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 정근수당 ) 1공무원에게는예산의범위안에서근무연수에따라매년 1월과 7월의보수지급일에별표구분에의하여다음과같이정근수당을지급한다. < 개정 , , 1.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제6조 ( 정근수당 ) 1공무원에게는예산의범위안에서근무연수에따라매년 1월과 7월의보수지급일에별표구분에의하여다음과같이정근수당을지급한다. < 개정 , , 1.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

Transcription

1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 시행 ] [ 대통령령제27766호, , 일부개정 행정자치부 ( 지방인사제도과 ) 제1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5조ㆍ제46조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규정에의무원에게지급하는수당및실비보상등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 개정 , > 제2조 ( 적용범위 ) 지방공무원 ( 이하 " 공무원 " 이라한다 ) 에게지급하는수당및실비보상등 ( 이하 " 수당등종류ㆍ지급범위ㆍ지급액및지급방법에관한사항은다른법령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하는바에의한다. < 개정 > 제3조 ( 국외파견공무원의수당등의지급에관한특례 ) 1능력의개발또는업무수행을위하여국외의교육연제기구또는외국정부기관에파견 (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에의한파견을제외한다 ) 되거나국가적사업을위하여특히필요하여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른공공기관등의국외지사에파견에게는재외공관에근무하는공무원에게지급하는수당등에관한규정을준용하여동규정에의한수당등다. < 개정 , , , , 2 2제1항의경우수당등의지급에있어서계급의적용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제1항제3호의여정한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기준의계급에의한다.< 개정 , > [ 제목개정 ] 제 2 장상여수당 제 4 조삭제 < > 제 4 조의 2 삭제 < > 제 5 조삭제 < > 제5조의2( 대우공무원수당 ) 1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또는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43조에공무원으로선발된공무원에게는예산의범위안에서당해공무원월봉급액의 4.1퍼센트를대우공무원수당할수있다. 다만, 대우공무원수당과월봉급액을합산한금액이상위직급으로승진시의월봉급액을초과당해직급월봉급액과상위직급월봉급액의차액을대우공무원수당으로지급한다. < 개정 , , , , 제1항의경우에필수실무요원으로지정된공무원에대하여는예산의범위안에서월 10만원을가산하수있다.< 신설 > 3정직ㆍ감봉ㆍ직위해제및휴직으로봉급이감액지급되는자에게는별표 4의구분에따라대우공무원수당하여지급한다. [ 본조신설 ] 제5조의3 삭제 < > 법제처 1

2 제6조 ( 정근수당 ) 1공무원에게는예산의범위안에서근무연수에따라매년 1월과 7월의보수지급일에별표구분에의하여다음과같이정근수당을지급한다. < 개정 , , 1.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중 지급 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 ( 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 지급한다. 2.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7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중 지급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 ( 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을 지급한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은 제1항 각호의 지급대상기간중 징계처분 ( 이 영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의 신분에서 받은 징계처분을 포함한다 ) 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신규임용된 공무원과 또는 휴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경우에는 당해 지급대상기간중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 ( 직위해제 처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보고,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4조제1호ㆍ제3호ㆍ제3호의2 및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과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의한 휴직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본다 ) 에 따라 의하여 지급하되, 실제 근무한 기간계산에 있어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 정 , > 3제1항에해당하는공무원에대하여는근무연수에따라매월보수지급일에별표 2의지급구분에의당가산금을지급한다. 다만, 강등 ( 직무에종사하지못하는 3개월에한정한다. 이하제18조의5제2 같다 ) ㆍ정직ㆍ감봉ㆍ직위해제및휴직으로봉급이감액지급되는자에게는별표 4의지급구분에의하여가산금을감액하여지급한다.< 신설 , > 4제1항및제3항의근무연수는매달 1일현재를기준으로교육공무원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등의경력환산율표에의하여계산하고, 기타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와 국가공무원법 제2 된공무원으로근무한기간 ( 법령에의한봉급을받지아니하거나비상근으로근무한공무원경력은제외제계약직공무원ㆍ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ㆍ비전임계약직공무원또는지방의회의의원으로근무한경력을포함다 ) 을합산하여계산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3조제1항제1호ㆍ제2호및 공무원보수 14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규정에의하여승급이제한되는기간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각호원보수규정 제15조각호의규정에의하여승급기간에산입하는기간은제외한다 ) 은근무연수에산입하다.< 개정 , , , , > 제6조의2( 성과상여금 ) 1지방자치단체의장 ( 교육감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은별표 2의2의규정에의한무성적ㆍ업무실적등이우수한자에대하여는예산의범위안에서성과상여금을지급한다. < 개정 지방자치단체의장은별표 2의3의지급기준액표에따라다음각호의 1의지급방법에의하여성과급의심사를거쳐성과상여금을지급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장이직종및업무의특성상필요하다고에는실ㆍ국ㆍ과등부서 ( 이하 " 부서 " 라한다 ) 별또는지급단위기관별로지급방법을달리정할수있단체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별표 2의3의지급기준액표에의한지급기준액을조정하여달수있다.< 개정 , , , 개인별로차등하여지급하는방법 2. 부서별또는지급단위기관별로차등하여지급한후개인별로균등하게지급하는방법 3. 개인별로차등하여지급하는방법과부서별또는지급단위기관별로차등하여지급하는방법을병용하 법제처 2

3 4. 부서별또는지급단위기관별로차등하여지급한후부서또는지급단위기관안에서개인별로다시급하는방법 5. 그밖에교육부장관또는행정자치부장관과협의하여정하는방법 3제2항제1호의규정에의하여성과상여금을지급하는경우그지급등급과지급액은계급또는직위별로따른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계급을통합하거나세분하여지급할정 , , > 4제2항제2호내지제5호의규정에의하여성과상여금을지급하는경우그지급등급과지급액은지방장이정하는바에의한다. 다만, 성과상여금의지급등급은 3개등급이상으로한다.< 개정 제2항의규정에의한성과급심사위원회는성과상여금지급부서별또는지급단위기관별로두며, 성과상여대상자 ( 부서별지급의경우에는부서의장을말한다 ) 의상위계급자중에서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소속이지정하는 7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다만, 상위계급자가 2인이하인경우에는동일계급자나해당인사위원회로성과급심사위원회에갈음할수있다.< 신설 > 6성과상여금의지급기준ㆍ지급범위및지급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교육부장관또는행정자치부장관하는범위안에서지방자치단체의장이정한다.< 개정 , ,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3항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장은소속공무원이제1항에따른성과상여금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지급 ( 지급받은성과상여금을다시배분하는행위를포함한다. 이하이항은때에는그지급받은성과상여금에해당하는금액을징수하고, 1년의범위에서성과상여금을지급하지 < 신설 > 8 제7항에따라부당수령한성과상여금을징수하는경우의징수범위및징수방법등에관하여필요정자치부장관또는교육부장관이정한다.< 신설 > [ 전문개정 ] 제7조삭제 < > 제 7 조의 2 삭제 < > 제 8 조삭제 < > 제9조 ( 창안상여금 ) 1 지방공무원법 제78조의규정에의하여제안의채택시행으로국가또는지방자치단적이고현저한예산의절감을가져온경우에는창안을실시한기관에서 1년간절약된경비를기준으로도또는그다음해의해당회계예산에서창안자에게상여금을지급한다. < 개정 > 2제1항의상여금은별표 5에정한금액이하로한다. 3제1항의규정에의한지급기관이 2이상인경우에는제안심사위원회가그지급기관을지정하고관계기금분담액을정한다. 4제안이채택된후창안자가퇴직하거나사망한경우에도상여금을지급하되, 창안자가사망한경우의그상속인에게지급한다. 제 3 장가계보전수당 제10조 ( 가족수당 ) 1 공무원으로서부양가족이있는사람에대해서는예산의범위에서다음각호의구분을가족수당으로지급하되, 부양가족의수는 4명이내로한다. 다만, 자녀의경우에는부양가족의수더라도가족수당을지급한다. < 개정 > 1. 배우자 : 월 4만원 2. 자녀 법제처 3

4 가. 첫째자녀 : 월 2만원나. 둘째자녀 : 월 6만원다. 셋째이후자녀 : 1명당월 10만원 3. 배우자와자녀를제외한부양가족 : 1명당월 2만원 2제1항에서 " 부양가족 " 이라함은부양의무를가진공무원과주민등록표상세대를같이하는자로서당해주소또는거소에서현실적으로생계를같이하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 양또는주거의형편이나공무원의근무형편에의하여당해공무원과별거하고있는가족 ( 제1호에해당 2호에해당하는자중공무원의배우자와세대를같이하는자, 제3호에해당하는자중공무원본인녀에한한다 ) 은부양가족에포함한다.< 개정 , , , > 1. 배우자 2. 본인및배우자의 60세 ( 여자인경우에는 55세 ) 이상의직계존속 ( 계부및계모를포함한다. 이및 60세미만의직계존속중장애의정도가심한자 3. 본인및배우자의 20세미만의직계비속및 20세이상의직계비속중장애의정도가심한자 4. 본인및배우자의형제자매중장애의정도가심한자와본인및배우자의부모가사망하거나장애자인경우본인및배우자의 20세미만의형제자매 3제2항제2호내지제4호에서 " 장애의정도가심한자 " 라함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 < 개정 , , ,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에따른장애등급제1급내지제6급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에따른상이등급제1급내지제7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3조에따른장해등급제1급부터제6급까지 4.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5조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 제55조에따른장애등급제6급 5. 군인연금법시행령 제47조에따른상이등급제1급내지제6급 6. 그밖에제1호내지제5호에따른장애에준하는자로서행정자치부장관이정하는자 4 제1항에도불구하고같은부양가족을부양하는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및그밖의법률에따른공한다. 이하이항에서같다 ) 이 2명이상인경우나부부가공무원인경우에는그중 1명에게만수당정 > 5 부부중한쪽이공무원인배우자가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또는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의법률에따른회계또는기금에서인건비가보조되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에서을때에는해당공무원에게는가족수당을지급하지않는다.< 신설 , 사립학교법 제2조에따른사립학교 2.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따른별정우체국 3.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른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따른지방공사및같은법제76조에따른지방공단 5. 고등교육법 제2조각호의학교중국가가국립대학법인으로설립하는국립학교 6가족수당을지급받고자하는공무원 ( 해외파견등의사유로국내에거주하지아니하는공무원은그의가양가족신고서를소속기관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부양가족에변동이생긴경우에도또한같다.< 개정 2 7가족수당은그지급사유가발생한날이속하는달부터소멸한날이속하는달분까지지급한다 , > 8강등ㆍ정직ㆍ감봉ㆍ직위해제및휴직으로봉급이감액지급되는자에게는별표 4의구분에따라가족수족수당가산금을감액하여지급한다.< 개정 , , 법제처 4

5 제11조 ( 자녀학비보조수당 ) 1고등학교에취학하고있는자녀가있는공무원에대하여는예산의범위안에서지급구분에의하여자녀학비보조수당을지급한다. 다만, 자녀가법령에의하여학비가면제되거나학비가교에취학하고있는경우에는자녀학비보조수당을지급하지아니한다. < 개정 , 20 제11조의2( 육아휴직수당 ) 1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따른사유로 30일이상휴직한공직수당은육아휴직개시일을기준으로월봉급액의 40퍼센트에해당하는금액으로한다. 다만, 같은자부모가모두육아휴직을하여두번째육아휴직을한사람이공무원인경우그공무원의최초 3개월의 1. 상한액 : 월 100만원. 다만, 제1항단서에따른육아휴직수당의상한액은 150만원으로한다 9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족수당을 지급받는 소속 공무원의 부양가족 변동사항을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주민등록법 제29조에 따라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따라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주민등록 사항에 관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할 수 있 , > 10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허위의 방법으로 제1항의 수당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수 하는 금액을 변상하도록 하고, 당해 공무원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안에서 가족수당의 지급을 정지 , > 11가족수당의 지급방법등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 , , > 2월 ( 신입생의경우는 3월 ), 제2기분은 5월, 제3기분은 8월, 제4기분은 11월의보수지급일에 > 2제1항에서 " 고등학교 " 라함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의한학교로서고등학교또는이에준하는 시하는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에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규정에의한고등학교를졸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평생교육시설을, " 학비 " 라 함은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말한다.< 개정 , , , , > 3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공무원 ( 해외파견등의 사유로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은 ) 은 당해 수당을 지급받을 사유가 최초로 발생한 때에 취학자녀의 공납금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납입고 이한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이 경우 재학증명서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 신청용이라는 용도가 명시되어야 하 자녀가 법령에 의하여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취학한 경우에는 발부하여서는 아니된다 ) 관장에게 제출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며, 재학중 퇴학ㆍ휴학ㆍ복학ㆍ전학 등 취학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변동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 , , ,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제3항의 신고를 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그 지급액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부터 월할계산하여 지급하되, 기중에 수당을 지급받을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분의 수당액을 여 이를 환수한다. 이 경우 봉급지급일수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 원신분은 계속되나 그 취학자녀가 학비를 납부하고 사망ㆍ퇴학 또는 기타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에 분의 수당을 환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 > 5강등ㆍ정직ㆍ감봉ㆍ직위해제 또는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자에게는 별표 4의 구분에 의하여 자 조수당을 감액지급하되,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월할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 6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에 관해서는 제10조제4항, 제5항,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 " 가족수당 " 은 " 자녀학비보조수당 " 으로 본다.< 개정 > 은월봉급액에해당하는금액으로한다. < 개정 , > 2 제1항에따른육아휴직수당의상한액및하한액은다음과같다.< 개정 > 법제처 5

6 2. 하한액 : 월 50만원 3 제1항에따라육아휴직한공무원에게는제1항및제2항에따라산정한육아휴직수당의 15퍼센트에액을빼고남은금액을지급한다. 다만, 남은금액이월 50만원미만일경우에는월 50만원을지 4 제1항및제2항에따라산정한육아휴직수당의 15퍼센트에해당하는금액 ( 제3항단서의경우에는 2항에따라산정한육아휴직수당에서 50만원을빼고남은금액을말한다 ) 은육아휴직종료후복직상계속하여근무한경우에합산하여일시불로지급한다. 5육아휴직대상자가육아휴직대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15제2항에따른시간선택제전환공지정된경우에는다음의계산식에따라계산한금액 ( 이하 " 육아기근로시간단축수당 " 이라한다 ) 을정 > 6 육아휴직수당및육아기근로시간단축수당의지급기간은휴직일또는지정일부터최초 1년이내로각수당의지급기간을합산하여최대 1년을초과할수없다.< 신설 > 7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3항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장은소속공무원이거짓이나그밖의부정제1항에따른육아휴직수당또는제5항에따른육아기근로시간단축수당을지급받은경우에는그지에해당하는금액을징수하여야한다.< 신설 , > [ 전문개정 ] 제 4 장특수지근무수당 제12조 ( 특수지근무수당 ) 1교통이불편하고문화ㆍ교육시설이거의없는지역이나근무환경이특수한기관에는공무원에대하여는예산의범위안에서등급구분에따라특지는월 6만원, 갑지는월 5만원, 을지지는월 3만원의특수지근무수당을지급하되, 서해 5도지원특별법 제2조제1호에따른서해 5 공무원에대해서는행정자치부장관의승인을받아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는금액을지급할수정 , , , , > 2제1항의특수지근무수당의지급대상인지역과그등급별구분은 [ 별표 10] 의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구분기준표에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의지급대상인근무환경이특수한기관과그등급별구분은당해기관및다른기관과의형평을고려하여특별시ㆍ광역시ㆍ도또는특별자치도 ( 이하 " 시ㆍ도 " 라한다 ) 조례로경우 [ 별표 10] 의등급구분기준표의적용요령은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또는특별자치도지사 ( 이하지사 " 라한다 ) 가따로정한다.< 개정 , , , 3교육감이임용권을가지는공무원에대한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또는기관과그등급별구분은수당등에관한규정 별표 7의2의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등급구분기준표에따라시ㆍ도조례로 < 개정 , , , , 200 4특수지근무수당의지급대상지역에관한실태조사는시ㆍ도지사또는교육감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다.< 신설 , , , > 법제처 6

7 제 5 장특수근무수당 제13조 ( 위험근무수당 ) 공무원으로서위험한직무에종사하는자에대하여는예산의범위안에서별표 7의별표 8의등급별구분에의하여위험근무수당을지급한다. < 개정 > 제14조 ( 특수업무수당 ) 공무원으로서특수한업무에종사하는자에대하여는예산의범위안에서별표 9의의하여특수업무수당을지급한다. < 개정 , , 제14조의2( 업무대행수당 ) 1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16제2항에따라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는육아휴직중인공무원 ( 병가, 유산휴가및사산휴가의경우에는 30일이상병가또는휴가를사용한정한다 ) 의업무를대행하는공무원에게는예산의범위에서월 20만원의업무대행수당을지급한다. 다무를대행하는공무원이여러명인경우업무대행수당은다음계산식에따라지급한다. < 개정 > 2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또는시간제근무공무원의근무시간외의업무를대행하는공무원에게는예산의범위 근무시간및업무대행지정인원수를고려하여다음계산식에따라업무대행수당을지급한다. [ 전문개정 ] 제 6 장초과근무수당등 제15조 ( 시간외근무수당 ) 1근무명령에의하여규정된근무시간외에근무한자에대하여는예산의범위안에서근무수당을지급한다. < 개정 , , > 2 시간외근무수당은매시간에대하여해당공무원에게적용되는기준호봉의봉급액의 55퍼센트 ( 지방수규정 별표 13 제3호나목에따른개방형직위에임용되는임기제공무원및별정직공무원중연봉등 6호해당자의경우에는그연봉등급에상당하는계급의기준호봉봉급액의 55퍼센트, 같은표제3호기제공무원및별정직공무원은해당공무원의연봉월액의 84퍼센트해당금액의 42퍼센트를말하며, 준액 " 이라한다 ) 의 209분의 1의 150퍼센트를지급한다.< 개정 , , > 3제2항의기준호봉은별표 11과같다.< 개정 , > 4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제1항에따른시간외근무수당이지급되는근은 1일에 4시간, 1개월에 57시간을초과할수없다.< 신설 ,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5조에따라현업기관및직무의성질상상시근무체제를유지할필요가일또는공휴일에도정상근무를할필요가있는기관에소속된공무원으로서그근무시간과근무일이따라따로정하여진공무원 ( 이하 " 현업공무원등 " 이라한다 ) 에대하여근무시간외의근무명령 ( 이하명령 " 이라한다 ) 을하는경우 2.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따른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따발생으로인하여지방자치단체의장이시간외근무명령을하는경우 법제처 7

8 3. 그밖의불가피한사유로행정자치부장관이정하는기준에따라시간외근무명령을하는경우 5 시간외근무명령에따라근무한시간 ( 이하 " 시간외근무시간 " 이라한다 ) 은월 ( 月 ) 별로다음각호방식으로산정한다. 이경우 1일시간외근무시간은분 ( 分 ) 단위까지더하여월별시간외근무시간을간미만은버린다.< 신설 > 1. 현업공무원등 : 해당월의총근무한시간에서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2조제1항에따른근무식사ㆍ수면ㆍ휴식시간및휴일근무수당을지급받은시간을뺀시간. 다만, 식사ㆍ수면ㆍ휴식시간이휘ㆍ감독아래있었다고지방자치단체의장이인정하는경우는빼지아니한다. 2. 제1호에해당하는공무원외의공무원 : 다음각목의구분에따른시간을더하여산정한월별만, 해당일 ( 日 ) 의시간외근무시간이 1시간미만일경우에는더하지아니한다. 가. 공휴일및토요일 : 해당일의시간외근무시간나. 가목외의날 : 해당일의시간외근무시간에서 1시간을뺀시간 6 제5항제2호의공무원에게는제1항에따른시간외근무수당외에행정자치부장관이정하는기준에따시간외근무수당을추가지급할수있다.< 신설 , , 지방자치단체의장은시간외근무수당의적정한지급을위하여시간외근무수당지급실태를정기적으로점소속공무원에대한교육을실시하는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신설 , 20 8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3항에따라소속공무원이시간외근무수당을거짓이의부정한방법으로수령한경우에는그수령액의 2배에해당하는금액을가산하여징수하고, 1년의행위의적발횟수에따라제1항에따른근무명령을하지아니한다. 이경우지방자치단체의장은위이상적발하였을때에는관할인사위원회에징계의결을요구하여야한다.< 신설 , > 9제1항부터제8항까지의규정에따른시간외근무수당의지급기준이나지급방법등의세부기준과부당우의징수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행정자치부장관이정하는범위에서지방자치단체의장이정한 , , , , 2012 제16조 ( 현업공무원등에대한야간근무수당 ) 1 현업공무원등으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는예산의범위에서야간근무수당을지급한다. < 개정 > 1. 야간에만근무하는사람 2. 주ㆍ야간교체근무자로서야간근무를하는사람 2야간근무는 1일 8시간을기준으로하되, 매시간에대하여제15조제2항에규정된봉급기준액의 50퍼센트를지급한다.< 개정 , , , 20 3 야간근무수당의부당수령에대해서는제15조제8항을준용한다. 이경우그징수에관한사항은이정하는범위에서지방자치단체의장이정한다.< 신설 , , [ 제목개정 ] 제17조 ( 현업공무원등에대한휴일근무수당 ) 1 현업공무원등으로서휴일에 9시부터 18시까지근무하는사예산의범위에서휴일근무수당을지급한다. < 개정 > 2휴일근무수당은 1일에대하여제15조제2항에규정된봉급기준액의 26분의 1의 150퍼센트를지 , , , > 3휴일근무수당의지급방법등수당지급에필요한사항은행정자치부장관이정한다.< 신설 , , > 4 휴일근무수당의부당수령에대해서는제15조제8항을준용한다. 이경우그징수에관한사항은이정하는범위에서지방자치단체의장이정한다.< 신설 , , [ 제목개정 ] 법제처 8

9 제17조의2( 관리업무수당 ) 1별표 12에해당하는공무원에대하여는예산의범위안에서월봉급액의 9퍼센무원및지도직공무원과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제11항제1호에해당하는봉급을받는공립대학의제외한교육공무원은 7.8퍼센트 ) 를관리업무수당으로지급한다. 다만, 강등ㆍ정직ㆍ직위해제또는휴직병또는부상으로인한휴직을제외한다 ) 중에있는자, 직제와정원의개폐또는예산의감소등에의의사유로보직을받지못한자 ( 소속기관장으로부터특정한업무를부여받은자를제외한다 ) 에대하여는하지아니한다. < 개정 , , , , > 2제1항의수당을지급하는자에대하여는시간외근무수당ㆍ야간근무수당및휴일근무수당을지급하지아니 [ 본조신설 ] 제17조의3( 자진퇴직수당 ) 1 지방공무원법 제46조의2의규정에의한수당 ( 이하 " 자진퇴직수당 " 이라급받을수있는별정직공무원 ( 비서관ㆍ비서를제외한다 ) 은공무원으로 1년이상근속한자로한다. < , > 2지방자치단체의장은예산상부득이한경우에는제1항의지급대상범위를제한할수있다. 3자진퇴직수당액은퇴직당시월봉급액의 6월분에상당하는금액으로한다. 다만, 정년또는근무상잔여기간이 6월미만인경우에는그잔여기간에상당하는금액으로한다.< 개정 자진퇴직수당을지급받고자하는자는폐직또는과원이된날부터별도로정원을인정하는기간내에당지급신청서에자진퇴직원을첨부하여이를당해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5지방자치단체의장은제4항의규정에의하여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받은때에는 30일이내에당원회의심사를거쳐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결정하고, 결정한날부터 10일이내에그결과를신청하여야한다. 6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중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에서제외되는자의범위는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급규정 제3조제3항의규정을준용한다.< 개정 , > 7근속연수의계산, 자진퇴직수당의지급대상자의선정과심사방법, 그지급절차그밖에자진퇴직수당관하여필요한세부사항은당해지방자치단체의규칙 ( 교육위원회또는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의경우에는칙 ) 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 제 6 장의 2 실비보상등 제18조 ( 정액급식비 ) 공무원에게는예산의범위안에서월 13만원의정액급식비를지급한다. 다만, 제3조하여수당등을지급받는국외파견공무원과제17조의2제1항단서에해당되는자에대하여는이를지급하다. < 개정 , , , , [ 본조신설 ] 제18조의2 삭제 < > 제18조의3( 명절휴가비 ) 1설날및추석날 ( 이하 " 지급기준일 " 이라한다 ) 현재재직중인공무원에대하여안에서명절휴가비를지급한다. < 개정 > 2명절휴가비는지급기준일현재월봉급액의 60퍼센트를보수지급일또는지급기준일전후 15일이내에장이정하는날에각각지급한다. 다만, 지급기준일현재징계처분에의한감봉으로인하여봉급이감우에는감액되기전의월봉급액을기준으로지급한다.< 개정 , > [ 본조신설 ] 법제처 9

10 제 18 조의 4 삭제 < > 제18조의5( 연가보상비 ) 11급이하공무원및이에상당하는공무원에대하여는소속지방자치단체의조바에의하여예산의범위안에서연가보상비를지급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지급하지아니한다. < 개정 , , , 201 제18조의6( 직급보조비 ) 공무원에게는예산의범위안에서별표 14의지급구분표에따라직급보조비를지제18조의7( 실비보상등의지급방법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8조,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정은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정액급식비ㆍ명절휴가비ㆍ연가보상비또는직급보조비를지급함어서이를준용한다. 이경우 " 보수 " 는 " 정액급식비ㆍ명절휴가비ㆍ연가보상비또는직급보조비 " 로본다 1. 교육공무원 ( 방학이없는기관에근무하는사람은제외한다 ) 2. 해당연도중중징계에의하여파면또는해임된사람 3. 해당연도중 지방공무원법 제28조제3항또는제62조제1항제3호부터제5호까지의규정에 된사람 4. 해당연도중 소방공무원법 제8조제4항에따라직권면직된사람 5. 해당연도중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에따라당연퇴직된사람 6.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에따른공무원 7. 제18조단서에해당하는사람 2 연가보상비는 해당 연도 6월 30일 및 12월 31일 현재의 월봉급액 ( 해당 연도 중 퇴직한 경우 월봉급액을 말하며, 강등된 경우에는 강등된 후의 월봉급액을 말한다 ) 을 기준으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 분ㆍ휴직, 그 밖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 , >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하되, 6월 30일 기준 30일 현재 연가잔여일수가 10일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지급한다.< 신설 , 월 30일기준연가보상비 : 6월 30일현재의월봉급액의 86퍼센트 1/30 5일 2.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비 : [12월 31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 1/30 따라 이미 지급한 연가보상비 4 제3항에도 불구하고 연도 중 퇴직하는 사람에 대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는 다음 따라 지급한다.< 신설 , > 1. 6월 30일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 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 봉급액의 86퍼센트 1/30 내 ) 2. 7월 1일이후 12월 31일전에퇴직하는경우다음각목에따라지급 가. 6월 30일기준연가보상비 : 제3항제1호에따라지급 나. 7월 1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연가보상비 : [ 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 1/3 ] - 제2호가목에 따라 이미 지급한 연가보상비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연가보상일수의 산정방법 및 지 연가보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 [ 본조신설 ] 정 > [ 본조신설 ] , > 법제처 10

11 [ 본조신설 ] 제18조의8( 가산징수등 ) 1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3항에따라소속공무원이밖의부정한방법으로여비를지급받았을때에는그부정수령액의 2배에해당하는금액을가산하여징 2 제1항에따른징수의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세부사항은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한다. [ 본조신설 ] 제 7 장보칙 제19조 ( 수당등의지급방법 ) 1수당등의지급기간중에전보등의사유로소속기관의변동이있는경우에는현에서이를지급한다. 다만, 전소속기관에서이미해당수당등을지급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2 삭제 < > 3별표 9의 특수업무수당 ( 교육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제외한다 ) 은 동표에 의한 수당상호간에 이를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를 병급할 수 있다.< 개정 , , , , , , , , , , > 1. 별표 9 제1호 ( 사목은제외한다 ) 의수당과같은표제11호다목의수당 2. 별표 9 제2호의수당과같은표제11호다목의수당 3. 별표 9의각수당과같은표제3호나목ㆍ다목의수당 4. 별표 9 제8호의 수당과 같은 표 제1호나목의 관리운영직군 기계운영직렬 중 자동차 ( 중기를 포함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같은 호 다목ㆍ마목 및 바목의 수당 5. 별표 9의 각 수당 ( 제1호가목의 행정직군 전산직렬 공무원의 수당, 같은 호 나목의 관리운영직 전산운영직류 공무원의 수당 및 같은 호 사목의 수당과 제8호의 수당은 제외한다 ) 과 같은 표 제11 6. 별표 9 제1호사목의 수당과 같은 표 제11호다목의 수당 (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의 행정 무원과 관리운영직군 사무운영직렬 전산운영직류 공무원에 한정한다 ) 7. 별표 9의각수당과같은표제9호의수당 8. 별표 9 제11호다목의수당과같은호바목의수당 9. 별표 9의 각 수당과 같은 표 제11호사목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 하는 공무원 ) 의 수당 10. 별표 9의각수당과같은표제12호의수당 11. 별표 9의각수당과같은표제13호의수당 4결근한 자에게는 결근 매 1일에 대하여 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ㆍ특수업무수당ㆍ정액급식비 및 직급 비의 일액 ( 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 을 감하여 지급한다.< 개정 강등ㆍ정직ㆍ직위해제 또는 휴직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 ) 으로 근무하지 아 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ㆍ특수업무수당 및 제18조 내지 제18조의6의 규정에 의한 실비변상등은 이 하지 아니하되, 특수업무수당중 교원에 대한 보전수당은 별표 4의 예에 의하여 감액지급하고, 감봉기간 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의 3분의 1을 감액지급하며, 국외출장 또는 국외파견기간 ( 출장 파견기간이 30일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중에는 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ㆍ특수업무수당 ( 별표 9 제1호 3호의 수당은 제외한다 ) ㆍ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중에 강등ㆍ정직ㆍ직위해제 또는 받거나 복직한 경우에는 실제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며, 교육공무원이 연수를 목적으 장을 한 경우에는 별표 9 제4호의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 , , > 법제처 11

12 6연가ㆍ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및공무상질병또는부상으로인한휴직기간중에는이영에정한수당등을다. 다만, 무급인특별휴가에대하여는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ㆍ특수업무수당ㆍ정액급식비및직급의일액 ( 월액을그달의일수로나눈금액을말한다 ) 을감하여지급한다.< 개정 , > 7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면직처분, 징계처분또는직위해제처분으로지급하지등을소급하여지급한다. 다만, 면직처분, 징계처분또는직위해제처분으로근무하지아니한기간에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 교원에대한보전수당은제외한다 ), 업무대행수당, 시간외근무수당수당, 휴일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및연가보상비는제외한다.< 개정 > 1. 지방공무원법 제62조에따른면직처분또는같은법제69조에따른징계처분이소청심사위우에는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말한다 ) 의결정이나법원의판결로무효ㆍ취소또는변경되는경우 2.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에따른직위해제처분기간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의기간에해당하는경우 8임기제공무원에대하여는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ㆍ특수업무수당 ( 별표 9 제2호의의료업무등의수제외한다 ) 을지급하지아니한다.< 개정 , , 제8항의규정에불구하고일반임기제공무원중개방형직위에임용되는임기제공무원에대하여는일반직에준하는특수업무수당을지급할수있다.< 신설 , > 10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2조의규정에의한고정급적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에대하여는정근수당ㆍ관무수당및명절휴가비를, 성과급적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에대하여는정근수당ㆍ관리업무수당ㆍ성과상여금및절휴가비를지급하지아니한다.< 신설 , , , 11 지방자치법 제111조제1항제2호및제3호 ( 공무상질병또는부상으로인하여입원한경우는제라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또는부구청장 ( 이하 " 부단체장 " 이라한다 ) 이지방자치단체의장의권한을대우그지방자치단체의장에대하여는가족수당, 가족수당가산금및자녀학비보조수당은별표 4중직직의예에의하여감액지급하고, 정액급식비및직급보조비 ( 연봉에포함된직급보조비를제외한다 ) 는지니한다.< 신설 , , , 지방자치법 제111조제2항에따라부단체장이지방자치단체의장의권한을대행하는경우그지의장에대하여는정액급식비및직급보조비 ( 연봉에포함된직급보조비를제외한다 ) 는지급하지아니한 , , , > [ 제목개정 ] 제20조 ( 근무연수의계산통보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6조의규정에의한호봉획정및승급시행권자는매재를기준으로그공무원의근무연수변동사항을보수지급기관에통보하여야한다. 신규임용등으로새로이수를산정하거나경력합산등으로근무연수가변동되는경우에도또한같다. < 개정 , > [ 본조신설 ] 제21조 ( 정년퇴직공무원등에대한수당등의지급 ) 1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제46조의2ㆍ제66조제2항 66조의2의규정에의하여정년퇴직ㆍ명예퇴직ㆍ조기퇴직또는자진퇴직하는경우 ( 그달 1일자로퇴직하제외한다 ) 에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21조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퇴직한날이속하는달의수당등그밖의사유로수당등이감액된경우에는감액된금액 ) 의전액을지급한다. < 개정 > 2 공무원이재직중공무로사망하거나공무상질병또는부상으로재직중사망하여면직 ( 그달 1 경우는제외한다 ) 또는제적된경우에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21조제1항에도불구하고면직또는이속하는달의수당등 ( 징계처분이나그밖의사유로수당등이감액된경우에는감액된금액 ) 의전액 법제처 12

13 < 신설 > [ 본조신설 ] [ 제목개정 ] 제21조의2(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및시간제근무를하는공무원에대한수당등의지급 ) 1 지방공무원제3조의2제2호에따른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에게지급하는수당등은일반임기제공무원에게지급하는수당기준으로하여근무시간에비례하여지급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ㆍ제38조의15제1항및직공무원인사규정 제11조제1항에따라시간선택제근무또는시간제근무를하는공무원에게지급하는해당공무원이정상근무시지급받을수당등을기준으로하여근무시간에비례하여지급한다. 다만, 가녀학비보조수당은전일제공무원지급액과동일하게지급하고, 정액급식비는근무일수에비례하여지급한다 , , , , 제1항에따른수당등의지급에필요한지급액의산정방법등구체적인사항은행정자치부장관이정 , , , > [ 본조신설 ] [ 제목개정 , ] 제21조의3( 한시임기제공무원에대한수당등의지급 ) 1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3호에따른한무원에게지급하는수당등은제2장부터제6장까지및제6장의2에도불구하고제10조에따른가족수당따른자녀학비보조수당, 제15조에따른시간외근무수당, 제18조에따른정액급식비및제18조의6에비에한정하여해당공무원에상당하는경력직공무원을기준으로근무시간에비례하여지급하되, 정액급식근일수에비례하여지급한다. 2 제1항에따른시간외근무수당은매시간에대하여해당공무원에상당하는경력직공무원의봉급기준액의 1의 150퍼센트를지급하되, 소속지방자치단체의장이필요하면 209분의 1의 100퍼센트부의범위에서조정하여지급할수있다. 3 제1항및제2항에따른수당등의지급에필요한지급액의산정방법등구체적인사항은행정자치다.< 개정 > [ 본조신설 ] 제22조 ( 수당등의지급방법등에관한특례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과 정기관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에따라기준인건비제또는총액인건비제를운영하는지방의장과지방교육행정기관의장은제6조의2, 제12조내지제14조, 제15조내지제17조및제제18조의5에불구하고교육부장관또는행정자치부장관이정하는범위안에서당해수당등의지급액, 지급방법등을자율적으로정할수있다. < 개정 , , , , > [ 본조신설 ] 제23조 ( 고유식별정보의처리 ) 지방자치단체의장은제10조및제11조에따른가족수당및자녀학비보조사무를수행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9조제1호또는제4호에따번호또는외국인등록번호가포함된자료를처리할수있다. [ 본조신설 ] 부칙 < 제 호, > 법제처 13

14 제1조 ( 시행일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제3호및제4호의개정규정은터시행한다. 제2조 ( 일반적적용례 ) 이영 ( 제10조제2항제3호및제4호의개정규정은제외한다 ) 은 2017년 1월수당등부터적용한다. 제3조 ( 시간외근무수당관련징계의결요구에관한적용례 ) 제15조제8항후단의개정규정은이영시행반행위를적발한경우부터적용한다. 이경우이영시행이후적발한경우를그첫번째적발한제4조 ( 성과상여금적용대상변경에관한경과조치 ) 대통령령제27765호지방공무원보수규정일부개정개정규정에따라성과급적연봉제를적용받게되는공무원은별표 2의2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 20 과상여금의적용대상으로한다. 법제처 14

15 법제처 15

16 법제처 16

17 법제처 17

18 법제처 18

19 법제처 19

20 법제처 20

21 법제처 21

22 법제처 22

23 법제처 23

24 법제처 24

25 법제처 25

26 법제처 26

27 법제처 27

28 법제처 28

29 법제처 29

30 법제처 30

31 법제처 31

32 법제처 32

33 법제처 33

34 법제처 34

35 법제처 35

36 법제처 36

37 법제처 37

38 법제처 38

39 법제처 39

40 법제처 40

41 법제처 41

42 법제처 42

2013 학년도기성회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창원대학교 [ 사무국재정과 ]

2013 학년도기성회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창원대학교 [ 사무국재정과 ] 2013 학년도기성회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2013. 3.. 창원대학교 [ 사무국재정과 ] Ⅰ. 목적 1 Ⅱ. 기본지침 1 Ⅲ. 일반지침 1 Ⅳ. 과목별지침 5 Ⅴ. 분임기관이행사항 14 Ⅵ. 지출결의서참고사항 16 Ⅶ. 행정사항 18 Ⅷ. 참고자료 19 1. 국립대학 ( 교 ) 비국고회계관리규정 20 2. 창원대학교기성회규약 41 3. 2013학년도기성회회계예산편성지침

More information

제8 조( 징계기간의 보수감액) 위원장은 보수를 지급받는 자가 정직을 받을 경우에는 연봉월액의 50%, 감봉을 받 을 경우 연봉월액의 10% 를 감하여 지급한다. 제9 조( 결근기간의 보수감액) 결근일수는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되,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결근일수는 일

제8 조( 징계기간의 보수감액) 위원장은 보수를 지급받는 자가 정직을 받을 경우에는 연봉월액의 50%, 감봉을 받 을 경우 연봉월액의 10% 를 감하여 지급한다. 제9 조( 결근기간의 보수감액) 결근일수는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되,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결근일수는 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 [ 시행 2016.1.1]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17 호, 2015.12.16, 일부개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법무팀), 02-3219-5071-5 제1장 총칙 제1 조( 목적) 이 규칙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이하 " 위원회 라 한다) 사무총장 및 일반직

More information

보수규정 제 1 장총 칙

보수규정 제 1 장총 칙 제 1 장총 3300-1 3300-2 제 2 장연 봉 3300-3 제 3 장연봉외급여 성과급 3300-4 제 4 장보수의산정방법및기준 3300-5 3300-6 3300-7 제 5 장성과연봉제 3300-8 상근임원및학장의월봉표 ( 단위 : 원 ) 3300-9 책정기준 전임교원및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월봉표 전임교원 교수교수조교수전임강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1 1,358,200

More information

제6조 ( 연봉의책정 ) 연봉제로채용된교직원의계약조건과급여등은별도의연봉제운영에관한내규에따른다. < 개정 > 제6조의2 ( 초임호봉의책정 ) 교직원의초임호봉은다음과같이정한다. 1 교원의초임호봉은 10호봉으로하며이를기준으로총장이정한다. 2 직원의초임호봉

제6조 ( 연봉의책정 ) 연봉제로채용된교직원의계약조건과급여등은별도의연봉제운영에관한내규에따른다. < 개정 > 제6조의2 ( 초임호봉의책정 ) 교직원의초임호봉은다음과같이정한다. 1 교원의초임호봉은 10호봉으로하며이를기준으로총장이정한다. 2 직원의초임호봉 교직원보수규정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규정은서울신학대학교 ( 이하 " 본대학교 " 라한다.) 가정관제47조, 제 84조및교직원인사규정에의하여본대학교교직원의보수에관한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적용범위 ) 1 본대학교교직원의보수에관하여는특별히따로정한것을제외하고는이규정이정하는바에따른다. 2 이규정 2장과 5장에의한각종보수의지급금액은매년예산의범위내에서총장이정한다.

More information

3. 성과급가. 일반성과급나. 내평가급 4. 수당가. 시간외및휴일근무수당나. 연차수당 < 개정 , > 다. 야간근무수당라. 선임수당마. 공사감독수당바. 반장수당 < 개정 > 사. 해외근무수당 < 신설

3. 성과급가. 일반성과급나. 내평가급 4. 수당가. 시간외및휴일근무수당나. 연차수당 < 개정 , > 다. 야간근무수당라. 선임수당마. 공사감독수당바. 반장수당 < 개정 > 사. 해외근무수당 < 신설 보수규정 제정 1993.06.07 개정 2004.12.09 개정 1994.06.29 개정 2005.12.28 개정 1994.09.01 개정 2006.12.18 개정 1995.02.17 개정 2007.08.30 개정 1995.07.25 개정 2007.12.27 개정 1996.06.28 개정 2008.12.29 개정 1997.10.22 개정 2009.05.31

More information

- 1 - 목 차 발간목적 . 일반지침 - 1 - 1. 예산집행일반지침 - 3 - - 4 - - 5 - 2. 세출예산의이 전용 - 6 - - 7 - - 8 - - 9 - 3. 내역변경 ( 조정 ) - 10 - - 11 - 4. 세목조정 - 12 - 5. 예산의이체 - 13 - 6. 세출예산의이월 - 14 - - 15 - - 16 - - 17 - - 18

More information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규정집(2015ver11).hwp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규정집(2015ver11).hwp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Ⅳ-10.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제정 2012.09.03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39호 개정 2012.12.31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52호 개정 2013.08.01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65호 개정 2014.04.09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88호 개정 2014.06.27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94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More information

6 외국인전임교원 ( 강의및연구전담교수 ), 연구전임교원, 산학협력중점교원의연봉은예 산의범위내에서총장이따로정한다. < 개정 , > 제5조 ( 기본급결정및연봉계산 ) 1 당해연도기본급은전년도기본급에종합평가등급에따른네개의등급 (S,

6 외국인전임교원 ( 강의및연구전담교수 ), 연구전임교원, 산학협력중점교원의연봉은예 산의범위내에서총장이따로정한다. < 개정 , > 제5조 ( 기본급결정및연봉계산 ) 1 당해연도기본급은전년도기본급에종합평가등급에따른네개의등급 (S, 3-12 연봉제급여규정 2008.10.23. 제정 2018.05.15. 개정 주무부서 : 총무처인사팀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규정은중앙대학교 ( 이하 본대학교 라한다 ) 교직원의연봉제급여에관한 적용, 기준, 절차를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적용 ) 본규정의적용대상자는본대학교정규직교직원으로한다. 제3조 ( 용어의정의 ) 1 연봉제란급여를연단위로결정하는급여제도를의미한다.

More information

1 ( 시행일 ) 이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 2 ( 경과조치 ) 이규칙은 2007년7월1일부터근로계약이체결 갱신되는기간제근로자에게적용한다. 1 ( 시행일 ) 이규칙은 2008년 6월 1일부터시행한다. 2 산학협력단소속기존임시직원의인사관련서류는총무처에서산

1 ( 시행일 ) 이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 2 ( 경과조치 ) 이규칙은 2007년7월1일부터근로계약이체결 갱신되는기간제근로자에게적용한다. 1 ( 시행일 ) 이규칙은 2008년 6월 1일부터시행한다. 2 산학협력단소속기존임시직원의인사관련서류는총무처에서산 제1조 ( 목적 ) 이규칙은거제대학교 ( 이하 대학교 라한다 ) 기간제근로자의임용및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기간제근로자의범위 ) 기간제근로자의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 1. 일반사무보조직 2. < 삭제 2015.11.2> 3. 특수근로자 ( 사감직, 경비직, 환경미화직 )< 개정 2015.11.2> 4. 영선직 5. 휴직 파견등일시적으로필요로하는기간동안임용하는대체직제3조

More information

- 1 - - 2 - - 3 - - 4 - 성과상여금적용대상공무원 ( 제 7 조의 2 관련 ) 공무원의종류 적용대상 일반직공무원외무공무원별정직공무원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연구직ᆞ지도직공무원교육공무원군인군무원국가정보원직원경호공무원전문경력관 5급 ( 과장급제외 ) 이하 5등급이하 5급상당 ( 과장급제외 ) 이하경정이하소방령이하 3급과장상당직위이하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More information

보수 라함은임 직원에게근로의대상으로지급되는연봉 제수당 성과급등을합한금액을말한다 연봉 이라함은매년 월 일터 월 일까지 년간직무의경력 곤란성 책임의정도에따라직급별로지급되는금액을말한다 제수당 이란연봉외에직무여건 생활여건등에따라지급되는수당및복리후생비를말한다 연봉월액 이라함은연

보수 라함은임 직원에게근로의대상으로지급되는연봉 제수당 성과급등을합한금액을말한다 연봉 이라함은매년 월 일터 월 일까지 년간직무의경력 곤란성 책임의정도에따라직급별로지급되는금액을말한다 제수당 이란연봉외에직무여건 생활여건등에따라지급되는수당및복리후생비를말한다 연봉월액 이라함은연 보수규정 제정 전문 제 장총 칙 제 조 목적 이규정은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이하 진흥원 이라한다 임 직원등의보수 퇴직금및기타수당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조 적용범위 임원및직원의보수등은관계법령또는다른규정에특별히정한것을제외하고는이규정에의한다 제 조 용어의정의 이규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보수 라함은임 직원에게근로의대상으로지급되는연봉 제수당 성과급등을합한금액을말한다

More information

3 신규채용형주 4일근무제직원의임금및복리후생에관하여는별표1의정함에따른다. 4 신규채용형주 4일근무제직원의승진, 교육, 연차휴가등복무관리에관하여는본규정의정함에따른다. 제 3 장 전환형주 4 일근무제 제 6 조 ( 전환사유및대상 ) 1 전일제직원에대하여다음각호의전환사유가있

3 신규채용형주 4일근무제직원의임금및복리후생에관하여는별표1의정함에따른다. 4 신규채용형주 4일근무제직원의승진, 교육, 연차휴가등복무관리에관하여는본규정의정함에따른다. 제 3 장 전환형주 4 일근무제 제 6 조 ( 전환사유및대상 ) 1 전일제직원에대하여다음각호의전환사유가있 주 4 일근무제관리규정 제정 : 2017. 11. 02.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규정은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의주 4 일근무제운영에관한세부사항을규 정함으로써일과가정을조화롭게하고인력활용의효율성제고를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정의 ) 이규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각호와같다. 1. 주4일근무제 란근무시간이주당 32시간 (1일 8시간, 주4일근무

More information

6. " 보수의일할계산 " 이란그달의보수를그달의일수로나누어계산하는것을말한다. 7. " 연봉 " 이란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지급되는다음각목의기본연봉과성을말한다. 다만, 고정급적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의경우에는해당직책과계급을반영하여일정는금액을말한다. 가. 기

6.  보수의일할계산  이란그달의보수를그달의일수로나누어계산하는것을말한다. 7.  연봉  이란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지급되는다음각목의기본연봉과성을말한다. 다만, 고정급적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의경우에는해당직책과계급을반영하여일정는금액을말한다. 가. 기 공무원보수규정 [ 시행 2016.6.25.] [ 대통령령제27257호, 2016.6.24., 일부 인사혁신처 ( 성과급여과 ) 044-201-8 제1장총칙 < 개정 2009.3.31.> 제1조 ( 목적 ) 이영은 국가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외무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의무경및운영에관한법률, 소방공무원법,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의무소방대설치법, 교육, 군인보수법,

More information

1. 지방공무원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 27 조제 5 항및 지방공무원임용령 ( 이하 " 영 " 이라한다 ) 제 27 조제 4 항에따라전보또는전출이제한된사람 2. 영제 28 조제 3 항에따라전직이제한된사람 3.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 1

1. 지방공무원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 27 조제 5 항및 지방공무원임용령 ( 이하  영  이라한다 ) 제 27 조제 4 항에따라전보또는전출이제한된사람 2. 영제 28 조제 3 항에따라전직이제한된사람 3.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 1 지방공무원인사기록 ᆞ 통계및인사사무처리규칙 [ 시행 2014.11.19.] [ 행정자치부령제 1 호, 2014.11.19., 타법개정 ] 행정자치부 ( 지방인사제도과 ) 02-2100-3874 제 1 장총칙 < 개정 2009.7.13.> 제 1 조 ( 목적 ) 이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 6 조제 3 항과 지방공무원임용령 제 10 조제 2 항및제 10 조의 2

More information

1 주요변경사항 구분 2014 년 2015 년 수당신설 및인상 지급기준 출산전 후휴가 자녀학비보조수당및가족수당 통상 평균임금 - 급식비 : 월 4만원 - 직무관리수당 : 영양사 ( 월 5만원 ) 퇴직금 - 1 -

1 주요변경사항 구분 2014 년 2015 년 수당신설 및인상 지급기준 출산전 후휴가 자녀학비보조수당및가족수당 통상 평균임금 - 급식비 : 월 4만원 - 직무관리수당 : 영양사 ( 월 5만원 ) 퇴직금 - 1 - [ 별첨 ] 2015 년교육공무직원처우개선수당업무지침 목차 1. 주요변경사항 01 2. 공통적용기준 02 3. 처우개선수당내역 ( 요약 ) 04 4. 기본수당세부기준 06 5. 기본외수당 ( 복리비 ) 세부기준 08 6. 통상 평균임금및퇴직금 11 붙임 13 1. ( 서식제 1 호 ) 자녀학비보조수당신고서 1 부. 2. ( 서식제 2 호 ) 부양가족신고서 1

More information

2 제 1423호법원공보 2013년 5월 1일 ( 수요일 ) 목차 규칙 671 법관및법원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675 법원사무기구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677 등기사항증명서등수수료규칙일부개정규칙 678 등기소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680 법인및재외국

2 제 1423호법원공보 2013년 5월 1일 ( 수요일 ) 목차 규칙 671 법관및법원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675 법원사무기구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677 등기사항증명서등수수료규칙일부개정규칙 678 등기소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680 법인및재외국 법원공보 2013 년 5 월 1 일 ( 수요일 ) 제 1423 호 법원행정처 2 제 1423호법원공보 2013년 5월 1일 ( 수요일 ) 목차 규칙 671 법관및법원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675 법원사무기구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677 등기사항증명서등수수료규칙일부개정규칙 678 등기소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680 법인및재외국민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에관한

More information

3.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11조제2항에따라승진이제한된사 5 임용권자는공무원에대한인사기록카드가정상적으로기록되었는지를정기적으로확인ㆍ점검하여야한다제7조 ( 징계등처분기록의말소 ) 1 임용권자는징계처분을받은공무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제8조 ( 개인별인사

3.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11조제2항에따라승진이제한된사 5 임용권자는공무원에대한인사기록카드가정상적으로기록되었는지를정기적으로확인ㆍ점검하여야한다제7조 ( 징계등처분기록의말소 ) 1 임용권자는징계처분을받은공무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제8조 ( 개인별인사 지방공무원인사기록ㆍ통계및인사사무처리규칙 [ 시행 2014.11.19.] [ 행정자치부령제1호, 2014.11.19., 타법개 행정자치부 ( 지방인사제도과 ) 02-2100-3 제1장총칙 < 개정 2009.7.13.> 제1조 ( 목적 ) 이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3항과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0조제2항및제10조방자치단체소속지방공무원의인사기록과인사통계보고및인사사무처리에관한통일적인서식과절차여인사관리를합리화함을목적으로한다.

More information

약관

약관 약관 소기업 소상공인공제약관 2-1-1 < 개정 2008.5.19.> < 개정 2015.1.1.> < 개정 2008.5.19.> 4. 삭제 2-1-2 < 개정 2007.10.10., 2008.12.15.>< 호번변경 2008.5.19.> < 호번변경 2008.5.19.> < 개정 2008.5.19.>< 호번변경 2008.5.19.>

More information

한다. 5. " 보수의일할계산 " 이란그달의보수를그달의일수로나누어계산하는것을말한다. 6. " 연봉 " 이란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지급되는다음각목의기본연봉과성과연봉을합산한금액을말한다. 가. 기본연봉은개인의경력, 계급또는직무의곤란성및책임의정도를반영하여지

한다. 5.  보수의일할계산  이란그달의보수를그달의일수로나누어계산하는것을말한다. 6.  연봉  이란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지급되는다음각목의기본연봉과성과연봉을합산한금액을말한다. 가. 기본연봉은개인의경력, 계급또는직무의곤란성및책임의정도를반영하여지 국립중앙의료원보수규정 제정 2010. 4. 2 국립중앙의료원규정제1-3호개정 2011. 1. 1 국립중앙의료원규정제1-9호개정 2011. 3. 2 국립중앙의료원규정제1-13호개정 2012. 1. 1 국립중앙의료원규정제1-15호개정 2012. 3. 5 국립중앙의료원규정제1-16호개정 2012. 11. 14 국립중앙의료원규정제1-21호개정 2012. 12. 31

More information

제 4 장 임 직원 인사규정 133 인사업무처리준칙 167 다면평가제도운영지침 177 인사고과준칙 189 징계업무처리준칙 203 특별채용시험준칙 225 복무규정 233 검사원복무관리준칙 245 급여규정 253 연봉제업무처리준칙 277 시간외근무수당업무처리지침 295 퇴직급여준칙 303 여비규정 313 제안준칙 323 노사협의회준칙 335 인사규정 인사규정

More information

1 주요변경사항 구분 2015 년 2016 년 수당신설 및인상 기준 - 정기상여금 : 연 25 만원 ( 월 ) 사용자귀책사유휴업 자녀학비보조수당및가족수당 통상 평균임금 퇴직금 - 1 -

1 주요변경사항 구분 2015 년 2016 년 수당신설 및인상 기준 - 정기상여금 : 연 25 만원 ( 월 ) 사용자귀책사유휴업 자녀학비보조수당및가족수당 통상 평균임금 퇴직금 - 1 - [ 별첨 ] 2016 년교육공무직원처우개선수당업무지침 목차 1. 주요변경사항 01 2. 공통적용기준 02 3. 처우개선수당내역 ( 요약 ) 04 4. 공통및직무수당세부기준 06 5. 복리비세부기준 09 6. 통상 평균임금및퇴직금 13 붙임 15 1. ( 서식제 1 호 ) 부양가족신고서 1 부. 2. ( 서식제 2 호 ) 자녀학비보조수당신고서 1 부. 1 주요변경사항

More information

유연근무제운영지침 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목차 제 장총칙 제 조 목적 제 조 용어의정의 제 조 운영기준 제 장시간제근무 제 조 신청절차 제 조 승인권자 제 조 근무기간 제 조 신규채용 제 조 근무시간 제 조 근속기간 제 조 연차휴가등 제 조 급여등 제 장탄력근무제

유연근무제운영지침 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목차 제 장총칙 제 조 목적 제 조 용어의정의 제 조 운영기준 제 장시간제근무 제 조 신청절차 제 조 승인권자 제 조 근무기간 제 조 신규채용 제 조 근무시간 제 조 근속기간 제 조 연차휴가등 제 조 급여등 제 장탄력근무제 유연근무제운영지침 유연근무제운영지침 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목차 제 장총칙 제 조 목적 제 조 용어의정의 제 조 운영기준 제 장시간제근무 제 조 신청절차 제 조 승인권자 제 조 근무기간 제 조 신규채용 제 조 근무시간 제 조 근속기간 제 조 연차휴가등 제 조 급여등 제 장탄력근무제 제 조 유형 제 조 운영기준 제 장재택근무제 제 조 근무형태 제 조 적용대상

More information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2009 2009 151-836 1816 869-12 6 Tel. 02-870-7300 Fax. 02-870-7301 www.khrdi.or.kr Contents 04 05 05 07 10 11 12 14 15 17 21 23 25 27 29 31 33 34 35 36 37 38 39 40 41 43 45 47 49 51 53 56 62 62 62 63 63

More information

목차 1. 처우개선수당지급기준및지급대상제외자 1 가. 지급기준 ( 공통기준수당 / 별도기준수당 ) 1 나. 지급대상제외자 3 2. 월급제세부기준 4 가. 월급제적용대상 4 나. 월급제운영 4 다. 월급제가적용되지않는직원 5 3. 처우개선수당중임금세부기준 5 가. 교통보

목차 1. 처우개선수당지급기준및지급대상제외자 1 가. 지급기준 ( 공통기준수당 / 별도기준수당 ) 1 나. 지급대상제외자 3 2. 월급제세부기준 4 가. 월급제적용대상 4 나. 월급제운영 4 다. 월급제가적용되지않는직원 5 3. 처우개선수당중임금세부기준 5 가. 교통보 2018 년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공무직원처우개선수당업무지침 2018. 4. 24. 서울특별시교육청 ( 노사협력담당관 ) 목차 1. 처우개선수당지급기준및지급대상제외자 1 가. 지급기준 ( 공통기준수당 / 별도기준수당 ) 1 나. 지급대상제외자 3 2. 월급제세부기준 4 가. 월급제적용대상 4 나. 월급제운영 4 다. 월급제가적용되지않는직원 5 3. 처우개선수당중임금세부기준

More information

<28C0DABFAC29BDC0C1F6BAB8C8A3B9FDC0D4B9FDBFB9B0ED2E687770>

<28C0DABFAC29BDC0C1F6BAB8C8A3B9FDC0D4B9FDBFB9B0ED2E687770> < 붙임 1> 환경부공고제2005-191호 습지보전법시행령 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 8월일환경부장관습지보전법시행령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1. 개정이유국가가수행하고있는습지보전에관한기능을국가와시 도가공동으로수행할수있도록 습지보전법 이일부개정 ( 법률제 7461호,

More information

- : - 2017. 11. Ⅰ 임용 - 1 - - 2 - - 3 - Ⅱ 사무직원신규임용 - 4 - - 5 - - 6 - - 7 - - 8 - Ⅲ 특별채용 사무직원 - 9 - - 10 - Ⅳ 사무직원승진 - 11 - - 12 - * 근속기간에수습기간포함, 단, 정직 직위해제, 인사규정제 45 조제 1 항제 1 호, 제 3 호, 제 4 호, 제 6 호단서,

More information

를말한다. 이하같다 ) 시행은제4조에서정하는초과근무명령권자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사전신청및승인절차에따라시행한다. 다만출장, 현장업무등으로사후신청이불가피한경우신청자는그사유를명시하여야하며, 승인권자는사실관계를확인후승인여부를결정한다. < 개정 > 2 제1항의

를말한다. 이하같다 ) 시행은제4조에서정하는초과근무명령권자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사전신청및승인절차에따라시행한다. 다만출장, 현장업무등으로사후신청이불가피한경우신청자는그사유를명시하여야하며, 승인권자는사실관계를확인후승인여부를결정한다. < 개정 > 2 제1항의 보수규정시행세칙 제정 2013. 07. 01. 개정 2014. 02. 04. 개정 2014. 02. 21. 개정 2014. 03. 28. 개정 2014. 04. 17. 전면개정 2015. 02. 27. 개정 2015. 08. 01. 개정 2015. 10. 30. 개정 2016. 01. 20. 개정 2016. 05. 25. 개정 2016. 06. 16. 개정

More information

2 전항의사무인계 인수는발령일자로터 7 일을경과하여서는아니된다. 제 11 조 ( 변상의책임 ) 직원은직무수행에있어서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인하여 학교에재산상의손실을발생케한때에는이를변상하여야한다. 제 3 장 출근및결근 제12조 ( 근무시간 ) 1 직원의 1주간의근무시간은점심시

2 전항의사무인계 인수는발령일자로터 7 일을경과하여서는아니된다. 제 11 조 ( 변상의책임 ) 직원은직무수행에있어서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인하여 학교에재산상의손실을발생케한때에는이를변상하여야한다. 제 3 장 출근및결근 제12조 ( 근무시간 ) 1 직원의 1주간의근무시간은점심시 직원복무규정 제정 1997 년 03 월 01 일, 개정 2001 년 09 월 01 일개정 2005 년 03 월 01 일, 개정 2006 년 01 월 01 일, 개정 2011 년 10 월 01 일개정 2018 년 02 월 01 일 소관서 : 사무처총무팀 제 1 장 총 제 1조 ( 목적 ) 이규정은영산대학교 ( 이하 본대학교 ) 직원의복무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More information

예시아동복지시설의직업훈련교사는직위의분류에있어생활복지사에해당하나 아동복지법 상의생활복지사에는해당하지않음 아동복지법 상생활복지사는 1사회복지사 3급자격이상소지자, 2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교사자격소지자, 3보육교사 1급자격소지자만이가능 ( 직위분류예시 ) 직위노인장애인

예시아동복지시설의직업훈련교사는직위의분류에있어생활복지사에해당하나 아동복지법 상의생활복지사에는해당하지않음 아동복지법 상생활복지사는 1사회복지사 3급자격이상소지자, 2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교사자격소지자, 3보육교사 1급자격소지자만이가능 ( 직위분류예시 ) 직위노인장애인 Ⅰ 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관련 가 2016 년시설종사자인건비 ( 기본급 ) 지급기준 ( 참고자료참조 ) 동인건비 ( 기본급 ) 지급기준을우선참고하되, 봉급및수당기준은개별시설과및지방자치단체예산사정등에따라개별적으로편성가능 근로기준법 제56조의규정에따른연장, 야간, 휴일근무수당 ( 이하 시간외근무수당등 ), 퇴직금, 기타 4대보험등의경우근로기준법및개별법령을준수 법정근로시간과다초과,

More information

120330(00)(1~4).indd

120330(00)(1~4).indd 도시개발법시행규칙 [ 별지제 5 호서식 ] 색상이어두운란은가작성하지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성명 ( 법인의명칭및대표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구역명 동의내용 구역면적 ( m2 ) 사업방식 시행자에관한사항 본인은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및영제6조제6항에따라환지방식의도시개발계획에대하여시행자등에게설명을듣고위내용 ( 개발계획수립과정에서관계기관협의및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결과등에따라개발계획이변경되는경우를포함합니다

More information

1. 제5조 고용자격 기준의 제한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2. 신원조회 결과 적합한 자로 판명된 자 2기간제근로자의 고용은 예산이 성립된 범위 내에서 제4조에 따라 각 분 야에서 고용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 결정 시 임용취소, 결격사유, 임용 포기 등을 감안하여

1. 제5조 고용자격 기준의 제한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2. 신원조회 결과 적합한 자로 판명된 자 2기간제근로자의 고용은 예산이 성립된 범위 내에서 제4조에 따라 각 분 야에서 고용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 결정 시 임용취소, 결격사유, 임용 포기 등을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계양구시설관리공단기간제근로자관리 내규 제정 2016.05.11 내규 제 80 호 제1조 ( 목적 ) 이 내규는 인천광역시계양구시설관리공단 ( 이하 공단 이라 한 다 ) 의 기간제근로자를 고용 및 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 ( 적용범위 ) 공단의 모든 사업장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기타 법령

More information

[ 별표 2] 과태료의부과기준 ( 제 63 조관련 ) 1. 일반기준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부과기준은최근 3년간같은위반행위로과태료를부과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위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부과처분을한날과다시같은위반행위를적발한날을각각기준으로하여위반횟수를계산한다. 나. 안전행정부장관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에따른과태료부과금액의 2분의

More information

Çʸ§-¾÷¹«Æí¶÷.hwp.hwp

Çʸ§-¾÷¹«Æí¶÷.hwp.hwp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업무편람 2004 부 패 방 지 위 원 회 편람이용안내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 1 - 1. 제도개요 가. 제도의의 나. 법적근거 - 3 - 2. 적용대상공직자 및 부패행위의 정의 가. 공공기관(부패방지법 제2조제1호) - 4 - 나. 공직자(부패방지법 제2조제2호) - 5 - - 6 - 다. 부패행위(부패방지법 제2조제3호)

More information

210 법학논고제 50 집 ( )

210 법학논고제 50 집 ( ) 경북대학교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 50 집 (2015.05) 209~236 면. Kyungpook Natl. Univ. Law Journal Vol.50 (May 2015) pp.209~236. 주제어 :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지급체계, 업무상재해, 휴업급여, 장해급여, 상병보상연금, 중복급여, 급여의조정 투고일 : 2015.04.30 / 심사일 : 2015.05.15

More information

Ⅰ 일반직경력직원 1. 모집분야및인원 ~ 2. 수행직무주요내용 NEXT Energy, With KOGAS - 1 -

Ⅰ 일반직경력직원 1. 모집분야및인원 ~ 2. 수행직무주요내용 NEXT Energy, With KOGAS - 1 - 2018 년한국가스공사하반기채용공고문 ( 일반직경력 (4 5 급 ) 및일반직신입 (6 7 급 )) 한국가스공사는산업통상자원부산하시장형공기업으로대한민국 가스산업의새로운가치를창조할우수한인재를모집합니다. 2018년하반기 1차채용 * 은일반직경력직 (4 5급) 및신입직원 (6 7급) 으로모집합니다. 특히, 공공기관채용비리후속조치 관련채용비리입사자 ( 부정청탁으로입사한자포함

More information

사회복지관운영안내 3 목 차 4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Ⅰ. 기본방향 5 6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Ⅱ. 사회복지관운영 7 04 05 06 07 08 370 391 397 407 410 8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Ⅲ. 사회복지관사업 9 10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Ⅲ. 사회복지관사업 11 12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More information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2016. 09. 12(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이유로인한명예퇴직허용 ㅇ 정년연장형임금피크대상자의정년잔여기간변경은 퇴직적립금 소요재원증가로법정적립비율(80%)

More information

(: ) () (,) () () () (:) (:3-24)

(: ) () (,) () () () (:) (:3-24) 제 4610 호 2015. 8. 28( 금 ) 고 시 2015-319 () 3 2015-322 67 2015-323 () 130 2015-324 2018 135 2015-325 135 2015-326 () 155 공 고 2015-1043 () 161 2015-1046 164 2015-1047 164 2015-1055 165 시군행정 2015-270 (:, :113,

More information

< C0CEBBE7C5EBB0E C3D6C3D6C1BE292E687770>

< C0CEBBE7C5EBB0E C3D6C3D6C1BE292E687770> 발간등록번호 11-1342000-000089-10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인사통계 (2015. 12. 31. 기준 ) MINISTRY OF EDUCATION 2016. 6. 2016. 6. MINISTRY OF EDUCATION www.moe.go.kr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인사통계 목차 Ⅰ. 인사통계 정 현원 1. 직종별정 현원 3 1-1. 시도별정 현원 4 1-1-1.

More information

제 조전일제복귀우대 제 조임금수준의결정 제 조복리후생 제 장탄력근무제 제 절시차출퇴근형 제 조적용범위및신청방법 제 조시간및유형 제 조근무기간중의출장등 제 조근무조건 제 절근무시간선택형 제 조적용범위및신청방법 제 조시간및유형 제 조근무기간중의출장등 제 조공휴일및연차 제

제 조전일제복귀우대 제 조임금수준의결정 제 조복리후생 제 장탄력근무제 제 절시차출퇴근형 제 조적용범위및신청방법 제 조시간및유형 제 조근무기간중의출장등 제 조근무조건 제 절근무시간선택형 제 조적용범위및신청방법 제 조시간및유형 제 조근무기간중의출장등 제 조공휴일및연차 제 유연근무제운영세칙 (Ⅲ-2-4) 제정 2017.03.15. 목차 제 장총칙 제 조목적 제 조주무부서 제 조유연근무제의기본방침 제 조유연근무제의형태 제 조용어의정의 제 조복무관리 제 장육아휴직 제 조적용범위및신청방법 제 조임신중인직원의육아휴직 제 조근무기간 제 조인사평가 제 조연차휴가 제 조임금 제 조퇴직금 제 조복리후생 제 조복직 제 장육아기단축근무 제 조적용범위및신청방법

More information

IV-17-2 한국임업진흥원내규집 제 2 장시간제근무 제4조 ( 소정근로시간 ) 1시간제근무시간은주당 20시간또는 30시간 ( 휴게시간제외 ) 이며, 1일 4시간또는 6시간으로정하여근무한다. 2시간제근무형태는업무공백방지및업무의연속성을위해격주제, 격월제는금지한다. 3근무

IV-17-2 한국임업진흥원내규집 제 2 장시간제근무 제4조 ( 소정근로시간 ) 1시간제근무시간은주당 20시간또는 30시간 ( 휴게시간제외 ) 이며, 1일 4시간또는 6시간으로정하여근무한다. 2시간제근무형태는업무공백방지및업무의연속성을위해격주제, 격월제는금지한다. 3근무 유연근무제운영지침 제정 2018. 11. 21. 제 1 장총 칙 제1조 ( 목적 ) 이지침은한국임업진흥원 ( 이하 진흥원 이라한다 ) 직원의일 생활균형이가능한근로환경을조성하기위해실시하는유연근무제의운영에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1 유연근무제 라함은직원이근무시간을조정하여근무할수있도록하는제도로서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 1. 시간제근무 : 소정근로시간이

More information

여전력을다하여야하며, 사적인일을위하여시간을소비해서는아니된다. 2 출장공무원은지정된출장기일안에그업무를완수하지못할사유가발생하였을때에는전화, 전보또는그밖의방법으로소속기관의장에게보고하고그지시를받아야한다. 3 출장공무원은그출장용무를마치고사무실로돌아왔을때에는지체없이소속기관의장에게

여전력을다하여야하며, 사적인일을위하여시간을소비해서는아니된다. 2 출장공무원은지정된출장기일안에그업무를완수하지못할사유가발생하였을때에는전화, 전보또는그밖의방법으로소속기관의장에게보고하고그지시를받아야한다. 3 출장공무원은그출장용무를마치고사무실로돌아왔을때에는지체없이소속기관의장에게 국가공무원복무규정 [ 시행 2018. 7. 2] [ 대통령령제 29012 호, 2018. 7. 2, 일부개정 ] 인사혁신처 ( 복무과 - 공무국외출장, 겸직, 영리업무금지 ) 044-201-8436 인사혁신처 ( 복무과 - 출장, 근무사항, 연가, 유연근무 ) 044-201-8445 인사혁신처 ( 복무과 - 당직, 비상근무 ) 044-201-8442 인사혁신처

More information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More information

지방자치법제 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법령의범위안에서그사무에관하여조례를제정할수있다 다만 주민의권리제한또는의무부과에관한사항이나벌칙을정할때에는법률의 위임이있어야한다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 시책과권장 ) 1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문화예술진흥에관한시책 ( 施策 ) 을강구하고, 국민의문화예술활동을권장ㆍ보호ㆍ육성하며, 이에필요한재원을적극마련하여야한다. 2제1항에따른문화예술진흥시책은국민생활의질적향상을위한건전한생활문화의개발ㆍ보급에관한사항을포함하여야한다.

More information

2 제 1552 호법원공보 2018 년 9 월 15 일 ( 토요일 ) 목차 규칙 1089 재산관리관및물품관리관등의지정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1091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1093 부동산등기규칙일부개정규칙 1096 법관인사규칙일부개정규칙 1098 법원공무원규

2 제 1552 호법원공보 2018 년 9 월 15 일 ( 토요일 ) 목차 규칙 1089 재산관리관및물품관리관등의지정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1091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1093 부동산등기규칙일부개정규칙 1096 법관인사규칙일부개정규칙 1098 법원공무원규 Vol.1552 2018. 9. 15. SAT 법원행정처 2 제 1552 호법원공보 2018 년 9 월 15 일 ( 토요일 ) 목차 규칙 1089 재산관리관및물품관리관등의지정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1091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1093 부동산등기규칙일부개정규칙 1096 법관인사규칙일부개정규칙 1098 법원공무원규칙일부개정규칙 1124 법원공무원평정규칙일부개정규칙

More information

15. 추서 라함은사망한자를사망당시의직급보다상위의직급으로임용하는것을 말한다. 제 4 조 ( 임용권자 ) 1 사장은이규정이정하는바에의하여그소속직원에대한임용 권과징계권을갖는다. 2 사장은제 1 항의규정에의한권한의일부를그소속보조기관에위임할수있다. 제 5 조 ( 인사관리의전자

15. 추서 라함은사망한자를사망당시의직급보다상위의직급으로임용하는것을 말한다. 제 4 조 ( 임용권자 ) 1 사장은이규정이정하는바에의하여그소속직원에대한임용 권과징계권을갖는다. 2 사장은제 1 항의규정에의한권한의일부를그소속보조기관에위임할수있다. 제 5 조 ( 인사관리의전자 제정 2014.01.27 규정제 5호개정 2014.04.29 규정제33호개정 2015.07.07 규정제56호개정 2015.11.11 규정제62호개정 2016.01.11 규정제70,79호개정 2017.04.07 규정제109호개정 2017.09.13 규정제114호 제 1 조 ( 목적 ) 이규정은김해시도시개발공사 ( 이하 공사 라한다 ) 일반직직원 ( 이하 직 원

More information

4. 연구장비, 안전설비및위험물질보유현황 5. 연구실레이아웃배치도 6. 연구실운영규정 7. 연구실안전환경활동실적 8.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연구실안전환경체계및연구실안전환경관계자의안전의식확인과관련하여류를고시하는경우해당서류 2 제1항에따라인증신청서를제출받은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4. 연구장비, 안전설비및위험물질보유현황 5. 연구실레이아웃배치도 6. 연구실운영규정 7. 연구실안전환경활동실적 8.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연구실안전환경체계및연구실안전환경관계자의안전의식확인과관련하여류를고시하는경우해당서류 2 제1항에따라인증신청서를제출받은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 약칭 : 연구실안전법시행규칙 ) [ 시행 2017.1.1.] [ 미래창조과학부령제88호, 2016.12.30., 일부 미래창조과학부 ( 연구환경안전팀 ) 02-2110-2 제1조 ( 목적 ) 이규칙은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및같은법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 개정 2015.7.1.> 제1조의2( 중대연구실사고의정의 )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More information

4 제1항에따른영업장소임대기간은 5년을상한으로하되, 1년또는 2년단위로임대계약을체결경우해당장애인은임대기간이끝나는즉시영업장소를공단에넘겨주어야한다. 5 그밖에창업자금융자및영업장소임대의지원에필요한사항은공단이고용노동부장관의승인을 < 개정 제7조 ( 장애인근로자의직업생활자금융자

4 제1항에따른영업장소임대기간은 5년을상한으로하되, 1년또는 2년단위로임대계약을체결경우해당장애인은임대기간이끝나는즉시영업장소를공단에넘겨주어야한다. 5 그밖에창업자금융자및영업장소임대의지원에필요한사항은공단이고용노동부장관의승인을 < 개정 제7조 ( 장애인근로자의직업생활자금융자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규칙 [ 시행 2011. 3.16] [ 고용노동부령제23호, 2011. 3.16, 일부개고용노동부 ( 장애인고용과 ) 02-2110-7 제1조 ( 목적 ) 이규칙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및같은법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중증장애인의기준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 이하 " 영 " 이라한다

More information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Contents - 목차 - 1.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2.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관리및운영지침 3. 공급인증서발급및거래시장운영에관한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5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More information

제 1 장 공무원봉급업무처리기준 목차 Ⅰ Ⅳ Ⅱ Ⅲ Ⅴ 제 1 장공무원봉급업무처리기준 1 2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제 1 장 공무원봉급업무처리기준 목차 Ⅰ Ⅳ Ⅱ Ⅲ Ⅴ 제 1 장공무원봉급업무처리기준 1 2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목 차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2014. 6. 17. 안전행정부 제 1 장 공무원봉급업무처리기준 목차 Ⅰ Ⅳ Ⅱ Ⅲ Ⅴ 제 1 장공무원봉급업무처리기준 1 2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Ⅵ 제 1 장공무원봉급업무처리기준 3 4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Ⅰ. 총칙 Ⅱ. 초임호봉획정 ( 영제 8 조, 제 10 조및별표 15) 신규채용되는공무원 이장은공무원보수규정에서위임된사항과호봉획정등보수관련업무처리의기준을명확히함으로써공무원보수업무의정확성과통일성을기하고자하는데있다

More information

> 국가기술자격검정시행계획 2015. 11. 2016 - 4 - 1. 근거 2. 기본방침 - 1 - 3. 세부시행계획 - 2 - - 3 - - 4 - 4. 검정별시행계획 - 5 - - 6 - - 7 - 기술사 종목별시행회 108 110 108 110 108 110 108 109 110 108 109 110 108 109 110 108

More information

포천시시설관리공단내규제 31 호 포천시시설관리공단유연근무제시행내규 일부개정 ( 안 ) 포천시시설관리공단유연근무제시행내규일부를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7조 ( 탄력근무제 )1 시차출퇴근형은 1일법정근무시간인 8시간근무체계를유지하면서아래와같이출근시간을

포천시시설관리공단내규제 31 호 포천시시설관리공단유연근무제시행내규 일부개정 ( 안 ) 포천시시설관리공단유연근무제시행내규일부를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7조 ( 탄력근무제 )1 시차출퇴근형은 1일법정근무시간인 8시간근무체계를유지하면서아래와같이출근시간을 포천시시설관리공단유연근무제시행내규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개정구분 : 일부개정 개정이유 정부정책준수, 가족친화기업육성, 공단업무생산성향상, 근로자근무 여건개선등을위해유연근무제의적용범위를확대시키기위함. 주요내용 신 구조문대비표참조 개정규정안 : 덧붙임 신 구조문대비표 : 덧붙임 그밖에참고사항 : 별지 유연근제운영지침변경계획보고 ( 결재일 :2015.10.27) 포천시시설관리공단내규제

More information

- 2 -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 병력과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포함하고, 신상정보(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의 내용을 보존토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

- 2 -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 병력과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포함하고, 신상정보(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의 내용을 보존토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899 발의연월일 : 2010. 11. 15. 발 의 자 : 한선교 손범규 이인기 유성엽 이애주 이한성 안홍준 김태원 안형환 정갑윤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국제결혼의 상당수가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 으나, 일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윤만을 추구하기 위하여 사실과

More information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의안번호 12226 제안연월일 : 2018. 2 제안자 : 환경노동위원장 1. 대안의제안경위 가. 2016년 5월 30일김성태의원이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6월 14일한정애의원이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6월 17일이철희의원이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7월 11일김성태의원이대표발의한

More information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별표 1] 일반직공무원의직급표 ( 제 3 조제 1 항관련 )

More information

제 5 조 ( 균등대우 ) 직원은 성별,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무조건에 관하여 차별대우 를 받지 아니하며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받는다. 제 2 장 복 무 제 1 절 통 칙 제6조 ( 성실의 의무 ) 모든 직원은 관계법령과 공단의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여

제 5 조 ( 균등대우 ) 직원은 성별,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무조건에 관하여 차별대우 를 받지 아니하며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받는다. 제 2 장 복 무 제 1 절 통 칙 제6조 ( 성실의 의무 ) 모든 직원은 관계법령과 공단의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여 인천광역시계양구시설관리공단취업규정 제정 2000.1.4 규정 제 9호개정 2002.5.4규정 제 45호 2003.12.1 규정 제 54호 2004.5.10 규정 제 60호 2008.7.21 규정 제 85호 2008.12.18 규정 제 96호 2012.03.23 규정 제 124호 2013.09.11 규정 제 143호 2014.01.28 규정 제 153호 2014.09.11

More information

2018 년사회복지시설종사자인건비가이드라인 가 2018 년시설종사자인건비 ( 기본급 ) 지급기준 동인건비 ( 기본급 ) 지급기준을우선참고하되, 봉급및수당기준은개별시설과및지방자치단체예산사정등에따라개별적으로편성가능 근로기준법 제56조의규정에따른연장, 야간, 휴일근무수당 (

2018 년사회복지시설종사자인건비가이드라인 가 2018 년시설종사자인건비 ( 기본급 ) 지급기준 동인건비 ( 기본급 ) 지급기준을우선참고하되, 봉급및수당기준은개별시설과및지방자치단체예산사정등에따라개별적으로편성가능 근로기준법 제56조의규정에따른연장, 야간, 휴일근무수당 ( 2018 년사회복지시설종사자인건비가이드라인 가 2018 년시설종사자인건비 ( 기본급 ) 지급기준 동인건비 ( 기본급 ) 지급기준을우선참고하되, 봉급및수당기준은개별시설과및지방자치단체예산사정등에따라개별적으로편성가능 근로기준법 제56조의규정에따른연장, 야간, 휴일근무수당 ( 이하 시간외근무수당등 ), 퇴직금, 기타 4 대보험등의경우근로기준법및개별법령을준수 법정근로시간과다초과,

More information

관계직원의사무인계의경우에는 사학기관재무 회계규칙 제58조의규정을준용한다. 3 사무인계시의입회자는다음과같다. 1. 기획처장 총무처장 예산팀장및회계팀장사무인계시는법인이사장이지명하는자 ( 개 정 , 2. 팀장이상의직원 ( 전호의경우를제외한다 ) 사무인계시는

관계직원의사무인계의경우에는 사학기관재무 회계규칙 제58조의규정을준용한다. 3 사무인계시의입회자는다음과같다. 1. 기획처장 총무처장 예산팀장및회계팀장사무인계시는법인이사장이지명하는자 ( 개 정 , 2. 팀장이상의직원 ( 전호의경우를제외한다 ) 사무인계시는 1974. 9. 17. 제정 2018. 6. 20. 개정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규정은이화여자대학교 ( 이하 본교 라한다 ) 사무직원인사규정 제20조에의하여본교의사무직원 ( 이하 직원 이라한다 ) 의복무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 개정 2014.1.29.) 제2조 ( 적용범위 ) 1 이규정은본교의직원에게적용한다. 다만, 지원직원에대해서는별도규정을둔다.

More information

지능형전력망의구축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 지능형전력망의구축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 시행 ] [ 대통령령제25840호, , 타법개 산업통상자원부 ( 전력진흥과 ) 제1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영은 지능형전력망의

지능형전력망의구축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 지능형전력망의구축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 시행 ] [ 대통령령제25840호, , 타법개 산업통상자원부 ( 전력진흥과 ) 제1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영은 지능형전력망의 령 [ 시행 2015.1.1.] [ 대통령령제25840호, 2014.12.9., 타법개 산업통상자원부 ( 전력진흥과 ) 044-203-5 제1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영은 지능형전력망의구축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 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장지능형전력망기본계획등 제2조 ( 지능형전력망기본계획의수립및시행등 )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More information

A000-008목차

A000-008목차 1 농어촌 지역과 중소도시 및 대도시 낙후지역에 150개의 기숙형공립 고교를 설립하여 학생의 80% 정도가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준비하겠습니다. 농어촌 지역과 중소도시 등 낙후지역에 150개의 기숙형공립고교를 설립 학생의 80% 정도가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준비하고, 기숙사비는 학생의 가정형편을 반영한 맞춤형 장학금으로 지원하여 더 이상

More information

<3135303731335FB1B8B8AEB3F3BCF6BBEAB9B0B0F8BBE75FB0F8B0EDB9AE2E687770>

<3135303731335FB1B8B8AEB3F3BCF6BBEAB9B0B0F8BBE75FB0F8B0EDB9AE2E687770> 구리농수산물공사 공고 제 호 구리농수산물공사 일반직 6급 공고 구리농수산물공사 일반직 급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을 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등 가 채용예정직급 일반직 정규직 나 채용예정인원 급 구 분 합 계 지역인재우선채용 일반행정 건축 소방 일반행정 선발예정인원 2. 응시자격 가 공통사항 구분 응시자격 비고 성별 학력 및 병역 경력요건

More information

제6조 ( 자영업장애인의창업자금융자기준및영업장소임대기준등 ) 1 자영업을영위하려는장애인에제17조제1항에따른창업자금융자및영업장소임대의우선순위는장애인의장애정도를기준으로결애정도가심한자를우선적으로고려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창업자금융자금의연이자율은 3퍼센트로하고, 그거치기간

제6조 ( 자영업장애인의창업자금융자기준및영업장소임대기준등 ) 1 자영업을영위하려는장애인에제17조제1항에따른창업자금융자및영업장소임대의우선순위는장애인의장애정도를기준으로결애정도가심한자를우선적으로고려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창업자금융자금의연이자율은 3퍼센트로하고, 그거치기간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규칙 [ 시행 2010. 1.21] [ 노동부령제 336 호, 2010. 1.21, 일부개정 노동부 ( 장애인고용팀 ) 02-2110-73 제 1 조 ( 목적 ) 이규칙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및같은법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 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중증장애인의기준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 이하 "

More information

- 2 - 장하려는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장관은공기업 준정부기관임원임명에양성평등을실현하기위하여특정성별이임원정수의 100분의 70을초과되지아니하도록하는지침을정하되, 그비율을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1 00분의 85,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100분의

- 2 - 장하려는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장관은공기업 준정부기관임원임명에양성평등을실현하기위하여특정성별이임원정수의 100분의 70을초과되지아니하도록하는지침을정하되, 그비율을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1 00분의 85,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100분의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순례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7086 발의연월일 : 2017. 5. 30. 발 의 자 : 김순례ㆍ이우현ㆍ함진규원유철ㆍ홍문종ㆍ김명연이종명ㆍ권석창ㆍ박명재신보라의원 (10인) 제안이유 2016년 3월 8일 세계여성의날 을맞아영국경제전문지이코노미스트가공개한 OECD국가들의유리천장지수 (Glass-Ceiling Index) 를살펴보면,

More information

[ 본조신설 ] 제6조 ( 안전점검지침및정밀안전진단지침의작성 ) 법제7조제1항에따른안전점검지침및정밀안전진단지침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 개정 , > 1.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실시계획의수립및시행에관한사항 2. 안전점

[ 본조신설 ] 제6조 ( 안전점검지침및정밀안전진단지침의작성 ) 법제7조제1항에따른안전점검지침및정밀안전진단지침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 개정 , > 1.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실시계획의수립및시행에관한사항 2. 안전점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 [ 시행 2015.1.1.] [ 대통령령제25836호, 2014.12.9., 타법개 미래창조과학부 ( 연구환경안전과 ) 02-2110-2 제1조 ( 목적 ) 이영은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밀안전진단의실시자 )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 이하 " 법 " 이라한다

More information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규칙은근로기준법에의거연세대학교 ( 이하 대학 이라함 ) 에서취업하고있는 근로자의근로조건에관한사항을정함으로써균형있는발전과근로자의기본적생활을보장, 향 상시킴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적용범위 ) 대학에서근무하는근로자 ( 이하 직원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규칙은근로기준법에의거연세대학교 ( 이하 대학 이라함 ) 에서취업하고있는 근로자의근로조건에관한사항을정함으로써균형있는발전과근로자의기본적생활을보장, 향 상시킴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적용범위 ) 대학에서근무하는근로자 ( 이하 직원 취업규칙 2016. 09. 연세대학교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규칙은근로기준법에의거연세대학교 ( 이하 대학 이라함 ) 에서취업하고있는 근로자의근로조건에관한사항을정함으로써균형있는발전과근로자의기본적생활을보장, 향 상시킴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적용범위 ) 대학에서근무하는근로자 ( 이하 직원 이라함 ) 의일상복무및근로조건은법 령및대학ㆍ조합단체협약으로규정한경우외에는이규칙과이에의하여제정된제규정에의

More information

제 2 장보수및복무관리 제 4 조 ( 보수 ) 상근임원및직원의보수는연봉제로실시하되보수및퇴직금에관 한세부사항은교육정보원의보수규정및퇴직금규정을적용한다.( 개정 ) 제5조 ( 출근및지참 ) 1직원은근무시간전에출근하여근무준비를완료하여야한다. 2직원이질병또는기

제 2 장보수및복무관리 제 4 조 ( 보수 ) 상근임원및직원의보수는연봉제로실시하되보수및퇴직금에관 한세부사항은교육정보원의보수규정및퇴직금규정을적용한다.( 개정 ) 제5조 ( 출근및지참 ) 1직원은근무시간전에출근하여근무준비를완료하여야한다. 2직원이질병또는기 취업규칙 취업규칙 (311) 제정 1999. 7. 5 개정 2000. 3. 3 개정 2000. 4. 28 개정 2000. 8. 31 개정 2002. 6. 11 개정 2002. 7. 11 개정 2004. 6. 9 개정 2004. 7. 1 개정 2005. 8. 29 개정 2006. 4. 25 개정 2006. 12. 18 개정 2007. 8. 3 개정 2009.

More information

규정대장 일련 번호 규정번호 규정 내규 건 명 결재 일자 시행 일자 소관 부서 비고 제 호 이사회운영규정 기획운영팀 제 호 조직및정원규정 기획운영팀 제 호 보수규정 기획운영팀 제 호 인사및복무규정 기획운영팀 제 호 여비규정 기획운영팀 제 호 사무위임전결규정 기획운영팀

규정대장 일련 번호 규정번호 규정 내규 건 명 결재 일자 시행 일자 소관 부서 비고 제 호 이사회운영규정 기획운영팀 제 호 조직및정원규정 기획운영팀 제 호 보수규정 기획운영팀 제 호 인사및복무규정 기획운영팀 제 호 여비규정 기획운영팀 제 호 사무위임전결규정 기획운영팀 재단법인화성시여성가족재단 규정집 재단법인화성시여성가족재단 규정대장 일련 번호 규정번호 규정 내규 건 명 결재 일자 시행 일자 소관 부서 비고 제 호 이사회운영규정 기획운영팀 제 호 조직및정원규정 기획운영팀 제 호 보수규정 기획운영팀 제 호 인사및복무규정 기획운영팀 제 호 여비규정 기획운영팀 제 호 사무위임전결규정 기획운영팀 제 호 공인관리규정 기획운영팀 제

More information

제5조 ( 등록및결정 ) 1참전유공자로서이법의적용을받고자하는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게등록을신청하여야한다. < 개정 > 2국가보훈처장은제1항의규정에의한등록신청을받은때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참전유공건을확인한후등록여부를결정한다.< 개정 >

제5조 ( 등록및결정 ) 1참전유공자로서이법의적용을받고자하는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게등록을신청하여야한다. < 개정 > 2국가보훈처장은제1항의규정에의한등록신청을받은때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참전유공건을확인한후등록여부를결정한다.< 개정 >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 시행 2012.4.18] [ 법률제11205호, 2012.1.17, 일부개정 ] 국가보훈처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02-2020-5 제1장총칙 < 신설 2009.2.6> 제1조 ( 목적 ) 이법은참전유공자가국가에공헌하고헌신한데대하여응분의예우와지원을함으로써참전예를선양하고국민의애국정신함양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 개정 2002.1.26>

More information

제 2 장복무 제 1 절총칙 제6조 ( 의무 ) 직원은다음사항을준수하여야한다. ( 개정 ) 1 직원은법인및법인이설립한대학교의제규정을성실히준수하여야한다. ( 개정 ) 2 직원은임용권자의승인없이연구계약또는기타연구업무에관한사항을무단히공표방

제 2 장복무 제 1 절총칙 제6조 ( 의무 ) 직원은다음사항을준수하여야한다. ( 개정 ) 1 직원은법인및법인이설립한대학교의제규정을성실히준수하여야한다. ( 개정 ) 2 직원은임용권자의승인없이연구계약또는기타연구업무에관한사항을무단히공표방 직원취업규칙 제정 2010. 4.22 개정 2013. 2. 4 개정 2014.11.25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규정은학교법인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 이하 " 법인 " 이라한다 ) 직원의취업에관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 개정 2013. 2. 4) 제2조 ( 용어의정의 ) 이규정또는타규정에서의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법인 ( 대학교

More information

차례 Contents Ⅰ. 명예퇴직제도연혁 1 Ⅱ. 명예퇴직제도개요 7 Ⅲ. 명예퇴직대상및제외사유 11 Ⅳ.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결정절차 23 1. 명예퇴직신청 26 2. 명예퇴직심사ㆍ결정 29 3. 명예퇴직수당지급유예 33 4.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결정취소 36 5. 명예퇴직수당산정및지급 40 6. 명예퇴직자특별승진 46 Ⅴ. 명예퇴직수당환수및정산 47 1.

More information

3-2-8 직원복무규정.HWP

3-2-8   직원복무규정.HWP 직원복무규정 제정 1998. 1. 1 개정 2005. 9. 1 개정 2006. 6. 1 개정 2012. 7. 1 개정 2013. 3. 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이하 대학 이라 한다)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직원의 복무규정에 관하여 특별히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More information

경인지방통계청공고제 호 2019 년 1 차경인지방통계청대체인력뱅크인력풀 ( 한시임기제공무원 9 호 ) 모집공고 경인지방통계청에서는대체인력뱅크인력풀모집을다음과같이실시하고자하오니유능한인재의많은지원을바랍니다 2019 년 2 월 1 일경인지방통계청장 1. 대체인

경인지방통계청공고제 호 2019 년 1 차경인지방통계청대체인력뱅크인력풀 ( 한시임기제공무원 9 호 ) 모집공고 경인지방통계청에서는대체인력뱅크인력풀모집을다음과같이실시하고자하오니유능한인재의많은지원을바랍니다 2019 년 2 월 1 일경인지방통계청장 1. 대체인 경인지방통계청공고제 2019-56 호 2019 년 1 차경인지방통계청대체인력뱅크인력풀 ( 한시임기제공무원 9 호 ) 모집공고 경인지방통계청에서는대체인력뱅크인력풀모집을다음과같이실시하고자하오니유능한인재의많은지원을바랍니다 2019 년 2 월 1 일경인지방통계청장 1. 대체인력뱅크운영안내 통계청대체인력뱅크인력풀에선발된자는향후해당기관 근무부서 휴직자및병가등이발생할경우

More information

<BCBEC5CDBFEEBFB5B1D4C1A42E687770>

<BCBEC5CDBFEEBFB5B1D4C1A42E687770>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운영규정 제1장총칙 제정 2005. 6. 21. 제1 조( 명칭) 기관의명칭은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 이하 ' 센터' 라고함) 이라칭하며, 영문명칭은 Migrant Workers' Center in Korea ( 영문약칭은 'MWCK' 로한다) 로표기한다. 제2 조( 목적) 이규정은근로복지공단과체결한 외국인근로자종합지원센터운영약정서

More information

11. 면직 이라함은직원의신분을해제하는것을말한다. 12. 전직 이라함은직렬을달리하는것을말한다. 13. 추서 란사망한자를사망당시의직급보다상위의직급으로임용하는것을말한다. 14. 연수생 이란직원으로임용되기이전양성교육을받고있는교육생을말한다. 제4조 ( 직원의구분 ) 1직원은직

11. 면직 이라함은직원의신분을해제하는것을말한다. 12. 전직 이라함은직렬을달리하는것을말한다. 13. 추서 란사망한자를사망당시의직급보다상위의직급으로임용하는것을말한다. 14. 연수생 이란직원으로임용되기이전양성교육을받고있는교육생을말한다. 제4조 ( 직원의구분 ) 1직원은직 인사규정 제정 2006. 1. 1. 규정제 2 호개정 2006. 12. 5. 규정제 85 호개정 2007. 4. 12. 규정제 98 호개정 2007. 10. 18. 규정제 131 호개정 2008. 12. 30. 규정제 202 호개정 2009. 6. 8. 규정제 213 호개정 2010. 4. 19. 규정제 246 호 ( 직제규정 ) 개정 2010. 9. 13.

More information

3. 통상임금 이라 함은 보수규정 제 3 조를 준용한다.< 개정 > 3 < 삭제 > 4 삭제 ( 추 33) 제 2 장 고 용 제4조 ( 고용 )1무기계약근로자의 고용은 서류전형 및 면접에 의하며 다음 각 호

3. 통상임금 이라 함은 보수규정 제 3 조를 준용한다.< 개정 > 3 < 삭제 > 4 삭제 ( 추 33) 제 2 장 고 용 제4조 ( 고용 )1무기계약근로자의 고용은 서류전형 및 면접에 의하며 다음 각 호 인천광역시계양구시설관리공단무기계약근로자관 리규정 제정 2000.1.4 규정 제 18 호개정 2001.11.9 규정 제 40 호 2002.7.5 규정 제 46 호 2002.11.15 규정 제 47 호 2003.12.1 규정 제 55 호 2004.5.10 규정 제 61 호 2008.7.21 규정 제 90 호 2008.12.18 규정 제 98 호 ( 전부개정 )2011.03.16

More information

1. 직원의신규채용, 승진, 승급 2. 직원의포상및징계 3. 기타직원의인사에관한사항 3 위원장은위원회를대표하며그업무를총괄한다. < 개정 > 4 위원장이부득이한사정을직무를수행할수없는경우회장이지정한순서에따라그직무를대행한다. 제 6 조 ( 인사위원회의구

1. 직원의신규채용, 승진, 승급 2. 직원의포상및징계 3. 기타직원의인사에관한사항 3 위원장은위원회를대표하며그업무를총괄한다. < 개정 > 4 위원장이부득이한사정을직무를수행할수없는경우회장이지정한순서에따라그직무를대행한다. 제 6 조 ( 인사위원회의구 대한장애인럭비협회사무국운영규정 제정 : 2011. 3. 26. 개정 : 2013. 3. 27. 개정 : 2014. 2. 24. 전면개정 : 2016. 2. 24. 제 1 장총 칙 제 1 조 ( 목적 ) 이규정은대한장애인럭비협회 ( 이하 본협회 라한다 ) 의사무국조직및운영에관하여필 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장인 사 제 2 조 ( 인사 ) 직원의채용,

More information

복 무 규 정 제정 : 2010. 01. 18 개정 : 2010. 06. 24 개정 : 2013. 06. 28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한국공연예술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 직 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복 무 규 정 제정 : 2010. 01. 18 개정 : 2010. 06. 24 개정 : 2013. 06. 28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한국공연예술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 직 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복무규정 복 무 규 정 제정 : 2010. 01. 18 개정 : 2010. 06. 24 개정 : 2013. 06. 28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한국공연예술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 직 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법령에 정한 것 외에는 이 규정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More information

비영리법인중고용노동부장관이지정하는연구기관또는법인을말한다. < 개정 > 2 고용노동부장관은법제17조의4제6항에따라평가업무를위탁하는경우에는그업무를위탁받은수행에필요한경비를지원할수있다.< 개정 > 제6조삭제 < > 제7조삭제 <

비영리법인중고용노동부장관이지정하는연구기관또는법인을말한다. < 개정 > 2 고용노동부장관은법제17조의4제6항에따라평가업무를위탁하는경우에는그업무를위탁받은수행에필요한경비를지원할수있다.< 개정 > 제6조삭제 < > 제7조삭제 <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 시행 2012.8.2] [ 대통령령제23946호, 2012.7.10,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 여성고용정책과 ) 02-2110-7 제1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영은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적용범위 ) 1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More information

2. 원고들의각나머지청구를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4. 제 1 항은가집행할수있다. 청구취지피고는원고들에게별지2 산출내역의각해당 인용금액 란기재금원및그중같은별지의각해당 원금 란기재금원에대하여 부터다갚는날까지연 20% 의비율로계산한금원

2. 원고들의각나머지청구를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4. 제 1 항은가집행할수있다. 청구취지피고는원고들에게별지2 산출내역의각해당 인용금액 란기재금원및그중같은별지의각해당 원금 란기재금원에대하여 부터다갚는날까지연 20% 의비율로계산한금원 부산지방법원 제 5 민사부 판 결 사 건 2011가합18553 수당등청구 원 고 별지1 목록원고들기재와같다. 원고들소송대리인법무법인삼일담당변호사송해익 피 고 부산광역시대표자시장허남식소송대리인법무법인삼양담당변호사송대원, 김대수 변론종결 2012. 9. 27. 판결선고 2012. 12. 6. 주 문 1. 피고는원고들에게별지2 산출내역의각해당 인용금액 란기재금원및그중같은별지의각해당

More information

관계직원의사무인계의경우에는 사학기관재무 회계규칙 제58조의규정을준용한다. 3 사무인계시의입회자는다음과같다. 1. 재무처장 예산팀장및회계팀장사무인계시는법인이사장이지명하는자 ( 개정 ) 2. 팀장이상의직원 ( 전호의경우를제외한다 ) 사무인계시는소속기관장

관계직원의사무인계의경우에는 사학기관재무 회계규칙 제58조의규정을준용한다. 3 사무인계시의입회자는다음과같다. 1. 재무처장 예산팀장및회계팀장사무인계시는법인이사장이지명하는자 ( 개정 ) 2. 팀장이상의직원 ( 전호의경우를제외한다 ) 사무인계시는소속기관장 1974. 9. 17. 제정 2016. 9. 23. 개정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규정은이화여자대학교 ( 이하 본교 라한다 ) 사무직원인사규정 제20조에의하여본교의사무직원 ( 이하 직원 이라한다 ) 의복무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 개정 2014.1.29.) 제2조 ( 적용범위 ) 1 이규정은본교의직원에게적용한다. 다만, 지원직원에대해서는별도규정을둔다.

More information

GWOQWUNMTYRR.hwp

GWOQWUNMTYRR.hwp 학교법인분진학원교직원인사규정 제 1 장총 제 1 조 ( 명칭) 본규정은학교법인분진학원( 분진중, 강원관광대학) 교직원인사규정이라 칭한다. 제 조 ( 목적)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및동법시행령, 학교법인분진학원 정관에준하여교직원의공정한인사관리의기준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조 ( 적용범위) 교직원의인사에관하여법령및특별한다른규정에정해진것을제 외하고는이규정에따른다.

More information

근무시간 8시간, 1주 40시간, 특정주근무시간 48시간이내로유지하면서직원스스로자신의출 퇴근시간, 근무시간및근무일을조정하여근무하는것을말한다. 5. 3개월탄력근로제 는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에따라 3개월이내의단위기간을평균하여 1주근로시간 40시간, 특정한주의근로시간 52시간

근무시간 8시간, 1주 40시간, 특정주근무시간 48시간이내로유지하면서직원스스로자신의출 퇴근시간, 근무시간및근무일을조정하여근무하는것을말한다. 5. 3개월탄력근로제 는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에따라 3개월이내의단위기간을평균하여 1주근로시간 40시간, 특정한주의근로시간 52시간 유연근무제운영규칙 제정 2013. 12. 16. 개정 2015. 04. 27. 개정 2018. 12. 28.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지침은한국콘텐츠진흥원의유연근무제운영에관한세부 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용어의정의 ) 1 유연근무제 는일 가정양립을위해근무시간, 근무일및장소를선택조정하여인력활용의효율성을제고할수있도록하는제도로서그유형은시간제근무,

More information

기록 ) 을점검, 복무사실을확인한후지급하여야한다.( 불일치시수당지급불가 ) 마. 시간외근무명령권자는개인별시간외근무내역 ( 별지3호서식 ) 을작성하여매월말일까지급여담당부서에제출하여야한다. 3. 연차휴가수당가. 취업규정에의한소정의연차휴가를이용하지아니하고계속근무한사원에게예산

기록 ) 을점검, 복무사실을확인한후지급하여야한다.( 불일치시수당지급불가 ) 마. 시간외근무명령권자는개인별시간외근무내역 ( 별지3호서식 ) 을작성하여매월말일까지급여담당부서에제출하여야한다. 3. 연차휴가수당가. 취업규정에의한소정의연차휴가를이용하지아니하고계속근무한사원에게예산 보수규정시행세칙 제정 2014. 1. 22 개정 2015. 6. 19 제 1 장총 칙 이세칙은성남도시개발공사 ( 이하 공사 라한다 ) 의보수규정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규정제5조제4항의단서규정에의하여사망시의보수중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및휴일근무수당은실제근무시간해당분을계산지급한다. 규정제6조의규정에의한결근자의제수당지급제한중가족수당및자녀학비보조수당은제외한다.

More information

내부정보관리규정

내부정보관리규정 화우테크놀러지 내부정보관리규정입니다. 내부정보관리규정은코스닥시장공시규정제 45조에따라신속 / 정확한공시및임원 / 직원의내부자거래방지를위하여회사내부정보의종합관리및적절한공개등을목적으로제정되어졌습니다. 내부정보관리규정 내부정보관리규정 제정 2009. 09. 01 제1장총칙 제1 조( 목적) 이규정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 이하 법 이 라한다) 및제반법규에따른신속

More information

제 5 조 ( 인사관리서류 ) 1 인사관리서류의종류는다음각호와같다. 1. 인사관계법령및예규 2. 발령대장 3. 채용시험에관한서류 4. 채용에관한서류 5. 임용후보자명부 6. 전보에관한서류및전보제한자대장 7. 겸임및파견근무에관한서류 8. 전직및전직시험에관한서류 9. 근무

제 5 조 ( 인사관리서류 ) 1 인사관리서류의종류는다음각호와같다. 1. 인사관계법령및예규 2. 발령대장 3. 채용시험에관한서류 4. 채용에관한서류 5. 임용후보자명부 6. 전보에관한서류및전보제한자대장 7. 겸임및파견근무에관한서류 8. 전직및전직시험에관한서류 9. 근무 공무원인사기록 ᆞ 통계및인사사무처리규정 [ 시행 2016.11.30.] [ 대통령령제 27620 호, 2016.11.29., 타법개정 ] 인사혁신처 ( 창조법무담당관 ) 044-201-8139 인사혁신처 ( 인사정책과 ) 044-201-8373 제 1 장총칙 < 개정 2009.3.12.> 제 1 조 ( 목적 ) 이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 18 조, 제 19 조및제

More information

취업규칙(20110701).hwp

취업규칙(20110701).hwp 취업규칙 취 업 규 칙 (311) 제정 1999. 7. 5 개정 2000. 3. 3 개정 2000. 4. 28 개정 2000. 8. 31 개정 2002. 6. 11 개정 2002. 7. 11 개정 2004. 6. 9 개정 2004. 7. 1 개정 2005. 8. 29 개정 2006. 4. 25 개정 2006. 12. 18 개정 2007. 8. 3 개정 2009.

More information

사회복지시설유급병가제추진 유급병가제논의의배경 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법률 제3조 ( 사회복지사등의처우개선과신분보장 ) 1항에의거한사회복지시설직원의처우개선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 제4조 ( 시장의책무 ) 와제9조 ( 처우개선등사업 ) 에의거한

사회복지시설유급병가제추진 유급병가제논의의배경 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법률 제3조 ( 사회복지사등의처우개선과신분보장 ) 1항에의거한사회복지시설직원의처우개선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 제4조 ( 시장의책무 ) 와제9조 ( 처우개선등사업 ) 에의거한 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 유급병가제추진간담회 일시 : 2018. 8. 6( 월 ) 16 시 장소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세미나실 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 서울시노인복지협회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서울시아동복지협회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서울시장애인소규모시설협회 서울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서울정신재활시설협회

More information

내지2도작업

내지2도작업 2007. 12 CONTENTS 퇴직연금제도 도입 운영 매뉴얼 고령화 사회와 퇴직연금제도 Ⅰ.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Ⅲ.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필요성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그렇다면 과연 기존의 퇴직금 제도가 노후의 핵심적인 수입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3 퇴직금의 수급권 보장 미흡 퇴직금이

More information

총장의결정에따라특별채용을할수있다. 제7조 ( 전형절차 ) 채용기준에해당하는자에대하여서류전형및면접에의하여적격자를채용하여야한다. 다만, 필요한경우서류전형과면접중하나를생략할수있다. 제8조 ( 채용결격사유 ) 직원인사규정제9조 ( 자격 ) 을준용한다. 제9조 ( 채용구비서류

총장의결정에따라특별채용을할수있다. 제7조 ( 전형절차 ) 채용기준에해당하는자에대하여서류전형및면접에의하여적격자를채용하여야한다. 다만, 필요한경우서류전형과면접중하나를생략할수있다. 제8조 ( 채용결격사유 ) 직원인사규정제9조 ( 자격 ) 을준용한다. 제9조 ( 채용구비서류 계약직원인사규정 문서번호 MSU- 제정일자 2016. 3. 1. 최종개정일자 담당부서 행정지원처 제1조 ( 목적 ) 이규정은목포과학대학교 ( 이하 본교 이라한다.) 에근무하는계약직원 ( 이하 직원 이라한다.) 에대한인사및복무, 보수등에관한인력관리의원칙을정하여합리적이며공정한인사운영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직원의구분및정의 ) 이규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More information

ÁÖ5Àϱٹ«Á¦Á¶»ç(03).hwp

ÁÖ5Àϱٹ«Á¦Á¶»ç(03).hwp 51 49 47 49.3 44 48.9 56.5 71.7 48.4 84.6 46.1 50 105.8 110 100 90 48.3 70 50 45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30 ( ) ( ) 15.9% 15.3% 16.4% 14.7% 14.5% 11.9% 14.8% 1. 귀사의 현재 토요일

More information

의승인을얻어야한다. ( 개정 ) 제 2 장교원 제 6 조 ( 자격 ) 1 중학교교원은초 중등교육법제21조제4항의규정에의한자및대학은고등교육법제16조의규정에의한대학교원자격기준등에해당하는자로한다. 2 대학의시간강사는대학의전공과목과같은학사학위이상취득자를원으로

의승인을얻어야한다. ( 개정 ) 제 2 장교원 제 6 조 ( 자격 ) 1 중학교교원은초 중등교육법제21조제4항의규정에의한자및대학은고등교육법제16조의규정에의한대학교원자격기준등에해당하는자로한다. 2 대학의시간강사는대학의전공과목과같은학사학위이상취득자를원으로 학교법인분진학원교직원인사규정 제 1 장총 제 1 조 ( 명칭 ) 본규정은학교법인분진학원 ( 분진중, 강원관광대학 ) 교직원인사규정이 라칭한다. 제 2 조 ( 목적 )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및동법시행령, 학교법인분진학 원정관에준하여교직원의공정한인사관리의기준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3 조 ( 적용범위 ) 1 교직원의인사에관하여법령및특별한다른규정에정해진것을제외하고는이규정에따른다.

More information

제 2 장복 무 제5조 ( 의무 ) 직원은다음각호의사항을준수하여야한다. 1. 직원은학교의규칙을준수하고성실히직무를수행하여야한다. 2. 직원은평소복장, 언어및행동에있어학생의모범이되도록한다. 3. 직원은복무를능률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창의ㆍ성실ㆍ봉사로써맡은바책임을완수하여야한다.

제 2 장복 무 제5조 ( 의무 ) 직원은다음각호의사항을준수하여야한다. 1. 직원은학교의규칙을준수하고성실히직무를수행하여야한다. 2. 직원은평소복장, 언어및행동에있어학생의모범이되도록한다. 3. 직원은복무를능률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창의ㆍ성실ㆍ봉사로써맡은바책임을완수하여야한다. 일반행정 직원취업규칙 규정제 44 호. 제정 2010.08.30. 개정 2014.03.01. 제 1 장총 칙 제1조 ( 목적 ) 이규칙은한국국제대학교직원취업규정 ( 이하한국국제대학교를 학교 라하고, 직원인사규정을 인사규정 이라한다 ) 에의하여직원의복무및근무조건에관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적용범위 ) 이규칙에규정된사항은직종을불문하고학교에근무하는교원을제외한모든직원에게적용한다.

More information

제7조 ( 장애인근로자의직업생활자금융자기준등 ) 1 법제18조제1항에따른장애인근로자의직업생활금융자의명세는직업생활안정자금등으로한다. < 개정 > 2 제1항에따른장애인근로자에대한융자금의연이자율은 3퍼센트로하고융자금의상환기간은 5 3 장애인근로자의융자우선순

제7조 ( 장애인근로자의직업생활자금융자기준등 ) 1 법제18조제1항에따른장애인근로자의직업생활금융자의명세는직업생활안정자금등으로한다. < 개정 > 2 제1항에따른장애인근로자에대한융자금의연이자율은 3퍼센트로하고융자금의상환기간은 5 3 장애인근로자의융자우선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규칙 [ 시행 2015.1.1.] [ 고용노동부령제118호, 2014.12.31., 일부개 고용노동부 ( 장애인고용과 ) 044-202-7 제1조 ( 목적 ) 이규칙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및같은법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제2조 ( 중증장애인의기준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 이하 " 영 " 이라한다 ) 제4조제1호에부령으로정하는장애등급

More information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임직원행동강령 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제1장총칙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임직원행동강령 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제1장총칙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임직원행동강령 2009.04.01. 제정 2012.09.17. 개정 2013.10.31. 개정 2014.07.16. 개정 2015.11.19. 개정 2016.10.14. 개정 2017.06.13. 개정 제1장총칙 - 407 - - 408 - - 409 - - 410 - - 411 - - 412 - - 413 - - 414 - - 415 - -

More information

[ 제3조에서이동, 종전제4조는제2조로이동 < >] 제5조 ( 병역사항신고서의접수절차등 ) 신고기관의장은법제4조제1항에따라신고의무자가제출 { 정보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에따른정보통신망 ( 이하 " 정보통신망 " 이라한다 ) 을이용하여제출포함한다. 이하

[ 제3조에서이동, 종전제4조는제2조로이동 < >] 제5조 ( 병역사항신고서의접수절차등 ) 신고기관의장은법제4조제1항에따라신고의무자가제출 { 정보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에따른정보통신망 ( 이하  정보통신망  이라한다 ) 을이용하여제출포함한다. 이하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 시행 2014.11.19.] [ 대통령령제25751호, 2014.11.19., 타 병무청 ( 병역공개과 ) 042-481-2 제1조 ( 목적 ) 이영은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신고대상자의나이적용기준 )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 이하 "

More information

- 1 -

- 1 - 차세대정보시스템구축개발사업 을위한 제안요청서 ( 안 ) <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More information

1.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고유번호 2. 폐기 사유 3. 폐기 날짜 제6조(제대혈 채취 및 검사의 위탁) 1 제대혈은행은 법 제14조에 따라 제대혈 채 과 전문의가 상근( 常 勤 )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제대혈은행은 법 제14조에 따라 제대혈의 검사를

1.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고유번호 2. 폐기 사유 3. 폐기 날짜 제6조(제대혈 채취 및 검사의 위탁) 1 제대혈은행은 법 제14조에 따라 제대혈 채 과 전문의가 상근( 常 勤 )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제대혈은행은 법 제14조에 따라 제대혈의 검사를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1.7.4] [보건복지부령 제68호, 2011.7.4,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안전과) 02-2023-7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대혈 기증 및 위탁에 관한 동의) 1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More information

제 8 조 ( 품위유지의의무 ) 직원은직무의내외를불문하고공사의명예와위신을손상하는 행위를하여서는아니되며, 직원으로서의품위를유지하여야한다. 제 9 조 ( 비밀유지의의무 ) 직원은공사의기밀과그직무상취득한사실을재직중은물론 퇴직후라도누설하거나임의로조회에응답하여서는아니된다. 제1

제 8 조 ( 품위유지의의무 ) 직원은직무의내외를불문하고공사의명예와위신을손상하는 행위를하여서는아니되며, 직원으로서의품위를유지하여야한다. 제 9 조 ( 비밀유지의의무 ) 직원은공사의기밀과그직무상취득한사실을재직중은물론 퇴직후라도누설하거나임의로조회에응답하여서는아니된다. 제1 제정 2014.01.27 규정제02호개정 2016.01.11 규정제76호개정 2016.06.30 규정제91호개정 2016.09.01 규정제93호개정 2017.04.07 규정제106호개정 2017.12.28 규정제115호 제 1 조 ( 목적 ) 이규정은김해시도시개발공사 ( 이하 공사 라한다 ) 일반직직원의근로조건 및취업에관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More information

제 4 조 ( 직원의구분 ) 제5조 ( 직급의구분 ) 제 2 장인사위원회 제 6 조 ( 설치 ) - 2 -

제 4 조 ( 직원의구분 ) 제5조 ( 직급의구분 ) 제 2 장인사위원회 제 6 조 ( 설치 ) - 2 -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제 2 조 ( 적용범위 ) 제 3 조 ( 용어의정의 ) - 1 - 제 4 조 ( 직원의구분 ) 제5조 ( 직급의구분 ) 제 2 장인사위원회 제 6 조 ( 설치 ) - 2 - 제 7 조 ( 적용범위 ) 제 8 조 ( 구성 ) 제 9 조 ( 위원장의직무 ) 제10조 ( 심의사항 ) 제11조 ( 회의 ) - 3 - 제12조 (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