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Business Insight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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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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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GERI 리포트 소득계층별가계부채진단저소득층가계부채리스크커지고있다 조영무연구위원 1. 보다합리적인미시적대응 의필요성 2. 소득계층별가계부채및부채상환능력 3. 시사점 최근가계부채가주택담보대출을중심으로급증하고있다. 지난해예금은행의가계대출증가액은 38 조 5 천억원으로그전년도증가액의 2.8 배에달했다. 특히, 지난해 8 월이후증가분중주택담보대출이차지하는비중은 95% 에달했다. 금융당국은가계부채총량을규제하기보다가계부채의구조를개선하는 미시적대응 으로가계부채대책의방향을잡은것으로보인다. 그러나 보다합리적인미시적대응 을위해서는누가빌린, 어떤용도의가계부채가얼마나늘었고, 이들계층의부채상환능력및부채상환부담이어떻게변하고있는가를고려해야한다. 통계청의가계금융복지조사결과에의하면, 소득이낮을수록담보대출이크게늘고있는데, 소득하위계층의부채증가는소득상위계층의부채증가에비해주택등자산에투자되기보다부족한생계비등으로소비되어버릴가능성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특히, 저소득층의부채상환능력이소득계층중가장빠르게약화되고있으며, 소득증가세가가장부진한가운데부채원리금상환부담도가장빠르게늘고있어저소득층의가계부채리스크가커지고있다. 그러나금융당국이가계부채구조개선을위해이번에출시하는안심전환대출은늘어나는원금상환부담으로인해소득하위계층보다소득중상위계층이이용할가능성이높아, 저소득계층의가계부채구조개선에는크게도움이되지않을가능성이높다. 저소득층담보대출의빠른증가세와부채상환능력약화를고려하면, 가계부채에서소득상위계층의비중이높아위험하지않다는생각은지나친낙관론일수있다. 가계부채총량규제는적절치않지만, 대출이부실화될리스크가높아지고있는저소득층의부채규모가지나치게늘어나지않도록경계해야한다. 주택등담보가있더라도저소득층에대한금융기관들의담보대출에대해서는보다주의를기울일필요가있다. 저소득층을위한바람직한가계부채대책은가계부채증가속도조절과함께다소시간이걸리더라도이들계층의지속적인소득창출능력을제고하는것이다. 즉가계부채대책의효과를높이려면이들의취업과창업을돕는소득증대대책이반드시함께병행되어야한다. 16 LG Business Insight

2 1. 보다합리적인미시적대응 의필요성 가계부채, 주택담보대출위주로급증세지속 가계대출증가세는주택담보대출이주도하고있다. 가계부채가급증하고있다. 지난해예금은행의가계대출증가액은 38조 5천억원으로서그전해인 213년증가액 13조 9천억원의 2.8배에달했다 (< 그림 1> 참조 ). 특히, 주택금융관련규제인 LTV, DTI 비율이완화된지난해 8월이후증가속도가한층빨라졌다.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늘어난예금은행의가계대출은 27조원으로 5개월동안의증가분이지난해전체증가분의 7% 에달했다. 가계부채증가세는올해들어서도계속이어지고있다. 통상적으로 1월에는주택시장이비수기이고성과급이지급되어가계대출이줄어드는경향이있지만, 올해 1월에는예금은행가계대출이도리어 4천억원늘어났다. 이러한가계대출증가세는주택담보대출이주도하고있는데, 지난해 8월이후예금은행가계대출증가분중주택담보대출이차지하는비중은 95% 에달한다. 특히, 올해 1월의경우예금은행주택담보대출은 1조 5천억원늘어예금은행전체가계대출증가액보다도많았다. 전세가격이급등하면서전세수요가매매수요로전환되고시중금리가하락세를나타냄에따라대출이자부담이줄어든영향이반영된결과로보인다. 소득계층별가계부채문제의차이점고려해야 지난해말기준으로전체금융기관의가계대출에판매신용을포함한가계신용잔액은 1,89조원을기록했다. 가계의빚규모가 1천조원을훌쩍넘어 1,1조원에육박하면서가계부채총량을규제해야한다는주장이제기되고있다. 가계부채총량이일정규모이상되지않도록조절하거나가계부채의증가액이일정금액이상되지않도록조절해야한다는것이다. 가계부채관리와관련하여금융당국은가계부채총량을규제하기보다가계부채의구조를개선하는 미시적대응 으로방향을잡은것으로보인다. 여전히가계부채내의변동금리및일시상환대출의비중이높아서 -2-4 < 그림 1> 예금은행가계대출급증세 ( 전월대비증감액, 조원 ) 주택담보대출증감액 전체가계대출증감액 자료 : 한국은행 LGERI 리포트 LG Business Insight

3 LGERI 리포트 하나의이름으로불리지만현재의가계부채는매우상이한두가지부채로나누어생각해야한다. 금리상승에취약하고대출상환부담이일시에집중될수있기때문에, 고정금리및분할상환대출의비중을끌어올려가계부채구조를안정화한다는계획이다. 실제로이를위하여 3월 24일변동금리, 일시상환대출을고정금리, 분할상환대출로전환하도록유도하는저금리의 안심전환대출 이출시된다. 그러나소득계층별가계부채문제의차이점을고려하지않고, 단순히전체가계부채중고정금리및분할상환대출의비중을끌어올리는식의대책이가계부채의구조를개선하기위한미시적대응으로서충분한지는의문이다. 저소득층의가계부채가빠르게늘고있고이들의부채가부실화될리스크가커지고있는상황에서, 애초에부채상환능력이양호했던고소득층위주로변동금리, 일시상환대출이고정금리, 분할상환대출로전환되어가계부채전체의평균적인고정금리, 분할상환대출비중이높아진다면가계부채의구조가개선되었다고보기어렵기때문이다. 가계부채 라는하나의이름으로불리지만현재의가계부채는매우상이한두가지부채로나누어생각해야한다. 먼저, 어느정도소득도있고자산도있는계층이살집을마련하거나돈을더벌기위해투자를하는과정에서늘어난가계부채다. 투자의결과, 이들계층은주택가격이오르거나자산가격이상승하면득을볼수있지만, 반대로이들계층이빌린가계부채의가장큰리스크는주택가격또는자산가격급락이다. 또다른가계부채는소득이적고자산도적은계층이빌리는가계부채다. 상대적으로이가계부채는부족한생계비또는영세자영업자들의사업자금으로쓰이는경우가많아자산가격급락없이도부실화될가능성이상대적으로높다. 더욱이만약주택가격이오를경우전월세거주비중이높을것으로예상되는이들계층은주거비부담이늘어나상황이더욱어려워질가능성이높다. 따라서가계부채문제에대한적절한미시적대응을위해서는단순히가계부채총량이얼마나늘었고, 가계부채총량중고정금리및분할상환대출비중이어느정도인가를고려함과동시에, 누가빌린, 어떤용도의가계부채가얼마나늘었고, 이들계층의부채상환능력및부채상환부담이어떻게변하고있는가를따지는 미시적분석 이병행되어야한다. 그래야만가계부채를총량기준으로얼마나줄이느냐하는식이아니라, 누구의가계부채를어떻게줄이고, 누구의가계부채는늘어나도괜찮다는식의가계부채대책을실시할수있다. 18 LG Business Insight

4 아래에서는매년발표되는통계청의가계금융복지조사를활용하여, 가계의소득 계층별대출증가속도, 부채상환능력및부채상환부담변화추이를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이번에출시되는 안심전환대출 의예상효과에대한시사점을얻고자한다. 21년부터 214년까지저소득층인소득 1분위가구의담보대출증가율이가장높았다. 2. 소득계층별가계부채및부채상환능력 급증하는담보대출, 저소득층이가장빠르게증가우선가장눈에띄는부분은소득이낮을수록담보대출이크게늘고있다는점이다. 1 21년부터 214년까지기간동안, 소득하위 2% 에해당하는소득 1분위가구의담보대출은 78.3% 나늘어나소득분위별계층중담보대출증가율이가장높았다 (< 그림 2> 참조 ). 반면, 소득상위 2% 에해당하는소득 5분위가구의담보대출은 14.9% 늘어나소득분위별계층중담보대출증가율이가장낮았다. 더욱이이러한저소득층의담보대출증가세는최근더욱심화되고있다. 213년부터 214년까지 1년사이에, 소득 1분위가구의담보대출은 29% 나늘어난반면, 소득 5분위가구의담보대출은 3.1% 늘어나는데그쳤다. 저소득층의담보대출은이처럼빠르게늘고있지만, 저소득층의신용대출은도리어줄어들고있다. 21년부터 214년까지기간동안, 여타소득분위가구들의신용대출은늘어난가운데, 오직소득 1분위가구의신용대출만이 56.9% 감소했다 < 그림 2> 소득분위별담보대출증가율 21년 ~214년 213년 ~214년 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1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 그림 3> 소득분위별신용대출증가율 (21 년부터 214 년까지기간 ) 분위 2 분위 3 분위 4 분위 5 분위 LGERI 리포트 1 통계청가계금융복지조사상의담보대출은금융부채중주택담보대출을포함한포괄적범위의담보대출을나타냄. LG Business Insight

5 LGERI 리포트 저소득층인소득 1분위가구의경우생활비마련목적대출의비중이고소득층인소득 5분위가구에비해 4.7배높았다. (< 그림 3> 참조 ). 이는금융기관들이저소득층에대한신용대출심사를강화한결과로보이며, 담보만있다면신용대출에비해상대적으로대출을받기용이한담보대출이해당기간동안크게늘어난중요한원인이된것으로보인다. 특히, 지난해하반기이후지속되고있는가계대출급증세를은행주택담보대출이주도하고있음을감안하면, 현재저소득층의부채가담보대출을중심으로빠르게늘어나고있을가 능성이높음을시사한다. 최근상황은저소득층의대출급증우려가현실화되고있음을보여준다. 관련최근통계가없는상황에서그나마지난해 1월국정감사과정에서공개된한국은행자료에의하면, LTV 및 DTI 비율이완화된지난해 8월이후한달간늘어난가계부채 4조 5천억원중소득 3천만원이하저소득층의부채가 1조 3천억원, 소득 3천만원초과 6천만원이하중소득층의부채가 1조 8천억원, 소득 6천만원초과고소득층의부채가 1조 4천억원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저소득층의가계부채증가분이전체가계부채증가분의 29%, 중저소득층의가계부채증가분이전체가계부채증가분의 69% 에달한다. 이러한소득하위계층의부채증가는소득상위계층의부채증가에비해주택등자산에투자되기보다부족한생계비등으로소비되어버릴가능성이높다. 214년기준소득 1분위가구와소득 5분위가구의대출용도를비교해보면, 저소득층과고소득층모두거주주택마련과사업자금마련을위한대출의비중이가장높았다 (< 그림 4> 참조 ). 그러나소득 5분위가구의경우거주주택이외부동산마련 < 그림 4> 대출용도별비중 (214 년기준 ) 거주주택마련 거주주택이외부동산마련 전월세보증금마련 부채상환 사업자금마련 생활비마련 소득 1 분위소득 5 분위 기타 목적대출의비중이 2.1% 로서소득 1분위가구의 3.4% 에비해 5.9배높았다. 반면, 소득 1분위가구의경우생활비마련목적대출의비중이 17.8% 로서소득 5분위가구의 3.8% 에비해 4.7배높았다. 이처럼대출받은돈을부족한생계비를메우는과정에서써버리게되면자산에투자했다가향후매각하여현금화하는경우등과비교하여향후대출금상환에어려움을겪을가능성이높다는점에서우려되는대목이다. 2 LG Business Insight

6 부채상환능력, 저소득층이가장빠르게약화 실제로저소득층의부채상환능력은여타소득계층에비해매우빠르게약화되고있 다. 214 년기준 ( 금융부채 / 처분가능소득 ) 비율을살펴보면, 소득 1 분위가구의경우 12.7% 로서소득분위계층중가장높았다 (< 그림 5> 참조 ). 이는소득 1 분위가구의 경우가지고있는금융부채의규모가연간벌어들이는처분가능소득 2 의약 1.2 배수 준임을의미한다. ( 금융부채 / 처분가능소득 ) 비율자체도높지만더욱우려되는부분 은이비율의변화폭이다. 213 년부터 214 년까지기간동안소득 1 분위가구의 ( 금 융부채 / 처분가능소득 ) 비율은 14.3%p 상승했다. 반면, 여타소득계층은이비율이 도리어하락하거나상승하더라도소폭상승에그쳤다. 소득 1 분위가구를제외하고 비율이상승한유일한계층인소득 3 분위가구의상승폭은 1.7%p 에불과했고, 소득 5 분위가구의경우 1.2%p 하락했다. 결국, 저소득층의경우소득을감안한상대적인 부채수준이가장높을뿐만아니라소득대비 부채가가장빠르게늘어난셈이다. 소득대비부채규모를측정하는 ( 금융부 채 / 처분가능소득 ) 비율뿐만아니라소득대비 실제부채상환부담정도를측정하는 ( 원리금 상환액 / 처분가능소득 ) 비율도이와유사한모 습을보인다. 214 년기준 ( 원리금상환액 / 처 분가능소득 ) 비율을살펴보면, 소득 1 분위가 구의경우 27.2% 로서소득분위계층중가 장높았다 (< 그림 6> 참조 ). 이는소득 1 분위 가구의경우 1 만원을벌면부채의원금상환 과이자비용에 27 만 2 천원을써야했음을의 미한다. ( 원리금상환액 / 처분가능소득 ) 비율 자체도높지만더욱우려되는부분은이비율 의변화폭이다. 21 년부터 214 년까지기 간동안소득 1 분위가구의 ( 원리금상환액 / 처 저소득층은소득을감안한상대적인부채수준이가장높을뿐만아니라소득대비부채가가장빠르게늘어났다. < 그림 5> 소득분위별 ( 금융부채 / 처분가능소득 ) 비율및변화 214년 (%p) 213년 ~214년 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2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 그림 6> 소득분위별 ( 원리금상환액 / 처분가능소득 ) 비율및변화 분위 2 분위 3 분위 4 분위 5 분위 214년 (%p) 21년 ~214년 분위 2 분위 3 분위 4 분위 5 분위 LGERI 리포트 2 전체소득에서세금, 연금, 이자비용등비소비지출을차감한금액 LG Business Insight

7 LGERI 리포트 저소득층은소득을감안한상대적인부채원리금상환부담이가장클뿐만아니라그부담의증가속도도가장빨랐다. 분가능소득 ) 비율은 1.5%p 상승한반면, 여타소득계층의경우그상승폭이 1.3%p~4.4%p 수준에불과했다. 결국, 저소득층의경우소득을감안한상대적인부채원리금상환부담이가장클뿐만아니라그부담의증가속도도가장빨랐던셈이다. 저소득층, 소득증가부진한가운데원리금상환부담급증 이러한저소득층의부채상환능력약화는소득은크게늘지않음에도불구하고부채원리금상환액은빠르게늘고있는상황이반영된결과로보인다. 우선, 최근소득 1 분위가구의소득증가율은전체소득분위중가장낮은수준이다. 214년기준소득 1분위가구의가구소득및처분가능소득은전년대비각각 1.4% 와.9% 늘어나는 < 그림 7> 소득분위별가구소득증가율과처분가능소득증가율 (213 년대비 214 년기준 ) 가구소득증가율 1 분위 2 분위 3 분위 4 분위 5 분위 < 그림 8> 소득분위별원리금상환액증가율 처분가능소득증가율 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21년 ~214년 213년 ~214년 7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데그쳤다 (< 그림 7> 참조 ). 반면, 소득 5분위가구의가구소득및처분가능소득은전년대비각각 3.9% 와 4.4% 늘어났다. 특히, 저소득층의경우가구소득증가율보다처분가능소득증가율이낮지만, 고소득층의경우반대로가구소득증가율보다처분가능소득증가율이높았다. 저소득층의경우낮은신용도로인해대출이자율이높아이자비용등비소비지출이상대적으로더많은상황등이반영된결과로보인다. 소득증가세는부진한반면, 저소득층의부채원리금상환액은여타소득계층대비매우빠르게늘고있다. 21년부터 214년까지기간동안, 소득 1분위가구의원리금상환액은 198.3% 나늘어나소득계층중원리금상환액증가율이가장높았다 (< 그림 8> 참조 ). 반면, 같은기간소득 5분위가구의원리금상환액은 5.6% 늘어나소득계층중원리금상환액증가율이가장낮았다. 22 LG Business Insight

8 더욱이이러한저소득층의원리금상환액부담은최근더욱가중되고있다. 213년부터 214년까지 1년사이에, 소득 1분위가구의원리금상환액은 64.7% 나늘어난반면, 소득 5분위가구의원리금상환액은 11.5% 늘어나는데그쳤다. 3. 시사점 전체가계부채에서상위계층의비중이높기때문에가계부채문제가심각하지않다는주장은지나친낙관론일수있다. 저소득층대상담보대출의급증경계해야앞서살펴본바와같이, 최근가계부채가주택담보대출을중심으로급증하고있는상황에서, 저소득층의담보대출증가속도가가장빠르고, 부채상환능력이가장빠르게약화되고있으며, 소득증가세가가장부진한가운데부채원리금상환부담은가장빠르게늘고있다. 소득 4분위와 5분위에해당하는계층이전체가계부채의 7% 를가지고있을정도로전체가계부채에서상위계층의비중이높기때문에가계부채문제가심각하지않다는주장은지나친낙관론일수있다. 예전에그비중이낮았더라도최근과같이빠른속도로증가한다면저소득층의가계부채가전체가계부채에서차지하는비중은계속높아질것이다. 또한, 이들소득계층이전체가계및소비에서차지하는비중역시무시하기어렵다. 무엇보다도약화되는부채상환능력에도불구하고이들계층의부채가계속빠르게늘어난다면저소득층의가계부채문제는경제불안요인으로대두될것이다. 부채상환능력이취약하여대출이부실화될가능성이높은계층의부채가지나치게빠른속도로느는것은경계해야한다. 살고있는주택등담보가있더라도부채상환능력이약화되고있는저소득층에대한금융기관들의담보대출에대해서는보다주의를기울일필요가있다. 이런면에서지난해 8월부터 LTV 뿐만아니라 DTI 까지도동시에완화된것은다소아쉬운대목이다. 당시의경제및부동산시장 상황을감안할때, LTV 는완화될여지와필요성이있었지만, 저소득층부채급증의 위험성을감안할때 DTI 완화는보다신중할필요가있었다. 담보자산의가치를기 LGERI 리포트 LG Business Insight

9 LGERI 리포트 안심전환대출도입의기대효과분석 : 소득하위계층보다중상위계층이용할듯 최근정부는가계부채구조개선 을위해단기, 변동금리, 일시상환 대출을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대 출로전환한다는방향을정하고그 방편으로서 안심전환대출 상품을 출시하기로했다. 이대출은정책금 융기관인주택금융공사와시중은행 들이공동으로출시하는 대출갈아 타기 전용상품으로서, 변동금리대출또는이자만상환중인대출가 운데대출을받은지 1 년이지났고최근 6 개월간 3 일이상의연체기 록이없는대출에대하여중도상환수수료를면제해주면서 2% 중반수 준의낮은금리의대출로갈아탈수있는기회를주는상품이다. 단, 신 규대출은안되고기존대출을전환하는경우에만이용이가능하며, 주 택가격 9 억원이하대출에대하여, 기존대출잔액범위내에서최대 5 억원을, 1 년 /15 년 /2 년 /3 년만기중선택하여원 ( 리 ) 금균등분할상 환방식의대출로만전환해주는대출이다. 출시시점에적용될금리는 2.5% 대중반이될것으로알려졌으며, 총대출금액 2 조원을한도로 운영된후소진시연장여부는추후에결정될것으로알려졌다. 대출만 기로 1 년 /15 년 /2 년을선택하면대출금액의 3% 를만기에상환하고 나머지금액만대출기간동안나눠서갚을수있지만, 이경우에는대 출금리가.1%p 높아진다. < 표 1> 은이러한안심전환대출상품으로 대출갈아타기 를할경우, 가 계가전환하는대출금의규모에 따라매달납입해야하는원리금 및연간전체원리금납입금액 이어느정도나되는지를시산한 결과다. 실제대출전환시 5 년마 다대출금리가조정되는 금리조 정형 과대출만기까지동일한금 리가적용되는 기본형 중선택 하도록되어있지만여기에서는 분석의단순화를위해 기본형 상품을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으로선택하는경우를가정했다. 대출금리는상품이출시되는 3 월 24 일부터 4 월말까지적용될 것으로발표된 2.55% 수준을적 용했다. 분석결과, 5 천만원의 대출금을 1 년만기안심전환대 출로전환할경우매달납부해야 하는원리금은 47 만 2 천원, 연간 납부해야하는원리금은 567 만 원인것으로계산되었다. 만약, 대출만기를 3 년으로늘리면 매달납부해야하는원리금은 19 소득분위 < 표 1> 안심전환대출이용시원리금납입금액 전환대출금규모 월별원리금납입금액 연간원리금납입금액 1 년만기 15 년만기 2 년만기 3 년만기 1 년만기 15 년만기 2 년만기 3 년만기 5 천만원인경우 억원인경우 , 주 : 대출만기까지동일한금리가적용되는 ' 기본형 ' 및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선택시, 대출금리 2.55% 가정 만 9 천원, 연간납부해야하는원리금은 239 만원으로줄어든다. 현재 3% 변동금리대출이용중인경우 < 표 2> 는이러한 < 표 1> 의계산결과를근거로, 현재 3% 금리수준의변 동금리대출을이용중인가계가안심전환대출을신청할경우, 전환대 출금규모에따라서연간추가적으로납부해야하는원금납부금액및 연간가구소득대비비율을소득분위별로나누어시산한결과다. 분 석의단순화를위하여기존에변동금리및만기일시상환대출을받아 만기이전원금을상환하지않고 3% 금리를지불하는상황과비교했 다. 분석결과, 대출금이 5 천만원인경우기존변동금리대출하에서는 매년이자만 15 만원을납부하지만, 1 년만기안심전환대출로갈아탈 경우이제는이자뿐만아니라원금도나누어내게되어연간원리금납 부금액은 567 만원으로늘어나게된다. 분석결과, 대출금리는 3% 에서 2.55% 로낮아졌지만원금추가납부금액으로서연간 417 만원을더내 < 표 2> 안심전환대출로전환시원금상환부담증가정도 - 현재 3% 변동금리대출이용중인경우 전환대출금 5 천만원인경우 기존연간이자납부액 (A) 전환후연간원리금납부금액 (B) 연간가구소득 (C) 연간추가원금납부금액 (B-A) / 연간가구소득 (C) 1 년만기 15 년만기 2 년만기 3 년만기 1 년만기 15 년만기 2 년만기 3 년만기 1 분위 분위 , 분위 , 분위 , 분위 , 전환대출금 1 억원인경우 소득분위 기존연간이자납부액 (A) 전환후연간원리금납부금액 (B) 연간가구소득 (C) 연간추가원금납부금액 (B-A) / 연간가구소득 (C) 1 년만기 15 년만기 2 년만기 3 년만기 1 년만기 15 년만기 2 년만기 3 년만기 1 분위 3 1, 분위 3 1, , 분위 3 1, , 분위 3 1, , 분위 3 1, , 주 : 1. 기존에변동금리및만기일시상환대출을받아만기이전원금을상환하지않고 3% 금리를지불하는상황과비교 2. 전환후연간원리금납부금액은 < 표 1> 결과참조 3. 연간가구소득은 214 년가계금융복지조사상소득분위별연간가구소득금액 4. 안심전환대출로전환시원금상환부담증가정도를반영하는 ( 연간추가원금납부금액 / 연간가구소득 ) 비율이 1% 이상인경우회색표시 24 LG Business Insight

10 게된다. 저소득층인소득 1 분위가구의경우 214 년기준연간가구소 득은평균 825 만원으로서연간추가원금납부금액 417 만원은연간 가구소득의 5.5% 로서절반을넘게된다. 소득 1 분위가구가안심전 환대출의만기를 3 년으로늘리더라도 ( 연간추가원금납부금액 / 연 간가구소득 ) 비율은 1.7% 로서여전히연간가구소득의 1 분의 1 을 넘는수준이다. 반면, 고소득층인소득 5 분위가구의경우 214 년기준 연간가구소득은평균 1 억 825 만원으로서 1 년만기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하더라도 ( 연간추가원금납부금액 / 연간가구소득 ) 비율은 3.9% 수준에불과하다. 현재 4% 고정금리대출이용중인경우 < 표 3> 은 < 표 2> 와동일한방식으로, 현재 4% 금리수준의고정금리대 출을이용중인가계가안심전환대출을신청할경우, 전환대출금규모 에따라서연간추가적으로납부해야하는원금납부금액및연간가 구소득대비비율을소득분위별로나누어시산한결과다. 분석결과, 대출금이 5 천만원인경우기존고정금리대출하에서는매년이자로 2 만원을납부하지만, 1 년만기안심전환대출로갈아탈경우연간 원리금납부금액은 567 만원으로늘어나게된다. 그결과, 대출금리는 4% 에서 2.55% 로낮아졌지만원금추가납부금액으로서연간 367 만 원을더내게된다. 소득 1 분위가구의경우연간추가원금납부금액 367 만원은연간가구소득의 44.5% 수준에달한다. 그러나소득 1 분위 가구가안심전환대출의만기를 3 년으로늘리면 ( 연간추가원금납부 < 표 3> 안심전환대출로전환시원금상환부담증가정도 - 현재 4% 고정금리대출이용중인경우 전환대출금 5 천만원인경우 소득분위 기존연간이자납부액 (A) 전환후연간원리금납부금액 (B) 연간가구소득 (C) 금액 / 연간가구소득 ) 비율은 4.7% 로낮아진다. 소득 5 분위가구의경 우 1 년만기안심전환대출을이용하면 ( 연간추가원금납부금액 / 연 간가구소득 ) 비율은 3.4% 수준에불과하다. 저소득층, 소득대비원금상환부담크게증가 < 표 2> 와 < 표 3> 의 ( 연간추가원금납부금액 / 연간가구소득 ) 비율중회 색으로표시된부분들은안심전환대출로전환시의원금상환부담액이 연간소득의 1% 를넘어해당가구에부담으로작용할가능성이높은상 황들을나타낸다. 소득 5 분위가구의경우모든경우에대하여해당비율 이 1% 를넘지않아안심전환대출로갈아타더라도원금상환부담을충 분히감당할수있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 소득 1 분위가구의경우, 현 재 3% 변동금리대출이용중인상황에서는모든경우에대하여해당비 율이 1% 를넘어안심전환대출로갈아탈경우원금상환부담이매우커 지는것으로나타났다. 소득 1 분위가구가현재 4% 고정금리대출을이용 중인상황에서는전환대출금이안심전환대출의만기로 3 년을선택하는, 즉상당히긴만기를선택하는경우를제외한모든경우에대하여해당 비율이 1% 를넘었다. 결국, 안심전환대출은금리부담하락에도불구하 고당장늘어나는원금추가납부에대한부담때문에소득하위계층보 다소득중상위계층이신청하여활용할가능성이높은것으로보인다. 대출만기로 1 년 /15 년 /2 년을선택하여대출금액의 3% 를만기에 상환하고나머지금액만대출기간동안나눠서갚는경우에대한분석 결과도크게다르지않다. 균등분할상환하는대출원금이줄어들지만만 연간추가원금납부금액 (B-A) / 연간가구소득 (C) 1 년만기 15 년만기 2 년만기 3 년만기 1 년만기 15 년만기 2 년만기 3 년만기 1 분위 분위 , 분위 , 분위 , 분위 , 전환대출금 1 억원인경우 소득분위 기존연간이자납부액 (A) 전환후연간원리금납부금액 (B) 연간가구소득 (C) 연간추가원금납부금액 (B-A) / 연간가구소득 (C) 1 년만기 15 년만기 2 년만기 3 년만기 1 년만기 15 년만기 2 년만기 3 년만기 1 분위 4 1, 분위 4 1, , 분위 4 1, , 분위 4 1, , 분위 4 1, , 주 : 1. 기존에고정금리및만기일시상환대출을받아만기이전원금을상환하지않고 4% 금리를지불하는상황과비교 2. 전환후연간원리금납부금액은 < 표 1> 결과참조 3. 연간가구소득은 214 년가계금융복지조사상소득분위별연간가구소득금액 4. 안심전환대출로전환시원금상환부담증가정도를반영하는 ( 연간추가원금납부금액 / 연간가구소득 ) 비율이 1% 이상인경우회색표시 기에일시상환하는대출원금의 3% 에대해서대출기간동안 계속이자를내야하고대출금 리도.1%p 높아지기때문에 원리금납부금액부담은생각 보다크게줄어들지않는다. 소 득 1 분위가구의경우, 현재 3% 변동금리대출이용중인상황 에서는모든경우에대하여해 당비율이 1% 를넘어안심전 환대출로갈아탈경우원금상 환부담이매우커지는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4% 고정금리대출을 이용중인상황에서는전환대 출금이 5 천만원이고안심전환 대출의만기로 2 년을선택하 는, 즉상당히긴만기를선택 하는경우를제외한모든경우 에대하여해당비율이 1% 를 넘었다. LGERI 리포트 LG Business Insight

11 LGERI 리포트 DTI 완화는저소득층부채급증의위험성을감안할때보다신중할필요가있었다. 반으로산정되는 LTV는고소득층의대출증가를억제하는효과가있는반면, 대출자의소득을기반으로산정되는 DTI는저소득층의대출증가를억제하는효과가있기때문이다. 그러나현시점에서정책의일관성및금융당국에대한신뢰성유지를고려하면지난해에높였던 DTI 비율을다시하향조정하는것은적절치않아보인다. 최근금융당국이수도권에만적용되고있는 DTI 규제를지방으로까지확대적용하고, 대출과정에서차주의소득산정기준을보다엄격하게적용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는것도이러한고민이반영된결과로해석된다. 결국, 관건은일선금융기관들의신용평가능력개선및대출심사강화다. DTI 비율이상향조정되기는했지만이는대출가능한최고한도가늘어난것일뿐이지, 실제대출여부및대출규모는결국금융기관들의판단에따라이루어지기때문이다. 담보가치와소득이외에도신용평가시고려되는항목을보다다양화하고대출심사규정준수여부를지속적으로점검함으로써부실이우려되는부문에과도한대출이유입되지않도록금융기관스스로관리해야한다. 가계부채대책, 소득계층별차별성반영필요 일단금융당국이인위적이고획일적인방법으로가계부채총량또는가계부채증가분을규제하지않기로한것은그부작용을고려할때적절한선택으로보인다. 실제로과거 2년대중반의주택가격급등시기에집값상승을억제하려고당시급증하던주택담보대출을 이번달에는몇조원이상늘리지못한다 는식으로관리한적이있었지만, 그달의대출한도가차고나면정작대출을꼭받아야하는실수요자들조차도은행에서대출을받지못했던부작용을경험한바있기때문이다. 그러나가계부채의구조를개선하기위한미시적대응차원에서현재의대책은충분치않아보인다. 가계부채전체의 평균적인 고정금리, 분할상환대출의비중을끌어올리는것만으로는여전히 적절한미시적대응 이이루어지고있다고보기어렵기때문이다. 누가빌린, 어떤용도의가계부채가얼마나늘었고, 이들계층의부채상환능력및부채상환부담이어떻게변하고있는가를고려하여, 가계부채대 26 LG Business Insight

12 책에서도소득계층별차별성을반영할필요가있다. 금융당국이가계부채의구조개선을위해이번에출시하는안심전환대출은이자부담은줄어들지만원금상환부담이늘어나기때문에소득하위계층보다중상위계층이이용할가능성이높다는점 (24~25 페이지안심전환대출도입의기대효과분석참조 ) 에서위험성이높아지고있는저소득계층의가계부채구조개선에는크게도움이되지않을가능성이높다. 한정된재원을바탕으로가계부채문제를개선하고부실화리스크를줄이려한다면그대상을누구로할것인지가보다세심하게고려되어야함을시사하는대목이다. 물론부동산가격급락리스크를감안한다면소득중상위계층이가계부채를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방식으로전환하는것을돕는것도필요하다. 그러나최근소득하위계층의부채증가속도, 부채상환능력약화및부채상환부담가중추이를고려할경우소득하위계층을대상으로한가계부채대책이보다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저소득층의가계부채와관련해서는과도한부채의증가세를조절하는것이우선시급하다. 근본적으로저소득층을위한가장바람직한가계부채대책은일회성부채탕감이나채무재조정이라기보다다소시간이걸리더라도이들계층의지속적인소득창출능력을높이는것이다. 지난 213년시행되었던국민행복기금에서가계부채대책패키지의일환으로취업및창업기회확대방안이포함되었던것과유사한시도가지속및확대될필요가있다. 즉저소득층을대상으로한가계부채대책의효과를높이려면가계부채속도조절과함께소득증대방안이함께실시되어야한다. LGERI 리포트 LG Business Insight

LG Business Insight 1403

LG Business Insight 1403 취약계층가계부채풍선효과위험커지고있다 조영무연구위원 choym@lgeri.com 1. 가계부채증가추이 2. 가계유형별가계부채현황 3. 취약계층가계부채의풍선효과발생가능성 올해 2월부터수도권을시작으로강화된대출규제가시행됨에따라지난해에비해은행주택담보대출증가세가둔화되었고안심전환대출시행등으로은행주택담보대출의질역시개선되었다. 그러나소득및담보측면에서신용도가낮은취약계층은은행대출이더어려워져대출규제강화적용대상에서제외된비은행권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