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습지센터_최종보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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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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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습지센터설립을위한설치방안마련 최종보고서 환경부, UNDP/GEF 국가습지보전사업관리단

3 최종보고서 국가습지센터설립을위한 설치방안마련 환경부, UNDP/GEF 국가습지보전사업관리단

5 제출문 UNDP/GEF 국가습지보전사업관리단귀하 본보고서를 국가습지센터설립을위한실천방안마련 과제의최종 보고서로제출합니다 한국도시행정학회

7 참여연구진 연구책임자 이기종박사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참여연구원 김광구박사 ( 경희대학교 ) 김홍범박사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조현정박사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조희선박사과정 ( 서울시립대학교 )

9 - i -

10 [ 그림 1-1] 연구추진체계 - ii -

11 - iii -

12 [ 그림 2-2.] 국가습지센터설립의필요성 - iv -

13 - v -

14 - vi -

15 - vii -

16 1) UNDP/GEF 국가습지보전사업관리단, 습지관련기관및이해당사자역량요구분석보고서참고 - viii -

17 - ix -

18 - x -

19 비전 인간과습지의조화로운공존 목표 , 추진전략 : - : -, NGO,, : - : -,, - xi -

20 - xii -

21 - xi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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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xvii -

26 - xviii -

27 독리된기관으로설립기존국공립연구기관산하에설치잘모르겠다 - xix -

28 지역시민단체 11.2 지역대학 5.1 지자체주도 11.2 습지센터본부 xx -

29 [ 그림 4-7] 우리나라습지센터의적당한인력구성정도 - xx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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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xxi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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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1.1 연구목적 연구범위 연구방법 설문조사개요 국가습지센터설립수요분석 국내습지의현황 습지관련법 제도현황 개요 국내습지관련기관현황 국내습지관련기관의동향 국외습지관련기관현황 국외습지관련기관의특징과시사점 주요습지관련기구를중심으로한기능분석 습지센터주요기능의상대적중요도분석 세부기능별상대적중요도분석 61 - xxv -

34 3.1. 국가습지센터주요기능및단계별세부기능설계 국가습지센터의기능별수행체계분석 습지센터기능의부서화 국가습지센터설립기본방향 국가습지센터설립형태 ( 안 ) 습지센터의소요재원추정, 운영예산및조달방안 정부출연금의타당성 습지센터운영을위한소요재원확보방안 습지보전기금의설치필요성 습지보전기금의성격 습지보전기금의지원대상 기금설치의규정변화 습지보전기금의신설을위한요건및절차 습지보전 연구의국제적위상제고 습지센터설립에따른사회적, 경제적파급효과 습지센터설립에따른정책적기대효과분석 xxvi -

35 < 표 1-1> 응답자직업 4 < 표 1-2> 종사분야 4 < 표 1-3> 소속기관지역 5 < 표 2-1> 습지센터설립의필요성응답자특성별 8 < 표 2-2> 습지관련총괄전담기구수요 10 < 표 2-3> 습지총괄기구의주요기능 11 < 표 2-4> 습지보호지역으로지정된습지현황 13 < 표 2-5> 습지보전기본계획의개요 18 < 표 2-6> 습지관련법 제도 19 < 표 2-7> UNDP/GEF 국가습지보전사업관리단의예산현황 (2007 년 ) 24 < 표 2-8> 우리나라정부기관의습지관련인력, 업무및예산현황 28 < 표 2-9> 비정부기관의인력, 업무및예산현황 ( 기준 : 2006년 ) 29 < 표 2-10> 국립생태원의주요사업내용 31 < 표 2-11> 야생조류와습지신탁 (WWT) 의 2007 년세목별수입및총수입 ( 작성 ) 40 < 표 2-12> 쿠시로생태보전국의주요업무 42 < 표 2-13> 해외정부기관의습지관련인력, 업무및예산현황 47 < 표 2-14> 해외비정부기관의습지관련인력, 예산및업무현황 48 < 표 2-15> 람사르사무국의합의에의해설립된습지센터 48 < 표 3-1> 습지조사계획 ( 안 ) ( 습지조사지침서연구용역결과, 2000년 ) 52 < 표 3-2> 연차별습지조사계획 ( 안 ) 52 < 표 3-3> 습지조사계획 ( 안 ) 53 < 표 3-4> 주요습지관련기구의기능분석 55 < 표 3-5> 습지센터기능의유형화 56 < 표 3-6> 습지의조사및연구와정책및제도지원연구의상대적중요도 57 < 표 3-7> 습지의조사및연구와습지의보전및복원의상대적중요도 57 < 표 3-8> 습지의조사및연구와홍보교육및협력체계강화의상대적중요도 58 < 표 3-9> 정책및제도지원연구와습지의보전및복원의상대적중요도 58 < 표 3-10> 정책및제도지원연구와홍보 교육및협력체계강화의상대적중요도 58 < 표 3-11> 습지의보전및복원과홍보 교육및협력체계강화의상대적중요도 59 < 표 3-12> 습지조사및정보화 세부기능의상대적중요도 61 < 표 3-13> 습지연구 세부기능의상대적중요도 61 < 표 3-14> 정책 제도지원연구 세부기능의상대적중요도 62 < 표 3-15> 습지보전및복원 세부기능의상대적중요도 62 < 표 3-16> 습지홍보 교육 세부기능의상대적중요도 63 - xxvii -

36 < 표 3-17> 협력체계강화 세부기능의상대적중요도 63 < 표 3-18> 국가습지센터의주요기능및운영단계별세부기능분석 65 < 표 3-19> 국가습지센터의주요기능에대한적합한수행주체 67 < 표 3-20> 응답자특성별전국습지조사기능에가장적합한수행주체 68 < 표 3-21> 응답자특성별전국습지모니터링및관리기능에가장적합한수행주체 68 < 표 3-22> 응답자특성별습지DB 일원화및정보화기능에가장적합한수행주체 69 < 표 3-23> 응답자특성별습지관련정책 제도연구기능에가장적합한수행주체 69 < 표 3-24> 응답자특성별습지보호 복원기술연구기능에가장적합한수행주체 70 < 표 3-25> 응답자특성별습지생태계통합관리시스템개발 연구기능에가장적합한수행주체 70 < 표 3-26> 응답자특성별습지대외인식증진활동기능에가장적합한수행주체 71 < 표 3-27> 응답자특성별습지교육프로그램개발기능에가장적합한수행주체 71 < 표 3-28> 응답자특성별습지교육프로그램운영기능에가장적합한수행주 72 < 표 3-29> 응답자특성별습지전문교육인력양성기능에가장적합한수행주체 72 < 표 3-30> 응답자특성별습지관련기관협력체계구축업무에가장적합한수행주체 73 < 표 3-31> 국가습지센터의주요기능별수행체계에대한제안 74 < 표 4-1> 국가습지센터인력구성 ( 안 ) 78 < 표 4-2> 국가습지센터소요예산 ( 안 ) 93 < 표 4-3> 국가습지센터운영소요예산 ( 안 ) 94 < 표 4-4> 국가습지센터운영예산및연차별투자예산 ( 안 ) 94 < 표 4-5> 국가습지센터관리운영비 ( 안 ) 95 < 표 4-6> 국가습지센터기능분석및규모계획 ( 안 ) 96 < 표 4-7> 국가습지센터인력구성 ( 안 ) 97 < 표 4-8> 국가습지센터소용인력별기본급및수당산정 ( 안 ) 98 < 표 5-1> 기금과예산의일반적차이 102 < 표 5-2> 습지보전기금의신설을위한절차 xxviii -

37 [ 그림 1-1] 응답자성별 3 [ 그림 1-2] 연령별 3 [ 그림 2-1] 습지센터설립의필요성 8 [ 그림 2-2] 국가습지센터설립의필요성 12 [ 그림 2-3] UNDP/GEF 국가습지보전사업관리단의조직도 22 [ 그림 2-4] 2007년 UNDP/GEF 국가습지보전사업관리단의예산현황 (%) 24 [ 그림 2-5] 경남람사르환경재단의조직도 25 [ 그림 2-6] 국토해양부 MPA 센터조직도 31 [ 그림 2-7] Crissy Field 의습지전경 35 [ 그림 2-8] 야생조류와습지신탁 (WWT) 의조직구성도 37 [ 그림 2-9] 야생조류와습지신탁 (WWT) 의자회사의경영체계 38 [ 그림 2-10] 야생조류와습지신탁 (WWT) 의자선사업에의한수입 40 [ 그림 2-11] 야생조류와습지신탁 (WWT) 의자선활동에따른지출 41 [ 그림 2-12] 쿠시로국제습지센터조직구성도 43 [ 그림 2-13] 헌터습지내생태관광및습지교육 45 [ 그림 4-1] 국가습지센터발전로드맵 76 [ 그림 4-2] 국가습지센터조직 ( 안 ) 78 [ 그림 4-3] 가장적합한습지센터의형태 81 [ 그림 4-4] 습지센터설립형태동의여부 81 [ 그림 4-5] 국가습지센터의세가지설립유형 ( 안 ) 82 [ 그림 4-6] 가장적합한지역별습지센터의운영주체 83 [ 그림 4-7] 우리나라습지센터의적당한인력구성정도 84 [ 그림 4-8] 습지센터에서가장우선적으로구축해야할시설및장비 85 [ 그림 4-9] 독립기구로서의국가습지센터조직도 85 [ 그림 4-10] 지역의생태기관과연계한국가습지센터조직도 88 [ 그림 4-11] 환경연구기관부속센터로서의조직도 90 [ 그림 4-12] 습지센터운영을위한예산확보방안 xxi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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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2) 습지학원론 - 한국의늪, 2000, 박수영, 윤성윤, 이기철, 김귀곤, 배덕효, 김형수, 은혜기획 ( 재인용 ) 3)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 2008, 환경부 4)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 2008, 환경부 - 6 -

45 5)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7, 한강하구습지보전계획수립연구, 한강유역환경청 6) 지난 2000 년미국에서처음등장하였으며 건강과지속성장성을추구하는라이프스타일 을의미. 즉, 건강, 환경, 사회정의, 자기발전과지속가능한삶에가치를두는소비집단의라이프스타일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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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예 ) 과학기술기본법 제20조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의설립 에근거하여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으로확대개편됨. 이에따르면 국가연구개발사업의효율적인추진을지원하기위하여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을설립 하며, 이기관은 1국가연구개발사업의우선순위설정등사전조정의지원 2국가연구개발사업에대한평가등의지원 3과학기술발전추세의예측 4기술영향평가및기술수준평가 5국가연구개발사업대한연구기획 평가및관리에관한사항을수행하는것으로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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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7) 김귀곤, 2007, 국가습지보전기본계획수립최종보고서, 환경부, UNDP/GEF 국가습지보전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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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8) 습지보전법및습지보전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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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9) 국가습지보전기본계획수립최종보고서, 2007, 환경부 -UNDP/GEF 국가습지보전사업단

56 년도부터 년까지전국내륙습지에대한생태계기초조사가실시된바있음

57 10) 국가습지보전기본계획수립최종보고서, 2007, 환경부 -UNDP/GEF 국가습지보전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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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11) 2008 년 8 월 20 일기준의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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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이사장 대표이사 이사회 행정지원팀사업지원팀동아시아람사르지역센터 12)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2008 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안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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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13) UNDP/GEF 국가습지보전사업관리단, 습지관련기관및이해당사자역량요구분석보고서참고

67 14) UNDP/GEF 국가습지보전사업관리단, 습지관련기관및이해당사자역량요구분석보고서참고

68 15)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 국립생태원건립사업추진현황보고자료참고

69 16) 현재국토해양부는 08 년 MPA 센터준비단계를거쳐 09 년부터해양환경관리공단내에 MPA 센터구성 운영할예정임. MPA 센터는연안습지 ( 갯벌 ) 뿐만아니라해양환경전반에대한보전 관리사업과국제협력, 교육 훈련 홍보등의사업을추진할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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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17) Fish and Wildlife Service 의 Bureau Highlight 자료참고 [ 18) Fish and Wildlife Service 의 National Wetlands Inventory:A Strategy for the 21st Century 자료참고 [ 19) 20)

72 21)

22) http://www.nps.gov/prsf/planyourvist/crissy-field-center.

73 22) 23) UNDP/GEF 국가습지보전관리사업단, 습지관련기관및이해당사자역량요구분석보고서참고

74 24) 25) 26) Wildlife & Wetlands Trust annual report and financial stat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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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27) UNDP/GEF 국가습지보전관리사업단, 습지관련기관및이해당사자역량요구분석보고서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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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28) 29) UNDP/GEF 국가습지보전관리사업단, 습지관련기관및이해당사자역량요구분석보고서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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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30) 교육, 연구, 혁신을위한국제적인종합시설로서, 대학, 과학연구센터, 기업및국제기구간의시너지를높이기위해만들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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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우선습지조사예산 : 38,955,000 원 / 개, 일반습지조사예산 : 544,800 원 / 개 31) 자연환경분야통계자료집, 2000, 환경부

91 32) 제 3 차전국내륙습지조사지침, 2008, 환경부, UNDP/GEF 국가습지보전관리사업단

92 33) UNDP/GEF 국가습지보전사업관리단대중인식증진워크샵분석자료, / 곽상만외, 습지관련기관및이해당사자역량요구분석 ( 최종보고서 ), 2007, 환경부 /UNDP/GEF 국가습지보전사업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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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독리된기관으로설립기존국공립연구기관산하에설치잘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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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Åë°è¹é¼Ł 이면은빈공간입니다. National Statistics White Paper 2012 National Statistics White Paper ii _ STATISTICS KOREA 2012 _ iii 2012 National Statistics White Paper 1 26 2 27 3 28 4 29 5 30 6 31 7 32 8 33 9 34 10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