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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 법률제 호일부개정 ]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법은박물관과미술관의설립과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박물관과미술관을건전하게육성함으로써문화 예술 학문의발전과일반공중의문화향유 ( 文化享有 ) 증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 개정 , ] [[ 시행일 ]] 1. " 박물관 " 이란문화 예술 학문의발전과일반공중의문화향유증진에이바지하기위하여역사 고고 ( 考古 ) 인류 민속 예술 동물 식물 광물 과학 기술 산업등에관한자료를수집 관리 보존 조사 연구 전시 교육하는시설을말한다. 2. " 미술관 " 이란문화 예술의발전과일반공중의문화향유증진에이바지하기위하여박물관중에서특히서화 조각 공예 건축 사진등미술에관한자료를수집 관리 보존 조사 연구 전시 교육하는시설을말한다. 3. " 박물관자료 " 란박물관이수집 관리 보존 조사 연구 전시하는역사 고고 인류 민속 예술 동물 식물 광물 과학 기술 산업등에관한인간과환경의유형적 무형적증거물로서학문적 예술적가치가있는자료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부합하는것을말한다. 4. " 미술관자료 " 란미술관이수집 관리 보존 조사 연구 전시하는예술에관한자료로서학문적 예술적가치가있는자료를말한다. 제3조 ( 박물관 미술관의구분 ) 1박물관은그설립 운영주체에따라다음과같이구분한다. 1. 국립박물관 : 국가가설립 운영하는박물관 2. 공립박물관 : 지방자치단체가설립 운영하는박물관 3. 사립박물관 : 민법, 상법, 그밖의특별법에따라설립된법인 단체또는개인이설립 운영하는박물관 4. 대학박물관 : 고등교육법 에따라설립된학교나다른법률에따라설립된대학교육과정의교육기관이설립 운영하는박물관 2미술관은그설립 운영주체에따라국립미술관, 공립미술관, 사립미술관, 대학미술관으로구분하되, 그설립 운영의주체에관하여는제1항각호를준용한다.

2 제4조 ( 사업 ) 1박물관은다음각호의사업을수행한다. [ 개정 ] 1. 박물관자료의수집 관리 보존 전시 2. 박물관자료에관한교육및전문적 학술적인조사 연구 3. 박물관자료의보존과전시등에관한기술적인조사 연구 4. 박물관자료에관한강연회 강습회 영사회 ( 映寫會 ) 연구회 전람회 전시회 발표회 감상회 탐사회, 답사등각종행사의개최 5. 박물관자료에관한복제와각종간행물의제작과배포 6. 국내외다른박물관및미술관과의박물관자료 미술관자료 간행물 프로그램과정보의교환, 박물관 미술관학예사교류등의유기적인협력 7. 그밖에박물관의설립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필요한사업등 2미술관사업에관하여는제1항을준용한다. 이경우제1호부터제5호까지의규정중 박물관자료 는 미술관자료 로보며, 제6호및제7호중 박물관 은 미술관 으로본다. 제5조 ( 적용범위 ) 이법은자료관, 사료관, 유물관, 전시장, 전시관, 향토관, 교육관, 문서관, 기념관, 보존소, 민속관, 민속촌, 문화관, 예술관, 문화의집, 야외전시공원및이와유사한명칭과기능을갖는문화시설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인정하는시설에대하여도적용한다. 다만, 다른법률에따라등록한시설은제외한다. [ 개정 제 8852호 ( 정부조직법 ), ] [[ 시행일 ]] 제6조 ( 박물관 미술관학예사 ) 1박물관과미술관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제4조에따른박물관 미술관사업을담당하는박물관 미술관학예사 ( 이하 학예사 라한다 ) 를둘수있다. 2학예사는 1급정 ( 正 ) 학예사, 2급정학예사, 3급정학예사및준 ( 準 ) 학예사로구분하고, 그자격제도의시행방법과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3학예사는국제박물관협의회의윤리강령과국제협약을지켜야한다. 제7조 ( 운영위원회 ) 1제16조에따라등록한국 공립의박물관과미술관 ( 각지방분관을포함한다 ) 은전문성제고와공공시설물로서의효율적운영및경영합리화를위하여그박물관이나미술관에운영위원회를둔다. 2운영위원회의구성과운영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8조 ( 재산의기부 ) 민법, 상법, 그밖의특별법에따라설립된법인 단체및개인은박물관이나미술관시설의설치, 박물관자료또는미술관자료의확충등박물관이나미술관의설립 운영을지원하기위하여금전이나그밖의재산을박물관이나미술관에기부할수있다. 제 9 조 ( 박물관및미술관진흥시책수립 )

3 1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국 공 사립박물관및미술관의확충, 지역의핵심문화시설로서의지원 육성, 학예사양성등박물관및미술관진흥을위한기본시책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 개정 제8852호 ( 정부조직법 )] 2국립박물관과국립미술관을설립 운영하는중앙행정기관의장은제1항에따른기본시책에따라소관박물관과미술관진흥계획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3지방자치단체의장은제1항에따른기본시책에따라해당지방자치단체의박물관및미술관진흥계획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제 2 장국립박물관과국립미술관 제10조 ( 설립과운영 ) 1국가를대표하는박물관과미술관으로문화체육관광부장관소속으로국립중앙박물관과국립현대미술관을둔다. [ 개정 제8852호 ( 정부조직법 )] 2민속자료의수집 보존 전시와이의체계적인조사 연구를위하여문화체육관광부장관소속으로국립민속박물관을둔다. [ 개정 제8852호 ( 정부조직법 )] 3국립중앙박물관은제4조제1항의사업외에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1. 국내외문화재의보존 관리 2. 국내외박물관자료의체계적인보존 관리 3. 국내다른박물관에대한지도 지원및업무협조 4. 국내박물관협력망의구성및운영 5. 그밖에국가를대표하는박물관으로서의기능수행에필요한업무 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문화유산의균형있고효율적인수집 보존 조사 연구 전시및문화향유의균형적인증진을꾀하기위하여필요한곳에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또는국립현대미술관의지방박물관및지방미술관을둘수있다. [ 개정 제8852 호 ( 정부조직법 )] 5국립현대미술관은제4조제1항의사업외에제3항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이경우각호의 박물관 은 미술관 으로본다. 6국립민속박물관은민속에관하여제4조제1항의사업외에제3항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이경우각호의 박물관 은 민속박물관 으로본다. 7국립중앙박물관과국립현대미술관및국립민속박물관의조직과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8국립중앙박물관에는관장 1명을두되, 관장은정무직으로한다. 제11조 ( 설립협의 ) 1중앙행정기관의장은소관업무와관련하여국립박물관이나국립미술관을설립하려면미리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협의하여야한다. [ 개정 제8852호 ( 정부조직법 )] 2제1항의협의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4 제 3 장공립박물관과공립미술관 제12조 ( 설립과운영 ) 1지방자치단체는지역사회의박물관자료및미술관자료의구입 관리, 보존, 전시및지역문화발전과지역주민의문화향유권증진을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절차와기준에따라박물관과미술관을설립할수있다. 2제1항에따른박물관과미술관운영에필요한사항은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한다. 제 4 장사립박물관과사립미술관 제13조 ( 설립과육성 ) 1법인 단체또는개인은박물관과미술관을설립할수있다. [ 개정 ] 2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제1항에따른박물관및미술관의설립을돕고, 문화유산의보존 계승및창달 ( 暢達 ) 과문화향유를증진하는문화기반시설로서지원 육성하여야한다. 3사립박물관과사립미술관은제1조및제2조에따른목적과기능에맞도록설립 운영하여야한다. 제 5 장대학박물관과대학미술관 제14조 ( 설립과운영 ) 1 고등교육법 에따라설립된학교나다른법률에따라설립된대학교육과정의교육기관은교육지원시설로대학박물관과대학미술관을설립할수있다. 2대학박물관과대학미술관은대학의중요한교육지원시설로평가되어야한다. 3대학박물관과대학미술관은박물관자료나미술관자료를효율적으로보존 관리하고교육 학술자료로활용할수있도록지원 육성되어야한다. 제15조 ( 업무 ) 대학박물관과대학미술관은제4조제1항의사업외에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1. 교수와학생의연구와교육활동에필요한박물관자료나미술관자료의수집 정리 관리 보존및전시 2. 박물관자료나미술관자료의학술적인조사 연구 3. 교육과정에대한효율적지원 4. 지역문화활동과사회문화교육에대한지원 5. 국 공립박물관및미술관, 다른박물관및미술관과의교류 협조 6. 박물관및미술관이용의체계적지도 7. 그밖에교육지원시설로서의기능수행에필요한업무

5 제 6 장등록 제16조 ( 등록등 ) 1박물관과미술관을설립 운영하려는자는그설립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필요한학예사와박물관자료또는미술관자료및시설을갖추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국립박물관및미술관은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 사립 대학박물관및미술관은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 시 도지사 " 라한다 ) 에게등록할수있다. [ 개정 ] [[ 시행일 ]] 2제1항에따라등록한자가그등록사항을변경하려면변경등록을하여야한다. 3제1항에따른학예사와박물관자료또는미술관자료및시설에관한등록요건과등록및변경등록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17조 ( 등록증과등록표시 ) 1문화체육관광부장관또는시 도지사는제16조제1항에따라등록신청을받으면신청인에게박물관등록증이나미술관등록증 ( 이하 " 등록증 " 이라한다 ) 을내준다. [ 개정 ] [[ 시행일 ]] 2제1항에따라등록증을받은박물관과미술관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옥외간판, 각종문서, 홍보물등에등록표시를하여야한다. 제18조 ( 사립박물관 사립미술관의설립계획승인등 ) 1시 도지사는사립박물관또는사립미술관을설립하려는자가신청하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박물관이나미술관의설립계획을승인할수있다. 2제1항에따라설립계획의승인을받은자가그설립계획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요한사항을변경하려면시 도지사의변경승인을받아야한다. 3시 도지사는제1항과제2항에따라설립계획을승인하거나변경승인하려면미리제 20조제1항각호해당사항의소관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야한다. 4시 도지사는제1항에따라설립계획의승인을받은자의사업추진실적이극히불량할때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승인을취소할수있다. 5시 도지사는제1항 제2항및제4항에따라설립계획을승인또는변경승인하거나승인을취소한때에는지체없이제3항에따른협의기관이나이해관계가있는자에게그사실을알려야한다. 제19조 ( 유휴공간활용 ) 1지방자치단체의장은그지방자치단체소유의유휴공간을 지방재정법 으로정하는바에따라박물관, 미술관또는문화의집등지역문화공간으로용도변경하여활용할수있다. 2지방자치단체의장은박물관, 미술관또는문화의집등을설립 운영하려는자가제1항에따른유휴공간을대여 ( 貸與 ) 할것을요청하면무상으로대여할수있다.

6 제20조 ( 다른법률과의관계 ) 1시 도지사가제18조제1항과제2항에따라사립박물관또는사립미술관설립계획을승인하거나변경승인하는경우같은조제3항에따라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항에관하여소관행정기관의장과협의를한때에는그에해당하는허가 인가 지정을받거나신고나협의 ( 이하이조에서 " 허가 인가등 " 이라한다 ) 를한것으로본다. [ 개정 제8976호 ( 도로법 ), 제9763호 ( 산림보호법 ), 제10331호 ( 산지관리법 )] [[ 시행일 ]]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제1호및제2호에따른개발행위의허가, 같은법제86조에따른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지정, 같은법제88조에따른실시계획의인가 2. 도로법 제34조에따른도로공사시행또는유지의허가, 같은법제38조에따른도로의점용허가 3. 수도법 제52조에따른전용상수도의인가 4. 하수도법 제16조에따른공공하수도에관한공사또는유지의허가 5. 농지법 제34조에따른농지전용의허가및협의 6. 산지관리법 제14조및제15조에따른산지전용허가와산지전용신고, 같은법제15 조의2에따른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따른입목ㆍ벌채등의허가ㆍ신고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및제2항제1호ㆍ제2호에따른산림보호구역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제외한다 ) 에서의행위의허가ㆍ신고와같은법제11조제1항제1호에따른산림보호구역의지정해제 2제18조제1항에따라사립박물관이나사립미술관설립계획의승인을받은자가그승인내용을다른목적으로용도변경한때또는제22조에따라폐관신고를하거나제27조에따라등록이취소된경우에는제1항각호의허가나인가는취소된것으로본다. 3제1항에따라소관행정기관의장이협의에응할때관련법률에서규정한그허가 인가등의기준을위반하여협의에응할수없다. 제 7 장관리운영 제21조 ( 개관 ) 제16조제1항에따라등록한박물관또는미술관은연간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한일수이상일반공중이이용할수있도록개방하여야한다. [ 개정 제8852호 ( 정부조직법 )] 제22조 ( 폐관신고 ) 1등록한박물관이나미술관을운영하는자가박물관이나미술관을폐관하려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문화체육관광부장관또는시 도지사에게신고하여야한다. [ 개정 ] [[ 시행일 ]] 2문화체육관광부장관또는시 도지사는제1항에따라신고를받으면그등록을취소하여야

7 한다. [ 개정 ] [[ 시행일 ]] 제23조 ( 자료의양여등 ) 1박물관이나미술관은상호간에박물관자료나미술관자료를교환 양여 ( 讓與 ) 또는대여하거나그자료의보관을위탁할수있다. 2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박물관자료나미술관자료로활용할수있는자료를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또는 물품관리법 에따라박물관이나미술관에무상이나유상으로양여 대여하거나그자료의보관을위탁할수있다. 3박물관이나미술관은제2항에따라박물관자료나미술관자료를대여받거나보관을위탁받은경우에는선량한관리자의주의의무를다하여야한다. 4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제2항에따라자료의보관을위탁할경우에는예산의범위에서그보존 처리및관리에필요한경비를지원할수있다. 제24조 ( 경비보조등 ) 1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제18조제1항에따라사립박물관이나사립미술관설립계획의승인을받은자에게는설립에필요한경비를, 등록한박물관이나미술관에대하여는운영에필요한경비를예산의범위에서각각보조할수있다. 2정부는국영수송기관에의한박물관자료나미술관자료의수송에관하여운임이나그밖의요금을할인하거나감면할수있다. 3다른법률에따라설립또는운영에필요한경비등의지원을받고있는시설에대하여는제1항또는제2항에따른지원을하지아니할수있다. [ 신설 ] [[ 시행일 ]] 제25조 ( 관람료와이용료 ) 1박물관이나미술관은관람료, 그밖에박물관자료나미술관자료의이용에대한대가를받을수있다. 2공립박물관이나공립미술관의관람료, 그밖에박물관자료나미술관자료의이용에대한대가는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한다. 제 8 장지도 감독 제26조 ( 시정요구와정관 ) 1문화체육관광부장관또는시 도지사는박물관이나미술관이그시설과관리 운영에관하여이법이나설립목적을위반하면시정할것을요구할수있다. [ 개정 ] [[ 시행일 ]] 2제1항에따른시정요구를받은박물관이나미술관은정당한사유가없는한이에따라야한다. 3문화체육관광부장관또는시 도지사는제1항에따라시정요구를받은박물관이나미술관이정당한사유없이이에따르지아니하면 6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정관 ( 停館 ) 을명할

8 수있다. [ 개정 ] [[ 시행일 ]] 4문화체육관광부장관또는시 도지사는제1항에따른시정요구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그시설과관리 운영에관한자료를제출하게할수있다. [ 개정 ] [[ 시행일 ]] 제27조 ( 등록취소 ) 1문화체육관광부장관또는시 도지사는등록한박물관이나미술관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그등록을취소할수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그밖의부득이한사유로제 3호에해당하게된경우 6개월이내에그사유가해소된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 [[ 시행일 ]] 1. 속임수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등록을한경우 2. 제16조제2항에따른변경등록을하지아니한경우 3. 제16조제3항에따른등록요건을유지하지못하여제4조에따른사업을수행할수없다고인정되는경우 4. 제21조를위반하여제26조제1항에따른시정요구를받고도이에따르지아니한경우 5. 제26조제3항에따른정관명령을받고도박물관이나미술관의정관을하지아니한경우 6. 그밖에이법에따른박물관이나미술관의설립목적을위반하여박물관자료나미술관자료를취득 알선 중개 관리한경우 2제1항에따라등록이취소된경우에그박물관또는미술관의대표자는 7일이내에등록증을문화체육관광부장관또는시 도지사에게반납하여야한다. [ 개정 ] [[ 시행일 ]] 3제1항에따라박물관이나미술관의등록이취소되면취소된날부터 2년이내에취소된등록사항을다시등록할수없다. 제28조 ( 보고 ) 1제16조에따라등록한국립박물관과미술관의장또는시 도지사는매년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해당국립박물관과미술관또는관할등록박물관과미술관의관리 운영, 관람료와이용료, 지도 감독현황등의운영현황을다음해 1월 20일까지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 개정 제8852호 ( 정부조직법 ), ] [[ 시행일 ]] 2시 도지사는제16조에따른박물관 미술관의등록이나제22조제2항또는제27조제1항에따른등록취소의처분을하면그처분을한날부터 7일이내에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그사실을보고하여야한다. [ 개정 제8852호 ( 정부조직법 )] 제29조 ( 청문 ) 문화체육관광부장관또는시 도지사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처분을하려면청문을하여야한다. [ 개정 ] [[ 시행일 ]] 1. 제18조제4항에따른설립계획의승인취소 2. 제26조제3항에따른정관명령 3. 제27조제1항에따른등록취소

9 제 9 장자문 협력등 제30조 ( 중요사항의자문 ) 1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다음각호의사항에관하여필요한경우 문화재보호법 제4 조에따라설치된문화재위원회에자문을할수있다. [ 개정 제8852호 ( 정부조직법 )] 1. 제9조제1항에따른박물관과미술관진흥을위한기본시책 2. 제11조에따른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의협의에관한사항 3. 그밖에박물관또는미술관의진흥에관하여자문할필요성이있다고인정되는사항 2시 도지사는다음각호의사항에관하여 문화재보호법 제71조제5항에따라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에따라설치된문화재에관한자문기관이나제32조제1항에따라설립된박물관협회나미술관협회에자문을할수있다. 1. 제9조제3항에따른박물관및미술관진흥계획 2. 박물관또는미술관의등록과그취소에관한사항 3. 제18조에따른사립박물관이나사립미술관설립계획승인에관한사항 4. 그밖에박물관또는미술관의진흥에관하여자문할필요성이있다고인정되는사항 제31조 ( 박물관 미술관협력망 ) 1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박물관또는미술관에관한자료의효율적인유통 관리및이용과각종박물관또는미술관의상호협력을도모하기위한협력체제로서다음각호의기능을수행하는박물관 미술관협력망 ( 이하 협력망 이라한다 ) 을구성한다. [ 개정 제 8852호 ( 정부조직법 )] 1. 전산정보체계를통한정보와자료의유통 2. 박물관자료나미술관자료의정리, 정보처리및시설등의표준화 3. 통합데이터베이스구축, 상호대여체계구비등박물관이나미술관운영의정보화 효율화 4. 그밖에박물관이나미술관의상호협력에관한사항 2박물관이나미술관은그설립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 도서관법 및 문화예술진흥법 에따라설립된문화원 도서관 문화예술회관등다른문화시설과협력하여야한다. 3협력망의조직과운영을위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32조 ( 협회 ) 1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박물관또는미술관에관한정보자료의교환과업무협조, 박물관이나미술관의관리 운영등에관한연구, 외국의박물관이나미술관과의교류, 그밖에박물관이나미술관종사자의자질향상을위하여필요한경우박물관협회또는미술관협회 ( 이하 협회 라한다 ) 의법인설립을각각허가할수있다. [ 개정 , 제 8852호 ( 정부조직법 )] 2국가는제1항에따른협회의운영에필요한경비를보조할수있다.

10 3협회에관하여는이법에규정된것외에는 민법 중사단법인의규정을준용한 다. 제33조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의설립 ) 1 정부는문화유산의보존 계승및이용촉진과국민의문화향유증진을위하여국립박물관문화재단 ( 이하 " 문화재단 " 이라한다 ) 을설립한다. 2 문화재단은법인으로한다. 3 문화재단에는정관으로정하는바에따라임원과필요한직원을둔다. 4 문화재단은다음각호의사업을한다. 1. 국립박물관공연장운영 2. 문화예술창작품개발 보급 3. 문화관광상품의개발과제작및보급 4. 문화상품점, 식음료매장, 그밖의편의시설등의운영 5. 국가, 지방자치단체및공공기관등으로부터위탁받은사업 6. 그밖에문화재단의설립목적에필요한사업 5 문화재단에관하여이법에서정한것을제외하고는 민법 중재단법인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 6 정부는예산의범위에서문화재단의사업과운영에필요한재정상의지원을할수있다. 7 정부는문화재단의사업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국유재산법 에도불구하고국유재산을문화재단에무상으로대부하거나사용 수익하게할수있다. [ 본조신설 ][[ 시행일 ]] 부칙 [99 2 8]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1년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등록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의하여등록된박물관및미술관은이법에의하여등록된것으로본다. 제3조 ( 등록의취소등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당시종전의제15조의규정에의하여이루어진등록의취소 등록증반납및재등록금지등에관하여는종전의규정에의한다. 제4조 ( 설립계획의승인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당시종전의제9조의규정에의하여설립계획의승인또는변경승인을얻은사립박물관또는사립미술관은제18조제1항 제2항의규정에의한설립계획의승인또는변경승인을얻은것으로본다. 제5조 ( 협회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당시종전의제24조의규정에의하여설립허가된협회는제34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설립허가된것으로본다. 부칙 [ ]

11 이법은 2000 년 2 월 9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 ( 산지관리법 )]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 2003년 10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내지제10조및제12조생략제11조 ( 다른법률의개정 ) 1 내지 [29] 생략 [30]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6호를다음과같이한다. 6. 산지관리법제14조 제15조의규정에의한산지전용허가및산지전용신고, 산림법제57 조의규정에의한보안림의지정해제, 동법제62조 제90조제1항의규정에의한입목벌채등의허가 신고 [31] 내지 [74] 생략 부칙 [ ] 1( 시행일 ) 이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2( 등록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의하여문화관광부장관에게등록한박물관또는미술관은이법에의하여시 도지사에게등록한것으로본다. 3( 설립계획의승인또는변경승인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의하여사립박물관또는사립미술관에대하여문화관광부장관이행한설립계획의승인또는변경승인은이를시 도지사가이법에의하여행한승인또는변경승인으로본다. 4( 등록의취소등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의하여문화관광부장관이행한등록의취소, 설립계획승인의취소, 시정요구및정관명령그밖의행위또는문화관광부장관에대하여행한행위등은이를이법에의하여시 도지사가행한행위또는시 도지사에대하여행한행위등으로본다. 부칙 [ 법률제7217호 ( 정부조직법 )]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 단서생략 ] 제2조 ( 다른법률의개정 ) 1 및 2 생략 3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0조에제8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8국립중앙박물관에관장 1인을두되, 관장은정무직으로한다. 4 및 5 생략 부칙 [ 제7678호 (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1년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내지제10조생략

12 제11조 ( 다른법률의개정 )1내지 <25> 생략 <26>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6호중 산림법제57조의규정에의한보안림의지정해제, 동법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규정에의한입목벌채등의허가ㆍ신고 를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 제4항및제45조제1항 제2항의규정에의한입목벌채등의허가 신고, 동법제46조제1항의규정에의한보안림의지정해제 로한다. <27> 내지 <87> 생략제12조생략 부칙 [ 제8014호 ( 하수도법 )]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1년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내지제9조생략제10조 ( 다른법률의개정 ) 1 내지 <19> 생략 <20>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4호중 하수도법제13조 를 하수도법 제16조 로한다. <21> 내지 <57> 제11조생략 부칙 [ 제8347호 ]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제4호의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시행일에관한경과조치 ) 부칙제1조단서에따라제20조제1항제4호의개정규정이시행되기전까지는그에해당하는종전의제20조제1항제4호를적용한다. 제3조 ( 처분등에관한일반적경과조치 ) 이법시행당시종전의따른행정기관의행위나행정기관에대한행위는그에해당하는이법에따른행정기관의행위나행정기관에대한행위로본다. 제4조 ( 다른법률의개정 ) 1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1호노목을다음과같이한다. 노.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2조제1호와제2호에따른물관과미술관제2조제13호보목을다음과같이한다. 보.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2상속세및증여세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2호중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을각각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으로한다. 3조세특례제한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6호중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을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으로한다. 제5조 ( 다른법령과의관계 ) 이법시행당시다른법령에서종전의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또는그규정을인용한경우에이법가운데그에해당하는규정이있으면종전의규정을갈음하여이법또는이법의해당규정을인용한것으로본다.

13 부칙 [ 제8556호 ]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8852호 ( 정부조직법 )]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단서생략제2조부터제5조까지생략제6조 ( 다른법률의개정 ) 1 부터 <258> 까지생략 <259>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2항 제4항, 제11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2항, 제30조제 1항, 제31조제1항및제32조제1항중 " 문화관광부장관 " 을각각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으로한다. 제21조중 " 문화관광부령 " 을 " 문화체육관광부령 " 으로한다. <260> 부터 <760> 까지생략제7조생략 부칙 [ 제8976호 ( 도로법 )]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 단서생략 > 제2조부터제8조까지생략제9조 ( 다른법률의개정 ) 1 부터 <34> 까지생략 <35>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2호중 " 제40조 " 를 " 제38조 " 로한다. <36> 부터 <99> 까지생략제10조생략 부칙 [ 제9471호 ]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3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법적용범위에관한경과조치 ) 1 이법시행당시다른법률에따라등록한시설로서종전의제16조에따라서도등록한박물관또는미술관에대하여는이법시행일부터 6 개월까지는제5조및제24조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이법에따른박물관또는미술관으로보며, 종전의제24조에따른경비보조등의지원을할수있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또는시 도지사는종전의제16조에따라등록한박물관또는미술관중이법시행일부터 6개월이경과한날까지다른법률에따른등록이취소되지아니한시설에대하여는이법에따른등록을직권으로말소하여야한다. 부칙 [ 제 9763 호 ( 산림보호법 )]

14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9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 단서생략 > 제2조부터제6조까지생략제7조 ( 다른법률의개정 ) 1 부터 <19> 까지생략 <20>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6호중 제36조제1항ㆍ제4항및제45조제1항ㆍ제2항에따른입목벌채등의허가ㆍ신고, 같은법제46조제1항에따른보안림의지정해제 를 제36조제1항ㆍ제4항에따른입목ㆍ벌채등의허가ㆍ신고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및제2항제1호ㆍ제2호에따른산림보호구역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제외한다 ) 에서의행위의허가ㆍ신고와같은법제11조제1항제1호에따른산림보호구역의지정해제 로한다. <21> 부터 <61> 까지생략제8조생략 부칙 [ 제10331호 ( 산지관리법 )]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 단서생략 > 제2조부터제11조까지생략제12조 ( 다른법률의개정 ) 1 부터 <33> 까지생략 <34>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6호중 산지전용신고 를 산지전용신고, 같은법제15조의2에따른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로한다. <35> 부터 <89> 까지생략제13조생략 부칙 [ 제10367호 ]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국립중앙박물관문화재단에대한경과조치 ) 1 이법시행당시 민법 제32조에따라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허가를받아설립된재단법인국립중앙박물관문화재단은이법시행후 1개월이내에이법에따른정관을작성하여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인가를받아야한다. 2 재단법인국립중앙박물관문화재단은제1항에따른인가를받은경우에는이법에따른문화재단의설립등기를하여야한다. 3 재단법인국립중앙박물관문화재단은제2항에따라설립등기를마친경우에는 민법 중법인의해산및청산에관한규정에도불구하고해산된것으로본다. 4 이법에따른문화재단은설립등기일에재단법인국립중앙박물관문화재단의모든권리ㆍ의무와재산관계를승계한다. 5 이법시행당시재단법인국립중앙박물관문화재단의이사장을포함한임직원은이법에따른문화재단의임직원으로보며, 임원의임기는종전의임명일부터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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