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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만 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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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미 FTA 협정농업분야협상결과및평가 김경덕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연구위원, 경제학박사 ) 1. 한미 FTA 농업협상의경과 한미 FTA 협상은 '06.2월협상출범선언후금년 4.2일협상종결 제1 차('06.6), 제2 차('06.7) 협상에서는양측의농산물무역관련주요제도및 기본입장에대해의견교환 상품, 농업, 섬유분야 1 차양허안일괄교환(' ) * 예외적취급대상인미정(Undefined) 품목을 280개로제시 제3 차('06.9) 협상부터본격적으로품목양허에대한논의시작 제4 차('06.10) 협상에서상대적으로덜민감한품목을중심으로수정양허안 을교환하고, 농업분야통합협정문작성 약 500 여개품목을제외하고양국간의견접근( 미정품목 235 개로축소) 통합협정문은양측주장을병기하여나열 제5 차('06.12), 제6 차('07.1), 제7 차('07.2) 협상에서는주요민감품목의양허 방향에대해의견교환 약 300 여개품목외에는의견이접근되었으나, 주요품목에대한입장차이 로수정양허안교환은없었음 고위급협의('07.3, 2 회), 제8 차('07.3) 협상에서민감품목을포함한미합의품 목의양허방향을논의했으나, 실질적진전이없었음 미측의 예외없는관세철폐 주장에대해 민감품목의예외인정 을강도높 게요구 최종협상(' ) 에서그동안논의한대안을바탕으로주요핵심품목 의양허방향을확정하고협상을종결 현재협정문의법률적검토및문안정리, 양허안최종확인등협상결과를공 식서명하기위한작업을진행중 농업분야협상은관세양허협상과농업협정문협상으로이루어져있음. 양허협상에서는양허범위와관세철폐이행기간이쟁점 농업분야협정문상쟁점은 농산물세이프가드(ASG)" 와 관세할당(TRQ) 관 리방안임.

2 2. 농업과관련된분과협상 위생및검역(SPS) 분과 FTA발효이후양국간 SPS현안에대한협의를원활히하기위해 SPS위원회설치 다만, 동위윈회가통상압력을주지않도록하는명문규정마련 SPS조치를취하는데있어 FTA에서별도의의무를규정하지않고 WTO 협정 을준수한다는것을분명히함 원산지분과 신선농산물및민감농산물은엄격한원산지기준을적용 육류는제 3국에서수입한생축을도축한경우에도원산지를인정하기로하였 으나, 이는관세율에만해당되며, 위생 검역및원산지표시는별개의문제 서비스분과 현재외국인에대한차별 제한이있는분야는개방을유보 현재외국인에대한차별 제한이없으나향후규제가도입될가능성이있는분야는미래유보에포함 3. 농산물양허협상결과 가. 우리측농산물양허개요 농산물양허협상은우리농업의민감성을반영하여예외적취급범위를최대한 확보하는것을목표로진행 미측은협상초기부터일관되게 우리가체결한여타 방안을확보하여충격최소화에주력 예외없는관세철폐 를주장 FTA에비해서는양허수준이높으나다양한예외적취급 양허제외, 수입쿼타 ( 현행관세유지), 계절관세, 세번분리, 농산물세이프가드등 주요민감품목에대해양허제외, 현행관세유지, 계절관세도입, 세번분리, 농산 물세이프가드적용등예외적취급과함께 민감도가낮은품목은즉시에서 15년이상의관세철폐기간을확보 10년까지철폐기간차별화 국내영향이없거나이미수요의대부분을수입에의존하는품목, 국내수입 수요가거의없는품목은관세를즉시철폐 산동물, 원피, 종축, 화훼류, 커피, 포도주, 밀, 사료용옥수수, 채유용대두등 * 품목수기준약 38%, 수입액기준약 56% 미측관심도가높은오렌지쥬스( 냉동), 포도쥬스는신선오렌지, 포도에대한 민감성반영을위해불가피하게즉시철폐로양허

3 양허유형 품목수 비중 수입액 ( 천불 ) 비중 (%) 주요품목 양허제외 % 25, % 쌀 현행 +TRQ % 209, % 오렌지성출하기식용대두식용감자탈지 전지분유, 연유, 천연꿀 17, 계절관세 1 0.1% 4, % 포도 15, 계절관세 0(1) 0.1% 0 0.0% 칩용감자 18+TRQ 4 0.3% 1 0.0% 인삼( 수삼, 백삼의본삼 미삼 잡삼) 15+TRQ 5 0.3% 93, % 치즈, 사료용근채류 12+TRQ 6 0.4% 8, % 보조사료, 변성전분 10+TRQ 4(8) 0.8% 3, % 버터, 조제분유 ( 유아용 ), 유장 ( 식용 ), 체다치즈 20 0(2) 0.1% 0 0.0% 사과( 후지), 배( 동양배) % 0 0.0% 홍삼( 본삼 미삼 잡삼) % 1, % 설탕 (2) 6.8% 353, % 육우, 쇠고기, 계란, 녹용, 녹각, 고추, 마늘, 양파, 생강, 표고버섯, 키위, 맥주맥, 보리, 호두( 미탈각 ), 감귤, 녹차, 밤, 잣, 참깨, 참기름, 주정, 전분, 혼합조미료등 % 13, % 젖소, 닭고기 ( 냉동가슴살, 냉동날개 ), 난황건조기타), 냉동양파, 수박, 멜론등 % 121, % 산돼지, 복숭아, 감, 단감, 감귤쥬스, 사과쥬스( 브릭스 20 이내), 잎담배, 자두, 로얄젤리, 인조꿀, 닭다리 ( 냉동), 돼지고기 ( 냉장삼겹살 목살 갈비등), 고구마, 사과 ( 후지제외 ), 배( 동양배제외 ), 찐쌀, 쌀의배아, 송이느타리팽이영지버섯등 % 0 0.0% 신선딸기 맥주, 아이스크림, 살구, 팝콘용옥수수, 옥수 % 59, % 수( 가공용 ), 포도( 조제저장처리 ), 사과( 조제저장 처리 ), 사과쥬스 ( 브릭스 20 초과 ) 등 까지 % 57, % 돼지고기냉장도체및이분도체냉장전 후지, 냉동육, 설육, 가공품) % 13, % 옥수수유( 기타), 호두( 탈각) 오렌지쥬스 ( 냉장), 토마토쥬스, 크랜베리쥬스, 5 317(2) 20.6% 347, % 자두쥬스, 완두콩, 감자 ( 냉동 ), 위스키, 스파케티, 국수, 당면, 냉면, 인스턴트커피, 간장, 고추장등 % % 해조류등 % 6, % 아보카도, 레몬, 프룬건조자두 ( ), 콜라베이스등 오렌지쥬스 ( 냉동), 포도쥬스, 산동물, 종축, 원 즉시철폐 585(2) 37.9% 1,665, % 피, 면화마 등섬유원료, 화훼류, 커피, 포도주, 밀, 사료용옥수수, 대두 ( 채유용, 장류제조용 ), 사료용완두등 계 1,531(17) 100% 2,983, % * ( ) 안품목은세번분리된품목

4 예외적취급의구체적내용 [ 양허제외] 쌀및쌀관련제품(16 개세번) 은완전제외 [ 현행관세유지, 수입쿼타] 국내외가격차가크거나관세율이높아관세를완 전히철폐할경우심각한영향이우려되는품목은현행관세를유지하고, 물량의수입쿼타제공 식용대두, 식용감자, 분유, 천연꿀, 오렌지( 성출하기) 일정 [ 계절관세] 민감품목중수확 유통기간이비교적뚜렷하게구분되는품목은우 리나라수확 유통기간에집중적으로보호 포도(5 월~10월 15 일), 오렌지(9 월~2 월), 칩용감자(5 월~11 월) [ 세번분리] 양국의주력품종이나용도가구분되는경우, 우리나라에서주로 생산되는부분을집중보호 사과 : 후지는 20 년간관세철폐(23 년세이프가드), 기타품종은 10년간관세 철폐(10 년세이프가드) 배 : 동양배품종은 20 년간, 기타품종은 10년간관세철폐 감자, 대두 : 식용은현행관세유지, 가공용은관세철폐 [ 농산물세이프가드] 수입량이일정물량이상으로급증하면관세를추가부과 하여국내시장보호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고추, 마늘, 양파, 인삼, 보리등 나. 미국측농산물양허개요 미측은자국의모든농산물관세를 15년이내완전철폐 품목수기준 96.4%, 대미수출액기준 99.98% 를 10년내철폐 * 미국농산물평균관세율은 9.4% 로우리의 52.9% 와비교하여상당히낮은수준 대미주요수출품목및수출유망품목은대부분즉시철폐 라면(6.4%), 배(0.2%), 음료(0.2%), 쌀로만든주류(0.5%), 츄잉검(4%), 간장 (3%), 된장 고추장(6.4%), 삼계탕(6.4%), 김치(11.2%) 등 품목수기준 58.7%, 대미수출액기준 82% 를즉시철폐 5 년내철폐 : 품목수기준 81.4%, 수출액기준 84.2%

5 양허유형 10 년철폐, 수입쿼타 품목수 비중 (%) 수입액 ( 백만불 ) 비중 (%) 주요품목 % % 낙농품 (300MT) % % 멥쌀, 쇠고기, 치즈 % % 설탕, 면화 % % 담배, 대두유( 조유), 채소( 조제저장) % % 호두( 탈각) % % 아이스크림, 버섯 % % 자두( 조제저장), 단백질계물질 즉시철폐 1, % % 라면, 배, 조제식료품, 음료, 주류, 간장, 된장, 고추장, 삼계탕, 김치, 포도쥬스, 오렌지쥬스( 냉동) 합계 1, % % 4. 농업분야협정문 < 농업분야협정문개요 > 농업분야협정문은총 5개조문으로구성 협정문적용대상및범위, 수입쿼타관리, 농산물세이프가드, 농업 위원회, 정의규정 협정문내용중핵심은수입쿼타관리, 농산물세이프가드, 농업위원회 등세가지 한미 기존 WTO FTA에서신설된수입쿼타관리에대한상세규범마련 WTO 협정에의해운영하고있는수입쿼타와는대상품목도다르며, 협정상의수입쿼타관리에도영향을주지않음 수입쿼타적용세번, 쿼타물량, 관리방식등을양허안의부록에해당품목별 로기재하기로합의 당초미측은선착순방식만을적용할것을주장했으나, 최종선착순, 수입권 공매, 과거실적기준배분방식도입에합의 수입권공매및과거실적기준배분의경우쿼타물량이모두수입되지않을

6 경우양국이협의할수있도록함 한미 FTA에서설정된수입쿼타에국영무역방식은채택하지않음 지금까지체결한 FTA 에서의수입쿼타도대부분수입권공매방식을채택, 향후에도국영무역방식도입은최대한자제할계획 * 국영무역방식으로는실수요자가원하는품목을구입하는데한계 WTO 협정상국영무역관리품목도점차수입권공매, 실수요자배정등시 장지향적방식으로전환해가고있음 * 인삼, 감귤, 천연꿀등은기존국영무역품목을수입권공매등으로전환하 였고, 식용콩, 양파, 고추, 생강, 땅콩, 참깨등은국영무역과수입권공매 및실수요자배정등여타방식혼합적용 마늘, 잣뿐임) ( 현재순수국영무역품목은쌀, 수입쿼타관리규범은 WTO 협정의관리규범과유사한형태 수입국의법적, 행정적요건을충족하는자는누구나수입권을배정받을자 격이있음 쿼타관리에필요한최소한의비용을징수가능 생산자단체에게물량을배정하거나, 국내산구매를조건으로하거나, 가공업 자에한정하여쿼타를배분할수는없음 수입업자의요구에부합하고상업적으로거래되는단위를고려하여물량을 배분하되, 규격, 등급, 최종용도, 포장크기등을조건으로해서는안됨 농산물세이프가드는수입물량이발동기준물량을초과하는경우추가관세를부 과하는방식으로도입 협정문의부속서에각품목의연도별발동기준물량및이를초과할경우부과 할수있는추가관세율을명시 기준물량은과거최대수입물량보다약간높은수준에서설정 추가관세율은여타 WTO 회원국들에게일반적으로적용되는세율을초과할 수없으며, 이행기간경과에따라단계적으로인하 발동후 60일이내에상대국에서면으로발동사실을통보 무관세쿼타물량에대해서는발동할수없으며, 동일품목에대해여타세이 프가드조치와중복적용불가 한미양국간에는 WTO 농업협정상의특별긴급관세적용배제 사과, 고추, 마늘, 양파, 인삼등주요품목은관세가철폐된후에도일정기간 동안농산물세이프가드를유지 * 미국은기존 FTA에서관세철폐후세이프가드를인정한사례가거의없음

7 농업위원회를설치하여농업분야협정이행상황을점검하고, 생하는문제에대해협의 이행과정에서발 협정발효후 90일이내에구성 원칙적으로매년 1 회위원회를개최하고, 양국이번갈아가며회의를주관하 며, 의사결정은합의방식 5. 기타관련분과 가. 위생및검역분과(SPS) 총 7 차례( 고위급협상포함) 의협상을가졌고, 양측모두농림, 식약청, 통상부서 등다수부처의전문가가참여 우리측은농림부, 미측은 USTR이분과장을맡음 * 제5 차('06.12) 및제6 차('07.1) 협상은의제에합의를이루지못해미개최 양국간위생 검역(SPS) 조치를취하는데있어서 FTA에서별도의무를규정하지 않고 WTO 협정을준수한다고명시 양국간관련협의를원활히하기위해 SPS 정례위원회를설치하되, 통상압력 을주지않도록하는명문규정* 마련 * 양국간검역문제는과학적위험평가와전문기관간기술협의를통해다루고, 동위험평가는양국의해당전문기관이수행하도록함 당초미측이요구한투명성조항은우리제도에대한상세설명후삭제키로합의 양자간검역현안은 FTA 협상과분리한다는원칙에합의했고, 별도의분야별기 술협의를수차례개최 동물검역은육류작업장승인제도및지역화인정문제를, 바이오텍은 LMO법 시행에관한사항을중심으로논의 * 동물검역(3 회, 농림부), 식물검역(1 회, 농림부), 바이오텍(3 회, 산자부), 유기 가공식품(1 회, 식약청) 등 한미 FTA 는않을것으로판단 위생 검역분야합의사항이현행검역제도에특별한영향을미치지 기본적으로양국간 FTA 체제하에서도 WTO SPS 협정을준용하고, 분쟁발 생시에도 WTO 분쟁해결절차를활용 다만, WTO 협정및국제기준, 과학적근거를토대로위생 검역제도를보다 정밀하게보완 운영해나갈필요 SPS 정례위원회를통해양국의규제당국간이해와신뢰를높이고 협력을강화할수있는계기를마련 SPS 기술 검역조치에관한활발한의사소통을통해불필요한통상마찰을예방하는효

8 과도모 LMO와관련하여산자부는 FTA와는별개로기술협의진행 한미간기술협의에서는국내규정을확인, 양국간불필요한교역장애가발생하지 않도록노력한다는선언적내용을합의 ⅰ) 한국은수입되는 LMO 용도에적합한환경위해성평가실시 ⅱ) 한국은특별사유시 ( 과학적위험존재시 ) 교배된 LMO 의추가위해성평가실시 * 교배된 LMO : 기승인된 LMO간교배에의하여생산된 LMO ⅲ) 한국내 LMO 표시의투명성과예측가능성확보 ⅳ) 양국간교역상예상장애이슈는양자간의사소통채널활용, 논의 ⅴ) 양국은불필요한교역상장애가발생되지않도록하며, 한국이향후바 이오의정서가입시이러한노력지속 ⅵ) 미국이자국 LMO 규정개정시한국에관련정보제공 나. 원산지분과 원산지협상은 FTA 체결당사국간에적용되는특혜관세를적용받을수있는자격기준을마련하는협상 체결당사국에서수출되어도 FTA 원산지기준에부합하지않으면특혜관세대신 WTO 회원국에게일반적으로적용되는세율적용 * 위생 검역(SPS) 과관련해서는동원산지판정기준을사용하지않음 신선농산물은완전생산기준에근접한원산지기준적용 화훼, 채소, 과실, 곡물류는당사국에서재배하고수확한농산물에대해서만 특혜관세원산지인정 * 캐나다, 멕시코등제3국에서재배하거나수확한작물을미국에수입한후 우리나라에재수출하면원산지불인정 닭고기는완전생산기준, 나머지육류는제3국산생축을수입해도축한경우도 원산지를인정( 도축국기준) 다만, FTA 원산지기준은수입가능성여부를결정하지는않는다는점을협정 문에명시함으로써위생 검역조건을우회한수입우려해소 * 쇠고기는도축국기준을적용해도위생 검역조건에의해캐나다산생우를미

9 국에서도축한경우수입이금지, 멕시코산생우는미국내에서 100일이상 사육후도축해야수입이가능하므로실질적으로사육국기준적용과동일 가공농산물중민감한품목을원료로사용하는경우에는상대적으로엄격한원 산지기준을적용하기로함 제3 국에서수입한쌀을제분한쌀가루, 또는쌀가루가들어간가공식품, 찐쌀 은원산지불인정 제3국에서수입한인삼을가공한제품은원산지불인정 제3 국에서수입한과실, 견과류, 채소를단순가공하여냉동하거나염수등에 저장 처리한경우원산지불인정 라면, 소주, 청주등대미수출이많거나우리나라산선호가높은품목은업계 요구를반영하여제3국산재료를사용한경우에도한국산으로인정받을수있 는원산지기준마련 농산물품질관리법 상원산지표시제도를고려하여, 여러나라에서생산된농 산물이수출창고에서섞일경우수입국은수입자에게혼합비율을표시하도록 요구할수있는근거마련 다. 서비스분과 서비스는 개방을통한경쟁력제고 를위해보호필요성이높은민감한분야만 유보하고, 모호하거나포괄적유보지양 유보안에포함되지않은서비스업은개방하는것을원칙으로하는리스트 방식을채택 네거티브 농업분야서비스는기존 FTA 의유보내용을기초로하되, 법령상농림서비스를 전수조사 검토하여유보안작성 유보안은현재유보( 부속서Ⅰ) 와미래유보( 부속서Ⅱ) 로구분작성 현재유보는현재외국인에대한차별 제한이있는분야로서한미 FTA에서도 개방을유보하는분야 * 벼 보리재배업 육우사육업에대한외국인투자금지및지분제한, 스, 유통서비스( 육류도매, 가축시장, 공영도매시장, 공판장) 수의서비 미래유보는현재는외국인에대한차별 제한이없으나향후규제도입가능 성이있는분야를미리밝히는것임 * 농지, 쌀 인삼 홍삼유통서비스, 농촌관광, 인증 검사 등급판정업, 쌀저장업, 농림업부수서비스( 쌀 보리도정업, RPC 포함)

10 라. 금융서비스분과 서민 농민 중소기업지원등공적인역할을수행하는국책금융기관( 산업은행, 기 업은행, 주택금융공사, 농협, 수협) 은협정의예외로인정 이들국책금융기관이공적인역할을원활히수행할수있게정부가제공하는 지급보증, 손실보전등은유지가능 6. 농업협상평가및파급영향 가. 협상결과특징 한칠레 FTA, 한아세안 FTA 등에비해개방폭이비교적큰협상. 쌀을제외 한대부분의품목이관세철폐또는쿼터제공등의형태로개방. 민감품목은관세철폐기간을최대 20년까지장기간으로설정하여경쟁력제고 및구조조정기간확보한것은긍정적인결과로평가할수있음. 15 년이상: 쇠고기, 사과( 후지), 배( 동양배), 포도, 맥류, 두류, 양념채소( 고추, 마 늘, 양파, 생강), 인삼등 주요품목관세인하시수입급증에대비세이프가드(ASG) 적용 ASG 적용품목: 사과, 양념채소( 고추, 마늘, 양파, 생강), 곡물( 보리, 옥수수, 전 분, 기타곡물), 축산물( 쇠고기, 돼지고기), 특작( 인삼, 참깨, 땅콩) 오렌지, 포도에대한계절관세적용 오렌지는국내산감귤성출하기에현행관세유지, 간에걸쳐철폐(17 년) 포도는성출하기관세를장기 나. 파급영향분석. 생산액감소 한 미 FTA 협상결과가이행될경우향후미국산농산물수입으로우리나라농 산물생산액감소는발효직후 1,445억원에서시작하여 5년차에 4,465 억원, 10년차에 8,958 억원, 15년차에 1조 361 억원으로증가추정. 관세감축이장기적으로지속되기때문에나타나는현상으로이행기간중에 구조조정및경쟁력제고노력이생산액감소에영향을미칠것으로전망.

11 < 표 1> 한 미 FTA에따른주요품목별생산액감소추정 단위: 억원 곡물 채소, 특작 과수 축산 구분 연간 5년차 10년차 15년차 1~5년 평균 6~10년 11~15 년 보리 두류 기타 소계 마늘 양파 고추 과채류 인삼 기타 소계 사과 배 포도 감귤 복숭아 기타 소계 993 1,933 2, ,575 2,452 쇠고기 671 2,811 3, ,009 3,058 돼지고기 1,464 1, ,829 1,874 닭고기 유제품 기타 소계 3,124 6,415 6,797 1,981 5,319 6,691 총계 4,465 8,958 10,361 2,825 7,412 9,856 주 1) 한 미 FTA는 2009 년부터발효되는것으로가정. 2) 이행기간이 15년이전에완료되는품목은 15년까지최종년도감소액이지속 된다고가정. 3) 보리는수매정책이유지된다고가정. 4) 식용대두의 TRQ 물량의대부분은가공용으로관리하는것을전제. 5) 검역문제는고려하지않았음. 6) 감귤에는한라봉등시설재배감귤포함.

12 주요분석대상농산물의시장개방이행기간은 7년부터 18 년까지다양함. 이행 기간에발생할것으로예상되는연평균생산액감소는 6,149 억원으로추정. 15년이전에이행기간이종료되는품목의생산액감소를 15년까지연장하여계 산한 15년평균생산액감소는 6,698 억원임( 이행기간마지막년도생산액감 소를 15 년까지연장). 수입액변화 한 미 FTA 협상결과가이행될경우분석대상품목총수입액은 2013년 70억 4 천만달러, 2018년 83억 1 천만달러, 2023년 88억 2천만달러로증가할것으 로추정되며, 이중미국산비중은각각 39.1%, 42.4%, 44.2% 로확대될전망. 한 미 FTA에따른수입선전환효과및무역창출효과로대미수입증가액은 15 년간 55억 5,600 만달러, 연평균 3억 7,000 만달러로추정. 반면한 미 FTA에의한수입선전환효과로타국가로부터의수입은 15년간 21 억 4,900 만달러( 연평균 1억 4,300 만달러) 감소할것으로추정됨. 대미농산물( 분석대상주요품목) 수입증가로인한소비자이익( 수입증가분에 가격하락분을곱한것) 은연간 372 억원(15년간총 5,580 억원) 수준으로추정. 모형내에서생산자가격과소비자가격이분리되어있기때문에생산자가격 으로평가한생산액감소와소비자가격으로평가한소비자잉여를직접비교 하는것은무리임. 일반적으로시장개방으로인한영향으로소비자잉여가생산자잉여보다크게 나타남.

13 < 그림 1> 한 미 FTA 이행에따른주요농축산물수입액변화전망 주) 총수입액은가공품등을제외한분석대상품목의수입액을합계한것으로실제 농축산물총수입액보다적음. < 표 2.> 2006년농림축산물수입현황 농림축산물전체 분석대상품목 전체 108.7억달러 58.0억달러 미국산 25.8억달러 18.3억달러 미국산비율 23.7% 31.6%

2012 년 8 월농축수산물수입가격지수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수입가격모두전년동월대비하락 년 월농축수산물수입가격지수는 월 전년동월대비는 하락 전월대비 하락 농산물 견과류는상승하였으나채소류 과일류 곡물류를중심으로전년동월대비 하락하여 년 월상승이후 개월연속하락 전월대비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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