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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 초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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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보건시민센터보고서 270 호 2016 년 -56 호, 12 월 20 일 가습기살균제피해신고올해에만 4 천건넘었다 12 월 16 일까지 4,012 건피해접수 이중사망은 868 건, 생존 3,144 건 5 년간전체는 5,294 건, 사망 1,098 건 여전히잠재적피해자의 1% 내외수준 특별법제정해모든피해자찾아내고, 피해대책세워야 < 그림, 2016 년도월별가습기살균제피해신고흐름과전체누계 >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1

2 목차 1 가습기살균제피해신고전체현황 (2011 년 ~2016 년 12 월 16 일까지 ) 2 가습기살균제피해신고 2016 년도현황 (12 월 16 일까지현황 ) 3 언론보도와피해신고관련성 4 가습기살균제피해신고전국지역별현황 (2016 년 11 월 30 일까지현황 ) 4.1 전국현황 4.2 경기현황 4.3 서울현황 4.4 인천현황 4.5 부산현황 4.6 대구현황 4.7 경남현황 4.8 경북현황 4.9 대전현황 4.10 전북현황 4.11 충남현황 4.12 충북현황 4.13 광주현황 4.14 강원현황 4.15 전남현황 4.16 울산현황 4.17 세종현황 4.18 제주현황 4.19 해외현황 5 특별법제정해피해자찾기찾아내고피해대책세워야한다. Ø 내용문의 ; o 환경보건시민센터최예용소장 ( ) o 전국의각지역환경운동연합에서도별도의보도자료를내거나피해신고및문의를받습니다. 2

1 가습기살균제피해신고및판정전체현황 (2011 년 ~2016 년 12 월 16 일까지 ) 1.1 2016 년 12 월 16 일까지접수된피해신고는모두 5,294 건이다. 이는 2011 년사건이알려진이후환경보건시민센터와정부에접수된피해신고를종합한것이다. 정부는모두 4 차례에걸쳐피해신고를받았다.

3 1 가습기살균제피해신고및판정전체현황 (2011 년 ~2016 년 12 월 16 일까지 ) 년 12 월 16 일까지접수된피해신고는모두 5,294 건이다. 이는 2011 년사건이알려진이후환경보건시민센터와정부에접수된피해신고를종합한것이다. 정부는모두 4 차례에걸쳐피해신고를받았다 년과 2016 년초정부가신고를받지않는동안에환경보건시민센터가피해신고를받았고이후에정부로모두일괄접수했다. 1.2 사망자는모두 1,098 명으로전체의 20.7% 이다. 피해신고자 10 명중 2 명꼴로 사망사례로사망률이매우높다. 생존자는 3,144 명이다. 사망의경우전체사망의 79% 가올해에만신고되었다. 1.3 정부의관련성판정은폐가딱딱해지는급성폐섬유화를중심으로하는폐손상에대해서만그동안 3 차례이루어졌다. 모두 695 명에대한관련성을판정했고이는전체신고자의 13% 에불과하다. 나머지 87% 4,012 명은정부판정이나오기까지 1-2 년을기다려야하는실정이다. 1.4 판정결과는정부의폐손상기준에의부합정도에따라 1~4 단계로나뉘는데관련성이거의확실 1 단계와높음 2 단계에대해서만병원비일부와장례비일부를구상권을전제로정부가지원한다. 관련성이낮은 3-4 단계에대해서는아무런지원이없다. 현재 37% 258 명만이 1-2 단계이고나머지 63% 437 명은 3-4 단계이다. 그러나현재정부의판정기준은지나치게엄격하고 2011 년역학조사초기의일부경험에국한되어있다. 올해뒤늦게시작된판정기준개선연구에서는이미태아피해, 천식와비염피해, 폐렴피해가인정되어야한다는연구가나오고있다. 그밖에특발성폐섬유화, 3

4 심장과간손상, 기저질환자의피해와복합적증상그리고암과같은만성피해도 피해범위에포함되어야한다. < 그림, 차수별가습기살균제피해자신고현황 > < 그림, 신고차수별가습기살균제사망자현황 > 4

2 가습기살균제피해신고 2016 년도현황 (12 월 16 일까지현황 ) 2.1 2016 년한해동안접수된피해신고는모두 4,012 건으로 4 천건이넘었다.

5 2 가습기살균제피해신고 2016 년도현황 (12 월 16 일까지현황 ) 년한해동안접수된피해신고는모두 4,012 건으로 4 천건이넘었다. 정부가올해 1 월부터 4 월까지신고를받지않다가 4 월 26 일부터받았고 12 월 16 일까지의접수현황이므로약 8 개월간의피해신고현황이다. 올해신고된 4,012 건은전체피해신고 5,294 건의 75.8% 로 3 분의 2 에해당한다. < 표, 2016 년도가습기살균제월별피해신고현황분석 > < 그림, 2016 년도가습기살균제월별피해신고현황흐름막대그래프및선그래프 > 5

6 2.2 올해월별피해신고흐름을보면, 5-6 월에 1 천건이넘었다. 6 월에 1,362 건으로 최고치를기록했고 7 월이후점차줄어들고있다. 그러나매일평균 4 건에서 13 건 사이에서피해신고는계속이어지고있다. 3 언론보도와피해신고관련성 3.1 가습기살균제피해신고의흐름은언론보도와매우밀접하게진행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가습기살균제사건에대한언론보도는올해 1-3 월거의잠잠한수준이다가 4 월들어늘어나기시작해 5 월에는무려 18,000 건으로폭증했다. 아래월별과주간별언론보도의흐름을살펴보면알수있다. ( 네이버와다음에서 가습기살균제 를키워드로뉴스보도횟수를조사함 ) 그런데이러한언론보도의흐름이가습기살균제피해신고의흐름으로이어진다는 점이주목된다. 지난 5 월언론보도가최고치에이르자 6 월에피해신고가피크에 달했다. 이후언론보도가줄어들자피해신고도따라서줄어드는추세를보이고있다 이는가습기살균제사용이 1994 년부터 2011 년사이에이루어졌고, 많은사용자와 피해자들이가습기살균제사용자체를기억하지못하는경우가많고사망과 6

7 병원입원등의건강피해를가습기살균제와연결시키지못하다가언론보도를 접하면서관련성을기억해내신고하기때문으로풀이된다. 3.2 따라서, 현재와같이정부가신고전화만받는수동적인자세에서벗어나적극적으로 피해자를찾는노력이필요하다. 첫째, 가습기살균제가판매되던 1994 년 년사이에전국의 2-3 차병원에 입원했거나사망한환자를대상으로가습기살균제와의관련성을조사해야한다. 둘째, 산후조리원, 요양원과같이집단시설에서의가습기살균제사용과 건강피해자를조사해야한다. 셋째, 이를위해국회에서발의되어검토되고있는특별법에가습기살균제피해자를 찾는특별기구와인력및예산을반영해야한다. 7

8 4 가습기살균제피해신고전국지역별현황 (2016 년 11 월 30 일까지접수현황 ) 4.1 전국지역별가습기살균제피해신고현황 (2016 년 11 월 30 일까지접수현황 ) 2016 년 11 월 30 일까지의피해신고는모두 5,226 명 ( 사망 1,092 명 ) 이다. 해외포함전국 18 개광역자치단체별피해신고현황은다음과같다. 경기도가 1,563 명 ( 사망 299) 로가장많고, 서울 1164 명 ( 사망 245), 인천 288 명 ( 사망 89 명 ) 의순서다. 대체로인구수에비례해서피해가신고되었다. 순서대로소개한다. 8

4.2 경기도의가습기살균제피해신고현황 (2016 년 11 월 30 일까지접수현황 ) 경기도피해신고는전국의 30% 로전국광역자치단체중에서가장많았다. 2016 년 11 월 30 일까지접수된경기도지역주민의피해신고는모두 1,563 명이고이중사망은 299 명이다.

9 4.2 경기도의가습기살균제피해신고현황 (2016 년 11 월 30 일까지접수현황 ) 경기도피해신고는전국의 30% 로전국광역자치단체중에서가장많았다 년 11 월 30 일까지접수된경기도지역주민의피해신고는모두 1,563 명이고이중사망은 299 명이다. 피해신고는 2016 년도에집중되었는데 5 년간의경기도전체피해접수의 72.7% 에해당했다. 경기도내기초자치단체별로는고양시가 167 명 ( 사망 36 명 ) 으로경기도전체의 10.9% 에해당하며가장많았고, 용인시가 163 명 ( 사망 27 명 ) 으로두번째로많았다. 이어성남시 142 명 ( 사망 29 명 ), 수원시 138 명 ( 사망 27 명 ) 의순서로많았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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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4.3 서울시의가습기살균제피해신고현황 (2016 년 11 월 30 일까지접수현황 ) 서울시의피해신고는전국의 22.3% 로전국광역자치단체중에서경기도에이어두번째로많았다 년 11 월 30 일까지접수된서울지역주민의피해신고는모두 1,164 명이고이중사망은 245 명이다. 피해신고는 2016 년도에집중되었는데 5 년간의서울지역피해접수전체의 74.8% 에해당했다. 11

12 4.4 인천시의가습기살균제피해신고현황 (2016 년 11 월 30 일까지접수현황 ) 인천시의피해신고는전국의 7.4% 로전국광역자치단체중에서경기도와서울에이어세번째로많았다 년 11 월 30 일까지접수된인천지역주민의피해신고는모두 388 명이고이중사망은 89 명이다. 피해신고는 2016 년도에집중되었는데 5 년간의인천지역피해접수전체의 68.8% 에해당했다. 12

13 4.5 부산시의가습기살균제피해신고현황 (2016 년 11 월 30 일까지접수현황 ) 부산시의피해신고는전국의 5.3% 로전국광역자치단체중에서경기도, 서울, 인천에이어네번째로많았다 년 11 월 30 일까지접수된부산지역주민의피해신고는모두 279 명이고이중사망은 67 명이다. 피해신고는 2016 년도에집중되었는데 5 년간의부산지역피해접수전체의 86% 에해당했다. 13

14 4.6 대구시의가습기살균제피해신고현황 (2016 년 11 월 30 일까지접수현황 ) 대구시의피해신고는전국의 4.6% 로전국광역자치단체중에서경기도, 서울, 인천, 부산에이어다섯번째로많았다 년 11 월 30 일까지접수된부산지역주민의피해신고는모두 241 명이고이중사망은 38 명이다. 피해신고는 2016 년도에집중되었는데 5 년간의서울지역피해접수전체의 72.6% 에해당했다. 14

15 4.7 경상남도의가습기살균제피해신고현황 (2016 년 11 월 30 일까지접수현황 ) 경상남도피해신고는전국의 4.4% 로전국광역자치단체중에서여섯번째로많았다 년 11 월 30 일까지접수된경남지역주민의피해신고는모두 231 명이고이중사망은 50 명이다. 피해신고는 2016 년도에집중되었는데 5 년간의경남전체피해접수의 82.7% 인 191 명이다. 경남도내기초자치단체별로는창원시가 73 명 ( 사망 16 명 ) 으로경남도전체의 31.6% 에해당하며가장많았고, 김해시가 52 명 ( 사망 6 명 ) 으로두번째로많았다. 이어양산시 25 명 ( 사망 8 명 ), 진주시 20 명 ( 사망 5 명 ) 의순서로많았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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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4.8 경상북도의가습기살균제피해신고현황 (2016 년 11 월 30 일까지접수현황 ) 경상북도피해신고는전국의 3.8% 로전국광역자치단체중에서일곱번째로많았다 년 11 월 30 일까지접수된경북지역주민의피해신고는모두 201 명이고이중사망은 52 명이다. 피해신고는 2016 년도에집중되었는데 5 년간의경북전체피해접수의 83.6% 인 168 명이다. 경북도내기초자치단체별로는포항시가 55 명 ( 사망 19 명 ) 으로경북전체의 27.4% 에해당하며가장많았고, 구미시가 39 명 ( 사망 8 명 ) 으로두번째로많았다. 이어경주시 25 명, 경산시 18 명 ( 사망 7 명 ) 의순서로많았다.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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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4.9 대전시의가습기살균제피해신고현황 (2016 년 11 월 30 일까지접수현황 ) 대전시피해신고는전국의 3.8% 로전국광역자치단체중에서여덟번째로많았다 년 11 월 30 일까지접수된대전지역주민의피해신고는모두 199 명이고이중사망은 46 명이다. 사망률은 23.1% 로전국평균보다높다. 피해신고는 2016 년도에집중되었는데 5 년간의대전전체피해접수의 71.9% 인 143 명이다. 19

4.10 전라북도의가습기살균제피해신고현황 (2016 년 11 월 30 일까지접수현황 ) 전라북도피해신고는전국의 3.1% 로전국광역자치단체중에서아홉번째로많았다. 2016 년 11 월 30 일까지접수된전북지역주민의피해신고는모두 161 명이고이중사망은 32 명이다. 사망률은 19.9% 이다.

20 4.10 전라북도의가습기살균제피해신고현황 (2016 년 11 월 30 일까지접수현황 ) 전라북도피해신고는전국의 3.1% 로전국광역자치단체중에서아홉번째로많았다 년 11 월 30 일까지접수된전북지역주민의피해신고는모두 161 명이고이중사망은 32 명이다. 사망률은 19.9% 이다. 피해신고는 2016 년도에집중되었는데 5 년간의전북전체피해접수의 73.3% 인 118 명이다. 전북도내기초자치단체별로는전주시가 72 명 ( 사망 8 명 ) 으로전북도전체의 44.7% 에해당하며가장많았고, 군산시 24 명 ( 사망 6 명 ), 익산시 24 명 ( 사망 5) 로많았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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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충청남도의가습기살균제피해신고현황 (2016 년 11 월 30 일까지접수현황 ) 충청남도피해신고는전국의 2.9% 로전국광역자치단체중에서열번째로많았다. 2016 년 11 월 30 일까지접수된충남지역주민의피해신고는모두 153 명이고이중사망은 24 명이다. 사망률은 15.

22 4.11 충청남도의가습기살균제피해신고현황 (2016 년 11 월 30 일까지접수현황 ) 충청남도피해신고는전국의 2.9% 로전국광역자치단체중에서열번째로많았다 년 11 월 30 일까지접수된충남지역주민의피해신고는모두 153 명이고이중사망은 24 명이다. 사망률은 15.7% 이다. 피해신고는 2016 년도에집중되었는데 5 년간의충남전체피해접수의 76.5% 인 117 명이다. 충남도내기초자치단체별로는천안시가 56 명 ( 사망 6 명 ) 으로충남전체의 36.6% 에해당하며가장많았고, 아산시 37 명 ( 사망 3 명 ) 으로두번째로많았다.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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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충청북도의가습기살균제피해신고현황 (2016 년 11 월 30 일까지접수현황 ) 충청북도피해신고는전국의 2.8% 로전국광역자치단체중에서열한번째로많았다. 2016 년 11 월 30 일까지접수된충북지역주민의피해신고는모두 146 명이고이중사망은 27 명이다. 사망률은 18.

24 4.12 충청북도의가습기살균제피해신고현황 (2016 년 11 월 30 일까지접수현황 ) 충청북도피해신고는전국의 2.8% 로전국광역자치단체중에서열한번째로많았다 년 11 월 30 일까지접수된충북지역주민의피해신고는모두 146 명이고이중사망은 27 명이다. 사망률은 18.5% 이다. 피해신고는 2016 년도에집중되었는데 5 년간의충북전체피해접수의 81.5% 인 119 명이다. 충북도내기초자치단체별로는청주시가 97 명 ( 사망 24 명 ) 으로충북도전체의 66.4% 에해당하며가장많았고, 충주시가 24 명 ( 사망 2 명 ) 으로두번째로많았다.,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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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4.13 광주시의가습기살균제피해신고현황 (2016 년 11 월 30 일까지접수현황 ) 광주시피해신고는전국의 2.6% 로전국광역자치단체중에서열두번째로많았다 년 11 월 30 일까지접수된광주지역주민의피해신고는모두 138 명이고이중사망은 36 명이다. 사망률은 26% 로전국평균보다높다. 피해신고는 2016 년도에집중되었는데 5 년간의광주전체피해접수의 79% 인 109 명이다. 26

4.14 강원도의가습기살균제피해신고현황 (2016 년 11 월 30 일까지접수현황 ) 강원도피해신고는전국의 2.3% 로전국광역자치단체중에서열세번째로많았다. 2016 년 11 월 30 일까지접수된강원지역주민의피해신고는모두 120 명이고이중사망은 21 명이다. 사망률은 17.5% 이다.

27 4.14 강원도의가습기살균제피해신고현황 (2016 년 11 월 30 일까지접수현황 ) 강원도피해신고는전국의 2.3% 로전국광역자치단체중에서열세번째로많았다 년 11 월 30 일까지접수된강원지역주민의피해신고는모두 120 명이고이중사망은 21 명이다. 사망률은 17.5% 이다. 피해신고는 2016 년도에집중되었는데 5 년간의강원전체피해접수의 81.7% 인 98 명이다. 강원도내기초자치단체별로는원주시가 38 명 ( 사망 5 명 ) 으로강원도전체의 31.7% 에해당하며가장많았고, 춘천시 22 명 ( 사망 7 명 ), 강릉시 22 명 ( 사망 2 명 ) 으로많았다.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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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4.15 전라남도의가습기살균제피해신고현황 (2016 년 11 월 30 일까지접수현황 ) 전라남도피해신고는전국의 2.1% 로전국광역자치단체중에서열네번째로많았다 년 11 월 30 일까지접수된전남지역주민의피해신고는모두 108 명이고이중사망은 351 명이다. 사망률은 32.4% 로전국평균보다높다. 피해신고는 2016 년도에집중되었는데 5 년간의전남전체피해접수의 75.9% 인 82 명이다. 전남도내기초자치단체별로는순천시가 26 명 ( 사망 6 명 ) 으로전남전체의 24.1% 에해당하며가장많았고, 여수시 15 명 ( 사망 7 명 ), 광양시 14 명 ( 사망 3 명 ) 의순서로많았다.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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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4.16 울산시의가습기살균제피해신고현황 (2016 년 11 월 30 일까지접수현황 ) 2016 년 11 월 30 일까지접수된울산지역주민의피해신고는모두 65 명이고이중사망은 16 명이다. 사망률은 24.6% 로전국평균보다높다. 피해신고는 2016 년도에집중되었는데 5 년간의울산전체피해접수의 90.8% 인 59 명이다. 31

32 4.17 세종시의가습기살균제피해신고현황 (2016 년 11 월 30 일까지접수현황 ) 2016 년 11 월 30 일까지접수된세종시지역주민의피해신고는모두 29 명이고이중사망은 7 명이다. 사망률은 24.1% 로전국평균보다높다. 피해신고는 2016 년도에집중되었는데 5 년간의세종전체피해접수의 79.3% 인 23 명이다. 32

33 4.18 제주도의가습기살균제피해신고현황 (2016 년 11 월 30 일까지접수현황 ) 2016 년 11 월 30 일까지접수된제주지역주민의피해신고는모두 27 명이고이중사망은 6 명이다. 사망률은 22.2% 로전국평균보다높다. 피해신고는 2016 년도에집중되었는데 5 년간의제주전체피해접수의 77.8% 인 21 명이다. 제주도내기초자치단체별신고현황을보면제주시 21 명 ( 사망 4 명 ), 서귀포시 6 명 ( 사망 2 명 ) 이다. 33

4.19 해외거주자의가습기살균제피해신고현황 (2016 년 11 월 30 일까지접수현황 ) 2016 년 11 월 30 일까지접수된해외거주자의피해신고는모두 11 명이고이중사망은 2 명이다. 사망률은 18.2% 이다. 피해신고는 2016 년도에집중되었는데 5 년간의해외거주자전체피해접수의 54.5% 인 6 명이다.

34 4.19 해외거주자의가습기살균제피해신고현황 (2016 년 11 월 30 일까지접수현황 ) 2016 년 11 월 30 일까지접수된해외거주자의피해신고는모두 11 명이고이중사망은 2 명이다. 사망률은 18.2% 이다. 피해신고는 2016 년도에집중되었는데 5 년간의해외거주자전체피해접수의 54.5% 인 6 명이다. 거주국가별신고현황을보면, 캐나가 7 명 ( 사망 1) 으로가장많고, 미국 2 명, 뉴질랜드 1 명등 3 개국가이다. 이들은해외로이민간교포로서한인수퍼등에서가습기살균제를구입해사용하다피해를입었거나, 국내에서살면서가습기살균제를사용하다여러가지이유로이유로해외에서살면서피해신고를한경우들이다. 미국에사는한교포의경우로스엔젤레스한인수퍼에서애경가습기메이트를구입해사용하다가사망했다. 34

5 특별법제정해모든피해자찾아내고피해대책세워야한다. 5.1 현재피해신고 5,294 명은잠재적피해자의 1% 수준에불과하다. 가습기살균제전체사용자는약 1 천만명으로추산된다. 이중잠재적인피해자는 29 만명에서 227 만명에달한다. 12 월 16 일까지신고된피해자도많지만아직신고되지않은피해자에비해면빙산의일각이다. 5.2 특별법제정해모든피해자찾아내고피해대책세워야한다.

35 5 특별법제정해모든피해자찾아내고피해대책세워야한다. 5.1 현재피해신고 5,294 명은잠재적피해자의 1% 수준에불과하다. 가습기살균제전체사용자는약 1 천만명으로추산된다. 이중잠재적인피해자는 29 만명에서 227 만명에달한다. 12 월 16 일까지신고된피해자도많지만아직신고되지않은피해자에비해면빙산의일각이다. 5.2 특별법제정해모든피해자찾아내고피해대책세워야한다. 현재국회에는모두 8 개의가습기살균제관련법률안이발의되어있다. 이들법안을통합해피해자찾기위한특별조사기구와피해대책방안을담아조속히제정해야한다. 특별조사기구는개인과조사대상의인권을침해하지않는범위내에서병원, 제조판매사및판매처등을대상으로조사하고개인정보에접근해서가습기살균제관련성을찾아낼수있는권한이주어져야한다 년부터판매하기시작했고 2011 년에판매가중단되어법적으로피해자를찾아내는게매우어려운상황이기때문이다. 이를위해충분한예산과인력그리고활동기간이확보되어야한다.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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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

환경보건시민센터보고서 303 호, 2018 년 -2, 1 월 15 일자 2017 년말까지의가습기살균제피해신고자 모두 5,955 명, 사망 22% 1,292 명, 생존 78% 4,663 명 전국광역단체별현황, 경기, 서울, 인천순서로인구비례로많아 2017 년도에만 614 명피해신고, 사망 110 명, 생존 504 명 대통령사과및피해구제법시행한 8 월에가장신고많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