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0CEBCE2BFEB29C3D6C3D6C1BE5FBFACB1B85F D333228B7F9C1A4C8F FBCF6C1A42E6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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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보고서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한통합적접근과정책대응 류정희 이주연 송아영 이근영 이미진

2 책임연구자 류정희한국보건사회연구원부연구위원 주요저서 저출산극복을위한아동보호체계국제비교연구 한중일비교를중심으로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공저 ) 아동보호체계진단및개선방안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공저 ) 공동연구진 이주연한국보건사회연구원전문연구원송아영가천대학교교수이근영경기도교육연구원부연구위원이미진건국대학교교수 연구보고서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한통합적접근과정책대응 발행일저자발행인발행처주소 전화홈페이지등록인쇄처가격 2016 년 12 월 31 일류정희김상호한국보건사회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사회정책동 (1~5 층 ) 대표전화 : 044) 년 7 월 1 일 ( 제 호 ) ( 사 ) 아름다운사람들복지회 10,000 원 c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ISBN

3 발간사 << 1990년대후반부터현재까지학대에취약한인구집단을대상으로하여구축되어온개별적인학대에대한대응체계에대한점검과재편이필요하다. 지난 20여년간우리사회의대상집단별보호체계는 사회적약자 에대한학대및보호에있어서공공의개입의필요성과사회적책무성을인식하고조금씩강화해왔다는점에서그의의를찾을수있다. 하지만, 이제 사회적약자 로분류되었던개별인구집단의학대및폭력의위기를사회구성원누구든생애사적과정에서경험할수있는보편적위기로서접근하고학대및폭력의구조적특징에대한이해의폭과깊이를확장해나가야할필요가있다. 이러한문제의식에기초해본연구는사회적약자를대상으로한학대및폭력의현상을 생애경로적관점 에서 통합적으로 접근하고있다. 아동기, 청소년기, 청장년기, 노년기로이어지는생애과정에서경험되는주요한폭력및학대를아동학대, 학교폭력, 부부폭력, 노인학대로유형화하여이러한폭력의상호관련성과중복성을분석함으로써폭력의전이과정과순환구조를이해하고자하였다. 또한이를기초로, 다양한학대및폭력을생애경로를관통하고있는공통의위험요인을예방하고공통의보호요인을강화하는방식의보다통합적인정책개입의방향과방안에대한시사점을모색하고자하였다. 이와같은통합적인학대및폭력에대한연구는그연구대상과범위의방대함과분석데이터의부족으로인하여그출발에서부터한계를가지고시작한작업이다. 압축적근대화과정에비례하여빠른속도로진행되고있는저출산고령화현상의결과가족및사회의노인부양에대한부담은

4 증가하고있으며, 근대화의과정을담보하며돌봄과부양및복지의기능을수행해온가족은신자유주의의물결과만나위기에봉착했다. 이러한상황은폭력과학대위험성증가의주요한요인이되고있으며, 우리사회가어떻게다양한학대및폭력의위기에대해공적책무성을가지고위기가족과그취약한구성원을지원하고보호할것인가를보다통합적인접근을통해모색하는것은중요한의의가있다. 학대및폭력의재생산이발생하는가장기본적인단위인가정을중심으로폭력의순환고리를끊을수있는정책적대응을필요로한다. 현행의학대및폭력에대응한보호체계는아동, 청소년, 여성, 가족, 노인등대상을중심으로분립되어있기때문에가족내에서반복되는폭력의중복적피해경험에대해예방하고대응하기어렵다. 따라서본연구는개별적인전달체계간학대예방및대응을위한협업과연계를강화할수있는방안에대한모색을통해학대에대한보다통합적인사회적보호체계의공공성과접근성을강화함으로써정책개입의효과성을제고할것을제안하고있다. 이연구는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류정희부연구위원의연구책임하에이주연전문연구원이참여하였고, 외부전문가로는가천대학교의송아영교수와경기도교육연구원의이근영부연구위원그리고건국대학교의이미진교수가참여하였다. 이연구를수행하는과정에서귀중한자문을제공해주신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정경희선임연구위원과대구대학교노성향교수, 그리고명지대학교이재윤교수께깊은감사의뜻을전한다 년 12 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김상호

5 목차 Abstract 1 요약 3 제 1 장서론 17 제 1 절연구의배경및목적 19 제 2 절연구의내용및방법 24 제2장학대 폭력에대한이론적논의 29 제1절변화하는가족과부양의사회적책임 31 제2절생애경로적접근방법 (Life Course Perspective) 45 제3절사회학습이론 (Social Learning Theory) 49 제4절소결 56 제3장생애주기별학대 폭력의유형별고찰 61 제1절아동기 : 아동학대및방임 64 제2절청소년기 : 학교폭력 87 제3절청장년기 : 부부폭력 114 제4절노년기 : 노인학대 132 제4장생애주기별학대 폭력의중복경험과순환구조 163 제1절아동기학대 폭력의중복피해 (poly-victimization) 166 제2절가정폭력중복피해 172 제3절생애주기별학대 폭력의전이 174

6 제 4 절소결 180 제 5 장생애주기별학대 폭력의위험및보호요인분석 183 제 1 절연구방법론 185 제 2 절분석결과 187 제6장생애주기별학대 폭력의대응정책현황과문제점 205 제1절아동기 : 아동학대 207 제2절청소년기 : 학교폭력 220 제3절청장년기 : 부부폭력 237 제4절노년기 : 노인학대 251 제5절전문가조사분석 266 제 7 장결론및정책제언 291 제 1 절연구결과종합 293 제 2 절학대및폭력에대한통합적정책대응방안 307 참고문헌 321 부록 353 부록 1. 노인학대경험률및발생률관련부표 353 부록 2.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한전문가조사표 366

7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표목차 표 2-1 국가개입에대한국민의인식 36 표 2-2 사회적개입의방향에대한국민의인식수준 37 표 2-3 일반성인의부모부양에대한견해추세 44 표 3-1 아동학대와방임의정의및유형 68 표 3-2 아동체벌의폐지 72 표 3-3 혼자집에있는시간 : 아동과주양육자응답 74 표 3-4 아동학대측정도구 76 표 3-5 국가별소득수준에따른폭력의형태별발생률 (133개국) 80 표 3-6 아동학대발생률실태조사개요및결과 83 표 3-7 지난 1년간자녀폭력발생률 ( 전체 ) 85 표 3-8 아동학대발생장소 87 표 3-9 학교폭력유형 93 표 3-10 학교폭력가해응답률 99 표 3-11 학교폭력목격응답률 100 표 3-12 선후배, 친구들로부터폭력피해경험여부 104 표 3-13 국내가정폭력유형 119 표 3-14 부부폭력의유형및개별행위 120 표 3-15 부부폭력유형 121 표 3-16 연도별부부폭력발생률변화추이 126 표 5-1 학대영역별검색어및문헌수 187 표 5-2 아동학대영역문헌내위험요인및보호요인 196 표 5-3 학교폭력영역문헌내위험요인및보호요인 198 표 5-4 부부폭력영역문헌내위험요인및보호요인 200 표 5-5 노인학대영역문헌내위험요인및보호요인 201 표 5-6 전체생애주기별학대 폭력관련문헌내위험요인및보호요인 201 표 5-7 생애주기별학대 폭력관련문헌내위험요인및보호요인의중복 204

8 표 6-1 조기지원사례와일반사례의비중 213 표 년보건복지부아동 청소년예산 219 표 6-3 3차학교폭력예방및대책기본계획정책분야및추진과제 225 표 6-4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주요내용 (2012년) 227 표 6-5 현장중심학교폭력예방및대책 (2014년) 229 표 6-6 부처역할및주요추진과제 230 표 6-7 학교폭력예방및대책소요예산현황추이 236 표 6-8 가정폭력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2010년이후개정과정과그내용 237 표 6-9 가정폭력방지종합대책 (2013년) 243 표 6-10 여성가족부 2016년도세부사업에따른예산안 250 표 6-11 학대피해노인및학대행위자에대한제공서비스현황 (2015년) 257 표 6-12 노인학대예방대책의 3차원 260 표 6-13 보건복지부노인복지예산 ( ) 265 표 6-14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한전문가조사개요 266 표 6-15 전문가조사응답자특성 267 표 6-16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한전문가조사항목 268 표 6-17 전문가가인식한우리사회학대 폭력의심각성 269 표 6-18 전문가가인식한지난 20년간학대 폭력의발생추이 269 표 6-19 전문가의학대 폭력관련실태조사적절성에대한의견 271 표 6-20 아동학대예방및대응을위한보호체계개선이필요한사항 283 표 6-21 학교폭력예방및대응을위한보호체계개선이필요한사항 284 표 6-22 부부폭력예방및대응을위한보호체계개선이필요한사항 285 표 6-23 노인학대예방및대응을위한보호체계개선이필요한사항 286 표 6-24 대상별학대 폭력에대한국가행동계획 (NAP) 필요여부 288 표 6-25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응하는통합적인국가행동계획수립필요여부 288 표 6-26 전문가가보고하는인구집단별학대 폭력의가해자및피해자의중복학대경험률 290 표 7-1 생애주기별학대및폭력의특성비교 297 표 7-2 생애주기별학대및폭력에대한정책대응현황 306

9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표 7-3 학대및폭력의공통위험요인및보호요인에대한정책대응방안 319 부표목차 부표 3-1 지역사회노인의학대경험률 : 한국, 아메리카,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대륙의주요연구들 353 부표 3-2 시설내노인학대발생률 : 한국및주요국가 361

10 그림목차 그림 1-1 중복피해경험의개념의유형과범위 23 그림 1-2 연구의진행절차 27 그림 2-1 여성에대한폭력에대한태도 40 그림 2-2 가족의노인에대한경제적부양실태 44 그림 3-1 본연구의대상범위 64 그림 3-2 연도별학대행위자와피해아동의관계 65 그림 3-3 아동학대사례유형 ( 중복학대별도분류 )( 년) 69 그림 3-4 아동학대사례유형 ( 중복학대미분류 )( 년) 70 그림 3-5 혼자집에있는빈도 : 주양육자와아동응답 74 그림 3-6 응답자유형에따른생애기간신체학대발생률 78 그림 3-7 응답자유형에따른생애기간성학대발생률 78 그림 3-8 아동학대피해아동발견율 ( 년) 82 그림 3-9 아동학대사례유형별학대행위자와피해아동의관계 (2015년) 86 그림 3-10 학교폭력전체피해응답률 96 그림 3-11 학교급별피해응답률 97 그림 3-12 학생천명당피해유형별응답건수 98 그림 3-13 최근 1년학교폭력피해율 ( 년) 101 그림 3-14 학교폭력피해유형 ( 년) 102 그림 3-15 최근 1년학교폭력가해율 ( 년) 102 그림 3-16 학교폭력가해유형 ( 년) 103 그림 3-17 학교폭력피해장소 108 그림 3-18 학교폭력피해공간 (2014년) 109 그림 년학교폭력피해공간 ( 학교안 ) 110 그림 년학교폭력피해공간 ( 학교밖 ) 110 그림 3-21 학교폭력피해시간 ( 년) 111 그림 3-22 부부폭력 (IPV) 국제비교지도 128

11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그림 3-23 국내주요연구를통해살펴본노인학대발생률추이 153 그림 4-1 중복피해경험의개념의유형과범위 165 그림 4-2 중복피해 (polyvictimization) 에이르는경로에대한개념적모델 168 그림 5-1 학대 폭력관련선행연구의시계열적경향 188 그림 5-2 계량적서지분석결과 : 아동학대주제어네트워크맵 190 그림 5-3 계량적서지분석결과 : 학교폭력주제어네트워크맵 191 그림 5-4 계량적서지분석결과 : 부부폭력주제어네트워크맵 193 그림 5-5 계량적서지분석결과 : 노인학대주제어네트워크맵 194 그림 6-1 아동학대및방임빙산이론 (Child abuse and neglect Iceberg Theory) 211 그림 6-2 미국의차등적대응체계 (Differential Response System) 214 그림 6-3 아동보호체계현황 216 그림 6-4 지역사회학교폭력대책연계망 232 그림 6-5 부부폭력수사과정및사법처리절차 239 그림 6-6 부부폭력정책목표및추진과제 241 그림 6-7 부부폭력에대한 ONESTOP 대응체계 242 그림 6-8 노인보호전문기관의업무수행추진체계 256 그림 6-9 아동학대예방및대응을위한프로그램의필요성과효과성 274 그림 6-10 학교폭력예방및대응을위한프로그램의필요성과효과성 277 그림 6-11 부부폭력예방및대응을위한프로그램의필요성과효과성 279 그림 6-12 노인학대예방및대응을위한프로그램의필요성과효과성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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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Abstract << An Integrated Approach to Abuse and Violence across the Lifespan Recently, the traditional family values have been weakened and the burden of care has been slowly moving out of the family. The vulnerable members of society who formerly have been protected within the family need to be protected at the social level, and which is true for the victims of abuse and violence. Researchers have studied various issues on abuse and violence in Korea, yet most of them have focused on specific population groups, for example children, women and seniors. This study aims to compare definitions, types, prevalence rates, characteristics as well as effects of abuse and violence at various stages of the life cycle and to find out common risks and protective factors shared at each stage. It includes the family violence such as child maltreatment, intimate partner violence and elder abuse, and peer-violence and bullying at schools. Each life stage shares some, whereas has distinctive aspects of its own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abuse and violence. Common risk and protective factors were listed. Among the results of the risk and protective factor analysis, it is highlighted that one

14 2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한통합적접근과정책대응 of the common risk factors across the lifespan is victimization experiences. Also, this study discussed various policy measures to prevent abuse as well as to reduce the prevalence of the violence among family members.

15 요약 << 1. 연구의배경및목적 최근잇달아발생한비극적인아동학대사망사건을계기로아동학대의심각성이사회적이슈로공론화되기시작하였으며, 아동뿐아니라우리사회의사회적약자에대한학대 폭력의심각성을진단하고학대예방을위한근본적인대응방안을마련할필요성이대두되고있다. 또한그동안가족이담당해왔던돌봄, 보호, 부양의역할이약화됨에따라국가개입에의한사회적차원의보호에대한요구는증가되고있으나학대 폭력에취약한계층을위한사회적보호시스템은여전히취약한상황이며, 이에대한보다적극적인보호및대응책이시급하다. 우리나라에서의학대연구는아동, 여성, 노인등대상별학대문제를중심으로개별적이고분절적인차원의접근이이루어져왔다. 즉, 인구대상별특수성에기초하여학대의정의, 유형화, 보호서비스및정책대응체계가구체화되어발달해왔다. 그러나생애주기에따른인간발달의과정에서학대 폭력은중복적으로발생하고긴밀한상호연관관계를가지고나타나고있으며이로부터생애주기를관통하는폭력및학대에대한통합적이해의필요성이제기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기존의연구들은생애과정전반에서경험할수있는폭력및학대의다양한유형중단일유형의폭력피해에초점을두고있다는점에서한계를지닌다. 단일유형의학대 폭력을중심으로하는개별적이고분절적인접근은생애과정전반에서경험할수있는학대 폭력피해경험의범위와다양성을과소추정할수있다. 또한서로다른수준

16 4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한통합적접근과정책대응 에서발생하는다양한유형의학대피해경험사이의상호연관성을분석설명할수없다는한계를지닌다. 이에, 본연구는개별인구대상집단별학대의이해와정책대응으로부터나아가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및노인등전생애주기에걸친학대와폭력의경험에대한통합적이해를기초로하여보다효과적인학대 폭력에대한정책적대응방안을모색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이를위하여본연구의대상범위는생애전반에서가장주요한학대 폭력형태에초점을맞추어선정되었으며, 구체적으로아동기의아동학대, 청소년기의학교폭력, 청장년기의부부폭력, 노년기의노인학대를포함하고있다. 2. 주요연구결과 가.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의유형별고찰 1) 아동기 아동학대에대한정의가역사적사회문화적상대성을가짐에도불구하고, 심각한수준의신체적학대와성학대는대부분의경우학대로인식된다. 아동학대에대한국내법규정에기초해서볼때, 국내의아동학대정의는아동에대한적극적위해행위뿐만아니라아동의기본적욕구를충족시키지못하는소극적의미의방임행위까지포함하고있음을알수있다. 아동학대의주요유형은신체적학대, 성적학대, 가정폭력의노출을포함한정신적정서적학대및방임을포함하며이는국제적으로유사하게나타났다. 우리나라의아동학대의정의는우리사회에존재하고있는유

17 요약 5 교문화적특수성을반영하고있다. 학대의정의에있어서신체적학대와체벌 (corporal punishment) 의경계가불분명하며, 체벌을아동훈육의한가지방식으로사회적으로용인해왔다. 국제적으로절반이상의 OECD 국가는지난 10여년간에걸쳐체벌을불법적인학대행위로간주하고관련법을도입해왔으며, 2014년기준 122개나라에서학교에서의체벌을금지하고있으며, 38개의국가 ( 스웨덴, 핀란드, 독일, 덴마크, 뉴질랜드등을포함 ) 에서가정에서의체벌을포함한모든종류의체벌을금지하였다 ( 보건복지부 & 국제아동인권센터, 2014). 한국사회의아동학대정의에있어서의두번째특수성은아동방치행위에대한사회적용인에서찾을수있다. 아동방치는아동방임의주요한하위유형일수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이와관련한어떠한법적, 관습적규제도존재하지않는실정이다. 홀로집에방치되고있는아동과관련한최근의실태조사결과는아동방치의수준이심각하다는사실을보여주고있다. 아동학대에대한정의의다양성으로인하여아동학대발생률은커다란편차를가지고상이하게나타난다. WHO에의해수행된국제비교연구 (2014) 에따르면아동학대의경우 39개고소득국가군에서 47%, 73개중위소득국가군은 45% 의높은발생률을보여준반면, 21개저소득국가군의경우 14% 로낮게나타났다. 우리나라의공식적인아동학대발생률은아동보호전문기관에상담신고되고보호되는아동의비율로아동학대는 2000년이래지속적으로증가했으며 2001년아동인구 10만명당피해아동발견율은 0.18에서 2014년 1.10, 2015년 1.32로증가, 2001년대비 7.3배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각종실태조사를통한아동학대발생률은 25.3~46.1% 수준으로편차가있었다. 아동학대의행위자는주로부모 (80% 이상 ) 이었으며, 행위공간은주로가정내로나타났다.

18 6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한통합적접근과정책대응 2) 청소년기 학령기청소년들은가정보다는학교에서보내는시간이늘어나게되므로청소년기에집중적으로경험하게되는학교환경에주목하여다른생애주기와차별화되는청소년기대표적인폭력경험으로서학교폭력을살펴보았다. 우리나라학교폭력은법률적으로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2조 ) 학교내외에서학생을대상으로발생한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심부름및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이용한음란 폭력정보등에의하여신체 정신또는재산상의피해를수반하는행위 로정의된다. 이러한법률적개념은여러차례에걸친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의개정에따라조금씩시대흐름이반영되면서그범위가확대, 변화되어왔다 ( 김소영등, 2013). 학교폭력개념의조작적정의에있어서국가간차이가발생할수있는데학교폭력의개념은학교특유의맥락뿐만아니라, 여러나라간의다양한교육제도 문화적맥락간의차이에의해서도영향을받을수있기때문이다 ( 조대훈등, 2013). 학교폭력의유형에는신체적, 언어적또는심리적행동들을모두포함하며, 교육부학교폭력실태조사에서는학교폭력유형을언어폭력, 집단따돌림, 신체폭행, 스토킹, 사이버괴롭힘, 금품갈취, 강제추행 성폭행, 강제심부름으로규정하고있다. 외국의학교폭력유형도외모와체중에대한놀림, 신체적폭행, 사이버폭력, 협박등우리나라와크게다르지않으나, 미국의학교폭력관련유형에는심각한학교폭력유형으로총기소지, 살인, 마약거래등이포함되어우리나라와의문화적인차이를반영하고있다 ( 조대훈등, 2013). 국내청소년학교폭력실태를교육부학교폭력실태조사, 청소년폭력

19 요약 7 예방재단의학교폭력실태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조사결과를중심으로그현황을살펴보면, 학교폭력률은해마다계속해서감소하고있으나조사별편차가큰편 (2014년기준 1.4~14.7%) 이므로다양한방식을활용하여정확한실태조사가이루어질수있도록해야한다. 학교폭력은주요한청소년기의문제로서, 유럽이나북미에서도심각하게대두되고있는사회문제이다. 피해율과가해율만을단순비교했을때, 우리나라의학교폭력이외국에비해특별히심각하다고볼수는없으며, 집단괴롭힘, 사이버폭력유형의증가등은국외에서와비슷한양상으로나타나고있다. 학교폭력의가장큰특수성은가해자와피해자의구별이불분명하고그원인이복합적이기때문에가해자와피해자의특성을단순화시켜파악하기어렵다는점에있다 ( 김규태등, 2013). 학교폭력으로피해경험과가해경험을모두가지고있는청소년은더심각한신체적및심리 정서적피해를입게되고피해-가해의악순환을반복할수있다. 국내주요학교폭력실태조사에따르면, 피해장소는 교실안, 복도 등학생들이주로생활하는 학교안 에서가장많이발생하였고, 학교폭력피해시간은 쉬는시간, 하교이후, 점심시간, 하교시간 등으로나타났다. 또한, 학교폭력의심각성은일차적으로는피해청소년에게심각한손상을입히지만, 가해청소년, 피해청소년가족, 목격한청소년에이르기까지신체적 정신적손상을끼치게된다는점에서찾을수있다. 학교폭력의결과와영향은이전아동기학대경험에따라더욱확대되기도하고청장년기학대경험및세대간전이에도영향을끼치는등학대가중복되고순환되는양상을보이기도한다. 가정에서신체적언어적아동학대를많이경험한청소년일수록가정밖의학교환경에서또래를향하여폭력을행사할가능성이매우높다 ( 김재엽등, 2008). 청소년기학교폭력이

20 8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한통합적접근과정책대응 청장년기폭력으로전이되는것과관련해학교폭력경험이데이트폭력 경험에영향을주며, 결혼후가정폭력 ( 부부폭력 ) 으로연결될가능성이 높을수있다 ( 김동기, 사공은희, 2007). 3) 청장년기 부부폭력의높은발생률로미루어보았을때부부폭력은한국인이청장년기에빈번하게경험할가능성이높은폭력유형이다. 부부폭력에대한정의는문화에따라시대에따라달라질수있는데,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에근거하여부부폭력은가정폭력의하위유형으로구분할수있다.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에근거한부부폭력에대한정의는배우자 ( 사실상혼인관계에있는사람을포함한다 ) 또는배우자였던사람사이의신체적, 정신적또는재산상피해를수반하는행위로서해외의부부폭력에대한정의와차별성이있다. 국내의경우 가정 이라는환경을기반으로제한적인정의를따르고있는반면, 미국의경우스토킹을주요한부부폭력의유형으로포함시키며남성피해자역시부부폭력의대상으로고려하고있으며이성관계를넘어서동성관계까지포함하고자하는노력이진행중이다. 또한, 부부폭력의유형에있어국내외차이점이존재한다.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에따르면부부폭력은현재신체적폭력, 정서적인학대, 경제적인위협, 성적인폭력으로구분가능하다. 여성가족부의가정폭력실태조사에서는부부폭력의유형을신체적폭력, 정서적폭력, 경제적폭력, 성학대, 방임, 통제로구분하여고찰한반면, 미국 CDC 의경우부부폭력을신체적폭력, 성적폭력, 스토킹및정서적폭력으로나누어고찰하였으며, WHO는신체적폭력, 성적폭력, 정서적폭력, 통

21 요약 9 제적행위로구분하여부부폭력을세분화하였다. 국내의부부폭력률은주로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를활용하여측정되었으며, 이와동시에 WHO의통제및방임행위에관한문항을활용하였다. 만 19세에서만 65세의부부폭력률은지난일년간 45.5% 로나타났으며, 지난일년간부부사이의신체적폭력은 7.2% 의발생률을보여주었으며정서적폭력은 36.1%, 경제적폭력은 5.0%, 성학대는 4.9%, 방임의경우 26.2%, 통제의경우 47.7% 의발생률을보였다. 외국과비교하여한국의부부폭력률이비교적높은것으로나타났으나측정상의한계점 ( 측정도구의차이, 시점의차이, 대표성문제등 ) 으로인해직접적비교가어렵다. 부부폭력의행위자-가해자관계를살펴보면배우자혹은전배우자관계 ( 사실혼포함 ) 일가능성이높으며, 가해자-피해자관계가반드시성별에의해결정되는것은아니나전반적으로여성이피해자가될가능성이매우높은것으로나타났다. 행위공간의경우연구가부족하나주로부부혹은파트너와함께거주하는생활공간일가능성이높으며예외적으로스토킹의경우는주거공간이외의공간에서도지속적으로발생할가능성이매우높다. 부부폭력은학대 폭력의세대간전이의중심에존재하며, 가정내에서폭력이학습되고순환되고있다. 즉, 아동기폭력에직간접적으로노출되는경우성년기의폭력으로이어질가능성이높고직접적아동학대피해뿐아니라가정폭력에노출되는경우역시데이트폭력이나부부폭력과같이친밀한관계에서의폭력으로이어질가능성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학대 폭력의세대간전이가반드시나타나는것은아니며다양한맥락과조건을살펴보는것이매우중요하다. 단기존학대의세대간

22 10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한통합적접근과정책대응 전이관련연구의연구방법적한계가존재한다. 예를들면아동이경험하는학대의유형에따라전이효과가다르게나타날것이라는주장이있으며, 성별에따라폭력의전이효과는다르게나타나고, 전반적으로폭력의세대간전이효과는약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아동기학대경험은성인기폭력행위로이어진다는단선적사고에대한비판이가능하며, 세대간전이효과를어렵게만드는보호요인등에대한고려가필요하다. 이밖에도폭력의세대간전이의맥락과과정을이해하기위한다양한연구가필요하다. 4) 노년기 우리나라노인복지법에서노인학대는 노인에대하여신체적 정신적 성적폭력및경제적착취또는가혹행위를하거나유기또는방임하는것 으로정의되고있다. 노인학대의정의에대해서는명확한사회적합의를도출하기어렵다. 왜냐하면, 노인학대의정의와관련해학대행위자 ( 노인과신뢰관계에있는자 ), 노인학대에포함되는학대행위 / 유형의범위 ( 자기방임등 ), 노인 / 노년기의정의, 시설내학대와가정내학대의차별성, 시설내거주자간학대 (resident-to-resident abuse) 등의쟁점이존재하며이에따라노인학대는상이하게정의될수있다. 국내연구중전국자료를분석하여가정내노인학대발생률을보고한연구들은노인의약 10% 가지난 1년간노인학대피해경험이있는것으로추정하고있다. 반면시설내학대발생률에대한국내연구를보면연구결과마다편차가매우커서일반적인결론을내리기어렵다. 국외의가정내노인학대발생률은아일랜드가 2.2% 로가장낮았고, 이집트 ( 농촌지역 ) 가 43.7% 로매우높게나타나발생률의격차가매우컸

23 요약 11 는데, 이러한격차는조사국가의차이뿐만아니라노인집단의연령기준, 발생기간, 포함된학대유형및정의의차이, 자료수집방법, 측정도구등실질적인차이에기인하는것일수있다. 시설내학대에대한국외연구는가정내학대에대한연구에비해양적 질적인면에서뒤떨어져있으며, 가정내학대발생률에비해편차가더컸다. 학대발생률이가장낮은국가는이탈리아로전체조사대상자의 10% 가학대를받은것으로나타났으며, 독일연구에서는종사자의자기보고, 목격률이 70% 내외였으며노르웨이연구에서는자기보고는 87%, 목격률은 91% 에달하였다. 나.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의중복경험과순환구조 전생애과정에걸쳐학대 폭력의경험은피해 가해의경험을교차하여반복적으로경험될수있으며학대 폭력의구조는매우역동적이고복잡한순환구조를형성하고있다. 선행연구의분석결과, 다수의아동들이복수유형의아동학대및폭력을경험하고있으며, 중복피해의경험은단일형태또는유형의학대 폭력을경험한아동에비하여전생애기간동안건강, 발달상의부정적인영향 ( 예 : 우울및심리적불안증, 실업, 약물중독, 정신질환등 ) 이심각한것으로나타났다. 이와같은생애주기별학대 폭력의중복경험을통하여학대 폭력의전이 (Transmission of violence) 가발생한다. 아동학대-학교폭력간의관계성연구는일관되게가정폭력노출과학교폭력가해, 피해경험이유의미한관계가있다는결과를제시하고있으며, 아동학대-노인학대의관계성연구결과는노인학대가오랜기간지속된폭력의역사를보여주고있으며폭력의세대간전이현상이있음을보여주고있다.

24 12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한통합적접근과정책대응 결론적으로, 학대의중복성및순환성관련일련의선행연구분석은가 정내다양한폭력들은상호간에밀접한관련성및순환성이존재함을 보여주고있다. 다.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의위험및보호요인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의위험요인과보호요인을파악하기위하여지난 20여년간학대영역별로국내문헌연구의계량적서지정보를추출하고키워드사이의구조 ( 빈도및관계 ) 를분석하여, 다빈도로출현하는키워드네트워크맵을통해생애주기별학대 폭력의위험요인및보호요인의공통점과차이를파악하였다. 먼저, 선행연구의출현빈도의시계열적경향성을살펴보았는데, 각학대및폭력의영역에서주요한입법화시점이학술논문건수의증가와밀접한관련성을보여주었다. 다음으로학대의공통된위험및보호요인과관련한분석결과, 모든 4개의폭력및학대유형에서중복되어나타나는위험요인및보호요인은개인적차원에서는우울감과자아존중감으로나타났으며가족적차원의위험요인은가정폭력, 법제도적차원에서는각학대유형별관련법, 피해자보호관련기관이보호요인으로분석되었다. 이밖에 3개영역에걸쳐중복된위험요인은개인적차원에서는공격성, 스트레스, 학대및폭력의피해경험, 장애로나타났으며, 가족적차원에서는부모의양육태도, 법제도적차원에서는경찰, 피해자보호서비스프로그램이보호요인으로드러났다. 라.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의예방및보호정책현황 학대및폭력의유형별로법적, 제도적대응현황을분석하였으며전문

25 요약 13 가조사를통하여생애주기별학대및폭력에대한정책현황을점검하고통합적정책접근을위한실증적근거를파악하고자하였다. 첫째, 정책개입의근거로서각학대유형별법제화현황을분석하였는데, 아동학대및방임의경우에는 2000년아동복지법의전면개정을통해아동보호를위한법적규정이마련되었으며 2014년아동학대처벌법시행을통해신고를기반으로한아동보호체계의공공성이점차강화되었다. 청소년기의학교폭력관련한법제화과정은최초로학교폭력문제가사회적문제로대두되기시작한 1990년부터 2016년까지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을제정및개정하고학교폭력에대한다양한대책을마련해왔다. 특히 2004년제정된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은학교폭력근절을위한기본법으로이를근거로지원체제를마련했다는점에서큰의의가있으며 2012년의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은 2011년말학교폭력으로인한학생들의연이은자살로, 학교폭력은사회전체가함께나서서해결해야한다는문제의식에따라사회각층의대안을심층적으로검토하여수립되었다. 청장년기부부폭력의법제화과정은다른학대및폭력유형보다가장빠르게시작되었다. 1997년말한국의가정폭력관련특례법이제정되어 1998년시행되었으며현재여러차례의개정을거쳐최근의법률안은 2016년 3월 2일에개정되었다. 노인학대의경우, 가장최근에노인학대방지와학대피해노인보호를위한관련법개정이이루어졌는데, 2004년노인복지법개정이후노인보호전문기관의설치및노인학대에대한신고의무규정등학대로부터노인을보호할수있는제도적틀이마련되었다. 둘째, 각학대유형별사회적보호체계의주요현안과관련해서는다음과같은공통의이슈와문제점이발견되었다. 학대피해자를위한사회적보호체계및인력등공적보호및대응을위한인프라의미비가가장주

26 14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한통합적접근과정책대응 요한문제점이다. 예를들면,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의수는학대피해자의발굴, 보호, 조치, 사후관리의전과정에전문적으로개입하기에는턱없이부족하다. 또한각전문보호체계는폭력과위기상황에대한정부의공적개입을필요로함에도불구하고민간위탁운영되어공공성과책임성의한계에직면해있다. 이로써피해자보호및가해자치료등학대ㆍ재학대의예방과방지를위하여현행사회적보호체계는제대로기능하고역할하지못하고있다. 셋째, 학대피해자에대한보호에서가장필수적인것은보호와지원에필요한최소한의예산확보라고할수있다. 그러나 2016년기준아동학대에배정된국비는 185억원에그쳤고, 가정폭력예방및보호지원예산은 178억원, 노인학대보호예산은 69억원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학교폭력의경우에는 3,615억원으로가장많은예산이확보되었으며사업의지속성과안정성을도모하기위해일반회계의비중을높여사업의지속성과안정성을확보하는것이필요하다. 3. 결론및시사점 본연구의결과는가족을기본단위로학대및폭력의재생산이발생하며이러한순환고리를끊기위해서는가족이학대예방및대응정책의기본단위가되어야함을보여준다. 현행학대예방을위한사회적보호체계는 피해자지원만을중심으로 하는체계로발전해왔다. 그러나학대의순환구조에서학대가반복적으로발생하는순환고리를끊기위해서는피해자와가해자, 그리고가족전체를포함하는복합적이고다각적인접근과대응이필요하다. 또한현행가족관련전달체계는파편적으로흩어져

27 요약 15 있기때문에학대의예방, 발생, 최초개입에서종료및사후관리까지연속적서비스를제공할수없다는치명적인한계를지닌다. 아동보호체계, 노인보호체계, 청소년보호체계, 부부폭력피해자지원체계등현행분절적으로존재하는체계사이의연계및협력의가능성을모색할필요가있으며이를위한가족서비스제공관련체계간정보공유및협조관계제고를위한프로토콜등을마련할필요가있다. 특히아동학대는생애초기에시작하여전생애에걸쳐부정적영향을끼치는요인이므로정책적우선순위를두고접근할필요가있다. 대상을막론하고모든학대및폭력은범죄행위이며, 이를사회적으로절대로용인하지않겠다는사회적인식의확산이필요하며, 이를위해서는해당행위의가해자를엄중히처벌하고, 학대와폭력을가정내의문제만이아닌사회문제로인식시킬필요가있다. 현행우리나라의학대피해자보호시스템의공통적인문제점은피해자를위한보호서비스의공공성과책무성이미비한데에있으므로학대의예방및대응을위한사회적보호체계의공공성확립이시급하며, 근거기반의정책수립을위해서는학대및폭력에대한정확한실태조사가필요하다. * 주요용어 : 학대, 폭력, 학대중복피해, 학대의순환구조, 학대의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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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제 1 장 서론 제 1 절연구의배경및목적 제 2 절연구의내용및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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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1 서론 << 제 1 절연구의배경및목적 최근잇달아발생한비극적인아동학대사망사건을계기로아동학대의심각성이사회적이슈로공론화되기시작하였다. 또한이를통하여아동뿐만아니라우리사회의사회적약자에대한학대및폭력의심각성을진단하고학대예방을위한근본적인대응방안을마련할필요성이대두되고있다. 한국사회의고령화, 급격한산업화와가족주의, 신자유주의적구조조정과가족주의의변화등사회경제적환경의변화를배경으로아동, 여성, 장애인, 노인등학대및폭력에취약한집단에대한보호의사회적책임성에대한요구는점점더커져가고있다. 급격한저출산과평균수명의증가로고령화비율이급격히증가함에따라노부모부양과보호의책임은증가되었으며이러한부양의책임주체에대한사회적인식도함께변화하고있다. 노인뿐만아니라우리사회의이른바사회적약자에대한돌봄과보호의기능을담당해왔던가족주의의변화는보호와부양의책임주체에대한논의에필요한핵심요소이다. 한국사회에서가족주의는 선성장후분배전략 으로요약되는한국사회의압축적경제성장과정을담보하는기제였다. 선가정보호후사회복지정책기조에따라가족은국가의경제성장과정에동원되어양육, 부양과보호의일차적책임과복지기능을담당해왔다. 그러나신자유주의적구조조정시기로의전환과함께증가하고있는노동시장불안정등으로빈곤과삶의불안정성이심화되어가고있다. 폭력의위험성은 ( 사

32 20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한통합적접근과정책대응 회의 ) 불평등에비례한다 (the greater inequality, the greater the risk of violence) 는정칙처럼빈부격차와사회적불평등의심화에따라한국사회가경험하는분노의비등점은하락되는현상을보이고있으며폭력에대한사회적용인성은커지고있다. 특히기능과부하상태의피로한가족의위기와갈등은학대및폭력의증가현상을이해하는데핵심이된다. 불안정노동시장에서의불안정고용에따라가족은경제적, 물질적, 심리적위기를심각하게경험하고있으며이에따라이혼, 가출등이른바가족해체등으로나타나는가족구조의불안정화는급속히진행되고있다. 더구나, 급격한산업화, 도시화과정에서지역공동체가약화되고붕괴된결과,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등사회적약자에대한지역공동체를통한사회적완충효과는기대할수없는상황이라할수있다. 이처럼가족이담당해왔던돌봄, 보호, 부양의역할이약화됨에따라국가개입에의한사회적차원의보호에대한요구는증가되고있다. 그러나학대및폭력에취약한계층을위한사회적보호시스템은여전히취약한상황이며, 이에대한보다적극적인보호및대응책을마련하지않으면사회적약자에대한학대및폭력은중장기적으로중요한사회적이슈로부각될전망이다. 사회적취약계층에대한학대및폭력이개인의생애전반에미치는치명적이며장기적인영향과그결과사회가부담해야하는직접적간접적비용은심각한수준에달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우리나라에서의학대연구는아동, 여성, 노인등대상별학대문제를중심으로개별적이고분절적인차원의접근이이루어져왔다. 즉, 인구대상별특수성에기초하여학대의정의, 유형화, 보호서비스및정책대응체계가구체화되어발달해왔다. 그러나이처럼다양한유형의학대는폭력이가지는보편적인특성을공유하고있으며, 생애주기에따른인간발달의과정에서중복적으로발생하고긴밀한상호연관관계를가지고있으며이

33 제 1 장서론 21 로부터생애주기를관통하는폭력및학대에대한통합적이해의필요성이제기된다. 첫째, 생애주기전반에걸친학대및폭력의경험에대한통합적접근은대상별학대및폭력경험이가진보편성을이해할수있게한다. 아동학대, 청소년ㆍ학교폭력, 배우자학대 ( 가정폭력 ), 노인학대등생애주기별로다양하게경험되는학대는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인역관계에서상대적으로취약한집단에대한권력의의도적사용과위협이라는점에서공통성을가진다. 이러한맥락에서, 세계보건기구 (WHO) 는폭력을 자기자신, 타인, 집단, 또는지역사회를대상으로하는신체적힘또는권력의의도적인사용과위협이며결과적으로상해, 죽음, 심리적인해, 발육불량또는결핍으로이어지거나그럴가능성이큰것 으로정의하고있다 ( 김상원, 이양희, 2014, p.29). 둘째, 학대및폭력에대한통합적접근은대상별로분절화된폭력의경험을생애과정에따라형성된연결고리를통해역동적이고복잡한학대및폭력의순환구조에대한이해를진전시킬수있도록한다. 아동기에서노년기에이르는전생애과정에걸쳐학대및폭력의경험은반복적으로나타날수있으며때로는가해와피해의경험이교차하여반복하기도한다. 현재까지학대및폭력의중복피해경험에대한연구는아동기학대경험과학교폭력, 또래폭력, 따돌림, 청소년비행등다양한청소년기폭력의중복경험 ( 가해-피해를아우르는 ) 을중심으로이루어져왔으며, 점차아동기학대중복피해경험은생애사적으로청장년기, 노년기까지이어지는가정내학대및폭력의중복경험에대한연구로확장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기존의연구들은생애과정전반에서경험할수있는폭력및학대의다양한유형중단일유형의폭력피해에대해초점을맞추고있다는점에서한계를지닌다. 단일유형의학대및폭력을중심

34 22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한통합적접근과정책대응 으로하는개별적이고분절적인접근은생애과정전반에서경험할수있는학대및폭력피해경험의범위와다양성을과소추정할수있다. 또한서로다른수준에서발생하는다양한유형의학대피해경험사이의상호연관성을분석설명할수없다는한계를지닌다. 한가지학대의피해경험은새로운다른학대피해경험의전조이거나촉매제가될수있으며학대경험은심각한사회경제적위기요인을가진취약가정에집중적으로나타나기도한다. 결론적으로, 분석단위로단일유형의학대만을포함하는경우, 중복피해의경험과증상을단일유형의학대와연관짓게되기때문에피해경로와수준에대한정확한관련성을밝히기어렵다. 단일유형의학대피해경험과비교할때, 중복학대피해아동에게미치는부정적인효과는보다심각하고장기적이며, 전생애에걸친위험요인으로작용한다는점때문에 (Finkelhor et al., 2007; Saunders, 2003; Turner, Finkelhor, Ormrod, 2010; CDC, 2010), 중복학대피해아동의규모를밝히고부정적영향의수준을파악하여대응하는것은매우중요한작업이다. 나아가밀접한상호관계성을가지고있는생애주기상다양한유형의학대에영향을미치는공통의위험요인과보호요인을파악하는것은효율적인정책개입을위해서필수적이다. 선행연구의결과는사회경제적취약성은다양한폭력및학대의주요한결정요인이며, 경제적인불평등, 알코올중독과부적절한양육등은아동학대, 청소년 학교폭력, 데이트폭력, 성폭력등과밀접한관계가있는것으로보고하고있다. 따라서개별적인영역으로분화되어발전해온기존의학대에대한접근에서나아가아동학대, 학교폭력, 부부폭력, 노인학대등생애주기별학대및폭력의경험에공통적으로작용하는위험요인에대해보다통합적인정책대응방안을마련해야할필요가있다. 이에본연구는개별인구대상집단별학대의이해와정책대응으로부터

35 제 1 장서론 23 나아가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및노인등전생애주기에걸친학대와폭력의경험에대한통합적이해를기초로하여, 보다효과적인학대및폭력에대한정책적대응방안을모색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이를위하여본연구의대상범위는생애전반에서가장주요한학대및폭력형태에초점을맞추어선정되었으며, 구체적으로아동기의아동학대, 청소년기의학교폭력, 청장년기의부부폭력, 노년기의노인학대를포함하고있다. 아동학대, 부부폭력과노인학대는가정내에서주로발생하는생애사적으로가장중요한가정폭력의하위유형이다. 학교폭력은학령기아동의주요한생활공간인학교에서발생하는또래폭력으로폭력의심각성과그결과의치명성, 그리고아동학대및부부폭력등과의중복성및전이성등을고려할때생애사적측면에서고려되어야할폭력의주요한유형으로서포함되었다. 이를통해본연구는아동기의주요한폭력경험 ( 아동학대 + 학교폭력 ) 과가정내의폭력경험 ( 아동학대 + 부부폭력 + 노인학대 ) 을생애과정에따라시간적공간적으로통합하여고찰하고자하였다. 그림 1-1 중복피해경험의개념의유형과범위

36 24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한통합적접근과정책대응 연구대상의범위와관련하여본연구에서학대및폭력의순환구조에대한탐색은폭력의피해경험을중심으로이루어졌음을밝힌다. 폭력의순환구조는피해자측면과가해자측면이교차하는등복잡하고역동적인구조를이루며학대및폭력의세대간전이현상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을이해하기위해서는양측면의경험에대한분석이필요하다. 하지만, 가정폭력및아동기폭력의중복피해경험에대한대부분의선행연구는중복 피해 경험에초점을맞추어이루어졌으며피해와가해의경험을포함하는학대및폭력의생애사적전이를포괄적으로추적하는가정폭력중복경험에대한실증연구는부재한실정이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선행연구를통해규명된학대및폭력의피해경험을중심으로학대및폭력의상관관계를논의하고있다. 제 2 절연구의내용및방법 1. 연구내용 본보고서는 7개의장으로구성되어있다. 먼저, 제1장서론에서는본보고서전체의연구의필요성과목적, 그리고주요연구내용과연구방법을개괄적으로소개하고있다. 제2장은학대 폭력에대한이론적검토를생애경로적관점, 사회학습이론으로나누어학대및폭력의전이에대한이론적설명을하는데할애되었다. 제3장은생애주기별학대및폭력의형태별연구로채워져있다. 아동기, 청소년기, 청장년기, 노년기의학대및폭력경험을아동학대, 학교폭력, 부부폭력, 노인학대를중심으로하여고찰하고있다. 각학대유형의

37 제 1 장서론 25 대상별특성에따라어떻게학대및폭력이정의되는지그사회문화적상대성또는특수성은무엇인지를규명하고자하였고, 국내외학대현황및실태를학대의측정방식에따라비교분석하였다. 제4장은생애주기별학대 폭력의중복경험과순환구조를중심으로학대및폭력의중복피해경험에대한분석틀을아동기학대 폭력의중복피해 (Childhood poly-victimization) 와가정폭력중복피해 (Family polyvictimization) 로구분하여비교분석하였으며, 이를통해아동기학대및방임의경험이어떻게다양한형태의가정폭력과연관되는지규명하고자하였다. 그리고이러한중복피해의경험을통해서생애주기별학대 폭력의전이 (Transmission of violence) 를특징으로하는학대및폭력의순환구조를분석하고있다. 제5장은생애주기별다양한학대 폭력에대한위험및보호요인을계량서지학적분석을중심으로전개하였으며아동기에서노년기에이르는전생애주기를아우르는공통의위험요인을분석하였다. 제6장은생애주기별학대 폭력의예방및보호정책현황및문제점을각대상영역별학대및폭력예방을위한법제화현황과보호제도현황, 예산현황으로나누어분석하고문제점을진단하였다. 이와함께생애주기별학대및폭력에대한전문가의인식및보호, 대응정책현황및통합적정책개선방향에대한전문가의견조사를실시하여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제7장결론및정책제언에서는지금까지의논의와분석결과를요약함과동시에, 연구결과가학대및폭력에대한통합적정책대응을마련하는데주는함의를도출하고자하였다.

38 26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한통합적접근과정책대응 2. 연구방법 본연구에서는분석의목적에따라다음과같은분석방법이활용되고있다. 첫째, 생애주기별학대및폭력의개념과유형, 발생현황을분석하기위해국내외선행연구를검토하였다. 검토한선행연구는국내외학술논문, 연구보고서, 정부의정책자료등을포괄하며아동학대, 청소년 학교폭력, 부부폭력, 노인학대등다양한형태의학대와폭력의상호연관성을중심으로검토하였다. 둘째, 학대현황과측정도구등의국제적동향비교를위하여다양한해외의보고서와연구자료등이비교분석되었다. 분석에활용된연구자료는 WHO의 Violence and Injury Prevention과미국의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의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Study, University of Hempshire와 Department of Justice의 Juvenile Victimization Questionnaire(JVQ) 등을포함한다. 셋째, 국내의학대및폭력관련데이터등을활용하여 2차자료분석이진행되었다. 분석된데이터는 년아동학대현황보고서데이터, 2013년가정폭력실태조사, 2016년학교폭력실태조사, 2014년청소년폭력예방재단학교폭력실태조사, 2014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학교폭력실태조사, 2014년전국노인실태조사등을포함한다. 넷째, 생애주기별다양한학대및폭력의위험요인및보호요인의분석을위하여계량서지학방법론을활용하여학대유형별포괄적검색어로관련문헌을수집하여키워드의빈도와연관성분석을수행하고간접관계가중네트워크처리과정을거쳐검색어사이의구조를분석하였다. 다섯째, 우리나라아동학대및방임, 학교폭력, 가정폭력, 노인학대예

39 제 1 장서론 27 방정책및법제도의현황에대한전문가의견조사를실시하여분석하였다. 유사한문제의식을가지고 2013년 WHO에서실시했던 violence response measures를활용하여학대유형별법제화및예방제도의실효성에대한설문을우리나라현실에적합한방식으로적용하여조사를실시하고결과를분석하였다. 전문가그룹은특정학대영역의현장실무자, 관련분야의학계전문가와공무원으로구성되었다. 여섯째, 본연구의접근이학대및폭력의다양한영역에걸친통합적접근을기초로하기때문에, 관련분야연구자로구성되는전문가간담회를개최하여연구쟁점사항과정책대응과관련된의견수렴과정을거쳤다. 그림 1-2 연구의진행절차 문헌연구국내 2 차자료분석전문가조사 생애주기별학대및폭력의개념, 유형, 현황등검토 학대현황과측정도구등의국제적동향비교 아동학대현황보고서데이터, 가정폭력실태조사, 학교폭력실태조사, 전국노인실태조사등의학대 폭력관련데이터 2 차분석 계량서지학분석 생애주기별다양한학대 폭력의위험요인및보호요인의계량서지학적분석 WHO 폭력대응척도활용국내학대관련전문가대상이메일조사실시 전문가간담회 영역별학대 폭력관련전문가의견수렴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한정책대응 연구결과의종합및생애주기별학대 폭력의특성을반영한정책제언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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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제 2 장 학대 폭력에대한이론적논의 제 1 절변화하는가족과부양의사회적책임 제 2 절생애경로적접근방법 (Life Course Perspective) 제 3 절사회학습이론 (Social Learning Theory) 제 4 절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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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2 학대 폭력에대한이론적논의 << 제 1 절변화하는가족과부양의사회적책임 1. 압축적근대성과가족주의 가족은사회를재생산하고유지하는가장기본적인제도이다. 가족주의는한국사회의발전을담보해온중심가치이며, 사회전반에확산된아동, 노인, 여성등사회적약자에대한학대및폭력을설명하기위한핵심적인개념이다. 서구에서 2-3세기에걸쳐진행되었던경제성장과사회변동을불과 50여년동안압축적으로이루어낼수있었던동력은한국사회에뿌리깊은가족주의로부터찾을수있다 ( 장경섭, 2006). 가족주의는가족제도를중요시하는전통을의미하는것뿐만아니라, 개인과사회를연결하는방식을의미한다. 즉, 가족주의는가족을사회의최소구성단위로하며개인은가족을통해서만사회구성원으로서존재할수있다. 장경섭 ( 장경섭등, 2013) 은가족주의의형성적특징을기초로이념적, 상황적, 제도적가족주의로구분한다. 이념적가족주의는유교적가족주의규범및이데올로기에기초한가족주의를의미한다. 상황적가족주의는특정한정치경제적상황에서출현하여도구적으로작동하였던가족주의로, 예컨대군부쿠데타, 산업화로이어지는급격한격동속에서한국인들은가족을중심으로위기에대처하고사회적정체성을유지해나갔는데, 이때작동한것이상황적가족주의라고할수있다. 마지막으로, 제도적가족주의는규칙및정책, 자원배분과지배구조의관행등제

44 32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한통합적접근과정책대응 도적차원에서가족적차원의책임, 의무를강화함으로써가족단위의생존방식을지속시킨다 ( 장경섭등, 2015). 이처럼경제, 사회, 정치, 문화에걸쳐가족중심성은압축적근대성 (Compressed modernity) 의핵심이라고할수있다. 가족주의는 급격한사회변동을체화시켜나가는일종의기제 로작용했다. 즉, 압축적근대화과정에서한국의가족은국가의경제성장과정에동원되었으며양육및교육과부양등국가가사회적으로담당해야했던복지기능까지담당해왔다 ( 최선영, 장경섭 2012; 유한희, 2015). 개발지상주의정부의 선성장후분배 전략은복지체계의설계에있어서는 선가정보호, 후사회복지 정책으로이어졌으며, 이는궁극적으로유교적가족부양규범의강화를의미했다. 유교적가족복지는가족성원의상호부양을핵심으로하며, 이는국가및사회적차원에서종합복지대책을마련하지않으려는것으로해석될수있겠다. 대신가족은노인, 아동, 장애인, 여성등의부양과보호를위한재정적, 육체적, 심리적부담에시달리고있으며한국가족은심각한가족피로 (Family fatigue) 현상을경험하고있다. 특히, 한국자본주의가압축적산업화를거쳐신자유주의적구조조정시기로전환되면서가족기능의과부화현상은더욱악화되었다. 신자유적구조조정에따라비균질적인일자리의취약성과노동시장의유연화가이어졌고한층심화된삶의불안정성과빈곤은여성노동자, 저숙련노동자, 청년실업자, 한부모등으로확대되어가고있다. 이리하여가족의위기와가족에대한과도한의존성은더욱악화되었고이는가족구성원간의갈등을조장하고가족은긴장및폭력의심화현상을경험하게되었다. 그결과, 가족의불안정성은증가하고있으며, 이혼, 가출등이른바가족해체현상등과같은다양한방식의탈가족화가야기되었다. 이와같이최근들어현저히나타나고있는학대 폭력의증가현상은가

45 제 2 장학대 폭력에대한이론적논의 33 족규범의퇴락과가족구조의급속한불안정화라는맥락에서이해될수있다. 학대및폭력을줄이고사전에예방하기위해서는지금까지가족이수행해왔던돌봄과보호의책임을사회와국가가분담하고공유해야할필요성이제기된다. 가족과국가의책임분담에는광범위한스펙트럼이존재하며국가및사회의개입의수준과정도는사회문화적상대성을가진다. 국가의책임성과개입의상대성은아동, 노인, 여성등사회적보호를필요로하는취약한인구집단의의존성의수준에대한사회적인식과개입의필요성에대한사회적합의를기초로한다. 2. 보호와부양의사회적책임 사회적보호를필요로하는취약한인구집단을아동, 여성및노인등으로구분하여그집단의취약성및돌봄및부양의필요성에대한사회적인식의수준과사회적보호와책임성의범위에대한사회적합의수준에대해살펴보기로한다. 가. 아동의사회적보호 오늘날아동은성인으로성장할때까지적절한보살핌을필요로하는미숙하고의존적인존재라는사회적인식이보편적이다. 현대심리학에의해형성된발달특성을중심으로한아동기의개념은사회 문화적맥락에서이해될필요가있다. 아동기는아동이살고있는시공간에의해그특성이사회적으로구성되기때문이다. 아리에스 (2003) 에따르면, 중세에는오늘날과같은아동기에대한인식이없었으며청소년의개념도특화되지않는등아동들은이른바 익명의상태 에있었다. 아동이라는용

46 34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한통합적접근과정책대응 어가근대적의미로정립된것은 17세기중반이었는데이는대중교육의확립과핵가족을중심으로한근대가족의형성을배경으로하고있다. 학교교육이생기기전아동들은 7세부터도제교육을받았으며다른가족과함께생활했다. 근대초, 학교교육이대중화되면서아동기가발견되었으며부모와자식으로구성된핵가족을중심으로가족이형성되었다. 즉, 보편적인학교교육이시작됨으로써아동은가족과함께살게되었으며부모의훈육과보호를받게되는대상으로자리매김하게되었다 ( 아리에스, 2003). 아동기는 알아차리지못할정도로심원하고느리게진행된혁명 처럼발견되었고근대적가족의식이형성되면서 (Neil Postman, 1994; 정선아, 2002에서재인용 ) 아동보호 의개념이처음으로등장하였다. 17세기이전아동은성인과동등하게가족의생계에기여하는한사람의노동력으로인식되었으며통제의대상으로존재했다. 아동기의확립과함께수반된자본주의적산업화과정은대중교육에편입되지못한아동노동자에대한심각한노동력착취문제를초래했으며이에아동인권보호를위한근대적아동권리운동 (rights of child movement) 이시작되었다. 이를시작으로아동삶의조건과환경의변화를위한사회적법적개선이이루어졌다. 예컨대 19세기중반아동노동시간을제한하는입법이프랑스, 영국, 미국등에서도입되었으며아동을자신의사적전유물로학대하는부모로부터아동을보호하게되었다 ( 엘킨드, 1999). 이후, 보호의대상으로서아동은아동에대한보편적사회적인식으로오랫동안작동해왔으며 1989년 UN 아동권리협약 의채택에이르러서야아동은권리의대상이아닌권리의주체로서인정되게되었다. UN 권리협약및 UNICEF(United Nations Children s Fund) 에서제시하고있는아동보호의개념은 열악하고유해한환경으로부터아동을보호해야하며, 아동이건강하고안전한환경에서성장할수있는환경을향유할권

47 제 2 장학대 폭력에대한이론적논의 35 리를존중하는것 으로구체화되었다 ( 박세경등, 2005, p.69). 이러한맥락에서아동보호역시근대적의미의사회적구성물 (social construct) 이라할수있으며, 아동보호의책임을갖는주체와그역할에대한규정이지속적인논쟁의대상이되어왔다. 기본적으로아동보호의책임과의무는가족과국가에게동시에주어져있으며, 국가와사회의책임과가족 ( 부모 ) 역할의경계선을어떻게규정할것인가는사회적합의를기초로한다. 국가와가족의공동책임성에대하여두가지대별되는입장이존재하는데권위주의적접근과자유주의적접근이그것이다. 권위주의적아동보호는국가는가족생활과가족내에서의아동양육과보호에대한강력한중재및조정자의역할을해야한다는입장이다. 반면, 아동보호에대한자유주의적접근은국가와사회의가족에대한개입은최소화해야하며아동학대나폭력등아동의안전과보호가위협을받을때에만가정내의사적인문제 (private troubles) 를공적인문제 (public issues) 로간주할수있다고본다. 이러한경우, 아동의최선의이익을보장하기위해서국가는비로소가족내의부모-자녀관계에개입할수있다는입장이다 ( 박세경등, 2005). 우리나라의아동보호에대한사회적인식은오랜동안의유교적전통을토대로함과동시에자유주의적아동보호에대한접근이결합하여나타나는사회문화적특수성을보이고있다. 아동을독립적인인격체로인정하지않고부모의소유물로인식함으로써아동의순종을강조하고아동을어른이마음대로좌우해도좋다고간주하는가부장적이고권위적인가치관이아직까지잔존하고있다 ( 김유경, 2008; 이봉주등, 2007; 윤혜미, 1997). 그결과, 아동에대한체벌이훈육과동일시되고허용되는사회적분위기가지배적이며아동학대에대한사회적인식은낮은수준에머물러있다.

48 36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한통합적접근과정책대응 윤혜미 (1997) 는국가가부모의권리를어느정도수준까지제한할수있으며어떠한방향으로개입해야하는가에대한조사연구를수행하였으며사회적개입의필요성에대한집단간차이를분석하였다. 먼저, 아동학대의개념에대한인식에영향을미치는인구사회학적요인은소득수준, 교육정도, 자녀의수등으로나타났다. 아동학대에대한자각의정도는소득수준이높을수록, 교육정도가높을수록, 자녀수가 1-2명일때, 대도시에거주하고있을때더높아지는경향이있었다. 다음으로아동학대에대한사회적개입필요성에대해서는 74% 가필요하다면어느정도부모의권리는제한될수있거나아동보호를위해서언제라도제한가능한것으로응답했다. 사회적개입의방향에대해서는가정내자체 (32.6%) 보다는외부의개입이필요하다는응답 (67.4%) 이우세했으며가해자처벌보다피해아동에대한치료및지원을중심으로하는것이필요하다고답했다. 또한경찰구속에대해서는반대 (54.4%) 가찬성 (17.6%) 보다 3배이상높이나타났다. 표 2-1 국가개입에대한국민의인식 응답예전체 (%) 부모의권리는제한될수없다 4.0 극한상황에서만제한될수있다 21.9 필요하다면어느정도제한될수있다 64.5 아동보호를위해서언제라도제한가능하다 9.6 자료 : 윤혜미 (1997). 아동학대와방임의개념및사회적개입에대한일반인과전문가집단인식조사. p.410 에서재구성.

49 제 2 장학대 폭력에대한이론적논의 37 표 2-2 사회적개입의방향에대한국민의인식수준 문항응답범주전체 (%) 아동학대개입방법치료와처벌에대한태도법적대응에대한태도격리보호에대한태도치료명령에대한태도경찰구속에대한태도 가정내자체외부개입 아동치료중심가해자처벌 민사만민사, 형사상 찬성모르겠다반대 찬성모르겠다반대 찬성모르겠다반대 프로그램우선순위 법제정아동보호기관부모치료기관인식혁신기타 , 자료 : 윤혜미 (1997). 아동학대와방임의개념및사회적개입에대한일반인과전문가집단인식조사. p.413 에서재구성. 보다최근의사회조사결과로는 2009년유엔아동권리협약한국 NPO 연대가전연령대시민 1천 150명을대상으로실시한설문조사가있다. 조사결과, 우리정부가가장관심을가져야할아동권리는보호권, 생존권, 발달권, 참여권순으로나타났으며, 보호권과관련하여학대 방임및폭력등으로부터보호받을권리강화의필요성이제기되었다 ( 베리타스, 2009; 홍순혜, 2014). 이는 2000년아동복지법이전면개정되고 2001 년시 도에아동보호전문기관이설치된이후우리사회아동학대와아동

50 38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한통합적접근과정책대응 의보호받을권리에대한인식이진일보한변화를보여준다. 즉, 아동학대를더이상남이개입할수없는가정내부의일이아니라사회문제로인식하기시작했으며학대위기의아동에대한사회적필요성에대한사회적합의의수준이높아진것으로해석될수있겠다. 나. 여성의사회적보호 부부폭력집단에대한사회적인식은부부폭력에대한태도를바탕으로고찰해볼수있을것이다. 부부폭력에대한사회적인식은 20세기중반부터본격적으로변화하기시작하였다. 폭력이낯선타인과의관계에서만발생하는것이아니라가족구성원사이에서발생할수있는문제라는사실이사회적으로인식되면서부부폭력에대한사회적인식의변화는시작되었다고볼수있다 (Davis, 2008). 그러나이시기까지는부부폭력은사회적인문제혹은사법적개입이필요한문제로인식되기보다는사적인가족의문제로써인식되는것이일반적이었으나아동옹호운동, 시민권운동, 여성주의운동등사회변화의움직임속에서부부폭력의문제가점차적으로공적인문제의영역으로이동하게되었다 (Davis, 2008). 여성에대한폭력 (Violence against women) 으로명명되기도하는부부폭력문제는민주주의의발달, 여성주의의신장, 그리고인권에대한세계적관심의발전이라는배경속에서주요한사회정책의한과제로서인식되어왔다 (Htun & Welcon, 2012). 특히 1970년대전후로활발하게진행된여성주의운동에따른여성인권의신장과사회적활동의확대는부부폭력을사회정책의주요어젠다로만드는데큰동력으로작용하였다 (Copelon, 2003; Htun & Welcon, 2012; Riveram 1996). 여성주의

51 제 2 장학대 폭력에대한이론적논의 39 에서는여성에대한폭력을성불평등, 가부장적가치관등과같은이데올로기적배경과여성의사회적위치및접근성과관련한사회구조적인측면을바탕으로하여이해한다 (Dobash & Dobash, 1979). 성불평등적이고가부장적인가치및여성의낮은사회적지위는부부폭력을포함한여성에대한폭력을용인하거나증가시키는요인으로서작용한다고볼수있다. 성평등과여성인권의신장, 여성의사회적지위의향상을위한여성주의운동은여성에대한폭력역시성불평등적인시각에서살펴보아야함을강조한다. 여성주의의신장과사회적활동의확대는부부폭력및여성에대한폭력의사회적이슈화에기여하였으며이에대응하기위한법제도의형성에기여하는역할을한다. 이처럼, 부부폭력을포함한여성에대한폭력은인권과관련한주요현안과제로서일반적으로받아들여지고있지만 (Htun & Welcon, 2012), 다른인권이슈에비해발전이비교적늦은편이며, 현재까지도여성에대한폭력이나피해여성에대한인식은개선이충분히이루어졌다고보기에는무리가있는것으로평가된다. 여성주의의신장은전세계적으로관찰되는현상이나그사회적인식의수준은국가별로일정한차이를보이며다양한스펙트럼을형성하고있다.

52 40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한통합적접근과정책대응 그림 2-1 여성에대한폭력에대한태도 주 : 여성을때리는것은절대정당화될수없다 에대한찬성하는비율을의미함. 이는 [ 그림 2-1] 을통해확인할수있다. 제시한 [ 그림 2-1] 을살펴보면 여성을때리는것은절대정당화될수없다 에대한국가별태도차이가막대그래프를통해제시되어있다. OECD 국가별로이를비교하였는데캐나다, 스웨덴, 이탈리아, 프랑스, 호주, 네덜란드등과같은국가들의경우이에찬성하는비율이매우높았으나독일, 불가리아, 한국, 일본, 멕시코등은이에대해찬성하는비율이비교적낮은것으로나타났다. 한국의경우약 74% 정도만이이에찬성하였으며 26% 정도의인구는여성을때리는행위가정당화될수있다고보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이러한조사결과는 WHO(2013) 에서보고한부부폭력발생률과관련지어살펴볼수있다. 즉, 고소득국가로분류된국가들의경우여성에대한폭력을용납하기어렵다는태도를주로보이고이는또한낮은부부폭력발생률과밀접한연관성을보이고있음을알수있다. 한편, 국내의부부폭력에대한태도및인식은 2013년가정폭력실태

53 제 2 장학대 폭력에대한이론적논의 41 조사를통해간접적으로살펴볼수있다. 2013년실시되었던가정폭력실태조사에서는부부폭력유형별로나누어부부폭력의인식수준을분석하였는데그응답이흥미롭다. 배우자를때리려고위협을하거나물건을파손하는행위 에대해부부폭력이라고 95.1% 가응답하였으며배우자에게욕을하거나모욕하는등의언어적폭력은 86.3% 로경제적폭력에해당하는유형에대해서는 82.6%, 성폭력의경우도 82.4% 로대부분의응답자들이부부폭력이라고응답하였다. 반면, 방임에해당하는문항은 69.7% 로부부폭력에대한인식수준이가장낮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남성이여성에비해부부폭력인식률이모든문항에서낮은것으로나타나성별차이도있는것으로보인다. 동일한조사에서가정폭력관련법및구체적인법조항에대한인지도를조사했다. 그결과,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과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에대한인지도는 80% 이상의응답자가본법에대해인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 본법에서다루는구체적인법조항에대해인식하는정도는현저히낮게나타났다. 이러한결과를종합하여살펴보았을때, 전반적으로부부폭력에대한인식수준은과거에비해높아졌으나부부폭력이법적처벌대상이라는것에대한명확한인식이부족한경우가발견되었으며, 구체적인처벌조항에대한인식역시낮은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국내의인식수준을다른국가와비교하여살펴보면한국의여성폭력에대한인식개선노력이필요함을알수있다 ([ 그림 2-1]). 부부폭력에대한낮은인식수준은결국이에대한예방및대응을위한사회적인노력을기울이는데있어장애물로작용하고있으며부부폭력주요피해자인여성에대한인식, 부부폭력의심각성에대한인식을긍정적이고적극적으로변화시키기위한노력이필요하다.

54 42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한통합적접근과정책대응 국내에서부부폭력피해자에대한보호의사회적합의는 97년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및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의제정을통해살펴볼수있다. 부부폭력에대한인식의변화를바탕으로법제정및사회적대응서비스의확대등을통해피해자보호에대한사회적합의를발전시켜왔다고볼수있다. 상술한바와같은서구사회에서부부폭력에대한여성주의운동의기여는한국에서도유사하게발견된다. 1970년대부터 1980년대에이르기까지여성주의운동의성장과더불어여성에대한폭력, 특히아내구타에대한사회적관심이증가하였으며, 그성과로서 1983년한국여성의전화설립이이루어지게된다 ( 허민숙, 2011). 이는사적공간에서머물던부부폭력의문제를사회적문제로공론화하는데중요한사건이라고할수있다. 이러한움직임을토대로부부폭력에대한사회적, 국가적대응방안마련을위한노력이확대되었으며그결과 1997년가정폭력방지법이제정되었다고볼수있다. 부부폭력에대한공권력의개입은가정내발생하는다양한이슈들에대해기존에강력하게유지되던가사불개입 ( 家事不介入 ) 원칙이근본적으로수정된것으로해석할수있다 ( 성홍재, 2011). 이러한변화에대해서성홍재 (2011) 는부부폭력이란문제가기존에없었던새로운문제이기때문에사회적이슈가된것이아니라사회적, 정치적으로부부폭력에대한이슈가공론화되었기때문으로설명한다. 요약하면, 부부폭력에대한공적개입은여성의권리와인권보호에대한사회적인식의확대를기초로하며, 사회적개입의필요성과수준에대한사회적합의의과정이라고볼수있다. 이러한과정을통해부부폭력은더이상사적영역에서의문제가아닌사법적대응이가능한범죄행위로서규정되는공적문제로서인식되어졌다.

55 제 2 장학대 폭력에대한이론적논의 43 다. 노인의사회적보호 우리나라는예로부터동방예의지국으로서 경로효친 의가치관이보편적이고지배적이라고여겨져왔다. 그러나 2000년대이후국내의경험적연구들을보면, 일반적으로노인에대해부정적인태도가지배적인것으로나타났다. 노인들은쇠약하고, 나이가듦에따라지적, 인지적인능력이약화된다고인식하고있다 ( 한정란, 2000; 김윤정, 강인, 이창식, 2004; 이윤경, 2007). 노인차별은노인에대한이러한부정적인인식및태도에기인하며 (Cook and Kunkel, 2006) 노인학대역시노인일반에대한부정적인인식이기저에깔려있다는점에서이는매우심각하게받아들여야할현상이다. 노인일반에대한부정적인견해와는대조적으로노인을자기결정권을가진성인으로볼것인지, 아니면노년기취약성으로인해도움, 보호를받아야한다는온정주의적접근을할것인지에대해서는견해가엇갈리는것으로나타났다. 2015년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한국형노인학대유형정의연구에서실시한일반국민여론조사결과 ( 이윤경등, 2015), 일반노인은타연령층에비해스스로권리를지키기어렵다는설문에부정적인응답이 38.4%, 긍정적인응답 36.2% 로나타나두견해가팽팽하게맞서고있음을알수있다. 노인부양에대한견해는가족중심에서노인과국가, 사회의책임을강조하는추세로변화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통계청의 2002년사회조사에서는노인부양이가족책임이라는응답이 70.7% 로압도적으로높았던반면, 2014년에는이범주의응답이 31.7% 로절반이상하락하였음을알수있다.

56 44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한통합적접근과정책대응 표 2-3 일반성인의부모부양에대한견해추세 계 부모스스로해결 가족 가족과정부사회 정부사회 기타 자료 : 통계청. 각연도사회조사결과. 노인부양에대한견해의변화와맞물려가족의노인에대한경제적부양실태를보면자녀에대한의존도가점차낮아지고노인스스로해결하는비율이높아짐을알수있다. 통계청의 2014년사회조사결과를보면, 자녀가가구주부모의생활비를제공한다는응답률은 2008년 52.9% 에서 49.5% 로하락한반면, 노부모스스로가해결한다는응답률은 2008 년 46.6% 에서 50.2% 로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그림 2-2 가족의노인에대한경제적부양실태

57 제 2 장학대 폭력에대한이론적논의 45 노인학대에대한인식을조사한연구에서는일반국민과노인의 80% 이상이거의모든노인학대문항에대해노인학대라고인식하고있었다 ( 정경희등, 2010). 그러나노인학대목격시대처방법에대한질문에노인중 30.2% 만이관련기관에신고한다고응답하였으며 40.0% 는직접도움을주거나 29.6% 는그냥지나친다고응답하였다. 2008년가정폭력실태조사중노인학대와관련하여피해노인들의대응현황을살펴본결과역시대응하지않음이약 60%, 끝날때까지참음이 15.0% 인것으로나타나절대다수가노인학대에대응하지않고있음을알수있다 ( 조애저, 2008). 인권과관련한노인보호의책임을묻는조사에서는노인보호의책임을국가가져야한다는입장이우세하였다. 2015년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한국형노인학대유형정의연구에서실시한일반국민여론조사결과 ( 이윤경등, 2015), 일반성인과는별도로노인의인권보장을위한지원대책은국가가마련해야한다고동의하는비율이 65.1% 에달하였다. 결론적으로노인의부양이가족책임이라는입장에서가족과국가, 사회가분담해야한다는인식이강해지는추세이며, 인권보장을위해서는성인과는다른, 국가의지원과개입이필요하다는인식이자리잡고있음을알수있다. 제 2 절생애경로적접근방법 (Life Course Perspective) 학대및폭력의양상이시간의흐름에따라변화하기때문에코호트, 기간, 연령 (aging) 효과등의시간적인변수, 사회문화적맥락을고려하여이해하여야한다 (National Research Council, 2003). 학대의결과와원인이단선적인관계가아닌, 상호영향을주고받는순환구조임을

58 46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한통합적접근과정책대응 고려할때학대에대한생애경로적관점의접근은학대및폭력에대한이론적이해를위해필수적이다. 생애경로관점 (life course perspective) 에서는생애발달이평생에걸쳐이루어지며,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과정, 환경적요소가개인에게미치는영향에초점을둔다 ( 김정석, 2007; Allen et al., 2000; Elder, 1998). 생애경로이론은인간의발달및노화는생애전체에서지속되는과정으로이해하는전생애에걸친발달이론인동시에인간발달의환경적맥락을고려하는생태학적이론이라고할수있다. 첫째, 생애경로이론은학대의시간적맥락의중요성을고려할때생애경로관점은학대에대한이론적틀로서유용하게적용될수있다. 생애경로적접근은기본적으로과거가현재에, 현재가미래에영향을미친다는것을전재하며, 생애과정을학대및폭력과같은중요한생애사건들의연속및이행과정으로설명해줄수있다. 또한생애과정경로 (life course pathway) 에서발생한선행사건은그생애사별특성에따라결과에대해서로다른다양한방식으로결과에영향을미친다. 예컨대신체적, 심리적, 사회적발달에서결정적인시기에있는아동의빈곤과학대의경험은중장년기성인의학대및폭력의경험보다더욱치명적인결과와연관될수있다. 이처럼생애경로적접근은개인의생물학적, 사회심리학적생애과정경로 (life course pathway) 를통시적으로포괄함으로써개인발달의역동성 (dynamics) 에대한이해를제공한다. 둘째, 생애경로이론은사회적인맥락에서인간발달의과정을개인적, 사회문화적요인이상호작용하는복잡하고역동적인과정으로설명한다 (McDonald, 2011). 개인의생애과정이역사적시공간속에서구현된다고보는생애경로적접근의이론적관점은학대및폭력에대한개인의경험을사회적, 정치적, 경제적맥락에의해해석할수있도록한다. 압축

59 제 2 장학대 폭력에대한이론적논의 47 적이고역동적인고성장시대를거쳐저성장시대로접어들면서우리사회는노동시장과가족의변화를경험하고있으며심화되고있는삶의불안정성은가족갈등과긴장, 폭력의심화현상으로이어지고있다. 생애경로적접근은개인과가족간의관계가시간에따라어떻게변화하고, 학대및폭력의경험이어떤전이 (transitions) 와궤도 (trajectories) 1) 에따라가족간에연계되어전개되는지파악할수있게한다. 즉, 생애경로이론은가정내부부폭력의간접적인학대의피해자인아동이노인학대의가해자가되거나아동학대의피해자녀가성인으로성장한후자신의아동을학대하는가해부모가되는세대간전이등을설명해준다. 또한, 전이과정이나발달궤도에대한이해는노년기학대경험을이해하는데필수적이다. 노부모와성인자녀의관계는연령규범, 가족역할의전이, 세대간돌봄및책임의변화양상등의맥락에대한이해가중요하다. 비정상적인전이나발달궤도는노부모와성인자녀의관계를악화시킬수있으며갈등관계가강화되면서학대로이어질수있다. 예를들면, 성인으로서경제적으로자립하거나자녀를갖는등의독립적인가정생활을가지지못하는성인자녀는노부모와좋은관계를유지하기어렵다. 노인의건강상태가악화되어성인자녀가반대로노인에게돌봄을제공하는역할전도역시노부모와성인자녀간의긴장관계를유발할수있다. 이처럼종단적인시간의흐름에따라사회경제적역동성을동시에고려하는생애경로적접근은거시적관점과미시적관점을잘연계시킬수있으며, 정책이미치는영향, 동년배효과, 기간효과, 타인과의관계등 1) 이행은불연속적으로발생하는지위 (status) 혹은상태 (state) 의변화를의미한다. 이행은학대및폭력같은단일한사건으로규정될수있으며, 일련의사건이상호연결되는방식 - 시점, 순서, 기간 (spread)- 으로이해될수있다. 반면, 궤도는이행보다장기적인것으로다수의이행을포함하는개념으로제기되고궤적간에는상호의존성이있는것으로이해됨 ( 문혜진, 2010, p.354).

60 48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한통합적접근과정책대응 을통합시킬수있다는점에서장점이있다. 뿐만아니라, 생애경로관점은다른이론이나모델에포함되어설명될수있다. 예를들면노인학대를설명하는대표적인이론인스트레스이론에생애경로관점을통합적으로적용하면, 노인학대가발생하는현시점이아닌학대피해노인과부양자간의생애과정을고려하여보다논리적으로설명할수있다. 단순히부양자가노인을부양하면서스트레스를받거나노인과부양자간의현재의존성의역학을바라보는것이아니라학대가발생하기이전학대행위자와노인과의관계의중요성을강조한다 (Wolf, 2000). 실제노인학대사례를보면과거피해노인이가족부양에성실하지않았고 ( 예 : 외도, 이혼등 ) 이로인해성인자녀들이노인을부양할책임감을느끼지않아방임하는사례가다수발견되는데, 이런사례를보다잘설명할수있게된다. 또한과거생애사의부정적인사건 ( 예 : 자녀의돌연한죽음 ) 이노인의의존성, 취약성에보다부정적인영향을줄수있고, 이로인해노인이심리적으로취약해짐에따라타인으로부터학대를받거나자기방임을행한다는설명역시스트레스이론에생애경로관점을통합적으로적용한설명이다. 생애경로관점을학대및폭력에대해적용하기위해서는생애주기적학대경험을통시적으로분석할수있는종단적연구가필요하나, 국내외연구에서학대및폭력에대한종단연구는찾아보기어렵다. 제한적인수준이나마국내의연구에서이전생애경험이노인학대에영향을미칠수있다는경험적근거들이제시되었다. 장미희, 박창기 (2012) 의연구에서는지역사회노인 416명을대상으로한연구에서학대의가족력이있는경우언어 심리적학대를받을위험이더높게나타났다. 또한, 국내질적연구들은노인학대가오랜기간지속된폭력의역사를가지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 김유진, 2015; 전지형, 강선경, 2015). 김유진 (2015) 에의

61 제 2 장학대 폭력에대한이론적논의 49 하면노인학대는오랜기간지속되었던가족내문제라고할수있다. 학대행위자들은경제적인이유, 건강상의문제, 이혼이나미혼등을노인의탓으로돌리고, 주로술을마신후폭력을휘두른다. 어떤사례에서는남편, 아들, 손자에의해폭력을당한여성노인도있었다. 전지형, 강선경 (2015) 은폭력의세대간전이현상이있음을질적자료를통해보여주고있다. 송영민 (2003) 은학대피해여성에대한생애사적고찰을통해시간의흐름에따라 의존성 이어떻게역동적으로변화하는지를포착하고, 이변화와학대와의관계를보여주고있다. 제 3 절사회학습이론 (Social Learning Theory) 학대에대한이론은주로아동학대에대한이론적설명에기초를두고있으며, 세대간폭력의전이, 사회학습이론은학대현상을설명하는주요한이론이다. 사회학습이론 (social learning theory) 에의하면폭력을학습한결과로학대가발생한다고설명하며, 학습된폭력가설 (the learned violence hypothesis) 의이론적기초를제공한다. 즉, 문제해결을위해폭력이사용되는것을경험, 관찰한아동은성인이된후에어려운상황에처했을때폭력으로써문제를해결하게된다고설명한다. 아동학대의피해자들은공격적인행동을보일뿐만아니라신체적 사회심리적발달이건강하게이루어지지않고, 대인관계에서어려움을겪거나정신건강상의문제를경험할가능성이높다. 이러한발달의부정적인결과는성인기에배우자, 자녀, 노부모등의가족에게폭력및학대를행하게되는등폭력의악순환으로이어질수있다는점이다 ( 한동희, 김정옥, 1994; 한은주, 김태현, 1997; Gordon & Brill, 2001). 또한학대의양

62 50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한통합적접근과정책대응 상은상호학대 (mutual abuse) 로나타날수있으며, 전형적으로중년기여성이학대나폭력의피해자인것과는다르게남성, 여성노인모두아동학대를받고자란성인자녀로부터학대받을수있다 (Kosberg, 1998; Gordon & Brill, 2001에서재인용 ). 시설내학대행위자는가정폭력의역사를가지고있는것으로나타나 (Pillemer & Moore, 1989) 아동학대의부정적인경험은가족내뿐만아니라대인관계전반에폭력행사로이어질가능성이있음을시사하고있다. 가정폭력이가정내에서학습되고세대를통해전이된다는주장은현장에서많이제기되어왔으며, 소규모표본을대상으로한연구에서이에대한경험적근거가제시되었다. 이는몇가지경험적연구에서도뒷받침되는것으로, 예를들면 Sengstock과 Liang(1982) 의연구에서디트로이트의노인학대사례 77건중약 10% 는가족간의상호학대가발생한것으로드러났다 (Jones et al., 1997). Reay & Browne(2001) 의연구에서는 19개노인학대사례를신체적학대와방임으로구분하여각각의학대유형과관련된위험요인을분석하였는데, 학대행위자가아버지로부터아동기에학대를받았던경험이신체적학대의위험요인인것으로분석되었다. 또다른연구로서 Korbin, Anetberger, Austin(1995) 은 23명의노인학대행위자와 21명의아동학대행위자를비교하였는데, 두집단의행위자들은공통적으로아동기에학대를받은경험이있었다. 다만아동학대행위자는노인학대행위자에비해강도높은폭력을경험했던것으로발견되었다. 이러한결과를근거로, Korbin et al.(1995) 은세대간의폭력순환이노인학대보다는아동학대에더욱유용한이론적틀이라고주장하였다. 그러나이러한차이는아마도시간적인근접성의차이로해석될수있다. 아동기에학대를받은성인이부모가되어학대를하는데에는

63 제 2 장학대 폭력에대한이론적논의 년의시간간격이존재하는반면, 아동기에학대받은성인이노부모를학대하는것은약 40-50년이상의시간이흐른뒤이기에행위자의아동학대경험이외에보다많은다른요인들이노인학대발생에영향을줄수있기때문이다. 한편아동학대행위자와노인학대행위자의차이는 Korbin et al.(1995) 의지적처럼기억의차이일수있다. 세대간폭력전이로인해아동학대행위를행할수있다는인식이보다널리퍼져있는반면, 세대간폭력전이와노인학대와의연관성에대한대중적인식이부족하고이로인해다소다른결과가도출되었을수있다. Korbin et al.(1995) 은이들두집단의차이를폭력에대한세대, 연령차이에기인할수있다고보았다. 구체적으로아동에대한신체적폭력은단순히훈육의일환으로인식하여이에대한행위를하였다는인정이보다용이한데반해, 노인에대한폭력은사회적으로인정할수없다는생애주기별학대에대한인식차이를그원인으로보았다. 세대간폭력전이와노인학대에대한연구는 1990년대까지소수에불과하였으며, 소규모표본의연구결과라는한계를가지고있었다. 대부분의연구자들은노인학대행위자가어린시기에학대를받은경험이있는것은아니며오히려상당수노인학대행위자는노인부양으로인한스트레스로인해학대를시작하게되었다는점에서설득력이부족한이론으로평가하였다. 또한국외연구에서도아동기에학대를받은사람은노인을학대하기보다는그들의자녀를학대하는, 아동학대가해자라는근거가제시되기도하였다 (Payne, 2002). 그러나 2000년대이후수행된연구에서는사회학습이론에대한경험적검증이아직부족하기때문에폭력의세대간전이는잠재적인위험요소로평가받을필요가있는것으로보고있으며, 특히아동기학대경험

64 52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한통합적접근과정책대응 이대인관계에있어폭력을유발하는위험요인이될가능성이크기때문에이에대한면밀한조사연구가필요하다고주장한다 (Lachs & Pillemer, 2004; National Research Council, 2003). 실제국외연구에서는대규모표본을분석한결과, 아동학대와노인학대와의연관성이있다는경험적근거가발견되었다. 2년간수집된버지니아주의 2142개의학대사례의대규모표본을분석한 Jackson & Hafemeister(2011) 에의하면신체적학대는장기간지속되어왔다는특징과함께, 신체적학대피해노인이아동기에가정폭력피해를경험한역사를가지고있었다. 방임의피해노인역시아동기가정폭력피해경험을가지고있었으며, 타학대와경제적학대등여러가지유형의학대피해노인역시오랜기간학대를받아오고, 아동기가정폭력피해경험이있었다. 반면경제적학대만을경험한피해노인은아동기가정폭력피해경험이없었던것으로나타나대조를이루었다. 이연구결과는신체적학대, 방임과경제적학대의위험요인은이질적임을보여줌과동시에아동기가정폭력피해경험이노년기신체적학대, 방임의위험요인임을보여준다. 미국의전국노인학대자료를분석한결과 (Acierno et al., 2010) 에의하면 IPV나가정폭력과같은트라우마적인생애사건을경험한노인이정서적학대 (emotional abuse) 나성적학대를경험할확률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2) 이연구에서는가정폭력과같은트라우마적인사건과노인학대의원인에공통분모가존재함을보여주는것임을시사하는것으로해석하였다. 학대피해여성노인에대한질적연구를체계적으로리뷰한 Finfgeld- 2) 다만신체적학대는다른위험요인을통제한이후에는트라우마적인생애사건이위험요인이아닌것으로나타났으며, 잠재적방임이나경제적학대역시트라우마적인생애사건과는관련이없었음.

65 제 2 장학대 폭력에대한이론적논의 53 Connett(2013) 에의하면많은학대받은여성들은가정폭력이여러세대간문제였던가정환경에서살아왔으며, 여러가지형태 ( 신체적, 성적, 언어적학대등 ) 의학대를받아왔다. 오랜기간학대를받아온여성들은가부장적인가치관, 전통적인여성의역할을중시하는가정에서자라왔고젊은시절이런사고방식을갖고있었다. 이들은학대에대해논의하는걸꺼리는경향을가지고있었으며, 나름의적응방식을가지고있었다. 남성들은나이가들어감에따라신체적인힘이약해지고이에따라신체적, 성적학대는줄어드는반면심리적학대가늘어나는경향을보였다. 또한노화와함께신체적인건강문제가대두되면서의료서비스의혜택등을악의적으로부정하는새로운형태의학대문제가생겨났다. 한편아버지로부터학대나폭력을경험하거나부부폭력을목격하고자라난성인자녀들은그들을보호하지못했던, 학대나폭력을종식시키지못했던어머니를원망하는성향을보였다. 이로인한스트레스를줄이기위해어머니와의관계를단절하거나부와유산을가지고있는아버지의편을드는경우도존재했다. 결과적으로여성노인들은자신이양육을위해희생해왔던자식들로부터버림을받거나학대를받았다는느낌을받았다. 학대피해여성은자신들의상황을바꿀수있다고생각하지않았으며, 많은여성들이독립적인생활능력이부족하고경제적으로자립적이지못하였다. 또한그들은외부에도움을요청하는것에대해부끄러워하거나모멸감을느꼈다. 가족이나친구들은학대상황에개입하고싶지않아하기때문에도움을요청할수없었으며, 외부도움의요청은학대상황을더악화시킬수있다고판단했다. 특히농촌에거주하는학대피해노인의상황은더욱열악했다. 경찰은노인학대에개입하기를꺼렸으며서비스기관이지역적으로멀리떨어져있고운전등을할수없는, 이동상의

66 54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한통합적접근과정책대응 문제로서비스접근성이떨어지기도하였다. 오랜학대로인한후유증과신체적, 정신적, 심리적노화가진행되면서여러가지건강상의문제를가지고있었다. 건강상의이유로노인부부는상호간에도움을주고받는관계이기에관계의단절이쉽지않은특성을보였으며, 남성학대행위자의건강이안좋아지면서장기간에걸친학대의역학관계가바뀌기도하였다. 국내연구역시사회학습이론을지지해주는근거들이있다. 아동학대피해경험뿐만아니라아동학대나폭력을목격하거나경험하고자란행위자가노인학대를가할가능성이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 박미은, 2004; 배진희, 정미순, 2008). 조애저등 (1999) 의연구에서학대행위자의 28% 는가정폭력을목격하였고, 20.0% 는가정폭력을경험한것으로나타났다. 이연호 (2002) 의연구에서도학대행위자가학대를목격한경우는 19.6% 이고, 학대를경험한비율은 13.7%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 이현주, 2013에서재인용 ). 이미진, 김혜련 (2016) 의연구에서는가정폭력경험이노인학대위험요인이라는경험적근거는발견되지않았는데, 가정폭력경험을생애주기별로구분하여측정한것이아니라는한계가있어사회학습이론을검증하기에는제한적이었다. 사회학습이론은성인자녀가노부모를학대하는경우뿐만아니라노인배우자학대에도적용할수있다. 노인부부의폭력을연구한국내연구에서는폭력가해자는과거에폭력을행사한경험뿐만아니라직접적으로폭력을행사하지않았더라도폭력에노출되었던경험이이후노년기폭력가해로연결될수있음을보여주고있다 ( 김승용, 2002; 이서원, 조성상, 2005; 최정혜, 2000). 더나아가노인부부의폭력을조사한최정혜 (2000) 의연구에서남성노인과여성노인모두아동기부모로부터폭력을받은피해경험이노인학대피해경험과연관되어있을뿐만아

67 제 2 장학대 폭력에대한이론적논의 55 니라학대피해노인은과거배우자로부터폭력피해를경험한것으로나타났다. 노인의가정폭력실태를분석한김재엽 (1998) 의연구에서연령, 학력, 월평균소득, 직업의유무는아내구타와는연관이없는반면과거아내구타경험이있었던남성노인은그렇지않은남성노인에비해가정폭력을행사한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가정폭력은노년기에갑자기발생하기보다는이전의폭력이지속되는경향이있으며, 단순히현재상황을고려하기보다는가족력, 생애과정을고려할필요가있음을보여주고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의상담자료를분석한이현주 (2013) 는폭력의세대간전이를보여주고있다. 학대행위자는어린시절부모로부터학대를받았고, 형제자매로부터도학대를받았으며, 제대로된돌봄을받지못한아픔을갖고있었다. 형제자매들과가해자녀와의관계는마치동화의미운오리새끼의형제들처럼좋지못한경우가많았다. 성인자녀학대행위자는학대경험으로인해피해노인에대해원망과분노를가지고있었으며피해노인에대한분노조절이되지않는특성을보였다. 또한학대행위자는알코올중독이거나배우자, 자녀, 노부모에게동시에가정폭력을행사하는경우도있었으며, 배우자와이혼, 별거등으로인해평탄하지않은삶을살고있었다. 행위자들은이러한삶의실패를노인의탓으로여기고있었다. 학대의발달은가해자녀의경제적인어려움이나배우자가출로인한자녀양육의어려움등으로가해자녀와피해노인이동거를시작하면서부터이며주로신체적, 정서적학대, 방임이동시에이루어졌고, 강도높은신체적학대가발생한다는특징을보인다. 이들피해노인은신체적폭력의두려움으로외부에도움을요청하였으나자녀처벌을원하지는

68 56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한통합적접근과정책대응 않는다. 가해자녀는노부모로부터과거아동학대에대해사과를받고싶어하지만노부모는사과를하지는않는다. 다만노부모는자녀들이정상적인사회생활을하길바라고자식과의인연을유지하고싶은소망을보였다. 이상과같이아동학대, 가정폭력과노인학대가상호연관성을가지고있다는경험적근거는다양하게발견되었지만, 단순히아동학대-가정폭력-노인학대사이의인과관계로환원시킬수는없다. 예컨대, 성인기아동학대또는노인학대의많은사례는학대행위자의유년기학대가경험만이아닌다른요인에의해발생한것이기때문이다. 제 4 절소결 이상의논의를통하여한국사회의급속한경제발전시기에과도하게의존해왔던가족의기능과역할이신자유주의와결합해급격하게약화되고다양한사회재생산의위기에직면해왔으며, 사회의학대및폭력의증가는이러한사회적맥락속에서이해될수있음을알수있다. WHO에의하면폭력 (violence) 을 물리적힘또는권위의의도적인사용, 위협이나혹은실제적사용을모두포함하며, 자기자신에대한사용이나다른사람혹은집단이나공동체에대한사용을모두포함하는것으로서손상, 죽음, 심리적해, 발달저해혹은박탈등을초래하거나초래할위험이매우높은경우 로정의하고있다. 이러한정의에기초하여 WHO는폭력을 3가지유형으로구분한다. 첫째, 자해 자살혹은이러한시도및자기학대등자신에대한폭력, 둘째, 가족구성원혹은파트너간의폭력과학교폭력, 시설내폭력등타인간의폭력을포함하는대인간폭력, 셋째, 사회적갈등에따른집단간폭력, 전쟁등정치적폭력, 경제

69 제 2 장학대 폭력에대한이론적논의 57 적폭력등을포함하는집단간폭력으로분류된다. 본연구는그중두번째범주인가족과타인을포함하는타인간폭력을주요대상으로한다. 학대및폭력에대한생애경로적접근은개별적이고대상별접근의분절성을넘어학대의순환적구조 (Cycle of violence) 에대한통합적인이해를위해필수적이다. 특히나가정내폭력은일반적인의미의집단간폭력에비하여연속성, 습관성, 순환성을가진다는측면에서차별성이있으며, 그순환성의고리는일련의생애사적과정에대한종단적접근을통해서만분석되어질수있다. 즉, 생애발달적관점은가족을주단위로하여가족의생활주기 (family life cycle) 에따라부모-자녀관계의역동성이어떻게변화되는지를추적할수있도록한다. 이로써생애사적접근은다양한대상별로별개의것으로나타나는폭력의상호연관성을보여줌으로써폭력의요인, 과정및결과에대한통합적인이해를가능하게한다. 기존의생애경로적접근은가족이라는공간을중심으로한반면, 본연구는아동의청소년기생애발달과정에서 학교 라는공간의중요성에주목하였다. 학령기이후아동들은가정뿐만아니라학교에서대부분의시간을보내게되며, 선행연구는가정과학교공간에서의폭력및학대경험의전이가다양한방식으로나타나고있음을보여준다. 가정에서의학대및폭력경험은부모와자녀를중심으로한가족구성원간의수평적또는수직적폭력의전이가일어날수있는반면, 청소년기학교에서의폭력및학대의경험은폭력의수평적전이를특징으로하며가정폭력과대별되는고유한특수성을가진다. 따라서본연구는아동의성장과발달의주공간으로서가정과학교에서의폭력및학대경험을중심으로생애경로적접근법을적용하고자하였다. 사회학습이론은생애과정에서나타나는학대및폭력의기제를설명하

70 58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한통합적접근과정책대응 고있다. 폭력은폭력을낳는다 (Violence begets violence) 는언명이시사하듯아동기사회화과정에서경험된폭력및학대는학습되고내면화또는외연화된다. 가정은학교, 직장, 지역사회공동체, 그리고사회와유기적인관계를가지고상호작용하고있으며, 사회의권력불평등은가정이라는생활공간내에서도반영되고구조화되어작동한다. 오랫동안 정상가족 의이데올로기에서는외면되어왔던가정내에서발생하는폭력및학대는권력관계에기초한지배나억압의사회적관계가가족내연령별위계와성별차이에따라나타날수있음을보여주고있다. 인간의식세계가생활경험을통한사회적학습에의해재구성된다고보는사회학습이론 (Bandura,1973) 은생애주기전반에걸쳐경험되는다양한학대및폭력의경험을보다통합적으로이해할수있는단초를제공한다. 중복학대경험에대한선행연구는아동기의경험이생애사전반에서가지는절대적인중요성을보여주고있다. 학대피해아동은성년기에이르러부부폭력또는노인학대 ( 부모학대 ) 의가해자또는피해자가될수있는가능성이더욱큰것으로나타났는데, 사회학습이론은이를폭력의내면화와모방학습의측면에서해석한다. 즉, 아동은학대및피해의경험을통해폭력에대한정당성을도덕적으로내면화하고폭력의전략및기술을습득하게된다는것이다. 이러한폭력의학습과내면화과정을거친아동은성장기에가정또는외부세계나사회에서분노와좌절, 무력감에직면했을때가족원에대한가해행위나폭력으로학습된폭력의경험을외면화할수있다는것이다. 한편으로, 학대를경험한아동의경우폭력피해자로서의예속성, 순응성, 수동성, 무력감을학습하고내면화하여성인기가정폭력의피해자가되었을때도적극적인방어와대응능력을결여한채습관적인폭력의피해자가될수있다. 이처럼사회학습이론은생애사전반을관통하는학대및폭력의연속적순환구조를통해작동하

71 제 2 장학대 폭력에대한이론적논의 59 는기제를설명해줌으로써학대및폭력에대한통합적이해를가능하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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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제 3 장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의유형별고찰 제 1 절아동기 : 아동학대및방임 제 2 절청소년기 : 학교폭력 제 3 절청장년기 : 부부폭력 제 4 절노년기 : 노인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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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3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의유형별고찰 << 생애주기별학대및폭력의주요유형들은아동기의아동학대, 청소년기의학교폭력, 청장년기의부부폭력, 노년기의노인학대등을포함한다. 아동학대, 부부폭력, 노인학대등은공통적으로가정에서주로발생하는폭력이라는특징을가지며이러한점에서이들은가정폭력의하위유형으로구분될수있다. 과거가정폭력은 아내구타 와동일시되었지만보다넓은의미의가정폭력은가족구성원들사이에서일어나는신체적, 정신적또는재산상의피해를수반하는행위일체를의미한다 ( 김문조, 1998). 사회구성의기본단위로서가정내에서발생하는폭력은해당사회의폭력성의정도를반영하고있다. 따라서본연구는 가족을기본단위로 하여가족구성원이생애주기별로경험할수있는학대및폭력의주요유형인아동학대및방임, 부부폭력, 노인학대를중심으로생애주기별학대및폭력을유형별로고찰하고자한다. 다른한편, 본연구는가정내폭력과함께생애주기별아동발달과정에서아동들의주생활공간이되는학교에서발생하는폭력을포함한다. 2000년대이후현재까지아동의보호권중가장심각한사회문제가되어왔던것이학교폭력으로인터넷, 휴대전화의확산에따라사이버폭력등을포함하는학교폭력의문제는그심각성을더해가고있다. 또한학교폭력에의한자살, 복수충동에의한 2차피해의가능성 ( 홍순혜, 2014) 등학교폭력이낳을수있는폭력의반복적순환성을고려할때생애주기별주요한폭력유형으로분류되어본연구의대상범위에포함되었다.

76 64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한통합적접근과정책대응 그림 3-1 본연구의대상범위 제 1 절아동기 : 아동학대및방임 본연구에서아동기의학대 폭력경험은가정에서발생하는부모에의한학대 폭력의경험을중심으로논의하기로한다. 우리나라에서지난 15 년간발생한아동학대사건중약 80% 이상이가정내에서발생했으며부모가주학대행위자인것으로나타났다. 부모의자녀에대한아동학대와함께, 형 ( 언니 ) 의어린동생에대한형제폭력등이아동기가정내에서발생하는학대및폭력유형으로고려할수있으나본연구에서는논의의집중을위하여부모에의한아동학대에초점을맞추어논의하기로한다.

77 제 3 장생애주기별학대 폭력의유형별고찰 65 그림 3-2 연도별학대행위자와피해아동의관계 자료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아동학대현황보고서. 1. 정의및유형 가. 아동학대의정의 아동학대에대한정의는역사적사회문화적상대성을가진다. 아동양육과보호에대한인식과태도의사회적차이는아동학대및방임을정의하고그범위를규정하는데주요한결정요인이될수있다. 아동에대한양육과보호책임의정도는아동과가족에대한특정사회의고유한가치와태도에따라다양하며보편타당한방식은존재하지않는다. 역사적사회 문화적편차가존재함에도불구하고, 심각한수준의신체적학대와성학대는대부분의경우학대의명확성으로인해학대로인식되었으며이는학대의개념화과정에서도그대로반영되어졌다. 아동학대의개념은초기에는주로부모나주양육자에의해가해지는신체적상처

78 66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한통합적접근과정책대응 에중점을두는협의의개념으로정의되었으나, 점차아동에대한심리 정서적으로부적절한행위와부적절한수준의양육및보호를포함하는방임까지그개념이확장되었다. 그러나훈육등과같이약한정도의신체적 정서적학대와방임에대해서는국가및사회, 집단별로학대에대한인식수준과용인의정도에있어다양한스펙트럼을가지고있다 ( 안재진등, 2011). 세계보건기구 (WHO) 의폭력에대한정의는 UN의아동폭력연구 (Global Study on Violence against Children) 등다양한학대연구의준거로활용되어왔다. WHO에의하면 폭력은자기자신, 타인, 집단또는지역사회를대상으로하는신체적힘또는권력의의도적인사용과위협이며결과적으로상해, 죽음, 심리적인해, 발육불량또는결핍으로이어지거나그럴가능성이큰것 으로정의된다 (WHO, 2002; 김상원, 이양희, 2014). 이러한정의에근거해아동기학대및폭력의다양한경험에대한연구가진행되어왔으나아동학대에대한법적정의는국가별로상당한차이가있다. 미국에서아동학대및방임은부모의의도성과상관없이아동에게신체적, 정서적해악을미치는직접적인가해행위 (act of commission) 또는적절한보호를제공하지않는비행위 ( 태만 )(act of omission) 로정의된다. 의도성 (intent) 은학대를정의하는필수적인조건은아니며, 학대의주요유형은신체적학대 (physical abuse), 성적학대 (sexual abuse), 정서적학대 (emotional abuse) 와방임 (neglect) 을포함한다. 이러한개념적정의가법적으로적용되는것은주에따라다양한차이를보이고있다 (Gilber et al., 2009). 일본의경우 2004년아동학대방지법및아동복지법을개정했으며아동학대에대한정의가포괄적으로확대되었다. 아동학대는신체적학대,

79 제 3 장생애주기별학대 폭력의유형별고찰 67 성학대, 방임, 정서적학대를포함하며, 나아가부부폭력을목격하는것까지아동에게부정적인영향을주는아동학대로규정하고있다 ( 이상희, 하승수, 이혜원, 2008). 국내의아동학대에대한공식적인정의는 아동복지법 제3조 7호에명시되어있는바, 아동학대란보호자를포함한성인이아동의건강또는복지를해치거나정상적발달을저해할수있는신체적, 정신적, 성적폭력이나가혹행위를하는것과아동의보호자가아동을유기하는것과방임하는것을말한다 고정의되어있다. 또한아동복지법제17조 5호에서아동방임은부모나보호자가 자신의보호 감독을받는아동을유기하거나의식주를포함한기본적보호 양육 치료및교육을소홀히하는방임행위 로규정되고있다. 이러한아동학대에대한국내법규정에기초해서볼때, 국내의아동학대정의는아동에대한적극적위해행위뿐만아니라아동의기본적욕구를충족시키지못하는소극적의미의방임행위까지포함하고있음을알수있다. 나. 아동학대의유형 아동학대의주요유형은신체적학대, 성적학대, 가정폭력의노출을포함하는정신적ㆍ정서적학대및방임을포함하며이는국제적으로유사하게나타났다. 김수정, 이재연 (2011) 은외국의아동보호서비스관련법을살펴본결과, 분석대상으로삼고있는대부분의국가들, 미국, 호주, 캐나다, 대만, 일본, 한국에서신고대상이되는아동학대유형은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의 4가지유형을공통으로포함하고있다. 이에덧붙여, 국가에따라서는가정폭력노출 ( 일본, 호주의뉴사우스웨일스주 ), 부모의약물남용 ( 미국일리노이주, 캘리포니아주 ), 아동포르노그라피

80 68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한통합적접근과정책대응 를포함한성착취 ( 미국, 캐나다, 대만 ), 유기 ( 한국, 대만, 캐나다, 미국뉴욕주와일리노이주 ) 등추가유형이있는경우가있었다. 국내의아동학대유형별정의는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의해구체적으로제시되어있다 ( 표 3-1 참조 ). 아동학대의하위유형으로포함되어있는아동방임은신체학대, 성학대, 정서학대등다른모든형태의학대와구별되는특성을가지고있음을주목할필요가있다. 즉, 다른모든유형의아동학대 (act of commission) 는아동에대한직접적인가해행위인반면, 아동방임 (act of omission) 은아동에대한기본적인보호를제공하지않는소극적인비행위라는점에서뚜렷한차이를보인다. 그러나아동방임은신체적학대, 정서적학대와동시에발생하는경우가많으며상호교차적 (interwined) 특성을가진다. 표 3-1 아동학대와방임의정의및유형 방임 유형신체학대정서학대성학대물리적방임교육적방임의료적방임정서적방임 정의 아동의정상적발달을저해할수있는신체적폭력또는가혹행위를의미하며, 직접적신체가해행위및도구등을활용한간접적신체가해행위등이포함됨 아동에게행하는언어적폭력, 정서적위협, 감금등을포함함 아동대상의모든성적행위를의미하는데, 성인이자신의만족을위해아동을관찰하거나아동에게성적인노출을하는행위나성적으로추행하는행위등이해당됨 아동에게의식주를제공하지않거나, 아동을장시간위험하고불결한주거환경에그대로방치하는것을의미 학교에무단결석하여도고의적으로방치하거나취학연령이되었음에도불구하고학교에보내지않는행위, 숙제및준비물을챙겨주지않는행위 예방접종을제때에하지않거나필요한의료적처치를소홀히하는것 아동과대화를하지않거나안아주는등아동이필요로하는애정표현과적절한정서적지지를제공하지않는것, 신체적접촉을피하는것, 아동과의약속에무관심한것등정서적결핍을주는행위를의미 자료 : 보건복지부 (2015) 년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참고.

81 제 3 장생애주기별학대 폭력의유형별고찰 69 중복학대는이처럼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등두가지이상의학대유형이복합적으로발생하는것을의미한다. 2001년이래아동학대사례유형별발생추이를비교해보면중복학대의급격한증가가특징적이며, 중복학대를제외했을때방임과정서적학대, 신체적학대가유사한수준으로높게발생하였다. 한편, 중복학대를미분류했을때 2009년까지는아동방임이가장빈번하게나타나는학대유형이었으나 2010년이후정서학대가가장높게나타났으며 2012년이후신체학대가뒤를이어발생함으로써 2012년이후정서학대, 신체학대, 방임의순으로유형별학대발생률이나타났다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그림 3-3 아동학대사례유형 ( 중복학대별도분류 )( 년 ) 주 : 2012 년부터방임학대의세부유형으로유기를포함하여집계함.

82 70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한통합적접근과정책대응 그림 3-4 아동학대사례유형 ( 중복학대미분류 )( 년 ) 주 : 2012 년부터방임학대의세부유형으로유기를포함하여집계함. 다. 국내아동학대정의의특수성 우리나라아동학대의정의는우리사회에존재하고있는유교문화적특수성을반영하고있다. 학대의정의에있어서신체적학대와체벌 (corporal punishment) 의경계가불분명하며, 체벌을아동훈육의한가지방식으로사회적으로용인해왔다. 훈육은단체생활이나사회생활에적응하기위해서요청되는여러가지바람직한습관을형성시키거나규율위반과같은바람직하지못한행위의교정 을의미하며 체벌은훈육의한방법으로써특정의행동을중단하기위해신체적고통 (corporal punishment) 을가하는것 을의미한다 ( 교육학사전, 1995; 보건복지부ㆍ국제아동인권센터, 2014, p.14 재인용 ). 훈육목적의신체적처벌은학대행위로인식되지않고관대하게수용되는경우가많은데, 훈육이라는의도성이신체적학대행위의심각성을희석시키는것으로해석될수

83 제 3 장생애주기별학대 폭력의유형별고찰 71 있다 ( 윤혜미, 1997). 그러나아동학대의보편적정의에의하면, 아동학대는 학대행위자의의도 (intent) 에상관없이 아동에게가해지는신체적, 정서적, 심리적위해를의미한다. 이와관련하여, Straus는체벌이아동에대한위해의의도는없었으나아동의행동을통제하려는의도를가지고신체적고통을주는행위라는점에서여전히폭력의연장선상에있음을지적하였다. 또한이로서는단기적이고즉각적인행동교정효과만기대할수있을뿐장기적으로는오히려문제행동을증가시킬수도있다 (Straus, Physical Violence in families and the welfare of children, 1997; 윤혜미, 1997 재인용 ). 우리나라에서체벌은학교에서만공식적으로금지되어있으며가정내에서자녀에대한훈육체벌을허용하고있다. 36개월이하의영유아에게가해지는체벌은어떠한상황에서도심각한신체학대로구분되어지는반면, 36개월이상의아동에대해서는 신체적손상을입히는 체벌만이신체학대에포함된다 ( 이유진등, 2014). 국제적으로절반이상의 OECD 국가는지난 10여년간에걸쳐신체적처벌을불법적인학대행위로간주하고관련법을도입해왔으며, 2014년기준 122개나라에서학교에서의체벌을금지하고있으며, 38개의국가 ( 스웨덴, 핀란드, 독일, 덴마크, 뉴질랜드등을포함 ) 에서가정에서의체벌을포함한모든종류의체벌을금지하였다 ( 보건복지부 & 국제아동인권센터, 2014). 이와같은아동에대한체벌의법적금지는실질적으로아동에대한신체적처벌행사를감소시키는효과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Zolotor and Puzia, 2010).

84 72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한통합적접근과정책대응 표 3-2 아동체벌의폐지 제정법유형 도입연도 제정법유형 도입연도 호주 0 - 한국 0 -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0 - 멕시코 0 - 캐나다 2 - 네덜란드 칠레 0 - 뉴질랜드 체코 3 - 노르웨이 덴마크 폴란드 3 - 에스토니아 2 - 포르투갈 핀란드 슬로바키아 2 - 프랑스 0 - 슬로베니아 2 - 독일 스페인 그리스 스웨덴 헝가리 스위스 0 - 아이슬란드 터키 0 - 아일랜드 3 - 영국 0 - 이탈리아 미국 0 - 일본 0 - 주 : 0 - 아동에대한명확한조항이없거나알려지지않음, 1 - 특별법 (specific legislation), 2 - 특별법을계획하고, 초안을작성하거나검토중, 3 - 비특별법 (non-specific legislation) 한국사회아동학대정의에있어서의두번째특수성은아동방치행위에대한사회적용인에서찾을수있다. 아동방치행위와관련해단순하고일괄적인나이규정을무조건적으로적용하는것은어려우며해외대부분의나라에서는법적제재에앞서부모들이아동을홀로둘때고려해야할원칙들을구체화하여제시하고있다. 미국의많은주들은아동에게적절한관리감독을제공하지않는것을아동방임으로규정하고있으나 적절한감독 에대한구체적인규정을제공하고있지는않다. 부적절한감독의규정은아동의나이, 성숙도, 물리적상황, 부모부재시간의길이, 가정의환경적조건에따라달라질수있

85 제 3 장생애주기별학대 폭력의유형별고찰 73 다. 미국의 3개주에서아동방치와관련한최소연령규정을명문화시키고있는데, 예컨대일리노이에서는 14세미만, 메릴랜드에서는 8세미만, 오리건에서는 10세미만의아동이홀로방치되어서는안된다고법적으로규정하고있다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2013). 영국의경우아동의방치행위와관련하여나이와관련한법적제재규정을가지고있지는않지만다음과같은가이드라인을제시하고있다 ( - 12세미만의아동은오랜시간동안홀로있기에충분히성숙하지않음. - 16세미만의아동을밤새홀로남겨두어서는안됨. - 영유아는홀로있어서는안됨. - 아동이위험한사고를당할수있는상황에서충분히보호감독되지않고방치될때부모는법적제재조치를받을수있음. 아동방치는아동방임의주요한하위유형일수있으나우리나라에서는아동방치행위와관련한어떠한법적, 관습적규제도존재하지않는다. 홀로집에방치되고있는아동과관련한최근의실태조사는아동방치의수준이심각하다는사실을보여주고있다. 2013년아동종합실태조사결과, 아동방치를한경험이있다고보고한주양육자는 45.5% 에이르렀으며, 아동의경우 47.5% 가나홀로집에있는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가구특성으로나누어보면, 차상위가구 ( 부모 : 62.4%, 아동 : 55%) 가아동방치경험이가장높은것으로드러났으며, 다음으로는한부모조손가족 ( 부모 : 61.1%, 아동 : 54.6%), 농어촌지역의가구 ( 부모 : 57.3%, 아동 : 52.8%) 순으로나타났다. 거의매일혼자집에있는아동은양부모보다한부모 조손가정아동이 3배정도많았다. 방과후나홀로시간에대해서

86 74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한통합적접근과정책대응 는아동의 20% 이상이한번에 3 시간이상혼자있다고응답했다. 그림 3-5 혼자집에있는빈도 : 주양육자와아동응답 자료 : 보건복지부 아동종합실태조사. 혼자집에있는빈도 : 아동응답, 주양육자응답, n_path=i3dptj. 표 3-3 혼자집에있는시간 : 아동과주양육자응답 방과후홀로보내는시간아동주양육자 1 시간미만 시간정도 시간정도 시간이상 ( 단위 : %) 자료 : 보건복지부 아동종합실태조사. 혼자집에있는시간 : 아동과주양육자응답, n_path=i3dptj.

87 제 3 장생애주기별학대 폭력의유형별고찰 아동학대현황및실태 가. 발생률 1) 학대현황추정방법론 아동학대에대한정의의다양성으로인하여아동학대발생률은커다란편차를가지고상이하게나타난다. 부모나형제자매에의한학대, 부부폭력등학대및폭력의목격, 학교폭력, 따돌림, 지역사회폭력등으로세분화되어진행된아동학대및폭력연구의경향성은아동학대에대한포괄적인접근이나연구간의비교를어렵게하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 김상원, 이양희, 2014). 아동학대발생률의추정은학대의조작적정의의차이뿐만아니라, 학대측정지표및선별도구, 조사설계, 조사대상자에따라상이한결과가나타난다. 가정이라는사적영역내에서발생하는아동학대의특수한성격으로인하여아동학대의발생률은과소추정되는경향이있으며그정확한빈도를정확하게파악하는것은매우어렵다. 이러한이유로, 다양한아동학대발생률에대한연구결과를종합하고이에기초하여아동학대현황을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고예방과대응의효과성을비교하는것은간단치않은작업이다. 아동학대의측정과관련한방법론적이슈들은크게학대측정지표, 조사방법과응답자유형으로나눌수있다. 첫째, 아동학대의측정지표는신체학대, 성학대, 방임, 정서 심리적학대로구분되는아동학대유형에초점을맞춘다. 가장빈번하게활용되는측정도구는 Straus et al.(1998) 에의한 Conflict Tactics Scales(CTS) 의부모-아동버전으로 6-20세의아동청소년을대상으로하며아동과아동의부모를대상으로한질문항

88 76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한통합적접근과정책대응 목이별도로구성되어있다. 그외에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ic Assessment(CAPA)-Traumatic Life Events section과 Service Utilization and Risk Factors(SURF) 등도각각 9세-16세, 9세-17세의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아동학대경험에대한주요한조사도구로활용되고있다. 아동학대측정지표의가장큰이슈는해석의문제에있다. 예컨대, 체벌이합법적으로인정되는우리와같은사회에서명확하게신체적학대로규정하기어렵다. 또한방임은일회적인보호및돌봄의태만또는부주의가아니라일정한패턴과양상이라고할수있는데, 이를자기보고를통해확증하기어렵다 (Hamby & Finkelhor, 2001). 표 3-4 아동학대측정도구 도구 지역사회 / 학교폭력 가정내아동학대 간접적폭력목격 성학대문항수응답자연령 생애또는기간 발생률데이터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ic Assessment (CAPA): Traumatic Life Events section X O* X O 생애 O Conflict Tactics Scales(CTS): Parent-Child version(straus et al.,1998) X O* X O 생애 / 기간 X Service Utilization and Risk Factors(SURF) ICAST X O* X 생애 X 주 : * 학대행위자와피해아동을대상으로한별도의질문문항구성함. 자료 : Hamby & Finkelhor(2001). Choosing and using child victimization questionnaires. p.6. 둘째, 아동학대의발생률에영향을미치는다른하나의요인은조사방 법이다. 인터뷰방식은노동집약적이고높은비용을요하며응답자에게

89 제 3 장생애주기별학대 폭력의유형별고찰 77 아동학대피해경험등사적인문제를노출해야하는강한부담감을줄수있기때문에자기기입식설문방식이선호되고있다. 그러나자기기입식설문 (self administered surveys) 은아동 청소년응답자의연령제한이따르며, 신뢰성확보를위해 9-18세미만으로제한하는경우가많다. 또한질문지는가장단순한포맷으로작성되어야하며, 수집되는정보의수준은상당히제한적이라는한계를지닌다. 셋째, 조사설계에있어서가장바람직한방식은전향적종단연구 (prospective longitudinal study) 이나이는특히아동학대연구에있어서는현실적으로실행하기어렵다. 이에, 대안으로서주로활용되는방식은일정한시간이흐른후학대경험을보고하는후향적회고연구방법 (retrospective recall method) 이다. 과거에학대의경험이있음에도바람직하다고여겨지는대답을하는사회적반응경향 (social response bias) 의영향으로학대받은경험이없다고보고하는거짓부정 (false negatives) 의오류를높일수있다는우려가제기되기도한다 (Pereda et al., 2009; 김아림, 탁영란, 2016). 또한성인의아동기부정적인생애경험에대한회고적측정 (retrospective recall method) 은회상, 기억에영향을미치는연속적인경험등을함으로써어린시절경험의정확한시점과구체적인기억의어려움 (Hardt & Rutter, 2004) 으로인한오류의가능성이있다. 또한선행연구결과는현재의신체적, 심리적건강상태가, 보고의정확성및부정확성과밀접하게연관되어있음을보여준다 (Widom, Raphael & DuMont, 2004). 예를들면현재의건강상태가나쁠경우과거의부정적학대경험을건강한사람보다강하게기억하며자신의과거학대경험을우울증, 약물의존성등현재의문제점들과의연관성을과장할수있다 (Widom, Raphael & DuMont, 2004). 이처럼자기보호에기초한회고연구의한계에도불구하고선행연구들은응답의

90 78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한통합적접근과정책대응 타당성과거짓부정의오류가능성이실증연구에서는낮게나타난것으로 보고하고있다 (Hardt & Rutter, 2004). 그림 3-6 응답자유형에따른생애기간신체학대발생률 자료 : UNICEF(2012). Child Maltreatment-Prevalence, Incidence and Consequences in East Asia and the Pacific-A systematic Review of Research. 그림 3-7 응답자유형에따른생애기간성학대발생률 자료 : UNICEF(2012). Child Maltreatment-Prevalence, Incidence and Consequences in East Asia and the Pacific-A systematic Review of Research.

91 제 3 장생애주기별학대 폭력의유형별고찰 79 마지막으로, 아동학대의발생률은응답자의유형 ( 아동, 성인 ) 에따라영향을받으며, 상이한결과를보여주고있다. [ 그림 3-6] 과 [ 그림 3-7] 에서나타나는응답자유형에따른발생률의차이를보면아동과청소년의자기보고가성인의보고보다더높은경향성을보이고있음을알수있다. 2) 아동학대발생률의국제비교 이처럼아동학대실태조사를통한학대발생률추정의구조적한계를고려할때아동학대발생률의국제비교연구는매우제한적이다. 또한아동학대신고 (reporting), 조사 (investigating), 범주화된학대 (categorizing abuse) 의상이함이존재하기때문에아동학대발생률추정은학대의범주화된대상집단에따라다르게나타난다 (OECD, 2011). 이러한여러가지아동학대실태파악의어려움과한계에도불구하고, 국제적으로통용되는아동학대지표를개발하고아동학대의실태를파악하고모니터링하기위한노력은계속되어왔다. OECD국가의아동학대와방임경험에대한선행연구는아동보호기관 (child protection agencies) 에신고된아동학대신고율 (annual rates of reported child maltreatment), 최종적으로아동학대로판정된비율 (rates of substantiated maltreatment), 부모또는아동의자기보고에기초한아동학대발생률은모두다른편차를가지고나타났다. 연간아동학대신고비율은영국 1.5%, 캐나다 2.2%, 호주 3.3%, 미국 4.8% 수준으로나타났다 (Gilbert et al., 2009). 아동학대로판정된비율은캐나다가 2.2% 로가장높았고, 이스라엘 1.8%, 미국 1.2%, 네덜란드 0.4%, 영국 0.2% 순으로나타났다 (Euser et al., 2010). 한편, 아동혹은부모가심각한자녀폭력을자기보고 (self-reporting) 한연간비율은핀란드, 이탈리아, 뉴

92 80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한통합적접근과정책대응 질랜드, 포르투갈, 영국, 미국을포함한 OECD 국가내에서 4% 에서 16% 로다양하게분포하고있다. 성적학대의경우, 아동생애전과정에걸쳐다양한학대에대한조작적정의와측정방법을기초로성적학대로보고된비율은상당히큰편차를보였는데, 여아의경우 1~49%, 남아의경우 1~28% 로나타났다 (Pereda et al., 2009). 다른한편으로, WHO에의해수행된국제비교연구 (2014) 는전세계 133개국을대상으로아동학대, 성폭력, 청소년폭력, 부부폭력, 노인학대등의영역에걸쳐학대및폭력의발생률을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아동학대의경우 39개고소득국가군에서 47%, 73개중위소득국가군은 45% 의높은발생률을보여준반면, 21개저소득국가군의경우 14% 로가장낮게나타났다. 이에대한해석은다양할수있겠으나, 주요하게는국가의소득수준별국가적차원의아동학대예방, 신고및보호체계의구축수준의차이로해석될수있다. 즉, 공적아동보호체계가체계적으로잘구축되어진고소득군의국가에서아동학대발견율 ( 발생률 ) 은상대적으로높이나타날수있다. 표 3-5 국가별소득수준에따른폭력의형태별발생률 (133개국) ( 단위 : %) Type of violence High-income Middle-income Low-income Armed violence Child maltreatment Elder abuse Intimate partner violence Sexual violence Youth violence Survey covering all types

93 제 3 장생애주기별학대 폭력의유형별고찰 81 3) 국내아동학대발생률 우리나라의공식적인아동학대발생률은아동보호전문기관에상담ㆍ신고되고보호되는아동의비율로보건복지부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의해매년아동학대현황 ( ) 이보고되고있다. 그러나신고중심의아동보호체계에서는신고되지않은아동학대사례의경우발견이어렵다는점에서아동학대실태파악에있어서의한계가존재한다. 특히, 성폭력사건이나아동학대의심사례의경우, 2015년개정아동학대법이전에는병원이나경찰서내에서만처리되고사건에대한정보가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에연계되지않았을가능성이존재하기때문에, 아동학대발견율은과소추정의가능성이크다 ( 정익중등, 2012).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의해보고된전국아동학대 ( ) 현황분석결과, 아동학대는 2000년이래지속적으로증가했으며 2001년아동인구 10만명당피해아동발견율은 0.18에서 2014년 1.10, 2015 년 1.32로증가, 2001년대비 7.3배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여기서아동학대피해아동발견율이란아동학대를발견하여보호한수치를의미하며 아동인구 1000 명대비아동학대로판단된피해아동수 를산출한것이다. 따라서이와같이아동보호전문기관에신고, 조사, 조치된학대피해아동발견율은고위험도의학대피해아동만을포함하고있으며저위기도의학대위기에놓인아동의수와규모를파악할수없다는점에서한계가있다 ( 그림 3-8 참조 ). 부모또는아동에의해보고된아동학대피해아동에대한실태조사는아동학대실태조사 (2011), 아동종합실태조사 (2013), 가정폭력실태조사 (2013) 를포함한다. 첫째, 아동학대실태조사는 Straus et al.(2009) 에의해개발된 Conflict Tactics Scales Parent-Child Version(CTSPC) 을

94 82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한통합적접근과정책대응 활용하였다. 대상자 ( 아동, 주양육자 ), 학대기준 ( 제한적, 포괄적기준 ), 학대유형 (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 발생기간 ( 연간학대, 평생학대 ) 의 4가지기준에따라아동학대발생률을산출하였다. 조사결과, 우리나라연간아동학대발생률은 25.3%( 만 0-6세는주양육자응답, 만 7세 -18세미만은아동응답기준 ) 로나타났으며학대유형별로는방임이 15.4% 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했으며, 정서적학대 (10.9%), 신체적학대 (7.1%) 의순으로나타났다. 연령집단별로는중학생의발생률이 29.4% 로가장높았으며만 7세미만의미취학아동의발생률이 19.9% 로가장낮았다. 아동이보고한 ( 만 7-18세미만 ) 연간아동학대발생률은제한적기준으로 27.5%, 포괄적기준으로 60.3% 로나타났다. 이에비해주양육자가보고한연간아동학대발생률은제한적기준에의해 25.1%, 포괄적기준에의해 55.6% 로나타나아동이보고한학대발생률보다낮았다 ( 표 3-6 참조 ). 그림 3-8 아동학대피해아동발견율 ( 년 ) 자료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아동학대현황보고서.

95 제 3 장생애주기별학대 폭력의유형별고찰 83 표 3-6 아동학대발생률실태조사개요및결과 전국아동학대현황조사 ( ) 아동학대실태조사 (2011) 아동종합실태조사 (2013) 가족폭력실태조사 (2013) 대상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신고된학대의심사례 - 아동 ( 만 7-18 세미만 ) 아동및주양육자 - 미취학아동 ( 만 0-6 세 ) 의경우부모의대리응답 - 아동 ( 만 9-18 세미만 ) 아동및주양육자 ( 전연령대 ) - 아동 청소년 ( 초등학교 5 학년 - 고등학교 2 학년 ) 척도 - 부모 - 자녀갈등척도 (CTSPC) 부모 - 자녀갈등척도 (CTSPC) 의간략본 부모 - 자녀갈등척도 (CTSPC) 전체 N 8,885,533 명 5,051 명 4,002 1,015 명 발생률 학대피해아동전체 신체학대 0.07(37.7%) 정서학대 0.08(40.7%) 방임 0.03(18.0%) 주 : 보건복지부, 숙명여자대학교산학협력단 (2011). 아동학대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한국아동종합실태조사.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3). 가족폭력실태조사의결과를재구성. 둘째, 아동종합실태조사 (2013) 는아동학대및방임실태에대한파악이가능한조사로아동복지법제11조에의거하여 5년마다아동성장환경, 발달주기별정책수요에대한실태파악을목적으로한다. 2008년 2013 년두번조사가이루어진아동종합실태조사는전국의만 18세미만아동및아동의주양육자를대상으로직접가구방문을통해진행되었다.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는아동의방임실태를파악하기위하여 Straus et al. (1998) 이개발한부모자녀갈등전술척도 (Conflict Tactics Scale- Parent Child: 이하 CTSPC) 중에서방임과관련된질문 5문항, 신체학대관련 5문항, 정서학대관련 3문항으로구성하여질문하였다. 조사결

96 84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한통합적접근과정책대응 과, 아동방임의발생률이정서적학대와신체학대보다더높게나타났다. 먼저, 아동 (9-18세) 이보고한경험률 ( 피해 ) 은방임 40.7%, 정서학대 11.9%, 신체학대 6.1% 로나타났으며, 주양육자가보고한경험률 ( 가해 ) 은이보다낮은수준으로방임 38.4%, 정서학대 8.8%, 신체학대 3.9% 로나타났다. 또한소득수준이낮을수록피해및가해발생률이높게나타났는데이는방임및학대발생률이취약계층에서더높다는것을보여주며, 사회경제적으로취약한가족을위한아동학대예방정책이마련되어야함을시사하고있다. 마지막으로,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는아동청소년 ( 초등학교 5학년-고등학교 2학년 ) 을대상으로자기기입방식을이용하여아동학대및방임조사를실시하고있다. 가정폭력실태조사는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4조의 2를근거로 2007년이래 3년주기로, 우리사회가정폭력의실태를파악하고이를예방하기위한정책수립을목적으로실시되어왔다.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는부부폭력, 부모 형제자매등에의한아동학대, 노부모학대등가족내학대및폭력에의한피해를포괄하고있다 ( 황정임등, 2014). Straus et al.(1998) 의 PCCTS (Parent-Child Conflict Tactics Scales) 중신체폭력관련 8문항, 정서폭력관련 2문항, 방임관련 4문항, 총 14개의문항을사용하여 2013년실시되었던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결과, 지난 1년간 응답자 가자녀를학대한경우는 46.1% 를차지했고, 응답자의배우자 가자녀를학대한경우는 31.3% 로나타났다. 학대유형별로구분해보면, 응답자에의한아동학대중정서적학대가 42.8% 로가장높았고, 그다음은신체적학대가 18.3% 로나타났다. 응답자배우자의자녀학대폭력유형별로는정서적폭력이 28.8%, 신체적폭력이 10.1% 로나타났다.

97 제 3 장생애주기별학대 폭력의유형별고찰 85 표 3-7 지난 1 년간자녀폭력발생률 ( 전체 ) 구분 내가자녀에게배우자가자녀에게 자녀폭력발생률 신체적폭력 경한폭력중한폭력 경한 + 중한폭력 정서적폭력 방임 ( 분석대상수 ) (1,380) (1,333) 자료 : 황정임, 강동욱 (2013). 가정폭력실태조사를통해본자녀학대실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p.35. 나. 행위자 - 피해자관계 부모, 친인척, 대리양육자, 타인및기타로구분하여학대행위자와피해아동과의관계를보면 2015년기준부모에의해발생한아동학대사건이 79.8% 에이르렀다. 아동학대사례유형별로학대행위자와피해아동과의관계를살펴보면, 성학대를제외한모든유형의학대에서부모에의한학대가 80% 이상의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방임사례의경우부모의방임비율이 87.6% 로압도적인수치를보이는것으로나타났으며정서학대의경우 83.4%, 신체학대는 80.1% 의학대행위자가부모인것으로나타났다. 부모중친부또는친모가차지하는비율은 94% 로압도적으로높게나타났으며계부 / 모또는양부 / 모의비율은나머지 6% 에불과했다. 부모의빈곤, 실업, 낮은교육수준은아동학대가해자유형에서일관되게나타나고있다 ( 그림 3-9 참조 ). 가해자와관련하여가족구성원이가해자로지목되는경우가 3분의2 이상인 2012 전국아동학대보고서와달리김상원, 이양희 (2014) 의연구에서는가족내에서발생하는학대뿐아니라또래에의해발생하는사례도많이보고되었다 전국아동학대보고서에서아동과비슷한연령범주의가해자로 형제 자매 만을포함한반면 ICAST-R은친구, 남자 / 여

98 86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한통합적접근과정책대응 자친구 (boyfriend/girlfriend) 등또래가해자를포함했기때문에다른결과가나온것으로판단된다. Dunne et al.(2009) 의연구에서도또래가해자가상당비율로보고되어본연구결과와맥락을같이한다. 이는또래에의한폭력이증가하고있는최근경향이반영된것으로, 국제사회에서도폭력의가해자를양육자에한해보지않고있는흐름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11) 과같다. 물론또래에의한학대또는폭력은우리나라에서 학교폭력, 지역사회폭력, 또는 데이트폭력 의이름으로연구가이루어지고있으나보다포괄적인맥락에서의폭력연구는제한적으로진행되고있다. 그림 3-9 아동학대사례유형별학대행위자와피해아동의관계 (2015 년 ) 자료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아동학대현황보고서. 다. 행위공간 학대발생장소는아동의연령별특수성이중요한데학령기이전의아 동은외부활동이적고주생활공간이가정이기때문에외부에서아동학

99 제 3 장생애주기별학대 폭력의유형별고찰 87 대를발견하는것이어렵다. 특히영유아의경우폭력으로부터자신을보호할능력이미약하다. 아동학대발생장소는가정내에서발생한사례가전체학대사례의 82.3% 인총 9,641건으로학대피해아동 10명당 8명의아동이가정내에서학대경험을한것으로해석되며어린이집, 학교, 유치원과같은아동보육교육기관의학대발생률은 7.7% 를차지했다. 표 3-8 아동학대발생장소발생장소 건수 비율 가정내 9, 집근처 친척집ㆍ이웃집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병원 복지시설 기타 계 11, 자료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아동학대현황보고서. 제 2 절청소년기 : 학교폭력 1. 정의및유형 청소년기는가정내부모와의관계도매우중요하면서점차가정외또 래와의관계가확대되고또래의영향을많이받게되는시기이다 ( 이인선,

100 88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한통합적접근과정책대응 최지현, 2014). 따라서청소년기에경험하는폭력은청소년의발달에따라아동기학대경험과는다른양상을보인다.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이르기까지청소년에게영향을미치는환경이확장되면서이들을둘러싼주요한환경체계에서다양한폭력에의위험에노출되는것이다. 이렇듯청소년들은아동기에경험할수있는가정내학대뿐만아니라, 청소년의주요생활공간인학교안팎에서의폭력을새롭게경험하게된다. 학령기에접어들면서청소년들은점차가정보다는학교에서보내는시간이늘어나게되므로이들에게주된사회적환경은가정보다는학교라고할수있다 ( 이화숙, 2016). 따라서가족내에서발생되는부모로부터의폭력이나청소년의부모에대한존속폭력, 형제폭력도청소년기폭력의양상이지만, 다른생애주기와차별화되는청소년기의대표적인폭력경험은특히학교폭력이라고할수있다. 학교폭력에대해유독민감하게반응하게되는이유는 학교는차별없는공정한교육을통해학생개개인이올바른사회구성원으로안전하게성장할수있는유일한장소 라는믿음에반하여적지않은수의청소년들이다양한유형의학교폭력으로인해죽음을고민할정도의엄청난고통에직면하고있다는경험적사실에있다. 또한청소년기에집중적으로경험하게되는학교라는환경의독특한맥락으로인해나타나는학교폭력의특수성에주목해야한다. 학교폭력은피해자스스로괴롭힘의사실을감추려하고또래집단내특유의배타성으로인해학교구성원들에의해은폐되기쉽다는점과, 학교안의폭력에대한관용적인태도, 즉학생들간의다툼을 폭력 이아닌미성숙한아이들의성장과정에서당연히발생하는 성장통 으로간주하는경향성등의특수성을갖고있다 ( 조대훈등, 2013). 따라서본절에서는청소년기의특징적환경인학교에서발생할수있는학교폭력에집중하여청소년기폭력을논의하고자한다.

101 제 3 장생애주기별학대 폭력의유형별고찰 89 가. 학교폭력의정의 일반적으로청소년기폭력에서가장많은비율을차지하는 학교폭력 은학생들이학교안이나밖에서가하거나당하는금품이나물건의강탈, 폭행, 공갈, 협박및성폭행등을지칭한다. 한편폭력을행사하는청소년들은대개우발적으로한번폭력을행사하고마는경우보다는상당히지속적이고반복적으로하게되는데, 이런행동을 6개월이상지속할경우, DSM-5( 미국정신의학회, 권준수등역, 2015) 에서는 비사회화된공격적품행장애 라고진단하고있다. 또한그런행동이학칙이나법에위반될때이를 반사회적행동 이라고부르고, 체포되어법적처벌을받을경우 범죄행동 이라부른다 ( 장수한, 2010). 국내연구에서학교폭력은집단괴롭힘, 집단따돌림, 왕따, 또래폭력, 학교폭력등의다양한형태로쓰이고있다. 박효정등 (2006) 은 의도적으로다른개인이나집단에게신체적으로혹은정신적으로상처를주는한편, 이것이일정기간동안반복되는어느개인이나집단의행동 으로정의하였다. 이와함께연구자에따라학교폭력의범위안에학생간의폭력뿐아니라체벌등교사에의한폭력, 교내뿐아니라학교밖에서일어나는폭력 ( 이춘재, 1999) 까지포함시키기도한다. Olweus(1995) 는학교폭력을 한명또는그이상의학생들에의해행해지는지속적이고반복적인행동 이라고하였고, Bosworth 등 (1999) 은 한사람또는집단이다른사람또는집단에게의도적으로고통을일으키는것, 또는 한명또는한집단의학생들에의해이루어지는개인에대한신체적이거나심리적인학대 라고정의하였다 ( 이상균, 정현주, 2012 재인용 ). 학교폭력에대한개념정의는연구자에따라, 학교폭력이발생하는장

102 90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한통합적접근과정책대응 소, 가해와피해의대상, 학교폭력의내용에대한시각이조금씩다르지만, 대체로학교폭력으로규정할수있는행동에는세가지성립요건이있다. 다음의세가지항목중하나이상의요건이성립된다면, 그행동은학교폭력이라고볼수있다. 첫번째는고의성으로실수가아닌고의적으로해를입히거나괴롭히는말과행동이며, 두번째는반복성으로어쩌다한번일어난행동이아니고, 반복적으로되풀이되는행동이며, 마지막은힘의불균형으로힘이더센학생이약한학생을, 상급생이하급생을, 다수의학생이한두명소수의학생을괴롭히는것이다 (Coloroso, 2003: 송재홍등, 2013 재인용 ). 이러한학교폭력은일반폭력과는다른특성을갖는데, 우선일반폭력은모르는사람사이에서주로발생하며, 특정한장소가정해져있지않으나, 학교폭력은같은학교 학급이라는같은공간내에있는학생들사이에발생하므로사건발생이후에도일정기간가해자, 피해자가마주치게된다는점에서다르다. 또한일반폭력은폭력의당사자외에는제3자가알기어려우나, 학교폭력은당사자외에도같은학교, 학급에있는다른친구들에게쉽게알려지게되므로추가적인정신적고통을받는경우가많다. 그리고일반폭력은연속성이없으나학교폭력은학교내에서끊임없이특정학생에대해행해지고, 문제의식없이학생들사이에학교내하나의잘못된문화처럼형성될수있다. 한편, 우리나라의학교폭력에대한법률적정의는 학교내외에서학생을대상으로발생한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심부름및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이용한음란 폭력정보등에의하여신체 정신또는재산상의피해를수반하는행위 로정의되어있다. 여기서따돌림이란 학교내외에서 2 명이상의학생들이특정인이나특정집단의학생들을대상으로지속적이

103 제 3 장생애주기별학대 폭력의유형별고찰 91 거나반복적으로신체적또는심리적공격을가하여상대방이고통을느끼도록하는일체의행위 라고규정되어있고, 사이버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등정보통신기기를이용하여학생들이특정학생들을대상으로지속적, 반복적으로심리적공격을가하거나, 특정학생과관련된개인정보또는허위사실을유포하여상대방이고통을느끼도록하는일체의행위 를말한다고정의하고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2조 ). 이러한법률적개념은여러차례에걸친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의개정에따라조금씩시대흐름이반영되면서그범위가확대, 변화되어왔다. 제10차개정 ( ) 에서학교폭력의개념에강요 강제적인심부름을포함시켰으며 ( 빵셔틀, 와이파이셔틀 ), 따돌림의정의도신설되었다. 또한제11차개정 ( ) 에서는학교폭력의범위가더욱확대되었고사이버따돌림을포함시켰다. 이는정보통신기기의발전과이용이증가함으로인해사이버상에서의폭력이빈번하게발생하는시대상을반영한것이다. 학교폭력개념의조작적정의에있어서국가간차이가발생할수있는데학교폭력의개념은학교특유의맥락뿐만아니라여러나라간의다양한교육제도 문화적맥락간의차이에의해서도영향을받을수있기때문이다. 학교폭력에해당하는영어단어는미국의경우일반적으로 school violence 로통칭되지만, 유럽지역에서는 bully 를더선호하는경향이존재한다 (Devine & Lawson, 2003, 조대훈등, 2013 재인용 ). 엄밀히따지면 school violence 가 bully 에비해더포괄적인개념이라고간주되지만협의의개념인 bully 의개념마저도다양한형태로측정되고있다. 즉, 이스라엘의학교폭력연구에서사용된 bully 의개념이물리적인괴롭힘과놀림의의미에가깝다면우리나라의집단따돌림

104 92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한통합적접근과정책대응 개념과유사한일본의이지메연구에서사용된 bully 의개념에는사회 적고립, 불순함, 수치심과같은함의가더많이담겨져있다는것이다 ( 조 대훈등, 2013). 나. 학교폭력의유형 학교폭력의부정적인행동은신체적, 언어적또는심리적행동들을모두포함하며, 구체적으로구타와같은신체적인공격, 언어적인공격 ( 욕설, 별명부르기 ), 얼굴을찌푸리거나심술궂은제스처를취하는것, 협박, 조롱, 비방, 모욕, 물건을훔치는것, 물건을망가뜨리는것, 집단에서의도적인배제를시키는것등이포함된다 (Smokowski & Kopaz, 2005). Olweus(1996) 는학교폭력의 반복적이고지속적인 특성을강조하면서, 폭력의유형에는위협, 조롱, 때림, 발로참, 들볶음, 꼬집음, 따돌림등물리적이거나비물리적인행위를모두포함한다고하였다 ( 장수한, 2010 재인용 ). 학교폭력에대한정의에서살펴본것처럼학교폭력에는학생과학생간, 그리고학생을대상으로일어나는신체적 언어적폭력이포함되며, 학생간의폭력중에서도처음에는학생개인대개인싸움, 학교대학교, 또는학교내집단패싸움등신체적인가해행위를학교폭력으로간주했지만, 이후심리적위협과집단의따돌림을포함한다양한형태의폭력을포함하게되었다. 다시말해힘의우위에있는개인또는패거리들이주위학생들에대해언어적위협, 놀림, 소지품은닉, 따돌림, 집단에의한무시, 신체적폭력, 성추행, 금품갈취는물론, 기물손괴등의행동을하고공포분위기를조성함으로써주위학생들이심리적인소외감과극도의불안감을겪고, 신체적인상처와물리적손해를감수하고있는상태라면학

105 제 3 장생애주기별학대 폭력의유형별고찰 93 교폭력이발생된것으로볼수있다 ( 송재홍등, 2013). 사소한괴롭힘이나학생들이장난이라고가장한행위도그로인해심리적또는행동적불편함을느끼면그것역시학교폭력임을분명히인식해야한다 ( 조대훈등, 2013). 우리나라교육부에서매년 2회씩실시하는학교폭력실태조사에서는학교폭력의유형을언어폭력, 집단따돌림, 신체폭행, 스토킹, 사이버괴롭힘, 금품갈취, 강제추행 성폭행, 강제심부름으로규정하여조사하고있다. 다음의 < 표 3-9> 에서는우리나라에서많이발생하고있고,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에서규정하고있는학교폭력의유형을예시와함께제시하였다. 외국의학교폭력유형도외모와체중에대한놀림, 신체적폭행, 사이버폭력, 협박등우리나라와크게다르지않으나미국의학교폭력관련유형에는심각한학교폭력유형으로총기소지, 살인, 마약거래등이포함되어우리나라와의문화적인차이를반영하고있다 ( 조대훈등, 2013). 표 3-9 학교폭력유형 유형 신체폭력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관련 감금 상해, 폭행 약취 유인 예시일정한장소에서쉽게나오지못하도록하는행위신체를손, 발로때리는등고통을가하는행위강제 ( 폭행, 협박 ) 로일정한장소로데리고가는행위상대방을속이거나유혹해서일정한장소로데리고가는행위 * 장난을빙자해서꼬집기, 때리기, 힘껏밀치는행동등도상대학생이폭력행위로인식한다면학교폭력에해당 언어폭력 명예훼손 여러사람앞에서상대방의명예를훼손하는구체적인말 ( 성격, 능력, 배경등 ) 을하거나그런내용의글을인터넷, SNS 로퍼뜨리는행위

106 94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한통합적접근과정책대응 유형 금품갈취 강요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폭력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관련 모욕 협박 공갈 강제적심부름 강요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이용한음란 폭력정보등에의해신체 정신또는재산상의피해를수반하는행위 예시 여러사람앞에서모욕적인언어 ( 생김새에대한놀림, 병신, 바보등상대방을비하하는내용 ) 를지속적으로말하거나그런내용의글을인터넷, SNS 로퍼뜨리는행위 신체등에해를끼칠듯한언행 ( 죽을래등 ) 과문자메시지로겁을주는행위 돌려줄생각이없으면서돈을요구하기 옷, 문구류등을빌린다며되돌려주지않기 일부러물품을망가뜨리기 돈을걷어오라고시키기 속칭빵셔틀, 와이파이셔틀 의사에반하는행동을강요하는행위 ( 과제대행, 게임대행, 심부름강요 ) 폭행또는협박으로상대방의권리행사를방해하거나의무없는일을하게하는행위 집단적으로상대방을의도적, 반복적으로피하는행위 싫어하는말로바보취급등놀리기, 빈정거림, 면박주기, 겁주는행동, 골탕먹이기, 비웃기 다른학생들과어울리지못하도록막기 폭행, 협박을하여성행위를강제하거나, 유사성행위, 성기에이물질을삽입하는행위 상대방에게폭행과협박을하면서성적모멸감을느끼도록신체적접촉을하는행위 성적인말과행동을함으로써상대방이성적굴욕감, 수치감을느끼도록하는행위 특정인에대해모욕적언사나욕설등을인터넷게시판, 채팅, 카페등에올리는행위 특정인에대한허위글이나개인의사생활에관한사실을인터넷, SNS, 카카오톡등을통해불특정다수에공개하는행위 성적수치심을주거나위협하는내용, 조롱하는글, 그림, 동영상등을정보통신망을통해유포하는행위 공포심이나불안감을유발하는문자, 음향, 영상을휴대전화와정보통신망을통해반복적으로보내는행위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2012). 학교폭력현장컨설팅자료집.

107 제 3 장생애주기별학대 폭력의유형별고찰 학교폭력현황및실태 가. 발생률 1) 국내발생률 국내청소년학교폭력실태는교육부학교폭력실태조사와청소년폭력예방재단의학교폭력실태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조사결과를중심으로그현황을살펴보고자한다. 교육부는 2012년부터 6개월단위로실태조사를실시하고있으며,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은 2001년이후매년전국규모의표집을통해학교폭력실태조사를실시하고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14년아동 청소년인권실태조사를통해학교폭력실태를조사하였다 ( 김경준등, 2014). 가 ) 2016 년교육부학교폭력실태조사 3) 이조사는전국 17개시도교육감공동으로전국초등학교 4학년부터고등학교 3학년을대상으로실시되었으며, 2015년 9월부터조사참여시 (2016년 3월 21일부터 4월 29일 ) 까지 6개월간학교폭력관련피해 가해경험에대한온라인조사가이루어졌다. 전체 456만명재학생중 432 만명 (94.8%) 학생이응답하였다. 구체적으로학교폭력유형을심한욕설과놀림, 협박 / 강제심부름 / 금품갈취 / 폭행, 감금 / 강제추행, 성폭력 / 집단따돌림 / 컴퓨터, 스마트폰 3) 교육부의 보도자료 2016 년 1 차학교폭력실태조사결과및학교폭력주요예방대책 에서제시한표와그림을수록하였음.

108 96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한통합적접근과정책대응 을이용한괴롭힘 / 스토킹으로구분하여피해와가해실태를조사하였다. 이는우리나라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에서규정하고있는학 교폭력유형을준용한것이다. 1 피해율 2016 년학교폭력피해를경험한학생의응답률은 0.9%(3 만 9 천명 ) 으 로, 전년동차대비 0.1% 포인트 (5 천명 ) 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그림 3-10 학교폭력전체피해응답률 구분 12 년 1 차 13 년 1 차 14 년 1 차 15 년 1 차 16 년 1 차 증감 (%p) 전년동차 응답률 (%) 명수 ( 천명 ) 자료 : 교육부 (2016) 년 1 차학교폭력실태조사결과및학교폭력주요예방대책 교육부보도자료. 이결과로만본다면우리나라학교폭력은 2013년을기점으로급격히줄어현재피해율은 1% 미만으로줄어들었음을알수있다. 이와같은결과에대해교육부는학교폭력예방및근절대책의효과가나타났기때문이라고보도하고있으나, 일부에서는설문참여율을높이려는무리한행정압력과비밀보장침해문제, 조사결과를교육청이미

109 제 3 장생애주기별학대 폭력의유형별고찰 97 지홍보에활용하려는각시도교육청의경쟁적분위기등으로인해조사결과의신뢰도가낮다는주장이나오고있다 ( 머니투데이, ). 또한실태조사결과에비해월등히높은일선학교의학교폭력대책위원회심의건수등도학교폭력이감소했다는실태조사결과에대한의심을높이고있다 ( 데일리모닝, ). 특히 95% 에다다르는온라인실태조사의응답률을볼때, 이는온라인조사의특성상지나치게높은수치이므로학생들의자발적인참여에의한조사인지의문이들게한다. 따라서새로운조사방법의도입으로지금보다신뢰로운통계결과를얻기위한노력이필요하다. 그러나이러한논란에도불구하고피해율은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림 3-11 학교급별피해응답률 구분 12 년 1 차 13 년 1 차 14 년 1 차 15 년 1 차 16 년 1 차 증감 (%p) 전년동차 초 (%) 중 (%) 고 (%) 자료 : 교육부 (2016) 년 1 차학교폭력실태조사결과및학교폭력주요예방대책 교육부보도자료.

110 98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한통합적접근과정책대응 학교급별피해응답률은초등학교 2.1%, 중학교 0.5%, 고등학교 0.3% 로전년동차대비중학교의감소폭 (0.2% 포인트 ) 이컸으며, 고등학교는 소폭감소 (0.1% 포인트 ), 초등학교는소폭증가 (0.1% 포인트 ) 했다. 그림 3-12 학생천명당피해유형별응답건수 구분 13년 14년 15년 16년증감 ( 건 ) 1차 1차 1차 1차전년동차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신체폭행 스토킹 사이버괴롭힘 금품갈취 강제심부름 강제추행 성폭행 자료 : 교육부 (2016) 년 1 차학교폭력실태조사결과및학교폭력주요예방대책 교육부보도자료. 학생천명당피해유형별응답건수는 2015 년동차대비모든유형에 서감소하였고, 언어폭력 (6.2 건 ), 집단따돌림 (3.3 건 ), 신체폭행 (2.2 건 ) 등 의순으로나타났다.

111 제 3 장생애주기별학대 폭력의유형별고찰 99 2 가해율학교폭력가해학생의응답률은 0.4%(1만 6천명 ) 로, 전년동차대비 0.06% 포인트 (3천명 ) 감소하였다. 가해율또한피해율처럼매번조사때마다줄어들고있음을알수있다. 학교급별가해응답률은초등학교 1.0%, 중학교 0.2%, 고등학교 0.1% 이며, 중학교의응답률이전년동차대비소폭하락 (0.1% 포인트 ) 하였다. 피해학생이응답한가해자유형은같은학교같은학년 (67.4%) 이대다수이며, 같은학교학생의비율은 75.6%, 다른학교학생의비율은 3.8% 로나타났다. 표 3-10 학교폭력가해응답률 구분 13 년 1 차 14 년 1 차 15 년 1 차 16 년 1 차 증감 (%p) 전년동차 전체 가해응답률 (%) 명수 ( 천명 ) 초 (%) 학교급별 중 (%) 고 (%) 자료 : 교육부 (2016) 년 1 차학교폭력실태조사결과및학교폭력주요예방대책 교육부보도자료. 3 목격률학교폭력목격학생의응답률은 2.5%(10만 9천명 ) 로, 전년동차대비 0.5% 포인트 (2만 4천명 ) 감소하였다. 학교급별목격응답률은초등학교 5.5%, 중학교 1.5%, 고등학교 1.1% 이며, 중학교의응답률이전년동차대비큰폭으로하락 (0.8% 포인트 ) 하였다.

112 100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한통합적접근과정책대응 표 3-11 학교폭력목격응답률 구분 13 년 1 차 14 년 1 차 15 년 1 차 16 년 1 차 증감 (%p) 전년동차 전체 목격응답률 (%) 명수 ( 천명 ) 초 (%) 학교급별 중 (%) 고 (%) 자료 : 교육부 (2016) 년 1 차학교폭력실태조사결과및학교폭력주요예방대책 교육부보도자료. 나 ) 2014 년청소년폭력예방재단학교폭력실태조사 4) 이조사는무작위로선정된학교의초등학교 4학년부터고등학교 2학년을대상으로온라인조사및오프라인조사가동시에진행되었고, 총 5 천 958명의자료가분석되었다. 이조사에서학교폭력유형은맞았다 / 돈이나물건등을빼앗겼다 / 협박이나위협을당했다 / 욕설이나모욕적인말을들었다 / 괴롭힘 ( 지나치게괴로운장난 ) 을당했다 / 집단적으로따돌림을당했다 / 강요, 강제심부름 ( 셔틀 ) 을당했다 / 사이버폭력을당했다 / 성적인접촉을당했다로구분하여피해, 가해실태를조사하였다. 앞서소개한교육부의학교폭력실태조사문항과큰범주로는유사하나, 사이버폭력이나성적인접촉의학교폭력유형을보다세부적으로구분하여질문하고있다는점에서차이를보이고있다. 4)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의 보도자료, 2014 년전국학교폭력실태조사주요결과 에서제시한표와그림을수록하였음.

113 제 3 장생애주기별학대 폭력의유형별고찰 피해율 2014년 1년동안학교폭력피해경험이 있다 고응답한학생들은 3.8% 로나타나 2012년 12.0%, 2013년 6.3% 보다낮아학교폭력피해율이점차감소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그림 3-13 최근 1 년학교폭력피해율 ( 년 ) 자료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5) 년전국학교폭력실태조사주요결과 청소년폭력예방재단보도자료. 피해유형으로는 집단적으로따돌림을당했다 고응답한학생이 14.8% 로 2013년에비해 1.1% 증가하였고, 욕설이나모욕적인말, 괴롭힘 등이그뒤를이어나타나집단적인학교폭력피해유형이다수를차지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 그림 3-14 참조 ). 2 가해율 2014년 1년동안학교폭력가해경험이 있다 고응답한학생의비율은 3.3% 로나타나 2012년 12.6%, 2013년 5.6% 에이어학교폭력가해율도점차감소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3-15 참조 ).

114 102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한통합적접근과정책대응 그림 3-14 학교폭력피해유형 ( 년 ) ( 단위 : %) 자료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5) 년전국학교폭력실태조사주요결과 청소년폭력예방재단보도자료. 그림 3-15 최근 1 년학교폭력가해율 ( 년 ) 자료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5) 년전국학교폭력실태조사주요결과 청소년폭력예방재단보도자료. 학교폭력가해유형에있어서대부분유형이 2013 년대비거의비슷하 거나감소한데반해 때렸다, 괴롭혔다, 집단적으로따돌렸다 는응답 은증가하였다.

115 제 3 장생애주기별학대 폭력의유형별고찰 103 그림 3-16 학교폭력가해유형 ( 년 ) ( 단위 : %) 자료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5) 년전국학교폭력실태조사주요결과 청소년폭력예방재단보도자료. 다 ) 2014 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학교폭력실태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2014년수행한아동 청소년인권실태조사가운데초등학교 4학년부터고등학교 3학년까지총 1만 484명을대상으로학교폭력실태조사를실시하였다. 이조사에서구분한학교폭력유형으로는심한욕설, 모욕 / 폭행, 구타 / 따돌림 / 금품갈취 / 협박 / 성적인희롱 ( 놀림 ), 추행 / 강제심부름등으로이전의조사와유사한범주를나타내고있으나, 사이버폭력부분은포함되지않았다. 조사결과, 학교에서당한폭력중심한욕설이나모욕을 일년에한번이상 경험한비율은 14.7% 였으며, 일주일에한번이상 도 2.7% 였다. 폭행이나구타를 일년에한번이상 경험한비율은 5.8% 였으며 일주일에한번이상 은 1.1% 였다. 따돌림을당한경험은 일년에한번이상 이 5.1%, 일주일에한번이상 은 0.9% 였으며, 돈이나물건을빼앗기는경우는 일년에한번이상 이 2.3%, 일주일에한번이상 은 0.3% 였고, 협박

116 104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한통합적접근과정책대응 을당하는경우는 일년에한번이상 이 2.5%, 일주일에한번이상 은 0.5%, 성적인희롱 ( 놀림 ) 이나추행을당한경험은 일년에한번이상 이 2.7%, 일주일에한번이상 은 0.8% 였다. 강제적인심부름경험은 일년에한번이상 이 2.1%, 일주일에한번이상 은 0.4% 였다 ( 김경준등, 2014). 이조사결과에따르면학교폭력을당한학생들이가장많이경험한학교폭력유형은언어폭력이었고, 다음으로폭행 구타, 따돌림의순으로나타났다. 표 3-12 선후배, 친구들로부터폭력피해경험여부 내용 한번도없음 일년에 1-2 회정도 한달에 1-2 회정도 1 주일에 1-2 회정도 1 주일에 3 회이상 1) 심한욕설이나모욕을당함 ) 폭행이나구타를당함 ) 따돌림을당함 ) 돈이나물건을빼앗김 ) 협박을당함 ) 성적인희롱 ( 놀림 ) 이나추행을당함 ) 강제적인심부름 자료 : 한국아동 청소년인권실태연구 Ⅳ. p.336. 이러한국내학교폭력실태조사결과를종합해볼때우리나라학교폭력률은해마다계속해서감소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조사별편차가큰편 (2014년기준 1.4~14.7%) 이므로다양한방식의조사를통해정확한실태조사가이루어질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117 제 3 장생애주기별학대 폭력의유형별고찰 105 2) 국외발생률 외국의학교폭력실태는김동현, 서미 (2014) 가정리한내용을요약하여제시하였다. 노르웨이와영국을중심으로한유럽은 1980년대이후부터학교폭력에대해관심을갖고실태조사를실시해오고있으며, 캐나다와미국을중심으로하는북미지역은 1990년대이후부터실태조사가활발하게시작되었다. 가 ) 유럽학교폭력실태조사 노르웨이는 Owelus를중심으로학교폭력에대한체계적인연구를가장먼저시작한나라로서실태조사및국가차원의대책을마련한국가이기도하다. 1983년초등학생부터고등학생에이르기까지 56만 8000명학생을대상으로실시한전수조사결과피해율 9%(5만 2000명 ), 가해율 7%(4만 1000 명 ), 피해-가해율 1.6%( 학교폭력으로피해도입는동시에가해도하는인원, 9000 명 ) 로나타나전체적으로 15% 학생들이학교폭력에관여하고있음을알수있다. 이후 2005~2006년에실시한학생건강행동조사에서는 11세, 13세, 15세학생 4697명을대상으로학교폭력실태를조사했는데피해율은 11세남학생 13%, 여학생 9%, 13세남학생 9%, 여학생 6%, 15세남학생 7%, 여학생 6%, 가해율은 11세남학생 8%, 여학생 1%, 13세남학생 5%, 여학생 1%, 15세남학생 10%, 여학생 3% 로나타나 1983년조사보다다소감소한결과를나타내고있다. 영국은 2006년온라인설문조사형태로국가수준에서학교폭력실태를조사하였다. 학생 4772명, 학부모 2160명, 교사 323명이응답했으며피해율은 69% 에이른다 ( 외모와체중에대한놀림 56%, 신체적폭행

118 106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한통합적접근과정책대응 50%, 사이버폭력 7%). 부모의 74% 가학교의예방대책이효과가없다고 응답한반면, 교사의 68% 는효과가있다고응답하여학생및학부모, 교 사응답사이에상당한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나 ) 북미학교폭력실태조사 캐나다에서는 1997년 Paul과동료들에의해서 1학년부터 8학년까지 4743명을대상으로학교폭력실태조사를실시하였다. 피해율 15%, 가해율 6%, 피해-가해율 2% 로나타나전체적으로약 20% 학생이학교폭력을경험하였음을알수있다. 미국에서는 2001년에 Nansel 등이 6~10학년학생 1만 5686명을대상으로조사한연구에따르면, 피해율 10.6%, 가해율 13%, 피해-가해율 6.3% 로나타났다. 이후 2009년 Wang 등이 6~10학년학생 7182명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에서는피해율은신체적피해 12.8%, 언어적피해 36.5%, 관계적피해 41%, 사이버피해 9.8% 였으며, 가해율은신체적가해 13.8%, 언어적가해 37.4%, 관계적가해 27.2%, 사이버가해 8.3% 로나타났다. 이결과를통해미국에서도상당한학교폭력피해가발생하고있으며, 두조사를비교해볼때미국학교폭력피해및가해율은증가하고있음을알수있다. 이상과같은국내외학교폭력실태조사결과를볼때학교폭력은청소년기에나타나는전세계적인문제이자유럽이나북미에서도심각하게받아들이고있는사회문제임을알수있다. 피해율과가해율만을단순비교했을때, 우리나라의학교폭력이외국에비해특별히심각하다고볼수는없으나, 집단괴롭힘, 사이버폭력유형의증가등은국외에서와비슷한양상으로나타나고있다.

119 제 3 장생애주기별학대 폭력의유형별고찰 107 나. 행위자 - 피해자관계 학교폭력에있어서행위자-피해자관계는애매모호한경우가많다. 즉, 가해자와피해자의구별이불분명하고그원인이복합적인경우가많아서가해자와피해자의특성을단순화시켜파악하기매우어렵다 ( 김규태등, 2013). 박순진 (2009) 이한국청소년패널조사자료를통해중복피해경험을조사한바에따르면, 피해청소년의 54% 가가해경험을가지고있고, 가해청소년의 44% 가피해경험을가지고있었다. 학교폭력의피해경험이있는청소년은다시폭력을당하지않기위해서다른청소년에게폭력을행사하는악순환이발생되는경향이많다. 신혜섭 (2005) 은우리나라의청소년과학부모 3449명을대상으로학교폭력가해-피해경험을연구한결과, 중복경험청소년은가해집단보다폭력가해의정도가높을뿐만아니라피해집단보다도피해정도가심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중복경험집단은가해집단과는공격성측면에서는유사한수준을보이는것으로보고하고있다 ( 김재엽등, 2015 재인용 ). 이처럼학교폭력가해-피해중복경험청소년은타학생을가해할뿐만아니라스스로가피해자가되기도하여 두세계에서가장최악 (worst of both worlds) 의어려움을겪고있다 (Juvonen, 2008, 김재엽등, 2015 재인용 ). 결국피해청소년과가해청소년을이분법적으로구분하는것은어려우며뚜렷하게구별되지않을수있다. 서로피해자가되기도하고가해자가되기도하는등악순환을거듭하는것이다. 이렇듯학교폭력으로피해경험과가해경험을모두가지고있는청소년들은피해청소년이나가해청소년들보다더심각한신체적및심리 정서적피해를입게되고악순환을반복하는가운데청소년의피해정도는

120 108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한통합적접근과정책대응 더욱심각해지고있다는것에주목해야할것이다. 다. 행위공간 2016년 1차교육부실태조사에따르면, 피해장소는 교실안 (42.1%), 복도 (10.9%) 등학생들이주로생활하는 학교안 (72%) 에서발생하였고, 학교폭력피해시간은 쉬는시간 (39.4%), 하교이후 (16.4%), 점심시간 (10%), 하교시간 (6.5%) 등의순으로나타났다. 그림 3-17 학교폭력피해장소 자료 : 교육부보도자료 ( ) 년 1 차학교폭력실태조사결과및학교폭력주요예방대책. 한편, 학교폭력피해장소에대한 2014년청소년폭력예방재단실태조사결과에서는 57% 의학생들이 학교안 에서당했다고응답했고, 학교안 밖모두 에서당했다는학생도 36% 로나타나학교폭력발생은장소에크게구애받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3-18 참조 ). 학교폭력이일어나는장소를구체적으로살펴보면학교안에서는 학

121 제 3 장생애주기별학대 폭력의유형별고찰 109 교교실 에서피해를당한경우가 44.6% 로가장많았고, 학교복도 가 22.3% 로그뒤를이었다. 학교밖의경우에는 사이버공간 20.5%, 기타 18.8%, 놀이터 16.2% 의순으로나타났다. 기타 장소로는길거리와상점, 집주변등의응답이있어 사이버공간 과같은은폐된공간뿐만아니라다른사람들이볼수있는공개된공간에서도학교폭력이많이이루어진것을알수있다 ( 그림 3-19, 20 참조 ) 그림 3-18 학교폭력피해공간 (2014 년 ) 자료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5) 년전국학교폭력실태조사주요결과 청소년폭력예방재단보도자료.

122 110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한통합적접근과정책대응 그림 년학교폭력피해공간 ( 학교안 ) 자료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5) 년전국학교폭력실태조사주요결과 청소년폭력예방재단보도자료. 그림 년학교폭력피해공간 ( 학교밖 ) 자료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5) 년전국학교폭력실태조사주요결과 청소년폭력예방재단보도자료. 학교폭력피해시간에있어서는 쉬는시간 이 36% 로가장많았고, 점 심시간 이 18.3% 로그뒤를이었다. 학교내에있는시간외에도 등 하교 시간, 방과후, 주말 에학교폭력을당했다는응답이 29.3% 에달해학

123 제 3 장생애주기별학대 폭력의유형별고찰 111 교를벗어난시간에도학교폭력으로부터자유롭지못한것을확인할수 있다. 특히 기타 응답으로는 만나는시간마다, 하루종일, 항상 등의 답변이나타나학교폭력의심각성을더하고있다. 그림 3-21 학교폭력피해시간 ( 년 ) 자료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5) 년전국학교폭력실태조사주요결과 청소년폭력예방재단보도자료. 3. 학교폭력의결과및영향 학교폭력이구체적으로어떤결과를초래하는지살펴보는것은학교폭력을예방하고대처하기위해중요하다. 학교폭력은일차적으로는피해청소년에게심각한손상을입히지만, 이뿐만아니라가해청소년, 피해청소년가족, 목격한청소년에이르기까지신체적 정신적손상을끼치게된다. 가. 피해청소년에게미치는영향 학교폭력은피해청소년의신체건강을위협할뿐만아니라심각한정

124 112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한통합적접근과정책대응 신건강상의문제를초래한다. 학교폭력을당한피해학생은처음에는학교가는것을꺼리고식욕이줄어들며무기력증을호소하는경우가많다 ( 최태진등, 2006). 폭력을당하는기간이길어질수록외상후스트레스장애, 우울증, 불면증에시달리게되고, 악몽을꾸며머리나배가아픈신체화증상이나타나기도한다. 결국잦은결석과집중력저하로학업성적이떨어지고대인기피증상으로사회적적응이쉽지않게된다 ( 곽금주, 2006). 또한피해청소년은자살을심각하게고민하며고통스러워하는데, 학교폭력피해경험이있는청소년중 42.3% 는자살을생각하는것으로나타났다 ( 김재엽, 이근영, 2010). 피해청소년들의특성상사회적기술이부족하기때문에친구를잘사귀지못하며, 이들이만약학교폭력으로피해를입게되면친구관계는더욱어려워진다. 피해를목격한친구들은피해청소년을도와주었다가힘센가해자들에게보복을당할지도모르기때문에피해청소년들은더욱고립되는것이다 ( 김동현, 서미, 2014). 그리고피해청소년들은언제다시폭력을당할지모른다는생각에불안한정서와위축된행동을보인다. 학업이나학교생활에별다른흥미를느끼지못하고무기력하게생활하며높은우울증세를보이기도한다 ( 김재엽, 정윤경, 2007; 윤명숙, 조혜정, 2008). 결국학교폭력발생이후학교적응이어려워지며자신감을상실하고집중력과학업성취도가낮아진다. 또래관계에서고립감을경험하며, 폭력에대한불안, 정서적불안으로인해학습에집중하지못할가능성이높다. 특히교사등지지체계가없을경우, 학교생활이즐겁지못하고무기력한태도를보이며학교에부적응할가능성도높아진다 ( 김동현, 서미, 2014).

125 제 3 장생애주기별학대 폭력의유형별고찰 113 나. 가해청소년에게미치는영향 학교폭력은피해청소년뿐만아니라가해청소년에게도문제를초래한다. 피해학생들에게심리적모멸감과자괴감을심어주어죽음으로내몰고자신도모르게피의자가되어경찰조사를받고범죄자가되기도한다 ( 송재홍등, 2013). 학교폭력가해청소년들은싸움, 갈취, 절도, 위조, 폭행, 강간및살인등비행에연루될가능성이높고결과적으로사법처리대상이될확률이매우높다. 특히아동기에중대한범죄를저지른경험이있는아동은이후청소년기와청년기에사법처리대상으로쉽게옮겨간다. 가해청소년들은평생에걸쳐폭력의굴레를벗어나지못하고만성적범죄자로전락할가능성이높다. 결국성인이되어서도건전한사회생활을영위하지못하고실업, 범죄, 자살등사회적부적응을초래하기쉬운것이다 (Tremblay, 2000). 또한가해청소년들도피해청소년들처럼정신건강상의어려움을겪는데, 우울과자살생각을많이느끼고있으며학교적응에문제를보인다. 충동적이고공격적인성향은원만한또래관계를유지하기어렵고, 가해집단또는힘있는집단에소속되어있다가도언제배척당할지모른다는불안감을느끼기도한다. 특히가해청소년들은학교에서교사의권위, 학교규칙이나질서등을쉽게무시하는경향이있어교사들과좋은관계를유지하기도힘이든다. 무단지각, 잦은결석, 낮은학업성취를보일가능성이크므로학교에부적응할가능성이높다 ( 김동현, 서미, 2014).

126 114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한통합적접근과정책대응 다. 피해청소년가족에게미치는영향 학교폭력은피해청소년가족구성원들사이에갈등을일으킨다. 피해청소년이학교폭력으로인해학교에서겪는부정적정서를가정에서도표현할가능성이높다. 피해청소년의부모와형제자매들도이들의미래에대한염려로낙담하기쉽고또한청소년의잘못된행동을바로잡고고치려는의욕이앞선나머지강제적인태도를보이기쉽다. 피해청소년가족들은폭력사안처리과정이나그이후에도분노, 억울함등의부정적인정서를경험한다. 피해청소년가족들은사안조사과정에서학교가적절한조치를취하지않음으로써분노를나타낼수있고, 자신과자신들의가족들이겪고있는고통과대비해무책임한가해청소년과그가족들의태도에큰분노와적개심을경험하기도한다. 또한피해청소년가족들은학교폭력으로인한피해청소년의고통을좀더일찍알아채지못하고적절한도움을주지못한것에대한미안함과죄책감을경험한다. 더욱이학교폭력으로자녀를잃은가족들은커다란상실감과자녀를지켜주지못했다는죄책감을장시간경험한다. 상실감과죄책감으로가족들이일상적인사회생활을하지못해직장을그만두거나, 수면제가없으면잠을이루지못하는이차적인피해를경험하기도한다 ( 김동현, 서미, 2014). 제 3 절청장년기 : 부부폭력 청장년기는법적으로성인으로인정받는시기로신체적, 정신적으로성 숙함을경험하는시기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한국인은청장년기에도 다양한학대를경험한다. 친밀한관계에서발생하는데이트폭력및부부

127 제 3 장생애주기별학대 폭력의유형별고찰 115 폭력을포함한가정폭력, 그리고다른사회환경속에서의학대및폭력경험등다양한폭력의유형에노출된다. 청장년기에경험할수있는다양한학대유형중에본장에서는가정폭력에집중하고자한다. 가정폭력은청장년기에경험할수있는대표적인폭력경험일뿐아니라아동기, 청소년기, 그리고노년기에경험하는학대경험들과연속선상에있기때문이다. 또한한국인의가정폭력경험은이미여러연구에서도밝혀졌듯이그발생률이매우높아청장년기에경험할수있는대표적인폭력경험으로볼수있다. 가정폭력은말그대로가정 (domestic) 안에서이루어지는폭력을포괄하는광범위한용어로아동학대, 노인학대, 형제자매폭력등가족구성원들이경험할수있는학대를포함한다. 따라서다양한가정폭력중에서도청장년기에중점적으로경험할수있는학대유형을중심적으로고찰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된다. 본장에서는가정폭력유형중에서도친밀한관계 (intimate relationship) 에서발생하는부부폭력을중심으로청장년기의학대경험을논하고타생애주기단계에서발생하는학대경험들과의관련성을살펴보고자한다. 1. 정의및유형 가. 부부폭력의정의 부부폭력에대한정의는국가마다그리고사회문화적특성및시대에따라다양하게규정된다. 국내부부폭력의정의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이하가정폭력특례법 ) 을중심으로살펴볼수있다. 가정폭력특례법에따르면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사이의신체적, 정신

128 116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한통합적접근과정책대응 적또는재산상피해를수반하는행위 라고정의내리고있다. 본법에서는가정구성원을 배우자 ( 사실상혼인관계에있는사람을포함한다 ) 또는배우자였던사람, 자기또는배우자와직계존비속관계에있거나있었던사람, 계부모와자녀의관계또는적모와서자의관계에있거나있었던사람, 동거하는친족을포함한다 고명시되어있다. 이렇듯현재의특례법에서는부부폭력을포함한광범위한가정폭력유형을모두포함하고있다고볼수있다. 본연구의주요관심인부부폭력에해당하는대상을특례법을기준으로살펴보면 배우자 ( 사실상혼인관계에있는사람을포함한다 ) 또는배우자였던사람 이부부폭력의주요대상으로논의될수있음을알수있다. 이를바탕으로한국의법적부부폭력의정의를정리하면 배우자또는배우자였던사람사이의신체적, 정신적또는재산상피해를수반하는행위 로범위를좁혀정리해볼수있을것이다. 해외의부부폭력에대한정의는국내정의와는다소차이가있다. 부부폭력은가정폭력의한유형이아닌친밀한사이 (intimate relationship) 에서벌어질수있는폭력의범위안에서다루어지며하나의주요폭력유형으로서뚜렷하게구분되어 Intimate Partner Violence(IPV) 란이름으로정의된다. 대표적으로 WHO와미국의 CDC에서의 IPV에대한정의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IPV란여성에대한가장일반적인형태의폭력으로서친밀한파트너로부터의신체적, 성적, 그리고정서적폭력과통제행위를포함한다. (Intimate partner violence is one of the most common forms of violence against women and includes physical, sexual, and emotional abuse and controlling behaviors by an intimate

129 제 3 장생애주기별학대 폭력의유형별고찰 117 partner.) (WHO, 2012, p.1) IPV란현재혹은지난친밀한관계의파트너에의한신체적, 성적, 스토킹, 그리고정서적폭력 ( 협박의행위포함 ) 을말한다 (Intimate Partner Violence describes Physical violence, sexual violence, stalking and psychological aggression (including coercive acts) by a current or former intimate partner.) (CDC, 2015, p.11) WHO의경우 IPV를여성에대한폭력으로인식하고있으며주요피해자로서여성을대상으로개념을정리하고있음을알수있다. 이에비해 CDC는그정의에있어특별히특정성 (gender) 을지칭하고있지는않는것으로보인다. 미국의 IPV의가장대표적인관련법인 Violence Against Women Act(VAWA) 에따르면성별에관계없이적용되며 (National Task Force to End Sexual and Domestic Violence Against Women, 2006) 남성피해자역시본법에따라보호받을수있음을명시하였다. 또한최근에는친밀한관계의범위를이성관계 (heterosexual relationship) 로제한하는것이아니라동성관계 (homosexual relationship) 까지포함하고자하는노력이광범위하게이루어지고있다 (Massinger, 2010; Sorenson & Thomas, 2009). 현재 CDC에서제시한 intimate partner의종류는다음과같다. Emotional connectedness Regular contact Ongoing physical contact and/or sexual behavior Identity as a couple

130 118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한통합적접근과정책대응 Familiarity and knowledge about each other s lives 국내의부부폭력은가정폭력의한형태로서규정되어법적가정의범위안에서논의되는경향이강하며해외의경우특별히폭력의발생환경의물리적범위를한정하고있지않으며관계적측면에보다초점을두어정의가이루어지고있음을알수있다. 국내부부폭력은 가정폭력특례법 의영향을받아 가정 이라는공간적, 물리적환경의범위가비교적뚜렷한것에비해미국의경우 VAWA의영향을받아공간혹은물리적환경중심이아닌대상자및관계중심적인특징을보인다. VAWA는여성에대한폭력전반을다루고있으며특히친밀한관계에서경험할수있는여성에대한폭력을대상으로한다. 부부폭력의유형에서의특징을살펴보면 WHO나 CDC 모두 IPV의유형으로서신체적, 정서적, 성적폭력을포함하고있으나미국의 CDC의경우스토킹을주요 IPV의유형으로포함하고있으며 WHO의경우통제의행위를광범위하게포함하고있어약간의차이가발견된다. 스토킹의경우국내에서는심각한범죄로서인식되지않는경향이있으나해외의경우, 특히미국의경우주요범죄행위로서다루어진다. 특히스토킹은신체적, 정신적혹은성적폭력과동일하게피해자에게심각한영향을미칠수있으며 (Basile, Arias, Desai, & Thompson, 2004) 폭력적관계종료후 (postseperation) 다른유형의폭력은줄어들수있지만상대적으로스토킹이증가할수있어 (Mechanic, Weaver, & Resick, 2000) 특별한주의가필요한폭력유형으로볼수있다.

131 제 3 장생애주기별학대 폭력의유형별고찰 119 나. 부부폭력의유형 부부폭력유형에대해서는위에정리한정의에서어느정도단서를살펴볼수있지만이에대해자세히살펴보면다음과같다. 국내의부부폭력유형에대한정리는 가정폭력특례법 에서그근거를찾아볼수있다. 본법에서는다음과같은부부폭력유형을분류하고있다. 표 3-13 국내가정폭력유형 유형신체적폭력정서적인학대경제적인위협성적인폭력방임 설명 물리적인힘이나도구를이용하여신체를직접적으로때리는것외에물건을집어던지거나어깨나목등을꽉움켜잡는것 폭언, 무시, 모욕과같은언어폭력으로기분을상하게하는것도가정폭력에해당. 직접적으로때리지는않았으나, 때리려고위협을하거나물건을던지거나부수는것, 통제적으로상대방을고립시키고의심하는행위를하는것역시가정폭력에해당. 생활비를주지않는것은가정폭력에해당. 동의없이임의로재산을처분하거나생활비지출을일일이보고하게하는것 성적수치심을유발하는행위나원치않는성관계를요구하는것 무관심과냉담으로대한다거나위험상황에방치하는것 자료 : 찾기쉬운생활법령. =1&cciNo=1&cnpClsNo=1 에서인출. 국내의부부폭력은법적으로가정폭력의유형안에서살펴볼수있는데신체적폭력, 정서적인학대, 경제적인위협, 성적인폭력, 그리고방임이포함된다. 법적인유형외에학술적인유형은보다세분화하여유형화를시도하는데, 대표적인내용은가정폭력실태조사에서찾아볼수있다. 2013년가정폭력실태조사에따르면부부폭력은신체적폭력 ( 경한폭력, 중한폭력 ), 정서적폭력, 경제적폭력, 성학대, 방임, 통제이렇게세분화하여살펴볼수있는데그구체적인예는아래표에제시되어있다.

132 120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한통합적접근과정책대응 표 3-14 부부폭력의유형및개별행위 부부폭력의유형 부부폭력의개별행위 신체적폭력 경한폭력 중한폭력 배우자에게물건을집어던지는행위배우자의어깨나목등을꽉움켜잡는행위손바닥으로배우자의뺨이나신체를때리는행위 배우자의목을조르는행위칼이나흉기등으로배우자를위협하거나다치게하는행위배우자를혁대, 몽둥이로때리는행위배우자를사정없이마구때리는행위 정서적폭력경제적폭력성학대방임통제 배우자에게모욕적인이야기를해서기분을상하게하는행위배우자를때리려고위협하는행위배우자의물건을파손하는행위 배우자에게생활비를주지않는행위배우자의동의없이재산을임의로처분하는행위수입과지출을독점하는행위 배우자가원치않음에도성관계를강요하는행위배우자가원치않는형태의성관계를강요하는행위 배우자를무시하거나배우자에게무관심하게대하는행위배우자가병원에가야할때에허락을받도록하는행위 배우자의친구들을만나지못하게하는행위배우자의가족 ( 친정식구 / 본가 ) 와접촉을못하게하는행위배우자가어디에있는지알려고하는행위배우자가다른이성과이야기를하면화를내는행위배우자가다른이성을만난다고의심하는행위 자료 : 2013 년여성가족부 가정폭력실태조사. 해외의유형분류를살펴보면 IPV에서발생할수있는폭력유형을포함하고있으며그내용은다음과같다. 미국의 CDC의경우크게 4 가지의유형으로분류하여그내용을설명하고있다. 신체적폭력, 성적폭력, 스토킹과정서적폭력이렇게네유형으로나누어유형화를시도하고있으며국내에서는포함하지않은스토킹이포함되어있다는점이눈에띈다.

133 제 3 장생애주기별학대 폭력의유형별고찰 121 표 3-15 부부폭력유형 유형 신체적폭력 (Physical violence) 성적폭력 (Sexual violence) 스토킹 (Stalking) 정서적폭력 (Psychological Aggression) 내용 죽음이나장애, 상해등의피해를잠재적으로야기할수있는물리적힘의의도적인사용 (the intentional use of physical force with the potential for causing death, disability, injury, or harm.) 강간혹은성기의삽입 (Rape or penetration of victim) 다른사람과의성행위강요 (Victim was made to penetrate someone else) 신체적으로강요되지않은원치않은성관계 (Non-physically pressured unwanted penetration) 원하지않은성적접촉 (Unwanted sexual contact) 원하지않은비접촉적성적경험 (Non-contact unwanted sexual experiences) 지속적이고의도에반하며피해자혹은피해자주변인에대한안전에대한공포혹은두려움을야기하는관심과접촉 (a pattern of repeated, unwanted, attention and contact that causes fear or concern for one s own safety or the safety of someone else (e.g., family member or friend). 타인을정서적으로혹은정신적으로상처주기위한그리고 / 혹은다른사람을통제하기위한의도적언어적혹은비언어적의사소통 (The use of verbal and non-verbal communication with the intent to harm another person mentally or emotionally, and/or to exert control over another person) 자료 :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retrived from: violenceprevention/intimatepartnerviolence/definitions.html). WHO 역시비슷한유형을제시하고있는데 CDC와다른점은 WHO의경우 stalking 유형을포함하지않고있으며대신통제행위 (Controlling behaviors) 를포함하고있는것이특징이다. WHO는 IPV의유형을다음과같이구분한다. 신체적폭력 : 때리거나치거나, 발로차거나구타하는행위 (slapping, hitting, kicking and beating) 성적폭력 : 강요된성관계그리고다른형태의성적강제 (forced

134 122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한통합적접근과정책대응 sexual intercourse and other forms of sexual coercion) 정서적폭력 : 모욕하거나하찮게하거나, 지속적으로창피하게하거나, 위협하거나, 해칠수있음을협박하거나, 아이를데리고가겠다고협박하는행위 (insults, belittling, constant humiliation, intimidation(e.g. destroying things), threats of harm, threats to take away children) 통제적행위 : 가족이나친구들로부터고립시키거나, 이동및움직임을지속적으로감시하고경제적자원, 취업, 교육혹은의료적서비스에대한접근을제한하는행위 (isolating a person from family and friends, monitoring their movements, and restricting access to financial resources, employment, education or medical care) 다양한부부폭력에대한국내와해외의유형을살펴보았을때신체적폭력, 정서적 ( 심리적 ) 폭력, 성적폭력은공통적으로나타났다. 그러나세부적으로차이들이발견되었는데국내의경우경제적폭력및방임을따로구분하여유형화를시도한반면 CDC에서는이에대한유형화가이루어지지않았으며 WHO의경우경제적인통제는통제행위에포함하여살펴보고있음을알수있다. CDC의경우스토킹을주요폭력유형으로포함하였으며 WHO의경우는여성에대한통제적행위를따로구분하였다. 현재국내의가정폭력실태조사에서사용하는현재유형화는 2007년도가정폭력실태조사에서처음사용되어현재 2013년도실태조사까지그틀을유지하고있는데 2007년에신체적, 정서적, 성학대의유형외에경제적폭력과방임의유형이새롭게추가되었다. 경제적폭력과방임을추가하게된배경에대해경제적폭력과방임의경우새롭게대두되고있

135 제 3 장생애주기별학대 폭력의유형별고찰 123 는폭력유형이기때문에새롭게추가가필요하다고근거를제시하였다. 구체적인통계자료나이를객관적으로뒷받침할만한자료는찾기어려우나경제적인폭력과방임이타국의부부폭력유형과비교하였을때한국의독특한형태의폭력유형이될수있음을미루어짐작할수있다. WHO의통제행위에서경제적인폭력과비슷한문항이발견되나 ( 경제적자원으로의접근제한 ) 국내부부폭력유형에서는경제적폭력을독립된폭력유형으로규정하고중요성을부여하는것으로보인다. 2. 부부폭력현황및실태 가. 부부폭력발생률 부부폭력에대해한국의경우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의제4조 2항에따라 3년마다가정폭력실태조사를실시하여야한다. 국가에서공인한부부폭력발생률통계로서그의미가크며발생률의추이를살펴보는데유용성이크다. 현재한국의부부폭력발생률을살펴보기위해서는가장최근의조사결과인 2013년가정폭력실태조사의결과를활용할수있다. 2013년도부부폭력발생률조사에서나타난만 19세이상의한국인이경험하는부부폭력발생률은다음과같다. 본조사는만 19세이상의기혼남녀를대상으로이루어졌으며지난 1년간 6가지유형의부부폭력을경험한적이있는지를묻는문항으로구성되었다. 구체적인문항은 < 표 3-15> 에서제시된부부폭력의유형및개별행위내용에제시되어있다. 기본적으로현재가정폭력실태조사에서의부부폭력률은 Straus (1996) 의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CTS2) 를활용하여재구성

136 124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한통합적접근과정책대응 하여사용하였는데 CTS2는현재부부폭력분야에서가장활발하게사용되는척도중하나로 1979년도에개발한 CTS1의한계를극복하기위해개발되었다. 이를보다구체적으로살펴보면하위유형에는설득 (negotiation), 심리적 ( 정서적 ) 폭력 (psychological aggression), 신체적폭력 (physical assault), 성폭력 (sexual coercion), 상해 (injury) 가있다. 원 CTS의경우총 19개의문항으로구성되어있었으며 4개의하위차원으로구성되어있었다. CTS2에서는하위차원도 5개로증가하였으며문항역시 39개로대폭증가하여다양한폭력의파악이가능하도록구성되었다. CTS2는다양한폭력의내용을폭넓게파악할수있다는장점이있으나문항의개수가많고실제현장에서손쉽게활용하기쉽지않아 short-form CTS2가개발되었다 (Straus & Duglas, 2004). 이는총 20 문항으로구성되어있으며 CTS2와같이 5개의하위차원을포함하고있다. 가정폭력실태조사에서는신체적폭력 7문항, 정서적폭력 3문항, 성폭력 2문항의총 12문항을 CTS2를활용하여구성하였는데구체적인선택과정이나근거는찾아보기어렵다. 이밖에가정폭력실태조사는 CTS2 외에세계보건기구 (WHO, 2005) 에서활용한통제및방임행위를그대로사용하였으며 WHO는이를국제비교를위해활용한바있다. 경제적폭력의경우가정폭력실태조사에서자체적으로추가하여활용한것으로보이며구체적인측정도구개발과정이나근거는현재찾아보기어렵다. 이러한측정도구를바탕으로지난 1년간폭력경험이한번이라도있으면경험이있는것으로구분하였으며기혼자를대상으로설문을실시하였다. 앞의부부폭력의법적정의에서도살펴보았듯이현재부부폭력은현배우자혹은전배우자로부터경험한폭력을포함하나현재의부부폭력실태조사지침은전배우자를포함하고있지않아이를살펴보는데

137 제 3 장생애주기별학대 폭력의유형별고찰 125 한계로서작용한다고볼수있다. 따라서가정폭력실태조사에서나타난부부폭력률은현배우자와의관계에서나타나는폭력으로이해하는것이바람직하다. 구체적인발생률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부부폭력률은 43.9% 인것으로나타났으며이를보다구체적으로나누어살펴보면만 19세에서만 65세사이의부부폭력률은 45.5% 이고만 65세이상기혼남녀의부부폭력률은 34.7% 로비노인집단에서의부부폭력률이다소높은것으로나타났다. 본부부폭력률은신체적폭력, 정서적폭력, 경제적폭력, 성학대, 방임, 통제의모든유형의가정폭력을포함한발생률로이를학대의유형별로살펴본결과는다음과같다. 신체적폭력의경우약 7.2% 의부부폭력발생률을보였으며정서적폭력은 36.1%, 경제적폭력은 5.0% 의발생률로나타났다. 성학대의경우 4.9%, 그리고방임의경우 26.2%, 통제의경우 47.7% 로나타나부부폭력유형중통제가가장빈번하게나타나는학대유형으로나타났다. 본조사에서활용한부부간방임의문항은 무시하거나무관심하게대했다, 병원에가야할때에는허락을받도록하였다 의두문항이었으며통제와관련한문항은 5문항으로그예는 친구들을만나지못하게하였다, 어디에있는지알려고하였다 그리고 다른이성을만난다고의심을하였다 등이있다. 이렇듯 2013년통계에따르면한국의부부폭력은성인기혼남녀의경우거의절반의인구가경험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이를 2007년부터의통계자료를바탕으로그추이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138 126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한통합적접근과정책대응 표 3-16 연도별부부폭력발생률변화추이 구분 부부폭력률 (1) 경한폭력 신체적폭력 중한폭력 전체신체폭력 정서적폭력 경제적폭력 성학대 방임 2013년 년 년 주 : 여성가족부가정폭력실태조사 2013년의내용을재구성함. 한국인의지난 1년간부부폭력발생률의변화를살펴보면 2007년 40.3%, 2010년 53.8% 그리고 2013년 45.5% 로 2010년에증가추세를보이다 2013년에다시감소하는형태를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 발생률에있어어느정도의차이는존재하지만기본적으로 40% 가넘는발생률을지속적으로보여주고있어한국의부부폭력은빈번하게경험되는청장년기의대표적인학대경험인것으로나타났다. 부부폭력은비단한국만이경험하고있는문제는아니다. 2013년의 WHO의국제조사결과를살펴보면부부폭력이전세계적으로만연한현상임을알수있다. WHO는이미부부폭력, 성폭력을포함한여성에대한폭력을주요보건 (public health) 문제로인식하고있으며이에대한국제적대응노력을펼치고있다. 부부폭력을여성인권, 혹은범죄로인식하던시각은이제보건의영역으로확대되고있는데이러한시각의변화는부부폭력에대한사회적관심의확대와관련이있으며부부폭력의경험이죽음혹은심각한신체적, 정신적상해, 그리고장애를야기하는주요원인으로인식되기시작하였기때문이기도하다 (Salzman et al., 2000). WHO 조사결과가국내가정폭력실태조사와다른점은지난 1년간의폭력경험이아닌전생애 (lifetime) 폭력경험을조사하고있어조사대상

139 제 3 장생애주기별학대 폭력의유형별고찰 127 여성들이살아가면서한번이라도해당폭력을경험한경우에는폭력경험이있는것으로파악이된다. 또한본조사에서는신체적폭력과성폭력만포함하여정서적폭력이나다른유형의폭력경험을파악하는데는어려움이있다. 그러나현배우자혹은이전배우자및파트너와의관계까지포함하여다양한파트너로부터의폭력을전생애적으로살펴볼수있다는점에서는큰장점이있다. 비교결과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전세계적으로 3명중한명의여성이 (30%) 살아가면서배우자학대를경험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결과는고소득국가 (high-income countries) 와저소득국가 (low-income countries) 로나누어살펴볼수있는데고소득국가에는호주,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스위스, 영국등이해당되며이들을뺀나머지지역은저소득국가로분류되며다시지역에따라아프리카, 미국대륙, 동지중해지역, 유럽, 동아시아, 서태평양지역으로나누어살펴보았다. 부부폭력률은고소득국가의경우 23.2% 로비교적낮은수준의발생률을보여준반면저소득국가의경우국가에따라다소차이가있었지만대체적으로높은수준의부부폭력률을보여주는것으로나타났다. 구체적인내용은다음그림을참고하면된다. 다음그림은 WHO의결과를주요지역별로구별하여표시한것으로신체적그리고성폭력을포함한부부폭력률을비교한것으로이해할수있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부부폭력 ( 신체적폭력과성폭력을포함한 ) 은아프리카국가, 동남아시아국가, 동지중해국가에서매우높게나타나는것으로보인다. 가장높은지역은동아시아지역으로 37.7% 의여성들이살면서한번이상의부부폭력을경험한것으로나타났으며가장낮은지역은서태평양지역으로 24.6% 의발생률을보여고소득국가의발생률인 23.2% 와큰차이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140 128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한통합적접근과정책대응 그림 3-22 부부폭력 (IPV) 국제비교지도 자료 : WHO(2013). Global and regional estimates of violence against women: prevalence and health effects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and non-partner sexual violence.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이밖에개별적으로진행된부부폭력률에관한연구들을국가별로찾아서비교해볼수있는데 Hansan et al.(2004) 의경우칠레와이집트, 그리고인디아및필리핀의 4개국을대상으로조사를실시하여부부폭력률을비교하였다. 본연구에서는부부폭력률을전생애경험과현재경험 ( 지난 1년간 ) 으로나누어연구를진행하였으며부부폭력유형중신체적폭력에초점을맞추어진행하였다. 그결과신체적폭력의전생애경험은지역별로차이는있으나인도가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는데그발생률은 31.0% 에서 43.1% 로지역에따라차이가있었다. 5) 현재의지난 1 년간의 IPV에서의신체적폭력경험률은역시인도가가장높게나타났

141 제 3 장생애주기별학대 폭력의유형별고찰 129 는데그발생률이 25.3% 에서 16.2% 로지역에따라차이는있지만다른국가들인이집트 (10.5%), 필리핀 (6.2%), 칠레 (3.6%) 와비교하더라도인도가매우높은것으로나타났다. 한국의경우지난일년간의신체적폭력은 2013년 7.3% 로나타나필리핀과칠레보다는높으나다른국가들에비해서는낮은것으로나타났다. 미국의 National Intimate Partner and Sexual Violence Survey (2010) 결과에따르면지난일년간의부부폭력중신체적폭력발생률은 4.0% 인것으로나타났으며전생애경험은신체적폭력의경우 31.5% 인것으로나타나지난일년간경험을국내의 7.3% 와비교해보았을때다소낮은수준의신체적폭력을경험하는것으로나타났다. 정서적인폭력은지난일년간은 14.2%, 전생애경험은 47.1% 로신체적폭력보다높은수준의발생률을보여주었으며스토킹은지난일년간은 2.4%, 전생애경험은 9.2% 로 10명중한명정도의여성은살면서스토킹의경험에희생될가능성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성폭력의경우지난일년간의경험은 0.8% 였으나전생애경험은 8.8% 인것으로나타났다. 측정문항에있어국내가정폭력실태조사와는다소차이가있어직접적인비교는어렵지만국내부부폭력발생률중정서적폭력은 37.2%, 성폭력은 5.4% 로나타나미국에비해높은수준의정서적학대및성폭력을지난일년간경험하는것으로나타났다. 종합적으로살펴보았을때한국의부부폭력발생률을타국의발생률과직접비교하는것은방법론의차이, 측정방법의차이, 측정시기의차이등으로인해한계가있다. 앞의발생률비교를위해살펴본국내및해외부부폭력발생률조사에서서로다른측정도구를사용하여직접적인비 5) 인도의경우 Lucknow, Trivandrum, Vellore 의세지역으로나누어연구가진행되었으며 Trivandrum 지역이가장높은발생률인 43.1%, Lucknow 가 34.6% 의신체적폭력발생률을보여주며마지막으로 Vellore 는 31.1% 의발생률을보여주었음.

142 130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한통합적접근과정책대응 교를매우어렵게하고있다. 이러한문제점은이미기존연구에서도지적되었는데 Golding(1999) 이진행한 IPV에대한메타분석을살펴보면기존연구들에서부부폭력은서로다른측정도구를사용하여조사되었음을알수있다. CTS가비교적빈번하게사용되는측정도구로보여지나그역시대부분연구들마다자체적으로수정 (modified) 하여일관된사용형태를보여주지는못하는것이부부폭력발생률을직접적으로비교하는것을어렵게하는주된장애물인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문제점에도불구하고부부폭력의국내외발생률연구를살펴보는작업은부부폭력현상이국내뿐아니라세계적으로발생하는주요사회문제임을확인하는주요자료로서그활용도가높다고할수있다. 또한한국의부부폭력률이직접적으로비교하긴어렵지만상당히높은수준으로존재하며해결해야할사회문제로서중요성이크다는것역시뒷받침할수있다. 나. 행위자 - 가해자관계 한국의부부폭력의경우대부분부부간혹은사실혼관계에서폭력이이루어지며 2013 가정폭력실태조사의경우법적혼인또는동거 ( 사실혼관계 ) 의관계에서의부부폭력을추정하였으며이혼등으로인해혼인관계가종결된전배우자사이의부부폭력은추정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실제로가정폭력특별법에따르면 배우자였던사람 도가정폭력행위자로서포함되기때문에이들역시부부폭력의행위자-가해자를구성하는인구집단일수있다. 부부폭력은정의에따르면성별에상관없이가해자혹은피해자가될수있는특성이있으나일반적으로대부분의부부폭력사건은남성이가

143 제 3 장생애주기별학대 폭력의유형별고찰 131 해자인경우가많으며여성의경우피해자가되는경우가일반적이다. 전체부부폭력의사건중약 85% 가남성이가해자인것으로나타났으며 (Daivs, 2008), 여성이피해자인경우남성이피해자일때보다신체적폭력을경험할가능성이높으며신체적폭력중에서도심각한신체폭력을경험할가능성이매우높은것으로나타났다 (Archer, 2000; Barnett and Rivers, 2004). 국내통계도비슷한경우를보여주는데, 부부폭력의피해역시남성이여성보다낮으며부부폭력을경험한남성의경우여성에비해지난일년간신체폭력을경험할가능성이비교적낮은것으로보여졌으며신체적상해경험또한낮은것으로나타났다 ( 황정임등, 2013). 이러한연구결과를토대로부부폭력의행위자-가해자의관계는국내의경우주로혼인또는사실혼관계에서의부부, 또는혼인및사실혼이파기된전배우자사이라고볼수있으며남성, 여성에상관없이부부폭력의피해, 가해를모두경험할수있으나여성이피해자일가능성이높은것으로정리할수있다. 다. 행위공간 부부폭력에대한행위공간에대한정보는현재매우부족한실정이다. 부부폭력의발생률이나요인, 개입프로그램등과같은주제는많이다루어져왔지만공간적특수성에대한논의는부부폭력분야에서미진하다고할수있다. 구체적인연구나실증적증거는없지만부부폭력이주로배우자와의관계에서의폭력경험임을고려하였을때주된행위공간은가정및배우자와시간을함께보내는생활공간일가능성이매우높다. 그러나현재생활을같이하는배우자외에전배우자역시주요한부부폭력관련대상임을고려하였을때부부폭력발생공간은가정및생활공간외

144 132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한통합적접근과정책대응 장소로확대될가능성이존재한다. 특히미국에서 IPV의주요한유형으로고려하고있는스토킹의경우우편물을훔친다든지, 집이나직장으로찾아온다든지, 전화로지속적으로괴롭힌다든지등과같은행위를포함하고있어 (Mechanic, Weaver, & Resicki, 2000) 행위장소가매우광범위해질가능성이높다. 생활공간외에직장이나타장소에서도발생할가능성이높아진다. 부부폭력에있어장소적특수성은크게논의되지않은경향이매우높으나폭력의다양화로인한관련장소의특수성, 위험성등에대한논의도함께이루어질필요가있는것으로보인다. 제 4 절노년기 : 노인학대 노년기는사회적으로직업역할의상실등으로인한소득감소, 신체적 정신적건강의쇠퇴, 기능상태의약화로인한돌봄욕구증가, 사회적지지망의약화등의취약성이증가하는시기이다. 노년기취약성에서비롯된노인학대는그자체로심각한인권침해문제일뿐만아니라이로인해여러가지부정적인결과가초래되고삶의질이저하된다. 노인학대는자살 사망률과연관관계가있을뿐만아니라 ( 정혜란, 김미원, 2014; Dong, 2015), 노인학대를경험한노인들이그렇지않은노인에비해스트레스수치, 우울증, 치매발병률, 기능적장애, 질병이환율등의건강상의문제를더갖게되고, 이로인해보건의료서비스 ( 특히응급실이용및입원 ) 를더많이이용하게되는것으로알려졌다 (Dong, 2015). 본절에서는노년기에발생하는노인학대를국내외적으로어떻게정의하고있는지와학대행위자, 학대행위 / 유형, 노인 / 노년기의정의와관련된쟁점을고찰해보고자한다. 또한다른생애주기와달리노년기에는

145 제 3 장생애주기별학대 폭력의유형별고찰 133 스스로를학대하는자기방임을노인학대의범주로볼것인지에대한논란이있으며, 국외연구에서는시설내에서발생하는거주자간학대 (resident-to-resident abuse) 가노인학대인지에대한논의가전개되고있어이두가지쟁점에대해간략히살펴보고자한다. 다음으로는노인학대의현황및실태를국내외와공간별 ( 가정내학대와시설내학대 ) 로구분하여살펴보고, 노인학대의역동성을보기위해생애경로적관점을적용하여노인학대에대해이론적으로설명하고이와관련된경험적연구를검토한다. 그리고사회학습이론을기반으로하여아동학대, 가정폭력과노인학대와의연관성을알아보고타생애주기와노년기학대를비교한다. 노년기학대의반복적인특성에대해살펴본후끝으로노인학대와관련된사회적인식과정책개입현황을검토한다. 1. 정의및유형 노인학대 (elder abuse) 는 1975년 British Medical Journal에공식적으로인용된이후전세계적으로의료, 보건, 사회복지, 사회서비스, 법률, 사법체계전문가들에게서관심을받아왔다 (Dong, 2015). 국내에서도국외와마찬가지로노인학대에대해서는아동학대, 아내학대다음으로사회적관심을기울이기시작했고이에대한실태조사및연구는 1990년대후반부터이루어졌다. 노인학대에대한사회적개입은민간에서 2002년 12월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재정지원을받아전국에 14개의노인학대상담센터가설치되면서시작되었다. 그후 2004년 1월노인복지법이개정되면서학대받는노인을위한노인보호전문기관의설치가법으로명문화됨으로써법과제도의테두리하에서노인학대에대한공적인대응이시작되었다. 국내외적으로노인학대가무엇인지에대한일관된정의는없으며, 역

146 134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한통합적접근과정책대응 사적, 사회문화적배경에따라다르게정의하고있다. 노인학대 (elder abuse) 는유기 (abandonment), 방임 (neglect), 자기방임 (self-neglect), 착취 (exploitation) 등의다양한용어와혼용되어사용되고있으나우리사회에서는노인학대가유기, 방임, 자기방임, 착취를포괄하는상위개념으로사용되고있다. 6) 노인학대를구분함에있어학대의발생장소를기준으로하여지역사회에서발생한가정내학대와시설이나병원에서발생한시설내학대로나뉠수있다. 또한학대의유형을구분하여신체적 심리적 성적학대, 경제적착취, 자기방임을포함한방임, 유기등으로구분한다 ( 한동희, 김정옥, 1994; 김태현, 한은주, 1997; 나용선, 김나영, 2004; Lachs & Pillemer, 2004). 또한학대를행하는주체가본인인자기방임과타인이학대를가하는그이외의학대로구분하기도한다. 국제기구의노인학대에대한정의를살펴보면, 세계보건기구 (WHO) 는노인학대를노인과신뢰관계에있는사람이노인에게위해 (harm) 나스트레스를발생시키는일회성의행위또는반복적인행위, 적절한행위의결핍을뜻하는것으로정의하였다 (Lachs & Pillemer, 2004). 미국과학학술원 (the US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의전문가패널들은노인학대를 (1) 노인과신뢰관계에있는자가취약한노인에게위해또는심각한위해를발생시킬수있는의도적인행위, (2) 부양책임자, 돌봄제공자가노인의기본적인욕구를충족시키지못하거나위해로부터노인을 6) 미국에서는부당한처우 (maltreatment) 를학대 (abuse), 방임 (neglect), 착취 (exploitation) 의세가지로구분하기도함. 노인학대 (elder abuse) 대신부당한처우 (elder maltreatment or elder mistreatment) 를사용할것을주장하는측에서는피해노인에게부당한행위를가하는학대 (abuse) 와피해노인에게필요한행위를하지않는방임 (neglect) 을구분함 (National Research Council, 2003). 또한경제적학대와신체적학대등을구분하기위해착취 (exploitation) 를구분하여사용하는경우도있음. 미국의학연구소 (Institute of Medicine) 에서는부당한처우에신체적, 심리적, 성적학대, 방임 ( 수발자방임 ), 자기방임, 경제적착취를포함시킴.

147 제 3 장생애주기별학대 폭력의유형별고찰 135 보호하지못하는행위로정의하였다 (Lachs & Pillemer, 2004). 노인학대에대한두가지정의모두의도적인행위와비의도적인행위모두를포괄한다는특징을보인다. 또한노인학대의정의에서신뢰관계에대해명시함은아동학대, 가정폭력과유사하게관계의맥락을강조한것으로학대로인해존경과믿음의관계가 권력 (power) 과통제 (control) 가남용되는관계로변질되었음을시사한다 (Ajdukovic & Rusac, 2009). 영국의노인학대개념은미국에비해훨씬포괄적이다. 영국 Department of Health의정의를보면취약한성인에대한학대 (abuse) 를타인이인권이나시민권을침해한것으로폭넓게정의하고, 학대유형으로는신체적 성적 심리적 경제적학대, 방임, 그리고차별적인행위를포함시키고있다 (Deparment of Health, 2000). 호주에서는노인학대에대해전국적으로단일한법률이나정책을수립하여시행하고있지않으며, 주정부나비영리기관에서는 ANPEA(Australian Network for Prevention of Elder Abuse) 의노인학대정의에근거하여개입을하고있다 ( 이윤경등, 2015). ANPEA에서는노인학대를신뢰관계안에서발생하는, 노인에게위해 (harm) 를가하는행동으로본다. 구체적인학대유형으로는신체적학대, 성적학대, 경제적학대, 심리적학대, 사회적학대, 방임을포함시키고있다. 국내에서는노인학대의개념을직접정의하기보다는노인학대에속하는학대유형을나열하는방식을통해노인학대의개념을정의한다. 즉우리나라노인복지법에서는노인학대를 노인에대하여신체적 정신적 성적폭력및경제적착취또는가혹행위를하거나유기또는방임하는것 으로정의하고있다 ( 노인복지법제1조 ). 노인보호전문기관의노인보호업무에대한지침을보면신체적학대는 물리적인힘또는도구를이용하여노인에게신체적혹은정신적고통,

148 136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한통합적접근과정책대응 장애등을유발시키는행위 로, 정서적학대는 비난, 모욕, 위협등의언어및비언어적행위를통하여노인에게정서적으로고통을유발시키는행위 로, 성적학대는 성적수치심유발행위및성폭력 ( 성희롱, 성추행, 강간 ) 등노인의의사에반하여강제적으로행하는모든성적행위 로, 경제적학대는 노인의의사에반하여노인으로부터재산또는권리를빼앗는행위로서노인재산에관한법률권리위반, 경제적권리와관련된의사결정에서의통제등을하는행위 로, 방임은 부양의무자로서책임이나의무를거부, 불이행혹은포기하여노인의의식주및의료를적절하게제공하지않는행위 ( 필요한생활비, 병원비및치료, 의식주를제공하지않는행위 ), 유기는 보호자또는부양의무자가의존적상태의노인을버리는행위 를뜻한다 ( 보건복지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13b). 특히노인보호전문기관은방임중자기방임도학대유형에포함하여정의를내리고있는데 노인스스로가의식주제공및의료처치등최소한의자기보호관련행위를의도적으로포기또는비의도적으로관리하지않아심신이위험한상황이나사망에이르게하는행위 를의미한다. 노인학대를정의함에있어학대행위자, 학대행위 / 유형, 노인 / 노년기의정의를어떻게할것인지에대해논란이있고, 발생장소에따라차별화된학대의정의및유형의필요성이제기되고있어이에대해고찰하고자한다. 또한국내에거의소개되지않았던거주자간학대 (resident-to-resident abuse) 에대해서도간략하게살펴보고자한다.

149 제 3 장생애주기별학대 폭력의유형별고찰 137 가. 학대행위자 우리나라노인복지법상의노인학대의정의를보면학대행위자에대한규정이없다. 그러나일반적으로는세계보건기구나미국과학학술원의정의에서보듯이노인학대행위자는노인과신뢰관계에있는자 (trust relationship), 또는돌봄, 보호, 부양의책임, 의무가있는자로이러한책임감은법적또는사회적관습에의해부여되는것으로보고있다 (National Research Council, 2003). 7) 일반적으로타자는배제되며, 학대행위자의고의적행동 (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학대 ) 에의한것이라면신뢰관계는적절한관계 (relevant relationship) 에해당되는자에한정된다. 예를들면가족성원이경제적문제와관련된의사결정에있어취약한노인을착취하였다면경제적학대로구분하는반면, 타인에의한착취는법적인위해를다루는쟁점이된다. 이와는대조적으로노인의기본적인욕구를충족시키지못하는행위 (omission) 인방임은신뢰관계에있는자는법이나사회적관습에의해돌봄과부양의책임이있는자 ( 예 :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등까지포함 ) 로서이들이노인학대행위자가될수있다고본다. 따라서이정의에의하면노인이스스로에대해학대하는자기방임과, 노인과신뢰관계가없는타인이노인에게사기를친경우는학대의개념에서배제된다. 그러나노인의관점에서신뢰관계에있는자, 돌봄의책임이있는자에대한규정은다를수있다는 8) 점에서학대행위자의범위를규정함은용이하지않다. 국내연구에서는학대행위자의범위에대한연구는많지않다. 관련된연구로정경희등 (2010) 에서는 7) 캐나다의학대에대한법률적정의에서도학대행위자의범위를폭넓게보고있는데, 전문가들은이를문제점으로지적함 (McDonald, 2011). 8) 예를들면자신을돌보는요양보호사에대해노인은돌봄의책임이없다고인식할수있는반면, 사회의통상적관념과는달리노인은매일노인의집을방문하는요구르트배달원에대해신뢰관계를가지고있을수있음 (National Research Council, 2003).

150 138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한통합적접근과정책대응 신체적학대, 성적학대, 경제적학대는학대행위자의제한을두지않았지만정서적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는가족및보호자로제한을둔바있다. 또한이윤경등 (2015) 에서는학대행위자를네개집단, 즉노인본인, 가족, 신뢰관계를갖고있는친구나이웃, 업무 고용등의계약관계에의해노인을보호하는자로구분할것을제안하고있다. 학대행위자에대한규정은어떤학대행위, 학대유형을학대개념에포함시킬것인지에따라달라진다. 즉영국처럼타인에의한인권침해까지를포괄하는방식으로학대개념을폭넓게정의내리면학대행위자역시범위가넓어지게된다. 학대행위자의범위를확장할경우, 자연적으로발생률또한증가하게된다. 영국노인을대상으로한 Biggs et al.(2009) 의연구에서학대행위자를가족, 친구, 돌봄제공자로한정한경우와이웃, 지인 (acquaintances) 으로확대하는경우를비교하면, 성적학대와신체적학대의발생률은크게증가하는반면경제적학대는크게변화하지않았다. 65세이후경험을기준으로학대행위자확대시, 신체적학대는 0.8% 에서 1.4%, 성적학대는 0.3% 에서 1.1% 로증가하는반면경제적학대는 1.2% 에서 1.7% 로늘어났다. 그런데학대행위자의범위를확대할경우, 영국전국조사의결과학대에대한위험요인중통계적으로유의한변수의수는감소하고유의성또한떨어질뿐만아니라통계적으로유의한변수역시변화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Biggs et al., 2009). 이결과가시사하는바는학대행위자의범위를확장한다는것은질적으로다른현상까지포괄하여관찰함을의미한다. 다시말해, 학대행위자를신뢰관계가형성되어있는가족, 친구, 공식적돌봄제공자까지로한정하느냐, 아니면알지못하는타인까지로확대하느냐에따라위험요인이다르다는결과는두개의현상이이질적임을시사한다. 9)

151 제 3 장생애주기별학대 폭력의유형별고찰 139 국내외적으로가족이주로학대행위를한다는점에서는공통점을보이고있다. 다만국외연구에서는배우자, 다음으로자녀가주로학대행위자인것으로나타났으나 (McDonald, 2011) 국내에서는자녀, 다음으로배우자가주된학대행위자인것으로나타났다 ( 정경희등, 2010; Oh et al., 2006). 이는우리나라에서전통적으로아들과며느리가노부모부양의책임을져야하는것과관련이있는것으로볼수있다. 그러나학대유형별로보면주된학대행위자는다르게나타난다. 2009년전국노인학대실태조사결과를보면, 정서적학대, 경제적학대, 방임, 유기는학대행위자중자녀비중이가장높은반면신체적, 성적학대는배우자비중이상대적으로높았다. 구체적으로보면정서적학대는자녀 ( 자녀의배우자포함 ) 가 67.9%, 배우자가 28.6% 로나타났으며, 방임은자녀 ( 자녀의배우자포함 ) 가 93.7%, 배우자는 4.8%, 유기는자녀 ( 자녀의배우자포함 ) 가 85.3%, 배우자는 8.8% 로학대행위자중자녀의비중이압도적이었다. 이에반해신체적학대는배우자 54.1% 로자녀 ( 자녀의배우자포함 ) 32.4% 보다높게나타났다. 성적학대는배우자와자녀 ( 자녀의배우자포함 ) 가각각절반을차지하였다. 일반적으로아시아국가와서구국가를비교하면며느리가주된학대행위자인비율이높게나타났다 (Chokkanathan, & Lee, 2005). 아시아국가 ( 일본, 한국등 ) 에서는아들은노인과동거하면서부양을책임져야한다는사회문화적규범이강력하고, 그결과실질적인부양을책임지는며느리가갈등, 스트레스등으로노인학대를행한것으로보인다. 인도연구에서는며느리와아들이같이학대행위를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특이한점은사위가학대행위자인비율 (7.3%) 이상당히높다는점이다. 10) 9) 이와는대조적으로단순히학대를측정하는항목의수를기준으로학대범위를확대하였을때에는사회인구학적특성, 건강관련특성변수의통계적유의성은거의변화가없었음 (Dong, 2014).

152 140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한통합적접근과정책대응 우리나라에서도노인에게다수의학대행위자가존재하는경우가발견되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2014년통계를보면학대피해노인은 3532명인데, 학대행위자는 3876명으로집계되어노인 1인당평균 1.097명으로부터학대피해를받았음을알수있다. 그리고전체학대행위자의 74.3% 가가족인것으로나타났으며아들 (38.8%), 배우자 (15.2%), 딸 (12.3%) 등의순서로많았다. 며느리는전체사례중 4.7%, 사위는 0.5% 에달해인도 Chokkanathan와 Lee(2005) 의연구와는대조를이루었다. 국외연구에서도다수의학대행위자로부터학대를받는것이드물지않은것으로나타났는데, 영국의전국조사자료에의하면학대받은노인의 15-18% 는두명이상의학대행위자로부터학대를받은것으로나타났다 (Biggs et al., 2009). 11) 나. 학대행위, 학대유형 12) 학대행위의범위에있어쟁점이되는부분은자기방임과학대유형별 10) 이는사위가신부집에서우대를받는문화적전통을고려할때, 특이한현상이라할수있다. 이는아마도여성이부부간의갈등이있을때친정에도움을요청해서발생한갈등또는결혼지참금으로인한문제등에기인한것일수있음 (Chokkanathan, & Lee, 2005). 11) 학대피해노인의 9% 는 2 개이상의학대를경험한것으로나타났으며 3 개이상의피해자는없었음. 12) 학대유형별로위험요인이공통적인요인도존재하지만학대유형별로차별적인요인도있음. 영국의전국조사에서주택소유여부는 65 세이후경제적학대경험률에는영향을미쳤지만다른학대유형의발생률과는관련이없었음 (Biggs et al., 2009). 미국의 Acierno et al.,(2010) 의연구에서도학대유형별로위험요인이차별적임을보여주고있음. 이에대한국내연구를보면노인보호전문기관에접수된노인학대사례를학대유형별로비교한연구에서 ( 이미진, 김혜련, 2016) 신체적학대의학대행위자는정신병리학적문제점을갖고있는반면, 정서적학대는피해노인이신체, 정신적으로건강하다는것이다른학대와대별되는점이었음. 또한경제적학대는수급자노인이많았고, 방임은타학대와비교시노인이신체적으로의존적인비율이높았음 ( 이미진, 김혜련, 2016). 그러나학대유형별로공통점이더많이존재하고, 학대가중복적으로발생한다는점에서차별성만을부각시키는것은주의를요함.

153 제 3 장생애주기별학대 폭력의유형별고찰 141 기준의적용이라할수있다. 1) 자기방임 우리나라에서는앞에서기술하였듯이노인학대의유형으로신체적 정신적 성적 경제적학대, 유기, 방임, 자기방임을포함시키고있고이러한정의는연구결과의산물이라기보다는 2004년이전부터노인학대상담센터에서노인학대를유형화하면서자기방임까지포괄한데에서기인한다고볼수있다. 자기방임 (self-neglect) 을노인학대에포함시킬것인가라는쟁점이존재하는데 ( 우국희, 2014) 미국에서는자기방임을학대유형으로포함시켜개입하고있지만, 영국에서는자기방임은학대에속하지않는것으로보고있다. 호주도영국처럼자기방임을학대에포함시키지않고있지만자기방임을자기관리 (self care) 부족, 저장 (hoarding) 13), 불결 (squalor) 14) 로구분하여개입한다 (McDermott, 2008). 또한미국과한국이자기방임을학대에포함시킨다는점에서는공통점이있지만, 어떤행위를자기방임으로볼것인지에있어서는한국은미국과는다른접근을한다. 미국에서는약물및알코올남용, 영양결핍을자기방임의위험요인으로, 자살은자기방임의결과물로인식한다. 이에반 13) 흥미로운점은전문가들에게는불필요하게보이는것일수있으나노인에게는소중하고가치있는것, 미래에쓸모가있는것으로인식할수있다는점임 (McDermott, 2008). 노인의심리적특성중하나가과거기억에대한보존, 오래된물건에대한애착임을상기하면, 저장행위는보다쉽게이해될수있음. 특히우리나라현세대노인은식민지시대, 한국전쟁을겪으면서물자부족으로어려움을겪은세대라는점에서이들의저장행위를이해할수있을것임. 호주에서는저장은불결과는달리먼지가날수는있지만냄새, 분해등이잘일어나지않고, 나름대로조직화 (organization) 되어있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고보고차별적으로인식함 (McDermott, 2008). 14) 불결의정의는개인마다, 개인이소속된조직에따라다르게정의하는양상을보임. 특히오래일한직원일수록불결의기준이상당히달라진다고함 ( 아주극심한불결만을불결의문제로인식하는경향이있음 ). 이에대해서는 McDermott(2008) 을참조하기바람.

154 142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한통합적접근과정책대응 해, 한국에서는약물및알코올남용, 영양결핍, 자살을모두자기방임의대표적인행위로규정한다 ( 이민홍, 박미은, 2014에서재인용 ). 15) 또한미국에서는자기방임역시다른학대유형과마찬가지로신체적, 정신적손상이있을때만개입하지만우리는신체적, 정신적손상을전제조건으로하지않고학대피해위주로개입한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일반적으로학대라함은가해자와피해자의 2자구도하에성립되는행위이므로자기방임은가해자와피해자가동일하기에학대로보기어렵다는주장이제기된다. 이견이존재하기는하지만, 대체로우리나라전문가들은자기방임이타학대유형과중복적으로발생하고타학대와공통점이존재하며,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기관설립시부터타인의권리보호라는공공선실현을위해자기방임에개입하여왔던역사적전통등의이유로자기방임을학대에포함시켜야한다고본다 ( 우국희, 2008; 이윤경등, 2015). 우리나라에서자기방임은큰폭으로증가추세를보이고있지만노인보호전문기관에접수된건수에서는아직양적으로미미하다. 2005년 36 건으로전체학대사례중 1% 를차지하였는데, 2014년에는 463건으로약 13배증가하였다. 그러나전체학대사례중차지하는비율은 8% 수준에그치고있다 ( 보건복지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15a). 그러나자기방임이주로독거노인에게서발생하고독거노인이급격하게증가할것으로전망됨에따라자기방임은주요한사회문제로등장할개연성이매우높다. 실제미국노인보호전문기관에신고되는유형중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는것은자기방임이다 ( 이민홍, 박미은, 2014에서재인용 ). 15) 자기방임에대한국내연구는극소수에불과한데, 이민홍, 박미은 (2014, p.124) 은자기방임을 노인스스로가자신의건강, 생활, 환경관리를적극적또는소극적으로하지않는것 으로정의하였으며, 이는노인보호전문기관의정의와유사함.

155 제 3 장생애주기별학대 폭력의유형별고찰 143 2) 학대유형별기준의적용 학대행위에대한정의에있어주목할부분은학대유형별로피해를받았다는기준이달리적용될수있다는점이다. 예를들면방임은해당항목에 1개이상긍정적인응답을한경우에방임을받았다고정의를내리는연구가있는반면, 10개이상항목에해당될때방임을받은것으로표기하는연구가있었다 (Dong, 2015). 상대적으로신체적, 성적학대는 1회이상이라도발생하면학대를받은것으로정의되었다 (Dong, 2015 ). 16) 예를들면영국전국조사에서 (Biggs et al., 2009) 신체적, 성적, 경제적학대는지난 1년간 1회이상이면학대경험이있는것으로간주한반면심리적학대와방임은 10회이상으로보다높은기준을적용하였다. 이러한결과는신체적, 성적학대의정의에대해서는연구자들사이에서보다쉽게합의가이루어지는반면, 심리적학대와방임의정의에대해서는일관된정의를찾기가보다어려움을보여준다. 또한방임과경제적학대는타당도와신뢰도가검증된측정도구가없는것이문제점으로지적되고있다 (Cooper, Selwood & Livingstone, 2008). 다. 노인, 노년기 노인학대의개념정의에서또하나의쟁점이되는부분은 노인 의기준은무엇인가의문제이다. 많은국가에서노인에대한정의는연대기 (chronological) 연령을기준으로삼고있지만이러한연령기준은행정적인편의에의해설정된기준에불과하다. 현재우리나라에서는평균수명의연장으로인해노인의기준연령을상향조정해야한다는주장이제 16) 국외연구에서는신체적, 심리적, 성적학대의경우 CTS 가가장많이사용됨.

156 144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한통합적접근과정책대응 기되면서학대피해노인의연령기준을 60세에서올려야하는지에대한논의가진행되었다 ( 이윤경등, 2015). 그러나노인학대의정의에있어연령을기준으로할것인지에대해서는재고의여지가있다. 예를들어노년기이전부터배우자학대를받은자가일반적인노인연령기준인 65세에도달하면배우자학대가아닌, 노인학대가되는것인가? 실제노인학대사례중상당수는노년기이전부터피해노인이동일한학대행위자로부터학대및폭력을수십년간받아온것으로알려져있다 ( 김유진, 2015; 전지형, 강선경, 2015; Zink et al., 2003). 과연노인학대와다른생애주기별학대의차이점은무엇인가? 17) 이에대해미국의노인학대전문가패널들은노인학대를정의함에있어, 피해자의연령이통상적인노인연령기준에부합하는지가중요한것이아니라, 노년기의취약성으로인해자기돌봄 (self care) 이나자기보호 (self protection) 를하는데어려움이있는지를기준으로노인학대인지여부를판단할필요가있다고주장한다 (National Research Council, 2003). 이들은배우자학대의경우피해배우자의연령이통상적인노인기준에부합하는가를보기보다는노년기취약성으로인해배우자의학대및폭력이강도가심해졌거나빈도가더빈번하게되었다면배우자학대보다노인학대로정의해야한다고보았다 (National Research Council, 2003). 연구자들은연령기준을사회적구성물로보며, 세계보건기구의입장과유사하게노령 (old age) 을신체적, 정신적쇠약으로가정내역할또는경제활동을수행하기어려운시기로인식할필요가있다고주장한다 (Ajdukovic et al., 2009). 예를들면 65세치매노인이나 35 세의정신지체성인이나학대의취약성이라는측면에서는이질성보다는 17) 이에대해서는본연구에서별도로보다심도깊게논의함.

157 제 3 장생애주기별학대 폭력의유형별고찰 145 동질성이더크기때문에연령그자체보다는노년기취약성에보다주목하여노인학대를이해해야할것이다 (National Research Council, 2003). 노인학대와타생애주기별학대를구별하는것이중요하지않다고볼수있고, 단순히학문세계의용어의장난, 말장난으로비칠수도있다. 그러나동일한성학대 (sexual abuse) 라고하더라도이것이노인학대인지배우자학대인지를구별함은사정시고려할사항, 개입의목표및방향설정에서커다란차이를가져올수있다. 학대피해자가노년기취약성으로인해신체적 정신적인건강상태에서타인의도움을필요로한다면단순히학대행위자와의분리뿐만아니라돌봄서비스의연계를고려해야하고쉼터에입소할경우에도피해자의일상생활 ( 예 : 약복용, 정기적인의료서비스이용및검진 ) 을돌보아줄수있는돌봄제공인력이근무하는쉼터등이필요하기때문이다. 또한노년기취약성으로인해취업등을통한경제적자립이불가할수있기에사정단계부터이에대한고려가반드시필요하다. 반면학대피해자가통상적인노인연령기준에부합하는자라고하더라도신체 정신적으로건강하여취업등을통한자립이가능하다면노인학대개입모델보다는가정폭력개입모델이보다효과적인결과를산출할수있다. 따라서우리나라의경우처럼피해자의연대기연령만을기준으로노인학대인지아닌지를구별하는정책적, 실천적대응은재고할필요가있다. 라. 시설내학대 지역사회내에서발생하는학대에대한연구에비해시설내학대는국 내외적으로연구가지체되어있는실정이다. 시설내학대가무엇인지에

158 146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한통합적접근과정책대응 대한개념적정의역시노인학대에대한정의와마찬가지로합의되지않고있다. 시설내학대에대한정의는어떤학대유형이포함되는가에보다초점이맞추어져있다. 대표적인정의를소개하면, 미국의료연합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AMA) 에서는요양시설에서의학대를언어적, 성적, 신체적, 정신적학대와비자발적격리 (seculsion) 를포함하는것으로접근하고있다. 국내의대표적인연구로서는권금주등 (2013) 의연구를들수있는데, 노인복지생활시설의노인학대를 노인복지생활시설내에서돌봄과보호를실행하고책임을지는자및그들의감독하에서비스를제공하는자가입소또는이용하는노인에대하여신체적, 정서적, 성적폭력및경제적착취또는방임, 유기하는것으로 정의내렸다 ( 권금주등, 2013, p.43). 노인학대는대부분가정내에서발생하는것으로보고되고있다. 예를들면 2012년노인보호전문기관에보고된 3424건의학대사례중가정내학대는 2909건으로 85.0% 를차지하는반면시설내학대는 216건으로 6.3%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 보건복지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13a). 18) 그러나시설에입소하는노인이 2009년전체노인의 1.7% 임을감안하면 ( 보건복지가족부, 2009) 노인학대발생신고비율은입소한노인의비율에비해훨씬높아시설내학대가가정내학대보다빈번하게보고되고있음을알수있다. 국내시설내학대에대한조사는손꼽을정도로소수에불과하다. 시설내학대의발생률은조사기간, 표본, 학대를측정하는문항등에따라다른결과를보이지만모든연구에서시설내학대가상당히심각한수준임을보여주고있다. 이에대해서는후술할노인학대현황및실태에서 18) 그외에공공장소 86 건 (2.5%), 병원 83 건 (2.4%), 이용시설 35 건 (1.0%), 기타 95 건 (2.8%) 의순서로높게나타남.

159 제 3 장생애주기별학대 폭력의유형별고찰 147 보다자세히논의하도록하겠다. 시설내학대에서빈번한학대유형중하나는방임인데, 방임과저질의돌봄 (poor care quality) 은경계가명확하지않다. 국외에서가장빈번하게다루어지는주요돌봄문제는욕창 (pressure sores), 영양문제 (malnutrition), 탈수 (dehydration) 등이다. 특히욕창이방임으로인한결과인지에대해서는논쟁이존재하는데 (Lindbloom et al., 2007) 이는환경적요인뿐만아니라개인적인특성으로인해욕창이보다쉽게생길수있기때문이다. 19) 또한국외연구를보면성적학대는거주자간에일어나기도하고직원이거주노인을학대하기도하는데, 이에대한국내연구는거의전무하다하겠다. 시설내학대는가정내학대와달리사회문제로인식하는정도등에서차별성을보인다. 가정내학대는시설내학대에비해발견이용이하지않고사회적인문제로인식되는경향이낮다. 그리고가정내학대의경우가족이학대행위자인경우가많고피해노인과학대행위자는가족내사적인문제로인식하는경향으로인해외부의도움을청하는것을꺼리는경향이있다 ( 조애저, 2008; Kosberg, 1988). Kosberg(1988) 에따르면가정내학대는다음과같은이유로공식적인보고가잘이루어지지않는것으로설명한다. 노인학대를사회문제로보기보다는가족내의사적인문제로인식하는일반적인경향, 학교등의외부활동을빈번히하는 19) 국외연구에서는시설내학대의원인에대해거주자 ( 치매, 공격성 ) 와직원 ( 자격미달및훈련부족등 ) 의문제로만바라보는편협한시각을버리고, 조직 환경의문제로접근하는 Institutional Organizational Theory (McDonald, 2011) 가대안으로부상되고있음. 또한시설관련정책의거시적인문제점 ( 예 : 영리위주, 통합적이고일관성있는정책부재, 시설의표준기준에대한강제력부족등 ) 역시시설내학대의개입에서반드시고려해야함. 이중거주자와직원의미시적요인에한정해서살펴보면, 직원의신체적, 심리적학대의원인으로는피학대노인의공격성, 근로환경의스트레스등이주요한요인으로빈번하게지적됨 (Lindbloom et al., 2007). 시설내학대의주요연구흐름중하나는부적절한신체적구속과침대레일사용이사망사고로이어지는조건이무엇인가에대한연구임 (Lindbloom et al., 2007).

160 148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한통합적접근과정책대응 아동과달리노인들은가정내에머무르는경우가많아서외부인이노인학대를발견하기어렵다는점, 학대를받은노인들이자존심이상하여이에대해외부에공개를하지않는점, 학대피해노인들이피해사실을밝힐경우학대행위자로부터받게될보복에대한공포심, 가족인학대행위자가법적인처벌을받을것에대한걱정, 노인에게서비스를제공하는인력들의노인학대에대한인식및관심의부족등으로인해노인학대가공식화되지않는것으로설명한다. 가정내학대는가족이학대행위자인경우가대부분이지만시설내학대는시설종사자가학대행위자인경우가많다. 이들종사자들은노인에게돌봄을제공할의무가있기때문에사적인문제가아닌공적개입이필요한사회문제임이명명백백하다. 또한가정내학대와달리시설내학대는가족이나자원봉사자와같은외부인이학대사실을목격할수있는가능성이더크다고볼수있다. 가정내학대의경우학대행위자인가족이외에노인을돌볼사람이없어행위자와노인과의분리가현실적으로쉽지않은반면, 시설내학대는학대행위자인종사자를해고하거나노인을다른시설로전원조치하는방법등을활용하여행위자와노인을분리시키는조치가훨씬용이하게이루어진다. 그러나시설내학대역시외부에알려지거나보고가되지않는경향이있는데, Payne과 Fletcher(2005) 는이에대해다음과같이설명하였다. 시설에서근무하는종사자들은동료가학대행위를하는걸알게된다고하더라도동료가직장에서해고될것이걱정되어학대신고를회피하기도하고, 가족이시설에와서노인을학대하는걸목격하는경우학대를가정사로취급하여이에대한개입을꺼리게된다. 한편가족의경우시설종사자가노인학대행위자일경우, 시설직원이노인에게보복을하거나위해를가할것을두려워하거나신고가효과적인결과를낳지못할것이라고인식하기때

161 제 3 장생애주기별학대 폭력의유형별고찰 149 문에학대신고를잘하지않게된다. 또한시설에서학대피해를받은노인들은대부분치매증상을가지고있거나의사소통능력이저하된상태이기에학대신고를못하는경우가많다. 또한신고로인해종사자로부터보복을당할것에대해두려워하거나행위자가처벌을받게될것을우려하는데이역시학대신고를저해하는요인이다. 인지상태가양호한경우에도학대신고에대한지식등의부족으로인해노인들이학대신고를하는경우는많지않다. 마. 거주자간학대 : 새로운학대유형? 우리나라에장기요양보험제도가도입되면서시설에입소하는노인이증가함에따라시설내노인학대에대한관심이증대되고있다. 국내의시설내노인학대에대한문헌을보면주로노인과공식적인돌봄인력간의문제, 그중에서도노인이피해자인경우를중요한문제로다루고있다. 그러나반대로노인이타인, 특히돌봄제공인력에게신체적, 언어적인폭력또는성폭력을가하는일은빈번하게발생하고있다. 미국의 Astrom et al.(2002) 의연구에서는 certified nursing assistant의약 20% 는매일거주노인으로부터신체적인공격을받고있다고보고하였으며, 국내연구에서도노인요양시설요양보호사들의 40-85% 가노인으로부터신체적, 언어적, 성적폭력피해를받았다고보고하였다 ( 엄기욱, 박인아, 2015). 시설내노인의폭력성은돌봄제공인력인요양보호사뿐만아니라같은공간에거주하는다른노인에게도행해지는경우가종종있다. 국외의실례를들면, 시설내성적학대를가한학대행위자의 68.8% 는시설내다른거주노인 (Teaster & Roberto, 2004) 이었고미국옴부즈맨에대한

162 150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한통합적접근과정책대응 전국통계 ( ) 에서시설내학대의 21% 가거주자간학대로나타났다 (McDonald et al., 2015). 본연구에서는노년기배우자학대가발생하는것과유사하게노인이학대행위자이고, 노인이피해자인노-노학대가존재하며, 이것이시설내라는장소에서발생할경우거주자간학대라명명한다. 거주자간학대에대한리뷰문헌을보면학대에대한용어가일관되지않은것과마찬가지로거주자간학대는 resident-to-resident elder mistreatment, resident-to-resident aggression, resident- to-resident violence, resident-to-resident relational aggression, resident-to-resident abuse 등으로불리고있다 (McDonald et al., 2015). 거주자간학대에포함되는학대유형의범위역시일관되지않지만리뷰문헌의결과를보면연구자들은주로언어적, 물질적 ( 주로도난 ), 신체적, 심리적, 성적학대 ( 주로성희롱, 성추행 ) 를시설내학대에포함시킨다 (McDonald et al., 2015). 거주자간학대라는용어자체가국내에서는잘알려지지않았으며, 국제적으로도이것이학대에포함되는것인지에대해논란이있다. 첫째, 거주자간에발생하는공격이나폭력이노인학대의전형적인정의에잘맞지않는다는지적이있다. 학대행위자와피해자양자모두위해를경험할수있으며, 학대행위자는인지상태에문제가있거나표면상으로는이유없는행동에대해책임을질수없는경우가많다 (McDonald et al., 2015). 그러나학대피해노인이남성인경우신체적인폭력을같이행사하는경우가있어 ( 배진희, 정미순, 2007) 노인학대의전형적인가해자- 피해자모델에적합하지않은사례가실제존재함을알수있다. 또한노인보호전문기관에접수되는사례중상당수는지적장애를가진아들이나며느리가노부모를학대하는경우인데이또한노인학대로규정하고있다. 따라서학대행위자의인지상태를근거로한비판은논리적근거가

163 제 3 장생애주기별학대 폭력의유형별고찰 151 미약하다고판단된다. 어떤연구자들은이를노인학대로접근하기보다는, 치매나다른만성적인정신질환을가진집단내에서발생하는폭력으로바라보기도한다 (Snowden & Roy-Byrne, 2003). 그러나치매나정신질환을앓고있는노인만이다른거주노인에게폭력이나공격을가하는것은아니라는점에서이러한접근역시한계를내포하고있다. 질적연구를리뷰한 McDonald et al.(2015) 에의하면거주자간학대를행하는노인은편견을가지고있거나특히인지기능이떨어지는노인에대한공감, 인내능력이부족한특성을보이는것으로정리하였다. 둘째, 노인학대의발생은신뢰관계라는맥락이전제된다는점에서거주자간학대가이러한전형적인노인학대의개념에는잘부합하지않는다는견해이다 (McDonald et al., 2015). 이지적은거주노인과의관계가가정내동거인과는다른관계라는점에서, 우리가전형적으로생각하는학대행위자와노인과의관계는아니라는점에서일리가있다. 그러나학대행위자는타인으로까지확대하는경우가종종있다는점에서, 특히우리사회에서는학대행위자의범위에대해제한을두고있지않다는점에서거주자간학대를노인학대가아니라고부정함은논리성이떨어진다고본다. 셋째, 이문제를학대로접근하기보다는시설내돌봄의질이낮다고보고접근할수있다. 시설내돌봄제공인력은거주노인에게쾌적하고안전한환경을제공해야하는의무가있으며, 시설내폭력, 공격문제가발생했다는것은직원들이노인을제대로돌보지못한것으로볼수있다. 그러나시설내학대역시양질의돌봄이제공되지못하여발생한돌봄의질문제로만환원할수없다는점에서딜레마가존재한다. 현재로서는거주자간학대를노인학대에포함시킬것인가에대해서는추후연구를통해보다심도깊은논의가필요하다고생각된다. 다만향

164 152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한통합적접근과정책대응 후이쟁점은노인인구의증가에따른, 시설입소노인의수적인증가가예상되기에중요한사회문제로부상될것으로예상된다. 미국의경우를보면시설내사고 (incidents) 의 62% 는거주자간학대문제인것으로나타났으며 (Malone et al., 1993), 옴부즈맨에보고된사례중거주자간학대가보고실적에서신체적학대다음으로높은순위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Jogerst et al., 2005). 또한주목할점은거주자간학대를받은피해노인은직원으로부터학대받을위험성이 4배나증가한다는연구결과이다 (Zhang et al., 2011). 이는노인이단일행위자로부터만피해를받는게아니라다수의행위자로부터피해를받았다는점에서시설내학대와연관하여사정, 개입할부분이라고본다. 2. 노인학대현황및실태 < 부표 3-1> 과 < 부표 3-2> 는국내외주요조사를토대로하여지역사회노인이경험한학대발생률과시설내학대발생률을정리하였다. 먼저국내연구결과를기술하고, 다음으로국외연구결과를소개하고자한다. 가. 국내의노인학대발생률 (prevalence) 1) 가정내학대 : 지역사회 국내연구중전국자료를분석하여가정내노인학대발생률을보고한 연구들은최성재등 (2002) 의연구를제외하면노인의약 10% 가지난 1 년간노인학대피해경험이있는것으로추정된다 ( 그림 3-23 참조 ). 한국

165 제 3 장생애주기별학대 폭력의유형별고찰 153 형노인학대선별도구를활용하여전국조사를수행한정경희등 (2010) 에서는조사대상자의 14.6% 가학대피해를받은것으로나타났으며, 2014년전국노인실태조사 ( 정경희등 2014) 의연구에서는 9.9% 가학대피해를받은것으로보고하였다. 그런데노인보호전문기관에따르면 2014년 3532명의노인이학대피해를받은것으로나타나학대피해노인으로추정되는 637만명중극소수만이노인보호전문기관의도움을받았음을알수있다. 그림 3-23 국내주요연구를통해살펴본노인학대발생률추이 < 부표 3-1> 에는포함되어있지않지만전국규모의확률표본을대상으로한연구와비확률표집의연구는발생률에있어서큰격차가있다. 대부분의비확률표집은개인연구자가자료를수집한것으로노인학대피해에대한발생기간이제시되지않아비교가어렵고, 학대로보기에불분명한문항이포함되어학대발생률이과대추정될가능성이있는것으로판단된다. 20) 학대발생률의과대추정문제는학대발생률의과소보고와 20) 예를들어서윤 (2000) 의학대유형별척도로지역사회노인 ( 비확률표집 ) 344 명을대상

166 154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한통합적접근과정책대응 는별도의문제이다. 국외의노인학대전문가들은노인에게일상적으로일어나는, 부정적인대인관계를모두학대라는개념으로포괄하여 병리화 (pathological) 하여명명하는현상에대해주의를요하였는데 (National Research Council, 2003), 노인학대경험률의과대추정은이런맥락으로이해할수있다. 즉노인학대의개념적정의, 조작적정의가부정확함으로인해발생한것으로볼수있다. 한편자기방임에대한국내연구는 2000년대이후연구가시작되었고, 연구의수적인측면에서매우적은것이특징이다. 부산지역독거노인을대상으로한이민홍, 박미은 (2014) 의연구에서는자기방임적인행위를하는노인은전체독거노인중약 22% 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 21) 전국노인보호전문기관에집계된자료를보면, 노인학대사례에대한공식적인통계가수집된 2005년 2,038건에서 2015년 3,818건으로 1.87배가증가한것을알수있다. 학대유형별로보면, 신체적학대, 성적학대, 자기방임은증가추세를, 정서적학대, 경제적학대, 방임은감소추세를보이고있음을알수있다. 2015년현재노인학대사례중신체적학대는 25.9%, 정서적학대는 37.9%, 성적학대는 1.7%, 경제적학대 으로학대경험을조사한결과, 신체적학대는 40.3%, 정서적학대는 79.7%, 경제적학대는 21.8%, 방임은 81.7% 이며전체적인학대경험은 80% 로매우높게나타남 ( 정혜란, 김미원, 2014). 이는정서적학대의경우 가족이타이르거나의견을말하면간섭한다고불평했다 와같이실제학대로판정하기애매한문항이사용되었으며, 방임역시 무관심하거나냉담하게대했다 와같이학대로보기에불분명한문항이포함되었기때문임. 이와대조적으로노인보호전문기관의학대판정지표를활용하여지역사회노인 737 명을대상으로노인학대경험률을조사한결과 ( 서인균, 이연실, 2015), 전반적인학대경험률은 17.9% 이었으며정서적학대는 14.0%, 경제적학대는 7.3%, 신체적학대는 5.2%, 방임은 4.5%, 성적학대는 1.8%, 유기는 1.6% 로서윤 (2000) 의연구에비해발생률이낮게나타남. 그러나두연구모두학대피해경험에대한기간이제시되지않아직접적인비교가어려움. 21) 자기방임의 5 개문항중응답률이높은순서대로보면, 영양실조나탈수에빠짐이 12.7%, 건강 생활 환경등의위험한상황에도도움요청거부가 7.6%, 지속적으로자살을생각하거나시도가 4.8%, 기본적인위생과청결에최소한의관리를하지않음이 4.0%, 건강에치명적임에도약물이나알코올남용을지속함이 2.1% 인것으로나타남 ( 이민홍, 박미은, 2014).

167 제 3 장생애주기별학대 폭력의유형별고찰 155 는 8.8%, 방임은 14.9%, 자기방임은 10.1%, 유기는 0.8% 인것으로나타 났다. 2) 시설내학대 시설내학대발생률에대한국내연구를보면연구결과마다편차가매우커서일반적인결론을내리기어렵다. 일단조사대상도무료 실비요양시설을조사한연구 ( 정경희등, 2002), 무료 유료시설을조사한연구 ( 이인수, 2006), 무료요양 무료전문요양시설을조사한연구 ( 유선호, 강선아, 2008), 요양병원을조사한연구 ( 권금주, 이서영, 박태정, 2016) 로동일하지않다. 측정도구역시인권침해항목까지포괄한경우 ( 정경희등, 2002) 와신체적 정서적학대등특정한학대유형만포함시킨연구가있어비교가쉽지않다. 시설내학대는노인을대상으로한조사가쉽지않다는점에서주로종사자를대상으로한목격률을보고한다는점이가정내학대와는차별적인특성을보인다. 또한연구들이학대유형별항목별빈도만을보고하여학대유형별, 학대의전반적인피해율은알수없었다. 시설내학대의대표적인연구로는충남의무료노인 ( 전문 ) 요양시설종사자를조사한유성호, 강선아 (2006) 의연구가있다. 이연구에서종사자의지난 1년간시설내노인학대목격률은 26.5% 에달했으며가장빈번하게목격된학대유형은정서적학대 (22.7%) 로나타났다. 정서적학대다음으로자기방임, 신체적학대, 방임등의순서로목격률이높게나타났다. 이인수 (2006) 의연구에서는시설종사자들이학대행위에대한자기보고를조사하였는데, 신체적학대가 10.7%, 정서적학대가 35.9% 로나타났다. 권금주등 (2016) 은요양병원을대상으로한연구에서신체적학

168 156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한통합적접근과정책대응 대와정서적학대는각각 39.5% 의목격률을, 성적학대는 22.1% 의목격률을보고하고있어시설내학대가만연하고심각한수준임을알수있게한다. 전국노인보호전문기관의시설내학대에대한통계를살펴보면 2005 년에는생활시설이 46건, 이용시설이 5건, 병원이 36건으로접수되어전체사례중 4.3% 에불과하였으나 2015년에는생활시설이 206건, 이용시설이 57건, 병원이 88건이접수되어전체사례중 9.2% 로비중이크게증가하였다. 이는 2008년장기요양보험제도가도입되면서노인요양시설에입소한노인의수가크게증가한것과관련이있다. 나. 국내의노인학대발생률 (prevalence) 1) 가정내학대 : 지역사회 우리나라를제외한아시아에서수행된연구들의가정내노인학대발생률은 14.6%( 태국 )-36.2%( 중국농촌 ) 로큰편차를보였다. 아프리카대륙에서수행된두연구 (Cadmus & Owoaje, 2012; Rahman & Gaafary, 2012) 는학대발생률이 % 로비교적높게나타났다. 북미대륙에서수행된연구는대부분미국의연구로연구마다편차는있지만대체로 14-15% 에수렴하는경향을보인다 (Acierno, 2010; Lachs, 2011; Dong, 2014). 유럽의노인학대발생률을보면아일랜드에서수행된연구는 2.2% 인데반해스웨덴은 30.8% 로높게나타났다. 특히 Lindert(2013) 는동일한측정도구로유럽 7개국을비교하였는데, 이탈리아의노인학대발생률이 12.7% 로가장낮고스웨덴이 30.8% 로높게나타났다.

169 제 3 장생애주기별학대 폭력의유형별고찰 157 의존적인노인을대상으로학대발생률을종합적으로검토한결과 (Cooper et al., 2008), 신체적학대는 1%(Beach et al., 2005), 심리적학대는약 25%(Beach et al., 2005; Wang, 2005), 방임은 18% (Fulmer et al., 2005) 인것으로추정되었다. 가족수발자를대상으로학대발생률을조사한연구들에서 Paveza et al.(1992) 만이유일하게타당도와신뢰도가검증된도구를사용하였는데 1년간신체적학대를가한비율이 5% 인것으로조사되었다 (Cooper et al., 2008). 다른가족수발자를대상으로한학대발생률연구들은신체적학대는 11-20%, Pillemer의기준을따른방임은 37-55% 에달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Cooper et al., 2008). 일반노인을대상으로한연구보다의존적인노인을대상으로한연구, 가족수발자를대상으로한연구에서학대발생률은높게나타났다. 이는의존적인노인의취약성으로인해학대피해가보다더많이일어나고, 가족수발자들이학대를보다빈번하게보고하는경향이있기때문에이런결과가나온것으로생각된다. 가족수발자와관련하여 Cooper et al.(2008) 은이들이의도적으로학대행위를하지않기에학대에대해솔직하게보고한다고보았다. 요양보호사와같이공식적돌봄제공자가가정에방문하여서비스를제공하던중학대를행한경우, 이는가정내학대로분류되고있지만 22) 학대행위자특성은오히려시설내학대와유사할것으로추정된다. Wang(2005) 은공식적돌봄제공자들을대상으로타당하고, 신뢰도있는측정도구로학대발생률을측정하였는데, 대만의장기요양시설에근무하는간호사와돌봄인력이지난 6개월간 16.1% 가심각한학대를목격하고 99% 는학대를목격한것으로나타났다. 한편돌봄서비스의뢰를받 22) 실제노인보호전문기관현장에서는이에대한명확한기준이없어기관, 상담원에따라가정내학대로분류하기도하고, 시설내학대로분류하기도함.

170 158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한통합적접근과정책대응 은노인이학대받았는지를스크리닝한결과 ( 신뢰도검증받은 MDS-HC), 조사대상자중 5% 가학대를받은것으로추정되었다 (Shugarma et al., 2003). 노인학대에대해체계적리뷰를수행한 Cooper et al.(2008) 에의하면의존적인노인과가족을대상으로한조사에비해제3자가목격한조사가노인학대발생률이낮은것으로나타났는데, 이는많은학대가은폐되고보고되지않고있음을시사한다. 따라서제3자의목격자조사보다는노인과가족을대상으로정기적으로학대를경험했는지또는학대행위를수행하였는지를직접조사하는것이숨겨진학대를보다더발굴할수있다. 2) 시설내학대 지역사회내학대와마찬가지로시설내학대역시국제적인이슈이다. 그런데시설내학대에대한연구는가정내학대에대한연구에비해양적 질적인면에서뒤떨어져있다. 또한가정내학대발생률에비해편차가더크다. < 부표 3-2> 에서보듯이학대발생률이가장낮은국가는이탈리아로전체조사대상자의 10% 가학대를받은것으로나타났다. 그런데이조사는 65세이상재가복지서비스이용노인을대상으로하였기때문에생활시설에입소한노인을대상으로이루어진연구는아니라는점이다. 주요국가의연구를보면시설내학대발생률은매우높게나타났다. 독일연구에서는종사자의자기보고, 목격률이 70% 내외였으며노르웨이연구에서는자기보고는 87%, 목격률은 91% 에달하였다. 23) 이와는대조적으로스웨덴의연구를보면자기보고는 2%, 목격률은 11% 로타 23) 노르웨이의연구는양질의돌봄이제공되지않음을학대로규정하였기에비교상의주의를요함.

171 제 3 장생애주기별학대 폭력의유형별고찰 159 국가에비해매우낮게나타났다. 가정내학대와마찬가지로시설내학대에대한연구가가장많이이루어진국가는미국이다. 시설내학대의대표적인연구로는 Pillemer와 Moore(1989) 의연구가있다. 이연구에서는미국요양시설의간호 ( 조무 ) 사 577명을대상으로조사하였는데, 지난 1년간신체적학대목격률은 36%, 신체적학대에대한자기보고율은 10% 인것으로나타났다. 신체적학대에서가장흔한방식은신체억제였다. 신체적학대에비해정서적학대가보다심각한것으로나타났는데, 목격률은 80%, 자기보고율은 40% 에달하였다. 최근에이루어진 Griffore et al.(2009) 의연구에서는성적학대의발생률이 40.0% 로가장낮았고이를제외한모든유형의학대발생률은 70-80% 에달하였다. 미국에서는 1999~2001 년에 1만 7,000개요양시설 (nursing homes) 중 5,283개시설 (30% 이상 ) 이학대위반으로소환되었으며, 이중 1,345 개요양시설이실제로노인에게위해를가했으며 256개시설은노인의사망또는노인이사망 / 심각한상해에처할정도의학대위반으로소환되었다 (Minority Staff of the House Committee on Government Reform, 2001; Harris, 2005에서재인용 ). Jogerst et al. (2006) 은 Iowa의메디케어인증시설인요양시설을대상으로신체적, 경제적, 성적학대와방임을조사하였는데, 연간 1,000명의거주자당 20.7건의학대사례가직원에게보고되었다. 18.4건은관련당국에보고되었는데, 이중 29% 가실제학대인것으로확인되었다. 다. 국내외비교및실태조사의문제점 한계 국내의경우최저 6.0% 에서최고 37.8% 까지편차가매우큰것을알 수있다. 그러나국내연구를보면최성재등 (2002) 의연구를제외하면

172 160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한통합적접근과정책대응 노인의 1년간학대피해경험률은약 10% 로수렴하는경향을보인다. 정경희등 (2010) 의연구에서노인학대에만초점을맞춘실태조사가이루어졌고그이후조사의경우가정폭력과는달리전국노인실태조사의일부항목으로서만조사가진행되었다. 2011년과 2014년전국노인실태조사의경우, 학대행위자에대한조사가없고, 성적학대, 자기방임에대한문항이없는점, 문항수부족으로인한타당도문제가존재한다. 또한뒤에서다시언급하겠지만정서적학대나방임의경우 1회이상경험한경우학대피해가있다고계산함으로써노인학대발생률을과대추정하였을가능성이존재한다. 국외의경우아일랜드가 2.2% 로가장낮았고, 이집트 ( 농촌지역 ) 가 43.7% 로매우높게나타나발생률의격차가더컸다. 이러한편차는조사국가의차이뿐만아니라노인집단의연령기준, 발생기간, 포함된학대유형및정의의차이, 자료수집방법, 측정도구등실질적인차이에기인하는것일수있다 (McDonald, 2011). 예를들어 Cohen et al. (2007) 의연구에서학대피해를받았다고폭로한비율은 5.9% 에불과하였지만, 학대징후 (sign) 를기준으로하였을때에는 21.4%, 학대위험요인이높은집단은 32.6% 에달하는것으로나타나학대폭로, 징후, 위험요인을기준으로한추정치는큰격차가있음을알수있다. 그리고동일한측정도구로학대발생률을계산하더라도학대발생의기준을어떻게설정하느냐에따라발생률은달라졌다 (Dong, 2015). 예를들어방임을정의함에있어 1개항목이라도긍정적인응답을하면방임을받는것으로정의한경우와 10개이상의항목에긍정적인응답을해야방임피해가있는것으로엄격하게정의한경우발생률은당연히달라지게된다 (Dong, 2015). 예를들면 Dong(2014) 의연구에서는영국전국조사 (Biggs et al.,

173 제 3 장생애주기별학대 폭력의유형별고찰 ) 와마찬가지로학대피해에대한횟수정의를달리함에따라학대유형별발생률에차이를보였다. 즉, 심리적학대는개념적기준을변경시킴에따라 1.1% 에서 9.8% 로, 방임은 4.6% 에서 11.1% 로발생률의변화가큰것으로나타났다. 반면경제적학대는 8.8% 에서 9.3% 로변화의폭이크지않았다. 노인학대발생률은과소보고 (underreporting) 되며, 실제학대발생률은경험적인통계치보다높을것으로추정한다. 이는노인이나행위자가학대를부정하거나언급하지않는경향이존재하며, 대부분의조사에서인지능력이낮은노인들이배제되는데이들은학대받을위험성이높은대표적인집단으로이들의배제는자연스럽게발생률을낮추게되기때문이다. 미국뉴욕주연구에서지난 1년간학대사례중 24분의1만이사회서비스기관등에보고되는것으로나타나과소보고가심각한수준임을보여준다 (Lachs et al., 2011). 한국과미국연구를보면, 한국연구에서는학대유형중정서 언어적학대를경험한비율이가장높게나타나지만, 미국에서는경제적학대를경험한비율이제일높은경향을보여준다. 이는미국노인들이공적연금제도의발달로인해노후경제상태가양호한것과관련이있어보인다. 한편미국은전반적인소비자주권의식이발달해있고법적인소송도우리에비해보다보편화되어있기때문에경제적인쟁점이학대문제로보다부각되었기때문일수있다. 흥미로운점은노인일반을대상으로한연구에서는경제적학대의발생률이가장높지만, 사회서비스기관에보고된사례중에서는심리적학대의발생률이가장높은점이다 (Lachs et al., 2011). 우리나라와같은아시아국가연구중인도대도시노인을대상으로한연구를보면우리나라와유사하게정서 언어적학대를경험한비율이타

174 162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한통합적접근과정책대응 학대에비해높게나타난다. 인도연구에서학대경험률은언어적학대 (10.8%), 경제적학대 (5%) 의순서로높고신체적학대와방임은같은비율 (4.3%) 로나타났다. 국제비교는표본의차이, 문화적차이, 정의및방법론의차이등을감안해야하지만, 노인부양의책임을강조하는아시아문화권이급격한도시화, 가족구조의변화, 세대간가치관의차이발생등으로인해오히려가족간의갈등이많고이로인해정서 언어적학대발생이높은것은아닌지추론해볼수있다. 한편아시아의유교주의전통, 노인공경문화가방어적인요인으로작용하여노인학대발생률을낮추는것은아닌지추론해볼수있다. 인도연구에서가정폭력발생률은 20-75% 수준인데반해노인학대경험률은 14% 로낮게나타난것은노인공경이방어적인역할을하기때문일수있다 (Chokkanathan, & Lee, 2005). 그러나이는노인학대를수치스럽게생각하여은폐하는반면, 가정폭력은여성운동등의결과로공개적논의가보다용이해졌기때문일수있다. 이에대해서는보다면밀한조사연구가필요하다.

175 제 4 장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의중복경험과순환구조 제 1 절아동기학대 폭력의중복피해 (poly-victimization) 제 2 절가정폭력중복피해 제 3 절생애주기별학대 폭력의전이 제 4 절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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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4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의중복경험과순환구조 << 전생애과정에걸쳐학대 폭력의경험은피해 가해의경험을교차하여반복적으로경험될수있으며학대 폭력의구조는매우역동적이고복잡한순환구조를형성하고있다. 현재까지학대 폭력의구조에대한개념적인틀은학대 폭력의중복피해경험을중심으로개발되어왔으며, 이는가정폭력중복피해경험 (Family Poly-victimization) 과아동기중복피해경험 (Childhood Poly-victimization) 으로구분할수있다. 그림 4-1 중복피해경험의개념의유형과범위

178 166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한통합적접근과정책대응 제 1 절아동기학대 폭력의중복피해 (poly-victimization) 1. 단일유형의폭력에대한접근의한계 폭력의중복피해란신체학대, 성학대, 따돌림, 가정폭력의목격, 지역사회범죄에대한노출등과같이다양한유형의학대및폭력으로부터의중복적피해경험을지칭한다 (Finkelhor et al, 2005). 폭력의중복피해경험에대한연구에서중복되는폭력의영역에대한정의는연구별로상이하며이를세가지정도로구분해볼수있다. 첫째는아동학대유형을기준으로한중복학대피해이다. 이는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5) 의연구에서와같이신체적, 정서적, 성학대및방임등의네가지아동학대유형중두가지이상의유형에서피해가발생하는경우를의미한다. 둘째는신체적, 정서적, 성학대, 방임을포함한아동학대피해경험과그밖의단일유형의학대및폭력피해경험이중첩되는경우로김재엽등 (2010) 에서대상으로하고있는가정폭력의노출경험과아동학대피해의중복경험혹은이인선, 최지현 (2014) 의연구에서와같이가정에서의아동학대피해경험과학교폭력피해경험의중복피해경험등이그예일수있다. 마지막으로 Turner, Finkelhor, Ormrod(2010), CDC(2010), 그리고 Price- Robertson, Higgins, Vassallo(2013) 등의연구에서와같이부모에의한중복적유형의아동학대피해경험뿐아니라형제간의폭력피해, 부부폭력의목격경험, 지역사회폭력에노출, 학교에서왕따및타인에의한신체적폭력등아동청소년기에발생할수있는폭력의피해경험을모두포함하는경우이다. 이는폭력의중복영역중피해경험의누락을방지할수있는범주화이다. 다수의선행연구들은다양한폭력및학대의피해경험과그러한경험

179 제 4 장생애주기별학대 폭력의중복경험과순환구조 167 의부정적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영향에대해실증근거들을보고하였다. 그러나기존의연구들은주로아동및청소년이경험하는폭력의다양한스펙트럼중한가지또는몇몇유형의폭력피해에대해초점을맞추어왔다는한계를가지며, 이로인하여아동및청소년의폭력피해경험의범위와다양성을과소추정할수밖에없는문제점이존재한다. 또한, 단일유형중심의학대및폭력에대한분절적인접근은서로다른수준에서발생하는다양한유형의폭력피해경험사이의상호연관성을보여줄수없다는한계를가진다. 예컨대또래에대한따돌림은많은경우신체적폭력, 성적괴롭힘, 강도등비행등을수반하는경향을띤다. 학대피해경험은새로운종류의학대피해경험의전조 (precursor) 이거나촉진제 (catalyst) 이기도하다. 가정에서부모에의해학대피해를경험한아동일수록학교에서폭력의피해자가되기쉽다. 때로는학대피해경험은고위기도의환경적요인때문에군집되어나타나기도한다. 폭력적부모는다수의가족구성원을공격하며아동은가족폭력에노출되어폭력을목격하기도하며아동학대의피해자가되기도한다. 가난한저소득밀집지역에거주하는아동은지역사회의폭력을목격할뿐만아니라아동자신이폭력과범죄의피해자가된다. 그러나이와같은폭력피해경험사이의상호연관관계는추상적인수준에서탐색되어왔다. 마지막으로, 학대피해유형에따른분절성은나이에따른학대및폭력의분절성에의해더욱복잡한양상을띠게된다. 많은선행연구들은 10대청소년또는초등학생만을대상으로학대및폭력의피해경험을분석해왔고, 이는폭력이나범죄가주로 10대청소년에게서만발생한다는잘못된인식으로이어질수도있다. 상호관계성에대한이해없이는피해자의취약성 (victimization vulnerability) 의문제를충분히이해할수없다. 취약성을제대로설명하기위해우리는얼마나다르게학대피해

180 168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한통합적접근과정책대응 유형의군집화가이루어졌으며어떻게어떤학대는다른학대를초래하며, 왜어떤아동들은학대피해를경험하지않는데비해다른아동들은복수의학대피해를경험하는지설명할수없다. 결론적으로, 분석단위로단일유형의학대만을포함하는경우, 중복피해의경험과증상을단일유형의학대와연관짓게되기때문에피해경로와수준에대한정확한관련성을밝히기어렵다는한계를가지고있다 (Turner, Finkelhor, Ormrod, 2010; Finkelhor et al., 2011). 특히단일유형의학대피해경험과비교할때, 중복학대피해아동에게미치는부정적인효과는더심각하고장기적이며, 전생애에걸친위기요인으로작용한다는점때문에 (Finkelhor et al., 2007; Saunders, 2003; Turner, Finkelhor, Ormrod, 2010; CDC, 2010), 중복학대피해아동의규모를밝히고부정적영향의수준을파악하여대응하는것은매우중요하다. 그림 4-2 중복피해 (polyvictimization) 에이르는경로에대한개념적모델 자료 : Finkelhor et al.(2011). Polyvictimization: Children s exposure to mulitple types of violence, crime, and abuse. p.9.

181 제 4 장생애주기별학대 폭력의중복경험과순환구조 아동기학대및폭력의중복피해경험 아동기학대및폭력에대한보다통합적인접근을위하여국외에서는 1990년후반부터 Juvenile Victimization Questionnaire(JVQ) 등의측정도구를개발하고아동의중복적인폭력피해경험에대한연구를지속적으로수행해왔다 (Turner, Finkelhor, Ormrod, 2010; CDC, 2010; Saunders, 2003; Price-Robertson, Higgins, Vassallo, 2013; Finkelhor et al., 2011; Finkelhor et al., 2007). Turner, Finkelhor, Ormrod(2010) 는미국의 2-17세아동및주돌봄자를대상으로한아동학대중복피해연구에서지난 1년동안전체아동의 66% 가폭력의중복피해에노출되어있으며, 30% 가 5개유형이상에, 22% 가 4개유형이상에그리고 10% 가 11개유형이상의폭력에중복적으로노출되어있다는연구결과를보여주었다. 미국의질병통제예방센터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에서실시한 5개주의성인을대상으로한회고적아동학대경험연구에서는전체조사대상자의 37.1% 가아동기폭력의중복피해경험을보고한바있으며 (CDC, 2010), 전미청소년을대상으로한폭력피해경험조사에서중복피해경험률은 20.1% 수준으로나타났다 (Saunders, 2003). 반면, 한국의경우축적된연구의수가제한적이며아직까지전국규모의아동전체연령에서의학대피해경험과기타폭력의중복피해율은집계되지못하였다. 다만, 아동보호전문기관에신고된피해사례에한하여신체적, 정서적및성학대등의유형에중복적으로피해를입은비율을중복학대로파악하고있으며, 2014년기준전체학대사례중중복학대비율은 48.0%(4,814건 ), 그리고재학대비율은 10.2%(1,027건 ) 으로나타난바있다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5). 이러한신고된피해율은전

182 170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한통합적접근과정책대응 국아동수 (1,050만명, 2014년 ) 를기준으로보면 0.04% 수준에불과하다.( 김재엽등, 2010; 이인선, 최지현, 2014; 정익중, 박현선, 구인회, 2006). 또한전국규모는아니지만김재엽등 (2010) 은서울및경기의청소년을대상으로실시한연구에서지난 1년간부부폭력목격경험과부모에의한학대피해의중복경험률을 8.8% 로집계한바있다. 이인선, 최지현 (2014) 의경우청소년기아동을대상으로한청소년패널자료분석연구에서아동학대피해경험과학교폭력피해경험의중복피해경험률을 4.5% 로파악하였다. 이상과같이나타난한국의중복피해율은외국의결과와비교해볼때상당히낮은편으로나타난다. 중복적폭력피해경험에대한연구는연구대상의연령및지역적한계와폭력유형의제한점을가지고있다 ( 김재엽등, 2010; 이인선, 최지현, 2014;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또한아동기의폭력의중복을주제로한연구는중복피해의경험보다는피해자와가해자의교차적경험에중점을두고, 학대피해경험을가진아동이어떻게가해경험을갖게되는지그연관성에대한연구가상대적으로많았다 ( 신선인, 2008; 정기원, 서현숙, 2007; 배화옥, 2011; 김재엽등 2010). 3. 폭력의중복피해로인한부정적영향 학대및폭력으로인한아동의피해경험은아동의전생애에걸쳐장단기적으로부정적인영향을미치며, 구체적으로학업능력저하와학교부적응, 내적우울등심리적문제그리고외적공격성및행동화문제등을포함한다 ( 정익중, 박현선, 구인회, 2006; 배화옥, 2011). 이러한폭력피해의부정적인후유증은전체아동청소년기에있어서큰차이가없이

183 제 4 장생애주기별학대 폭력의중복경험과순환구조 171 나타나며, 중복피해의경우단일유형의폭력을경험한경우보다더욱심각한아동발달상의문제를초래할수있다 (Finkelhor et al., 2007; Saunders, 2003; Turner, Finkelhor, Ormrod, 2010). 그이유는폭력이아동을둘러싼환경에심어진것처럼중복적으로발생하면피해아동은이를사건으로인식하기보다는환경으로받아들이게되며, 이로인하여자기비난, 내적우울과외적공격성에서의문제가심화되기때문이다 (Finkelhor et al., 2007). 국내의연구결과에서도폭력의중복피해경험은삶의만족도와자아존중감및우울등심리적적응에부정적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 이인선, 최지현, 2014). 학대, 방임, 가정폭력및또래폭력등아동기의부정적인경험이중첩될경우, 아동발달과건강에누적된부정적영향을미치며, 이러한영향은전생애에걸쳐위기요인으로나타나게된다 (CDC, 2010). 특히, 18 세이전아동기에경험한폭력의중복적피해경험은초기성인기에우울, 불안, 약물중독, 반사회적행동, 장기적인건강문제등부정적인결과와밀접한연관을보이게된다 (Price-Robertson, Higgins, Vassallo, 2013; Duncan, 1999). 따라서중복피해의부정적영향은단일유형의피해의영향보다더심각하고, 장기적이며, 전생애에걸쳐영향을미치는것을알수있다.

184 172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한통합적접근과정책대응 제 2 절가정폭력중복피해 아동기폭력의중복피해경험에대한연구는아동기에가정, 학교, 지역사회등아동의주생활공간에서발생할수있는다양한형태의폭력의중복피해경험을분석하기위해유용한분석의틀을제공해주고있는반면, 그대상이아동에만한정되고있다는점에서제한성을갖는다. 아동기, 청장년기, 노년기등전생애주기에걸친학대와폭력의경험을포괄하기위해 가정내 다양한형태의학대및폭력의중복경험에대한연구 (Family Poly-victimization) 의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 또한아동기폭력의중복피해경험에대한선행연구결과는아동기폭력의중복피해의주된원인을빈곤및실업등경제적어려움과사회적배제로인하여광범위한갈등과폭력을경험하고있는해체위기의가족에서발견하였고 (Finkerlhor et al., 2010), 이는가족을중심으로하는학대및폭력의연구의필요성을시사하고있다. 가정폭력은우리나라에서과거아내학대, 배우자학대, 부부폭력등과혼용되어사용되어왔으나, 현재에는가정내에서가족구성원을대상으로발생하는다양한형태의학대 폭력을포괄하는개념으로정의되고있다. 부부폭력, 아동학대, 노인학대, 형제폭력등을가정폭력의하위개념으로범주화할수있다. 가정폭력중복피해경험의분석틀은빈곤, 실업, 정신질환등가족이경험하는위험요인이다양한형태의가정폭력에공통적으로작용하고있으며, 부부폭력등하나의가정폭력이아동학대및방임등다른유형의가정폭력에위험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고가정한다. Chan(2015) 은 Finkelhor의아동기학대및폭력의중복경험의틀과가족을중심으로한폭력의중복피해경험에확대 적용하였다. 아동의가정내학대중복피해경험을부부폭력, 노인학대, 시부모학대, 형제자매

185 제 4 장생애주기별학대 폭력의중복경험과순환구조 173 폭력등가정내다른폭력유형과연결하였다. 가족단위를중심으로한학대 폭력의분석은가정폭력의다양한형태들이가정과연관된공통의위기요인을공유하기때문에기존의단일학대중심의분절적접근을극복할수있는유용한접근틀 (framework) 로서인식되고있다 (WHO, 2005). 가정폭력의중복피해가일어나는주된영역은부부폭력과아동학대경험의중복, 부부폭력과노인학대의중복, 아동학대와노인학대의중복으로범주화될수있다. 이중, 부부폭력과아동학대경험의연관성에대한연구가활발하게진행되어왔으며 (Casanueva, Martin, & Runyan, 2009), 선행연구결과평생동안부부폭력과아동학대를중복경험하는비율은 6% 에서 55% 에이르는것으로나타났다 (Chan et al., 2014). 또한부부폭력과노인학대를중복경험하는비율은 1-71%, 아동학대와노인학대의중복경험은 10% 에서 66% 를차지하였다 (Pritchard, 2007). 이와같은중복경험률의커다란편차는폭력에대한개념정의와표본의차이에따른결과로볼수있다. 최근에이루어진가정폭력의중복피해경험에대한 Chan(2015) 의실증연구는홍콩및중국에서의부부폭력과아동학대의동시출현성을분석하였는데, 약 37% 의아동신체학대의행위자가배우자구타의가해자이기도하며, 36% 의아동신체학대의행위자가배우자구타의피해자인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연구결과는부부폭력과체벌및심각한수준의아동학대의높은연관성을보여주고있다. 그러나, 어떠한형태의가정폭력이또다른가정폭력에영향을미치는지에대해서그인과관계는불분명하다는점에서한계가있다.

186 174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한통합적접근과정책대응 제 3 절생애주기별학대 폭력의전이 1. 학대 폭력의세대간전이 학대및폭력의세대간전이는오랫동안가정내폭력연구분야에있어주요연구주제였으나동시에논란의대상이었다. 사회학습이론에따른폭력의학습을통한전이에대한믿음은지나친결정주의적인관점이라는비판이있기도했다. 대표적인예로사회학습이론을지지하는기존의연구들이지나치게특정한아이들을대상으로이루어져결과를일반화하는데어려움이있다는비판이존재한다. 상담소를찾은학대피해아동은이미폭력에있어가장취약한인구집단으로, 이들을중심으로이루어진연구결과를신뢰하기어렵다는입장이그것이다 (Kashani, Shekin, Burk, & Beck, 1987). 다른한편에서는아동이경험할수있는다양한가정내폭력간의세대간전이효과들은상이할수있으며 (Stith, 2000), 아동이직접경험하는학대의경험이폭력의학습을야기하는지혹은부부폭력목격과같은간접경험이세대간전이를예측하는지등이규명되어야한다고제기되었다. 부부폭력의전이효과를중심으로한 Stith(2000) 의메타연구는학대의세대간전이효과에있어다양한선행연구간에커다란편차가존재하고있으며, 학대및폭력의전반적인세대간전이효과는미약한수준에머무르고있음을보여주었다. 반면, 폭력에대한아동의간접적경험을분석한 Kitzmann et al.(2003) 의연구결과는아동이간접적으로부부폭력에노출되었던목격경험이아동의폭력성, 심리적 사회적문제, 학습문제등의측면에서발달에보다부정적영향을미칠수있음을시사하고있다 (Kitzmann et al., 2003).

187 제 4 장생애주기별학대 폭력의중복경험과순환구조 175 이상과같이폭력의순환성에대한선행연구는상반되고불일치하는결과를보이고있으며, 학대 폭력의순환성, 즉세대간전이효과의복잡한양상을보다심도있게이해하기위해서는폭력의세대간전이에대한단선적결론을경계해야할필요가있다. 아동기학대피해경험 = 성인기폭력행위 로이어지는기계적이고단선적기존의이해를극복하고폭력의순환성과역동성을이해하기위해서는세대간전이의맥락에대한이해가매우중요하다. 첫째, 20년간에걸친 Cohen, et al.(2003) 의연구결과는폭력의전이과정에서가해와피해경험이교차할수있음을보여주고있다는점에서흥미롭다. 즉, 아동기부부폭력의목격경험은폭력의세대간전이이론의주요관심인성인기부부폭력의 가해 에영향을미칠뿐아니라성인기부부폭력의 피해 역시예측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피해경험으로의전이에대해 Renner & Slack(2006) 은학습된무기력 (learned helpless) 로설명한다. 이러한연구결과는아동기의부부폭력목격경험이아동의발달과정에서학습된무기력의매개를통해성인기의피해경험으로이어지는전이과정의가능한한가지경로를시사해주고있다. Renner & Slack(2006) 은아동기의학대피해경험을통해학습된무기력의매개효과가또한아동기의학대피해경험은성인이된후자녀에대한학대를예측하는데효과적인변인인것으로제기하였다. 다음으로, 폭력의세대간전이의맥락과조건을보다구체적으로검증하는연구들이이루어졌다. Kwong et al.(2003) 의연구는원가족으로부터의다양한폭력경험이현재성인기의가족내폭력경험을예측하는지여부를고찰한결과그영향력이존재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성별간, 유형간의폭력전이효과는뚜렷하게나타나지않았다. 예를들어, 남자성인의경우반드시가해의폭력으로이어지는것은아니며피해의경

188 176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한통합적접근과정책대응 험이반드시피해로이어지는것이아님을밝혔다. 보다구체적으로살펴보면이연구결과에따르면아버지의어머니에대한폭력목격경험이성인남성의부부폭력가해로이어지거나성인여성의피해경험으로직접적으로이어지지않았다. 폭력의전이경험에서의성별차이는 Izaguirre & Calvete(2016) 의연구에서도검증되었는데, 부모끼리의폭력을목격하거나혹은아버지로부터학대를직접당한여자청소년의경우데이트폭력에있어피해자가될가능성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상반된연구결과를해석하기위하여아동기의폭력경험이직접적으로성인기의폭력으로이어지는경로의다양한맥락적상황에대한연구가필요하다. 다양한맥락적상황은타인과의긍정적인관계의경험, 빈곤, 교육수준등인구사회학적인요인, 폭력에대한태도등이세대간전이효과의다양성의맥락을구성한다. 세대간전이이론이아동의문제해결방법으로서의폭력학습에초점을맞춘다면아동이발달과정에서얼마나타인과긍정적인관계적경험을하느냐가중요한변수가될수있다. 마찬가지로, 또래관계에서 (Eron, 1997) 혹은청소년기, 초기성인기에데이트를통한이성과의관계에서 (Feiring and Furman, 2000) 어떠한경험을하는지가아동의관계형성에있어서중요한요인으로고려되어야한다. 또한빈곤, 교육수준등과관련한다양한인구사회학적변인역시세대간전이를설명하는데중요한변수일수있다 (Bair Merritt et al., 2008). 폭력에대한태도혹은성역할태도와같은변인역시세대간전이효과의다양성을설명하는변인일수있으며 (Santana et al., 2006; Slep et al., 2001), 알코올이나약물중독등도고려해야함을밝히는연구들이발표되었다 (Stith et al., 2004). 이러한일련의연구들은부부폭력의다른형태의폭력들과의관련성및순환성이존재하지만이를단선적으로이해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

189 제 4 장생애주기별학대 폭력의중복경험과순환구조 177 음을보여주고있다. 학대및폭력의맥락과배경, 환경적특성등을심도있게이해하는것이폭력과관련된폭력의순환성을이해하는데필수적이며이러한환경적, 맥락적이해는폭력의순환에대응하기위한사회적노력을위해서도중요하다. 2. 아동학대와학교폭력 아동학대와학교폭력의관계에대한연구들은일관되게가정폭력노출과학교폭력가해, 피해경험이유의미한관계가있다는결과를제시하고있다 (Olweus, 1994; Steinberg, 2000; Baldry, 2003; Spriggs et al., 2007; Holt & Finkelhor, 2008; 김재엽, 이지현, 정윤경, 2008; Lereya, Samara & Wolke, 2013; Shetgiri et al., 2013). 가정에서신체적, 언어적아동학대를많이경험한청소년일수록가정밖의학교환경에서또래를향하여폭력을행사할가능성이매우높으며 ( 김재엽등, 2008), 학교폭력가해-피해중복경험집단의경우, 가정내에서의직접적인아동학대피해뿐만아니라방임경험과부부폭력목격경험도타집단에비해유의미하게높게나타났다 (Schwartz et al., 1997, 김재엽등, 2015 재인용 ). 이에대한실증적인연구로 Veenstra et al.(2005) 의연구는학교폭력가해-피해중복경험집단의부모는폭력허용도가높고, 아동을학대한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이는청소년의공격성뿐만아니라우울, 불안, 자기통제력저하등의정신내적인문제에도영향을미치는것으로분석되었다. 같은맥락에서, Schwartz et al.(1997) 은 304명의아동을대상으로 5년동안의종단연구를한결과, 중복경험집단은아동기때부터부모로부터비일관된훈육과아동학대를수반한양육환경에노출되었다는결과를보고하고있다.

190 178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한통합적접근과정책대응 아동학대를당한청소년이왜또래에의한폭력과같은또다른폭력의재피해를당하는지그메커니즘을 학습된무기력감 으로설명하기도하는데, 학대를당한아동은그상황에익숙해져서그상황을피하거나막기위한행동을취하지않게되고, 이때문에또다른폭력의대상이되기쉽다는것이다 (Schwartz, Dodge & Cowie, 1993, 이인선, 최지현 2014 재인용 ). 또한부모로부터학대를당한아동은공포나다른감정적인문제들을겪게되고또래와의관계와상호작용에서어려움을겪게되며이는또래로부터의소외나폭력피해로이어질수있다 (Shields & Cicchetti, 2001). 학대가일어나는가정의아동은학교에서또래로부터의폭력을당하여도피해사실을알리지않고지속적으로피해를당할수있는데, 아동은부모와의애착관계가낮고부모가자신을보호해줄거라는기대가낮기때문에학교폭력피해사실을알리지않을수있다. 더불어학대부모는자녀를적절하게모니터링하거나감독하지못하는경우가많으며, 부모는자녀가학교에서폭력을당하는사실을모르거나방치할수있다 ( 이인선, 최지현, 2014). 3. 학교폭력과부부폭력 청소년기학교폭력이청장년기폭력으로전이되는것과관련해학교폭력가해청소년들은데이트시에도상대방에게폭력을행사할뿐아니라가정을이루어서도자녀를강압적인방식으로양육하거나학대함으로써그자녀들을또다른가해자로만들가능성이높다는점이제기되고있다. 이들은갈등상황에서폭력적인방법으로문제를해결하는것에익숙하므로대인관계상어려움을겪기가쉽다. 가장친밀한관계인데이트관계나가족관계에서도이러한폭력은계속되며, 청소년기학교폭력은세

191 제 4 장생애주기별학대 폭력의중복경험과순환구조 179 대와세대를넘어부부폭력이나아동학대등으로폭력이대물림되는결 과를가져올수있다 ( 김동현, 서미, 2014). 4. 아동학대와노인학대 노인학대의세대간전이와관련한선행연구결과는학대피해노인은생애전반에걸쳐학대및폭력에지속적으로노출, 취약성을보이는경향이있음을보여주고있다. 예를들면, 캐나다 55세이상지역사회노인을대상으로한연구에서 (McDonald, & Thomas, 2013) 아동기학대경험만이노년기학대경험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으며타생애주기는통계적으로유의미하지않았다. 아동기와노년기동시에학대경험이있는비율이전체표본의 38.7% 나되는것으로나타났으나, 이와는대조적으로노년기에만학대를경험한비율은 7% 에그쳤다. 자기방임에대한생애주기적접근 (Band-Winterstein, Doron, & Naim, 2012) 을수행한연구역시자기방임노인의생애를보면, 아동학대, 고통, 손실등의부정적인생애사건을경험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아일랜드자기방임노인에대한질적연구역시유사한결과를보여주고있는데 (Day et al., 2013), 아일랜드자기방임노인역시이전에아동학대, 방임의경험으로인한트라우마의희생자였던것으로나타났다. 세대간폭력전이로인해아동학대또는노인학대를행할수있지만둘사이에는차별적인특성이있다. Pillemer(1986, p.243) 의지적처럼아동학대에서행위자는폭력적인행동을한개인에대해학대를하는것이아닌아동에게학대를행하는것이지만, 노인학대에서행위자는폭력에대한모방과함께, 보복 (retaliation) 을가한다는점에서대별되는차이가존재한다 (Korbin et al., 1995에서재인용 ). 즉, 노인학대에서는학대

192 180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한통합적접근과정책대응 행위자가단순히폭력을학습해서학대를행하는것일뿐만아니라폭력피해에대해보복을가한다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 노인학대는부모와자녀가생애동안서로를상호학대하는양상을보이는것으로, 순환적인현상이라는점에서 (Jones et al., 1997) 다른생애주기학대및폭력과는차별성이존재한다. 이러한맥락으로인해, 아동학대는아동이피해자이고부모가가해자로쉽게구분할수있지만, 노인학대는피해자가과연누구인지불분명한경우가있다. 연구자들은노인학대중일부를상호간의학대 (mutual abuse) 로보고이둘간에정서적 신체적학대가서로교환된다고보고하였다 (Dong, Chen, & Simon, 2014). 즉, 과거노인이젊었을때그들의자녀를방임하거나신체적 언어적폭력을가한경험이있어노부모와자녀와의관계가서로가해하고, 상처를받는복잡한관계인경우가존재한다 ( 정혜란, 김미원, 2014). 제 4 절소결 이상의논의를통하여폭력및학대피해경험과그러한경험의부정적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영향에대해실증근거들을제공해왔던기존의학대및폭력에대한연구들은주로아동및청소년이경험하는폭력의다양한스펙트럼중단일한유형의폭력피해에대해초점을맞추어왔다는한계를가지고있음을알수있다. 이로인하여아동및청소년의폭력피해경험의범위와다양성을과소추정할수밖에없는문제점이존재함과동시에단일유형중심의학대및폭력에대한분절적인접근은서로다른수준에서발생하는다양한유형의폭력피해경험사이의상호연관성을보여줄수없다는점에서제한적이다. 단일유형의학대피해경험과비교할때중복학대피해아동에게미치는부정적인효과는더욱심각하고장기적이며

193 제 4 장생애주기별학대 폭력의중복경험과순환구조 181 전생애에걸친위기요인으로작용한다는점때문에중복학대피해아동의규모를밝히고부정적영향의수준을파악하여대응하는것은중요하다. 본장에서는기존의단일학대중심의분절적접근을극복할수있는유용한접근틀 (framework) 로서아동기의중복피해경험과가정폭력의중복피해경험을종합적으로논의하였다. 아동기폭력의중복피해경험에대한연구는아동기에가정, 학교, 지역사회등아동의주생활공간에서발생할수있는다양한형태의학대및폭력중복피해경험을분석하기위해유용하지만, 그대상이아동으로한정되고있다는점에서한계지워진다. 따라서아동기, 청장년기, 노년기등전생애주기에걸친학대와폭력의경험을포괄하기위해 가정내 다양한형태의학대및폭력의중복경험 (Family Poly-victimization) 에대한접근을접목해야할필요가있다. 특히, 빈곤및실업등경제적어려움과사회적배제로인하여광범위한갈등과폭력을경험하고있는해체위기의가족은학대및폭력의주요한위험요인이되고있다는점을고려하면, 가정내학대의중복경험과세대간전이에대한이해는매우중요하다. 이러한접근틀에기초하여생애주기별학대및폭력의중복경험을중심으로세대간, 세대내전이를통한학대및폭력의순환구조를고찰하였다. 분석결과, 아동학대, 부부폭력, 노인학대등가정내에서발생하는다양한학대는세대간전이효과의복잡한양상을보여주고있었으며, 아동학대및부부폭력등가정내에서발생하는폭력은가정외에서발생하는학교폭력과일정한상호관계성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학대및폭력의순환성, 즉세대간전이효과의복잡한양상을보다심도있게이해하기위해서는 아동기학대피해경험 = 성인기폭력행위 로이어지는기계적이고단선적기존의이해를넘어서는폭력의순환성과세대간전이의맥락과조건에대한구체적인이해가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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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제 5 장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의위험및보호요인분석 제 1 절연구방법론 제 2 절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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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5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의위험및보호요인분석 << 제 1 절연구방법론 1. 분석목적 학대 폭력의위험요인과보호요인에대한연구는국내외에서활발히수행되어왔다 (Symes, 2011; 안선경등 2012). 특히국내의연구들은주로잠재적피해자, 피해자와그부모 ( 아동학대인경우 ) 혹은가족등을대상으로한직접설문조사결과를분석하여이루어졌다 ( 안선경등 2012). 그러나이러한방식은실제학대 폭력의피해자가응답을회피하거나사실대로응답하기어려운직접설문조사의한계와함께각요인들은피해사례별, 학대 폭력의대상별및유형별로특수하게적용될뿐아니라또한요인간서로관련되어있어 (WHO, 2006) 보편적으로적용가능한위험요인과보호요인을밝혀내기에는어려움이있다. 본연구에서는지난 20여년간대상별학대 폭력에대한국내문헌의계량적서지정보를분석하여학대유형별위험요인과보호요인을추출하고다빈도로출현하는키워드네트워크맵을통해발견되는각학대유형별요인관련키워드를활용하여생애주기별학대 폭력위험요인및보호요인의공통점과차이점을파악하고자한다. 이를통하여최근까지의국내학대 폭력연구에서생애주기별로공유된위험요인과보호요인을확인할수있을것으로기대하며또한생애주기별로특수하게적용되는요인을파악하여향후생애주기별통합적정책대응의기초자료로사용하고자한다.

198 186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한통합적접근과정책대응 2. 분석방법 학대 폭력관련선행연구의검색기간은 1997년부터 2016년 9월까지로하였다. 1998년이후국내각학대유형별법제의발전과정비가이루어져왔음 24) 을고려하여법시행이전 1년인 1997년을기준으로설정하였다. 검색엔진은학술연구정보서비스 (RISS) 를활용하였다. 국내의주요문헌검색엔진으로는학술연구정보서비스 (RISS), 한국학술정보 (KISS), 누리미디어 (DBPIA), 한국학술지인용색인 (KCI) 등이있으며, 이중한국학술지인용색인 (KCI) 의경우 2000년대이후논문을위주로하고있어서제외되었으며, 누리미디어 (DBPIA) 와한국학술정보 (KISS) 그리고학술연구정보서비스 (RISS) 중서지정보의중복성이가장적고국내에서발행되는가장광범위한서지정보를제공하고있는학술연구정보서비스 (RISS) 를검색엔진으로선정하였다. 검색범위는국내학술지논문에한정하였으며, 정부나연구기관의연구보고서등은배제하였다. 논문검색시학대유형별로키워드리스트를각각만들어취합한유니온셋 (union set) 을구성하는방식으로진행하였는데, 이러한방식은전체영역을대상으로 학대 또는 폭력 에대한키워드분석을하는방식보다자료의누락을최소화할수있기때문이다. 학대유형별로포괄적검색어로관련문헌을수집하고키워드의빈도와연관성분석을수행하였다. 검색결과취합된문헌들의검색어들을빈도수 (4 또는 5 이상의출현빈도로제한함 ) 와관계에따라간접관계가중네트워크처리과정을거쳐검색어사이의구조를분석하였다. 24) 예컨대 1998 년 7 월가정폭력방지관계법이시행되었으며 2000 년아동복지법의아동학대조항이신설되고아동보호체계의공적도입이있었음.

199 제 5 장생애주기별학대 폭력의위기및보호요인분석 187 표 5-1 학대영역별검색어및문헌수 영역구분검색어문헌수 아동학대아동학대 1,246 학교폭력 " 학교폭력 " 1,822 부부폭력 부부폭력 or 배우자폭력 or 아내학대 or 배우자학대 or 가정폭력 1,462 노인학대 노인학대 311 제 2 절분석결과 1. 선행연구의시계열적경향성 선행연구의시계열적경향성을알아보기위하여취합된서지정보의연도별분포를살펴보았다. 아동학대의경우 1997년 26건의문헌이있었으며이후대체로증가하는추세로 2005년도에 70건정도에달했으며, 2012년까지이러한수준을유지하다가 2014년에 150건으로크게증가한것을알수있다. 이러한증가세는 2015년에 133건으로다소줄어들었으나여전히유지되었다. 이는 2014년이후아동학대사건의지속적인발생과이로인한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정등관련제도적변화등에기인한것으로보인다. 학교폭력영역의학술논문건수는연도별로가장급격한변화추이를보여주고있다 ( 최저 14건, 최고 347건 ). 50건미만의연구논문이 1997 년부터 2011년까지이어졌으나 2012년 337건의논문이발표된것으로나타났으며, 이러한추세는 2013년까지이어지다가이후다소감소하고

200 188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한통합적접근과정책대응 있는것으로나타났다. 부부폭력영역의학술논문은 2008년까지증가추세를보이다가이후감소-증가-감소추세를반복하는경향을보여준다 ( 최저 30건, 최고 115 건 ). 이러한증감폭은시간의흐름에따라줄어들었다. 노인학대영역의학술논문은그규모에있어서가장적었다. 따라서시계열적으로증감이있더라도그폭은타영역과비교할때에그리큰편은아니었다 ( 최고 31건, 최저 4건 ). 특징적으로 2004년, 2008년, 년등의기간에관련문헌이급격히증가했다가다시줄어드는경향을보여준다. 그림 5-1 학대 폭력관련선행연구의시계열적경향

201 제 5 장생애주기별학대 폭력의위기및보호요인분석 학대영역별키워드네트워크분석결과 가. 아동학대영역 아동학대영역의경우분석대상문헌의키워드를모두취합하여구분하면 2개의대분류, 8개의중분류영역으로구성된다. 대분류그룹은하위에아동권리협약, 아동학대특례법, 아동복지법등 3개의중분류그룹으로구성된 아동복지법관련영역 을제1그룹 ( 점선내 ) 으로하고있다. 그리고제2그룹은 5개의중분류그룹 ( 색깔구분 ) 으로구성되며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등아동학대의각세부학대유형별로다양한차원의위기및보호요인을포괄하고있다 ( 그림 5-2 참조 ). 나. 학교폭력영역 학교폭력영역의경우, 2개의대분류영역, 5개의중분류영역으로구성되었다. 아동영역과유사하게대분류그룹 1( 그림 5-3의파랑, 보라및하늘색키워드그룹 ) 은 청소년학교폭력관련법제 중심으로키워드가집중배치되어있으며그룹2( 그림 5-3의빨강및풀색키워드그룹 ) 는다양한학교폭력의유형, 또래괴롭힘, 따돌림, 사이버불링등을포함하는 학교폭력의다양한유형 과인권인성교육, 참여, 소통등을포괄하는 대안관련키워드그룹 이혼합되어나타났다.

202 190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한통합적접근과정책대응 그림 5-2 계량적서지분석결과 : 아동학대주제어네트워크맵

203 그림 5-3 계량적서지분석결과 : 학교폭력주제어네트워크맵 제 5 장생애주기별학대 폭력의위기및보호요인분석 191

204 192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한통합적접근과정책대응 다. 부부폭력영역 부부폭력영역의경우 7개의분류영역으로구성되어있다. 가장많은키워드를포함하고있는제1그룹 ( 그림 5-4의빨강키워드그룹 ) 은 피해자지원및보호 를주요내용으로하고있으며, 제2그룹 ( 그림 5-4의파랑키워드그룹 ) 은 다문화가족의부부폭력과다문화가족지원법, 제3그룹 ( 그림 5-4의노랑키워드그룹 ) 은 부부폭력의심리적요인및결과, 제4그룹 ( 그림 5-4의초록키워드그룹 ) 은 가정폭력특례법, 보호처분등가정폭력관련법제도, 제5그룹 ( 그림 5-4의보라키워드그룹 ) 은 여성인권관련키워드, 제6그룹 ( 그림 5-4의분홍키워드그룹 ) 은 피해자및가해자지원또는치료프로그램, 제7그룹 ( 그림 5-4의검정키워드그룹 ) 은 부부폭력의가족요인과결과관련키워드 들을포괄하고있다. 라. 노인학대영역 노인학대영역의경우 6개의분류영역으로구성되어지나선택문헌수의상대적부족으로의미있는그룹구분이라고보기어려웠다. 제1그룹 ( 그림 5-5의빨강키워드그룹 ) 은가정폭력, 아동학대등 가족관계상위험요인 을나타내는키워드로구성되어있으며, 제2그룹 ( 그림 5-5의파랑키워드그룹 ) 은 노인과관련된법제도적보호요인, 제3그룹 ( 그림 5-5의검정키워드그룹 ) 은인권, 효복지, 교정복지등 사회적보호요인 과연관되었다. 제4그룹 ( 그림 5-5의초록키워드그룹 ) 은우울, 자살생각등 심리적위험요인, 제5그룹 ( 그림 5-5의주황키워드그룹 ) 은 노인학대의세부유형분류, 제6그룹 ( 그림 5-5의분홍키워드그룹 ) 은여성노인으로개인적 인구학적차원의위험요인 으로분류될수있다.

205 그림 5-4 계량적서지분석결과 : 부부폭력주제어네트워크맵 제 5 장생애주기별학대 폭력의위기및보호요인분석 193

206 194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한통합적접근과정책대응 그림 5-5 계량적서지분석결과 : 노인학대주제어네트워크맵

207 제 5 장생애주기별학대 폭력의위기및보호요인분석 학대 폭력의위험요인및보호요인 기존문헌에서가장많이다루어지고의미있는학대 폭력관련위험요인과보호요인을알아보기위하여계량적서지분석의결과학대영역별로나타난빈번한주제어들중위험요인과보호요인을의미하는주제어를선정하였다. 주제어의선정은각학대영역별전문가 1인과연구자 2인이각자선정하였으며, 세명의결과를비교하여통합하고재조정하였다. 가. 영역별위험요인및보호요인 1) 아동학대 아동학대영역의위험요인과보호요인을살펴보면개인적차원에서는보호요인으로자아존중감 (17회) 이가장빈번하게연구된것으로나타났으며, 위험요인에서는공격성 (46회), 우울 (41회), 장애 (14회), 아동학대경험 (11회) 등이빈번하게나타난것을알수있다. 가족내적인차원에서는가정폭력 (33회), 부부폭력 (11회) 등가정내폭력유무와함께부모의양육태도 (12회) 와양육스트레스 (8회) 가위험요인으로파악되었다. 법제도적차원에서는다양한보호요인들이연구되어왔는데, 아동복지법 (41회),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19회) 등법적요인과아동보호전문기관 (20회), 경찰 (6회) 등관련기관, 그리고친권제한 (18 회 ) 과친권상실 (16회) 등친권에관련된요소와아동학대예방 (23회) 및아동보호서비스 (9), 신고의도 (11회) 등이다수포함되었다.

208 196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한통합적접근과정책대응 표 5-2 아동학대영역문헌내위험요인및보호요인 차원 요인특성 내용 출현빈도수 보호요인 자아존중감 17 자아탄력성 8 우울 41 공격성 46 아동학대경험 11 학교폭력 10 부모애착 5 개인적요인 수치심 5 스트레스 5 위험요인 비행 10 불안 6 문제행동 8 정서조절 6 정신건강 6 장애 14 사회적위축 7 양육태도 12 가족내요인 위험요인 부부폭력 11 가정폭력 33 양육스트레스 8 아동복지법 4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19 형법 6 아동보호전문기관 20 친권상실 16 친권제한 18 친권 11 보호요인 가정법원 5 법제도적요인 아동권리협약 8 아동학대예방 23 경찰 6 유엔아동권리협약 5 아동보호서비스 9 아동학대예방센터 6 아동학대예방센터상담원 6 신고의도 11 위험요인 소진 5 아동학대인식 8 사회적요인 보호요인아동보호체계 7 신고의무자 5 위험요인 빈곤 8

209 제 5 장생애주기별학대 폭력의위기및보호요인분석 197 근래에아동복지법이나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등은아동학대피해자의보호를강화하는방향으로개선되어왔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과경찰등관련기관의역할도더욱중요시되고있다. 이러한경향이선행연구에반영된것으로보인다. 사회적요인으로는아동학대인식 (8회), 신고의무자 (5회) 등이보호요인으로파악되었으며빈곤 (8회) 이위험요인으로연구되어온것을알수있다. 2) 학교폭력 계량서지분석에서파악된학교폭력영역의문헌내위험요인과보호요인의빈도를살펴보면개인적요인에서가장높은빈도로출현한위험요인은공격성 (42회), 학교폭력피해경험 (28회), 우울 (25회) 등이었으며, 보호요인으로는자존감 (39회), 인성 (13회), 학교생활적응 (12회) 등으로나타났다. 가족내요인으로는주로위험요인이파악되었는데, 가정폭력 (30회) 과부모의양육태도 (6회) 등이었다. 관계적요인은개인의특성이라기보다는대인관계에서나타나는성질을뜻하는용어들로공감 (26회), 갈등해결 (6회), 소통 (5회) 등이보호요인으로해당되었다. 법제도적요인에는다양한학교폭력과소년관련법률및대책등과더불어프로그램및교육등소프트웨어와경찰, 위원회등의기관등이모두보호요인으로포함되었다. 가장빈번한보호요인으로는학교폭력예방 (53회), 인성교육 (51회), 회복적사법 (37회),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36회),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20회) 등이있었다. 사회적요인에는인권교육 (20회), 학교폭력에대한태도 (11회), 사회적지지 (10회) 등이보호요인으로그리고청소년비행 (14회) 등이위험요인으로파악되었다.

210 198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한통합적접근과정책대응 표 5-3 학교폭력영역문헌내위험요인및보호요인 차원 요인특성 내용 출현빈도 보호요인 학교적응 10 개인적요인 가족내요인 관계적요인 사회적요인 차원 요인특성 내용 출현빈도 보호요인 회복적정의 9 보호요인 정신건강 5 보호요인 회복적사법 37 보호요인 적응유연성 6 보호요인 화해권고 5 보호요인자존감 39 보호요인자기통제력 8 보호요인 형사조정 5 보호요인 상담 6 보호요인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36 보호요인 인성 13 보호요인 학교폭력예방교육 9 보호요인 분노조절 8 보호요인 학교폭력예방 53 보호요인 분노 10 보호요인 소년사법 9 보호요인 학교생활적응 12 보호요인 소년법 16 보호요인 자아탄력성 7 보호요인 소년범죄 20 보호요인 공감능력 5 보호요인 보호처분 6 위험요인 인터넷중독 11 보호요인 교정복지 5 위험요인 장애학생 7 보호요인 경찰 16 위험요인 인터넷게임중독 6 보호요인 학교폭력근절대책 5 위험요인 우울 25 보호요인 학생자치법정 5 위험요인 학교폭력피해경험 28 보호요인 피해자보호 16 위험요인위험요인위험요인 학교폭력경험학교폭력가해경험스트레스 법제도적요인 보호요인보호요인보호요인 분쟁조정조정스쿨폴리스 위험요인 가해경험 5 보호요인 홀리스틱교육 8 위험요인 공격성 42 보호요인 학교환경 5 위험요인 피해경험 6 보호요인 공교육 6 위험요인 충동성 5 보호요인 무관용정책 5 위험요인 가정폭력 30 보호요인 범죄예방 7 위험요인 가출청소년 6 보호요인 예방프로그램 10 위험요인 부모양육태도 6 보호요인 법교육 12 보호요인 공감 26 보호요인 교육 10 보호요인 소통 5 보호요인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20 보호요인 배려 5 보호요인 학교사회복지 8 보호요인 갈등해결 6 보호요인 프로그램개발 10 보호요인 대인관계 6 보호요인 폭력예방 9 보호요인 공동체의식 9 보호요인 통합교육 6 보호요인 도덕성 5 보호요인 인성교육 51 보호요인사회성 5 보호요인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9 보호요인 표현의자유 5 보호요인 교사인식 5 보호요인 사회적지지 10 보호요인 학교폭력에대한태도 11 보호요인 지역사회 8 사회적 보호요인 학교폭력인식 9 보호요인 인권교육 20 요인 보호요인 지역사회네트워크 8 보호요인 인권감수성 5 위험요인 청소년비행 14 보호요인 인권 13 위험요인 비행 9

211 제 5 장생애주기별학대 폭력의위기및보호요인분석 199 3) 부부폭력 부부폭력영역내위험요인과보호요인을살펴보면개인적요인에서가장빈번하게연구된보호요인으로는자존감 (24회) 이었으며, 위험요인으로는아동학대 (52회), 우울 (39회), 여성결혼이민자 ( 이주여성 )(38회) 등이었다. 가족내요인으로는다문화가정 (31회) 이가장높은빈도의위험요인으로파악되었으며, 가정폭력경험 (24회), 이혼 (7회) 등의순으로나타났다. 법제도적요인으로는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21회) 이가장많이검출되었으며, 정당방위 (14회), 보호처분 (12회), 회복적사법 (11 회 ) 등이보호요인으로빈번하게나타났다. 법제도적요인중위험요인으로는유일하게 ( 상담원의 ) 소진 (5회) 이포함되었다. 사회적요인으로는보호요인으로다문화주의 (10회), 사회적지지 (10 회 ), 인권 (6회) 등이있었으며, 위험요인으로는폭력허용도 (4회), 인권침해 (4회) 등으로파악되었다 ( 표 5-4 참조 ). 4) 노인학대 노인학대영역내에보호요인과위험요인을살펴보면개인적요인으로자아존중감 (8회) 이보호요인으로확인되었으며, 우울 (11회), 자살생각 (6 회 ), 여성노인 (6회) 등이위험요인으로파악되었다. 가족내요인으로는아동학대 (6회), 가정폭력 (5회) 등이위험요인으로나타났으며, 법제도적요인으로는노인복지법 (10회), 유기죄 (5회), 노인보호전문기관 (4회) 등이보호요인으로파악되었다. 사회적요인으로는고령화사회 (10회) 가위험요인으로, 노인인권 (9회),

212 200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한통합적접근과정책대응 사회적지지 (6 회 ), 효복지 (6 회 ) 등이보호요인으로나타났다 ( 표 5-5 참조 ). 표 5-4 부부폭력영역문헌내위험요인및보호요인 출현차원요인특성내용빈도위험요인공격성 24 개인적요인 차원 요인특성 내용 출현빈도 보호요인 회복적사법 11 보호요인 부모애착 5 보호요인 가정폭력방지법 8 위험요인여성장애인 가정폭력범죄의처벌 9 보호요인 ( 장애인 ) 등에관한특례법 21 위험요인 비행 5 보호요인 상담위탁보호처분 4 위험요인 우울 39 보호요인 보호처분 12 위험요인 인터넷중독 5 보호요인 상담조건부기소유예 10 보호요인 자기통제력 5 보호요인 피해자보호명령 8 보호요인 자존감 24 보호요인 퇴거명령 4 위험요인 여성결혼이민자 ( 이주여성 ) 38 보호요인가정폭력수강명령대상자 위험요인 화의표출 4 보호요인 친권 4 위험요인 아동학대 52 보호요인 임시조치 6 위험요인 폭력피해경험 4 보호요인 정당방위 14 위험요인 분노 8 보호요인 범죄피해자보호 5 위험요인스트레스 5 보호요인보호명령 6 법보호요인자기효능감 6 보호요인경찰 9 제도적위험요인자살생각 5 보호요인경찰대응 8 요인위험요인가정폭력피해아동 5 보호요인보호관찰 10 위험요인 문제음주 7 보호요인 사회봉사명령 8 보호요인 사회성 5 보호요인 수강명령 8 위험요인 여성노인 4 보호요인 가정폭력상담소 4 요인 정신건강 10 보호요인 가정폭력쉼터 8 위험요인 가정폭력노출 12 보호요인 경찰의긴급임시조치 9 위험요인 가정폭력노출아동 10 보호요인 긴급피난 4 위험요인 공격행동 4 보호요인 피해자지원 5 위험요인 부부폭력목격 4 보호요인 다문화가족지원법 8 보호요인 적응유연성 4 보호요인 다문화정책 4 사회 위험요인 여성에대한폭력 8 보호요인 가정폭력상담원 4 가족내요인 사회적요인 위험요인 가정폭력경험 24 위험요인 소진 5 요인 결혼만족도 4 보호요인 가해자치료프로그램 5 위험요인 다문화가정 31 위험요인 양육태도 5 보호요인 집단프로그램 4 위험요인 이혼 7 위험요인 의사소통 5 보호요인 여성인권 7 요인성역할 6 보호요인성적자기결정권 6 보호요인 사회통합 4 위험요인 폭력허용도 4 사회적 보호요인 여성주의 4 위험요인 다문화 8 요인 보호요인 인권 6 위험요인 다문화사회 11 보호요인 인권보호 4 보호요인 다문화주의 10 위험요인 인권침해 4 보호요인 사회적지지 10 위험요인 인신매매 4 6

213 제 5 장생애주기별학대 폭력의위기및보호요인분석 201 표 5-5 노인학대영역문헌내위험요인및보호요인 차원 요인특성 내용 출현빈도 보호요인 자아존중감 8 우울 11 개인적요인자살생각 6 위험요인의존성 5 여성노인 6 가족내요인 위험요인 아동학대 6 가정폭력 5 노인복지법 10 법제도적요인 보호요인 유기죄 5 노인보호전문기관 4 노인인권 9 사회적지지 6 사회적요인 보호요인효복지 6 교정복지 5 인권 5 위험요인 고령화사회 10 나. 생애주기별폭력의위험요인및보호요인의유사성 계량서지분석에서검출된아동학대, 학교폭력, 부부폭력및노인학대 등생애주기별로나타나는학대 폭력의위험요인과보호요인을취합하면 아래표와같이나타난다. 표 5-6 전체생애주기별학대 폭력관련문헌내위험요인및보호요인 요인특성 차원 차원세부 내용 위험요인 개인 정서 행동 공격성, 우울, 분노, 부모애착, 수치심, 스트레스, 불안, 정서조절, 정신건강, 사회적위축, 화의표출, 자살생각 문제행동, 문제음주, 비행, 공격행동, 휴대전화의존도, 인터넷중독, 인터넷게임중독, 가출청소년

214 202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한통합적접근과정책대응 요인특성 차원 차원세부 내용 특성경험 장애 ( 장애학생, 여성장애인 ), 여성결혼이민자, 이주여성, 다문화가정, 여성노인, 아동학대경험, 가해경험, 피해경험, 가정폭력경험, 가정폭력피해아동, 학교폭력피해경험, 학교폭력경험, 학교폭력가해경험 가족 관계적 사회 부부폭력, 양육태도, 배우자폭력, 가정폭력, 부모양육태도, 양육스트레스, 다문화가정, 빈곤, 아동학대, 이혼 학교폭력, 의사소통, 의존성 소진, 폭력허용도, 다문화사회, 인권침해, 인신매매, 고령화사회 법제도 개인 정서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 성적자기결정, 학교적응 ( 학교생활적응 ), 정신건강, 적응유연성, 자기통제력, 인성, 분노조절, 분노, 공감능력 ( 공감 ), 자아탄력성, 공감, 배려, 도덕성, 사회성, 행동청소년비행, 특성경험 가족 갈등해결, 대인관계 보호요인 사회 법제도 사회적지지, 공동체의식, 아동학대인식, 신고의도, 신고행동, 상담, 공동체의식, 지역사회, 인권교육, 인권감수성, 인권, 학교폭력태도, 학교폭력인식, 지역사회네트워크, 다문화주의, 사회적지지, 사회통합, 여성주의, 인권, 인권보호, 여성인권,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아동학대특례법 ), 아동학대처벌법, 형법, 비속범죄, 비속살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친권상실, 미성년후견, 친권제한, 친권, 친권의제한, 가정법원, 영유아권리, 조기개입, 아동권리협약, 아동학대예방, 경찰, 유엔아동권리협약,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학대예방, 부모교육, 아동권리, 아동보호체계, 신고의무자, 아동보호서비스, 아동학대예방센터, 아동학대예방센터상담원, 회복적정의, 회복적사법, 화해권고, 형사조정, 학교폭력예방법,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학교폭력예방교육, 학교폭력예방, 소년사법, 소년법, 소년범죄, 보호처분, 교정복지, 경찰, 경찰의대응방안, 학교폭력근절대책, 학생자치법정, 피해학생의보호 ( 피해학생보호 ), 피해자보호, 분쟁조정, 조정, 스쿨폴리스, 지역사회경찰활동, 표현의자유, 홀리스틱교육, 학교환경, 공교육, 무관용정책, 범죄예방, 예방프로그램, 법교육, 교육, 학교폭력예방프

215 제 5 장생애주기별학대 폭력의위기및보호요인분석 203 요인특성 차원 차원세부 내용 로그램, 학교사회복지, 프로그램개발, 폭력예방, 통합교육, 인성교육,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교전담경찰관, 교사인식, 학교안전, 도덕교육, 학교보안관, 자치위원회, 배움터지킴이, 가정폭력방지법,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담위탁보호처분, 가정폭력특례법, 보호처분, 상담조건부기소유예, 피해자보호명령, 퇴거명령, 가정폭력수강명령대상자, 친권, 임시조치, 정당방위, 범죄피해자보호, 보호명령, 경찰대응,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적자기결정권,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쉼터, 경찰의긴급임시조치, 긴급임시조치, 긴급피난, 피해자지원, 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정책, 예방, 가정폭력상담원, 쉼터, 가해자치료프로그램, 집단프로그램, 노인복지법, 유기죄, 노인인권, 효복지, 교정복지, 인권, 노인보호전문기관 이중 2개이상의생애주기기간에서중복적으로나타나는학대 폭력에대한위험요인과보호요인을살펴보았다. 개인적차원에서는자아존중감이 4개학대 폭력영역모두에서가장빈번한보호요인으로드러났으며, 적응유연성, 자기통제력등이 2개영역에서 ( 학교폭력및부부폭력 ), 자아탄력성이역시 2개영역에서 ( 아동학대및학교폭력 ) 중복되게나타났다. 위험요인으로는우울이전체영역에서, 공격성, 스트레스, 학대 폭력피해경험, 장애등이 3개영역 ( 아동학대, 학교폭력및부부폭력 ) 에서중복되게나타났으며, 자살생각은 2개영역 ( 부부폭력및노인학대 ) 에서, 부모애착, 비행및아동학대등이 2개영역에서 ( 아동학대및부부폭력 ), 인터넷중독, 분노 ( 화의표출 ) 가 2개영역 ( 학교폭력및부부폭력 ) 에서, 그리고학교폭력이역시 2개영역 ( 아동학대및학교폭력 ) 에서중복되게나타났다. 가족내차원에서는가정폭력이 4개영역모두에서위험요인으로나타났으며, 부모의양육태도가 3개영역 ( 아동학대, 학교폭력및부부폭력 ) 에서주요위험요인으로드러났다. 법제도적요인에서는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응하는법및기관 ( 각

216 204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한통합적접근과정책대응 생애주기별로명칭은상이 ) 이전체영역에서모두보호요인으로나타났으며, 경찰, 피해자보호서비스및각종프로그램들이 3개영역 ( 아동학대, 학교폭력및부부폭력 ) 에서, 학대예방 ( 아동학대및학교폭력 ), 친권및상담원 ( 아동학대및부부폭력 ), 회복적사법 ( 학교폭력및부부폭력 ) 등은 2개영역에서확인되었다. 사회적차원에서는사회적지지및인권이 3개영역 ( 학교폭력, 부부폭력및노인학대 ) 에서보호요인으로, 그리고학대에대한인식 ( 아동학대및학교폭력 ) 과교정복지 ( 학교폭력및노인학대 ) 2개영역에서중복적인보호요인으로나타났다. 표 5-7 생애주기별학대 폭력관련문헌내위험요인및보호요인의중복 차원요인특성 4 개영역중복 3 개영역중복 2 개영역중복 개인적차원 가족내차원 법제도적차원 사회적차원 위험요인 보호요인 우울 자아존중감 공격성 스트레스 학대 폭력피해경험 장애 위험요인 가정폭력 부모의양육태도 보호요인 위험요인 보호요인 위험요인 보호요인 각학대유형별관련법 각학대유형별피해자보호관련기관 경찰 피해자보호서비스 프로그램 사회적지지 인권 자살생각 부모애착 분노 비행 아동학대 인터넷중독 학교폭력 적응유연성 자아탄력성 자기통제력 학대예방 친권 상담원 회복적사법 학대에대한인식 교정복지

217 제 6 장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의대응정책현황과문제점 제 1 절아동기 : 아동학대 제 2 절청소년기 : 학교폭력 제 3 절청장년기 : 부부폭력 제 4 절노년기 : 노인학대 제 5 절전문가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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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6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의대응정책현황과문제점 << 제 1 절아동기 : 아동학대 1. 정책개입의법적근거 25) 국내아동학대에대한법제화과정은 2000년아동복지법의전면개정이전과이후로크게구분된다. 아동보호서비스에대한법적규정은 2000년아동복지법개정으로신설되기전에다양한아동학대예방및아동보호를위한활동이민간을중심으로전개되었으며주요한민간비정부조직의활동은다음과같다. 이러한민간차원의아동학대대응노력의결과로 2000 년아동보호서비스의법적근거를아동복지법에마련할수있었다 년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서울에아동학대고발센터를개설 -1983년한국어린이보호회가어린이상담전화를개설 -1985년서울시립아동상담소가아동권익보호신고소를개설 -1989년비정부조직 (NGO) 인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가설립, 아동학대관련문제에대한선도적역할을수행 -1996년굿네이버스가아동학대상담센터를개설, 신고체계를통한아동학대상담사업을시작 25) 아동학대에대한법제화과정은이봉주등 (2015) 의관련내용을요약하여재구성하였음.

220 208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한통합적접근과정책대응 2000년아동복지법의전면개정이후아동복지법상아동학대관련규정이포함되었으며아동보호서비스업무의법적근거를마련하게되었다. 공적아동보호체계제공의책임성을가진주체로서정부는정책과예산지원을바탕으로민간아동보호전달체계를통해아동보호서비스를제공해왔다. 2000년 10월아동보호서비스전달체계로서아동보호전문기관 ( 구아동학대예방센터 ) 을지정, 위탁운영해왔으며, 2016년기준전국총 56개의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과 1개의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설치운영중에있다. 이중직영운영중인서울시 1곳, 부산시 1곳을제외한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비영리법인을지정하여위탁운영중이다. 그러나 2000년이후구축되어온아동보호서비스체계는예산과인력의부족과서비스의공공성과책임성등의측면에서커다란한계를가지고있었으며아동보호서비스체계의개편에대한개편의필요성이지속적으로제기되어왔다. 2014년울산및칠곡의아동학대사망사건이연달아발생하면서아동학대에대한사회적관심과논란이확대되었다. 그결과물로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이제정ㆍ공포되고 2015년아동복지법이일부개정되어시행되기에이른다. 2014년 9월 29일, 아동학대처벌법시행으로인한가장큰변화는아동학대를 범죄 로규정하고가해자에대한처벌을강화하였으며, 학대행위자에대한임시조치 보호처분 조건부기소유예조항이마련되었다. 이에따라새로이제정된특례법하에서는아동학대시경찰과아동보호전문기관직원이현장에동행출동하여피해아동보호를위한응급조치권한이부여되고응급조치후가해자접근금지등가해자에대한임시조치신청을할수있게되었다 ( 김기현등, 2014). 또한학대행위자에게치료및교육등학대행위자에대한보호처분을강제할수있게됨으로써피해아동보호와가해자조치를동시에진행하고연계하는시스템을갖추

221 제 6 장생애주기별학대 폭력의대응정책현황과문제점 209 게되었다. 보다구체적으로특례법을통해새롭게신설되거나변경된항 목은다음과같다. -아동학대에대한처벌강화및가중처벌규정신설 -아동학대중상해및상습학대행위자에대한친권상실청구 -신고의무자제도강화 -학대행위자에대한서비스제공강화 -아동학대사례의처리과정에서피해아동에대한보호강화 피해아동보호및비밀보호의원칙 피해아동응급조치및가해자임시조치의청구 피해자국선변호사및진술조력인제도도입 ( 과거성폭력범죄에만적용되었던항목이확대적용됨 ) 피해아동보호명령제도신설 2015 년아동복지법의부분개정으로다음과같은새로운조항들이신 설되었다. -살인죄등아동학대관련범죄정의추가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무에아동의보호자에대한교육지원추가 -경찰관의아동학대통보의무 : 경찰관은아동학대의심사유가있을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통보해야함 -피해아동응급조치에대한거부금지 -피해아동취학원활화지원

222 210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한통합적접근과정책대응 -아동학대행위자에대한상담, 교육및심리치료권고 -아동학대관련범죄자의아동관련기관 10년간취업금지 -피해아동등에대한신분조회가능 -아동학대신고의무자에대한교육강화 요약하면, 이러한법제화과정은학대가훈육이아니라아동에게치명적인해를입히는중대한범죄가될수있다는사회적인식의확대를배경으로하며, 아동학대에대한보다적극적인사회적개입의필요성및엄중한처벌에대한확산되는사회적압력의반영물로이해될수있다 ( 김기현등, 2014). 2. 사회적보호체계및주요정책현안 가. 아동보호에대한포괄적인규정과접근의필요성 먼저아동보호체계의구조적분절성은아동보호체계가대상으로하고있는보호대상아동의제한성과분절성이라는한계와긴밀하게연결되어있으며이러한문제는보다근본적으로우리나라에서아동보호에대한선별주의적접근방식의한계로부터기인한다고볼수있다. 아동보호는매우협소한의미로정의되고있으며아동보호체계는 신고된 학대피해아동을위한보호체계로서규정되어왔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신고, 조사, 판정된학대피해아동은 2015년기준 1만 1,715명으로전체추계아동인구대비 1.32% 를차지하는극히낮은수준에불과하다. 그러나이러한통계수치는실제로현실에서학대의위기에노출되어있거나실제로학대받고있는아동중매우심각한고위기도학대피해아동에대한과

223 제 6 장생애주기별학대 폭력의대응정책현황과문제점 211 소추정치일뿐이다. [ 그림 6-1] 과같이, 실제의많은학대위기의아동들이빙산아래에서커다란규모로존재하고있으며이들은요보호아동의이름으로, 결식아동의이름으로, 학교무단결석아동의이름으로, 정기적인예방접종을받지않은유아의이름으로잠재적학대위기아동군을형성하고있다. 그림 6-1 아동학대및방임빙산이론 (Child abuse and neglect Iceberg Theory) 따라서위기도수준, 개입조치의시급성등을고려하여아동이경험하는발위기의다차원특성을정책대상으로고려해야할필요가있다. 박세경등 (2014) 의연구결과 2013년기준아동복지시설생활아동 1만 5,000명, 일시보호및공동생활가정아동 2,500여명, 입양아동 1,000 여명, 가정위탁 1만 1,000여명, 아동학대판정아동 6,800여명등을모두고려해도 5만여명이하로전체아동인구의 0.4% 수준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반면, 우선보호대상 11만 1,000여명, 관심취약아동 79만 1,000명의 30% 수준인 23만 7,000명을정책대상으로고려할경우그규모는 34만 8,000명으로현재보호대상아동규모의약 8배수준으로

224 212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한통합적접근과정책대응 확장해야할필요성을제기하였다. 나. 위기도에따른차등적대응시스템의도입필요성 현행아동보호제도는신고제에의존하고있다. 즉, 학대가발생하고신고될때아동보호체계는작동하기시작하기때문에매우소극적이고사후대응중심의체계이다. 이러한체계에서잠재적위기에처해있는아동들에대한예방적개입은불가능하다할수있다. 2001년이후 2015년까지전체신고된아동중학대피해아동과일반또는조기지원을필요로하는아동의비율을살펴보면 19.2% 에서 29.6% 로증가하는추세임을알수있다 ( 표 6-1 참조 ). Hussey et al.(2005) 은학대로판정되어아동보호서비스를받는아동과판정되지않아서비스에서제외된아동의행동발달성과에서별차이가없으며, 오히려이두집단과한번도신고되지않은집단사이에서유의미한차이를발견하였다. 이것은아동보호서비스에서중요하게다루어야하는것은아동학대또는방임판정을충족하고있는지여부보다는부적절한양육이염려되어신고대상자가되었다는자체가학대위기아동보호에서더욱중요할수있음을보여준다. 이러한연구의결과는조사와증거확보, 학대판정이아동보호서비스제공의기준이되는신고중심의치료적 (remediational) 이며징벌적 (punitive) 체계를개선해야할필요성을시사하고있다 ( 이유진, 2014).

225 제 6 장생애주기별학대 폭력의대응정책현황과문제점 213 표 6-1 조기지원사례와일반사례의비중 조기지원사례 1) 및피해아동보호사례연도계 ( 건수 ) 일반사례 2) 건수 % 건수 % ,606 2, ,946 2, ,536 2, ,880 3, ,761 4, , ,452 5, , ,083 5, , ,219 5, , ,354 5, , ,406 5, , ,325 6, , ,979 6, , ,857 6, , ,025 10, , ,651 11, , 주 : 1) 조기지원사례 는기존에사용되었던용어인 잠재위험사례 가 2014 년아동학대처벌법시행과함께변경되어사용되고있으며, 아동학대혐의는없으나아동학대예방을위한지원이필요한고위험군사례를의미함. 2) 일반사례는아동학대의심사례로신고접수되었으나현장조사결과아동학대가발생하는않은것으로판단되는사례를의미함. 자료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아동학대현황보고서. 현행아동보호체계가지역사회를기초로한예방에중심을둔시스템으로기능하기위해서는아동학대의위험정도에따라차등적으로학대위기에대응하는서비스를제공할필요가있다. 즉, 심각한아동학대의경우범죄로규정처벌하고전문적인개입을필요로하나경미한아동학대의경우학대재발방지를위해지역을기초로가족지원서비스제공이중요하다.

226 214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한통합적접근과정책대응 그림 6-2 미국의차등적대응체계 (Differential Response System) 자료 : 이봉주등 (2015). 아동학대예방및보호를위한아동보호체계의개선방안연구 - 아동보호전문기관의기능과역할을중심으로. 굿네이버스. p.42. 다. 아동보호체계의분절성및파편성 보호대상의분절화는필연적으로보호체계의분절화를초래한다. 현재우리나라의중앙부처아동관련업무가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등으로분산되어아동보호체계, 청소년보호체계, 가족보호체계가분립되어있는실정이다. 이와같은체계의분립은보호대상아동의연령, 위기유형및사업의주관부처나정책배경등에따라형성되었으며각각의다양한게이트웨이가존재하고보호업무의일관성및지속성이부재하고책임소재가불분명하다는심각한문제점을가지고있다. 아동보호체계가청소년보호체계및가족보호체계와분립됨으로써나타나는문제점과한계는다음과같다. 첫째, 청소년및가족지원체계가아동보호체계와분리되어운영됨으로써가족지원체계내에서아동의학대예방및대응이라는기본적인접근원칙이지켜지지않고있다. 학대를예방하고재학대를방지하기위해중요하게고려되어야하는아동이속한원가정에대한지원과강화가아동과분리되어이루어지는것은어불

227 제 6 장생애주기별학대 폭력의대응정책현황과문제점 215 성설이다. 둘째, 청소년보호체계와아동보호체계간의부처간서비스영역간의칸막이가존재하여아동ㆍ청소년보호의사각지대양산및생애주기와연동하여보호를제공하는보호체계의연속성의단절이존재한다는문제점이있다. 예컨대사업대상이만 12세미만의빈곤취약계층아동으로한정되고있는드림스타트센터의경우만 12세에서만 18세미만의, 학대위기에노출된아동에대한통합사례관리서비스의제공이불가능하다는제약이있다. 또한보호대상아동을학대아동에국한함으로써요보호아동을보호하는체계로서기능하는현재의대안양육체계 ( 입양, 가정위탁, 그룹홈, 시설등 ) 의분절적운영의문제는아동보호업무의연계및협력의제한성이라는치명적한계를노정하고있다. 예컨대대안양육시설중입양의경우, 입양기관을통해입양의전체절차가전개되는데, 주요관련주체인미혼모지원체계및청소년보호체계등과의연계협력이취약하다. 가정위탁보호체계는지자체와위탁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를중심으로운영되며시설보호는아동생활시설과지방자치단체를중심으로운영된다. 대안양육시설연계및조정의핵심에있는지자체의아동에대한사후관리미흡으로인하여아동의부적응문제로타대안양육체계로아동을재배치할때아동의욕구와문제에대한공유가효율적으로이루어지지못하여아동에대한사정 (assessment) 이처음부터다시반복되는등의문제점을가지고있다.

228 216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한통합적접근과정책대응 그림 6-3 아동보호체계현황 자료 : 박세경등 (2014). 아동보호체계진단및개선방안연구. 라. 아동보호서비스의공공성책무성강화 - 공공의개입범위확대 아동보호서비스는민간위탁운영되는아동보호전문기관에의해전담되고있다. 아동보호서비스개입과정에서학대행위자에대한조사가필수적이며조사과정에서상담원의신변위험이나서비스전달과정에서책임과역할을강제할수있는추진주체의부재등의문제점이심각한실정이다. 광역및기초지역자치아동담담공무원은지역사회의요보호아동의보호와관련한역할을담당하고있으나, 지역별아동복지심의위원회등의협의체가미비하거나제기능을수행하지못하고있는현실이며, 이에따라담당공무원의역량과의지에따라아동에대한사례판정과조치에이르는전과정에서지역별편차가매우크게존재한다. 이러한업무의표준화

229 제 6 장생애주기별학대 폭력의대응정책현황과문제점 217 문제는아동복지전담공무원및아동보호체계상담원의업무과중의문제와결부되어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상담원 1인당 2만 2,882명을맡고있어 ( 미국의경우 1명상담원이아동 2,268명 ) 현실적으로서비스의전문성강화를위한질적개선을기대하기어려운실정이다 ( 이은주, 2014). 공공영역에서아동보호서비스체계의게이트웨이및컨트롤타워를확립함으로써아동보호서비스관련기관간의연계체계구축및총괄적기획조정의기능을작동시켜야서비스의중복을예방하고효과성을제고할수있다. 또한이를통해학대아동에대한개인정보의보유및관리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윤리적인이슈들의상당부분이해소될수있다 ( 이유진등, 2014). 3. 지원예산 26) 아동ㆍ청소년복지관련예산은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등으로분산되어편성되어있기때문에예산의분석이용이하지않다. 본아동복지예산의분석은보건복지부아동복지예산을기준으로하며, 보육예산은제외한반면장애아동가족지원, 국가예방접종실시등의분야에서아동과관련된예산이부분포함되었다. 2017년아동및청소년분야예산의총액은 6,379억원으로보건복지부일반회계예산에서운용되는아동ㆍ청소년분야예산 3,151억원과아동ㆍ청소년보건의료부분예산 3,228억원을포함한다. 이는전체보건복지예산 57조 6,798억원의 1.10% 를차지한다. 보건의료분야예산을제외한아동복지예산은 0.55% 에불과하며, 보건복지부일반회계예산 33 26) 아동복지예산분석은최영 (2016) 년도보건복지예산안분석을기초로하여요약작성되었음.

230 218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한통합적접근과정책대응 조 919억원대비 0.95% 에해당한다. 2017년도보건복지부예산안의아동ㆍ청소년분야예산은전년대비약 4.9% 증가했으나이는모자보건사업과어린이예방접종관련예산등아동보건의료예산의증가에따른결과이며아동복지예산은오히려 2.7% 감소하였다. 세부사업별로살펴보면아동보호관련예산은 212억 1,700만원 (6.73%) 으로전체보건복지예산 57조 6,798억원대비 0.036% 에해당한다. 2017년심각한아동학대사망사건의증가에따라정부의종합대책이마련되는등아동학대사례예방및대응정책이시급함에도불구하고아동보호예산은미비한수준에머무르고있다. 세부사업의구성및내용에서도체계적인학대피해아동및요보호아동관리를위한아동보호체계개선사업, 피해아동의보호치료를위한아동보호치료시설의국고보조사업전환을위한예산등이전혀반영되지않았음을알수있다. 또한 2005년이후지방정부사업으로이양되었던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양육시설등의사업의국고보조사업으로의환원에대한지속적인요구들이있었음에도불구하고반영되지않고있다. 아동보호서비스의질과수준에있어서지역간격차문제를해소하고아동보호의중앙정부책임성강화하기위해서는반드시검토되어야할사항이다. 마지막으로아동보호에대한국가재원의안정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아동학대예방관련사업이조속히보건복지부의공식예산항목으로편성되어야할것이다. 2015년아동학대관련업무중앙환수이후아동학대예방예산이형사처벌을받은이들이내는벌금으로마련되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 과복권판매수입인 복권기금 에서충당되고있는실정이며아동보호예산의안정적편성이시급하다.

231 제 6 장생애주기별학대 폭력의대응정책현황과문제점 219 표 년보건복지부아동 청소년예산 구분 16 예산 (A) 17 예산 ( 안 ) (B) 증감 (B-A) ( 단위 : 백만원 ) 증감률 % 아동복지예산총계 : (1)+(2) 607, ,927 30, 일반회계아동복지부문 ( 소계 ) (1) 331, ,095 8, 요보호아동보호육성 - 요보호아동자립지원 1,000 1, 실종아동보호및지원 중앙입양원및입양단체등사후관리지원 4,791 5, 가정위탁지원 운영 1,232 1, 아동발달지원계좌 11,217 13,054 1, 아동복지지원 - 지역아동센터지원 142, ,659 2, 취약계층아동등사례관리 ( 드림스타트등 ) 66,834 60,151 6, 장애아동가족지원 78,732 73,870 4, 저소득층기저귀 조제분유지원 23,010 10,000 13, 아동청소년정책 - 아동정책조정및인권증진 666 3,880 3, 아동안전사고예방사업 보건의료부문 ( 소계 ) (2) 276, ,832 46, 모자보건사업 48,429 70,378 21, 영유아사전예방적건강관리 ( 국민건강증진기금 ) 17,837 8,255 9, 국가예방접종실시 ( 어린이 ) 209, ,199 34, 주 : 보육관련예산은제외. 자료 : 보건복지부 년보건복지부소관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예비검토자료 ; 최영 (2016) 년도보건복지예산안분석 - 아동 청소년분야. 월간복지동향, (217),

232 220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한통합적접근과정책대응 제 2 절청소년기 : 학교폭력 1. 정책개입의법적근거및관련이슈 가. 학교폭력과관련된법률 학교폭력과관련있는법률은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소년법, 형법등이있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은학생이학생을대상으로폭력을저질렀을때적용된다. 폭력의경중을고려한학교폭력자치위원회결정에따라피해학생은피해조치를, 가해학생은가해조치를받는다. 총 22조와부칙으로구성되어있다. 그구성내용은법률의제정목적및학교폭력의정의,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책무, 기본계획의수립,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설치 기능, 교육감의임무, 학교폭력조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설치및운영, 전문상담교사배치및전담기구구성, 학교폭력예방교육, 피해학생의보호, 가해학생에대한조치, 재심청구, 분쟁조정, 학교장의의무, 학교폭력의신고의무, 긴급전화의설치, 정보통신망에의한학교폭력, 학생보호인력의배치등에관한법령을정하고있다. 소년법은소년 ( 만 10세에서만 19세사이의청소년 ) 이형법법령에저촉되는행위를했을때적용된다. 이때법을위반한소년은보호처분을받는다. 형법은만 14세이상사람이형법법령에저촉되는행위를했을때적용된다. 이때법을위반한자는형사처벌을받게된다.

233 제 6 장생애주기별학대 폭력의대응정책현황과문제점 221 나. 관련이슈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소년법및형법을적용하는데있어대상자의연령이중복되는경우가발생한다. 만 10세미만의학생이범죄를저질렀을경우소년법과형법을적용할수없고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에의한가해학생조치만받게된다. 만 10세부터만 14세미만학생이범죄를저질렀을경우 ( 촉법소년이라함 ) 는형법을적용할수없고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에의한가해학생조치와소년법에의한보호조치를받게된다. 만 14세부터만 19세미만학생이범죄를저질렀을경우 ( 범죄소년이라함 ) 는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소년법, 형법모두를적용할수있다. 이때범죄사실이중대한경우는형법에의한형사처벌을받고, 범죄사실이가벼운경우는소년법에의한보호조치를받으며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에의한가해조치도받게된다. 여기서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과형법의중복처벌에대한논란이있을수있는데,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은학생인권을보호하고학생을건전한사회구성원으로육성하기위해교육적인목적에서제정된데반해형법은범죄행위에대한처벌을목적으로제정되었다는점을인식해야한다. 사법절차에의해훈방, 구류등의조치를한경우에도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심의 의결을통해선도 교육목적의가해학생조치는별도로진행되어야하는것이다. 한편,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의문제점은다음과같다 ( 조대호등, 2013). 먼저교육전문가인교사가사안조사를진행하므로발생되는문제점으로, 교육전문가인교사로구성된전문기구에서는피해측진술, 가해측진술, 목격자진술, 증거자료수집등사안조사를전문적으

234 222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한통합적접근과정책대응 로진행하기에는한계가발생하게된다. 더나아가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전문성부족으로결과조치에대한불신이발생되는문제점도있다. 자치위원회는단순한사고를처리하는것이아닌피해 가해학생들에게공정하고명확한조치를내리고나아가그갈등을조정하는역할을해야하는전문적기구이므로학교폭력에대한전문가를위촉하여활동해야한다. 또한분쟁조정기능이활성화되어있지않아갈등이심화되는문제점이있다. 자치위원회는학교폭력과관련하여분쟁이있는경우에그분쟁을조정할수있다고되어있지만, 현재자치위원회진행은가해학생의징계에만초점이맞춰져있어손해배상또는상호간의분쟁을조정하지못하는경우가발생하고있다. 마지막으로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로신고가되면무조건적으로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개최되어야하는데, 이같은처벌우선적인법률은또다른피해학생을만들수있다. 처벌주의자치위원회조직보다는피해 가해의다양한욕구를파악하고의견을충분히반영하여학교폭력사안처리를해야 2차적인피해가없을것이다. 또한가해학생을처벌한다고해서또다른학교폭력이발생하지않는것은아니므로자치위원회개최이전에양측의욕구를파악하여진심어린사과와화해할수있는계기가마련될수있도록화해조정에대한법적근거를마련하는것도필요하겠다. 현행법에서는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분쟁조정이실패한경우피해 가해측은화해 조정 중재의기회를잃게되거나가해학생은고소 고발하거나민사상소송을제기해서학교폭력문제해결을더욱어렵게하는경우가허다하다. 따라서보다효율적인문제의해결을위해화해조정기관설립을통해분쟁을해결하는방안을모색하는것이필요하다.

235 제 6 장생애주기별학대 폭력의대응정책현황과문제점 사회적보호체계및주요정책현안 정부는학교폭력문제가사회적문제로대두되기시작한 1990년대부터 2016년까지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을제정및개정하고학교폭력에대한다양한대책을마련하였다. 2004년에제정된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은학교폭력근절을위한기본법으로이를근거로지원체제를마련했다는점에서큰의의가있다. 법제정이후교육부, 청소년보호위원회,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 대검찰청, 경찰청등이포함된범정부차원의종합적인대책이마련되기시작한것이다. 학교폭력근절및대책과현장중심학교폭력대책이해마다마련되어학교폭력문제해결에대한가이드라인으로서역할을수행하고있다. 가. 사회적보호체계 1) 학교폭력예방및대책기본계획 2005년 3월발표된 1차학교폭력예방및대책 5개년기본계획 ( ) 을시작으로, 2009년 12월 2차학교폭력예방및대책 5개년기본계획 ( ), 2014년 12월 3차학교폭력예방및대책 5개년기본계획 ( ) 이발표되었다. 이는중장기적관점에서관계부처가협력하여학교폭력문제를해결하고자마련된정책이다. 1차 5개년기본계획 ( ) 의주요과제는학교폭력예방 근절지원추진체운영활성화, 학교폭력예방 근절을위한교육및지원강화, 교원의학생생활지도전문능력제고, 피해자보호및가해자선도강화,

236 224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한통합적접근과정책대응 범정부차원의사회적분위기조성등이었다. 2차 5개년기본계획 ( ) 에서는 1차기본계획을통한노력에도불구하고학교폭력이여전히근절되지않음으로인해 학교폭력안전도제고 를정책목표로설정하여 학교폭력없는안전하고즐거운교육환경조성 이라는비전을제시하였다. 추진전략으로는맞춤형예방대책, 무관용원칙확산, 전문진단상담시스템, 책무성강화를제시하였으며, 구체적인정책과제로는학교폭력안전인프라확충, 맞춤형예방교육강화, 단위학교의대응능력및책무성제고, 가해자선도및피해자치유시스템질제고, 존중과배려의학교문화조성, 지역사회와함께하는학교안전망구축이다. 3차 5개년기본계획 ( ) 은 2014년 12월 22일학교폭력문제의근원적해소를위해가정-학교-사회가함께학교현장의근본적인변화를이끌어내고관계부처의협업을통한정책적노력에중점을두고발표되었다. 행복하고안전한학교 라는비전을제시하였고 학교폭력및학생위험제로환경조성 을목표로전반적학교문화개선과함께취약요인중점관리, 대상별 유형별 시기별맞춤형대응강화, 단위학교의실효성있는자율적예방활동활성화를전략으로삼았다. 5대정책추진분야로인성교육중심학교폭력예방강화, 학교폭력예방안전인프라확충, 공정한사안처리및학교역량강화, 피해학생보호 치유및가해학생선도, 전사회적대응체제구축으로설정하고세부적인추진과제를제시하였다. 구체적인내용은다음의 < 표 6-3> 과같다. 2)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 (2012) 2012 년 2 월 6 일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이발표되었는데, 2011 년말

237 제 6 장생애주기별학대 폭력의대응정책현황과문제점 225 학교폭력으로인한학생들의연이은자살로, 학교폭력은학교에만맡겨둘것이아니라사회전체가함께나서서해결해야한다는대통령의강력한해결의지에따라각계각층의대안을심층적으로검토하여수립되었다 ( 김동현, 서미, 2014). 표 차학교폭력예방및대책기본계획정책분야및추진과제 분야추진과제세부내용 인성교육중심학교폭력예방강화 학교폭력대응안전인프라확충 공정한사안처리및학교역량강화 피해학생보호 치유및가해학생선도 인성함양통한학교폭력사전예방 또래활동을통한건전한학교문화조성 체험중심학교폭력예방활동강화 폭력유형및추세에따른대응강화 학교폭력위해요인지속적해소 학생보호인력확충 학교밖안전관리강화 학교폭력조기감지 신고체계강화 사안처리의공정성확보 학교의학교폭력대응역량강화 피해학생보호및치유지원내실화 가해학생맞춤형교육및선도강화 관계회복을위한프로그램강화 배려심증진등체험중심인성 생명존중교육강화 또래활동을선도하는 친구사랑동아리 운영 학생들이직접기획, 제작에참여하는예방활동확대 언어, 사이버폭력등폭력유형별맞춤형대응강화 학교에범죄예방환경설계 (CPTED) 적용확대 학교 CCTV 확충및기능고도화, 실시간관제기능강화 학교주변청소년유해업소및유해한사이버환경관리강화 학교단위다양한학교폭력감지체계마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전문가참여및이해관계인진술기회확대 교원직위별맞춤형학교폭력예방연수실시 단위학교 Wee클래스중심의피해학생즉시보호 가해유형및심각성등수준별맞춤형교육및선도강화 회복적관점의 교우관계회복기간 운영방안도입

238 226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한통합적접근과정책대응 분야추진과제세부내용 전사회적대응체제구축 가정의역할및교육기능강화 지역사회역할및책무성강화 단계별학부모교육실시등가정에서의인성교육실천지원 지역의학교폭력협의체운영및협력체계강화 대국민인식제고및전사회적대응체계구축 범국민학교폭력예방및근절공동캠페인추진 자료 : 관계부처합동 (2014) 년도제 3 차학교폭력예방및대책기본계획 ( 안 ). 학교폭력발생연령이낮아지고중학교의학교폭력문제가심각해지고있으며, 가해자와피해자구별이불분명하고 ( 피해와가해의악순환 ), 정서적폭력의증가, 학교폭력의집단화경향이나타남으로써새로운대책에대한필요성이강조된것이다. 구체적으로 학교폭력없는행복한학교 를목표로 4개의직접대책과 3개의근본대책을다음표와같이제시하였다. 이를수행한결과에대한평가는다음과같다. 사안발생후가해학생즉시출석정지, 은폐 축소시엄중조치등학교의책무성을강화하였으나단위학교에서학교폭력을은폐 축소하려는현상이여전하였다. 전문상담인력확대가상담효과에대해서는긍정적이었으나현장수요에비해전문인력이부족하고, 교사및학생간의원활한소통이이루어지지않고, 생활지도여건이열악하였다. 신고-조사체계개선관련해서는 117신고센터통합, 실태조사등신고및조사기반이구축되어 117신고건수가급증하였다. 반면가해학생강제전학등엄중조치로경각심을제고하였으나시간때우기식의특별교육이여전히존재하고, 강제전학으로인한부적응문제가발생하였다. 예방교육확대에대해서는학교폭력예방교육이연 2회로의무화되어교육시간이양적으로확대되었다는점, 또래상담등학생스스로가문제를해결하는문화가학교에형성되었다는점은긍정적이나일부학

239 제 6 장생애주기별학대 폭력의대응정책현황과문제점 227 교는단순전달식의형식적인교육을운영하였다. 학부모교육확대관련해서는직장교육및온라인교육등학부모교육을확대하고학부모참여를유도하고있으나일부학부모위주로참여하는경향이있었다. 가해학생학부모의특별교육이의무화되고책무성을강화하였으나학부모간분쟁을효과적으로조정하는기제가부족하였다. 표 6-4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주요내용 (2012 년 ) 대책 세부내용 학교장은가해학생즉시출석정지조치 학교장과교사의권한강화 학기당 1 회이상담임교사와학생 1:1 면담실시, 학부모에게통지 학교폭력과이에따른상담 치료사항학생별누적관리, 생활지도 학교폭력징계사항학교생활기록부에기재 학교폭력신고대표전화 시간운영 신고 - 조사체계개선및가 피해학생에대한조치강화 연 1 회국가수준학교폭력실태조사 ( 초 4- 고 3 학생대상 ) 가해학생에대한엄정한조치및보복폭력에대한징계강화 피해학생심리상담, 임시보호, 치료비용학교안전공제회우선부담후가해학생부모에구상권행사 학생들에게사소한괴롭힘도폭력임을체계적으로교육 또래활동등예방교육확대 모든학생대상정서 행동발달선별검사실시하여게임, 인터넷중독포함한학교폭력징후조기발견후생활지도 사이버상담활성화 : 굿바이학교폭력스마트폰앱, 네이버상담등 학부모교육확대및학부모책무성강화 교육전반에걸친인성교육실천 학부모의자녀이해를돕기위한학부모교육대폭확대 학기당 1 회이상학부모 - 교사간상담실시 가해학생학부모특별교육이수의무화 학년초, 규율준수를위해학생 학부모는학생생활규칙동의서제출 중학생체육활동주당 2-3 시간에서 4 시간으로확대 학교생활기록부에인성영역기재강화, 입학사정관및자기주도학습전형평가요소로활용

240 228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한통합적접근과정책대응 대책 가정과사회의역할강화 세부내용학부모의자녀이해를돕기위한학부모교육대폭확대학기당 1회이상학부모-교사간상담실시가해학생학부모특별교육이수의무화 게임 인터넷중독등유해요인대책 게임 인터넷중독예방을위해셧다운제 (12 시이후접속차단 ) 강화 비교육적게임물에대한심의강화 학교는게임 인터넷중독예방생활지도강화 자료 : 관계부처합동 (2012).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 교육전반에걸친인성교육실천에있어서는체육및예술교육, 프로젝트인성교육, 교육청평가개선등을통해실천적인성교육이강화되었다. 그러나예방활동에적극적이면서학교폭력을숨기지않고처리한학교가우대받을수있게개선의필요성이지적되었다. 가정과사회의역할강화측면에서는학교폭력지역위원회및지역협의회처리등기반을마련하였으나교육청과지자체간협력이부족하였다. 가정, 민간단체, 기업, 대학의예방활동등을적극지원하고 TV 드라마, 예능, 공익광고등다각적인홍보활동을추진할필요가제기되었다. 마지막으로게임 인터넷중독등유해요인대책과관련해서는게임시간선택제, 유해정보필터링 S/W 보급, 흡연과음주예방교육, 금연학교등관련유해요인에대한다양한정책이추진되었다. 사이버폭력이심화됨에따라예방교육을넘어선제적대응이필요하며, 안전한학교환경조성을통해학생을보호하는것이필요하다고평가되었다. 3) 현장중심학교폭력예방및대책 (2014) 학교폭력예방및대책 5 개년기본계획등정부의지속적인대책에도 학교현장의근본적인변화는이끌어내지못했다는평가및근원적인해

241 제 6 장생애주기별학대 폭력의대응정책현황과문제점 229 결방법은현장에있다는판단하에현장중심학교폭력대책을추진하여관계부처합동으로 5대영역의 16개중점과제를수행하게되었다 ( 표 6-5 참조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을구체적으로시행하기위한 2016년계획이수립되었으며다음 < 표 6-6> 은 2016년시행계획상의부처역할및주요추진과제를제시한것이다. 표 6-5 현장중심학교폭력예방및대책 (2014 년 ) 영역 학교현장의다양한자율적예방활동지원 중점과제 1 연극교육, 청소년경찰학교등체험형교육확대 2 어울림 프로그램등예방교육내실화 3 학교의자율적인예방활동활성화 4 사이버폭력및언어폭력맞춤형대응 폭력유형별맞춤형대응 5 관계회복을통한집단따돌림해소 6 성폭력예방및피해학생치유 보호강화 7 전담경찰관과의협력을통한폭력서클대응 피해학생보호및가해학생선도내실화 학교역량제고및은폐 축소에대한관리 감독강화 8 피해학생보호및치유지원확대 9 가해학생선도내실화 10 학생생활지도및상담여건개선 11 단위학교대응역량제고 12 은폐 축소및부적절대처관리 감독강화 13 학교폭력조사및신고시스템개선 안전한학교환경조성및전사회적대응체계구축 14 학교전담경찰관증원등운영활성화 15 학교안전인프라확충및운영내실화 16 지역사회의예방및근절활동확산 자료 : 관계부처합동 (2014). 현장중심학교폭력대책 2014 년도추진계획 - 학교폭력, 현장에서해결한다.

242 230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한통합적접근과정책대응 표 6-6 부처역할및주요추진과제 부처명역할주요추진과제 교육부미래부법무부행자부문체부복지부여가부 학교폭력없는안전한교육환경조성 IT 기술을활용한사이버폭력등대응 학교폭력예방을위한법질서의식함양지원 지방자치단체를중심으로한학교폭력관련대민지원 문화예술관련학교폭력예방활동지원 피해학생정신건강등치유지원 청소년유해환경, 학생치유및가정교육 또래활동을통한건전한학교문화조성 체험중심학교폭력예방활동강화 언어 사이버폭력에대한대응강화 학교에범죄예방환경설계 (CPTED) 적용확대등안전인프라확충 학교폭력조기감지 신고체계강화및사안처리공정성확보 피해학생보호및치유지원내실화 가정의교육기능강화 사이버인성교육프로그램운영 청소년사이버폭력예방창작예술공연교육 건전한스마트폰이용을위한연구학교운영 학생자치법정및모의재판등운영 법사랑학교운영확대 학교폭력피해학생에게법률및구조금등경제적지원서비스확대 청소년비행예방센터등가해학생특별교육지원확대 학교 CCTV 와지자체통합관제센터연계확대 지역위원회 ( 협의회 ) 운영활성화및지자체평가에학교폭력예방관련지표반영추진 찾아가는바른우리말아나운서선생님 운영등언어문화개선운동전개 모범 PC 방인증및인센티브부여등건전한 PC 방이용환경조성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지원 인터넷게임과몰입부작용해소사업지속추진 노인일자리사업연계교내 CCTV 관제전담요원배치 정신건강문제군학생치유 회복지원 국립정신병원내 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학교주변청소년출입금지및제한업소단속 캠페인실시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운영및인터넷 게임 영상물등유해정보모니터링강화 성폭력피해학생치유 보호및가해학생특별교육지원확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사이버폭력관련전문상담사배치 가족관계유대감강화프로그램운영및부모교육활성화

243 제 6 장생애주기별학대 폭력의대응정책현황과문제점 231 부처명역할주요추진과제 방통위 안전처 경찰청 방송 통신매체중심의역기능대응 학교주변안전한환경조성및관리강화 관내학교및학생의치안유지 스마트폰과몰입예방을위한 사이버안심존 사업확대 청소년보호책임자지정제도운영내실화 사이버언어폭력의심문자알림서비스확대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확대 학교주변유해업소합동점검및단속 청소년경찰학교 확대운영및학교전담경찰관운영내실화 폭력서클등고위험학생에대한조기감지및대응강화 117 신고 상담센터접근매체다양화및상담역량강화 기타부처 숲체험등자연과함께하는체험형프로그램확대 ( 산림청 ) 자료 : 관계부처합동 (2016). 학교폭력예방및대책 2016 년도시행계획. 4) 지역사회학교폭력대책연계망 지역사회에서학교폭력과관련된기관간의연계망이어떻게작동하는지 [ 그림 6-4] 는보여주고있다 ( 손능수, 김순양, 2015). 우선중앙에는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조직되어학교폭력예방기본계획의수립과평가등의전반적인업무를담당하고있다. 이러한중앙단위의조직은광역지방자치단체와기초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 도 지역위원회및 시군지역협의회 로연결되는데, 지자체단위에서는지역별대책수립과기관간협력및재심청구심의의결등의기능을수행한다.

244 232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한통합적접근과정책대응 그림 6-4 지역사회학교폭력대책연계망 자료 : 손능수, 김순양 (2015). 학교폭력대처를위한지방자치단체의정책방안모색에관한연구 : 전달체계및연계망구축을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9(3), p.452. 지역단위에서실제로학교폭력이발생하는학교를비롯하여교육지원청, 경찰서, 시군및자율방범대와자원봉사단체등이사회적보호체계를구성하고있다. 교육지원청은학교폭력예방추진및대책을종합하고, Wee센터및각종관련프로그램을운영하며경찰서는학교전담경찰관파견운영, 학교폭력발생신고의접수와학교폭력사례발생시관련학생에대한조치등을수행한다. 시군등지방자치단체에서는관련기관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을운영하며, 재정을지원하고, 자율방범대등자원봉사단체는캠페인및순찰활동등을하고있다.

245 제 6 장생애주기별학대 폭력의대응정책현황과문제점 233 나. 주요정책현안 매년학교폭력발생률이감소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지능형 저연령의학교폭력발생추세는증가하고있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5) 의조사결과에따르면, 2014년피해학생중 79.6% 와가해학생중 77.1% 가초등학교때최초로학교폭력을경험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이는 2013 년의피해학생중 75.1%, 가해학생의 72.5% 보다도높은것으로학교폭력의저연령화가피해와가해를막론하고심각해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와같이많은학생이또래형성을위한친밀감과사회적기술을습득해야하는초등학교시기에학교폭력의피해자또는가해자가됨으로써심리적위축과불안, 분노등피해후유증을앓거나왜곡된대인관계양식을발달시켜건강한사회구성원으로성장하는데심각한지장을초래할수있다 ( 곽금주, 2006). 또한학교폭력이단순한신체적폭력이아닌강제적인심부름, 신체적모욕이나성학대, 사이버폭력및따돌림과같은지능형유형이증가하고있어학교폭력유형에대한이해를바탕으로효과적인예방및대응방안모색이필요하다. 학교폭력사안처리과정상의현안을살펴보면, 일부학교폭력사안처리에대한불만및재심민원이증가하고있어폭력사안처리공정성을강화하려는노력이요청된다. 이는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객관성과공정성및효율성을제고하기위한노력으로현실화되어야한다. 더불어학교의학교폭력대응역량을강화하기위한실제적인교원연수가필요하다. 다음으로학교폭력예방및사후관리를위한학교상담서비스실효성저하의문제는위기학생상담및지원강화를통해해결해가야하는데이는학교만의노력으로는불가능하며가정 학교 정부 사회적차원에서

246 234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한통합적접근과정책대응 의종합적이고체계적인협력체계를구축하는전사회적대응체제구축이필요하다. 그리고학교폭력의범위확대에대해서도고민이필요하다. 현재학교폭력의주요범위는학생간의폭력과분쟁조정에초점을두고있다. 그러나학교폭력에서교사가학생에게행하는폭력, 혹은학생이교사에게행하는폭력등은모두학교폭력의정의에서벗어난다. 학교폭력을학생간행위로만한정지음으로써학교내학교폭력의다양한형태 ( 교장-교사, 교사-학생, 학교-학생등 ) 해결에대한구조적한계를나타내는것이다. 또한교사에의한성추행이나성폭력, 학생이교사에게행하는성추행등도학교폭력의광범위한범주에포함될필요가있다. 이를포함한모든종류의폭력을아우를수있는보다포괄적인법제정이필요하다 ( 진혜경, 2012). 마지막으로회복적정의관에입각한학교폭력문제해결의관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 지금까지대부분의나라에서학교폭력은가해자에대한적절한처벌과응징에초점을둔응보적관점이었다. 응보적관점은 처벌받는학생이자신이저지른행동보다는자신에게주어진고통과그것을가한사람에게집중하도록함으로써, 진정한용서와뉘우침의관계를끌어내지못하는경향이있다 ( 이대성, 2012). 반면, 회복적정의의개념은현재의사법제도가가해자의진정한교화와사회적응에도움을주지못한다는점에주목하면서가해자로하여금자신의범죄로인해피해자와공동체구성원이받은상처와피해가무엇인지알게하고, 그것에대해스스로책임을지게할때비로소깨어진관계가회복되고정의가바로선다고본다. 이에기초한학교폭력대응의관점을적용한예방및사후조정프로그램의개발이시급하다 ( 조대훈등, 2013).

247 제 6 장생애주기별학대 폭력의대응정책현황과문제점 지원예산 제3차학교폭력예방및대책기본계획 ( ) 에서는학교폭력예방, 근절을위해관계부처합동으로향후 5년간추진할정책방향및추진과제를제시하였다. 이를추진하기위한과제별연간소요예산의 3년간추이 (2014년-2016년) 는다음의 < 표 6-7> 과같다. 5대분야 ( 인성교육중심학교폭력예방강화, 학교폭력대응안전인프라확충, 공정한사안처리및학교역량강화, 피해학생보호 치유및가해학생선도, 전사회적대응체제구축 ) 에소요되는총예산은 2014년 3,364억 500만원, 2015년 382억 9,900만원, 2016년 3,615억 1,100 만원으로 2014년에비해 2015년에는 281억 600만원이감소되었다가 2016년은 2015년에비해 532억 1,200만원이증가되어전체적으로는매년 3,000억원이상의예산규모를보이고있었다. 자세한사항은다음의 < 표 6-7> 과같다. 5대분야에고르게예산이분배된가운데, 전사회적대응체제구축예산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국고와지방비가함께배정되어있으나전체적으로지방비 ( 특별교부금 ) 비중이높으므로, 특별사업형태가아닌지속적인정책및사업으로추진될수있도록일반회계예산비중을높여사업의지속성과안정성을도모하는것이필요하겠다.

248 236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한통합적접근과정책대응 표 6-7 학교폭력예방및대책소요예산현황추이 ( 단위 : 백만원 ) 5 대분야구분 인성교육중심학교폭력예방강화 2. 학교폭력대응안전인프라확충 3. 공정한사안처리및학교역량강화 4. 피해학생보호 치유및가해학생선도 국고 34,697 34,546 33,382 지방비 ( 특별교부금 ) 94,684 64,979 90,994 소계 129,381 99, ,376 국고 3,219 3,867 11,971 지방비 ( 특별교부금 ) 115, , ,936 소계 118, , ,907 국고 지방비 ( 특별교부금 ) 3,961 2,453 3,250 소계 4,783 2,806 3,524 국고 42,032 46,103 49,894 지방비 ( 특별교부금 ) 21,240 21,573 35,102 소계 63,272 67,676 84, 전사회적대응체제구축 국고 8,299 8,962 9,331 지방비 ( 특별교부금 ) 11,782 11,626 10,377 소계 20,081 20,588 19,708 총계 336, , ,511 자료 : 관계부처합동 (2015). 제 3 차학교폭력예방및대책기본계획 ( ) 2015 년도시행계획. 관계부처합동 (2016). 학교폭력예방및대책 2016 년도시행계획.

249 제 6 장생애주기별학대 폭력의대응정책현황과문제점 237 제 3 절청장년기 : 부부폭력 1. 정책개입의법적근거및관련이슈 현재한국의부부폭력에대한정책개입의법적근거는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및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에서그근거를찾아볼수있다. 한국의가정폭력관련법은 97년말에제정되어 98년시행되었으며현재여러차례의개정을거쳐최근의법률안은 2016년 3월 2일에개정되었다. 한국의가정폭력관련법안은개정을거치면서점차적으로피해자보호및사법체계의대응강화의기능을향상시키는변화를경험하였다. 현재의가정폭력방지법은초기의그것과다소다른내용으로존재하는데가정폭력방지법중 가정폭력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을중심으로 2010년이후발전과정을살펴보면다음 < 표 6-8> 과같다. 표 6-8 가정폭력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2010 년이후개정과정과그내용 개정날짜 개정내용 생계비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입소피해자에게생계비지원 현장출입및조사 : 피해자보호를위한사법경찰관출입가능 건강검진 : 보호시설입소피해자에게 1 개월이내건강검진지원홍보영상송출 : 가정폭력위해성에대한영상및지상파방송송출요청 현장출입조사거부시과태료부과 : 500 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경찰출동의무화 : 신고사건에대해 출동의무화 및 상담원동행요청 가정폭력의무교육 : 가정폭력의무대상기관확대직업훈련비지원 : 보호시설입소자에대한직업훈련비지원 가정폭력범죄추가 : 유사강간추가 ( 형법제 297 조의 2) 신고의무자추가 : 건강가정지원센터의종사자와그센터의장신변안전조치 : 피해자또는자녀에대해면접교섭권을행사하는피해자에대해신변안전을요청할수있음긴급임시조치위반자제재조치 : 과태료 300 만원부과

250 238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한통합적접근과정책대응 개정날짜 개정내용 가정폭력추방주간시행임시보호기능추가 시설이용자권익보호조치 주 : 본개정과정은여성가족부홈페이지를참조하였으며본연구에맞게재구성되었음. 자료 : retrieved from 01_01c.jsp 현재의가정폭력방지법은 2016년 3월에최종개정되었으며표에서도살펴볼수있듯이피해자권익보호라는목적하에신고의무자의확대, 사법대응의강화, 피해자자립지원등과같은특성을중심으로여러번의개정이이루어졌다. 현재의사법체계에서의부부폭력의대응및수사과정과절차를그림으로제시하면다음 [ 그림 6-5] 와같다. 가정폭력방지법은여러번의개정을거쳐내용상으로발전한측면이있으나여전히많은과제를안고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은가정폭력특례법의법률현안을다음과같이제시하였다. 1. 지나치게긴사건처리소요기간단축 2. 신체적폭력에만초점이맞추어져있는현행제도극복 3. 처분불이행에대한강력한조치 4. 자녀개입및치료에대한법적근거강화 5. 가해자중심의재산처분및양도금지강화 6. 피해자중심의법제도운영필요 7. 형사사법실무관계자들의인식개선및전문성향상 8. 통합재판부의설치및운영 9. 임시조치및보호명령의이행여부에대한감독강화 10. 낮은가정폭력방지법에대한인식개선

251 제 6 장생애주기별학대 폭력의대응정책현황과문제점 법적처벌대상으로서의가정폭력인식개선 12. 가정폭력전담경찰관교육및확대 그림 6-5 부부폭력수사과정및사법처리절차 자료 : 여성가족부 2013 년가정폭력실태조사. p.61 참조 [ 원자료 : 김진희 (2013), 여성폭력수사과정및절차, 한국여성의전화 45 기여성상담전문교육자료집, p.208].

252 240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한통합적접근과정책대응 현재가정폭력방지법은여러번의개정을거쳐초기의그것보다가정폭력에효과적인대응이가능하도록변화되어왔으나아직여러현안이남아있음을알수있다. 법적대응의효과성과효율성의문제 ( 처리소요시간및불이행에대한처벌강화, 통합재판소의설치, 전담경찰관교육, 형사사법관계자들인식개선등 ) 와피해자중심의법적대응 ( 자녀개입의법제화, 피해자중심의법제도개선, 다양한폭력유형에대한대응등 ) 그리고사회문화개선 ( 가정폭력방지법및처벌대상으로의가정폭력인식개선 ) 등이주요현안과제라할수있다. 현재가정폭력방지법은기본적으로 가정 의울타리안에서벌어지는사건으로규정하고그입법과정에서근본적으로 가정보호와유지 에초점을맞추어입법이이루어졌다 ( 허민숙, 2011, p.105). 가정폭력에대한국가의대응은가정보호라는일차원칙을바탕으로이루어지며가정을보호하고유지하는데주요원칙이있다. 허민숙 (2011) 은이러한법적접근은결국가정폭력에대한개입및처벌의일차목적인여성의보호및권익향상이흐려질수있음을지적하였다. 국내의경우여성에대한폭력 (violence against women), 친밀한관계에서의폭력 (intimate partner violence) 등의용어가아닌 가정 폭력이라는용어를사용하는데이역시이러한맥락에서우선관심의대상이가정임을알수있다. 이에비해이미해외에서는이러한부부폭력이단순히가정내폭력이아닌여성의인권, 시민권적인측면에서고려해야하는문제로인식하고있으며 ( 허민숙, 2011) 이미앞장에서살펴보았듯이 WHO 등과같은국제기구역시이러한문제를인권적인측면에서고찰하려는노력이강하다. 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현재의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및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은개정을거쳐많이발전하였으나여전히많은개정현안이과제로남겨져있다. 부부폭력

253 제 6 장생애주기별학대 폭력의대응정책현황과문제점 241 의발생률감소및피해자보호, 가해자처벌의법적과제의효과적인달 성을위해법적현안에대한적극적인반영노력이요구된다. 2. 사회적보호체계및주요정책현안 현재국내의부부폭력에대한사회적보호체계는여성가족부의소관으로분류되어있으며 가정폭력에적극대처하고여성인권보호체계구축 이라는정책목표하에운영되고있다. 구체적인내용은 [ 그림 6-6] 에제시되어있다. 그림 6-6 부부폭력정책목표및추진과제 자료 : viewfnc1=0&viewfnc2=0&viewfnc3=1&viewfnc4=0&viewfnc5=0&viewfnc6=0

254 242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한통합적접근과정책대응 부부폭력정책은주요 3대추진과제를통해운영이되고있는데이는예방, 보호, 그리고집행으로구성되어있다. 예방은부부폭력을예방하고사회적인식을제고하는활동으로구성되어있으며보호는부부폭력발생후피해자지원및보호제도와관련한제도들로구성되어있다. 마지막으로집행은부부폭력에대한사법적대응과관련되어있으며법적대응및현안은앞장에서이미살펴본바있다. 이중보호영역은현재여성긴급전화 (1366) 를중심으로구성되어있다. 그림 6-7 부부폭력에대한 ONESTOP 대응체계 자료 : 01_01.jsp?viewfnc1=0&viewfnc2=0&viewfnc3=1&viewfnc4=0&vie wfnc5=0&viewfnc6=0 [ 그림 6-7] 에서도살펴볼수있듯이현재의부부폭력에대한사회적보호및대응체계는여성긴급전화 1366 중심의 ONESTOP 서비스로구성되어있다. 의료복지서비스, 상담소, 긴급피난처, 법률구조서비스, 피해자보호시설, 사법서비스 ( 검찰, 경찰 ) 의효과적인연계를지향하고있으

255 제 6 장생애주기별학대 폭력의대응정책현황과문제점 243 며서비스의연계를통한피해자에대한즉각적대응을지향하고있다. 이중피해여성보호에중요한사회복지시설인보호시설과상담소현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여성가족부의통계자료에따르면 2016년현재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전국 70개로총 1,164명을대상으로서비스를운영중에있으며가정폭력상담소는 2016년현재전국 203개, 성폭력과의통합상담을제공하는통합상담소는전국 25개, 그리고여성의전화는전국주요자치단체 15개에한개씩설치운영하고있으며, 서울만현재 2개를운영중으로총 16개의여성의전화센터가운영중이다. 국내의부부폭력의심각성과높은발생률등의현황을고려하였을때현재피해자보호서비스는충분히이루어지고있다고보기어려우며서비스의확충및내실강화의개선이이루어져야한다고볼수있다. 현재국내부부폭력의심각성을토대로 2011년 2013년 2개년에걸쳐 8개관계부처의협력을전제로가정폭력방지종합대책이마련되었다. 그내용을구체적으로살펴보면다음 < 표 6-9> 와같다. 표 6-9 가정폭력방지종합대책 (2013년 ) 과제명 1. 맞춤형예방체계내실화 건강한가족가치정착을위한예방교육확대 추진일정주관부처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1. 가정폭력예방교육의무대상기관확대 여가부 1-2. 학교에서의 성인권교육 전국확대 여가부, 교육부 1-3. 해피스타트프로그램교육내실화 법무부 1-4. 경찰관대상교육강화 여가부, 경찰청 1-5. 검찰, 법원직무교육내가정폭력과목개설등 법무부, 여가부 1-6. 건강가정지원센터교육강화 여가부 1-7. 체험형밥상머리교육운영 교육부 학부모교육강화 교육부 가해자교정치료효과제고

256 244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한통합적접근과정책대응 추진일정 과제명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주관부처 2-1. 감호위탁보호처분제실효성제고 법무부, 여가부 2-2. 가해자교정치료상담중도탈락자관리강화 법무부 2-3. 치료위탁처분활성화 법무부 2-4. 수용자맞춤형교육실시 법무부 2-5. 가정폭력재범방지교육추진 법무부 중독예방및위해환경개선 대중독선별검사도구및단기개입지침개발 보급 복지부 3-2. 중독예방관리 치료를위한법률제정추진 복지부 3-3. 음주폐해예방강화및절주운동확산 복지부 3-4. 국민건강증진법개정추진 복지부 3-5. 정신건강증진센터확대 복지부 2. 초기대응및처벌강화 초기대응및긴급구호체계강화 1-1. 긴급대응및피해자안전확보를위한법개정추진 ( 가정폭력방지법 ) 여가부 1-2. 긴급대응및피해자안전확보를위한법개정추진 ( 가정폭력처벌법 ) 법무부 1-3. 가정폭력전담경찰관배치 경찰청 가해자엄정처벌 2-1. 현행범체포및주취상태자경찰관서분리검토 법무부, 경찰청 2-2. 상습 흉기이용사범구속수사, 이주여성 아동 장애인대상가해자엄격한기준적용 법무부 2-3. 상습 고질폭력과거전과 추가여죄등적극확인경찰청 2-4. 초범 합의자원칙적교육 상담조건부기소유예적용법무부 2-5. 공소권없음도가정보호사건으로송치 법무부 3. 피해자및가족보호확대 피해자보호 지원체계내실화 1-1. 임시보호소마련 경찰청 긴급구조기능강화 여가부 1-3. 가족보호시설, 주거지원시설확대 여가부 1-4. 쉼터, 그룹홈, 자활지원센터확대 여가부 1-5. 부부상담및자녀면접교섭권제한적용 법무부, 경찰청여가부

257 제 6 장생애주기별학대 폭력의대응정책현황과문제점 245 추진일정 과제명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주관부처 1-6. 무료법률구조지원 법무부, 경찰청여가부 1-7. 시설입소여성건강검진 직업훈련비등지원 여가부 1-8. 피해자권리보호제도적극홍보 법무부, 경찰청여가부 1-9. 가정폭력기관종사자처우개선 여가부 이주여성대상통역지원강화 법무부 착신시스템개선, 상담언어확대 여가부 피해자지원법무담당관을통한지원강화 법무부 공인여성관련단체발급확인서 혼인단절귀책사유증빙자료 인정 법무부 다문화가정폭력예방, 신고활성화 법무부 아동학대예방 보호강화 1-1. 부모교육제도화방안마련 복지부 1-2. 아동관련기관취업, 운영제한근거마련 복지부 1-3.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제정 복지부, 법무부 1-4. 그룹홈에피해자치료프로그램등보급 복지부 1-5. 거주형치료, 보호시설확충 복지부 1-6.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추진 복지부 노인학대예방 보호강화 1-1. 피해노인신속보호, 경찰관현장동행추진 복지부 1-2. 피해노인신분조회근거마련 복지부 1-3. 상담원대상교육전문화 복지부 1-4. 학대사례적극발굴및지원강화 복지부 1-5. 노인보호전문기관확충 복지부 1-6. 지역복지자원연계강화 복지부 1-7. 치매 독거노인관리강화 복지부

258 246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한통합적접근과정책대응 종합대책은현재세가지의주요핵심과제 ( 맞춤형예방체계내실화, 초기대응및처벌강화, 피해자및가족보호확대 ) 를바탕으로운영되고있으며 2017년까지의대응전략을핵심과제에따라마련하여해당업무부처의협조를통한대응을제시하고있다. 부부폭력에대한사회적대응및보호체계는해를거듭하며발전하고있는것이사실이지만해결해야할주요과제들이남아있다. 주요현안과제중몇가지를제시하면다음과같다. - 안정적예산의지원 : 현재부부폭력의경우그예산이일반예산이아닌복권기금을통한기금예산으로분류되어있어안정된예산편성이어려운특징이있다. 예산지원에있어서가정폭력상담소및피해자보호시설에대한예산지원이부분적으로이루어져일선현장의피해자보호및부부폭력대응노력이효과적으로이루어지는데어려움으로작용하고있다 ( 유숙영, 2014). - 낮은신고율과사적인문제로의인식 : 부부폭력에대한인식이전반적으로신장된것은사실이나여전히피해자를비난하거나남의일이라고생각하여적극적으로개입하지않으려는경우가많으며 ( 이수정, 2014) 신고의무제도가도입되었음에도불구하고부부폭력을적극적으로신고하거나개입하려는노력이부족한것이문제점이다. 이미부부폭력의낮은신고율은많은기존연구에서우려의대상으로지적되어왔는데최근의 2013년도실태조사실자료를보면이우려가지속되고있음을알수있다. 부부폭력발생률은 45.5% 로매우높지만신고율은폭력피해아내의경우 2.1%, 남편인경우 0.3% 인것으로나타나매우낮은수준의신고율을보여주었다. - 부부폭력피해자와자녀의안전및보호강화 : 현재부부폭력이발생한

259 제 6 장생애주기별학대 폭력의대응정책현황과문제점 247 경우부부폭력의직접적가해-피해대상자에대한개입을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으며자녀에대한개입은적극적으로이루어지지않고있다. 피해자의경우신고를꺼리거나부부폭력의상황에서관계의종결을결정하지못하는경우가자녀의양육, 혹은안전에대한우려때문인경우가많은데 (Rhodes et al., 2010) 현재의보호체계속에서는양적으로매우부족한보호시설을자녀와이용하기매우어려우며부부폭력이발생한경우피해자와자녀를함께보호할수있는명령체계가부재하여피해자의적극적대응을어렵게만든다. 또한성별이다른자녀의경우 10세까지만보호시설의도움을받을수있어한계로서지적된다. 또한부부폭력과아동학대는매우빈번하게동시에발생하며 (Moles, 2008) 따라서부부폭력과아동보호체계는함께긴밀한협조체계를구축하여야하며통합적서비스를지향하는것이바람직하다. - 피해자보호서비스의내실화 : 여성가족부의통계자료를살펴보면쉽게이해할수있지만현재국내부부폭력피해자보호서비스는매우소극적으로이루어지고있으며서비스의양적인면에서도절대적으로부족한시점이다. 따라서피해자보호시설확대및지원강화가무엇보다도우선적으로이루어져야하며가정폭력상담소및여성의전화의전문성강화, 피해자보호시설에대해일시보호소적인성격이아닌재활기능및안정적거주서비스의제공과같은역할강화및서비스범위의확대가이루어져야한다. 이밖에가정폭력가해자치료프로그램의전문화, 상담프로그램의다 양화, 부부폭력개입에있어가족중심이데올로기의극복등이주요현안 과제로서제시될수있다.

260 248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한통합적접근과정책대응 3. 지원예산 현재부부폭력에관련한예산은여성가족부의관련예산을살펴보면서파악할수있다. 부부폭력이비단여성가족부만의업무는아님이 2013년가정폭력종합대책을통해어느정도합의가되었으나주관부처로서여성가족부는부부폭력관련하여현재 70여개의보호시설과 228 개의상담소 ( 통합상담소포함 ) 를운영하고있는등다수의사업을진행하는바이를분석함으로써부부폭력의예산차원의특징과위치를살펴보고자한다. 현재부부폭력관련시설의경우국고보조형태로운영되고있으며시설의경우서울은 50%, 지방은 70% 보조로, 상담소및 1366의경우 50% 보조를받고운영되는것으로나타났다. 여성가족부의부부폭력관련예산은 2016년도사업계획중 가정폭력 성폭력피해회복및재발방지사업 의예산안을살펴보면서논의가가능하다. 기본적으로해당사업은정규예산안에서지원을받는형태가아닌양성평등기금으로부터지원을받는사업이다. 해당사업은크게가정폭력 성폭력재발방지사업과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지원사업으로구분되어운영되고있다. < 표 6-10> 은 2016년여성가족부세부사업계획에따른예산안인데이중해당사업은 2014년약 175억원이결산되었으며 2015년에는최종적으로 190억원정도가계획되어운영되었다. 2016년에는조금더증가한약 194억원의예산이편성되었으며현재운영중이기때문에결산결과는좀더기다릴필요가있다. 2014년에서 2016년을거치며해당사업에대한예산은조금증가한경향이있으나여성가족부전체적인사업규모및예산을고려하였을때큰비중을차지하는사업이라고보기는어려운것으로판단된다. 이중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지원은 2014년

261 제 6 장생애주기별학대 폭력의대응정책현황과문제점 억원이결산되었으며 2015년에는 160억원이 2016년에는 165억원이편성되어운영중인것으로나타났다. 이에비해재발방지사업에는 2014년에 30억원, 2015년약 27억원, 2016년에도비슷한수준의예산이편성된것으로나타났다. 이를보다세분화하여 2016년의예산을제시하면다음과같다. - 가정폭력 성폭력재발방지사업은성폭력관련한예산역시포함되어있어세분화하여부부폭력만선택하여살펴보면다음과같다. 가정폭력가해자교정치료프로그램 : 약 17억원 가정폭력예방홍보 : 1억원 가정폭력예방순회교육 : 1억 5000만원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지원 여성긴급전화 1366 센터운영지원 : 36억원 여성긴급전화중앙지원단운영지원 (1개): 23억원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운영지원 : 60억원 폭력피해여성주거지원운영지원 : 7억원 치료회복프로그램및의료비 : 19억원 여성폭력관계자교육지원 : 2억 5000만원 가정폭력관련종사자치유 : 4000만원 가정폭력 성폭력무료법률지원 : 16억원 부부폭력관련예산안을종합해보면증가하는추세이긴하나절대적으로부족한예산편성이눈에띈다. 또한정규예산안이아닌기금운용이란특성으로인해안정적인예산편성이어렵고지속적인지원이어려운형태가큰문제점이다.

262 250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한통합적접근과정책대응 표 6-10 여성가족부 2016 년도세부사업에따른예산안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5계획 2016 증감 2014 계획결산당초수정 (A) (B-A) (B-A)/A (B) 총계 156, , , ,755 7, 경력단절여성등지역일자리취업연계 1,450 1,310 1,310 1, 고학력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 ) 결혼이민여성인턴운영 ( ) 1,400 1,260 1,260 1, 한부모가족지원 ( 기금 ) 57,237 78,442 78,442 77, 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등지원 ( )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 ( ) 2156 다문화가족지원 다문화가족사회통합기반구축 ( ) 건강가정및다문화가족지원 ( )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 ) 폭력피해이주여성지원사업 ( ) 4133 성매매방지및피해자지원 ( 기금 ) 성매매방지및피해자지원 ( ) 4152 가정폭력 성폭력피해회복및재발방지사업가정폭력 성폭력재발방지사업 (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지원 ( ) 51,556 72,442 72,442 72, ,286 2,303 2,303 1, ,395 3,697 3,697 3, ,247 61,957 61,957 70,298 8, (77,651) (71,107) (71,107) ( 809) ( 1.1) 4,362 5,863 5,863 5, ,387 50,610 50,610 61,225 10, (68,957) (59,760) (59,760) (1,465) (2.5) 321 1,994 1,994-1, ,011 3,490 3,490 3, ,130 14,130 14, ,130 14,130 14, ,459 18,983 18,983 19, ,964 2,964 2,964 2, ,495 16,019 16,019 16, 취약계층여성지원 ( 기금 ) 1,289 1,187 1,187-1, 여성장애인사회참여확대지원 ( ) 1,289 1,187 1,187-1,

263 제 6 장생애주기별학대 폭력의대응정책현황과문제점 계획 2016 증감 2014 구분계획결산당초수정 (A) (B-A) (B-A)/A (B) 7176 여성발전기금기금운영비 기금관리비 ( ) 복권기금전출 ( 여성발전기금 ) 3,577 5,903 5,903 7,673 1, 여성발전기금에서복권기금으로의전출 ( ) 3,577 5,903 5,903 7,673 1, 여유자금운용 ( 여성발전기금 ) 4,864 8,606 8,606 6,705 1, 비통화금융기관예치 ( ) 4,864 8,606 8,606 6,705 1, 주 : ( ) 은지방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지원예산포함금액임 (2015 년일반회계 ). 제 4 절노년기 : 노인학대 1. 정책개입의법적근거및관련이슈 국내노인학대에대한법제화과정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27) 첫째, 민간영역에서자발적으로노인학대에대해개입하고법제화를위한토대를쌓은시기로 2000년부터노인복지법개정이전까지의시기이다. 2000년카리타스방배종합사회복지관에서서울특별시남부노인학대예방센터를개소, 운영하면서노인학대예방사업이시작되었다. 이후 2001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지원으로 노인학대예방을위한 1588 전국단일망 (24시간핫라인 ) 상담전화센터및응급쉼터사업 이운영되었고 2003년에는노인학대예방사업을실시하는기관의수가확대되었다. 2003년 5월 16일김홍신의원실에서노인학대예방과개입을주요내용으로하는노인복지법을개정, 발의하는토론회가개최되고같 27) 이윤경등 (2015) 의연구보고서를참조하여요약하였음.

264 252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한통합적접근과정책대응 은해 11월 21일노인학대상담센터전문위원회에서노인학대예방과개입을위한토론회를개최하였다. 둘째, 노인학대예방에대한제도적기반이마련되고사업이확대되는시기이다. 2004년노인복지법개정에서 2015년이전까지의시기가포함된다. 2004년노인복지법이개정되면서노인학대를방지하고학대받는노인을보호할수있도록긴급전화및노인보호전문기관을설치하도록하는법률조항이신설되었다. 이외에도노인학대에대한신고의무와조치사항을규정하는등노인학대의예방과학대받는노인의보호를위한제도적기틀이마련된시기이다. 전국에 17개의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지정되었으며, 2008년부터는노인학대예방센터에서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기관명을변경하게된다. 2010년에는노인학대예방종합대책이발표되고, 2014년에는사회보장위원회에서노인학대방지종합대책을발표하였다. 2014년노인학대방지종합대책에서는지역사회중심의예방체계구축, 조기발견및신속한대응체계구축, 피해자보호및행위자처벌강화, 시설내학대예방강화가주요한정책적현안으로제시되었다. 셋째, 노인학대관련범죄조항이노인복지법개정에포함된 2015년 12 월이후부터현재까지의시기이다. 2015년 12월 29일노인복지법을개정하면서노인학대관련범죄의내용을신설하였고, 노인학대관련범죄는형법과관련하여 65세이상노인을보호하는자의학대로정의하였다. 노인학대를예방하기위한정책개입의법적인근거를살펴보면노인복지법, 형법, 가정폭력범죄처벌법이주로관련이있다. 노인복지법에서는노인학대의법적인정의, 금지행위, 신고전화및신고의무자, 응급조치의무, 조사, 노인보호전문기관의설치등에대해규정하고있다. 노인학대관련범죄와관련된형법의내용을보면노인에대한상해, 폭행, 협박, 유기, 체포, 감금, 가혹행위에대해법적인적용이가능하며, 성적학

265 제 6 장생애주기별학대 폭력의대응정책현황과문제점 253 대는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적용되어가중처벌된다 ( 강동욱, 문영희, 2015). 이외에도명예훼손죄, 모욕죄, 주거침입죄, 신체수색죄, 강도, 손괴, 강요죄, 횡령죄, 배임죄등이적용될수있다. 노인학대가가족구성원에의하여행하여진가정폭력이라면, 가정폭력범죄처벌법에적용을받는다. 노인복지법중이슈가되는내용을먼저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노인학대에대한조사대상기관을 노인복지시설과노인의주소 거소, 노인의고용장소또는노인복지법제39조의 9의금지행위를위반할우려가있는장소 로제한함으로써의료법의적용을받는요양병원, 병원등에대한조사가어렵게되어있다. 원래노인전문병원이노인복지법상노인의료시설로규정되어있었으나 2011년노인복지법이개정되면서이규정이삭제되었고노인전문병원 ( 현재는요양병원 ) 은의료법의적용을받고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상담원의조사가설령이루어졌다고하더라도노인학대에대한법적인조치 대응은노인복지법에근거하기때문에요양병원과같은의료시설에대한제재를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가하기어렵다는점역시법적쟁점으로다루어야한다. 특히농어촌지역에서는노인학대행위또는장기요양법위반으로인해시설의영업정지또는폐쇄를받은시설들이이용노인에대한중개수수료를받고타시설이나요양병원등으로전원조치를취하는의료법위반을버젓이자행하는사례가적지않다. 이러한시설들이가족들에게전원조치에대해사전공지를하지않는경우에도대부분의가족들이이에대해적극적으로대응하지않고이로인해정서적학대, 방임, 인권침해등이의심되지만이에대해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적극적으로개입하기어려운것이현실이다. 둘째, 노인학대신고의무제쟁점을보면, 신고의무대상자범위가좁게

266 254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한통합적접근과정책대응 명시되어있고, 면책조항이부재하는등실제적인효과성에의문을제기할수있다. 우선신고의무대상자가법적으로범위가협소한문제를살펴보면 ( 김경호, 2008), 경찰및공공안전관련기관의종사자는신체적학대와관련한징후를발견할가능성이높지만이들은신고의무대상자에포함되어있지않다. 또한은행등금융기관에종사하는인력들은직업의성격상사기나경제적착취와관련한징후를발견하기에용이하지만이들직군은신고의무대상자가아니다. 아동학대 ( 아동학대범죄처벌법제 10조제2항 ) 에서는 24개직군을신고의무자로정하였으나, 노인학대는 8개직군에불과하다는점에서모든공무원, 노인대상교육기관, 일반상담기관등노인과수시로만나거나노인이활동하는기관의종사자까지로확대하는방안이필요하다는주장이제기되고있다 ( 강동욱, 문영희, 2015). 2014년사회보장위원회의노인학대방지종합대책에서 8개직군을신고의무자로규정했던것을 14개직군으로확대하기로하였고, 이에따라 2015년 12월 29일개정된노인복지법에는다문화가정지원센터종사자, 성폭력상담소및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종사자, 응급구조사, 의료기사의 4개직군이신고의무자로추가되었다. 그러나요양병원종사자나노인돌봄서비스종사자는개정된노인복지법에도신고의무자에서제외되어있다. 앞서시설내노인학대현황에서살펴보았듯이요양병원내학대가심각하다는점에서이들종사자는반드시신고의무자로포함시켜야할것이다. 셋째, 선의의신고자에대한면책조항이없다는점또한많은전문가들이문제점으로지적하고있다 ( 김경호, 2008). 노인과많이대면하는종사자들은학대신고를꺼리는데, 이는법적분쟁과관련되는것에대한부담감이존재하기때문이다. 현재우리나라노인복지법에는학대를신고한자의신분을보장해준다고명시하고있으나신분보장에대한내용과방

267 제 6 장생애주기별학대 폭력의대응정책현황과문제점 255 법상의구체적인명시가결여되어있다. 따라서노인학대를선의로신고한자에게는법적인책임을묻지않는면책조항을신설함으로써노인분야종사자들의노인학대신고를보다용이하게해주는조건을조성할필요가있으며, 학대에대한익명신고 ( 미국에서시행 ) 를가능하게하는방안역시적극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다. 2. 사회적보호체계및주요정책현안 노인보호전문기관은노인학대를예방하고학대사례에개입하여노인을보호하는업무를수행하는기관이다. 2016년현재노인학대와관련하여총괄적인대책관리 지원 조정업무는서울에소재한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담당하고있다. 전국에설치된 29개의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노인학대신고접수및상담, 서비스제공및사후관리, 노인학대예방교육 홍보업무를수행하고있다. 본연구에서는노인보호전문기관의노인보호사업을중심으로노인학대에대한사회적보호체계를고찰하고자한다. 노인학대예방사업의업무수행추진체계는 [ 그림 6-8] 과같으며, 보건복지부산하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전체적인업무총괄을수행하고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 129콜센터, 경찰, 119, 의료기관, 법률기관, 읍면동사무소, 노인복지시설, 지역사회복지관, 기타관련단체등과유기적으로연계하여업무를수행한다.

268 256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한통합적접근과정책대응 그림 6-8 노인보호전문기관의업무수행추진체계 자료 : 보건복지부 (2015)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가. 노인보호전문기관의사업내용 노인복지법에의하면노인보호전문기관이수행해야하는업무는다음과같이명시되어있다. 1 노인학대의예방및방지를위한홍보, 2 학대받는노인의발견, 상담, 보호와의료기관에의치료의뢰및노인복지시설에의입소의뢰, 3 노인학대행위자, 노인학대행위자로신고된자및그가정또는업무, 고용등의관계로사실상노인을보호, 감독하는기관이나시설등에대한조사, 4 노인학대행위자에대한상담및교육, 5 그밖에학대받은노인의보호를위하여필요한사항이포함된다. 2015년전국노인보호전문기관에신고사례가접수된노인학대현황보고서에의하면 ( 보건복지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16) 노인보호전문기관은신고된학대사례 3,818건중현장조사를 3,659건에대해실시하였으며 ( 실시비율 95.8%), 전체학대사례중응급사례는 6.6%, 비응급사례는 59.5%, 잠재사례는 33.9% 로나타났다. 학대피해노인에게는평

269 제 6 장생애주기별학대 폭력의대응정책현황과문제점 257 균 28.1회의서비스가제공되었으며이중상담서비스가 62.7% 를차지하였다. 정보제공서비스는전체서비스중 28.5% 를차지하였으며, 복지 법률 의료 보호서비스가제공된경우는 1% 내외를차지하였다. 학대행위자에게는 1인당평균 4.3회의서비스가제공되어학대피해노인과비교하였을때서비스의양적인측면에서 17.0% 수준에불과하였다. 학대행위자에게제공된서비스역시상담서비스, 정보제공서비스가큰비중을차지하였고, 다른서비스비중은미미한수준에그쳤다. 이를통해노인보호전문기관의개입은주로학대피해노인위주로진행되고있음을알수있다. 표 6-11 학대피해노인및학대행위자에대한제공서비스현황 (2015년 ) ( 단위 : %) 구분 상담 복지 법률 의료 보호 정보제공 계 피해노인 학대행위자 자료 : 보건복지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16). 나. 긴급전화의설치및노인학대신고 노인복지법에의하면노인학대예방차원에서 24시간긴급전화 ( ) 를통해학대신고를접수받도록하고있으며, 노인학대신고의무자뿐만아니라누구라도노인학대가의심되거나인지하게되면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수사기관에바로신고하도록되어있다. 아동학대와비교할때노인학대는신고의무자의신고비율이현저하게낮다. 노인학대신고의무자의신고비율은 2015년기준으로 18.5% 로나타나 2005년 8.3% 와비교할때는 10% 포인트의증가추세를보였다는점에서고무적이다. 그러나 2005년신고된아동학대사례의 27.5% 는신고의무자가신

270 258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한통합적접근과정책대응 고하였던것과비교하면노인학대신고의무자의신고비율은매우낮음을 알수있다. 다.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대한지원내역 노인보호전문기관업무수행지침에명시된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사업비에대한지원내역을보면 ( 보건복지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15b), 인건비는기관유형별로차등지원 ( 가형은 9명, 나형은 8명, 다형은 7명 ) 을하며정부보조금 ( 국고 + 매칭지방비 ) 의 85% 이하로인건비를집행해야하며, 사업비는 15% 이상을편성해서집행해야한다. 상담원의인건비는사회복지시설 ( 이용시설 ) 인건비가이드라인의사회복지사직급에따른호봉을적용하도록되어있다. 또한노인학대전문상담원은 24시간근무를해야하고현장조사시상해등을당할수있기때문에위험근무수당과같은특수업무수당의지급이반드시필요하다. 그러나이에대한중앙정부의지원은전무하며지자체나법인이자율적으로지원하도록권고하고있다. 기관별로반드시필요한사무원에대해서도국고지원이없고지방비로적극지원하도록되어있다. 지방비확보가어려운경우에는운영주체자부담으로집행할것을권고하고있다. 라.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상담원업무량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상담원은사회복지사자격증소지자, 7 급이 상공무원중사회복지사업행정업무경력이 5 년이상인자, 의료인, 정신 보건법에의한정신보건전문요원의자격기준을가진자로한정된다. 실

271 제 6 장생애주기별학대 폭력의대응정책현황과문제점 259 제현장에서는사회복지사자격증을소지한자가거의대부분이며, 이들은신규직원으로서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100시간노인보호전문상담원교육과정을이수해야한다. 상담원은학대피해노인뿐만아니라학대행위자의욕구를사정하고, 개입을통해학대위험요인을제거하거나학대상황을개선시키며, 직접적인서비스제공이어려운경우관련서비스를연계, 의뢰하는등의포괄적인사례관리업무를수행한다. 2015년 12월 31일기준으로전국노인보호전문기관의상담원수는기관장을제외하면 203명으로집계된다. 2015년노인학대현황보고서에따르면한명의상담원은 58.6건의사례를접수하여 452.4회의상담을진행, 이에대한현장조사를 18.1회, 방문상담을 96.2회실시하는등업무량이과도한것으로나타났다. 마. 노인학대예방대책의주요현안 노인학대예방은노인학대가발생하지않도록미리방지하거나이미발생된학대를중지시키고재발을방지하며더나아가노인학대로인해파생될수있는부정적인영향을최소화하거나제거하고자하는것을뜻한다 ( 이미진, 2012: 51). 이는우리나라인구집단전체를대상으로노인학대가발생하는것을사전에방지하는 1차예방, 노인학대의발생률이높은고위험군을대상으로한 2차예방, 노인학대가확인된피해노인및학대행위자를대상으로한 3차예방으로나누어볼수있다 ( 공계순, 2000). 노인학대예방대책의구분은예방목적에따라주요대상자, 서비스제공시기가달라진다 ( 표 6-12 참조 ). 본고에서는 3차예방에초점을맞추고논의를전개하고자한다. 28) 28) 1, 2 차예방에대한자세한내용은이미진 (2012) 을참조하기바람.

272 260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한통합적접근과정책대응 표 6-12 노인학대예방대책의 3 차원 1 차예방 2 차 3 차 목적 학대에대한일반적인교육, 홍보 노인학대발생요인제거, 방지 노인학대의재발방지, 노인학대로인한부정적영향최소화, 제거 대상 전체인구 노인학대고위험군집단 : 장기요양보험등급대상자, 돌봄노동종사자, 노인가족수발자, 독거노인등 노인학대피해노인및가족, 학대행위자 서비스제공시기 노인학대발생전노인학대발생전노인학대발생후개입 학대피해노인과학대행위자에대한 3차예방의문제점으로는노인보호전문기관의수적인부족, 너무짧은일시보호기간및일시보호제도의문제, 주거지원문제, 의료비지원문제, 장기요양시설평가와노인학대예방체계와의연계부족, 학대피해노인과학대행위자에대한통합적인지원의부족, 처벌위주의학대행위자개입의문제점, 노인학대응급사례에대한매뉴얼부족을손꼽을수있다. 첫째, 노인학대예방업무를수행하는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수가부족하다. 2016년현재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29개 ( 중앙 1개 ) 가설치되어있다. 그러나 2016년기준으로 0-14세인구 654만명에아동보호전문기관은 56개인데비해 65세이상인구 669만명에노인보호전문기관이 29개로인구대비기관의수가반밖에되지않는다. 인구비례로보았을때노인보호전문기관의수가아동보호전문기관의수에비해상대적으로매우부족함을알수있다. 보호전문기관별종사자 1인당관할인구수를비교해보아도노인은 3만 1,146명으로아동 2만 9,417명에비해월등히많음을알수있다 ( 사회보장위원회, 2014). 둘째, 학대피해노인은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에서일시생활할수있

273 제 6 장생애주기별학대 폭력의대응정책현황과문제점 261 는데, 이일시보호기간은 3개월이내 (1개월연장가능 ) 로되어있다.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을보면폭력가해자는 6개월간피해자에대한접근이금지되며, 이접근금지는 1년까지연장가능하다. 따라서학대피해노인이학대피해전용쉼터에서 3개월 (1개월연장가능 ) 간일시보호를받음으로써학대행위자에대한접근을금지할수있는대책은,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에서정한접근금지기간과비교할때보호기간이상대적으로너무단기간이라는점에서문제가있다. 짧은일시보호기간은상담원이단기간내에피해노인의주거지및각종문제를해결해야하는압박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또한아동학대와는달리가해자가형사처벌되기전까지가해자와피해자가분리될수있는제도적장치인긴급임시조치제도나임시조치제도가부재한점역시문제점으로지적되고있다 ( 강동욱, 문영희, 2015). 셋째, 학대피해노인에대한주거지원의문제를들수있다. 서윤 (2004) 의연구에서학대피해노인이가장필요로하는서비스는쉼터를포함한주거지원서비스로나타나, 학대피해노인에게행위자와분리된독립적인공간을마련함이학대예방에서매우중요함을보여준다. 그러나학대피해노인을위한공공임대주택등을통한주거지원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어학대피해노인과학대행위자가동일한공간에서계속거주하고이로인해학대가재발되는문제가끊이지않고있다. 넷째, 노인들이학대피해로인해의료적치료를하기위해서는의료비지원이필요한데, 학대피해아동에게는 20여만원의의료비지원 ( 업데이트 ) 이제공되지만학대피해노인에대한의료비지원은전무한것역시문제점으로지적할수있다. 다섯째, 앞서살펴보았듯이시설내노인학대는상당히심각한수준이지만이에대한대책은미흡하다. 시설내노인학대를방지하기위해노

274 262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한통합적접근과정책대응 인인권지킴이단이운영되고있지만노인인권지킴이단이모니터링하는시설의수가제한적이고방문횟수또한 1년에수차례밖에되지못하는한계를가지고있다. 시설내노인학대를줄이기위해서는공단의시설평가와인권지킴이단의활동을연계하는방식 ( 예를들면시설평가시인권지킴이의참여보장 ), 시설평가항목에노인학대 인권관련항목의추가등의조치가필요하다 ( 이미진, 2015). 여섯째, 학대피해노인, 학대행위자, 가족을대상으로하는통합적인사례관리가잘이루어지지않고있다. 학대피해노인은중복학대등으로인해욕구가복잡다단하고, 학대행위자, 가족역시사회경제, 심리적인측면에서취약하고복합적인욕구를가진경우가많다. 또한이들은사회적지지가취약하거나고립된상태에처해있으며, 욕구충족을위해필요한서비스를받지못하는경우가대부분이다. 따라서노인보호전문기관은지역사회내의다양한서비스나자원을동원하여이를하나의포괄적인틀안에서통합, 조정, 연계해주는사례관리차원의개입을할필요성이있다 ( 이연호, 2004). 학대사례중절반정도는학대상황개선으로원가정에복귀하는데이들중상당수는재학대위험이있다는점에서노인에대한독립적인주거공간과보호욕구등을충족시킬수있는다양한서비스제공이중요하다. 한혜경 (2006) 은노인보호업무에종사하는상담원등을대상으로질적조사를수행하였는데, 그결과를보면노인학대피해노인에대한상담을포함한사례관리가충분히이루어지지않거나, 종결후사후관리가부실하게이루어지는경우가종종있으며, 재가노인에게필요한서비스연계가원활히이루어지지못하는경우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여섯째, 노인학대행위자에대한대응역시처벌위주로접근하고있지만처벌이나법적인제재를가할수있는사례는노인학대사례중극소

275 제 6 장생애주기별학대 폭력의대응정책현황과문제점 263 수에불과하다. 따라서노인학대의예방, 재발방지를위해서는노인학대행위자에게필요한서비스제공 ( 예 : 노인에대한경제적의존성을줄이기위한고용 취업대책마련및서비스 ), 노인학대행위자에게학대인식교육및상담을실시할수있도록관련매뉴얼을개발, 보급할필요성이있다. 학대행위자를대상으로한교육및상담프로그램의개발및보급은거의이루어지지않고있으며, 이를수행할수있는전문인력또한부족하다. 특히학대행위자중다수는정신질환 알코올남용등의문제를가지고있기에호주의사례처럼이들에대한정신보건 상담을제도화할수있는방안이필요하다. 일곱째, 학대피해노인에대한개입대책중심각한문제의하나는응급사례에대한구체적인절차및출동준비에대한매뉴얼이부족하다는점을들수있다 ( 김경호, 2007). 우리나라노인보호업무수행지침을보면응급시에노인안전을어떻게확보하고, 신고접수후보고체계방법및내용, 현장조사의절차및준비등에대한명시가구체적이지못하다. 이외에도앞서논의한자기방임에대한개입을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수행해야하는지와, 장기요양제도도입이후증가한시설로인해시설내학대를어떻게예방할것인지가중요한정책적현안으로부상되고있다. 3. 지원예산 2017년노인복지예산은 9조 5,203억원으로전년에비해 2.8% 증가하였다 (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2016). 노인복지예산의 99% 는일반회계예산이며, 일반회계예산규모순위별로보았을때기초연금이 8조 960 억원으로 1순위를차지하며비중으로는 85.4% 를차지한다. 일반회계예산규모순위가높은사업은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운영, 노인일자리및

276 264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한통합적접근과정책대응 사회활동지원, 노인돌봄서비스, 양로시설운영, 장사시설설치및제도운영, 노인요양시설확충, 노인단체지원, 노인보호전문기관등으로나타났다. 노인보호사업예산에대해보다구체적으로보면예산규모는 69억 3천 200만원으로규모순위에서는 9위, 예산비중으로는 0.07% 에그치고있다. 노인보호사업의최근 5년간예산추이를보면 2013년 38억 7,700만원에서 2014년 58억 2,100만원으로 1.5배증가하고, 29) 그다음해인 2015년 69억 5,800만원으로 1.2배증가한이후에는소폭의증감을보이면서정체된상태에있다 ( 최혜지, 2014; 최혜지, 2015). 2015년기준노인보호전문기관에신고된사례건수는 1만 1,905건으로전년대비 12.6% 증가하였으며일반사례는 14.9% 가, 학대사례는 8.1% 증가한것 ( 보건복지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16) 과비교해보면최근 3년간노인보호사업예산의증액은노인인구수, 그리고노인보호업무의폭발적인증가속도를따라잡지못하고있다. 결론적으로노인보호전문기관에대한예산지원은정부의관심부족, 사업의열악성을단적으로보여주고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에대한예산지원의열악성에대해부연설명하면다음과같다. 앞서언급하였듯이국고에서상담원의위험수당과사무원인건비를지원하지않는등예산지원이매우열악한상황이다. 이러한예산지원의열악성은과도하게많은업무를수행하는상담원들에게적절한임금및보상을지급하지못함으로써상담원이쉽게소진되거나단기간근무후이직을하는결과를낳게되었다. 소진은업무의효과성을저해하고, 높은이직률은업무의전문성을방해하는요인이라는점에서상담 29) 2014 년에전년도에비해예산이대폭증액된것은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 24 개에서 27 개로증가한것에기인함.

277 제 6 장생애주기별학대 폭력의대응정책현황과문제점 265 원에대한처우개선은시급하고절실하다. 표 6-13 보건복지부노인복지예산 ( ) 구분 2016 년 2017 년 금액백분율금액백분율 총계 (1)+(2)+(3)+(4) 9,260, ,520, 기초연금 (4) 7,869, ,096, 일반회계 (1) 1,345, ,380, 고령친화산업육성 2, , 세사회대응고령친화제품연구개발 4, ,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운영 634, , 영주귀국사할린한인지원 4, , 노인보호전문기관 6, , 노인단체지원 41, , 노인돌봄서비스 156, , 양로시설운영지원 32, ,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 403, , 노인요양시설확충 27, , 강진문화복지종합타운 장사시설설치 32, , 노인정책관기본경비 ( 총액 + 비총액 ) 국민건강증진기금 (2) 33, , 치매관리체계구축 15, , 노인건강관리 17, , 응급의료기금 (3) 12, , 독거노인, 중증장애인응급안전알림서비스 12, 자료 :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2016).

278 266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한통합적접근과정책대응 제 5 절전문가조사분석 1. 조사개요 생애주기별학대및폭력의정책현황을점검하고통합적정책접근을위한실증적근거등을파악하기위하여아동학대, 학교폭력, 부부폭력및노인학대등 4개영역의학계전문가, 관련공무원및민간기관종사자등을대상으로전문가조사를실시하였다. 조사는 2016년 10월 7일부터 20일까지약 2주간이었으며이메일조사로실시되었다. 조사완료부수는총 46부이었다. 표 6-14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한전문가조사개요 구분 조사대상 표본추출틀 내용 학계전문가, 공공기관, 민간기관종사자 전국각학대영역별전문가리스트, 관련학회및단체회원명단 조사기간 2016 년 10 월중 (2 주간 ) 조사방법 표본크기 조사도구 이메일조사 46 명 구조화된질문지 (Structured Questionnaire) 조사응답자총 46명의특성을살펴보면성비는유사하였으나거주지역별로는도시 (93.5%) 가농어촌 (6.5%) 보다훨씬높은비율을보였으며, 응답자의소속은민간기관 (48.9%), 대학 (33.3%), 연구기관 (6.7%) 및행정기관 (4.4%) 등의순으로나타났다. 전문가의전문영역비중은아동학대가 55.6% 로가장높았으며, 노인학대가 28.9%, 학교폭력 6.7%, 부부폭

279 제 6 장생애주기별학대 폭력의대응정책현황과문제점 267 력 4.4% 등의순으로나타나학교폭력과부부폭력관련전문가의비중이 상당히낮은편이었다. 응답자의평균연령은 45.4 세이었으며, 전문가의 관련분야경력은평균 13.3 년이었다. 표 6-15 전문가조사응답자특성 ( 단위 : %, 세, 개월 ) 응답자거주지역 응답자성별 응답자소속 응답자전문분야 구분 비율 / 평균값 도시 93.5 농어촌 6.5 남성 52.2 여성 47.8 대학 33.3 연구기관 6.7 행정기관 4.4 민간기관 48.9 기타 6.7 아동학대 55.6 학교폭력 6.7 부부폭력 4.4 노인학대 28.9 기타 4.4 응답자연령 ( 8.028) 관련분야경력 (87.051) 주요조사항목은다음표에제시된바와같이, 학대의심각성에대한인식수준, 학대및폭력에대응하는국가정책의우선순위및필요조치, 국가차원의행동계획수립필요성, 유형별예방프로그램의필요성및효과성, 생애주기별학대및폭력관련법제의개선사항, 관련서비스체계에서개선을필요로하는사항, 국내학대및폭력실태조사의적절성, 생애

280 268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한통합적접근과정책대응 주기별학대및폭력의통합적접근을위한학대 폭력의대물림및중복학 대와관련된의견등으로구성되었다. 표 6-16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한전문가조사항목 구분 학대의심각성에대한인식 학대및폭력에대응하는유형별예방프로그램 학대및폭력예방및대응을위한보호체계 학대및폭력관련실태조사 학대및폭력예방및대응정책현황 학대및폭력관련법제화수준 학대및폭력에대응하는국가행동계획 생애주기별학대및폭력의통합적접근 항목 - 우리사회학대 폭력의심각성정도 - 지난 20 년간우리사회학대및폭력의발생추이 - 유형별학대및폭력관련예방프로그램의필요성과효과성 - 서비스체계에서가장시급한개선필요사항 : 아동학대, 학교폭력, 부부폭력, 노인학대 - 국내학대및폭력실태조사의적절성여부, 개선방안 - 유형별학대 폭력예방을위한정책적대응의문제점과국가의정책개입의우선사항 - 생애주기전반학대 폭력에대한통합적대응을위한정책적조치 ( 서술 ) - 유형별학대및폭력관련영역법제화와관련한개선사항 ( 서술 ) - 국가차원의행동계획수립필요성 - 유형별학대및폭력의경험빈도 - 학대및폭력의대물림목격빈도 - 학대및폭력의대물림예방을위한정책방안 ( 서술 ) 2. 전문가조사주요결과 가. 학대 폭력의심각성에대한인식 전문가들은현재우리사회의학대 폭력이영역전반에걸쳐심각한편 (3 점 = 심각한편 ) 으로인식하고있었으며, 영역별로살펴보면아동학대

281 제 6 장생애주기별학대 폭력의대응정책현황과문제점 269 (3.6 점 ), 노인학대 (3.32 점 ), 생애주기전반학대 폭력 (3.27 점 ), 부부폭력 (3.23 점 ), 학교폭력 (3.2 점 ) 등의순으로나타났다. 표 6-17 전문가가인식한우리사회학대 폭력의심각성 구분평균 ( 표준편차 ) 생애주기전반학대 폭력 3.27 (.539) 아동학대 3.60 (.495) 학교폭력 3.20 (.594) 부부폭력, 배우자학대 3.23 (.565) 노인학대 3.32 (.561) 주 : 본문항은 1 전혀심각하지않다, 2 심각하지않은편이다, 3 심각한편이다, 4 매우심각하다 로응답하였음. 이러한심각한수준의학대 폭력은우리사회에서지난 20년간점차로증가 (2점 = 점차로증가 ) 해온것을알수있었는데, 이러한발생의추이에대하여전문가들은부부폭력, 생애주기전반의학대 폭력, 학교폭력및아동학대등은점진적증가로보고있었던반면, 노인학대의경우는좀더급격한증가를나타내고있다고인식하였다. 표 6-18 전문가가인식한지난 20 년간학대 폭력의발생추이 구분평균 ( 표준편차 ) 생애주기전반학대 폭력 2.16 (.878) 아동학대 2.00 (1.011) 학교폭력 2.09 (.763) 부부폭력, 배우자학대 2.33 (.826) 노인학대 1.78 (.670) 주 : 본문항은 1 급격히증가, 2 점차로증가, 3 변화없음, 4 점차로감소, 5 급격히감소 로응답하였음.

282 270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한통합적접근과정책대응 나. 학대 폭력관련실태조사 우리나라의학대 폭력관련실태조사는영역별로별도로이루어지고있다. 아동학대실태조사는보건복지부에서 2011년최초실시된이후에 5년주기로실시되는아동종합실태조사 (2013년기실시 ) 로통합되어실시되고있으며, 여기에는단순화된아동학대관련문항 ( 방임, 신체적학대, 정서적학대, 성희롱, 성폭력 ) 을포함하고있다. 학교폭력실태조사는교육부주관으로 2012년최초실시된이후 6개월주기로실시되고있으며, 초등학교 4학년부터고등학교 3학년전체학생을조상대상으로하며조사내용은학교폭력피해, 가해, 목격경험과예방교육효과를포함하고있다. 가정폭력실태조사는여성가족부의주관으로 2004년최초실시되었으며, 3년을주기로하여가장최근에는 2013년도에실시되었다. 노인학대실태조사는보건복지부주관으로 2009년최초실시된이후역시노인실태조사 (2014년, 3년주기 ) 로통합되어실시되고있으며, 이에따라단순화된노인학대관련문항 ( 학대경험유무및가해자, 대처방법 ) 을포함하고있다. 학대 폭력관련실태조사는전국적학대 폭력의발생률을파악하고, 학대예방및대응과관련된정책수립의주요근거자료로활용되는자료이다. 따라서조사주기, 도구및시행방법의적절성과결과의타당도등은매우중요하다고볼수있다. 따라서전문가들이가지고있는학대 폭력관련실태조사의적절성에대한의견을파악하였다. 영역별로살펴보면아동학대실태조사의경우특히조사주기에서 1.95 점으로적절하지않은편으로나타났으며, 조사도구와시행방법, 결과의타당도또한적절하지않은편이라는의견의비중이더높았다. 또한노인학대실태조사의경우에도조사도구 (2.07점), 발생률등결과의타당도

283 제 6 장생애주기별학대 폭력의대응정책현황과문제점 271 (2.20점), 조사의시행방법 (2.39점) 등에서적절치않은편이라는응답이더많았다. 부부폭력실태조사의경우비교적 적절하지않은편 이라는응답과 적절한편 이라는응답이유사한비중으로나타났으나발생률등결과의타당도에서는근소하게나마적절하지않은편이라는응답비중이더높았다. 학교폭력실태조사의경우전반적으로 적절한편 이라는응답이더많았다. 표 6-19 전문가의학대 폭력관련실태조사적절성에대한의견 아동학대 학교폭력 부부폭력 구분평균 ( 표준편차 ) 조사주기 1.95 (.714) 조사도구 2.34 (.745) 조사의시행방법 2.43 (.728) 발생률등결과의타당도 2.43 (.587) 조사시행주체 2.93 (.558) 조사주기 2.75 (.630) 조사도구 2.70 (.564) 조사의시행방법 2.60 (.591) 발생률등결과의타당도 2.55 (.639) 조사시행주체 2.79 (.570) 조사주기 2.45 (.677) 조사도구 2.56 (.680) 조사의시행방법 2.54 (.643) 발생률등결과의타당도 2.42 (.642) 조사시행주체 2.77 (.667) 조사주기 2.40 (.871) 조사도구 2.07 (.721) 노인학대 조사의시행방법 2.39 (.703) 발생률등결과의타당도 2.20 (.679) 조사시행주체 2.73 (.742) 주 : 본문항은 1 매우적절하지않다, 2 적절하지않은편이다, 3 적절한편이다, 4 매우적절하 다 로응답하였음.

284 272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한통합적접근과정책대응 실태조사의적절성을제고하기위하여전문가들의개선의견을들어보았다. 이를살펴보면가장많은의견은실태조사의조사주기를줄여야한다는것이었다 ( 학교폭력실태조사제외 ). 현재 5년, 3년등의조사주기를줄여서적어도격년이나매년조사를실시하면변화하는폭력의양상을파악할수있는등실태조사가더욱의미있을것이라는의견이었다. 또한영역별실태조사의시기와방법을통일하자는의견도많았다. 하나의방법으로가정내폭력과관련된조사들을가정폭력실태조사에모두통합하여실시토록하거나, 아니면적어도조사의시행연도, 해당대상에대한조사문항및방법등을통일한다면, 실태조사간문항응답결과의비교가가능하여결과활용도가높아질수있다. 조사도구와관련해서는특히노인과아동영역의학대실태조사가일반대상별실태조사에통합되면서조사문항이줄어결과의신뢰성이약화된점이지적되었으며, 이를보완하기위하여조사문항을세분화하고조사도구의신뢰성을높여야한다는의견이었다. 설문조사의한계를지적한전문가들은학대에대한조사가설문지응답방식으로만이루어질경우구체적인폭력의양상을파악하기어렵고, 조사방식의오류등으로발생률이나실태가왜곡될수있으므로질적조사, 포커스그룹인터뷰 (FGI), 혹은종단적연구등대안적방법의조사가시행되어그결과를보완하도록하자는의견을제시하였다. 특히학교폭력실태조사의경우, 조사의공정성이제고되어야하며, 조사경로에서민감한주체 ( 학교, 선생님등 ) 가개입되지않도록가정방문면접조사로변경되어야할필요성이제기되었다. 실태조사의대상과관련하여최근학대피해사건의발생이증가하고있는시설노인, 그리고학교밖아동청소년과초등저학년아동등도실태조사의대상에포함할필요가제기되었다.

285 제 6 장생애주기별학대 폭력의대응정책현황과문제점 273 다. 학대 폭력예방및대응프로그램과정책현황 학대 폭력을위한예방프로그램과그대응프로그램이얼마나필요한지, 그리고얼마나효과적으로실행되고있는지알아보고, 정책대응의문제점과개선방안에대한의견을취합하였다. 그결과, 전문가들은아동학대영역에서가정방문프로그램, 부모교육프로그램, 학대신고의무자교육프로그램, 방과후돌봄프로그램, 아동학대예방교육 ( 아동대상및일반인대상 ) 프로그램등모든프로그램들이대체로필요한편이라고응답하였다. 반면이러한프로그램의효과에대해서는부모교육, 학대신고의무자교육및방과후돌봄에서는효과적인편이라고보았으나, 가정방문프로그램과아동학대예방교육프로그램은다소효과성이떨어진다고응답하였다. 아동학대관련정책의문제점과개선방안에대하여다수의전문가들은아동학대관련정책, 시행기관및인력의공공성이선행되어야한다고지적하였다. 또한이와유사한비중으로아동학대관련예산을반드시대폭확충하여아동보호전문기관을지방자치단체별 1개수준으로증설하고, 아동학대관련전문인력을각급공공기관뿐아니라아동보호전문기관에도추가배치하여야할필요성을제시하였다. 또한가족지원등학대피해아동의가족을지원하는시스템을강화할필요성이제기되었다. 아동학대사례는시간이흐르면서그학대의심각성이커지기때문에, 경미한사례그리고잠재적인위험이드러나는초기에가족이필요한지원서비스가제공된다면아동학대사례를미연에방지할수있다는의견이다. 이와유사한의미에서예방중심의정책이이루어져야한다는의견이지배적이었다. 즉, 사후대처식그리고사건이있을때마다수립되는땜질식대책이아니라기존대책및법등이원칙적

286 274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한통합적접근과정책대응 으로적용되고실행되면서부모교육, 다양한맞춤형지원서비스등의대상을대폭확대하여아동학대의예방이가능한정책이수행되어야한다는뜻이다. 가해자에대한처벌위주보다는교육과지원이병행되어이루어져야재학대방지에더욱효과적일것이라는지적과함께부모가가해자일경우, 친권박탈과원가정분리로인한가정외아동보호가원활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가족중심의이념을탈피하고가정외보호체계를강화해야한다는의견이다. 또한부모교육의필요성이높으므로교육의통로를다변화하여초중고교과과정및직장내에서도아동학대방지와관련된교육이실시될수있도록하자는의견도있었다. 그림 6-9 아동학대예방및대응을위한프로그램의필요성과효과성 ( 단위 : 점 ) 관련기관간협력에대하여유관기관간상호신뢰와전문적인협력관계가현재는상당히미흡하여아동의최우선이익이보장되지못하는경우가있으므로, 사건발생이후사례에대한주관기관을지정하고그밖의기관및관련자들을통합하여회의를진행함으로써적극적으로아동

287 제 6 장생애주기별학대 폭력의대응정책현황과문제점 275 의보호가이루어질수있도록해야한다는지적이다. 또한최근아동학대사례의조사시경찰의동행이이루어지고있으나, 경찰의아동학대에대한인식이아동보호전문기관상담원과맞지않아어려움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경찰뿐아니라아동학대사건의관련기관 ( 병원, 지자체, 교육시설등 ) 간아동학대인식의격차를줄이고적극적으로아동을보호할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학교폭력예방및대응을위한프로그램들로는인성교육, 청소년삶의기술및사회적능력개발훈련, 또래상담, 학교폭력예방교육 ( 학생, 교직원및학부모대상 ), 학교폭력예방전문가상시지원프로그램및온라인활용학교폭력예방교육프로그램등이있다. 이러한프로그램의필요성은대체적으로필요한편으로나타났다. 특히인성교육이나학부모대상학교폭력예방교육프로그램의필요성이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였다. 반면현행프로그램들의효과성은이에못미치는것으로나타났는데, 특히온라인활용학교폭력예방교육과학부모대상학교폭력예방교육등이비교적낮은편으로나타났다. 학교폭력관련정책의개선방안으로는우선학교내학교폭력관련전문인력이필요하다는의견이제시되었다. 학교폭력발생시처벌이아니라조정이나해결될수있도록해야하는데이러한조정능력을갖춘전문인력이학교내에부족하므로학교내전문인력을양성하고확충하며, 그에걸맞은예산편성이이루어져야한다는의견이다. 또한현재는학교폭력이드러난학교가오명을쓰게됨으로써일반교사들은학교폭력에적절히대응하지못하고은폐하려는경향이있다는지적이있었다. 일반교사들이학교폭력에대응하는데에한계가있으므로학교사회복지사혹은학교폭력전문상담원등을학교별로배치하여학교폭력을발견하고적절하게사후관리를진행한학교에대하여페널티가아니라인센티브를주

288 276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한통합적접근과정책대응 는방안을제안하였다. 또한, 피해자보호와가해자처벌및지원과관련하여이중적접근이필요함을알수있었다. 전문가들은한목소리로피해자보호에최우선을두어야한다고강조하였다. 즉, 가해학생에대한안일한대처와신고학생에게보복하는현상이반복되고있기때문에, 가해학생에게적절한처벌과신고학생에대한절대적보호가필요하다고지적하였다. 그러나한편으로는가해자에대한처벌만이유일한방법이아니며, 학생들간의갈등이생겼을때대화를통해해결하는방법등을배우게함으로써학생들이서로존중하는안전하고평화로운학교문화를조성하게하는정책, 즉, 회복적정의 도입을통해갈등해결방법을배워나갈수있도록돕는것이필요하다고하였다. 학교폭력가해자들을학교밖으로내몰게만하는경우, 사회전반적인문제로발전될수있으므로, 문제청소년들을위한학교내모든위원회활동을점검하고그에따른사회적단절이일어나지않도록교원및부모들의인식개선이또한절실히필요하다는점이다. 그리고학교폭력에대하여장기적이고예방적접근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현재는사후대응방식이높은편이나학령기의폭력은교육환경과잘못된생활문화와관련성이높기때문에이를해결하기위한정책에초점을맞출필요성이있으며, 빈곤, 학교부적응, 장애학생에대한편견, 부모의무관심이나과잉보호등학교폭력의원인이되는다양한문제에대한접근을통해학교폭력문제를예방해야한다는의견이다. 이와관련하여학교폭력피해사례가발생되었을때, 현재는초기대응이매우미약한편이라는지적이다. 자존감과가정및사회적지지체계가약한학생의경우학교폭력에노출될가능성이높으므로학교폭력예방을위한개별상담을강화하고, 지원할수있는학교내지원시스템이강화되어야

289 제 6 장생애주기별학대 폭력의대응정책현황과문제점 277 한다는지적이다. 부모에대한홍보와교육도필요하며, 학생들대상으로는폭력의민감성에대한교육및인식전환, 온라인상의폭력 ( 흔히언어폭력등 ) 에대한적극적인대응이필요하다는의견도제기되었다. 마지막으로현재학교폭력관련정책은학교와교육부중심으로만접근하고있어매우제한적이므로, 학교와지역사회,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의협력이필요하며, 전문인력의처우개선과확충을위한예산확보가필요하다는지적이있었다. 그림 6-10 학교폭력예방및대응을위한프로그램의필요성과효과성 ( 단위 : 점 ) 부부폭력예방및대응을위한프로그램으로는가정폭력피해자무료법률구호프로그램, 가정폭력예방을위한인식개선프로그램, 부부역할성평등관련교육훈련프로그램, 생활기술및자립관련프로그램, 부부상담프로그램, 피해자치료및회복프로그램, 가해자치료및교정프로그램등으로구분되어이들프로그램에대한필요성과효과성을전문가들

290 278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한통합적접근과정책대응 에게문의하였다. 조사결과, 필요성은전반적으로 필요한편 이상으로높게나타났으며, 효과성에서는가정폭력피해자무료법률구호프로그램, 부부상담프로그램, 피해자치료회복프로그램등의경우에는효과적인편인것으로나타났다. 반면, 가정폭력예방을위한인식개선프로그램, 부부역할성평등관련교육훈련프로그램, 생활기술및자립관련프로그램, 가해자치료및교정프로그램등의효과성은상대적으로낮은편이었다. 전문가들이배우자학대와관련하여현정책의문제점및개선방안으로제시한내용중가장많은부분은피해자지원과관련된사항이었다. 피해자들은대부분경제적문제나보복의두려움등으로적극적으로조치를취하지못하는경우가많기때문에피해자를위한지원중에서도경제적지원이우선되어야하며동시에장기적인관점에서자립할수있도록취업지원정책이강화되어야한다는데에의견을모으고있다. 이를위해서는피해자와가해자의격리, 가해자의강력한처벌등이우선되어야하며, 법원-경찰-지원기관간공조체계를강화할필요가있다고하였다. 또한부부폭력이나배우자학대는재발사례가높아재발을방지하기위한대책이필요하므로예를들어학대사례종료후에도사후모니터링및가족상담센터연계등을통한필수적인서비스지원이이루어져야한다고지적하면서, 장기적이고예방적인접근과부부폭력의인접문제들인알코올, 도박, 정신건강등다양한문제에대한종합적인개입을제공하여원인별지원이가능하도록해야한다는의견이다. 또한피해자쉼터에입소할때에자녀동반입소가어려운경우가많으며, 동반가능하더라도아이의연령및성별등에제한사항이많은문제점이있으므로자녀동반입소가능한쉼터의확충이필요하다고하였다. 그리고아직도현장에서는부부폭력을가정내문제로치부하는사회

291 제 6 장생애주기별학대 폭력의대응정책현황과문제점 279 적인식이많이남아있어국민의인식개선과함께특히경찰및사법기관의적극적인인식개선및대처가필요하다고하였다. 인식개선의방안으로는교육, 상담및체험을통한의식구조개선에초점을둘것을제안하였다. 또한아동학대영역과가정폭력이동시에발생하는경우가많기때문에이를연계할수있도록부처간의협력뿐아니라보호체계간의협력또한필요한점을강조하였다. 그림 6-11 부부폭력예방및대응을위한프로그램의필요성과효과성 ( 단위 : 점 ) 노인학대관련프로그램에대한필요성및효과성에대하여전문가의의견을취합한결과, 필요성에대해전문가들은노인학대인식개선프로그램, 자립성제고프로그램, 수발자에대한지원프로그램, 돌봄서비스프로그램및가해자대상교육및치료프로그램등모든프로그램에있어서필요한편이라고응답하였다. 반면이러한프로그램의효과성에서는일반인및노인대상노인학대인식개선교육, 노인의자립성제고, 비공식적수발자 ( 가족 ) 에대한지원, 가해자대상교육및치료등의프로그램이효과적이지않은편으로응답한것을알수있었다.

292 280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한통합적접근과정책대응 노인학대관련정책의문제점과개선방안에대하여다수의전문가들은노인학대사례에대한발굴과인식개선의어려움을지적하였다. 즉, 노인학대의경우, 가정내문제로취급할뿐아니라가족원을보호하고자하는한국노인의특성으로인하여학대사례가잘드러나지않는다. 따라서문제의심각성에비해적절한정책적대응이이루어지지않고있으며, 노인학대에대한실태파악도잘되지않고있다고지적하였다. 사회적으로도노인학대는본연구에서제시한 4가지학대유형중가장최근에부각되고있는분야이며, 사회적경각심수준도낮고, 노인의폐쇄성으로문제개입시점또한지연되는경우가많은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노인들을위한자기방임예방프로그램이나성년후견인제도등보다선제적제도가도입될필요가있으며, 한편으로는노인을보살피는가족을지원하는대책 ( 부양부담완화등 ) 이필요하며다른한편으로는학대가발견되었을경우, 사법기관의적극적개입과학대피해자에대한보호조치가더욱강화되어야한다는의견이다. 보다장기적이고예방적관점에서는노인의경제적 정서적 심리적독립을지원하는정책이필요하며특히노인의자립을위한경제적지원이강화될필요가있다. 또한피해자및가해자합의 ( 대부분가해자인자녀들을처벌하는경우가드물어 ) 에따른처벌이미미해재학대가빈번하므로재학대예방을위해서는피해자의의사보다는폭력의경중에따라처벌또는교육등사후조치가강화되어야한다. 또한 2008년장기요양보험이시작되면서케어의사회화가시작하고있으나시설에서의노인학대는노출이안되었을뿐열악한상태라고지적하고, 시설에서의노인학대의발굴과피해자지원이이루어져야한다고강조하였다. 법제도적으로는노인학대적용시노인의연령기준과현장에서노인

293 제 6 장생애주기별학대 폭력의대응정책현황과문제점 281 학대의기준이명확지않으므로관련법과매뉴얼등의보완이필요하며, 노인인구대비노인보호전문기관의숫자가매우적어적어도시군구마다 1개의노인보호전문기관이설치될필요가있으며, 지역사회관련기관간의연계협력체계구축또한필요하다고하였다. 그림 6-12 노인학대예방및대응을위한프로그램의필요성과효과성 ( 단위 : 점 ) 마지막으로생애주기전반에서발생할수있는학대및폭력을통합적으로예방하고대응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가무엇인지전문가들에게질문하였다. 전문가들은현재도시화, 저출산및고령화, 개인화 (1인가구급증 ), 여성의경제활동참여증가, 다문화가정증가그리고서구적가치관의증가등이생애주기전반에영향을미치고있으므로생애주기전반적으로통합적예방과대응이필요하다고하였다. 특히생애주기전반적으로살고있는 가정 중심의접근과함께개인이출생후접하게되는학교 ( 유치원, 어린이집포함 ), 직장, 사회에걸친다방면적인접근이필요하다는지적이다. 특히아동학대를받은피해자가성장하여학교폭력행위자, 가정폭력행위자로이어질가능성이크기때문에이에대한연구와

294 282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한통합적접근과정책대응 정책적인지원이필요하다고하였다. 이와함께대상을막론하고모든학대및폭력은범죄행위이며, 이를사회적으로절대로용인하지않겠다는사회적인식의확산이필요하며, 이를위해서는해당행위의가해자를엄중히처벌하고, 학대와폭력은가정내의문제만이아닌사회문제로인식시킬필요가있다고하였다. 이러한인식의확산을위하여우선적으로가해자처벌과관련된법의실효성과강제성이담보되어야하며, 가해자에대한치료적개입또한이루어져야한다. 사회적인식변화를위하여또다른방안으로는생애주기폭력에대해알고대처가능하도록지속적인교육이필요하다는의견이제시되었다. 현행과같이아동이학교에서받는예방교육뿐아니라교과과정내인성교육에인권존중및반폭력교육등이체계적으로포함되어야하며, 부모교육과신고의무자에대한교육도효과적으로수행될필요가있다고하였다. 또한폭력과피해자및가해자와관련된기관들간에연계협력이가능하도록법과규정을마련해야하며, 업무매뉴얼을함께구성하여상호정보의교류와협력이실질적으로이루어져야할필요가있다고하였다. 이러한측면에서중앙부처 (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및교육부등 ) 의우선적협력체계구축과함께생애주기별학대와폭력에대처하고있는지역사회내안전망구축을위한네트워크및신고체계가강화되어야한다는지적이있었다. 이를위해서는전체대상에대한관련예산, 시설및인력의확충이필요하며, 아동학대, 노인학대, 부부폭력및학교폭력등비슷한양상으로일어나는사례들에대하여신고접수와개입을통합적으로관리하는시스템에대한제안이있었다.

295 제 6 장생애주기별학대 폭력의대응정책현황과문제점 283 라. 학대 폭력예방및대응보호체계와법제화수준 학대 폭력에대한보호체계의문제점을파악하고개선방안을알아보기위하여대상별로전문가에게질문하였다. 우선아동보호체계를개선하기위한가장우선적인사항으로는아동보호체계의공공성제고 (37.8%) 로나타났으며, 아동보호관련예산의확대 (22.2%) 와아동보호전문기관및쉼터등시설의확대 (11.1%) 등의순으로나타났다. 2순위응답으로는아동보호서비스의확대와접근성제고 (17.8%) 가가장높은비율로나타났으며, 아동보호시설의확대 (13.3%), 아동보호체계의공공성제고, 보호인력의전문성제고및보호인력의규모확충 ( 각각 11.1%) 등의순이었다. 표 6-20 아동학대예방및대응을위한보호체계개선이필요한사항 구분 1순위 2순위 아동보호체계공공성의제고 보호인력의전문성제고 보호인력의규모확충 관련기관간연계성제고 아동보호서비스확대및접근성제고 가해자상담및지원서비스의확대 ( 재학대방지교육등 ) 가족지원서비스의확충 아동보호관련시설의확대 ( 예 : 아동보호전문기관, 쉼터등 ) 아동보호관련예산의확대 아동보호전담업무공무원의배치 기타

296 284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한통합적접근과정책대응 학교폭력관련청소년보호체계에서가장우선적으로개선이필요한부분역시보호체계의공공성제고 (25.6%) 였으며, 학교폭력피해자보호서비스확대및접근성제고 (20.9%) 와관련기관간연계성제고 (14.0%) 등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 2순위응답으로는학교의학교폭력대응역량을강화해야한다는응답이 26.2% 로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였으며, 피해자보호서비스확대및접근성제고 (19.0%) 와가해자상담및지원서비스의확대 (11.9%) 등이주요한개선사항으로지목되었다. 표 6-21 학교폭력예방및대응을위한보호체계개선이필요한사항 구분 1순위 2순위 청소년보호체계공공성의제고 보호인력의전문성제고 ( 예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등 ) 보호인력의규모확충 관련기관간연계성제고및학교-가정-지역사회간연계성제고 학교폭력피해자보호서비스확대및접근성제고 가해자상담및지원서비스의확대 ( 재학대방지교육등 ) 가족지원서비스의확충 청소년보호관련시설의확대 청소년보호관련예산의확대 학교의학교폭력대응역량강화 기타 부부폭력피해자보호체계의개선방안으로는우선적으로피해자보호체계의공공성이제고되어야한다 (23.3%) 는응답이가장많았으며, 피해자보호서비스확대및접근성제고 (18.6%), 관련기관간연계성제고 (16.3%) 그리고관련예산의확대 (11.6%) 등의순으로나타났다. 2순위

297 제 6 장생애주기별학대 폭력의대응정책현황과문제점 285 응답을살펴보면, 피해자보호서비스의확대및접근성제고 (18.6%), 가족지원서비스의확충 (18.6%) 과가해자상담및지원서비스의확대 (16.3%), 그리고예산의확대 (14.0%) 등으로개선되어야한다는비율이높았다. 표 6-22 부부폭력예방및대응을위한보호체계개선이필요한사항 구분 1순위 2순위 부부폭력피해자보호체계공공성의제고 보호인력의전문성제고 관련기관간연계성제고 ( 예 : 경찰-검찰-법원등사법체계와의공조 ) 피해자보호서비스확대및접근성제고 가해자상담및지원서비스의확대 가족지원서비스의확충 피해자보호관련시설의확대 ( 쉼터및보호시설 ) 부부폭력예방및대응관련예산의확대 기타 노인보호체계에서가장우선적으로개선이필요한부분이무엇이냐는질문에보호체계의공공성제고가 23.3%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학대피해노인보호서비스확대및접근성제고 (20.9%) 와예산의확대 (18.6%) 등의순으로나타났다. 2순위응답을살펴보면, 서비스확대및접근성제고 (18.6%) 와시설의확대 (16.3%), 예산의확대 (16.3%) 등이우선적으로개선되어야하는사항으로지적되었다.

298 286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한통합적접근과정책대응 표 6-23 노인학대예방및대응을위한보호체계개선이필요한사항 구분 1 순위 2 순위 노인보호체계공공성의제고 인력의전문성제고 인력의규모확충 관련기관간연계성제고 ( 예 : 지역사회내공공 민간기관과의협조관계 ) 학대피해노인보호서비스확대및접근성제고 가해자상담및지원서비스의확대 ( 재학대방지교육등 ) 가족지원서비스확충 노인보호관련시설의확대 ( 예 : 노인보호전문기관등 ) 노인보호관련예산의확대 기타 대상별법제화수준을살펴보면, 전문가들은우리나라의폭력관련법제화는일정정도의수준에도달해있다고하였으나대상별로살펴볼때에몇가지미흡한부분을지적하였다. 아동학대의경우, 처벌법제정으로처벌강화에주력하는경향이있어상대적으로경미한사례나잠재적학대발생가족에대한예방적, 지지적서비스제공체계가부재한상태이므로관련가족지원서비스가확대될수있도록해야한다고하였다. 또한아동학대관련사법기관들 ( 법원, 검찰및경찰 ) 과아동보호전문기관이서로정보를공유할수있는조항마련이필요하며, 아동학대행위자의형사처벌은경찰과검찰이, 행위자의교육상담명령은아동보호전문기관이가정법원에직접신청하는방법으로법개정이이루어질수있다면, 보다적절한조치가이루어질것이라고제안하였다. 현실적으로법의보완보다는법의실효성을높이는것이더욱중요하

299 제 6 장생애주기별학대 폭력의대응정책현황과문제점 287 며, 아동학대에강력하게대응하기위하여법과정책은보완하면서, 예산은오히려동결하거나삭감하는모순적인상황이반복되지않도록해달라고하였다. 또한법적으로현장조사인력의공공성확보가이루어지도록개선이필요하다는지적이다. 학교폭력의경우, 예방적차원에서학교내전문인력즉, 복지전담 ( 학교사회복지사 ) 또는상담인력의상주화가가능하도록개선될필요가있으며, 또한피해자-가해자간의관계개선, 갈등해결을목적으로한회복적정의도입방안마련이필요하다고하였다. 부부폭력과관련하여가정폭력방지법에서가정폭력에대처하기위한지역사회의다양한기관들의네트워크구축과활용에대한내용을포함할필요가있다고하였으며, 부부폭력발생시가정내자녀에대한상담을의무화할필요가있다고하였다. 또한피해자쉼터등관련시설의확충이가능하도록개선할필요가있다고지적하였다. 노인학대와관련하여, 법적으로는노인복지법제20조 3에서 6까지정하고있고, 시행령에도다루고있지만심각성에비하여범위와내용면에서아주미미한편이라고지적하면서노인의자기방임, 성년후견제도, 가족부양부담완화지원책등이필요하며, 이러한항목들을보완하고노인복지법에서분리하여 노인학대예방법 ( 가칭 ) 을제정할필요가있다고하였다. 또한전체계층노인의생활지원상담의상시화 ( 주민센터 ) 와지역사회내에서노인에대한폭력및방임모니터링체계가구축될필요가있으며이러한부분이법규정이나규칙등에반영되도록해야한다는의견이다.

300 288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한통합적접근과정책대응 마. 학대 폭력에대응하는국가행동계획의필요성 학대 폭력에대응하는국가행동계획의필요성에대하여전문가들은대부분필요하다는응답을하였다. 특히대상별국가행동계획의필요성은더높게응답하였으며,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응하기위한통합적국가행동계획또한현행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내용을보완하거나따로수립할필요가있다는의견이다. 표 6-24 대상별학대 폭력에대한국가행동계획 (NAP) 필요여부 구분 응답비율 아동학대국가행동계획필요 97.3 학교폭력국가행동계획필요 부부폭력국가행동계획필요 97.0 노인학대국가행동계획필요 94.6 표 6-25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응하는통합적인국가행동계획수립필요여부 구분 응답비율 필요 54.3 현행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내용을보완 개선 17.4 불필요 28.3 학대및폭력예방을위한국가행동계획에포함될내용으로는학대 폭력에대한사회적인식의제고를위한계획, 중장기적인학대 폭력관련계획으로정책의주체, 전달체계, 재정및연차별목표수준등을담을수있는광범위한계획으로제안하였다. 모든대상에대한학대 폭력이포함되어야하나특히아동학대는생애초기에시작하여전생애에걸쳐부정적

301 제 6 장생애주기별학대 폭력의대응정책현황과문제점 289 영향을끼치는요인이므로, 국가행동계획에가장먼저포함되어야하며, 아동학대가해자는과거생애초기아동학대의대상자였을가능성이높기때문에학대받은피해자 ( 아동 ) 와학대하는가해자 ( 부모 ) 에대한균형잡힌정책이포함되어야한다고하였다. 학대및폭력에관한국가행동계획기획시백화점식접근보다선택과집중에근거해아동학대에초점을두어접근한다면학교폭력, 부부폭력, 나아가노인학대의문제가점진적으로완화될수있다는제안이다. 학대및폭력은모든정책과법령들이피해자보호및치유가기본이되어서수립되고시행되어야하는데현재가해자를처벌하거나또는선도하는시스템보다피해자보호와자립에대한부분은상대적으로부족하다고지적하면서피해자보호및지원이보다확충될필요가있다고하였다. 전달체계상에서는학대및폭력발생시각기관의유기적대응이가능하도록중앙부처간의연계와지역사회관련기관의연계및협조가가능한보호체계가구축될수있도록제안할필요가있다. 바. 생애주기별학대및폭력의통합적접근 생애주기별학대및폭력의중복적인경험을파악하기위하여전문가들에게연구및종사하는대상인구집단의가해자및피해자들이생애주기전과정에서다른유형의학대혹은폭력 ( 가해와피해를모두포함 ) 을얼마나빈번하게경험하는지목격경험에대하여질문하였다. 그결과아동학대의경우가장빈번하게다른유형의학대또는폭력을경험하는것으로보고하였으며 (3.46점), 그다음으로는부부폭력 (3.33점) 과학교폭력 (3.11점) 이 종종경험하는편 (3점) 이상의빈도인것으로나타났다. 노

302 290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한통합적접근과정책대응 인학대의경우에는 2.94 점으로다른대상과비교시에는다소낮은편이 나, 역시종종경험하는편인것으로보인다. 표 6-26 전문가가보고하는인구집단별학대 폭력의가해자및피해자의중복학대경험률 구분평균 ( 표준편차 ) 아동학대경험빈도 3.46 (.691) 학교폭력경험빈도 3.11 (.786) 부부폭력경험빈도 3.33 (.661) 노인학대경험빈도 2.94 (.892) 주 : 본문항은 1 점 - 전혀경험하지않는다, 2 점 경험하지않는편이다, 3 점 종종경험하는편이다, 4 점 매우자주경험한다 로측정함. 이러한학대 폭력의생애주기별접근에기초한통합적인정책대응과관련하여전문가들은한목소리로폭력의악순환과세대간전이를예방할수있는정책이필요하다고하였다. 통합적접근의목적은순환되는폭력의고리를끊기위해서인데, 지금까지학대및폭력의모든정책들이분절적으로이루어져서이러한전이및집중문제를막기위한노력을진행하기어려운현실임을지적하고있다. 따라서적어도가정내에서이루어지는부부폭력, 아동학대및노인학대등은적어도하나의틀내에서지원되고절차가연계될수있도록해야하며, 생애주기속의어느한지점에서라도신고-보호-지원이실효성있게이루어질수있다면, 폭력의고리를끊을수있을것이라고예측하였다. 이를위해필요한지원서비스와정책들은앞서제시된바와같으나이러한제안은반드시예산과인프라가수반되어야현실화될수있으며, 부처간의협업, 기관간의협업및직종간의협업등협력또한반드시이루어져야할것으로지적하였다.

303 제 7 장 결론및정책제언 제 1 절연구결과종합 제 2 절학대및폭력에대한통합적정책대응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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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 7 결론및정책제언 << 제 1 절연구결과종합 본연구는학대및폭력문제를생애주기별로접근하여각주요한생애주기의학대및폭력의고유한특수성을분석함과동시에전생애주기전반에서나타나는학대및폭력의보편적특성과공통의위험요인을파악하고자하였다. 이를통하여전생애주기에걸쳐학대ㆍ폭력에공통적으로작용하는위험요인을예방할수있는통합적이고효과적인학대ㆍ폭력대응정책을위한시사점을도출하고자하였다. 학대및폭력에대한생애주기별접근은인구집단별로주된이슈, 행위공간, 행위자의특성등의측면에서다양한이슈를포괄하며, 이에본연구는다음과같이연구의범위를제한하여수행되었다. 첫째, 생애주기에걸친학대및폭력의이슈는가정, 아동및노인돌봄시설, 교육기관, 직장, 지역사회등매우다양한학대행위공간등을포괄하기때문에, 본분석은주요한학대및폭력의공간인가정을중심으로논의를한정하였다. 다만, 학령기아동이경험하는폭력의특수성을포착하기위해가족구성원의생애과정에서또하나의중요한생활공간인학교를추가하여학교폭력을중심으로논의하였다. 둘째, 생애주기에걸친폭력및학대의순환적구조는학대의피해-가해의측면이교차하는복합적인역학관계를특징으로하지만본연구는주로피해의측면에서학대및폭력의중복성과순환성을고찰하였다. 이와같은분석의틀 (framework) 은미국을중심으로서구에서이루어져왔던아동기중복학대피해의분석틀 (childhood polyvictimization) 과이

306 294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한통합적접근과정책대응 를가정폭력의피해경험과연결하여아동기뿐만아니라청장년기, 노년기등전생애과정을가정이라는공간을중심으로발생하는가정폭력및학대의중복피해 (family violence polyvictimization) 에대한분석틀을선택적으로결합한형태라고할수있다. 1. 학대및폭력의유형별고찰 본연구는크게학대및폭력의유형별고찰과전생애과정을가로지르는횡단적고찰로구성되었다. 각생애주기별다양한학대및폭력의대상집단그자체와대상그룹의돌봄과부양, 보호에있어서의사회적개입의수준에대한차이를기초로학대및폭력의개념적, 조작적정의및발생현황과관련한이슈들을분석하였다. 대상집단에대한인식은대상집단이가진의존성의정도와사회적인식에기초하고있다. 영유아기및학령기를포괄하는아동기는다양한발달및사회위기로부터취약성 (vulnerability) 과성장및발달에있어서의존성 (dependency) 을특징으로한다. 또한노년기의노인들, 특히후기노년기의노인들은부양을필요로하는존재 (burdensome elder) 로연령의증가와함께의존성이증가하는인구집단이다. 전통적인유교주의적가족주의적가치는가정이라는공간을사적영역으로서간주해왔고, 가족내아동및노인등양육과부양을필요로하는구성원에대한보호와복지의기능을가족이담당해왔다. 그러나사회경제적불평등과노동시장불안정이강화되면서가족의기능과역할에대한사회적개입의필요성에대한요구가강화되고있다. 아동, 노인, 여성등모든생애주기별학대영역에서취약한가족구성원에게가정이더이상보호의공간이아니라위협과폭력의공간이되었을때국가개입의정당성에대한사회적합의가이루어지고있음을확

307 제 7 장결론및정책제언 295 인할수있다. 학대및폭력의정의에있어서는그유형별차이가존재하지만학대및폭력의사회ㆍ문화적상대성이라는측면에중요하게고려되어야할것이다. 아동학대의정의와관련우리사회의특수성은신체적학대와관련해가정에서의체벌허용과아동방치에대한사회적용인에서찾을수있다. 70% 이상을차지하는주된학대행위자가부모이며주된학대의공간이가정이라는점에서가정폭력의하위유형으로서아동학대및방임에대한접근은가정내학대및폭력의밀접한상관관계를분석하는데유의미하다는것을시사하고있다. 또한학교폭력에서가해청소년과피해청소년의관계는뚜렷하게구별되기어렵다는점에서여타유형의학대및폭력과는차별성을가진다. 예컨대가해청소년상당수가폭력피해경험을가지고있으며, 서로피해자가되기도하고가해자가되기도하는악순환을거듭하고있다는점에서폭력의중복경험의복잡한역관계를확인할수있다. 한편, 국내에서부부폭력은 배우자또는배우자였던사람사이의신체적, 정신적또는재산상피해를수반하는행위 로정의되는데, 가정폭력특례법 의영향을받아 가정 이라는공간적, 물리적환경의범위가비교적뚜렷한반면미국등외국의경우공간혹은물리적환경중심이아닌대상자및관계중심적인특징을보인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국내에서의노인학대의정의는노인학대의개념을직접정의하기보다는그에속하는학대유형을나열하는방식을통해그개념을정의한다. 즉우리나라노인복지법은 노인학대를노인에대하여신체적 정신적 성적폭력및경제적착취또는가혹행위를하거나유기또는방임하는것 으로정의하고있다. 노인학대의개념정의와관련하여여러가지논란과쟁점이존재한다. 학대행위자, 학대행위 / 유형등을어떻게규정하는가에따라노인학대의정의와노인학대발생률은크게달라지게된다. 예컨대학대행위를신뢰관계에있는가족, 친구, 공

308 296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한통합적접근과정책대응 식적돌봄제공자로한정할것인지타인으로까지확대할것인지여부에따 라학대의정의는달라질수있으며학대행위에있어서는자기방임을포함 할것인지여부에따라학대에대한정의가달라질수있다. 2. 생애주기별학대및폭력의중복경험과순환구조 전생애과정에걸쳐학대 폭력의경험은피해 가해의경험을교차하여반복적으로경험될수있으며학대 폭력의구조는매우역동적이고복잡한순환구조를형성하고있다. 학대 폭력의구조에대한개념적인틀은학대 폭력의중복피해경험을중심으로개발되어왔으며, 본연구는아동기중복피해경험 (Childhood Poly-victimization) 과가정폭력중복피해경험 (Family Poly-victimization) 의틀을선택적으로적용하였다. 선행연구의분석결과, 다수의아동들이복수유형의아동학대및폭력을경험하고있으며, 중복피해의경험은단일형태또는유형의학대ㆍ폭력을경험한아동에비하여전생애기간동안건강, 발달상의부정적인영향 ( 예 : 우울및심리적불안증, 실업, 약물중독, 정신질환등 ) 이심각한것으로나타났다. 이와같은생애주기별학대및폭력의중복경험을통하여학대ㆍ폭력의전이 (Transmission of violence) 가발생한다. 아동학대-학교폭력간의관계성연구는일관되게가정폭력노출과학교폭력가해, 피해경험이유의미한관계가있다는결과를제시하고있으며, 아동학대-노인학대의관계성연구결과는노인학대가오랜기간지속된폭력의역사를보여주고있으며폭력의세대간전이현상이있음을보여주고있다. 결론적으로, 학대의중복성및순환성관련일련의선행연구분석은가정내다양한폭력들은상호간에밀접한관련성및순환성이존재함을보여주고있다.

309 제 7 장결론및정책제언 297 표 7-1 생애주기별학대및폭력의특성비교 생애주기영유아기학령기청장년기노년기 아동학대 학대유형 학교폭력 부부폭력 노인학대 사회적인식수준 대상집단에대한사회적인식 보호의책임성공공성에대한사회적합의 의존성대동등한권리주체 ( 양육부담 ) 가정의보호기능작동하지않을때국가개입가능 독립적인성인대성불평등적가부장사회에서상대적으로낮은여성의지위 가정내폭력발생시사적인가족공간은공적문제영역으로간주 경로사상대의존성 ( 부양부담 ) 가족중심에서국가, 사회의공동책임에대한인식강화 정의정의 아동학대란보호자를포함한성인이아동의건강또는복지를해치거나정상적발달을저해할수있는신체적, 정신적, 성적폭력이나가혹행위를하는것과아동의보호자가아동을유기하는것과방임하는것 ( 아동복지법 ) 학교내외에서학생을대상으로발생한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심부름및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이용한음란 폭력정보등에의하여신체 정신또는재산상의피해를수반하는행위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 2 조 ) 배우자또는배우자였던사람사이의신체적, 정신적또는재산상피해를수반하는행위 (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노인학대는노인에대하여신체적 정신적 성적폭력및경제적착취또는가혹행위를하거나유기또는방임하는것 ( 노인복지법제 1 조 ). 자기방임은노인보호전문기관지침에서학대에포함시키고있다.

310 298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한통합적접근과정책대응 학대현황및실태 생애주기영유아기학령기청장년기노년기 유형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신체폭행, 스토킹, 사이버괴롭힘, 금품갈취, 강제추행 성폭행, 강제심부름 신체적폭력, 정서적인학대, 경제적인위협, 성적인폭력, 그리고방임 신체적, 정서적, 성적, 경제적학대, 유기, 방임, 자기방임 행위자 - 가해자관계 부모에의한학대가 70% 이상의높은비중을차지 가해청소년과피해청소년이뚜렷하게구별되지않음. 쌍방이피해자또는가해자가되는악순환반복 부부폭력은법적부부관계, 사실혼관계를포함하며, 단순동거등의경우는현국내법에서는포함시키지않고있어그대상이나범위가한정적임 2014 년노인학대현황보고서에의하면피해자본인 (11.9%), 배우자 (15.2%), 아들 (38.8%), 며느리 (4.7%), 기타로나타남. 행위공간주행위공간은가정 학교안 (72%) 과학교밖 (28%) 가정내폭력으로공간적특수성이있음 가정내학대가 84.5% 를차지하나, 시설내학대가증가하는추세에있음.

311 제 7 장결론및정책제언 생애주기별학대및폭력의위험요인및보호요인 지난 20여년간학대영역별로국내문헌연구의계량적서지정보를추출하고키워드사이의구조 ( 빈도및관계 ) 를분석함으로써영역별선행연구동향의특징과추이를비교하고, 다빈도로출현하는키워드네트워크맵을통해발견되는각학대유형별위험요인및보호요인관련키워드를활용하여생애주기별학대폭력의위험요인및보호요인의공통점과차이를파악하였다. 먼저선행연구출현빈도의시계열적경향성을살펴보았는데, 각학대및폭력의영역에서주요한입법화시점이학술논문건수의증가와밀접한관련성을보여주었다. 가정폭력처벌특례법의시행시기인 1998년을기점으로부부폭력의출현빈도가증가하기시작했으며 2000년아동복지법전면개정과아동보호전문기관의설치, 2014년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시행등주요한법제도의도입이후아동학대관련서지정보의현저한증가를확인할수있었다. 학교폭력영역에서이러한경향성은뚜렷하게나타나는데, 2011년말학교폭력으로인한연이은사망사건이발생하였고 2012년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이발표된바있다. 학교폭력영역의학술논문건수는 2011년에서 2012년까지 7배에가까운증가폭을보여주고있다. 마지막으로노인학대영역의학술논문은그규모에있어서가장적었으며노인복지법의개정이있었던 2004년관련문헌이대폭증가하였고, 지속적인시계열적증감이있었으나그폭은타영역과비교할때에그리큰편은아니었다. 다음으로학대의공통된위험요인과관련한분석결과, 모든 4개의폭력및학대유형에서중복되어나타나는위험요인및보호요인은개인적차원에서는우울감과자아존중감으로나타났으며가족적차원의위험요인은가정폭력, 법제도적차원에서는각학대유형별관련법, 피해자보

312 300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한통합적접근과정책대응 호관련기관이보호요인으로분석되었다. 이밖에 3개영역에걸쳐중복된위험요인은개인적차원에서는공격성, 스트레스, 학대및폭력의피해경험, 장애로나타났으며, 가족적차원에서는부모의양육태도, 법제도적차원에서는경찰, 피해자보호서비스프로그램이보호요인으로드러났다. 4. 학대유형별학대및폭력의정책대응현황 학대및폭력의정책대응현황은학대및폭력의유형별법적, 제도적대응현황을분석하였으며전문가조사를통하여생애주기별학대및폭력의정책현황을점검하고통합적정책접근을위한실증적근거를파악하고자하였다. 첫째, 정책개입의근거로서각학대유형별법제화현황을분석하였는데, 아동학대및방임의경우에는 2000년아동복지법의전면개정을통해아동보호를위한법적규정이마련되었으며 2014년아동학대처벌법시행을통해신고를기반으로한아동보호체계의공공성이점차강화되었다. 청소년기의학교폭력관련한법제화과정은최초로학교폭력문제가사회적문제로대두되기시작한 1990년부터 2016년까지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을제정및개정하고학교폭력에대한다양한대책을마련해왔다. 특히 2004년제정된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은학교폭력근절을위한기본법으로이를근거로지원체제를마련했다는점에서큰의의가있으며, 2012년의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은 2011년말학교폭력으로인한학생들의연이은자살로, 학교폭력은사회전체가함께나서서해결해야한다는문제의식에따라사회각층의대안을심층적으로검토하여수립되었다. 청장년기부부폭력의법제화과정은다른학대및폭력유형보다가장빠르게시작되었다. 1997년말한국의가정

313 제 7 장결론및정책제언 301 폭력관련특례법이제정되어 1998년시행되었으며현재여러차례의개정을거쳐최근의법률안은 2016년 3월 2일에개정되었다. 노인학대의경우, 가장최근에노인학대방지와학대피해노인보호를위한관련법개정이이루어졌는데, 2004년노인복지법개정이후노인보호전문기관의설치및노인학대에대한신고의무규정등학대로부터노인을보호할수있는제도적틀이마련되었다. 둘째, 학대유형별사회적보호체계의주요현안과관련해서는다음과같은공통의이슈와문제점이발견되었다. 학대피해자를위한사회적보호체계및인력등공적보호및대응을위한인프라의미비가가장주요한문제점이다. 예를들면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의수는학대피해자의발굴, 보호, 조치, 사후관리의전과정에전문적으로개입하기에는턱없이부족하다. 또한각전문보호체계는폭력과위기상황에대한정부의공적개입을필요로함에도불구하고민간위탁운영되어공공성과책임성의한계에직면해있다. 이로써피해자보호및가해자치료등학대ㆍ재학대의예방과방지를위하여현행사회적보호체계는제대로기능하고역할하지못하고있다. 셋째, 학대피해자에대한보호에서가장필수적인것은보호와지원에필요한최소한의예산확보라고할수있다. 그러나 2016년기준아동학대에배정된국비는 185억에그쳤고, 가정폭력예방및보호지원예산은 178억원, 노인학대보호예산은 69억원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학교폭력의경우에는 3,615억원으로가장많은예산이확보되었으며사업의지속성과안정성을도모하기위해일반회계의비중을높여사업의지속성과안정성을확보하는것이필요하다.

314 302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한통합적접근과정책대응 5. 학대및폭력의정책대응에대한전문가의견 생애주기별학대및폭력의정책현황을점검하고통합적정책접근을위한실증적근거를파악하기위하여유형별학대및폭력의학계전문, 관련공무원및민간기관종사자를대상으로실시한전문가조사의결과는다음과같다. 첫째, 우리사회의학대 폭력의심각성에대해학대유형전반에걸쳐심각한수준으로인식되었으며영역별로는아동학대, 노인학대의순으로심각한것으로나타났다. 지난 20여년에걸쳐우리사회의학대및폭력은점진적으로증가해왔으며노인학대의경우그증가폭이가장빠른것으로인식되어졌다. 이러한노인학대발생의급격한증가에대한전문가의인식은압축적근대화과정에비례하여빠른속도로진행되고있는저출산고령화현상과이에따라나타나는가족및사회의노인부양에대한부담증가가학대의위기증가와관련되는것으로해석된다. 둘째, 학대및폭력에대한실태조사의필요성에대해서는아동학대실태조사의적절성이가장낮았으며학교폭력실태조사의경우전반적으로 적절한편 이라는응답이많았다. 5년주기의아동종합실태조사를통해간략버전으로실시되고있는아동학대실태조사와 3년주기의노인실태조사를통해실시되고있는노인학대실태조사는조사주기, 조사도구와시행방법, 결과의타당도전반에서적절하지않은것으로평가되었다. 이는노인과아동영역의학대실태조사가일반대상별실태조사에통합되어실시되면서조사항목과영역, 문항이간략버전으로줄어들어조사전반의신뢰성이약화되었다는점에기인한다. 이를보완하기위하여조사주기를짧게하고조사문항을세분화하고조사도구의신뢰성을높여야한다는의견이제기되었다.

315 제 7 장결론및정책제언 303 셋째, 학대및폭력에대한현행정책대응의문제점과개선방안과관련하여, 대다수의전문가들은공통의모든학대영역에서대상별학대예방및대응을위한정책개입의공공성을확보하고학대예방관련예산확충의필요성을제기하였다. 예컨대아동학대, 부부폭력, 노인학대예방을위한보호체계는모두조사및서비스제공의사회적공공성과책임성이확보되지않고있다는문제점을공유하고있다. 가족내에서발생하는아동, 여성, 노인등가정내학대피해자에대한보호와지원의실효성을제고하기위해서는피해자원가족을위한물질적, 심리ㆍ사회적지원및보호체계를강화해야하며이것이진정한의미의예방중심의학대피해자보호정책의출발이될수있다는의견이지배적이었다. 가족지원은본질적으로가족이상호작용하는다양한사회체계와의관계성의향상을기초로하며다양한공공ㆍ민간지원체계와의연계와협업을전제로한다. 그러나현행의대상별보호체계는부처별로분립하여작동하고있으며분절적인체계로인해서비스의파편성, 분절성, 효과성, 전문성등등의문제가나타나고있다는지적이다. 예컨대아동보호체계의경우, 복지부, 여가부, 교육부등관계부처의연계와협력을위한아동보호컨트롤타워구축의필요성이, 부부폭력의경우피해자를지원하고가해자를적절하게치료하고처벌할수있는대응체계의구축을위해서는법원-경찰- 지원기관간공조체계를강화할필요성이제기되었다. 이와같은보호체계의공공성과관련기관간의연계성제고는학교폭력관련청소년보호체계에서역시가장우선적으로개선이필요한부분이라고지적되었다. 이것은학교폭력피해자보호서비스및가해자상담및지원서비스의확대및접근성을제고하는데필수적인것으로나타났다. 넷째, 학대및폭력에대한통합적대응정책의필요성과관련하여전문가들은현재도시화, 저출산및고령화, 1인가구의증가, 여성의경제활

316 304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한통합적접근과정책대응 동참여증가, 다문화가정증가등이생애주기전반에영향을미치는변화들을고려하여생애주기전반적으로통합적예방과대응이필요하다고응답하였다. 특히생애사가펼쳐지는주공간으로서의 가정 을중심으로한접근을기초로하여개인이출생후접하게되는학교 ( 유치원, 어린이집포함 ), 직장, 사회에걸친다방면적인학대및폭력의경험에대한접근의필요성을제기하였다. 이와함께대상을막론하고모든학대및폭력은범죄행위이며, 이를사회적으로절대로용인하지않겠다는사회적인식의확산이필요하며, 이를위해서는해당행위의가해자를엄중히처벌하고, 학대와폭력은가정내의문제만이아닌사회문제로인식시킬필요가있다고지적하였다. 특히나, 가족내에서발생하는다양한학대및폭력은아직까지도가정내의문제로치부하는사회적인식이잔존하여, 국민의인식개선과함께특히경찰및사법기관의적극적인인식개선및대처가필요하다는지적이다. 마지막으로, 학대 폭력에대응하는국가행동계획의필요성에대하여대부분의전문가들은필요하다고응답하였으며대상별국가행동계획과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응하기위한통합적국가행동계획모두수립할필요가있다고응답했다. 학대및폭력예방을위한국가행동계획은학대 폭력에대한사회적인식의제고를위한계획, 중장기적인학대 폭력관련계획으로정책의주체, 전달체계, 재정및연차별목표수준등을담을수있는광범위한계획등을포괄한다. 특히아동학대는생애초기에시작하여전생애에걸쳐부정적영향을끼치는요인이므로, 국가행동계획에가장우선적으로포함되어야하며, 아동학대가해자는과거생애초기아동학대의대상자였을가능성이높기때문에학대받은피해자 ( 아동 ) 와학대하는가해자 ( 부모 ) 에대한균형잡힌정책이포함되어야한다고하였다. 학

317 제 7 장결론및정책제언 305 대및폭력에관한국가행동계획기획시백화점식접근보다선택과집중을통해, 아동학대에초점을두고접근한다면학교폭력, 부부폭력, 나아가노인학대의문제가점진적으로완화될수있다는의견이제시되었다. 결론적으로, 대다수의전문가들은이상과같은학대 폭력의생애주기별접근에기초한통합적인정책대응의중요성을현장에서종종경험되는학대및폭력의중복학대의피해와나아가폭력의악순환과세대간전이를예방하기위해필수적인것으로제시하였다. 이는현행의대상중심으로분절적방식으로이루어진학대및폭력에대한대응정책들이학대및폭력의순환고리를끊고수평적, 수직적전이의예방에는한계가있다는현실인식에기반하고있다.

318 306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한통합적접근과정책대응 표 7-2 생애주기별학대및폭력에대한정책대응현황 생애주기영유아기청소년기청장년기노년기 학대유형 정책개입의법적근거 사회적보호체계및주요정책현안 지원예산 2000 년 아동복지법 개정 2014 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시행 - 학대피해아동의보호를위해 2000 년아동보호체계구축 - 민간위탁된아동보호전문기관의아동학대예방및대응에있어공공성, 책임성의한계 - 대안위탁을필요로하는요보호아동과학대피해아동에대한이원화되고분립된보호체계 2016 년아동학대에배정된국비는 185 억 6 천 200 만원으로전체예산은지자체몫 (186 억 4 천 600 만원 ) 포함하면 372 억 800 만원 아동학대 학교폭력 2004 년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정 - 관계부처합동으로학교폭력예방 근절을위한추진계획수립 ( 학교폭력대책위원회 ) - 현장 ( 학교 ) 중심학교폭력예방및피해학생보호 치유, 가해학생선도 - 전사회적대응체제구축 ( 가정교육기능강화, 지역사회학교폭력예방역할및책무성제고, 폭력문화해소위한사회적대응체제 ) 5 대분야 ( 인성교육중심학교폭력예방강화, 학교폭력대응안전인프라확충, 공정한사안처리및학교역량강화, 피해학생보호 치유및가해학생선도, 전사회적대응체제구축 ) 예산 3 천 615 억 1 천 100 만원 부부폭력 1997 년 가정폭력방지법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정 - 여성긴급전화 (1366) 를중심으로사회복지서비스, 의료복지서비스, 상담소, 긴급피난처, 법률구조서비스, 피해자보호시설, 사법서비스 ( 검찰, 경찰 ) 가운영중에있음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전국 70 개로 (1 천 164 명입소정원 ) 운영 - 가정폭력상담소의경우 2016 년현재전국 203 개운영 여성가족부여성, 아동폭력예방및보호지원예산안 2014 년 269 억원에서 2015 년 154 억원으로감소했다 2016 년 178 억원으로배정 노인학대 2004 년 노인복지법 개정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4 개월거주가능 ), 수급자또는장기요양등급을받아시설에입소하는방법이외에는대부분원가정복귀 보건복지부예산 2015 년 69 억 5 천 800 만원, 2016 년예산안 69 억 700 만원

319 제 7 장결론및정책제언 307 제 2 절학대및폭력에대한통합적정책대응방안 본연구는아동기에서노년기에이르는생애과정에서경험되는주요한학대및폭력에대하여통합적대응의가능성을탐색하기위하여생애주기별학대및폭력을관통하는위험요인과보호요인을분석하였고, 통합적인정책대응은공통의위험요인을줄이고공통의보호요인을강화하는방안을중심으로검토될필요가있다. 따라서본절에서는개인적차원, 가족내차원, 법제도적차원및사회적차원으로구분하여공통의위험요인과보호요인에대응하는정책적개입방안을이상에서논의했던학대및폭력의정책현황분석및전문가조사분석결과와종합하여제시하기로하겠다. 1. 개인적차원 : 정신건강서비스의접근성제고 가. 대응방향 본연구결과개인적차원에서공통의위험요인으로파악된우울, 공격성, 스트레스, 분노, 비행, 인터넷중독, 자살생각등은생애주기별로다양한학대관련선행연구에서그상관관계가매우높게나타난개인적차원의심리적정신적요인에속한다. 현재우리나라학대피해자보호전문기관또는연계기관에서제공하는정신상담및치료서비스는주로학대및폭력의피해자를대상으로하고있으며, 상담의시작에서부터사후관리에이르는과정까지의지속성과전문성, 체계성을담보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이에, 학대의중복적발생예방및재발방지를위해서는개인적차원

320 308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한통합적접근과정책대응 의심리상담및치료서비스의대상범위를확대하고서비스에대한접근성을제고하는정책적설계가필요하다. 이는아동학대, 노인학대, 그리고부부폭력의피해자와가해자모두에대한정신건강서비스제공을의무화하고제도화할수있는방안의모색이필요하다. 나. 대응방안 첫째, 이를위해서는가장 1차적수준의예방적차원의정책방안으로서고도의심리ㆍ정서적위험요인을가진개인및가족에대한상담서비스제공을보편화하고민간과공공기관에서잠재적인위험을가진대상을발견했을때지역의정신보건지원센터와효과적으로협력할수있는체계를마련해야할것이다. 둘째, 학대발생시가해자로부터피해자를분리하는것으로사례를종결하는것이아니라사례종결전후로전문적인정신건강치료를의무화할수있는법적, 제도적, 재정적지원방안을구체적으로마련하는것이시급하다. 현재까지모든대상중심의개별적학대보호체계에서는학대폭력피해자중심의심리상담서비스를중심으로심리ㆍ정서적지원과보호를제공해왔으나학대및폭력의재발방지를위해서는학대행위자에대한심리상담치료를의무화하여, 학대의피해자와가해자모두에대한지속적인서비스를제공할필요가있다. 예컨대노인학대행위자중다수는정신질환 알코올남용등의심각한정신건강상의문제를가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호주의사례처럼이들에대한정신보건 상담을제도화할수있는방안을구체화하여야한다. 또한부부폭력은재발사례가높은데, 재발방지를위하여학대사례종료후에도사후모니터링및가족상담센터연계등을통한필수적인심리상담서비스지원책을마련해야

321 제 7 장결론및정책제언 309 한다. 셋째, 본연구결과가시사하는바처럼, 중복학대피해경험이개인의생애전반에장기적이고치명적으로미치는심리ㆍ정신적영향을고려하여, 생애과정에서장애를경험하거나과거학대 폭력의피해경험이있는경우에는우선적으로상담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정책적방안이마련되어야한다. 또한가정폭력특례법의법률현안에서논의되고있는바처럼, 부부폭력이발생한가정의자녀에대한심리정서적개입및치료에대한개입을필수화해야하며이를통해가정폭력에직접적간접적으로노출된가족구성원에대한포괄적인정신보건서비스와다양한상담프로그램의제공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2. 가족적차원 : 가족을중심으로하는학대예방및대응 가. 대응방향 첫째, 본연구의결과는생활의주공간인가정을중심으로학대및폭력의재생산이이루어지고있으며학대의순환고리를끊기위해서는가족을학대예방및대응정책의기본단위로고려해야함을보여주고있다 (Chan, 2015; 박세경등, 2014; 이현주, 2013). 이는현재대상중심의학대피해자보호체계를가족중심으로재편하거나연계또는협력의구체적인방향을설정해야하는간단치않은작업이지만생애주기를관통하는학대및폭력의문제에대하여보다통합적이고효과적인정책대응을마련하기위해서는필수적으로고려해야하는작업이다. 둘째, 현행학대예방을위한사회적보호는 피해자만을중심으로 한지원정책으로발전해왔다. 학대예방체계와인프라를도입하고발전시

322 310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한통합적접근과정책대응 키는초기과정에서인적물적자원의제약에따른결과이기도하나, 학대의재발및중복피해를줄이기위해서는학대의피해와가해의양측면에대한개입과대응이매우중요하다. 특히가족내폭력의재생산과정에서폭력이반복적으로발생하는순환고리를끊기위해서피해자와가해자, 그리고가족전체를대상으로하는가족에대한지원과보호를위한학대예방및대응정책의방향이확립되어야할것이다. 셋째, 학대의중복피해경험에대한본연구의결과는아동기를중심으로하는학대및폭력경험이생애초기에시작하여전생애에걸쳐부정적인영향을끼치는요인임을확인할수있었다. 따라서아동기학대의경험을예방하는것에학대예방및대응정책의초점을두는것이필요하다. 이를위해서는아동학대를부부폭력과연계하여가정폭력의범주안에서함께고려해야할필요가있으며아동기의또다른주생활공간인학교에서경험하는다양한폭력의경험에대해종합적으로고려하여아동기의중복적학대경험을줄이기위한정책개입을해나가야할것이다. 나. 대응방안 첫째, 가족은통합적인학대예방및대응을위한기본단위로, 가족이건강하게기능할수있는가족에대한종합적인차원의지원방안이구체화되어야한다. 가족지원은학대및폭력에대한가장근본적인예방정책으로서학대가발생하기전에지역공동체및국가가이를포착하고가족의필요와욕구를사전에지원하는것은가장중요한통합적학대대응정책이라고할수있다. 학대및폭력에취약한가족은다양한측면의욕구를가지고있으며이는심리사회적, 물질적ㆍ경제적욕구에대한지속적인지원서비스가필요하다. 대부분의학대고위험가정은장기간의실업

323 제 7 장결론및정책제언 311 을경험하면서경제적어려움에처해있는사회경제적취약계층에속한다. 따라서이들에대해취업훈련, 취업기회에대한우선적부여, 경제적물질적서비스를제공해야한다. 또한이러한사회경제적자원이부족한가난한가족들은가족의지지및사회적지지와자원을결여하고있기때문에일상적인돌봄과부양의스트레스와압박에직면해있다. 따라서지역사회를기초로하여육아및돌봄지원서비스제공등을포함하는다양한방식의가족지원서비스와가족강화프로그램의개발이필요하다. 가족지원서비스는가족상담, 법률지원, 경제적지원, 고용지원등다양한서비스를포괄해야하며, 지역사회중심서비스로지역사회자원의연계를통해서다양한방식으로제공될수있다. 예컨대미국의많은학교와지역사회사회복지기관들은가족지원서비스의일환으로가족강화개입프로그램 (Family-Strengthening Interventions Programs), 일본의아동가정양육지원센터를통한광장사업등양육지원을통한가족지원서비스등이있으며, 학대의사전예방효과가큰것으로나타났다. 이와같은가족에대한종합적인지원서비스와프로그램을제공함으로써학대발생이후피해자와가해자를분리하는방식으로진행되었던사후수습방식의대응의한계점을극복할수있으며잠재적피해자와가해자를포함하는가족구성원전체를대상으로하는지원과보호가실질적으로가능해지는것이다. 둘째, 아동기학대경험을줄이는것은학대및폭력의순환고리에서가장치명적이고가장지속적인영향을미치는고리를끊어내는것을의미한다. 이를위해서는이상에서언급한가족에대한통합적인지원책과함께부모의양육태도에대한교육과지원의확대가시급하다. 아동을자신의소유물로여기는우리의전통적인가부장적가치와체벌을훈육의하나로용인하는사회적조건은아직도우리사회부모의양육태도와

324 312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한통합적접근과정책대응 습관에강한영향을미치고있다. 따라서체벌이신체적학대의다른이름으로훈육과동일시될수없으며생애전과정에서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는의식을부모교육을통하여제고할필요가있다. 특히아동의학대또는방임에대한인지가약한학대행위자부모에대해서는부모교육수강을의무화해야할것이다. 3. 법제도적차원 가. 대응방향 : 학대예방및보호체계의공공성및연계성제고 첫째, 학대의예방및대응을위한사회적보호체계의공공성확립이시급하다. 학대유형별사회적보호체계의검토와전문가조사결과, 현행우리나라의학대피해자보호시스템의공통적인문제점이모두민간에위탁되어운영되고있으며학대예방을위한사회적보호서비스의공공성과책무성이미비하다는점에있다는것을알수있다. 따라서국가와공공의학대및폭력에대한개입범위를확대하고학대피해자보호의사회적책임성을강화할필요가있다. 둘째, 현행학대예방및보호정책및보호체계는공공영역에서각영역의보호서비스전달체계의게이트웨이및컨트롤타워의부재라는제도적한계를공유하고있으며, 이에따라표준화된서비스제공이어렵고지역별서비스제공내용과수준의편차가큰것으로나타났다. 또한동시에서비스의전문성과연속성부족등의문제점이존재하였다. 이러한조건에서가족을중심으로한학대보호의조직적구조적연계성을확보하는것은해결해야할구조적인난제를포함하고있는매우중요한정책과제라고할수있다. 왜냐하면가족중심의보호체계간연계와협력은기존

325 제 7 장결론및정책제언 313 의별개로작동하고있는체계의분절성을개선하고기존의보호체계내에서작동하는다양한관계부처와공공과민간의기관들의역할과기능및관계방식을전면적으로조정하는것을필요로하기때문이다. 셋째, 분립된보호체계내, 체계외의연계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가족을기초로아동, 부부, 노인등을대상으로한학대예방및대응체계간의정보의공유가필수적이다. 아직까지각보호체계내에서도학대정보공유시스템은통합적으로관리되지못하고있으며, 가정을중심으로통합적학대정보DB시스템을구축하고가정내발생하는중복학대의피해자및가해자정보를보호서비스관련기관에서공유하는것은통합적학대대응방안마련에가장우선적으로고려되어야할부분이다. 마지막으로, 현행학대보호시스템을보완개선하고재정비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예산의확보가필수적이다. 전문가의견조사에서체계및인프라의공공성제고, 보호서비스인프라의확대와함께학대예방및보호관련예산의확충은우선적으로해결해야할정책과제로제기되었다. 그러나본연구의 2016년도각학대유형별예산분석결과는매우제한적이고낮은수준의학대관련예산비중을보여준다. 가장많은예산이확보된학교폭력 (3,615억원 ) 을제외하고는아동학대에배정된국비는 185억원에그쳤고, 가정폭력예방및보호지원예산은 178억원, 노인학대보호예산은 69억원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가정폭력피해의심각성, 학대의중복피해의장기적인사회적부담을고려해서보다적극적인관련예산확충방안을마련해야할것이다. 나. 대응방안 첫째, 학대예방및대응에있어서국가및사회개입의공공성과책임

326 314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한통합적접근과정책대응 성을제고하기위해서는민간위탁되어운영되는현행아동보호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등의학대피해자를위한사회적보호체계에서민과관의역할분담체계를재편하고시군구의아동청소년가족복지공무원과전담부서를중심으로아동과노인을포함한가정폭력에대한공공성을담보한지원체계를구축하는것이필요하다. 시군구단위의공적책임성을가진학대피해자를위한게이트웨이를설치하고기존의보호서비스기능을수행해온다양한민간의전문기관과자원과의연계와협력체계를재구축하는방식으로학대보호및대응체계의공공성을확보해나가야할것이다. 또한법제적측면에서공공성을강화하기위한다양한방안들이검토될필요가있다. 예컨대우리사회학대피해자보호시스템은신고와조사를기초로하는체계로서각학대유형별신고의무대상자의확대및신고의무의강화를통해신고시스템이효과적으로작동할수있어야할것이다. 상습적학대행위자또는아동학대중상해행위자에대한친권상실을강제하는법조항이제도화될필요가있다. 또한학교폭력과같은영역에서나타나고있는다양한유형의신종폭력들을반영하여이에대응할수있는구체적인법제도의개선방안등을검토할것을제안한다. 둘째, 현행가족관련전달체계는파편적으로흩어져있기때문에학대의예방, 발생, 최초개입에서종료및사후관리까지연속적서비스를제공할수없다는치명적인한계를지닌다. 아동보호체계, 노인보호체계, 청소년보호체계, 부부폭력피해자지원체계등현행분절적으로존재하는체계사이의연계및협력의가능성을중앙부처차원에서구체적으로모색할필요가있으며이를위한가족서비스제공관련체계간정보공유및협조관계제고를위한프로토콜등을마련할필요가있다. 예컨대홍콩의가족중심지원체계와정부부처간프로토콜가이드라인과같은방

327 제 7 장결론및정책제언 315 식으로동일한가족단위에서발생하는다른유형의학대사례 ( 부부폭력과아동학대등 ) 에대한통합사례관리등을통한통합적인지원및보호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이처럼가족을중심으로한기존의학대예방및보호체계의조직적연계성을확보함으로써생애주기별다양한학대가가족내에서중복적으로발생하는여부를모니터링할수있는감시체계가작동할수있을것이다. 또한가족을중심으로하는서비스의효율적제공을위해현행희망복지지원단과의연계를구체적으로고민할필요가있으며, 이를통해가족단위의발달위기에대한조기개입통로가확보될수있다. 셋째, 통합적인학대정보DB의공유는각학대유형별보호체계내에서도해결해야할과제이며가족단위를중심으로한보호체계간협력과연계를현실적으로이루어내기위해서는핵심적으로추진되어야할정책과제이다. 아동학대관련정확한정보DB 구축은학대실태를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고적절하고효율적인학대예방정책을마련하는데있어서도일차적으로필요한과제이다. 이를위해서는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ㆍ검찰, 통계청등관련기관간정보연계시스템을구축하는것이시급하다. 학대피해아동, 학교폭력피해아동, 부부폭력의피해자, 학대피해노인등각학대영역별피해사례에대한정보공유및데이터연계를위해서는무엇보다도먼저관련법개정을통해데이터연계를명시화하고공유해야할정보리스트와기준을포함한프로토콜을마련하는것이필요하다 ( 정익중등, 2012). 이러한과정에서 가정을중심으로 한통합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는것이중요한데, 가정을허브로하는학대관련정보 DB의축적을통해향후가구내발생할수있는가정폭력간의역동적관계에대한통합적인이해및아동-부부-노인폭력등제학대간의관련성에대한연구와성격진단등을기대할수있다.

328 316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한통합적접근과정책대응 현행학대DB 접근과정보공유의수준은매우미흡한데, 예를들면지자체아동복지전담공무원의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에대한접근은가능한반면, 아동학대정보시스템 의경우접근근거가없어서관할지역내의학대피해아동의기본상황과서비스수혜관련정보를파악할수없다 ( 김지연등, 2015). 따라서유형별보호전문기관에서취급하는정보에대한게이트웨이인지자체담당공무원들의접근권한부여및학대피해자를위한적극적지원과보호조치를공공성을가지고담당할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물론이와관련하여아동과가족의개인정보에대한보호권과신분노출로인한불이익의예방이라는대원칙은반드시준수될수있어야할것이며, 담당공무원의개인정보비밀누설금지, 윤리강령준수등에대한구체적규정을마련해야할것이다. 4. 사회적인식차원 : 학대실태에대한사회적인식제고 가. 대응방향 사회적차원에서생애주기에걸쳐공통적으로파악된보호요인은사회적지지와인권이었으며, 학대에대한인식도중복적으로나타난보호요인이었다. 사회적지지를높이기위해서는사회공동체의활성화와인적네트워크의강화등사회적자본이강화되어야한다. 이를위해서는지역공동체의활성화가필요하며, 지역내에서학대 폭력의발생을예방하고사례발생시신고가이루어져더큰위험으로확대되지않도록해야할것이다. 또한학대에대한사회적인식의제고는전문가조사에서도모든학대영역의전문가들에의해지속적인개선이필요한영역으로제기된바있

329 제 7 장결론및정책제언 317 다. 이는기본적으로우리사회의훈육과체벌에대한가치관, 신성불가침영역인사적공간으로서의가정에대한공적개입의범주등등의복합적인문제들이결부되어있다. 따라서단기간에학대에대한사회적인식의변화를이루기는어렵지만, 대상을막론하고모든학대및폭력은범죄행위이며, 이를사회적으로절대로용인하지않겠다는사회적인식의확산이필요하다. 이를위해서는해당행위의가해자를엄중히처벌하고, 학대와폭력은가정내의문제만이아닌사회문제로인식시킬필요가있다고하였다. 나. 대응방안 본연구결과는학대및폭력에대한사회적인식개선과제고를위해다음과같은정책대응방안에대한시사점을제공해주고있다. 첫째, 학대및폭력의심각성과생애과정에걸친지속적인부정적결과에대한이해를핵심으로하는생애주기폭력에대해알고대처가능하도록지속적인교육이필요하다. 현행과같이아동이학교에서받는예방교육뿐아니라교과과정내인성교육에인권존중및반폭력교육등을체계적으로포함하는교육내용으로구성되어야할것이며, 아동및부모를대상으로한학대예방교육과신고의무자에대한일상적이고지속적인교육이효과적으로수행될필요가있다고하였다. 특히나생애주기전반의학대 폭력피해상황의가장최일선에서모든유형의사례를접하고대응하게되는경찰과사법기관을대상으로한학대 폭력에대한인식개선을위한지속적인교육이진행되어야할것이다. 둘째, 학대의실태와현황에대한파악은학대의심각성에대한사회적인식을제고하는것과동시에근거기반의실효성있는정책수립에기여

330 318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한통합적접근과정책대응 할것이다. 근거기반의정책수립을위해서는학대및폭력에대한정확한실태조사가필요하지만, 본연구의결과는대부분의개별학대영역에서학대의실태파악을통한근거기반의정책수립이미비한것으로나타났다. 각학대영역에걸쳐대상인구집단별학대발생률의추정은매우큰편차를보이고있으며, 특히생애주기전반에걸친학대경험률에대한조사는우리나라에서는전혀이루어진바가없다. 이에미국의 CDC(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와 Kaiser에의해수행된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Study(ACE Study) 의예처럼신체학대, 성학대, 정서적학대, 물리적방임, 정서적방임, 가정의약물 ( 알코올 ) 중독, 사별또는별거이혼, 수감된가족구성원존재여부를아동기학대및폭력을포함한트라우마에대한회고형조사등을한국에적용하여실시하는것을고려해볼필요가있다. 학대발생률의추정은학대의조작적정의, 측정지표, 조사설계, 조사대상자에따라상이한결과가나타나기때문에정확한학대발생빈도를파악하기어려운상황이며외국의동일한형태의학대발생률과의비교도어렵다. 따라서실증적자료에입각하여국제적으로통용되는각영역별지표를개발하고전국적인대표성을갖는주기적인조사를통해학대실태를파악하고정책수립및집행을통해실태를모니터링할필요가있다.

331 제 7 장결론및정책제언 319 표 7-3 학대및폭력의공통위험요인및보호요인에대한정책대응방안 차원 요인특성 4 개영역중복 3 개영역중복 2 개영역중복정책대응방안 개인적차원 위험요인 우울 공격성 스트레스 학대폭력피해경험 장애 자살생각 부모애착 분노 ( 화의표출 ) 비행 아동학대 인터넷중독 학교폭력 적응유연성보호요인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자기통제력 - 심리상담서비스의접근성제고를위한정책적설계필요 : 대상범위의확대 - 심리정서적위험요인을가진개인에대한상담서비스의제공필요 - 학대폭력피해자중심의심리상담서비스의강화필요 - 가해자에대한심리상담치료의의무화를통한학대재발방지 가족적차원 위험요인 가정폭력 부모의양육태도 - 부모의양육태도개선을위한부모교육의확대필요보호 - 학대행위자부모에대한의무적인부모교육수강요인 법제도적차원 위험요인 보호요인 각학대유형별관련법 각학대유형별피해자보호관련기관 경찰 피해자보호서비스 프로그램 학대예방 친권 상담원 회복적사법 - 학대 폭력의시대적흐름과특징을반영할수있도록지속적으로보완될필요 - 학교폭력에서다양한유형의신종폭력들을반영한구체적법제도의개입방안검토 - 생애주기별다양한학대가가족내에서중복적으로발생하는여부를모니터링할수있는감시체계확보 - 노인학대에대한조사대상기관을확대, 신고의무대상자의확대와선의의신고자에대한면책조항등마련

332 320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한통합적접근과정책대응 차원 사회적차원 요인특성 위험요인 보호요인 4 개영역중복 3 개영역중복 2 개영역중복정책대응방안 - 각학대유형별보호전문기관의개수증설 ( 적어도시군구당 1 개 ), 학교폭력의경우학교내전문인력이배치될필요 - 경찰과각보호전문기관간의협력 - 학대 폭력에대한경찰및사법기관의인식개선이필요 - 각보호전문기관의상담원업무량과업무환경개선될필요 - 기관에대한적절한예산지원필요 사회적지지 인권 학대에대한인식 교정복지 - 가정폭력예방을위한인식개선캠페인 - 사회적지지를제고하기위한사회공동체의활성화와인적네트워크의강화등사회적자본의강화필요 - 지역공동체의활성화가필요, 지역내에서학대 폭력발생의예방이필요 - 학대 폭력피해자및가족에대한사례관리와지지서비스를강화, 사후관리서비스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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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 352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한통합적접근과정책대응 데일리모닝 ( ) 학교폭력감소했다는실태조사믿을수있나?

365 부록 << 부록 1. 노인학대경험률및발생률관련부표 부표 3-1 지역사회노인의학대경험률 : 한국, 아메리카,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대륙의주요연구들 연구표본지역 조애저등 (1999) 최성재등 (2002) Oh et al. (2006) 노인복지관이용노인 국가인권위원회조사 65 세이상의노인 65 세이상노인 한국 6 대대도시 제주도를제외한전국 한국서울송파구 표본크기 학대측정도구기간행위자학대유형별발생률 865 자체개발지난 1 년가족 1, 개의학대상황 ( 도구 ) 15,230 자체개발 지난 1 년명시되지않음 1 개월 (2-3 회이상빈도 ) 명시되지않음 신체적 : 0.3% 경제적 : 2.1% 언어, 심리적 : 7.7% 방임 : 2.5% 기타 : 1.0% 전체 : 8.2% 신체적 : % 경제적 : % 언어적 : % 방임 : % 정서적 : % 전체 : 37.8% 신체적 : 1.9% 경제적 : 4.1% 언어적 : 3.6% 방임 : 2.4% 심리적 : 4.2% 전체 : 6.3%

366 354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한통합적접근과정책대응 연구표본지역 표본크기 학대측정도구기간행위자학대유형별발생률 조애저 (2008) 2007 년가정폭력실태조사전체가구중 65 세이상노인 한국전국자료 2,325 CTS1 CTS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노인학대척도김미혜등 (2006) 노인학대척도 1 년 아들, 며느리, 딸, 사위, 기타가족원 신체적 : 0.2% 경제적 : 0.4% 정서적 : 5.2% 방임 : 2.3% 전체 : 6.0% 정경희등 (2010) 정경희등 (2011) 정경희등 (2014) 65 세이상노인한국전국자료 6,745 만 63 세이상노인 (2008 년기준 60 세이상 ) 65 세이상노인 (2014 년기준 ) 한국형노인학대선별도구 1 년 배우자, 자녀, 자녀배우자, 기타동거가족, 기타비동거가족, 기타 한국전국자료 10,540 자체개발지난 1 년명시되지않음 한국전국자료 10,279 자체개발지난 1 년명시되지않음 신체적 : 0.6% 경제적 : 0.7% 정서적 : 11.0% 성적 : 0.1% 방임 : 3.7% 자기방임 : 1.8% 유기 : 0.5% 전체 : 14.6% 신체적 : 0.5% 경제적 : 1.5% 정서적 : 9.4% 방임 : 3.9% 전체 : 12.7% 신체적 : 0.2% 경제적 : 0.3% 정서적 : 7.3% 방임 : 4.3% 전체 : 9.9%

367 부록 355 연구표본지역 Chokkanatha n et al. (2005) Yan et al. (2001) 65 세이상인지능력에문제가없는노인 ( 확률표본 ) 인도대도시 (Chennai) 표본크기 400 학대측정도구기간행위자학대유형별발생률 CTS, 자체개발 (Pillemer 기준을따름 ) 1 년누구나 신체적 : 4.3% 경제적 : 5% 언어적 : 10.8% ( 연간 10 회이상행위 ) 방임 : 4.3% ( 연간 10 회이상행위 ) 60 세이상노인중국홍콩 355 modified CTS 1 년전체 : 21.4% Wu et al. (2012) 60 세이상노인중국농촌 2,039 H-SEAT, VASS 1 년 학대유형별로다름 신체적 : 4.9%( 가족 ) 경제적 : 2.0%( 누구나 ) 심리적 : 27.3%( 친한사람 ) 수발자방임 : 15.8% 전체 : 36.2% Somjinda Chompunud et al. (2010) 60 세이상인지능력이양호한노인 (case comparison design) 태국방콕 233 자체개발 1 년 누구나 ( 방임만신뢰관계에있는자 ) 신체적 : 2.1% 경제적 : 3.8% 심리적 : 10.7% 방임 : 3.0% 전체 : 14.6% Lowenstein et al. (2009) 65 세이상도시거주노인 ( 인지능력양호 ) 이스라엘최초의전국조사 1,045 CTS2, 자체개발 1 년 신뢰관계에있는자 신체 / 성적 : 2% 경제적 : 6.4% 언어적 : 14.2% 방임 : 25.6% 자유의제한 : 2.7% 전체 : 35.0%

368 356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한통합적접근과정책대응 연구표본지역 표본크기 학대측정도구기간행위자학대유형별발생률 Cadmus et al. (2012) 60 세이상여성 나이지리아 Oyo 주 404 WHO(2008) 의표준도구 1 년명시되지않음 신체적 : 14.6% 경제적 : 13.1% 정서적 : 11.1% 성적 : 0.04% 방임 : 1.2% 전체 : 30% Rahman et al. (2012) 60 세이상노인이집트농촌 1,106 자체개발 1 년가족 신체적 : 5.7% 경제적 : 3.8% 심리적 : 5.1% 방임 : 42.4% 전체 : 43.7% Pillemer & Finkelhor (1988) 65 세이상노인 ( 타인동거노인과다추출 ) 미국전국자료 2,020 CTS, OARS ( 방임 ) 1 년누구나 신체적 : 2.0% 언어적 : 1.1% ( 연간 1 회이상행위 ) 방임 : 0.4% ( 연간 1 회이상행위 ) Harris(1996) 65 세이상노인부부가구의노인 ( 확률표본 ) 미국전국자료 842 CTS physical aggression subscale 1 년배우자신체적학대 : 5.6% Laumann et al. (2008) 57 세이상성인 (National, Social Life, Health, and Aging Project) 미국전국자료 3,005 H-S/SEAT, VASS 1 년가족 신체적 : 0.2% 경제적 : 3.5% 언어적 : 9.0%

369 부록 357 연구표본지역 표본크기 학대측정도구기간행위자학대유형별발생률 Acireno (2010) 인지능력이양호한 60 세이상노인 미국전국자료 5,777 Interpersonal violence measure, Acierno EM measure 1 년 경제적학대만가족으로한정함. 신체적 : 1.6% 경제적 : 5.2% 정서적 : 4.6% 성적 : 0.6% 잠재적방임 : 5.1% 전체 ( 경제적학대제외 ): 14.1% Beach et al. (2010) 영어사용 60 세이상노인 ( 심각한인지적손상이없는자 ) 미국전국자료 903 Quinn& Tomita (1986) modified CTS 6 개월 경제적학대 : 누구나심리적학대 : 신뢰관계에있는자 경제적 : 3.5% 심리적 : 8.2% Lachs et al. (2011) 영어또는스페인어사용 60 세이상노인 ( 인지능력양호 ) 미국뉴욕 4,156 CTS 1 년 신뢰관계에있는자 ( 방임은 ADL 또는 IADL 의도움을주는자 ) 신체 / 성적 : 2.24% 경제적 : 4.21% 정서적 : 1.64% 방임 : 1.83% 전체 : 7.60% Dong et al. (2012) 65 세이상노인미국시카고 4,627 Chicago elder self-neglect scale - - 흑인남성 : 13.2% 흑인여성 : 10.9% 백인남성 : 2.4% 백인여성 : 2.6%

370 358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한통합적접근과정책대응 연구표본지역 표본크기 Dong(2014) 중국계노인미국시카고 3,159 학대측정도구기간행위자학대유형별발생률 CTS, caregiver neglect assessment, financial exploitation assessment 60 세이후누구나 신체적 : 1.1% 경제적 : % 성적 : 0.2% 심리적 : % 방임 : % 전체 : % Dong(2014) 중국계노인미국시카고 3,159 H-S/EAST, VASS 60 세이후누구나전체 : 15.0% Podkieks (1992) 65 세이상노인캐나다 2,008 CTS, OARS, 자체개발 1 년누구나 신체적 : 0.5% 언어적 : 1.4% 경제적 : 2.5%(65 세이후최소 1 회이상 ) 방임 : 0.4% Ogg et al. (1992) 60 세이상노인 ( 확률표본 ) 영국전국자료 589 자체개발최근가족 신체적 : 1.7% 경제적 : 1.5% 언어적 : 5.6% Biggs(2009) 66 세이상노인영국전국자료 2,106 자체개발 1 년 /65 세이후 가족, 친구, 돌봄제공자 신체적 : 0.7%/1.2% 경제적 : 0.4%/0.8% 성적 : 0.2%/0.3% 방임 : 2.5%/- 전체 : 2.6%

371 부록 359 연구표본지역 Wetzels et al. (1996) 표본크기 학대측정도구기간행위자학대유형별발생률 60 세이상노인독일 5,711 CTS, 자체개발 4 년누구나 신체적 : 3.4% 언어적 : 0.8% ( 연간최소 10 회이상 ) 경제적 : 1.3% 방임 : 2.7% Comijs et al. (1998) Kivela et al. (1992) Garre-Olmo et al. (2009) Kissal et al. (2011) 65 세이상노인 65 세이상노인, 치매및관련질환노인배제 75 세이상노인 인지상태가양호하고, 건강한 65 세이상노인 ( 확률표본 ) 네덜란드암스테르담 1,797 CTS, 자체개발 1 년누구나 신체적 : 1.2% 경제적 : 1.4% 언어적 : 3.2% 방임 : 0.2% ( 연간최소 10 회이상 ) 핀란드 1,086 자체개발퇴직후누구나전체 : 6.7% 스페인, Girona 676 AMA(America n Medical Association) screen 터키 331 자체개발 6 개월 1 년누구나 신뢰관계에있는자 ( 경제적학대만누구나 ) 신체적 : 0.1% 경제적 : 4.7% 심리사회적 : 15.2% 방임 : 16.0% 전체 : 29.3% 신체적 : 4.2% 경제적 : 2.1% 성적 : 0.9% 심리적 : 9.4% 방임 : 8.2% 전체 : 13.elder abuse3%

372 360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한통합적접근과정책대응 연구표본지역 Naughton et al. (2012) 표본크기 65 세이상노인아일랜드 2,021 학대측정도구기간행위자학대유형별발생률 WHO 정의 CTS, 미국과영국조사활용 1 년 신뢰관계에있는자 신체적 : 0.5% 경제적 : 1.3% 성적 : 0.05% 심리적 : 1.2%( 연간최소 10 회이상등 ) 방임 : 0.3%( 연간최소 10 회이상등 ) 전체 : 2.2% Lindert (2013) 60 세이상노인 ( 인지능력이양호한노인 ) 유럽 7 개국 (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 도시지역 4,467 modified CTS 1 년명시되지않음전체 : % 주 : Cooper, Selwood, & Livingston (2008) 의체계적리뷰에서연구질이우수한연구결과, Dong (2015) 의연구, 국내경험적연구를통합하여정리함. 자료 : 조애저 (2008). 노인학대실태와정책방안. 정경희등 (2014) 년도노인실태조사.

373 부록 361 부표 3-2 시설내노인학대발생률 : 한국및주요국가 연구분석단위지역 표본크기 정경희등 (2002a) 전국 106 개무료 실비요양시설종사자 전국자료 1,260 정경희등 (2002b) 전국 9 개의무료요양시설과 2 개의실비요양시설입소노인 전국자료 337 학대측정도구기간학대유형별발생률 노인요양시설에서의노인인권개념틀속에서제시 지난 1 년 신체적 : %( 목격 ) 정서적 : %( 목격 ) 경제적 : 11.2%( 목격 ) 성적 : 32.4%( 목격 ) 방임 : %( 목격 ) 자기방임 : 48.2%( 목격 ) 신체적 ( 강제노동 ): 3.6%( 자기보고 ), 4.6%( 목격 ) 인권침해중기존연구를통해발생이빈번하다고지적되거나사회적관심이높은항목을중심으로구성 - ( 시설입소자인터뷰가능자모두조사한것으로기간을설정하지않음 ) 신체 정서적 ( 시설종사자에의한폭언 폭행 ): 6.0%( 자기보고 ), 9.0%( 목격 ) 경제적 ( 노인재산사용 ): 3.9%( 자기보고 ) 방임 ( 의료처치 ): 15.9%( 자기보고 ) 성적 ( 옷벗기기수치심 ): 4.8%( 자기보고 ), 11.2%( 목격 )

374 362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한통합적접근과정책대응 연구분석단위지역 표본크기 이인수 (2006) 노인생활시설종사자 경기, 충남, 충북, 전남, 전북지역의무료및유료노인생활시설종사자 131 유성호, 강선아 (2008) 9 곳의무료요양시설, 3 곳의무료전문요양시설의 1 년이상근무한시설종사자 충남 132 원영희등 (2012) 98 개노인복지시설 ( 요양 64 개, 양로 34 개 ) 전국 ( 수도권 48 개, 강원 / 충청권 14 개, 전라권 15 개, 경상권 21 개 ) 노인 516 명종사자 498 명 학대측정도구기간학대유형별발생률 한현미 (1993) 와최혜영 (1995) 을바탕으로재조정하여신체적으로가해지는비인격적행동 3 개항목, 정서적으로가해지는 6 개항목으로구성 지난 1 년 신체적 : %( 자기보고 ) 정서적 : %( 자기보고 ) 노보업무수행지침의노인학대유형중시설발생가능한문항 지난 1 년 신체적 : 13.0% ( 목격 ) 정서적 : 55.6%( 목격 ) 재정적 : 0.2% ( 목격 ) 성적 : 0.2% ( 목격 ) 방임 : 13.0% ( 목격 ) 자기방임 : 14.8% ( 목격 ) 전체 : 26.5%( 목격 ) 자체개발지난 1 년 신체적 : 1.2%( 노인 ), 14.7%( 목격 ) 정서적 : 6.4%( 노인 ), 38.87%( 목격 ) 경제적 : 2.1%( 노인 ), 4.07%( 목격 ) 성적 : 0.4%( 노인 ), 5.9%( 목격 ) 방임 : 0.6%( 노인 ), 2.7%( 목격 ) 자기방임 : 0.0%( 노인 ), 10.9%( 목격 )

375 부록 363 연구분석단위지역 표본크기 학대측정도구기간학대유형별발생률 권금주등 (2016) 86 개요양병원의대표작성자 1 인 전국자료 86 노인복지생활시설의노인학대판정지표 ( 중앙노보, 2014) 지난 1 년 신체적 : 5.8%-39.5%( 목격 ) 정서적 : 22.1%-39.5% ( 목격 ) 성적 : 22.1%( 목격 ) Nurminen et al. (2009) 1 개병원의장기요양병동노인환자 (71 세이상 ) 핀란드 154 의료기록 2004/12/ /01/09 ( 의료자료 ) 신체적학대 : 약물이신체적억제로사용됨. 두개이상의벤조디아제핀계약물이 24% 환자에게정기적으로, 46% 환자에게부정기적으로투약됨. Gőergen(2001) 27 개요양시설에서간호를정기적으로하는직원 (18-64 세 ) 독일 361 CTS 를시설용으로수정 지난 1 년 신체 : 23.5%( 자기보고 ), 34.9%( 목격 ) 심리 : 53.7%( 자기보고 ), 61.8%( 목격 ) 성적 : 0.0%( 자기보고 ), 1.1%( 목격 ) 방임 : 53.7%( 자기보고 ), 59.6%( 목격 ) 전체 : 71.5%( 자기보고 ), 71.2%( 목격 ) Gőergen(2004) 8 개요양시설에서간호를정기적으로하는직원 (16-60 세 ) 독일 81 자체개발지난 1 년 신체 : 19.8%( 자기보고 ), 21.0%( 목격 ) 심리 : 37%( 자기보고 ), 56.8%( 목격 )

376 364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한통합적접근과정책대응 연구분석단위지역 표본크기 학대측정도구기간학대유형별발생률 방임 : 27.2%( 자기보고 ), 39.5%( 목격 ) 전체 : 70.4%( 자기보고 ), 76.5%( 목격 ) Ogioni et al. (2007) 65 세이상재가복지서비스이용노인 이탈리아 4,630 MDS-HC 신체 : 억제 6.6%, 설명되지않는상처등 0.2% 심리적 : 8.1% 방임 : 위생불량 2.6%, 공포 0.7%, 잘못된케어 0.3% 전체 : 10% Malmedal et al. (2009) 16 개요양시설의간호인력 (16-74 세 ) 노르웨이 616 자체개발 ( 부적절한케어개념으로접근, 심각한신체적, 성적학대는제외 ) 지난 2 개월 신체 : 억제 33%( 자기보고 ), 억제 36-44%( 목격 ) 경제 : 1%( 목격 ) 심리 : 2-69%( 자기보고 ), 20-40%( 목격 ) 방임 : 9-64%( 자기보고 ), 20-68%( 목격 ) 전체 : 87%( 자기보고 ), 91%( 목격 ) Saveman et al. (1999) 499 개비영리요양시설 (1 개만영리시설 ) 의간호인력 스웨덴 2 개도시지역 지난 1 년 신체 : 8.2%( 목격 ) 경제 : 2.8%( 목격 ) 심리 : 7.8%( 목격 ) 성적 : 0.2%( 목격 ) 방임 : 6.2%( 목격 ) 전체 : 2%( 자기보고 ), 11%( 목격 )

377 부록 365 연구분석단위지역 표본크기 학대측정도구기간학대유형별발생률 Pillemer et al. (1989) 요양시설 (intermed iate and skilled nursing facilities) 간호인력 미국 577 CTS, 자체개발지난 1 년 신체적 : 10%( 자기보고 ), 36%( 목격 ) 심리적 : 40%( 자기보고 ), 81%( 목격 ) Jogerst et al. (2006) Medicare 인증요양시설의관리, 감독자 미국 Iowa 409 Iowa 학대유형 ( 신체적학대, 착취, 방임, 성적학대 ) 지난 1 년 1000 명거주자당 20.7 사례보고, 90% 가당국에보고되고 29% 가학대로실체화되었음. 응답자의 54% 가학대보고나경험이있음. Ramsey-Klaws nik et al. (2008) 18 세이상 care facilities 에거주하는취약한성인 미국 429 ( 성적학대로의심된사례 ) Sexual Abuse Survey 의일부활용 지난 6 개월 27% 가성적학대로실체화됨. 성적학대 124 사례중 49 사례는방임 Griffore et al. (2009) 노인요양시설입소거주자의친척 미국 Michigan 1,002 Michigan Survey of Households with Family Members receiving long-term care 주 : McDonald(2011) 의리뷰에서주요국가의자료와국내경험적연구를통합하여정리함. 지난 1 년 (1 회이상 ) 신체적 : 74.2% 경제적 : 71.9% 심리적 : 79.5% 언어적 : 83.6% 성적 : 40.0% 방임 : 86.9% 부적절한돌봄 (caretaking mistreatment): 82%

378 366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한통합적접근과정책대응 부록 2.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한전문가조사표

379 부록 367

380 368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한통합적접근과정책대응

381 부록 369

382 370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한통합적접근과정책대응

383 부록 371

384 372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한통합적접근과정책대응

385 부록 373

386 374 생애주기별학대 폭력에대한통합적접근과정책대응