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수내용문의자료문의 박준기연구위원지성태부연구위원성진석선임전문원 KRE I 농정포커스 는농업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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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경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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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121 호 ( ) 한 미 FTA 발효 4 년, 농축산물교역변화와과제 지성태이현근이수환유정호 1. 한 미 FTA 이행과농축산물교역동향 1 2. 주요품목별수입실태 7 3. 시사점및향후과제 21

2 감수내용문의자료문의 박준기연구위원지성태부연구위원성진석선임전문원 KRE I 농정포커스 는농업 농촌의주요동향및정책이슈를분석하여간략하게정리한것입니다. 이자료는우리연구원홈페이지 ( 에서도보실수있습니다.

농정포커스 _ 제 121 호 한 미 FTA 발효 4 년, 농축산물교역변화와과제 요약 한 미 FTA 이행 4 년차 미국산농축산물수입액은 3 년차대비 10.2% 감소했고, 동기간수출액은 6.0% 증가 - 이행 4 년차미국산농축산물수입액은 3 년차대비 10.2% 감소한 70.1 억달러이고, 對미수출액은 6.0% 증가한 6.

3 농정포커스 _ 제 121 호 한 미 FTA 발효 4 년, 농축산물교역변화와과제 요약 한 미 FTA 이행 4 년차 미국산농축산물수입액은 3 년차대비 10.2% 감소했고, 동기간수출액은 6.0% 증가 - 이행 4 년차미국산농축산물수입액은 3 년차대비 10.2% 감소한 70.1 억달러이고, 對미수출액은 6.0% 증가한 6.2 억달러 - 미국산농축산물의 FTA 수입특혜관세활용률은 71.6% 로이행 3 년차대비 8.4%p 상승했고, 수출특혜관세활용률은 47.6% 로동기간 1.4%p 상승 이행 4 년차미국산축산물과과일수입은관세율인하, 국내수요증대등으로이행 3 년차대비증가했고, 곡물수입은수입선전환으로감소 - 미국산축산물중쇠고기와돼지고기수입량은관세율인하와국내산가격상승등으로증가했고, 닭고기수입량은미국내 AI 발생에따른수입금지로감소 - 미국산과일중오렌지, 레몬, 자몽수입량은관세율인하와국내소비증가등으로증가했고, 체리와포도수입량은주산지작황부진으로감소 - 미국산곡물 ( 식용 ) 중옥수수수입량은주요수출국대비높은수입단가로수입선이전환되어감소했고, 대두수입량은 FTA TRQ 증량등으로증가 이행 4 년차관세율인하폭확대에따라축산물과과일을중심으로수입가격하락효과가커짐. - 축산물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 과과일 ( 오렌지, 체리, 포도, 석류, 레몬, 자몽 ) 의수입가격하락폭은각각약 6.7~16.5% 와 12.4~23.3% 로추정 - 곡물 ( 옥수수, 밀, 대두 ) 은 FTA 발효전기준관세율이낮고 TRQ 물량의비중이커수입가격하락폭은약 1.1~1.3% 로추정 한 미 FTA 이행으로농업부문직접피해가우려됨에따라 FTA 국내보완대책에대한선택과집중이필요하고, FTA 활용을통한국산농축산물수출활성화노력도필요 - 실효성있는국내보완대책에대한지원을강화하고, 직접적인수입피해에대해합리적인수준에서지원 2016 년부터 FTA 피해보전직불제보전비율을당해연도평균가격과기준가격차의 90% 에서 95% 로상향조정함. - 또한, 對미농축산물수출확대를위해가공식품에집중된수출품목을신선농산물등으로다양화해야하며, 수출유망품목발굴, 수출촉진인프라구축, 특혜관세활용 FTA 수출지원등이필요

한 미 FTA 발효 4 년, 농축산물교역변화와과제 1. 한 미 FTA 이행과농축산물교역동향 1) 1.1. 미국산농축산물수입동향 한 미 FTA 이행 4 년차 미국산농축산물수입액은발효전 평년 2) 대비 17.7% 증가, 3 년차대비 10.2% 감소한 70.1 억달러 한 미 FTA 발효이후미국산농축산물 3) 수입액은증감을반복함.

5 한 미 FTA 발효 4 년, 농축산물교역변화와과제 1. 한 미 FTA 이행과농축산물교역동향 1) 1.1. 미국산농축산물수입동향 한 미 FTA 이행 4 년차 미국산농축산물수입액은발효전 평년 2) 대비 17.7% 증가, 3 년차대비 10.2% 감소한 70.1 억달러 한 미 FTA 발효이후미국산농축산물 3) 수입액은증감을반복함. - 미국산수입액 ( 억달러 ): 59.6( 발효전평년 ) 66.1( 이행 1년 ) 59.6( 이행 2년 ) 78.1( 이행 3년 ) 70.1( 이행 4년 ) 미국산농축산물수입액비중은 FTA 발효전평년기준 26.0% 에서이행 4년차 23.0% 로하락 - 미국산수입액비중 (%): 26.0( 발효전평년 ) 22.3( 이행 1년 ) 19.5( 이행 2년 ) 24.4( 이행 3년 ) 23.0( 이행 4년 ) - 미국산전체수입액비중하락은수입비중이상대적으로큰곡물수입액이감소했기때문 한 미 FTA 이행 4년차미국산농축산물 수입액은전년대비 10.2% 감소 그림 1. 미국산농축산물수입액동향 자료 : 무역통계진흥원. 1) 한 미 FTA 가 2012 년 3 월 15 일에발효되었지만, 분석의편의를위해회계연도 (1~12 월 ) 기준으로통계자료 (2,316 개 HS 코드기준 ) 를집계함. 2) 한 미 FTA 발효전평년은 2007~2011 년의최대 최소를제외한올림픽평균임. 3) 본고에서후술하는 ʻ 미국산농축산물 ʼ 은 ʻ 미국으로부터수입된농축산물 ʼ 을의미함. 1

6 농정포커스 _ 제 121 호 부류별로살펴보면, 과일 채소와가공식품수입액은 FTA 이행 3년차대비증가했으나, 곡물과축산물은감소 과일 채소수입액은주스류와신선과일등의수입증가로이행 3년차대비 2.5% 증가 - 주요수입증가품목은오렌지 (9.6%), 레몬 (29.4%), 토마토 (7.9%), 자몽 (42.6%), 크랜베리 (17.6%) 등임. 미국산농축산물수입액감소는수입선전환에따른 곡물수입감소가 주된원인 가공식품수입액은기타농산부산물, 기타조제농산품, 당류등의 수입증가로이행 3 년차대비 7.3% 증가 - 주요수입증가품목은빵 (12.4%), 곡류조제품 (6.6%), 혼합조제식료품 (5.4%), 기타당 (8.1%) 등임. 곡물수입액은가격경쟁력약화에따른수입선전환등으로이행 3 년차대비 29.5% 감소 - 주요수입감소품목은옥수수 (-45.4%), 밀 (-15.7%), 대두 (-24.3%) 등임. 축산물 ( 유제품포함 ) 수입액은미국내가축질병 (AI) 발생및국내 생산량증가등국내외수급여건변화등으로이행 3 년차대비 6.2% 감소 - 주요수입감소품목은치즈 (-16.8%), 닭고기 (-83.9%), 탈지분유 (-59.5%) 등임. 발효전평년 (ʼ07~ʼ11) 표 1. 미국산농축산물부류별수입액동향 1년차 2년차 3년차 (ʼ13) (ʼ14) (C) (D) 4년차 1년차대비 (E/B) 증감률 단위 : 백만달러, % 2년차대비 (E/C) 3 년차대비 전체합계 5,957 6,614 5,961 7,810 7, 농산물 4,336 4,411 3,637 5,089 4, 곡물 2,787 2,375 1,442 2,760 1, 과일 채소 가공식품 1,027 1,443 1,580 1,719 1, 축산물 823 1,411 1,471 1,878 1, 임산물 주 1) 곡물은곡류, 기타곡식류, 두류, 서류, 전분, 박류, 채유종실의소계, 과일 채소는과실, 채소, 화훼, 버섯류 ( 농산물 ), 기타산식물의소계, 가공식품은농산물소계에서곡물과과일 채소를제외한값 2) 발효전평년은 2007~2011 년의최대 최소를제외한올림픽평균임. 자료 : 무역통계진흥원. 2

한 미 FTA 발효 4 년, 농축산물교역변화와과제 1.2. 對미농축산물수출액동향 한 미 FTA 이행 4년차對미농축산물수출액은발효전평년대비 58.1%, 3년차대비 6.0% 증가한 6.2억달러 한 미 FTA 발효이후對미농축산물수출액은지속적인증가세를보이고있고, 이행 4년차수출액은역대최고치를기록 - 對미수출액 ( 억달러 ): 3.9( 발효전평년 ) 4.

7 한 미 FTA 발효 4 년, 농축산물교역변화와과제 1.2. 對미농축산물수출액동향 한 미 FTA 이행 4년차對미농축산물수출액은발효전평년대비 58.1%, 3년차대비 6.0% 증가한 6.2억달러 한 미 FTA 발효이후對미농축산물수출액은지속적인증가세를보이고있고, 이행 4년차수출액은역대최고치를기록 - 對미수출액 ( 억달러 ): 3.9( 발효전평년 ) 4.7( 이행 1년 ) 5.2( 이행 2년 ) 5.8( 이행 3년 ) 6.2( 이행 4년 ) 전체농축산물수출에서미국이차지하는비중도 FTA 발효를계기로상승세를보였으며, 이행 4년차에 10.0% 까지상승 - 對미수출액비중 (%): 9.5( 발효전평년 ) 8.2( 이행 1년 ) 8.8( 이행 2년 ) 9.1( 이행 3년 ) 10.0( 이행 4년 ) - 가공식품이對미농축산물수출증가를주도함. 그림 2. 對미농축산물수출액동향 한 미 FTA 이행 4년차對미농축산물 수출액은전년대비 6.0% 증가 자료 : 무역통계진흥원. 부류별로살펴보면, 가공식품수출은증가한반면, 곡물과과일 채소수출액은 FTA 이행 3년차와비슷한수준이며, 축산물은감소 가공식품수출액은과자류, 음료, 면류, 연초류등의수출증가로이행 3년차대비 7.0% 증가 - 주요수출증가품목은기타베이커리제품 (36.3%), 기타음료 (5.1%), 라면 (13.5%), 궐련 (54.2%) 등임. 3

8 농정포커스 _ 제 121 호 과일 채소의경우배, 감귤, 매실, 기타채소등의수출액은큰폭으로감소했으나전체수출액은이행 3년차대비소폭 (0.6%) 감소 - 주요수출감소품목은신선배 (-10.6%), 신선감귤 (-44.4%), 신선매실 (-72.1%), 기타채소 (-14.8%) 등임. - 단, 신선과일류는발효전평년대비큰폭으로증가 : 신선배 (7.6%), 신선포도 (11.8%), 신선감귤 (32.0 배 ), 신선사과 (29.8 배 ) 이행 4년차일부신선과일수출액은전년대비 감소했으나, 발효전 평년대비크게증가 축산물 ( 유제품포함 ) 수출액은단백질류, 가죽류, 기타축산물부 산물등의수출감소로이행 3 년차대비 2.9% 감소 - 주요수출감소품목은젤라틴 (-10.9%), 가죽 (-47.8%), 동물의건과근 (-59.5%) 등임. 발효전평년 (ʼ07~ʼ11) 표 2. 농축산물부류별對미수출액동향 1 년차 2 년차 (ʼ13) (C) 3 년차 (ʼ14) (D) 4 년차 1 년차대비 (E/B) 증감률 단위 : 백만달러, % 2 년차대비 (E/C) 3 년차대비 전체합계 농산물 곡물 과일 채소 가공식품 축산물 임산물 주 1) 곡물은곡류, 기타곡식류, 두류, 서류, 전분, 박류, 채유종실의소계, 과일 채소는과실, 채소, 화훼, 버섯류 ( 농산물 ), 기타산식물의소계, 가공식품은농산물소계에서곡물과과일 채소를제외한값 2) 발효전평년은 2007~2011 년의최대 최소를제외한올림픽평균임. 자료 : 무역통계진흥원 한 미 FTA 이행과농축산물 FTA 수출입특혜관세활용률 4) 미국산농축산물의 FTA 수입특혜관세활용률은 2013 년 72.6% 에서 2014 년 63.2% 로하락했다가 2015 년 71.6% 로상승 4) FTA 수출입특혜관세활용률은 FTA 특혜관세적용이가능한 ʻFTA 대상품목 ʼ 중원산지증명서를첨부하여수입하거나수출한금액을의미함. 4

9 한 미 FTA 발효 4 년, 농축산물교역변화와과제 2015 년미국으로부터수입한농축산물중에서 ʻFTA 대상품목ʼ 의수입액은 62.8 억달러이며, 그중 FTA 특혜관세활용수입액은 45.0억달러 - 수입규모가 1억달러이상인품목중 FTA 수입특혜관세활용률이 90% 이상인품목은쇠고기, 돼지고기, 밀, 치즈, 아몬드, 오렌지, 양조박, 감자, 호두, 체리등이며, 대다수품목의활용률이전년대비상승한것으로나타남 년큰폭으로하락했던옥수수의 FTA 수입특혜관세활용률상승이전체활용률회복을견인함 년미국산수입농축산물가운데옥수수수입액 (7.6 억달러 ) 이쇠고기다음으로크며, 옥수수의 FTA 수입특혜관세활용률은 2013 년 41.5% 에서 2014 년 7.1% 로하락했고, 2015 년 13.0% 5) 로상승 2015년對미수출농축산물의 FTA 특혜관세활용률은 47.6% 6) 로 2013년 (46.1%) 과 2014년 (46.2%) 에이어소폭상승추세 2015 년우리나라의對미농축산물수출액중에서 ʻFTA 대상품목 ʼ의수출액은 6.2 억달러이며, 그중 FTA 특혜관세활용수출액은 2.9 억달러 - 수출규모가 1천만달러이상인품목중팽이버섯의 FTA 수출특혜관세활용률이 87.1% 로가장높고, 나머지는모두 80% 이하임 년김치의 FTA 수출특혜관세활용률은 92.8% 를기록했으나 2015년 38.5% 까지하락 - FTA 활용에대한양당사국의관심이증가하면서김치수출업체의원산지사후검증 ( 직접검증 ) 에따른부담증가와미국현지수입업체의손해배상청구및이의제기등으로인해원산지증명활용비율이낮아진것으로파악됨. 7) 이행 4년차수입특혜관세활용률은 71.6% 로전년대비 8.4%p 상승 5) 옥수수의특혜관세활용률이낮은이유는할당관세가부과되는수입물량에대해원산지증명서가요구되지않기때문임. 6) 미국과의농축산물교역에서 FTA 수입특혜관세활용률이수출특혜관세활용률보다높은이유는, 미국산농축산물이 FTA 로인한관세혜택의크기가상대적으로크고, 가공무역위주의국산수출농식품의역외원료비중이높기때문임. 또한국내수출업체의영세성으로인해원산지증명등통관과정에서의다양한비관세장벽에효과적으로대처하기어려운점도작용함. 7) 한 미 FTA 에서원산지증명서 (C/O) 는수입자 수출자 생산자모두작성할수있는데, 2014 년도의경우미국현지수입업체들이원산지증명서를임의로작성한사례가많아 FTA 활용률이높게나타난것으로보임. 5

10 농정포커스 _ 제 121 호 그림 년주요농축산물한 미 FTA 특혜관세활용률 < 한 미 FTA 수입특혜관세활용률 > 이행 4년차수출특혜관세활용률은 47.6% 로전년대비 1.4%p 상승 자료 : 무역통계진흥원. < 한 미 FTA 수출특혜관세활용률 > 자료 : 무역통계진흥원. 6

11 한 미 FTA 발효 4 년, 농축산물교역변화와과제 2. 주요품목별수입실태 2.1. 미국산축산물 한 미 FTA 이행 4 년차미국산축산물수입액은발효전평년대비 114.0% 증가, 이행 3 년차대비 6.2% 감소 닭고기를제외한쇠고기, 돼지고기, 치즈, 분유수입액은관세율인 하, 국내생산량감소및수요증가등으로발효전평년대비증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치즈 - 미국산닭고기수입액은 2014 년 12 월미국내 AI 발생에따른수입 금지조치로발효전평년과이행 3 년차대비모두감소 - 미국산쇠고기수입액은발효전 2011 년대비 22.8% 증가했으나수 입단가상승으로수입량은 10.1% 감소 - 치즈와분유수입은국내수요증가로발효전평년대비크게증가했 으나수입선전환효과등으로이행 3 년차대비모두감소 분유 ( 탈지 + 전지 ) 전체축산물 표 3. 미국산주요축산물수입동향 발효전평년 (ʼ07~ʼ11) 1 년차 2 년차 (ʼ13) (C) 3 년차 (ʼ14) (D) 단위 : 백만달러, 천톤, % 4 년차 증감률 3 년차대비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823 1,411 1,471 1,878 1, 수입량 1,071 1,286 1,209 1,357 1, 주 1) 발효전평년은 2007~2011 년중최대 최소를제외한올림픽평균치임. 주 2) 쇠고기의증감률은미국은 BSE 발병으로인한수입금지조치를고려하여 FTA 발효직전연도인 2011 년과비교한수치임. 자료 : 무역통계진흥원. 이행 4년차미국산축산물수입액은전년대비 6.2% 감소 7

12 농정포커스 _ 제 121 호 이행 4년차관세율하락으로축산물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 수입가격은평균 10.5% 하락 2015 년미국산축산물 ( 육류기준 ) 수입가격에대해 FTA 미발효시 (2011 년관세율유지 ) 를가정하면, 돼지고기 16.5%, 쇠고기 7.6%, 닭고기 6.7% 의수입가격하락효과가있는것으로추정 - 특히, 냉동돼지고기 ( 목살, 전 후지 ) 의경우, 2016 년관세율이철폐될예정인가운데 16.8% 의수입가격하락효과가나타난것으로추정 쇠고기수입가격은발효전 2011 년대비 26.5% 상승추정 표 4. 미국산주요축산물관세율하락효과 단위 : 원 /kg,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수입 FTA 미발효 11,248 4,149 1,874 가격 FTA 이행 4년차 10,389 3,465 1,749 관세율하락효과 (B/A) 축산물 ( 육류 ) 평균 주 1) 각수입품목은미국산수입상위 3 개품목으로전체품목대비차지하는비중이 80% 이상임. 주 2) 쇠고기는냉동 냉장쇠고기와냉동갈비, 돼지고기는냉동돼지고기와냉장 냉동삼겹살, 닭고기는냉동닭다리 닭가슴 닭날개를대상으로분석함. 주 3) 수입가격은부위별수입액 ( 관세율, 환율적용 ) 합계를수입량합계로나누어산출한값임. 미국산쇠고기수입량은발효전 2011 년대비 10.1% 감소, 수입가격은 26.5% 상승 미국산쇠고기수입량은 2012 년미국내광우병발생에따른수입 선전환등으로발효전 2011 년대비 10.1% 감소한 11 만 5 천톤 - 반면, 호주산쇠고기수입량은수입단가상승에도불구하고가격이 상대적으로저렴한호주산수요증가로 2011 년대비 11.2% 증가 미국산쇠고기수입가격은생산량감소에따른가격상승등으로발효전 2011 년대비 26.5% 상승추정 - 동기간미국산쇠고기수입단가는 33.7% 상승했고, 관세율인하가수입가격하락을어느정도상쇄하는효과를나타냄. - 한편, 국제곡물가격하락과미국내공급증가등으로 2016 년미국의쇠고기수출은 6.0% 증가전망 (USDA, ʼ15.10.) 미국의쇠고기생산량 ( 만톤 ): 1,198(ʼ11) 1,184 1,175(ʼ13) 1,108(ʼ14) 1,086 1,139(ʼ16 전망치 ) FTA 미발효가정시 2015 년미국산쇠고기수입가격은 kg당 11,248 원으로추정 8

13 한 미 FTA 발효 4 년, 농축산물교역변화와과제 표 5. 미국산쇠고기수입가격분석 발효전 2011 년 (ʼ11) 1 년차 2년차 3년차 (ʼ13) (ʼ14) (C) (D) 4 년차 증감률 3 년차대비 수입가격 ( 원 /kg) 8,215 7,934 8,536 9,669 10, 미국 호주 뉴질랜드 국내수급 수입단가 ( 달러 /kg) 환율 ( 원 / 달러 ) 1,108 1,127 1,095 1,053 1, 관세율 (%) 수입량 ( 천톤 ) 수입가격 ( 원 /kg) 8,518 8,428 8,217 8,300 9, 수입단가 ( 달러 /kg) 수입량 ( 천톤 ) 수입가격 ( 원 /kg) 6,583 6,172 6,232 7,093 6, 수입단가 ( 달러 /kg) 수입량 ( 천톤 ) 생산량 ( 천톤 ) 인당소비량 (kg) 주 1) 수입가격분석대상은냉장쇠고기 ( ), 냉동갈비 ( ), 냉동쇠고기 ( ) 이며, 3 개세번수입량비중은 2015 년미국산쇠고기수입량의 89% 를차지주 2) 쇠고기의증감률은한 미 FTA 발효직전연도인 2011 년과비교주 3) 수입가격은부위별수입액 ( 환율, 관세율적용 ) 합계를수입량합계로나누어산출주 4) 수입량은쇠고기에포함된전체 HS 코드를기준으로함. 자료 : 무역통계진흥원, 한국은행, FTA 협정문, KREI 농업전망 (2016). 미국산돼지고기수입량은발효전평년대비 53.6% 증가, 수입가격은 12.2% 상승 2015 년미국산돼지고기수입량은관세율인하에따른수입단가하락과 국내수요증가로발효전평년대비 53.6% 증가한 15 만 1 천톤 - 국내돼지고기수요증가에따른국내산생산량증가와 수입단가하락에따른수입량증가현상이동시에나타남. 돼지고기수입가격은발효전평년대비 12.2% 상승추정 국내돼지고기생산량 ( 천톤 ): 712( 발효전평년 ) 854( 이행 2년 ) 830( 이행 3년 ) 842( 이행 4년 ) 돼지고기 1인당소비량 (kg) 8) : 19.1( 발효전평년 ) 20.9( 이행 2년 ) 21.8( 이행 3년 ) 23.7( 이행 4년 ) 8) 2015 년 1 인당돼지고기소비량은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업관측센터추정치임. 9

14 농정포커스 _ 제 121 호 수입단가는발효전평년대비 33.0% 상승했으나, 2014 년냉동돼지고기 ( 삼겹 ) 의관세율철폐등으로수입가격상승폭은 12.2% 에그친것으로추정 FTA 미발효가정시 2015 년미국산돼지고기수입가격은 kg당 4,149 원으로추정 표 6. 미국산돼지고기수입가격분석 닭고기수입가격은발효전평년대비 4.2% 하락추정 미국 EU 발효전평년 (ʼ07~ʼ11) 1 년차 2 년차 (ʼ13) (C) 3 년차 (ʼ14) (D) 4 년차 증감률 3 년차대비 수입가격 ( 원 /kg) 3,088 3,784 3,257 3,610 3, 수입단가 ( 달러 /kg) 환율 ( 원 / 달러 ) 1,122 1,127 1,095 1,053 1, 관세율 (%) 수입량 ( 천톤 ) 수입가격 ( 원 /kg) 3,944 4,274 3,979 3,884 3, 수입단가 ( 달러 /kg) 수입량 ( 천톤 ) 국내수급 생산량 ( 천톤 ) 인당소비량 (kg) 주 1) 수입가격분석대상은냉동돼지고기 ( ), 냉동삼겹살 ( ), 냉장삼겹살 ( ) 이며, 3 개세번수입량비중은 2015 년미국산돼지고기수입량의 89% 를차지주 2) 수입가격은냉동돼지고기, 냉동삼겹살, 냉장삼겹살의수입액 ( 환율, 관세율적용 ) 합계를수입량합계로나누어산출주 3) 협정관세율은냉동돼지고기 ( 목살, 전 후지 ) 를기준으로함. 주 4) 수입량은돼지고기에포함된전체 HS 코드를기준으로함. 자료 : 무역통계진흥원, 한국은행, FTA 협정문, KREI 농업전망 (2016). 미국산닭고기수입량은발효전평년대비 72.7% 감소, 수입가격은 4.2% 하락 미국산닭고기수입량은미국내 AI 발생으로수입이금지되어발효전평년대비 72.7% 감소한 1만 1천톤 년 12월미국의 AI 발병으로닭고기수입이전면금지됐으며, 2015 년 11월금지조치가해제됐으나, 2016 년 1월인디애나에서 AI가재발생하여금지조치를취함. - 미국산닭고기수입금지조치로수입선이브라질로전환됨. 10

15 한 미 FTA 발효 4 년, 농축산물교역변화와과제 미국산닭고기수입단가는발효전평년대비 1.5% 상승했으나, 관세율인하등으로수입가격은 4.2% 하락추정 FTA 미발효가정시 2015 년미국산닭고기수입가격은 kg당 1,874 원으로추정 표 7. 미국산닭고기수입가격분석 미국 발효전평년 (ʼ07~ʼ11) 1 년차 2 년차 (ʼ13) (C) 3 년차 (ʼ14) (D) 4 년차 증감률 3 년차대비 수입가격 ( 원 /kg) 1,826 2,202 1,983 1,771 1, 수입단가 ( 달러 /kg) 환율 ( 원 / 달러 ) 1,122 1,127 1,095 1,053 1, 관세율 (%) 수입량 ( 천톤 ) 수입가격 ( 원 /kg) 3,232 3,449 3,255 3,335 3, 브라질수입단가 ( 달러 /kg) 국내수급 수입량 ( 천톤 ) 생산량 ( 천톤 ) 인당소비량 (kg) 주 1) 수입가격분석대상은냉동닭다리 ( ), 냉동닭가슴 ( ), 냉동닭날개 ( ) 이며, 3 개세번수입량비중은 2015 년미국산돼지고기수입량의 99% 를차지주 2) 수입가격은냉동닭다리, 냉동닭가슴, 냉동닭날개의수입액 ( 환율, 관세율적용 ) 합계를수입량합계로나누어산출주 3) 협정관세율은냉동닭다리를기준으로함. 주 4) 수입량은닭고기에포함된전체 HS 코드를기준으로함. 자료 : 무역통계진흥원, 한국은행, FTA 협정문, KREI 농업전망 (2016). FTA 이행으로미국산유제품에대한 TRQ 확대및관세율하락에도 불구하고 EU 의생산쿼터제폐지, 뉴질랜드산수입증가등으로 미국산치즈및분유수입은감소 미국산유제품 ( 치즈, 분유등 ) 은수입선전환등으로 전년대비감소 2015 년미국산치즈수입량은총 5만 5천톤으로 FTA TRQ 물량인 7,649 톤을초과 - TRQ 초과물량에대한관세율은체더치즈가 10년, 기타치즈는 15년에걸쳐철폐되며, TRQ 물량 ( 복리 3% 증량 ) 은이행 15년차이후무한대로증량될예정 쿼터외물량에대한관세율 (%) 9) : 33.6( 이행 1년 ) 31.2( 이행 2년 ) 28.8( 이행 3년 ) 26.4( 이행 4년 ) 9) 치즈 ( 기준관세율 : 36%) 의세부품목중신선치즈 ( 모차렐라, 크림, 기타 ), 치즈가루, 가공치즈, 기타치즈 ( 가우더, 카망베르, 에멘탈 ) 에대해서는 15 년 ( 양허유형 H), 체더, 커드와블루바인치즈에대해서는 10 년 ( 양허유형 G) 안에초과물량에대한관세율이철폐됨. 11

16 농정포커스 _ 제 121 호 2015 년미국산탈 전지분유수입량은 5,699 톤으로 FTA TRQ 물량인 5,464 톤을초과한반면, 조제분유 (HS: 19류 ) 는 TRQ 물량 (765톤 ) 보다적은 82톤이수입됨. - 탈 전지분유의 FTA TRQ 초과물량에대해서는 176% 의관세율이적용되며, TRQ 물량은 15년간복리 3% 씩증량될예정 - 조제분유의 TRQ 초과물량에대한관세율은 10년에걸쳐철폐될예정이며, 이행 10년차이후 TRQ 물량은무한대로증량될예정 표 8. 미국산치즈 분유 TRQ 및수입량동향 이행 4년차과일수입액은전년대비 4.8% 증가 치즈 분유 ( 탈지 + 전지 ) 조제분유 발효전평년 (ʼ07~ʼ11) 1 년차 2 년차 (ʼ13) (C) 3 년차 (ʼ14) (D) 4 년차 증감율 단위 : 톤, % 3 년차대비 TRQ - 7,000 7,210 7,426 7, 수입량 12,901 31,877 42,530 63,848 54, TRQ - 5,000 5,150 5,305 5, 수입량 289 1,941 6,265 7,989 5, TRQ 수입량 자료 : 무역통계진흥원. 한 미 FTA 협정문부속서 미국산과일류 한 미 FTA 이행 4 년차미국산과일수입액은발효전평년대비 104.2% 증가, 이행 3 년차대비 4.8% 증가 미국산과일수입액은관세율인하, FTA TRQ 증량및국내수요증가등으로발효전평년대비 104.2% 정도증가 - 신선오렌지, 체리, 포도, 레몬과자몽의수입액은발효전평년대비품목에따라 배까지큰폭으로증가함. - 이행 3년차 (ʼ14) 와비교하면, 오렌지, 레몬, 자몽은주산지인캘리포니아의작황호조와국내수요증가로수입이증가한반면, 체리와포도는주산지인워싱턴주의작황부진, 석류는국내소비감소로수입이감소 12

17 한 미 FTA 발효 4 년, 농축산물교역변화와과제 주요 오렌지 체리 석류 표 9. 미국산과일수입동향 수입량 4,892 8,702 13,596 10,760 8, 신선수입액 포도과수입량 3,799 5,951 7,579 7,027 6, 일수입액 레몬 수입량 4,584 9,250 12,619 10,706 12, 수입액 자몽수입량 5,849 8,681 9,487 10,911 14, 전체수입액 과일수입량 134, , , , , 주 1) 석류는기타과실중 HS 기준임. 기타미국산신선과일로는크랜베리, 아보카도, 멜론등이있으나수입규모는미미함. 주 2) 전체과일은미국에서수입되는모든과일의 HS 세번을포함한합계임. 수입량은자료 : 무역통계진흥원. 이행 4 년차관세율하락으로주요신선과일의수입가격은평균 21.3% 하락 발효전평년 (ʼ07~ʼ11) 1년차 2년차 3년차 (ʼ13) (ʼ14) (C) (D) 4년차 단위 : 백만달러, 톤, % 증감률 3년차대비 수입액 수입량 92, , ,741 91, , 수입액 수입량 3,748 9,325 8,936 13,080 12, 수입액 오렌지 레몬 자몽 전년대비증가, 체리 석류 포도는감소 2015 년미국산주요신선과일수입가격에대해 FTA 미발효시 (2011 년관세율유지 ) 를가정하면, 오렌지 23.3%, 체리 19.4%, 포도 26.9%, 석류 12.4%, 레몬 23.1%, 자몽 18.4% 의수입가격하락효과가있는것으로추정 수입가격 표 10. 미국산주요신선과일관세율하락효과 단위 : 원 /kg 오렌지체리포도석류레몬자몽 FTA 미발효 2,686 13,925 4,842 3,519 3,765 1,970 FTA 이행 4 년차 2,059 11,230 3,540 3,082 2,896 1,607 관세율하락효과 (B/A) 신선과일평균 (%) 주 : 각수입품목은신선과일을기준으로산정하였음. 13

18 농정포커스 _ 제 121 호 미국산오렌지수입량은발효전평년대비 11.1% 증가, 계절관세적용시기 (3~8월 ) 의수입가격은 6.0% 상승 미국산오렌지수입량은관세율인하와 TRQ 증량 ( 복리 3%) 및국내수요증가로발효전평년대비 11.1% 증가한 10만 3천톤 년미국산오렌지수입량은주산지인캘리포니아의작황부진 (USDA, ʼ16.1.) 과항만노조파업에따른수입시기지연에도불구하고이행 3년차대비 12.8% 증가 오렌지수입가격 (3~8 월 ) 은발효전평년대비 6.0% 상승추정 TRQ 물량 ( 톤 ): 2,500( 이행 1 년차 ) 2,732( 이행 4 년차 ) 미국 ( 캘리포니아 ) 생산량 : 1,976 천톤 (ʼ14) 1,960 천톤 (USDA NASS, ʼ16.1.) 미국산오렌지수입가격은계절관세적용에따른관세율하락 (50% 15) 효과보다수입단가상승 (37.1%) 등의영향으로발효전평년 대비 6.0% 상승추정 FTA 미발효가정시 2015 년미국산오렌지 (3~8 월 ) 수입가격은 kg 당 2,686 원으로추정 표 11. 미국산오렌지수입가격 (3~8 월 ) 분석 발효전평년 (ʼ07~ʼ11) 1년차 2년차 3년차 (ʼ13) (ʼ14) (C) (D) 4년차 증감률 3 년차대비 수입가격 ( 원 /kg) 1,944 1,860 1,741 2,166 2, 수입단가 ( 달러 /kg) 환율 ( 원 / 달러 ) 1,122 1,127 1,095 1,053 1, 관세율 (%) 수입량 ( 천톤 ) 감귤 미국 남아공 칠레 생산량 ( 천톤 ) 만감류가격 ( 원 /kg) 4,545 5,351 4,828 4,266 3, 주 1) 수입가격분석대상은신선오렌지 ( ) 를기준으로함. 2) 수입가격은신선오렌지수입액 ( 환율, 관세율적용 ) 합계를수입량합계로나누어산출 3) 3~ 8 월까지수입되는미국산오렌지는계절관세가적용됨 ( 관세는 6 년에걸쳐철폐예정 ). 자료 : 무역통계진흥원, 한국은행, 통계청, 서울농수산식품공사 ( 가락시장 ). 미국산체리수입량은발효전평년대비약 2.2배증가, 수입가격은 4.5% 하락 미국산체리수입량은 FTA 발효즉시기준관세율 (24%) 이철폐되고국내수요증가로발효전평년대비 2.2배증가한 1만 2천톤 14

19 한 미 FTA 발효 4 년, 농축산물교역변화와과제 년미국산체리수입량은주산지인워싱턴주의작황부진에따른 생산량감소로이행 3 년차대비 7.7% 감소 미국 ( 워싱턴 ) 생산량 : 23.7 만톤 (ʼ14) 21 만톤 (USDA NASS, ʼ16.1.) 미국산체리수입가격은미국체리생산량감소에따른수입단가 상승 (17.5%) 에도불구하고, FTA 발효즉시관세율이철폐되어발 효전평년대비 4.5% 하락추정 FTA 미발효가정시 2015 년미국산체리수입가격은 kg 당 13,925 원 으로추정 표 12. 미국산체리수입가격분석 발효전평년 (ʼ07~ʼ11) 1년차 2년차 (ʼ13) (C) 3년차 (ʼ14) (D) 4년차 증감률 3 년차대비 수입가격 ( 원 /kg) 11,760 9,780 10,724 9,908 11, 수입단가 ( 달러 /kg) 환율 ( 원 / 달러 ) 1,122 1,127 1,095 1,053 1, 관세율 (%) 미국 3,748 9,325 8,936 13,080 12, 수입량 ( 톤 ) 뉴질랜드 호주 국산체리가격 ( 원 /kg) 15,531 10,910 10,313 8,279 11, 주 1) 수입가격분석대상은신선체리 ( ) 를기준으로함. 주 2) 수입가격은신선체리수입액 ( 환율, 관세율적용 ) 합계를수입량합계로나누어산출자료 : 무역통계진흥원, 한국은행, FTA 협정문, FTA 이행지원센터 (2016). 미국산포도수입량은발효전평년대비 58.8% 증가, 계절관세가 적용되는시기 (10 월 16 일 ~ 익년 4 월 ) 의수입가격은 9.3% 하락 미국산포도수입량은관세율인하와그에따른가격경쟁력상승으 로발효전평년대비 58.5% 증가한 6 천톤 미국산포도계절관세율 (%): 45( 기준관세율 ) 6( 이행 4 년차 ) 체리와포도수입가격은발효전평년대비각각 4.5% 와 9.3% 하락추정 미국산포도수입가격은수입단가와환율상승에도불구하고계절관세적용에따른관세율인하 (2016 년철폐 ) 등으로발효전평년대비 9.3% 하락추정 FTA 미발효가정시 2015 년미국산포도수입가격 ( 계절관세율적용 ) 은 kg당 4,842 원으로추정 15

20 농정포커스 _ 제 121 호 표 13. 미국산포도수입가격분석 이행 4년차곡물수입액은전년대비 31.8% 감소 발효전평년 (ʼ07~ʼ11) 관세유형 1년차 2년차 3년차 (ʼ13) (ʼ14) (C) (D) 4년차 증감률 3년차대비 수입가격 ( 원 /kg) 3,902 일반관세 3,978 3,906 4,158 4, 계절관세 3,780 3,467 3,449 3, 수입단가 ( 달러 /kg) 2.4 일반관세 계절관세 환율 ( 원 / 달러 ) 1,122-1,127 1,095 1,053 1, 관세율 (%) 45.0 일반관세 계절관세 미국 수입량칠레 ( 천톤 ) 페루 생산량 ( 천톤 ) 국산노지가격포도 ( 원 /kg) 2,488 3,064 2,942 2,246 2, 시설가격 ( 원 /kg) 5,964 5,710 6,259 4,529 4, 주 1) 수입가격분석대상은신선포도 ( ) 를기준으로함. 주 2) 수입가격은신선포도수입액 ( 환율, 관세율적용 ) 합계를수입량합계로나누어산출주 3) 미국산포는 10 월 16 일부터익년 4 월 30 일까지계절관세가적용되며, 페루는 2011 년부터수입실적이있음. 자료 : 무역통계진흥원, 한국은행, FTA 협정문, FTA 이행지원센터 (2016), 서울농수산식품공사, 통계청. 미국산레몬, 자몽과석류의수입량은국내수요증가로발효전평년 대비모두증가 - 미국산레몬수입량은주산지인캘리포니아의작황호조로발효전평 년과이행 3 년차대비각각 1.8 배와 21.1% 증가 - 미국산자몽수입량은 FTA 발효후꾸준히증가하고있지만, 품질이 좋고수입단가가낮은남아프리카공화국과이스라엘의수입량증가 로국내시장점유율이 2012 년 83% 에서 2015 년 56% 로하락 - 미국산석류수입량은발효전평년대비 76.6% 증가했지만, 최근작황부 진에따른품질저하와국내선호도하락등으로전년대비 19.7% 감소 2.3. 미국산곡물류 ( 식용 ) 한 미 FTA 이행 4년차미국산곡물수입액은발효전평년대비 40.7% 감소, 이행 3년차대비 31.8% 감소 미국산곡물수입액은가격경쟁력하락에따른수입선전환등으로발효전평년대비감소 16

21 한 미 FTA 발효 4 년, 농축산물교역변화와과제 - 미국산옥수수와밀수입액은수입단가가하락했음에도불구하고주요곡물수출국대비수입단가가높아수입선이전환 10) 되어발효전평년대비각각 65.1% 와 8.6% 감소 - 미국산대두수입액은미국작황호조와 FTA TRQ 증량으로발효전평년대비 107.7% 증가 - 이행 3년차 (ʼ14) 와비교하면, 밀과대두의수입량은증가한반면, 수입단가하락으로수입액은모두감소 주요 곡물 옥수수 밀 대두 전체곡물 표 14. 미국산주요곡물 ( 식용 ) 수입동향 발효전평년 (ʼ07~ʼ11) 1 년차 2 년차 (ʼ13) (C) 3 년차 (ʼ14) (D) 단위 : 백만달러, 천톤, % 4 년차 증감률 3 년차대비 수입액 수입량 1, , 수입액 수입량 1,197 1,210 1,135 1,106 1,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2,149 1, ,867 1, 수입량 7,790 5,309 1,547 6,694 4, 주 : 전체곡물은미국산곡물의전체수입량이며, 각품목별수입량은식용 ( 종자, 사료등을제외 ) 기준임. 자료 : 무역통계진흥원. 수입단가가상대적으로높은미국산옥수수 수입이전년대비 크게감소 이행 4년차미국산곡물대부분이 TRQ 물량으로수입되고 FTA 발효전기준관세율이매우낮은수준으로관세율하락효과가작음 년미국산주요곡물수입가격에대해 FTA 미발효시 (2011 년관세율유지 ) 를가정하면, 옥수수 1.1%, 밀 1.8%, 대두 1.3% 의수입가격하락효과가있는것으로추정 수입가격 표 15. 미국산주요곡물 ( 식용 ) 관세율하락효과 옥수수밀대두 FTA 미발효 FTA 이행 4 년차 관세율하락효과 (B/A) 주요곡물평균 (%) -1.3 주 : 각수입품목은식용을기준으로산정하였음. 단위 : 원 /kg 10) 식용옥수수의주요수입선은미국에서브라질, 러시아, 우크라이나등으로전환됨. 17

22 농정포커스 _ 제 121 호 미국산옥수수수입량은발효전평년대비 59.5% 감소, 수입가격은 65.7% 하락 미국산옥수수수입량은주요수출국대비높은수입단가와달러강세등으로수입선이브라질, 러시아, 우크라이나등으로전환되어발효전평년대비 59.5% 감소한 46만 2천톤 년미국산옥수수의수입단가는 0.24$/kg 으로수출경쟁국인브라질, 러시아와우크라이나 (0.21$/kg) 에비해상대적으로높음. 옥수수수입가격은발효전평년대비 65.7% 하락추정 미국산옥수수수입가격은수입단가하락 (-1.3%) 및관세율인하 미국 등으로발효전평년대비 65.7% 하락추정 FTA 미발효가정시 2015 년미국산옥수수수입가격은 kg 당 277 원 으로추정 표 16. 미국산옥수수 ( 식용 ) 수입가격분석 발효전평년 4) (ʼ07~ʼ11) 1 년차 2년차 3년차 (ʼ13) (ʼ14) (C) (D) 4 년차 증감률 3 년차대비 수입가격 ( 원 /kg) 수입단가 ( 달러 /kg) 환율 ( 원 / 달러 ) 1,122 1,127 1,095 1,053 1, 팝콘용 ASG 기타옥수수 ASG 물량 ( 톤 ) - 5,112 6,390 7,668 8, 관세 (%) 물량 ( 톤 ) - 187, , , , 관세 (%) 수입량 ( 천톤 ) 1, , 수입량 ( 천톤 ) 브라질수입단가 ( 달러 /kg) 수입량 ( 천톤 ) 러시아수입단가 ( 달러 /kg) 우크라이나 수입량 ( 천톤 ) 수입단가 ( 달러 /kg) 주 1) 수입가격은분석대상은기타옥수수 ( ), 팝콘용 ( ), 옥수수가루 ( ) 등 5 개세번을기준으로산출하였음. 주 2) 수입가격은기타옥수수, 팝콘용, 옥수수가루등 5 개세번의수입액 ( 환율, 관세율적용 ) 합계를수입량합계로나누어산출주 3) ASG 물량미만에대해서는무관세를적용하여산출하였으며, 수입옥수수에대한 WTO TRQ 물량과 FTA TRQ 물량이모두미국산에배정되었다는가정하에수입가격산출주 4) 수입량은옥수수에포함된전체 HS 코드를기준으로함. 자료 : 무역통계진흥원, 한국은행, FTA 협정문. 18

23 한 미 FTA 발효 4 년, 농축산물교역변화와과제 미국산밀수입량은발효전평년대비 5.3% 감소, 수입가격은 8.1% 하락 미국산밀수입량은수입단가와관세율하락에도불구하고, 최근호주산밀에대한국내수요증가로발효전평년대비 5.3% 감소한 113만 4천톤 년호주산밀수입량은 107만 4천톤으로발효전평년대비 27.8% 증가한반면, 미국산수입량은작황호조에따른생산량증가에도불구하고동기간 5.3% 감소 미국산밀수입가격은수입단가하락 (-5.4%) 및관세율인하등으로발효전평년대비 8.1% 하락추정 - 미국산식용밀대부분의기준관세율 ( 제분용 1.8%) 은매우낮은수준이고 FTA 발효즉시철폐되어관세인하효과가크지않음. FTA 미발효가정시 2015 년미국산밀수입가격은 kg당 361원으로추정 표 17. 미국산밀 ( 식용 ) 수입가격분석 밀수입가격은발효전평년대비 8.1% 하락추정 미국 호주 캐나다 발효전평년 (ʼ07~ʼ11) 1 년차 2 년차 (ʼ13) (C) 3 년차 (ʼ14) (D) 4 년차 증감률 3 년차대비 수입가격 ( 원 /kg) 수입단가 ( 달러 /kg) 환율 ( 원 / 달러 ) 1,122 1,095 1,053 1,122 1, 관세율 (%) 제분용 기타 수입량 ( 천톤 ) 1,197 1,210 1,135 1,106 1, 수입가격 ( 원 /kg) 수입단가 ( 달러 /kg) 수입량 ( 천톤 ) 840 1, ,023 1, 수입가격 ( 원 /kg) 수입단가 ( 달러 /kg) 수입량 ( 천톤 ) 주 1) 수입가격분석대상은메슬린외기타 ( ), 밀가루 ( ) 등 14 개세번을기준으로산출하였으며, 기타옥수수에대해서는 ASG 를적용한수입가격임. 주 2) 수입가격은메슬린외기타, 밀가루 14 개세번의수입액 ( 환율, 관세율적용 ) 합계를수입량합계로나누어산출주 3) 수입량은밀에포함된전체 HS 코드를기준으로함. 자료 : 무역통계진흥원, 한국은행, FTA 협정문. 19

24 농정포커스 _ 제 121 호 미국산대두수입량은발효전평년대비 88.4% 증가, 수입가격은 1.5% 상승 미국산대두 TRQ 11) 물량이 2만 5,750 톤으로증량되었고, 그외수입량은 WTO 시장접근물량 (264,787 톤 ) 으로 5% 의관세율이부과되어미국산대두전체수입량은발효전평년대비 88.4% 증가한 25만 2천톤 대두수입가격은발효전평년대비 1.5% 상승추정 한 미 FTA TRQ 물량 ( 톤 ): 1만 2만 (ʼ13) 2만 5천 (ʼ14) 2만 5,750 톤 - 미국산대두의수입가격은발효전평년대비 1.5% 상승한 746원 /kg 미국산대두수입가격은수입단가의상승 (6.2%) 에도불구하고, 무관세적용및 TRQ 물량도입등에따른상쇄효과로발효전평년대비소폭 (1.5%) 상승한것으로추정 FTA 미발효가정시 2015 년미국산대두수입가격은 kg당 750 원으로추정 미국 중국 표 18. 미국산대두 ( 식용 ) 수입가격분석 발효전평년 (ʼ07~ʼ11) 1 년차 2 년차 (ʼ13) (C) 3 년차 (ʼ14) (D) 4 년차 증감률 3 년차대비 수입가격 ( 원 /kg) 수입단가 ( 달러 /kg) 환율 ( 원 / 달러 ) 1,122 1,127 1,095 1,053 1, TRQ HS1201( 톤 ) - 10,000 20,000 25,000 25, TRQ 관세율 (%) 수입량 ( 천톤 ) 수입가격 ( 원 /kg) 858 1,144 1,265 1,174 1, 수입단가 ( 달러 /kg) 수입량 ( 천톤 ) 주 1) 수입가격분석대상은콩나물용 ( ), 기타 ( ), 대두로만든것 ( ) 을기준으로산출하였음. 주 2) 수입가격은콩나물용, 기타, 대두로만든것 ( 분쇄 ) 의수입액 ( 환율, 관세율적용 ) 합계를수입량합계로나누어산출주 3) 수입량은대두에포함된전체 HS 코드를기준으로함. 자료 : 무역통계진흥원, 한국은행, FTA 협정문. 11) TRQ 는미국산식용콩을대상으로한시장접근수입물량을의미하며, 대부분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통해민간실수요업체가 FTA 이행물량을배정받아수입하고있음. 20

25 한 미 FTA 발효 4 년, 농축산물교역변화와과제 3. 시사점및향후과제 한 미 FTA 이행 4 년차, 미국산농축산물수입은가축질병등에 따른국내외수급여건변화, 수출국의작황부진에따른수입선 전환등에좌우되는경향을보임. 미국산축산물은관세율이장기간균등철폐되므로 EU 영연방 3개국등 FTA 기체결국가 ( 경제권 ) 와의경합이불가피한상황임. 미국산축산물수입량은국내외가축질병 ( 구제역, AI 등 ) 발생여부와그에따른수입선전환영향을받음. 국내소비자의수입과일수요가증가하는가운데, FTA 관세율인하에따라오렌지, 체리, 자몽등시장점유율이높은미국산과일의수입단가가하락함. 그러나미국산과일수입량은미국내작황변화에따른가격변동에더민감하게반응하는현상을보임. 미국산곡물수입량은기후변화에따른미국의작황부진에크게좌우되며, 다수의 FTA 이행으로수입선전환의가능성이커짐. 이행 4년차관세율하락에따른축산물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 과과일 ( 오렌지, 체리, 포도, 석류, 레몬, 자몽 ) 의수입가격하락폭은각각약 6.7~16.5% 와 12.4~23.3% 로추정되며, 향후관세율하락폭이확대되면미국산가격경쟁력은더욱제고될전망 이행 4년차미국산농축산물수입은국내외수급여건등에 크게좌우됨 - 반면, FTA 발효전기준관세율이낮고 TRQ 물량비중이큰곡물 ( 옥 수수, 밀, 대두 ) 의수입가격하락폭은약 1.1~1.3% 로관세율인하효 과는크지않음. FTA 이행에따른관세율하락및철폐로인한국내농축산업생산구조변화가능성에대비해생산기반정비, 구조조정, 고품질화등실효성있는 FTA 국내보완대책중심의선택과집중필요 FTA 이행에따른시장개방뿐만아니라국내수급불안정, 기상이변등의경영위험에대한농업인의대응능력을제고할수있는지 21

26 농정포커스 _ 제 121 호 원방안을마련하고, 직접적인수입피해에대해합리적인수준에서지원할필요 2016 년부터 FTA 피해보전직불제보전비율을당해연도평균가격과기준가격차의 90% 에서 95% 로상향조정함. 아울러미국을포함한 FTA 체결국을대상으로국산농축산물의 실효성있는국내보완대책중심의선택과집중및국산 농축산물수출시장 확대를위한지원 필요 수출시장확대를위한마케팅전략수립, 인프라구축, 특혜관세활용제고등에필요한지원방안마련필요 對미수출농축산물의 FTA 특혜관세활용률은미국산농축산물의 FTA 수입특혜관세활용률보다낮은수준이지만, FTA 발효이후對미농축산물수출의지속적인증가와수출특혜관세활용률의상승추세는고무적임. 그러나여전히주요수출품목이가공식품에집중되어있는상황에서수출품목을신선농산물등으로다양화해야하며, 이를위해수출유망품목발굴, 수출시장정보및 FTA 활용을위한컨설팅서비스제공, 수출업체마케팅역량강화, 수출촉진인프라구축등의포괄적지원이필요 22

KREI 농정포커스 발행목록 2016년제121 호한 미 FTA 발효 4년, 농축산물교역변화와과제 ( 지성태, 이현근, 이수환, 유정호 ) 제120 호 2016년 10대농정이슈 ( 송미령, 김홍상, 박준기등 ) 2015년제119 호농업 농촌에대한 2015년국민의식조사결과 ( 김동원, 박혜진 ) 제118 호닭고기수급불균형과파급영향 ( 우병준, 김형진 )

27 KREI 농정포커스 발행목록 2016년제121 호한 미 FTA 발효 4년, 농축산물교역변화와과제 ( 지성태, 이현근, 이수환, 유정호 ) 제120 호 2016년 10대농정이슈 ( 송미령, 김홍상, 박준기등 ) 2015년제119 호농업 농촌에대한 2015년국민의식조사결과 ( 김동원, 박혜진 ) 제118 호닭고기수급불균형과파급영향 ( 우병준, 김형진 ) 제117 호 2015년김장철채소류수급전망과절임배추소비특성분석 ( 최병옥, 송성환, 노호영, 윤선희, 이형용, 노수정 ) 제116 호쌀, 김치, 삼계탕대중국수출검역협상타결과과제 ( 정민국, 전형진, 김태훈, 우병준, 문한필 ) 제115호농업부문온실가스감축목표와대응전략 ( 정학균, 김창길 ) 제114 호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타결, 농업분야협상결과와시사점 ( 이상현, 김종인, 정대희, 안수정 ) 제113 호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채택에따른국제농업개발협력사업의성과관리 ( 이대섭, 최민정, 하경진, 김동훈 ) 제112 호 2014년 FTA 국내보완대책평가와향후과제 ( 박준기, 한석호, 남경수, 정호연 ) 제111 호김치의한 중검역협상동향과수출확대방안 ( 최병옥, 노호영 ) 제110 호주요농림축산물의 2015 년추석출하및가격전망 ( 박기환, 우병준, 김태훈, 최병옥, 장철수, 최지현 ) 제109 호대한민국성장의대지, 농업 농촌 70년의성과와새로운도전 ( 송미령, 문한필, 김미복, 성주인, 임지은 ) 제108 호 2015 국내외친환경농산물생산실태및시장전망 ( 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 제107 호최근소값동향과전망 ( 이형우, 우병준 ) 제106 호한 EU FTA 발효 4년, 농축산물수출입변화와시사점 ( 지성태, 이현근, 이수환 ) 제105 호여성농업인의사회경제적지위향상을위한과제 ( 정은미 ) 제104 호할랄농식품의한 일대응실태와과제 ( 박기환 ) 제103 호귀농 귀촌증가추세와정책과제 ( 송미령, 성주인, 김정섭, 심재헌 ) 제102 호한 미 FTA 발효 3년, 농업부문영향과시사점 ( 한석호, 정호연, 이수환, 윤정현 ) 제101호 2015년주요농정이슈 ( 황의식, 이계임, 성주인 ) 2014년 제100 호농업 농촌에대한 2014년국민의식조사결과 ( 김동원, 박혜진 ) 제99호 친환경농업활성화를위한직불제개선방향 ( 정학균, 김창길, 한석호, 서강철 ) 제98호 한 중 FTA 타결과농업부문의과제 ( 어명근, 이병훈, 정대희 ) 제97호 밭농업의쟁점과발전방향 ( 채광석, 김홍상, 이용선, 김경필, 국승용, 문한필 ) 제96호 농식품수출의 FTA 활용현황과과제 ( 어명근, 이병훈 ) 제95호 농업구조변화와농가경제, 정책적시사점 ( 김미복, 박성재 ) 제94호 지역간연계협력현황을통해서본지역행복생활권정책과제 ( 송미령, 권인혜 ) 제93 호 쌀관세화전환과수입가능성 ( 김태훈, 승준호, 박동규 ) 제92호 주요농축산물의 2014 년추석출하및가격전망 ( 박기환, 김태훈, 지인배, 최병옥, 박동규 ) 제91호 FTA 국내보완대책의성과와개선방향 ( 문한필, 정민국, 남경수, 정호연 ) 제90호 농어촌특별세운용실태와정책과제 ( 박준기, 김미복 ) 23

28 KREI 농정포커스제 121 호한 미 FTA 발효 4 년, 농축산물교역변화와과제 등록제 호 ( ) 인쇄 발행 발행인 편집위원 발행처 최세균 최지현, 우병준, 김수석, 김용렬, 조미형, 한석호, 문한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 전라남도나주시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인쇄 ( 사 ) 장애인생산품판매지원협회인쇄사업소 ~4 dec5523@hanmail.net ISBN: 이책에실린내용은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공식견해와반드시일치하는것은아닙니다. 이책에실린내용은출처를명시하면자유롭게인용할수있습니다. 무단전재하거나복사하면법에저촉됩니다.

<4B FB3F3C1A4C6F7C4BFBDBA5FC1A C8A35F32C2F7C6EDC1FD2DC0DAB7E1C3E2C6C7C6C020BCF6C1A42834C2F7292E687770>

<4B FB3F3C1A4C6F7C4BFBDBA5FC1A C8A35F32C2F7C6EDC1FD2DC0DAB7E1C3E2C6C7C6C020BCF6C1A42834C2F7292E687770> 제 144 호 (2017. 3. 14.) 한 미 FTA 발효 5 년, 농축산물교역변화와과제 지성태이수환박수연정민국 1. 한 미 FTA 이행과농축산물교역동향 1 2. 주요품목별수입실태 7 3. 시사점및향후과제 22 감수내용문의자료문의 박준기선임연구위원지성태부연구위원성진석선임전문원 061-820-2173 061-820-2304 061-820-2212 jkpark@kre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