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수내용문의자료문의 오내원선임연구위원송미령선임연구위원성진석선임전문원 KRE I 농정포커스 는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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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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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 년 10 대농정이슈 송미령김홍상박준기등 제 120 호 ( ) 1. 대외경제변수영향과농업 농촌 년 10대농정이슈 3 1) 메가 FTA 대응전략 3 2) 한 중FTA 발효에따른밭농업활성화와수출확대 5 3) 농축산물수급안정강화 7 4) 쌀수급안정과균형관리 8 5) 직접지불제개편 9 6) 신기술개발과신수요창출 11 7) 신기후체제에따른농림업부문역할확대 13 8) 기상이변대비농업용수의효율적이용 관리 15 9) 6차산업활성화를통한농업 농촌일자리창출확대 17 10) 귀농 귀촌인정착지원과지역사회상생 18

2 감수내용문의자료문의 오내원선임연구위원송미령선임연구위원성진석선임전문원 KRE I 농정포커스 는농업 농촌의주요동향및정책이슈를분석하여간략하게정리한것입니다. 이자료는우리연구원홈페이지 ( 에서도보실수있습니다.

3 농정포커스 _ 제 120 호 요약 미국금리인상, 중국경제성장둔화등대외여건악화로인한수출부진과생산가능인구감소등의구조적요인에따라내수회복도제한적일것으로전망되는등국내경제의어려움이예상됨. 그러나농업 농촌이가진기회요인을활용하여대응한다면당면한어려움을극복할수있을것이라는데착안해 10 대농정이슈를도출하고정책방향을제안함. [ 메가 FTA 대응전략 ] 메가 FTA 에따른중요이슈를선제적으로분석하여가입비용최소화및민감성확보를위한대응전략을마련 [ 한 중 FTA 발효에따른밭농업활성화와수출확대 ] 지역및품목특성을고려한주산지중심의밭기반정비, 기계화, 공동경영체육성등조직화 규모화를도모하고, 생산유통가공을아우르는혁신네트워크구축과지속적연구개발및신기술개발보급확대등을통해밭농업경쟁력제고기틀마련및대중국수출확대 [ 농축산물수급안정강화 ] 슈퍼엘니뇨영향등기상이변에따른수급불안정에대비하여사전계도 ( 과수 ), 수급안정제도보완 ( 노지채소 ), 자조금소비촉진운동 ( 축산 ) 필요 [ 쌀수급안정과균형관리 ] 일시적인풍작시시장격리원칙수립, 과잉재고중기처리계획제시, 논이용범용화를통한생산감소유도 [ 직접직불제개편 ] 시장개방에따른간접피해보전강화, 품목간형평성제고, 농업의공익적기능제고를통한국민적공감대형성을위한직불제개편 [ 신기술개발과신수요창출 ] ICT 와빅테이터등과학기술이접목된농업신기술개발보급과산업폐열 ( 온배수 ) 농업부문확대활용, 곤충산업에 BT 기술연계등을통해농업의고부가가치화 [ 신기후체제에따른농림업부문역할확대 ] 온실가스감축실적을농가소득원과연계하는프로그램개발, 기후변화완화 적응을함께추진하는기후스마트농업추진, 산림부문의온실가스흡수원활용모색 [ 기상이변대비농업용수의효율적이용 관리 ] 급격한기후변화, 심각한가뭄등을고려하여농업용수이용체계재편과전담조직신설및농업인참여를통한선제적 과학적농업용수이용 관리체계구축도모 [6 차산업활성화를통한농업 농촌일자리창출확대 ] 지역맞춤형일자리, 6 차산업관련일자리, 청년창농 취농활성화 [ 귀농 귀촌인정착지원과지역사회상생 ] 늘어나는귀농 귀촌인구에대해비농업부문일자리, 농촌형임대주택등지원을확대하여이주시겪는소득문제를완화하고그들이농촌사회에기여토록유도

5 2016 년 10 대농정이슈 1. 대외경제변수영향과농업 농촌 1) 글로벌경제의불확실성증가, 기회로활용하는지혜필요 IMF( 국제통화기금 ) 는 2016 년세계경제성장률 (PPP 기준 ) 을전년 (3.1%) 보다소폭상승한 3.6% 로전망하였음. 그러나미국의금리인상, 중국및신흥국의경제성장둔화의영향으로세계경제는당초예상보다심각한경기침체의가능성도있음. 글로벌경제의둔화로원유수요증가는제한적인반면, 공급과잉이지속되면서 2016 년국제유가는전년보다 12% 정도하락한배럴당연평균 45달러내외로전망됨 ( 한국은행, KDI 등 ). 국제곡물은 2015 년산풍작에따른공급과잉으로가격하락이예상됨. 글로벌경제의둔화와불확실성증가는수출제약등우리경제전반에부정적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됨. 다만, 원유 곡물등국제원자재가격하락은농업부문에너지비용및사료가격하락으로이어져수익성제고효과를기대할수있음. 또한미국금리인상에따른달러화수요증가와원화가치하락의환율효과로농식품가격측면에서수출경쟁력을높이는효과를기대할수있음. 국내경제는수출부진과완만한내수경기회복으로제한적성장 미국금리인상에따른성장속도둔화, 중국경제의하향흐름지속, 유로존및일본의경기회복한계등의영향으로 2016 년에도수출이국내경제회복을견인하는데는한계가있을것임. 미국금리인상, 원자재가격하락등글로벌경제변수를 기회로활용하는지혜 필요 - 저금리와낮은자본재가격에따른투자비용부담완화에도불구하고, 수출부진가능성이높아설비투자증가율은낮아질것으로예상됨. 저금리, 저유가현상이실질구매력개선효과로나타나면서민간소비증가로이어져내수경기회복에기여할것으로예상됨. 다만, 생산가능인구감소등구조적요인으로내수경기회복정도는크지않을것으로전망됨. 1) 송미령선임연구위원, 박준기연구위원 1

6 농정포커스 _ 제 120 호 다양한요인을고려한농산물수급관리안정화수요확대 전면개방시대의농산물수급관리주력, 신기후체제대응및 신기술 신수요발굴, 6 차산업화를통한 농업 농촌의일자리 확대와귀농 귀촌 수용태세강화 글로벌성장둔화에따른한국경제저성장및수출부진이전망되는가운데, 유가및사료가격하락으로농가경영비부담은줄어들것임. 기후및소비수요변화요인등을고려한품목별농산물수급관리안정화도모는농업분야의최우선과제임. 쌀관세화등농업시장개방에따른피해최소화, 농가소득안정, 쌀소비확대및수출전략등다각적인경쟁력확보방안마련도필요함. 한 중FTA 발효에대응하여원예작물의경쟁력제고를위한밭농업활성화방안이보다적극적으로다루어져야함. 더불어대중국수출확대방안이구체화되어야함. TPP 등메가 FTA 등에대한전략적대응이요구됨. 경제적영향분석과함께수입방어와수출확대전략이마련되어야함. 신기후체제에대한적극대응및신기술 신수요확대노력 농림업분야에서온실가스배출량을줄이고기후온난화에공동대응하려는기후변화협약등에적극대응할필요성이높아지고있음. 구체적으로농가소득원과연계해온실가스감축프로그램을개발실행하는등의노력이요구됨. 스마트팜을비롯한 ICT 기술융복합과현장접목을더욱강화해생산의첨단 전문화를바탕으로농업의부가가치를제고할필요가있음. 6차산업화를통한청년실업완화와귀농 귀촌확대전망 글로벌성장둔화는국내실업문제를장기화시키는요인이될수있음. 특히현재청년실업률은평균 9% 를넘나들고있음. 수출품목육성, 청년취농및창농, 6차산업화등을통해농림업분야에서청년실업을완화하는데기여할수있을것이라전망됨. 관측이래최고치를기록했던귀농 귀촌인구가큰폭으로늘어나면서농촌의정주 복지여건개선, 일자리등에대한수요가증가함에따라그에대한정책적대응모색이필요할것이라전망됨. 2

7 2016 년 10 대농정이슈 년 10 대농정이슈 1) 메가 FTA 대응전략 2) 메가 FTA 시대도래 최근메가 FTA 중논의가가장활발했던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rans-Pacific Partnership: TPP) 이타결됨에따라여타메가 FTA에대한논의도급물살을탈것으로예상됨. - TPP 는 2010 년 3월에서 2015 년 8월까지 5년간에걸쳐총 19차례의공식협상을진행한후작년 10월 5일잠정타결되었음. TPP 12개회원국모두국내비준절차를마치면 60일후발효하게됨. 우리나라는 2013 년 11월참여의사를밝히고, TPP 참여국들과참여가능성을타진하기위해 3차례에걸친예비양자협의를추진함. - 우리나라의 TPP 참여여건에대한협상참여국들의입장을듣고, 우리나라의 TPP 참여시, 가입시기와방식에대해논의함. TPP 타결과메가 FTA 시대의도래 TPP 외에도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 (RCEP), 아태자유무역지대 (FTAAP),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 (TTIP) 등이활발히추진되고있음. 메가 FTA에는다수의국가가협상에참여하고있고, 향후국제통상질서의초석이될수있는규범을논의한다는점에서양자 FTA 와는차별화됨. - 큰차이는누적원산지규정과규범및규제의조화등을들수있음. 전자는 FTA 활용률, 원산지규정, 글로벌가치사슬등과관련되어 있으며, 후자는 TBT 등국제규제협력과관련되어있음. ( 시장접근분야 ) 미국이 TPP에서달성하고자한목표는예외없는무역장벽의철폐였지만, 양허유형은국가별로다르게타결되어, 단일및개별양허가혼재 TPP 의 12개국농수산물자유화율은평균 97.1%, 즉시철폐비중은 82.6% 2) 한석호연구위원, 이상현부연구위원 3

8 농정포커스 _ 제 120 호 TPP 참여국전체를대상으로양허제외된품목은없으나, 민감품목의경우에는특정국가에만 TRQ 를제공하거나기존 FTA 를반영하여일부품목및국가를대상으로양허제외설정하였음. 또한, 미국에대하여기존 FTA 를활용하여양허제외품목을둔 TPP 회원국은없음. ( 규범분야 ) 농업부문에서주의깊게살펴볼필요가있는것은수출경쟁, TRQ 관리방식, 위생및식물위생조치 (SPS) 등 가입비용최소화와민감성확보를위한전략마련이중요 ( 수출경쟁 ) TPP 협정문에서는무역왜곡을초래하는농산물수출보조금을철폐할것을명시하고있음. 또한농산물수출국영무역기업에대한규제강화도언급하고있음. (TRQ 운영방식 ) 각회원국들은공개적이고공정 공평하게운영 ( 배분방식, 재배분, 투명성 ) 할것을요구하고있음. 수입업자들이 TRQ 물량을충분히활용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는방향으로 TRQ 관리를하도록규정하고있음. (SPS) 지역화개념에구역화 (Compartmentalisation) 개념도포함되며, 지역화인정절차관련수입국의의무를상세히규정하고있음. 특히, 당사국간분쟁해결은양자협의채널을통한사안해결실패시, 협력적기술협의 (CTC) 를진행하고, 동절차로해결불가시에는 TPP 분쟁해결절차에회부됨. 메가 FTA에서의중요한이슈를분석하고대응전략개발을통해메가 FTA 가입전략을수립 가입선결조건으로상품양허 ( 시장접근 ), 규범 ( 투명성강화 ), SPS 등의분야에서강한시장개방요구가예상됨. 따라서예상되는상대국의요구사항을철저히분석하여쌀, 축산물등민감품목의시장개방에따른영향최소화뿐만아니라, 우리나라농산물수출전략도마련하여우리의가입비용을최소화할수있는전략을마련해야함. TPP 협상에서각회원국들이자국의민감성을어떻게확보하였는지검토하여시사점을도출하는것이선행되어야함. 도출된시사점을분석하여향후협상에서우리나라의민감성을확보하기위한방법을모색할필요가있음. 4

9 2016 년 10 대농정이슈 2) 한 중 FTA 발효에따른밭농업활성화와수출확대 3) 2015년 12월 20일밭농업 FTA라고도할수있는한 중FTA 의공식발효, 쌀의구조적과잉논란등으로밭농업기반확충, 소득및농산물가격안정, 논벼의밭작물로의전환, 밭농업직불도입등밭농업활성화와대중국농산물수출이농정의핵심이슈로등장 전면개방시대에대응한농업구조재편, 안정적먹거리기반, 농가소득안정등다양한측면에서밭농업의중요성대두 - 국민생활에큰영향을주는고추, 마늘, 양파등주요밭작물의생산및공급기반취약 - 국제곡물수급불안정속에서최근소비가늘어나는두류, 잡곡, 유지작물등주요곡물의자급률 30% 미만수준 쌀공급과잉, 논에서의밭작물생산증대및논의밭으로전환, 농지규제완화등을포함한농지이용구조재편필요성제기 - 주요밭작물생산지역과논범용화에대한체계적인기반정비필요 - 급격한기후변화, 심화되는가뭄등과관련한유휴한계지의휴 폐경억제를위해기반정비와타용도개발수요대응필요 지역및품목특성을고려한주산지중심체계적밭농업 기반정비등활성화 방안마련 대중국수출증대 정상회담성과및한 중 FTA 발효에따라검역해소품목수출확대촉진 - 김치, 쌀, 삼계탕및쇠고기등의품질경쟁력제고를비롯해품목특성별로유통기한연장기술개발, 수출통관기간단축, 선호품종에따른맞춤형상품개발, 판로확대등 - 물류인프라확충및안테나숍등현지홍보 국내홍보강화 - 대중국수출유망품목확대육성및수출전략품목육성사업추진 국내에방문하는중국인관광객대상으로한국농식품체험기회를 확대함으로써지속적인대중국농식품수출의기회로활용 3) 김홍상선임연구위원 5

10 농정포커스 _ 제 120 호 일부밭작물의성장현상이나타나지만, 전반적으로소량 다품목 생산의노동집약적영세소농구조로밭농업의경쟁력및소득 기반이취약 생산 유통 가공을아우르는혁신네트워크구축과 지속적인 R&D 투자 및신기술 개발 보급확대 밭기반정비및밭관개비율각각 15%, 18% 수준으로취약 밭농업관련노동력확보가중요과제이지만, 인력조달힘들고농 작업기계화기반취약 ( 기계화율논농업 98%, 밭농업 56% 수준 ) 밭작물의주기적가격급등락현상빈발, 주산지중심조직화및유 통기반취약 작부체계, 토지기반, 노동력및농기계이용여건, 조직화, 소득률 등을종합적으로조사 분석하여체계적인밭농업기반정비등의 밭농업활성화방안마련시급 밭의취약한여건, 제한된재정여건등을고려하여주산지중심으로기반정비, 체계적인기계화및공동경영체육성등조직화 규모화를도모하여영세소농구조극복및경쟁력제고기틀마련 쌀과잉, 논의밭전환등여건변화를고려하여논에서이른바 ʻ 범용밭작물주산지 ʼ 를조성하는방안적극검토 유휴한계지의곡간답과인근밭을통합정비하여밭작물및과수재배단지로개발하고휴 폐경최소화방안모색 생산, 유통, 가공등을아우르고, 정부, 농업인및농업인조직, 지자체, 연구기관등의혁신네트워크구축과지속적인 R&D 투자 및신기술개발 보급확대 주산지별여건분석등을통해차별화된지역밭농업활성화방안모색및지역맞춤형지원체계구축과밭농업경쟁력제고및부가가치제고를위한지역별특성을고려한 6 차산업화방안모색 최근건강기능식등으로소비가늘어나는콩, 잡곡, 유지작물의자급률제고와새로운성장동력창출차원에서밭작물에대한새로운품종개발과신기술개발 보급확대방안모색 노동력확보애로해소등과연계하여파종, 정식, 수확관련기계화기반구축을위한체계적인연구개발및투자확대 6

11 2016 년 10 대농정이슈 3) 농축산물수급안정강화 4) 포도 복숭아, 양파 마늘, 낙농 양계등의농축산물수급불안우려 ( 과수 ) 포도는 FTA 폐업지원금신청으로재배면적이전년보다 11% 감소하여 2016 년산가격이상승할전망. 포도폐업농가의작목전환으로유모계복숭아면적은전년대비 9% 증가하여향후성목화진행시지속적인가격약세요인으로작용우려 ( 채소 ) 양파와마늘은 2015 년산가격이평년대비 30% 이상급등 하였음 년산양파와마늘재배면적은전년보다 3%, 7% 많지 만평년보다 13%, 15% 씩적은것으로추정됨 년산양파 마 늘은생육기기상이평년보다좋지않을경우공급부족우려 ( 축산 ) 낙농 양돈 양계는위생 식품안전성문제의부각과경기둔 화에따른소비위축및공급과잉으로가격하락전망 - 구제역이후우유생산량은단기간에회복되었으나소비가정체하면서분유재고증가문제발생 - 지속적인돼지사육마릿수증가로내년돼지도축마릿수는 1,600 만마리이상, 돼지고기생산량은 85 만톤수준으로늘어날전망 - 계열업체간점유율경쟁이지속되어육계가격은더욱하락할전망. 산란계농가의규모화와신규부화장진입으로공급과잉계속될전망 주요농축산물수급불안정에대비하여선제적대응조치강구 ( 과수 ) 폐업지원금신청포도농가의작목전환이복숭아와같이특 정품목에집중되지않도록모니터링과사전계도필요 포도 복숭아, 양파 마늘, 낙농 양계등수급불안에대한 선제적대응조치강구 ( 채소 ) 2015 년부터시범사업이시작된노지채소생산안정제를원활하게도입하기위해기준가격의시기별세분화등보완방안강구, 수급조절위원회의수급안정가격대의조정, 수매 수입비축등단기적수단의조기실행으로선언적효과거양방안강구 ( 축산 ) 자조금등에의한축산물소비촉진운동과민간의자율적 조절기능의활성화로수급불균형축소노력필요 4) 이용선선임연구위원, 우병준연구위원 7

12 농정포커스 _ 제 120 호 4) 쌀수급안정과균형관리 5) 공급과잉으로 2016 년지속적가격하락과역계절진폭우려 쌀과잉재고와 2015 년산생산증가로인해수확기 (10~12 월 ) 산지쌀가격은 15 만 2,158 원 /80kg 으로전년대비 9.1% 낮은수준이며지속적으로하락세를보임. 쌀재고처리방안마련과논이용범용화로수급균형을 도모해야 2016 년에도쌀가격하락이예상되어역계절진폭이발생할가능성이높고이로인해 2015 년산수확기혼란이재현될수도있음. * 역계절진폭은수확기 (10~12 월 ) 가격이이듬해단경기 (7~9 월 ) 가격보다더높은경우를의미 쌀소비감소와단수증가로구조적공급과잉이발생하고있으며 최근연이은풍작으로쌀과잉재고문제는심화 재배면적감소율보다소비감소율이커구조적수급불균형이발생하고있으며 2015 양곡연도말재고량은 135 만톤으로적정재고보다 50 만톤이상을상회함 년산사상최대풍작과이로인한 20 만톤의시장격리로과잉재고문제는심화될전망임. 일시적풍작에대한시장개입원칙을수립하고과잉재고처리방안 마련과논이용범용화유도 일시적풍작이발생하면구조적수급균형상태에서도쌀시장이불안정해지기때문에평년대비일정수준이상풍작이되면시장격리하는원칙을수립하여시장의불확실성을줄이도록노력해야함. 현재과잉재고는비용최소화원칙에따라 2~3 년에걸쳐가공용등처리계획을제시하여관련업계에서예측가능하도록함. 논이용범용화를정책적으로유도하여수급균형을도모하고생산증가유발정책들의재검토가필요함. - 지자체단위로도쌀생산지원대책이많이실시되기때문에생산감소를통한수급균형을유도하기위해서는중앙정부와지자체의정책공조가중요 5) 김태훈연구위원 8

13 2016 년 10 대농정이슈 5) 직접지불제개편 6) 전면개방시대를맞아직불제중요성부각 직접지불제 ( 이하직불제 ) 는시장개방과구조조정정책추진등농 정개혁과정에서단계적으로도입되었음. 경영이양직불제 (1997) 이후소득보전형및공익형으로여덟가지의직불제가운용되고있 으며, 농식품예산에서직불제예산비중은 11%(2015) 로핵심농정 수단으로자리매김함. 전면개방시대를맞아직불제의중요성이높아지면서기본원칙, 운용체계, 품목및농가간형평성확보등다양한측면에서개편 의필요성에대한문제가제기됨. 현황과문제 직불금지원으로농가단위에서소득증대및안정화효과를거두고 있으나아직은그수준이낮고, 제도운용목적및방식측면에서 개편필요성이제기되고있음. 시장개방에따른간접피해보전강화필요성, 농업의공익적기능 강화와보전수준확충, 직불금의농가및품목간형평성문제, 논 밭간직불금격차, 쌀변동직불금의생산비연계여부등다음과 같은문제가제기됨. - 첫째, 농업 농촌의다원적 공익적기능에도불구하고, 가격지지축소에따른소득보상측면만강조됨. - 둘째, 상호준수조건이행에대한농업인의인식부족과정부의관리 감독부족으로직불금지원에대한국민적공감대형성에한계, 지역별특성및현실에근거한공익적역할을위한지자체의역할부족 - 셋째, 쌀농업편중지원과품목단위접근으로복합영농농가의소득안정기능이미흡함. - 넷째, 한정된예산으로다수농가에분산지급되고있어서소득효과가미미함. - 마지막으로소득보전에한정되어있고, 경영안정및리스크관리측 면의정책프로그램으로발전하지못하고있음. 시장개방에따른간접피해보전강화, 농업의공익적기능 강화위한대응, 품목간형평성 제고필요성제기 6) 박준기연구위원 9

14 농정포커스 _ 제 120 호 농업경영안정및지속가능한농업실현을위한직불제개편 직불제는농업경영안정과지속가능한농업을위한농정의핵심수단으로제기능을효과적으로감당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방향으로개편이이루어져야할것임. 농업경영안정및지속가능한농업실현을뒷받침하는 직불제로개편 직불제의정책목적을경영안정으로명확히할필요가있음. 농가의경영불안정요인중하나가수입개방으로인한농업소득감소이며, 직불제는이에대응할수있는중요한수단임. 직불제의지급대상을품목단위에서농지단위로전환해야함. 농산물수입확대에따른피해가특정품목에한정되지않고다른품목으로확산되는점을고려할때농지단위직불방식으로전환이바람직함. 농지단위직불은생산왜곡완화와행정비용감소의효과도기대할수있음. 쌀편중지원완화와논대체작목및일반밭작물지원강화방안마련이필요함. 현재쌀에대해서는직불금외에도시장개입, 지자체의추가직불, 각종투입재보조등추가지원이이루어지고있어서쌀공급과잉의요인으로작용함. 직불금수급의이행조건강화로농업소득보전정책에대한국민적공감대제고에노력을기울여야함. 농업의다원적기능 ( 식량안보, 수자원보전, 국토및환경보전등 ) 을제고할수있는구체적실천방안과지원을연계하여납세자인국민의공감을확보할수있어야함. 10

15 2016 년 10 대농정이슈 6) 신기술개발과신수요창출 7) 농업의부가가치를높이기위해서는새로운기술개발과새로운 수요창출이절실히필요 2000 년대농업생산액이 42 조원으로성장한이후정체수준에머무는이유중하나는국내농산물생산액증대중심농정의한계에서비롯된것임. 스마트팜확대와함께농업부문에 IT, BT 등 6T 와연계된신기술개발로부가가치를높임과더불어새로운소비를창출하는활로모색이필요함. 산업폐열 ( 온배수 ) 을농업에재활용하는신수요창출정책추진 산업폐열이신재생에너지원으로인정 ( ) 됨에농림축산식품부에서산업폐열이용확대정책을추진하고있음. 농림축산식품부는 2015 년부터산업폐열을이용하여농작물을재배하는지역에최대 62.5 억원 (12.5 억원 /1ha) 을지원하고있음 ( 당진, 하동, 제주, 곡성 4 개지역 ). 농업에과학기술을접목하여, 농업을신성장산업으로육성 산업폐열을이용할경우시설원예농가의동력광열비는고온성작물의경우 70~80% 이상절감할수있음. ICT 기술과빅데이터가접목되면농업성장과소득배가가능 시설농업및축사등에 ICT 기술을이용한스마트농업이추진되고있음. 스마트폰으로농업시설의온도, 습도, 환풍기작동, 수막시설가동등이이루어지고있으며, 병해충등은전문가에게스마트폰으로현장실태를보여주면서원격처리가가능함. 빅데이터를이용하여자기가생산한농산물이어떤시장에서얼마의가격으로판매되는지, 농산물이지역별 시장별 시기별로어떤시장에서선호되고있는지에대한정보를이용하여시장선택, 출하시기등을조절함으로써농가소득증대에기여함. 첨단 ICT 기술과빅데이터기술을농업에접목하여수출및국내농가소득증대그리고농업의국제경쟁력을확보함. 7) 김연중선임연구위원 11

16 농정포커스 _ 제 120 호 곤충산업에 BT 기술접목으로획기적인농업성장유도 곤충산업은유용곤충, 양봉, 양잠등이있으며, 이중유용곤충시장은 2015 년현재약 3,000 억원수준이나, 2020 년에는 5,500 억원, 2030 년에는 1조원이상될것으로전망됨. 정부의신기술보급확대정책과농업인의자구노력 필요 유용곤충시장이현재 3,000 억원이며, 이와생산액이비슷한작물은배, 오이, 풋고추등임. 이들시장은 2030 년에도정체또는약간증가할것으로전망되나, 곤충시장은급성장할수있는산업임. 곤충시장이급성장하기위해서는곤충생산농가가필요한기술과곤충수요자의니즈를반영한기술개발과정책이필요함. 농림축산식품부는금년 12월말에 제2 차곤충산업육성 5개년종합계획 (2016~2020) 을수립하여추진하고있음. 유용곤충중에서급성장할수있는분야는식용, 약용곤충으로 BT 기술과접목되어야함. BT 기술과접목되었을때식용곤충시장은현재 60억원에서 2020 년에는 1,000 억원이상, 약용은 20 억원에서 60억원으로성장가능함. 신기술개발과신수요확대를위해서정부는지속적인 R&D, 보급확대정책, 기술이용자인농가의적극적자구노력이필요 농업에온배수활용이확대되기위해서는열효율을높일수있는기술을개발하고농가가온배수를이용할수있도록초기설치비의일정부분을지원하며, 농가는일정부분자부담에대한충실한이행 농업에 ICT 기술이국내기술로이루어질수있도록지속적인 R&D 가필요함. 선진국기술로이루어질경우고장및 A/S 문제로시설가동에문제발생, 농가스스로도기술에대한교육및연수등에참여 곤충산업은곤충자체생산에만그치지말고, 수요확대를위한효능및기능에대한기술개발과홍보강화, 곤충수요자는곤충이용상문제점등을개발자에게피드백하여개발된기술이보완될수있도록적극적인노력필요 12

17 2016 년 10 대농정이슈 7) 신기후체제에따른농림업부문역할확대 8) 2015 년 12 월파리에서개최된제 21 차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COP21) 에서 2020 년만료예정인기존교토의정서를대체하는 신기후체제의합의문인 ʻ 파리협정 (Paris Agreement) 이채택 금번총회에는신기후체제에대한협정문채택을위해세계온실가스배출량의 94% 이상을차지하는 196개국가가참여함. 국제사회공동의장기목표로산업화이전대비지구평균기온상승을 2 보다상당히낮은수준으로유지 (1.5 지향 ) 키로함. 파리협정문의주요내용은장기목표, 감축, 탄소시장도입, 이행점검, 적응, 재원, 기술등을담고있음. 특히서문에 ʻ식량안보의중요성과기후변화의취약성 ʼ 조항을삽입하였고, 제5조에 ʻ산림을포함한온실가스흡수 저장원의보전및증진을위한활동과개도국의산림황폐화방지 (REDD+) 활동의이행및지원행동ʼ 을촉구하는내용이포함됨. 농업분야온실가스감축실적을새로운농가 소득원으로활용 농업분야의온실가스감축실적을농가소득원과연계하는실효성있는감축프로그램개발이꾸준히요구 탄소배출권거래제와연계하여시설원예농가의에너지저감시설설치에따른온실가스감축실적을인정받아새로운농가소득원으로활용하는방안을적극추진함. - 농식품부 -충청남도 -한국서부발전 3자간의협약 ( ) 을통해서부발전은충남시설원예농가에에너지감축시설 ( 지열냉난방시설등 ) 설치비를지원하고해당농가는온실가스감축실적을서부발전에제공하는농업인 -기업간상생협력사업의사례를확대토록함. 중장기적으로농업분야국제표준에부합하는저탄소농축산물인 증제 (2015 년부터본격추진 ) 를확대하는방안을모색하여추진토 록함. 8) 김창길선임연구위원, 석현덕선임연구위원 13

18 농정포커스 _ 제 120 호 농림업분야온실가스저감연구강화와정책지원이필요 신기후체제선제적대응을위해기후스마트농업과 산림부문온실가스 흡수원활용 금번파리회의에서는단기적온실가스저감효과가있는에너지분야를넘어장기적저감수단인농경지의토양탄소축적과산림의조림 재조림이다시한번이슈가됨. 토양은기후변화적응과완화의핵심으로스마트토양관리 ( 토양의유기물관리, 무경운, 피복작물등을통한탄소격리 ) 를위한농업인교육 훈련, 금융지원, R&D 등정책적지원프로그램을개발하여추진해야함. 신기후체제에서농업부문이기후변화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해서는완화대책과함께적응대책을함께추진 지역별 주산지별특성에적합한맞춤형농업기상관측정보와관련분야빅데이터 ( 기상, 토양, 환경, 병해충및농사정보등 ) 및유관기관간의협력을통한농가맞춤형조기경보시스템을구축토록함. 농업부문의기후변화대응책추진과관련하여농업생산성을유지하면서도온실가스감축과기후변화적응을추진하기위해기술개발자 기술보급자 정책담당자 농업인이함께노력하는기후스마트농업 (Climate-Smart Agriculture) 이필요함. 온실가스흡수원과기후변화적응능력제고를통한산림부문의역할확대를위해대응방안이필요 국가산림탄소흡수기능을높이기위해서는불균형한영급 ( 나무의나이등급 ) 구조개선이시급하며, 이를위해국가산림구조를재편하는수준의중장기계획마련이필요함. 북한산림황폐화방지사업에주도적으로참여할필요가있으며, 본 사업을통해발생한산림탄소배출권을국내배출원 ( 기업 ) 의상쇄수 단으로활용할수있도록탄소배출권거래제개선을추진토록함. 산불, 산사태, 병해충등돌발산림재해에대비하기위해구축된과학 기반시스템 ( 산악기상관측, 예보시스템등 ) 을적극활용토록함. 14

19 2016 년 10 대농정이슈 8) 기상이변대비농업용수의효율적이용 관리 9) 최근급격한기후변화로가뭄발생빈도및강도가증가되는가운데, 2016 년봄연속가뭄가능성과이에대한대책절실 슈퍼엘니뇨의영향으로심각한봄가뭄및겨울철이상고온등이예상 년 20 년동안 5 회, 년 10 년동안 6 회, 년 5 년동안 4 회등가뭄발생빈도가꾸준히증가하고, 지역별농업용수이용불균형이심화됨. 최근잦은가을비와겨울비로인해강수량이늘고있지만, 2015 년누적강수량은평년대비 72% 에머물고, 농업용수저수율이 60% 로평년저수율 75% 에크게못미침 년가뭄이심했던서울 경기, 충북, 충남, 영서지역누적강수량은평년대비 53%, 63%, 62%, 60% 에불과함. 게다가 2015 월 10 월기준누적강수량은평년대비 63%, 농업용수저수율은 45% 에불과했던점을고려하면, 2016 년봄가뭄발생가능성이높아이에대한대응체계구축이중요 심각한가뭄에도수리시설, 특히밭농업관개기반이열악하고, 사후대응에중점을두고있으며, 전담조직부재로체계적대응곤란 100 년만의가뭄논란등심각한가뭄발생에도불구하고 10 년빈도가뭄에용수공급이가능한수리안전답률이 60% 수준에불과하여 2015 년봄과같은가뭄발생시별도의급수대책이필요 - 소방차동원급수등임기응변식대응에의존하는실정 특히최근밭농업이강조되는상황하에서밭작물의가뭄피해가커지고있으나, 밭관개비율은 20% 미만으로기반취약 - 강릉암반덕고랭지채소생산등새로운농업생산활동에대한안정적용수공급기반구축이중요해짐. 슈퍼엘니뇨등최근의급격한기후변화로 2016 년가뭄대응체계 구축절실 사전대응이사후복구에비해경제적이지만가뭄발생상황에대한예측곤란으로언론의문제제기등사회적관심고조시임기응변식대응체계상태 - 미국국립가뭄경감센터 (NDMC) 분석 : 사전대응이사후복구에비해 4 배나경제적이라평가 9) 김홍상선임연구위원 15

20 농정포커스 _ 제 120 호 농업가뭄특성을고려한농업가뭄대응전담조직이없고소관부 처가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등으로분산되어체 계적대응미흡 종합적가뭄대응능력제고방안모색 농업용수이용체계재편과전담조직신설, 농업인참여로 가뭄에대한 선제적대응, 농업용수의과학적 효율적이용 관리 체계구축 가뭄우려지역에대한항구적용수공급기반구축을위한다목적 농촌용수개발및개보수 보강개발을지속적으로추진하되, 농촌 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을통해기존시설의용수공급량을체계적 으로연계 배분하여농업용수 ( 수자원 ) 의효율적활용도모 - 4 대강보여유수량활용, 지하수와지표수연계, 수리시설간연계운영등다각적연계운영체계구축및용수이용 관리의과학화 선제적가뭄대응및상시가뭄대응체계구축을위한전담조직신설 과부처간협업강화 - 가뭄예측과가뭄대응능력분석, 용수공급계획수립등을통해가뭄우려지역도출과영농기전에선조치로가뭄피해방지 물절약을위한연구개발및농업인참여확대홍보강화 농촌용수공급확대위주의기술개발에서물절약을위한기술 개발로연구개발 (R&D) 기조전환 - 농업용수절약을위한기반정비및재배기술개발, 새로운품종개발연구확대 농업가뭄피해에대한정량적평가기법연구등을통한농업가뭄 피해최소화의사회경제적평가및사전대책우선추진논리구축 - 지역별, 작물유별농업가뭄취약성평가, 가뭄에따른생산성변화및피해액계측, 농업부문공급지장에따른사회경제적파급효과계측연구추진 물의효율적이용 관리를위해농업인이참여하는관개계획수립 및물절약농법및기술개발지원확대와홍보강화 - 영농기전에농업인에게서이앙시기등을제출받아수로별이앙시기조정및절수대책홍보등을통해물이용 관리효율화 - 농업용수의이용제한및계획적관개추진에대한농업인의원활한참여를위한교육, 홍보방안모색 16

21 2016 년 10 대농정이슈 9) 6 차산업활성화를통한농업 농촌일자리창출확대 10) 농업 농촌은경제위기때마다실업문제를완화하는역할을수행 글로벌경기침체는최근중국의경제상황악화와미국의금리인상등으로인해당분간지속될전망이어서실업문제역시지속될전망임. 농촌에는도시보다인구대비훨씬많은일자리가존재하고, 도시보다농촌의일자리가상대적으로안정적 농촌의일자리수는도시보다적지만, 15 세이상인구 1 인당일자리수는농촌 (0.66 명 ) 이도시 (0.45 명 ) 보다양호함. 농촌의많은일자리가여전히노동집약적이지만, 도시실업자에대한고용흡수여력이존재함. 5 년생존사업체 (2006 년설립한사업체중 2010 년잔존하는사업체수 ) 가도시의경우 45.1% 였지만, 농촌의경우 56.9% 에달함. 농촌의일자리창출을위해서는농촌융복합산업과같은농촌친화적 산업단지조성과더불어지자체가지역특성에맞는일자리창출 정책을수립할수있는예산과제도의자율성이관건 농촌에필요한서비스및농촌의여건에적합한일자리창출을위해서새로운직업들을발굴하고관련교육프로그램운영, 다양한자격증제도도입, 일자리시장과의연계등을촉진해야함. 농업의미래성장을견인하는 6 차산업경영체또는마을이나지자체에서일할전문인력이부족한바, 마케팅, 경영 재무, 제품가공, 홍보및정보화, 농촌체험및관광, 상품기획 개발, 품질관리및위생등현장요구가높은전문인력양성및일자리연계를적극지원함. - 농촌관광의글로벌화전략을통해중국인관광객들의농촌유치와관 련일자리창출및대중국수출확대를위한안테나숍역활 지역특성에맞는자율적제도설계기반마련, 6차산업관련 일자리확대, 청년 창농 취농위한 적극적지원수단강구 청년취농 창농을위한지원수단을적극강구함. - 일본에서는청년창농 취농자에대한지원 ( 기초생활비최장 7 년지원 ) 을하여매년 1 만개일자리를추가로창출함. - 청년세대가농촌이주시일정기간안정적생활이가능하도록소득을지원하는방식도적극검토할필요가있음. 10) 마상진연구위원 17

농정포커스 _ 제 120 호 10) 귀농 귀촌인정착지원과지역사회상생 11) 장래농촌의지속가능성제고를위해귀농 귀촌인의원활한정착과초기정착실패요인을줄이는데정책이집중될필요 농촌마을공동화심화문제대응및 6 차산업화, 지역공동체활동등의추진을위해귀농 귀촌인의역할이필수적임.

22 농정포커스 _ 제 120 호 10) 귀농 귀촌인정착지원과지역사회상생 11) 장래농촌의지속가능성제고를위해귀농 귀촌인의원활한정착과초기정착실패요인을줄이는데정책이집중될필요 농촌마을공동화심화문제대응및 6 차산업화, 지역공동체활동등의추진을위해귀농 귀촌인의역할이필수적임. 귀농 귀촌인정착실패및시행착오가능성줄이는 정책확대로 늘어나는농촌유입 인구에대한 지역사회수용력을 제고 최근경제여건등에따라귀농 귀촌이지속적으로늘어나는데비례해서준비안된농촌이주로정착에실패하는사례도빈발할수있어귀농 귀촌인의원활한초기정착을돕는정책요구가높음. - 소득부족, 지역사회갈등문제로도시에역귀농하거나다른농촌으로재이주한귀농 귀촌인은평균 2.11 년머물렀으며, 이들중 46.7% 는첫거주지에 1 년이내만체류 (2014 년농식품부조사결과 ) 이주후정착비용부담완화및단기소득제공시책을우선추진 귀농 귀촌인의초기정착애로사항 1 위는소득부족문제인데, 경제여건급변으로충분한사전준비없이귀농 귀촌을결행한도시민이늘어날수있어단기소득문제는올해더욱큰이슈임. 단기적준비로는즉각적인소득창출이힘든농업부문에한정하지말고지역사회일자리참여기회를농촌이주도시민에게적극제공하는등초기정착을지원하는데주력할필요 특히가구소득감소문제에대한보완책으로지역사회활동과연계한여성일자리를마련하고, 농촌형임대주택조성을확대하는등이주직후거주비용을줄이는시책도요구됨. 귀농 귀촌인과지역사회상생을강화하는정책을지속적으로확대 창농과연계하여젊은층의농촌정착을지원하는등농촌의지속가능성을높이는것을귀농 귀촌정책의궁극적인지향점으로설정 농촌이주도시민의정착실패가능성및시행착오를최소화하도록다양한교육프로그램을제공하고, 귀농 귀촌사례홍보를강화 지역사회상생의방향으로현장시책이추진되도록지자체를유도하고농촌주민에게도이런정책취지를인식할기회를적극제공 11) 성주인연구위원 18

KREI 농정포커스 발행목록 2015년제120 호 2016년 10대농정이슈 ( 송미령, 김홍상, 박준기등 ) 제119 호농업 농촌에대한 2015년국민의식조사결과 ( 김동원, 박혜진 ) 제118 호닭고기수급불균형과파급영향 ( 우병준, 김형진 ) 제117 호 2015년김장철채소류수급전망과절임배추소비특성분석 ( 최병옥, 송성환, 노호영, 윤선희, 이형용,

23 KREI 농정포커스 발행목록 2015년제120 호 2016년 10대농정이슈 ( 송미령, 김홍상, 박준기등 ) 제119 호농업 농촌에대한 2015년국민의식조사결과 ( 김동원, 박혜진 ) 제118 호닭고기수급불균형과파급영향 ( 우병준, 김형진 ) 제117 호 2015년김장철채소류수급전망과절임배추소비특성분석 ( 최병옥, 송성환, 노호영, 윤선희, 이형용, 노수정 ) 제116 호쌀, 김치, 삼계탕대중국수출검역협상타결과과제 ( 정민국, 전형진, 김태훈, 우병준, 문한필 ) 제115호농업부문온실가스감축목표와대응전략 ( 정학균, 김창길 ) 제114 호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타결, 농업분야협상결과와시사점 ( 이상현, 김종인, 정대희, 안수정 ) 제113 호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채택에따른국제농업개발협력사업의성과관리 ( 이대섭, 최민정, 하경진, 김동훈 ) 제112 호 2014년 FTA 국내보완대책평가와향후과제 ( 박준기, 한석호, 남경수, 정호연 ) 제111 호김치의한 중검역협상동향과수출확대방안 ( 최병옥, 노호영 ) 제110 호주요농림축산물의 2015 년추석출하및가격전망 ( 박기환, 우병준, 김태훈, 최병옥, 장철수, 최지현 ) 제109 호대한민국성장의대지, 농업 농촌 70년의성과와새로운도전 ( 송미령, 문한필, 김미복, 성주인, 임지은 ) 제108 호 2015 국내외친환경농산물생산실태및시장전망 ( 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 제107 호최근소값동향과전망 ( 이형우, 우병준 ) 제106 호한 EU FTA 발효 4년, 농축산물수출입변화와시사점 ( 지성태, 이현근, 이수환 ) 제105 호여성농업인의사회경제적지위향상을위한과제 ( 정은미 ) 제104 호할랄농식품의한 일대응실태와과제 ( 박기환 ) 제103 호귀농 귀촌증가추세와정책과제 ( 송미령, 성주인, 김정섭, 심재헌 ) 제102 호한 미 FTA 발효 3년, 농업부문영향과시사점 ( 한석호, 정호연, 이수환, 윤정현 ) 제101호 2015년주요농정이슈 ( 황의식, 이계임, 성주인 ) 2014년 제100 호농업 농촌에대한 2014년국민의식조사결과 ( 김동원, 박혜진 ) 제99호 친환경농업활성화를위한직불제개선방향 ( 정학균, 김창길, 한석호, 서강철 ) 제98호 한 중 FTA 타결과농업부문의과제 ( 어명근, 이병훈, 정대희 ) 제97호 밭농업의쟁점과발전방향 ( 채광석, 김홍상, 이용선, 김경필, 국승용, 문한필 ) 제96호 농식품수출의 FTA 활용현황과과제 ( 어명근, 이병훈 ) 제95호 농업구조변화와농가경제, 정책적시사점 ( 김미복, 박성재 ) 제94호 지역간연계협력현황을통해서본지역행복생활권정책과제 ( 송미령, 권인혜 ) 제93 호 쌀관세화전환과수입가능성 ( 김태훈, 승준호, 박동규 ) 제92호 주요농축산물의 2014 년추석출하및가격전망 ( 박기환, 김태훈, 지인배, 최병옥, 박동규 ) 제91호 FTA 국내보완대책의성과와개선방향 ( 문한필, 정민국, 남경수, 정호연 ) 제90호 농어촌특별세운용실태와정책과제 ( 박준기, 김미복 ) 19

24 KREI 농정포커스제 120 호 2016 년 10 대농정이슈 등록제 호 ( ) 인쇄 발행 발행인 편집위원 발행처 최세균 김홍상, 김병률, 박준기, 성주인, 우병준, 문한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 전라남도나주시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인쇄 ( 사 ) 장애인생산품판매지원협회인쇄사업소 ~4 dec5523@hanmail.net ISBN: 이책에실린내용은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공식견해와반드시일치하는것은아닙니다. 이책에실린내용은출처를명시하면자유롭게인용할수있습니다. 무단전재하거나복사하면법에저촉됩니다.

제 129 호 ( ) 청탁금지법시행에따른농축산물선물수요변화전망 이용선이형우이미숙 1. 청탁금지법시행관련논란 1 2. 농축산물선물수요변화전망 2 3. 선물수요감소에따른농업생산감소액추정 5 4. 결론 8

제 129 호 ( ) 청탁금지법시행에따른농축산물선물수요변화전망 이용선이형우이미숙 1. 청탁금지법시행관련논란 1 2. 농축산물선물수요변화전망 2 3. 선물수요감소에따른농업생산감소액추정 5 4. 결론 8 제 129 호 (2016. 7. 7.) 청탁금지법시행에따른농축산물선물수요변화전망 이용선이형우이미숙 1. 청탁금지법시행관련논란 1 2. 농축산물선물수요변화전망 2 3. 선물수요감소에따른농업생산감소액추정 5 4. 결론 8 감수내용문의자료문의 우병준연구위원이용선선임연구위원성진석선임전문원 061-820-2378 061-820-2320 061-820-2212 bjwoo@kre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