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개혁과공공성강화를위한공무원노조정책자료집 현황과문제점 대법원은대법원장과법원행정처장을포함하여 14인으로구성되어있다. 대법원장과법원행정처장등대법관은판사, 검사, 변호사중의하나의경력을요구하고있다. 이런극단적인법전문가주의는소수의법조들의특권과선민의식을유지하는법조엘리트주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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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미 표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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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Ⅱ-9. 대법관구성의민주적확대 Ⅱ-9. 대법관구성의민주적확대 이창수 1) 공무원노조요구 대법원구성과운영에관한법률 ( 대법원구성법 ) 또는 대법원장과대법관임명절차에관한법률 ( 대법관임명절차법 ) 제정으로대법관수 50명내외로확대하고적정한방식으로선출 사법지원청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제정으로법원행정처를사법지원청으로개편및국민에대한사법서비스획기적증대. [ 요약 ] ( 현황 ) 우리사법체계상대법관의수는 14명으로극히적음. 또한대법관을추천 제청 임명하는과정은대통령, 대법원장, 국회의원, 대법관이직 간접적으로행사하고그과정에국민이실질적으로참여할수가없어법원이권위주의적이고폐쇄적인제왕적체제로운영되고있음. ( 문제점 ) 사법부의심판권, 구성권, 행정권은당연히민주적정당성을가져야함에도불구하고그동안사법개혁에서는주권자인국민은배제되어, 민주적정당성이결여되었을뿐만아니라국민의법감정과법의식이반영되기어려웠음. 또한대법원을구성하는대법관의수가극히적어노동자등사회적약자에대한이해와다양성을반영하지못하고국민이대법원에심판을받을권리를제약하고있으며심리불속행의남발등충실한심리가되지못할뿐만아니라지연재판이상시화됨으로써국민적피해를야기하고사법접근권이크게제약되고있음. ( 우리의요구 ) 소수의대법관구조를민주적으로개혁하여대법관을 50명가량으로늘리고, 대법원구성에국민대표성원리를적용하여실질적인법전문성과다양성, 지역대표성과직역대표성을반영하여대법관을추천 선출함. 국민에게충분하고적정한사법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법원행정처장을대법관이아닌개방형직제로하고사법지원청을설치하여법원행정을민주화함. 1) 법인권사회연구소대표, lee@society.or.kr

2 공직사회개혁과공공성강화를위한공무원노조정책자료집 현황과문제점 대법원은대법원장과법원행정처장을포함하여 14인으로구성되어있다. 대법원장과법원행정처장등대법관은판사, 검사, 변호사중의하나의경력을요구하고있다. 이런극단적인법전문가주의는소수의법조들의특권과선민의식을유지하는법조엘리트주의라는폐쇄적인구조를고착화해법원을국민과고립된법복관료집단의기구라는인식을확산시켜왔다. 우리사법체계상, 대법관의수는국민의사법심사권을제한할정도로극히적으며그선출 / 임명방식또는국민이실질적으로참여할수가없어, 법원이권위주의적이고폐쇄적이며대법원장 1인을위한기구처럼운영되고있는현실이다. 대법원을구성하는대법관을추천 동의 임명하는과정은대통령, 대법원장, 국회의원, 대법관이직 간접적으로행사하고있는실정이다. 사법부의심판권, 구성권, 행정권은당연히민주적정당성을가져야함에도불구하고그동안사법개혁에서는국가의주권자인국민은배제되어, 민주적정당성이결여되었을뿐만아니라국민의법감정과법의식이반영되기어려웠다. 대법원을구성하는대법관의수는극히적어국민이대법원에심판을받을권리를제약할정도로심리불속행의남발등충실한심리가되지못할뿐만아니라지연재판이상시화되어있다. 대법관구성도국민의다양한이해를반영하지못하고있어노동자등사회적약자에대한이해를반영하기에미흡해대법관의사회적다양성확보에대한요구가크다. 현재대법원은두가지측면에서국민적인비판과불신을받고있다. 첫째상고사건에대한처리지연과불공정성의심, 둘째법원행정의독점과그에수반하는문제점으로인한국민적불신이다. 상고사건처리문제, 법원행정의독점은사법부구성의민주적인정당성이취약한것과는별개로그렇게구성된사법부의심판기능에대한불신이며, 폐쇄적이고불투명하고고압적인법원행정시스템의대한비판이다. 소수의대법관으로적체된상고사건을신속하게처리하지못해사실상 지연된정의 로인한국민적인피해와불신이높다. 이런상황을타파하기위해서법원은하급심을강화하는방향의몇가지조치와민사의심리불속행제도를운영하고있다. 양질의사법심판을통해서국민의피해구제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아니라사건을처리하는관료적인방식으로대처하고있는것이다. 심리불속행결정으로국민의 ( 대 ) 법관에게심판받을권리를박탈하고재판연구관 ( 리 ) 의행정처리방식에의존하고있으며소송구조제도를실질화하지못해국민의사법접근권은크게제약되어있는상황이다. 또한소수의대법관들은법원행정을국민친화적이고국민이참여하거나국민에게투명하게공개하는방향으로하기보다는 ( 하급심 ) 판사들의이해를어떻게조정할것인가에만관심을갖고있다. 2)

3 Ⅱ-9. 대법관구성의민주적확대 국민에게상고심을받을권리를침해하지않고적정한사법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 소수의대법관구조를개혁하여대법관을대폭늘려야한다. 법원개혁의핵심은민주적인개편이며, 민주적인개편의대상은소수의대법관들의독점으로생기는부실심리, 심리불속행, 지연심리구조를해소하고, 소수이기때문에가능할수있는 전관예우 나심결의불공정성의혹을해소하는것이다. 즉대법원의민주적개혁과제는결국소수엘리트독점의대법관체제를개혁하여국민에게충분하고적정한사법서비스를제공하고법원행정을민주화시키는일이다. 대법관수의확대와민주성확보 1. 대법관수의확대 대법관을다양하게충원한다는것은 14명이라는현행대법원구성원수에서실현되기어렵다. 상당한상고심사건을충실하게심리하여국민의재판권을실질적으로보장하는등의적정한사법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는대법관의수가대폭증대되어야하며, 대법관의직급은낮출수있다. 그적정규모에대해서는소송사건의난이도와현재계류되고있는사건의수, 상고사건의평균처리기간등을종합고려해, 3명으로이루어진대법원의부가처리할수있는적정사건수와형량하여정해야한다. 대략추정하면 50명내외의수가적정할것으로보인다. 물론하급심의심판기능이강화되고고등법원과대법원과마찬가지로동일한경력과전문성을가진판사로구성된다면상고심소송이적어질지는모르지만, 당분간하급심강화를통한상고사건의감소는기대하기어려우며어쨌든지금과같이폭력적으로항소와상고를제한하는방식은적절히시정되어야한다. 2. 대법원구성의민주성확보 대법원구성의다양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적정한규모뿐만아니라법전문성, 국 민대표성이확보되어야하며이를통해적정사법서비스가실현되어야한다. 2) 예를들어법원정책에관해법관들과의협의를위한규칙 ( 물론이것도굉장히문제가많다 ) 을만들지만국민들이사법및법원정책에관한처리에협치할수있도록하는제도적인노력은거의없고그냥민원으로간주한다

4 공직사회개혁과공공성강화를위한공무원노조정책자료집 현행체제에서, 대법관은법률이정한일정한법조경력자로제한하고있기때문에대법원구성은임명권자인대통령이나제청권자인대법원장의정치적판단에따라이루어진다. 그런데이런관행은권위주의통치시대에대통령의 영도적, 교도적 지위를인정하는것으로사법권의독립과배치될뿐만아니라 임명 과 제청 의권한을독점하려는 제왕적체제 를강화시켜민주주의와배치된다. 이런유습은현행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과정에서여전히남아있어사법권력이민주적정당성을결여한폐쇄적인소수관료와정치복합체라는비판을면하기어렵다. 대법원을구성하는대법관에국민대표성의원리를적용하는확실한방법은선거제도이다. 민주적다양성확보와대법관선출방안 대법관을선출하여충원한다는것은대법원장이든대법관이든그기관이법적으로설치된것이고, 그기관이창설되든공석을채우는과정이든간에그기관의역할을수행할 사람 을구분하는개념으로공적인기관인대법관직에그공적인임무를수행할대법관을채운다는것이다. 이렇게볼때공적인기관인대법원을구성하는일은또다른공적기관인대법관직을수행할 사람 을충원하는일이며, 대통령이나대법원장 의권한이아니라헌법적으로대법원을작동시킬기관으로서의대법관을작동하도록할책무가된다는점을위에서강조한바있다. 대법관충원의다양화방안은첫째, 대법관의법전문성은단순히일정한법조경력의연한으로규정할것이아니라다양한영역에서법관련업무를수행한경력을포함시켜야한다. 둘째, 지역대표성과 ( 협의와광의의 ) 직역대표성을통해서주민과국민의의사를반영하는방안을모색해야하는데, 예를들어지역대표성에기반을두어서충원할경우에는지역주민의추천또는지역법조인의추천등의절차를거칠수있다. 이경우지역에따라서는선출해도무방하다. 협의의직역대표성을확보할때는기본적으로판사, 변호사, 검사내부의선거절차를거치고, 여기서도사회적소수자를대변할후보자에일정한정도의할당을줄수있다. 광의의직역대표성을확보하는측면에서보면각분야또는각업종의대표조직으로부터후보자를추천받아, 전체대법관의 4 분지 1 이상을직역대표에서선출하는방안을생각할수있다. 사회적소수자의경우도마찬가지로관련단체와사람들로부터추천을받아일정하게할당된후보자를충원하는방식으로가면된다

5 Ⅱ-9. 대법관구성의민주적확대 1. 대법관의법전문성 대법관 ( 후보자 ) 이법에관한전문성을가져야하는것은명백하다. 법전문성 은실정법에대한이해뿐만아니라그해석과적용, 헌법과정치 ( 민주주의 ) 라는헌정과사회와경제등제분야에서일어나는법현상을이해하고활용할수있는지식을의미한다. 이런법전문성을갖추었을때, 사법은국민의자유와권리, 인권을보장하는능동적인역할을한다. 또한대법관의법전문성은최고수준을의미하는것이아니라심판하기에충분한정도의법판단과법적용능력을갖추었으면족하고, 재판연구관등의보좌를받으면서충분히수행할수있다. 형식적으로최고수준의법전문가라는전제로대법관을바라본다는것은대법원의기능을정책법원으로위상을잡는것이고이는현재의인원과충원방식을고수한다는의미밖에되지않는다. 그것은민주성과는거리가멀다. 여기서문제가되는것은법전문성이객관적인지식이나객관화할수있는경험으로측정할수있는것이아니라오히려정치적인신념이나인생관, 국가관에따라다양하게평가될수있다는점이다. 특히대법관개인의정치적견해를허용할필요가있다. 즉대법관직위의정무성을인정해야하며, 기타법관들이시민으로서의정치적견해를표명하는것이인정될때법전문성자체가풍성해질것이다. 법해석학적인지식과법률의존재에적용기술을습득했다고법전문가라고볼수없다. 법전문성은법학교육과법률실무가경험으로형성되기도하지만법학연구와법에기반을둔현장에서다양한방식으로획득된다. 따라서대법관구성의다양성관점에서보면, 대법관의피선거권은판사, 검사, 변호사경력뿐만아니라법학교수, 법을주로다루는입법과행정경험, 법과유관한인접영역인인권과복지분야의기관이나시민단체경력자에게도주어져야한다. 2. 국민대표성원리의실현 대법관을선출할때국민대표성의원리에맞게이루어져야한다. 이는기본적으로지역대표성, 직역대표성을의미한다. 지역대표성 1: 연방제를취하고있지않은우리나라에서대법원구성의지역대표성은매우중요하다. 특히정치권력이지역통합을완성하지못하고지역에기반을둔정당정치가이루어지고있는현실을고려할때, 대법관의구성에서지역대표성을제대로반영하지못한다면국민은정치관련사건에대한사법판단자체를불신할가능성이높다

6 공직사회개혁과공공성강화를위한공무원노조정책자료집 지역대표성 2: 우리헌법은삼권분립의원리에따라국회와법원에규칙제정권을부여하는방식으로국가기관의상대적자치를규정하고있지만이것은견제와균형이라는정치적효율성의원리에서나오는것이지진정한의미의 자치 와는거리가있다. 자치는그소속된사람들이 국가 또는 국가권력 으로부터자체적으로운영하는원리이다. 헌법에는지방 ( 지역 ) 자치의원리를규정하고있다. 지역대표성 3: 이런현실에유의하면, 대법관은광역자치단체출신지별로고르게충원되어야한다. 이때출신지라는것은탄생지, 또는단순한연고지로해석되면안된다. 적어도유년기와청소년기를지낸향수의근거지이거나, 후보자의생활과활동터전으로대부분거쳐하는곳이라는의미를말한다. 지역대표성은기계적이라고평가할정도로균등배분하려는노력이선행되어야한다. 적어도대법관정원의 3 분지 2 이상은지역대표성을고려한충원을해야한다. 이는현재의충원이주로태생지와상관없이서울중심에서활동한사람들이다수를점하고있는편중현상을해소하여민주주의와가깝게국가사무를처리를할수있는방법이다. 지역자치의원리와국가사무의조화에초점을맞춘것이다. 지역대표성 4( 인구비례 ): 인구비례그자체가대표성을의미하는것이아니라그대표성을표현하는방식가운데하나이다. 국회의원등일반적인선출직공무원의경우인구비례성의원칙이관철되어인구수에따라지역국회의원의수는변동이있다. 국회의원과대통령은다수결에의해서선출되기때문에보통과다수즉주류의생각과처지에맞는법률이제정되고집행되는구조와연결되어있다. 사법의경우는이런다수의생각이반영된입법과집행에비해소수자와인권을보호하는, 결국국민통합적인기능을수행할최후의기관이기때문에이런인구비례를고려할필요성은적다. 최대한지역적인발전을고려할필요가있다. 직역대표성 1: 현행제도는지역 ( 지방 ) 자치또는대표성의원리를인정하면서도, 의사와변호사와같은일부전문직종의법정단체에대해서그소속회원들의징계권과 ( 자격 ) 등록제와같은자치를인정하고있어, 사실상헌법적인수준의자치를인정하고있다. 3) 이런경우의직역대표성은법률전문가주의 (professionalism) 에입각해서법관, 검사, 변호사등법조의대표성을의미한다. 이는협의의직역대표성이라고간주되며현재운영되는방식이다. 직역대표성 2: 그렇지만이협의의직역대표성은법조직역단체또는그대표체가내부의민주적인의사절차에따라추천하여특별한결격사유가없는한대법원장이제청하는것이아니라, 대법원장산하의이른바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법정추천위원으로임명되거나위촉되는방식이어서진정한세분화된직역대표성을실현하고있는것은아니다. 3) 일부국가는변호사단체의자치를헌법으로규정하고있다. 우리나라와같이국가자격변호사제도를운영하고있는나라에서변호사에대한징계권은당연히소관국가기관인법무부의임무임에도불구하고이를법률을통해서변호사단체에위임하고있다. 향후개헌때에는지방자치뿐만아니라전문가주의 (professionalism) 의헌법적근거라고할수있는직역자치를규정하는방식으로가야한다

7 Ⅱ-9. 대법관구성의민주적확대 직역대표성 3: 광의의직역대표성은법률뿐만아니라노동, 산업, 경제, 사회, 문화예술, 과학기술같은제분야의대표성이든, 농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 상업, 금융업, IT, 통신, 서비스일반등업종의대표성을의미한다. 사회가전문화되고법현상이복잡해지는현상과사회구성의다양성을사법에반영한다는측면에서이를볼수있다. 직역대표성 4: 법조직역대표성의실질화를통한대법관다양성확보는심판관으로서법관의전문성을고려한것이지만민주성을확보하기어렵고, 법조내의직역간의합리적인견제와균형을갖출수있다는점에서합리성에기반한다. 이런경우대법관충원의직역대표성은 법을아는전문가 ( 법학교수나법연구자, 법관련종사자포함 ) 중에서복잡한법현상과전문화현상에상응하는지식을갖고있는자를충원하는방식이다. 직역대표성 5: 광의의직역대표성을의미하는사회 경제적분야와업종에서대법관을충원한다면, 사회적다양성과각분야의전문성을갖춘자 중에 법을아는자 를충원하는방식이될것이다. 여러여건과현실을고려하면양자는서로조화를이루어야하며, 법전문성과경제적다양성을반영하는방식으로해야한다. 사회통합적고려 : 대법관구성은다수즉주류에속하는인사로만구성될가능성이높다. 그렇기때문에대법관충원시성, 장애, 다문화등의집단에속하는사회적소수자를대변할수있는인사를우선적으로충원해야한다. 이경우사회적소수자집단에속한법률전문가를의미하기도하지만본질적으로사회적소수자들의입장과처지를대변할수있는활동등으로입증된법률전문가를말한다. 또한특정학교출신과학력등합리적이유가없는차별을극복할수있어야한다. 또시민활동영역에서공익활동을주된사무로활동해온인사들이포함되어야한다. IV. 법원조직법의특별법제정 헌법은법원의조직을법률에위임했다. 즉국회의법률제정과심의에관한권한에의해서헌정적질서를구축하는것이다. 헌법은사법권독립을입법을통해서실현하는법원조직법률주의를예정하고있다. 그런데현행법원조직법은법원조직의대체만을규정하여사실상법률사항인 조직 에관한문제를법원 운영 의문제로간주해 대법원규칙 으로정하고있다. 또한현행법원조직법도대법원장의대법관제청권한의연장선상에서후보자추천위원회를규정하고있어, 민주적인정당성이아주취약할뿐만아니라법복관료들의폐해로인한국민적인불신에직면해있다

8 공직사회개혁과공공성강화를위한공무원노조정책자료집 따라서법원조직에민주적정당성을최대한반영하기위해서는대법관은대법원장과함께최고법원을구성하는최고의심판관으로서, 또한대법관회의를통해서사법행정에관여하는최고의사법정책결정자가운데하나로서지역및직역다양성과사회적소수자를대변하는인사로충원해야한다. 이를위해서법원조직법의특별법인가칭 대법원구성과운영에관한법률 ( 대법원구성법 ) 또는 대법원장과대법관임명절차에관한법률 ( 대법관임명절차법 ) 을별도로제정해야한다. 국민사법서비스확대방안 대법원의역할에서심판기능과사법행정기능의명확한분리가필요하다. 현행법원조직법에대법관이법원행정처장을맡게하고대법원장이사법행정사무의지휘 감독권을행사할수있도록되어있다. 대법관이법원행정처장을맡는것은지나친사법행정의독립성인정이라기보다, 대법원장이법관인사와사법행정업무에깊이관여할수있게한것이다. 또한법원행정처장의경우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당연직위원을맡게되어있어, 대법원장의의중을반영될수밖에없다는것을단적으로보여준다. 법관중심으로구성되어있는법원행정처중심의법원행정조직은법원내부의관리업무와법관중심의사고에치우쳐사실상법원외부의사법행정에대한통제가거의이루어지지않을뿐만아니라국민의사법과사법행정접근권을보장하는데걸림돌로작용하고있다. 따라서법원행정책임자를대법관 ( 법관 ) 에서개방직제로하여외부인사를임용할필요성이있다. 이책임자는대법원장의포괄적인지휘를받되, 법관과직원의인사평정 / 평가를공정하게관리하고, 사법서비스의질을향상시키기위해서대법원장과분리되어일정한독자성을가지는대법원소속 4) 의기관으로사법지원청을설치하는가칭 사법지원청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을제정할필요가있다. 4) 대법원장산하의보좌기관이아니라, 독립적인기구여서업무수행의독립성을갖고있지만, 각급법원과각급법원법관들의업무를지원하고, 국민의사법참여와서비스를촉진시키는제반연구와제도를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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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031)223교과(교)2-1 0 184 9. 03 185 1 2 oneclick.law.go.kr 186 9. (172~191)223교과(교)2-9 2017.1.17 5:59 PM 페이지187 mac02 T tip_ 헌법 재판소의 기능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 효력을 잃게 하거 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탄핵 심판: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