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질서및안전분야작업반

20112015 - 공공질서및안전분야보고서 - 2011. 8 국가재정운용계획공공질서및안전분야작업반 공공질서및안전분야작업반 목차 제장우리나라의범죄발생추이및주요국가와의비교 1 제1절서론 1 제2절우리나라의범죄발생 2 1. 전체범죄 2 2. 형법범죄 3 3. 흉악범죄 5 4. 소결 10 제3절주요국가범죄발생추세와의비교 11 1. 범죄통계비교선정국가및자료출처 11

전체범죄의발생건수및발생비추이 (2006 년 ~2015 년 ) 5 ( %) 연도 전체범죄 교통범죄를제외한전체범죄 발생건수발생비증가율 6 발생건수발생비증가율

Ⅰ. 10 3 Ⅰ 10 년간범죄발생및범죄자특성추이 1. 범죄의발생건수및발생비 1 추이 2 가. 전체범죄 3 의발생건수및발생비 2015년 2,020,731건, 인구 10만명당 3,921.5건의범죄가발생하였다. 전체범죄발생비는 2006년 3,733.7건에서 2008년 4,419.5건으로증가하여최고치를기록한후 2010년에큰폭으로감소하였다. 이후약간의증감을반복하다

2016 치안정책연구제 30 권제 3 호 Ⅰ. 서론 1. 문제제기 Police Science Institute

제주지역외국인범죄에관한연구 제주지역외국인범죄에관한연구 최은하 * 차례 Ⅰ. 서론 1) Ⅱ. 외국인범죄의실태와원인 Ⅲ. 제주지역외국인범죄의주요특성 Ⅳ. 결론 국문요약 주제어 : 범죄율, 외국인범죄율, 체류외국인, 불법체류외국인, 무사증 치안정책연구소 2016 치안정책연구제 30 권제 3 호 Ⅰ. 서론 1. 문제제기 Police Science Institute

노인범죄의실태와변화 민수홍 ( 경기대학교 ) 그러나오늘날노인범죄는고령화로인한사 지난 20년간 61세이상노인형범범죄자의증가 폭이전체형범범죄자의증가폭보다더크다. 61세이상노인범죄자수는재산범죄, 폭력범죄, 흉악범죄순으로많다. 노인흉악범죄자가전체노인형법범죄자에서차지하는비중은매

Population Family & Household Health Education Labor Income & Consumption Culture & Leisure Housing & Transportation Environment Safety Social Cohesion Korean Social Trends 2016 http://sri.kostat.go.kr

<3233B1B32D31332D41412D313020C7D1B1B9C0C720B9FCC1CBC7F6BBF3B0FA20C7FCBBE7C1A4C3A52D E687770>

연구총서 13-AA-10 K O R E A N I N S T I T U T E O F C R I M I N O L O G Y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3) Crime Phenomenon and Criminal Justice Policy in Korea 김지선외 18 명 강은영한국형사정책연구원연구위원, 사회학박사 김대근한국형사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법학박사

<34C8A32DC0CCBDB4C6E4C0CCC6DB28C3D6BFB5BDC5292DBCF6C1A42E687770>

제 4 호 KIC ISSUE PAPER 2017 년 최영신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연구위원 공식통계에나타난외국인범죄의발생동향및특성 (2011~2015) Ⅰ. 외국인범죄의발생동향 6 Ⅱ. 내 외국인의거주인구대비범죄발생률비교 11 Ⅲ. 외국인폭력범죄의발생동향및발생률 18 KIC Issue Paper 는우리사회가당면하고있는현안과제를선도적으로발굴하고형사정책분야의주요현안과제에대하여선제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발간되고있습니다.

KBS수신료인상1

술마시면 뭔 짓 해도 OK? 의사불능자? 음주에 의한 감형? 술마시면 그럴수 있지? 전체 강력범죄 28.41%가 음주범죄 폭력은 35.4% 음주후 이뤄져 "살인 43%가 술먹고" 음주범죄, 안전사회 공공의 적 머니투데이 김경환, 박상빈 기자 5대 범죄중 음주후 범죄가 차지하는 비중 총범죄 단위:건, % 음주범죄 1696613 42.6 35.40 32.34 452902

높았고, 경기도가 3,082 건으로 16 개시 도가운데가장낮았다. 한편 5 대범죄의 경우는제주도가 1,918 건으로가장높았고, 그다음은광주 (1,738 건 ), 울산 (1,461 건 ) 순이었다. 우리나라범죄발생건수추이 자료 : 경찰청 특히살인의경우부산이인구 10만명당

1 깨진창문을방치하면집이불탄다 우리나라에서도각종범죄가자주발생하고있다. 지난 2010년한해동안발생한각종범죄는총 178만 4,953건이나된다. 하루평균 4,890건의범죄가발생한셈이다.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의 5대범죄는총 58만 5,637건이발생하였으니, 하루평균 1,604건의 5대범죄가발생한셈이다. 중요범죄는농촌보다주로대도시에서발생하는것으로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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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5) 이천현외 18 명 표지면지와동일합니다 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발간사 범죄문제에대한실효적인정책방안을마련하기위해서는범죄현상에대해정확히파악하는것이필수적일것입니다. 범죄현상에대해구체적으로파악하고이해해야이에기반하여효과적인정책들이수립될수있기때문입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범죄현상및형사정책동향을손쉽게파악하고이해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 2006년부터

성인지통계

2015 광주 성인지 통계 브리프 - 안전 및 환경 Safety and Environment - 광주여성 사회안전에 대한 불안감 2012년 46.8% 2014년 59.1% 전반적 사회안전도 는 여성과 남성 모두 전국 최하위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 2014년 광주여성의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범죄위험 으로부터 불안하 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76.2%로

미투운동이사회변화를강하게요구하고있는지금, 문제가되고있는성폭력, 특히여성이현실에서경험하는성범죄피해의수준이어느정도인지를가늠해보는것은의미있는일이다. 현재대검찰청, 경찰청, 여성가족부등의공공기관과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와같은시민단체들이다양한관련통계들을제공하고있다. 하지

2018-07 Social welfare policy 성범죄의현실과관련통계의한계이권능정책연구소 함께살기 소장 / 다른백년상임연구위원 미투운동이사회변화를강하게요구하고있는지금, 문제가되고있는성폭력, 특히여성이현실에서경험하는성범죄피해의수준이어느정도인지를가늠해보는것은의미있는일이다. 현재대검찰청, 경찰청, 여성가족부등의공공기관과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와같은시민단체들이다양한관련통계들을제공하고있다.

Korean Social Trends 2018 젠더폭력의실태와변화 강은영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여성살해는 2009년이후감소하고있으며, 2016년 379건, 일평균 1.04건의여성살해사건이발생하였다. 한국의살인 ( 기수 ) 범죄피해자중여성비율은 51% 로 OECD 2

Population Family & Household Health Education Labor Income & Consumption Culture & Leisure Housing & Transportation Environment Safety Social Cohesion Korean Social Trends 2018 http://sri.kostat.go.kr

< FB9FCC1CBBAD0BCAE5F5B305D5FC0CFB7AFB5CEB1E22DBFEBBEEEC7D8BCB32DB8F1C2F75F E687770>

2016 범죄분석 Analytical Statistics on Crime (www.spo.go.kr) 2016 범죄분석 Analytical Statistics on Crime 일러두기 1. 본통계는 2015 년전국각급수사기관 ( 검찰, 경찰, 특별사법경찰 ) 에서 범죄사건을수사하면서작성 전산입력한각범죄통계원표 ( 발생통계원표, 검거통계원표, 피의자통계원표

공개토론회자료본자료는 2011 년 6 월 24 일 ( 금 ) 10:00 부터보도해주시기바랍니다. 2011~2015 년국가재정운용계획 - 보건 복지분야 - : 2011. 6. 24( ) 10:00 12:00 : 서울지방조달청별관 3 층 PPS 홀 국가재정운용계획 보건 복지분야작업반 프로그램 토론주제 1 : 11~15 년복지분야재정운용방향 토론주제 2 : 건강보험재정건전성제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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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국민과 경찰이 함께 하는 역사와 체험의 복합 문화공간입니다. 국립경찰박물관은 우리나라 경찰 역사의 귀중한 자료들을 보존하기 위해 만들어 졌습니다. 박물관은 역사의 장, 이해의 장, 체험의 장, 환영 환송의 장 등 다섯 개의 전시실로 되어 있어 경찰의 역사뿐만 아니라 경찰의 업무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멀고 어렵게만 느껴지던 경찰의

273-308 제4장

4 PROSECUTION SERVICE 274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73-308 제4장 2012.8.21 11:57 AM 페이지287 제3절 아세안 프로젝트 수행 마약퇴치 캠페인 - 2011. 10. 5. 라오스 비엔티엔 소재 라오플라자 호텔에서 LCDC 부위원장 등 양국 마약관계 관 30여명이 참석한

연구책임지우석 ( 경기개발연구원선임연구위원 ) 공동연구 강은영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연구위원 ) 강상준 ( 경기개발연구원연구위원 ) 구연숙 ( 경기개발연구원연구원 ) 조성한 ( 경기개발연구원연구원 ) 정책연구 수도권주민안전사회인식조사및개선방향 인쇄 발행 발

수도권주민안전사회인식조사및개선방향 Safety Cognition Survey in the Capital Region 정책연구 2013-10 지우석외 연구책임지우석 ( 경기개발연구원선임연구위원 ) 공동연구 강은영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연구위원 ) 강상준 ( 경기개발연구원연구위원 ) 구연숙 ( 경기개발연구원연구원 ) 조성한 ( 경기개발연구원연구원 ) 정책연구 2013-10

2 1. 성폭력 ( 강간, 강제추행등 ) 발생건수 3) 및검거율 2014 년현재우리나라의각급수사기관 ( 검찰, 경찰, 특별사법경찰 ) 에서보고한성폭력발생건수는 29,863 건으로, 2005 년이래지속적인증가추세 검거건수발생건수 X 100 검거율 ( ) 은 2012년 8

JUNE 2016 vol. 5 정책레시피 Policy Recipe For Gender Equality 발행처한국여성정책연구원발행인이명선발행일 2016. 6. 30 자료문의주재선성별영향평가 통계센터장 (jjs2000@kwdimail.re.kr) 여성에대한폭력과안전 1) 이리포트는 2016 년 5 월 31 일기준으로대검찰청, 통계청, OECD 의통계등에서발표하는각종

동아시아국가들의실질환율, 순수출및 경제성장간의상호관계비교연구 : 시계열및패널자료인과관계분석

동아시아국가들의실질환율, 순수출및 경제성장간의상호관계비교연구 : 시계열및패널자료인과관계분석 목차 I. 서론 II. 동아시아각국의무역수지, 실질실효환율및 GDP간의관계 III. 패널데이터를이용한 Granger인과관계분석 IV. 개별국실증분석모형및 TYDL을이용한 Granger 인과관계분석 V. 결론 참고문헌 I. 서론 - 1 - - 2 - - 3 -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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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법무부의 인권보호 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요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1. 개정안 제12조의 체포 등에 대한 신속한 통지조항에서 지체없이 라는 용어는 명확성의 원칙을

어디서 찾지? TAAS(교통사고분석시스템)홈페이지를 클릭하면 교통사고통계가 한눈에 http://taas.koroad.or.kr TAAS란?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안전법 제59조,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3항 에 따라 경찰 보험사 공제 조합 등의 교통사고 통계자료를 통합(구

2015-0213-025 2015년판 교통사고통계 요약 어디서 찾지? TAAS(교통사고분석시스템)홈페이지를 클릭하면 교통사고통계가 한눈에 http://taas.koroad.or.kr TAAS란?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안전법 제59조,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3항 에 따라 경찰 보험사 공제 조합 등의 교통사고 통계자료를 통합(구축 관리 분석)하여 교통안전정책 수립

[11하예타] 교외선 인쇄본_ver3.hwp

2012 년도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교외선 ( 능곡 ~ 의정부 ) 철도사업 2012. 7. 요약 요약 제 1 장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 1. 사업추진배경 2000 5 16, 2004 4 1,, 2006 -,, 39,., ~~, 2. 사업의추진경위및추진주체 2004. 12: (~) () - 21 (B/C=0.34). 2010. 04~2012. 02: (~) () - (B/C=0.53,

<경찰인력 증원 및 운용 평가 >

경찰인력증원및운용평가 사업평가 16-17( 통권 369 호 ) 경찰인력증원및운용평가 총괄I 고기석사업평가국장기획 조정I 조신국행정사업평가과장작성I 한재명행정사업평가과사업평가관지원I 박미현행정사업평가과행정실무원 사업평가보고서 는국가주요사업에대한종합적이고체계적인평가를통하여주요정책및사업에대한문제점을진단하고개선방안을모색함으로써, 국회의예산및법안심사와의제설정을실효성있게지원하기위한것입니다.

본보고서는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여성가족부의연구용역의뢰를받아수행한 연구의결과입니다. 보고서의내용은연구진의의견이며, 여성가족부의공식적인 입장이아님을밝혀둡니다.

연구보고 2015-34 2015 년도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동향분석 - 2014 년신상정보등록대상자를중심으로 - 2015. 12. 연구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책임자 : 윤덕경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위원 ) 공동연구자 : 이미정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위원 ) 장미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위원 ) 주재선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위원 ) 송효진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위원

목차 공공질서및안전분야 제1장외환위기이후흉악범죄증가와형사정책 5 제1절서론 5 제2절흉악범죄의추이 6 제3절정부의범죄억지정책 방범및검거 양형 교정 30 제4절맺음말 36 참고문헌 37 제2장범죄대응능력향상을위한국가재정운용방향 39 제1절

2010 2014 - 분야별종합보고서 - 2010. 8. 국가재정운용계획분야별작업반 목차 공공질서및안전분야 제1장외환위기이후흉악범죄증가와형사정책 5 제1절서론 5 제2절흉악범죄의추이 6 제3절정부의범죄억지정책 14 1. 방범및검거 14 2. 양형 23 3. 교정 30 제4절맺음말 36 참고문헌 37 제2장범죄대응능력향상을위한국가재정운용방향 39 제1절서론 39

08.나달숙(최종)치안정책연구29-3.hwp

경찰의공무집행방해대응현황과법적허용수단 경찰의공무집행방해대응현황과법적허용수단 * 차례 나달숙 ** Ⅰ. 서론 1) Ⅱ. 공무집행방해의대응현황 Ⅲ. 공무집행방해의법적판단기준과 대응수단 Ⅴ. 결론 국문요약 치안정책연구소 2015 치안정책연구제 29 권제 3 호 Ⅰ. 서론 Police Science Institute 경찰의공무집행방해대응현황과법적허용수단 Ⅱ. 공무집행방해의대응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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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인구학적특성 1) 범죄자범행시연령 2) 범죄자범행시성별연령 3) 범죄자직업 4) 범죄자생활정도, 혼인관및부모관 5) 강도범죄자생활정도, 혼인관및부모관별직업 6) 절도범죄자생활정도, 혼인관및부모관별직업 7) 강간 강제추행범죄자생활정도, 혼인관및부모관별직업 8) 범죄자교육정도 9) 범죄자범행시성별정신상태 10) 범죄자국적 Ⅳ-1-1 죄종 (%) 연령 범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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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 안전망 관련 4 4 : : : : : : 4 : : : : : : 5 : : : : : : : : 6 7 4 4 : : : : : 8 : : : : : 9 : : : : 10 : : 11 : : : 12 : : : 13 4 4 : : : 14 : : : : : 15 : : : 16 : : : : 17 : : 18 : : : 19 4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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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7_분노의게이지분석보고서_한국여성의전화.hwp

2015년 분노의 게이지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게 살해당한 여성 통계 분석 2015년 작년 한해 남편이나 애인에 의해 살해당한 여성 최소 91명 한국여성의전화가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언론에 보도된 살인사건을 분석한 결과 2015년 한 해 동안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 의해 살해당한 여성은 최소 91 명, 살인미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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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성폭력 범죄 대응능력 향상방안 197 경찰의 성폭력 범죄 대응능력 향상방안* 38)이 상훈** 국문요약 최근 몇 년 동안 발생한 성폭력 살인사건으로 말미암아 경찰의 부족한 대응능력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써 대형사건 때마다 쏟아낸 성폭력 범죄대책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강화에만 중점을 두는 민심전환용 조치 내지 이벤트성 대응이

아시아연구 16(1), 2013 pp. 105-130 중국의경제성장과보험업발전간의 장기균형관계 Ⅰ. 서론 Ⅲ. 실증분석 1. 분석방법 < 그림 1> 중국의보험밀도와국민 1 인당명목 GNI 성장추이 보험밀도 국민 1 인당명목 GNI < 그림 2> 중국의주요거시경제지표변화추이 총저축액 금리, 물가, 실업률 < 표 1> 변수정의 변수명 정의 자료출처 L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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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3 2016 년의교통사고 제1절 교통사고현황 제2절 교통사고건수 제3절 사망사고현황 제4절 사망자와부상자 제5절 고속도로교통사고현황 제6절 지방경찰청경찰서별교통사고현황 제7절 자치단체별교통사고 C H A P T E R 03 2016년의 교통사고 제1절 교통사고 현황 1. 월별 주야별 교통사고 43 15. 제1당사자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67

목 차 Ⅰ. 서론 1 1. 문제의식 1 2. 연구내용및연구방법 3 Ⅱ. 이론적논의 6 1. 노인의연령기준 6 2. 노인사기범죄피해영향요인 7 3. 선행연구검토 9 Ⅲ. 노인사기범죄피해분석 11 1. 공식범죄통계분석 11 가. 추이분석방법과통계자료의문제 11 나. 노인범죄피해발생추이 14 다. 노인사기피해발생추이비교 19 라. 노인절도와사기피해발생추이비교 22

연구보고서 2009-05 일반화선형모형 (GLM) 을이용한 자동차보험요율상대도산출방법연구 Ⅰ. 요율상대도산출시일반화선형모형활용방법 1. 일반화선형모형 2 연구보고서 2009-05 2. 일반화선형모형의자동차보험요율산출에적용방법 요약 3 4 연구보고서 2009-05 Ⅱ. 일반화선형모형을이용한실증분석 1. 모형적용기준 < > = 요약 5 2. 통계자료및통계모형

<B4EBC7D1B9CEB1B B3E22DC1BEC7D5C6ED2E687770>

친환경자동차보급률 (83) 출처 :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현황, 각연도. 주 : ) 친환경자동차보급률은전체승용차중친환경에너지를원료로하는승용차의비율임. 주 : ) 친환경에너지는전기, 하이브리드, 알코올, 태양열, CNG, LNG 를포함함. 클린디젤역시친환경에너지에속하지만따로구분되지않고경유로집계되어제외함. 친환경자동차보급률 (83) ( 단위 : %) 8 9 3.4.9.6.3.57.75

Chapter 12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 강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청소년육성제도론 소관부처 : 여성가족부아동청소년성보호과제정 : 2000.. 지도교수유영주 01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구성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의처벌과절차에관한특례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의신고 응급조치와지원아동 청소년의선도보호등 성범죄로유죄판결이확정된자의신상정보공개와취업제한등 보호관찰 01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목적

2015 춘계 학술대회 원고(취합_수정).hwp

노인출소자의 현황 및 대책 원 혜 욱 교수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노인출소자의 현황 및 대책 15) 원혜욱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Ⅰ. 들어가는 말 Ⅱ. 노인범죄의 현황 Ⅲ. 각 국의 노인출소자 지원제도 Ⅳ. 맺음말 I. 들어가는 말 최근 한 언론매체 16) 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의 5대 주요범죄(살인 강도 성범죄 절도 폭력)가 늘고 있는

第二十九輯 警察大學治安定策硏究所 2013. 9. 치안정책연구소장 총목차 소년범처리시 즉결심판청구 활성화방안 국민이체감할수있는수사권조정의효과에관한연구 수사상경찰과검찰의협력시스템구축방안 수사상경찰과검찰의협력시스템구축방안 硏究陣 연구위원 : 김태명 ( 전북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법학과교수 ) 목차 머리말 255 1. 연구의목적 255 2. 연구의내용과방법 257

II. 기존선행연구

수익용부동산의임대수익영향요인에관한연구 I. 서론 II. 기존선행연구 Ⅲ. 실증분석모형및자료 yit = a + b xit + ui + eit yit = ( a + ui ) + b xit + eit α α cov( it, i ) 0 x u = cov( x, ) 0 it u i ¹ H : cov( x, u ) = 0 0 H : cov( x, u ) ¹ 0 1 it

여수신북항(1227)-출판보고서-100부.hwp

2012 년도타당성재조사보고서 여수신북항건설사업 2012. 10 요약 요약 1. 사업의개요 가. 추진배경및목적 2012( 1), 2) ) 164 11. -.,,. (2008.10.23, ) 3). 1),,,,,,,. 2),,,,. 3) 2013 7 2012(, ) 11, ( A,B,C,W ).. 나. 사업내용및추진경위 : : : 1,103m, 1,270m,

< 자금세탁위험분석및평가 > o 자금세탁위험 (risk) 을분석 (analysis) 하고이를기초로위험에기반을둔 (risk-based) 국 가적위험평가 (evaluation) 실시 위험분석 위험실현시충격 ( 영향 ) 을세로축으로, 위험이발생할확률 (likelihood)

국가자금세탁위험평가공청회 우리나라의국가적자금세탁위험도분석및평가 2016. 7. 7. 배영수 ( 서울시립대경제학과 ) < 자금세탁위험분석및평가 > o 자금세탁위험 (risk) 을분석 (analysis) 하고이를기초로위험에기반을둔 (risk-based) 국 가적위험평가 (evaluation) 실시 위험분석 위험실현시충격 ( 영향 ) 을세로축으로, 위험이발생할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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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여성안전현황과 위험대응역량 강화 방안: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1) 수행과제명 과제책임자 지역 여성안전현황과 위험대응역량 강화 방안 :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장미혜 연구위원 Tel: 02-3156-7133 e-mail: mhchang@kwdimail.re.kr 요 약 서울특별시를 대상으로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인 가정폭력과 성폭력 발생현황에 대하여

문화갈등과경찰신뢰에관한연구 문화갈등과경찰신뢰에관한연구 조상현 * 최재용 ** 김순석 *** 차례 Ⅰ. 서론 1) Ⅱ. 이론적배경 Ⅲ. 연구방법 Ⅳ. 분석결과 Ⅴ. 논의및제언 국문요약 치안정책연구소

11-1320082-000013-09 ISSN 1738-2963 2015 제 3 호 치안정책연구 The Journal of Police Policies 2015. 12 ( 제29권제3호 ) 치안정책연구소 POLICE SCIENCE INSTITUTE 문화갈등과경찰신뢰에관한연구 문화갈등과경찰신뢰에관한연구 조상현 * 최재용 ** 김순석 *** 차례 Ⅰ. 서론 1)

@2019 예산개요 (수정_추은주).hwp

2019 년예산개요 Ⅱ 경상북도예산규모 1. 예산총계규모 2. 세입예산규모 3. 세출예산규모 2019 예산개요 7 8 2019 년도예산개요 근거 : 지방자치법제 133 조 ( 예산편성후행정안전부보고 ) 예산편성심의의결후행정안전부보고, 예산에대한이해의도모와 단체간비교가용이토록정리 예산규모 총계규모 : 24조 478억원 ( 일반 20조 9,774억원, 특별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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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의 범죄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Factors Affecting Local Residents Fear of Crime 정책연구 2015-26 박현수 외 i 연구책임 박현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 옥진아 천영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경기연구원 연구원) 정책연구 2015-26 경기도의 토양환경 현황파악 및 정책방향 설정 연구 인 쇄

찾기쉬운 생활법령 -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이정보는 2018-10-15 기준으로작성된것입니다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는국민이실생활에필요한법령을쉽게찾아보고이해할수있도록관련법령정보를국민의생활중심으로재분류하여제공하고있습니다 따라서제공된법령정보는법적효력을갖는유권해석 ( 결정, 판단 ) 의근거가되지않고, 각종신고, 불복청구등의증거자료로서의효력은없습니다 구체적인법령에대한질의는담당기관이나국민신문고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보도자료 2014 년국내총 R&D 투자는 63 조 7,341 억원, 전년대비 7.48% 증가 - GDP 대비 4.29% 세계최고수준 연구개발투자강국입증 - (, ) ( ) 16. OECD (Frascati Manual) 48,381 (,, ), 20

보도자료 2014 년국내총 R&D 투자는 63 조 7,341 억원, 전년대비 7.48% 증가 - GDP 대비 4.29% 세계최고수준 연구개발투자강국입증 - (, ) 2014 10 30() 16. OECD(Frascati Manual) 48,381 (,, ), 2014,. * 통계법국가승인지정통계 ( 제 10501 호 ) 로서 1963 년에최초실시된이래, 매년시행하고있는전국

2013 국토조사연감 075 전국 대기오염도(SO2) 0.020 0.018 1995년 대기오염도(SO2) (ppm) 0.018 0.016 0.014 0.012 0.010 0.008 0.007 0.006 0.006 2010년 2012년 0.004 0.002 0.000 1

제1장 국토조사 개요 제2장 주요 국토지표 제3장 주요 통계자료 요약 제4장 부록 074 SECTION 6. 환경과 방재 대기오염도(SO2, 아황산가스) 제 2장 주요 국토지표 지표명 대기오염도(SO2) 개념(산정식) 단 위 대기 중 이산화황의 농도 ppm 제공연도 1990~2012 공간단위 시도, 시군구 자료출처 환경부 대기오염도현황 대기오염물질 중 아황산가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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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Winter 02 08 10 News 14 Article Report 42 NARS Report 60 NARS Report Review 68 World Report 84 Column 94 Serial 116 2011 Winter 11 www.nars.go.kr 01 02 w w w. n a r s. g o. k r 03 04 01 02 03 04

공식통계와비교해본정신질환범죄자에대한인식 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보도 양태에 있어 정신질환자가 저지른 범죄는 종종 그 폭력성과 위험성이 과장되게 그려지는 대표적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정신질환자의 범죄에 대한 사람들의 왜곡된 인식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정신질

http://dx.doi.org/10.16946/kjsr.2016.19.1.25 ISSN 2287-6995 Korean J Schizophr Res Vol. 19. 1, 2016 공식통계와비교해본정신질환범죄자에대한인식 숙명여자대학교사회심리학과박지선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Official Crime Statistics of People

중앙경찰학교의신임경찰관교육내용과성과에관한고찰 중앙경찰학교의신임경찰관교육내용과성과에관한고찰 * A Study on the Education Contents and Performance of the New Police Officer in the National Centra

중앙경찰학교의신임경찰관교육내용과성과에관한고찰 중앙경찰학교의신임경찰관교육내용과성과에관한고찰 * A Study on the Education Contents and Performance of the New Police Officer in the National Central Police Academy 차례 이정기 ** Ⅰ. 서론 1) Ⅱ. 신임경찰관교육에대한이론적고찰

2 목차 국문요약 5 제1장연구의의의와방법 19 제1절연구의의의 연구의목적 문제상황과정책적의제 20 제2절연구의대상과방법 27 제3절연구내용의구성 28 제2장공식통계에나타난성폭력범죄의특성과처리실태 29 제1절성폭력범죄의발생및검거현황 성폭

법무연수원연구용역과제 성폭력범죄의양형분석및 재범방지를위한성폭력범죄자사후관리방안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자 김한균 강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2 목차 국문요약 5 제1장연구의의의와방법 19 제1절연구의의의 19 1. 연구의목적 19 2. 문제상황과정책적의제 20 제2절연구의대상과방법 27 제3절연구내용의구성 28 제2장공식통계에나타난성폭력범죄의특성과처리실태

해양수산관서 언 론 지방해양안전심판원 해양안전심판관리시스템입력 통계생성 대외제공 자체인지

해양사고통계 해양수산관서 언 론 지방해양안전심판원 해양안전심판관리시스템입력 통계생성 대외제공 자체인지 목 차. 해양사고통계현황 ( 총괄 ) 1. 선박등록척수대해양사고발생현황 ( 표 1-1) 1 2. 선박등록현황 ( 표 1-2) 2 3. 해역별해양사고발생건수 ( 표 2) 3 4. 국내해역별해양사고발생현황 ( 도 1) < 생략 > 5. 사고종류별해양사고발생현황

마지막으로범죄예방및범죄해결을위한방법론에대해생각해보고, 실제사건을통하여범죄해 결에필요한범죄심리학의학문적성격의필요성을고찰해본다. 본과목은다음과같은영역에초점을맞춰수업을진행하고자한다. - 최근각광받고있는범인프로파일링에대해알아본다. - 범죄현장수사및범인검거를위한내용을실무적으로알

. 수업.. 수업목표및계획의적절성 < 표 Ⅲ-0> 학습과정의수업목표 학습과정명 표준교육과정교수요목 범죄와관련된다양한심리학적지식을습득하여범죄행동의원인을이해하고, 수사과정에서심리학적지식의적용, 재판과정에서의법심리학적지식의활용, 재판이후의교정및재활과정에서심리학지식을적용하는등범죄심리학전반에관련된이론을습득하도록한다. 본교과목에서는범죄행동과심리학의관련성에대해이해시키고범죄심리이론에대한이해와함께범죄심리학을통한사례분석과범죄행동의범죄유형별

- i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 viii - - ix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1) 상표등록에따른수수료 ( 출원료 + 등록료 ) 도한국이총 267 천원, 미국 376 천원, 일본 740 천원, 독일 434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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ㅊ 사이버포렌식개론 목차 Contents 제 1 절개요 1 장디지털포렌식개관 제 2 절 제 3 절 디지털포렌식의흐름 디지털포렌식조사의일반원칙 디지털포렌식수행과정 제 1 절 개요 제 1 절 개요 디지털포렌식개요 법과학 (forensic science) - 범죄사실을규명하기위해각종증거를과학적으로분석하는분야 디지털포렌식이란? 디지털정보기기에남아있는전자증거물을수집하여사법기관에제출하기위해법적효용성이있는데이터를수집하고분석하는디지털수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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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法學 제 25 권제 4 호 2018 년 2 월 28 일, 365~400 면 Seoul Law Review Law Research Institute, University of Seoul Vol.25, No.4 Feb. 2018 1) 현행성폭력범죄대책의문제점과보완방향 * 김태명 ** < 국문초록 > 미성년자성폭행형량을올려주세요종신형원합니다 라는제목의청와대청원에

문1

문1 [사실관계] 피의자 甲 (남, 25세)은 2008. 10.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3. 30. 가석방되었고 2009. 6. 2. 가석방기간이 종료되었다 1)2). 甲 은 생활비가 없어 곤란을 겪던 중 2011. 9. 27. 20: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본 동 123-1에 사는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2010 제3장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 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자유경제원 e지식 시리즈 14-01

자유경제원 e-지식 15-53 규제입법 과잉범죄화의 폐해: 흉악범죄는 왜 늘어나는가? 김일중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규제입법과 범죄화입법의 과잉이 낳은 폐해: 악화되는 한국 범죄발생의 비정상(아노말리) 김일중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 전체요약 - 본고의 목적은 과잉행정규제와 과잉범죄화 입법의 폐해를 절실히 알리고자 하는데 있 다. 그러한 입법 장본인인 정치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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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Ⅰ 노인범죄와형사정책적대응방안에 관한연구 이형국회원 ( 인문 사회제 4 분과 ) 주제발표 Ⅰ. 노인범죄와형사정책적대응방안에관한연구 차 례 Ⅰ. 머리말 Ⅱ. 범죄행위의주체로서의노인 1. 노인과노인범죄의개념 1) 노인과그기준 2) 노인개념의공용어화 3) 노인범죄의개념 2. 노인범죄의원인과실태 1) 노인범죄의원인 2) 노인범죄의실태 Ⅲ. 노인범죄대책으로서의형사정책

목 차 Ⅰ. 조사개요 2 1. 조사목적 2 2. 조사대상 2 3. 조사방법 2 4. 조사기간 2 5. 조사사항 2 6. 조사표분류 3 7. 집계방법 3 Ⅱ 년 4/4 분기기업경기전망 4 1. 종합전망 4 2. 창원지역경기전망 5 3. 항목별전망 6 4. 업종

2 0 1 4 년 4 / 4 분기 2014. 9 목 차 Ⅰ. 조사개요 2 1. 조사목적 2 2. 조사대상 2 3. 조사방법 2 4. 조사기간 2 5. 조사사항 2 6. 조사표분류 3 7. 집계방법 3 Ⅱ. 2014 년 4/4 분기기업경기전망 4 1. 종합전망 4 2. 창원지역경기전망 5 3. 항목별전망 6 4. 업종별전망 7 5. 규모및유형별전망 8 6. 정부경기부양정책발표에따른영향

민간경비와범죄예방과정개요서 훈련대상 1) 민간경비및범죄예방업무를수행하는자또는수행예정인자 2) 관련직무교육을수행하는자또는수행예정자 학습기간 2 개월 훈련목적 최근범죄의심화와시민의안전의식증대등으로인해민간경비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다. 민간경비는여러가지위해로부터개인또는단체의이익

민간경비와범죄예방 과정개요서 과정개요서다운경로 http://train.secedu.kr ID/PW 입력 학습하기클릭 과정소개클릭 과정정보다운받기 http://train.secedu.kr/ - 1 - 민간경비와범죄예방과정개요서 훈련대상 1) 민간경비및범죄예방업무를수행하는자또는수행예정인자 2) 관련직무교육을수행하는자또는수행예정자 학습기간 2 개월 훈련목적 최근범죄의심화와시민의안전의식증대등으로인해민간경비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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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입절도범죄의 특성에 관한 연구 침입절도범죄의 특성에 관한 연구 곽 대 경* Ⅰ. 서 론 개인b 혹은 법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 위를 말하는 재산범죄에는 절도, 사기, 횡 령, 배임, 장물, 손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 하는 행위들이 포함된다. 1) 특히, 그 중에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소유주의 허락이 없이 절취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절도는 고대사회 로부터 존재하는

KDI정책포럼제221호 ( ) ( ) 내용문의 : 이재준 ( ) 구독문의 : 발간자료담당자 ( ) 본정책포럼의내용은 KDI 홈페이지를 통해서도보실수있습니다. 우리나라경

KDI정책포럼제221호 (2010-01) (2010. 2. 10) 내용문의 : 이재준 (02-958-4079) 구독문의 : 발간자료담당자 (02-958-4312) 본정책포럼의내용은 KDI 홈페이지를 통해서도보실수있습니다. http://www.kdi.re.kr 우리나라경기변동성에대한요인분석및시사점 이재준 (KDI 부연구위원 ) * 요 약,,, 1970. * (,

수도권과비수도권근로자의임금격차에영향을미치는 집적경제의미시적메커니즘에관한실증연구 I. 서론

수도권과비수도권근로자의임금격차에영향을미치는 집적경제의미시적메커니즘에관한실증연구 I. 서론 Ⅱ. 선행연구고찰 집적경제메커니즘의유형공유메커니즘매칭메커니즘학습메커니즘 내용기업이군집을형성하여분리불가능한생산요소, 중간재공급자, 노동력풀등을공유하는과정에서집적경제발생한지역에기업과노동력이군집을이뤄기업과노동력사이의매칭이촉진됨에따라집적경제발생군집이형성되면사람들사이의교류가촉진되어지식이확산되고새로운지식이창출됨에따라집적경제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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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년도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차세대바이오그린 21 사업 목차 i 목 차 iv 목차 표목차 목차 v vi 목차 목차 vii 그림목차 viii 목차 요 약 요약 1 요 약 제 1 장사업개요및조사방법 4 차세대바이오그린 21 사업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 * ( 15 ) 요약 5 : 6 차세대바이오그린 21 사업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요약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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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규정 징계규정 231 징계규정 : 2016. 04. 29. 제 1 조 ( 목적 ). 제 2 조 ( 기본원칙 ) 1. 2. 3. 4. 제 3 조 ( 징계위원회의구성등 ) 1. 2, 5, 2 1.,,. 3,. 4 1 1,,.,. 5. 6 ( ). 7 6. 8. 9,. 232 징계규정 1. 2. 3. ( ) 4. 10. 제 4 조 ( 징계위원회의의결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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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2011 년 1/4 분기지역경제동향 ( 요약 ) * 생산은광공업생산지수, 고용은취업자수이며, ( ) 의숫자는전년동분기대비증감률임 < 분기주요지역경제지표 1 > [ 전년동분기비, %] 시 도 ( 권역 1) ) 광공업생산지수 2)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 3) 취업자수 10.2/4 3/4 4/4 11.1/4 p 10.2/4 3/4 4/4 11.1/4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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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 2. 3. 4. 제2장 아동복지법의 이해 12 4).,,.,.,.. 1. 법과 아동복지.,.. (Calvert, 1978 1) ( 公 式 的 ).., 4),. 13 (, 1988 314, ). (, 1998 24, ).. (child welfare through the law) (Carrier & Kendal, 1992). 2.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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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로또복권사업 규모의 국제비교 2. 국가별 사용용도 및 배분비율 분석 1. 국내 로또복권 사용현황 및 전망 2. 현행 로또복권 수익금 사용용도 및 배분비율 3. 현행 로또복권의 과세현황 및 재정수입 1. 새로운 사용용도 개발의 필요성 2. 새로운 사용용도 기준 및 대안 제시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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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의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범죄피해자에 대한 현 실적인 피해회복 수단으로는 미흡함. 이는 구조금이 생계유지비 차원 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임. 이로 인하여 범죄피해자를 구조하여 이들의 복지증진을 추구하려는 이 법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기운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267 발의연월일: 2013. 3. 26. 발 의 자: 배기운 김광진 김영록 이종걸 김춘진 강동원 김우남 강기정 정성호 양승조 김태년 최규성 주승용 정청래 심재권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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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우리나라위조범죄의특징과대응방안 1) 김정호 * 논문요약 우리나라에서는통화위조, 유가증권 인지 우표위조, 문서위조, 인장위조등을포함하는위조범죄가매년 2만건이상이발생하고있다. 우리나라의위조범죄율은인구 10만명당 43.0 건 (2014년기준 ) 으로일본의 2.1건의약 20.5배이다. 그리고전체형사사건에서고소나고발이수사의단서가되는비율은 2014년기준고소 13.9%,

국제보건복지정책동향 å 2. 스웨덴공공부조의역사 ä 보건복지

스웨덴공공부조제도의현황과이슈 Social Assistance in Sweden 이현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 1. 들어가며 1) 1) 본글은아래의보고서일부를요약 발췌보완한것임을밝힙니다. 임완섭 노대명 이현주 전지현 김근혜 황정하 최연혁 Jennifer Romich Jonas Edlund Serge Paugam(2015). 각국공공부조제도비교연구 : 스웨덴편.,

제출문 고양시청귀중 본보고서를 범죄등치안안심도시협력대응방안마련연구용역 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책임연구원 : 김학경공동연구원 : 최낙범이승아연구보조원 : 이래경 성신여대경찰대학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경찰대학

최종보고서 범죄등치안안심도시협력대응방안마련연구용역 : 고양시지역사회안전전략 Working together for a safer Goyang 2017. 3. 고양시 제출문 고양시청귀중 본보고서를 범죄등치안안심도시협력대응방안마련연구용역 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7. 3. 책임연구원 : 김학경공동연구원 : 최낙범이승아연구보조원 : 이래경 성신여대경찰대학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경찰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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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240245 000014 10 http sri kostat go kr 한국의사회동향 2012 Korean Social Trends 2012 통계개발원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Korean Social Trends 2012 한국의사회동향 2012 한국의사회동향 2012 를발간하며 통계청에서는국민생활의수준을가늠하고, 사회각분야별주요변화양상을보여주는보고서인

일러두기 월별출생, 사망, 혼인, 이혼통계 우리나라국민이 통계법 및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에따라신고한출생, 사망, 혼인, 이혼자료를기초로집계하며, - 출생ㆍ사망 : 발생월기준으로지연신고등을추정하여합산함 ( 국내거주만집계 ). - 혼인ㆍ이혼 : 신고월기준으로집계함 (

보도자료 보도일시배포일시담당부서담당자 목 목 사회통계국인구동향과 과장 윤연옥 서기관 김윤성 출생 사무관 송주화 사망 정호석 혼인 이혼 년 월 인구동향 통계청이작성한 2015 년 5 월인구동향 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조건에따라이용할수있습니다. 일러두기 월별출생, 사망, 혼인, 이혼통계 우리나라국민이 통계법 및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에따라신고한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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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 2017-47 젠더폭력방지국가행동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2018. 4. 연구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책임자 : 황정임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 공동연구자 : 이미정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위원 ) 윤덕경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위원 ) 이인선 ( 한국여성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 정수연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전문연구원 ) 고현승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위촉연구원

목차 제1절서론 1 1. 연구배경및목적 1 2. 이론적고찰 2 3. 연구내용및방법 10 제 2 절인구이동의요인분석 전국총이동규모의변동요인 지역별인구이동요인분석 22 제 3 절결론 요약 연구의한계 42 < 부록 > 45

인구이동통계분석방안연구 김인식 목차 제1절서론 1 1. 연구배경및목적 1 2. 이론적고찰 2 3. 연구내용및방법 10 제 2 절인구이동의요인분석 12 1. 전국총이동규모의변동요인 12 2. 지역별인구이동요인분석 22 제 3 절결론 39 1. 요약 39 2. 연구의한계 42 < 부록 > 45 표목차 < 표 1> 지난 21년동안의전국연간총이동과주요관련지표현황 13

2 형법 제 334 조 ( 특수강도 ) 또는제 342 조 ( 미수범. 다만, 제 334 조의한다 ) 의죄를범한사람이같은법제 297 조 ( 강간 ), 제 297 조의 2( 유사강간 ) 추행 ) 및제 299 조 ( 준강간, 준강제추행 ) 의죄를범한경우에는사형, 무기징역상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시행 2013.6.19] [ 법률제 11556 호, 2012.12.18, 제 1 장총칙 법무부 ( 형사법제과 - 처벌 ) 02-2110-330 법무부 ( 보호법제과 - 신상공개 ) 02-2110-33 제 1 조 ( 목적 ) 이법은성폭력범죄의처벌및그절차에관한특례를규정함으로써성해자의생명과신체의안전을보장하고건강한사회질서의확립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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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원논문집 ( 인문 사회과학편 ) 제 56 집 1 호 (2017) 61-88 노인범죄와형사정책적대응방안에관한연구 * 이형국 ** 1) 초록 최근노인인구의급증에따라노인범죄도함께크게증가하는사실에주목하고형사정책의관점에서이문제를살펴보기로하였다. 본논문은문헌연구를중심으로선행연구를충분히참고하였고관련기관의통계기타필요한자료를논리에합당한방법으로활용하였다. 본논문의이론적구조를보면서론적으로노인과노인범죄의개념을거론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 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이하 피고인 이라한다) 는피해자장C( 여, 5 세) 의모인 박C1 과내연의관계로, 경부터 경까지사이에피해자의집 에함께살던중피해자가

사건 2010고합8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3 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검사김경우 2010전고2( 병합) 부착명령 이A (61 년생, 남) 변호인변호사감덕령( 국선) 판결선고 2010. 6. 1 한법률위반( 집단 흉기등협박) 피고인을징역 5 년에처한다. 압수된부엌칼 1 개( 증제1 호) 를몰수한다.

04-25 방화범죄 실태에 관한 연구.hwp

연구총서 04- 방화범죄실태에관한연구 Arson in Korea 박형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자 박형민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전문연구원 ) 발간사 지난 2003년대구의지하철방화사건의사례에서볼수있는바와같이방화범죄는많은사람의생명과재산에대한예측할수없는위험을초래하는심각한범죄라할수있습니다. 이미외국의여러나라들에서는방화범죄의심각성에주목하여그대책마련에관심을기울이고매년방화범죄의실태와예방책에대한자료들을보급하는데심혈을기울이고있는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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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지리학회지제51권제6호 2016(853~871)? 성폭력범죄의공간적분포특성에관한연구 : 환경범죄학에기반한공간분석 이건학 * 진찬우 ** 김지우 *** 김완희 ****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Spatial Distribution of Sex Crimes: Spatial Analysis based on Environmental

많은연구자가관심을가져왔고, 수많은연구가수행되어왔다. 정신장애가있는사람들가운데범죄자의통계를매년보고하는경찰통계연보의사례나, 범죄-정신질환간관계를규명하고자한다수의연구들은우리사회에정신질환에대한암묵적인관심 (interest) 이있고, 나아가걱정 (concern) 이있음을반증한다

헬스커뮤니케이션연구, 제 16 권제 2 호 Health Communication Research, 범죄와정신질환의관계, 사회적편견은어느정도인가? 1. 서론 우리사회에는정신장애에대한편견이암묵적인수준까지깊게자리잡았다. 2015년발간된경찰통계연보를보면 ( 경찰청, 2015), 연도별로 정신장애범죄자 섹션을별도로구분해그추이를정리하고있다. 흥미롭게도학력수준이나소득수준에따른범죄비율을다루는섹션은존재하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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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총서 16-AB-06 한국범죄분류개발기초연구 장다혜 임석순 지유미 Framework Research for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Classification of Crime 발간사 국제표준범죄분류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Crime for Statistical purposes, 이하 ICCS)

03-21 살인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hwp

00- 살인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Ⅱ) A Study on Criminal Homicide in Korea(Ⅱ) 박형민 연구자 박형민 ( 연구원 ) 발간사 살인범죄는한인간의생명을박탈하여피해의회복을불가능하게한다는점에서가장심각한폭력성범죄라할수있습니다. 그러나살인이라는범죄의심각성에도불구하고, 이에대한체적연구에까지이르는경향이부족한것이사실입니다. 안타깝게도살인범죄에대한관심은단지두려움혹은호기심에만그치는경우가많으며,

찾기쉬운 생활법령 - 성범죄 피해자

성범죄피해자 이정보는 2018-12-15 기준으로작성된것입니다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는국민이실생활에필요한법령을쉽게찾아보고이해할수있도록관련법령정보를국민의생활중심으로재분류하여제공하고있습니다 따라서제공된법령정보는법적효력을갖는유권해석 ( 결정, 판단 ) 의근거가되지않고, 각종신고, 불복청구등의증거자료로서의효력은없습니다 구체적인법령에대한질의는담당기관이나국민신문고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경찰공무원의사회적지지와직무열정과의관계에서자아탄력성의매개효과 경찰공무원의사회적지지와직무열정과의관계에서자아탄력성의매개효과 *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go-Resiliency

경찰공무원의사회적지지와직무열정과의관계에서자아탄력성의매개효과 경찰공무원의사회적지지와직무열정과의관계에서자아탄력성의매개효과 *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go-Resiliency and Job Enthusiasm in the Police 차례 윤현석 ** Ⅰ. 서론 1)

Ⅰ. 2003年財政 運營方向

2018 년예산개요 Ⅵ 주요재정분석지표 1. 재정자립도 2. 재정자주도 3. 재정력지수 4. 주민1인당자체수입액 5. 주민1인당지방세부담액 6. 주민1인당세외수입액 7. 주민1인당세출예산액 8. 사회복지비비중 9. 인건비비중 10. 공무원관련경비비중 11. 의회비비중 2018 예산개요 233 234 Pride Gyeongbuk 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 일반회계의세입중자체수입

Ⅰ 수사 경과 및 사건 개요 수사 경과 09.10.공정위,인천지하철 2호선 건설공사 담합 혐의 조사 착수 11.9.공정위,공촌 등 2곳의 하수처리시설 담합 혐의 조사 착수 14.1.29.공정위,인천도시철도 담합 관련 13개 건설사 고발 14.2.5.~3.13.도시철도

이 보도자료는 4.1.(화) 조간으로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인천지방검찰청 공보담당관 제2차장검사 김회종 전화 032-961-5003/팩스 032-850-4307 보 도 자 료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2014.4.1.(화) 자료문의 : 특별수사부 전화번호 : 032-861-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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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회답 신 학 용 의원 귀하 사이버 모욕죄 관련 조사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사회조사실 과학환경팀 입법조사관 이유주 Tel:788-4593/Fax:788-4599 E-mail:angella2@assembly.go.kr 요 약 질의 요지 사이버 모욕죄 관련 조사 (회답일 2008. 10. 17) 조사 분석 방향 사이버 모욕죄 관련 문헌 및 토론자료 등을 토대로

에듀데이터_자료집_완성본.hwp

단위학교성과제고를위한 교육여건개선방안탐색 모시는글 2012 년도에듀데이터활용학술대회프로그램 목차 n n [ 주제 1] 교육지원청수준에서기초학력결정요인분석연구 천세영 이성은 3 [ 주제 2] 비용함수모형에의한국 공립중학교적정교육비및가중치산출연구 오범호 윤홍주 엄문영 37 n n [ 주제 1] 토론 김영애 67 [ 주제 2] 토론 김성식 73 n n [ 주제

2 ᄀ부작위범에서말하는작위의무는신의성실의원칙이나사회상 규혹은조리상작위의무가기대되는경우에도성립한다. ᄂ보증인의무를구성요건요소로이해하는견해에대하여는부진정부 작위범의구성요건해당성의범위가부당하게확대될우려가있다는 비판이제기된다. ᄃ작위의무는법적인의무이어야하므로, 단순한도덕상또는

1 1 2 3 4 2 년 ) 25 쪽 6 번 1 2 3 4 2 형법총론 ( 도서출판예응 2010 년 ) 73 쪽, 78 쪽 8 번 2 ᄀ부작위범에서말하는작위의무는신의성실의원칙이나사회상 규혹은조리상작위의무가기대되는경우에도성립한다. ᄂ보증인의무를구성요건요소로이해하는견해에대하여는부진정부 작위범의구성요건해당성의범위가부당하게확대될우려가있다는 비판이제기된다. ᄃ작위의무는법적인의무이어야하므로,

- 갈등적가족관계, 낮은경제수준, 범죄자의가족이라는낙인등범죄자의가정과주변을둘러싼환경을조정하고, 유대관계의폭을넓히는것 (3) 보호관찰및갱생보호기관과의협력 - 교정복지분야에있어보호관찰을핵심부분이라할수있을정도로교정복지의기술과접근방식이보호관찰제도에기여하고있음 (4) 비행청소년

사회복지개론 11 주차 2 차시 학습제목 : 교정복지 학습목표 1. 교정복지의개념을이해할수있다. 2. 교정복지의접근방법에대해설명할수있다. 3. 범죄와복지의상관관계를이해한다. 학습내용 1. 교정복지의의의와개념 - 지난 30년동안우리나라의범죄발생건수를가지고그래프를그리면 45도에가까운상승곡선을그리는데 ( 법무부, 1998), 범죄의내용면에서도흉악과, 저연령화, 집단화해오고있어심각성을강조할필요가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