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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애 증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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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집 정부 3.0 시대의 국토정책방향 정부 3.0 시대교통부문의정책방향과과제 오재학 한국교통연구원종합교통본부장 3정부3.0의개념과교통부문의역할 지난 5 월정부가관계부처합동으로발표한 정부 3.0 추진기본계획 에따르면, 정 부 3.0 이란공공정보를적극개방 공유하고, 부처간칸막이를없애소통 협력 함으로써국정과제에대한추진동력을확보하고국민맞춤형서비스를제공함과동시에일자리창출과창조경제를지원하는새로운정부운영패러다임으로정의된다. 공공정보의개방과공유를통해정부와국민간소통을확대하고, 국민개개인의행복에초점을두는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는한편, 민간의창의성을접목하여새로운가치창출을도모하겠다는취지다. 국회는 공공데이터의제공및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을제정하여모든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은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모든데이터를공개하도록규정하였다. 이법에서는공공데이터정책의수립을위해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를구성하고, 공공데이터의등록및제공절차에대해명시함으로써, 정부3.0의실현을위한제도적기반을마련하였다. 공공데이터개방의창구역할을하고있는공공데이터포털 ( 에는교육, 복지, 관광, 기상, 교통을비롯하여총 33개분야에대한정보가제공되고있으며, 이가운데교통정보는애플리케이션등록건수를기준으로전체의 18% 라는높은비중을차지한다. 또한 2012년서울시가실시한조사결과에서도서울시데이터개방상위 10종가운데 6종이교통관련자료 ( 주차장, 실시간교통정보, 지하 26

철, 자전거도로, 교통단속, 교통안전시설등 ) 로나타나, 우리국민들은실생활에서교통정보를많이활용하고있으며, 공공정보에서교통부문의역할이매우중요하다는것을증명하고있다. 실제로우리는인터넷과휴대폰앱을통해자가용을이용하기전실시간도로교통정보를, 버스와지하철을이용할때는도착시간및환승정보를, 혼잡지역에서는주변의주차장정보를쉽게얻을수있고, 수시로활용하고있다. 정부3.

교통부문기존데이터구축및이용현황 2011년국토해양부가고시한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2020 에따르면, 우리나라고속국도의 3,859km ( 전구간 ) 와일반국도 2,554km( 전체의 18.5%) 구간에대해교통정보제공과돌발상황관리가이루어지고있다.

2 철, 자전거도로, 교통단속, 교통안전시설등 ) 로나타나, 우리국민들은실생활에서교통정보를많이활용하고있으며, 공공정보에서교통부문의역할이매우중요하다는것을증명하고있다. 실제로우리는인터넷과휴대폰앱을통해자가용을이용하기전실시간도로교통정보를, 버스와지하철을이용할때는도착시간및환승정보를, 혼잡지역에서는주변의주차장정보를쉽게얻을수있고, 수시로활용하고있다. 정부3.0 이라는정책이발표되기이전부터, 이미교통정보의활용은우리국민의일상생활속에충분히자리잡고있었으며, 공개되고있는교통정보를더욱효율적으로활용하기위한노력들이민간과개인에의해어느정도추진되어왔다. 이제 정부3.0 추진으로인해이러한현상이더욱가속화되고, 미래지향적으로발전할것으로보인다. 교통부문기존데이터구축및이용현황 2011년국토해양부가고시한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2020 에따르면, 우리나라고속국도의 3,859km ( 전구간 ) 와일반국도 2,554km( 전체의 18.5%) 구간에대해교통정보제공과돌발상황관리가이루어지고있다. 이것은해당구간에대한교통정보와돌발상황정보가실시간으로수집및저장되고있으며, 일반인이인지하기쉬운형태로정보가제공되고있다는의미다. 또한전국 33개도시 1) 에서교통관리시스템을구축 < 그림 1> 도로교통관리범위 (2010 년 ) < 그림 2> 버스정보서비스제공범위 (2010 년 ) 자료 : 국토해양부 자료 : 국토해양부 ) 33 개도시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고양, 과천, 광명, 군포, 남양주, 부천,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양, 양주, 용인, 의왕, 의정부, 파주, 원주, 청주, 충주, 천안, 군산, 전주, 여수, 포항, 김해, 제주. 27

3 특집 정부 3.0 시대의 국토정책방향 및운영하고있으며, 50 개지자체 2) 에서는대중교통정보시스템을구축 운영하고 있다. 역시시스템이구축되어있는도시내주요도로와대중교통에대한교통 정보가실시간으로수집되고, 국민들에게제공되고있는것이라이해할수있다. 수집된교통정보는국토교통부가고속국도, 일반국도, 24 개도시주요간선도 로의교통정보를연계 종합하는국가통합교통정보센터를운영하여제공한다. 이외에도기관별홈페이지와인터넷포털,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트위터, ARS 등 다양한매체를통해서도실시간으로교통정보가제공되고있다. 이가운데인터 3 넷포털과스마트폰앱, 내비게이션콘텐츠를통해제공되는교통정보는민간업 체또는개인에의해구축된것이많다. 최근들어이용이급증하고있는스마트 폰교통앱현황을살펴보면 < 표 1> 과같다. 버스정보를제공하는앱이절반이상 으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며, 교통 ( 소통 ) 정보와고속도로정보는지자체또 는공공기관에서개발한앱이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 교통부문에서생산및구축되고있는데이터를총망라하여모든현황을파악 하는것은쉽지않다. 데이터관리주체와생산목적등이각각다르고, 자료의양 도방대하기때문이다. 민간부문에서의교통정보활용역시데이터규모에비해 서는다소미흡하다. 전국에서 33 개지자체가도로교통정보를생산하고있으나, 상호연계가미흡하고폐쇄적인유통 공개구조로인해활용에한계가있다. 이 로인해도로교통정보는대중교통정보에비해민간또는개인이제공하는비중 이낮게나타나고있다. 교통정보의생성과공유플랫폼구축 정부3.0 시대에대비한교통정보의공유체계를논의하기전에, 먼저교통정보의특성에대해파악할필요가있다. 타부문의정보와대비되는교통정보의가장큰특성은두가지다. 첫번째는앞서언급한바와같이교통정보는다양한주체들에의해서로다른형식으로수집되고있다는점이다. 이때문에민간사업자가고속도로와국도, 시내의교통정보를제공하는앱또는웹페이지를제작하기위해서는관련된모든 DB를연계하기위해직접, 그리고개별적으로정보를받아야한다. 민간이교 2) 50 개지자체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고양, 광명, 광주, 구리, 김포, 남양주, 동두천, 부천,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양, 양주, 오산, 용인, 의정부, 이천, 평택, 포천, 화성, 춘천, 원주, 홍천, 청주, 천안, 아산, 전주, 군산, 여수, 순천, 광양, 포항, 경산, 창원,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제주. 28

4 < 표 1> 국내교통앱현황 분류앱명제공정보비고 교통정보 고속도로 지하철 항공 버스 자료 : 이지원외. p110. 재구성. 서울교통정보교통소통, 돌발 통제정보 m.utis.go.kr tbs 교통정보교통정보라디오 부산교통정보실시간교통정보, 버스 지하철정보 its.busan.go.kr 경기교통정보지도, 영상, 구간정보 gits.gg.go.kr 교통알림 e 지도, 통제, 위험구간정보 m.utis.go.kr 고속도로교통정보교통상황, 교통속보 RODPLUS 고속도로정보고속도로정보 하철이지하철노선도, 주변역, 관광정보 부산지하철부산지하철노선도 djinternational.biz Nexus Subway 지하철노선도 서울지하철시스템지하철노선도 ( 다국어지원 ) icoder 웹사이트 Jihachul 우리나라및외국지하철노선도개인개발자 제주항공예약, 운항시간표, 출도착정보등 Korean Air 항공권예약체크인, 스케줄조회, 출도착조회, 항공운임안내등 대한항공사이트 OZ Mobile( 아시아나항공 ) 예약 발권, 체크인, 스케줄조회등아시아나항공사이트 울산버스정보노선검색, 정류장검색울산교통관리센터 버스노선도수도권및지방버스노선도검색아로정보기술 경기버스정보정류소, 노선정보경기도버스정보시스템 서울버스정보정류소, 노선정보 전국버스정류소, 노선정보개인개발자 ikobus 고속버스 시외버스운행정보, 예약 Busan Bus 주변정류소, 노선정보 bus.busan.go.kr 청주버스정류소, 노선정보개인개발자 Seoul Bus 버스정보, 가까운정류장정보개인개발자 울산버스버스정류장및노선검색 its.ulsan.kr 전주버스정류소, 노선정보및노선비교 지하철연계버스지하철과연계된버스정보제공 대구버스정류소, 노선정보및경로검색개인개발자 대전버스정류소, 노선정보및지도보기개인개발자 부산버스정류소아이디검색 bus.busan.go.kr 창원버스버스위치, 버스도착, 최적노선검색등개인개발자 고속버스구간별소요시간 거리검색가능 - 포항버스정류장, 버스번호검색개인개발자 청주버스버스노선도개인개발자 춘천버스정류소, 노선, 주변정류소, 경로개인개발자 진주버스버스노선, 정류장, 주변정류장개인개발자 순천버스버스노선검색, 정류장, 버스찾기개인개발자 양산버스정류장만검색가능개인개발자 29

5 특집 정부 3.0 시대의 국토정책방향 통정보를제공하기위해서는다수의공공기관과접촉해야하는불편이발생하 는것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는주차장관련앱개발자에대한면담사례를 다음과같이소개한바있다. 필요한정보를지자체에요청하려했더니, 지자체내부에서도해당데이터의 개방담당부서가여러부서로나뉘어있어데이터를얻기어려웠다. 또, 데이터의 형식도지자체마다모두달라서앱을개발하는데어려움이많았다. 산재되어있는교통정보를민간과개인이활용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는모 3 든교통부문의데이터를공유할수있는이른바 교통정보플랫폼 을구축해야한 다. 지자체별로, 교통정보수집주체별로통일된형식의데이터를제공하지못한 다면, 수집된정보를있는그대로공개하여개발자들이자유롭게이용하고, 유통 할수있도록기반을조성하자는것이다. 교통정보플랫폼은교통부문에서생산 되는수많은정보의원시데이터를개방형, 양방향으로제공한다는점에서기존의 교통정보포털과는다르다. 또한맞춤형정보서비스가가능해이용자들의만족 도도크게높일수있을것으로보인다. 플랫폼에올라와있는다양한정보를융 합및활용하여새로운부가가치를창출해내는것은민간과개인개발자들의몫 이다. 수요자의다양한아이디어와창의성이더해질때, 교통정보시장은더욱활 성화되고지속가능성을가질수있다. 교통정보의두번째특징은자료의양이방대한빅데이터라는점이다. 한국 도로공사와국토관리청,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및지자체등에서보유하 < 그림 3> 교통정보포털과플랫폼의차이점 교통정보포털 데이터수준의서비스만제공 웹페이지조회 파일다운로드 서비스수요자 공공기관 일반사용자 교통정보플랫폼 개발자 서비스수요자 교통정보 API 휴대폰 앱 공공기관 Any Request Any User Many User PC 웹페이지조회파일다운로드 관련사업체 일반사용자 자료 : 한국도로공사

6 고있는교통정보는적게는수십개에서많게는수천개이상의도로구간을운행한모든차량의지점별, 시간대별속도와사고발생유무에대한자료를 5년이상축적한대용량데이터다. 원시자료가공단계를거쳐기존에제공되던교통정보에비해새로이유통되는교통정보는규모와속도측면에서이해와해결방식이달라져야만한다. 교통정보플랫폼구축은이러한문제를해결하는대안이될수있을것이다. 플랫폼내에서는빅데이터를분석 추출하여원하는정보를생성해낼수있는사업자가경쟁력을가질수있을것이며, 선도적인역할을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대용량데이터를분석하고활용할수있는새로운교통전문가와통계전문가, 데이터표출전문가등을양성하고, 시장에진입할수있도록환경을조성하는것이중요하다. 이들은정부및공공기관에서보유한정보를추출하여단순히제공하는기능을수행하는것이아니라, 민간을포함한개발자들의어려움을해결해주는솔루션을마련하는역할을해야한다. 이와더불어다양한민간의수요를충족하기위해서는모든교통정보를원시데이터기반으로제공하여, 원하는사람이원하는분석을직접수행할수있도록하는것도중요하다. 그래야만교통뿐만이아닌관광, 기상, 의료등타분야와의성공적인융합이가능할것이며, 교통과관련된모든정보가공유되는오픈스페이스로자리잡을수있을것이다. 교통부문의정책방향과과제다양한주체에서생성되고있는방대한양의교통정보를단순히한데모아플랫폼을구축하는것만으로는실효성있는정책을추진하기어렵다. 앞서설명한바와같이지금까지와는다른시각에서데이터를추출하고, 분석하고, 제공하는새로운정보관리및운영체계가구축되어야하며, 이를통해기존의정보와차별화되는고급정보를생성해내야할것이다. 정부3.0 시대, 교통부문에서추진해야할과제와정책방향에대해다음의네가지를제안하고자한다. 첫째, 교통부문공공데이터의개방을확대하고민간활용을적극유도하기위한교통정보플랫폼구축계획을수립해야한다. 교통정보플랫폼을구축하기위해서는가장먼저모든정보를관리하고정보의정확성을검증할수있는컨트롤타워를지정하는것이필요하다. 컨트롤타워는일정수준이상의교통정보를지속적으로수집하기위해유관기관간협력을이끌어내고, 데이터퀄리티를모니터링하는역할을수행해야한다. 물론수요자들이쉽게이용및가공할수있는형태로공공데이터를구축및제공하는것이가장기본적인역할이되어야할것이다. 전문가, 민간개발자등이제시한의견을구체화 현실화하고, 추가로개방할데이터를발굴하는것또한컨트롤타워의중요한역할중하나다. 플랫폼의초기안정화와민간수요활성화를위해인센티브등의제도적인지원도고려해볼만한문제다. 둘째, 교통부문빅데이터의체계적구축및효율적활용을위한전략수립이필요하다. 이를 31

7 특집 정부 3.0 시대의 국토정책방향 위해서는먼저국내교통부문에서생산되고있는데이터의유형및원시자료, 이 용현황등에대해구체적으로파악하는것이선행되어야한다. 유관기관간협업 을통해교통정보간융합및연계를추진하여고품질의교통정보서비스를제공 하고, 연구기관과민간전문가, 개발자등은교통부문의빅데이터를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수요자니즈에부응하는신산업창출을지원해야할것이다. 셋째, 각기관별로관리되고있는산재된시스템들을연계및통합하여개인 맞춤형서비스를제공해야한다. 우리나라는지자체별로교통카드호환이불가 3 능하고, 고속도로통행시재정구간과민자구간을통과할때마다과금을위한정 차가일어나고있으며, 콜택시사업자별로전화번호가달라근거리에위치한택 시를이용하지못하는경우가발생하고있다. 이에정부는전국의대중교통을하 나의카드로이용하고, 고속도로중간정차최소화를위한요금통합정산방안을 마련하는한편, 전국택시통합콜센터를운영하여이용자위치를기반으로택시 를배차하는정책을추진중이다. 이와같은노력을더욱충실히하여교통과관 련된모든시스템간통합이이루어지도록해야할것이며, 더불어관련정보의 통합분석을통해국민의삶의질을높이는효율적인정책을마련하도록해야할 것이다. 넷째, 지금까지와는다른관점에서다양하고방대하게생산되는교통정보를 효율적으로수집하고, 분석하고제공하는전문인력이육성되어야한다. 교통, 정 보통신기술, 데이터관리기술그리고이용자의니즈를읽을수있는사회인문적 지식을갖춘융합적사고를갖춘전문인력이필요하다. 교통부문의빅데이터분 석은교통과물류, 정보산업등을포괄하는지금까지와는다른일자리다. 정부는 교통부문의빅데이터분석및활용전문가양성을위한체계적인교육을지원한 다면, 부가가치를생산하는새로운일자리창출과창조경제실천에도기여할것 으로판단된다. 맺음말 소셜미디어는트위터나페이스북과같은 SNS 서비스에가입한이용자들이서로정보와의견을공유하면서대인관계망을넓힐수있는플랫폼을일컫는다. 전세계페이스북가입자가 10억명을넘어선만큼소셜미디어는이미현대생활의일부분이되었고, 교통정책수립및홍보, 교통운영및관리분야에서이미부분적으로활용되고있거나장래활용가능성이클것으로예상하고있다. 정부3.0은정 32

8 보공유라는대전제하에정부와국민상호간의소통을높이고, 국민행복을위한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며, 민간부문을통한가치창출이라는목표를두고추진되었다는측면에서소셜미디어플랫폼과비슷한성격을가진다. 교통부문의공공데이터는이미가장적극적으로활용되고있는정보로, 정부3.0의목표를실현하는데있어공공적성격과부가가치창출의잠재력측면에서관심과역할이부각되고있다. 정부3.0 실현을통한교통부문의정보공개로, 교통정책분야에서는국민과의양방향소통을기반으로하는의사결정을추진하고, 교통운영및관리분야에서는정확한교통정보의제공과국민안전제고에기여할수있을것이다. 과감한공공정보의개방과오픈데이터플랫폼구축을통해새로운일자리창출과국민행복을높이는적극적이고실효성있는정책이추진되기를기대한다. 참고문헌 관계부처합동 정부3.0 추진기본계획. 세종 : 관계부처합동. 국토해양부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경기 : 국토해양부. 국토교통부 교통정보플랫폼포럼창립기념세미나및창립총회. 국토교통부. 서울 : 대한상공회의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정부3.0 추진계획 ( 행정관리담당관 ). 이지원 남두희 OPEN API를이용한개방형교통정보제공기법.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집제12권제1호. pp 한국도로공사 교통정보플랫폼구축기본설계및아키텍처구상연구용역. 경기 : 한국도로공사. 33

ㅇ ㅇ

ㅇ ㅇ ㅇ ㅇ ㅇ 1 ㆍ 2 3 4 ㅇ 1 ㆍ 2 3 ㅇ 1 2 ㆍ ㅇ 1 2 3 ㆍ 4 ㆍ 5 6 ㅇ ㆍ ㆍ 1 2 ㆍ 3 4 5 ㅇ 1 2 3 ㅇ 1 2 3 ㅇ ㅇ ㅇ 붙임 7 대추진전략및 27 개세부추진과제 제 5 차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 (2013~2017) 2013. 10 국토교통부 : 2013 2017 차 례 제 1 장창조사회를견인하는국가공간정보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