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와정책 이글에서는한미간의주요현안에대한한미양국의입장을정리하면서한미관계를전망해보고자한다. 문재인대통령은취임사를대신한 국민께드리는말씀 에서탄핵정국으로야기된국론분열을수습하고, 북한핵무기고도화로조성된한반도안보위기를조기에안정시키기위해한미정상회담을시작으로한중, 한일정상회담개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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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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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SSN X ( 통권 255 호 ) 문재인정부출범과 한미관계 이대우 신정부의한미, 한중외교 이태환 투트랙 대일정책의 성공을위한제언 이면우 새정부의대북정책 임을출 마크롱시대의개막 : 2017 프랑스대선분석 및전망 윤석준 이대우 ( 세종연구소안보전략연구실장 ) delee@sejong.org 문제인정부출범 5 월 10 일대한민국국민이더불어 민주당의문재인후보를제 19 대대통 령으로선택함과동시에지난 5 개월 동안 대통령공백 으로인해발생한 많은외교 안보문제를해결해야하는 과제를안고문재인정부는출범했다. 문재인대통령은취임사를대신한 국 민께드리는말씀 에서한반도안보위 기를시급히해소하기위해한미동맹 을중심축으로주변국들과의협력증 진을위해최선의노력을다할것임을 밝혔다. 특히문재인대통령은한미동맹을 한국외교안보의한축으로규정하 고, 동맹강화를위해최우선적으로 미국을방문하여트럼프대통령과의 정상회담개최의지를밝혔다. 이에 화답하듯트럼프대통령은문재인대 통령에게축하전화를걸어, 당선축하 와함께한미동맹의굳건함과긴밀한 대북정책공조를재차확인해주었으며, 조기정상회담개최에합의했다. 이후미국은백악관국가안보회의아시아담당선임보좌관매슈포틴저를한국에파견하여 6월말정상회담개최를합의했고, 문재인대통령도즉시홍석현전주미대사를특사로파견하여트럼프대통령에게친서를전달하고정상회담조율을시작했다. 주지하다시피트럼프대통령은대선기간내내한국의방위비분담금증액과한미FTA 재협상의지를강하게피력하여한미관계가순탄치않을것임을시사했고, 미국군사력을한반도근처에집중시켜북한의 6차핵실험은저지하였으나한반도의군사적긴장이최고조에이르기도했다. 이러한상황에서문재인대통령은트럼프대통령과의정상회담을통해한미간주요현안에대한의견교환은물론대북정책공조를위한정상간긴밀한채널을구축하는것이시급하다는인식하에한미정상회담을적극적으로추진한것으로분석된다. 물론정상회담한번에양국간의모든현안이해결되는것은아니지만, 정상간의신뢰구축은향후한미간의현안협상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기에 6월개최되는한미정상회담은큰의미가있으며, 한미관계강화를위한문재인대통령의의지도엿보인다.

2 정세와정책 이글에서는한미간의주요현안에대한한미양국의입장을정리하면서한미관계를전망해보고자한다. 문재인대통령은취임사를대신한 국민께드리는말씀 에서탄핵정국으로야기된국론분열을수습하고, 북한핵무기고도화로조성된한반도안보위기를조기에안정시키기위해한미정상회담을시작으로한중, 한일정상회담개최의지를밝혔다. 한미현안트럼프정부출범전후방위비분담금증액과한미FTA 재협상이한미간가장시급히조율되어야하는현안이었으나, 문재인정부출범을전후해서는대북정책공조와사드비용분담, 한미FTA 재협상, 전작권조기전환등이핵심현안으로부상하였다. 이외에관심을가져야하는한미현안은방위비분담증액, 한일관계개선, 한미국제공조강화등을꼽을수있다. 첫째, 대북정책공조가한미간의가장중요하고시급히조율되어야하는현안이다. 북한은국제사회의제재에도불구하고핵무기고도화와장거리미사일개발을멈추지않고있으며, 트럼프정부는북핵문제해결을최우선과제로선정하고대북압박에총력을기울이고있어한반도에서군사적긴장이고조되고있기때문이다. 물론문재인대통령과트럼프대통령의대북정책에는큰차이가없다. 두정상모두북한을핵보유국으로인정할수없음을분명히하고있으며, 대북정책의목표도북한핵폐기이며, 현시점에서북한과의대화를재개할의사가없고, 핵폐기에대한북한의확실한의지가확인될때까지대북압박과제재를지속한다는것이다. 단지문재인정부의외교안보진영인사들이대화를통한남북관계증진을선호하는인물들로채워진점을이유로미국과의마찰가능성이제기되고있을뿐이다. 하지만그들도무조건북한과대화하겠다는것은아니다. 북한의도발중단과같은조건 또는상황이전개되어야북한과의대화에임할것이라주장하고있다. 게다가중국을포함한국제사회가북한의핵미사일개발을규탄하고대북제재에나서고있는상황에서그들이생각하고있는금강산관광및개성공단사업재개는현실적으로어렵다는사실을잘알고있을것이기때문에당장한미가충돌하지는않을것이다. 한국과미국은잦은접촉을통해북한과핵폐기를위한협상개시시점을결정하면큰문제는아니라고판단된다. 둘째, 사드 (THAAD) 한반도배치가이루어지는상황에서트럼프대통령의폭탄발언, 즉사드비용 10억달러를한국이부담해야한다는주장을하면서사드배치문제가한미간의핵심현안으로등장하였다. 하지만우리정부는한미상호방위조약과 SOFA 규정에근거해사드배치를위한부지를제공할의무만있다고주장하고있다. 사드배치비용을한국이부담해야한다는주장은트럼프대통령의일방적인주장이고, 매케인미국상원군사위원장과손배리하원군사위원장은사드배치비용은미국의몫임을분명히하고있다. 따라서트럼프대통령의발언이한국에게사드비용을분담하려는의도는아닌것으로분석되며향후방위비분담협상과한미FTA 재협상을앞둔상황에서협상에서유리한고지를점하려는의도로보인다. 물론문재인정부는사드배치의절차적문제를제기하고는있으나, 사드배치를철회하려는움직임은아직발견되지않고있다. 한편시간적여유가있다고생각했던방위비분담금협상을위해많은준비가필요하게되었다. 트럼프대통령은미국우선주의에입각하여현재까지미국의희생을기반으로실행되었던타국의군사개입을축소하고동맹을비롯한모든국가들에게철저한협상을통해분담금을징수하여국익을극대화하겠다는의지를표명하면서주한미군주둔비용전액을한국이부담해야한다고주장했다. 하지만이역시트럼프대통령혼자만의생각으로, 틸러슨국무장관은인준청문회서면보고에서 한국은이미충분한방위비를분담하고있다 고적시했다. 다만 2

3 정세와정책 트럼프대통령의의지를반영해매티스국방장관과틸러슨국무장관도 동맹의의무 를강조하면서방위비증액에동조하면서공평한분담금협상을주문하고있다. 결국문재인정부는방위비분담증액에대비하여, 우리분담금이매우공평하게산정되었음을증명해야하는과제가생겼다. 하지만우리는여러차례분담금협상을한경험이있으며, 과도한분담금분담요구에반박할수있는충분한논리가있다. 즉한국의분담금총액은일본과독일에비해적지만, 경제규모나국민 1인당분담금을고려할경우, 우리가더많이분담하고있으며, 우리국방부는연간수십억달러에이르는미국으로부터의무기를수입하고있다. 또한일본과는달리우리정부는주한미군의토지사용료를분담금에합산시키지않고있다. 물론우리의경제력을감안해방위비분담금은증액되어야한다. 대신우리정부는미국의한반도방위공약강화와미국전략자산의한반도배치등을요구하는방안을고려해볼수있다. 결과적으로이현안도한미관계를손상시킬정도의현안은아니라고판단된다 년제46차한미연례안보협의회 (SCM) 에서전시작전통제권전환시기를 2015 년 12 월 1일에서다음세가지조건을충족시킬때전환할것에합의하였다. 그조건들은안정적으로전작권을이행할수있을정도의한반도및역내안보환경조성, 한국군의한미연합방위주도를위한핵심군사능력보유와북한의국지도발또는전면전초기단계에서북한핵미사일위협에대한필수대응능력확보등이다. 네번째현안은한미FTA 재협상이다. 앞서언급한바와같이트럼프대통령은한미FTA를불공정협정으로규정하고한국과의재협상을통해한미무역불균형을해소할것임을지속적으로주장하고있다. 이에대한문재인정부의대응책은아직까지나오지않고있으나준비는하고있을것으로판단된다. 미국의재협상요구는협정에위배되는주장도아니고, 우리정부가응하지않을이유도없는사안이다. 또한협상자체가한미관계를훼손할 정도로치열하지도않을것이다. 사실한국의대미무역흑자가연 200억달러를상회하는상황이기에우리정부는협상에서일정부분양보해야할것이다. 대미무역흑자를줄이는차원에서우리정부는대미직접투자를장려할것이고, 그동안이행을미루어왔던한국의법률시장개방과지적재산권보호대책을마련하겠다는정도에서재협상을해야한다. 하지만유달리경제적실익을중요시하는트럼프대통령의성향을고려하여미국이예상을넘는양보를요구할것에대비해, 문재인정부는불공정무역행위는지양되어야하고시정되어야함을강조하면서, 세계무역기구와같은다자무역체제의중요성을강조하고국제원칙과규범을중시해야함을주장할필요가있다. 다섯째현안은전시작전통제권전환시기이다. 미국정부는공식적으로전작권조기전환을언급하지는않았다. 조지타운대학의빅터차교수가전작권조기전환이한미양국주요현안으로등장할가능성이있다고언급한것이전부이다. 이문제는문재인정부가먼저제기했다. 문재인대통령의공약이기도한전작권의임기내 (2020 년 ) 전환은문재인대통령재임기간동안추진될것이분명하다. 하지만이문제가한미갈등으로비화하지는않을것으로예상된다. 그이유는문재인정부는북핵과미사일위협에대한대응능력을강화하고, 한미동맹을굳건히하는가운데전작권전환을추진할것임을밝혔으며, 이를위해한국의군사력증강에박차를가하고, 특히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KAMD), 킬체인 (Kill Chain), 그리고대량응징보복 (KMPR) 으로구성된 3축체계완성을조기에실현할것을강조하는등전작권조기전환을위해우리정부가해야할과제를밝혔다. 이는상기조건들이갖추어지지않을경우전작권조기이양은이루어지지않는것을의미한다. 따라서과거노무현정부시절에추진했던전작권전환과는많은차이가있을것이기에큰불협화음은발생하지않을것으로전망되나, 문재인정부가주장하는 2020 년 3축체계의완성은쉽지는않을것이며, 전작권전환이 3

4 정세와정책 후한미동맹을근거로미국의안보자산을한반도안보확보를위해사용하는방안은전적으로미국이결정할문제이기때문에갈등이발생할소지가존재한다. 따라서문재인정부는전작권전환이후한미연합방위태세를공고하게유지하는방안을적극적으로모색해야하며, 유엔사의역할강화를통해국제사회의지원을극대화하는방안도모색해야한다. 여섯째현안은한미일안보협력증진을위한한일관계개선이다. 미국은북한이라는현실적위협과중국이라는전략적위협에효과적으로대처하기위해서는한미일안보협력이강화되어야한다는전제하에한일관계개선을강력하게요구하고있다. 박근혜정부도미국요청에공감하여한일관계개선에나섰고, 한일정보보호협정과위안부협정을마무리지었다. 하지만문재인정부는박근혜정부가맺은상기협정들이한국국민정서에맞지않는다는이유로재협상또는폐기가능성을강하게시사했다. 특히한국에서의소녀상추가건립에대한일본정부의대응 ( 주한일본대사소환, 한일통화스왑중단, 고위급경제협의연기 ) 이한국민의정서를더욱자극하는계기가되었다. 따라서한일갈등이우리의안보와경제에부정적영향을미친다는사실은문재인정부도잘알고있을것이지만, 문재인정부와아베정부가원만한관계를유지하기어려울것으로판단된다. 하지만이문제는한일현안으로트럼프정부도한일관계개선을위해우리정부에게일방적으로압력을행사할수없는사안이기때문에, 이문제로인한한미갈등은발생하지않을것으로전망된다. 끝으로한미간현안으로국제공조강화가있다. 물론신고립주의를강조한트럼프대통령이대테러전그리고대사이버전에얼마만큼관여할지는아직모르지만, IS 격퇴에적극적으로임하고있는미국이한국에게국제문제해결에적극적으로동참해줄것을요구할가능성이높다. 하지만이역시한미갈등으로이어지지않을것이다. 한국도북한으로부터의테러위협을받고있으며, 수차례사이버공격을당한경험을가지고있다. 우리정부도국제사 회의일원으로테러및사이버공격을저지하기위한국제적노력에동참하는것은당연하기때문이다. 트럼프정부는북핵문제해결을최우선과제로인식하고있으며, 미국대북정책핵심은북한핵보유국불인정, 지속적대북제재와압박 ( 중국을통한대북압박강화및추가도발시제재강화 ), 대북선제공격및북한정권교체배제, 대화를통한문제해결등이다. 결론출범한지한달이채안된문재인정부의대미정책은구체화되지않았으며, 4개월먼저출범한트럼프정부의대북정책은확정되었으나대한국정책은확정되지않았다. 그럼에도양국대통령은한미동맹의중요성에공감하고있으며, 북핵폐기라는대북정책목표도공유하고있다. 또한양국대통령은북한을핵폐기협상에불러들이기위해강력한대북압박은지속되어야한다는인식도공유하고있다. 따라서문재인정부출범초기한미관계가급격하게악화될요인은없다고판단된다. 하지만한미현안에대한양국의입장에는미묘한차이가있는것도사실이기때문에, 6월에개최되는한미정상회담을통해정상들간의신뢰를구축하여실무자들간의현안협상에서큰출동을예방해야한다. 문재인대통령이미국을방문하는만큼트럼프대통령의입장을파악하는데주력해야한다. 특히독특한성향을갖고있는트럼프대통령의돌출발언에대립각을세우기보다는귀담아듣는모습을보여줄필요가있다. 예를들면한미FTA 재협상이의제로등장할경우, 문재인대통령은트럼프대통령의우려를이해할수있으며, 한국으로돌아가실무자들과해소방안마련을위해노력하겠다는정도의언급이면충분하다고판단된다. 즉문재인대통령은트럼프대통령과의공감대를확대하고신뢰를구축하는데주력해야하며, 트럼프정부인사들과의교류를강화하는노력도병행해야한다. 나아가문재인대통령은 7월독일에서개최되는 G20정상 4

5 정세와정책 회담에서의만남이기대된다는언급과함께 2017 년이가기전에트럼프대통령을초대해정상들간의신뢰및우정을돈독히해야한다. 물론그사이우리정부는한미현안과관련하여국제관계에서유달리공정성 (fairness) 을강조하는트럼프대통령을설득하여우리의국익을최대한확보하기위한전략을마련해야한다. 끝으로문재인대통령은 10여년전트럼프대통령 과비슷한성향을가진부시대통령과전작권전환과주한미군기지이전문제를놓고치열하게협상한경험을가지고있다. 물론당시에비해우리의국력은매우향상되었으며, 북한의위협도한층고도화된상황을고려하고, 과거의경험을살려현안해소과정에서미국과의마찰을최소화하면서한국의국익을확보할수있으리라기대한다. 5

공동성명 포함내용 비교

공동성명 포함내용 비교 제46차 SCM 공동성명 전문 20141023. 10:30 1. 제46차 한 미 안보협의회의 ( SCM ) 가 2014년 10월 23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의는 척 헤이글 미합중국 국방부장관과 한민구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이 공동 주재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의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동 회의에 앞서 2014년 10월 22일 미합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