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도메인이름은 cjem.net 이며, 피신청인에의해 GoDaddy.com, LLC (14455 North Hayden Rd Suite 219 Scottsdale AZ United States) 에등록되어있다. 2. 절차의경과및절차진행상의언어에관한결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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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희 조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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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정문 사건번호 : KR 신청인1: 씨제이주식회사신청인2: 씨제이이앤엠주식회사 ( 대리인리앤목특허법인배수안변리사 ) 피신청인 : CJ Corporation 1. 당사자및분쟁도메인이름 신청인 1: 씨제이주식회사서울특별시중구소월로2길 12 ( 남대문로5가 ) 신청인 2: 씨제이앤엠주식회사서울특별시마포구상암산로 66, 씨제이이앤엠센터 ( 상암동 ) 대리인 : 리앤목특허법인배수안변리사서울특별시강남구언주로 30길 13, 12F ( 도곡동, 대림아크로텔 ) 피신청인 : CJ Corporation 서울특별시중구남대문로 5 가 500 1

2 분쟁도메인이름은 cjem.net 이며, 피신청인에의해 GoDaddy.com, LLC (14455 North Hayden Rd Suite 219 Scottsdale AZ United States) 에등록되어있다. 2. 절차의경과및절차진행상의언어에관한결정 (1) 절차의경과 신청인은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 (ADNDRC) 서울사무소 ( 이하 센터 라고함 ) 에분쟁도메인이름의이전을 구하는신청서를제출하였다 센터는등록기관에게등록인의정보를요청하는 전자우편을발송하였고, 등록기관은 센터에등록인의 확인및절차진행언어 ( 영어 ) 등세부사항을확인해주었다 센터는분쟁해결신청서및관련서류를전자우편을통하여피신청인에게발송하면서답변서를제출할수있는마감기일이 임을통지하였다. 또한같은날등기우편을통하여절차개시통지및신청서등서류를전자우편으로발송하였음을통지하였다 피신청인은답변서를제출하지않았다. 2

3 센터는보충규칙에따라도두형위원을행정패널로선임요청하였고, 같은날행정패널로서의승낙및중립성과독립성의선언을확인받아 행정패널을구성하였다. (2) 절차진행의언어에관한결정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정책절차규칙 (Rules for 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제11조 (a) 항은, 당사자들이달리합의하거나등록약관이특별히정하고있는경우가아니라면분쟁조정절차에서는등록약관에서사용된언어를사용하지만, 행정패널은분쟁조정절차의사정을고려하여그와다른언어를사용할것을결정할수있는권한을가진다고규정하고있다. 이와관련하여본행정패널은다음과같은사정을고려하여 등록약관의언어가영어임에도불구하고본절차진행의언어를 한국어로하기로결정한다. A. 피신청인의명칭은 CJ Corporation으로, 그주소지는 500, Namdaeunno 5-ga, Jung-gu, Seoul 로각등록되어있는바비록그명칭이영문으로기재되어있지만그주소지가한국에소재하고있으므로한국어를이해하는자인것으로판단된다. B. 피신청인은이하사실관계에서보는바와같이분쟁 3

4 도메인이름을이용한웹사이트에서자신의소재지로서한국의 주소를기재하고있을뿐아니라, 한국의드라마나한국의 오락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바 이러한 웹사이트의운영실태나활동은한국어에대한충분한이해를 전제로 하므로 한국어로 본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피신청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3. 사실관계 신청인씨제이주식회사 ( 이하 신청인 1. 이라함 ) 은 설립되었고, 대규모기업집단으로지정된 CJ 그룹 ( 이하 CJ 그룹 이라 함 ) 의지주회사로서, 그상호의영문표기인 "CJ 의관리를위하여 CJ 그룹계열사들이사용하는모든 CJ 관련표장들에대하여 상표의등록, 유지및관리를하고있다. CJ 그룹은 2002 년에 를대표 CI 로발표하여한국및 해외각국에상표등록을하고, 기업이미지통합의브랜드효과를 발휘하기위하여각계열사의명칭앞에 CJ 그룹의 CI 인 를결합하여 + 계열사명 형태로각 계열사의 CI 를사용하도록하고있다. 4

5 현재 CJ그룹은 CJ제일제당, CJ푸드빌, CJ프레시웨이, CJ헬스케어, CJ오쇼핑, CJ대한통운, CJ올리브네트웍스, CJ헬로비전, CJ건설, CJ E&M, CJ CGV 등국내외적으로각분야에서두각을나타내는회사들을계열사로두고있고, 이들계열사들에의해 "CJ 는각계열사들의상호의약칭및요부로사용되고있고, " 씨제이 또는 "CJ 가포함된다수의상표가식품및식품서비스, 생명공학, 엔터테인먼트및미디어등여러분야에서광범위하게사용되고있다 년기준 CJ 그룹의총자산은 27 조원이고, 연매출은 24 조 원에이르고있고, 해마다수조원의매출및영업이익을기록하고 있다. 2015년에행하여진주가산출법을적용한상장지주회사브랜드가치평가에서, 국내주식시장에상장된지주회사가운데브랜드가치가가장높은것이 CJ이고, CJ의브랜드가치는 6조 6350억원으로평가된적도있다. 신청인씨제이이앤엠주식회사 ( 이하 신청인 2. 라함 ) 는 설립된 CJ그룹의계열사로서, 방송, 영화, 음악, 공연, 게임, 애니메이션등의사업을하는종합콘텐츠기업으로, 표장 CJ E&M 및 CJ 를방송, 영화, 공연, 음악등미디어 엔터테인먼트관련하여다양한사업에널리사용하고있다. 또한, 2016 년을기준으로신청인 2. 의총자산은 2 조 8 천억원이고, 연매출은 1 조 5 천억원정도이다. 5

6 미국의저명한브랜드가치평가컨설팅업체인 " 인터브랜드 (interbrand)" 가 2017년에발표한 베스트코리아브랜드 2017 에따르면, 피신청인 2. 의 CJ E&M 브랜드의가치는약 4,938억원을기록했다 ( 순위는 38위 ). 신청인 1. 은표장,,,,, ( 이하, 이사건등록상표 라함 ) 를한국및중국을비롯하여, 국내외여러나라에상표등록출원을하여등록받았고, 그중신청인 2. 의사업과관련된한국및중국에서의상표등록현황은아래와같다. (1) 한국상표등록현황 Mark Reg. No/Date Class/Services Class 38 Television broadcasting, Digital television broadcasting, Wireless internet broadcasting, etc. Class 41 Entertainment services performed by singers, Television show production, Television entertainment, Distribution (other than transportation) of television programs, etc. Class 38 Cable television broadcasting, Internet broadcasting, Television broadcasting, etc. 6

7 Class 41 Operation of theaters, News reporters services, Distribution (other than transportation) of cine films, etc. Class 38 Cable television broadcasting, Internet broadcasting, Television broadcasting, etc. Class 41 Operation of theaters, News reporters services, Photography, Distribution (other than transportation) of cine films, etc. Class 38 Satellite transmission and television broadcasting services, Video-on-demand broadcasting, Television broadcasting, etc. Class 41 Entertainer performance services, Production of television programs, Operation of theaters, etc. Class 38 Television broadcasting, internet broadcasting services, providing user access to a global computer network (service providers), communications by computer terminals, etc. Class 41 Production of radio and television programs, television entertainment, entertainment information, etc. (2) 중국상표등록현황 Mark Reg. No/Date Class/Services Class Radio broadcasting, Television broadcasting, Cable television broadcasting, Computer transmission of aided messages and images, etc. Class 41 Education information, Organization of competitions (education or entertainment), Publication of electronic books and journals on-line, Film production, Issuance of 7

8 cinematographic films, cinema servicers, Entertainment, etc Class 38 Television broadcasting, Streaming of data, Providing user access to global computer networks, etc. Class 41 Production of radio and television programmes, Production of shows, Entertainer services, Entertainment information, etc. Class 41 Film production, Issuance of cinematographic films, cinema servicers, etc. 신청인 2. 는신청인 1. 로부터이사건등록상표의사용을허락받은 자로서이사건등록상표,, CJ 등을 텔레비전방송업, 텔레비전프로그램배급업, 텔레비전프로그램 제작업 등에대한상표로널리사용해오고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행한 2015 년도의방송사업자의시청점유율 조사에서신청인 2. 는시청점유율 10.6% 로 KBS, MBC 에이어국내 방송사업자중 3 위에랭크되었다. 피신청인은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받았는데, 그등록자명칭인 CJ Corporation 은신청인 1. 의영문상호표기와동일하고, 그주소지는 500, Namdaemunno 5-ga, Jung-gu, Seoul로등록되어있으나, 분쟁도메인이름을이용한웹사이트에는피신청인의 8

9 주소지가 CJ E&M Center, 66, 韩国首尔市麻浦区上岩山 ( 국문번역 : 한국서울시마포구상암산로 66 CJ E&M Center ) 로기재되어 있다. 분쟁도메인이름을이용하여웹사이트에접속할때나타나는웹페이지의좌측하단의 Korean 부분을클릭하면신청인 2. 의공식홈페이지 ( 로연결되고, 상단의 슈퍼대디열 배너를클릭하면, 신청인 2. 가제공하는 TVING (N스크린서비스 ) 의공식홈페이지 ( 로연결되고, 하단의 地圖 ( 지도 ) 를클릭하면, 신청인 2. 의사업장주소와동일한주소가나타나고, 하단의 CJ Family Site 를클릭하면, 신청인 1. 및 2. 를비롯한 CJ그룹의계열사들이나타나고이들계열사를클릭하면각계열사의공식홈페이지로연결된다. 4. 당사자들의주장 A. 신청인 신청인의주장을요약하면아래와같다. 분쟁도메인이름 cjem.net 은이사건등록상표 CJ E&M, CJ 와실질적으로동일하고, 신청인들의저명한상호및약칭이자상표인표장 CJ E&M, CJ 와도혼동을일으킬정도로유사하다 9

10 피신청인은분쟁도메인이름의등록에대한어떠한권리또는 정당한이익도가지고있지않다. 피신청인은분쟁도메인이름을부정한목적으로등록및사용하고 있다. 따라서분쟁도메인이름은신청인 2. 에게이전되어야한다. B. 피신청인 피신청인의아무런답변을하지아니하였다. 5. 검토및판단 규정제 4 조 (a) 항에따르면신청인은자신의주장을관철시키기 위하여다음과같은요건을모두입증해야한다. (ⅰ) 신청인이권리를갖고있는상표또는서비스표와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동일하거나혼동을일으킬정도로유사하다는것, (ⅱ) 등록인이그도메인이름의등록에대한권리또는정당한 이익을가지고있지아니하다는것, 그리고 (ⅲ) 등록인의도메인이름이부정한목적으로등록및사용되고 있다는것. 따라서상기의사항과관련하여당사자가주장하는논점을판단 하면다음과같다. 10

11 (1) 상표ㆍ서비스표와분쟁도메인이름의유사 앞서본바와같이신청인 1. 은 CJ 그룹의지주회사로서 2002 년이래 를대표 CI 로삼아국내외여러나라에서상표등록을하고, 기업이미지통합의브랜드효과를발휘하기위하여각계열사의명칭 앞에 CJ 그룹의 CI 인 를결합하여 + 계열사명 형태로각계열사의 CI 를사용하도록하고있고, 신청인 2. 는 CJ 그룹의주요계열사로서신청인 1. 로부터이사건등록상표의사용을 허락받은자로서이사건등록상표,, CJ 등을 텔레비전방송업, 텔레비전프로그램배급업, 텔레비전프로그램제작업 등에대한상표로널리사용해오고있으며, 신청인들이속한 CJ그룹및신청인 2. 의자산및매출액규모그리고여러업계신문및전문지의평가, 방송시청점유율에비추어볼때 신청인들의상호및이사건등록상표의요부에해당하는 CJ 및 CJ E&M 은저명성을획득하였다고판단된다. 피신청인의분쟁도메인이름 cjem.net 은 cjem 및.net 으로 분리되어관찰된다고할것인데,.net 은도메인이름을분류하는 확장자에불과하므로분쟁도메인이름중 cjem 만이비교관찰의 11

12 대상이라고보아야할것이다. 그런데위 cjem 은앞서본 표장 CJ 의저명성에비추어 cj 및 em 으로분리되고그중 요부인 cj 가동일하므로분쟁도메인이름은신청인 1. 의이사건 등록상표중 CJ 와혼동을일으킬정도로극히유사하고, 다른한편 분쟁도메인이름의비교관찰대상인 cjem 을이사건등록상표중 과대비하여보면, 후자중문자부분인 CJ E&M 에 있어서중간의스페이스부분및 & 의존재에차이가있으나이는 사소한차이에불과하고앞서본바와같이 CJ 의저명성을 고려하면양자는혼동을초래할정도로극히유사하다고판단된다. (2) 피신청인의권리또는정당한이익 앞서본바와같이신청인 1. 은 CJ 그룹의지주회사로서 2002 년이래 를대표 CI 로삼아국내외여러나라에서상표등록을하고, 기 업이미지통합의브랜드효과를발휘하기위하여각계열사의명칭앞에 CJ 그룹의 CI 인 를결합하여 + 계열사명 형태로각 계열사의 CI 를사용하도록하고있고, 신청인 2. 는 CJ 그룹의주요계열사로 12

13 서신청인 1. 로부터이사건등록상표의사용을허락받은자로서이사건등 록상표,, CJ 등을 텔레비전방송업, 텔레비전프로그램배급업, 텔레비전프로그램제작업 등에대한상표로널리사용해오고있으며, 신청인들이속한 CJ그룹및신청인 2. 의자산및매출액규모그리고여러업계신문및전문지의평가, 방송시청점유율에비추어볼때신청인들의상호및이사건등록상표의요부에해당하는 CJ 및 CJ E&M 은저명성을획득하고있다고인정됨에비하여, 피신청인은신청인들과아무런관련이없는자이고, 신청인들로부터분쟁도메인이름의등록및사용과관련하여아무런허락을받은바없고, 분쟁도메인이름 cjem.net 또는그요부인 cj 에대하여국내외에서상표또는서비스표등록출원을하거나기타권리를보호받기위한조치를취한사실이없으므로피신청인은분쟁도메인이름에대하여정당한권리나이익을보유하고있지않다고판단된다. (3) 피신청인의부정한목적 규정제 4 조 (b) 항은다음의각경우에도메인이름이부정한 목적으로등록및사용되고있는것으로보고있다. (ⅰ) 등록인이상표권자나서비스표권자인신청인또는신청인의 경업자에게해당도메인이름과직접적으로관련되며, 서류에의해 입증된비용을초과하는대가를받기위하여해당도메인이름을 13

14 판매, 대여, 또는이전하는것을주된목적으로해당도메인이름을 등록또는취득한경우 (ⅱ) 등록인이상표권자나서비스표권자로하여금그의상표나서비스표에상응하는도메인이름을사용할수없도록방해하기위하여해당도메인이름을등록한경우로서해당등록인이그러한방해행위를반복적으로행한경우 (ⅲ) 등록인이경업자의사업을방해할것을주된목적으로해당 도메인이름을등록한경우 (ⅳ) 등록인이도메인이름을이용함으로서상업상의이득을얻을목적으로그웹사이트나기타의온라인장소또는그곳에등장하는상품이나서비스의출처, 후원관계, 거래상제휴관계, 추천관계등에관하여신청인의상표나서비스표등과혼동을야기할의도로인터넷상의이용자를고의적으로그웹사이트또는기타의온라인장소로유인한경우 그런데앞서본바와같이분쟁도메인이름과극히유사한신청인들의 CJ 표장및 CJ E&M 표장은피신청인이분쟁도메인이름을등록받을당시이미국내외에서저명성을취득하고있었던사실, 피신청인은신청인들은물론신청인들이속하는기업그룹과아무런관계가없음에도피신청인등록자명칭인 CJ Corporation 은신청인 1. 의영문상호표기와동일하고, 분쟁 도메인이름을이용한웹사이트에는피신청인의주소지가 CJ E&M 14

15 Center, 66, 韩国首尔市麻浦区上岩山 ( 국문번역 : 한국서울시마포구 상암산로 66 CJ E&M Center ) 로기재되어있어마치신청인 2. 의 사옥에소재하는듯이되어있는사실, 분쟁도메인이름을이용하여웹사이트에접속할때나타나는웹페이지의좌측하단의 Korean 부분을클릭하면신청인 2. 의공식홈페이지 ( 로연결되고, 상단의 슈퍼대디열 배너를클릭하면신청인 2. 가제공하는 TVING (N스크린서비스) 의공식홈페이지 ( 로연결되고, 하단의 地圖 ( 지도 ) 를클릭하면신청인 2. 의사업장주소와동일한주소가나타나고, 하단의 CJ Family Site 를클릭하면신청인 1. 및 2. 를비롯한 CJ그룹의계열사들이나타나고이들계열사를클릭하면각계열사의공식홈페이지로연결되는사실, 피신청인은신청인들의이사건신청에대하여아무런답변도하지않는등소극적으로대응하고있는사실이인정되는바, 이러한인정사실에비추어보면, 피신청인의분쟁도메인이름의등록및사용은, 분쟁도메인이름을이용함으로서상업상의이득을얻을목적으로그웹사이트나기타의온라인장소또는그곳에등장하는상품이나서비스의출처, 후원관계, 거래상제휴관계, 추천관계등에관하여신청인들의상표와혼동을야기할의도로인터넷상의이용자를고의적으로그웹사이트또는기타의온라인장소로유인한경우에해당한다고할것이고, 따라서피신청인이부정한목적으로분쟁 15

16 도메인이름을등록받아사용하고있다고보는것이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6. 결정 위와같이검토한결과, 본행정패널은규정제 4 조 (a) 항및절차 규칙제 15 조에의하여, 신청인들의신청에따라분쟁도메인이름인 <cjem.net> 을신청인 2. 에게이전할것을결정한다. 1 인행정패널 도두형 결정일 : 2017 년 9 월 18 일 16

결정문 사건번호 : KR 신청인 : 나이키이노베이트씨. 브이. 대리인 : 변호사김동원, 변리사김성남피신청인 : 김동희 (Dong-Hee Kim) 1. 당사자및분쟁도메인이름 신청인 : 나이키이노베이트씨. 브이. 미국오리건주 비버톤원바워맨

결정문 사건번호 : KR 신청인 : 나이키이노베이트씨. 브이. 대리인 : 변호사김동원, 변리사김성남피신청인 : 김동희 (Dong-Hee Kim) 1. 당사자및분쟁도메인이름 신청인 : 나이키이노베이트씨. 브이. 미국오리건주 비버톤원바워맨 결정문 사건번호 : KR-1500115 신청인 : 나이키이노베이트씨. 브이. 대리인 : 변호사김동원, 변리사김성남피신청인 : 김동희 (Dong-Hee Kim) 1. 당사자및분쟁도메인이름 신청인 : 나이키이노베이트씨. 브이. 미국오리건주 97005-6453 비버톤원바워맨드라이브대리인 : 변호사김동원, 변리사김성남서울특별시종로구사직로8길 39( 내자동 ) 피신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