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의무역과통상협정추진상황 한국의무역규모는짧은기간동안급격히성장 - 한국의무역규모는 60여년의짧은기간동안 1억불에서 1조불로 1만배성장 * 1억불 (1947)->10억불(1967)->100억불(1974)->1,000억불(1988)->1조불(2011) - 세계8위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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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우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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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역 1 조불시대의통상정책추진체제의구축 현정택인하대국제통상학부교수 1. 한국의무역과통상협정추진상황 2. 통상정책추진체계의연혁 3. 통상정책의목표와기본뱡향 4. 통상정책의효율적추진방안 요약문 한국은무역을바탕으로성장한통상국가로서 WTO의통상협상에참여하고 10개국과 FTA 협정을체결하였다. 그러나통상정책의추진과정에서는신중하고방어적인자세를취해왔던것이사실이며, 2008년광우병쇠고기파동에대해적절히처리하지못하는등대국민홍보와설득에도문제점을노출하였다. 2013년 2월새정부에서결정한통상기능의산업통상자원부이전을계기로무역1조불규모의세계 8위의통상중심국가의위상에걸맞는통상정책추진체계를구축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첫째, 통상협상의전략이나기법을다루는전문가와농산물, 통신, 특허, 검역등분야별통상전문가를다양하게키울필요가있다. 정부내의통상담당부서의인력에대한잦은교체를자제할필요가있으며더나아가통상분야근무인력에대해인센티브를부여하는것을검토해야한다. 둘째, 산업통상자원부와다른정부관계부처간에유기적인통상교섭체제를구축해야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자유무역협정 (FTA) 협상과같은종합협상의수석대표역할에중점을두고, 협상의세부내용은담당부처가중심이되어수행하도록해야한다. 즉섬유에관한협상은섬유를담당하는사람, 특허에관한지식재산권협상은특허청의담당관, 동식물검역에관한일은검역소의기술자가협상의실질적인내용을다루게하는것이다. 셋째, 통상정책에대한부처간의이견을효과적으로조율하여야한다. 통상문제는동전의앞뒷면처럼국내정책과바로연계되어있기때문에, 예산권을가지고정부부처에대한영향력을행사하는경제부총리가의장으로있는대외경제장관회의를적극활용하여통상정책에대한의견을조정하는것이효과적이다. 넷째, 통상정책의수립및집행과정에서재외공관을적극활용할필요가있다. 현재대사관에서일하고있는외교부출신과경제부처출신등의구분과관련없이능력과전문성을최대한발휘할수있도록일을맡겨야한다. 끝으로국민의대표기관인국회와이익단체에대하여협상의준비단계에서부터이해와협조를구하면서, 협상을진행하여통상정책에대한국민적공감대의형성할필요가있다. 다만한국사회의보호주의정서가높고통상문제를체계적으로다루는정치적프로세스도잘확립되지못한것이사실이므로국제화에대한인식을제고시키는교육과홍보노력을병행해나가야한다

2 1. 한국의무역과통상협정추진상황 한국의무역규모는짧은기간동안급격히성장 - 한국의무역규모는 60여년의짧은기간동안 1억불에서 1조불로 1만배성장 * 1억불 (1947)->10억불(1967)->100억불(1974)->1,000억불(1988)->1조불(2011) - 세계8위의무역대국으로성장 < 표 1> 세계무역규모순위 ( 기준, 단위억달러 ) 순위 국명 무역규모 1 미국 29,027 2 중국 28,425 3 독일 19,302 4 일본 12,772 5 프랑스 9,274 6 네델란드 9,237 7 영국 8,574 8 한국 7,979 9 이태리 7,371 * 자료 : 지식경제부 - 한국은세계무역기구 (WTO) 설립 (1995) 멤버로서다자간및양자간통상협상을 적극추진하여왔으며, 2013 년 2 월현재 10 개국과자유무역협정 (FTA) 을체결하 는등통상교섭활동을전개하여왔음 * 한국의 FTA 협정체결현황 한-칠레 FTA ( 발효 ) 한-싱가포르 FTA ( 발효 ) 한-EFTA FTA ( 발효 ) 한-ASEAN FTA ( 발효 ) 한-인도 FTA ( 발효 ) 한-EU FTA ( 잠정발효 ) 한-페루 FTA ( 발효 ) 한-미국 FTA ( 발효 ) 한-터키 FTA ( 서명 ) 한-콜롬비아 FTA ( 서명 ) - 그러나통상협상의추진과정에서 1999년에시작한최초의 FTA 협정인한칠레 FTA를 6년이지난 2004년에발효시키는등차질을겪고, 2008년광우병쇠고기파동, 2003년멕시코칸쿤에서열린 WTO 회의에서의농민대표자살과같은국민적저항에직면하는등대국민홍보와설득에도문제점을노출 - 2 -

3 2. 통상정책추진체계의연혁 년주요한통상협상의수요가없는상태에서부처별업무진행 -외무부: 외교의틀안에서경제외교, 통상외교담당 -상공부: 무역진흥및수출입정책업무 -경제기획원: 외자도입등대외업무 년컬러 TV 와앨범에대한미국의덤핑판정계기로통상문제대응 - 통상정책조정기구 : 해외협력위원회 ( 의장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 설립 - 통상교섭 : 외무부, 상공부, 경제기획원및관계부처 년해외협력위원회및기획단의폐지 - 경제기획원대외경제조정실로축소 - 부처간협의기구는대외협력위원회로명칭변경하여유지 년우루과이라운드협상결과및정부부처개편에따른체계개편 - 부처간협의체 : 대외경제조정위원회 ( 의장부총리겸재정경제원장관 ) - 통상교섭부처 : 외무부, 통상산업부, 재정경제원등 1998년외교통상부소속으로통상교섭본부설치 -외교통상부가통상교섭및통상교섭에관한총괄조정을담당 -부처간의견조정기구로국무총리를위원장으로하는대외경제조정위원회를두었으나 2001년재정경제부장관주재의대외경제장관회의로대체 2013 년산업통상자원부로통상기능이관 - 산업통상자원부가통상교섭및통상교섭에관한총괄조정을담당 - 외교부는경제외교를담당 3. 통상정책의목표와기본뱡향 통상정책의목표 - 자유무역협정및다자간협상에적극동참함으로써대외무역비중이 100% 에달하는소규모개방경제체제를가진한국경제의지속적인발전을위한시장을확보 - 우리상품및서비스에대한외국의수입규제및수입제한정책에적극대처함으로써기업의수출및대외활동을지원 - 통상파트너와원활한관계를유지하고국제통상규범을발전시키는노력에동참함으로써한국에대한우호적인통상분위기를조성 - 3 -

4 통상정책의기본방향 - 무역 1조불시대에적합한능동적인통상정책을전개 * 방어적인통상이아니라시장확산을위한적극적인통상정책추진 - 통상전문가양성과통상정보지식축적 * 다양한분야로확산되는통상문제를소화하기위한전문가의양성과통상정보와지식을축적할수있는체제구축 - 정부전체의역량을결집한통상정책수립및교섭체계구축 * 산업통상자원부와관계부처간의유기적인협조체제구축 * 재외공관과 KOTRA 등해외의네트워크를적극활용 - 통상에관한효율적인의견조정기능확립 * 부처간상충되는의견을조정하여협상에필요한카드를만드는것이통상협상진전의열쇠임 - 통상정책에대한국민적공감대형성 * 통상은외국과의협상임과동시에문제의본질은국내정치의영역 * 따라서국민의대표기관인국회와이익단체등에대한적극적인협조와설득노력전개 4. 통상정책의효율적추진방안 가. 통상전문가의육성 - 통상정책의중요성이나국가경제에서차지하는통상의중요성에비하여한국에는통상의전문가가부족하다는지적이많음. 따라서관련기관의정책담당자들에게통상에대한식견과경험을넓혀전문가로키워나가는것이필요함 - 세계무역기구 (WTO) 에의하면통상의범주에는상품무역, 서비스무역, 무역과관련된지적재산권이포함되며, 통상협상의내용은국경간의이동뿐아니라보조금조세인허가와같은국내제도및정책사항을망라하고있음. - 따라서협상의기법이나협정문의법률해석등통상일반에대한전문가뿐아니라농산물, 통신, 특허, 검역등분야별전문가를다양하게키울필요가있음 통상협상추진을위해필요한전문가및양성방안 - 통상협상일반 협상 (negotiation) 기법전문가 게임전략 (game strategy) 전문가 법적계약작성 (legal counsel) 전문가 분쟁해결및조정 (dispute settlement and mediation) 전문가 - 4 -

5 * 국가적으로이러한분야의통상인력을양성하기위해서는학부또는국제대학원같은곳에서관련과목을설치하여훈련시키는것이필요함 * 정부관리에대해서는미국 Harvard 대학의협상스쿨의단기 (2주) 과정같은훈련의기회를널리부여하는것이필요 - WTO 통상주제 (trade topic) 에비추어본분야별협상에필요한전문가 섬유 - 섬유의세부품목별특성을숙지하고있는섬유산업전문가 농산물시장개방 - 농업정책담당자 반덤핑 - 무역위원회와같은무역구제기관담당자 검역 - 동식물검역전문가 위생 - 식품위생전문가 통신 - 통신서비스산업정책담당자, 통신기기수입제도를다룰수있는기술자 지적재산권 -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등의전문가 서비스및투자 - 서비스산업의국내제도를관장하는정책담당자 * 정부내에서는기본적으로는실제협상에참여한경험을바탕으로전문성을늘리 는것이효과적인방법임. 최근세계무역기구 (WTO) 와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의분야별회의의장을맡는한국사람들이나오고있는데이를확산할필요 한국인의장및부의장이있는기구 ( 자료 : 주 OECD 한국대표부등 ) OECD 연금관리위원회 OECD 개발전략실무그룹 원자력기구 (NEA) 총회 NEA 원자력규제위원회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세계기상기구 (WMO) 농업기상위원회 국제전기통신연합 (ITU) 기후변화연구반 - 정부내의통상담당인력의숙련도를높이기위해서는통상부서의인력에대한잦은교체를자제할필요 - 더효과적인방법은통상분야근무인력에대해인센티브를부여하는것 * 현실적으로정부의일반적인속성인민간에대한권한은없고대국민설득등책임은큰통상관련부서에유능한인재를유치하기위해서는다른부서에대비되는인센티브가필요함 - 5 -

6 나. 통상교섭에서의유기적역할분담 년 2월개정된정부조직법에서통상교섭의대표역할을맡도록되어있는산업통상자원부와외교부및정부관계부처간에유기적인통상교섭체제를구축해야함. * 과거통상에서발생한문제점은상당부분부처간업무의혼선에서빚어졌으며, 이를줄이는방법은법령상의정비도있지만실행상의문제 * 정부조직법에통상은산업통상자원부, 경제외교는외교부로규정되어있지만명확한구분을하기어려우며, 또한거의모든정부부서가일을위해외국과관계를맺을수밖에없는글로벌환경에서통상, 외교또는기타관계로명백하게개념을정립하기어려움 - 따라서산업통상자원부는종합적인통상협상의수석대표역할에중점을두고, 협 상의세부내용은담당부처가중심이되어수행하도록하는것이효과적임. * 참고로미국통상대표부 (USTR) 는세계각국과 FTA 협상, 수입규제에대한협상등수많은협상을전개하고있는데도그규모가크지않은데, 이는다른부처의전문성과인력을활용하기때문임. USTR에차관보급이상이거의 30명가까이되지만 ( 각차관보소속인원은한국의과 ( 課 ) 에비해서도적은데, 이는협상의수석대표는 USTR 에서맡지만다른대표는거의전부관계부처에서선발되기때문임 -통상및대외교섭에대한역할분담방안 산업통상자원부 : FTA 종합협상수석대표, WTO 도하개발어젠더종합협상수석대표, 서비스협상수석대표 외교부 : FTA 및 WTO 협상등을제외한기후변화협약등의교섭담당 정부각부처 : 소관분야협상의책임과중심역할을담당예 : 쌀관세화 --- 농림부특허에관한지재권협상 --- 특허청검역 --- 동식물검역소덤핑 --- 무역위원회 - 6 -

7 < 그림 1> 미국의통상정책결정과정 의회 권한위임 행정부 상원재무위 국제무역소위 하원세입세출위 무역소위 USTR 국무부 상무부 관련분과위원회 농무부 재무부 민간부문 산업계수요자노동조합 다. 통상정책에대한의견조정기구의활성화 - 원활한통상정책의추진을위해서는부처간의이견을효과적으로조율하여야하 며사실통상과관련된문제의초점은여기에있음. 일본의실패사례 한국보다일찍 FTA를시작하여 2002 싱가포르와최초로협정을체결 ( 한국은 2003년칠레와체결 ). 그러나그뒤일본은 EU 미국등큰시장과의 FTA 협상에서지지부진하여시장확보에뒤쳐졌는데, 그근본원인은상충되는부처간입장을조율하는시스템이제대로작동하지못하여협상진전에필요한카드를만들어내지못했기때문임. 한국- 일본양국간 FTA가중단된큰이유도일본내의의견조정의난관때문임. - 새정부도조정기능의중요성을인식하여교섭과총괄조정기능을일원화시켜산 업통상자원부가맡기로하였으나, 민감한농산물문제등타부처소관사항에 - 7 -

8 대하여산업통상자원부가나서서입장을조율하는데는한계가있음. - 또한통상문제는동전의앞뒷면처럼국내정책과바로연계되어있음. 예 : 자동차시장개방과관련자동차세가통상협상의주제슈퍼마켓의진입제한도 FTA 협상의주제와연관의료, 법률시장에관한협상은의사자격, 변호사자격및업무범위와직결통신시장개방은이동통신서비스산업정책의운용과연계 - 향후의통상협상은서비스투자부문등이중심이되므로국내정책과의연계성이더욱높아질것임 - 따라서경제정책조정회의의의장인경제부총리의역할이통상정책수립에도중요 부총리라는직함뿐아니라예산안작성권이있기때문에경제부처를컨트롤할수있는영향력을보유 - 통상을포함한대외경제문제에있어서도부처간의견조율을위한대외경제장관회의가운영되어왔는데경제부총리가의장을맡아서적극적인역할을하도록해야할것임. * 사이국무총리가대외경제조정위원회의장을맡은적이있으나국무총리의다른과중한업무로인하여활성화되지못하였고 2001년경제부총리가의장을맡는것으로변경. < 참고 > 대외경제장관회의구성 ( 대통령령제 호 기초 ) 의장 : 기획재정부장관위원 : 농림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국무총리실장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회의에상정되는안건을제안하거나관련되는부처의장 라. 재외공관의네트워크활용 - 통상정책의수립및집행과정에서재외공관을적극활용할필요가있음 통상전략수립에필요한정보수집 국제적인통상동향파악 개별통상케이스에대한주재국정부와의협의 현지에서개최되는통상협상에서의대표단에대한지원 - 8 -

9 - 통상기능의부처이관에가장우려를많이제기하였던곳이대사관인데, 새로운체제에서오는혼란을최소화해야할것임. * 기본적으로는공관에대한지휘감독및예산인사권을가지고있는외교부에대해산업통상자원부가통상정책수립과정에서적극적인협조를구하는자세를취해야함. * 대사관에서도재외공관이외교부의업무뿐아니라정부전체를현지에서종합적으로지원하는곳이라는인식을가지고일해야함. - 현재재외공관에직업외교관뿐아니라각부처주재관이많이있는데외교부출 신과경제부처출신의구분과관련없이능력과전문성을최대한발휘할수있도 록일을맡겨야함. 주재관파견분야 1. 재정경제금융 2. 국세 3. 관세 4. 공정거래 5. 조달 6. 에너지 7. 산업 8. 국토해양 9. 특허 10. 방송통신 11. 환경 12. 농림수산 13. 교육과학 14. 문화홍보 15. 보건복지 식약 16. 노동 17. 경찰 18. 출입국 19. 법무 법제 20. 공공행정 안전 21. 통일 안보 - 재외공관이정부전체의업무를지원한다는인식을높이기위해서는직업외교관 외에경제, 사회, 문화등여러방면의국제적인경험을가진전문가들에게공관 장이되는기회를확대할필요가있음. - 외교부직원들에게도경제부처등다른부처에근무하여경험을쌓을수있는제 도를폭넓게운영하여교류의폭을넓히도록해야함 마. 통상정책에대한국민적공감대의형성 - 통상협상의결과시장이확보되고국가경제의활동영역이전체적으로넓어지는 효과가발생하지만불가피하게손실을보는집단이발생하는것도사실임. - 따라서이해관계자들의협조를구하고설득하며필요한지원대책을수립하는것이긴요함. 특히한국의경우광우병파동과같이많은국민이통상이슈에대한큰관심이반응을보이는것을감안하면통상정책에대한국민적호응을얻는일은매우중요함 - 국민의대표기관인국회와농민단체및노동조합등이해단체에대하여협상의준비단계에서부터이해와협조를구하면서협상을진행할필요가있음 - 9 -

10 * 참고로미국은헌법으로통상협상권한의원천을의회에주고있으며, 이의회의 권한을대통령 ( 직속기관인 USTR) 에게범위를정하여위임하는형식을취하고 있음. - 연구기관들의활용하여통상협상이국민경제및각분야에미치는효과를명확 하게설명하는일도중요함 - 다만한국의경우사회적으로보호주의정서가높고통상문제를체계적으로다루는정치적프로세스도잘확립되지않은것이사실이므로국제화에대한인식을제고시키는교육과홍보노력을병행해나갈필요가있음 * 한국에주재했던독일학자는한국사람들은외국과의관계를피해자라는입장에서보는시각이강하다고하였음 (Seliger, B. "A Free Trade Area between Japan and Korea: Prospects and Cultural Problems") => 종합적으로보면통상정책의효과적추진을위해서는산업통상자원부뿐만아니라기획재정부및농림식품부등관련부처전문가를최대한활용하고, 대외경제장관회의를중심으로한의견조정기구를활성화하며, 현지공관의뒷받침을원활히하는것이필요하며, 끝으로통상정책에대한국민적공감대를형성하는노력을병행해야만함. 이와같은통상정책의효율적인방안을그림으로표현하면첨부와같음

11 < 그림 2> 통상정책추진체계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 대외경제장관회의 ( 의장 : 경제부총리 ) 연구기관 부처별 자문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 통상 ) 외교부 ( 경제외교 ) 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농림축산부보건복지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경제단체 농민단체 노동조합 재외공관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2016. 2. 16.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제 20 차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회의자료 2 0 1 6 ᆞ 2 ᆞ 16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