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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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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식기반경제시대의특허와금융 < 목차 > Ⅰ. 특허등지식재산권개요 Ⅱ. 기업의지식재산경영 Ⅲ. 특허전문관리기업의특허비즈니스 Ⅳ. 특허분쟁대응국내동향 Ⅴ. 특허환경변화에대응한금융의역할 Ⅰ 특허등지식재산권개요 지식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Right, IPR) 은인간의지적연구활동의소산을하나의재산적가치가되도록법적으로보호하는권리를총칭 - 지식재산권은산업재산권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 저작권 ( 음반제작, 방송등 ), 신지식재산권 ( 컴퓨터프로그램, 반도체배치설계등 ) 으로구성됨지식재산권의종류 자료 : 한국발명진흥회 * 본고는기술평가부임창도부부장이집필하였으며, 본고의내용은집필자의견해로당행의공식입장이아님 88

2 지식기반경제시대의특허와금융 - 지식기반경제가빠르게전개되면서기업의가치창출동인이유형자산 (tangible assets) 에서무형자산 (intangible assets) 으로이동하고있고, 무형자산가운데 지식재산의비중이점점더증가하고있음 기업가치에서무형자산의비중 자료 : 창의자본도입을위한지식재산강국실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Ⅱ 기업의지식재산경영 지식재산경영 이란기업경영에있어지식재산권이경영자원으로창출및 활용되어지고, 지식재산권리스크가경영차원에서관리되어지는것임 89

3 지식재산경영의핵심과제 자료 : 지식재산경영 관리, 특허청 (2009.4) 국내외기업들의매출액대비연구개발비및특허출원을비교해보면, 매출액대비연구개발비는 2005년미국, 일본이약 4%, 한국이약 2.4% 이며, PCT 1) 특허출원은 2011년미국이 1위, 일본이 2위, 한국은독일, 중국에이어 5위로나타나고있음 - 특허출원시미국은품질중심, 일본은다출원과품질병행인데반해, 한국은다출원위주로특허출원건수는많으나상대적품질은낮은것으로평가됨 미국은연구개발비의 10% 를고부가가치특허작성에투자하여일본보다특허경쟁력우수함 한국기업도지식재산경영체제도입으로품질중심의특허출원전략을세울필요성있음 1)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는출원인이자국특허청에 PCT 국제출원서제출을통해출원받고자하는타국을지정하면바로그날을각지정국에출원서제출한것으로인정받을수있는제도 90

지식기반경제시대의특허와금융 국내외기업들의평균특허출원동향 명칭미국일본한국 연구개발비 * 매출의약 4% 매출의약 4% 매출의약 2.4% 특허비용 * 연구개발비의 10% 연구개발비의 5% - 특허출원특징 * 품질중심 多출원과품질병행 多출원 PCT 출원순위 ** ( 건수 ) 1 위 (48,596) 자료 : 1. 지식재산경영 관리, 특허청 (2009.4) 2.

4 지식기반경제시대의특허와금융 국내외기업들의평균특허출원동향 명칭미국일본한국 연구개발비 * 매출의약 4% 매출의약 4% 매출의약 2.4% 특허비용 * 연구개발비의 10% 연구개발비의 5% - 특허출원특징 * 품질중심 多출원과품질병행 多출원 PCT 출원순위 ** ( 건수 ) 1 위 (48,596) 자료 : 1. 지식재산경영 관리, 특허청 (2009.4) 2. 지식재산백서, 특허청 (2012.4) 2 위 (38,888) 5 위 (10,447) 선진기업은지식재산경영을통해창출된유용한지식재산권을활용하여시장진입장벽을구축하고있는바, 국내기업도지식재산경영체제도입으로지식재산권을장벽타파에적극활용하는전략이필요함 2009년특허청은국내기업의지식재산경영현황을조사하였는바, 국내기업들의평균지식재산경영의수준은선진국의 3단계대비 2단계수준에머물러있어시급히 3단계로의도약이필요한것으로나타나고있음 - 4단계수익자원화는주로미국소재특허전문관리기업이수행하고있음 지식재산경영현황비교 제 4 단계 : 특허전담부서있고경영자원및수익자원화를위한활동수행제 3 단계 : 특허전담조직있고경영자원화를위한활동수행제 2 단계 : 특허전담자있으나특허의양적인면에치중하는활동수행제 1 단계 : 특허전담자없으며특허활동외부에의뢰 자료 : 지식재산경영 관리, 특허청 (2009.4) 91

Ⅲ 특허전문관리기업의특허비즈니스 특허전문관리기업 (Non Practicing Entity, NPE) 의등장지식재산권가운데특허가제조기업간경쟁의주요한수단에서수익창출수단으로까지발전하게되면서 NPE가등장함 - 경쟁수단으로서의활용예는최근격화되고있는삼성전자와 Apple 社간스마트폰관련특허분쟁을들수있으며, 이는특허가제조기업의사업을보호하는중요한역할을담당하고있다는의미임

5 Ⅲ 특허전문관리기업의특허비즈니스 특허전문관리기업 (Non Practicing Entity, NPE) 의등장지식재산권가운데특허가제조기업간경쟁의주요한수단에서수익창출수단으로까지발전하게되면서 NPE가등장함 - 경쟁수단으로서의활용예는최근격화되고있는삼성전자와 Apple 社간스마트폰관련특허분쟁을들수있으며, 이는특허가제조기업의사업을보호하는중요한역할을담당하고있다는의미임 - 수익창출수단으로서의활용예는특허전문관리기업 (Non Practicing Entity, NPE) 의제조기업에대한소송을들수있으며, NPE에의한특허비즈니스가최근활성화되고있음특허전문관리기업 (NPE) 은제조활동은하지않고라이선싱및소송등의특허비즈니스를수행하며전세계적으로약 560개사가활동하고있음 - NPE를포함한기업들의소송은 2006년이후부터급증하여 2011년한해총 5,031건의소송 (NPE에의한소송은 1,211건 ) 이제기되었음 NPE 를포함한기업들의특허소송현황 자료 : Patent Freedom 社홈페이지 ( 기준 ) 92

6 지식기반경제시대의특허와금융 일부 NPE 는특허청구권리범위가넓고모호하게등록된부실특허를 매입한후과도한특허침해소송으로사회적비용을증가시키기때문에 특허괴물 (Patent Troll) 이라불림 NPE의특허비즈니스모델 NPE의비즈니스모델은보유하고있는특허의라이선싱, 지원서비스및금융등다양한형태임 - 라이선싱은특정기술분야특허를기술개발이나매입등으로확보하여전략적특허풀 (pool) 구성후특허침해소송등을통한수익화모델임 - 지원서비스는특허공급자및수요자간의중개및특허침해조사등의특허컨설팅을통한수익화모델임 - 금융은특허를담보로대출또는특허로열티를담보로투자하는방법으로유동화하는수익화모델임 NPE에의한국내기업피해가증가하고있음 년 ~2012년 7월동안 Apple(152건 ), HP(146건 ) 에이어 3위로삼성 (127건), 10위로 LG(98건 ) 가많은소송에시달리는실정임 2) 한국기업의해외기업과의특허분쟁건수는 2009년 112건, 2010년 165건, 2011년 195건으로증가함삼성전자등국내 IT분야대기업들은전략적 R&D, 특허전문가영입등지식재산경영활동에더하여 NPE의인수또는 NPE에거액의회원비납부등으로거세지는특허분쟁에대응하고있음 - 국내기업이회원으로가입한대표적 NPE로는 IV 3), AST 4), RPX가있음 2) Patent Freedom 社 (2012 년 9 월현재 ) 3) IV : Intellectual Ventures 4) AST : Allied Security Trust 93

7 Ⅳ 특허분쟁대응국내동향 한국의특허비즈니스환경 한국의특허비즈니스환경은미국과비교하면활성화초기단계로판단됨 한국과미국의특허비즈니스환경비교 구분 한국 미국 특허권자들의특허침해소송승소비율 25% 59% 건당평균배상액 50백만원미만 1.8백만달러 자료 : 중앙일보 ( ) - 특허권자들의특허침해소송승소비율및승소시받는건당평균배상액이아직상대적으로적음 - 여러이유가있겠으나한국등록특허들의협소한권리청구범위, 제도적미비점등이원인인것으로사료됨 건당평균배상액산정시, 한국의특허권자는피해액을직접입증해야하므로특허침해자들이 매출장부가없다 는등의버티기로나오면달리손쓸방법도없는반면, 미국은소송을당한기업이매출장부를법원에의무적으로제출토록되어있음향후한국도미국과같이 NPE의공세가강화되면서특허비즈니스가활성화될것으로예상됨 - 미국 NPE인인터디지털의 2010년국내특허출원건수는 2,253건, 등록건수는 946건으로 2007년의출원 1,092건, 등록 277건에비해각각 2배와 3배급증한것으로나타남 5) - 이는 NPE가삼성, LG 등대기업은물론이들에부품등을납품하는중소기업을대상으로로열티수익을얻기위한것으로분석됨 5) 머니투데이 ( ) 94

8 지식기반경제시대의특허와금융 지식재산서비스기관등을통한기업지원한국발명진흥회및 R&D특허센터는특허청산하기관으로서한국이제조업강국을넘어지식재산강국으로도약하도록기업을지원하는역할을수행함 - 한국발명진흥회는중소기업대상의 IP(Intelllectual Property) 경영컨설팅을수행하여중소기업이개발한기술을 IP 출원으로보호하고, 국내외경쟁사로부터의 IP분쟁가능성을조사하여이에대비할수있도록함으로써중소기업이기술사업화를원활히진행할수있도록지원함 - R&D특허센터는컨설팅을요청하는해당기업의보유특허를분석하고전세계경쟁사특허와의관계를조사하여침해가능성분석, 해당기업의생산제품관련국내외원천 핵심 표준특허소재를파악하고, 이를확보및활용하기위한구체적인전략을세워줌으로써특허포트폴리오구축을통한기업경쟁력강화에도움을줌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특허표준지원센터는국내 IT기업들의특허리스크해소를위해특허경영컨설팅및특허분쟁대응시스템구축등의서비스를제공함국내기술거래기관은기술보증기금등총 61개기관, 기술평가기관은한국발명진흥회등총 8개기관이각각정부지정을받아운영중임 - 국내기술거래기관및기술평가기관은기술사업화가전제된기술의중개및기술가치평가등의업무를주로수행하고있음 - 기술사업화가전제된기술거래는연구소및대학의연구원으로부터기술노하우를직접전수받는것이포함되므로, 신규사업에진출하려는중소기업의요구와일치하여해마다거래규모가성장하고있음 기술을이전하려는연구소및대학은자발적으로기술이전사무소 (TLO, Technology Licensing Office) 를설치하고있음 - 그러나사업화전제의기술거래는개별특허위주로서절대적거래금액이적은바, 향후거래시장활성화및기업의실질적사업보호를위해서는특허포트폴리오 ( 또는 Pool) 를보강할수있는패키지중심의거래가중심이되어야할것으로보임 95

9 특허청및지식경제부의주도로아이피큐브파트너스및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 같은국내 NPE 가설립되고있으나, 아직설립초기로국내 IT 분야기업의 특허분쟁을본격적으로지원하기에는시간이필요한것으로보임 국내 NPE 현황 특허청 지식경제부 명칭 아이피큐브파트너스 ( 주 )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 ( 주 ) 사업목적 투자조합의수익극대화 IP Pool 구축및기업지원 사업모델 자금운용규모 휴대폰기술관련아이디어및특허중개 정부 90 억원, 민간 155 억원 정보통신, 산업기술, 에너지등전산업분야기술의라이선싱, IP Pool, IP 투자금융등 500 억원으로특허약 800 건매입, 향후 5 년간 5,000 억원조성예정 형성시기 2009 년 12 월 2010 년 7 월 Ⅴ 특허환경변화에대응한금융의역할 1. 특허의중요성에대한인식제고 특허가국내 IT분야등수출기업성장에영향을미치는주요한리스크 6) 요인이라는인식이필요함한국은행과특허청에따르면 2010년한국기업이특허, 상표등지식재산권사용대가로외국기업등에지불한사용료는 89억달러인데, 수익은 31억달러 ( 약 58억달러적자 ) 에그치고있어이에대한대책마련이필요함 6) 특허리스크, 특허분쟁대상이되어로열티부담발생등기업경영에악영향을미치는위험을의미함 96

지식기반경제시대의특허와금융 - 이같은적자폭은 2010년우리나라의경상수지흑자 (282억달러) 의 21% 에해당하는규모임 - 적자폭은 2008년의 31억달러, 2009년의 40억달러로연속하여증가하고있으며, 이에반해미국, 일본등의선진국은흑자폭이증가하는추세임삼성전자의특허료충당부채규모는 2010년 7,605억원, 2011년 1조 3,071억원, 2012년상반기

10 지식기반경제시대의특허와금융 - 이같은적자폭은 2010년우리나라의경상수지흑자 (282억달러) 의 21% 에해당하는규모임 - 적자폭은 2008년의 31억달러, 2009년의 40억달러로연속하여증가하고있으며, 이에반해미국, 일본등의선진국은흑자폭이증가하는추세임삼성전자의특허료충당부채규모는 2010년 7,605억원, 2011년 1조 3,071억원, 2012년상반기 2조원으로증가하고있음 7) - 애플과의미국특허소송으로인한배상액이 1조원을상회할경우, 특허료충당부채총규모가 3조원을넘길가능성있음세계적으로 NPE에의한소송은반도체, 통신, 소프트웨어를비롯한 IT분야에주로집중되고있음 - 지역별로는북미 86%, 아시아 7%, 유럽 6%, 기타 1% 비율임 산업별특허분쟁노출비교 자료 : Patent Freedom 社홈페이지 7) 매일경제 ( ) 97

11 특허청및지식경제부주도로아이피큐브파트너스및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 같은창의자본이설립되어있으나, 아직설립초기로국내 IT 분야기업의 특허분쟁을본격적으로지원하기에는시간이필요한것으로보임 IT분야등수출기업에대한투 융자검토시특허리스크조사가필요함산업별특허리스크를고려해볼때특히반도체, 정보통신산업분야수출기업에대해서는특허리스크를조사해볼필요성이있음 - 국내기업의 2011년 1~11월미국내특허분쟁현황을살펴보면총 139건의분쟁중정보통신분야 65건, 전자전자분야 57건, 기계소재분야 13건, 섬유화학분야 3건, 기타 1건이분포되어있어 8), 특히 IT분야대기업들이주요한특허분쟁의대상이되고있음을알수있음국내기업은경쟁사나 NPE 로부터의경고장수령등특허분쟁발생사실을일반적으로극비로취급하고있음 - 특허분쟁발생사실이영업활동에악영향을미칠것을우려함 IT분야에서특허리스크가기업경영에중요한영향을미치는현실을고려하면, 투 융자검토시 IT분야등수출기업들에대해신용조사차원에서특허분쟁의발생사실여부파악및이미특허분쟁이발생한경우기업경영에미치는영향정도를조사해야할필요성이증가하고있음 - 특허분쟁발생시이에대한대처방안이구체적으로세워져있는지파악하는것이중요함 2. 특허환경변화를고려한금융지원방안 SWOT 분석을통한기업의대응전략 한국제조기업들은기술력이비교적양호하고특허의중요성을인식하여 8) 특허청 98

지식기반경제시대의특허와금융 출원에대한의지가높은강점이있으나, 특허를경영자원화하고수익창출수단으로활용하기위한전략적활동이부족한단점이있음 - PCT 국제특허출원건수로는세계 5위이나평균지재권경영의수준은선진국의 3단계수준대비 2단계에머물러있음 한국수출기업의특허환경변화에대한 SWOT 분석 강점 (S) 약점 (W) 제조업기반의 High-tech 기술력보유

12 지식기반경제시대의특허와금융 출원에대한의지가높은강점이있으나, 특허를경영자원화하고수익창출수단으로활용하기위한전략적활동이부족한단점이있음 - PCT 국제특허출원건수로는세계 5위이나평균지재권경영의수준은선진국의 3단계수준대비 2단계에머물러있음 한국수출기업의특허환경변화에대한 SWOT 분석 강점 (S) 약점 (W) 제조업기반의 High-tech 기술력보유 특허중요성에대한임직원의인식제고 상대적으로뒤처진지식재산경영시스템 질적으로강한특허포트폴리오구축미흡 기회 (O) 위협 (T) 특허로수익창출기회확대 정부차원의지원확대 특허분쟁리스크증가 시장진입비용상승 S-O 전략 정부로부터의지원통해 High Tech 기반특허 pool 구성후수익창출기회모색 S-T 전략 자체 R&D, 특허매입등으로방어특허 pool 구성후분쟁에대비 W-O 전략 지식재산경영시스템구축을통한전략적특허출원 W-T 전략 지식재산경영시스템구축을통한특허분쟁예방전략수립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등국내 NPE 의특허 pool 에가입 점차로거세지는글로벌경쟁사및 NPE의특허소송은한국제조기업에게위협요인이되고있으나, 특허를수익자원으로인식하고강한특허를창출하기위한정부지원확대는기회요인이되고있음특허환경변화에대응하기위해기업스스로도지식재산경영체제구축해야할필요성이증대 - 우수기술력보유기업은정부지원을통해전략적특허출원을통한특허풀을구성하여, 경영자원으로활용할기회를모색하는것이가능함 (S-O 전략 ) - 특허제소가예상되는기업은외부로부터특허패키지를매입하거나, 저렴한비용으로방어특허풀에가입하는등의방법으로분쟁예방활동이필요함 (W-T 전략 ) 99

13 금융거래기업대상의특허경영지원방안금융거래기업에대한특허경영상태를진단하고, 진단결과경영상태우수기업에대해서는투 융자확대, 보완이필요한기업에대해서는특허경영컨설팅지원을통한필요조치권고후금융지원을검토할필요성이있음 금융거래기업을대상으로한특허경영지원개념도 특허경영상태진단 우수 지식재산우수기업인증 투 융자지원확대 특허리스크정기조사 보완필요 특허경영컨설팅지원 향상 정체 필요특허패키지 9) 중개, 특허풀 10) 가입권유 특허분쟁유무 분쟁시기업경영에미치는영향의정도등 - 지원대상을단기적으로는 IT 분야수출기업, 장기적으로는수출중심의제조기업으로확대함 - 한국발명진흥회와의협조로금융거래중소기업에대하여지식재산우수기업 ( 가칭 ) 인증제도시행을검토할필요성있음 - 보완필요기업에대한특허경영컨설팅후에도기업의정체상태가지속되면외부로부터의필요특허패키지 9) 매입, 또는특허풀 10) 가입등을권고함 - 특허리스크에노출된기업은정기적조사를통해특허분쟁유무를파악하고분쟁시기업경영에미치는정도를분석함 9) 특정기술관련특허들의묶음으로서, 개별특허의권리를합하면비교적넓은영역에걸쳐방어가가능하므로특허분쟁에노출될위험이작아짐 10) 특허패키지보다많은수의특정기술분야핵심특허들의집합체로서, 특허소송에대비하는형태로운영. 핵심특허제공자는비율에따라수익을분배받으며특허가없는가입자는회비를내야함 100

뉴스95호

뉴스95호 인도 특허 절차의 주요 내용 1 특허 해설 2 특허 해설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11월말 국내 최대의 지식재산권 통합 전시회 개최 7월 20일부터 2015 대한민국지식재산대전 출품작 접수 시작 미국특허, 빨리 받는데 비용은 줄어... - 한-미 협력심사 프로그램(CSP, Collaborative Search Pilot Program) 시행 - 3 지식재산권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