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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 차 자치법규 [ 조례 ] 제5785호서울특별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 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5 제5786호서울특별시기후변화대응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6 제5787호서울특별시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7 제5788호서울특별시시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 8 제5789호서울특별시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 9 제5790호서울특별시에스에이치 (SH) 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16 제5791호서울특별시공공주택건설및공급등에관한조례 18 제5792호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 24 제5793호서울특별시범죄피해자보호조례 28 제5794호서울특별시여성관련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30 제5795호서울특별시여성폭력방지와피해자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31 제5796호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32 제5797호서울특별시국공립어린이집설치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 33 제5798호서울특별시청소년활동진흥조례 35 제5799호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37 제5800호서울특별시청소년육성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 38 제5801호서울특별시안전감사옴부즈만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39 제5802호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41 제5803호서울특별시의회입법 법률고문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 41 제5804호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구성 운영조례 42 제5805호서울특별시의회의원공무국외활동에관한조례 44 제5806호서울특별시의회의원교육연수활동지원등에관한조례 47 제5807호서울특별시의회인사추천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49 제5808호서울특별시의회계약투명성심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51 제5809호서울특별시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 53 제5810호서울특별시사회성과보상사업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 59 제5811호서울특별시비정규직근로자의무기계약직전환등고용환경개선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 62 제5812호서울특별시청년기본조례 62 1

3 제5813호서울특별시생활임금조례 68 제5814호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일부개정조례 71 제5815호서울특별시헌혈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71 제5816호서울특별시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 72 제5817호서울특별시보건환경에관한검사 시험의뢰및처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73 제5818호서울특별시대중교통기본조례 74 제5819호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위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 78 제5820호서울특별시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 79 제5821호서울특별시자동차공회전제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80 제5822호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80 제5823호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81 제5824호서울특별시서울광장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82 제5825호서울특별시교육격차해소와인재양성을위한교육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 84 제5826호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 85 제5827호서울특별시광화문광장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87 제5828호서울특별시사회주택활성화지원등에관한조례 89 제5829호서울특별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 96 제5830호서울특별시한옥밀집지역소방안전관리및지원에관한조례 97 제5831호서울특별시아리수음수대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 98 [ 규칙 ] 제27호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 101 고시제 호 2015년도서울특별시예산고시 105 제 호서울특별시소음지도작성계획고시 105 제 호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자동차 ( 마을버스 ) 차령연장고시 106 제 호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민간투자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고시 107 제 호도시계획시설 ( 공원 ) 명칭제정고시 108 제 호 2015년서울특별시산업단지지정계획고시 109 제 호주택재개발 재건축정비구역등해제고시 109 제 호은평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및지형도면작성고시 115 2

4 공고제 호기부금품모집등록공고 117 제 호도시계획시설 ( 수도공급설비 ) 사업완료공고 118 제 호회계관계공무원직인등록및폐기공고 122 제 호담배사업법위반업자행정처분 ( 등록취소 ) 공시송달공고 122 제 호비영리민간단체등록말소사항공고 123 제 호비영리민간단체변경등록사항공고 124 제 호비영리민간단체신규등록사항공고 127 제 호회계관계공무원직인등록및폐기공고 137 제 호서울특별시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 ( 경미한사항 ) 승인공고 144 제 호 2015년비영리민간단체공익활동지원사업공모공고 145 제 호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처분사전통지공시송달공고 147 서울특별시교육청고시제 호 2014년도제1회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고시 149 제 호 2015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고시 150 구고시제 호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실시계획 ( 변경 ) 인가고시 ( 중랑구 ) 152 제 호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도로 )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고시 ( 강북구 ) 153 제 호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 ( 서대문구 ) 157 구공고제 호미집행도시계획시설단계별집행계획공고 ( 동대문구 ) 158 제 호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공사완료공고 ( 노원구 ) 162 제 호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실시계획 ( 변경 ) 의작성을위한열람공고 ( 영등포구 ) 164 제 호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실시계획의작성을위한열람공고 ( 영등포구 ) 173 사업소공고 제 호소방시설업등록공고 ( 강서소방서 ) 175 3

5 제 호소방시설관리업등록공고 ( 영등포소방서 ) 175 제 호소방시설업신규등록공고 ( 서초소방서 ) 176 제 호소방시설업등록공고 ( 강남소방서 ) 176 기타 제 호하천점용허가및실시계획인가고시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177 4

6 자치법규 [ 조례 ] 서울특별시조례제5785호서울특별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 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서울특별시의회에서의결된서울특별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 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를이에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박원순 2015년 1월 2일서울특별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 관리에관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다음과같이한다. 2 제1항에따른사용허가기간은 5년이내로하되, 양당사자합의에따라사용허가기간을단축할수있으며,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허가기간을연장할수있다. 이경우연장하는허가기간은다음각호의사유로사용 수익하지못한기간의범위로한다. 1. 천재지변이나그밖의재난으로피해를본경우 2. 서울특별시의귀책사유로그재산의사용에제한을받은경우 제5조제1항제1호중 1000분의 25 를 1000분의 10 으로하고, 같은조제4항을다음과같이한다. 4 시장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 24 조에따라사용료를감면할수있다. 제 7 조제 4 호중 소음 진동규제법 을 소음 진동관리법 으로한다. 부 칙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 1. 개정이유 차고지부족으로인한시내 ( 마을 ) 버스의노상박차등으로사회문제가대두됨에따라대도시교통정책일환으로시외곽지역에공영차고지를조성하여시내버스업체에제공하여임차사용중에있음 5

7 그러나공영차고지의사용요율이높아준공영제로운영되는시내버스의표준운송원가에도부담을주고있어, 시내버스준공영제의도입목적과공영차고지의공공성을감안하여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정한범위내에서개선하고자함 2. 주요내용 운송사업자가사용허가를받아사용하는공영차고지의사용요율을 1000분의 25 에서 1000분의 10 으로변경함 ( 안제5조 ) 기타상위법령에맞게내용수정 ( 안제4조및안제7조 ) 서울특별시조례제5786호서울특별시기후변화대응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서울특별시의회에서의결된서울특별시기후변화대응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를이에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박원순 2015년 1월 2일서울특별시기후변화대응에관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조중 이바지함 을 이바지하고, 대기환경보전법 및같은법시행령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 으로한다. 부 칙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 1. 개정이유 주민등록번호처리를원칙적으로금지 ( 주민번호처리법정주의 )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신설 ( 일시행 ) 에따라에코마일리지참여자중일정비율의온실가스절감시현금에준하는인센티브지급을위해실거주지확인에필요한주민번호처리가가능하도록근거를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조례목적조항에 대기환경보전법 및시행령시행 규정 ( 안제1조 ) 6

8 서울특별시조례제5787호서울특별시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서울특별시의회에서의결된서울특별시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를이에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박원순 2015년 1월 2일서울특별시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 를 서울특별시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 로한다. 제 4 조제 6 항단서중 제 7 조제 1 항 을 제 7 조제 7 항 으로한다. 제 26 조제 5 항제 3 호중 제 13 조제 4 항 을 제 13 조제 5 항 으로한다. 제30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 제13조제8항 을 제13조제9항 으로, 같은조제2항각호외의부분중 제13조제8항 을 제13조제9항 으로, 같은조제4항중 영제30조제2항의 를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으로하고, 100분의 30범위내에서 를 100분의 30 범위내에서 로하며, 같은항 ( 제4항 ) 에제1호및제2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1. 통계청장이고시한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따른제조업, 건설업,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용으로설치되고사용되는생산시설 2. 과학 기술 산업등에관한조사 연구 시험등을위하여설치되고사용되는연구시설 제 32 조중 100 분의 10 을 100 분의 5 로, 100 분의 10 을 을 100 분의 5 를 로한다. 제 36 조제 3 항중 제 13 조제 4 항 을 제 13 조제 6 항 으로한다. 제90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영제81조제4항에따른변상금징수유예기간은 1년으로한다. 부 칙 제1조 ( 시행일 )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대부료특례에관한경과조치 ) 제32조개정규정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16조및제34조시행후이조례시행전에사용료, 대부료를조정하는경우에도적용한다. 7

9 개정이유및주요내용 1. 개정이유 공유재산의가치제고및활용증진, 공유재산사용주민의편의성제고및부담경감등을위해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및동법시행령이개정 ( 시행 ) 됨에따라, 이와관련된 서울특별시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 규정을보완 신설하고자함. 2. 주요내용 공유재산사용주민의경제적부담완화를위해공유재산사용료 대부료감액대상을전년도대비 10% 초과상승분에서 5% 초과상승분으로확대 ( 안제32조 ) 고의과실에의하지않은선의의공유재산무단점유자를보호하고변상금부과의실효성을높이고자체납이불가피한무단점유자로부터의변상금징수를유예 ( 안제90조의2) 조례의해석및적용에있어혼란을방지하고자근거법령개정사항을반영하여관련조항을정비 ( 안제4조제6항, 제26조제5항제3호, 제30조제1항 제2항및 4 항, 제36조제3항 ) 서울특별시조례제5788호서울특별시시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서울특별시의회에서의결된서울특별시시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를이에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박원순 2015년 1월 2일서울특별시시세기본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시세기본조례 를 시세기본조례 로한다. 제 2 조제 2 호를삭제한다. 제 8 조제 2 항중 보통우편 을 일반우편 으로한다. 제9조의제목중 보통우편 을 일반우편 으로하고, 같은조전단중 보통우편 을각각 일반우편 으로한다. 제14조제1항중 미납시세 를 법제64조에따른미납시세 로하고, 같은조단서를삭제한다. 8

10 제15조제3항중 주무관청이법제65조제2항에따라사업의정지또는허가등의취소를결정하면 을 주무관청으로부터영제51조제2항의통지를받으면 으로한다. 제 18 조의제목 ( 공탁등 ) 을 ( 교부금전의예탁 ) 으로한다. 제 18 조제 1 항본문중 공탁하거나 를삭제하고, 같은조단서를삭제한다. 제 23 조제 1 항중 영제 67 조및제 68 조 를 법제 80 조및조례제 22 조 로한다. 제24조전단중 징수하여야한다 를 징수할수있다 로하고, 같은조후단중 부과징수하여야한다 를 부과 징수한다 로한다. 제 49 조중 법제 141 조 를 법제 141 조제 1 항 으로한다. 부 칙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 1.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 개정내용을반영하여납세자등에게교부할금전을시금고에예탁하도록개정하고, 인용조문및용어등을정비하여관련조문에대한납세자의이해를높이고자함. 2. 주요내용 지방세기본법 개정내용을반영하여공매등에서발생한교부할금전을자치단체의금고에예탁할수있도록함 ( 안제18조 ). 법제원칙에맞게일부조항을삭제하고, 조례의원활한이해를위해인용조문및용어를정비함 ( 안제2조, 제9조, 제14조, 제15조, 제23조, 제24조, 제49조 ). 서울특별시조례제5789호서울특별시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서울특별시의회에서의결된서울특별시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를이에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박원순 2015년 1월 2일 9

11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조례는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 및같은법시행령, 관계법령등에서조례로정하도록한사항의원만한추진지원과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기본방향 ) 서울특별시 ( 이하 시 라한다 ) 의도시재생은시민이행복한경쟁력있는도시로의재창조를기본방향으로하고다음각호의사항을목표로추진한다. 1. 일자리창출및도시경쟁력강화 2. 삶의질향상및생활복지구현 3. 쾌적하고안전한정주환경조성 4. 지역의문화가치향상및경관회복 5. 주민역량강화및공동체활성화등 제3조 ( 정의 )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주민협의체 라함은해당지역의도시재생계획수립및사업시행과정에참여하고적극적으로의견을제시하기위하여구성한자발적인주민협력조직을말한다. 2. 사업추진협의회 란도시재생사업의원활한시행을위하여도시재생사업의시행자, 관련이해관계자및행정기관등으로구성된협의체를말한다. 제4조 ( 공동이용시설 )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 ( 이하 시행령 이라한다 ) 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정하는시설 이란다음각호의시설을말한다. 1. 관리사무소, 공동택배함, 경비실, 보안 방범시설등마을의안전및공동이용관리를위해필요한시설 2. 주민운동시설, 목욕탕, 독서실, 작은도서관, 문고, 어린이집, 자전거보관대등주민공동체활동을위한복리시설 3. 쓰레기수거및처리시설, 재활용품수거시설, 파고라, 공동텃밭등마을의환경개선을위해필요한시설 4. 공동작업장, 공동판매장, 공동회의실, 공동창고등지역활성화를위해필요한시설 제5조 ( 책무등 ) 1 서울특별시장 ( 이하 시장 이라한다 ) 은도시재생사업수행을위하여행정 재정적지원등도시재생활성화정책을지속적으로추진하여야한다. 2 주민은누구나도시재생사업에참여할권리를가지며, 주민참여에있어스스로책임과역할을인식하고적극적으로참여하여야한다. 3 사업시행자는사업계획에서부터종료까지모든과정에많은주민의의견이충분히반영될수있도록노력하고, 그목적에따라사업을성실히추진하여야한다. 10

12 제 2 장도시재생의추진체계 제6조 ( 도시재생위원회구성 운영 ) 1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8조제2항에따라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에서정한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 ( 이하 시도시계획위원회 라한다 ) 가도시재생위원회의기능을수행한다. 2 도시재생관련사항을세부적으로검토할수있도록시도시계획위원회안에도시재생분과위원회를구성하는경우도시재생사업에대한현장경험을갖춘전문가나활동가를포함하도록한다. 제7조 ( 전담조직의구성 운영 ) 1 법제9조에따라도시재생전략계획과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수립, 도시재생사업의추진등을지원하고관계부서및기관간의협의등을위하여도시재생관련업무를총괄 조정하기위해설치하는전담조직은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 에따른 도시재생본부 로한다. 2 시장은전담조직의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도시재생관련분야의전문가를임기제공무원으로둘수있다. 제8조 ( 서울시도시재생지원기관의지정등 ) 1 시장은도시재생사업의원활한시행을위하여지원기관이필요할경우시산하투자 출연기관을도시재생지원기관으로지정할수있다. 2 서울시도시재생지원기관의지정등에관한사항은시장이따로정할수있다. 제9조 ( 도시재생지원센터의설치 ) 1 시장은법제11조에따라도시재생지원센터를설치할수있다. 2 도시재생지원센터의장은도시재생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하고, 다양한도시재생사업에참여한경험이있는전문가로시장이임명또는위촉한다. 3 도시재생지원센터는주민과행정기관간의소통, 주민등의재생관련계획수립지원및자문등을담당할수있는기술적전문성을갖춘사람으로구성한다. 4 시장은도시재생지원센터의효율적운영을위하여관련공무원을파견할수있다. 5 도시재생지원센터의장은도시재생지원센터의업무를수행하는데필요한경우시및관계행정기관의소속공무원, 관계기관 법인 단체에대하여자료제공등협조를요청할수있다. 제10조 ( 도시재생지원센터의운영 위탁 ) 시장은필요시도시재생과관련된경험과전문성등일정한요건을갖춘법인이나단체등에도시재생지원센터의업무를수행하도록할수있다. 이경우절차등에관한세부사항은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에따른다. 제11조 ( 도시재생지원센터의업무 ) 영제15조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는업무 란다음각호의업무를말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지정에대한주민제안의사전검토 11

13 2. 주민협의체및사업추진협의회에대한지원 3.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등지역공동체차원의사업을지원하는중간지원조직과의연계및소통 4. 빈점포 상가의신탁, 공동육아및돌봄, 지역축제등주민 지역상인등이함께기획 시행하는도시재생사업및추진기구의설립등지원 5. 도시재생관련홍보 6. 기타도시재생사업지원에필요한사항으로서시장이정하는업무 제 3 장도시재생전략계획등 제12조 ( 도시재생전략계획의수립 ) 1 시장은법제12조에따라관할구역전체또는일부에대하여도시재생전략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2 제1항의도시재생전략계획에는관할구역내의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기본방향및추진전략이포함되어야한다. 3 도시재생전략계획은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과도시기본계획에부합하도록수립되어야한다. 4 시장은관할구역의구청장등에게전략계획의수립또는변경과관련된계획안을제출하게할수있다. 5 시장은도시재생전략계획을합리적으로수립하기위하여시도시계획위원회에자문할수있다. 제13조 (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을위한기초조사 ) 1 시장은법제14조및영제18조에따라기초조사를실시할때에는관할구역전체를공간적범위로하고, 분석단위는읍 면 동 ( 행정동 을말하며이하같다 ) 을원칙으로하되, 필요한경우에는집계구또는필지단위로상세한기초조사를실시할수있다. 2 기초조사는다음각호의목적을고려하여시행하여야한다. 1. 계획수립대상지역및주변지역의특성파악 2. 도시의성장또는쇠퇴등현황및실태파악 3. 쇠퇴도시지역에대한분석및지역의현안과제도출 4. 도시의쇠퇴특성에대한원인과해결방안모색 5. 도시의인적 물리적 역사문화적자원및잠재력조사 발굴 6. 지속적인모니터링을위한기초자료의지속적축적 3 기초조사를시행하는때에는법제29조에따른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와통계청이구축한통계자료등을활용할수있다. 제14조 ( 도시재생전략계획에대한주민참여 ) 1 시장은도시재생전략계획을수립하는과정에서도시재생의주체인주민의참여를최대한보장하여야한다. 2 시장은주민의참여를촉진하기위하여관련정보를공개하고, 교육및홍보등을통하여주민참여의식을고취시키는데노력하여야한다. 12

14 3 시장은도시재생전략계획을수립하는과정에서주민의의견을상시적으로수렴하고, 청취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4 시장은도시재생정책등에대하여주민의의견을직접청취해야할필요가있다고인정될경우에는주민의견조사를실시할수있다. 제15조 ( 도시재생활성화지역지정에대한주민제안 ) 주민 ( 이해관계자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은법제18조및영제23조의규정에따라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지정또는변경을제안할수있다. 제16조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수립 ) 1 시장은법제19조에따라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지정된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대하여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수립할수있다. 2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도시재생전략계획에부합하도록수립하여야한다. 3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지역여건에따라 도시경제기반형활성화계획 또는 근린재생형활성화계획 으로구분하여수립하여야한다. 4 시장은관할구역의구청장등에게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수립또는변경과관련된계획안을제출하게할수있다. 5 시장은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합리적으로수립하기위하여시도시계획위원회에자문할수있다. 제17조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승인 ) 시장은법제20조제2항에따라구청장등이근린재생형활성화계획의승인을요청하는경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제출하도록할수있다. 1. 공청회개최결과 2. 법제20조에따른해당지방의회의견청취결과 3. 해당구에설치된자문단또는도시계획위원회의자문을거친경우에는그결과 4. 법제20조제4항에따른국가지원사항의결정에필요한서류 5. 그밖에시장이도시재생활성화계획승인에필요하다고판단하는사항 제18조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대한주민참여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대한주민참여에관해서는제14조를준용한다. 이경우 도시재생전략계획 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으로본다. 제19조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평가 ) 1 시장은법제24조및영제31조에따라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추진실적등을평가하기위하여필요할경우개별도시재생사업시행자의사업추진현황및실적등을조사할수있고, 필요한경우보고또는관련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다. 2 도시재생사업에대한지원을받는사업시행자는매년말일까지해당지원사업의추진실적, 사업비정산내역, 자체평가내용등이포함된보고서를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3 시장은관할구역구청장에게해당근린재생형활성화계획의전년도추진실적등을평가하기위하여사업추진현황및실적등을조사할수있고, 필요한경우보고또는관련 13

15 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다. 제 4 장도시재생사업의시행 제20조 ( 도시재생사업의시행및관리 ) 1 시장은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따라추진되는다양한도시재생사업이원활하게추진되고사업효과가극대화될수있도록전체사업추진일정을관리하고, 예산지원의시기 방식등을면밀히검토하여야한다. 2 시장은부진한도시재생사업에대하여필요한조치를강구하고시행하여야한다. 3 시장은도시재생사업이종료된이후에도사업의효과를지속시키고주민들이자생적인도시재생사업을추진해나갈수있도록주민의역량을강화하는프로그램의운영등필요한조치를강구하고시행하여야한다. 제21조 ( 주민협의체 ) 1 제3조제1호에따른주민협의체의구성및해산에관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2 시장은주민협의체가도시재생사업시행과정에참여할수있도록기회를보장하여야하고, 주민협의체의활동등에필요한경비를예산범위내에서지원할수있다. 3 예산을지원받은주민협의체는매년도말일까지해당연도의관련예산집행내역등을시및도시재생지원센터에보고하여야한다. 제22조 ( 사업추진협의회 ) 1 시장은도시재생사업의원활한시행을위하여도시재생사업의시행자, 관련이해관계자및행정기관등으로사업추진협의회를구성 운영할수있다. 2 사업추진협의회는도시재생사업과관련된이해당사자들의의견을모으고, 사업추진에필요한사항에대한이해및협조를구하며, 사업추진에대한공감대를형성하여이견과갈등을조정하는역할을수행한다. 3 사업추진협의회의구성 운영에관한세부사항은해당도시재생사업의특성등을고려하여시장이정한다. 4 시장은사업추진협의회운영에필요한예산을별도로편성할수있다. 제 5 장도시재생활성화를위한지원 제23조 ( 보조또는융자 ) 1 시장은도시재생활성화를위하여필요한경우법제27조제1항각호에대하여그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보조하거나융자할수있다. 2 제 1 항에따른보조또는융자의조건, 상환기간, 이율및연체이자등은규칙으로정한다. 제24조 ( 도시재생사업지원 ) 1 시장은매년지원사업의대상및지원금액등을포함한사업지원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2 시장은국고보조금지원사업에대한지방비부담분을포함하여도시재생사업지원에필요한비용에대하여매년예산을편성할수있다. 3 시장은도시재생사업에대한지원을결정하는때에는사업의필요성과타당성등을검 14

16 토하여지원여부와지원금액등을결정하여야한다. 제25조 ( 지원금액의환수 ) 시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도시재생사업시행자에게지원된비용과그로인해발생한이자의반환을명할수있다. 1. 사업비를목적외에사용하거나지원조건을위반하였을때 2. 지방재정법 또는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등을위반하였을때 3. 허위또는부정한방법으로사업비를지원받았을때 4. 정당한사유없이 6개월이상사업이지연되었을때 5. 이조례에서정한사항을위반하거나허위보고를하였을때 제26조 ( 도시재생특별회계의설치 ) 1 시장은법제28조에따라도시재생활성화및도시재생사업의촉진과지원을위하여도시재생특별회계 ( 이하 특별회계 라한다 ) 를설치할수있다. 2 특별회계의설치 운영 관리에관한세부적인사항은별도조례로정한다. 제27조 ( 건축규제의완화등에관한특례 ) 1 영제39조제1항에따른건폐율의완화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 1. 기반시설부지를제공하는경우 : 도시재생활성화지역지정당시의용도지역에적용되는건폐율 (1+ 기반시설부지로제공하는면적 원래의대지면적 ) 이내 2. 문화유산등의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활성화등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필요에따라별도로높이를제한하는경우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84조에서규정한범위이내 2 법제32조제2항에따라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주차장설치기준은 주차장법시행령 제7조제2항각호의위치에공용주차장이설치되어있는경우에는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로정하는범위내에서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완화할수있다. 제 6 장보칙 제 28 조 ( 시행규칙 ) 이조례의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부 칙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15

17 제정이유및주요내용 1. 제정이유서울특별시의회제257회정례회에서수정의결되어우리시로이송되어온서울특별시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26조제2항에따라공포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가. 도시재생기본방향및목표 ( 안제2조 ) 나. 도시재생위원회구성 운영 ( 안제6조 ) - 도시재생위원회는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기능수행다. 전담조직의구성 운영 ( 안제7조 ) -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서별도규정라. 서울시도시재생지원기관의지정등 ( 안제8조 ) 마. 도시재생지원센터의설치등 ( 안제9 11조 ) 바. 도시재생전략계획의수립 ( 안제12 15조 ) 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수립 ( 안제16 19조 ) 아. 도시재생사업의시행및지원 ( 안제20 25조 ) - 주민협의체 사업추진협의회구성, 공공지원조항자. 도시재생특별회계의설치 ( 안제26조 ) 차. 건축규제의완화등에관한특례 ( 안제27조 ) - 건폐율및주차장설치기준완화 서울특별시조례제5790호서울특별시에스에이치 (SH) 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서울특별시의회에서의결된서울특별시에스에이치 (SH) 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를이에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박원순 2015년 1월 2일서울특별시에스에이치 (SH) 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5 조제 1 항중 자본금은 5 조원 을 수권자본금은 8 조원 으로한다. 제 6 조제 1 항제 9 호중 사채발행및기채 를 사채발행 으로한다. 제 8 조제 3 항중 제 58 조제 4 항 을 제 58 조및영제 56 조의 2 로한다. 16

18 제10조제2항제1호중 도시계획국장 주택국장 공기업 을 시의주택정책에관한업무를관장하는국장급공무원과공기업 으로한다. 제16조제3항중 당연직이사 를 당연직비상임이사 로, 호선하며, 를 선임하되전체이사회의결을통해선임하며, 로한다. 제21조제1항제4호를다음과같이하고, 제5호부터제10호까지를각각제11호부터제16호까지로하며, 제5호부터제10호까지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에따른정비사업 5. 도시개발법 에따른도시개발사업 6. 역세권의개발및이용에관한법률 에따른역세권개발사업 7.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에따른산업단지개발사업및재생사업 8.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에따른상권활성화사업및시장정비사업 9.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에따른재정비촉진사업 10.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 에따른도시재생사업 제30조제1항제3호및제4호를각각제4호및제5호로하고, 같은항에제3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3. 감채적립금의적립 제30조제2항제1호를다음과같이하고, 같은항제2호중 이익준비금에서 를 제1항제2호의이익준비금으로 로한다. 1. 제1항제5호의적립금으로보전 제30조제3항을다음과같이한다. 3 제1항제2호에따른이익준비금은이익금으로이월결손금을보전한후그잔액의 10 분의 1이상을자본금액의 2분의 1에달할때까지적립하며, 이익준비금으로적립하고남은이익금의 10분의 5 이상을감채적립금으로적립한다. 다만매회계연도의말일을기준으로공사채미상환잔액이없는경우에는감채적립금을적립하지아니할수있으며, 같은항제5호에따른적립금의적립과사용에관한사항은정관으로정한다. 제36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36조 ( 감독 ) 1 시장은공사의사무를감독한다. 2 공사는다음각호의사항에대하여시장의승인을받아야한다. 1. 기구및정원에관한사항 2. 중요한재산의취득, 관리및처분에관한사항 3. 그밖에시장이별도로정하는사항 17

19 부 칙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 1. 개정이유공사의자본금에대한규정을수정하고,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 시행에따른사업범위확대및상위법령개정사항등을조례에반영하는등조문을정비하고자함. 2. 주요내용 자본금확대 ( 제5조제1항 ) - SH공사수권자본금을최근 10년간증가추이를고려 8조원으로확대 비상임이사자격에조직개편사항반영 ( 제10조제2항 ) - 주택정책에관한업무를관장하는국장급공무원으로정함 지방공기업설립운영기준개정사항반영 ( 제16조제3항 ) - 이사회의장선임시전체이사회의결을통하도록명문화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신설에따른사업등추진사업범위명확화 ( 제21조제1항 ) 공기업법및같은법시행령개정사항반영 ( 제30조 ) - 결산결과이익이발생한경우상위법규정에따라감채적립금적립규정 서울특별시조례제5791호서울특별시공공주택건설및공급등에관한조례서울특별시의회에서의결된서울특별시공공주택건설및공급등에관한조례를이에공포한다. 제 1 장총 칙 서울특별시장박원순 2015년 1월 2일 제1조 ( 목적 ) 이조례는 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 제33조, 같은법시행령제19조및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7조에서위임한사항과서울특별시장이정하는방법에따라임대를목적으로하는주택의공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정의 )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8

20 1. 서울공공주택 " 이란서울특별시에서공급하는다음각목의주택을말한다. 가. 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2조제1호가목에따른주택나. 임대주택법 제2조제1의2호, 제3의2호및제3의3호에따른주택다. 서울특별시 ( 이하 시 라한다 ) 에서전세세입자의전세보증금일부를지원하고장기임대차계약을체결할수있도록지원하는임대주택 ( 이하 보증금지원형장기안심주택 이라한다 ) 라. 시에서노후불량주택소유자에게리모델링비용을지원하는대신보증금인상을제한하고장기임대차계약을체결하도록세입자를지원하는임대주택 ( 이하 리모델링지원형장기안심주택 이라한다 ) 마. 주택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따른원룸형주택중시또는서울특별시에스에이치공사 ( 이하 SH공사 라한다 ) 가공공임대주택공급을목적으로건설또는매입하는주택 ( 이하 원룸형임대주택 이라한다 ) 바. 기타서울특별시장 ( 이하 시장 이라한다 ) 이임대세입자의주거안정을위한목적으로개발및공급하는주택 2. 리모델링지원구역 이란노후불량주택이밀집하여리모델링지원형장기안심주택공급이필요한지역으로시장이제15조에따른서울특별시통합심의위원회 ( 이하 시통합심의위원회 라한다 ) 의심의를거쳐지정 공고한구역을말한다. 3. 시통합심의위원회 란법제33조의규정에따라시에설치하는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말한다. 제3조 ( 다른법령과의관계 ) 서울공공주택의공급에관하여다른법령이나조례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조례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제4조 ( 서울공공주택의우선공급 ) 시장과 SH공사가주택을공급할때에는서울공공주택을우선공급하여야한다. 제5조 ( 재원확보 ) 시장은서울공공주택의공급을위하여국고보조금, 국민주택기금또는서울특별시주택사업특별회계등재원마련을위해노력하여야한다. 제 2 장서울공공주택공급계획 제6조 ( 서울공공주택공급계획수립 ) 1 시장은서울공공주택의체계적이고계획적인공급을위해 서울공공주택공급계획 ( 이하 공급계획 이라한다 ) 을 4년마다수립하고시보에고시하여야한다. 2 시장은구청장에게공급계획의수립또는변경과관련하여관할구역에관한계획안을제출하게할수있다. 3 시장은공급계획의합리적인수립을위하여관계전문가에게자문할수있다. 제 7 조 ( 공급계획의내용 ) 공급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9

21 1. 기초조사및분석 2. 서울공공주택수요추정및전망 3. 서울공공주택공급정책방향 4. 재원조달방안및단계별공급계획 5. 기타서울공공주택공급을위하여필요한사항 제 3 장서울공공주택의개발및공급 제8조 ( 장기전세주택 ) 1 장기전세주택으로공급하는임대주택의종류는다음각호와같다. 1. 장기전세주택으로공급할목적으로 SH공사가건설하는임대주택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제3항에따라시장이인수하는재건축소형주택 3. 주택법 제38조의6제2항에따라시장이인수하는임대주택 4. 그밖에장기전세주택으로공급할목적으로시장또는 SH공사가매입하는주택 2 장기전세주택의공급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4조에따른주택공급대상중무주택세대주를대상으로한다. 3 시장은제1항에규정한장기전세주택각호에대하여규모및규모별비율등을정하여고시할수있으며, 사업시행자는고시된내용에따라주택을건설하여야한다. 4 장기전세주택입주자의자격및입주자선정기준등에관한세부적인사항은규칙으로정하는바에따른다. 제9조 ( 보증금지원형장기안심주택 ) 1 보증금지원형장기안심주택은시내의전세주택을대상으로한다. 2 시장은보증금지원형장기안심주택의전세보증금을 100분의 30 이내에서지원할수있다. 다만, 전세보증금이 6천만원이하인경우 100분의 50까지지원할수있다. 3 시장은입주자가보증금지원형장기안심주택을재계약하는경우인상된전세보증금의일부를지원할수있다. 4 시장은보증금지원형장기안심주택에대한지원방법, 지원조건, 입주자의자격, 입주자선정기준, 계약체결및주택의관리등에관한세부적인사항을별도로정할수있다. 제10조 ( 리모델링지원형장기안심주택 ) 1 리모델링지원형장기안심주택은제2조제2호규정에따른리모델링지원구역안에위치한주택을대상으로하되, 리모델링지원구역의지정등에대한세부적인사항은규칙으로정하는바에따른다. 2 리모델링지원형장기안심주택을공급하고자주택소유자 ( 이하 주택공급자 라한다 ) 가신청하는주택은다음의각호의요건을모두만족하여야한다. 1. 주택법 제2조제1호의주택 2. 주택의경과연수가 15년이상된주택 3. 전용면적 60m2이하의주택 ( 단, 4인이상세입자가구수용을위해서는전용면적 85m2까지가능하며, 전용면적확인이어려운경우층별바닥면적의 100분의 80을적용한다 ) 20

22 3 시장은리모델링지원형장기안심주택리모델링공사비를호당최대 1,000만원범위내에서지원할수있다. 단, 지원기준을초과하여주택공급자가리모델링공사를원할경우주택공급자의부담으로추가공사를실행할수있다. 4 시장은리모델링지원형장기안심주택에대한지원방법, 지원조건, 리모델링공사비및전세보증금관련사항, 입주자의자격, 입주자선정기준, 계약등에관한세부적인사항을별도로정할수있다. 제11조 ( 원룸형임대주택 ) 1 원룸형임대주택의종류는다음각호와같다. 1. 2인이하가구용임대주택으로공급하기위해매입하는기존원룸형주택 2. 4인이하가구용임대주택으로공급하기위해건설또는매입하는 50m2이하의원룸형주택 2 시장은원룸형임대주택의입주자의자격및입주자선정기준에관한세부적인사항을별도로정할수있다. 제12조 ( 임대주택건설시용적률 )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 제3의2호, 제3의3호에따른임대주택 (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에따라임대의무기간이 10년이상인경우에한한다 ) 건설시추가로허용하는용적률에관하여는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55조제14항의규정을따른다. 제13조 ( 업무의대행 ) 1 시장은 SH공사에서울공공주택의개발, 공급및관리에관한업무를위탁할수있다. 2 제1항에따라업무를위탁하는경우시장은 SH공사와업무협약을체결하고필요한비용을부담할수있다. 제 4 장시통합심의위원회 제14조 ( 시통합심의위원회의설치 ) 1 법제33조제2항및영제19조제2항규정에따라도시계획 건축 환경 교통 재해등지구계획승인과관련된다음각호의사항을검토및심의하기위하여시통합심의위원회를둔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따른도시관리계획관련사항 2.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에따른광역교통개선대책 3.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에따른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4. 산지관리법 에따라해당주택지구에속한산지의이용계획 5.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에따른에너지사용계획 6. 자연재해대책법 에따른사전재해영향성검토 7. 학교보건법 에따른교육환경에대한평가 8. 철도건설법 에따른철도건설사업 9. 그밖에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여시통합심의위원회의회의에부치는사항 2 시장, 구청장또는 SH공사가건설하는공공주택의주택건설사업계획이다음각호의 21

23 위원회심의대상인경우법제5조규정에따라 주택법 제16조의2제1항에의한통합심의를받도록할수있다. 이경우시통합심의위원회는 주택법 제16조의2제3항에따른공동위원회로본다. 1. 건축법 제4조에따른건축위원회 2.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9조에따른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위원회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3조에따른도시계획위원회 3 시장은시통합심의위원회로하여금다음각호의사항을검토및심의하도록할수있다. 1. 서울공공주택공급계획 수립에관한사항 2. 리모델링지원구역의지정, 변경, 해제에관한사항 3. 그밖에서울공공주택의공급에관하여검토, 심의및자문이필요한사항 제15조 ( 시통합심의위원회의구성및운영 ) 1 시통합심의위원회는위원장및부위원장각 1명을포함하여 32인이하로구성한다. 2 시통합심의위원회의위원은다음각호의자가되고, 위원장은제2호에해당하는자중위원들이호선하는자로하며, 부위원장은제1호의자중시에서주택관련업무를담당하는 3급이상인공무원으로한다. 1. 법제8조에따라사전협의를거치는관계부서및자치구에서해당주택관련업무를담당하는 3급이상인공무원과시에서주택관련업무를담당하는 3급이상인공무원 2. 도시계획 건축 교통 환경 재해분야등의전문가로서택지개발및주택사업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자중시장이위촉하는자 5명이상 ( 단, 여성위원을 1명이상포함하여야한다 ) 3. 건축법 에따른서울특별시건축위원회의위원중해당위원회의위원장이추천하는자 3명이상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따른시도시계획위원회의위원중도시계획전문가 설계전문가 환경전문가각 1인이상을포함하여해당위원회의위원장이추천하는자 3명이상 5. 서울특별시교통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에따른교통위원회의위원중해당위원회의위원장이추천하는자 2명이상 6. 서울특별시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수립에관한조례 에따른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위원회의위원중해당위원회의위원장이추천하는자 2명이상 7. 산지관리법 에따라해당주택지구에속한산지의이용계획에대하여심의권한을가진산지관리위원회의위원중해당산지관리위원회의위원장이추천하는자 2명이상 8.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에따른에너지사용계획에대하여심의권한을가진위원회의위원중해당위원회의위원장이추천하는자 2명이상 9. 서울특별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에따른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위원중해당위원회의위원장이추천하는자 2명이상 10.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에따른철도산업위원회의위원중해당위원회의위원장이추천하는자 2명이상 11. 학교보건법 에따른시 도학교보건위원회의위원중해당위원회의위원장이추천하 22

24 는자 2명이상 3 위원장은제2항제3호부터제11호까지에해당하는위원이속한위원회의위원장에게위원의추천을요청하여야하며, 위원의추천을요청받은위원장은그요청을받은날부터 7일이내에위원을추천하여야한다. 4 제2항제2호부터제11호까지에해당하는위원의임기는 2년으로하되, 연임할수있다. 다만, 보궐위원의임기는전임자의남은임기로한다. 5 시통합심의위원회에간사 1명과서기약간명을두되, 간사는위원회주관부서의과장이되며, 서기는위원회업무를담당하는사무관이된다. 6 시통합심의위원회의간사는위원장의명을받아서무를담당하며, 서기는간사를보좌한다. 제16조 ( 위원장의직무등 ) 1 위원장은시통합심의위원회의업무를총괄하며, 시통합심의위원회를소집하고그의장이된다. 2 부위원장은위원장을보좌하며, 위원장이부득이한사정으로그직무를수행하지못하는때에는그직무를대행한다. 3 위원장및부위원장이모두부득이한사정으로그직무를수행하지못하는때에는위원장이미리지명한위원이그직무를대행한다. 4 위원장의임기는 2년으로하되, 1회에한하여연임할수있다. 제17조 ( 심의대상등의사전검토 ) 시장은시통합심의위원회에심의안건을제출하기이전에제15조제1항각호의관련법령에따른심의사항과관련하여관계기관및관계전문가의의견을들을수있다. 제18조 ( 회의소집및운영 ) 1 시통합심의위원회는시장또는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시장또는위원장이이를소집한다. 2 시장또는위원장은제15조의검토및심의대상과관련된분야의위원만으로시통합심의위원회소위원회를소집할수있다. 3 시장또는위원장이시통합심의위원회를소집하고자하는경우에는회의개최 7일전까지회의일시 장소및회의에부치는안건을각위원에게통지하여야한다. 다만, 긴급을요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4 시통합심의위원회는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관계공무원또는관계전문가를출석시켜의견을들을수있다. 5 시통합심의위원회의회의는위원장을포함한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이경우제16조제2항제10호에따른위원은철도시설이포함된주택지구의지구계획을심의하는경우에만재적위원으로계산한다. 6 시통합심의위원회는회의내용을녹취하고회의록을작성하여야한다. 7 시통합심의위원회의회의는비공개를원칙으로한다. 다만, 회의록공개는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1조제2항및제3항을준용한다. 23

25 제 19 조 ( 심의절차등 ) 심의절차등은법제 34 조의규정을준용한다. 제20조 ( 수당등 ) 공무원이아닌시통합심의위원회위원및관계전문가등에대하여는예산의범위안에서수당, 여비및그밖의필요한경비를지급할수있다. 제21조 ( 위원회의존속기한 ) 위원회의존속기한은이조례시행일로부터 2년으로하되, 위원회운영에대한성과평가후존속기한을연장할수있다. 제 22 조 ( 시행규칙 ) 이조례의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할수있다. 부 칙 제1조 ( 시행일 ) 이조례는공포하는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경과조치 ) 이조례시행전에입주자또는주택공급자모집공고한보증금지원형및리모델링지원형장기안심주택은이조례에의하여시행한것으로본다. 제정이유및주요내용 1. 제정이유서울특별시의회제257회정례회에서수정의결되어우리시로이송되어온서울특별시공공주택건설및공급등에관한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26조제2항에따라공포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가. 시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설치및운영 ( 안제14조부터제21조까지 ) 나. 공공주택공급계획수립 ( 안제6조부터제7조까지 ) 다. 임대의무기간에따라임대주택용적률추가허용 ( 안제13조 ) 라. 새로운유형의임대주택의종류, 지원범위, 임대기간등 ( 안제8조부터제11조까지 ) 서울특별시조례제5792호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서울특별시의회에서의결된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를이에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박원순 2015년 1월 2일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24

26 제 2 조제 6 호중 또는법 을 또는법률제 6852 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정법률 로한다. 제3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 영제2조제2항제1호 를 영제2조제3항제1호 로하고, 같은조제2항을삭제하며, 같은조제3항중 영제2조제1항제1호 를 영제2조제2항제1 호 로한다. 제4조제3항을삭제하고같은조제4항중 별표 1 제3호가목 (4) 에서 를 별표 1 제3호라목에서 로하며제5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5 영제10조제1항관련별표 1 제4호마목에따른역세권도시환경정비구역은다음각호에해당하는지역에수립한다. 1. 역세권은철도역중심 ( 각각의승강장의중심점 ) 으로부터반경 500m 이내의역세권지역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따른도시기본계획의중심지체계상지구중심이하에해당하는지역을말한다. 2. 제1호에도불구하고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지역은제외한다. 다만, 시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거쳐부득이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가. 전용주거지역 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자연경관지구및최고고도지구 ( 김포공항주변최고고도지구는제외한다 ) 와접한지역나. 경관법 제7조에따른경관계획상중점경관관리구역, 구릉지및한강축경관형성기준적용구역 3. 정비계획수립후용도지역의노후도기준은다음각목과같다. 가. 준주거지역은계획부지내건축물중사용검사후 20년이상경과한건축물이전체건축물수의 1/2 이상나. 제3종일반주거지역은계획부지내건축물중사용검사후 20년이상경과한건축물이전체건축물수의 3분의 2 이상이거나, 2분의 1이상으로서준공후 15년이상경과한다세대주택및다가구주택이해당지역건축물수의 10분의 3 이상 제7조제1항제7호및제8조제3항제2호다목중 국토해양부장관 을 국토교통부장관 으로한다. 제40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40조의2( 공동이용시설사용료면제를위한공익목적기준등 ) 1 법제67조의2에따라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내공동이용시설의사용료를면제하기위한 공익목적의기준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준을말한다. 1. 주거환경을보호및정비하고주민의건강, 안전, 이익을보장하며, 지역사회가당면한문제를해결하는활동일것 2. 복지, 의료, 환경등의분야에서사회서비스또는일자리제공을통해지역경제를활성화하여지역주민의삶의질을높이는활동일것 2 법제67조의2에따라공동이용시설의사용료를면제할수있는대상은다음각호와같다. 25

27 1. 구청장 2. 주민공동체운영회 3. 제1항의공익달성을위해주민공동체운영회와연계되어지역주민주도로구성된조직 3 제1항및제2항에따라공동이용시설의사용료를면제받는대상은기존상권을침해하지않는범위에서지역에서요구되는수익시설을운영할수있으며, 수익금창출시이를마을기금으로적립하고제1항의공익목적의달성을위하여투명하게활용하여야한다. 4 시장은제3항에따른마을기금의적립, 사용등에관해서는제62조의규정을준용하여지도 감독할수있다. 제46조제1호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다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의경우토지등소유자과반수요청시조합설립을위한임원선출업무의선거관리위원회위탁 제48조에제6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6 조합원이 100명이하인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은시공자가공동사업시행자로참여하는경우제1항및제2항에도불구하고조합총회에서정관으로정하는바에따라시공자를선정할수있다. 제50조의4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50조의4( 정비사업의예산회계기준작성등 ) 1 추진위원회또는조합은예산회계처리및행정업무에대하여정관등이정한방법과절차에따라다음각호의내용이포함된관련규정을정하여운영하여야한다. 1. 예산회계처리규정가. 예산의편성과집행나. 세입 세출예산서및결산보고서작성다. 수입의관리 징수방법및수납기관등라. 지출의관리및지급등마. 계약및채무관리바. 그밖에회계문서와장부에관한사항 2. 행정업무처리규정가. 상근임 ( 위 ) 직원의내부인사나. 보수및회의수당등지급기준다. 내무업무및물품처리등라. 문서의보존및관리등마. 상근임 ( 위 ) 직원의복무기준바. 그밖에행정업무처리에필요한사항 2 시장은제1항각호의내용이포함된표준규정을작성하여고시할수있다. 제 56 조제 1 항을다음과같이한다. 26

28 1 법제77조의5제1항에서 특별시 광역시또는도의조례로정하는사유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 이하 심의대상구역 이라한다 ) 를말한다. 1. 정비구역의기존주택수가자치구주택재고수의 1퍼센트를초과하는경우 2. 정비구역의기존주택수가 2,000호를초과하는경우 3. 정비구역의기존주택수가 500호를초과하고, 같은법정동안에위치한 1개이상의다른정비구역 ( 해당구역의인가신청일을기준으로최근 6개월이내관리처분계획인가를신청하였거나, 완료된구역에한한다.) 의기존주택수를더한합계가 2,000호를초과하는경우 제57조제1항중 예측 을 예측, 정비사업추진현황및계획 ( 제56조제1항제3호에따른심의대상구역해당여부를포함한다.) 으로한다. 부 칙 제1조 ( 시행일 )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단독주택재건축사업에관한경과조치 ) 영부칙 ( 제24007호, ) 제6조에따라이조례시행당시정비기본계획이수립된경우와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제 5조에따라지정된재정비촉진지구에대해서는제4조제3항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의규정에따른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 1. 개정이유서울특별시의회제257회정례회에서수정의결되어우리시로이송되어온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26조제2항에따라공포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가.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이폐지됨에따라구역지정요건을삭제함 ( 안제4조제 3항삭제 ) 나. 역세권장기전세주택도시환경정비사업추진을위해정비구역지정요건에역세권의범주및노후도기준을정함 ( 안제4조제5호 ) 다.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내공동이용시설의사용료를면제하기위한공익목적의기준및사용료면제대상을정함 ( 안제40조의2) 라. 공공관리자의업무범위에가로주택정비사업의조합설립을위한선거관리위원회위탁업무를추가하여지원할수있도록함 ( 안제46조 ) 마. 조합원이 100명이하인가로주택정비사업은시공자가공동사업시행자로참여하는경우조합총회에서정관으로정하는바에따라시공자를선정할수있도록함 ( 안제48조 ) 바. 추진위원회및조합의예산, 회계와인사, 보수등행정업무처리에관한기준을시장이정할수있도록함 ( 안제50조의4조 ) 27

29 사. 정비사업시기조정대상을정비구역내기존주택수가 2,000호를초과하는경우에서동일법정동안에위치한정비구역과의기존주택수를더한합계가 2,000호를초과하는경우로확대함 ( 안제56조제1항 ) 아. 정비사업시기조정과관련하여구청장이시장에게제출하는자료에정비사업추진현황등의자료를추가함 ( 안제57조제1항 ) 서울특별시조례제5793호서울특별시범죄피해자보호조례서울특별시의회에서의결된서울특별시범죄피해자보호조례를이에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박원순 2015년 1월 2일제1조 ( 목적 ) 이조례는 범죄피해자보호법 에따라시장의책무등을규정하여범죄피해자를보호하고지원함으로써시민의인권및복리증진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1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범죄피해자 란타인의범죄행위로피해를당한사람과그배우자 ( 사실상의혼인관계를포함한다 ), 직계친족및형제자매로서울특별시 ( 이하 시 라한다 ) 에주민등록을두고거주하는사람을말한다. 2. 범죄피해자보호 지원 이란범죄피해자의손실복구, 정당한권리행사및복지증진에기여하는행위를말한다. 3. 구조대상범죄피해 란대한민국의영역안에서또는대한민국의영역밖에있는대한민국의선박이나항공기안에서행하여진사람의생명또는신체를해치는죄에해당하는행위로인하여사망하거나장해또는중상해를입은것을말한다. 4. 범죄피해자지원법인 ( 이하 법인 이라한다 ) 이란범죄피해자보호 지원을주된목적으로설립되어, 범죄피해자보호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33조에따라등록한서울특별시에소재한법인을말한다. 2 제1항제1호에해당하는사람외에범죄피해방지및범죄피해자구조활동으로인해피해를입은사람도범죄피해자로본다. 제3조 ( 시장의책무 ) 서울특별시장 ( 이하 시장 이라한다 ) 은범죄피해자의보호와지원을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제4조 ( 시민의책무 ) 서울특별시민 ( 이하 시민 이라한다 ) 은범죄피해자에대한지원이인권문제라는점을인식하여범죄피해자의명예와사생활을보호하도록유의하여야하고, 시의범죄피해자보호및지원시책에최대한협력하여야한다. 28

30 제5조 ( 시행계획수립 ) 1 시장은법제12조의범죄피해자보호지원에관한기본계획에따른연도별시행계획 ( 이하 시행계획 이라한다 ) 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시행계획에포함되어야할사항은다음각호와같다. 1. 법제12조의기본계획에따른범죄피해자보호및지원사업에관한연도별시행계획및추진방법에관한사항 2. 범죄피해의실태조사, 지원정책개발에관한사항 3. 범죄피해자보호및지원사업관련교육훈련및홍보에관한사항 4. 범죄피해자보호및지원사업을위한검찰청등공공기관과범죄피해자지원법인등피해자보호단체와의협력지원에관한사항 5. 그밖에시장이범죄피해자보호및지원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제6조 ( 관계기관의협조 ) 1 시장은시행계획을수립 시행하기위해필요한경우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공공기관의장에게협조를요청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협조요청을받은기관의장이나지방자치단체의장은특별한사유가없으면협조하여야한다. 제7조 ( 홍보및교육 ) 시장은범죄피해자보호에대한사회적공감대형성과시민의이해증진을위하여관련자료의제작 보급에힘쓰며, 범죄피해자보호 지원활동과관계가있는자에대하여교육및홍보활동진흥에노력하여야한다. 제8조 ( 재정지원등 ) 1 시장은범죄피해자보호 지원업무를하는법인에게예산의범위에서필요한경비의일부를보조할수있다. 2 제 1 항에따른보조금지원에관한사항은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에따른다. 제 9 조 ( 시행규칙 ) 이조례의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부 칙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정이유및주요내용 1. 제정이유서울특별시의회제257회정례회에서의원발의로의결되어우리시로이송되어온서울특별시범죄피해자보호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26조제2항에따라공포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가. 범죄피해자보호와지원에관하여시장과시민의책무를규정함 ( 안제3조, 안제4조 ). 나. 연도별시행계획을수립시행하고관련기관의협조를의무화함 ( 안제5조, 안제 6조 ). 다. 범죄피해자보호지원업무를하는법인에대한지원을규정 ( 안제8조 ). 29

31 서울특별시조례제5794호서울특별시여성관련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서울특별시의회에서의결된서울특별시여성관련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를이에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박원순 2015년 1월 2일서울특별시여성관련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7 조제 2 항중 부여할수 를 줄수 로한다. 제 8 조중 취할수 를 밟을수 로하고, 같은조제 4 호중 현저한 을 뚜렷한 으로한다. 제 11 조제 3 호중 취 창업 을 취업 창업 으로한다. 제 15 조중 취할수 를 밟을수 로하고, 같은조제 3 호중 현저한 을 뚜렷한 으로한다. 제19조제4항중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으로한다. 제 21 조제 2 항중 적합하도록 을 맞도록 으로한다. 제22조제1항중 경감할 을 줄일 로하고, 같은조제1항제1호중 경감 을 줄임 으로하고, 경감한다 를 줄인다 로하며, 같은조제1항제2호중 경감 을 줄임 으로하고 경감한다 를 줄인다 로한다. 제22조제2항중 경감할 을 줄일 로하고, 같은조제2항제1호중 경감한다 를 줄인다 로하며, 같은조제2항제2호중 경감한다 를 줄인다 로하고, 같은조제2항제3호중 경감한다 를 줄인다 로한다. 제 29 조제 2 항중 교부결정 을 발급결정 으로하고 취할수 를 밟을수 로한다. 부 칙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30

32 개정이유및주요내용 1. 개정이유서울특별시의회제257회임시회에서의원발의로의결되어우리시로이송되어온서울특별시여성관련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 26조제2항에따라공포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가. 제7조제2항중 부여할수 를 줄수 로한다. 나. 제8조중 취할수 를 밟을수 로하고, 같은조제4호중 현저한 을 뚜렷한 으로한다. 다. 제11조제3호중 취 창업 을 취업 창업 으로한다. 라. 제15조중 취할수 를 밟을수 로하고, 같은조제3호중 현저한 을 뚜렷한 으로한다. 마. 제19조제4항중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으로한다. 바. 제21조제2항중 적합하도록 을 맞도록 으로한다. 사. 제22조제1항중 경감할 을 줄일 로하고, 같은조제1항제1호중 경감 을 줄임 으로하고, 경감한다 를 줄인다 로하며, 같은조제1항제2호중 경감 을 줄임 으로하고 경감한다 를 줄인다 로한다. 아. 제22조제2항중 경감할 을 줄일 로하고, 같은조제2항제1호중 경감한다 를 줄인다 로하며, 같은조제2항제2호중 경감한다 를 줄인다 로하고, 같은조제2항제3호중 경감한다 를 줄인다 로한다. 자. 제29조제2항중 교부결정 을 발급결정 으로하고 취할수 를 밟을수 로한다. 서울특별시조례제5795호서울특별시여성폭력방지와피해자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서울특별시의회에서의결된서울특별시여성폭력방지와피해자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를이에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박원순 2015년 1월 2일서울특별시여성폭력방지와피해자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취하여야 를 밟아야 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취하여야 를 밟아야 로한다. 31

33 제 9 조중 4 회 ( 분기별 1 회 ) 을 네차례 ( 분기별한차례 ) 으로한다. 제 10 조제 3 항중 명을 를 요구를 로한다. 제 15 조제 1 항 1 회 를 한차례 로하고, 같은조제 4 항 다음연도 를 다음해 로한다. 제 16 조중 1 회 를 한차례 로한다. 제 17 조제 1 항중 비치하고 를 보관하고 로한다. 부 칙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 1. 개정이유서울특별시의회제257회임시회에서의원발의로의결되어우리시로이송되어온 서울특별시여성폭력방지와피해자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26조제2항에따라공포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가. 제3조제1항중 취하여야 를 밟아야 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취하여야 를 밟아야 로한다. 나. 제9조중 4회( 분기별 1회 ) 을 네차례 ( 분기별한차례 ) 으로한다. 다. 제10조제3항중 명을 을 요구를 로한다. 라. 제15조제1항 1회 를 한차례 로하고, 같은조제4항 다음연도 를 다음해 로한다. 마. 제16조중 1회 를 한차례 로한다. 바. 제17조제1항중 비치하고 를 보관하고 로한다. 서울특별시조례제5796호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서울특별시의회에서의결된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를이에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박원순 2015년 1월 2일 32

34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에관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2 조중 동법 을 같은법 으로한다. 제 4 조제 1 항제 2 호중 동시설 을 그시설 로한다. 제 10 조제 2 항제 5 호중 미혼모 부자의 를 미혼모자 미혼부자의 로한다. 제13조제2항중 수탁자가 를 위탁받은자가 로하고 임면하며 를 임명또는해임하며 로하고 임면한 을 임명또는해임한 으로한다. 부 칙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 1. 개정이유서울특별시의회제257회정례회에서의원발의로의결되어우리시로이송되어온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26조제2항에따라공포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가.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조례를정비하고자함 서울특별시조례제5797호서울특별시국공립어린이집설치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서울특별시의회에서의결된서울특별시국공립어린이집설치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를이에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박원순 2015년 1월 2일서울특별시국공립어린이집설치지원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3 조중 별도의 를 따로 로한다. 제5조제5항중 해촉 을 위촉해제 로하고, 같은조같은항제1호중 해촉을 을 위촉해제를 로한다. 33

35 제 7 조제 3 항중 경과되지 를 지나지 로한다. 제10조제1항중 감안 을 고려 로하고, 같은조제3항중 출 퇴근하는 을 출근 퇴근하는 으로한다. 제 11 조중 신 증축할 을 신축 증축할 으로한다. 제 13 조제 2 항중 부여할 을 줄 로한다. 제14조제5호중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 을 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 으로한다. 부 칙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 1. 개정이유 가. 서울특별시의회제257회정례회에서의원발의로의결되어우리시로이송되어온 서울특별시국공립어린이집설치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26 조제2항에따라공포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2014년 1월 14일시행된상위법의제명변경사항을조례에반영 -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 을 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 으로 변경 ( 안제14조제5호 ) 나.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조례에반영 조항구분 현행 개정안 제3조중 별도의 따로 제5조제5항중 해촉 위촉해제 제5조제5항제1호중 해촉을 위촉해제를 제7조제3항중 경과되지 지나지 제10조제1항중 감안 고려 제10조제3항 출 퇴근하는 출근 퇴근하는 제11조중 신 증축할 신축 증축할 제13조제2항중 부여할 줄 34

36 서울특별시조례제5798호서울특별시청소년활동진흥조례서울특별시의회에서의결된서울특별시청소년활동진흥조례를이에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박원순 2015년 1월 2일제1조 ( 목적 ) 이조례는청소년이자기주도적삶의역량을강화하고민주적생활을고양하여세계시민으로서성장하도록활동참여기회를확대하고적극적으로진흥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청소년 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따른청소년을말한다. 2. 청소년활동 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3호에따른청소년활동을말한다. 3. 청소년활동시설 이란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교류활동, 청소년문화활동등청소년활동에제공되는시설로서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따른시설을말한다. 제3조 ( 청소년활동진흥시행계획수립 ) 1 서울특별시장 ( 이하 시장 이라한다 ) 은청소년활동을진흥하기위한시행계획 ( 이하 시행계획 이라한다 ) 을매년수립한다. 2 시행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이전의시행계획에관한분석 평가 2. 청소년활동진흥에관한연구및계획수립 3. 청소년활동진흥에관한요구조사의실시 4. 청소년활동시설의현황조사및정보관리 5. 청소년활동관련기관, 시설간연계및공동사업지원관리 6. 청소년활동지원단체의확보및지원관리 7. 청소년활동진흥을위한재원조달에관한사항 8. 그밖에청소년활동진흥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 제4조 ( 서울특별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 ) 1 시장은청소년활동을진흥하기위하여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조에따른 서울특별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 를설치 운영할수있다. 2 서울특별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다음각호의사업을수행한다. 1.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의개발및보급 2. 청소년활동의활성화 3. 청소년활동에관한정보제공 4. 청소년활동에필요한장소및장비등제공 5. 청소년의안전한활동을위한교육및홍보 6. 청소년활동축제지원 7. 그밖에청소년활동진흥에필요한사업 35

37 제5조 ( 청소년활동시설의확보등 ) 1 시장은청소년의균형있는성장을위하여언제든쉽게접근하여여가와체험을즐길수있는전용공간이나특별체험공간등의시설을확보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2 시장은청소년활동시설의확보를위하여공공시설을개방하고활용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제6조 ( 청소년거리조성 ) 시장은청소년이상시적으로활동을즐기고체험할수있도록청소년거리를조성할수있다. 제7조 ( 청소년활동의날 ) 1 시장은청소년활동에대한관심과참여를확대하기위해청소년활동의날을지정할수있다. 2 시장은청소년활동의날의취지에어울리는행사등을실시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제8조 ( 민간단체등의지원 ) 1 시장은청소년활동을지원하거나활성화하기위한사업을추진하는법인또는단체에대하여예산의범위안에서비용을지원할수있다. 다만, 여기서의법인또는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따른청소년단체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에따른민간단체를말한다. 2 시장은지원금을교부받은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금액의전부또는일부를반환하게할수있다. 1. 지원금을지원목적외의용도로사용한경우 2. 해당사업의전부또는일부를중지한경우 3. 해당사업의목적을달성할수없다고인정되는경우 4. 그밖에해당사업과관련하여허위사실이나중대한잘못이있는경우 제9조 ( 협력체계구축 ) 시장은청소년활동활성화를위하여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구, 각급학교및민간부문과의협력에노력하여야한다. 제 10 조 ( 시행규칙 ) 이조례의시행에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부 칙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정이유및주요내용 1. 제정이유서울특별시의회제257회정례회에서의원발의로의결되어우리시로이송되어온서울특별시청소년활동진흥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26조제2항에따라공포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36

38 가. 청소년활동진흥시행계획을수립하도록함 ( 안제 3 조 ) 나.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설치 운영할수있도록함 ( 안제 4 조 ) 다. 청소년거리의조성및청소년활동의날의지정근거를규정 ( 안제 6 조및 7 조 ) 서울특별시조례제5799호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서울특별시의회에서의결된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를이에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박원순 2015년 1월 2일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9 조제 1 항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으로한다. 제10조제2항중 사회복지법인재무 회계규칙 을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으로한다. 제 11 조제 2 항중 적합하도록 을 맞도록 으로하고 비치하여야 를 보관하여야 로한다. 부 칙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 1. 개정이유서울특별시의회제257회정례회에서의원발의로의결되어우리시로이송되어온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 26조제2항에따라공포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가. 정부조직개편에따른중앙부처명칭을 국토해양부 에서 국토교통부 로변경함 ( 안제9조 ) 나. 상위법령의제명변경에따라 사회복지법인재무 회계규칙 을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으로변경함 ( 안제10조 ) 37

39 서울특별시조례제5800호서울특별시청소년육성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서울특별시의회에서의결된서울특별시청소년육성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를이에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박원순 2015년 1월 2일서울특별시청소년육성위원회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2 조제 9 호중 부의하는 을 회의에부치는 로한다. 제4조제3항중 해촉할 을 위촉해제할 로하며 잔임기간으로 를 임기가남은기간으로 로한다. 제 6 조제 1 항중 년 2 회 를 연 2 회 로한다. 제6조제2항중 소집하고자하는 을 소집하려는 으로하고 부의사항을 를 회의에부치는사항을 으로한다. 제 10 조중 년 2 회 를 연 2 회 로한다. 제 11 조중 비치하여야 를 보관하여야 로한다. 부 칙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 1. 개정이유서울특별시의회제257회정례회에서의원발의로의결되어우리시로이송되어온서울특별시청소년육성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26조제2항에따라공포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이를조례에반영한것임 # 문구개정내용 당초부의해촉잔임기간통할 2 회 변경 회의에부치다 위촉해제 임기가남은기간 하고자하는 비치 총괄두차례하려는보관 38

40 서울특별시조례제5801호서울특별시안전감사옴부즈만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서울특별시의회에서의결된서울특별시안전감사옴부즈만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이에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박원순 2015년 1월 2일제1조 ( 목적 ) 이조례는안전의식의고취와안전감사의전문성확보를위하여서울특별시의건설공사및도시시설물등에대한안전감사에시민이참여하는안전감사옴부즈만의설치및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직무 ) 안전감사옴부즈만의직무는아래의각호와같다 1. 안전감사계획수립에관한자문 2. 건설공사및도시시설물에대한안전감사의수행 3. 안전감사결과에대한원인분석과대책수립에필요한자문과기술적사항에관한검토 4. 그밖에서울특별시장 ( 이하 시장 이라고한다 ) 이건설공사및도시시설물의안전에관하여요청하는자문 제 3 조 ( 정원 ) 1 안전감사옴부즈만의정원은 20 명이내로한다. 2 안전감사옴부즈만의효율적이고전문적인업무수행을위하여건설안전, 토목구조, 토질및기초, 도로, 건축구조, 플랜트설비등전문분야별로인원을구성하여야한다. 제4조 ( 위촉 ) 안전감사옴부즈만은다음각호에어느하나에해당되는사람중에서시장이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및중앙건설기술심의회위원회의위원 2.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등관련전문기관의연구위원급이상인자 3. 안전관리분야에서지식과경륜을갖춘사람으로해당분야경력 5년이상인전문가 제5조 ( 해촉 ) 시장은안전감사옴부즈만이임기중이라도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경우에는해촉할수있다. 1. 사임의의사표시가있는경우 2. 안전감사옴부즈만으로서품위를손상시키는행위를한경우 3. 불성실한직무수행으로서울특별시의안전감사에지장을초래하는경우 4. 정원의조정및운영상부득이한경우 5. 그밖에각호에준하는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 제 6 조 ( 임기 ) 안전감사옴부즈만의임기는 2 년으로한다. 다만, 임기가완료되어도시장으로 39

41 부터의뢰받아수행중인자문등의대하여는종료시까지수행하여야한다. 제7조 ( 안전감사반의운영 ) 1 시장은서울특별시 ( 이하 시 라고한다 ) 에서실시하는안전감사와안전사고등에대한특별조사를위하여안전감사옴부즈만과안전감사반을편성 운영할수있다. 2 시장은안전감사와특별조사등을위하여필요한경우시의관련위원회및자문단위원과외부전문가 ( 이하 전문가등 이라한다 ) 를포함하여안전감사반을편성 운영할수있다 제8조 ( 회의 ) 시장은건설공사및도시시설물등의안전과관련한사안의협의를위하여안전감사옴부즈만과전문가등이참가하는회의를개최할수있다. 제9조 ( 수당및검토비등 ) 1 시장은안전감사옴부즈만에대하여예산의범위안에서수당 여비와자문및조사의뢰등에대한검토비등을지급할수있다. 2 제7조제2항에따라안전감사반에참여한전문가등에게예산의범위안에서수당 여비와자문및조사의뢰등에대한검토비등을지급할수있다. 제 10 조 ( 시행규칙 ) 이조례의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부 칙 제 1 조 ( 시행일 )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정이유및주요내용 1. 제정이유서울특별시의회제257회정례회의에서의원발의로의결되어우리시로이송되어온서울특별시안전감사옴부즈만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26조제2항에따라공포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가. 안전감사옴부즈만은안전감사계획수립에대한자문, 안전감사의수행, 감사결과에대한분석과대책수립에대한자문및검토를담당함 ( 안제2조 ) 나. 정원은 20명이며, 전문분야별로인원을구성하고 ( 안제3조 ), 안전감사반의운영에참여함 ( 안제7조 ) 40

42 서울특별시조례제5802호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서울특별시의회에서의결된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를이에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박원순 2015년 1월 2일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안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6조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6조 ( 의정활동비등지급제한 ) 의원이공소제기된후구금상태에있는경우에는제2조및제4조의규정에도불구하고의정활동비및여비를지급하지아니한다. 다만, 의원이법원의판결에의하여무죄로확정된경우에는지급하지아니한의정활동비및여비를소급하여지급한다. 부 칙 제 1 조 ( 시행일 )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 1. 개정이유서울특별시의회제257회정례회에서의원발의로의결되어우리시로이송되어온서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26조제2항에따라공포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가. 의원이공소제기된후구금상태에있는경우에는제2조및제4조의규정에도불구하고의정활동비및여비를지급하지않도록하는근거마련함 ( 안제6조 ). 서울특별시조례제5803호서울특별시의회입법 법률고문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서울특별시의회에서의결된서울특별시의회입법 법률고문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를이에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박원순 2015년 1월 2일 41

43 서울특별시의회입법 법률고문운영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7조제목인 협의 를 운영 으로하고, 같은조본문을제1항으로하며, 제2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2 의원이제2조제1항및제2항에따라자문을구하고자할때에는입법담당관에게직접요청할수있다. 부 칙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정이유및주요내용 1. 제정이유서울특별시의회제257회정례회에서의원발의로의결되어우리시로이송되어온서울특별시의회입법 법률고문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26조제2항에따라공포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가. 의원이입법 법률사안에대해서자문을구하고자할때에는입법담당관에게직접요청할수있도록규정함 ( 안제7조제2항 ). 서울특별시조례제5804호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구성 운영조례서울특별시의회에서의결된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구성 운영조례를이에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박원순 2015년 1월 2일제1조 ( 목적 ) 이조례는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의구성과운영에관한사항을정함으로써정당또는단체의원활하고능률적인원내활동을보장하기위한것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조례에서 교섭단체 란서울특별시의회 ( 이하 의회 라한다 ) 에서일정수이상의의석을가진정당또는단체에소속된의원들이의회의활동을능률적으로수행하기위해구성되는원내정당또는정치단체를말한다. 제3조 ( 구성 ) 1 의회에 10명이상의소속의원을가진정당은하나의교섭단체가된다. 그러나다른교섭단체에속하지아니하는 10명이상의의원으로따로교섭단체를구성할수있다. 42

44 2 교섭단체는대표의원과약간명의부대표를둘수있다. 3 교섭단체의대표의원은그단체의소속의원의연서 날인한명부를의장에게제출해야하며, 소속의원의이동이있거나소속정당의변경이있을경우에는그사실을지체없이의장에게보고해야한다. 다만, 특별한사유가있을경우에는해당의원이관계서류를첨부하여이를보고할수있다. 4 어느교섭단체에도속하지아니하는의원이당적을취득하거나소속정당을변경하였을때에는그사실을즉시의장에게보고해야한다. 제4조 ( 기능 ) 교섭단체는다음각호의기능을수행한다. 1. 효율적인의회운영방향및정당정책의추진 2. 교섭단체소속의원들의의사수렴및조정 3. 교섭단체상호간의사전협의및조정 4. 소속정당과의교류 협력 5. 그밖에교섭단체운영에필요한사항 제5조 ( 지원등 ) 의회의장은제4조의교섭단체기능을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의정운영공통경비의범위에서필요한사업비등을지원하고, 그사용내역을의회홈페이지에공개한다. 제6조 ( 교섭단체에두는직원 ) 1 교섭단체의입법활동을보좌하고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교섭단체에필요한직원을둘수있다. 2 교섭단체에두는직원은 서울특별의회사무처설치조례 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부 칙 제1조 ( 시행일 )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적용례 ) 이조례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라구성된교섭단체는이조례에따라구성된것으로본다. 제3조 ( 다른조례의개정 ) 서울특별시의회기본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9조 ( 교섭단체의구성 ) 1 의회에소속정당또는단체의원활하고능률적인원내활동을수행하는교섭단체를구성할수있다. 2 교섭단체의구성과운영등필요한사항은조례로따로정한다. 제정이유및주요내용 1. 제정이유서울특별시의회제257회정례회에서의원발의로의결되어우리시로이송되어온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구성 운영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26조제2항에따라공포하려는것임 43

45 2 주요내용가. 교섭단체구성요건및절차등을정함 ( 안제3조 ). 나. 교섭단체의기능을규정함 ( 안제4조 ). 다. 교섭단체에대한예산지원근거를규정함 ( 안제5조 ). 라. 교섭단체에두는직원의근거를규정함 ( 안제6조 ). 서울특별시조례제5805호서울특별시의회의원공무국외활동에관한조례서울특별시의회에서의결된서울특별시의회의원공무국외활동에관한조례를이에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박원순 2015년 1월 2일제1조 ( 목적 ) 이조례는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공무국외활동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적용범위 ) 1 조례에적용하는공무국외활동의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 1. 외국의중앙정부나지방자치단체또는지방의회가직접주최하는공식행사에정식으로초청된경우 2. 3개국가이상의중앙정부나지방자치단체가참여하여개최되는국제회의에참가하는경우 3. 자매결연의체결이나교류행사와관련하여출장하는경우 4. 서울특별시장또는서울특별시교육감이해외출장을요청하는경우 5. 본회의또는위원회의의결에따라공무로국외활동을하는경우 6. 그밖에모든공무성격의국외활동을하는경우 2 제1항제1호부터제4호까지를제외한공무국외활동은상임위원회를중심으로실시하되, 의원은관심분야에따라기획한국외연수프로그램인맞춤형의원공무국외여행을할수있다. 제3조 ( 기본원칙 ) 1 공무국외활동은서울특별시의회 ( 이하 의회 라한다 ) 의원의전문성향상과입법정책역량제고를위한방향으로운영돼야한다. 2 공무국외활동계획을차질없이수행하고, 목적을벗어난공무국외활동을하여서는아니된다. 3 공무국외활동기간중의회의원으로서의품위를손상시키는행동을하여서는아니된다. 4 공무국외활동수행에필요한최소한의기간을계획해야하며, 출장경비는지방의회의원국외여비예산편성기준과지급범위를넘어서면아니된다. 5 의회의장 ( 이하 의장 이라한다 ) 은의원들의공무국외활동참여기회를형평성있게 44

46 보장해야한다. 6 의장은공무국외활동계획및결과를의회홈페이지에공개해야한다. 제4조 ( 연간공무국외활동기본계획 ) 의장은매년 12월 20일까지다음연도의공무국외활동계획을취합하여연간공무국외활동기본계획 ( 이하 기본계획 이라한다 ) 을작성하고이를홈페이지에공개해야한다. 기본계획을변경하는경우에도같다. 제5조 ( 허가절차 ) 제2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공무국외활동출장은서울특별시의회의원공무국외활동심사위원회 ( 이하 심사위원회 라한다 ) 의심사를거쳐의장의허가를받아야한다. 다만, 의장이부득이하게허가할수없는때에는의장이지명하는부의장이그직무를대행한다. 제6조 ( 심사위원회설치 운영 ) 1 의장은공무국외활동의타당성과적합성등을심사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위원으로구성된심사위원회를설치 운영한다. 다만, 공무국외활동당사자는심사위원이되어서는아니된다. 1. 운영위원장을포함한의원 2명 2. 의회또는국외교육연수전문가 4명 3. 시민사회단체에서추천한사람 3명 2 심사위원회는위원장과부위원장각 1명을포함하여 9명으로하며의장이위촉하고, 위원장과부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한다. 3 위원의임기는 1년으로하며, 1회에한하여연임할수있다. 다만, 보궐위원의임기는전임자의남은기간으로한다. 4 지방선거에따라새로운의회가구성되는경우에는새로심사위원회를구성한다. 5 그밖에심사위원회의구성과기능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제7조 ( 심사기준 ) 1 심사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사하고, 의장의자문에응한다. 1. 기본계획의적절성및타당성 2. 국외활동목적과국외활동국가또는방문기관의적절성 3. 국외활동인원수와국외활동참가자구성의적합성 4. 국외활동기간과경비의적정성 5. 국외활동관계기관과의사전협의여부 6. 공무국외활동보고서의충실성및방문결과의활용정도 7 그밖에의장이요청하는사항 2 의원이제2조제1호부터제3호까지의공무국외활동을할경우에는심사를하지아니할수있다. 3 국외활동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비회기기간중에실시해야한다. 4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6조및제60조에따라재난사태또는특별재난지역이선포되는경우에는해당선포가해제될때까지특별한사유가없는한국외활동을실시할수없다. 45

47 제8조 ( 회의 ) 1 심사위원회는위원장이소집하며, 제11조제1항에따라제출된공무국외활동계획서를접수한날부터 7일이내소집한다. 2 심사위원회의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열리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하며, 서면심의에의한의결은하지아니한다. 다만, 동일의안에대하여 2회이상유회 ( 流會 ) 된경우서면심사를할수있다. 3 심사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심사위원회에간사 1명을두되, 간사는의회사무처의정담당관이된다. 제9조 ( 수당 ) 민간위원이심사위원회의회의에참석한경우에는 서울특별시위원회수당및여비지급조례 에따라예산의범위에서수당등을지급할수있다. 제10조 ( 공무국외활동계획서제출등 ) 1 공무국외활동을하고자하는위원회또는의원은출국 30일전까지공무국외활동계획서를심사위원회에제출해야한다. 이경우국외활동의대표자는심사위원회에참석하여국외활동계획을제안설명해야한다. 2 의장은제출받은공무국외활동계획서를의회홈페이지에게시해야한다. 제11조 ( 대행업체등선정방식 ) 공무국외출장을위한여행사등대행업체의선정은공개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또는전자공개수의계약방식으로해야하며, 특별한사유가없는한수의계약방식을적용할수없다. 제12조 ( 공무국외활동보고서제출 ) 1 공무국외활동을마치고귀국한의원은귀국일로부터 20일이내에공무국외활동보고서를작성하여의장에게제출해야한다. 2 의장은심사위원회로하여금공무국외활동보고서에대하여심사하게할수있다. 3 의장은공무국외활동보고서를의회전문도서관에소장 비치하고의회홈페이지에게시하는등열람이용이하도록조치하여정보를공유하도록해야한다. 제13조 ( 사후관리등 ) 의장은공무국외활동을마치고귀국한의원에대하여그가습득한지식이나기술을관련의정분야에충분히활용할수있도록해야한다. 제14조 ( 의원외교연맹 ) 1 의원은외국지방도시의원들과의교류와협력을목적으로 10명이상의의원으로구성되는의원외교연맹을결성할수있다. 2 의원외교연맹의등록과운영에관한세부적인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제 15 조 ( 시행규칙 ) 이조례의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부 칙 제 1 조 ( 시행일 )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46

48 제2조 ( 적용례 ) 이조례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라허가된국외공무활동은이조례에따라허가된것으로본다. 제정이유및주요내용 1. 제정이유서울특별시의회제257회정례회에서의원발의로의결되어우리시로이송되어온서울특별시의회의원공무국외활동에관한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26조제2항에따라공포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가. 공무국외활동에대한기본원칙과방향을설정하고, 연간공무국외활동기본계획을사전에공고토록함 ( 안제3조 제4조 ). 나. 9명의의원공무국외활동심사위원회를구성 운영토록함 ( 안제6조 ). 다. 심사위원회의심사기준을마련하도록하며, 재난사태또는특별재난지역선포가될경우해제될때까지국외활동을제한하도록함 ( 안제7조 ). 라. 국외활동계획서를 30일전까지심사위원회에제출하고, 이를홈페이지에게시토록함 ( 안제10조 ). 마. 여행사등대행업체를선정함에있어서원칙적으로수의계약방식을채택할수없도록함 ( 안제11조 ). 바. 공무국외활동보고서및의정분야활용계획등을의회홈페이지를통해공개하도록함 ( 안제14조 제15조 ). 서울특별시조례제5806호서울특별시의회의원교육연수활동지원등에관한조례서울특별시의회에서의결된서울특별시의회의원교육연수활동지원등에관한조례를이에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박원순 2015년 1월 2일제1조 ( 목적 ) 이조례는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전반에필요한각종전문지식과능력을함양하고효율적인의정활동을수행할수있도록각종교육연수활동의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적용범위 ) 이조례는서울특별시의회의원 ( 이하 의원 이라한다 ) 에게적용한다. 제3조 ( 교육연수계획의수립 시행 ) 1 서울특별시의회의장 ( 이하 이하의장 이라한다 ) 은의원의정활동전문성과자질향상을위한교육연수활동과그지원사항등을포함한연 47

49 간의원교육연수계획 ( 이하 교육연수계획 이라한다 ) 을전년도말까지수립하여시행해야한다. 2 교육연수계획은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돼야한다. 1. 연간교육목표및내용 2. 의원의의정역량분석및교육연수수요 3. 교육기관및교육기간 4. 교육종류별 분야별대상인원 5. 대상자자격요건및선발방법 절차 6. 교육연수소요경비및비용부담방법 7. 그밖에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3 의장은제2항제2호의교육연수수요조사를위하여의원의의견을수렴하고그결과를교육연수계획에반영해야한다. 4 의장은전년도교육연수계획의시행결과를평가하여다음연도교육연수계획수립시이를반영해야한다. 제4조 ( 교육연수계획의통지 ) 의장은제3조에따른교육연수계획을수립한경우에는지체없이각의원에게통지해야한다. 제5조 ( 의원교육연수지원 ) 1 의장은의원이스스로체계적인자기개발을위해필요한교육연수를선택하여받게할수있다. 2 의장은제 1 항의교육연수에필요한경비를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지원할수있다. 제6조 ( 예산지원 ) 의장은의원이교육연수를실시하는데필요한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의정운영공통경비의 5% 범위에서지원할수있다. 제7조 ( 증빙서류의제출 ) 1 제6조의예산을지원받아교육연수를실시한의원은교육연수에참여하였음을증빙하는서류를의장에게제출해야한다. 2 제1항의증빙서류를제출하지못하는의원은지원받은예산의전부또는일부를반환해야한다. 제8조 ( 시행규칙 ) 이조례에규정된사항이외에의원교육연수활동지원에관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부 칙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48

50 제정이유및주요내용 1. 제정이유서울특별시의회제257회정례회에서의원발의로의결되어우리시로이송되어온서울특별시의회의원교육연수활동지원등에관한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26조제2항에따라공포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가. 의장은의원의의정활동전문성과자질향상을위해교육연수계획을매년수립 시행토록함 ( 안제3조 ). 나. 의장은의원교육연수계획을수립한경우지체없이각의원에게통지하고, 의원이자기개발을위해필요한교육을선택하여받을수있도록함 ( 안제4조및제5조 ). 다. 의장은교육연수를실시하는데소요되는비용을의정운영공통경비의 5% 범위에서지원할수있도록함 ( 안제6조 ). 라. 예산을지원받아교육연수를실시한의원은그증빙서류를의장에게제출하며, 불이행시에는지원받은예산을반환하도록함 ( 안제7조 ). 서울특별시조례제5807호서울특별시의회인사추천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서울특별시의회에서의결된서울특별시의회인사추천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를이에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박원순 2015년 1월 2일제1조 ( 목적 ) 이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에따라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에두는사무직원에대한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인사추천권한등을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서울특별시의회인사추천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설치 ) 서울특별시의회의장 ( 이하 의장 이라한다 ) 소속으로 서울특별시의회인사추천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를둔다. 제3조 ( 기능 ) 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의장에게자문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 이하 의회 라한다 ) 소속사무직원에대한인사권독립방안모색 2. 의회소속사무직원인사추천기준의결정 3. 의회소속사무직원의추천및신규임용또는연장의검토 4. 의회인사에관한조례및규칙의제정또는개정 폐지 5. 그밖에의장이요청하는사항 49

51 제4조 ( 위원회의구성 ) 1 위원회는위원장과부위원장을포함한 7명의위원으로구성한다. 2 위원회의위원장과부위원장은위원중에서각각 1명을호선한다. 3 위원장이외의위원은다음각호의사람중에서의장이임명하거나위촉한다. 1. 의회사무처장 2. 의회운영위원장을포함한의원 2명 3. 지방의회또는인사행정관련경험이풍부하거나전문성을갖춘사람중 4명 제5조 ( 임기 ) 1 임명직위원의임기는해당직위재임기간으로하고, 위촉직위원의임기는 1년으로하되 l차에한하여연임할수있다. 단보궐위원의임기는전임위원의남은임기로한다. 2 외부위원이중도사퇴, 의원임기만료, 품위손상, 그밖에위원회의운영상부득이한경우에는임기만료전이라도이를해촉할수있다. 제6조 ( 회의 ) 1 위원장은위원회의회의를소집하고그의장이된다. 2 부위원장은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의장의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그직무를대행한다. 3 회의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소집한다. 1. 제3조의각호의사유가발생한경우 2. 의장이개최를요구하거나안건을부의하는경우 4 회의를개최하고자할때에는개최 7일이전까지부의안건을위원에게회의일시, 장소, 부의안건등을서면또는전자우편으로통지해야한다. 5 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6 이조례에서정한사항이외의위원회운영에대해서는 서울특별시소속위원회의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 를준용한다. 제7조 ( 심사및보고 ) 1 위원회는이해당사자 관계공무원 그밖에참고인을회의에출석하여발언하게할수있다. 2 위원회는제청자등에게필요한경우관계서류를제출하도록할수있다. 3 위원장은의장에게위원회에서심의된사항을지체없이보고해야한다. 제8조 ( 비밀누설금지등 ) 1 위원이나그직에있었던사람은위원회의심의사항등직무상알게된비밀을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2 의장은위원이제 1 항을위반한경우에는그위원을해임하거나해촉할수있다. 제9조 ( 수당등 ) 위원회에출석하는외부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위원회수당및여비지급조례 에서정하는바에따라예산의범위에서수당과여비를지급할수있다. 제 10 조 ( 시행규칙 ) 이조례의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50

52 부 칙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정이유및주요내용 1. 제정이유서울특별시의회제257회정례회에서의원발의로의결되어우리시로이송되어온서울특별시의회인사추천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26조제2항에따라공포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가. 서울특별시의회의장소속으로 서울특별시의회인사추천위원회 를설치함 ( 안제 2조 ). 나. 인사추천위원회는의회소속사무직원에대한인사권독립방안모색, 인사추천기준의결정및기본계획의수립, 사무직원에대한추천및신규임용, 연장의검토, 관련조례및규칙의제 개정, 폐지등의기능을수행함 ( 안제3조 ). 다. 위원회는위원장과부위원장을포함한 9명의위원으로구성하며, 의회사무처장, 의회운영위원장을포함한의원 2명, 관련분야전문가등 4명, 시민사회단체천 2명으로구성토록함 ( 안제4조 ). 라. 위원회는이해당사자 관계공무원 그밖에참고인을회의에출석하여발언하게하거나, 관계서류를제출하도록할수있도록하고, 심의결과는지체없이의장에게보고토록함 ( 안제7조 ). 마. 위원이나그직에있었던사람은위원회의심의사항등직무상알게된비밀을누설하여서는안되며, 이를위반시위원을해임또는해촉할수있음 ( 안제8조 ). 서울특별시조례제5808호서울특별시의회계약투명성심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서울특별시의회에서의결된서울특별시의회계약투명성심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이에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박원순 2015년 1월 2일제1조 ( 목적 ) 이조례는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 과같은법시행령에근거한공사와용역의발주및물품구매등에관한계약의투명성과공정성을확보하기위해이를심의 자문하기위한서울특별시의회계약투명성심의회의설치및운영등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51

53 제2조 ( 기능 ) 서울특별시의회의장 ( 이하 의장 이라한다 ) 은다음각호사항에대한자문에응하기위하여서울특별시의회계약투명성심의회 ( 이하 계약심의회 라한다 ) 를둔다. 1.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 이하 의회사무처라 라한다 ) 가발주하는공사 용역 물품구매등에대한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체결방법, 낙찰자결정방법, 수의계약의대상범위및수의계약상대자의선정절차등기타계약과관련된사항 2. 그밖에의장이계약과관련하여전문가의자문이필요하다고판단하여부의하는사항 제3조 ( 구성 ) 1 계약심의회는위원장 1명과부위원장 1명을포함한 9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2 위원장과부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으로하고, 다음각호의자중에서 1명이상의위원을의장이위촉또는임명하되제1호와제2호에의한위원의수를 5명이상으로한다. 1. 고문변호사 대학교수등계약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자 2. 시민단체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따른비영리민간단체를말한다 ) 가추천하는자 3. 서울특별시의회의원 4. 서울특별시계약업무관련공무원 3 간사는의회사무처소속계약관련업무의담당자가된다. 제4조 ( 위원의임기 ) 1 공무원이아닌자와서울특별시의회의원인위원의임기는 2년으로하며, 1회에한하여연임할수있다. 보궐위원의임기는전임자의남은기간으로한다. 2 공무원인위원의임기는해당직위에재임하는기간으로한다. 제 5 조 ( 위원장의직무등 ) 1 위원장은계약심의회를대표하고, 관련사무를총괄한다. 2 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는때에는부위원장이그직무를대행한다. 제6조 ( 회의의소집 ) 1 위원장은계약심의회회의 ( 이하 회의 라고한다 ) 를소집하고운영한다. 2 위원장이회의를소집하고자하는때에는회의개최 7일전까지회의일시 장소및안건을각위원에게서면또는정보통신매체로통지한다. 다만, 긴급을필요로할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3 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4 계약심의회는제3항에따른심의또는자문결과를의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7조 ( 의견청취등 ) 위원장은계약심의회의심의사항과관련하여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관계공무원또는관계전문가를출석시켜의견을듣거나관계기관또는관련단체에대하여자료및의견제출등의협조를요구할수있다. 제8조 ( 수당 ) 계약심의회에출석한위원과관계전문가에게는예산의범위에서수당을지급할수있다. 다만, 공무원인위원또는관계공무원이소관업무와직접관련하여출석한 52

54 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9조 ( 회의록 ) 1 간사는다음각호의사항에대하여회의록을작성 비치하여야한다. 1. 회의일시, 장소및안건 2. 출석위원및참석자명단 3. 진행사항 4. 위원및참석자의발언요지 5. 심의 자문결과 6. 그밖에회의와관련된중요한사항 2 간사는회의록을작성한후위원장에게보고하고이를서울특별시의회홈페이지등을통해공개하여야한다. 제10조 ( 시행세칙 ) 이조례에정하지아니한사항에대하여는계약심의회의의결을거쳐위원장이정한다. 부 칙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정이유및주요내용 1. 제정이유서울특별시의회제257회정례회에서의원발의로의결되어우리시로이송되어온서울특별시의회계약투명성심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26조제2항에따라공포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가. 심의자문기구인서울특별시의회계약투명성심의회의설치근거와기능을명시함 ( 안제2조 ). 나. 서울특별시의회계약투명성심의회의위원구성방법, 임기, 권한, 회의절차등을마련함 ( 안제3조부터제8조 ). 서울특별시조례제5809호서울특별시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서울특별시의회에서의결된서울특별시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를이에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박원순 2015년 1월 2일 53

55 제1조 ( 목적 ) 이조례는서울특별시의회의원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교육감이서울특별시의회에각각제출하거나발의, 제안하는의안의비용추계및재원조달방안에관한자료의작성등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 비용추계서 " 라함은서울특별시의회의원 ( 이하 의원 이라한다 )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서울특별시장 ( 이하 시장 이라한다 ) 서울특별시교육감 ( 이하 " 교육감 " 이라한다 ) 이발의 제안또는제출되는의안이시행될경우소요될것으로예상되는재정지출의순증가액또는재정수입의순감소액 ( 이하 " 비용 " 이라한다 ) 에관하여추계 ( 이하 " 비용추계 " 라한다 ) 한자료를말한다. 2. " 재정지출 " 이라함은일반회계 특별회계의세출및법령이나조례에따라서울특별시에설치된기금 ( 이하 " 기금 " 이라한다 ) 의지출을말한다. 3. " 재정수입 " 이라함은일반회계 특별회계의세입및기금의수입을말한다. 제3조 ( 비용추계서의제출범위 ) 1 의원 위원회 시장 교육감이비용을수반하는의안을발의 제안또는제출하는경우에는비용추계서를첨부하여야한다. 다만, 의안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예상되는비용이연평균 5억원미만이거나한시적인경비로서총 10억원미만인경우 2. 의안의내용이선언적 권고적인형식으로규정되는등기술적으로추계가어려운경우 2 제1항단서의규정에따라비용추계서를첨부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별지제1호서식의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서를제출하여야한다. 제4조 ( 비용추계서의작성 ) 1 비용추계서에는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전제및결과, 작성자등이포함되어야하고, 시장과교육감이제출하는의안의비용추계서에는재원조달방안에관한자료가포함되어야한다. 2 비용추계서의내용 서식등은별지제2호서식에따른다. 제5조 ( 비용추계의방법등 ) 1 비용추계는의안의규정에따라의무적또는임의적으로발생하는비용에대하여실시한다. 2 세출과세입이같이발생하는경우에는서로상계하지아니하고각각표시하며, 이미발생하고있는비용이있는경우에는의안의시행에따른총소요비용에서기존의비용을상계한나머지비용을추계한다. 3 법령 예산및기금운용계획에따라이미비용이발생하고있는경우에는당해의안에따른총소요비용에서기존의비용을상계한나머지비용을추계한다. 4 비용추계의기간은해당의안의시행일부터 5년으로하되, 재정소요기간이 5년미만인경우에는그기간으로한다. 다만, 5년의기간으로비용의추이를파악하기어려운경우에는추계기간을연장할수있다. 5 비용추계서에는장래에확정되거나합리적으로예측되는비용을계량적으로표시하여야한다. 다만, 계량적인표시가곤란한경우에는이를대신하여비용측면에서예상되는 54

56 결과를기술할수있다. 6 비용추계는연도별로구분하여작성하되, 연도별규모를산정하기어려운경우에는달리작성할수있다. 7 비용추계의기준가격은안전행정부의해당년도예산편성운영기준을적용하되, 예산편성운영기준에없는경우에는발의당시의가격으로한다. 8 비용추계값의표시등비용추계의방법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제6조 ( 재원조달방안의작성 ) 시장과교육감은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재원조달방안을작성하되, 당해의안에수반되는비용의재원조달을위한보조금 지방교부세등의존재원, 지방세수입 세외수입등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공기업특별회계등의방안을구체적으로명시하여야한다. 제7조 ( 작성부서및협의 ) 1 비용추계서는의안주관부서 ( 의원 위원회가발의하는경우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예산정책담당부서로한다 ) 에서작성하되, 관계전문기관에의뢰하여작성할수있다. 2 의안주관부서의장은비용을수반하는의안의입안초기단계부터비용추계서를작성하여예산담당부서의장과협의하여야한다. 다만, 의원 위원회가발의및제안하는의안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3 시장과교육감이제출하는의안이각각서울특별시조례규칙심의회및서울시교육청법제심의회심의대상인경우에는비용추계서를첨부하여그심의회에부쳐야한다. 4 지방자치법 제15조에따른주민청구조례안에대해서도필요한경우비용추계서를첨부할수있다. 이경우비용추계서는서울특별시의회에부의할때첨부하여야한다. 제 8 조 ( 시행규칙 ) 이조례의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할수있다. 부 칙 제1조 ( 시행일 )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다른조례의개정 ) 서울특별시자치법규의입법에관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4조, 제15조및제16조를삭제한다. 55

57 [ 별지제 1 호서식 ] 안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2. 미첨부근거규정 ( 제 3 조제 2 항에해당하는지표시 ) 3. 미첨부사유 ( 사유를구체적으로설명하거나관련자료제시 ) 4. 작성자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56

58 [ 별지제 2 호서식 ] ㅇㅇㅇ안비용추계서 ( 앞쪽 ) Ⅰ. 비용추계요약 1. 비용발생요인 2. 비용추계의전제 3. 비용추계의결과 ( 단위 : 천원 ) 구분 세입 세출 연도 소계 (a) 소계 (b) 총비용 (a-b) 1 차년도 2 차년도 3 차년도 4 차년도 5 차년도합계 4. 재원조달방안 ( 단위 : 천원 ) 구분 시비 연도 국비지방세수입세외수입지방채등민간기타합계 - 5. 덧붙이는의견 6. 작성자 Ⅱ. 비용추계의상세내역 1 차년도 2 차년도 3 차년도 4 차년도 5 차년도합계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57

59 [ 별지제 2 호서식 ] ( 뒤쪽 ) 작성요령 Ⅰ. 비용추계요약 1. 비용발생요인 : 의안이시행되는경우서울특별시세출의순증가또는세입의순감소를가져올것으로예상되는요인을해당의안또는관련법령등의해당조문과함께명시한다. 2. 비용추계의전제 : 비용추계를위하여필요한가격기준, 비용추계기간, 그밖에비용추계에사용한가정이나방법등을명시한다. 3. 비용추계의결과 : 의안이시행되는경우소요될것으로예상되는비용을재정부담주체별, 항목별및연도별로요약하여제시한다. 4. 재원조달방안 : 지방세수입 세외수입등자체수입,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 분권 특별 ) 등의존재원, 지방채및예치금회수등을구체적으로명시한다. 5. 덧붙이는의견 : 의안의시행과관련하여법령또는제도상개선이필요한사항이나비용추계서의활용상한계등을제시할수있다. 6. 작성자 : 비용추계서를작성한부서명또는작성자의이름과그연락처를기재한다. Ⅱ. 비용추계의상세내역 비용추계의타당성을가늠할수있도록비용추계항목별로비용추계의 방법, 비용추계에사용한자료등을구체적으로제시한다.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58

60 제정이유및주요내용 1. 제정이유서울특별시의회제257회정례회에서의원발의로의결되어우리시로이송되어온 서울특별시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안 을 지방자치법 제26조제2항에따라공포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가. 서울특별시의회에발의 제출 제안되는안건중비용추계및재원조달방안을첨부해야할대상과예외를명시함 ( 안제3조 ) 나. 비용추계방법과재원조달방안작성의기준을명시함 ( 안제5조및제6조 ) 다. 비용추계서작성부서를명시하되의원및위원회가발의하는경우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예산정책담당부서로함 ( 안제7조 ) 서울특별시조례제5810호서울특별시사회성과보상사업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서울특별시의회에서의결된서울특별시사회성과보상사업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를이에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박원순 2015년 1월 2일서울특별시사회성과보상사업운영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조례명을 서울특별시사회성과보상사업운영조례 로한다. 제 1 조중 사회사업 을 사업 으로, 해결하여 를 예방혹은해결하여 로한다. 제 2 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2조 ( 정의 )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사회성과 란복지,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등의분야에서예방활동과문제해결을통하여증진된사회적편익을말한다. 2. 사회성과보상 이란사회성과창출을목적으로운영기관이민간투자를유치한후수행기관으로하여금사업을추진하도록하고, 수행기관이사회성과를달성한경우에약정된기준에따라서울특별시 ( 이하 시 라한다 ) 가사업비또는인센티브를지급하는것을말한다. 3. 사회성과보상계약 ( 이하 보상계약 이라한다 ) 이란사회성과보상과관련하여시와민간사업자간에체결한약정을말한다. 59

61 4. 사회성과보상사업 ( 이하 보상사업 이라한다 ) 이란시가사회성과보상에기반하여추진하는사업을말한다. 5. 운영기관 이란시와보상계약을체결하고, 보상계약에따라민간투자유치와수행기관선정 관리등보상사업을총괄하고관리하는법인, 단체또는조합을말한다. 6. 수행기관 이란운영기관과계약을체결하고보상계약으로정한사업을직접수행하는법인, 단체또는조합을말한다. 7. 사회성과연계채권 (SIB) 이란운영기관이보상계약에기반하여민간투자자와체결한투자계약또는발행채권을말한다. 제4조제1호중 사회사업으로 를 사회성과를창출하는사업으로 로하고, 제2호중 사회사업 을 사업 으로한다. 제 5 조제 1 항중 보상사무 를 보상사업개발 로한다. 제 7 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7조 ( 운영기관선정 ) 1 시장은보상계약사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사업별로운영기관을선정하여보상계약을체결할수있다. 2 운영기관선정은공개모집을원칙으로한다. 다만, 사업을기획하고시에제안한민간사업자가운영기관선정에참여할경우가산점을부여할수있다. 3 운영기관선정방법 절차등일반적인사항은법령또는조례등에서규정하고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을준용한다. 4 공개모집외의방법으로운영기관을선정하는경우선정결과를시의회에보고하여야한다. 제 9 조중 사회사업 을 보상사업 으로한다. 제 10 조중 세출예산 을 예산 으로한다. 제 11 조제 1 항중 제 12 조의사회성과보상사업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 를삭제한다. 제 12 조부터제 13 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12조 ( 심의위원회의설치 ) 1 시장은사업의원활한수행에필요한사항에대해자문을구하거나심의하기위하여사회성과보상사업심의위원회 ( 이하 심의위원회 라한다 ) 를둘수있다. 2 심의위원회는다음각호의기능을수행한다. 1. 보상사업의타당성에대한검토 2. 운영기관선정에관한사항 60

62 3. 사회성과평가결과에따른보상에관한사항 4. 보상계약의체결, 변경, 해지에관한사항 5. 그밖에보상사업관리를위하여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제13조 ( 심의위원회의구성 ) 1 심의위원회는위원장 1명을포함한 5명이상 15명이하의위원으로구성하되, 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한다. 단, 상정되는안건과관련한분야의전문가를특별위원으로 3명이내에서추가적으로위촉해심의위원회에참여하게할수있다. 2 위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에서시장이임명또는위촉하되제 3호부터제5호까지의위원수는전체위원수의과반수로한다. 1. 시의회의원 2. 시의사회성과보상사업총괄업무담당및예산담당부서장 3. 관련사업에대한지식과경험을갖춘전문가 4. 사회투자및사회적금융에관한지식과경험을가진사람 5. 그밖에심의의전문성 공정성제고를위해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람 3 당연직위원의임기는해당직에재직하는기간으로하고, 위촉직위원의임기는 3년이내로하되 1회에한하여연임할수있다. 제 14 조제 8 항중 위원회 를 심의위원회 로한다. 부 칙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 1. 개정이유서울특별시의회제257회정례회에서의원발의로의결되어우리시로이송되어온서울특별시사회성과보상사업운영조례안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26조제2항에따라공포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가. 운영기관선정시공개모집을원칙으로하고, 예외적으로사업제안자등에게가산점을부여할수있도록함 ( 안제7조 ). 나. 심의위원회운영효율화를위해특별위원관련규정을신설함 ( 안제13조 ). 다. 심의위원회운영규정을상세히정해법적안정성을도모함 ( 안제14조 ). 61

63 서울특별시조례제5811호서울특별시비정규직근로자의무기계약직전환등고용환경개선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서울특별시의회에서의결된서울특별시비정규직근로자의무기계약직전환등고용환경개선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를이에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박원순 2015년 1월 2일서울특별시비정규직근로자의무기계약직전환등고용환경개선지원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4 조제 2 항중 보고하여야한다 를 보고하고, 공표하여야한다 로한다. 제 7 조제 3 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3 공공부문의장은고용현장에서발생하는각종차별적노동행위에대한감독과신속한구제를위해노동차별개선담당관을지정 운영할수있다. 부 칙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 1. 개정이유서울특별시의회제257회정례회에서의원발의로의결되어우리시로이송되어온서울특별시비정규직근로자의무기계약직전환등고용환경개선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26조제2항에따라공포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가. 시장에게고용환경개선종합계획공표의무를부과함 ( 안제4조 ). 나. 차별적노동행위에대한신속구제를위해노동차별개선담당관을지정 운영할수있음 ( 안제7조제3항신설 ). 서울특별시조례제 5812 호 서울특별시청년기본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의결된서울특별시청년기본조례를이에공포한다. 62

64 서울특별시장박원순 2015년 1월 2일제1조 ( 목적 ) 이조례는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모든분야에서서울특별시청년의능동적인사회참여기회를보장하고, 자립기반형성을통해청년의권익증진과발전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기본이념 ) 이조례는청년을우리사회의독립적인구성원으로인정하고, 청년당사자스스로능동적인삶을영위할권리를보장해사회일원으로서의책임과의무를다하도록하는것을기본이념으로한다. 제3조 ( 용어의정의 )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이조례에서 청년 의범위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및동법시행령, 그밖의관계법령의규정에따른다. 2. 청년정책 이란청년의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모든분야에서의참여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목적으로하는정책을말한다. 3. 청년단체 란청년의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모든분야에서의참여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목적으로삼는법인또는단체를말한다. 4. 청년활동 이란청년의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모든분야에서의참여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위하여필요한청년및청년단체의다양한활동을말한다. 5. 청년시설 이란청년의활동을지원하고청년의자발적인참여를이끌어냄으로써청년정책의목적을달성할수있도록조성된시설을말한다. 제4조 ( 시장의책무 ) 1 서울특별시장 ( 이하 시장 이라한다 ) 은청년정책을추진하고, 법및그밖의관계법령그리고이조례에서규정하고있는책무를적극준수하여야한다. 2 시장은청년정책의추진을위한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환경을마련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제5조 ( 다른조례와의관계 ) 시는다른조례를제 개정할때이조례의취지를고려하여야하며, 청년정책과관련된다른조례를제정하거나개정하는경우에는이조례에부합하도록하여야한다. 제6조 ( 청년정책에관한기본계획 ) 1 시장은청년정책에관한기본계획 ( 이하 기본계획 이라한다 ) 을 5년마다수립하고이를시행하여야한다. 2 제1항의기본계획은다음각호의내용이포함되어야한다. 1. 청년정책의기본방향및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관한주요사항가. 청년의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모든분야에서의참여확대나. 청년의능력등의개발 63

65 다. 청년의고용확대및일자리질향상라. 청년의주거안정및주거수준향상마. 청년의부채경감바. 청년의생활안정사. 청년문화의활성화아. 청년의권리보호자. 그밖에필요하다고인정되는정책분야 3. 청년정책의추진을위한재원조달방안및지원체계 4. 서울특별시청년정책위원회등민 관협력체계구성및운영 5. 그밖에청년정책의추진에필요한사항 3 시장은기본계획을수립 시행할때에서울시의주요정책과연계되도록하여야한다. 제7조 ( 시행계획의수립 시행등 ) 1 시장은제6조에따라수립된기본계획에따른연도별시행계획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2 시장은제1항에의해수립한시행계획과전년도시행계획에따른추진실적을제9조에따른청년정책위원회에매년보고하여야한다. 제8조 ( 청년정책연구등 ) 1 시장은이조례의목적에맞는청년정책을수립하기위하여매년청년정책연구및기초조사를실시할수있다. 2 시장은제1항의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전문성을가진기관, 법인및단체등에관련사업을위탁하거나청년정책연구시설을조성할수있다. 제9조 ( 청년정책위원회 ) 1 시장은청년정책에관한주요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서울특별시청년정책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를둔다. 2 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1. 기본계획및시행계획의수립및변경에관한사항 2. 시행계획의연도별추진실적점검및평가에관한사항 3. 청년정책의시행을위한관련사업의조정및협력에관한사항 4. 그밖에청년정책에관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 3 위원회는위원장 2명과부위원장 1명을포함하여 20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위원장은시장과위촉직위원중에서호선하는자가되고, 부위원장은청년정책업무를담당하는국장급이상공무원으로한다. 4 위원은당연직과위촉직으로구성하며, 당연직위원은혁신 경제 주택 복지 문화등관련부서국장급이상공무원으로한다. 5 위촉직위원은다음각호에해당하는자중에서시장이위촉하되, 청년을 5인이상포함하여야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의원 2. 청년단체에서활동한경험이풍부한청년 3. 청년정책과관련된학식과전문성을보유한사람및관계기관의장 64

66 4. 그밖에청년정책의추진을위해필요하다고인정되는자 6 위원장은위원회를대표하고위원회업무를총괄하며, 부위원장은위원장을보좌하고위원장이부득이한사정으로직무를수행할수없는때에그직무를대행한다. 7 위원의임기는 2년으로하되 1회에한하여연임할수있으며, 보궐위원의임기는전임자의남은기간으로한다. 다만공무원의임기는그직에재직하는기간으로한다. 8 시장은위원이다음각호의사유가발생하였을때에는임기중이라도해촉할수있다. 1. 위원의의무를성실히수행하지아니할때 2. 직무상알게된비밀을누설하거나남용할때 3. 건강등일신상의이유로위원스스로가해촉을원할때 4. 위원으로서계속활동하는것이부적당하다고인정될때 9 위원회의회의는연 2회정기회의를개최하고, 이외에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와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회의소집요구가있을때에위원장이소집하며, 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10 위원회의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정책분야별분과회의를둘수있다. 분과회의의구성과운영에관한사항은위원장이정하되분과회의의구성시청년을포함하여야한다. 11 위원회의각종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간사를둔다. 12 이조례에규정한사항이외에위원회운영에필요한사항은위원회의결을거쳐위원장이정한다. 제10조 ( 청년의참여확대등 ) 1 시장은청년의참여를확대하고민주시민으로서의학습과경험을지원하기위해노력하여야한다. 2 시장은서울시의각종위원회와정책결정과정에서청년의의사를반영하고청년의참여를보장하기위해노력하여야한다. 제11조 ( 청년의능력등의개발 ) 1 시장은청년의교육격차해소를위해교육비경감및교육여건개선등의방안을강구하여야한다. 2 시장은취업애로및사회 경제 문화적으로어려움을겪는청년의역량개발대책을마련하기위해노력하여야한다. 3 시장은창의적 전문적우수인재양성을위한교육과정의개발과운영을지원할수있다. 제12조 ( 청년의고용확대등 ) 1 시장은법에따라청년고용을확대하고일자리의질을향상시키기위한대책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2 시장은청년고용의확대를위해구직자의직업역량강화및취업지원방안을강구하여야한다. 3 시장은민간기업등에적용할수있는청년고용지표를연구 개발하여시및출자 출연기관에서이루어지는공공구매등과연계함으로써청년고용을촉진시키고지원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4 시장은청년창업을육성하기위해어려운창업환경개선과안정적인기반조성을위한 65

67 지원대책을강구하여야한다. 5 시장은청년비정규직에대한고용차별을개선하고일자리의질을향상시키기위한방안을강구하여야하며 근로기준법 에서정한기준에미달하는근로조건에있는청년근로자의권리구제를위해노력하여야한다. 제13조 ( 청년의주거안정등 ) 1 시장은청년의주거안정및주거수준향상을위해공공임대주택공급, 주택임차보증금및차임의보조방안등의대책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2 시장은청년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방안을강구하고최저주거기준에미달하는주택혹은주택외의거처에거주하는청년의권리구제를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제14조 ( 청년의부채경감등 ) 1 시장은부채가있거나부채및그이자를상환하기어려운청년을위한지원대책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2 시장은청년의합리적금융생활을위한금융소비자교육과상담지원을위해노력하여야한다. 3 시장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이정한기준을위반한금융관행에피해를입은청년채무자의권리구제를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제15조 ( 청년의생활안정 ) 1 시장은청년발전을저해하는생활불안정요소를적극적으로찾아내고, 이를해소하기위한지원방안을강구하여야한다. 2 생활안정지원방안에는보건및안전, 결혼및보육등의지원이포함된다. 제16조 ( 청년문화의활성화등 ) 1 시장은청년의삶의질향상을위해청년문화를활성화하기위한방안을강구하여야한다. 2 시장은창의적청년문화형성을위해청년문화예술인의창작활동을지원하고청년의문화예술향유를확대하기위해노력하여야한다. 제17조 ( 청년의권리보호등 ) 1 시장은청년의권리보호를위한사회적인식개선및환경을조성하기위한방안을강구하여야한다. 2 시장은청년의권리보호를위해다양한매체를활용하여교육 홍보를실시하거나청년이교육을받을수있도록지원하기위해노력하여야한다. 제18조 ( 청년허브의설치 운영 ) 1 시장은청년정책의추진을위해 서울특별시청년허브 ( 이하 청년허브 라고한다 ) 를설치하여운영할수있다. 2 청년허브는다음각호의기능을수행한다. 1. 청년허브사업의계획수립및시행 2. 청년정책수립을위한연구조사및자료 정보집적과공유 3. 청년의참여확대를위한청년활동지원및민관협력활성화 4. 청년의능력개발및인재육성을위한교육실행 지원 66

68 5. 청년의취업 창업등일자리진입지원을위한시의정책개선및혁신사업실행 6. 청년의주거안정, 부채경감, 문화활성화등의자립지원을위한시의사업지원및혁신사례발굴 7. 청년을위한국내외네트워크구축및기반조성 8. 기타그밖에청년정책에관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 3 시장은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에따라청년허브를민간에위탁하여운영할수있다. 4 시장은제3항에따라청년허브를민간위탁하는경우에는경비의전부또는일부를예산의범위에서지원할수있다. 제19조 ( 청년시설의설치 운영 ) 1 시장은청년시설을설치 운영및지원할수있으며예산의범위에서시설운영및그활동등에필요한경비의일부를보조할수있다. 2 시장은제1항의청년시설을설치 운영및지원하는과정에서청년의참여와자유로운활동이보장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제20조 ( 관련기관 단체와의협력등 ) 시장은청년정책의시행을위하여중앙행정기관 ( 그소속 산하기관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자치구, 관련기관및그밖의단체등과적극협력하여야한다. 제21조 ( 청년단체등에대한행정적 재정적지원 ) 1 시장은청년단체와청년정책의시행에기여하는단체또는기관등에행정적 재정적지원을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경비의지원방법 절차, 그밖에필요한사항은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에따른다. 부 칙 제1조 ( 시행일 )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다른조례의개정 ) 서울특별시청년일자리기본조례 제11조를삭제하고, 제12조와제13조를각각제11조와제12조로한다. 제3조 ( 청년허브에대한경과조치 ) 이조례시행당시 서울특별시청년일자리기본조례 제11조규정에따라설치된 서울특별시청년일자리허브 는이조례제18조규정에근거하여운영하며, 이조례시행전에종전의조례에따라행한행위는이조례에따른행위로본다. 제정이유및주요내용 1. 제정이유서울특별시의회제257회정례회에서의원발의로의결되어우리시로이송되어온서울특별시청년기본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26조제2항에따라공포하려는것임 67

69 2. 주요내용가. 시장에게 5년마다청년정책기본계획을수립하고, 연도별시행계획수립 시행의무를부과함 ( 안제6조 ~ 제7조 ). 나. 청년정책에대한주요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서울특별시청년정책위원회를설치함 ( 안제9조 ). 다. 청년의사회참여확대, 능력개발, 고용확대, 주거안정, 부채경감, 생활안정, 문화활성화등청년의권리보호를위한각종시장의책무와지원근거를마련함 ( 안제10조 ~ 제17조 ). 라. 청년정책의추진을위한서울특별시청년허브와기타청년시설의설치 운영근거를마련함 ( 안제18조 ~ 제19조 ). 마. 관련기관과의협력및행 재정적지원근거마련함 ( 안제20조 ~ 제21조 ). 서울특별시조례제5813호서울특별시생활임금조례서울특별시의회에서의결된서울특별시생활임금조례를이에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박원순 2015년 1월 2일제1조 ( 목적 ) 이조례는기존최저임금제도의문제점을보완해생활임금지급을통해근로자의생활안정과교육 문화 주거등각분야에서의실질적인삶의질향상에기여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조례에서 생활임금 이란적용대상근로자들에게인간으로서최소한의인간다운삶을보장하고, 서울특별시 ( 이하 시 라한다 ) 의지역적특성을고려하여결정되는임금을말한다. 제3조 ( 적용대상 ) 생활임금의적용대상은다음각호중서울특별시장 ( 이하 시장 이라한다 ) 이생활임금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의심의를거쳐결정한다. 1. 시및시산하투자 출연기관소속근로자 2. 시로부터그사무를위탁받거나시에공사, 용역등을제공하는기관및업체에소속된근로자 3. 제2호의기관및업체의하수급인이고용한근로자 제4조 ( 생활임금위원회의설치 ) 1 시장은생활임금의원활한시행과주요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서울특별시생활임금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를설치 운영한다. 2 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1. 생활임금의수준및산정근거등에관한사항 68

70 2. 생활임금적용대상의범위및단계적적용에관한사항 3. 생활임금제도의운영실태및개선사항발굴을위한연구및건의에관한사항 4. 기타생활임금에관한중요사항으로서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3 위원회는생활임금의합리적수준과개선사항을결정하기위한자문, 조사연구등관련제반활동을수행할수있다. 제5조 ( 위원회의구성 ) 1 위원회는위원장 1명과부위원장 1명을포함한 5명이상 11명이하의위원으로구성하되, 위원장과부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한다. 2 위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에서시장이임명또는위촉하되제 3호부터제5호까지의위원수는전체위원수의과반수로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의원 2명 2. 시의생활임금업무담당부서장및예산담당부서장 3. 학교, 연구소, 비영리단체등에서근무하는관련전문가 4. 생활임금, 근로조건등에관한지식과경험을가진사람 5. 그밖에심의의전문성제고를위해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람 3 당연직위원의임기는해당직에재직하는기간으로하고, 위촉직위원의임기는 2년으로하되, 1회에한하여연임할수있다. 제6조 ( 위원회운영 ) 1 위원회위원장은위원회를대표하고, 위원회의업무를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위원장을보좌하며, 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는때에는부위원장이그직무를대행한다. 3 위원장은위원회를소집하려면회의개최 7일전까지회의의일시, 장소와안건을각위원에게통지하여야한다. 다만, 긴급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4 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5 위원장은안건의자문과조정을위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관계부서공무원, 관련전문가또는이해관계자등을참석하게하여의견을들을수있다. 6 위원회의회의는공개하며, 회의록을작성하여누구나열람할수있도록비치하여야한다. 다만, 공개가부적절한경우에는위원회의의결로회의를비공개로하거나회의록열람을제한할수있다. 7 위원회의회의등에참석하는위원에대하여는 서울특별시위원회수당및여비지급조례 에따라예산의범위에서수당및여비등을지급할수있다. 제7조 ( 생활임금의결정 ) 1 시장은합리적인생활임금의수준과예산등실행방안을마련하고, 위원회의심의를통해생활임금을결정한다. 2 위원회는다음각호의내용을고려하여생활임금을심의한다. 1. 시의물가상승율, 근로자의평균가계지출수준등경제 노동환경 2. 최저임금법에따라매년고시되는최저임금 3. 기타생활임금결정에필요하다고판단되는사항 3 시장은위원회가심의한생활임금에대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하여매년 12월 69

71 31일까지고시한다. 1. 생활임금의수준 2. 생활임금적용대상 3. 기타생활임금의개선에대한사항등시민이알아야한다고판단되는사항 4 생활임금은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기간을단위로갱신하여적용한다. 제8조 ( 생활임금의장려 ) 1 시장은생활임금대상의발굴및확대를위하여적극적으로노력하여야한다. 2 시장은서울특별시와위탁 용역 조달등의계약을체결하고자하는당사자와생활임금적용에관한내용을계약으로체결할수있으며, 생활임금적용기업을우대할수있다. 3 시장은생활임금운영상황에대한지도 감독활동을성실히수행하여야한다. 제 9 조 ( 시행규칙 ) 이조례의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제 10 조 ( 준용 ) 이조례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관계법령에따른다. 부 칙 제1조 ( 시행일 ) 이조례는공포한날로부터시행한다. 제2조 ( 경과규정 ) 제1조의규정에도불구하고, 최초생활임금적용은 2015년 1월 1일로소급하여적용한다. 제정이유및주요내용 1. 제정이유서울특별시의회제257회정례회에서의원발의로의결되어우리시로이송되어온서울특별시생활임금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26조제2항에따라공포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가. 생활임금적용대상은다음각호중시장이생활임금위원회심의를거쳐결정 ( 안제3조 ) - 시및시산하투자 출연기관소속근로자 - 시로부터그사무를위탁받거나시에공사, 용역등을제공하는기관및업체에소속된근로자 - 제2호의기관및업체의하수급인이고용한근로자나. 생활임금의원활한시행과주요사항을심의하기위해생활임금위원회설치 운영, 위원회구성인원 자격 운영방법등규정 ( 안제4조 ~ 제6조 ) 다. 시장은생활임금위원회심의를통해생활임금결정, 생활임금은매년 12월 31일까지고시 ( 안제7조 ) 라. 시장은시와위탁 용역 조달등의계약을체결하고자하는당사자와생활임금적용에관한내용을계약으로체결가능, 생활임금적용기업우대가능 ( 안제8조 ) 70

72 서울특별시조례제5814호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일부개정조례서울특별시의회에서의결된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일부개정조례를이에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박원순 2015년 1월 2일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3 조의 2 중 경과된 을 지난 으로하고 존치 를 보존 으로한다. 제 8 조제 2 항제 1 호중 이차보전 을 이자차액의보전 으로한다. 제 10 조제 3 항중 얻어야 를 받아야 로한다. 제 18 조제 2 항중 2 회 을 두차례 으로한다. 부 칙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 1. 개정이유서울특별시의회제257회정례회에서의원발의로의결되어우리시로이송되어온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26조제2항에따라공포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가. 경과 을 지난 으로하고 존치 를 보존 으로하며 이차보전 을 이자차액의보전 으로하고 얻어야 를 받아야 로하며 2회 을 두차례 으로함 서울특별시조례제5815호서울특별시헌혈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서울특별시의회에서의결된서울특별시헌혈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를이에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박원순 2015년 1월 2일 71

73 서울특별시헌혈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2 조제 2 호중 고취함으로써 를 높임으로써 으로한다. 제 3 조제 2 항중 고취하고 를 높이고 으로한다. 제 4 조제 1 항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을 보건복지부장관 으로한다. 제 5 조중 설치하고자할 을 설치하려는 로한다. 부 칙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 1. 개정이유정부조직개편에따른중앙부처명칭을변경하고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조례를정비하고자함 2. 주요내용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을 보건복지부장관 으로하고 고취 를 높이다 로하며 설치하고자할 을 설치하려는 로함. ( 안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 서울특별시조례제5816호서울특별시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서울특별시의회에서의결된서울특별시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를이에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박원순 2015년 1월 2일서울특별시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에다음과같이신설하며, 제2호 ~ 제6호를제3호 ~ 제7호로한다. 2. 하천 ( 하천법 에따른하천을말한다 ) 연변의보행자길 72

74 부 칙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 1. 개정이유서울특별시의회제257회정례회에서의원발의로의결되어우리시로이송되어온서울특별시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26조제2항에따라공포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가. 금연구역으로지정할수있는장소로 하천연변의보행자길 을추가하여신설함 서울특별시조례제5817호서울특별시보건환경에관한검사 시험의뢰및처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서울특별시의회에서의결된서울특별시보건환경에관한검사 시험의뢰및처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를이에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박원순 2015년 1월 2일서울특별시보건환경에관한검사ㆍ시험의뢰및처리에관한조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5 조제 1 항중 완료한 을 마친 으로한다. 제 6 조제 3 항중 수행하고자하는 을 수행하려는 으로한다. 제7조제1항제3호중 행정안전부 를 행정자치부 로하고, 같은조제3항중 의하여 를 따라 로하며, 같은조제4항중 과다하게 를 지나치게많이 로하고 귀책사유가 를 책임질사유가 로한다. 부 칙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73

75 개정이유및주요내용 1. 개정이유서울특별시의회제257회정례회에서의원발의로의결되어우리시로이송되어온서울특별시보건환경에관한검사 시험의뢰및처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26조제2항에따라공포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가. 완료한 을 마친 으로개정 ( 안제5조제1항 ) 나. 수행하고자하는 을 수행하려는 으로개정 ( 안제6조제3항 ) 다. 행정안전부 를 행정자치부 로 의하여 를 따라 로 과다하게 를 지나치게 로 귀책사유가 를 책임질사유가 로개정 ( 안제7조제1항제3호, 제3항, 제4항 ) 서울특별시조례제5818호서울특별시대중교통기본조례서울특별시의회에서의결된서울특별시대중교통기본조례를이에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박원순 2015년 1월 2일제1조 ( 목적 ) 이조례는서울특별시대중교통을체계적으로구축 운영 관리하고, 대중교통의효율성및서비스수준을향상시킴으로써시민의대중교통이용편의를증진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대중교통 이란 대중교통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에따른대중교통수단및대중교통시설에의하여이루어지는교통체계를말한다. 2. 대중교통수단 이란일정한노선과운행시간표를갖추고다수의사람을운송하는데에이용되는것으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교통수단을말한다.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따른노선 ( 路線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사용되는승합자동차 ( 이하 노선버스 라한다 ) 나.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에따른도시철도중교통수단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 4호에따른철도차량중여객을운송하기위한철도차량라. 그밖에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으로정하는교통수단 3. 대중교통시설 이란대중교통수단의운행에필요한시설또는인공구조물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 가. 버스터미널 정류소 차고지 버스전용차로등노선버스의원활한운행에필요한시설또는인공구조물나.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에따른도시철도중교통시설 74

76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따른철도시설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조제3호에따른환승시설 ( 이하 환승시설 이라한다 ) 마. 그밖에대중교통수단의운행과관련되는시설또는인공구조물로서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으로정하는교통시설 4. 대중교통운영자 란대중교통수단을운행하거나대중교통시설을경영 관리하는자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도시철도법, 그밖의법률에따라대중교통수단또는대중교통시설의사업에대한면허 허가 인가 위탁등을받거나등록 신고등을한자나. 대중교통수단의운행이나대중교통시설의경영 관리를위하여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등관련법률에따라설립된법인 5. 간선급행버스체계 란버스전용차로, 환승시설, 교차로에서의버스우선통행, 그밖에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로정하는사항을갖추고노선버스를급행으로운행하는교통체계를말한다. 6. 대중교통전용지구 란교통수요관리를통하여통행량을분산 감소시키고쾌적한교통환경을조성하는등대중교통활성화를위하여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14조제 2호규정에따라지정한지역을말한다. 제3조 ( 시장의책무 ) 1 시장은시민이편리하고안전하게대중교통을이용할수있도록다음각호의사항에대한정책을수립하고이를시행하여야한다. 1. 대중교통서비스강화 2. 다양한대중교통수단의보급및시설 장비의확충 3. 대중교통수단간환승편의증진 4. 대중교통체계구축 운영 관리에대한지원 5. 대중교통이용에필요한정보의제공 2 시장은국가의교통정책및계획과조화를이루면서지역적특성을고려하여대중교통에관한계획및정책을수립하고시행하여야한다. 제4조 ( 시민의권리와의무 ) 1 모든시민은대중교통서비스를제공받는데있어부당한차별을받지아니하고, 편리하고안전하게대중교통을이용할권리를가진다. 2 모든시민은대중교통정책에협력하고공공의안전과이익에부합되도록대중교통을이용하여야한다. 제5조 ( 대중교통운영자의의무 ) 1 대중교통운영자는대중교통수단의차내환경을쾌적하게유지하고, 대중교통수단을안전하게운행해야한다. 2 대중교통운영자는대중교통수단및대중교통시설을설치 관리할경우다른대중교통과의연계성을높이기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제6조 ( 대중교통계획의수립 ) 시장은대중교통을체계적으로육성 지원하고주민의대중교통이용을촉진하기위하여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제7조에따라시민과 75

77 관계전문가의의견을들어 5 년단위의대중교통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제7조 ( 연차별시행계획의수립 ) 시장은대중교통계획을집행하기위한연차별시행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제8조 ( 대중교통안전 ) 시장은 교통안전법 에서정하는바에따라시민의생명 신체및재산을보호하기위하여대중교통수단및시설의안전확보, 교통사고부상자에대한응급구조체계확립등대중교통안전이향상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제9조 ( 대중교통보건위생 ) 시장은대중교통수단및시설을이용하는시민의건강을보호 증진시키기위하여감염병발생및위해 ( 危害 ) 방지등대중교통분야보건위생이증진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제10조 ( 민간단체등의자발적대중교통활동촉진 ) 1 시장은대중교통활성화를위한관련민간단체등의자발적인활동을촉진하기위하여정보의제공등필요한지원을할수있다. 2 시장은대중교통에대한교육과홍보등을통하여시민의대중교통에대한이해를깊게함과아울러시민스스로대중교통이용에참여하고일상생활에서이를실천할수있도록필요한시책을추진하여야한다. 제11조 ( 대중교통시설의체계적확충 ) 1 시장은교통관련계획을수립하거나교통시설을확충할때에는대중교통이우선확보되도록하고, 시민의대중교통에대한접근성향상등을위한조치를마련하여야한다. 2 시장은대중교통시설확충에필요한행정적 재정적 기술적지원등필요한지원을할수있다. 제12조 ( 대중교통의연계성강화 ) 1 시장은대중교통상호간또는대중교통과개인교통간의연계성을높이고환승의편리성을높이기위한교통시설확충및환승서비스확대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2 시장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5호에따른복합환승센터등을개발할경우다른대중교통과의연계성을우선적으로고려하여야한다. 제13조 ( 간선급행버스체계의구축및운영 ) 시장은신속하고편리한대중교통의기반조성등을통하여대중교통을활성화하기위한간선급행버스체계를구축하여운영할수있다. 제14조 ( 대중교통전용지구의지정등 ) 1 시장은상업지역의일정한구간을대중교통전용지구로지정할수있다. 2 시장은제1항에따라대중교통전용지구를지정하려면대중교통전용지구의지정및유지 관리를위한계획 ( 이하 지정계획 이라한다 ) 을수립하여야한다. 3 시장은지정계획을수립하려면미리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한후해당지역주민 76

78 및관계전문가의의견을청취하여이를확정 고시하여야한다. 4 시장은대중교통전용지구의지정목적이상실되거나대중교통전용지구의규모를변경할필요가있을때에는대중교통전용지구를해제하거나변경할수있다. 제15조 ( 대중교통수단의우선통행을위한조치 ) 1 시장은대중교통의이용을촉진하고원활한교통소통을확보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관계행정기관과의협의를거쳐노선버스등대중교통수단이우선적으로통행할수있도록다음각호의조치를하여야한다. 1. 간선급행버스체계의구축 2. 고가도로또는지하도로등교차로의입체화 3. 노선버스중심의지능형교통체계의구축 4. 도로의노면을이용하는도시철도시설의설치 운영 5. 도로교통법 제15조에따른버스전용차로의설치 제16조 ( 대중교통운영자에대한경영및서비스평가 ) 1 시장은대중교통을체계적으로지원 육성하고대중교통서비스를개선하기위하여대중교통운영자의경영상태와대중교통운영자가제공하는서비스를평가해야한다. 2 시장은제1항에따른경영및서비스평가를한후그결과를서울시의회소관상임위원회에보고해야하며, 일부결과 ( 경영평가결과는제외한다 ) 를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에따라공표할수있다. 3 시장은제1항에따른경영및서비스평가결과가우수한자에게는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23조에따라포상을하거나, 재정지원등을차등지원할수있다. 4 시장은대중교통운영자에게제1항에따른경영및서비스평가에필요한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다. 이경우대중교통운영자는특별한사유가없으면요구에따라야한다. 제 17 조 ( 시행규칙 ) 이조례의시행에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부 칙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정이유및주요내용 1. 제정이유서울특별시의회제257회정례회에서의원발의로의결되어우리시로이송되어온서울특별시대중교통기본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26조제2항에따라공포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가. 시장은시민이편리하고안전하게대중교통을이용할수있도록관련계획및정책을수립하고시행하도록규정함 ( 안제3조 ) 77

79 나. 대중교통이용하는시민의권리와의무에관한사항을규정함 ( 안제4조 ) 다. 대중교통운영자의의무에관한사항을규정함 ( 안제5조 ) 라. 대중교통계획및연차별시행계획수립에관한사항을규정함 ( 안제6조부터제7 조까지 ) 마. 대중교통안전및대중교통보건위생에관한사항을규정함 ( 안제8조부터제9조까지 ) 바. 민간단체등의자발적대중교통활동촉진과대중교통에대한교육및홍보에관한사항을규정함 ( 안제10조 ) 사. 대중교통시설의체계적확충, 대중교통의연계성강화, 간선급행버스체계의구축및운영, 대중교통전용지구의지정, 대중교통수단의우선통행등대중교통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한사항을규정함 ( 안제11조부터제15조까지 ) 아. 대중교통운영자에대한경영및서비스평가에관한사항을규정함 ( 안제16조 ) 서울특별시조례제5819호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위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서울특별시의회에서의결된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위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를이에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박원순 2015년 1월 2일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위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11호를제12호로하고, 같은조에제11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11. 불법유상운송행위 : 법제34조및제81조를위반하는행위 ( 자가용또는대여사업용차량을활용한불법유상운송 ) 제3조제10호를제11호로하고, 같은조에제10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10. 불법유상운송행위 : 법제34조및제81조위반 ( 자가용또는대여사업용차량을활용한불법유상운송 ) 별표중 10. 란을 11. 란으로하고, 10. 란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10. 불법유상운송행위 1,000,000 원이내에서규칙으로정하는금액 78

80 부 칙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 1. 개정이유서울특별시의회제257회정례회에서의원발의로의결되어우리시로이송되어온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위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26조제2항에따라공포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자가용자동차와대여사업용자동차를이용한유상운송행위및알선행위등의신고자에게지급하는신고포상금을서울시장이규칙으로정할수있도록규정함으로써조례의실효성을확보하도록함 서울특별시조례제5820호서울특별시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서울특별시의회에서의결된서울특별시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를이에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박원순 2015년 1월 2일서울특별시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을위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중 제3조에 를 제3조 제4조에 로한다. 부 칙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 1. 개정이유서울특별시의회제257회정례회에서의원발의로의결되어우리시로이송되어온서울특별시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26조제2항에따라공포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개정에따른교통안전시설의종류등을규정함으로써어린이보호구역및통학로에설치 관리되는교통안전시설을명확하게함 ( 안제6조 ) 79

81 서울특별시조례제5821호서울특별시자동차공회전제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서울특별시의회에서의결된서울특별시자동차공회전제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를이에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박원순 2015년 1월 2일서울특별시자동차공회전제한에관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4 조제 1 항을다음과같이하고, 같은조제 2 항중 10 분이내로 를 5 분이내로 로한다. 1 자동차운전자는제3조제1항에따른제한장소에서 2분을초과하여공회전을하면아니된다. 부 칙 이조례는공포한날로부터 6 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 1. 개정이유서울특별시의회제257회정례회에서의원발의로의결되어우리시로이송되어온서울특별시자동차공회전제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26조제2 항에따라공포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공회전제한지역에서의공회전허용시간을 5분에서 2분으로단축하고, 대기의온도가영상 25 이상이거나영상 5 미만인경우에한정하여제한시간을 10분이내에서 5 분이내로함 서울특별시조례제5822호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서울특별시의회에서의결된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를이에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박원순 2015년 1월 2일 80

82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현행제3조제2항부터제5항까지를제3항부터제6항으로하고, 같은조제2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2 시장은제1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생활폐기물발생량을줄이기위하여자원회수시설에생활폐기물을반입하는자에게반입수수료를감면또는증액할수있다. 부 칙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 1. 개정이유 현재서울시에서발생하는생활폐기물량은수도권매립지사용기간연장이된다하더라도일정시기이후부터는생활폐기물직매립금지가예견된상황에있어서울시자체처리시설에서전량처리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기위해서는재활용을통한감량노력이절박한상황임 현재자원회수시설에서처리하기위해징수하고있는생활폐기물톤당반입수수료는반입량에관계없이일률적으로부과징수하고있어생활폐기물발생량을줄이기위해서는반입량에따라반입수수료를탄력적으로적용할필요가있음 본개정안은자원회수시설로반입되는생활폐기물양에따라반입수수료를차등징수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여생활폐기물의발생량저감및재활용비율을높이기위한것임 2. 주요내용가. 생활폐기물발생량을줄이기위하여자원회수시설에생활폐기물을반입하는자에게반입수수료를감면또는증액할수있는근거를신설 ( 안제3조제2항 ) 서울특별시조례제5823호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서울특별시의회에서의결된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를이에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박원순 2015년 1월 2일 81

83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7 조를삭제한다. 제13조중 과태료부과 징수에관한규정 을준용하여규칙으로정하며 를 시행령별표 8 과같으며 로한다. 부 칙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 1. 개정이유서울특별시의회제257회정례회에서의원발의로의결되어우리시로이송되어온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26조제2항에따라공포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가. 생활폐기물수집 운반을위한청소대행업체선정방식을종래수의계약에서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변경하고대행업체간경쟁을유도하기위해폐기물수집 운반업영업구역제한조항을폐지함나. 종래 폐기물관리법 에의한과태료부과기준을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 규칙으로정하던것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8의부과기준을따르는것으로정비함 서울특별시조례제5824호서울특별시서울광장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서울특별시의회에서의결된서울특별시서울광장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를이에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박원순 2015년 1월 2일서울특별시서울광장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5 조제 1 항중 사용예정인원등을 을 사용예정인원, 안전관리계획등을 로한다. 별지서식의서울광장사용신고서중구비서류란에제 4 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4. 안전관리계획서 ( 시설물설치및이용, 광장사용자, 기타행사참여자등대상 ) 82

84 부 칙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별지서식 행사명칭 서울광장사용신고서 사용목적 사용일시년월일 ( ) 시분 ~ 시분 ( 시간분 ) 주최자 주최단체의대표자 연락책임 주 소 성명 ( 단체명 ) 주 소 성명 ( 단체명 ) 주 소 성명 ( 단체명 ) 전화번호 ( 핸드폰 ) FAX 생년월일 직 업 전화번호 ( 핸드폰 ) 생년월일직업 ( ) ( ) 전화번호 ( 핸드폰 ) ( ) 생년월일 사용인원사용면적m2 행사내용 서울특별시서울광장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 제5조에따라위와같이사용을신고합니다. 년월일 직 업 서울특별시장귀하 신고자 ( 서명또는인 ) 구비서류 1. 행사계획서 ( 사용장비, 시간계획등구체적으로정확하게기재 ) 2. 사용위치도 ( 현장답사후평면도표시 ) 3. 시설물설치내역및원상복구계획서 ( 무대, 천막, 현수막, 의자등기타시설물설치시 ) 4. 안전관리계획서 ( 시설물설치및이용, 광장사용자, 기타행사참여자등대상 ) 83

85 개정이유및주요내용 1. 개정이유서울특별시의회제257회정례회에서의원발의로의결되어우리시로이송되어온서울특별시서울광장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26조제2항에따라공포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가. 서울광장사용신고서에안전관리계획을포함하도록함 ( 안제5조제1항, 안별지서식 ) 서울특별시조례제5825호서울특별시교육격차해소와인재양성을위한교육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서울특별시의회에서의결된서울특별시교육격차해소와인재양성을위한교육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를이에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박원순 2015년 1월 2일서울특별시교육격차해소와인재양성을위한교육지원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3 조제 3 항제 7 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7. 세계와소통하는글로벌인재양성을위하여영어및제2외국어교육과정실행중발생한다양한교육격차 ( 학생간, 지역간, 외국어간격차 ) 해소사업 제 3 조제 3 항제 7 호를제 3 조제 3 항제 8 호로한다. 제 12 조제 1 항제 1 호중 관련상임위원회시의원 2 명 을 시의원 3 명 으로한다. 부 칙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 1. 개정이유서울특별시의회제257회정례회본회의에서의원발의로의결되어우리시로이송되어온서울특별시교육격차해소와인재양성을위한교육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26조제2항에따라공포하려는것임. 84

86 2. 주요내용가. 교육지원기본계획에영어및제2외국어교육과정실행중발생한다양한교육격차 ( 학생간, 지역간, 외국어간격차 ) 를해소할목적의사업을포함함.( 제3제제 3항제7호신설 ) 나. 교육지원심의위원회구성중위촉직시의원정수를 2명에서 3명으로확대함.( 제 12조제1항제1호개정 ) 서울특별시조례제5826호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서울특별시의회에서의결된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를이에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박원순 2015년 1월 2일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0조본문중 서울특별시사무위임규칙 을삭제하고후단의 조례및규칙 을 조례 로한다. 제13조후단중 지방자치법 제124조에따른지방채발행계획을수립하는때에시장이따로정한다. 를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채조례 제4조를준용한다. 로한다. 제 18 조제 1 항중 본문의단서 를 각호외의부분후단 으로한다. 제 28 조제 1 항나목중 제 26 조제 1 항제 5 호 를 제 27 조 로한다. 제55조제6항중 영제85조제5항 을 영제85조제6항 으로하고같은조제10항 영제85 조제7항 을 영제85조제8항 으로하며, 같은조제18항 지하철출입구또는환기구를 을 지하철출입구 환기구 배전함등 ( 이하 지하철출입구등 이라한다 ) 을 로하고같은항의각호를다음과같이한다. 1. 대지에설치할경우 : 용적률 ( 지하철출입구등의건폐면적 / 대지면적 ) 이내 2. 건물에설치할경우 : 용적률 ( 지하철출입구등의연면적 / 건물연면적 ) 이내 제 56 조제 3 호중 국토해양부장관 을 국토교통부장관 으로한다. 제 58 조의 2 제 1 항을다음과같이하고같은항의제 1 호및제 2 호를삭제한다. 1 위원이법제113조의3 각호의어느하나및영제113조의2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안건의심의 의결에서제척된다. 85

87 제58조의2제2항중 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 를 제1항에 로하며, 후단의 한다. 를 하며,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이를간사에게통보하여야한다. 로하고제3항을다음과같이한다. 3 위원장은해당안건에대하여위원에게제1항및제2항의사유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회의개최전까지직권또는위원의회피신청에따라제척결정을한다. 제58조의3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58조의3 ( 위원의해촉 ) 1 시장은다음각호의사유가발생하였을때에는임기만료전이라도위원을해촉할수있다. 1. 위원스스로해촉을원할때 2. 질병또는기타의사유로 3개월이상도시계획위원회회의에참석할수없다고인정될때 3. 위원이해당분야에대한자격을상실한때 4. 도시계획위원회의업무와관련하여취득한비밀사항등을누설한때 5. 위원이제58조의2제1항에해당됨에도불구하고회피신청을하지아니하여공정성에저해를가져온경우 6. 제57조제3항제3호에따라위촉된위원중감사원장또는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징계의결요구된경우 2 위원이각종범죄또는법률위반이나도시계획위원회의업무에중대한지장을초래하여해촉된경우재위촉할수없다. 제63조의본문을제1항으로하고 제57조제2항 을 제56조, 제57조제2항 으로하며, 제58 조제6항 을 제58조제2항부터제6항까지, 제58조의2, 제58조의3 으로하고같은조에제 2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2 제68조제1항에따른권한위임사무처리를위해필요한경우자치구공동위원회를설치하여운영할수있다. 제67조제1항중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서울특별시인사규칙 을 지방공무원임용령 으로한다. 별표4 중제2호본문의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도시관리계획은 을 도시관리계획은 으로하고제4호나목의 영제48조제4호의규정에 를 영제42조의2제2항제 4호에 로하며, 같은호다목의 획지면적의 30퍼센트이내의변경인경우 를 획지면적의 30퍼센트이내또는해당지구단위계획에서정한최대개발규모이내의획지면적변경인경우 로한다. 부 칙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86

88 개정이유및주요내용 1. 개정이유서울특별시의회제257회정례회에서위원발의로의결되어우리시로이송되어온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26조제2항에따라공포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가.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위원의제척 회피규정을상위법령을인용하여명확히하며, 일정사유가발생하였을때에는임기만료전이라도위원을해촉할수있도록하고위원이각종범죄또는법률위반이나도시계획위원회의업무에중대한지장을초래하여해촉된경우재위촉할수없도록함 ( 안제58조의2 제1항 ~ 제3항, 제58조의3 신설 ) 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획지변경, 기반시설변경에관한사무를자치구로권한위임하고이를위하여자치구에공동위원회설치근거를마련함 ( 안제63조및안별표4) 다. 가로경관개선을위하여배전함등을상한용적률적용대상으로확대규정하며, 그밖에자치입법의명확화를위해관계법령개정사항을반영하여자치법규를정비함 ( 안제55조제18항 ) 서울특별시조례제5827호서울특별시광화문광장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서울특별시의회에서의결된서울특별시광화문광장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를이에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박원순 2015년 1월 2일서울특별시광화문광장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5 조제 1 항중 사용인원등을 을 사용인원, 안전관리계획등을 로한다. 별지서식의광화문광장사용허가신청서중구비서류란에제4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4. 안전관리계획서 ( 시설물설치및이용, 광장사용자, 기타행사참여자등대상 ) 부 칙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87

89 별지서식 광화문광장사용허가신청서 행사명칭 사용목적 사용일시년월일 ( 요일 ) 시분 ~ 시분 ( 시간분 ) 신청자 주소성명 ( 단체명 ) 전화번호 ( 핸드폰 ) FAX 생년월일 직 업 ( ) 신청단체의대표자 연락책임 주소성명 ( 단체명 ) 주소성명 ( 단체명 ) 전화번호 ( 핸드폰 ) ( ) 생년월일직업 전화번호 ( 핸드폰 ) ( ) 생년월일 직 업 사용인원사용면적m2 행사내용 서울특별시광화문광장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 제5조에따라위와같이사용허가를신청합니다. 년월일신청자 ( 서명또는인 ) 서울특별시장귀하 구비서류 1. 행사계획서 ( 사용장비, 시간계획등구체적으로정확하게기재 ) 2. 사용위치도 ( 현장답사후평면도표시 ) 3. 시설물설치내역및원상복구계획서 ( 무대, 천막, 현수막, 의자등기타시설물설치시 ) 4. 안전관리계획서 ( 시설물설치및이용, 광장사용자, 기타행사참여자등대상 ) 88

90 개정이유및주요내용 1. 개정이유서울특별시의회제257회정례회에서의원발의로의결되어우리시로이송되어온서울특별시광화문광장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26 조제2항에따라공포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광화문광장사용신청서구비서류에안전관리계획서포함 ( 안제5조제1항개정 ) 서울특별시조례제5828호서울특별시사회주택활성화지원등에관한조례서울특별시의회에서의결된서울특별시사회주택활성화지원등에관한조례를이에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박원순 2015년 1월 2일제1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조례는사회경제적약자의주거개선을위하여사회주택을활성화하고, 주거관련사회적경제주체를육성및지원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사회주택 이란사회경제적약자를대상으로주거관련사회적경제주체에의해공급되는임대주택등을말한다. 2. 사회경제적약자 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 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2호및같은법시행령제2조에따른취약계층나. 서울시주거복지기본조례제2조제2호에따른주거약자다. 그밖에안정적인주거생활을영위하기위해서적절한지원을받을필요가있다고인정되어서울특별시장 ( 이하 시장 이라한다 ) 이별도로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청년1인가구등 3. 주거관련사회적경제주체 란 주택법, 임대주택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의규정에따라주거관련사업을시행하는 민법 제32조에따른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라허가된공익법인,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에따라설립된협동조합,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에따라인증된사회적기업등을말한다. 89

91 제3조 ( 주거관련사회적경제주체에대한지원 ) 시장 자치구청장 에스에이치 (SH) 공사사장 ( 이하 시장등 이라한다 ) 은주거관련사회적경제주체에게예산의범위안에서다음각호의지원을할수있다. 1. 자금 인력지원및현물출자 2. 사회주택건설택지의제공 3. 사회주택의관리 위탁 4. 사회주택의임대보증금등에대한융자또는보조 5. 사회주택관리비용의융자또는보조 6. 사회주택건설 재건축 리모델링비용의융자또는보조 7. 사회주택거주자에대한주거비용의융자또는보조 8. 그밖에시장이사회경제적약자의주거개선을위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제4조 ( 지원에따른사회적편익의원칙 ) 1 시장등은사회적경제주체에대해공공재정및기금의투 융자, 공공및기금의자산중현물의출자 지원, 지방세등의감면및면제등을할경우그에상응하는유 무형의사회적편익이기대되는경우에만지원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2 시장등은제1항의사회적편익을평가할때는사업주체에귀속되는이익중에서공공기관및공공투자기관의현재및장래의직접적 간접적비용절감, 사업의추진에따른고용창출및경제파급효과등을포함하여할수있다. 제5조 ( 공공자산보전의원칙 ) 사회적경제주체는시장등으로부터공공및기금소유의토지등현물자산을지원받은경우그사업이종료되거나중단된때에는원형그대로투자기관에반환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다만, 감각상각이존재하거나잔존가치가남아있는건축물등이있어서원형그대로복원이어려운경우에는사업중단또는사업종료시점의상태로반환한다. 제 2 장사회주택활성화를위한지원등 제6조 ( 기본계획의수립 ) 1 시장은사회경제적약자의주거개선과주거관련사회적경제주체에대한효율적지원을도모하기위해서울특별시사회주택활성화지원기본계획 ( 이하 기본계획 이라한다 ) 을 5년단위로수립한다. 2 기본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사회경제적약자의주거개선및주거관련사회적경제주체에대한지원정책의방향, 추진방안및지원체계 2. 서울특별시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설치및운영방안 3. 서울특별시사회주택위원회등민 관협력체계구성및운영 4. 사회주택공급택지의발굴및현황 5. 그밖에사회경제적약자주거개선및주거관련사회적경제주체지원에필요한사항 3 시장은기본계획의수립시주민의의견을적극적으로수렴하여야한다. 90

92 4 제1항에따라기본계획을수립한때에는시의회해당상임위원회에그내용을보고하여야한다. 제7조 ( 시행계획수립및공고 ) 1 시장은제6조의기본계획에따라매년서울특별시사회주택활성화지원시행계획 ( 이하 시행계획 이라한다 ) 을수립하여시행한다. 2 시행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정책의추진방향및주요사업계획 2. 사업추진을위한행정적 재정적지원방안 3. 지원대상, 지원규모및지원절차등에관한사항 4. 그밖에사회경제적약자의주거개선및주거관련사회적경제주체에대한지원에필요한사항 3 시장은시행계획을수립 시행할때에는서울특별시의주요정책과연계되도록하여야한다. 4 시장은제1항의시행계획을서울특별시홈페이지등에공고하여야한다. 제8조 ( 사회주택활성화를위한도시계획등수립 ) 시장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따른도시기본계획과 주택법 에따른주택종합계획등을수립함에있어서사회경제적약자를대상으로하는사회주택공급활성화방안을포함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제9조 ( 도시개발등을통한사회주택택지마련 ) 1 시장은다음각호의계획을수립하거나재정비할때주거관련사회적경제주체에게공급할수있는택지를확보하려고노력하여야한다. 1. 도시개발법에따른도시개발계획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따른정비계획 3.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에따른도시재정비촉진계획 4. 도시재생지원에관한특별법에따른도시재생전략계획및도시재생활성화계획 2 시장은도시개발구역등의체비지등을관련규정및조례의기준에따라주거관련사회적경제주체에게대부할수있다. 제 3 장시장등의공동사업추진 제10조 ( 시장등의공동사업추진 ) 시장등은주택임대및주택관리사업등주택사업에대하여자본금및현물의출자, 인력등의지원을통해주거관련사회적경제주체와공동으로사업을추진할수있다. 제11조 ( 공동사업추진의절차등 ) 1 주거관련사회적경제주체는제10조에따라사업을공동으로추진하고자하는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한사업제안서를시장등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사업대상지 91

93 2. 사업의목적및정책대상 3. 사업의내용 4. 자금조달계획등경영방안 5. 시장등공동주체의지원사항및주체간업무 비용 책임분담 6. 사업을통해기대되는사회적편익 2 시장등은제1항에따른사업제안을받은때에는서울특별시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및관계기관의의견을들은후사업의공동추진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 이경우결정절차및방법등필요한사항은시장이정한다 3 제2항의의견청취및검토과정에서주체간협의를통해공동사업주체를변경하거나추가할수있다. 4 제2항에따라선정된공동사업은주체간협약을맺어추진한다. 이때주체간협약에따라특수목적법인을설립할수있다. 제12조 ( 관계법령의준용 ) 제11조제4항에따른협약및특수목적법인의설립에대해서는이조례에서별도로정하지아니한사항에대하여는 민법 등관계규정을준용한다. 제 4 장공공임대주택등의사회주택활용 제13조 ( 공공임대주택등의사회주택활용 ) 1 시장등은해당지자체및산하기관에서소유하고있는주택을 주택법 제53조의2에의한주택임대관리업자의자격을가진주거관련사회적경제주체에게위탁관리할수있다 2 제1항의시행은시장등과주거관련사회적경제주체간의협약에의하며, 이조례에서별도로정하지아니한사항에대해서는 주택법 등관련규정을따른다. 3 제2항에따라협약의대상이되는주거관련사회적경제주체는제안자중에서정한다. 4 제3항의제안자는제11조제1항에따른사업계획서를작성하여시장등에게제출하여야하며, 제출된사업계획에대한의견청취및사업추진여부의결정등에관하여는제11 조제2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제14조 ( 사회주택으로활용되는공공임대주택의관리비용지원 ) 시장등은주거관련사회적경제주체에의해관리되는공공임대주택의유지 보수에예상치못한비용이발생할경우그비용의일부를예산의범위안에서지원할수있다. 제15조 ( 민간주택등의사회주택활용 ) 시장등은주거관련사회적경제주체가제3자의주택을임차하여사회경제적약자를위한임대주택으로활용하고자할때에는예산의범위안에서다음각호에따라융자또는보조할수있다. 1. 제3자로부터해당주택을임차하기위한임대보증금을 서울특별시사회투자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에따른사회투자기금으로부터융자 2. 해당주택입주자의임대보증금및임대료를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 에따른사회복지기금으로부터융자또는보조 92

94 3. 해당주택의리모델링비용등을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 에따른사회복지기금으로부터융자또는보조 4.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내해당주택에대한관리비등을 서울특별시주택사업특별회계조례 에따른도시 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부터융자또는보조 제 5 장서울특별시사회주택위원회 제16조 ( 위원회의설치및기능 ) 1 사회경제적약자의주거개선및주거관련사회적경제주체의지원등에관한정책및사업을심의하기위하여 서울특별시사회주택위원회 ( 이하위원회 ) 를둘수있다. 2 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1. 기본계획및시행계획의수립 2.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의연도별사업계획의수립 3.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위탁 ( 재계약을포함한다 ) 및운영 4. 그밖에시장이주거관련사회적경제주체및사회경제적약자의주거지원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제17조 ( 위원회의구성 ) 1 위원회는위원장 1명과부위원장 1명을포함하여 20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2 위원장은행정2부시장이되고, 부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한다. 3 위원은당연직과위촉직으로구성한다. 4 당연직위원은혁신 도시 주택 경제 복지분야등관련부서국장, 공기업관리및투자심사에관한업무를관장하는국장급공무원, 에스에이치 (SH) 공사의상임이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장,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장, 청년허브의장으로한다. 5 위촉직위원은다음각호에해당하는자중에서시장이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의원 2명 2. 주거관련비영리민간단체에서임 직원으로활동한경력이있는자 3. 대학이나공공연구기관의주거관련분야에서부교수이상또는이에상당한직의경력을가지고있는자 4. 그밖에주거관련비영리사업에경험과식견을갖춘자 6 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간사를두며, 간사는주택정책과장이된다. 제 18 조 ( 위원의임기 ) 1 당연직위원의임기는그직위에재직하는기간으로한다. 2 위촉직위원의임기는 3년으로하고 1회에한하여연임할수있다. 단, 위원결원으로인해새로위촉하는위원의임기는전임위원임기의남은임기로한다. 제 19 조 ( 위원장의직무등 ) 1 위원장은위원회를대표하고위원회의업무를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위원장을보좌하며, 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그직무를수행할수없을경우그직무를대행한다. 93

95 제20조 ( 회의등 ) 1 위원회의회의는정기회의와임시회의로구분하며, 정기회의는연 2회개최하고, 임시회의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소집한다. 1. 시장의소집요구가있을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소집요구가있을때 3. 기타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 2 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제21조 ( 의견청취등 ) 위원회는심의안건과관련하여필요한때에는관계공무원 전문가및주민을출석하게하여의견을청취하거나설명또는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다. 제 22 조 ( 회의록 ) 위원회의간사는회의록을작성하여비치하여야한다. 제23조 ( 수당 ) 위원회에출석한공무원이아닌위원및관계전문가등에대하여는예산의범위안에서수당과여비를지급할수있다. 제 6 장서울특별시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등 제24조 ( 종합지원센터의설치 ) 시장은사회경제적약자의주거개선및주거관련사회적경제주체의지원을체계적으로추진하고사회주택을활성화하기위하여서울특별시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 이하 종합지원센터 라한다 ) 를둘수있다. 제25조 ( 종합지원센터의기능 ) 종합지원센터는다음각호의기능을수행한다. 1. 종합지원센터사업계획의수립및시행 2. 사회경제적약자의주거실태조사 3. 사회경제적약자의주거개선을위한주택재고 택지등자원조사및관리 4. 주거관련사회적경제주체현황조사및발굴 육성 5. 주거관련사회적경제주체에대한지원사업계획의수립 실행 평가지원 6. 주거관련사회적경제주체및사회경제적약자의네트워크사업 7. 그밖에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제26조 ( 종합지원센터의관리및운영 ) 1 시장은종합지원센터를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해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에따라관련법인이나단체등에위탁할수있다. 2 제1항에따라종합지원센터의운영을위탁할수있는관련법인이나단체등의기준은장애인 고령자등주거약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제2항의기준을충족하여야한다. 3 시장은종합지원센터의효율적운영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의규정에따라소속공무원을파견할수있다. 94

96 제27조 ( 종합지원센터운영의지도및감독 ) 1 시장은수탁기관에대해위탁사무의처리와관련하여필요한사항을보고하게하거나위탁사무지도 감독에필요한서류및시설등을검사할수있다. 2 시장은제1항의검사결과위탁사무처리가위법또는부당하다고인정될때에는필요한조치를할수있다. 3 제2항에따라조치할경우에는문서로수탁기관에통보하고사전에의견진술기회를주어야한다. 제28조 ( 위탁계약의취소등 ) 1 시장은수탁기관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위탁계약을취소할수있다. 1. 수탁기관이법령이나조례를위반하는때 2. 수탁기관이위탁계약을위반하는때 2 시장이제1항에따라위탁계약을취소하고자하는경우에는사전에수탁기관에의견진술의기회를주어야한다. 3 제1항에따라위탁계약이취소된때에는수탁기관은지체없이위탁받은시설및축적된지적재산등을반납하여야한다. 제 29 조 ( 시행규칙 ) 이조례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부 칙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정이유및주요내용 1. 제정이유서울특별시의회제257회정례회에서의원발의로수정의결되어우리시로이송되어온서울특별시사회주택활성화지원등에관한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26조제2항에따라공포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가. 서울특별시사회주택활성화지원기본계획을 5년단위로수립하도록함 ( 안제6조 ) 나. 사회경제적약자의주거개선및주거관련사회적경제주체의지원등에관한정책및사업을심의하여사회주택을활성화하기위해서울특별시사회주택위원회를둘수있도록규정함 ( 안제16조 ) 다. 사회주택을활성화하기위한서울특별시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설치의근거를규정함 ( 안제24조 ) 95

97 서울특별시조례제5829호서울특별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서울특별시의회에서의결된서울특별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를이에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박원순 2015년 1월 2일서울특별시건축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30 조관련별표 4 의 1 호중나목및다목을다음과같이한다. 나. 판매시설, 숙박시설 ( 여관및여인숙제외 ), 의료시설, 운동시설및관광휴게시설 1,000 제곱미터이상 3 미터이상 2007 년 5 월 29 일이후건축된건축물의의료시설로의용도변경은지방건축위원회심의를거쳐적용하지않을수있다 다. 문화및집회시설 ( 전시장및동 식물원제외 ), 종교시설, 장례식장 1,000 제곱미터이상 1,000 제곱미터이상 3 미터이상 1 미터이상 제 30 조관련별표 4 의 2 호중다목을다음과같이한다. 다. 판매시설, 숙박시설 ( 여관및여인숙제외 ), 문화및집회시설 ( 전시장및동 식물원제외 ) 및종교시설, 장례식장다만, 상업지역에서건축하는경우제외 1,000 제곱미터이상 1,000 제곱미터미만 1.5 미터이상 1 미터이상 부 칙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 1. 개정이유서울특별시의회제257회정례회에서의원발의로의결되어우리시로이송되어온서울특별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26조제2항에따라공포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가. 2007년 5월 29일이후건축된건축물을의료시설로용도변경하는경우지방건축위원회의심의를거쳐건축선으로부터건축물까지띄어야하는거리를적용하지않을수있도록함 ( 안제30조관련별표4 제1호나목 ) 나. 건축법시행령개정 ( 대통령령제20647호 ) 으로의료시설용도로분류되었던장례식장이의료시설에서분리됨에따라, 대지안의공지규정중의료시설에포함되어있는장례식장을분리함 ( 안제30조관련별표4의 1호및 2호 ) 96

98 서울특별시조례제5830호서울특별시한옥밀집지역소방안전관리및지원에관한조례서울특별시의회에서의결된서울특별시한옥밀집지역소방안전관리및지원에관한조례를이에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박원순 2015년 1월 2일제1조 ( 목적 ) 이조례는서울특별시에소재하는한옥밀집지역에대한소방안전관리및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한옥밀집지역 이란 서울특별시한옥보전및진흥에관한조례 제2조제2호에따른지역을말한다. 2. 화재경계지구 란 소방기본법 제13조및같은법시행령제4조에따라지정된지역을말한다. 3. 관계인 이란 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에따른사람을말한다. 제3조 ( 시장의책무 ) 1 서울특별시장 ( 이하 시장 이라한다.) 은한옥밀집지역의소방안전관리및지원을적극시행하여야한다. 2 시장은한옥밀집지역에대한소방안전관리지침을마련하여야한다. 제4조 ( 화재경계지구의지정 ) 서울특별시에소재하는한옥밀집지역을 소방기본법 제13조및같은법시행령제4조에따른화재경계지구로지정할수있다. 제5조 ( 소방훈련및교육 ) 소방재난본부장및소방서장은소방기본법제13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화재경계지구인한옥밀집지역안의관계인에대하여소방상필요한훈련및교육을연 1회이상실시하여야한다. 제6조 ( 소방시설및소방사업지원 ) 시장은예산의범위안에서한옥밀집지역내한옥에설치하는소방시설 (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등 ) 의설치및소방에필요한사업을위하여필요할경우경비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할수있다. 제 7 조 ( 시행규칙 ) 이조례의시행에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부 칙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된다. 97

99 제정이유및주요내용 1. 제정이유서울특별시의회제257회정례회에서의원발의로의결되어우리시로이송되어온서울특별시한옥밀집지역소방안전관리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26조제2 항에따라공포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가. 한옥밀집지역의화재경계지구지정에대하여규정함 ( 안제4조 ) 나. 한옥밀집지역내관계인에대한소방훈련및교육에대하여규정함 ( 안제5조 ) 다. 한옥밀집지역내한옥에대한소방설비지원에대하여규정함 ( 안제6조 ) 서울특별시조례제5831호서울특별시아리수음수대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서울특별시의회에서의결된서울특별시아리수음수대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를이에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박원순 2015년 1월 2일제1조 ( 목적 ) 이조례는믿고마실수있는수돗물음용환경조성을위한학교및공공기관등의아리수음수대설치와청소등위생관리및유지관리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각호와같다. 1. 아리수음수대 ( 이하 음수대 라한다 ) 란별도의여과등의처리없이직결급수된수돗물이나오도록하는장치를말한다. 2. 직결급수 란아리수정수센터에서생산된수돗물을건축물의물탱크시설등을통하지않고직접음수대까지공급하는것을말한다. 제3조 ( 시장의책무 ) 서울특별시장 ( 이하 시장 이라한다 ) 은수돗물의안전성과우수성을대외적으로알려야할책무가있다. 제4조 ( 추진계획의수립 시행 ) 1 시장은음수대설치를위한추진계획 ( 이하 추진계획 이라한다 ) 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2 추진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추진계획의목표와방향 2. 제6조에따른음수대설치, 교체및유지관리에관한사항 3 시장은설치된음수대에대한수질검사및유지관리 ( 교체포함 ) 를위한시책을추진할 98

100 수있다. 제5조 ( 실태조사 ) 1 시장은설치된음수대의유지관리에대한실태를조사할수있다. 2 시장은제1항에따른실태조사를하였을때에는그결과를제4조에따른추진계획에반영할수있다. 제6조 ( 설치 ) 1 시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음수대설치를할수있다. 1.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따른교육시설 2. 공공기관의민원실또는복도등공용공간 3. 공원, 광장, 차없는거리등보행자들이많은도심의주요지점 4. 그밖에시장이공익상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2 제1항에따른음수대설치를위하여시장은음수대를설치하고자하는건물의내 외부배관을확인하고노후및직결급수가어렵다고판단되면별도의배관을설치할수있다. 제7조 ( 귀속및비용부담 ) 1 제6조에따라설치된음수대의소유는설치된기관으로한다. 이때설치기관은별지제1호서식의물품관리전환합의서를작성하여야한다. 2 제 6 조에따른음수대설치를위한비용은서울특별시 ( 이하 시 라한다 ) 예산으로한다. 제8조 ( 수질검사 ) 시장은설치 운영중인음수대에대하여제4조제3항에따라수질검사를실시하여야한다. 제9조 ( 관리 ) 1 음수대의청소등위생관리및고장등유지관리에대한조치는음수대가설치되어있는기관에서하여야한다. 2 제1항에도불구하고학교에설치된음수대중에서냉 온기능, 수압기능을위한장치이상등중대한고장이발생하여음수대로서의기능이어렵다고판단되면시장은교체, 수리및비용지원등의적절한조치를취할수도있다. 3 제6조에따라설치된음수대중내용연수가경과된음수대에대하여는연차별계획에따른교체를예산의범위내에서추진할수있다. 4 제1항에따른음수대의청소등위생관리, 고장및철거등에대한조치가제대로이루어지지아니한경우에는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31조제1항제6호에따른수도요금감면을철회할수있다. 부 칙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99

101 [ 별지제 1 호서식 ] 물품관리전환합의서 관리전환을하고자하는기관 지방자치단체명서울특별시소속기관명사업소회계명특별회계 아리수음수대 대 관리전환의조건 관리전환후음수대관리에대한의무를성실히수행할것 ( 음수대관리를위한청결관리및고장보수등유지관리철저 ) 상기물품을인계합니다. 년월일 인계자 : 인계관서의장물품관리관직성명물품출납원직성명 인 인 인 관리전환을받고자하는기관 지방자치단체명서울특별시소속기관명회계명일반회계 관리전환받은후 물품의분류 물품의용도 음수대 식수용음수대 상기물품을인수합니다. 년월일 인수자 : 인수관서의장물품관리관직성명물품출납원직성명 인 인 인 주 : 2 부를작성하여인계인수기관에 1 부씩보관한다. 100

102 제정이유및주요내용 1. 제정이유서울특별시의회제257회정례회에서의원발의로의결되어우리시로이송되어온서울특별시아리수음수대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26조제2항에따라공포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가. 아리수음수대설치를위한추진계획수립 시행에관한사항을규정함 ( 안제4조 ) 나. 설치된아리수음수대의유지관리에대한실태를조사하도록함 ( 안제5조 ) 다. 아리수음수대설치대상에관한사항을규정함 ( 안제6조 ) 라. 아리수음수대귀속및설치비용부담에관한사항을규정함 ( 안제7조 ) 마. 아리수음수대수질검사에관한사항을규정함 ( 안제8조 ) 바. 설치 운영중인아리수음수대의위생관리및유지관리에관한사항을규정함 ( 안제9조 ) [ 규칙 ] 서울특별시의회규칙제27호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을다음과같이공포한다. 서울특별시의회의장박래학 2015년 1월 2일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14 조의 2 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14조의2( 회의의공개 ) 1 본회의와위원회회의는공개한다. 다만, 의장또는위원장의제의또는재적의원 1/5인이상의연서에의한동의로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찬성하거나의장이각교섭단체대표의원과협의하여사회의안녕질서유지를위하여비공개가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공개하지아니할수있다. 2 제1항단서에의한제의나동의에대하여는토론을하지아니하고표결한다. 제54조제5항단서중 할수있다. 를 할수있으나, 해당의안의대표발의의원의동의를구해야한다. 로하고, 같은조에제6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6 제5항의제정조례안또는전부개정조례안의발의의원이의원 10명이상의연서로공청회개최를요구한경우에는제5항단서를적용할수없다. 101

103 제 84 조의 2 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84조의2( 특정현안또는사안에대한조사 ) 윤리특별위원회는의원의 서울특별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 준수의무와관련하여다음각호의경우에해당하는특정한현안또는사안에대하여조사하여야하며, 그결과를본회의에보고해야한다. 1. 윤리특별위원회가조사할정당한이유가있다고스스로결정한때 2. 윤리특별위원회의위원장이조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거나, 위원 5명이상이조사를신청할때 3. 의원이의원 10명이상의찬성으로조사를신청한때 부 칙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행개정안 < 신설 > 제14조의2( 회의의공개 ) 1 본회의와위원회회의는공개한다. 다만, 의장또는위원장의제의또는재적의원 1/5인이상의연서에의한동의로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찬성하거나의장이각교섭단체대표의원과협의하여사회의안녕질서유지를위하여비공개가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공개하지아니할수있다. 2 제1항단서에의한제의나동의에대하여는토론을하지아니하고표결한다. 제54조 ( 위원회의심사 ) 1 4 ( 생략 ) 5 위원회는제정조례안및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공청회를개최하여야한다. 다만, 위원회의의결로이를생략할수있다. 제54조 ( 위원회의심사 ) 1 4 ( 현행과같음 ) 5 위원회는제정조례안및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공청회를개최하여야한다. 다만, 위원회의의결로이를생략할수있으나, 해당의안의대표발의의원의동의를구해야한다. 102

104 < 신설 > 6 제 5 항의제정조례안또는전부개정조례안 의발의의원이의원 10 명이상의연서로공 청회를요구한경우에는개최하여야한다. < 신설 > 제84조의2( 특정현안또는사안에대한조사 ) 윤리특별위원회는의원의 서울특별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 준수의무와관련하여다음각호의경우에해당하는특정한현안또는사안에대하여조사하여야하며, 그결과를본회의에보고해야한다. 1. 윤리특별위원회가조사할정당한이유가있다고스스로결정한때 2. 윤리특별위원회의위원장이조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거나위원 5명이상이조사를신청할때 3. 의원이의원 10명이상의찬성으로조사를신청한때 제안이유및주요내용 1. 제안이유의원의자격심사 윤리심사및징계에관한사항을심사하는윤리특별위원회는엄격한요건으로인하여활동실적이미미하여, 윤리특별위원회의조사권한이실효성을가질수있도록제도를개선함으로써의회의자율성에기초한자정적노력으로의회스스로신뢰받는의회상과의원상을구현하고자함. 또한서울특별시의회는제정조례안및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도있는검토및전문가와시민사회의의견및제안등을수렴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원칙적으로공청회를실시해야하나, 대부분상임위원회의결을통해생략하고있어공청회제도도입의취지가훼손될우려가있음. 이에공청회생략사유를본회의에보고하도록하고, 제정조례안또는전부개정조례안을발의한의원이의원 10명이상연서로공청회개최를요구할경우에는해당상임위원회에서공청회를의무적으로실시하도록함으로써보다심도있는안건검토가이루어지도록하고자하는취지임. 한편서울시의회운영의책임성과투명성확보를위해본회의와위원회회의를원칙적으로공개토록하고, 예외적인경우에만공개하지않도록하는등의회운영과정에서나타난일부미비점을보완하고자함. 103

105 2. 주요내용가. 본회의와위원회회의는원칙적으로공개하고, 예외적인상황에서만공개하지않도록함 ( 안제14조의2 신설 ). 나. 제정조례안또는전부개정조례안의발의의원이의원 10명이상의연서로공청회개최를요구할수있도록함 ( 안제54조제6항 ). 다. 서울특별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 준수의무와관련하여윤리특별위원회가특정한현안또는사안에대해조사할수있는요건을마련함 ( 안제84조의2). 3. 참고사항가.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서울특별시의회기본조례 나. 예산조치 : 관련과협의필요다. 합의 : 해당사항없음 104

106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2015년도서울특별시예산고시 서울특별시의회에서의결된 2015년도서울특별시예산을지방자치법제133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일 서울특별시장 ( 단위 : 천원 ) 연번 회 계 별 예산액 계 25,518,445,000 1 일반회계 18,257,800,000 2 기타특별회계 6,319,475,000 ⑴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845,700,000 ⑵ 교통사업특별회계 1,191,900,000 ⑶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30,500,000 ⑷ 주택사업특별회계 1,340,600,000 ⑸ 도시개발특별회계 1,041,890,000 ⑹ 하수도사업특별회계 712,000,000 ⑺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263,400,000 ⑻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772,900,000 ⑼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20,585,000 3 공기업특별회계 941,170,000 ⑽ 지역개발기금 177,670,000 ⑾ 수도사업특별회계 763,500,000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서울특별시소음지도작성계획고시 소음진동관리법제 4 조의 2 및같은법시행규칙제 7 조의 2 의규정에의거서울특별시소음 105

107 지도작성계획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일서울특별시장 1. 작성기간 : ~ (1차년도 ~ , 2차년도 ~ ) 2. 작성범위 : 서울특별시전역 (1차년도 6개자치구, 2차년도 19개자치구 ) 3. 주요내용 도로교통및철도 ( 지하철포함 ) 의지상구간에대하여각각의소음지도와복합지도를작성 소음저감대책수립후예측소음지도등을각각주 야간별로함께작성하는소음지도작성 작성된소음지도별소음노출정도, 최적저감대책 ( 안 ) 및소음지도활용계획 ( 안 ) 등작성 제시 소음지도작성방법 ( 환경부고시제 호, ) 별표2에의거작성 4. 활용계획 소음환경기준, 교통소음관리기준초과지역및정온시설현황파악및개선 저소음도로포장, 방음시설설치등소음저감대책추진및소음민원사전예방 도시계획, 대규모개발사업등에대한소음지도활용등 서울특별시고시제 호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자동차 ( 마을버스 ) 차령연장고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제40조 ( 자동차의차령등 ) 제1항별표 2의규정에의하여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자동차 ( 마을버스 ) 의차령을다음과같이연장시행합니다. 2015년 1월 2일서울특별시장 1. 목적차량제작기술의발달및도로운행여건개선등에따른차량내구성의향상, 운행안전성강화를고려하고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경영부담을완화하기위함. 2. 대상자동차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의거서울특별시 ( 자치구를포함 ) 에등록한마을버스운송사업용자동차중 CNG를연료로사용하는버스 3. 차령연장조건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제40조 ( 자동차의차령등 ) 제1항별표 2에규정한당해차량의차령만료일전 2개월이내및연장된차령만료일 2개월이내에아래기준을충족시키는차량 106

108 1 자동차관리법제43조 ( 자동차검사 ) 제1항제4호의규정에의한임시검사를받아검사기준에적합할것.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44조 ( 운수사업자및운수종사자의준수사항등 ) 제3항별표4에따른운송사업자의준수사항중자동차의장치및설비등에관한준수사항에위반되지않을것. 3 대기환경보전법제63조 ( 운행차의배출가스정밀검사 ) 에의거자동차배출허용기준에적합할것. 4. 차령연장기간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제40조 ( 자동차의차령등 ) 제1항의별표2에규정된승합자동차의차령에 6개월을더한기간을차령만료시점에연장하되, 최대 2년을초과하지못함 5. 신청절차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제4호에의한임시검사및대기환경보전법제63조에의한배출가스정밀검사수검후검사자가발행하는합격통지서를첨부하여차령만료일까지관할자치구에신청 6. 시행일 : 2015년 1월 2일 서울특별시고시제 호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민간투자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고시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민간투자사업과관련하여실시협약변경 ( 안 ) 에대한기획재정부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심의가완료됨에따라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15조규정에의거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로고시된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민간투자사업실시계획을변경승인하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일서울특별시장 1. 사업의명칭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민간투자사업 2. 사업개요가. 사업의목적 ( 변경없음 ) 서울남부지역동 서간교통소통을원활히하고, 구로 금천 관악구등서남부지역에서강남등동부지역과경부, 외곽순환도시고속도로및서해안고속도로와의접근성을개선하여지역균형발전촉진나. 사업개요 위치 : 서울특별시금천구시흥동 서울특별시서초구우면동 ( 변경없음 ) 연장 : 12.4km ( 변경없음 ) 107

109 폭원 - 당초 : 6차로 - 변경 : 6 ~ 8차로 총사업비 ( 기분불변가격 ) - 당초 : 7,736억원 ( 민간투자 5,371억원, 건설분담금 2,365억원 ) - 변경 : 7,928억원 ( 민간투자 5,242억원, 건설분담금 2,686억원 ) 주요시설 : 영업소 2개소, IC 2개소 ( 변경없음 ) 사업면적 : 53,507.9m2 ( 변경없음 ) 공사기간 : 102개월 ( 변경없음 ) 운영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 ( 변경없음 ) 3. 사업시행자및출자자가.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 법인명 : 강남순환도로주식회사 대표이사 : 조계성 주소 : 서울특별시서초구효령로 39( 방배동, 원일빌딩 3층 ) 나. 출자자및지분율 (11개사) 한국인프라이호투융자회사 76.5%, 한국산업은행 13.5%, 두산건설 ( 주 ) 2.87%, 대림산업 ( 주 ) 1.15%, 롯데건설 ( 주 ) 1.15%, 지에스건설 ( 주 ) 1.15%, 현대건설 ( 주 ) 1.15%, 현대산업개발 ( 주 ) 1.15%, 금호산업 ( 주 ) 0.57%, 동부건설 ( 주 ) 0.57%, ( 주 ) 파라다이스글로벌 0.24% 서울특별시고시제 호도시계획시설 ( 공원 ) 명칭제정고시서울특별시성동구관내신규조성한공원에대하여부시장방침 호-행정과 ( ) 에의거그명칭을제정하고, 측량, 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제91조제 2항의규정에의하여이를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일서울특별시장 1. 공원 ( 어린이공원 ) 명칭제정내역연번구분위치규모 ( m2 ) 제정공원명칭비고 ( 기존명칭 ) 1 어린이공원행당2동 347-2번지 2,837 논골새싹대림 ( 가칭 ) 2 어린이공원상왕십리동 70-2번지일대 1,705 청계꿈나무왕십리뉴타운제2구역 2. 시민의열람편의를위하여서울특별시공원녹지정책과 ( ) 및성동구공원녹지과 ( ) 에관계서류를비치하고있습니다. 108

110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2015 년서울특별시산업단지지정계획고시 산업입지의개발에관한통합지침 제9조의2 제5항규정에따라산업단지지정계획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년도서울특별시 시 도 서울특별시 단지명 강동엔지니어링산업단지 2015 년도서울특별시산업단지지정계획 단지유형 일반산업단지 위치 사업기간 강동구상일동 404 단지지정일번지 ~ 2017년일원 주요유치업중지식기반서비스업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및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등 ) 지정계획면적 2015년 1월 2일서울특별시장 ( 단워 : 천m2 ) 산업용지면적 사업시행자 서울시 SH 공사 문의처 : 서울특별시경제정책과 ( ), 강동구투자유치과 ( )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주택재개발 재건축정비구역등해제고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따라수립된 2010 서울특별시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주택재개발사업부문 / 주택재건축사업부문 ) 상정비예정구역및같은법제4조에따라지정된정비구역에대하여같은법제4조의3( 정비구역등해제 ) 제7항에의거해제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1.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해제가.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해제 : 2개구역 연번자치구구분 생활권유형 구역번호 동명지번면적 ( ha ) 용적률 (%) 층수 1 성북구기정 B 3 성북2동 층이하변경해제 건폐율 (%) 40 2 추진사업시행단계방식 주택재개발 2 은평구기정 A 2 갈현동 주택재개발변경해제 2015년 1월 2일서울특별시장 예정구역지정일 ( 고시번호 ) ( 변경 ) ( 서고시 ) ( 서고시 ) 109

111 2. 주택재건축정비구역등해제 : 1 개구역 구역명위치면적 ( m2 ) 정릉 4 주택재건축구역정릉동 번지일대 33,410 서울특별시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해제 ) 구분동명지번면적 (ha) 용적률건폐율층수 추진단계 주택유형 기정정릉 2 동 % 60% 7 1 단독 변경해제 정비구역지정일 ( 고시번호 ) ( 서고시제 호 ) 정비예정구역지정 ( 기본계획변경 ) ( 서고시제 호 ) ( 서고시제 호 ) 정비계획내용 용도지역 구 분 면적 ( m2 ) 기정증감변경 계 33,410-33,410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32,401 감 ) 32,401 - 제 2 종일반주거지역 (12 층 ) - 증 ) 33,410 33,410 제 3 종일반주거지역 1,009 감 ) 1,009 - 비고 평균층수완화 (12 16 층 ) 토지이용계획 구분명칭면적 ( m2 ) 비율 (%) 비고 정비기반시설등 택지 ( 획지 ) 합계 33, 소계 6, * 공공시설부지제공면적도로 3, = 6, = 6,700m2 ( 정비기반시설내기존국 공유지면공원 3, 적 260m2는용적률인센티브산정에녹지 서제외 ) 소 계 26, 대 지 26, ) 사업시행자가구역내국 공유지를일괄매입한후정비기반시설을개설및조성한후공공시설제공. 다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 65 조제 2 항의규정에따라구역내정비기반시설이사업시행자에게무상으로양도되는경우인센티브부여에서제외 2) 정비기반시설순부담률 20.1% 건축시설계획 면적 ( m2 ) 구분구역획지획지1 33,410 26,450 주된용도연면적 ( m2 ) 건폐율 (%) 용적률 (%) 공동주택및부대복리시설 89,500이하 22.2이하 이하 ( 임대포함 ) 층수 ( 평균 ) 최고 21 층이하 ( 평균 16 층이하 ) 세대수 ( 임대 ) 534 세대 ( 임대 59)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 4 조의 3 제 5 항에따라정비구역등이해제된경우에는정비계획으로변경된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등은정비구역지정이전의상태로환원됨 110

112 3. 지형도면 : 따로붙임과같음 4. 시민의열람편의를위하여서울특별시주택정책실주거재생과및각자치구정비사업소관부서에관계도서를비치하고열람하고있습니다. 서울시주거재생과 ( , 7181) 해당자치구정비사업소관부서및전화번호연번자치구정비사업별소관부서전화번호 1 주택재개발 주거정비과 02) 성북구청 2 주택재건축 건축과 02) 은평구청 주택재개발 주거재생과 02)

113 주택재개발 재건축정비구역등해제도면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해제 : 2개소 1. 성북구성북동 29-51번지일대 ( 성북4) 위치도 정비예정구역 ( 해제 ) 112

114 서울시보 제3272호 (금) 2. 은평구 갈현동 326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위치도 정비예정구역(해제) 113

115 서울시보 제3272호 (금) 주택재건축 정비구역등 해제 : 1개소 1. 성북구 정릉동 164-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위치도 정비예정구역(해제) 114

116 서울시보 제3272호 (금) 정비구역 결정도(해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7호 은평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 ( )호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 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 ( )호, 제 ( )호, 제 ( )호, 제 ( )호, 제 ( )호, 제 ( )호, 제 ( )호, 제 ( )호, 제 ( )호, 제 ( )호, 제 ( )호, 제 ( )호, 제 ( )호, 제 ( )호, 제 ( )호 등으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 ( )호 등으로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득하여 사업추진 중인 은평 재정비 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같은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에 의한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15

117 2015년 1월 2일서울특별시장 1. 지구의명칭, 유형, 위치, 면적및지정목적 : 변경없음 명칭 : 은평재정비촉진지구 유형 : 주거지형 ( 시범뉴타운지구 ) 위치 : 서울시은평구진관동일원 면적 : 3,492,567.8m2 2. 재정비촉진사업의완료목표연도 : 변경 재정비촉진사업 : 도시개발사업 ( 수용또는사용방식 ) 시행기간 - 당초 : ~ 변경 : ~ 재정비촉진지구정비의기본방향및목표 : 변경없음 4. 재정비촉진계획개요 : 변경없음 5. 관계도서 : 생략 ( 열람장소비치도면과같음 ) 관련도서는시민의열람편의를위하여서울특별시주택본부재정비과 ( 전화 : ) 및은평구청도시계획과 ( 전화 : ~3), SH공사임대주택본부계획설계1 팀 ( 전화 : ) 에관계도서를비치하여열람하고있습니다. 116

118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제 호 기부금품모집등록공고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규정에의하여기부금품모집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기부금품모집등록내역 등록번호모집자소재지모집목적 동물보호시민단체카라 ( 대표임순례 ) ( 사 ) 굿피플인터내셔널 ( 대표이영훈 ) ( 사 ) 굿피플인터내셔널 ( 대표이영훈 ) ( 사 ) 굿피플인터내셔널 ( 대표이영훈 ) 서울시마포구잔다리로 122 ( 서교동 ) 서울시영등포구국회대로 74 길 10, 4 층 ( 여의도동, 굿피플 B/D) 서울시영등포구국회대로 74 길 10, 4 층 ( 여의도동, 굿피플 B/D) 서울시영등포구국회대로 74 길 10, 4 층 ( 여의도동, 굿피플 B/D) 동물보호인식전환캠페인등동물보호사업 해외인도주의적지원활동 - 빈곤퇴치, 지역개발, 아동결연, 의료사업, 교육사업등다양한구호활동및지역재건사업지원 국내어려운이웃및소외계층지원 - 노숙인, 아동결연, 노인복지, 의료지원, 교육사업등 국내 외긴급재난지원 - 홍수, 해일, 지진, 전쟁등 모집목표액 ( 백만원 ) 930 ( 현금, 물품 ) 990 ( 현금, 물품 ) 990 ( 현금, 물품 ) 990 ( 현금, 물품 ) 2015년 1월 2일서울특별시장 모집지역 전국 전국 전국 전국 모집기간 사용기간 ~ ~ ~ ~ ~ ~ ~ ~ ( 변경등록 ) ( 사 ) 굿피플인터내셔널 ( 대표이영훈 ) 인구보건복지협회 ( 대표손숙미 ) ( 재 ) 영산조용기자선재단 ( 대표조용기 ) 서울시영등포구국회대로 74 길 10, 4 층 ( 여의도동, 굿피플 B/D) 서울시영등포구버드나루로 14 가길 20 ( 당산동 ) 서울시강남구언주로 126 길 13 ( 논현동 ) 국내 외사회적소외계층지원 - 응급지원활동, 아동보호, 교육 지원등 990 ( 현금, 물품 ) 전국 변경내용 : 사용기간및사용방법 - ( 당초 ) ~ ( 변경 ) ~ 출산공감 ( 共感 ) 릴레이캠페인 - 출산으로경제적어려움을겪는취약계층고위험산모, 미혼모, 난임모의료비및자립지원금등출산지원 중증장애인지원, 국내외의료지원사업등 1,000 ( 현금 ) 755 ( 현금, 물품 ) 전국 전국 ~ ~ ~ ~ ~ ~

119 등록번호모집자소재지모집목적 모집목표액 ( 백만원 ) 모집지역 모집기간사용기간 ( 사 ) 금융소비자연맹 ( 대표조연행 ) 서울시종로구새문안로 5 가길 28, 615 호 ( 적선동 ) 금융소비자권익증진을위한캠페인, 교육, 홍보추진 260 ( 현금 ) 전국 ~ ~ ( 사 ) 글로벌비전 ( 대표이정익 ) 서울시서대문구연세로 5 다길 46, 3 층 ( 창천동 ) 강원도도계탄광촌저소득아동 IT 교육지원 - IT 교육활동을통해지역발전도모 41 ( 현금 ) 전국 ~ ~ 기타문의사항은서울특별시행정과 ( ) 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서울특별시공고제 호도시계획시설 ( 수도공급설비 ) 사업완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제 ( ) 호로 도시계획시설사업 ( 수도공급설비 ) 실시계획 인가되어시행한강동구암사동 10번지일대 ( 암사동산62-1외 27필지 ) 일대의 암사정수장시설현대화및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8조제4항, 같은법시행령제102조제2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사업완료를공고합니다. 2. 본사업에관한관계서류는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시설관리부 ( ) 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5년 1월 2일서울특별시장 도시계획시설사업 ( 수도공급설비 ) 사업시행내역 사업명 : 암사정수장시설현대화및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사업위치 : 강동구암사동 10번지 ( 암사동산62-1외 27필지 ) 일대 사업내용구분시설구분시설개요비고중계펌프장 (#2) W11.0m L20.0m He5.0m 2지오존접촉지 W16.3m L28.50m He5.52m 6지고도정수처리시설활성탄흡착지 W4.0m L14.3m 2 면 44지중계펌프장 (#1) W15.6m L39.4m He7.0m 2지회수조 W9.9m L33.0m He4.0m 2지 사업면적 : 48,566m2 ( 총 366,845m2 ) 사업의착수및준공일 : ~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 : 서울특별시고시제 ( ) 호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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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서울특별시공고제 호회계관계공무원직인등록및폐기공고회계관직명칭변경에따라 서울특별시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제7조및제9조에따라회계관직직인을폐기등록하고같은규칙제11조에따라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일서울특별시장 1. 직인폐기사유 : 교량보수과폐지로인한직인폐기 2. 직인폐기일자 : 회계관계공무원직인폐기내용가. 폐기직인 소관부서회게직인명서체및규격인영 직인폐기일자 사유 서울특별시동부도로사업소교량보수과 서울특별시동부도로사업소일상경비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 1.8cm 정방형 자조직개편 서울특별시동부도로사업소교량보수과 서울특별시동부도로사업소분인물품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 1.8cm 정방형 자조직개편 서울특별시공고제 호담배사업법위반업자행정처분 ( 등록취소 ) 공시송달공고 담배사업법 위반담배수입판매업자에대하여등록취소처분사항을당사자에게통지코자하나업체가부존재하고수취인이불명하여송달이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 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5년 1월 2일서울특별시장 1. 공고기간 : 2015년 1월 2일 ~ 2015년 1월 15일 (14일간) 122

124 2. 행정처분대상및내용 당사자 등록번호상호대표자소재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서울 -135 락인터내셔널코리아 장재필 서울강서구공항대로 291, 1201 호 ( 등촌동, 등촌동성원상떼뷰오피스텔 ) 업체부존재 등록취소 3. 법적근거 :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제1항 ( 담배판매업등의휴업또는폐업 ), 같은법제15조제1항제6호 ( 담배판매업등록의취소등 ) 4. 기타사항 : 위처분에불복하는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규정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 90일이내에처분청 ( 처분을한행정기관 ) 이나국민권익위원회에행정심판청구서를제출하거나서울행정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서울특별시민생경제과 ( 농수산유통팀전화 )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서울특별시공고제 호 연번단체명사무실소재지대표자등록일주된사업주관부서말소일말소사유 1 ( 사 ) 탁틴내일 서울특별시서대문구신촌로7길 18 ( 창천동 ) 비영리민간단체등록말소사항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제4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영리민간단체의등록을말소하고동시행령제4조제2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최영희 청소년성상담, 성교육, 청소년문화활동 여성가족정책실아동청소년담당관 년 1월 2일서울특별시장 지부설치및사업범위가타시도로확대되어여성가족부에등록함에따라서울시등록말소 2 한국해양소년단서울연맹 서울특별시관악구남부순환로 1935 ( 봉천동 ) 손일수 해양에관한교육훈련을통한청소년건전육성 여성가족정책실아동청소년담당관 비영리민간단체등록요건인상시구성원수 (100 인이상 ) 부족으로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자진반납 3 사랑의쌀나눔운동본부 서울특별시강서구강서로 466, 우리벤처타운 603호 ( 등촌동 ) 이선구 저소득층에대한생필품및기부금후원사업 사랑의쌀나눔운동사업 취약한사회복지관및관련후원단체연계활동사업등 복지건강실복지정책과 인천광역시로주된사무소변경 123

125 서울특별시공고제 호비영리민간단체변경등록사항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비영리민간단체의등록사항변경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일서울특별시장 연번단체명칭변경일자변경사유 당초 변경사항 변경 주관부서 1 사단법인녹색교통장애인협회 대표자변경윤흥석남방우도시교통본부교통정책과 2 서울흥사단 대표자변경임삼진최청평행정국행정과 3 세계미술작가교류협회 주된사무소변경 서울특별시용산구보광로서울특별시용산구보광로 119( 이태원동 ) 46 ( 보광동 ) 문화관광디자인본부문화예술과 4 사단법인탈북인연합회 홍순경대표자및서울특별시양천구중앙로293 소재지변경 ( 신월동 ) 김윤재서울특별시양천구화곡로 6 ( 신월동, 서부자동차매매상가 ) 행정국행정과 5 한국범죄방지사협회 주된사무소변경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천호대로 247, 지층 ( 답십리동, 메트로팰리스 ) 서울특별시은평구녹번로 70 ( 녹번동, 으뜸공인중개사 ) 행정국행정과 6 책읽는라디오 주된사무소변경 서울특별시마포구와우산로 21길 ( 서교동 )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림로 128가길 14 ( 문래동3가 ) 문화관광디자인본부문화예술과 7 코리아글로브 대표자및소재지 최배근서울특별시중구서소문로 101-1, 대건빌딩 801 호 ( 서소문동 ) 조민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대로 ( 공덕동 ) 행정국행정과 8 언니네트워크 대표자변경이유나 여성가족정책실여성가족정책담당관 9 양천인력개발센터 단체명칭변경 양천인력개발센터 양천인력개발센터 경제진흥실일자리기획단일자리정책과 10 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 대표자변경엄해경이정욱 복지건강실복지정책관장애인복지정책과 124

126 연번단체명칭변경일자변경사유 당초 변경사항 변경 주관부서 11 한국전통힐링문화협회 단체명칭변경 숲힐링생태문화협회 한국전통힐링문화협회 문화관광디자인본부문화예술과 12 생태보전시민모임 주된사무소변경 서울특별시은평구서오릉로 21길 ( 구산동, 0) 서울특별시은평구은평로 245, 3 층 ( 녹번동, 은평사회적경제허브센터 ) 푸른도시국자연생태과 13 중랑통합부모회 대표자및주된사무소소재지변경 이현배서울특별시중랑구양원역로 17,1 층 ( 망우동 ) 김해순서울특별시중랑구면목로 238, 1 층 ( 면목동, 중랑구민회관 ) 14 작은소리학교 대표자변경한선모이정연 복지건강실복지정책관장애인복지정책과 문화관광디자인본부문화예술과 15 공감인 주된사무소변경 서울특별시구로구구일로2길 59, 4 층 401호 ( 구로동, 남부타운 ) 서울특별시광진구동일로 288, 3 층 ( 군자동, 아이소이빌딩 ) 복지건강실보건의료정책과 16 충효예실천운동용산지회 주된사무소변경 서울특별시용산구한강대로 ( 한강로 1 가 ) 서울특별시용산구보광로 60 길 6 ( 이태원동 ) 행정국행정과 17 ( 사 ) 국가유공자환경운동본부서울시지부 주된사업변경 환경보호운동을통한조국사랑정신의고취 자연사랑환경보호캠페 인전개 기타지역사회의환경보호및발전을위한봉사활동등 (2개사업추가) 농어촌폐기물, 폐비닐등의자원폐기물처리및기후환경본부환경정책과재활용사업 저수지 하천의수질보호사업 18 대한치매관리협회 주된사무소변경 서울특별시종로구창경궁로 263, 5 층 ( 명륜 2 가, 우정빌딩 ) 서울특별시중랑구망우로 247, 5 층 ( 중화동, 로얄스포츠센터 ) 복지건강실건강증진과 19 한국크린문화교육개발원 대표자변경지갑철이국진경제진흥실일자리기획단일자리정책과 20 녹색교육센터 주된사무소변경 서울특별시종로구창경궁로 35 길 3 ( 혜화동 ) 서울특별시종로구혜화로 13, 303 호기후환경본부환경정책과 ( 명륜1가, 주호빌딩 ) 21 풀빛문화연대 대표자변경유영초조승무푸른도시국자연생태과 125

127 연번단체명칭변경일자변경사유 당초 변경사항 변경 주관부서 22 ODA Watch 주된사무소변경 서울특별시마포구잔다리로 66, 4 층 ( 서교동, 동화빌딩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양평로 12가길 5 ( 당산동6가 ) 기획조정실국제교류담당관 23 나눔 봉사 28 년 6 개월 대표자변경손하담김봉식 복지건강실복지정책관복지정책과 26 사단법인더불어사는사람들 주된사무소변경 서울특별시은평구불광로 18길 32, 203 호 ( 불광동, 한국불교거사림 ) 서울특별시은평구은평로 245, 3 층 ( 녹번동, 은평사회적경제지원센터 ) 경제진흥실산업경제정책관경제정책과 27 주한대사문화친선협회 단체명칭변경 주한외국대사한국문화친선협회 주한대사문화친선협회 문화관광디자인본부문화예술과 28 카라 주된사무소변경 서울특별시서초구사평대로 98, 진영빌딩지하1층 ( 반포동 ) 서울특별시마포구잔다리로 122 ( 서교동, 성서빌딩 ) 복지건강실동물보호과 29 지구촌한가족운동본부 대표자변경유승주이미애 기획조정실국제교류담당관 30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재경유족회 주된사무소변경 서울특별시송파구백제고분로 509, 1203호 ( 방이동, 대종빌딩 ) 서울특별시중구충무로 20, 405 호 ( 충무로 3 가, 영화빌딩 ) 비상기획관민방위담당관 31 장년창업공유공동체 단체명칭변경 서울시 장년창업공동체 장년창업공유공동체 경제진흥실일자리기획단창업취업지원과 32 은평늘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주된사무소변경 서울특별시은평구역말로7길 9, 1층 ( 역촌동 ) 서울특별시은평구불광로 40-9, 301 호 ( 불광동, 갤럭시타운 ) 복지건강실복지정책관장애인복지정책과 33 베트남참전기념사업회 단체명칭변경 베트남참전기념사업회동작지회 베트남참전기념사업회 비상기획관민방위담당관 34 마음이가까운이웃들 대표자변경정재민전우주 문화관광디자인본부문화예술과 35 사단법인북한인권정보센터 대표자변경김상헌박종훈행정국행정과 36 사단법인월드오버드림 단체명칭변경 나눔실천공동체사단법인월드오버드림 기획조정실국제교류담당관 126

128 연번단체명칭변경일자변경사유 당초 변경사항 변경 주관부서 37 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주된사무소변경 서울특별시강동구천중로35길 97, 1층 101호 ( 천호동 ) 서울특별시강동구천호대로 162 길 34, 203 호 ( 성내동, 이안강동 ) 복지건강실복지정책관장애인복지정책과 38 한국독도역사문화아카데미 주된사무소변경 서울특별시송파구백제고분로 250, 201호 ( 삼전동, 진양빌딩 ) 서울특별시서초구동산로 90, 지하 1 층 ( 양재동, 세기기공 ) 행정국행정과 39 사단법인아름다운세상모두함께 주된사무소변경 서울특별시동대문구답십리로 63길 108, 2층 ( 장안동 ) 서울특별시강남구도곡로 1 길 14, 705 호 ( 역삼동, 삼일프라자오피스텔 ) 행정국행정과 40 사단법인푸른나무 주된사무소변경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대로73길 40, 901호 ( 서초동, 강남오피스텔 ) 서울특별시용산구이촌로 , 303 호 ( 이촌동, 농업기술진흥관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대외협력담당관 41 ( 사 ) 몽골, 울란바타르문화진흥원 대표자변경주인기임은빈 기획조정실국제교류담당관 서울특별시공고제 호비영리민간단체신규등록사항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영리민간단체등록신청을수리하고, 같은법제4조제2항의규정에따라이를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일서울특별시장연번단체명칭사무소소재지대표자등록일주된사업주관부서 1 한국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원 서울특별시종로구인왕산로 1 길 25, 5 층 ( 사직동 ) 강인희 평생교육자의자아실현을위한평생교육전문강사양성사업 평생교육학습자의삶의질향상을도모하는대상별수요연구및조사사업 평생교육활성화기여를위한워크숍사업 본회의목적에부응하는사업 교육협력국평생교육과 127

129 연번단체명칭사무소소재지대표자등록일주된사업주관부서 2 착한사람들 서울특별시성동구성수일로 12 길 15-1, 1 층 ( 성수동 2 가 ) 서태호 사회복지활동후원및기부모금행사지원 한부모가정등소외계층에대한기부활동 복지건강실복지정책관희망복지지원과 3 누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울특별시강서구방화동로 126 ( 방화동 ) 진형식 권익옹호 동료상담 자립생활기술훈련 정보제공및의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복지건강실복지정책관장애인복지정책과 4 네트워크고리 서울특별시종로구인왕산로 1 길 25, 5 층 ( 사직동 ) 김정찬 시민사회활성화를위한정책제안, 제도개선, 기금조성등인프라구축사업 시민사회의네트워크및교류촉진, 지역공동체활성화를통한사회적자본형성등시민사회역량강화사업 시민교육등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위탁받은사업 행정국행정과 5 ( 사 )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 서울특별시중구동호로 24 길 27-14, 5 층 ( 장충동 2 가, 디오빌딩 ) 박창일 인체조직기증문화확산 인체조직기증대상자지원 복지건강실보건의료정책과 6 웹스 (WEBS) 서울특별시광진구면목로 126 ( 중곡동, 중곡동주차빌딩 ) 김태남 외국인교류학생들간의문화를나눌수있는각종문화공유행사 한국의전통문화를같이즐길수있는문화행사 각대학별교류회의행사피드백을받을수있는 FORUM 개최 문화관광디자인본부문화예술과 7 레디고아프리카 서울특별시관악구난곡로 34 길 7 ( 신림동 ) 한만웅 아프리카현지영화학교설립 아프리카현지영화학교봉사활동조직 아프리카현지에한류콘텐츠보급 한국내아프리카문화원설립 한국내아프리카문화페스티벌개최 기획조정실국제교류담당관 8 아트앤러브 (ART& LOVE) 서울특별시서초구방배로 42 길 35, 201 호 ( 방배동, 영광빌딩 ) 이장호 예술적재능기부를통한봉사활동 문화관광디자인본부문화예술과 128

130 연번단체명칭사무소소재지대표자등록일주된사업주관부서 9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서울특별시강남구양재대로 478 ( 개포동 ) 류병균 우리문화의정체성과정통성정립을위한학술연구사업 우리문화의정체성과정통성을알리기위한교육홍보사업 전통문화와민족문화관련조사, 평가및입법청원 우리문화사랑체험학교운영 우리문화및공동체확산을위한콘텐츠개발과프로그램기획운영 문화관광디자인본부문화예술과 10 동네형들 서울특별시강북구노해로 23 길 125 ( 수유동 ) 이인혁 청소년및성인을대상으로한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프로그램기획및멘토링 문화예술관련연구및활동 문화예술단체들과의교류및연대사업등 문화관광디자인본부문화예술과 11 팅커벨프로젝트 서울특별시강서구곰달래로 255 ( 화곡동 ) 황동열 유기동물구조, 보호, 입양센터운영 유기동물예방교육홍보 동물보호활동 복지건강실동물보호과 12 어울림청소년인재개발협회 서울특별시중구퇴계로 37 길 14, 701 호 ( 충무로 4 가, 기종빌딩 ) 이용주 청소년의안전교육지원 ( 안전교육및안전지킴이 ) 건강관리 ( 올바른자세교육, 승마체험교실 ) 비전진로설계및탐색, 직업관교육지원 사랑의편지나눔봉사지원 여성가족정책실아동청소년담당관 13 뷰티아프리카 서울특별시마포구성산로 2 길 5, 406 호 ( 성산동, 문정빌딩 ) 박윤희 케냐의슬럼여성을위한직업프로그램 ( 뷰티아프리카 ) 시행 미용교육보급을위한강사훈련및프로그램진행 아프리카현지파견및업무수행 노인요양병원뷰티봉사활동진행 다문화가정을위한미용교육보급 기획조정실국제교류담당관 14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서울특별시종로구율곡로 17 길 14 ( 이화동 ) 박성환 진료활동, 한의학 교육홍보사업, 보건의료 관련연구활동 복지건강실보건의료정책과 129

131 연번단체명칭사무소소재지대표자등록일주된사업주관부서 15 달려라피아노 서울특별시영등포구당산로 222, 지하층 119 호 ( 당산동 5 가, 당산디오빌 ) 서창숙 소외계층예술교육지원을위한피아노나눔캠페인사업전개 개인및단체의지정기탁에따른기금조성 일상예술을위한창조적예술과놀이프로그램개발 지역문화예술활동을위한연구, 조사및사업모델개발 문화공동체활성화를위한창작공간운영 소외계층문화향유를위한서비스등 문화관광디자인본부문화예술과 16 사단법인드림앤호프 서울특별시용산구한강대로 84 길 11-6 ( 남영동 ) 전운용 저개발국농촌지역영농지원및개발사업 다문화가정지원및관련사업 자원봉사단국내및해외봉사활동교육교류협력을위한국내훈련장운영 기획조정실국제교류담당관 17 트리플에이 서울특별시마포구매봉산로 18, 6층 127 호 ( 상암동, 마포창업복지관 ( 마포비즈니스센터 ) 김지민 문화예술저변확대를위한공익사업 문화소외계층이나지역문화예술복지증진사업 교육및연수사업 문화예술교육활동자료의정리및이론화작업 다양한문화예술 ( 교육 ) 단체, 기업과의교류및연대 국제교류사업등 문화관광디자인본부문화예술과 18 한국문화예술봉사회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 46 길 23, 403 호 ( 창신동, 덕국빌딩 ) 박성목 전문인의정서함양과잠재력개발을위한다양한문화사업 전문인활동을통한국내및해외문화교류사업 농어촌을위한순회문화예술교실및지원사업 전국지부및연맹전문인포상사업 무의탁노인및장애인들을위한사회봉사사업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협력사업및위탁사업 사랑나눔및각종행사의주최, 주관및각기타사업등 문화관광디자인본부문화예술과 130

132 연번단체명칭사무소소재지대표자등록일주된사업주관부서 19 즐거운반딧불이 서울특별시은평구서오릉로 2 길 10, 407 호 ( 녹번동, 신영빌딩 ) 조영권 청소년의문화활동및인문교육 마을안학부모의문화활동및연구활동 그밖에단체의목적사업에필요한사업 여성가족정책실아동청소년담당관 20 겨레얼학교 서울특별시양천구가로공원로 105, 4 층 1 호 ( 신월동, 서문빌딩 ) 최동현 탈북청소년, 탈북 2 세들의정규학교진입및정착을위한교육 적성과소질에맞는학습능력성취및한국사회적응교육 인류사회를위해봉사하고헌신하는인재양성교육 기타목적달성에필요한사업 교육협력국학교지원과 21 한국사회경제조사협회 서울특별시강동구성내로 6 길 34-24, 201 호 ( 성내동, 우창빌딩 ) 이창묵 건전한소비문화정착을위한사회경제시장 조사 콘텐츠산업의지식재산권보호, 홍보, 교육 및조사 지방자치단체에대한소비자보호및정책홍 보, 교육, 조사 경제진흥실산업경제정책관민생경제과 22 연구센터사람과사회 서울특별시중구청구로 4 길 39 ( 신당동, 청운빌딩 ) 이화영 여성리더십 & 역량개발교육과연구 여성가족정책실여성가족정책담당관 23 함께하는경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사당대로 143, 11층일부호 ( 여의도동, 금융투자센터빌딩 ) 배창모 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경제정책연구활동 및발전방안모색 지역상공인, 일반인을 대상으로 경제자문 및상담 지역사회의글로벌 환경조성 및 발전방안 연구 고령화세대를위한경제자문및상담 회원의복리, 후생및관련사업 기타본회의목적달성에필요한사업 경제진흥실산업경제정책관경제정책과 24 서울시자치구전통연희단체총연합회 서울특별시영등포구신길로 275, 3 층 ( 영등포동, 영등포문화예술회관 ) 홍정애 연희단체육성및공연장려를위해재능무상교육실시 대중들과함께하는서울시전지역의전통연희축제사업 전통연희문화상품화를위한콘텐츠개발및연구사업 전통연희전문인력양성및각급교육기관연희강사보급 전통연희관련연구사업 ( 지도자료개발, 연희자료 ) 및학술발표주관 전통연희국제문화교류및남북문화교류사업 전통연희예술가들의권익, 복지증진및장학사업등 문화관광디자인본부문화예술과 131

133 연번단체명칭사무소소재지대표자등록일주된사업주관부서 25 천사미소 서울특별시용산구유엔빌리지 3 길 95 ( 한남동 ) 김효영 장애인비법정신고시설의생활지원, 물질 지원및봉사활동 장애인비법정신고시설리모델링과증축, 멘토쉽, 리더쉽후원 사각지대에있는 극빈자장애 가정물질적 후원사업 복지건강실복지정책관장애인복지정책과 26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국회대로 55 길 6, 504 호 ( 영등포동 7 가, 여성미래센터 ) 정미례, 손정아 성매매방지및예방활동, 피해자지원활동, 반성매매운동, 의식개선사업등 여성가족정책실여성가족정책담당관 27 사단법인로즈클럽인터내셔널 서울특별시종로구자하문로 276, 305 호 ( 부암동, 부원빌딩 ) 박종철 의료장비, 의약품지원 병원설립, 위탁운영등보건의료사업 교육관련자재및인력지원 학교설립등교육사업 빈곤, 재난지역등을위한복지및구호사업 국가및지자체위탁사업 국제단체및해외기관과의교류협력 기타단체의목적달성에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업 기획조정실국제교류담당관 28 독도연구포럼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 31 가길 15, 5 층 2 호 ( 연지동, 리도빌딩 ) 정태만 독도영유권확보를위한자료수집및논리 개발 독도문제에대한책자발간 독도문제에대한전시회, 학술토론회개최 독도영유권확보를 위한 홍보자료제작 및 배부 행정국행정과 29 한국시니어비전협회 서울특별시중구충무로 9 길 29, 303 호 ( 을지로 3 가, 우리빌딩 ) 이득우 어르신생명존중및자살예방에관한노노케 어선도사업 어르신치매조기발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상담지원사업 복지건강실복지정책관어르신복지과 30 샤카디타코리아 서울특별시송파구오금로 35 길 8, 1017 호 ( 오금동, 동인트루빌오피스텔 ) 조은수 불교의여성주의적해석을위한학문적연구와토론의장제공 젊은여성인재를양성하기위한교육프로그램운영 한국의여성들이국제행사에참석하여교류할수있는정보제공 다른종교여성들과교류하여종교간의이해와협력을도모등 문화관광디자인본부문화예술과 132

134 연번단체명칭사무소소재지대표자등록일주된사업주관부서 31 복합리조트산업발전포럼 서울특별시서초구강남대로 455, A 동 505 호 ( 서초동, 강남태영데시앙루브 ) 박내회 복합리조트산업이경제, 사회, 문화등에미치는연구및각국사례연구 국제학술심포지움, 포럼주관및참여 복합리조트산업발전을위한국내외전문가그룹과의교류 문화관광디자인본부관광정책과 32 중앙아시아성형외과교육단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연세로 50, 5 층성형외과호 ( 신촌동, 의과대학 ) 김용욱 자선의료수술, 의료교육봉사및교육시설지원 복지건강실보건의료정책과 33 미래교실네트워크 서울특별시강남구논현로 562, 6 층 ( 역삼동, 페트라빌딩 ) 이혁규 해외선진사례연구를통한교육정책, 제도등에관한제안및보급 미래교실확산을위한토론회, 세미나, 심포지엄등개최 미래교실실천방안전시및행사등 교육협력국학교지원과 34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국회대로 28 길 17, 3 층 ( 당산동 3 가, 한얼빌딩 ) 박옥순 장애인의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상담 및지원 장애인에대한부당한인권침해의상담및 지원 장애문제의실상과장애원인제반현상의조 사분석및정책개발 복지건강실복지정책관장애인복지정책과 35 나눔과나눔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중앙로 28 길 73, 1308 호 ( 구로동, 구로하우비 ) 서현숙 독거노인, 저소득층등경제적어려움을겪는가정에대한장례지원사업 행려자, 무연고자등유가족이없는가정에대한장례지원사업 죽음준비교육등교육사업 복지건강실복지정책관어르신복지과 36 한국고양이보호협회 서울특별시중구마장로 9 길 28 ( 황학동 ) 박선미 길고양이구조, 길고양이치료지원, 길고양이 TNR 사업참여및홍보 복지건강실동물보호과 37 풍덩예술학교 서울특별시종로구동숭 3 길 6-2 ( 동숭동 ) 채수창 공원, 놀이터, 노인정등공공시설을안전하고아름답게환경디자인 사건, 사고및범죄예방을위한환경디자인 지역공동체유대를위한문화, 예술교육 미술작품전시 기타목적수행에도움이되는사업 문화관광디자인본부문화예술과 133

135 연번단체명칭사무소소재지대표자등록일주된사업주관부서 38 드림빅연구소 서울특별시마포구독막로 76-1, 3 층 ( 상수동, 한주빌딩 ) 강철 저개발국공동체마을지원을위한프로그램개발및학술연구 동아시아청소년리더십국제문화교류협력 ( 지역교류협력 ) 시도지역과함께하는희망의도서, 운동화제 3 세계지원 기획조정실국제교류담당관 39 국경없는마술사회 서울특별시마포구고산 2 길 81 ( 노고산동 ) 최요셉 국내지역및해외아이들을위한교육사업 해외자원들과의교류, 해외지부결성및네트워크구축 마술과교육분야프로그램을통한문화로의교류 재능기부를통한사회공헌및자원봉사 봉사자를위한세미나및행사개최, 교육기회제공등 문화관광디자인본부문화예술과 40 서울에너지설계사협회 서울특별시종로구동숭 4 나길 8 ( 동숭동 ) 이상문 에너지산업의공신력제고와건전한발전을위한업계의견수렴및공동대응사업 에너지산업에관한지식, 기술, 운영에관한개발및보급 에너지산업의기술향상을위한교육, 지도, 강습및연구회또는학회운영 에너지산업에관한정보의수집, 분석, 평가및자료 간행물의발간등조사 연구사업및용역사업 에너지설계사민간자격증운영및교육 노동부직업능력개발법에의한훈련기관지정 ( 등록또는신고 ) 및운영, 교육훈련실시등 기후환경본부환경정책과 41 대한민국감사국민위원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인사동 5 길 25, 10 층 1006 호 ( 인사동, 하나로빌딩 ) 한상대 감사문화연구조사및프로그램개발 청소년감사문화확산을위한국제간청소년문화교류사업 청소년감사봉사단운영 청소년문제연구소및교육장운영 감사문화확산을위한음악회, 전시회, 각종이벤트행사등 기타목적달성에필요한사업 교육협력국학교지원과 42 바른체형교육원 서울특별시송파구올림픽로 424 ( 방이동, 올림픽공원 ) 배태석 아동, 청소년, 성인, 시니어바른체형교육사업 초등학교학생및교사체형측정및특강 체형측정사교육실시 바른체형계몽및교육을위한위탁사업 기타목적달성에필요한사업 교육협력국학교지원과 134

136 연번단체명칭사무소소재지대표자등록일주된사업주관부서 43 프렌딩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사당대로 1길11, 13층 1호 ( 여의도동, 메종리브르오피스텔 ) 백두원 범청소년참여를위한문화개발및보급 가출, 폭력, 학대청소년에대한보호및자립을위한직업교육등콘텐츠개발, 환경조성 청소년지원장학사업전개, 청소년문제관련통계조사및연구 기타목적달성에필요한사업 교육협력국학교지원과 44 코리아뷰티디자인학회 서울특별시강남구봉은사로 129, 1016 호 ( 논현동, 거평타운 ) 김현남 뷰티학회지발간및논문발표, 학술지원및전문도서발행 세미나, 연구발표회, 강연회등개최 뷰티연구개발교육, 뷰티교수법연구 뷰티디자인관련산학협력추진등 문화관광디자인본부문화산업과 45 사단법인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협회 서울특별시송파구올림픽로 424, 1 층 120 호 ( 방이동, 올림픽공원 ) 위성식 지부와각회원단체의육성, 지도, 감독 전국레크리에이션대회및행사의개최문화관광 여가레크리에이션강습및연수디자인본부 학회및학술활동,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체육진흥과및운영등 46 사단법인파월전사연구소서울시지부 서울특별시강동구진황도로 61 길 56( 둔촌동 ) 함경달 파월전사연구활동실현으로국가안보에기여 국방정책연구및파월 50 주년재조명사업지원 파월전사홍보사업및회원친목도모및복리증진 국사편찬위원회와국립국어연구원지원및상호협력사업 사회공익을위한봉사활동및기타파월전사연구의목적에필요한사업 비상기획관민방위담당관 47 한중문화예술교류협회 서울특별시영등포구대림로 21 길 11 ( 대림동 ) 이용주 한국과중국예술인의상호방문및예술공연등문화교류 자치단체각종축제및문화행사에적극참여하여예술공연제공 각종복지시설을방문예술공연및자원봉사 전통문화예술연구및공연 문화관광디자인본부문화예술과 48 영등포청소년육성회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국회대로 608, 4 층 411 호 ( 당산동 3 가, 영등포경찰서 ) 노진안 모범청소년장학금지급 소년소녀가장청소년하계 동계캠프지원 청소년유해환경개선및정화활동등청소년을위한봉사 학교폭력예방, 순찰, 캠페인활동 여성가족정책실아동청소년담당관 135

137 연번단체명칭사무소소재지대표자등록일주된사업주관부서 49 여성문제연구회 서울특별시성북구동소문로 호 ( 동소문동 4 가, 양지빌라트 ) 이성림 제반여성문제의연구조사 여성의자질향상을위한제반사업 사회복지문제연구조사 기타본회목적에필요한사업 여성가족정책실여성가족정책담당관 50 독립유공자유지계승유족회 서울특별시마포구성지길 46 ( 합정동, 독립유공자복지회관 ) 김삼열 국가안보의식을통하여남북의화해와협력을위하는사업 민족정기선양사업 평화통일운동및시민사회운동 장학사업 회원복지사업 비상기획관민방위담당관 51 ( 사 ) 젊은농촌살리기운동본부 서울특별시종로구새문안로 5 가길 3-1 ( 당주동 ) 박흥서 젊은이들의귀농 이주정착의방법및대책에관한연구와교육사업경제진흥실 도시와농촌간의교류촉진에관한연구와산업경제교육사업정책관 젊은농촌살리기강좌개설및시행신청민생경제과 농촌산업단지 ( 기지 ) 화특별법입법추진및공청회 52 진보교육연구소 서울특별시서대문구충정로 38-12, 5 층 ( 충정로 3 가, 우리타워 ) 송영길 교육발전및사회개혁을위한사회적실천 교육발전및사회개혁을위한토론및출판 교육발전및사회개혁을위한연구 교육협력국학교지원과 53 밝은미래 서울특별시송파구마천로 31 길 22 ( 마천동, 원인통상 ( 주 )) 허명 청소년인성교육지원사업 청소년장학사업 청소년봉사활동지도사업 청소년진로지도사업 청소년농촌체험지도사업 그밖의법인의목적달성에필요한사업 여성가족정책실아동청소년담당관 54 한반도프로세스포럼 서울특별시구로구디지털로 288, 408 호 ( 구로동, 대륭포스트타워 1) 김충립 동서화합및국민통합운동 탈북동포지원활동 사회정화및치유활동 행정국행정과 55 ( 사 )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서울시연합회 서울특별시양천구목동서로 225 ( 목동 ) 하철경 예술문화창달을위한사업 지역간의예술문화교류사업 지방예술의발굴소개및보존사업 평생교육원설립을통한교육사업등 문화관광디자인본부문화예술과 136

138 연번단체명칭사무소소재지대표자등록일주된사업주관부서 56 서울대중예술봉사단 서울특별시종로구수표로 118, 302 호 ( 낙원동, 계성빌딩 ) 여종구 매주 1 회봉사공연 년 1 회이상시설및이웃돕기행사 문화관광디자인본부문화예술과 서울특별시공고제 호회계관계공무원직인등록및폐기공고서울특별시공인조례제8조에의거개편된회계관계공무원의직인을등록및폐기하고동규칙제11조규정에의하여이를공고함. 2015년 1월 2일서울특별시장 1. 신조인영등록및폐기사유 : 지방재정법및지방자치단체재무회계규칙시행 ( ) 에따른회계관직의명칭변경 본부및산하사업소 17개기관 ( 신조직인 18개, 폐기직인 20개 ) 2. 신조직인의등록년월일 : 폐기직인의폐기년월일 : 회계관계공무원의직인등록및폐기인영 ( 따로붙임 ) 기관명 :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 1) 신조직인내역 신조직인명인영신조직인명인영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재무관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분임재무관 규격 : 세로 2cm, 가로 2cm 자체 : 훈민정음창제당시의자체 규격 : 세로 2cm, 가로 2cm 자체 : 훈민정음창제당시의자체 137

139 2) 폐기직인내역 신조직인명인영신조직인명인영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경리관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분임경리관 규격 : 세로 2cm, 가로 2cm 자체 : 훈민정음창제당시의자체 규격 : 세로 2cm, 가로 2cm 자체 : 훈민정음창제당시의자체 기관명 : 중부수도사업소 1) 신조직인내역 2) 폐기직인내역 신조직인명인영신조직인명인영 중부수도사업소재무관 중부수도사업소경리관 규격 : 세로 2cm, 가로 2cm 자체 : 훈민정음창제당시의자체 규격 : 세로 2cm, 가로 2cm 자체 : 훈민정음창제당시의자체 기관명 : 서부수도사업소 1) 신조직인내역 신조직인명인영 서부수도사업소재무관 규격 : 세로 2cm, 가로 2cm 자체 : 훈민정음창제당시의자체 138

140 2) 폐기직인내역 신조직인명인영신조직인명인영 서부수도사업소경리관 서부수도사업소경리관계인 규격 : 세로 2cm, 가로 2cm 자체 : 훈민정음창제당시의자체 규격 : 자체 : 훈민정음창제당시의자체 기관명 : 동부수도사업소 1) 신조직인내역 2) 폐기직인내역 신조직인명인영신조직인명인영 동부수도사업소재무관 동부수도사업소경리관 규격 : 세로 2cm, 가로 2cm 자체 : 훈민정음창제당시의자체 규격 : 세로 2cm, 가로 2cm 자체 : 훈민정음창제당시의자체 기관명 : 북부수도사업소 1) 신조직인내역 2) 폐기직인내역 신조직인명인영신조직인명인영 북부수도사업소재무관 북부수도사업소경리관 규격 : 세로 2cm, 가로 2cm 자체 : 훈민정음창제당시의자체 규격 : 세로 2cm, 가로 2cm 자체 : 훈민정음창제당시의자체 139

141 기관명 : 강서수도사업소 1) 신조직인내역 2) 폐기직인내역 신조직인명인영신조직인명인영 강서수도사업소재무관 강서수도사업소경리관 규격 : 세로 2cm, 가로 2cm 자체 : 훈민정음창제당시의자체 규격 : 세로 2cm, 가로 2cm 자체 : 훈민정음창제당시의자체 기관명 : 남부수도사업소 1) 신조직인내역 2) 폐기직인내역 신조직인명인영신조직인명인영 남부수도사업소재무관 남부수도사업소경리관 규격 : 세로 2cm, 가로 2cm 자체 : 훈민정음창제당시의자체 규격 : 세로 2cm, 가로 2cm 자체 : 훈민정음창제당시의자체 기관명 : 강남수도사업소 1) 신조직인내역 2) 폐기직인내역 신조직인명인영신조직인명인영 강남수도사업소재무관 강남수도사업소경리관 규격 : 세로 2cm, 가로 2cm 자체 : 훈민정음창제당시의자체 규격 : 세로 2cm, 가로 2cm 자체 : 훈민정음창제당시의자체 140

142 기관명 : 강동수도사업소 1) 신조직인내역 신조직인명인영 강동수도사업소재무관 규격 : 세로 2cm, 가로 2cm 자체 : 훈민정음창제당시의자체 2) 폐기직인내역 신조직인명인영신조직인명인영 강동수도사업소경리관 강동수도사업소경리관계인 규격 : 세로 2cm, 가로 2cm 자체 : 훈민정음창제당시의자체 규격 : 자체 : 훈민정음창제당시의자체 기관명 : 광암아리수정수센터 1) 신조직인내역 2) 폐기직인내역 신조직인명인영신조직인명인영 광암아리수정수센터재무관 광암아리수정수센터경리관 규격 : 세로 2cm, 가로 2cm 자체 : 훈민정음창제당시의자체 규격 : 세로 2cm, 가로 2cm 자체 : 훈민정음창제당시의자체 141

143 기관명 : 구의아리수정수센터 1) 신조직인내역 2) 폐기직인내역 신조직인명인영신조직인명인영 구의아리수정수센터재무관 구의아리수정수센터경리관 규격 : 세로 2cm, 가로 2cm 자체 : 훈민정음창제당시의자체 규격 : 세로 2cm, 가로 2cm 자체 : 훈민정음창제당시의자체 기관명 : 뚝도아리수정수센터 1) 신조직인내역 2) 폐기직인내역 신조직인명인영신조직인명인영 뚝도아리수정수센터재무관 뚝도아리수정수센터경리관 규격 : 세로 2cm, 가로 2cm 자체 : 훈민정음창제당시의자체 규격 : 세로 2cm, 가로 2cm 자체 : 훈민정음창제당시의자체 기관명 :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1) 신조직인내역 2) 폐기직인내역 신조직인명인영신조직인명인영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재무관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경리관 규격 : 세로 2cm, 가로 2cm 자체 : 훈민정음창제당시의자체 규격 : 세로 2cm, 가로 2cm 자체 : 훈민정음창제당시의자체 142

144 기관명 : 암사아리수정수센터 1) 신조직인내역 2) 폐기직인내역 신조직인명인영신조직인명인영 암사아리수정수센터재무관 암사아리수정수센터경리관 규격 : 세로 2cm, 가로 2cm 자체 : 훈민정음창제당시의자체 규격 : 세로 2cm, 가로 2cm 자체 : 훈민정음창제당시의자체 기관명 : 강북아리수정수센터 1) 신조직인내역 2) 폐기직인내역 신조직인명인영신조직인명인영 강북아리수정수센터재무관 강북아리수정수센터경리관 규격 : 세로 2cm, 가로 2cm 자체 : 훈민정음창제당시의자체 규격 : 세로 2cm, 가로 2cm 자체 : 훈민정음창제당시의자체 기관명 : 상수도연구원 1) 신조직인내역 2) 폐기직인내역 신조직인명인영신조직인명인영 상수도연구원재무관 상수도연구원경리관 규격 : 세로 2cm, 가로 2cm 자체 : 훈민정음창제당시의자체 규격 : 세로 2cm, 가로 2cm 자체 : 훈민정음창제당시의자체 143

145 기관명 : 수도자재관리센터 1) 신조직인내역 2) 폐기직인내역 신조직인명인영신조직인명인영 수도자재관리센터재무관 수도자재관리센터경리관 규격 : 세로 2cm, 가로 2cm 자체 : 훈민정음창제당시의자체 규격 : 세로 2cm, 가로 2cm 자체 : 훈민정음창제당시의자체 서울특별시공고제 호서울특별시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 ( 경미한사항 ) 승인공고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제8항에따라서울특별시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 경미한사항 ) 을변경승인하고같은법시행령제12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일서울특별시장 1. 승인일자 : 관리계획변경 ( 경미한사항 ) 주요내용 시설명 사업시행자 위 치 변 경 내 역 ( m2 ) 토지형질변경면적 건축물연면적 당초 변경 증감 당초 변경 증감 국군제 8090 부대 국방부장관 서초구내곡동산 번지일원 18,476 18,510 증 34 12,584 12,601 증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공원녹지정책과 ( ), 서초구공원녹지과 ( ) 4. 열람기간 : 시보게재다음일로부터 14일간 5. 관계도서 : 게재생략 144

146 서울특별시공고제 호 2015 년비영리민간단체공익활동지원사업공모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시민사회발전을위하여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7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비영리민간단체의공익활동지원사업공모를공고하오니많은참여바랍니다. 1. 민간단체공익활동지원사업분야 : 2 개분야 19 개사업 2015년 1월 2일서울특별시장 사업분야 지원사업내용 협력부서 자유분야 1 교통 안전, 2 복지 인권신장, 3 시민의식개선, 4 NPO역량강화, 민관협력담당관 5 통일 안보, 6 북한이탈주민, 7 환경보전, 8 관광 문화도시, 9 기타공익사업 기부금품모금단체역량강화프로그램운영 민관협력담당관 여성폭력예방안전망구축 여성가족정책담당관 골목경제활성화 ( 소상공인육성지원 ) 사업 소상공인지원과 무연고사망자 ( 고독사 ) 장례식사업 어르신복지과 공공디자인과민관협력 5 불법광고물예방및근절캠페인 분야복지정책과 6 민족독립운동정신계승 발전사업 공유서울확산 사회혁신담당관 민주시민교육프로그램개발및교육운영 평생교육과 아시아문화도시문화네트워크협력사업 문화정책과 기타민간단체에서제안하는민관협력사업 협력희망부서지정 2. 신청자격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비영리민간단체요건을갖춘단체로서, 서울시에주사무소를두고동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서울특별시장또는주무장관 ( 중앙행정기관 ) 으로부터접수마감일 (2.2) 까지등록증을교부받은단체 3. 사업추진기간 : 월 ~ 12월 4. 신청사업수 : 단체별 1개사업 5. 지원규모및심사 선정방법 지원사업분야지원규모심사 선정방법 자유 분야 민관협력분야 사업별 30 백만원이하 서류심사 - 1 차 : 공익사업선정위원회위원별심사 ( 개별 ) - 2 차 : 공익사업선정위원회분과위원회심사 ( 분야별 ) - 3 차 : 공익사업선정위원회전체회의 ( 최종결정 ) 145

147 6. 제출서류 ( 서울시NGO 협력센터 공지사항, 보조금관리시스템 진행사업공고 등 ) 지원신청서및단체소개서각 1부 지원사업추진계획서 1부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사본 1부 ( 비영리법인허가증및세무서발급고유번호증은대상이아님 ) 7. 신청기간및방법 신청기간 : ( 월 ) 09:00 ~ ( 월 ) 18:00까지 마감일 ( ) 은신청폭주로인터넷접속장애예상되므로조기신청접수요망 (18:00이후접수자동적차단 ) 신청방법 : 인터넷 ( 접수만신청 ( 별도회원가입이나로그인불필요 ) 인터넷접수방법 : 보조금관리시스템 ( 진행사업공고 에서사업신청클릭 지원사업등록 8. 공모사업설명회개최 일시및장소 : ( 화 ) 10:00, 서울시청신청사 8층다목적홀 설명회내용 : 사업유형, 심사 선정방법, 사업계획서작성및회계처리기준등 주차공간확보가어려우니대중교통을이용하여주시기바랍니다. 9. 사업선정심사기준 방법및결과발표 심사 선정 : 서울특별시공익사업선정위원회 선정기준 : 사회문제해결및주민욕구충족도 ( 시민들이직접혜택을받거나편익을증진할수있는사업 ), 파급효과, 경제성, 독창성, 신청예산의타당성및자체부담비율, 전년도사업평가결과, 단체의전문성 책임성 개발성및최근의공익활동실적등 비영리민간단체공모사업을통한보조금지원제외대상 1 단체의설립목적이나주된사업과관련없는사업제출한경우 2 동일 ( 또는유사 ) 사업으로중앙부처및서울시, 자치구에서지원받거나지원받을예정인단체 3 서울시로부터직접지원받는단체 (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한국자유총연맹, 민주평통등 ) 결과발표 : ( 예정 ) 서울시NGO협력센터, 보조금관리시스템게시및선정단체개별통지 10. 보조금지급, 사업평가및정산 선정된민간단체와우리시가사업추진약정 ( 이행보증보험제출 ) 을체결함으로써효력발생 보조금전용통장 ( 계좌 ) 에자부담금을예치한통장사본등확인을거쳐교부하며보조 146

148 사업비중자부담을조달하지못할경우에는교부결정후에도교부결정취소또는환수될수있음 사업비는사업기간동안월별로나누어지급 중간평가및종합평가실시 ( 필요시현지조사등 ) 사업완료시사업실적및정산보고서 ( 집행내역등 ) 제출 11. 기타 단체지원은 1개단체 1개사업원칙 (30백만원이하 ), 배점은사업단체분야 20%, 사업내용분야 60%, 예산분야 20% 사업계획서에허위의사실을기재하거나기타부정한방법등으로보조금을교부받은경우및교부받은보조금을사업계획서에기재한용도가아닌다른용도로사용한경우에는관련법에의하여형사처벌및보조금을환수함 선정된사업에대해서는종합평가를실시하여부적정하게집행한부분은전액환수하며횡령 유용등법령위반에따른교부결정취소등으로보조금교부결정이취소된자는 3년간보조금지원제한 선정된사업의경우사업실행계획서및보조금집행현황, 평가결과 ( 최종실적보고서, 평가등급 ) 등일체서울시 NGO협력센터등에게재할예정임 기타문의사항은서울특별시민관협력담당관 ( , ) 로문의바람. 서울특별시공고제 호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처분사전통지공시송달공고 도로법 제77조 ( 차량의운행제한및운행허가 ) 규정위반자에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 과태료의부과 ) 제1항의규정에의거과태료처분사전통지서를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등의사유로반송되어송달이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일서울특별시장 1. 건명 :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처분사전통지공시송달 2. 근거 : 도로법제7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지방세기본법제33조,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대상및내용 성명 안홍일 대상자주소 서울특별시성북구장위로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일시 : :05 장소 : 천호대로내용 : 서울 06 자 8449( 덤프 ) 차량폭 0.28 미터초과 처분내용 과태료 30 만원부과 147

149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의견제출안내가. 의견제출기한 : ( 공고종료일다음날로부터최소 +10일이상 ) 나.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할수있으며 (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준용 ), 의견제출시증빙서류와함께성동도로사업소관리단속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제출이없을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봅니다. 다. 또한의견제출기한내에과태료를자진납부하는경우부과될과태료의 100분의 20 을감경받을수있습니다. 라.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제출이나자진납부가없을경우 도로법제117조제1항에따라과태료가부과됩니다. 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 (3급이상 ), 국가유공자 ( 상이등급 3급이상 ), 미성년자는의견제출기한내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 2에따른과태료감경을위한자료를제출할수있습니다. 단과태료를체납하고있는경우는감경대상에서제외됩니다. 바. 의견제출처 - 주소 : 서울시성동구자동차시장길 41( 용답동 ) 성동도로사업소관리단속과 - 담당자 : 신현정 ( 전자우편 : hopeism@seoul.go.kr)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150 서울시교육청공고 서울특별시교육청고시제 호 2014년도제1회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고시 2014년 12월 19일제257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제5 6차본회의에서의결된 2014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을지방자치법제133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일서울특별시교육감 1. 세입예산 ( 단위 : 천원 ) 장별 구 분 관별 추경증감기정예산합계증감율 중앙정부이전수입 50,311,582 4,534,407,272 4,584,718, % 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200,453,983 2,334,707,722 2,535,161, % 기타이전수입 6,082,945 6,110,000 12,192, % 계 256,848,510 6,875,224,994 7,132,073, % 교수 - 학습활동수입 3, ,000, ,003, % 행정활동수입 0 5,432,000 5,432, % 자체수입 자산수입 0 40,464,000 40,464, % 이자수입 7,950,006 11,950,006 4,000, % 금융자산회수 0 30,000 30, % 기타수입 5,997,886 20,186,000 14,188, % 계 13,944, ,062, ,117, % 차입 지방교육채 152,201,845 90,842, ,043, % 기타 전년도이월금 161,506, ,000,000 88,493, % 합 계 233,599,985 7,439,129,000 7,672,728, % 149

151 2. 세출예산 ( 단위 : 천원 ) 장별 구 분 관별 추경증감기정예산합계증감율 인적자원운용 24,177,745 3,949,481,580 3,925,303, % 교수 - 학습활동지원 74,185, ,209, ,395, % 유아및초중등교육 교육복지지원 8,287, ,970, ,683, % 보건 / 급식 / 체육활동 31,853, ,011, ,865, % 학교재정지원관리 17,788,255 1,554,682,936 1,572,471, %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34,929, ,514, ,585, % 계 56,432,734 7,173,870,869 7,230,303, % 평생직업교육 평생교육 1,241,032 17,676,083 16,435, % 직업교육 381,000 2,255,300 1,874, % 계 1,622,032 19,931,383 18,309, % 교육행정일반 2,286,808 69,466,376 67,179, % 교육일반 기관운영관리 4,600,586 46,068,212 41,467, % 지방채상환및리스료 185,676, ,887, ,563, % 예비비및기타 0 7,905,032 7,905, % 계 178,789, ,326, ,116, % 합계 233,599,985 7,439,129,000 7,672,728, % 서울특별시교육청고시제 호 2015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고시 2014년 12월 19일제257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제5 6차본회의에서의결된 2015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을지방자치법제133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일서울특별시교육감 150

152 1. 세입예산 장별 이전수입 자체수입 구 분 2015년 관별 예산액 2014 년예산액 비교증감 ( 단위 : 천원 ) 증감율 중앙정부이전수입 4,340,557,818 4,534,407, ,849,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2,545,340,795 2,334,707, ,633, % 기타이전수입 5,366,000 6,110, , % 계 6,891,264,613 6,875,224,994 16,039, % 교수-학습활동수입 133,940, ,000,000 11,059, % 행정활동수입 5,051,911 5,432, , % 자산수입 8,591,358 40,464,000 31,872, % 이자수입 4,375,539 11,950,006 7,574, % 금융자산회수 15,000 30,000 15, % 기타수입 9,321,850 20,186,000 10,864, % 계 161,295, ,062,006 61,766, % 차입 지방교육채 637,531,371 90,842, ,689, % 기타 전년도이월금 0 250,000, ,000,000 순감 합 계 7,690,091,797 7,439,129, ,962,797 순감 2. 세출예산 ( 단위 : 천원 ) 장별 유아및초중등교육 평생직업교육 교육일반 구 분 2015년 관별 예산액 2014 년예산액 비교증감 증감율 인적자원운용 4,226,296,864 3,949,481, ,815, % 교수-학습활동지원 236,930, ,209,193 30,278, % 교육복지지원 657,084, ,970, ,885, % 보건 / 급식 / 체육활동 312,239, ,011,611 19,227, % 학교재정지원관리 1,653,234,040 1,554,682,936 98,551, %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356,159, ,514, ,645, % 계 7,441,945,689 7,173,870, ,074, % 평생교육 15,896,048 17,676,083 1,780, % 직업교육 2,581,700 2,255, , % 계 18,477,748 19,931,383 1,453, % 교육행정일반 46,376,256 69,466,376 23,090, % 기관운영관리 40,517,253 46,068,212 5,550, % 지방채상환및리스료 135,061, ,887,128 13,173, % 예비비및기타 7,713,732 7,905, , % 계 229,668, ,326,748 15,658, % 합 계 7,690,091,797 7,439,129, ,962, % 151

153 구고시 중랑구고시제 호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실시계획 ( 변경 ) 인가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로도시계획시설 ( 도로 ) 결정및지형도면고시, 서울특별시중랑구고시제2013-3호 ( ) 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및지형도면고시되고, 서울특별시중랑구고시제 호 ( ) 로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 서울특별시중랑구고시제 호 ( ) 로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실시계획 ( 변경 ) 인가고시된 새우개마을진입도로개설공사 에대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88조및같은법시행령제97조의규정에의하여실시계획 ( 경미한변경 ) 인가하고같은법제91조및같은법시행령제100조의규정에의하여고시합니다. 2. 토지및건물소유자와이해관계인에게는개별통지할것이나미수령자에대하여는이고시로갈음하고관련서류는서울특별시중랑구청안전건설교통국도로과 ( 전화 : ~5) 에비치하며토지및물건소유자와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5년 1월 2일중랑구청장가. 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내용 구분사업위치사업종류및명칭 사업규모 사업의착수예정일및준공예정일 결정고시일자 지형도면고시일자 사업시행자 당초 서울특별시중랑구신내동 344 번지새우개마을주변 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 신내동 ~ 간 신내동 ~ 간 신내동 ~ 간 신내동 ~ 간도로개설공사 B=6~12m L=642m 인가일로부터 까지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성명 : 중랑구청장 주소 : 서울시중랑구봉화로 179 ( 신내동 ) 변경변경사항없음변경사항없음 변경사항없음 인가일로부터 까지 변경사항없음 변경사항없음 변경사항없음 나. 공공시설등의귀속및양도에관한사항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9조에의함. 다. 수용또는사용할토지또는물건의소재지 지번 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외의권리명세및그소유자 권리자의성명 주소 : 변경사항없음. 152

154 강북구고시제 호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도로 )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고시서울특별시강북구수유동 일대파출소건립을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제32조, 같은법시행령제25조, 제27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 68조에의거아래와같이결정 ( 변경 )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일강북구청장 1. 결정취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다목규정에의한기반시설의설치 정비및개량에관한계획으로인수동일대의안정적치안유지를위하여인수파출소를건립하고자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도로 ) 을결정 ( 변경 ) 하는사항임 2. 도시관리계획결정 ( 변경 ) 조서가. 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 결정조서 (1) 공공청사결정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비고 신설 공공청사 인수파출소 강북구수유동 일대 - 증 ) (2) 공공청사건축범위결정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건축물의범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비고 신설 공공청사 인수파출소 강북구수유동 일대 54% 140% 20m 나. 도시계획시설 ( 도로 ) 변경결정조서 구분 규 모 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점종점 사용형태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소로 폐지소로 국지도로 37 수유동 국지도로 37 수유동 수유동 수유동 이면도로이면도로 서울특별시고시제 3 호 ( ) 153

155 3. 관계도서 : 열람장소에비치된도면과같음 첨부된지형도면은참고용도면이므로측량, 그밖의용도로사용할수없음 4. 열람장소관계도서는강북구청도시계획과 (T ) 에비치하고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고시문및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 에게시할예정이오니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54

156 155

157 156

158 서대문구고시제 호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신촌동 134번지일대도시계획시설 학교법인연세대학교 - 연세대제1공학관증축 사업에대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88조규정에의거도시계획시설 ( 학교 ) 사업실시계획 ( 변경 ) 인가하고동법제91조및동법시행령제100 조규정에의거실시계획인가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서대문구청건축과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5년 1월 2일서대문구청장 사업개요 사업명대지위치사업내용 사업시행자 학교법인연세대학교 연세대제 1 공학관제 2 회허가사항변경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 학교 서대문구연세로 50 길 ( 신촌동 134 번지일대 ) - 지역지구 : 제 1,2 종일반주거지역등 - 규모 : 지하 1/ 지상 10, 연면적 41, m2 - 용도공종 : 교육연구시설 ( 대학교 )/ 제 2 회허가사항변경 - 주요변경내용제 1 공학관본동지하 `1~ 지상 1, 3, m2철거제 1 공학관타워동지하 `1~ 지상 10, 16, m2증축 - 준공예정 : 설계변경일로부터 24 개월 학교법인연세대학교 157

159 구공고 동대문구공고제 호미집행도시계획시설단계별집행계획공고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5조및같은법시행령제95조규정에의거동대문구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대하여다음과같이단계별집행계획을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서울특별시동대문구토목과 ( ), 공원녹지과 ( ), 주차행정과 ( ), 복지정책과 ( ), 도시계획과 ( ) 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입니다. 2015년 1월 2일동대문구청장 단계별집행계획총괄표 ( 사업비 : 백만원 ) 시설별 시행기간별 계 1 단계 (1~3 년차 ) 2 단계 (4 년차이후 ) 건수면적 ( m2 ) 사업비건수면적 ( m2 ) 사업비건수면적 ( m2 ) 사업비 비고 계 57 92,500 91, ,458 9, ,042 82,685 도 로 50 85,742 89, ,458 9, ,284 80,230 공공공지 주차장 1 1,175 1, ,175 1,200 사회복지시설 1 4,609 1, ,609 1,000 단계별집행계획조서 연번시설별 위치 ( 사업명 ) 사업기간 폭 (m) 사업개요사업비 ( 백만원 ) 연장 (m) 면적 ( m2 ) 총계 국비 지방비 계시비구비 단계별민간 1 도로 2 도로 3 도로 답십리동 3~1 간도로개설 전농동 46~52 간도로개설 장안동 94~194 간도로개설 2014~ ,000 3, , ,503 1 단계 2014~ , , ,001 1 단계 2014~ ,700 2, , ,401 1 단계 158

160 연번시설별 위치 ( 사업명 ) 사업기간 폭 (m) 사업개요사업비 ( 백만원 ) 연장 (m) 면적 ( m2 ) 총계 국비 지방비 계시비구비 단계별민간 4 도로 제기동 149~167 간도로개설 2014~ 단계 5 도로 장안동 284 번지도로개설 2018 이후 단계 6 도로 용두동 122~255 간도로개설 2018 이후 ,280 1, , ,200 2 단계 7 도로 휘경동 주변도로개설 2018 이후 단계 8 도로 이문동 204-8~ 간도로개설 2018 이후 단계 9 도로 휘경동 주변도로개설 2018 이후 ,200 2, , ,005 2 단계 10 도로 휘경동 276~308 주변도로개설 2018 이후 , , ,000 2 단계 11 도로 12 도로 13 도로 14 도로 이문동 외2개소도로개설이문동 ~ 도로개설회기동 ~ 도로개설회기동 ~ 도로개설 2018 이후 2018 이후 2018 이후 2018 이후 ,692 2, , ,000 2단계 단계 ,416 1,484-1,484 1, 단계 단계 15 도로 회기동 ~ 33-1 도로개설 2018 이후 단계 16 도로 회기동 ~ 52 도로개설 2018 이후 단계 17 도로 회기동 73-9 ~ 도로개설 2018 이후 2~ 단계 18 도로 19 도로 신설동 ~ 도로개설신설동 ~ 도로개설 2018 이후 2018 이후 10~ ,346-1,346-1,346 2단계 단계 159

161 연번시설별 20 도로 21 도로 22 도로 23 도로 24 도로 위치 ( 사업명 ) 신설동 ~ 도로개설신설동 ~ 도로개설전농동 ~ 도로개설휘경동 ~ 도로개설휘경동 ~ 도로개설 사업기간 2018 이후 2018 이후 2018 이후 2018 이후 2018 이후 폭 (m) 사업개요사업비 ( 백만원 ) 연장 (m) 면적 ( m2 ) 총계 국비 지방비 계시비구비 단계별민간 단계 단계 단계 ,789 2,105-2,105-2,105 2 단계 ,310 10,788-10,788-10,788 2 단계 25 도로 휘경동 183 ~ 113 도로개설 2018 이후 단계 26 도로 답십리동 1-24 ~ 1-99 도로개설 2018 이후 단계 27 도로 신설동 25-1 ~ 도로개설 2018 이후 , , ,109 2 단계 28 도로 29 도로 30 도로 31 도로 32 도로 33 도로 34 도로 용두동 ~ 도로개설용두동 ~ 도로개설신설동 ~ 도로개설용두동 ~ 상왕십리청계천도로개설용두동청계천 ~ 용두동 도로개설신설동청계천 ~ 신설동 도로개설이문동 ~ 도로개설 2018 이후 2018 이후 2018 이후 2018 이후 2018 이후 2018 이후 2018 이후 , 단계 , 단계 , 단계 단계 단계 단계 단계 160

162 연번시설별 위치 ( 사업명 ) 사업기간 폭 (m) 사업개요사업비 ( 백만원 ) 연장 (m) 면적 ( m2 ) 총계 국비 지방비 계시비구비 단계별민간 35 도로 이문동 ~ 도로개설 2018 이후 8~12 1,116 8,928 13, , ,079 2 단계 36 도로 이문동 ~ 398 도로개설 2018 이후 8~ , 단계 37 도로 전농동 ~ 88-7 도로개설 2018 이후 ,840 2, , ,593 2 단계 38 도로 전농동 35-1 ~ 59 도로개설 2018 이후 ,480 3, , ,723 2 단계 39 도로 전농동 ~ 55-9 도로개설 2018 이후 ,680 8, , ,625 2 단계 40 도로 41 도로 42 도로 전농동 ~ 도로개설전농동 ~ 도로개설제기동 ~ 도로개설 2018 이후 2018 이후 2018 이후 ,740 1, , ,599 2 단계 단계 단계 43 도로 제기동 ~ 250 도로개설 2018 이후 ,400 2, , ,818 2 단계 44 도로 제기동 ~ 도로개설 2018 이후 , , ,859 2 단계 45 도로 제기동 167 ~ 174 도로개설 2018 이후 , , ,242 2 단계 46 도로 제기동 ~ 도로개설 2018 이후 ,392 2, , ,226 2 단계 47 도로 용두동 ( 정릉천변 )~ 제기동 ( 정릉천변 ) 도로개설 2018 이후 10~12 2,200 22,000 2, , ,800 2 단계 48 도로 상월곡동산 7-3 ~ 종암동 도로개설 2018 이후 ,800 1, , ,930 2 단계 49 도로 회기동 1-1 ~ 3-15 도로개설 2018 이후 ,656 1, , ,500 2 단계 161

163 연번시설별 50 도로 공공공지 공공공지 공공공지 공공공지 공공공지 위치 ( 사업명 ) 회기동 16-9 ~ 도로개설 사업기간 2018 이후 신설동 일대 2018 이후 이문동 일대 2018 이후 이문동 일대 2018 이후 전농동 일대 2018 이후 휘경동 일대 2018 이후 56 주차장이문동 일대 2018 이후 57 사회복 2018 휘경동 일대지시설이후 폭 (m) 사업개요사업비 ( 백만원 ) 연장 (m) 면적 ( m2 ) 총계 국비 지방비 계시비구비 단계별민간 ,720 6, , ,026 2 단계 단계 단계 단계 단계 단계 1,175 1, , ,200 2 단계 4,609 1, , 단계 노원구공고제 호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공사완료공고 1. 우리구도시계획 ( 도로 ) 사업으로시행한 상계동 ~ 간도로개설사업 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8조및같은법시행령제102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사완료공고합니다. 2. 본사업에대한관계서류는노원구청토목과 ( : ) 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보입니다. 2015년 1월 2일노원구청장가. 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시행내역 사업의종류및명칭 상계동 ~ 간도로개설사업 사업시행지사업규모사업기간 노원구상계동 ~ ( 천주교수락성당 ) 도로개설 B= 4m L= 63m ~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 노원구고시제 호 ( )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노원구청장 나. 공고방법 : 시보게재 162

164 위치도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