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공무원봉급업무처리기준 목차 Ⅰ Ⅳ Ⅱ Ⅲ Ⅴ 제 1 장공무원봉급업무처리기준 1 2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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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차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안전행정부

2 제 1 장 공무원봉급업무처리기준 목차 Ⅰ Ⅳ Ⅱ Ⅲ Ⅴ 제 1 장공무원봉급업무처리기준 1 2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3 Ⅵ 제 1 장공무원봉급업무처리기준 3 4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4 Ⅰ. 총칙 Ⅱ. 초임호봉획정 ( 영제 8 조, 제 10 조및별표 15) 신규채용되는공무원 이장은공무원보수규정에서위임된사항과호봉획정등보수관련업무처리의기준을명확히함으로써공무원보수업무의정확성과통일성을기하고자하는데있다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제호 신규채용일 가 경력환산율표의적용 이장은영의적용을받는모든공무원에게적용한다 적용구분 다만 영별표 부터별표 까지 별표 별표 별표 를적용받는공무원 에대해서는호봉획정 승급관련부분은적용하지아니한다 경력환산율표의세부내용에대하여는별표 참조 계급별경력기간계산시상당계급기준은별표 부터별표 까지참조 제 1 장공무원봉급업무처리기준 5 6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5 경력의증명및전력조회 경력의증명 호봉획정권자는신규채용자의초임호봉획정전에 호봉획정을위한경력기간합산신청서 를배부하여호봉합산대상경력이있는경우신청할수있도록안내한다 경력의증명은인사발령을위한구비서류로제출된경력증명서에의한다 호봉획정권자가호봉획정대상공무원의개인별인사기록 을보관하고있는경우에는별도의경력증명없이이에의할수있다 경력증명기관에서경력을증명할수있는근거서류가없는경우에는 당사자와경력증명기관은최대한상호협조하여재직사실과재직기간을입증할수있는증빙자료를수집하여객관적으로인정할수있다고판단되면경력증명기관의장은증빙자료를근거로경력증명서를발급할수있다 전력조회 영제조 공무원경력군복무경력별도 공무원경력의전력조회는경력증명서의내용이불확실한경우등필요한경우에한하여실시한다 군복무경력 다음에해당되는경우에는이를해당지방병무청또는각군본부등에전력조회하여승급제한기간또는무관후보생기간을확인하되 경력합산신청서를제출한후 월이내에완료한다 복무기간이불명확한경우 복무기간이현저하게장기인경우 전역근거가불명확한경우 부사관 준사관 장교로서무관후보생기간이부사관 준사관또는장교의복무기간에포함되어있거나기타무관후보생기간을확인할필요가있는경우 기타병적사항이불명확한경우 유사경력 유사경력은반드시전력조회를실시하여경력을확인하여야한다 유사경력 의조회확인은임용일로부터 월이내에완료함을원칙으로한다 전력조회절차및방법 전력조회대상기관 경력증명서 발급기관 전력조회시확인사항 담당업무 경력기간 직위 정규직원여부등경력인정과관련된사항 경력환산율표적용에대한예외영제조제 항 아래의요건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동안의기득권을보호하기위하여종전에인정받던경력을인정한다 요건 퇴직한공무원이퇴직일로부터 일이내에퇴직당시의경력환산율표와동일한경력환산율표를적용받는공무원으로임용되어야하며 퇴직당시호봉산정의기초가된경력과환산율을적용하는것이임용시의경력환산율표를적용하는것보다유리한경우여야한다 경력환산율표 제 1 장공무원봉급업무처리기준 7 8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6 나 계급별경력기간의계산 경력의계급별구분 계급구분직종 계급구분이있는공무원및전문경력관 계급구분기준 임용되는계급보다높은계급의경력은임용되는계급의경력으로본다 임용되는직종과계급체계가다른공무원경력및유사경력은 임용되는직종과계급체계가동일한경우에는그대로인정되나 임용되는직종과계급체계가다른공무원경력또는유사경력의경우에는 이장별표 내지별표 의호봉획정을위한상당계급기준표등에 의한다 군의무복무기간 병역법 에대한계급구분의특례 군의무복무기간은의무복무가만료된후최초로임용되는계급에서 근무한경력으로본다 공무원으로재직하다가휴직하고군의무복무를수행한경우에는휴직 당시의계급에서근무한경력으로본다 다만 영별표 의비고에의하여호봉을획정하는경우에는상기규정에 불구하고현재임용되는계급의경력으로본다 경력기간의계산 인정대상경력기간 환산율적용전의경력기간 의계산 경력기간은연 월 일까지계산하되 력 에 의한방법에의하여계산한다 여러가지경력이있는경우에는각경력을계급별로구분한후경력환산율 별로계산하여각각합산하며 월은 년으로 일은 월로각각계산 한다 기간계산에있어임용일은산입하고퇴직일은제외하되 군복무기간의 퇴직 전역 일또는근무기간이정하여진임기제공무원등의계약기간 만료일은산입한다 경력과경력이중복된경우 에는그중유리한경력하나에 대하여만계산한다 예시 제 1 장공무원봉급업무처리기준 9 10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7 통상적인근무시간보다짧게근무하는공무원의경력기간계산 영제 조제 항 국가공무원법제 조의 에따라통상적인근무시간보다짧게근무하는 공무원 이하시간선택제근무를하는공무원등이라한다 으로근무한자가 신규채용등으로인하여초임호봉을획정하여야하는경우 인정되는경력 기간은정상근무시간을기준으로근무시간 에비례하도록아래의 산식에의하여계산하되 다만 년이하경력 공무원임용령 제 조의 제 호및제 호에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및한시임기제공무원 같은영제 조의 에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경력은제외 은근무기간전부에대하여획정한다 시간제근무기간 시간선택제근무를하는공무원등의주당근무시간 시간 예시 인정대상경력기간의가 감산 영제 조제 항 가산 특별승급 영제 조 된경우에는 호봉의특별승급에경력기간 년을가산하되 감산 동일한사유에의하여특별승진된경우에는가산하지아니한다 승급의제한기간은영제 조에의한승급기간의특례에해당하지아니하는한 그제한기간만큼경력에서감산한다 군복무경력중형집행일수및군복무이탈일수는그일수만큼감산한다 징계처분에의한승급제한기간은승급제한당시계급의경력기간에서감산한다 다만 징계처분에의한승급제한기간중에면직된자는그재직중의실제 승급제한기간만감산하되 면직후동일자로재임용되어공무원신분이계속 유지되는경우에는징계의효력이승계된다 경력환산율을적용한경력기간계산방법 환산율적용후의경력기간은연 월 일단위까지산출한다 환산율이 할인경우에는인정대상경력기간 을그대로적용한다 환산율이 할미만인경우에는연 월 일단위로각각환산율을적용 하되 소수점이하는절사 한다 제 1 장공무원봉급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8 예시 병역법에의한군의무복무기간의계산 영별표 병역법에의한군의무복무기간은군복무경력중 년이내의기간만인정한다 다만 다음에해당하는자가해군또는공군에서의무복무를한경우에는 년 월 기간내에서인정한다 현역병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마친자로서현역의장교또는하사관으로편입된자 의무법무군종장교및 급공개채용시험합격후장교로편입된자 해설 다 호봉경력평가심의회구성 운영영제조 영제조제항에따라호봉획정시행권자호봉획정권한을위임받은자포함는영 별표 유사경력에대해호봉을획정하기전에호봉경력평가심의회 이하 심의회 라한다를거쳐야한다 심의회구성 심의회는 인이상으로구성하되매심사시마다구성하거나임기제로도운영할수있다 심의회위원은공정하고객관적으로심의할수있도록직렬별대표성을가진과장급또는담당급으로위촉하여야한다 심의회의의장은호봉업무담당관또는이에준하는자로하고 심의회에간사 인을두되호봉획정업무담당자로한다 심의회기능 동일분야 상당계급 경력환산율 비정규직경력인정에관한사항등호봉경력인정에필요한제반사항을심의한다 심의회의운영기준 심의회는출석의원과반수찬성으로의결한다 심의회는유사경력에대한호봉획정시마다개최하여야한다 다만 명확한사항또는환산율상향조정등단순 경미한사항에대해서는생략할수있다 제 1 장공무원봉급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9 라 초임호봉획정 영별표 의 의봉급표를적용받는공무원 일반직공무원등 전문경력관 공안업무등에종사하는공무원 일반직우정직군등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임용되는계급과다른계급의경력이있는경우 임용되는계급보다높은계급의경력의경우 임용되는계급의경력으로보아경력연수에 을더하여초임호봉을획정한다 예시 임용되는계급보다낮은계급의경력만있는경우 최하위계급경력에서순차적으로승진하는것으로보아 초임호봉을획정한다 예시 인정되는경력 영별표 의경력 이없는경우 영별표 제 호가목 해당계급의 호봉으로초임호봉을획정한다 영별표 에의해인정되는경력이있는경우 영별표 제 호나목 임용되는계급과같거나다른계급의경력이있는경우 임용되는계급과같은계급경력만있는경우 임용되는계급보다낮은계급과높은계급경력을동시에가지고있는경우 최하위계급에서순차적으로승진하는것으로보아 획정하되 임용되는계급보다높은계급의경력은임용되는계급의경력으로본다 임용되는계급과같은계급의경력연수에 을더하여초임호봉을 획정한다 제 1 장공무원봉급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10 예시 영별표 의봉급표를적용받는공무원 연구직공무원 국가정보원전문관 군의무복무기간 병역법 만있는경우 군의무복무기간을임용되는계급의근무연수로보아그연수에 을 더하여초임호봉을획정한다 예시 호봉획정의특례 위의 임용되는계급과같거나다른계급의경력이있는경우 와 병역법에 의한군의무복무기간만있는경우 등두방법의결과를비교하여당사자 에게유리한결과로호봉을최종획정한다 예시 인정되는경력 영별표 의경력 이없는경우 영별표 제호가목 해당계급연구사또는연구관 의 호봉으로초임호봉을획정한다 영별표 에의해인정되는경력이있는경우 영별표 제호나목 연구사로임용되는경우 영별표 에따라산출된경력연수에 을더하여초임호봉을획정한다 연구관으로임용되는경우 연구사경력만있는경우 연구사경력연수에 을더하여연구사호봉을획정한후승진시호봉획정방법 에따라초임호봉을획정한다 연구관경력만있는경우 연구관경력연수에 을더하여초임호봉을획정한다 예시 연구사경력및연구관경력이모두있는경우 연구사경력연수에 을더하여연구사호봉을획정하고 연구관으로승진하는것으로보아 연구관호봉을획정한후연구관의경력연수를더하여연구관초임호봉을최종획정한다 제 1 장공무원봉급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11 군의무복무기간 병역법 만있는경우 연구사로임용되는경우 연구사초임호봉 군의무복무기간 연구관으로임용되는경우 연구관초임호봉 군의무복무기간 학위취득을위한경력만있는경우 연구사로임용되는경우 연구사초임호봉 학위취득을위한법정최저연수 연구관으로임용되는경우 연구관초임호봉 학위취득을위한법정최저연수 호봉획정의특례영제조제항 연구사및군의무복무경력자가연구관으로임용시 안 연구사경력및군의무복무기간을합산한후연구관으로승진한것으로보아초임호봉획정 안 군의무복무기간만으로초임호봉획정 최종호봉획정 안 보다 안 이당사자에게유리한경우에는 안 을적용한다 연구사및박사학위취득경력자가연구관으로임용시 안 연구사경력및학위취득경력기간을합산한후연구관으로승진한것으로보아초임호봉획정 안 학위취득경력기간만으로초임호봉획정 최종호봉획정 안 보다 안 이당사자에게유리한경우에는 안 을적용한다 영별표 의봉급표를적용받는공무원지도직공무원 인정되는경력 영별표 의경력 이없는경우 영별표 제 호가목 해당계급 의 호봉으로초임호봉을획정한다 영별표 의경력이있는경우영별표 제호나목 지도사로임용되는경우 영별표 에따라산출된경력연수에 을더하여초임호봉을획정한다 지도관으로임용되는경우 지도사경력만있는경우 지도사경력연수에 을더하여지도사호봉을획정한후승진시호봉획정방법 에따라초임호봉을획정한다 지도관경력만있는경우 지도관경력연수에 을더하여초임호봉을획정한다 지도관및지도사경력이모두있는경우 지도사경력연수에 을더하여지도사의호봉을획정하고 지도사호봉에승진시호봉획정표를적용하여지도관호봉을획정한후 위의지도관호봉에지도관경력연수를더하여최종초임호봉을획정한다 영별표 및별표의봉급표를적용받는공무원교육공무원 영별표 유치원 초 중등교육공무원등 영별표 에따라환산된경력연수에별표 에따라산출된연수를가감한후 이를별표 에따른기산호봉에합산하여초임호봉을책정한다 영별표 국립대학교원등 영별표 에따라환산된경력연수에별표 에따라산출된연수를가감한후 이를별표 에따른기산호봉에합산하여초임호봉을획정한다 제 1 장공무원봉급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12 Ⅲ. 승진및강임 강등시호봉획정 ( 영제11조, 제12조및별표 28) 가 적용대상 승진하는공무원 나 시기 승진일다 절차및방법 승진일현재승진전계급에서의호봉승급여부검토 영제 조제 항 승진하는공무원이승진일현재로승진전의계급에서호봉에반영되지아니한잔여기간이 년이상인경우 승진일이정기승급일이아닌경우에도승진전의계급에서 호봉을승급시킨다 다만 이경우별도의승급발령은하지아니하며승급된호봉을기준으로승진시의호봉을획정한다 영별표 승진시호봉획정표의적용 영별표 의봉급표를적용받는공무원 일반직공무원등공안업무등에종사하는공무원일반직우정직군공무원등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모든계급에서영별표 가목의규정에따라승진후호봉을획정한다 단 승진후해당호봉이없는경우에는승진후계급의최고호봉으로한다 승진전계급에서의잔여기간은승진후계급에서의잔여기간으로한다 예시 영별표 의봉급표를적용하는공무원 연구직공무원 영별표 나목의규정에따라연구관승진후호봉을획정한다 승진전연구사의잔여기간은승진후연구관의잔여기간으로한다 영별표 비고 의가에서정한호봉에서승진할경우에는승진된계급에서호봉을획정한후잔여기간에 월을가산한다 이경우연구사에서의잔여기간이 월이상이면총잔여기간이 년을초과하게되나승진시잔여기간 월을가산하므로 승진일에바로승급하지않고다음정기승급일에승급한다 예시 제 1 장공무원봉급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13 영별표 의봉급표를적용하는공무원 지도직공무원 영별표 다목의규정에따라지도관승진후호봉을획정한다 승진전지도사의잔여기간은승진후지도관의잔여기간으로한다 영별표 비고 의나에서정한호봉에서승진할경우에는승진된계급에서호봉을획정한후잔여기간에 월을가산한다 이경우지도사에서의잔여기간이 월이상이면총잔여기간이 년을초과하게되나승진시잔여기간 월을가산하므로 승진일에바로승급하지않고다음정기승급일에승급한다 예시 목적 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제 호 의개정으로승진또는강임시호봉획정방법이변경됨에따라 이영시행일이후승진또는강임하는공무원뿐만아니라이영시행일전승진또는강임한공무원에게도이영에따른승진또는강임시호봉획정방법을적용하여호봉조정의효과를반영하고자함 근거 공무원보수규정제 조및제 조또는제 조 적용대상 재직중인호봉제공무원 중 이전 호봉이상에서승진또는강임한자 호봉재획정일 방법및절차 이영시행일전보수규정에따라 호봉이상에서승진또는강임하여 호봉 이조정된공무원 의호봉을이영제 조또는제 조및별표 에따라 을기준으로재획정하여 호봉만조정된호봉으로반영함 예시 급 호봉 잔여기간 월 일 에서승진함에따라 호봉을감하고잔여기간에 개월을가산하여 급 호봉 잔여기간 월 일 차기승급 으로획정된전산직공무원의 호봉은 별표 을적용받는호봉제공무원으로 이영시행일전 호봉이상에서승진하여 호봉이감해진자이므로호봉재획정대상자에포함됨 호봉재획정결과 급 호봉 잔여기간 월 일 차기승급 제 1 장공무원봉급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14 가 적용대상 강임되는공무원 나 시기 강임일다 절차및방법 강임일현재강임되기전계급에서의호봉승급여부검토 영제 조제 항 강임되는공무원이강임일현재로강임전의계급에서호봉에반영되지아니한잔여기간이 년이상인경우 강임일이정기승급일이아닌경우에도강임전의계급에서 호봉을승급시킨다 다만 이경우별도의승급발령은하지아니하며 승급된호봉 을기준으로강임된계급의호봉을획정한다 영별표 승진시호봉획정표 의적용 강임시의호봉획정은승진시호봉획정방법을역으로적용한다 영별표 의승진후호봉을강임전계급의호봉으로보고승진전호봉을강임후계급의호봉으로보아획정한다 이경우강임후계급의호봉이 개이상인경우에는그중가장높은호봉으로획정한다 강임전계급의호봉에반영되지아니한잔여기간 강임된계급에서다음승급기간에산입한다 강임시에획정된당시호봉에서강임전계급으로승진하는경우 영별표 비고 에서규정하고있는호봉 에서승진되더라도호봉획정시잔여기간에 월을가산하지아니한다 예시 가 적용대상 강등되는공무원 나 시기 강등일 다 절차및방법 강임시의호봉획정절차및방법준용 제 1 장공무원봉급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15 Ⅳ. 호봉재획정 ( 영제 9 조 ) 재직중인공무원 영제 조제 항 새로운경력을합산하는경우 초임호봉획정시반영되지않았던경력을입증할수있는자료를나중에제출하는경우를포함한다 교육공무원의경우자격이나학력또는직명의변동이있는경우를포함한다 자격의변동이란 임용된교과목의상위자격을취득한경우를말한다 임용되지않은교과목의상위자격을취득한경우는호봉의재획정사유가되지않는다 급정교사자격을소지한교원이 급정교사자격의표시과목으로근무하는경우에도호봉의재획정사유가되지않는다 다만 초등 급정교사자격을가지고중등학교에서 급정교사자격의표시과목으로근무하는경우에는호봉의재획정사유가된다 학력의변동이있는경우 학력의변동이란 상위학교를졸업한경우를말하며 재직중통학이가능한거리내의야간대학을졸업하거나휴직을하고상위학교를졸업한경우등을포함한다 직명의변동이생긴경우대학이나전문대학만해당한다 직명이란 교수 부교수 조교수 조교 장학관 교육연구관을말한다 승급제한기간을승급기간에산입하는경우영제 조제 호및제호 영제조제항제호의규정에의하여승급의제한을받은자 징계처분의집행이종료된날부터강등 년 정직 년 감봉 년 영창 근신견책 년이하 징계기록말소기간 이경과한후각각의승급제한기간을승급기간에산입한다단 징계처분기간은승급기간에산입하지아니함 승급산입기간 강등정직월 감봉월 영창근신견책월 영제조제 항제 호및제호의규정에의하여승급의제한을받은자 승급제한기간이종료된날로부터 년경과후승급기간에산입한다 승급산입기간 영제조제항제호로인한승급제한시 월 영제조제항제호로인한승급제한시 년 해당공무원에게적용되는호봉획정의방법이변경되는경우 법령개정및전직등으로인하여해당공무원에게적용되는초임호봉표 경력환산율표 기산호봉표 승진시호봉획정표 중어느하나이상이달리적용되는경우등 을말한다 법령규정등에의하여호봉재획정을하는경우 해당관련법령과그에대한지침등에따른다 새로운경력을합산하는경우 공무원경력을합산하는경우 경력합산을신청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 일에재획정한다 제 1 장공무원봉급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16 유사경력을합산하는경우및초임호봉획정시반영되지않았던경력을입증할수있는자료를나중에제출하는경우 경력합산을신청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 일에재획정한다 승급제한기간을승급기간에산입하는경우영제조제 호및제호 영제조제항제호의규정에의하여승급의제한을받은경우 징계처분의집행이종료된날부터징계기록말소기간이경과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 일에재획정한다 영제 조제 항제 호및제호의규정에의하여승급의제한을받은경우 승급제한기간이만료된날부터 년이경과한후재획정한다 재획정하고자하는날현재로휴직 강등 직무에종사하지못하는 개월 정직또는직위해제중인경우 복직일에재획정한다 해당공무원에게적용되는호봉획정의방법이변경되는경우 개정된법령의적용일또는그에대한지침 전직일등해당공무원에적용되는호봉획정방법이변경된날에재획정한다 법령의규정에의하여호봉재획정을하는경우 해당관련법령과그에대한지침등에따른다 예시 새로운경력을합산하는경우 해당공무원이제출한이장별지제호서식에의한경력합산신청서 에의하여호봉을재획정한다 합산할경력을계급별로구분하여 호봉재획정일현재까지의총경력기간에새로운경력을합산한다 초임호봉획정의방법에의하여재획정일현재의호봉과다음승급기간에산입할잔여기간을산출한다 해당공무원에적용되는초임호봉획정의방법이변경되는경우 법령의개정시 변경된초임호봉획정방법에의해호봉을재획정한다 변경된경력환산율표 초임호봉표 봉급표등에따라초임호봉획정방법 에의하여재획정일현재호봉과다음승급기간에산입할수있는잔여기간을산출한다 제 1 장공무원봉급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17 영제조제항에따라호봉획정시행권자호봉획정권한을위임받은자포함는재직공무원호봉을재획정하기전에호봉경력평가심의회를거쳐야한다 호봉재획정시심의회구성운영에관한사항은 다의방법에의한다 가 근거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제호 제조및별표 별표 별표 나 대상 이영시행당시재직중으로별표 의봉급표를적용받는기술직렬공무원 임용령제조제 호 및연구 지도직공무원 연구및기술분야별정직 특정직공무원다 인정경력 대학등에서현직과동일분야의시간강사등으로근무한경력을교육 연구기관근무경력으로인정 기술직공무원 임용령제 조제 호 연구직공무원 지도직공무원 유사경력가 전문 특수경력 연구및기술분야의공무원이교육 연구기관에서동일업무에종사한경력 고등교육법제 조및초 중등교육법제 조에따른시간강사등경력을포함한다 년 월 일이후경력나 유사경력 안전행정부장관이인정하는연구기관또는교육기관에서동일한연구분야 년이후지도분야를포함한다에근무한 경력 고등교육법제조및초중등교육법제조에따른시간강사등경력을포함한다 년 월 일이후경력나 유사경력 안전행정부장관이인정하는연구기관또는교육기관에서동일한연구분야년이후지도분야를포함한다 에근무한경력 고등교육법제조및초중등교육법제조에따른시간강사등경력을포함한다 할이내 고등교육법 제조의시간강사등 경력 할이내 초중등교육법 제조의시간강사등 경력 실제강의시간에비례하여인정 할이내 고등교육법 제조의시간강사등 경력 할이내 초중등교육법 제조의시간강사등 경력 실제강의시간에비례하여인정 라 호봉재획정방법 해당공무원으로부터별지제 호서식에의한경력합산신청서를제출받는다 호봉재획정일 제출된경력에대한전력조회완료후 경력합산을신청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 일에재획정한다 제 1 장공무원봉급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18 예시 가 근거 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제 호개정 시행 제조 조및별표 별표 별표 나 대상 이영시행당시재직중으로별표 의봉급표를적용받는공무원다 인정경력 경력인정환산율확대 이내 이내기인정받은경력 구분대상경력 유사경력가 의경력중자격증 면허증또는박사학위취득후동일분야에서영별표 근무한경력및 의경력나 경력 경력제외과다 경력중자격증 면허증또는박사학위취득후동일분야에서근무한경력 경력인정범위확대새로인정받는경력 자격증면허증또는박사학위없이동일분야에서근무한경력 이내 구분대상경력 유사경력영별표 가 의경력 나 경력 경력제외과다 경력중자격증면허증또는박사학위없이동일분야에서근무한경력 비정규직 상근 경력추가인정 구분 영별표 유사경력 가 의경력및다 경력 대상경력 라 호봉재획정일 기인정받은경력및새로인정받는경력공통 제 1 장공무원봉급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19 마 호봉재획정방법및절차 새로인정받는경력 경력인정범위확대 경력 해당공무원으로부터별지제호서식에의한경력합산신청서를제출받아전력조회완료후호봉재획정 기인정받은경력 상당계급이종전과같은경력 예시 자격증면허증또는박사학위소지후경력 종전호봉획정시경력인정에필요한사항을기확인하였으므로경력확인절차를생략하고환산율만상향조정하여호봉재획정 상당계급이변경된경력예시 공공기관비동일분야경력 재직자에게도변경된상당계급을적용하여호봉재획정하되 종전상당계급적용시보다불리해지는경우또는변경된상당계급을적용하기위해경력재확인절차를거칠필요가있으나폐업등으로불가능한경우에는호봉재획정대상에서제외종전호봉인정 바 연봉제공무원에대한연봉수시조정기준 적용대상 호봉제에서연봉제적용대상자로승진시또는신규채용시호봉경력을반영하여연봉을책정하는공무원으로서위다 인정대상경력을소지한자 호봉제 연봉제적용대상자로승진임용된과장급공무원 호봉제 연봉제과장급으로승진임용후고위공무원단직위로다시승진임용된공무원 신규채용된과장급공무원또는 시간제일반임기제공무원 연봉수시조정일 연봉수시조정방법및절차 개인별로위다 인정대상경력사항을반영하여신규채용일또는호봉제에서연봉제적용대상자로승진한연도말기준 월 일승진자는 월 일기준 으로위마의방법에따라호봉재획정하고 재획정된호봉을토대로연도별신규채용자또는승진임용자의연봉책정방법에따라최초 기본 연봉책정 연도별연봉업무처리기준에따라연봉정기조정 처우개선분 성과연봉누적분등 성과연봉또는승진가급등의반영방법을적용하여 에의해책정된연봉을 년까지순차적으로누적 년도연봉최종확정후제장연봉업무처리기준별지에의한 년연봉명세서 상연봉내역을수시조정하여개인별로통보 년도수시조정된연봉월액을 월보수지급일부터지급아 기타 호봉재획정및연봉수시조정건에대해서도호봉경력평가심의회를거치되 환산율만상향조정하는경우등단순경미한사항은서면심의로대체가능예시 제 1 장공무원봉급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20 예시 예시 예시 급경력 급경력 급경력 급경력 급경력 신규채용후공무원재직경력 예시 제 1 장공무원봉급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21 Ⅴ. 승급 가 대상및요건영제 조 재직중인공무원으로서다음요건에모두해당되어야한다 정기승급일이되어야하며 정기승급일현재승급제한기간중에해당되지아니하여야하고 승급기간 승급에필요한기간이 년이상이어야한다 나 승급일 영제조제 항 제조제 항 정기승급일 매월 일 승급이제한되었던공무원중에서승급제한이만료된날현재로승급기간이 년이상되는경우 통상의정기승급일에불구하고승급제한이만료된날의다음날에동승급기간 년에대하여승급시킨다 징계처분을받은공무원이징계처분의집행이종료된경우 징계처분의집행이종료된날부터징계기록말소기간이경과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 일에처분기간을제외한승급제한기간을승급기간에포함시킨다 승급제한기간이단축되는경우 영제 조제 항 훈 포장등으로승급제한기간이 단축된경우단축기간을합산하여 년이상이 되는경우에는표창또는포상등을받은달의다음달 일자로승급할수있다 다 승급의제한 승급이제한되어승급시킬수없는기간 영제 조제 항 징계처분기간 직위해제기간 휴직기간 중에는승급시킬수없다 징계처분의집행이종료된날로부터다음의기간이경과할때까지승급시킬수없다 강등 정직 월 감봉 월 영창 근신 견책 월 법령의규정에의한근무성적평정점이최하등급에해당하는자 는최초정기승급예정일로부터 월이경과할때까지 승급시킬수없다 징계에의한승급제한과승급제한기간의산입 승급기간의특례 징계와관련된승급기간처리 징계기록말소기간이경과하기전에또다른징계처분을받은경우에는각각의 징계처분에대한징계기록말소기간을합산한기간이경과하여야한다 승진또는강임시에잔여기간이 년이상이있는공무원 승진전또는강임전의계급에서승진일또는강임일에승급한다 다만 이경우에는승급발령을별도로하지아니하고승진또는강임시의 호봉획정발령으로갈음한다 제 1 장공무원봉급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22 예시 예시 승급제한이중복되는경우의승급제한기간계산 영제 조제 항 승급제한기간중에있는자가다시징계처분이나기타의사유로승급을 제한받게되어승급제한이중복되는경우 당초의승급제한기간이만료된날로부터다음의승급제한이시작되는 것으로한다 예시 승급제한기간의단축 영제 조제 항 징계처분을받은후 해당계급에서훈장 포장 국무총리이상의표창 모범공무원포상또는제안의채택으로포상을받은경우 최근에받은가장중한징계처분에한하여승급제한기간의 을단축 할수있다 라 승급기간의계산 영제 조제 항 제 조 승급기간의계산시점 승급일현재 호봉획정 이후최초승급시 승급기간의계산 호봉획정시산출한 다음승급기간에산입할수있는 잔여기간 에 호봉획정일로부터다음승급일전일까지의재직기간 을합산한다 호봉획정후두번째이후의승급시승급기간의계산 종전의승급시남은잔여기간 에 종전승급일로부터다음승급일전일 까지의재직기간 을합산한기간 제 1 장공무원봉급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23 시간선택제근무를하는공무원등 국가공무원법 전일제공무원과같이 년단위로산입한다 제 조의 의승급기간계산 예시 마 절차및방법 영제조제 항 승급기간 년에대하여 호봉씩승급시키며 잔여승급기간은다음승급기간에산입한다 예시 바 승급기간의특례영제조 영제조제 호의규정내용중 기각 에는 불문경고 를포함한다 공무원임용령제조의 제항의복직명령에따라복직된경우 휴직기간이종료된후에휴직기간중복직명령사유가있었음이적발된경우를포함 의휴직기간은승급기간에미산입 제 1 장공무원봉급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24 국정과제등주요업무의추진실적이우수한자등에대한특별승급 제장 공무원특별승급제도운영기준에서별도규정 제안채택에따른특별승급가 대상및요건영제조제 항 법령규정에의한제안의채택시행에따른인사상의특전으로승급시키고자하는경우 나 시기영제조제 항 특별승급결정통보를받은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 일자로승급한다 다 절차및방법영제조제 항 호봉을특별승급시킨다 Ⅵ. 기타사항 봉급보전이라함은강임의경우에해당공무원에게강임된계급에따라감액된봉급을지급하여야하나 봉급이금액상감액되지아니하도록감액되기전의봉급에해당하는금액 을지급하는것을말한다 다만 강임된계급의봉급이승급이나봉급표의인상등으로강임되기전의봉급에해당하는금액을초과하는경우에는봉급보전을중지하고강임된계급에의한봉급을지급한다 2006년기본급비중확대에따른강임시봉급보전방법조정 목적 년기말수당및정근수당일부가기본급에산입되어기본급의비중이확대되었으므로 강임자중봉급보전대상자에게제도변경에따른손실이발생하지않도록기준마련필요 적용대상 이전강임되어봉급보전을받고있는자 조정방안 강임된자의봉급보전을위한봉급액은대상자의현재계급 호봉에해당하는 년봉급표상의봉급액에 년기본급평균조정률 년기본급평균조정률 년기본급평균조정률 를인상 조정한금액으로하고 강임전봉급액과의차이를고려하여봉급보전여부결정 강임전의봉급액 봉급보전을위한봉급액 년도봉급액 현재해당계급호봉 년기본급조정률반영분 년기본급조정률반영분 년기본급조정률반영분 년도는기본급조정분없음 경우 금액을보전 경우 보전중지 제 1 장공무원봉급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25 예시 1 년 월 일 급 호봉에서강임되어 급 호봉 차기승급일 이된자의 년 월봉급보전액은 강임전의봉급액 원 년봉급표상의 급 호봉급액 봉급보전을위한봉급액산정 호봉 급 호봉 년봉급표를기준으로산정한 급 호봉의봉급액 원 보전금액 원 원 원 예시 2 년 월 일 급 호봉에서승진하여 호봉을감하여 급 호봉 으로승진호봉이획정된자가 년 월 일다시강임되어 급 호봉 차기승급일 이된자의 년 월봉급보전액은 강임전의봉급액 원 년봉급표상의 급 호봉급액 봉급보전을위한봉급액산정 현재호봉 급 호봉 년봉급표를기준으로산정한 급 호봉의봉급액 원 보전금액 원 원 원 2011년기본급비중확대에따른강임시봉급보전방법조정 목적 년가계지원비및교통보조비가기본급에산입되어기본급의비중이확대되었으므로 강임자중봉급보전대상자에게제도변경에따른손실이발생하지않도록기준마련필요 적용대상 이전강임되어봉급보전을받고있는자 조정방안 강임된자의봉급보전을위한봉급액은대상자의현재계급 호봉에해당하는 년봉급표상의봉급액에 년기본급평균조정률 를인상 조정한금액으로하고 강임전봉급액과의차이를고려하여봉급보전여부결정 강임전의봉급액 봉급보전을위한봉급액 년도봉급액 현재해당계급호봉 년기본급조정률반영분 경우 금액을보전 경우 보전중지 가 대상및요건 호봉획정또는승급이잘못된공무원나 시기 호봉획정또는승급이잘못된것이발견된때다 절차및방법 해당공무원의현재호봉획정또는승급시행권자가시행하되 호봉정정의사유및근거를명확히하여야한다 당초의잘못된호봉발령일자로소급하여정정한다 제 1 장공무원봉급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26 호봉정정후다음승급기간에산입하는잔여기간을계산한다 호봉정정의사유및근거를명확히하여호봉승급대장에준하여관리하여야한다 호봉정정에따른보수는보수지급일현재의소속기관에서정산한다 년이상근속 이라함은공무원신분이계속연결되면서실제로근무한기간 이 년 이상이되는것을말한다 실제근무를아니하였더라도영제 조 승급기간의특례 의각호의 에해당되는 경우에는실제근무기간으로본다 월중면직 이라함은월중에 일이상근무한후면직한경우를말한다 예시 년이상근속한공무원이병역법이나그밖의법률에따른의무를수행하기 위하여휴직한경우에는그달의봉급전액을지급한다 공무원이재직중공무로사망하거나공무상질병또는부상으로재직중사망 하여면직 그달 일자면직은제외 또는제적된경우에는그달의봉급전액을 지급한다 공무상으로사망한공무원에는영별표 비고란에따라봉급을지급 받는 무관후보생 을포함한다 영제 조제 항의규정에의하여봉급을지급받은호봉제적용대상공무원이 그면직된달에다시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으로신규임용된경우 그달의연봉월액 성과연봉을제외한금액을말한다 중 퍼센트 국립대학의 교원은 퍼센트 에해당하는월봉급액은지급하지않는다 다만 새로임용된계급의연봉월액중월봉급액이면직당시의월봉급액 보다많은경우에는그차액을일할계산하여지급한다 가 징계처분기간의보수감액 영제 조 징계처분에따른보수감액은법제 조등관련법령에따른다 강등 직무에종사하지못하는 개월 강등된후의보수를기준으로 보수의 를감한다 정직 보수의 를감한다 감봉 보수의 을감한다 나 결근기간의봉급감액 영제 조제 항 해당공무원의연가일수를초과한결근일수에해당하는봉급일액을감한다 시간선택제근무를하는공무원등의경우 결근시간매 시간에대하여아래의산식에의하여산정된시간당연봉액미지급 시간선택제근무를하는공무원등의시간당봉급액 다 무급휴가의봉급감액 영제 조제 항 무급휴가일수만큼봉급일액을감한다 라 휴직기간중의봉급감액 영제 조 신체정신상의장애로인한장기요양을위해휴직 년이하봉급의 퍼센트 년이하는봉급의 퍼센트지급 공무상질병으로휴직한기간은봉급을전액지급한다 목적외휴직사용시봉급환수 각급행정기관의장은소속공무원이휴직목적과달리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봉급을지급받은경우에는해당하는금액을징수하여야한다 제 1 장공무원봉급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27 환수금액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수령한봉급에상당하는금액 환수및가산징수절차 각급행정기관의장은소속공무원이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봉급을부당수령한사실을적발한경우에는지체없이환수금액을확정하여부당수령자에게고지하고 환수및가산징수조치를취하여야한다 각급행정기관의장은봉급을부당수령한공무원이납부기한내에가산징수금액을납입하지않을경우에는국가채권관리법제조에따라강제징수등의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마 직위해제기간중의봉급감액 영제 조 직위해제된자에대하여는봉급의 할을지급 다만 징계의결이요구중이거나형사사건으로기소되어직위해제된자가직위 해제일로부터 월이경과하여도직위를부여받지못한때에는그 월이경과한 후의기간중에는봉급의 할을지급한다 나 봉급의감액지급 영제조 징계처분 결근 무급휴가 휴직 직위해제등봉급의감액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영제조의에따라책정된시간제근무공무원의봉급월액을기준으로영제 조내지제 조에서정한비율을감액하여지급한다 예시 영제 조제 항의규정중 기각 에는 불문경고 를포함한다 가 봉급월액 영제조의 시간선택제근무를하는공무원등아래에해당하는공무원에대하여는통상적인근무시간을근무할경우받을봉급월액을기준으로근무시간에비례하여봉급월액을지급한다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공무원임용령제조의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공무원임용령제조의 시간제근무공무원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제조의제항 시간제근무경찰공무원 경찰공무원임용령제조의제항 제 1 장공무원봉급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28 제 1 장공무원봉급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29 제 1 장공무원봉급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30 공무원 검사는제외 의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에따른 명예퇴직수당의산정기준이되는월봉급액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 법률시행령에따른공로퇴직수당의산정기준이되는봉급월액은각각 봉급표상의봉급액의 퍼센트를기준으로산정한다 성과급적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 등급이상 등급이하의외무공무원을 포함 과직무성과급적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의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 등지급규정에따른명예퇴직수당의산정기준이되는월봉급액은공무원 수당등에관한규정에따른월봉급액 성과연봉을제외한금액을말한다 의 퍼센트 국립대학의교원은 퍼센트 의 퍼센트 국립대학의교원은 퍼센트 를기준으로산정한다 검사의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에따른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되는월봉급액은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에 따른봉급표상의봉급액 해당검사의호봉이 호봉을초과하는경우에는 호봉의봉급액 의 퍼센트를기준으로산정한다 군인의군인명예전역수당지급규정에따른명예전역수당의산정기준이 되는월봉급액은봉급표상봉급액의 퍼센트를기준으로산정한다 영제 호부칙제 조제 항의규정내용중전임강사로임용된날로부터 년 에서제외되는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및징계처분기간은각대학 학칙또는이에준하는지침에서정한교원직명변동시경력산정기준을 적용한다 영별표 비고제 호에서학생정원 대학원을포함한다 은학교규칙에서 정하고있는편제완성연도를기준으로한다 영제 호부칙제 조 직종변경에따른호봉획정및봉급보전에관한특례 및제 조 직종변경에따른연봉보전에관한특례 는법률제 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부칙제 조에따라직종이변경되어임용되는공무원에게만적용한다 직종이변경되어임용되는것으로보는공무원에대해서는다음의구분에따라 변경임용후최초의호봉을정한다 다만 봉급이감소되는경우에는이영시행당시봉급에해당하는금액을지급하되 매년도공무원처우개선율을반영한 금액을포함하여지급하며 그구체적인금액은매년안전행정부장관이정한다 제 1 장공무원봉급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31 예시 전문계약직공무원에서별정직공무원으로직종이변경되어임용되는것으로보는 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의성과연봉을제외한기본연봉이감소하는경우에는 종전의기본연봉에해당하는금액을지급하되 매년도공무원처우개선율을반영한 금액을포함하여지급하며 그구체적인금액은매년안전행정부장관이정한다 영제 호시행이전에계약직공무원으로근무한경력은임기제공무원의 경력으로본다 직종변경 ( ) 에따른 14 년도봉급 ( 연봉 ) 조정방안 년도봉급조정방안 직종변경 시영부칙제 조에따라봉급보전을받은경우 봉급보전대상 에는 대상자의직종전환전호봉에해당하는 년봉급표상의봉급 상당액에 년처우개선율 기본급평균조정률 을인상 조정한금액으로봉급보전실시 직종전환 에적용한해당호봉 봉급상당액 의 년도봉급액 년도봉급 상당 액직종전환전봉급액 년기본급조정률반영분 직종전환 에적용한해당최고호봉의 년도봉급액 금액을보전함 제 1 장공무원봉급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32 일반직공무원등의경력환산율표 영별표 공무원경력환산율 할 년 월 일이후국가공무원법 제조와지방공무원법 제조에 규정된공무원으로근무한경력으로서다음의경력을포함한다 재건국민운동본부및국민운동본부직원경력 본부와각지부 에서본부장 차장 지부장 이사 참사 비서장 간사 주사 비서 록사또는참의 부의 부이사 부참사 서사및기능직으로근무한경력 국가공무원법 공포 법률제호 제조제 호에의해채용된기한부공무원경력 교육공무원법제조에의한교육공무원으로근무한경력 전임강사 정원상의조교와준교사경력은포함 병역의무수행을위하여휴직또는면직된공무원으로서다음의휴직또는면직된기간 법원조직법제조에의한사법연수원의연수생경력 군무원인향토예비군중대장으로근무한경력 군복무경력도공무원경력에포함되며다음의경력으로한다 년 월 일이후다음의경력 현역군인으로복무한경력 현역병으로입영한후병역법에의하여전투경찰대원이나교정시설경비교도로전임하여복무한경력 학도의용군경력 군복무경력기간 원칙 병적증명서에기재되어있는사실상실역으로복무한기간 학도의용군의군복무경력기간 월 무관후보생기간 군복무경력에포함하지아니함 교대출신의예비역부사관후보생이거나 또는사병으로복무하다가장교로임관된경우등에임관전무관후보생기간이병적증명서에병부사관또는장교의복무기간으로기재되어있어도군복무경력에서제외한다 다만 지원에의하지아니하고임용된하사또는사병이장교로임용되는경우의교육훈련은무관후보생기간으로보지않는다 제 1 장공무원봉급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33 상근예비역보충역및방위소집복무기간 이전방위소집입영자 실역복무기간이 월이상이거나해제사유가만기인경우 년 복무단축사유의가사 질병사유등로 월이상실역을필한경우 월 월미만인실역미필보충역 군경력이없는것으로한다 방위소집입영자 병적상의실역복무기간법령상복무기간의범위내 이후상근예비역보충역입영자 병적상의실역복무기간법령상복무기간의범위내 의무전투경찰순경복무기간 병역법및전투경찰대설치법에따라현역병의복무특례로서군복무경력으로인정한다 교정시설경비교도복무기간 병역법및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에따라현역병의복무특례로서군복무경력으로인정한다 유사경력 환산율 할 가 전문특수경력 환산율 할이내 제 1 장공무원봉급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34 제 1 장공무원봉급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35 나 국가및지방자치단체등경력 환산율 할 제 1 장공무원봉급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36 제 1 장공무원봉급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37 다 기타경력 환산율 할이내 제 1 장공무원봉급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38 연구직공무원의경력환산율표 영별표 년 월 일이전경력 공무원경력및군의무복무경력 일반직등의경우와같다 유사경력 환산율 할 할이내 제 1 장공무원봉급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39 년 월 일이후경력 공무원경력환산율 할 군의무복무경력 년 월 일이전경력과동일 유사경력 환산율 할이내 제 1 장공무원봉급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40 제 1 장공무원봉급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41 지도직공무원의경력환산율표 영별표 년 월 일이전경력 공무원경력및군의무복무경력 일반직등의경우와같다 유사경력 환산율 할이내 제 1 장공무원봉급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42 년 월 일이후경력 공무원경력 환산율 할 병역법에의한군의무복무경력 위의 년 월 일이전경력 과동일하다 유사경력 환산율 할이내 제 1 장공무원봉급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43 교육공무원등의경력환산율표 영별표 교육공무원등의경력환산율표의해석및적용에관한구체적인사항은 교육부장관이안전행정부장관과협의하여정하는바에따름 비고 소속장관은소속 본부 소속기관 공무원호봉경력을인정함에있어서 통일성과형평성을확보하고기관별업무특수성을고려할수있도록안전행정 부장관이정한기준범위내에서동일분야 상당계급 비정규직경력인정 환산율등호봉경력인정에필요한구체적인운영기준을자체적으로마련 시행하여야한다 제 1 장공무원봉급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44 제 1 장공무원봉급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45 제 1 장공무원봉급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46 제 1 장공무원봉급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47 제 1 장공무원봉급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48 제 1 장공무원봉급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49 제 1 장공무원봉급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50 제 1 장공무원봉급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51 제 1 장공무원봉급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52 제 1 장공무원봉급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53 제 1 장공무원봉급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54 제 1 장공무원봉급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55 제 1 장공무원봉급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56 제 1 장공무원봉급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57 제 1 장공무원봉급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58 제 1 장공무원봉급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59 제 1 장공무원봉급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60 제 1 장공무원봉급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61 제 1 장공무원봉급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62 제 1 장공무원봉급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63 제 1 장공무원봉급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64 소속 업체명 직종및직급 경력기간 연 월 일 부터까지기간 면직일 직명 성명 공무원경력 군복무경력 유사경력 승급제한사유및승급제한기간 연 월 일 특별승급사유및특별승급 급 호 호 비고 공무원보수규정 제 조및제 조제 항의규정에의하여초임호봉의획정과새로운 경력을합산하고자경력증명서를첨부하여신청합니다 첨부 경력증명서 병적증명서 부 년 월 일 신청인 인 소속기관의장 호봉획정권자 귀하 제 1 장공무원봉급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65 제 2 장 공무원특별승급제도운영기준 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목공무원전력조회 공무원보수규정 전력을조회하니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소속 성명 직급 제 조및제 조제 항에의하여아래공무원에대한 근무처직급경력기간 년 월 일 경력내용 채용형태 정규직여부 근무형태 상근여부 담당직무 목차 Ⅰ Ⅱ Ⅲ Ⅳ Ⅴ 끝 위의전력조회결과는공무원보수책정의근거자료가되오니사실관계를정확히기재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발신명의 인 Ⅵ 기안자 직위 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 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 서명 협조자 직위 직급 서명 시행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주소 전화 전송 공무원의공식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제 1 장공무원봉급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66 Ⅰ. 총칙 이장은공무원보수규정제조제항제호및제호의규정에따른특별승급과관련하여 그운영에필요한사항을구체적으로정함으로써특별승급제도의공정하고효율적인운영을기하는데있다 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제호 공무원보수규정상호봉제공무원에게적용한다 다만 영별표 를적용받는헌법연구관 보은제외한다 Ⅱ. 특별승급제운영기본방침 국정과제등주요업무추진실적이뛰어난공무원을적극적으로찾아실적에상응한보상을부여함으로써공직의활력과경쟁력을제고 원칙적으로특별승급은특별승급의사유가되는업무실적의총체적효과가특별승급으로인하여개인이받는경제적이익을정당화시킬수있는경우에한해시행되어야한다 부처에서는업무실적우수자에대하여특별승급을결정할때특별승진 평정우대 성과상여금지급등기존의인센티브의부여수준과도적절한균형을이루도록하여야한다 특별승급은해당공무원의전생애에걸쳐경제적이익을부여하는효과가있고 운영여하에따라남용의소지가있으므로엄정하고객관적인심사에의한대상자선발이중요하므로 부처에서는이지침에의한제반기준과절차를이행할뿐만아니라실질적으로특별승급을받을만한실적이있는사람만이혜택을받도록자체적인보완기준을마련하는등운영의내실화에만전을기해야한다 특별승급에의한보상은그효과가크고 또효과가장기간에걸치는점을 감안 엄격한심사기준과공정하고객관적인심사절차를마련하여특별승급 제도의조기정착을도모 사명감과열의를가지고적극적으로업무를수행하여탁월한업무실적을거둔공무원을발탁하여특별승급시킴으로써행정발전을도모하고공직사회의경쟁력제고에기여한다 각부처에서는이러한목적에적합하도록자체운영지침을마련하여시행하여야한다 제 2 장공무원특별승급제도운영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67 Ⅲ. 특별승급의요건 공무원실근무경력 년이상인자중국정과제추진성과우수자 최근 년간 탁월한업무수행으로행정발전에크게기여한실적이있는자 규제개혁또는 적극적이고신속한민원처리로공무원의업무행태개선에크게기여한자로서 아래각호의요건을모두충족시켜야한다 특별승급의대상이되는실적이객관적으로뚜렷하고명백하여동료공무원 들의일상적업무실적과는명확히구분되어야한다 대상업무실적이제안규정및예산성과금제적용대상이되는업무실적이 아니어야한다 현행성과상여금제도에의해서는실적에상응한충분한보상이어렵다고 판단되어야한다 Ⅳ. 특별승급인원 특별승급가능인원은최근 년간소속장관별특별승급적용대상정원의 범위이내로한정한다 다만 소속기관의장별로특별승급심사위원회를두는경우 특별승급가능인원은최근 년간소속기관의장별로특별승급적용대상정원의 범위이내로한정한다 Ⅴ. 특별승급의절차 가 구성 특별승급심사위원회는소속장관별로둔다다만 소속장관이안전행정부장관과협의하여따로정하는경우에는소속장관의소속기관의장별로둘수있다 이하같다 위원 심사시마다소속장관이지명하는 인이상 인이하의위원으로구성영제조제항한다 다만 소속기관의장별로특별승급심사위원회를두는경우 소속기관의장이지명하는 인이상 인이하의위원으로구성한다 위원중 이상을소속공무원이외의자타부처공무원포함 중에서위촉하되가급적외부전문가와심사대상인업무실적의직접고객이되는일반인중에위촉한다 위원장 위원중소속장관이지명한다 다만 소속기관의장별로특별승급심사위원회를두는경우 소속기관의장이지명한다 나 기능 자체특별승급심사제도운영지침의심의결정 특별승급심사기준의결정 특별승급대상자의확정다 정족수 의사정족수 위원과반수의출석 의결정족수 특별승급대상자결정 출석위원 이상의찬성 기타안건 출석위원과반수찬성 제 2 장공무원특별승급제도운영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68 가 부서장의추천 각부서의장직제상최저단위보조기관을의미은소속공무원중업무실적이탁월하여특별승급요건에해당되는공무원이있는경우 특별승급추천서별지 을작성하여실국장또는단위기관장의결재를받아소속장관 소속장관이안전행정부장관과협의하여특별승급심사위원회를소속기관의장별로두는경우에는소속기관의장을말한다 이하같다에게특별승급을요청한다 소속장관은필요시별도계획을수립하여각부서의장으로하여금특별승급대상자를추천하도록할수있으며 적절하다고판단되는다른추천방식을활용할수있다 이경우소속장관은실국또는단위기관장에게추천인원수를조정하도록할수있다 추천대상업무실적은추천일로부터최근 년이내의기간중수행한업무의실적을원칙으로하되 그이전의실적도참고한다 다만 업무의특성상업무수행에따른효과가늦게나타나는경우에는그러한효과발생이확인된후 년이내에추천이가능하다 나 업무실적에대한조사실시 소속장관은추천된공무원의업무실적을검토하고추천된내용에대한사실조사를실시한후그결과를토대로특별승급심사위원회에심사를의뢰한다 이경우업무실적에대한다면평가를함께실시하여그결과를심사에반영할수있다 사실조사결과실적이특별승급의요건에현저히미달하는경우에는특별승급심사를아니할수있다 사실조사결과는특별승급심사위원회에제출하여심사에참고토록한다 다 특별승급심사위원회의심사결정 심사시기 연 회개최 필요시수시개최 하되가급적성과상여금지급일정에맞추어실시한다 심사기준 부처특성과심사대상실적의내용등을고려하여위원회에서정하되이장 의 실적과보상의균형원칙 을기본적으로고려하여야하며 다면평가결과를기준에포함할수있다 결정 출석위원 이상의찬성으로특별승급대상자를최종선발한다 심사결과업무실적의탁월성은인정되나실적과보상의균형원칙기준에의할때특별승급으로인한혜택이과도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특별승급결정대신성과상여금지급시적정혜택을부여하도록의결로써권고할수있다출석위원과반수의결 성과상여금의지급권고시에는적정지급액수준을정하여권고할수있으며 이경우지급권고액은성과상여금최고등급지급기준액의 배를상한으로한다 제 2 장공무원특별승급제도운영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69 라 심사결과통보및승급발령 통보 소속장관은특별승급심사위원회심사결과를보고받는즉시이를해당공무원의승급권자에게통보한다 승급발령영제조제항및제항 승급권자는특별승급결정통보를받은날의다음달 일자로 호봉을특별승급발령한다 특별승급일이대상공무원의정기승급일인경우 호봉을승급시킨다 동일한업무실적을사유로이지침에의한특별승급과다른법령지침에의한특별승진 특별승급 예산절약성과금등의혜택은중복되어부여될수없다 특별승급자는특별승급일로부터 년이내에다시특별승급을할수없다 소속장관은특별승급된자에대하여 실적과보상의균형원칙에따라특별승급후최초로도래하는성과상여금지급대상에서제외하거나지급등급을별도로결정할수있다 Ⅵ. 행정사항 소속장관은이지침이정하는범위내에서부처별특성에맞는특별승급제도운영기준을마련하여시행한다 소속공무원이제도의취지및그운영방법을명확하게알수있도록특별승급제도운영기준을공지하고교육하여야한다 소속장관은특별승급시행계획수립시특별승급에따른인건비소요예산을충분히검토한후시행한다 특별승급에따른소요예산은해당기관의기정인건비재원으로충당한다 소속장관이이지침에의한특별승급을실시하고자할경우에는사전에시행계획을안전행정부장관에게통보하여야한다 소속장관은특별승급을실시한후그시행결과특별승급추천서포함를즉시안전행정부장관에게통보하여야한다제출서식 별지제호 제 2 장공무원특별승급제도운영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70 피추천인 소속직위직급성명생년월일 특별승급추천사유 추천사유에해당하는업무실적확인가능처사람 기관명 성명 연락처주소전화 년 월 일 추천인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제 2 장공무원특별승급제도운영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71 제 3 장 원천징수등업무처리기준 기관명 작성일 일련번호 소속 직급 호봉 성명 현직급 재직기간 특별승급발령 예정 일 목 차 Ⅰ Ⅱ Ⅲ 제 2 장공무원특별승급제도운영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72 Ⅰ. 목적 공무원보수규정 제 조의 제 항에따라원천징수등의방법 운영및그밖에 각기관의지출관은영제 조의 제 항제 호에따른원천징수등을함에있어 아래의사항을따른다 필요한사항을정함으로써원천징수등업무처리의정확성 통일성을기한다 Ⅱ. 근거 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제 호 각기관의지출관은소속공무원이영제조의제항제호내지제호외의사항에대하여보수에서일정금액을원천징수받고자하는경우 변경또는철회하는경우포함 원천징수동의서를작성하여지출관에게제출해야한다는사항을홈페이지 게시판또는전자우편등의방법으로널리공지하여야한다 각기관의지출관은원천징수동의서를기관에비치하거나 홈페이지 게시판 Ⅲ. 원천징수등처리절차 공무원이영제조의 제항제 호에따라매월본인의보수에서일정금액을원천징수받고자하는경우에는 장의 원천징수동의서별지제호서식에동의를받고자하는항목을모두기재하고자필서명을하거나또는전자인사관리시스템공무원의인사기록을데이터베이스화하여관리하고인사업무를전자적으로처리할수있는시스템을말한다을통하여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제조제호가목에따른지출관대리지출관 분임지출관및대리분임지출관은제외 이하 지출관 이라한다 에게제출하여야한다 또는전자우편등의방법으로공지하여원천징수를희망하는공무원이원천징수동의서를제출할수있도록한다 각기관의지출관은 원천징수관리대장 별지제호서식을작성하여기관에비치하고 관리대장에항목별로원천징수동의변경또는철회사항에대하여그일자및내용등을기재하여야하며 이대장은 년간보관하여야한다 각기관의지출관은원천징수동의서를소속공무원이제출한날부터 년간 제출한날의다음날부터기산하되 제출한날이 월 일이아닌경우 년이되는날이속하는연도의말일까지로함 보관하여야한다 매월원천징수동의서제출기한은각기관의보수지급일등을고려하여각기관에서자율적으로정하되 소속공무원에게미리공지하여야한다 원천징수동의서는지출관에게제출한날우편으로신청한경우는소인이찍힌날로본다 이하같다로부터 년간유효하다 원천징수를동의한공무원이동의서를제출한날로부터 년이내에동의내용을변경또는철회 사유 기관전출 본인의사변경등하고자하는경우에는 원천징수동의 변경 철회 서에해당사항을기재하여다시제출하여야한다 제 3 장원천징수등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73 구분동의사항금액 단위 원 기간동의사유등 공무원 소속 성명 직급 생년월일 원천징수동의사항 구분 동의사항 금액 단위 원 기간 동의사유등 본인은 공무원보수규정 제조의제항제호의규정에따라 상기내역이매월본인의보수에서원천징수되는것을동의 또는변경 철회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성명 인 인 은자필서명으로한다 원천징수동의사항 지출관귀하 은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 조제 호가목에따른지출관이소속된기관을말한다 원천징수동의 신규 변경 철회 서에원천징수동의항목 예 상조회비 동호회비등 을모두기재 신규신청 변경 철회로구분하여작성 구체적으로기재 예 상조회비 기간을미기재할경우에는 년간동의한것으로보며 필요시 년이내의기간기재가능 원천징수동의 또는변경 철회 사유를반드시기재 제 3 장원천징수등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74 항목 예 상조회비등 제 4 장 공무원연봉업무처리기준 연번년월일소속직급성명동의사항 금액 비고 항목은원천징수항목별 예 상조회비 동호회비등 로작성 금액 비율 으로작성 동의사항을변경하는경우에는변경사항을기재 신규신청 변경 철회로구분하여작성 목차 Ⅰ Ⅱ Ⅲ Ⅳ 제 3 장원천징수등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75 Ⅴ Ⅵ Ⅶ Ⅷ Ⅸ 제 4 장공무원연봉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76 Ⅰ. 총칙 공무원보수규정 제 장의 에따라연봉제보수제도의시행에필요한사항과 동규정에서위임한사항을구체적으로정함으로써연봉제운영과업무 처리의정확성 통일성을기하고자한다 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제 호 고정급적연봉제 성과급적연봉제 정무직공무원 별표 공무원별봉급표구분표의별표 및별표 의봉급표를적용받는공무원 군무원 국가정보원직원 대통령실경호처직원은제외한다 중 급부터 급까지또는 급상당공무원부터 급상당공무원까지 급또는 급의복수직급정원에해당하는 급 상당 공무원에대해서는과장급직위에임용된경우만해당한다 국립대학의교원 국립대학의장은제외한다 Ⅱ. 연봉제적용대상및연봉액등 적용대상 영제 조 별표 영별표 연봉제의구분및적용대상공무원구분표에의하여고정급적 연봉제를적용받도록규정된정무직공무원 연봉및연봉외급여 연봉 고정급적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의연봉액은영제 조및별표 에서정한 금액으로한다 단위 천원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및장관급에준하는공무원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직무성과급적연봉제 임기제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은제외한다 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공무원 연구직공무원과지도직공무원 별표 공무원별봉급표구분표의별표 의봉급표를적용받는별정직공무원및대통령실경호처직원중별정직공무원은제외한다 부총리및감사원장 연봉외급여 차관및차관급에준하는공무원 연봉이외에보수관련법령등에의하여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직급 보조비 정액급식비등을별도로지급한다 제 4 장공무원연봉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77 고정급적연봉제적용대상자직위별연봉액 정 부 단위 천원 대 통 령 및 행 정 부 국회 대 통 령 직 속 기 관 대통령 감사원장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경호실장 국가정보원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장관급상당비서관 감사위원 감사원사무총장 국가정보원차장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및상임위원 국가안보실제 차장 대통령경호실경호차장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상임위원 차관급상당비서관 국무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차관 청장 국무총리비서실장 국무조정실국무차장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 국립외교원장 중앙공무원교육원장 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경찰위원회상임위원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서울특별시부시장 이북 도지사 국회사무총장 입법차장 사무차장 국회도서관장 국회의장비서실장 국회예산정책처장 국회입법조사처장 법원대법원장비서실장 헌법 재판소 선거관리 위원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헌법재판소사무차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상임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가 적용대상 영제조및별표 영별표 에의하여성과급적연봉제를적용받도록규정된공무원 일반직 공안업무등에종사하는공무원포함 별정직 재외공무원 재외무관제외 중 급상당 공무원 임기제공무원 일반임기제 전문임기제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단 한시임기제공무원은제외 영제조의 제항에따른국립대학 이하 국립대학 이라함의교원 단 국립대학의장은제외 급또는 급복수직급정원에해당하는 급공무원이연도중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 급과장급 으로전보된경우 전보된해당연도말까지는계속하여호봉제를적용하고전보된다음연도부터연봉제를적용한다 다만 월 일자로전보된경우에는해당연도에연봉제로전환한다 연도중과장급직위에임용되었더라도해당연도 현재무보직 전보 휴직 교육훈련파견등으로연봉제적용대상직위에재직중이지않는자는제외한다 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에서호봉제적용대상공무원으로강임또는전보된경우종전대로연봉제를적용한다 나 연봉및연봉외급여의구성항목 연봉 기본연봉 성과연봉 기본연봉 차년도 최초연봉제전환연도 봉급 정근수당 가산금포함 관리업무수당 명절휴가비의연액 제 4 장공무원연봉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78 차년도이후 연봉제전환후 차년도부터 차년도이후기본연봉액 전년도기본연봉액 해당연도정책조정액 성과연봉 전년도업무성과에대한평가결과에따라평가등급별로차등하여 해당연도에지급되는금액 연봉외급여 기본연봉에포함되지아니하는수당과실비변상등으로서보수관련법령 등에의하여별도지급하는급여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지급대상자및국립대학의교원 제외 관리업무수당 국립대학교원의경우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특수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대우공무원수당등 다 계급 등급 별연봉한계액 영제 조와별표 개요 계급 등급 별연봉한계액 계급 등급 내에서개별공무원이받을수있는연봉의상한액 최고액 과하한액 최저액 을의미한다 연봉상한액초과시연봉의지급및다음연도기본연봉에의산입 총연봉액 기본연봉액 성과연봉액 이연봉상한액을초과하더라도해당 연도에는성과연봉을전액지급할수있으나 다음연도기본연봉에산입하는 때에는해당연도의연봉상한액을초과하지아니하는금액만산입한다 급 급 상당 공무원의연봉한계액 급 상당 급 상당 급 상당 급 상당 과장급 급 상당 과장급 국립대학의교원연봉한계액 국립대학의교원 단위 천원 단위 천원 일반임기제공무원의연봉한계액 호 호 호 호 호 호 호 호 호 호 단위 천원 급공무원또는이에상당하는공무원으로보할수있는직위에임용되는임기제공무원 급공무원또는이에상당하는공무원으로보할수있는직위에임용되는임기제공무원 급공무원또는이에상당하는공무원으로보할수있는직위에임용되는임기제공무원 급공무원또는이에상당하는공무원으로보할수있는직위에임용되는임기제공무원 급공무원또는이에상당하는공무원으로보할수있는직위에임용되는임기제공무원 급공무원또는이에상당하는공무원으로보할수있는직위에임용되는임기제공무원 급공무원또는이에상당하는공무원으로보할수있는직위에임용되는임기제공무원 급공무원또는이에상당하는공무원으로보할수있는직위에임용되는임기제공무원 급공무원또는이에상당하는공무원으로보할수있는직위에임용되는임기제공무원 기능 급공무원으로임명할수있는직위에임용되는임기제공무원 제 4 장공무원연봉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79 일반임기제공무원의연봉등급기준표 영별표 일반직등 보수규정별표 적용직종 급 급 급 급 급 급 급 급 급 전문임기제공무원의연봉한계액 가 나 다 라 마 단위 천원 외무공무원 등급 등급 등급 등급 등급내지 등급 등급 등급 등급 등급 등급 연구직 급상당직위에보직된연구관 급상당직위에보직된연구관 급상당직위에보직된연구관 급상당직위에보직된연구관 급상당직위에보직된연구관 연구사 지도직 급상당직위에보직된지도관 급상당직위에보직된지도관 급상당직위에보직된지도관 급상당직위에보직된지도관 지도사 경찰치안정감치안감경무관총경경정경감경위경사경장순경 소방소방정감소방감소방준감소방정소방령소방경소방위 소방장소방교소방사 일반직우정직군 우정 급 우정 급 우정 급 우정 급 우정 급 기능군무원등 기능 급이상 기능 급기능 급기능 급기능 급 제 4 장공무원연봉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80 Ⅲ. 고정급적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의연봉책정 신규임용자의연봉책정 영제조제 항 연봉책정일 신규임용일 연봉책정방법 영별표 에명시된임용직위별해당연봉액으로책정하되 영부칙제조에따라 까지는종전규정에따른연봉액을지급한다 Ⅳ. 성과급적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의연봉책정 가 신규채용자의연봉책정 영제조제 항 연봉책정일 신규임용일 연봉책정의원칙 동일계급 상당의호봉제적용대상공무원으로임용될경우에받게되는다음각호의연간급여를합산한금액으로책정한다 봉급 정근수당 관리업무수당 명절휴가비 연봉책정의특례 책정한연봉이영별표 에서정한연봉하한액에미달하는경우 계급별연봉하한액으로책정한다 우수전문인력의확보가곤란하거나채용의성격상적절하지아니하다고판단되는경우등필요한경우 안전행정부장관과협의하여연봉을달리정할수있다 일반직 급공무원또는별정직 급상당공무원이퇴직후 일이내에일반직 급공무원또는별정직 급상당공무원으로채용되는경우 종전의연봉액과영제 조제 항 신규채용시연봉책정 의규정에의해책정한금액중유리한금액으로책정한다 성과급적연봉제를지급받는지방공무원을국가공무원으로특별채용하는경우 종전의기본연봉과영제 조제 항 신규채용시연봉책정 의규정에의하여책정한금액중유리한금액으로책정한다 아래의직위에신규채용되는공무원 영제 조의 연봉책정의특례대상자 에대한연봉책정은아래각호에서정한금액과영제 조제 항 신규채용시연봉책정 의규정에의하여책정한금액중유리한금액을적용한다 개별법상차관보보수상당액을지급토록규정된공무원 고위공무원제외 국회수석전문위원으로신규임용되는자의연봉액은 천원으로한다 특별시 광역시 도선거관리위원회상임위원으로신규채용되는공무원의연봉액은 천원으로한다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으로신규채용되는공무원중 급상당공무원의연봉액은 천원 급상당공무원의연봉액은 천원 급상당공무원의연봉액은 천원으로한다 급 급 상당 공무원신규채용자의연봉책정과정 요약 신규채용자의연봉액책정 동일계급 상당 의호봉제적용대상공무원으로임용될경우에받게되는보수액으로책정 우수전문인력확보가곤란한경우등특히필요한경우에는예외적으로안전행정부장관과협의하여별도연봉액결정 연봉명세서작성별표 기본연봉 연봉월액등산정 개인별연봉명세서통보및급여지급 최초급여지급일 제 4 장공무원연봉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81 예시 예시 제 4 장공무원연봉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82 예시 나 승진임용자의연봉책정 영제 조 호봉제적용대상자에서연봉제적용대상자로승진하는경우 영제 조제 항 호봉제적용대상자가연봉제적용대상자로연도중승진하는경우 월 일에승진하는경우제외 승진한해당연도말까지는호봉제를유지하고 승진한다음연도 월 일에연봉제로전환한다 따라서승진한해당연도말까지의보수는호봉제적용대상공무원과같이승진된계급에서의호봉 근무연수등을기준으로산정한보수를지급한다 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으로승진한다음연도의연봉책정다음 의급여연액승진한연도 월 일기준 승진한다음연도 월 일연봉정기조정에의한정책조정액 의성과연봉을모두합산하여책정한다 봉급 정근수당 관리업무수당 명절휴가비 성과연봉 제 4 장공무원연봉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83 호봉제적용대상자가 월 일자로연봉제적용대상자로승진한경우 연봉제전환일시 해당연도 월 일자 승진한해당연도의연봉책정 봉급정근수당관리업무수당명절휴가비의연액전년도 월 일을기준으로합산 승진한해당연도 월 일연봉정기조정에의한정책조정액을합산한금액 호봉제적용대상자가연봉제로전환시기본연봉액이연봉하한액에미달하는경우 계급별연봉하한액으로기본연봉을책정한다 승진한해당월의보수지급 승진임용일을기준으로승진전계급과승진후계급에서의월봉급액및각종수당을각각일할계산하여지급한다 제 4 장공무원연봉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84 예시 예시 제 4 장공무원연봉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85 예시 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간에승진하는경우영제조제 항 승진전의기본연봉액에계급별승진가급을가산하여승진후기본연봉을책정한다 예시 연액 단위 천원 승진가급 연봉제적용대상자가연도초성과연봉을책정하여지급받던연도중승진하는경우 승진임용일에계급별승진가급을기본연봉에가산하여승진된계급에서의 연봉액을책정하며 이미지급하고있는성과연봉에대하여는아무런영향을 미치지않는다 계급별승진가급가산후기본연봉이승진된계급의연봉상한액을초과하는경우 연봉상한액까지만인정한다 연봉제를적용중인공무원이강임된후다시승진하는경우 강임된계급에서의연봉액에계급별승진가급을별도가산하지아니하고강임전 연봉액과강임된후최종연봉액중유리한금액으로책정한다 연도중호봉제적용대상자에서연봉제적용대상자로승진후상위계급으로다시승진하는경우 위의연도중호봉제적용대상자에서연봉제적용대상자로승진하는경우와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간에승진하는경우를순차적으로적용한다 이경우에도연도중에는그대로호봉제를적용한다 년이전호봉제적용당시강임된공무원 이 년 이후연봉제적용대상자로전환된후다시승진하는경우 안전행정부장관과별도협의하여책정한다 제 4 장공무원연봉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86 다 강등시의연봉책정 영제조의 성과급적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이성과급적연봉제가적용되는공무원으로강등된경우 강등전의기본연봉에서영제조및제조제 항에따라승진시가산된금액을감액하여연봉을책정하되 강등된공무원에게지급되는연봉은강등된계급에서의연봉한계액의상한액을초과할수없다 승진시받았던승진가급을감하여연봉책정 다만 승진시승진가급을더한금액이승진된계급에서의연봉한계액의상한액을초과하여초과하지않는금액만을승진시가산한경우에는그금액만을감하여연봉책정 성과급적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인 급공무원이 급공무원으로강등된경우 호봉제적용대상자로 이경우봉급은영별표 공무원별봉급표구분표에따른영별표 또는영별표 의해당봉급표에따르고 호봉은영제조 초임호봉의획정 의방법에따라획정한다 호봉제적용대상자로바뀌지않고그대로연봉제적용대상자로한다 연봉액은강임되기전의연봉액에해당하는금액을지급하되 강임된계급에서의연봉한계액의상한액을초과하지못한다 강임된 급공무원에대한연봉한계액의상한액은 천원으로한다 강임된달의연봉월액지급 강임일을기준으로일할계산하여지급한다 예시 라 강임시연봉지급기준 영제 조 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이연봉제가적용되는하위계급으로강임된경우 강임되기전의연봉액에해당하는금액을지급하되 강임된계급에서의연봉한계액의상한액이강임되기전의연봉액보다적은경우에는동연봉상한액이강임시의연봉액을초과할때까지동연봉상한액을지급한다 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이연봉제가적용되지않는하위계급으로강임된경우예 급과장급공무원이 급공무원으로강임 급공무원이과장급직위에서무보직으로임용된경우포함 제 4 장공무원연봉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87 가 신규채용시등의연봉책정 영제조의 연봉책정일 신규임용일 연봉책정의원칙 별표에서정한연봉한계액의범위에서제조에따라초임호봉을획정한후그호봉에서받게되는다음각호의연간급여를합산한금액으로책정한다 봉급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영제 조의 제항 신규채용시등의연봉책정 의규정에따라국립대학의교원으로신규채용된때에는채용다음연도에한하여국립대학교원의연봉변동률과해당교원의신규임용일등을고려하여안전행정부장관이정하는금액을기본연봉에가산한다 단 국립대학의장이해당국립대학의교원으로임용되는경우와국립대학에재직중인교원이교육공무원법제조의 에따라재임용된경우는제외한다 안전행정부장관이정하는금액은국립대학신임교원가산기준액에신규임용일을기준으로일할계산한금액을적용한다 단위 천원 연봉책정의특례 우수전문인력의확보가곤란하거나채용의성격상적절하지아니하다고판단되는등필요한경우및소속국립대학의장의연보수봉급과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명절휴가비및관리업무수당을포함한연간총보수액을말한다 를초과하여책정할필요가있는경우 소속장관이안전행정부장관과협의하여연봉을달리정할수있다 국립대학의장이해당국립대학의교원으로임용되는경우에는다음의금액중유리한금액으로책정한다 영제 조의 제항 신규채용시등의연봉책정 의규정에의하여책정한금액 국립대학의장으로임용되기직전의기본연봉에국립대학의장으로재직하는동안발생된처우개선분및국립대학의장으로임용되기전에받은성과연봉중기본연봉에누적되지않은일부가산액을합한금액 국립대학에재직중인교원이교육공무원법제조의 에따라재임용된때에는계속하여근무한것으로보아연봉을책정한다 나 국립대학에재직중인교원에대한경과조치 영부칙제조및제조 국립대학에재직중인교원이영 호부칙제조에따라연봉제로전환되는연도의연봉은연봉제전환전년도 월 일을기준으로다음각호의급여를합산하여책정한다 제 4 장공무원연봉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88 봉급 정근수당 명절휴가비다 전임강사폐지에따른경과조치 영부칙제조제 항 영제호부칙제조제항의규정내용중전임강사로임용된날로부터 년 에서제외되는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및징계처분기간은각대학학칙또는이에준하는지침에서정한교원직명변동시경력산정기준을적용한다 가 적용대상 일반임기제공무원은다음과같이구분한다 개방형직위임기제공무원개방형직위및공모직위의운영등에관한규정에의하여고위공무원단직위에임기제로채용되는공무원및소속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여실국장밑에두는보조기관또는이에상당하는직위 과장급직위 라함에임기제로채용되는공무원 책임운영기관의임기제공무원 책임운영기관의장및소속공무원 책임운영기관의설치 운영에관한법률제 조제 항에의하여임기제로채용되는책임운영기관의장 과동법제 조및동법시행령제 조에의하여책임운영기관에임기제로채용되는공무원 정원대체임기제공무원각기관의직제에의하여경력직또는별정직의계급별정원에해당하는직위에임기제로대체채용되는공무원 나 연봉등급의결정 개방형직위임기제공무원개방형직위임기제공무원의연봉등급은해당개방형직위의직제상의직급또는채용대상자의경력요건에따라소속장관이정한다 제 4 장공무원연봉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89 직제상개방형직위의직급이단수인경우의연봉등급의결정 해당개방형직위의직제상직급을기준으로결정한다 직제상개방형직위의직급이복수인경우의연봉등급의결정 신규채용시 고위공무원단인사규칙에의한선발시험위원회가추천한채용후보자의경력요건에따라소속장관이정한다 임용기간연장시 직제상해당직위의직급이복수인개방형직위신규채용시과장급직위에한하여하위연봉등급에임용된임기제공무원이그임용기간을연장함에있어상위연봉등급에해당하는경력요건을갖추고있고 근무성적평정결과그실적이탁월한경우에는안전행정부장관과협의하여연봉등급을변경할수있다 책임운영기관임기제공무원 책임운영기관장의연봉등급결정 책임운영기관장의연봉등급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 에따라해당기관장에게위임되는임용권 전보권포함 의가장높은계급의직근상위계급을기준으로소속장관이정한다 책임운영기관의설치 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기관장에게위임되는소속책임운영기관소속공무원에대한임용권관련내용은이장별표 참조 책임운영기관장을제외한임기제공무원의연봉등급결정 책임운영기관의설치 운영에관한법률제조및동법시행령제조에의해책임운영기관정원의범위내에서경력직을대체하여채용되는임기제공무원의연봉등급 임기제로대체되는해당경력직정원의계급을기준으로책임운영기관의장이정한다 임기제로대체되는직위의계급이복수인경우예 급 책임운영기관장이정하는채용요건에따라실제로어느계급에대체임용된경우인지를확인한후그해당계급을기준으로책임운영기관의장이정한다 제 4 장공무원연봉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90 정원대체임기제공무원 정원대체임기제공무원의연봉등급은임기제로대체되는해당경력직또는별정직공무원의직제상정원의계급을기준으로소속장관이정한다 다만 실제채용되는임기제공무원의자격요건이채용예정직위의직제상계급보다낮거나미달되는경우에는공무원임용령제조의채용자격기준해당직위에보할수있는경력직공무원또는별정직공무원의특별채용자격기준을적용함 에따라정해진계급 연봉등급 으로정한다 다 연봉등급의발령일반임기제로임용하는경우인사발령시각개인별로다음예문과같이연봉등급을발령한다 라 일반임기제의연봉책정 신규채용자의연봉책정영제조제항 연봉책정기준일 신규임용일 연봉책정방법 일반기준 해당직위에경력직으로임용되었을경우를가정하여호봉을산정한다 해당직위에경력직으로임용되었을경우를가정하여영제조 초임호봉의획정의규정에따라호봉을산정한다 계급적용 봉급표적용 계급및봉급표적용기준 연봉등급 호 에대응하는경력직계급적용 직제상명시된해당직위의직종또는채용자격기준 경력요건 에따라해당채용대상자의실제임용된직종을확인한뒤그직종의봉급표를적용 직제상임용직위가복수직종인경우포함 연봉의자율책정 호봉산정후해당직종 계급의기준연봉액의 퍼센트이하에서 소속장관이연봉액을자율책정한다 다만 경력직또는별정직공무원 으로퇴직한지 월이내에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신규채용된경우에는 기준연봉액의 를초과할수없다 연봉책정시유의점 연봉책정시에는채용대상자와충분한의견을교환하고 특별한사유가없는한 이장별표 일반임기제공무원신규채용시연봉책정을위한평가방법 예시 에의한평가를실시한뒤그결과에따라연봉을책정하도록한다 소속장관은채용대상자의연봉을합리적으로책정하기위하여필요한관련자료를채용대상자로하여금미리제출하도록하거나 자체준비해야한다 제 4 장공무원연봉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91 연봉책정의특례 연봉의자율책정범위에관한사항 영제 조제 항 소속장관은위의신규채용시연봉책정일반기준에의하여최종산출한 연봉액 으로는우수전문인력의확보가곤란한경우등특히 필요하다고인정되는때에는법령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 하고는안전행정부장관과협의하여연봉을달리정할수있다 다만 영제 조제 항의규정에따라총액인건비제를운영하는중앙행정기관 및책임운영기관의장이 호이하의공무원을신규채용하는경우에는 해당등급의연봉한계액의상한액의범위안에서안전행정부장관과협의 없이연봉을자율책정할수있다 연봉상한액적용에관한사항 영별표 제 호가목비고 위의신규채용시연봉책정일반기준에의하여최종산출한연봉액 조정연봉액 은 일반임기제공무원의연봉등급별연봉상한액을초과할수없다 다만 해당연봉상한액으로는우수전문인력의원활한확보에장애가 된다고판단되는경우등특히필요한때에는안전행정부장관과협의 하여직근상위등급의상한액범위이내의금액으로책정할수있다 연봉하한액적용에관한사항 영제 조제 항단서 위의신규채용시연봉책정일반기준에의하여산정한금액이등급별 연봉하한액에미달하는경우에는연봉하한액으로책정할수있다 인력의확보에지장이없는경우등필요한때에는별도협의없이 연봉하한액이하의금액으로도책정할수있다 채용계약기간연장자등에대한연봉책정 공무원임용령제 조의 또는개방형직위및공모직위의운영등에 관한규정 채용으로보지않는다 제 조에의하여채용기간 임용기간 이연장되는경우에는신규 채용기간 임용기간 이연장되는경우의연봉책정 영제조 별도의연봉액조정없이채용기간이연장되는경우 안전행정부장관과별도협의없이소속장관이연봉을책정한다 연봉액을조정할특별한사유가있는계약기간연장의경우 채용기간동안성과연봉평가등급이평균 등급 이상자로서 업무수행실적이탁월한경우에한하여소속장관이해당연도기준연봉액의 퍼센트 이하에서연봉을조정할수있으며 그범위를초과하여조정이필요한경우에는소속장관이안전행정부장관과협의하여연봉액을조정한다 다만 연봉액을하향조정하는경우는그렇지않다 계약기간이 년이상경과하여연봉액을조정할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 채용기간동안성과연봉평가등급이평균 등급 이상자로서 연봉액을특별히조정할객관적이고합리적인타당성이있는경우에한하여소속장관이채용당시기준연봉의 퍼센트 이하에서연봉을조정할수있으며 그범위를초과하여조정이필요한경우에는소속장관이안전행정부장관과협의하여연봉을조정 책정할수있다 동일직위에재채용되는임기제공무원의연봉을책정하는경우소속장관은자율책정범위내에서해당임기제공무원의종전기본연봉을보전해줄수있다 마 일반임기제의연봉협의절차 협의대상 협의요건 위연봉책정의특례중채용대상자의연봉을영제조제 항에의한각기관의연봉자율책정범위를초과하여책정하여야할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 채용대상자의연봉을영별표 제호가목에서정한연봉한계액의상한액을초과하여직근상위등급의상한액 다만 호의경우에는 천원 범위이내의금액으로책정하여야할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 영별표 에의한연봉등급적용기준및호봉경력인정 상당계급적용기준등과관련하여필요한경우 제 4 장공무원연봉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92 협의시기 인사관련규정절차에의하여채용대상자가확정된후협의한다 협의방법 별지 연봉협의요청서 를작성한후관련서류를첨부하여소속장관이안전행정부장관에게요구한다 바 채용공고및채용계약서작성시보수사항기재방법예시 채용공고시보수사항기재방법 채용예정직위의직제상직급또는채용자격기준경력요건에따라해당연봉등급별연봉한계액 상한액및하한액 을기재하고 임용후별도지급되는연봉외급여액과함께구체적인금액은경력등을고려하여추후협의결정한다는내용을게재한다 공고문예문 채용예정직위의직급이단수인경우예 급 보수수준연봉한계액상한액 천원 하한액 천원 범위내에서정하되 구체적인금액은채용예정자의능력자격경력등을고려하여협의결정함연봉외급여원별도지급 채용예정직위의직급이복수인경우예 급 보수수준연봉한계액상한액 제한없음 하한액 천원 범위내에서정하되 구체적인금액은채용예정자의능력자격경력등을고려하여협의결정함연봉외급여원별도지급 채용계약서작성시보수사항기재방법 각기관의연봉자율책정범위이내에서책정하는경우 그책정금액과예산의범위안에서보수관련법령등에의한수당등을지급할수있다는내용을기재한다 각기관이연봉자율책정범위를초과하거나 해당연봉등급별상한액을초과하는금액으로연봉을책정하고자하는경우 안전행정부장관과의협의결과에따라그금액이결정되므로 별도로통보하는금액과기타예산의범위안에서보수관련법령등에의한수당등을지급할수있다는내용을기재하고우선채용계약을체결한다 채용계약서게재예문 자율책정범위이내책정시제조보수지급액및보수지급방법 갑은 을에게연봉 금원을매월보수지급일에연봉월액으로지급한다 갑은 을에게예산의범위안에서보수관련법령등에의한수당및월정직책급해당되는경우을지급할수있다 공무원보수규정제조에의해안전행정부장관이정하는연봉조정액을지급할수있다 자율책정범위또는등급별연봉상한액초과책정시제조보수지급액및보수지급방법 공무원보수규정제조제항의규정에의하여안전행정부장관과협의하여정하는금액을연봉으로하여매월보수지급일에연봉월액으로지급한다 갑은 을에게예산의범위안에서보수관련법령등에의한수당및월정직책급해당되는경우을지급할수있다 공무원보수규정제조에의해안전행정부장관이정하는연봉조정액을지급할수있다 제 4 장공무원연봉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93 예시 예시 제 4 장공무원연봉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94 가 적용대상 공무원임용령제조의 제호 전문임기제공무원은특수분야에대한전문적인지식이나기술등이요구되는직위의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채용되는임기제공무원을말한다 나 연봉의책정 신규채용자의연봉책정영제조제 항 연봉책정기준일 신규임용일 연봉책정방법 영별표 제호나목에서정한등급별연봉하한액으로하되 연봉한계액의범위 단 전문임기제가급은연봉한계액하한액의 퍼센트범위에서소속장관이자율적으로책정할수있다 다만 인력의확보에지장이없는경우등필요하다고인정되면연봉한계액의하한액에미달하는금액으로연봉을책정할수있다 소속장관은전문임기제가급의경우우수전문인력을확보하기어렵거나그밖에특히필요하다고인정되면안전행정부장관과협의하여연봉한계액하한액의 퍼센트를초과하는금액으로연봉을책정할수있다 채용계약기간연장자등에대한연봉책정 공무원임용령제조의에의하여채용기간이연장되는경우에는신규채용으로보지않는다 채용기간이연장되는경우의연봉책정 영제조 별도의연봉액조정없이채용기간이연장되는경우 안전행정부장관과별도협의없이소속장관이연봉을책정한다 연봉액을조정할특별한사유가있는계약기간연장의경우 채용기간동안성과연봉평가등급이 등급 이상자로서업무수행이탁월한 경우에한하여소속장관이해당연도연봉한계액의범위 단 전문임기제 가급은연봉한계액하한액의 퍼센트범위 에서자율적으로조정하여책정 할수있으며 전문임기제가급의경우연봉한계액하한액의 퍼센트를초과하여 조정할필요가있는경우소속장관이안전행정부장관과협의하여연봉액을 책정한다 계약기간이 년이상경과하여연봉액을조정할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 채용기간동안성과연봉평가등급이 등급 이상으로서연봉액을특별히 조정할객관적이고합리적인타당성이있는경우에한하여 소속장관이 채용당시연봉한계액의범위 단 전문임기제가급은연봉한계액하한액의 퍼센트범위 에서자율적으로조정하여책정할수있으며 전문임기제 가급의경우연봉한계액하한액의 퍼센트를초과하여조정할필요가있는 경우에는소속장관이안전행정부장관과협의하여연봉을조정 책정할수 있다 동일직위에재채용되는임기제공무원의연봉을책정하는경우소속장관은 자율책정범위내에서해당임기제공무원의종전기본연봉을보전해줄수있다 시간선택제근무를하는공무원등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및시간선택제전환 공무원 시간제근무공무원포함 이하이장에서같음 은시간제가아닌통상 적인공무원으로근무할경우에받게될연봉을책정한후 이를기준으로 근무시간에비례하도록아래의산식에따라산정 지급한다 시간선택제근무를하는공무원등의연봉 통상적인공무원으로근무할 경우의연봉 성과연봉포함 시간선택제근무를하는공무원등의주당근무시간 시간 제 4 장공무원연봉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95 Ⅴ. 성과연봉운영기준 전년도 월 일 현재해당기관에소속되어있는성과급적연봉제적용대상인 급상당 과장급이상공무원및일반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제임기제포함 지급기준일현재파견중인자와휴직 직위해제및기타사유로직무에종사하지않고있는자도지급대상에포함한다 기관별지급대상인원 의산출에있어서파견 휴직 직위해제 정직등으로본부소속으로되어있는자는직전근무기관의현원으로본다 다만 원소속기관과파견받은기관이서로합의하여파견공무원에대하여파견받은기관에서성과연봉을지급하기로한경우와직제상정원에의한파견자로서인건비예산이파견받은기관에편성된자에대하여는파견받은기관의현원으로본다 전년도중 급과장 급으로승진된자로서금년도에최초로연봉제적용대상으로전환된자도지급대상에포함한다 다만 전년도 월 일기준으로승진후 월이경과하지아니한경우에는승진전계급을기준으로성과상여금을지급 성과연봉의지급단위및분리지급 중앙행정기관 광역시 도 시도교육청단위로지급하되 소속장관 은업무의유사성과평가기준의동질성에따라필요한경우에는소속기관을분리하여지급할수있다 성과연봉은계급별로평가등급을결정하여지급함을원칙으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직위별로통합할수있다 별정직및일반임기제공무원은상당하는계급에통합하여지급하되 필요한경우 분리하여지급할수있다 전문임기제공무원은채용등급별로지급한다 위규정에의한계급또는채용등급별재직인원이 인미만일경우는계급또는 채용등급을적절히통합할수있다 전년도중에승진한경우등 전년도중에호봉제적용대상에서연봉제적용대상으로승진한경우 지급기준일현재승진한계급을기준으로성과연봉을지급한다 전년도중에연봉제적용대상직위간에승진한경우 예 급 급승진 지급기준일현재승진한계급을기준으로성과연봉을지급 전년도중에강임된경우 지급기준일현재강임된계급을기준으로성과연봉을지급한다 다만 성과급적 연봉제적용대상이아닌계급으로강임또는임용된경우의성과연봉기준액은 영별표 의연봉등급기준표에따라해당등급의성과연봉기준액을기준으로한다 성과연봉지급을위한평가등급별인원비율 지급률 인원비율 지급률 지급기준액기준 제 4 장공무원연봉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96 성과연봉지급기준액 년도업무성과의평가결과에따라 년도에지급하는성과연봉의 지급기준액은다음과같다 다만 직위별로통합하여성과연봉등급을부여한경우에는성과연봉 지급기준액조정방법을적용하여산출된금액을성과연봉지급기준액으로 한다 단위 천원 일반임기제공무원 단위 천원 예시 지급액의결정 개인별성과연봉지급액은계급별성과연봉지급기준액에개인별평가등급에 해당하는지급률을곱한금액으로한다 평가등급별인원결정 평가등급별인원 대상계급의현원 평가등급별인원비율 소수점이하는현원범위내에서소수점이하수치가높은순서로인원을 우선배분하고 소수점이하수치가동일한경우에는상위평가등급의인원 으로배정한다 다만 평가대상현원이 인인경우의등급별인원은 등급 등급 등급 로하고 평가대상현원이 인인경우에는 등급중하나의등급을 부여할수있다 예시 현원이 명인경우평가등급별인원 인 인 인 인 인 전문임기제공무원 단위 천원 지급기준액의조정 직위별로통합하여성과연봉등급을부여하는경우에는각계급별로부여된성과급예산범위내에서아래의예시와같은방법으로성과연봉지급기준액을조정한후에성과연봉을지급하여야한다 제 4 장공무원연봉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97 예시 예시 제 4 장공무원연봉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98 가 평가기준 평가기준일 매년 월 일 평가기준및결정 공무원성과평가등에관한규정제 조 내지제 조 및공무원성과평가등에관한규정 제 절 등의규정에의한근무성적평정결과 등을기준으로하여해당기관장이최종결정한다 성과연봉결정의절차 평가기준결정의특례 관련규정에따라성과계약제외에별도의성과평가제도를적용받거나 불가피하게성과계약에의한평가등급이없는공무원에대하여는성과 계약제에의한평가방식을준용하거나소속장관이등급결정방법등을달리 정하여운영할수있다 소속장관은소속공무원이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초과근무 수당을수령한경우위반자와초과근무승인권자의명단을별도로관리 하여성과연봉등급결정시반영하여야한다 나 지급순위의조정 휴직 직위해제 대기발령 근무지지정명령을받은자제외 휴가 신규임용 교육훈련파견등으로실제로근무한기간이 개월미만인자는성과연봉 평가등급의최하위에배치한다 다 지급순위명부의작성 직무성과계약평가결과등에의한개인별종합평가결과에따라성과연봉 지급단위별로계급별성과연봉지급순위명부별지 를작성하되 평가자가 인인경우등기관사정에따라작성하지않을수있다 가 평가등급결정기본모델 직무성과계약제에따른평가등급최종결정 예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위평가등급을기준으로평가자가피평가자를서열화 평가대상공무원모두를 매우우수로평가하였다할지라도평가자는그상대적인차이를고려하여서열화한다 직무성과계약에의한평가등급과순위를성과급심사위원회에제출 성과급심사위원회구성및운영은본지침제장 성과상여금업무처리기준을참조하여해당기관장이정한다 성과급심사위원회 성과연봉지급등급결정 부처의계급별직위별현원등을고려하여성과연봉지급등급 에해당하는대상인원수를결정한다 성과평가등급과순위를바탕으로대상자의성과연봉등급을결정하되 성과연봉등급결정시동일한평가자가제출한순위를변경할수없다 다만 성과연봉등급결정에있어각부처의인원및직무성과계약형태등을고려할때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등급결정을하는것이어려운경우에는직무성과계약을맺은평가자가성과연봉등급을직접결정할수있다 나 평가등급결정의특례 급인부기관장의평가등급결정 중앙행정기관의 급인부기관장은해당기관장이평가등급을결정한다 임기제공무원의평가등급결정 임기제공무원에대하여는 등급을부여할수있으며 이중직제규정에의하여 개이상의직위를겸직하는자에대하여는 등급으로상향조정할수있다 제 4 장공무원연봉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99 정부인사교류계획에의한과장급이상상호교류근무자의평가등급결정 국가공무원법제 조의 의규정에의한행정기관상호간의인사교류대상 직위 중앙인사관장기관이정한직위에한함 에임용되어근무하는공무원에 대하여는원소속기관의장이본래의지급단위와분리하여별도로평가등급을 결정할수있다 직무파견공무원에대한평가등급결정 파견받은기관에서지급하는경우 원소속기관에서는해당인원을현원에서제외하고 파견받은기관에서는 직무파견공무원만을따로분리하여지급등급을결정할수있다 원소속기관에서지급하는경우 직무파견공무원에대하여는원소속기관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본래의지급단위와분리하여별도로평가등급을결정할수있다 파견받은기관에서는직무파견공무원을소속부처 직종 직급등구분없이 전체를하나의지급단위로하여성과평가를실시하여성과연봉지급등급을 차로결정하고원소속기관에통보한다 원소속기관에서는직무파견공무원을원소속기관근무자와동일한지급 단위에포함하거나별도의지급단위로분리하여평가를실시하고지급 등급을결정함에있어서파견받은기관에서평가결과상위 등급 에 포함된자에대하여는파견받은기관의의견을최대한반영할수있도록 노력하여야한다 원소속기관에서는근무성적평정을할수없는기관등으로부터도업무 협조를통해가급적지급등급결정결과를제출받을수있도록노력하되 파견기간이짧거나파견기관의규모 성격등으로파견받은기관에서별도의 성과평가가어려워지급등급을결정할수없는경우에는원소속기관의 평가결과에따라지급등급을결정할수있다 성과급적연봉제적용대상자중승진된자로서전년도 월 일이후에 승진된경우에는승진전계급을기준으로평가하여승진전계급의순위 명부에등재하며 승진전계급의 지급기준액 을기준으로성과연봉을지급 전년도중 급과장 급 으로승진된자로서전년도 월 일기준으로 승진후 월이경과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승진전계급에서의 근무실적 평정점 또는 성과계약평가에의한평가결과 등을기준으로평가하여 승진전계급의순위명부에등재하며 승진전계급의 지급기준액 을기준 으로성과상여금을지급 다 성과연봉의지급 위의 평가등급결정 에의해결정된평가등급에따라성과연봉을지급한다 성과연봉은영제 조에따라연봉월액으로지급하되 연도중퇴직하는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 고정급적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은제외한다 의경우에는퇴직한 날이속하는달 퇴직한달의보수지급이이미완료된경우에는퇴직한날이속하는 다음달 부터퇴직한날이속하는연도말까지성과연봉을일시금으로지급하고 퇴직자가동일자로공무원으로재채용되는경우 임기제공무원을제외한다 에는 성과연봉을일시금으로지급하지않고퇴직전받던성과연봉을계속해서지급하며 이경우다음연도에일부누적 라 성과연봉의지급제외 실제로근무한기간이 개월미만인자에게는성과연봉을지급하지않는다 실제로근무한기간 이란성과연봉지급대상기간 중휴가 휴직 직위해제 대기발령 근무지지정명령을받은자제외 신규임용 교육훈련파견등 으로실제로직무에종사하지아니한기간을제외한실근무기간을말한다 전년도 회이상성과상여금을지급받고해당연도성과연봉을지급받게될 경우성과상여금을지급받은기간만큼성과연봉에서감하여지급한다 제 4 장공무원연봉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100 가 성과연봉지급절차 년도적용의경우 별지서식제 호에의한개인별연봉명세서작성 통보 나 성과연봉의연봉합산방법 성과연봉연봉합산기준일 매년 월 일 성과연봉의연봉합산방법 전년도업무성과의평가결과에따라지급되는해당연도성과연봉은해당연도 연봉액에합산하는누적방식을적용한다 다 책임운영기관의성과연봉운영기준 책임운영기관의설치 운영에관한법률제조및제 조 동법시행령제조및제 조에의한책임운영기관장및책임운영기관소속공무원의성과연봉운영기준 책임운영기관장 위성과연봉지급기준에도불구하고책임운영기관운영및평가지침 안전행정부예규에따라소속중앙행정기관의장이정하는성과연봉을지급하며 해당공무원은평가등급결정시현원에서제외함 지급된성과연봉은다음해기본연봉에는산입하지않는다 책임운영기관소속공무원 위성과연봉지급기준에도불구하고중앙행정기관의장이성과급지급액및지급방법등운영기준을따로정한경우이에따른성과연봉을지급할수있으나 성과연봉을기본연봉에산입하는경우에는일반행정기관의공무원에게적용되는범위내에서만기본연봉에산입한다 기본연봉 α 기본연봉 α 기본연봉 αβ 일부 성과연봉 β 성과연봉 γ 해당연도기본연봉과성과연봉을합산한총연봉액이연봉상한액을초과 하더라도해당연도에는성과연봉을전액지급할수있으나 해당연도성과연봉 중안전행정부장관이정하는금액을다음연도기본연봉에산입하는때에는 해당연도의연봉상한액을초과하지않는금액만산입한다 제 4 장공무원연봉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101 Ⅵ. 연봉의지급 연봉 은기관별보수지급일에연봉월액으로지급한다 다만 연도중퇴직하는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 고정급적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은제외한다의경우에는퇴직한날이속하는달퇴직한달의보수지급이이미완료된경우에는퇴직한날이속하는다음달부터퇴직한날이속하는연도말까지성과연봉을일시금으로지급하고 퇴직자가동일자로공무원으로재채용되는경우임기제공무원을제외한다에는성과연봉을일시금으로지급하지않고퇴직전받던성과연봉을계속해서지급하며 이경우다음연도에일부누적 월급여지급명세서 는종전과같이매월통보한다 예시 성과급적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중대기명령을받은자의경우 성과급적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중대기명령을받은자 에대하여는연봉월액 의 의 에해당하는금액 을연봉월액에서감하여지급한다 예시 가 기본원칙 영제 조 발령일을기준으로연봉월액의일할계산 법령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신규채용 승진 전직 전보 감봉기타어떠한경우의임용에있어서도발령일을기준으로연봉월액을 일할계산하여지급한다 법령의규정에의하여감액된연봉을지급받는자에대하여다시연봉을감액하고자하는경우 중복되는감액기간에대하여이미감액된연봉액을기준으로계산한다 제 4 장공무원연봉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102 나 전직 전보등 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의전직 전보 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이승진 강임없이직렬을달리하는전직이나단순히전보된경우연봉액은변동하지않는다 보수지급일이다른기관간의전직 전보 보수지급일이빠른전 소속기관에서해당연봉월액을이미지급받은후전직 전보된경우에는별도로정산하지않는다 보수지급일이늦은기관에서빠른기관으로전직 전보된경우 전보이전의기관에서는보수지급일이도래하지아니하였고 전보된기관에서는보수지급이이미완료된상태인경우에는전보이후기관에서해당월의 연봉월액전액을지급한다 예시 다 겸임영제조 겸임되는경우의본직의보수 본직의보수는본직기관에서지급한다 겸임수당의지급 전항의경우겸임된자에게는겸임된업무의특수성및본직기관의보수수준등을감안하여겸임기관에서겸임수당을지급할수있다 겸임수당의지급범위 지급액 지급방법등에관하여는겸임기관의장이안전행정부장관및기획재정부장관과협의하여정한다 라 파견영제조 항 파견기간중의연봉지급 법령의규정에따라파견된자에대하여는원소속기관에서파견기간중의연봉을지급하되 원소속기관과파견받은기관이협의한경우에는파견받은기관에서연봉을지급할수있다 다만 파견받은기관의직제상정원에의한파견자에대하여인건비가편성된기관에서는총액인건비운영지침에따라파견받은기관에서연봉을지급한다 가 휴직영제조 연봉을지급하는휴직전액또는일부 공무상질병으로인한휴직 연봉월액의전액지급 제 4 장공무원연봉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103 병역법또는그밖의법률에따른의무를수행하기위한휴직 년이상근속공무원 휴직한날이속하는달의연봉월액전액지급 영제 조 신체정신상의장애로인한장기요양을위한휴직 년이하는연봉월액의 퍼센트 년이하는연봉월액의 퍼센트지급 외국유학또는 년이상의국외연수를위한휴직 연봉월액의 퍼센트지급 연봉을지급하지않는휴직 공무원이재직중법령에의하여휴직한경우위항목이외의사유로인한휴직시에는연봉을지급하지않는다 목적외휴직사용시연봉환수 각급행정기관의장은소속공무원이휴직목적과달리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연봉을지급받은경우에는해당하는금액을징수하여야한다 환수금액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수령한연봉에상당하는금액 환수및가산징수절차 각급행정기관의장은소속공무원이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연봉을부당수령한사실을적발한경우에는지체없이환수금액을확정하여부당수령자에게고지하고 환수및가산징수조치를취하여야한다 각급행정기관의장은연봉을부당수령한공무원이납부기한내에가산징수금액을납입하지않을경우에는 국가채권관리법 제조에따라강제징수등의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예시 나 직위해제 영제 조 공무원이재직중법령에의하여직위해제된경우 연봉월액의 퍼센트지급 단 징계의결이요구중이거나형사사건으로기소되어직위해제된자가직위 해제일로부터 월이경과하여도직위를부여받지못한때에는그 월이 경과한이후의기간중에는연봉월액의 퍼센트를지급한다 다 징계처분 영제 조 공무원이재직중법령에의하여강등처분된경우 강등되어직무에종사하지 못하는 개월동안강등된후의연봉월액의 퍼센트지급 공무원이재직중법령에의하여정직처분된경우 연봉월액의 퍼센트지급 공무원이재직중법령에의하여감봉처분된경우 연봉월액의 퍼센트지급 예시 제 4 장공무원연봉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104 라 복직 복직일을기준으로연봉월액을일할계산하여지급 예시 마 결근 영제 조제 항 결근시 공무원의연가일수를초과하는결근일수에해당하는연봉일액미지급 시간선택제근무를하는공무원등의경우 결근시간매 시간에대하여아래의산식에의하여산정된시간당연봉액미지급 시간선택제근무를하는공무원등의시간당연봉액 시간선택제근무를하는공무원등의연봉월액 시간 시간선택제근무를하는공무원등의주당근무시간 시간 바 무급휴가 영제 조제 항 무급휴가일수만큼연봉월액에서일액을감한다 가 면직파면 해임 면직파면 해임시에는그발령일을기준으로일할계산하여연봉지급 연봉제적용대상자의연봉은법령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신규채용 승진 전직 전보 감봉기타어떠한임용에있어서도그발령일을기준으로일할계산하여지급한다 영제조 예시 나 면직또는징계처분등의취소무효 영제조 공무원에게행한징계처분면직처분또는직위해제처분 이무효또는취소된경우 복귀일또는발령일에지급정지된연봉전액또는연봉차액을소급하여지급한다 이경우재징계절차에의하여징계처분한경우에는재징계처분에따라연봉을지급하되 재징계처분전의징계처분기간에대하여는연봉전액또는연봉차액을소급하여지급한다 연봉제시행전의처분이무효또는취소된경우 종전연봉제시행전의규정에따라계산된금액을소급하여지급한다 공무원에게행한면직처분 파면처분또는해임처분으로성과평가를받지않아성과연봉을지급받지못한공무원에대한당초처분이무효또는취소된경우 제 4 장공무원연봉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105 당초면직 파면 해임처분이있었던연도의성과연봉지급단위의계급별 성과연봉지급기준액의 직무성과급적연봉제의경우 를소급 하여지급한다 영제 조제 항의규정내용중 기각 에는 불문경고 를포함한다 다 년이상근속한공무원의월중면직등 영제 조 년이상근속한공무원이월중에 일이상근무한후면직된경우 그달의연봉월액전액지급 다만 금고이상의형을받거나탄핵 파면또는해임에의하여면직되는 경우와그달 일자로면직되는경우를제외한다 년이상근속한공무원이병역법이나기타법률의규정에의한의무를 수행하기위하여휴직한경우에는그달의연봉월액전액을지급한다 공무원이재직중공무로사망하거나공무상질병또는부상으로재직중 사망하여면직 그달 일자면직은제외 또는제적된경우에는그달의 연봉월액전액을지급한다 위의규정에의하여연봉월액의전액을지급받은공무원이그면직된달에 다시연봉제적용대상자로재임용된경우 그달분의연봉월액은지급하지않는다 영제 조제 항의규정에의하여봉급을지급받은호봉제적용대상공무원이그 면직된달에다시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으로신규임용된경우 그달의연봉월액 성과연봉을제외한금액을말한다 중 퍼센트 국립 대학의교원은 퍼센트 에해당하는월봉급액은지급하지않는다 다만 새로임용된계급의연봉월액중월봉급액이면직당시의월봉 급액보다많은경우에는그차액을일할계산하여지급한다 Ⅶ. 연봉의조정 ( 영제 40 조 ) 연봉의정기조정기준일 매년 월 일을기준 정기조정방법 전년도기본연봉액 정책조정액 성과연봉액 전년도기본연봉액에매년안전행정부장관이통보하는해당연도정책조 정액과전년도업무성과의평가결과에따라지급되는해당연도성과 연봉액을각각합산하여매년 월급여지급일까지조정한다 연봉정기조정내역의통보 매년연봉의정기조정시에는별지 개인별연봉명세서양식에의하여해당연도 연봉조정내역을보수지급일에개인별로통보한다 정기조정을한개인별연봉액이계급별연봉상한액을초과하는경우 정기조정결과책정된해당연도개인별연봉액 이계급별연봉 상한액을초과하더라도해당연도에는초과된금액까지전액지급할수있으나 다음연도에기본연봉에산입하는때에는해당연도의연봉상한액을초과 하지아니하는금액만산입한다 영제 조의 연봉책정의특례 의규정에의해안전행정부장관이정하는 직위에보직된자의정기조정의경우 년도정책조정액등을반영하여정기조정을한개인별연봉액이 년도에신규로책정된연봉액보다낮은경우의연봉액은신규로책정된 연봉액으로한다 제 4 장공무원연봉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106 연도중공무원처우개선계획에의한공무원보수정책조정이있는경우공무원보수관련규정및지침에서정한바에의하여조정한다 보수가지급되지않는휴직자가복직하는경우에는복직일에휴직기간중발생하는정기조정분을반영하여연봉액을조정한다 다만 연봉액을상향조정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안전행정부장관과협의하여연봉액을달리정할수있다 연봉책정의오류호봉정정또는호봉재획정사유인경우부처자율조정 등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안전행정부장관과협의하여연봉액을조정할수있다 임기제공무원의경우 채용계약기간의연장등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조정할수있다 연봉수시조정내역의통보 연봉이조정되는공무원에게는별지 개인별연봉명세서양식에의하여해당연도연봉내역을수시조정하여해당월보수지급일에개인별로통보한다 수시조정을한개인별연봉액이연봉상한액을초과하는경우 수시조정결과책정된해당연도개인별연봉액 기본연봉 성과연봉 이계급별연봉상한액을초과하더라도해당연도에는초과된금액까지전액지급할수있으나 다음연도에기본연봉에산입하는때에는해당연도의연봉상한액을초과하지아니하는금액만산입한다 년성과연봉중안전행정부장관이정하는금액 일반직 별정직 재외공무원 임기제공무원 가산율 단위 천원 등급 등급 등급 등급 등급 가산율 가산기준액 일반직별정직 단위 천원 급 상당 급 상당 급 상당 급 상당 일반임기제 호 호 호 호 호 호 호 호 호 호 전문임기제 가급나급다급라급마급 년연봉 년기본연봉 년성과연봉 년기본연봉액 년기본연봉액 년성과연봉중안전행정부장관이정하는 금액 년처우개선분 년기본연봉액 년도기책정된기본연봉액 제 4 장공무원연봉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107 국립대학교원 성과가산액 성과가산액 가산기준액 성과등급별지급비율 경력가급 년성과연봉 평가등급별로차등지급 이장의 성과연봉운영기준참조 년처우개선분 년도호봉제공무원에게적용된기본급평균인상분 과이에따른연간연동수당인상액을합친것과동일한보수인상효과반영 근무연수 년이상인경우 국립대교원은 근무연수 년미만인경우 개인별근무연수에따른연봉인상률 제 4 장공무원연봉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108 예시 예시 제 4 장공무원연봉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109 Ⅷ. 명예퇴직수당등의산정기준 공무원 검사는제외한다 의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에따른명예퇴직수당의산정기준이되는월봉급액및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시행령에따른공로퇴직수당의산정기준이되는봉급월액은각각봉급표상의봉급액의 퍼센트를기준으로산정한다 다만 성과급적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 등급이상 등급이하의외무공무원을포함한다 과직무성과급적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의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에따른명예퇴직수당의산정기준이되는월봉급액은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따른월봉급액 연봉월액 성과연봉을제외한금액을말한다 의 퍼센트 국립대학의교원은 퍼센트를말한다의 퍼센트국립대학의교원은 퍼센트 를기준으로산정한다 검사의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에따른명예퇴직수당의산정기준이되는월봉급액은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 에따른봉급표상봉급액 해당검사의호봉이 호봉을초과하는경우에는 호봉의봉급액 의 퍼센트를기준으로산정한다 군인의군인명예전역수당지급규정에따른명예전역수당의산정기준이되는월봉급액은봉급표상봉급액의 퍼센트를기준으로산정한다 단위 천원 제 4 장공무원연봉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110 제 4 장공무원연봉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111 직종변경 ( ) 에따른 14 년도봉급 ( 연봉 ) 조정방안 가 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공무원에대한전보권국립중앙과학관나 급이하공무원 급이하에상당하는공무원 이에상당하는직위의전문경력관을포함한다 및임기제공무원에대한임용권가 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공무원에대한전보권국립과천과학관나 급이하공무원 급이하에상당하는공무원 이에상당하는직위의전문경력관을포함한다 및임기제공무원에대한임용권 국립국제교육원국방홍보원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립재난안전연구원국립중앙극장국립현대미술관한국정책방송원 가 급공무원에대한전보권나 교육공무원법 제 조에따른교육전문직원 급이하공무원 급이하에상당하는공무원 이에상당하는직위의전문경력관을포함한다 및임기제공무원에대한임용권가 급공무원에대한전보권나 급이하공무원 급이하에상당하는공무원 이에상당하는직위의전문경력관을포함한다 및임기제공무원에대한임용권가 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공무원에대한전보권나 급이하공무원 급이하에상당하는공무원 이에상당하는직위의전문경력관을포함한다 및임기제공무원에대한임용권가 급공무원에대한전보권나 급이하공무원 급이하에상당하는공무원 이에상당하는직위의전문경력관을포함한다 및임기제공무원에대한임용권가 급공무원에대한전보권나 급이하공무원 급이하에상당하는공무원 이에상당하는직위의전문경력관을포함한다 및임기제공무원에대한임용권가 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공무원에대한전보권나 급이하공무원 급이하에상당하는공무원 이에상당하는직위의전문경력관을포함한다 및임기제공무원에대한임용권가 급공무원에대한전보권나 급이하공무원 급이하에상당하는공무원 이에상당하는직위의전문경력관을포함한다 및임기제공무원에대한임용권 제 4 장공무원연봉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112 한국농수산대학국립종자원국립서울병원국립나주병원국립부곡병원국립춘천병원국립공주병원국립마산병원국립목포병원 가 급공무원에대한전보권나 교원 급이하공무원 급이하에상당하는공무원 이에상당하는직위의전문경력관을포함한다 및임기제공무원에대한임용권가 급공무원에대한전보권나 급이하공무원 급이하에상당하는공무원 이에상당하는직위의전문경력관을포함한다 및임기제공무원에대한임용권가 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공무원에대한전보권나 급이하공무원 급이하에상당하는공무원 이에상당하는직위의전문경력관을포함한다 및임기제공무원에대한임용권가 급공무원에대한전보권나 급이하공무원 급이하에상당하는공무원 이에상당하는직위의전문경력관을포함한다 및임기제공무원에대한임용권가 급공무원에대한전보권나 급이하공무원 급이하에상당하는공무원 이에상당하는직위의전문경력관을포함한다 및임기제공무원에대한임용권가 급공무원에대한전보권나 급이하공무원 급이하에상당하는공무원 이에상당하는직위의전문경력관을포함한다 및임기제공무원에대한임용권가 급공무원에대한전보권나 급이하공무원 급이하에상당하는공무원 이에상당하는직위의전문경력관을포함한다 및임기제공무원에대한임용권가 급공무원에대한전보권나 급이하공무원 급이하에상당하는공무원 이에상당하는직위의전문경력관을포함한다 및임기제공무원에대한임용권가 급공무원에대한전보권나 급이하공무원 급이하에상당하는공무원 이에상당하는직위의전문경력관을포함한다 및임기제공무원에대한임용권 국립생물자원관국토지리정보원울산지방해양항만청대산지방해양항만청국립수산과학원통계개발원경인지방통계청동북지방통계청호남지방통계청동남지방통계청 가 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공무원에대한전보권나 급이하공무원 급이하에상당하는공무원 이에상당하는직위의전문경력관을포함한다 및임기제공무원에대한임용권가 급공무원에대한전보권나 급이하공무원 급이하에상당하는공무원 이에상당하는직위의전문경력관을포함한다 및임기제공무원에대한임용권가 급공무원및 급상당공무원에대한전보권나 급이하공무원 급이하에상당하는공무원 이에상당하는직위의전문경력관을포함한다 및임기제공무원에대한임용권가 급공무원및 급상당공무원에대한전보권나 급이하공무원 급이하에상당하는공무원 이에상당하는직위의전문경력관을포함한다 및임기제공무원에대한임용권가 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공무원에대한전보권나 급이하공무원 급이하에상당하는공무원 이에상당하는직위의전문경력관을포함한다 및임기제공무원에대한임용권가 급공무원에대한전보권나 급이하공무원 급이하에상당하는공무원 이에상당하는직위의전문경력관을포함한다 및임기제공무원에대한임용권가 급공무원에대한전보권나 급이하공무원 급이하에상당하는공무원 이에상당하는직위의전문경력관을포함한다 및임기제공무원에대한임용권가 급공무원에대한전보권나 급이하공무원 급이하에상당하는공무원 이에상당하는직위의전문경력관을포함한다 및임기제공무원에대한임용권가 급공무원에대한전보권나 급이하공무원 급이하에상당하는공무원 이에상당하는직위의전문경력관을포함한다 및임기제공무원에대한임용권가 급공무원및 급상당공무원에대한전보권나 급이하공무원 급이하에상당하는공무원 이에상당하는직위의전문경력관을포함한다 및임기제공무원에대한임용권 국립재활원 가 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공무원에대한전보권나 급이하공무원 급이하에상당하는공무원 이에상당하는직위의전문경력관을포함한다 및임기제공무원에대한임용권 충청지방통계청 가 급공무원및 급상당공무원에대한전보권나 급이하공무원 급이하에상당하는공무원 이에상당하는직위의전문경력관을포함한다 및임기제공무원에대한임용권 제 4 장공무원연봉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113 경 찰 병 원 가 경정및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공무원에대한전보권나 경감이하 급이하공무원 급이하에상당하는공무원 이에상당하는직위의전문경력관을포함한다 및임기제공무원에대한임용권 가 급공무원에대한전보권 국립문화재연구소 나 급이하공무원 급이하에상당하는공무원 이에상당하는 직위의전문경력관을포함한다 및임기제공무원에대한임용권 가 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공무원에대한전보권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나 급이하공무원 급이하에상당하는공무원 이에상당하는 직위의전문경력관을포함한다 및임기제공무원에대한임용권 가 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공무원에대한전보권 국립축산과학원 나 급이하공무원 급이하에상당하는공무원 이에상당하는 직위의전문경력관을포함한다 및임기제공무원에대한임용권 가 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공무원에대한전보권 국립산림과학원 나 급이하공무원 급이하에상당하는공무원 이에상당하는 직위의전문경력관을포함한다 및임기제공무원에대한임용권 가 급공무원및 급상당공무원에대한전보권국립자연휴양림나 급이하공무원 급이하에상당하는공무원 이에상당하는관리소직위의전문경력관을포함한다 및임기제공무원에대한임용권 가 급공무원에대한전보권 항 공 기 상 청 나 급이하공무원 급이하에상당하는공무원 이에상당하는직위의전문경력관을포함한다 및임기제공무원에대한임용권 가 경정 급공무원및 급상당공무원에대한전보권 해양경찰정비창 나 경감이하 급이하공무원 급이하에상당하는공무원 이에상당하는직위의전문경력관을포함한다 및임기제공무원에대한 임용권 비고 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공무원에대한전보권은고위공무원단직위 국가공무원법 제조의 제항각호의직위를말한다 이하같다가아닌직위에보직된연구관 지도관의고위 공무원단직위로의전보권및고위공무원단직위에보직된연구관 지도관의고위공무원단 직위가아닌직위로의전보권을포함한다 평가사항 해당직위의비중 대내외적영향력 직무의곤란도 책임도채용대상자의직무능력수준전문성 정보화능력 탁월한실적유무 민간의유사능력 유사기술보유자와의보수비교공직내동일등급수준에서의유사직종및타직종간보수비교기존및이전점직자의보수수준채용대상자의채용직전최근 년간연봉액 해당분야인력확보의곤란정도 인력의희소성 대체성의정도 평가참고자료 해당직위의기능및업무내용 조직내외비중 직무의곤란도 책임도를분석 정리한자료 채용대상자의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실적증빙서류 공직내또는민간의유사능력 유사기술보유자와보수비교표 동일등급수준에서의기관내외유사직종및타직종간보수비교표 기존및이전점직자의보수수준조사표 채용대상자의최근 년간보수내역을증명할수있는서류 소득세법시행규칙에의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또는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등 해당분야인력확보곤란정도에대한조사표 평가방법 연봉수준책정을위해수집 작성한평가참고자료와채용대상자의자기소개서 추천서및면접심사 직무수행계획발표 특정주제에대한의견발표 집단토론등다양한방법활용 등을통해객관적인평가를실시함 소속장관은필요시관련분야의전문지식이나경험이풍부한자 공무원또는 평가시기 민간인 로평가위원회를구성 운영함 연봉수준책정을위해별도의평가를실시하기보다는채용대상자선발심사시 이러한평가를실시하고그결과를채용예정자결정및연봉수준결정자료로 동시에활용토록함 제 4 장공무원연봉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114 평가표작성예시 직무비중 담당하게될업무의양 난이도 책임의정도 대내외적영향력의정도 평가등급별기준 평가등급 배점비율 기준 하 중 중상 상 최상 각평가요소별평가점수의합계를백분율로표시 직무비중 직무능력 기타인력수급환경등 평가요소 배점 하 중 매우낮은수준 다소낮은수준보통수준다소높은수준매우높은수준 평가등급 중상 상 최상 평가점수 직무의양 직무의곤란도 난이도 책임도 대내외적영향력 중요성 전문성 문제해결능력 리더십 협상능력 정보화능력 외국어능력 인력확보의곤란정도 공직내외유사직급 직종 능력보유자간의보수와 기존및이전점직자의 보수수준등에비추어 연봉을상향조정하여야 한다고판단되는정도 평가점수합계 평가요소는및평가등급은각기관별로연봉등급에따라적절히가감할수있음 점 직무능력 전문성 관련분야에대한높은수준의이론적 실무적 법규적지식등을소유하고 전문적인지식체계를활용하는능력 새로운지식및정보의수집 분석능력 복잡한상황에서핵심적인이슈와필요사항등을개념화하고종합분석하여 행동방안들을제시하고 실행가능한최적의대안을판단해내는능력 문제해결능력 문제에대한사전예측과예방조치능력 전문지식을활용하여문제를합리적으로분석하고 체계화된과정으로해결방안을 도출하여조직목표를달성하는능력 조직내외환경의요구를인식하고새로운방식으로현상을파악하며 고객지향적 상황대응적인해결방안을마련하는능력 리더십 조직내외환경변화를정확하게파악하여폭넓은비젼을제시하고 적절한변화전략을 설계하며 조직변화를창출하는능력 독창적이고창의적인전략을개발하고수립하는능력 환경 과업 구성원들의다양성을수렴하여유연하고전향적인자세를견지함 으로써업무성과를유지하는능력 협상능력 이해관계자의참여 토론분위기를조성하고조직내외에네트워크를구축하여 주변및대국민공감대를형성할수있는능력 글 말등효과적인커뮤니케이션방법을활용하여자신의의사를명료하고 효과적으로설명하는능력 협상상대자의적대감을다룰줄알고 협상당사자모두가만족하는긍정적인 해결책 을제시하고설득하는능력 제 4 장공무원연봉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115 정보화능력 컴퓨터를이용한정보관리능력과인터넷등응용프로그램을활용하는능력 외국어능력 필요시업무수행을위하여외국인사등과접촉하고 관련외국문헌자료등을탐색정리 분석하고활용할수있는능력 평가기준 평가점수에따른연봉조정률결정 평가기준에의한각평가요소별득점합계의백분율에따라아래의조정률을 연봉책정의일반원칙에의해산출된기준연봉액에적용하여연봉을책정한다 평가점수합계의백분율 이하 등급 점수 하 평가척도 초보적인질문과문장들을부분적으로이해하고표현할수있는수준 조정률 기준연봉액의 기준연봉액의 기준연봉액의 기준연봉액의 기준연봉액의 중 중상 상 최상 단순명료한외국언론의기사등일상적상황의기본적인주제에대하여이해하고표현할수있는수준 다양한상황의복잡한주제에대하여제한된범위에서이해하고표현할수있는수준 국제회의 세미나에서의토론 자유연설및서면을통한정책설명등이가능한수준 교양있는원어민 에버금가는정도로의사소통이가능하고복잡미묘한문제에대하여외국정부와협상할수있는수준 개방형직위에임용되는일반임기제공무원의경우에는선발과정에서실시하는직무수행요건심사점수 능력요건및특별요건심사결과 를활용한다 기타인력수급환경등 인력확보의곤란정도 해당인력양성에시간과경비가많이소요되고 전문성이높으며 해당인력이희소하고사회적수요도가높아인력확보에곤란이따르는정도 보수비교결과연봉을상향조정하여야한다고판단되는정도 공무원보수규정제 조에의해산정한호봉에따라산출한기준연봉액이공직 내외유사직급 직종 능력보유자의보수와해당직위의기존및이전점직자의 보수수준에비추어적은정도 보수수준격차율에따라등급부여 하 이상 미만 중 이상 미만 중상 이상 미만 상 이상 미만 최상 이상 제 4 장공무원연봉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116 기관 또는실 국 소속기관 명 계급 년연봉액 소계 연봉월액 연봉액 월 순위소속직급성명직무성과계약평가다면평가혁신평가기타조정순위 년 기본연봉 년기본연봉 년성과연봉중가산액 년처우개선분 기타 승진가급등 년성과연봉 제 4 장공무원연봉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117 협의사유 성명성별생년월일병역 복무기간채용등급채용 예정 일 남 육군 병장 년일반임기제 호 기관부서 직위담당업무내용 부 홍보협력과 과장 우리기관은 사유로홍보업무가매우중요하고 해당분야경력을갖춘전문인력이절실한실정임 협의대상자는홍보분야에오랜근무경험을가지고있고 년도광고대상 신문사주최을수상하는등우수한인력임 협의대상자의전문성 채용전보수수준최근 년간평균 천원 등을고려할때부처자율책정범위내의금액으로는채용곤란 협의요청금액 산출근거 기준 기간학교명전공학과학위학위취득일 대학교신문방송학과학사 대학교정치학과석사 대학교행정학과박사 기간직장명직급담당업무 주요실적 주 기업사원기관홍보 주 광고대리 홍보물제작 신문주관 년광고대상수상 주 기업과장인터넷홍보콘텐츠개발 시청일반임기제 호홍보및대외협력 주 기업부장홍보사업부총괄 기준연봉액호봉 호봉산정내역구분근무기간상당계급환산율인정기간 천원 급 호 군경력 공무원경력 급 년 년 년 원 원 원 천원 기준연봉의 학위취득증명서 석사학위이상만해당 채용전경력에대한경력증명서 실적증명서 최근 년간보수수령내역 소득세법시행규칙에의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등 이장의별표 일반임기제신규채용시연봉책정을위한평가방법 등에의한 평가결과 기타연봉책정관련참고자료 필요할경우에만제출 제 4 장공무원연봉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118 제 5 장 외무공무원보수업무처리기준 Ⅰ. 총칙 공무원보수규정 제 장에따라외무공무원의보수등에관한사항을 목차 구체적으로정함으로써보수업무처리의정확성과통일성을기하고자한다 Ⅰ Ⅱ Ⅲ 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제호 Ⅳ Ⅴ Ⅵ 제 5 장외무공무원보수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119 Ⅱ. 연봉제적용대상및직무등급별연봉한계액 적용대상 영제 조제 항 영제 조제 항에의한연봉제를적용받도록규정된 등급이상직위의 외무공무원 직무등급별연봉한계액 영제 조제 항및별표 단위 천원 상위직무등급임용시가산액 영제 조제 항및별표 Ⅲ. 직무등급별보수지급기준 영별표 비고 의규정에의하여차관급에상당하는고정급적연봉제를적용한다 다만 외무공무원이 등급으로승격한경우임용직전의연봉액이이금액보다많은때에는해당연도까지는임용직전의연봉액을지급할수있다 기타이지침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에대하여는고정급적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에대하여정하고있는제장 공무원연봉업무처리기준 을준용한다 가 신규채용자의연봉책정 영제조 연봉책정기준일 신규임용일 연봉책정의원칙 영별표 에서정한연봉한계액의하한액으로책정한다 연봉책정의특례 연봉한계액의하한액으로는우수전문인력의확보가곤란하거나채용의성격상적절하지아니하다고판단되는경우등 안전행정부장관과협의하여연봉을달리정할수있다 등급직위에임용되는외무공무원의연봉액은 천원으로한다 다만 등급이하의직위에서승격하는경우종전에임용되었던직무등급의직위에서받던연봉액에승격시의가산액을합산한금액으로연봉을책정하는것이유리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아래의직위에임용되는 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외무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직위에근무하는특임공관장 의경우기준급하한액을 천원으로함 제 5 장외무공무원보수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120 주말레이시아대사 주방글라데시대사 주싱가포르대사 주파키스탄회교공화국대사 주멕시코합중국대사 주아르헨티나공화국대사 주칠레공화국대사 주네덜란드왕국겸주헤이그국제기구대표부대사 주스웨덴왕국대사 주스위스연방대사 주스페인왕국대사 주우즈베키스탄공화국대사 주체코공화국대사 주카자흐스탄공화국대사 주터키공화국대사 주폴란드공화국대사 주헝가리공화국대사 주사우디아라비아왕국대사 주이라크공화국대사 주이란회교공화국대사 주이스라엘국대사 주이집트아랍공화국대사 주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대사 주남아프리카공화국대사 주마다가스카르공화국대사 주상하이총영사 주선양총영사 주오사카총영사 주홍콩총영사 주뉴욕총영사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 차관보 의전장 기획조정실장 다자외교조정관 통상교섭조정관 자유무역협정교섭대표 나 승격시연봉책정 영제조 호봉제대상직위에서연봉제대상직위로승격하는경우 영제조제 항 등급이하의직위에서 등급이상의직위로승격하는경우 영제조제항의규정과제장 공무원연봉업무처리기준의 나항의 호봉제적용대상자에서연봉제적용대상자로승진하는경우를준용하여연봉을책정한다 등급이하에서 등급이상으로승격한경우에는각상위등급에순차적으로임용된것으로보아 영별표 에서정하는가산액을더하여연봉을책정한다 예시 연봉제대상직위간에승격하는경우영제 조제 항 연도중 등급이상의직위에임용된공무원이승격하는경우 영별표 에서정한상위직무등급임용시가산액을승격전의기본연봉액에가산하여승격된직무등급에서의연봉액을책정한다 개등급이상의상위직위로승격하는경우 각상위등급에순차적으로임용된것으로보아연봉을산정한다 상위직무등급임용시가산액을가산한후승격된직무등급의연봉상한액을초과하는경우 상한액까지만인정한다 연봉제를적용중인공무원이하위직무등급에임용된후 종전에임용되었던직무등급으로다시승격하는경우 직무등급별가산액을별도로가산하지아니한다 즉 상위직무등급으로임용시직무등급별해당가산액의가산회수는각각 회를초과하지못한다 다만 강등된공무원이승격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함 상위직무등급임용시가산액의가산회수 영별표 의규정에의한상위직무등급임용시가산액의가산은동별표비고의규정에의하여각각 회를초과하지못한다 향후상위직무등급으로임용시적용되는가산액의횟수제한은 년 월 일현재부여된직무등급을기준으로판단한다 따라서 년 월 일현재부여된직무등급까지는가산액이적용된것으로본다 제 5 장외무공무원보수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121 예시 하위직무등급임용시 강등의경우는제외 연봉지급기준 영제 조제 항제 항 등급이상의직위에임용된공무원이 등급이상의하위등급직위에임용되는경우 임용직전의연봉을임용되는직무등급에서의연봉으로한다 임용직전의연봉이임용되는직무등급의연봉상한액을초과하는경우 초과하는연도까지는임용직전의연봉을지급 임용직전의연봉이임용되는직무등급의연봉상한액을초과하는연도까지임용직전의연봉을지급받는경우에도그초과하는연도까지는해당연도의성과연봉을지급할수있다 연봉제적용대상자인 등급이상의직위에임용된공무원이호봉제적용대상인 등급이하의직위에임용되는경우 계속연봉제를적용 등급직위에임용된공무원의연봉한계액의상한액 천원 등급직위에임용된공무원의연봉한계액의상한액 천원 임용직전의연봉이임용되는직무등급의연봉상한액을초과하는경우 위의 등급이상의직위에임용된공무원이 등급이상의하위등급직위에임용되는경우의규정을적용한다 예시 하위직무등급임용시 강등의경우 연봉지급기준 영제 조제 항 제 항 제 항 등급이상의직위에임용된공무원이강등되는경우 영제 조제 항에따라가산된금액을감액하여연봉지급 다만 등급외무공무원이고위공무원단직위로강등되는경우의기준급은 영제 조의방법에따라책정 강등된공무원에게지급되는연봉은강등된등급에서의연봉한계액의상한액을 초과할수없음 연봉제적용대상자인 등급직위에임용된공무원이호봉제적용대상인 등급직위로강등되는경우 봉급은영별표 공무원별봉급표구분표에따른별표 의해당봉급표를따름 호봉은영제 조 초임호봉의획정 의방법에따라획정 기타규정의준용 기타이지침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에대하여는성과급적연봉제에대하여 정하고있는제 장 공무원연봉업무처리기준 을준용한다 영제 조제 항에의하여별표 의봉급표를적용한다 기타이지침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에대하여는제 장 공무원봉급업무 처리기준 및제 장 공무원수당등의업무처리기준 을적용한다 제 5 장외무공무원보수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122 Ⅳ. 재직중인외무공무원의연봉책정에관한특례 대통령령제호 이하 영이라한다 부칙제조제항및제항의규정에의하여재직중인외무공무원의연봉을책정하는경우에적용될가감액이하 보전액이라한다을정하고자한다 대통령령제호 부칙제조제항의규정에의하여외교통상부장관이 자로직무등급을부여한외무공무원 근거 대통령령제 호부칙제조제 항 보전액감산방법에의한연봉책정특례 위의 년도보전액감산방법에의하여책정된연봉이 해당직무등급의연봉하한액미만인경우 연봉하한액을연봉으로책정 연봉상한액을초과하는경우 책정된금액을연봉으로책정 2014 년연봉의조정 년연봉의조정방법은제장 공무원연봉업무처리기준의방법을적용한다 Ⅵ. 적용 기타외무공무원의보수지급과관련하여이장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제장내지제장에서정한예에의한다 보전액가감원칙 대통령령제호부칙제조제항및제항의규정에의하여책정한연봉에외무공무원보수업무처리지침 중앙인사위원회급여 호 에서정한 년도해당직무등급임용시보전액을각각가감하여 년도에연봉을책정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보전액을가산하여야할경우 년 월 일에해당보전액을가산하여연봉책정 보전액을감산하여야할경우 향후다른직무등급의직위에임용될때감산하여연봉책정 년도보전액감산방법 보전액감산대상자로서 년도에다른직무등급의직위에임용된경우 안전행정부장관과협의한금액을감한후승격 고위공무원단직위로의보직을포함 또는하위직무등급임용시의방법에따라연봉을책정 지급함 제 5 장외무공무원보수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123 제 6 장 고위공무원단보수업무처리기준 Ⅴ 목 차 Ⅵ Ⅰ Ⅱ Ⅲ Ⅳ Ⅶ Ⅷ 제 6 장고위공무원단보수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124 Ⅰ. 총칙 공무원보수규정제장의규정에따라고위공무원단및고위감사공무원단에속하는공무원이하이장에서 고위공무원이라한다의보수제도시행에필요한사항과동규정에서위임한사항을구체적으로정함으로써보수제도운영과업무처리에정확성과통일성을기하고자한다 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제호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대통령령제호 Ⅱ. 고위공무원보수체계개요 직무성과급제를도입하여직무의곤란도와책임의정도를반영하여보수를책정하고 성과에따라차등되도록한다 가 직무성과급적연봉제 국가공무원법제조의 제항 감사원법제조의 제항의고위감사 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 연구직 지도직제외별정직 교수및대통령실경호처직원제외임기제 특정직 외무 공무원 국가공무원법제조의 제항 감사원법제조의 제항의고위 감사 공무원단직위에임용되어재직중인고위공무원 국가공무원법제조의 제항 감사원법제 조의 제항의고위감사 공무원단직위에근무하던자로서고위공무원단인사규정제조 외무공무원임용령제조의 고위감사공무원단인사관리및운영등에관한규칙제조의규정에따라인사관리되고있는고위공무원 나 호봉제 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연구직지도직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별정직공무원중별표 의봉급표를적용받는별정직공무원교수등과대통령실경호처직원중별정직공무원 제 6 장고위공무원단보수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125 가 연봉구조 영제조제 호 영제조제 항 직무성과급적연봉제의연봉은기본연봉과성과연봉으로구성되며 기본연봉은기준급과직무급으로분리하여지급한다 다 연봉외급여의구성항목 연봉이외에보수관련법령등에의하여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등을별도로지급한다 상한액 하한액 기준급 직무급 보수체계 봉급 수당 직무급 성과상여금 나 연봉의구성항목 기본연봉 기준급 직무급 기준급 개인의경력및누적성과를반영하여책정되는기본급여 직무등급과관계없이단일범위의상하한액적용영별표 직무급 직무의곤란성및책임의정도를반영하여직무등급에따라책정되는기본급여 직무등급별지급기준에따라직무급을지급영별표 봉급기본급 해당직종의봉급표에서개인호봉대에명시된금액을지급 수당 직무여건및생활여건등에따라지급되는부가급여 직무급 직무등급별지급기준에따라직무급을지급영별표 성과상여금 해당연도업무실적에대한평가결과에따라평가등급별로차등하여다음연도에지급되는금액 성과연봉 해당연도업무실적에대한평가결과에따라평가등급별로차등하여 다음연도에지급 제 6 장고위공무원단보수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126 Ⅲ. 기준급지급 ( 직무성과급적연봉제의경우 ) 가 개요 기준급한계액은고위공무원이받을수있는기준급의상한액최고액 과하한액최저액 을의미한다 직무등급과관계없이단일범위로설정 적용대상 직무성과급적연봉제를적용하는고위공무원에게적용 임기제공무원에대해서는기준급상한액을적용하지않음 가 기준급책정일 신규임용일 나 대상 신규채용되는일반직 별정직 임기제고위공무원및고위외무공무원 다 기준급책정방법 기준급책정의일반기준 기준급한계액의하한액을기준으로자율책정범위내에서소속장관이책정 소속장관은직무수행능력 인력수급환경등에대한평가결과에따라 자율책정범위내에서기준급을자율책정한다 나 적용기준 신규채용또는승진임용시 임기제고위공무원을제외하고는기준급상한액을초과하여기준급을책정할수없다 기준급책정방식에따라책정된기준급금액이기준급하한액보다적은경우기준급하한액을기준급으로한다 기준급정기조정시 전년도성과연봉중안전행정부장관이정하는금액을기준급에산입하여기준급을정기조정할때 그기준급금액이전년도기준급상한액보다많으면전년도기준급상한액을기준급으로한다 자율책정범위내기준급책정시유의점 소속장관은고위공무원으로임용된자에대한합리적인기준급책정을위하여 별표 평가표예시를참조하여자체평가기준을마련하고활용하여야한다 소속장관은평가요소에대한평가를실시하여평가등급을결정하고그결과에따라기준급을책정한다 소속장관은필요한경우관련분야의전문지식이나경험이풍부한자 공무원또는민간인로평가위원회를구성하여운영할수있다 제 6 장고위공무원단보수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127 소속장관은채용대상자와충분히의견을교환하여야하고 채용대상자에대한합리적인평가를위해필요한관련자료를채용대상자로하여금미리제출하도록하거나자체준비하여야한다 예시 퇴직한공무원이고위공무원으로신규채용되는경우 퇴직전에받았던연봉수준을기준급책정시반영할수있다 아래방법에따라신규채용자의기준급을책정하는경우에는 그금액이기준급자율책정범위를초과하더라도별도로안전행정부장관과협의할필요가없으며협의요건을충족한것으로간주한다 퇴직한일반직 별정직고위공무원및고위외무공무원을일반직 별정직 임기제고위공무원및고위외무공무원으로채용하는경우 퇴직당시기준급이기준급의자율책정범위를초과하는경우고위공무원기준급한계액의상한액범위내에서퇴직당시기준급을신규채용시기준급으로책정할수있다 라 기준급책정의예외 우수전문인력확보가곤란한경우영제조단서 기준급책정의일반기준으로는우수전문인력의확보가곤란하거나채용의성격상적절하지않다고판단되는경우 안전행정부장관과협의하여기준급을달리정할수있다 협의시필요사항 기준급자율책정범위내의기준급수준으로는우수전문인력을확보하기가곤란하다고판단하는사유 협의요구금액및산출기준 평가자료등기준급책정에참고할수있는자료 예시 제 6 장고위공무원단보수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128 퇴직한임기제고위공무원을임기제고위공무원으로채용하는경우 퇴직당시기준급이기준급의자율책정범위를초과하는경우퇴직시기준급을신규채용시기준급으로책정할수있다 성과급적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을퇴직후고위공무원으로채용하는경우다만 성과급적연봉제를적용받는지방공무원을고위공무원으로특별채용하는경우는아래방법에따라책정한기준급과종전기본연봉에서직무급을뺀금액중유리한금액으로책정 이경우성과연봉은계속지급 퇴직시계급이 급상당 또는 급상당인경우 신규채용대상자의퇴직당시기본연봉에서종전 급 상당 은 예시 고위공무원이아닌경력직별정직공무원지방직공무원포함을고위공무원으로채용하는경우 아래방법에따라퇴직당시의보수범위내에서기준급을책정할수있으나기준급상한액을초과할수없다 천원을 종전 급상당 은 천원을감한금액이기준급의자율책정범위를초과하더라도이를기준급으로책정할수있다 퇴직시계급이 급상당인경우 채용대상자의퇴직당시기본연봉이기준급의자율책정범위를초과하더라도이를기준급으로책정할수있다 외무공무원인경우 퇴직당시의기본연봉에서종전의직무등급이 등급인공무원은 천원을 등급인공무원은 천원을 등급인공무원은 천원을 등급인공무원은 천원을감한금액이기준급의자율책정범위를초과하더라도이를기준급으로책정할수있다 종전의직무등급이 등급인경우퇴직당시기본연봉이기준급의자율책정범위를초과하더라도이를기준급으로책정할수있다 호봉제를적용하던공무원경찰 군인 국립대교수 판검사등이퇴직한후고위공무원으로채용되는경우 신규채용방식에의해기준급을책정하되 책정된기준급이퇴직전의보수수준및직급 경력등을고려할때적절하지않은경우에는안전행정부장관과협의하여정한다 제 6 장고위공무원단보수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129 가 기준급책정일 승진임용일 나 승진임용시기준급책정방법 급공무원및 등급외무공무원이고위 감사 공무원단직위로승진시 승진전의기본연봉을기준급으로책정하되 승진전기본연봉금액이 기준급하한액보다적은경우기준급하한액을기준급으로한다 급공무원이고위 감사 공무원단직위로승진시 승진전의기본연봉에 천원을가산하여기준급으로책정하되 그금액이 기준급하한액보다적은경우에는기준급하한액을기준급으로한다 등급이하의외무공무원이고위공무원단직위로최초보직시 등급직위의외무공무원이고위공무원단직위로최초보직된때에는 임용전기본연봉에 천원을가산하여기준급으로책정한다 등급이하직위의외무공무원이고위공무원단직위로최초보직된 때에는임용전기본연봉 등급이하직위의외무공무원은영제 조에 따라책정된연봉을말함 에 천원을가산하여기준급으로책정한다 다 승진임용시연봉지급방법 승진임용일을기준으로승진전연봉월액과승진후연봉월액을각각 일할계산하여지급한다 승진전연봉 기본연봉 성과연봉 과고위공무원으로승진후연봉 기본 연봉 기준급 직무급 성과연봉 을일할계산하여지급한다 예시 제 6 장고위공무원단보수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130 가 목적 차관보처의차장청의차장 위원회의상임위원등과같이업무의난이도및책임도가특히높거나외부에서전문인력의채용이요구되는직위에대해서기준급하한액을별도로정한다 나 적용대상및기준급금액 아래의직위에새로임용되는고위공무원의경우기준급하한액을 천원으로한다 외무공무원에고위공무원단제도시행당시 책정한기준급이기준급상한액을초과하는경우에는초과하는연도까지그초과하는금액을기준급으로적용한다 등급의직위의외무공무원이고위공무원단직위에임용된경우에는임용직전의연봉에서임용된고위공무원단직위의직무급에상당하는금액을제한금액을기준급으로하며 이금액이기준급상한액을초과하는경우에는기준급상한액을기준급으로한다 영제호 부칙제조제항에따라가산액을지급받아오던외무공무원의직무등급에변동이있는경우에는직무등급에변동이있는날부터안전행정부장관과협의하여감하는금액을기준급으로하되 감한금액이기준급하한액보다적은경우는하한액을기준급으로한다 제 6 장고위공무원단보수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131 Ⅳ. 직무급지급 가 지급대상 고위감사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별정직임기제공무원및고위 외무공무원 직무등급이부여된직위에재직하고있는경우 파견 휴직등으로인사관리되는경우보수가지급되는경우에한함 나 고위감사 공무원단직위의직무등급구분 근거 직무분석규정 제조 외무공무원임용령 제조의 고위감사 공무원단인사관리및운영등에관한규칙 제조 직무등급구분 가등급나등급 다 지급금액 영별표 임용된직위의직무등급에따라직무급지급 직무성과급적연봉제를적용하는고위공무원의직무급금액 호봉제를적용하는고위공무원의직무급금액 가 직무급지급기준 영제조 직무급지급기본원칙 보임된직위의직무등급에해당하는직무급을지급한다 직무급지급예외 휴직교육훈련파견 그밖에직위가부여되지아니하거나직무등급이배정되어있지아니한직위에근무하는경우및소속장관을달리하는기관으로파견되는등특별한사유가있어소속장관이안전행정부장관과협의한경우에는직전직위의직무등급을기준으로직무급을지급한다 다만 직제의신설개폐등으로직전직위의직무등급을알수없거나알기어려운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소속장관이안전행정부장관과협의하여직무급지급기준을정한다 나 직무급지급방법 승진임용시 발령일부터일할계산하여지급한다 전보시 직무등급이다른직위로전보되면새로임용되는직위의직무급금액을지급한다 달라진직무급금액을포함하여연봉월액을새로이산정하고 발령일을기준으로일할계산하여지급한다 파견 휴직등고위공무원단인사규정제조 외무공무원임용령제조의 고위감사공무원단인사관리및운영등에관한규칙제조의인사관리대상시 직전직위에해당하는직무급을지급하되 직전직위가명확하지않은경우에는안전행정부장관과협의하여정한다 제 6 장고위공무원단보수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132 가 직무성과급적연봉제를적용하는고위공무원 영 호부칙제 조 제 항및제 항 이후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공무원 영제 조제 항단서에따른 호봉제를적용하는고위공무원은제외 중영제 호시행당시종전 가 등급직위에임용되어있던공무원에대해서는 이후최초의 직무등급변동시까지 천원을지급 이후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공무원 영제 조제 항단서에따른 호봉제를적용하는고위공무원은제외 중영제 호시행당시종전 다 등급직위에임용되어있던공무원에대해서는 이후최초의 직무등급변동시까지 천원을지급 나 호봉제를적용하는고위공무원 영제 호부칙제 조제 항및제 항 이후영제 조제 항단서에따른호봉제를적용하는고위공무원중 영제 호시행당시종전 가 등급직위에임용되어있던공무원에 대해서는 이후최초의직무등급변동시까지 천원을지급 이후영제 조제 항단서에따른호봉제를적용하는고위공무원중 영제 호시행당시종전 다 등급인직위에임용되어있던공무원에 대해서는 이후최초의직무등급변동시까지 천원을지급 다 종전영부칙에따라직무급지급에관한경과조치를적용받고있는고위공무원 영부칙제조제항 고위공무원단출범당시 재직중인고위공무원으로서 까지임용사항에변동이없어영제호부칙제조제항단서에따라직무급지급에관한경과조치를적용받고있는공무원에대해서는 이후최초의직무등급변동시까지아래의기준에따라직무급을지급한다 종전 급상당 인공무원이고위공무원단출범당시 나등급내지 마 등급직위에임용되어 까지임용사항에변동이없는경우 천원 종전 급상당 인공무원이고위공무원단출범당시 라등급또는 마 등급직위에임용되어 까지임용사항에변동이없는경우 천원 고위감사공무원단출범당시 고위감사공무원단에속하는공무원으로서 까지임용사항에변동이없어영제호부칙제조제항단서에따라직무급지급에관한경과조치를적용받고있는공무원에대해서는 이후최초의직무등급변동시까지아래의기준에따라직무급을지급한다 종전 급 상당 인공무원이고위감사공무원단출범당시 나등급내지 마 등급직위에임용되어 까지임용사항에변동이없는경우 천원 종전 급 상당 인공무원이고위감사공무원단출범당시 라등급또는 마 등급직위에임용되어 까지임용사항에변동이없는경우 천원 제 6 장고위공무원단보수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133 외무공무원에고위공무원단제도시행당시 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외무공무원으로서 까지임용사항에변동이없어영제호부칙제조제항단서에따라직무급지급에관한경과조치를적용받고있는공무원에대해서는 이후최초의직무등급변동시까지아래의기준에따라직무급을지급한다 종전 등급인외무공무원이고위공무원단제도시행당시 나등급내지 마등급직위에임용되어 까지임용사항에변동이없는경우 천원 종전 등급인외무공무원이고위공무원단제도시행당시 다 등급내지 마 등급직위에임용되어 까지임용사항에변동이없는경우 천원 종전 등급인외무공무원이고위공무원단제도시행당시 라 등급또는 마 등급직위에임용되어 까지임용사항에변동이없는경우 천원 종전 등급인외무공무원이고위공무원단제도시행당시 마 등급직위에임용되어 까지임용사항에변동이없는경우 천원 예시 제 6 장고위공무원단보수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134 Ⅴ. 성과급지급 성과급의종류 직무성과급적연봉제를적용하는고위공무원의경우 성과연봉 호봉제를적용하는고위공무원의경우 성과상여금 가 평가등급결정및지급률 성과연봉과성과상여금의지급기준 지급방법 절차 지급액규모는동일함 다만 성과연봉의전부또는일부는다음연도기준급에누적되지만 성과상여금은다음연도에누적되지않는다는점에서차이가있음 성과급의지급기준일및지급대상 전년도 월 일현재고위 감사 공무원단에속하는공무원 지급방법 전년도업무실적을평가하여 월에성과급 성과연봉 성과상여금 을결정하고 개월로나누어지급 다만 연도중퇴직하는경우에는퇴직한날이속하는달 퇴직한달의보수지급이이미완료된경우에는퇴직한날이속하는다음달 부터퇴직한날이속하는연도말까지의성과급 성과연봉 성과상여금 을일시금으로지급하고 퇴직자가 일이내에고위공무원으로재채용되는경우에는성과급 성과연봉 성과상여금 을일시금으로지급하지않고퇴직전받던성과급을계속해서지급하며 이경우다음연도에일부누적가능 성과연봉에한함 전년도 월 일현재해당기관에소속되어있는고위공무원 월 일현재파견 휴직등고위공무원단인사관리규정 제 조 외무공무원임용령제 조의 고위감사공무원단인사관리및운영등에 관한규칙 제 조의규정에따라인사관리되고있는고위공무원도포함한다 나 성과급지급기준액 년도업무성과의평가결과에따라 년에지급하는성과급의지급 기준액은 가 등급의경우 천원으로 나 등급의경우 천원으로 한다 다 성과급지급액의결정 개인별성과급지급액은성과급지급기준액에개인별평가등급에해당하는 지급률을곱한금액으로한다 제 6 장고위공무원단보수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135 다만 위등급별성과급지급액에따라개인별성과급지급시고위 공무원 임기제공무원제외 연봉 기준급 직무급 성과급 이차관 급 연봉 천원 을초과하는경우에는차관급연봉을초과하지않는범위 내에서성과급을지급한다 승진임용에따른성과연봉지급 고위 감사 공무원단직위로승진임용된경우승진전성과급을계속해서지급한다 실근무기간 개월미만인자의성과급지급 실제로근무한기간이 개월미만인자도성과평가결과에따라성과급을 지급하되성과평가를받지않은경우는성과급지급등급의최하위에 배치해성과급을지급하지아니한다 실제로근무한기간 이란성과급 지급대상기간 중휴가 휴직 직위해제 대기발령 근무지지정 명령을받은자제외 신규임용 교육훈련파견등으로실제로직무에 종사하지아니한기간을제외한실근무기간을말한다 책임운영기관장인고위공무원등의성과급운영기준 책임운영기관장인고위공무원 위성과급지급기준에도불구하고책임운영기관운영및평가지침 안전행정부예규 에따라소속중앙행정기관의장이정하는성과 연봉을지급하며 해당고위공무원은평가등급결정시현원에서제외함 다음해기준급에는산입하지아니한다 책임운영기관소속고위공무원 위성과급지급기준에도불구하고중앙행정기관의장이성과급지급액 및지급방법등운영기준을따로정한경우이에따른성과급 성과연봉및 성과상여금 을지급할수있으나 성과연봉을기준급에산입하는경우 에는일반행정기관의고위공무원에게적용되는범위내에서만기준급에 산입한다 Ⅵ. 연봉지급 ( 직무성과급적연봉제의경우 ) 연봉기본연봉 성과연봉은보수지급일에연봉월액으로지급 기본연봉 기준급과직무급으로구성 과성과연봉을합한연봉을 월로나누어지급한다 다만 연도중퇴직하는경우에는퇴직한날이속하는달퇴직한달의보수지급이이미완료된경우에는퇴직한날이속하는다음달부터퇴직한날이속하는연도말까지의성과급성과연봉 성과상여금을일시금으로지급하고 퇴직자가 일이내에고위공무원으로재채용되는경우에는성과급성과연봉 성과상여금을일시금으로지급하지않고퇴직전받던성과급을계속해서지급하며 이경우다음연도에일부누적가능성과연봉에한함 발령일을기준으로연봉월액을일할계산하여지급 법령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신규채용 승진 전보 징계처분기타어떠한경우의임용에있어서도발령일을기준으로연봉월액을일할계산하여지급한다 월보수지급명세서별지 는종전과같이매월통보 가 다른직무등급이부여된직위로전보시 기준급과성과연봉은종전그대로지급 직무급은새로임용된직위의직무급으로조정 제 6 장고위공무원단보수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136 나 고위공무원에서 급으로강임 외무공무원의참사관급직위로의보직을포함시영제조 강임되기전의기준급에해당하는금액을기본연봉으로그대로책정하되 그금액이강임된계급에서의연봉한계액의상한액을초과하는경우에는연봉상한액을기본연봉으로책정한다 직무급은지급하지아니한다 성과연봉은종전그대로지급한다 다 파견 휴직등고위공무원단인사규정제 조 외무공무원임용령제조의 고위감사공무원단인사관리및운영등에관한규칙제조의인사관리대상시 기준급과성과연봉은종전그대로지급한다 직무급은직전직위에해당하는직무급을지급하되 직전직위가명확하지않은경우에는안전행정부장관과협의하여정한다 무보직사유가정당한사유인지정당하지않은사유인지의구분은고위공무원단인사규정제조및제조 외무공무원임용령제조의 및제조의 고위감사공무원단인사관리및운영등에관한규칙제조및제조의규정에의한다 가 정당한사유로인한무보직의경우 정당한사유 조직개편등으로보직없이근무하는경우 공무원임용령제조제항각호에해당하는경우 개방형직위및공모직위에임용되었다가보직없이근무하는경우 재외공관주재관임용령제조에따라보직없이근무하는경우 외무공무원임용령제조의제호부터제호에해당하는경우 연봉지급기준 기준급 전액지급 직무급 보직없이근무하는기간이 월이경과된이후부터직무급의 할을감액하여지급하고 매월이경과할때마다 할씩을추가감액하여지급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인사규정제조제항또는고위감사공무원단인사관리및운영등에관한규칙제조제항에의거업무과제를부여한경우에는보직없이근무한기간에대하여직무급감액금액의 할에해당하는금액만감액하여지급한다 나 정당하지않은사유로인한무보직의경우 정당하지않은사유 직위해제중인경우 개방형공모직위에임용된고위공무원이징계또는직위해제처분을받거나그직위를수행할수없는특별한사유로보직없이근무하는경우 징계처분자 형사사건관련조사대상자 근무성적이낮은자를초과현원과교체하여보직없이근무하는경우등 고위공무원단인사규정제조제항 외무공무원임용령제조의 제호및제조의제항 제항 고위감사공무원단인사관리및운영등에관한규칙제조제항에해당되는경우 연봉지급기준 기준급 보직없이근무하는기간이 월이경과된이후부터기준급의 할을감액하여지급하고 매월이경과할때마다 할을추가감액하여지급한다 직무급 지급하지아니한다 제 6 장고위공무원단보수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137 직무성과급적연봉제를적용하는고위공무원에대해성과급적연봉제와동일한감액기준을적용한다 호봉제를적용하는고위공무원의봉급을감액하는경우에는다른호봉제대상자와동일하게영제 조내지제 조의감액기준을적용하며 직무급도이와같은감액비율을적용한다 가 징계처분의경우 영제 조 공무원이재직중법령에의하여강등처분된경우 직무에종사하지못하는 개월동안강등된후의연봉월액을기준으로 퍼센트지급 공무원이재직중법령에의하여정직처분된경우 연봉월액의 퍼센트지급 공무원이재직중법령에의하여감봉처분된경우 연봉월액의 퍼센트지급 나 결근등의경우 영제 조 공무원의연가일수를초과하는결근일수에해당하는연봉일액을감한다 무급휴가를사용한경우에는그일수만큼연봉일액을감액한다 다 휴직의경우 영제 조 연봉을지급하는휴직 연봉지급기준 휴직당시의연봉을기준으로함 공무상질병으로인한휴직 연봉월액의전액지급 질병으로인한휴직 년이하연봉월액의 할 년이하는연봉월액의 할지급 목적외휴직사용시연봉환수 각급행정기관의장은소속공무원이휴직목적과달리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 방법으로연봉을지급받은경우에는해당하는금액을징수하여야한다 환수금액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수령한연봉에상당하는금액 환수및가산징수절차 각급행정기관의장은소속공무원이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연봉을 부당수령한사실을적발한경우에는지체없이환수금액을확정하여부당 수령자에게고지하고 환수및가산징수조치를취하여야한다 각급행정기관의장은연봉을부당수령한공무원이납부기한내에가산징수 금액을납입하지않을경우에는 국가채권관리법 제 조에따라강제징수 등의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라 직위해제의경우 영제 조 연봉지급기준 직위해제당시의연봉 연봉감액비율 연봉월액의 할지급 단 징계의결이요구중이거나형사사건으로기소되어직위해제된자가직위해제일로부터 월이경과하여도직위를부여받지못한때에는그 월이경과된이후의기간중에는연봉월액의 할을지급한다 마 강등의경우 영제 조의 고위공무원이 급공무원이나 등급직위의외무공무원으로강등되는경우 에는강등되기직전의기준급을기본연봉으로책정 단 이경우의기본연봉은강등된계급또는등급에서의연봉한계액의 바 상한액을초과할수없음 징계처분 결근 휴직 직위해제에의한감액과무보직에따른 감액이중복되는경우 영제 조제 항 감액금액이더큰기준을적용하여연봉을감액한다 외국유학또는 년이상의국외연수를위한휴직 연봉월액의 할지급 연봉을지급하지않는휴직 육아휴직 고용휴직 법령상의무휴직등위항목이외의사유로인한휴직에대하여는연봉을지급하지아니한다 제 6 장고위공무원단보수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138 예시 Ⅶ. 수당및실비변상지급 근거 수당규정별표 의제호라목 지급대상 개방형직위및공모직위운영등에관한규정및고위공무원단인사규칙에의하여 개방형직위에임용되어근무하는경력직공무원과소속장관을달리하여공모직위에임용되어근무하는경력직공무원 지급기간 해당직위에실제로근무하는기간 지급액 직무등급에관계없이월 만원 소속장관을달리하여임용되는경우에는월 만원을가산하여지급 가 고위공무원단출범당시 재직중인고위공무원에대한수당경과조치 개방형직위보전수당 경과조치적용대상 고위공무원단출범당시 개방형직위보전수당을지급받고있는공무원과개방형직위및공모직위의운영등에관한규정에의하여개방형직위선발시험공고등선발절차가진행중인경우로서그절차에의하여개방형직위에임용되는경력직공무원 경과조치기간 이후최초로직위가변동될때까지 경과조치내용 별표 제호아목의 에따른수당금액이종전의수당금액보다적을경우에종전의수당금액을지급 제 6 장고위공무원단보수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139 직급보조비 경과조치적용대상 고위공무원단출범당시 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공무원 경과조치기간 이후최초로임용사항이변동될때까지 경과조치내용 별표 대통령령제호부칙제조제항및동조제항에의한직급보조비의금액이종전의금액보다적을경우종전의금액을지급 특수지근무수당및특수업무수당 경과조치적용대상 고위공무원단출범당시 수당규정제조에의한특수지근무수당또는제조에의한특수업무수당을지급받고있는공무원 경과조치기간 이후최초로직위가변동될때까지 경과조치내용 별표 에의한특수지근무수당과별표 에의한특수업무수당이각각종전의금액보다적을경우에종전의금액을지급나 고위감사공무원단출범당시 재직중인고위감사공무원에대한수당경과조치 직급보조비 경과조치적용대상 고위감사공무원단출범당시 재직중인고위감사공무원 경과조치기간 이후최초로임용사항이변동될때까지 경과조치내용 별표 대통령령제 호부칙제조제항및동조제항에의한직급보조비의금액이종전의금액보다적을경우종전의금액을지급 특수지근무수당및특수업무수당 경과조치적용대상 고위감사공무원단출범당시 수당규정제조에의한특수지근무수당또는제조에의한특수업무수당을지급받고있는공무원 경과조치기간 이후최초로직위가변동될때까지 경과조치내용 별표 에의한특수지근무수당과별표 에의한특수업무수당이각각종전의금액보다적을경우에종전의금액을지급함다 외무공무원에고위공무원단제도시행당시 재직중인고위외무공무원에대한수당경과조치 직급보조비 경과조치적용대상 외무공무원에고위공무원단제도시행당시재직중인고위외무공무원 경과조치기간 이후최초로임용사항이변동될때까지 경과조치내용 별표 대통령령제 호부칙제조제항및동조제항에의한직급보조비의금액이종전의금액보다적을경우종전의금액을지급 특수지근무수당및특수업무수당 경과조치적용대상 대통령령제호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시행당시수당규정제조에의한특수지근무수당또는제조에의한특수업무수당을지급받고있는공무원 경과조치기간 이후최초로직위가변동될때까지 경과조치내용 별표 에의한특수지근무수당과별표 에의한특수업무수당이각각종전의금액보다적을경우에종전의금액을지급 제 6 장고위공무원단보수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140 Ⅷ. 기타사항 직무성과급적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의경우 연봉은매년 월 일을기준으로전년도의기본연봉과성과연봉 봉급 조정수당지급률 연봉한계액의변동률등을고려하여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조정액을합산하여조정한다 다만 연봉의감액또는증액의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수시로조정할수있다 호봉제를적용하는연구관 지도관등의경우 영제 조 정기승급 의규정이적용되므로다른호봉제공무원과동일 하게승급기간이충족되면정기승급하며 해당직종의봉급표및호봉에 따라봉급을지급한다 년연봉 년기본연봉 년성과연봉 년기본연봉 년기준급 년직무급 년기준급 년기준급 년성과연봉중안전행정부 장관이정하는금액 년처우개선분 년기준급 년도기책정된기준급 년성과연봉중안전행정부장관이정하는금액 성과연봉등급 등급 등급 등급 등급직무등급가등급나등급가등급나등급가등급나등급가등급나등급 가산액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년처우개선분 년도호봉제공무원에게적용된기본급평균 인상분 과이에따른연동수당인상액을합친 것과동일한보수인상효과반영 근무연수 년이상인경우 근무연수 년미만인경우 개인별근무연수에따른연봉인상률 년직무급 년 월 일현재직위의직무등급별직무급 년성과급 평가등급별로차등지급 제 6 장고위공무원단보수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141 고위공무원의보수는영제장에규정된것을제외하고는영제장제 장및제장에의한다 직무성과급적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은 영제 조연봉의조정 제 조연봉의지급 제 조연봉등의계산 제조 재외공무원의연봉선급 제조 년이상근속한공무원의월중면직등의경우연봉지급 제조 면직또는징계처분등이취소된공무원의연봉지급 제조연봉제시행세칙를준용한다 호봉제대상자는영제조내지제조를준용한다 이장에규정되지않은사항은제장 공무원봉급업무처리기준 제장 공무원연봉업무처리기준 제장 공무원수당등의업무처리기준 에따라지급한다 적용대상 개방형직위임기제공무원 고위감사 공무원단개방형직위에임기제로채용되는공무원 책임운영기관의임기제공무원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제조제 항에의하여임기제로채용되는책임운영기관의장 정원대체임기제공무원 각기관의경력직또는별정직정원에해당하는직위에임기제로대체채용되는공무원 직무성과급적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의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에의한명예퇴직수당의산정기준이되는월봉급액 연봉월액성과연봉을제외한금액을말한다의 퍼센트에해당하는금액의 퍼센트를기준으로산정한다 본지침제장공무원연봉업무처리기준 급이상공무원등의봉급및연봉지급에관한특례영부칙제조 관련조치참고 채용시보수사항기재방법 채용공고시보수사항기재 기준급책정범위 채용예정직위의직무급금액및성과연봉지급과관련된내용을기재 기준급 임기제고위공무원의기준급자율책정범위를기재 직무급 임용되는직위의직무급을기재 성과연봉 금년도업무실적을평가하여내년도에성과연봉을지급한다는내용을기재 기준급의구체적인금액은추후협의결정되고 임용후별도지급되는연봉외급여는공무원보수규정및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따라지급된다는내용을기재 제 6 장고위공무원단보수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142 공고문예문 채용계약서작성시보수사항기재방법 기준급의자율책정범위내에서책정하는경우 기준급책정금액과직무급금액 예산의범위안에서보수관련법령등에의한수당등을지급할수있다는내용을기재 채용연장시기준급책정방법 성과급적연봉제대상자인일반임기제공무원의채용연장등에대한연봉책정방법과동일함 채용연장자에대한직무급은해당직위의직무등급에따라지급 기준급의자율책정범위를초과하여기준급을책정하는경우 안전행정부장관과의협의결과에따라그금액이결정되므로 일정한기간소요 별도로통보하는금액과기타예산의범위안에서보수관련법령등에의한수당등을지급할수있다는내용을기재하고우선채용계약함 제 6 장고위공무원단보수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143 개요 고위공무원신규채용시기준급한계액의하한액을기준으로자율책정범위내에서다음의평가방법을적용하여기준급을책정함 평가항목가 채용대상자의직무능력수준전문성 리더십 문제해결능력등 나 고위공무원재직자중유사능력보유자및동종업무자와의보수비교다 해당직위의전임자보수수준라 채용대상자의채용직전최근 년간연봉액마 해당분야인력확보의곤란정도인력의희소성 대체성의정도 바 민간의유사능력보유자또는유사업무수행자와의보수비교 평가방법 평가시기 채용결정후별도로평가하거나 채용대상자선발심사시병행하여 평가실시가능 평가표작성 예시 평가등급별기준 평가등급 배점비율 기준 하 중 중상 상 최상 각평가요소별평가점수의합계를백분율로표시 평가요소 배점 하 중 매우낮은수준 다소낮은수준 보통수준 다소높은수준 매우높은수준 평가등급중상 상 최상 평가점수 전문성 가 연봉수준책정을위해수집작성한평가참고자료와채용대상자의자기소개서과거업무실적에대한구체적인기술포함 추천서및면접심사 직무수행계획발표 특정주제에대한의견발표 토론등다양한방법활용 등을통해객관적인평가를실시 직무수행능력 전략적리더십 문제해결능력 조직관리능력 나 소속장관은필요한경우관련분야의전문지식이나경험이풍부한자 공무원또는민간인로평가위원회를구성하여평가할수있음 인력수급환경 의사전달및협상능력 기타자격증및정보화 외국어등특수능력 인력확보의곤란정도 희소성및대체성정도 공직내외유사직무수행자 및전임자등의보수수 준에비추어연봉을상향 조정하여야한다고판단 되는정도 평가점수합계 제 6 장고위공무원단보수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144 전문성 관련분야에대한높은수준의이론적실무적 법규적지식등을소유하고 전문적인지식을활용하는능력 새로운지식및정보의수집분석능력 복잡한상황에서핵심적인이슈와필요사항등을개념화하고종합분석하여행동방안을제시하고 실행가능한최적의대안을판단하는능력 전략적리더십 조직내외환경변화를정확하게파악하여폭넓은비전을제시하고 적절한변화전략을설계하며 조직변화를창출하는능력 독창적이고창의적인전략을개발하고수립하는능력 환경과업구성원들의다양성을수렴하여유연하고전향적인자세를견지함으로써업무성과를유지향상시키는능력 문제해결능력 문제에대한사전예측과예방조치능력 전문지식을활용하여문제를합리적으로분석하고 체계화된과정으로해결방안을도출하는능력 조직내외환경의요구를인식하고새로운방식으로현상을파악하며 고객지향적상황대응적인해결방안을마련하는능력 조직관리능력 조직내갈등을해소하고동기를부여하여조직내협력적분위기를조성하며조직목표를공유하도록하는능력 업무방법을개선하고업무수행체계를효율적으로구조화하여성과를높이는능력 구성원의능력개발을지원하고목표달성을위해자원을효율적으로활용하는능력 협상상대자의적대감을다룰줄알고 협상당사자모두가만족하는긍정적인 해결책 을제시하고설득하는능력 기타자격증및정보화 외국어등특수능력 해당직위를수행하는데도움이되는자격증 해당직위를수행하는데도움이되는외국어또는정보화능력등 인력수급환경 인력확보의곤란정도 해당인력양성에시간과경비가많이소요되고 전문성이높으며 해당인력이 희소하고사회적수요가높아인력확보에곤란이따르는정도 공직내외유사직무수행자및전임자등의보수수준에비추어연봉을상향조정 하여야한다고판단되는정도 공직내외유사직무수행자및유사능력보유자의보수 해당직위에근무했던 자의보수수준에비추어적절하다고판단되는정도 채용대상자가채용되기이전에받던최근보수수준을고려할때연봉상향 조정의필요성정도 평가점수에따른기준급책정조정률결정 평가기준에의한각평가요소별득점합계의백분율에따라아래의조정률을 기준급하한액에적용하여연봉을책정한다 평가점수합계의백분율 일반직 별정직 특정직조정률 이하 기준급하한액의 기준급하한액의 기준급하한액의 기준급하한액의 기준급하한액의 자율책정최대금액 의사전달및협상능력 이해관계자의참여 토론분위기를조성하고조직내외에네트워크를구축하여 주변및대국민공감대를형성할수있는능력 임기제조정률 기준급하한액의 기준급하한액의 기준급하한액의 기준급하한액의 기준급하한액의 자율책정최대금액 글 말등효과적인커뮤니케이션방법을활용하여자신의의사를명료하고 효과적으로설명하는능력 제 6 장고위공무원단보수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145 제 7 장 공무원수당등의업무처리기준 목 차 Ⅰ Ⅱ 제 6 장고위공무원단보수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146 Ⅲ Ⅴ Ⅳ Ⅵ 제 7 장공무원수당등의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147 Ⅶ Ⅷ Ⅸ Ⅹ 제 7 장공무원수당등의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148 국가공무원수당체계 총칙 대우공무원수당 월봉급액의 의 이장은국가공무원법제 조 제 조및공무원보수규정제 조에따라국가 정근수당 월봉급액의 연 회 공무원에게지급하는수당과실비변상등의지급기준 절차 방법등에관하여 정근수당가산금 월 만원 추가가산금포함 정한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의시행에필요한사항과동규정에서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의 연 회이상 의 위임한사항을구체적으로정함으로써업무의정확성과통일성을기하는데있다 가족수당 배우자 월 만원 기타부양가족 월 만원 명까지 셋째자녀부터 만원가산금지급 년이전출생한셋째자녀는 만원가산금지급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 호 자녀학비보조수당 고등학생자녀의학비 분기별 수당 (26 종 ) 주택수당 하사이상중령이하 월 만원 의 육아휴직수당 월봉급액의 상한 하한 만원 의 도서 벽지 접적지근무자 월 만원 국외 이장은지방공무원 국회의원 법관 헌법재판소재판관 헌법재판소장포함 및검사를제외한아래의국가공무원에게적용된다 다만 국회법원헌법 위험근무수당 개부문 개위험직무종사자 월 만원 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소속공무원에대하여는 특수지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기술정보수당 연구업무수당 특수직무수당등 종 특수근무수당 의지급에관한사항은적용되지아니한다 업무대행수당 월 만원 의 군법무관수당 월봉급액의 이하 의 가 정무직공무원나 일반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공무원을포함한다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다 특정직공무원 외무공무원으로서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공무원과전투경찰 관리업무수당 급이상공무원 의 순경 경비교도 경찰대학생 경찰간부후보생 소방간부후보생 사관생도 월 만원 사관후보생 입영훈련중인학생군사교육단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군인사법제조제항제 호에따른단기복무부사관및지원하지아니하고임 실비변상등 (4 종 ) 월봉급액의 연 회 의 급이하 연가보상일수는 일이내 연 회 의 용된하사와병인군인을포함한다 라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공무원을포함한다 월 만원 의 마 임기제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공무원을포함한다 제 7 장공무원수당등의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149 가 영에서정한수당등의지급액 지급범위 지급방법등에관하여개정이필요한 사항은해당연도 월 일까지안전행정부장관에게그개정을요구하여야한다 나 영개정요구시에는개정안 개정요구사유 소요예산등필요한자료를첨부 하여제출하여야한다 가 수당등신설요구기준 행정환경의변화로수당등의신설이필요한경우그필요성과타당성 다른직종또는다른분야에종사하는공무원과의형평성과파급효과등 가 고유한업무로서직무의성질 내용 근무여건등을볼때특별한부가 급여의필요성이있는지여부 나 공무원봉급표상의우대정도 특정업무경비또는특수활동비등을 부가적으로지급받고있는지여부등을종합적으로고려 나 수당등인상요구기준 해당분야행정수요의급증또는장기간동결여부등을고려 가 영제조에따라총액인건비제를운영하는기관 이하 총액인건비제시행기관 이라한다은중앙부처총액인건비제세부운영지침 이하 총액인건비제지침 이라한다이이장과달리정하고있는경우에는총액인건비제지침을이장에우선하여적용한다 나 총액인건비제시행기관이수당등을신설통합 폐지하거나 조정수당등의지급액 지급범위 지급대상및방법중일부를영및이장과달리운영하는것을말한다 하는경우에는자체운영지침을제정하여야하며 자체운영지침을제정할때까지는영및이장에따라수당등을집행하여야한다 다 총액인건비제시행기관은자율항목에속하는수당등의경우에도영제장및제장과이장 에대해서는예외없이따라야한다 라 총액인건비제시행기관의경우에도예산에반영되는수당등의신설인상및영개정을수반하는사항에대해서는 영개정협의요구시기및방법 과 수당등신설인상요구기준 에따라현행과같이안전행정부장관과협의하여야한다 유사분야에서종사하는공무원에게지급하는수당등과지급의형평성또는예산소요가과다할경우의인상요구는불인정 인상요구비율은해당연도전체공무원의처우개선수준 타직종수당등과의격차등을종합적으로고려 제 7 장공무원수당등의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150 상여수당 가 지급대상 공무원임용령제 조의 군무원인사법시행령제 조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제 조및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제 조에따라 대우공무원으로선발된공무원 나 지급액 해당공무원월봉급액 기본급 의 공무원보수규정 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의경우에는연봉월액 위연봉액은기본연봉을말하고 성과연봉은포함하지않는다 별표 의성과급적 다만 대우공무원수당과월봉급액을합산한금액이상위직급으로승진시의 월봉급액을초과할경우에는해당직급월봉급액과상위직급월봉급액의 차액을지급하되 공무원보수규정별표 승진후해당호봉이없는경우 에는승진후계급의최고호봉으로함 에해당되어수당지급액이직전호봉의 대우공무원수당보다낮아지게되는경우에는직전호봉수당액을지급한다 급인대우공무원중필수실무관으로지정된공무원에게는월 만원의 가산금을지급할수있다 성과급적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이강임되는경우에는강임된계급 에서의대우공무원수당은지급하지아니한다 대우공무원이강등되는경우강등되는일자에상위계급대우자격은 별도조치없이당연히상실된다 년도대우공무원수당조견표 별표 참조 예시 대우공무원대상및경력요건 대우공무원선발절차및시기가 임용권자또는임용제청권자는매분기말 일전까지대우공무원발령일을기준으로하여대우공무원선발요건을충족하는대상자를결정하여야함나 임용권자또는임용제청권자는다음분기초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에일괄발령하여야함 대우공무원수당의지급대우공무원선발또는수당지급에중대한착오가발생한경우임용권자또는임용제청권자는이를정정발령하고대우공무원수당을소급지급할수있음 대우공무원의자격상실가 승진임용된경우대우공무원이상위직급으로승진임용된경우대우공무원의자격은승진임용일자에상실됨나 강임된경우 강임된공무원의대우자격가 강임전계급하의상위계급대우 별도조치없이당연히상위계급대우자격을상실예 급대우인 급이 급으로강임된경우 급대우에대한발령취소는불필요나 강임된계급에서의대우 강임된계급의근무기간에관계없이대우공무원선발요건에해당되는경우에는강임일자로대우선발가능예 급에서 급대우로선발되었던자가 급으로강임된경우 급경력이 년미만이라도 급대우선발가능 강임된공무원의대우공무원수당지급공무원보수규정제 조에따른강임자에대한봉급보전조항에따라승진예정직급월봉급액과의차액이발생되지아니하므로영제 조의 제 항단서에따라대우공무원수당을지급할여지가없음다 강등된경우대우공무원이강등되는경우강등되는일자에상위계급대우자격은별도조치없이당연히상실됨 전직한공무원의대우공무원수당지급가 전직한공무원에게는전직전의대우공무원발령이효력을상실하지않는한대우공무원수당을지급함나 다만 연구직에서일반직으로 일반직에서연구직으로전직하는경우와같이직렬간대우공무원발령요건이다른때에는전직된직렬에서의대우공무원발령요건에해당되는지확인후 대우공무원수당지급여부결정 제 7 장공무원수당등의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151 다 감액지급 정직 감봉 직위해제및휴직으로봉급이감액지급되는공무원에게는영 별표 의지급구분에따라처분기간중대우공무원수당 가산금을포함한다 을 감액하여지급한다 예시 다 지급요건 월에지급되는정근수당 월 일현재공무원의신분을보유하고봉급이지급되는자중지급대상기간인전년도 월 일부터 월 일까지의기간중 개월이상봉급이지급된공무원 봉급의일부가지급된공무원포함 가 개월은역에의한방법으로계산하되 기간을합산하는경우 일을 개월로계산한다 나 봉급의일부가지급된공무원이란휴직질병 외국유학 직위해제 결근등으로공무원의신분은계속유지되는상태에서봉급지급일수는계속되나봉급이감액되어지급된공무원을말한다 월에지급되는정근수당 월 일현재공무원의신분을보유하고봉급이지급되는자중지급대상기간인해당연도 월 일부터 월 일까지의기간중 개월이상봉급이지급된공무원 봉급의일부가지급된공무원포함 예시 라 지급액 근무연수에따라월봉급액의 에서 까지차등지급 영별표 가 지급대상모든공무원 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 전투경찰순경 경비교도 경찰대학생 경찰간부 후보생 소방간부후보생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입영훈련중인학생군사교육단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지원하지아니하고임용된하사및군인사법제조제항제호에따른단기복무부사관과병인군인은제외한다 나 지급시기 매년 월과 월의보수지급일 제 7 장공무원수당등의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152 마 근무연수계산 기준일 매달 일 교육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기타공무원 별표 교육공무원등의경력환산율표에따라계산한다 국가공무원법제 조와지방공무원법제 조에규정된공무원 법령에의한 봉급을받지아니하거나비상근으로근무한공무원경력은안전행정부장관이 인정하는경력으로한정한다 으로근무한기간을합산하여계산한다 가 안전행정부장관이인정하는경력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및지방의회의 의원으로근무한경력 나 차관급 치안총감 소방총감이상에대하여는 년이상근무한공무원으로 보아월봉급액의 에해당하는정근수당을지급한다 예시 근무연수에산입하지않는기간공무원보수규정제 조제 항제 호 제 호 제 조단서및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 조제 항제 호 제 호 제 조단서에따라승급이제한되는다음의기간 징계처분 직위해제기간및휴직기간 공무상질병으로인한휴직은제외 징계처분의집행이끝난날부터강등 군인제외 정직은 개월 감봉은 개월 영창 근신또는견책은 개월의기간 금품및향응수수 공금의횡령 유용 성폭력 성희롱및성매매로인한징계처분의경우에는각각 개월을가산 공무원임용령제 조의 제 항및지방공무원임용령제 조의 제 항의복직명령에따라복직하는경우의휴직기간 근무연수에산입하는기간가 공무원보수규정제 조각호및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 조각호에따라승급기간에산입되는기간 예시 제 7 장공무원수당등의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153 나 군복무기간 다 국가공무원법제조의에따라통상적인근무시간보다짧게근무하는공무원의근무기간 전일제공무원과같이 년단위로근무연수에산입근무시간에비례하지않고전일제공무원과동일하게근무연수에산입 이전의국가공무원법제조의에따라통상적인근무시간보다짧게근무하는공무원의근무기간은전일근무시간을기준으로근무시간에비례하여근무연수에산입하되 통상적인근무시간보다짧게근무하는총근무기간중최초 년이하의기간은근무연수에전부산입예시 교육공무원은공무원보수규정별표 교육공무원등의경력환산율표에따라계산한다 나 이전부터계속재직중인자 까지근무연수를당시호봉 로계산한후 이후의공무원경력을합산한기간 교육공무원은 가 이후의신규채용자와동일하게계산한다 영부칙 대통령령제 호 제항재직중인공무원의근무연수에관한경과조치에따른근무연수계산방법가 이후의신규채용자 현행과같음 제 7 장공무원수당등의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154 바 지급방법 지급원칙 가 지급대상기간중징계처분을받은공무원에게는정근수당을지급하지아니한다 나 신규임용된공무원과직위해제또는휴직처분을받은공무원의경우에는해당지급대상기간중공무원으로실제근무한기간직위해제처분기간은실제근무하지않은기간으로보고 공무원보수규정제조제호군복무 법정의무수행 제 호고용 유학 제호 노조전임 제 호육아 에따른휴직기간과공무상질병에따른휴직기간및교육공무원법제조제항제호에따라특별채용된자의사립학교근무기간은실제근무한기간으로본다에따라아래의산식과같이계산하여지급한다 지급액 처분기간의적용 영제조제 항의정근수당액 실제근무한기간 개월 개월 가 전년도 월 일부터 월 일까지의처분기간 월에지급하는정근수당에반영 나 해당연도 월 일부터 월 일까지의처분기간 월에지급하는정근수당에반영 예시 처분기간에따른감액방법 가 징계처분 정근수당지급대상기간중에징계처분을받은경우에는정근수당을지급하지 아니한다 예시 나 직위해제처분 직위해제처분기간은실제근무하지아니한기간으로보고 실제근무한 기간에대하여만지급한다 예시 다 신규채용신규채용자의경우지급대상기간중공무원으로실제근무한기간에대하여만지급한다 다만 교육공무원법제 조제 항제 호에따라특별채용된자의사립학교근무기간은실제근무한기간으로본다 제 7 장공무원수당등의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155 예시 예시 라 휴직처분 공무원보수규정제 조제 호 군복무 법정의무수행 제 호 고용 유학 제 호 노조전임 및제 호 육아 에따른휴직과공무상질병에따른휴직 기간및교육공무원법 제 조제 항제 호에따라특별채용된공무원의사립 학교근무기간은실제근무한기간으로간주되므로정근수당전액을지급한다 예시 공무원보수규정제 조제 호 군복무 법정의무수행 제 호 고용 유학 제 호 노조전임 및제 호 육아 에따른휴직과공무상질병에따른휴직이외에 질병 행방불명 연수 가사 해외동반휴직의경우등은실제근무하지아니한 기간에해당되므로매월 씩감액하여지급한다 예시 예시 제 7 장공무원수당등의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156 가 지급대상 영제 조제 항에해당하는공무원 차관급이상의월봉급액을 지급받는공무원 군인제외 과의무복무기간이 년이하인군인은제외 나 지급액 근무연수에따라월정액을지급한다 영별표 다 근무연수계산 정근수당의근무연수계산방법과동일 예시 라 감액지급 강등 직무에종사하지못하는 개월에한함 정직 감봉 직위해제및휴직으로 봉급이감액지급되는공무원에게는영별표 의지급구분에따라처분기간중 정근수당가산금 추가가산금을포함한다 을감액하여지급한다 예시 월중면직 의원면직 직권면직 당연퇴직 파면 해임등 의경우면직일의 전일까지의일수에대하여그달의정근수당가산금 추가가산금포함 을일할 계산하여지급한다 예시 제 7 장공무원수당등의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157 Ⅲ. 가계보전수당 가 지급대상 부양가족이있는모든공무원 전투경찰순경 경비교도 경찰대학생 경찰간부후보생 소방간부후보생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지원하지아니하고임용된하사및군인사법 단기복무부사관과병인군인은제외한다 나 부양가족요건 기본요건 입영훈련중인학생군사교육단사관후보생 부양의무를가진공무원과주민등록표상세대를같이하여야한다 제 조제 항제 호에따른 해당공무원의주소또는거소에서실제로생계를같이하여야한다 영제 조제 항제 호부터제 호까지해당자 부양가족의범위 이어야한다 다 지급액 예시 배우자 월 원 배우자를제외한부양가족 직계존속 자녀등 명당월 원 가산금 부양가족에포함되는셋째이후자녀는월 원 다만 년 월 일이전에출산한셋째이후자녀는월 원 추가지급 가 셋째이후자녀의가족수당지급액 가족수당 원 가산금 원 나 셋째이후자녀 란해당공무원의자녀중셋째이후자녀로서가족수당 대상자 만 세미만 에해당된자녀이며 가족관계증명서등을통해셋째 이후자녀임을확인해야한다 제 7 장공무원수당등의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158 다 가족수당지급을위한부양가족의수는배우자를포함하여 명이내이나 영 제 조제 항에따라자녀의경우에는부양가족의수가 명을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지급한다 라 년당시영제 조제 항개정에따라 이후출생한자녀에한해부양 가족의수가 명을초과하더라도가족수당을지급해왔으나 년도부터자녀의 출생시기제한을폐지함으로써 일이전에출생한미성년자녀와성년인 자녀중장애의정도가심한자녀에게도부양가족수제한을적용하지않는다 예시 라 부양가족의구체적사례 배우자가 혼인관계가성립된경우로서사실혼은제외한다 나 배우자의국적과관계없이지급한다 직계존속가 형제자매가함께공무원인경우그부모에대하여는기본요건을충족하는 명의공무원에게만지급한다 나 입양으로양가에입적된공무원의친생부모는기본요건충족시지급대상에포함한다 다 계부 계모및외조부모에대하여도기본요건을충족하는경우지급대상에포함한다 직계비속가 자녀및손자녀외손포함로서입양된경우도지급대상에포함한다 나 부부공무원이이혼한경우그자녀에대하여는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등을확인하여실질적인양육자에해당하는공무원에게지급한다 다 공무원이이혼한경우그자녀에대하여는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등을확인하여실질적인양육자에해당하는경우지급한다 라 자녀가국적이상실되거나외국국적을취득한경우에도지급대상에포함한다가족관계증명서로자녀관계확인 마 공무원이재혼등으로배우자의친생자녀를부양할경우생계를같이하는가족에해당되므로지급대상에포함한다 형제자매입양에의한형제자매관계도지급대상에포함한다 마 지급방법 취학요양또는주거의형편이나공무원의근무형편에의하여해당공무원과별거하고있는경우가 가족수당지급대상인정범위 배우자 직계비속중자녀손자녀및외손자녀는제외한다 직계존속배우자와주소및생계를같이하는사람에한함 나 별거하는가족의가족관계증명서와배우자의주민등록표등본을제출받아 확인하여야한다 제 7 장공무원수당등의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159 주민등록표상동일세대내의부양가족에대하여부양하는공무원 지방공무원 및인건비가국고또는지방비에서보조되는기관에서근무하는경우등포함 이 명이상인경우 가 직계존 비속이공무원인경우존속에게는그의배우자및그의존속과공무원이 아닌비속에대한 공무원인비속에게는그의배우자및그의비속에대한 가족수당을지급한다 나 형제 자매가공무원인경우연장자에게직계존속에대한가족수당을지급한다 부부가공무원인경우 가 부부가공무원인때에는부부공무원중 명에게만가족수당 명이내 을지급하되 자녀에대해서는부양가족의수가 명을초과하더라도지급이가능하다 따라서부부공무원의경우당사자들이합의하여부 와부 중누가 가족수당을받을것인지여부를결정하여부양가족신고서에상대방의동의서를 첨부하여신청하여야한다 나 가족수당을지급받을공무원은별지제 호서식의부양가족신고서 별첨 에가족 수당수령에대한상대방의동의의사를명시한동의서를첨부하여자신의 소속기관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다만 당사자들의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 상대방의동의서가첨부되지않고각자가각각신청한경우에는연장자를지급 대상자로한다 따라서연장자의소속기관장은상대방의소속기관장에게문서로 통보하여야한다 제 7 장공무원수당등의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160 예시 부부중 명은공무원이고다른 명은인건비가국고또는지방비에서보조 되는기관에서근무하는경우 부부중 명은공무원이고배우자는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에따른회계또는기금에서인건비가보조되는다음각 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에근무하면서해당기관에서가족수당을 지급받고있는경우에해당공무원에게는가족수당을지급하지않는다 예시 부부공무원이원하는경우에는당사자들의신청에따라가족수당수령대상자를상호변경 할수있다 이경우변경신청등은 의방법에의하되 새로이가족수당을지급받고자하는공무원의소속기관장은가족수당수령대상자변경을신청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부터신청자에게가족수당을지급하고 동사실을상대방의소속기관장에게문서로통보하여야한다이경우종전지급자의소속기관장은가족수당의지급을정지한다 바 수당지급및소멸시기 지급시기의기준가 출생 가족관계증명서등공부상에등재된생년월일나 결혼 혼인관계증명서등공부상에등재된혼인신고일다 신규채용등 임용발령일임용장에기재된날짜 라 기타 지급사유발생일 소멸시기의기준가 사망 사망일나 퇴직등 임용발령일임용장에기재된날짜 다 기타 지급사유소멸일 지급및소멸시기종류별수당의지급방법가 출생사망 결혼이혼 자녀의연령초과등부양가족의변동만있는경우의가족수당은지급사유가발생또는소멸한날이속하는달분을전액지급한다 나 인사상임용행위 신규채용 퇴직 면직등로인한공무원본인의신분변동인경우의가족수당은임용 발령 일을기준으로그월액을일할계산하여지급한다 사 감액지급강등 직무에종사하지못하는 개월에한함 정직 감봉 직위해제및휴직으로봉급이감액지급되는자에게는영별표 의지급구분에따라처분기간중가족수당을감액하여지급한다 제 7 장공무원수당등의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161 아 재외공무원의경우 영제 조에따라재외근무수당을지급받는공무원 부양가족의범위 배우자및 세미만의자녀 세이상의자녀로서장애의정도가심한자녀를 포함한다 지급액 가 배우자 재외근무수당월액의 상당금액 나 자 녀 명당월 달러 년 월 일이후출생한셋째이후자녀부터는 수당지급및소멸시기 가 지급시기 월 달러를가산하여지급한다 배우자 배우자가주재국에도착한날 그밖에그지급사유가발생한날이 속하는달의다음달부터지급한다 자녀 재외공무원이주재국으로출발한날 자녀가출생한날 그밖에 나 소멸시기 그지급사유가발생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부터지급한다 퇴직 본국으로의전보 자녀의연령초과 그밖의사유로그지급요건이 상실된때에는그사유가발생한날이속하는달까지지급한다 다 배우자를주재국에동반하지않거나배우자가일시귀국한경우수당 지급방법 동반 이란재외공무원이주재국에서배우자와같은주소또는거소에서거주하는것을의미하므로재외공무원이배우자를동반하지않은경우에는국내공무원에준하여배우자에대한가족수당을지급한다 다만 배우자가전쟁또는내전등불가피한상황으로제 국에체류하는경우에는 특정지역공관지원에관한규정 외교부예규 별표 특정지역공관평가표의점수가일정점수이상 년의경우 점이상 인경우재외공무원배우자에해당하는가족수당을지급할수있다 또한 배우자가주재국에거주하다가연 일범위에서아래와같은사유로일시귀국한경우는동반으로간주하되 연 일을초과하는날부터는국내공무원에준하여배우자에대한가족수당을지급한다 가 배우자본인의신병치료및출산 나 배우자본인및그배우자 재외공무원 의직계존속의간병 다 자녀의학업지원 라 그밖에이에준하는불가피한사유로일시귀국한경우 일시귀국의목적이취업또는영리행위를위한경우이거나 국내에서 취업또는영리행위를하고있는배우자가일시주재국에서동반하고 있는경우에는체류기간에관계없이국내공무원에준하여배우자분의 가족수당을지급한다 그밖의경우는국내공무원에준하여지급한다 자 부양가족신고 부양가족이있는공무원은주민등록표등본등필요한서류를첨부하여부양 가족신고서 별지제 호서식 를소속기관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부양가족중공무원또는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및지방자치단체기금 관리기본법 등에따른회계또는기금에서인건비가보조되는기관에서근무 하는배우자가있는공무원은부양가족신고서의직업란에이를기재하고 특기사항 란에해당가족의소속기관 연락처및해당기관에서가족수당지급여부등을 기재하여야한다 소속기관의장은부양가족신고서접수시기재내용을성실히확인하여부당한 지급사례 특히 부부공무원이나동일한부양가족에대하여공무원이 명이상인경우 이중지급사례 가발생하지않도록유의해야한다 부양가족에변동이생긴때에는지체없이부양가족신고서에변동사항을기재 하여신고하여야한다 주민등록시스템과급여시스템연계를통한부양가족변동사항확인 보수지급기관에서는가족수당을지급받는소속공무원의부양가족변동사항을 주기적으로보수지급전에주민등록정보를활용하여확인할수있다 제 7 장공무원수당등의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162 장애의정도가심한사람 이란다음 가 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을말한다 차 변상 부양가족중장애의정도가심한사람의증명은장애등급등을명기한의사의 진단서 공무원연금법시행령에따른장애진단서는별지제 호서식에의하되 그 밖의경우는해당개별법령에서정한서식에따름 또는장애인증사본등해당사실을 입증할수있는자료에의하되 이를부양가족신고서에첨부하여야한다 가 장애의정도가심한사람의인정범위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 조에따른장애등급제 급부터제 급까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조에따른상이등급 제급부터제급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 조에따른장해등급제급부터제급까지 공무원연금법시행령제 조또는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제 조에따른장애등급제 급부터제 급까지 군인연금법시행령제 조에따른상이등급제 급부터제 급까지 그밖에위의장애에준하는사람으로서안전행정부장관이정하는사람 나 이전에공무원연금법시행령이아닌타법에의한장해진단서나 장애인증으로가족수당을지급받은경우 가 에따른 부터 까지에해당하는사실을입증한때에는동수당을 최초지급받던때로소급하여인정하나 이후에는가 에의한방법이아닌방법에의하여서는동수당의 지급이불가능하다 소속기관의장은소속공무원이가족수당을과다지급받은경우금전의급부를목적으로하는국가의권리가시효로인하여소멸하지않은범위에서과다지급받은금액을전액변상하도록조치하여야한다 소속공무원이거짓으로가족수당을지급받은경우소속기관의장은그지급받은 수당액에해당하는금액을전액변상토록하고 년의범위에서해당공무원에 대한가족수당의지급을정지한다 가 지급대상 초등학교 재외공무원에한함 중학교 재외공무원에한함 또는고등학교에취학하는 자녀가있는공무원 자녀가법령에따라학비가면제되거나학비가무상인학교에취학하고 있는공무원및전투경찰순경 경비교도 경찰대학생 경찰간부후보생 소방 간부후보생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입영훈련중인학생군사교육단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지원하지아니하고임용된하사및군인사법 따른단기복무부사관과병인군인은제외 자녀 공무원본인의친생자녀및입양한자녀 제 조제 항제 호에 고등학교 초 중등교육법 제 조에따른학교로서고등학교또는이에준하는교육을실시 하는학교와평생교육법제 조에따라초 중등교육법제 조에따른고등학교를 졸업한자와동등한학력을인정받는평생교육시설 제 7 장공무원수당등의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163 학비의범위 수업료와학교운영지원비입학금은제외 법령에따라학비의일부가감액되거나면제되는경우에는잔여액의학비만지급 예시 나 지급액 예시 초 중등교육법제 조에따른고등학교 국립또는공립학교 가 해당공무원의자녀가취학한학교에서발행한공납금납입영수증또는공납금납입고지서에적힌학비전액 수업료및학교운영지원비의각각의상한액범위내에서합산한금액 을지급하되 서울특별시에있는국립또는공립학교의평균지급액을초과할수없다 나 서울특별시에있는국립또는공립학교의평균지급액 안전행정부장관이서울특별시소재국립또는공립학교의실태를조사하여매년 월중에그상한액을정함 초 중등교육법제 조에따른고등학교 사립학교 가 해당공무원의자녀가취학한학교에서발행한공납금납입영수증또는공납금납입고지서에적힌학비전액 수업료및학교운영지원비의각각의상한액범위내에서합산한금액 을지급하되 서울특별시에있는국립또는공립학교의평균지급액을초과할수없다 나 서울특별시에있는국립또는공립학교의평균지급액 안전행정부장관이서울특별시소재국립또는공립학교의실태를조사하여매년 월중에그상한액을정함 평생교육법제 조에따라고등학교와동등한학력을인정받는평생교육시설 가 해당공무원의자녀가취학한학교에서발행한학습비납입영수증또는학습비납입고지서에적힌학비전액 수업료및학교운영지원비의각각의상한액범위내에서합산한금액 을지급하되 서울특별시에있는국립또는공립학교의평균지급액을초과할수없다 나 서울특별시에있는국립또는공립학교의평균지급액 안전행정부장관이서울특별시소재국립또는공립학교의실태를조사하여매년 월중에그상한액을정함 제 7 장공무원수당등의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164 예시 다 지급시기 제 기분 월 월분 은 월 신입생의경우는 월 제 기분 월 월분 은 월 제 기분 월 월분 은 월 제 기분 월 월분 은 월의보수지급일에지급한다 라 지급신청및변동사항신고 자녀학비보조수당을지급받을사유가최초로발생한때에자녀학비보조수당 신고서 별지 호서식 에취학자녀의공납금납입영수증 부득이한경우재학증명서 또는공납금납입고지서를첨부하여소속기관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재학중퇴학 휴학 복학 전학등취학사항에변동이있는경우에도자녀학비 보조수당신고서 별지 호서식 에그사실을입증할수있는서류를첨부하여 소속기관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소속기관장은필요한경우주민등록표등본 초본또는가족관계증명서를제출하게할수있다 마 지급방법 수당을지급받고자하는공무원의신고행위에의하여지급한다 초 중등교육법상의고등학교수업연한의범위에서지급한다 지급액은지급사유가발생한날이속하는달부터월할계산하여지급하되 분기 중에수당을지급받을자격이상실되는경우에는해당기분의수당액을월할 계산하여이를환수한다 바 감액지급 예시 강등 직무에종사하지못하는 개월에한함 정직 감봉 직위해제및휴직으로봉급이 감액지급되는공무원에게는영별표 의지급구분에따라자녀학비보조수당을감액지급 하되 월할계산하여지급한다 제 7 장공무원수당등의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165 월중에봉급이감액되는처분을받거나처분이종료되는경우월중총처분일수 일 이상은 개월로계산하고 일미만은계산하지아니하되 월할계산결과처분개월 수보다많은개월수분의수당이감액되는경우에는처분개월수분만큼만감액한다 동일월에두가지처분이이어진경우감액지급방법 두가지처분중하나만 일이상인경우에는 일이상인처분을 두가지처분이 모두 일이상인경우에는둘중한처분을 두가지처분이모두 일미만인경우 에는둘중경한처분을기준으로감액한다 사 재외공무원의경우 지급대상 재외국의초등학교 중학교또는고등학교 이하 재외근무지학교 라함 에취학하는 자녀가있는재외공무원 영제 조의적용을받는국외파견자포함 가 재외근무지학교 초 중등교육법제 조에따른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상응하는국외의학교 나 초등학교관련자녀학비보조수당지급대상학교범위 지급액 재외공무원의자녀가만 세이상으로취학하고있는초등학교또는동자녀가만 세에 도달하는시점이 학년과정중에도달하는초등학교로하며 이경우 초등학교 라함은 대학입학전의초등학교 년 중학교 년 고등학교 년의총 년과정중중 고등학교 과정을제외한 년과정의교육기간을의미한다 예컨대 초등학교 년 중학교 년 고등학교 년 과정학제에서의초등학교과정은중학교입학직전학년부터의 년 학년 학년 을의미하므로초등학교최초 년과정은초등학교과정이아님을의미 해당공무원의자녀가취학한학교에서발행한공납금납입영수증또는공납금 납입고지서에기재된학비전액을지급하되 자녀 명당월평균미화 달러를 초과할수없다 다만 월평균학비가 달러를초과하는경우에는외교부장관의 사전승인을얻어초과액의 까지추가지급할수있다 가 주영국대사관직원자녀의자녀학비보조수당지급액은영별표 의비고 가적용된다 나 학비 란수업료와학교운영지원비를합산한금액으로서 학교운영지원비의 경우자녀 명당월평균미화 달러이내의금액을말한다 다 등의입학금명목의금액과이머젼수업료등 학교정규교과목이아닌특수과목수업료 동일교육과정을영어또는다른언어로다시 교육하는경우포함 회비 도서관비 통학비및교재비등은학비의범위에서제외한다 다만 이머젼수업료 영어특별 강화 교육등이정규교과목으로서수강에대한선택의여지가없이의무적으로이수하여야하고 미이수시상급학년으로승년이불가능한경우에는이에따른수업료를학비로인정한다 예시 제 7 장공무원수당등의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166 지급방법수당을지급받고자하는재외공무원의신고행위에의하여지급한다 지급시기자녀학비보조수당지급신청서의접수일로부터 일이내에지급한다 그밖의경우 재외공무원또는영제조의적용을받는국외파견자가아닌경우 는국내공무원에준하여지급한다 예시 아 부부가공무원인경우 부부가공무원인때에는부부공무원중 명에게만자녀학비보조수당을지급한다 따라서부부공무원의경우당사자들이합의하여부와부중누가자녀학비보조수당을받을것인지여부를결정하여자녀학비보조수당수령에대한상대방의동의서를첨부하여소속기관장에게신청하여야한다 다만 당사자들의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상대방의동의서가첨부되지않고각자신청한경우에는부부중연장자를지급대상자로한다 따라서연장자의소속기관장은해당사실을상대방의소속기관장에게문서로통보하여야한다 예시 부부중 명은공무원이고다른 명은인건비가국고또는지방비에서보조되는기관에서근무하는경우부부중 명은공무원이고배우자는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등에따른회계또는기금에서인건비가보조되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에근무하면서해당기관에서자녀학비보조수당을지급받고있는경우에해당공무원에게는가족수당을지급하지아니한다 부부공무원이원하는경우에는당사자들의신청에의하여자녀학비보조수당수령대상자를상호변경 할수있다 이경우변경신청등은 의방법에의하되 새로이자녀학비보조수당을지급받고자하는공무원의소속기관장은자녀학비보조수당수령대상자변경을신청한날이속하는기분의다음기분부터신청자에게자녀학비보조수당을지급하고해당사실을상대방의소속기관장에게문서로통보하여야한다이경우종전지급자의소속기관장은자녀학비보조수당의지급을정지한다 제 7 장공무원수당등의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167 예시 자 변상 소속기관의장은소속공무원이자녀학비보조수당을과다지급받은경우금전의급부를목적으로하는국가의권리가시효로인하여소멸하지않은범위에서과다지급받은금액을전액변상하도록조치하여야한다 소속공무원이거짓으로자녀학비보조수당을지급받은경우소속기관의장은그지급받은수당액에해당하는금액을전액변상토록하고 년의범위에서해당공무원에대한자녀학비보조수당의지급을정지한다 가 지급대상 하사이상중령이하의군인 소위중위와하사로복무한기간이 년미만인하사및의무복무기간이 년이하인자는제외한다 재외공무원 나 지급액 군인 월 원 재외공무원 공관소재지의주택임차료시세를고려하여예산의범위에서외교부장관이정하는금액 정부가소유하거나임차한주택에서임차료등을지급하지아니하고거주하는사람에게는지급하지아니한다 다 감액지급강등직무에종사하지못하는 개월에한함정직 감봉직위해제및휴직으로봉급이감액지급되는사람에게는별표 의지급구분에따라처분기간중주택수당을감액하여지급한다 가 지급대상국가공무원법제조제 항제 호사유 만세이하 취학중인경우에는초등학교 학년이하를말한다의자녀를양육하기위하여필요하거나여성공무원이임신또는출산하게된때로 일이상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한다한남녀공무원나 지급액 총지급액가 육아휴직개시일현재육아휴직공무원호봉기준월봉급액 성과급적연봉제및직무성과급적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은성과연봉을제외한연봉월액의 전문임기제공무원은 상당금액의 퍼센트에해당하는금액나 다만 월봉급액의 퍼센트에해당하는금액이 만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 만원을 만원미만일경우에는 만원을지급한다 육아휴직기간중지급액가 총지급액에서 퍼센트에해당하는금액을빼고남은금액을지급하되 남은금액이 만원미만일경우에는 만원을지급한다 나 총지급액이 만원미만에해당하는경우에는 만원을지급한다 제 7 장공무원수당등의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168 육아휴직복직후지급액 가 총지급액의 퍼센트에해당하는금액 총지급액에서 퍼센트를뺀금액이 만원미만이어서육아휴직기간중 만원을지급받은경우에는총지급액 에서 만원을빼고남은금액 은휴직종료후복직하여 개월이상계속하여 근무한경우 개월째보수지급일에합산하여일시불로지급한다 나 총지급액이 만원미만에해당되어육아휴직기간중 만원을지급한경우 에는이를적용하지아니한다 다 지급기간 휴직일로부터최초 년이내 휴직일로부터최초 년이내 란최초휴직한날로부터휴직기간을기준으로 년 이내를말함 따라서 동일자녀에대하여육아휴직 년미만 후복직하였다가다시 육아휴직 잔여기간 한경우및육아휴직 년 후휴직기간을연장하는경우에도 최초휴직일로부터기산하여휴직기간의 년범위에서육아휴직수당을지급한다 까지는자녀출생후부터육아휴직수당을지급하였으므로임신중육아 휴직자에대하여는동수당을지급하지않았으나 영제 조의 제 항의개정 으로 이후부터는임신기간중에도동수당을지급한다 예시 예시 라 지급방법 지급시기 보수지급일 지급액은휴직발령일을기준으로일할계산하여지급한다 마 징수 소속공무원이육아휴직을목적외사용하는등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 육아휴직수당을지급받은경우소속기관의장은그지급받은수당액에해당하는 금액을징수하도록하여야한다 제 7 장공무원수당등의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169 예시 예시 제 7 장공무원수당등의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170 Ⅳ. 특수지근무수당 ( 영제 12 조 ) 교통이불편하고문화 교육시설이거의없는지역이나근무환경이특수한기관에근무하는공무원 경비교도 경찰대학생 경찰간부후보생 소방간부후보생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입영훈련중인학생군사교육단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은제외한다 영별표 특수지근무수당 도서벽지수당 지급구분표 에규정된금액 가 교통이불편하고문화 교육시설이거의없는지역과그등급별구분 재외공무원 외교부령 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 으로정함 재외공무원외의공무원 영별표 의 의특수지근무수당 도서벽지수당 지급대상지역등급구분기준표에따라경찰공무원은안전행정부령또는해양수산부령으로 국립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및교육연구기관소속교육공무원은교육부령으로 교육감이맡아주관하는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및교육연구기관소속교육공무원은특별시 광역시 도또는특별자치도조례로 그밖의공무원은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및기관과그등급별구분에관한규칙 안전행정부령 으로각각정함 나 근무환경이특수한기관과그등급별구분 경찰공무원 안전행정부령또는해양수산부령으로정함 그밖의공무원 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및기관과그등급별구분에관한규칙에따름 특수지근무수당제도의합리적인운영을위하여 년마다정기적으로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에관한실태조사를실시한다 다만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의급격한환경변화등으로지급대상지역을조정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수시로실태조사를할수있다 특수근무수당등 가 지급대상 위험한직무에종사하는공무원 나 지급구분 군인 영별표 의군인의위험근무수당지급대상및지급기준 특수근무수당에관한규칙 국방부령 별표 에의함 군무원 영별표 의 의군무원의위험근무수당지급구분표에의함 군인등의 그밖의공무원 영별표 의위험근무수당등급별구분표 영별표 의위험 다 지급기준 예시 근무수당지급구분표 갑종 만원 을종 만원 에의함 위험근무수당지급대상자가있는기관에서는대상자들이수행하는업무에대하여 직무의위험성 상시종사여부 직접종사여부를판단하여수당을지급 하여야함 직무의위험성 은영별표 의각부문과등급별에서정한내용에따름 상시종사 란공무원이위험한직무를일정기간또는계속수행하는것을의미 따라서 일시적 간헐적으로위험한직무에종사하는경우는지급대상에포함될 수없음 직접종사 란해당기관혹은부서내에서도업무분장상에있는위험한작업 환경과장소에직접노출되어위험한업무를직접수행하는것을의미 제 7 장공무원수당등의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171 가 지급대상 특수한업무에종사하는공무원 나 지급액 영별표 에서특수업무수당별로규정한금액 다 특수업무수당개편사항 년이후 라 수당별업무처리방법 기술정보수당지급방법가 관련규정 영제조와영별표 제호나 지급대상 공무원임용령별표 의기술직군의각직렬의공무원과관리운영직군의사무운영직렬을제외한각직렬의공무원및일반직기술직군 급공무원 급이상또는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은지급제외 기술정보수당가산금은기술정보수당지급대상자로서지급대상란 부터 까지의해당자중국가기술자격법에따른자격을취득한공무원으로서기술 기능분야자격증소지자 기술 기능분야의기능사자격증및서비스분야자격증을제외한다 에게지급 다 기술정보수당가산금지급시기해당공무원이국가기술자격법에따른자격취득사실을신고한경우자격증또는자격을인정하는발급기관의증명서등으로자격취득사실이확인된경우에자격을취득한날을기준으로일할계산하여지급한다 연구업무수당영별표 제호가목 부터 까지 가 지급대상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제 조에따른교수요원의자격을갖춘공무원중교육훈련기관의장이교수요원으로임명을한공무원으로서연간 시간이상의 강의 를담당하는공무원 단 소년원 교도소 치료감호소의경우에는교사 보호직 교회직발령을 국립정신보건교육 연구센터및국립재활원은교사발령을교수요원발령으로간주한다 나 강의의범위 강의 라함은 강의실에서의강의 실기지도 토의주재등특정한교과목을지도하기위해교재연구가필요한경우를말한다 사실상강의라볼수없는 산업시찰안내 반복적생활지도 전시장안내 교육준비를위한행정지원및강의보조등은강의의범위에포함되지아니한다 제 7 장공무원수당등의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172 민원업무수당지급대상협의가 관련규정 영별표 의제호바목 나 민원업무수당지급대상 별도로설치상설된민원실또는민원창구근무자 민원업무전담직원으로서상시근무필요 법령상의인허가 면허등록등민원관계서류의직접처리업무 다 지급대상자재협의직제의개정으로업무내용에변경이있는경우수당지급대상인원의변동에관계없이수당지급대상자를안전행정부장관및기획재정부장관과재협의하여야한다 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관리기준가 재외근무수당의조정요건유엔생계비지수와 지수도시생활지수 의평균을산출하여해당되는지역등급을적용하되 예산등의사정을고려하여합리적인범위에서조정가능나 재외공무원특수지조정요건 전염병풍토병등질병 의료시설의수준 기후조건 고온다습또는혹한 생활필수품의구입난여부 교육및문화시설미비 상이한사회체제 치안상태미비및테러위험등기타사정등을감안하여특수지해당여부를결정한다 다 영별표 의제호 재외직분야에규정되지아니한계급의공무원에대하여는공무원임용령제조제 항제 호에서정한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기준의계급에따라재외근무수당을지급한다 라 고위공무원단 이하 고공단 이라한다 제도개편에따른재외근무수당지급특례 영대통령령제호 부칙제조제항관련 가 현재고위공무원 급이상 등급이상 중령이상포함 및해당계급 직무등급 에임용되는공무원은 까지는종전수당규정대통령령제호 별표 제호가목재외근무수당 에규정된금액을지급하되 년도에직무등급이가등급인직위에처음으로임용되는공무원은종전 나등급지급금액을 나등급인직위에처음으로임용되는공무원은종전 마등급에해당하는금액을 까지지급 나 즉 고위공무원 급 등급중령이상포함에대해서는 년까지는종전수당규정에따른 년도재외근무수당지급 다 년도에고공단가등급및나등급으로처음으로임용되는공무원에게는 년까지종전 나등급및 마등급에해당되는재외근무수당을각각지급 라 재외근무수당이상승하는경우종전 나마등급 급 등급 준장중령는 년도에는 년도해당금액으로지급 영대통령령제호 부칙제조제항관련통합등급평균액으로재외근무수당을설정함에따라재외근무수당이감액되는고공단종전 가등급 다 라등급 급 외무 등급 소장대령은 이후최초로직위가변동될때까지는종전의금액을지급즉 년보다재외근무수당이하락하는경우에는최초임용사항변동시까지 년지급액으로보전예시 도서벽지교육진흥법시행규칙 교육부령 조정기준가 영별표 의 특수지근무수당 도서벽지수당 지급대상지역등급구분기준표에따라산출한점수에따라지역등급급지을배정한다 나 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및기관과그등급별구분에관한규칙 안전행정부령 상의지역과생활권이동일한지역내의기관에대하여는기관간형평성등을고려하여되도록이면지역별등급을동일하게조정되도록한다 군인등의특수근무수당에관한규칙 국방부령 협의기준영에서정하고있는지급한도액을초과하지않는범위에서협의 제 7 장공무원수당등의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173 개방형직위등보전및전문직위수당가 개방형직위및공모직위보전수당 관련규정 영별표 제호라목 지급대상 국가공무원법제조의 및제조의에따라공모과정을거쳐개방형직위또는공모직위에임용되어근무하는경력직공무원 지급기간및지급액 가 지급기간 해당직위에실제로근무하는기간 나 지급액계급직무등급월지급액 다 중앙 지방간인사교류보전수당 관련규정 영별표 제호라목 지급대상국가공무원법제조의 에따른중앙 지방간인사교류대상직위등안전행정부장관이정한경우에한함에임용되어근무하는경력직공무원 지급기간및지급액 개방형직위및공모직위보전수당기준과동일 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공무원 등급 과장급은제외한다 부터 등급까지의외무공무원 급 등급외무공무원 과장급으로한정한다 일반임기제 호 원 원 라 전문직위수당 관련규정 영별표 제 호라목 급 등급부터 등급까지의외무공무원 일반임기제 호 총경 소방정 급이하 등급이하의외무공무원 경정이하의경찰공무원 소방령이하의소방공무원 원 원 나 중앙행정기관상호간인사교류보전수당 관련규정 영별표 제 호라목 지급대상 국가공무원법 제 조의 에따른행정기관상호간의인사교류대상직위등 안전행정부장관이정한경우에한함 에임용되어근무하는경력직공무원 지급기간및지급액 소속장관을달리하는경우의가산금 개방형직위및공모 직위보전수당기준과동일 지급대상 전문관으로선발되어해당전문직위에서전문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 근무기간및지급액 가 근무기간 전문관으로선발되어해당전문직위에서전문업무를담당한 기간으로계산하되 동일한승진전후또는직무수행요건이 동일한전문직위의근무기간을통산한다 나 지급액 근무기간에따라 급이상또는고위공무원은월 만원 만원 급이하는월 만원 만원차등지급 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대상 가 관련규정 영별표 제 호마목 나 지급대상 의무 약무 약무직렬군무원포함 간호직렬 간호군무원포함 공무원 의료법제 조제 항및약사법제 조제 호에서규정한해당업무에직접종사하는 공무원중공무원임용령 별표 의기술직군공무원으로서의무직렬 약무직렬 간호직렬인의사 약사 간호사 급이상또는일반직고위공무원의경우의무 약무 간호업무를직접담당하는공무원 제 7 장공무원수당등의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174 의료기사인공무원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제조에따른업무에직접종사하는공무원임용령별표 의기술직군공무원중보건직렬및의료기술직렬공무원으로서임상병리사방사선사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및치과위생사자격증소지자 군무원의경우군무원인사법시행령별표 의보건직군군무원중병리 방사선 치무 재활직렬군무원으로서상기의료기사자격증소지자 수의사인공무원가축전염병예방법제 조에따른가축방역및같은법제 조에따른동물 축산물의검역업무와축산물위생관리법에따라가축또는축산물의검사업무에직접종사하는공무원임용령별표 의기술직군공무원중수의직렬 급이상또는일반직고위공무원의경우수의업무를직접담당하는공무원을말하며 수의담당군무원을포함한다 중수의사면허소지자 기타특수업무수당의지급대상 지급액및지급방법등에관하여는영별표 에따른다 가 지급대상 공무원임용령제 조의 제 항 경찰공무원임용령제 조의 제 항 군인사법시행령 제 조의 제 항및군무원인사법시행령 제 조의 제 항에따라출산휴가나육아휴직 중인공무원의업무또는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시간제근무공무원의근무시간외업무를 대행하는공무원 나 지급액 월 만원 업무대행공무원임용령제 조의 및공무원임용규칙제 장에의하여출산휴가자또는육아휴직을하거나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지정된공무원의업무를대행하는공무원 업무대행공무원지정가 해당기관내직원중출산휴가자 육아휴직자또는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업무내용 직무수행요건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직무수행이가장적합하다고판단되는자중에서업무대행자지정나 업무대행공무원은 인을지정하는것을원칙으로함다만 업무의특성상다수인을지정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최소한의인원으로하되 인을초과할수없음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을대행하는경우 인이하 업무대행공무원해제업무대행기간의만료 출산휴가 육아휴직공무원의복직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해제또는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에대체인력채용등의사유로업무대행필요성이없어진경우그사유가발생한날을기준으로해제하여야한다 초과근무수당등 가 지급대상 영제 조제 항의근무명령 이하 시간외근무명령 이라함 에따라규정된근무 시간외에근무한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의일반임기제공무원중연봉등급 호부터 호까지해당자 전투경찰순경 경비교도 경찰대학생 경찰간부후보생 소방간부후보생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입영훈련중인학생군사교육단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지원하지아니하고임용된하사 군인사법 단기복무부사관및병인군인은제외한다 제 조제 항제 호에따른 나 시간외근무명령 영제 조제 항 시간외근무명령발령상한시간 가 시간외근무명령은 일 시간 월 시간을초과할수없다 다만 월단위시간외 근무명령상한시간충족여부는시간외근무명령권자 이하 명령권자 라함 의 시간외근무명령에따라공무원이실제근무한시간 이하 시간외근무시간 이라함 을 합산하여산정한다 예시 제 7 장공무원수당등의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175 나 각기관별시간외근무수당담당부서의장은시간외근무명령발령상한시간을초과한시간외근무명령이발생하지않도록명령권자에게소속직원에대하여발령할수있는시간외근무명령발령가능잔여시간을사전에고지하는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상한시간적용예외영제조제항제호 제호 제호관련 가 현업공무원등 영제조제항제 호 및특별재난지역선포에따른비상근무자 영제조제항제 호에대한시간외근무명령의경우에는상한시간제한없이시간외근무명령을발령할수있다 나 기타불가피한사유영제조제항제호에따른시간외근무명령 다만 이경우는아래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경우에한하여발령한다 발령사유 국가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제조제호따른비상근무및법령상의무가부여된불가피한업무수행등이에준하는사유가있는경우 발령범위 가 대상자 해당업무를직접수행하는자중에서필요최소한의범위에서대상자를지정 나 인정기간 시간외근무명령발령상한시간적용예외기간을구체적으로명시 다 시간외근무명령발령상한시간예외인정범위 휴일및토요일에한하여 시간범위내시간외근무명령발령가능하며 이경우이를포함한월간시간외근무명령은 시간을초과할수없다 발령절차 발령사유 발령범위등에대하여사전에소속장관의결재를득한후 명령권자는이에근거하여시간외근무명령을발령하여야한다 영제조제항제호에따른시간외근무명령의남용방지를위한지도점검 가 각부처는반기별로동규정에따른근무시간외근무명령발령예외현황을보고해야함 나 예산범위를초과하여과도하게시간외근무명령을발령하였거나 시간외근무명령발령요건을준수하지않는등부적정하게운영한것으로판단되는경우 국가공무원법제조에따른인사감사를실시하여필요한조치를할수있음다 시간외근무시간산정영제조제 항 일반대상자 시간외근무수당만해당 가 지급대상 현업공무원등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조제 호또는제호에따른공무원 이하 현업대상자 라함 이외에일반적인출퇴근시간내근무를원칙으로하는공무원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조의근무시간이적용되는공무원 나 시간외근무시간산정방법시간외근무명령에따라 일 시간이상시간외근무를한경우에평일은 시간을공제한후분단위까지합산하고휴일및토요일은공제없이분단위까지합산하여월간으로계산한다 다만 월간계산시분단위이하는제외한다 평일정규근무시간이후시간외근무시간외근무명령에따라 일 시간이상시간외근무를한경우에 시간을공제한후매분단위까지합산한다 조기출근으로인한정규출근시간이전의시간외근무시간외근무명령에따라 시간이상조기출근하여실제본연의업무에대한시간외근무에한하여당일정규퇴근시간이후의시간외근무시간과합산하여 시간을공제한후매분단위까지산정한다 지각외출및반일연가사용자의시간외근무근무당일지각이나외출또는반일연가를사용한공무원이시간외근무명령을 제 7 장공무원수당등의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176 받고초과근무를한경우에는시간외근무를인정하며 그계산방법은평일정규 근무시간이후시간외근무계산과동일하다 휴일및토요일근무 시간외근무명령에따라 일 시간이상근무한공무원에한하여매분단위까지 합산한다 다만 영제 조제 항제 호및동지침 나 나 에따른시 간외근무명령은휴일및토요일에한하여 시간범위내에서발령할수있다 예시 예시 특별재난지역선포에따른비상근무자 영제조제항제 호의시간외근무시간 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조및제조에의한특별재난지역선포에따라비상근무를하는공무원은시간외근무명령발령상한시간적용을제외한다 나 이경우 현업공무원등 에적용되는산정방식을준용하여실제근무한시간만큼시간외근무를인정하되 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된이후부터적용한다 현업공무원등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모두해당 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조제호또는제호에따른현업기관근무자또는교대근무자등업무성격상초과근무가제도화되어있는공무원이하 현업대상자 라함 나 시간외근무시간산정 일 시간이상시간외근무를한경우에실제총근무시간에서국가공무원복무규정상의정규근무시간 식사시간 수면시간 휴식시간을각각공제하는방식에따라월간으로계산하되 분단위이하는제외한다 다만 각기관이운영하는식사시간 수면시간 휴식시간이업무상지휘감독의범위에있다고소속장관이인정하는경우에는해당시간은근무시간으로보아공제하지아니한다 휴일및토요일에휴가를사용한경우에는해당휴가일수마다 시간반가등일부시간에대해휴가를사용한경우에는해당시간을월단위복무규정상 제 7 장공무원수당등의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177 정규근무시간에서감한후시간외근무시간을계산한다 동규정은휴일이공무원임용령제조제 항제 호에따른교육기간에해당된경우에는적용하지아니한다 라 지급액 시간외근무수당지급액가 시간외근무수당은매시간에대해봉급기준액 을지급한다 나 공무원종류별봉급기준액 아래 을제외한모든공무원 해당공무원에게적용되는기준호봉봉급액 공무원보수규정별표 의일반임기제공무원중연봉등급 호 호해당자 해당공무원에상당하는경력직또는별정직공무원의상당계급기준호봉 영별표 참조 봉급액 전문임기제공무원 해당공무원의연봉월액 대위이하군인 해당군인에게적용되는기준호봉봉급액 일반대상자에대한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추가지급영제조제항 가 지급대상 일반대상자중정규근무일을기준으로월간출근또는출장 근무일수가 일이상인공무원나 지급방법 별도의시간외근무명령이나승인없이월 시간분의시간외근무수당을정액시간 봉급기준액의 분의 의 으로지급하고 출근근무일수가 일미만인경우에는 일에미달하는매 일마다 분의 에해당하는금액을감액하여지급한다 출근또는출장 근무일수를계산함에있어강등직무에종사하지못하는 개월에한함정직 직위해제휴직 연가병가 공가특별휴가 방학 결근등의사유가있어근무하지아니한경우는출근근무일수에포함하지아니하며 반일연가외출등의경우에는사용한시간을제외하고당일에국가공무원복무규정상 일근무시간 시간을모두근무하는경우에는출근 근무일수로인정한다 일반대상자의경우육아시간을 시간사용하더라도나머지시간을모두 근무하였다면정액지급분지급에영향을미치지아니하고 현업대상자의 경우도실제총근무시간에육아시간 시간을포함한다 방학은월간출근 또는출장 근무일수에서제외되나 방학기간중학교장의 근무명령에따라특별히출근하여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서정한근무시간 이상근무하는경우에는정규근무일로간주하여월간출근 또는출장 근무 일수에포함하여정액지급분을지급한다 방학기간중출장명령에따라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서정한근무시간을 초과하여출장업무를수행한경우에는 바 의출장시의시간외근무 수당지급방법에따른다 월중승진한공무원의정액지급분은발령일을기준으로승진후출근근무 일수를계산하여지급하고승진후출근근무일수가 일미만시나머지 기간은승진전출근근무일수로계산한다 예시 가 지급대상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 조제 호또는제 호에따른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으로서야간에만근무하는공무원과주간 야간교대근무자로서 야간근무를하는공무원 별표 의일반임기제공무원중연봉등급 호부터 호까지 해당자 전투경찰순경 경비교도 경찰대학생 경찰간부후보생 소방간부 후보생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입영훈련중인학생군사교육단사관후보생 제 7 장공무원수당등의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178 부사관후보생 지원하지아니하고임용된하사 군인사법제조제항제호에따른단기복무부사관및병인군인은제외한다 나 야간근무시간의산정야간에근무한경우 해당야간근무시간을산정하여지급한다 다 지급액 야간근무는 일 시간기준 으로하되 매시간에대하여봉급기준액 로시간당단가를계산하여지급하며 야간근무수당이지급된근무시간은현업대상자의시간외근무시간산정시실제총근무시간에서빼지않는다 가 지급대상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조제호또는제호에따른공무원으로서휴일및토요일에근무휴일및토요일근무후평일에대체휴무하는경우는제외한다하는공무원중휴일근무수당예산이계상된기관에근무하는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별표 의일반임기제공무원중연봉등급 호부터 호까지해당자전투경찰순경경비교도경찰대학생경찰간부후보생소방간부후보생사관생도사관후보생 입영훈련중인학생군사교육단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지원하지아니하고임용된하사 군인사법제조제항제호에따른단기복무부사관및병인군인은제외한다 나 근무일의산정 시부터 시까지전체시간에대하여정상근무한경우를 일로하여산정하되 휴일 시부터 시중일부시간만근무하거나그외시간에근무한경우에는제조에따른시간외근무시간으로계산한다 다 지급액 휴일및토요일근무 일에대하여봉급기준액 가 지급대상 영별표 에해당하는공무원 나 지급액월봉급액의 퍼센트 연구직공무원 지도직공무원및교육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별표 에따라특호봉및특호봉의봉급을받는국립대학의교원은제외한다은 퍼센트 다 지급의제한강등직무에종사하지못하는 개월에한함정직 직위해제또는휴직공무상질병휴직제외 중에있는공무원 직제와정원의개폐또는예산의감소등에따른폐직과원등의사유로보직을받지못한공무원이하이장에서 대기명령을받은공무원 이라함에게는지급하지아니한다소속기관장으로부터특정한업무를부여받은공무원은제외 라 초과근무수당과의관계 관리업무수당을지급받는공무원에게는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및휴일근무수당을지급할수없다 제 7 장공무원수당등의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179 가 예산편성기준 현업대상자가소속되어있는각행정기관의장은기획재정부에서매년발표하는예산안편성지침및기금운용계획안작성지침에따라적정하게예산을편성하여야한다 나 초과근무수당집행각행정기관의장은예산범위에서소속공무원중현업대상자에대한초과근무수당을적정하게집행하여야한다 가 초과근무수당지급단가 별표 나 지급시기 초과근무를한다음달의보수지급일또는각기관의장이정한날월분은 월 일까지지급 다 지급제외대상자 초과근무에대하여다른방법으로금전적보상을하는경우 재외공무원및영제조의적용을받는국외파견공무원 당직명령에따른당직근무자재택당직자포함 공무원임용령제 조제 항제 호및제호의규정에따른장기 개월이상 파견공무원 자연보호행사 농촌일손돕기행사 국경일및각종기념일행사의지원으로인한초과근무자 을지훈련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령에근거함 동원에따른초과근무자전투훈련에직접참여하는군인및행사를주관하는담당자는지급대상에포함 및비상근무국가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에의한제호제호비상근무에따른초과근무자가 을지훈련기간중에는을지훈련에따른비상근무자전투훈련에직접참여하는 군인은제외에게는초과근무수당을지급할수없으나 비상근무자가아닌공무원이본연의업무수행을위하여초과근무한시간에대하여는초과근무수당을지급할수있다 나 재택근무자가재택근무일에는시간외근무수당실적지급분을지급할수없다 정액지급분은지급가능 초과근무수당지급방법을위반하여적발된자 휴일근무에대한보상으로대체휴무를사용한경우 가 초과근무의명령권자 다음의경우를제외하고는기관장또는 급이상고위공무원을포함한다 보조좌 기관으로한다 기관장이 급이상고위공무원을포함한다인독립관서중경찰관서와초과근무수당지급대상자가 명이상인기관은 급이상보조좌기관의직근하위직급의보조좌기관에위임할수있다 군인의경우국방부장관이정하는사람 초중등교육법제조에따른학교중초과근무수당지급대상자가 명이상인경우 학교장이교감또는행정실장에게위임할수있다다만 교감및행정실장에대한초과근무명령권은학교장에게있다 나 초과근무의명령 초과근무수당은개인별초과근무일별사전초과근무명령에따라근무한경우에지급함을원칙으로한다 다만 사람시스템을사용하는경우 초과근무사전신청에대한사전승인을초과근무명령으로본다 초과근무의명령은공무원개인별구체적인처리업무내용및지침을명시한초과근무명령서별지제호서식에의한다 행사주관등으로소속공무원의전부또는일부가일정기간동안지속적으로초과근무를하게될때에는예외적으로기간부서및담당자를정하여일괄적으로 제 7 장공무원수당등의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180 초과근무를명할수있으며 이경우예산관련주관부서의협조를거쳐명령권자보다상위직급의기관장또는보조좌기관기관장이 급이하인독립관서는기관장 군인의경우에는국방부장관이정하는사람의결재를받아야한다 사전초과근무명령없이초과근무를한경우및명령에서정한시간보다초과하여근무한경우초과근무자는근무종결후퇴청시에당직근무자의확인을받아초과근무다음날까지명령권자의사후결재를받아야한다 다 초과근무의확인 복무관련주관부서는초과근무명령대장별지제호서식을비치하고초과근무현황을관리하여야하며 정규근무시간이후에는매일의초과근무명령현황을마감하여야한다 초과근무명령을받은공무원은초과근무개시전까지사후결재의경우에는초과근무다음날까지 복무관련주관부서에비치된초과근무명령대장에명령받은내역을기재하여야하며 초과근무명령대장에기재되지않은초과근무에대하여는수당을지급할수없다 위 나항의일괄적인명령에따른초과근무의경우에도초과근무명령사항을해당근무일의초과근무명령대장에기재하여야한다 초과근무를한공무원은근무종료후조기출근시에는출근시 출입구나당직실에비치된초과근무확인대장별지제호서식에자필기재하고 당직근무자는매일의초과근무확인대장을마감하여당직담당부서에인계하여야한다 라 교대근무의경우위 가 나 다 의초과근무명령및승인절차에도불구하고기관의업무형태에따라별도로정하여진초과근무명령및승인방법에따를수있다 마 초과근무내역의통보 초과근무명령권자는초과근무수당의지급근거자료로서과단위로매월개월단위 개인별초과근무내역을작성하여초과근무명령서와함께다음달 일 월은 일이전까지보수지급기관에통보하여야한다별지제호서식 월중소속기관부서을달리하는인사발령이있을경우전소속기관부서은발령받은기관에복무상황통보시전소속기관부서에서지급하지아니한초과근무내역을함께통보하여야한다 바 전산시스템을이용할경우 사람 지문정맥홍채인식기 개인별자기입력장치마그네틱카드 등전산시스템을활용하여초과근무를관리하는기관의경우에도구체적인초과근무내용에대하여전산시스템을활용하여초과근무명령권자의사전명령을받은경우에만초과근무시간을인정받을수있다 다만 예측하지못한휴일근무등부득이한사유로사전명령을받지못한경우에는사후승인을받아초과근무시간을인정받을수있다 따라서사전초과근무명령신청근무명령또는초과근무후다음날초과근무명령권자의승인 승인분에대한개인별실적누계및초과근무내역의통보등의절차를전산시스템에반영하여야한다 위사항을전산시스템에반영하기곤란한기관의경우에는위 가 나 다 마 에따른절차를따라야한다 가 초과근무수당지급실태의정기적점검강화 각급행정기관의장은불필요한초과근무명령 초과근무대리확인 사적용도로사용한시간의산입 시간외근무실적과관계없이일괄정액지급등으로인한초과근무수당의부당한운영이없도록초과근무수당의지급실태를정기적으로점검하고소속공무원에대한교육을실시하여야한다 초과근무수당의적정한운영을위해각급행정기관의장은자체복무점검및 감찰활동강화 안내방송실시 지문인식기등인증장비의당직실설치 부서별 초과근무실적시간의자체공개등기관의실정에맞는다양한대책을강구하여야한다 제 7 장공무원수당등의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181 각기관의급여부서의장은매월해당기관의초과근무집행실적을인사감사 조직부서에통보하여야하며 인사부서의장은분기별로해당기관의초과근무실태를조사분석하여소속기관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가 감사조직부서의장은기관평균시간외근무실적을초과하여과도하게시간외근무가발생하는부서및직원에대해서는적절한조치를강구하여야한다 나 소속기관의장은초과근무가과다하게발생하는부서및개인에대하여는합리적인정원배분사무분장조정 초과근무실태점검등적절한대책을강구하여초과근무의지나친편중이발생하지않도록하여야한다 중앙행정기관의장은연 회분기별로해당기관소속기관 한시조직등포함의초과근무수당의운영실태를자체점검하고그결과를매반기연회 종료월다음달 일까지안전행정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별지제호서식 다만 기관사정으로전체소속기관에대한점검이곤란할경우에는일부기관또는부서등을표본으로선정하여점검할수있다 각급행정기관의장은안전행정부장관의초과근무수당운영실태조사및제도개선시필요한자료제출요구에적극협조하여야한다 나 초과근무수당부당수령자에대한불이익조치 각급행정기관의장은소속공무원이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초과근무수당을부당하게수령한경우에는부당수령액전액을환수조치하고 아래와같이고의적으로위반한행위는적발횟수에따라 년의범위에서초과근무명령을금지하여초과근무수당을지급정지해야한다 고의적위반행위가 초과근무수당을근무실적과관계없이균등배분하는행위나 초과근무수당을허위로지급청구하는행위등 고의적인위반자에대한초과근무명령의금지기간은아래와같다 가 회적발시 적발시점이후 개월간초과근무명령금지나 회적발시 적발시점이후 개월간초과근무명령금지다 회적발시 적발시점이후 개월간초과근무명령금지 초과근무명령을금지하는기간에는해당공무원에대하여초과근무수당을지급할수없다 또한소속기관에서는위반자에대하여명단을별도로관리하여승진 성과상여금지급등에활용하여야한다 위반사실이극히불량하여국가공무원법제조의징계사유에해당된다고인정하는때에는적발횟수와관계없이징계의결의요구등의조치를할수있다 각급행정기관의장은소속공무원이국가공무원법제조제항에따라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영제조제 조제 조에따른초과근무수당을부당수령한경우 부당수령액을환수하는외에부당수령액의 배금액을가산하여추가징수하여야한다시행일 다 초과근무수당부당수령액환수및가산징수방법 부정한방법에따른초과근무수당수령행위가 초과근무수당을근무실적과관계없이균등배분하는행위나 대리입력 사적용무후입력 심야복귀후입력등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초과근무수당을신청하는행위등 환수금액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수령한초과근무수당상당액 가산징수금액 환수금액의 배상당액 환수및가산징수절차가 각급행정기관의장은소속공무원이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초과근무수당을부당수령한사실을적발한경우에는지체없이환수금액과가산징수금액을확정하여부당수령자에게고지하고 환수및가산징수조치를취하여야한다 나 각급행정기관의장은초과근무수당을부당수령한공무원이납부기한내에가산징수금액을납입하지않을경우에는국가채권관리법제조에따라 제 7 장공무원수당등의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182 강제징수등의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예시 라 부당수령시초과근무승인권자에대한불이익조치 각급행정기관의장은소속공무원이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초과 근무수당을부당하게수령한경우에는이를승인해준초과근무승인권자의 명단을별도로관리하여성과연봉 성과상여금지급대상인경우에는성과상여금 지급등급결정시활용하여야한다 초과근무승인권자가사후승인을한부서원의초과근무가거짓으로신청한 초과근무로밝혀지면 승인권자에게관리감독을소홀히한책임을물어 징계관련 법령에따라징계조치를할수있다 Ⅶ. 실비변상등 가 지급대상모든공무원다만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수의사 공익법무관 재외공무원 영제조의규정을적용받는국외파견공무원 직제와정원의개폐또는예산의감소등에따른폐직과원등의사유로보직을받지못한공무원 소속기관장으로부터특정한업무를부여받은공무원은제외한다 및전투경찰순경 경비교도 경찰대학생 경찰간부후보생 소방간부후보생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입영훈련중인학생군사교육단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및지원하지아니하고임용된하사 군인사법제조제 항제 호에따른단기복무부사관및병인군인은제외 나 지급액 예산의범위에서월 만원을지급한다 다 지급시기 보수지급일 가 지급대상설날및추석날 이하 지급기준일 이라한다 현재재직중인공무원 다만 전투경찰순경 경비교도 경찰대학생 경찰간부후보생 소방간부후보생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입영훈련중인학생군사교육단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및지원하지아니하고임용된하사 군인사법제조제 항제 호에따른단기복무부사관및병인군인은제외 나 지급기준일및지급액 명절휴가비지급기준일현재의월봉급액이란공무원보수규정에규정된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을말한다 다만 지급기준일현재징계처분에따른감봉으로봉급이감액 지급되는경우에는감액되기전의월봉급액으로한다 제 7 장공무원수당등의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183 다 지급시기 보수지급일또는지급기준일전후 일이내에각기관장이정하는날 라 지급방법 월중인사발령시 신규채용 퇴직 승진 승급등각종임용 는지급기준일 설날 추석 을기준으로결정 예시 가 지급대상 급이하공무원 고위공무원단 감사원법에따른고위감사공무원단포함 에속하는공무원 등급이하외무공무원및이에상당하는공무원 급이하공무원에상당하는군인 지급제외자 가 교육공무원 방학이없는기관에근무하는사람제외 나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수의사 공익법무관 재외공무원및영제 조에따라수당등을지급받는국외파견공무원및영제 조제 항단서에해당하는사람 다 연도중징계에의하여파면또는해임된공무원 라 국가공무원법 제조제 항및제조제 항제 호제 호제 호에따라직권 면직된공무원 마 경찰공무원법제 조제 항및제 조제 항제 호 국가공무원법제 조제 호규정에따른직권면직의경우로한한다 제 호에따라직권면직된공무원 바 소방공무원법제 조제 항에따라면직된공무원사 군인사법제 조제 항제 호의사유로전역된자 아 연도중국가공무원법제 조 경찰공무원법제 조에따라퇴직된공무원 월 일기준연가보상비지급예외대상자지정 운영 월 일기준연가보상비지급시연말에연가보상비정산 환수절차가복잡해질것으로예측되는경우해당기관정원의 미만범위에서 월 일기준연가 보상비를지급하지않고 월 일기준으로연 회만연가보상비를지급할수있다 예외대상자지정순서는원칙적으로아래의순서에따르되 기관자율적으로추가 수정하여지정할수있다 제 7 장공무원수당등의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184 나 관련규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다 지급액 제 조제 항및제 조 예산의범위 일이내 에서다음과같이계산하여지급한다 아래 의경우를제외한공무원의연가보상비지급액 가 월 일기준연가보상비 월 일현재연가잔여일수가 일이상인 사람에대하여 일의연가보상비를지급 나 월 일기준연가보상비 월 일현재해당공무원의연가보상비는가 에 의해지급된연가보상비를제외하고지급 급이하공무원에상당하는군인의연가보상비지급액 가 월 일기준연가보상비 월 일현재의월봉급액의 퍼센트 일 나 월 일기준연가보상비 월 일현재의월봉급액의 퍼센트 연가 보상일수 월 일기준지급받은연가보상비 연도중퇴직자에대한연가보상비지급액 가 월 일이전에퇴직하는경우 퇴직일전일현재의월봉급액의 연가보상일수 나 월 일이후 월 일전에퇴직하는경우 월 일기준연가보상비는동일방법 연가잔여일수 일이상자에게 일보상 으로지급 월 일부터퇴직일까지연가보상비 퇴직일전일현재의월봉급액의 연가 보상일수 월 일기준지급받은연가보상비 월봉급액계산방법 가 연가보상비지급기준일이속하는달의월봉급액은공무원보수규정에규정된 봉급표상월봉급액을말한다 나 연가보상비지급대상자중연봉제적용대상자의월봉급액산정시성과급적연봉제 및직무성과급적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은성과연봉을제외한연봉월액의 퍼센트 전문임기제공무원은 퍼센트 를기준으로한다 다 연도중인사발령으로지급대상에서제외되는경우 명예퇴직 의원면직등 지급 대상에서제외되기직전의월봉급액을기준으로하되 다만강등된사람의월봉급액은강등된후의월봉급액을기준으로한다 라 해당연도중승진 강임 전직 승급등으로직급 계급 및봉급이변동되는경우에는연가보상비지급기준일현재의직급 계급 및봉급으로하고 연가보상비 지급기준일현재징계처분 휴직그밖의사유로봉급이감액지급되는경우에도감액되기전의봉급액으로한다 연가보상일수계산방법 연가보상일수 일이내 미사용연가일수 개월 제외기간 개월 개월 가 미사용연가일수는지급기준일현재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따라산정된연가일수에서사용한연가일수를공제한일수를말하며 연가보상일수계산시미 사용연가일수는실제사용하지않은연가일수가 일을초과하더라도 일범위에서반영하여계산한다 나 제외기간은연도중지급대상에서제외되거나실제근무하지않은기간을 말한다 각제외기간은합산하여개월수로환산하여계산하되 일이상인경우 개월로계산하고 일미만은계산하지않는다 산식에따라산출된연 가보상일수는소수점이하첫째자리에서절상한다 제 7 장공무원수당등의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185 라 지급방법 연도중퇴직등으로공무원의신분을상실하는경우또는연도중지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포함되는경우에는연가잔여일수를월할계산하여연가보상비를지급한다 마 지급기관및지급시기 지급기관 지급기준일현재의보수지급기관에서지급 지급시기 상반기는 월중각기관장이정하는날 하반기는 월중각기관장이 바 행정사항 정하는날에지급 각부서의장또는파견받은기관의장은연가보상비지급기준일로부터 일전까지 복무관리상황을보수지급관서의장또는원소속기관의장에게통보하고 통보후 연가를실시하는경우에는즉시추가통보하여야한다 제 조 연가일수 공무원의재직기간별연가일수는다음과같다 다만 법 제 조제 항제 호 제 호및제 호에따라임용된경력직공무원및특수경력직 공무원의재직기간이 년미만이면서안전행정부장관이정하는공무원경력외의 유사경력이있는경우에는 년미만의재직기간별연가일수에각각 일을더 한다 제 항에서 재직기간 이란공무원연금법 제 조제 항부터제 항까지의 규정에따른재직기간을말하며휴직기간 정직기간 직위해제기간및강등 처분에따라직무에종사하지못하는기간은산입 하지아니한다 다만 다음각호의휴직기간은재직기간에산입한다 법제 조제 항제 호의사유에따른휴직 자녀 명에대한총휴직기간이 년을 넘는경우에는최초의 년으로하며 셋째자녀부터는총휴직기간이 년을 넘는경우에도그휴직기간전부로한다 법령에따른의무수행으로인한휴직 공무원연금법에따른공무상질병또는부상으로인한휴직 연도중결근 휴직 정직 강등및직위해제된사실이없는공무원으로서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공무원에대해서는다음해에만제 항의 재직기간별연가일수에각각 일을더한다 병가를받지아니한공무원 제 조제 항에따른연가보상비를받지못한연가일수가남아있는공무원 제 조 연가일수에서의공제 결근일수 정직일수 직위해제일수및강등 처분에따라직무에종사하지못하는일수는연가일수에서뺀다 휴직 법령에따른의무수행이나공무상질병또는부상으로인하여휴직한 경우는제외한다 의경우에는연가일수에서다음계산식에따라산출된일수를 뺀다 이경우해당연도휴직기간은개월수로환산하여계산하되 일이상은 개월로계산하고 일미만은산입하지아니하며 계산식에따라산출된소수점 이하의일수는반올림한다 질병이나부상외의사유로인한지각 조퇴및외출은누계 시간을연가 일로 계산한다 제 조제 항에따른병가중연간 일을초과하는병가일수는연가일수에서 뺀다 다만 의사의진단서가첨부된병가일수는연가일수에서빼지아니한다 제 7 장공무원수당등의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186 예시 예시 제 7 장공무원수당등의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187 가 지급대상 모든공무원다만 공중보건의사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수의사 공익법무관및영제조제항단서에해당되는공무원은제외 나 지급액영별표 참조 영별표 의지급구분에따라예산의범위에서지급한다 고위공무원단직무등급이개편개 개됨에따라고위공무원단나등급직위에대한직급보조비는다음과같이조정됨 가 국가행정기관본부직위 국가행정기관 차소속기관기관장직위 그밖에그소관업무의성질및직무범위의특성상이에준하는직위로서안전행정부장관이정하는직위에근무하는공무원에게는월 만원을지급한다 나 위에서정한직위를제외한직위에근무하는공무원에게는월 만원을지급한다 군인중대장은월 원을 중장은월 원을 교육공무원중공무원보수규정 별표 의비고제 호다목에따른봉급을받는공무원은월 원을 경찰공무원중 치안총감과소방공무원중소방총감은월 원을추가하여지급한다 중앙행정기관과특별시 광역시 도또는특별자치도사이에상호파견된공무원에게는 월 원을 다른부처에파견된공무원의경우 급공무원 보조기관또는보좌 기관을보좌하는 급공무원만해당한다 또는 급공무원과이에상당하는특정직 공무원에게는월 원을 급이하공무원과이에상당하는특정직공무원 에게는월 원을 기능직공무원에게는월 원을파견받은기관에서추가 하여지급할수있다 전용승용차량을제공받는공무원 차관 급 등급외무공무원이상의모든공무원 준장이상의군인 치안총감 소방총감 공무원보수규정별표 의비고제 호 나목및다목에따른봉급을받는공무원은제외한다 과별표 제 호가목의 재외근무수당을지급받는공무원의경우에는직급보조비에서아래의구분표에 해당하는금액을감액하여지급한다 다만 이영시행당시재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공무원으로서대통령령제 호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개정령부칙제 조의직급보조비지급에관한특례규정을적용받는공무원에 대해서는특례규정에따른직급보조비에서아래의구분표에해당하는금액을감액 하여지급한다 직급보조비감액구분표 제 7 장공무원수당등의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188 예시 대통령령제 호 에의한경과조치 가 부칙제 조제 항 현재고위공무원은 까지 임용사항에변동이없는공무원은 이후최초로임용사항이변동될때까지 개정된직급보조비의금액이종전지급액보다적을경우에는종전금액을지급한다 즉 년도보다직급보조비가하락하는경우에는 년간 월 종전금액을지급하되 임용사항에변동이없는경우에는 이후최초로임용사항변동시까지종전금액을지급한다 나 부칙제 조제 항 현재고위공무원중종전의직무등급이마등급인직위에임용되었던공무원과 이후직무등급이나등급인직위에처음으로임용되는공무원은 까지는매월 만원의직급보조비를지급한다 즉 직급보조비가증가되는종전 마등급 본부심의관및 차소속기관장의경우에는 년까지는종전금액 만원 을지급하고 년도부터개편된금액 만원 으로지급한다 년도중고위공무원단나등급직위에처음으로임용되는공무원에게도 까지는 만원의직급보조비를지급한다 다 부칙제조제항휴직 교육훈련파견 그밖에직위가부여되지아니하거나직무등급이배정되어있지아니한직위에근무하는고위공무원에대해서는직전직위의직무등급을기준으로하여영부칙제조제항및제항을적용한다 예시 다 지급시기 보수지급일라 지급방법 공무원의신분변동이있는경우에는발령일을기준으로그월액을일할계산하여지급한다 직무대리규정에따라직무를대리하고있는경우에는해당계급을기준으로지급한다 겸임하는경우본직기관의직급에따라보수와함께본직기관에서지급하고겸임기관에서는별도로지급하지아니한다 제 7 장공무원수당등의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189 Ⅷ. 수당등의지급방법 가 수당등의지급기간중전보등의사유로소속기관의변동이있는경우현소속기관에서이를지급한다 나 다만 전소속기관에서이미해당수당등을지급한경우에는현소속기관에서이를지급하지아니하며 현소속기관의판단은보수지급일을기준으로한다 가산금이있는수당의경우가산금지급방법에대해별도명시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가산금도해당수당과동일한방법으로지급한다 가 직위해제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가산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및주택수당가 봉급의 할이지급되는경우 월이내직위해제기간 수당액의 할을감액한다 나 봉급의 할이지급되는경우징계의결요구중이거나형사사건으로기소되어직위해제된공무원이직위해제일로부터 월이지난뒤에도직위를부여받지못한때 월이지난후의직위해제기간중 수당액의 할을감액한다 정근수당직위해제 월에대하여수당액의 분의 을감액한다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및군법무관수당가 월중에직위해제처분을받거나복직한경우해당월의수당액은실제근무일수에따라일할계산한다 나 직위해제처분으로근무하지않은달은지급하지아니한다 다만 특수업무수당중교원등에대한보전수당은위 의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가산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및주택수당의감액방법에따라감액한다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및관리업무수당가 월중에직위해제처분을받거나복직한경우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및휴일근무수당은실제근무한실적에따라서지급다만 시간외근무수당지급계산등구체적인지급방법및시간외근무수당정액지급분은 참조하고 관리업무수당은실제근무일수에따라서일할계산하여지급한다 나 직위해제처분으로근무하지않은해당월은지급하지아니한다 실비변상등 가 직위해제기간중에는정액급식비및직급보조비 군인의경우에는가계지원비 및교통보조비를포함한다 는지급하지않는다 다만 월중에직위해제처분을 받거나복직한경우에는실제근무한일수에따라일할계산하여지급한다 나 명절휴가비와연가보상비는다음의지급방법에따른다 나 징계처분 견책 명절휴가비 지급기준일 설날 추석 현재직위해제중인경우지급하지 아니한다 연가보상비 직위해제일수를연가일수에서공제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 조 한후지급한다 수당등을전액지급한다 다만 정근수당의경우정근수당지급대상기간중에 견책처분을받은경우에는지급하지아니한다 감봉 가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가산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및주택수당 수당액 을감액한다 나 정근수당 정근수당의지급대상기간중에감봉처분을받은경우에는지급하지아니한다 다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및군법무관수당 수당액 을감액한다 라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및관리업무수당 전액지급한다 마 실비변상등 정직 전액지급한다 가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가산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및주택수당 수당액 를감액 군인의경우도동일 한다 나 정근수당정근수당의지급대상기간중에정직처분을받은경우에는지급하지아니한다 다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및군법무관수당 제 7 장공무원수당등의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190 월중에정직처분을받거나복직한경우해당월의수당액은실제근무 일수에따라일할계산한다 정직처분으로근무하지않은달은지급하지아니한다 다만 특수업무 수당중교원등에대한보전수당은 수당액 를감액한다 라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및관리업무수당 월중에정직처분을받거나복직한경우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및 휴일근무수당은실제근무한실적에따라서지급 다만 지급시간계산등 구체적인지급방법및시간외근무수당정액지급분은 참조 하고 관리업무수당은실제근무일수에따라서일할계산하여지급한다 정직처분으로근무하지않은달은지급하지아니한다 마 정액급식비및직급보조비 군인의경우에는가계지원비및교통보조비포함 지급하지아니한다 다만 월중에정직처분을받거나복직한경우실제근무한 일수에따라일할계산하여지급한다 바 명절휴가비와연가보상비는다음의지급방법에따른다 명절휴가비 지급기준일 설날 추석 현재정직중인경우지급하지아니한다 연가보상비 정직기간을연가일수에서공제 국가공무원복무규정 후지급한다 강등 직무에종사하지못하는 개월에한함 가 정근수당가산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및주택수당 수당액 를감액한다 나 대우공무원수당 제 조 한 대우공무원이강등된경우에는다시대우공무원이될때까지대우공무원수당 전액을지급하지않는다 다 정근수당 정근수당의지급대상기간중에강등처분을받은경우에는지급하지아니한다 라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및 군법무관수당 월중에강등처분을받은경우해당월의수당액은실제근무일수에따라일할계산한다 강등처분으로근무하지않은달은지급하지아니한다 다만 특수업무수당중교원등에대한보전수당은수당액 를감액한다 마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및관리업무수당 월중에강등처분을받은경우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및휴일 근무수당은실제근무한실적에따라서지급 다만 지급시간계산등 구체적인지급방법및시간외근무수당정액지급분은 참조하고 관리업무수당은실제근무일수에따라서일할계산하여지급한다 강등처분으로근무하지않은달은지급하지아니한다 바 정액급식비및직급보조비 군인의경우에는가계지원비및교통보조비포함 지급하지아니한다 다만 월중에강등처분을받거나복직한경우실제근무한일수에따라일할계산하여지급한다 예시 사 명절휴가비와연가보상비는다음의지급방법에따른다 명절휴가비 지급기준일 설날 추석 현재강등에따라직무에종사하지않는경우지급하지아니한다 연가보상비 강등에따라직무에종사하지않는기간을연가일수에서공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조한후지급한다 다 직위해제중인자가징계처분을받은경우수당의감액형사사건으로기소되는등의사유로직위해제된자가직위해제처분기간중에강등이하의징계처분을받은경우에는직위해제처분기간과징계처분기간이중복되는기간동안에대하여는직위해제처분으로감액된수당액을기초로징계처분시의수당지급방법에따라다시감액한다 라 휴직 신체정신상의장애로인한장기요양휴직공무상질병제외 가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가족수당 주택수당 년이하의휴직기간중에는수당액 을감액하고 년이하의휴직기간중에는수당액 를감액 나 정근수당휴직 월에대하여수당액의 분의 을감액한다 제 7 장공무원수당등의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191 다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및군법무관수당 월중에휴직처분을받거나복직한경우해당월의수당액은실제근무일수에따라일할계산한다 휴직으로근무하지않은달은지급하지아니한다 다만 특수업무수당중교원등에대한보전수당은수당액 을감액한다 라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및관리업무수당 월중에휴직처분을받거나복직한경우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및휴일근무수당은실제근무한실적에따라서지급하고 관리업무수당은실제근무일수에따라서일할계산하여지급한다 휴직으로근무하지않은달은지급하지아니한다 마 정액급식비및직급보조비 군인의경우에는가계지원비및교통보조비포함 지급하지않는다 다만 월중에휴직처분을받거나복직한경우실제근무한일수에따라일할계산하여지급한다 바 명절휴가비와연가보상비는다음의지급방법에따른다 명절휴가비 지급기준일 설날 추석 현재휴직중인경우지급하지아니한다 연가보상비 휴직기간을연가일수에서공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 조 한후지급한다 병역법에따른병역복무를필하기위한징소집으로인한경우및그밖에법률상의무수행을위한직무이탈로인한휴직수당등을지급하지아니한다 다만 복직후정근수당지급시휴직기간에대하여별도의감액을하지아니한다 나 정근수당 휴직기간에대하여별도의감액없이전액지급한다 다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및군법무관수당 월중에휴직처분을받거나복직한경우해당월의수당액은실제근무일수에따라일할계산한다 휴직으로근무하지않은달은지급하지아니한다 다만 특수업무수당중교원등에대한보전수당은수당액 를감액한다 라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및관리업무수당 월중에휴직처분을받거나복직한경우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및휴일근무수당은실제근무한실적에따라서지급하고 관리업무수당은실제근무일수에따라서일할계산하여지급한다 휴직으로근무하지않은달은지급하지아니한다 마 정액급식비및직급보조비 군인의경우에는가계지원비및교통보조비포함 지급하지아니한다 다만 월중에휴직처분을받거나복직한경우실제근무한일수에따라일할계산하여지급한다 바 명절휴가비와연가보상비는다음의지급방법에따른다 명절휴가비 지급기준일 설날 추석 현재휴직중인경우지급하지아니한다 연가보상비 휴직기간을연가일수에서공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 조 한후지급한다 안전행정부장관이지정하는연구기관 교육기관등에연수하게되어휴직한경우수당등을지급하지아니한다 천재 지변 전시 사변기타사유로생사 소재가불명으로인한휴직수당등을지급하지아니한다 공무상질병휴직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및휴일근무수당을제외한수당등을전액지급한다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대학 국내외연구기관등에임시로채용되어휴직한경우수당등을지급하지아니한다 다만 복직후정근수당지급시휴직기간에대하여별도의감액을하지아니한다 해외유학또는 년이상의국외연수로휴직한경우가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가족수당 주택수당 년이하의휴직기간중에는수당액 를감액하고 년을초과한휴직기간중에는지급하지아니한다 육아휴직한경우육아휴직수당 휴직개시일현재육아휴직공무원호봉기준월봉급액의 을지급하고 기타수당등은지급하지아니한다 다만 복직후정근수당지급시휴직기간에대하여별도의감액을하지아니한다 가사또는해외에서근무유학또는연수하는배우자를동반하여휴직한경우수당등을지급하지아니한다 마 파견 국내파견가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및군법무관수당 파견기간이 일이상 연속된기간을말함 인경우지급할수없으나 다음의경우에는지급한다 가 직무교육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제 조에따른직급별기본교육훈련과정 제 7 장공무원수당등의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192 및직무분야별전문교육훈련과정에상당하는직무교육 을위한교육훈련파견 나 파견받은기관의업무성격이나근무여건이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및군법무관수당의지급요건에해당되는경우 특수업무수당중교육공무원에게지급되는교원등에대한보전수당 교직수당은지급되나 교직수당가산금 부터 까지는지급하지아니한다 다만 파견받은기관의업무성격이나근무여건이가산금지급요건에해당되는경우에는지급한다 나 그밖의수당등은전액지급한다 국외파견가 직무파견등의경우영제조의규정을적용받는공무원 위험근무수당및특수업무수당중영제조별표 제호부터제호까지의수당제호다목의외무공무원장려수당은제외은지급하지아니한다 정액급식비군인의경우에는교통보조비포함를지급하지아니한다 그밖의수당등은전액지급한다 나 기타교육훈련파견등의경우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및군법무관수당은파견기간이 일이상연속된기간을말한다인경우지급할수없으나 특수업무수당중기술정보수당과통일부및교육부소속별정직공무원으로서연구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또는연구직공무원에게지급되는연구업무수당은각각지급한다 그밖의수당등은전액지급한다 바 출장 국내출장수당등을전액지급하되 시간외근무수당월정액지급분은 참조야간근무수당및휴일근무수당은원칙적으로지급할수없다 다만 출장의목적상필연적으로시간외근무의발생이예상되는공무원으로서근무명령에따라출장중또는출장후국가공무원복무규정상의근무시간외에근무를한공무원에게는 의절차를거치고실제로초과근무한시간에대하여명백히인정할수있는객관적인증빙자료가있는경우에한정하여초과근무수당을지급할수있다 국외출장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및휴일근무수당을제외단 시간외근무수당의정액지급분은인정한수당등을전액지급하되 출장기간이 일이상연속된기간을말함 인경우에는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 군법무관수당및연가보상비를지급하지아니한다 다만 기술정보수당과별정직 통일부 교육부소속인경우에한함 연구직공무원에게지급되는연구업무수당 교육공무원이연수를목적으로해외출장을한경우의연구업무수당 교원등에대한보전수당및교직수당 가산금지급대상중 부터 까지에해당하는사람의가산금은제외한다 은출장기간에관계없이지급한다 사 결근수당등은지급하되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 군법무관수당정액급식비및직급보조비 군인의경우에는교통보조비포함는결근매 일에대하여수당등의일액 월액을그달의일수로나눈금액을감하여지급한다 제 7 장공무원수당등의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193 가 병급이불가능한경우 군인및군무원의경우는영별표 의특수지근무수당 영별표 의군인의위험근무수당및영별표 의특수업무수당 영제조의 의군법무관수당을포함하고 장교및부사관으로복무한기간이 년을초과한부사관의수당이하 부사관장려수당이라함 및병역법제조의 에따라유급지원병으로지원한군인의수당 이하 유급지원병수당 이라함은제외 은상호병급받을수없다 따라서 영별표 군인의위험근무수당 갑종란 의적용을받는군무원은동위험근무수당과특수업무수당또는특수지근무수당을병급받을수없다 영별표 의특수업무수당교육공무원및재외공무원에게지급되는수당을제외하고 영제조의의군법무관수당을포함한다 상호간에는원칙적으로병급할수없다 나 병급이가능한경우 영별표 의군인의위험근무수당갑종란의적용을받지않는군무원에게는영별표 의의군무원위험근무수당과특수업무수당또는특수지근무수당을병급할수있다 특수업무수당중아래수당은상호병급이가능가 다른특수업무수당과병급할수있는수당 연구업무수당 부터 까지 특수직무수당 민원업무수당다른특수업무수당중기술정보수당 전산업무수당 및특수직무수당 현업작업장려수당과는병급할수없다 개방형직위등보전및전문직위수당 부사관장려수당 유급지원병수당 특수직무수당 국가공무원법제조의에따라통상적인근무시간보다짧게근무하는공무원의수당나 특수직무수당 현업작업장려수당 과병급할수있는수당공무원임용령별표 의기술직군운전직렬에속하는 급내지 급에게지급하는기술정보수당 호의수당다 기술정보수당과병급할수있는수당경찰공무원중해양경과또는특임경과공무원에게지급되는선박및함정등근무수당 특수직무수당 특허청소속공무원중특허심사심판업무에직접종사하는심사관또는심판관에게지급하는수당 라 항공수당과병급할수있는수당 특수직무수당 의나 중산림청산림항공본부에서근무하는사람으로서 항공기에탑승하여산불진화업무에직접종사하는일반직공무원에게지급 하는수당 외무공무원군인등의장려수당 년을초과하여복무 임용 년차부터 년차까지에한정한다 하는항공기조종사중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특수장교 의수당 마 선박및함정등근무수당과병급할수있는수당 외무공무원군인등의장려수당 잠수함승조원자격취득자중국방부 장관이인정하는장교및부사관 의수당 가 휴가및공무상질병 휴직기간중의수당등지급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및공무상질병에따른휴직기간중에는영에서정한 수당 단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및휴일근무수당은제외한다 등을지급 한다 다만 무급인특별휴가에대해서는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 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 군법무관수당 정액급식비및직급보조비의일액 월액을 그달의일수로나눈금액을말한다 을감하여지급한다 군인의경우에는교통 보조비도같은방법으로감하여지급한다 나 임기제공무원의특수근무수당지급 일반임기제공무원에게는일반직공무원등에준하여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 수당 특수업무수당및업무대행수당을지급할수있다 전문임기제공무원에게는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을지급 하지아니한다 다 재외공무원의특수근무수당지급 재외공무원에게는위험근무수당과영별표 의제 호부터제 호 외무공무원장려 수당은제외한다 까지의특수업무수당을지급하지아니한다 제 7 장공무원수당등의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194 라 연봉제공무원에게지급하지아니하는수당등 공무원보수규정제조에따른고정급적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정근수당 관리업무수당 명절휴가비및성과상여금 공무원보수규정제조에따른성과급적연봉제및직무성과급적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관리업무수당 성과상여금 명절휴가비 마 정년명예 조기 자진퇴직및공무상사망시수당등의지급방법 공무원보수규정제조제 항에불구하고퇴직한날이속하는달의수당등 일이상출근하여근무한경우시간외근무수당정액지급분포함 을전액지급한다 징계처분 그밖의사유로수당등이감액된경우에는감액된수당등금액을말한다 공무원이재직중공무로사망하거나공무상질병또는부상에따른재직중사망으로면직또는제적된경우에는공무원보수규정제조제항에도불구하고면직또는제적된날이속하는달의수당등일이상출근하여근무한경우시간외근무수당정액지급분포함을전액지급한다징계처분 그밖의사유로수당등이감액된경우에는감액된수당등금액을말한다 바 면직또는징계처분등이무효또는취소된경우국가공무원법제조의 제항제호또는제호에해당하는공무원으로서징계위원회의의결에의하여징계의결요구가기각불문경고를포함한다되거나법원에서무죄선고를받은경우와징계처분이나면직처분또는직위해제처분이소청심사위원회 군인의경우에는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또는항고심사위원회 군무원인경우에는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 교원인경우에는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말한다 의결정또는법원의판결로무효또는취소된때에는직위해제처분등으로인하여지급하지아니한수당등 시간외근무수당은정액지급분에한하고연가보상비는제외한다을소급하여지급한다 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수당등지급 적용대상 공무원임용령제 조의 제 호에따른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수당등 연봉외급여 의종류 가족수당 가족수당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직급 지급기준 보조비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정액급식비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의경우일반임기제공무원에게지급하는수당등 연봉외 급여 을기준으로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의경우전문임기제공무원에게지급 하는수당등 연봉외급여 을기준으로하여근무시간에비례하여지급한다 다만 가족수당및자녀학비보조수당은통상적인임기제공무원과동일하게지급하고 정액급식비는근무일수에비례하여지급한다 지급액의산정방법 가 가족수당 가족수당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액 나 육아휴직수당 지급액 통상적인임기제공무원에게지급되는지급액 성과연봉을제외한연봉월액의 전문임기제는 상당금액의 다 직급보조비 지급액 통상적인임기제공무원에게지급되는월지급액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주당근무시간 국가공무원복무규정상의주당근무시간 예시 제 7 장공무원수당등의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195 라 정액급식비 지급액 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주당출근근무일수국가공무원복무규정상주당출근근무일수 예시 마 연가보상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국가공무원복무규정 별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및한시임기제공무원에대한휴가기준 에의하여산정된연가 시간단위 를 사용하지아니한경우에는연가보상비를다음산식에의하여지급할수있다 예시 바 초과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의지급단가 지급방법 인정범위등은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 공무원은일반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은전문임기제공무원과 동일하다 일반임기제지급단가 전문임기제지급단가 해당공무원에상당하는경력직또는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기준호봉봉급액의 전일근무시의연봉월액 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현업대상자가아닌일반대상자로서출근근무일수가 월 일이상인경우에는월 시간분의시간외근무수당을정액 시간 지급 단가 으로지급하고 출근근무일수가 일미만인경우에는 일에미달하는 매 일마다 분의 에해당하는금액을감액하여지급한다 결근시감액지급방법 가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연가시간을초과하여결근한경우직급보조비는결근한 매 시간에대하여다음의계산식에따라산정된시간당단가를감하여지급한다 그러나 가족수당과자녀학비보조수당은결근에대하여별도로감액하지아니한다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시간당단가 통상적인임기제공무원에게지급되는월지급액 예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상월간근무시간 제 7 장공무원수당등의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196 나 정액급식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연가시간을초과하여결근한경우정액급식비의감액은 사 의산정방법에따른정액급식비지급액에서다음의계산식에따른금액을감하여지급한다 감액분 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월중결근일수국가공무원복무규정상의월간출근근무일수 예시 아 시간선택제근무를하는공무원등의수당등지급 적용대상 공무원임용령제 조의 및제 조의 제 항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 제 조의 제 항 경찰공무원임용령제 조의 제항에따른공무원 수당등의종류 전일공무원의수당과같음 지급기준 전일근무를하는공무원에게지급하는수당등을기준으로근무시간에비례하여 지급한다 단 가족수당및자녀학비보조수당은전일제공무원과동일하게지급하고 정액급식비는출근근무일수에비례하여지급한다 지급액의산정방법 가 가족수당 가족수당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액 전일근무공무원에게지급되는월지급액 예시 나 육아휴직수당 지급액 시간선택제근무를하는공무원등월봉급액의 다 정근수당 지급액 근무연수에따라시간선택제근무를하는공무원등월봉급액의 에서 까지차등지급 영별표 가산금 근무연수에따라전일근무공무원에게지급되는월지급액 영별표 지급액 전일근무시지급액 전일근무월 시간제근무월 주당근무시간 국가공무원복무규정상주당근무시간 월 가산금 근무연수에따라전일근무공무원에게지급되는월지급액 영별표 제 7 장공무원수당등의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197 예시 라 정액급식비는출근근무일수에비례하여지급 지급액 전일근무공무원 지급액 시간선택제근무를하는공무원등의주당출근근무일수국가공무원복무규정상주당출근근무일수 예시 마 연가보상비 시간선택제근무를하는공무원등이공무원임용규칙에따른연가를사용 하지아니한경우에는연가보상비를다음산식에따라지급할수있다 예시 연도중전일제에서시간선택제등으로또는시간선택제등에서전일제로전환한 공무원의경우다음의계산식에따라지급한다 예시 제 7 장공무원수당등의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198 제 장시간선택제근무 제 조 시간선택제공무원의인사관리를위한재직기간산정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인사관리를위한재직기간은다음과같이계산한다 다만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경우시간선택제근무기간중해당계급에서 년이하인근무기간은전부재직 기간에포함한다 제 조 시간선택제공무원의복무 시간선택제공무원의복무는시간선택제근무 시간을제외하고는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따른다 삭제 시간선택제공무원의연가는다음의산식에따라근무시간에비례하여시간단위로 실시한다 이경우재직기간산정방법은공무원연금법제 조제 항내지제 항에서 규정한재직기간 연금합산신청또는기여금불입여부에관계없이산입 을적용 하되 산입제외기간등은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따른다 예시 사 기타수당등 전일근무공무원에게지급하는수당등을기준으로근무시간에비례하여지급한다 지급액 전일근무공무원에게지급되는월지급액 시간선택제근무를하는공무원등의주당근무시간 국가공무원복무규정상의주당근무시간 예시 삭제 당직및비상근무는근무시간과담당업무를고려하여면제할수있다 시간선택제공무원에대하여는지정된근무시간을초과하여근무하지아니하도록하되 출장등부득이한사유로부서장의승인을거친경우에는초과하여근무할수있다 결근시감액지급방법 가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 군법무관수당 직급 보조비는결근시간에대하여수당등의시간당단가를감액지급한다 시간선택제근무를하는공무원등의시간당단가 해당월의수당액국가공무원복무규정상월간근무시간 바 초과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의지급단가지급방법 인정범위등은해당직급의전일근무공무원과동일하다 시간선택제근무를하는공무원등이현업대상자가아닌일반대상자로서출근근무일수가월 일이상인경우에는월 시간분의시간외근무수당을정액 시간 지급단가으로지급하고 출근근무일수가 일미만인경우에는 일에미달하는매 일마다 분의 에해당하는금액을감액하여지급한다 제 7 장공무원수당등의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199 예시 나 정액급식비 시간선택제근무를하는공무원등이연가시간을초과하여결근한경우정액 급식비의감액은다음의계산식의금액을감하여지급한다 감액 정상근무시지급액 시간선택제근무를하는공무원등의월중결근일수국가공무원복무규정상의월간출근근무일수 예시 연봉제공무원이시간선택제근무를하는공무원등으로지정되었을때의지급방법 연봉제공무원이연봉외에지급받는수당은위와같은방법으로계산하여지급한다 자 한시임기제공무원의수당등지급 영제 조의 적용대상 공무원임용령제 조의 제 호에따른한시임기제공무원 지급가능한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정액급식비및 직급보조비 지급기준 한시임기제공무원에게지급하는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근무수당및 직급보조비는전일근무를하는공무원에게지급하는수당등을기준으로근무시간에 비례하여지급한다 다만 정액급식비는출근근무일수에비례하여지급한다 수당등의지급 가 지급액의산정방법 지급액 전일근무공무원에게지급되는월지급액 한시임기제공무원의주당근무시간국가공무원복무규정상의주당근무시간 예시 나 정액급식비는출근근무일수에비례하여지급 지급액 전일근무공무원지급액 한시임기제공무원의주당출근근무일수국가공무원복무규정상주당출근근무일수 예시 제 7 장공무원수당등의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200 다 초과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의지급단가 지급방법 인정범위등은해당직급의전일근무 공무원과동일하다 한시임기제공무원이현업대상자가아닌일반대상자로서출근근무일수가월 일이상인경우에는월 시간분의시간외근무수당을정액 시간 지급 단가 으로지급하고 출근근무일수가 일미만인경우에는 일에미달하는 매 일마다 분의 에해당하는금액을감액하여지급한다 예시 결근시감액지급방법 가 직급보조비는결근시간에대하여수당등의시간당단가를감액지급한다 나 정액급식비 한시임기제공무원이연가시간을초과하여결근한경우정액급식비의감액은 다음의계산식의금액을감하여지급한다 감액 정상근무시지급단가 한시임기제공무원의월중결근일수국가공무원복무규정상의월간출근근무일수 예시 한시임기제공무원의시간당단가 예시 해당월의수당액국가공무원복무규정상월간근무시간 차 직종변경 에따른수당등지급특례 영제 호부칙제 조및제 조 직종변경에따른봉급 연봉보전대상공무원에대한수당등의지급에관한특례대통령령제 호공무원보수규정일부개정령부칙제조및제조에따라봉급 연봉이보전된공무원에대하여월봉급액을기준으로지급되는수당등은보전된봉급연봉을기준으로지급한다 제 7 장공무원수당등의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201 직종변경에따른특수업무수당및직급보조비의지급에관한특례이영시행당시제조에따른특수업무수당또는제조의에따른직급보조비의지급대상이었던공무원이법률제호국가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및대통령령제호전문경력관규정의시행으로같은규정에따른전문경력관으로임용된경우에별표 또는별표 의개정규정에따른특수업무수당또는직급보조비의지급액이각각종전의금액보다적을때에는종전의별표 또는별표 에해당하는금액을지급한다 Ⅸ. 근무연수의계산통보 공무원보수규정제조에따른호봉획정및승급시행권자는매달 일현재를기준으로공무원의근무연수변동사항을보수지급기관에통보하여야한다 제 7 장공무원수당등의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202 Ⅹ. 산하기관파견보조비지급기준 ( 공무원임용령제41조 ) 법령등에의하여공공기관에파견되어보수이외에파견된기관으로부터경비를지급받는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해당봉급표지급대상 파견기관으로부터지급받을수있는경비는다음의지급기준상한액을초과할수없다 별표 일반직 특정직 별정직공무원등 급상당 이하사법연수생 경비교도제외 별표 공안업무등 업무관련기관이나업무위탁기관등에파견되어원소속기관과유사동일한 기능의업무나관리감독형식의업무를수행 국정과제등유관기관간의긴밀한협조가필요한사업을공동수행하기위해 국책사업기관등에파견되어원소속기관의업무보다고난도의전문적인업무를 수행 별표 의 전문경력관 별표 연구직 별표 지도직 별표 일반직우정직군등 별표 경찰 소방공무원 별표 초 중등교원 전체 전체 급상당이상보직자제외 전체 경정소방령이하경찰대학생 경찰 소방간부후보생 전투경찰순경제외 전체 교장 교육장 급상당이상보직자제외 국제행사지원등국가정책적필요에의해파견된공무원과성과연봉제적용공무원에대해서는원소속기관과협의하여월 만원범위내에서지급기준상한액보다추가하여지급할수있다 직위부여에따른직책급 근무지외지역파견에따른주거비교통비등실비변상적인경비는사규등자체지급기준에따라파견보조비등과별도로지급할수있다 다만 원소속기관에서이와유사한경비를지급받을경우에는이를병급할수없다 파견보조비등의지급과관련해서는본지침개정일이후파견이시작되거나파견기간이연장되는사람부터적용한다 별표 전문대 대학교원등 제외 별표 군인 대위이하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입영훈련중인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지원하지 아니하고임용된하사 병인군인제외 별표 임기제공무원 전체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의일반 임기제공무원중연봉등급 호부터 호까지 해당자 공중보건의 공익법무관제외 제 7 장공무원수당등의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203 직종계급 직무등급시간외 시간당 야간 시간당 휴일 일당 지도관 단위 원 직종 계급직무등급 시간외시간당 야간시간당 휴일일당 급등급 일반직 특정직 급등급 외무 군무원 급등급 별정직 급등급 급등급 가군 전문경력관 나군 다군 급 급 급 급 일반직우정직군등 급 급 급 급 급 급 급 공안업무등 급 경호공무원 급 국가정보원직원 급 급 연구직 연구관 국가정보원전문관 연구사 지도직 경찰 소방 교 원 초 중등 임기제 공중보건의 공익법무관등 제외 군 인 지도사 호봉이상 지도사 호봉이하 경정 소방령 경감 소방경 경위 소방위 경사 소방장 경장 소방교 순경 소방사 교감 장학관 교육연구관 교사 장학사 교육연구사 호봉이상 호봉 호봉이하 일반임기제 호일반임기제 호일반임기제 호일반임기제 호일반임기제 호일반임기제호전문임기제공무원 해당공무원에상당하는경력직또는별정직공무원의상당계급기준호봉봉급액의 연봉월액의 해당금액 대 위 중 위 소 위 준 위 원 사 상 사 중 사 하 사 제 7 장공무원수당등의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204 일반직공무원 월지급액 원 계급호봉 급 급 급 급 급 급 공안업무등에종사하는공무원 월지급액 원 계급호봉 급 급 급 급 급 급 제 7 장공무원수당등의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205 일반직우정직군등공무원 연구직 지도직공무원 호봉 계급 급 기능 급 급 기능 급 급 기능 급 급 기능 급 급 기능 급 급 기능 급 급 기능 급 월지급액 원 급 기능 급기능 급 호봉 월지급액 원 직종 연구사 지도사 제 7 장공무원수당등의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206 계급호봉 총경소방정 경정소방령 경찰 소방공무원 경감소방경 경위소방위 경사소방장 경장소방교 월지급액 원 순경소방사 부양의무공무원 부 양 가 족 상 황 특기사항 성명생년월일 직급소속 성명관계생년월일직업 신고사유 혼인 출생 사망등 본인은허위의방법으로가족수당을지급받은경우이를변상하고일정기간지급을정지토록 하는관련규정과가족수당의지급대상및부양가족의기본요건등을숙지하고 공무원수당등에 관한규정 제 조제 항에따라관계서류를첨부하여위와같이부양가족을신고합니다 첨부 주민등록등본 필요시가족관계증명서 부 장애진단서등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 조제 항각호의어느하나에 해당되는사실을입증할수있는자료 부 해당자에한함 위의사실을확인함 년월일 신고인성명 대리신고인성명 년월일 소속기관장 인 또는서명 인 또는서명관계 의 인 제 7 장공무원수당등의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207 연번 부서명 국 실 과 과 기관 장 년월분 연번일자부서명 근무자현황 종류근무인원근무자명단 시간 비 고 직급 성명 초과근무명령사항 구분 근무시간 하여야할일구체적으로 처리시한 부터 월 일 까지 비고 당직자확인 사후결재시 직성명 서명 연번은초과근무명령대장의연번과일치하게기재 구분란은시간외 야간 휴일로기재 결재권자는반드시자필서명으로결재 명령받은시간과실제근무한시간이상이한경우에는실제근무시간을 비고 란에기재 시간외근무의경우 근무자명단에개인별로시간외근무시간을 에기재 종류는시간외 야간 휴일로표시 제 7 장공무원수당등의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208 수신 소속직급성명 시간외근무수당 발신 지급할시간 일 수 야간근무수당 시간 휴일근무수당 출 근 근무일수 년월일소속직급성명 출근시간 근무현황 퇴근시간 비고 비고 비고 단위 시간외근무수당 시간또는분 휴일근무수당 일 야간근무수당 일또는시간 시간으로표기시는 로기재 지급할시간일수란중시간외근무시간은일반대상자에대하여는정액지급분을제외한시간수를기재 출근근무일수는일반대상자에대하여만기재 각란은초과근무를한공무원본인이직접기재하여야함 출근시간 란은정규근무일이아닌날에출근하여근무한경우와 시간이상조기출근한경우에만기재 당직근무자는당직개시전당직담당부서에서대장을인수하여출입구또는당직실등초과근무자가기재하기용이한장소에비치 당직근무자는당직종료후매일의초과근무현황을마감최종퇴청자바로아래란에근무년 월 일및초과근무인원을기재한후직 성명을기재 하여당직담당부서에인계 제 7 장공무원수당등의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209 자체점검개요 구분 본부 기관명 예 부 가 점검일시 예 분기 월 금 일간 예 분기 월 분기별점검일시기재 나 점검부서 예 분기감사담당관실 급 외 명 분기감사담당관실 급 외 명 다 대상기관 부서 예 분기 본부 개팀 과 예 분기 소속기관 청 개팀 과 라 초과근무인증방법 해당란에 표를하되 전산시스템의경우에는구체적인시스템명을표기 예 사람 등 수기절차 종이대장 전산시스템 예 사람 카드 지문인식 정맥 홍체인식 기타방법 병록번호연번호성명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공무원성명장애인과의관계부상발병 일 장애의원인이 * 치료종료일되는상병명 * 장애확정일 각종검사소견및현재까지의주요치료내용 치료기간 경과 수술명 수술일포함 소속기관명 부당수령자적발사례및조치결과 구분 본부 소속기관명 적발인원 명 〇〇 적발사례 퇴근후심야에복귀하여시간체크 환수액 천원 〇〇 대리입력 〇〇 당직시초과근무신청 〇〇 교육기간중초과근무신청 조치결과 부당수령액전액환수 천원 및 배가산징수천원 부당수령자명 개월간초과근무명령금지 부당수령액전액환수 천원 및 배가산징수 천원 명징계감봉월 조치 부당수령액전액환수 천원 및 배가산징수 천원 부당수령자 명 개월간초과근무명령금지 부당수령액전액환수 천원 및 배가산징수 천원 시간외근무명령상한시간예외적용현황 구분발령사유대상인원인정기간 날짜 월 일 건의사항 비고 치료종결및장애확정여부에대한의견 예시 등급판정 장애등급제 급 소견 두눈이실명된상태임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의료기관 명칭 소재지 제 조에따른장애등급기준에따라위와같이장애상태를진단합니다 년월일 인 의사면허번호 전문의성명 진료과목 인 제 7 장공무원수당등의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210 성명생년월일 부양의무공무원직급소속성명학교명학년변동일자신고사유학교소재지 소속공무원직급 직군및직렬 성명 자격증종목및등급취득일자신고사유 학 생 상 황 자 격 사 항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 조제 항의규정에의하여관계서류를첨부하여위와같이 신고합니다 첨부 공납금납부영수증또는납부고지서사본 첨부 국가기술법에따른기술 기능분야자격증사본 신고인성명 년월일 인 년월일 위의사실을확인함 대리신고인성명 인 또는서명 관계 의 신고인성명 인 대리신고인성명 인 또는서명 관계 의 소속기관장 년월일 인 위의사실을확인함 소속기관장 년월일 인 제 7 장공무원수당등의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211 제 8 장 성과상여금업무처리기준 목차 Ⅰ Ⅱ Ⅲ Ⅳ 제 8 장성과상여금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212 Ⅴ Ⅰ. 총칙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조의 의규정에따라국가공무원에게지급하는성과상여금의지급기준 지급절차등에관하여동규정에서위임한사항을구체적으로정함으로써성과상여금이공정하고원활하게지급될수있도록하기위한것이다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조의 이장은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소속공무원과지방공무원을제외한아래의국가공무원에게적용된다 일반직공무원 임기제공무원제외 특정직공무원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군인 군무원 국가정보원직원 경호공무원 별정직공무원 정무직공무원에게는적용하지아니한다 제 8 장성과상여금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213 Ⅱ. 성과상여금지급개요 성과상여금은연 회평가하여지급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다만 소속장관은조직의성과향상 소속공무원의동기부여효과등을감안하여필요한경우에는연 회이상평가하여지급할수있다 연 회평가하는경우는전년도 월 일현재를지급기준일로하여이전 년간 의성과를평가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다만 소속장관은종전의성과상여금평가대상기간 기관의성과평가주기등을감안하여필요한경우평가대상기간과지급기준일을달리정할수있다 연 회이상평가하는경우의지급기준일은각평가대상기간의마지막날로한다 예시 년도하반기와 년도상반기로나누어 회평가하는경우첫번째성과상여금지급기준일은 년 월 일이되고 두번째지급기준일은 년 월 일이된다 성과상여금은일시금으로지급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다만 소속장관은필요한경우소속직원의의견수렴등을거쳐분할하여몇개월로나누어지급할수있다 성과상여금은예산의범위안에서지급하되 연 회평가하여지급할경우의 년도지급액은 별표 성과상여금지급기준액의평균 단 군인의경우는 에해당하는금액을지급한다 다만 회이상평가하여지급하는경우에는소속장관이평가회차별로평균지급률을정하되 특별한사유가없는한평가회차별평가대상기간을감안하여예산액을합리적으로배분하여사용하여야한다 예시 년도하반기 개월 와 년도상반기 개월 로나누어 회평가하는경우첫번째성과상여금지급에전체성과상여금예산액의 개월 총평가대상기간 개월 을사용하고 두번째성과상여금지급에는나머지 을사용한다 성과상여금지급기준일 연 회평가하는경우에는전년도 월 일 현재 해당기관에소속되어있는아래의공무원을지급대상으로한다 다만 지급 기준일에퇴직한공무원은지급기준일까지근무한것으로간주하여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포함한다 지급기준일현재파견중인자와휴직 군입대휴직자는별도정하는바에따른다 직위해제및기타사유로직무에종사하지않고있는공무원도지급대상에포함되며 지급기준일현재승진임용후 개월 연 회이상평가하여지급시평가대상기간이 개월인경우는 월 개월부터 개월까지인경우는 개월로한다 이경과하지 않은공무원은승진전계급의지급대상으로본다 다만 소속장관은필요한경우 안전행정부장관과협의하여평가대상기간별로기간요건을달리정할수있다 예시 연 회평가하여지급시지급기준일이 년 월 일인경우 년 월 일승진 임용된공무원은지급기준일현재승진임용후 개월이경과하지않았으므로승진전 계급의지급대상으로본다 제 8 장성과상여금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214 전년도중에호봉제적용자에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의연봉제적용대상자로전환한공무원으로서전년도 월 일현재승진후 개월이경과하지아니한경우금년도에는전환전계급의성과상여금지급대상자로한다 다만 전년도 월 일부터 월 일까지의기간이평가대상기간에포함된경우에만성과상여금을지급받을수있다 별정직공무원이퇴직후동일기관내별정직공무원상위계급으로재임용된경우및지방공무원이퇴직후국가공무원으로재임용된경우또는정원조정에따라기능직공무원이일반직공무원으로재임용된경우는지급기준일기준으로승진 임용 후 개월 연 회이상평가하여지급시평가대상기간이 개월인경우는 월 개월부터 개월까지인경우는 개월로한다 이경과하지아니한경우에는승진임용 전계급의지급대상으로본다 다만 소속장관은필요한경우안전행정부장관과협의하여평가대상기간별로기간요건을달리정할수있다 기관 부서 별지급대상인원 이하 현원 이라한다 의산출에있어서파견 휴직 직위해제 정직등으로본부소속으로되어있는공무원은직전기관 부서 의현원으로보되 특정기관 부서 으로편중되는경우에는기관 부서 별인원비율에따라조정할수있다 파견공무원에대하여파견받은기관에서성과상여금을지급하기로합의한경우와직제상정원에따른파견자로서인건비예산이파견받은기관에편성되어파견받은기관에서보수를지급하는경우의파견공무원은파견받은기관의현원으로본다Ⅳ 참조 직종개편 으로인해기능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에서일반직공무원으로전환된공무원의경우 년에대한성과상여금은이전직종에대한규정을적용한다 소속장관은소속공무원의의견을수렴하고해당기관의업무와구성원의특성등을감안하여다음의방법중해당기관에가장적합한방법을자율적으로선택하여성과상여금을지급한다 다만 실국 과등부서또는지급단위기관별 이하 부서별 이라한다 로차등하여지급한후개인별로균등하게지급하는 의방법에의하여지급하고자하는경우는사전에안전행정부와협의하여야한다 1 개인별로차등하여지급하는방법 2 부서별로차등하여지급한후개인별로균등하게지급하는방법 3 개인별로차등하여지급하는방법과부서별로차등하여지급하는방법을병용하는방법 4 부서별로차등하여지급한후부서안에서개인별로다시차등하여지급하는방법 소속장관은직종및업무의특성상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부서별로지급방법을달리정할수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소속된국가공무원의경우에는동일한계급또는직위의지방공무원과평가단위를통합하여운영할수있다 다만 이경우에도성과상여금의지급기준액은해당공무원의계급기준금액을적용한다 소속장관은필요한경우사전에안전행정부장관과협의하여위의지급방법이외에다른방법으로도성과상여금을지급할수있다 Ⅲ 참조 성과상여금은소속기관또는소속부서별로지급한다 소속장관은필요한경우지급기관또는부서를통합할수있다 예시 본부와지방청을분리하여지급 성과급심사위원회는성과상여금지급부서별또는지급단위기관별로둔다 성과급심사위원회는성과상여금지급대상자 부서별지급의경우에는부서의장을말한다 의상위계급자중에서소속기관의장이지정하는 명이내 가급적 명이상 의위원으로구성한다 다만 상위계급자가부족한경우에는동일계급자중에서지정할수있다 성과급심사위원회는성과상여금지급순위의결정및동점자의순위결정등성과상여금지급순위를확정하여의결하며 소속직원의이의신청에대하여재심사한다 제 8 장성과상여금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215 Ⅲ. 성과상여금지급방법 가 지급단위 직종별 계급 또는직급 별로개인의성과를평가하여성과상여금을지급한다 기관의장은필요한경우직종 계급또는직급을통합하거나분리하여지급할수있다 예시 별정직 급상당과일반직 급을통합하여지급 지급단위는실 국 본부 실 국 본부가없는기관의경우기관전체 로하되 특별한 사정이있는경우달리할수있다 나 지급등급과지급률 지급등급과지급률의결정 성과상여금의지급등급과등급별지급률은아래와같다 소속장관은기관특성등을고려하여필요한경우예산의범위에서지급 등급별인원비율을 포인트범위에서자율적으로조정할수있다 평가대상자가소수인경우에는직종 계급또는직급을통합하여평가하는 것을원칙으로하되 평가대상자가 명이하임에도통합하여평가하지아니할 경우에는위의등급별인원비율에관계없이절대평가한다 다만 평가대상자가 명인경우에는같은등급을부여하여서는안된다 소속장관은 등급에해당하는공무원중성과가탁월한자에게는예산의 범위에서 를초과하는금액을지급 등급위에 나 등급을추가 하여운영하는것도가능 하거나해외연수기회부여 특별휴가부여 교원에한함 등적절한혜택을추가로부여하여성과에따른차등보상이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한다 이와관련한대상자의선발은가급적직급별로하되 구체 적인사항에대하여는직원의견수렴절차등을거쳐자율적으로정한다 소속장관은필요한경우아래기준에따라소속직원의의견수렴절차등을거쳐위의지급등급과지급률을달리정할수있다 특히 직종개편 으로인해기능직공무원에서일반직공무원으로전환된자에대해 년성과를대상으로성과상여금을지급하는경우에는이전직종에대한규정을적용한다 단 군인의경우는 년도기본급변동가계지원비 교통지원비통합이없어 년도이전의표준평균지급률 을적용하므로별도의지급률을적용한다 지급기준액의조정 각개인에게지급되는성과상여금의평균이표준적인지급인원비율에의한것연 회만평가하는경우에는표준평균지급률 를말하고 연 회이상평가하는경우에는소속장관이정한지급률을말한다 이하 를기준으로설명한다 이하가되도록 별표 의지급기준액을아래와같은방법으로조정한다 조정지급기준액 별표의지급기준액 에의한평균지급률 제 8 장성과상여금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216 예시 지급등급별인원결정 지급단위기관 부서 내의계급 또는직위 별현원에지급등급별인원비율을곱 하여지급등급별인원을결정한다 이경우소수점이하는반올림을원칙으로하되 지급등급별인원합계가현원을초과하거나미달하는경우에는소수점이하 값이큰순서대로올림하고값이동일한경우에는상위등급부터올림한다 예시 다만 기관전체의총지급액이배정된예산액을초과하는경우에는 기관의 장이정하는바에따라지급액을적절히조정하여총지급액이예산을 초과하지않도록한다 예시 개인별실제지급액 다 개인별지급등급의평가방법 기본원칙 개인별조정지급기준액 개인별지급률 편성예산소요예산 개인별지급등급은 공무원성과평가등에관한규정 이하 성과평가규정 이라 한다 제 조와특정직공무원등의소관인사관계법령에의한근무성적평정 결과에따라서결정하되 소속장관은필요한경우정부업무평가 부서업무 평가등다양한평가기준을반영하여지급등급을결정할수있다 성과평가규정 등법령에따른근무성적평정제도가적용되지않는공무원이 있는경우에는소속장관이업무성과를객관적으로반영할수있는별도의 평가기준을마련하여평가해야한다 소속장관은성과상여금지급등급결정을위하여별도의성과평가제도를 운영하고있는경우에는성과평가기준을달리정할수있다 성과상여금지급등급결정을위한평가기준을새로정하거나변경하고자하는 경우에는사전에소속공무원의의견을수렴하여야한다 근무성적평정결과반영방법 가 급 상당계급포함 이상공무원 성과평가규정 제 조부터제 조까지의규정에따라성과계약등평가에따른 평가결과를기준으로결정한다 성과평가규정 이직접적용되지않는특정직공무원의경우소관인사 관계법령에따른근무성적평정결과를기준으로결정한다 지급액의결정 개인별성과상여금지급액은개인별지급등급에해당하는지급률에 에 따라계산된조정지급기준액을곱한금액으로한다 제 8 장성과상여금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217 나 급 상당계급포함 이하 직종개편이전기능직공무원포함 공무원 성과평가규정 제 조부터제 조까지의규정에의한본인의근무성적평가점중 근무실적평가점 평가대상기간이전년도 년간인경우에는 월과 월평가 점의평균치를말하며 이때평가점이 월또는 월하나뿐인경우에는그 평가점을말한다 이하같다 을기준으로결정한다 근무실적평가점 은 공무원성과평가등에관한지침 별지제 호서식 공무원성과평가서 의 근무실적평가 란의평가점을그대로또는적절한 방법으로전환하여활용한다 성과평가규정 제 조에따라가점평정을반영하는기관의경우에는가점 중업무혁신등공적에의한가점을합산한점수를기준으로결정할수있다 성과계약등평가를실시하는경우에는 가 급 상당계급포함 이상공무원 의 경우와동일한방법에의하여평가한다 성과평가규정이직접적용되지않는특정직공무원의경우소관인사관계 기타 법령에따른근무성적평정결과등을기준으로결정한다 소속장관은성과상여금제도의도입취지에어긋나지않는범위에서업무 혁신성과결과 예산절감기여등기관별업무특성및실정에적합한별도의 평가방법을마련하여반영할수있다 면직처분 파면처분또는해임처분으로성과평가를받지않아성과상여금을 지급받지못한공무원에대한당초처분이무효또는취소된경우 당초면직 파면 해임처분이있었던연도의성과상여금업무처리기준 안전행 정부예규 에서정한지급기준액에표준평균지급률을곱한금액을소급하여 지급한다 소속장관은적극적인직무수행과정에서고의아닌행위로징계등의처분을 받은공무원에대하여는성과상여금지급등급평가및심사시불이익이생기지 않도록하여야한다 소속장관은소속공무원이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초과근무수당을수령한경우위반자와초과근무승인권자의명단을별도로관리하여성과상여금등급결정시반영하여야한다 라 지급순위명부의작성과조정 성과급심사위원회의구성 성과급심사위원회는성과상여금지급단위기관 또는부서 별로두며 성과상여금지급대상자의상위계급자중에서소속기관 또는부서의장이지정하는 명이내가급적 명이상의위원으로구성한다 다만 상위계급자가부족한경우에는동일계급자중에서지정할수있다 즉 성과상여금을기관단위로평가하여지급하는경우에는기관차원의위원회를구성하며 실국단위로평가하여지급하는경우에는실국별로위원회를각각설치한다 순위명부작성과조정 다 의개인별평가에의한개인별종합평가결과 점수 에따라성과상여금지급단위별로계급별성과상여금지급순위명부 별지제호서식를작성한다 동점인경우에는동순위로한다 실제로근무한기간이 개월연 회이상평가하여지급시평가대상기간이 개월인경우는 월 개월부터 개월까지인경우는 개월로한다 미만인공무원과각기관별특성및실정에적합하게정한지급제외기준에해당하는공무원은동순위로최하위순위에배치한다 다만 소속장관은필요한경우안전행정부장관과협의하여평가대상기간별로기간요건을달리정할수있다 평가대상기간중특별승진또는특별승급한공무원은최하위순위에배치할수있다 특별승급심사위원회에서업무실적우수자에대하여특별승급대신성과상여금지급을권고한공무원은최상위순위에배치할수있다 성과급심사위원회는성과상여금지급단위내에근무성적평정자 또는확인자 가 명이상인경우평정자또는확인자 상호간에발생할수있는평정점편차등을감안하여순위를조정할수있고 동점자의순위를결정한다 제 8 장성과상여금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218 직무파견공무원의성과상여금을원소속기관에서지급함에있어서는파견 받은기관의지급등급결정결과상위 등급 에포함된자에대하여는 동일동급으로배치할수있다 각기관은기관별특성및실정을고려하여직원의견수렴절차등을거쳐 자율적으로별도의조정기준을정할수있다 다만 여성공무원의출산휴가의 경우에는국가의모성보호강화규정 여성발전기본법 제 조등 등의취지를 고려하여성과상여금제도의근본취지를훼손하지않는범위에서불합리한차별을 받지않도록할수있다 마 이의제기와성과상여금의지급 지급등급결과통보와이의제기 성과급심사위원회는 라의성과상여금지급등급결정결과를소속기관부서 의장에게통보하여야하며 소속기관 부서 의장은즉시소속공무원에게해당지급등급을알려주고 최하위등급으로평가된자에게는그사유를설명하여야한다 본인의지급등급에대하여이의가있는공무원은소속기관 부서의장이나인사담당관에게이의신청서 별지제호서식 를작성하여이의를제기할수있다 소속기관부서 의장이나인사담당관은이의가타당하다고판단하는경우에는해당성과급심사위원회에재심사를요구할수있다 그밖에구체적인이의제기방법과절차등은소속장관이정하되 성과상여금지급전에이의제기기간을 일이상두어야한다 성과급심사위원회의재심사 성과급심사위원회는소속기관부서의장이나인사담당관으로부터재심사요구가있는경우에는재심사요구사유등을심사하여지급순위와지급등급을재조정할수있다 이경우 이의를제기하지않은사람의지급등급은가급적변경하지않고이의를제기한사람의지급순위와지급등급을조정한다 지급등급을재조정하여소요예산이부족하게되는경우에는 나 의예에준하여예산범위에서성과상여금이지급될수있도록지급기준액을재조정하여야한다 성과상여금의지급 성과급심사위원회의심사결과에따라성과상여금을일시금으로또는분할하여개인에게지급한다 성과상여금지급전퇴직자에게는일시금형태로지급한다 성과상여금을분할하여지급하는도중에퇴직하거나부처간이동등에의하여 미지급잔액을모두지급하여야할사유가발생한때에는미지급잔액을일시에 지급한다 제 8 장성과상여금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219 실제로근무한기간이 개월연 회이상평가하여지급시평가대상기간이 개월인경우는 월 개월부터 개월까지인경우는 개월로한다 미만인공무원에게는성과상여금을지급하지아니한다 다만 소속장관은필요한경우안전행정부장관과협의하여평가대상기간별로기간요건을달리정할수있다 실제로근무한기간이란성과상여금지급대상기간 성과평가대상기간 중휴가연가 병가 공가및특별휴가 휴직 국가공무원법 제조제 항 제항에따른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파견등으로실제로직무에종사하지아니한기간을제외한실근무기간을말한다 예시 소속장관은필요시근무기간및근무시간 시간제근무공무원 에비례하여성과상여금을지급할수있다 예시 지급기준일과평가주기등을달리하는기관으로의인사이동시종전기관 에서의근무기간이평가대상기간에포함되지않거나중복포함되는문제가 발생할수있으므로소속장관은평가대상기간에포함되지않은근무기간또는 종전기관에서성과상여금을지급받은평가대상기간 중복된기간을말한다 에 비례하여성과상여금을가액또는감액하여야한다 공무원이성과상여금을부당수령하게하거나부당수령한경우에는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아니한다 성과상여금을근무성적 업무실적등성과와관계없이배분하는행위 담합 몰아주기등을통해성과상여금을수령하는행위 성과상여금을정상지급받은후협의 모의 하여재배분하거나재배분받는행위 별도지급제외대상기준은각기관별특성및실정을고려하여직원의견 수렴절차등을거쳐자율적으로정하고 동지급제외대상기준에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성과상여금을지급하지아니한다 성과상여금지급대상기간중특별승진또는특별승급을한공무원에게는 성과상여금을지급하지아니할수있다 제 8 장성과상여금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220 가 개요 교대근무가제도화되어있는등부서직종및업무의특성상개인별성과를구분하여평가하기가특히어렵거나부적절한기관은안전행정부장관과협의 일부의부서또는기관만적용하고자하는경우에도협의하여야한다하여부서별로만차등하여성과상여금을지급할수있다 차등하여지급된성과상여금은부서내개인에게는계급별로균등하게지급한다 성과상여금을지급하는부서단위는직제상최저단위기관 예 과 담당관등 으로하되 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이를달리정할수있다 이하이지침에서정하는사항이외의구체적인지급등급 지급률 평가방법등은소속장관이안전행정부장관과협의하여정한다 나 지급등급과지급률 지급등급과지급률은소속장관이안전행정부장관과협의하여정한다 다만 지급등급은 개등급이상이어야하고 지급등급간지급률격차는가급적균등하게하되최상위등급지급률이최하위등급지급률의 배이상최하위등급지급률이 인경우는제외 이어야하며 지급등급별부서비율은정규분포를이루도록적정하게정하되특정등급의부서비율이 를초과하여서는아니된다 다 부서별성과평가 성과평가기준 부서의성과평가기준은해당기관의업무특성등을감안하여소속장관이정한다 성과계약등평가가적용되는경우에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평가대상부서의장의성과계약평가결과를반영하여야한다 성과급심사위원회의구성 성과급심사위원회는성과상여금지급단위기관 또는부서 별로두며 성과상여금지급대상부서의장의상위계급자중에서소속기관 또는부서 의장이지정하는 명이내가급적 명이상의위원으로구성한다 다만 상위계급자가부족한경우에는동일계급자중에서지정할수있다 부서별지급등급결정 성과급심사위원회는위의성과평가기준을기준으로각부서의성과평가결과를조정하여부서별지급등급을결정한다 라 지급기준액의조정과성과상여금의지급 지급기준액의조정 각개인에게지급되는성과상여금평균지급률이개인별차등지급시의표준적인 지급인원비율에의한것 이하가되도록 별표 의지급기준액을 다음의예시와같은방법으로조정한다 예시 제 8 장성과상여금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221 소속장관은특히필요한경우직급또는계급을통합하여지급기준액을별도로 정하거나전직급또는계급에단일의지급기준액을적용할수있다 이경우에도각개인에게지급되는성과상여금평균지급률이개인별차등 지급시의표준적인지급인원비율에의한것 이하가되도록지급기준액을 조정한다 예시 성과상여금의지급 각개인에게아래의방법에따라산출된성과상여금을지급한다 개인별지급액 소속부서의지급률 의조정지급기준액 기타성과상여금의지급에관한사항은 Ⅲ 개인별로차등하여지급하는 방법 의 마 성과상여금의지급 에따른다 총소요예산이편성된예산을초과하는경우에는소속기관의장은적절한방법에 따라개인별지급액을조정한다 예시 개인별실제지급액 개인별조정지급기준액 개인별지급률 편성예산소요예산 가 개요 성과상여금예산의일부 를초과할수없다 는부서별로성과를평가하여 차등지급한후부서내개인에게는계급별로균등하게지급하고 나머지예산은 개인별로성과를평가하여개인별로차등하여지급한다 나 부서별지급방법 소속장관은기관의업무특성과구성원직종등을감안하여지급등급과지급률을 정한다 다만 지급등급은 개등급이상이어야하고 지급등급간지급률격차는가급적 균등하게하되최상위등급지급률이최하위등급지급률의 배이상 최하위등급 지급률이 인경우는제외 이어야하며 지급등급별부서비율은정규 분포를이루도록적정하게정하되특정등급의부서비율이 를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밖에부서별지급과관련하여필요한사항은 Ⅲ 부서별차등지급 후부서내에서개인별로균등지급하는방법 과아래의사례및예시를참고 하여소속장관이정한다 다 개인별지급방법 Ⅲ 개인별로차등하여지급하는방법 에의하여지급하되 아래의예시와 같이지급등급별로조정된인원비율과개인별지급에배정된예산비율등을 반영하여지급기준액을조정하여야한다 제 8 장성과상여금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222 예시 가 개요 부서별로성과를평가하여성과상여금을부서단위로차등지급한후 이성과 상여금을부서내개인의성과를평가하여다시개인별로차등하여지급한다 나 부서별지급방법 소속장관은지급등급과지급률을업무와구성원의특성을감안하여정한다 다만 지급등급은 개등급이상이어야하고 지급등급간지급률격차는가급적 이상으로하며 지급등급별부서비율은정규분포를이루도록적정하게 정하되특정등급의부서비율이 를초과하여서는아니된다 기타부서별지급과관련하여필요한사항은 Ⅲ 부서별차등지급후부서 내에서개인별로균등지급하는방법 과아래의예시를참고하여소속장관이 정한다 다 각부서내개인별지급방법 지급등급은 개등급이상이어야하며 지급등급별인원비율과지급등급간의 지급률격차는기관의전반적인지급률격차등을감안하여소속장관이 적정하게정하되 최상위등급부서의최상위등급자의지급률이최하위등급 부서의최하위등급자의지급률의 배이상 최하위등급부서의최하위등급자의 지급률이 인경우는제외 이되도록하여야한다 그밖의개인별지급과관련하여필요한사항은 Ⅲ 개인별로차등하여지급 하는방법 과아래의예시를참고하여소속장관이정한다 제 8 장성과상여금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223 예시 예시 부서별균등지급후개인별차등지급하는경우 가 개요 성과상여금을부서단위로균등하게지급한후 이성과상여금을부서장이 부서원을개인별로평가하여차등지급한다 나 부서내개인별지급방법 부서별지급대상인원수에평균지급률을곱한총 를각각의직제상최저단위 부서에배정 부서장은부서원전체를하나의지급단위로보아공무원개개인을평가하여 지급률을결정 지급기준 지급등급은 개이상으로하고 각등급별인원은 의범위안에서정하며 최상위등급자의지급률이최하위등급자의지급률의 배이상 최하위등급자의 지급률이 인경우는제외 이되어야하고 부서지급대상공무원의지급률합계가부서지급대상인원수에평균지급률을 곱한총 를각각의직제상최저단위에배정한것을초과하지못한다 부서의장은개별공무원을면담하여지급률과그사유를통보하여야한다 제 8 장성과상여금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224 예시 예시 제 8 장성과상여금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225 Ⅳ. 파견자등에대한성과상여금지급방법 가 기본원칙 파견공무원의성과상여금지급을위한지급순위는원소속기관의지급순위명부에따르되 파견기관에서통보하는 파견공무원의근무성적에관한의견 등을반영하여산출한본인의평가점수를기준으로결정한다 소속장관이파견공무원의업무특성상특히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본인의평가점수에소속장관이별도로정한기준에따라산정한평가점수를합산하여지급순위를결정할수있다 본인의평가점수에소속장관이별도로정하여인정하는평가점수의합산율은총점의최대 범위에서소속장관이자율적으로정한다 나 직무파견공무원의경우 지급기관 가 파견받은기관이근무성적을평정할수있는기관인경우 파견받은기관에서예산반영여부와인원등을고려하여성과상여금을해당파견기관에서지급할것인지원소속기관에서지급할것인지를원소속기관과상호협의하여결정한다 예 아래 이외의한시조직등 나 파견받은기관이근무성적을평정할수없는기관인경우 원소속기관에서지급한다 예 교통개발연구원 국방품질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국토개발연구원 조세연구원 세계관세기구 국제노동기구 유네스코 사무국등 지급순위의결정 가 파견받은기관에서지급하는경우 원소속기관에서는해당인원을현원에서제외하고 파견받은기관에서는직무파견공무원만을따로분리하여지급등급을결정할수있다 이장범위에서파견기관자체실정에따라 파견공무원성과상여금지급지침을따로제정하여운영할수있다 나 원소속기관에서지급하는경우 원소속기관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본래의지급단위에서직무파견공무원만을따로분리하여지급등급을결정할수있다 원소속기관에서지급하는경우의지급등급결정절차 가 파견받은기관에서 차평가실시및지급등급결정 파견받은기관에서는소속부처 직종 직급등구분없이직무파견공무원전체를하나의지급단위로하여별도로성과평가를실시하여지급등급을결정하고그결과를원소속기관에통보한다 성과상여금지급등급수 인원비율등지급기준은 Ⅲ나에의한표준안인 등급인원비율 등급 을적용하고 성과평가는공무원임용규칙제조또는제조에의한성과평가결과를활용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다른평가기준도활용할수있다 나 원소속기관에서평가재실시및지급등급최종결정 원소속기관에서직무파견공무원을원소속기관근무자와동일한지급단위에포함하거나별도의지급단위로분리하여성과평가를실시하고지급등급을결정함에있어서파견받은기관에서상위 등급 에포함된자에대하여는파견받은기관의의견을최대한반영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원소속기관에서는근무성적평정을할수없는기관등으로부터도업무협조를통해가급적지급등급결정결과를제출받을수있도록노력하되 파견기간이짧거나파견기관의규모성격등으로파견받은기관에서별도의성과평가가어려워지급등급을결정할수없는경우에는원소속기관의평가결과에따라지급등급을결정할수있다 제 8 장성과상여금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226 총액인건비제시행관련특례 총액인건비제의시행과관련하여직제상정원에따른파견자로서인건비예산이파견받은기관에편성된공무원은파견받은기관에서지급순위명부를작성하여성과상여금을지급한다 이경우원소속기관에서는해당인원을현원에서제외하고 파견받은기관에서는파견받은공무원만따로분리하여평가등급을결정할수있다 이장범위에서파견기관자체실정에따라 파견공무원성과상여금지급지침 을따로제정하여운영할수있다 지급기준일을기준으로승진후 개월연 회이상평가하여지급시평가대상기간이 개월인경우는 월 개월부터 개월까지인경우는 개월로한다이경과하지아니한경우에는승진전계급을기준으로근무성적평정결과와기관별별도평가방법을적용하여평가하되 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별도의평가방법을생략할수있다 다만 소속장관은필요한경우안전행정부장관과협의하여평가대상기간별로기간요건을달리정할수있다 예시 연 회평가하여지급시지급기준일이 년 월 일인경우 년 월 일승진임용된공무원은지급기준일현재승진임용후 개월이경과하지않았으므로승진전계급의지급대상으로본다 전년도중에호봉제적용자에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의연봉제적용대상자로전환한공무원으로서전년도 월 일현재승진후 개월이경과하지아니한경우금년도에는전환전계급의성과상여금지급대상자로한다 다만 전년도 월 일부터 월 일까지의기간이평가대상기간에포함된경우에만성과상여금을지급받을수있다 승진후 개월 연 회이상평가하여지급시평가대상기간이 개월인경우는 월 개월부터 개월까지인경우는 개월로한다 이초과한경우에는승진된계급을기준으로성과상여금을지급한다 가 직제또는정원의변경이나예산의감소등에의한강임 지급기준일현재강임된계급에서의근무기간이 개월연 회이상평가하여지급시평가대상기간이 개월인경우는 월 개월부터 개월까지인경우는 개월로한다이경과하지않은공무원의경우에는강임전계급을기준으로성과상여금을지급한다 다만 소속장관은필요한경우안전행정부장관과협의하여평가대상기간별로기간요건을달리정할수있다 나 본인의동의에의한강임 본인의원에의하여강임된공무원의경우에는강임된계급에서의근무기간에관계없이강임된계급을기준으로성과상여금을지급한다 가 기본원칙 기관폐지로인해공무원의소속이변경되는경우 해당공무원에대하여성과상여금이중복지급되거나 지급배제되지않도록하여야한다 나 폐지예정기관에서성과상여금지급 폐지예정기관또는청산조직등은기관폐지일이전에소속장관이별도로정한지급기준일을기준으로성과상여금지급등급평가를실시하여성과상여금을지급할수있다 다 폐지기관에서인사이동된경우현소속기관에서성과상여금지급 폐지기관에서현소속기관의지급기준일이후에현소속기관으로전입한공무원에대해서는현소속기관에서성과상여금을지급할수있다 다만 종전기관의기관폐지일이전에종전기관의소속장관이별도로정한지급기준일을기준으로평가한성과상여금지급등급평가결과에따라지급한다 성과상여금예산지출이완료되거나이미확정되어성과상여금을지급할수없는경우에는다음연도에지급한다 제 8 장성과상여금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227 Ⅴ. 행정사항 소속직원의다양한의견을수렴하여합리적인성과급운영방안을마련하기위하여중앙행정기관별로성과급운영위원회를둔다 기관의장은필요한경우소속기관별로분리하여설치할수있다 성과급운영위원회는중앙행정기관의부기관장 차관 차장 이위원장을 인사업무담당과장이간사를담당하며직급 성별 연령등을고려하여대표성이있는 명이내 가급적 명이상의소속공무원으로구성한다 성과급운영위원회는성과상여금및성과연봉제도의운영과관련하여소속공무원의의견을수렴하고 자체성과급지급계획을심의를거쳐확정하며 기타소속기관의성과급제도운영에관한일반사항등을정한다 소속장관은 월말까지성과상여금지급에필요한자체지급계획을수립하고성과급운영위원회의심의를거쳐확정한다 자체성과상여금지급계획에는다음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평가횟수 평가대상기간 평가시기 평가회차별예산배분액 성과상여금지급방법및성과상여금지급을위한성과평가기준 등급구분과등급별인원비율및지급률 지급횟수 지급시기 분할지급여부 분할지급시일시금지급대상자및잔액의일시정산지급에관한사항 지급단위 통합 세분에관한사항포함 지급제외대상자 성과급심사위원회및성과급운영위원회의구성운영에관한사항 기타성과상여금지급과관련하여필요한사항 소속장관은성과상여금지급을위한평가및이의신청에대한심사를완료한후에성과상여금을지급한다 소속장관은성과상여금을부서별로만차등하여지급하거나또는 Ⅱ 지급방법 이외의방법으로지급하고자하는경우에는 월말까지안전행정부장관과협의하여야한다 위의협의에는다음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부서별지급방법및 Ⅱ 지급방법 이외의방법이필요한사유 자체성과상여금지급계획 다만 본예규에서계획의통보로협의를갈음하도록한경우에는계획이안전행정부장관에게접수된때에협의가완료된것으로본다 소속장관은성과상여금을지급한후표준설문조사항목 별지제호서식 을참고로설문지방식에의한설문조사를실시하여구성원들의의견을수렴한후운영결과를평가하고 차기성과상여금지급계획수립에활용하도록한다 소속장관은성과상여금지급계획 연 회이상평가하는경우동계획을포함한다 및성과상여금운영결과위의설문조사결과를분석한설문조사결과보고서 별지제호서식를포함한다 를당해연도 월말까지안전행정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성과상여금지급이늦어지는경우안전행정부장관과협의하여제출시기를달리조정할수있다 연 회이상평가하여성과상여금을지급하는경우에는두번째이후의성과상여금계획이변경된경우에한해변경된계획을추가로제출한다 연 회이상평가하여성과상여금을지급하는경우에도소속장관은부처별로정한성과급지급시기에성과상여금을지급한후그운영결과를평가하여야한다 소속장관은적극적인직무수행과정에서고의아닌행위로징계등의처분을받은공무원에대해서는성과상여금지급등급평가및심사시불이익이생기지않도록하여야한다 소속장관은자체성과상여금시행계획마련시소속직원들의의견을널리들어반영하여야한다 개인별지급등급의평가방법중기관별특성및실정에적합한별도의평가방법마련시직종별 직급별 소속부서별로대표성을가진직원을참여시켜그의견을수렴하여야한다 제 8 장성과상여금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228 소속기관의장은직장교육등을통하여평가자관리자 와직원에대하여성과평가의중요성과성과상여금제도에대하여교육을실시하여야하며 특히평가를실시하기전에는반드시 회이상평가자교육을실시하여야한다 단위 원 구분지급기준액구분지급기준액 소속기관의장은특히성과상여금지급후나눠먹기식으로재분배되는사례가없도록직원교육시철저히주지시켜야함은물론자체시행계획마련시에도그방지방안을마련하여운영하여야한다 성과상여금지급등급은원칙적으로공개하지아니한다 다만 최상위 등급자 일반직 특정직 군무원 별정직 전문경력관 급 급 급 급 급 급 급 급 급 가군나군다군 경찰 소방 치안정감 소방정감치안감 소방감경무관 소방준감총경 소방정경정 소방령경감 소방경경위 소방위경사 소방장경장 소방교순경 소방사 등급자등 등급자이상의등급자가있는경우에는이를포함한다 는직원의견수렴절차등을거쳐공개할수있다 소속장관은첫번째성과상여금지급계획및운영결과에대하여정부업무평가계획이정하는절차와방법에따라별도로자체평가를실시하여야한다 이장에서설명하고있는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성과평가등에관한규정 이직접적용되지않는특정직공무원의경우에는소관인사관계법령을적용또는준용하여지급한다 책임운영기관에대하여는운영상의자율성강화를위해그지급액및지급방법등에관하여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에불구하고기관장이따로정할수있다 책임운영기관의설치 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조 총액인건비제를시행하는기관이의도적인절감재원을활용하여추가적으로성과상여금을지급하는데대하여는 중앙총액인건비제운영지침 에의한다 연구직 지도직 기능직 직종개편이전 공안업무등 경호공무원 국가정보원직원 연구관연구사 지도관지도사 기능 급기능 급기능 급기능 급기능 급기능 급기능 급기능 급기능 급기능 급 급 급 급 급 급 급 급 급 급 초 중 고 대학교원및교육전문직 군인 급상당직위에보직된장학관 급상당직위에보직된장학관 급상당의국장급또는기관장의직위에보직된장학관및교육연구관 교장 급과장상당또는 급과장상당의직위에보직된장학관및교육연구관 별표 적용자 교감 직위가없는장학관및교육연구관 별표 적용자 교사 장학사 교육연구사 소장준장대령중령소령대위중위소위준위원사상사중사하사 제 8 장성과상여금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229 기관 또는실 국 소속기관 명 순위소속직급성명 근무성적평정결과 환산점수 기 직급또는계급 타 평정결과 환산점수 총점 조정순위 소속직급성명 성과상여금지급등급 이의신청사유 구체적으로기재하고관련증빙서류첨부 기타참고사항 성과급심사위원회의결 소속직위직급성명서명일자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및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에의하여위와같이 이의신청을합니다 년월일 이의신청인직급성명 서명 제 8 장성과상여금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230 예시 열심히일하고성과가뛰어난사람이인사와급여에서우대받아야한다 는의견에 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조사개요 조사기간 일간 현행성과급제도가위 번의취지에어느정도부합된다고생각하십니까 성과급의지급대상자를결정하는바람직한기준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성과급지급대상자를결정하는데사용된기준의공정성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올해결정된귀하의성과상여금지급등급에대하여어느정도수긍하십니까 위 번질문에서 4번또는 5번에표기하신이유는무엇입니까 조사방법 전자설문 설문지배부 조사인원 명 성과급확대방향에대하여어떻게생각하십니까 성과상여금지급대상의단위는개인과부서가운데무엇이더적절하다고생각하십니까 현재성과상여금지급등급간의성과급차등폭에대하여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제도의시행과관련하여보완이가장시급한사항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설문조사결과 번까지항목별결과기입 공직사회에서성과상여금제도가정착되어가고있다는의견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기타성과상여금제도발전을위한건의사항을자유롭게기술해주십시오 개인별속성 1 성별 2 임용시기 3 승진시기 4 본인의성과급등급 5 직종및계급 성과상여금제도발전에대한건의사항주관식답변 < 건의사항내용 > 건의사항내용을그대로기술 제 8 장성과상여금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231 제 9 장 공무원여비업무처리기준 목 차 Ⅰ Ⅱ Ⅲ Ⅳ 제 9 장공무원여비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232 Ⅴ Ⅵ 제 9 장공무원여비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233 Ⅶ Ⅷ 제 9 장공무원여비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234 Ⅰ. 총칙 공무원여비규정 에서위임된사항과공무원여비의지급대상 지급절차 지급방법등여비관련업무처리의기준을명확히정함으로써공무원여비업무의정확성과통일성을기하는데있다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여비규정 대통령령제 호 일부개정 공무원여비규정 이하이장에서는 영이라한다을적용받는모든국가공무원에게적용한다 가 이기준은 년 월 일부터시행한다 다만 별표 의개정기준은 년 월 일부터시행한다 이기준의시행과동시에 공무원여비업무처리기준 안전행정부예규제호 을폐지한다 나 공적항공마일리지의의무사용에관한개정기준은 년 월 일이후공무원이공무상여행을위하여공적항공마일리지만을활용하여항공권을확보하거나항공기좌석등급을상향조정할수있는경우부터적용한다 다 항공마일리지의합산사용등에관한개정기준은공무상여행의시작일이 년 일 일이후인경우부터적용한다 Ⅱ. 여비의종류 계산방법및정산 (,,, ),,, (,,, ) 공무로여행하는때에지급되는여비항목 1, 2,,,,,,, ( ),, 제 9 장공무원여비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235 여비는영별표 의여비지급구분표에의하여지급한다 여비지급구분표 가 근무지외의거주자를임용한경우의여비지급 영제조 근무지외의곳에거주하는사람신규채용된사람을포함한다을임용한경우에는공무원부임의예에준하여새로운직에해당하는여비를지급할수있다 나 파견자에대한여비지급 파견시여비지급 가 파견명령에의한파견시본인부임여비 이전비 가족여비는파견받은기관에서지급한다 다만 원소속기관과파견받은기관이협의하여원소속기관이지급하기로한때에는원소속기관이지급한다 나 파견명령에의한파견시원소속기관이나파견받은기관에서파견기간을출장으로처리하여여비를지급할수없다 파견받은기관에서의공무출장여비지급파견받은기관의공무수행을위해파견받은기관의장이파견자의출장을명한경우 파견자의여비는파견받은기관에서이영에따라지급한다 가 여비의계산영제조 여비는일반적인경로와방법에따라이루어지는여행을기준으로계산한다 이때의 일반적인경로와방법이란해당여행시일반적으로이용하는경로와방법을말하며 일반적인경로와방법이여러가지인경우에는공무의원활한수행과국가예산의적정한지출을도모할수있는경로와방법을선택한다 o : o ~ : 제 9 장공무원여비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236 공무의형편상또는천재지변이나그밖의부득이한사유로일반적인경로와방법에의한여행을하기곤란한경우에는실제로여행한경로와방법에의하여여비를지급한다 예시 라 여비의구분계산 영제 조 나 여행일수의계산영제조 여행일수는여행을위하여실제로필요한일수에의하여계산한다 다만 공무의형편상또는천재지변이나그밖의부득이한사유로늘어나는일수는여행일수에포함한다 다 근무지외거주지등으로부터직접여행시의여비영제조 근무지또는출장지외의곳에거주하거나체재 滯在 하는공무원이그거주지또는체재지로부터목적지까지직접여행하는경우에는그곳에서목적지에이르는여비를지급한다 다만 그여비는근무지또는출장지로부터목적지까지의여비를초과하지못한다 예시 여행중법령이나계급직무등급또는호봉의변경등에의하여여비를구분하여계산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그사유가발생한날을기준으로계산한다 다만 해당공무원이이동중인경우에는그사유가발생한후최초의목적지에도착한날을기준으로구분하여계산한다 여행중같은날에여비를달리하여야할경우에는그중많은금액을기준으로지급한다 가 여비의지급방법 국내운임과숙박비영제조의 제항 가 국내여행자가여비중운임과숙박비를결제할때에는 국고금관리법 제조제항에따른정부구매카드이하이장에서 정부구매카드라한다를사용하여야한다 나 다만 출장지에서정부구매카드를사용할수없는경우등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현금또는개인카드등을사용하거나사전에정액으로여비를지급할수있다 제 9 장공무원여비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237 정부구매카드의관리가 여비용정부구매카드의관리를담당하는자는카드사용자 지급및반납일시등을즉시기록하여적정한카드관리가이루어지도록하여야한다 나 여비지급을위한정부구매카드의발급및관리는 국고금관리법 제조제항에따른다 그외여비항목일비 식비등은출장자의계좌로이체하거나출장자에게직접지급하여야한다 항공 숙박시설등의예약취소시수수료의지급 국외여비도동일하게적용 가 출장자가항공 호텔등을사전예약 또는구매 후취소할경우발생하는수수료는출장자가지급하여야한다 나 다만 다음의사유로인하여출장계획이취소되었거나변경됨으로써발생한예약취소수수료는별지제 호서식의취소수수료지급신청에따라지원할수있다 공무형편상부득이한경우 출장자본인또는배우자의직계존속 비속과형제자매가사망한경우 출장자본인 배우자또는본인및배우자의직계존속 비속에게출장신청당시예측하지못하였던불의의사고가발생하여정상적인출장업무수행이곤란하다고소속기관장이판단한경우 정산절차가 정산절차 출장자는여행을마친날의다음날부터기산 起算 하여 주일이내에운임과숙박비의세부사용내역을확인할수있는증거서류를갖추어회계관계공무원에게정산을신청하여야한다 다만 해당부서의서무담당자가대신신청하거나 인이상이조를이루어출장을간경우그중 인이대표로신청하는것도가능하다 정부구매카드로결제한때에는카드대금의결제일을고려하여결제일이전에정산신청이이루어지도록하여야한다 정부구매카드의결제일 전월 16일 ~ 전월 30일 10일 7일전월 31일 ~ 당월 15일 25일 22일나 신청내역확인부서장의업무부담경감을위해해당부서의서무담당자가출장자의정산신청내역을확인검토할수있다 다 여비지급회계관계공무원은지급액및조정사유등을여비정산시스템에등록한후 예산의부족등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지체없이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서여비를지급한다 라 약식정산절차여비정산에따른업무부담경감을위해전자인사관리시스템 이하 사람 이라한다에서정산신청내역과정부구매카드의사용내역등을비교하여 관련규정에따른정산신청이이루어진경우부서장결재등을생략할수있다 나 여비의정산 영제 조의 제 항내지제 항 정산대상 국내여행자의운임과숙박비 제 9 장공무원여비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238 참고 : 출장및여비정산절차 정산방법 가 출장자가운임또는숙박비를정부구매카드로결제하여 사람에서카드 사용내역을확인할수있는경우에는증거서류의제출및보관을생략 할수있다 단 정부구매카드로결제한경우에도 사람을통한카드 사용내역의확인이어려운경우에는증거서류를제출 보관하여야한다 나 운임또는숙박비를정부구매카드로결제하지않은경우에는운임및 숙박비세부사용내역을확인할수있는증거서류를갖추어회계관계 공무원에게제출하여야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은정산신청내역과출장자가 제출한증거서류를비교하여관련규정에따른적정한정산신청이이루어 졌는지여부를확인하여야한다 증거서류로인정되는범위 다 숙박비는숙박목적에사용된경비에한하여지급할수있으며 호텔등의 부대서비스 룸서비스 객실내전화사용등 이용비용은지급대상에서제외한다 출장자가호텔에서숙박한때에는숙박비지급내역을확인할수있는 영수증을반드시제출하여야한다 라 신용카드매출전표등증거서류의가맹점명또는업종분류가숙박업소나 여객운송업체로기재되지않은경우 회계담당공무원이유선등으로 숙박업또는운송업체임을확인한때에는여비를지급할수있다 다만 공중위생관리법상목욕장업소등에서숙박한경우에는영별표 국내여비지급표의숙박비한도내에서영수증상의금액을숙박비로지급 할수있다 마 운임에대하여편도영수증만증거서류로제출한경우에는왕복운임이 명백하게발생되었다고판단되는경우에한하여왕복운임을지급할수있다 예시 다 정부구매카드사용의예외 영제 조의 제 항 정부구매카드를사용하지아니할수있는특별한사유와그경우의운임 및숙박비의지급기준 지급방법은다음과같다 신용카드가맹점이없는경우등 가 산간오지 도서벽지등에신용카드가맹점이없는경우에는출장자가 현금을사용한후간이영수증과확인서 출장기간 출장지 숙박일 실제 소요금액 간이영수증제출사유등 를제출하는경우회계담당공무원이 이를확인하여숙박비를지급할수있다 제 9 장공무원여비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239 나 다만 간이영수증의제출도어려운경우에는사업주가업소명 주소및연락처 이용금액 일자등을기재한후자필서명또는날인한확인서로간이영수증을갈음할수있다 다 산간오지 도서벽지등으로출장시신용카드를사용할수없어현금을사용하였으나버스승차권이나운임영수증등이발급되지않아운임에대한증거서류를제출할방법이없는경우 출장지에서의숙박비및식비영수증등출장이행여부를확인할수있는증거서류를제출하는때에는해당운임을지급할수있다 라 마그네틱손상등으로정부구매카드를사용할수없는경우에는현금또는개인카드등을사용한후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의증거서류를갖추어여비지급을신청할수있다 외부민간인이공무상출장업무를수행하는경우소속기관장은외부민간전문가예 위원회참석위원 시험출제위원등에대하여예외적으로다음기준에따른정액여비를지급할수있다 < 외부민간인에대한정액여비지급기준 > 친지집등에숙박하거나 인이상이공동으로숙박한경우가 숙박을필요로하는공무상여행시숙박업소가아닌친지집등에서숙박하여숙박비를지출하지않은경우출장대표자가출장이행후 사람등으로친지집등숙박에대한정산신청을하는경우 야당 원을지급할수있다 나 인이상이공동으로숙박하여숙박비일부를지출하지않은경우 영별표 의제호해당자 가 공동숙박한출장대표 자는총숙박비를 만원 출장자수 이하로지출한경우에 사람등으로공동숙박에대한정산신청을하고 회계담당공무원은숙박비를지출하지않은인원수 범위내에서인원수당 원야기준을공동숙박조에게추가로지급할수있다 나 다만 추가지급을신청한인원수가아래계산식에따른인원수보다적은경우에는신청한인원수를기준으로지급한다 영별표 의제호해당자 제호해당자의 만원 을 만원 으로한다 영별표 의제 호해당자와제 호해당자가공동으로숙박한경우 예시 제호해당자 인이상이공동숙박한경우와동일한요건에해당하는경우에한하여동일한금액을추가로지급할수있다 다 정액여비로숙박비를지급한경우에는출장자가친지집등에서숙박하거나공동으로숙박하더라도별도의숙박비를추가로지급할수없다 제 9 장공무원여비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240 예시 워크숍또는세미나등에참석하는경우 가 워크숍또는세미나등에참석하기위해출장을가는경우해당주관기관에서 시행한공문등에서숙박비금액을명시한때에는영 별표 국내여비 지급표 에따른숙박비범위내에서그금액을선지급하고주관기관에서 시행한참석확인공문등을정산자료로인정할수있다 나 주관기관의참석요청공문등에서숙박비금액을명시하지않은경우 기타 에는주관기관에유선등으로숙박비를확인하여출장전에지급하고 출장후주관기관에숙박비가명시된공문시행을요청하는등의방법 으로정산할수있다 소속기관장은출장업무수행상비밀유지가특별히필요한경우등으로정부 구매카드를이용한숙박등이심히곤란하다고판단되는때에는지급대상범위 등을미리정하여다음기준에따른정액여비를지급할수있다 이경우 소속기관장은정액여비지급대상 지급사유등을안전행정부장관에게통보 하여야한다 예 회계감사 직무감찰을위한감사업무 < 정액여비지급기준 > 라 교육훈련여비영제조의 제항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제조제항에의한교육대상공무원에대한국내여비는공무원교육훈련업무처리지침 안전행정부예규제호에의거하여지급한다 제 9 장공무원여비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241 가 국외여비의지급방법 국외숙박비영제조의 제항 가 국외여행자가여비중숙박비를결제할때에는국고금관리법제조제항에따른정부구매카드 이하 정부구매카드 라한다 또는여신전문금융업법에따른신용카드 이하 신용카드 라한다를사용하여야한다 나 다만 아래의경우에는정부구매카드나신용카드를사용하지않을수있다 출장지에서정부구매카드또는신용카드를사용할수없는경우등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로써 이경우숙박비정산은 다 정부구매카드및신용카드사용의예외에따라정산하여야한다 영별표 비고제호에따라 할인정액으로지급받는경우로써 이경우에는숙박비지출내역을정산하지않는다 다 정부구매카드의관리각기관에서는국외여비결제에사용할수있는정부구매카드를발급하고 가 정부구매카드의관리에따라관리한다 그외국외여비항목일비 식비 숙박비의할인정액은국외여비정액지급신청서별지제호서식에따라사전에정액으로출장자의계좌로이체하거나출장자에게직접지급하여야한다 나 국외숙박비정산방법영제조의 제항내지제항 정산및지급기준가 국외여비중숙박비는정액으로지급하지않고 영별표 에따른실비상한액범위내에서현지숙박비를정부구매카드등으로결제하고숙박비영수증등증거서류를확인하여실제사용금액으로정산하여지급한다 나 다만 영별표 비고제호에따라숙박비상한액보다낮은금액을정액으로지급한경우할인정액 에는실비정산대상에서제외하고일비및식비와같이정액으로지급한다 출장또는여행 이하 출장 이라한다 국가의통화로환산한실비상한액설정가 환산시점및방법 환산시점은국외출장을신청하는때를기준으로한다 현지통화환산실비상한액은 영별표에따라미국달러화로책정된국외숙박비실비상한액을환산시점의국제환율을적용하여출장국가의통화단위로환산한금액을말한다 국외출장신청서에기재되는여비내역중숙박비는미국달러화기준의실비상한액과별도로출장국가의통화로환산한실비상한액및환산할때적용한환율을기재하여야한다 출장자는국외출장신청시별지제호서식에따라 숙박비실비상한액을출장국가의현지통화로환산신청하여야한다 출장자가별지제호신청서를제출할때에는환산에적용한국제환율정보의출처 적용환율 적용날짜등이기재된증거서류를별도로첨부하고서무담당자의확인을거쳐국외출장을신청하여야한다 다만 할인정액 으로숙박비를지급받는경우에는실비정산제를적용 하지않으므로실비상한액을출장국가통화로환산하지않는다 제 9 장공무원여비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242 나 국제환율적용기준 국외출장신청시점에국내외언론사또는금융기관등에서제공하는 환율정보를기준으로한다 환율은출장국가통화표시법 미국달러화 를기준으로할때출장국가의 현지통화금액 을적용한다 다만 소속기관장의판단에따라위환율기준과다른기준을마련하여 적용할수있다 국외숙박비를국내에서예약하고그대금을원화로결제한때에는 위 에서 일비등정액여비지급시적용하였던원화환율을적용하여숙박비실비 상한액을원화로환산하고원화로환산한숙박비실비상한액범위 내에서정산할수있다 예시 환율은소수점아래 자리까지로하되소수점아래 자리숫자는 반올림하며 미국달러기준상한액을국제환율을적용하여출장국가 통화로환산한상한액은소수점아래첫째자리에서반올림하여정수로 표기한다 정액여비 일비 식비 할인정액숙박비 와 Ⅱ 다 정부구매카드및 신용카드사용의예외 에따른숙박비선금을원화 로환산하여지급 할때에는다음과같은방법으로지급금액을산정한다 가 원화환율은금융기관에서미국달러화 를현금으로구입할때에 적용하는환율 현찰매도율 을기준으로하며소수점아랫자리수는 절사한다 나 원화환율을적용하여산출한원화금액은일의자리숫자를절사하여 십원단위로산정한다 제 9 장공무원여비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243 출장중현지국가에서숙박비를결제하는방법가 숙박비결제수단 정부구매카드또는개인신용카드를사용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카드결제가곤란한경우에는현금으로결제할수있다 카드결제금액이숙박비상한액을초과할경우에는초과지출액국고반납등숙박비정산의번거로움을해소하기위하여정부구매카드를사용하지않고개인신용카드를사용하게할수있다 정산신청기한및연장가 출장자는여행을마친날의다음날부터기산 起算 하여 주일이내에숙박비의세부사용내역을확인할수있는증거서류를갖추어별지제호서식에따라회계관계공무원에게정산을신청하여야한다 다만 해당부서의서무담당자가대신신청하거나 인이상이조를이루어출장을간경우그중 인이대표로신청하는것도가능하다 정부구매카드로결제한때에는카드대금의결제일을고려하여결제일이전에정산신청이이루어지도록한다 정부구매카드의결제 ( 지급 ) 일 전월 16일 ~ 전월 30일 10일 7일전월 31일 ~ 당월 15일 25일 22일 나 숙박비결제방법및기준금액 출장중숙박비를결제할때에는출장신청시출장국가의현지통화로환산된숙박비상한액범위내에서숙박비를결제하여야한다 현지숙박업소에서숙박과함께식사도같이하였을경우 숙박비는식비와별도로계산하여결제하여야한다 숙박업소에숙박할때사용한부가서비스요금객실내전화요금 롬서비스 호텔에비치된음료비용등은숙박비실비지급대상이아니므로숙박비에포함하여결제할수없다 다만 현지호텔여건상숙박비만분리하여결제하기곤란하여불가피하게정부구매카드등으로숙박비와함께식비및부가서비스요금등을함께결제한경우에는동부분을제외하고정산하여야한다 나 정산신청기한연장 정부구매카드또는신용카드로숙박비대금을결제하였으나 카드사로부터카드결제내역 이하 카드매입정보 라한다이정산신청기한주일 내에통보되지않을경우에는카드매입정보가통보된날로부터 주일이내까지숙박비정산신청기한을연장할수있다 다 신청내역확인부서장의업무부담경감을위해해당부서의서무담당자가출장자의정산신청내역을확인검토할수있다 숙박비정산일반원칙가 숙박비실비정산은출장국가별 개인별로구분하지않고동일출장건에대하여합계금액을정산기준으로한다 국가에서는상한액보다적은금액을 국가에서는상한액보다많은금액을 제 9 장공무원여비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244 지출하였을경우두국가에해당하는숙박비실비상한액의합계액과두국가에서결제한숙박비결제금액의합계액을기준으로정산한다 국외여비지급구분등급 이각각다른공무원이함께국외출장을갔을경우각각의공무원에게해당하는실비상한액의합계액과각각의공무원이결제한숙박비결제금액의합계액을기준으로정산한다 숙박비정산은출장자중대표자를지정하여정산할수있다 숙박비정산결과에따른국고반납액 수령액등에대한개인별분담액은개인별숙박비실비상한액 결제금액부담내역등을고려하여출장자상호간의협의를통하여정하고출장자중대표자는협의결과에따라정산신청서에그내역을작성하여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에게제출한다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제출된내용에따라숙박비를출장자개인별로정산하거나대표자에게일괄정산후대표자가개인별로정산하게할수있다 나 국제카드사수수료및국내카드사환가료등국제카드사용에따른수수료는숙박비실비상한액범위내 영제조제항단서규정에따라 상한액의 범위에서추가지급하는경우에는 상한액 한금액을상한액으로본다 에서현지숙박비를카드결제한경우에는숙박비상한액과관계없이별도로지급할수있다 다만 숙박비카드결제금액이숙박비실비상한액을초과한때에는동수수료를숙박비와별도로구분하여지급할수없으며 숙박비정산방법에따라정산된금액만지급또는반납한다 다 국외숙박비실비정산은안전행정부에서보급한전자인사관리시스템 사람을활용하여정산하는것을원칙으로하며 전산망여건상자체시스템을이용하는기관은여비정산프로그램을보급받아활용할수있다 사람 을통해국외출장신청및국외여비정산을실시하는경우에는별지제호및제호서식을사용하지않을수있다 다만 국외여비정산시스템이없거나기관여건상정산시스템에서사용하기곤란한경우에는별지제호및제호서식에따라서면으로정산할수있다 라 증거서류 정부구매카드를사용한경우 출장자가국외숙박비를실비상한액범위내에서정부구매카드로결제 하여 사람 에서카드사용내역을확인할수있는경우에는증거서류의 제출및보관을생략할수있다 다만 정부구매카드로결제한경우에도 사람 을통하여카드사용내역을 확인하기어려운경우에는증거서류를제출 보관하여야한다 정부구매카드로결제하지않은경우 개인신용카드또는현금 숙박비세부사용내역을확인할수있는증거서류를갖추어회계관계 공무원에게제출하여야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은정산신청내역과출장자가 제출한증거서류를비교하여관련규정에따른적정한정산신청이 이루어졌는지여부를확인하여야한다 증거서류로인정되는범위 마 숙박비지급액 또는반납액 산정및조정 숙박비는아래 Ⅱ 나 및 Ⅱ 다 의정산방법에따라산출된 금액을출장자에게지급하거나반납받아국고에불입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과같은사유가발생하였을때에는소속기관장의판단에따라 관련증거자료 환전영수증등 를첨부하여숙박비정산방법에따라산출된 지급액또는반납액의일부또는전부를조정할수있다 제 9 장공무원여비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245 바 영제조제항단서조항에따라공무의형편이나그밖의부득이한사유로숙박비의실비상한액의 범위내에서추가로지급하는경우에는실비상한액을 영 별표 의숙박비실비상한액 한금액을상한액으로보고정산한다 사 여비지급회계관계공무원은지급액및조정사유등을여비정산시스템에등록한후 예산의부족등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지체없이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서여비를지급한다 참고 : 국외출장신청및국외여비 ( 숙박비 ) 정산절차 정산금액및지급 또는반납 금액산정기준 가 정부구매카드를사용한경우 현지숙박비카드결제금액이출장신청시현지통화로환산한실비 상한액보다적은금액이거나동일한금액일때에는다음과같은방법 으로정산한다 가 정부구매카드로결제한금액을정산금액으로확정한다 나 카드사에는카드결제금액과카드사수수료가포함된금액에카드사가 적용한환율에따라산정된카드사청구금액을지급 지출 한다 예시 현지숙박비카드결제금액이출장신청시현지통화로환산한실비상한액을초과하였을때에는다음과같은방법으로정산한다 가 카드결제금액이아닌숙박비실비상한액을정산금액으로확정하고카드결제금액과숙박비실비상한액과의차액은출장자부담으로국고에반납하여야한다 제 9 장공무원여비업무처리기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