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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위기직면원자재가격급등수구조적원점본방향외환시장안정및수출산업구조의고도화세부과제대외적원인무역손실규모확대물량위주수출한계글로벌경쟁심화봉착기실질무역손실규모 /GDP: < 위기에봉착한수출산업 > 수출물량지수증가율 : 1.2% ( 01) 6.5% ( 05) 22.5% ( 04) 8.9% ( 05) 7.2%( 수출기업 ) < 10.5%( 내수기업 ) 한국제품의미국시장점유율 : 수출기업의재료비 / 매출액 : 3.31% ( 00) 2.62% ( 05) 49.6% ( 01) 53.9% ( 04) 문기업수익성과성장성축소 05 년경상이익률 : 환율하락 국내수출제품의 PT 율 : 59.1%( 02~04) 38.1%( 05) 수입유발적수출구조 수출의수입유발의존도 : 인26.9% ( 95) 36.3% ( 00) 제품의고부가가치화미흡 고부가가치화지수 : ( 99) 83.0 ( 05) 제올해에도대외여건악화에따르는무역실익축소예상세계경제둔화시내외수복합불황에따르는저성장지속전망 정부정책과제 내수활성화대책지속추진 - 단기대응방안 1 내수회복력제고 : 증세정책유보, 물가안정, 준조세정비 2 부정적대외여건변화의파급영향완화 : 정부의외환시장관리능력확충, 기업들의무역결제통화다변화유도, 중소기업에대한무료환위험관리컨설팅지원 - 중장기정책과제 1 내수확대경제시스템구축 : 부품소재산업육성, 서비스산업경쟁력제고 2 수출제품의고부가가치화 : 수출기업들의기술및품질경쟁력제고유도 3 省에너지산업의수출산업확대 : 제조업지원서비스업, ET 관련산업육성

2 위기에봉착한수출산업 1. 경제성장의주된동력으로써의수출산업 2003년이후 3년여동안내수침체에따르는저성장으로경제활력이크게저하되었으나, 수출호황이지속되어성장및고용부진현상을상당부분완화시킴 - 수출경기호황지속 : 2003년이후중국및미국경제의호황이지속되어수출증가율이 3년연속두자릿수를기록함 수출규모는 2001년에약 1,504억달러에서, 4년만인 2005년에약 90% 가급증한 2,844억달러를기록함 - 경제성장의원동력 : 소비와투자부진이지속되는가운데, 수출부문이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과성장기여율이크게높아짐 수출의경제성장에대한기여율은 2001년 -29.0% 에서 2003~2005년연평균약 170% 로급증함 - 약 600만명의고용창출 : 이에따라수출부문의고용창출규모는 2001년 369만여명에서 2005년에 575만여명으로늘어남 < 수출의경제적효과 > 수출 ( 억달러, FOB) 1, , , , ,844.2 수출증가율 (%) 수출 / GDP (%) 수출의성장기여율 (%) 수출의고용창출 ( 만명 ) 자료 : 산업자원부, 한국은행. 주 : 1) 2005 년명목 GDP 는자체추정치임 2) 수출의취업창출효과는 2000 년산업연관표상의취업유발계수인 10 억원당 15.7 명을이용하여추정함 3) 취업유발계수란최종수요 10 억원당직 간접적으로유발되는취업자수를의미함. 현대경제연구원 1

3 2. 수출실익의축소 그러나국내수출은무역손실규모확대로국내실질구매력저하가지속되는가운데, 특히 2005년이후에는수출증가세둔화, 무역수지흑자폭감소, 수출기업의성과부진등의현상이나타남 ( 무역손실규모확대 ) 외환위기직후수출및무역수지흑자폭이확대되어경제성장을뒷받침하는역할을하였음에도불구하고, 가계및기업의실질구매력을크게높이지못함 - 실질소득정체 : 외형상수출확대와무역수지흑자로수출의성장기여율이높은것처럼보이나, 교역조건변화를반영한실질무역손실을감안할경우실질국내총소득 (GDI) 증가율이크게둔화되고있음 교역조건변화를고려한실질무역손실규모는 2001년 7.4조원 ( 실질 GDP의 1.2%) 에서, 2005년에 46.7조원 (6.5%) 로급증함 이에따라 2005년 GDP증가율과 GDI증가율의차이는 3.2%p로크게확대 (% ) 10 < 실질 GDP 및 GDI 증가율추이 > ( 조원 ) 실질 GDP 증가율실질 GDI 증가율교역조건변화를반영한실질무역손익 ( 조원 ) 자료 : 한국은행 < 국내총생산 (GDI) 의개념 > - 실질국내총소득 (real Gross Domestic Income) : 국내에서생산된최종생산물의실질구매력을나타내주는지표 실질 GDI ( 국내총소득 ) = 실질 GDP ( 국내총생산 ) + 교역조건변화에따른실질무역손익 교역조건변화에따른실질무역손익 : 상대가격변화에따르는구매력의변동분 GNI ( 국민총소득 ) = GDI ( 국내총소득 ) + 국외순수취요소소득 현대경제연구원 2

4 ( 물량위주수출의한계봉착 ) 2005년이후순상품교역조건악화가지속되는가운데, 수출물량지수증가율마저둔화되어소득교역조건개선세가급감함에따라무역수지흑자폭축소현상이나타남 - 순상품교역조건악화지속 : 외환위기이후全세계적초과공급, 고유가시대로의진입등으로수입단가지수증가율이수출단가지수증가율을상회함에따라순상품교역조건조건지수가감소세를지속함 - 소득교역조건개선세급감 : 2004년까지순상품교역조건지수의하락에도불구하고, 수출물량이크게확대되어소득교역조건지수는높은증가세를지속하였으나, 2005년에들어수출물량이정체됨에따라 1.1% 증가에그침 - 무역수지흑자마저축소 : 이러한영향으로무역수지흑자규모는 2004년에 293억달러에서 2005년에 232억달러로감소함 특히 2006년 1~2월에 10.4억달러로전년동기의 50.1억달러의약 5분의 1 수준으로급감함 < 교역조건의의미 > 1 순상품교역조건지수 : 1단위수출대금으로수입할수있는물량을나타내며, 수출단가지수 수입단가지수 100이며, 일반적으로교역조건이라하면순상품교역조건을의미 2 소득교역조건지수 : 총수출대금으로수입할수있는물량이며, 순상품교역조건지수 수출물량지수 100 임 < 교역조건및무역수지추이 > 순상품교역조건지수증가율 (%) 수출단가지수증가율 (%) 수입단가지수증가율 (%) 소득교역조건지수증가율 (%) 수출물량지수증가율 (%) 무역수지 ( 억달러 ) 자료 : 한국은행, 산업자원부. 현대경제연구원 3

5 ( 수출기업의수익성과성장성축소 ) 2004년까지수출기업의수익성과성장성이모두내수기업에비해높은수준을유지했으나, 2005년에들어내수기업보다못한경영성과를나타냄 - 수출기업의이익감소 : 2002~2004년의기간에서수출기업의경상이익률이내수기업의이익률보다높았으나, 2005년에들어내수기업의이익률을하회하는현상이발생함 2004년수출기업의경상이익률은매출액대비 9.3% 로내수기업의 6.5% 보다 2.8%p 높은수준이었음 그러나 2005년 1/4~3/4분기에는내수기업보다오히려 3.3%p 하락함 - 수출기업의매출증가세둔화 : 수출기업의수익성악화뿐만아니라성장성마저급격히둔화되는조짐을나타냄 2004년수출기업의매출액증가율은전년동기대비 19.8% 로내수기업에비해 5.0%p 높은수준을기록함 반면 2005년 1/4~3/4분기에들어수출기업의매출증가율은 0.5% 에그쳐내수기업의 8.8% 에훨씬미치지못하고있음 < 상장 등록법인의수익성및성장성지표추이 > (%) 구분 수익성 매출액경상이익률 제조업 수출기업 내수기업 성장성 매출액증가율 ( 전년동기비 ) 제조업 수출기업 내수기업 자료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주 : 1) 수출기업은매출중수출비중이 50% 이상인기업을의미함 2) 매출액경상이익률은경상이익률 / 매출액임 3) 2005 년은 1/4~3/4 분기임. 현대경제연구원 4

6 3. 수출산업위기의원인 (1) 대외여건변화 글로벌경쟁이심화되고있어, 원자재가격급등, 환율하락등의수출단가인상요인이제품가격에반영되지못하고내부화되어수출채산성이악화됨 ( 글로벌경쟁심화 ) 중국등신흥개도국들이세계자본주의시스템에편입되면서우리나라의주요수출시장이잠식당하고있음 - 중국産제품이미국시장에서차지하는점유율은 2000년에 9.22% 에서 2005년에 14.57% 로급증한반면, 한국은같은기간 3.31% 에서 2.62% 로낮아짐 - 일본의경우에도한국과마찬가지로낮아지고있는추세에있으나절대적인규모면에서는한국의약 3배이상시장점유율을유지하고있음 < 미국시장에서의한중일제품점유율추이 > (%) 자료 :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국일본 현대경제연구원 5

7 ( 원자재가격급등 ) 국제유가등원자재가격이급등함에따라수출기 업의매출액에서차지하는원료비비중이급증함 - 고유가 : 90 년대배럴당 10 달러대에서유지되었던두바이유유가는 2000 년 이후 20 달러대로상승하였으며, 2004 년과 2005 년에각각 33.6 달러 ( 전년대비 25.4% 상승 ) 및 49.4 달러 ( 전년대비 47.0% 상승 ) 로급등함 - 재료비비중상승 : 국제유가가 20 달러대초반을기록할때인 2001 년과 2002 년에수출제조업의재료비가매출액에서차지하는비중은 49% 대에불 과하였으나, 2003 년이후유가가상승함에따라 53% 대에달함 < 국제유가및수출제조업의재료비 / 매출액비중추이 > ( 유가, 달러 / 배럴 ) % 49.6% 49.7% 53.8% 53.9% 재료비 / 매출액비중유가 ( 두바이유 ) 자료 : 한국은행, 한국석유공사. 주 : 국제유가는일일終價에대한연평균가격이며, 재료비 / 매출액비중은수출제조업기준. 현대경제연구원 6

8 ( 환율하락 ) 2005 년에들어특히수출기업들의수익성이급격히나빠지 기시작한것은, 현지수출가격에원화가치절상분을충분히반영하지 못했기때문임 - 원화가치절상 : 2002년이후원화가치절상이지속되어, 수출가격상승압력이지속됨 특히 2005년들어서의원화절상률은 11.7% 로 2002~2004년연평균 4.1% 의약 3배에달함 (2002년 3.2%, 2003년 4.9%, 2004년 4.2%) - 현지수출가격에반영미흡 : 수출기업들의 PTM (Pricing To Market, 시장지향적가격설정 ) 전략이지속되어, 환율변동분을수출가격에반영되지못하여 2005년중수출가격에대한환율전가율은 38.1% 에불과 2005년분기별로살펴보면 1/4분기에 62.3%, 2/4분기에 43.0%, 3/4분기에 30.0% 로지속적으로낮아졌으며, 4/4분기에는원화가치절상률이 5.3% 에달하였으나오히려수출물가는 1.0% 하락하여 PT율은 -18.7% 를기록함 < PTM (Pricing To Market, 시장지향가격형성 ) > - 통상소규모개방경제의수출기업들의결제통화는달러화등대규모개방경제의기축통화 (anchor) 를사용하기때문에, 현지시장통화 ( 예를들어달러화 ) 기준의가격설정행위를따르게됨 이경우제품가격변경에있어환율의변화를수출상대국통화표시가격으로 100% 반영하는것은현실적으로어려울가능성이높음 < PT율 ( 환율전가율, Pass Through) > - 환율변동중수출상대국통화가격으로전가하는정도를나타냄 PT율 = 수출품의달러표시가격변화율 / 원화가치절상률 수출기업이환율변동을현지판매가격에모두반영할경우 PT율은 100%, 가격을변동시키지않을경우 0% 가됨 - 히스테리시스의존재 : 원화가치가하락한시기인 1996~1998년과 2001년의환율전가율 (PT, Pass Through) 은 100% 내외인반면, 원화가치상승기인 1999~2000년과 2002년이후의경우전가율이매우낮은수준을기록함 이러한환율변동의수출가격에대한전가행위에있어서, 원화가절상될 현대경제연구원 7

9 경우가절하될경우보다수출가격변화가작다는것은여전히국내수출 이가격경쟁력에상당부분의존하고있음을나타냄 < Hysteresis ( 히스테리시스, 이력효과 ) > - 자국통화의절하시에현지수출가격을하락시키는것이쉬우나, 일단현지수출가격을인하하면자국통화가치가다시절상되어환율이원래수준으로회귀하더라도수출가격이인상되지않음 Hysteresis 는본래물리학에서외부적환경변화가원인이되어발생한현상이, 그원인이소멸된후에도지속되는상태를의미함 이력효과의원인 : 기업의경영목표에서시장점유율유지비중이큰경우, 영업망 광고비와같은매몰비용이높은경우등 < 수출제품의환율전가율추이 > % 127.3% /4 2/4 3/4 4/4-18.7% 90.7% 59.1% 23.3% 38.1% 96~98 99~ ~ PT 율원화가치상승률수출물가증가율 자료 : 한국은행. 주 : 1) 원화가치상승률및수출물가지수증가율은전년동기대비기준임 2) 위그래프에서기간중 PT 율수치는기간중각연도 PT 율의평균이므로, 그래프상의원화가치상승률과수출물가지수증가율을이용한비율과는차이가존재함 3) 96~98 년및 2001 년은환율상승기 ( 원화가치절상시기 ) 이며, 98~2000 년, 2002~ 05 년은환율하락기 ( 원화가치절하시기 ) 임 4) PT 율은이론상 0~100% 를넘을수없으나, 원자재가급등, 수요급증등급격한제품가격변동효과나환율과가격변동의시차효과가혼재될경우 0~100% 범위를일시적으로이탈할수있음. 현대경제연구원 8

10 (2) 국내수출산업구조상의문제 국내적으로도수출산업의수입유발효과가더커지고, 고부가가치화가미흡한것도수출채산성악화의원인으로작용함 ( 수입유발적수출구조 ) 국내수출의수입유발효과가지속적으로상승하여수출을할수록수입이더확대되는경제구조가고착화됨 - 수출의수입유발계수는 1995년 0.302에서 2000년에 0.367로크게높아졌으며, 수출의수입유발의존도도같은기간 26.9% 에서 36.3% 로급증함 < 수입유발계수 > - 수출의수입유발계수 0.367은수출이 1단위증가하는경우직 간접적으로유발되는수입의크기가 0.367단위임을의미함 < 수입유발의존도 > - 수입유발의존도는수출품생산을위해수입된총액이전체수입액에서차지하는비중임 ( 저부가가치제품위주의수출 ) 저가제품의물량위주수출행태가지속되어국내수출품의부가가치창출정도가낮은수준에머무름 - 국내수출제품의고부가가치화지수 ( 수출단가지수 / 수출물가지수 100) 는 1999년 107.2에서추세적으로하락하여, 2005년현재 83.0을기록함 < 고부가가치화지수 > - 전체수출에서수출단가가높은품목의수출물량이어느정도증가하였는지를나타내주는지수 - 수출단가지수는매년가중치가변하기때문에품목구성및품질수준변화까지고려할수있으며, 수출단가가높은품목의수출물량이증가할경우전체수출단가가상승하고, 단가가상대적으로낮은품목의수출물량이증가할경우수출단가가하락 - 수출물가지수는 5 년동안수출품목별가중치가변하지않아동일품목의단순가격변화만이반영됨 < 고부가가치화지수지수추이 > 고부가가치화지수 수출단가지수 수출물가지수 자료 : 한국은행. 현대경제연구원 9

11 4. 수출산업위기의문제점 올해에도글로벌경쟁심화, 고유가지속, 환율불안등의대외여건악화가예상되어경제전체적인실익이감소하고수출기업의채산성악화가불가피할것으로예상됨 - 수출의내수파급효과차단심화 : 경제전체로는실질구매력이축소되고기업의경우채산성악화에따르는투자여력위축으로내수부문회복에큰도움을주지못할전망임 - 외형상성과도소멸될우려상존 : 특히미국을중심으로세계경제의성장둔화가능성이높아지고있어, 외형상으로도큰폭의수출확대도기대하기어려움 - 내외수동반침체도가능 : 특히내수부문이자체적인복원력이상실된점을감안할때, 수출증가세가예상외로급격히둔화될경우내수와외수의동반침체에따르는전체경기급락을배제할수없음 5. 정부의정책과제 (1) 단기대응방안 1 수출둔화에대비한내수회복력제고 - 소비회복의가속 : 본격적인소비회복단계에진입할때까지는증세정책유보, 물가안정등소극적의미의소비진작책이지속되어야할것임 - 적극적인국내투자활성화 : 공장설립시에부과되는환경분담금과같은준조세로부터발생하는기업의비용부담을완화하기위하여현행준조세제도의축소및정비등의적극적인기업투자활성화정책이필요함 현대경제연구원 10

12 2 부정적대외여건변화의파급영향완화 - 외환시장안정 : 국내수출산업들이가격경쟁력에크게의존하는현실을감안할때, 환율급변동에대비한정부의외환시장관리능력확충, 기업들의무역결제통화다변화유도정책등이필요함 - 민간의리스크관리능력배양을촉진 : 특히대기업에비해상대적으로환위험에대한노출이큰중소기업들에대해서, 정부의무료환위험관리컨설팅과같은리스크관리시스템구축지원방안이요구됨 (2) 중장기정책과제 1 내수중심의경제시스템구축 - 부품 소재산업육성시급 : 부품 소재부문의경우출자총액제한제도예외산업을보다획기적으로확대할필요가있음 - 서비스산업경쟁력제고 : 과거비교역재로인식되던서비스산업의세계무역규모가빠르게증가하고있어, 국내서비스산업의취약한국제경쟁력을제고시켜야할것임 2 수출제품의고부가가치화 - 중국등후발개도국들이빠르게세계시장을잠식하는현실을고려해볼때, 수출기업들이가격경쟁력위주의수출전략에서탈피하여기술및품질경쟁력제고에주력할수있도록관련세제와제도적지원노력이절실함 3 省에너지산업중심의수출산업재편 - 에너지의존도가높은중화학제품위주의수출산업구조에서탈피하고, 제조업지원서비스산업, ET ( 에너지 환경 ) 등의산업육성이필요함 현대경제연구원 11

13 週間經濟動向 주간경제동향 실물동향 : 에너지수입증가로무역수지흑자급감 2월수출은전년동월대비 17.4% 증가하였으나, 수입증가율이 27.3% 에달하여무역수지흑자규모는전년동월의 20억달러에훨씬미치지못하는 5.4억달러에그침 에너지수입급증으로무역수지흑자폭은 5억달러에불과 - 수출품목별로는반도체 (15.7%), 자동차 (22.0%) 부문이호조를나타냈으나, 철강 (-4.3%), 컴퓨터 (-3.1%) 부문이부진한모습을기록함 - 지역별로는중국 (31.6%), 일본 (27.4%) 등이호조를나타냈으나, 對美수출도그동안의감소세에서벗어나 15.2% 증가함 - 그러나원유등에너지수입액이전년동월의 41.7억달러보다 53.4% 증가한 64.0억달러를기록함 일본, 중국지역의수출호조는지속될전망 경기 수요 공급 대외거래 물가 - 對中및對日수출은양국가의경기상승세가지속될것으로보여호조가예상되나, 對美수출은그동안의부진에따르는기술적반등효과정도에그칠전망임 < 주요실물경제지표 > ( 전년동기대비, %) 연간 1/4 2/4 3/4 4/4 12월 1월 2월 경제성장률 (0.4) 3.3(1.2) 4.5(1.9) 5.2(1.7) - - 소비재판매 설비투자추계 건설수주 수출 산업생산 취업자수 ( 만명 ) 2,256 2,286 2,225 2,313 2,303 2,303 2,270 2,247 - 실업률 (%) 수입 경상수지 ( 억 $) 무역수지 ( 억 $) 소비자물가 생활물가 주 : 경제성장률 ( ) 안은전기대비계절조정증가율이며, 진한글자체는최근발표된통계지표임. 현대경제연구원 12

14 週間經濟動向 금융동향 : 주식, 채권, 원화의트리플약세 ( 해외금융시장 ) 일본의금리인상이가장더딜것으로예상되며엔화약세 미국, 유로, 일본의정책금리가모두인상될것으로예상되며국제금리상승세 - 금리 : 2월미국 ISM 비제조업지수의예상치상회 ( 전월 , 예상 58.0) 및미연준의금리인상지속가능성등으로대폭상승 (4.57% 4.73%) - 환율 : 고이즈미총리의금리인상자제발언으로日정책금리인상이가장더딜것으로예상됨에따라엔화가대폭약세 ($/ : , /$ : ) ( 국내금융시장 ) 국제유동성축소우려로주가급락, 금리대폭상승 미국, 유로, 일본의금리인상가능성으로국제유동성축소우려확대 - 주가 : 기업체감경기회복등에도불구하고, 금리상승및국제유동성축소우려에따른해외증시동반부진여파로대폭하락 ( 전주말 1, ,314.1) - 금리 :1월산업생산호조및기업체감경기회복세등에도불구하고미국, 일본, 유로등의정책금리인상전망으로대폭상승 ( 국고채 3년수익률, 4.83% 5.01%) - 환율 : 수출네고물량출회등에도불구하고엔화약세, 외국인주식순매도및배당금본국송환가능성등으로대폭상승 ( 전주말 ) ( 전망 ) 주식과채권에대한저가매수세유입으로주가반등, 금리반락 국내 해외 < 주요금융지표 > /4 2/4 3/4 4/ 거래소주가 , , , , ,314.1 국고채3년 (%) 원 / 달러 1, , , , DOW 10,783 10,504 10,275 10,569 10,718 11,062 11,006 Nikkei 11,489 11,669 11,584 13,574 16,111 16,102 15,627 미국채10년 (%) 일국채10년 (%) 달러 / 유로 엔 / 달러 두바이 ($/ 배럴 ) 현대경제연구원 13

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하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 괄 경제연구실 : : 주 원이사대우 ( , 홍준표연구위원 ( ,

16-52( 통권 725 호 ) 2016.12.26 2017 년한국경제수정전망 - 정치리스크의경제리스크화 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하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 괄 경제연구실 : : 주 원이사대우 (2072-6235, juwon@hri.co.kr) 홍준표연구위원 (2072-6214, jphong@hr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