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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 대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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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법조사회답 최문순의원귀하 결합상품규제완화의효과및 통신비관련정책검토 사회문화조사실문화방송통신팀입법조사관이유주 Tel /Fax

2 요 약 질의요지 결합상품규제완화의효과및통신비관련정책검토 ( 회답일 ) 조사 분석방향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사업자자료요청및문헌조사, 관련법령검토등을토대로동회답서를작성하였음 스마트폰과관련된질의는관련자료를확보하지못하여, 관련자료확보후회신하기로의원실과협의하였음 주요내용 2007년 7월부터지배적통신사업자의유무선 인터넷결합상품판매가전격적으로허용되었음 방송통신위원회의제출자료에따르면, 결합상품가입자수는 2007년 9월 155만명에서 2009년 10월 895만명으로약 5.8배증가하였으며, 결합상품의평균할인율또한 8.4%(2007년 9월 ) 에서 11%(2009년 10월 ) 로상승하였음 이에따라결합상품으로인한할인액이 2007년 9월 47.6억원에서 2009년 10월 390.4억원으로크게증가하였음 결합상품관련규제완화로유선망을이용한서비스끼리의결합상품 (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IPTV) 은공급과수요모두활성화되고있다는점에서긍정적이라할수있음 그러나유무선서비스간의결합은여전히공급측면과수요측면모두미진한상황인것으로보임 일부통신사의경우, 유무선서비스결합상품을출시함에있어약정할인프로그램이용자나정액요금제이용자의가입을제한하고있음 그러나이동통신가입자중약정할인이나정액요금제를이용하는고객이매우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음을고려할때, 유무선서비스결합상품이용은제한적일수밖에없으며, 결과적으로유무선서비스결합으로인한통신비인하효과는미미할것임 실제로 2009년인터넷이용실태조사 에따르면조사대상가구의 2.78% 만이유무선결합상품을사용하고있었음

3 현정부는 통신사업자간경쟁활성화를통해통신서비스요금 20% 인하유도 를목표로통신요금정책을추진하고있으며, 2009년 9월 통신요금인하방안 을마련하였음 그러나통신요금인하정책을실시한 2009년 4사분기에도총가계지출에서통신비가차지하는비중 (4.5%) 은 3사분기 (4.5%) 와같은수치를보였으며, 가계통신비는오히려상승 (136,432원 138,972원) 하여정책의효과가가시적이지는않은상황임 재판매제도를도입한 전기통신사업법 은 2010년 9월에시행될예정이며, SKT가 2010년 3월부터도입한 1초과금방식은아직 1개월만이경과된상황임을감안한다면, 즉각적인통신요금인하의효과를기대하기에는이른감도있음 다만, 결합상품의활성화가요금인하로연결되기위해서는할인폭을확대하는것도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이용될수있는상품을중심으로구성하는것이우선되어야할것임

4 목 차 1. 질의내용및검토방향 1 2. 우리나라결합상품관련현황및검토 1 1) 규제연혁및관계법령 1 2) 결합상품요금제현황 2 3) 결합상품규제완화의효과 5 4) 검토 7 3. 가계통신비변화추이및관련정책검토 8 1) 가계통신비변화추이 8 2) 현정부의통신비관련정책검토 9 < 참고문헌 >

5 1. 질의내용및검토방향 질의내용 결합상품관련현황및규제완화의효과검토 가계통신비변화추이및현정부의통신비관련정책검토 검토방향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사업자자료요청및문헌조사, 관련법령검토등을토대로동회답서를작성하였음 스마트폰과관련된질의는관련자료를확보하지못하여, 관련자료확보후회신하기로의원실과협의하였음 2. 우리나라결합상품관련현황및검토 1) 규제연혁및관계법령 개정전결합상품관련규제내용 이전에는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별표 1 에 전기통신역무와다른전기통신역무를묶어서판매 ( 이하 결합판매 라함 ) 하여이용자의이익을저해하거나저해할우려가있는행위 를금지행위의유형으로규정하였음 이경우, 이용자의이익저해여부를판단함에있어서는결합판매로인한비용절감, 이용자편익증대효과및시장지배력전이등공정경쟁저해효과를고려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음 동조항의문제점 1) 전기통신사업자의전기통신역무간결합판매에따라이용자이익이저해되는경우이를금지행위로규정하고있으나, 이용자편익이발생할경우에는경쟁제한적이라도금지행위에해당되지않을수도있다는문제점이제기됨 또한결합판매의규제는현재사후규제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으나사후규제를위한구체적판단기준이마련되어있지않으며, 따라서실제적 1) 변정욱등, , 통신서비스결합판매에관한이론적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1 -

6 인사전규제의도입을검토할필요가있음 ( 구 ) 정보통신부는기존결합판매제도의개선방안으로 통신규제정책로드맵 을제시하고이에따라 2007년 7월 1일부터지배적통신사업자의유무선 인터넷결합상품판매를전격적으로허용하였음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 별표 3] 금지행위의유형및기준 에결합판매관련사항을규정하였으며, 결합판매의금지행위세부유형및심사기준 (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 호 ) 을제정하였음 제 42 조 ( 금지행위의유형및기준 ) 1 법제 36 조의 3 제 3 항에따른금지행위의유형및기준은별표 3 과같다. 2 방송통신위원회는특정전기통신분야또는특정금지행위에적용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제 1 항에따른금지행위의유형및기준에대한세부기준을정하여고시할수있다. [ 별표 3] 금지행위의유형및기준 ( 제 42 조제 1 항관련 ) Ⅲ. 이용요금등의부당한산정법제 36 조의 3 제 1 항제 3 호에따른금지행위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로한다. 6. 전기통신역무와다른전기통신역무를묶어서판매 ( 이하 결합판매 라한다 ) 하여이용자의이익을저해하거나저해할우려가있는행위. 이경우이용자의이익저해여부를판단함에있어서는결합판매로인한비용절감, 이용자편익증대효과및시장지배력전이등공정경쟁저해효과를고려하여야한다. 2) 결합상품요금제현황 2007년 7월부터지배적통신사업자의유무선 인터넷결합상품판매가전격적으로허용되면서, 결합상품에대한사업자간경쟁이치열해지고있음 KT KT 는 2007 년 7 월 DPS 상품 (Double Play Service, 2 가지결합상품 ) 을출시한이후, 2008 년다양한 TPS(Triple Play Service, 3 가지결합상품 ) 및 QPS 상품 (Quadruple Play Service, 4 가지결합상품 ) 을출시하여판매중에있음 [ 표 1] KT 의결합상품및할인내용 종류월납부액월할인액 QOOK 인터넷 + 27,000 원 8,200 원 ( 총 23% 할인 ) - 2 -

7 집전화 (+ SHOW) - QOOK 인터넷 : 7000 원 ( 표준요금의 23% 할인 ) - QOOK 집전화 : 1,200 원 ( 표준요금의 23% 할인 ) QOOK인터넷 + 인터넷전화 (+ SHOW) QOOK인터넷 + QOOK TV (+ SHOW) QOOK 인터넷 + 집전화 + TV (+ SHOW) QOOK 인터넷 + 인터넷전화 + TV (+ SHOW) 24,000 원 31,000 원 34,000 원 32,000 원 8,000 원 ( 총 25% 할인 ) - QOOK 인터넷 : 7000 원 ( 표준요금의 23% 할인 ) - QOOK 집전화 : 1,000 원 ( 표준요금의 50% 할인 ) 11,000 원 ( 총 26% 할인 ) - QOOK 인터넷 : 7000 원 ( 표준요금의 23% 할인 ) - QOOK TV : 4,000 원 ( 표준요금의 30% 할인 ) 13,200 원 ( 총 25% 할인 ) - QOOK 인터넷 : 7000 원 ( 표준요금의 23% 할인 ) - QOOK 집전화 : 2,200 원 ( 표준요금의 23% 할인 ) - QOOK TV : 4,000 원 ( 표준요금의 30% 할인 ) 12,000 원 ( 총 25% 할인 ) - QOOK 인터넷 : 7000 원 ( 표준요금의 23% 할인 ) - QOOK 집전화 : 1,000 원 ( 표준요금의 50% 할인 ) - QOOK TV : 4,000 원 ( 표준요금의 30% 할인 ) 주 : SHOW( 이동전화 ) 의경우, 대수별기본료 10~50% 할인 ( 쇼킹스폰서요금제, 정액요금제등가입자는제외 ) 자료 : KT 홈페이지 ( SKT-SKBB SK 브로드밴드 ( 구하나로텔레콤 ) 는 2007 년자사의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기반으로한결합상품을출시하였으며, 2008 년부터는 SK 텔레콤과함께유무선 인터넷결합상품을본격적으로출시하여판매중에있음 [ 표 2] SKT-SKBB 의결합상품및할인내용 구분종류할인내용 이동전화포함 이동전화미포함 T+B인터넷 T+B전화 T+B인터넷전화인터넷 + 전화인터넷 + 인터넷전화인터넷 +TV 인터넷 + 전화 +TV B 인터넷기본료 10% 할인 SK 텔레콤이동전화기본료 10% 할인 ( 개인형기준 ) 시내전화기본료 50% 할인결합된이동전화와시내전화간음성통화료 50% 할인 인터넷전화기본료 50% 할인결합된이동전화와인터넷전화간음성통화료 50% 할인 3년약정이용시, 개별약정대비월 4,605원할인 3년약정이용시, 개별약정대비월 4,755원할인 3 년약정이용시, 개별약정대비월 4,455 원할인 3 년약정이용시, 개별약정 약정기간에따라이용요금의최대 15% 할인 - 1 년약정시 : 5% - 2 년약정시 : 10% - 3 년약정시 : 15% - 3 -

8 대비월 4,605원할인 3년약정이용시, 개별약정인터넷 + 인터넷전화 +TV 대비월 4,755원할인주 : 약정할인프로그램이용고객등은이동전화와결합된결합상품가입제한자료 : SK브로드밴드홈페이지 ( 통합 LG 텔레콤 통합 LG 텔레콤은기존 LG 파워콤의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IPTV 등 3 가지상품을 LG 텔레콤의이동통신서비스와결합하여 DPS, TPS 및 QPS 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 종류 인터넷 + 인터넷전화 인터넷 +IPTV 인터넷 + 이동전화 인터넷 + 인터넷전화 +IPTV 인터넷 + 인터넷전화 + 이동전화 인터넷 +IPTV+ 이동전화 인터넷 + 인터넷전화 + 이동전화 + IPTV [ 표 3] 통합 LG 텔레콤의결합상품및할인내용 인터넷전화 : 기본료 2,000 원할인 IPTV : 기본료 2,000 원할인 자료 : 통합 LG 텔레콤홈페이지 ( 월할인액 이동전화 : 대수별기본료 10~50% 할인 - 개인형 : 10% 할인, 패밀리형 : 2 인 20%~5 인 50% 인터넷 : 사용료 15~50% 할인 - 개인형 : 15% 할인, 패밀리형 : 2 인 20%~5 인 50% 인터넷 : 기본료 2,000 원할인인터넷전화 : 기본료 500~2,000 원할인 IPTV : 기본료 2,000 원할인 이동전화 : 대수별기본료 10~50% 할인 - 개인형 : 10% 할인, 패밀리형 : 2 인 20%~5 인 50% 인터넷 : 사용료 15~50% 할인 - 개인형 : 15% 할인, 패밀리형 : 2 인 20%~5 인 50% 인터넷전화 : 기본료 2,000 원할인 이동전화 : 대수별기본료 10~50% 할인 - 개인형 : 10% 할인, 패밀리형 : 2인 20%~5인 50% 인터넷 : 사용료 15~50% 할인 - 개인형 : 15% 할인, 패밀리형 : 2인 20%~5인 50% IPTV : 기본료 2,000원할인이동전화 : 대수별기본료 10~50% 할인 - 개인형 : 10% 할인, 패밀리형 : 2인 20%~5인 50% 인터넷 : 사용료 15~50% 할인 - 개인형 : 15% 할인, 패밀리형 : 2인 20%~5인 50% 인터넷전화 : 기본료 2,000원할인 IPTV : 기본료 2,000원할인 - 4 -

9 3) 결합상품규제완화의효과 방송통신위원회의제출자료에따르면, 결합상품가입자수는 2007년 9월 155만명에서 2009년 10월 895만명으로약 5.8배증가하였음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제출자료, 결합상품의평균할인율또한 8.4%(2007 년 9 월 ) 에서 11%(2009 년 10 월 ) 로상승하였으며, 결합상품의수도 17 개 (2007 년 9 월 ) 에서 100 개 (2009 년 10 월 ) 로약 5.9 배증가하였음 - 5 -

10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제출자료, 이에따라결합상품으로인한할인액이 2007 년 9 월 47.6 억원에서 2009 년 10 월 억원으로크게증가하였음 [ 표 4] 결합상품규제완화의효과 구분 2007년 9월 2009년 10월 가입자수 155만명 895만명 상품수 17개 100개 할인액 47.6억원 390.4억원 할인율 8.4% 11.0%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제출자료, 또한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의 2009년인터넷이용실태조사 에따르면, 조사대상가구 2) 의 12.4% 가결합상품을이용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결합상품이용가구의 37.9%( 전체가구의 4.7%) 가 인터넷 + 인터넷전화 형 2) 조사대상 : 전국 30,000 가구및가구내상주하는만 2 세이상가구원유효응답자수 : 만 3 세이상가구원 73,136 명조사기간 : ~

11 태의결합상품을이용하고있으며, 인터넷 + 일반집전화, 인터넷 + 이동전화, 인터넷 + 인터넷전화 +IPTV' 결합상품을이용하는경우는각각 13.6%, 8.8%, 8.7% 로나타남 [ 그림 1] 결합상품이용가구의주이용결합상품형태 ( 단위 : %)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 2009 년인터넷이용실태조사 또한결합상품이용가구의 69.9% 가결합상품을이용하면서전체정보통신서비스이용금액이감소 ( 매우감소함 : 7.2%, 감소한편임 : 62.7%) 했다고응답하였음 4) 검토 결합상품관련규제완화로유선망을이용한서비스끼리의결합상품 (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IPTV) 은공급과수요모두활성화되고있다는점에서긍정적이라할수있음 그러나유무선서비스간의결합은여전히공급측면과수요측면모두미진한상황인것으로보임 일부통신사의경우, 유무선서비스결합상품을출시함에있어약정할인 - 7 -

12 프로그램이용자나정액요금제이용자의가입을제한하고있음 그러나이동통신가입자중약정할인이나정액요금제를이용하는고객이매우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음을고려할때, 유무선서비스결합상품이용은제한적일수밖에없으며, 결과적으로유무선서비스결합으로인한통신비인하효과는미미할것임 실제로 2009 년인터넷이용실태조사 에따르면조사대상가구의 2.78% 만이유무선결합상품을사용하고있었음 3. 가계통신비변화추이및관련정책검토 1) 가계통신비변화추이 가구당월평균가계수지에서총가계지출과가계통신비자료를분석한결과, 2008년의경우전반기에서후반기로갈수록가계통신비가감소하였으나, 2009년에는후반기로갈수록가계통신비가점차증가하는경향을보임 [ 그림 2] 가계통신비변화추이 (2003 년 ~2009 년 ) ( 단위 : 원 ) 주 : 전도시근로자가구기준자료 : 국가통계포털 - 8 -

13 총가계지출에서통신비가차지하는비중을보면, 2008년과 2009년모두 1사분기에는가장낮은수치를보인반면, 2사분기에는가장높은수치를보였으며, 3~4사분기에는수치가소폭감소하였음 [ 그림 3] 가계통신비비중변화추이 (2003 년 ~2009 년 ) ( 단위 : %) 주 : 전도시근로자가구기준자료 : 국가통계포털 2) 현정부의통신비관련정책검토 현정부는 통신사업자간경쟁활성화를통해통신서비스요금 20% 인하유도 를목표로통신요금정책을추진하고있으며, 2009년 9월 통신요금인하방안 을마련하였음 3) 통신시장에신규사업자진입을통해경쟁을활성화할수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상재판매제도 4) 를도입하였으며, 통신사업자가 1 초과금방식을도입하고, 가입비와무선데이터요금을인하하도록하였음 또한결합상품을통한할인폭을확대하고, 장기가입자에대한요금에대 3) 방송통신위원회, , 이동통신요금제도에대한개선을통해이동통신요금대폭인하 4) 통신망이나주파수가없는사업자가기존통신사업자의설비나서비스를도매로제공받아이용자에게유 무선통신서비스를제공하는제도 - 9 -

14 한요금도인하하도록하였음 실제로 SKT 와 KT 는가입비를각각 55,000 원 40,000 원, 30,000 원 24,000 원으로인하하였고, 이동통신 3 사모두무선데이터요금정액제의용량을확대하였음 그러나 [ 그림 2]~[ 그림 3] 의자료를토대로볼때, 통신요금인하정책을실시한 2009년 4사분기에도총가계지출에서통신비가차지하는비중 (4.5%) 은 3사분기 (4.5%) 와같은수치를보였으며, 가계통신비는오히려상승 (136,432원 138,972원) 하여정책의효과가가시적이지는않은상황임 재판매제도를도입한 전기통신사업법 은 2010 년 9 월에시행될예정이며, SKT 가 2010 년 3 월부터도입한 1 초과금방식은아직 1 개월만이경과된상황임을감안한다면, 즉각적인통신요금인하의효과를기대하기에는이른감도있음 다만, 결합상품의활성화가요금인하로연결되기위해서는할인폭을확대하는것도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이용될수있는상품을중심으로구성하는것이우선되어야할것임 특히유무선결합상품의경우, 더많은소비자가이를이용할수있도록가입제한의완화를고려해볼필요도있음

15 < 참고문헌 > 국가통계포털각통신사홈페이지방송통신위원회, , 이동통신요금제도에대한개선을통해이동통신요금대폭인하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 2009년인터넷이용실태조사 방송통신위원회제출자료, 변정욱등, , 통신서비스결합판매에관한이론적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동전화요금체계개선방안(인쇄본).hwp

이동전화요금체계개선방안(인쇄본).hwp 시장조사 12-29 이동전화서비스요금체계개선방안 한국소비자원시장조사국 - 목차 - - 표목차 - - 3 - - 1 - - 2 - 표 2-1 이동전화가입자수 - - 26,497,267 26,516,938 - - 55,449 308,069 24,269,553 25,705,049 26,552,716 26,825,007 - - 16,249,110 15,927,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