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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정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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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류외국인및이민자통계 한국의체류외국인은 2006 년 91 만명에서 2012 년 145 만명으로지 난 5 년사이에 59.3% 증가하는등빠른증가추세를보임 년 3 월현재는전년대비 7.2% 증가하여 194 만명을기록 체류외국인추이 체류외국인등록외국인인구대비체류외국인 ( 우측 )

2 불법체류외국인은 2007 년이후 2011 년까지감소추이였으나 2012 년부터증가하여 2014 년에 209 천명을기록 월 - 2 -

3 2015 년말취업비자외국인력은 625 천명이며이중비전문인인력은 577 천명임 비전문취업자는 2010년이후 23만여명전후의규모를유지하고있으며방문취업자는 2009년에 30만 6천명으로가장높은수치를보였으나 2012년이후 6만여명이감소하였는데이는정부가방문취업대신재외동포정책을적극활용한것에기인 대표적인전문인력비자인교수, 연구, 특정활동체류자규모를보면먼저교수의경우지속적인증가추이를보이고있음 ,159명에서 2009년에 2천명을상회하였으며 2015년현재 2,612 명이체류 - 연구비자는 2009년까지는 2천여명수준에머물렀으나 2010년에전년대비 300명가량증가한후매년 명가량증가 - 특정활동체류자는전문인력중가장큰폭의증가를보이고있다 년특정활동체류자는 20,299명임 월 단순인력전문인력합계 - 3 -

4 유학생체류는 2010 년까지지속적으로증가하여왔으나내용면에서 보면 2010 년이후체류규모가정체상태 표 외국인유학생체류현황 명 연 도 합 계 유 학 한국어연수 외국어연수 전년대비증감률 법무부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 외국인정책통계연보 각연도 출입국 외국인정책통계월보 - 4 -

5 결혼이민자는두드러진증가를보여왔는데 2000 년대중반이후한 국인남성과외국인여성간국제결혼이급증하면서결혼이민자규 모가빠르게증가 결혼이민자는 2015년말현재혼인귀화자를포함하여 260천명에이르고있는데결혼이민자규모가갖는의미는이들의추세적증가도중요하지만자녀세대규모의확대로다문화가정의출생아동수가해마다증가하고있음 표 결혼이민자와결혼이민자중국적취득자 명 국민의배우자 혼인귀화자 결혼이민자 국민의배우자 년이전 년이후 년 월이후 자료 법무부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 외국인정책통계연보 각연도 출입국 외국인정책통계월보 외국적결혼이민자혼인귀화자결혼이민자전체 - 5 -

6 < 표 > 결혼이민자의국적별 성별현황 ( 혼인귀화자제외 ) ( 현재, 단위 : 명 ) 국적 구분 계중국 1) 한국계베트남일본필리핀캄보디아 타이몽골기타 전체 남자 여자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월보 < 표 > 결혼이민자의거주지역별분포현황 ( 혼인귀화자제외 ) 2) ( 현재, 단위 : 명 ) 계 서울 부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3) 전북 전남 경북경남제주울산대구인천광주대전 자료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월보 이민배경을갖는자녀수도큰폭으로증가 - 행정자치부 (2015) 자료에따르면이민배경을가진자녀의수는 2007년 44,258명에서 2015년 207,693명으로 4.7배증가하여 4) 결혼이민자및자녀세대가한국의전체인구에서차지하는비중은 4) 행정자치부 (2015), 2013 년외국인주민현황

7 지속적으로증가할전망 5) 전체출생 ( 좌측 ) 다문화출생 ( 우측 ) 0 5) 이규용외 (2012), 글로벌시대의다문화인력운용방안 에서는결혼이민자및자녀세대의규모가 2020 년 76 만여명으로우리나라전체인구에서차지하는비중이 1.5% 에이르고, 2030 년에는 2.5% 에이를것으로전망하고있다

영주비자체류자는 2006 년 13,957 명에서매년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5 년현재 123,125 명이체류 재외동포체류자는 2006년에 29,574명에서이후지속적으로큰폭의증가를보여 2015년현재 328,187명에이르고있음 - 체류동포중중국국적동포는 649천명으로전체외국국적동포중 86.

8 영주비자체류자는 2006 년 13,957 명에서매년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5 년현재 123,125 명이체류 재외동포체류자는 2006년에 29,574명에서이후지속적으로큰폭의증가를보여 2015년현재 328,187명에이르고있음 - 체류동포중중국국적동포는 649천명으로전체외국국적동포중 86.1% 에이르며국적을취득한중국동포 74천명 (2015년기준 ) 을포함할경우한국에체류하고있는중국동포는 723천명임 - 중국조선족이 200만명임을감안하면전체조선족의 35% 이상이한국에거주하고있으며한국거주자가주로경제활동에종사하는연령대임을감안하면조선족경제활동인구의 40% 이상이한국에거주하고있다고볼수있음 < 그림 > 재외동포의연도별추이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월보 - 8 -

9 < 표 > 재외동포의국적별체류현황 계 중국미국캐나다 ( 현재, 단위 : 명 ) 오스트레일리아 기타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월보 < 표 > 재외동포의체류자격별현황 계 자격 방문취업 (H-2) 재외동포 (F-4) ( 현재, 단위 : 명 ) 영주 (F-5) 방문동거 (F-1) 기타 자료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월보 < 표 > 방문취업 (H-2) 자격소지자국적별체류현황 ( 현재, 단위 : 명 ) 국적계중국러시아우즈베키스탄기타 자료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월보 < 표 > 재외동포 (F-4) 자격소지자국적별체류현황 ( 현재, 단위 : 명 ) 계미국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중국러시아기타 자료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월보 - 9 -

10 국적취득자 연도 종류 총계귀화국적회복신청허가신청허가신청허가 행정자치부는매년증가하고있는외국계주민의생활안정, 지역사회정착등체계적인정책수립의기초자료로활용하기위해 2006년부터지방자치단체별외국계주민에대한유형별 국적별 성별현황조사를실시 외국인주민을유형별로살펴보면, 한국국적을갖지않은사람이 1,376,162명 ( 전체외국인주민의 79.0%), 한국국적을갖고있는사람은 158,064명 (9.1%), 외국인주민자녀는 207,693명 (11.9%), 2015년주민등록인구대비외국인주민비율은 3.4% 로지속적으로증가 - 이를지역별로보면서울이 4.5% 로가장많고그다음으로경기 4.5%, 충남 4.1% 의순

11 < > 외국인주민현황 (2015) 주민등록인구 외국인주민수 연도별외국인주민비중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외국인주민자녀는 결혼이민자 와 한국국적취득자 의자녀임 외국인주민자녀중 한국인부모 는한국인부모사이에서출생하였으나부또는모가 이혼후외국인과재혼 한가정의자녀임 자료 행정자치부 각연도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조사결과 보도자료를이용하여작성 외국인주민의지역별분포를보면전반적으로경기도에가장많이거주 하고있는데외국인근로자는경기도, 서울순이며, 결혼이민자또한경기 도와서울순이고, 유학생과동포는서울에가장많이거주

12 그림 외국인주민의지역별분포 26.3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조사결과 자료를이용하여작성 표 주요특성별외국인주민의지역별분포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동포 혼인귀화자 외국인자녀 전체 비중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자료 행정자치부 각연도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조사결과 를이용하여작성

13 체류외국인의경제활동실태에대한자료는 2012 년부터연간단위로 조사및발표되는통계청의외국인고용조사자료가대표적 6) 통계청의외국인고용조사에의하면 2015년국내상주 15세이상외국인은 1,373천명이며취업자는 938천명, 실업자는 48천명, 비경제활동인구는 387천명임 - 외국인취업자수는국내취업자수 (26,298천명) 의 3.6% 이다. 외국인의경제활동참가율은 71.8%, 고용률은 68.3%, 실업률은 4.9% 이며외국인고용률은내국인고용률 (60.9%) 보다 7.4%p 높음 정주형이민자로볼수있는영주권자의고용률은 73.9% 로전체고 용률 ( 15 년 10 월 60.9%) 보다다소높은데비해결혼이민자의고용 률은 48.7% 이며재외동포의고용률은 59.7% 임 결혼이민자의경우연령분포가주로 20 30대임을감안할때이연령층의전체여성고용률 ( 15년 10월 ) 은 20대가 59.8% 대후반이고 30대는 57.1% 로결혼이민자의고용률은상대적으로낮은실정 - 결혼이민자의상당수가학력수준이낮아 (31.8% 가중졸이하 ) 노동시장정책의효과가크지않으며빈곤층화할가능성이높으며자녀세대에게도확대될우려 6) 외국인고용조사의모집단은등록외국인을기준으로하고있기때문에실제외국인력은통계청추정외국인력규모외에등록외국인범주에포함되지않은외국인중취업자를포함한규모가될것이다. 이들은대부분불법체류자중등록외국인에포함되지않는인력이해당되며참고로 2013 년 12 월말기준불법체류자는 183,106 명이며이중등록외국인은 95,637, 단기 85,936 명, 거소 1,533 명이다. 자료, 출입국통계연보

14 표 년외국인체류자격별경제활동상태 천명 구분 세이상외국인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비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체류자격 외국인합계 구성비 비전문취업 구성비 방문취업 구성비 전문인력 구성비 유학생 구성비 재외동포 구성비 영주 구성비 결혼이민 구성비 기 타 구성비 기타체류자격은위의체류자격을제외한방문동거 거주 동반 등 자료 통계청 년통계청외국인고용조사보도자료 표 교육수준별외국인경제활동인구 단위 천명 표 교육수준별외국인경제활동인구

15 민자의숙련수준은학력이나직종그리고임금수준을통해판단할수있 는데 15 세이상외국인의교육수준을보면고졸이 44.1% 로가장많고그 다음으로대졸이상 26.3%, 중졸 20.0% 의순임 외국인취업자의직종을보면생산관련직종이 80% 이상을차지하며관 리및전문직종은 11% 수준 외국인임금근로자의임금수준은 만원이 53.1% 로절반을약간 넘으며그다음으로 만원 34.3% 수준 표 직종별외국인취업자수 천명 표 직종별외국인취업자수 표 외국인임금수준별임금근로자수 단위 천명 표 외국인임금수준별임금근로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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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시군별 성별 외국인 주민등록인구 (2009-2010) (단위 : 명, %) 구분 2009년 2010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전국 870,636 384,830 485,806 126 918,

<표 1-2-1> 시군별 성별 외국인 주민등록인구 (2009-2010) (단위 : 명, %) 구분 2009년 2010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전국 870,636 384,830 485,806 126 918, 시군별 성별 총인구 및 성비 (2012-2013) (단위 : 명, %) 구분 2012 2013 한국인(계) 한국인(여) 한국인(남) 성비 한국인(계) 한국인(여) 한국인(남) 성비 전국 50,948,272 25,444,212 25,504,060 100.2 51,141,463 25,553,127 25,588,336 100.1 경상북도 2,698,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