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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보고 ( 수시과 ) 13-R23 청소년영향평가도입방안기초연구 책임연구원 : 윤철경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공동연구원 : 김윤나 ( 서울사이버대학교 조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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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차 I. 서론 1 1. 연구목적및필요성 3 2. 연구내용 4 3. 연구방법 5 Ⅱ. 청소년영향평가의필요성및기본방향 7 1. 청소년영향평가의필요성 청소년영향평가의기본방향 25 Ⅲ. 청소년영향평가의추진방안 : 타분야영향평가의시사점을중심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고용영향평가 타분야평가사례를통해본시사점 58 Ⅳ. 청소년영향평가도입을위한정책과 청소년영향평가의법화 청소년영향평가평가지표의개발 청소년영향평가방법개발 청소년영향평가시범사업실시 청소년영향평가센터설치및운영 청소년영향평가의도입을위한홍보 청소년영향평가로드맵및소요예산 76 i

4 Ⅴ. 요약및결론 요약및함의 정책언 86 참고문헌 91 부록 청소년영향평가도입을위한탐색 세미나프로그램 토론문 1: 청소년영향평가의필요성및기본방향 토론문 2: 청소년영향평가의추진방안 토론문 3: 청소년영향평가도입을위한정책과 105 ii

5 표목차 < 표 Ⅲ-1> 성별영향분석평가대상법령의선정기준 38 < 표 Ⅲ-2> 성별영향분석평가대상계획의선정기준 38 < 표 Ⅲ-3> 성별영향분석평가대상사업의선정기준 39 < 표 Ⅲ-4> 성별영향분석평가항목 ( 법령 ) 40 < 표 Ⅲ-5> 성별영향분석평가항목 ( 계획 ) 41 < 표 Ⅲ-6> 성별영향분석평가항목 ( 사업 ) 42 < 표 Ⅲ-7> 성별영향분석평가과추진결과 ( 중앙 ) 45 < 표 Ⅲ-8> 성별영향분석평가과추진결과 ( 지자체 ) 46 < 표 Ⅲ-9>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22조, 23조 47 < 표 Ⅲ-10> 질적고용효과측정의항목 51 < 표 Ⅲ-11> 2013년도평가대상과 56 < 표 Ⅳ-1> 청소년영향평가센터의조직과기능 ( 안 ) 74 < 표 Ⅳ-2> 청소년영향평가홍보방안전략 76 < 표 Ⅳ-3> 청소년영향평가정책실행로드맵 78 iii

6 그림목차 그림 Ⅲ 년성별영향분석평가추진체계 43 그림 Ⅲ-2 질적고용효과의평가및정책권고도출방법과절차 52 그림 Ⅲ-3 고용영향평가센터조직도 54 그림 Ⅲ-4 고용영향평가기본구조 59 그림 Ⅳ-1 한국여성정책연구원조직도와성별영향평가센터 72 그림 Ⅳ-2 한국노동연구원조직도와고용영향평가센터 73 iv

7 서론 1 1 서론 1. 연구목적및필요성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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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 서론 * 1) 서론 1 1. 연구목적및필요성 청소년정책은교육, 복지, 고용, 여가문화, 보호, 주택, 가족형성등청소년연령및집단에따라청소년삶의다양한영역을포괄하고있다. 따라서청소년의건강한성과삶의질향상및행복의추구그리고이를위한사회환경조성을목적으로하는청소년정책이대로수행되기위해서는관련된업무를수행하는교육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안전행정부, 법무부등관계부처뿐만아니라청소년들이발을딛고거주하고있는지방자치단체의협조없이는그성과를거두기가어렵다. 관계부처는청소년을대상으로한정책, 각부처의고유기능과연계된교육프로그램이나지원사업등을실시하고있지만실청소년의성지원에기여하고있는것인지, 동일한비용과노력으로수행할수있는다른사업과비교해효과가있는것인지, 청소년들의필요에부합하며정책적성과를내고있는지등에대한고민은없다. 여기저기산발적으로추진되고있으나청소년의관점과필요, 효용성등에대한검토없이관계부처의필요에따라실시되는경향이없지않다. 청소년의선거권이확보되어있다면국가나지역정책은한층청소년친화적으로기획되고실행될수있을것이다. 청소년의선거참여는국가또는지역정책에서청소년의목소리를반영하게하여청소년정책의발전을가져올수있는주요수단이되기때문이다. 19세이상에게선거권을부여하고있는한국의선거권연령은국적으로높은연령수준에있다. 1) 이는 * 이은윤철경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 이집필하였음. 1) 세계 232 개국중 205 개국 (88.4%) 에서 18 세부터선거권을부여하며, 유럽선진국등에서는 18 세에서 16 세로의하향조정안이활발히논의되고있어서, 실지방선거에서 16 세이상의참여가현실화되고있다 ( 국가인권위원회, 2013, 선거권연령기준관련의견표명, 에서 인출 ). 한편독일정당정치의새바람을일으키고있는해적당은인터넷환경에서자라나 SNS 로소통하는청년들을주축으로 2006 년창당되어현재당원이 1 만 4 천여명이다. 베를린지방선거에서득표율 8.9% 로전체의원수 141 석중 15 석을차지했다 ( p?mbsc=bullpen&mbsidx= 에서 인출 ). 3

10 1 서 론 청소년의정치적관심과참여를독려하기위하여선거권과피선거권연령을낮추려고노력하는선진국의현실과동떨어져있다. 청소년분야에서는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등참여기구를두고청소년의목소리를반영하는청소년정책을입안하고자노력하고있지만사회전체적인흐름에비해매우국소적인분야에서이루어지고있을뿐이다. 청소년의주체적정치참여와정책참여가활성화되지않은상태에서청소년정책이대로발전하기란어려운일이다. 이러한상황에서청소년의삶과직결된정책의발전을도모하기위한차선책은청소년정책주무부서에서정책적영향력을강화하는것이다. 청소년정책의주무부서인여성가족부는청소년을위한정책이대로실현되도록노력을기울여야한다. 관계부처정책이청소년정책방향과대치되지않으면서청소년의건강한성과삶의질향상에기여하도록조정해야할뿐만아니라지방자치단체의반정책이청소년정책방향과함께갈수있도록촉진해야한다. 청소년영향분석평가도는이를위한효과적인정책수단이다. 청소년영향분석평가도의도입은교육, 복지, 고용, 여가문화등고유한기능을수행하고있는각부처의정책과지방자치단체의정책이실로청소년에게어떠한영향을미치고있는지평가하려는노력으로, 이를통해국가와지방자치단체정책이청소년의실적삶에미치는효과를증대하고자하는것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정책총괄조정방안연구 ( 윤철경 박병식 김진호 강현주, 2012) 를통해청소년정책총괄조정수단으로 청소년정책영향분석평가 도입을안한바있다. 본연구는이러한정책안을한단계발전시켜청소년영향평가도입의초석을쌓으려는데목적이있다. 청소년영향평가는무엇이며왜필요한지, 국기준은무엇인지, 타분야영향평가는어떻게진행되고있으며청소년분야에서반영가능한시사점은무엇인지, 청소년분야의영향평가도입을위해필요한것은무엇인지탐색하기위한것이다. 2. 연구내용 첫째, 청소년영향평가의필요성과기본방향을탐색하였다. 청소년영향평가가왜필요한 지에대한근거가취약하면새로운도를도입하기란어렵다. 청소년영향평가에대한개념적 논의와더불어국기준을통해청소년영향평가의근거를찾고청소년영향평가를시행하기 4

11 위한기본방향에대해논의하였다. 둘째, 타분야영향평가사례를분석하여청소년분야가얻을수있는시사점을도출하였다. 청소년영향평가에근접한분야로성별영향평가, 고용영향평가사례를선정하고도화과정및운영현황을파악하여청소년영향평가도입에필요한사항들을검토하였다. 셋째, 청소년영향평가를정책적으로도입하기위해필요한과들이무엇인지도출하고과업내용과필요성을검토하였다. 서론 1 3. 연구방법 첫째, 문헌연구를하였다. 청소년영향평가의필요성과국기준등을살펴보기위해국내외문헌을살펴보았으며, 성별영향평가와고용영향평가등타분야사례에관한문헌을수집하여검토하였다. 둘째, 청소년영향평가의개념은새로운것이다. 전문가들사이에서조차그개념이생소하다. 이에청소년영향평가에대한지속적인논의를하면서타분야정책까지이해할수있는논의그룹이필요하였다. 청소년분야를이해하고있으면서청소년정책의영향력을확대하기위한방안을논의해야하기에전문가 TF를구성하여발표와회의를진행하였고, 세미나를통해연구결과를공유하며토론하는과정을거쳤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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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 청소년영향평가의필요성및기본방향 청소년영향평가의필요성및기본방향 2 1. 청소년영향평가의필요성 2. 청소년영향평가의기본방향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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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 청소년영향평가의필요성및기본방향 *2) 오늘날급격한산업화와도시화등사회구조의변화에의해청소년의성에미치는가정과학교의영향력은상대적으로축소되고있다. 반면일반사회의영향력은커져서하루가다르게변해가는환경속의청소년들은사춘기가갖는질풍노도시기만큼이나혼란을겪고있다. 청소년기는사춘기가시작되는나이로부터성인의역할을담당하는 20세전후의연령층으로이루어지는데현대산업사회에서는이기간이점차늘어나고있다. 이는현대산업사회에서는사회구조와직업구조가기간에걸친지식과기술의습득을요구하기때문이다. 청소년기에는신체적성과변화가급격하며이에따라정서적으로상당히불안정한상태에놓이게된다. 그리고핵가족화경향에따른가족유대약화, 학력중심주의로인한입시위주의교육풍토, 인성교육의부재, 건전한여가시설의부족등이복합적으로작용하여많은청소년문들이나타나게된다. 이러한청소년문는정치 경 사회 문화등사회전반에걸친구조적인문이므로학교와가정에서만그해결을기대할수없다. 청소년문의근본적인해결은사회전체의건전한시스템구축, 즉건전한사회 (sane society) 를지향하는것에서찾아야한다. 이러한건전한사회를만들어나아가는데국가적청소년정책의역할과책임은막중하다. 일반적으로청소년정책은청소년을인간다운권리와행복을추구할수있는사회적주체로인식하고그들의복지수준과삶의질이높아지도록지원하는모든공공의정책을의미한다고할수있다. 그러나상당수의국가정책들이청소년대상으로실시되고있지만청소년의특성과욕구, 생활환경에부합되는방식으로공되지못하기때문에청소년정책의효과가크지않으며, 심지어청소년이소외되고배되는결과를낳기도하여청소년문가쉽사리해결되지못하고있다. 따라서청소년정책이청소년의필요에부합하게청소년친화적으로실시되고있는지, 청소년에게유효한방식으로실시되고있는지를분석 평가하는것이야말로정책의효과성을 청소년영향평가의필요성및기본방향 2 * 이은조흥식 ( 서울대교수 ) 이집필하였음. 9

16 2 청소년영향평가의필요성및기본방향 판단하는바로메타가된다. 그런점에서청소년정책에대한청소년영향평가는이러한점들을분석 평가하여개선방안을시함으로써청소년정책의유효성을높이는데기여하게된다. 또한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각부처나조직의정책기능중청소년에게필요한정책이활성화되어있지않다면청소년정책에대한아젠다를시하는데길잡이가될수있다. 우리나라에서도이미정책영향분석평가가여러국가정책분야에서실시되고있다.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건강영향평가, 기술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고용영향평가, 화재영향평가등이대표적이다. 이처럼정책의효과성을분석하고평가함으로써실질적인정책목표달성을기하기위한영향평가도는민주주의와인권의발달로국가의정책책임성이강화될수록그분야가늘어날것은분명하다. 이글은우리나라에서반드시시급하게도입되어야만할청소년영향평가의필요성과기본방향을시하는데목적이있다. 1. 청소년영향평가의필요성 1) 영향분석평가와청소년영향평가의개념 (1) 영향분석평가의개념 영향분석평가가처음만들어진것은 1969년미국환경정책법 (The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NEPA) 에의해시행된사회영향평가 (Social Impact Assessment: SIA) 틀에기반하고있다. 다시말하여최초의사회영향평가는 1970년대에보다형식을갖춘환경영향평가와관련하여수행되었다. 이러한방법론적차용이보다확산되었으며, 현재는대부분의환경보호입법시법적요구사항이되었다 (Burdge, 1995; 조공 최준규 박영민외, 2008: 55-86에서재인용 ). 이후이방법론은환경영향평가이슈를넘어서국가정책분석을포함하는다양한부문에도적용되고있다. 특히 Craig는사회영향평가를 국민의신체적및정신적건강, 안녕과복지, 전통, 생활양식, 도와대인관계등에대한정책결정의미래효과를예측하려는시도 라고정의하였다 (Craig, 1988: 60). 즉사회영향평가는각종사업, 프로그램, 정책등의사회, 경적 10

17 결과를체계적으로측정하고예측하도록고안된것이라할수있다. 따라서일반적으로영향 ( 분석 ) 평가라하면이러한사회영향평가를말한다고할수있다. 이방법론은그이후에도정책개발, 측정, 집행과평가에대한포괄적이고체계적인접근틀을시해왔는데, 그중에서 Taylor와 Bryan 그리고 Goodrich(1990) 가시한방법이가광범위하게채택되어오고있다. 이들이시한분석처리과정은다음과같은 6단계이다. 이단계들은반드시순서대로진행될필요는없다. SIA 연구에서는이러한연구기법과과정이한단계이상에서도동시에진행될수있으며, 다른자료수집과정을이용하는다른시점에서한번지나왔던단계를다시밟을수도있다. 연구범위규정 (scoping) 단계 : 주요이슈와이해당사자들을규명하기위한기초조사 연구형식설계 (profiling) 단계 : 사회영향시나리오의초기조건을기술하는연구의기본형식구축하기 대안마련 (formulation of alternatives) 단계 : 위의두단계에서수집된자료를기초로잠재적인시나리오 ( 혹은대안 ) 들을규명하기 효과예측과추산 (projection and estimation of effects) 단계 : 안된대안의효과를규명하고추산하기 모니터링, 완화와관리 (monitoring, mitigation and management) 단계 : 변화의효과를모니터링하고, ( 예측하지못했던효과를포함한 ) 부정적효과를 ( 가능하면 ) 완화시키고, 변화과정을관리하기 평가 (evaluation) 단계 : 정책과 SIA 과정모두의과정과결과를평가하기 청소년영향평가의필요성및기본방향 2 (2) 청소년영향평가의개념 청소년영향평가에대한개념정의하기위해서는이미실시되고있는다른분야정책영향분석평가의개념을차용할수밖에없다. 첫째, 환경영향평가도를참고할수있다. 정부는영향분석평가와관련하여최초로 1977년환경영향평가도를도입하였다. 환경영향평가도란개발사업의사업계획을수립함에있어서해당사업으로인하여환경에미치는해로운영향을미리예측 분석하고부정적인환경영향을줄이는방안을마련하는계획과정의일환이며의사결정을지원하는수단 으로서, 자연생태계의 11

18 2 청소년영향평가의필요성및기본방향 파괴와환경오염문가갈수록심각해짐에따라오염물질의처리등사후대책만으로는환경문에대한근본적인해결이어렵다는인식하에각종개발계획의추진단계에서환경적인측면을미리고려하기위한사전예방적정책수단으로도입되었다 ( 환경부, 2013: ). 환경영향평가도는개발사업을수립 시행하는데있어경적 기술적측면이외에환경적측면까지종합적으로고려하도록함으로써환경상태의악화를예방하고 환경적으로건전하고지속가능한개발 (ESSD) 을달성하기위한중요한수단이되고있다 ( 환경부, 2013: 409). 이처럼환경영향평가는환경오염의사전예방을통하여국토환경보전을위해미래지향적인환경보전대책수립 추진에이바지하고있으며다음과같은기능과효과가있다 ( 유병로, 2002; 조공외, 2008). 1 개발사업이나정책이환경에미칠악영향을사전에평가하여저감방안을사전에수립하거나, 저감방안이불가능한사업을사전에차단함으로써예방적차원의환경관리를가능하게한다. 2 사업에대한환경영향의정도, 영향저감방안등환경영향에관한정보를의사결정권자에게공함으로써정책결정시반영하도록하며, 승인기관, 협의기관은물론지역주민에게공하거나수집하는정보소통의수단이된다. 3 환경영향평가과정에서의지역주민참여를도화함으로써이해관계자의의견을수렴하고, 사업계획수립전반에대한이해와환경보전에관한사회적관심을고시키며, 향후발생가능한환경분쟁을사전에예방할수있게한다. 결국도화된일련의절차를통하여지역주민에게평가서공람, 설명회, 공청회개최, 설명자료배포를의무화하여환경영향에대한정보를공하며, 주민의견청취를통해평가에반영하는쌍방적정보교류를통해주민참여를보하고절차적민주성을확보하여사회적합의형성을촉진할수있다. 4 정책결정권자에게환경적인측면에서유용한정보를공하여친환경적인계획을수립할수있도록유도하는기능을하며, 환경보전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마련한각종환경기준을달성하지못하거나지역만족도를달성하지못할때기존의규기준을초과하는내용의협의조건을부과하여추가규하는효과가있다. 5 지역특성을세부적으로반영하지못하는각종환경규기준을보완하는역할을하며, 협의기준강화를통하여환경신기술의도입을촉진하는기능이있으며, 평가예측기술의발전을유도할수있다. 또사후환경성조사를통해환경영향평가의계획과실행결과를검토비교및모니터링함으로써환경관련법령등현행도의미비점을보완하는한편, 기적으로이들도의개선을유도하게하는효과를가진다. 그러나이러한효과에도불구하고환경영향평가는그본질상다음과같은일정한한계를 12

19 지닐수밖에없다. 환경영향평가란현재이용가능한평가기법, 정보자료등을바탕으로미래의불확실한환경변화상태를예측, 분석및평가하는것인데, 평가기법및정보 자료등에불확실성이내포되어미래에대한정확한예측이곤란하다. 또한, 경적편익에비하여환경적손실은계량화및금전화가상대적으로어려워각대안간의과학적인비교, 검토가곤란하다는문가있다 ( 유병로, 2002: 7-8). 둘째, 성별영향평가도를참고할수있다. 성별영향평가 (Gender Impact Assessment: GIA) 는법령 계획 사업등정부의주요정책을수립 시행하는과정에서여성과남성의특성과사회 경적격차등의요인들을체계적으로분석, 평가함으로써정부정책이성평등의실현에기여하도록하는도이다 ( 여성가족부, 2012: 3). 성주류화전략은모든주류의영역에서 GAD(Gender and development) 접근이가능하도록하기위한것으로성평등을실현하기위한전략이며성인지적관점을부가적으로고려하는것이아니라주류사회의모든분야에서정책의목표와전략과자원배분에영향을미칠수있도록개입하는것이다 ( 김양희 미혜 김경희외, 2007: 24). 또한, 성별영향평가는모든정책이성인지적관점에서이행될수있도록하며, 이를통하여과를수행한기관또한성인지적인인식을가질수있도록하는정책과기관의성주류화를위한도구이다. 그럼에도성별영향평가과작성과출에초점이맞추어지기가쉽다. 그러나성별영향평가는각과별로보고서를작성하는것에서마무리되지않는다. 보고서작성이전에적절한과를선정하고, 각과가적절하게평가될수있도록지원하고, 평가의결과로도출된개선사항이반영될수있도록해야도본연의목적을달성할수있다. 이와같은맥락에서여성가족부에서도이도의추진과정이적절하고평가결과가우수한기관을 성별영향평가우수기관 으로선정하고있는것이다 ( 김경희 김둘순 김경희외, 2011: ). 성별영향평가도는성주류화전략의주요한도구이므로, 성별영향평가도의성과는성주류화와연결시켜생각할수있을것이다. 성주류화는구체적으로세가지의내용으로구분될수있다. 주류사회의모든분야에서여성이의사결정자로참여하여목소리를내는것을의미하는여성의주류화 (mainstreaming of women), 모든정책과프로그램에서성인지적관점을통합하는것을의미하는젠더관점의주류화 (mainstreaming of gender), 기존의남성중심적인주류영역의시스템과문화가성인지적으로재편되는것을의미하는주류의전환 (transformation of the mainstream) 을포함하고있다 (Corner, 1999; 김양희외, 2007: 37 에서재인용 ). 따라서성별영향평가의성과는의사결정과정의여성참여증가, 정책과프로그램의성인지적관점반영, 정책기조와시스템의재편등으로파악할수있을것이다. 청소년영향평가의필요성및기본방향 2 13

20 2 청소년영향평가의필요성및기본방향 그러나성별영향평가도의성과에대한최근의연구들은여성의주류화, 젠더관점의주류화, 주류의전환의 3가지내용을구분한성과개념과유사한성과개념을사용하고있는것으로보이나정확하게코너 (Corner) 가개념화한 3가지성주류화의내용을그대로반영하고있지는않다. 여성의주류화 는의사결정과정의여성참여증대를측정해야하나이에대한측정시도는이루어지지않았고, 젠더관점의주류화, 주류의전환등은정책개선및공무원의성인지력향상등으로파악하였다 ( 류연규, 2011: 151). 셋째, 고용영향평가를참고할수있다. 최근일자리가국정운영의핵심전략으로부각되면서국가의경 사회정책의기조가기존의산업중심에서성 일자리연계중심으로빠르게전환되고있다. 이에정부는일자리에직접적으로영향을미치는고용정책뿐만아니라경 산업 복지등정부정책전반에대한평가의일환으로고용영향평가를도입하였다. 고용영향평가의법적 도적근거는고용정책기본법13조 ( 정책의분석 평가 ) 이다. 동조 1항에 중앙행정기관의과지방자치단체의은소관정책이고용및일자리증감등에미치는영향을분석 평가하고, 그결과를정책의수립 시행에반영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라고명시되어있다. 또한동조 2항에 고용노동부관은고용에미치는영향이큰정책으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그정책이고용및일자리증감등에미치는영향을분석 평가하고, 그결과를소관중앙행정기관의또는지방자치단체의에게통보할수있다 라고규정하고있다 ( 고용정책기본법, 2013). 이렇게볼때, 고용영향평가란정부의다양한미시적 거시적정책이나포괄적재정사업및대내외적인사회경적환경변화가국민경상고용에미치는영향, 즉고용창출, 고용유지, 고용안정등고용에관련된영향을사전적 사후적으로평가 분석함과동시에이를기초로고용친화적선순환경구조를지향하기위한정책적대안들을마련하는것이라고규정할수있다 ( 안경애 이상돈 전승훈외, 2012: 34). 고용영향평가도는각종정책이고용에미치는긍정적또는부정적영향을예측하고예상되는고용영향에부합하는인적자원개발정책의수립 추진을통해향후있을수있는인력수급의미스매치를최소화하며, 나아가해당정책이추구하는고유한임무달성과함께고용창출력을고할수있는고용친화적인정책대안모색을위한기초자료및근거를시하는데주된목적이있다. 사업계획수립시에는사전평가를통해각종정책의고용영향을예측 분석하여고용친화적인방향으로사업계획의보완 수정을유도하고중간평가를통해사업수행과정상의문점을개선하며, 사업종료후에는사후평가를통해차기사업에서고용친화성을높일수있는사업의설계를위한의사결정과정에근거자료를 14

21 공한다. 또한고용영향평가를매개로하여노동시 고용정책을거시경정책, 조세정책, 산업정책, 과학기술정책, 복지정책등과체계적으로연계 운용함으로써효과적인정책조정거버넌스정립에기여하고정책의시너지를배가하는것이가능할것이다 ( 윤윤규, 2011: 56). 넷째, 건강영향평가를참고할수있다. 세계영향평가연합회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Impact Assessment) 는건강영향평가 (Health Impact Assessment: HIA) 와관련하여다음과같이언급하였다. 건강영향평가는개발정책또는프로젝트와관련된건강위해 (health hazards) 요인과건강증진요인을체계적으로평가하는사업으로, 개발활동과정에서나타나는위해요인및기회요인과관련된위험요인 (risk factor) 을평가하는과를수행한다. 이러한근거를기반으로하는건강영향평가의결과는건강보호와건강증진에대한정책결정과정에활용할수있도록한다. 따라서건강영향평가의목적은정책, 프로그램, 프로젝트등으로인해나타날수있는긍정적인건강영향을최대화하고부정적인건강영향을최소화하는것이다. 다시말하여 HIA 는정책결정과정에서의사결정자들에게건강과물리적, 사회적, 경적환경등과의관련성을인지하도록하여 건강 에대해항상사전에고려하게함으로서, 향후에나타날건강의결과들에대해미리인지할수있게한다. 또한정책에의해실로영향을받을사람들이정책형성에참여하도록함으로서의사결정에필요한보다나은정보를공하여의사결정자들이의사결정을잘하도록돕는다. 이를위해서는정책등이시행되기전에 HIA가미리이루어지는것이좋다 (Quigley Broeder&Furu 외, 2006: 1-2). 청소년영향평가의필요성및기본방향 2 그리고 HIA 를수행할때명심해야할기본가치로민주주의, 형평성, 지속가능한발전, 근거의 윤리적사용, 그리고건강에대한포괄적접근방법등 5 가지를들었다 (Quigley 외, 2006: 3). 1 민주주의 (Democracy) 는정책, 프로그램, 프로젝트에의해영향을받게되는사람들이의사결정과정에참여할수있는권리를강조하는것을의미한다. 건강영향평가를수행하는과정에모든이해관계자들을참여시키고, 이들이의사결정자들에게정보를공하고영향을미칠수있도록해야한다는것이다. 2 형평성 (Equity) 은성별, 연령, 인종, 사회경적수준에따른인구집단의건강의영향을균등하게평가해야하고, 인구집단간건강수준이나건강결정요인의차이를감소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것을의미한다. 15

22 2 청소년영향평가의필요성및기본방향 3 지속가능한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 은대상인구집단의건강에대한직접적인영향의정도를평가할뿐만아니라단기적 / 기적, 직접적 / 간접적영향까지고려한다. 다양한이해관계자 ( 시민포함 ) 가 HIA의과정에참여하기때문에, 정책의수용성과지속성이높아진다. 4 근거의윤리적활용 (Ethical use of evidence) 은다양한분야와방법론으로부터찾아낸근거들을종합하고해석하는데투명하고엄격할것을강조한다. 모든근거들은각각의가치를가지고있으며, 그근거에기초하여권고사항을도출할때편파적이지않아야한다는것이다. 즉, 특정한관점또는이해관계를지지하는근거들만을선별하여시해서는안된다는것이다. 5 건강에대한포괄적접근방법은건강의차원을신체, 정신, 사회로폭넓게정의하고사회의다양한분야의다양한요인에의해결정되는것으로봐야한다는의미이다. 다섯째, 부패영향평가를참고할수있다. 부패영향평가는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시행령30조 ~ 32조에있는 부패유발요인을체계적으로분석 평가하고, 그에대한사전정비및종합적인개선대책을강구하는부패방지시스템 의하나라할수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1: 3). 이러한부패영향평가의목적은 법령등의불확정개념, 공백규정, 비현실적기준등을사전에거하여부패발생가능성을차단하고, 법도상취약분야의본질적인부패발생원인을합리적으로분석 평가하여반부패정책의효율적인추진기반을마련하고, 법령등의입안 집행과정에서재량기준의적정화, 행정과정의투명성고등을통해정책의신뢰성 예측가능성을고하는데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1: 3) 년부패방지법개정을통하여부패영향평가도를도입하였고 2006년 4월부터본격시행하게되었으며, 공직유관단체의경우에는 2007년 12월부터부패영향평가도를도입 운영해오고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1: 4). 여섯째, 인권영향평가를참고할수있다. 인권영향평가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 HRIA) 는정부, 조직, 기업들이좀더인권에책임을갖고서인권에긍정적영향을미치는활동을하도록인권친화적인효과를유도하기위해서그들조직의계획과활동을모니터링하고평가하는것이다. 인권영향평가는국가가약속한인권과각개인이나집단, 공동체가실현실에서향유할수있는인권사이의간극, 즉이론에서의인권과현실에서의인권사이의간극을측정하는과정이라고할수있다. 인권영향평가는정부, 조직, 기업들이구체적인활동을하기이전에사전평가방식으로할수도있고, 행동이후에사후평가방식으로수행할수도있다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2013). 16

23 마지막으로, 아동권리영향평가를참고할수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아동권리협약을비준한모든국가에게아동과관련된모든결정을할때아동권리영향평가를실시하도록권하고있다. 아동권리영향평가란의사결정, 실천, 정책혹은법언이아동에게미칠영향에대해규정하고평가를하는것이다. 아동권리영향평가는기존의또는새롭게안되는정책, 법안이나행정서비스에서의변화가아동에게미치는영향을살펴보는것을포함하며그러한정책이나법안및행정서비스가어떻게아동권리협약이행에발맞추어가는가도포함된다 (Paton, Munro, 2006: 7). 이상각분야영향평가의개념을토대로하여청소년영향평가에대한개념정의를간략히하자면청소년영향평가란청소년정책과관련하여어떤결정이청소년에게미칠영향에대해사전에평가를하는것으로서, 정책을수립하거나시행하는과정에서그정책이청소년에미칠영향을분석하고평가하여정책, 프로그램, 사업등이시행될때청소년에미칠부정적인요소를사전에방지하고, 청소년친화적인효과를유도하기위한평가도라할수있다. 청소년영향평가의필요성및기본방향 2 2) 청소년영향평가가필요한근거 청소년영향평가가필요한근거로는다음몇가지를들수있다. (1)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세계인권보고서의 아동의권리를위한자원 - 국가의책임 조항 (2007 년 9 월 ) 2007년 9월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발행한세계인권보고서의 아동의권리를위한자원 - 국가의책임 조항을보면청소년영향평가가필요한근거를찾아볼수있다. 여기에 아동의권리를위한자원 - 국가의책임 조항에있는내용전부를시하면다음과같다 (OHCHR, 2007). 첫째, 배경으로협약 4조에따르면당사국은이협약에서인정된아동권의실현을위해모든적절한법적, 행정적및기타조치를취할의무가있다. 특히 가용자원의최대한도에서 그런조치를취해야만한다. 둘째, 법적구조로아동에게공정하고효과적인자원할당을하기위한전조건은적합한법적구조를갖는것이므로위원회는아동에게할당돼야할공공지출의구체적인비율을입법화 17

24 2 청소년영향평가의필요성및기본방향 할것을모든정부에려한다. 이런법률에동반돼야할것은아동에대한공공지출을체계적이며독립적으로평가할수있는매커니즘이다. 셋째, 가용자원 의개념과관련하여위원회는아동의권리성취를위해이용할수있는경적, 인적, 조직적자원을정기적으로확인할것을려한다. 뿐만아니라아동권리의실현에 실질적으로 사용되는자원을확인하고, 잠재적가용자원과실질적으로사용된자원둘모두를결합하여가용자원을평가해야한다. 특히가용자원을아동의권리실현을위해사용된재정적조치그이상의판단을할것을려한다. 이점과관련하여위원회는아동에게가중요한 가용자원 인부모와가족을체계적으로지원하는일의중요성을강조한다. 넷째, 예산과정, 사회정책그리고인권과관련하여아동에대한투자는높은경적수익이된다는사실에서그리고아동에게할당된자원은아동권의실현을위한치로기여한다는점을보하면서위원회는정부들에권고한다. a) 한정된가용자원에서최고의보상을보하는수단으로서예산할당에서아동을최우선에놓아라. 아동에게할당된자원을상세하게편찬함으로써국가예산에서아동에대한투자를눈에보이게만들어라. b) 권리에기반한예산감시와분석을할뿐아니라어떤부문에서건투자가 아동최상의이익 에기여했는지아동영향평가를고려하라. c) 아동의경, 사회, 문화적권리에대한포괄적인접근을하라. 특히아동을다루는관과부처들뿐아니라기타부처들도자기부처의예산과프로그램이아동권의실현에부합되는지를증명할수있도록하라. 다섯째, 자원할당과이용에서의투명성과책임성과관련하여위원회는권고한다. a) 국가는국가예산에대한공공의대화를고무해야한다. 예산짜는과정은투명하고참여적이어야한다. 자원할당을지도하는우선순위가무엇인지를포함하여국가예산의형성과이행을이끄는기준에관한정보는책임성과공공의감시를고무할수있도록쉽게이해할수있는언어로공적으로이용가능하게만들어져야만한다. b) 자원할당과이용을효과적으로추적하는시스템과포괄적인아동에관한자료수집시스템이개발, 실현돼야한다. 여기에는국간비교가가능한재정자료와공통지표가포함돼야하며, 정기적으로검토돼야한다. c) 위원회에출하는국가보고서에는아동에대한예산할당을판단할수있는정보를담아야만한다. 군사비할당과지출을포함하여정부의다른우선순위와관련해서볼때아동예산의할당과지출의비율을명확하게보여주는정보여야한다. d) 모든관련당사자들은예산분석을쉽게하고이해력을높이는노력을 18

25 통해예산짜는과정에참여한다. e) 아동예산짜기에관련된정부부처와공무원뿐만아니라기타관련당사자들의일관성있고체계적인책임성이보돼야만한다. 이런책임성을위해정부는자원의비효율성과낭비를고치기위한조치뿐만아니라공무원들이자신들의행위에책임질수있는효과적인치를수립해야한다. f) 위원회에출하는국가보고서를검토하는회의에참가하는정부대표단에는재정부대표자가포함돼야한다. 여섯째, 아동과기타이해당사자들의참여와관련하여 2006년에있었던 아동의사가청취될권리 에대한토론에비춰볼때, 국가예산의투명하고민주적인결정과정이경, 사회, 문화적권리에미치는긍정적인영향을인정하기에특히부모, 교사, 아동돌보는이, 아동자신들이예산결정에참여하도록허용함으로써위원회는예산과정에아동의참여를증진할것을정부들에려한다. 그리고그런참여과정을통해성취된결과를위원회에알릴것을요청한다. 그러면서위원회는정부에권고한다. 예산할당에대해서만이아니라그런할당이어떤식으로이뤄졌는지그과정에대해, 그리고아동, 아동의부모와지역사회가의사결정과정에어느정도관여했는지에대해서도보고할것을권고한다. 아동을위한국가행동계획및예산과정에관련된아동관련정책문서에관한정보도국가보고서에포함돼야한다. 일곱째, 아동을위한자원할당과사용에서의우선순위와관련하여위원회는협약의 4가지일반원칙 ( 비차별의원칙, 아동최상의이익원칙, 모든아동의생명, 생존, 발전권, 아동의사존중의원칙 ) 을지침으로각국가의맥락속에서아동권리의우선순위를고려할것을권고한다. 우선순위는가취약하고소외된아동집단에특별한관심을기울이는권리에기반한접근을사용해수립돼야한다. 국가는아동에대한자국의우선순위가실적인영향력을갖도록정기적이면서독립적으로모니터할수있도록보해야만한다. 이런일은국회에서할수있는것이지만, 아동이실로권리를누리는지를국가우선순위와비교하여외부적으로감시할수있는모니터링치를만들것을위원회는강력히권고한다. 여덟째, 아동의경, 사회, 문화적권리의사법심사가능성과관련하여국내의판결기구들이아동의경, 사회, 문화적권리에대해충분한사법심사가능성을줄수있도록보하라. 사법절차가아동에민감하고아동친화적일수있도록보해야하며, 아동과그대리자가접근가능한독립적인법률자문을이용할수있도록특히, 아동옴부즈퍼슨이나국가인권위원회를통해이를보해야한다. 아홉째, 점진적실현과관련하여권리의 점진적실현 이란표현은즉각보되는것이 청소년영향평가의필요성및기본방향 2 19

26 2 청소년영향평가의필요성및기본방향 아니라소망에불과한것으로흔히잘못이해되곤한다. 위원회는 점진적실현 을다음과같이이해해야한다고권고한다. 점진적실현 이란아동의경, 사회, 문화적권리의완전한실현을위해가능한신속하게효과적으로목표한조치를취할 즉각적 의무를부여하는것으로이해해야한다. 특히, 가용자원의수준과무관하게즉각실현을요구하는의무들이있다. 예를들어차별금지를보할의무가있다. 또한 역행 하는조치를취하지않을의무가있다. 국가는경, 사회, 문화적권리의적어도최소한의핵심내용을보할의무하에있다. 그리고국가는아동의경적, 사회적및문화적권리를보호하고존중하고실현하기위해취해진조치들의 적합성 을평가해야한다. 유엔경 사회 문화적권리위원회가 가용자원의최대한도 에대한성명에서밝힌기준을국가는면밀히검토해야하며, 가용자원의최대한도 를아동에게적용해야한다. 국가는아동에대한자국의우선순위가실적인영향력을갖도록정기적이면서독립적으로모니터될수있도록보해야만한다. 이런일은국회에서할수있는것이지만, 아동이실로권리를누리는지를국가우선순위와비교하여외부적으로감시할수있는모니터링치를만들것을위원회는강력히권고한다. 위에서밑줄친부분은특히아동 ( 권리 ) 영향평가의근거가되는조항으로서청소년영향평가도도입의근거가될수있다. 왜냐하면, 한국청소년기본법에청소년의나이를 9세이상 24세이하로둔것은아동권리협약에서의아동나이인 18세이하와겹치는부분이상당하기때문이다. (2) 2011 년 10 월 7 일유엔아동권리위원회와 2012 년 10 월 31 일유엔인권이사회에서의 지적사안 유엔아동권리위원회 ( 아래위원회 ) 는 2011년 9월 21일개최된 1644차및 1645차회의 (CRC/C/SR.1644 및 1645) 와 2011년 10월 7일개최된 1668차회의 (CRC/C/SR.1668) 에서대한민국의 3, 4차통합정부보고서 (CRC/C/KOR/3-4) 를심의하였으며, 다음과같은최종견해를채택한바이는청소년영향평가도도입의근거가될수있다. 27. 보호, 존중그리고구 라는기본보고서를채택한 2008년유엔인권이사회결의안 8/7과그문에관한워킹그룹의신설을요청한 2011년 6월 16일의결의안 14/7, 두결의안모두기업과인권의관계를탐색할때아동의권리가포함되는지를주목하고있다는점에비추어, 위원회는당사국에다음과같이권고한다 d) 자유무역협정 (FTAs) 을협상하고결론을 20

27 내리기전에아동권리를포함한인권영향평가가수행되고침해를방지하기위한조치가취해지도록보할것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1). 그리고 2012 년 10 월 31 일유엔인권이사회에서열렸던 2 차대한민국의국가별인권상황 정기검토 (Universal Periodic Review) 에대한워킹그룹리포트초안 (Draft report: UN 문서번호 A/HRC/WG.6/14/L.8) 에서다음과같은지적을받았다. 행정적및기타조치로본협약에근거하여총체적인아동권리에기반을둔국가전략의개발과이행이필요하다. 한국의경우 2004년아동복지법 ( 4조의 2) 이개정되면서아동정책조정위원회가신설되었고그역할은아동의권리증진을위한종합적인아동정책수립, 관계부처간의견조정, 그리고아동관련정책의이행감독및평가를담당하는것으로명시되어있으나, 2006년이후활동이중단된상태이다. 이번인권상황정기검토 (UPR) 를위한국가보고에서 2012년 8월부터시행된전부개정된아동복지법과함께아동정책조정위원회가다시활성화될예정이라하니국협약이행을포함하여전반적인아동정책에대한심의 조정이조속히이루어지기를기대한다 (OHCHR, 2012). 청소년영향평가의필요성및기본방향 2 또한이행감독에정부의자기감독과평가도수반되어야하지만독립적인이행감독역시필요하다. 독립모니터링기구는인권위원회와옴부즈도로나뉘는데, 2001년대한민국국가인권위원회가설립되었으나아동문를전담하는상임위원 (Child Commissioner) 이부재한실정이며, 옴부즈도와관련하여서는요식행위의옴부즈퍼슨도를도입한상황이다. 다음으로행정적및기타조치에서통계자료에관한내용은중요하다. 아동권리실현을위해효과적인법률과정책의개발은모든단계에서아동이처해있는상황에대한정확한정보가필요하다. 수집된정보를통해문를확인하고이행정도를감독하고평가하게되므로정확한통계자료는근거기반 (evidence-based) 의모든조치를가능케하여야한다. 아동예산과관련하여서는국가및기타예산에서아동을위한직 간접적으로할당된예산비율에대한정보가있을때, 앞에서언급한협약4조에서의 가용자원의최대한 에대한이행이가능하다. 예산의총액을연령, 성별에따라분해 (disaggregate) 해서값을산출하면 18세미만의국민에게투입된예산전부를한눈에쉽게추적이가능하게된다. 아동예산은단순히많은양의돈을아동에게투자하는것을의미하는것이아니며그보다아동의욕구 (needs) 를충분히고려하고반영하여효율적으로예산을분배하고집행해야한다는것을의미한다. 또한 21

28 2 청소년영향평가의필요성및기본방향 예산을배정하는과정에서아동의의견을반영하는것은정부의투명성이나책무성을증진시키는한방법이될것이다. 이러한과정에서가취약한상황에있는아동을우선적으로고려하는것이아동권리에기반을둔접근의한부분이다. 그리고어떠한조치를취하기전, 후에는반드시아동영향평가 (Child Impact Assessment) 가수반되어야한다. 영향평가항목으로는아동정책, 전략, 행동계획, 그리고각종프로그램이포함될수있다. 3) 청소년영향평가의필요성청소년영향평가도는왜필요한가? 다음몇가지차원에서살펴볼수있다. (1) 청소년정책의효과성고 청소년정책의효과성유무를보려면적어도청소년정책의영향력에대한평가가필요하다. 그러나미래를위한효과적인청소년정책은무엇이며, 그러한효과성의기준이무엇인가에대한명쾌한답을내리기는힘들다. 효과성을살펴본다는것에는가치판단이개입되기때문이다. 어떤의미에서의효과성이란말인가? 그것을측정하려면어떤기준이사용되어야하는가? 효과성이많은것은무엇이며, 적은것은또무엇인가? 물론위의질문에대한답으로많은것을들수있다. 부 (affluence) 가그하나이다. 다른것들이동일하다면, 사람들이부유한사회는가난한것보다나은사회 일것은확실하다. 그리고이에는 삶의질 도포함될수있다. 또한 공정성 도어느정도해당될수있다. 사회적삶의혜택과부담, 협력적인삶이공정하게공유되어야한다는의미에서그렇다. 기본적욕구 가충족되는지도고려대상일수있다. 안전, 사회통합, 평화, 개개인잠재력의완전한실현 등도고려대상이될수있을것이다 (Sercombe Omaji&Drew 외, 2002: 25). 따라서이러한효과성을바라보는여러다양한이유때문에객관적인청소년영향분석평가는필요한것이다. 그리고청소년정책의효과성과관련하여정부각부처청소년관련기본계획및시행계획에대한사전평가및특정과에대한사후평가로서청소년영향평가도입이필요하다. 아울러청소년정책의궁극적인목표를설정할필요가있다. 그래야만그목표를달성하기위한전략들이존재하고그추진전략들이청소년정책의목표달성을위한구체적인수단을마련해줄수있다. 22

29 그러므로국민의공감대를얻을수있는청소년정책목표를세우고이를위한추진전략개발이 필요한데, 이를위해서도청소년영향평가도입이필요하다고할수있다. (2) 청소년의사회배방지 청소년의사회배 (social exclusion) 를막기위해서도청소년영향평가는필요하다. 아동 ( 권리 ) 영향평가에서지적된것처럼 19세미만의청소년과아동은선거권이없고정책적인과정에서중요한역할을할수없기때문에참여의권리를가지고있지않다. 그리고청소년문는다른정책아젠다로인하여실종되기쉬우며결국많은경우에청소년은다른인구집단과비교하여그정책이종종다른위치나더낮아진위치에서게된다. 배의논리는청소년을바라보는왜곡된시각으로부터나온다. 청소년을주로덜성숙한미성년자로인식하기때문에결과적으로성인쪽보다는아동쪽에가깝게인식하여젊은이를잠재적인문아, 위험한존재, 혹은발전을저해하는요소로부터보호해야하는사람들로여긴다. 다시말하여 위험한, 일탈한, 범죄적인, 폭력적인 등의모습으로청소년을바라본다. 그러나함께살아가는사회적가치판단으로볼때, 사회의모든역량있는구성원들은각각사회공동체를위해존재하는자라는생각과더불어그들이의무와권리를천부적으로갖고있다는의미에서모든구성원들은사회포용 (social inclusion) 을수용할수있다는것이다. 사회구성원들스스로가선택해서경생활에관여하거나, 생산과정그리고근로가가져다주는보상에관여하고싶다고할때그렇게할수있다면그것은구성원들에게좋은일이다. 의사결정과정, 지역사회가취할방향에대한결정과정에참여할수있도록하는것도구성원들에게좋은일이다. 지역사회의문화적표현에관여하는것도좋고, 지역사회가지역사회자체와세계를이해하고있는사고방식을형성하는데한부분이되는것도해당구성원들에게는좋은일이다. 모든조건이동일할때, 사람들이보다긴밀하게연결될수록그리고그들이사는사회에보다많은연결을가질수록, 그들과그사회는더건강해진다 (Bronfenbrenner, 1979: 41-42). 이렇게볼때, 범주로서의 청소년 을배라는개념으로정의한다면효과적인청소년정책이란청소년이경험하는배의범위와정도를줄이는것이되어야한다. 이개념은청소년관련연구문헌에나타나있는청소년들에대한사람들의관심의다른핵심기준들, 예를들면소외감, 애정결핍혹은동떨어져있다는감정등과도연계성이있는것이분명하다 (Sercombe 청소년영향평가의필요성및기본방향 2 23

30 2 청소년영향평가의필요성및기본방향 외, 2002: 15). 따라서청소년문가더잘보이고일관성을갖고중요하게다루어지기위해서는정부적인차원의정책매커니즘이필요하다. 청소년정책을검토해보는일은청소년과아동권리가주류가되도록정부를개선해나가는중요한요소가된다. 이러한절차는정책이청소년의이익을보호한다는것을확증하도록청소년정책을수정하는기회를공할수도있다는점에서청소년영향분석평가는절대적으로필요하다. (3) 청소년정책의총괄조정기능의강화청소년문는정부부처에분산되어있어서그결과조정이되지않거나정책간에갈등을일으켜서 전체청소년 을커버하지못하게된다. 그래서청소년정책에서여러행정기관이서로총괄조정해야할내용이무엇인지를구체화하고부처별로소관역할을명료화하여추진실태를주기적으로모니터링하는것이필요하다. 현재정부부처마다청소년정책환경과정책내용이다르기때문에청소년정책에대한합의된인식이없이는많은혼란과충돌이있게되고실질적인협력관계가형성되기어렵다. 따라서정부각부처에대해청소년정책에대한기준과범위를시해주는것이필요한데, 이런점에서청소년영향분석평가는절대적으로필요하다. (4) 청소년정책예산의범주를설정할수있는기준개발 청소년영향분석평가는정부각부처의사업예산중청소년정책예산의범주를설정할수있는기준을개발해준다. 연령구분없이실시하는정부각부처의예산이청소년정책예산으로포함되기도하고청소년정책이시행되고있지만기본사업일경우청소년정책예산에서배되기도한다. 따라서청소년정책예산의범주를확정할수있는기준을시하여청소년정책예산총괄조정의범위를확정짓기위해서는청소년영향분석평가가필요하다. (5) 청소년정책의정보관리능력확보에기여 청소년정책을대로수행하려면청소년정책에관한정보관리능력을확보해야한다. 모든 국가정책의사례에서보듯이정책관련통계및지표를생산하고이를통해개별부처의현황과 24

31 실태를파악하여기초자료를확보하는것은정책목표의실현을위해매우중요한기초작업이다. 정책은현실문에대한정확한진단과자료분석, 지표를바탕으로형성되는것이일반적이다. 청소년과관련된문에대한각종조사를실시할수있는권한과청소년친화적관점에서통계자료와지표를생산, 점검할수있는권한은타행정부처를청소년정책의측면에서조정할수있도록하는유용한수단이된다. 따라서정부각부처의정책통계로청소년과기타세대를구분하여볼수있는세대별분리통계인청소년분리통계그리고각종청소년지표를확정하고지속적으로산출하기위해서청소년영향분석평가는절대적으로필요하다. 2. 청소년영향평가의기본방향 청소년영향평가의필요성및기본방향 2 청소년영향평가는청소년정책과관련하여어떤결정이청소년에게미칠영향에대해사전에평가를하는것으로서, 정책을수립하거나시행하는과정에서그정책이청소년에미칠영향을분석하고평가하여정책, 프로그램, 사업등이시행될때청소년에미칠부정적인요소를사전에방지하고, 청소년친화적인효과를유도하기위한평가도이다. 따라서청소년영향평가의기본방향을정하기위해서는몇가지전가필요하다. 1) 청소년영향평가의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아동권리협약을비준한모든국가에게아동과관련된모든결정을할때아동 ( 권리 ) 영향평가를실시하도록권하면서아동권리영향평가는아동의이익에최우선을두라는아동권리협약3조를구조화하여단단한형태로실천할것을강조하고있다. 이러한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권고를토대로하여영국웨일즈정부는아동 ( 권리 ) 영향평가의전를다음과같이정하였다. 첫째, 아동에게영향을주는모든결정들은아동이익최우선원칙에서출발해야한다. 둘째, 아동에게영향을주는모든사안들과관련해서는아동의의견을진술할기회를주어야하고, 그의견들을의사결정과정에반드시반영해야한다. 셋째, 이러한방식으로인하여아동과청소년에 25

32 게영향을주는반활동들을수행하거나결정하는과정에서아동권리협약의내용은체계적인아동관점에서출발해야한다 (Children s rights in wales, 2013). 2 청소년영향평가의필요성및기본방향 이러한영국웨일즈정부가시한아동 ( 권리 ) 영향평가의전를원용하여청소년영향평가의전를시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청소년에게영향을주는모든결정들은청소년이익최우선원칙에서출발해야한다. 둘째, 청소년에게영향을주는모든사안들과관련해서는청소년의의견을진술할기회를청소년에게주어야하고, 그의견들을의사결정과정에반드시반영해야한다. 셋째, 청소년의기본적인권과청소년참여는청소년정책의모든영역에서존중되어야하며, 보되어야한다. 넷째, 모든청소년에대한무차별원칙을반영하되, 특정한욕구 (needs) 를가진청소년들의다양한하위집단을위한정책에우선순위를두어야한다. 다섯째, 청소년에게영향을주는반활동들을수행하거나결정하는과정에서아동권리협약의내용이체계적인청소년관점의출발점이되어야한다. 2) 청소년영향평가의기본방향 영국웨일즈정부는첫째, 아동 ( 권리 ) 영향평가는누가시행하여야하는가? 라는질문과관련하여두가지차원에서답을내렸다. 우선, 국가적인차원에서아동관련정부부처, 범정부적아동위원회, 아동커미셔너, 입법기관아동위원회등이평가의주체가되며, 지역적차원에서는지역사회안에서의주요이해관계자, 아동및청소년들과함께일하는지역행정부처의각부서를대표하는공무원들, 의회, 아동및청소년들이참여하는아동청소년위원회등이주가됨을강조하였다. 둘째, 언아동 ( 권리 ) 영향평가를실시하여야하는가와관련하여서는 새로운정책형성시에, 새로운입법이나규칙도입시에, 국가적, 지역적차원에서년예산수립시에, 지역사회모든범위내에서조직이나행정적인변화가있을때등네가지시점에서실시해야함을강조하고있다 (Children s rights in wales, 2013). 따라서이러한영국웨일즈정부의아동 ( 권리 ) 영향평가실시내용과앞에서진술한청소년영향평가의전를바탕으로하여향후청소년영향평가의기본방향을다음과같이시하고자한다. 26

33 (1) 청소년주류화개념의적용 청소년의경우 20세기에서는 청소년과발전 (Youth and Development) 또는 개발에서의청소년참여 (Youth Participation in Development) 를강조해왔다. 그런데 21세기에들어서자청소년에대한인식을새롭게하여그들을주류화해야한다는의견이강하게기되기시작하였다. 즉청소년을사회적자원 (Youth as Resource) 인동시에성인과함께사회변화를이끌어가는주체 (Change Agent) 이며, 적극적으로문를해결해가는존재 (Problem Solver) 로인식하자는것이다. 특히 21세기지식사회에서는사람과지식이모든가치의중심에있기때문에이에부응하여세계각국은인재의발굴과육성을위해우선적으로청소년의육성과활용에사회적관심과정책적초점을맞추고있는것이다. UN에서도 2000년대개발의주요수단이며궁극적인목적은바로사람이라는원칙에따라청소년을인적자원개발의우선적표적집단이되어야함을강조하였다. 이와같은현황을볼때청소년주류화를창하는것은너무도당연한일이다. 일반적으로주류화란주류가아닌사람이나사상을주류로만드는과정을뜻한다. 그래서청소년주류화란사회의모든분야에서청소년이동등하게참여하고의사결정권을갖는것을의미한다. 다시말하여청소년을정책의대상이아닌주체로서정책수립과집행과정에참여시키고국가적우선순위에서뒤처져있는청소년문와주변화되어있는청소년정책들을사회적중심과로다루기위한청소년발전전략이라고할수있다. 따라서청소년주류화가대로되려면인생발달주기에서청소년기에있는청소년의관심과경험을중시하는포괄적인전략이필요하며, 청소년을단순한수동적인정책대상자로볼게아니라문해결주체자의일원으로간주해야함은당연하다. 그렇다면왜청소년주류화인가? 이와관련해서는첫째, 청소년은현재와미래의창조적인자산이며가치있는인적자원이기때문에, 둘째, 청소년은인간발달과정에서피보호자이면서동시에동반자로당연히인정받아야하기때문에, 셋째, 청소년문와관련해서는통합적인접근이필요하기때문에, 넷째, 기존의우세한청소년시각인문중심 (problem-focused) 패러다임에서벗어날수있도록하기때문에, 다섯째, 의사결정과정에참여할수있는참여권을존중해줄수있기때문에, 마지막으로좋은거버넌스 (good governance) 를위한활동적인역할과책임을청소년으로하여금준비할수있도록하기때문에그렇다고정리할수있다. 따라서청소년주류화는청소년개발과국가발전의새로운패러다임인동시에전략으로서 청소년영향평가의필요성및기본방향 2 27

34 청소년과청소년정책의주류화를모두포함한다고할수있다. 그리고청소년주류화의정책은 청소년의역할변화를통해사회의성인과청소년과의관계를재편하고청소년의지위향상과 참여를고양하는도적치와전략적요구를증진시키는데중점을두어야할것이다. (2) 청소년영향평가도입을위한청소년기본법개정과지역조례정 2 청소년영향평가의필요성및기본방향 청소년영향평가실행을위한법안작성과법개정작업이필요하다. 청소년정책의효과성을고하기위해서는청소년의활동, 보호, 복지등청소년육성에미칠영향을분석평가하는청소년영향평가도의도입을시급히추진해야한다. 청소년영향평가는 청소년기본법 에 ( 章 ) 을신설하여규정할수있다. 주된내용을설명하면다음과같다 ( 윤철경외, 2012: 243). 첫째, 분석평가 ( 본연구에서는청소년영향평가 ) 의대상은중앙행정기관의및지방자치단체의이정 개정을추진하는법령 (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및조례 규칙을포함한다 ) 과청소년의활동, 보호, 복지등청소년육성에중대한영향을미칠수있는계획및사업으로한다. 공공기관이수행하는사업중에서청소년의활동, 보호, 복지등청소년육성과밀접한관련이있는사업을특정하여분석평가를실시할수있다. 둘째, 여성가족부관은중앙행정기관및지방자치단체의분석평가추진실적및정책개선실적을점검하고종합분석한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연 1회이상국무회의에보고하고국회에출한다. 셋째, 분석평가도의운영및개선등에관한사항을심의 조정하기위하여여성가족부관소속으로청소년정책영향분석평가위원회 ( 본연구에서는청소년영향평가위원회 ) 를둔다. 그리고중앙행정기관의및지방자치단체에는해당기관의분석평가를효율적으로실시하기위하여소속공무원중에서분석평가책임관을지정한다. 넷째, 중앙행정기관및지방자치단체의분석평가에필요한지원을하기위하여국공립연구기관,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출연한연구기관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민간연구기관을청소년정책영향분석평가기관 ( 본연구에서는청소년영향평가기관 ) 으로지정한다. 이와함께지자체실정을고려하여청소년정책영향분석평가를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해서 는청소년정책영향분석평가에관한조례정이반드시필요하다. 28

35 (3) 인생주기관점에서청소년영향분석평가의연속성과종합성의고려 청소년정책은인간의생애주기상특수한시기를대상으로한정책이다. 청소년의성은연령과발달단계에따라그특성에적합한개별화된지원도필요하지만성인기를예측하고각단계들이전인적차원에서연속적으로이어지도록할때더큰성과를기대할수있다. 따라서청소년영향분석평가는맥락으로이해하고접근해야하며, 인생주기관점에서연속성과종합성을고려하여추진해야한다. (4) 정책수혜자중심의관점에서총괄조정의기능강화청소년정책은 청소년 이라는대상을중심으로한정책인데, 실우리나라행정부처들은노동, 교육, 보건복지, 문화, 환경등기능별로구분되어있다. 그러므로여러부처에서이루어지는정책들을청소년이라는대상을중심으로하나의큰그림속에재조합하는총괄조정의기능이필요하다. 아울러청소년에대한관심과중요성에대한인식은최종정책수혜자인청소년과그부모의욕구와필요에부응해야한다. 다시말하여정책, 프로그램, 프로젝트에의해영향을받게되는사람들이의사결정과정에참여할수있는권리를보하는것을의미한다. 건강영향평가를수행하는과정에모든이해관계자들을참여시키고, 이들이의사결정자들에게정보를공하고영향을미칠수있도록해야한다. 따라서객관적인청소년영향분석평가를통해정책수혜자중심의관점에서문해결이이루어질수있도록각부처별정책들을상호유기적, 종합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다. 청소년영향평가의필요성및기본방향 2 (5) 청소년정책효과에대한중기예측 전망수행 청소년영향분석평가는단순히정책의총량적인정책효과분석에그치지않고각종정책수행을통해예상되는청소년친화사업의세부적내용을시점별로예측하는방향으로발전될필요가있다. 나아가이러한예측내용에부합하는청소년정책을연계추진함으로써정책수행에따른성과를청소년분야에서미스매치없이실현하도록하는것이가능할것이다. 어떠한청소년정책을통해효과가나타나게되었다해도그시점에서이를충족하는청소년사업이때에공급되지못한다면실실현되는정책의효과가반감될수밖에없다. 29

36 또한대부분의청소년정책은성격상효과가중기에걸쳐서나타난다는점을고려한다면, 해당정책수행으로유발되는효과에대한중기예측, 전망이매우중요하다. 따라서단기적인 영향예측모형보다는중기적예측을가능하게하는거시모형을구축하는것이불가결하다. (6) 다양한평가방법론적용으로평가의객관성확보와근거의윤리적활용 2 청소년영향평가의필요성및기본방향 아무리뛰어난평가방법론도일정한한계를가지며평가방법론에따라분석결과가상이할수있기때문에가능한한다양한평가방법론을함께적용하는평가연구자의노력이필요하다. 보다객관적이고설득력있는평가결과와정책대안을시하기위해서는다양한평가방법론으로부터도출되는상이한분석결과들을종합적으로정리, 평가하는평가전문가의역량고가필수적이다. 또한타정책영역의영향평가와마찬가지로정성적평가와정량적평가를상호보완적으로활용하는것이필요하다. 그리고청소년영향평가를할때는다양한분야와방법론으로부터찾아낸근거들을종합하고해석하는데투명하고엄격할것을강조한다. 모든근거들은각각의가치를가지고있으며, 그근거에기초하여권고사항을도출할때편파적이지않아야한다. 즉, 특정한관점또는이해관계를지지하는근거들만을선별하여시해서는안되며, 근거의윤리적활용 (Ethical use of evidence) 을바탕으로평가를수행해야한다. (7) 평가주체인공무원의청소년주류화인지역량강화및인센티브강화 정책수요자의청소년주류화인지특성에기반하는정책실행여부는청소년영향평가의주체인공무원의청소년주류화인지관점에의해좌우되므로공무원의청소년주류화인지역량이매우중요하다. 따라서공무원의청소년주류화인지교육프로그램이매우중요하며, 특히고위직공무원들의교육이수가필수적으로도화되어야한다. 고위직공무원의청소년주류화인지관점이확립되어야각부서의담당공무원도해당사업의청소년영향평가에보다관심을가지고적극적으로동참할수있기때문이다. 청소년영향평가의도입과더불어청소년정책우수기관, 우수사례선정 시상등인센티브를강화할필요가있다. 청소년영향평가도입과함께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등에대한청소년정책성과평가그리고우수기관과우수사례를선정하고시상하여청소년영향평 30

37 가도에대한협조를유인해내고이에대한공무원의인지도를높이는것이필요하다. 아울러청소년영향평가를고용영향평가처럼전문가평가로가져갈때는무엇보다일반적으로적용할수있는기본청소년영향평가모형개발과함께정책 ( 사업 ) 특수성을반영할수있는평가방법개발이동시에이루어져야한다. 그리고청소년개개인의활동및의사결정이반드시반영되는 맞춤형 정책개발에유용한평가모형을먼저개발해야한다. 한편, 전문가가대행해서평가해주는것을수행하려고할때는청소년영향평가환류체계구축으로영향평가의내실화를도모해야한다. 정부정책집행과사업수행그리고도도입에따른정량적, 정성적청소년영향평가를넘어서는융합적, 창조적정책개발능력을강화해야한다. 청소년영향평가와사후모니터링결과에따라정책언환류기능을강화하고, 정책추진의전체과정 ( 수립- 집행- 성과- 환류 ) 이청소년주류화와연계성을가지도록컨설팅기능을강화해야한다. 청소년영향평가의필요성및기본방향 2 (8) 청소년영향분석평가컨설팅실효성고와협력적네트워크구축강화 청소년영향분석평가는공무원이분석주체이지만민간전문가와의거버넌스구축이절대적으로필요하므로민간전문가의컨설팅을활성화해야하며, 컨설팅결과를정책에잘반영해야할것이다. 그리고청소년영향평가의실효성고를위해센터를지정하여전문가컨설팅을진행할수도있다. 아울러청소년영향평가컨설팅의전문성함양과함께공무원의적용의지도높여야할것이다. 따라서청소년영향평가의효과적인도운영을위하여특별시, 광역시및시 군 구의총괄담당자, 평가를수행하는과담당자, 그리고영향평가교육기관및컨설턴트간의협력과조정이필요하다. 또한정책개선및도개선을위한지방의회의역할이중요하며, 청소년영향평가의확산을위해외부전문가자문협력이필요하다. 더불어사회전반의청소년정책을고하기위해관련교육단체및언론의역할이필요하다. 향후청소년영향평가의효과적시행과정착을유도하기위해다양한행위자들이협력할수있는네트워크구축기반을내실있게운영하여야한다. 청소년은현재의동반자이며미래의주역이될가치있는존재다. 그럼에도불구하고청소년은 우리사회에서사회적으로구성된범주로서, 생물학적으로는사회의성인구성원들이비교적 연령이낮다는이유로거의운명적으로완전한참여에서배시켜왔다. 지금부터라도청소년 31

38 2 청소년영향평가의필요성및기본방향 주류화의입에서청소년정책이계획되고집행되어져야한다. 청소년과학부모등정책수요자가필요로하는정책과실정부각부처가추진하는정책이반드시일치하지않으며, 청소년과학부모간에중요시하는정책사업도상이하기때문이다. 따라서수요자의수요와국가정책의정합성을높이기위해서는청소년 학부모에대한양적, 질적조사결과를토대로하는정책추진이필요하다. 향후정부부처가추진하는청소년정책은정기적인청소년 학부모대상조사결과를바탕으로사업의우선순위를설정하고이에따라예산을확보하고배분해야한다. 이처럼청소년정책의효과성을담보하기위해서는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도권고했듯이하루빨리청소년주류화패러다임을기반으로하는청소년영향평가를도입해야한다. 구체적으로말하면청소년기본법을개정하여청소년영향평가의법적근거를마련하고, 지자체역시청소년영향평가에관한조례를정하여실시하여야한다. 청소년주류화패러다임을기반으로하는청소년영향평가의도입은이전세계청소년정책에서주저할수없는큰흐름으로다가오고있다. 32

39 3 청소년영향평가의추진방안 : 타분야영향평가의시사점을중심으로 1. 성별영향분석평가 2. 고용영향평가 3. 타분야평가사례를통해본시사점 청소년영향평가의추진방안 3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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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3 청소년영향평가의추진방안 : 타분야영향평가의시사점을중심으로 * 1. 성별영향분석평가 2) 1) 성별영향분석평가의개념과도화과정 (1) 성별영향분석평가의개념성별영향분석평가란 법령 계획 사업등정부의주요정책을수립 시행하는과정에서여성과남성의특성과사회 경적격차등의요인들을체계적으로분석, 평가함으로써정부정책이성평등의실현에기여하도록하는도 이다 ( 여성가족부, 2013a: 3). 이도는세가지사항을목적으로하고있다. 첫째, 정부정책이성별에미치는영향을체계적 종합적으로분석평가하여실질적인성평등을실현하는것이다. 둘째, 정책의성차별적원인을분석평가하여합리적으로개선함으로써효율적인정책추진체계를확립하는것이다. 셋째, 정책수요자의성별특성에기반하는정책의실행으로국민만족도를고하는것이다 ( 여성가족부, 2013a: 3) 청소년영향평가의추진방안 3 (2) 성별영향분석평가의법적근거와도화과정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은 2011 년 9 월 15 일자로정되었고, 이를계기로성별영향분석평가에 * 이의 1 절은김경희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위원 ) 가집필하였고, 2 절은윤윤규 ( 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 ) 의전문가세미나발표자료 ( ) 를김윤나 ( 서울사이버대학교교수 ) 가가필하여정리한것임. 3 절은김성욱 ( 협성대교수 ) 이집필하였음. 2) 이부분은김경희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위원 ) 가집필하였음. 35

42 3 청소년영향평가의추진방안 대한관심이크게높아졌다. 우리나라는 2002년말에 여성발전기본법 을개정하면서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통계관련조항을포함한성주류화 (gender mainstreming) 정책의추진근거를마련했다. 이어서 2006년에는국가성인지예산도, 2011년에는지방성인지예산도를시행할수있는법적근거를두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와성인지예산, 성인지통계는성주류화를시행하기위한대표적인도구로,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현재까지중앙정부와지방정부가성주류화를실행할수있는법적인프라를구축해왔다. 동시에성주류화관련법은국가의성평등정책에대한책무성을정부기관에부여하고참여기관이다양한방식으로성주류화정책을실행하도록요구하고있다. 2001년에우리나라최초로여성부가신설되면서당시여성부는각부처에분산되어있는여성정책관련업무를 종합 하고 조정 하고자노력했으며, 그과정에서성별영향분석평가를도입하게되었다. 여성발전기본법 의10조 ( 정책의분석 평가등 ) 에서는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소관정책을수립 시행하는과정에서당해정책이여성의권익과사회참여등에미칠영향을미리분석 평가하여야한다 고명시하여성별영향분석평가의주관기관으로중앙행정기관과지방자치단체를정하고책무성을부여하였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 ( 정 , 법률11046호 ) 의입법목적을보면, 정책의수립과시행에서성평등을실현 하도록하고있어, 성별영향분석평가도는여성정책을뛰어넘어일반정책까지도성차별적인관행과도의부당함을인식하는관점에서정책의성별영향을분석하고그영향이남녀가불평등하지않도록개선하는성평등정책의일환임을밝히고있다 ( 허라금, 2005: 202). 또한 여성발전기본법 10조의2( 정책의분석 평가지원기관의지정등 ) 에따르면, 여성가족부관은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정책을분석 평가하는데에필요한지원을하고자문에응하기위하여국공립연구기관, 정부나지방자치단체가출현한연구기관또는민간연구기관을정책의분석 평가지원기관을지원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다. 이처럼우리나라의성별영향분석평가는중앙행정기관과지방자치단체가도를수행하도록하는한편연구기관이성별영향분석을보다원활하게수행하도록지원하도록되어있으므로공무원이주도하면서전문가와협력하는구조를취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의도화과정에서특기할만한것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에서성별영향분석평가의대상정책에법령과계획을포함시키고, 시행기관에공공기관이참여하도록했다는점이다. 동법5조 ( 분석평가대상 ) 에서 중앙행정기관의및지방자치단체의은 1정 개 36

43 정을추진하는법령 (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및조례 규칙을말한다 ) 과 2성평등에중대한영향을미칠수있는계획및사업등 ( 이하 대상정책 이라한다 ) 에대하여분석평가를실시한다 고하고있다. 또한10조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 1항에서는 여성가족부관은대상정책중여성의지위향상과밀접한관련이있는중앙행정기관및지방자치단체소관정책또는공공기관이수행하는사업중여성의지위향상과밀접한관련이있는사업을특정하여분석평가를실시할수있다 고규정하여공공기관이수행하는사업중의일부에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실시하도록하고있다. 법령과계획에대한성별영향분석평가와특정성별분석평가는사전평가이면서심층분석의성격이강하다. 그런데성별영향분석평가관련규정을포함하는 여성발전기본법,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에서는이도를운영하는과정에서민간전문가나관련단체등이폭넓게참여하도록하는내용이없으므로성별영향분석평가를시행하면서거버넌스를실천할수있는근거는여전히미약하다. 2) 성별영향분석평가대상및선정기준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정된이후대상범위가법령, 계획, 사업으로확대되면서선정기준이달라졌다. 첫째, 성별영향분석평가법시행령 에의하면, 중앙행정기관의또는지방자치단체의이정개정을추진하는법령 (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및조례규칙을말한다 ) 에대해성별영향분석평가를시행하도록되어있다. 법령선정기준은법령에대한 개정을추진하는경우성평등에미칠영향을판단하기위해체크리스트를적용하도록되어있다. 즉정및개정을추진하는모든법령은원칙적으로분석평가대상이되며, 다만행정기관내부운영 관리및여성만을대상으로하는법령은외하도록되어있다. 청소년영향평가의추진방안 3 37

44 표 Ⅲ-1 성별영향분석평가대상법령의선정기준 대상법령의선정기준 ㅇ행정기관내부의운영관리에관한법령예 ) 기구, 직, 기록물, 물품등 외법령 ㅇ여성만을대상으로하는법령예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경력단절여성등의경활동촉진법등 ㅇ알기쉬운법령정비대상 ( 법처 ) * 2013년알기쉽게정비할계획인법령으로순수하게표현만정비할계획인경우. * 출처 : 여성가족부 (2013a). 2013년성별영향분석평가지침. p.14 3 청소년영향평가의추진방안 둘째, 계획선정기준은법률에따라 3년이상의주기로수립하는계획 ( 시행령2조 2항 ) 으로해당계획의수립시성평등에미칠영향을판단하기위해체크리스트를적용하도록되어있다. 즉, 인적대상사업, 시설설치 개선사업, 그외여성과남성에게영향을줄수있는사업을포함하고있는계획을분석평가대상으로선정한다. 다만여성만을대상으로하는계획은분석평가대상에서외한다. 표 Ⅲ-2 성별영향분석평가대상계획의선정기준대상계획의선정기준 외계획 ㅇ여성만을대상으로하는계획예 ) 여성농어업인육성, 경력단절여성등의경활동촉진, 여성과학기술인육성지원기본계획등 ㅇ인적대상사업을포함하고있는계획 대상계획 ㅇ시설설치개선사업을포함하고있는계획 ㅇ그외여성과남성에게영향을줄수있는사업을포함하고있는계획 * 출처 : 여성가족부 (2013a). 2013년성별영향분석평가지침. p.40 셋째, 사업의경우성별영향분석평가선정기준은중앙행정기관과지방자치단체가다르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시행령 에의하면, 중앙행정기관의이해당기관의주요한정책으로서추진하는사업의계획, 지방재정법 41조2항에따른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의단위사업 ( 2조3 항4항 ) 으로정하고있다. 이에중앙행정기관과지방자치단체는추진하는사업을대상 38

45 으로성평등에미칠영향을판단하기위해체크리스트를적용하도록되어있다. 즉, 인적대상사업, 시설설치, 개선사업, 그외여성과남성에게영향을줄수있는사업중하나이상에해당되는경우분석평가대상으로선정하도록되어있다. 다만여성만을대상으로하는사업은분석평가대상에서외하도록되어있다. 표 Ⅲ-3 성별영향분석평가대상사업의선정기준 대상사업의선정기준 외사업 ㅇ여성만을대상으로하는사업예 ) 여성농어업인육성, 여성과학기술인육성등 ㅇ인적대상사업예 ) 교육, 고용, 복지, 안전등 대상사업 ㅇ시설설치개선사업예 ) 공원, 도로, 주거등 ㅇ그외여성과남성에게영향을줄수있는사업예 ) 산업육성, 연구개발사업등 * 출처 : 여성가족부 (2013a). 2013년성별영향분석평가지침. p.61 3) 성별영향분석평가지표의영역및구성 청소년영향평가의추진방안 3 성별영향분석평가는대상정책이법령과계획, 사업으로구분되어있어지표의구성도구분에 따라각기다르다. (1) 법령지표 법령에대한분석평가지표는성별구분, 성별특성에대해 6 개분석평가항목으로구성되어 있다. 39

46 표 Ⅲ-4 성별영향분석평가항목 ( 법령 ) 분석평가항목 점검 point 1. 성별구분조항 성별구분조항이있는지점검 Ⅰ. 성별구분 2. 성별구분개선필요성및개선안 남녀를명시적으로구분하여합리적인이유없이한쪽성에불리한영향이발생될것이예측되는지점검 성별에대한직접적인언급은아니지만실질적으로한쪽성에불리한영향이발생될것이예측되는지점검 개선이필요한경우성별구분개선안을마련하여 개정법령조항에반영 3. 성별고정관념관련조항 성별고정관념관련조항이있는지점검 3 청소년영향평가의추진방안 Ⅱ. 성별고정관념 4. 성별고정관념개선조치필요성및개선안 5. 자격 요건등성별특성관련조항 법령에사용된용어중성별고정관념에의한표현이있는지점검 특정성별을명시하는경우성역할고정관념이반영되어있는지점검 법령상의특정조치가성별고정관념에따른것인지점검 개선이필요한경우성별고정관념개선안을마련하여 개정법령조항에반영 자격 요건조항등이성별로다른영향을미칠수있는지검토하기위해자격 요건조항등이있는지점검 Ⅲ. 성별특성 6. 성별특성반영필요성및개선안 법령상의자격 요건조항등이결과적으로어떤한성에불리하게작용하거나성별고정관념을강화하지않는지점검 위원회관련규정에서위원자격요건이성별로균형을이룰수있는지, 위원회의사결정과정에서배되어온여성의참여를보하기위한규정이있는지등점검 * 정부위원회설치 운영지침 ( 행정안전부, 11.6 월 ) 참조 ( 여성위원 40% 이상도달 ) 개선이필요한경우성별특성반영개선안을마련하여 개정법령조항에반영 * 출처 : 여성가족부 (2013a) 년성별영향분석평가지침. p.18 40

47 (2) 기본계획지표 계획의분석평가지표는비전과목표, 전략및중점과를대상으로성별영향발생가능성, 성별요구도, 성별형평성, 성평등을위한조치사항에대해 5 개의분석평가항목으로구성되어 있다. 표 Ⅲ-5 성별영향분석평가항목 ( 계획 ) 분석평가항목 점검 point Ⅰ. 비전과목표 1. 성별영향발생가능성 1성별로다른영향발생가능성 4 차여성정책기본계획의목표에부합하는지및성별로다른영향을발생시킬가능성이있는지점검 Ⅱ. 전략및중점과 2. 성별요구도 2남녀의사회문화적 경적 신체적 ( 생물학적 ) 차이에따른성별요구차이 3. 성별형평성 3 수혜에서의성별특성반영 성배경, 거주지역, 사회적관계망, 폭력등안전문에대한인식및경험, 성별고정관념등으로인해성별로다른요구가있는지점검 고용형태, 직위, 수입, 근로조건등으로인해성별로다른요구가있는지점검 남녀의신체적차이로인해성별로다른요구가있는지점검 성별요구도분석결과를바탕으로수혜발생 ( 재원배분포함 ) 에있어서성별특성을반영하였는지점검 ( 성별형평성은남녀수혜자의비율이단순하게 50:50 이되는것을의미하지는않음 ) 청소년영향평가의추진방안 3 4. 성평등을위한조치사항 ( 정책개선및환류 ) 4 법령반영계획 5사업 ( 또는과 ) 반영계획 비전과목표, 전략및중점과의분석평가항목별분석결과를토대로법령을개선할수있는방안마련 비전과목표, 전략및중점과의분석평가항목별분석결과를토대로사업또는과등을개선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여계획에반영등 * 비전과목표는계획의추진목표, 발전목표등을의미하며, 전략및중점과는전략과별추진계획, 전략및이행과등을의미함. * 출처 : 여성가족부 (2013a) 년성별영향분석평가지침. p.45 41

48 (3) 사업지표 사업에대한분석평가지표는정책환경의성별특성, 성평등을위한조치사항에대해 6 개의분석평가항목으로구성되어있다. 표 Ⅲ-6 성별영향분석평가항목 ( 사업 ) 분석평가항목 점검 point 3 청소년영향평가의추진방안 Ⅰ. 정책환경의성별특성 1. 사업의성별요구도 2. 사업의성별형평성 1남녀의사회문화적 경적 신체적 ( 생물학적 ) 차이에따른사업의성별요구차이 2 사업수혜에서의성별특성반영 3 예산배분에서의성별특성반영 성배경, 거주지역, 사회적관계망, 폭력등안전문에대한인식및경험, 성별고정관념등으로인해성별로다른요구도가있는지점검 고용형태, 직위, 수입, 근로조건등으로인해성별로다른요구도가있는지점검 남녀의신체적차이로인해사업에대해성별로다른요구도가있는지점검 사업수혜자성비가사업대상자와비교해형평한지점검 성별요구도분석결과를바탕으로사업수혜발생에있어서성별특성을반영하였는지점검 ( 성별형평성은남녀수혜자의비율이단순하게 50:50이되는것을의미하지는않음 ) 성별요구도분석결과를바탕으로예산배분에있어서성별특성을반영하였는지점검 ( 사업대상자의성비를고려한예산배분, 성별로특수한요구를고려한예산편성등 ) Ⅱ. 성평등을위한조치사항 ( 정책개선및환류 ) 3. 법령 4 법령 ( 지침포함 ) 반영계획 4. 예산 5 예산반영계획 5. 사업 6 사업내용 수행방식등반영계획 * 출처 : 여성가족부 (2013a) 년성별영향분석평가지침. p.65 정책환경의성별특성에대한분석평가항목별분석결과를토대로법령을개선할수있는방안마련예시 ) 위원회여성비율 40% 이상반영등 정책환경의성별특성에대한분석평가항목별분석결과를토대로예산에반영할수있는방안마련 정책환경의성별특성에대한분석평가항목별분석결과를토대로사업내용 수행방식 ( 기타도개선포함 ) 등을개선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여사업에반영등예시 ) 위원회여성비율 40% 이상반영등 42

49 4) 성별영향분석평가를위한조직과예산 (1) 성별영향분석평가조직 성별영향분석평가도는크게여성가족부, 중앙행정기관및지방자치단체가운영주체이며, 지원기관으로서중앙및지역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가있다. 조직과추진체계는 [ 그림 Ⅲ-1] 과 같다. 청소년영향평가의추진방안 3 그림 Ⅲ 년성별영향분석평가추진체계 * 출처 : 여성가족부 (2013b) 년성별영향분석평가종합분석결과보고서. p.4 도운영의세부절차는크게다섯단계로이루어진다. 1 각기관의분석평가대상선정및분석평가서작성 출 ( 중앙행정기관은여성가족부에, 지방자치단체는해당기관의분석평가책임관에게 ), 2 여성가족부및지방자치단체분석평가책임관의분석평가서검토및검토의견서통보, 3 검토의견서에서 개선의견 을받은각기관 ( 또는부서 ) 은검토의견반영결과출, 4 각기관의기관담당부서는분석평가결과를종합한종합결과를 43

50 여성가족부에보고, 5 여성가족부는종합분석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국무회의보고후국회에출한다 ( 여성가족부, 2013a). 3 청소년영향평가의추진방안 한편, 여성가족부는중앙행정기관및지방자치단체의분석평가를지원하기위해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을지정 운영하고있다. 2013년 7월현재,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와 16개지역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 시도별 1개소 ) 가운영되고있다. 중앙센터와 8개지역센터들은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시행된 2012년에여성가족부가지자체산하연구기관을지정하였고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들은컨설팅등의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을여성가족부로부터위탁받아운영하고있다. 중앙센터는중앙행정기관에대한성별영향분석평가지원, 지역센터총괄관리및지원, 컨설팅방향설정지원, 성별영향분석평가 DB 구축및관리운영지원, 국내외모범사례발굴및홍보전략개발지원등의역할을수행하며, 지역센터는지방자치단체에대한성별영향분석평가지원, 성별영향분석평가관련교육지원, 성별영향분석평가 DB 구축및관리운영지원, 지역모범사례발굴및홍보자료발간, 지역단위포럼등의개최를통한지역양성평등거버넌스구축등의기능을담당한다. 여성가족부가 2012년도에수행한성별영향분석평가현황을간략하게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의경우법령, 계획, 사업에대해추진한성별영향분석평가는총 1,270개였다. 그중법령이 1,099개, 계획 27개, 사업 144개로양적으로는법령 개정안에대한분석평가가가많이이루어졌다. 총 1,270개의분석평가서에대해서여성가족부는검토의견을모두통보하였다. 개선의견통보에대한수용률은전체적으로 91.3% 였으며, 이를다시대상정책별로보면법령개선의견수용률이 89.4%, 계획개선의견에대한수용률은 100%, 사업개선의견수용률은 92.7% 였다 ( 여성가족부, 2013b: 33). 44

51 표 Ⅲ-7 성별영향분석평가과추진결과 ( 중앙 ) ( 단위 : 개, %) 구분 대상기관수 총계 개선의견 개선의견 원안동의 기타b) 수용률 (%)a) 계 42 1, , 법령 35 1, 중앙행정기관 계획 사업 주 1: a) 개선의견수용률 (%)=( 수용 + 일부수용 )/ 검토의견통보서개선의견 100 주 2: b) 분석평가외또는중단된경우 * 출처 : 여성가족부 (2013b) 년성별영향분석평가종합분석결과보고서. p.33 다음으로지방자치단체가 2012 년에법령, 계획, 사업에대해추진한성별영향분석평가는 총 13, 522 개로, 그중법령이 7,365 개, 계획 61 개, 사업 6,096 개였다. 분석평가서에대한검토의견 통보결과를보면, 원안동의또는개선의견중에서개선의견으로통보된과가 3,215 개 (23.8%), 원안동의 7,198 개 (53.2%), 기타분석평가대상에서외되었거나중단된과가 1,848 개 (13.7%), 검토의견통보가안됐거나되었더라도개선의견인지원안동의인지를알수없는과가 1,261 개 (9.3%) 로파악되었다. 개선의견통보에대한수용률은전체적으로 68.1% 였는데, 이를기관유형별 로보면광역자치단체가 54.6%, 기초자치단체 71.4%, 시도교육청 29.2% 로나타났다 ( 여성가족 부, 2013b: 34). 청소년영향평가의추진방안 3 45

52 표 Ⅲ-8 성별영향분석평가과추진결과 ( 지자체 ) ( 단위 : 개, %) 구분 대상기관수 총계 개선의견 개선의견수용률 (%) 원안동의 a) 기타 b) 알수없음 c) 전체 ,522 3, ,198 1,848 1,261 계 17 1, , 광역자치단체 법령 계획 사업 계 ,358 2, ,008 1,574 1,156 3 청소년영향평가의추진방안 기초자치단체 시 도교육청 법령 222 6, ,765 1, 계획 사업 227 5,087 1, , 계 법령 계획 사업 주 1: a) 는개선의견수용률 (%)=( 수용 + 일부수용 )/ 검토의견통보서개선의견 100 주 2: b) 는분석평가외또는중단된경우주 3: c) 는검토의견통보서가없거나있더라도원안동의인지개선의견인지를알수없는경우 * 출처 : 여성가족부 (2013b) 년성별영향분석평가종합분석결과보고서. p.34 (2) 성별영향분석평가예산 3)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지원 : 총 13 억여원 ( 중앙센터, 16 개지역센터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 총 4 억원 (6 개과진행 ) 3) 여성가족부 (2013). 내부자료. 46

53 2. 고용영향평가 4) 1) 고용영향평가의개념과도화과정 (1) 고용영향평가의개념및목적 고용영향평가 란고용정책기본법 13 조 1 항, 시행령 22 조와 23 조에의거하여실시된 도이다. 13 조 ( 정책의분석 평가 ) 1 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과지방자치단체의은 소관정책이고용및일자리증감등에미치는영향을분석 평가하고, 그결과를정책의 수립 시행에반영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고명시하고있다. 고용노동부의고용영향평가도 는지방자치단체별일자리창출실적평가및지원을주된내용으로하는일자리공시와 더불어일자리중심의국정운용의틀이뿌리를내림에있어서핵심적인정책수단이다 ( 윤윤규, 2011: 55). 표 Ⅲ-9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 22 조, 23 조 22 조 ( 정책의분석ㆍ평가대상등 ) 1 중앙행정기관의또는지방자치단체의이법 13 조 2 항 1 호에따라고용노동부관에게소관정책에대한분석 평가를요청할때에는정책명, 정책의개요및기대효과, 정책분석 평가의필요성등을포함한정책의분석 평가요구서를고용노동부관에게출하여야한다. < 개정 > 2 고용노동부관은 1 항에따른정책의분석 평가요청에대하여해당정책이고용이나노동시에영향을미치는지여부와그영향의정도및정책분석 평가의시급성등을검토하여정책의분석 평가실시여부를정책심의회의심의를거쳐결정하고해당기관에그실시여부를즉시알려야한다. < 개정 > 3 고용노동부관은법 13 조 2 항 2 호에따라정책심의회의심의를거쳐정책의분석 평가를실시하기로결정한경우에는소관기관에이를즉시알려야한다. < 개정 > 4 고용노동부관은정책의분석 평가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될때에는관계행정기관, 교육 연구기관등에필요한자료를요청할수있다. < 개정 > 5 고용노동부관은법 13 조 2 항에따라정책의분석 평가를실시할때에는다양한정성 ( 定性 ) 적 정량 ( 定量 ) 적방법을활용하여객관적인평가를실시하여야한다. < 개정 > 6 법 13 조 2 항에따른정책의분석 평가결과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해당정책이고용및일자리증감에미친효과에대한선행연구결과 2. 해당정책으로인하여예상되거나발생한노동시에서의일자리증감 청소년영향평가의추진방안 3 4) 이부분은윤윤규 ( 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 ) 의전문가세미나발표자료 ( ) 를김윤나 ( 서울사이버대학교교수 ) 가가필하여정리한것임. 47

54 3. 해당정책으로인하여예상되거나발생한노동시구조의변화와이것이일자리증감에미친영향 4. 고용및일자리증감에영향을미치는해당정책요소의시와긍정적영향을높이기위한해당정책에대한언 ( 提言 ) 7 고용노동부관은법 13 조 2 항에따른정책의분석 평가결과를고용정책심의회에보고하고소관중앙행정기관의또는지방자치단체의에게통보하여야한다. < 개정 > 23 조 ( 정책의분석ㆍ평가대행 ) 고용노동부관은법 13 조 4 항각호의기관중어느하나를정책의분석 평가대행기관으로지정하여고시한다. < 개정 > * 출처 :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 법처홈페이지 에서 2013 년 8 월인출. 3 청소년영향평가의추진방안 이도는두가지큰사항을목적으로한다. 첫째, 국가 지방자치단체의주요정책 / 사업및법 도가고용에미치는영향을분석 평가하고 고용친화적 정책안을시함으로써국가전체의일자리창출력고를위한정책수립에기여하는것이다. 경 산업정책등반정책수립과정에서고유한목표와함께고용창출효과를중요한정책목표로설정할수있도록평가기준을시하고정책컨설팅을공함으로써 고용친화적 정책개선에기여하고자한다. 그리고성잠재력확충, 근로시간단축등주요정책수단과더불어고용영향평가를통해정부정책 / 사업및법 도개선을통한고용창출효과를고함으로써 고용률 70% 달성 이라는정부의정책목표달성에기여하는것이다. 둘째, 고용친화적관점에서정부의주요정책과사업운영의효율성과효과성을고하는것이다. 고용영향자료의산출과배포를통해올바른결정, 원활한수행, 정책및사업의수정 보완을도모하는것이다. 이를위해현목소리의청취, 사업추진주체에대한컨설팅공, 데이터분석, 전문가의견청취, 외국사례조사, 고용환경평가등을수행한다. 또한사전적 사후적고용영향평가의의미및중요성을확산하고고용영향평가결과의객관성, 신뢰성, 수용성을확보한다. (2) 고용영향평가의도화 고용영향평가는한국노동연구원에서 2006~2009 년고용영향평가시행을위한기초연구를 실시하면서부터시작되었다. 이를바탕으로 2009 년고용정책기본법개정으로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 년한국고용정보원이한국고용영향평가센터로지정되었으며각부처주요사업 48

55 에대해 7개의시범고용영향평가사업과를실시하였다. 2011년에는 19개과에대한고용영향평가사업수행예산이편성되었으며, 2012년에는 2011년과비슷한예산규모로 15개과의고용영향평가가실시되었다. 2013년에는위탁기관이한국노동연구원으로변경되어한국노동연구원내에고용영향평가센터가설치되었다. (3) 고용영향평가의추진방향및전략 고용영향평가는정부정책및사업의고유목적과고용창출효과를함께고려하는평가를통해고용영향평가결과의수용성을고시키고자수행되는것이다. 따라서어떤정책이든각각고유한임무와목적을가졌으므로유사한정책목표를달성할수있는복수의선택가능한정책대안을모색하고, 이대안들중고용친화성이높은정책대안을선택할수있도록정책개선방안을시한다. 그리고객관성과신뢰성을가지는고용영향평가체계를구축하고이를적용시키고자한다. 정책및사업특성을고려하는다양한평가방법론을활용하되, 가능한범위내에서표준화된평가방법론과지침을적용함으로써고용영향평가의객관성과신뢰성확보하고자한다. 또한사전고용영향평가정착을통해정책및사업의기획 수립단계에서부터고용친화적인설계및예산편성이가능하도록유도한다. 인력에있어서는고용분야전문가와해당경 산업정책, 사업전문가가공동으로평가연구에참여하여고유목표와고용창출목표의가중치를균형있게설정함으로써고용영향평가의객관성을확보하도록한다. 자문위원회, 성과평가위원회, 집행부처의담당공무원참여, 현모니터링등을바탕으로하여 고용친화적 정책효과를고한다. 그리고관계부처및사업주체의수용성을높이는합리적정책개선대안을시하고자한다. 이때정확하고풍부한 DB의확보는객관적이고설득력있는평가결과도출에필수적이므로정책및사업의인건비집행계획을포함하는세부적예산계획과관련통계를효과적으로확보하여시하도록한다. 뿐만아니라실현되는고용효과에대한현밀착형모니터링과정책환류체계를강화하고있다. 정책수립과정의고용전망및고용영향평가에서시한고용창출효과가수행과정에서실현되는지주기적으로모니터링혹은컨설팅하는시스템을구축하여평가결과에따른정책및사업, 도의개선상황을상시적으로점검한다. 이를통해정책에신속하게반영되는환류체계강화로고용친화적정책개선효과성을고하는것이다. 청소년영향평가의추진방안 3 49

56 2) 고용영향평가의대상및절차과정 (1) 고용영향평가의대상 고용정책기본법 (2013년하반기확정예정 ) 에따르면, 고용영향평가의대상은다음의네가지중의하나이다. 첫째, 관계중앙행정기관의또는지방자치단체의이고용영향평가를요청하는정책이다. 둘째, 관계중앙행정기관또는지방자치단체가시행할계획이거나또는시행중이거나시행이완료된정책으로서고용정책심의회에서고용영향평가하기로심의한정책이다. 셋째, 고용노동부관이직권으로고용영향평가가필요하다고정하는정책이다. 넷째, 대규모예산이투입되는정책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책이다. 3 청소년영향평가의추진방안 (2) 고용영향평가방법고용영향평가방법의핵심내용은 1 기초조사와전체얼개구성, 2 양적평가, 3 질적평가, 4 평가결과의결합과정책권고의도출이다. 고용영향평가에서는기초조사와전체얼개구성을살펴보는데, 이는평가대상의고유목적및재정투자를포함한시행계획을파악하고이러한사업의고용연계가능성에대하여일차적으로분석하는것이다. 양적평가에서는평가대상사업의고용효과를양적으로측정혹은추정한다. 양적고용효과는먼저직접효과와간접효과로구분할수있으며, 타구분으로임금을받는고용의효과만을다루는고용효과와자영업까지포함하는취업효과로구분된다. 여기서사업, 정책, 도그리고법의시행으로인하여직접적으로 ( 직접적인대상이나현에서 ) 발생하는효과를살펴보는직접효과를더자세히살펴보면, 대부분의고용영향평가는사전적평가가많으므로이러한경우고용의결과를단순히세는수준을넘어서사전에추정해야하는경우가많다. 재정이투입되는사업이나정책의경우에는사업계획서상의인건비관련항목으로부터추정하며, 재정이투입되지않는도나법의도입에따른직접적인고용효과는기존자료나실태및의향조사를통한고용영향을추정으로수행해야한다. 한편, 사업, 정책, 법그리고도등의도입으로인하여타산업및경전체에서발생하는효과를의미하는간접효과에서는산업연관분석방법을적용하기위한사전적추정단계가필요하다. 즉사업, 50

57 정책, 법그리고도등이이와관련되는기업이나산업의생산에미치는영향을추정하는것이다. 질적평가에서는평가대상사업이고용에미치는질적효과를측정한다. 주어진사업환경 ( 주어진예산과사업추진당시의고용시상황 ) 에서, 이론적으로달성가능한양적 질적고용효과의최대발현을위하여세부평가항목을설정하고, 각각의세부평가항목에대하여최대 5단계의평가및권고안을수행한다. 질적고용효과평가항목을보면고용확대, 고용의질고, 인력수급, 고용의지속가능성등네가지대분류에대하여 12개의세분류항목으로질적평가및정책권고항목을도출한다. 표 Ⅲ-10 질적고용효과측정의항목 대분류고용확대고용의질고인력수급고용의지속가능성 내국인고용 미취업자우선고용 세부평가및권고항목 사업계획서작성방식 ( 사업일정, 사업비책정방식 ) 고용소외계층의고용 ( 청년, 여성, 고령 ) 초과근로시간과직나누기 직접고용의안정성 ( 고용계약형태와사업후의일시적실업 ) 임금수준 ( 유사 ( 민간 ) 사업에서의기능별임금수준비교 ) 직접고용에대한교육과훈련근로안전예산확보 노동시교란방지 ( 타사업고용의교란 ) 교육훈련을통한수급 사업, 정책, 법, 도가실로운용된이후에도 ( 정부지원없이 ) 고용이유지되는수준 청소년영향평가의추진방안 3 평가대상의특수성 * 출처 : 이상원 (2013). 고용영향평가강화방안연구 : 고용영향평가지침 ( 안 ). p.34 마지막으로평가결과의결합과정책권고의도출은상기방법의세가지핵심내용결과를 51

58 결합하고, 사업의주무부처에보다고용친화적인정책권고를시하는것이다. 질적평가와 정책권고도출의절차는다음 5 단계를거치면서수행된다. 평가단계 현재상태하의고용의질평가 기수립된고용촉진방안의평가 새로운고용촉진방안마련 고용촉진추가목표치설정 예산소요추정 평가내용 현재상태의고용시환경하에서의고용및질적수준의가능성 주어진사업계획서나도하에서의고용촉진방안의평가 사업계획이나도에서의고용촉진을위한추가적인방안가능성 새로운방안의도입에따른고용촉진의효과측정 고용촉진목표달성을위한추가적인예산소요추정 3 청소년영향평가의추진방안 평가근거및방식 사업계획서혹은실태조사그리고관련현황통계 전문가자문과연구자평가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연구자의 FGD 고용노동부와연구자논의 그림 Ⅲ-2 질적고용효과의평가및정책권고도출방법과절차 * 출처 : 이상원 (2013). 고용영향평가강화방안연구 : 고용영향평가지침 ( 안 ). p.36 주무부처와고용노동부의논의 (3) 고용영향평가의절차과정 고용영향평가는평가대상의선정, 평가의준비, 평가수행및평가결과의권고, 개선계획의수립및통보의 4단계절차과정을통해이루어진다. 1단계평가대상선정단계에서는매년 6월말과 12월말까지평가대상을선정하며, 필요한경우에차년도예산서에평가결과가최대한반영되도록한다. 따라서 12월말선정된평가대상은평가기간이짧고, 6월말에선정된평가대상은비교적평가기간이긴대상으로선정된다. 2단계평가준비단계에서는평가대상선정이후 1개월이내에고용영향평가센터의평가담당구성과함께평가대상사업의주무부처와연락망을구성하고, 평가대상사업의주무부처에 52

59 평가에필요한자료를요구한다. 3단계에서는평가수행및평가결과의권고가이루어진다. 평균 5개월의평가기간을상정하고, 평가의결과는늦어도 6월말이전에작성된다. 그리고필요한경우사업및정책의주무부처에권고사항의형태로송달된다. 마지막 4단계에서개선계획의수립및통보과정이이루어지는데, 평가대상사업의주무부처는고용노동부로부터권고사항을전달받고 1개월이내로개선계획을수립하여고용노동부에출하도록한다. 3) 고용영향평가센터의조직및운영체계 고용영향평가센터는 5팀의전담조직인평가모형개발팀, 정책 사업평가팀, 법 도개선평가팀, 고용률 70% 로드맵모니터링팀, 행정지원팀으로구성되어있다. 센터소속전담인력은총 14명으로연구인력 12명 ( 박사 9인 ) 과행정지원인력 2명으로구성되어있으며, 센터소속외원내연구자 10명이상이평가과베이스로참여하여총 25명정도의연구진과지원인력이 2013년도사업에참여하고있는실정이다. 이후매년단계적으로평가연구인력증원을통해조직규모를확대하여 2017년에는센터전담인력기준 25~30명수준으로의확충을계획하고있다. 평가연구팀및위원회의역할과기능은다음과같다. 한국노동연구원은고용영향평가센터의운영을감독하고활동을지원한다. 운영위원회는센터의운영및평가과수행과관련된반사항들을협의한다. 자문위원회는고용영향평가센터의활동및운영에대한상시적자문활동을전개하는데, 이는관련기관대표, 학계등의전문가, 관련부처공무원등그리고고용영향평가에대해일정한전문성을지니는실무전문가중심으로구성한다. 성과평가위원회는고용영향평가결과 ( 보고서 ) 에대한평가및발전방향을시하는역할을하며, 독립적인전문가와관련부처공무원등으로구성되고필요에따라평가대상기관의관련공무원도참여한다. 평가모형개발팀에서는고용평가방법론개발및적용, 평가결과의반영여부점검등을주된기능으로한다. 이와더불어고용영향평가센터의운영방향설정, 대외협력, 연간및중기계획수립등센터의활동을총괄한다. 정책 사업평가팀에서는정부의경 산업정책및사업에의한재정지출이고용에미치는영향을평가하고분석한다. 법 도개선평가팀에서는정부의법 도개선에따른고용효과를추정하고평가한다. 고용률 70% 로드맵모니터링팀에서는 청소년영향평가의추진방안 3 53

60 로드맵과와관련된언론및정책동향파악, 로드맵중간지표모니터링, 중간지표와고용률 간의연계성과애요인분석, 주요이슈에대한심층분석및이슈페이퍼작성등의업무를 수행한다. 행정지원팀에서는평가연구업무수행에필요한각종행정적업무를지원한다. 고용영향평가센터 자문위원회 성과평가위원회 운영위원회 3 청소년영향평가의추진방안 평가모형개발팀 센터운영총괄 평가대상사업선정 평가모형개발 분석 평가매뉴얼 / 지침개발 보급 실태조사와 FGI 개발 고용영향평가용예산서작성방안연구 산업 정책분야별거시적고용영향평가 DB 구축및분석 정책 사업평가팀 정부재정지원사업평가 지자체재정지원사업평가 재정지원사업등모니터링 고용친화적정책 사업수립컨설팅 법 도개선평가팀 주요법 도고용영향평가 고용친화적법 도개선방안수립지원 도개선애요인해소방안시 로드맵모니터링팀 고용률 70% 로드맵관련언론 / 정책동향파악 로드맵중간지표모니터링 중간지표와고용률간연계성및애요인분석 주요이슈심층분석및이슈페이퍼작성 행정지원팀 센터운영관련행정업무지원 그림 Ⅲ-3 고용영향평가센터조직도 * 출처 : 한국노동연구원고용영향평가센터 (2013). 내부자료. 54

61 4) 고용영향평가센터의운영방향및 2013 년도사업내용 (1) 고용영향평가센터의운영방향 고용영향평가센터의운영방향은다음과같다. 첫째, 성과평가위원회를구성하여고용영향평가결과와기존분석자료를비교 검증하는등의절차를거쳐고용영향평가결과수용도를고하는것이다. 이때성과평가위원회구성 운영과관련한세부사항은고용노동부와협의하여결정된다. 둘째, 고용영향평가센터소속연구인력에추가하여센터소속이아닌연구원내연구자들의전문성과경험을활용하고, 고용영향평가및모니터링참여를촉진하는것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의자체연구역량및인프라를적극활용하여센터연구및평가사업의시너지효과를고하는것이다. 셋째, 전담평가인력의확충및전문성강화이다. 증가하는고용영향평가수요에대응하도록센터전담인력으로정책평가의전문성을가진박사급연구위원, 석사급연구인력채용을확대하여연구역량을확충하도록한다. 또한고용영향평가관련교육프로그램을내부적으로개설하거나또는외부교육훈련기관에위탁하여고용영향평가관련전문성고를위한교육훈련을확대하는것이다. 넷째, 국내외전문가들과의네트워킹을강화하고전문가풀 (pool) 을구축하여평가에활용하는것이다. 국내외전문가풀 (pool) 을확대하고전문가의전공분야, 경력, 실적, 역량등을 DB화하여관리해야한다. 그리고미국, 유럽등선진국의전문평가기관현지방문및교류 협력을통해평가경험을공유하고선진적평가기법을벤치마킹하도록한다. 또한고용영향평가학회설립추진을통해전문가와고용영향평가센터간유기적협력관계를체계화하고, 고용영향평가와관련된전문성을확충하도록한다. 청소년영향평가의추진방안 3 (2) 고용영향평가센터의 2013 년사업내용 고용영향평가센터의 2013 년평가대상은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주요정책, 사업및법 도 개선사항이다. 정부의주요국정목표인고용률 70% 달성과관련한주요정책및사업을우선적으 로선정하되, 중앙부처및자치단체의요청과에대해서도평가한다. 또한한된재정범위 55

62 내에서평가가능성, 필요성, 시의성등을고려하고, 향후정책개선등을통해고용효과가 고될수있는과를우선선정하여사전 사후적고용영향평가를실시할것이다 년도에 선정된평가대상과는 < 표 Ⅲ-11> 과같다. 표 Ⅲ 년도평가대상과 3 청소년영향평가의추진방안 분류 소관부처 과명 비고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일 가정양립지원정책 여성고용률고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양질의시간일자리창출 여성고용률고 고용노동부등 고용노동부, 교육부등 한국형일 학습 Dual 시스템 청년고용률고 고용률 70% 로드맵관련과 <6 개 > 고용노동부 60세정년조기정착및 65세까지일할수있는기반구축 중년고용률고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등 서비스산업 R&D 투자활성화 서비스산업활성화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건강관리시스템 중소기업고용여력고 고용노동부 재정지원일자리사업고용효과 직접일자리사업 고부가가치융 복합관광 레저국정과문화관광부문화분야육성 <3개 > 일자리창출중심의지역산업산업부산업분야재정비 농림축산식품부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중앙부처요청 요청과 중소기업청 중소지식서비스기업육성 중앙부처요청 <4개 > 경상남도 통영시고용개발촉진지역지정 자치단체요청 광주시 디지털콘텐츠산업클러스터조성 자치단체요청 예비타당성조사서울외곽순환도로수~계양국토교통부과 <1개 > 지정체완화 SOC 대표과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 산업별 / 정책분야고용률 70% 로드맵추진과고용노동부별평가과고용효과 <3개 > 예산분류사업유형별재정투입의센터수행 : 이슈페이퍼, 고용노동부고용효과단기과 모형구축 평가모형및지침, 거시적효과분석 센터수행 고용률 70% 로드맵모니터링 로드맵과모니터링 : 주간, 월간, 분기보고서작성 센터수행 ( 모니터링팀 ) * 출처 : 한국노동연구원고용영향평가센터 (2013). 내부자료. 56

63 고용률 70% 로드맵주요정책과첫째, 대상별과를발굴하는것이다. 고용률 70% 달성의핵심이되는여성과청년등을대상으로하는정책 사업을중심으로과를선정하였다. 여성의경우경력단절여성의노동시진입지원, 여성친화적노동시환경조성을위한사업등에대해평가하고, 청년의경우조기노동시진입, 인력미스매치해소등을위한사업등을평가한다. 중년은주된일자리에서오래일하기, 고용유지등을위한사업을평가한다. 둘째, 서비스업관련과를선정하여평가한다. 높은고용창출력을보유한서비스업을양질의일자리로만들기위해관련정책 사업을과로선정한것이다. 셋째, 중소기업관련과를선정한다. 전체일자리의 88% 를차지하는중소기업일자리의양적 질적고를위한정책및사업을과로선정하였다. 주요국정과중일자리와밀접하게관련된과에대한평가각부처가추진하는국정과들중문화, 복지, 산업분야등다양한정책분야에서고용효과를고려할수있도록과를선정하였다. 중앙부처및자치단체가분석 평가를요청하는과에대한평가중앙부처및지방자치단체요청과중평가의필요성과시의성등을고려하여선정하였다. 청소년영향평가의추진방안 3 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에대한평가 예비타당성조사선정사업중 SOC 등주요사업에대한사전고용영향평가를통해예비타당성조 사에서고용효과를반영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였다. 거시적차원의산업별 정책분야별평가 산업변화, 정책 ( 복지, 문화, 교육등 ) 추진이노동시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여고용친화적 정부정책추진이가능하도록이슈페이퍼를발간한다. 또한 고용률 70% 달성을위한로드맵 추진과정에서의지원및모니터링이실시된다. 로드맵추진과의추진실적에대한주기적인모니터링을통해집행상의문점과애로요인을 파악 분석하고, 해결방안을시함으로써고용률 70% 달성에차질이없도록점검 지원하는 57

64 3 청소년영향평가의추진방안 것이다. 그리고세부추진과별로추진실적, 중간지표및고용창출실적등에대한정기적 ( 월별또는분기별 ) 실적보고시스템운영한다. 소관부처는사업추진주체가정확한실적자료를입력하도록관리 감독하고, 고용노동부는부처별실적보고자료를취합하여통합 DB를구축하는것이다. 이러한정기적모니터링을통해로드맵추진과의예측된고용창출목표에대해점검하고예기치못한상황변화와사업추진상태등을고려하고자한다. 이를통해고용목표치를수정하거나사업운영개선으로목표치를달성하도록유도한다. 이외에도고용영향평가의활용도고를위해고용친화적정책수립및시행컨설팅, 평가결과모니터링및 DB 구축사업을진행한다. 고용영향평가를통해시된정책언에대한후속조치를모니터링하고, 그결과를정책 / 사업계획의보완및예산반영등에활용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이다. 뿐만아니라고용영향평가방법론의표준화및지침의개발과보급화를추진한다. 이러한사업을통해정책 / 사업관련부처에고용친화적예산편성방안을시하고, 평가및모니터링결과가예산편성에실질적으로반영될수있는시스템을구축하는것이다. 3. 타분야평가사례를통해본시사점 5) 본절에서는고용영향평가와성별영향평가의주요평가지표를살펴보고, 이를통해청소년영향평가에대한함의를도출하고자한다. 먼저고용영향평가는정부정책이고용에미치는영향을사전 사후적으로평가하기위한평가모형이다. 특히정부정책의고용연계성을중심으로평가하고, 해당정책으로창출될수있는최대일자리규모를추정할뿐아니라고용친화적정책개발을위해지표들이설정된다. 이를위해고용연계성평가와고용효과실태조사 ( 전문가및사업관계자심층면접조사포함 ) 는기존계량모형중심의평가에서벗어나다차원적인평가를가능하게하는것으로간주되고있다. 5) 김성욱 ( 협성대교수 ) 가집필하였으며, 윤철경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선임연구원 ) 이일부수정 보완하였음. 58

65 그림 Ⅲ-4 고용영향평가기본구조 * 출처 : 주무현 (2012). 고용영향평가방법과도개선방안모색. p.101 청소년영향평가의추진방안 3 고용영향평가의주요평가항목은정책의고용연계성과고용영향분석 평가항목으로구성된다 ( 안경애외, 2012). 먼저정책의고용연계성지표는정책시행목표와집행과정이고용 ( 창출 ) 과어느정도연계되어있으며그가능성이어떠한가를평가한다. 이는주로정성적지표로구성되며합리적평가결과도출을위해설문, 면접및 FGI 의분석방법이동원된다. 여기서고용연계성이란정책집행단계가고용과실로어느정도연결되어있는지에집중되며, 이를평가하기위해정책목표및집행단계에서나타나는고용의양적측면과질적측면을동시에고려한다. 고용영향분석 평가는정책시행의현재와미래에발생할수있는일자리, 정책개선을통해창출가능한일자리, 정책이노동시구조에미치는영향으로변화하게되는일자리의증감등을동시에고려하는평가지표이다. 이를위해선행연구결과를분석하거나거시국민경적고용량을계량적으로측정하는정량평가와정성평가를동시에병행하는방법을활용하되평가대상정책의특성에따라그모형은상이하게적용된다. 여기서정량평가의대상이되는세부 59

66 3 청소년영향평가의추진방안 지표들은일자리창출량, 소멸량, 순일자리창출량, 상시근로자수등이며, 정성적평가의경우정량적지표로반영할수없는근무환경과조건, 고용안정및지속성등을설문조사나이해당사자와의면담등을지수화한지표를활용하여평가에반영한다. 한편성별영향평가는대상정책이법령과계획, 사업으로구분되어있어서지표의구성도각기다르게설정되어있다 ( 김경희, 2013). 먼저법령에대한분석평가지표는성별구분, 성별고정관념, 성별특성에대해 6가지분석평가항목으로구성된다. 성별구분과성별고정관념지표는사업에성별구분및고정관념관련조항이있는지와그것의필요성및개선안에대한점검을실시하며, 성별특성지표는자격요건등조항이성별로다른영향을미칠수있는지를검토하고그것의필요성과개선안을점검한다. 기본계획의분석평가지표는비전과목표, 전략및중점과를대상으로성별영향발생가능성, 성별요구도, 성별형평성, 성평등을위한조치사항에대해 5개의분석평가를실시한다. 비전과목표지표는사업이여성정책기본계획의목표에부합하는지그리고성별로다른영향을발생시킬가능성이있는지점검하며, 전략및중점과지표는사업계획이성별에따른다른요구를수반하는지 ( 성별요구도 ), 계획에따른사업결과의수혜에성별특성이반영되는지 ( 성별형평성 ), 이러한분석결과가법령이나사업계획의개선에반영될수있는지 ( 성평등을위한조치사항 ) 등으로구분된다. 사업지표는정책환경의성별특성, 성평등을위한조치사항에대한 6개의분석평가항목으로구성되어있는데, 먼저정책환경의성별특성은실사업이수행된경우에사업이성별에따른요구의차이를유발하는지 ( 사업의성별요구도 ), 사업수혜자나예산배분에서성별특성이반영되는지 ( 사업의성별형평성 ) 로구성된다. 또한성평등을위한조치사항에대해서는법령계획, 예산반영계획그리고사업내용과수행방식등반영계획을평가한다. 이러한두가지영향평가지표는정책의경사회적영향력을예측하고사후확인함으로써정부정책의효과성과지속성여부등을판단할수있는항목들로구성되어있다는공통점에도불구하고지표의유형측면에서중요한차이를가지는것으로보인다. 먼저고용영향평가의경우고용의양적확대나평가대상사업의산업연관성등에직간접적으로영향을미칠수있는계량화된모델에기반을두는데반해, 성별영향평가는주로사업계획서나유관통계, 전문가자문, 관계부처와의 FGD 등에근거한다. 이러한평가방법상의차이는고용효과와성평등효과가가진고유한개념적차이에서비롯되는것으로, 고용영향평가가주로고용의확대나일자리의변화와같은양적측면을강조하는데비해성별영향평가는성별구분이나 60

67 관념및특성이사업이나그계획에대로반영되어있는지 ( 혹은그반대 ) 에대한질적인측면을주요분석대상으로삼고있음에서발생하는것이다. 일반적으로양적지표는정형화된측정과척도로구성되어신뢰성있는경성자료를산출함으로써사실확인과결과에대한일반화및연역적추론을가능케하는데반해, 질적지표는조사자의주관적준거틀을활용하는대신내용의타당성과실질적서술을통해정책수행과정의복합적측면을효과적으로보여주는것으로평가된다. 하지만분석지표의구성이이들중어느하나만을배타적으로반영할필요는없을것이다. 예를들어청소년에대한교육과같이성에직결되는도영역이학교성적의향상과같은양적지표로단일화될필요는없다. 어느한측면으로치우치기보다양적 질적분석지표가상호보완적으로구성되는방식을고려해야한다. 청소년영향평가지표의구성에서는청소년관련정책의효과성을진작하고도의지속가능성을향상시키기위하여 청소년성 의개념정립을위한보다활발한학술적 정책적논의가필요하며구체적인항목에대한합의의도출이우선적으로요구된다. 기존의행정통계를보완할수있는양화된지수들을지속적으로산출함으로써청소년영향평가만의독특한양적지표를확충하려는노력이필요하다. 최근청소년정책의부처별산재에따른정책적통일성및효율성의저하에대한우려와청소년삶의질개선을위한통합적정책수행의효과적방안으로청소년정책의총괄조정이심도있게논의되고있다. 이를가능하게하기위해서는범부처청소년예산을확정하기위한기준마련, 청소년지표및통계산출과같은정보관리능력확보, 청소년정책에대한정기적인수요조사등을통한사업우선순위선정, 총괄조정우선순위및상대부처설정등포괄적인로드맵이수반될필요가있다는점과총괄조정을위해부처별법령, 도및세부사업들에대한구체적인영향평가를통해타부처, 유관사업및법령 ( 도 ) 과의관련성을종합적으로검토하는것이요구된다는점을강조하였다 ( 윤철경외, 2012). 이러한청소년분야정책환경은앞서살펴본두영향평가가도입된배경, 진행과정그리고정책적지향성과상당히유사하다. 윤철경외 (2012) 는 UN 등국기준에따른청소년정책총괄조정범주설정과부처별정책추진현황및수요조사를통해총괄조정의시급성에따른우선순위영역을크게유해환경단속, 사회통합및청소년교육, 건강 가족지원 위기청소년지원, 고용영역으로시한바있다. 이들정책의공통적인특징은국민적수요에비해효과적인대응이나예산투입이상대적으로낮거나사회적수요에앞서정책개발이진행되고있다는점이다. 청소년영향평가의추진방안 3 61

68 3 청소년영향평가의추진방안 이러한정책을청소년영향평가대상에서우선순위에둔다면유해환경단속이나사회통합, 교육, 건강, 위기청소년지원등의경우연령별로도적수혜나재원분배에대한평가를수행하는분석지표를통해정책이나사업, 법령등이청소년에게미치는영향의발생가능성이나타연령집단과의형평성을판단할수있을것이다. 또한성별영향평가처럼평가지표를법령, 기본계획, 사업으로구분하여별도의지표를구성하는방식으로평가의환류 (feedback) 를구체적으로표적화하면평가결과의효과성을향상시킬수있을뿐아니라, 다양한부처와사업별로산재해있는청소년관련사업과정책들에대한총괄적인평가를가능하게할수있다는점에서적극적으로수용할필요가있다. 한편고용부문은최근심각한사회문로대두되고있는청년실업 ( 청년저고용 ) 문와유사한맥락이라는점에서고용영향평가의양적 질적지표들을일부수용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예를들어, 최저임금도의변화가청소년의저임금일자리규모나근로환경에미치는효과성평가등이가능할것이다. 이번에는성별및고용영향평가가청소년영향평가도입에줄수있는몇가지정책적함의를살펴보겠다. 성별영향분석평가와고용영향평가는도입목적에맞는도구축을위해기간에걸친선행연구와시범사업운영으로도의효과성을높이기위한준비단계를거쳤다. 그러나도화이후실질적인정책반영과개선이효과적으로진행되지않았고, 개선되는정책사례들도일부분야에집중되는경향은우리나라성별및고용영향평가에존재하는한계점으로지적할수있겠다. 따라서후발주자인청소년영향평가도가평가결과의정책반영에근거한도의효과성을담보하기위해고려해야할사항에대한논의가필요하다. 성별및고용영향평가의사례에서보듯이평가결과의반영이소관부처담당자의자율적판단에만위임되어평가결과가정작실천되지못하는한계를해결하기위한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청소년영향평가에서먼저고려해야할부분은무엇보다도도수행을위한법적기반을마련하는것이다. 타영향평가와같이행정기관이영향평가의수요자가되기위해서는기본적으로법률적규정을필요로한다. 법적기반을갖추는것은청소년영향평가를위한예산마련이나평가결과가실효성을가지기위해서반드시선행되어야하겠다. 또한행위주체인청소년의특성을고려한도설계가필요하다. 일반적으로정책대상으로서의청소년은교육현을중심으로고려되어왔지만최근에는정치, 경, 문화, 노동, 복지, 지역 ( 환경 ), 젠더 ( 성 ), 보건의료, 국교류, 다문화등대부분의정치경및사회적이슈의대상으로확대되고있다. 이는필연적으로해당정책별청소년의특성과기대행위가동일하지않을수있으며각정책이유발하는청소년영향이차이를가질것이라는점을예측하게해 62

69 준다. 따라서행위주체자이며도의가큰수혜자인청소년들의직 간접적인참여를보하는도방안이가필요하다. 청소년영향평가지표를고려할때연령별차이도고려할필요가있다. 아동과청소년은나이가어려서사회적권리를주하지못하는세대로, 성 이라는공통의목표를가지고있기도하다. 아동영향평가와청소년영향평가가분리되어독자적으로수행되기보다는아동 청소년영향평가로연동하여실시하는것이사회적자원의집중이라는점에서효율적일수있다. 연령별차이를반영하는지표와아동 청소년모두에게적용될수있는공통의지표로구성하여범용형청소년영향평가모형 ( 지표 ) 을고려해볼만하다. 예를들어아동과청소년은 성 이라는정책목표에있어서사회적보호가필요하지만사회적주체로서의참여라는점은청소년연령기에더강조되지않을수없다. 한편청소년영향평가도가조기에정착되기위해서는정책당국이청소년영향평가의필요성을확인할수있도록유도하는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겠다. 예를들어, 타영향평가에서처럼관련핵심정책에대한예비평가결과를시함으로써정책개선의가능성을고할수있고, 영국사례와같이영향평가수행사업에대한인센티브를법률적으로고려할수도있다. 이와더불어관련공무원에대한교육을병행하고, 지속적인모니터링을위해축적되는정보에대한체계적인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는등핵심실무를수행할수있는주체의수립도요구된다. 실고용영향평가 ( 한국노동연구원내고용영향평가센터 ) 와성별영향평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내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 예비타당성조사 ( 한국개발연구원내공공투자관리센터 ) 등대부분의영향평가들은해당영역의전문가로구성된전담기구에서이를수행함으로써평가의객관성과전문성을동시에담보하고있다. 이것은영향평가의성공요인이평가의전문성이나평가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이해관계의조정, 평가과정및결과의객관성에있기때문이며, 정책사업을기획하고집행하는관계공무원이평가에서적극적인역할을수행하기란현실적인약이많기때문이다. 청소년영향평가의추진방안 3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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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4 청소년영향평가도입을위한정책과 1. 청소년영향평가의법화 2. 청소년영향평가평가지표의개발 3. 청소년영향평가방법개발 4. 청소년영향평가시범사업실시 5. 청소년영향평가센터설치및운영 6. 청소년영향평가의도입을위한홍보 7. 청소년영향평가로드맵및소요예산 청소년영향평가도입을위한정책과 4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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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4 청소년영향평가도입을위한정책과 * 6) 1. 청소년영향평가의법화 청소년영향평가도입을위해가선행되어야할과업은바로법화이다. 성별영향평가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은 2011년 9월 15일자로정되었고, 고용영향평가는 2009년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으로법적근거를마련하여시행되었다. 이처럼청소년영향평가도의도입을위해서는법화가가우선시되어청소년이성환경을구축할수있도록청소년관련정책에대한책무성을부여하고다양한방식으로청소년관련정책을실행하도록요구해야할것이다. 청소년영향평가관련법은직접적인관계법으로 청소년기본법 을고려해볼수있으며, 먼저해당법률내에서청소년영향평가관련조항들을체계적으로어떻게정비할지에대한내용이고민되어야할것이다. 청소년정책총괄방안연구에서는청소년영향평가도입에관한내용이언급되면서청소년정책영향분석평가와관련된 청소년기본법 개정시안이시된바있다. 청소년정책영향분석평가와관련된 청소년기본법 개정시안에서는분석평가시기, 분석평가서작성, 분석평가결과의반영, 특정정책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권고, 종합분석보고서의작성과출, 청소년정책영향분석평가위원회설치및기능, 분석평가책임관의지정, 분석평가자문, 영향분석평가기관, 분석평가정보의수집 보급및전문인력육성등의내용을포함하고있다 ( 윤철경외, 2012). 청소년영향평가도입을위해참고할만한성별영향분석평가도화과정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에서성별영향분석평가의대상정책에법령과계획을포함시키고, 시행기관으로공공기관이참여하도록했다. 즉동법5조 ( 분석평가대상 ) 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및지방자치단체의은 1정 개정을추진하는법령 (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및조례 규칙을말한다 ) 과 2성평등에중대한영향을미칠수있는계획및사업등 ( 이하 대상정책 이라한다 ) 에대하여 청소년영향평가도입을위한정책과 4 * 이은김윤나 ( 서울사이버대교수 ) 가집필하였음. 67

74 분석평가를실시 하도록하고있다. 또한동법10조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 1항에서는 여성가족부관은대상정책중여성의지위향상과밀접한관련이있는중앙행정기관및지방자치단체소관정책또는공공기관이수행하는사업중여성의지위향상과밀접한관련이있는사업을특정하여분석평가를실시할수있다 고규정하여공공기관이수행하는사업중의일부를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하도록하고있다 ( 김경희, 2013: 2). 고용영향평가역시마찬가지로고용노동부관직권에의한평가대상정책선정도도입, 대규모예산이투입되는정책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책을평가대상에포함, 고용영향평가결과의공개, 고용영향평가결과에대해고용노동부관의정책언또는개선권고도도입과이에대한소관부처또는자치단체의개선대책수립 시행및통보도도입등의내용을보완할예정이다 ( 윤윤규, 2013: 6). 따라서청소년영향평가입법에서도평가대상선정및포함기준과각주체의명확한역할등을명시해야할것이다. 이를위해가신속한방법은기존법령개정이며, 청소년기본법 에청소년영향평가에대한근거조항을삽입하는것이다. 만일청소년영향평가법의독립적인입법을추진한다면청소년영향평가사업에대한전문성담보및사업추진의당위성을보다확실하게확보할수있을것이다. 4 청소년영향평가도입을위한정책과 2. 청소년영향평가평가지표의개발 성별영향평가는법령, 계획, 사업에대해영향평가를실시한다. 고용영향평가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또는지방자치단체의이고용영향평가를요청하는정책, 관계중앙행정기관또는지방자치단체가시행할계획이거나또는시행중이거나시행이완료된정책으로서고용정책심의회에서고용영향평가하기로심의한정책, 고용노동부관이직권으로고용영향평가가필요하다고정하는정책, 대규모예산이투입되는정책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책을대상으로평가한다 ( 윤윤규, 2013: 8). 성별영향평가의경우법령과계획그리고사업에대해각각분석지표를설정하고있다. 법령에대한분석평가지표는성별구분 ( 성별구분조항, 성별구분개선필요성및개선안 ), 성별고정관념 ( 성별고정관념관련조항, 성별고정관념개선조치필요성및개선안 ), 성별 68

75 특성 ( 자격 요건등성별특성관련조항, 성별특성반영필요성및개선안 ) 에대해 6개분석평가항목으로구성되어있다. 또한계획의분석평가지표는비전과목표 ( 성별영향발생가능성 ), 전략및중점과 ( 요구도, 성별형평성, 성평등을위한조치사항 ) 의분석평가항목으로구성되어있다. 그리고사업에대한분석평가지표는정책환경의성별특성 ( 사업의성별요구도, 사업의성별형평성- 사업수혜에서의성별특성반영과예산배분에서의성별특성반영 ), 성평등을위한조치사항 ( 법령, 예산, 사업 ) 에대해 6개의분석평가항목으로구성되어있다 ( 김경희, 2013: 4-7). 고용영향평가에서는양적지표로직접적인고용효과의추정또는사업연관분석을통한간접고용효과추정의방법등을활용하고고용확대, 고용의질고, 인력수급, 고용의지속가능성등네가지대분류에대한 12개의세분류항목에대하여질적평가항목을도출하고있다. 청소년영향평가지표개발을위해서는청소년정책의목표로서강조되는것들을고려할필요가있다. 청소년정책목표중무엇이가중요한것인가에대해서는국가마다상이할수있다. 스웨덴의예를보면, 청소년고용, 범죄, 주거, 학비, 실업수당, 대학진학, 경적자립, 채무, 수입및세금납부, 건강, 문화여가활동, 중 고등학교학업, 청소년단체재정보조, 청소년들의선거참여등과같은청소년생활전영역을가시적으로보여주고있다 ( 윤철경외, 2012: 246). EUROPEAN COMMISSION에따르면, 청소년영향평가는사회적영향, 경적영향, 환경적영향, 기본적권리의네가지차원을평가하고있다. 여기서사회적영향이란청소년의정치사회적참여나동일한기회공, 비차별과같은사회통합적측면을의미하며, 경적영향은고용효과, 기본적권리란시민으로서의권리와책임, 인간의존엄성, 사상과양심의자율, 성평등, 비차별, 다문화와같은인권에미치는영향을의미한다 (European commission 2011: 30-35). 평가지표는타부처의정책을청소년에대한긍정적영향을증대시키고부정적요소를방지하기위한것으로청소년정책목표와는지향점이다를수있다. 평가지표는타부처의정책을청소년친화적으로견인해가는기능을담당하도록개발해야할것이다. 청소년영향평가도입을위한정책과 4 3. 청소년영향평가방법개발 평가에서고려해야할요소는 누가, 무엇을어떻게평가하느냐? 이다. 즉, 평가주체, 평가대 상, 평가방법에대한고려가필요하다. 성별영향분석평가의대상은첫째, 법령 계획 사업에 69

76 4 청소년영향평가도입을위한정책과 대한평가와둘째, 특정사업을대상으로하는특정평가로구분할수있다. 법령에대한성별영향분석평가 는법령을 개정하는경우법안입안시성평등에미칠영향에대한체크리스트를작성하여여성가족부에출하는평가방법을취하고있다. 계획에대한성별영향분석평가 는법률에따라 3년이상주기로수립하는계획의경우계획수립 ( 안 ) 마련시성평등에미칠영향을판단하기위해체크리스트를작성하여여성가족부에출하는방법을취하고있으며, 사업에대한성별영향분석평가 는중앙행정기관의경우국정과, 연두업무보고, 공약 지시사항등해당기관의주요정책및사업을대상으로성평등에미칠영향을판단하기위해체크리스트를작성하고, 지방자치단체의경우예산작성시세출예산사업명세서의단위사업을대상으로성평등에미칠영향에대한체크리스트를작성하는평가방법을사용하고있다 ( 여성가족부, 2013a). 성별영향평가는체크리스트에따른질적평가방법을주로활용하고있다. 고용평가에서는특정사업, 정책, 도에대해양적고용효과측정방법과질적고용효과를측정하는혼합식방법을사용한다. 양적고용효과는다시사업, 정책, 도그리고법의시행으로인하여직접적으로 ( 직접적인대상이나현에서 ) 발생하는직접효과방법과사업, 정책, 법그리고도등의도입으로인하여타산업및경전체에서발생하는간접효과방법을활용한다. 질적측정방법에서는고용확대, 고용의질고, 인력수급, 고용의지속가능성등을세분화한항목에대해활용하고있다. 청소년영향평가역시평가대상에따라다르겠지만질적, 양적평가지표가모두활용될수있을것이다. 양적 질적평가를병행하면서청소년관련법령, 계획, 사업등을효과적으로평가하고이에대한개선사항을권고하는사전, 사후평가방식을채택할수있다. 또한평가주체와관련하여성별영향평가는정책담당자인공무원의자체평가방법을채택하여실행하고있고, 고용영향평가는전문가평가방법을채택하여실시하고있다. 공무원평가방법은정책담당자의의식고를통해성별영향을고려하여정책을생산, 추진하도록한다는점에서점진적, 기적, 근본적인효과를얻지만, 자체평가를위한담당공무원연수운영등평가를위한사업이방대해지고효과는느리다. 반면전문가평가는평가사업의진행이빠르고담당공무원에게해당정책의개선방향을시하여적용하게함으로써공무원의업무부담을경감시킨다. 따라서청소년영향평가의신속한시행과효과를얻고자한다면전문가평가체를도입하는것이효율적이다. 70

77 4. 청소년영향평가시범사업실시 청소년영향평가의도입을위해서청소년영향평가시법사업실시가필요하다. 성별영향평가와고용영향평가사례에서보듯, 시범사업을운영해보면서청소년영향평가도입을위한구체적인지침, 평가대상의선정기준및평가지표의확정, 평가방법에대한다양한검토가이루어질수있다. 1차년도청소년영향평가시범사업운영을통해, 2차년도청소년영향평가대상과선정및평가지표의수정, 청소년영향평가관련운영지침및관리매뉴얼도개발할수있다. 시범평가 1차년도에는중앙정부차원의유관법령, 계획, 사업등을대상으로하고, 2차년도에는지방정부차원에서의청소년영향평가시범사업 ( 과 ) 을선정할수있다. 청소년영향평가시법사업을운영하면서평가자와현전문가, 공무원등다양한집단의개입을통해청소년영향평가를위한거버넌스체계등이더발전될수있을것이다. 그결과를바탕으로청소년영향평가관련운영지침및관리매뉴얼이더면밀하고체계적으로개발될수있을것이다. 5. 청소년영향평가센터설치및운영 성별영향분석평가도는크게여성가족부, 중앙행정기관과지방자치단체가운영주체이며, 지원기관으로중앙및지역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가있다. 중앙센터는중앙행정기관에대한성별영향분석평가지원, 지역센터총괄관리및지원, 컨설팅방향설정지원, 성별영향분석평가 DB 구축및관리운영지원, 국내외모범사례발굴및홍보전략개발지원등의역할을수행한다 ( 김경희, 2013: 7-8). 그리고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정책연구실에는성별영향평가 통계센터소속 16명, 성인지예산센터소속 13명, 총 29명의인력이성별영향평가업무를담당하고있다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기준 ). 지방자치단체는지역성별영향평가센터를지정하여지방자치단체에대한성별영향분석평가지원, 성별영향분석평가관련교육지원, 성별영향분석평가 DB 구축및관리운영지원, 지역모범사례발굴및홍보자료발간, 지역단위포럼등의개최를통한지역양성평등거버넌스구축등의기능을담당하도록하고있다 ( 김경희, 2013: 8). 청소년영향평가도입을위한정책과 4 71

78 그림 Ⅳ-1 한국여성정책연구원조직도와성별영향평가센터 * 출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홈페이지 ( ) 4 청소년영향평가도입을위한정책과 고용영향평가센터는 [ 그림 Ⅳ-2] 에서보듯이, 한국노동연구원내에위치하고있다. 2013년현재센터전담인력은총 14명 ( 평가연구인력 12명, 지원인력 2명 ) 이지만, 향후지속적인인력확보를통해 2017년까지 25~30명규모로전담인력을확충하려는계획중에있다. 2013년센터의전담인력으로박사급연구위원 2명을추가채용하였으며, 2014년이후박사및석사급평가인력을지속적으로채용할계획이다. 평가센터소속평가인력외에도연구원내인프라와다양한분야연구자들의전문성과경험을적극활용하고평가과참여를촉진함으로써센터평가연구의시너지효과를고할예정이다 ( 윤윤규, 2013: 16). 72

79 그림 Ⅳ-2 한국노동연구원조직도와고용영향평가센터 * 출처 : 한국노동연구원홈페이지 ( ) 따라서청소년영향평가를실시하기위한추진체계로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청소년영향평가센터의설치를고려해볼수있다. 전국적인평가사업대상을신청 접수 선정하고, 이를통합적으로관리하기위해서는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내에청소년영향평가센터를설치하여청소년영향평가사업의확산을주도할필요가있기때문이다. 세부조직으로사업계획및예산팀, 평가모형개발팀, 정책 사업평가팀, 법 도개선평가팀, 통계지원팀등 5팀체가안될수있고, 성별영향평가와고용영향평가의사례를고려하여총 12~15명의조직규모가되어야할것이다. 청소년영향평가도입을위한정책과 4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