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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준 공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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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사결과처분요구서 - 민원등조사확인 감사원

2 목 차 Ⅰ. 감사실시개요 1 Ⅱ. 감사결과처분요구사항 1. 학교주변금지행위및시설에관한질의회신업무부당처리 ( 징계 ) 2 2.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업무부당처리 ( 징계 ) 7 3. 현충탑이전건립사업추진부적정 ( 시정 ) 10

3 Ⅰ. 감사실시개요 1. 감사목적 o 민원사항등을적시조사ㆍ처리하여국민불편등을해소하고깨끗한공직 풍토조성과공직사회의신뢰도제고 2. 감사범위 o 감사대상기관 : 성남시외 8 개기관 o 감사범위 : 국민으로부터접수받은민원사항등 3. 감사중점 o 민원사항등조사ㆍ확인 o 공직자비리관련자료수집및확인 4. 감사기간 o 현장확인 : ~ (15 일간 ) - 1 -

4 감사원 징계요구 제목학교주변금지행위및시설에관한질의회신업무부당처리 중앙행정기관 관계기관 징계대상자 교육인적자원부교육인적자원부본부 1 교육인적자원부 주사 2 교육인적자원부 서기관 징계종류 징계사유 위사람들중 은 부터 은 부 터 현재까지위관서위직위에서각각학교보건관련제도개선및관리업무등을담당하거나주관하면서경기도안산교육청에서질의한경륜장외매장이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에규정된정화구역안에서의금지행위및시설에해당되는지여부에관한회신업무를처리하였다. 학교보건법제5조제1항및제6조제1항제13호의규정에따르면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를초과할수없도록되어있고위정화구역안에서의금지행위및시설에는경마장이포함되어있다. 한편, 한국마사회법제2조제1호및제6조제2항의규정에따르면 경마 란기수가기승한말의경주에승마투표권을발매하고승마적중자에게환급금을교부하는행위를말하며경마장외의장소에마권의발매업무등을처리하기위한마권장외발매소를설치할수있도록되어있으므로위관서에서도마권장외발매소를학교환경정화구역안에설치가금지된경마장의범주에포함되는것으로유권해석을하고있 - 2 -

5 다. 마찬가지로경륜ㆍ경정법제2조제1호및제8조제2항의규정에도 경륜 이란자전거경주에승자투표권을발매하고승자투표적중자에게환급금을교부하는행위를말하며경주장외의장소에승자투표권의발매업무등을처리하기위하여경륜장외매장을설치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교육인적자원부 ( 당시교육부 ) 에서경륜장설치와관련하여부천시에회신한유권해석 ( 교육부학보 ) 의내용에따르면 경마장을학교환경정화구역내금지시설로규정한입법취지에비추어볼때경륜장은경마장과다를바가없고이는배우면서자라나는학생들에게사행심을유발할우려가있는시설로보는것이학교보건법의입법취지에부합할것이므로동법의적용대상이된다 라고되어있다. 그리고 감사원으로부터위관서등에대한 주거 교육환경저해업소허가관리실태 감사를받은결과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의설치금지시설에 경륜장 을추가로포함하도록통보받은사실이있고, 2001년 3월학교환경정화구역내의금지행위및시설에경륜장을포함시킨학교보건법개정법률안이국회교육위원회법안심사소위원회에계류중이다. 또한경륜사업자인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도경륜장외매장건물임차공모 공고시경륜장외매장을학교보건법상의경마장과동일한것으로여겨절대정화구역 ( 학교출입문에서직선거리 50m 이내 ) 과상대정화구역 ( 학교경계선으로부터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의지역중절대정화구역을제외한지역 ) 내에위치한건물은선정이불가능한것으로공고하고있는실정이다. 1. 위 의경우위사람은부천시로부터 1998년 11월 ( 일자미상 ) 학교환경정화구역내에경륜장의설치가가능한지여부를묻는질의를받고 위질의회신내용과같이경륜장을학교보건법상학교환경정화구역안의금지행위시설로보아야된다고유권해석한사실이있었는데도 2003년 3월 ( 일자미상 ) 경기도안산교육청주사보 으로부터경륜장외매장을학교 - 3 -

6 보건법상의경마장과동일시설로보아학교정화구역안에서의금지행위ㆍ시설로간주할수있는지여부에대하여 2차례에걸쳐유선으로질의를받았을때위유권해석과달리회신할때에는교육인적자원부위임전결규정에따라질의회신변경내용을부서장 ( 학교정책실장 ) 까지결재를받아야하는데도이를받지아니한채학교보건법을엄격하게해석하여야된다는사유로기존의유권해석과정반대로 경륜장외매장이학교보건법관련규정에의한위정화구역내금지시설에해당되지않는다 고임의로해석하여회신한후이를상급자인위 에게는구두로만보고하였다. 그리고같은해 에는경기도시흥시에사는민원인 ( 주식회사과장 ) 가교육인적자원부홈페이지상에학교환경정화구역내에경륜장을설치할수있는지여부를묻는전자질의를한데대하여도학교환경정화구역내에경륜장설치가가능하다는내용의회신을한후위 에게구두로만보고하였다. 2. 위 의경우위사람은위 이위와같이경륜장외매장은학교보건법상학교정화구역안에서의금지행위ㆍ시설이아니라고경기도안산교육청과민원인 에게회신한사실을구두로보고받고서도위부천시에질의 회신한사실과 2000년 10월감사원의 주거 교육환경저해업소허가관리실태 감사결과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의금지시설에경륜장을포함하도록통보받은내용등을검토 확인하지아니한채위 의의견을그대로받아들였다. 한편시흥시에서는 서울특별시강남구에있는 주식회사 ( 대표이사 ) 로부터경기도시흥시의부지 ( 면적 25,820m2 ) 에 560세대규모의주택과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3조등의규정에따라같은동 994 에초등학교 1개교의용지 (5,467 m2, 이하 학교용지 라한다 ) 를조성 개발하는사항을포함한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받고 경기도안산교육청에위계획의적정여부에대한협의요청을하였다. 이에따라위교육청에서는 위학교용지인근에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ㆍ시설이있는지여부를현장조사한결과학교용지경계선으로부터 25m폭의도로를사이에두고있는같은동 995번지에있는주식회사 ( 대표이사 ) 에서

7 30. 위회사가있는건물 ( 지하1층 ~ 지상4층, 연면적 9,653m2 ) 의 2ㆍ3층 ( 연면적계 6,464m2 ) 에경륜장외매장을설치하는임차계약을체결하여 2003년 7월개장목표로시설공사중인사실을확인하였다. 그러나경기도안산교육청에서는시흥시로부터질의를받고위경륜장외매장이학교보건법상의경마장과동일한시설인지여부가불명확하여위와같이 2003년 3월 ( 일자미상 ) 교육인적자원부에질의한결과위 으로부터경륜장외매장이학교정화구역안에서의금지행위ㆍ시설에해당되지아니한다는답변을받고이를근거로같은해 학교용지확보계획이적정하다고시흥시에회신하였다. 이에따라시흥시에서는경기도안산교육청의회신을근거로같은해 위주택건설사업계획을승인하였다. 그런데같은해 시흥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위학교용지에대한도시계획시설결정여부를검토하면서위학교용지를마주보고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시설인경륜장외매장등이설치 운영되고있어학교용지로적합하지않다는이유로부결처리하였다. 그결과 2004년 3월감사일현재까지도학교용지시설결정이보류되어 2005년 7월완공예정인위공동주택건설사업에맞춰입주민들의취학아동이다닐초등학교설립에차질이빚어질것으로예상되고있고이와관련하여입주예정학부모들로부터집단민원이발생하고있으며설사앞으로위학교용지가도시계획시설로결정되어개교가되더라도초등학교교육에부정적인영향이크게미칠것으로예상되고있다. 이에대하여위사람들은학교보건법제19조의규정에따르면학교환경정화구역내에경마장등사행행위장설치금지를규정한같은법제6조제1항을위반한자는 1년이하의징역과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되어있는데이러한규정은유추해석이나확대해석은허용될수없고그문안에명시된대로엄격하게해석하여야한다는죄형법정주의에비추어볼때같은법제6조제1항제13호에규정된경마장의범위에위경륜장이포함되는것으로해석할수없다고변명하고있다. 그러나경륜장외매장 - 5 -

8 은경마장외발매소와는달리 1997년 3월수원시에최초로설치된이래 1998년 2개소, 1999년 5개소가설치되는등최근에설치장소가늘어나고있는데도경륜장을사행행위장으로본다는명시규정이없는입법적불비상태에서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경륜장을경마장행위와동일한것으로보아같은법제6조의규정에따라학교환경정화구역내에서는경마장과마찬가지로경륜장을설치할수없다고공식적으로질의회신한이래견해가변경되지아니하였고건설교통부에서경륜장의매장은건축법시행령의마권장외발매소와유사한시설로보고있으며또한교육인적자원부의입장에서는오히려학교환경정화에적극적으로대처해야할의무가있음을고려할때위변명은이유가되지아니한다. 따라서위사람들의행위는각각국가공무원법제56조의규정에위배된것으로같은법제78조제1항제1호의규정에해당된다. 조치할사항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위사람들을각각국가공무원법제 82 조의규정에 따라징계처분하시기바람

9 감사원 주의요구 제목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업무처리부적정 중앙행정기관 관계기관 건설교통부 시흥시본청 내 용 시흥시에서 서울특별시강남구에있는 주식회사 ( 대표이사 ) 가경기도시흥시의부지 ( 면적 25,820m2 ) 내에 560세대의아파트를건립하면서위 1016 번지인근의대지 (5,467m2) 에초등학교 1개교의학교용지를확보하는것으로 제3 차주택건설사업계획을승인신청한것을검토하여같은해 위주택건설사업계획을승인하였다.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3조제1항및제4조제2항의규정에따르면주택건설사업을시행하는자는개발사업의시행을위하여수립하는계획에학교용지의조성 개발에관한사항을포함하도록되어있고, 도시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89조제1항제1호의규정에따라학교주변환경정비상태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도록되어있으므로 학교보건법 제5조제1항및제6조제1항제13호에규정된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 ) 에사행시설에해당되는경륜장외매장이설치될예정으로시설공사중일경우에는학교주변의환경이위경륜장외매장으로피해를입는일이발생되지않도록학교용지의위치를변경하는등의조치를한후주택건설사업계획을승인하였어야한다. 그런데위관서에서는 위학교용지와 25m의도로를마주보고있는같은동 995에있는주식회사 ( 대표이사 ) 가소유하고있는근린생활시설 - 7 -

10 ( 지하1층, 지상 4층, 연면적 9,562m2 ) 중 2층 3층( 연면적합계 6,464m2 ) 을경륜장외매장으로용도변경허가한사실이있으므로위주택건설사업계획을승인한 당시에는위경륜장외매장이 2003년 7월개장된다는사실을이미알고있었다. 그런데도위관서에서 위 3차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받고경륜장외매장개장시위학교시설이입게될영향을검토하도록하거나대책을강구하지않은채같은해 위주택건설사업계획을승인하였다. 반면위업체에서 승인신청한 제4차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검토하면서는위경륜장외매장이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금지시설에해당되므로이에대한대책을먼저강구하도록반려처리하는등위 3차아파트와 4차아파트의사업계획승인을다르게처리하였다. 그결과시흥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같은해 위학교용지를도시계획시설로결정하기위하여심의를하였으나위경륜장외매장이학교용지인근에설치되어있어학교용지시설로부적합하다는이유를들어부결처리함으로써 감사일현재까지학교용지시설결정이보류되었기때문에 2005년 3월완공예정인위 3차아파트입주민들의취학아동이다닐초등학교설립이차질을빚어질뿐만아니라앞으로개교후초등학생의교육에나쁜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된다. 조치할사항 시흥시장은 1 앞으로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업무를처리시학교용지확보의적정여부등도시관리 계획시설에대하여검토를철저히하도록하고 2 관련자에게는주의를촉구하시기바람 - 8 -

11 [ 관련자 ] 국 과지방토목주사보 지방토목주사 국장 지방시설서기관 - 9 -

12 감사원 통 보 제목현충탑이전건립사업추진부적정 중앙행정기관 관계기관 행정자치부 성남시본청 내 용 성남시에서 현충탑이전건립기본계획현상공모 ( 이하 현상공모 라한다.) 를공고하여접수된총 9건의공모작품에대하여같은해 작품심사위원회의심사를거쳐경기도안양시에있는주식회사 ( 대표이사 ) 이응모한작품을최우수작으로선정한후같은해 당선업체에통보하였다가, 위당선작품의현충탑향배가시정책과다르다는이유를들어최우수작선정을백지화하고재공모절차를진행하겠다고같은해 위당선업체에다시통보하였다. 위현상공모응모요령 15. 와 16. 에따르면최우수작품으로선정된응모자 ( 이하 응모자 라한다.) 에게현충탑의설계권및시공권을부여하고, 성남시는정책상필요시작품의내용을일부보완또는수정할수있으며, 응모자의실행능력이없다고판단될경우에는계약을체결하지않을수있도록되어있다. 그리고위관서에서는공모작품선정의객관성과신뢰성을제고하기위하여조각분야전문가 3명, 미술 평론분야 3명, 조각 토목 건축분야 3명, 시의회대표 2명, 보훈단체대표 2명, 공무원 2명등계 15 명으로구성된작품심사위원회에서현충탑의향배까지를포함하여출품된 9개작품을공정하고도엄격하게심사한후위 에서응모한작품을최우수작품으로선정하여통보한것이므로, 응모작품에대한심사절차나결정등이심사기준에명백하고현저하게위반되어무효또는취소사유가되지아니하는한선정된작품을취소또

13 는무효화하여서는아니된다. 또한, 이미당선자를결정한후통지하여행정행위가이루어진것이므로위응모요령에따라응모자의실행능력이없다고판단된경우가아니고성남시의정책상필요에따라현충탑의향배등일부내용을변경하여야한다면당선자로하여금응모요령 15조가호의규정에따라당선작품의내용을수정하여사업을수행하도록하는것이타당하다. 그런데도위관서에서는시의회및탈락업체등이위작품의현충탑향배와작품의본질적인내용이아닌사소한작품형식의잘못을들어이의를제기하자, 당선자에게수정제출의사도묻지아니한채위응모요령에어긋나게위현충탑건립사업계약을체결할수없어재공모한다고 위작품당선업체에통지하여작품응모당선업체에게설계권및시공권을부여하지않음으로써민원이제기되었을뿐만아니라행정의신뢰성을떨어뜨리는결과를가져왔다. 조치할사항 성남시장은행정의신뢰성확보를위하여현충탑이전건립기본계획 응모요령 15. 와 16. 에따라최우수작품으로선정된응모자로하여금시의회등에서제 기한사항을보완하여현충탑이전건립사업을수행하는방안을강구하시기바람

m (-6933, `12.5.2) ( ),,,,.,.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H,. (-6933, `12.5.2) ( ),. 3 (2,280), (, ) ( 共

m (-6933, `12.5.2) ( ),,,,.,.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H,. (-6933, `12.5.2) ( ),. 3 (2,280), (, ) ( 共 연번주요지적사항처분요구조치현황 감사결과처분요구및조치현황 No. 1 m () ( : ) 3 [(1),, ], 2. 3 2013 6~12 11( 2.7), 399KW. - 2 - m (-6933, `12.5.2) (2014-56),,,,.,.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