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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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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법현안법률정보 는국회의원의입법활동을지원하기위해입법현안과관련된국내외법률정보를수록한입법참고자료입니다. 국회법률도서관홈페이지 (law.nanet.go.kr) 에서도볼수있습니다.

4 입법현안법률정보제 66 호 공정거래 II 빅데이터와시장지배적지위남용 작성자 : 조동관법률자료조사관 법률정보실

5 <Keywords> 공정거래위원회, 빅데이터, 비식별화, 정보불균형, 시장지배적지위남용, 네트워크효과

6 요 약 최근 Google, Facebook 등과같이디지털시장의지배력을가진거대 IT기업들의빅데이터독점과그에따른불공정행위가심화되면서유럽연합등의제재가잇따르고있다. 이에독일의입법례를살펴봄으로써빅데이터와공정거래에관련된입법적시사점을찾고자하였다. 빅데이터와공정거래에관하여주요국가에서진행되고있는입법작업은개인정보보호관련법률과공정거래관련법률로나누어생각할수있다. 먼저, 우리나라의공정거래위원회가거대 IT기업에대하여시장지배확대와독점적지위의남용에대한규제를하기위해서는개인정보보호관련법제가가이드라인수준에머물러서는규제의근거로삼을수없을것이며, 그내용도분야별로나누어기준을마련하고최대한구체적인사항을적시할필요가있어보인다. 다음으로, 거대 IT기업들이활동하는디지털시장에서는전통적인독점규제수단이적합하지않을수있으며, 이에따른문제점으로유럽연합에서논의되는무료서비스와시장, 시장지배, 합병의문제점과이에관련된독일의입법례를살펴보았다. 이를참고하면우리나라도거대 IT기업들이빅데이터와디지털시장에서독점적지위를남용하는것에대한규제를마련하여서비스이용자를보호할필요성이있어보인다.

7 목차 요약 Ⅰ. 서론 1 Ⅱ. 빅데이터와공정거래의관련성 2 1. 빅데이터와개인정보보호 2 2. 개인정보보호와공정거래 3 3. 빅데이터와공정거래 6 Ⅲ. 주요국의입법례 개인정보보호관련유럽연합과미국의입법례 공정거래관련독일의입법례 독일 경쟁제한법 의원문과번역문 16 Ⅳ. 시사점 개인정보보호관련법제의정비 빅데이터와공정거래관련입법논의필요 24

8 서론 Ⅰ. 서론 2017년 6월 5일에일본공정취인위원회는빅데이터의공정경쟁에관한새로운가이드라인을빠른시일내에마련하기로하였다. 1) 일본공정취인위원회의이러한움직임은빅데이터활용이급증하면서 Google, Facebook 등과같이디지털시장의지배력을가진거대 IT기업들의빅데이터독점과그에따른불공정행위가심화되고있다는판단에따른것이다. 또한지난 6월에는유럽연합경쟁총국이 Google에대해빅데이터를이용한시장지배적지위남용혐의로 24억 3천만유로 ( 약 3조원 ) 의과징금을부과하기로결정하였다. 2) 최근우리나라의공정거래위원회도거대 IT기업의빅데이터수집 활용과정에서불공정행위의존재여부에대한검토를시작하였다. 3) 이글에서는독일의입법례를살펴봄으로써빅데이터와시장지배적지위의남용에관련된입법적시사점을찾고자한다. 1) 이춘규, 일빅데이터독점방지지침만든다 페이스북 구글견제, 연합뉴스기사 ( ). 2) 김연지, 구글, EU 와반독점신경전 소송전준비나서, 조선비즈기사 ( ). 3) 임미진, 구글 페북의빅데이터독점겨누는김상조의공정위, 중앙일보기사 ( ). 국회도서관ㆍ 1

9 Ⅱ. 빅데이터와공정거래의관련성 1. 빅데이터와개인정보보호 빅데이터 (Big Data) 에서개인정보보호의문제는개인정보의활용과대비하여생각해보아야할사항이다. 개인정보보호를강화할경우에는빅데이터를이용한서비스수준이낮아지고, 개인정보의활용을강화할경우에는자칫빅데이터를이용한사생활의침해가우려되기때문이다. 따라서빅데이터에서개인정보보호에관한기준을어느정도의수준에서정할것인가는매우어렵지만중요한문제이다. 특히소비자에관한방대한자료의축적과분석은소비자맞춤형광고등에활용되고있으며, 때로는소비자의개인정보를심각하게침해하기도한다. 이와관련하여 2012년의미국대형쇼핑몰사건은유명하다. 당시그쇼핑몰은자체적데이터분석으로소비자맞춤형광고를하고있었는데, 10대소녀에게다수의아기용품쿠폰을보냄으로써결국그녀의부모가그녀의임신사실을알게된것이다. 4) 이와관련하여우리나라의정부에서도 2014년 3월 19일에방송통신위원회가 빅데이터개인정보보호가이드라인 을발표한바있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같은해 7월 30일에방송통신위원회의가이드라 4) Charles Duhigg, How Companies Learn Your Secrets, the New York Times Magazine (Feb 16, 2012), =1&_r=1&hp ( 방문 ). 2 법률정보실

10 빅데이터와공정거래의관련성 인이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의규정과입법취지에부합하지아니하는일부내용을포함하고있으므로개인정보보호관련법률의내용과체계에부합하도록재검토할것을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에게권고 하였다. 5) 이후같은해 12월에행정자치부와한국정보화진흥원 (NIA) 이공동발간한 개인정보비식별화에대한적정성자율평가안내서 가발간되었지만혼란한상황은여전하였다. 결국 2016년 6월에국무총리실이주도하여범부처 개인정보비식별조치가이드라인 ( 이하 가이드라인 으로인용한다 ) 이제정되어현재에이르고있다. 한편우리나라의가이드라인에대해서는비판적의견 6) 이존재한다. 첫째, 가이드라인의법적근거가모호하다. 둘째, 개인정보자기결정권및프라이버시의실질적인보장에한계를노출하고있으며가이드라인이실무에서실효성이있는지의문이다. 셋째, 비식별화에관한개념정의및법적효과에대한사회적합의가없는상태에서가이드라인이제정되어혼선이유발되는측면이있다는것이다. 2. 개인정보보호와공정거래 개인정보보호와공정거래는다음의두가지관련성을가진다. 5) 빅데이터개인정보보호가이드라인 ( 안 ) 관련진정건, 2014 의결제 16 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결정 ( ). 6) 가이드라인에대한자세한입법례와문제점에대해서는심우민, 개인정보비식별조치에관한입법정책적대응과제, 현안보고서 제 305 호, 국회입법조사처 ( ) 참조. 국회도서관ㆍ 3

11 첫째, 정보불균형 (Information Asymmetries) 에변화를주고있다는것이다. 7) 여기서정보불균형은우리가일상적으로접하는개념이다. 예를들어, 기업과소비자는특정상품이나가격에관하여양자가완전히정보를공유하지않기때문에, 소비자는취득된정보의한계에서상품과가격을선택하게되고, 기업은소비자의취향이언제변하여경쟁기업의상품을선택할지모르기때문에항상상대기업과경쟁을유지하게된다. 이러한면에서정보불균형은시장경제를운영하게하는하나의기재가된다. 그런데최근기업들은빅데이터를분석하여소비자와경쟁기업에대한정보와움직임을알아내기시작하면서, 소비자와경쟁기업을많은부분에서파악하고이를적극적으로활용한다. 좀더개인화된서비스와상품으로소비자에대한광고를하고관련상품을준비하며, 경쟁기업의동향을파악하여대응제품을출시한다. 즉정보불균형이빅데이터를분석할수있는기업중심으로더욱심해지고있다. 이러한점에서공정거래규제기관은소비자보호와공정한경쟁을위하여빅데이터분석의성패를좌우하는개인정보보호의문제에관여하게된다. 즉공정거래규제기관이소비자보호와공정한경쟁을유지하기위하여개인정보보호의비식별화처리, 즉빅데이터에포함된개인정보를차명으로바꾸거나익명으로처리하는등의작업을높은수준에서하도록요구할요인 8) 이생기는것이다. 7) 자세한사항은 Nicola Jentzsch, Competition and Data Protection Policies in the Era of Big Data: Privacy Guarantees as Policy Tools, Deutsches Institut für Wirtschaftsforschung(2016) 참조. 4 법률정보실

12 빅데이터와공정거래의관련성 한편기업과소비자관계뿐만아니라, 공정거래규제기관과규제대상의관계도빅데이터로인하여변화되는데, 공정거래규제기관도빅데이터를분석하여규제대상인기업이나단체의동향을파악하여관련규제를준비하고소비자보호의대책을세우게된다. 이경우에는규제대상인기업이나단체등에서공정거래규제기관이활용하는빅데이터와관련되어개인정보보호의문제를거론하게될것이다. 둘째, 공정거래규제기관이개인정보보호의문제에개입하게되면서, 개인정보보호비식별화에관한기준을우리나라와같이 가이드라인 (guideline) 이라는형식과추상적인내용에머물러도되는것인지에대한의문을제기한다. 9) 주요국가들이개인정보보호를위한비식별조치를다루는방식은크게두가지로분류된다. 우리나라의가이드라인과영국의 익명화실천규약 과같은가이드라인제정방식이있다. 반면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규칙 과같은입법방식이있다. 10) 그런데공정거래규제기관이규제대상에대한행정적제재 ( 특히과징금 ) 나궁극적으로는법원을통한형사처벌과같은제재를하기위해서는법적효력이불분명한가이드라인위반을제재의근거로삼을수없다. 또한법원이나행정기관은물론이고일반실무에서적용하기난해하게추상화된개인정보보호비식별화기준은공정거래규제기관이규제의 8) 비식별화처리가높은수준에서이루어지지않으면빅데이터에포함되어있는개인정보를분석및활용할수있는기업의시장지배적지위가강화된다. 9) 고학수, 개인정보보호법제에관한국내외논의의전개와주요쟁점, BFL 제 66 호, 서율대학교금융법센터 (2016), 면은저자의견해에기초가되는관점을제시하고있다. 10) 심우민, 앞의보고서, 면참조. 국회도서관ㆍ 5

13 근거로삼기에불분명하기때문에분야별로전문적이고실무적인개인정보보호비식별화기준이마련될필요성이있다. 이러한사항은앞서우리나라의가이드라인에대한비판적의견에서나온지적사항과도맞닿아있다. 3. 빅데이터와공정거래 11) 1) 디지털시장과공정거래규제수단 빅데이터를이용하는거대 IT기업들은서비스공급가액을 0 으로하여공정거래규제기관을당황하게만드는경우가많다. 공정거래규제기관이규제를적용하기위해서는일정한관련시장에서불공정행위가있어야하는데그대표적징표가불공정한수익이기때문이다. 더불어거대 IT기업들은단일한상품이나서비스시장에서활동하지않는다. 예를들어, 일간신문사는뉴스시장과광고시장등이관련시장이지만각각구독료와광고료를받는다. 반면 Google 사는검색시장, 번역시장, 내비게이션시장, 영상공유시장, SNS시장등이관련시장이고이모든관련시장의서비스를무료로제공하고있다. 그러므로 IT기업들이활약하고있는소위 디지털시장 에서는관련시장을획정짓는작업부터서비스공급가액에이르기까지전통적인공정거래규제수단이적합하지않을수도있다. 11) 여기서는 OECD 보고서에서논의된사항을주로다룬다. Ania Thiemann, Pedro Gonzaga, BIG DATA: BRING COMPETITION POLICY TO THE DIGIRAL ERA, Directorate for Financial and Enterprise Affairs Competition Committee, OECD( ) 참조. 6 법률정보실

14 빅데이터와공정거래의관련성 2) 시장지배 고객에게무료서비스를제공하는거대 IT기업들이관련디지털시장에서시장지배력이있는지여부를판단하는일은매우어려운문제이다. 그렇지만프랑스의경쟁청 (Autorité de la Concurrence) 과독일의연방카르텔청 (Bundeskartellamt) 의 2016년공동보고서 12) 에따르면, 빅데이터를보유한사실만으로시장지배력의중요한근거가될수있으며, 특히빅데이터가시장진입을가로막는진입장벽으로남용될수있다고하였다. 이러한관점은미국법무부가 Bazaarvoice 와 Power-Reviews의합병을반대한처분과도연계되고, 무료서비스를제공하는관련시장에서전통적인시장점유율보다는빅데이터에대한점유율로시장지배력을판단할수도있다는것을나타낸다. 또한디지털시장에서는관련시장내에서경쟁을하는것이아니라승자독식을위하여다른시장을향해경쟁하는특징이있다. 예를들어, Facebook이 Myspace 를흡수한것은 SNS시장을향한것이었다. 1개시장에서시장지배력을가진기업은낮은가격의상품과서비스를지속적으로제공하기위하여여러시장에서경쟁력을유지하는것을중요하게고려하는것이다. 13) 12) 공정거래위원회국제협력과, 독일 / 프랑스연방카르텔청 - 경쟁청빅데이터공동연구보고서, 해외경쟁정책동향 제 124 호, 공정거래위원회 ( ), 면. 13) Ania Thiemann, Pedro Gonzaga,, Supra Note 11, at 50. 국회도서관ㆍ 7

15 3) 합병 Google 과 DoubleClick 의합병그리고 Facebook 과 WhatsApp 의합병 은수평결합등기존의공정거래규제수단으로는판단하기매우어려운 다음과같은과제를던져주었다. <Google 과 DoubleClick, Facebook 과 WhatsApp 의합병 > 2007년당시 DoubleClick은인터넷광고전문기업으로서익명의사용자의인터넷사용을분석해서그사용자에게최적화된광고를보여주는고유한기술을가지고연간약 1억달러의수익을올리고있었다. 2007년 4월에 Google 은 31억달러에 DoubleClick을인수하겠다고발표하였다. 2007년 12월에미국공정거래위원회는 8개월간의조사끝에 Google 과 DoubleClick의합병으로경쟁이제한되지않는다고발표하면서합병을승인하였다. 14) 2014년당시 Facebook은 SNS사업자로서세계 13억명의이용자와스마트폰앱을이용한 SNS사업자로서 3억 5천만명의이용자를가지고있었고, WhatsApp 은스마트폰앱을이용한 SNS사업자로서세계 6억명의이용자를가지고있었으며, 특히유럽에서인기가높았다. 2014년 2월에 Facebook은 190억달러에 WhatsApp 을인수하겠다고발표하였다. 8 법률정보실

16 빅데이터와공정거래의관련성 유럽연합집행위원회경쟁총국은유럽공동시장내지그주요시장부분에서유효경쟁의실질적저해가있는지를조사한후 2014 년 10월에조건없이합병을승인하였다. 15) 그러나유럽연합집행위원회경쟁총국은 Facebook이 2014년당시조사에서 WhatsApp 의정보를제대로제공하지않았다는이유로 2017년 5월에 110만유로의벌금을부과하였다. 16) 우선공정거래규제기관이합병여부를승인 ( 허가 ) 하기위한기준으로자산이나매출액외에합병거래금액을고려할필요가생겼다는것이다. 대부분의국가에서일정규모의합병을하기전에공정거래규제기관에합병에대한사전심사를하는법제를두고있으며, 사전심사를해야하는합병의기준은대부분자산또는매출액을기준으로한다. 그러나거대 IT기업의합병에서는자산또는매출액을기준으로공정거래규제기관이합병을다루기에곤란한경우가생긴다. Facebook과 Whatsapp 의합병사건은이와관련된대표적사건이다. 본래 Facebook이인수하려고했던 Whatsapp 은 2013년에유럽연합내매출액이 1억유로에도 14) Google/Doubleclick, Statement of Federal Trade Commission, FTC File No , Federal Trade Commission(December 20, 2007); Office of Public Affairs of Federal Trade Commissio n, Federal Trade Commission Closes Google/DoubleClick Investigation, Press Releases, Fede ral Trade Commission(December 20, 2007), /2007/12/federal-trade-commission-closes-googledoubleclick-investigation ( 방문 ). 15) FACEBOOK/ WHATSAPP, Commission decision pursuant to Article 6(1)(b) of Council Regula tion No 139/2004, Case No COMP/M.7217, European Commission(October 3, 2014). 16) Jennifer Rankin, Facebook fined 94m for 'misleading' EU over WhatsApp takeover, the Guardian(May 18, 2017), ed-eu-whatsapp-european-commission ( 방문 ). 국회도서관ㆍ 9

17 못미쳐서유럽연합합병규칙 17) 제1조제2항에따라서 2억 5천만유로를기준으로하는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합병규제관할권에포함되지않았으나, Facebook이인수금액으로제시한 190억달러가암시하는바를받아들인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합병심사를하게된것이다. 18) 또한거대 IT기업의합병에는잠재적으로관련시장에서두각을나타낼수도있는혁신적신생기업을매수하여관련시장에서몰아내고관련시장을독점하려는의도역시있기때문에공정거래규제기관으로서는합병거래금액을합병규제관할권에포함시킬요인이생기게된다. 다음으로상품이나서비스를무료로제공하는경우에공정거래규제기관이품질의중요성을경쟁의특성으로인식하기시작했다. 상품이나서비스의품질은개인정보보호와관련된다. 왜냐하면어떤소비자는높은수준의개인정보보호를원하고, 어떤소비자는좀더자신에게적합한상품과서비스를제공받기위하여개인정보를기꺼이제공하기때문에, 개인정보보호의문제는상품과서비스에관한질적차이를발생시킨다. 그리고무료상품이나서비스로경쟁을하는경우에개인정보보호의문제는합병을승인할것인지아니면금지할것인지를심사하는과정에서중요한의미를가진다. 특히공정거래규제기관은낮은수준의개인정보보호를하고있는 A기업이높은수준의개인정보보호를하면서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 B기업을인수및합병하게되면, B기업에서 17) COUNCIL REGULATION (EC) No 139/2004 of 20 January 2004 on the control of concentratio ns between undertakings (the EC Merger Regulation). 18) 이기종, 디지털플랫폼사업자간의기업결합규제 EU 의 Facebook/WhatsApp 사건을중심으로, 상사판례연구 제 29 집제 1 권, 한국상사판례학회 ( ), 면. 10 법률정보실

18 빅데이터와공정거래의관련성 높은수준의개인정보보호를받고있던소비자의가치가실질적으로감소하게되는것이아닌지를평가하여 A기업과 B기업의합병여부를판단한다. 이와관련하여최근에는 DuckDuckGo.com 과같이개인정보를전혀수집하지않는인터넷회사도등장하였다. 19) 마지막으로소비자개인정보보호의문제를소비자보호기관이나정보보호기관이아닌공정거래규제기관까지관여하게되었다. 이는앞서언급하였지만미국의경우를살펴보자면, 이와관련된최초의사건인 Google 과 DoubleClick의합병사건에서, 미국연방거래위원회 (FTC) 는이합병으로인하여소비자들은본인들이원하는정도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선택을할수없을것이라는점을고려하였다. 20) 개인정보보호에공정거래규제기관이개입하는것에대하여반대하는주장도있지만, 시장지배력을통해서개인정보보호의문제가발생한다면공정거래규제기관이이를반독점의문제로다루는것에대한법적정당성이있다고볼수있다. 또한이러한관점에서비식별처리가되지않은데이터는인터넷시대의새로운통화 (money) 로여겨지고있으며, 개인정보수집의확대는가격의상승에비견될수도있다. 19) Ania Thiemann, Pedro Gonzaga,, Supra Note 11, at ) Supra Note 14. 국회도서관ㆍ 11

19 Ⅲ. 주요국의입법례 빅데이터와공정거래에관하여주요국가에서진행되고있는입법화 작업은개인정보보호관련법률과공정거래관련법률로나누어생각할 수있다. 1. 개인정보보호관련유럽연합과미국의입법례 유럽연합에서는현재세계시장을이끌고있는거대 IT기업인 Google, Facebook 등이대부분미국기업이기때문에, 미국기업을견제하고자국기업의성장을염두에두고관련규제수단을활용하고있다. 이를위해가장먼저활용될수있는법제는 개인정보보호규정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21) 이다. 동규정에서는개인정보보호를위한구체적인비식별화조치와이에대한법적효과에대해규정하고있다. 22) 그리고유럽연합의빅데이터와공정거래관련입법은앞서논의한것과유사한내용으로진행중에있다. 23) 21) 직역은 일반데이터보호규정 이지만여러문헌에서 개인정보보호규정 으로지칭되고있는점을고려한명칭사용임을밝혀둔다. 정식명칭은 REGULATION (EU) 2016/67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April 2016 on the protection of natural person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and repealing Directive 95/46/EC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이다. 22) 개인정보보호규정 의자세한사항은심우민, 앞의보고서, 면참조. 23) 유럽연합의빅데이터와공정거래관련입법과정책의자세한사항은 ommission/commissioners/ /vestager/announcements/big-data-and-competition_e n(2017 년 7 월 25 일방문 ) 참조. 12 법률정보실

20 주요국의입법례 한편미국에서는 건강보험이전과책임에관한법률 (HIPAA), 경제적 임상적보건에대한건강정보기술법 (HITECH Act), 가족의교육적권리및프라이버시법 (FERPA) 등의분야별개인정보보호법제가매우발달되어있다. 특히 건강보험이전과책임에관한법률 에따른 HIPAA 프라이버시규칙 에는매우구체적인비식별조치에대한기준이마련되어있어서우리나라의가이드라인제정에도많은참고가된것으로알려져있다. 참고로개인정보보호법제가빅데이터와공정거래에관계된것은분명하지만, 이글은공정거래를중심으로서술하고있으므로, 빅데이터와관련된개인정보보호법제에대한별도의구체적인소개를하지않는다. 2. 공정거래관련독일의입법례 독일은빅데이터와관련하여공정거래규제기관이매우적극적으로개입하고관련정책의입법화가빠르게진행되는국가중하나이다. 현재에도독일의연방카르텔청 (Bundeskartellamt) 은 Facebook을 연방데이터보호법 (Bundesdatenschutzgesetz) 위반에따른시장지배적지위남용으로조사중 24) 이다. 한편 2017년 6월 1일에 경쟁제한법 (Gesetz gegen Wettbewerbs -beschränkungen) 이제9차로개정되어시행에들어갔다. 개정된여러사항중에서앞서논의된내용과관련되는디지털시장의시장지배, 24) 이조사는 2016 년 3 월부터지속되고있다. 국회도서관ㆍ 13

21 증거의공개, 새로운합병규제를소개한다. 가. 디지털시장의시장지배 독일학계에서는 경쟁제한법 에서정의한 시장 의개념에무료서비스를포함시킬수없다는지적이여러차례있었고, 이에대한입법적해결로 경쟁제한법 제18조제2a항에무료서비스도시장의개념에포함될수있다는근거규정을신설하였다. 또한디지털시장과관련하여경쟁제한적시장에대한개념을명확히하기위하여 경쟁제한법 제18조제3a항을신설하여다중시장및네트워크와관련된시장지배력을일정한기준에의해평가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였다. 나. 증거의공개 미국의증거개시제도 (Discovery) 25) 에해당하는절차가대륙법계인독일에는없기때문에, 거대 IT기업을상대로손해배상청구를하는개인으로서는심각한입증책임의부담과정보불균형 (information asymmetry) 에직면하게된다. 독일민사소송체계는우리나라와마찬가지로사전 25) 디스커버리 (Discovery, 증거개시제도 ) 는사실심리 (Trial) 가개시되기전에당사자서로가가진증거와서류를확보하고이를상호공개하여쟁점을명확히정리하는제도이다. 자세한사항은이시윤, 이진수, 한국형디스커버리제도도입의필요, 법률신문연구논단기사 ( ), ( 방문 ). 14 법률정보실

22 주요국의입법례 증거공개없이원고가입증책임을부담하도록되어있기때문에발생하는문제이다. 이에독일에서는 경쟁제한법 제33g조를신설하여법원의심리가시작되기전에잠재적으로독점 (Wettbewerbsbeschränkungen) 으로인한손해배상청구를제기하려는자또는손해배상청구를당하는자가상대방에게관련증거의공개를청구할수있도록하였다. 신설규정은본래독점으로인한손해배상청구에목적을두고있으나, 유럽연합기능조약 제101조및제102조 26) 위반을포함하기때문에빅데이터관련공정거래규제에있어서도정보불균형의해소에상당한역할을할것으로기대된다. 다. 새로운합병규제 거래금액기준도입 앞서언급한 Facebook과 Whatsapp 의합병사건에서와같이거대 IT 기업이소규모의혁신적기업을합병하여인수하는경우에시장에미치는영향이크지만기존의매출액기준으로는기업결합신고대상에서제외되는경우가있었다. 이에따라독일에서는새로운합병규제를 경쟁제한법 제35조제1a항에도입하였다. 즉합병에참여한기업의매출액이 5억유로를초과하고, 독일내에서최소한하나의기업의매출액이 2천5백만유로를초과하며, 인수되는 26)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101, 102; 자세한사항은조동관, 공정거래 I 공정거래위원회의독립성과위상강화, 입법현안법률정보 제 64 호, 국회도서관법률정보실 ( ), 면. 국회도서관ㆍ 15

23 기업또는인수에참여하지않는기업의매출액이 5백만유로이상매출을발생시켰으며, 합병거래가치가 4억유로를초과하고, 인수되는기업의독일내에서활동이실질적이면, 동법제37조합병규정과연계되어합병심사를받기위해연방카르텔청에합병신고를해야한다. 따라서독일은 경쟁제한법 제35조제1a항의신설을통하여거래금액기준의합병규제를도입한것으로보인다. 3. 독일 경쟁제한법 의원문과번역문 원문 번역문 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경쟁제한법 18 Marktbeherrschung (1)-(2) ( ) (2a) Der Annahme eines Marktes steht nicht entgegen, dass eine Leistung unentgeltlich erbracht wird. (3) ( ) (3a) Insbesondere bei mehrseitigen Märkten und Netzwerken sind bei der Bewertung der Marktstellung eines Unternehmens auch zu berücksichtigen: 1. direkte und indirekte Netzwerkeffekte, 2. die parallele Nutzung mehrerer Dienste und der Wechselaufwand für die Nutzer, 제18조시장지배 (1)-(2) ( ) (2a) 시장의전제는무상급부와대립되지않는다. (3) ( ) (3a) 다중시장과네트워크의경우에, 어떤회사의시장지배력을평가함에있어서다음의사항또한고려하여야한다 : 1. 직접 간접네트워크효과, 2. 여러서비스의병행사용및이용자를위한비용변화, 16 법률정보실

24 주요국의입법례 원문 3. seine Größenvorteile im Zusammenhang mit Netzwerkeffekten, 4. sein Zugang zu wettbewerbsrelevanten Daten, 5. innovationsgetriebener Wettbewerbsdruck. ( ) 번역문 3. 네트워크효과와관련된규모의이익, 4. 경쟁과관련된데이터에대한접근, 5. 혁신을추구하는경쟁압력. ( ) 33g Anspruch auf Herausgabe von Beweismitteln und Erteilung von Auskünften (1) Wer im Besitz von Beweismitteln ist, die für die Erhebung eines auf Schadensersatz gerichteten Anspruchs nach 33a Absatz 1 erforderlich sind, ist verpflichtet, sie demjenigen herauszugeben, der glaubhaft macht, einen solchen Schadensersatzanspruch zu haben, wenn dieser die Beweismittel so genau bezeichnet, wie dies auf Grundlage der mit zumutbarem Aufwand zugänglichen Tatsachen möglich ist. (2) Wer im Besitz von Beweismitteln ist, die für die Verteidigung gegen einen auf Schadensersatz gerichteten Anspruch nach 33a Absatz 1 erforderlich sind, ist verpflichtet, sie demjenigen herauszugeben, gegen den ein Rechtsstreit über den Anspruch nach Absatz 1 oder den Anspruch 제33g조증거제출및정보요구에대한자격 (1) 제33a조제1 항 ( 고의또는과실에의하여이법위반한자에대한손해배상책임 ) 에근거한손해배상청구를위하여수집할필요가있는증거를소유한자는그것을그배상을받을자격이있는것으로신뢰되는자에게공개해야한다. 다만합리적인비용으로그증거에접근가능한경우에한한다. (2) 제33a조제1 항에근거한손해배상청구에대한방어를위하여수집할필요가있는증거를소유한자는제1 항에근거한청구에관하여분쟁이발생하거나제33a조제1 항에근거한손해배상청구를받은자에게공개해야한다. 다만후자는합리적인비용으로그증거에접근가능한것이아주명확한경우에한한다. 또한제1 항에 국회도서관ㆍ 17

25 원문 auf Schadensersatz nach 33a Absatz 1 rechtshängig ist, wenn dieser die Beweismittel so genau bezeichnet, wie dies auf Grundlage der mit zumutbarem Aufwand zugänglichen Tatsachen möglich ist. Der Anspruch nach Satz 1 besteht auch, wenn jemand Klage auf Feststellung erhoben hat, dass ein anderer keinen Anspruch nach 33a Absatz 1 gegen ihn hat, und er den der Klage zugrunde liegenden Verstoß im Sinne des 33a Absatz 1 nicht bestreitet. ( ) 번역문따른청구는제33a조제1항에근거한청구를받지않은사실그리고제33a조제1 항에서의미하는범위내의침해행위에관한분쟁이아니라는사실에대하여이의를제기한경우에한한다. ( ) 35 Geltungsbereich der Zusammenschlusskontrolle (1) Die Vorschriften über die Zusammenschlusskontrolle finden Anwendung, wenn im letzten Geschäftsjahr vor dem Zusammenschluss 1. die beteiligten Unternehmen insgesamt weltweit Umsatzerlöse von mehr als 500 Millionen Euro und 2. im Inland mindestens ein beteiligtes Unternehmen Umsatzerlöse von mehr als 25 Millionen Euro und ein anderes beteiligtes Unternehmen Umsatzerlöse von 제35조합병심사의범위 (1) 경제력집중심사에관한규정은경제력집중이진행된직전회계연도에서 ( 다음의경우 ) 에이르렀을때적용된다. 1. 관련된당사자들이전세계매출액이 5억유로를초과하고 2. 최소한한참여기업의국내매출액이 2천5 백만유로가초과하고다른참여기업의매출액이 5백만유로가초과한경우. 18 법률정보실

26 주요국의입법례 원문 mehr als 5 Millionen Euro erzielt haben. (1a) Die Vorschriften über die Zusammenschlusskontrolle finden auch Anwendung, wenn 1. die Voraussetzungen des Absatzes 1 Nummer 1 erfüllt sind, 2. im Inland im letzten Geschäftsjahr vor dem Zusammenschluss a) ein beteiligtes Unternehmen Umsatzerlöse von mehr als 25 Millionen Euro erzielt hat und b) weder das zu erwerbende Unternehmen noch ein anderes beteiligtes Unternehmen Umsatzerlöse von jeweils mehr als 5 Millionen Euro erzielt haben, 3. der Wert der Gegenleistung für den Zusammenschluss mehr als 400 Millionen Euro beträgt und 4. das zu erwerbende Unternehmen nach Nummer 2 in erheblichem Umfang im Inland tätig ist. ( ) 번역문 (1a) 경제력집중의심사에관한규정은 ( 다음의경우 ) 또한적용된다. 1. 제1항제1호의요건에충족하고, 2. 합병전에독일에서직전회계연도에 a) 참여기업의매출이 2천5 백만유로이상이고, b) 인수되거나참여하지않은기업의매출이 5백만이상이며, 3. 경제력집중심사대상의가액이 4억유로를초과하고, 4. 인수되는기업의해당국가영토내에서실질적활동이제2호에해당되는경우. ( ) 37 Zusammenschluss (1) Ein Zusammenschluss liegt in folgenden Fällen vor: 제 37 조합병 (1) 다음의경우에경제력집중이가능하다 : 국회도서관ㆍ 19

27 원문 1. Erwerb des Vermögens eines anderen Unternehmens ganz oder zu einem wesentlichen Teil; das gilt auch, wenn ein im Inland tätiges Unternehmen, dessen Vermögen erworben wird, noch keine Umsatzerlöse erzielt hat; 2. Erwerb der unmittelbaren oder mittelbaren Kontrolle durch ein oder mehrere Unternehmen über die Gesamtheit oder Teile eines oder mehrerer anderer Unternehmen. Die Kontrolle wird durch Rechte, Verträge oder andere Mittel begründet, die einzeln oder zusammen unter Berücksichtigung aller tatsächlichen und rechtlichen Umstände die Möglichkeit gewähren, einen bestimmenden Einfluss auf die Tätigkeit eines Unternehmens auszuüben, insbesondere durch a) Eigentums- oder Nutzungsrechte an einer Gesamtheit oder an Teilen des Vermögens des Unternehmens, b) Rechte oder Verträge, die einen bestimmenden Einfluss auf die Zusammensetzung, die Beratungen oder Beschlüsse der Organe des Unternehmens gewähren; das gilt auch, wenn ein im Inland 번역문 1. 타인이전부또는일부의범위에서보유하는자산의취득 ; 이는또한회사의자산으로전혀매출이발생하지않는국가의영토에서회사를운영하는경우에도적용된다 ; 2. 하나이상의다른기업을전부또는일부로운영하는하나이상의기업에대한직 간접적인지배력의취득. 이지배력은그기업의결정에영향을줄수있는모든법적및사실적가능성을고려하여단독또는공동으로권리, 계약, 다른수단으로특히 ( 다음에 ) 의해형성된것이다 a) 기업자산의전체또는부분에대한소유권또는이용권, b) 기업의기관에관한구성, 심사, 결정에결정적영향력을가지는권리또는계약 ; 이는또한기업이국내시장에서아무런매출이발생하지않아도적용된다 ; 20 법률정보실

28 주요국의입법례 원문 tätiges Unternehmen noch keine Umsatzerlöse erzielt hat; 3. Erwerb von Anteilen an einem anderen Unternehmen, wenn die Anteile allein oder zusammen mit sonstigen, dem Unternehmen bereits gehörenden Anteilen a) 50 vom Hundert oder b) 25 vom Hundert des Kapitals oder der Stimmrechte des anderen Unternehmens erreichen. Zu den Anteilen, die dem Unternehmen gehören, rechnen auch die Anteile, die einem anderen für Rechnung dieses Unternehmens gehören und, wenn der Inhaber des Unternehmens ein Einzelkaufmann ist, auch die Anteile, die sonstiges Vermögen des Inhabers sind. Erwerben mehrere Unternehmen gleichzeitig oder nacheinander Anteile im vorbezeichneten Umfang an einem anderen Unternehmen, gilt dies hinsichtlich der Märkte, auf denen das andere Unternehmen tätig ist, auch als Zusammenschluss der sich beteiligenden Unternehmen untereinander; 4. jede sonstige Verbindung von Unternehmen, auf Grund deren ein oder mehrere Unternehmen unmittelbar oder mittelbar 번역문 3. 다른기업의주식취득, 만일그기업이단독또는다른자와함께이미취득한주식이다른회사의자본또는투표권의 a) 50% 또는 b) 25% 에이른경우. 또한그기업이소유한주식이다른기업의입장에서그다른기업을소유한것으로여겨지고, 그기업의소유자가단독소유자일때그소유자의모든자산이주식인경우. 여러기업들이동시또는순차적으로다른기업으로부터앞서언급한정도의지분율을취득한때에는, 그다른기업이참여하는시장에대해서도적용하며, 그참여기업들을하나의집단으로본다 ; 4. 다른기업에상당한경쟁영향력을직 간접으로미칠수있는하나이상기업들의다양한결합. 국회도서관ㆍ 21

29 원문 번역문 einen wettbewerblich erheblichen Einfluss auf ein anderes Unternehmen ausüben können. 22 법률정보실

30 시사점 Ⅳ. 시사점 1. 개인정보보호관련법제의정비 빅데이터의분석과활용에있어서개인정보보호의문제는매우중요한사안이며, 최근거대 IT기업들이빅데이터를활용하여서비스를제공하고시장지배력을키워나가는것에대해서는서비스이용자의개인정보보호와시장지배적지위의남용방지를위하여관련규제기관의규제가필요한상황이다. 이와관련하여우리나라의개인정보보호관련법제를전체적으로살펴볼필요가있다. 특히공정거래위원회가거대 IT기업에대하여시장지배확대와독점적지위의남용에대한규제를하기위해서는빅데이터와관련된개인정보보호법제가가이드라인수준에머물러서는규제의근거로삼을수없을것으로보인다. 또한개인정보보호와관련된비식별화조치는정부가획일적으로정할수없는성질이있으므로, 분야별기준을마련하고그내용또한실무에서바로사용할수있도록명확하고구체적으로개선할필요가있어보인다. 한편개인정보보호에관련하여공정거래위원회가개입하게되면기존에개인정보보호를담당하던기관과규제기관간충돌이생길수있다. 그렇지만 IT기업이빅데이터에대한독점적지배력을강화하고이를남용하는것에대한규제는공정거래위원회가관여하지않고서는납득되지않는부분이생길것으로보인다. 국회도서관ㆍ 23

31 2. 빅데이터와공정거래관련입법논의필요 우리나라를포함하여세계주요국에서시장지배적지위를판단하는방법으로 작지만의미있고비일시적인가격인상 (small but significant and nontransitory increase in price, SSNIP) 을실행할수있는가장작은상품군을관련시장으로획정하는방법이채택되고있다. 27) 우리나라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에서도시장지배적지위를판단하는전제인관련시장의획정방법을구체적으로정하지않고, 시장지배적지위를시장점유율로만판단 28) 하고있기때문에, 결국시장지배적지위에관한판단은관련시장의획정과관련시장을획정할수있는가격으로수렴된다. 또한기업결합의제한의경우에도시장지배적지위를전제로하고있기때문에최종적으로는관련시장의가격을고려해야한다. 이러한점에서상품과서비스가격이 0 인거대 IT기업들이독점규제의대상이될수있는가에대한근본적논의를불러일으킨다. 또한무료의상품과서비스를제공하면서부산물로얻어지는다양한개인정보와이를광범위한영역에활용할수있는빅데이터를기반으로하는거대 IT기업들의시장지배적지위의유지와남용행위로부터어떻게서비스이용자를보호할것인지에대한의문을발생시킨다. 앞서이글에서는거대 IT기업들이활동하는디지털시장에서는전통적인공정거래관련규제수단이적합하지않을수있으며, 이에따른 27) 이호영, 독점규제법상 관련시장 획정의의미와입법적개선, 법조 제 63 권제 5 호, 법조협회 (2014), 79 면. 28) 권오승, 독점규제법의현대화, 경쟁법연구 제 33 권, 한국경쟁법학회 (2016), 면. 24 법률정보실

32 시사점 문제점으로유럽연합에서논의되는무료서비스와시장, 시장지배, 합병의문제점과이에관련된독일의입법례를살펴보았다. 이를참고하면우리나라도거대 IT기업들이빅데이터와디지털시장에서독점적지위를남용하는것에대한규제방안을마련하여서비스이용자를보호해야할것이다. 아직까지다수의국가에서관련입법을논의하는단계이지만, 빅데이터와관련된독점규제를어떤방식으로할것인지에대한논의가필요한것으로보인다. 국회도서관ㆍ 25

33 입법현안법률정보 발간목록 2012 대규모점포로부터골목상권보호 ( ) 주요국아동에대한성적학대방지입법례 ( ) 독도와국제사법재판소관련국제규범 ( ) 농업재해보험관련외국입법례 ( ) 민생치안관련외국입법례 ( ) 유해화학물질관리에대한외국입법례 ( ) 투자자와국가간의분쟁해결 (ISD) 에서공정하고공평한대우의적용 ( ) 2013 원자력발전안전감시체계와개선과제 ( ) 4 대중증질환의비급여대상에관한외국의사례 ( ) 북한의개성공단폐쇄에관련된법제와외국분단국가의사례 ( ) 기초연금의수급대상 : 호주와캐나다의사례 ( ) 미국의징벌적손해배상에관한입법례 : 징벌적손해배상 vs 배액배상 ( ) 공공갈등의해결에관한외국의입법례 ( ) 기업경영진의고액연봉제한을위한스위스헌법개정 ( ) 일본의줄기세포재생의료실용화지원법률 ( ) 국회선진화법중안건신속처리에관한외국의입법례와시사점 ( ) 전자적개인정보파기위탁에관한외국의입법례 ( ) 2014 공직자뇌물수수처벌의직무관련성및대가성에관한외국입법례 ( ) 민간기업의개인정보유출책임에관한외국의입법례와시사점 ( ) 일본의국가비밀유출방지를위한 특정비밀보호법 ( ) 주택임대소득과세에관한외국의입법례와시사점 ( ) 개인식별번호 ( 주민등록번호 ) 에관한외국입법례 ( ) 카페리여객선안전에관한국제적기준과개선과제 ( ) 고아저작물 (Orphan Works) 에관한각국의입법례 ( ) 해양경찰조직에관한외국의입법례와시사점 ( ) 금융투자업진입규제완화에관한외국의입법례와시사점 ( ) 이혼시퇴직연금의재산분할에관한영 미입법례및시사점 ( ) 주민소환의대상및절차에관한외국입법례 ( ) 인터넷피싱사기방지를위한미국의연방법제 ( )

34 입법현안법률정보 발간목록 국회의원불체포특권에관한독일연방의회의의사규칙과시사점 (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관한외국의입법례와시사점 ( ) 영상정보처리기기에의한공공장소감시관련독일입법례 ( ) 그라피티 (Graffiti) 와사물 ( 실존체 ) 손상에관한독일입법례 ( ) 2015 비정규직 ( 기간제근로자 ) 차별개선에관한외국의입법례와시사점 ( ) 일본국선변호제도의현황과과제 ( ) 직장내괴롭힘에관한외국의입법례와시사점 ( ) 감염병대유행 ( 에볼라 ) 및생물테러감염병대비관련미국의입법례와시사점 ( ) 독일의근로시간계좌제관련입법례 ( ) 단말기유통법개정에관한외국의입법례와시사점 ( ) 모성보호관련독일입법례 ( ) ʻ혐오표현 (Hate Speech)ʼ 의규제에관한외국입법례 ( ) 공직후보자의사전검증에관한미국의입법례와시사점 ( ) 감염병관리개선방안및미국캘리포니아주입법례 ( ) 유전자변형농수산물 (GMO) 표시제도관련독일입법례 ( ) 경영권방어중차등의결권에관한외국의입법례와시사점 ( ) 보험사기에관한외국의입법례와시사점 ( ) 성범죄에관한독일입법례 ( ) 미국의통신자료요청제도에관한입법례 ( ) 2016 무단결석에관한미국의입법례와시사점 ( ) 소멸시효완성채권의불공정추심행위규제에관한미국입법례 ( ) 기업의사업재편관련일본입법례 ( ) 경제특구의노사관계에관한미국의입법례와입법적인대안 ( ) 아동학대신고의무관련법률및미국입법례 ( ) 과학기술국가연구개발사업의지배구조와평가에관한외국의입법례 ( ) 무인항공기관련오스트리아입법례 ( ) 기업지배구조에관한외국의입법례제1 편 ( ) 기업지배구조에관한외국의입법례제2 편 ( ) 제4 차산업혁명의의료부문디지털화를위한입법례 ( )

35 입법현안법률정보 발간목록 독일의난민관련입법례 ( ) 통합적물관리관련입법례 ( ) 2017 일본의고향사랑조세제도관련입법례 ( ) 공정거래위원회전속고발제도와담합에대한형사적제재 : 미국, 영국, 일본의법률과제도 ( ) 오스트리아의산란계밀집사육금지관련입법례 ( ) 공정거래 I 공정거래위원회의독립성과위상강화 ( ) 독일의식품안전관리 ( )

36 입법현안법률정보제 66 호 발 행 인 이은철국회도서관장 편 집 인 홍정순법률정보실장 집 필 자 조동관법률자료조사관 발행처 국회도서관외국법률정보과 (0723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사당대로 1 발 행 일 2017년 8월 24일 인 쇄 동서문화사 ( ) 발간등록번호 < 비매품 >

41호-소비자문제연구(최종추가수정0507).hwp

41호-소비자문제연구(최종추가수정0507).hwp 소비자문제연구 제41호 2012년 4월 해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용약관의 약관규제법에 의한19)내용통제 가능성* : Facebook 게시물이용약관의 유효성을 중심으로 이병준 업 요약 업 규 규 논 업 쟁 때 셜 네트워 F b k 물 규 았 7 계 건 됨 규 규 업 객 계 규 므 받 객 드 객 규 7 말 계 률 업 두 않 트 접속 록 트 른징 볼 규 업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