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1. 혼자외출가능여부 1) 정신적장애 2) 내부기관장애 3) 전체 예 아니오 주 : 1) :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안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2) 정신적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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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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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사회및문화 여가활동실태와정책과제 Social, Cultural and Leisure Activitie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Current State and Policy Implications 이민경한국보건사회연구원전문연구원 2014년장애인실태조사결과, 장애인은외출시집밖활동에서 45.

1 장애인의사회및문화 여가활동실태와정책과제 Social, Cultural and Leisure Activitie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Current State and Policy Implications 이민경한국보건사회연구원전문연구원 2014년장애인실태조사결과, 장애인은외출시집밖활동에서 45.3% 가불편함을느끼며, 대중교통이용시에는 39.7% 가어려움을경험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장애인의문화 여가생활에대한만족비율은 43%, 불만족비율 57% 로불만족비율이높았다. 장애인의사회및문화 여가활동의참여를높이기위한정책제언으로첫째, 장애인의이동편의증진, 지역사회시설에대한물리적접근성제고의노력, 사회활동에대한인적서비스지원 ( 활동지원서비스등 ) 의확대기조를유지하고, 둘째이동편의의보장범위를물리적편의성이외의범위 ( 의사소통의어려움, 동반자의부재등 ) 로확대하여관련지원방안을모색하는것을제안한다. 셋째, 문화행사관람시장애의특수성에대한이해와접근성보장이필요하며, 마지막으로관광지, 문화여가시설등에장애인의접근가능성등정보인프라의구축이필요함을제언하였다. 1. 들어가며 장애인에대한정책을 5년주기로계획하고방향성을제시하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에서제4 차계획 (2013년 ~2017년 ) 의비전은 장애인이비장애인과더불어행복한사회 이다. 장애인뿐아니라비장애인에게도문화 여가생활은그중요성을더하고있는데, 이는개인의삶의질향상, 행복한삶에문화여가생활이차지하는비중이커지고있음에기인한다. 2014년장애인실태조사결과 를통해사회참여의기본이라할수있는외출과이동을중심으로사회활동을살펴본후, 장애인의문화및여가생활의실태를알아보고자한다. 또한이를기반으로정부에서실시하고있는장애인에대한이동편의지원과문화활동지원등관련정책에대한시사점을제시하고자한다. 2. 장애 1) 인의외출 1) 외출가능여부 1) 본원고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제 2 조에서제시하고있는 15 개장애유형을중분류인 (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안면장애 /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 정신적장애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 내부기관장애 (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장루 요루장애, 뇌전증장애 ) 로하여제시함. 이달의초점 _ 61

2 표 1. 혼자외출가능여부 1) 정신적장애 2) 내부기관장애 3) 전체 예 아니오 주 : 1) :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안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2) 정신적장애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3) 내부기관장애 :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장루 요루장애, 뇌전증장애 ( 이하동일 ) 외출은사회생활의기본이되는활동으로장애인이혼자외출이가능 ( 보조기구활용을포함 ) 한정도를알아보면, 84.3% 는혼자외출이가능하다고하였으나, 15.7% 는혼자서는외출이불가능하다고하여외출시도움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보면, 내부기관장애의경우최소 86% 이상이혼자외출이가능한반면, 정신적장애의경우혼자외출이가능한비율이약 65% 로낮게나타났다. 이는정신적장애의경우신체의이동가능정도나편의시설과같은물리적환경이외의문제로혼자외출이어려우며그비율이다른장애유형에비해더높음 을보여준다. 2) 외출현황외출을얼마나자주하는지지난 1달동안의외출실태를살펴보면장애인의 67.3% 는거의매일외출을하였으며, 20.3% 는주 1~3회외출을하였으며, 7.2% 는월 1~3회, 5.2% 는전혀외출하지않았다고하였다. 외출의주된목적은통근 통학이 38.0% 로가장높았고, 다음으로산책 운동 (28.9%), 병원진료 (12.3%), 친척 친구 이웃방문 (7.9%) 등의 표 2. 장애인의외출빈도 ( 지난 1 개월기준 ) 정신적장애 내부기관장애 전체 거의매일 주 1~3회 월 1~3회 전혀외출하지않음 _ 보건복지포럼 ( )

3 장애인의사회및문화 여가활동실태와정책과제 (6) 표 3. 장애인외출의주된목적 ( 지난 1 개월기준 ) 통근 통학 병원진료 쇼핑 ( 물건사기 ) 산책 운동 친척, 친구, 이웃방문 여행 지역사회시설이용및행사참여 일자리구하기 기타 순으로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는내부기관장애의경우통근 통학의비율 (20.7%) 이낮고, 병원진료 (30.1%), 산책 운동 (35.5%) 의비율이높았고, 정신적장애의경우지역사회시설이용및행사참여의비율 (12.5%) 이타장애유형에비해상대적으로 높았다. 지난 1개월동안한번도외출하지않은경우그주된이유는 장애때문에몸이불편해서 (60.9%) 로나타났다. 이외에 하고싶지않아서 (12.1%), 외출도우미가없어서 (9.8%) 등의이유가있었다. 표 4. 장애인의외출하지않는주된이유 ( 지난 1 개월기준 ) 교통이불편해서 주차시설등편의시설부족 장애때문에몸이불편해서 외출도우미가없어서 시간이없어서 하고싶지않아서 주위시선때문에 기타 이달의초점 _ 63

4 표 5. 집밖활동시불편정도 매우불편하다 약간불편하다 거의불편하지않다 전혀불편하지않다 장애유형별로보면지체 뇌병변장애및 내부기관장애 의경우 장애때문에몸이불편해서 외출하지않는비율이높았고, 시각 청각 언어장애및정신적장애의경우 본인이하고싶지않아서 및 외출도우미가없어서 의비율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장애유형에따라외출하지않는주된이유는차이가있었다. 3) 장애인의집밖활동장애인이집밖활동 2) 에서경험하는불편정도 와불편을느끼는주된이유를살펴보았다. 장애인의 45.3% 는집밖에서의활동이불편하다고응답한반면, 54.7% 는불편하지않다고응답하여장애인의절반조금안되는비율은집밖에서의활동에서불편함이있음을알수있다. 불편을느끼는주된이유는 장애인관련편의시설부족 (47.0%), 외출시동반자의부재 (29.5%), 주위사람들의시선 (11.4%), 의사소통의어려움 (11.1%) 의순으로나타났다. 이를장애유형별로보면, 지체 뇌병변장애및내부기관장애의경우 표 6. 집밖활동시불편을느끼는주된이유 장애인관련편의시설부족 외출시동반자가없어서 주위사람들의시선때문에 의사소통의어려움이있어서 기타 ) 집밖활동이란외출을포함하는넓은개념으로가구내활동을제외한모든활동을의미 ( 강민희, 2009). 64 _ 보건복지포럼 ( )

5 장애인의사회및문화 여가활동실태와정책과제 (6) 그림 1. 장애인의주된교통수단 (2011 년, 2014 년 ) 장애인관련편의시설부족 을주된이유로꼽은반면, 시각 청각 언어장애및정신적장애의경우 외출시동반자의부재 와 의사소통의어려움 으로인하여집밖활동이불편하다고하여장애유형별로뚜렷한차이를보였다. 4) 장애인의교통수단이용장애인의교통수단이용현황을살펴보면, 자가용 (32.8%), 일반버스 (29.4%), 지하철 전철 (13.2%), 도보 (8.9%), 일반택시 (5.4%), 장애인콜 택시 (1.9%) 등의순으로나타났다. 2011년조사결과에서나타난장애인의교통수단이용과비교하면, 일반버스, 일반택시이용률은다소감소한반면, 장애인콜택시, 자가용이용률은소폭증가함을알수있다. 장애인의 39.7% 는교통수단이용시어려움을느끼며, 60.3% 는어려움을느끼지않는다고응답하여교통수단이용에따른어려움은 2011년에비해다소증가하였다 ( 어려움 34.7%, 어렵지않음 65.3%). 표 7. 교통수단이용시어려움정도 매우어렵다 약간어렵다 거의어렵지않다 전혀어렵지않다 이달의초점 _ 65

6 그림 2. 교통수단이용시어려움을느끼는주된이유 교통수단이용시어려움을느끼는주된이유는 버스, 택시가불편해서 (61.0%), 지하철에엘리베이터등편의시설의부족 (17.2%), 장애인콜택시등전용교통수단의부족 (14.3%) 등으로나타났다. 2011년도의조사결과와비교하면, 지하철에엘리베이터등편의시설부족 (2011년-20.4%) 은다소감소한반면, 기타 (2011년-2.5%) 의이유가높게나타났는데특히정신적장애의기타비율이 27.7% 로높았다. 3. 장애인의문화및여가활동 장애인의지난 1주일간문화및여가활동을알아보았는데, 여전히 TV 시청등소극적활동이주 를이루는것으로나타났다. 지난 1주일간 TV 시청을한비율은 96.0% 로가장높았고 3), 다음으로가사일 ( 장보기포함 ) 58.5%, 사교일 ( 친구 친척만남, 모임 ) 56.1%, 가족관련일 ( 외식, 쇼핑, 주말농장등 ) 56.1%, 컴퓨터 인터넷활용 29.1% 등으로나타났다. 감상및관람 ( 연극, 영화, 연주회등 ) 7.1%, 창작적취미 ( 미술, 서예, 글쓰기, 악기연주등 ) 4.0%, 스포츠활동 9.5%, 여행 9.8% 등적극적인문화향유활동에는낮은비율을보였다 년의결과와비교하면, 감상및관람, 컴퓨터및인터넷활용, 스포츠등의참여비율은소폭증가한반면, 독서 신문, 가족관련일은감소했다. 장애인의문화 여가활동에대한만족비율은 42.9% 이며, 불만족비율은 57.1% 로나타났다. 이는 2011년도결과 ( 만족비율 39.5%, 불만족비 3) 전국민대상으로실시된 국민여가활동조사 에따르면, 지난 1 년간주된여가활동이 TV 시청인비율이 (76.6%) 로가장높게나타났고, 이외에인터넷검색 (11.5%), 산책 (4.5%), 게임 (4.0%) 등의순으로나타나 TV 시청이보편적인여가활동내용임을보여준다 ( 문화체육관광부, 2014). 다만, 장애인에있어서여가시간의 TV 시청이다른여가활동 ( 외부활동, 문화활동등 ) 의대안이가능한상태에서의선택인가에대한고려가필요함. 66 _ 보건복지포럼 ( )

7 장애인의사회및문화 여가활동실태와정책과제 (6) 그림 3. 장애인의문화및여가활동 (2011 년, 2014 년 ) 주 : 중복응답 율 60.5%) 에비해만족하는비율이증가한결과이나그럼에도불구하고장애인의절반이상은현재의문화 여가활동에불만족하고있음을고려해야한다. 장애유형별로는내부기관장애인의문화 여가활동에대한불만족비율이 64.6% 로가장높아서, 시각 청각 언어장애인의불만족비율 53.3% 에비해 10% 포인트이상차이가나고있다. 문화및여가활동에불만족하는경우, 주된이 유로 건강이나체력부족 이 32.1% 로가장높았으며, 경제적부담 이 30.7% 로나타났다. 이외에개인적이유인 시간이부족해서 10.5%, 적당한취미가없어서 9.2% 로나타났으며, 주위여가시설의부족, 여가시설내편의시설부족, 이용교통수단의불편 등환경적이유를꼽은비율은 6.1% 로나타났다. 장애유형별차이로특징적인부분은내부기관장애는 건강이나체력부족 (59.3%) 을주된이유로꼽고있으며, 정신적장애는 의사소 표 9. 문화및여가활동만족도 매우만족한다 약간만족한다 약간불만이다 매우불만이다 이달의초점 _ 67

8 표 10. 문화및여가활동에불만족하는주된이유 경제적부담 시간이부족해서 교통혼잡및이용교통수단불편 도우미가없어서 여가시설이부족해서 여가시설내편의시설부족 여가정보및프로그램부족 적당한취미가없어서 건강이나체력부족 의사소통의어려움 기타 통의어려움 (24.3%) 을가장큰이유로꼽고있다는점이다. 장애인의문화 예술행사의참여 ( 향유 ) 수준을알아보았다. 지난 1년간문화 예술행사를 1회이상관람한비율은영화를제외하고는모두 2% 대를넘지못하였으며가장비율이높은영화관람도 23.1% 에불과하며, 지난 1년동안어떤문화 예술행사이든관람한경험이없는장애인의비율이 74.2%( 약 2/3) 로나타났다 ( 표 12). 전체국민을대상으로실시한문화향유실태조사 ( 문화체육관광부, 2014) 에따르면, 문화 예술관람을연 1회이상한비율은 71.3%, 이중영화를연 1회이상본비율은 65.8% 로나타나장애인의문화 예술향 유수준이전체국민의 1/3을조금넘는정도인것으로볼수있다. 문화 예술행사관람을하고자할때가장큰어려움은 비용부담 (36.8%) 으로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관심있는프로그램이없음 (15.6%), 주위시설이없음 (11.0%) 의순으로나타났다. 이외에 시간이나지않아서 (10.6%), 교통의불편 (8.8%), 관련정보의부족 (6.4%) 등이어려움으로나타났다 4). 4. 장애인의투표 정치적참여의가장기초적인행위라고할수 4) 문화체육관광부가실시한문화향수실태조사에서는문화 예술관람시어려움으로 비용부담 (35.5%), 시간이나지않아서 (19.1%), 관련정보의부족 (17.2%), 관심있는프로그램이없음 (10.7%) 등으로나타났으며, 주위시설이없음 (8.9%) 와 교통의불편 (5.1%) 은장애인에비해상대적으로낮게나타났다 ( 문화체육관광부, 2014). 68 _ 보건복지포럼 ( )

9 장애인의사회및문화 여가활동실태와정책과제 (6) 표 11. 문화 예술행사관람 1 회이상인경우 ( 지난 1 년기준 ) 문학행사 ( 시화전, 도서전시회등 ) 미술전시회 서양음악 ( 클래식, 서양악기등 ) 전통예술 ( 국악, 풍물등 ) 연극 뮤지컬 무용 ( 서양무용, 한국무용등 ) 영화 대중음악 ( 가요콘서트 ) 등 표 12. 문화 예술행사관람회수 ( 지난 1 년기준 ) 없음 ~3 회 ~6 회 ~12 회 회이상 주 : 문화 예술행사 문학행사, 미술전시회, 서양음악, 전통예술, 연극, 뮤지컬, 무용, 영화, 대중음악 ( 가요콘서트 ) 있는투표참여율을보면, 장애인의 77.3% 가지난제 6회전국동시지방선거 (2014년 6월실시 ) 에서투표를한것으로나타나 2011년의 71.6% 에비해높아진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정신적장애의경우투표한비율은 43.0% 로낮아서타장애유형과차이가있었다. 투표를하지않은이유로는 몸이불편해서 가 43.9%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하고싶지않아서 (34.1%) 가다음으로높았다. 이외에 시간이부족해서 (8.4%), 정보가부족해서 (5.2%) 의순으로나타났으며, 특히정보가부족함을투표하지않은이유로꼽은경우는시각 청각 언어장애및정신적장애에서 7% 대로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이는선거와관련된각종정보 ( 후보자에대한 이달의초점 _ 69

10 표 13. 문화 예술행사관람시가장큰어려움 비용이많이든다 시간이나지않는다 관심있는프로그램이없다 교통이불편하다 편의시설불편 ( 놀이방포함 ) 관련정보가부족하다 함께관람할사람이없다 가까운곳에시설이없다 기타 정보등 ) 를시각장애나청각장애, 지적장애나자폐성장애등장애유형별특성에맞게전달할수있는지에대한고민이필요함을보여준다. 출과외부활동의제한은문화 여가생활의어려움, 소극적인사회참여로이어질수있기에이에대한국가적지원이필요한부분이다. 장애인의사회참여와문화및여가생활지원을 5. 나가며 비장애인의경우매우일상적인행동일수있는외출과영화관관람이장애인에게는주위의도움이반드시필요한 행사 가될수있다. 장애인의외 위한국가의노력은이동편의증진을위한노력과문화소외계층에대한지원으로볼수있다. 이동약자편의증진법 (2005년제정 ) 등에의해정부는이동약자의편의증진을위해저상버스지원 (2014 년예산 378억원 ), 장애인콜택시지원 (2014년예산 55억원 ) 등의노력을하고있다. 또한복권기금 표 년 6 월제 6 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여부 주 : 만 19 세이상 예 아니오 _ 보건복지포럼 ( )

11 장애인의사회및문화 여가활동실태와정책과제 (6) 표 15. 투표하지않은이유 교통이불편해서 편의시설 편의제공부족 몸이불편해서 도우미가없어서 정보가부족해서 시간이없어서 본인이하고싶지않아서 주위의시선때문에 기타 과지자체예산의매칭으로장애인을포함한문화소외계층을위한문화바우처사업 (1인당연 5만원의문화바우처지급 ) 을 2014년부터시행하고있으며이를위해 2014년기준복권기금의 408.6억원을지원하였고이용자는약 155만명으로보고있다. 아울러, 지자체에서도특별운송수단운행대수를법정고시수준 5) 에맞추기위한노력을통해질적인성장은차후의과제로남기더라도장애인콜택시등특별운송차량의양적확대를위해노력하고있다 ( 서울시 100대 (2003년) 423대(2013년); 대구시 30대 (2009년) 103대(2015년); 특장차량기준 ). 그럼에도불구하고장애인의집밖활동시불편함을느끼는비율은증가했으며 (2011년 40.7%, 2014년 45.3%), 교통수단이용시어려움을느끼는비율도증가하여 (2011년 34.7%, 2014년 39.7%) 이에대한원인분석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장애인관련편의시설부족 및 외출시동반자의부재 가집밖활동시불편함을느끼는이유에서차지하는비중은감소했으며, 지하철엘리베이터등편의시설부족 이나 버스, 택시가불편해서 가교통수단이용시어려움을느끼는주된이유에서감소세를보이고있음은정부등의장애인의자립생활지원, 이동편의를높이기위한노력의일정부분성과로볼수있다. 그러나, 의사소통의어려움 ( 특히시각 청각 언어장애, 정신적장애의경우 ) 이나, 대중교통이용시어려운이유로의 기타 비율의증가 ( 특히, 정신적장애의경우 ) 는지금까지물리적인편의시설확대에만주력해온부분을재고할필요가있음을시사한다. 장애인의문화 여가생활에대한만족정도는 5)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제 5 조에의하면, 특별운송수단운행대수의국토교통부령으로정한대수란, 장애인복지법 제 32 조에따라등록한 1 급및 2 급장애인 200 명당 1 대를말함. 이달의초점 _ 71

12 약 43% 수준으로 2011년에비해서는증가하였으되장애인의약 57% 는문화 여가생활에불만족하고있음을고려해야할것이다. 또한, 장애인이지난 1년간영화를관람한비율이 23.1% 이고어떤유형이든문화행사를관람한비율이 25.8% 에지나지않아전체국민의 1/3 수준에불과한낮은수준으로나타났다. 이는장애인의문화소외실태를보여주는것으로현저소득층중심의문화바우처사업이나찾아가는문화행사등으로는장애인의문화생활을비장애인수준으로높이는데한계가있을수있음을보여준다. 그렇다면어떤방식이필요한가? 첫째, 장애인등교통약자를위한이동편의증진, 지역사회시설에대한장애관련편의시설설치, 장애인의이동지원을위한인적서비스지원의확대 ( 활동지원서비스등 ) 등장애인의사회참여를높일수있는노력을지속적으로경주할필요가있다. 정부는 제2차교통약자이동편의종합계획 에서저상버스 41.5% 확보,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법정고시수준 100% 달성등을확정하여고시하였다. 또한장애인의지역사회자립생활을위한외출 이동지원등을위한제도인활동지원서비스의대상자확대 ( 장애인복지법 에따라등록한장애인의 3급까지신청가능 ) 를지속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다. 이는장애인의외출, 지역사회시설이용등기본적인사회생활이가능하도록지원하여사회참여확대의토대가될것이다. 둘째, 이동편의를위한노력을물리적편의성증진에서보다범위를확대할필요가있다. 물리적편의성증진의노력의효과는일부장애유형에한정될수있으며, 지적장애, 자폐성장애등의정신 적장애와시각 청각 언어장애의경우그이외의접근성을보장하는것이필요한것이다. 지체 뇌병변장애및내부기관장애의경우물리적편의시설확대및전용교통수단등이중요한부분을차지하는반면, 정신적장애, 시각 청각 언어장애의경우외출시동반자의필요나의사소통의어려움, 주위의시선등물리적접근이외의어려움이있는것이다. 이러한편의증진의노력은장애인의통합된문화여가활동의기본조건이된다는점에서또한중요하다. 셋째, 장애인전용교통수단으로장애인콜택시의지자체별운행대수의증가및주된교통수단으로이용률이증가한것은성장이라고볼수있으나, 그럼에도불구하고복지형셔틀버스, 장애인콜택시를주된교통수단으로이용하는비율은 3.1% 에불과해장애전용교통수단의증가및이용대상기준의확대등의고려가필요하다. 또한양적확대뿐아니라이동지원서비스에대한이용자만족도를제고할수있도록교통상황에대한실시간정보제공등의고려가필요하다. 넷째, 문화 여가행사관람시, 장애의특수성과다름에대한이해와이에대한접근성보장이필요하다. 지역사회문화시설에대한물리적접근성제고를위한노력이지속되어야할것이며, 영화 연극 뮤지컬등문화행사관람등에대한시각 청각 언어장애에대한접근성보장 ( 수화통역서비스, 한국영화에대한자막서비스등 ) 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또한장애인의접근가능성을높일수있도록관광지역편의시설설치등의노력이필요할것이다. 마지막으로, 문화 여가활동을위한정보인프 72 _ 보건복지포럼 ( )

13 장애인의사회및문화 여가활동실태와정책과제 (6) 라를보장하는내용으로, 문화정보, 여행정보등에장애관련편의시설설치등접근편의정도에대한정보가포함되어제공되는것이필요하다. 이러한정보제공의많은부분을차지하는컴퓨터, 인터넷사용등에대한장애인정보화교육도동반되어 야할것이다. 장애와비장애의통합은장소와물리적통합을넘어선상호이해와소통이가능한관계의가능성이열려있는가에초점을두어야할것이다. 이달의초점 _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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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titled i 문화향수실태조사 SURVEY REPORT ON CULTURAL ENJOYMENT 2008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Ministry of Culture, Sports & Tourism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서문 우리나라 국민들이 문화와 예술을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즐기고 있는지 를 객관적 으로 파악하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