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공인중개사 21일합격시리즈를만들며축적한 32년간의합격노하우를바탕으로시험보기전에반드시풀어보아야할 4개년 (24회 ~27 회 ) 기출문제에대하여출제가능성이높은내용을중심으로완벽한해설을담아 공인중개사 2차21 일합격기출문제해설 을출간하게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시험은각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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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인중개사 2 차 21 일합격 기출문제해설 00_ 기출해설 _2 차머리 _CC(2017).indd 오후 1:56:20

2 머리말 공인중개사 21일합격시리즈를만들며축적한 32년간의합격노하우를바탕으로시험보기전에반드시풀어보아야할 4개년 (24회 ~27 회 ) 기출문제에대하여출제가능성이높은내용을중심으로완벽한해설을담아 공인중개사 2차21 일합격기출문제해설 을출간하게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시험은각시험당평균 60점만득점 ( 과목당 40점이상 ) 하면합격할수있는절대평가방식을채택하고있습니다. 90점이상의고득점을받기위해서비효율적으로공부하는것보다시험에출제될만한내용만을집중적으로공략한다면시간대비효과를최대로올릴수있을것입니다. 합격할확률을높이는좋은방법은기출문제를풀어보는것입니다. 해마다기출문제는약간의변형과정을거치면서출제가됩니다. 즉수험생이알아야할중요한내용은거의일관되어있기때문에기출문제해결과정속에합격의지름길이있습니다. 공인중개사 2차21일합격기출문제해설 은단순히한문제를푸는것을넘어서비슷하게응용되어나오는문제까지풀수있도록폭넓게해설을하여연관되는내용까지모두알수있도록한것이이책의가장큰특징입니다. 이책의특징 1. 최근 4 년간 (24 회 ~27 회 ) 의기출문제를수험생이이해하기쉽게낱낱이분석하였습니다 회시험에맞게기존의내용을개정법령을기준으로모두개편하였습니다. 3. 볼드체, 밑줄표시등의사용으로중요한내용을수험생이한눈에알수있게하였습니다. 4. 해설의근거가되는법률규정과판례등을꼼꼼히수록하였습니다. 5. 해설과정중유사성이있는부분에대하여폭넓은범위로해설함으로써한문제를풀어도다섯문제를푼것같은효과를낼수있도록하였습니다 년제28회공인중개사시험도지난기출문제와비슷한수준과유형으로출제되리라봅니다. 부디 공인중개사 2차21 일합격기출문제해설 이많은수험생들을합격으로이끄는견인차가되기를기원합니다 한국테스트센터편집위원일동 00_ 기출해설 _2 차머리 _CC(2017).indd 오후 1:56:20

3 공 인 중 개 사 / 2 차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중개실무 기출문제 해설 01_공인중개사법령_기출해설(2017)_CC.indd 오후 4:32:35

4 공인중개사법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및중개실무기출문제 공인중개사법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및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및중개실무 27 회기출문제 01?( ) ㄱ. 개업공인중개사란공인중개사법에의하여중개사무소의개설등록을 한자이다. ㄴ. 소속공인중개사에는개업공인중개사인법인의사원또는임원으로서 중개업무를수행하는공인중개사인자가포함된다. ㄷ. 공인중개사로서개업공인중개사에고용되어그의중개업무를보조하 는자도소속공인중개사이다. ㄹ. 우연한기회에단 1 회임대차계약의중개를하고보수를받은사실만으 로는중개를업으로한것이라고볼수없다. 1 ㄱ, ㄴ 2 ㄱ, ㄷ 3 ㄱ, ㄴ,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10 01_ 공인중개사법령 _ 기출해설 (2017)_CC.indd 오후 4:32:35

5 포인트해설ㄱ. 개업공인중개사란공인중개사법에의하여중개사무소의개설등록을한자이다. ㄴ. ㄷ. 소속공인중개사 라함은개업공인중개사에소속된공인중개사 ( 개업공인중개사인법인의사원또는임원으로서공인중개사인자를포함한다 ) 로서중개업무를수행하거나개업공인중개사의중개업무를보조하는자를말한다. ㄹ. 중개업의요건으로서알선 중개를업으로한다고함은반복, 계속하여영업으로알선 중개를하는것을가리키는것이므로이러한반복, 계속성이나영업성이없이우연한기회에타인간의거래행위를중개한것에불과한경우는중개업에해당하지않는다 ( 대법원 선고 91 도 1274 판결 ). 정답 5 02?( ) 1 시 도지사는공인중개사자격시험합격자의결정공고일부터 2 개월이내에시험합격자 에관한사항을공인중개사자격증교부대장에기재한후자격증을교부해야한다. 2 공인중개사의자격이취소된후 3 년이경과되지아니한자는공인중개사가될수없다. 3 공인중개사자격증의재교부를신청하는자는재교부신청서를자격증을교부한시 도 지사에게제출해야한다. 4 공인중개사자격증의대여란다른사람이그자격증을이용하여공인중개사로행세하 면서공인중개사의업무를행하려는것을알면서도그에게자격증자체를빌려주는것 을말한다. 5 공인중개사가다른사람에게자기의성명을사용하여중개업무를하게한경우, 시 도 지사는그자격을취소해야한다. 27 회 공인중개사법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및중개실무기출문제 포인트해설 1 시 도지사는공인중개사자격시험합격자의결정공고일부터 1 개월이내에시험합격자에관한사항을공인중개사자격증교부대장에기재한후자격증을교부해야한다 ( 시행규칙제 3 조 1). 정답 1 03? 1 위원장은국토교통부제1차관이된다. 2 심의위원회는위원장 1명을포함하여 7명이상 11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3 심의위원회에서중개보수변경에관한사항을심의한경우시 도지사는이에따라야한다. 4 심의위원회위원이해당안건에대하여연구, 용역또는감정을한경우심의위원회의심의 의결에서제척된다. 5 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위원장이미리지명한위원이그직무를대행한다. 공인중개사법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및중개실무기출문제 11 01_ 공인중개사법령 _ 기출해설 (2017)_CC.indd 오후 4:32:35

6 포인트해설 3 공인중개사정책심의위원회에서심의한사항중공인중개사의시험등공인중개사의자격취득에관한사항의경우에는시 도지사는이에따라야하지만중개보수변경에관한사항을 심의한경우시 도지사는이에따라야할의무가없다 ( 법제 2 조의 2). 정답 3 04?( ) 1 건축물대장에기재된건물에 100 m2이상의중개사무소를확보할것 2 대표자, 임원또는사원전원이부동산거래사고예방교육을받았을것 3 협동조합기본법에따른사회적협동조합인경우자본금이 5 천만원이상일것 4 상법상회사인경우자본금이 5 천만원이상일것 5 대표자는공인중개사이어야하며, 대표자를제외한임원또는사원의 2 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것 포인트해설 1 건축물대장에기재된건물에중개사무소를확보하여야하나면적제한은없다 ( 시행령제13조제1항제2호마목 ). 2 대표자, 임원또는사원전원이실무교육을받아야한다 ( 시행령제13조제1항제2호라목 ). 3 협동조합기본법에따른사회적협동조합인경우영리사업을할수없으므로중개법인으로등록할수없다 ( 시행령제13조제1항제2호가목 ). 5 대표자는공인중개사이어야하며, 대표자를제외한임원또는사원의 3분의 1 이상은공인중개사이어야한다 ( 시행령제13조제1항제2호다목 ). 정답 4 05? 1 폐업기간이 1년미만인경우, 폐업신고전의위반행위를사유로재등록개업공인중개사에대하여등록취소처분을함에있어서폐업기간과폐업의사유는고려의대상이아니다. 2 공인중개사법을위반하여 200만원의벌금형을선고받고 5년이경과되지아니한자는중개사무소의개설등록을할수없다. 3 휴업기간중에있는개업공인중개사는다른개업공인중개사인법인의임원이될수있다. 4 무자격자에게토지매매의중개를의뢰한거래당사자는처벌의대상이된다. 5 유치권이행사되고있는건물도중개대상물이될수있다. 포인트해설 1 폐업기간이 1 년미만인경우, 폐업신고전의위반행위를사유로재등록개업공인중개사에대하여등록취소처분을함에있어서폐업기간과폐업의사유를고려하여야한다 ( 법제 40 조제 4 항 ) _ 공인중개사법령 _ 기출해설 (2017)_CC.indd 오후 4:32:35

7 공 인 중 개 사 / 2 차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기출문제 해설 02_공시법령_기출해설집(2017)_CC.indd 오후 3:31:56

8 부동산공시에관한법령기출문제 부동산공시에관한법령 부동산공시에관한법령 27 회기출문제 01? ( ).., 2 9. ( ) ( ).. 포인트해설 3 봉안시설과이에접속된부속시설물의부지는묘지로한다. 다만, 묘지의관리를위한건축물의부지는 묘지 가아니라 대 로한다. 지목은매년시험에서출제되는아주중요한부분이다. 정답 _ 공시법령 _ 기출해설집 (2017)_CC.indd 오후 3:31:57

9 02,,? 포인트해설 2 온수 약수 석유류등이용출되는용출구는광천지이지만송수관 송유관및저장시설의부지의지목은 광천지 가아니라 잡종지 로한다. 정답 , m? 1, m 1, m 1,029.5 m 1,029.6 m 1,030.0 m 27 회 부동산공시에관한법령기출문제 포인트해설 5 경계점좌표등록부가있는지역이므로 1,029.5 까지는등록할수있다. 다만끝수가 로 0.05 를초과하므로올려서 1,029.6 m² 가된다. 정답 4 04?,...,... 부동산공시에관한법령기출문제 _ 공시법령 _ 기출해설집 (2017)_CC.indd 오후 3:31:57

10 포인트해설 2 토지가해면또는수면에접하는경우에는최대만조위선또는최대만수위선이경계결정의기준이된다. 정답 ( )? 지적소관청은도시개발사업등이준공되기전에사업시행자가지번부여신청을하면지번을부여할수있으며, 도시개발사업등이준공되기전에지번을부여하는때에는 ( ) 에따르되, 지적확정측량을실시한지역의지번부여방법에따라지번을부여하여야한다. 포인트해설 1 박스형문제가시행규칙제 61 조에서출제되어다소어려운문제였다. 도시개발사업등의공사가준공되기전이므로사업계획도에의하여지번을부여한다. 정답 1 06? -, -, -, -, -, 포인트해설지적공부의등록사항은책으로만보지말고지적공부를직접보면서학습해야한다. 4 전유부분의건물표시는공유지연명부가아니라대지권등록부에등록한다. 정답 4 07?,., _ 공시법령 _ 기출해설집 (2017)_CC.indd 오후 3:31:57

11 공 인 중 개 사 / 2 차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해설 04_부동산공법_기출해설집(2017)_CC.indd 오후 4:35:29

12 부동산공법 부동산공법 27 회기출문제 01?(, 4, ) 1 동물미용실 2 기숙사 3 고등학교 4 양수장 5 단독주택 포인트해설 1 편리한주거환경을조성하기위하여필요한지역 은일반주거지역 ( 제 1 종, 제 2 종, 제 3 종 ) 이다. 건축물이 4 층이하이고, 조례를고려하지않을경우일반주거지역에건축할수있는건축물은다음과같은데, 1 의동물미용실은이에해당하지아니한다. 참고로, 1 의동물미용실은제 2 종근린생활시설로서일반주거지역 ( 제 1 종, 제 2 종, 제 3 종 ) 에서조례가정하는바에의하여건축할수있는건축물이다. 제 1 종 일반주거지역 가. 건축법시행령 의단독주택 (5) 나. 건축법시행령 의공동주택 ( 아파트를제외함 ) (2) 다. 건축법시행령 의제1종근린생활시설 (4) 라. 건축법시행령 의교육연구시설중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및고등학교 (3) 마. 건축법시행령 의노유자시설 _ 부동산공법 _ 기출해설집 (2017)_CC.indd 오후 4:35:29

13 제 2 종 일반주거지역 가. 건축법시행령 의단독주택 (5) 나. 건축법시행령 의공동주택 (2) 다. 건축법시행령 의제1종근린생활시설 (4) 라. 건축법시행령 의종교시설마. 건축법시행령 의교육연구시설중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및고등학교 (3) 바. 건축법시행령 의노유자시설 제3종일반주거지역 가. 건축법시행령 의단독주택 (5) 나. 건축법시행령 의공동주택 (2) 다. 건축법시행령 의제1종근린생활시설 (4) 라. 건축법시행령 의종교시설마. 건축법시행령 의교육연구시설중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및고등학교 (3) 바. 건축법시행령 의노유자시설 정답 ( )? 27 회 부동산공법기출문제 도시 군기본계획의입안일부터 ( ㄱ ) 년이내에토지적성평가를실시한경우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토지적성평가또는재해취약성분석을하지아니할수있다. 시장또는군수는 ( ㄴ ) 년마다관할구역의도시 군기본계획에대하여그타당성여부를전반적으로재검토하여정비하여야한다. 1 ㄱ : 2, ㄴ : 5 2 ㄱ : 3, ㄴ : 2 3 ㄱ : 3, ㄴ : 5 4 ㄱ : 5, ㄴ : 5 5 ㄱ : 5, ㄴ : 10 포인트해설 4 설문의내용은각각도시 군기본계획의수립및정비에관한것으로각각의 ( ) 에는모두 5 라는숫자가들어가야한다. 정답 4 03? 1 화물터미널 2 공영차고지 3 복합환승센터 4 화물자동차휴게소 5 교통광장 부동산공법기출문제 _ 부동산공법 _ 기출해설집 (2017)_CC.indd 오후 4:35:30

14 포인트해설 5 기반시설인자동차정류장의세분은다음과같은데, 5의교통광장은자동차정류장이아니라광장의세분에해당한다. 가. 여객자동차터미널나. 화물터미널 (1) 다. 공영차고지 (2) 라. 공동차고지마. 화물자동차휴게소 (4) 바. 복합환승센터 (3) 정답 5 04? 1 지구단위계획은도시 군관리계획으로결정한다. 2 두개의노선이교차하는대중교통결절지로부터 2km이내에위치한지역은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지정하여야한다. 3 시 도지사는 도시개발법 에따라지정된도시개발구역의전부또는일부에대하여지구단위계획구역을지정할수있다. 4 지구단위계획의수립기준은국토교통부장관이정한다. 5 택지개발촉진법 에따라지정된택지개발지구에서시행되는사업이끝난후 10년이지난지역으로서관계법률에따른토지이용과건축에관한계획이수립되어있지않은지역은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지정하여야한다. 포인트해설 2는지구단위계획구역의재량적지정대상가운데 9. 도시지역내주거 상업 업무등의기능을결합하는등복합적인토지이용을증진시킬필요가있는지역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에해당하는지역 의하나와관련되어있는데, 세개이상의노선이교차하는대중교통결절지로부터 1km이내에위치한지역이라야하고, 이에해당하여도지정하여야하는것이아니라지정할수있다. 정답 2 05?(, ) 1 전용공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 제 1 종전용주거지역 2 보전녹지지역 - 유통상업지역 - 준공업지역 3 자연녹지지역 - 일반상업지역 - 준주거지역 4 일반상업지역 - 준공업지역 - 제 2 종일반주거지역 5 생산녹지지역 - 근린상업지역 - 유통상업지역 _ 부동산공법 _ 기출해설집 (2017)_CC.indd 오후 4:35:30

목 차

목 차 Ⅴ. 광교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도서 목 차 Ⅴ. 광교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도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 변경 ) 조서 가. 총괄 ( 변경없음 ) 도면표시번호 구역명위치 기정 면 적 ( m2 ) 변경후 변경 계 1단계 2단계 비고 - 수원시영통구매탄동, 이의동, 광교지구원천동, 하동, 팔달구우만동, 제1종지구단위계장안구연무동일원획구역용인시수지구상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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