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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07학년도 0월06 일~06월6 일 (5 주) >. 강의개요 학습과목명법학개론학점 교 강사명 강의시간 강의실 V50 외 4개. 교과목학습목표 수강대상 황영섭외 명행정전공 교 강사 전화번호 dksckr@ daum.net 법학은내용적범위에있어서상당히많은영역에분포되어있는학문이다. 그에따른법규정과법적 이론이상당하고판례에대한이해도필요하여이를학습하는초학생의경우학습에어려움을느낄 수있다. 이러한어려움을감안하여법학을공부함에있어서꼭필요한법학의기본적이론과헌법, 행정법, 민법과형법등주요분야를중심으로다양한일상생활속사례를통한학습을실시하고이 와같은실체법을실현하는각종절차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 에대해학습한다. 법학개론에대 한학습과정을통하여일상생활에서의법률관계를판단하고이해할수있는능력을배양할수있다.. 교재및참고문헌 ( 주교재) 홍완식외 0, 법학개론, 피앤씨미디어, 06 ( 부교재) 김영규외 7, 법학개론, 박영사, 06 ( 참고문헌) - 대법원종합법률정보 ( - 법제처( 참조) - 송덕수, 신민법입문, 박영사, 06 - 오영근, 신형법입문, 박영사, 주차별강의( 실습 실기 실험) 내용 주별 차시 강의( 실습 실기 실험) 내용 과제및기타참고사항 강의및교재소개, 법학서론 제 주 제 주 * 강의목표:. 법학의정의에대해설명할수 있다. 일상생활에서법이갖고있는기능에 대하여설명할수있다.. 법의체계에대한. 교재에대한설명 개괄적인학습을한다. * 강의세부내용 : 법학개론의전반적인학습사항을 설명하고일상생활에서쉽게볼수있는법률 관계를찾아보고법에대한정의를알아본다., 수업내용이해도측정 법의개념과역사 * 강의목표:. 법이란무엇인가? 라는법 철학적부분을이해하고설명할수있다.. 법의어원을학습하고세계사적의미로서의법과. 수업계획서배부및 수업방법안내. 평가방법및보고서 작성법설명. 주제를정하여 학생과학생간, 교수와 학생간의토론을 진행한다.

2 제 주제 4 주제 5 주 우리나라에서의법을역사적으로파악할수있다. 법의개념과법의연혁에대하여. 적극적인토론학습하고인류역사의흐름에따른법의역할과다참여를독려하고토론양한기능( 법의보장적기능, 법의통제적기능, 후주제에대한분쟁해결적기능) 에대해학습하도록한다. 총평한다., 토론학습( 법이란무엇인가? ) 사회규범과법의이념 * 강의목표:. 사회규범과법과의관계를학습 한다.. 법의이념에대한학설사적의미를 살펴보고라드브르흐가주장한법의이념을바 탕으로정의에대해이해하도록한다. 법의존재형태와유형을파악하 여다른사회규범들과의차이점을알아보고라드 브르흐가주장한법의이념(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 ) 에대하여이해한다. 다음으로 정의 의 개념을아리스토텔레스, 라드브르흐, 롤스의정의 론을구분하여법철학적인이론을마무리한다., 토론학습( 정의란무엇인가? ) 법원( ), 법의분류 * 강의목표:. 대륙법계국가로서의특징을학습한 다.. 불문법에대한의미와구체적인내용들을판례 를바탕으로학습한다.. 전체적인법의체계를도식 화하여전체적인법의명칭및담당영역을학습한다. 계도작성 대륙법과영미법을분류하고우 리가속해있는성문법주의국가에서의성문법과 불문법의미를구체적인사례를통하여학습한다. 헌법입문 * 강의목표:. 헌법에서규정하고있는전반적 인내용을파악하여헌법의본질과특성을알 아본다.. 헌법전의구성에따라총론, 기본 권, 통치구조에대한내용을학습한다. 우리나라헌법의역사와개정배부 내용등을살펴보아헌법의특성을알아본다. 제공화국에서현재에이르기까지의헌법의개 정절차와내용을파악한다.. 법철학에대한 이해를돕기위해 철학적사고를강조함.. 적극적인토론 참여를독려하고토론 후주제에대한 총평한다. 법원( ) 에대한체 헌법규정프린트 제 6 주제 7 주제 8 주제 9 주제 0 주 기본권 * 강의목표:. 대한민국헌법상의기본권총론에 대해학습한다.. 기본권의종류( 포괄적기본 권, 자유권적기본권, 사회권적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 에따라내용과관련판례를학습한다.. 위헌법률심판제도에대해알아보고위헌, 합 간통죄규정 폐지와헌판결의효과에대해구체적으로학습한다. 관련헌법재판소판례를 기본권의구체적인내용과종예습하도록지시함. 류를알아보고일상생활속에서의예시를통하 여헌법상규정된기본권종류와본질을알아 본다.. 위헌법률심판에따른위헌판결이반 영된경우에대하여 간통죄규정폐지 를 예로학습한다. 중간고사 헌법상권리( 국민의권리) * 강의목표: 헌법상보장되는국민의권리를구 체적인사례와연결하여학습한다. * 과제물 : 대법원판례. 국민의권리를파악하고권연구 ( 개별판례부여 ) 리행사에있어서제한적인요소를알아본다.. 권리행사의기본원칙과제한사유를학습한다. 행정법총론 * 강의목표:. 행정법의기본적인이론을파악한 다.. 행정법을구성하는행정주체, 행정작용, 행 정구제에대해학습한다.. 행정구제에대한손실 보상과손해배상을구분하여특성을학습한다.. 행정법이어떻게구성되어행정구제에대한판례자있는지학습하고행정주체의개념과종류, 행료배부및사례설명정작용의여러가지모습들을한다.. 행정주 체의부당한행정작용으로인한피해를구제하 기위한손실보상, 손해배상의구체적인내용 을확인한다.. 행정소송의다양한판례를소개한다. 민법총칙 * 강의목표:. 민법총칙의기본적인내용을학 민법체계도배부

3 제 주제 주 습한다.. 권리, 권리주체, 대리제도, 권리객 체, 법률행위, 소멸시효등민법전반에있는 중요사항들을학습한다. 민법상의권리와의무의원리 와구체적인능력등을나누어살펴보고다양 한판례를통하여대법원의입장을정리한다. 물권법, 채권법일반이론 * 강의목표:. 물권의종류를도식화하여물권 법에서다루는물권의기본적인개념을학습한 다.( 점유권, 소유권, 저당권, 질권, 유치권, 지상권, 지역권전세권). 채권법상의전형계 약(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소비대차, 현상광고등). 물권과채권이실제거래관계사례학습을위하여관련에서미치는모습과영향에대해학습한다. 법조문을요약정리하여. 물권과채권의특징을학습배부하고예습을하여물권의절대성과채권의상대성을바탕으지시함. 로한민사거래관계의특성을파악하고이해 한다.. 담보물권과용익물권에종류와내용 에대하여수업한다.. 각종의계약을통한법률관계에서채권과 물권은어떤모습으로나타나고어떠한연관성이 있는판례와개별사례를작성하여학습한다., 사례연습 형법총론 * 강의목표:, 형법의의의와기능, 범죄의 성립요소. 미수범등 형법이란무엇이며형법이가 지고있는보호적기능과보장적기능을통하 여죄형법정주의를학습하고범죄가성립되기 위한구성요건해당성( 주체, 객체, 행위론, 인 과관계, 객관적귀속이론), 위법성조각사유( 정 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피해자의승낙, 자구행위), 책임성( 책임능력, 인식가능성, 기 대가능성) 에대하여학습한다.. 범죄의성립 단계의학습을통하여 따른처벌에대하여학습한다. 미수범의성립과이에 형법조문편집본배부 제 주 제 4 주 제 5 주 형법각론 * 강의목표:. 개별적인범죄의성립요건에대 하여학습하도록한다.. 형법규정을통하여범죄의주체, 객체, 미 수범처벌규정등다양하게학습한다. 개별적범죄에따른구성요건 해당서, 위법성, 책임성을구분하고이에따른 형벌( 사형, 징역, 금고, 벌금, 과료, 몰수, 자 격정지, 자격상실등) 에대하여강의한다. 개별적인범죄와관련된 주요판결배부, 형법전학습 절차법형사소송과민사소송의 * 강의목표: 절차법의종류와특성에대하여학대표적인판례비교습한다. 학습. 민사소송법과형사소송, 행정 * 과제물 : 주택임대차소송에대한이론과판례를학습한다. 보호법에관한연구 기말고사 5. 성적평가방법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고서 보고서 참여도 출 결 합 계 비 고 0 % 0 % 9% 9% % 0 % 00 % 6. 수업진행방법 강의,, 토론발표, 대법원판례연구, 사례연습 7. 수업에특별히참고하여야할사항 * 과제물안내 : 각자에게주어진대법원판례를조사하여. 사실관계,. 소송의경과,. 문제제기, 4. 결론등의단계로나누어작성하고본인의생각과판례의판결을비교분석하여 제출한다.(8 주차제출) 8. 문제해결방법( 표 Ⅲ-4 참고) 9. 강의유형 이론중심( ), 토론, 세미나중심( ), 실기중심( ), 이론및토론, 세미나병행( ), 이론및실험, 실습병행( ), 이론및실기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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