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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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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회정치론 <<8 장국회와정당 >>

2 엘리트충원 : 공천 정당의중요성 의회에서대표성과책임성구현 정치개혁중정당자체를없애는구상은없었음 한국정당의전통 내생적정당도외생적정당도아닌자생력의부족 총재중심의당구조가지역정당체제로발전 정책정당경쟁의미약 의원들은대표성이나책임성보다소속정당의당론이더중요 정당간반목과대립의극화 대의민주주의에서는정당과의회는불가분의관계

3 왜정당이필요한가 연구과제 의회와정당간의관계를어떻게볼것인가 의회에서정당은어떻게재구성되는가 당선된의원들이어떤제도를통해활동하는가 교섭단체와상임위원회 정당과의원의의회안팎에서어떤관계인가 원내정당과원외정당의의미는무엇인가? 의원들의활동에정당성격이어떻게영향을미치는가 의원총회와정당이본회의표결에미치는영향

4 정당의기능 이익의집약과표출 정당의필요성 정치적충원과정치참여 정부의구성과견제 사회통합과정치사회화 모든국가에서행정부에비해의회의낮은신뢰도 ( 표 1, 240) 정당이이익집단이나시민사회운동보다유권자의이익을집약, 표출하는데적절한가

5 국민신뢰도 정부 국회 정당 % 31.1% 24.9% % 10.8% 10.8% % 26.1% 24.2% % 25.6% 26.2% 2차조사 있다 없다 1차전체 1차조사 있다 없다 차전체 내일신문 , 4 월

6 정당을보는시각 1. 정당자체를거부하는입장 대의민주주의에서정당은엘리트주의적조직 정당이유권자의정치적대표성을구현하는데근본적한계 2. 정당의특성중일부에대한거부 대중정당과다당제일때만좋은정당정치가될수있음. 이외의정당유형이나체제는부정적인식 3. 정당에대한긍정적시각 정당기능론 1 - 간부정당, 대중정당, 포괄정당의진화 년대이후대중정당의쇠퇴이지정당자체의위기는아님

7 4. 정당에대한긍정적시각 정당기능론 2 정당의기능변화는근대화과정 정당이유권자의이익을집약표출하는가에따라 유권자속의정당 (parties in the electorate) 일반유권자중심 조직으로서의정당 (parties as organizations) - activist 중심 정부내의정당 (parties in government) 의회와행정부 유권자속의정당기능과정부속의정당기능은중요함 5. 전체평가 정당을보는시각 선거는중요한정치기능 정부구성에정당의참여와견제가필요 정책결과 : 유권자속의정당 ( 일반유권자선호반영 ) - 여전히정당은정책결정의중심 정부내의정당 ( 정당지지자선호반영 ) - 정당은의회안에서가장유의미한행위자 ( 교섭단체 ) - 예결산처리법안, 정부탄핵안의발의, 정부발의법안에대한거부권처리에정당이핵심적역할

8 한국정당의변화 제헌의회 48개정당과사회단체가참여 16개정당이국회에진입 한국민주당과한국독립당이주정당 1961 년군부의구테타 민주공화당과민주당이주요정당 야당은정부의통제하에창당과관리 81년신군부하에서도민정당이장악하고신한민주당은야당의명맥유지

9 한국정당의변화 1987 년이후실질적정당의이합집산 1987 년대선직전신한민주당은대선후보선출문제로통일민주당 (YS) 과평화민주당 (DJ) 제 3 공화국의민주공화당을잇는신민주공화당의등장 (JP) 1988 년 13 대총선이후민정당, 통일민주당, 평화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의 4 개정당등장

10 13 대총선결과 - 지역구의석비율로비례대표를분배하면민정당은 29 석. - 선거법에서 1 당에 1/2 보장

11 1990 년이후이합집산 보수당 1990 년집권당인민주정의당이통일민주당및신민주공화당과합당하여민주자유당을창당 - 3 당통합 1995 년민자당은자민련이분당하면서정당명을신한국당으로개명, 1997 년한나라당으로개명, 2006 년 4 월한나라당과자민련의합당 2012 년새누리당으로개명 진보당 1991 년평화민주당과 ( 꼬마 ) 민주당이합당하여민주당을창당, 1995 년김대중주도의새정치국민회의창당 (97 년대선승리 ) 2000 년새정치국민회의를확대하여새천년민주당창당 2002 년대선승리 ( 노무현 ), 2003 년열린우리당창당 2007 년 8 월총선이후열우당탈당파가주도로대통합민주신당창당, 열우당흡수 2014 년민주당과새정치연합 ( 안철수 ) 이합당하여새정치민주연합창당 2015 년 12 월새정치민주연합에서더불어민주당으로당명변경 ( 안철수탈당이계기 )

한국정당변경 민주공화당 : 1963-1980, 가장긴수명 미국 민주당 : 200년 (1823년창당 ) 공화당 : 160년 영국보수당 :180년 독일사회민주당 : 130년

12 한국정당변경 민주공화당 : , 가장긴수명 미국 민주당 : 200년 (1823년창당 ) 공화당 : 160년 영국보수당 :180년 독일사회민주당 : 130년 일본자유당 : 60년 대만국민당 : 100년 20대총선의모든정당은 5년미만 (70년민주역사에서 ) 정당의이합집산이유는? 선거 이인제전의원 (6선) : 13번당적변경, 본인의지 7번

15 국회의정당 _ 교섭단체 교섭단체 (negotiation body) 의구성 대부분의경우정당이교섭단체의역할 교섭단체구성을위한득표비율이나의석비율의조건이존재 독일 상원은주정부단위로활동하지만하원은교섭단체를중심으로원내활동 교섭단체는동일한정당소속의의원들이나서로다른정당이더라도같은주에서경쟁하지않는정당소속의원들의집단 하원의교섭단체구성은전체의석수의 5% 다수의양해가있다면소수그룹에도교섭단체의권한부여 대정부질문은오로지의회교섭단체를통해서만제안 교섭단체는위원회의위원을선임하거나교체할수있는권한 교섭단체에속하지않는개별의원의경우에는위원회의회의에참석할수는있으나, 위원회에서의표결권을인정하지않음

16 프랑스 국민의회 ( 하원 ) 의사규칙은현재최소 30 명이상 ( 의원총수 577 명의 5% 선 ) 의의원을교섭단체구성요건으로규정 독일이나한국처럼군소정당이연대하여교섭단체를구성가능 교섭단체들은그의석비율에따라의회에서보조금지급 정당보조금은국가에서지급하고, 교섭단체보조금은의회가지급 영국 국회의정당 _ 교섭단체 우리나라의교섭단체와같은개념의제도는없으나, 기본적으로정당을중심으로의회가운영 교섭단체구성요건 ( 의원 20 인이상의조건에관하여..) 현행비례대표의석배분기준이정당득표 3% 혹은지역구당선자 5 명으로되어있는기준을사용하면 의원발의요건인 10 인이상이면 17 대총선에서민노당이 13% 의정당득표율을얻었지만전체의석의 10% 도안되는 20 석을얻지못해교섭단체를구성하지못하는문제 ( 지역 2, 비례 8)

17 국회의정당 _ 교섭단체 대부분의국회에서교섭단체구성은의원 20명으로규정 5대양원제 : 민의원 20명, 참의원 10명 6-8대 : 10명 16대국회에서의원수에관한논쟁 2000년 16대총선은 DJP연합공천 ( 새천년민주 + 자유민주연합 ) 자민련이 17개의석획득 의원꿔주기 : 새천년민주당 3명을자민련으로당적변경

18 교섭단체의제도적권한 (249 쪽표 4) 1. 위원회구성과운영의중심 1. 상임위위원장과위원의선임 2. 교섭단체별 1 인의소속간사와의제협의 2. 본회의에서 국회의정당 _ 교섭단체 1. 의사일정변경과발언기회에서발언자수, 질문시간, 발언의원결정 2. 안건의추가 국회운영의주도권, 구체적으로의제설정의주도권을 교섭단체가가지고있다 Q 개별적의원을단위로묶음으로써의회운영의효율성은제고하지만, 교섭단체밖의의원의대표성문제

19 정당의기원에따라 내생정당 (internally created party) 초기정당 신분제국가에서귀족을중심으로의회 ' 안 의부르주아들의모임 간부정당 (cardre party)/ 내생정당 일반당원없이의원내의의원들을중심으로창당 이후의회밖의지역조직과하위조직으로확산 외생정당 (externally created party) 의회제가확립된 19 세기말이후 보통선거권의확대를계기로 대표적유형은대중정당 산업부문의노조를중심으로정치조직이자신들의정치목적을달성하기위해선거에참여, 의회에진입

20 정당구성의배경 영국보수당은내생적, 노동당은외생적 한국의자유당은대통령을중심으로창당된내생적성격 민주화이후정당들도의회안의의원들을중심으로창당 당선된의원들은원내정당에소속하여당원과유권자를대표 중앙당이나지역조직에속하지만의원이아닌당원은의회밖의원외정당에속함 From Naver (wrong!!!) ** 정당이라고모두국회의원이있는것은아닙니다. ** 원내정당 :: 국회의원을가진정당. ** 원외정당 : 국회의원이없는정당

21 원내정당 원내정당과원외정당 선거이후의회정치의영역에서입법을중심으로 이슈를입법으로발의하여정치적의제와정책으로만드는역할 원외정당의정보를기초로법안과정책형성 원외정당 선거에서유권자들에게지지호소 원내정당활동을위한이슈와현안파악 시민사회에기초하여주요이슈를파악하고어떻게정치쟁점으로만들것인가를찾는채널 당원과의지속적의사소통을통해유권자의이해관계와사회적흐름파악 이상적형태는당원을중심으로유권자와긴밀한관계를갖고의회안에서입법활동을하는균형

22 원내대표와의원총회 정당의사당화를막기위한개혁방안중하나가당내민주화 1. 국민경선제 정당의대중성과선거승리가능성을높이기위해 2. 당대표의당내선거선출 이전의추대나임명방식에서변화 전당대회에서정당대표, 최고의원, 의원총회에서원내대표를선출 당대표와원내대표의분리선출 정당대표로부터국회운영의자율성을확보하기위해 이전원내총무와달리선거로선출된원내대표의위상강화 3. 의원총회 (255 쪽표 5) 국회안에서의운영과대책의결정 원내대표와국회의장단후보의선출 의원자율성의신장

23 정당기율과표결 본회의투표의성격과관련하여맞는것인가?

24 강한정당기율 정당기율과표결 당론에따르지않으면해당 ( 害黨 ) 행위로간주 직위해제, 당원자격박탈 당론, 권고적당론, 자유투표 쟁점법안일수록당론으로강제하는경우 의원의투표요인 지역구이익 의원의정치이념 소속정당

25 의원투표결정요인

26 상시청문회, 여야가 19 일 19 대국회마지막본회의를열어처리한국회법개정안을놓고논란이일고있다. 새누리당은표면적으로는 여야합의상정 원칙에어긋난다는점을내세우지만이면에서는개정안에담긴 상시청문회 허용에반발하고있다. 여야는이날본회의에서정의화국회의장이제안한국회법개정안을재적의원 222 명중찬성 117 명, 반대 79 명, 기권 26 명으로의결했다. 개정안은국회상임위에서재적 1/3 이상의요구가있으면주요안건심사나현안조사를위해청문회를개최할수있도록했다. 지금도상임위차원의청문회를열수있으나법안이나국정감사 국정조사에필요한경우로제한하고있다. 따라서최근논란이된가습기살균제피해에대한청문회실시가가능해지는등사실상대상에제약이사라지는것이다. 대통령거부권상임위별로현안에대해청문회를열수있게한개정국회법이대통령의거부권행사여부와맞물려정국에상당한파장을주고있다. 오는 29 일인국회임기만료까지박근혜대통령이국회법을공포하지않거나거부권을행사, 재의결절차를밟지못하면사실상폐기로볼수있다는주장이제기된다.

대학생연수용교재 선거로본대한민국정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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