 월 25 일지정은행영업시간까지만가능 또한예정신고를하지않은사업자는 1 2 분기의 국고입금예정세액 을합산

19 계좌이용시혼동하기쉬운사항 일반거래는매입자가공급가액과부가가치세액을구분하여입금하지만, 취소또는감소거래는매출자가공급가액과부가가치세액을구분하여입금 기업구매자금대출로즉시결제한경우공급가액을전용계좌로입금할수없으며, 부가가치세만전용계좌로입금 외상결제 는매입자가금스크랩의공급가액일부를외상으로하는경우사용하며, 외상변제 는외상결제이후남은거래대금을상환하는경우에사용 사업자착오로대금결제시 외상변제 가아닌 외상결제 를체크하는사례가자주발생하고있으며, 이경우상환한금액이기존외상결제금액에추가로합산되어외상잔액이실제보다과다하게표시되는문제가있으므로정확히구분 * 사업자가거래은행을변경한경우거래은행지정제 ( 시행예정 ) 에따라외상잔액을변경된은행에서알수없기때문에외상잔액관리를거래당사자간에직접관리해야함

20

21 가입대상 : 철스크랩 ( 고철 ) 을거래하는개인사업자및법인 상품명 : 스크랩등거래계좌 지정은행 : 국민은행, 농협은행 ( 단. 지역농협제외 ), 대구은행, 신한은행, ` 가입시구비서류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22 사업자는지정은행중특정은행 1 개만선택하여전용계좌를개설해야함 특정은행내에서하나의사업자번호로둘이상의전용계좌개설가능 구리스크랩사업자는 16 년 9 월 30 일까지기존구리스크랩계좌만사용이 ` 가능하며, 10 월 1 일이후지정은행변경도가능

23 `

24 `

25

26

27 1 3 2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 1 금관련제품또는철스크랩을매매하기위해서매입자와매출자한쪽만전용계좌를개설하면되는건가요? 반드시매입자, 매출자모두전용계좌를개설해야합니다. 2 수입또는수출거래시에도전용계좌를이용해야되나요? 수입 수출거래는국내사업자간거래가아니므로매입자납부대상에해당하지않으며, 수입부가가치세는종전과동일하게세관에납부하면됩니다. 국외사업자와직거래가아닌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에의해영세율이적용되는거래는제품가액을전용계좌로결제해야합니다. 보세구역내거래는영세율이적용되는국내거래이므로전용계좌대상입니다.

41 3 개인으로부터철스크랩을매입하였습니다. 전용계좌대상인가요? 매입자납부제도는사업자간의거래에대해적용합니다. 비사업자인개인에게 철스크랩을매입하는경우전용계좌를사용하실필요가없습니다. 4 매입자일반계좌로매출자의전용계좌에입금해도되나요? 매입자의일반사업용계좌에서매출자의전용계좌로이체할경우, 매입자납부 거래로인식되지않습니다. 따라서매입자의전용계좌로입금후이체해야됩니다. 5 전용계좌에서사업용계좌로이체시이체수수료가발생하나요? 자행및타행간전용계좌이체수수료는없으며, 전용계좌간이체가아닌 전용계좌에서일반계좌로이체등은수수료가발생할수있습니다.

42 6 부가가치세등을결제하면서전용계좌를사용하지않는다면어떻게 되나요? 철스크랩등은반드시전용계좌를통해결제를하셔야만합니다. 만일세금계산서발행은하였더라도전용계좌를이용하지않은경우당사자 모두거래금액의 10% 가가산세로부과되며매입세액이불공제됩니다. 7 지점사업장명의로개설된스크랩계좌를본점거래시사용하는 경우가산세대상이되나요? 본점과지점을가지고있는사업자가본점사업장을지점사업장으로이전하고지점사업자등록을폐업한경우로서기존에지점사업장명의로개설한스크랩거래계좌를본점사업장에서스크랩거래계좌로사용하는경우에는가산세가적용되지않습니다.

43 8 거래은행지정제가무엇이며거래은행변경은어떻게하나요? 기존의신한은행에서여러은행으로확대하면서거래은행지정제가도입되었으며사업자는특정은행 1곳에서만계좌개설을해야함. 거래은행을변경할수있으나, 은행을변경할경우기존의은행에서전용계좌해지를한후개설할은행에서계좌개설신청과동시에전용계좌거래를할수있습니다. 9 거래은행을변경한경우환급정산은어떻게되나요? 거래은행을변경하는경우기존은행의전용계좌는일반계좌로전환이되므로환급정산을할수없으며보관중인부가가치세는분기익월 25일에국고로입금됩니다. 따라서거래은행을변경한경우는변경일이후거래분에한해서실시간정산이되므로매분기초인 1월,4월,7월,10월 1일에거래은행을변경하는게좋습니다.

44 10 거래은행지정제에서도전용계좌를복수로개설할수있나요? 예, 기존과동일하게하나의사업자번호로복수의계좌개설이가능합니다. 11 금전용계좌와스크랩전용계좌의개설은행이달라도되나요? 예, 은행이확대되면서금사업자와스크랩사업자는각각은행선택의폭이넓어 졌으며, 사업자가금관련제품과스크랩을모두취급할경우적용법률의조항이 다르기때문에전용계좌개설은행이상이하여도무방합니다. 12 구리스크랩과금스크랩이함께포함되어있어거래금액구분이 어려운데어떻게결제하여야되나요? 구리스크랩과금스크랩거래전용계좌를구분하여결제하는것이원칙입니다. 다만, 불가피하게구분이어려운경우거래금액이더큰품목의해당전용계좌를이용할수있으며철스크랩과구리스크랩이함께거래되는경우도거래금액이더큰품목을선택하여결제하시면됩니다.

45 13 철스크랩을단한번거래하는데전용계좌를이용해야되나요? 예, 일반 ( 간이 ) 사업자가철스크랩을판매하는경우부가가치세법상과세대상에 해당되어전용계좌를개설하여거래해야됩니다. 14 고철을간이사업자로부터매입한경우전용계좌를이용해야되나요? 예, 스크랩전용계좌를통해대금을입금하여야합니다. 이때부가가치세구분 없이이체금액전액이간이사업자의계좌로입금됩니다. 15 선급금거래는어떻게하면되나요? 선급금을전용계좌로받고세금계산서를교부한경우는정상거래이며추후공급가액변동시정산을통해수정세금계산서교부및전용계좌에과부족액입금. 세금계산서를교부하지않은경우는공급시기에세금계산서교부및정산금을추가로전용계좌에입금.

46 16 둘이상의계좌를개설할수있다는데부가가치세정산을통합하여 받을수있나요? 예, 지정은행에서는부가가치세관리계정을사업자번호단위로관리하고있어 동일사업자가여러계좌번호로결제하거나받아도부가가치세실시간정산은 통합하여됩니다. 17 철과구리를취급하는사업자가철스크랩을매입하고구리스크랩을 매출한경우부가가치세실시간정산을받을수있나요? 예, 정산을받을수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는적용품목에구리스크랩과철스크랩을규정하면서 스크랩등 으로통칭하고 스크랩등거래계좌 를개설하여스크랩등의가액과부가가치세를입금하도록되어있기때문입니다.

47 18 스테인리스강스크랩은적용대상인가요? 예, 조세특례제한법제 106 조의 9 제 1 항에서 HS 코드번호 7204 를규정하고있으며 주철, 합금강, 스테인리스강등의웨이스트와스크랩이포함되어있습니다. 19 알루미늄캔은적용대상인가요? 관세청의해설서인관세율표제15부주 5호에의하면 비금속의합금은함유중량이가장많은금속의합금으로본다 규정하고있습니다. 알루미늄캔은알루미늄함유중량이가장많으므로제76류에해당되고제72류철강 (HS코드번호 7204) 에속하지않아적용대상이아닙니다.

48 20 매입자가매출자의전용계좌에제품가액과부가세를직접 입금 ( 송금 ) 해도되나요? 매입자가매출자의전용계좌로계좌이체또는송금방식으로직접입금할경우, 매입자의전용계좌에스크랩등매매거래로인식되지않습니다. 따라서매입자는매입자본인의전용계좌로입금한후기업인터넷 ( 폰 ) 뱅킹또는부가세거래앱으로스크랩등매매결제를하셔야하며매출자의전용계좌로직접입금 ( 송금 ) 하시면안됩니다. 21 매입자가본인스크랩전용계좌에 " 제품가액 + 부가세 " 만넣어놓고 있으면자동으로즉시결제되나요? 아닙니다. 매입자는본인의전용계좌에제품가액과부가세를입금하고기업인터넷뱅킹등을통해매출자의계좌로 ' 결제 ' 하셔야스크랩등거래결제가일어납니다. [ 참고 ] 결제시제품가액은매출자에게부가세는부가세관리계정으로자동분리되어결제되므로제품가액과부가세를따로따로결제하실필요가없습니다.

49 22 이미개인자격으로 개인인터넷뱅킹 를이용하고있습니다. 이경우 스크랩거래를위해서별도로다시가입해야하나요? 인터넷뱅킹스크랩등결제업무는사업자용기능이므로기업인터넷뱅킹에서만제공됩니다. 따라서기존에개인인터넷뱅킹을이용중이시더라도기업인터넷뱅킹을추가로가입하시고기업용공인인증서를발급받아이용하셔야합니다. 23 은행전용부가세거래앱을반드시사용해야하나요? 아니요, 반드시사용하실필요는없습니다. 다만고객님들이이동중에도편리하게이용하실수있도록스크랩등거래를위한전용앱을개발한것입니다. 실제스크랩등제품을현장에서확인하고결제하기를원할경우에는기업인터넷뱅킹이나영업점방문보다부가세거래앱을활용할경우실물의확인과결제를동시에진행할수있어안전하고편리합니다. [ 참고 ] 부가세거래앱에서구현가능한서비스는몇가지로제한되어있으니, 가능업무는해당은행으로문의하시면확인가능합니다.

50 국세상담센터 ( 국번없이 ), 관할세무서 ( 개인납세과, 법인세과 ), 지방국세청 ( 개인납세 1 과 ), 국세청 ( 부가가치세과 ) 전용홈페이지 : 국세청 홈택스 검색 은행고객센터 : 국민은행 ( ), 농협은행 ( ), 대구은행 ( ), 신한은행 ( ), 우리은행 ( ), 중소기업은행 ( ), 하나은행 ( )

51

52 [ 조세특례제한법 ] 제 106 조의 9( 스크랩등에대한부가가치세매입자납부특례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물품 ( 이하 " 스크랩등 " 이라한다 ) 을공급하거나공급받으려는사업자또는수입하려는사업자 ( 이하 " 스크랩등사업자 " 라한다 ) 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스크랩등거래계좌 ( 이하 " 스크랩등거래계좌 " 라한다 ) 를개설하여야한다. 1. 관세법 제 84 조에따라기획재정부장관이고시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구리의웨이스트및스크랩과잉곳 (ingot) 또는이와유사한재용해 ( 再溶解 ) 구리의웨이스트와스크랩으로부터제조된괴상의주조물 2. 구리가포함된합금의웨이스트및스크랩으로서구리함유량이 100 분의 40 이상인물품 3. 관세법 제 84 조에따라기획재정부장관이고시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철의웨이스트와스크랩, 철강의재용해용스크랩잉곳또는그밖에이와유사한것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물품 2 스크랩등사업자가스크랩등을다른스크랩등사업자에게공급하였을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 31 조에도불구하고부가가치세를그공급받는자로부터징수하지아니한다. 3 스크랩등사업자가스크랩등을다른스크랩등사업자로부터공급받았을때에는그공급을받은때나세금계산서를발급받은때에스크랩등거래계좌를사용하여제 1 호의금액은스크랩등을공급한사업자에게, 제 2 호의금액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에게입금하여야한다. 다만, 기업구매자금대출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으로스크랩등의가액을결제하는경우에는제 2 호의금액만입금할수있다. 1. 스크랩등의가액 2. 부가가치세법 제 29 조에따른과세표준에같은법제 30 조에따른세율을적용하여계산한금액 ( 이하이조에서 " 부가가치세액 " 이라한다 ) 4 스크랩등수입에대한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 50 조에도불구하고스크랩등거래계좌를사용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으로납부할수있다. 5 스크랩등을공급받은스크랩등사업자가제 3 항제 2 호에따라부가가치세액을입금하지아니한경우에는스크랩등을공급한스크랩등사업자에게서발급받은세금계산서에적힌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 38 조에도불구하고매출세액에서공제되는매입세액으로보지아니한다.>

53 [ 조세특례제한법 ] 제 106 조의 9( 스크랩등에대한부가가치세매입자납부특례 ) 6 제 3 항에따라스크랩등거래계좌를사용하지아니하고스크랩등의가액을결제받은경우에는해당스크랩등을공급하거나공급받은스크랩등사업자에게제품가액의 100 분의 10 을가산세로징수한다. 7 관할세무서장은스크랩등을공급받은스크랩등사업자가제 3 항에따라부가가치세액을입금하지아니한경우에는구리스크랩등을공급받은날의다음날부터부가가치세액을입금한날 ( 부가가치세법 제 48 조, 제 49 조및제 67 조에따른과세표준신고기한을한도로한다 ) 까지의기간에대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이자율을곱하여계산한금액을입금하여야할부가가치세액에가산하여징수한다. 8 제 3 항에따라공급받은자가입금한부가가치세액은스크랩등을공급한스크랩등사업자가납부하여야할세액에서공제하거나환급받을세액에가산한다. 9 관할세무서장은해당예정신고기간및확정신고기간중스크랩등의매출액이스크랩등의매입액에서차지하는비율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이하인경우에는환급을보류할수있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환급받을세액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이하인경우 2. 체납이나포탈등의우려가적다고인정되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 10 제 3 항에따라부가가치세를입금받은제 3 항본문에따른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는제 8 항에따라공제하거나환급받을세액에가산한후의부가가치세액을매분기가끝나는날의다음달 25 일까지국고에납부하여야한다. 11 스크랩등거래계좌사용대상스크랩등사업자의범위, 스크랩등거래계좌입금방법, 입금된부가가치세액의처리, 스크랩등품목을취급하는사업자의부가가치세, 소득세및법인세의신고ㆍ납부에관한관리등제 1 항부터제 10 항까지의매입자납부제도를운영하는데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54 [ 조세특례제한법 ] 제 108 조의 2( 스크랩등사업자의스크랩등에대한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 ) 1 스크랩등사업자가스크랩등에대하여제 108 조제 1 항에따른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를적용받는경우에는같은조제 2 항전단에도불구하고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 ( 이하이조에서 " 특례기간 " 이라한다 ) 이끝나는날의다음날부터 25 일이내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신고할수있다. 2 스크랩등사업자는제 1 항에따른신고와함께특례기간에대한납부세액을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납부하여야한다. 3 제 1 항과제 2 항에따라부가가치세를신고납부하는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을따른다. [ 조세특례제한법 ] 제 108 조의 3( 금사업자와스크랩등사업자의부가가치세예정부과특례 ) 1 금사업자또는스크랩등사업자에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 48 조제 3 항본문및제 66 조제 1 항본문에따라부가가치세를결정하여징수하는경우그결정세액에서그예정신고기간또는예정부과기간종료일현재금거래계좌또는스크랩등거래계좌에서국고에납부할부가가치세를뺀금액을각각징수한다. 다만, 그산정한세액이음수인경우에는 "0" 으로본다. 2 금사업자또는스크랩등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 48 조제 4 항및제 66 조제 2 항에따라부가가치세를신고납부하는경우그예정신고기간또는예정부과기간종료일현재금거래계좌또는스크랩등거래계좌에서국고에납부할부가가치세를뺀금액을각각신고납부한다. 다만, 그산정한세액이음수인경우에는 "0" 으로본다.

55 [ 조세특례제한법 ] 제 122 조의 4( 금사업자와스크랩등사업자의수입금액의증가등에대한세액공제 ) 1 금사업자 ( 제 106 조의 4 제 1 항제 3 호의제품을공급하거나공급받으려는사업자또는수입하려는사업자로한정한다 ) 또는스크랩등사업자가과세표준신고를할때신고한사업장별익금및손금 ( 이하이항에서 " 익금및손금 " 이라한다 ) 에각각제 106 조의 4 또는제 106 조의 9 에따라금거래계좌나스크랩등거래계좌를사용하여결제하거나결제받은익금및손금 ( 이하이항에서 " 매입자납부익금및손금 " 이라한다 ) 이포함되어있는경우에는 2016 년 12 월 31 일이전에끝나는과세연도 ( 제 106 조의 9 제 1 항제 3 호의물품을공급하거나공급받으려는사업자또는수입하려는사업자의경우에는 2018 년 12 월 31 일이전에끝나는과세연도 ) 까지다음각호의어느하나를선택하여그금액을해당과세연도의소득세또는법인세에서공제받을수있다. 이경우공제세액은해당과세연도의종합소득산출세액또는법인세산출세액에서직전과세연도의종합소득산출세액또는법인세산출세액을공제한금액을한도로한다. 1. 과세표준신고를할때신고한사업장별매입자납부익금및손금을합친금액이직전과세연도의매입자납부익금및손금을합친금액을초과하는경우에는그초과금액 ( 사업장별익금및손금을합친금액의증가분을한도로한다 ) 의 100 분의 50 에상당하는금액이익금및손금을합친금액에서차지하는비율을종합소득세산출세액또는법인세산출세액에곱하여계산한금액. 이경우직전과세연도의매입자납부익금및손금을합친금액이없는경우에는직전과세연도의익금및손금을합친금액을직전과세연도의매입자납부익금및손금을합친금액으로한다. 2. 과세표준신고를할때신고한사업장별매입자납부익금및손금을합친금액의 100 분의 5 에상당하는금액이익금및손금을합친금액에서차지하는비율을종합소득세산출세액또는법인세산출세액에곱하여계산한금액 2 제 1 항을적용할때공제세액의계산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3 제 1 항을적용받으려는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세액공제신청을하여야한다.

56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제 106 조의 13( 스크랩등에대한부가가치세매입자납부특례 ) 1 법제 106 조의 9 제 1 항에따른스크랩등거래계좌는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춘계좌를말한다.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호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금융기관등가운데부가가치세액의환급및국고에의입금등부가가치세매입자납부특례제도를안정적으로운영할수있다고인정되어국세청장이지정한금융회사등에개설한계좌일것 2. 개설되는계좌의명의인표시에사업자의상호가함께기재될것 ( 상호가있는경우로한정한다 ) 3. 개설되는계좌의표지에 " 스크랩등거래계좌 " 라는문구가표시될것 2 사업자는사업장별로둘이상의스크랩등거래계좌를개설할수있다. 3 스크랩등거래계좌를이용하여대금을결제한경우에는 소득세법 제 160 조의 5 에따라사업용계좌를사용한것으로본다. 4 법제 106 조의 9 제 3 항각호외의부분본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 " 란입금된부가가치세액의환급및국고에의입금등부가가치세매입자납부특례제도를안정적으로운영할수있다고인정되어국세청장이지정한자를말한다. 5 법제 106 조의 9 제 3 항각호외의부분단서에서 " 기업구매자금대출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 " 이란법제 7 조의 2 에따른환어음ㆍ판매대금추심의뢰서,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 구매론제도및네트워크론제도를말한다. 6 법제 106 조의 9 제 4 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 " 이란수입자가스크랩등을별도로수입신고하고그스크랩등에대한부가가치세를법제 106 조의 9 제 3 항에따라같은항제 2 호의금액만입금하는방법을말한다. 7 법제 106 조의 9 제 7 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이자율 " 이란 1 일 1 만분의 3 을말한다. 8 법제 106 조의 9 제 9 항각호외의부분본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 " 이란 100 분의 70 을말한다.

57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제 106 조의 13( 스크랩등에대한부가가치세매입자납부특례 ) 9 법제 106 조의 9 제 9 항에따라환급을보류할수있는기간은해당예정신고기한또는확정신고기한의다음날부터 6 개월이내로한다. 10 법제 106 조의 9 제 9 항제 1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 " 이란 500 만원을말한다. 11 법제 106 조의 9 제 9 항제 2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 " 란스크랩등사업자, 스크랩등사업자의대표자또는임원이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춘경우를말한다. 1. 해당신고납부기한종료일현재최근 3 년간조세범으로처벌받은사실이없을것 2. 해당신고납부기한종료일현재최근 1 년간국세를체납한사실이없을것 3. 해당신고납부기한종료일현재최근 3 년간결손처분을받은사실이없을것 4. 해당신고납부기한종료일현재최근 1 년간스크랩등거래계좌를이용하지아니하고스크랩등의거래를한사실이없을것 5. 그밖에부가가치세신고ㆍ납부현황등을고려할때조세포탈의우려가없다고국세청장이인정하는경우에해당할것 12 제 4 항에따라국세청장이지정한자에게입금된부가가치세액의관리는국세청장이정하는바에따른다. 13 스크랩등거래계좌, 부가가치세액의입금과입금된부가가치세액의처리등부가가치세매입자납부특례제도의시행에필요한세부적인사항은기획재정부령으로정한다.

58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제 110 조의 2( 스크랩등사업자의스크랩등에대한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 ) 1 법제 108 조의 2 제 1 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 " 이란 부가가치세법 제 48 조제 1 항에따른예정신고기간을말한다. 2 법제 108 조의 2 제 1 항에따라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신고한사업자의스크랩등관련매입세액공제특례가적용되는매입세액은법제 106 조의 9 제 3 항에따라매입자가입금한부가가치세액 ( 매출세액 ) 의범위에서공제하거나환급받을수있다. 3 법제 108 조의 2 제 1 항에따라공제ㆍ환급을받은세액이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할때에법제 108 조제 1 항및제 2 항에따라환급ㆍ공제받아야하는세액을초과하는경우그초과하는금액을납부하여야할부가가치세액에가산하거나환급받을세액에서차감한다. 4 법제 108 조의 2 제 1 항에따라스크랩등사업자가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신고하는경우에는제 110 조제 5 항및제 6 항의규정을준용한다. 이경우제 110 조제 5 항및제 6 항중 " 재활용폐자원등 " 은 " 스크랩등 " 으로본다

59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제 117 조의 4( 구리스크랩등사업자의수입금액의증가등에대한세액공제 ) 1 법제 122 조의 4 제 1 항제 1 호는세액공제를받으려는과세연도의직전과세연도종료일부터소급하여 1 년이상계속하여해당사업을영위한자에한정하여적용한다. 2 법제 122 조의 4 제 1 항제 1 호를적용할때직전과세연도의매입자납부특례적용개월수가사업자의과세연도보다짧을경우에는직전과세연도의매입자납부익금손금을합친금액은매입자납부익금및손금을합친금액에사업자의과세연도개월수를곱한금액을납부특례적용개월수로나눈금액으로한다. 이경우개월수는역 ( 歷 ) 에따라계산하되 1 개월미만의일수는 1 개월로한다.< 신설 > 3 법제 122 조의 4 제 1 항에따른매입납부익금및손금의합계액이변경되거나해당과세연도의과세표준과세액이경정되어세액공제액이감소되는경우에는같은항에따라소득세또는법인세에서공제금액을다시계산한다.< 개정 > 4 법제 122 조의 4 제 1 항에따른세액공제를받으려는자는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또는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함께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수입증가등세액공제신청서와매입자납부익금손금명세서를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개정 >

60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 제 48 조의 6( 스크랩등에대한부가가치세매입자납부특례 ) 1 영제 106 조의 13 제 4 항에따라국세청장으로부터지정받은자는법제 106 조의 9 제 3 항에따라매입자가입금한부가가치세액 ( 매출세액 ) 의범위에서해당사업자가입금한부가가치세액 ( 매입세액 ) 을국세청장이정하는바에따라해당사업자에게환급할수있다. 2 제 1 항에도불구하고스크랩등수입할때에세관에납부한부가가치세액은해당사업자가입금한부가가치세액 ( 매입세액 ) 으로보아환급할수있다.< 개정 > 3 스크랩등수입업자가제 2 항에따른수입을할때에세관에납부한부가가치세액을환급받으려면스크랩등수입업자부가가치세환급신청서를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사업자가스크랩등수입에대한부가가치세를납부한사실이확인되는경우에는환급신청서를제출하지아니할수있다.< 개정 > 4 제 3 항에따라제출받은관할세무서장은부가가치세액의납부여부를확인하여납부한경우에는제 1 항의국세청장으로부터지정받은자에게그사실을통보하여야한다.

<4D F736F F F696E74202D FB1B8B8AE20BACEB0A1BCBC20B8C5C0D4C0DA20B3B3BACEC1A6B5B520B9D720B1B8B8AEB0C5B7A1B0E8C1C220B8C5B4BABEF328C3D6C1BEC6C7292D >

<4D F736F F F696E74202D FB1B8B8AE20BACEB0A1BCBC20B8C5C0D4C0DA20B3B3BACEC1A6B5B520B9D720B1B8B8AEB0C5B7A1B0E8C1C220B8C5B4BABEF328C3D6C1BEC6C7292D > www.cu-account.co.kr www.seeyou-account.co.kr 4 5 6 7 8 9 10 11 12 공급받은다음날부터 13 14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계좌 16 은행거래 신청서 구리거래계좌 특약 듣고 수령 통장 신규 기업인터넷(폰) 뱅킹 가입 신한 기업뱅킹서비스 및 신한 S구리거래 앱(App)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대리인 신규가

More information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우리부가가치세매입자납부제도 거래메뉴얼 (2016 년 09 월 30 일 ) 중소기업전략부 본문서는비공개문서로사전승인없이외부에일부또는전면배포하는것을금합니다. 목차 Ⅰ 부가가치세매입자납부특례제도란? Ⅱ 우리부가가치세매입자납부통장 가입시구비서류 Ⅲ 거래유형및결제방법 Ⅳ 채널별 ( 인터넷뱅킹및원터치기업뱅킹 ) 거래화면 Ⅴ 자주묻는질문 (Q&A) Ⅰ. 부가가치세매입자납부특례제도

More information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부가가치세매입자납부특례제도와 KB 부가세납부전용계좌의이해 0 0 목차 Ⅰ. 부가가치세매입자납부제도란? Ⅱ. KB부가세납부전용계좌와결제흐름 Ⅲ. 결제유형및결제방법 Ⅳ. 인터넷뱅킹을이용한결제방법 1. 즉시결제 2. 분할결제 3. 취소결제 4. 대량즉시결제 5. 결제내역조회 6. 전용계좌전환등록 Ⅳ. FAQ [ 자주묻는질문 ] 1 Ⅰ 부가가치세매입자납부제도란? 2

More information

Ⅰ. 제반소득에대한원천징수일반절차 3. 원천징수세액의계산및납부 1) 원천징수적용일반세율 (1) 원천징수세율의개요 금융소득종합과세부활및세율인하

Ⅰ. 제반소득에대한원천징수일반절차 3. 원천징수세액의계산및납부 1) 원천징수적용일반세율 (1) 원천징수세율의개요 금융소득종합과세부활및세율인하 3. 원천징수세액의계산및납부 1) 원천징수적용일반세율 (1) 원천징수세율의개요 금융소득종합과세부활및세율인하 각종소득원천징수와근로소득연말정산 원천징수세율규정개요 소득세법제129조 원천징수세율 1 원천징수의무자가원천징수하는소득세는그지급하는소득금액또는수입금액에다음각호의구분에의한세율 ( 이하 원천징수세율 이라한다 ) 을적용하여계산한금액을세액으로한다. (2006. 12.

More information

<4D6963726F736F667420576F7264202D20C0FCC0DAB1DDC0B6BCADBAF1BDBA20C0CCBFEBBEE0B0FC28B1B820C7CFB3AAC0BAC7E0295FB0B3C1A4C8C45F3230313530395F2E646F6378>

<4D6963726F736F667420576F7264202D20C0FCC0DAB1DDC0B6BCADBAF1BDBA20C0CCBFEBBEE0B0FC28B1B820C7CFB3AAC0BAC7E0295FB0B3C1A4C8C45F3230313530395F2E646F6378> 2015. 10. 28. 개정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구 하나은행) 제 1 조 (목적 목적) 1 이 약관은 (주)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함)과 은행이 제공하는 전자금융서비스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폰뱅킹 등 이하 '서비스'라 함)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 (이하 '이용자'라 함) 간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이 약관에서

More information

부동산과세금전략 소득세법제93조 양도소득세액계산의순서 2. 양도소득세적용세율 6%, 16%, 25%, 35%, 50%, 60%, 70% 등 소득세법제104 조 양도소득세의세율 452

부동산과세금전략 소득세법제93조 양도소득세액계산의순서 2. 양도소득세적용세율 6%, 16%, 25%, 35%, 50%, 60%, 70% 등 소득세법제104 조 양도소득세의세율 452 제 3 장 양도소득세계산 신고 납부등제반절차 Ⅰ. 양도소득세계산과적용세율 1. 양도소득세계산개요양도가액 취득가액과과세표준및세율적용 납부세액 =산출세액 -세액공제 +가산세 451 부동산과세금전략 소득세법제93조 양도소득세액계산의순서 2. 양도소득세적용세율 6%, 16%, 25%, 35%, 50%, 60%, 70% 등 소득세법제104 조 양도소득세의세율 452

More information

메뉴얼41페이지-2

메뉴얼41페이지-2 데이터 기반 맞춤형 성장관리 솔루션 스마트빌 플러스 은행계좌등록 은행계좌를 조회하여 등록합니다. 신용카드등록 신용카드를 조회하여 등록합니다. 금융정보 자동수집을 위하여 인증서이름, 아이디, 비밀번호를 등록합니다. 통합 자동 수집 금융정보 통합 자동수집을 실행합니다 은행계좌등록 은행계좌를 조회하여 등록합니다. 신용카드등록 신용카드를 조회하여

More information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전자세금계산서서비스 매뉴얼 Last Update : 2015/10/01 1 # 목차 항목을선택하시면해당가이드로바로이동합니다. 번호기능분류이용가이드페이지 # 이용프로세스 3 1 서비스안내 - 이란? 4 2 신청안내 - 서비스신청하기 6 - 공급자등록하기 8 - 공급자수정하기 11 3 공급자관리 - 쇼핑몰관리자페이지연동하기 14 - 전자세금계산서발급요청하기 16

More information

改正稅法 企劃財政部

改正稅法 企劃財政部 改正稅法 企劃財政部 [ 소득세법 ] - i - - ii - [ 법인세법 ] - iii - [ 양도소득세 ] - iv - [ 상속세및증여세법 ] [ 조세특례제한법 ] - v - - vi - - vii - - viii - - ix - - x - - xi - [ 농림특례규정 ] [ 농어촌특별세법 ] [ 국제조세분야 ] - xii - - xiii - [ 부가가치세법

More information

?????165 ( ISA??? )

?????165 ( ISA??? ) 제1조(약관의 적용) 1 이 약관은 고객(이하 위탁자 )과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하 수탁자 )간에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이 정 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탁계좌)를 설정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이 약관은 신탁재산의 매매 거래 시 적용되는 금융상품별 약관과 함께 적용된다. 제2조(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More information

........1.hwp

........1.hwp 2000년 1,588(19.7% ) 99년 1,628(20.2% ) 2001년 77(1.0% ) 98년 980(12.2% ) 90년 이 전 1,131(16.3% ) 91~95년 1,343(16.7% ) 96~97년 1,130(14.0% )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00 98.7

More information

(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 2011년 현재 적용되던 조세특례제한법 (이하 종전조특법 이라 합니다)에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을 대 통령령이 정하는 투자금액의 1%로 하되 공제한도를 일반근로자 1인당 1,000만원(청년근로자의 경우 1인당

(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 2011년 현재 적용되던 조세특례제한법 (이하 종전조특법 이라 합니다)에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을 대 통령령이 정하는 투자금액의 1%로 하되 공제한도를 일반근로자 1인당 1,000만원(청년근로자의 경우 1인당 January 9, 2012 Tax 2012 개정 세법 지난 2011년 12년 31일 및 2012년 1월 1일자로 공포된 세법의 주요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 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법인과세 관련 주요 개정 내용 1. 법인세 중간세율 구간의 신설 2011년 현재 적용되던 법인세법 (이하 종전 법인세법 이라 합니다)에서는 2012년

More information

전자세금계산서솔루션 수정세금계산서 ( 수정신고 ) 발급가이드 페이지 1 / 19

전자세금계산서솔루션 수정세금계산서 ( 수정신고 ) 발급가이드 페이지 1 / 19 전자세금계산서솔루션 수정세금계산서 ( 수정신고 ) 발급가이드 페이지 1 / 19 목차 수정세금계산서제도안내 3 수정세금계산서발급사유및방법요약 4 수정세금계산서작성예 환입 5 계약의해제 8 내국신용장사후개설 10 공급가액변동 12 기재사항착오정정 14 부록 수정세금계산서의이해및발급예제 18 페이지 2 / 19 1. 수정세금계산서발급방법 1-1. 전자세금계산서제도로인한변화

More information

Ⅰ 목차 e나라도움보조사업자사용방법안내 2017. 2. 기획재정부 Ⅰ. 사용자등록및권한신청 1 Ⅱ. 계좌, 은행인증서, OTP, 전용카드등록 관리 14 Ⅲ. 사업자지정업무흐름도및보조사업자주요업무 20 Ⅳ. 사업자신청 선정관련업무처리방법 24-2 - 목차 Ⅴ. 계약체결및대금지급 53 Ⅰ. 사용자등록및권한신청 Ⅵ. 집행관리 76 Ⅶ. 보조사업자개념및안내 87 1.

More information

111231(00)(1~2).indd

111231(00)(1~2).indd 국회에서의결된법인세법일부개정법률을이에공포한다. 대 통 령 이 명 박 2011 년 12 월 31 일국무총리 김 황 식 법률제 11128 호 국무위원기획재정부 박 재 완 장 관 법인세법일부개정법률법인세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9조제 4항본문중 제98 조의3또는제98 조의5 를 제98 조의3, 제98 조의5또는제98 조의6 으로한다. 제15 조제2항제 1호중

More information

약관

약관 약관 소기업 소상공인공제약관 2-1-1 < 개정 2008.5.19.> < 개정 2015.1.1.> < 개정 2008.5.19.> 4. 삭제 2-1-2 < 개정 2007.10.10., 2008.12.15.>< 호번변경 2008.5.19.> < 호번변경 2008.5.19.> < 개정 2008.5.19.>< 호번변경 2008.5.19.>

More information

목 차 1 3

목 차 1 3 목 차 1 3 - 1 - - 2 - < 우리나라상속 증여세율추이 > 1996 년이전 1997 년 ~1999 년 2000 년이후 < 상속세 > 5천만원이하 10% 과세구간및세율단일화 2억 5천만원 20% 1억원이하 10% 1억원이하 10% 5억 5천만원 30% 5억원이하 20% 5억 5천만원초과 40% 5억원이하 20% 10억원이하 30% < 증여세 > 10억원이하

More information

AP001A+.hwp

AP001A+.hwp 제1장 총 칙 Ⅱ. 기간 기한 기준 연장 등 (제2절:기간과 기한) 1. 기간계산의 민법 적용 (법 제4조 기간의 계산) 민법 적용원칙 국세는 과세기간별로 구분하여 납세기한내에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본 법이나 다른 세법 규정상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민법 규정에 의한다고 본 조가 규정하고 있다. 법 제4조 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More information

전자세금계산서교육자료_기업고객용

전자세금계산서교육자료_기업고객용 더존전자세금계산서 Bill36524 수정세금계산서매뉴얼 작성년월 : 2016 년 8 월 1. 수정세금계산서교부사유및방법요약표 -전자세금계산서를발행하신후수정해야할사유가발생한경우, 반드시적법한수정사유에따른수정세금계산서로만발행하셔야하며해당되는수정항목선택이어려운경우에는반드시관할세무서로문의하신후발행하시는것이좋습니다. 구분 환입 계약의해제 내국신용장사후개설 공급가액변동

More information

2009 신한금융지주회사현황 Shinhan Financial Group Report Extend Your Financial Network Shinhan Financial Group Extend Your Financial Network Shinhan Financial Group Shinhan Financial Group Shinhan Financial

More information

제3조 ( 투자세액공제제외대상리스 ) 법제5조제1항각호외의부분, 제11조제1항, 제24조제1항 25조제1항각호외의부분전단, 제25조의2제1항, 제25조의3제1항전단, 제25조의4제1항대여하는것으로서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금융리스를제외한것을말한다. < 개정

제3조 ( 투자세액공제제외대상리스 ) 법제5조제1항각호외의부분, 제11조제1항, 제24조제1항 25조제1항각호외의부분전단, 제25조의2제1항, 제25조의3제1항전단, 제25조의4제1항대여하는것으로서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금융리스를제외한것을말한다. <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시행 2017.2.7.] [ 대통령령제27848호, 2017.2.7.,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 조세특례제도과-투자, 고용 ) 044-215-413 기획재정부 ( 조세특례제도과 ) 044-215-4 기획재정부 ( 부가가치세제과-부가가치세 ) 044-215-4323, 4 기획재정부 ( 재산세제과-양도소득세 ( 부동산관련제도 )) 044-215-43

More information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2 012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목차 Ⅰ. 일자리창출및성장동력확충 1 고용창출지원강화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More information

- 2 - 할경우임대인 ( 집주인 ) 에대한세제혜택을부여하는한편, 생애최초로주택을마련하는자에대한취득세감면제도운영에따라제기된일부미비점을보완함. 또한, 지진재해대책법 제16조의2 민간건축물내진보강시지원규정에따라내진설계의무대상이아닌건축물에대하여지방세를감면해줌으로써내진시공건축

- 2 - 할경우임대인 ( 집주인 ) 에대한세제혜택을부여하는한편, 생애최초로주택을마련하는자에대한취득세감면제도운영에따라제기된일부미비점을보완함. 또한, 지진재해대책법 제16조의2 민간건축물내진보강시지원규정에따라내진설계의무대상이아닌건축물에대하여지방세를감면해줌으로써내진시공건축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의안번호 5700 제안연월일 : 2013. 6. 27. 제안자 : 안전행정위원장 1. 대안의제안경위 가. 제316회국회 ( 임시회 ) 제1차안전행정위원회 (2013. 6. 17) 에서 2013년 5월 31일김태환의원과황영철의원이각각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 을상정하여제안설명및검토보고와대체토론을거쳐법안심사소위원회에회부함.

More information

1 금융소득자의종합소득세전자신고 2015 년귀속금융소득자의종합소득세전자신고요령을설명하겠습니다 년연간이자 배당의금융소득이 2 천만원을초과하면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하여야하며, 국내에서원천징수되지아니한금융소득, 출자공동사업자의배당소득은 2 천만원이하라도확정신고를하여야

1 금융소득자의종합소득세전자신고 2015 년귀속금융소득자의종합소득세전자신고요령을설명하겠습니다 년연간이자 배당의금융소득이 2 천만원을초과하면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하여야하며, 국내에서원천징수되지아니한금융소득, 출자공동사업자의배당소득은 2 천만원이하라도확정신고를하여야 1 금융소득자의종합소득세전자신고 2015 년귀속금융소득자의종합소득세전자신고요령을설명하겠습니다. 2015 년연간이자 배당의금융소득이 2 천만원을초과하면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하여야하며, 국내에서원천징수되지아니한금융소득, 출자공동사업자의배당소득은 2 천만원이하라도확정신고를하여야합니다. 2015 년에발생한금융소득명세를금융회사등에확인해보시고, 근로소득, 사업소득등다른소득이있는경우합산하여신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More information

라. 체납처분의유예규정신설 ( 제 43 조의 2 신설 ) 관세의체납자대부분이무역거래를통하여체납액을납부하는무역업자인점을고려하여, 분납계획에따른체납액납부를하지못한경우에도정당한사유가있다면체납처분의유예를취소하지아니할수있도록하는등관세체납자의특성을고려한체납처분의유예규정을둠. 마.

라. 체납처분의유예규정신설 ( 제 43 조의 2 신설 ) 관세의체납자대부분이무역거래를통하여체납액을납부하는무역업자인점을고려하여, 분납계획에따른체납액납부를하지못한경우에도정당한사유가있다면체납처분의유예를취소하지아니할수있도록하는등관세체납자의특성을고려한체납처분의유예규정을둠. 마. 관세법 일부개정 ( 법률제 16093 호, 2018.12.31) 개정이유 국민의해외여행불편을해소하고해외소비를국내로전환함으로써일자리를창출하기위하여 관세법 을개정하여입국단계에서의보세판매장 ( 입국장면세점 ) 제도를도입하고, 입국단계에서의보세판매장 ( 입국장면세점 ) 은그규모가출국장보세판매장에비해작고판매물품의종류도많지않을것이라는점등을고려하여, 세관장이이의운영을위한특허를중소기업및중견기업에게우선적으로부여하게함으로써이들에대한혜택을강화하려는것임.

More information

1 9 9 2년 2 월 1 1일에 모 스 크 바 에 서 서명된 북 태 평양 소하 성어족자 원보존협약 (이하 협약 이라 한다) 제8조 1항에는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8조 16항에는 위원회가 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

1 9 9 2년 2 월 1 1일에 모 스 크 바 에 서 서명된 북 태 평양 소하 성어족자 원보존협약 (이하 협약 이라 한다) 제8조 1항에는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8조 16항에는 위원회가 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 1993년 2월 24일 발효 1994년 1월 11일 개정 1998년 11월 6일 개정 2001년 11월 2일 개정 2003년 10월 31일 개정 2013년 11월 15일 개정 2014년 5월 16일 개정 제목 규칙 페이지 적용 1 110 회계연도 2 110 예산 3-9 110-111 분담금 10-11 111 계상예산의 지출대상 12-13 111 전용 14 111

More information

<B0B3BFE42E687770>

<B0B3BFE42E687770> - 1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 - 28 - - 29 - -

More information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5205 제출연월일 : 2018. 8. 31. 제출자 : 정부 제안이유 저소득층지원을통한소득재분배개선을위하여근로장려금및자녀장려금지원을확대하고, 청년의주택청약을위한저축과장병의저축에대하여이자소득을과세하지아니하도록하며, 일자리창출 유지를위하여고용증대세제를청년중심으로확대하고, 위기지역창업기업등에대한세제지원을확대하는한편, 4차산업시대신성장기술을지원하기위하여혁신성장관련시설투자자산에대하여감가상각의특례를신설하고,

More information

[ 별표 2] 과태료의부과기준 ( 제 63 조관련 ) 1. 일반기준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부과기준은최근 3년간같은위반행위로과태료를부과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위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부과처분을한날과다시같은위반행위를적발한날을각각기준으로하여위반횟수를계산한다. 나. 안전행정부장관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에따른과태료부과금액의 2분의

More information

2016.03월호 IBK(저해상 단면).pdf

2016.03월호 IBK(저해상 단면).pdf 2016. MARCH VOL. 133 IBK Economic Research Institute ISSUE BRIEFING 02 2016. 03 VOL.133 CEO OF THIS MONTH BUSNISS MANUAL IBK FOCUS INTENSIVE ANALYSIS ACADEMY 04 10~17 TAX CONSULTING UNIFICATION IBK REPORT

More information

최대리전산세무 2 급 ( 실기 + 필기 ) 1. 부가가치세법개정내용 전산회계 1 급 & 전산세무 2 급공용 P 내용삭제 참고과세표준에포함되는금액의예시 1 장기할부판매또는할부판매경우의이자상당액 2 대가의일부로받는운송비 포장비 하역비 운송보험료 산재보험료등 3

최대리전산세무 2 급 ( 실기 + 필기 ) 1. 부가가치세법개정내용 전산회계 1 급 & 전산세무 2 급공용 P 내용삭제 참고과세표준에포함되는금액의예시 1 장기할부판매또는할부판매경우의이자상당액 2 대가의일부로받는운송비 포장비 하역비 운송보험료 산재보험료등 3 2017 년최대리전산세무 2 급 ( 실기 + 필기 ) 개정자료 (2016 년교재를가지고계신분 ) - 4 월시험대비 - 1. 부가가치세법개정내용 2. 소득세법개정내용 3. 케이렙 V2017.03.17. 프로그램변경사항 동영상해설 : 네이버카페 (cafe.naver.com/choidairi) 최대리전산세무회계학원 에가입하시면 [ 개정자료실 ] 게시판에서수강할수있습니다.

More information

<32C6ED20BABBB9AE2E687770>

<32C6ED20BABBB9AE2E687770> 제 3 장 양도소득세계산 신고 납부등제반절차 Ⅰ. 양도소득세계산과적용세율 1. 양도소득세계산개요양도가액 취득가액과과세표준및세율적용양도소득세계산절차의개요를다시한번개략적으로서술한다. 양도소득세산출세액 = 양도가액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 -양도소득기본공제 다단계 ( 취득가액등 ) 공제 ( 자산별 ( 부동산누진세율등, 주식등 ) 로연 (6%~35%) 250 만원

More information

목 차 1. 투자개요 2. 대출 심사 및 실행 절차 3. 투자 수익금에 지급 4. 투자 안정성 5. 투자 예상수익

목 차 1. 투자개요 2. 대출 심사 및 실행 절차 3. 투자 수익금에 지급 4. 투자 안정성 5. 투자 예상수익 투 자 설 명 서 제5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목 차 1. 투자개요 2. 대출 심사 및 실행 절차 3. 투자 수익금에 지급 4. 투자 안정성 5. 투자 예상수익 1. 투자개요 프로미스 플랫폼의 제5호 상품은 프로미스론대부 대출계약에 의해 발생한 원리금 수취권을 투자자가 매입하는 형태로 투자되는 대출채권 참여형 투자입니다. 총 대출 금액은 \ 300,000,000

More information

120330(00)(1~4).indd

120330(00)(1~4).indd 도시개발법시행규칙 [ 별지제 5 호서식 ] 색상이어두운란은가작성하지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성명 ( 법인의명칭및대표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구역명 동의내용 구역면적 ( m2 ) 사업방식 시행자에관한사항 본인은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및영제6조제6항에따라환지방식의도시개발계획에대하여시행자등에게설명을듣고위내용 ( 개발계획수립과정에서관계기관협의및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결과등에따라개발계획이변경되는경우를포함합니다

More information

( 단위 : 원 ) 구 분 자금의종류 용도 예치기관 예금종류 계좌번호 ( 예치 ) 금액 만기일 이자율 비고 ( 현금또는예금 ) 유동자금 예 금 보조금외 부산은행가야동 보통예금 부산은행가야동 보통예금

( 단위 : 원 ) 구 분 자금의종류 용도 예치기관 예금종류 계좌번호 ( 예치 ) 금액 만기일 이자율 비고 ( 현금또는예금 ) 유동자금 예 금 보조금외 부산은행가야동 보통예금 부산은행가야동 보통예금 [ 서식 4-1( 가 )] 현금및예금명세서 (2016.2.29 일현재 ) ( 단위 : 원 ) 구 분 자금의종류 용도 예치기관 예금종류 계좌번호 ( 예치 ) 금액 만기일 이자율 비고 ( 현금또는예금 ) 유동자금 예 금 보조금외 부산은행가야동 보통예금 264-01-000325-9 7,308,492 부산은행가야동 보통예금 101-2032-4886-08 2,800,009

More information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2018 년귀속 연말 / 결산 / 법인세 교육안내문 www.douzonehrp.com Maximizing Potential 2018 연말 / 결산 / 법인세교육안내문 CONTENTS 연말정산실무 결산실무 법인세실무 3 8 11 Maximizing Potential 2018 연말 / 결산 / 법인세교육안내문 연말정산실무 - Smart A 연말정산 (2일, 16시간

More information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More information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Copyright NICE Information Service all rights reserved. OneClick 4.0 사용자매뉴얼 Copyright NICE Information Service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 NICE Information Service all rights reserved.... 4. 제출가능서류

More information

소득세를부과하지아니하며, 400만원을초과하는금액에대해서는 소득세법 에도불구하고 100분의 9의세율을적용하고종합소득과세표준에합산하지아니한다. 1. 직전과세기간의총급여액이 5천만원이하인거주자 ( 직전과세기간에근로소득만있거나근로소득및종합소득과세표준에합산되지아니하는종합소득이있

소득세를부과하지아니하며, 400만원을초과하는금액에대해서는 소득세법 에도불구하고 100분의 9의세율을적용하고종합소득과세표준에합산하지아니한다. 1. 직전과세기간의총급여액이 5천만원이하인거주자 ( 직전과세기간에근로소득만있거나근로소득및종합소득과세표준에합산되지아니하는종합소득이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특정금전신탁약관 제1조 ( 약관의적용 ) 1 이약관은고객 ( 이하 위탁자 ) 과 KB증권주식회사 ( 이하 수탁자 ) 간에특정금전신탁계약을체결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이정하는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신탁계좌 ) 를설정함에있어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2 이약관은신탁재산의매매거래시적용되는금융상품별약관과함께적용된다. 제2조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More information

건을갖추어인출하는것을말한다. 8. 연금외수령 이란연금수령외의인출을말한다. 9. 과세기간 이란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를말한다. 10. 거주자 란국내에주소를두거나 183 일이상의거소를둔개인을말한다. 제 3 조 ( 계좌설정 ) 1 가입자가계좌개설을신청하고별첨

건을갖추어인출하는것을말한다. 8. 연금외수령 이란연금수령외의인출을말한다. 9. 과세기간 이란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를말한다. 10. 거주자 란국내에주소를두거나 183 일이상의거소를둔개인을말한다. 제 3 조 ( 계좌설정 ) 1 가입자가계좌개설을신청하고별첨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 제 1 조 ( 목적 ) 이약관은소득세법제 20 조의 3 제 1 항제 2 호및같은법시행령제 40 조의 2 제 1 항제 1 호나목의집합투자 증권중개계약에따라연금저축계좌 ( 이하 계좌 라한다 ) 를설정함에있어연금저축계좌의취급자인유안타증권 ( 이하 회사 라한다 ) 과가입자간의권리 의무관계를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용어의정의 ) 이약관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More information

< BFACB8BBC1A4BBEABEC8B3BBC3D6C1BE2E687770>

< BFACB8BBC1A4BBEABEC8B3BBC3D6C1BE2E687770> 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작성요령 1. 원천징수세액납부 소득세법제127조및법인세법제73조의규정에의한원천징수의무자는원천징수한소득세또는법인세를그징수일이속하는달의다음달 10일까지 ( 반기납부지정또는승인을받은원천징수의무자는그징수일이속하는반기의마지막달의다음달 10일까지 ) 국세징수법에의한납부서와함께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

More information

. ( ). 4. ( ) ( ) ( ). 7..( ) (, ). 12.,.( ) 13..( ) 14.

. ( ). 4. ( ) ( ) ( ). 7..( ) (, ). 12.,.( ) 13..( ) 14. ( ) (, 042-481-3270) 2001-49 (2001. 9.20 ) 2003-43 (2003.12. 8 ) 2006-31 (2006. 7. 4 ) 2007-39 (2007.12. 5 ) 2009-89 (2009. 8.20 ) 2010-98 (2010. 6.10 ) 2012-43 (2013. 1. 1 ) 2014-48 (2014. 5.20 ) 2014-81

More information

Microsoft Word - 예금거래기본약관.doc

Microsoft Word - 예금거래기본약관.doc 예 금 거 래 기 본 약 관 이 예금거래기본약관(이하 약관 이라 한다)은 신한은행(이하 은행 이라 한다)과 거래처(또는 예금주)가 서로 믿음을 바탕으로 예금거래를 빠르고 틀림 없 이 처리하는 한편, 서로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기본적이고 일 반적인 사항을 정한 것이다. 은행은 이 약관을 영업점에 놓아두고, 거래처는 영업 시간 중 언제든지 이

More information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리디북스 정산가이드 2018 년정산팀 RIDI Corp. 리디북스정산가이드 배포취지 본자료는리디북스정산절차를안내드리기위해제작되었습니다. 관련문의사항은리디북스정산팀 (payment@ridi.com) 으로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답변드리겠습니다. 01 리디북스정산가이드 CONTENTS 1-1. 정산프로세스 ( 사업자 ) 3p ~ 14p - 정산액확인 - 계산서발행 -

More information

슬라이드 1

슬라이드 1 Internet 사용자매뉴얼 Copyright NICE Information Service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 NICE Information Service all rights reserved.. 제출가능서류 ( 제출자유형별 ). 자료전송절차. FATI 시스템설치방법 4-. 직접 ( 자동 ) 발급제출 4-. 발급번호및파일첨부제출

More information

세금계산서와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핵심실무 세무사진성규저

세금계산서와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핵심실무 세무사진성규저 세금계산서와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핵심실무 세무사진성규저 1 - 제 1 절세금계산서핵심실무 1. 의의와기능 2. 세금계산서등증명서류의종류 종류내용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과세사업자중일반과세자가공급받는자에게발급 과세사업자중일반과세자가세금계산서필요적기재사항을정보통신망에의하여전송하고이를정보처리장치 전산테이프또는디스켓등의전자적형태로보관하는경우와계산서작성자의신원및계산서의변경여부등을확인할수있는인증시스템을거쳐인터넷에의하여전송하고이를정보처리장치

More information

20.춘천시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hwp

20.춘천시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hwp 춘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2005 5 13 조례제626호 개정 2006 6 30 조례제 677 호 ( 춘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 2008. 11. 21 춘천시자치법규일괄정비조례 2011 9 15 조례제 935 호 ( 춘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 제1조 ( 목적 ) 이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44 조및같은법시행령 ( 이하 영 이라한다

More information

+ + (P : 예치원금, r : 약정이율, m : 선지급월수, d : 선지급일수, n : 이자지급개월수 ) 3. 이자를 지급할 때에는 정기예금 이자청구서와 통장을 제시받아 통장과 원장의 소정란에 지급일자와 금액을 기재하고 책임자가 검인한다. 4. 월불이자를 타상품에

+ + (P : 예치원금, r : 약정이율, m : 선지급월수, d : 선지급일수, n : 이자지급개월수 ) 3. 이자를 지급할 때에는 정기예금 이자청구서와 통장을 제시받아 통장과 원장의 소정란에 지급일자와 금액을 기재하고 책임자가 검인한다. 4. 월불이자를 타상품에 정기예금규정 제1장 총 제1 조( 목적) 이 규정은 정기예금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 조( 정기예금의 종류 및 이율) 정기예금의 종류 및 이율은 업무방법서 및 요율계산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개정 99.7.26> 제3 조( 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금규정을 준용한다. 제2장 거래개시 제4

More information

< F31C2F75F FBCBCB9FDB0B3B7D05FC7D8BCB35FC3D6C1BE28322E E687770>

< F31C2F75F FBCBCB9FDB0B3B7D05FC7D8BCB35FC3D6C1BE28322E E687770> 0 년공인회계사 차시험세법개론해설 : 책형 형 해설 법인세는과세표준과세액을신고하는때에확정된다. 중간예납하는법인세를정부가조사, 결정하는경우에는자동확정의사유가아니므로과 세표준과세액을신고하는때에확정된다. 수시부과하는법인세는자동확정의사유가아니므로과세표준과세액을신고하는때에 확정된다. 교육세는과세표준과세액을신고하는때에확정된다. 주세지만기한후신고를하는경우이므로확정권자가정부가된다.

More information

Àڱݰü¸®07.4¿ùš

Àڱݰü¸®07.4¿ùš 자금관리(2007.4월) 2007.4.4 8:45 PM 페이지1 Mac 1800DPI 175LPI 04 Vol.07 April 2007 자금관리 연구 보고서 자금관리 컨설턴트 그룹 자금관리 컨설턴트 그룹과 함께 하면 든 든 합 니 다 Contents 제약업체를 위한 헬스케어 서비스 Best Practice & Case Study - 제약업체를 위한 헬스케어

More information

수수료부과및절차에관한기준 제정 개정 타임폴리오투자자문

수수료부과및절차에관한기준 제정 개정 타임폴리오투자자문 수수료부과및절차에관한기준 제정 2009. 2. 4 개정 2014. 9.23 타임폴리오투자자문 수수료부과및절차에관한기준 제정 2009. 2. 4. 전면개정 2014. 9. 23. 제1조 ( 목적 ) 이기준및절차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58 조, 법제47조제1항및동법시행령제53조제1항제2호에의거타임폴리오투자자문 ( 이하 회사 라한다

More information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 : , Fax : , : 8 177, : 39660).. ( ). ( ),. (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 : , Fax : ,   : 8 177, : 39660).. ( ). ( ),. ( 2018-231 ( 2017-4, 2017.1.25.) 46. 2018 7 00 ( ) 1., ㆍ ㆍ. 2.. ( 2 ) - - 1 -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2018 9 00 ( : 054-912-0423, Fax : 054-912-0431, E-mail : ilsu@korea.kr, : 8 177, : 39660)..

More information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부터고철등의도소매업을영위하는회사로서, 2008년 1, 2기분부가가치세과세기간중아래표기재와같이 5개업체로부터공급가액합계 4,524,476,900원의매입세금계산서총 93 매( 이하 이사건세금계산서 라한다) 를교부 받아,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부터고철등의도소매업을영위하는회사로서, 2008년 1, 2기분부가가치세과세기간중아래표기재와같이 5개업체로부터공급가액합계 4,524,476,900원의매입세금계산서총 93 매( 이하 이사건세금계산서 라한다) 를교부 받아, 사건 2011구합39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법무법인청률, 담당변호사오세화 피고 B장 소송수행자손 D 변론종결 2011. 9. 1. 판결선고 2011. 9. 29. 1. 원고의청구를모두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피고가 2009. 8. 1. 원고에게한 2008년 1기분부가가치세 43,701,590 원, 2008년 2기분

More information

- 삼성생명카드분실신고및소득공제납입증명서신청등 모바일창구서비스 - 조회 : 보험가입내역, 보험계약대출내역등 - 입금 : 보험료, 보험계약대출원리금등 - 출금 : 보험계약대출금, 분할 만기보험금, 배당금, 중도인출금등 - 변경 등록 : 주소 연락처, 보험료 대출이자자동이

- 삼성생명카드분실신고및소득공제납입증명서신청등 모바일창구서비스 - 조회 : 보험가입내역, 보험계약대출내역등 - 입금 : 보험료, 보험계약대출원리금등 - 출금 : 보험계약대출금, 분할 만기보험금, 배당금, 중도인출금등 - 변경 등록 : 주소 연락처, 보험료 대출이자자동이 [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 ] 2018 년 06 월 27 일이후약관 제 1 조 ( 목적 ) 이약관은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 이하 " 회사 " 라한다 ) 와회사가제공하는전자금융서비스 ( 이하 " 서 비스 " 라한다 ) 를이용하는고객 ( 이하 " 이용자 " 라한다 ) 사이의서비스이용에관한제반사항을정 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서비스의종류 ) 이약관에따른서비스의종류및내용은다음과같으며,

More information

2적금의계약금액또는금액은다음과같이계산하여원미만은절사한다. 다만, 월적금이변동금리적용등의경우로서인하여월적수보다일적수에의한계산이더정확한경우에는다음의일일적금의계산방법을적용할수있다. < 개정 , > 1. 일일적금계약금액 = 금액 ( 계약일수 + 총운용

2적금의계약금액또는금액은다음과같이계산하여원미만은절사한다. 다만, 월적금이변동금리적용등의경우로서인하여월적수보다일적수에의한계산이더정확한경우에는다음의일일적금의계산방법을적용할수있다. < 개정 , > 1. 일일적금계약금액 = 금액 ( 계약일수 + 총운용 정기적금규정 제 1 장총 제1조 ( 목적 ) 이규정은정기적금 ( 이하 " 적금 " 이라한다.) 업무를취급함에있어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적금의종류 ) 적금의종류는다음과같다. < 개정 2001.6.10, 2008.9.1> 1. 일일적금 2. 월적금 3. 자유적립식적금 4. 혼합형적금제3조 ( 적금의이율 ) 적금의이율은요율계산서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More information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신용카드에대한이해 신용카드이해 ) 신용카드연회비 신용카드연회비란 고객이회원의자격을획득하고유지하는것에대한대가와회원에게제공되는부가서비스 ( 적립 / 할인 ) 를이용하기위해카드사가 년단위로청구하는금액 신용카드이해 ) 신용카드연회비 신용카드연회비란 핸드폰기본요금 월 \2,000 원 = 연 \44,000 원 카드연회비 월 \,000 원 = 연 \2,000 원 신용카드이해

More information

구리 인창2차 동문굿모닝힐 사전점검 안내문

구리 인창2차 동문굿모닝힐 사전점검 안내문 구리 인창 2 차 동문굿모닝힐 사전점검 안내문 (은행대출 담보전환 및 소유권이전 등기) 1. 입주자 사전점검 안내 장소 : 구리 인창 2 차 동문굿모닝힐 아파트 현장 사전점검일 : 2006. 11. 10 (금) ~ 11. 12 (일) 시간 : 10:00 ~ 16:00 2.중도금대출자중 담보전환 신청 장소 : 구리 인창 2 차 동문굿모닝힐 아파트 현장 대출신청일

More information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제 1 절부가가치세의의의와특징 1. 부가가치세의의의 부가가치 (value added) : 사업자 ( 기업 ) 가생산또는유통을통하여창출한가치증가분 사업자의부가가치창출과정 창출된부가가치 ( 임금 지대 이자 이윤등의형태로분배 ) = 매출액 외부구입액 1 2. 우리나라부가가치세의특징 특징국세, 보통세소비형부가가치세전단계세액공제방식 내용부과권자가국가이며중앙정부의재정수입을구성한다

More information

2018 년최신판 < 해커스전산세무 1 급법인세이론 + 실기 + 기출문제 > 1 쇄오타정정노트 ( 업데이트 ) 페이지수정부분수정전 수정후수정일 57 [ 풀이 ]_ 표 구분 ( 생략 ) x5년 x6년 ( 생략 ) 세무조정 < 손금산입 > < 손금산

2018 년최신판 < 해커스전산세무 1 급법인세이론 + 실기 + 기출문제 > 1 쇄오타정정노트 ( 업데이트 ) 페이지수정부분수정전 수정후수정일 57 [ 풀이 ]_ 표 구분 ( 생략 ) x5년 x6년 ( 생략 ) 세무조정 < 손금산입 > < 손금산 2018 년최신판 < 해커스전산세무 1 급법인세이론 + 실기 + 기출문제 > 1 쇄오타정정노트 (2018. 11. 19. 업데이트 ) 페이지수정부분수정전 수정후수정일 57 [ 풀이 ]_ 표 구분 ( 생략 ) x5년 x6년 ( 생략 ) 세무조정 < 손금산입 > < 손금산입 > 50 ( 유보) 50 ( 유보) 구분 ( 생략 ) x5년 x6년 ( 생략 ) 세무조정

More information

3-2. 텔레콤 시장재편 전망

3-2. 텔레콤 시장재편 전망 2014 세법 개정 案 주요 내용 요약 본 자료는 미래에셋증권이 제작한 것이며, 투자권유를 위한 광고물로 활용될 수 없고, 투자자에게 배포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More information

Microsoft Word - OOPT stage 2040 ver2.docx

Microsoft Word - OOPT stage 2040 ver2.docx JackPot ATM OOPT Stage 2040 ver2 Team 5 Date 2018-05-09 201312259 백만일 201112052 방민석 201211383 조영래 INDEX Activity 2041. Design Real Use Cases Activity 2042. Define Reports UI, and Storyboards

More information

사업자는퇴직급여제도중 1 가지이상의제도를설정해야함 ) * ( 평균임금 ) 퇴직일을기준으로직전 3개월간근로자에게지급된임금총액을그기간 (3개월 ) 의총일수로나눈임금 ( 근로기준법제2조 ) + 부정기적인급여가있는경우는그금액을 12로나눈금액 * 기존에퇴직금사외적립제도인퇴직보험

사업자는퇴직급여제도중 1 가지이상의제도를설정해야함 ) * ( 평균임금 ) 퇴직일을기준으로직전 3개월간근로자에게지급된임금총액을그기간 (3개월 ) 의총일수로나눈임금 ( 근로기준법제2조 ) + 부정기적인급여가있는경우는그금액을 12로나눈금액 * 기존에퇴직금사외적립제도인퇴직보험 퇴직연금제도안내 2012. 11. 한국세무사회 사업자는퇴직급여제도중 1 가지이상의제도를설정해야함 ) * ( 평균임금 ) 퇴직일을기준으로직전 3개월간근로자에게지급된임금총액을그기간 (3개월 ) 의총일수로나눈임금 ( 근로기준법제2조 ) + 부정기적인급여가있는경우는그금액을 12로나눈금액 * 기존에퇴직금사외적립제도인퇴직보험, 퇴직신탁상품은 2010 년까지만유효하며,

More information

< D B3E2B5B55FB0E1BBEABCAD5FBACEBCD3B8EDBCBCBCAD E786C73>

< D B3E2B5B55FB0E1BBEABCAD5FBACEBCD3B8EDBCBCBCAD E786C73> 자금계산서부속명세서 - 66 - 예비비사용명세서 ( 단위 : 원 ) 예비비사용과목 관항목 내용 예비비사용결정액 예비비지출액 비고 1300 고정자산매입 17,594,000 17,594,000 1310 유형고정자산매입 17,594,000 17,594,000 1314 기계기구구입비실험실습비기자재구입 594,000 594,000 1316 차량운반구차량매입 17,000,000

More information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누1613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More information

160630 보도자료(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대출사기 사건 수사결과)-서울남부지검.hwp

160630 보도자료(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대출사기 사건 수사결과)-서울남부지검.hwp 이 보도자료는 2016. 6. 30. 15:00부터 보도하여 주시고,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서 울 남 부 지 방 검 찰 청 공보담당관 제2차장검사 조재연 전화 02-3219-4323 / 팩스 02-3219-4222 보 도 자 료 2016. 6. 30. 자료문의 : 금융조사제1부

More information

< D C3D6BDC5B9FDB7C9C1A4BAB82E687770>

< D C3D6BDC5B9FDB7C9C1A4BAB82E687770> 주해잔 / 세 ^ 사본회전문위원 과세거래로서의재화의공급은계약상또는법률상의모든원인에의하여대가를받고재화를인도또는양도하는것인데예외적으로대가의수수가없거나재화가이동되지아니하여도특정의거래에대해서는재화의공급으로본다. 이하에서는공급의제의의의를우선살펴보고부가가치세법에규정된공급의제인자가공급, 개인적공급, 사업상증여및폐업시의잔존재화를차례대로검토하기로한다. 해야하는부가가치세의취지가무산되고일반소비자와비교하였을때과세공평도해치게되므로이를공급으로의제하여과세하는것이다.

More information

?.? -? - * : (),, ( 15 ) ( 25 ) : - : ( ) ( ) kW. 2,000kW. 2,000kW 84, , , , : 1,

?.? -? -   * : (),, ( 15 ) ( 25 ) : - : ( ) ( ) kW. 2,000kW. 2,000kW 84, , , , : 1, 기계 기구및설비설치또는변경시사업장안전성문제가걱정된다면? 제조업등유해 위험방지계획서로해결하세요! '14 9 13 10 13. ?.? -? - www.kosha.or.kr * : (),, ( 15 ) - 15 - ( 25 ) - 2 - : - : ( 2013-2 ) ( ) 10. 500kW. 2,000kW. 2,000kW 84,000 123,000 183,000

More information

4 제1항에따른영업장소임대기간은 5년을상한으로하되, 1년또는 2년단위로임대계약을체결경우해당장애인은임대기간이끝나는즉시영업장소를공단에넘겨주어야한다. 5 그밖에창업자금융자및영업장소임대의지원에필요한사항은공단이고용노동부장관의승인을 < 개정 제7조 ( 장애인근로자의직업생활자금융자

4 제1항에따른영업장소임대기간은 5년을상한으로하되, 1년또는 2년단위로임대계약을체결경우해당장애인은임대기간이끝나는즉시영업장소를공단에넘겨주어야한다. 5 그밖에창업자금융자및영업장소임대의지원에필요한사항은공단이고용노동부장관의승인을 < 개정 제7조 ( 장애인근로자의직업생활자금융자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규칙 [ 시행 2011. 3.16] [ 고용노동부령제23호, 2011. 3.16, 일부개고용노동부 ( 장애인고용과 ) 02-2110-7 제1조 ( 목적 ) 이규칙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및같은법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중증장애인의기준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 이하 " 영 " 이라한다

More information

전자세금계산서교육자료_기업고객용

전자세금계산서교육자료_기업고객용 더존전자세금계산서 Bill36524 공인인증서 A to Z 고객센터토, 일, 공휴일휴무 더존솔루션전자세금계산서문의 09:00 ~ 18:00 전자세금계산서문의 1688-6000 1688-7001 2018.01.25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발행에필수사항인공인인증서! 고객님들께서가장궁금해하시는사항만모았습니다. Bill36524 홈페이지에서는 어떤종류의공인인증서를신청할수있나요?

More information

2. 자산구성형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 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에따른개인종합자산관 리계좌에관한투자일임계약을말한다. 3. 모델포트폴리오 란자본시장법시행령에따라투자일임업자가투자일임계약을체결 하기이전에투자자에게제시하는금융상품의종류 비중 위험도등의내용이포함된운용방법을말한다. 4. 투자

2. 자산구성형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 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에따른개인종합자산관 리계좌에관한투자일임계약을말한다. 3. 모델포트폴리오 란자본시장법시행령에따라투자일임업자가투자일임계약을체결 하기이전에투자자에게제시하는금융상품의종류 비중 위험도등의내용이포함된운용방법을말한다. 4. 투자 준법감시인심사필제 2016- 약관 -512 호 (2016.7.11.) 일임형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약관 제정 2016. 7 제1조 ( 약관의적용 ) 1 이약관은고객과주식회사하나은행 ( 이하 회사 라한다 ) 간에 조세특례제한법 이정하는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설정하기위하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 이하 자본시장법시행령 ) 에따른자산구성형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을체결함에있어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More information

<4D F736F F D20BCF6BDC3B0F8BDC35FBAEDB7A2B7CFB1DBB7CEB9FAB8D6C6BCBFA1BCC25F E646F63>

<4D F736F F D20BCF6BDC3B0F8BDC35FBAEDB7A2B7CFB1DBB7CEB9FAB8D6C6BCBFA1BCC25F E646F63> 집합투자기구수시공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 89 조및동법시행령제 93 조 에의거하여다음과같이공시합니다. 1. 대상투자신탁 : 1) 블랙록글로벌멀티에셋인컴증권투자신탁 ( 주식혼합 -재간접형 )(H) 2. 공시사유 : 집합투자규약및투자설명서변경 1) 2) 감독원자산배분가이드라인폐지에따른관련문구삭제 3) 세법개정에따른관련문구변경 3. 시행일 : 2015.01.23.

More information

제7조 ( 장애인근로자의직업생활자금융자기준등 ) 1 법제18조제1항에따른장애인근로자의직업생활금융자의명세는직업생활안정자금등으로한다. < 개정 > 2 제1항에따른장애인근로자에대한융자금의연이자율은 3퍼센트로하고융자금의상환기간은 5 3 장애인근로자의융자우선순

제7조 ( 장애인근로자의직업생활자금융자기준등 ) 1 법제18조제1항에따른장애인근로자의직업생활금융자의명세는직업생활안정자금등으로한다. < 개정 > 2 제1항에따른장애인근로자에대한융자금의연이자율은 3퍼센트로하고융자금의상환기간은 5 3 장애인근로자의융자우선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규칙 [ 시행 2015.1.1.] [ 고용노동부령제118호, 2014.12.31., 일부개 고용노동부 ( 장애인고용과 ) 044-202-7 제1조 ( 목적 ) 이규칙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및같은법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제2조 ( 중증장애인의기준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 이하 " 영 " 이라한다 ) 제4조제1호에부령으로정하는장애등급

More information

제 5 조 ( 이용자확인방법 ) 회사는이용자가서비스를이용하고자할경우이용자가입력한정보 ( 공인인증서, 계약번호, 주민등록번호, 거래비밀번호, 회사에등록한보안카드, 일회용비밀번호발생기, 생체 ( 바이오 ) 정보, 보안PIN, 카카오페이인증, 휴대폰본인인증등와회사가보유한이용

제 5 조 ( 이용자확인방법 ) 회사는이용자가서비스를이용하고자할경우이용자가입력한정보 ( 공인인증서, 계약번호, 주민등록번호, 거래비밀번호, 회사에등록한보안카드, 일회용비밀번호발생기, 생체 ( 바이오 ) 정보, 보안PIN, 카카오페이인증, 휴대폰본인인증등와회사가보유한이용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 제 1 조 ( 목적 ) 본약관은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 ( 이하 회사 라한다 ) 와회사가제공하는전자금융서비스 ( 이하 서비스 라한다 ) 를이용하고자하는고객 ( 이하 이용자 라한다 ) 간에서비스이용에관한제반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서비스종류 ) 이약관에따른서비스의종류및내용은다음과같으며, 구체적인서비스의내용은인터넷홈페이지등게시가능한전자적장치를통하여안내한다.

More information

<C7D1B1B9C1F6B9E6BCBCBFACB1B8BFF82D B3E2B5B520BDC3C7E020C1F6B9E6BCBCB0FCB0E834B9FD20C0FBBFEBBFE4B7C92DB3BBC1F62837B1B3292E687770>

<C7D1B1B9C1F6B9E6BCBCBFACB1B8BFF82D B3E2B5B520BDC3C7E020C1F6B9E6BCBCB0FCB0E834B9FD20C0FBBFEBBFE4B7C92DB3BBC1F62837B1B3292E687770> 속표지 2018 년시행지방세관계 4 법적용요령 Contents 차례 2018 년시행지방세관계 4 법적용요령 지방세기본법개정내용및적용요령 / 1 1. 공동주택에대한연대납세의무명확화 ( 제44조제1항 ) 3 2. 과소신고가산세등적용배제사유추가 ( 제54조, 제55조 ) 5 3. 양도소득분지방소득세의가산세감면확대 ( 제57조, 영제36조 ) 7 4. 분식회계법인에대한환급가산금기산일신설

More information

전자세금계산서교육자료_기업고객용

전자세금계산서교육자료_기업고객용 더존전자세금계산서 Bill36524 공인인증서 A to Z 고객센터토, 일, 공휴일휴무 더존솔루션전자세금계산서문의 09:00 ~ 18:00 전자세금계산서문의 1688-6000 1688-7001 2016.04.26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발행에필수사항인공인인증서! 고객님들께서가장궁금해하시는사항만모았습니다. Bill36524 홈페이지에서는 어떤종류의공인인증서를신청할수있나요?

More information

제6조 ( 자영업장애인의창업자금융자기준및영업장소임대기준등 ) 1 자영업을영위하려는장애인에제17조제1항에따른창업자금융자및영업장소임대의우선순위는장애인의장애정도를기준으로결애정도가심한자를우선적으로고려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창업자금융자금의연이자율은 3퍼센트로하고, 그거치기간

제6조 ( 자영업장애인의창업자금융자기준및영업장소임대기준등 ) 1 자영업을영위하려는장애인에제17조제1항에따른창업자금융자및영업장소임대의우선순위는장애인의장애정도를기준으로결애정도가심한자를우선적으로고려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창업자금융자금의연이자율은 3퍼센트로하고, 그거치기간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규칙 [ 시행 2010. 1.21] [ 노동부령제 336 호, 2010. 1.21, 일부개정 노동부 ( 장애인고용팀 ) 02-2110-73 제 1 조 ( 목적 ) 이규칙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및같은법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 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중증장애인의기준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 이하 "

More information

대외무역법 제33조 ( 수출입물품등의원산지의표시 )

대외무역법 제33조 ( 수출입물품등의원산지의표시 ) 대외무역법 과태료 과징금규정 대외무역법제 33 조 ( 수출입물품등의원산지표시 ), 제 33 조의 2( 원산지표시위반에대한시정명령등 ), 제 59 조 ( 과태료 ) 대외무역법시행령제59조 ( 과징금의부과및납부 ), 제59조의2( 과징금납부기한의연장및분할납부 ), 제60조 ( 과징금을부과할위반행위의종류와과징금의금액 ), 제60조의2( 원산지표시의무위반자의공표 ),

More information

<4D F736F F F696E74202D C6C6572B5E9C0BB20C0A7C7D120B3B3BCBC20BEC8B3BB5F E BC0D0B1E220C0FCBFEB5D205BC8A3C8AF20B8F0B5E55D>

<4D F736F F F696E74202D C6C6572B5E9C0BB20C0A7C7D120B3B3BCBC20BEC8B3BB5F E BC0D0B1E220C0FCBFEB5D205BC8A3C8AF20B8F0B5E55D> 2013 CBT Seller 들을위한세무신고안내 2013. 9. 세무사이극범 (gblee00@hanmail.net) Section 1 목차 최근국세청의세원관리동향 I. 최근 II. CBT Seller 의세법상지위 I. 최근국세청의세원관리동향 세수부족 2012년예산 325조 17조증가 2013년예산 342조 2012년세입결손액 3조 (2004년이후 8 년만에결손

More information

연말정산지금부터준비하세요 부양가족이지급한기부금에대해소득 나이요건을모두갖추어야세액공제를받았으나 - 2 -

연말정산지금부터준비하세요 부양가족이지급한기부금에대해소득 나이요건을모두갖추어야세액공제를받았으나 - 2 - 보도자료 2016. 12. 20. ( 화 ) 12:00 부터사용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발표자서대원법인납세국장생산부서 : 법인납세국원천세과담당과장오덕근과장 044) 204-3341 배포일시 : 2016년 12월 20일담당자김용재사무관 044) 204-3347 2016 년귀속근로소득연말정산종합안내 - 미리준비하는연말정산, 맞춤형신고지원서비스로쉽고편리하게 - 4 대보험,

More information

<B4DCC7E0BABB202D E687770>

<B4DCC7E0BABB202D E687770> 법제17조 납부세액 1 사업자가납부하여야할부가가치세액 ( 이하 납부세액 이라한다 ) 은자기가공급한재화또는용역에대한세액 ( 이하 매출세액 이라한다 ) 에서다음각호의세액 ( 이하 매입세액 이라한다 ) 을공제한금액으로한다. 다만, 매출세액을초과하는매입세액은환급받을세액 ( 이하 환급세액 이라한다 ) 으로한다. (2010. 1. 1 개정 ) 1. 자기의사업을위하여사용되었거나사용될재화또는용역의공급에대한세액

More information

목차 Ⅰ. 해외직구ㆍ해외여행자ㆍ해외이사자통관제도개선 수입한상태로수출되는자가사용물품에대한관세환급 1 보세판매장내국인판매금액한도상향입법 2 소액물품면세한도와탁송품특별통관기준조정 3 이사물품중보석등면세기준금액의상향조정 4 외국인관광객사후환급시세관장반출확인을선별검사로전환 5

목차 Ⅰ. 해외직구ㆍ해외여행자ㆍ해외이사자통관제도개선 수입한상태로수출되는자가사용물품에대한관세환급 1 보세판매장내국인판매금액한도상향입법 2 소액물품면세한도와탁송품특별통관기준조정 3 이사물품중보석등면세기준금액의상향조정 4 외국인관광객사후환급시세관장반출확인을선별검사로전환 5 2016 년달라지는관세행정 2016. 1. 관세청 목차 Ⅰ. 해외직구ㆍ해외여행자ㆍ해외이사자통관제도개선 수입한상태로수출되는자가사용물품에대한관세환급 1 보세판매장내국인판매금액한도상향입법 2 소액물품면세한도와탁송품특별통관기준조정 3 이사물품중보석등면세기준금액의상향조정 4 외국인관광객사후환급시세관장반출확인을선별검사로전환 5 입국시또는탁송품으로담배반입시세관장에게담배소비세신고납부

More information

중고자동차시장선진화방안연구 . 2017 9 참여연구진 3 자문위원 박용훈 임기상 황상규 김광석 한승철 안진수 신현도 윤철한 박용훈 서영진 4 1 2 3 5 6 중고자동차시장선진화방안연구 제 1 장서론 1 1 1. 1) 2) 3 중고자동차시장선진화방안연구 < 1-1> 4 제 1 장서론 2. 5 중고자동차시장선진화방안연구 3... 6 제 1 장서론 2 < 1-2>

More information

연금저축손해보험 스마트연금보험 1303

연금저축손해보험 스마트연금보험 1303 연금저축손해보험 스마트연금보험 1303 목 차 계약시선택하여가입하신특별약관및추가특별약관에한하여보장받으실수있습니다. 각계약별보상책임액 각계약별보상책임액의합계액 보험가입금액손해액 보험가액의 해당액 보험가입금액손해액 보험가액 연금저축손해보험 스마트연금보험 1303 보통약관 보험계약의성립과유지 1. ( 보험계약의성립 ) 2. (

More information

자본시장법 이라한다 )" 에서정하는이해관계인을말한다. 9. 거주자 란 소득세법 에따라국내에주소를두거나 183 일이상의거소를둔개인을말한다. 제 3 조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대한과세특례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거주자 ( 직전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에따른소득의합계액이

자본시장법 이라한다 ) 에서정하는이해관계인을말한다. 9. 거주자 란 소득세법 에따라국내에주소를두거나 183 일이상의거소를둔개인을말한다. 제 3 조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대한과세특례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거주자 ( 직전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에따른소득의합계액이 대외비 자산구성형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약관 KB Securities 제 1 조 ( 약관의적용 ) 1 이약관은고객과 KB 증권주식회사 ( 이하 회사 라한다 ) 간에 조세특례제한법 이정하는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설정하기위하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 이하 자본시장법시행령 ) 에따른자산구성형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 ( 이하 계약 이라한다 ) 을체결함에있어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More information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 약관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 약관 자산구성형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약관 제 1 조 ( 약관의적용 ) 1 이약관은고객과신한금융투자주식회사 ( 이하 회사 라한다 ) 간에 조세특례제한법 이정하는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설정하기위하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 이하 자본시장법시행령 ) 에따른자산구성형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을체결함에있어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2 이약관은투자일임자산의매매거래시적용되는금융투자상품별약관과함께적용된다.

More information

슬라이드 1

슬라이드 1 16년 2학기 국가장학금(Ⅰ Ⅱ유형) 및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학생 신청 매뉴얼 국가장학지원부 1 2 3 국가장학금 신청하기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www.kosaf.go.kr) 국가장학금 신청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 16.5.19.(목) 9시 ~ 16.6.14.(화) 18시, 일 공휴일

More information

KERI Brief 검토배경 2013년 7월일감몰아주기거래에대한증여세신고가완료되었음 년 7월일감몰아주기거래에대해서증여세신고및납세가완료된결과, 12월말사업연도종료법인 447,000개중 1.4% 인약 6,400개법인이과세대상에해당되었고, 신고대

KERI Brief 검토배경 2013년 7월일감몰아주기거래에대한증여세신고가완료되었음 년 7월일감몰아주기거래에대해서증여세신고및납세가완료된결과, 12월말사업연도종료법인 447,000개중 1.4% 인약 6,400개법인이과세대상에해당되었고, 신고대 14-02 발행일 2014 년 2 월 17 일 발행인최병일 발행처한국경제연구원 주소서울시영등포구여의대로 24 FKI 타워 45 층 전화 3771-0048 팩스 785-0270~3 KERI Brief 일감몰아주기거래증여세시행령개정안의문제점 정승영 한국경제연구원선임연구원 (jurist14@keri.org) 정부는 2014년 1월개정된세법에따라시행령에위임한사항을보완하면서일감몰아주기과세에관한세부내용들을제시하고있다.

More information

- 1 -

- 1 - 차세대정보시스템구축개발사업 을위한 제안요청서 ( 안 ) <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More information

- 2 -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 병력과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포함하고, 신상정보(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의 내용을 보존토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

- 2 -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 병력과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포함하고, 신상정보(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의 내용을 보존토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899 발의연월일 : 2010. 11. 15. 발 의 자 : 한선교 손범규 이인기 유성엽 이애주 이한성 안홍준 김태원 안형환 정갑윤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국제결혼의 상당수가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 으나, 일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윤만을 추구하기 위하여 사실과

More information

예금명세서 자금의종류 구분 예치기관 예금종류 계좌번호 ( 예치 ) 금액 만기일 광주은행 요구불예금 ,702,632 광주은행 요구불예금 ,115,280 광주은행 요구불예금 ,48

예금명세서 자금의종류 구분 예치기관 예금종류 계좌번호 ( 예치 ) 금액 만기일 광주은행 요구불예금 ,702,632 광주은행 요구불예금 ,115,280 광주은행 요구불예금 ,48 예금명세서 자금의종류 구분 예치기관 예금종류 계좌번호 ( 예치 ) 금액 만기일 광주은행 요구불예금 134-127-001557 100,702,632 광주은행 요구불예금 134-127-001326 29,115,280 광주은행 요구불예금 134-127-000898 47,486,153 광주은행 요구불예금 134-127-001627 115,901,162 광주은행 요구불예금

More information

온라인쇼핑몰의신용카드 수수료인하방안 2017. 7 I. 1 II. 3 1. 3. 3. 5. 6 2. 8. 8., 9. 10 III. 11 1. 11. 11. 12 2. 20. 20. 22 IV. 31 1. 31. 31. 32. 36 - i - 2. 39. 39. 41 V. 43 1. ( ) 43. 43. 44. 45. 48. O2O 49 2. 51. 52.

More information

문제 2 다음거래자료를매입매출전표입력메뉴에추가로입력하시오.(15 점 - 각문제당 3 점 ) < 입력시유의사항 > 일반적인적요의입력은생략하지만, 타계정대체거래는적요번호를선택하여입력한다. 별도의요구가없는한반드시기등록되어있는거래처코드를선택하는방법으로거래처명을입력한다. 제조경

문제 2 다음거래자료를매입매출전표입력메뉴에추가로입력하시오.(15 점 - 각문제당 3 점 ) < 입력시유의사항 > 일반적인적요의입력은생략하지만, 타계정대체거래는적요번호를선택하여입력한다. 별도의요구가없는한반드시기등록되어있는거래처코드를선택하는방법으로거래처명을입력한다. 제조경 전산세무 2 급평가제출자 : ( 주 ) 한양기업 ( 회사코드 :2065) 은제조, 도ㆍ소매및무역업을영위하는중소기업이다 문제 1 다음거래를일반전표입력메뉴에추가입력하시오.(18 점 - 각문제당 3 점 ) < 입력시유의사항 > 일반적인적요의입력은생략하지만, 타계정대체거래는적요번호를선택하여입력한다. 채권ㆍ채무와관련된거래는별도의요구가없는한반드시기등록되어있는거래처코드를선택하는방법으로거래처명을입력한다.

More information

09.hwp

09.hwp 신용거래약관 제1조약관의적용신용거래계좌설정자 ( 이하 고객 이라한다 ) 와 LIG투자증권회사 ( 이하 회사 라한다 ) 는한국거래소 ( 이하 거래소 라한다 ) 가개설한유가증권시장또는코스닥시장 ( 이하 증권시장 이라한다 ) 에서의신용거래를위한신용거래계좌를설정함에있어이약관을적용한다. 제2조관계법령의준수고객과회사는관계법규및이에관한조치사항을준수한다. 제3조신용거래의제한

More information

➂ 회사는계좌를설정한가입자에게연금저축통장또는연금저축증서등을교부한다. 다만, 무통장거래등의경우에는이를교부하지아니할수있다. 4 계좌의가입기간은제2항에따라계좌가설정된날로부터시작한다. 5 가입자가새로운계좌설정시다른연금계좌 ( 이체전계좌 ) 의전액을이체받은경우에는다른연금계좌 (

➂ 회사는계좌를설정한가입자에게연금저축통장또는연금저축증서등을교부한다. 다만, 무통장거래등의경우에는이를교부하지아니할수있다. 4 계좌의가입기간은제2항에따라계좌가설정된날로부터시작한다. 5 가입자가새로운계좌설정시다른연금계좌 ( 이체전계좌 ) 의전액을이체받은경우에는다른연금계좌 ( NH ALL100 플랜연금저축펀드계좌설정약관 준법감시인심의필 2017-1803 호 (2017. 7. 17 ) 제1조 ( 목적 ) 이약관은소득세법제20조의3제1항제2호및같은법시행령제40조의2제1항제1호나목의집합투자증권중개계약에따라연금저축펀드계좌 ( 이하 계좌 라한다 ) 를설정함에있어연금저축펀드계좌의취급자인농협은행 ( 이하 회사 라한다 ) 과가입자간의권리의무관계를정함을목적으로한다.

More information

목 차 Ⅰ. 감사실시개요 1. 감사배경및목적 감사범위및대상부서 감사인원및기간 감사중점및시행

목 차 Ⅰ. 감사실시개요 1. 감사배경및목적 감사범위및대상부서 감사인원및기간 감사중점및시행 사업소종합감사결과보고 2014. 07. 감사실 목 차 Ⅰ. 감사실시개요 1. 감사배경및목적 -------------------------- 1 2. 감사범위및대상부서 -------------------------- 2 3. 감사인원및기간 ------------------------------ 3 4. 감사중점및시행방법 ----------------------------

More information

카택스 비즈 관리자용 사용설명서 목차 사용 전에 시작하기 사용하기 설정하기 알아두기 훑어보기 차량 관리 운행내역 조회 부관리자 설정 자주묻는 질문 회원가입 사용자 관리 운행구간 조회 앱 권한 설정 GPS 오류 요인 부서 관리 운행일지 다운로드

카택스 비즈 관리자용 사용설명서 목차 사용 전에 시작하기 사용하기 설정하기 알아두기 훑어보기 차량 관리 운행내역 조회 부관리자 설정 자주묻는 질문 회원가입 사용자 관리 운행구간 조회 앱 권한 설정 GPS 오류 요인 부서 관리 운행일지 다운로드 관리자용 사용설명서 카택스 비즈는 다수 차량 보유 회사에 최적화된 서비스입니다. COPYRIGHT 2016 Jeycorp. ALL RIGHTS RESERVED. 카택스 비즈 관리자용 사용설명서 목차 03 05 10 15 18 사용 전에 시작하기 사용하기 설정하기 알아두기 훑어보기 차량 관리 운행내역 조회 부관리자 설정 자주묻는 질문 회원가입 사용자 관리 운행구간

More information

대여금고 임대차거래 약관

대여금고 임대차거래 약관 금현물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제1조 ( 약관의목적 ) 이약관은고객이유안타증권주식회사 ( 이하 회사 라한다 ) 에위탁하여한국거래소가개설하여운영하는금현물시장에서한국예탁결제원에보관되어있는금지금을매매거래 ( 이하 금현물거래 라한다 ) 함에있어필요한사항을약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약관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각호와같다. 1. 금현물시장 이란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377조제1항제12호에따라금융위원회로부터승인을받아한국거래소가개설한시장을말한다.

More information

내부정보관리규정

내부정보관리규정 화우테크놀러지 내부정보관리규정입니다. 내부정보관리규정은코스닥시장공시규정제 45조에따라신속 / 정확한공시및임원 / 직원의내부자거래방지를위하여회사내부정보의종합관리및적절한공개등을목적으로제정되어졌습니다. 내부정보관리규정 내부정보관리규정 제정 2009. 09. 01 제1장총칙 제1 조( 목적) 이규정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 이하 법 이 라한다) 및제반법규에따른신속

More information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지정및안전 표시기준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지정및안전 표시기준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지정및안전 표시기준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 1 - - 2 - 제3조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지정 ) 제4조 ( 안전기준의설정 ) 제5조 ( 안전기준 ) 제6조 ( 표시기준 ) - 3 - - 4 - 제9조 ( 규제의재검토 ) 제 7 조 ( 안전기준확인제출자료 ) 제8조 ( 안전기준적용예외 ) 부칙 제1조 ( 시행일 )

More information

지능형전력망의구축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 지능형전력망의구축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 시행 ] [ 대통령령제25840호, , 타법개 산업통상자원부 ( 전력진흥과 ) 제1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영은 지능형전력망의

지능형전력망의구축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 지능형전력망의구축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 시행 ] [ 대통령령제25840호, , 타법개 산업통상자원부 ( 전력진흥과 ) 제1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영은 지능형전력망의 령 [ 시행 2015.1.1.] [ 대통령령제25840호, 2014.12.9., 타법개 산업통상자원부 ( 전력진흥과 ) 044-203-5 제1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영은 지능형전력망의구축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 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장지능형전력망기본계획등 제2조 ( 지능형전력망기본계획의수립및시행등 )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