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원고 OOO는 오전에친구를통하여인터넷사이트에이사건휴대폰에서화재가발생하였다는취지의글을올리고, 피고의서비스센터에전화하여이사건휴대폰에서화재가발생하였다고통지하였다. 이에피고의직원인김OO가원고 OOO를만났고, 그자리에서원고 OOO는인터넷사이트에올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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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 애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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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원고 OOO 에게 10,000,000 원, 원고 에게 5,000,000 원, 원고 *** 에게 5,000,000 원및위각금원에대하여이사건소장부본송달일다음날부터완제일까지 사건 2016 가단 손해배상 ( 기 ) 연 15% 의비율로계산한돈을지급하라. 원고 1. OOO 3. *** 미성년자이므로법정대리인친권자부 OOO, 원고들주소원고들송달장소원고들소송대리인생략 피 고 삼성전자주식회사수원시영통구삼성로 129( 매탄동 ) 대표이사권오현소송대리인생략 변론종결 판결선고 기초사실다음사실은당사자들사이에다툼이없거나, 갑제1, 2, 3, 6, 17호증 ( 가지번호포함 ), 을제6, 7호증의각기재및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여인정할수있다. 가. 피고는이동통신기기제조업체로서 갤럭시노트7 이라는이동통신기기의예약판매를시작하였다가위이동통신기기의배터리에서폭발사례가발생하자 위이동통신기기의공급을중단하고, 위이동통신기기의전량리콜을발표하였으며, 폭발의원인이위이동통신기기배터리의결함이라고판단하여 부터배터리가바뀐 갤럭시노트7 으로교환해주고, 부터배터리가바뀐 갤럭시노트7 의판매를재개하였다. 나. 그러나이후에도 갤럭시노트7 에서발화사고가잇따라발생하자, 피고는 위이동통신기기의생산을중단하고, 같은해 부터판매를중단하였다. 다. 원고 OOO 은부부이고, 원고 *** 은원고 의자녀이다. 라. 은 갤럭시노트 7 을구매하였다가피고가리콜의사를발표 1. 원고들의청구를모두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원고들의부담으로한다. 하자이를반납하고, 배터리가교환된갤럭시노트 7( 이하 이사건휴대폰 이라고한다 ) 을수령하였다

2 마. 원고 OOO는 오전에친구를통하여인터넷사이트에이사건휴대폰에서화재가발생하였다는취지의글을올리고, 피고의서비스센터에전화하여이사건휴대폰에서화재가발생하였다고통지하였다. 이에피고의직원인김OO가원고 OOO를만났고, 그자리에서원고 OOO는인터넷사이트에올린글을내려달라는김 OO의요청은수락하였으나, 사고원인을분석하겠다며위휴대폰을인도하여달라는요구및사고에대한보상금으로 5,000,000원을지급하겠다는김OO의제안은모두거절하였다. 2. 주장및판단가. 원고들의주장 :02경원고 *** 이자고있던방안에있던이사건휴대폰에서화재가발생하였으므로, 위제품에는설계또는제조상의결함이존재한다고할것이어서, 위제품의제조자인피고는제조물책임법또는민법제750조에따른손해배상책임을부담하는데, 위화재사고로원고들이심각한불안감등정신적고통을받은점을고려하여, 피고는원고들에게위자료를지급하여야한다. 또한피고는갤럭시노트7의발화원인을정확하게규명하지못한상태에서배터리만교체한갤럭시노트7과교체하여줌으로써여전히결함이있는제품을공급한점에서발화사고이후의후속조치를적절하게하지못하였으므로, 그로인한원고들의정신적고통에대하여도위자료를지급하여야한다. 또한피고는직원들을통하여언론기관에원고 OOO가거액의금품을요구하며제품의제출을거부하였다고제보하여원고 OOO를고액의보상금을노리고악성민원을제기하는블랙컨슈머인것처럼언론기관에제보함으로써원고 OOO의명예를훼손하 였으므로, 이점에있어서도피고는원고 OOO에게위자료를지급할의무를부담한다. 결국피고는위자료로원고 OOO에게 10,000,000원, 원고 *** 에게각 5,000,000원을지급하여야한다. 나. 판단 1) 이사건휴대폰의결함에따른위자료청구물품을제조 판매한자에게손해배상책임을지우기위하여서는결함의존재, 손해의발생및결함과손해의발생과의사이에인과관계의존재가전제되어야하는것은당연하지만, 고도의기술이집약되어대량으로생산되는제품의경우, 그생산과정은대개의경우소비자가알수있는부분이거의없고, 전문가인제조업자만이알수있을뿐이며, 그수리또한제조업자나그의위임을받은수리업자에맡겨져있기때문에, 이러한제품에어떠한결함이존재하였는지, 나아가그결함으로인하여손해가발생한것인지여부는전문가인제조업자가아닌보통인으로서는도저히밝혀낼수없는특수성이있어서소비자측이제품의결함및그결함과손해의발생과의사이의인과관계를과학적 기술적으로완벽하게입증한다는것은지극히어려우므로, 그와같은제품이정상적으로사용되던중화재사고가발생하였다면, 소비자측에서그사고가제조업자의배타적지배하에있는영역에서발생한것임을입증하고, 그러한사고가어떤자의과실없이는통상발생하지않는다고하는사정을증명하면, 제조업자측에서그사고가제품의결함이아닌다른원인으로말미암아발생한것임을입증하지못하는이상, 위와같은제품은이를유통에둔단계에서이미그이용시의제품의성상이사회통념상당연히구비하리라고기대되는합리적안전성을갖추지못한결함이있었고, 이러한결함으로말미암아사고가발생하였다고추정하여손해배상책임을

3 지울수있도록입증책임을완화하는것이손해의공평 타당한부담을그지도원리로하는손해배상제도의이상에맞는다고할것이다 ( 대법원 선고 98다15934 판결참조 ). 따라서원고들이이사건휴대폰의정상적인사용중에화재가발생한사실, 그화재사고가피고의배타적지배하에있는영역에서발생한사실, 그러한사고가어떤자의과실없이는통상발생하지않는다는사정을입증하면, 피고가제품의결함이아닌다른원인으로화재가발생하였음을입증하지못하는한, 피고는원고들에게위휴대폰에서발생한화재로인한손해를배상할의무를부담한다고할것이다. 그런데, 을제4, 5호증의각기재, 이법원의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대한사실조회결과및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면, 피고는 원고 OOO로부터이사건휴대폰을인도받아같은날한국에스지에스주식회사의기흥시험소에화재의원인분석을의뢰한사실, 한국에스지에스주식회사의기흥시험소는이사건휴대폰에대한외관검사, 엑스선검사, 컴퓨터단층촬영검사등을거친후이사건휴대폰의케이스뒷면에외력에의한원형의충격흔이존재하고, 그충격흔과동일한위치에있는배터리내부전극에서원형의눌림자국이발견되어그부분이발화점으로추정되고, 배터리자체의결함으로인한소손을발견할수없다는분석결과를제출한사실, 피고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이사건휴대폰에서발생한화재의원인에대한분석을다시의뢰한사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이사건휴대폰에대한외관검사와컴퓨터단층촬영검사등을거쳐이사건휴대폰의후면케이스에서외부충격또는눌림으로추정되는최소 2개의원형흔적이발견되고, 후면케이스에서발견되는원형흔적과컴퓨터단층촬영결과발견되는위휴대폰내부의원형흔적이그위치와형상이유사하며, 내부의 원형흔적부위와전극의파단및손상부가근접하여있는사실을밝히고배터리내부전극의파단지점이후면케이스의원형흔적위치와유사하여외부충격으로인한발화의가능성이있으나정확한원인을단정하기는어렵다는분석결과를제출한사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의뢰를받아갤럭시노트7의발화원인을조사하면서이사건휴대폰의발화원인을다시조사하여 그결과를발표하였는데, 위조사에서갤럭시노트7에배터리를공급한 2개사의배터리모두안전에취약한구조이어서발화의위험성있다고분석하였지만, 이사건휴대폰에관하여는양극탭을마주하는음극기재용융손실에의한소손은배터리내부결함으로인한발화로볼여지가있는것이고, 배터리좌측하단부용융손실에의한소손은외부충격에의한발화로볼여지가있는것이어서배터리의내부결함이발화원인이라고단정할수도없고, 외부충격이발화원인이라고단정할수도없다는분석결과를제출한사실이인정된다. 위인정사실들을종합하면, 갤러시노트7의배터리에는결함이있었다고할것이나, 1이사건휴대폰에는원형의외부충격흔적이존재하는것은분명하고그와같은흔적을남긴외부충격이발화의원인이될수있음을배제할수없다고할것인점 ( 원고들은이법원의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대한사실조회결과인정되는갤럭시노트7에대한휨, 국소적눌림을모의한압력시험에서발화가되지아니한사실, 갑제24호증의영상에의하여인정되는망치로갤럭시노트7을내리쳐도발화가일어나지않는사실등을종합하면, 외부충격으로이사건휴대폰에화재가발생할수는없는것이라고주장하나, 원고들이제출한증거들만으로는배터리의충전상태와무관하게충격으로는화재가발생하지않는다는점과, 외부충격을받은갤럭시노트7에충전을하는경우에도화

4 재가발생하지않는다는점을인정하기에는부족하고달리이를인정할증거가없으므로, 원고들의위주장은받아들이기어렵다 ), 2갑제23호증의1, 2의각영상에의하면, 위영상에이사건휴대폰에서화재가발생하였을당시, 원고들이놀라고당황하는모습이나음향, 원고들이진화작업을하는모습등이전혀나타나지않고단지원고 OOO가화재장면을촬영하고있었음만을인정할수있는데, 이와같은원고 OOO의행위를화재를당한사람이취하는통상적인행동으로볼수있는지의문이드는점등의사정을고려한다면, 원고들이제출한증거들만으로는이사건휴대폰이정상적으로사용되던중에화재가발생하였음을인정하기에부족하고, 달리이를인정할증거가없으므로, 이사건휴대폰의결함과원고들이주장하는화재사이의인과관계가있음을인정할수없다. 따라서원고들의이부분주장은이유없다. 2) 사후조치미흡으로인한위자료원고들이제출한증거들만으로는피고가갤럭시노트7에서발화사고가발생한이후취한조치가불법행위에해당한다고인정하기에부족하고, 달리이를인정할증거가없을뿐만아니라, 설령피고의사후조치에미흡한점이있었다고하더라도그로인하여원고들이정신적고통을받았다고인정하기위하여는원고들이주장하는사후조치미흡과이사건휴대폰에서의화재발생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있음이인정되어야할것이고, 이를인정하기위하여는사후조치미흡으로이사건휴대폰에결함이있었고, 그결함으로인하여화재가발생하였음이인정되어야할것인데, 위에서본바와같이이사건휴대폰의결함과위화재사이의인과관계의존재를인정할수없으므로, 원고들의이부분주장도이유없다. 3) 언론제보에따른위자료갑제13호증의기재및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면, TV조선은 기자가 배터리결함으로판매가중단되었던삼성전자갤럭시노트7, 그동안제품판매를중단하고배터리를교체해온삼성전자는오늘부터국내에서일반판매를재개했습니다. 그런데오전 9시쯤, 국내유명인터넷사이트에배터리를교환한갤노트7이폭발했다고주장하는글이올라왔습니다. 관련사진은모두 3장으로, 스마트폰에서연기가나고있고, 본체와가죽재질의덮개가검게그을렸습니다. 바닥에도검은그을음이선명하게남았습니다. 해당글은오전 11시 30분쯤삭제되었지만, 삼성전자는초긴장상태입니다. 즉각대책반을급파해해당스마트폰이배터리를교환한제품인지확인하려했습니다. 하지만배터리폭발을주장한사용자는두시간의만남동안거액의금품을요구하며제품제출을거부했다고삼성은밝혔습니다. 현재로선배터리를교환한갤럭시노트7이폭발한건지여부를확인할수없는겁니다. 라고보도한후삼성전자관계자가위기자와의인터뷰에서 일단폰을주셔야되지않겠느냐고설득을하는건데, 그사람이나는못주겠다고그러고있답니다 라고말하는내용의프로그램을방송한사실이인정되나, 위보도만을근거로하여피고가언론기관에원고 OOO를고액의보상금을노리고악성민원을제기하는블랙컨슈머인것처럼제보한것이라고인정하기에는부족하고달리이를인정할증거가없다. 오히려위에서본바와같이위보도가방송된 에는원고 OOO가피고에게이사건휴대폰의인도를거절하였고, 피고의 5,000,000원보상제안도거절하였던것도사실인점에비추어보면, 위보도는사실관계에부합하는정당한것으로위법하지않다고보인다. 원고 OOO는자신이먼저보상금을언급하지않았으므로피고의제보는사실과다르다고주장하나, 갑제14호증, 을

5 제6, 7호증의각기재및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면, 원고 OOO가피고의직원김 OO를만난자리에서김OO에게피고의보상안을먼저제시할것을요구하여김OO가 5,000,000원을제시하자원고 OOO가이를거절한사실이인정되는바, 이는원고 OOO 가피고가제시하는금액이상의보상을요구하는것으로볼여지가충분히있다고할것이므로, 위보도및피고직원의제보는주요사실이사실에부합하는것이라고보인다. 따라서원고들의이부분주장도이유없다. 3. 결론따라서원고들의이사건청구는모두이유없어이를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판사 이성진 - 9 -

3. 소송비용중 1/2 은원고가, 나머지는피고가각부담한다. 4. 제1 항은가집행할수있다. 피고는원고에게 850,000,000원및이에대하여 부터이사건소장부본송 달일까지는연 5% 의,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비율에의한돈을 지급하라. 1.

3. 소송비용중 1/2 은원고가, 나머지는피고가각부담한다. 4. 제1 항은가집행할수있다. 피고는원고에게 850,000,000원및이에대하여 부터이사건소장부본송 달일까지는연 5% 의,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비율에의한돈을 지급하라. 1. 사건 2010가합2759 구상금 원고박A (57 년생, 남) 피고 소송대리인법무법인청률 담당변호사이채문 대표자회장최 B 소송대리인법무법인김해& 세계 담당변호사이원기 변론종결 2010. 10. 8. 판결선고 2010. 10. 29. 1. 피고는원고에게 425,000,000원및이에대하여 2009. 9. 3. 부터 2010. 10. 29. 까지 는연 5% 의,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