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수내용문의자료문의 송미령선임연구위원한석호연구위원성진석선임전문원 KRE I 농정포커스 는농업 농촌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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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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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128 호 ( ) 브렉시트 (Brexit) 의농업부문파급영향분석과시사점 한석호서홍석지성태이상현염정완정호연 1. 브렉시트의對세계경제전망 1 2. 브렉시트의우리나라농업부문파급영향 7 3. 시사점및대응방향 10

2 감수내용문의자료문의 송미령선임연구위원한석호연구위원성진석선임전문원 KRE I 농정포커스 는농업 농촌의주요동향및정책이슈를분석하여간략하게정리한것입니다. 이자료는우리연구원홈페이지 ( 에서도보실수있습니다.

3 농정포커스 _ 제 128 호 브렉시트 (Brexit) 의농업부문파급영향분석과시사점 브렉시트 (Brexit) 는과거 2008 년글로벌금융위기와달리정치적사건 브렉시트는영국의이민자급증에따른부담, EU 내경제규모대비영국의낮은영향력, EU 분담금의부담, EU 내의과도한규제에대한반감등으로논의가시작 년 6 월 23 일투표결과 51.9% 찬성, 48.1% 반대로브렉시트가결정 영국의 EU 탈퇴에대한결정은 5~10 년에걸쳐진행될것으로전망되며, EU 이사회와의유예기간 (transitional period) 동안에는한 EU FTA 협정관세율이그대로적용 영국의최종적인 EU 탈퇴결정은 리스본조약 50 조 에따라 EU 이사회와의협상, 유럽의회승인, 각료이사회의가중다수결투표로결정 (16 개국이상이찬성하면가결 ) 유예기간동안영국과 EU 이사회간협상기간연장에동의하지않은채 2 년이경과할경우, 기존협정에대한효력은모두상실 2008 년글로벌금융위기와비교할때, 브렉시트이후국내외금융지수변동폭은상대적으로작음 브렉시트이후對미환율은 3.4% 상승했고, 국제유가는 5.9%, 국제곡물가격지수 ( 옥수수, 밀, 대두 ) 는 1% 내외로하락 2008 년금융위기 : 對미환율 +35.5%, 국제유가 43.1%, 옥수수 23.6%, 밀 37.1%, 대두 18.5% 그러나 9 월이후영국총리경선및 EU 이사회와 2 년간의탈퇴협상경과에따라국제금융지수의변동가능성이높으며, 영국외다른회원국들의 EU 탈퇴시도와같은도미노 Exit 는 EU 와세계경제에잠재적인리스크로작용할수있어, 장기적으로는브렉시트의부정적영향이증폭될것으로예상 우리나라농축산식품의對영국교역비중을감안할때, 교역여건변화로인한직접적인영향보다는브렉시트로인한환율변동및수입원자재가격변동등간접적영향이더클것으로전망 2015 년영국산수입액은 2.8 억달러 ( 전체수입비중 0.9%) 로위스키의경우수입점유율이 96.6% 에달함 2015 년對영국수출액은 3,045 만달러 ( 전체수출비중 0.5%) 로주로가공식품 (2,441 만달러 ) 을수출 브렉시트가국내농업에미치는영향은단기적으로제한적이나, 세계경제의불확실성이증폭될경우, 중장기적으로는부정적인요인으로작용할전망 유예기간동안브렉시트의농업부문파급영향은제한적일것으로전망되나, 유예기간이후세계경기불황과소비심리위축이전세계적으로확산될경우, 중장기적으로는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 - (2018 년이전 ) 국내외경기침체에따른소비위축과원화가치하락으로수출입이모두줄어교역액은 1.21% 감소하고, 농업생산액도 0.07% 소폭감소전망 - (2018 년이후 ) 세계경제의부정적영향이확대되어교역액은 %, 농업생산액은 0.32~0.34% 감소할전망

5 브렉시트 (Brexit) 는과거 2008 년글로벌금융위기와는달리정치적사건으로이해해야함 1. 브렉시트의對세계경제전망 1.1. 브렉시트의배경 영국 (British) 의유럽연합탈퇴 (Exit) 를의미하는브렉시트 (Brexit) 는영국의이민자급증에따른부담, 영국의 EU 내경제규모대비낮은영향력, EU 분담금의부담 *, EU 내의과도한규제에대한반감등으로논의가시작 2013 년캐머런총리가 2017 년이전까지브렉시트에대한국민투표를실시하겠다고약속함 년 6월 23일투표결과 51.9% 찬성, 48.1% 반대로브렉시트결정 - 영국은 EU 리스본조약에따라 EU 이사회와 2년간탈퇴협상을진행영국의 EU 분담금 * 2015 년영국은독일, 프랑스에이어 3번째로많은분담금을지불하고있으나, 1975 년을제외한모든해에서 EU로부터받은수혜금보다더큰규모의기여금을부담했으며, 특히최근에는순기여금규모가급격히커지고있음 * 영국의총분담금은 178 억파운드 ( 약 30조원, 분담률 12.6%, 2015 년 ) 에이르나연구개발기금, 결속기금, 농업보조금및구조기금등 EU 로부터받는수혜금은 85 억파운드 ( 약 15조원 ) 에불과함 * EU 예산중 40% 가농업보조금으로지출되나영국의농업부문규모가상대적으로작고고소득지역이많아수혜가적을수밖에없음 1 브렉시트는과거 2008 년글로벌금융위기와같은 EU 금융위기보다는정치적사건 리먼브라더스파산으로촉발된 2008년글로벌금융위기는대형금융사의파산으로직접적인금융시스템훼손이나자산가치의급변동을유발한점에서브렉시트와위기의본질이다름 - 브렉시트는경제의문제라기보다정치적인사건이금융시장에악영향을미치는형태 년금융위기의불확실성확산및증폭의원인은금융시스템이었으나, 브렉시트는경제시스템의자체의문제가아님 2008년글로벌금융위기는예상치못한악재였으나, 브렉시트는글로벌금융시장에이미알려졌던악재 브렉시트 (Brexit) 의농업부문파급영향분석과시사점

6 1.2. 영국의최근경제동향 EU 회원국중경제규모가세번째로큰영국의 2015년 GDP 성장률은 2.3% 로 EU(1.6%), 독일 (1.7%), 프랑스 (1.2%) 등을상회하는비교적양호한성장을실현 - EU 주요국의 GDP 성장률 (%) 영국 : 1.2( 12 년 ) 2.2( 13 년 ) 2.9( 14년 ) 2.3( 15년 ) 독일 : 0.4( 12 년 ) 0.3( 13년 ) 1.6( 14년 ) 1.7( 15년 ) 프랑스 : 0.2( 12 년 ) 0.7( 13년 ) 0.2( 14년 ) 1.2( 15년 ) EU: -0.9( 12년) 0.3( 13년 ) 0.9( 14 년 ) 1.6( 15년 ) - 이는경상수지악화에도불구하고고용지표및소비관련지표들의상대적인호조에기인 < 표 1> 표 1. EU 주요국의경제지표비교 구분 영국독일프랑스 EU 경상지수 ( 억유로 ) -1,417-1,325 2, 실업률 (%) 조제생산증감 (%) 소매판매증감 (%) 자료 : EUROSTAT 영국의 EU 역내상품무역비중은 49.4% 이고, 북미등비유럽권지역과무역비중이높음 (2015 년기준 ) 영국의교역비중 : 독일 (12.8%), 미국 (11.4%), 중국 (8.2%), 네덜란드 (6.8%), 프랑스 (5.8%) 2 EU 역내교역비중 : 영국 (49.4%), 독일 (60.3%), 프랑스 (63.6%) 한국과의교역비중 : 1.2%, 한국의對영국수출비중 : 1.4%(16 위 ) 주요수출품목비중 : 자동차 (8.4%), 금 (8.4%), 의약품 (5.3%), 터보제트 (4.2%) 주요수입품목비중 : 자동차 (7.6%), 의약품 (3.2%), 금 (3.0%), 무선통신기기 (2.9%) 1.3. 브렉시트에따른국내외영향 국내외금융지수변동 브렉시트직후환율, 주가등금융지수변동 - 달러대비파운드화가치가 9.91% 폭락하였으며, 달러대비유로화가치역시 2.57% 하락 - 반면안전자산으로분류되는엔화의달러대비가치는 2.87% 증가 - 국제유가 4.58%(Brent) 하락, 금값 4.29% 상승 ( 국내시장 ) 코스피 1.30%, 코스닥 1.16% 하락, 원 / 달러환율은 2.33% 상승, 원 / 엔화환율은 4.93% 상승 (6/28 종가기준 ) 농정포커스 _ 제 128 호

7 영국경제위축전망 영국재무부의분석에따르면, 브렉시트로인해 2021년영국의 GDP 규모는 EU 잔류대비 3.8~7.5% 감소하며, 1인당 GDP 또한 1,100~2,200 파운드감소전망 < 표 2> - 세계주요경제기관들도브렉시트이후 10~15 년에걸쳐영국경제후퇴전망 표 2. 주요기관별영국의브렉시트영향전망 기관 실질 GDP 감소폭 * (%) 기간 비고 년 가구당소득 2,200 파운드감소 EU 와의교역관계협상이노르웨이방식 (EU 내상 OECD 품과서비스이동자유화 ) 으로이루어지면 GDP ~ 년 7% 감소 EU 와의교역관계협상이영국에불리하게이 루어지면 GDP 7.7% 감소 IMF -1.5 ~ JP Morgan -1.0 브렉시트이후 1년간 EU 와의교역관계재협상과정에서의불확실성때문에 GDP 감소 Societe Generale -4.0 ~ -8.0 브렉시트이후 5년간 EU 와의교역관계재협상에 5년이상소요될것으로전망 Morgan Stanley -1.5 ~ -2.5 브렉시트이후 2년간 - 주 : * 영국이 EU 에잔류했을경우에대비하여해당기간까지 GDP 규모가얼마나감소하는지를의미자료 : LG 경제연구소 (2016) 영국의무관세수입비중 20.6%p 감소전망 완전무관세였던역내무역과 FTA 체결국과의무관세교역이관세화되면서브렉시트이전 90.1% 였던무관세비중은 69.5% 로감소할전망 < 표 3> - 기존 EU와 FTA 를체결하지않은미국, 중국등과는브렉시트이후관세율변동이없을것이나, 역내무역과 FTA 체결국과의무관세교역감소 3 표 3. 브렉시트로인한영국의무관세비율변화 단위 : 억달러 브렉시트이전 브렉시트이후 구분 무관세적용 관세적용 무관세적용 관세적용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EU 1,873 3, ,319 2, FTA 체결국 비 FTA 1,083 1, ,083 1, 소계 3,483 5, ,773 4,011 1,186 1,760 비중 (%) 주 : MFN 무관세율적용대상 ( 금액기준 ) 은영국의수입 69.5%, 수출은 70.4% 적용자료 : Eurostat, 영국통계청, 한국무역협회무역통계 브렉시트 (Brexit) 의농업부문파급영향분석과시사점

8 EU의공동농업정책 (CAP) 이영국농업에미치는영향 2015 년도영국의 EU 분담금은 177억 8천만파운드로전체분담금에서 12.6% 를차지하고, 독일 (21.4%), 프랑스 (15.7%) 다음으로큰규모 - 공적부문환급금 (public sector receipts) 44억 5천만파운드와할인금액 (rebate) 48억 6 천만파운드를제외하면영국의실질분담금은 84억 7천만파운드 공적부문환급금대부분은유럽농업보장기금 (EAGF) 과유럽농촌개발농업기금 (EAFRD) 을통해농업직불금과농촌개발지원금으로지급 년 EU의對영국 CAP 농업직불금과농촌개발지원금예산은각각 29억 6천만파운드 (66.5%) 와 3억 1천만파운드 (7.0%) 로전체공적부문환급금중 73.5% EU의전체직불금과농촌개발지원금에서영국의비중은각각 8.5% 와 2.7% 브렉시트로 EU CAP 의핵심인직접지불제가폐지됨으로써영국농가소득이최대 50% 하락전망 (Agra Europe) - 농가유형별소득감소율은낙농가 16.7%, 혼합농가 44.6%, 저지대방목농가 48.4% 공적부문환급금이농업부문에집중되어있고 CAP 직접지불제폐지가지역별농산업과농가소득에미치는영향이상이하므로지역간, 계층간갈등요인으로작용 - 전체산업에서농업비중이상대적으로큰스코틀랜드와북아일랜드의브렉시트반대여론이컸던이유도이와무관하지않음 4 CAP을통해상대적으로큰혜택을누렸던영국농업부문은브렉시트로인한각종보조금중단등의충격을완화시킬제도적보완 정비시급 세계경제및유로존에미칠영향 EU 역내교역량감소, 경제전반의불확실성증대로인한소비및투자감소등은최근완만한회복세를보이고있는유럽경제의성장에걸림돌이될가능성이높음 - 유로존경제성장률 (%, 전기비 ): 0.5( 15.1 분기 ) 0.4(2분기 ) 0.3(3분기 ) 0.3(4 분기 ) 0.6( 16.1 분기 ) 영국수출의존도가높은네덜란드, 아일랜드등의교역둔화폭이클것으로예상 - 주요국의총수출대비對영국수출비중 (%, 2015 년 ): 아일랜드 (13.8), 네덜란드 (9.0), 벨기에 (8.7) 영국이 EU에잔류하는시나리오와비교하여, OECD 와 BRICs 의실질 GDP(2018 년 ) 는각각 0.6%p 후퇴전망 농정포커스 _ 제 128 호

9 유럽주요국의주가하락, 파운드화및유로화약세등세계금융시장변동성확대가능성 - 파운드화및유로화가치는영국국민투표결정 (2.18.) 이후각각 3.7%, 1.8% 하락 ( 달러 / 파운드 ) (2/19) (2/26), ( 달러 / 유로 ) (2/19) (2/26) 달러 / 파운드 1개월만기옵션내재변동성 : 10.4(5/20) 19.3(5/31) 브렉시트는정치적사건으로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와비교하였을때, 최근금융지수및세계경제에미치는영향은상대적으로작음 < 표 4> - ( 글로벌금융위기전후거시지표변동 ) 2008년 9월 15일미국투자은행 (IB) 리먼브라더스가파산하자원 / 달러환율은전년대비 35.5% 상승, 국제유가는 43.1% 하락, 국제곡물선물가격하락 ( 옥수수 23.6%, 밀 37.1%, 대두 18.5%) - ( 브렉시트전후거시지표변동 ) 브렉시트발표전인 6월 23 일 ( 목 ) 대비 28 일원 / 달러환율은 2.33% 상승, 국제유가는 5.89% 하락, 국제곡물가격지수 ( 옥수수, 밀, 대두 ) 1) 1% 내외로하락 그러나 9월이후영국총리경선및 EU 이사회와 2년간의탈퇴협상경과에따라국제금융지수의변동가능성이높으며, 영국외다른회원국들의 EU 탈퇴시도와같은도미노 Exit는 EU와세계경제에잠재적인리스크로작용할수있어, 장기적으로는브렉시트의부정적영향이증폭될것으로예상 표 4. 글로벌금융위기와브렉시트거시지표변동비교 단위 : 달러 / 배럴, 원 / 달러, 달러 / 톤 글로벌금융위기 브렉시트 구분 / 07 (%) /23 (%) 국제유가 환율 973 1, ,146 1, 밀 옥수수 대두 주 : 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때의국제유가, 환율, 밀, 옥수수, 콩은각연도 9 월부터익년 8 월까지자료를사용자료 : EIA, 한국은행, Thomson Reuters 1) 국제곡물가격지수는국제곡물이사회 (International Grains Council: IGC) 의가중치를이용하여계산 브렉시트 (Brexit) 의농업부문파급영향분석과시사점

10 우리나라경제에미칠영향 ( 국제금융시장 ) 브렉시트는전세계외환시장과금융시장에서불확실성을증가시킬전망 - 한국을비롯한전세계여러나라의국제금융시장은크게동요할가능성이크고, 파운드화및유로화약세로이어져원화의동반약세, 외국자본유출등우려 ( 교역부문 ) 중기적으로영국과의교역에서관세체계와세관행정의부재로혼란이야기될수있고, 이는한 영, 한 EU 간무역관계위축을야기할가능성존재 - 그러나우리나라와영국간교역규모가작기때문에국내실물경제에미치는영향은제한적 년기준對영국수출규모는 73억 9천만달러로총수출액의 1.4% 에그침 ( 對유럽투자 ) 경제전반의불확실성이증가하여유럽에대한투자매력도가저하될수있으며, 기존對영국투자가독일, 아일랜드, 스페인등다른 EU 회원국으로이전될가능성 - 영국의對한국수출투자규모가크지않아국내직접적인투자위축우려적음 년기준영국의對한국투자규모는 2억 6천만달러로총외국인투자액의 1.2% 에그침 ( 종합 ) 브렉시트가우리나라경제에미치는영향은직접적인효과보다는세계금융불안, 경기침체, 소비위축에따른간접효과가더클것으로전망 6 - ( 수입원자재 ) 국제유가및수입원자재가격이떨어질것으로전망되고, 달러강세로국제곡물시장의유동성자금 ( 투기 ) 이이탈하면서국제곡물가격하락전망 * 국제유가및국제곡물가격등원자재가격하락이전망됨에도, 원화평가절하로원자재수입부담의불확실성증가전망 - ( 수출입 ) 원화평가절하로단기적으로는수입감소에영향을미치고수출증가에긍정적인영향을줄것으로전망되나, 브렉시트의여파로세계경기가침체되고소비가위축되면중장기적으로는수출에부정적인영향을줄전망 농정포커스 _ 제 128 호

11 교역여건변화로인한직접효과보다, 세계경제변동에따른간접효과가더클것으로전망 2. 브렉시트의우리나라농업부문파급영향 2.1. 대외교역여건에미칠영향 영국의 EU 탈퇴에대한결정은 5~10 년에걸쳐진행될것으로전망되며, EU 이사회와의유예기간 (transitional period) 동안에는한 EU FTA 협정관세율이그대로적용 영국의최종적인 EU 탈퇴결정은 리스본조약 제50조에따라 EU 이사회와의협상, 유럽의회승인, 각료이사회의가중다수결투표로결정 - 가중다수결투표는역내인구의 65% 이상이찬성하고, 전체 28개국중 16개국이상이찬성하면가결되는방식 - 리스본조약 제50 조는 EU를떠나려는회원국이 EU 이사회에탈퇴의사를통보하고이시점으로부터 2년간회원국과 EU가맺어온관계전반에관해새로운협정을체결하는협상을벌이도록규정. 협상이타결되지않아도 2년이면자동탈퇴처리 유예기간동안영국과 EU 이사회간협상기간연장에동의하지않은채 2년이경과하면, 기존협정에대한효력은모두상실 2016 년 6월 2018년 6월??? 영국국민투표협상 (2년내 ) 유럽의회승인각료이사회투표탈퇴 or 잔류 7 유예기간동안영국은 EU 및제3국과각종무역 투자협정을체결할수있으나, 이후에는 EU 회원국자격으로체결하였던모든무역및투자협정에대한자격을상실 - 영국은한국을포함한 53 개경제권과특혜무역협정을체결 기존특혜관세가사라지고 WTO 양허세율 (bound rate) 범위내에서영국정부가자체적으로설정하는실행세율 (applied rate) 을부과하게됨 브렉시트 (Brexit) 의농업부문파급영향분석과시사점

12 우리나라농축산식품의對영국교역비중을감안할때, 브렉시트가한 영국농축산식품교역에미치는영향은크지않을전망 < 참고 2> 15년영국산수입액은 2.8억달러 ( 전체수입액중 0.9%) 로주로가공식품 (2.4억달러 ) 을수입하고있으며, 위스키는수입점유율이 96.6% 에달함 15 년對영국수출액은 3,045 만달러 ( 전체수출액중 0.5%) 이고주로가공식품 (2,441 만달러 ) 을수출 영국의 EU 탈퇴시, 우리나라對영국수출농축산식품은실행세율을적용받게되어가격경쟁력약화전망 교역여건변화로인한직접적인영향보다는브렉시트로인한환율변동이농축산식품교역에미치는영향이더클것으로전망 특히, 일본은우리나라농축산식품최대수출대상국 ( 우리나라의對세계수출액중 22.2%) 이며, 브렉시트에따른엔화절상때문에우리나라농축산식품의對일본수출이일정부분반등할수있을것으로전망 원화가치하락은단기적으로는일본및미국등으로의농축산식품수출에긍정적인영향을줄것으로전망. 다만, 브렉시트의여파로중국을비롯한신흥개도국의소비가위축되면중장기적으로농축산식품수출에부정적인영향을줄것으로전망 농업생산액과농축산식품수출입량에미칠영향 ( 16 년 20 년 ) 2) 브렉시트가국내농업부문에미치는영향은협상유예기간동안에는제한적이나, 유예기간이후세계경제의불확실성증폭에따라중장기적으로는부정적일전망 ( 단기전망 ) 유예기간동안브렉시트의국내농업부문영향은제한적일것으로전망 - ( 농업생산액 ) 국내경기침체에따른소비위축및국내가격하락으로농업생산액은 0.07% 감소할전망 - ( 수출입 ) 세계경제침체에따른소비위축과원화가치하락으로수출액은 3.06%, 수입액은 0.77% 감소하여교역액은 1.21% 감소하나, 수입액이더큰폭으로감소하여무역수지는 0.07% 개선될전망 2) 농업거시지표전망및영향분석은 2016 년부터 2020 년까지경제변동분석결과이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 모형분석결과임 농정포커스 _ 제 128 호

13 ( 중장기전망 ) 세계경제의불확실성이커져농업부문에미치는부정적영향이확대될것으로전망 - ( 농업생산액 ) 세계경제성장률하락폭확대로농업생산액은 0.32~0.34% 감소할전망 - ( 수출입 ) 세계경제불황으로소비심리위축이확산됨에따라교역액은 % 감소하지만, 수입액이더큰폭으로감소하여무역수지는 0.32~0.37% 개선될전망 * 수출액은 4.70~9.33%. 수입액은 1.34~2.45% 감소할전망 분석시나리오 3) * 2016 년 5월 15 일기준거시경제지표전망치를사용한경우 ( 베이스라인 ) 와브렉시트선언으로인한거시경제지표의변동률을적용한경우 ( 시나리오 ) 의농업총량부문전망치산출하여비교 * ( 경제성장률 ) 세계기관에서발표한브렉시트가세계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추정치를준용하여브렉시트협상유예기간동안 0.2%p 하락, 유예기간이후 0.3~0.6%p 하락을시나리오로설정 - 모건스탠리는브렉시트영향에따른글로벌경제불확실성증대때문에올해세계경제성장률이 0.2%p 하락할것으로전망하였고 OECD 는 2018 년이후세계경제성장률이 0.3~0.6%p 하락할것으로전망 * ( 환율 ) 베이스라인대비환율은브렉시트협상유예기간동안 9.9 원 / 달러상승, 유예기간이후 원 / 달러상승을시나리오로설정 * ( 유가 ) 국제유가는협상유예기간동안 1.8%, 유예기간이후 % 하락가정 * ( 국제곡물 ) 국제곡물가격은협상유예기간동안 1.2%, 유예기간이후 % 하락가정 표 5. 농업거시경제지표시나리오별분석결과 구분 시나리오 낙관적중립적비관적 경제성장률 (%p) 환율 ( 원 / 달러 ) 국제유가 (%) 곡제곡물가격 (%) 농업생산액 수출액 수입액 교역액 무역수지 주 : 거시경제지표시나리오별베이스라인대비변화율 3) 브렉시트는단기이슈가아니라장기적으로영향을미칠체계적위험요인으로, 향후정치이슈들의불확실성이커질수있음을고려하였을경우, 분석을위한시나리오설정에있어한계점이존재함. 따라서농업부문파급영향분석은현재까지잠정적인영향분석으로, 보다심층적인분석을위해향후연구과제추진이필요함. 브렉시트 (Brexit) 의농업부문파급영향분석과시사점

14 단기적으로는우리농업분야에대한영향이제한적이나, 중장기적으로는부정적인요인으로작용할전망 3. 시사점및대응방향 3.1. 시사점 브렉시트는세계경기, 국제환율, 국제유가, 국제곡물및원자재가격에도직간접영향을미치게되어향후세계경제의위험과불확실성이증폭. 단기적으로는우리농업분야에미치는영향은제한적이나, 중장기적으로는부정적인요인으로작용할전망 우리나라의對영국, 對 EU 농축산식품교역량비중이낮아, 브렉시트가우리나라농업부문에미치는직접적인영향은제한적일전망 - 영국의최종적인 EU 탈퇴결정은 리스본조약 제50 조에따라 5~10 년에걸쳐진행될것으로전망되며, EU 이사회와의유예기간 (transitional period) 동안에는한 EU FTA 협정관세율이그대로적용 ( 유예기간 ) 유예기간동안브렉시트의국내농업부문영향은국내외경기침체에따른소비위축과원화가치하락으로교역액및생산액이소폭감소하나, 그영향은제한적일전망 10 - 브렉시트는정치적인사건으로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와비교하였을때, 최근금융지수및세계경제에미치는영향은상대적으로작음 - 그러나 9월이후영국총리경선및 EU 이사회와 2년간의탈퇴협상경과에따라국제금융지수의불확성이증폭될가능성이존재함 ( 유예기간이후 ) 영국이 EU에서탈퇴하고, 세계경기불황과소비심리위축이전세계적으로확산될경우, 원화가치하락에따른원자재수입부담증가, 소비위축에따른농축산물가격하락으로이어져중장기적으로는우리농업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 - 영국외다른회원국들의 EU 탈퇴시도와같은도미노 Exit 는 EU 와세계경제에잠재적인리스크로작용할수있어, 중장기적으로는브렉시트의부정적영향이증폭될가능성존재 브렉시트에따른우리나라농업의대외적환경변화가능성 ( 국제곡물가격하락 ) 브렉시트이후 28일국제곡물가격지수 ( 밀, 옥수수, 대두 ) 는 1% 내외로하락했지만, 원 / 달러환율상승으로곡물수입부담이가중될전망 - 국제곡물가격하락에도불구하고달러가치상승에따른수입가격상승으로축산농가의사료비부담증가가능성 농정포커스 _ 제 128 호

15 ( 미 일안전자산에대한선호지속및환율변동 ) 유럽과신흥국에투자된자본이미국과일본에지속적으로유입될경우, 원 / 달러환율, 원 / 엔화환율상승. 이는미국과일본으로의농축산식품수출에긍정적인영향을줄수있는반면, 최근늘어나고있는중국, 동남아시아, 할랄시장으로의수출에는부정적으로작용할전망 - 미 일환율상승의긍정적인영향에도불구하고세계경제침체로인해소비가위축되어우리나라수출은전반적으로감소전망 ( 글로벌경제불안정심화에따른소비위축 ) 영국과 EU의경제가침체되고, 그여파가아시아에까지미칠경우동남아시아, 중국으로수출되는우리나라고급농식품수요가감소할가능성 ( 신고립주의확산 ) 탈 EU가가속화되고신고립주의가확산될가능성존재. 이경우교역에있어서는비관세장벽이강화 급증할수있으며, 우리나라의식량안보문제가심각하게대두될가능성 3.2. 정부대응방안 ( 한 영국 FTA 준비 ) 기존한 EU FTA 이행을점검하고, 가격경쟁력강화및영국시장확대를위한새로운한 영 FTA 및 EU에서탈퇴하는국가와의개별농업협상준비필요 - 對영국수출가격경쟁력회복을위해서중장기적으로한 영국 FTA 대비필요 - 또한, 프랑스, 체코, 네덜란드, 이탈리아등영국외다른회원국들의 EU 탈퇴시도와같은도미노 Exit 에대한모니터링강화 ( 對미국 일본수출시장확대전략필요 ) 달러가치상승및일본의엔고현상이발생될것으로예측됨에따라농축산식품수출에긍정적인영향을줄것으로예상. 미국 일본시장확대를위한對미국 일본농축산식품수출확대전략필요 11 ( 대내외환경변화에대한모니터링강화 ) 국제유가및국제곡물등원자재가격및환율변동으로불확실성이증대됨에따라이에대한모니터링강화가필요하며, 對세계수출변화에대한지속적모니터링필요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와북아일랜드간의불균형과갈등으로야기된브렉시트의결과를볼때우리나라에서도지역간, 산업간, 특히농업내부의소득불균형및곡물과축산농가등작목간불균형과갈등을최소화하기위한노력필요 브렉시트 (Brexit) 의농업부문파급영향분석과시사점

16 참고 1 영국의 EU 내농축산물교역부문위상 영국의對 EU 농산물수입비중은 2015 년 12.3%, 수출비중은 4.8% 로수출비중대비수입비중이 7.5%p 높음 영국의농산물수입비중은독일, 프랑스에이어 3 번째로높으며수출비중은 8 번째임 부표 1. EU 주요국가별역내농산물수입비중 구분 벨기에 독일 스페인 국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영국 자료 : Eurostat 12 부표 2. EU 주요국가별역내농산물수출비중 구분 벨기에 독일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영국 자료 : Eurostat 농정포커스 _ 제 128 호

영국의주요농산물수입상대국은네덜란드 (12%), 아일랜드 (10%), 프랑스 (10%), 독일 (9.

Eurostats 영국의주요농산물수출상대국은아일랜드 (17%), 프랑스 (11%), 미국 (10%),

17 영국의주요농산물수입상대국은네덜란드 (12%), 아일랜드 (10%), 프랑스 (10%), 독일 (9.2%), 스페인 (6.8%) 순임 영국의농산물수입중신선과일과채소류수입이가장큰비중을차지하며 2015년기준총 8조 5천억원 (52억파운드 ) 규모임 2015 년영국의신선채소수입비중 2015 년영국의신선과일수입비중 자료 : Eurostats 영국의주요농산물수출상대국은아일랜드 (17%), 프랑스 (11%), 미국 (10%), 네덜란드 (7.1%) 순임 영국의농산물수출중위스키수출이가장큰비중을차지하며 2015년기준총 6조 4천억원 (39억파운드 ) 규모임 13 브렉시트 (Brexit) 의농업부문파급영향분석과시사점

참고 2 한 영국간농축산물교역현황 2015 년 EU산농축산물수입액은 36.5 억달러이며, 그중영국산수입액은 2.8억달러 EU산전체농축산물수입액은 2009년이후연평균 12.1% 증가한반면, 영국산은 3.7% 증가에그침 - 영국산수입액이 EU산전체수입액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05 년 18.8% 에서지속적으로하락하여 2015 년 7.

18 참고 2 한 영국간농축산물교역현황 2015 년 EU산농축산물수입액은 36.5 억달러이며, 그중영국산수입액은 2.8억달러 EU산전체농축산물수입액은 2009년이후연평균 12.1% 증가한반면, 영국산은 3.7% 증가에그침 - 영국산수입액이 EU산전체수입액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05 년 18.8% 에서지속적으로하락하여 2015 년 7.7% 까지하락 - 영국산수입액이우리나라전체수입액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05년 2.2% 에서 2010년 1.1%, 2015년 0.9% 로하락부도 1. EU 및영국산농축산물수입액동향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14 우리나라는영국으로부터주로가공식품 (2.4억달러 ) 을수입하고있으며, 이는전체가공식품수입액의 2.9% 수준 품목별로, 위스키 (1.8억달러 ), 혼합조제식료품 (1,191 만달러 ), 커피 (670만달러 ) 등을수입하고있으며, 위스키의경우수입점유율이 96.6% 에달함 - 이외에도밀 (1,191 만달러, 0.4%) 이 2015 년도에신규로수입되었으며, 보리는 787 만달러 (4.1%) 가수입 - 축산물중에는돼지고기 (222 만달러, 0.2%), 버터 (159 만달러, 4.9%), 치즈 (85 만달러, 0.3%) 등이수입 2015년對 EU 농축산물수출액은 3.4 억달러이며, 그중對영국수출액은 3,045 만달러 對 EU 전체농축산물수출액은 2007년이후연평균 9.8% 증가한반면, 영국산은오히려 2007년보다 1.3% 감소 對영국수출액이對 EU 전체수출액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07년 19.4% 로최대치를기록한이후 2015년 9.1% 까지하락 농정포커스 _ 제 128 호

- 對영국수출액이우리나라전체수출액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05년 0.4% 에서 2007년 0.9% 로상승, 2015년 0.5% 로하락 부도 2. 對 EU 및對영국농축산물수출액동향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우리나라는영국으로주로가공식품 (2,441 만달러 ) 을수출하고있으며, 이는전체가공식품수출액의 0.6% 수준 품목별로, 라면 (644만달러, 2.

19 - 對영국수출액이우리나라전체수출액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05년 0.4% 에서 2007년 0.9% 로상승, 2015년 0.5% 로하락 부도 2. 對 EU 및對영국농축산물수출액동향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우리나라는영국으로주로가공식품 (2,441 만달러 ) 을수출하고있으며, 이는전체가공식품수출액의 0.6% 수준 품목별로, 라면 (644만달러, 2.5%), 혼합조제식료품 (446만달러, 0.7%), 기타음료 (350 만달러, 1.9%), 김치 (192 만달러, 2.1%), 고추장 (61만달러, 1.8%) 등이있음 그외에감귤 (54만달러, 22.2%), 채소종자 (28만달러, 0.8%), 기타과실 (15만달러, 1.5%) 등을수출 부표 3. 한 영국간전체농축산물교역동향 15 수입 수출 단위 : 백만달러, % 증감률 구분 평년대비 전년대비 전체 11,888 13,327 20,335 24,518 19,392 23,773 30,377 29,625 30,512 32,032 30, EU 1,377 1,593 2,207 2,269 1,837 2,154 2,955 2,880 3,224 3,485 3, 영국 기타국 1,118 1,339 1,876 1,960 1,612 1,883 2,660 2,604 2,969 3,203 3, 전체내비중 EU 내비중 전체 2,222 2,304 3,476 3,797 3,787 4,722 5,703 5,783 5,957 6,402 6, EU 영국 기타국 전체내비중 EU 내비중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브렉시트 (Brexit) 의농업부문파급영향분석과시사점

20 부표 4. 영국산농축산물주요품목수입동향 16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2011년 2012년 2013 년 2014년 2015년 전년대비 13~ 15년증감률평균점유율 위스키 밀 혼합조제식료품 보리 커피 기타양모, 조수모등 기타제조담배 농산유아용조제식료품 기타주 돼지고기 사료첨가제 방향성물질 보조사료 초콜릿 브랜디 비스킷 버터 곡류조제품 기타사료용조제품 아이스크림 닭 기타비휘발성유지 개사료 궐련 베이커리반죽 치즈 커피조제품 기타과실 맥주 기타조제식료품 향미용조제품 소화효모 물 보드카 기타식물성유지 맥아엑스 펩톤 캔디 홍차 기타식물성점질물 아라비아껌 빵 포도주 가죽 주 : 영국산수입품목중수입액상위 30만달러이상인품목만제시함 ( 일부임산물제외 )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농정포커스 _ 제 128 호

21 부표 5. 對영국농축산물주요품목수출동향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2011년 2012년 2013 년 2014년 2015년 전년대비 13~ 15년증감률평균점유율 라면 혼합조제식료품 기타음료 김치 인스턴트면 기타소스제품 젤라틴 기타베이커리제품 기타파스타 고추장 감귤 국수 비스킷 가죽 기타조제식료품 간장 면 채소종자 곡류조제품 물 베이커리반죽 단일과실조제품 기타양모, 조수모등 맥주 기타과실 소주 깔판류 기타채소 기타비휘발성유지 주 : 對영국수출품목중수출액상위 10만달러이상인품목만제시함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17 브렉시트 (Brexit) 의농업부문파급영향분석과시사점

22 KREI 농정포커스 발행목록 2016 년제 128 호브렉시트 (Brexit) 의농업부문파급영향분석과시사점 ( 한석호, 서홍석, 지성태, 이상현, 염정완, 정호연 ) 제 127 호한 EU FTA 발효 5 년, 농업부문영향과시사점 ( 한석호, 남경수, 정호연 ) 제 126 호농식품기능성표시제도개선 ( 국승용, 최지현 ) 제 125 호 2016 년일본아베정부의농정개혁현황과시사점 ( 김종인 ) 제 124 호개도국농촌개발을위한새마을운동의국제적확산 ( 허장, 이윤정 ) 제 123 호지역단위 6 차산업화의추진방향과과제 ( 정도채, 성주인, 심재헌 ) 제 122 호곤충산업실태와육성정책방향 ( 김연중, 박영구 ) 제 121 호한 미 FTA 발효 4 년, 농축산물교역변화와과제 ( 지성태, 이현근, 이수환, 유정호 ) 제 120 호 2016 년 10 대농정이슈 ( 송미령, 김홍상, 박준기등 ) 2015 년제 119 호농업 농촌에대한 2015 년국민의식조사결과 ( 김동원, 박혜진 ) 제 118 호닭고기수급불균형과파급영향 ( 우병준, 김형진 ) 제 117 호 2015 년김장철채소류수급전망과절임배추소비특성분석 ( 최병옥, 송성환, 노호영, 윤선희, 이형용, 노수정 ) 제 116 호쌀, 김치, 삼계탕대중국수출검역협상타결과과제 ( 정민국, 전형진, 김태훈, 우병준, 문한필 ) 제 115 호농업부문온실가스감축목표와대응전략 ( 정학균, 김창길 ) 제 114 호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타결, 농업분야협상결과와시사점 ( 이상현, 김종인, 정대희, 안수정 ) 제 113 호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채택에따른국제농업개발협력사업의성과관리 ( 이대섭, 최민정, 하경진, 김동훈 ) 제 112 호 2014 년 FTA 국내보완대책평가와향후과제 ( 박준기, 한석호, 남경수, 정호연 ) 제 111 호김치의한 중검역협상동향과수출확대방안 ( 최병옥, 노호영 ) 제 110 호주요농림축산물의 2015 년추석출하및가격전망 ( 박기환, 우병준, 김태훈, 최병옥, 장철수, 최지현 ) 제 109 호대한민국성장의대지, 농업 농촌 70 년의성과와새로운도전 ( 송미령, 문한필, 김미복, 성주인, 임지은 ) 제 108 호 2015 국내외친환경농산물생산실태및시장전망 ( 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 제 107 호최근소값동향과전망 ( 이형우, 우병준 ) 제 106 호한 EU FTA 발효 4 년, 농축산물수출입변화와시사점 ( 지성태, 이현근, 이수환 ) 제 105 호여성농업인의사회경제적지위향상을위한과제 ( 정은미 ) 제 104 호할랄농식품의한 일대응실태와과제 ( 박기환 ) 제 103 호귀농 귀촌증가추세와정책과제 ( 송미령, 성주인, 김정섭, 심재헌 ) 제 102 호한 미 FTA 발효 3 년, 농업부문영향과시사점 ( 한석호, 정호연, 이수환, 윤정현 ) 제 101 호 2015 년주요농정이슈 ( 황의식, 이계임, 성주인 ) 2014 년제 100 호농업 농촌에대한 2014 년국민의식조사결과 ( 김동원, 박혜진 ) 제 99 호친환경농업활성화를위한직불제개선방향 ( 정학균, 김창길, 한석호, 서강철 ) 제 98 호한 중 FTA 타결과농업부문의과제 ( 어명근, 이병훈, 정대희 )

23 KREI 농정포커스 발행목록 제97호 밭농업의쟁점과발전방향 ( 채광석, 김홍상, 이용선, 김경필, 국승용, 문한필 ) 제96호 농식품수출의 FTA 활용현황과과제 ( 어명근, 이병훈 ) 제95호 농업구조변화와농가경제, 정책적시사점 ( 김미복, 박성재 ) 제94호 지역간연계협력현황을통해서본지역행복생활권정책과제 ( 송미령, 권인혜 ) 제93호 쌀관세화전환과수입가능성 ( 김태훈, 승준호, 박동규 ) 제92호 주요농축산물의 2014 년추석출하및가격전망 ( 박기환, 김태훈, 지인배, 최병옥, 박동규 ) 제91호 FTA 국내보완대책의성과와개선방향 ( 문한필, 정민국, 남경수, 정호연 ) 제90호 농어촌특별세운용실태와정책과제 ( 박준기, 김미복 ) 제89호 한 EU FTA 발효 3년, 농축산물수출입변화와과제 ( 지성태, 이현근, 남경수, 정민국 ) 제88호 삶의질향상정책의성과와과제 ( 송미령, 성주인, 김광선, 조미형 ) 제87호 소나무재선충병과방제정책과제 ( 이요한, 석현덕, 구자춘 ) 제86호 한 칠레 FTA 10년, 농업분야이행평가 ( 문한필, 정호연, 김수지, 김영준 ) 제85호 한 미 FTA 발효 2년, 농업부문영향과과제 ( 정민국, 문한필, 지성태, 이현근, 남경수 ) 제84 호 AI 발생및대응상황과방역정책추진방향 ( 허덕, 한봉희, 김형진, 이형우, 김진년 ) 제83호 2014년주요농정이슈와정책과제 ( 황의식, 이계임, 송미령 ) 2013년 제82호 농업 농촌에대한 2013 년국민의식조사결과 ( 김동원, 박혜진 ) 제81호 중국농업의현황과농정동향 ( 정정길 ) 제80호 단기소득임산물의유통현황과주요과제 ( 정호근, 권오복, 석현덕 ) 제79호 산지축산의유럽사례및시사점 ( 석현덕, 문지민, 박소희 ) 제78호 2013 년김장철주요채소의수급전망 ( 서대석, 노호영, 이금호, 이형용, 한은수 ) 제77 호 일본방사능오염수유출이육류시장에미치는영향 ( 허덕, 이형우, 김원태, 김형진, 한봉희 ) 제76호 해외조림투자확대를통한신성장동력발굴 ( 이요한, 석현덕, 한기주 ) 제75호 쌀직불제의합리적운용방안 ( 박동규, 승준호 ) 제74호 협력적산림관리거버넌스구축방안 ( 석현덕, 박소희 ) 제73호 DDA 농업협상의최근동향과시사점 ( 송주호 ) 제72호 2014 년이후한육우사육과가격전망 ( 허덕, 우병준, 이형우, 김태우 ) 제71호 지역임업활성화를위한산림산업클러스터육성방안 ( 석현덕, 안선진 ) 제70호 주요농축산물의 2013 년추석가격전망 ( 이용선, 우병준, 서대석, 승준호 ) 제69호 농업의 6차산업화개념설정과창업방법 ( 김태곤, 허주녕, 양찬영 ) 제68호 주요국의산림환경서비스보상실태와산림환경서비스보상방안 ( 정호근, 석현덕 ) 제67호 2013 년 7월북한의수해상황과경제적피해 ( 권태진, 임수경 ) 제66호 농촌 6차산업화를위한농촌관광의발전방향 ( 박시현 ) 제65호 유기농업의기술수요와기술개발로드맵 ( 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 제64호 농업총조사에의한시 군별농업경쟁력평가 ( 이병훈, 윤종열, 윤영석 ) 제63호 국민행복을위한산림환경서비스의정책방향 ( 석현덕, 안선진 ) 제62호 한 EU FTA 발효 2년, 농업부문영향과과제 ( 문한필, 이현근, 남기천 ) 제61호 유전자변형작물의수입현황과과제 ( 성명환, 박지연, 정원희 ) 제60호 창조경제, 농업 농촌의새로운활력증진전략 ( 박준기 ) 제59호 사료원료의수입실태와수입가격지수산정 ( 성명환, 윤재웅 ) 제58호 엔화환율하락에따른농식품수출의영향과과제 ( 박기환 ) 제57호 농어업재해보험제도개편의효과분석 ( 정원호, 최경환 )

24 KREI 농정포커스제 128 호브렉시트 (Brexit) 의농업부문파급영향분석과시사점 등 록 제6-0007호 ( ) 발 행 발행인 김창길 편집위원 최지현, 우병준, 김수석, 김용렬, 조미형, 한석호, 문한필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 전라남도나주시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인 쇄 ( 주 ) 한디자인코퍼레이션 admin@han-d.co.kr ISBN: 이책에실린내용은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공식견해와반드시일치하는것은아닙니다. 이책에실린내용은출처를명시하면자유롭게인용할수있습니다. 무단전재하거나복사하면법에저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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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E7B7E120C1A63832C8A32DC3D6C1BE2E687770> 긴급진단 브렉시트 (Brexit) 가우리농업에미칠영향과전망 한석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 이행지원센터장 ( 現, OECD 농업분과정책자문위원, G-20 AMIS 정부대표 ) 1. 브렉시트의對세계경제전망 영국 (British) 의유럽연합탈퇴 (Exit) 를의미하는브렉시트 (Brexit) 는영국의이민자급증에따른부담, 영국의 EU 내경제규모대비낮은영향력,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