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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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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4 < 자료 1 > 항공산업발전기본계획 * ~ 목차 I. 항공산업발전기본계획개요 II. 목표및추진전략 III. 추진대책 I. 항공산업발전기본계획 ( 10~ 19) 개요 가. 항공산업발전기본계획수립의의의 1. ( 성장모멘텀확보 ) 99 년기본계획 * 수립이후국내항공산업발전을위한큰틀의중장기정책이제시되어야할시점 * 부품산업육성, 기체설계 생산능력확보등을목표로하여, 훈련기 (KT-1, T-50) 개발, 부품생산증가 ( 99 년 6 억불 08 년 13 억불 ) 등일부목표달성 1 선진항공업체를따라잡기위해서는국내산업기반형성초기의실기 ( 失機 ) 를최대한빨리만회할필요 2 세계적수준의국방예산 (10 위권 ) 및군보유항공기 ( 고정익 8 위, 회전익 6 위 ), 운항수요 ( 여객 14 위, 화물 3 위 ) 등시장수요는충분 2. ( 민수확대 ) 민수가커지는최근환경변화 * 에대응하고, 민항기시장진입 ** 을통해항공산업의도약기반마련 * 탈냉전이후군수감축, globalization 으로인한민항기수요증가등 * 완제기시장 ( 민수 : 군수 ) : 85 년 38 : 년 58 : 년 72 : 28 ** 비용절감, 위험분산을위한국제공동개발활성화로후발국의시장진입기회확대 3. ( 산업정책방향에부합 ) Green, IT 융합등녹색성장방향과일치친환경, 고효율화가미래항공기술의중심으로부각 ( 유럽비전 2020) 미래항공시장을주도할무인기 /PAV(Personal Air Vehicle) 는 IT 융합기술이핵심이며, 이는우리의강점이자중점육성기술 * 편집자주 : 정부는 2010 년 1 월 21 일제 6 회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 ( 위원장 : 지식경제부장관 ) 를개최하여항공산업 G7 도약을위한범부처 (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방위사업청 ) 항공산업발전기본계획 ( 10~ 19) 을심의, 의결하였다. 본자료는 항공산업발전기본계획 의일부를편집하여수록하였다.

2 105 < 표 1> 항공산업정책추진현황비교 구분한국싱가폴캐나다 항공산업정책추진현황 90년대말까지군소 4사 ( 삼성, 현대, 대우,KAL) 경쟁 90년대정부에서 MRO 중형항공기 개발 ( 93~ 99, 산업집중지원중국과공동개발등 ) 실패 00년이후년 13.3% 성장 KAI 설립 ( 99) 이후에도 아시아 MRO 25% 점유역량집중미흡 89 년만년적자인국영 Canada Air 민간매각 92 년항공제작사봄바르디어로단일화 00 년대이후세계 5 위권유지 국가순위 ( 99) n.a ( 08) 16 위 ( 99) n.a ( 08) 12 위 ( 99) 7 위 ( 08) 5 위 주요기업 KAI : ('99) 52 ( 08) 67 STA : ('99) 58 ( 08) 51 순위자료 : Flight International, 2009 봄바르디어 : ('99) 25 ( 08) 17 나. 항공산업발전기본계획의효력 1. 법령상규정 1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제 3 조 (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의수립 ) i) 군용기개발, 인증등항공산업육성관련주요사항을포함하는범부처기본계획 ii) 기본계획포함사항 : 목표및방향, 추진체계및전략, 추진계획에관한사항, 재원조달및투자계획, 전문인력양성, 국제협력, 항공우주관련기술의연구개발체계및예산 2 항공우주산업의범위 : 항공기제조및개조, 수리등포괄 i) 항촉법제 2 조 ( 정의 ) : 항공우주산업이라함은항공기, 우주비행체, 관련부품기기 소재류생산 재생 개조 수리하는사업과항공기, 우주비행체를지식경제부령이정하는바에따라이용하는응용사업 2.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과의관계 1 항공우주산업발전기본계획 ( 99~ 15) 은우주분야포함 2 항공산업발전기본계획 ( 10~ 19) 에우주분야는포함되지않음 i) 현재우주분야는우주개발진흥법 ( 05.5 월제정 ) 에의거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수립 ( 07.9 월 ) ii) 우주개발은교육과학부가총괄부처이며, 산업화가필요한인공위성개발등에지경부참여 3. 항공산업발전기본계획의역할 1 항공산업발전기본계획은향후 10 년 * 간항공산업발전정책을효율적, 체계적으로운용하기위한기본철학, 전체목표를제시 * 기본계획수립기간및기한은법에별도로규정되어있지않으나, 항공산업의특성 ( 개발주기및투자회수기간장기 ) 을감안, 계획수립기간을 10 년으로설정 2 항공산업발전기본계획은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시행령제 6 조 ( 시행계획의수

3 106 립및시행 ) 에따라매년수립하는항공산업발전시행계획의개념적토대를제시 II. 목표및추진전략 비전 ( 목표 ) 2020 년생산 200 억불, 수출 100 억불달성을통한 항공산업 Global 7 도약 - 민항기등완제기수출국으로도약 - 항공기업 300 개, 고용 70,000 명달성 추진방향 완제기개발부품 /MRO 육성핵심기술확보인프라선진화 가. 완제기개발을통한시장선점및기술확보 1. 기종별로전략차별화및민 군균형개발 2. 수출민항기와전략군용기개발로발전기반구축 3. 미래형비행체선도개발로기술과시장선점 4. 탐색개발과본개발분리로개발위험완화 4 대전략및 13 개추진과제 나. 핵심부품및정비서비스 (MRO) 수출활성화 1. 대형민항기국제공동개발참여확대 2. 민수부품수출산업화역량제고 3. 항공정비서비스 (MRO) 산업화 다. 항공기술 R&D 투자효율성제고 1. World Leader 급 10 대항공핵심기술선정 2. 선택과집중에의한항공핵심기술확보 라. 선진국수준의인프라구축 1. 항공산업맞춤형금융지원제도마련 2. 지역별로특성화된항공클러스터육성 3. 우수인력확보및원활한인력공급 4.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개정 III. 추진대책 가. 전략 1 : 완제기개발을통한시장진출및기술확보

4 추진필요성 1 ( 高부가가치 ) System Integration 이핵심인항공산업의특성상완제기개발이기술집약도가높고, 고부가가치창출가능 i) 부가가치창출 : 단순제작 (10%), 핵심부품 (25%), 완제기 (40%) ii) ( 성과지향 ) 완제기개발은 End Product( 항공기 ) 확보를위해선택과집중, 과제간연계 *, 부처간협력 ** 이필수적인대형성과창출형 R&D * 엔진, 기체, 항전, 제어등의세부기술분야별로긴밀한연계필요 ** 지경부 ( 민항기전략기종선정및개발 ), 국토부 ( 민항기인증기반마련 ), 국방부 ( 군용기개발로첨단항공기술축적 ) 2 ( 부품수출기반 ) 국내개발완제기에국산부품을적용, 신뢰성입증 i) 조립산업의특성상완제기없는부품산업의독자성장은어려움 - 76 년최초국내개발자동차인포니개발로국산자동차부품의성능입증 ii) 항공은안전인증의중요성 * 이커서타산업분야에비해보수적인부품채택으로우리중소기업의시장진입이용이하지않음 * 제품에하자가있는경우대형사고로이어지므로, 원자력과같이정부가안전인증을담당하며, 개발과정의세부단계마다까다로운인증요건요구 2. 기종별개발전략차별화및군 민균형개발 1 ( 民官역할분담 ) 제한된자본, 기술인력및생산역량의투입을최적화하기위해기종별로개발전략을차별화 i) 초급기종 * : 민간이경제성있는기종선정및사업화를주도하고, 정부는일부핵심기술에대해 R&D 지원 * 소형기, 초등훈련기, 저고도무인기, 소형헬기등 / 국내기술수준上 ii) 중급기종 * : 민 군 공동으로국제공동개발주도 * 중형기, 고등훈련기, 중고도무인기, 중형헬기등 / 국내기술수준中上, 판매지원미비 iii) 고급기종 * : 핵심 원천기술확보를위한정부 R&D 지원을바탕으로민간은대형기 RSP 참여및생산기반확보에주력 * 차세대여객기, 첨단전투기, 고고도무인기등 / 국내기술수준中下 2 ( 民車균형개발 ) 민수분야발전전략을강화하여군수집중도 ( 08 년전체생산의 < 표 2> 국내항공산업완제기매출액변화

5 108 69%) 를완화하고안정적인산업기반마련 i) 민항기강점 : 완제기사와부품사동반성장 (20 년이상생산, 꾸준한정비부품공급 ) ii) 군용기강점 : 항공핵심기술확보가능 3. 수출민항기와전략군용기개발로발전기반구축 1 ( 민항기 * ) 경제성 (Launch Order 확보등 ), 마케팅및후속지원시스템구축, 인증획득방안등을고려하여사업추진여부결정 * 전략기종 : 시장장벽 ( 대형기 > 중형기 = 소형기 ), 사업효과 ( 대형기횰峠奐 > 소형기 ) 및기술역량 ( 中上 ) 을고려, 중형기와민수헬기검토 (KIET, 07 / MBA, '08) i) 국제공동개발 : 국내약점 ( 개발비 / 마케팅 / 서비스 ) 극복을위한협력추진 - 露수호이는독자개발한중형기의해외판매 인중위해伊알레니아와합작 (49:51) ii) 안전인증 : 타당성조사단계부터인증획득, 완제기급 BASA (Bilateral Aviation Safety Agreement, 상호항공안전협정 ) 체결등검토 - 민항기운용시 FAA(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美연방항공청 ) 등의안전인증필수 2 ( 군용기 ) 軍요구사양외에경제성, 수출가능성등을다각적으로고려하여개발여부결정 i) 전주기비용 : 획득비용과운용유지비를포함하는전주기비용을고려하여개발여부판단 - 전투기전주기비용 : 개발비 10%, 양산비 35%, 운용유지비 55% 로구성 ii) 국제공동개발및수출고려 : 기술확보, 先물량창출, 개발비분담등을위해국제공동개발을추진하고, 수출을고려한개발요구도 (ROC) 작성 - 美 F-35 : 영국, 이태리등 10 개국과공동개발하여先수요창출및개발비분담 iii) 민군겸용부품 : 탐색개발단계에서민수전환가능한핵심부품을선정하고, 개발방안, 관련부처참여여부및범위등결정 - 군완제기수요만으로는부품업체의수익성확보가어려우며, 민수전환또는민군겸용부품 spin-off 를통한부품수요확보필요 4. 미래형비행체선도개발로기술과시장선점 1 ( 무인기 ) 무인기를수출산업으로육성하기위해선행 R&D 와국제표준수립에적극참여 i) 무인기임무영역확대로급속한시장성장예상 ( 08 년 71 억불 20 년 190 억불 ) 2 세계무인기시장선점을위한지능형무인기기술개발 i) 우리나라는독자개발무인기 ( 군단급 ) 를운용한세계 10 번째국가이며, 틸트로터형무인기를세계 2 번째로개발중 ( 스마트무인기개발사업, 02~ 12, 1,010 억 ) 3 국가무인기센터 * 를설립하여선도기술개발, 보급확대등민수활용기반조성 * 설립방안 ( 예시 ) : 항공우주연구원내별도부서형태, 별도기관설립등검토 ** 유럽은 Europe UAV Center, 美는 NASA Ames 에 UAV 응용센터를설립운용 4 무인기안전 인증체계마련으로항공안전및수출기반조성 5 (PAV) 자동차를대체할것으로예상되는 PAV( 개인용비행기 ) 개발추진 i) PAV 는 30 년이후년 15 만대규모의내수시장창출 ( 한국산업개발연구원, 2009)

6 109 6 정부주도로 ' 원천기술개발 시현기상품화 단계적개발전략추진 i) PAV 요소기술 : 사용편리성 (IT/ 전자 ), 안정성 ( 위성 / 소재 ), 친환경성 ( 연료전지 ), 대중성 ( 대량생산 ) ii) 미래형항공기시장의경제성분석, 기술성숙도확인등을위해 PAV 선행연구수행중 ( 09.3~ 10.2, 8 억원 ) 7 (Green Aircraft) 고유가및기후변화에대처하기위해저소음, 경량기체등친환경항공기술개발을위한국제공동 R&D * 추진 * 항우연 - 美 NASA : ' 차세대고효율회전익기로터 공동연구착수합의 ( 10 년착수예정 ) * 항우연 - 英 Rolls-royce : 연료절감형엔진기초기술공동연구위한실무협의추진중 ( 09~) 8 學硏 ( 기초연구 ) 중심으로추진하되, 상용화를위해항공업체의응용개발과도연계강화 5. 탐색개발과본개발분리로개발위험완화 1 ( 민항기 ) 착수물량 * 확보, global supply chain 구성, 신기술적용방안등을바탕으로기술성숙도검증및기본설계 * 착수물량 (launching order) 확보여부로본개발착수여부결정 2 동체, 주익등핵심구조물설계, 객실최적화, 경량구조제작등핵심기술확보로향후대형기개발참여를위한역량도축적 3 ( 군용기 ) 사전타당성조사 ( 수요발굴, 개략형상도출 ) 후탐색개발을실시, 자체개발과해외직구매간의경제성비교후획득방법최종결정 i) 본개발착수여부결정을위한전제조건 ( 국제공동개발파트너확보등 ) 설정필요 4 해외직구매로전환하는경우에도핵심기술확보를통한가격협상력제고로, 도입단가및운용유지비인하가능 나. 전략 2 : 핵심부품및정비서비스 (MRO) 수출활성화 1. 추진필요성 1 ( 민수 수출형 전환 ) 군완제기수요 ( 수요정체, 물량집중 ) 만으로는안정적산업유지가어려워꾸준한매출가능한분야육성필요 i) 캐나다 : 08 년항공산업매출액 (24B$) 중완제기 25%, 핵심부품 (50%), MRO(20%) 2 ( 후발주자진입기회증가 ) 완제기제작사가원가절감과위험분산을위해 RSP(Risk Share Partner) 를확대하여, 아웃소싱시장급격성장 < 표 3> 군수 / 민수매출추이비교 ( 단위 : 억원 ) 구분 평균성장율 군수 5,372 5,179 5,837 5, % 한국항공우주산업 ( 주 )) 민수 1,400 1,867 2,165 3,523 37% 6개업체 * 매출합계민수 , % * 전업도 100% 인업체가운데민수용만을생산하고있는업체 ( 현항공산업 ( 주 ), 에스엔케이항공 ( 주 ), 엔디티엔지니어링 ( 주 ), 수성기체 ( 주 ), 수성기체산업 ( 주 ), ( 주 ) 아스트 )

7 110 < 표 4> 보잉사구조물아웃소싱확대동향 기종 개발년도 개발중 탑승인원 149~ ~ ~ 아 ~250 주익 미국 미국 미국 일본 중앙주익박스 미국 일본 일본 일본 전방동체 미국 일본 일본 일본 / 미국 주요생산국 후방동체 미국 일본 일본 이태리 꼬리날개 미국 미국 해외 이태리 / 미국 기수 미국 미국 미국 미국 아웃소싱비율 0% 10% 51% 70% 자료 : A. MacPherson, D. Pritchard, "Boeing s Diffusion of Commercial Aircraft Technology to Japan", 대형민항기국제공동개발참여확대 1 (RSP 확대 ) 차세대민항기국제공동개발사업에 RSP( 위험분담파트너 ) 참여를지속적으로확대 i ) 전략적파트너 ( 분담비율現 2%10%) 가될수있도록정부는 R&D 지원을강화하고, 업체는생산기반구축에투자 2 ( 중소기업참여 ) 중소기업의경우국제공동개발사업에컨소시엄형태로참여를유도, 모듈부품의개발 생산기회를제공 3. 민수부품수출산업화역량제고 1 ( 부품모듈화 ) 항공부품모듈화촉진을위해단위부품을생산하는중소기업들로이루어진컨소시엄에항공부품 R&D 지원 i) 기체구조물중심에서전자, 기계, 항공 S/W 등으로수출품목을다양화할수있도록항공부품 R&D 지원방향설정 2 ( 부품국산화 ) 완제기개발시부품국산화를병행하여부품업체에기술개발및물량확보기회제공 < 표 5> 국내기업이 RSP 참여중인프로젝트현황 사업명 에어버스A350 보잉 B787 A350 Cargo Door GEnx엔진 GTF엔진 개발기간 '06년 ~'10년 '07년 ~'10년 '07년 ~'10년 '06년 ~'10년 '09년 ~'11년 총개발비 10조 13조 15조 4조 - 해외참여 50% 이상 日 35%, 伊 15% 50% 이상 日 14%, 伊 12% - 국내참여 KAI 2,000 억원 (2%) KAL 1,570 억원 (1.2%) KAL 700 억원 (0.7%) 테크윈 1,670 억원 (2%) 테크윈 960 억원 (1.5%) 개발품목주익 / 동체부품주익 / 동체부품동체부착품엔진압축기엔진압축기수출효과연간 1,900억원연간 800억원연간 800억원연간 600억원연간 540억원

8 111 < 표 6> 항공기직도입시 Offset 현황및개선방향 구분 Offset 내역개선방향 민항기 군용기 - 1 억불이상수입시 10% Offset 의무화 - 기체부품위주의물량확보 - 군용기물량위주로 Offset 수행 * F15K Offset : 사업비의 33% (28.9 억불 ) 단순부품을고부가모듈부품으로전환 Offset 에민수가포함되도록법령 ( 방위사업법제 20 조 ) 개정 i) KHP 사례 : 부품국산화율 62.5% 를목표로추진중이며, 현재 18 부품업체참여 3 (Offset 활용 ) 군용기해외직도입시 Offset 에민수분야포함등 Offset 품목을부품업체발전과연계하여선정 4. 항공정비서비스 (MRO) 산업화 1 (MRO 물량확대 ) 국제공항및군용기를활용하여 MRO 수요창출 i) 공항 ( 예 : 청주, 인천등 ) 을활용한 MRO 서비스공급기지육성 * - 경쟁국대비저비용 고품질 MRO 서비스방안제공및지자체와연계한각종세수혜택등유인책제공 ii) 군용기 MRO 물량의민간위탁확대방안검토 - 軍물량은향후년간 5 천억이상으로추정되며, 민간위탁확대를위해성과기반군수지원제도 (PBL, Performance Based Logistics) 도입을검토중 - 美國 : 01 년 PBL 도입후, 軍물량의 50% 를민간에위탁 2 (MRO 전문업체지원 ) MRO 전문화를유도하기위해, 지역 Cluster 와연계하여시설 장비구축등지원 i) 대형엔진정비부지및시험시설이집적된항공정비복합시범단지조성추진 ii) 싱가폴은관문인창이공항주변에 MRO 복합단지를조성하여년 40 억불산업화 3 (R&D 강화 ) 중국, 태국등의저임금 MRO 에대응하기위하여고부가가치정비부품 ( 엔진, 항공전자등 ) 에 R&D 집중지원 i)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지원범위에 MRO 분야포함 ( 10 년예산에旣반영 ) 다. 전략 3 : 항공기술 R&D 투자효율성제고 1. 추진필요성 1 ( 비효율제거 ) 부처간 ( 지경부 - 국방부 - 국토부 ), 사업간 ( 민수 - 군수 ) 칸막이로인한항공기술개발효율성저하를개선할필요 i) 민군겸용항공기술이보안상의이유로미공개되어민간에서재개발 ii) 군용기술개발과정의미공개로발전된민간 (IT, 소재 ) 기술의군적용이지연 2 ( 선택과집중 ) 기술수준, 전략적가치, 경제성등에따라기술을분류, 경쟁국대비비교우위확보가능한핵심기술에투자를집중할필요 3 ( 효율적국산화 ) 핵심기술위주로부품을집중적으로국산화하여, 기술및가격경쟁력확보

9 112 < 표 7> 기술수준별확보전략 구분 기술적난이도전략적중요도 경제성 확보방안 전략핵심기술 상 / 중 상 상 / 중 핵심원천기술개발 시급확보기술 중 중 상 부품개발 해외도입기술 선진국 최상 상 중 / 하 기술이전 / 부품도입 후진국 중 / 하 중 / 하 하 부품구매 < 표 8> T-50 부품별국산화비율 ( 금액기준 ) 부품 전체 기체 HUD FLCC APU L/G 캐노피 축압기 국내조달 해외조달 * HUD(head up display), FLCC(flight control computer), APU(aux. power unit), L/G(landing gear) 2. World Leader 급 10 대항공핵심기술선정 1 ( 통합기술청사진 ) 완제기 / 부품, 民車을포괄하는중장기통합기술청사진을통해항공 R&D 의방향성을구체적으로제시 i) 미래기술전망 ( 항공 IT 융합, 그린, 부품소재중심 ) 과기존로드맵 (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로드맵 ) 을융합하여차세대통합청사진작성 ( 09.11) 2 ( 항공기술로드맵 * ) 기술수준, 전략적가치, 경제성, 타산업과의기술적연관성분석등을토대로 10 대항공핵심기술선정 * 통합기술청사진에서도출된 7 대분야 34 대전략품목 304 개핵심기술을분류하여, 목적별, 기능별기술확보전략제시 ( 지경부 방사청공동, 10. 上 ) i) 로드맵에의한역할분담을통해부처별 R&D 를유기적으로연계함으로써부처간칸막이제거 - 국방기술자체가아닌기술로드맵공유를통해국방기술에대한접근제한성해소 ii) 기술로드맵은 2 년마다개정하고, 안정인증 ( 국토부, 방사청 ), 우주 ( 교과부, 항공우주공통기술 ) 등항공관련他분야기술로드맵과도연계 3. 선택과집중에의한항공핵심기술확보 1 (R&D 지원확대 ) 타산업과의연관도를감안하여지원수단다양화 i) 타산업분야와연관도높은분야 * 는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등으로지원하고개발기술의 Spin-off 유도 * 무선통신기술 항공통신장비, 차량공조 여객기객실공조, 차량용전지 항공용전지 ii) 고부가의항공용소재 ( 탄소복합재, 알루미늄 -Li 합금 ) 는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등으로개발후, 자동차, 기계등과공동수요창출 - 항공소재는대표적고부가품목 (A380 용탄소 - 금속복합재 700$/kg, 금 3,000$/kg) - 소재산업은원천기술확보가핵심이며, 단일산업만으로는시장창출어려움 iii) 항공전용도가높은기술 * 은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으로지원

10 113 * 조종시스템, 객실소음저감기술, 충돌회피, 무인기분산제어기술등 2 ( 핵심기술국산화 ) 완제기개발시 항공기술로드맵 따라핵심기술 * 별로국산화목표를설정하고, 달성여부를평가 * 예 : 랜딩기어의단조실린더, APU( 보조동력장치 ) 의연소기, 연료탱크의측정센서등 ** 현행국산화율은단위부품별수량 금액기준으로설정되어기술고려미흡 3 ( 民車협력강화 ) 국방기술정보접근성을강화하고, 民車상호기술이전 (Spinon/off) 활성화 < 표 9> World Leader 급항공핵심기술후보군 대분류소분류핵심기술민군지표전략순위 완제기 무인기 회전익로터 추진기관 기체소재 센서 항법 / 제어 기계 / 전기보기류 항공전자 /SW 중형기 /KFX 형상최적화기술 민군겸용 시급확보 중형기 객실소음저감기술 민수용 시급확보 중형기 /KFX 조종사훈련시뮬레이터 민군겸용 전략핵심 중형기 /KFX 신뢰성및수명예측기술 민군겸용 시급확보 무인헬기 장기체공기술 민군겸용 전략핵심 제어 자율지능 ( 충돌회피, 분산제어 ) 민군겸용 전략핵심 대체연료 전기추진기 민군겸용 시급확보 블레이드 저소음고성능블레이드 민군겸용 전략핵심 허브 / 조종 베어링리스허브 민군겸용 시급확보 로터계통 소음 / 진동저감능동제어로터 민군겸용 전략핵심 엔진시스템 언덕티드 (Unducted) 팬 민수용 시급확보 고고도엔진시험기술 군용 전략핵심 내열성복합재기술군용전략핵심복합소재재활용복합재기술민군겸용시급확보금속소재금속-복합재복합소재민수용전략핵심 항법센서 위성항법센서 민수용 시급확보 관성센서 초소형 MEMS 관성센서 민군겸용 전략핵심 대기센서 Air Data system 민군겸용 시급확보 비행제어컴퓨터등 21 개분야 FCC 다중화기술 민군겸용 전략핵심 Fly-by-wire 기술 민군겸용 시급확보 Electric flight instruments 민군겸용 시급확보 연료장치 내충격 / 방폭형연료탱크 군용 시급확보 구동기 항공용전기모터구동기 민군겸용 시급확보 항공용임베디드 S/W 민군겸용시급확보체계운용 SW S/W 안전인증민수용전략핵심통신항공용디지털통신기민군겸용시급확보

11 114 < 표 10> 항공산업의활동성분석 항공 기계 자동차 조선 1회전기간 191일 68일 18일 55일 총자본회전율 매출채권회전율 재고자산회전율 자료 : 항공기산업경쟁력강화방안 ( 산은, 09) : 05~ 07 산은재무자료분석 i) 국방기술의공개기준및이전방안에대한지침을마련하여, 기술이전 (spin-off) 에대한연구원개인의 Risk 제거 ii) 기술공개여부를개인이판단토록하는경우기술유출우려로기술공개에소극적 iii) R&D 기획단계부터民軍기술협력을고려 * 하여민군기술이전의선순환체계구축 * 예 : R&D 결과물 민간적용 군적용, 민 군겸용위한규격통일등 4 ( 항공기술커뮤니티활성화 ) 개방형항공기술커뮤니티 * 를통한항공기술 - 他기술융합, 民 - 軍간기술교류등촉진 * 항공학회중심의포럼 ( 기술융합, 신기술등 ), 民車기술교류회, 완제기개발이해당사자간 ( 개발자, 운용자, 사용자, 정책입안자등 ) 협의체등의형태로운영 라. 전략 4 : 선진국수준의인프라구축 1. 추진필요성 1 ( 민간자본투자 ) 완제기개발, 중 대형기 RSP 참여등에소요되는막대한자금의원활한조달필요 i) 항공산업은신규상품개발등에막대한자금과오랜기간 (5 년이상 ) 이소요되어, 안정적인투자재원확보가필수 2 ( 투자역량확충 ) 정부의 R&D 투자만으로는항공산업육성이어려워, 기업의자체투자가가능한산업구조를형성할필요 i) 국내기업중매출 1 위인 KAI 도자체적투자역량부족 < 표 11> 항공산업지역별분포및핵심사업추진계획 ( 자체 ) 지역 기반 핵심사업 비고 경남 / 사천 KAI 완제기 / 부품산업 조성계획 전북새만금 새만금 MRO, 항공레저 연구완료 전남고흥 우주센터, 항공센터 항공우주시설사업 타당성검토중 부산 KAL 부품 /MRO 검토중 충북청주 청주공항 MRO산업 ( 외국인투자유치 ) 타당성검토중 인천 인천공항 MRO 인천공항공사 경기 / 일산 수도권 항공우주 IT지원센터 타당성검토중

12 115 < 표 12> 기능별 지역별특성화방향 ( 안 ) 구분 주요고려요소 후보지 생산기지 - 기존산업기반, 생산인력조달 경남사천, 창원, 부산등 R&D( 현장기술지원 ) - 우수인력유치, 시험시설등 경남사천, 창원, 부산등 R&D( 핵심기술개발 ) - 우수인력유치, 시험시설등 대전권 R&D( 미래기술선행연구 ) - 우수인력유치, IT기반시설 수도권 MRO - 중대형공항, 양질의노동력 청주, 인천, 부산등 시험비행센터 - 유휴공역, 인구저밀지역 전남고흥, 충남태안등 3 ( 지역별안배 ) 지역별항공산업육성방안이독립적으로추진되어중복투자와지자체간과당경쟁예상 * 예 : 인천, 청주공항등은항공정비센터 (MRO) 유치를위해경쟁중이며, 대전과부산은무인기로특성화희망 4 ( 인력공급원활화 ) 항공산업의특성을감안하여개발일정에따른인력조정및유연한고용구조유지필요 * 예 : 완제기개발시프로젝트별인력수요는초기 300 여명에서최대 1,000 여명이상으로 2~3 년내급격하게증가 2. 항공산업맞춤형금융지원제도마련 1 ( 항공제작금융도입 ) 선박제작금융 * 과같은공적수출신용을국내항공기개발에도입 * 선박착공시부터인도시까지선박건조에필요한자금을조선사에지원 i) 착수물량 (Launching Order) 을담보로대출금액을지원하되, 항공분야의특성 (5 년이상소요, 대규모자금등 ) 에적합한지원조건설계 - 연구용역을통해 ' 항공제작금융도입방안 마련 ( 10.6) 2 (Project Financing) 완제기, 엔진등국제공동개발사업에정부는 R&D 및장비를지원하고, RSP 사업비 * 는민간금융으로조달 * 10 조원이상의대형항공기개발에主 RSP 로참여하기위해서는 1 조원이상의자본소요 3 ( 중소기업자금지원 ) 항공중소기업에대한자금지원강화 4 항공중소기업의매출채권 (purchase order) 을금융상품화하여운영자금조기확보 i) 항공산업은매출채권회전율, 재고자산회전율이낮아운전자금확보에애로 5 항공중소기업의중진공정책자금융자평가시, 평가서류작성등에전문인력지원 i) 중소기업에서상시적유지가어려운전문인력을항우협에서지원 6 ( 항공기리스회사설립유도 ) 새로운금융산업분야를육성함과아울러, 국산항공기 ( 民車 ) 의해외수출촉진 i) 국내운항사의경우대한항공 (23%), 아시아나 (60%) 정도가리스기체로운항 ii) 저가항공사의경우자체자본금비율이작아대부분의기체를리스조달 iii) Saab 의그리펜전투기는리스조건으로체코판매, B787 은리스사로부터 80 여대수주획득

13 지역별로특성화된항공클러스터육성 1 ( 현황 ) 우리나라의항공기업과연구시설등은지역별로집중 2 ( 대책 ) 지자체간과당경쟁과중복투자방지를위해효율적인클러스터구축계획수립필요 i) 연구용역을통해 ' 항공산업지역별특화계획 ( 가칭 ) 수립 ( 10 년 3/4 분기 ) 4. 우수인력확보및원활한인력공급 1 ( 인력공급원활화 ) 항공분야의전문인력을효율적으로공급함으로써항공산업의안정적인성장도모 i) 완제기개발등에따른인력 peak 와인력유휴의교차를최소화하기위해항공인력 ( 특히설계인력 ) 노동시장의유연성확보 - 완제기업체는핵심인력위주로고용을유지하고, 단순설계인력은자동차 / 조선등의관련업계의인력을활용 ii) 출연 ( 연 ) 연구인력부품소재기업장기파견제도 * 를활용하여항공중소부품기업에우수기술인력공급 * 기업이필요한연구인력을직접선발하여출연 ( 연 ) 소속으로채용하고, 부품소재기업에장기 (3 년 ) 파견 ** 우수인력은대부분완제기업체및연구소에집중되어중소기업은고급인력확보어려움 iii) 軍보유인력 ( 항공기유지보수전문가, 시험비행조종사등 ) 을산업계에서활용할수있도록 ' 民車인력 Pool 제 도입 - 퇴직인력에대한인력 Pool 을데이터베이스화하여재취업의기회를제공하고, 軍전문기술을민간으로이전 2 ( 맞춤형인력양성 ) 중소기업이필요로하는설계, 인증인력을적기에양성하여공급 i) 설계와시험평가를중심으로현장인력에대한방문형 주문형교육, 대기업의협력업체인력재교육실시 - 중소기업의단순가공품위주주력제품을고부가의모듈부품으로확대하기위해서는설계및시험인력확보필수 ii) 항공안전인증획득 갱신 보존인력을양성하기위한전문교육프로그램과정운영 - 민수부품수출의증가로, 인증전문가 ( 프로세스, 설계, 시험평가 ) 에대한소요지속증가 - 항우연의품질인증센터와국내대학이연계하여정규교육과정운영 3 ( 고급설계인력양성 ) 민간항공업체의기술연구소를중심으로수도권 ( 예 : 김포, 인천등 ) 에 국제항공기술연구클러스터 ( 가칭 ) 조성 i) PAV, Green Aircraft 등미래지향적연구주제를중심으로개방형 * 연구중심클러스터로운영 * 소속에관계없이외부연구원의참여가가능한개방형구조로, 이종기술및혁신적아이디어와항공기술의융 복합촉진 * 구성 ( 안 ) : 민간기술연구소, 항우연 ( 미래기술연구팀 ), 대학, 외부연구원 ( 국내외 ) 등 ( 외부연구원참여율 40% 이상보장, 연구주제의자유로운제안이가능 )

14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정비 1 ( 방향 ) 항공산업발전기본계획內주요시책의법적근거제시, 규제개혁을통한투자활성화, 시장중심의 WTO 협정준수등 i) 복잡한조문체계를간소화하고, 정부지원정책의대폭보완을위해全文개정추진 - 산업의개발을촉진하는초기단계에서벗어나그동안축척된역량을기반으로주력산업으로의성장을도모한다는뜻에서항공우주산업육성법으로명칭변경 2 주요개정내용 ( 안 ) i) ( 지원사업분야확대 ) 완제기탐색개발, 무인기활용촉진, 항공기정비산업육성등지원범위확대 ii) ( 국제공동개발등촉진 ) 국제공동개발 RSP 참여에대한정부지원을강화하고, IT, 기계등他분야와의협동연구개발을활성화 iii) ( 재원확보방안마련등 ) 공제사업의법적근거를마련하고국공유재산의활용을법률로서보장 iv) ( 규제조항폐지 ) 성능및품질검사의무조항 ( 항공법과중복 ) 삭제 v) (WTO 협정준수 ) 특정사업자지정지원등직접적지원에대한규정을삭제 3 ( 추진일정 ) 10 년상반기국회상정추진 i) 전문개정안작성 ( 월 ) 입법예고및관계부처협의 ( 월 ) 법제처심사의뢰 ( 10.1 월말 ) 국무회의심의 ( 10.2 월말 ) 국회상정 ( 10.3 월 )

15 118 < 자료 2> 2010 년항공운송산업전망 * 목차 I 년국내외경제전망 II 년항공수송실적분석 III 년항공수용전망 I 년국내외경제전망 가. ( 세계경제 ) '09 년하반기부터완연한회복세를보인세계경제는이후에도지속적인거시정책기조유지및경제주체심리개선등으로상승세를이어나갈것으로예측 1 주요금융기관은세계경제성장률을 '10 년 3% 대, '11 년에는 4% 내외수준으로전망하고있으나, 한편으로고용사정개선지연, 생산능력및공공부문부채부담등이성장제약요인으로작용할것 * '10 년경제성장률 : IMF(3.1%), OECD(3.4%), IB(3.9%) * '11 년경제성장률 : IMF(4.2%), OECD(3.7%), IB(3.9%) 나. ( 국내경제 ) 우리나라경제는글로벌경제회복, 소비및투자심리개선등으로성장모멘텀이강화되면서 '09 년 0.2% 의경제성장에서 '10 년 4.6%, '11 년에는 4.8% 의성장이가능할것으로전망 ( 한국은행 ) 다. ( 국제유가 ) 항공산업에큰영향을미치는국제유가는경기개선에따른수요증가로오름세를보이겠으나생산량증대, 높은재고수준, 투기자금규제등으로상승폭은제한될것으로예측 * 2010 년평균 74.5 달러예상 ( 전년대비 21%) / 에너지경제연구원 II 년항공수송실적분석 가. ( 국제여객 ) 세계경제위기의영향으로 2009 년상반기큰폭의하락세를보이던국제여객이여름성수기를기점으로서서히회복세로전환 월신종플루본격확산으로잠시주춤하던상승세가 12 월들어전년대비두자 * 국토해양부항공정책과와한국항공진흥협회는 '09 년도항공수송실적분석을토대로, 2010 년항공운송산업전망보고서를발표하였다. 본자료는 2010 년항공운송산업전망보고서 의일부를편집하여수록하였다.

16 119 < 표 1> 국내선여객수송월별증가율추이 ('08~ 09) 구분항공사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전년대비 (%) 제주노선 내륙노선 기존 10,577,123 10,715,254 9,815,020 9,963,268 8,675, 저비용 21, ,208 1,074,545 1,579,229 4,093, 저비용비율 기존 6,559,213 6,093,090 5,945,038 5,375,147 4,384, 저비용 0 29,533 13,267 72, ,369 1,014.4 저비용비율 ,068.8 < 표 2> 국제선화물수송월별증가율추이 ('08~ 09) 구분 ( 톤 ) 일본 중국 동남아 미주 유럽 대양주 기타 '08년 284, , , , ,360 27,126 79,723 '09년 257, , , , ,894 24,906 70,212 전년대비 9.5% 7.4% 11% 6% 7.6% 8.2% 12% 리수로크게회복 * 08 년 3,534 만명 09 년 3,344 만명 ( 전년대비 5.4% 감소 ) 2 인천공항환승객수는개항첫해 206 만명에서매년평균 11.3% 증가하여 8 년만에 500 만명첫돌파 * 환승률 : '08 년 442 만명 (15%) '09 년 520 만명 (18.6%) 나. ( 국내여객 ) 경제위기및신종플루등으로인한국내 U 턴여행객및저비용항공사 (LCC) 의공급확대로전년대비상승 * 08 년 1,699 만명 09 년 1,802 만명 ( 전년대비 6.1% 증가 ) < 표 3> '10 년세계항공수요전망 발표기관 발표기준 성장률 (%)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여객킬로 3.3 국제항공운송협회 (IATA) 세계공항협회 (ACI) 여객수 4.5 화물톤 7.0 톤킬로 5.2 여객수 5.4 화물톤 6.4 자료 : ICAO, Air Transport Records worst-ever Performance in 2009, IATA, Financial Forecast, ACI, Global Traffic Forecast , 주 : 국내선 + 국제선기준

17 120 1 이스타항공취항 ( 09.1) 등공급확대로저비용항공사 (LCC) 여객수송량은전년 (165 만명 ) 대비 197%(490 만명 ) 증가 * LCC 분담률은 '08 년 9.7% 09 년 27.3% 로대폭상승 2 환율상승등으로해외여행객이제주로 U- 턴함에따라제주노선이 10.6% 증가, 여타내륙노선은 4.6% 감소 다. ( 국제화물 ) 세계경제위기의영향으로상반기내내두자리수감소율을나타내다가 9 월이후전년대비회복세로전환 1 중국 북미 유럽지역을중심으로 LCD, 반도체등 IT 제품의인천發수출확대로지속적인상승폭을확대, 11 월부터전년대비 20% 이상성장하여 '07 년수준을회복해감 * 08 년 300 만톤 09 년 291 만톤 ( 전년대비 3.1% 감소 ) 2 ( 인천공항 ) 타노선과달리중국노선의경우유일하게전년대비상승 III 년항공수요전망 가. 세계항공수요전망 1. '10 년세계항공여객수요는 3~5% 대, 항공화물은 6~7% 대상승을예상하고있으나, 국제유가및고정자산관리비용의증가등으로 '07 년세계경제위기이전수준으로회복하기는어려울것으로전망 1 (ICAO) 10 년과 11 년에는여객킬로가각각 3.3% 와 5.5% 성장할것 2 (IATA) 10 년에는여객이 4.5%, 화물이 7.0%, 전체톤킬로가 5.2% 증가 3 (ACI) '10 년에는여객이 5.4%, 화물이 6.4% 증가할것으로전망 나. 우리나라항공수요전망 1. ( 국제여객 ) '10 년국제여객은 36,695 천명으로전년대비 9.7% 증가전망 1 경기회복에따른여행수요회복및증가, 신종플루영향회복, 10 년저비용항공사의국제선노선신설및확대, 남아공월드컵, G20 정상회의등으로뚜렷한수요증가예상 2 중국무비자 제도가확대되어부분적또는전면적으로도입시국제여객은전망수치보다훨씬더큰영향을받을것 3 중국 - 대만정기편직항노선확대가일부환승노선여객에영향을미칠수있음 2. ( 국내여객 ) 10 년국내여객은 18,881 천명으로전년대비 4.8% 증가전망 1 '09 년저비용항공사의국내선공급증대로인한수요증가효과지속, 국내경기회복및소비심리개선, 운임등타교통수단에대한경쟁력강화등이수요증가에대한긍정적요인이작용할것 2 대체공휴일제도가도입될경우전망수치보다더큰영향을받을것으로보임 3 저비용항공사의국내선공급이일부국제선공급으로전환되면서국내선공

18 121 급이다소조정가능 3. ( 국제화물 ) '10 년국제화물은 3,298 천톤으로전년대비 13.5% 증가전망 1 세계경제위기의영향이회복되면서중국, 북미, 유럽지역을중심으로 LCD, 반도체등 IT 제품의수출물량의증가가확대되면서항공화물이크게상승할것으로전망되며, 최근대규모원전사업수주에따른중동지역항공화물수출활성화도기대 < 표 4> '10 년우리나라항공수요전망 구분 ( 천명 / 천톤 /%) '08년 전년대비 09년 전년대비 '10년전망 전년대비 총여객 52, , , 국내여객 16, , , 국제여객 35, , , 국제화물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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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_11jan_stat02.hwp 2011 년항공운송산업전망 2011 년항공운송산업전망 Ⅰ. 서론 항공산업은신속하고다양하게변화하고있어수요를예측하는일은매우어렵다. 항공수요가항상일정한수준으로변화하는것이아니라갑작스런경기변동과정책변화, 악기상, 전염병, 유가및환율의변동등사전에예기치못한여러가지요인들이항공수요에영향을미칠수있기때문이다. 이러한요인들은사전에예측할수없으므로항공수요예측에반영할수없으나항공수요를변동시키기때문에항공수요를정확하게예측하는것은현실적으로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