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_길라잡이_내지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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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 간 등 록 번 호 년도 정비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갈등요인 길라잡이 INCHEON METROPOLITAN CITY BUPYEONG-GU

2 INCHEON METROPOLITAN CITY BUPYEONG-GU

3 1970년대 부평의 전경 1995년 부평의 전경 2011년 부평의 전경

4 백운2구역 재개발지역 부평4동 재개발지역 부평2구역 재개발지역 부평5구역 재개발 공사현장

5 산곡6구역 재개발지역 청천2구역 재개발지역 신촌구역 재개발지역 청천대진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완료

6 산곡새사미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완료 부평1구역 도시환경지구 목화연립 재건축 진행중 십정2 주거환경 개선지구

7 Bupyeong-gu, Incheon, Koea

8 Bupyeong-gu, Incheon, Koea HEADLINE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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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HEADLINE 1 Bupyeong-gu, Incheon, Koea 20

13 PART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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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PART PART 52 53

29 인천광역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총괄도 PART ❹ PART ❹ 소송의 피고지정과 관련하여서도 구청장으로 지정한 경우가 36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장이 6건, 인천시가 2건, 구청과 시장을 함께 지정한 경우가 1건으로 나타나 결국은 재개발 과정의 행정현장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책임과 관련한 소송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 개발진행에 따른 소송 <소송 결과 6> 개발진행에 따른 소송 구분 건 구역지정 추진위 승인 조합 설립 인가 시행 인가 기타 수 비율(%) 비고 재개발의 진행 상태에 따른 소송현황을 보면 조합설립인가 과정이 27건으로 가장 많은 소송 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나 설립과정의 투명성과 관련한 측면이 갈등을 유발했던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구역지정과 관련한 단계에서는 8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기타와 관련하여 4건이 진행되었고, 추진위승인단계와 시행인가에서 각각 3건씩 진행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설립인가과정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내용은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소송, 조합설립인가 처분무효확인소송,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소송, 조합설립인가취소청구소송 등으로 나타났 으며, 내용적으로는 동의율과 동의서에 의문을 제기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라) 평가 이상과 관련한 결과를 보면 12월 20일 현재 재개발과 관련한 소송에서 원고 측의 경우가 승소한 경우는 없었다. 재개발을 둘러싼 소송으로 인해 물적, 정신적 사회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지역의 찬반의견은 법정 소송을 거치며, 지역공동체가 해체되고, 개발에 대한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법적인 해결 방식을 지양하기 위해서는 재개발 과정이 보다 투명 하고 주민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지역에 맞는 개발방식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와 개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 54 정비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갈등요인 길라잡이 정비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갈등요인 길라잡이 55

30 56 정비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갈등요인 길라잡이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1 (부평구) PART ❹ PART ❹ 인천광역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총괄도 정비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갈등요인 길라잡이 57

31 58 정비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갈등요인 길라잡이 6. 정비예정구역 세부조서 연번 정비사업 유형 구역명 위치 면적 ( ) 용적률 (%) 건폐율 (%) 1 주택재개발 갈산1구역 갈산동112-93번지일원 50, 백운1구역 십정동 번지 156,922 준주거 230 주거 백운2구역 십정동 번지일원 57,749.3 준주거 230 주거 부개3구역 부개동191번지 일원 23, 부개2구역 부개동120번지 13, 부평2구역 부평동 번지 59, 부평4구역 부평동665번지일원 80,720.2 준주거 230 주거 부평목련아파트 주변구역 부평6동608번지일원 13, 산곡2-1구역 산곡동178번지일원 58, 산곡2-2구역 산곡동178번지일원 44, 산곡3구역 산곡1동180번지일원 24, 산곡5구역 산곡동370-58번지일원 88, 산곡4구역 산곡동 63-58번지일원 39, 십정3구역 십정동432번지 34, 십정4구역 십정동166-1번지일원 45, 십정5구역 십정동460-22번지일원 92, 청천1구역 청천동104번지일원 75, 청천2구역 청천동36-3번지일원 219, 삼산1구역 삼산동221-6번지일원 32, 신촌구역 부평동283-66번지일원 129, 부개4구역 부개동13-5번지일원 66, 부개5구역 부개동381-15번지일원 117, 부개삼이구역 부개동90-1번지일원 114, 부개인우구역 부개동88-2번지일원 39, 부평6구역 부평동61-39번지일원 10, 산곡6구역 산곡동10번지일원 122, 산곡7구역 산곡동225-2번지일원 85, 십정6구역 십정동392번지일원 71, PART ❹ PART ❹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2 (부평구) 비 고 정비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갈등요인 길라잡이 59

32 PART 5 Bupyeong-gu, Incheon, Koea 60

33 PART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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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6 Bupyeong-gu, Incheon, Ko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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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8 Bupyeong-gu, Incheon, Ko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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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C0DABFAC29BDC0C1F6BAB8C8A3B9FDC0D4B9FDBFB9B0ED2E687770> < 붙임 1> 환경부공고제2005-191호 습지보전법시행령 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 8월일환경부장관습지보전법시행령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1. 개정이유국가가수행하고있는습지보전에관한기능을국가와시 도가공동으로수행할수있도록 습지보전법 이일부개정 ( 법률제 74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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遺€?됱궗?뚮뱾162? 활력있는 경제부평, 풍요로운 문화부평 클릭 한번으로 만나는 부평 발행인 부평구청장 박윤배 / 편집 기획홍보실 / 발행처 부평구청 403-701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로 266 (부평동 879) 전화 509-6394 / 매월 25일 발행 비매품 / 인쇄 삼우인쇄 ISSN 2005-8632 우편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기획홍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www.icb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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