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소송총비용 ( 가지급물반환신청비용포함 ) 은원고들이부담한다. 1. 청구취지피고들은공동하여원고들에게별지1 표중 청구금액 란기재각돈및이에대하여 부터이사건소장부본송달일까지는연 5% 의,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15% 의각비율로계산한돈을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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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 온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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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2017 나 손해배상청구의소 원고, 피항소인별지 1 표중원고목록기재와같다. 피고, 항소인 1. 은행 2. 증권주식회사 제 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16 가합 판결 변론종결 판결선고 제1심판결을취소한다. 2. 원고들의청구를모두기각한다. 3. 가. 가지급물반환신청에따라, 원고들은피고들에게별지1 표의가지급금액중원고별해당란기재각돈및이에대하여 부터 까지는연 5%,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15% 의각비율로계산한돈을지급하라. 나. 피고들의나머지가지급물반환신청을기각한다. 다. 위가항은가집행할수있다

2 4. 소송총비용 ( 가지급물반환신청비용포함 ) 은원고들이부담한다. 1. 청구취지피고들은공동하여원고들에게별지1 표중 청구금액 란기재각돈및이에대하여 부터이사건소장부본송달일까지는연 5% 의,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15% 의각비율로계산한돈을지급하라. 2. 항소취지주문제1, 2항과같다. 3.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원고들은피고들에게별지1 표의가지급금액중원고별해당란기재각돈및이에대하여 부터이사건가지급물반환신청서부본송달일까지는연 5%,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15% 의각비율로계산한돈을지급하라. 1. 기초사실이법원이이부분에관하여설시할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인정사실 기재부분인제2면제9행부터제6면제13행까지의기재와같으므로, 민사소송법제420조본문에따라이를그대로인용한다. 2. 원고들의청구원인에관한판단가. 구자본시장법 ( 법률제11845호로개정되기전의것, 이하같다 ) 제 - 2 -

3 176조제4항제1호는 누구든지상장증권또는장내파생상품의매매와관련하여장내파생상품매매에서부당한이익을얻거나제3자에게부당한이익을얻게할목적으로그장내파생상품의기초자산의시세를변동시키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고규정하고, 같은법제177조제1항은 제176조를위반한자는그위반행위로인하여형성된가격에의하여해당상장증권또는장내파생상품의매매를하거나위탁을한자가그매매또는위탁으로인하여입은손해를배상할책임을진다. 고규정하고있다. 나. 한편위인정사실에의하면, 피고 은행의직원인 A, B, C 및피고 증권의직원인 D는코스피200 주가지수하락에관한투기적포지션을구축한다음장마감동시호가시간대의주식대량매도를통해코스피200 주가지수를하락시켜장내파생상품의매매에서피고들로하여금부당한이득을얻게하는시세조종행위 ( 이하 이사건시세조종행위 라한다 ) 를하였다고인정할수있다. 다. 따라서 A, B, C, D의위와같은행위는구자본시장법제176조에서금지하고있는시세조종행위에해당하여구자본시장법제177조제1항에따른손해배상책임이인정되므로, 위직원들의사용자인피고들은민법제756조에따라원고들이입은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 3. 피고들의소멸시효항변에관한판단가. 당사자들의주장 1) 피고들의주장가 ) 이사건시세조종행위로인한손해배상청구권은구자본시장법제177조제2항에따라 청구권자가제176조를위반한행위가있었던사실을안때부터 1년, 그행위가있었던때로부터 3년 또는민법제766조제1항에따라 그손해및가해자를안 - 3 -

4 날로부터 3년 이도과하면시효로소멸한다. 나 ) 그런데이사건시세조종행위가있었던 로부터 3년이도과하여이사건소가제기되었다. 또한이사건시세조종행위가있었던 피고들의주식대량매도로인하여코스피200 지수가급락하였다. 라는내용의언론보도가있었고, 이에따라금융감독원과한국거래소가피고들에대한조사에착수하여 금융위원회및금융감독원은 증권선물위원회에서피고들직원들의시세조종사실을확인하고검찰고발, 정직요구, 영업정지등의제재를부과하기로결정하였다. 라는내용을공식발표하였으며, 검찰에서 피고들의직원및피고 증권을자본시장법위반혐의로기소하였다. 라고발표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이나 , 또는늦어도 경에는이사건시세조종행위로인한손해및가해자를인식하였다고봄이타당하다. 다 ) 그런데이사건소는그로부터 3년이경과한후에제기되었으므로, 원고들의손해배상청구권은시효완성으로소멸하였다. 2) 원고들의주장가 ) 이사건시세조종행위가있었던무렵에언론보도가있었다거나금융감독원과한국거래소에서피고들에대한조사에착수한것으로보도된사실만으로는원고들이피고들의이사건시세조종행위에의한위법한가해행위의존재, 손해의발생및가해행위와손해사이의인과관계등이있다는사실까지인식하였다고볼수없고, 검찰에서 피고들의직원및피고 증권을자본시장법위반혐의로기소하였다고하더라도이들이시세조종혐의를극렬하게다투며부인하였고, D과피고 증권에대한판결선고까지무려수년간심리가계속된점에비추어보면, 위공소 - 4 -

5 제기발표시점에원고들이이사건시세조종행위로인한손해및가해자의존재를인식하였다고볼수없다. 나 ) 민법제766조제1항소정의불법행위를안날은피해자가손해배상을청구하는것이실제적이고객관적으로가능한시점, 즉손해배상을소구할수있는것까지아는시점을기준으로해야하므로, 단지정부당국의조치가발표된시점이아니라정부당국의조치가확정된시점을기준으로하여야한다. 그런데원고들은 D와피고 증권에대하여자본시장법위반에관한유죄의형사판결이선고된 내지원고들이이사건소를제기하기위하여이사건소장을제출한 에비로소피고들의불법행위와그손해등을인식하게되었으므로, 이때부터소멸시효가기산되어야하고, 이사건소는그로부터 3년이도과하지아니한상태에서제기되었으므로소멸시효가완성되었다고볼수없다. 나. 관련법리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청구권의단기소멸시효의기산점이되는민법제766조제 1항의 ' 손해및가해자를안날 ' 이란손해의발생, 위법한가해행위의존재, 가해행위와손해의발생과의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있다는사실등불법행위의요건사실에대하여현실적이고도구체적으로인식하였을때를의미한다. 피해자등이언제불법행위의요건사실을현실적이고도구체적으로인식한것으로볼것인지는개별적사건에서여러객관적사정을참작하고손해배상청구가사실상가능하게된상황을고려하여합리적으로인정하여야한다 ( 대법원 선고 2006다30440 판결등참조 ). 다. 판단 1) 앞서든각증거와을제1 내지 15호증의각기재, 이법원의한국거래소에대한 - 5 -

6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및변론전체의취지에의하여인정되는다음과같은사정들을종합하면, 원고들은피고들의직원과피고 증권에대한증권선물위원회의징계요구및영업정지등의제재조치가있었던 무렵에는피고들의불법행위로인한손해를현실적이고도구체적으로인식하였다고봄이타당하다 ( 설령원고들의주장과같이원고들이민법제766조제1항소정의불법행위를안날을정부당국의조치가확정된시점을기준으로하여야한다고가정하더라도, 아래에서보는바와같이원고들은늦어도피고 증권에대한금융위원회의영업정지처분이확정된 경에는피고들의불법행위로인한손해를현실적이고도구체적으로인식하였다고보아야한다 ). 가 ) 이사건시세조종행위가있었던 당일언론매체에서피고 증권의창구에서발생한주식대량매도로코스피200 지수가폭락하였다는보도가있었고, 다음날금융감독원이위주식대량매도의불공정거래여부에관한조사에착수하였다는대대적인보도가있었다. 1) 나 ) 금융위원회와금융감독원은 피고 은행의계열사직원들이시세조종행위를한사실을확인함에따라관련자에대하여검찰고발, D에대한 6개월의정직요구, 피고 증권에대한일부영업정지 6개월등의엄중한제재를부과하기로결정하였다. 는조사결과를발표하였다. 이발표내용이일간신문, 주요경제신문등언론매체를통해대대적으로보도되었다. 2) 1) 연합인포맥스뉴스, 한국경제 TV, MBN, 매일경제, 이데일리, 뉴스핌, 머니투데이, 연합뉴스, 아이뉴스 24, 조세일보, YTN, 뉴시스, 디지털타임스, 폴리뉴스, 아시아경제, 국민일보, 한겨레신문, 세계일보등 2) MBN, 서울경제, 연합뉴스, 이투데이, 한국일보, 아주경제, 연합인포맥스뉴스, 매일경제, 노컷뉴스, 머니투데이, 파이내셜뉴스, YTN, SBS, 폴리뉴스, 한국경제, 내일신문, 뉴스핌, 이데일리, 한국경제 TV, 서울파이낸스, 뉴시스, 아시아경제, 해럴드경제, 조세일보, 서울경제, 디지털타임스, 한국일보, 경향비즈앤라이프, 국민일보, 매일경제, 세계일보, 아주경제, 서울신문, 동아일보등 - 6 -

7 다 ) 위언론보도직후이사건시세조종행위로손해를입은투자자들이피고들에대하여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하기시작하였다. 위투자자들은구자본시장법제 177조제1항, 제176조제4항제1호에따른손해배상을청구하면서이사건시세조종행위가없었더라면장마감당시형성되었으리라고인정되는정상주가지수와위시세조종행위로인하여형성된주가지수의차이를기초로산정한금액을손해액으로구성하였다. 위투자자들의손해배상청구소송제기사실이언론매체를통해계속보도되었다. 3) 라 ) 검찰은 피고들의직원및피고 증권을자본시장법상시세조종혐의로기소하였다고발표하였고, 그이후국내금융기관및보험회사, 외국인투자자들의손해배상청구소송이이어졌으며, 이에관한언론보도도계속되었다. 4) 마 ) 피고들과 D 등이금융감독원등의고발조치에반발하고, 관련민, 형사소송에서시세조종사실을강하게부인하기는하였다. 그런데원고들이투자한옵션상품은금융투자상품중에서도초고위험상품으로분류되고, 부터같은해 까지원고들의일일평균주문횟수는적게는 19회에서많게는 214회에이른다. 비록원고들이구자본시장법에서규정한전문투자자는아니라고하더라도금융상품시장에대한이해와경험이비교적풍부하다고판단된다. 3) 자아주경제, 이데일리,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아시아경제, 뉴시스, YTN 등의하나대투증권,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의민사소송준비보도 자매일경제, 한국경제, 헤럴드경제, 문화일보, 연합뉴스등의개인투자자들 19 명의손해배상청구소송제기보도 4) 자쿠키경제, 이데일리, 서울파이낸스, 이투데이, MBN, 파이낸셜뉴스등의검찰기소이후개인투자자들의소송확산조짐보도 자머니투데이, 서울경제, 연합뉴스, 뉴스핌, 노컷뉴스등의국민은행등금융기관의손해배상청구소송제기보도 자매일경제, 머니투데이, 서울경제등의에베레스트캐피털등외국투자자들의첫손해배상청구소송제기보도 자머니투데이, 매일경제등의 LIG 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신한생명보험, 흥국생명보험등 5 개보험사의손해배상청구소송제기보도 - 7 -

8 민법제 766 조제 1 항에서가해자를안다고함은사실에관한인식의문제일뿐사 실에대한법률적평가의문제가아니고 ( 대법원 선고 93 다 판결참 조 ), 손해배상청구권의소멸시효가위반자에대한유죄의형사판결이선고되거나확정 된때부터기산되어야한다고볼수도없다 ( 대법원 선고 2000 다 23440, 판결등참조 ). 금융상품거래에대한원고들의경험에다앞에서본금융감독원 등의제재, 검찰의공소제기및투자자들의민사소송제기와이에관한언론보도의내 용등에비추어볼때, 원고들로서는 A 등피고들직원들의주식대량매도행위가시 세조종행위로서위법하다고인식할수있었다고봄이옳고, 전문투자자들과달리소멸 시효기산일을정해야할만한합리적인근거가없다. 바 ) D 와피고 증권에대한형사판결이 에야선고되었고, 민사소 송에서수년간위법행위의존재, 위법행위와손해발생사이의상당인과관계여부등 이치열하게다투어진끝에피고들의손해배상책임을인정하는민사판결등이 무렵부터선고되기는하였다. 그러나원고들의옵션상품은행사가격과옵션만기일의코스피 200 지수와의차이에 따라손해액이달라지는파생상품이다. 이사건시세조종행위로인하여코스피 200 지 수는동시호가직전에비하여불과 10 분사이에 에서 로 2.79% 나하락하 였는데, 이는다른옵션만기일의평균등락폭인 0.06% 의 46.5 배에해당하는것이었 다. 5) 사건당일의사태를 옵션쇼크 라고표현하는것이일반적일정도로이사건시세 조종행위로인하여옵션거래규모세계 1 위인국내증권시장의안정성과투명성에심각 한손상이발생하였다. 따라서원고들로서는적어도이사건시세조종행위로자신들의 5) 다른옵션만기일의평균등락폭인 0.06%( 포인트로환산하면 0.15 포인트이다 ) 에대입해보면, 코스피 200 지수는최종적으로 내지 사이였을것으로판단되고, 관련민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가합 판결 ( 항소취하로확정 ), 갑제 1 호증 ] 내용에비추어보면, 이사건당일형성되었을정상적인코스피 200 지수는 로추정된다

9 손해액이달라질수있다는것은충분히예상할수있었다. 더구나금융감독원과검찰의보도자료에는피고직원들의공모방법, 이사건시세조종행위로인한코스피200 지수의변동내용이자세히소개되어있었다. 불법행위에의한손해배상청구권의단기소멸시효의기산점판단에있어서피해자가손해의액수나정도를구체적으로알았다고할필요까지는없으므로 ( 대법원 선고 98다11529 판결등참조 ), 원고들은적어도금융위원회와금융감독원이조사결과를발표한 무렵에는이사건시세조종행위와손해발생사이의상당인과관계가있음을인식하였다고봄이합리적이다. 사 ) 피고 은행이증권선물위원회의제재대상에서제외되었고기소되지않기는하였으나, 금융감독원과검찰의보도자료, 관련언론보도등을통해피고 은행홍콩지점의직원들이이사건시세조종행위를주도하였다고알려졌다. 따라서원고들이 이후피고 은행에대하여사용자책임을원인으로한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하는데에는아무런지장이없는상태였다. 아 ) 소멸시효가진행하지않는 권리를행사할수없는경우 란기간의미도래나조건불성취등법률상장애사유를말하는것이고, 사실상권리의존재나권리행사가능성을알지못하였고알지못함에과실이없다고하여도이러한사유는법률상장애사유에해당하지않는다 ( 대법원 선고 2005다3113 판결등참조 ). 이사건에서원고들이 이후피고들에대하여손해배상청구권을행사할수없었던법률적장애사유도보이지않는다. 자 ) 한편앞서본바와같이금융위원회가 발표한피고 증권에대한일부영업정지 6개월의처분은 피고 증권에도달하였고, 이에 - 9 -

10 대하여피고 증권이 90일이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하지않아 경위처분은확정되었으며, 6) 위처분의집행이종료되었다. 2) 결국, 원고들의피고들에대한손해배상청구권의소멸시효는 경부터진행되었다고보아야할것인데 ( 앞서본바와같이원고들의주장에따르더라도 경부터는원고들의피고들에대한손해배상청구권의소멸시효가진행되었다고보아야한다 ), 원고들은그로부터 3년이지난 피고들에대하여이사건소를제기하였으므로, 원고들의위손해배상청구권은시효로소멸하였다 ( 피고들은구자본시장법제177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원고들의피고들에대한손해배상청구권이이사건시세조종행위가있었던 부터 3년이경과함으로써시효로소멸하였다고도주장하고있다. 민법제766조제1항에따라원고들의피고들에대한손해배상청구권이시효로소멸하였음은앞서본바와같으므로, 위주장에대하여는따로판단하지않는다 ). 4. 피고들의소멸시효항변이권리남용에해당한다는원고들의주장에관한판단가. 원고들의주장취지피고들이전세계 70여개국에 2,000개이상의지점이있고임직원이 10만명이상에이르는거대금융기업으로서, 이사건과같은막대한규모의시세조종행위를자행하였음에도불구하고, 자신들의책임을통감하고원고들을포함한다수투자자들이입은손해를회복하기위한방안을모색하기보다수년에걸친민 형사소송에서자신들의책임을전면부인하면서소멸시효항변만을주장하는것은신의성실의원칙에현저히위배되고권리남용에해당하여도저히허용되지않는다. 6) 을제 14 호증의기재에의하면, 위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 90 일이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다. 는안내가기재되어있다

11 나. 관련법리소멸시효를이유로한항변권의행사도민법의대원칙인신의성실의원칙과권리남용금지의원칙의지배를받는것이어서, 채무자가시효완성전에채권자의권리행사나시효중단을불가능또는현저히곤란하게하였거나, 그러한조치가불필요하다고믿게하는행동을하였거나, 객관적으로채권자가권리를행사할수없는장애사유가있었거나, 또는일단시효완성후에채무자가시효를원용하지아니할것같은태도를보여권리자로하여금그와같이신뢰하게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필요성이크고같은조건의다른채권자가채무의변제를수령하는등의사정이있어채무이행의거절을인정함이현저히부당하거나불공평하게되는등의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에는채무자가소멸시효의완성을주장하는것이신의성실의원칙에반하여권리남용으로서허용될수없다 ( 대법원 선고 2004다33469 판결, 대법원 선고 2016다218713, 판결등참조 ). 다. 판단 1) 이사건시세조종행위로인하여손해를입은투자자들이 2011년경피고들을상대로제기한여러건의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피고들로하여금피해자들에게손해를배상하라는취지의판결이 2015년경선고되어그대로확정된사실은당사자사이에다툼이없고, 피고 증권의직원인 D와피고 증권에대한형사소송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1120) 에서 D를징역 5년, 피고 증권을벌금 15억원에각처하는판결이선고된사실은앞서본바와같다. 2) 그러나한편앞서거시한증거들에의하여알수있는아래와같은사정들에비추어보면, 피고들이이사건에서소멸시효의완성을주장하는것이신의성실원칙에

12 반하여권리남용에해당한다고보기어려우므로원고들의위주장은받아들일수없다. 가 ) 피고 증권등의행위가중대한범죄행위에해당하고피고들의행위로인하여원고들이입은손해가크다는사정은피고들이소멸시효의완성을주장하는것이신의성실의원칙에반하여권리남용에해당한다고판단할사유가되지않고, 피고 증권등이관련형사재판에서범행을부인하며혐의를다투었다고하여시효완성전에원고들의권리행사나시효중단을불가능또는현저히곤란하게하였다고인정하기도어렵다. 나 ) 원고들이소를제기할수없었던객관적인장애사유는일반인의입장에서보았을때채권자의권리행사를기대하기어려운사정이있어채권자가권리를행사하지아니하는것이사회통념상상당한것으로평가될수있는경우를의미한다고할것인데, 이사건시세조종행위로인하여손해를입은일부법인투자자들은 2011년경이미피고들을상대로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하였고, 이후피고들의직원들, 피고 증권에대한형사소송이진행됨에따라다른개인투자자들도 2011년경피고들을상대로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한점등에비추어볼때, 앞서본바와같은관련형사사건및민사사건의경과및심리기간등만으로는일반인의입장에서보았을때채권자의권리행사를기대하기어려운사정이있었다고보기어렵다. 다 ) 피고들이원고들에대하여별도의소송절차없이손해배상을해주겠다거나소멸시효항변을포기하겠다는의사를표시하였다거나, 시효완성후에도시효를원용하지아니할것같은태도를보였다는등으로 채권자의권리행사나시효중단을불가능또는현저히곤란하게하거나, 그러한조치가불필요하다고믿게하는행동 을하였다

13 는점에관해서는원고들의아무런주장 증명이없다. 라 ) 이사건시세조종행위의발생경위, 이로인한피해의정도, 원고들뿐만아니라다수의국내금융기관및보험회사나외국인투자자들도이사건시세조종행위로피해를입었고피해자들중에는개인투자자들도있는점, 원고들외에다른피해자들이실제로소송을제기하지아니한상태에서채무의변제를수령하였다고볼만한증거도없는점등에비추어피고들이원고들에대한채무이행의거절을인정하는것이현저히부당하거나불공평하게된다고보기도어렵다. 5. 피고들의가지급물반환신청에대한판단가. 앞서본바와같이이법원에서제1심판결과달리판단하여제1심판결을취소하고원고들의청구를기각하게되므로제1심의가집행선고도이판결선고로인해실효된다. 나. 그런데피고들이이법원에제출한송금영수증과변론전체의취지에의하면, 제1 심판결의가집행선고에따라피고들이 원고들에게제1심판결에서인정된손해배상금및지연손해금을합하여별지1 표의가지급금액중원고별해당란기재각돈을지급한사실을인정할수있다. 다. 따라서원고들은피고들에게가지급물의반환으로별지1 표의가지급금액중원고별해당란기재각돈및이에대하여피고들이구하는바에따라피고들이원고들에게위돈을지급한 의다음날인 부터원고들이그이행의무의존재여부나범위에관하여항쟁하는것이타당하다고인정되는당심법원의판결선고일인 까지는민법이정한연 5% 의 ( 대법원 선고 2013다 52073,52080 판결등참조 ),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소송촉진등에관한특

14 례법이정한연 15% 의각비율로계산한지연손해금을지급할의무가있다. 6. 결론그렇다면원고들의피고들에대한청구는이유없으므로이를모두기각하여야한다. 제1심판결은이와결론을달리하여부당하므로, 피고들의항소를모두받아들여제1심판결을취소하고원고들의피고들에대한청구를모두기각하며, 피고들의가지급물반환신청은위인정범위내에서이유있으므로이를인용하고, 나머지신청은이유없으므로이를기각하되, 가지급물반환신청비용을포함한소송총비용은원고들이부담하는것으로정하기로하여, 주문과같이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시철 판사 김관용 판사 공도일

15 별지 1 원고목록, 청구금액, 인용금액및가지급금액 순번원고목록청구금액 ( 원 ) 1 강 1 심인용금액 ( 원 ) 가지급 금액 ( 원 ) 2 강 3 김 4 김 5 김 6 박 ( 생략 ) ( 생략 ) ( 생략 ) ( 생략 ) 7 성 8 이 9 차 10 최 11 최 합계 별지 2 ( 생략 )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 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 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부당하다. 나. 양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 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 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부당하다. 나. 양 사 건 2013노246 사기 피 고 인 주거 등록기준지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종민( 기소), 김동율( 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등대 담당 변호사 원 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13. 1. 9. 선고 2011고단2709 판결 판 결 선 고 2013. 6. 27.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1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