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가족법"

탐희 엽
5 years ago
Views:

1 저작권 III. 저작자의권리 - 2( 공연권부터교재 236 면 ) 사례1: 연극연출자 A는자신이즐겨보는 TV 만화아기공룡둘리를연극으로새롭게각색하여소규모무대에올렸다. A는자신의연극이원작을출판하거나방송하거나혹은녹화하는것이아니라단순히몸동작을통해원작을일시적으로표현하는것에불과하기때문에저작권침해의문제는없다고생각하였다. 만일 A가저작권을위반하였다면 A는어떠한권리를침해한것인가? 사례 : A는도서대여업체를운영하던중에자신이지금까지모은게임 CD를대여해달라는손님들의부탁을받고대여를시작하였다. A는자신이대여하는게임 CD는모두자신이돈을주고구입한정품이기때문에이것들을대여하는것이아무런문제가되지않는다고생각한다. 손님들도이게임 CD를빌려서집에서만사용하였다. A의행위는저작권을침해하는것인가? 사례3: 사례 : 500석의수용능력을갖춘대규모 Y 리조트는여름철파도풀장을개장하면서여름에어울리는 Surfing U.S.A. 를비롯해 Cool의 해변의여인 등신나는여름음악들을옥외스피커를통해계속내보내어리조트단지내에임차된시설인레스토랑, 노상온천욕장들의손님들이즐길수있도록하였다. Y 리조트의음악방송은인터넷음악 site 의음원 Streaming Service를이용한것이었고, Y 리조트는인터넷방송국의회원으로가입돼있었다. Y 리조트의행위중에서문제되는저작권침해행위가존재하는가?

2 III. 저작자의권리 2) 배포권, 대여권 저작자는저작물의원작품이나그복제물을일반공중에게양도또는대여할수있는권리를의미 판매용컴퓨터프로그램, 영상저작물, 음반에대해별도로대여권을인정 3) 공연권 1) 저작물또는실연 음반 방송을상연 연주 가창 구연 낭독 상영 재생그밖의방법으로공중에게공개하는것을말하며, 동일인의점유에속하는연결된장소안에서이루어지는송신 ( 전송을제외한다 ) 을포함 백화점의 1-5 층마다매장의주인이다른경우에백화점관리자가판매용음반을각층모두에게재생한경우에는방송에해당 2) 일반공중에공개 의의미 : 4-5 인가량의노래방에서의이용행위도공연에해당함 노래방기기의제작시기기에수록된저작물을재생하는방식을노래방에서이용하는경우는공연행위에해당하여공연권자에게별도의공연료를지금할것 3) 비디오방에서비디오테이프를재생하여고객들에게원하는비디오를감상하게하는경우도공연에해당 4) 공중송신권 기존의방송권과전송권및디지탈음성전송권을포함한개념 방송권 일반공중으로하여금동시에수신하게할목적으로무선또는유선통신의방법으로음성음향또는영상을송신하거나그허락을할수있는권리 전송권, 일반공중이개별적으로선택한시간과장소에서수신하거나이용할수있도록저작물을무선또는유선통신의방법에의하여송신하거나이용에제공하는것 ( 저작권법제 9 조의 2)

3 III. 저작자의권리 6) 2 차적저작물의작성권 ( 교재 241 면 ) 사례 1: 유명가수 DJ D 는 Y 씨가작곡하고부른 70 년대유행곡 고속도로 란곡을리메이크하기위해허락을구하였다. Y 씨는흥쾌히그노래를 DJ D 가 2 집앨범에서부를수있도록복제, 공연, 공중전송권을허락하였다. DJ D 는기존의곡에다힙팝리듬을붙이고강한드럼비트를사용하여최신유행하는테크노댄스음악을만들어내었다. 새로운 DJ D 의노래를들어본 Y 씨는자신의노래가완전히바뀌어있는것에화가났고, DJ D 에게저작권침해에대한손해배상청구를요구하고있다. DJ D 는 Y 씨가자신의작사, 작곡음원을사용하도록허용하였으면서도이것을어떻게사용하는지를문제삼는것은적절하지않다는입장이다. Y 씨의주장은타당한가? 사례 2: 만화가인 L 씨는일본을상대로전쟁을벌이는자신의만화를소재로영화를만들기를원하는영화사와저작권라이선스를체결하였다. 그러나영화가완성되어공개된후에 L 씨는영화의내용이자신의원작만화내용과달리 23 세기의우주를배경으로벌어지는전쟁으로각색된것을알게되었다. L 씨는원작의내용을본인의동의없이고치는것은라이선스계약에포함되어있지않다고주장하고영화상영금지를청구하고있다. 반면영화사는원작자체를영상물로만들기는부적당해서각색이불가피하였고, 이것은원저작자도잘알고있는내용이다고항변하고있다. 여기서 L 의영화상영금지청구는타당한가?

4 III. 저작자의권리 6) 2 차적저작물의작성권 저작자는그저작물을원저작물로하는 2 차적저작물또는그저작물을구성부분으로하는편집저작물을작성하여이용할권리를가진다. 원칙적으로번역, 각색된결과물을이용할권리도포함함 그러나그구체적범위에대해서문제가있음 원칙적으로이용매체별별도의이용허락이있어야할것 방송국이극본작가로부터방송극제작의허락을받은경우방송극을비디오로제작해서판매하는것까지허락한것으로볼수는없음 2 차저작물작성과관련한영상저작물에관한특례 저작권법은저작물을영상화하는경우에는원저작물의상당부분을개작하는것이불가피하기때문에저작물의영상화에동의하는경우에는구체적인라이선스계약에포함되어있지않은경우에도저작물을각색할수있는권리가포함된것으로규정 제 74 조 ( 저작물의영상화 ) 1 저작재산권자가저작물의영상화를다른사람에게허락한경우에특약이없는때에는다음각호의권리를포함하여허락한것으로추정한다. < 개정 > 1. 영상저작물을제작하기위하여저작물을각색하는것 2. 공개상영을목적으로한영상저작물을공개상영하는것 3. 방송을목적으로한영상저작물을방송하는것 4. 전송을목적으로한영상저작물을전송하는것 5. 영상저작물을그본래의목적으로복제 배포하는것 6. 영상저작물의번역물을그영상저작물과같은방법으로이용하는것 2 저작재산권자는그저작물의영상화를허락한경우에특약이없는때에는허락한날로부터 5 년이경과한때에그저작물을다른영상저작물로영상화하는것을허락할수있다

5 저작권 IV.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책임제한문제 저작권법은서비스제공자의책임이면제될일반적인사유를규정 1) 권리침해사실을알고복제전송을방지하거나중단시킨경우, 그것이기술적으로불가능한경우 ( 저작권법 102 조 1,2 항 ) 1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저작물이나실연 음반 방송또는데이터베이스 ( 의복제 전송과관련된서비스를제공하는것과관련하여다른사람에의한저작물등의복제 전송으로인하여그저작권그밖에이법에의하여보호되는권리가침해된다는사실을알고당해복제 전송을방지하거나중단시킨경우에는다른사람에의한저작권그밖에이법에의하여보호되는권리의침해에관한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책임을감경또는면제할수있다. 2 기술적으로불가능한경우에는그다른사람에의한저작권그밖에이법에의하여보호되는권리의침해에관한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책임은면제된다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복제 전송을중단하고다시이의제기로재개한경우 1 권리주장자에의한복제 전송의중단요구 복제 전송의중단 중단사실통지 복제 전송자의이의제기-> 재개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제 4 항의규정에의한공지를하고, 제 2 항및제 3 항의규정에의하여그저작물등의복제 전송을중단시키거나재개시킨경우에는다른사람에의한저작권그밖에이법에의하여보호되는권리의침해에대한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책임및복제 전송자에게발생하는손해에대한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책임을감경또는면제할수있다. ( 저작권법 103 조 5 항 )

6 IV. 저작권침해의예외 1. 의의 현행저작권법상다음의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저작권자의권리침해가성립하지않는다. 2. 내용 1) 재판절차등에서의복제 : 재판절차를위하여필요한경우이거나입법 행정의목적을위한내부자료로서필요한경우에는그한도안에서저작물을복제할수있다. 다만, 그저작물의종류와복제의부수및형태등에비추어당해저작재산권자의이익을부당하게침해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제 23 조 ) 2) 정치적연설등의이용 : 공개적으로행한정치적연설및법정 국회또는지방의회에서공개적으로행한진술은어떠한방법으로도이용할수있다. 다만, 동일한저작자의연설이나진술을편집하여이용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제 24 조 ) ; 예 : 대통령, 국회의원, 국정공무원등의기자회견을녹화, 방송, 전송하는행위등

7 IV. 저작권침해의예외 사례 : 본래 A 는정규고등학교및이에준하는학교이하의학교교육목적상필요한교과용도서잡지를판매하는사업자이다. 고 3 을대상으로 [ 진학 ] 이라는대학진학정보를제공잡지를판매하는 A 는얼마전문교부가실시한대학입학예비고사의시험문제지복사판을입수하여이를복제하고그해답서를작성하여 [ 진학 ] 지의부록으로출판 판매하였다. 대학입학예비고사의저작권자인한국교육개발연구원은 A 의행위에대해저작권침해를주장하고있다. 반면 A 는 [ 진학 ] 도서가저작권법에서저작권침해의예외를인정하는 고등학교및이에준하는학교이하의학교의교육목적상필요한교과용도서 임을주장하며저작권침해를부인하고있다. A 의행위는저작권침해를구성하는가? 3) 학교교육목적등에의이용 ( 제 25 조 ) 가. 원칙 1 고등학교및이에준하는학교이하의학교의교육목적상필요한교과용도서에는공표된저작물을게재할수있다. 2 특별법에의하여설립되었거나 초 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 에따른교육기관또는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운영하는교육기관은그수업목적상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공표된저작물의일부분을복제 공연 방송또는전송할수있다. 다만, 저작물의성질이나그이용의목적및형태등에비추어저작물의전부를이용하는것이부득이한경우에는전부를이용할수있다. 3 위의교육기관에서교육을받는자는수업목적상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제 2 항의범위내에서공표된저작물을복제하거나전송할수있다. 나. 보상금의지급 위규정에따라저작물을이용하고자하는자는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기준에의한보상금을당해저작재산권자에게지급하여야한다. 다만, 고등학교및이에준하는학교이하의학교에서수업목적의복제 공연 방송또는전송을하는경우에는보상금을지급하지아니한다.

8 IV. 저작권침해의예외 사례 1: L은최근유행하는완다걸수의음반을구입하여집에서듣고있던중에학교에서도이곡들을여자친구가선물한 MP3 Player로듣기위해, Mp3 Player에서저장이가능한 Mp3 파일로음원을재추출 (rippin g) 하였다. L은지금까지대부분의곡들을음반을구입한후이렇게디지탈로음원을추출하여컴퓨터에보관하고있다가가끔은이를 CD로만들어여자친구에서선물하곤하였었다. 어느날 L이 3년동안사귀던여자친구에게헤어질것을요구하자, 그의여자친구는 L이수많은음반에서해당곡들을 MP3 파일형태로바꾸었고, 이를자신에게도배포한사실을한국저작권협의회에알려주었다. 결국 L은저작권위반혐의자로고발되었다. L은저작권침해혐의가있는가? 사례 2: 집에서받은책값을모두써버린 F는기말고사시험준비를위해친구의책을빌려서약 50page를학교앞복사점에서직접복사하였다. F는때마침순찰중이던저작권침해사범합동단속반에게발각되었다. F는비영리목적으로일부를임시로복사했기때문에저작권침해의예외사례라고주장한다. F의주장은타당한가? 4) 사적이용을위한복제 ( 제30조 ) 원칙 : 공표된저작물을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고개인적으로이용하거나가정및이에준하는한정된범위안에서이용하는경우에는그이용자는이를복제할수있다. 예외 : 공중의사용에제공하기위하여설치된복사기기에의한복제는그러하지아니하다.

9 IV. 저작권침해의예외 사례 1: 대학의연극동아리회장인 B는얼마전뮤지컬 Cats 의공연을구경한후매우감명을받았다. B 는어렵지만이번가을축제때이것을축소모델로하여학내에서연극을상연하려고연습을했고, 초대장까지모두배포를끝냈다. 그와중에 B의동아리가학내에연극광고를붙여놓은것이우연히교내신문에보도되었고, 실제 Cats의주관공연사가이것을알게되었다. Cats의주관공연사는만일가을축제때 B 의연극동아리가 Cats를대중앞에서실연한다면저작권침해로고소하겠다고통보장을보내었다. 여기서 B의연극상연은저작권침해를구성하는가? ( 대학연극의참가쿠폰은모두초대권이었다.) 사례 2: A 백화점은불황기에손님들의소비를촉진하기위한방법을연구하던중에시간의흐름을잊고편안한쇼핑을즐기도록하기위해서는편하고낭만적인음악을틀어주는것이가장효과적이다는결론에도달했다. A 백화점은따라서한국에게친근한외국가수 Enya, ABBA 그룹등의곡을선정하여직영으로운영하는 1층부터 8층전매장에내보냈다. 이에대해 EMI 등저작권을대행하는외국계음반회사들은저작권침해소송을제기하였다. A 백화점은음악들을틀은후에그대가를고객들에게청구하거나받은적이없기때문에비영리목적의공연으로서저작권법제29조의예외에해당한다고주장하고있다. A 백화점의주장은타당한가?

IV. 저작권침해의예외 7) 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는공연 방송 ( 제 29 조 ) 가.

자로부터어떤명목으로든지반대급부를받지아니하는경우에는공표된저작물을공연또는방송할수있다.

2 청중이나관중으로부터당해공연에대한반대급부를받지아니하는경우에는판매용음반또는판매용영상저작물을재생하여공중에게공연할수있다. 나.

10 IV. 저작권침해의예외 7) 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는공연 방송 ( 제 29 조 ) 가. 비영리목적의공공사용에의한저작권의공연권제한 ( 시행령 11 조 ) 1 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고청중이나관중또는제 3 자로부터어떤명목으로든지반대급부를받지아니하는경우에는공표된저작물을공연또는방송할수있다. 다만, 실연자에게통상의보수를지급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청중이나관중으로부터당해공연에대한반대급부를받지아니하는경우에는판매용음반또는판매용영상저작물을재생하여공중에게공연할수있다. 나. 예외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공연은저작권의공연권제한조항에서제외한다. 1. 식품위생법시행령 제 7 조제 8 호에따른영업소에서하는다음각목의공연 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 7 조제 8 호다목에따른단란주점과같은호라목에따른유흥주점에서하는공연 나. 가목에해당하지아니하는영업소에서하는공연으로서음악또는영상저작물을감상하는설비를갖추고음악이나영상저작물을감상하게하는것을영업의주요내용의일부로하는공연 6.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 3 조에따른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또는쇼핑센터에서하는공연 7. 공중위생관리법 제 2 조제 1 항제 2 호숙박업및같은항제 3 호나목의목욕장에서영상저작물을감상하게하기위한설비를갖추고하는판매용영상저작물의공연

11 IV. 저작권침해의예외 4) 시사보도를위한이용 방송 신문그밖의방법에의하여시사보도를하는경우에그과정에서보이거나들리는저작물은보도를위한정당한범위안에서복제 배포 공연또는공중송신할수있다. ( 제 26 조 ) 예 : 최근멀티플랙스영화관의변화추세와관객들의반응을보도하면서상영되고있는영화의몇몇장면들이방송에잡혀보도된경우 5) 시사적인기사및논설의복제등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에관하여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 2 조의규정에따른신문및인터넷신문또는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제 2 조의규정에따른뉴스통신에게재된시사적인기사나논설은다른언론기관이복제 배포또는방송할수있다. 다만, 이용을금지하는표시가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 27 조 ) 예 : 중국의쓰촨성지지참사를보도한 CNN 의뉴스를인용하여보도하는경우 : CNN 은중국쓰촨성의매몰자가 10 만명이넘는다는보도기사를내보냈습니다 6) 공표된저작물의인용 공표된저작물은보도 비평 교육 연구등을위하여는정당한범위안에서공정한관행에합치되게이를인용할수있다. ( 제 28 조 ) 예 : 광우병의위험성 이란책을저술하면서미국 CNN 방송뉴스, 유명학자의저서내용을인용하는경우

12 IV. 저작권침해의예외 9) 도서관등에서의복제등 ( 제 31 조 ) 도서관법 에따른도서관과도서 문서 기록그밖의자료를공중의이용에제공하는시설중대통령령이정하는시설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도서관등에보관된도서등을사용하여저작물을복제할수있다. 다만, 제 1 호및제 3 호의경우에는디지털형태로복제할수없다. 1. 조사 연구를목적으로하는이용자의요구에따라공표된도서등의일부분의복제물을 1 인 1 부에한하여제공하는경우 2. 도서등의자체보존을위하여필요한경우 3. 다른도서관등의요구에따라절판그밖에이에준하는사유로구하기어려운도서등의복제물을보존용으로제공하는경우 10) 시험문제로서의복제 ( 제 32 조 ) 학교의입학시험그밖에학식및기능에관한시험또는검정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그목적을위하여정당한범위안에서공표된저작물을복제할수있다. 다만, 영리를목적으로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1) 시각장애인등을위한복제등 ( 제 33 조 ) 1 공표된저작물은시각장애인등을위하여점자로복제 배포할수있다. 2 시각장애인등의복리증진을목적으로하는시설중대통령령이정하는시설 ( 당해시설의장을포함한다 ) 은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고시각장애인등의이용에제공하기위하여공표된어문저작물을녹음하거나시각장애인등전용기록방식으로복제 배포또는전송할수있다. 12) 방송사업자의일시적녹음 녹화 ( 제 34 조 ) 1 저작물을방송할권한을가지는방송사업자는자신의방송을위하여자체의수단으로저작물을일시적으로녹음하거나녹화할수있다. 2 제 1 항의규정에따라만들어진녹음물또는녹화물은녹음일또는녹화일로부터 1 년을초과하여보존할수없다. 다만, 그녹음물또는녹화물이기록의자료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장소에보존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3 13) 미술저작물등의전시또는복제 ( 제 35 조 ) 1 미술저작물등의원본의소유자나그의동의를얻은자는그저작물을원본에의하여전시할수있다. 다만, 가로 공원 건축물의외벽그밖에공중에게개방된장소에항시전시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제 1 항단서의규정에따른개방된장소에항시전시되어있는미술저작물등은어떠한방법으로든지이를복제하여이용할수있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건축물을건축물로복제하는경우 2. 조각또는회화를조각또는회화로복제하는경우 14) 제 36 조 ( 번역등에의한이용 ) 1 학교교육목적등에의이용 ( 제 25 조 ) 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는공연 방송 ( 제 29 조 ) 또는사적이용을위한복제 ( 제 30 조 ) 의규정에따라저작물을이용하는경우에는그저작물을번역 편곡또는개작하여이용할수있다. 2 제 23 조 제 24 조 제 26 조 제 27 조 제 28 조 제 32 조또는제 33 조의규정에따라저작물을이용하는경우에는그저작물을번역하여이용할수있다. 3. 출처의명시 ( 제 37 조 ) 1 저작권법제 2 관의규정에따라저작물을이용하는자가저작물사용의예외를인정받기위해서는그출처를명시하여야한다. 다만, 제 26 조 ( 시사보도를위한이용 ) 제 29 조 ( 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는공연 방송 ) 내지제 32 조 ( 시험문제로서의복제 ) 및제 34 조 ( 방송사업자의일시적녹음 녹화 ) 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출처의명시는저작물의이용상황에따라합리적이라고인정되는방법으로하여야하며, 저작자의실명또는이명이표시된저작물인경우에는그실명또는이명을명시하여야한다.

특히본래이곡을처음으로부른가수태연이본인의노력이들어가인기를얻은곡이다른사람에의해불려지는것을불쾌하게생각하고이것을금지하고싶다면어떠한조치를취할수있는가?

14 V. 저작인접권자의권리 사례 : 얼마전 SBS 스타쇼에출연한김연아는가수태연의 만약 에라는곡을불러서호응얻었다. B 는이러한김연아의곡을녹음하여인터넷블로그에전송하여놓았다. 이곡이만일작사 작곡가 Y 씨의것이었다면 B 는저작권법상누구의권리를침해한것이되는가? 특히본래이곡을처음으로부른가수태연이본인의노력이들어가인기를얻은곡이다른사람에의해불려지는것을불쾌하게생각하고이것을금지하고싶다면어떠한조치를취할수있는가?( 김연아는작사 작곡가의허락을받은것을전제함 ) 사례 : 얼마전 SBS 에출연한소녀시대의가수태연은 만약 에라는곡을라이브로불러서큰호응얻었다. C 는가수태연의 CD 에수록된원곡과라이브곡이어떻게다른지 서울음반에서출시한태연의 1 집앨범에실린원곡과당시 SBS 방송을녹음하여인터넷블로그에함께올려놓았다. 여기서권리가침해되는저작권법의권리자들은누구인가?

15 V. 저작인접권자의권리 1. 저작인접권자의의의 저작인접권자는저작물을직접창작한자가아닌실연자, 음반제작자, 그리고방송사업자를의미한다. 이들은저작권자는아니지만저작물의예능적또는기술적이용 표현을통해다른가치를창출함으로써이에대한경제적보상으로서성격이저작인접권자의권리이다. (1) 실연 (2) 음반 (3) 방송 가. 대한민국국민 ( 대한민국법률에의하여설립된법인및대한민국내에주된사무소가있는외국법인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이행하는실연나. 대한민국이가입또는체결한조약에따라보호되는실연 다. 각목의음반에고정된실연 라. 목의방송에의하여송신되는실연 ( 송신전에녹음또는녹화되어있는실연을제외한다 ) 가. 대한민국국민을음반제작자로하는음반 나. 음이맨처음대한민국내에서고정된음반다. 대한민국이가입또는체결한조약에따라보호되는음반으로서체약국내에서최초로고정된음반 가. 대한민국국민인방송사업자의방송나. 대한민국내에있는방송설비로부터행하여지는방송 다. 대한민국이가입또는체결한조약에따라보호되는방송으로서체약국의국민인방송사업자가당해체약국내에있는방송설비로부터행하는방송

16 2. 저작권자와저작인접권자의이해관계 1) 저작인접권자가저작자의이익을침해하는가? 저작물이용을위해양자모두로부터허락을받는경우이용을저해할우려 즉, 저작자는허용을하지만, 인접권자가허용을하지않는우려 ( 예 : 피아니스트가공연장에서자신의공연의녹음을거절하는경우 > 질낮은공연으로부터저작권자의인격을보호하는역할등 _ 음반제작자등의권리실현에의해저작권자가보호받는역할 2) 저작인접권은저작물의예능적또는기술적이용 표현에대한경제적보상으로서성격 복제권과배포권및전송권방송권에그내용이한정됨존속기간도실연음반에의고정, 방송시로부터 50 년비교적짧음 3) 저작권자의허락 저작권자의허락여부가인접권의취득요건은아니나음반또는방송물의상업적이용과같은저작인접권의행사가음악또는극본등의저작물의이용을수반하는한도에서는저작권을보유한자로부터이용허락을받은범위내에서만인접권의행사가허용 3. 실연자의권리 (1) 의의 : 저작물을현실로표현한자로서복제권, 실연방송권 (64 조 : 다만, 실연자의허락을받아녹음된실연에대하여는그러하지아니하다 ), 전송권, 방송사업자에대한보상청구권을보유,

17 ( 가 ) 복제권 저작권자의복제권보다훨씬제한적인범위내에서인정즉, 실연과완전히동일한복제를금지하는권리에한정됨 제 3 자가자신의실연을의도적으로모방하는것을금지할수는없음 - publicity 권에의한것은별도 일반적으로음반제작자또는영상제작자에게복제를허락함으로써행사됨 이용허락계약은각각의복제매체또는이용방법을개별적으로열거하여체결 가수전속계약 ( 일반적으로거래업계의관행을중시 년도에체결한음반제작계약은 7 년이경과한 1991 년에도계속적으로음반을제작하도록허락한것으로해석, 당시 LP 와카세트테이프만을제작하였으나 1991 년에 CD 매체에기록하는것도허락한것으로해석 음반회사의이익이 400 만원에불과하다는점을고려.) ( 나 ) 실연방송권 실연자의허락을받아서녹음된실연에대해서는방송할권리를행사할수없음 방송에의한보상권만을획득 영상제작물에포함된실연을복제 방송하는권리는특약이없는한영상제작자에게양도됨 (75 조 3 항 ) 저작권법상음반은음이유형물에고정된것만을의미, 영상과함께고정된것은음반의개념에서제외, 영상음악의실연자는음반대여권에의한보호를받지못함 2 인이상이공동으로합창 합주또는연극등을실연하는경우에있어서의이절에규정된실연자의권리는공동으로실연하는자가선출하는대표자가이를행사한다.

18 ( 다 ) 보상청구권 실연자의허락을받아서녹음된실연을담은음반이제작되어판매된경우당해음반에실린실연내용의방송여부를결정할수있는배타적권리는행사할수없고오직방송된경우보상청구권만을가질뿐. 방송사업자가 1 차방송한실연을재방송하는경우에도보상을해야하는가?- 원칙적으로방송은실연을원작품으로하여만들어진 2 차적작품임으로최초에허락을받아서방송을해야하고, 그재방송의경우에는법정이용허락을규정한 64 조단서가적용되어도정당한보상이필요 나. 음반제작자의권리 복제 배포권, 음반거래제공및대여허락, 전송권, 방송사업자의음반제작자에대한보상 ( 가 ) 음반의의의 1) 음반 : 음이유형물에고정된것 ( 음이영상과함께고정된것을제외한다 ) 을말한다음과함께된영상 -> 영상저작물특례규정 2) 복제권제 3 자가무단으로음반을완전복제하는것은음반제작자의권리를침해하는것이나그음반에녹음된음악을모방하여독자적인녹음물을제작하는것은음반제작자의권리를침해한것이라고보지않는것이일반적. CD 디지털음악의일부를편집, 발췌한것이복제권침해인지여부 미국저작권법음반에고정된음을재편집혼합순서를바꾸는경우 저작권침해에해당

19 3) 대여권 : 금전적대가를받고자신의음이고정된음반을대여할수있는권리 4) 전송권 : 자신의음이고정된음원을정보통신망에송신할수있는권리 다. 방송사업자 복제및동시중계방송권을가진다. ( 가 ) 복제권방송물을녹음또는녹화사진기타의유사한방법으로복제하거나동시중계할권리 / 녹음녹화된방송물을테이프등으로복제하는경우, 정지화면으로복제하는경우도포함. ( 나 ) 동시중계권방송권인정 다른방송업자의재방송 방송물의복제를수반함으로저작인접권자의허락을받아야함. ( 다 ) 법정이용허락실연이녹음된판매용음반 실연자, 음반제작자에게상당한보상으로방송사업자는방송을위해이용가능.

활동과정 문제제기와토론 저작권보호의필요성과긍정적 / 부정적효과에대한질문으로문제제기를하여간단하게전체학생들의자유로운토론을실시한다 ( 또는모둠별토론활동으로도입활동시작 ). 저작권보호와예외의기준 저작권보호를받지못하는저작물의기준, 저작권보호의예외에대한법규정을중심으로기본적인기준에

활동과정 문제제기와토론 저작권보호의필요성과긍정적 / 부정적효과에대한질문으로문제제기를하여간단하게전체학생들의자유로운토론을실시한다 ( 또는모둠별토론활동으로도입활동시작 ). 저작권보호와예외의기준 저작권보호를받지못하는저작물의기준, 저작권보호의예외에대한법규정을중심으로기본적인기준에 3 차시 저작권보호의기준 : Yes or No 3차시는저작권보호의목적인문화의발전을위해서는저작권자의권리보호와함께저작물의공정한이용이동시에필요하다는측면에서접근한다. 저작권보호의기준을저작자의권리측면이아닌권리의제한차원에서저작권보호의예외기준을알아봄으로써저작물의정당한이용방법에대한학습활동을실시한다. 학습목표 저작권이제한되고예외적으로보호받지못하는저작물의보호기준을알수있다. 저작물에대한저작권보호와동시에바른이용을통해문화발전을지향하는저작권보호의목적을알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