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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연구시리즈 빈곤감소적성장 (Pro-poor Growth): 정의와한국에의적용 유경준

2 발간사 1950년대부터시작된성장과분배에대한논쟁은 1990년대후반부터성장과빈곤, 분배의 3자관계에대한연구로발전하였으며, 특히성장과분배의변화가빈곤감소에어떠한영향을미치느냐에대한새로운관심이시작되면서빈곤감소적성장 (pro-poor growth) 이라는용어가널리사용되기시작하였다. 성장과빈곤의관계에대한논쟁을살펴보면, 현재까지성장은분배에평균적으로특정한영향을미치지않으며, 소득불평등도가성장에미치는영향은실증분석의결과가나뉘고있어불분명하나, 높은자산불평등도는성장에좋지않은영향을미치는것으로정리되고있다. 또한일반적으로성장은빈곤을감소시키는것으로널리알려져있으며, 이에대하여이견을표하는경우는없다. 또한같은성장률하에서도분배상황에따라빈곤의감소정도는다르며, 어느부분의성장을우선시하느냐에따라빈곤의감소속도가다르다는점에대해서도공감하고있다. 따라서빈곤감소적성장을강조하는목적은, 위와같은이해를바탕으로성장과분배의변화에따라빈곤감소를촉진할수있는정책적대안을모색하는데있다. 우리나라는아직절대빈곤이관심밖으로사라질만큼발전한나라도아니며, 과거개발연대처럼성장에의해빈곤이자동적으로감소하는분배상황이양호한상태도아니다. 따라서외환위기 10년후또다른경제위기가우려되는현시점에서외환위기전후를중심으로한성장과분배및빈곤의관계에대한실증적연구는매우의의가크다고판단된다. 또한본고는, 빈곤감소적성장의중요성을인식시키기위해그개념을소개하고, 외환위기를전후로한우리나라의분배구조변화에따라우리나라에서도빈곤감소적성장이정책목표로서중요하다는점을강

3 조하기위하여작성되었기때문에매우중요한시사점을줄것으로기대된다. 본고의저자는본고작성에있어자료의정리와통계분석에많은도움을준최바울주임연구원과서경희연구행정원에게감사하고있다. 또한도시가계의전체자료를제공해준통계청의관계자에게도심심한감사의뜻을전하고있다. 끝으로본보고서의내용은저자의의견이며본원의공식견해가아님을밝혀두는바이다. 2008년 12월한국개발연구원원장현정택

4 목 차 발간사요약 1 제 1 장서론 3 제2장빈곤감소적성장의정의와지표 6 제1절빈곤감소적성장의정의 6 제2절빈곤감소적성장의지표 8 1. KP 기준의지표 8 2. RC 기준의지표 13 제3장빈곤의실태 16 제1절자료및추정방법 통계자료 추정방법 19 제2절추정결과 상대적빈곤율 절대적빈곤율 20 제4장빈곤감소적성장의한국에의적용 23 제1절 KP 지표 빈곤감소적성장지수 (PPGI) 와빈곤동등성장률 (PEGR) 23

5 표목차 < 표 3-1> 도시가계조사의조사범위 17 < 표 4-1> 빈곤감소적성장관련지표추이 (2인이상도시가구 ) 25 < 표 4-2> RPPG 추이 29 그림목차 [ 그림 2-1] 빈곤감소적성장의정의 7 [ 그림 3-1] 상대적빈곤율과지니계수의변화추이 20 [ 그림 3-2] 절대적빈곤율의변화추이 22 [ 그림 4-1] 빈곤감소적성장지수 (PPGI) 의추이 24 [ 그림 4-2] PEGR 및성장률 ( 소득증가율 ) 추이 (2인이상도시가구 ) 26 [ 그림 4-3] PGC 추이 28 [ 그림 4-4] RPPG 및성장률 ( 소득증가율 ) 추이 30 [ 그림 4-5] GIC 추이 32 [ 그림 4-6] 분배로조정된성장률과빈곤감소의관계 34

6 2. 빈곤성장곡선 (PGC) 27 제2절 RC 지표 빈곤감소적성장률 (RPPG) 분위성장곡선 (GIC) 30 제3절한국에있어빈곤감소에성장과분배가미치는영향 31 제 5 장요약및시사점 35 참고문헌 37 부록 39

7 요 약 본고에서는빈곤감소적성장 (pro-poor growth) 의두가지개념을소개하고, 두가지개념에서유도된다양한지수를자영업자와무직자가포함된통계청의도시가계조사자료를이용하여 1982년부터 2007년까지연도별로추정하고그추이를살펴보았다. 추정된결과를간단히요약하면서시사점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먼저, 우리나라의절대적빈곤율은 1982년부터 1992년까지 10년동안연평균 8.3% 의빠른속도로감소하였다. 이러한빠른감소는주로성장의효과에기인한것으로분석되고있지만분배역시개선되는추이를보였기때문에더욱빠른빈곤의감소가가능했던것으로분석되었다. 그후 1993년이후에는연도별로빈곤율은증가하거나정체되는현상이발생하고있다. 이러한현상이발생한이유는, 성장률 ( 소득증가율 ) 이 (-) 이거나 1980 년대보다낮아져서성장효과가줄어들었기때문일수도있으나, 그보다는소득분배가빠른속도로악화되어분배효과가오히려빈곤을증가시키는방향으로작용하였기때문으로분석되었다. 빈곤감소적성장지표들을이용한위의분석결과들은분배가고려된성장률의변화가빈곤의변화에유의미한영향을미친다는외국과우리나라의회귀분석을통해서도재확인되고있다. 이는국가간자료를통한분석만이아니라우리나라의시계열자료를통해검증되었기때문에더욱의미가깊다고할수있다. 따라서우리나라에서도외국의연구결과에의해검증되고있는 1 성장은빈곤감소에기본적인요인이다, 2 소득분배의개선을동반하는

8 2 빈곤감소적성장 (Pro-poor Growth): 정의와한국에의적용 성장은빈곤감소를더욱촉진한다, 3 높은소득불평등도는빈곤감소를저해한다는명제가성립한다고볼수있다. 두번째로, 빈곤감소적성장지수는분배를보다강조하는 KP 지표와분배를고려하나성장을보다강조하는 RC 지표두가지로대표되는데, 우리나라의실증분석을통해살펴볼때두지수의결과치는크게다르지않게분석되고있다. 한편본고는지표의유도와추계를통하여빈곤의감소에성장과분배가모두중요한역할을한다는점을지표와계량분석을통하여보여주고있으나실제의경로에대한답은제시해주지못하고있다. 즉, 빈곤이빠르게감소한 1980년대와그렇지못한외환위기시와의차이에는성장뿐만아니라소득불평등도가중요한역할을하였다는점은확인하고있으나, 1980년대에소득불평등도의큰증가없이성장을가능하게하였던정책수단및경로에대해서는심도있는분석을하지못하고있다. 향후추가적인연구를통해이들이밝혀진다면빈곤감소적성장추구에매우유용한연구결과를제공할수있을것으로여겨진다.

9 제 1 장서론 1980년대와 1990년대에걸쳐발생된동아시아지역의빠른성장과빈곤감소 (East Asian Miracle) 가농업과인적자본투자를기반으로하는노동집약적성장에기인한것으로분석됨에따라빈자들에게좀더폭넓은기회를제공하는것이매우중요하다고인식되었다 (World Development Report, 2001). 이에따라, 1950년대부터시작된성장과분배에대한논쟁은 1990년대후반부터성장과빈곤, 분배의 3자관계에대한연구로발전하게되었으며, 특히성장과분배의변화가빈곤감소에어떠한영향을미치느냐에대한새로운관심이시작되면서빈곤감소적성장 (pro-poor growth) 이라는용어가널리사용되기시작하였다. 1) 성장과빈곤의관계에대한논쟁을살펴보면, 현재까지성장은분배에평균적으로특정한영향을미치지않으며 (Deninger and Squire[1998]; Ravallion and Chen[1997]; Dollar and Kraay[2002] 등 ), 소득불평등도가성장에미치는영향은실증분석의결과가나뉘고있어불분명하나, 높은자산불평등도는성장에좋지않은영향을미치는것 (Deninger and Squire[1998]; Birdsall and Londono[1997]) 으로정리되고있다. 2) 또한일반적으로성장은빈곤을감소시키는것으로널리알려져있 1) 이이전에는농업과인적자본투자를기반으로하는노동집약적성장을추구하는폭넓은성장 (broad based growth) 이라는용어가사용되었다. 2) 이에대한자세한내용은유경준 (2006) 을참조하기바란다. 그러나위에정리된사실들도새로운자료의구축에따른실증분석의등장으로항상수정될수있으며, 국가별자료 (cross-national data) 에기초한분석은우리나라의시계열자료에대한분석결과와일치하지않을수있음을유념해야한다.

10 4 빈곤감소적성장 (Pro-poor Growth): 정의와한국에의적용 으며, 이에대하여이견을표하는경우는없다. 또한성장에따른빈곤의감소정도가초기불평등도 (initial inequality) 의수준과성장의유형에따라매우다르다는점에대해서도대부분이공감을표하고있다. 즉, 같은성장률하에서도분배상황에따라빈곤의감소정도는다르며, 어느부분의성장을우선시하느냐에따라빈곤의감소속도가다르다는것이다. 따라서빈곤감소적성장을강조하는목적은, 위와같은이해를바탕으로성장과분배의변화에따라빈곤감소를촉진할수있는정책적대안을모색하는데있다. 한편, 성장과분배의관계에대한논쟁의기원은길지만실제로성장이나분배, 나아가빈곤의변화를초래하는정책변수나정책경로에대해서알려져있는것은별로없다. 교육과사회간접자본, 물가안정등만이성장과분배에모두긍정적인영향을미치고, 자산의불평등도가성장을저해한다는정도에대해서만공감대를형성하고있을뿐, 특히분배의변화나소득재분배가어떤경로로성장에영향을미치는지에대해서는현재에도알려진것이별로없다. 또한 2000년부터 UN에서시작된천년발전목표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의첫번째가 1990년부터 2015년사이에전세계빈곤을절반으로감소시키는것임에따라빈곤감소적성장경로의연구는이미발전전략의주요한목표가되어선진국의주요연구기관들도이에동참하고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이후고도성장을이룩함에따라빈곤이매우빠른속도로감소하였으나, 1997년말외환위기를겪은후부터소득불평등도와더불어빈곤이증가하고있는것으로추정되고있다 ( 유경준 김대일 [2003] 등 ). 그러나이러한빈곤의변화실태나원인에대한기초적인분석은통계자료의부족등으로잘이루어지고있다고보기어렵다. 우리나라는아직절대빈곤이관심밖으로사라질만큼발전한나라도아니며, 과거개발연대처럼성장에의해빈곤이자동적으로감소하는분배상황이양호한상태도아니다. 현재우리나라에서는외환위기를이후로성장과분배및빈곤의관계가이전과는다른구조적인변화를보이고있기때문에이에대한분석이시급한상황이다.

11 제 1 장서론 5 본고는, 빈곤감소적성장의중요성을인식시키기위해그개념을소개하고, 외환위기를전후로한우리나라의분배구조변화에따라우리나라에서도빈곤감소적성장이정책목표로서중요하다는점을강조하기위하여작성되었다. 즉, 본고의목적은, 성장과분배의조화를통한빈곤의감소는국가발전전략에있어최우선순위라할수있으며, 빈곤감소적성장의변수와경로를찾기위한다양한노력들을지속적으로추구해야할필요가있다는점을강조하는데있다. 우리나라의소득분배통계자료는매우한정되어있으나최근통계청에서 1982년이후최근까지자영업자와무직자가포함된도시가구의소득통계를공개함에따라 1980년대이후우리나라의소득분배상황을좀더심도깊게연구할수있게되었다. 본고가빈곤감소적성장의개념을소개하면서이자료를이용하여우리나라의빈곤감소적성장을추정하게된것은매우행운이라생각한다. 3) 본고에서다루고자하는내용과순서는다음과같다. 제2장에서는빈곤감소적성장의정의와빈곤감소적성장을측정하는다양한지표를제시하며, 제3장에서는새로운자료를이용하여 1980년대초반에서최근까지우리나라빈곤의실태를추정할것이며, 제4장에서는제2장에서제시된각종빈곤감소적성장의지표들을추정하고, 이를이용하여우리나라에서빈곤의변화에성장과분배가각각어떠한역할을하였는지를분석할것이다. 특히외환위기를전후로성장과분배, 빈곤의관계가어떻게변화하였는지가본고의주된관심이다. 마지막으로제5장에서는앞의분석을바탕으로정책적시사점을제시할것이다. 3) 이자료를사용한공식적인분석은통계청 (2008) 과유경준 최바울 (2008) 이후본고가처음일것이다. 통계청 (2008) 은자영업자와무직자를포함한도시가계중 1990~ 2007 년을분석대상으로소득불평등도의변화를, 유경준 최바울 (2008) 은이자료를이용하여중산층의변화를추정하고있다.

12 제 2 장빈곤감소적성장의정의와지표 제 1 절빈곤감소적성장의정의 빈곤감소적성장은 빈곤을상당히 (significant) 감소시키는성장 으로광범위하게정의하는것으로시작되었다 (OECD[2001]; UN[2000]). 그러나 상당히 의정도를어떻게정의하느냐에따라빈곤감소적성장의정의는달라진다. 첫번째정의는 White and Anderson(2001) 과 Kakwani and Pernia (2000), Kakwani and Son(2002) 등에의해정의된것으로, 성장이소득불평등도의개선을동반하여야빈곤감소적성장으로여기는것이다. 4) 그리고두번째정의는 Ravallion and Chen(2003) 에의해정의된것으로성장으로인하여빈곤계층의빈곤이이전보다감소하였다면빈곤감소적성장으로여기는것이다. 따라서첫번째기준의정의는소득분배에중점을둔기준 ( 이하 KP 정의로사용 ) 이고, 두번째정의는성장과분배를동시에고려하지만성장에좀더무게를둔정의 ( 이하 RC 정의로사용 ) 로볼수있다. 4) 여기에는빈자의소득증가율이非빈자의소득증가율보다높아야한다는상대적인기준과빈자의소득증가가非빈자의소득증가보다절대액이많아야한다는절대적기준이있다. 한편, White and Anderson(2001) 에의한상대적정의를좀더구체적으로살펴보면다시세가지로분류할수있다. 빈자의소득증가가, 첫번째는전체의평균소득증가보다커야한다는것이며, 두번째는적어도그들의인구비율보다는커야한다는것이다. 세번째는일정한국제적인기준보다높아야한다는것이다. 이하에서상대적기준의정의는 Kakwani and Pernia(2000) 의것을사용한다.

13 제 2 장빈곤감소적성장의정의와지표 7 [ 그림 2-1] 빈곤감소적성장의정의 빈곤층의소득증가율 B 2 1 A C 45 D E -3 F 전체의 소득증가율 -3 즉, [ 그림 2-1] 에서보는바와같이전체소득의성장률과빈곤층소득의성장률이같아지는 45도선을중심으로 45도선위에있는국가들만이 KP 정의에따른빈곤감소적성장에해당된다. 그러나두번째정의에따르면, 1/4분면에있는국가들은모두빈곤감소적성장에해당된다는차이가있다. 또한첫번째정의에따르면, F국도빈곤감소적성장에해당되며, A국이분배의개선을가져왔다는측면에서다른국가들보다우선순위를가지게된다. 그러나 RC 정의에따르면, F국은빈곤감소적성장에해당되지않으며, 전체소득의성장률이가장높은 B국이우선순위를가지게된다. Kakwani and Pernia(2000) 는, 초기에전체성장의빈곤탄력성에대한소득불평등도를일정하게한상태에서성장의빈곤탄력성비율 ( 그들은이를빈곤감소적성장지수 (pro-poor growth index) 라정의하였음 ) 이 1보다클때를빈곤감소적성장이라정의하였다. 한편, Ravallion and Chen(2003) 은, 와트지수 (Watt s Index) 를이용하여빈곤감소적성장을추정하는지표를제시하였으며, 빈곤한자에게도움을주는성장 (growth that benefits poor people) 을빈곤감소적성장이라정

14 8 빈곤감소적성장 (Pro-poor Growth): 정의와한국에의적용 의하였다. 첫번째기준의정의는현실에적용하기에는너무엄격하며, 두번째정의는반대로현실에적용하기에는광범위하다고상호비판받고있다 (Kakwani[2004]; Ravallion[2004b]). 즉, 첫번째기준에의한정의에서전체의소득성장률이 6% 이고빈곤층의소득성장률이 4% 인것과전체의소득성장률이 2% 이고빈곤층의소득성장률이 3% 인정책조합중에서후자만이빈곤감소적성장이라하여추구하는것은적절하지못하며, 또한소득불평등도에초점을맞추게되면성장에대한영향을고려하지않고소득불평등도를낮추는정책개입을선호하게되기때문에적절하지못하다는것이다. 또한이개념은빈곤감소적성장이라기보다는불평등도감소적성장 (inequalityreducing growth) 이라는느낌을줄수도있다. 그러나 Kakwani and Son(2002) 등에서는 RC 기준의빈곤감소적성장지수가빈곤지수로서가지는이론적인한계를언급하면서 5) Kakwani and Pernia(2000) 가개발한지수가우월하다는점을강조하고있다. 또한두번째기준의지수에서전체의소득성장률이 5% 이고빈곤층의소득성장률이 1% 인경우도빈곤감소적성장으로보아야하느냐의문제가있다. 본고에서는위의첫번째및두번째기준의정의모두가빈곤감소적성장을정의하는데유용하다고판단하고양자를모두측정하여우리나라의성장경로에있어빈곤감소의유형변화를살펴보기로하겠다. 제2절빈곤감소적성장의지표 1. KP 기준의지표 상대적기준의지표는 Kakwani and Pernia(2000) 의빈곤감소적성장의지표와 Kakwani and Son(2002) 에서제안된빈곤동등성장률 (poverty 5) 이론적한계에대한언급의구체적인내용은본장제 2 절 1 의끝부분을참조하기바란다.

15 제 2 장빈곤감소적성장의정의와지표 9 equivalent growth rate: PEGR) 과 Son(2004) 에서제안된빈곤성장곡선 (poverty growth curve: PGC) 으로나눌수있다. 이들의유도과정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를빈곤선과평균소득, 그리고상대적불평등도를측정하는로렌츠곡선으로표시되는빈곤지표라하면다음과같이나타낼수있다. 6) 여기서 는빈곤선, 는전체평균소득, 는하위 (0 1)% 의인구가차지하는소득비중을나타내는로렌츠함수를의미한다. 1기 ( 기준연도 ) 와 2기 ( 비교연도 ) 사이의빈곤율의 % 변화를성장과빈곤의요인으로나타내고자한다면다음과같이표현할수있다. 여기서 는 1기와 2기사이의빈곤율의전체변화를나타내고,, 는각각 1기와 2기의평균소득, 와 는각각 1기와 2기의로렌츠곡선을나타낸다. 빈곤선은고정되어있기때문에 1기와 2기에변화가없다. 순수성장효과 (pure growth effect) 는, 로렌츠곡선으로측정되는소득불평등도는변함이없으나, 평균소득의변화에따른비례적인빈곤율의변화로정의하고, 순수분배효과 (pure inequality effect) 도유사하게평균소득의변화는없으나, 로렌츠곡선의변화에따른빈곤율의변화로정의한다. 1기와 2기사이의순수성장효과를, 순수분배효과를 로표시하면, 빈곤율의변화는다른조건이일정할때한편으로는성장과, 다른한편으로는불평등도와어떠한관계가있다고설정할수있으며, 다음과같이표현된다. 6) 여기서의빈곤지표는 FGT 지표 ( ) 와같이일반적인빈곤지표를의미한다. 일반적인빈곤지표라는의미는다른조건이일정할때소득이증가하면빈곤율은감소하나 ( <0), 빈곤감소속도는소득증가속도보다빠르지않으며 ( >0), 모든구성원의소득이빈곤선보다높으면빈곤율은 0 이고빈곤선과소득에대하여 1 차동차인빈곤지표 를의미한다.

16 10 빈곤감소적성장 (Pro-poor Growth): 정의와한국에의적용 또한유사한식을사용하여빈곤율의변화를성장효과와분배효과로분해한 Kakwani(2000) 에따라순수성장효과와순수분배효과는다음과같이표현될수있다. 7) 따라서전체빈곤율의변화는아래와같이순수성장효과와순수분배효과의합으로표시된다. P 12 =G 12 +I 12 위의식들을이용하여 Kakwani and Pernia(2000) 가제안한빈곤감소적성장지수 (pro-poor growth index: PPGI) 를나타내면다음과같다. 1기와 2기사이의성장의 % 변화를 로나타내면, 빈곤탄력성 (poverty elasticity, ) 은다음과같이정의되며, 이는 1% 의성장에대한전체빈곤의변화율을나타낸다. 마찬가지로 ( 빈곤의성장탄력성 ) 가분배가일정하다는전제하에 1% 성장률변화에대한빈곤율의변화정도를나타내고, ( 빈곤의분배탄력성 ) 가소득의변화가없을때 1% 불평등도의변화에대한빈곤율의변화를나타낸다면전체빈곤탄력성은다음과같이양자의합으로 7) 이방법은빈곤감소효과를성장효과와분배효과로나누는데있어잔차항 (additional residual term) 을없애는방법이다. 따라서 Datt and Ravallion(1992) 이제안한방법과유사하나설명하기어려운잔차항을없애기때문에계산상효과적인방법이라할수있다. Kakwani(2000) 는위와같은방법이 Datt and Ravallion(1992) 이제안한방법에서잔차항을없애줄뿐아니라빈곤지수로서의공리체계의면에서도우수하다고주장하고있다.

17 제 2 장빈곤감소적성장의정의와지표 11 표현된다., 그리고 빈곤의성장탄력성 ( ) 은정의상항상음이기때문에소득불평등도의변화가없다면성장은항상빈곤을감소시킨다. 그러나빈곤의분배탄력성 ( ) 은성장의결과에따라빈자에게유리하게되기도하고불리하게되기도하기때문에사전적으로음인지양인지정해지지않는다. 8) 여기에서 Kakwani and Pernia(2000) 의정의는성장의결과가분배의개선을동반하는빈곤율의감소를의미하므로 가음이라면빈곤감소적성장을나타내게된다. 따라서 를빈곤감소지수로명하고다음과같이정의할수있다. 는 <0이면 1보다크고, 빈곤감소적성장을나타내게되며, >0 이지만전체빈곤은감소하는상황인 0< <1이면성장이부자로부터빈자로소득상승이이전되어점차빈곤을감소시키는성장의낙리효과 (trickle down) 를의미하며, <0이면빈곤이증가하는상황을의미한다. 9) PPGI는빈자와빈자가아닌계층에서의성장의분배정도를감지하지만지수에실제성장률수준이포함되어있지않기때문에실제성장률과의관계는고려된바가없다. 이러한점이고려되어빈곤동등성장률 (poverty equivalent growth rate: PEGR) 가다음과같이제안되었다. 8) Dollar and Kraay(2002) 는성장이분배중립적인결과, 즉성장은평균적으로분배상황을변화시키지않는다는결과를제시하였으나이는국가간자료 (cross national data) 에기초한평균적인의미에서성립할수있다는의미이기때문에위의내용과혼동해서는곤란하다. 9) Kakwani and Pernia(2000) 는이정의를좀더구체적으로구분하여 <0 는반빈곤성장 (growth is anti-poor), 0< 0.33 은약빈곤감소적성장 (growth is weakly propoor), 0.33< 0.66 은중빈곤감소적성장 (growth is moderately pro-poor), 0.66< 1.0 은빈곤감소적성장 (growth is pro-poor), 1.0 은강빈곤감소적성장 (growth is highly pro-poor) 으로재정의하고있다.

18 12 빈곤감소적성장 (Pro-poor Growth): 정의와한국에의적용 여기서 는앞에서언급한빈곤감소지수를의미하며, 는전체의평균성장률을의미한다. 따라서 가 보다크면빈곤감소를의미하게되며, 가클수록빈곤의감소는비례적으로커지게됨을의미하게된다. 따라서빈곤동등성장률은기존의성장률이소득불평등도의변화가없었다면실현하였을빈곤감소율과동일하게하는성장률을의미한다. 한편 Son(2004) 에서는 Ravallion and Chen(2003) 의분위성장곡선 (GIC) 에대응되는빈곤성장곡선 (poverty growth curve: PGC) 이다음과같이제시되었다. 로렌츠곡선의정의로부터로렌츠곡선은하위 % 의인구가전체소득에서차지하는비율을의미하므로다음과같이표시된다, 여기서 와 는각각하위 % 인구의평균소득과전체평균소득을의미한다. 위식에 log를취하면아래와같이표시되고, 여기에 1차차분을취하면, 은고정되어있으므로 이고, 는하위 % 인구의평균소득증가율을의미하고, 는전체소득의증가율을의미하므로, 각각을 와 로나타내면, 위식은아래와같이표시되며, 여기서 는빈곤성장곡선으로정의된다. 따라서 는수치가아닌곡선으로서빈곤감소지수인 와유사한역할을하게된다. 즉, 가모든 <100에대하여성립하면빈곤감소적성장을의미하게된다. 한편위의식에서빈곤감소적성장이나타나면 dln(l(p)) 는항상 0 보다크게된다. 여기서 는일반화된로렌츠곡선 (generalized Lorenz curve) 을의미하며, 10) Atkinson의정리에따라모든 에대하여 가

19 제 2 장빈곤감소적성장의정의와지표 13 성립하면, 일정성질을만족하는빈곤지수 는 를만족하여 2차지배 (second order dominance) 를만족하게된다 (Atkinson[1987]). 즉, 일반화된로렌츠곡선이위로이동함을의미하고따라서빈곤은감소된다. 이와같이빈곤성장곡선은분위성장곡선과는달리 2차지배를기반으로유도되었기때문에 1차지배만을기반으로유도된분위성장곡선보다빈곤지표로서우월한성격을가진다고주장하고있다. 2. RC 기준의지표 Ravallion and Chen(2003) 은빈곤지수의하나인와트지수 (Watt s index) 의독특한성격을이용하여빈곤감소적성장의지표를고안하였다. 11) F t (y) 를 기에 보다적은소득을가진인구의비율을나타내는누적분포함수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CDF) 라하면 분위 (quantile) 에서역함수는아래와같이그분위의소득을나타내게된다 ; y t (p) =F -1 t (p) (y t '(p) >0) 즉, (0.5) 는중위값 (median) 을의미한다. 한편와트함수는일반적으로다음과같이표시된다. W = 0 z -ln(y(p)/z)dp 위식에서기간 를표시하고마이너스를취하면다음과같이표시된다. W t = 0 H t -log(z/y t (p))dp 10) 로렌츠곡선은 로정의되며, 여기에평균 를곱한것이일반 화된로렌츠곡선으로정의된다. 11) 와트지수는빈곤지수가가져야할여러가지공리를모두만족시키는매우유용한지수로알려져있다 (Zheng[1993]).

20 14 빈곤감소적성장 (Pro-poor Growth): 정의와한국에의적용 여기서헤드카운트빈곤지수인 H t =F t (z) 이며, 는빈곤선을의미한다. 위식을시간에대하여미분하면아래식을얻는다. 12) 위식에서우변은아래와같이 ( -1) 기와 기의 번째분위의소득증가율 (the growth rate of pth quantile) 를 0에서빈곤선까지적분한형태를나타내게된다., 여기서 13) Ravallion and Chen(2003) 은위식을헤드카운트빈곤지수로나누어준아래의식, 즉빈자들의소득증가율의평균 (the mean growth rate of the poor) 14) 을빈곤감소적성장률 (the rate of pro-poor growth) 로제시하였다. 위식은모든분위소득이동일하게증가하다면, 즉소득분포의변화가없다면전체평균소득 ( ) 의증가율인 와동일하게된다. 또한모든소득이동일하게증가한다면와트지수의변화는다음과같이표시된다. 따라서빈곤감소적성장률은아래식과같이와트지수를이용한빈곤의실제변화율 ( ) 을분배의변화가없었다면발생하였을빈곤의변화 ( ) 로조정한값에통상적인평균소득증가율 ( ) 을곱한것이다 (Ravallion[2004a]). 12) 이부분의유도가쉽게이해되지않으면 Ravallion(2004a) 의부록을참조하기바란다. 13) 이식은근사식으로 을사용하기도한다. 14) 이는빈자들의평균소득증가율 (the mean growth rate of the poor) 과다름에유의하여야한다.

21 제 2 장빈곤감소적성장의정의와지표 15 따라서 Ravallion(2004b) 은, 이수치가성장률뿐만아니라분배변화도조정한지수이나, Kakwani and Pernia(2000) 의지수는단지분배만을고려한지수라고주장한다. 한편 Ravallion and Chen(2003) 은여기에서, 즉 분위의소득증가율을분위성장곡선 (growth incidence curve: GIC) 으로정의하였다. 이분위성장곡선을이용하면기간의변화에따른소득불평등도나빈곤의변화를쉽게감지할수있다. 즉, 불평등도에변화가없다면모든 에대하여 가되며, 가기간 에대하여증가하면 가된다. 또한 가모든 에대해감소하는 ( 증가하는 ) 함수이면피구-탈톤의원칙을만족시키는모든불평등도지수에있어소득불평등도는감소 ( 증가 ) 하였음을의미한다. 뿐만아니라이분위성장곡선이모든 에대하여 0보다크다면, 즉 0 보다상위에있다면, 기의소득분포는 ( -1) 기의소득분포를 1차지배함을, 즉모든개인의소득이증가하여빈곤이감소하였음을의미한다 (first-order dominance). 그러나어느한점이라도 0보다작다면사회후생차원에서의소득분포의개선여부는판단할수없게된다. 다시정리하면빈곤성장곡선 (PGC) 은하위 % 가구소득의평균증가율로누적적인개념을포함하고있으며, 분위성장곡선 (GIC) 은 % 가구소득의개별적인증가율로구성된다는차이가있다. 또한빈곤감소의항목에전체소득불평등도의개선을반드시포함하느냐않느냐의차이가있다.

22 제 3 장빈곤의실태 1. 통계자료 제 1 절자료및추정방법 한국의소득불평등도나빈곤을추정하는자료는매우한정되어있다. 가장널리사용되고있는통계청의도시가계조사자료는가구주가도시지역에거주하는임금및봉급을받는근로자 (wage and salary workers) 로한정된자료이다. 이자료에서소득조사는도시부문의 2인이상가구원을가진근로자가구를대상으로하기때문에농촌지역거주자, 자영업자, 1인가구, 무직자와실직자등은조사대상에서빠져있다. 따라서이자료는 2000년인구주택총조사를기준으로볼때전체가구의약 35.2% 만을조사대상으로하고있는대표성이매우제약된자료이기때문에이자료를이용하여소득불평등도나빈곤을추정할경우상당히과소추정되는것으로알려져있다 ( 유경준 김대일 [2003]). 하지만이자료외에는 1980년대이후지금까지지속적으로소득을조사한공식자료가존재하지않기때문에시계열자료가필요한경우이자료를흔히이용한다. 통계청은기존에조사하였으나공표하지않았던 1982년이후도시부문의자영업자와무직자가구의소득자료를최근공개하여소득분배관련연구에많은진전을줄것으로기대되고있다.

23 제 3 장빈곤의실태 17 < 표 3-1> 도시가계조사의조사범위 전국 1 인가구농어가 (1 인제외 ) 2인이상비농어가시부군부근로자근로자외 가구수 ( 천 ) 14,312 2,231 1,260 5,024 3,964 1,834 ( 구성비 ) (100.0%) (15.5%) (8.9%) (35.2%) (27.8%) (12.6%) 자료 : 통계청, 인구총주택조사, 2000 에서계산. 한편통계청에서생산하는소득관련자료중에서농어가를제외한전국가구를포함하는자료는가구소비실태조사로 1991년과 1996년, 2000년의 3개연도에각각조사된자료가있다. 그중 1991년자료는자영업자에대한소득을아직공개하지않고있기때문에현재 1996년과 2000년의자료만이자영업자와 1인가구, 무직자및실직자의소득을포함하는자료로이용이가능하다. 이두자료는외환위기이전인 1996년과이후인 2000년의소득을조사한자료이기때문에, 조사범위가제한되어있는도시가계조사에비하여외환위기를전후로우리나라의소득분배구조가어떻게변화하였는가에대한기초적인단서를제공해줄수있는자료이기도하다. 이자료외에통계청에서 2003년부터조사되어공표된가계조사가있다. 외환위기이후우리나라는소득분배에대한관심이고조되었으나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전가구를포괄하는공식적인소득조사의자료는존재하지않았기때문에소득불평등도변화의정확한실태와소득불평등도악화의원인을파악하는데어려움이있었다. 통계청에서는이러한한계를극복하기위한노력으로 2003년부터가계조사를실시하여전국을포괄하는전국가계수지통계로서의위상을확보하기위해개선책을마련한바있다. 위계획에따라 2003년부터 2005년사이에는농어가와 1인가구를제외한전체가구의소득이가계조사라는이름으로공표되었으며, 2006 년에는 1인가구의소득까지공표되었다. 따라서 2006년의가계조사는앞서조사된 1996년과 2000년의가구소비실태조사와조사대상과공표

24 18 빈곤감소적성장 (Pro-poor Growth): 정의와한국에의적용 대상의가구는동일하나 2006년의전국가계조사를이전의가구소비실태조사와직접비교하기에는다음과같은이유로곤란한측면이있다. 첫번째로, 가구소비실태조사는 1년에한번조사한연간소득기준의자료이나전국가계조사는매월조사되어월별로발표되는월별자료이다. 흔히월별자료인전국가계조사의소득을모두더하여연간소득으로변환하여사용하기도하나표본이 3년을주기로교체되기때문에모든가구가 1년에 12번조사되는것은아니다. 즉, 1년에 4개월을기준으로세번교체되는데한번교체시전체가구의 1/18( 약 450가구 ) 이교체된다. 가구가무작위로교체되면표본선택 (sample selection) 의문제는없으나저소득가구의교체비중이높은것으로파악되어가구기준으로연간소득에대한월평균소득을사용하는경우빈곤층의비율이나소득불평등도를다소과대평가하는경향이있을수있다. 두번째로, 가구소비실태조사의연간소득은주로면접타계식으로이루어지나가계조사의월소득은가계부기장에따른자계식으로이루어지고있기때문에조사방식의차이에따른오차가발생할수있다. 따라서가계조사와가구소비실태조사를직접비교하는경우는위와같은두자료의차이로인하여문제가발생될수도있다. 한편통계청의공식자료외에민간에서조사된소득자료로대우경제연구소의대우패널조사와한국노동연구원의한국노동패널 (KLIPS) 이있다. 대우패널조사는 1993년에시작되어 1998년까지조사되고그후단절되었으며, 한국노동패널은 1999년이후매년계속조사되고있다. 그러나한국노동패널은원래조사목적이소득보다는노동관련통계수집이기때문에소득통계로사용하는데는다소의한계가있다. 그이유는공식통계조사에비하여빈곤율이과대추정되는등소득수준이과소추정되는경향이있기때문이다. 위의소득통계자료중본고의분석에사용할자료는통계청의도시가계조사이다. 이도시가계조사는기존에는도시에거주하는임금근로자에대해서만공식적으로공개하고있으나, 본고에서는임금근로자외에자영업자와무직자가포함된자료를이용하여분석할것이다.

25 제 3 장빈곤의실태 추정방법 빈곤율은상대빈곤율과절대빈곤율두개의개념이주로사용된다. 절대빈곤율은일정한기준의빈곤선 (poverty line) 을설정한후전체의가구에서빈곤선이하의가구비율을추정한것이다. 연도별비교를위해서는기준연도의빈곤선을설정하고물가지수를이용하여이전연도와이후연도의빈곤율을추정하는방법을사용하였다. 상대빈곤율은빈곤의정도를상대적으로추정하는방법으로주로중위소득을기준으로중위소득의 40% 또는 50% 이하의가구비율을의미한다. 상대빈곤율은절대빈곤의정도가낮은국가들 주로선진국 에서많이사용되며소득불평등도가커지면상대빈곤율도커지는경향이있다. 본고에서는빈곤율을추정하는데있어국제비교를기준으로한유경준 김대일 (2003) 에따라소득을정의하고동등화지수 (equivalent scale) 를이용하여가구원수를조정한소득을이용하였다. 또한소득은총소득을기준으로하였다. 총소득을기준으로하는이유는빈곤을측정함에있어서는경상소득과함께비경상소득이포함되는것이더합리적이라판단되기때문이다. 1. 상대적빈곤율 제 2 절추정결과 도시부문 ( 자영업자및무직자포함 ) 의가구원 2인이상상대빈곤율추이는 [ 그림 3-1] 과같다. 그림에서보듯이상대빈곤율은 1992년까지감소하였으나 1993년부터증가하여외환위기인 1년뒤인 1999년에 12.8% 로가장높았으며 ( 부표 1 참조 ), 2000년에감소하였으나다시증가추이를보이고있다. 앞서언급한바와같이상대빈곤율은 [ 그림 3-1] 에서보듯이소득불평등도와유사한추이를가지게된다. 다만 2000년이후최근까지소득불평등도

26 20 빈곤감소적성장 (Pro-poor Growth): 정의와한국에의적용 [ 그림 3-1] 상대적빈곤율과지니계수의변화추이 지니계수 ( 좌축 ) 상대빈곤율 ( 우축 ) 자료 : < 부표 1> 을통해작성. ( 지니계수 ) 의증가보다는상대적빈곤율의증가가더큰것으로나타나고있다. 15) 2. 절대적빈곤율 앞서설명한바와같이절대적빈곤은 2000년의상대적빈곤선을기준으로다른연도에소비자물가지수를적용한빈곤선을이용하여계산한것이다. 또한절대빈곤율은상대빈곤율과는달리다양한기준에의해계산되는데, 가장널리쓰이는것이헤드카운트비율 (, headcount ratio), 빈곤갭비율 (poverty gap ratio), 그리고빈곤심도 (severity of poverty) 이다. 헤드카운트비율 ( ) 은전체가구에대비한빈곤가구의비율로정의 15) 1982 년에서 2007 년까지상대적빈곤율과지니계수의상관계수는 0.85 로 1% 유의수준에서다르지않다. 그러나외환위기이후인 1998 년에서 2007 년사이양자의상관계수는 0.69 로 5% 수준에서만유의하다.

27 제 3 장빈곤의실태 21 된다. 이방법은아주간단하지만빈자들의소득이감소하더라도전혀영향을받지않는데다가빈민들사이에소득이전이있는경우에전혀변화하지않는다는문제를가지고있다. 16) 이러한점들을보완하기위하여고안된절대빈곤지수들이빈곤갭비율과빈곤심도이며, 이들지수들의관계는 FGT지수를이용하면명쾌히설명될수있다. FGT지수는 Foster, Greer, and Thorbecke(1984) 에의해제안된포괄적인빈곤지수이다. FGT지수는빈곤선을, 각가구의소득을, 전체가구수를, 빈곤가구수를 라고정의할때다음과같이정의된다. 여기서 =0 인경우 이되어헤드카운트비율을의미한다. =1 인경우위식은 으로표시된다. 이식은빈곤갭비율을의미하게되는데, 이는절대빈곤인구의소득을빈곤선수준으로끌어올리는데필요한소득을빈곤선에전체인구를곱한값으로나눈비율을의미한다. 따라서이지수는빈곤선이하가구들의소득이빈곤선에서멀어지는경우 ( 즉, 더가난해지는경우 ) 상승하게된다. 마지막으로 =2인경우 FGT지수는 로 의형태를가지게된다 (Foster, Greer, and Thorbecke [1984]). 여기서 는헤드카운트비율, 는 로빈곤갭비율 과유사한형태이나전체가구대신빈곤가구로나누어준지수, 17) 그리고 은빈곤가구소득의변이계수의제곱 (squared coefficient of variation) 16) 부자로부터빈자에게로소득이이전되는경우소득불평등도를감소시킨다는피구 - 달톤의원칙 (Pigou-Dalton Principle) 을만족시키지못한다는의미이다. 이원칙에대해서는유경준 (2007) 을참조하기바란다. 17) 평균소득부족률 (average income shortfall ratio) 이라불리며빈곤선이하의가구를빈곤선의소득으로끌어올리는데필요한소득의정도를나타낸다.

28 22 빈곤감소적성장 (Pro-poor Growth): 정의와한국에의적용 으로불평등도지수의일종이다. 따라서 는좀더발전된빈곤지수로변화하게된다. 헤드카운트비율로표시되는우리나라절대빈곤가구의비율 ( 절대적빈곤율 ) 은 1982년에는, 2000년기준의빈곤선에의하면, 무려 86% 로측정된다. 이러한절대적빈곤율은 1980년대와 1990년대초반까지급속한성장에힘입어급격히하락하여외환위기직전인 1996년과 1997년에는 7% 초반대까지하락하였다. 그러나외환위기로인하여 16% 대까지상승하였으며, 그뒤 2002년에 8.5% 까지하락하였으나이후 9% 대에서정체되고있다. 따라서절대적빈곤율은상대적빈곤율과는달리최근증가추이에있지는않지만감소추이에있다고볼수도없는상황으로판단된다. 한편 [ 그림 3-2] 에서보듯이세개지수의변화추이는별다른차이를보이지않고있다. 18) [ 그림 3-2] 절대적빈곤율의변화추이 빈곤율 빈곤갭 빈곤심도 자료 : < 부표 2> 를통해작성. 18) 이들세개지수각각의상관계수는모두 를넘어 1% 유의수준에서유사하다.

29 제 4 장빈곤감소적성장의한국에의적용 본장에서는제2장에서논의되었던두가지빈곤감소적성장지수를중심으로 1982년이후 2007년까지우리나라에있어성장과분배, 그리고빈곤의삼자관계가어떻게전개되었는지를분석할것이다. 제 1 절 KP 지표 1. 빈곤감소적성장지수 (PPGI) 와빈곤동등성장률 (PEGR) 우리나라의절대빈곤은제3장에서살펴본바와같이 1990년대중반까지매우빠른속도로감소되었다. [ 그림 4-1] 은 Kakwani and Pernia (2000) 에서정의된빈곤감소적성장지수 (pro-poor growth index: PPGI) 의추이를나타낸것이다. 그림에는 1982년부터 2007년까지연도별로계산된 PPGI가나타나있는데, 1996년까지는 1993년을제외하면모두 0.7보다크게나타나고있어빈곤감소적성장이발생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1993년에 PPGI가 -0.32로나타나반빈곤성장 (anti-poor growth) 인이유는임금근로자의경우 PPGI가 0.31로약빈곤감소적성장 (weakly propoor growth) 이었으나자영업자와무직자의소득분배가상당히악화되었기때문이다 ( 부표 3-1 및부표 3-2 참조 ).

30 24 빈곤감소적성장 (Pro-poor Growth): 정의와한국에의적용 [ 그림 4-1] 빈곤감소적성장지수 (PPGI) 의추이 /83 83/84 84/85 85/86 86/87 87/88 88/89 89/90 90/91 91/92 92/93 93/94 94/95 95/96 96/97 97/98 98/99 99/00 00/01 01/02 02/03 03/04 04/05 05/06 06/07 자료 : < 부표 5> 를통해작성. 한편 1997년이후의빈곤감소적성장지수는양수와음수를반복하고있다. 1997년과 1999년, 2005년은반빈곤성장이며, 나머지연도는빈곤감소적성장이기는하나 1998년과 2003년의경우는음의성장률 ( 소득증가율 ) 로인하여 PPGI가양의수를기록하는현상이발생하였다. 19)20) 또한제2 장에서논의한바와같이전체빈곤탄력성은순수성장탄력성과순수분배탄력성으로분해될수있다. 빈곤감소적성장이실현된 1982년부터 1996년 (1993년제외 ) 까지는빈곤의감소에성장탄력성이압도적으로작용하였음이확인된다. 21) 분배탄력성은, 1980년대에는빈곤의감소에크지는않지만다소부정적으로작용하였으나 1990년대에는빈곤의감소에크지는않지만긍정적으로작용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중반까지순조롭게진행되던절대빈곤의감소는외환위기를겪으면서빈곤이일시적으로증가하였다가이후 9% 대에서 19) 2003 년에는취업자수가 2002 년보다감소하는현상이발생하여고용없는성장에대한우려가있었다. 20) 이는제 2 장에서논의된이지수의한계를의미한다. 즉, 음의성장에도불구하고 PPGI 는 1 보다크게계산되는현상을보여주고있다. 21) 1993 년을제외하면 1982 년부터 1996 년사이의빈곤감소에성장효과는 98%, 분배효과는 2% 기여한것으로계산된다.

31 제 4 장빈곤감소적성장의한국에의적용 25 < 표 4-1> 빈곤감소적성장관련지표추이 (2 인이상도시가구 ) 연도 기준빈곤율 비교빈곤율 빈곤율격차 성장률 ( 소득증가율 ) 전체빈곤탄력성 빈곤의성장탄력성 빈곤의분배탄력성 PPGI PEGR 82/ / / / / / / / / / / / / / / / / / / / / / / / / 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32 26 빈곤감소적성장 (Pro-poor Growth): 정의와한국에의적용 정체되는현상을보이고있다. 외환위기가발생한 1997년에도빈곤은약간증가하였으며, 외환위기가본격화된 1998년과 1999년에는절대빈곤율이각각 16.1% 와 16.4% 로증가하였다. 절대빈곤율은외환위기발생 3년후인 2000년에감소추이를보이고있다. 2000년이후의빈곤율이쉽게감소되지않는이유는성장률의감소에따른성장효과의감소에도기인하지만소득분배구조의악화에따른빈곤의감소에반대로작용하는분배효과의영향도매우크게작용하고있기때문임이확인된다. 즉, 2000년이후에는과거와는달리빈곤의감소에분배효과가 2002년을제외하면제대로작용한연도가없을정도로소득분배상황이악화되고있다. 이러한점은빈곤동등성장률 (PEGR) 을통해서도확인할수있다. 빈곤동등성장률은, 앞서언급한바와같이, 기존의성장률이소득불평등도의변화가없었으면실현하였을빈곤감소율을동일하게유발시키는성장률 ( 일반성장률에빈곤감소지수를곱한값 ) 을의미한다. 일반성장률과빈곤동등성장률은, [ 그림 4-2] 에서보는바와같이, 외환위기이전에는 1993년을제외하고는큰차이를보이지않았으나외환 [ 그림 4-2] PEGR 및성장률 ( 소득증가율 ) 추이 (2 인이상도시가구 ) PEGR 성장률 ( 소득증가율 ) /83 83/84 84/85 85/86 86/87 87/88 88/89 89/90 90/91 91/92 92/93 93/94 94/95 95/96 96/97 97/98 98/99 99/00 00/01 01/02 02/03 03/04 04/05 05/06 06/07 자료 : < 표 4-1> 을통해작성.

33 제 4 장빈곤감소적성장의한국에의적용 27 위기이후에는그림상으로도그차이가확인되며, 특히 2002년이후에는일반성장률 ( 소득증가율 ) 보다항시아래에위치하고있어소득불평등도의악화에따라같은성장률하에서도빈곤감소가적어지거나오히려빈곤을증가시키는것이확인되고있다. 2. 빈곤성장곡선 (PGC) 앞서설명한바와같이빈곤성장곡선 (PGC) 은소득분위별누적소득증가율을분위별로그린그림이기때문에마지막분위인 P(100) 는전체의평균성장률 ( 소득증가율 ) 을의미하게된다. 따라서빈곤성장곡선인 가모든분위에서평균성장률보다높으면빈곤감소적성장을의미하게된다. 즉, 우하향하는 PGC는완전한빈곤감소적성장을의미하게된다. 반대로우상향하는 PGC는반빈곤성장을의미하게되며, 상향과하향이섞여있는경우그림상으로는빈곤감소적성장을판별하기어렵다. 이경우는앞에서설명한바와같이 PEGR을이용하여판별하는것이일반적이다. 실제로 [ 그림 4-3] 에서보는바와같이 1991년이전에는우하향하는 PGC 곡선을얻을수있으며, 1992년이후에는상향과하향이반복적인형태이거나우상향하는 PGC가그려진다. 제 2 절 RC 지표 1. 빈곤감소적성장률 (RPPG) Ravallion and Chen(2003) 에서의빈곤감소적성장률 (RPPG) 은앞에서정의한바와같이빈곤한가구들의소득증가율의평균을의미한다. 이지수의추이는앞에서설명한빈곤감소적성장지수와매우유사한형태를보여준다. 1996년까지는 1993년을제외하면모두 5% 이상의양의성장률을나타내고있으나, 그크기는 1990년대에들어 1980년대보다낮아지고있다.

34 28 빈곤감소적성장 (Pro-poor Growth): 정의와한국에의적용 [ 그림 4-3] PGC 추이 1) 우하향 : 85/86, 90/ /86 90/ ) 우상향 : 94/95, 05/ /95 05/ 자료 : < 부표 4> 를통해작성.

35 제 4 장빈곤감소적성장의한국에의적용 29 < 표 4-2> RPPG 추이 연도 전체 근로자 자영자 무직자 82/ / / / / / / / / / / / / / / / / / / / / / / / / 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1993년에마이너스를보이는것은앞서무직자가구주가구들중빈곤한가구의소득증가율이하락한것에기인하고있다. 이지수는외환위기때인 1997년과 1998년에마이너스를기록하였으나빈곤감소적성장지수와는달리 1999년에는 2.87로양수를기록하고있다.

36 30 빈곤감소적성장 (Pro-poor Growth): 정의와한국에의적용 [ 그림 4-4] RPPG 및성장률 ( 소득증가율 ) 추이 RPPG 성장률 ( 소득증가율 ) /83 83/84 84/85 85/86 86/87 87/88 88/89 89/90 90/91 91/92 92/93 93/94 94/95 95/96 96/97 97/98 98/99 99/00 00/01 01/02 02/03 03/04 04/05 05/06 06/07 자료 : < 표 4-1> 과 < 표 4-2> 를통해작성. 한편이지수역시외환위기이후에는양수와음수를반복하고있어외환위기이후에는성장률의저하만이아니라분배의악화로인하여연도에따라빈곤계층의빈곤이잘감소하지않거나오히려증가하는현상이발생하고있음을알수있다. 따라서 1982년부터 2007년까지 RPPG와성장률 ( 소득증가율 ) 의추이를비교해보면, 외환위기이전에는성장률이 RPPG보다대부분낮아빈곤가구의소득증가율이평균성장률보다높은빈곤감소적성장을보이고있으나, 외환위기이후, 특히 2001년이후에는반대의양상을보이고있다. 2. 분위성장곡선 (GIC) 분위성장곡선 (GIC) 은 p분위수가구의소득증가율을연결한곡선이다. 따라서이분위성장곡선이모든구간에서 0보다크다면모든사회구성원의소득증가를의미하기때문에사회후생이당연히증가하였음을의미한다. 그러나어느한점에서라도 0보다작으면사회후생이증가하였

37 제 4 장빈곤감소적성장의한국에의적용 31 다고하기는어렵다. 1992년까지의분위성장곡선은모두 0보다상위에있고우하향하는형태이기때문에사회후생이개선되었다고말할수있다. 그러나 1993 년이후에는소득분위에따라증가율이 (-) 인경우가발생하고있으며, 소득분위가높을수록소득증가율이높아지는현상이발생하고있어사회후생이감소하거나증가하였다고보기어려운상황이발생하고있음이확인된다 ( 부표 6 참조 ). 제 3 절한국에있어빈곤감소에성장과분배가미치는영향 본고의분석을통해기존에국가간자료 (cross-national data) 를이용한연구의결과인 1 성장은통상적으로빈곤을감소시킨다와 2 빈곤감소의분해결과순수성장효과가순수분배효과보다대부분크다 (Ravallion and Chen[1997]; Dallar and Kraay[2002] 등 ) 는연구결과들이우리나라의시계열연구에서도확인된다고할수있다. 그러나빈곤의감소를위하여성장에만전념을하겠다는발상또한잘못임이또한확인된다. 즉, < 표 4-1> 의빈곤탄력성에서보았듯이같은 1% 의성장률이경우에따라 0.5% 에서 3.5% 의빈곤을감소시키거나경우에따라빈곤을증가시키기도한다. 이러한같은성장률하에서빈곤의감소정도가다르다는점은, 소득불평등도가높은나라는성장으로부터빈곤층이얻는이득이작기때문에빈곤이덜감소하는것으로해석된다 (Ravallion and Chen[1997]; Kraay[2005]). 분배상황 (initial distribution) 이빈곤의감소에영향을줄수있는근거로는다음두가지가있다 (Ravallion and Chen[1997]). 첫번째는, 높은불평등도는평균적으로성장률을낮추게되고따라서빈곤의감소를저해한다는논지이다. 여기서논란의여지는있지만높은소득불평등도 ( 특히자산의불평등도 ) 는성장을저해하는것으로알려져있으며, 성장은통상적으로절대빈곤을감소시키기때문에분배가

38 32 빈곤감소적성장 (Pro-poor Growth): 정의와한국에의적용 [ 그림 4-5] GIC 추이 1) 우하향 : 85/86, 90/ /86 90/ ) 우상향 : 94/95, 05/ /95 05/ 자료 : < 부표 6> 을통해작성.

39 제 4 장빈곤감소적성장의한국에의적용 33 빈곤의감소에간접적으로영향을미치는경로로인정될수있을것이다. 두번째는, 초기분배상태는문제가안된다하더라도성장의과실을어떻게나누느냐가빈자에게중요하다는것이다. 낮은불평등도는빈자에게상대적으로더많은성장의과실을주게된다. 따라서소득불평등도가낮으면빈곤은빠르게감소하게되는것이다. 위의두번째근거는 Ravallion and Chen(1997), Ravallion(2004a) 등에서국가간자료를통해검증한바있다. 본고에서는앞에서추정된우리나라의시계열자료를이용하여이를검토하고자한다. 가설 : 불평등도가증가하면평균소득의증가 ( 성장 ) 에대하여빈곤율의감소는작아지게되며, 궁극적으로아주높은불평등도에서는 0에이르게된다. 이가설을검증하기위한모형은다음과같다. 여기서 은빈곤율의변화 (log difference), 는소득불평등도, 는성장률의변화 (log difference) 를의미하고, 위식에서빈곤율의감소는분배를고려한 (distribution-corrected) 성장률 와비례하게됨을의미한다. 식에서상수항이없는이유는소득불평등도가 1에가까운경우성장을하더라도빈곤의감소는없다는것을의미하기때문이다. 위식의추정결과는다음과같다. 22) 조정된 따라서우리나라에서도소득불평등도가높으면빈곤의감소가쉽지않다는사실이확인된다. 22) 분배가고려된항 의비선형성문제에대한검증은우리나라에서는 2 차인경우에가장잘추정되나 1 차나 3 차이상과큰차이를보이지않고있으며, 외국의경우는 3 차에가장잘추정되는것으로보고된바있다 (Ravallion[2004a]).

40 34 빈곤감소적성장 (Pro-poor Growth): 정의와한국에의적용 [ 그림 4-6] 분배로조정된성장률과빈곤감소의관계 빈곤감소율 (%/year) 분배고려소득증가율 (%/year) 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41 제 5 장요약및시사점 본고에서는빈곤감소적성장 (pro-poor growth) 의두가지개념을소개하고, 두가지개념에서유도된다양한지수를자영업자와무직자가포함된통계청의도시가계조사자료를이용하여 1982년부터 2007년까지연도별로추정하고그추이를살펴보았다. 추정된결과를간단히요약하면서시사점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먼저, 우리나라의절대적빈곤율은 1982년부터 1992년까지 10년동안연평균 8.3% 의빠른속도로감소하였다. 23) 이러한빠른감소는주로성장의효과에기인한것으로분석되고있지만분배역시개선되는추이를보였기때문에더욱빠른빈곤의감소가가능했던것으로분석되었다. 그후 1993년이후에는연도별로빈곤율이증가하거나정체되는현상이발생하고있다. 이러한현상이발생한이유는, 성장률 ( 소득증가율 ) 이 (-) 이거나 1980 년대보다낮아져서성장효과가줄어들었기때문일수도있으나, 그보다는소득분배가빠른속도로악화되어분배효과가오히려빈곤을증가시키는방향으로작용하였기때문으로분석되었다. 빈곤감소적성장지표들을이용한위의분석결과들은분배가고려된성장률의변화가빈곤의변화에유의미한영향을미친다는외국과우리나라의회귀분석을통해서도재확인되고있다. 이는국가간자료를통 23) 1982 년빈곤율 에서 1992 년빈곤율 의감소율을계산한후 10 으로나누어준수치이다.

42 36 빈곤감소적성장 (Pro-poor Growth): 정의와한국에의적용 한분석만이아니라우리나라의시계열자료를통해검증되었기때문에더욱의미가깊다고할수있다. 따라서우리나라에서도외국의연구결과에의해검증되고있는 1 성장은빈곤감소에기본적인요인이다, 2 소득분배의개선을동반하는성장은빈곤감소를더욱촉진한다, 3 높은소득불평등도는빈곤감소를저해한다는명제가성립한다고볼수있다. 두번째로, 빈곤감소적성장지수는분배를보다강조하는 KP 지표와분배를고려하나성장을보다강조하는 RC 지표두가지로대표되는데, 우리나라의실증분석을통해살펴볼때두지수의결과치는크게다르지않게분석되고있다. 다만 [ 그림 2-1] 에서보았듯이 KP 지표는빈곤층의소득감소가다른계층에비하여적은경우인 F국의경우도빈곤감소적성장에포함시키는한계가우리나라외환위기의경우에도동일한방식으로표현되기때문에다소의한계를가진다고평가할수있다. 24) 마지막으로본고의분석의한계와향후과제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본고는지표의유도와추계를통하여빈곤의감소에성장과분배가모두중요한역할을한다는점을지표와계량분석을통하여보여주고있으나실제의경로에대한답은제시해주지못하고있다. 즉, 빈곤이빠르게감소한 1980년대와그렇지못한외환위기시와의차이에는성장뿐만아니라소득불평등도가중요한역할을하였다는점은확인하고있으나, 1980년대에소득불평등도의큰증가없이성장을가능하게하였던정책수단및경로에대해서는심도있는분석을하지못하고있다. 이는성장과분배그리고빈곤의변화에유용하거나유용하지못한정책수단이세계적으로별로알려진것이없기때문이기도하다. 본고에서분석된우리나라각지수의시계열변화에영향을미친정책수단과경로에대한분석이향후추가적으로이루어진다면빈곤감소적성장의추구에매우유용한연구결과를제공할수있을것으로여겨진다. 24) 한편, RC 지표인 RPPG 는계산하기어렵다는단점이있다.

43 참고문헌 유경준, 성장과분배및빈곤의관계연구, 한국개발연구, 제28권제2호, 한국개발연구원, , 소득불평등개념과실태, 노동경제논집, 제30권제3호, 한국노동경제학회, 유경준 김대일, 소득분배국제비교와빈곤연구, 연구보고서 , 한국개발연구원, 유경준 최바울, 중산층의정의와추정, KDI 재정 사회정책동향, 제2권제 1호,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및 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통계청, 2008년 1/4분기가계수지동향, 보도자료, Atkinson, A., On the Measurement of Poverty, Econometrica 55, 1987, pp.749~764, Birdsall, N. and J. L. Londoño, Asset Inequality Matters: An Assessment of the World Bank s Approach to Poverty Reduc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Papers and Proceeding 87(2), Datt, Gaurav and Martin Ravallion,, Growth and Redistribution Components of Changes in Poverty Measures: A Decomposition with Applications to Brazil and India in the 1980s,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38, 1992, pp.275~295. Deninger, K. and L. Squire, New Ways of Looking at Old Issues,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57, 1998, pp.259~287. Dollar, David and Aart Kraay, Growth Is Good for the Poor, Journal of Economic Growth 7(3), 2002, pp.195~225. Fields, Gary S., Poverty, Inequality, and Development,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0., Distribution and Development,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Foster, J. and A. F. Shorrocks, Poverty Ordering, Econometrica 56, 1988, pp.173~177., Subgroup Consistent Poverty Indics, Econometrica, 59, 1991, pp.687~709. Foster, J., Joel Greer, and Eric Thorbecke, A Class of Decomposition Poverty Measure, Econometrica 52(3), May 1984.

44 38 빈곤감소적성장 (Pro-poor Growth): 정의와한국에의적용 Gastwirth, J. L., A General Definition of the Lorenz Curve, Econometrica 39, 1971, pp.1037~1039. Kakwani, N., On a Class of Poverty Measures, Econometrica 48(2), 1980, pp.437~ 446., Poverty and Economic Growth with Application to Cote D'Ivoire, Review of Income and Wealth 39, 1993, pp.121~139., On Measuring Growth and Inequality Components of Poverty with Application Thailand, Journal of Quantitative Economics 16, 2000., Pro-Poor Growth: What Is It? One Paper No. 1, International Poverty Center, UNDP, Sep Kakwani, N. and E. Pernia, What Is Pro-Poor Growth? Asian Development Review 18(1), Kakwani, N. and H. Son, Pro-Poor Growth: Concept, Measurement, and Application, unpublished mimeo, Sydney, Australia: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Kakwani, N., H. Son, and S. Khandker, Poverty Equivalent Growth Rate: with applications to Korea and Thailand, World Bank, Kraay, Aart, When Is Growth Pro-Poor? Evidence from a Panel of Countries,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OECD, Raising to the Giobal Challenge: Partnership for Reducing World Poverty, Statement by the DAC High Level Meeting, Paris, April 25-25, Ravallion, Martin, Pro-Poor Growth: A Primer, The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No. 3242, 2004a., Defining Pro-Poor Growth: A Response to Kakwani, One Paper No. 4, International Poverty Center, UNDP, Nov. 2004b. Ravallion, Martin and Shaohua Chen, Can High-inequality Developing Countries Escape Absolute Poverty? Economic letter 56, 1997, pp.51~57., Measuring Pro-Poor Growth, Economics Letters 78(1), 2003, pp.93~99. Sen, A. K., Poverty: An Ordering Approach to Measurement, Econometrica 50, 1976, pp.3~17. Son, Hyun H., A Note on Pro-Poor Growth, Economic Letters 82, 2004, pp.307~314. UN, A Batter World for All, New York, White, H. and E. Anderson, Growth versus Distribution: Does the Pattern of Growth Mater? Development Policy Review 19(3), 2001, pp.167~289. Zheng, B., An Axiomatic Characterization of the Watts Index, Economics Letters 42, 1993, pp.81~86.

45 부 록 < 부표 1> 도시가구의소득계층별비율및지니계수추이 ( 총소득기준 ) ( 단위 : %) 연도 빈곤층 중산층 상류층 지니계수 주 : 중위소득의 50% 미만, 50~150%, 150% 이상으로구분하여각각빈곤층, 중산층, 상류 층으로정의함. 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46 40 빈곤감소적성장 (Pro-poor Growth): 정의와한국에의적용 < 부표 2> 도시가구의빈곤추이 (2 인이상 ) ( 단위 : %) 연도 전체근로자자영자 무직자빈곤율빈곤갭빈곤심도빈곤율빈곤갭빈곤심도빈곤율빈곤갭빈곤심도 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47 부록 41 < 부표 3-1> 빈곤감소적성장관련지표추이 (2 인이상근로자가구 ) 연도 전년빈곤율 후년빈곤율 빈곤율격차 성장률 ( 소득증가율 ) 전체빈곤탄력성 빈곤의성장탄력성 빈곤의분배탄력성 PPGI PEGR 82/ / / / / / / / / / / / / / / / / / / / / / / / / 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48 42 빈곤감소적성장 (Pro-poor Growth): 정의와한국에의적용 < 부표 3-2> 빈곤감소적성장관련지표추이 (2 인이상자영자및무직자가구 ) 연도 전년빈곤율 후년빈곤율 빈곤율격차 성장률 ( 소득증가율 ) 전체빈곤탄력성 빈곤의성장탄력성 빈곤의분배탄력성 PPGI PEGR 82/ / / / / / / / / / / / / / / / / / / / / / / / / 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49 부록 43 < 부표 4> 빈곤성장곡선 (PGC) ( 단위 : %) 분위연도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50 44 빈곤감소적성장 (Pro-poor Growth): 정의와한국에의적용 < 부표 5> 빈곤감소적성장관련지표종합 (PPGI, PEGR) 연도 PPGI 전체근로자자영자 무직자 PEGR 전체근로자자영자 무직자 82/ / / / / / / / / / / / / / / / / / / / / / / / / 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51 부록 45 < 부표 6> 분위성장곡선 (GIC) ( 단위 : %) 퍼센타일연도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 100퍼센타일의경우극단치이므로분위수증가율값이너무증가함에따라 99퍼센타 일값으로대체하였음. 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52 정책연구시리즈 빈곤감소적성장 (Pro-poor Growth): 정의와한국에의적용 2008 년 12 월 26 일인쇄값 2,000 원 2008 년 12 월 31 일발행 저자유경준 발행인 발행처 등록 현정택한국개발연구원서울특별시동대문구회기로 49 대표전화 : 팩시밀리 : 년 5월 23일제6-0004호 인쇄한국컴퓨터인쇄정보사 c 한국개발연구원 2008 ISBN * 잘못된책은바꿔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