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콘라드아데나워재단 - 경실련공동토론회 ] 신뢰경제의효과적수단으로써 CSR 의역할 - 자유로부터의무까지, 집단소송제와징벌적배상제사례 일시 : 2016년 8월 31일 ( 수 ) 오후 2시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중회의실B 공동주최 : 콘라드아데나워재단, 경실련 주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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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콘라드아데나워재단 - 경실련공동토론회 ] 신뢰경제의효과적수단으로써 CSR 의역할 - 자유로부터의무까지, 집단소송제와징벌적배상제사례 일시 : 2016년 8월 31일 ( 수 ) 오후 2시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중회의실B 공동주최 :, 주관 : 경실련 ( 사 ) 경제정의연구소 콘라드아데나워재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 [ 콘라드아데나워재단 - 경실련공동토론회 ] 신뢰경제의효과적수단으로써 CSR 의역할 - 자유로부터의무까지, 집단소송제와징벌적배상제사례 일시 : 2016년 8월 31일 ( 수 ) 오후 2시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중회의실B 공동주최 : 콘라드아데나워재단, 경실련 주관 : 경실련 ( 사 ) 경제정의연구소 콘라드아데나워재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3 프로그램 13:50-14:00 등록 14:00-14:05 개회이광택 ( 국민대법대명예교수 ) / 경실련경제정의연구소이사장 Stefan Samse ( 슈테판잠제 ) / 콘라드아데나워재단한국사무소장 14:05-14:10 발표자및토론자소개사회 : 김호균 / 명지대경영정보학과교수 14:10-15:00 발표 CSR- Soft Law with hard sanctions ( 기업의사회적책임- 강력한규제를동반한소프트로 ) : 비르기트슈피쓰호퍼박사 (Dr. Birgit Spießhofer M.C.J.) CSR 강화를위한징벌적손해배상제도및집단소송제도의필요성과도입방안 : 조순열변호사 ( 경실련시민권익센터운영위원장 ) 15:00-15:40 패널토론김정욱 / 변호사, 징벌적손해배상을지지하는변호사 교수모임공동대표김차동 / 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김성천 / 한국소비자원정책연구실선임연구위원허경옥 / 성신여대생활문화소비자학과교수 15:40-16:30 종합토론및질의응답

4 목차 발제문 CSR - Soft Law with hard sanctions 기업의사회적책임 - 강력한규제를동반한소프트로 ( Soft Law) 비르기트슈피쓰호퍼박사 CSR 강화를위한징벌적손해배상제도및집단소송제도의필요성과도입방안 조순열변호사 경실련시민권익센터운영위원장 토론문 토론문 김정욱 변호사 징벌적손해배상을지지하는변호사 교수모임공동대표 토론문 김차동 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토론문 김성천 한국소비자원정책연구실선임연구위원 토론문 허경옥 성신여대생활문화소비자학과교수 주최기관소개 콘라드아데나워재단한국지부소개 경실련 사 경제정의연구소소개

5 발제문 CSR - Soft Law with hard sanctions ( 기업의사회적책임 - 강력한규제를동반한소프트로 ) 비르기트슈피쓰호퍼박사 - 1 -

6 [ 콘라드아데나워재단 - 경실련공동토론회 ] 신뢰경제의효과적수단으로써 CSR 의역할 기업의사회적책임 강력한규제를동반한소프트로 비르기트슈피쓰호퍼박사 (Dr. Birgit Spießhofer M.C.J.) A. 도입 국내법에책임의식있는경영의기준을명시하고있지만, 영토적인제한때문에세계적인기업들의활동에는적합하지못할수도있다. 국제경제위기와각종스캔들뿐만아니라, 사회적 환경적측면에서수용할수없는다양한상황이보고되어 거버넌스갭 (Gover nance Gaps) 이투명하게드러났고, 기업의사회적책임에대한논의를할수밖에없게되었다. 기업의사회적책임이어떻게세계경제를위한세계적인질서규범을만들수있는지가글로벌거버넌스의광범위한논의주제의핵심중하나이다. 유효한법을준수한다는의미의컴플리언스 (Compliance) 는유럽에서점점하나의구별된분야로자리잡고있다. 이는하드로 (hard law) 에근간을두고있기때문에제재조치, 관철메커니즘에서많은부분구체적이다. 이에반해 CSR은많은부분소프트로 (soft law) 에해당되는새로정립되어가고있는 새로운법 에따른다. B. 기업의사회적책임 (CSR) I. CSR 의정의 기업의사회적책임은다양하게의미로정의되어왔다. 기업의사회적책임은오랜시간자발적업무로국한되어왔었다. 유럽연합위원회는 2001년 CSR은 기업이자발적으로사회적, 환경적관심을기업활동과이해관계자들과의상호작용에통합시킨것 이라고정의내렸다. 하지만 2011년 10월 25일발표한 기업의사회적책임을위한새로운유럽연합전략 ( ) 에따르면유럽연합위원회는 CSR을 사회에영향을미치는기업의책임 이라고새롭게정의내렸다. 따라서적용받는법을준수하는것 (Compliance) 은최소한의기업책임이다. 그책임을포괄적으로충족시키기위해이외에도사회적, 환경적, 경제윤리적, 인권에입각하며소비자의요구에부합하면서도주주들의전략과그활동에편입된프로세스를도입해야한다

7 II. 국제적 CSR 노력 세계무대에서국제적 사회적규정을정립하는데국제연합 (UN),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제표준화기구 (ISO) 가주된역할을맡고있다. 이외에도다른많은 부속기구들과전문단체들이의견제시등을통해다양한노력들을하고있다. 1. 국제연합 국제연합은 1974 년부터다양한방법으로세계경제를위한사회적질서규정을 만들기위해노력했다. 대표적예로유엔글로벌콤팩트 (UN Global Compact) 와 유엔기업과인권이행지침이있다. a. 유엔글로벌콤팩트 2000년 7월채택된유엔글로벌콤팩트는인권, 노동보호, 환경, 반부패를포괄하고있는 10개의원칙을선정하였다. 여기에는 CSR 주요논의내용의바탕이되고있는 3대기본가치 ( 사람, 환경, 이익 ) 를반영하였다. 유엔글로벌콤팩트는기업들에게이와같은기본가치들을인식하고, 영향권내에서 ("sphere of influence") 지지를호소하며실천하도록장려한다. 이미유엔글로벌콤팩트에는수천개의기업들과기관들이동참하고있다. 각기관들은비준을통해기본원칙을준수할의무가있으며, 10대원칙에도달여부를평가하는연례보고서를제출해야한다 (Communication on Progress - COP). 각국은유엔글로벌콤팩트기본원칙의개발, 구체화및실행에도움을줄네트워크를구축했다. 유엔공동선언문과유엔협약이국가를대상으로한다면, 유엔글로벌콤팩트는그의무들을기업차원에서이행할수있는지침을마련하는역할을했다. 이와같은이행지침에조직적틀을잡고, 소프트한기구들을통해실현시키도록한다. 또한유엔글로벌콤팩트는기업들이비준을할경우에만효력이발휘되지만, 그것은조직구성을위한의미가있다. 유엔글로벌콤팩트는유엔내에서다른기구들과함께 과정에있어일반적신중함 을이해하는데도움을줄수있다. b. 유엔기업과인권이행지침유엔인권이사회에서 2011년 6월 16일발의된유엔기업과인권이행지침은유엔글로벌콤팩트와는달리 CSR 스펙트럼전체가아닌인권만을주제로삼는다. 이는 보호, 존중, 구제프레임워크 (Protect, Respect, and Remedy Framework) 를 3개의주요요소로삼고구현한다. - 인권보호를위한국가적의무, 기업활동에제한이가해지더라도 ("Protect"), - 인권을존중하는기업의책임 ("Respect"), - 3 -

8 [ 콘라드아데나워재단 - 경실련공동토론회 ] 신뢰경제의효과적수단으로써 CSR 의역할 - 효과적법의보호를실행할수있는의무 ("Remedy"). 위의 3개의요소들은스마트믹스 (smart mix) 로결합되어야한다. OECD, ISO를비롯한다양한기관들에서수용한인권을존중하는기업의책임을명시한두번째요소에대해서보다자세히언급하겠다. 유엔이행지침에는첫째, 기업들은기본적으로모든인권을존중해야한다고명시하며둘째, 실사과정 (Due Diligence-Prozesses) 를통해실현하도록정한다. 이실사 (Due Diligence) 는기업들이자사내에서이루어지는인권침해를설명해야하는것을의미할뿐만아니라, 기업의활동이나제품과불가분의관계에놓인모든납품업체, 서비스제공자, 사업파트너에대한정보를제공해야한다. 이는한편으로는광범위한책임을포함하며, 다른한편으로는단지기업활동에있어긍정적일수있는부분을배제한부정적영향만참작한다. 인수합병과정에서와같이기업과평판에미칠수있는부정적결과뿐만아니라, 실질적으로혹은잠재적으로인권침해가나타날모든리스크를다루는리스크어세스먼트 (risk assessment) 를포괄한다. 인권존중의의무는기본적으로국가에근간을두고있는기업에대한인권이직접적인적용대상이다. 그인권존중의책임은법적인의무가아닌, 형식적으로유엔인권위원회의지원을표준화한소프트로 (Soft Law) 의가치가중요하게된사회적기대에기인한다. 그책임은법적구속력은없더라도의무가있으며항상동일한구속조항에따르지않는다. 이로써단지해당합의서에서명하고비준한내용에대한구속력을갖는국가가갖는인권의책임보다기업은보다포괄적인인권에대한책임을지게된다. 기업은 ( 국가의무에따르지않은채 ) 필요한인권에대한세분화작업을직접구체화해야한다. 이는경우에따라시민사회에서전혀다르게평가받기도한다. 또한기업의인권기구들은서로일치하지않고경우에따라필요한만큼보충이되지도않을경우도있다. 이는특히이슬람국가와같이인권선언문이나규정이종교적의무와합치되지않는다른문화권에해당된다. 실제로는주로유엔인권헌장과국제노동기구성명과같은인권조약들을통해해당전문분야나기업과관련된인권부분을발췌하고, 행동강령으로옮길기본적원칙과권리를만들게된다. 이로써기업은입법자의위치에서그기능을하게된다. 구체화및의미의중요성이결여되어법적안정성은거의도달하지못한다. 실사 (Due Diligence) 는한편으로기업이인권을존중하고기본성명을통해이를발표할것을기업의의무로보고요구한다. 그성명에는무엇보다직원과사업파트너들에게인권의가치를규정하고공표하도록한다. 이와같은 "Policy Statement" 가이행되지않으면, 불공정경쟁에의한분쟁이유발되거나책임공방이일어날수있다. 또한기업들은모든사업영역에인권보호를엄수해야하며그행태를평가하는정기적감사보고서를발행하는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s를실행해야 - 4 -

9 한다. 기업들의부정적영향을제한하거나약화시킬수있는이와같은감사보고서와기업의조치들은공표되어야한다. 인권을침해한사항들은제거, 약화혹은보상되어야한다. 또한, 각기업과국가의위험체계, 기업의규모와사업내용에따라실사 (Due Diligence) 의범위와규모는달라져야한다. 전세계에걸친기업의경영뿐만아니라, 납품업체와사업파트너를포괄하고부정적영향 (Impacts) 에초점을맞추고있는실사 (Due Diligence) 의무는인권침해를통해 ( 제삼자의보호 ) 신중의기준이설립되었으며이는 ( 법적인 ) 인권제한이적용되지않는다. 과정에있어일반적신중함 으로인식될수있으며, 이로써형법과피해보상법으로보상을받을수있게되었다. ("soft law with hard sanctions"). 유엔이행지침이비준된이후특히기업과인권을위한국내액션플랜을통해유엔실무그룹이활동하게되었다. 2. 다국적기업을위한 OECD 이행지침 OECD는이미 1976년에다국적기업을위한이행지침을마련했다. 이는회원국가에서활동하고있으며동시에세계다른국가에서도동일하게적용받는다국적기업에대한정부차원의조언들을내포하고있다. 이와같은조언은 ( 기업의입장에서추가적인수용행위가없이도 ) 법적인구속력이없더라도즉각적적용가능한성격을갖는다. OECD이행지침은유일하게다각적으로합의하고근본적인 CSR성격을포괄하는동시의정부의후원을의무화한필사본이다. 이이행지침은 2011년 5월 25일국제자문과정을거쳐업데이트되었다. 특히상당한주의 (due diligence) 를포괄적으로기업의의무로규정짓고하청업체들에대한책임경영을조언한 (supply chain management) 부분은유엔이행지침에새로포함된제4조인권을강조한세부사항이다. 일부 OECD이행지침은유엔결의문보다한단계발전되었다. 더욱전문화되었을뿐만아니라, 투명성, 학문, 경쟁, 세금징수를비롯해부정적이며긍정적인의무를포괄하고있기때문이다. 이이행지침을근거로, 회원국들내에 OECD이행지침의실행과지원을도와주며피해자혹은시민사회조직과다국적기업들간의분쟁을해소시키는역할을하는국내사무소가설립된다. OECD이행지침은다른 OECD기구들에지원을받으며, 경우에따라서는국제법적행태로각 CSR측면에입각하여세분화시킨다

10 [ 콘라드아데나워재단 - 경실련공동토론회 ] 신뢰경제의효과적수단으로써 CSR 의역할 3. ISO 26000:2010 사회적책임을위한실마리 ISO 26000:2010은사회적책임을다음과같이정의 (2.18) 한다. " 투명하며윤리적행동 (2.7) 을통해, 사회와환경에미치는 (2.6) 결정이조직의책임 (2.12) 에영향 (2.9) 을미친다, - 건강과공공의안녕을포함한지속가능한발전 (2.23) 에이바지하며 ; - 청구권이있는집단기대에부합하고 (2.20); - 적용가능한법을준수하며국제적표준에위배되지않으며 (2.11) - 전체조직 (2.12) 에편입되어있으며그관계에서의미가있는것이다. 각주 1: 그활동은제품, 서비스, 프로세스를포괄한다. 각주 2: 관계라함은조직의활동내에영향력 (2.19) 을미치는것을의미한다. ISO책임컨셉은 OECD이행지침에부합하며유엔이행지침과는다르게조직에긍정적이며부정적인영향력을포함하고포괄적지속가능어젠다를따른다. 그기준은내용적으로봤을때 3부분으로구분할수있다. 일반적인기본적부분, 주요주제에대한행동강령이포함된특별한부분, 사회적책임을대상으로하는조직통합적성격을띠는행동강령의실행이다. ISO26000은유엔이행지침과 OECD이행지침과는달리강제성을갖지않고, 자발성의원칙을존중한다. 그기준은 WTO의기준을실행하는도구나관습법의표현혹은법적조치 (legal actions) 를위한초석이되지도않을것을분명히명시했다. 하지만이는제3의효과가되지않으리라는보장이없다. 특히이기준이 ( 앞으로도 ) 과정에있어일반적신중함 의근거가되지않으리라는보장이없다. ISO26000은 ISO9001이나 ISO14001과같은공증가능한경영시스템기준이되지않을것이다. 이와는별개로각국의표준화기관들은 ISO표결에서공증불가능함에종속되지않는다. 국제 ISO기준은그대로독일 DIN ISO 26000: 로수용되었다. 하지만다른국가들은자국에서활용할경우, 일부공증가능한표준으로개발하기도했다. CSR과관련있는분야에서 ISO는노동보호와노동안전, 특수산업분야에서프로세스와제품생산, 수자원과환경보호와같은환경주제, 표준개발의방법론과같은다양한세부적인기술표준을발표했다. 또한 ISO Management System Standards도있다. 특히품질경영시스템을위한 ISO 9000, 환경경영시스템을위한 ISO 14000, 에너지경영시스템을위한 ISO 50001, 반부패경영시스템을위한 ISO/CD 37001, 지역사회의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 ISO/CD 37101도있다. Compliance-Management-Systemen을위한 ISO 19600:2014는법의준수뿐만아니라 (compliance requirements), 기업내부적으로 ( 자발적으로 ) 따라야하는규율의준수 (compliance commitments) 를의미하는광범위한준법감시를바탕으로한다. 이는우수한기업경영기준, 모범사례, 윤리적, 사회적기대도포함한다. 앞에 - 6 -

11 언급한특정한강제성이없는유엔이행지침과 OECD 이행지침도이표준에 포함되는지논의된다. 4. 섹터, 주제, 기구가전문화된 CSR 노력 모든기업혹은조직을포괄하고있는 CSR이행지침외에다양한기관과조직들이행하는다양한영역에세분화된노력들이있다. 이는예를들어설명할수있다. 광산업에서는 2003년 Extractive Industries Transparency Initiative (EITI) 이시작되었다. EITI-Standard는회원국들내에기업의지불과정부의수입에관한보고서를제출하여최소한의투명성을보장하는조치를취함으로인해, 승인체계를보충하고있다. 유럽연합은 Richtlinie 2013/34/EU에따라각국가별보고서제출 (country-by-country-reporting) 을도입했다. 이는기업들이자원이풍부한국가기관에지불하여부패척결과빈곤퇴치를위해사용하도록요구한다. 독일에서는이에해당되는실행법령이국회에제출되었다. 미국은 Sec.1503 Dodd-Frank-Act 에따라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이광산개발기업에게정기적으로안전규정불이행에관한보고서를요청할권한을갖는다. Sec Dodd-Frank-Act 에따르면 SEC는기업들에게해당되는 EITI를기준으로정부기관에지불한모든내용공개를요구할수있다. 금융분야에서는현재약 80여개금융기관에서수용한 Equator Principles, 프로젝트자금조달의규정내에서사회적환경리스크에대한조사, 평가와실행을하기위한리스크매니지먼트인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Performance Standards 등이있다. 섬유산업에서는일반적인기준인 Business Social Compliance Initiative (BSCI) 외에Accord on Fire and Building Safety in Bangladesh과같이각나라와상황에따른협의서가있다. 각주제에따라살펴보면, Kimberley Process는소위말하는블러드다이아몬드에관해, World Gold Council은 Conflict-free Gold Standard 을발표했고, Forest Stewardship Council 은산림보호에관해, Marine Stewardship Council 은장기적어장관리에관해, Carbon Disclosure Project은환경보호에관해, Conflict Minerals는 OECD, SEC, EU의규정을반영했다. Transparency International은부정부패척결을목표로삼는다. CSR요구를실행하기위한본질적인도구는보고서이다. Global Reporting Initiative (GRI), Social Accountability 8000, 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SASB), International Integrated Reporting Council (IIRC), International Standard on Assurance Engagements ISAE 3000 등이해당된다. "Responsible Investment" 라는대전제하에있는모든기구들에서는국채와연기금과같은투자자들에게 ESG요소를민감하게고려하게끔하며투자금으로 - 7 -

12 [ 콘라드아데나워재단 - 경실련공동토론회 ] 신뢰경제의효과적수단으로써 CSR 의역할 하여금장기적안목의경영을요구하고표창하도록하고자한다. 그에해당되는예로는 UN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s (UNPRI) 가있다. 뿐만아니라, 책임경영에대한인센티브는 FTSE4Good와 Dow Jones Sustainability Index 같은지속가능인덱스도있다. 모든기구들은근본적으로직접적인금지나구속없이기업운영방향에영향을미치며이끌수있다는공통점이있다. 소위말하는옆구리찌르기 (Nudging) 는정부정책에영향을점점더미치며규제를대신하는역할을한다. III. 유럽의 CSR 전략 유럽연합은내용적으로사회적, 환경적, 정부적요소를관여하고있는여러법령들을제정했다. 1990년대중반 CSR논의가시작되었다. 유럽연합위원회는 기업의사회적책임을위한신유럽연합전략 ( ) 을 2011년 10월 25일발표했는데, CSR의포괄적정의를새롭게내리는것에그치지않았다. 준법감시를넘어선요구들을 실천계획에구체화했다. 모든유럽의대기업들이 2014년까지유엔글로벌콤팩트, OECD이행지침이나, ISO26000을자사의 CSR 전략을세우는데참고하라는요구가포함되어있다. 모든유럽의기업들은 ILO의다국적기업과복지정책에대한 3단계기조정책과유엔이행지침의인권을존중해야한다. 회원국들은유엔이행지침을실행하기위한국가차원의실천계획을개발해야한다. 다양한정치적노력외에도일부 CSR측면은유럽연합의부수법령을통해실행된다. 유럽연합은이로써 "smart mix 라는공식을하게된다. 사회적, 환경적, 다양한정보의공개는 CSR보고서방침에요구된다. 기업의상황을설명하는본질적가치뿐만아니라, 투자자와시민사회에대한정당성을얻기위해기업과하청업체들에대한실사 (Due Diligence) 를고려한다는점에있어서는패러다임변화를의미한다. 더이상정보뿐만이아니라, 소프트한규율을통한변화와그입장이중요하게되었다. 공공조달분야에서 CSR측면을고려하기위해추가로조달규정이도입되었다. 환경부분에대한고려사항, 환경인증라벨사용의규정, 생산과정전반에걸쳐라이프사이클비용과환경부담금을부담하는것과같은수평적조항들을포괄한다. 장애인과차별받는그룹을포함시키는것과같은사회적측면도고려된다. 깨끗한 공정을위한보증이강화되었다. 즉, 이해당사자간분쟁, 부당한시도와부패에서벗어난, 규정에맞게, 투명하고공정하며차별이없는과정을의미한다. 이외에도 Art.1 der Verordnung(EU) Nr. 1233/2011에근거한 OECD 공적수출신용도유럽연합에서적용할수있게된다. 회원국들은수출채권시스템과활동을할때인권을존중하며기후변화를보호하는데주의를기우려야한다

13 IV. 독일의 CSR 노력 제2차세계대전이후독일에서발전된사회적시장경제에서기업의책임은중요한요소이다. 독일기본법 ( 헌법 ) 은기본적으로자유경쟁하에서자유로운기업경영을보장하고있지만, 재산의사회적제약과기본법제한을통해제한을두고있다. 앞서언급한국제적인노력들은국가에의한강화된보호를요구한다. 유럽연합의 CSR규정을실행하거나기업과인권을위한국가의실행조치를적용할경우등국가는다양한방법으로주도한다. 2016년가을가결될예정인국가실행조치를위한논의에서법의보호가어떤범위까지확장되어야하는지깊이다뤄졌다. 무엇보다연맹소송과집단소송의가능성이확대되어야하는지논의되었다. 주주들사이에서미국모델에따른 (opt-out) 집단소송이도입되지말아야한데에의견이모아졌다. 또한영미법의 Common law system에서는법의집행과비준이 (class actions, punitive damages, pre-trail discovery, 변호사의성공보수를통해 ) 원래국민간의양자간관계에근간을두고있는반면, 유럽의대륙법에서는형벌은원칙적으로국가에기인한다. V. 책임의확대와법적안정성 당사자들과 NGO는외국에서환경및인권침해와관련하여영미법과유럽법에서점점더법의보호를찾고있다. 모회사에서자회사에대한, 고용주로부터부가가치사슬에이르기까지 CSR책임을확장시키는것이중요한요소이다. 관할사법권과적용법에관한문제가연관되어있다 Esther Kiobel et al. v. Royal Dutch Petroleum Co. et al, 1) 건에서미국대법원은외국에서인권침해에대해서미법원의관할권이없다고결정해거부했다. 치외법권에반하는추정은 ( 많은경우들에있어 ) 법적근거가된 1789년의 Alien Tort Statute가활용되었으며그어떤것도이법에반하지않는다. Kiobel 건에있어서는미국규정에따라해당되는미국법정이국제법규정을적용가능한지만이논의가되었다. 이경우에서는영국, 네덜란드, 나이지리아에사무실을두고있는기업이나이지리아에서나이지리아국민에게가한인권침해에대해미국대법원은미국법을적용할충분한관련성을보지못했다. 하지만이는특수한미국특유의복합적상황일경우다를수있다. common law tort claims 과같은, 1) United States Supreme Court No , v , 569_(2013)

14 [ 콘라드아데나워재단 - 경실련공동토론회 ] 신뢰경제의효과적수단으로써 CSR 의역할 다른법에기인하면치외법권에있어다른시각을가질수있는독일연방공화국에서적용할수있다. 남아프리카자회사에서근무중인남아프리카노동자가안전조치가불충분한작업장에서근로하여석면침착증에걸린사건에서영국 Chandler v. Cape PLC 1) 은영국모회사를상대로직접적인피해보상조치를내렸다. 법인격부인이나콘체른책임에기인해서가아니라, 모회사가특수한상황하에자회사직원들을보호해야한다는자사의의무가지켜지지않았다는이유에서처벌이내려졌다. 나이지리아인이 Royal Dutch Shell PLC과나이지리아자회사인 Shell Petroleum Development Company of Nigeria Ltd. 를네덜란드와영국에서나이지리아의원유피해로소송을제기했다. 네덜란드법정은모회사와자회사를상대로제기한소송에적합성이있다며, 나이지리아자회사를고발한소송에일부손을들어줬다. 2) 이와같은결정의근거로 Royal Dutch Shell PLC는영국에등록되어있지만, 헤이그에본사를두고있으며모회사와자회사를상대로한소송이매우연관되어있어효율성을위해총체적으로취급하는것이옳다고봤다. 모회사를고발한것이Chandler v. Cape PLC 에기인한나이지리아의관습법에따라근거를찾을수없더라도, 법원은그해당권한을계속유지했다. 하지만, 나이지리아 Shell 자회사를상대로한소송은 ( 나이지리아법에따라 ) 일부승소판결을내렸다. 신중을기해야하는의무를무시했으며경솔하게피해를입히게되어유죄가있다는바가그이유이다. 법인격부인의까다로운전제조건들때문에모회사나고용주들에게의무로지워지는신중을기해야하는책임이침해되었을때제기될수있는소송들이점점보호된다. 기업의실사를할때, 미국환경법에서알려진 Operator Liability를적용하거나, 유럽의카르텔법과유사하게기업의의무가경제적통일을위해수용될수있다는것을고려할수있다. 앞으로국가의법원외에혹은대안으로다국적기업이 OECD이행지침의불이행을국내사무소에제기하는경우가늘어날것이다. C. 결론과전망 CSR이라는주제는점점책임이증가되는다양하고복잡한전개를내포한다. 적용되는 ( 하드 ) 법을준수한다는의미에서준법감시는기업의책임에있어최소한이다. 이는 Corporate Governance Codes와다양한국제적, 영역, 주제에따라세분화된이행지침과소프트한조정기구들을통해계속세분화된다. 이는단지 1) v , (2012) EWCA Civ ) Urteil v ,

15 " 강력한규제를동반한소프트로 (soft law with hard sanctions)" 의형식으로만이루어지지않는다. 기업의책임은 "creeping law" 의형태로슬금슬금발전하고강화되는법의성격을띠며점점확장되어갈것이다. 법적인책임소재는서로겹치게된다. 따라서준법감시라는주제는 ISO19600 Compliance Management Norm에서이미보여준것과같이, 더욱포괄적으로이해해야만한다

16 [ 콘라드아데나워재단 - 경실련공동토론회 ] 신뢰경제의효과적수단으로써 CSR 의역할 < 별첨 > 독일비르기트슈피쓰호퍼박사소개

17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 Soft Law with Hard Sanctions Dr. Birgit Spießhofer M.C.J. A. Einführung Das nationale Recht formuliert Standards verantwortungsbewussten Wirtschaftens, kann jedoch aufgrund seiner territorialen Begrenzung globale Wirtschaftsprozesse nicht angemessen erfassen. Diese "Governance Gaps", die nicht nur durch die globale Finanzkrise und diverse Skandale, sondern auch durch vielfältige Berichterstattung über sozial und ökologisch untragbare Zustände transparent wurden, sind maßgeblicher Grund und T reiber der CSR- Diskussion. CSR ist mithin T eil eines breiter angelegten Global Governance- Diskurses, dessen Kernfrage ist, wie ein globaler Ordnungsrahmen für globales Wirtschaften geschaffen werden kann. Compliance im Sinne der Einhaltung geltenden Rechts ist ein in Europa zunehmend ausdifferenzierter Bereich. Er ist hinsichtlich des Maßstabs, seiner Sanktionen und Durchsetzungsmechanismen weitgehend greifbar, da an hard law orientiert. CSR ist demgegenüber ein in Entstehung befindliches "neues Recht", das weitgehend mit soft law operiert. B.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 CSR) I. CSR- Definitione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hat viele "Definitionen" erfahren. CSR wurde lange Zeit auf freiwilliges Engagement reduziert. Die Europäische Kommission verkündete 2001: "CSR ist ein "Konzept, das den

18 [ 콘라드아데나워재단 - 경실련공동토론회 ] 신뢰경제의효과적수단으로써 CSR 의역할 Unternehmen als Grundlage dient, auf freiwilliger Basis soziale Belange und Umweltbelange in ihre Unternehmenstätigkeit und in die Wechselbeziehungen mit den Stakeholdern zu integrieren." In ihrer Mitteilung "Eine neue EU- Strategie ( ) für die soziale Verantwortung der Unternehmen" vom 25. Oktober 2011 legte die EU- Kommission jedoch eine neue Definition vor, wonach CSR "die Verantwortung von Unternehmen für ihre Auswirkungen auf die Gesellschaft"ist. Die Einhaltung geltenden Rechts ( Compliance) ist danach das Minimum unternehmerischer Verantwortung. Um ihrer Verantwortung vollumfänglich gerecht zu werden, sollen Unternehmen darüber hinaus Prozesse einführen, die soziale, ökologische, wirtschaftsethische, menschenrechtliche und Verbraucherbelange in enger Zusammenarbeit mit ihren Stakeholdern in ihre Strategie und ihre Aktivitäten integrieren. I I. I nternationale CSR- Ansätze Auf internationaler Ebene haben sich vor allem die Vereinten Nationen, di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 operation and Development ( OECD) und die International Organisation for Standardization ( ISO) mit der Entwicklung einer globalen sozialen Rahmenordnung befasst. Daneben gibt es eine Fülle sektorund themenspezifischer Ansätze, die im folgenden nur exemplarisch skizziert werden können. 1. Vereinte Nationen Die Vereinten Nationen haben seit 1974 mit verschiedenen Initiativen versucht, eine soziale Rahmenordnung für globales Wirtschaften zu schaffen. Bedeutung entfalteten der UN Global Compact und die UN- Leitprinzipien für Wirtschaft und M enschenrechte. a. UN Global Compact Der im Juli 2000 verabschiedete UN Global Compact ( UNGC) umfasst zehn programmatisch gehaltene Grundprinzipien, die die Bereiche Menschenrechte, Arbeitsschutz, Umwelt und Anti- Korruption betreffen und damit die drei Grundthemen ( "People, Planet, Profit") aufgreifen, die die Leitaspekte der CSR- Diskussion darstellen. Der UNGC fordert Unternehmen auf, sich zu diesem Katalog von Grundwerten zu bekennen, sie zu unterstützen und

19 innerhalb ihres Einflussbereichs ( "sphere of influence") in die Praxis umzusetzen. Der UNGC ist mittlerweile von tausenden von Unternehmen und Organisationen unterzeichnet worden. Mit der Unterzeichnung verpflichten sich die Organisationen zur Befolgung dieser Grundprinzipien und zur Einreichung eines jährlichen Berichts über ihre Fortschritte bei der Implementierung der zehn Prinzipien ( Communication on Progress - COP). Die nationalen Regierungen haben Netzwerke geschaffen, die der Weiterentwicklung, Konkretisierung und Operationalisierung der Grundprinzipien des UNGC dienen. Der UNGC ist mithin eine freiwillige Initiative, die wesentliche, in UN- Deklarationen und UN- Konventionen enthaltene, primär an Staaten gerichtete Verpflichtungen auf die unternehmerische Ebene als Leitprinzipien übersetzt, in einen organisatorischen Rahmen einbettet und durch eine Reihe "weicher" Instrumente befördert. Auch wenn der UNGC für Unternehmen nur im Falle der Unterzeichnung unmittelbare Wirkung entfaltet, hat er gleichwohl darüber hinaus systembildende Bedeutung. Er kann, im Verein mit anderen Instrumenten, zur Definition der "im Verkehr üblichen Sorgfalt" beitragen. b. UN- Leitprinzipien für Wirtschaft und Menschenrechte Die in einer Resolution vom 16. Juni 2011 vom UN- Menschenrechtsrat unterstützten UN- Leitprinzipien für Wirtschaft und Menschenrechte befassen sich im Gegensatz zum UNGC nicht mit dem gesamten CSR- Spektrum, sondern nur mit dem T hema Menschenrechte. Sie implementieren die drei Säulen des "Protect, Respect, and Remedy Framework": - die staatliche Verpflichtung zum Schutz der Menschenrechte, auch gegen Beeinträchtigungen durch Unternehmen ("Protect"), - die unternehmerische Verantwortung, die Menschenrechte zu respektieren ( "Respect"), und - die V erpflichtung, effektiven Rechtsschutz zu gewähren ("Remedy"). Diese drei Säulen sollen in einem "smart mix" verbunden werden. Die folgenden Ausführungen konzentrieren sich auf die zweite Säule, die unternehmerische Verantwortung zur Respektierung der Menschenrechte, die von OECD, ISO und anderen Organisationen rezipiert wurde. Die UN- Leitprinzipien sehen vor, dass erstens Unternehmen grundsätzlich alle Menschenrechte zu respektieren haben und zweitens dies mit Hilfe eines Due Diligence- Prozesses zu gewährleisten ist. Diese Due Diligence soll Unternehmen nicht nur Aufschluss über ihre eigenen negativen Auswirkungen auf die Menschenrechte geben, sondern auch über die aller

20 [ 콘라드아데나워재단 - 경실련공동토론회 ] 신뢰경제의효과적수단으로써 CSR 의역할 Lieferanten, Dienstleister und Geschäftspartner, die mit den Aktivitäten oder Produkten des Unternehmens "unmittelbar verbunden" sind. Dies impliziert einerseits einen weiten Verantwortungsbereich, andererseits erfasst dies nur die negativen Auswirkungen unternehmerischen Handelns, nicht jedoch die möglichen positiven. Es geht zunächst um Risk Assessment, und zwar nicht nur, wie dies bei M& A T ransaktionen der Fall ist, hinsichtlich möglicher negativer Folgen für das Unternehmen und seine Reputation, sondern vor allem um die Risiken für die Menschenrechte tatsächlich oder potentiell Betroffener. Die Verpflichtung zur Respektierung der Menschenrechte begründet eine unmittelbare Geltung der grundsätzlich an die Staaten gerichteten Menschenrechte für Unternehmen, zwar nicht im Sinne einer rechtlichen Verpflichtung, wohl aber in Gestalt einer gesellschaftlichen "Erwartung", die durch die förmliche "Unterstützung" des UN Menschenrechtsrats zu normativem Soft Law aufgewertet sein soll. Sie soll verbindlich, wenngleich nicht rechtsverbindlich sein, und zwar ohne einen wie auch immer gearteten Unterwerfungsakt. Damit sollen für Unternehmen sehr viel umfangreichere menschenrechtliche Verpflichtungen gelten als für Staaten, die nur insoweit verpflichtet sind, als sie die entsprechenden Konventionen unterzeichnet und ratifiziert haben. Unternehmen müssen die notwendige Konkretisierung der Menschenrechte selbst vornehmen ( ohne die dem Staat eigene Autorität zu haben), die möglicherweise von zivilgesellschaftlichen Organisationen ganz anders beurteilt wird. Hinzu kommt, dass die unterschiedlichen Menschenrechtsinstrumente nicht deckungsgleich sind, auch nicht notwendiger Weise komplementär. Dies gilt insbesondere für T ätigkeiten in anderen Kulturkreisen wie bspw. im Islam, wo Menschenrechtserklärungen und - kataloge unter weitgehende Schariavorbehalte gestellt sind. Die Praxis behilft sich damit, dass aus verschiedenen Menschenrechtskonventionen, meist der UN- Menschenrechtscharta und der Erklärung der Internationalen Arbeitsorganisation über Grundlegende Prinzipien und Rechte bei der Arbeit und ihre Folgemaßnahmen die für die Branche oder das Unternehmen relevant scheinenden Menschenrechte herausgesucht und in Handlungsmaximen übersetzt werden, das Unternehmen mithin funktional an die Stelle des Gesetzgebers tritt. Rechtssicherheit ist damit jedoch kaum zu erreichen, zumal es an einer Instanz mit Konkretisierungs- und Deutungshoheit fehlt. Due Diligence verlangt zum einen, dass Unternehmen ihre Verpflichtung, die Menschenrechte zu respektieren, in einer Grundsatzerklärung zum Ausdruck

21 bringen, die u.a. ihre menschenrechtlichen Erwartungen an Personal und Geschäftspartner festlegt und veröffentlicht werden soll. Sofern ein derartiges "Policy Statement" unzutreffend ist, kann es Klagen wegen unlauteren Wettbewerbs auslösen oder auch unmittelbar als Haftungsgrundlage herangezogen werden. Darüber hinaus sollen Unternehmen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s durchführen, die Menschenrechte in alle Geschäftsbereiche integrieren und in regelmäßigen Audits ihre menschenrechtliche Performance überprüfen. Die Ergebnisse dieser Audits und die Maßnahmen, die das Unternehmen ergreift, um festgestellte "negative Auswirkungen" abzustellen oder zu mildern, sollen publiziert werden. Negative menschenrechtliche Auswirkungen sollen vermieden, gemindert oder wieder gut gemacht werden. Im übrigen sollen Umfang und Reichweite der Due Diligence von der Risikostruktur des Unternehmens und des jeweiligen Landes, der Größe des Unternehmens und der Art und des Kontexts seiner Geschäftstätigkeit abhängig sein. Mit dieser das eigene weltweite Wirtschaften wie auch das der Lieferanten und Geschäftspartner umfassenden Due Diligence Verpflichtung, gerichtet auf negative Auswirkungen ( "Impacts"), wird ein unterhalb der Menschenrechtsverletzung greifender (drittschützender) Sorgfaltsmaßstab etabliert, der keine ( legitimen) Menschenrechtsschranken kennt. Er kann zu der "im Verkehr üblichen Sorgfalt" werden und damit Eingang finden in die Fahrlässigkeitstatbestände des Straf- und Schadenersatzrechts ( "soft law with hard sanctions"). Nach Verabschiedung der UN- Leitsätze wurde eine UN- Arbeitsgruppe eingesetzt, die sich mit der Implementation, insbesondere durch Nationale Aktionspläne für Wirtschaft und Menschenrechte befasst. 2. OECD- Leitlinien für Multinationale Unternehmen Die OECD hat bereits 1976 Leitlinien für multinationale Unternehmen erstellt. Es handelt sich dabei um Empfehlungen der Regierungen an die multinationalen Unternehmen, die in den T eilnehmerstaaten ihren Sitz haben, jedoch für deren gesamtes weltweites Wirtschaften gelten sollen. Diese "Empfehlungen" sollen ebenfalls ( ohne einen weiteren Adoptionsakt seitens der Unternehmen) unmittelbar verbindlich, wenngleich nicht rechtsverbindlich sein. Die OECD- Leitsätze sind der einzige multilateral vereinbarte und alle wesentlichen

22 [ 콘라드아데나워재단 - 경실련공동토론회 ] 신뢰경제의효과적수단으로써 CSR 의역할 CSR- Aspekte umfassende Kodex, zu dessen Förderung sich die Regierungen verpflichtet haben. Die Leitsätze wurden nach einem internationalen Konsultationsprozess zuletzt am 25. Mai 2011 aktualisiert. Zu den Neuerungen, die die UN- Leitprinzipien rezipieren, gehört insbesondere ein neues Kapitel IV über Menschenrechte, eine umfassende unternehmerische Verpflichtung zur Sorgfalt ( "due diligence") auch in anderen Bereichen und Empfehlungen zu einem verantwortungsvollen Management der Zulieferkette ( "supply chain management"). Die OECD- Leitsätze gehen teilweise über die UN- Initiativen hinaus, da sie nicht nur spezifizierter sind, sondern auch weitere T hemen wie T ransparenz, Wissenschaft, Wettbewerb und Besteuerung sowie negative und positive Verantwortung umfassen. Sie verpflichten die T eilnehmerstaaten zur Einrichtung Nationaler Kontaktstellen, deren Aufgabe die Förderung und Umsetzung der OECD- Leitsätze wie auch die Streitschlichtung zwischen Betroffenen oder zivilgesellschaftlichen Organisationen und multinationalen Unternehmen ist. Die OECD- Leitlinien werden durch eine Reihe anderer OECD- Instrumente flankiert, die einzelne CSR- Aspekte, teilweise in völkervertraglicher Form, weiter ausdifferenzieren. 3. I SO 26000:2010 Leitfaden zur gesellschaftlichen Verantwortung Ziff I SO 26000:2010 definiert gesellschaftliche Verantwortung als "Verantwortung einer Organisation ( 2.12) für die Auswirkungen ( 2.9) ihrer Entscheidungen und Aktivitäten auf die Gesellschaft und die Umwelt ( 2.6) durch transparentes und ethisches Verhalten ( 2.7), das - zur nachhaltigen Entwicklung ( 2.23), Gesundheit und Gemeinwohl eingeschlossen, beiträgt; - die Erwartungen der Anspruchsgruppen ( 2.20) berücksichtigt; - anwendbares Recht einhält und im Einklang mit internationalen Verhaltensstandards ( 2.11) steht; und - in der gesamten Organisation ( 2.12) integriert ist und in ihren Beziehungen gelebt wird. Anmerkung 1: Aktivitäten umfassen Produkte, Dienstleistungen und Prozesse. Anmerkung 2: Mit Beziehungen sind solche gemeint, die im Zusammenhang mit den A ktivitäten der Organisation innerhalb ihres Einflussbereichs ( 2.19) entstehen."

23 Entsprechend den OECD- Leitsätzen und im Gegensatz zu den UN- Leitprinzipien umfasst die ISO- Verantwortungskonzeption positive und negative Auswirkungen einer Organisation, verfolgt eine umfassende Nachhaltigkeitsagenda. Die Norm gliedert sich inhaltlich in drei T eile: einen allgemeinen grundsätzlichen T eil, einen besonderen, der Handlungsempfehlungen zu Kernthemen enthält, und einen dritten, der die Umsetzung in Gestalt von Handlungsempfehlungen zur organisationsweiten Integration gesellschaftlicher Verantwortung zum Gegenstand hat. ISO beansprucht im Gegensatz zu UN- Leitprinzipien und OECD- Leitsätzen explizit keine Verbindlichkeit, verfolgt das Konzept der Freiwilligkeit. Die Norm weist ausdrücklich darauf hin, dass sie weder ein Instrument i.s.d WT O Nomenklatur sein will, noch will sie als Ausdruck von Völkergewohnheitsrecht gewertet werden oder als Grundlage für "legal actions" dienen. Allerdings hat dies keinen Dritte bindenden Effekt, insbesondere schließt es nicht aus, dass die Norm als ( weitere) Begründung für die "im Verkehr übliche Sorgfalt" herangezogen wird. ISO soll auch keine zertifizierbare Managementsystem- Norm wie ISO 9001 oder ISO sein. Unabhängig davon sind die nationalen Normungsorganisationen an das ISO- Votum für Nicht- Zertifizierbarkeit nicht gebunden. Die internationale ISO- Norm wurde unverändert in die deutsche DIN ISO 26000: übernommen. In anderen Ländern wurde jedoch im Rahmen der nationalen Umsetzung, teilweise auch schon zuvor, ein zertifizierbarer Standard entwickelt. Im CSR- relevanten Bereich hat ISO eine Fülle von detaillierten technischen Normen zu Arbeitsschutz- und Arbeitssicherheit, zu Prozessen und Produktanforderungen in spezifischen Industriezweigen, zu Umweltthemen wie Wasser und Klimaschutz und zur Methodologie der Standardentwicklung veröffentlicht. Hinzu kommen die ISO Management System Standards, insbesondere ISO 9000 ff zu Quality Management Systems, ISO ff zu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s, ISO ff zu Energy Management Systems, ISO/CD zu Anti- bribery Management Systems sowie ISO/CD zu Sustainable Development and Resilience of Communities. ISO 19600:2014 zu Compliance- Management- Systemen legt einen weiten Compliance- Begriff zugrunde, der nicht nur die Einhaltung rechtlicher Rahmenbedingungen ( "compliance requirements"), sondern auch die Konformität mit unternehmensintern ( freiwillig) auferlegten Regeln ( "compliance commitments") erfasst. Zu letzteren gehören Standards guter Unternehmensführung, Best Practices, sowie ethische und gesellschaftliche

24 [ 콘라드아데나워재단 - 경실련공동토론회 ] 신뢰경제의효과적수단으로써 CSR 의역할 Erwartungen. Es stellt sich die Frage, ob dazu auch die vorgenannten UN- Leitprinzipien und die OECD- Leitlinien gehören, die Verbindlichkeit auch ohne explizites "commitment" beanspruchen. 4. Sektoren-, themen- und instrumentenspezifische CSR- Ansätze Neben den vorgenannten, alle Unternehmen bzw. Organisationen umfassenden CSR- Leitlinien gibt es eine Fülle branchenspezifischer Ansätze verschiedener Organisationen und Institutionen, die nur exemplarisch genannt werden können. Im Bergbaubereich wurde 2003 die Extractive Industries T ransparency Initiative ( EIT I) initiiert. Der EIT I- Standard verpflichtet die Mitgliedsländer auf ein Mindestmaß an T ransparenz in der Unternehmensberichterstattung zu Zahlungen und in der Regierungsberichterstattung zu Einnahmen, ergänzt um ein Validierungssystem. Die Europäische Union hat dem entsprechend mit Richtlinie 2013/34/EU eine Verpflichtung zur länderbezogenen Berichterstattung ( country- by- country- reporting) eingeführt, die die T ransparenz von Zahlungen von Unternehmen an staatliche Stellen in ressourcenreichen Ländern als Mittel der Korruptions- und Armutsbekämpfung verlangt. In Deutschland befindet sich ein entsprechendes Umsetzungsgesetz im parlamentarischen Prozess. In USA kann nach Sec Dodd- Frank- Act di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 SEC) von Bergbauunternehmen regelmäßige Berichterstattung über die Verletzung von Sicherheitsvorschriften verlangen. Nach Sec Dodd- Frank- Act kann die SEC von diesen Unternehmen entsprechend EIT I die Offenlegung von allen Zahlungen an Regierungsstellen verlangen. Im Finanzsektor sehen bspw. die Equator Principles, die derzeit von 80 Finanzinstitutionen adoptiert worden sind, sowie die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Performance Standards ein Risk Management für die Ermittlung, Einschätzung und den Umgang mit sozialen und Umweltrisiken im Rahmen der Projektfinanzierung vor. Im T extilbereich finden sich neben allgemeinen Standards wie der Business Social Compliance Initiative ( BSCI) länder- und themenspezifische Vereinbarungen wie der Accord on Fire and Building Safety in Bangladesh. T hematisch befasst sich der Kimberley Process mit sog. Blutdiamanten, der World Gold Council veröffentlichte einen Conflict- free Gold Standard, der Forest Stewardship Council befasst sich mit Waldschutz, der Marine Stewardship Council mit nachhaltiger Fischerei, das Carbon Disclosure Project mit Klimaschutz, Conflict Minerals sind Gegenstand von Regelungen der OECD,

25 der SEC wie auch der EU. T ransparency International hat Korruptionsbekämpfung zum Gegenstand. Ein wesentliches Instrument der Umsetzung von CSR- Anforderungen ist Reporting. Aus der Fülle verschiedener Ansätze seien die Global Reporting Initiative ( GRI), Social Accountability 8000, die 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 SASB), der International Integrated Reporting Council ( IIRC) und der International Standard on Assurance Engagements ISAE 3000 genannt. Die unter der Überschrift "Responsible Investment" zusammengefassten Instrumente zielen darauf ab, Investoren wie Staats- und Pensionsfonds für ESG- Faktoren zu sensibilisieren und über Investments nachhaltige Unternehmensführung einzufordern und zu prämieren. Exemplarisch seien hier die UN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s ( UNPRI) genannt. Anreize zu verantwortlichem Wirtschaften setzen im übrigen auch Nachhaltigkeitsindizes wie FT SE4Good und der Dow Jones Sustainability Index. Allen Instrumenten ist gemeinsam, dass sie im wesentlichen ohne direkte Verbote oder Befehle das unternehmerische Verhalten beeinflussen und steuern. Dieses sog. Nudging findet zunehmend Eingang in Regierungshandeln, übernimmt regulierungsersetzende Funktionen. I II. Europäische CSR- Strategie Die Europäische Union hat eine Vielzahl von Rechtsakten erlassen, die sich inhaltlich mit sozialen, ökologischen und Governanceaspekten befassen. Mitte der 1990er Jahre griff sie die CSR- Diskussion auf. Die Europäische Kommission hat in ihrer Mitteilung "Eine neue EU- Strategie ( ) für die soziale Verantwortung der Unternehmen" vom 25. Oktober 2011 nicht nur eine neue weite CSR- Definition eingeführt. Sie hat auch die über Compliance hinausgehenden "Erwartungen" in ihrem Aktionsplan konkretisiert. Dazu gehört die "Erwartung", dass alle großen europäischen Unternehmen sich bis 2014 verpflichten, mindestens den UN Global Compact, die OECD- Leitsätze oder ISO bei der Entwicklung ihrer CSR- Strategie zu berücksichtigen. Alle europäischen Unternehmen sollen die Dreigliedrige Grundsatzerklärung über multinationale Unternehmen und Sozialpolitik der ILO sowie die Menschenrechte entsprechend der UN- Leitprinzipien respektieren. Die Mitgliedstaaten sollen nationale Aktionspläne zur Umsetzung der UN- Leitprinzipien entwickeln. Neben

26 [ 콘라드아데나워재단 - 경실련공동토론회 ] 신뢰경제의효과적수단으로써 CSR 의역할 einer Vielzahl politischer Initiativen werden einige CSR- Aspekte durch EU- Sekundärrecht implementiert. Die EU folgt damit dem "smart mix"- Ansatz. Die Offenlegung sozialer, ökologischer und die Diversität betreffender Informationen wird in der CSR- Reporting- Richtlinie gefordert. Sie beinhaltet einen Paradigmenwechsel insofern, als es nicht mehr nur um die Darstellung der Werthaltigkeit eines Unternehmens im Lagebericht geht, sondern auch um Due Diligence hinsichtlich Unternehmen und Lieferkette, um Rechenschaftslegung gegenüber Investoren und Zivilgesellschaft. Es geht mithin nicht mehr nur um Information, sondern auch um Verhaltenssteuerung, um T ransformation durch "weiche" Formen der Regulierung. Die Berücksichtigung von CSR- Aspekten im öffentlichen Beschaffungswesen wurde durch entsprechende Ergänzung der Vergaberichtlinien eingeführt. Sie umfassen eine horizontale Klausel zu Umweltanforderungen, Bestimmungen zur Nutzung von Öko- Labels sowie die Möglichkeit, den Lebenszykluskosten und den Umweltauswirkungen über den gesamten Produktionsprozess Rechnung zu tragen. Soziale Aspekte wie die Inklusion Behinderter oder benachteiligter Gruppen sollen berücksichtigt werden. Die Garantien für "saubere" Verfahren werden verstärkt, d.h. für ordnungsgemäße, transparente, faire und nicht- diskriminierende Verfahren, die frei von Interessenkonflikten, unlauteren Praktiken und Korruption sind. Darüber hinaus finden die OECD- Leitlinien des Übereinkommens über öffentlich unterstützte Exportkredite nach Art. 1 der Verordnung ( EU) Nr. 1233/2011 in der EU Anwendung. Die Mitgliedstaaten sollen bei ihren Exportkreditsystemen und - aktivitäten u.a. die Achtung der Menschenrechte und die Bekämpfung des Klimawandels berücksichtigen. I V. Deutsche CSR- Ansätze Unternehmerische Verantwortung ist integraler Bestandteil der nach dem 2. Weltkrieg in Deutschland entwickelten sozialen Marktwirtschaft. Das deutsche Grundgesetz ( Verfassung) gewährleistet zwar grundsätzlich freies Unternehmertum in einem freien Wettbewerb, allerdings begrenzt durch die Sozialbindung des Eigentums und die Grundrechtsschranken. Die vorstehend beschriebenen internationalen Entwicklungen verlangen eine Stärkung des staatlichen Schutzes. Dem trägt der Staat in vielfältiger Weise Rechnung, u.a

27 durch Umsetzung von CSR- Vorgaben der EU sowie der Ausarbeitung eines Nationalen Aktionsplans für Wirtschaft und Menschenrechte. Im Rahmen des Prozesses für einen Nationalen Aktionsplan, der im Herbst 2016 verabschiedet werden soll, wurde insbesondere diskutiert, inwiefern der Rechtsschutz weiter ausgedehnt werden soll. Es ging dabei vor allem um die Frage, ob die Möglichkeit von Verbands- und Sammelklagen erweitert werden sollte. Einigkeit bestand unter den Stakeholdern, dass ( opt- out) Sammelklagen nach US- amerikanischem Vorbild nicht eingeführt werden sollten. Im übrigen ist zu berücksichtigen, dass das angelsächsische Common law system Rechtsdurchsetzung und Sanktionierung ( durch class actions, punitive damages, pre- trail discovery und anwaltliche Erfolgshonorare) primär im bilateralen Verhältnis zwischen Bürgern angesiedelt hat, während das kontinentaleuropäische System das Strafen hauptsächlich dem Staat zuweist. V. Haftungserweiterung und Rechtsschutz Betroffene und NGOs suchen zunehmend Rechtsschutz vor US- amerikanischen und europäischen Gerichten wegen Umwelt- und Menschenrechtsverletzungen im Ausland. Ein wesentlicher Aspekt ist die Erweiterung der CSR- Verantwortung und Haftung von Muttergesellschaften für ihre T ochterunternehmen und von Auftraggebern für ihre Wertschöpfungskette. Damit verbunden sind Fragen des Gerichtsstandes und des anwendbaren Rechts. In der Grundsatzentscheidung im Fall Esther Kiobel et al. v. Royal Dutch Petroleum Co. et al, 1) lehnte der U.S. Supreme Court eine universelle Zuständigkeit US- amerikanischer Gerichte für die Verletzung internationaler Menschenrechte im Ausland ab. Die Vermutung gegen Extraterritorialität finde auch auf das (in vielen Fällen) als Rechtsgrundlage herangezogene Alien T ort Statute ( AT S) von 1789 Anwendung und nichts in diesem Gesetz widerlege diese Vermutung. Die Frage in Kiobel war jedoch nur, ob US- amerikanische Gerichte nach den jeweiligen US- amerikanischen Vorschriften zuständig sind, völkerrechtliche Normen extraterritorial durch zu setzen. Da es im entschiedenen Fall um behauptete Menschenrechtsverletzungen durch Unternehmen mit Sitz in England, den Niederlanden und Nigeria gegenüber nigerianischen Staatsangehörigen in Nigeria ging, sah der Supreme Court keine hinreichende Anknüpfung für eine Zuständigkeit amerikanischer Gerichte. Dies 1) United States Supreme Court No , v , 569_(2013)

28 [ 콘라드아데나워재단 - 경실련공동토론회 ] 신뢰경제의효과적수단으로써 CSR 의역할 kann jedoch bei ausgeprägterem US- Nexus anders sein. Im übrigen können auch andere Rechtsgrundlagen wie common law tort claims vor den Gerichten der Bundesstaaten geltend gemacht werden, für die sich die Frage der extraterritorialen Wirkung möglicherweise anders stellt. In Chandler v. Cape PLC 1) entschieden englische Gerichte, dass ein südafrikanischer Arbeiter, der an Asbestose erkrankte, weil die südafrikanische T ochtergesellschaft keine zureichenden Arbeitsschutzmaßnahmen ergriffen hatte, einen direkten Schadenersatzanspruch gegen die englische Muttergesellschaft hatte, und zwar nicht aus Durchgriffs- oder Konzernhaftung, sondern weil der Muttergesellschaft aufgrund besonderer Umstände eigene Verpflichtungen zum Schutz der Mitarbeiter der T ochtergesellschaft zugeschrieben wurden, die sie verletzt hatte. Nigerianische Staatsangehörige verklagten Royal Dutch Shell PLC und ihre nigerianische T ochtergesellschaft Shell Petroleum Development Company of Nigeria Ltd. auch in den Niederlanden und Großbritannien auf Schadenersatz wegen Ölschäden in Nigeria. Das niederländische Gericht erklärte sich für zuständig für die Klage gegen Mutter- und T ochtergesellschaft und gab den Klagen gegen die nigerianische T ochtergesellschaft teilweise statt. 2) Die Zuständigkeit begründete es damit, dass Royal Dutch Shell PLC zwar in Großbritannien seinen registrierten Sitz habe, jedoch in DenHaag seine Hauptniederlassung, und die Klagen gegen Mutter- und T ochtergesellschaft so eng zusammen hingen, dass eine gemeinsame Behandlung aus Gründen der Effizienz gerechtfertigt sei. Die Zuständigkeit erhielt das Gericht aufrecht, auch nachdem es feststellte, dass die Klagen gegen die Muttergesellschaft nach nigerianischem common law, dem die Maßstäbe der Entscheidung Chandler v. Cape PLC zugrunde gelegt wurden, nicht begründet waren. Der Klage gegen die nigerianische Shell- T ochter wurde ( nach nigerianischem Recht) jedoch teilweise statt gegeben, da sie eine Sorgfaltspflicht verletzt habe und daher wegen fahrlässiger Schadenszufügung haftbar sei. Aufgrund der engen Voraussetzungen der Durchgriffshaftung werden Klagen zunehmend darauf gestützt, dass einer Muttergesellschaft oder einem Auftraggeber eine Sorgfaltspflicht obliege, die sie verletzt haben. Denkbar ist auch, dass bei einer maßgeblichen faktischen Kontrolle eines Unternehmens die aus dem U.S.- amerikanischen Umweltrecht bekannte Operator Liability angewandt wird oder, ähnlich wie im europäischen Kartellrecht, eine 1) v , (2012) EWCA Civ ) Urteil v ,

29 Konzernhaftung aufgrund wirtschaftlicher Einheit angenommen wird. Zunehmend werden neben oder alternativ zu staatlichen Gerichten auch die Nationalen Kontaktstellen wegen Verstößen von multinationalen Unternehmen gegen die OECD- Leitsätze angerufen. C. Zusammenfassung und Ausblick Das T hema CSR erfährt eine vielfältige und komplexe Entfaltung, die auf eine zunehmende Verbindlichkeit gerichtet ist. Compliance im Sinne der Einhaltung geltenden ( harten) Rechts ist das Minimum unternehmerischer Verantwortung, die jedoch durch Corporate Governance Codes und eine Vielzahl internationaler, branchen- und themenspezifischer Leitlinien und weicher Steuerungsinstrumen te weiter ausdifferenziert wird. Dies geschieht nicht nur in Form von "soft law with hard sanctions". Der unternehmerische Verantwortungsbereich wird auch in der Gestalt eines "creeping law", eines sich schleichend entwickelnden und erhärtenden Rechts, fortlaufend weiter ausgedehnt. Rechtliche Verantwortungs zuweisungen werden überlagert. Daher wird das T hema Compliance umfassen der verstanden werden müssen, wie dies bereits die ISO Compliance Management Norm vorsieht

30 발제문 CSR 강화를위한징벌적손해배상제도 및집단소송제도의필요성과도입방안 조순열변호사 경실련시민권익센터운영위원장

31 CSR 강화를위한징벌적손해배상제도및 집단소송제도의필요성과도입방안 조순열변호사 ( 경실련시민권익센터운영위원장 ) Ⅰ. 서설 기업의사회적책임강화필요성 시민사회전분야에서기업이차지하는사회적비중이늘어나고있음 기업이추구하는경제적이윤에비해, 기업의불법행위로인하여발생하는사회 적피해보상및배상의범위가좁아기업의불법행위예방및손해회복에대 한인식이부족함 특히, 대한민국법제도상징벌적손해배상제도및집단소송제도가활성화되지않아국내외기업의피해발생에대한예방의식이부족하고, 손해발생시피해회복에소극적임 기업의불법행위에대하여엄격한규제를통하여기업의사회적책임을재고할수있는계기를마련할수있고, 그일환으로징벌적손해배상제도및집단소송제도도입이필요함 Ⅱ. 징벌적손해배상제도및집단소송제도도입의필요성 1. 징벌적손해배상제도도입의필요성 현행손해배상제도는현실적으로발생한구체적손해를금전배상의방법으로전보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있어최근가습기살균제피해사례와같이산업사회의진전에따라공동체에중대한영향을미치고다수의피해자가발생하는대규모불법행위에대해서는효과적으로대처할수없는한계가있음

32 [ 콘라드아데나워재단 - 경실련공동토론회 ] 신뢰경제의효과적수단으로써 CSR 의역할 현재우리나라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등에서일부특정유형의불법행위에대해서발생한손해의 3배까지책임을물을수있는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도입되어있지만적용범위가매우제한적이며외국사례에비추어볼때징벌적손해배상제도라고하기에는매우빈약한실정임 징벌적손해배상제도는이미선진국에서도입돼시행되고있으며가장발달된미국의경우대다수의주에서다양한형태로이를인정하고있음. 영국의경우가장오래전에시행되어법원이손해배상구간을결정하고배심원이배상액을결정하고있으며, 중국의경우도멜라민저질분유사건을계기로식품안전법제정등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일부도입되어있음 이에 민법 및 민사소송법 에대한특례로서불법행위중타인의권리나이익을침해할의도를가지고결과발생을용인하거나그행위를저지른자에대하여추가적으로징벌적배상책임을지도록하는징벌적배상제도를도입하여현행손해배상제도의한계를극복하고다수의피해자에대한권리구제를신속하고효율적으로도모할필요성이있음 종국적으로기업이정상적으로이윤을추구할수있도록건전성을확보하고, 불 법적인방법으로이윤을얻을수없도록할필요성이있으며, 기업이사회적책 임을다하지못할경우, 그에응당한손해전보및책임강제할필요성이있음 2. 집단소송제도도입의필요성 최근폭스바겐디젤게이트사건관련하여폭스바겐측이미국에는약 17 조원의천문 학적배상을합의한반면한국에서는배상계획이없다는극단의대조를보인것은 국내소비자보호장치가얼마나허술한지를보여준대표적인사례임 현대사회가대량생산과대량소비의경제구조가됨에따라분쟁이점점대형화 광역화 집단화되고있음. 특히소비자분쟁, 환경공해분쟁등집단적인피해를수반하면서도정보의비대칭성으로인해피해자측에서피해의입증이곤란한분야가증가하고있음 그러나개별적분쟁해결에초점을맞춘현재의민사소송제도는절차가복잡하고피해구제가불충분하여위와같은분쟁해결에적합하지않은측면이있어신속하고적정한사법적해결의방안으로서일반적집단소송제도를도입할필요가있음

33 현재집단소송의한유형으로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이제정되어시행되고는있지만활성화가되어있지않는것이현실이고, 이와같은집단소송제도는증권분야뿐만아니라소비자분쟁, 환경 공해분쟁등모든분야에서일반적으로도입이필요함 이에다수인의집단적인분쟁에서피해자들이보다용이하게피해구제를받을수있고소송경제를도모하기위하여구성원이다수이고구성원의각청구가법률상또는사실상주요한쟁점을공통으로하는사건에대하여는대표당사자에의한집단소송을허용할필요성이있음 기업이사회적책임을다하지않을경우, 그로인한피해자들의구제를신속하고정확하게할수있는제도를마련하여그책임을다할수있도록유도할필요성이있고, 이렇게하는것이기업이소비자에게더욱책임감있게다가갈수있도록하는긍정적인효과가있으며, 그사회적책임을다하는기업이살아남을수있도록할필요성이있음 Ⅲ. 징벌적손해배상제도및집단소송제도도입현황 1. 징벌적손해배상제도 가. 현행법상징벌적손해배상제도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기술자료유용행위에대해최초도입 부당한단가인하, 부당한발주취소, 부당한반품행위로확대적용 - 손해액의 3배를넘지아니하는범위에서배상책임 기간제및단기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신설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 기간제및단기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준용규정 ) - 사용자의차별적처우에명백한고의, 반복된경우 - 손해액의 3배를넘지아니하는범위에서배상명령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 신설 ) - 신용정보회사나신용정보이용자가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개인신용정보누설 분실 도난 누출 변조또는훼손한경우 - 손해액의 3배를넘지아니하는범위에서배상

34 [ 콘라드아데나워재단 - 경실련공동토론회 ] 신뢰경제의효과적수단으로써 CSR 의역할 나. 19 대국회의도입시도현황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 민법일부개정법률안 - 이종걸의원등 10인발의 - 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민법에서인정하도록하고, 향후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필요한경우이를도입할수있도록민법상손해배상범위에예외가되는다른법률의규정이있는경우우선적용하는규정 - 임기만료폐기 금융상품판매및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안 - 민병두의원등 14인발의 - 광범위한일반금융소비자의피해를양산하여사회적물의를일으키는등위법성이큰경우 ( 동양사태 ) - 손해의 3배를넘지아니하는범위에서배상 - 임기만료폐기 개인정보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 이상직의원등 10인발의 - 개인정보처리자가이법을위반한행위로손배배상책임을지는경우 - 손해의 3배의범위에서배상책임 - 임기만료폐기 개인정보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 조원진의원등 10인발의 - 개인정보처리자의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인하여개인정보가분실 도난 유출 변조또는훼손된경우 ( 개인정보유출사태 ) - 손해액의 3배를넘지아니하는범위에서배상 - 임기만료폐기 금융소비자보호및금융상품판매에관한법률안 - 이종걸의원등 10인발의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위법행위로인해금융소비자의피해가광범위하게양산되는등위법성이큰경우 - 손해액의 3배를넘지아니하는범위에서배상 - 임기만료폐기

35 제조물책임법일부개정법률안 - 백재현의원등 10인발의 ( ) - 제조업자가제조물을공급하기전에제조물의결함을알면서고의로또는손해발생의우려를인식하면서필요한조치를취하지아니한경우 - 손해액의 12배를넘지아니하는범위에서배상 - 임기만료폐기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 ( 강창일의원등 10인발의, 하도급대금결정, 물품구매강제등의경우, 손해의 10배범위배상 ), 금융소비자보호법안 ( 정호준의원등 11인, 금융상품에대한규제위반시, 3배범위배상 ),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 ( 정청래의원등 10인, 언론의악의적인보도로인격권이침해된경우, 3배범위배상 ), 개인정보보호법전부개정법률안 ( 강은희의원등 21명, 개인정보 3/4이상유출시, 3배범위배상 ),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안 ( 이재영의원등 11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금융소비자에게손해발생, 악의적인경우, 손해액의 3배범위배상 ), 민법일부개정안 ( 변재일의원등 12, 선박, 항공, 철도등교통이용관련사고에한하여실제손해의 10배까지배상 ) 등 37건의법률안이발의되었으나, 2건이외에모두임기만료로폐기됨 제조물책임법일부개정법률안 - 백재현의원등 10인발의 ( ) - 최근다수의피해자가발생한가습기살균제사건뿐만아니라각종해외로부터수입되는멜라민성분분유, 발암물질베이비파우더처럼소액다수의소비자피해를발생시키는악의적인가해행위의경우불법행위에따른개별사업자의이익은막대한반면개별소비자의피해는소액에불과하여공급업자는악의적으로불법행위를계속하는도덕적해이가발생하고있음 - 제조업자는제조물을공급하기전에제조물의결함을알면서고의로또는손해발생의우려를인식하면서도그결함에대하여필요한조치를취하지아니한결과로제1항에서정한피해를입은자가발생하는경우그손해액의 12배를넘지아니하는범위에서피해자에게배상할책임을진다. 이경우법원은배상액을정함에있어서다음각호의사항을고려하여야한다. 1. 고의성또는손해발생의우려를인식한정도 2. 해당행위로인하여원고또는제3자에게발생한실손해액 3. 해당행위에따른벌금및과태료 4. 해당행위의지속기간및이에따른피해규모 5. 제조업자의피해구제노력의정도 - 임기만료폐기 - 제19대국회에서시도된징벌적손해배상법안 37건모두개별법임

36 [ 콘라드아데나워재단 - 경실련공동토론회 ] 신뢰경제의효과적수단으로써 CSR 의역할 다. 제 20 대국회도입시도현황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 징벌적배상법안 - 박영선의원등 12명발의 ( ) - 타인의권리나이익을침해한다는사실을알면서도의도적으로그결과발생을용인하거나위법행위를하여타인에게손해를가하여전보배상책임을지는자에게징벌적배상책임을부과하고징벌적배상소송절차의특례를규정함을목적으로함 - 종전의개별법으로의도입이아닌일반법으로전면도입하는법안임 2. 집단소송제도 가. 현행법상집단소송제도 증권관련집단소송법 ( 시행 ) - 동법제2조 ( 정의 ) 규정에 증권관련집단소송 이란증권의매매또는그밖의거래과정에서다수인에게피해가발생한경우그중의 1인또는수인이대표당사자가되어수행하는손해배상청구소송이라고규정 - 증권관련손해배상소송으로한정됨 나. 19 대국회도입시도현황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 집단소송법안 - 우윤근의원등 10인발의 ( 발의 ) - 집단소송제도는증권분야뿐만아니라최근빈번하게발생하고있는소위갑을관계로인한손해배상을위한소송, 소비자분쟁, 환경 공해분쟁등모든분야에서일반적으로도입이필요한제도임 - 일반법으로전면도입시도 - 임기만료폐기 소비자집단소송법안 - 서영교의원등 23인발의 ( ) - 소비자가기업의제조, 광고, 담합, 판매, 소비자정보관리등에서의불법행위로인해손해를입은경우에그중일부의소송승소로모든관련소비자가손해

37 배상권을인정받을수있도록하여헌법이정한소비자보호를도모하기위해 소비자집단소송법 을제정하고자하는것임 - 임기만료폐기 다. 제 20 대국회입법시도현황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 소비자집단소송법안 - 서영교의원등 16 인발의 ( ) - 제 19 대국회, 서영교의원대표발의내용과유사함 집단소송법안 - 박영선의원등 46인발의 ( ) -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이제정되어시행되고는있지만활성화가되어있지않는것이현실이고, 이와같은집단소송제도는증권분야뿐만아니라소비자분쟁, 환경공해분쟁등모든분야에서일반적으로도입이필요함이에다수인의집단적인분쟁에서피해자들이보다용이하게피해구제를받을수있고소송경제를도모하기위하여구성원이다수이고구성원의각청구가법률상또는사실상주요한쟁점을공통으로하는사건에대하여는대표당사자에의한집단소송을허용하려는것임 Ⅳ. 징벌적손해배상제도및집단소송제도도입방안 1. 징벌적손해배상법안 가. 제 20 대국회에입법발의된징벌적손해배상법안과같이전면적인제도도입이 필요함 나. 고의에의한손해에한정하지아니하고, 중과실로인한손해의경우까지책임을 지도록하여야함 다. 징벌적손해배상의전문성과복잡성을고려하여변호사강제주의도입 라. 징벌적배상액은전보배상액의 10 배를초과할수없도록함 마. 소송의소가가높을경우, 실질적인구제를받을수없기때문에소장에붙이는

38 [ 콘라드아데나워재단 - 경실련공동토론회 ] 신뢰경제의효과적수단으로써 CSR 의역할 인지대를최소화하여야함 바. 증거수집을위한절차가신속하게진행될수있도록하여야함 2. 집단소송제법안 가. 제 20 대국회에서입법발의된내용과같이증권분야뿐만아니라소비자분쟁, 환경 공해분쟁등모든분야에서일반적으로도입이필요함 나. 집단소송을위해서는법원의허가를요건으로하고있으나, 법원의허가요건을 완화하고허가기간을 6 개월을넘지않도록단기로정하여야함 다. 집단소송의소송대리인은변호사강제주의를채택하여야함 라. 소송의소가가높을경우, 실질적인구제를받을수없기때문에소장에붙이는 인지대를최소화하여야함 마. 증거수집을위한절차가신속하게진행될수있도록하여야할뿐만아니라입 증책임을전환하여야함 바. 집단소송을통하여손해배상을받은후, 분배를정확하게하여야하고, 집단소 송을진행하는과정에서대표당사자, 소송대리인또는분배관리인의직무상위 법행위가있을경우, 엄격한처벌규정을두어야함

39 토론문 1. 토론문 김정욱 ( 변호사, 징벌적손해배상을지지하는변호사 교수모임공동대표 ) 2. 토론문 김차동 ( 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 3. 토론문 김성천 ( 한국소비자원정책연구실선임연구위원 ) 4. 토론문 허경옥 ( 성신여대생활문화소비자학과교수 )

40 [ 콘라드아데나워재단 - 경실련공동토론회 ] 신뢰경제의효과적수단으로써 CSR 의역할 < 토론문 1> 기업의사회적책임에관하여 ( 징벌적손해배상제도등민생법안의도입필요성 ) 김정욱 ( 징벌적손해배상을지지하는변호사 교수모임공동대표 / 한국법조인협회회장 ) I. 서론 II. 징벌적손해배상에관하여 III. 징벌적손해배상에관한쟁점 ( 반대논거에대한반박 ) 1. 기업활동위축의우려 2. 소송남발의우려 3. 이중처벌금지의원칙 4. 대륙법체제에의부합 IV. 집단소송법및디스커버리제도의병행필요성 V. 결론 Ⅰ. 서론 이른바옥시의가습기살균제사건이후로한국사회에서도 징벌적손해배상제도도입 에관한이슈가뜨겁게제기되고있습니다. 이사건으로인해 2016년 4월까지피해자는 1,528명에이르고, 그중 239명이사망하였습니다. 이러한피해에도불구하고동사건의피해자들은문제를일으킨기업에합당한형사적처벌은물론이고, 민사적손해배상도제대로받기어려운형편인데, 때문에 징벌적손해배상제도 와 집단소송제도 등대표적인민생법안에대한논의가필히요구된다할것입니다. 이하에서는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중심으로논의되는쟁점들과, 제도입법의필요성에대하여언급해보고자합니다

41 Ⅱ. 징벌적손해배상제도에관하여 1. 징벌적손해배상의취지와의미 영미법에서징벌적손해배상 (punitive damages) 이라함은가해자가악의적으로불법행위를함으로써피해자에게손해를입혔을경우, 피해자가입은실손해이외에추가적으로징벌적의미를추가하여배상하는제도를말합니다. 특히이제도는피해자의손해를보상하는것만을목적으로하는것이아니라가해자의악의적또는의도적고의에대하여징벌을함으로써가해자및제3자가동일하거나유사한행위를반복하지않도록예방하는것을목적으로합니다. 원칙적으로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은피해자가입은현실적인손해만을전보하는것인데반해징벌적손해배상은가해자의행위가폭력적또는억압적이거나악의, 기망, 중과실, 부주의한경시등특별히그사정이가중될만한사유를수반하는때에는가해자가현실로입은손해를초과하는손해배상액의지급을명할수있는것입니다. 즉, 모든불법행위에대하여징벌적배상을부과하는것이아니라악의적불법행위로인한경우에만징벌적손해배상을부과하는것이동제도의핵심입니다. 이러한징벌적손해배상제도는불법행위에대한처벌과동시에그행위의억제를목적으로하고있으므로이러한면에서보면형벌과비슷한측면을가지고있으므로, 동제도는민법과형법의전통적인구조가혼합되어있다고할수있습니다. Ⅲ. 징벌적손해배상제도에관한쟁점 1. 기업활동위축의우려에관하여 징벌적손해배상이기업활동위축을가져올수있다는우려에관하여, 배상액의최고한도를설정하여법관에대한일정한지침으로작용하게함으로써배상액산정에대한부담을경감시키는동시에, 입법을통해징벌배상액을일정한한도로제한하는방법도함께고려할수있습니다. 또한외국에서징벌적손해배상이인정되는사례를유형화하여, 징벌적손해배상이반드시필요한경우들을우선특별법으로도입하고, 점차제도가안착되면민사상불법행위책임에서의일반규정으로도입하는것도가능하다고생각됩니다

42 [ 콘라드아데나워재단 - 경실련공동토론회 ] 신뢰경제의효과적수단으로써 CSR 의역할 나아가징벌적손해배상액인정에관하여부과될징벌적배상액의결정이라는사회정책적판단을함에있어서법관의전문성제고와아울러, 징벌배상재판과정에서법관으로만하여금징벌배상액을산정하도록하기보다는, 법관의정책적판단을지원할기구로서일종의자문위원회를설치운영하는방법도징벌적손해배상제도의연착륙을도모하기위하여고려할필요가있다고보입니다. 2. 소송남발의우려가있다는논거에관하여 징벌적손해배상제도의궁극적인취지가가해자에대한적절한징벌을통한향후유사행위방지에있는만큼, 징벌적손해배상의인정요소중행위자의주관적심리상태에관하여 고의또는중대한과실 로한정하는방법을고려할수있습니다. 나아가징벌배상책임이인정되는사안의성격에비추어징벌배상금가운데일부를국가에귀속시키는방법또한법정책적으로고려할수있습니다. 예를들어, 소비자보호법, 차별금지법등개별법의영역에서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도입된경우징벌배상금재원으로기금을조성하여, 해당영역에서의유사피해방지나손해제거등을위한공익비용으로활용하도록제도화하는방안을생각해볼수있습니다. 또한, 기업의책임을강화할경우기업들이스스로피해에대한구제책을마련하고적극적으로피해자에대한합의와적절한배상에나서면서소송이줄어들가능성도배제할수없습니다. 3. 이중처벌금지원칙에반한다는논거에관하여 징벌적손해배상제도에반대하는측에서는동일한불법행위에대하여형사사건으로형벌을부과받고, 징벌적손해배상으로민사사건에서형벌적성격의처벌을또다시받을우려가있다고주장합니다. 그러나우리헌법재판소는이미 1994년부터일관되게형사제재와과태료가 이중처벌금지원칙의적용대상이되지않는다. 는입장인바이는타당하지않습니다. 4. 우리나라의대륙법계체제와맞지않는다는주장에관하여 영미법국가들에서징벌적손해배상이오랫동안시행되어왔음은잘알려져있으 나, 우리는오히려우리나라처럼대륙법계에속하는중국에서도징벌적손해배상이

43 폭넓게적용되고있다는사실에주목할필요가있습니다. 현재중국에서는이미 1993년부터각종법률에징벌적손해배상을규정하고있는데이는아래도표와같습니다. 특히 2008년발생한멜라민저질분유사건을계기로식품안전법에서는이례적으로 10배의배상액을규정하기도하였습니다. < 도표 : 중국법상징벌적손해배상제도 > 시간 법률 규정 액수 1993년 < 소비자권익보호법 >( 中華人民共和國消費者權益保護法 ) 제49조 : 경영자가상품또는서비스를제공하는데사기행위가존재할경우소비자의요구에따라그의입힌손실을추가배상해야하며, 추가배상의금액은소비자가상품을구입한대금또는서비스를받은데든비용의배로한다고규정한다. 2배 1995년 < 담보법 > ( 中華人民共和國擔保法 ) 1999년 < 계약법 > ( 中華人民共和國合同法 ) 2003년 < 분양주택매매계약분쟁을심리함에있어서법률적용에관한약간문제에대한해석 > 제89조 : 당사자는상대방에게채권의담보로계약금 ( 定金 ) 을지급하다고약속할수있다. 채무자가채무를이행한후계약금 ( 定金 ) 을대금으로하거나돌려받아야한다. 계약금을지불한일방은약정의의무를이행하지않을경우계약금을돌려받을수없으며, 계약금을받은일방이약정한채무를이행하지않을경우그계약금을두배로반환해야한다. 제113조제2항 : 경영자가소비자에게상품또는서비스를제공하는데사기행위가존재할경우, < 중국인민공화국소비자권익보호법 > 의규정에따라손해배상책임을부담한다. 제115조 : 당사자는 < 중화인민공화국담보법 > 에따라서일방이상대방에게채권의담보로계약금을지급하다고약정할수있다. 채무자가채무를이행하면계약금을대금으로충당하거나돌려받을수있다. 계약금을지급한일방이약정한채무를이행하지않을경우계약금의반환을요구할권리가없으며, 계약금을수취한일방이약정한채무를이행하지않을경우에계약금을두배로상환하여야한다. 제8조 : 다음각호중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분양주택매매계약의목적을실현할수없게되고주택을취득할수없게된경우매수인은계약을해제하거나이미지불한주택대금과이자를반환하고손실의배상을청구할수있으며매도인에게이미지불한주택대금의 1배를초과하지않는배상책임을부담할것을청구할수있다. 2 배 2 배 <2 배

44 [ 콘라드아데나워재단 - 경실련공동토론회 ] 신뢰경제의효과적수단으로써 CSR 의역할 ( 關與審理商品 房賣買合同糾 紛案件適用法 律若干問題的 解釋 ) 2007 년 < 근로계약 1985 년 ( 제정 ) 2008 년 ( 개정 ) 법 >( 中華人民 共和國勞動合 同法 ) < 특허법 > ( 中 華人民共和國 專利法 ) 2009 년 < 식품안전 법 >( 中華人民 共和國食品安 全法 ) 2010 년 < 침권책임 법 >( 中華人民 共和國侵權責 任法 ) 제82조 : 사용자는근로자가노무를제공한발부터 1 개월이상 1년내에근로자와서면계약을체결하지않은경우에는근로자에게매월 2배의월급을지급해야한다. 사용자가이법의규정을위반하여근로자와무고정기간근로계약을체결하지않은경우무고정기간근로계약을체결해야하는날부터근로자에게매월 2배의원급을지급해야한다. 제86조 : 사용자가이법의규정을위반하여근로계약을해지또는종료한경우, 이법제47조에규정한경제보상기준의 2배에따라근로자에게배상금을지급해야한다. 제65조 : 특허권침해에대한배상액은권리자가권리침해로인하여받은실제손실에의하여확정하고, 실제손실을확정하기곤란한경우침해자가침해행위로인하여얻은이익에의하여확정한다. 권리자의손실또는침해자가얻은이익의확정이곤란한경우당해특허사용료의배수를참고하여합리적으로확정한다. 배상액에는권리자가침해행위를제지하기위하여지급한합리적비용을포함한다.( 중국최고인민법원의사법해석에따르면특허사용료의 1배 -3배로배상액을합리적으로확정한다. 제96조 : 본법의규정을위반하여인신이나재산혹은기타손해를초래할경우, 법에따라배상책임을부담하여야한다. 식품안전기준에부합되지않는식품을생산하거나식품안전기준에부합되지않는식품임을알면서도판매하였을경우, 소비자는손해배상을요구하는것외에생산자나판매자에게대금 10배의배상금을지불할것을요구할수있다. 상품에결함이존재함을알고있음에도불구하고생산, 판매를하여타인에게사망또는건강에심각한손해를입혔을경우피해자는상응하는징벌적배상을청구할수있다. 2배 1-3배 10배미정

45 나아가이러한추세는중국뿐만아니라대만역시마찬가지이며, 이처럼법체계 가달라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적용하기어렵다는주장은적절하지않습니다. Ⅳ. 집단소송법및디스커버리제도의병행도입필요성 징벌적손해배상과더불어집단소송법및디스커버리제도는꾸준히논의되고있는주제입니다. 집단소송법은일부피해자의손해배상소송의기판력이소송에참가하지않은다른피해자들에게미치지않는점을보완하고자하는것이며, 디스커버리제도는대기업과의소송에서상대적으로증거가부족할수밖에없는피해자들의증거확보권을보장하기위한제도입니다. 대기업들은내부에막강한법무팀을두고, 외부적으로는수많은소송을위임하는로펌들을내세울수있기에소송을두려워하지않습니다. 소송전략상우위에있을뿐더러전보배상을원칙으로하는현행법상으로는, 설령소송에서패하더라도크게잃을것이없기때문입니다. 반면상대적으로경제력, 정보력에서뒤쳐질수밖에없는개인피해자들은막대한피해를입고도힘없이기업의소송전략에끌려다니거나, 최소한의액수로타협하는일이빈번한현실입니다. 더욱이피해를입고도소송을제기할엄두조차못내는일부피해자들까지고려한다면, 징벌적손해배상제도와더불어집단소송법및디스커버리제도가다같이논의되어야할것입니다. Ⅴ. 결론 이상에서는이처럼징벌적손해배상등의필요성은시급한반면, 그반대논거들은대부분막연한우려또는타당치않은주장에기반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습니다. 따라서개별법에의도입을시작으로, 추후일반민사법전반에이르기까지징벌적손해배상제도의도입이폭넓게이뤄져야할것입니다. 또한이제도를뒷받침하기위한일종의증거개시제도로서디스커버리제도의도입, 집단소송의강화도같이수반될필요가있습니다. 궁극적으로이러한법제도의도입은국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할수있는계기가될것이며나아가기업의입장에서도보다안전하고신뢰성있는제품과서비스제공을촉진시킬계기가될것입니다

46 [ 콘라드아데나워재단 - 경실련공동토론회 ] 신뢰경제의효과적수단으로써 CSR 의역할 < 토론문 2> 토론문 김차동 ( 한양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 1. 토론에앞서 우리사회에서큰영향력이있는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개최되는매우중요한공동토론회에토론을맡게되어큰영광입니다. 발제를맡아주신브리키트슈피스호퍼박사님은물론조순열시민권익센터운영위원장님의간단명료하면서도핵심을찌르는발표에대단히감동을받았습니다. 아직연구가일천하고자질이부족한저로서제대로된토론을할수있을지우려됩니다. 제가그동안법집행의최적화에관심을갖고연구하며몇편의관련논문을발표하기도하였습니다. 최적법집행이론은민사책임, 형사책임, 행정규제등이본질적차이가있는것이아니라적은법집행비용으로최대의법집행효과를달성할수있다면민사법집행수단이든형사처벌이든, 행정규제등동원할수있다는간단한원리에서출발합니다. 이런관점에서최근에문제되고있는기업법위반행위에대한효과적인법집행을검토해볼수있을것입니다. 2. 기업의사회적책임 제하의발제에대한보충의견및질의 근대법은기본적으로권리성을인정하고그보유자를결정하며권리의발생과소멸에관한규정, 자유의사에기한권리의이전에관해규정하면서만약권익을침해하거나약정을지키지않은경우그구제수단을부여하는것을중심으로체계화되어있습니다. 이때권익침해원인을분류하여특정인의고의또는과실로발생한것이라면그를침해자로규정하고피해자에게피해회복을해주거나배상할책임을규정한소위 과실책임주의 가근간을이루고있습니다. 또약정의당사자만이상대방의불이행책임을추궁할수있도록운용되고있습니다. 브리키트슈피스호퍼박사님의 CSR관련발표는이런기존의법체계를하드로 (hard law) 로규정하고기업이생산과유통의중심에서인간생활에점차중요하게됨에따라종전의과

47 실이나약정의당사자란특정개념을재정의함으로써기업이사회적으로책임을지는범위를확장하려는노력이라고평가됩니다. 유엔기업과인권이행지침 에서과실과밀접한관련이있는 due dilligence라는개념에인권과관련지우는노력이나 OECD 이행지침에서하청업체들에대해원사업자의책임을강조한것은종래의과실개념이나약정당사자의범위를지속적으로확장하려는노력의일환으로보여지고일정한범위내에서는이러한활동에지지를합니다. 다음으로질문하나를드립니다. 인권보호나하청업체등약자의보호, 소득재분배등의사회 경제적정책은원래해당정책에초점을맞추어잘정비된특별법에의해실현하는것이가장비용대비효율이높다고알려져있습니다. 따라서이윤을추구하는사기업에게그러한의무를일반적으로부여하는것은목적달성에지나치게많은비용이드는수단을활용하는것이아닌지궁금합니다. 만약그런정책목적달성이꼭필요하다면기업활동으로부터많은세금을징수하여그자금으로공공단체가그와같은보호활동을하는것이더바람직하지않는가? 라고질의해봅니다. 3. 징벌적손해배상제도및집단소송제도도입의필요성과그방안에 관한보충의견과질의 먼저징벌적손해배상제도및집단소송제도를광범위하게도입하자는의견에찬동합니다. 징벌적손해배상제도및집단소송제도가없는상황하에서는어떤일이벌어지는지검토해보면그도입필요성에공감할것입니다. 가습기살균제사건을예로들어봅시다. RB코리아에서 2001년도부터세계최초로가습기살균제 옥시싹싹-New 가습기당번 을제조하여판매를시작하여상당한이득을남겼습니다. 그와중에서 경폐손상으로인한사망사고가보고되고, 초경에는독일전문가로부터원료성분의흡입독성에관한경고메일을수령하기도하였습니다. 만약제대로된경영자라면즉시제품의판매를중단하고원료성분의독성에관해실험을지시하였을것입니다. 그런데도이를무시하고계속판매하다가잠정집계기준사망피해자 95명을포함하여 221명의생명 신체에대한중대한피해를입히고보건복지부로부터 제품수거및판매중단을명령받고생산및판매를중단하게되었습니다

48 [ 콘라드아데나워재단 - 경실련공동토론회 ] 신뢰경제의효과적수단으로써 CSR 의역할 우선건전한상식을가진국민들이라면무엇을바라겠습니까? 기업들이독성이의심스러운물질로제품을개발하여판매하려면반드시독성검사등안전성실험을한후검증된제품을시장에서판매하기를바랄것입니다. 소비자들은비전문가로서기업의판매광고를신뢰하여구매하고사용하기있으며일단독성이있다면생명과신체에대한회복불가능한중대한피해를입히기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이목적을어떻게달성할수있습니까? 일단기업들이그런제품을생산하지못하도록사전적으로행정적으로규제하는방법을생각할수있습니다. 최근입법이논의되고있는화평법이그방법을채택하고있습니다. 벌써화평법때문에중소기업이신제품을출시하려면시험비용으로 2억원가량들게되어바이오산업에투자할수없다는원성이들리고있습니다. 최근규제일몰제등규제완화추세에도맞지않고, 향후얼마나지속될수있는방법인지알수없습니다. 다음으로형사처벌방법입니다. 기업은그성질상벌금이외에는부과할수없고, 그벌금액은가습기살균제의판매이익에비해현저하게작습니다. 관련경영진을형사처벌하는효과도제한적입니다. 우선경영진은고의를가졌다고하더라도미필적고의수준만가졌다고평가될것입니다. 통상과실-중과실-미필적고의-고의- 악의순으로책임이강하다고볼때중과실과미필적고의수준의주관적요소를갖춘피고인에게중형이선고되는경우란없습니다. 특히가습기살균제의일부경영진은자신도가정에서가습기살균제를사용하다고딸을잃었다고합니다. 그경영진에게는미필적고의도인정되지않아무죄선고될가능성이농후합니다. 그렇다고하더라도소비자들은가습기살균제의원료독성검사가이루어지는안전한세상에서살기를희망할것입니다. 게다가대한민국국민들은기업범죄의경영진들이개인비리가아닌경우형사처벌을받고도여전히최고경영자의신뢰를받고회사에복귀하여장기집권하고있는사례를많이보아왔습니다. 이런상황하에서형사처벌이우리가바라는가습기살균제원료독성검사를할수있게하는유인으로역할을제대로할수있는지의문이아닐수없습니다. 따라서기업들이소비자들에게심각한피해를입힐수있는제품을개발하여판매할때는비용이들더라도적절한실험을거쳐야결국이득이된다는유인구조를설계해야할것입니다. 징벌적손해배상제도는금전적이해관계를중심으로합리적판단을할수있다면이러한유인구조를구축할수있는가장적절한법집행방법입니다. 또집단소송제도는모든피해자들에게피해를구제해줄가장효과적인방

49 법입니다. 징벌적손해배상제도는 2011년하도급법을필두로기간제근로자법, 파견근로자법,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등 5개법률에 3배재량배액배상의방식으로도입되어있습니다. 하지만해당법률상의징벌적손해배상제도는많은문제점을갖고있습니다. 우선징벌적손해배상의인정요건들이제대로정비되어있지않습니다. 고의, 과실 ( 하도급법 ), 명백한고의또는차별적처우가반복되는경우 ( 기간제근로자법, 파견근로자법 ), 고의, 중대한과실 (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 이라고되어있습니다. 고의 과실은일반불법행위의성립요건과차이가없습니다. 따라서기간제근로자법, 파견근로자법을제외하고는징벌적손해배상제도의도입목적을제대로반영한입법이라고보기어렵습니다. 새로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도입할때는 반복되거나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심각한피해를초래하였을때 라는제대로된징벌적손해배상인정요건을규정하는방식으로도입할필요가있습니다. 무엇보다도 3배재량배액배상제도가문제입니다. 위법률도입과정에서관련행정기관들이제출한도입반대의견에는징벌적손해배상을구하는소송이넘쳐나기업들이경영상의곤란을겪을것이라고하였습니다. 그런데 2011년하도급법상현행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도입된이래 2015년창원지방법원에서징벌적손해배상을청구하는소송이 1건제기되어계속중일뿐아직까지법원에징벌적손해배상의소가더제기된사실은없습니다. 다만 2015년경기간제근로자법에기해노동위원회에구제신청이 1건제기되어시정명령, 2배배상명령을받은사실만이추가로있을뿐입니다. 기업은사전에위험을관리하는조직입니다. 사전에법적책임을평가하여그기대제재를비용으로인식합니다. 기대제재가이득수준과같거나초과하지않는한법위반행위를그만둘유인이전혀없습니다. 그런상황하에서 3 배재량배액배상은기업들이법위반행위로인한이득을포기할만한규모의기대제재수준이아닙니다. 그런의미에서발표자의 10배재량배액배상방식으로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도입할것을제안하는것에동의하는바입니다. 셋째기간제근로자법, 파견근로자법에서는노동위원회의심판과정에서징벌적손해배상을부과하는것이가능하도록규정해두었습니다. 단기임기의연임을걱정해야할노동위원회의위원들은신분보장이되어있지않은가운데소신을갖고제대로된판정을하기어려울것입니다. 그러므로한시바삐신분보장이제대로된법원에서징벌적손해배상을명할수있도록개정되어야할것입니다

50 [ 콘라드아데나워재단 - 경실련공동토론회 ] 신뢰경제의효과적수단으로써 CSR 의역할 마지막으로질문을하나드리겠습니다. 징벌적손해배상제도와집단소송제도를함께도입할경우기업은같은법위반행위에대해 A 집단소송인단과 B 집단소송인단에게반복적으로징벌적손해배상액을지급해야할것입니다. 이런경우기업이지나치게과도한부담을느끼지않을수있도록집단소송과관련된징벌적손해배상인정이나금액산정에어떠한제한을두어야하는가요?

51 < 토론문 3> 토론문 김성천 1) ( 한국소비자원정책연구실선임연구위원 ) I. 의의 o 최근옥시사건, 폭스바겐사건, 홈플러스사건등한국소비자사회의민낯은기업의 사회적책임, 소비자법등의논의를요구함. o 이런점에서이세미나는의의가크다고할수있음. o 현재및향후한국소비자사회의소비자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기업의사회적 책임의이행을통한해결책과입법론적으로는징벌적손해배상제도의확대및 집단소송제도의도입을통한해결책이제시되어야함. II. 브리기트슈피스호퍼박사의발표문에대하여 o 현대사회에서기업의사회적책임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이하 기업사회책임이라함 ) 에대해새로운패러다임의규제가필요하다는점에서는 동감함. o 시장의세계화에따라 UN, OECD, ISO 등국제기구를비롯한선진각국은기업에게지속가능발전을위한기업사회책임의실천을요구하고있음. 특히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기업사회책임은기업의생존에영향을미치는 DNA가되었고, 2010년발간된국제표준화기구 (ISO) 의 ISO 26000( 사회책임에관한국제표준 ) 을계기로기업사회책임은기업의가치와지속가능성을평가하는핵심잣대가되고있음. o 기업사회책임이란기업의결정과활동이사회와환경에미치는영향에대해투명 하고윤리적인행동을통해기업이지는책임임. 1) 이글은개인적견해임. 개별각주및참고문헌은생략함

52 [ 콘라드아데나워재단 - 경실련공동토론회 ] 신뢰경제의효과적수단으로써 CSR 의역할 o 기업사회책임은소비자, 근로자, 회원, 노동조합, 지역사회, 정부기구, 공공기관 등다양한이해관계자의관점에서접근되어야하고, 기업사회책임실천은국제기 구는물론모든국가의정책및법제의과제임. o 정부는기업사회책임의인식확산및촉진을위한다양한규제방법을통해기업이사회적으로책임있는방식으로운영되도록해야함. - 기업사회책임은기업의행위규범으로작용하기때문에행위규범의이행을위해서는다양한방식의규제내지제재수단이필요함. o 기업사회책임은법을넘어 (Beyond Law), 법을통한 (Through Law), 법을위한 (For Law) 이라는관점에서실현되어야함. - 법을넘는기업사회책임은비영리단체, 소비자, 투자자등의법외적운동을통해기업사회책임의이행을촉구하는것이고, - 법을통한기업사회책임은국가등의법적개입을통해기업사회책임의이행을강제하는것이며, - 법을위한기업사회책임은법을보충하여자율적으로윤리적책임을확산하거나사회적책임성을강조하여기업사회책임의이행을유도하는것임. o 기업사회책임의개별주제와관련하여는개별법영역에서규제규정을두고있음. - 예를들면노동관행에대해서는노동법, 환경에대해서는환경법, 소비자이슈에대해서는소비자법, 공정운영관행에대해서는경쟁법등에서다양한형식의규제를통해기업사회책임을강화하고있음. o 그러나근본적으로는기업사회책임이라는통합경영정책을효과적으로실천하기위한법적기반으로기업사회책임에관한통합법제의마련이필요함. - 이미산업발전법,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국민연금법등은물론국회에서도기업사회책임정보공시법안등이발의되어기업사회책임또는사회책임투자를강조하고있지만내용적으로기업사회책임에관한통합법제로는미흡한상태임. o EU는물론인도, 중국등신흥국에서는기업사회책임을통합적으로촉진하는정부주도적정책을펼치고관련법제의정비를추진하여기업사회책임의자발성에서의무화로의패러다임전환을보여주고있음. - 대표적으로인도정부는 2013년개정회사법을통해기업사회책임에대한정부의의지를보여주었음

53 o 지금은기업사회책임 2.0 (CSR 2.0) 의시대임. - 기업사회책임은방어적 (Defensive)- 사회공헌적 (Charitable)- 판촉적 (Promotional)- 전략적 (Strategic) 단계를넘어변환적 (Transformative) 단계로이행되어야하는패러다임의전환이요구되고있음. o 이런점에서기업의변환적도구로서의기업사회책임규제는정부규제의핵심내용임 - 정부가적극적이면서직접적으로회사에게기업사회책임정책및활동을실행하도록기업사회책임에관한통합규제를시행할수있는기업사회책임통합법제의도입이필요함. - 장기적으로는기업사회책임이기업에게필수적인법규범으로자리매김하기위해서는기업사회책임에관한기본법내지일반법으로 ( 가칭 ) 기업사회책임촉진에관한법률 을제정하여기업에게필요한조직의의사결정프로세스및구조에관한기본방향과지원정책등을규정해야할것이다. 구체적으로기업사회책임경영을통한경쟁력제고방안, 기업의자율적인기업사회책임경영기반구축및확대방안등이제시되어야할것이고. 기업이자율적으로기업사회책임경영을추진하도록필요한지원에관한근거규정을두어야할것임. III. 조순열변호사의발표문에대하여 o 징벌적손해배상제도및집단소송제도의도입필요성에대해서는동감함. o 징벌적손해배상및집단소송논의는사법개혁과도밀접한관련이있음. o 양제도는미국의대표적인제도로서대륙법계에서는이를어떻게수용할것인가 의논의가활발하고일부국가에서는변형된모습으로입법론적으로대안이마 련되고있음. 이문제는우리나라에서도활발하게논의되고있음. o 첫째, 징벌적손해배상제도의경우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상 3배배상제도가도입된이후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등몇개법률에서도입되었고, 20대국회에서징벌적손해배상법안 ( 박영선의원대표발의, , ) 이제안되었음. o 부분적도입과전면적도입에대해서는논의가필요할것으로사료되고, 징벌적 배상액을상한선으로하고있는데, 하한선으로정하는방안도고려되어야할것 임

54 [ 콘라드아데나워재단 - 경실련공동토론회 ] 신뢰경제의효과적수단으로써 CSR 의역할 o 둘째, 집단소송제도의경우이미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제정. 시행 ( 제정, 시행 ) 되고있고, 20대국회에서소비자집단소송법안 ( 서영교의원대표발의, , ), 집단소송법안 ( 박영선의원대표발의, , ) 이제안되었음 년에법무부에서 5년간의준비를거쳐집단소송법시안을작성한적이있지만법안제출도하지못했고, 대신 2004년에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이제정되어 2005년 1월부터시행되었고, 17대국회 ( ) 때증권분야이외에식품분야에서 식품안전기본법 에식품관련집단소송법을도입하고자하는시도 ( 고경화의원안, 김선미의원안 ) 가있었으나실패했고, 소비자보호법 전면개정안의집단소송법의내용 ( 심상정의원안, 이상민의원안 ) 이의원입법형태로발의되었음. 이후제18대국회 ( ) 에서도집단소송제도를도입하고자하는시도는있었으나실패했고 ( 우윤근의원안, 손범규의원안 ), 제19대국회 (2012~2016) 에제출된의원발의집단소송법안은모두 7개이었음. o 우선부분적도입인가전면적도입인가, opt-in 형식인가 opt-out 방식인가, 단체소송의형식인가대표당사자의형식인가등에대해서도논의가필요함. - 입법형식은독립법률입법형식과개별법률입법형식이있고, 개별법형식으로는소비자기본법, 공정거래법, 식품안전기본법등에입법형식이있음. - 미국식 opt-out 방식이있다면, 최근프랑스, 일본등의 opt-in 방식이있음. - 미국식대표당사자의형식이있고. 프랑스. 일본등의단체소송방식이있음. o 미국식집단소송제도에대안으로일본이 2013년 12월 11일소비자의재산적피해의집단적회복을위한민사재판절차의특례에관한법률을제정했고, 프랑스는 2014년 2월 13일소비법전을개정하여소비자단체 / 집단소송제도를도입했음. 이법률들은기본적으로 2단계집단소송절차를규정하고있음

55 < 토론문 4> 신뢰경제의효과적수단으로써 CSR 의역할 자유로부터 의무까지, 집단소송제와징벌적배상제사례 올해우리사회의최대화두는옥시사건, 일명가습기살균제사망사건, 폭스바겐의경유차량배출가스조작사건, 다국적가구기업 이케아에서판매하는조립식가구 말름 이라는서랍장리콜문제, 얼음정수기에서중금속 ( 니켈 ) 이검출사건등이다. 사망자만최소 146명에이르는가습기살균제사망사건, 일명 옥시사건 으로공산품, 생활화학용품, 기타소비제품안전에대한소비자와사회의관심이높다. 가습기살균제를사용했다가아무이유를모른채어린아이와임신부가사망한지 5년이흘렀다. 많은사람들이목숨을잃은데대해소비자들이분노하였고급기야대대적인불매운동으로이어진바있다. 자사의제품과관련한사망사건에도무성의한대처로일을키워왔다는비판을받는옥시레킷벤키저 ( 일명옥시 ) 에대한소비자불매운동이탄력을받고있다. 누리꾼들은옥시가생산한제품의리스트를정리하고대체품까지찾아나서며불매운동에적극적으로나서고있다. 흔히옥시의제품하면 " 빨래끝 " 이라는광고문구로널리알려진옥시크린정도를떠올리지만이회사의제품은생각보다다양하다고한다. 옥시의공식홈페이지를살펴보면세탁용품으로만 ' 파워크린 '( 세제 ), ' 오투액션 '( 표백제 ), ' 옥시크린 '( 표백제 ), ' 쉐리 '( 섬유유연제 ) 등의브랜드로 23개제품이출시되었다고한다. 최근정부에서는생활화학제품안전관리에관한화평법 화관법을강화하고화학물질로인한인명피해를없애기위한환경운동, 폐손상외에도다른질병이일어날수있다는학자들의의견들을받아들여가습기살균제사태해결에주력하고있다. 검찰이 5년만에가습기살균제사건수사에착수하면서가습기살균제기업관계자를잇달아소환하기시작했다. 폭스바겐의경유차량배출가스조작사건은 폭스바겐회사가미국소비자에게는철저한배상을하고있으나한국소비자를 호갱 ( 어수룩하여이용하기좋은손님을일컫는말 ) 취급하는것에대한불만이더컸다. 폭스바겐코리아는환경부의리콜요구에두줄짜리성의없는리콜계획서를제출했다가세번이나반려된후 100 장넘는리콜계획서를쓰게되었고, 급기야한국의최고로펌을변호인단으로세우고있어이에대한일반국민의불만이거세지고있다. 최근 폭스바겐배출가스사건을보다자세히살펴보면 폭스바겐은그동안 TDI 엔진을디젤이지만가솔린엔진만큼깨끗하고연비와출력이좋다고홍보해

56 [ 콘라드아데나워재단 - 경실련공동토론회 ] 신뢰경제의효과적수단으로써 CSR 의역할 왔다. 2015년 9월경유차배출가스저감장치조작사실이미국에서들통나자폭스바겐은발빠르게배상을언급했고합의안을만들었다. 폭스바겐은미국에서디젤차배출가스조작에대한소비자피해를배상하기위해총 147억달러 ( 약 17조 4000억원 ) 를지급하기로합의했다. 애초알려진 102억달러 (12조원 ) 보다늘어난것으로미국소비자 47만5000명에게차량평가액에따라 1인당 5000달러 (592만원 ) 에서최고 1만달러 (1184만원 ) 까지지급할예정이라고한다. 미국소비자는폭스바겐에차량을되팔거나수리받는것중하나를선택할수있다. 그러나소비자보상문제에서국내소비자를차별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 폭스바겐은 2015년말미국과캐나다피해차량고객에게 1인당 1000달러상당의상품권을제시했으나국내소비자에게는보상안을제시하지않아거센반발을불러일으킨바있다. 바로얼마전에는다국적가구기업 이케아에서판매하는조립식가구 말름 이라는서랍장이세로로길다보니무게를못이겨어린이앞으로넘어져미국에서어린이가다치거나숨진사건이발생했다. 미국에서서랍장안전사고발생이후미국정부는강력한리콜조치와함께사업자대상경고를취하였으나한국에서 이케아는아무조치없이판매하고있어이에대한소비자불만이높은상황이다. 이케아는우리나라의경우자발적리콜, 즉리콜이라는표현을쓰지않고제품판매중단없이환불만실시하기로했다. 이렇게되면북미지역만큼제품회수효과를기대하기어려운것이사실이다. 이케아코리아는한국에서는처음부터서랍고정장치를나눠줬었고, 아직관련사고도없었다는것을이유로들고있다. 하지만똑같이지난해부터고정장치를나눠준미국에서도유사한사고가끊이지않았다는점을감안하면우리나라에서아직인명피해가발생하지않았다는이유만으로한국의소비자만불이익을받고있다는지적이거세었다. 이뿐만아니다. 얼음정수기제품에들어가있는부품의니켈도금이벗겨져소비자가이를정수된물과함께섭취하게되는사건이벌어졌다. 도금검출그자체보다얼음정수기에서중금속이섞여나온다는사실을사업자가 1년전부터알고있었음에도소비자들에게알리지않은사업자의의사결정자체에소비자들은큰충격을받은것이다. 기업들이리콜을적극적으로시행하지않는것은리콜실시를안했을때차후에다가올소비자피해보상과관련한강력한제제조치가없기때문이다. 예를들면, 제조물결함으로사망이나안전사고가나면그로인한피해보상을해주는데, 우리나라의제조물책임법자체가결함의원인을소비자가입증하게하고있어기업들이적극적으로리콜을하지않은것이다. 미국이나다른나라에서집단소송제도, 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있어서소액이지만많은사람들이피해를입었을경우대표자를정해서굉장히신속하게, 그리고모두에게빨리손해배상을받을수있도록하고있다. 그러나우리의경우집단소송제도가사실상도입되지않았고징벌적손해배상제도등이없다보니기업의자발적리콜이되지않고있다. 미국의경우기업들이리콜을안해서사고를미연에방지하지않으면사실상제조물책임법, 그리고집

57 단소송제도, 심지어징벌적손해배상제도등으로인해더많은피해보상을해야하므로정부가적극적으로리콜하라고안해도자발적으로할수밖에없는상황이다. 우리의경우오랜기간동안기업에대해서온정적이었고사업자규제철폐가정부정책의키워드이다보니안전, 기업의사회적책임에대한인식이매우낮은것도사실이다. 무엇보다소비자안전, 국민안전과사업자규제는다른것임에주목해야한다. 안전은기업의비용이아니고경쟁력강화의수단이라는인식이있어야하며, 기업의사회적책임은소비자신뢰및기업의경쟁력강화에중요한키워드라고주장하고싶다. 제조물책임법도 20년전에제정될때는그렇게기업에서반대를많이했지만, 제정된이후에도적극적으로, 본질의내용을충분히이행하지않고있기때문에, 제조물책임법으로소비자가피해보상을받는경우가근 10년, 20년간거의없었다. 그러니까있으나마나한법이된것도사실이다. 집단소송법제정하자는이야기가 10년, 20년전부터있었지만, 소액다수피해를다보상해주다보면기업이살아남을수없다, 이런분위기때문에결정적으로소비자들의생명과안전과관련한손해배상제도가느슨한것이사실이다. 국내피해보상관련법들이느슨하고, 법적안전수준이낮으며, 징벌적보상등사회적책임을묻는제도가존재하지않고있다보니다국적기업들이다른나라에서는피해보상, 안전경영등을철저하게하면서우리나라에서는미흡하게할수밖에없는구조이다. 옥시사건이후무엇보다 제조물책임법 의정비가시급하다는지적이거세다. 이번가습기살균제사건은대량으로생산되는제품의결함으로인해불특정다수에게피해가발생한전형적인사례로제조물책임법을적용해피해자의입증책임을완화시킴으로써피해구제를적극모색해야함을알려주고있다. 제조물의결함으로생명 신체또는재산에손해를입은소비자를구제하기위한제조물책임법은이번가습기살균제로인한사망자피해구제나책임을묻는데도움이되지못하고있다. 무엇보다현행제조물책임법은제조자의면책을광범위하게인정하고있기때문이다. 무엇보다도현행제조물책임법은가습기살균제사망사고와같은사건이발생해도피해구제와배상에많은한계를가지고있다. 피해자스스로가제조자의책임을입증하기에는현실적으로상당한어려움이있다. 현대과학기술의발달로전문지식을갖추진못한피해자 ( 소비자 ) 스스로제조물의결함을입증하는것이현실적으로불가능하다. 가습기살균제사망사건처럼다수의소비자가피해를입더라도기업내부정보에대한접근이어려워피해자가제조물결함의입증책임을다하기어렵다. 제조사는우월적지위에서과실과책임에서자유로울수있는것이다. 당장제조물책임법을개정하지못할경우제품을정상적으로사용하는상태에서손해가발생하는경우그제품에결함이존재하고그결함으로말미암아손해가발생하였다고추정함으로써소비자의입증책임을완화하는법원의판례축적이필요하다. 그러나지금까지원고의증명책임을완화하는기준에대해서판결례가취하고있는입장은매우보수적이다. 따라서원고의증명책임을완화시킬추가적인제도의도입이필요하다. 민사소송법의문서제출명령제도의문제점을보완하여정보

58 [ 콘라드아데나워재단 - 경실련공동토론회 ] 신뢰경제의효과적수단으로써 CSR 의역할 제출명령제도의신설이필요하다는지적이많다. 제조물책임소송과같이극단적으로증거가편재되어있어피고의문서제출이필수적인경우에도명령에따르지않을수없도록정보제출명령제도를제조물책임법에포함시켜야한다는지적이거세다. 소비자의증명책임완화방법의기본원칙으로증명책임과관련된내용을명문화시키고동시에판례법리의발달을추구해야한다. 현행민사소송법상문서제출명령제도가있지만제출명령을받고도제출하지않거나제출하더라도불리한것은누락하고제한적인정보만을제출하는경우에그제재가미온적일뿐아니라제출명령을받고제출하지않은경우제출명령신청을한상대방의 문서에관한 주장을진실한것으로인정할수있을뿐이다. 현행제조물책임법은 2000년제정된뒤사문화의길을걷고있다. 피해자의입증책임에있어사실상민법과다를바가없어피해자와제조사사이의정보불균형을해소하지못하고있어법의근본취지가달성되지못하고있다. 이같은상황에서소비자입증책임을완화하는제조물책임법개정안이수년전부터발의되었지만재계의반발과정부의무관심속에제대로논의가되지못했다. 가습기살균제로인한폐손상이증명된 2011년이후 5년이지났는데도피해구제가잘되지않고있는이유가여기에있는것이다. 현실에맞고국민의안전을보장할수있는제조물책임법개정은물론집단소송제도및징벌적손해배상도입검토, 정보제출의무제도등의도입을검토할필요가있다. 제조사가보관하고있는제조물관련된자료에대해서도피해자가이를입수할수있도록미국의증거개시제도 (discovery) 제도의도입즉결함정보의무제출제도를벤치마킹할만하다. 다수의피해자가발생하는제조물책임법의특성에맞는집단소송제도의도입으로제조물책임법의소비자지향성을강화시켜야한다. 현재제조물책임법은손해배상범위가민법보다도좁다. 피해자들의실질적인구제를위해서는그동안논의되고있었던집단소송제도나징벌적손해배상제도등을도입하게되면제조물책임법의적극적운영이불가피하게된다. 징벌배상제도도입이필요하다는목소리도드높다. 소비자가안전사고발생으로피해보상소송을제기하여소비자가승소해도손해액만큼만배상받을수있어기업의반사회적행위책임을묻기어렵다. 대부분의소비자피해가소액다수이다보니사업자의부당이익환수및사회적비용을회수하기어렵다. 최근가습기독성살균제사망사고와 폭스바겐경유차배출가스조작사건등이발생하자우리민법을불신하는분위기가퍼지면서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필요하다는목소리가거세다. 징벌적손해배상제도는민사재판에서기업등이악의적이고반사회적인범죄를저질렀을때기업이실제소비자에게끼친손해액보다훨씬더많은손해배상금을물도록하는제도를뜻한다. 징벌적손해배상제도는가해자의불법행위가중대할경우실제손해액과이자뿐만아니라형벌적성격의금액을배상하게한다. 이는처벌적손해배상이라고도불리는데, 손해를끼친피해에상응하는액수만을보상하

59 게하는보상적손해배상만으로는예방적효과가충분하지않기때문에고액의배상을치르게하는것이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은 2016년초우리나라대신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도입한영국법원에옥시를상대로민사소송을제기했다. 이제도는현재미국, 영국, 캐나다에서주로시행하고있고, 우리나라에서는아직도입하지않고있기때문이다. 징벌적손해배상제도는기업의불법행위를억제하는수단이다. 기업활동을위축시킬것이라는우려가있지만, 전세계적으로자유로운기업활동이가장잘보장되어있는미국에서도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가장활발하게이뤄지고있음을벤치마킹해야한다. 지금과같은최근의안전사건발생으로더이상이같은일이일어나지않기위한법제도적보완조치노력이계속되고있다. 가습기살균사망사건, 옥시사건, 경유차량배출가스조작사건, 가구의안전사고등을통해우리가얻었던교훈을토대로공산품등일상생활에서소비자안전확보를위해서정부에서는법제도적조치를강화할것으로보인다. 그런데여기서더중요한것은기업의자율적안전강화노력, 기업의사회적책임에대한충분한인식이다. 수많은부품으로이루어진제품, 신기술제품, 복잡하고다양한융복합기술제품등은언제나소비자안전위협이도사리고있다. 법제도적조치는사후적조치인데무엇보다중요한것은기업이자율적으로사회적책임을다하고자하는의지가더중요하다. ISO( 국제소비자기구 ) 에서는기업의사회적책임을중요시하여기업이취해야할사회적책임을표준화시킨바있다. 기업의사회와문명의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사회적책임국제표준의필요성에대해서는전세계대부분의국가와조직, 기업등이해관계자가공감하면서사회적책임의국제표준작업이 2005년도부터 4년간추진되어사회적책임국제표준 (ISO26000 Guidance on Social Responsibility) 이 69개개발참여국을대상으로실시한 1차온라인투표에서 2/3 이상의찬성표를얻음에따라국제표준안으로등록되었다. 사회적책임국제표준은기업, NGO, 정부등사회를구성하는모든조직이사회의지속가능한발전에기여하도록책임있는활동을하는데필요한지침을제공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으며, 세계인권선언, ILO 협약, 기후변화협약, OECD 소비자분쟁해결권고, UN 글로벌콤팩등의국제지침들을총망라한것으로사회적책임국제이행지침의종합판이라할수있다

60 [ 콘라드아데나워재단 - 경실련공동토론회 ] 신뢰경제의효과적수단으로써 CSR 의역할 < 표 > ISO SR 의핵심주제 출처 : 지식경제부기술표준원 2010 년 9 월 20 일보도자료 옥시의가습기살균제사건으로인해소비자들사이에서는불매운동이확산되고있다. 그러나과거에도소비자들은기업의갑질사건으로분노하며불매운동을벌인바있다. 불매운동은부도덕한기업에대해소비자들이가할수있는최선의선택이자징벌이라고할수있지만제대로성공한적이없다. 기업들이사건이터지면불매운동으로이어지지만시간이지나면서대대적인가격할인과이벤트소식에소비자들이그제품들을다시찾게되면서불매운동과회원탈퇴효과는결국원점으로돌아가는경우가대부분이다. 때문에기업들의도덕적해이가만연해지고있다는비판도제기되고있다. 많은소비자들이기업을고용을창출하고국가경제에도움을주는존재로온정적시각을가지고바라보기때문에소비자들은기업도산까지이끌어내는강력한불매운동을적극적으로하지않는측면이있다. 물의를일으킨사업자들이초격에가격할인이나사회적책임수행등을약속하며소비자들을단기적으로누그러뜨리는경향도있다. 소비자들의분노와불매운동이확산되면많은기업이진화에나서게

61 되고기금마련을약속하기도한다. 결국부도덕하거나사람의생명과안전을해치는기업의사회적책임에대한충분한이해및실천이더욱중요하다하겠다. 소비자들의불매운동이기업의매출하락에그치기보다는사회적으로책임을다할수있도록만드는데초점을두어야한다. 유독성가습기살균제로인하여여러명의무고한생명이희생당했을뿐만아니라생존한사람들도극심한고통에시달리고있다. 이러한피해자들이사후적으로나마온전한손해배상을받기위해서라도그근거법률인제조물책임법이훌륭하게작동되는지다시한번검토해야한다. 앞으로또발생할지모르는불행한사태에대비해야한다. 이번의옥시사태를통해제조물의결함으로인해피해자가부당하게손해나피해를받아서는안되며피해자의보호를적극적으로할수있는사회적법제도확립이중요함을각인해야한다. 금번과같은옥시사태사건발생시소비자가정보확보측면, 피해발생측면에서전적으로열악하고수동적일수밖에없다는점을상기할필요가있다. 그런데정부의법제도강화및소비자의적극적주권행사못지않게더중요한것은기업의사회적책임에대한충분한인식이다. 법제도적조치보다중요하고효과적인것은기업이자율적으로사회적책임을다하고자하는의지라고하겠다

62 [ 콘라드아데나워재단 - 경실련공동토론회 ] 신뢰경제의효과적수단으로써 CSR 의역할 독일아데나워재단한국지부 콘라드아데나워재단은독일정당재단중처음으로 1978년부터한국에서활동하기시작했습니다. 저희재단의중점사항과일련의프로젝트들은각시대별로한국민주주의가요구하는바에맞춰끊임없이변화해왔습니다. 현재한국사무소의중점사항은남북한화해협력과정에의기여, 민주주의적, 법치주의적, 시민사회적사회구조를확고히하는것에일조, 세계화시대에적합한사회, 경제질서로써의사회적시장경제를소개하는것입니다. 프로젝트를진행할때독일을비롯한유럽의여러경험들을소개할뿐만아니라, 특히독일통일과정에서겪었던경험을공유하고자합니다. 남북한화해 협력과정에의기여다양한 NGO와연구기관들과함께다음과같은중점사항을다루는심포지엄과교육사업을진행합니다. 편견과오해를해소시킬수있는정보교류와대화의장뿐만아니라, 현재의통일정책과여러사건들을토론할수있는대화의장을마련 새터민들의한국사회적응지원 동북아외교, 안보정책논의 민주주의적, 법치주의적, 시민시회적사회구조를강화시키는데의일조 NGO와다양한연구기관들, 정부기관들과함께다음과같은목표를이루기위한정보교환과논의를할수있는프로젝트를진행합니다. 한국의정당민주주의와시민사회적사회구조의강화 지방분권과주민자치제도뿐만아니라지방의주민자치센터구축에의지원 법치주의원칙과헌법재판권을확고히하기위한도움 세계화시대에적합한사회, 경제질서로써의사회적시장경제연구기관과 NGO뿐만아니라정치적으로중요한입장을갖는분들과다음과같은프로젝트를진행합니다. 현재증가하는실업률과빈부격차, 세계화시대에적합한사회보장제도를고려한새로운사회적, 경제질서를지속적으로논의 (03058) 서울시종로구창덕궁 1 길 13 원서빌딩 2 층 전화 팩스 이메일 kas@kaskorea.org

63 경실련 ( 사 ) 경제정의연구소 경실련 ( 사 ) 경제정의연구소는시민이앞장서서 / 보다정의롭고 / 보다투명하며 / 보다건전한기업문화를형성하기위하여 사회의경제적균형발전과공정분배를위한경제정책에대한조사연구및홍보활동을목적으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1990년 5월 15일에회원이중심이되어설립한재경부등록사단법인입니다. 경실련 ( 사 ) 경제정의연구소는기업의사회적책임및윤리경영을통한지속가능한 사회구축과분배의정의그리고정부의바른경제정책실현을이루고자운동을활 발히전개해나아가고있습니다. 경제정의연구소에서는한국자본주의의건전한발전을위하여국민으로부터사랑받는기업像을정립하고자 1991년부터 좋은기업상 을시상하고있으며, 사회적약자의경제적자립과사각지대에놓인취약계층의사회적서비스기회등을제공하는사회적기업의지속가능한발전유도하고정착시키기위해 2015년부터 좋은사회적기업상 을제정하여시상하고있습니다. 또한 CSR포럼 을통해기업의사회적책임 (CSR) 의중요성과필요성에대한공감대형성과사회적책임경영의구체적인실천방안을이끌어내고자노력하고있습니다. 기업의윤리경영및사회적책임성과평가사업 다국적기업의사회적책임수행분석과평가를통한바람직한윤리적경영모델 제시및감시활동 중장기경제정책연구및대안개발과시민운동의개혁의제발굴 Global Standard 에적합한한국기업집단들의지배구조개선방안연구 ( ) 서울시종로구동숭 3 길 26-9 경실련회관 전화 팩스 이메일 keji@ccej.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