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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재고증가율 후퇴국면 /4 03.1/4 5.0 '03.3/4 '03.4/4 침체국면 04.1 '02.4/4 확장국면 3/ / /4 02.1/ 회복국면 /4 99.1/4 00.1/4 출하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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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주요금리및금리격차추이 ( 기말기준 ) 단위 : %, %p 국고채 (3 년 ) 회사채 (3 년, AA-) 회사채 (3년, BBB-) CD(91일 ) CP(91일 ) 콜 (1일) 은행수신금리 1) 은행여신금리 2) 장단기금리차 3) 회사채프리미엄 4) 회사채신용등급별 5) 금리차

64 2002 금융기관수신추이 ( 기간중증감 ) 2003 단위 : 억원 연중 1/4 2/4 3/4 4/4 은행계정 648, ,901 84, ,242-15, ,528 금전신탁 -80, ,706-22,453-70,485-32,106-31,662 투신사 163, ,891-80,618-90,539 63, ,020 종금사 87-7,266 26,715-10,299-8,273-15,409 우체국예금 12,632 23,496 17, , 상호저축은행 29,520 44,700 9,366 6,240 8,890 20,204 증권사고객예탁금 -14,173 14,031 28,774-5,944-12,923 4,124

65 2002 기업자금조달추이 ( 기간중증감 ) 2003 단위 : 억원, % 연중 1/4 2/4 3/4 4/4 은행대출 1) 372, , , ,696 74,179-27,545 대기업 1,189-29,454 17,567-9, ,207 중소기업 370, , , ,410 73,279 10,662 직접금융 -65,976-34,171 19,972-43,384 7,479-18,238 회사채순발행 2) -80,603-39,359-10,379-10,273-31,291 12,584 C P 순발행 3) -43,851-22,750 24,753-36,968 30,829-41,364 주식발행 4) 44,164 27,938 5,598 3,857 7,941 10,542 어음부도율 5)

66 은행가계대출추이 ( 기간중증감 ) 단위 : 조원 가계대출 ( 주택담보대출 ) (0.4) (0.9) (1.0) (1.5) (1.9) (2.0) (1.9) (2.0) (2.2) (2.7) (2.0) (2.1)

67 신용카드 연체율 가계대출및신용카드연체율추이 ( 기말기준 ) 단위 : %, 천명 /4 2/4 3/4 4/4 은행계 전업사 은행가계대출연체율 ( 신용불량자수 ) 2,636 2,957 3,225 3,

68 < 거래소시장 > 2002 주식시장동향 2003 연중 1/4 2/4 3/4 4/4 종합주가지수 ( 기말 ) ( 평균 ) 거래량 ( 일평균, 만주 ) 85,724 54,201 63,149 57,175 47,985 48,492 거래대금 ( 일평균, 억원 ) 30,416 22,166 16,866 23,436 23,119 25,119 < 코스닥시장 > 코스닥지수 ( 기말 ) ( 평균 ) 거래량 ( 일평균, 만주 ) 32,042 40,824 34,740 47,463 42,607 38,656 거래대금 ( 일평균, 억원 ) 12,053 10,785 8,315 14,009 12,093 8,827 외국인주식순매수추이단위 : 억원 연중 1/4 2/4 3/4 4/4 거래소시장 -28, ,687-10,455 22,740 63,091 62,311 코스닥시장 1,872 8,131-2, ,021 4,749 계 -27, ,818-12,684 23,330 68,112 67,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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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금을 소상공인 지원에 활용토록 개선하였다 새로운 창업 아이템 발굴을 위한 소자본 창업박람회 및 지역별 소자본 창업기법 설명회를 개최하여 적극적인 창업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전국 개의 재래시장은 대형할인매장의 지방진출 확대 건물의 노후화 와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인해 상권이 위축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따라서 재래시장의 환경개선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년부터 년 까지 개 재래시장에 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재개발 재건축 지 원을 위해 개 시장에 억원의 장기자금을 융자하였다 특히 년부터는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지원조건을 크게 개선하였다 지원한도를 시장당 억원으로 늘리고 중앙정부 지원 비율도 로 확대하였으며 재래시장의 브랜드 개발과 온라인 주문과 배송을 위한 통합 콜센터 설치 시장상인의 경영 혁신 교육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1,608, , , 1,992., %,,,. 6. 기업규제완화 (1) 스포츠 레저산업 규제완화31) 5 골프 스키 등을 비롯한 국민의 여가수요는 증가 하고 있으나, 스포 레저분야는 토지이용규제 지방세 중과 등 각종 규제에 여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었다. 예 대, 골프비용이 저 한 일본 주 일제의 확산 등으로 츠 묶 31) 재정경제부 정책기획과 김이한 사무관 컨 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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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전국주택가격매매지수 ('03.9=100) 105 전체 아파트 5.23 대책 9.5 대책 대책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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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기업내부견제시스템 기업외부견제시스템 지수 지수 상장기업평균 우리나라최상위기업 벤치마크 ( 美 Pfizer) 0 제도도입 집행수준 미국의제도수준

220 50% 5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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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시장개혁의비전과목표 총요소생산성증가 자원배분의효율성제고 성장잠재력배양 투명하고공정한경제시스템구축 시장에서신성장산업발굴외국인투자증가대내외 신뢰도제고기업가치의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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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기업집단체제의변화모습전망 계열사간지분관계가 거미줄같이얽힌체제

226 소유 지배괴리도 의결권승수 ( 자산 5 조원이상민간기업집단기준 ) 기업집단체제 소유지배구조에관한정보공개확대 ( 지분보유관계, 소유 지배괴리도등 ) 비상장 비등록법인공시의무강화 출자총액제한제도적용제외, 예외인정항목조정 결합부채비율에의한출자총액제한지정제외한시적운영 소유 지배괴리도가낮은기업집단출자총액제한지정제외 지주회사그룹, 소속사전체에대해출자총액제한적용제외 계열회사수가적고 3 단계이상출자가없는집단출자총액제한지정제외 내부견제장치가갖추어진기업에대해출자총액제한적용면제 매년공개법개정법개정 법개정법개정 시행령개정 법개정 시행령개정 지주회사체제의투명성제고 ( 자회사간출자금지등 ) 법개정시행령개정 자회사 손자회사지분율상향유도 연결납세제도도입등

227 내부견제시스템종합평가지수 38 점 60 점 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도입확대유도 전자투표제도입적극검토 증권예탁원의결권행사제도개선방안검토 공정거래법개정상법개정필요증권거래법개정필요 인센티브부여를통해 도입확대 외부견제시스템제도수준평가지수 80 점 90 점 회계법인교체의무화등회계제도개선 증권집단소송제도입 외감법등개정안 국회통과 증권집단소송 법국회통과 제도시행및보완 제도시행및보완 외부견제시스템작동수준평가지수 45 점 60 점 외부감사기능활성화 증권집단소송활성화 지배주주의책임강화방안강구 산업자본의금융지배에따른폐해차단 개정외감법시행및보완 제도시행및보완 구조조정본부기능및활동내용, 경비조달, 사용내역공개유도 금융회사보유계열사주식의의결권행사범위단계적축소등

228 산업집중도 (CR 3 ) 43% 40% 경쟁제한적 M&A 심사강화법개정심사강화및구조적교정조치적극활용 경쟁제한적규제개혁 정비대상규제확정 제 2 차카르텔 일괄정리법제정 규제개혁지속추진 카르텔차단 ( 과징금상향, 제보자보상확대 ) 법개정시행령개정 민사상손해배상청구활성화법개정제도시행및보완 공익소송제등소액다수소비자피해구제장치검토 소액다수소비자피해구제장치검토 부당내부거래조사관련금융거래정보요구권시한연장 부당내부거래조사 소비자정책관련부처간기능조정 법개정 대규모직권조사 부당내부거래혐의가있을때수시조사 소비자보호법개정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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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국세청 VAN 사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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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슈포커스 4.0 3.0 경제성장률 4.0 민간소비 3.0 2.0 2.0 1.0 1.0 0.9 0.8 0.9 0.0 0.0 0.3-1.0 09 년 1/4 분기 3/4 분기 10 년 1/4 분기 3/4 분기 11 년 1/4 분기 3/4 분기 12 년 1/4 분기 100.0 80.0 60.0 40.0 20.0 83.1 84.0 82.4 5.9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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