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경제동향 1. 국내경제 경제제재해제로경제성장회복세본격화전망 이란경제는핵개발관련서방의경제제재강화로 2012~13년연속으로마이너스 (-) 경제성장을기록하였으나, 자이란과 P5+1(UN 안보리 5개상임이사국및독일 ) 간의핵협상에따른부분적제재완화조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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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환 엄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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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경제투자정보 경제제재해제후이란경제전망 Ⅰ. 일반개황 Ⅱ. 경제동향 Ⅲ. 정치 사회동향 Ⅳ. 국제신인도 Ⅴ. 종합의견 Ⅰ 일반개황 면적 1,648천 km 2 G D P 4,100억달러 (2015) 인구 78.6백만명 (2015) 1 인당 GDP 5,215 달러 (2015) 정치체제 이슬람공화정 통화단위 Irani Rial (IR) 대외정책 친러시아, 친중국 환율 ( 달러당 ) 29, (2015) 서남아시아걸프연안에위치한이란은한반도면적의 7.4 배에달하는국토와약 78 백만명의인구를보유하고있으며, 지리적으로는이라크, 터키,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투르크메니스탄등과접경하고있음 년말기준세계 4 위의원유확인매장량및세계 1 위의천연가스확인매장량을보유한세계적인자원부국이자중동의경제대국으로, 석유산업이경제의근간을이루고있음. 중동산유국들중제조업기반이가장발달하였으나여전히석유의존도가높은경제구조임. 핵개발문제와관련한국제사회의경제제재로인해경제발전을위한인프라수준이낙후되었으며, 기술이전및자본투자에도어려움이많았음 자로오스트리아빈에서이란과 P5+1(UN 안보리 5 개상임이사국및독일 ) 간의핵협상최종합의문인 포괄적공동행동계획 (JCPOA) 이확정되고 자로국제원자력기구 (IAEA) 가이란의합의사항이행을공식선언함에따라, 14 년만에서방의대이란경제제재가상당부분해제되어경제성장전망이밝아졌음.

2 Ⅱ 경제동향 1. 국내경제 경제제재해제로경제성장회복세본격화전망 이란경제는핵개발관련서방의경제제재강화로 2012~13년연속으로마이너스 (-) 경제성장을기록하였으나, 자이란과 P5+1(UN 안보리 5개상임이사국및독일 ) 간의핵협상에따른부분적제재완화조치에힘입어 2014년부터플러스 (+) 경제성장을회복하였음. 2016년경제성장률은 1월의경제제재해제로인한내수경기진작과투자유치재개등에힘입어 4% 대로상승할전망임. 유가하락으로재정수지적자기조지속전망 재정수지는경제제재로인한원유생산량감소와국제유가하락으로적자가지속되고있으며, 2016년에도 GDP 대비 2% 대의적자가전망됨 /16년예산안은유가를배럴당 72달러로가정하고있으나, 현재유가는평균 30달러를하회하고있어재정적자지속이불가피함. 이란정부는보조금개혁가속화, 세수확대, NDF( 국가개발기금 )* 적립금활용, 환율절하등재정지출축소노력을기울일것으로보임. * NDF(National Development Fund) : 2011년설립된 620억달러규모의국부펀드로, 이란정부는석유수출수입 ( 收入 ) 의 30% 이상을동펀드에이전하고있음. 리얄화약세등의영향으로소비자물가상승률은연간두자릿수지속 경제제재로인한수입물가상승, 확대재정정책, 리알화약세용인등완화된금융정책으로인해소비자물가상승률은두자릿수상승률을기록해오고있음 년 39.3% 에달했던소비자물가상승률은경제제재완화에힘입어 2015년 13.9% 로낮아진것으로추정되며, 2016년에는제재해제에따른수입물가하락등에힘입어 13% 대초반으로안정될것으로기대됨.

3 < 표 1 > 주요국내경제지표 단위 : % 구분 e 2016 f 경제성장률 재정수지 /GDP 소비자물가상승률 자료 : IMF, EIU. 2. 경제구조및정책 가. 구조적취약성 과도한석유의존적경제구조 석유산업이재정수입의약 40%, 총수출의약 80% 를차지하는등원유의생산및수출에대한경제의존도가높아국제유가의변동이국가경제전반을좌우하고있음. 국제사회의경제제재등으로원유생산감소, 정유능력은지속증대 일일원유생산량은미국과 EU 등의이란산원유수입금지조치시행, 최근지속되고있는유가하락등의여파로 2015년에는 280만배럴까지감소하였으나, 경제제재해제후이란석유부는일일원유생산량을금년말까지최대 150만배럴증가한 430만배럴로늘리겠다고발표하였음. - 미숙한프로젝트관리, 프로젝트재원및인적자원의부족등도원유생산량감소의원인으로지적되고있음. 과거이란은정유시설부족으로국내수요충족을위해휘발유를대량수입하였음. 그러나경제제재로휘발유수입에지장을받게되자, 국영기업을통한정유설비확장을추진함. - 일일정유능력을 2007년 177만배럴에서 2015년 200만배럴까지확대하는등휘발유공급의대외의존도를낮추기위해노력하고있음.

4 경제제재해제로외국인직접투자유치급증기대 이란에대한외국인직접투자는외국기업의경제적지배를우려한정부의과도한규제, 국제사회의대이란경제제재등으로인하여성장잠재력에비해매우낮은수준에머무르고있음. 금번경제제재해제로인해특히석유-천연가스개발, 인프라등의부문을중심으로외국인직접투자유입이급증할전망임. 나. 성장잠재력 풍부한천연자원을보유한자원부국 이란은 2014년기준 1,578억배럴의원유확인매장량 ( 세계 4위규모 ) 과 34조m3의천연가스확인매장량 ( 세계 1위규모 ) 을보유한세계적인자원부국이며, 아울러구리, 철광석, 석탄, 우라늄등광물자원도풍부함. 인구약 8천만명의소비시장, 중동최대의제조업기반보유 중동의인구대국인이란은경제제재해제에따른구매력상승으로소비재수요의증대가전망되는등내수기반산업이활성화될것으로보임. - 이란은특히중동최대의자동차생산국으로, 경제제재해제에따라자동차생산량이조만간제재이전수준 ( 연간 150만대 ) 을회복할전망임. 다. 정책성과 산업다각화및민영화정책추진은경제제재여파로아직까지부진 중동지역의여타산유국들과마찬가지로막대한오일머니를활용한산업기반의다각화를추진해왔으나, 그간핵개발을둘러싼경제제재지속으로성과는부진하였음. 아울러매년국영기업의 20% 를민영화하는정책을추진하고있으나, 역시경제제재로인해현재까지는가시적인성과로이어지지않고있음.

5 제6차 ( 년) 경제사회개발계획발표 동계획은연평균 8% 의경제성장률, 외국자본유치, NDF 확충 ( 석유수입의 30~38% 이전 ) 등을목표로하고있음. - 경제제재해제가실현됨에따라동계획의달성을위한기본전제인원유수출증대, 외국인직접투자유입증대, 해외동결자산유입등이가능해져계획달성의전망이밝아짐. 3. 대외거래 원유수출감소및저유가로인한경상수지흑자위축, 2016년에는소폭개선기대 2012년이후국제사회의경제제재지속으로인한석유수출감소로상품수지및경상수지흑자규모는감소추세를보여왔음. 2016년에는경제제재해제에따른원유수출증가로상품수지가다소개선될것으로기대되나, 저유가지속으로인해소폭개선에그칠전망임. 기존원유수출수입 ( 收入 ) 을바탕으로외채상환능력은양호한수준유지 제재이전의원유수출수입으로형성된외환보유액은월평균수입액의 12.4개월분으로양호한수준임. 2015년말기준총외채잔액규모는 GDP의 2.5% 로추정되며, 단기외채잔액은외환보유액대비낮은수준임. 아울러 D.S.R도 2.9% 수준으로단기간외채상환능력에는문제가없을것으로보임. 핵개발관련국제사회의제재로인해대외지급이제한되어왔으나, 경제제재해제에따른해외동결자산유입및국제금융시장에의접근재개로외채상환능력이크게향상될전망임.

6 < 표 2 > 주요대외거래지표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e 2016 f 경 상 수 지 23,423 26,440 15,861 2,478 13,512 경상수지 / G D P 상 품 수 지 28,559 31,969 21,392 9,076 20,472 수 출 97,271 93,124 86,471 79, ,305 수 입 68,712 61,155 65,079 70,029 79,833 외 환 보 유 액 102, , ,700 91,700 94,700 총 외 채 잔 액 7,402 7,646 7,035 10,252 12,940 총외채잔액 /GDP D S R 자료 : IMF, EIU, OECD. Ⅲ 정치 사회동향 1. 정치상황 Rouhani 대통령, 경제제재해제로정치적입지강화기대 2013년취임한온건파 Hassan Rouhani 대통령은서방국가들과의핵협상재개를주도하여, 2016년 1월대이란경제제재해제를이끌어냄. 경제제재해제로 Rouhani 대통령에대한국민적지지기반이견고해질것으로예상되나, 이란내부의뿌리깊은종교적보수파의반대로인한정치적갈등요소는잠재되어있음.

7 2. 사회안정및소요 / 사태 실업률, 주변국내전, 테러위협, 억압적사회분위기등이불안요소 경제제재여파로 10% 이상의실업률을지속하고있으며, 특히청년실업률이 20% 를상회함. 또한이라크등주변국들의내전과 IS 등이슬람극단주의세력의테러위협도정치, 사회적불안요소로작용할전망임. 이란국민의일상생활전반을좌우하는최고종교지도자인 Ayatollah Khamenei는각종종교칙령을통해국민들의표현의자유와정치적의사표명을억압하는정책을고수하여사회적긴장이계속되고있음. 3. 국제관계 경제제재해제로서방국가들과의관계개선기대 경제제재해제에따른무역재개, 외국인직접투자유치등경제교류의활성화를통해미국등서방국가들과의관계가개선될것으로기대됨. 다만, 이란내강경보수파가서방 ( 특히미국 ) 과의관계개선에강하게반대하고있어, 본격적인관계개선에는시일이소요될전망임. 역내라이벌인사우디아라비아와대립관계악화 이란은시아파이슬람교도가국민의절대다수를차지하며, 수니파의맹주인사우디아라비아와대립하고있음. 특히시리아내전에서이란은시리아정부군 ( 시아파 ) 을, 사우디아라비아는반군 ( 수니파 ) 을지원하고있음. 최근사우디아라비아의시아파성직자처형에반발한이란국민들이테헤란주재사우디대사관을습격하고, 이에사우디아라비아등수니파국가들이이란과의외교관계를단절또는격하하여갈등이심화되었음.

8 Ⅳ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외채상환여력은충분하나, 국제사회의금융제재로그간외채상환불가 상환여력이충분하며적극적인상환의사를표명해왔음에도, 국제사회의금융제재로인해외채를상환하지못하고있음. 금번경제제재해제로인해외채상환이본격화될전망임. 2. 국제시장평가 OECD는이란에대하여 7등급유지 OECD는 2007년 6월석유부문의투자부진, 국제사회의경제제재강화전망등을근거로이란의국가신용등급을 5등급에서 6등급으로 1단계하향조정한바있으며, 2012년 1월경제제재강화우려등을이유로다시 7등급으로 1단계하향조정한이후지금까지유지해오고있음. S&P, Moody s, Fitch는이란에국가신용등급을부여하지않고있음. 3. 우리나라와의관계 국교수립 : ( 북한과는 수교 ) 주요협정 : 문화협정 (1974), 경제기술협력협정 (1975), 무역협정 (1976), 수산협력관련협정 (1978), 항공협정 (1998), 투자보장협정 (1998), 무역협정 (2006)

9 이란은 2015년기준우리나라의중동지역제3위수출대상국이나, 교역규모는경제제재강화로인해 2012년하반기부터감소세 우리나라의대이란주요수출품목은수송기계, 전기기기, 철강제품, 플라스틱제품등이며, 주요수입품은원유임. < 표 3 > 한ㆍ이란교역규모 단위 : 천달러 구분 주요품목 수출 4,480,902 4,162,243 3,759,073 수송기계, 전기기기, 철강제품 수입 5,564,403 4,578,119 2,361,590 원유 자료 : 한국무역협회. 해외직접투자 (2015 년 9 월말누계, 총투자기준 ) : 25 건, 54,095 천달러 대이란직접투자도 2012 년이후감소하여, 2014 년이후투자실적없음. 국제사회의대이란경제제재해제로양국간경제관계도호전될전망 경제제재해제에따른석유수출증대, 외국인직접투자유입증대, 해외동결자산유입을기반으로석유-가스전및인프라개발에투자가본격화될전망인바, 국내건설기업들의이란시장재진출시수혜가기대됨 년첫진출후우리나라가대이란경제제재에동참한 2010년까지국내건설기업들은이란에서 119억달러의건설공사를수주하였으며, 이는우리나라해외건설수주액전체 6위에해당하는규모였음. 또한제재해제후구매력상승으로자동차, 가전제품등소비재수요가증가할전망이며, 따라서우리나라의대이란수출도증가할전망임.

10 Ⅴ 종합의견 이란은 2014년이후제재완화의효과로경제성장률이 (+) 로전환되었으나, 저유가로인해재정수지적자가지속되고있음. 2016년 1월경제제재해제가개시됨에따라경기가활성화되어 2016년에는 4% 대중반의경제성장을달성할것으로기대됨. 경제제재해제로 Rouhani 대통령이이끄는온건파정부의지지기반이보다확고해졌 으나, 높은실업률과주변국들의내전및테러위협, 역내라이벌인사우디아라비아 와의갈등은정치, 사회적불안요인으로잠재됨. OECD는 2015년 1월 CRE 회의결과이란의신용등급을최저수준인 7등급으로유지하였으나, 이는대이란경제제재에기인한것임. 특히이란은 OECD 회원국 ECA들에대한대출금상환여력이충분하고적극적인상환의사를표명하고있음에도금융제재로인해상환하지못한점이크게작용한결과이며, 경제제재해제로채무상환이본격화될전망임.

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하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 괄 경제연구실 : : 주 원이사대우 ( , 홍준표연구위원 ( ,

16-52( 통권 725 호 ) 2016.12.26 2017 년한국경제수정전망 - 정치리스크의경제리스크화 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하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 괄 경제연구실 : : 주 원이사대우 (2072-6235, juwon@hri.co.kr) 홍준표연구위원 (2072-6214, jphong@hr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